경전철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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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현안보고서제 150 호 경전철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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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안보고서 Vol. 150 경전철사업의문제점과 개선방안 김형진 ( 국토해양팀입법조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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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 약 경전철은세계적으로 130여개노선이운영되고있는등대중적인교통수단으로자리잡고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각지방자치단체에서교통혼잡해결을목적으로경전철도입을검토하기시작하였으며, 2011년 9월 16 일부산 ~ 김해경전철이개통됨으로써우리나라도본격적인경전철시대의개막을알리게되었다. 경전철은기존지하철의지선, 중소도시의간선, 대도시및위성도시간연계등의교통수요처리에적합하다. 또한, 지하철에비해건설비용이적게들고, 다른교통수단에비해소음과대기오염등이상대적으로적으며, 유지운영비도저렴한장점을가지고있다. 그러나이와같은경전철의장점에도불구하고, 추진과정에서재정부담등여러가지문제점이나타나고있다. 부산 ~ 김해경전철의경우 2002년실시협약당시개통년도예상수요와개통이후실제수요간상당한차이로말미암아, 20년간총 1조 6,000억원규모의재정부담이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용인경전철의경우민간사업자의사업해지통보등일련의문제로개통이지연되고있고, 실제운영에들어간다하더라도수요예측과다로 30년간총 2조 5,000억원규모의재정손실이예상되고있다. 이보고서에서는이와같이부산 ~ 김해경전철사업, 용인경전철사업등경전철사업추진과정에서부각된문제를분석 정리하고, 해외사례및정부의최근대책을바탕으로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경전철사업추진과정에서나타난문제중의하나는교통수요과다예측이다. 경전철사업은민간자본의유치를원활하게하기위해수요예측을과다하게함으로써이는향후 10~30년간상당한재정부담으로작용하게될것이다. 또한, 경전철사업은지역개발에대한주민의기대심리에편승하여지방자치단체의선심성사업으로추진된측면이있다. 지방자치단체는민간투자사업을추진한경험이미흡하여전반적인사업관리능력이부족하고, 특정지역중심

6 으로사업을추진하여상위계획및인근지역과의연계성에대한고려가부족한면이있다. 이외에도제도적인측면에서경전철과관련된법적규정이미흡하다는점과재정지원기준상국가재정지원비율이지역별또는사업별특수성을고려하지않고일률적이라는점도경전철사업의문제점으로지적할수있다. 2011년 3월정부는지방자치단체가경전철사업을무분별하게추진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 경전철사업추진실태를 5개분야로나누어문제점을분석하고그개선방안을발표하였다. 정부대책의주요내용은 경전철민자사업업무처리지침 ( 가칭 ) 의제정, 경전철기본계획수립시국가기간교통망계획등상위계획과의연계성강화, 민간사업자와의분담금비율조정가능성검토등이다. 이와같은정부대책은그간의문제점을정리하고장 단기적인대책을마련하였다는측면에서의의가있는것으로보인다. 이와더불어향후경전철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는추가로위정부대책이외에보완할사항으로는첫째, 도시철도법 에경전철등신교통수단도입과관련된내용을신설하거나새로운법률제정을통해관련개념을명확히할필요성이있어보인다. 둘째, 교통수요예측의타당성을담보하기위한처벌규정을마련함에있어서는교통수요예측의불확실성을감안할때, 보다합리적인기준을정하는등제도적인보완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셋째, 재정지원기준과관련하여서도현행경전철분담금비율을낮추고지원비율을탄력적으로운용하는등합리적인재정지원비율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이다. 또한, 경전철운영시제기될수있는운임제도, 무임승차제도, 환승제도등에대한다각적인검토를통해, 경전철이대표적인신교통수단으로자리잡을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7 차 례 요약 Ⅰ. 문제의제기 / 1 Ⅱ. 경전철의개념, 특징및장점 / 3 1. 경전철의개념 3 2. 경전철의특징 4 가. 일반적특징 4 나. 다른교통수단과의비교 5 3. 경전철의장점 8 Ⅲ. 경전철사업의추진방식및현황 / 경전철사업의추진방식 10 가. 재정사업방식 11 나. 민간투자사업방식 경전철사업의추진현황 13 가. 완공단계경전철사업의현황및평가 13 나. 추진단계경전철사업의현황 25 Ⅳ. 경전철민간투자사업의문제점 / 사업측면 28 가. 교통수요과다예측 28

8 나. 지역중심사업추진의한계 30 다. 기타문제 제도 정책적측면 32 가. 경전철관련법적근거규정미흡 32 나. 재정지원기준 34 Ⅴ. 해외사례및시사점 / 해외사례 36 가. 프랑스 36 나. 영국 39 다. 일본 시사점 47 Ⅵ. 정부대책및개선방안 / 정부대책의주요내용 50 가. 추진주체및방식 50 나. 타당성조사및계획수립 51 다. 사업자선정및재정지원 52 라. 노선건설및시스템선정 52 마. 운영및사후관리 개선방안 54 가. 경전철관련법령정비 54 나. 교통수요예측의타당성확보및사후조치측면 55 다. 사업지원참여자확대및재정지원 58 라. 기타 59

9 참고문헌 [ 부록 1] 경전철시스템종류, 특성및적용사례 [ 부록 2] 해외경전철시스템현황 [ 부록 3] 지역별향후추진예정사업별세부현황

10 표차례 [ 표 1] 해외경전철운영현황 1 [ 표 2] 경전철의일반적인특징 5 [ 표 3] 기존노면교통수단과경전철의장 단점비교 6 [ 표 4] 지하철, 버스및경량전철의비교 7 [ 표 5] 부산 ~ 김해경전철총사업비현황 13 [ 표 6] 용인경전철총사업비현황 17 [ 표 7] 주요경전철사업의수요예측규모비교 23 [ 표 8] 부산 ~ 김해경전철통행발생량평가 24 [ 표 9] 용인경전철통행발생량평가 24 [ 표 10] 사업진행별현황 25 [ 표 11] 17개노선사업추진방식별현황 26 [ 표 12] 지역별추진예정사업현황 27 [ 표 13] 개통 ( 예정 ) 경전철예상적자분석 ( 11년 2월기준 ) 29 [ 표 14] 경전철설계기준변경내용 33 [ 표 15] 경전철건설보조금재원분담비율 34 [ 표 16] 프랑스의경전철운영현황 36 [ 표 17] 영국의경전철운영현황 39 [ 표 18] 일본의경전철운영현황 43 [ 표 19] 해외주요도시의도시철도건설재원조달비율 47 [ 표 20] 지자체경전철사업평가결과 ( 개선전 후비교 ) 53 [ 표 21] 철도의 ramp-up 분석결과 57

11 그림차례 [ 그림 1] 경전철사업추진절차도 10 [ 그림 2] 부산 ~ 김해경전철사업노선조감도 14 [ 그림 3] 용인경전철사업노선도 18 [ 그림 4] 의정부경전철사업노선도 21 [ 그림 5] 영국의 PFI 사업추진절차 40 [ 그림 6] 일본의 PFI 사업추진절차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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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I. 문제의제기 Ⅰ. 문제의제기 2011 년 3 월 11 일국무총리실에서공개한 지자체경전철사업분석 평 가결과 에따르면세계적으로 130 여개의경전철노선이운영되고있음 이는 2000 년대들어경전철이세계적으로신교통수단으로인정됨과동 시에대중적인교통수단으로자리잡고있음을의미함 우리나라는 1990 년대부터각지방자치단체에서교통혼잡을해결하기 위해경전철도입을검토하기시작하여, 2011 년 9 월 16 일부산 ~ 김해경 전철이개통됨으로써본격적인경전철시대의개막을알리게되었음 [ 표 1] 해외경전철운영현황 구분 AGT 1) Monorail 2) LIM 3) 기타 4) 합계 유럽 아메리카 호주 아시아 ( 일본제외 ) 일본 계 자료 : 국무총리실, 지자체경전철사업분석 평가결과, 국가정책조정회의자 료, 2011년 3월 11일, p.33. 1) 자동안내주행차량 (AGT: Automated Guideway Transit) 시스템은일반적으로고무차륜또는철제차륜 ( 鐵製車輪 ) 이가이드웨이에의하여무인으로운영되는시스템을의미함 2) 모노레일 (Monorail) 은기존도시철도에서사용하는 2개의레일대신 1개의고가안내궤도를따라고무차륜으로지지되거나매달려운행하는방식임 3) 선형유도전동기 (LIM: Linear Induction Moter) 시스템은차량하부에장착된선형유도모터와레일가운데설비된전자기작용판 (Reaction Plate) 의상호전자기현상을전기적으로이동시켜차량을운행하는특징을지님 4) 자기부상열차, 노면전차 (SLRT: Street Light Rail Transit), 개인용궤도수송차량 (PRT: Personal Rapid Transit) 등이있음 1

14 경전철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경전철은대도시와중소도시의교통난해소를위한효율적인교통수단으로서투자의효율성, 정시성 ( 定時性 ), 안전성및환경성등을고려할때, 기존교통수단의한계극복과함께지역별교통수요와재정여건에부합하는교통수단으로인정되고있어많은지방자치단체에서그도입을계획하고있음 그러나최근민간투자방식으로추진한경전철사업에대한과다한수요예측및이에따른과도한운영수입보장금부담등의문제로인해경전철사업추진과정에서여러가지부작용이나타나고있음. 부산 ~ 김해경전철의경우개통당시제기된운행시스템상의문제는안정화단계로평가되나, 경전철이용실태가당초의수요예측에크게미치지못하고있어최소운영수입보장 (MRG) 5) 협약에따라향후재정부담으로작용할가능성이큼 용인경전철의경우용인경전철 ( 주 ) 의용인시에대한사업해지통보, 국제중재법원의중재결정등으로인해개통이무기한지연되고있는상태임 따라서이보고서는현재추진되고있는경전철사업의현황과민간투자방식으로추진되고있는경전철사업의문제점을살펴보고, 프랑스, 영국, 일본등주요해외사례를조사하여국내경전철사업에대한시사점을제시함과함께, 정부의대책및이에대한개선방안등에대한전반적인논의를통해보다원활한경전철사업추진이이루어질수있는방향을제시하고자함 5) 최소운영수입보장 (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은운영단계에서실제운영수입 ( 통행료수입 ) 이실시협약에서정한추정운영수입의일정비율에미달하는경우그미달분을행정기관이민간사업자에게보조금으로지급하는제도임 2

15 Ⅱ. 경전철의개념, 특징및장점 Ⅱ. 경전철의개념, 특징및장점 1. 경전철의개념 경전철의개념에대해법률에서는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지않으나, 도시철도건설규칙 제2조 ( 정의 ) 에서 경량전철이란모노레일형식, 노면전차형식, 철제차륜형식, 고무차륜형식, 선형유도전동기형식, 자기부상추진형식등으로운행되고, 차량최대설계축중 13.5톤이하의전기철도를말한다 라고규정하고있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 3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 철도 " 라함은여객또는화물을운송하는데필요한철도시설과철도차량및이와관련된운영 지원체계가유기적으로구성된운송체계를말한다. 도시철도법 제 3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도시철도 " 란도시교통의원활한소통을위하여도시교통권역에서건설 운영하는철도 모노레일 노면전차 선형유도전동기 자기부상열차등궤도 ( 軌道 ) 에의한교통시설및교통수단을말한다. 참고로국내에서는경전철을경량전철, 신교통시스템, 노면열차등으로지하철또는국철등의의미와정확한구분없이혼용하여사용하고있으나, 경전철또는경량전철은중량전철인지하철과대비되는개념임 영어로는 Light Rail(Transit) 라는용어로정의됨. 이는미국의 UMTA(Urban Mass Transit Association) 가미국과유럽각지에서쓰이기시작한신경향의노면전차를통칭하는데사용한이래로통상 LR(T) 로표현됨 3

16 경전철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미국의대중교통협회 (APTA; American Public Transptrtation Association) 에서는 중량철도와비교하여적은수송량을가진전기철도로서독립또는공유된전용노선을보유하며, 고상또는저상플랫폼에서승 하차하고, 1량또는다량으로연결되어있으며 streetcar', 'trolley car', 'tramway' 로도알려져있다 고정의함 6) 2. 경전철의특징 가. 일반적특징 일반적으로경전철은시스템종류에따라교통수요처리능력이다양하여기존지하철의지선, 중소도시의간선, 대도시및위성도시간연계등의교통수요처리에적합함 차량회전반경 7) 이좁고등판능력 8) 이우수하며배차간격이짧아수송수요에신속히대응할수있음 노선선정의용이성및차량편성의유연성으로기존의지하철이나버스등에비하여이용자의접근성도뛰어남 이외에도건설비용이지하철에비해 50~80% 수준으로적게들어예산 절감효과를가져옴. 6) 최철국의원, 부산김해경전철문제점과대안, 2010년최철국의원실국정감사정책자료집, p.1. 7) 회전반경 (radius of gyration) 이란회전하는물체를회전시키는힘의작용과그물체의전질량이어떤점에모였다고가정하고, 그힘을일정하게유지할때회전축심과그점과의거리를말함 8) 등판능력 (gradability) 이란차량등이오를수있는최대경사를말함 4

17 Ⅱ. 경전철의개념, 특징및장점 다른교통수단에비해소음과대기오염등이상대적으로적어친환경적 인특성을지니고있으며, 원칙적으로무인자동운전시스템을갖추고있 어유지운영비가저렴한특징이있음 운행시격, 운전방법, 수송수요, 동력전달방식, 시스템성능, 운전방식등 에관한경전철의일반적인특징은다음 [ 표 2] 와같음 [ 표 2] 경전철의일반적인특징 구분 운행시격 수송수요 내용 ㆍ현대인의생활패턴및취향에맞도록 1~2 분이내의배차 ㆍ버스와지하철의중간용량인 5,000~30,000pphpd 의수송용량 무인운전동력전달방식 건설 운영비용 시스템성능 ㆍ무인자동운전시스템을통한열차운영의직접제어 ㆍ해당지역의지형및노선여건에따라원형모터, 선형모터, 자기부상식등다양한운영 ㆍ지가가비싼도시지형에유리하도록급경사, 급곡선주행능력이우수하며, 정거장및차량기지의소규모화로인해건설 운영비용절감ㆍ급곡선, 급경사, 가감속능력, 쾌적성등이우수 ㆍ전기를이용한운행으로대기오염의감소환경적영향ㆍ미관이수려하고도시이미지제고자료 : 안병욱, 경전철차량시스템의평가방안, 아주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6, p.6. 나. 다른교통수단과의비교 중량전철 ( 지하철 ), 경전철, 버스등은도시대중교통체계를구성하는교통 수단으로서각자고유한특성이있으며, 도시대중교통체계상상호보완적 인관계에있음 5

18 경전철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중량전철 ( 지하철 ) 은정시성, 안전성, 친환경성등측면에서경전철과유 구분중량전철 ( 지하철 ) 기존노면교통수단 ( 승용차, 버스등 ) 장점 단점 사한장점을가지지만, 시설투자비가많이들고규모가커노선선정이 경전철에비해용이하지않음 버스의경우차량운행능력은우수하지만, 수송용량과정시성확보측 면에서타교통수단에비해불리한특징을가지고있는반면, 중량전철 은버스와대비되는특성이있음 경전철은노면교통수단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신교통수단으로서수송 능력과수송거리측면에서기존의대중교통수단과차이가있음 - 경전철은기존교통수단과달리중간정도의수송거리및수송수요밀 도에적합한수송인프라임 [ 표 3] 기존노면교통수단과경전철의장 단점비교 ㆍ정시성, 안전성, 친환경성을가짐ㆍ전용주행로설치로인한통행권확보 ㆍ시설투자비가가장높음ㆍ노선선정의용이성, 차량편성의유연성떨어짐 ㆍ시설투자비가상대적으로낮음ㆍ이용의시 공간적제약이적으며, 승객의접근성양호 ㆍ정시성, 안전성, 수송효율이낮음ㆍ매연, 소음, 진동등의환경적인악영향발생ㆍ교통사고로인한인적 물적손해발생비율이높음 경전철 ㆍ정시성, 안전성, 수송효율성높음ㆍ매연, 소음, 진동등의발생이적어친환경적임ㆍ전용주행로설치로인한통행권확보 ㆍ시설투자비가상대적으로높음ㆍ역을중심으로제한적인지역에서비스가한정됨 자료 : 안병욱, 경전철차량시스템의평가방안, 아주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6, p.7. 6

19 Ⅱ. 경전철의개념, 특징및장점 [ 표 4] 지하철, 버스및경량전철의비교 중량전철 ( 지하철 ) 버스경량전철 구 분 수송용량 3~7만명 pphpd 1~5천명 pphpd 0.5~3만명 pphpd 차량편성 6 ~ 10량 1대 1 ~ 6량 차량정원 150 ~ 160명 80명 ( 입석포함 ) 5 ~ 200명 운행간격 9) 2 ~ 10분 5 ~ 20분 30초 ~ 2분 회전반경 최소 400m 최소 13m 최소 40 ~ 80m 등판능력 최대 2.5% 최대 15% 최대 4 ~ 10% 표정속도 10) 시속 30 ~ 35km 시속 18.35km ( 서울시 ) 시속 35 ~ 45km 건설비 500 ~ 800 억원 /km 1,000 억원 /km (4 차선도로 ) 240 ~ 500 억원 /km 자료 : 안태훈, 국내신교통시스템도입절차의문제점및개선방향, 국회예산정책처사업평가현안분석보고서제 19 호, 2008, p.7 9) 운행간격 ( 運行間隔 ) 이란두차가같은차선위를연속하여달리는경우에두차량사이의거리나주행시간을의미함 10) 표정속도 ( 表正速度 ) 란버스나철도의기 종점사이나주요정거장사이의주행거리를주행시간, 정거장에서의정지시간, 승객의승 하차시간등의합계인실제소요시간으로나눈속도로대중교통수단의서비스수준을나타내는지표로사용함 7

20 경전철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3. 경전철의장점 건설측면 경전철건설비용은차량규모가작아지는만큼터널, 교량등의단면적감소와그에따른토목, 건축물등하부구조의건설비용이절감됨 - 기존도시철도의경우차량폭이 3m 내외이나, 경전철은대체적으로 2.5m 내외가되어차량크기축소및경량화로구조물의단면적도상당한축소가가능함 - 곡선반경 11) 은기존도시철도는 250m 이상이나, 경전철은차량의소형화및경량화로 25~50m 정도로작아노선계획이용이함 - 차량등판능력도기존도시철도는 4.5% 에불과하나, 경량전철은 6~7% 수준이상으로노선선정및건설이용이하고낮은소음및진동으로환경측면에서도뛰어남 운영측면 경전철은첨단시설에의한자동열차운전 (ATO: Automatic Train Operation), 자동열차제어 (ATC: Automatic Train Control), 자동차량보호 (AVP: Automatic Vehicle Protection) 등에의한자동화설비로무인운전이가능하여관리인원을 50% 정도절감할수있음 - 자동화된운전시스템은최소운행간격을기존도시철도의 2분 30초에서시스템의특성에따라 15초 ~ 90초까지가능함 11) 곡선반경 (radious of curvature) 은철도의곡선선로에있어서곡선의크기를표시하는것으로열차운행의안전을위하여최소곡선반경을정하고있음 8

21 Ⅱ. 경전철의개념, 특징및장점 - 이러한운행간격은차량규모는소규모이나잦은운행빈도로충분한수송용량을확보할수있음 경전철은다른교통수단과의효율적인연계및환승체계구축을통해급증하는교통수요에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음 - 간선, 보조간선, 지선등과같은다양한노선에적용이가능하여지역적여건에따라경전철전용, 다른노면교통수단과의공용등이가능함 이용자측면 규모가작은중 소형차량을짧은배차간격으로수송함으로써이용자측면에서승객의차량승차대기시간이줄어들게됨 - 도심지내수요밀집지역의순환, 대중적인이동교통으로써 door to door 수송기능을담당하여기존도시철도의기능을보완함과동시에승용차에대한교통수요를흡수할수있음 사회 환경측면 경전철은소음, 진동및매연이적은친환경적인녹색교통수단으로써삶의질향상및환경적측면의민원발생을최소화할수있음 - 전용선로의이용으로다른교통수단을침범하지않아정시운행을할수있고, 전기를이용하여에너지효율성이우수함 - 지상에경전철을도입할경우선로구축물과정거장등이기존도로면적을활용하고, 소규모로건설되기때문에도시경관을저해하는요소가적음 9

22 경전철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Ⅲ. 경전철사업의추진방식및현황 1. 경전철사업의추진방식 경전철은 도시철도법 상도시철도에해당하며, 재정사업또는민자사 업 ( 정부고시사업또는민간제안사업 ) 으로추진이가능함 [ 그림 1] 경전철사업추진절차도 10

23 Ⅲ. 경전철사업의추진방식및현황 가. 재정사업방식 재정사업방식은사업주체가정부이며정부예산을재원으로하여정부 ( 조달청 ) 가발주하고민간건설사가시공을담당하며, 운영의주체또한 정부 ( 공공 ) 가담당하는형태임 인천국제공항내경전철 (IAT: Intra Airport Transit), 부산 4 호선 ( 반송선 ), 인천도시철도 2 호선, 대구 3 호선등이해당됨 국고지원은 도시철도의건설과지원에관한기준 에따라, 건설타당성이인정 ( 예비타당성조사결과 B/C 12) 1 이상또는 AHP 13) 0.5 이상 ) 되고, 도시철도법 제3조의2 에따른기본계획이확정된노선에대해서만지원하도록기본원칙을정함 - 국고 40%~60%, 지방자치단체 30%( 서울특별시 50%) 이상을부담함 서울특별시 : 총사업비의 40% 를국고에서지원 기타지방자치단체 : 총사업비의 60% 를국고에서지원 잔여 10% 이내는지방자치단체의부담으로차입 - 운영비는원칙적으로지원하지않으나도시철도부채해소를위해서부 채원리금상환액의일부를지원할수있음 12) 비용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은어떤사업의채용여부를결정함에있어, 그안을실현하는데드는비용과그에의해얻어지는편리와이익을서로대비하여평가함으로써채용여부를결정하는방법을의미함 13)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는여러가지대안에대한다면적평가기준을통한의사결정지원방법의하나로, 특정사업의타당성조사에서사업타당성을의미함 11

24 경전철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나. 민간투자사업방식 민간투자사업방식은민간이재원을마련하여시설을건설하고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해당시설을기부채납한후,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관리 운영권을부여받아운영수입으로투자금을회수하는형태로, 정부고시사업과민간제안사업 2가지가있음 정부고시사업은주무관청이민간투자대상사업을지정하여시설사업기본계획을고시하고, 사업시행자지정등의제반절차에의해사업을추진함 - 부산 ~ 김해경전철,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 하남경전철등이 BTO 14) 정부고시사업방식임 민간제안사업은민간부문 ( 사업제안자 ) 이사업제안서를제출하고, 이를주무관청이검토 평가한후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지정하고, 제3자제안을위한공고 사업시행자지정등의제반절차에의해사업을추진함 - 우이 ~ 신설경전철, 고양경전철, 신림경전철등이민간제안사업방식임 민간투자사업에대한건설보조금은 경전철민간투자사업건설보조금지원기준 에따라, 총사업비의 50% 이내범위에서지원됨 민간사업비 50% 이상, 경전철분담금 20%, 국고지원 12%~18%( 서울특별시는 12%, 기타지역의경우 18%) 및지방비 12%~18%( 서울특별시는 18%, 기타지역의경우 12%) 로각각분담함 14) BTO(Build Transfer Operate) 는사회기반시설의준공과동시에당해시설의소유권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일정기간의시설관리운영권을인정하여수익을창출하는방식임 12

25 Ⅲ. 경전철사업의추진방식및현황 2. 경전철사업의추진현황 가. 완공단계경전철사업의현황및평가 (1) 부산 ~ 김해경전철사업 사업개요 시설규모 - 구간 : 부산사상구괘법동 ~ 김해공항 ~ 김해삼계동 ( 차량기지 ) - 사업연장 : km - 정거장 : 21개소 ( 부산 9개소, 김해 12개소 ), 환승 2개소포함 - 차량기지 1개소 - 차량 : 철제차륜자동안내주행차량 (AGT) 사업비규모 - 총투자비 : 1조 3,124억원 [ 표 5] 부산 ~ 김해경전철총투자비현황 구분 합계 건설보조금 (37.75%) 계 (100%) 국비 (50%) 부산 (25%) 김해 (25%) ( 단위 : 억원 ) 민간자본 (62.25%) 투자비용 13,124 4,924 1,979 1,494 1,451 8,199 자료 : 최철국의원, 부산김해경전철문제점과대안, 2010 년최철국의원실국정감사정책자료집, p.9. 사업방식 : BTO 방식 ( 소유권 : 부산시 김해시, 관리운영권 : ( 주 ) 부산- 김해경전철 ) 13

26 경전철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업시행자: (주)부산-김해경전철 열차운영 - 표정속도: 약 38 /h - 운행간격: 4~10분 - 1편성 규모: 2량 1편성, 정원 184인 [그림 2]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 노선조감도 14

27 Ⅲ. 경전철사업의추진방식및현황 추진경위 1992년 8월 : 국무회의의결로경량전철사업정부시범사업으로선정 1993년 : 수도권및부산권의신교통수단도입타당성조사실시 - 구교통부발주, 한국교통연구원 (KOTI) 수행 - 1일예상이용수요를 2001년에 6.8만명, 2011년에 11.1만명으로각각예측함 - B/C 1.53으로경제성확보가가능한것으로봄 - 사업비규모는약 3,200억원으로추정함 1994년 : 부산권경전철건설운영기본계획수립연구시행 - 김해시발주, 한국교통연구원 (KOTI) 수행 - 1일예상이용수요를 2011년에 32만명으로예측함 - B/C 1.53으로경제성확보가가능한것으로봄 - 사업비규모는약 4,600억원으로추정함 1995년 ~1999년 : 민간투자사업고시 2000년 ~2002년 : 민간사업자선정및실시협약 15) - 1차협상대상자인금호컨소시엄과는투자수익률요구수준및외환리스크보상수준차이를이유로협상결렬 - 2차협상대상자인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과실시협약체결 최소운영수입보장 (MRG) 조건 : 추정운영수입의 90% 수준에서 20 년 15) 실시협약이란민간투자사업을추진하는행정기관과민간사업자간에체결하는협약으로특정사업을추진하는데필요한세부절차와조건을정함으로써협약당사자간의권한과의무를명확히하는역할을함 15

28 경전철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간보장하도록함 16) 2004년 ~2005년 : 실시협약변경 최소운영수입보장 (MRG) 조건변경 : 초기 10년간추정운영수입의 80%, 이후 10~15년까지추정운영수입의 75%, 15~20년까지추정운영수입의 70% 수준에서각각보장하도록함 2006년 4월 28일 : 공사착공 2011년 9월 16일 : 개통 영업개시, 개통후한달간 1일평균실질이용규모 31,000명수준 추진과정상문제점 당초 2011년 4월중개통예정이었으나, 하도급업체부도에따른공기차질, 인근아파트주민들의조망권침해, 신규역신설요구, 소음민원등을사유로준공승인이늦어져 2011년 9월 16일정식개통하였음 정식개통이전시범운행중 9월 11일전동차출입문센서장애로승객들이열차를환승하는사건, 정식개통이후조작실수 1건, 출입문센서장애 2건등의사고가발생하여안전성문제가제기되었음 실시협약당시개통년도예상수요예측치에훨씬미치지못하는운행실적으로인해연간약 800억원이상, 20년간총 1조 6천억원의최소운영수입보조 (MRG) 가발생할것으로예상되고있음 16) 추정운영수입 90% 수준에서최소운영수입보장 (MRG) 이란실시협약당시이용자수예측치가 20 만명이라고가정할경우, 행정기관이실제이용자수에서 90% 수준인 18 만명까지운영수입을보전해주는것을의미함 16

29 Ⅲ. 경전철사업의추진방식및현황 (2) 용인경전철사업 사업개요 시설규모 - 구간 : 기흥구갈 ~ 포곡전대리 ( 에버랜드 ) - 사업연장 : km - 정거장 : 15개소 - 차량기지 1개소 - 차량 : LIM( 선형유도전동기시스템 ) 사업비규모 - 총투자비 : 1조 127억원 [ 표 6] 용인경전철총투자비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합계 재정 계중앙정부지자체분담금 민간자본 투자비용 10,127 3,773 1,313 1,313 1,147 8,199 자료 : 김훈, 민간투자경전철사업의진단과이용활성화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11, p.5. 재구성 운영계획 - 표정속도 : 약 39 km /h - 운행간격 : 2~8 분 - 1 편성규모 : 1 량 1 편성, 정원 226 명 17

30 경전철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사업방식 : BTO 방식 ( 소유권 : 용인시, 관리운영권 : ( 주 ) 용인경전철 ) 사업시행자 : ( 주 ) 용인경전철 [ 그림 3] 용인경전철사업노선도 추진경위 1996년 : 용인경전철건설및운영기본계획연구용역시행 - 용인시발주, 한국교통연구원 (KOTI) 수행 ( 타당성평가에주안점 ) - 1일예상이용수요를 2004년에 14.8만명, 2023년에 23.8만명으로각각예측함 - B/C 1.73으로경제성확보가가능한것으로봄 18

31 Ⅲ. 경전철사업의추진방식및현황 1997년 : 민간투자유치대상사업으로지정했으나민간사업자참여저조 1999년 : 민간투자유치대상사업재지정 2001년 : 용인시경전철실행플랜용역시행 - 용인시발주, 한국교통연구원 (KOTI) 수행 ( 민간투자사업추진에주안점 ) - 구갈 ~ 전대리노선에사업연장 18.8km (15개역 ) 로계획함 - 1일예상이용수요를 2006년에 15.2만명, 2026년에 21.2만명으로각각예측함 2001년 ~2005년 : 민간투자사업추진및착공 년 :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년 : 대림산업컨소시엄 ( 캐나다봄바르디어주관 ) 이단독입찰 년 7월실시협약체결을통해 30년간운영권보장 년 11월실시계획승인고시, 12월착공 2008년 : 분당선개통지연에따라실시협약변경 - 최소운영수입보장 (MRG) 적용기준조정 : 2004년 7월실시협약당시 30년간추정운영수입의 90% 수준에서 79.9% 수준으로인하하여보장하도록함 2010년 : 경전철준공지연 - 용인시 : 최소운영수입보장 (MRG) 문제해결방안모색을위해미리개통한이후준공하는방식을요구함 - 민간사업자 : 공사대금지급등을이유로준공을완료한후에개통하는방식을요구함 2011년실시협약해지 19

32 경전철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 민간사업자인용인경전철 ( 주 ) 가용인시에대하여준공승인거부를이유로실시협약해지를통보하고, 국제중재법원에실시협약해지에따른공사대금지급및손해배상등의지급을구하는중재를신청함 17) - 국제중재법원은용인시가실시협약해지이전까지의사업비 5,159억원을민간사업자인용인경전철 ( 주 ) 에게지급하도록판결 (2011년 10월 7일 ) 하고, 손해배상건은 2012년판결할예정임 추진과정상문제점 용인시의준공승인거부, 용인경전철 ( 주 ) 의용인시에대한사업해지통보, 용인경전철 ( 주 ) 의국제중재법원의중재요청등일련의사태로인해사업이완공되었음에도무기한개통이지연되고있는상태임 - 용인시는서울과의연계환승역할을하는분당선연장선개통이지연되면서경전철을이용하는수요가부족하여최소운영수입보장 (MRG) 규모가증가할우려가있어준공승인을거부함 - 용인경전철 ( 주 ) 은사업을위한금융권차입금이자부담이증대되어준공승인을통해사업비를확보해야할필요성이있음 2004년 7월실시협약을체결할당시수요예측치 (14만 6,000여명 ) 와 2011년 1월경기개발연구원이재검증한수요예측치 (3만 2,000여명 ) 간현격한차이가있어연간보전액이약 850억원, 30년간총 2조 5천억원규모의적자가예상되고있음 17) 국제중재법원은국제간상업거래정상화와민간기업의이익을국제적으로대변하기위한국제상공회의소산하기관임. 용인경전철사업의경우실시협약을할때상호간의분쟁발생시국제중재법원에중재신청을할수있도록규정함 20

33 Ⅲ. 경전철사업의추진방식및현황 (3) 의정부경전철사업 사업개요 사업노선 : 신곡동 ~고산동 사업연장 : 11.08km 사업기간 : 2001년 ~ 2012년 총사업비 : 4,750억원 ( 민간재원 : 2,470억원, 재정지원 : 2,280억원 ) 사업방식 : BTO 방식 ( 소유권 : 의정부시, 관리운영권 : ( 주 ) 의정부경전철 ) 사업시행자 : ( 주 ) 의정부경전철 사업추진현황 : 2011년 2월추가사업비변경협상을완료하고, 2012년 6월까지모든공사를마무리하여개통할예정임 [ 그림 4] 의정부경전철사업노선도 21

34 경전철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추진과정상문제점 사업추진초기소음및진동피해발생이예상됨에따라주민들의노선변경요구로갈등을빚음 2006년 4월실시협약을체결할당시수요예측치 (7만 9,000여명 ) 와 2011년 12월경기개발연구원이재검증한수요예측치 (5만 7,000여명 ) 간현격한차이가있어 10년간총 1,000억원규모의적자가예상되고 있음 18) (4) 주요경전철사업에대한교통수요예측평가 수요예측규모평가 부산 ~ 김해경전철의경우, 2011년 9월 16일개통이후한달간 1일평균이용실적 3만 1,000여명은실시협약당시수요예측치인 17만 6,000 여명의 17.6% 에불과한수준으로과다하게수요를예측한것으로평가할수있음 용인경전철의경우최근경기개발연구원이 2차례에걸쳐추정한수요 5만 3,000여명 ( 10.2월), 3만 2,000여명 ( 재검증, 11.1월) 수치에비추어보아당초수요예측치가과다한측면이있다고보임 18) 2006 년 4 월 17 일실시협약을체결하면서최소운영수입보장 (MRG) 으로초기 5 년간추정운영수입의 80%, 이후 5~10 년까지추정운영수입의 70% 를보장하도록함 22

35 Ⅲ. 경전철사업의추진방식및현황 구분 KOTI (96) [ 표 7] 주요경전철사업의수요예측규모비교 KOTI (01) 용인경전철 협상수요 (04) 경기개발연구원 (10) KOTI (96) KOTI (96) 부산 ~ 김해경전철 민간제안 (00) 당초협약 (02) ( 단위 : 천명 / 일 ) 변경협약 (09) 이용실적 (11) 주 : 경기개발연구원은보고서 (2010) 의예측치는분당선죽전 ~ 구갈우선개통전제자료 : 김훈, 민간투자경전철사업의진단과이용활성화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11, p.11. 통행발생량 19) 평가 부산 ~ 김해경전철의통행발생량은국가교통 DB센터에서 2010년측정한부산권교통DB 실적에비하여과다하게예측되어 ([ 표 8] 참조 ) 교통수요과다예측의원인으로작용한것으로평가됨 - 부산강서구인구의경우한국교통연구원 (KOTI) 연구보고서예측치가 49만 8,000여명인데반해부산권교통DB 연구보고서실적치가 6만 3,000여명으로인구예측이과다하게설정되었음 - 김해시 1인당통행발생량 (86만 6천통행 ) 의경우도도시성장과함께통행횟수도증가할것이라는전제에서예측한것으로보이나, 부산권교통DB 연구보고서실적치 (34만 4천통행 ) 에비추어볼때과다하게예측됨 19) 교통수요를예측하는경우인구, 사회경제지표, 토지이용계획등의장래지표에의하여대상지역의통행유출량과통행유입량을구하게되는데, 이때통행유출량과통행유입량을통행발생량이라고함 23

36 경전철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 표 8] 부산 ~ 김해경전철통행발생량평가 연구보고서 KOTI (1994) 부산권교통 DB (2010) 연도 11 년예측치 08~09 년실적치 지역 인구 ( 만인 ) 통행발생량 ( 만통행 ) 인구대비발생량 김해도시지역 부산강서구 사상구 + 북구 합계 김해도시지역 부산강서구 사상구 + 북구 합계 자료 : 김훈, 민간투자경전철사업의진단과이용활성화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11, p.13. 용인경전철의경우통행발생량은국가교통 DB 센터에서 2010 년측정한 수도권교통 DB 예측치와유사하게추정된것으로보이므로통행발생량 이교통수요과다예측의원인으로보기에는어려운측면이있음 - 당초교통수요를예측할때용인시도시기본계획의대부분을반영한것 으로보임 [ 표 9] 용인경전철통행발생량평가 연구보고서 KOTI 예측치 (2001) 수도권교통DB 실측치 (2010) 연도 용인시인구 ( 만인 ) 용인시통행발생량 ( 천통행 / 일 ) 시내통행시외통행합계 , , , ,421 자료 : 김훈, 민간투자경전철사업의진단과이용활성화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11, p 따라서용인경전철의과다한수요예측은용인시주변동백 ~ 마성도로, 삼가 ~ 대촌국도대체우회도로등의도로여건개선에따라승용차의통행 24

37 Ⅲ. 경전철사업의추진방식및현황 여건이좋아지고, 경부고속도로전일버스전용차로제실시로인해버스교통체계의경쟁력이강화됨에따라용인경전철이가지는교통수단으로서의경쟁력약화가원인이된것으로보임나. 추진단계경전철사업의현황 1992년 8월국무회의에서부산 ~ 김해경전철이시범사업으로선정된이후, 2011년 3월 11일현재부산, 의정부, 용인등 11개지자체에서 17개노선을추진중임 총사업비 : 15조 500억원 총연장 : 243.7km 완공단계 4개노선, 착공단계 3개노선, 민간투자협상단계 3개노선, 기본계획수립및검토단계가 7개노선임 [ 표 10] 사업진행별현황 진행단계 ( 노선수 ) 완공단계 (4 개 ) 09 년착공 (2 개 ) 사업내용 부산 4 호선 : 미남 ~ 안평 (12.7km), 총사업비 (12,489 억원 ) 부산 김해 : 사상 ~ 삼계 (23km), 총사업비 (10,410 억원 ) 용인 : 기흥구갈 ~ 포곡전대 (18.1km), 총사업비 (10,127 억원 ) 의정부 : 신곡 ~ 고산 (11.1km), 총사업비 (4,750 억원 ) 서울 : 우이 ~ 신설 (10.7km), 총사업비 (6,465 억원 ) 대구 3 호선 : 동호 ~ 범물 (23.9km), 총사업비 (14,202 억원 ) 10 년착공 (1 개 ) 인천 2 호선 : 오류 ~ 운연 (29.3km), 총사업비 (21,177 억원 ) 민간투자협상단계 (3개) 기본계획수립및검토단계 (7개) 광명 : 광명 ~ 안양 (10.3km), 총사업비 (4,242 억원 ) 서울동북선 : 왕십리 ~ 중계동 (12.3km), 총사업비 (11,285 억원 ) 서울신림선 : 여의도 ~ 서울대 (7.8km), 총사업비 (7,235 억원 ) 천안, 김포, 서울 4 개노선 ( 면목선, 서부선, 마포 DMC 선, 목동선 ), 창원 * 김포는경전철에서중전철로계획변경검토중 25

38 경전철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진행단계사업내용 ( 노선수 ) 합계 11개지자체 17개노선 (15조 5백억원 ) 자료 : 국무총리실, 지자체경전철사업분석 평가결과, 국가정책조정회의자료, 2011년 3월 11일, p.3. 사업추진방식별로나누면정부재정사업이부산 4 호선, 대구 3 호선, 인 천 2 호선등 3 개노선이고, 민간투자사업 (BTO) 방식이부산 ~ 김해, 용인, 의정부등 12 개노선등임 [ 표 11] 17 개노선사업추진방식별현황 추진방식 정부재정사업 (3개노선 ) 민간투자사업 (BTO) (12개노선 ) 미정 (2개노선 ) 내용 부산 4 호선 대구 3 호선 인천 2 호선 부산 김해 용인 의정부 천안 광명 서울우이 ~ 신설등 7개노선 김포 창원 자료 : 국무총리실, 지자체경전철사업분석 평가결과, 국가정책조정회의자료, 2011 년 3 월 11 일, p.4. 이외에도서울, 부산, 대전등약 36 개지방자치단체에서 84 개노선 ( 총 사업비 51 조 5,000 억원, 총연장 1,175 km ) 에대한경전철사업을추진 예정에있음 - 이는각지방자치단체가중장기적으로구상하고있는것으로정부재정 여건, 교통수요예측의정확성여부, ( 예비 ) 타당성조사, 노선의중복여 부등을고려하여취소또는변경될소지가있음 26

39 Ⅲ. 경전철사업의추진방식및현황 [ 표 12] 지역별추진예정사업현황 구분노선수노선연장 (km) 총사업비 ( 억원 ) 서울권 ,483 인천 경기권 ,903 부산 경남권 ,865 대구 경북권 ,812 대전 충남권 ,805 합계 84 1, ,868 주 : 향후추진예정사업별세부현황은부록 3 참조자료 : 국무총리실, 지자체경전철사업분석 평가결과, 국가정책조정회의자료, 2011 년 3 월 11 일, p.4. 우리나라경전철사업의특징은개별지방자치단체가중심이되어도입 을적극적으로검토하고있는점임 이는지하철에비하여상대적으로건설비 운영비가저렴하고교통수요 에탄력적으로대처할수있다는경전철의장점이고려된것으로보이 며, 국가재정에의존하지않고민간자본유치로지역개발을도모할 수있다는점이크게작용한것으로보임 그러나너무많은경전철사업이추진 ( 계획 ) 되고있고, 수요예측과다산 정등의문제가발생하고있는바, 이에대하여는다음장에서살펴보기 로함 27

40 경전철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Ⅳ. 경전철민간투자사업의문제점 1. 사업측면 가. 교통수요과다예측 민간투자대상사업을선정하기위한일반원칙은사업수익성, 예상가능한재정지원규모, 해당지역내편익창출등임. 이분석을위해서는대상이되는민간투자사업해당지역의수요예측이무엇보다중요함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경전철사업을추진한사례를살펴보면, 운영기간 10년 ~30년간추정운영수입의 70~90% 수준에서최소운영수입을보장하도록실시협약을체결하였는데, 추정운영수입의기준이되는수요예측이정확하게이루어지지않아해당지방자치단체가보장해주어야하는운영수입보장금액이상당한규모에이를것으로보임 부산 ~ 김해경전철의경우 2002년 12월실시협약당시개통년도예상수요예측치는 17만 6,000여명, 최종년도 34만여명이었음. 하지만개통한달간실질운행통계는하루평균 3만 1,000여명, 개통이후최종년도까지 1일예상승객이 5만 ~10만여명에그칠것으로보여연간약 800억원이상, 20년간총 1조 6천억원규모의최소운영수입보장 (MRG) 이발생할것으로예상되고있음 용인경전철의경우사업해지통보및국제중재법원의중재등으로개통이무기한연기되고있는상황임. 실시협약을체결할당시와개통할경우예측가능한교통수요량간차이를고려하여볼때, 연간보전액이약 850억원, 30년간총 2조 5천억원규모의적자가예상되고있음 28

41 Ⅳ. 경전철민간투자사업의문제점 [ 표 13] 개통 ( 예정 ) 경전철예상적자분석 ( 11 년 2 월기준 ) 구분부산 - 김해용인의정부 주민등록인구 ( 09 년말 ) 4,079,396 명 839,204 명 431,008 명 협약체결시 개통예정일 월 ( 준공 ) (9 월 16 일개통 ) 소송으로무기한연기중 월 개통년도 1일예상승객 176,358명 146,180명 79,049명 최종년도 1일예상승객 340,225명 205,849명 126,421명 MRG보장기간 20년 30년 10년 현재예측 1 일예상승객 ( 명 ) ( 개통 ~ 최종 ) 50,000~102,000 32,000~72,000 57,000 연간보전액약 800 억원약 850 억원약 100 억원 적자총액약 1조 6천억원약 2조 5천억원약 1천억원주 1) 용인경전철의경우경기개발연구원은 5만 3천여명 ( 10.2월), 3만 2천여명 ( 재검증, 11.1월) 으로 30년간매년약 850억원씩총 2조 5천억원의재정부담예상 2) 의정부경전철의 1 일예상승객은 2011 년 12 월경기개발원이재검증한수요예측치임 자료 : 지자체의무분별한경전철사업추진, 대폭정비한다 국무총리실보도자료, 2011 년 3 월 11 일. 이는민간투자방식으로사업을추진하여최소운영수입보장 (MRG) 을한도로, 철도등의다른사업에서도마찬가지인바, 2009년 11월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폐지되었음에도불구하고이미체결된민간투자사업에대한최소운영수입보장금액의지출은해당지방자치단체에게향후상당한재정부담으로작용할가능성이큼 29

42 경전철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나. 지역중심사업추진의한계 경전철사업은시장 군수등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도추진이가능하도록되어있음. 따라서해당지역의교통수요나지방재정에대한면밀한검토없이지역개발에대한지역주민의기대심리나의욕에의해무리하게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된면이있음 서울 ~ 하남간경전철의경우, 부대사업인택지개발사업이정부의개발제한구역해제없이는불가능함에도이에대한검토를배제한채추진되다가경전철사업이중단되었음 민간투자방식으로경전철사업을추진하고있는대부분의지방자치단체는경전철을비롯한철도에대한전문성이부족할뿐만아니라, 민간투자사업을추진한경험이부족함 20) 경전철민간투자사업의사업계획서평가, 효율적인노선설정, 협약체결, 설계및시공관리등전반적인추진과정을해당지방자치단체가자체적으로검토하기어려운실정임 개별지방자치단체중심으로사업을추진할경우해당구역내에서만사업계획을수립하게될가능성이큼. 이경우국가기간교통망계획,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계획등상위계획및인근지역과의연계에대한고려가부족한상태에서해당구역중심으로노선을설정하는등독단적으로사업을추진할위험이존재하게됨 - 용인경전철의경우, 구갈에서에버랜드까지노선이결정되었음. 하지 20) 박동주, 경전철민간투자사업의문제점과제도개선방안, 교통 통권제 159 호 (2011 년 5 월 ), 한국교통연구원, 2011, p.8. 30

43 Ⅳ. 경전철민간투자사업의문제점 만, 용인시와인접한수원시 ( 광교테크노밸리 ) 에대한고려수요를고려하지않은채노선이결정되어용인시와수원시간통행을위해서는여러번의환승이필요한상황임 - 수원경전철의경우신분당선연장선인광교 ~ 호매실구간노선이상당부분중첩되어있는상황에서사업추진이예정되어있음 결국민간투자방식으로추진하는지장자치단체주도의경전철사업추진에있어서사업주체인해당지방자치단체가전문성이부족한상태에서무리하게사업을추진하였고, 중앙정부가지방자치단체에서수립된계획을검토하고확정하는단계에서관리 감독기능을성실하게수행하지못한결과, 효율적인노선설정이나상위계획과의연계성부족등비효율적인면이한계로드러났음다. 기타문제 (1) 시스템선정가이드라인부재 경전철은차량시스템에따라시설규모를비롯한운영비, 유지보수비등제반사항이결정됨. 따라서차량시스템선정이총사업비와경제성 (B/C) 을결정짓는중요한요소가되나, 명확한경전철차량시스템선정기준이없음 21) 이로인해사업을주관하는지방자치단체가임의로특정시스템을선정한후이에대한타당성조사나민간투자사업적격성조사를통해사업을추진함으로써각종비용의증가를유발시킴 21) 박동주, 앞의책, p.8. 31

44 경전철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2) 해외경전철시스템도입에따른기술종속 국내경전철시장에서외국의시스템기술이선호되고있어경전철시스템상이에따른호환성문제가제기되고있음. 또한, 외국시스템의도입에따라시스템도입단가상승, 국내경전철기술개발저해, 향후운영및유지보수에필요한부품조달과기술지원상애로점발생등이예상됨 2. 제도적 정책적측면 가. 경전철관련법적근거규정미흡 경전철은차량크기 22), 운전방식 23), 급전방식 ( 給電方式 ) 24), 궤도방식 25) 이중전철과는확연히구분됨에도불구하고준용할법이없어중전철위주로만들어진 도시철도법 및같은법하위법령등을따르게됨 26) 이로인해대합실, 화장실등이필요이상으로과다하게설계됨에따라사업비가증가되는등경제성을떨어뜨리고도시미관을해치는결과를초래함 - 국토해양부는 2010년 10월 도시철도정거장및환승 편의시설보완 22) 중전철은대형차량으로 6~10 량을편성하므로 200m 까지승강장이필요하나, 경전철은소형차량으로 1~2 량으로편성하여승강장길이가 30~40m 에불과함 23) 중전철은기관사가운전하는유인방식이나, 경전철은자동화설비로인해무인운전을기본으로함 24) 중전철은 1,500V 전력을전선을매달아공급하는현수식방식으로전력을공급하는반면에, 경전철은궤도에서직류전력 750V를공급하는방식임 25) 중전철은레일방식이나, 경전철은 AGT의경우콘크리트주행로로구성됨 26) 양규학, 민간투자도시철도사업의활성화를위한정책제언, 교통 통권제159호 (2011년 5월 ), 한국교통연구원, 2011, p

45 Ⅳ. 경전철민간투자사업의문제점 설계지침 (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을신설하여경전철에관한 특례조항을통해정차장규모를적정하게조절할수있도록함 [ 표 14] 경전철설계기준변경내용 승강장 27) 대합실 내부계단 에스컬레이터 구분변경전 (2009.9) 개정 ( ) 최소폭 상대식 4m, 섬식 8m 상대식 3m, 섬식 5m 승강장-계단간여유 2.5m 이상 1.5m 이상 여유길이 5m 2.5m 지장물금지범위 ( 게이트, 계단앞 ) 설치개소 10m 이내 상대식 4 개소, 섬식 2 개소이상 4m 이내 상대식 2 개소, 섬식 1 개소이상 지장물금지범위 계단전후 10m 이내 계단전후 4m 이내 최소폭 3m 2m E/S 28) -게이트간여유 8m 이상 6m 이상 E/S-거리간여유 6m 이상 4m 이상 M/W 29) -통로간여유 6m 이상 4m 이상 화장실 설치규모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최소치 : 전체면적 33 m2이상 ) 필요에의해설치 자료 : 양규학, 민간투자도시철도사업의활성화를위한정책제언, 교통통권 제159호 (2011년 5월 ), 한국교통연구원, 2011, p 경전철에화장실을설치하는경우 도시철도정거장및환승 편의 시설보완설계지침 에따른설계기준상필요에따라설치하도록임의 적으로규정하기는하였으나, 관련법인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 27) 상대식승강장은 2 개의승강장이선로를중앙에두고대칭적으로마주보는형식의승강장이고, 섬식승강장은승강장이선로와선로사이에둘러싸여있어섬처럼보이는승강장형식을말함 28) E/S=escalator 29) M/W=moving walker 33

46 경전철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법 30),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31) 에서화장실을설치하도록 하고있어실효성이없다는지적이있음 32) 재정사업이아닌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하는경우재원조달방안, 중앙정부와해당지방자치단체간역할분담, 향후운영관리등에대한기술적 제도적뒷받침이부족하여사업을추진하는지방자치단체별로비효율을초래하고있음나. 재정지원기준 현행기획재정부소관 경전철민간투자사업건설보조금지원기준 에 따르면, 경전철건설보조금은국고, 지방비, 경전철분담금을포함하여 총사업비의 50% 까지지원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 표 15] 경전철건설보조금재원분담비율 총사업비 ( 보상비제외 ) 민간사업비건설보조금계분담금국고지방비 100% 50% 이상 50% 이내 20% 18%(12%) 이내 12%(18%) 주 : ( ) 는서울특별시의경우자료 : 기획재정부제출자료 경전철분담금 ( 총사업비의 20%) 이없는경우에도해당지방자치단체가경 전철분담금만큼을추가로제공하는경우민간투자사업추진을허용함 30)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에따르면도시철도시설에대변기, 소변기, 세면대등의장애인전용화장실을설치하도록하고있음 31)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에따르면도시철도시설중역사및역무시설에일정수이상의대변기와소변기등을갖춘공중화장실을설치하도록하고다른법률에우선하여적용하도록하고있음 32) 양규학, 앞의글, p

47 Ⅳ. 경전철민간투자사업의문제점 국고보조의경우총사업비의 18% 로한정되어있어재정여력이없는지방자치단체의경우에는사업추진자체가불가능한경우가발생할수있음 2009년 5월부터경전철분담금비율이 10% 에서 20% 로상향조정되어분담금확보가안되는경전철사업의경우에는해당지방자치단체가중앙정부보다훨씬많은비율 ( 정부 18%, 지자체 32% 33) ) 을부담하게되어지방자치단체의재정적인어려움을더욱가중시키고있음 한편, 지역별또는사업별특수성을고려하지않고일괄적으로재정지원비율을 50% 로국한할경우교통수요적인측면이나사업성에서도입효과가뛰어난경전철노선임에도불고하고재정지원부족으로사업추진자체가봉쇄되는결과가발생할수있는우려가있음 34) 33) 경전철부담금 20% + 지방비 12% 34) 양규학, 앞의글, pp. 26~27. 35

48 경전철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Ⅴ. 해외사례및시사점 1. 해외사례 가. 프랑스 경전철운영현황 프랑스는세계최초로경전철시스템을보유한국가로자국기술적용율이 100% 에이를정도로경전철에관한한선진국으로운영중인주요경전철현황은다음 [ 표 17] 과같음 릴르 (Lille) 의경우세계최초의무인경전철노선임 구분 노선명 [ 표 16] 프랑스의경전철운영현황 노선연장 ( km ) 정거장 ( 개소 ) 노선성격 제작사 개통년도 Metro 도시철도 Alstom 2002 Axonis200 파리 Orly 공항 공항셔틀 Siemens VA 1991 드골공항 4 5 공항셔틀 Siemens VA - 릴르 Lille 1호선 도시철도 Siemens VA 1983 Lille 2호선 도시철도 Siemens VA 1989 A 선 도시철도 Siemens VA 1993 툴루스 B 선 도시철도 Siemens VA 2006 East A 선 도시철도 Siemens VA 2003 렌 도시철도 Siemens VA 2002 리옹 Metro D 도시철도 Alstom-Magally 1992 마르 Line 도시철도 세이유 Line 도시철도 자료 : 원영진, 국내경량전철사업의활성화방안에대한연구, 인하대학교국 제통상물류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9, p

49 Ⅴ. 해외사례및시사점 국고지원체계 프랑스는파리대도시권인일드프랑스레지옹의경우와기타지방도시들의경우를차별화하여국비를지원함 수도권인파리의경우도시철도사업을포함한대중교통투자를위해 5년주기로국가와지방정부 ( 일드프랑스레지옹 ) 간에체결되는계획계약 (Contrat de Plan) 에의거하여투자계획및국가의재정지원규모를확정함 대체로일드프랑스레지옹의경우중앙정부 40%, 지방정부 ( 일드프랑스레지옹 ) 40%, 파리대중교통공사 (RATP) 또는프랑스국영철도 (SNCF) 등이 20% 를분담하는형태였으나, 이후중앙정부의분담비율을 30% 로낮추고지방정부의비율을 50% 로하는원칙을적용하고있음 지방도시권의경우대중교통시설의유형에따라차등화하여국고지원비율과km당지원상한액을정해놓고국고지원액수가km당상한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지원규모를결정함 - 기본적으로경전철의고가궤도구간의국고지원비율은 25% 이고, 지하건설구간은 20% 로설정되어있음 사업대상과범위및국가적파급효과등을고려하여중앙정부의재정지원규모를설정하고있으며, 정부보조의주요세원은교통세 (Versement de Transport) 로충당함 주요개별사례 : 스트라스부르그 (Strasbourg) 사례 도입배경 - 도입계획의시초는 1973년스트라스부르그도시권의 TCSP(Transport on Commun on Site Propre) 에서작성한 공공교통네트워크정비안 에서시작되었음 37

50 경전철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년노면전차도입이전버스위주의공공교통분담율 (11%) 이낮아도시내승용차이용을감소시킬방안으로요구되었음 - 또한, 중심지역에위치한주차장으로인해승용차중심의도시공간을효율적으로재편하고자노면전차도입과자동차의도심진입금지를통한도시공간확보가필요한시기였음 운영체계및재원조달 - 운행노선은 4개노선이고 47개의정류장이있으며, 총노선연장은 25km임 - 개통이후처음 3달동안 1일승객수는평균 5만 5,000명이었으며, 현재는 1일 20만명이상이이용하고있음 년 1월기준으로조경과환경개선비용을제외한총건설비용 19억 4,000만프랑가운데 3억 3,000만프랑은주 (state) 보조, 교통세 5억 1,800만프랑, 지역사회보조금 3억 3,100만프랑, 관련회사투자 6,300 만프랑등이고, 나머지 6억 9,800만프랑은차입금으로충당하였음 노면전차도입의성공비결 년도입 ( 예정 ) 당시스트라스부르그시장이도시내자동차이용감소를위한방안으로단순한교통수단이아닌도시계획의중요한도구로노면전차도입을강력하게추진하여시민들사이의공감대를형성함 년시교통시스템의미래계획발표에서노면전차의건설, 도심부의자동차통과금지, 주요간선도로의보행자전용도로화등교통개선종합계획의일환으로노면전차도입이추진됨 - 노면전차도입이교통계획의주요한수단으로작용하면서동시에도시이미지향상을위한도구로써의의미를가질수있도록함 38

51 Ⅴ. 해외사례및시사점 나. 영국 경전철운영현황 영국의경우자국경전철시스템이별도로없어주로캐나다의기술시스템을도입하고있음. 현재런던을중심으로 3개노선이운영중에있고스태퍼드주등 2개노선등이운영중에있음 [ 표 17] 영국의경전철운영현황 구분 노선명 노선연장 ( km ) 정거장 ( 개소 ) 노선성격제작사개통년도 Dockland 도시철도 Bombardier B 런던 Gatwick 국제공항 3 4 공항셔틀 Bombardier C 스태퍼드주체셔카운티 Standsted 국제공항 Alton Towers Chester Zoo 공항셔틀 Bombardier C 관광노선 Von Roll II 관광노선 자료 : 원영진, 국내경량전철사업의활성화방안에대한연구, 인하대학교국제통상물류대학원석사학위논문, p.51. 민간투자사업추진절차 1992년영국에서처음시행하여만들어진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는민관협력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의일종으로기존일반재정사업을보완하여국가사업에민간부문참여를유도하여효율성을도모하기위한제도임 PFI 제도의특징은특정공공시설의건설뿐만아니라건설에필요한자 39

52 경전철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금유치, 건설후그시설물에대한운영및유지보수등모든관련서비스를정부의감독하에민간이제공하는것임 PFI 제도상가장보편화된사업추진방식은 DBFO(Design, Build, Finance, Operate) 방식임 - 이는특정사업을주관하는행정주무관청이작성한성과요구수준서 (Output Specification) 에따라민간부문이보유하고있는창의성을최대한발휘하여사업상에서의설계 (Design), 건설 (Build), 자금유치 (Finance), 운영 (Operate) 모두를책임짐을의미함 - 이러한시설사업추진을통하여사업상에내포된주요위험요소 (risk) 를모두민간이부담하도록하여총사업비용의효율성 (VFM: Value for Money) 을확대함 일반적으로 PFI 제도에서해당시설물에대한소유권은모두공공부문의주무관청이아닌건설과운영을하는민간사업자가가짐 반면시설물의사용및민간사업자의서비스제공에대한사용료를일괄정액형식 (Unitary Payment) 으로사업계약기간전반에걸쳐주무관청이민간사업자에게지급함 [ 그림 5] 영국의 PFI 사업추진절차 Feasinlility Study( 타당성검토 ), Public Sector Comparator(PSC) 산정및 Outline Business Case 제출 PFI Credit 35) 의편성 35) PFI 사업을위하여중앙정부부서가재무부에요청하는예산을의미함 40

53 Ⅴ. 해외사례및시사점 OJEC Advertisement under Negotiated Procddure Option ( 협상절차방식에의거한지방행정주무관청의사업공고 ) Submission of the Expression of Interest ( 사업참여의향서제출 ) Distribution & Evaluation of Pre-Qualification Questionnaire ( 예비심사설문지배포및평가 ) Selection of Short List Bidders( 입찰자선정 ) Submission of Proposals( 사업계획서제출 ) Best and Final Offer(BAFO) Selection of Preferred Bidder & Negotiation( 우선협상대상자선정및협상 ) Signing of Contract( 계약체결 ) Full Business Case 작성 Mobilization % Constrection( 착공및시공 ) 사업종료 국고지원체계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건설비용을각각분담함. 평균분담률은중앙정 부가 58.8%, 지방정부 28.8%, 운영기관 12.5% 수준으로나타나고있음 런던의경우 1996 년기준건설비의 75% 정도를국고보조금으로지원함 41

54 경전철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주요개별사례 : 런던크로이든트램링크 (Croydon Tramlink) 사례 추진경위 - 런던크로이든지역에노면전차를도입하려는시도는런던전체지역을대상으로 London Transport와 British Rail이 1986년수행한연구를기초로함 년이후크로이든의회와런던교통국 (London Transport) 은런던크로이든區시내와주변에트램링크 (Tramlink) 사업을추진하는작업을진행하기시작했고, 이를위해의회입법을추진함 - 영국하원의회는트램링크사업에의해부동산이매입됨으로써손해를볼수있는거주자를보호하는조항을포함한수정안을통과시켜 1994년 7월 21일 Croydon Tramlink Act 가제정됨 재원조달 - 트램링크계획은설계, 건설, 운영, 유지보수를일괄하는 DBOM(Design, Build, Operate and Maintenance) 방식임 - 사업비용은중앙정부와민간사업자가공동으로부담하되중앙정부지원금의규모는비사용자편익 ( 환경적편익과기타도로사용자의편익 ) 을산정하여결정되었음다. 일본 경전철운영현황 일본은경전철시스템기술보유국으로서 100% 자국의기술을적용중 에있으며, 운영중인주요경전철은 [ 표 18] 과같음 42

55 Ⅴ. 해외사례및시사점 [ 표 18] 일본의경전철운영현황 구분 노선명 노선연장 ( km ) 정거장 ( 개소 ) 노선성격 제작사 개통년도 동경 유리카모레 도시철도 미쯔비시 1995 닛포리, 도네리선 도시철도 미쯔비시 2003 유카리가오카선 도시철도 Amusement Park 관광노선 히타찌대형 1964 Ueno Zoo 관광노선 히타찌 1957 Inuyama 관광노선 히타찌대형 1962 동경디즈니랜드 관광노선 히타찌대형 2001 동경 - 하네다선 도심교통히타찌대형 1964 남한포트타운선 도시철도니키타철공 1981 오사카 New Tram 도시철도니키타철공 - Techon Port 오사카 도심교통히타찌대형 1990 EXPO LAND 관광노선히타찌대형 1970 간사이공항 0.566공항셔틀 니키타철공 - 고베 포트아일랜드선 도시철도 미쯔비시 1981 록코아일랜드선 4.5 6도시철도 미쯔비시 1990 히로시마 히로시마신교통 도시철도 미쯔비시 1994 아이치 도카다이선 도시철도 니키타철공 1991 요코하마 씨사이드선 도시철도 미쯔비시 1989 세이부 야마구치선 관광노선 가와사키 1985 오미야 사이다마 도시철도 카와사키 1983 쇼난 쇼난 도심교통 미쯔비시 1970 키타규슈 키타규슈 도심교통 히타찌대형 1985 치바 치바 도심교통 미쯔비시 1988 타마 타마 1619 도심교통 히타찌대형 1998 오키나와 나하 도심교통 히타찌대형 2003 자료 : 원영진, 국내경량전철사업의활성화방안에대한연구, 인하대학교국 제통상물류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9, p

56 경전철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민간투자사업추진절차 1999년 7월 민간투자자금등의활용에의한공공시설등의정비에관한법률 (PFI법) 이제정되어같은해 9월에시행됨 공공부문재정개혁의수단으로민간부문의새로운사업기회제공, 지역의재생이라는측면에서효과가기대되었음 일본의 PFI 사업은공공성원칙, 민간경영자원활용원칙, 효율성원칙, 공평성원칙, 투명성원칙, 객관주의, 계약주의, 독립주의등을원칙으로요구하고있음 [ 그림 6] 일본의 PFI 사업추진절차 사업의발안 ( 민간사업자로부터의발안을포함함 ) - 일본에서는민간사업자로부터의발안예는아직없음 실시방침의책정및공표 - 운영의범위, 가능한보조금, 융자등의구체적인내용을명확화 - 통상국가및상위행정기관의보조금 + 지방채 + 공공단체재정으로총사업비를충당 특정사업의평가, 선정, 공포 - 총사업비의감축, 공공서비스의향상을기준으로 PFI 사업의타당성평가 민간사업자의모집, 평가, 선정, 공표 - 가격이외의조건도고려한종합평가실시, 각단계별투명성확보 협정등의체결등 - 먼저협약서를체결하고나머지계약서는부속문서화하는엄브렐러방식을권장 사업의실시, 감시등 - 건설 (Build) 과운영 (Operate) 의높은관련성을고려하여건설담당자와운영담당자등이설치한 SPC가사업시행자가되는것을권장 사업의종료 44

57 Ⅴ. 해외사례및시사점 재정지원 인프라 36) 보조제도 년도시모노레일건설지원에관한인프라보조제도가수립되었고, 1975년 AGT, 1987년 Guide Way 버스의인프라부분도보조대상이됨 - 모노레일과 AGT 시스템등은도로교통의일부를분담하는것으로기둥과상판등의구조물을도로구조의일부로서도로관리자가정비하도록하고있어국가는도로정비특별회계를통하여건설비 ( 보조율 50%) 를지원함 신교통시스템조사보조 - 신교통시스템을도입함에있어구상및계획단계에서지방자치단체가실시하는조사에대하여보조하는제도임 - 보조대상사업자는지방공공단체이고, 보조대상사업에대한지원은도로정비특별회계에서 33.3% 의비용을보조해주고있음 경전철및노면전차의조성제도 - 경전철도입등에관한일체의조성제도는 1997년부터기반시설 ( 인프라 ) 에대해서만보조하여왔으나, 2005년부터 경전철시스템정비보조 에따라운영시설 ( 비인프라 ) 보조가추가되면서체계적이고종합적인지원이가능하게됨 - 노면전차주행공간개축사업, 도시재생교통거점정비사업, 경전철시스템정비비보조등으로구성됨 36) 인프라라함은기둥, 주형및상판, 정거장, 교통안전시설등이해당되며, 이외차량기지, 변전소, 정거장내장공사, 역무시설, 차량, 통신및전력선로등은비인프라부분에해당됨 45

58 경전철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노면전차주행공간개축사업의경우사업주체는중앙정부, 광역및지방자치단체가해당됨. 대상사업은노면전차정비에필요한주행노면, 노반, 정류장등의개축비용등으로도로정비특별회계로부터지출되는보조금의비율은 50% 임도심재생교통거점정비사업은대중교통편리성향상, 교통약자시설개선, 도시교통환승센터거점으로서도시시설이나토지이용재편성등의비용을일반회계에서 33.3% 의비율로보조하고있음경전철시스템정비비보조는경전철시스템정비를추진하기위하여저상식차량과타경전철시스템구축에필요한비용중일부를보조하는것으로, 철도 궤도사업자는중앙정부에서 25% 의지원을받을수있음 주요개별사례 : 히로시마 AGT(Automated Guideway Transit) 재원조달사례 일본히로시마 AGT( 개통 ) 는민 관합동즉제3섹터방식으로히로시마시와 21개의민간업체가투자를하였고, 총건설비의 50% 가넘는비용을중앙정부와히로시마시가부담함 - 총건설비 1,437억엔 - 재원조달 히로시마고속전철주식회사 : 100억엔중앙정부및히로시마시 : 763억엔히로시마시공채 : 210억엔정부은행 ( 일본개발은행 ): 210억엔개발이익환수 ( 개발자부담 ): 149억엔기타 : 5억엔등 46

59 Ⅴ. 해외사례및시사점 2. 시사점 재정지원과조달 해외주요선진사례의경우경전철등도시철도건설에대한중앙정부 의재정지원이비교적높은편임 - 이는경전철을비롯한도시철도건설이대기오염감소, 교통혼잡완화 등외부효과를발생시킬뿐만아니라도시교통정책측면에서도로건설 의지원에대한보상적인성격을갖기때문으로보임 - 해외주요도시의경우중앙정부의지원비율은 33.4%( 뉴욕시 )~100% ( 몬트리올시 ) 로매우다양함 [ 표 19] 해외주요도시의도시철도건설재원조달비율 구분동경뉴욕워싱턴몬트리올파리토론토 중앙 주 지방 자체 기타 26.0( 민자 ) 4, ( 단위 : %) 계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도시유형별적정도시철도시스템및규모에관한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00, p.74. 경전철로한정하여앞서살펴본해외사례의경우를보더라도중앙정부 의지원비중이 50% 를상회하는것을알수있음 47

60 경전철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우리나라는부산 ~ 김해경전철의경우중앙정부차원에서실질적인국고지원율이 20% 에도미치지못하는약 18.8% 정도수준인것을감안하면국고지원비율에대한재고가있어야할것으로보임 한편, 프랑스의경우중앙정부의재정지원이수도권과지역별로차등지원체제로되어있음. 이는교통수요가서울을중심으로한수도권에집중되어있는우리나라현실에있어서시사하는바가큼 - 지방의경우프랑스처럼국고지원비율과 km당상한액기준설정과같은차등국고지원기준을마련함으로써한정된국가재정으로효율적인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함과동시에지방자치단체에일임된대중교통투자결정권에대해서지자체스스로책임성있는판단을할수있도록유도할필요가있음 PFI 방식의사업추진 영국과일본의사례처럼부족한국가재정을보완하기위하여도입된민간투자사업의추진방식인 PFI 제도또한의미하는바가있음 PFI 방식은준공과동시에해당사회기반시설의소유권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되는 BTO방식과는달리민간사업자가소유권을취득하게됨으로서건설과운영에있어서효율성을담보하고있음 - 즉, 많은사업을추진하기에충분하지않는한정된국가예산을가진현실에서민간자본을유치함으로써정부의재정부담완화를도모하고, 건설과운영에있어민간이가지는효율성을도입하여공공서비스의질을향상시킬수있게됨 48

61 Ⅴ. 해외사례및시사점 사회적인공감대형성필요 프랑스의스트라스부르그사례에서보는바와같이경전철도입을단독으로계획하지않고교통수요관리등다른교통정책과함께고려하여추진할필요가있음. 또한, 지역주민에대한설득을통한공감대형성등제반사정의종합적인고려하에추진한점은일부선심정책으로추진되는우리나라와대비되는측면임 또한, 영국런던의크로이든트램사례와같이시의회와시당국의오랜사업준비를통하여의회입법을통해사업을추진한것도의미있는사례로판단됨 - 크로이든의회와런던교통국은입법활동과병행하여지역사회단체에각종홍보물및전시공간 (Tramlink Information Center) 을확보하여모든이해당사자들에게정보를제공하고, 트랜짓몰 (Transit Mall) 을함께계획하여선로주변의상점가의활성화를도모하기도하였음 49

62 경전철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Ⅵ. 정부대책및개선방안 1. 정부대책의주요내용 정부는 2011년 3월 11일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가합동으로 지자체경전철사업분석 평가결과 를보도자료를통해발표함 향후지자체에서경전철사업을신규로무분별하게추진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기존의경전철사업추진실태를 5개분야별로나누어문제점을분석하여개선방안을제시함 - 5개분야 : 추진주체및방식, 타당성조사및계획수립, 사업자선정및재정지원, 노선건설및시스템선정, 운영및사후관리등가. 추진주체및방식 기초지자체에서사업타당성이낮은경전철의무분별한도입을방지하기위해 도시철도건설과지원에관한기준 의경전철도입인구기준을현재 50만명에서 70~100만명수준으로상향조정함 경전철도입여부검토단계부터노선설계 재원부담등에대해광역지자체와사전협의를의무화하는등광역및기초지자체간연계를강화함. 이를통해기존대중교통노선과의중복등으로인한예산낭비등부작용을예방하도록함 국토해양부는경전철민간투자사업추진절차를명확히하기위해기획재정부소관규정 ( 민자사업기본계획및경전철건설보조금지원기준 ) 과국토해양부소관규정 ( 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지침 ) 을유기적으로연계ㆍ통합하여, 경전철민자사업업무처리지침 ( 가칭 ) 제정을추진할예정임 50

63 Ⅵ. 정부대책및개선방안 - 동지침 ( 안 ) 에지자체가경전철민간제안사업적격성조사의뢰할경우국토해양부와의사전협의의무화를규정 - 기초지자체가사업계획수립할경우광역지자체와의협의를의무화하고광역지자체도재원을분담토록규정 - 기본계획수립, 사업계획서평가, 협상, 협약체결, 사업관리등사업전반에철도시설공단ㆍ철도공사등철도전문기관의참여를유도하여기술지원나. 타당성조사및계획수립 경전철기본계획수립시관할구역만을대상으로한폐쇄적인계획에서탈피하여국가기간교통망계획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계획등상위계획및주민생활권등과조화 연계되는방향으로계획수립요건을강화함 국토해양부는경전철사업계획 ( 도시철도기본계획 ) 수립시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등관련계획과의연계를강화하도록 도시철도법 개정을추진하고, 기본계획수립이전에도시철도망중장기계획을추가하여동계획에반영된노선에한해민간투자사업을추진하도록제도화할예정임 지능형교통시스템 (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37) 자료활용등첨단교통조사기법의지속적활용 보완등을통해국가교통 DB의신뢰도 37) 지능형교통시스템 (ITS) 은교통네트워크와정보통신네트워크의결합을통해교통시설을보다효율적으로운영하고통행자에유용한정보를제공하여안전하고편리하게통행하고최대한의효율성을기하도록하는교통부분의정보화사업을말함. 51

64 경전철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를증진하여교통수요조사의정확성제고하고, 공청회등의주민참여도강화키로함 이와동시에교통수요예측등타당성검토를강화하기위해수요예측과정과결과를모두고려할수있도록처벌기준을구체화하는등관련제도를개선하기로함다. 사업자선정및재정지원 사업자선정에있어서교각구조가필요없는노면전차등건설비절감이가능한사업방식을도입함. 이를위해건설사중심의민간사업자방식에서탈피하여운영기관, 차량제작업체등다양한신교통시스템관련업체가사업자로참여할수있는기반을마련함 한시적규제완화를통한민간사업참여효과를분석하여지자체재정여건상분담금확보가어려운지자체는일정범위내에서민간사업자와분담금비율조정가능성여부를검토하여사업추진을활성화를도모함라. 노선건설및시스템선정 시공전협상과정에서건설투자자의시공이익에대한적극적인검토를통해총사업비를절감함 국내기술개발업체의상대적불이익을최소화하기위한입찰기준개선등기술발전과운영의효율성을동시에추구할수있는정책적지원전략을마련하도록함 국토해양부는유지보수비절감을위해무분별한외국시스템도입억제및국산시스템중심의부품표준화를위한 R&D를추진하고, 입찰공고 52

65 Ⅵ. 정부대책및개선방안 에외국완성차도입시핵심기술이전및국산부품사용을권장하는등의지원전략을구상하고있음 또한효율적노선건설을위해지자체관계자를대상으로경전철시스템별특성, 시스템선정시고려사항, 사업추진절차등에대해교육을시행할예정임마. 운영및사후관리 사후관리강화측면에서책임감리사업발주시사업시행자와주무관청이공동으로계약에참여토록하는등주무관청의관리 감독역할을강화하도록함 국토해양부는사업시행자의운영부실에대한책임여부를검증하기위해사업운영평가제도를도입할예정임 [ 표 20] 지자체경전철사업평가결과 ( 개선전 후비교 ) 구분 추진주체및방식 타당성조사및계획수립 종전 ㆍ기초지자체중심 ( 선심성공약남발 ) 의무리한사업추진으로인한비효율발생 * 철도건설경험부족, 전문가부재등업무추진역량미흡ㆍ민간투자사업추진시종합적표준지침부재로각지자체마다개별적으로추진ㆍ도시특성및교통수요등을고려한신교통시스템 (BRT, 경전철등 ) 도입관련법령및가이드라인부족ㆍ사업주관지자체 ( 시 군 ) 의행정구역만을고려한폐쇄적계획수립 * 인접지역간이동수요반영및상위교통계획과의연계미흡등 ㆍ교통수요과다예측등타당성조사기초자료부실및이에대한책임성확보장치미흡 개선후시행시기ㆍ경전철도입관련인구기준상향조정 11. * ( 현행 )50만 ( 개선 )70만 ~100만수준하반기 ㆍ광역지자체와의사전협의의무화 11. 상반기 ㆍ경전철민자사업업무처리지침제정 ㆍ지역특성에맞는최적의신교통시스템도입을위한비교검토체계마련 ㆍ상위교통계획 * 및주민생활권등과조화 연계되도록계획수립요건강화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등 ㆍ지능형교통시스템자료등첨단조사기법을활용 보완을통한국가교통 DB 의정확도제고 12. 상반기 12. 상반기 12. 상반기 12. 하반기 53

66 경전철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구분 사업자선정및재정지원 노선건설및시스템선정 운영수익및사후관리 종전 ㆍ토목및건설자위주지분참여로인한고비용 저효율시공초래 ㆍ민간투자사업활성화를위한한시 적규제유예효과미미 * 분담금비율 상향조정 (10% 20%) ㆍ건설시공이익검토미흡으로인한재원낭비심화 ㆍ국내개발시스템도입활성화를위한방안마련부족 * 시스템신뢰도에대한위험부담등을이유로국내시스템도입등을기피 ㆍ품질 안전관리및사업운영전반에대한주무관청의역할미흡 개선후 ㆍ수요예측과정부실에대한처벌기준 * 이적용될수있는구체적기준마련 * ( 예시 ) 실제운영실적과예측치간의오차범위설정등ㆍ본타당성조사결과가미흡한경우사업에대한예비타당성재조사또는사업추진재검토를취하도록사후조치요건강화ㆍ건설사이외의운영기관, 신교통시스템관련전문업체도참여할수있는기반마련 ㆍ한시적규제유예를통한민간사업활성화효과를분석, 분담금비율 * 을조정할수있는방안검토 ㆍ시공전협상과정에서건설투자자의시공이익에대한적극적검토등을통해총사업비절감효과도모 ㆍ경쟁우위에있는분야를집중발굴 지원하고, 입찰기준개선등을통해국내기업의불이익방지대책등지원전략마련 ㆍ사업운영평가제도도입, 체계적인사업관리요령등을포함한객관적기준마련 ㆍ책임감리발주시사업시행자와주무관청이공동으로계약에참여하도록적극유도 시행시기 12. 하반기 12. 하반기 11. 하반기 11. 하반기 11. 상반기 12. 상반기 11. 하반기 11. 하반기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부, 경전철민간투자사업제도개선추진, 2011 년 3 월 11 일. 2. 개선방안 가. 경전철관련법령정비 경전철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지침마련및신교통시스템도입관련 법령을정비하기로한것과기초지자체가광역지자체와의협의를의무 화한것은경전철사업도입시에적절한기준을제시해줄것으로보임 54

67 Ⅵ. 정부대책및개선방안 다만, 경전철등신교통수단도입과관련한기준내지지침을마련하는것외에 도시철도법 에경전철과같은신교통수단의내용을신설하거나새로운법률제정을통해명시적으로법률차원에서편입시키는방안에대한고려가필요한것으로보임 사업의대상, 범위, 재정지원, 건설사업추진에관한절차등을법률에체계적으로규정하여해당신교통수단의특성에부합할수있도록함으로써, 대상사업선정의적정성, 구체적인사업범위및재정지원의설정, 추진단계별책임 감독명확화등을보다뚜렷하게제시할수있을것임 또한, 법률에의상향규정을통해관련법령을운용함으로써나타날수있는여러가지문제점을국회등관련기관이나이해관계있는단체등과의논의를통해능동적으로개선해나갈수있을것으로보임 영국의경우 Edinburgh Tram(Line Two) Act 등 Tram에관한별도의법규정을마련하여, Tram을도로도철도도아닌제3의수단으로인정하고있는점을참고할수있음 38) 나. 교통수요예측의타당성확보및사후조치측면 지능형교통시스템 (ITS) 를활용한국가교통 DB의신뢰도증진이나본타당성조사결과가미흡한경우사업에대한예비타당성재조사또는사업자체에대한재검토를취할수있도록한조치는긍정적으로평가됨 다만, 교통수요예측오차등수요예측과정상의부실에대한구체적인처벌기준마련에대해서는일부보완할필요가있는것으로보임 39) 38) 선지원 박종원, 신교통수단도입에따른교통법제정비방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p

68 경전철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현재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의3 은타당성을조사할경우수요예측을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부실하게수행하여발주청에손해를끼친설계등용역업자에대한처벌규정을마련하고있음 - 동규정은부실하게수요예측을한자에대한표준적인규정이되고있음 - 하지만, 고의또는중대한과실판단에대한명확한기준제시가어려워판단이용이하지않고, 부실한수요예측을하게한원인제공자의책임은도외시한채관련용역수행자에게만모든책임을전가시키는문제를지적하는의견이있음 따라서교통수요예측에서도동일한문제가제기될수있어실제운영실적과예측치간의오차범위설정등범위설정자체만으로법적처벌까지이르게하기보다는제도적인장치를보완할필요가있음. 아울러점검체계를보다강화하여부실한수요예측을억제하는방안에대한고려가선행될필요가있고, 구체적으로타당한세부적인기준마련을위해서는많은연구가이루어져야할것임 도로, 철도등의 SOC사업의이용수요를과다하게예측하는원인으로관련계획의불확실성, 개별모형의한계, 장래사회경제지표예측의불확실성등이지적될수있음 즉, 도로, 철도등의건설사업의경우수요예측시계획당시의분석한시점과개통후의관측시점에는차이가있게마련이고, 사업추진과정에서제기되는민원으로인한사업장기화, 설계변경으로인한노선수정등의복잡한요소와주변지역개발정책포기, 새로운경쟁적인교 39) 김익기, 도시철도교통수요예측오차의요인과대책방향, 교통 통권제 159 호 (2011 년 5 월 ), 한국교통연구원, 2011, pp.12~14. 56

69 Ⅵ. 정부대책및개선방안 통수단의등장등예기치못한영향으로인해정확한교통수요예측에는어려움이있음 따라서도로, 철도등교통분야별로교통수요데이터를체계적으로구축하고이를종합적으로관리 활용할수있는국가교통 DB에대한정확성제고및개선연구가필요할것으로보임 또한, 신규교통시설의건설이나기존시설의개량이후교통수요가안정화 (steady state) 되기까지일정기간등락을반복하는현상 (ramp-up 현상 ) 이발생하기마련인바, 이러한점또한수요예측에있어오차를발생시키는원인이되므로초기교통수요추정과정에서고려될필요가있음 주요고속도로의개통초기부터정상적인수요에도달하기까지는 20~30 개월이소요되고, 철도의경우경부고속철도 16개월, 도시철도 25개월이소요됨 구분노선명램프업기간 ( 개월 ) 지역간철도고속철도경부선 (1 단계 ) 15~16 도시철도 [ 표 21] 철도의 ramp-up 분석결과 안산선 27~28 분당선 19~20 서울지하철 8호선 29~30 자료 : 장수은 정성봉, 초기교통수요형성의특성규명을통한교통수요분석의신뢰도제고방안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06, p.86. 경전철의경우최근에도입되기시작하여체계적으로분석된데이터는 없으나, 일반적으로신규노선이개량및연장노선에비해 ramp-up 기 간이긴것을고려할때도시철도의경우보다교통수요가안정화되기까 57

70 경전철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지는기간이더소요가될것으로예상되므로수요예측에서의고려가필요할것으로보임 교통수요예측과관련된정부의대책에는부풀려진수요예측으로인해이미최소운영수입보조금이발생 ( 또는발생이예상되는 ) 한개별노선에대한대책은언급되지않음 현행국토해양부예규 도시철도의건설과지원에관한기준 에규정된국고지원기준에따르면운영비는원칙적으로지원하지않고있음 특정경전철사업에대해서국가재정지원으로운영수입보조를해주는것은다른노선과의형평성차원의문제가제기될수있고, 운영비에대해국가재원으로지원하지않는다는원칙적인입장만고수할경우재정여건이부족한지자체에게는막대한부담이될것이므로합리적인수준에서해결방안을모색하여야할것임다. 사업지원참여자확대및재정지원 경전철사업추진시건설업자위주의고비용 저효율문제를개선하기위해건설사이외의운영기관이나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등철도관련전문기관의사업전반에참여하도록유도하는방안은타당한것으로판단됨 또한, 재정지원과관련하여현행경전철분담금비율인상 (10% 20%) 에대한효과를분석하여분담금비율을조정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도록한것은긍정적으로보임 다만, 조정방안마련과정에서경전철분담금이결국해당지방자치단체의부담으로귀결되고있는사정을감안하여볼때, 분담금비율을 58

71 Ⅵ. 정부대책및개선방안 낮추는방안을포함하여합리적인재정지원비율에대한검토가필요한것으로보임 라. 기타 이번정부의대책발표에는현재추진 ( 계획 ) 중인경전철사업에대한문제점과개선방안에대한내용을포함하고있음 하지만, 다른교통수단과의관계상경전철을운영하는과정에서제기될수있는문제점즉, 운임수준및운임제도, 무임승차제도, 환승제도등에대한다각적인검토가있어야할것임 첫째, 운임제도와관련하여민간투자사업의사업성은사업비, 운영비, 교통수요, 재정지원이외에운영상의운임수입을통해결정되는데요금수준의결정이나운임정책은공공적성격으로인해정부의영향을상당하게받기마련임 - 경전철운영자입장에서는투자비의회수목적에서높은수준의운임을결정하려할것이고, 반대로정부는경전철이대중교통수단인점에서지하철수준의운임을사업자에게요구하는등대립이예상됨 - 지하철의경우와같이보조금형태의적자를별도로보전해주지않는한이와같은문제는지속될것으로보이므로이에대한논의가필요할것으로보임 둘째, 운임제도와연계선상에서경전철운영사업자의수익성보장을위한환승제도와무임승차제도에대한개선방향이모색되어야할필요가있음 - 통합환승운임제도와무임승차제도를현행지하철수준으로적용할경우운영시운임수입의현저한축소는불가피한면이있으므로초기정 59

72 경전철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착단계인경전철의경우합리적인관련제도마련을위한연구가있어야할것임 - 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되는도시철도사업에한에서는환승요금제가아닌독립요금제를적용하는일본의사례를고려해볼수있고, 대중교통요금또는재정지원보조의적정수준설정을통해서문제에대한접근을시도할수있을것으로보임 - 무임승차제도와관련하여서는비단경전철만의문제가아니라도시철도전반의운영적자요인으로문제시되고있는바, 종합적인시각에서기준연령조정등의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임 60

73 참고문헌 국무총리실, 지자체경전철사업분석 평가결과, 국가정책조정회의자료, 2011년 3월 11일. 국무총리실, 지자체의무분별한경전철사업추진, 대폭정비한다, 2011년 3월 11일. 국토해양부, 국토부, 경전철민간투자사업제도개선추진, 2011년 3월 11일. 김익기, 도시철도교통수요예측오차의요인과대책방향, 교통 통권제159호 (2011년 5월 ), 한국교통연구원, 김훈, 민간투자경전철사업의진단과이용활성화방안, 한국교통연구원, 도명식 최기주, 교통민간투자사업현황과용인경전철사태의전말, 교통기술과정책 제8권제2호 (2011년 4월 ), 대한교통학회, 박동주, 경전철민간투자사업의문제점과제도개선방안, 교통 통권제159호 (2011년 5월 ), 한국교통연구원, 선지원 박종원, 신교통수단도입에따른교통법제정비방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안병욱, 경전철차량시스템의평가방안, 아주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안태훈, 국내신교통시스템도입절차의문제점및개선방향, 사업평가현안분석보고서제19호, 국회예산정책처, 양규학, 민간투자도시철도사업의활성화를위한정책제언, 교통 통권제159호 (2011년 5월 ), 한국교통연구원, 원영진, 국내경량전철사업의활성화방안에대한연구, 인하대학교국제통상물류대학원석사학위논문,

74 장수은 정성봉, 초기교통수요형성의특성규명을통한교통수요분석의신뢰도제고방안연구, 한국교통연구원, 최철국의원, 부산김해경전철문제점과대안, 2010년도국정감사정책자료집, 최철국의원실. 한국교통연구원, 도시유형별적정도시철도시스템및규모에관한연구, 한국교통연구원,

75 [ 부록 1] 경전철시스템종류, 특성및적용사례 종류특징노선해외사례국내적용 AGT LIM 모노레일 자기부상 PRT 노면트램 자동무인운전 고무또는철제차륜 가장보편화된시스템 안전성, 신뢰성확보 국산화시험운전중 자동무인운전 LIM 에의한비점착구동 소음및진동경감 크기및중량커공사비고가 전력소모비교적큼 유인운전 과좌, 현수식 ( 소형 ~ 대형 ) 도로공간점유최소화 구조물공사비저렴 비상시대피곤란 자동무인운전 전자력부상, LIM 추진 도시철도 : 나고야 고속철도 : 상해푸동 국내시험시스템개발 자동무인운전 전용궤도상의궤도택시 Door to Door 시스템 상용화실적없음 대규모노선적용곤란 유인운전 도로노면상의궤도주행 재래전차의현대식개량 노면교통과간섭 건설비저렴 운행최대속도 : 70~80km/h 최소곡선반경 : 50m 최급기울기 : 40~60 차량정원 : 90~120 명 / 량 운행최대속도 : 80~110km/h 최소곡선반경 : 50m 최급기울기 : 60 차량정원 : 200~230 명 / 량 운행최대속도 : 60~80km/h 최소곡선반경 : 30~70m 최급기울기 : 60 차량정원 : 20~100 명 / 량 운행최대속도 : 100km/h 최소곡선반경 : 25m 최급기울기 : 70 HSST 100 L 운행최대속도 : 40~80km/h 최소곡선반경 : 20~30m 최급기울기 : 60~70 차량정원 : 4~10 명 / 량 운행최대속도 : 100km/h 최소곡선반경 : 50m 최급기울기 : 60~80 차량정원 : 80~100 명 / 량 동경유리카모메 런던도크랜드 코펜하겐 싱가폴 Sengkang 미국 JFK 공항 캐나다 Skyline 일본오에도 14 호선 말레이시아 PUTRA 동경, 다마시, 지바, 오사카 말레이시아 KL 미국시애틀, 라스베가스 일본나고야 ( 도부큐로선 ) 미국모건타운 영국카디날 시험선 유럽대다수 부산김해철제차륜 부산 4 호선, 의정부고무차륜 용인시경전철 인천연안부두월미도 철거 한국기계연구원 시험선 포항공대 시험선 전주시 63

76 [ 부록 2] 해외경전철시스템현황 1. 고무차륜 AGT(Automated Guideway Transit) 일본도쿄유카리가오카선 개통시기 : 1982년 (2차 1983년 ) 노선연장 : 4.1km 운행방식 : 유인운전 표정속도 : 24Km/h ( 최고속도 5024Km/h) 차량편성 : 3량 1편성 정원 : 205명 / 편성 대만경전철 Mucha Line 개통시기 노선연장 정거장 차량제작 : 1996년 : 10.8km : 12개소 : Siemens VA 프랑스파리 Orly 공항 개통시기 : 1991 년 노선연장 : 7.2 km 정거장수 : 3 개 64

77 2. 철제차륜 AGT(Automated Guideway Transit) 영국도클랜드 개통시기 노선연장 정거장 차량편성 운전방식 운전시격 수송인원 : 1987년 : 21.3km : 28개소 : 2량, 4량 1편성 : 완전무인자동운전 : 최소 2분 : 23백만명 /1998년 덴마크코펜하겐 개통시기 : 2002 노선연장 : 21Km 정거장수 : 17 개 차량편성 : 3 량 1 편성 운전방식 : 무인운전 필리핀마닐라 개통시기 : 2000년 구간 : 마닐라 - 모뉴멘토 65

78 3. LIM(Linear Induction Motor) 미국디트로이트 DPM 개통시기 노선연장 정거장 차량제작 : 1987년 : 4.7km : 13개소 : Bombardier MKⅠ 말레이시아쿠알라룸프르 (PUTRA) 개통시기 : 1998년 노선연장 : 29.2km 정거장 : 24개소 차량제작 : Bombardier 배차간격 : 1.5 분 (Peak),5-10분 ( 평상 ) 수송능력 : 10,000명 / 시간 / 방향 미국뉴욕에어트레인 (LIM, 선형모터차량 ) 개통시기 : 2003년 노선연장 : 25km 구간 : JFK공항 ~ 맨해튼 운행방식 : 완전무인운전시스템 운행속도 : 80km 차량제작 : 봄바르디아사 66

79 4. MONORAIL 호주 TNT 하버링크모노레일 개통시기 노선연장 정거장 차량대수 배차간격 수송인원 : 1988년 : 3.6km : 7개소 : 6량편성 : 4분 : 30,000명 / 일 City Centre 와 Darling Harbour 를연결하는 3.6km 의순환선 ( 무인운전 ) 말레이시아 KL 유인운전시스템 빔형모노레일을따라주행 과좌식 : 모노레일위로주행 구동및주행 = 회전형모터 + 고무차륜중ㆍ단거리노선에적합 (10~20km) 두바이경전철 (MONORAIL) 총연장 : 72km 1 단계는 43km 구간으로레드라인 (Red Line) 으로불리며이중 39km 는지상에육교위에놓인다. 구간 : 라시디야 ~ 두바이마리나 1 단계구간완공 : 2009 년 9 월예정 소요비용 : 2 조 7 천억원예상 67

80 5. 자기부상열차 일본나고야동부구릉선 ( 리니모 ) ( 도시형자기부상열차 ) 노선 : 8.9Km(2005 년개통 ) 주행방식 : 상전도흡인식 속도 : 35Km/h( 표정속도 ), 100Km/h( 최고속도 ) 무인자동운전방식 차량 : 3 량 1 편성 (244 명정원 ) 중국상하이 Transrapid ( 초고속자기부상열차 ) 건설기간 : ~ 총연장 : 31km( 복선 ) 구간 : 상하이푸동공항 ~ 롱양루역 최고속도 : 430km/h( 주행시간 8분 ) 68

81 6. 노면전차 미국-Houston Italy Naples-TRAM 프랑스 La Rochelle-TRAM 네델란드 Rotterdam-TRAM 독일 Dresden-TRAM 호주 멜버른-TRAM 69

82 [ 부록 3] 지역별향후추진예정사업별세부현황 구분노선명통과노선 칠곡선 범물선 동대구역세권 공항선 도심선 서부선 대구 8 ~ 1 호선 칠곡택지지구 ~ 농수산시장 ~ 3 공단 ~ 북구청 ~ 대구역 지산동택지단지 ~ 어린이회관 ~ 법원. 검찰청 ~ 동대구역 동대구역 ~ 대구공항 ~ 봉무산업단지 ~ 전시컨벤션센터 대구역 ~ 경북도청 ~ 경북대학 ~ 대구공항 ~ 동대구역 서대구공단 ~ 중앙네거리 ~ 의대네거리 ~ 만촌 1 동 농수산물시장 ~ 서대구공단 ~ 보훈병원 ~ 도원 수성유원지입구 ~ 상동 APT ~ 신천 ~ 파동사무소 ~ 파동 연장 (K m) 총사업비 ( 추정 ) 행정구역 ,075 억원북구 8.7 3,920 억원동구, 수성구 ,600 억원북구, 동구 ,390 억원북구, 동구 ,680 억원서구, 중구, 동구 ,850 억원 북구, 서구, 달서구 4.9 2,205 억원수성구 대구, 경북 대구 9 ~ 1 호선봉무동 ~ 파계교 ~ 공산 2 동 6.0 2,700 억원동구 대구 10 ~ 1 호선 비산 3 동 ~ 비산 2 동 ~ 대구역 ~ 대구시청 ~ 동문동 ,260 억원서구, 중구 경산선사월 ~ 경산 ~ 동서 7.6 3,342 억원 대구 ( 수성구 ), 경산시 대곡 ~ 명곡선대곡 ~ 명곡 2.3 1,035 억원달성군 명곡 ~ 현풍선현풍 ~ 공단 ~ 반송 ~ 명곡 ,125 억원달성군 경산 ~ 하양선 북산 ~ 대경대 ~ 진량면 ~ 봉회 ~ 대구대 ~ 상림 ~ 하양 ,310 억원경산시 성서 ~ 성주선 성주 ~ 송정 ~ 하목 ~ 성서 ,920억원 성주군, 달성군 진천 ~ 고령선 고령 ~ 강정 ~ 금포 ~ 대곡 ,285억원 고령군, 달성군 서북 ~ 청천선 사복 ~ 청천 4.7 2,115억원 동구 소계 16개노선 ,812억원 70

83 구분 노선명 통 과 노 선 연장 (Km) 총사업비 ( 추정 ) 행정구역 우이신설연장선 우이동 ~ 방학역 ,023억원 강북, 도봉 금천선 보라매공원 ~ 신대방 ~ 시흥 ,303억원 동작, 시훙시 홍제-길음 홍제 ~ 올림피아 ~ 길음 ,493억원 서대문, 성북 시청-은평 시청 ~ 광화문 ~ 은평 ,219억원 중구, 은평구 송파-과천자기부상 복정 ~ 과천서울대공원 성남시, 과천시 송파-용산자기부상복정 ~ 삼성동 ~ 용산국제업무지구 성남, 강남, 용산 서울 강남선개원중 ~ASEM~ 학동 ~ 신사 7.2 2,160억원강남여의도순환선국회의사당 ~63빌딩 ~ 국회의사당 7.0 2,100억원영등포 화곡선 화곡 ~ 수색 7.0 3,150억원 강서, 마포 서울대공원. 압구정선 서울대공원 ~ 염곡 ~ 압구정 ,955억원 강남, 과천 미아. 연희선 마아 ~ 홍제 ~ 연희 ,995억원 성북, 종로, 서대문 서울도심순환선 서울역 ~ 대학로 4.8 2,160억원 중구, 종로 잠실선 잠실운동장 ~ 잠실역 ~ 올림픽공원 6.5 2,925억원 송파 뚝섬선 소계 14개노선 ,483억원 수원남북선 권선지구 ~ 장안문 ~ 성균관역 ,050억원 권선구, 장안구 수원동서선 태평양공장 ~ 수원역 ~ 호매실동 ,535억원 권선구, 팔달구 수원순환선 권선 ~ 아주대 ~ 화서역 ~ 농촌진흥청 ,270억원 팔달구, 장안구, 권선구 파주 ( 운정 ) 경전철 출판단지 ~ 운정역 (1호선) 대화역 ~ 통일동산 (2호선) 파주시, 일산시 성남선 산성역 ~ 모란입구4거리 (1호선) 성남시 ,103억원운중동 ~ 이매역 ~ 금곡동 (2호선) ( 중원구, 분당구 ) 안양선 남서울역 ~ 인덕원역 ~ 산본역 ,830억원 안양시, 군포시 의왕선 산본역 ~ 인덕원 ~ 부곡 9.4 4,230억원 의왕시, 군포시 안산선 시외버스터미널 ~ 예술인APT ,720억원 안산시 고양선 탄현지구순환 ,300억원 고양시 시흥선 신천동 ~ 방산동 ~ 월곳 ~ 정왕동 7.9 3,555억원 시흥시 부천남북선 고강동 ~ 원종동 ~ 복개도로 ~ 소사동 ,175억원 부천시 부천순환선송내역 ~ 중동대로 ~ 경인국도순환 ,840억원부천시 ( 원미구 ) 인천, 남양주진접. 당고개진접 ~ 당고개 8.0 3,600억원남양주시경기남양주광릉. 퇴계원광릉 ~ 퇴계원 ,400억원남양주시 남양주순환선 퇴계원 ~ 금곡 ~ 퇴계원 ,550억원 남양주시 남양주토평. 삼패 토평 ~ 삼패 6.0 2,700억원 남양주, 구리시 구리. 강변선 강변 ~ 장암지구 ~ 동구릉 ,400억원 광진구, 구리시 평택선 진위 ~ 송탄 ~ 청북 ~ 안중 ,750억원 평택시 하남선 5호선상일역 ~ 덕풍 ~ 하남시청 ~ 하남소방서 ~ 창우동 7.8 3,510억원 하남시, 강동구 수지선 오리 ~ 동천 ~ 토월 ~ 느진재 ~ 상현 ,950억원 용인시 인천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노선 인천공항 ~ 국제업무지구 ~ 용유역 6.1 4,500억원 인천시 인천월미도관광모노레일 인천역 ~ 월미도 억원 인천시 인천서구, 계양선 계산지구 ~ 경서지구 8.5 3,825억원 인천 ( 서구 ) 인천대우타운 대우타운 ~ 연수지구 ( 도시철도1호선, 제2공항철도연계 ) 5.0 2,250억원 연수구, 남동구 소계 24개노선 ,903억원 71

84 72 구분 노선명 통 과 노 선 연장 (Km) 총사업비 ( 추정 ) 행정구역 다대포선 신평역 ~ 다대포해수욕장 8.0 7,200억원 사하구 초읍선 사직운동장 ~ 어린이대공원 ~ 하야리아부대 ~ 서면 7.3 3,400억원 부산진구 산복도로선 서대신동 ~ 구덕운동장 ~ 망양로 ~ 범곡로타리 ~ 범일 9.8 4,410억원 동구, 서구 용호선 경성대 ~ 동국제강 ~ 용호동 ~ 신선대입구 5.2 2,340억원 남구 송도선 괴정역 ~ 부산화력발전소 ~ 송도해수욕장 ~ 자갈치역 6.7 3,015억원 사하구, 서구 영도선 부산역 ~ 한진중공업 ~ 영도구청 ~ 태종대 ,842억원 중구, 영도구 사상 ~ 가덕선 사상 ~ 동아대 ~ 하단역 ~ 명지단지 ~ 녹산단지 ~ 가덕도 ,070억원 사상구, 강서구 서부산선 녹산단지 ~ 미음신도시 ~ 진해시마천동 ,210억원 강서구, 진해시 부산, 수영역 ~ 센텀시티 ~ 요트경기장 ~ 동부산선경남송정 ~ 기장 ,360억원 해운대구, 기장군 기장선 반송 ~ 기장 7.7 3,465억원 기장군 신정선 노포동역 ~ 송정리 ~ 정관면월평리 9.7 4,365억원 기장군 정관선 기장면좌천역 ~ 정관신도시 ~ 월평리 ,940억원 기장군 노포 ~ 양산선 노포 ~ 동면 ~ 웅상 ~ 울산대 ~ 삼호금정구, 양산, ,370억원 ~ 신정울주 김해 ~ 장유선 봉황 ~ 외동 ~ 풍유동 ~ 무계 ~ 신문 ~ 모산 ,625억원 김해시 울산1호선 진장ㆍ명촌 ~ 울산역 ~ 울산대 ~ 굴화지구 ,269억원 울산시 울산1-1호선 굴화지구 ~ 울산역 ( 고철 )~ 언양 ,314억원 울산시 마산선 마산항 ~ 마산시청 ~ 마산역 ~ 버스터미널 ,970억원 마산시 진해선 진해버스터미널 ~ 진해시청 ~ 경화역 7.4 3,330억원 진해시 창원순환선 명곡R ~ 성주사역 ~ 경남도청 ~ 법원 ~ 외리 ,370억원 창원시 소계 19개노선 ,865억원 관저동 ~ 대동5 ~ 중리4 ~ 충남대 ~ 중, 동, 서구, 유성, 대전지하철2 호선 ,200억원용계동 ~ 관저동대덕 대전지하철2 호선신탄진 ~ 중리동 ~ 대전역 ~ 옥계동 ,755억원 동구, 대덕구 대전지하철2 호선 안영동 ~ 도마4가 ~ 용문4가 ~ EXPO과학공원 9.7 4,365억원 서구 덕명동 ~ 용계 ~ 동서로4 가 ~ 유성구, 서구, 대전지하철2 호선 ,020억원대전, 대전T.G 중구, 동구 충남 대전 ~ 청주선 대전 ~ 신탄진역 ~ 청주 ,985억원 청주시 대전 ~ 논산선 논산 ~ 계룡 ~ 대전 ,500억원 논산시, 대전시 ( 서구 ) 공주 ~ 대전선 공주 ~ 대전 ,800억원 공주시, 대전시 ( 유성 ) 계룡 ~ 대전선 ,300억원 공주시, 대전시 ( 유성 ) 대전 ~ 조치원선 대전 ~ 조치원 ~ 청주공항 ,580억원 연기군, 대전 ( 우성 ) 금산 ~ 대전선 금산 ~ 대전 ,580억원 금산구, 대전시 ( 중구 ) 충북 충주순환선 15광장 ~ 종합운동장 ~ 박물관 ~ 터미널 ~ 금릉지구 ,220억원 충주시 소계 11개노선 ,305억원 총계 84개노선 - 1, ,868억원 -

85 [NARS 현안보고서발간일람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 호 제 2 호 태안기름누출사건에따른국가위기대응태세점검및향후대책 국제지명표준화관점에서바라본독도표기문제및대응방안 김종연최준영 김종연최준영 제 3 호인터넷실명제쟁점 김여라 제 4 호한 ᆞ 미방위비분담의현황과쟁점 김영일신종호 제 5 호국민연금과직영연금간가입기간연계제도 원시연 제 6 호 2008 미국대선의주요이슈와우리나라에대한시사점 김준외 7 인 제 7 호미국의대북제재현황과테러지원국지정해제의영향 이승현 제 8 호지방행정체제개편의쟁점과입법부의과제 제 9 호오바마시대개막의의의와시사점 제 10 호 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관련법률검토및쟁점분석 하혜영외 6인김준외 7인 박준환 제 11 호군경력가산점제재도입논의의쟁점 조규범 제 12 호쇠고기수입위생조건국회심의규정의검토및개정방향 제 13 호 사이버공간에서의이용자보호와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역할 정민정김남영 이유주 제 14 호인터넷전화와번호이동제도의현황과발전방향 박철 제 15 호선진국형식품안전관리체계마련방안 김준배민식 제 16 호공무원연금제도개혁논의와주요쟁점 원시연 제 17 호주식공매도현황및개선방안 박충렬

86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8 호 제 19 호 기초보장급여체계의개선 : 개별급여방식을중심으로 국가대표선수은퇴후진로강화를위한지원체계의현황및발전방향 유해미 김신애 제 20 호국회및주요국의회의질서유지제도 전진영 제 21 호선상투표제도도입관련쟁점및시사점 제 22 호 강제철거에서의주거권보호를위한입법적개선방향 김종갑외 3 인 조규범 제 23 호신 ᆞ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입관련쟁점분석 유재국 제 24 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위헌판결에따른영향분석및후속조치검토 박준환 제 25 호정치자금소액기부의현황과활성화방안 조만수 제 26 호 헌법재판소변형결정의기속력에관한입법개선방향 김선화 제 27 호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PSI) 의현황과쟁점 정민정 제 28 호영리병원도입논의및정책과제 이만우 제 29 호일자리나누기정책의개선과제 정종선 제 30 호 LED 조명산업의현황과지원정책의개선방향 제 31 호금융채무불이행자현황및지원정책의개선방향 제 32 호존엄사입법화의쟁점과과제 유재국이상은임동춘주규준이만우조규범 제 33 호온라인상불법저작물대책및개선방향 나채식 제 34 호 전화금융사기 ( 보이스피싱 ) 대응책의현황및개선방안 이유주 제 35 호일본의정권교체그의미와시사점 이현출

87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36 호북한황강댐방류에대한국제법적고찰 정민정김상욱 제 37 호미국하원의발언관련규범 전진영 제 38 호법률명약칭법제화방안 김남영 제 39 호저출산대응주요정책의현황및과제 유해미 제 40 호신종플루의대유행 (Pandemic) 및정책대응 제 41 호대규모소매점에대한규제 : 쟁점과대안 제 42 호 석면관련법제의개선방안 : 현황, 문제점, 해외사례를중심으로 제 43 호희유 ( 稀有 ) 금속자원재활용의문제점과개선방안 이만우허종호박충렬정민정김준최준영김경민신가은 입학사정관제의바람직한운영을위한제언제44호 - 미국입학사정관제의시사점 정환규 제45호국회인사청문제도의현황과개선방안 전진영김선화이현출 고령사회대비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의방향성제46호검토 원시연 제 47 호방송광고판매경쟁체제도입과쟁점 김여라 제 48 호 7.7 DDoS 사고 대응의문제점과재발방지방안 배성훈 제 49 호한 - 인도 CEPA 의인력유입효과제고방안 정민정 제 50 호퇴직공직자취업제한제도의현황과개선방안 박영원 제 51 호일 ᆞ 가정양립정책의문제점과개선방안 조주은 제 52 호와이브로 (WiBro) 사업의현황과발전방향 김유향 제 53 호수입수산물안전관리의문제점과개선방향 장영주

88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54 호경찰의주취자보호 ᆞ 관리제도개선방안 제 55 호 버스준공영제시행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재정부담과과제 하혜영유규영 박준환 제 56 호미국의회의입법과정과우리국회에대한시사점 전진영 제 57 호조선산업의현황과정책과제 제 58 호오바마정부의비핵화정책과북핵문제 제 59 호 교통단속시스템무력화장비의사용실태와입법적과제 전은경이상은김봉주김영일유웅조유규영하혜영 제 60 호육우산업의현황과정책과제 배민식 제 61 호고령사회대비주치의제도도입검토 이만우 제 62 호프랑스소재외규장각도서의국내반환방안 제 63 호다태아지원정책의문제점과개선방안 제 64 호 저출산 ᆞ 고령사회극복을위한이민정책의개선과제 정민정유의정김주경조주은 유의정 제 65 호고령자일자리정책의현황과개선방향 김준 제 66 호칠레우파대통령탄생의배경과의미 제 67 호콘텐츠정책의평가와주요국사례비교 김영일이현출김유향최준영 제 68 호애니메이션산업의현황및발전방향 나채식 제 69 호게임콘텐츠의현황및육성방안 김신애 제 70 호방송콘텐츠현황및육성방안 김여라 제 71 호 모바일오픈마켓을활용한모바일콘텐츠시장활성화방안 이유주

89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72 호 WTO/DDA 수산보조금협상대응방안 - 어업용면세유를중심으로 제 73 호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과제 제 74 호 미국하원의선물및여행관련윤리규정과우리국회에대한시사점 정민정장영주김경민전은경유재국김봉주 전진영 제 75 호지방자치단체의행정인력현황과개선방안 하혜영박영원 제 76 호지방자치단체민간이전경비의문제점과개선방안 유의정 제 77 호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재정현황및개선방안 이유주 제 78 호지방의회의재정감독권강화방안 이정진 제 79 호지방재정건전성강화를위한감사체계의개선방향 조규범 제 80 호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안 제 81 호 G20 정상회의의발전과주요과제 제 82 호 목표인구과다설정에기초한지역개발사업추진의문제점과대응과제 권아영임언선김영일유웅조장경석유재국 제 83 호아동수당제도도입시쟁점및정책과제 유해미 제 84 호 2010 영국총선의분석과향후전망 김영일이정진김지 제 85 호고령사회를대비한고령운전자의교통안전대책 박준환 제 86 호주요국의무상급식현황및시사점 이덕난한지호 제 87 호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제금융질서개편과제 원종현 제 88 호고령사회에대응한식품산업의과제 장영주김봉주

90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89 호양육미혼모관련정책현황과개선방안 조주은 제 90 호발암성물질관리체계개선방안 제 91 호 청소년건강증진정책의문제점과개선방안 - 학교보건서비스, 행정체계및자원검토 김경민이동영 이만우허종호 제 92 호하도급거래공정화제도에대한검토 이건호 제 93 호국가정보보호정책현황과개선방안 배성훈 제 94 호 2010 년세법개정의주요쟁점 제 95 호장기미처리법률안의해결방안 제 96 호 건강보험보장성의쟁점과과제 - 건강보험하나로 논의등을중심으로 - 전완희허원 정대영김미숙박영원전완희이정은 김주경 제 97 호오픈프라이스제의현황과보완방안 김민지김봉주 제 98 호주요국공직자비리수사기구의현황과시사점 전태희 제 99 호사전투표제의국가별운영현황과국내도입방향 제 100 호 제 101 호 대 ᆞ 중소기업양극화해소정책의현황과개선방안 도시하천의건천화방지를위한물순환건전화대책 김종갑이현출 박충렬 김상욱 제 102 호공공기관경영실적평가제도의현황과과제 박미정 제 103 호국회인사청문제도개선방안 제 104 호 국회에서의증언 ᆞ 감정등에관한법률 의개정방안 이현출전진영김선화유재민최석림조규범이주연김민지

91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05 호한반도통일비용의쟁점과과제 제 106 호독일의의무교육무상지원동향및시사점 이승현김갑식이덕난한지호 제107호천일염산업의현황과발전방안 배민식 제108호국정감사및조사제도의현황과개선방안 최정인김지 제109호학교폭력피해학생보호를위한입법및정책방안 이덕난유지연 제110호전기자전거활성화를위한법령정비방안 김경민박준환 제 111 호원자력발전설비의수출경쟁력강화방안 유재국 제 112 호디지털시대방송소외계층의방송접근권제고방안 김여라 제 113 호기초생활보장부양의무자기준의문제점과개선방안 이만우 제114호공공문서에대한개방된형식도입의필요성과정책 배성훈방향이승현한ᆞ 중ᆞ 일교역구조와산업정책의비교분석 : 부품ᆞ 제115호소재산업을중심으로 전은경교통안전ᆞ방범활동에서주민과경찰간협력강화하혜영제116호방안 권아영 제 117 호자살예방대책의문제점과개선과제 원시연 제 118 호게임셧다운제의도입과향후정책방향 조형근 제119호주택임대료규제관련국내ᆞ외동향과시사점 장경석 제120호세무조사제도의현황및개선방안 정대영김보례 제121호 2010년위헌법률결정현황과주요쟁점및입법에의시사점 김선화최정인 제122호저축은행부실현황및과제 - 정책및제도를중심으로 김효연 제123호다기능보 ( 洑 ) 의적정운영을위한관련제도의정비방향 김상욱

92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24 호모바일유해애플리케이션의현황과대응방향 조희정이승현 제125호주요국의의원연금제도 전진영 제126호가정내불용의약품수거체계의문제점과개선방안 김경민이동영 제127호대학강사의노동조건과기대소득분석 정환규 제128호 2011년세법개정안의주요쟁점 서동국임언선허원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제도개선을위한정책과제제129호 - 5년임대주택분양전환가격산정을중심으로 장경석박인숙 제 130 호국내연안침식방지를위한정책과제 김상욱 제 131 호지방의회의정지원활동운영실태와향후과제 하혜영 제 132 호복수국적자의공무담임권제한 김선화 제 133 호의약품허가 - 특허연계제도 김민지김봉주 제 134 호북방한계선 (NLL) 문제와대응방안 정민정 제 135 호군기사고예방을위한관심병관리제도개선방안 형혁규 제 136 호지상파방송의디지털전환추진현황및과제 김여라 제 137 호 제 138 호 제 139 호 제 140 호 입법영향분석시리즈 : 기간제법 상사용기간제한규정의입법영향분석 입법영향분석시리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입법영향분석입법영향분석시리즈 : 국가공무원법 상의여성채용목표제와양성채용목표제의입법영향분석입법영향분석시리즈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의입법영향분석 김준 원시연 박영원 유웅조 제 141 호공공앱현황과발전방안 조희정이승현

93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42 호설비투자부진요인과활성화방안 조주현 제143호북핵일괄타결협상안과 6자회담 : 추진현황과정책과제 이승현 제144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의입법영향분석 - 경제적효과를중심으로 원종현 문화외교와국제문화교류부문정책수행체계의개제145호선방안 김휘정 제146호디지털환경에서영상물유통규제개선방안 : 영상물등급분류제도를중심으로 조형근 제147호국회의원선거구획정의문제점과개선방향 김종갑 제148호총액한도대출제도의현황및개선방안 권순영 제149호식품산업산업연관분석과정책방향 장영주정도영김봉주 N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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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현안보고서제 150 호 발간일 2012년 4월 16일 발 행 심지연 편 집 기획관리관기획협력담당관경제산업조사실국토해양팀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로 1 TEL 02ㆍ788ㆍ4524 인 쇄 경성문화사 (TEL 02ㆍ786ㆍ2999) 1. 이책자를허가받지않고복제하거나전재해서는안됩니다. 2. 내용에관한자세한사항은집필자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전문 ( 全文 ) 은국회입법조사처홈페이지 ( NARS 발간물 에게시되어있습니다. ISSN 발간등록번호 C 국회입법조사처, 2012

96 현안보고서제 150 호 경전철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우 ) 서울시영등포구의사당로 1 ( 국회입법조사처 ) tel.02) ( 代 ) ISS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