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2013. 7
보건복지부성과관리시행계획, 2013. 6. 보건복지부행정관리담당관실 (02-2023-7144)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 75 번지현대빌딩 9 층
2 0 13 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 0 1 3 7 보건복지부
목 차 Ⅰ. 그간의정책성과및향후정책추진방향 1 1. 그간의정책성과 1 2. 향후정책추진방향 6 Ⅱ. 일반현황및계획의개요 14 1. 보건복지부일반현황 14 2. 성과관리시행계획개요 20 Ⅲ. 세부추진계획 28 전략목표 Ⅰ 28 전략목표 Ⅱ 116 전략목표 Ⅲ 237 Ⅳ. 환류등관련계획 330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330 2. 평가결과 환류체계 333 3. 변화관리 계획 334 4. 갈등관리 전략 346 붙임 1. 성과지표현황 338 2. 관리과제와국정과제 부처업무계획등연계현황 353
Ⅰ 그간의정책성과및향후정책추진방향 1. 그간의정책성과 (1) 총론적평가 우리나라는그동안비교적짧은기간동안주요제도를도입하여 사회보장의기본틀을마련 1차사회안전망으로서산재보험 ( 64), 의료보험 ( 77), 국민연금 ( 88), 고용보험 ( 95) 의 4대보험을 90년대에이르러완비하였고, - 97년말 IMF 외환위기이후 4대보험의보편적적용 *, 기초생활보장제도도입 ( 00) 등사회보장제도내실화를통해위기극복에기여 * 국민연금 ( 99 년전국민적용 ), 고용보험 산재보험 ( 각각 98, 00 년에모든사업장으로확대 ), 건강보험 ( 00 년직장 지역통합 ) 00년대는각종사회서비스, 노인 장애인돌봄과소득보장, 보육지원등을빠르게도입 안착시켜국민의생활안정과삶의질향상도모 * 08 년경제위기시긴급복지 한시생계보호등적극적대책으로서민생활안정에큰역할 < 98 년이후복지제도추이 > 98~ 02 03~ 07 08 09 10 11 - 全국민연금 - 기초생활보장 - 긴급복지지원 - 사회서비스바우처 - 기초노령연금 - 장기요양보험 - EITC - 보육료대상확대 - 민생안정대책 - 장애인연금 - 행복 e 음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복지분야재원투자도빠르게증가, 수혜자범위 * 를크게확대 * 행복 e 음개통후집계결과 12.7 월기준 1,434 만명 ( 전국민의약 28%) < 분야별정부지출추이 (%) > 1
저출산 고령화문제가공론화된지난 10년간적정인구규모유지를위해재정투자를확대 (GDP 대비가족지출 : 02 0.1 % 11 0.96%) 하고 빠르게변화하는인구구조변동에대비해 05년대통령직속의범정부대응체계를구축하고 2차례 (1 2차) 의기본계획을수립 - 연금, 의료 요양, 고령자주택등고령사회의제도적기반을확충함과아울러사회적인식전환의계기를마련 합계출산율 노인인구비율 단기간에튼튼하고효율적인보건의료체계를구축 77년건강보험도입후 12년만인 89년에 전국민의료보장제도 를완성하고단일보험자체계를구축하여시스템의효율성확보 * OECD 는우리나라보건의료체계에대해단일건강보험체계및선도적정보통신기술, 우수한질평가등높이평가 ( 12.2 월 ) 민간중심의의료공급체계를선택, 단기간에보건의료인프라확보 * 의료기관 / 의사수 : ('80 년 ) 11,022 개 / 22,564 명 ('11 년 ) 60,537 개 / 104,332 명 상대적으로낮은국민의료비를지출하면서도높은수준의국민건강수준달성 * 한국의의료비지출은 '09 년에 GDP 대비 6.9% 로 OECD 평균 9.6% 에비해상대적으로적은수준 * 기대수명은 '60 년 52.4 세에서 80.3 세로 27.9 세연장 (OECD 평균 79.4 세 ) 인구천명당영아사망율도 4.1 명수준 (OECD 평균 4.7 명 ) 2
(2) 분야별정책성과 사회복지분야 1 사회안전망강화와복지사각지대해소 아동 노인 장애인등대상별특성에맞는새로운소득보장및돌봄서비스제도도입등을완료하여복지제도의기본틀완비 * 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 ( 08.7월), 양육수당도입 ( 09.7월), 장애인연금 ( 10.7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시행 ( 11.10월), 5세누리과정도입 ( 12.3월), 08~ 09년경제위기시복지재정지출을신속하게확대 ( 한시생계보호, 긴급복지지원등 ) 하여서민생활안정및위기극복에기여 (243만가구지원 ) 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소득기준을 130% 에서 185% 로대폭완화하고, 복지소외계층조사실시 ( 11.5~6월) 로소외된이웃 23,669명발굴 일을통한탈빈곤지원강화를위하여희망리본프로젝트시행 ( 09), 희망키움통장도입 ( 10) 등자립지원정책강화 2 복지전달체계확대 개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행복e음 ) 구축 ( 10.1월) 을통해신속 편리한맞춤서비스제공및정확한복지대상자선정을통한재정효율화개선 복지담당공무원충원 ( 14년까지 7천명 ) 및시군구별 희망복지지원단 구성을통해보건 복지 고용등통합서비스제공기반마련 4대사회보험징수통합실시 ( 11.1월) 로업무효율화및사업비절감, 국민의보험료납부절차간소화등달성 3
보건의료분야 1 지속가능성제고와미래대비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추진을통하여재정위험을극복하고 11년말당기흑자전환 ( 당기수지 '07년 2,847억원 11년 6,008억원 12년 3조 157억원 ) * ( 지출절감 ) 기등재약목록정비, 영상검사료 약국행위료조정등 * ( 수입확충 ) 보험료상한인상, 고액재산보유자직장피부양자제외등 약가인하, 약가제도개선으로국민부담완화및약품비절감 7개질병군포괄수가제확대를통한적정진료유도로지출구조효율화 ( 병 의원급 '12.7월부터적용 ) 해외환자유치확대, HT R&D 투자및제도개선등보건산업육성 * 해외환자추이 : 09년 60,201명 11년 122,297명 2 국민부담경감및편익제고 건강보험보장성확대 *, 의료급여본인부담완화등의료비부담경감 * 암 심뇌혈관질환 ('09) 및희귀난치성질환 ('10) 본인부담경감, 본인부담상한액인하 ('09) 등 공공의료체계개선, 응급의료기금확충 ( 연4백억원 2 천억원규모, '10~'17 년 ) 등을통하여국가가책임지는필수의료에대한투자강화 선택진료제개선 ( 11.10월), 의료분쟁조정제도시행 ( 12.4월), 안전상비의약품약국외판매 ( 12.11월) 등국민중심개혁과제추진 4
저출산 고령사회에대비하여인구구조대응기반마련 제2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11~ 15) 수립, 지속적제도개선및재정투입 (5년간 78.6조원 ) 으로출산율하락반전 ( 09년 1.15 11년 1.24)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출범 ( 09.6월), 마더하세요캠페인등을통해저출산문제에관한국민적공감대형성 보육료지원대상을만 0~5 세아全 계층으로연차적확대하여보육에 대한국가역할강화 ( 보육재정 '07 년 1 조원 '12 년 3 조원 ) 보건복지분야신규일자리창출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는일자리창출의핵심 (Blue Ocean) 으로서그간 고용없는성장 추세속에서도일자리창출을주도 - 07~ 11년간보건복지취업자는 57.1만명으로, 전체취업자 (81.1만명) 의 70% 를차지 < 최근 5년간취업자증감규모 > 전년대비 08 09 10 11 07~ 11 전체취업자증감 ( 만명 ) 14.4 7.2 32.3 41.5 81.1 보건복지취업자증감 ( 만명 ) 10.3 15.6 15.6 15.8 57.1 * 취업유발계수 ( 명, 09): 사회복지 45.5, 보건의료 16.0, 전산업 14.2, 제조업 9.4 - 또한 1복지혜택확대, 2종사자일자리창출, 3여성등가족의경제활동참여등선순환구조를통해경제활력강화에기여 5
2. 향후정책추진방향 1. 국민건강보장을위한보건의료체계개선 의료보장성강화로국민부담경감 4대중증질환의료비부담경감을위하여급여항목및적용기준확대계획, 재정계획로드맵등구체적인보장성계획수립 (6월) - 4대중증질환이외의고부담중증질환은의료적필요성, 재정상황등우선순위를고려하여단계적급여화추진 환자부담이큰 3대비급여 ( 상급병실, 선택진료비, 간병비 ) 에대해실태조사및환자부담완화를위한종합대책마련추진 본인부담상한제를세분화 (3단계 7 단계 ) 하되저소득층상한액은낮추고 (200만원 120만원) 고소득층상한액을높여형평성제고 ( 13.6월확정, 14.1월시행 ) 건강한식생활을위하여노인틀니급여를부분틀니까지확대하고 (7월), 노인임플란트보장성계획수립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보고 ) 수요자중심보건의료체계개편 대형병원-중소병원-동네의원의의료기관종별기능재정립촉진 응급의료기관을기능에따라개편 (3단계 2 단계, 법률개정 ) 하고농어촌의응급의료서비스제공을위한지원을확대 지역별의료자원분포, 의료이용실태등을조사 (5월) 하고, 농어촌을중심으로의료취약지지정및지원방안마련 (10월) 호흡기, 류마티스 퇴행성관절염등전문진료분야의지역별편차해소를위해공공전문진료센터육성 ( 13년 4개소개원, 14년 6개소완공목표 ) 6
예방적건강관리체계구축 경고그림부착, 오도문구사용금지, 담배연기성분및첨가물공개등금연정책강화 ( 국민건강증진법개정추진 ) 공중이용시설 ( 학교 의료기관등 ) 에서의주류판매및음주금지, 대중교통시설 학교주변등의주류광고제한 ( 국민건강증진법개정추진 ) 영유아 일반 생애 암검진등각종검진사업을 생애주기별맞춤건강검진 사업으로통합, 모든연령에대해주기적인검진을제공 보건소기능을질병예방및지역사회건강증진중심으로개편하고 ( 지역보건법개정추진 ), 지자체건강증진포괄보조금확대추진 알코올, 인터넷중독등예방을위한중독종합대책을마련 (5월) 하고, ( 가칭 ) 중독예방 관리및치료에관한법률 제정추진 (7월국회제출 ) 보건의료의지속가능성과형평성제고 종합병원이상의료기관에 7개질병군포괄수가제확대시행 (7월 ~) 약품비지출적정화를위해재정영향이큰약제에대한사후약가관리를강화하고, 리베이트약가인하기준도합리화 ( 13. 下 ) 연금소득 4천만원초과자는건강보험직장가입자피부양자에서제외 (5월 ~) 실직 은퇴로직장 지역가입자로전환되는경우, 건강보험료부담경감을위해임의계속가입적용기간을연장 (1년 2년, 5월 ~) 간호인력적정배치및질관리를위한구체적개편방안을마련, 의료법등관련법령개정추진 ( 13. 下 ~) 농어촌등의료취약지및공공의료기관에종사할공공의료인력양성방안을수립 ( 13. 下 ) 7
2. 빈틈없고튼튼한사회안전망구축 맞춤형개별급여체계도입및사각지대해소 기초생활보장제도의통합급여체계를개편하여욕구별맞춤형개별급여로전환추진 (~`14. 下 ) - 주거 교육급여, 에너지지원등관계부처지원도개별급여체계개편에따라통합, 연계 지원함으로써수혜자체감도를제고 부양의무자가수급자를부양하고도중위소득수준의생활이가능하도록부양의무자소득기준현실화추진 빈곤위험계층보호를위해법정차상위기준을상향조정하고 ( 최저생계비 120% 중위소득 50%) 각부처복지사업지원을확대 근로유인강화를통한 일하는복지 도모 미취업수급자보다취업자가, 보호된시장에서일하는것보다일반시장에서일할수록더유리한급여체계로개편 - 자활급여의임금현실화로 일을통한소득보장 지원 - 근로무능력가구원이있는경우등에는최저생활보장을위해 근로연계급여 를지급하는방안검토 - 희망키움통장등자산형성지원대상을일반시장취 창업수급자에서자활사업참여자및차상위층까지확대 수요자맞춤형일자리-복지통합서비스제공을위하여지자체일선전달체계에 ( 가칭 ) 내일행복지원단 시범운영추진 (10월 ~) 근로능력있는저소득층은고용센터 ( 취업성공패키지 ) 에서우선지원하되, 취업이곤란한경우특화프로그램 ( 희망리본, 자활센터 ) 을연계지원 8
전달체계개편을통한복지체감도제고 사회보장위원회를중심으로유사 중복사업단계적조정추진 - 각부처및지자체의신설 변경복지사업에대해복지부장관이타당성을사전검토하고위원회를통해조정 동 ( 洞 ) 주민센터를복지행정중심으로개편하여지역주민의접근성 편의성을고려한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체계구축 복지사업중복 부적정수급을방지, 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을위한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 장애인의행복한삶지원 발달장애인법을제정하고발달장애인부모교육및상담지원, 성년후견제이용지원등관련서비스를지속확대 (7월 ~) 사회적합의를바탕으로장애인연금급여인상및대상확대를추진하되, 기초연금제도도입방향에맞춰시행 장애등급제를폐지하고개인의욕구및사회 환경적요인을반영한장애종합판정체계로전환추진 ( 민관합동추진단구성 운영, 3월 ~) 심신상태, 생활환경, 일상 사회생활등을바탕으로장애인의다양한욕구에부응하는지역사회기반 중증장애인보호종합대책 수립 권역별재활병원을통해입원장애인등을대상으로사회복귀지원프로그램, 방문재활프로그램등공공재활프로그램시행 (3월 ~) 9
3. 인구구조변화에대응하는국가책임강화 국가의보육책임확대 보육료지원단가를현실화하고, 누리과정재원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일원화 ( 15년) 하여안정적인재정지원체계마련 국공립 공공형어린이집을향후 5년간총 2,175개소 * 신규확충, 전체보육아동의 30% 수준 ( 12년, 약 20%) 까지확대 일시보육서비스시범사업을실시 (5월 ~) 하고, 단계적확대추진 육아정보제공및상담, 일시보육등다양한서비스를수요자중심으로제공가능한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확대 (6월 ~, 5개소 ) 임신 출산지원강화 저소득층가구의경제적부담경감을위해 12개월이하영아에대한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 ( 안 ) 마련 (6월) 고위험산모에게고운맘카드 (50만원) 외경비추가지원 * 을위하여지원대상우선순위설정 (9월) 및사업운영체계구축 (12월) * 전체임산부중고위험군에게진료비추가지원추진 ('14.3 월~) 신생아집중치료실추가확충 ( 12년 18개소 13년 24개소 ) 을통해고위험신생아의진료접근성을제고 ( 13년 6개기관 50병상추가확충 ) 분만취약지에분만산부인과및외래산부인과를추가확충하여안정적분만환경조성 분만건수가적은산부인과에대해분만가산 ( 최대200%) 시범사업실시 10
취약아동돌봄 보호체계강화 드림스타트센터추가확충 ( 12년 181개 13년 211개 ) 및지역사회복지자원조정 연계를통해취약아동발굴및지원강화 방과후돌봄기관인지역아동센터에대한지원을확대 ( 12년 3,500개 13년 3,742개 ) 하고, 관계부처와의연계강화로촘촘한안전망을구축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46개) 을통해아동학대신고접수, 현장조사, 사후관리, 상담등학대피해아동보호조치강화 요보호아동의개인별상황과욕구에따라가정위탁, 입양등보호형태를결정할수있는판정체계를구축하고가정보호를활성화 입양인에대한체계적인사후관리서비스제공을위해국외입양인실태조사를실시하고 (5월)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개편 (6월) 든든한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 65세이상모든노인에게 1인당최대 20만원을지급하는기초연금도입추진 ( 14.7월시행목표 ) * 사회적합의를위한민관합동의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설치및논의를거쳐추진 제3차재정계산을통해재정추계결과발표 (3월) 및중장기적인국민연금제도개선방안수립 (10월) 국민연금적용제외자범위축소등가입자관리방안개선및급여제도합리화추진 ( 국민연금법개정추진 ) 현행저임금근로자국민연금보험료지원사업의지원대상기준및지원율을상향조정 11
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지원 치매노인및가족의요양부담완화를위해노인장기요양보험수혜규모를 34만명에서 56만명 ( 17, 노인인구의 7.8% 수준 ) 까지확대 경증치매환자보호를위한주 야간보호시설을확충하고 ( 12. 13백개소 17. 19백개소 ), 치매거점병원모델개발및지원방안마련등인프라강화 거동불편독거노인의경우노인돌봄종합서비스우선지원대상자로선정 (3월 ~) 하여보호범위를확대 연간 5만개의노인일자리추가확충, 참여보수및기간확대등을내용으로하는 노인일자리확충종합계획 수립 (7월) 전생애에걸쳐스스로미리노후를준비할수있도록노후설계교육시행 (4월 ~, 10만명목표 ) 및 ( 가칭 ) 노후설계지원법 제정추진 4. 보건복지분야일자리창출로경제활력제고 고부가가치사회서비스활성화 돌봄, 건강관리, 상담등국민적수요가큰유망사회서비스및부처간융 복합서비스를발굴해확대 제도화 사회서비스산업진흥계획 을수립하여 (6월) 세제 금융, 컨설팅지원, 벤처육성, 서비스제공기관전문화촉진등을체계적으로추진 품질과부가서비스에따라일정범위내서비스가격을자율화하고, 소득수준에따라본인부담금차등화확대 사회서비스 R&D 투자를강화하여고부가가치사회서비스개발및기존서비스의품질 생산성혁신촉진 ( 12년 10억원 13년 20억원 ) 사회서비스의종합적 체계적품질관리를위한 ( 가칭 ) 사회서비스품질관리및사업지원관리에관한법률 제정추진 ( 13. 下 ) 12
복지일자리확충및처우개선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보수및근로실태조사를실시하고 ( 13. 下 ), 결과를토대로생활시설 3교대근무도입방안마련 (12월) 지방이양사업은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인상 (1월) 및지자체준수를유도하여시설종사자급여수준을현실화 - 국고보조 ( 지역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등 ) 및보험수가적용사업 ( 노인장기요양 ) 의경우시설운영비인상및수가인상등지속실시 돌봄종사자표준근로계약서적용 ( 13년 ~) 및다양한유형의종사자임금체계가이드라인을제시하여합리적처우유도 ( 13. 下 ) 보건산업육성을통한성장동력창출 해외환자유치활성화를위해보험사의해외환자유치활동을허용 ( 의료법개정추진 ) 하고, 해외환자유치전문인력을양성 병원해외진출사업을기획 집행할수있는전문기관설립 육성 세계전통의약시장대표브랜드도약을위한 한의약세계화중장기계획 수립 (5월) 및한방병 의원해외환자유치컨설팅실시 (5월 ~) 범부처 제약산업육성지원 5개년종합계획 을수립하여 (4월) 혁신형제약기업육성, R&D 확대등추진 * 정부출자 글로벌제약산업육성펀드 ( 약 1천억원규모 ) 조성 (5월) 및지원 의료기기 화장품산업육성을위한중장기발전계획수립 (6월) 범부처국민건강 R&D 중장기추진계획 수립 (4월) 을통해미래기술개발이시급한분야에대한투자강화 연구중심병원을지정하고 (3월), 산학연연계를통한첨단의료기술개발허브로육성 13
Ⅱ 일반현황및계획의개요 1. 보건복지부일반현황 (1) 조직ㅇ본부 : 4실 5국 13관 1대변인 64과 (10담당관, 1센터포함 ) - 소속기관 1차 12개, 2차 18개, 3차 10개 14
(2) 인원 (2013. 4.1 기준 ) 구분내용 직 제 본 부 소속기관 (12 개기관 ) 4실 (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 5국 (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 장애인정책국, 연금정책국 ) 13관 ( 감사관,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비상안전기획관, 보건의료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한의약정책관, 복지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사회서비스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보육정책관 ) 1대변인 ( 대변인 ) 53과, 10담당관, 1센터 질병관리본부 ( 국립보건연구원, 검역소 13개포함 ) 정신병원 (5), 소록도병원, 재활원, 결핵병원 (2), 오송생명과학지원센터, 망향의동산관리소 정원총 3,009 명 ( 본부 731, 소속기관 2,278) 정원현황 구분 계 정무직 별정직 일반직 계약직 기능직 고공단별정직 고공단계약직 고공단 일반직 3 4 급 4급 4 5 연급 5급 6급 7급 8급 9급구관 연구사 총계 3,009 2 74 2,309 2 613 1 8 34 23 167 62 323 467 449 527 54 89 114 본부 731 2 6 690 2 30 1 22 17 51 46 238 186 83 46 1 소속기관 2,278 68 1,619 583 8 12 6 116 16 85 281 366 481 54 89 113 * 소속 : 질병관리본부 (636), 정신병원 (920), 소록도병원 (210), 재활원 (312), 결핵병원 (167),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26), 망향의동산관리소 (7) 15
부서별임무 부서명주요임무 대변인감사관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보도자료배포및언론관계총괄, 홍보계획수립, 부내업무대외정책발표사항관리, 온라인홍보및주요정책홍보기획, 부내업무대외정책발표사항관리등본부 소속기관 공공기관및법인행정감사, 기강감사, 직무감찰, 공무원범죄처분, 진정및비리사항조사, 안전점검, 비리사항요인분석, 장관특명사항조사처리등기획조정, 재정운용, 국제 통상협력, 비상계획, 행정관리, 규제개혁 법무, 정책통계, 정보화총괄, 보건복지콜센터업무총괄각종정책및계획의총괄ㆍ조정, 주요정책현안과제의발굴, 세입ㆍ세출예산기금편성및배정ㆍ집행, 재정운용계획수립ㆍ종합및조정등 국제협력관 보건복지분야국제협력강화및통상협력의추진등 비상안전기획관 재난안전, 국가위기관리, 정부연습, 비상대비중점업체지정및관리, 국가동원자원관리, 국가지도통신망관리등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 공공보건정책, 한의약정책총괄 보건의료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보건의료 의약품정책수립, 의료기관관리, 보건의료자원관리 각종질환관련정책수립 조정, 질환자지원, 암관련정책수립 관리, 암조기검진체계의구축 관리, 공공보건정책등 한의약정책관 한의약정책수립, 한의약공공보건사업, 한의약산업육성등 건강보험정책국 건강보험정책, 산하단체관리 ( 공단, 심평원 ), 건강보험보장, 의약품약가재평가, 요양기관현지조사, 건강보험사후관리등 건강정책국 건강정책, 건강증진, 구강보건, 공중위생관리, 정신질환자편견해소 인권보호, 청소년유해약물등중독예방 치료 재활등 16
부서명주요임무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산업정책수립,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추진, 생명윤리및안전혈액정책수립 사회복지정책실 사회복지정책, 지역사회복지정책, 사회서비스정책총괄 복지정책관 사회복지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의료급여등 복지행정지원관 사회서비스정책관 장애인정책국 지역사회복지정책및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통합망운영등복지정보및복지급여관리사회서비스정책수립 조정, 전자바우처시스템구축, 민간복지자원육성, 나눔문화확산,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등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권익보장, 장애인재활지원, 장애인소득보장지원등 인구정책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아동복지정책및노인복지정책, 보육정책총괄 인구아동정책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및시행계획수립,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관리, 고령친화특구사업, 인구관련정책의총괄조정, 아동복지정책수립등 노인정책관 노인보건복지정책종합계획수립,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 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 노인학대예방, 장사제도운영, 노인요양보장종합계획수립, 노인요양보험제도운영등 보육정책관 중장기및연도별보육계획수립 조정, 보육시설및종사자관리, 보육료지원, 보육시설확충등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제도 기금운영, 국민연금공단관리, 기초노령연금제도운영등 17
(3) 재정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12 13 14 15 16 재정사업합계ㅇ총지출 366,928 410,673 430,046 456,270 495,375 ( 전년대비증가율, %) (11.9) (4.7) (6.1) (8.6) ㅇ총계 1,039,456 1,187,739 1,332,630 1,329,025 1,354,535 ( 전년대비증가율, %) (14.3) (12.2) ( 0.3) (1.9) 총지출구분ㅇ인건비 5,188 5,326 5,721 6,010 6,317 ( 전년대비증가율, %) (2.7) (7.4) (5.1) (5.1) ㅇ기본경비 1,806 1,798 1,826 1,837 1,849 ( 전년대비증가율, %) ( 0.4) (1.6) (0.6) (0.7) ㅇ주요사업비 359,934 403,549 415,983 440,582 478,944 ( 전년대비증가율, %) (12.1) (3.1) (5.9) (8.7) 예산ㅇ ( 총 ) 지출 221,815 254,056 252,097 256,875 267,157 ( 전년대비증가율, %) (14.5) ( 0.8) (1.9) (4.0) ㅇ총계 224,556 257,145 248,163 251,599 261,609 ( 전년대비증가율, %) (14.5) ( 3.5) (1.4) (4.0) 일반회계 ㅇ ( 총 ) 지출 219,745 251,761 242,581 247,201 256,972 ( 전년대비증가율, %) (14.6) ( 3.6) (1.9) (4.0) ㅇ총계 222,422 254,789 245,717 249,997 259,922 ( 전년대비증가율, %) (14.6) ( 3.6) (1.7) (4.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ㅇ ( 총 ) 지출 602 613 572 33 33 ( 전년대비증가율, %) (1.8) ( 6.7) ( 94.2) (0.0) ㅇ총계 602 613 572 33 33 ( 전년대비증가율, %) (1.8) ( 6.7) ( 94.2) (0.0) 18
구 분 12 13 14 15 16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ㅇ ( 총 ) 지출 23 30 24 25 25 ( 전년대비증가율, %) (30.4) ( 20.0) (4.2) (0.0) ㅇ총계 23 30 24 25 25 ( 전년대비증가율, %) (30.4) ( 20.0) (4.2) (0.0)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ㅇ ( 총 ) 지출 1,444 1,651 1,740 1,409 1,477 ( 전년대비증가율, %) (14.3) (5.4) ( 19.0) (4.8) ㅇ총계 1,508 1,713 1,850 1,545 1,629 ( 전년대비증가율, %) (13.6) (8.0) ( 16.5) (5.4) 기금ㅇ ( 총 ) 지출 145,114 156,617 177,949 199,396 228,220 ( 전년대비증가율, %) (7.9) (13.6) (12.1) (14.5) ㅇ총계 814,900 930,595 1,084,466 1,077,426 1,092,925 ( 전년대비증가율, %) (14.2) (16.5) ( 0.6) (1.4) 건강증진기금 ㅇ ( 총 ) 지출 18,718 19,007 23,250 23,343 28,390 ( 전년대비증가율, %) (1.5) (22.3) (0.4) (21.6) ㅇ총계 20,213 20,748 25,186 26,058 33,473 ( 전년대비증가율, %) (2.6) (21.4) (3.5) (28.5) 국민연금기금 ㅇ ( 총 ) 지출 124,405 135,534 153,421 174,406 198,200 ( 전년대비증가율, %) (8.9) (13.2) (13.7) (13.6) ㅇ총계 792,307 907,638 1,056,857 1,048,990 1,057,101 ( 전년대비증가율, %) (14.6) (16.4) ( 0.7) (0.8) 응급의료기금 ㅇ ( 총 ) 지출 1,990 2,076 1,943 2,014 2,013 ( 전년대비증가율, %) (4.3) ( 6.4) (3.7) (0.0) ㅇ총계 2,380 2,209 2,424 2,378 2,352 ( 전년대비증가율, %) ( 7.2) (9.7) ( 1.9) ( 1.1) 19
2. 성과관리시행계획개요 (1) 시행계획의주요특성 정책여건ㅇ현재우리나라는 1저출산 고령화, 2잠재성장률저하및고용없는성장, 3사회통합약화의세가지주요도전에직면 ㅇ 위기요인을극복하고성장과복지의선순환구조를형성하기위하여 사회통합적복지 추진 추진방향 ㅇ전생애에걸쳐안락하고건강한삶을지원하는포괄적 예방적인보건복지서비스 ㅇ ㅇ 국민중심의맞춤형 통합적 효율적보건 복지전달체계 보건의료산업육성및일자리창출을통해두터운중산층을형성하고미래를대비 추진전략 20
주요전략목표및 13 년시행계획과의연계 ㅇ ( 목표 1) 맞춤형복지제공및일자리창출로평생사회안전망구축 - 범부처사회보장제도총괄 조정을위한거버넌스를구축하고, 수요자중심의복지전달체계개편 ( 시행계획 ) 사회보장위원회중심의정책총괄 조정체계를수립하고, 주민센터복지허브화및사회보장정보시스템확대추진 - 기초생활보장제도를맞춤형개별급여로개편하여빈곤문제에선제적 탄력적으로대응하고, 일을통한탈수급적극지원 ( 시행계획 ) 맞춤형개별급여개편을위해급여별선정 수급기준을마련하고, 자활급여체계개편및시장참여형자활사업참여촉진 - 사회서비스시장활성화로일자리를창출하면서다양한사회서비스수요에대응하고, 장애인소득보장과사회참여확대로삶의질개선 ( 시행계획 ) 범부처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방안및사회서비스품질관리종합계획마련, 장애등록제도개선및장애인연금급여확대추진 ㅇ ( 목표 2) 보건의료체계개혁으로국민의건강한삶보장 - 미래환경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보건의료체계를개편하고, 의료서비스질을높여신뢰성제고 ( 시행계획 ) 의료기관간기능재정립및의료- 요양체계개선방안을마련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제고도화및보호자없는병원시범사업추진 - 중증질환자의료비및 3대비급여부담경감방안을마련하고, 건강보험재정건전화를위한개혁을통해지속가능성확보 ( 시행계획 ) 4대중증질환보장성강화및비급여부담완화방안마련과함께부과체계개선, 약품비적정관리로재정건전성강화 21
- 사전예방적건강관리및질병관리강화등포괄적건강관리체계를구축하고, 필수보건의료인프라확충 ( 시행계획 ) 담배규제강화, 국가검진개편, 보건소건강증진허브화등예방적건강관리체계를확충하고암 결핵 심뇌혈관질환신속발견 치료, 의료취약지인프라확대및응급 중증외상환자치료체계구축추진 - 한국의료의글로벌화, 제약 화장품 의료기기산업선진화등보건산업을창조경제의원천으로육성 ( 시행계획 ) 해외환자유치및의료서비스해외진출활성화, 한의약세계화, 보건산업전문인력양성및제약 의료기기 화장품산업첨단화 ㅇ ( 목표 3) 저출산극복과활력있는노후생활보장 - 고령사회를대비한인프라구축및출산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 시행계획 )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위상강화및범정부출산 육아지원대책수립추진 - 노후소득보장및사회참여활성화를통해편안하고활력있는노후생활보장 ( 시행계획 ) 기초연금도입과노인일자리확대를통한소득보장강화및치매예방 돌봄 장기요양확대를통한맞춤형노인복지체계구축 - 취약아동보호및보육 양육에대한국가책임강화로아동의건강한성장 발달지원 ( 시행계획 ) 학대 실종예방 입양등보호체계를정비하고, 0~5세보육 양육지원대상전계층확대및보육서비스품질제고 22
(2) 시행계획의목표체계 기관의임무 ㅇ 빈곤 질병 노령등사회적위험으로부터국민을보호하고, 일 자리와균등한사회참여기회를제공하며, 평생복지를위한생애 주기별맞춤형보건 복지정책으로국민의삶의질을향상시 킨다. 비전 ㅇ 국민누구나건강하고행복이넘치는희망사회실현 빈곤의대물림을방지하여미래에대한희망을가질수있도록지원하고, 특정계층만이아니라전국민을사회적위험에서보호할수있도록생애주기별로튼튼한사회안전망구축 전략목표 ㅇ ㅇ ㅇ 맞춤형복지제공및일자리창출로평생사회안전망구축 보건의료체계개혁으로국민의건강한삶보장 저출산극복과활력있는노후생활보장 23
임무 : 빈곤 질병 노령등사회적위험으로부터국민을보호하고, 일자리와균등한사회참여기회를제공하며, 평생복지를위한생애주기별맞춤형보건 복지정책으로국민의삶의질을향상시킨다. 비전 : 국민누구나건강하고행복이넘치는희망사회실현 전략목표 1 전략목표 2 전략목표 3 맞춤형복지제공및일자리창출을통한평생사회안전망구축 건강한삶을보장하는보건의료체계개혁 저출산극복과활력있는노후생활보장 성과목표 1-1 성과목표 2-1 성과목표 3-1 맞춤형복지급여기반구축을통한촘촘하고효율적인복지구현 효과적의료체계구축및의료서비스질향상 저출산 고령사회대응기반구축 성과목표 1-2 성과목표 2-2 성과목표 3-2 효율성높은전달체계운영및소외계층지원강화로국민중심의복지행정구현 국민의의료비부담경감및건강보험의재정건전성제고 지속가능한연금제도운영으로안정적인노후소득보장 성과목표 1-3 성과목표 2-3 성과목표 3-3 사회서비스활성화및일자리창출확대 필수보건의료인프라확충 편안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 성과목표 1-4 성과목표 2-4 성과목표 3-4 장애인의소득보장과사회참여기회확대로삶의질개선 사전예방적건강관리강화 보육 양육지원대상확대및투명하고품질높은보육시스템구축 성과목표 2-5 성과목표 3-5 보건산업육성및한의약세계화를통한창조경제발전 취약아동보호를강화하여건전한성장환경조성 24
(3) 목표및과제현황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목표성과지표 관리과제 ( 단위 : 개 ) 관리과제성과지표 3 14 17 74 120 성과목표 관리과제 국정과제, 부처업무계획, 대통령지시사항 Ⅰ. 맞춤형복지제공및일자리창출을통한평생사회안전망구축 1. 맞춤형복지급여기반구축을통한촘촘하고효율적인복지구현 1 복지정책총괄및기반조성 2 범정부사회보장정책연계 조정국정 44-1 3 국민의기본적생활보장내실화국정 43 4 맞춤형자활경로설계를통한탈빈곤지원국정 57 5 의료급여의효율적관리 개별급여방안마련등의료안전망강화 2. 효율성높은전달체계운영및소외계층지원강화로국민중심의복지행정구현 1 수요자중심의지역복지전달체계구축국정 44-2, 44-4 2 복지사업기준관리국정 44-3 국정 43-2, 44-3, 44-4, 47-1,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확대및고도화 50-2, 57-2, 58-4, 27-3, 29-4, 63-4, 64-1, 74-1, 78-1 4 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확대국정 44-3 5 소외계층지원활성화및복지급여사후관리 3. 사회서비스활성화및일자리창출확대 국정 43-1, 업무 1 사회서비스정책내실화국정 59-4, 60-1, 60-3 2 지역사회서비스확충및인프라조성국정 60-2, 60-3, 62-1 3 사회서비스일자리확충및질제고국정 59-1, 59-3, 59-4, 60-1 4 나눔문화확산을통한민간자원활성화국정 44-4 5 사회복무요원배정확대국정 59-2 4. 장애인의소득보장과사회참여기회확대로삶의질개선 1 장애인등록제도개선및서비스지원체계구축국정 50-1 2 공공재활의료서비스활성화및장애인편의증진으로실질적권리보장강화국정 50-5 3 장애인연금급여인상및대상확대국정 50-4 4 장애인일자리창출및확대 5 발달장애인지원체계구축국정 50-3 6 중증장애인보호강화를위한장애인활동지원제도개선국정 50-2 25
성과목표 관리과제 국정과제, 부처업무계획, 대통령지시사항 Ⅱ. 보건의료체계개혁으로국민의건강한삶보장 1. 효과적인의료체계구축및의료서비스의질향상 1 의료체계개선을위한정책방향수립국정 49-2, 49-5 2 의사수련과정개편국정 49-6 3 신의료 융합서비스발전을위한제도및정보화기반조성국정 9-3 4 의약품유통구조선진화국정 9-1 5 보호자없는병원시범사업국정 48-1 6 의료분쟁조정제도의안정적시행 7 의료기관평가인증제확산및고도화 2. 국민의의료비부담경감및건강보험의재정건전성제고 1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선국정 48-5 2 건강보험보장성강화지속추진및보험급여제도개선국정 48-2, 48-3, 48-6 3 4대중증질환보장성강화국정 48-1 4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부담완화를위한제도개선국정 48-1 5 보험약품비의적정관리국정 48-6 6 건강보험사후관리및적정성평가기능강화 3. 필수국가보건의료인프라확충 1 내실있는결핵조기퇴치사업추진 2 중증심뇌혈관질환에대한신속한치료 3 균형잡힌공공의료제공체계구축국정 49-4, 국정 62-3 4 응급의료인프라강화국정 49-3 4. 사전예방적건강관리강화 1 흡연예방및담배규제강화를통한흡연율감소국정 49-1 2 국가건강검진제도개편국정 49-1 3 정신건강증진체계강화및생명존중문화확산국정 49-1 4 보건소건강증진허브화를통해예방적건강관리기반마련국정 49-1 5 건강한구강보건인프라환경조성 6 공중위생관리서비스선진화 7 건강식생활사업체계구축 5. 보건산업육성및한의약세계화를통한창조경제발전 1 한국의료의글로벌진출강화국정 9-5, 9-6 2 제약산업글로벌 10대강국도약국정 9-1 3 전략적보건의료 (HT) R&D 강화국정 9-4 4 효율적인체자원관리 5 글로벌화장품선도기업육성국정 9-2 6 첨단의료기기산업육성국정 9-2 7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8 한의약의세계화를위한국제협력확대국정 9-7 9 한의약연구및기술개발국정 9-7 26
성과목표 관리과제 국정과제, 부처업무계획, 대통령지시사항 Ⅲ. 저출산극복과활력있는노후생활보장 1. 저출산 고령사회대응기반구축 1 출산정책거버넌스및노후설계인프라구축국정 47-3, 국정 62-9 2 고령친화산업육성국정 9-9, 9-10 3 출산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국정 62-1, 62-2 2. 지속가능한연금제도운영으로안정적인노후소득보장 1 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및지속가능성제고 2 국민행복을위한기초연금도입국정 47-1 3 국민연금수급자행복지원프로젝트강화 4 장기적관점의기금운용체계구축및운용역량강화국정 25-3 5 기초노령연금대상자확대및운영내실화 3. 편안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 1 국가치매관리체계구축국정 48-7 2 독거노인돌봄강화국정 48-8 3 노인사회참여확대국정 47-2 4 노인장기요양보험안정과내실화국정 48-7 5 장기요양기관서비스품질제고및역량강화 4. 보육 양육지원대상확대및투명하고품질높은보육시스템구축 1 보육 양육지원대상확대국정 64 2 어린이집운영의투명성제고국정 64 3 어린이집보육서비스질제고국정 63, 64 5. 취약아동보호를강화하여건전한성장환경조성 1 국내입양활성화를위한공적책임및국외입양인사후관리강화국정 78-4 2 디딤씨앗통장활성화및지원확대국정 78-3 3 아동통합서비스지원강화를위한드림스타트확대국정 78-2 4 취약아동돌봄서비스내실화 부처업무계획 ( 임신 출산지원및취약아동보호체계개편 ) 27
Ⅲ 세부추진계획 전략목표 Ⅰ 맞춤형복지제공및일자리창출을통한평생사회안전망구축 기본방향 맞춤형복지급여기반구축을통한촘촘하고효율적인복지구현 ㅇ사회보장기본계획수립, 복지사업협의 조정, 사회보장재정추계, 통계관리, 평가등사회보장위원회의총괄 조정기능강화ㅇ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를위한사회보장기본법시행기반마련ㅇ비수급빈곤층발굴보호를통한사각지대해소, 급여적정관리강화등을통해국민의기본생활보장내실화ㅇ근로빈곤층에대한맞춤형자활경로설계지원, 고용 -복지연계강화를통해자활성과제고및탈수급 탈빈곤지원ㅇ기초생활수급자에대한근로인센티브확대및탈수급유인으로자립과사회참여를촉진하는적극적근로 -복지연계추진 수요자중심의지역복지전달체계운영및복지소외계층지원강화를통한복지체감도향상ㅇ복지공무원 서비스전문인력확충, 희망복지지원단의안정적정착지원을통한지역복지전달체계의효과성제고 - 중장기적으로주민센터를복지서비스허브로개편추진ㅇ사회복지통합관리망기능고도화, 전부처복지사업정보연계와업무처리지원확대를통한맞춤형복지기반마련 28
ㅇ긴급복지, 노숙인지원, 지역내민관협력으로도움이필요한 복지소외계층의발굴 지원을강화하여복지사각지대완화 생애주기별사회서비스확충및사회서비스일자리확대를통해국민의다양한복지수요에능동적으로대응ㅇ사회서비스품질관리강화, 법 제도개선등사회서비스정책의내실화를통한고부가가치사회서비스활성화ㅇ사회서비스포괄보조도입, 사회서비스산업특수분류신설을통한통계인프라확충등으로지역사회서비스의자생력을강화하고사회서비스산업발전기반조성ㅇ돌봄및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 고용취약계층을통한서비스제공확대로적극적인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ㅇ기부금및자원봉사등새롭게증가하는민간자원을통해평생사회안전망을보완할수있도록지속가능한나눔환경조성 장애인의삶의질향상을위한소득보장및사회참여확대ㅇ장애인등록제도의합리적개선및장애인서비스연계지원으로욕구에기반한지원체계마련ㅇ장애인일자리확대및근로조건개선, 장애인연금내실화를통한장애인소득보장강화ㅇ발달장애인지원및권리보호추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수요자중심적개편을통해장애인자립지원 보호강화 29
< 성과목표및관리과제 성과지표체계 > ( 단위 : 개 ) 성과목표 성과목표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성과지표 4 4 21 34 성과관리과제목표 Ⅰ-1. 맞춤형복지급여기반구축을통한촘촘하고효율적인복지구현 30 성과지표 전국세대수대비복지수혜세대수비율 1 복지정책총괄및기반조성 사회보장연구시리즈발간건수사회복지사자격제도개선건수 2 범정부사회보장정책연계 조정 사회보장정책조정 연계건수 3 국민의기본적생활보장내실화 신규수급자발굴률 4 맞춤형자활경로설계를통한탈빈곤지원 자활성공률 (%) 5 의료급여의효율적관리 개별급여방안마련등의료안전망강화 1인당진료비증가율 Ⅰ-2. 효율성높은전달체계운영및소외계층지원강화로국민중심의 행복e 음 을통한복지급여서비스지급건수복지행정구현 1 수요자중심의지역복지전달체계구축 사회복지서비스연계가구수사례관리대상자만족도 2 복지사업기준관리 복지사업기준표준화사회보장제도운영지침마련추진율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확대및고도화 급여 서비스적정성관리실적업무프로세스개선및추가실적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확대 범정부복지정보통합DB 확대실적 5 소외계층지원활성화및복지급여사후관리 긴급복지지원건수, 거리노숙인감소복지급여조정비율 Ⅰ-3. 사회서비스활성화및일자리창출확대 사회서비스고용비중 1 사회서비스정책내실화 사회서비스품질관리종합계획마련바우처시스템중장기발전방안마련 2 지역사회서비스확충및인프라조성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사업종사자수이용자종합만족도 3 사회서비스일자리확충및질제고 범부처고부가가치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계획마련추진율 4 나눔문화확산을통한민간자원활성화 나눔문화참여도 5 사회복무제도배정확대 14 년도사회복무요원의사회복지분야배정률사회복무요원현업적용도 Ⅰ-4. 장애인의소득보장과사회참여기회확대로삶의질개선 장애인사회참여지원율 1 장애인등록제도개선및서비스지원체계구축 장애인서비스연계지원사업참여율및지원체계개선여부 2 공공재활의료서비스활성화및장애인편의증진으로실질적공공재활프로그램이용자만족도 권리보장강화 장애인편의시설설치율 3 장애인연금급여인상및대상확대 장애인연금법령개정추진율장애인연금수급율 4 장애인일자리창출및확대 중증장애인일자리참여율근로장애인 ( 직업재활시설 ) 평균임금인상율 5 발달장애인지원체계구축 발달장애인지원제도마련 6 중증장애인보호강화를위한장애인활동지원제도개선 활동지원급여이용자만족도
성과목표 Ⅰ-1 맞춤형복지급여기반구축을통한촘촘하고효율적인복지구현 (1) 주요내용 사회보장위원회 중심의 정책 총괄 조정기능 강화 ㅇ사회보장위원회에 사회 각계가 참여토록 하여 사회적 합의구조를 형성하고, 사회보장 분야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통합적 안건 발굴 및 논의 ㅇ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현을 목표로 범정부적 차원의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 14 18) 수립 ㅇ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신설 변경 사업에 대해 협의 조정을 실시하되, 국민체감도가 높은 분야 ( 돌봄 등 ) 를 중심으로 단계적조정 연계 추진 ㅇ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통계 종합관리 등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영기반 마련 ㅇ 차상위계층 범위 확대 및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발굴 등을 통한 빈곤정책 사각지대 발굴 지원 국민의기본적생활보장내실화ㅇ부양의무자기준의합리적완화, 이행급여확대및근로유인체계강화등을통해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대한생활보장내실화ㅇ생계가곤란하나국가의보호를받지못하는계층에대해서는지방생활보장위원회활성화등을통해적극발굴보호추진ㅇ맞춤형복지급여체계구축을위해급여별선정및수급기준등세부시행방안마련등추진 31
맞춤형자활경로설계를통한탈빈곤지원ㅇ근로빈곤층이실질적으로빈곤에서탈출할수있도록자립 자활지원대상을확대하고시장참여형자활사업참여촉진ㅇ미취업수급자보다취업자가, 보호된시장에서일하는것보다일반시장에서일할수록더유리한급여체계로개편ㅇ수요자맞춤형고용 -복지통합서비스제공을위하여지자체중심 One-Stop & Multi-service 도입ㅇ자활사업참여대상분류체계를객관화하고, 다양한자활인프라가참여할수있도록개방형 성과중심형자활사업추진 의료급여보장성강화ㅇ의료급여수급권자의의료접근성제고와필수적인의료이용보장을위해의료급여보장범위및수준을지속적으로확대ㅇ지자체의료급여관리운영책임을강화하고의료급여사례관리를활성화하여수급자의적정의료이용및건강수준향상도모ㅇ의료급여기관현지조사등을통해의료급여관리운영의식제고및적정의료이용을위한홍보강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전국세대수대비복지수혜세대수비율 (%) 실적목표치측정산식 13년목표치산출근거 10 11 12 13 ( 또는측정방법 ) 신규 신규 신규 19 13.12.31 기준복지대상자 ( 행복 e음상복지수혜세대수 */ 자격이있는행복e음에서전국세대수 **)*100 추출한복지수혜세대수 * 복지부사업중최저생계 단, 소득수준에상관없이비 120% 까지 지원하는보육료지원대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경 상은제외 감대상자 + 차상위자활 + 기초노 령연금 + 장애인연금 + 차상위장 애수당 + 한부모지원 + 청소년특 별지원 + 영유아보육 + 긴급지원 + 등록장애인 ( 행복e음 ) 자료수집방법 ( 또는자료출처 ) 행복 e 음, 안전행정부 * 보육료지원대상제외, ** 보육료지원대상포함 32 ** 안전행정부발표전국세대수
(3)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그간우리나라는비교적짧은시간에사회보장의기본틀을마련하였고, 장애인 노인등대상자별맞춤형복지서비스를지속적으로확대ㅇ그러나사회보장제도가분야별 부처별각개약진 ( 各個躍進 ) 식으로도입되어중복과누락, 집행단계에서의과부하등비효율성발생ㅇ고령화등에따라복지지출의급격한증가가예상되어효율성과지속가능성제고를위한통합적복지의중요성증대 기초생활보장제도의보충급여원칙에따른근로유인저해와통합급여방식에따른탈수급저해및복지수급안주경향에대한비판존재 ㅇ비수급빈곤층적극발굴 보호및적정급여관리를강화하는한편, 빈곤정책제도개선기획단 의연구결과등을바탕으로제도개선추진 의료급여비가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 한정된재원으로보장성을확대하는데어려운상황 * 진료비지급액 : 46,452 억원 ( 09) 48,656 억원 ( 10) 50,542 억원 ( 11) 33
(4) 관리과제별추진계획 복지정책총괄및기반조성 ( Ⅰ-1-1) 추진배경 ㅇ사회보장제도가분야별 부처별각개약진 ( 各個躍進 ) 식으로도입되어중복과누락, 집행단계에서의과부하등비효율성발생 - 이에따라국민이필요한서비스를쉽게지원받을수있도록부처간협력및조정강화필요ㅇ다양한수요자욕구에대응하고질높은복지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사회복지사의전문성향상필요ㅇ차상위계층범위확대및체계적인발굴 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복지사각지대를발굴하고지원할필요ㅇ최근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추진등복지개혁논의가확대됨에따라유사한사회경제적여건에서다른선진국들이단행한복지개혁경험분석을통한시사점도출및정책활용필요성증대 주요내용및추진계획ㅇ복지정책관련부내 외협조및조정체계강화 - 고용 ( 노사정위원회 ), 주거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등복지정책관계부처간협조강화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농식품부 ( 기본계획운용등 ), 통계청 ( 실태조사 ) 등관계부처및부내관련부서협조강화 - 주요복지현안에대한부내관련부서간조정기능강화 34
ㅇ사회복지사의자질및전문성향상등을위한제도개선추진 - 사회복지사보수교육운영지침개정등을통한보수교육내실화 - 사회복지사교육과정및자격제도개선연구 및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인증제도입의필요성과활용방안연구 결과등을토대로자격제도개선및현장실습관련법령개정 ( 13.12) ㅇ차상위계층범위확대 - 차상위계층기준을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중위소득 50% 로확대하여빈곤층보호확대 ( 국정과제 ) ㅇ기초수급탈락자, 비수급빈곤층등복지사각지대에놓인저소득빈곤층을 우선돌봄차상위가구 로발굴하고보호강화 - 발굴가구에정부지원 ( 정부양곡, 각종일자리지원사업, 에너지지원등 ), 민간자원을적극연계하고사례관리추진ㅇ국제사회보장정책현황및개혁사례에대한체계적인모니터링및장기적정책방향수립지원을위해주기적으로자료를정리 공유하고, 연차보고서를발간 - ( 주간모니터링 ) 주간 국제사회보장정책모니터링 을통해해외주요국등의최근사회보장정책동향을정리 보고 - ( 월간정책분석 ) 월간 사회보장연구시리즈 를통해국내에서최근쟁점이되는이슈나향후정책수립에중요한시사점을줄수있는외국사례를보다전문적으로심층분석 - ( 연차보고서발간 ) 모니터링결과및관련부서의견을바탕으로 2013년국제사회보장정책동향 발간 ( 13.12) 35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 분기 사회복지사자격관리안내 ( 지침 ) 개정사회복지사보수교육운영지침안내 ( 지침 ) 개정사회보장교육수요분석및교육인프라분석실시사회보장 ( 실무 ) 위원회개최 13.1월 13.2월 13.2월 13.3월 13 년도신설 변경사업 ( 제도 ) 협의 조정추진 13.6 월 2/4 분기 사회복지사보수교육실시기관현장방문 사회보장교육수요분석및교육인프라개선방안마련 13.6 월 13.6 월 3/4 분기사회복지사양성과정교육기관현장방문 13.9 월 14 년사회복지사 1 급국가시험시행계획승인 13.11 월 4/4 분기 현행복지사업연계 조정방안마련 국제사회보장정책동향모니터링연차보고서발간 사회복지사업법률개정 13.11 월 13.12 월 13.12 월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ㅇ수혜자 : 복지정책수혜자, 차상위계층등빈곤층, 사회복지사, 복지정책관련부내 외업무담당자ㅇ이해관계자 : 사회복지법인또는시설설치 운영자, 사회복지관련단체 협회, 복지정책관련부처및지방자치단체 기대효과ㅇ복지정책관련부내 외협조체계강화를통해정책칸막이제거및체감도높은맞춤형복지제도구축ㅇ사회복지사자격제도및보수교육개선을통하여자격제도안정성확보및사회복지사의전문성향상 36
ㅇ차상위계층범위확대및우선돌봄가구발굴 지원에따른빈곤층보호확대및사각지대해소ㅇ해외사회보장동향및개혁사례에대한체계적모니터링을통해복지정책수립의기반강화 관련재정사업내역 (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 12 13 사회복지사업지원 (Ⅰ-2-일반재정 2) 1 사회복지사업지원 (2631) 일반 30 33 사회복지사관리 (300) 일반 9 9 사회복지협의회운영 (302) 17 20 사회복지정책수립및관리활동 (305) 4 4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사회보장연구시리즈발간건수 ( 공통 ) - - 5 6 사회보장위원회기능의확대 강화에따른조사 연구기능강화를위해주기적으로국내외사회보장제도의주요내용및시사점분석 ( 전년대비 20% 상향조정 ) 발간건수 ( 내부보고 ) OECD 등국제기구및주요선진국의정책동향모니터링 사회복지사자격제도개선건수 - - - 5 한국사회복지사협회등전문가단체 의의견을종합적으로고려 법률개정안국회상정 / 법령개정 / 관련기준마련 법률국회상정문서 / 법령공포문서 / 관련기준마련보고서 37
범정부사회보장정책연계 조정 (Ⅰ-1-2) 추진배경ㅇ개정사회보장기본법의기본이념과새정부의국정운영방향에부합하는사회보장정책수립추진 - 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 구현을목표로하는개정사회보장기본법의차질없는시행 ( 13.1.27) 을위한기본계획및세부추진과제마련ㅇ고령화, 저성장, 양극화등거시문제와복지지출의가파른증가에따른사회보장제도및복지재정의운영효율화필요 - 복지사업간연계 조정, 중장기사회보장재정추계및통계관리등을통한사회보장제도의안정성및재정의지속가능성제고 주요내용및추진계획ㅇ사회적합의구조형성을위해사회보장위원회에사회각계전문가를참여 ( 13.4) 시키고, 맞춤형복지실현을위한통합적안건발굴 논의ㅇ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구현을목표로범정부적차원의제1 차사회보장기본계획 ( 14 18) 수립 ( 13.11) - 소득보장, 출산 양육, 고용 환경, 주거 에너지등분야별 T/F 를구성 ( 13.4), 각부처정책을생애주기별맞춤형으로통합 연계 * 경영계 노동계등이참여하는민관합동기획단을구성 ( 13.4) 하여중장기복지확충, 재원확보방안등에대한사회적합의추진ㅇ각부처및지자체의신설 변경사업 ( 제도 ) 에대해협의 조정을추진하되, 현행사업에대해서도단계적으로조정 연계추진 ( 13. 하반기 ) * 심층평가 ( 13.4 8) 를통해분야별중복여부검토및세부조정방안마련 38
ㅇ관계분야전문가로추계소위를구성 ('13.4), OECD 공공사회지출범위내에서재정추계를실시하여국민부담과지출수준에대한합의유도 * 전망전제 추계모형협의 ( 13.5 7), 추계실시 ( 13.5 10), 공청회 ( 13.11), 위원회 ( 13.12) ㅇ국가 지자체의사회보장통계전체에대해국제비교, 정책성과측정이용이한 OECD SOCX 기준등으로체계적인정비추진 * 국민의이해도제고를위해통계 DB화, 연보, 분석보고서발간 ( 13.12)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2/4 분기 사회보장위원회 (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 ) 구성 사회보장기본계획수립민관합동기획단구성 13.4 월 13.4 월 3/4 분기신설 변경사업협의 조정결과보고 13.7 월 4/4 분기 제4차사회보장기본계획 ( 14~ 18) 수립신설 변경사업협의 조정결과및현행복지사업연계 조정방안위원회보고사회보장통계연보및분석보고서발간 사회보장중장기재정추계결과위원회보고 13.11월 13.12월 13.12월 13.12월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ㅇ수혜자 : 일반국민 ㅇ이해관계자 : 관계부처, 지자체 기대효과ㅇ사회보장정책의제분야를포함한범부처적장기비전수립으로, 부처간정책정합성제고및국민의복지체감도향상ㅇ사회보장제도의운영효율성제고및수요자중심의복지체계확립 39
ㅇ사회환경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는지속가능한사회보장체계구축 ㅇ향후변화된정책여건과다양한복지확충논의에대한사회적합의를이끌어낼수있는공론의장으로활용 관련재정사업내역 (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 13 14 사회복지사업지원 (Ⅰ-2-일반재정 2) 1 사회복지사업지원 (2631) 일반 9 26 평생사회안전망구축및사회보장위원회운영지원 (304) 9 26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사회보장정책연계 조정건수 - - - 30 사회보장제도국정과제건수등을 종합고려하여설정 사회보장기본계획수립 / 사회보장위원회회의안건상정 / 관계부처회의결과 내부문서 40
국민의기본적생활보장내실화 ( Ⅰ-1-3 ) 추진배경 ( 목적 )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거보호가필요한비수급빈곤층의발굴 보호등기초생활보장사각지대를해소하고, 적정급여관리및탈수급지원강화로국민의기본적생활보장을내실화할필요 주요내용및추진계획ㅇ부양의무자기준의합리적완화, 이행급여확대및근로유인체계강화등을통해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대한생활보장내실화 - 부양의무자기준의합리적완화, 탈수급촉진을위한이행급여확대및취약계층에대한근로인센티브강화 ( 13.1 월 ) - 보장시설급여기준적정화방안마련을위한연구추진 ( 13.2 월 6 월 ) - 생계가곤란하나국가의보호를받지못하는계층에대해서는지방생활보장위원회활성화등을통해적극발굴보호 ( 13.1 월 ) 맞춤형복지급여체계구축을위한기반마련 - 개편관련주요사항의집중적업무수행, 법령개정및제도이행준비를위한 맞춤형복지급여 TF 구성운영 ( 13.3 월 ) - 맞춤형급여체계개편방안마련을위한연구용역추진 ( 13.4 월 11 월 ) - 맞춤형급여체계개편방향 을국무총리주재 사회보장위원회 상정및심의를통해확정 ( 13.5 월 )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논의를거쳐급여별선정및수급기준등세부시행방안마련 ( 13.10 월 ) 41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 분기 2/4 분기 부양의무자기준완화, 이행급여확대등 13년제도개선사항시행보장시설급여기준적정화방안마련을위한연구용역추진맞춤형복지급여 TF 구성 운영기초생활보장제도운영관련현장점검맞춤형급여체계개편방안마련을위한연구용역추진 13.1월 13.2월 13.3월 13.4월 13.4월 맞춤형급여체계개편방향 사회보장위원회심의 확정 13.5 월 3/4 분기 14 년최저생계비결정 13.8 월 14 년제도개편을위한예산확보추진 13.9 월 4/4 분기 급여별선정및수급기준등세부시행방안마련 지방생활보장위원회활성화실적분석 평가 13.10 월 13.12 월 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개정안마련 13.12 월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ㅇ수혜자는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며, 이해관계인은부양의무자와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차상위계층및비수급빈곤층 기대효과 ㅇ 비수급빈곤층 발굴 보호, 적정 급여관리 및 탈수급 지원, 맞춤형 복지급여체계 전환 기반 마련 등을 통한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 42
관련재정사업내역 * 12년도시행계획의 관련예산사업 항목을 관련재정사업 항목으로변경 (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2 13 기초생활급여 (Ⅰ-1-일반재정 1) 1 기초생활급여 (1131) 일반회계 30,320 33,108 (31,279) (34,050) 생계급여 (300) 23,618 25,902 주거급여 (301) 5,194 5,692 교육급여 (302) 1,356 1,294 해산장제급여 (303) 152 220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신규수급자발굴률 ( 공통 ) 6.94 8.94 9.32 9.62 행복e음을통해파악된과거실적 ( 신규수급자수 / 치증가율의감소추세등을감안총수급자수 ) 하여, 13년목표치를 12년실적치 100 보다 0.3% 상향조정 행복 e 음 43
맞춤형자활경로설계를통한탈빈곤지원 (Ⅰ-1-4) 추진배경 ( 목적 ) ㅇ자활사업을통해기초수급자, 차상위층등에대한일자리제공으로사회통합에기여하고, 일하는복지 에대한사회적관심증대 - 자활사업수혜자확대, 대상별프로그램다양화 ( 희망리본, 희망키움통장등 ), 인프라확충등으로자활성과가지속적으로향상 * 자활성공률 : 자활사업에참여한기초수급자중탈수급하였거나, 취 창업에성공한비율 [16.9%( 09) 19.7%( 10) 21.8%( 11) 28.3%( 12)] - 다만, 통합 보충형급여체계에서근로유인이낮고, 보호된자활사업에안주하려는경향이높으며, 자립 자활지원정책대상협소ㅇ근로빈곤층에대한맞춤형자활경로설계지원, 고용 -복지연계강화를통해자활성과제고및탈수급 탈빈곤촉진필요 * 기초수급자 139만명 ( 12 년말 ) 중근로능력수급자 23만명 ( 조건부수급자 4.7만명, 취업수급자 10만명, 가구여건 학생등조건부과제외 유예자 9만명등 ) 주요내용및추진계획ㅇ근로빈곤층이실질적으로빈곤에서탈출할수있도록자립 자활지원대상을확대하고시장참여형자활사업참여촉진 - 근로빈곤층이실질적으로빈곤에서벗어날수있도록차상위기준을최저생계비 120% 에서중위소득 50% 이하로확대개편 * 급여체계개편과병행하여자립 자활지원대상 ( 차상위층기준 ) 확대, 근로유인형급여체계구축추진 ㅇ미취업수급자보다취업자가, 보호된시장에서일하는것보다일반시장에서일할수록더유리한급여체계로개편 - 자산형성지원사업 ( 희망키움통장 ) 자활참여자, 차상위층으로확대추진 44
- 기초수급자맞춤형개별급여체계개편, EI TC 확대와연계하여, 근로능력자근로연계급여체계, 자활장려금개편방안마련ㅇ수요자맞춤형고용 -복지통합서비스제공을위하여지자체중심 One-Stop & Multi-service 도입 - 고용센터 ( 취업성공패키지 ) 와지자체 ( 희망리본, 자활센터등 ) 간유기적연계를통하여맞춤형고용 -복지선순환체계구축 - 고용 - 복지연계강화를위해 내일행복지원단 시범설치 운영ㅇ자활사업참여대상분류체계를객관화하고, 다양한자활인프라가참여할수있도록개방형 성과중심형자활사업추진 - 근로능력 자활역량판정인프라개선및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등으로자활센터기능단계적전환방안모색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 분기 2/4 분기 희망리본전국사업확대실시및대상자모집 희망키움통장대상확대모집및내일키움통장신규실시 일을통한빈곤탈출지원관계부처협의체구성및 Kick-off 13 년종합자활지원계획수립 시행 일을통한빈곤탈출지원추진방안마련을위한연구용역실시 취업성공패키지 - 희망리본대상자선정, 맞춤형고용 - 복지서비스연계방안마련 13.1월 13.1월 '13.3 월 13.4월 13.4월 13.5월 3/4 분기 자산형성지원사업확대 개선 ( 안 ) 마련 13.9 월 4/4 분기 내일행복지원단시범설치 ( 안 ) 마련및시범사업실시 자활센터기능개편방안, 자활사업의사회적경제개방및민간시장연계방안마련 자활사업이력관리 통계선진화 빈곤예방과탈출지원을위한저소득층자립지원법 ( 안 ) 마련 13.10월 13.11월 13.12월 13.12 월 45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ㅇ ( 수혜자 ) 근로능력있는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ㅇ ( 이해관계집단 ) 지역자활센터종사자 기대효과 ㅇ자활근로사업활성화를통한근로의욕 직업역량향상으로근로능력 있는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자의탈빈곤 탈수급촉진 관련재정사업내역 ( 단위 : 억원 ) 자활지원 (Ⅰ-1- 일반재정 2) 2 회계구분 1 12 13 자활지원 (1137) 5,328 5,790 자활사업 (300) 4,429 4722 자활지원센터운영지원 (301) 72 150 생업자금이차및손실보전금 (306) 10 9 자활장려금 (307) 374 389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적극적탈수급지원 (309) 374 434 근로능력심사및평가운영 (311) 69 86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자활성공률 (%) 19.7% 21.8% 28.3% 30% 12년조건수급자선정소득기준변 경에따른자활참여자모수증가를 감안하여목표치산출 [ 탈수급자 ( 자활특례포함 )+ 취업 창업자 ]/ 자활사 업참여수급자 ( 근로유지형, 사회적응프로그램등제외 ) 100 시도별자활사업통계자료취합 46
의료급여의효율적관리 개별급여방안마련등의료안전망강화 (Ⅰ-1-5) 추진배경 ( 목적 ) ㅇ빈곤정책이통합급여에서욕구별맞춤급여로전환됨에따라이에맞는의료급여제도 ( 개별급여 ) 운영방안을마련하여수급권자의의료접근성제고와필수적인의료이용보장을위해의료급여보장범위및수준을지속적으로확대ㅇ의료급여관리운영체계개선 사례관리를활성화하여수급자의적정의료이용및건강수준향상도모ㅇ의료급여기관에대한현지조사를통해공급자의적정진료유도및의료급여재정누수방지 주요내용및추진계획ㅇ기초생활보장제도급여체계가통합급여에서개별급여로전환됨에따라의료급여운영체계방안마련ㅇ의료급여보장성강화 - 의료급여수급권자대상희귀난치성질환대상확대 ( 107 144 개 ) 하여해당환자의모든진료 ( 급여 ) 에본인부담면제, 전수급자일반건강검진실시및임신 출산의료비지원, 노인부분틀니급여화등보장범위확대ㅇ지자체의료급여관리운영체계를강화하고의료급여사례관리를활성화하여수급자의적정의료이용및건강수준향상도모 - 건강생활유지비지원제도 ( 先차감제도입 ) 및연장승인제도개선 ( 누적방식 차감방식 ), 타법수급자선정및자격관리개선, 중복투약관리강화 ( 제재예외자범위축소 ) 등의료급여관리운영체계개선 47
- 사례관리실시 ( 고위험군, 집중군, 장기입원자사례관리 심사연계사업전국확대 ) 및평가 ㅇ의료급여기관현지조사 ( 160 개소 ) 를통해의료공급자의적정진료유도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의무선차감제실시현지조사계획수립및현지조사실시의료급여법정부개정안국회상정의료급여산정특례개선안및관련법령 고시개정안마련장기입원자사례관리 심사연계사업추진계획수립및설명회개최의료급여보장기관현장점검계획수립및점검실시타법수급자자격정비의료급여제도발전을위한시도및시군구관계자워크숍개최의료급여산정특례개선안확정및관련법령 고시개정추진개별급여체계도입및세부실행방안연구용역추진의료급여중장기발전방안공청회개최 ( 연구용역 ) 임신 출산진료비등의료급여기준정비 (1일한도액폐지, 한방기관확대 ) 의료급여부분틀니확대적용장애인보장구지급품목확대 ( 자세유지보조기구 ) 의료급여동일성분의약품중복투약자관리강화의료급여보장기관하반기현장점검계획수립및점검실시의료급여사업시도및시군구평가대회 ( 워크숍 ) 개최 13.1월 13.1월 13.2월 13.2월 13.2월 13.3~4 월 13.3월 13.4월 13.5월 13.6월 13.6월 13.7월 13.7월 13.7월 13.8월 13.10~11월 13.12월 장기입원자사례관리 심사연계사업추진결과보고 13. 12 48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기초생활수급자와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등타법에서정하는의료급여수급권자 ㅇ 이해관계집단 - 의료기관, 의료인등의료기관종사자, 의약품 치료재료및보장구제조업자등 기대효과ㅇ의료급여수급권자의의료접근성제고및건강권강화ㅇ의료급여의효율성제고를통한재정안정화및제도의지속가능성확보 관련재정사업내역 * 12 년도시행계획의 관련예산사업 항목을 관련재정사업 항목으로변경 (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2 13 의료급여지원-수급자건강상태점수 (Ⅰ-1- 일반재정2) 1 의료급여 (1132) 일반회계 39,817 42,483 (39,817) (42,483) 의료급여관리 (300) 5 5 의료급여경상보조 (302) 39,812 42,478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1인당진료비증가율 7.52 7.01 7.38 7.3 최근 3년간평균실적 (7.3% 증 ) 을감안하여 13년도에 1인당진료비증가율을 7.3% 이하로목표설정 ( 하향지표 ) {( 13년 1인당진료비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 / 12년 1인당진료급여진료비현황 ) 자료비 ) -1} 100 * 진료비는기관부담금기준 49
성과목표 Ⅰ-2 효율성높은전달체계운영및소외계층지원강화로국민중심의복지행정구현 (1) 주요내용 수요자중심의지역복지전달체계구축ㅇ주민센터를복지허브기관으로단계적개편및복지공무원 서비스전문인력을확충을통한복지체감도제고 ( 국정과제 ) ㅇ 12년출범한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의안정적정착및운영으로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체계기반및지역보호체계강화추진 복지사업 표준화관리 ㅇ부처별 사업별로다양한복지사업대상자선정기준표준화및중복기준관리로수혜여부에대한예측가능성제고및행정효율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 e음및범정부 ) 확대및고도화ㅇ행복 e음의온라인신청시스템확대및기능개선등고도화를통해국민 지자체편의성을제고하고, 서비스대상을타부처 지자체 민간기관 대국민등으로지속확대ㅇ사회보장정보시스템확대및활용제고를통한복지재정효율화및맞춤형복지구현기반강화 소외계층지원활성화및복지급여사후관리ㅇ위기상황에처한저소득가구에대한긴급지원기준을완화하여사회안전망을강화하고노숙인지원체계정비를통한사회복귀지원방안마련ㅇ현장조사등을통한복지급여사후관리를강화하여부적정급여를방지하는한편소외계층을적극발굴 지원함으로써복지체감도제고 50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 성과목표 ) 효율성높은전달체계운영및소외계층지원 행복e음 을통한복지급여서비스지급건수강화로국민중심의복지행정구현 ( 관리과제 ) 수요자중심의지역복지전달체계구축사회복지서비스연계가구수사례관리대상자만족도 ( 관리과제 ) 복지사업기준관리복지사업기준표준화기준심의위원회의결건수사회보장제도운영지침마련추진율 ( 관리과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확대및고도화급여 서비스적정성관리실적 (2회) 업무프로세스개선및추가실적 (24건 ) ( 관리과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확대범정부복지정보통합DB 확대실적 ( 관리과제 ) 소외계층지원활성화및복지급여사후관리긴급복지지원건수거리노숙인감소복지급여조정비율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년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 ( 또는자료출처 ) 행복e음을통한복지급여서비스지급건수 ( 만건 ) 신규 7,767 8,074 8,037 2개년 ( 11 12) 실적의평균행복e음을통한복지행복 e음의복지급여, 치 (7920.5 만건 ) 보다 1.5% 를급여, 서비스지급건서비스지급실적상향하여목표치설정수누계 ( 월단위 ) 51
(3)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수요자중심의지역복지전달체계구축ㅇ동주민센터복지기능강화에대한지자체의인식전환및의지가중요 - 또한지자체조직 인력등을주관하는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등관계부처의협조필요 복지사업 표준화관리 ㅇ복지사업의사업별특성, 대상자변동, 예산제약등의이유로다른기준을유지하는사업이존재하며, 이런요인들을고려하여사업별협의를통해단계적으로적용필요 소외계층지원활성화및복지급여사후관리ㅇ사각지대에있는저소득취약계층복지수요의지속적증가ㆍ다양화예상 - 민 관자원발굴 연계활성화로취약계층에대한복지서비스강화필요ㅇ복지급여사후관리는적정급여를목적으로부정수급방지와복지사각지대의누락자권리구제를균형적으로추진하여야함 - 특히, 사후관리강화로인한보장중지, 급여감소등의복지급여조정자에대하여는충분한소명기회부여, 민간영역의복지서비스연계등으로민원을사전에차단할필요 52
(4) 관리과제별추진계획 수요자중심의지역복지전달체계구축 ( Ⅰ-2-1) 추진배경 ( 목적 ) ㅇ현재 16 개부처에서추진중인 292 개복지사업이지자체 교육청 고용센터 공단등을통해국민에게전달됨 - 최종단계에서전체복지사업의 70% 를지자체 ( 보건소포함 ) 가수행하여, 읍 면 동주민센터의 복지깔때기 현상발생 * 지자체 ( 보건소및민간기관포함, 206개, 70%), 교육청 고용센터등특별행정기관 (35개, 12%), 공단 공사등 (55개, 18%) - 일선복지공무원들의과중한업무부담, 이로인한효과적인복지서비스전달이곤란한문제등발생 ㅇ국민이필요한서비스를한곳에서 One-Stop 으로받을수있도록동주민센터를복지행정중심으로개편하고, 전담인력도확충ㅇ희망복지지원단조직 * 구성 운영및읍면동종합복지기능강화를통해지역의공공및민간자원을활용한사례관리를제공함으로써맞춤형복지실현 * 지역자원총괄관리, 긴급복지, 통합사례관리, 방문형서비스및읍면동주민센터복지업무관리등 - 기초수급자및차상위계층의탈빈곤 빈곤예방을포함하여, 지역주민의다양한복지수요에능동적대응체계구축 53
주요내용및추진계획ㅇ주민센터를맞춤형복지구현을위한허브기관으로개편하고, 이를수행하기위한복지공무원등인력확충 - 市 / 區지역은 1기능보강형 2거점형 3통합형등지역특성에따라다양하게선택하여동주민센터를개편할수있도록단계적으로개편 - 郡지역은희망복지지원단보강등군지역특성에맞는전달체계개편방안을마련하고특히, 보건의료서비스연계강화ㅇ동주민센터복지허브화등복지전달체계개편을위해관계부처합동 TF 등을통해세부개편안마련 (6월 ) - 사회보장위원회보고 확정및부처합동추진단을통한동주민센터개편준비 (7 12 월 ) ㅇ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의안정적정착및운영으로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체계기반및지역보호체계강화추진 - 중앙지원체계구축 운영 ( 3 월 ~) 을통해지자체사업컨설팅및평가지원, 정책지원 연구, 자문위원회운영, 교육등효율적업무지원 - 희망복지지원단의효율적인운영을위한지자체운영현황점검 ( 상시 ) 및우수지자체선정 포상실시 ( 12 월 ) ㅇ공공과민간이협력하여효율적인지역자원활용및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을위한지역사회복지협의체활성화방안마련 ( 5 월 ) 54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 분기 2/4 분기 복지전달체계개편관계부처합동TF 구성 희망복지지원단중앙지원센터위탁운영 동주민센터개편세부개편안마련 지역사회복지협의체활성화방안마련 13.3월 13.3월 13.6월 13.5월 3/4 분기 동주민센터개편사회보장위원회보고 13.7 월 4/4 분기 주민센터개편부처합동추진단구성및개편준비 13 년희망복지지원단운영우수기관선정포상 13.9 12 월 13.12 월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ㅇ ( 수혜자 ) 지역내복지서비스수요자, 지자체의통합사례관리 서비스연계대상가구, 지자체복지담당공무원 * 실제통합사례관리대상가구예시 경기남양주 : 뇌병변 2 급인남편과, 지적장애 3 급인딸, 그리고아들과함께살고있는 4 인가구차상위가정으로부인의자살충동 시도등으로정상적인가정생활을영위하기어려운상태이며남편과딸에대한치료포기 ㅇ ( 이해관계자 ) 복지사업수행중앙부처, 자지체, 사회복지관등지역사회사례관리추진기관등 기대효과ㅇ국민이필요한서비스를한곳에서 One-Stop 으로받을수있도록동주민센터를복지행정중심으로개편하여편의성제고ㅇ대상자에대한통합적 체계적서비스제공 관리및민관협력서비스연계ㆍ사례관리강화로복지체감도제고와복지자원의효율적활용 55
관련재정사업내역 회계구분 12 13 사회복지전달체계 (Ⅰ-6- 일반재정6) 1 사회복지전달체계 (2639) 일반회계 955 1,315 (411) (711)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301) 289 586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지원 (311) 121 125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 공통 ) 사회복지서비스연계가구수 ( 가구 ) 32,576 46,932 85,286 77,280 희망복지지원단구성에따라 230 시군구 *8명 * 12년목표치를 11년대비대폭 42가구상향조정한점을감안하여 12 년목표 (73,600 명 ) 대비 5% 상향조정 행복 e 음시스템입력 사례관리대상자만족도 77.6 78 12년만족도조사실적을감안사례관리대상자사례관리대상자샘플하여약간상향조정샘플추출후전추출후전화만족도화만족도조사조사실시실시 56
복지사업 기준관리 ( Ⅰ-2-2) 추진배경 ( 목적 ) ㅇ 복지사업이 보장기관 별로 분산 시행됨에 따라 그 기준이 복잡 다양 해져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담당자의 업무 부담 증가 - 이를 해소코자 복지부 사업을 중심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기준 관리 체계 마련 등 집행 효율성 및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 하여 왔음 ㅇ 그러나 범정부적으로는 여전히 다양한 기준 및 미관리 복지정보가 존재 - 따라서 국민이 보다 이해하기 쉽고,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 표준화 및 복지정보 관리가 필요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부처별 사업별로 다양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표준화 - 복지사업을 성격에 따라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소득재산 구성 항목, 적용방식,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세부 표준화 방안 마련 ㆍ세부 표준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 3 월 ) 및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기준 제정 - 표준화 방안 단계적 적용 ㆍ기존 복지사업은 기획재정부, 사업부서 등 협의를 통해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적용 ㆍ신설 복지사업은 사전협의 과정을 통해 공통업무기준 적용 유도 57
ㅇ중복방지기능강화및중복기준관리 - ( 신규유형 ) 신규중복대상유형을발굴하고기준을설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등을통해중복방지방안마련 - ( 기존유형 ) 일선담당자가보다쉽게중복을확인할수있도록시스템기능개선ㅇ지자체복지사업정보관리강화 - 지자체복지사업의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등세부내용을파악, 대국민안내함으로써국민의지자체사업정보에대한접근성제고ㆍ지자체사업중직접수혜성사업 ( 5 천여개 ) 은안내서비스제공중 ( 13.2. ) 이며, 대상사업을시설지원등간접지원사업까지확대 - 지자체복지사업의대상자관리, 자격확인등업무처리를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 e 음 ) 을통해전자적으로지원하여집행효율성제고ㆍ업무처리지원을위한소득 재산정보제공의법적근거검토및업무처리지원기본방향설정ㆍ행복 e 음연계가능사업발굴및업무처리기능지원확대ㅇ사회보장제도운용을위한지침마련 - 사회보장기본법개정에따른사회보장제도신설 변경시사전협의대상, 절차, 자료제출양식등세부내용을정하는지침을마련하고의견수렴등을거쳐확정 통보 58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 분기 기준표준화방안마련을위한정책연구추진사회보장제도신설 변경에따른협의운용지침관련기관의견조회사회보장제도신설 변경에따른협의운용지침확정제2기핵심요원운영계획수립 13.3월 13.2월 13.3월 13.3월 13 년중복방지시스템구축대상신규유형대상발굴 13.6 월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상반기기준표준화과제의결 지자체복지사업업무처리지원관련법적근거검토 지자체복지사업 ( 간접수혜성 ) 복지알림이내용조사 지자체복지사업 ( 간접수혜성 ) 복지알림이내용검증및오픈 정책연구결과를바탕으로표준화방안마련 사회보장급여공통업무기준제정 제 2 기핵심요원활동사항점검 신규발굴된중복유형시스템구축 기존유형중복방지시스템기능고도화 하반기기준표준화과제의결 지자체복지사업행복 e 음에연계가능한사업발굴및업무처리기능지원확대 13.6월 13.4월 13. 5~6월 13.7~8월 13.7월 13.9월 13. 9월 13.11월 13.12월 13.12월 13.10~12 월 제 2 기핵심요원활동우수자선정 13.12 월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ㅇ ㅇ 수혜자 : 지자체담당자및복지서비스수혜자 이해관계집단 : 복지사업부서및지자체 59
기대효과ㅇ복지사업표준화등기준관리를통해다양한복지서비스의효율적관리가가능해짐에따라 - 지자체담당자의업무편의성제고및국민의복지체감도제고 관련재정사업내역 (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2 13 사회복지전달체계 ( 정보화 )(Ⅰ-6-정보화 (1)) 1 사회복지전달체계 (2639) 일반회계 955 1,315 (544) (603) 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및운영 (300) 141 165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운영 (304) 255 264 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및운영 (300) 147 173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복지사업기준표준화신설 7 전년도기준심의위원회의결건수 (6건 ) 를기준심의위원회의결기준으로상향지표적용 ( 최고목표치 ) : 위원회의결자료건수기준치의 110% 사회보장제도운영지침마련추진율 신설 100 다양한복지사업에대한공통기준마련 Σ 각지표별 1사회보장제도운영지침 ( 안 ) 마련 40% 공문및사회보장위원회 2의견조회 30% 심의자료 3사회보장위원회심의 30% 60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 e음 ) 확대및고도화 ( Ⅰ-2-3) 추진배경 ( 목적 ) ㅇ사회보장기본법전면개정 ( 13. 1월시행 ) 에따라현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 e음 ) 을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의통합 연계가능한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범정부 ) 으로의확장필요ㅇ새정부국정과제 * 실현을위한기능고도화를기한내완료하여안정적인서비스제공필요 * 140 개국정과제중시스템고도화가필요한관련국정과제 13 개 주요내용및추진계획ㅇ ( 상담 사례관리통합 ) 복지대상자에대한욕구별 생애주기별맞춤형서비스가가능하도록위기가구별상담 사례관리 ( 행복 e음 ) 와아동상담 사례관리 ( 드림스타트 ) 통합추진 (12 월 ) ㅇ ( 복지자원통합관리 ) 공공 민간자원통합 DB 확충 ( 보건자원등 ) 및통합 DB 활용범위확대, 기관간양방향서비스의뢰체계 ( 행복 e음과보건소 시스템등 ) 구축ㅇ ( 온라인신청확대 ) 온라인신청서비스대상확대 ( 아동급식등 ) 및현행서비스의편의성등을제고위해기능고도화ㅇ ( 장애인통합카드발급 ) 장애인복지카드, 고속도로할인카드, 통행료결재카드등의카드를통합하여발급하는시스템구축ㅇ ( 자격관리자동화 ) 사망 말소에대한인적변동정보처리시자격중지처리자동화를통해업무효율성증진ㅇ ( 조사자동화 ) 소득 재산 인적정보조사과정에있어담당자클릭횟수를줄일수있도록조사자동화기능구현 ( 기초노령연금등 ) ㅇ ( 우편발송자동화 ) 각종서면통보우편발송업무부담경감을위해우정사업본부와협의, 자동화처리 61
ㅇ ( 민원업무무중단구축 ) 행복 e 음중단시민원업무 ( 증명서발급, 자격조회등 ) 가정상운영되도록무중단시스템구축ㅇ ( 차세대금융조회 ) 금융재산조회시스템의대량자료에대한처리개선및기능에대한변경재구축ㅇ ( 사후관리강화 ) 상시조사및범정부확인조사체계마련, 사망의심자 HU B 확대구축등부정수급방지기능강화ㅇ ( 기타서비스확대 ) 지자체개별복지및 DW (Data Warehouse) 등서비스확대등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온라인신청서비스개시 (10 종 ) 13.2 월 1/4 분기 13 년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 e 음 ) 고도화및서비스확대계획수립 13.2 월 13 년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 e 음 ) 고도화및서비스확대용역발주 13.3 월 13 년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 e 음 ) 대량데이터성능및 DW 고도화용역발주 13.3 월 13 년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 e 음 ) 고도화및서비스확대용역계약체결 13.5 월 2/4 분기 13 년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 e 음 ) 대량데이터성능및 DW 고도화계약체결 13.5 월 13 년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 e 음 ) 인프라확충용역계약체결 13.5 월 3/4 분기 4/4 분기 상반기소득재산변동확인조사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인프라확충변동대상자자격관리자동화장애인통합카드발급시스템구축및서비스개시사망의심자 HUB 확대구축및서비스개시온라인신청서비스확대구축및서비스개시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대량데이터성능및 DW 고도화하반기소득재산변동확인조사 ( 기획 ) 착수통합상담 사례관리 자원시스템고도화 13.6월 13.8월 13.9월 13.9월 13.10월 13.11월 13.12월 13.12월 13.12월 완료는 14 년상반기 62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ㅇ ( 지자체 ) 복지대상자의자격 수혜이력정보를확인해맞춤형서비스제공및중복 부정수급방지ㅇ ( 일반국민 ) 대국민복지포털에접속하여해당복지서비스를조회하고온라인으로신청가능한서비스이용 기대효과ㅇ단순 반복적인업무를자동화하여지자체사용자의업무경감및복지업무의효율적수행지원ㅇ온라인신청서비스의확대를통해방문신청에따른불편해소ㅇ복지정책의신뢰성향상및복지예산집행효율성제고 관련재정사업내역 (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2 13 사회복지전달체계 ( 정보화 )(Ⅰ-6-정보화 (1)) 1 사회복지전달체계 (2639) 일반회계 955 1,315 (142) (166) 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및운영 (300) 142 166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급여 서비스의적정성관리를위한소득재산확인조사횟수 ( 공통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 e 음 ) 고도화를통한업무프로세스개선및추가건수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신규신규 2 2 소득재산확인조사를연1회하는 것이원칙이나적극적추진으로연 2회수행으로변경 신규신규신규 24 행복e음고도화사업을통하여기존업무프로세스개선과신규업무프로세스추가지속적수행필요하며, 과거 2년간실적 ( 11년(17 건 ), 12년 (23건 )) 의평균치 (20건 ) 보다 20% 를상향하여목표치설정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급여 서비스의적정성을관리하기위하여실시 하는소득재산확인조사 ( 전국 ) 횟수행복e음고도화사업을통한연간업무프로세스개선및추가건수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 e 음고도화사업수행실적 ( 목표치산출 : 과거 2 년간실적의평균 * 1.2) 63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확대 ( Ⅰ-2-4) 추진배경ㅇ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정책실현 ( 공약사항 ) - 범정부복지정보통합시스템구축, 복지지출의실효성제고ㅇ국민중심의맞춤형복지전달체계개편 ( 국정과제 ) - ( 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확대 ) 복지사업기준을표준화하고사회보장정보통합 연계시스템구축및정보공동활용강화 주요내용및추진계획ㅇ ( 통합 DB) 16 개부처 292 개복지사업 자격 수급이력통합 DB 구축ㅇ ( 서비스의뢰시스템 ) 각부처 ( 기관 ) 와지자체에서발굴한대상자에대해필요한서비스를상호간에의뢰하는시스템구축 (12월) ㅇ ( 복지알림이 ) 지자체자체사업중시설 기관을통해간접적으로복지혜택을제공하는간접수혜성사업 ( 약 12 천개 ) 검토 연계 (8월 ) ㅇ (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이용및제공에관한법률 제정 추진 ( 13. 상반기의원발의, 정기국회시통과목표 ) ㅇ ( 업무처리지원시스템 ) 소득 재산조사가필요하며법적근거가마련된사업에대해업무처리지원시스템단계적구축 * 보훈처생활조정수당등 10개사업, 방통위통신요금감면, 복지부노인일자리지원등ㅇ ( 확인조사 ) 민원인이주기적으로신청하는대신소득 재산조사로수급적정성을확인하는확인조사를실시하여민원편의성 정확성제고 (12 월 ) ㅇ ( 사회보장통계활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보유통계의활용성제고를위한범정부복지정보통계시스템 ( DW ) 구축추진 (12월) ㅇ ( 복지지킴이 ) 중복확인기능고도화및중복유형추가발굴추진 (12 월 ) 64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2 단계개통 13.2 월 1/4 분기 2 단계개통사용자교육 13.2 월 13 년사업계획수립 13.3 월 13 년사업전산용역발주 13.4 월 2/4 분기 관련부처대상사업설명회개최 13.6 월 ( 가칭 ) 사회보장급여의이용및제공에관한법률발의 13.6 월 3/4 분기 4/4 분기 13년시스템 1단계개통 13.8월 13년 1단계업무처리지원시스템구축 13.8월 서비스의뢰시스템시범운영 13.11월 13년시스템 2단계개통 13.12월 14 년 13 년 2 단계업무처리지원시스템구축 14.1 월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 각 부처 ) 범부처 복지사업 자격 수급이력정보를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중복 부적정 수급 방지 ㅇ ( 일반국민 ) 중앙부처 지자체 복지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복지로 ( 복지알림이 ) 를 통해 신청가능한 복지서비스 조회 및 온라인 신청 기대효과 ㅇ ( 수요자 중심 ) 분절된 각 부처 복지정보를 연계 관리하고 국민의 접근채널을 확대하여 통합 서비스 제공 ㅇ ( 업무 효율화 ) 각 부처는 대상자의 기본정보 ( 인적사항, 소득 재산 등 ) 를 공동 활용하여 복지행정 효율화 ㅇ ( 중복수급 방지 ) 각 부처 및 지자체는 복지대상자의 서비스 수혜이력을 확인하여 중복수급을 예방 65
관련재정사업내역 (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2 13 사회복지전달체계 ( 정보화 )(Ⅰ-6-정보화 (1)) 1 사회복지전달체계 (2639) 일반회계 955 1,315 (142) (166) 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및운영 (300) 142 166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범정부복지정보통합 DB 확대실적 ( 공통 ) 171 40 13년사회보장정보시스템지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대상사업건수 ( 12년 171건 연계사업수확인연계 운영현황 13년 40건 ) 66
소외계층지원활성화및복지급여사후관리 ( Ⅰ-2-5) 추진배경 ( 목적 ) ㅇ ( 소외계층지원활성화 ) 긴급위기상황에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긴급지원기준을완화 적용하고적시에지원받을수있도록홍보실시 - 취약계층상시발굴지원을강화하고노숙인지원체계를정비하여노숙인등에대한체계적인관리및사회복귀지원방안마련필요 - 행정력이미치지않는사각지대발굴 지원위한민간자원연계필요ㅇ ( 복지급여사후관리 ) 정기적중앙현장조사실시및조사정보제공관리를통하여지자체별급여수준의평준화및복지급여적정성제고 - 부 ( 적 ) 정수급발생을방지하고동시에복지사각지대에대한권리구제도균형있게추진하여대국민체감도및신뢰성제고 - 정신질환, 지적장애등의사무능력자급여관리모니터링필요 주요내용및추진계획 < 소외계층지원활성화 > ㅇ ( 긴급복지지원활성화 ) 긴급지원기준완화등의제도개선과다양한홍보를실시하여위기상황에처한저소득가구적극발굴및지원 - 신문, 리플렛, 국정홍보매체등을활용하여지원대상과지원내용에대한홍보통해정책대상집단의인지도제고 ( 2월, 4월 ) - 빈곤예방기능을강화하기위해생계지원소득기준완화추진 (6월) - 지속적인모니터링및현장점검통해제도개선사항을적극발굴하여효과적인위기지원시스템으로서의제도정착도모 ( 분기별 ) ㅇ ( 노숙인지원체계마련 ) 만성노숙인등에대한보호대책시행하고자활가능노숙인에맞춤형자활프로그램제공으로사회복귀지원 67
-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통한주거 복지 고용서비스연계체계구축및노숙인시설의기능분화 ( 자활, 재활, 요양시설 ) - 노숙인기능훈련프로그램지원사업추진 (3월) - 알콜 정신질환 결핵노숙인이거리에방치되지않도록지역사회를기반으로보호하는위기관리사업추진 ( 상시 ) - 혹서기 동절기노숙인보호대책수립및시행 (7월, 11 월 ) ㅇ ( 복지소외계층발굴지원 ) 11 년~ 12 년복지사각지대일제조사이후상시화전환에따른추진체계점검및모범사례발굴 전파등 - 전국 40개지역의민간봉사단 ( 좋은이웃들 ) 을활용하여복지소외계층을적극발굴하고공공 민간자원연계활성화 ( 상시 ) * 좋은이웃들 : 이 통반장, 부녀회, 주민자치회, 야쿠르트아줌마등으로구성 < 복지급여사후관리 > ㅇ ( 효율적인중앙현장조사운영 ) 공적자료, 임의소득재산자료반영및수급자관리실태등급여적정성점검 * ( 3월 ~ 11월 ) - 복지소외계층발굴지원체계점검등권리구제분야에대한균형적인접근추진하고조사정보제공관리와유기적운영으로효율성제고 * 13 년중앙현장조사 : 60 개시 군 구 ( 복지부주관 39 개, 시 도주관 21 개 ) ㅇ ( 상시급여관리체계구축 운영 ) 행복 e 음반영실태에대한모니터링실시하고적정성향상을위한각종조사정보자료제공 * ( 분기별 ) * ( 추진체계 ) 조사정보제공항목도출 ( 복지부 ) 자료추출행복e음업로드 ( 개발원 ) 자료확인및조치 ( 시군구 ) 조치결과취합 보고 ( 시도 ) ㅇ ( 의사무능력자급여관리점검 ) 의사능력이미약한정신질환자, 치매노인등에대한급여관리실태등을모니터링및현장점검 * ( 분기별 ) * 13 년의사무능력자급여관리실태현장점검 : 16 개시 군 구 68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중앙현장조사실시계획, 의사무능력자급여관리실태점검계획수립 제1차조사정보제공관리정비추진 긴급복지및노숙인등복지사업지침개정및제도홍보 의사무능력자급여관리실태점검 ( 분기별 ) 긴급복지지원 1/4분기지자체현장점검 노숙인프로그램 ( 취업, 기능훈련 ) 지원사업추진 '13년중앙현장조사실시 (3월~11월) 제2차조사정보제공관리정비추진 긴급복지지원제도 1/4분기모니터링및홍보 ( 전광판, 국정만화등 ) 해빙기노숙인복지시설안전점검실시 노숙인위기관리사업추진 긴급복지지원법령일부개정추진및모니터링단구성 긴급복지지원 2/4분기지자체현장점검 좋은이웃들운영실태점검및평가 시도주관중앙현장조사실시 (6월~11월) 상반기의사무능력자급여관리실태점검보고 제3차조사정보제공관리정비추진 혹서기노숙인보호대책수립 시행 긴급복지지원 2/4분기집행상황모니터링 상반기중앙현장조사추진실적보고 노숙인정책연구용역추진및노숙인복지 자립지원종합계획수립 긴급복지지원 3/4분기지자체현장점검 제4차조사정보제공관리정비추진 긴급복지지원 3/4분기집행상황모니터링 동절기긴급지원대상자발굴및지원계획수립 시행 혹한기노숙인보호대책수립 시행 의사무능력자급여관리실태점검추진실적보고 중앙현장조사결과보고및워크숍 긴급복지지원 4/4분기지자체현장점검 2월 2월 2월 3월 3월 3월 3월 4월 4월 4월 5월 5월 6월 6월 6월 7월 7월 7월 7월 8월 8월 9월 10월 10월 10월 11월 12월 12월 12월 69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 소외계층지원활성화 ) 위기상황에처한저소득가구, 노숙인시설입소자및이용자, 의사무능력자등복지소외계층 - ( 복지급여사후관리 ) 국민의세금을재원으로제공되는각종복지급여에대한적정관리로납세자인동시에수혜자인국민 ㅇ 이해관계집단 - ( 소외계층 지원 활성화 ) 의료기관, 노숙인시설, 한국노숙인복지시설 협회, 전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코레일,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 ( 복지급여 사후관리 ) 중앙현장조사 수검 지자체, 정신병원, 개인운영 신고시설, 의사무능력 급여관리자, 복지급여 수급자 등 기대효과 ㅇ ( 소외계층 지원 활성화 ) 위기가구, 노숙인, 기타 복지소외계층에 대한보호 강화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복지 체감도 향상 ㅇ ( 복지급여 사후관리 ) 복지급여부적정수급을방지하고소외계층에 대한 권리구제를 균형있게 추진함으로써 복지급여 적정성 제고 70
관련재정사업내역 ( 단위 : 억원 ) 일반회계 12 13 기초생활급여 (Ⅰ-1- 일반재정 (1)) 1 기초생활급여 (1131) 일반회계 14 13 (34,049) (34,049) 복지급여사후관리 (313) 14 13 긴급복지지원 (Ⅰ-1- 일반재정3) 1 긴급복지 (1133) 일반회계 589 624 (589) (624) 노숙인등지원 (Ⅰ-5- 일반재정 (1)) 1 노숙인등지원 (1931) 일반회계 297 332 (297) (332) 사회복지사업지원 (Ⅰ-6- 일반재정 (1)) 1 사회복지사업지원 (2631) 일반회계 6 8 (112) (103) 복지소외계층발굴및민간자원연계지원 (303) 6 8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긴급복지지원건수 45천건 42천건 39천건 47천건 13년대상자확대및제도홍보를 13년긴급복지행복e음자료추출실시하여지원건수가 12년대비지원실적 20% 증가할것을목표로설정 거리노숙인수감소 - - 130명 130명 행정조사로파악되는현 1,300 명노숙인위기관리노숙인위기관리사수준인거리노숙인수를 5년간절팀의거리노숙인업실적보고서반수준으로감소시키는것을정책보호실적 목표로설정 (1300 명 /2)*1/5 ( 노숙인복지시설 및의료기관연 계건수 ) 복지급여조정률 - 3.03% 3.27% 3.17% 11년, 12년실적평균값 (3.15%) 을 감안하여 '13년목표치설정 산출식 =( 복지급여 * 조정가구수 / 복지급여수급가구수 ) 100 *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장애수당 행복 e 음자료추출 71
성과목표 Ⅰ-3 사회서비스활성화및일자리창출확대 (1) 주요내용 사회서비스정책 내실화 ㅇ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법 제도 개선, 바우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발전방안 및 전략수립 (BPR/I SP) 등 사회서비스 정책의 내실화 추진 ㅇ 국민의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생애주기별 사회 서비스 확충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인프라 조성 ㅇ 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해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예산 집행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포괄보조 도입 ㅇ 지역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재정투자 및 운영 ㅇ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산업적 기반 조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및 질 제고 ㅇ 범부처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ㅇ 보건복지부 소관 4 대 돌봄바우처 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추진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민간자원 활성화 ㅇ 기부연금 법적근거 마련, 기부모델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 확대,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지원 방안 마련 등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 72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년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 ( 또는자료출처 ) 사회서비스고용비중 (%) 신규 5.8 전년도고용비중을감안하여통계청 고용동향통계청고용동향발 13년에 5.8% 를목표로설정 * 12년고용비중 : 5.7% 자료의보건및사표자료회복지분야일자리 비중 (3)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인구구조변화, 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가에따른가족기능약화, 저성장고착에따른근로빈곤등새로운사회적위험등장ㅇ생애주기별사회서비스확충및품질관리체계화를통한다양한복지수용에능동적대응 성장률저하와고용없는성장의여파로사회서비스분야일자리창출중요성이부각ㅇ종사자처우개선, 고용취약계층을활용한서비스제공, 미래유망및융복합형서비스발굴등을통한적극적대응 평생사회안전망구축을위해기부금및자원봉사등새롭게증가하는민간자원활용이강조ㅇ일상에서손쉬운나눔실천을위한제도적기반을구축하고, 건전하고지속가능한나눔환경조성 73
(4) 관리과제별추진계획 사회서비스정책내실화 ( Ⅰ-3-1) 추진배경 ( 목적 ) ㅇ저출산 고령화, 핵가족화, 여성의경제활동참여등사회 경제적변화에따른가족기능약화로신사회적위험등장 - 이에따라돌봄, 간병등사회서비스에대한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복지패러다임도사회서비스중심으로전환 VIP 말씀 ( 13.1.28 고용 복지분과당선인보고시 ) - 현금을주는소득보전중심에서사회서비스중심으로복지시스템과패러다임을바꾸는것을기본철학으로합니다. ㅇ국민의다양한복지수요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한생애주기별사회서비스확충하고품질관리체계화 - 국민의복지체감도향상및서비스만족도제고를통한국민행복실현 주요내용및추진계획ㅇ그간추진해온사회서비스정책의내실화를추진하는한편사회서비스확충및품질제고위한방안마련 - 사회서비스품질관리종합계획마련 -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품질평가실시및평가결과공개 - 사회서비스제공기관관리및법ㆍ제도적기반강화 - 바우처시스템중장기발전방안및전략수립 ( BPR/I SP) 74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 분기사회서비스제공기관현장점검실시 3 월 전자바우처통합관리시스템구축방안마련 바우처시스템중장기발전방안및전략수립 (BPR/ISP) 사업공고 5 월 5 월 2/4 분기 사회서비스수요공급실태조사착수 13 년품질평가기본운영계획수립 5 월 5 월 3/4 분기 4/4 분기 사회서비스제공기관등록제관련모니터링및점검실시사회서비스품질관리종합계획마련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사업지자체담당자교육사회서비스제공기관현장점검실시바우처사업 ( 산모신생아, CSI) 품질평가현장평가실시사회서비스수요공급실태조사완료바우처사업 ( 산모신생아, CSI) 품질평가결과분석및공개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하위법령개정바우처시스템중장기발전방안및전략수립 (BPR/ISP) 완료 6월 6월 7월 9월 9월 12월 12월 12월 12월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ㅇ ( 수혜자 ) 사회서비스이용자 ( 국민 ) - 사회서비스확충및품질향상을통한평생사회안전망구축및이용자만족도제고ㅇ ( 이해관계집단 ) 사회서비스제공기관 - 품질관리및부정수급등제공기관에대한관리강화는일부제공기관에게업무부담이될수도있으나, 품질우위기관의경우경쟁력확보에도움이될것으로전망 75
기대효과ㅇ생애주기별사회서비스확충으로평생사회안전망구축기여ㅇ품질관리강화를통한제공기관의자발적품질개선및서비스수준제고 - 투명하고믿을수있는사회서비스시장형성으로이용자만족도제고ㅇ바우처사업의표준화된운영모델을정립하여운영의효율성을향상하고, 바우처통합관리시스템의안정적구축및운영기반마련 관련재정사업내역 (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2 13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Ⅰ-6-재정4) 1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2635) 일반회계 42 45 (1,854) (1,978)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운영 (304) 42 45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사회서비스품질관리종합계획마련 신규 100% 사회서비스품질관리 종합계획마련과정별 증빙자료제시 1 사회서비스발전포럼구성 (20%) 2 포럼및부내회의를통해정책방향및과제발굴 (40%) 3 품질관리종합계획수립 (40%) 내부보고자료회의개최공문및결과자료등 바우처시스템중장기발전방안마련 신규 100% 바우처시스템중장기 발전방안마련과정별 증빙자료제시 1 전자바우처통합관리시스템구축방안마련 (30%) 2 바우처시스템중장기발전방안 (BPR/I SP) 사업공고 (30%) 3 바우처시스템중장기발전방안 (BPR/ISP) 완료 (40%) BPR/ISP 결과보고서 76
지역사회서비스확충및인프라조성 ( Ⅰ-3-2) 추진배경 ( 목적 ) ㅇ저출산 고령화, 여성경제활동증가등사회환경변화에따른새로운사회서비스욕구는지역 계층별로다양하게분출 - 아동의정서 행동문제예방, 가족기능지원, 고령자소외예방등다양한서비스수요에대응필요 ADHD 환자 ( 03) 19 천명 ( 09) 64 천명, 노인진료비 ( 00) 226 억원 ( 09) 1,235 억원 ㅇ사회서비스사업간사업내용이유사함에도불구하고사업간칸막이효과로예산의탄력적집행및지자체의자율성제약ㅇ 성장과복지의선순환 을위해사회서비스부문확충필요하나정부의재정지원에만의존한사회서비스확충은불가능 - 공급자역량강화와유효수요창출을통한민간시장활성화필요 주요내용및추진계획ㅇ사업간칸막이를제거해지자체가지역실정에맞게예산집행을탄력적으로할수있도록사회서비스포괄보조도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산모신생아, 가사간병등 3 개예산통합 (1,884 억원 ) - 사업추진주체별기능조정및사업운영가이드라인마련 시행 - 포괄보조전환사업에대한체계적인성과평가 환류체계구축 * 일반매출액등시장활성화및고용의질적관리를위한성과지표보완 ㅇ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시장활성화를위한효율적재정투자및운영 - ( 전략적투자 ) 돌봄, 건강관리, 상담, 역량개발등국민욕구가높고파급효과가큰유망사회서비스에대한투자확대 77
* 아동발달, 노인건강생활, 장애인사회참여, 건강가정등 4 개분야 10 개서비스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가사간병도우미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간수요등을감안 20% 범위내에서지역내탄력조정하여우선투자가능 - ( 효율적운영 ) 이용자중심의서비스설계를통한품질제고 검증된검사결과에따른이용자선정및시범사업추진 * 발달지원 정서치유등의분야 * 에서전문가소견서가아닌어린이집등교육 보육기관에서대상자의뢰시검사평정결과를활용 * 서비스신청자를대상으로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선별검사와욕구평가를통해서비스필요여부및필요서비스설계후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연계 - ( 공정한거래환경조성 ) 투명성제고를위한법 제도개선추진 이용자의책임미충족에대한제재조치신설을통한이용자의책임성강화 결제방식개선을통한부정여지사전차단 * 개인별 소규모서비스등에대해월 1 회결제에서실시간결제로전환 ㅇ지속가능한사회서비스시장형성및산업적기반조성 - ( 진흥계획수립 ) 사회서비스산업진흥실행계획 을수립하여세제 금융, 컨설팅지원, 벤처육성, 서비스제공기관전문화촉진등을체계적으로추진 - ( 통계인프라 구축 ) 표준산업분류 상 여러 업종에 산재되어 있는 사회서비스산업에 대한 특수분류 신설로 통계 인프라 강화 * ( 산업특수분류 ) 정책적필요성에따라특정산업내에포함되는세부업종및품목을규정하여해당산업의통계작성 구조분석틀제공 ( 콘텐츠산업등 11 개 ) 78
- ( 유효수요창출 ) 가격규제를완화하여중산층이상의유효수요창출 - 품질과부가서비스에따라일정범위내서비스가격을자율화하고소득수준에따른본인부담금차등화 * 장기적으로정부는정부지원금만정하고가격은시장에서결정되도록추진 - ( 사회서비스 R&D) 사회서비스분야의민간역량을강화하고, 신규서비스개발및프로세스효율화를위한연구개발과제지원 (20 억원 )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침마련 13. 1 월 1/4 분기 2013 년지역사회서비스투자계획확정 13. 1 월 2/4 분기 가격규제완화시범사업추진정신건강증진센터연계시범사업추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1/4분기현장점검사회서비스특수분류안마련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중간성과평가실시 13. 3월 13. 4월 13. 4월 13. 6월 13. 7월 3/4 분기 13 년도사회서비스 R&D 추진계획수립 13. 7 월 12 년도사회서비스 R&D 과제평가 ( 연차평가 ) 13. 9 월 4/4 분기 산모 신생아도우미교육과정및교재개발가격완화시범사업및최적가격책정기준마련아동정서발달향상음악회개최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평가및 14년투자방향설정사회서비스진흥실행계획확정 13. 9월 13.11월 13.12월 13.12 월 13.12 월 79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ㅇ ( 수혜자 ) 사회서비스이용자및종사자 - 사회서비스확충및품질관리, 제공기관육성등은서비스품질향상을통한수요자의실질적선택권강화및유효시장창출에따른종사자의고용의질향상유도ㅇ ( 이해관계자 ) 지방자치단체및서비스제공기관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포괄보조전환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업무량증가에따른반발예상되나, 지역사회지원단설치확대및역량강화를통한업무부담경감 - 제공인력기준, 서비스표준안등에대한제공기관간의견차발생가능하나, 제공기관간담회및설명회등을통해갈등최소화예정 기대효과 ㅇ사회서비스제공을통한서민생활보호, 복지수준의제고, 일자리창출이라는선순환구조창출 * 사회복지서비스업의취업유발효과 (27.6) 는서비스업평균 (20.5) 및제조업평균 (12.1) 을상회하여자체고용창출효과가큰부문 ㅇ사회서비스산업화를위한기반조성 - 제공기관육성하고중산층잠재적수요를시장에견인하여사회서비스시장활성화를통한일자리창출기대 80
관련재정사업내역 (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2 13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Ⅰ-6- 일반재정4) 1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2600-2635) 1,854 1,968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운영 (303) 일반회계 31 29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민간경상보조 (304) 일반회계 43 45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 (305) 일반회계 1,770 1,884 사회서비스 R&D 추진 (306) 일반회계 (R&D) 10 10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사업종사자수 ( 명 ) 24,680 25,314 25,994 26,500 최근 3년간증가추세 ( 평균 2.6%) 이나예산상일자리수가 24,972 개임을감안시장창출등을통한일자리 1.6천개추가창출등을통해총 26,500 개일자리창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제공인력인원 ( 통계확인 ) 이용자종합만족도 ( 신규 ) 76 만족도에영향을주는개별요인을반영이용자대상제공서비스만족도조한종합만족도의 만족 이상인 76점을사 ( 만족이상응답 성과목표로제시 율 ) * 개별요인 5개항목과체감만족도조 사를합산한종합만족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제공인력측정 ) 바우처시스템활용수집 81
사회서비스일자리확충및질제고 ( Ⅰ-3-3) 추진배경 ( 목적 ) ㅇ사회서비스활성화를통한고용과복지의조화는창조경제구현이라는새정부의핵심국정과제 * 서비스산업전략적육성기반구축 ( 국정과제 4), 복지일자리확충및처우개선 ( 국정과제 54), 고부가가치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 ( 국정과제 55) ㅇ저출산 고령화등인구구조변화, 핵가족화등가족구조변화, 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가로사회서비스에대한수요증대 - 종사자처우개선, 고용취약계층을활용한서비스제공, 미래유망및융복합형서비스발굴등을통한적극적대응필요 * 주요선진국사회서비스비중 ( 09, %) : 韓 22.8 獨 31.0 美 36.4 佛 37.4 ㅇ고용없는성장등그간제조업중심의성장이한계에직면함에따라사회서비스활성화를통한일자리창출의중요성대두 - 타서비스분야와달리사회서비스의경우여전히대규모고용창출의잠재력보유 < 연평균 ( 00 10년) 취업자수증가율 > 서비스산업분류全산업제조업개인유통생산자사회증가율 2.6 0.5 3.1 1.6 1.0 2.6 5.1 82
주요내용및추진계획ㅇ범부처고부가가치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방안마련 - 범부처사회서비스일자리협의체구성 운영을통해 - 부처별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현황파악및제도개선, 돌봄 건강관리등미래유망서비스, 부처간융 복합서비스발굴, 분야별사회서비스확충및중장기일자리창출계획수립ㅇ보건복지형사회적기업육성을통한민간주도의사회서비스제공및일자리창출유도 - 자활 돌봄등서비스제공기관을대상으로예비사회적기업지정 - 교육제공, 기업컨설팅, 제도개선등을통해사회적기업으로육성ㅇ우리부소관 4 대돌봄바우처사업종사자처우개선추진ㅇ우리부소관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근로여건개선추진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 분기부내사회서비스일자리협의체개최 13.3 월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범부처사회서비스협의체개최 13.4월 보건복지형사회적기업운영지침개정 13.5월 지자체별인건비가이드라인준수현황조사 13.5월 사회복지생활시설 3교대근무관련추진범위협의 13.5월 미래유망서비스발굴을위한민간전문가 T/F 구성 13.6월 보건복지형예비사회적기업 1차지정 13.7월 돌봄종사자임금체계표준안관련연구용역실시 13.8월 13년상반기일자리산업통계조사결과공표 13.9월 고부가가치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방안수립 13.11월 보건복지형예비사회적기업 2차지정 13.12월 돌봄종사자임금체계표준 ( 안 ) 마련 13.12월 83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ㅇ수혜자 : 일반국민 ( 사회서비스수요자 ), 사회취약계층및사회서비스일자리종사자 ( 사회서비스제공자 ) ㅇ이해관계자 : 해당없음 * 정책 사업의수혜자와이해관계자를구분하여구체적으로제시 기대효과ㅇ사회서비스활성화를통한미래형사회문제대응및해당분야양질의고부가가치일자리지속창출 - 고용-복지-재정연계의지속가능한복지시스템구축 한국경제재도약을위한핵심과제로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육성을통한내수기반확충, 사회서비스투자를통한공동체인프라조성등을제시 ( 13 년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재도약을위한 5대분야별 10+3 정책제언 ) 관련재정사업내역 : 해당없음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범부처고부가가치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계획마련추진율 신규 추진율 100% 14 년이후정책의시행을위해창출계획 100% 마련필요 1협의체구성 운영과정별증빙자료제출 20% + 2과제발굴및정책방향마련 40% +3 일자리창출계획시행 * 40% * 외부회의체상정 84
나눔문화확산을통한민간자원활성화 (Ⅰ-3-4) 추진배경ㅇ평생사회안전망구축을위해정부재정외에도기부금및자원봉사등새로이증가하는민간자원활용의중요성증가 - 국민통합과공정한사회조성을위해나눔문화확산필요 최근나눔활동동향 ( 物的나눔 ) 11 년기부금총액은 11.2 조원으로 10 년간 (4.67 조, 01 년 ) 약 3 배증가, GDP 대비기부금비중은 0.85% 로미국 (2.0%) 의 2/5 수준 기부금구성비율은개인이 63.5%, 법인이 36.5% 로개인기부미활성화 * 미국은개인기부비율이 75%, 상위 10% 기부액이전체기부액 50% 차지 * 개인기부의 86.3% 종교단체에기부 ( 10. 6, 한국조세연구원 ) ( 人的나눔 ) 11 년자원봉사자는전체국민의 19.8%( 약 860 만명 ) 가자원봉사참여, 1 인당연평균 7.1 회, 1 회당 4.4 시간참여 ( 11 년사회조사, 통계청 ) 최근음악가, 대학교수, 연예인등자신이가진지식과탤런트를활용하여나눔을실천하는재능나눔사례증가 ( 生命나눔 ) 故김수환추기경님의각막기증 ( 09) 의영향으로장기기증, 헌혈, 인체조직기증등생명나눔실천자도증가추세 * 장기이식현황 : ( 08) 2,858 건 ( 10) 3,135 건 ( 12) 3,845 건 * 헌혈현황 : ( 08) 235 만명 ( 10) 266 만명 ( 12) 272 만명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 기부연금 ) 법적근거 마련 및우리나라실정에부합하는제도설계 ( 13 년 ) - 기부자가 현금, 부동산 등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면,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부가액의 일정액 (50% 이내 ) 을 연금과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 85
* 미국, 캐나다에서도 Charitable Gift Annuity 라고하여 계획기부 (Planned Giving) 의한형태로시행중임 - 공청회 ( 12.12) 등을통해마련된기부연금도입방안에대한전문가및관련단체의견등을수렴하여세부운영기준마련 ( 13 년 ) 및시행 ( 14 년 ) * 연금운영기관은공공성, 연금지급안정성, 장기자산운용경험등을감안하면국민연금공단등공신력있는기관이적합 ㅇ ( 세제지원 ) 기부연금, Gift Aid *, 유산기부, 기부보험등다양한기부모델활성화를위해세제지원확대방안마련 ( 13. 하반기 ) * (Gift Aid) 기부자가자선단체에기부한기부금에대해기본세율 (Basic Rate) 로세금을공제받은것으로간주, 그금액만큼자선단체에이전되는제도 - 나눔확산을위한조세지원확대방안연구용역 ( 13. 3 7 월 ) ㅇ ( 나눔교육인프라구축 ) 다음세대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어릴때부터나눔이체화될수있는체계적인나눔교육필요 - 나눔교육매뉴얼및프로그램개발 보급, 강사양성, 단체간네트워크구성 운영등을수행하는나눔교육센터설립 운영 ( 13 년 ) * 지역별특성에맞는나눔교육을실시하는단체또는기관을지역교육센터 (16개소) 로지정 운영 ㅇ ( 국민참여캠페인 ) 국민이생활속에서쉽게나눔을체험하고실천할수있는다양한프로그램및캠페인전개 - 사회적주요인사들이유산의일정부분을나눔단체에기부토록하는한국형 아름다운유산기부 대국민캠페인전개 ( 13. 상반기 ) - 제 3 회국제나눔컨퍼런스 (6월 ), 제 4 회대한민국나눔대축제 (10 월 ), 제 2 회대한민국나눔국민대상 (10 월 ) 등을통해전국적인나눔문화확산도모 86
ㅇ ( 기업사회공헌 ) 기업 - 정부 -NGO 파트너쉽강화및기업사회공헌활성화지원방안마련 ( 13. 3 월 ) - 중 소기업사회공헌백서발간등사회공헌정보제공강화, 전문인력양성지원및행복나눔 N 캠페인기업참여확대등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 분기 나눔확산을위한조세지원확대방안연구용역 13.3 월 민 관협력을통한사회공헌파트너쉽강화워크샵 13.3 월 희망나눔정책네트워크개최 13.4 월 숨은나눔실천자초청오찬행사 13.5 월 2/4 분기 나눔교육전문교육장설치 13.5 월 제 3 회국제나눔컨퍼런스 13.6 월 아름다운유산기부대국민캠페인 13.6 월 행복나눔 N 캠페인기금전달식및협약식개최 13.6 월 휴먼네트워크제 1 회전국멘토링대회 13.9 월 3/4 분기 희망나눔정책네트워크개최 13.9 월 나눔대축제조직위원회구성및회의개최 13.9월 제4회대한민국나눔대축제개최 13.10월 제2회대한민국나눔국민대상개최 13.10월 희망나눔정책네트워크개최 13.11월 4/4 분기 나눔교육만족도조사 13.12 월 휴먼네트워크멘토링협력기관평가보고회및운영평가 13.12 월 중소기업사회공헌백서발간 13.12 월 한중기업사회공헌포럼 13.12 월 기부연금법안마련 13.12 월 87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ㅇ 해당없음 기대효과 ㅇ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의 제도적 기반 구축과 생활 속 나눔환경 조성으로 정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 보완 및 사회통합 구현에 기여 관련재정사업내역 ( 단위 : 억원 ) 일반회계 12 13 사회복지사업지원 (Ⅰ-1- 일반재정6) 1 사회복지사업지원 (2631) 휴먼네트워크 (301) 일반회계 8.5 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지원 (308) 일반회계 66 53 나눔문화확산복권기금 - 16.5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나눔문화참여도 - 53.2% - 60% 2011년나눔문화에대한국민인식조사 ( 보건사회연구원 ) 결과, 응답자의 53.2% 는현금기부를비롯하여다양한나눔문화에참여한것으로조사됨, 아름다운재단기부문화연구소의기빙코리아 2012 에따르면 57.2% 가기부에참여 - 위 2개사례를고려, 매년나눔문화참여도증가율을 3%~4% 로산정하여산출 나눔문화에대한대국민참여도 나눔문화에대한국민인식조사결과 - 나눔문화참여도 ( 보건사회연구원 ) 88
사회복무요원배정확대 ( Ⅰ-3-5) 추진배경 ( 목적 ) ㅇ사회복무요원은 08 년도양질의사회서비스제공및병역의무이행의형평성제고를위해도입ㅇ사회서비스분야전문인력의보조역할을수행하도록국가 지자체 사회복지시설등사회복지분야에배치ㅇ하지만지자체와복지시설의수요에비해배치되는인원은부족한실정 * * 최근 3년간수요대비배정충원률 ( 11 년 89.0%, 12년 73.6% 13년 61.8%) ㅇ 12 년국정감사시김성주의원이사회복무요원이사회복지분야에서큰역할을하고있으니확대배치될수있도록복지부가적극적역할을할것을요구ㅇ현정부국정과제 ( 사회복무요원의사회복지분야우선배치확대 ) 에도반영된내용으로서지속적으로추진해야할과제 주요내용및추진계획 ㅇ 주요내용 - 사회복지시설, 지자체사회복지담당부서의사회복무요원배치요구의증가에따라, 병무청과의협의를통해이들분야에사회복무요원이확대배치될수있도록추진 ㅇ 추진계획 - 병무청과사회복지분야배정기준및배정인력규모 * 협의 (3 5 월 ) 89
* 사회복무요원배정은병무청권한 ** ( 중 장기목표 ) 전체공익근무요원대비사회복지분야배정인원을금년대비증원배정및 17년까지 42% 로지속확대추진 - 사회복지분야미해당배치인원모니터링실시및전환배치요청 ( 4 월 ) - 보건소에배치된사회복무요원역할적절성파악을위한업무분석 * 실시 (5 월 ) * ( 목적 ) 업무목적에맞지않게사회복무요원을활용하는보건소에대해서는사회복지분야로전환배치 - 병무청통보 14 년도사회복무요원배정계획분석 * (5~6 월 ) * 병무청에서차년도사회복지분야배정자원에대해통보가오면그중사회복지분야미해당배정인원을발굴해재배정을병무청에요청 - 증원된인원에대해인건비등 14년도예산요구 (6월) - 보건소업무분석결과를토대로현장점검 * 실시 ( 6 월 ) * 기제출한업무분석서와달리활용하는경우사회복지분야로전환배치요청 - 사회복지분야미해당배치인원지속모니터링 ( 연중 ) 90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 분기사회복지분야배정기준및배정인력규모협의 ( 병무청 ) 13.3~5 월 사회복지분야미해당배치인원모니터링실시및전환배치요청 보건소에배치된사회복무요원역할적절성파악을위한업무분석실시 13.4 월 13.5 월 2/4 분기 14 년사회복무요원배정계획분석 13.5~6 월 증원된인원에대해인건비등 14 년도예산요구 13.6 월 국회예산안통과시까지지속추진 3/4 분기 4/4 분기 보건소업무분석결과를토대로현장점검실시 사회복지분야미해당배치인원모니터링및전환배치지속요청 13.6 월 13.7~12 월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 수혜자 )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리자, 지자체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ㅇ ( 이해관계집단 ) 병무청 : 국가 전체의 공익근무요원 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각 종 사정변경 등의 요인 발생 시 사회복지분야 배정 확대에 애로를 겪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로 인해 당초 목표 대비 배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기대효과 ㅇ사회복지시설근무인력확대를통해양질의사회서비스를제공하고, 업무과중에시달리는사회복지직공무원의업무부담을경감 91
관련재정사업내역 (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2 13 사회복무제도운영 (Ⅰ-6- 일반재정 5) 일반회계 1 사회복무제도운영 (2636) 277 252 (346) (311) 사회복무제도지원 (314) 277 252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14년도사회복무요원의사회복지분야배정률 (%) 사회복무요원현업적용도 (%) 신규 35.9 중 장기목표 ( 17 년 42%) 하에연도별배정목표를설정 * 배정비율목표 : ( 14)35.9% ( 15)38% ( 16)40% ( 17)42% 사회복지분야공익근무병무청통보자료요원배정인원 / 전체공익근무요원배정인원 신규 88.2 성과계획서상의실적치 * 대비 5% 13년도직무교육수료외부연구용역증가후근무기관에서 3개월 * 국가재정법 에의한성과계획서이상 ~6개월미만근상에서현업적용도지표가반영되어있으며, 전년도실적치는무한사회복무요원및 84% 근무기관담당자를대상으로직무수행성취감, 직무에대한흥미, 직무수행속도, 직무에대한이해력, 업무에대한책임감, 근무기관에대한이해등의질문을거쳐리커트척도 (5점) 그렇다 이상응답한사회복무요원 + 근무기관담당자 /2 92
성과목표 Ⅰ-4 장애인의소득보장과사회참여기회확대로삶의질개선 (1) 주요내용 장애인등록제도 개선 및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사업 추진 ㅇ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개정작업 추진 - 정신장애 등 장애 유형별로 개정이 필요한 판정기준 항목 파악 및 개정 작업 추진 ㅇ 장애등급제 단순화 등 장애등록제도 개선 추진 - 개인의 욕구 및 사회 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장애종합판정체계로의 단계적 전환을 위한 관련 추진단 운영 및 정책연구 추진 ㅇ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사업 추진 - 장애인 등록단계부터 복지욕구 및 생활능력 등을 종합사정 후 원스톱으로 공적 민간 서비스 연계 / 모니터링 수행 공공재활의료서비스 활성화 및 장애인 편의증진 강화 ㅇ공공재활의료서비스 활성화 - 권역재활병원을 통한 공공재활프로그램 제공 및 공공재활의료 서비스 공급기반 강화 추진 ㅇ장애인 편의증진 및 인권보장 강화 -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실시 * 편의시설전수조사대상 : 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등약 18 만개의시설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를운영하여인권교육, 상담, 법률자문등장애인의자기역량강화및장애인권익보호 -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최저기준마련으로서비스의질적수준향상 93
장애인연금급여확대를통한소득보장강화및제도개선추진ㅇ장애인연금급여확대및제도개선추진 - 부가급여및기초급여인상, 장애인연금급여체계개편방안마련 - 기초노령연금의기초연금화방안과연계하여장애인연금제도개편추진 재정지원을통한장애인일자리확대및근로조건개선ㅇ시장진입이어려운장애인을대상으로재정지원을통한일자리확대 * 장애인일자리수 : 10,800 명 ( 12 년 ) 11,500( 13 년 ) ㅇ장애인직업재활시설확충및임금인상, 근로조건개선을통한장애인일자리질적성장도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신축, 증축, 개축, 장비보강등 ) 에대한지원강화로근로중증장애인일자리확대 발달장애인지원계획지속추진및성년후견제시행ㅇ관계부서 부처합동발달장애인지원계획시행계획마련ㅇ발달장애인권리보호를위한성년후견제시행및발달장애인법 ( 가칭 ) 입법추진 수요자중심의장애인활동지원제도내실화ㅇ수급자의욕구 필요도를반영한맞춤형활동지원급여제공 - 장애아동기본급여확대및활동보조인처우개선비용인상분을포함한활동지원등급별기본급여인상추진ㅇ중증장애인안전확보를위한응급안전시스템구축 - 상시보호가필요한중증장애인이응급상황에신속하게대처할수있도록소방방재청의 U-119 시스템과연계응급안전시스템구축ㅇ개인별욕구사정결과에따라맞춤형서비스제공체계를위한중증장애인보호종합대책수립 94
성과목표 관리과제 1 장애인등록제도개선및서비스지원체계구축 2 공공재활의료서비스활성화및장애인편의증진으로실질적권리보장강화 3 장애인연금급여인상및대상확대 4 장애인일자리창출및확대 5 발달장애인지원체계구축 6 중증장애인보호강화를위한장애인활동지원제도개선 성과지표 장애인서비스연계지원사업참여율및지원체계개선여부 공공재활프로그램이용자만족도 장애인편의시설설치율 장애인연금법령개정추진율 장애인연금수급율 중증장애인일자리참여율 근로장애인 ( 직업재활시설 ) 평균임금인상율 발달장애인지원제도마련 활동지원급여이용자만족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년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 ( 또는자료출처 ) 장애인사회참여지원율 (%) 신규 46.6% 12 년 46.2% 에서목표치를 0.4%p 상향하여설정 (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자수 + 활동지원수급자수 + 장애인일자리참여자수 ) / 등록장애인수 행복 e 음통계활용 (3)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장애인단체등장애인계에서는장애등급제의폐지, 발달장애인법제정, 활동지원 24 시간보장등을지속적으로요구ㅇ장애등급단순화등장애등록제도의개선을추진하고, 원스톱장애인서비스연계지원사업추진ㅇ관계부서 부처합동발달장애인지원계획시행계획을마련하고발달장애인법 ( 가칭 ) 입법을추진 95
취약한소득수준및낮은경제활동으로경제적어려움가중 * 장애인가구월평균소득 (198 만원 ) 은전국가구소득 (371만원) 의 53.4%, 장애인취업률 (36%) 은전체국민취업률 (60%) 의 59% 수준 ㅇ재정지원을통한장애인일자리확대및근로조건개선, 장애인직업재활시설확충및임금인상등지속추진 집안일등일상생활에서장애인의 28% 가타인의도움이필요ㅇ도와주는사람의대부분은배우자, 부모등가족구성원 ( 84.2%) 으로활동보조인등공적돌봄서비스에대한욕구증가ㅇ수급자의욕구 필요도를반영한맞춤형활동지원급여제공및응급안전시스템구축등장애인활동지원제도내실화추진 96
(4) 관리과제별추진계획 장애인등록제도개선및서비스지원체계구축 ( Ⅰ-4-1) 추진배경 ( 목적 ) ㅇ장애등급판정기준의합리적개정및장애등록제도개선을통해장애인복지서비스대상자확인에대한신뢰성및복지체감도제고ㅇ장애인등록부터복지욕구를사정하여서비스를통합안내 연계하는선제적원스톱서비스지원체계구축 주요내용및추진계획ㅇ장애등급판정기준의합리성제고를위한개정작업추진 - 정신장애등장애유형별로개정이필요한판정기준항목파악및개정작업추진ㅇ장애등급제단순화등장애등록제도개선추진 - 개인의욕구및사회 환경적요인을반영한장애종합판정체계로의단계적전환을위하여현 6 등급으로세분화된등급체계를 2~3 단계로단순화, 관련추진단운영및정책연구추진 ㅇ장애인서비스연계지원사업추진 - 장애인등록단계부터복지욕구 ( 일자리, 재활서비스, 돌봄등 ) 및생활능력등을종합사정후원스톱으로공적 민간서비스연계 / 모니터링수행 97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 분기장애인서비스연계지원사업실무자교육 13.2 월 2/4 분기 3/4 분기 장애판정체계기획단구성장애등급단순화연구용역착수장애인서비스연계지원사업서비스품질향상토론회장애종합판정체계도입을위한세부추진계획제시장애인서비스연계지원사업추진현황점검장애등급판정기준개정안작성장애인서비스연계지원사업중간평가장애등급판정기준개정안에대한의견수렴등장애인서비스연계지원사업합동회의개최 13.4월 13.4월 13.4월 13.5월 13.6월 13.6월 13.7월 13.8월 13.10월 4/4 분기 장애등급판정기준등관련법령개정 13.11 월 14 년장애등급판정기준개정계획작성 13.12 월 장애인서비스연계지원사업최종평가 13.12 월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ㅇ수혜자 : 장애인및일반국민ㅇ이해관계집단 : 장애인단체, 복지기관, 의료계 기대효과ㅇ장애등급판정기준및장애등급제의합리적개선으로장애인등록제도에대한신뢰도제고및향후장애인복지정책의확대와발전의제도적기반정립ㅇ장애인등록과서비스이용의유기적연결로이용자중심의 One-Stop 서비스구현 - 기존공공 민간전달체계의중복기능및미비점을해소ㅇ장애인지원서비스연계지원사업의전국확대를위한기반조성 98
관련재정사업내역 ( 단위 : 억원 ) 장애인소득보장 (Ⅰ-2- 일반재정 1) 2 회계구분 1 12 13 1 장애인소득보장 (1531) 3 일반회계 157 199 (4,181) 4 (4,714) 4 장애등급심사제도운영 (302) 157 199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장애인서비스연계지원사업참여율및장애등급판정기준개정추진율 법령개정및계획수립 시범사업참여율 70% 장애등급판정기준개정 사업참여율 77% 장애등급판정기준개정추진율 100% 12 년장애인지원체계구축시범사업참여율을근거로함 12 년장애등급판정기준개정실적을근거로함. 13년지역별 사업결과보고서신규장애등록 법령개정관련관보자중사업참게재및공포여자의비율 장애등급판정 기준 ( 고시 ) 개정추진율 * 가중치적용 부처안확정 (50%) 법제처심사의뢰 (30%) 개정완료 (20%) 99
공공재활의료서비스활성화및장애인편의증진으로실질적권리보장강화 ( Ⅰ-4-2) 추진배경 ( 목적 ) ㅇ 공공재활의료서비스공급체계구축, 장애인건강관리시스템기반마련 이새정부국정과제에포함되어, 공공재활의료서비스활성화및장애인편의증진을통해장애인의실질적권리보장강화필요 주요내용및추진계획ㅇ공공재활의료서비스활성화 - 권역재활병원을통해사회복귀지원프로그램, 방문재활프로그램등공공재활프로그램제공 ( 3 월 ~12 월 ) - 공공재활사업연계체계구축을위한권역재활병원운영발전위원회 ( 연 2회 ) 및실행위원회 ( 연 4회 ) 개최 ( 연중 ) - 공공재활의료서비스공급기반강화를위한로드맵수립 ( 12 월 ) ㅇ장애인편의증진및인권보장강화 - 장애인편의시설전수조사실시 (4 월~12월 ) ( 주요조사내용 ) 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등약 18만개의시설에대한편의시설 * 설치현황 * 매개시설 ( 주출입구접근로,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등 ), 내부시설 ( 출입구, 계단또는승강기등 ), 위생시설 ( 화장실, 욕실등 ), 안내시설 ( 점자블록, 유도및안내설비등 ), 기타시설 ( 객실 침실, 관람석 열람석, 접수대 작업대등 ) 등 ( 조사결과분석 ) 지역별, 편의시설종류별, 건축용도별, 시계열적비교분석등 100
- 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모니터링실시 (4월~12월) (2013년도제5차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모니터링실시 ) 장애인차별금지법상교육및고용분야편의제공신규의무기관등 * 을대상으로이행모니터링실시 * 사립유치원, 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 비형식평생교육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연수기관, 근로사업장 ( 상시 30명이상 100명미만 ) 등신규의무기관및제4차모니터링결과이행저조기관 ( 총 4,110개기관 ) -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교육 실시 ( 연중 )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홍보자료 제작 배포, 장애인체험센터 상시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인 대국민 장애인 인식개선 추진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운영 ( 연중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를 운영하여 인권교육, 장애인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전화상담, 사례개입, 법률자문 등을 통한 장애인의 자기역량 강화 및 장애인 권익보호에 기여 -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표준화 및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 연중 )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고시 제정을 통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제시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제도적 실천적 측면에서의 근본적인 변화 유도 (4월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본인부담금 고시안을 마련하여 시설입소가 필요하고 희망하는 모든 장애인들이 소득이나 자산 수준과 상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확대 ( 7 월 )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실태조사 추진 (10 월~) 101
- 아태장애인 권리증진 활동 강화 아태장애인의실질적권리를증진하기위한 제 3 차 아태장애인 10 년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 을 UN ESCAP 총회에서승인 추진 (4월 ) 인천전략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민-관협력단 구성 (4월) 및 운영 ( 반기별 ) 유엔 장애 포괄적 개발협력 고위급회의와 관련하여 한국의 장애 포괄적 개발협력 방안 마련 ( 9 월 )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사업자선정및사업계획수립장애인편의시설전수조사실시계획수립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최저기준 고시제정 ( 안 ) 마련권역재활병원공공재활프로그램시행유엔에스캅총회 인천전략 최종승인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모니터링연구용역실시장애인편의시설전수조사연구용역실시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최저기준 고시발령장애인인식개선및차별금지시도별순회교육계획수립및실시권역재활병원운영발전위원회개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본인부담금 고시제정 ( 안 ) 마련장애포괄적개발협력유엔고위급회의참석권역재활병원운영발전실행위원회개최장애인거주시설인권실태조사추진장애인편의시설전수조사결과보고장애인차별금지법이행모니터링결과보고공공재활의료서비스공급기반강화를로드맵수립 13.1월 13.1월 13.3월 13.3월 13.4월 13.4월 13.4월 13.4월 13.5월 13.6월 13,7월 13.9월 13.9월 13,10월 13,12월 13,12월 13.12월 102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 수혜자 ) 국내 장애인, 노인, 임산부 ㅇ ( 이해관계자 ) - 장애단체, 장애인거주시설 관계자, 편의증진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의무기관 기대효과 ㅇ 공공재활의료서비스제공으로 장애인의조기사회복귀및삶의질제고 ㅇ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를 통해 제4 차 편의증진종합대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미설치 시설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장애없는 생활환경 조성 ㅇ 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권익증진 ㅇ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점검 및 대국민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추진 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해소 관련재정사업내역 (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 12 13 저소득장애인지원 (Ⅰ-5-일반재정 2) 1 저소득장애인지원 (1532) 일반회계 4.5 4.6 (111) (132) 장애인차별금지법모니터링및인식개선 (316) 4.5 4.6 장애인단체지원 (Ⅰ-5-일반재정 7) 1 장애인단체지원 (1538) 일반회계 0.7 0.72 (92.7) (71.5) 장애인단체지원 (301) 0.7 0.72 장애인의료재활지원 (Ⅰ-3- 일반재정2) 1 장애인의료재활지원 (1632) 건강증진기금 50 6 (6) 권역재활병원공공재활프로그램운영지원 (304) - 6 103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공공재활프로그램용자만족도 ( 공통 ) 이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신규신규신규 65 신규재활프로그램으로, 신규건립재활병원이용자만족도척도가 65% 이었던점을고려하여 65% 로설정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공공재활프로그만족도조사보고서램이용자대상만족도조사결과 ( 질문항목별 5 점척도답변을통계처리 ) 장애인편의시설설치율 - - - 80 2008 년도장애인편의시설적정설치 율참조 편의시설적정설전수조사결과보고서치수 / 대상편의시설수 100 104
장애인연금급여인상및대상확대 ( Ⅰ-4-3) 추진배경 ( 목적 ) ㅇ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생활안정을지원하는장애인연금제도도입 ( 장애인연금법, 10.7.1 시행 ) ㅇ 그러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 및 추가비용이 여전히 높은 점을감안하여이들의실질적혜택강화를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인상 및 대상 확대 필요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장애인연금 2013 년선정기준액적용 ( 13.1월 ) ㅇ장애인연금부가급여 2만원확대지급 ( 13.1월 ) ㅇ장애인연금급여액 ( 기초급여 ) 인상 ( 13.4월) ㅇ 장애인연금 급여인상 및 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등 ( 13.4 9 월 ) - 기초연금화 및 급여체계 개편방안 마련 등 ㅇ장애인연금제도개선을위한장애인단체의견수렴 ( 13. 상반기 ) - 장애인연금 급여인상 ( 최고 96, 800 원 최고 20 만원 ) 및 대상 확대 ( 소득하위 63% 수준 전체 ), 급여체계 개편에 관한 이해 당사자 및 이해단체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ㅇ장애인연금법령개정안발의 ( 13. 9 10월 ) -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화 방안에 맞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를 개편하고 이와 관련 부가급여 개편안을 토대로 장애인연금법 등 관련법령 개정 추진 ㅇ장애인연금운영현황관련현장점검실시 ( 13. 상 하반기 ) 105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2013 년선정기준액적용개시 13.1 월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장애인연금부가급여 (2만원) 확대지급관련안내등장애인연금관련기초통계분석등장애인연금급여액 ( 기초급여 ) 인상장애인연금개편방안마련및논의장애인연금현장점검실시 ( 의견수렴 ) 장애인연금제도개선을위한장애인연금법령 ( 안 ) 마련장애인연금관련법제 개정안발의 ( 의원또는정부 ) 13.1월 13.3월 13.4월 13.4 6 월 13.6월 13.8월 13.9월 4/4 분기장애인연금현장점검등 13.11 월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ㅇ ( 수혜자 ) 18 세이상의등록한중증장애인으로본인과배우자의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이하인자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2급, 3급중복장애인 ** 2013년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58만원, 부부가구 92.8만원 ㅇ ( 이해관계자 ) 장애인단체및 18 세이상중증장애인 기대효과ㅇ중증장애인의소득보장강화를통한생활안정에기여 - 장애인연금지급대상자확대및급여인상관련제도적기반마련을통해실질적혜택확대로소득보장강화마련ㅇ 1인 1연금실현으로중증장애인소득보장사각지대해소 - 소득하위 63% 수준으로지급되는장애인연금이전체중증장애인으로확대됨에따라사각지대해소도모 106
관련재정사업내역 (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2 13 장애인연금급여인상및대상확대 (1-5-6) 1 장애인소득보장 (1531) 일반회계 2,946 3,440 (4,181) (4,714) 장애인연금 (305) 일반회계 2,946 3,440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장애인연금법령개정추진율 신규 신규 신규 70% 장애인연금급여인상및대상확입법과정별가중치대를위하여 13년에제도개선 ( 의적용 원발의 ) 할것을목표로설정 1법안마련지원 50% 2의원발의 20% 3개정 30% 국회입법시스템활용 장애인연금수급율 47.8% 58.5% 58.9% 59.7% 18세이상중증장애인중장애인장애인연금수급연금수급률의과거실적및최근자수 / 18세이상추세를감안하고적극적인수급중증장애인수자발굴을통하여 13년에 59.7% ( 13 년말기준 ) 달성하는것을목표로설정 행복 e 음통계활용 107
장애인일자리창출및확대 ( Ⅰ-4-4) 추진배경 ( 목적 ) ㅇ장애인에게일자리를제공하여사회참여확대및소득보장도모 - 근로연계를통한장애인복지실현및일반노동시장전이지원ㅇ다양한장애유형별일자리발굴및보급 * 사업추진의근거 : 장애인복지법제 21 조 ( 직업 ) 등 주요내용및추진계획ㅇ재정지원을통한장애인일자리 ( 공공일자리 ) 확대 - 장애인일자리 : 10, 800 명 ( 12 년 ) 11,500( 13 년 ) ㅇ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확대 일자리창출 - 품목에관계없이공공기관의총구매금액의 1% 이상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의무화 ( 총구매량증가예상 : 3.3 천억원 4 천억원 ) ㅇ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지속추진 - 지역사회의다양한직업재활수행기관을통해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고용지원등을통한일자리참여확대 - 지원고용 취업지원을통한노동시장진입촉진 (6,069명 6,300 명 ) ㅇ맞춤형일자리개발및보급을통한장애인일자리확대 - 일자리아이템개발및시범사업추진 * 민간분야일자리연계지원 (AbleUp 인턴쉽등 ) ㅇ장애인직업재활시설확충을통한장애인일자리확대및임금인상등근로조건개선을통한장애인일자리질적성장도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신축, 증축, 개축, 장비보강등 ) 에대한지원강화로근로중증장애인일자리확대 - 경영컨설팅및장애인생산품매출향상지원을통한수익성제고 108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 분기 2/4 분기 장애인일자리민간형일자리개발을위한홍보실시장애인일자리신규아이템공모전실시장애인청소년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선정 지원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개최서비스분야장애인직업재활사업단공모직업재활수행기관컨설팅지원기관선정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민관합동워크숍장애인일자리현장모니터링실시 13. 2월 13. 3월 13. 3월 13. 4월 13. 4월 13. 4월 13. 5월 13. 6월 3/4 분기 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및판매시설종사자교육 13. 7 월 직업재활수행기관성과평가 13. 8 월 4/4 분기 공공기관연계형중증장애인창업형일자리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만족도조사 13. 10 월 13.11~12 월 2014 년도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마련등 13.12 월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ㅇ수혜자 : 18 세이상등록장애인ㅇ이해관계자 구분 주요내용 - 국가 - 정책수립, 직접고용,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책집행, 직접고용,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기관 - 장애인복지시설 ( 직업재활시설등 ) - 공공기관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 - 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 직업재활시설등 ) 을통한장애인고용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기관 기대효과ㅇ공공일자리확대로일자리창출및장애인소득수준제고등ㅇ장애유형별일자리개발을통한장애맞춤형일자리창출ㅇ장애인일자리참여로장애인소득보장및사회통합제고 109
관련재정사업내역 (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2 13 장애인일자리창출및확대 (Ⅰ-1-2) 1 장애인생활시설확충 (1536) 일반회계 122 145 (440) (484)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330)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자치단체이전 ) 122 145 2 장애인일자리지원 (1539) 일반회계 311 (311) 415 (415) 장애인일자리지원 (300) 311 415 3 장애인직업재활지원 (1631) 일반회계 7 16 (7) (16)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 (302) 7 16 4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1633) 일반회계 167 172 (167) (172)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300) 167 172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중증장애인일자리참 58.9% 60% 64.7% 68% 12년신규지표로써 12년실적 ( 13 년중증장애장애인공공일자리 ( 시여율을감안실적치대비 5% 증가인일자리참여군구 ) 와장애인직업재값을 68% 를목표로 `설정자수 / 직업재활법활시설, 중증장애인생에의한중증장애산품생산시설의근로인수 ) 100 자수확인 근로장애인 ( 직업재활시설 ) 평균임금인상율 7.8% 8.0% 9.6% 8.5% 최근 3년간의예산변동사항, ( 금년도월평균임장애인직업재활시설국내경제상황및최근 3년동금 - 전년도월근로장애인월평균임안의실적평균등을감안하여평균임금 ) / 전년금확인 8.5% 목표치설정도월평균임금단, 연도별실적치산출이익 100 년도 1/4분기이후산출되는점을감안하여전년동기대비증가율확인 110
발달장애인지원체계구축 ( Ⅰ-4-5) 추진배경 ( 목적 ) ㅇ지적 자폐성장애로대표되는발달장애는장애의특성상장애가일생동안지속되며, 성인이되어도스스로자립이어려워특별한보호와지원이필요ㅇ그간장애인지원은장애유형에대한고려가부족하였으며, 특히자기주장이어려운발달장애인의욕구충족은상대적으로미흡ㅇ발달장애의특성을고려하고발달장애인과가족의특수한욕구에부합하는생애주기별지원방안에따른세부시행계획마련ㅇ발달장애인의현실태, 관련서비스상황및소요재원규모등을고려한발달장애인법 ( 가칭 ) 입법추진 주요내용및추진계획ㅇ발달장애인지원계획시행계획마련 - 발달장애인관계부서 부처합동발달장애인지원계획시행계획마련ㅇ발달장애인권리보호를위한성년후견제시행 - 발달장애인을위한성년후견인양성및성년후견서비스비용지원, 성년후견심판절차비용지원ㅇ발달장애인법 ( 가칭 ) 입법추진 - 발달장애인법 ( 가칭 ) 제정추진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 분기발달장애인지원계획시행계획마련 13.2 월 2/4 분기 발달장애인법 ( 가칭 ) 입법방안마련 13.3~4 월 발달장애인법 ( 가칭 ) 관련단체의견수렴및국회협의추진 13.4~12 월 3/4분기 성년후견제시행 ( 발달장애인을위한성년후견인양성및성년후견서비스비용지원, 성년후견심판절차비용지원 ) 13.7~12월 4/4 분기 발달장애인법 ( 가칭 ) 제정 13.12 월 111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ㅇ ( 수혜자 ) 발달장애인 (18 만명 ) 및그가족 ㅇ ( 이해관계집단 ) 장애인단체, 기재부 교과부 고용부등관련부처 기대효과 ㅇ자기주장이어려운발달장애인의특성을고려한지원정책추진을위한근거법령마련으로발달장애인에대한맞춤형지원가능 관련재정사업내역 (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2 13 성과계획서상재정사업관리과제명 (Ⅰ-2-일반재정 2) 1 저소득장애인지원 (1532) 일반회계 - 6 (111) (132) 발달장애인성년후견제지원 (322) - 6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발달장애인지원제도마련 - 성년후견인양성 - 발달장애인법제정 신규신규신규 90% ( 성년후견인양 - 성년후견인양성인원 ( 발달장성인원 / 성년후견 - 성년후견인양성실적애인지원계획시행계획에따른인양성목표인원 양성목표인원 : 800 명 ) 0.5) +( 공청회 - 공청회및토론회횟수 ( 목표 ( 토론회 ) 횟수 / 공 - 공청회 ( 토론회 ) 관련 횟수 : 3회 ) 청회 ( 토론회 ) 목표횟수 0.5) 100 문서 112
중증장애인보호강화를위한장애인활동지원제도개선 (Ⅰ-4-6) 추진배경 ( 목적 ) ㅇ혼자서일상생활과사회생활을하기어려운장애인에게활동지원급여를제공하여장애인의자립생활을지원하고그가족의부담을경감시켜주는장애인활동지원제도도입 ( 11.10)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시행일 2011.10.5 ㅇ 12.9 월이래인공호흡기분리, 화재로중증장애인이잇달아사망함에따라중증장애인의안전확보가사회적이슈로부각 주요내용및추진계획ㅇ수급자의욕구 필요도를반영한맞춤형활동지원급여제공 - 장애아동기본급여대폭확대및활동보조인처우개선비용인상분을포함한활동지원등급별기본급여인상추진 - 상시보호가필요한최중증독거 취약가구에대한추가급여확대 - 획일적인급여제공방식에서탈피, 월한도액범위에서수급자의선택에따라욕구및서비스필요도를반영한맞춤형급여제공ㅇ중증장애인안전확보를위한응급안전시스템구축 - 상시보호가필요한중증장애인보호체계의일환으로화재 가스사고등응급상황에신속하게대처할수있도록소방방재청의 U-119 시스템과연계한중증장애인응급안전시스템구축 운영ㅇ개인별욕구에따른맞춤형서비스제공체계를위한중증장애인보호종합대책수립 - 개인별욕구사정결과에따라활동지원외에응급안전시스템운영, 단기및주 야간보호, 그룹홈, 보호자지원등다양한서비스고려 113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장애인활동급여신청자격을장애 2 급까지확대 장애아동기본급여인상, 최중증등추가급여확대 심신상태및활동지원이필요한정도등을평가하는방법고시개정 - 장애아동평가항목개선, 사회환경고려영역추가, 총점인상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등에관한고시개정 - 기본급여및추가급여인상, 가족의직장 학교생활추가급여신설 중증장애인보호대책수립을위한정책연구착수 중증장애인응급안전시스템구축시범사업발주 월한도액범위에서수급자의선택에따라욕구및서비스필요도를반영한맞춤형급여제공 활동지원기관평가체계방안마련및시범평가실시 중증장애인응급안전시스템구축시범운용 중증장애인보호종합대책수립 활동지원급여이용자만족도조사실시 13. 1월 13. 1월 13. 3월 13. 3월 13. 5월 13. 5월 13. 9월 13. 10월 13. 11월 13. 12월 13. 12월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ㅇ ( 수혜자 ) 일상생활지원이필요한중증장애인 ( 13 년 53 천명 ) * 정책 사업의수혜자와이해관계자를구분하여구체적으로제시 ㅇ ( 이해관계집단 ) 장애인및장애인단체, 활동지원기관등 기대효과ㅇ중증장애인에게일상생활수행을위하여필수적인활동지원급여를제공함으로서장애인의자립생활과사회참여기반마련ㅇ대상자및급여확대에따라활동보조인등신규일자리창출효과및장애인가족의돌봄부담경감에따른경제활동증가 114
관련재정사업내역 (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2 13 장애인선택적복지 (Ⅰ-2-일반재정 5) 1 장애인선택적복지 (1535) 3,099 3,829 (3,666) (4,505) 장애인활동지원 (304) 3,099 3,829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활동지원급여이용자만족도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신규신규 83.4 80 유사사업의만족도지표와전년활동지원수급자에 도관련사업실적을감안하여대한만족도조사 지표산출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만족도조사결과보고서 115
전략목표 Ⅱ 보건의료체계개혁으로국민의건강한삶보장 기본방향 미래환경변화에대비할수있는효과적인의료체계구축 동네의원 - 병원 - 대형병원간기능재정립, 만성질환자및만성질환위험군에대한혁신형건강플랫폼모형개발및단계적확산 인턴제폐지등수련과정개편, 수련규칙관리등전공의수련환경개선 신의료 융합서비스발전을위한제도및정보화기반조성 리베이트근절, 의약품대금결제기간적정화등의약품유통구조선진화를위한제도개선 국민이믿고의지할수있도록의료서비스질제고 보호자가없어도안심할수있는병동운영시스템제도화가능성검증 신속 공정하고전문성있는의료분쟁조정 중재및감정제도운영 의료기관의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관리수준을향상시켜양질의의료서비스제공유도 의료보장확대로국민부담을경감하면서건강보험의재정건전성제고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제도개선방안마련및 4대중증질환등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통해환자와가족의부담완화 건강보험료부과체계및보험급여제도개선, 보험약품비적정관리및사후관리효율화로보장성강화재원을확보하고제도의지속가능성제고 116
질병관리강화및필수보건의료인프라확충으로국민을건강위험요소에서보호 암환자 결핵환자를신속하게발견 치료하여국민건강권을보호하고, 중증심혈관질환신속치료로사망 후유장애등질병부담경감 공공의료패러다임을국 공립병원이제공하는 소유 중심에서필수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 기능 중심으로전환하고, 의료취약지중심으로의료인프라확대 전국어디서나 30 분내에응급의료서비스제공받을수있도록응급의료사각지대해소및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구축 사전예방적건강관리를통한국민의건강생활보장 담배규제강화, 구강보건인프라확충, 건강식생활정책강화및보건소의건강증진사업허브화등을통해예방적건강관리강화 증가하는정신질환, 자살등에보다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한공공정신보건사업강화및마약, 알코올등중독폐해감소를위한종합관리대책구축및지원강화 보건산업육성및한의약세계화를통해창조경제를활성화하고, 17 년세계 10 대보건의료강국으로도약 글로벌헬스케어시장선점을위한해외환자유치및의료서비스해외진출활성화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등보건산업을내수 복제품위주에서수출 첨단기술산업으로전환 맞춤의료, 줄기세포 재생의료, 신약개발등전략적보건의료 R &D 강화를통한국민의건강質제고 동의보감발간 400주년인 13 년을기점으로한의약의우수성을전세계에홍보하고, 한의약의과학화 표준화 제품화연구개발을통해한의약산업을신성장동력으로육성 117
성과목표관리과제성과지표 Ⅱ-1. 효과적인의료체계구축및의료서비스의질향상관련제도개선추진율 (%) 1 의료체계개선을위한정책방향수립의료체계개선방안마련추진율 (%) 2 의사수련과정개편 3 신의료 융합서비스발전을위한제도및정보화기반조성 4 의약품유통구조선진화 5 보호자없는병원시범사업 6 의료분쟁조정제도의안정적시행조정참여율 (%) 7 의료기관평가인증제확산및고도화 Ⅱ-2. 국민의의료비부담경감및건강보험의재정건전성제고 1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선 2 건강보험보장성강화지속추진및보험급여제도개선 3 4 대중증질환보장성강화 4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부담완화를위한제도개선 5 보험약품비의적정관리 6 건강보험사후관리및적정성평가강화 Ⅱ-3. 필수국가보건의료인프라확충 < 성과목표및관리과제 성과지표체계 > 수련과정개편을위한법령개정달성도 진료정보교류모델및콘텐츠개발건수 ( 공통 ) 의약품 의료기기유통관련법령 ( 약사법 의료기기법, 동법시행규칙및관련고시등 ) 개정추진율 (%) 의약품유통정보제공건수 ( 건 ) 의약품유통정보통계연보발행 (%) 시범사업운영매뉴얼및제도화모형개발추진율 (%) 의료기관인증조사시행률 ( 누계 %) 급성기병원 2 주기인증기준개발추진율한방병원인증기준개발추진율 중기보장성계획수립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선방안마련추진율 연간건강보험보장성확대및제도개선추진률 4 대중증질환보장성강화계획수립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제도개선방안마련추진율 (%) 약품비증가율 현지조사대상기관부당적발률 (%) 요양기관적정성평가항목수 ( 건 ) 암환자 5 년상대생존율심정지환자생존율 1 내실있는결핵조기퇴치사업추진결핵환자수 ( 천명 ) 2 중증심뇌혈관질환에대한신속한치료 3 균형잡힌공공의료제공체계구축 4 응급의료인프라강화 권역별심뇌혈관센터-병원도착최초PCI(%) 지방의료원이용자만족도 ( 점 ) 권역별전문질환센터공정률 (%) 사업지역관내분만율 (%) ( 단위 : 개 ) 성과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관리과제관리과제성과지표 5 6 33 55 90 분이내 응급의료기관필수영역충족률 (%) 중증응급환자적정시간내최종치료기관도착비율 (%) 118
성과목표관리과제성과지표 Ⅱ-4. 사전예방적건강관리강화 1 흡연예방및담배규제강화를통한흡연율감소 2 국가건강검진제도개편 3 정신건강증진체계강화및생명존중문화확산 4 보건소건강증진허브화를통해예방적건강관리기반마련 5 건강한구강보건인프라환경조성 6 공중위생관리서비스선진화 7 건강식생활사업체계구축 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체감도 청소년흡연율 ( 중 고등남학생 ) 담배반출량 국가건강검진제도개편추진 정신건강증진및자살예방관련지방자치단체제정조례수 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성과관리체계개선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진료한장애인수 공중위생관리법전부개정안국회제출 국민영양관리법령개정추진율건강식생활사업계획발표 Ⅱ-5. 보건산업육성및한의약세계화를통한창조경제발전보건산업육성기반기초달성율 (%) 1 한국의료의글로벌진출강화 2 제약산업글로벌 10 대강국도약 3 전략적보건의료 (HT) R&D 강화 4 효율적인체자원관리 5 글로벌화장품선도기업육성 6 첨단의료기기산업육성 7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8 한의약의세계화를위한국제협력확대 9 한의약연구및기술개발 해외환자유치수 ( 만명 ) 해외진출의료기관우수프로젝트지원기관수 인증기업의 R&D 비율 ( 공통 ) 보건산업전문인력양성 보건의료 R&D 관련법개정추진발표논문의 SCI IF 점수 ( 공통 ) 뇌사장기기증자수 ( 공통 ) 인체자원분양과제수 ( 개 ) 복지부지정기증제대혈은행의기증제대혈보관수 (unit)( 공통 ) 국가별피부특성은행구축화장품국내 외특허 ( 공통 ) 의료기기 R&D 성과국산의료기기의의료기관및의학회테스트지원 ( 제품 ) 건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기반구축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기반구축 ( 공통 )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성공개최 ( 유료입장객수등 ) 보건의료 ODA 한의약부문확대 ( 진료인원 ) 동의보감영문번역진행율 (%) 동의보감완역본배포 ( 개국 ) 제품화건수 IND 승인건수 119
성과목표 Ⅱ-1 효과적인의료체계구축및의료서비스의질향상 의료체계개선을위한정책방향수립ㅇ동네의원-병원 -대형병원간기능재정립, 만성질환자및만성질환위험군에대한혁신형건강플랫폼모형개발및단계적확산ㅇ고령화에대비한의료 - 요양연계형태의후기의료체계개선 의사수련과정개편 ㅇ인턴제폐지등수련과정개편, 수련규칙관리등전공의수련환경개선 신의료 융합서비스발전을위한제도및정보화기반조성ㅇ국가보건의료정보표준화, 의료 -IT 융 복합, 보건의료정보공유기반조성ㅇ의료정보공유및보호에관한제도정비추진, u-health 와개인건강관리지원시스템 ( PHR) 등융 복합서비스시범사업추진 보호자없는병원시범사업추진ㅇ병동내적정간호인력을배치하여팀간호체계도입, 병동환경개선등을통해보호자가없어도안심할수있는병동운영시스템제도화가능성검증 120
의료분쟁조정제도의안정적시행ㅇ신속 공정하고전문성있는의료분쟁조정 중재및감정제도운영ㅇ병원급이상의료기관의분쟁실무자등다양한이해관계자를대상으로의료분쟁조정제도를홍보 설명하고현장의견수렴을통해의료계의조정참여율제고 의료기관평가인증제확산및고도화 ㅇ의료기관의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관리수준을단계적으로향상시킴으로써국민에게양질의의료서비스제공유도 의약품유통구조선진화추진ㅇ의약품초저가낙찰적정화, 대금결제기간합리화, 리베이트근절등을위한제도개선ㅇ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수집되는생산 수입 공급 청구내역을통합 분석하여건강보험약제비절감및의약산업계의정보활용지원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년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 ( 또는자료출처 ) 관련제도개선추진율 (%) 신규 100 각관리과제별로추진목 표 100% 달성 당해성과목표 (Ⅱ-1) 각성과지표별추내각관리과제목표진실적달성률의합계 / 관리과제수 121
(3)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외부환경 분석 ㅇ보장성확대요구및의료수요다양화 - 어려운경제여건으로가처분소득중의료비가차지하는부분이커지고있어의료보장에대한사회적요구상승 - 소득수준향상으로질병예방을위한 건강 의료서비스의질 에관심 - 평균수명증가와현대적생활습관에따른스트레스, 만성질환 암발생증가등으로의료에대한의존도는심화ㅇ지속가능성의위기 - 고령화, 만성질환등질병구조변화로인한의료비지출증가추세가강화되고있으며, 이러한상황에서급성기치료중심의의료체계는지속가능성측면에서구조적취약성에노출 - 생산가능인구감소 ( 17 년 ), 성장률둔화, 고용없는성장등으로재원조달기반이취약해질것이므로지속가능성위기심화가능ㅇ보건의료계갈등심화 - 보건의료분야는공급자 - 정부간불신, 공급자직역간갈등등으로인해정책의실행가능성이저하될우려상존 - 환경변화로어려워진상황이 낮은수가, 일방적가격 공급통제 때문이라는의료계의불만팽배ㅇ기술진보의명암 - 의료기술발달과기술간융 복합활성화는보건의료분야의새로운서비스와시장을창출할것으로전망 - 반면, 기술진보로인해단기적으로고가의의료기술 서비스시장이형성되어일반국민의접근성이저해될가능성 122
갈등요인 분석 ㅇ수익창출여지는한정되어있고공급자는계속늘어나고있어개원의 - 병원, 의 - 약, 의 - 한의등직역간갈등이더욱심화될가능성 - 특히진료수가현실화, 의원과중소병원경영난등에대한보건의료계의목소리가높아질가능성ㅇ새로운제도도입에따른불확실성을이유로학생 ( 의대본과 3 4 학년 ) 들의불만제기가능, 전문과목별전공의정원감축과정에서병원들의반발예상ㅇ의료사고발생시과실여부에대한분쟁 갈등발생 - 산과학회에서는불가항력의료사고는무과실이라주장하며무과실에대한비용을분담할수없다는입장ㅇ요양병원의무인증시행에따라평가인증에소요되는비용 시간에대한요양병원의부담예상ㅇ의약품리베이트제재대상을확대하고행정처분등의제재수단을강화하는방안에대해일부이익단체의반발등예상 갈등관리계획ㅇ의약계발전협의체는복지부 - 의약단체간수평적협의기구성격을강화하고, 직역간발생하는주요갈등은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통해지속논의및대안마련ㅇ인턴제폐지, 수련환경개선관련학생, 의료계단체, 관련전문가가참여하는협의체구성 운영 ( 사전준비, 모니터링등협의추진 ) ㅇ의약품의공정한거래질서확립을위한리베이트제재강화필요성에대해관련단체에대한충분한설명과협의체구성및대국민공감을통한지속적설득 123
ㅇ의료기관평가인증의활성화를위해의료계와국민을대상으로홍보를강화하여인식제고추진ㅇ산과불가항력의료사고에대한보상금은종전에의료기관에서부담하는비용을정부가일정부분부담하는것이며, 아울러분만인프라차원에서근본적인제도개선필요함을설득 홍보 (5) 관리과제별추진계획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수립 ( Ⅱ-1-1) 추진배경 ㅇ 의료기관 종별로 기능과 역할이 분담되지 못하고상호 중복 및직접 경쟁하는 고비용 비효율 구조의 심화 상황에서, -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가 추진됨으로 인한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함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의료공급체계 효율화 - 동네의원-병원- 대형병원 간 기능재정립 - 만성질환자에 대한 맞춤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혁신형 건강플랫폼 ) ㅇ 노인의료체계 개선 -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응하여, 통합형 서비스 ( 의료 + 요양 + 생활 ) 활성화 등아급성의료 - 요양서비스체계전반에 대한개편 방안 마련 124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 분기 2/4 분기 건강플랫폼관련부내및전문가의견수렴 13.3월 후기의료체계관련실태조사및추진체계구축 13.3월 의료체계개선협의체및기획단구성 운영 13.4월 6 월 의료체계개선과제발굴및정책방향마련 13.4월 6 월 3/4 분기의료체계개선과제구체화및과제별시행 13.7 월 9 월 4/4 분기 노인의료체계개선방안마련 건강플랫폼시범사업추진계획수립 의료체계개선과제구체화및과제별시행 13.11 월 13.10 월 12 월 13.10 월 12 월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ㅇ ( 수혜자 ) 의료서비스수요자 ㅇ ( 이해관계집단 ) 의료서비스공급자 ( 의료기관종사자및의료기관 / 단체 ) 기대효과 ㅇ국민중심의효율적의료공급체계로개편 ㅇ고령화에대비한의료 요양연계체계구축 관련재정사업내역 : 해당없음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의료체계개선방안마련추진율 (%) 신규 100% 관련연구추진및협의체운영 각지표별연구용역보고서및관등을통해합리적개선안을마련 1실태조사및연구련공문, 추진계획, 보함으로써단계적의료전달체계용역추진 *0.2 도자료등개편가능 2협의체 기획단구성및운영 *0.3 3개선안마련 *0.5 125
의사수련과정개편 ( Ⅱ-1-2) 추진배경ㅇ고유목적을상실한인턴폐지 *, 전공의수련기간단축에따른레지던트수련과정내실화필요성제기 * 현행인턴 1 년, 레지던트 4 년의전공의과정을 4 년으로단축 ( 15. 3 월시행예정 ) - 주당 100 시간을초과하는근무시간등수련환경을개선하여수련의질향상과환자보호추진 주요내용및추진계획ㅇ인턴제폐지및수련과정효율화, 수련규칙관리등전공의수련환경개선을위한관련법령 * 개정 ( 13.1 12 월 ) *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개정추진 ㅇ전문과목별수련과정개편방안연구사업추진 ( 13.6 12 월 ) - 연구결과를토대로인턴과정폐지를보완할수있는전문과목별수련과정개편방안마련ㅇ학생, 의료계관련단체등이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을통한지속적인의견수렴및모니터링추진 ( 13.1 월 ) * 전문의제도개선 TF, 전공의수련과정모니터링 평가단운영 - 학생실습표준화, 전공의공통수련과정강화, 수련기관정보제공시스템구축등보완책단계적마련 126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 분기 2/4 분기 의사수련과정개편을위한협의체구성 운영수련과정개편을위한 전문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개정안마련개정안부처협의및입법예고전문과목별수련과정개편방안연구계획수립 13.1 12월 13.1 4 월 13.5 6 월 13.6 7월 3/4 분기전문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개정안규제심사 13.7 9 월 4/4 분기 전문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개정안법제처심사 연구결과를바탕으로전문과목별수련과정개편 ( 안 ) 마련 개정안차관 국무회의상정및개정 13.10 11 월 13.12 월 13.12 14.2 월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ㅇ ( 수혜자 ) 의대학생, 전공의 ㅇ ( 이해관계집단 ) 각의료계단체, 병원, 시민단체등 기대효과 ㅇ전공의수련과정내실화로효율적인전문의양성절차구축 ㅇ수련환경을개선하여수련의질향상및환자보호 127
관련재정사업내역 (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2 13 전공의수련지원 (Ⅲ-11- 일반재정1) 1 전공의수련지원 (4331) 일반회계 22 18 ( 22 ) (18) 전공의수련보조수당지급 (300) 일반회계 22 18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수련과정개편을위한법령개정달성도 신규신규신규 100% 수련과정개편을내용으로하는법 령개정단계별점수를산정 각지표별 1부처협의및입법예고 *0.5 2규제심사 *0.3 3개정완료 *0.2 입법절차에따른근거서류 ( 관련공문등 ) 128
신 의료 융합서비스 발전을 위한 제도 및 정보화 기반 조성 ( Ⅱ-1-3) 추진배경 ( 목적 ) ㅇ 의료 -I CT 융합산업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으로의 육성 -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융ㆍ복합 서비스를 위한 의료법 등 제도적 보완 필요 - 정보 ( 용어, 서식, 전송기술 ) 의 표준화 및 인증체계 미흡으로 상호 연계에 한계 -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융ㆍ복합서비스의 국제표준 기술 및 서비스 제한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가 보건의료정보 표준화를 추진, 융 복합, 정보공유 기반 조성 - 국가보건의료표준용어 (KOSTOM) 양적, 질적 정제화 및 범위 확대 개발 - 진료정보교류 모델 및 가이드라인 ( 안 ) 마련 - 임상콘텐츠모델 (Clinical Contents Model) 심화개발 ㅇ 의료정보 공유 및 보호에 관한 제도 정비 추진 ( 13 ) - 국가보건의료표준용어 고시 ( 안 ) 마련 및 공시 - 건강정보보호 및 활용등 관련 법제도 ( 안 ) 마련 ㅇ u-hea lth, 개인건강관리지원시스템 ( PHR) 등 융 복합 서비스 시범 사업 추진 -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관리 플랫폼 모형 ( 안 ) 개발 - u-health( 원격진료, 건강관리 ) 시범사업 운영지원 129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2 의료 -IT 융합산업육성인프라구축사업착수보고회 13. 1 월 12 의료 -IT 융합산업육성인프라구축사업 1 차전문, 실무위원회개최 ( 개인건강정보보호, 진료정보교류표준, CCM, 의료 -IT 서비스 ) 13. 3 월 12 의료 -IT 융합산업육성인프라구축 2 차전문위원회및중간평가실시 13. 4 월 12 의료 -IT 융합산업육성인프라구축성과점검및고도화워크숍실시 13. 5 월 12 의료 -IT 융합산업육성인프라구축사업최종보고회 13. 6 월 13 년의료 -IT 융합산업육성인프라구축사업추진 ( 착수보고회 ) 13. 7 월 13 년의료 -IT 융합산업육성인프라구축사업중간점검실시 13.10 월 13 년의료 -IT 융합산업육성인프라구축사업최종보고회 13.12 월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ㅇ ( 수혜자 ) 의료소비자, 의료서비스종사자, I T 사업자, 공공보건의료기관등전국민ㅇ ( 이해관계집단 ) 보건의료관련직능단체 * 정책 사업의수혜자와이해관계자를구분하여구체적으로제시 기대효과ㅇ창조경제이행을위한핵심산업으로헬스케어산업육성과글로벌헬스케어시장선점및새로운성장동력창출 - 의료-IT 관련국내표준화및국제표준적용등제도개선으로신의료 -I T 융ㆍ복합산업의국제경쟁력제고ㅇ진료정보교류를통한의료비용절감및서비스질향상ㅇ농어촌보건기관에첨단 I T 기술을활용한 u-hea lth 의료서비스인프라구축을지원하여의료취약계층의의료접근성제고 130
관련재정사업내역 (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2 13 보건산업육성지원 (Ⅱ-3-일반재정 1) 1 보건산업육성지원 (3033) 14 31.3 (664) (2,667) 의료-IT 융합산업육성인프라구축 (300) 건강증진기금 14 11.3 농어촌보건기관원격건강관리인프라구축지원 (342) 일반회계 0 20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진료정보교류모델및콘텐츠개발건수 ( 공통 ) 6 5 12년성과지표 (u-health 인프라모델및콘텐츠구축수 ) 에서지표명및목표치로개발건수합계조정변경 * 상임위에서의료법 ( 의사- 환자간원격진료 ) 미개정으로인한사업내용변경에따른지표변경 사업결과보고서 131
의약품유통구조선진화 ( Ⅱ-1-4) 추진배경 ( 목적 ) ㅇ리베이트에대한범정부적대응으로의약계및관련산업계의경각심제고등성과가있었으나 - 편법리베이트가여전히발생, 보다강력한제재방안마련필요 - 공정한품질경쟁을통해의약품 의료기기산업이발전할수있도록거래질서및유통구조개선추진필요 주요내용및추진계획 ㅇ 리베이트제공및수수자에대한실효성있는제재방안마련 - 리베이트적발횟수에따른가중처분등행정처분기준 * 강화 * 약사법시행규칙, 의료기기유통및판매질서에관한규칙 - 리베이트제재대상확대및수단강화 ( 약사법, 의료기기법개정 ) 제3 자를통한편법행위방지위한리베이트제공금지의무자확대 수수자처분강화, 제공 수수자명단공표, 과징금상한인상등 - 불법리베이트상설감시체계를통한범정부적공조강화 검찰리베이트전담수사반구성등합동대응체계운영ㅇ의약품 의료기기유통구조선진화를위한제도적기반마련 - 의약품유통정보수집 관리및활용강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유통정보시스템구축 확대 의약품생산 수입 공급 청구내역을통합 분석하여활용 * 의약품국가정책통계인프라구축 ( 주기적통계연보발행등 ), 제약업계에자사의약품유통정보제공 ( 적정생산및재고 물류비절감등에활용 ) 등 132
- 의료기기분야유통정보수집을위한공급내역보고제도입 추진 ( 의료기기법개정 ) - 의약품 의료기기시장의공정한거래질서확립을위해유통거래현황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 제도개선 보완사항등발굴 추진 유통질서를어지럽히는의약품 1원낙찰 방지를위한적격심사제확대적용추진 의약품 의료기기의투명한유통구조확립을위한협의체구성, 논의등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의약품입찰구매관련적격심사제확대적용추진의약품 의료기기리베이트관련행정처분기준강화제약사 도매상등대상의약품종합정보시스템개편설명회의약품유통정보보고의정확성제고를위한점검프로그램등제공의약품 의료기기의투명한유통구조확립을위한협의체구성의약품유통정보통계집발행의약품 의료기기리베이트범위기준조정등논의의약품유통정보제공절차합리화 13.2월 13.3월 13.4월 13.6월 13.8월 13.9월 13.11월 13.12월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ㅇ ( 수혜자 ) 일반국민ㅇ ( 이해관계집단 )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제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기대효과ㅇ의약품 의료기기리베이트관행근절을통해건전하고투명한영업활동과의약발전을유도 133
ㅇ의약품 의료기기유통구조를선진화하여산업의경쟁력을강화 하고공정한보건의료환경조성 관련재정사업내역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구축운영 ( 정보화 )(Ⅲ-11- 정보화 1) 1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구축운영 (4334)) (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2 13 9 8 (9) (8)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구축및운영 ( 정보화 )(500) 일반회계 9 8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의약품 의료기기유통관련법령 ( 약사법 의료기기법, 동법시행규칙및관련고시등 ) 개정추진율 100% 의약품 의료기기유통관리선진화를 각지표별 입법절차에따른관련 위한제도적기반마련 1리베이트행정서류 ( 관계공문등 ) 1리베이트행정처분기준강화를위한약사법시행규칙등개정 처분기준강화 30% 2유통정보제공절차 ( 신청, 수수료 2유통정보제공 산정등 ) 합리화위한관련고시개정 절차개정 20% 3리베이트범위 3리베이트범위기준조정논의, 약사법시행규칙 의료기기유통및판 기준개정안마련 30% 매질서에관한규칙개정안마련 4리베이트제재강화를위한약사 4리베이트제재강화 20% 법 의료기기법개정 의약품유통정보제공 1,197 1,881 2,08 건수 ( 건 ) 4 의약품유통정보통계연보발행 (%) 2,275 정보제공유형확대및정보제공홍정보제공건수보로 12년목표치 2,069 건대비 10% 높게설정 100% 의약품생산ㆍ공급통계연보발행발행여부여부 * 발행시 (10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정보제공자료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자료 134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 Ⅱ-1-5) 추진배경 ㅇ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간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하여 입원서비스 질 향상과 불필요한 간병비 부담 해소 필요 ㅇ 그간 간병인에 의한 간병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보상하는 모델로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나, - 입원서비스의 질, 간호인력 부족 고착화, 불필요한 입원유발 등의 문제로 간호인력 확충을 통한 포괄간호시스템을 개선 방향으로 검토 * 정부, 전문가, 공급자, 노조, 시민사회단체등이참여한 간병서비스제도화추진협의회 ( 11 12) 를통해포괄간호시스템에대한사회적합의도출 * 의료기관간병서비스의제도적수용방안 연구용역 ( 11 12, 고려대안형식 ) 을통해간호인력충원을통한포괄형간호간병서비스기본모형제시 ㅇ간호인력에의한간병서비스제공모형은단순비용경감모델과달리, 인력 환경등병동운영시스템, 입원료재설정등다양한문제를고려해야하므로시범사업을통해제도화방안검토필요 * 보호자없는병원 시범사업예산반영 ( 13 년국비 100 억원 ) 주요내용및추진계획ㅇ포괄형간호시스템검증을위해 보호자없는병원 시범사업실시 - 병동내적정간호인력을배치하여팀간호체계도입, 병동환경개선등을통해보호자가없어도안심할수있는병동운영시스템제도화가능성검증 ㅇ 추진일정 - 보호자없는병원 추진체계구성및시범사업모형확정 (3 월 ) - 시범사업병원선정및제도화연구용역발주 (5 월 ) 135
- 시범사업시설개선및인력충원 (5 6 월 ) - 매뉴얼개발및교육등 (5 6 월 ) - 시범사업모니터링 (7월~12월) < 시범사업개요 > 기간 : 13.7~12월 예산 : 국고 (100억원) + 건보공단부담금 (30억원) 사업규모 : 15개병원 * 상급종합병원 2개, 종합병원 7개, 병원 6개소 ( 약 2,500병상 ) 지원내용 : 시범기관간호인력인건비, 관리운영비, 시설개선비 * * 환자중심의안전환경조성에중점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보호자없는병원시범사업추진체계구성시범사업추진계획마련비급여제도개선을위한사회적논의기구구성시범사업기관공모및선정시범사업평가등연구용역발주시범사업운영매뉴얼제작및간호인력교육시범기관시설개선비지원시범사업개시시범사업협의체운영 13.2월 13년 3월 13.4월 13.4월 5 월 13.5월 13.5 6 월 13.5 6월 13년 7월 13년 7월 4/4 분기시범사업모니터링 13 년 9 12 월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ㅇ ( 수혜자 ) 환자및보호자 ( 이해관계자 )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 병원경영자, 국민 136
기대효과ㅇ포괄간호서비스제도화이전운영모델을검증하여우리나라실정에맞는제도도입의기반마련ㅇ환자및보호자의간병부담을해결하고, 입원서비스의질향상ㅇ간호인력확충에따른일자리확대 관련재정사업내역 (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2 13 보호자필요없는병원 (Ⅲ-11- 일반재정7) 0 100 1 보호자필요없는병원 (4347) 일반회계 (0) (100) 보호자없는병원시범사업 (302) 일반회계 0 100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시범사업운영매뉴얼및제도화모형개발추진율 (%) - - - 100% 기존간병인위주시범사업과달리국내최초도입되는간호인력중심팀간호서비스운영지원을위한매뉴얼및시범사업을통한제도화모형개발 각지표별시범사업추진및모 1 자문단운영니터링결과보고서 *0.2 2연구용역추진 *0.2 3시범사업추진 *0.3 4개발완료 *0.3 137
의료분쟁조정제도의안정적시행 ( Ⅱ-1-6) 추진배경ㅇ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제정 ( 11.4.7. 공포, 12.4.8. 시행 ) 에따른의료사고피해구제의제도적기반을확충하고안정적인보건의료환경을조성하기위함. ㅇ의료분쟁조정제도에대한국민 의료계의기대와요구에부합하는실효성있는제도로써자리매김하기위함. 주요내용및추진계획ㅇ신속 공정하고전문성있는의료분쟁조정 중재및감정제도운영 - 의료분쟁에관한심리 판단, 합의유도및조정결정 중재판정수행 - 정확하고객관적인사실조사를통한의료사고감정으로조정성립에기여 - 법제도개선및제도활성화방안을모색, 추진상황을점검하기위해의료분쟁조정제도활성화 TF 를구성 운영 - 조정위원회의운영및조정부의구성등주요운영현황을점검하고개선방안을모색하기위한조정위원회전체회의개최ㅇ병원급이상의료기관의분쟁실무자등다양한이해관계자를대상으로의료분쟁조정제도를홍보 설명하고현장의견수렴을통해의료계의조정참여율제고 - 전국을 5 개권역 (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 으로구분하여 13 년상반기중제도설명회개최 - 제도시행의성과및개선방안등에대한논의의장마련을위한의료분쟁조정제도 1주년세미나개최 138
- 의료분쟁조정제도의이해도제고를위해진료과목별 유형별주요사례를중심으로상담사례집발간 게시 - 거점지역 ( 서울, 부산, 대구, 전북, 광주등 ) 일일상담실운영, 기자간담회및교육 견학프로그램운영등을통한대국민홍보강화및지역의의료분쟁해결도모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 분기 2/4 분기 의료분쟁조정, 중재및의료사고감정수행거점지역일일상담실운영 ( 서울 부산 ) 권역별의료분쟁조정 중재제도설명회개최 ( 서울 ) 거점지역일일상담실운영 ( 대구 ) 의료분쟁조정제도 1주년세미나개최의료사고상담사례집발간 게시권역별의료분쟁조정 중재제도설명회개최 ( 부산 광주 대구 대전 ) 거점지역일일상담실운영 ( 전북 ) 의료분쟁조정제도활성화 TFT 구성및운영 연중상시연중상시 13. 3월 13. 3월 13. 4월 13. 4월 13. 4월 5 월 13. 5월 13. 5월 3/4 분기거점지역일일상담실운영 ( 광주 대구 ) 13. 7 월 9 월 4/4 분기 조정 중재이용고객만족도및상담고객만족도조사 거점지역일일상담실운영 ( 전북 ) 조정위원회전체회의등개최 13. 10 월 11 월 13. 11 월 13. 12 월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ㅇ수혜자 : 국민, 의료인 ㅇ이해관계자 : 시민단체, 의료단체, 법조인등 기대효과 ㅇ의료사고로인한환자의피해를신속 공정하게구제 ㅇ보건의료인의안정적인진료환경조성 139
관련재정사업내역 (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 12 13 의료분쟁조정및중재 (Ⅲ-11-일반재정 5) 1 의료분쟁조정및중재 (4337) 일반회계 104 114 (104) (11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지원 (300) 일반회계 104 114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조정참여율 (%) 38.2 42.0 12년조정참여율대비 110% 수준 으로목표치를산정 13년조정 중재개시건수 / ( 조정신청건수-피신청인조정참여여부를확인중인건수 ) 조정중재원업무시스템 140
의료기관평가인증제확산및고도화 ( Ⅱ-1-7) 추진배경ㅇ한방병원대상의자율인증제도입과더불어요양 정신병원의환자안전및의료서비스질관리를위한의무인증제시행ㅇ의료기관의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질관리수준을단계적으로향상시킴으로써소비자에게양질의의료서비스제공유도 주요내용및추진계획ㅇ요양 정신병원인증조사시행 - 요양병원 200 개소인증조사시행 (1 월~12 월 ) - 정신병원 60개소인증조사시행 (8 월~11 월 ) ㅇ급성기병원 2주기 ( 15 년~ 18 년 ) 인증제시행준비 - 인증기준 ( 안 ) 개발완료 (1월~10월) - 공청회개최 (11월) 및인증기준확정 공표 ( 12 월 ) - 기준집배포및설명회개최 ( 12 월 ) ㅇ한방병원인증제준비 - 인증기준 ( 안 ) 개발완료 (3월~4월) - 공청회개최 (6월) 및인증기준확정 공표 ( 7 월 ) - 기준집배포및설명회개최 ( 7 월 ) 141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요양병원인증조사실시 (7 개소 ) 요양병원인증조사실시 (2 개소 ) 요양병원인증조사실시 (8 개소 ) 요양병원인증조사실시 (7개소) 한방병원시범조사실시 (4개소) 및간담회개최한방병원인증기준 ( 안 ) 개발완료요양병원인증조사실시 (28개소) 한방병원공청회개최요양병원인증조사실시 (38개소) 한방병원인증기준확정 공표및설명회개최요양병원인증조사실시 (11 개소 ) 요양 (13 개소 ) 정신병원 (14 개소 ) 인증조사실시 요양 (21 개소 ) 정신병원 (15 개소 ) 인증조사실시 요양 (30 개소 ) 정신병원 (15 개소 ) 인증조사실시급성기병원 2 주기인증기준 ( 안 ) 개발완료 요양 (33 개소 ) 정신병원 (16 개소 ) 인증조사실시급성기병원공청회개최 요양병원인증조사실시 ( 16 개소 ) 급성기병원 2 주기인증기준최종확정 공표및설명회개최 13.1월 13.2월 13.3월 13.4월 13.5월 13.6월 13.7월 13.8월 13.9월 13.10 월 13.11월 13.12월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ㅇ ( 수혜자 ) 인증의료기관 ( 급성기 요양 정신 한방등 ), 환자및보호자 ㅇ ( 이해관계집단 ) 의료기관종사자및의료기관 ( 단체 ) 기대효과ㅇ의료소비자입장에서의료기관의환자안전및의료질관리수준의단계적향상ㅇ전체의료기관의환자안전및질관리시스템구축에기여 142
관련재정사업내역 (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 12 13 보건의료체계화 (Ⅲ-11- 일반재정3) 1 보건의료체계화 (4333) 일반회계 19 30 (100) (118) 의료기관평가 (300) 일반회계 19 30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1 의료기관인증조사시행률 ( 누계 %)( 공통 ) - 109 152 15.4% 인증조사시행병원수 *( 누계 )/ 전체 인증대상병원수 * 100 * 인증조사시행기관수 - 의료기관의인증조사신청을통해당해연도까지인증조사를시행완료한기관수 [ 누계 : 500 개소 ( 급성기 240, 요양 < 정신포함 >260)] * 전체인증대상기관 3,248 개소 ( 12 년 12 월말기준 ) 인증조사시행률 ( 누계 ) *11~12 년은인증신청개소수 의료기관인증신청서 2 급성기병원 2 주기인증기준개발추진률 - - - 100% 2015 년인증 2주기시작으로의 1 인증기준 ( 안 ) 2주기급성기병원 료기관의준비기간제공을위해 마련 0.4 인증기준집, 관련공문 개발 - 인증기준 ( 안 ) 마련 (40%) - 공청회개최 (20%) - 인증기준확정 공표 (30) - 기준집배포 (10%) 2 공청회개최 0.2 3 인증기준확정 공표 0.3 4 기준집배포 0.1 3 한방병원인증기준개발추진률 - 초안개발 - 100% 한방병원이용환자의안전을 1 인증기준 ( 안 ) 한방병원인증기준집, 위한의료서비스질제고를위해개발 - 인증기준 ( 안 ) 마련 (40%) - 공청회개최 (20%) - 인증기준확정 공표 (30) - 기준집배포 (10%) 마련 0.4 2 공청회개최 0.2 3 인증기준확정 공표 0.3 4 기준집배포 0.1 관련공문 143
성과목표 Ⅱ-2 국민의의료비부담경감및건강보험의재정건전성제고 (1) 주요내용 건강보험보장성강화지속추진ㅇ암등 4대중증질환보장성강화계획을수립, 4 대중증질환치료에필수적인의료서비스에건강보험급여를적용하여의료비부담완화 - 이와함께암치료제보장성강화등의약품급여기준확대및개선ㅇ진료비부담이크고적용대상이많은 비급여항목 중필수적인의료서비스의급여화로건강보험보장성강화추진ㅇ노인 아동등취약계층의진료비부담완화 상급병실료와선택진료비의환자부담완화 ㅇ환자가감당해야하는상급병실료와선택진료비의실질적인 부담완화를위해합리적인제도개선방안마련 건강보험료부과체계및보험급여제도개선ㅇ소득중심의부과체계개선안을마련하여보험료부담의형평성을높이고건강보험제도의지속가능성제고ㅇ부과체계개선을위한중장기계획을마련하여체계적이고예측가능한제도개선추진ㅇ급여비지불제도확대 개편등을통해적정진료를유도하고지출구조합리화 144
보험약품비의적정관리ㅇ고령화, 만성질환자의증가등으로늘어나고있는약품비를적정수준으로관리하기위한약가제도개선지속추진 - 신약평가기간단축등신약등재제도개선 - 사용량약가연동제, 리베이트약가인하제도등기존약가사후관리제도의합리적개선 건강보험사후관리및적정성평가강화ㅇ건강보험사후관리체계내실화를통한불필요한재정누수방지및건강보험가입자의수급권보호강화 - 사전예방및계도를통한자율적건전청구유도, 진료비불법청구요양기관에대한사후관리강화, 치료재료원가조사등ㅇ의료서비스질향상을위한건강보험급여적정성평가및가감지급사업실시 - 의료서비스의질과비용의적정성을평가하고관련정보를공개하여소비자의적정진료선택및공급자의적정진료유도 - 평가결과에따라인센티브 패널티를제공하는가감지급사업으로적정진료동기부여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중기보장성계획수립 - - - 100% 4대중증질환보장성강화및재정추진계획건정심건정심안건 전망등을포함한중기보장성계획안건상정 의결수립 145
(3)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외부환경 분석 ㅇ건강보험료부과체계전반에대한형평성제고요구의증가 - 직장 지역간이원화된건강보험료부과체계전반에대한형평성논란제기 - 장기적 종합적인계획없는단편적제도개선의한계지적ㅇ의료자원의합리적이용및건강보험재정안정을위하여보험급여비지출구조합리화요구증가ㅇ의료비부담이높은 4 대중증질환에대한보장성요구강화ㅇ인구의고령화및만성질환자의증가등으로의약품사용이지속적으로늘어나고고가의신약에대한국민의급여확대요구가커짐에따라약품비절감한계표출ㅇ 4 대중증질환보장성강화등추가적인건강보험재정소요로인해건강보험사후관리에대한관심증대 - 현지조사가전체요양기관수대비약 1%( 연간 800 개 ) 에그치고있어조사기관수확대가필요하다는지적 ( 12년국감 )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ㅇ보험료부과체계의즉각적인개선을요구하는민원예상 -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선안마련을위한준비과정을가능한한적극적 구체적으로홍보 146
ㅇ 과중한 의료비 부담의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요구에 대하여 보장성 우선순위 및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ㅇ 급여비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한 지불제도 개편 등 제도개선 과정 에서 의료공급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합의 노력 강화 ㅇ 4 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추진 시 3 대 비급여도 급여대상에 포함 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 시민단체 등 ) - 3 대 비급여는 4 대 중증질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별도 제도개선 추진 예정 ㅇ 적정성평가 지표수 과다, 자료제출에 많은 행정인력 소요, 적정성 지료 선정과정에 의료현장 의견 수렴 미흡 등 수행관련 요양기관 민원 발생 -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적정성평가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의료 질향상 지원사업 활성화 및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선정 등에 의료계 참여 확대추진 ㅇ 심평원, 건보공단 인력조정을 통해 조사인력 증원 추진 - 조사적체 기관수를 연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기관 확대 및 조사 효율화 147
(4) 관리과제별추진계획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선 ( Ⅱ-2-1) 추진배경 ( 목적 ) ㅇ소득중심의부과체계개선안을마련하여보험료부담의형평성을높이고건강보험제도의지속가능성제고ㅇ부과체계개선을위한중장기계획을마련하여체계적이고예측가능한제도개선을추진 주요내용및추진계획ㅇ중장기적으로소득중심의형평성있는부과체계마련을목표로실천가능한장단기추진과제및추진계획수립 - 고액연금소득자 ( 연간 4천만원초과 ) 등부담능력이있는피부양자는지역가입자로전환하는등피부양자제도합리화 - 저가자동차, 저가재산등에대한보험료부담완화등지역보험료부과기준개선 - 종합소득에부과되는보험료부과기준개선등직장가입자보험료부과기반조정ㅇ합리적인제도개선안마련을위한추진체계마련 - 복지부, 건보공단, 전문가중심으로실무 TF 를운영하여건보공단의부과체계개선안을분석 검토 -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운영하여피부양자제도개선방안을비롯한부과체계개선방안마련 148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2/4 분기 실무 TF 발족 피부양자제도개선방안검토 직장, 지역가입자보험료부과기준개선방안검토 13.4 월 13.5 월 13.6 월 3/4 분기 4/4 분기 부과체계개선기획단발족 13.7월 안건별제도개선안및법령개선안검토 13.8~10월 건강보험료부과체계중장기개선방안마련 13.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보고안건상정 13.12월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 수혜자 ) 제도 개선의 예측가능성을 갖는 모든 국민 ㅇ ( 이해관계자 ) 제도 개선의 영향을 받는 건강보험 직장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기대효과 ㅇ보험료부담의형평성을높여건강보험제도에대한국민신뢰제고및지속가능한건강보험제도의기반마련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선방안마련추진율 - - - 100% 형평성있는부과체계개선방안마 1+2+3 1 2 3 각과정별련을통한건강보험의지속가능성 1부과체계개선증빙자료제고필요기획단발족 20% 2부과체계개선방안마련 40% 3건정심보고 40% 14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 및 보험급여제도 개선 ( Ⅱ-2-2) 추진배경 ( 목적 ) ㅇ 환자부담이큰중증질환치료에 필수적인의료서비스의건강보험 적용 - 노인 장애인등취약계층의의료비부담완화를통한의료접근성보장 - 적용대상이 많고 국민 요구도와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항목에 대한 보장성 확대 ㅇ 급여비 지불 제도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 지불제도 개편 등 급여비 지출구조 개선을 통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추진으로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 소아선천성질환 ( 구순구개열 ) 급여화 (4 월 ) - 결핵진단검사 (4월) - 치아홈메우기 연령 확대 (5월) - 4 대 중증질환 대상 초음파 급여화 ( 10 월 ) - 간단치석제거 에 대한 보험 적용 (7 월, 만 20 세 이상, 연 1 회 ) - 만 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 보험 적용 ( 7 월, 본인부담 50% ) -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을 위한 건보법 시행령 개정 (12 월 ) ㅇ 보험급여제도 개선 -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종합병원급 이상 당연 적용 ( 7 월 ) 150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2/4 분기 소아선천성질환 ( 구순구개열 ) 급여화결핵진단검사치아홈메우기연령확대간단치석제거보험급여시행 13.4월 13.5월 13.4월 13.7월 3/4 분기 75 세이상노인부분틀니보험적용시행 13.7 월 7 개질병군포괄수가제의종합병원급이상당연적용 13.7 월 4/4 분기 4 대중증질환관련초음파급여화 13.10 월 본인부담상한제개선을위한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 13.12 월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ㅇ ( 수혜자 ) 노인, 저소득층등사회적취약계층및중증질환으로인한진료비부담이과중한국민ㅇ ( 이해관계집단 ) 의료소비자를대변하는시민단체, 의료기관등의료서비스공급자단체 기대효과ㅇ사회적취약계층의의료접근성보장을통하여건강보험의사회안전망역할강화ㅇ건강보험지출구조합리화를통하여건강보험재정의지속성제고 151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연간건강보험보장성확대및제도개선추진률 100 100 100 연간건강보험보장성확대계 1+2 획이행을목표로사업추진 포괄수가제확대의연간목표치 1( 13 년보장성 달성을목표로추진 확대시행항목 수 / 13년보장 1 13 년도보장성강화목표달성률성확대계획항 -소아선천성질환( 구순구개열 ) 급목수 ( 총7항목 )) 여화 100% 0.7 - 결핵진단검사 -치아홈메우기연령확대 -간단치석제거급여화 -노인부분틀니급여화 -초음파급여화 2( 포괄수가확대달성도 / 포괄수가확대목표치 ) 100% 0.3 -본인부담상한제개선을위한건 보법시행령개정 2 제도개선추진률 : 포괄수가확대목표치대비달성도 -7개질병군종합병원급이상당 연적용 관련법령개정안추진계획등 152
4대중증질환보장성강화 ( Ⅱ-2-3) 추진배경 ( 목적 ) ㅇ그간건강보험보장성확대를지속추진하여왔으나, 여전히환자부담이높은상황 - 특히암등 4 대중증질환은국민부담이높아보장성강화의우선순위가높은상황ㅇ 4대중증질환치료에필수적인의료서비스에대해서는건강보험급여를적용하여국민의료비부담완화추진필요 주요내용및추진계획ㅇ의료적비급여실태조사및분석 (3~4 월 ) - 5 개상급종합병원, 일산병원, 국립암센터등비급여자료를수집, 분석ㅇ보장강화요구도조사 ( 3~4 월 ) ㅇ 4 대중증질환범위결정및의료적필수서비스기준결정 ( 4 월 ) - 필수의료범위및보장항목결정 (4~5 월 ), 보장강화우선순위결정 ( 5~6 월 ) ㅇ 4 대중증질환보장강화계획수립및발표 ( 6 월 )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심의 의결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 분기의료적비급여실태조사및분석 13.3 월 2/4 분기 보장강화요구도조사 13.4월 필수의료기준결정 ( 전문가자문단운영등 ) 13.4월 필수의료범위및보장항목결정 13.5월 보장강화우선순위결정 13.6월 4대중증질환보장강화계획수립및발표 13.6월 153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ㅇ ( 수혜자 ) 4 대중증질환환자 ( 11 년기준약 150 만명 ) ㅇ ( 이해관계자 ) 일부시민단체등을중심으로 4 대중증질환공약추진관련 3 대비급여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 도포함하여추진해야한다는주장 - 3 대비급여는 4 대중증질환만의문제는아니며, 환자들의실질적인부담완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마련을별도추진예정 *3대비급여에대한제도개선방안논의를위해학계, 환자단체, 보건의료노조, 의료기관, 소비자연대, 경실련, 언론계등 16명으로구성 (4.2일) 기대효과 ㅇ 4대중증질환치료에필수적인의료서비스에건강보험을적용함으로써환자의료비부담완화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4대중증질환보장성강화계획수립 - - - 100% 13년도에는 4대중증질환보장성추진계획건정심건정심안건강화계획을마련하고이에따른안건상정 의결보장확대는 14년부터시작할예정이므로 13년목표치를 계획수립 으로함 154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부담완화를위한제도개선 (Ⅱ-2-4) 추진배경ㅇ국민부담이큰 4 대중증질환의료비의보장성을강화하더라도 - 선택의료영역에해당하나환자의실질적선택권이보장되지않는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는가계에큰부담이되는상황 < 4대중증질환의료비규모 ( 추계 ) > 총계 건강보험지원 본인부담금 의학적비급여 상급병실 선택진료 간병비 8.5조 +α 6.4조 0.5조 0.79조 0.54 0.21 α * 2010년건강보험공단진료비실태조사결과 주요내용및추진계획ㅇ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여실질적환자부담완화 - 비급여실태조사 - 국민행복의료기획단 운영을통해합리적제도개선방안마련 - 개선방안에대한사회적공감대형성노력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급여개선추진체계구성 ( 국민행복의료보장추진본부, 의료보장지원단 ) 국민행복의료기획단 구성및운영비급여실태조사실시비급여실태조사결과발표비급여개선방향정립 국민행복의료기획단 운영 국민행복의료기획단 운영비급여개선세부계획수립및발표 13.3월 13.4 6 월 13.6월 13.8월 13.9월 13.7 9 월 13.10 12월 13.12월 155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ㅇ ( 수혜자 ) 강요된선택으로인해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를부담하고있는환자 ㅇ ( 이해관계자 ) 의료서비스공급자, 의료서비스소비자, 보험자, 등 기대효과 ㅇ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행위에대한환자의선택권강화 - 불필요한비급여제어및의료비부담경감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제도개선방안마련추진율 (%) 신규 100% 실태조사및기획단운영을통해 각지표별사회적합의가가능한합리적제도 1실태조사 *0.2 개선방안을마련하고, 이를대외적 2기획단구성 으로발표함으로써이행동력확보 및운영 *0.2 3개선안마련 *0.5 4개선안발표 *0.1 보고서및관련보도자료등 156
보험약품비의적정관리 ( Ⅱ-2-5) 추진배경 ( 목적 ) ㅇ약가거품제거를위한건강보험약가산정방식변경 ( 12.1) 및약가인하단행 ( 12.4) - ( 국민의료비부담경감 ) 약값을평균 14% 인하하여총약품비부담을 1 조 7 천억원경감하고, 건강보험료인상최소화ㅇ약품오남용과고령화등에따라사용량증가추세 ( 연평균 14.3%) 가지속되어건강보험재정의부담요인ㅇ노인인구증가, 고가신약도입확대등에대한요구증대, 한편제약산업육성을위한신약가치보장요구또한강해지고있음ㅇ약가인하이후사용량약가연동제등기존약가사후관리제도의정합성에대한외부의문제제기ㅇ 4 대중증질환치료제보장성강화등급여기준확대및개선 주요내용및추진계획ㅇ신약등재제도개선 - ( 평가절차개선 ) 심평원 공단의평가범위를조정 심평원은의 약학적전문성을중심으로판단하고, 공단은재정영향평가를전담하여중복평가여지최소화 - ( 위험분담제도도입 )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등에대한위험분담제도 (Risk Sharing) 를도입 * 신약의효능 효과나재정영향등에대한불확실성 (Risk) 을제약회사가일부분담하는제도 157
ㅇ사용량관리및약가사후관리제도의합리성제고 - ( 사용량약가연동제개선 ) 재정영향이큰약제위주로협상대상선정, 인하율을높여대상품목수는줄이고절감액은커지도록개선 - ( 리베이트약가인하기준개선 ) 비례의원칙등에부합되도록처방비중등을고려하여약가인하율조정 - ( 시장형실거래가제개선 ) 약가제도개편등타약가관리제도의효과등을모니터링하여개선방향마련 - ( 약품비모니터링 ) 약가인하 ( 12.4 월 ) 이후약품비변동및효과등모니터링ㅇ항암제등보장성강화, 의약계의요구및오남용우려가높은약제 ( 고지혈증치료제등 ) 를선정하여급여기준개선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 분기 2/4 분기 항암제 ( 넥사바, 티에스원 ), 간염치료제등급여범위확대약가인하 (12.4) 의영향및효과등모니터링시장형실거래가모니터링연구용역신약등재제도개선방안발표사용량-약가연동제개선 ( 안 ) 발표 13.1월 13.2월 13.4월 13.6월 13.6월 3/4 분기약가인하 (12.4) 의영향및효과등모니터링 13.9 월 4/4 분기 고지혈증치료제급여기준개선시장형실거래가제도개선방안마련및법령개정착수신약등재제도개선관련시행규칙및고시개정리베이트약가인하기준개선사용량-약가연동제개선관련시행규칙및고시개정 13.10월 13.11월 13.12월 13.12월 13.12월 158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ㅇ ( 수혜자 ) 약가인하또는의약품사용의적정화를통해부담이감소되고건강이증진되는전국민ㅇ ( 이해관계집단 ) 의약품사용량통제및약가인하등에따른이윤감소로제약업계의반발예상 기대효과 ㅇ 의약품 사용량 통제 및 사후약가제도 개선을 통한 건강보험 의약품의 효율적 관리 ㅇ 의약품 사용의 적정화 및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의 환자 접근성 제고를 통한 국민건강증진 도모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약품비증가율 9.6% 5.2% -2.6% 9% 이하 12.4 월보험의약품평균 14% 약가인하로비정상적인 12년실적 (-2.6%) 을제외한 3년치 ( 09, 10, 11) 평균 9% 이하로설정 * 09년약품비증가율 : 12.2% 건강보험청구자료분석 {( 당해년도약품비 - 전년도약품비 )/ 전년도약품비 }*100 진료비통계지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59
건강보험사후관리및적정성평가강화 (Ⅱ-2-6) 추진배경ㅇ재정누수방지및가입자수급권보호를위한사후관리강화 - 거짓 부당청구요양기관에대해현지조사, 치료재료원가조사등을통해불필요한건강보험재정누수방지및가입자의수급권보호ㅇ건보재정의합리적자원분배및사용을위한급여적정성평가및가감지급사업확대실시 - 건강보험급여서비스의의약학적측면 비용효과성평가및가감지급을통해의료기관의적정진료유도및의료서비스의질향상도모 * 국민건강보험법제 47 조, 제 63 조 / 요양급여의적정성평가및요양급여비용의가감지급기준 주요내용및추진계획ㅇ현지조사대상기관확대 강화 - 인력조정을통해조사인력증원추진 ( 13.2월) - 조사적체기관수를연내에해소할수있도록조사대상기관확대및조사효율화 ( 13.2 월 ) 조사 와 정산 의유기적연계, 권역별조사방식도입, 필요시공단지역본부가용인력교육 활용ㅇ현지조사거부요양기관에대한제재강화 ( 13.3 월 ) - 조사거부기관에대한검 경수사의뢰 ( 합동조사 ) 및수사단계에서조사직원파견등업무공조추진 * 수사의뢰 ( 복지부 ) 관련자료제공및조사인력지원 ( 심평원 ) 수사결과( 부당이득환수, 행정처분 : 복지부 ) * 경찰청특수수사과와업무공조체계협의중 (44개거부요양기관명단제보등 ) 160
- 조사거부기관업무정지기간연장추진 *(1 년 2 년 ) * 11 년국민권익위원회제도개선권고사항 ㅇ건보공단의현지확인제도개선 - 현지확인범위제한및지침공개, 녹음 녹화의무화, 의료기관에의한평가실시등의료계의견을수렴하여민원 갈등이많은사항을중심으로우선개선 * 요양기관현지확인표준운영지침 (SOP) 개정 ( 13 년 5 월 ) ㅇ복지부현지조사제도개선 - 조사방해유형등에대한구체적규정마련 ( 12. 국감, 이언주의원 ) - 녹음 녹화제도의무화 * 요양기관현지조사지침개정 ( 13 년상반기 ) ㅇ적정성평가및가감지급사업확대를통한의료서비스질향상및의료기관의적정의료이용유도 - 13년폐암, 천식등의신규평가를통해평가영역확대 ( 누적총 39 항목 ) * 적정성평가계획수립 (1 분기 ), 평가자료수집및결과공개 ( 연중추진 ) - 가감지급항목을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등 6개항목에서 총 10개항목으로확대 ( 약제급여평가 4항목 ) * ( 가감지급항목 ) 급성심근경색, 제왕절개분만, 급성기뇌졸중, 수술예방적항생제, 당뇨병, 고혈압, ( 13년신규 ) 약제급여 ( 항생제, 주사제, 약품목수, 외래처방약품비 ) 161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요양기관현지조사 ( 정기등 ) 실시요양급여적정성평가및가감지급확대사업계획수립심평원조사인력조정을통한조사인력증원현지조사거부요양기관에대한제제강화요양기관현지조사 ( 정기등 ) 및기획현지조사실시요양기관현지조사지침개정요양급여적정성평가항목별자료수집 분석및공개요양기관현지조사 ( 정기등 ) 실시요양급여적정성평가항목별자료수집 분석및공개요양기관현지조사 ( 정기등 ) 및기획현지조사실시가감지급사업을통한인센티브지급 매월실시 1월 2월 3월매월, 6월 6월 6월매월 9월매월, 12월 12월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ㅇ ㅇ ( 수혜자 ) 의료수요자인전체국민 ( 이해관계집단 ) 평가대상인요양기관등의료계 기대효과ㅇ건전한요양급여비용청구문화를조성하고, 적정진료를유도하며건강보험급여재정건전화에대한기여ㅇ건강보험급여의객관적 과학적지표를통한요양급여적정성평가로건강보험재정의합리적자원분배 사용기반조성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현지조사대상기관선정정확도 (%) 요양급여적정성평가항목수 ( 건 ) 78 83 77 79 최근 3년평균부당적발률 거짓 부당청구기 관 / 현지조사대상 기관 *100 24 27 29 32 기준치 + 평균증가폭 /2 = 12 년실적평가항목수 + ( 12 년실적 - 10년실적 )/2 누적집계 월별현지조사결과보고서 평가결과보고서 162
성과목표 Ⅱ-3 필수국가보건의료인프라확충 (1) 주요내용 질병관리의양대수단인예방및치료체계강화를통해생존율향상등국민의지속적인건강권보장ㅇ암조기발견및암치료율제고등적극적인국가암관리사업수행으로암환자건강증진기여ㅇ결핵환자및잠복감염인을조기발견 관리함으로써치료성공률을향상하고법 제도개선및연구개발 (R &D) 강화등결핵관리기반강화를통한결핵의조기퇴치추진ㅇ주요권역별심뇌혈관질환전문치료및관리센터설치 운영을통한심뇌혈관질환적정치료와관리를통한사망과후유장애최소화및건강형평성제고 지역 계층 분야에관계없이양질의보편적의료이용보장ㅇ보건의료의접근성을제고하고지역간의료이용격차해소를위해 기초 지역 권역 별로체계적의료공급기반구축 언제, 어디서나 24 시간응급의료서비스제공하되, 응급의료수요에적합한효율적인응급의료제공체계구축으로심정지 중증외상등중증응급환자의생존율향상 성과목표 관리과제 ( 성과목표 ) 필수국가보건의료인프라확충 ( 관리과제 ) 내실있는결핵조기퇴치사업추진 ( 관리과제 ) 중증심뇌혈관질환에대한신속한치료 ( 관리과제 ) 균형잡힌공공의료제공체계구축 ( 관리과제 ) 응급의료인프라강화 성과지표 - 암환자 5 년상대생존율및심정지환자생존율 (%) - 결핵환자수 ( 천명 ) - 권역별심뇌혈관센터 - 병원도착 90 분이내최초 PCI ( 경피관상동맥시행률 )(%) - 지방의료원이용자만족도 ( 점 ) - 권역별전문질환센터공정률 (%) - 사업지역관내분만율 (%) - 응급의료기관필수영역충족률 (%) - 중증응급환자적정시간내최종치료기관도착비율 (%) 163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년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 ( 또는자료출처 ) 1암환자 5년상대생존율 (%) 59.5 62.0 64.1 64.9 암환자 5년상대생존율개선을해당기간암발생의목표로, 93년부터 10년까지발 5년관찰생존율 생한암환자에대한상대생존일반인구의 기대 율과발생연도를활용하여선형생존율 회귀분석방법을이용하여 13년 상대생존율추정치를산출함. 12년목표치에서상향설정됨. 국가암등록사업연례보고서 < 회귀모형 > o 암환자 5년상대생존율 = a+bx * x = year-1997 o 회귀계수추정치 a = 40.3, b = 1.76044 * 단, 암발생률 ( 생존율 ) 통계는산출기간이 2년으로기준년도의 2년전까지의자료를활용함. 즉, 기준년도 1999 년은 1993-1997년발생자자료를, 기준년도 2013 년은 2007-2011 년자료를이용하여산출한 5년상대생존율값임 2심정지환자생존율 (%) 3.3 4.2 4.7 ( 잠정 ) ( 잠정 ) 5.4 2013~2017 년응급의료기본계심장정지로최종소방방재청구급활획 에따라매년 0.7%point 씩확인된환자수 자동일지중심정지향상시켜 2017 년까지 8.2% 이발순환이회복되어또는호흡정지, 심상달성이목표임. 응급실퇴실또는폐소생술응급처치퇴원시생존한심장를받은환자를의정지환자수 100 료기관의무기록조사 164
(3)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ㅇ생활습관및환경변화에따른암환자급증, 암으로인한질병부담증가에반해국가의재정적지원에한계존재ㅇ의료기관등의결핵환자신고율저조 (70%, 09 년 ) 로환자관리의사각지대존재 - 일반국민의결핵에대한무지와무관심으로인한치료및검진실천부족 * 결핵검진의지 : 47.2%, 결핵치료의지 : 53.4%( 12) (4) 기타 국가암관리사업 관련 정보 ㅇ 국가암정보센터 홈페이지 ( h ttp: //www.ca ncer.go.kr) ㅇ 국가암등록사업 연례 보고서 우리나라결핵발생률 OECD 국가중 1 위 ( 일본의 5 배, 미국의 25 배 ) ( 단위 : 인구10만명당 ) 구분 한국 폴란드 일본 멕시코 그리스 미국 발생률 100 23 20 15 3.8 3.9 사망률 4.9 2.1 1.7 1.7 0.8 0.13 자료원 : Global Tuberculosis control WHO report 2012 165
(5) 관리과제별추진계획 내실있는결핵조기퇴치사업추진 ( Ⅱ-3-1) 추진배경 ( 목적 ) ㅇ경제수준 10위임에도불구하고결핵의높은발생및사망으로국가이미지손상 *OECD 가입국중최고높을뿐더러 WHO 회원국 193개국중결핵부담상위권 ( 결핵발생률 78위 (97명/10만명), 사망률 99위 (5.4명/10만명)) - 국내법정감염병중발생 사망이가장많고막대한질병부담초래 ( 사회경제적손실비용연간 8천억원추산 ) 주요내용및추진계획ㅇ결핵관리종합계획 ( 13 17) 에따른체계적이고지속적인관리체계구축을통해 20 년까지결핵발생률을현재의절반으로감소추진 * 결핵발생율목표 : 100 명 /10 만명 ( 11 년 ) 50 명 /10 만명 ( 20 년 ) - 접촉자조사 고위험군검진및신속진단체계구축을통한환자발견강화 - 직접복약확인 (DOT), 치료비지원확대등환자관리강화 - 잠복결핵감염관리, 대국민인식제고등예방관리강화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취약계층검진계획및검진일정수립 3월 DOT 사업설명회및교육실시, 2013 년 DOT 사업수행 3월 2/4분기 비순응결핵환자관리활성화를위한권역별간담회 6월결핵관리전담간호사심화교육 6월 3/4분기 의료기관및보건소모니터링및실태조사 9월비순응결핵환자관리워크샵 9월 4/4분기 결핵환자만족도조사 12월취약계층검진사업검진실적및추구관리현황보고 12월 166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ㅇ수혜자 : 전국민 ( 결핵환자및잠복감염자포함 ) 기대효과ㅇ결핵발생율을현재의절반수준 ( 인구 10 만명당 50 명 ) 으로줄여결핵으로부터국민의건강보호 * 결핵발생률 : 100 명 /10 만명 ( 11) 78 명 /10 만명 ( 15) 50 명 /10 만명 ( 20) 관련재정사업내역 국가결핵예방 (Ⅲ-5- 재정 17) 1 결핵관리 (4844) (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2 13 국민건강증진기금 391 392 (391) (392) 국가결핵예방 (300) 320 249 국가결핵예방지자체보조 (301) 71 142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결핵환자수 ( 천명 ) 117.3 102.8 99.1 95.6 전년도감소율적용결핵환자급여현황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기관이건강보험건강보험통계연보공단에결핵으로청구한환자수 ) * 통계산출시점의실적 ( 매년 12월 ) 167
중증심뇌혈관질환에대한신속한치료 ( Ⅱ-3-2) 추진배경 ( 목적 ) ㅇ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뇌졸중, 심근경색증등심뇌혈관질환은한국인의주요사망원인으로사회적부담으로작용 * 주요사망원인 : 1 위암, 2 위뇌혈관질환, 3 위심장질환, 5 위당뇨병 ( 통계청, 2011) ㅇ주요권역별로심뇌혈관질환센터설치 운영을통한전문진료기관육성으로심뇌혈관질환치료의질향상ㅇ심뇌혈관질환의신속하고전문적인치료및관리체계구축을통한사망과후유장애최소화 주요내용및추진계획ㅇ지역어디에서나심뇌혈관질환발생시적정시간 (3 시간 ) 내에전문진료가가능하도록진료네트워크구축 * 수도권에는경기 인천지역에 1개소설치 ( 12년분당서울대 / 인하대 ) * 기타지역에는전국에 9개소설치 ( 08년강원대 / 경북대 / 제주대, 09년경상대 / 전남대 / 충북대, 10년동아대 / 원광대 / 충남대 ) ㅇ 24 시간전문진료팀운영및적정진료를위한표준진료지침 ( Critical Pathwa y, CP) 개발 운영등전문적인집중진료기반구축 - 뇌졸중전문치료실 ( Stroke Unit), 심혈관질환중환자실 ( CCU) 운영, 24 시간전문진료팀당직체계구성 - 9 개권역센터 ( 12 년지정센터제외 ) 에서문서화된표준진료지침개발ㅇ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사업성과 ( 08~ 13) 향상에따른성과지표상향조정 - 병원도착 120 분이내최초 PCI 시행률 병원도착 90 분이내최초 P CI 시행률로상향조정 168
* Door to Balloon Time( 급성심근경색증관련지표 ) 71분 48분으로단축 * 혈전용해제투여중앙값 ( 뇌졸중관련지표 ) 51분 44분으로단축, 뇌졸중입원후 30일내사망률감소 8.2% 5.9%( 동아대 ; 한국뇌졸중학회지 1월호게제, Journal of stroke 2013;15(1):57-63) < 병원도착 90 분이내 Primary PCI 실시율비교현황 > 평가대상 상급종합및종합병원에대해급성심근경색증진료적정성평가 ( 심평원 ) 권역별심뇌혈관질환센터 구분 2011 년평가결과 (10 년진료분 ) 2012 년평가결과 (11 년진료분 ) 2010 년평가결과 (9 년진료분 ) 2011 년평가결과 (10 년진료분 ) 2012 년평가결과 (11 년진료분 ) % 91.2 95.7 96.3 99.0 99.4 지표명 병원도착 90 분이내 Primary PCI 실시율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 분기권역심뇌혈관센터전국회의개최 ( 13 년사업방향설정 ) 1 월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센터별사업계획수립및국고보조금통보권역심뇌혈관센터전국회의개최 ( 중간추진실적점검 ) 예방관리센터실적점검회의권역심뇌혈관센터전국회의개최 ( 중간추진실적점검 ) 예방관리센터실적점검회의권역심뇌혈관센터전국회의개최 ( 연간추진실적점검 ) 권역심뇌혈관센터최종평가실시 4월 5월 5월 8월 8월 11월 12월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ㅇ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이용하는심뇌혈관질환자는신속하고, 전문적인진료를직접적으로제공받게되고, 센터지역의거주주민은지역내홍보및교육등의예방관리사업으로간접적질환예방효과를얻게됨ㅇ권역별심뇌혈관질환센터로선정된병원에게국고보조금지원 169
기대효과ㅇ급성기뇌졸중, 심근경색증환자의료의질향상및궁극적으로뇌졸중, 심근경색증환자의사망률감소및재발방지ㅇ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성과 ( 08 13) 전파를통해지역의료수준을향상하고예방관리, 통계생산등정책지원기능강화 관련재정사업내역 (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 12 13 응급의료기관지원 (Ⅱ-2-일반재정 3) 2 1 응급의료기관지원 (2833) 3 응금의료기금 140 128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설치지원 (321) 응급의료기금 140 128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권역별심뇌혈관센터설치- 병원도착 90분이내최초PCI( 경피관상동맥시행률 ) 96.3 99.0 99.4 97 - 권역별심뇌혈관질환센터의 3년치평균실적 : 98% - 권역심뇌혈관센터는 CP, 24시간전문진료체계운영등으로 2012 PCI 시술율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 90분이내최초연간실적보고 PCI시술환자수 / 최초PCI시술환년실적이전국평균에비해월등히높은 99.4% 달성 ( 심평원의자수 100 2012 년적정성평가결과전국평균 95.7%). 그러나권역센터내원환자의중증도, 신규센터 2개소 ( 분당서울, 인하 ) 추가를감안 13년목표치를 97% 로설정 170
균형잡힌공공의료제공체계구축 ( Ⅱ-3-3) ㅇ의료자원 ( 기관, 인력등 ) 이수도권 대도시로집중되어지역적불균형이가속화됨에따라환자의경제적 시간적부담가중 - 농 어촌을중심으로중소병 의원의경영난이가중되고, 고비용 저수익분야에대한의료공급은지속적으로감소 - 저출산현상심화로인한분만수요감소와의료인력확보의어려움으로분만가능한의료기관수감소 * 분만취약지 : 관내분만율이 30% 미만이고분만가능한산부인과로부터 1시간이상떨어진취약지면적이 30% 이상인시 군 ( 13년기준 48개 ) - 지방의료원등지역거점공공병원은저소득층진료, 취약지진료등공공의료기능을수행하고있으나, 경영수익약화에따른적자발생등으로양질의의료서비스제공에한계 - 전문진료분야는대규모자본이투자되는서울대형병원중심으로집중되어지방에서질병치료부담가중ㅇ개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시행 ( 13.2.2.) 으로민간을포함한효율적공공보건의료제공체계구축을위한법적기반마련 - 지역단계별 필수보건의료서비스제공 이라는 공익적보건의료확충 을위한정책추진 주요내용및추진계획ㅇ ( 기초 ) 산부인과설치운영이어려운지역에대한분만실설치등분만취약지지원을통한관내분만율제고 - 지자체공모및선정 (3월 ) 하고, 시설 장비및운영비지원등분만취약지거점산부인과운영 (7월 ) * 분만실설치를위한시설 장비비 (10 억원 ) 및운영비 (5 억원 ) 지원 171
ㅇ ( 지역 ) 지역거점공공병원 (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 이지역내주민들을위한의료안전망기능을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지원 - 지역거점공공병원의운영실태에대한평가를통하여경영개선을유도하고, 이를재정지원과연계하여기능강화지원 - 지역거점공공병원운영평가시환자만족도조사실시ㅇ ( 광역 ) 전문진료분야에대한양질의적정보건의료서비스제공이가능하도록권역별전문질환센터설립을지원함으로써, 수도권의료집중해소와지역균형적보건의료서비스제공지원 - 전문질환센터 ( 호흡기, 류마티스관절염등 ) 건립에소요되는시설 장비비및사업비연차별지원 * 총국비 2,300 억원, 개소당국비 150 억 250 억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분만취약지지원사업대상기관선정지역거점공공병원운영평가수행기관공모및선정분만취약지지원사업대상기관예산지원분만취약지지원사업기관현지점검지역거점공공병원운영평가수행기관공모및선정지역거점공공병원운영평가계획설명회권역별전문질환센터운영사업방안수립권역별전문질환센터설치완료 (2개소) 지역거점공공병원평가결과도출및설명회권역별전문질환센터현지점검분만취약지지원사업실적평가지역거점공공병원운영평가결과공표 13.3월 13.3월 4 월 13.4월 13.6월 13.5월 13.6월 13.5월 13.5월 13.11월 13.8월 13.12월 13.12월 172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ㅇ이해관계자 : 해당없음ㅇ수혜자 : 지역거점공공병원및병원이용자 ( 국민 ), 산부인과가없는농어촌지역등분만취약지내가임기여성 기대효과ㅇ분만취약지역내거주하는산모에게산전진찰, 분만등산부인과서비스를제공하여의료이용불편해소ㅇ지역내에서종합적병원서비스가포괄적으로제공될수있도록지역거점공공병원의기능및역량강화ㅇ전문진료분야에대한양질의적정보건의료서비스제공및지역균형적보건의료서비스제공기반마련 관련재정사업내역 (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2 13 균형잡힌공공의료제공체계구축 (Ⅱ-5-일반재정 3) 1 지방의료원등육성 (2743) 5 5 (503) (515)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304) 일반 5 5 2 분만취약지지원 (2750) 22 40 (22) (40) 분만취약지지원 (300) 일반 22 40 3 지방대병원특화육성 (2744) 375 620 (516) (725) 권역별전문질환센터설치 지원 (300) 일반 375 620 173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지방의료원이용자만족도 ( 점 )( 공통 ) 83.1 79.5 83.0 82.9 13년평가기간내신규지방의료원의개원등여건변화가없으므로, 기존의추세선을그대로적용하여 13년 82.9 점으로목표치를설정함 * 12 년도목표 : 80.0 점 의료원이용자대상으로전화설문조사 - 측정대상 : 의료원입원및외래환자 - 표본수 : 총 3,433 명 ( 외래 1,730, 입원 1,703 명 ) ( 12 년기준 ) - 측정문항 : 입원 / 외래중간호사 의사의료서비스수준, 병원환경, 퇴원절차, 전반적평가등 의료원이용자대상으로전화설문조사 권역별전문질환센터공정률 (%)( 공통 ) 25.0 35.4 51.7 78.7 13년예산확보현황을 반영하여목표치산출 누적투자액 ( 누적예산액 )/ 총사업비 예산집행보고서 ( 당해연도예산확보여부고려 ) 사업지역관내분만율 (%) ( 공통 ) 신규신규신규 23.7 목표 : 3년차평균관내분 ( 지역병원이용분만건수 / 지역사업통계만율을 30% 로상승주민분만건수 ) 100% *11.7 12.7 관내문만율이 17.4% 를감안, 13년 23.7%, 14년 30%( 예정 ) 설정함 174
응급의료인프라강화 ( Ⅱ-3-4) 추진배경 ( 목적 ) ㅇ언제, 어디서나 24시간응급의료서비스제공하되, 응급의료수요에적합한효율적인응급의료제공체계구축ㅇ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심정지등신속한응급처치와후속치료가필요한주요중증응급질환에대한전문진료체계구축ㅇ전국어디서나 30분이내응급의료서비스제공될수있도록농어촌군 ( 郡 ) 소재지역응급의료기관운영지원확대ㅇ목격자에의한심폐소생술및자동제세동기 ( AED) 활용율을높여심정지생존율향상 주요내용및추진계획ㅇ응급의료기관평가를실시하고평가결과에따라운영비를차등보조하여의료기관의자발적투자유인제공및응급의료인프라가부족한취약지에대해기본적인응급의료안전망구축을위해응급의료기관지정및운영을위한인력 시설 장비를지원ㅇ중증외상환자예방가능사망률개선 * 위해 24 시간 365 일도착즉시응급수술등전문치료가능하도록외상센터전국균형배치및외상전용중환자실등시설확충과외상전문인력운용및양성에국비집중지원 ** * 10 35.2% 17 20% 미만, ** 시설비 80억원및운영비최대 27.6억지원 ㅇ응급의료전문의가탑승하는응급의료전용헬기 * 신규운항 ( 2 대 ) 및관계부처협의를통해범부처헬기공동운용체계구축방안마련 * 5분내의사와함께응급환자전용헬기가출동하여현장, 이송중전문응급처치제공 175
ㅇ응급처치교육대상자확대및교육의무강화등을통한일반인의초기응급처치활성화도모및심정지환자발생시신속하게자동제세동기 ( AED) 를사용할수있도록공공장소및다중이용시설대상응급장비지원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자동제세동기설치및구조및응급처치교육비지원 외상외과세부전문의수련지원프로그램운영비지원 2012 년응급의료기관평가결과보고및발표 2012년응급의료기관운영비보조금교부 지역네트워크시범사업계획수립및선정 권역외상센터설치지원사업계획수립및공모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육성사업계획수립및공모 2013년응급의료기관평가계획수립 신규응급의료전용헬기운항개시 2013년도권역외상센터설치지원사업선정 13.3월 13.3월 13.3월 13.4월 13.5월 13.6월 13.6월 13.8월 13.9월 13.9월 4/4 분기 2013 년응급의료기금운영계획확정 '13.12 월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ㅇ수혜자 : 응급의료종사자, 대국민 ( 응급환자 ), 응급의료기관 ㅇ이해관계집단 :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종사자등 기대효과ㅇ전국어디서나 30 분내에응급의료서비스제공받을수있도록이송서비스를구축하여응급의료사각지대해소및중한응급환자의황금시간내최종치료를위한지역화완성 176
ㅇ선진국수준응급의료기관개편으로응급의료서비스의사각지대와중복지원을최소화하여국민의생명과건강보호 관련재정사업내역 (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2 13 응급의료안전망및생활화지원 (Ⅱ-1-재정 4) 1 응급의료안전망및생활화지원 (2831) 응급의료기금 107 117 (142) 151 응급환자미수금대불사업 (300) 35 44 구조및응급처치교육비지원 (301) 51 48 국내외재난의료지원 (302) 21 25 현장및이송체계지원 (Ⅱ-1-재정 5) 1 현장및이송체계지원 (2832) 응급의료기금 196 170 (196) (170)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운영지원 (306) 47 39 응급의료종사자전문화교육 (309) 3 3 응급의료이송체계지원 (311) 36 19 해양원경응급의료체계지원 (313) 56 25 응급환자항공 ( 헬기 ) 이송지원사업 (321) 54 84 응급의료기관지원 (Ⅱ-1-재정6) 1 응급의료기관지원 (2833) 1,269 1,300 (1,269) (1,300) 응급의료전공의수련보조수당지원 (300) 응급의료기금 29 29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303) 283 292 응급의료기관융자 (315) 100 30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육성 (316) 221 199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구축 (317) 401 514 신생아집중치료실지원 (319) 95 108 권역별심뇌혈관센터설치지원 (321) 140 128 119 구급대체계운영지원 (Ⅱ-1-재정 7) 1 119구급대체계운영지원 (2835) 응급의료기금 332 377 (332) (377) 119 구급대지원 (315) 223 268 119 구조장비확충 (316) 107 107 중앙 119구급서비스고도화 (319) 2 2 신종감염병대응체계구축 (Ⅱ-1-재정 8) 1 신종감염병대응체계구축 (2837) 응급의료기금 19 26 (19) (26) 신종감염병환자격리병상확충유지 (322) 14 14 신종감염병국가격리시설운영 (326) 4 11 177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응급의료기관역충족률 필수영 48.2% 58.4% 69.7% 75.0% 12년도실적인 69.7% 을 ( 법정기준충족종보건복지부응급의료기감안하여전년대비 5.3% 별응급의료기관수관평가결과활용 point 향상된 75.0% 로 / 종별응급의료기 목표설정 관수 ) 100 ( 충족률이높아질수록 증가율조정필요 ) 중증응급환자적정시간내최종치료기관도착비율 - - 48.6% 49.6% 2013~2017 년응급의 ( 발병 24시간이내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료기본계획 에따라매환자중급성심혈망 (NEDIS) 년약 2%point 씩향상관질환 2시간이시켜 2017 년까지 60% 내, 허혈성뇌졸중 이상달성이목표임. 3시간이내, 중증 13년처음도입하는외상 1시간이내 지표로지역내응급의내원하고진료결과 료네트워크 활성화를가입원인환자수 통해첫해 1%point 향 / 발병 24시간이내 상을목표치로산정함. 내원한 급성심혈 ('13 년하반기부터지관, 허혈성뇌졸중, 역내응급의료네트워크중증외상입원환자 시범사업시행 ) 수 ) 100 178
성과목표 Ⅱ-4 사전예방적건강관리강화 (1) 주요내용 흡연예방및담배규제강화를통한흡연율감소ㅇ흡연경고그림도입, 오도문구표시제한, 공공장소금연구역확대, 금연사업효율성제고등흡연예방및담배규제강화를통한흡연율감소 국가건강검진제도 개편 ㅇ연령별, 성별건강위험요인을고려한생애주기별검진제도개선 정신건강증진체계강화및생명존중문화확산ㅇ공공정신보건사업및사전예방적정신건강증진정책강화ㅇ심도있는자살원인분석을통하여효과적자살예방정책을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노인등에대한선제적자살예방개입체계구축ㅇ마약, 알코올등중독폐해감소를위한종합관리체계구축및예방 치료 재활지원강화 보건소건강증진허브화를통해예방적건강관리기반마련ㅇ최근고령화 만성질환의증가등환경변화에대응하여보건기관의역할과기능을예방기능으로재정립하고, 총괄기능역량강화 ㅇ ㅇ ㅇ 보건소건강증진포괄보조금관련사업을수요자중심으로재편성지자체평가체계획기적개선, 전문인력교육운영등을통한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성공적운영견인생활권역별 ( 가칭 )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확충 179
건강한구강보건인프라환경조성 ㅇ예방중심의국민구강건강사업의보다효과적인수행및치과의료이용불평등해소를위한구강보건인프라조성 공중위생관리서비스 선진화 ㅇ공중위생영업이업종별로세분화되고제공하는서비스가다양화됨에따라해당영업의특성에맞는새로운위생관련기준설정및기존규제의정비를위해공중위생관리법개정 건강식생활사업체계구축ㅇ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등식생활관련만성질환증가, 서구형식생활확산및에너지 지방과잉섭취증가에대응하여질병 위험군의영양관리체계구축, 건강식생활환경조성등건강식생활정책강화 성과목표 관리과제 ( 성과목표 ) 사전예방적건강관리강화 ( 관리과제 ) 1 흡연예방및담배규제강화를통한흡연율감소 2 국가건강검진제도개편 3 정신건강증진체계강화및생명존중문화확산 4 보건소건강증진허브화를통해예방적건강관리기반마련 5 건강한구강보건인프라환경조성 6 공중위생관리서비스선진화 7 건강식생활사업체계구축 성과지표 -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체감도 -청소년흡연율 ( 중 고등학교남학생 ) -담배반출량 -국가건강검진제도개편추진율 -정신건강증진및자살예방관련지방자치단체제정조례수 -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성과관리지표개정추진율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진료한장애인수 -공중위생관리법전부개정안국회제출 -국민영양관리법령개정 -건강식생활사업계획수립관련보도자료배포 180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체감도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년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 - - 60 최근에중앙정부에서실시한외부전문기관에정부정책체감도 ( 10.11월, 행의한체감도조사안부 ) 평균 54점보다 10% 이상상향하여목표치설정 자료수집방법 ( 또는자료출처 ) (3)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흡연예방및담배규제강화를통한흡연율감소ㅇ금연정책강화로인한흡연율감소로영업에직접적영향을받는엽연초생산농가, 담배제조회사, PC 방협회등사업자와흡연자단체의강력한반발 국가건강검진제도 개편 ㅇ국가건강검진항목중의과학적근거가부족한항목의존속여부등에대해국민및검진기관의의견불일치및갈등예상 정신건강증진체계강화및생명존중문화확산ㅇ정신질환예방및조기발견을위해중증정신질환중심의정신보건의료체계, 관련법 제도, 사회적인식등에대한개선필요 - 만성정신질환자관리및장기입원중심에서정신질환편견해소 정신건강서비스이용률향상을위한정책방향으로전환ㅇ중독의예방 관리강화를위한정책추진과정에서관련업계등이해당사자간의견조율등충분한의견수렴을통한합의도출유도 181
보건소건강증진허브화를통해예방적건강관리기반마련ㅇ보건소의총괄기능부재로직접서비스제공자로서유관기관 민간기관과경쟁하는현상발생하고있어민간자원을연계하는역할및핵심인구집단의건강관리가사각지대에방치되지않도록사업추진필요 건강한구강보건인프라환경조성ㅇ지역사회및학교공공구강보건인프라시설구축을위해서는보건소, 학교, 치과병원의구축의지및적극적인협조필요 공중위생관리서비스 선진화 ㅇ 위생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른 해당 영업자단체의 저항이 예상되나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위생관리 강화가 필요함을 설득 건강식생활사업 체계 구축 ㅇ 보건의료체계 내 영양관리 추진시 보건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임상영양사 등 전문인력 질관리 및 의사 간호사 등 기존 전문직역과 명확한 역할 분담 등을 통한 협업체계 구축 ㅇ 건강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관련 부처, 학계, 업계, 유관기관 등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협력적 캠페인 추진 필요 - 금번 정부조직개편으로 식품정책을 담당하게 된 식약처의 영양 업무와 역할 분담 및 협력적 관계 구축 182
(4) 기타 보건소건강증진허브화를통해예방적건강관리기반마련 ㅇ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도입전후비교 구분기존국고보조사업 ( 특정보조 ) 2012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 포괄보조 ) 2013 목적 구성 운영체계 재원배분 평가 건강증진사업의일환이나, 지엽적인목적달성만가능 ( 예 : 금연클리닉 ( 금연실천 )) 17 개사업사업간연계성없이운영 1 보건소방문건강관리 2 지역사회중심재활 3 보건소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4 영양플러스사업 5 보건소금연클리닉 6 모유수유클리닉운영 7 철분제, 엽산제지원 8 구강보건실 ( 센터 ) 설치운영 9 어린이구강건강관리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지자체보조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노인사례관리 한의약건강증진 Hub 보건소 한의약지역보건사업 아토피천식예방관리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교육 ( 중앙 ) 총괄 조정기능부재 사업부서에서연계성없이개별운영관리, 교육실시 ( 지자체 ) 17 개사업분절적, 획일적, 경직적으로운영 국고보조사업별재원배분 사업신청에따른예산배분 국고보조사업산출결과중심평가 국가건강증진정책방향과지자체건강증진사업목적일치시킴 ( 예 : 금연사업 ( 흡연예방및금연 )) 1 개사업으로통합, 포괄적운영 1 금연 2 절주 3 신체활동 4 영양 5 비만 6 구강보건 7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8 한의약건강증진 9 아토피천식예방관리 여성어린이특화 ( 모자보건 ) 치매관리 지역사회중심재활 방문건강관리 사업영역제시 (HP 2020 에맞춤 ) 지자체선택 사업간칸막이가없어유기적으로연계하여사업설계가능 ( 중앙 ) 건강정책과 : 사업총괄 조정 사업부서 : 중점과제별보건소사업전략제시, 사업운영및교육지원 ( 지자체 ) 사업영역중선택하여지자체자율적으로세부사업설계 지자체재정여건, 사업성과등과연동된재원비중을단계적으로확대 개별사업중심이아닌 HP 2020 목표에맞춘평가도입 183
(5) 관리과제별추진계획 흡연예방및담배규제강화를통한흡연율감소 ( Ⅱ-4-1) 추진배경 ( 목적 ) ㅇ흡연율감소추세가둔화되고청소년및여성의흡연율이증가함에따라, 신규흡연인구유입을억제하고흡연자의금연을유도하기위한강력한금연정책을추진하여국민의건강보호 주요내용및추진계획ㅇ효과적인흡연억제를위해가격 비가격정책의법제화및집행, 금연홍보및금연지원서비스등금연사업추진 - 흡연경고그림도입, 오도문구제한, 담배마케팅전략 ( 포장, 라벨, 광고 ) 규제도입 - PC 방전면금연시행 ( 13.6.8), 식당 호프집등공중이용시설에대한계도기간종료및본격적인단속 ( 13.7.1) 실시 - 비가격규제정책과함께적정수준의담배가격인상방안검토 - 보건소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금연길라잡이, 학교흡연예방교육등금연지원사업과금연홍보의효과성제고ㅇ금연정책관련국제협력증진및 FCTC( 담배규제기본협약 ) 이행수준제고 *FCTC 5차총회 (`12년, 서울 ) 에서문창진한국건강증진재단이사장이차기총회의장으로선출, 우리나라는 6차총회 (`14 년 ) 까지의장국역할수행 184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 분기보건소금연클리닉등금연사업지침개정및안내 13.2 월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흡연예방및금연지원사업추진 PC방, 음식점등전면금연구역실시에따른지도 점검금연홍보및캠페인 ( 세계금연의날행사 ) 흡연예방및금연지원사업추진금연홍보및캠페인 (TV 라디오광고제작및송출 ) 금연홍보및캠페인 ( 금연서포터즈 ) FCTC 관련의장단회의및글로벌리더스포럼개최지원흡연예방및금원지원사업평가시행 13.4월 13.4월 13.5월 13.8월 13.9월 13.10월 13.11월 13.12월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ㅇ ( 수혜자 ) 금연을원하는흡연자, 청소년등비흡연자를포함한일반국민 ㅇ ( 이해관계집단 ) 엽연초생산농가, 담배제조회사등담배사업자, 관련부처 기대효과 ㅇ흡연인구의유입을억제하고흡연자의금연을유도함으로써흡연율감소효과 관련재정사업내역 (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2 13 금연사업 (Ⅲ-2-일반재정 4) 1 금연사업 (3335) 기금 99 89 국가금연지원서비스 (302) 금연홍보 (303) 65 (99) 34 (99) 39 (89) 50 (89) 185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청소년흡연율 ( 중고등학교남학생 ) ( 공통 ) (%) 16.6 17.2 16.3 16.1 HP2020 에서중고등학교남학생흡연율은 12% 까지낮추는것이목표임 ( 11 년부터매년 0.55%p 씩감소목표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질병관리본부조사자료 담배반출량 ( 백만갑 ) 4,477 4,433 4,374 4,319 10년부터감소된궐련담배반출량의연평균감소량 (51.5 백만갑 ) 을기준으로, 목표치를보다상향설정함 국민건강증진부담금징수결정내역 보건복지부 ( 재정운용담당관 ) 186
국가건강검진제도 개편 ( Ⅱ-4-2) 추진배경 ( 목적 ) ㅇ 80 년이후일반검진을시작으로영유아검진 ( 07 년도입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07 년도입 ), 암검진 ( 90 년도입 ) 등검진대상지속확대 ( 재정규모 1 조원, 수검율 70% 성장 ) - 검진목표질환개념미흡, 검진항목, 검진주기에대한의과학적근거부족으로비용효과성평가체계미흡ㅇ비용효과적이고의과학적으로타당하게국가건강검진제도개편필요 보건의료패러다임변화 ( 질병치료 질병예방 관리 ) 에적극대응하고검진제도의효율성제고위해제도개편추진 주요내용및추진계획ㅇ연령별 성별건강위험요인을고려하여 생애주기별건강검진 제도개편추진 - 의과학적근거에기반하여목표질환, 검진항목, 검진주기재설계 - 검진결과사후관리강화로검진실효성확보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 분기국가건강검진항목의과학적타당성관련연구결과중간보고회 13.2 월 2/4 분기 국가건강검진항목의과학적타당성관련연구보고서제출 국가건강검진제도개편관련각분야별토론회개최 국가건강검진제도개편안마련 13.4 월 13.5 월 13.6 월 187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ㅇ ( 수혜자 ) 국가건강검진적용대상인일반국민 ㅇ ( 이해관계자 ) 공급자 ( 의료기관 ), 경총등사업주, 관련부처 기대효과 ㅇ성 연령별특성에따른생애주기별건강검진제공으로만성질환조기발견및예방 관련재정사업내역 : 해당사항없음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국가건강검진제도개편추진율 100% 국가건강검진제도개편안마련을 연구용역완료위한과정별가중치를설정하여 40% + 토론회합산개최및의견수렴 20% + 개편안발표 40% 각과정별증빙자료 ( 보도자료등 ) 188
정신건강증진체계강화및생명존중문화확산 ( Ⅱ-4-3) ㅇ정신질환유병률증가 ( 06 년 12.6% 11 년 14.4%, 정신질환추정자수 128만명 ) 에따라국민정신건강에대한체계적대응필요 *(WHO) 04년전세계질병부담의 13% 를정신질환이차지하고있으며, 30년우울증이고소득국가질병부담 1위질환이될것으로전망 * 정신질환으로인한사회 경제적비용 : 22조 3,942억 ( 12. 삼성경제연구소 ) ㅇ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은 인적자본의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범 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자살예방 노력 필요 * 11년자살사망률은인구 10만명당 31.7명으로 OECD 국가중 1위 * 07~ 11년한국자살 : 7.2만명, 이라크전쟁 : 3.9만명, 아프가니스탄전쟁 : 1.5만명 * 자살로인한사회 경제적비용 : 2조4,149억~4조9.663억 ( 11. 입법조사처 ) ㅇ사회안전위협, 인적자원손실등중독의폐해가날로심각해짐에따라중독문제의예방 관리를위한종합적인대응체계구축필요 * 외래치료대상 : 전국민 6.7% 인 333만명 ( 알코올 218만, 인터넷게임 47만, 도박 59만, 마약 9만명 ) * 입원치료대상 : 만성중독군 34 만명 ( 알코올 22만, 인터넷게임 5만, 도박 6만, 마약 1만명 ) 주요내용및추진계획ㅇ약물처방없는정신건강의학과외래상담시그횟수에관계없이건강보험청구에따른정신질환기록이남지않도록관련제도개선 ( 4 월 ) * 청구코드 : ( 기존 ) 정신과질환 F 코드 ( 변경 ) 보건일반상담 Z 코드 ㅇ정신질환자범위축소와사전예방적정신건강증진정책으로의전환을주요내용으로하는정신보건법전부개정안국회제출 ( 8 월 ) ㅇ생애주기별정신건강자가체크제도실시및정신질환조기발견, 상담, 치료연계등정신건강증진서비스제공확대 ( 9 월 ) 189
* 정신건강증진센터개소수 : 183개소 ( 12) 200개소 ( 13)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 광주광역시, 68억원 ( 13년, 국비 ) ㅇ 효과적 자살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심도 있는 자살 원인 분석 및 자살시도자, 노인 등에 대한 선제적 자살예방 개입 체계 구축 ㅇ 중독 폐해감소를 위한 종합관리체계 구축 및 예방 치료 재활 지원 강화 - 관련 법령 제 개정 및 중독 종합대책 마련 * 중독예방 관리및치료에관한법률 ( 가칭 ) 제정및국민건강증진법개정 ( 음주 주류판매 주류광고규제강화 ) - 알코올 중독자 상담 및 치료 재활 지원 : 알코올상담센터 45 개소 (3,040 백만원 ), 노숙자 등 사례관리 6개소 (300 백만원 ) -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1,596백만원) : 공익 광고, 절주동아리, 절주교육, 불법 주류광고 주류판매 모니터링, 세계알코올정책대회 지원 등 - 마약중독 예방 홍보 및 국공립정신병원을 통한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190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노인돌보미대상한국형자살예방교육프로그램교육정신건강의학과청구코드개편음주폐해예방관리사업자선정및절주동아리교육자살실태조사시행응급실기반자살시도자사후관리사업시행음주폐해예방공익광고위탁사업자선정및광고기획정신보건법전부개정법률안국회제출자살예방의날기념식및자살예방주간운영정신건강자가평가제도시행중독예방 관리 치료에관한법률제정추진 ( 의원입법 ) 마약중독예방홍보및치료보호지원불법주류광고 판매모니터링및결과분석세계알코올정책대회개최지원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평가시행중독종합대책안마련국민건강중진법개정 13.3월 13.3월 13.3월 13.4월 13.6월 13.6월 13.8월 13.9월 13.9월 13.9월 13.9월 13.9월 13.10월 13.11월 13.12월 13.12월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ㅇ ( 수혜자 ) 정신질환자등을포함한일반국민ㅇ ( 이해관계자 ) 정신질환자, 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시설, 주류업계, 광고업계등 기대효과ㅇ정신질환조기발견및치료를통해질환의만성화를예방하고정신건강문제로인한개인의삶의질저하방지ㅇ자살원인의다각적이고심층적원인규명을통해근거기반자살예방정책수립, 범부처협력체계구축및자살시도자에대한효과적인사후관리ㅇ통합적인중독관리체계구축및중독의예방 치료 재활강화로사회안전향상및국민건강증진에기여 191
관련재정사업내역 ( 단위 : 억원 ) 정신건강증진체계강화및생명존중문화확산 (Ⅰ-1- 일반재정 2) 1 정신보건시설확충 (3633) 회계구분 12 13 국민건강증진기금 277 352 (277) (352) 자살예방및지역정신보건사업 (300) 277 352 2 절주사업 (3340) 국민건강증진기금 13 16 (13) (16) 음주폐해예방관리 (300) 13 16 3 정신보건시설기능보강 (3631) 일반회계 2 2 (46) (26)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 (302) 2 2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2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정신건강증진및자살예방관련지방자치단체제정조례수 신규 13 16 정신건강증진및자살예방의제광역자치단체별도적확산을위해지방자치단체제정 공포된조관련조례제정수를성과지표로례수선정 ( 12 년도실적인 13개를감안하여 13년에 16개를목표치로설정 ) 지방자치단체공보 192
보건소건강증진허브화를통해예방적건강관리기반마련 (Ⅱ-4-4) 추진배경 ( 목적 ) ㅇ만성질환관리등예방정책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 95 년 ) 및국민건강증진기금마련 ( 02, 04 년담배값인상 ) 하여전국보건소건강증진사업실시 ( 05 년 ) - '13년도부터지역사회중심의자율적 포괄적인보건소통합건강증진사업시행ㅇ그러나지난 8 년간보건소건강증진사업에대한국민의체감도및사업효과성은만족할만한수준은아님 * 보건소건강증진사업이용률 3%, 보건소하면떠오르는이미지 저렴, 예방접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2월) ㅇ보건소통합건강증진사업의안정적정착과보건소기능강화를위한조치필요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생애주기별 건강문제 기반 및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체계 개선 및 인프라 구축 - 전문가, 지자체 협의체로 구성된 위원회 운영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등 사업추진 방향 수립 및 업무수행을 위한 지침개정 및 설명회 개최 - 지역보건사업 안정적 수행을 위한 공무원 및 전문인력 교육 실시 - 개별사업 단위에서 건강증진 정책 단위로 성과관리 지표 개정 -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정착을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개선 및 보건소 통합정보시스템 개편 - 예방적 건강관리 기반마련에 따른 지역주민의 보건사업에 대한 체감도 조사 193
ㅇ 보건소의 기능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민 관 자원의 총괄 조정기능 강화 - 지역보건기관의 서비스를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편방안 마련 -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서비스 자원을 총괄 조정하고, 서비스 제공 주체간 연계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 * 지역보건법 상지역사회자원의연계 협력기능명시및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기능강화 ( 지역보건법 개정) ㅇ 주민센터 등 기존 공공기관 내에 ( 가칭 ) 건강생활지원센터 를 생활 권역별 설치 - 보건소 하부기관이 없는 지역 중심으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기능을 마련하여 운영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 분기 2/4 분기 지역보건법전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건강생활지원센터확충방안전문가의견수렴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성과관리지표개발추진지역보건사업추진을위한공무원전문인력교육실시보건소생애주기별맞춤형서비스제공체계마련을위한연구용역실시 ~ 13.3월 13.1월 5 월 13.2월 3 월 13.4월 6 월 13.6월 14 년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운영체계개선위원회운영 13.4 월 12 월 14 년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지침개정및설명회개최 13.7 월 9 월 3/4 분기 4/4 분기 지역보건사업성과관리지표 ( 안 ) 확정건강생활지원센터대상지역선정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체감도조사실시지방자치단체보건사업성과대회개최보건소생애주기별맞춤형서비스제공체계구축방안마련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기능추가개발완료 13.9월 13.9월 10월 13.11월 12월 13.12월 13.12월 13.12월 194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ㅇ수혜자 : 질병예방및건강한생활습관개선을원하는전국민, 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을추진하고있는전국지역보건기관 기대효과 ㅇ보건소의업무개선과수요자 생활터중심의사업수행체계마련으로지역주민의체감을높일수있는예방적건강관리기반구축 ㅇ성과지표개정을통해진료에서건강증진으로기능전환하여지역사회보건소의업무개선기여 관련재정사업내역 (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 12 13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1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3300-3333) 기금 - 934 - (934)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 보조 ) (302) 기금 - 911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 운영 ) (303) 기금 - 23 도시지역보건지소확충 2도시지역보건지소확충 (2700-2735) 기금 34 31 (34) (31) 도시보건지소시설장비확충 (330) 기금 34 30 도시보건지소사업기술지원 (320) 기금 - 1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성과관리체계개선 - - - 80% - 운영체계개선위원회운영, 지침개정, 교육운영, 성과관리지표확정, 사업체감도조사를추진하는것을목표로함 위원회운영 (0.2)+ 교육운영 (0.2)+ 지침개정 (0.2)+ 지표개정 (0.2) 사업체감도결과 (0.2) 100 - 성과관리체계개선과정진행정도측정 - 체감도조사 : 전문조사기관에의뢰하여전화조사실시 195
건강한 구강보건 인프라 환경 조성 (Ⅱ-4-5) 추진배경 ( 목적 ) ㅇ 예방중심의 국민구강건강 사업의 보다 효과적인 수행 및 치과의료 이용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강보건 인프라 조성으로 국민 구강건강 향상 도모 * 제 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1-2020) 구강보건중점과제에포함 주요내용및추진계획ㅇ지역사회주민구강건강증진사업수행기반구축 - 노인 아동등취약계층과주민대상구강질환예방및구강건강증진사업을보다효과적으로운영하기위해지역구강보건센터지속확대및운영내실화ㅇ장애인치과의료접근성강화 - 장애인구강진료접근성및전문성향상을위한장애인구강진료센터설치및진료비지원으로취약계층의치과의료이용기회확대 ㅇ아동 청소년건강한구강보건환경조성 - 학교양치시설 ( 구강보건실 ) 지속설치를통한올바른칫솔질교육, 바른양치습관생활화등사전예방적구강건강관리강화 - 아동, 학부모, 교사대상아동바른양치실천공모전시행으로구강건강의중요성확산 ㅇ취약계층공공구강보건의료전달체계구축 - 공공구강보건의료시설들의역할과기능정립및취약계층에게치과의료가보다효율적으로전달될수있도록의료전달체계구축 196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구강보건분야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 13. 2 월 1/4 분기 12 년장애인구강진료센터운영실적분석 13. 2 월 장애인치과의료서비스향상을위한워크숍 13. 3 월 14 년구강보건공공인프라구축시설구축지자체수요조사 13. 4 월 2/4 분기 14 년장애인구강진료센터구축기관공모및선정 13.4~5 월 아동바른양치실천공모전시행 13.4~6 월 3/4 분기 14 년구강보건공공인프라구축시설예산확보추진 13.7~9 월 취약계층공공구강보건의료전달체계구축모델수립 13. 9 월 4/4 분기공공구강보건신규구축시설현장점검 13. 11 월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 수혜자 ) 지역 주민, 취약계층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 ㅇ ( 이해관계집단 ) 지자체 ( 시도, 보건소 ), 학교 ( 초등학교, 특수학교 ), 대한 치과의사협회 및 치과의료기관, 장애인협회, 치과의료인력 등 기대효과 ㅇ 구강건강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하여 구강보건사업의 체계적 추진 및 양질의 구강관리 서비스 제공 ㅇ 사전 예방적 구강건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업대상자의 구강건강 수준 및 삶의 질 향상과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 197
관련재정사업내역 (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 12 13 건강한구강보건인프라환경조성 (Ⅰ-1- 일반재정2) 1 치과의료체계화 (4232) 9 17 (9) (17) 장애인구강진료센터 (302) 9 17 2 취약계층의료비지원 (2631) 190 143 (1,035) (1,040) 구강건강관리 (303) 190 143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진료한장애인수 ( 공통 ) ( 단위, 명 ) 7,500 2011 년장애인구강진료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장애인구강진료센터진료실적월평균진료건수서진료한장애인수실적 ( 시도실적보고 ) 근거 (5개소기준, 시설방문진료실적, 이동차량진료실적포함 ) 198
공중위생관리서비스 선진화 ( Ⅱ-4-6) 추진배경 ( 목적 ) ㅇ공중위생관리법에서관리중인공중위생영업이세분화되고제공하는서비스가다양해짐에따라위생관리사각지대발생, 이를해소하여국민건강증진에기여 주요내용및추진계획ㅇ공중위생영업과관련된행정절차간소화및처벌규정합리화, 위생관리기준의정비를위해공중위생관리법전부개정추진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공중위생관리법전부개정안입법예고 13.2월이해관계자협의및의견수렴 13.3월 2/4분기 위생용품관리체계정비관련관련부처협의 13.5월공중위생관리법전부개정안부내규제심사 13.8월 3/4분기 공중위생관리법전부개정안규제심사 13.9월공중위생관리법전부개정안법제처심사 13.10월 4/4분기 공중위생관리법전부개정안국무회의 13.11월공중위생관리법전부개정안국회제출 13.12월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ㅇ수혜자는해당영업을이용하는소비자인국민이며, 이해관계집단은해당영업에종사하는영업자단체 기대효과 ㅇ 공중위생영업의 위생관리수준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관리 사각지대 해소 ㅇ해당영업과관련하여불필요한행정절차를간소화하고처벌규정을합리화함으로써영업자불편해소및법규이행력확보 199
관련재정사업내역 ㅇ해당사항없음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공중위생관리법전부개정추진율 실적 목표치 13년목표치 10 11 12 13 산출근거 신규공중위생관리법전부개정추진율 90% 공중위생관리법전부개정추진율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Σ 각지표별 1 입법예고 30% 2 법제처심사 30% 3 국회제출 30% 4 공포 10% 자료수집방법 ( 또는자료출처 ) 200
건강식생활사업 체계 구축 ( Ⅱ-4-7) 추진배경 ( 목적 ) ㅇ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식생활 관련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서구형 식생활 확산 및 에너지 지방 과잉섭취 증가함에 따라 건강 식생활을 확산하고 질병 위험군의 영양관리 등 건강식생활정책 강화 * 사업추진근거 : 국민영양관리법제10,11조 ( 영양 식생활교육사업, 영양취약계층등의영양관리사업 ) 주요내용및추진계획ㅇ질병 위험군의영양관리체계를구축하고, 건강식생활환경조성을통해국민영양섭취개선및건강증진도모 - 건강검진사후관리, 의원만성질환관리제등지역만성질환관리체계에영양관리서비스접목및임상영양사육성을통해질병 위험군의영양관리체계구축 - 영양플러스, 과일채소먹기사업, 영양표시확대등건강식생활사업확대 개편을통한건강식생활환경조성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 분기영양플러스등보건소영양사업지침개정및안내 13.2 월 2/4 분기 임상영양사제 2 차자격시험시행 13.4 월 영양플러스확대를위한대기자수요조사 13.5 월 3/4 분기건강식생활사업및영양관리체계구축방안마련 13.8 월 4/4 분기 영양의날, 비만예방의날등에건강식생활홍보 캠페인 임상영양사규정등국민영양관리법개정 13.10 월 13.12 월 201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ㅇ ( 수혜자 ) 고혈압, 당뇨등만성질환자, 일반인ㅇ ( 이해관계자 ) 보건소 의료기관등보건의료기관및종사자, 학교 직장등집단급식소, 영양사협회및임상영양사, 식품업계등 기대효과ㅇ건강식생활실천및질환 위험군영양관리에따른만성질환예방 관리및건강증진효과 관련재정사업내역 (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2 13 영양개선사업 (Ⅱ-4-일반재정 3) 1 영양개선사업 (3331) 176 - (176) - 영양플러스사업 (304) 176 - 영양플러스사업은 13년에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3333-302, 303) 에포함되어예산파악은 12년기준으로함 (17,634백만원)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국민영양관리법령개정추진율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 - - 100% 영양관리체계의인적인프라인임 1입법예고 40% 상영양사의교육기관지정및시험 2법제처심사 등관련법령개정을성과지표로 40% 선정함 3공포 20%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관보 건강식생활사업발표 계획 - - - 100% 건강식생활사업확대 개편방안마 1확대 개편사항발 련하여대국민공개여부를위한보도자료배포를지표로선정함 굴을위한협의체구성 운영 30% 2건강식생활사업계 획 ( 안 ) 마련 30% 3건강식생활사업계 획발표 ( 보도자료 배포 ) 40% 보건복지부보도자료 202
성과목표 Ⅱ-5 보건산업육성및한의약세계화를통한창조경제발전 (1) 주요내용 한국의료의글로벌진출강화 ㅇ ( 해외환자유치 ) 우리나라의료서비스수준에대한적극적홍보및마케팅, 관련전문인력양성등지원을통해외국인환자를국내에유치함으로써국내의료서비스산업국제화및국익창출 ㅇ ( 병원수출활성화 ) 국내의료기관의해외시장선점등을위한관련제도개선, G2G 네트워크구축등해외진출환경조성 FTA 에대응하는제약산업선진화 ㅇ신약개발및해외수출을통한글로벌거대제약시장선점및일자리창출, 국민보건향상등창조경제에의기여 - 관련특별법시행 ( 12.3) 에따른혁신형제약기업인증, 제약산업육성지원 5 개년종합계획 수립, 제약산업육성펀드지원등 유망보건의료기술육성및제도화 ㅇ범부처국민건강 R&D 중장기추진계획수립 ㅇ개방형연구 산업화 Pla tf orm 으로서연구중심병원육성 생명윤리 안전정책 ㅇ생명윤리법개정 ( 13.2 시행 ) 에따른기관위원회 ( I RB) 설치 등록, 중소기업등을위한공용위원회확대등 ㅇ장기기증관리체계선진화및생명나눔문화확산 ㅇ중장기적혈액수급안정추진등 203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ㅇ첨단의료복합단지핵심연구시설구축및연구개발지원인프라구축 한의약의 세계화 ㅇ우리나라자랑스런전통유산인동의보감발간 400 주년인 2013 년을계기로, 한의약의독창성과우수성을전세계에홍보 -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 ( 13.9~10) 및한의약분야해외환자유치사업적극추진 * 동의보감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 ( 09.7 월 ) ㅇ한의약과학화 표준화 제품화연구개발을통한한의약산업의신성장동력육성및국가경쟁력제고 - 한방의장점을살릴수있는고부가가치, 차별화된한방소재 제품개발 지원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년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 ( 또는자료출처 ) 보건산업육성기반기초달성율 (%) - - - 100 성과목표내의단위사업중사 ( 해외환자유치달성단위사업별성과목업중요도, 예산규모등을고율 *30%)+( ( 논문표측정 려하여성과지표를지수화 SCI IF 점수 )/ 논문 SCI 발표건수 *30%)+ 첨단의료복 합단지조성기반구 축율 *40%)*100 204
(3)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글로벌경쟁심화ㅇ WTO, FTA 등시장개방급속확대로글로벌기업이거대자본, 기술독점ㆍ제휴, M&A 등으로시장주도 국내보건산업 (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등 ) 의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 R&D, 산업체육성인프라구축등 고령화 웰빙등에따른의료비 복지비급증ㅇ의료비지출이 OECD 에서가장빠른속도로증가추세 * 00 09 1 인당의료비증가율 8.4% > OECD 평균 4.0%( 11) 개인별유전체분석정보를활용한맞춤형진단 치료를통한의료비경감, 첨단장비 기술을활용한돌봄복지수요의효과적대응등 국내 HT 산업환경의미성숙ㅇ보건산업시장은 89 조규모로국내 GDP 의 7.2%, 세계시장의 1.1% 수준 - ( 수출 ) 4.9조원규모로전체수출액대비 0.8%, 전형적내수산업 - ( 고용 ) 70만명으로취업자대비 2.9% 수준, 지속상승추세 - ( 기업 )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평균생산액 74억 ( 제조업평균대비 1/3 수준 ), 중소기업위주 2017 년세계 10 대보건의료산업강국도약 을목표로, 의료서비스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등보건산업전반에대한활성화지원 * 글로벌헬스케어활성화지원, 보건산업 R&D 발굴 육성, 보건산업기술및제품의기술이전 인허가획득 지적재산권관리운영지원등 한 중 FTA, 나고야의정서발효등전통의약관련국제변화에따라새로운갈등요소출현가능ㅇ WHO, 세계표준화기구 ( I SO) 등각종국제기구의논의에지속적관심이필요한시점이며, 특히경쟁관계인중국의동향에유의할필요 205
(4) 관리과제별추진계획 한국의료의글로벌진출강화 ( Ⅱ-5-1) 추진배경 ( 목적 ) ㅇ ( 글로벌헬스케어 ) 외국인환자의안정적유치채널확보를위한환자송출계약, 한국의료이용보험상품개발등 ㅇ ( 병원해외진출 ) 병원해외진출기반조성을위한 G2G 협의체구축 ( 한 - 몽, 한 - 러등 ) 등 주요내용및추진계획 < 글로벌헬스케어 > ㅇ 국가간 MOU 체결을 통한 정부간 협력기반 구축 및 민간협력 활성화 유도 * 환자유치를위한국가간 MOU(7 개국 ), 환자송출계약 ( 아부다비 - 국내 8 개병원, UAE 군병원 - 국내 4 개병원 ) ㅇ고부가가치중증 장기환자유치를위한유치채널다양화 - 보험사가해외상주주재원등을대상으로유치활동을할수있도록허용하는의료법개정추진 ㅇ해외환자유치전문인력양성 - 의료통역사 의료코디네어터등전문인력양성확대 < 병원해외진출 > ㅇ전략국가와정부간협의체구축및중소병원의해외진출역량강화등을위한정부지원추진 * 총 16 개국에 90 개의료기관의진출 ( 13.2 월말기준 ) 206
ㅇ병원해외진출지원전문기관설립 육성 - 해외진출프로젝트 F/S 컨설팅, 인력양성, 복합프로젝트 (PF) 제안 수주를담당하는기업을민간주도로선립 ( 13.3 월 )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 분기 지역해외환자유치선도의료기술선정 발표 외국인환자유치사업계획및예산승인 카타르 UAE 한국의료홍보회개최 13.2 월 13.3 월 13.3 월 2012 년도외국인환자유치실적조사 13.3 월 ~4 월 의산업생태계발전형의료시스템수출사업계획보고 한 - 사우디보건부간보건의료 6 개분야협력 MOD 체결 대학 - 의료기관 - 보건인력개발원간전문인력양성 MOU 12.3 월 13.4 월 13.4 월 2/4 분기 2013 Medical Korea Conference 개최 13.4 월 의료법개정안국회제출 ( 보험사유치업진출허용등 ) 13.5 월 2013 한 - 중앙아 ( 우즈벡, 카작 ) 학술교류회개최 13.6 월 의료기관해외진출활성화전략기획사업계획수립 13.4 월 2013 년상반기외국인환자유치실적조사 13.8 월 3/4 분기 4/4 분기 제4회한-중학술교류회및한국의료홍보회해외주요전략국가정책수요조사등정책연구조사주요국적별외국인환자분석보고서발간아세안지역학술교류회및한국의료홍보회의료기관해외진출활성화전략기획사업결과보고서발간 13.9월 13.8월 ~10월 13.10월 13.11월 13.12월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ㅇ ( 수혜자 ) 해외환자유치등록기관ㅇ ( 이해관계집단 ) 의료기관, 해외환자유치관련단체, 협회ㅇ해외진출민간의료기관, 추후의료기관과동반진출하는연관산업 ( 의료기기 제약산업 I T 업체등 ) 관계자 207
기대효과ㅇ보건의료산업의선진화및글로벌화추진으로국가위상제고ㅇ해외환자유치를통한부가가치창출과국내의료수준의해외홍보를통한의료의질향상및국익향상ㅇ보건의료산업육성을통한보건복지분야일자리창출 * 해외환자유치관련코디네이터, 전문인력양성등 관련재정사업내역 보건산업육성지원 (Ⅱ-3- 일반재정 1) 1 보건산업육성지원 (3033) (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 12 13 79 (665) 123 (2,668) 글로벌헬스케어활성화 (308) 일반회계 60 63 의산업생태계발전형의료시스템수출지원 (335) 일반회계 20 60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년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 ( 또는자료출처 ) 해외환자유치수 ( 만명 ) ( 공통 ) 8 11 15 20 세계의료관광시장연평균성장률해외환자유치등해외환자유치등록기관 18%( 맥킨지, 2008) 및경쟁국유치록기관실적취증가율 (26%~27%) 대비적극적으로합전년대비 5만명 (33%) 증가한 20만명을목표치로설정 해외진출의료기관우수프로젝트지원기관수 신규신규 18 10 해외진출의료기관발굴 지원기관 * 12 년실적 : 18개 / 1,920 백만원 * 13 년실적 : 10개 / 1,000백만원 해외진출의료기사업결과보고서관우수프로젝트지원기관수 208
제약산업글로벌 10 대강국도약 ( I I -5-2) 추진배경 ( 목적 ) ㅇ고령화등에따른지속성장이예상되는제약시장에서 I T 이후미래성장동력발굴 * 연평균 ( 11 16) 성장률 : 全세계제약시장 7.0% vs 全세계 GDP 4% - 특히바이오및제네릭, 신흥시장의확대전망은국내의높은기술력, 선진국대비낮은인허가장벽등국내산업성장의호기 06 년 11 년 16 년 세계시장규모 바이오의약품비중 제네릭의약품비중 신흥시장비중 700 조원 14% - 14% 1,000 조원 16% 25% 20% 1,400 조원 18% 35% 30% - 적극적인해외시장진출, 신약 R&D 투자를통해 17 년글로벌 10 대강국도약추진 * 해외수출시장점유율 ( 국내수출 / 전세계수출 ) : ( 11) 0.45% ( 17) 2.14% 주요내용및추진계획ㅇ신약개발및글로벌진출역량을보유한혁신형제약기업선정 육성 * 제약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근거, 의약품매출액대비 R&D 투자 5 7% 이상인기업 ( 최소요건 ) 중매년인증 ( 12년 43개사 ) ㅇ중소 벤처제약사의해외 M&A, 기술제휴등혁신을위한창의적 모험적투자를지원하는글로벌제약산업육성펀드조성 (0.1 조원 ) ㅇ신약개발및수출전문인력양성을위한해외전문인력국내유치, 특성화대학원 ( 성균관대, 충북대 ) 지속운영, 재직자대상재교육실시 * 17 년까지 12 년대비산업계에서추가로필요로하는전문인력 1 만명양성 209
ㅇ신흥시장선점을위한해외시장개척단파견, 인허가담당자국내초청 Pha rm-fa ir 개최, 맞춤형정보제공목적의종합포탈구축 ㅇ제약산업 5 개년종합계획심의 확정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글로벌제약산업육성펀드사업관리규정마련제약산업전문인력유치 양성사업계획마련 글로벌제약산업육성펀드사업계획마련신약개발전주기종합포탈구축 (1 단계 ) 특성화대학원연차평가및재계약 혁신형제약기업인증등에관한규정개정안마련제약기업재직자대상재교육기관선정완료글로벌제약산업육성펀드운용사선정제약산업육성지원 5개년종합계획수립 13.2 월 13.3 월 13.4 월 13.5 월 13 년혁신형제약기업인증 13.6 월 글로벌제약산업육성펀드출범 13.8월 수출전략국가대상 Pharm-Fair 개최 13.9월 신약개발전주기종합포탈구축 (2단계고도화 ) 해외시장개척단파견제약산업표준교재개발완료 13.10 월 13.11월 13.12월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ㅇ수혜자 : 국내제약기업및기업종사자, 취업예정자, 국민 ㅇ이해관계자 : 국내제약기업및다국적제약기업, 관련협회 기대효과ㅇ 17년제약산업글로벌 10대강국도약을통한고부가가치및양질의일자리창출 * 12년(68천명 ) 대비 17년(151천명) 추가고용창출 83천명전망 ( 13.2월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산업전문인력수급전망 ) 210
관련재정사업내역 보건산업육성지원 (Ⅱ-6- 일반재정 1) 1 보건산업육성지원 (3033) (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2 13 55.3 280.7 일반회계 (936) (2,668) 글로벌제약산업육성펀드 (339) - 200 보건산업전문인력양성 (312) 3.9 48.9 보건산업기술이전및산업체활성화 (300) 46.9 27.3 보건의료해외박람회참가지원 (313) 4.5 4.5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년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 ( 또는자료출처 ) 인증기업의 R&D 비율 ( 공통 ) - - - 11.65% 2012 년혁신형제약기업 R&D 비율 : 10.3% -2015년인증기업 R&D 비율이 15% * 가넘기위해서필요한기하평균증가율를감안하여 13년목표치를 11.65% 로설정 *2011.8 국민부담경감을위한약가제도개편및제약산업선진화방안 {( 의약품연구개발비 ) / ( 의약품매출액 )} *100 법제 10 조에따라인증받은제약기업에자료제공요청 보건산업전문인력양성 ( 명 )( 공통 ) 810 750* 교육과정에참여한교육생의수를지표로설정 * 12 년도에비해 13년도목표인원이감소한것은 12년도 1일교육과정이폐지되고장기심화과정이확대되었기때문임 교육과정참여인원교육과정참여인원조사 211
전략적보건의료 ( HT) R&D 강화 ( Ⅱ-5-3) 추진배경 ( 목적 ) ㅇ보건의료기술수요가증폭중이나, 투자낮은편으로국가차원의전략적투자강화필요 * 전제정부 R&D 예산 (15 조 ) 의 10.6% 수준, 미국 23%, 영국 18%, EU 19% - 교과부 (45.6%), 복지부 ( 21.1%), 지경부 (20.3%), 중기청 (4.1%), 농림부 (1.7%), 농진청 (1.5%), 환경부 (1.1%) 등 ㅇ미래유전정보를바탕으로한맞춤형진단 치료기술은新의료산업발전의기반 - 전세계적트렌드로서 BT 분야시장선점을위한각국경쟁치열 * 타임誌는 지금당장세상을바꿀수있는 10 대아이디어 의하나로 바이오뱅크 선정, 미래보건의료산업에의영향력과중요성강조 ( 09) * 영국은카메론수상이직접 10 만명환자유전체분석계획 발표 ( 12.12) - 환자별적합한맞춤의료로치료효과증대, 불필요한치료 약물부작용최소화하는등의료비절감 * 美 NIH( 08) : 약물부작용 25% 감소시켜연간 450-1,350 억불의료비용절감 ㅇ줄기세포 재생의료는치료패러다임을바꾸는미래유망기술로 산업규모 급증 * ( 줄기세포세계시장 ) 05 년 69 억 $ 12 년 323 억 $( 연평균 24.6% 증가 ) - 최근정부 R &D 투자대폭확대로산업화기대높은상황 * ( 11) 601 억원 ( 12) 1,004 억원 / 복지부 ( 11) 87 억원 ( 12) 330 억원 ㅇ병원보유임상정보 자원, 우수인력등을첨단의료기술 제품 서비스개발동력으로활용 보건의료를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필요 212
* 병원의우수인력, 연구자원보유불구, 보건의료산업화기여도는미흡 연구중심병원이 R&D Technology Mash-Up 을통해산업적가치창출제고 ㅇ의료기술향상, 연구수입창출등으로병원의경쟁력제고, 진료이외성장활로창출필요 * 진료공급과잉심화등에따라적정수익 투자재원확보곤란, 수입의 95% 를진료비에의존 국제경쟁력유지 제고한계 주요내용및추진계획ㅇ범부처국민건강 R&D 중장기추진계획수립 ( 13 년상반기 ) - 미래기술예측및시장수요에따라기술개발이시급한분야에대한투자포트폴리오마련 - 중개 임상연구투자로투자불균형을해소하고실용화성과창출 * 복지부주관, 교과부 환경부 지경부등관계부처공동작업 ( 12.6~) - 관계부처의견조회 (4 월중 ) 국가과학기술심의회심의 확정 (6 월 ) ㅇ차세대원천기술개발, 고부가가치가능분야집중투자 - 포스트게놈신산업육성을위한유전체 R&D 추진 ( 14~ 21) 투자타당성확보된다부처유전체 R &D 사업주도적추진 * 8 년간 5,788 억원 ( 복지부 1,577 억원, 교과부 1,513 억원, 농림부 1,180 억원등 ) * 개인유전체정보를활용한진단 치료법개발, 한국인표준게놈지도작성등 - 맞춤의료실현위한제도및시스템확보방안검토 (5 월말 ) * 암 난치병극복위해향후 5 년간 10 만명환자유전정보및자원확보 * 한국인유전체분석및빅데이터비즈니스활성화 (~ 17) 유전체산업 ( 칩, 분석기등 ) 핵심기술의집중상용화로글로벌미래시장점유율확대 (30%, 22) 유전정보활용연구산업화촉진위한 맞춤의료기술개발촉진법 제정 추진 213
- 줄기세포 재생의료산업화추진 줄기세포활용기술개발및산업화를위한로드맵수립 ( 13.3~7) * 투자중점 기초 원천연구성과활용하는 부처연계중개연구 병원 - 기업컨소시엄상용화연구 과학적증거확보위한연구자임상연구 - 국제정책 제도표준화를선도하기위한글로벌네트워크확대 * 줄기세포 재생의료국제컨퍼런스개최 ( 13.3.27~29) - 글로벌신약개발등에중점투자 * 바이오표적항암제, 희귀난치 유행성감염질환백신, 간질 치매치료제등 - 임상시험글로벌화추진 * 고부가가치초기임상시험분야의글로벌경쟁력을갖도록 임상시험글로벌선도센터 지정 육성 ㅇ연구중심병원지정및육성 - 병원에산 학 연개방형연구시스템을구축, 첨단의료기술개발의 H ub 로키우는연구중심병원제도도입 * 병원보유임상정보 자원, 우수인력등을첨단의료기술 제품 서비스개발동력으로활용 보건의료를미래성장산업으로육성 - 2013 년도연구중심병원지정평가 ( 13.1~3 월 ) 및지정 ( 13.3 월 ) * 지정병원에대한모니터링등지속적관리실시 - 2014 년도연구중심병원지정계획공고 ( 13.10 월 ) 및접수 ( ~ 13.12 월 ) - 병원핵심전략분야의산 학 연플랫폼구축지원 (R &D) * 연구중심병원육성사업예비타당성평가완료 ( 13 년상반기 ) 214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줄기세포 재생의료국제컨퍼런스개최 13.3월 2013년도연구중심병원지정 13.3월 신약개발비임상 임상시험과제공고 13.3월 국산희귀의약품연구개발과제공고 13.3월 연구중심병원간담회개최 13.4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발의 13.5월 범부처국민건강 R&D 중장기추진계획수립 13.6월 유전체맞춤의료기술개발촉진법 ( 안 ) 발의 13.6월 신약개발비임상 임상시험공모과제선정 지원 13.6월 국산희귀의약품연구개발공모과제선정 지원 13.6월 줄기세포활용기술개발및산업화를위한로드맵수립 13.7월 임상시험글로벌선도센터사업공고 13.8월 범부처유전체연구개발협의체구성 13.8월 2014년도연구중심병원지정계획공고 13.10월 연구중심병원의산 학 연플랫폼구축지원방안마련 13.10월 임상시험글로벌선도센터선정 지원 13.10월 줄기세포 재생의료과제연차평가 지원 13.12월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시행계획수립 13.12월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ㅇ수혜자 : 산 학 연소속연구자, 연구기관, 기업, 병원등 ㅇ이해관계자 : 산 학 연소속연구자, 연구기관, 기업, 병원등 기대효과ㅇ미래유망보건의료기술개발을통한국제경쟁력확보및고부가가치기술개발로관련산업활성화유도ㅇ진료중심에서탈피한국제경쟁력있는연구중심병원육성을통해지속가능한의료복지구현과 HT 산업의성장동력화 215
관련재정사업내역 (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 12 13 보건의료연구개발 R&D(Ⅱ-3-R&D1) 1 보건의료연구개발 (R&D)(3031) 일반회계 611 616 임상연구인프라조성 (302) 411 366 시스템통합적항암신약개발 (307) 100 110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308) 100 120 보건의료서비스R&D(313) - 20 보건의료연구개발 R&D(Ⅱ-3-R&D1) 1 보건의료연구개발 (R&D)(3031) 국민건강증진기금 1,993 (2,172) 2,118 (2,308) 질환극복기술개발 (300) 914 890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 (301) 235 225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 (304) 175 205 첨단의료기술개발 (305) 669 798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보건의료 R&D 관련법개정추진율 신규신규신규 100%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을통해보건의료 R&D 투자개정 ( 안 ) 마련 (50%) + 등의강화기반마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 안 ) 발의 (50%) 법률제 개정 ( 안 ) 발표논문의 SCI IF 점신규신규 3.59 3.1 연구결과물로서의논문의질 ( 논문 SCI IF 점수 )/ R&D 전문기관전산 수 ( 공통 ) 적성과향상을유도하기위해, Impact Factor 적용하여 논문 SCI 발표건수 시스템에등록된성과 목표치설정 * 임상연구인프라조성 * R&D 특성상전년 사업, 선도형특성화 도발생성과에대 연구사업, 질환극복 하여측정 기술개발사업, 첨단 의료기술개발사업, 감염병위기대응기술 개발, 보건의료서비스 R&D 216
효율적인체자원관리 ( I I -5-4) 추진배경ㅇ재생의학등을통한보건의료산업발전및환자치료, 생명과학연구를통한신기술개발을위해서는연구용 이식용인체자원의안전성과 품질관리 필요 - 신약개발, R&D 연구등국정과제인보건산업육성에기초재료로활용되는인체유래생물자원 ( 이하 인체자원 ) 을체계적으로수집 관리하고, 인체자원은행간자원 정보공유를통한연구기반조성 - 품질 안전성이확보된기증제대혈을지속적으로모집하여, 백혈병등악성질환치료및바이오분야연구에서활용도가높은공공의료인프라구축 - 인체로부터기증받아치료목적으로사용되는이식용인체자원인장기, 인체조직의적정한수급및안전성관리 주요내용및추진계획ㅇ인체자원은행및인체자원분양센터를통해인체자원의수집 보관및특정연구에활용될수있도록연구자및연구기관에분양ㅇ지정기증제대혈은행운영 * 을통해검사결과이식적격으로판정된기증제대혈 3,000unit 모집 * 지정기증제대혈은행 (3 개소 ) : 서울특별시제대혈은행,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제대혈 은행, 대구파티마병원제대혈은행 217
ㅇ장기, 인체조직의기증활성화및이식용인체자원관리체계구축 운영지원 - 장기등기증활성화를위한장기구득기관운영지원 - 인체조직기증활성화를위한홍보ㆍ교육및인체조직전문구득기관운영지원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인체자원은행사업계획서제출및승인 13.1 월 13 년도기증제대혈은행사업계획서승인및보조금교부 13.3 월 장기기증활성화협의회추진 - 생존시장기기증에대한정책방향논의 인체자원은행국고보조금교부 13.3 월 13.4 월 장기기증활성화협의회추진 - 민간단체의생존시기증자결연관련논의 13.4월 제대혈기증활성화홍보동영상송출등홍보캠페인진행 13.6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하위법령개정안마련 13.7월 인체자원은행중간실적보고 13.8 월 인체자원은행결과보고 13.12 월 14 년도기증제대혈은행지정기관공모추진 13.12 월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ㅇ인체자원대상연구자및인체자원기증자ㅇ조혈모세포이식이필요한환자및바이오분야연구자ㅇ장기, 인체조직기증자및이식대기자 기대효과ㅇ국가주도의표준화된절차와지침에따라인체자원을관리함에따라생명윤리가확보된고품질의질환군별인체자원의확보로생명과학연구수준향상 218
ㅇ인체자원 정보공유체계구축으로인체자원검색및분양절차간소화를통한생명과학연구활성화ㅇ기증제대혈을지속적으로모집하여백혈병치료를위한이식대기환자의 HLA 적합제대혈을찾을수있는확률을높이고줄기세포등바이오분야연구에서활용도가높은공공의료인프라구축ㅇ장기, 인체조직기증활성화및안정성관리체계구축을통한상시적인생체자원의수급불균형해소와국민의건강권확보 관련재정사업내역 (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 12 13 장기및인체조직기증활성화지원 (Ⅱ-1- 일반재정2) 1 장기및인체조직기증활성화지원 (2731) 일반 125 158 (125) (158) 장기기증자보조금지급및홍보 (300) 33 41 장기이식센터관리 (301) 3 3 장기구득기관운영지원 (302) 38 51 인체조직기증활성화지원 (303) 45 57 장기이식관리정보화 ( 정보화 )(500) 5 5 생물자원지역거점은행운용 (Ⅱ-1-R&D1) 1 지방대병원특화육성 (2744) 3 40 43 (517) 4 (725) 4 보건산업육성지원 (Ⅱ-3-재정 1) 1 보건산업육성지원 (3033) 9 9 (936) 4 (2,668) 4 세부사업명 ( 코드번호 ) a a' 세부사업명 ( 코드번호 ) b b' 제대혈공공관리 (Ⅱ-4-일반재정 19) 1 제대혈공공관리 (2748) 22 23 (22) (23) 제대혈공공관리 (302) 일반회계 22 23 219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뇌사장기기증자수 ( 공통 )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268 368 409 450 12년실적치, 과거실적추세및사회적여건등을반영하여 13년에전년도대비 10% 증가할것을목표로설정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장기이식관리센터에등록된연간뇌사장기기증자수집계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장기이식정보시스템 ( 장기이식관리센터 ) 인체자원분양과제수 ( 개 ) 신규신규 신규 210 2013년신규지표로서, 2012년인체자원분양과제수가 172 개인것을감안하여 13년에는작년대비 20% 증가한 210개를목표치로설정 인체자원분양과제수의합계 KBN 시스템에등록한실적 복지부지정기증제대혈은행의기증제대혈보관수 (unit)( 공통 ) - 1,698 3,078 3,000 지정기증제대혈은행지원예산편복지부지정기복지부지정기증제대성시의보관수량증제대혈은행의혈은행사업결과보고서이식적합기증제대혈보관수 220
글로벌화장품선도기업육성 ( Ⅱ-5-5) 추진배경 ( 목적 ) ㅇ미래신성장동력으로써국내화장품산업은고도성장중 * 이나, - 선진국대비낮은기술수준 국산브랜드인지도와해외수출경험부족등한계점내제로중저가시장위주의해외진출에따라미래성장기반확보시급 - 한 -EU FTA 등환경변화에적극대응하고고부가가치를창출하기위해해외수출인프라구축및기술개발지원을통해글로벌기업육성이필요한시점 * 시장규모기준세계제12위 ( 11년) 의화장품산업강소국으로, 최근 5년간 ( 07 11년 ) 연간생산액증가율 11.9%, 수출액증가율 23.3% 달성 주요내용및추진계획ㅇ전략 R &D 지원을통해미래화장품시장선도기술육성 - 낙후기술인고기능성원천소재및융합기반기술, 세계시장선도형유망제품개발지원ㅇ해외수출활성화지원을위한글로벌진출인프라구축지원 - 기업에 One-stop 지원을위한종합지원센터운영, 국가별피부특성은행구축, 해외홍보마케팅사업등지원 221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 분기 13 년글로벌화장품육성인프라구축사업계획수립 13.2 월 13 년글로벌화장품신소재 신기술 R&D 사업지원계획수립 13.3 월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수행상황점검 13.4 월 2/4 분기 13 년글로벌화장품신소재 신기술 R&D 신규과제공모계획수립 13.6 월 화장품산업중장기육성전략수립 13.6 월 3/4 분기 4/4 분기 해외마케팅전문가인력양성프로그램운영 13.9월 13년연구개발사업사업신규지원과제선정 13.9월 13년글로벌화장품신소재 신기술연구개발사업협약체결 13.11월 국가별피부특성은행 DB 구축정보제공 13.12월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ㅇ ( 수혜자 ) 국내유망중소화장품기업 ( 일부대기업포함 ) ㅇ ( 이해관계집단 ) 해당없음 기대효과 ㅇ 미래 화장품 시장 확보를 위한 중장기 발전 로드맵 도출과 이에 근거한 R &D, 마케팅,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통해, - 20 년 화장품 G-7 국가 진입 및 생산 15 조, 수출 60 억불 ( 수출비중 40%) 달성 * 세계 100 대기업 : ( 현재 ) 3 개 ( 아모레, LG, 에이블씨엔씨 ) ( 20) 10 개 222
관련재정사업내역 (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2 13 보건산업육성지원 (Ⅱ-6- 일반재정 1) 1 보건산업육성지원 (3033) 143 (936) 179 (2,668) 글로벌화장품육성인프라구축지원 (317) 일반회계 23 29 글로벌화장품신소재신기술연구개발지원 (318) 일반회계 100 120 2013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사업 (336) 일반회계 20 50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년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 ( 또는자료출처 ) 피부특성은행구축 신규신규 3 개국 3개국맞춤형화장품개발지원을위구축국가수 사업결과보고서 국가수 ( 공통 ) 한구축국가수설정 연간화장품국내 외특허출원 등록실적 신규 12.7 16.7 23.2 최근 2년특허출원실적을고려하여연구비1억원당 0.5건특허출원, 특허출원건수의 30% 수준에서특허등록 ( 출원45.5 건, 등록13.65 건 ) *[(91억 0.5) 0.3]+[(91억 0.5 0.3) 0.7] ( 국내특허출원건수 0.3) 연차보고서 +( 국내특허등록건수 0.7) +{( 국외특허출원건수 0.3) +( 국외특허등록건수 0.7)} 3 223
첨단의료기기산업 육성 ( Ⅱ-5-6) 추진배경 ( 목적 ) ㅇ의료기기산업은기술융합 (IT NT BT) 을통한신기술개발및새로운비즈니스모델창출가능성이높은미래유망산업 * 신성장동력, 첨단 융합분야 주요과제로선정 ( 09. 1) * ( 글로벌 IT기업진출 ) 삼성전자-영상진단기기, 소니-디지털내시경등 ㅇ반면우리의현실은좁은내수시장에서소규모기업의과당경쟁, 취약한기술및자본력, 고도산업으로성장할수있는인프라미비등전반적인산업경쟁력취약 * 국내수요의 65% 이상을수입에의존 (MRI, CT 등고가장비는 95%) * 기술력은선진국의 6 70% 수준으로, 최고기술보유국대비 5 6 년격차 ( 11) * 現공학중심대학과정은기업이요구하는실무형고급인재양성에한계 - 따라서장기적관점에서 R&D 투자확대및산업인프라강화, 국산의료기기인지도제고등전주기적인정부지원을통해의료기기산업발전견인필요 주요내용및추진계획ㅇ유망품목발굴및연구개발지원, 산업의지속발전을위한인프라구축등을통해의료기기산업의글로벌경쟁력제고 - 2020년의료기기 7대강국진입을목표로 R&D, 산업인프라구축등을포괄하는 의료기기산업중장기발전계획 수립 - ( R&D 효율성제고 ) 임상의등수요자중심 Top-Down 기획을통해미래유망기술분야도출및성공가능성을고려한전략적지원을통해투자효과성제고 * 미래융합의료기기과제발굴을위한 Top-Down 기획진행중 (2 월 5 월 ) 224
- ( 인프라강화 ) 의료기기산업특성화대학원설립, 해외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구축등 * R&D 설계, 인 허가, 기술경영등의료기기산업에특화된교육과정을통해사업화에있어핵심역할을담당할융합형전문인력양성 * 해외현지에서의국산의료기기 A/S지원등을제공하는현지거점형수출지원인프라 - ( 인지도제고 ) 국산의료기기신제품테스트지원사업 * 상급의료기관의테스트를통해국산의료기기의성능을비교 검증또는제품개선에환류함으로써품질경쟁력향상및신뢰도향상유도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 분기국산의료기기신제품테스트지원사업수행기관선정 (13 개 ) 13.2 월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의료기기산업특성화대학원선정 (1개) 의료기기산업중장기종합계획수립해외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사업자선정미래융합의료기기 Top-Down 기획최종보고서의료기기산업특성화대학원학위과정운영미래융합의료기기개발사업신규과제선정및협약해외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개소 (2개소) 사용자 ( 의사 ) 대상국산의료기기사용활성화심포지엄개최국산의료기기신제품테스트지원사업결과보고서 13.4월 13.5월 13.5월 13.6월 13.9월 13.9월 13.10월 13.12월 13.12월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ㅇ수혜자 : 국내의료기기기업및기업종사자, 대학, 연구기관등 ㅇ이해관계자 : 의료기기관련협회 225
기대효과 ㅇ제품화성공률향상등 R&D 투자의효과성제고 ㅇ국산의료기기의신뢰도제고및산업활성화 관련재정사업내역 (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2 13 보건의료연구개발 (II-6-R&D) 1 보건의료연구개발 (3031) 279 260 (2,172) (2,308) 의료기기기술개발 (R&D)(306) 건강증진기금 179 190 임상연구인프라조성 (R&D)(302) 일반회계 100 70 보건산업육성지원 (II-6- 일반재정 ) 1 보건산업육성지원 (3033) 일반회계 7.3 21.4 (936) (2,668) 보건산업기술이전및산업체활성화지원 (300) 일반회계 7.3 18.4 보건산업전문인력양성지원 (312) 일반회계 - 3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의료기기 R&D 성과 0.33 0.62 0.71 0.72 13년대형과제등종료과제를고려하여전년대비수준으로설정 {SCI(E) 논문건수 (0.2) + 국내외특허등록건수 (0.4) + 제품화개발건수 (0.4)} / 종료후 2년과제및당해연도수행중인과제 국산의료기기의의료신규신규신규 13 테스트지원수요는약 106 보건산업진흥원을통한의기관및의학회테스개제품 ( 건당테스트비용료기관및의학회테스트지원건수트지원건수 ( 공통 ) 80백만원 ) 으로, 13년정부지원금 (4.4 억원 ) 으로전체수요의 10~12% 충족 (13개 ) 4.4억원 = 80백만원 4~50%( 보조율 ) 13 개제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관리시스템등록성과 사업결과보고 226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 Ⅱ-5-7) 추진배경 ( 목적 ) ㅇ신약등첨단제품은선진국에크게열세하고, 중국등후발국중 저가제품은가격경쟁력이강화되고있음 - 싱가폴 ( 바이오폴리스 ) 일본 ( 고베 ) 중국 ( 상해 ) 등경쟁국은의료산업클러스터를조성하고정부주도로육성정책을추진중임 - 세계의료산업시장선점위해서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시급 주요내용및추진계획ㅇ아이디어만있으면누구든지첨단제품개발에필요한연구지원을받을수있는글로벌수준의종합적연구공간구축 대구신서충북오송비고 특성화 의약품합성신약바이오신약 - 의료기기 IT 기반첨단의료기기 BT 기반첨단의료기기 - 합성신약개발지원센터 바이오신약개발지원센터 신약후보물질평가 최적화, 공동연구 핵심인프라 연구개발지원기관 IT 기반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합성신약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BT 기반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바이오신약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첨단의료기기설계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글로벌기준의임상시험용신약생산 대구신서실험동물센터 충북오송실험동물센터 실험용동물사육관리, 연구용세포, 시료보관관리 - 첨단의료복합단지핵심연구시설인프라조성완료 - 첨단의료복합단지제 2 차종합계획수립 ( 14 16) - 대구경북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분양공고 227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 분기 2/4 분기 첨단의료복합단지연구개발지원사업지침마련통보첨단의료복합단지골조공사첨단의료복합단지인테리어및조경공사대구경북 /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분양공고 13.2월 13.1~3월 13.4~8월 13.6월 3/4 분기첨단의료복합단지시운전및밸리데이션 13.9~11 월 4/4 분기 첨단의료복합단지준공식개최 13.12 월 첨단의료복합단지제 2 차종합계획수립 13.12 월 기대효과ㅇ향후 10 년이내국내기업의글로벌시장진출이가능한첨단제품개발뒷받침 대구경북에합성신약 IT 기반첨단의료기기복합단지조성및충북오송에바이오신약 BT기반첨단의료기기복합단지를조성 관련재정사업내역 * 12 년도시행계획의 관련예산사업 항목을 관련재정사업 항목으로변경 ( 단위 : 억원 ) 보건산업육성지원 (Ⅱ-6- 일반재정 1) 회계구분 1 12 13 1 보건산업육성 (3033) 265 1,901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311) 일반회계 265 1,901 228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기반구축 60% 80% 90% 100% - 13 년첨단의료복합단지구축정 * 핵심연구시설인결과보고서등근거자 량목표 100% 산출프라구축완료료 : 80%) * 첨복단지분양공고 (10%) * 첨단의료복합단지제2차종합계획수립 (10%) 기구축진행률은 90% 이며, 최종 10% 의공정에대해위산식의가중치로 2013 년추진율산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기반구축 60% 80% 90% 100% - 13년첨단의료복합단지구축정량 * 핵심연구시설인결과보고서등근거자목표 100% 산출프라구축완료료 (80%) * 첨복단지분양공고 (10%) * 첨단의료복합단지제2차종합계획수립 (10%) 기구축진행률은 90% 이며, 최종 10% 의공정에대해위산식의가중치로 2013 년추진율산출 229
한의약의세계화를위한국제협력확대 ( Ⅱ-5-8) 추진배경 ( 목적 ) ㅇ성장하는세계전통의약시장에서경쟁력을갖추고한의약을통한국가이미지제고 - 한의약분야해외환자유치및해외진출기반을구축하고, 전통의학의국제화작업참여 - 한의약의우수성을세계에알리기위한한의약세계화사업추진 - 한방해외봉사활동 ( 03~) 을통한인도주의실천및국가이미지제고ㅇ한약자원의안정적이용및연구개발을위한기반마련 - 토종한약재에대한주권및유전자원확보등을위한나고야의정서발효등대비 주요내용및추진계획ㅇ ( 동의보감 400 주년기념행사 ) 13 년동의보감발간 400 주년기념계기, 전통의약우수성홍보및한의약산업발전기회 -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 ( 13.9.6~ 10.20, 45일간 ) - 동의보감영문번역완간 ( 총 50 개국배부 ), 유네스코기념의해 기념식등사업추진ㅇ ( 한의약세계화전략수립 ) 전통의약세계시장에서한의약의영향력확대를위한중장기세계화추진전략마련 - 한의약세계화중장기계획수립 ( 13.5) ㅇ ( 전통의약국제협력확대 ) WHO 전통의학프로젝트 (ICTM) 지원등국제협력확대추진 - WHO 서태평양지역전통의약지역전략실행및기술적지원등 - 의료취약국에대한약제비, 의료용품등해외한방의료봉사 ( 13, 4 억 ) 230
ㅇ ( 나고야의정서발효대비 ) 토종한약재에대한주권 유전자원확보등안정적이용개발기반마련 - 한국토종자원한약재기반구축사업 : 88 품목유전자원확보, 100 품목한약재발굴추진 ( 전남한방산업진흥원 ) * 총 80 억원 ( 국비 40 억, 지방비 40 억 ), 12~ 16(5 년간 )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개최실무회의및점검 13.2 3 월 1/4 분기 2/4 분기 WHO 국제질병분류전통의약프로젝트지원을위한 WHO-ICTM 한국위원회개최 동의보감 400 주년기념행사계획수립 한의약세계화추진중장기계획수립 동의보감 400 주년기념행사개최 해외한방의료봉사실시 (2 개국 ) 13.3월 13.4월 13.5월 13.5월 13.4~5 월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개최 13.9 10 월 3/4 분기 동의보감영문번역완역본발간 해외한방의료봉사실시 (2 개국 ) 13.9 월 13.9~10 월 4/4 분기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평가준비 13.12 월 해외한방의료봉사실시 (1 개국 ) 13.11 월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ㅇ ( 수혜자 ) 국내 외한방진료당사자, 한방의료기관, 한국토종자원한약재생산농가등ㅇ ( 이해관계자 ) 한의약해외환자유치병 의원, 동의보감 400 주년기념행사관계자,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관계자등 231
기대 효과 ㅇ동의보감 400주년기념사업을통한한의약세계화추진ㅇ WHO 전통의약활성화지원을통하여세계전통의약발전에기여ㅇ해외한방의료봉사를통한국가이미지및한의약위상제고ㅇ한 중 FTA, 나고야의정서발효등세계질서변화대비ㅇ전통의약관련국가간교류확대및협력체계구축 관련재정사업내역 (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 12 13 한의약의세계화및홍보 ( Ⅰ-1- 일반재정 1) 2 1 한의약의 세계화 및 홍보 ( 3233) 3 일반회계 82 89 (82) 4 (89) 4 한방 해외의료봉사 활동 ( 301) 일반회계 2 4 한의약의 세계화 추진 ( 302) 일반회계 75 81 WHO 전통의약 활성화지원 ( 308) 일반회계 5 5 232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성공도 (%) -유료입장객 80만 -국제학술대회 3회 -진서의행사 4회 -해외홍보 10회 ( 해외박람회참가현장설명회및외국여행사대상홍보등 ) 신규 신규 신규 100% ㅇ유료입장객 80만명 : 행사기간 (45 일 ) 18,000명( 일 ) - 전체입장객수약 160 만명중 50% 인 80만명을유료입장객으로산정 * 2011 합천대장경축제유료관람객 24% * 2011 경주문화엑스포유료관람객 55.3% * 2010 제천한방바이오유료관람객 50.1% ㅇ국제학술대회 3회 : 행사기간중최소 3회개최ㅇ진서의행사 4회 : 당초계획에없는행사이나, 추가로행사개최ㅇ해외홍보 10회 -해외박람회참가현장설명회및외국여행사대상홍보 각요소별가대회결과보고서, 평중치부여가보고서 * 유료입장객홍보근거자료 /80 만명 : 40% * 국제대회회수 /3회 : 20% * 진서의행사회수 /4회: 20% * 해외홍보회수 /10회 : 20% 보건의료 ODA 한의약부문확대 ( 진료인원 ) 13,000 6,800 10,000 11,000 2012년해외한방의료목표를진료진료인원총수인원 10,000명 ( 라오스등 5개국, 참가자 90명 ) 으로설정하였으며, -2013 년에는진료인원을작년보다약 10% 상향된 11,000명으로설정 해외한방의료봉사결과보고서 동의보감영문번역진행율 (%) - 68 92 100 동의보감 400 주년기념사업의일동의보감영문동의보감 400 주년기환으로추진중인동의보감영문번번역본누적념사업결과보고서역사업중 400 주년당해연도인발간수 ( 총25 13년까지 100% 발간완료를목표책 )/ 목표발간수로설정 ( 총 25책 ) ( 총25 책 ) 동의보감배포 ( 개국 ) 완역본 - - - 50 2013 년동의보감영문번역완역에동의보감영문동의보감영문번역본 따른해외배포 번역본 배포배포자료 국가수 * 대사관포함 233
한의약연구및기술개발 ( Ⅱ-5-9) 추진배경 ( 목적 ) ㅇ한의약과학화 표준화 제품화연구개발을통한한의약산업의신성장동력육성및국가경쟁력확보 - 한의약치료기술의안전성및유효성확보를통한한의약경쟁력강화 - 한방임상연구인프라구축을통한임상시험활성화및제품화촉진 - 한 양방협력연구를통한새로운치료기술개발 주요내용및추진계획ㅇ양방에서다루지않거나, 양방에비해경쟁력이있는치료제제및의료기기개발등고부가가치 차별화된한의약선도기술개발 (R&D) 사업지원강화 ( 13 년 91 억 ) - 한방의장점을살릴수있는전략적질환선택연구및예후가좋은질환중심연구 * 호흡기 소화기 아토피 치매 골관절질환 화병등만성및난치성질환 - 한의약임상연구인프라구축 ( 신규, 1 개소 ) * 교육프로그램개발, 인력양성등의임상연구인프라지원을통한임상시험활성화및제품화촉진토대마련 - 연구참여기관확대및사후관리강화 * 연초일괄공모및공모방법다양화, 공개사업설명회실시로응모경쟁률을높여우수한연구과제선정유도 -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마련 ( 13.1 월 ) -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상반기 종료과제 최종평가 ( 13.2 월 ) -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평가 ( 13.4 월 ) -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상반기 계속과제 단계평가 ( 13.6 월 ) -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하반기 종료과제 최종평가 ( 13.8 월 ) 234
- 한의약산업육성제품화지원종료과제최종평가 ( 13.9 월 ) -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하반기계속과제단계평가 ( 13.11 월 ) - 한의약산업육성제품화지원종료과제최종평가 ( 13.12 월 )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한의약선도기술개발 (R&D) 사업시행계획마련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상반기종료과제최종평가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신규과제선정평가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상반기계속과제단계평가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하반기종료과제최종평가한의약산업육성제품화지원종료과제최종평가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하반기계속과제단계평가한의약산업육성제품화지원종료과제최종평가 13.1월 13.2월 13.4월 13.6월 13.8월 13.9월 13.11월 13.12월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ㅇ 정책 사업수혜자 - 국민 ㅇ 이해관계자 - 대학, 연구소, 한방병 의원, 민간기업 ( 대기업, 중소기업등 ) 235
기대효과ㅇ한약제제, 한방의료기기등의기술개발투자를통해제품화및상용화실적증대가능ㅇ복지부고유영역 ( 임상연구등 ) 사업의효율적추진에필수적인핵심인프라구축기반마련 관련재정사업내역 (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 12 13 한의약연구및기술개발 (Ⅱ-2-R&D1) 1 한의약연구및기술개발 (3231) 68.5 90.8 한의약선도기술개발 (R&D)(300) 국민건강 68.5 90.8 증진기금 (68.5) (90.8)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제품화 ( 시제품포함 ) 개발달성률 100 100 100 100 13년종료과제중시제품개발을목표로하는한약제제개발분야 3개과제의 100% 목표달성을예상하여설정 제품품목승인 인증 허가건수합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종합관리시스템또는 NTIS 자료 ( 한업체가여러개제품을개발하였을경우별도합산 ) IND( 임상시험계획 ) 승인달성률 100 100 100 100 13년종료과제중 IND 승인을목표로하는한약제제개발분야 3개과제의 100% 목표달성을예상하여설정 식약처임상시험계획승인서개수 연구자제출 KFDA IND 승인서또는 KIFDA 임상시험정보방공지 (http://clinicaltrials kfda.go.kr/notice/n otice/board_list.jsp) 활용 236
전략목표 Ⅲ 저출산극복과활력있는노후생활보장 기본방향 지속가능한미래를위한저출산 고령사회대응기반구축 인구구조의급격한변동에대비하고지속가능한국가발전을위한장기적인구전략을수립 추진하기위한정책적지원체계강화 길어진노후에대비해자신과가족의은퇴이후생활에대해스스로충분한여유를갖고대비할수있도록국가적지원체계마련 고령자의건강유지및삶의질향상옥구에대응하는고령친화산업을미래성장산업으로육성 경제적기반이약한젊은세대가결혼 -임신-출산에어려움을겪지않도록범정부출산지원대책수립 추진 지속가능한연금제도운영으로안정적인노후소득보장 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및연금수급자의안정적인노후소득보장확대 제 3 차재정계산을통한연금재정의지속가능성제고및제도개선방안마련 국민행복을위한기초연금도입및기초노령연금제도운영내실화 장기적관점의기금운용체계구축및운용역량강화 건강한어르신은건강이유지될수있도록, 치매등요양필요어르신은돌봄을받는노후가될수있도록맞춤형노인복지추구 범국가적치매예방 관리체계구축및노인의활발한사회참여활동유도등으로건강하고활력있는노후생활기반조성 좀더많은신체 인지기능장애어르신에게, 더욱편안한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제도개선등내실화추진 237
보육 양육 지원대상 확대 및 투명하고 품질 높은 보육시스템 구축 0-5 세보육 양육지원 대상 전계층 확대 -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 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 어린이집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 폐쇄적이고 투명하지 않은 시설운영 등으로 보육료 부정수급 및 급 간식 불량 등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 믿고맡길 수 있는 품질 높은 공공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과 평가 인증제도의 시행기준 등 강화 -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육아시스템 구축 취약아동에대한보호를강화하여건전한성장환경조성및미래세대인적사원보호 육성 요 ( 要 ) 보호중심의아동정책에서벗어나, 학대및실종예방, 입양등아동의안전과권리에대한국가적보호체계제도화 그간분산적으로이루어진아동정책역량을종합하고, 지역별로아동복지혜택에차별이없도록아동복지정책수준의지역별편차시정 238
< 성과목표및관리과제 성과지표체계 > ( 단위 : 개 ) 성과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관리과제관리과제성과지표 5 7 20 31 성과목표관리과제성과지표 Ⅲ-1. 저출산고령사회대응기반구축 1 출산정책거버넌스및노후설계인프라구축 2 고령친화산업육성 3 출산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Ⅲ-2. 지속가능한연금제도운영으로안정적인노후소득보장 1 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및지속가능성제고 2 국민행복을위한기초연금도입 3 국민연금수급자행복지원프로젝트강화 4 장기적관점의기금운용체계구축및운용역량강화 5 기초노령연금대상자확대및운영내실화 Ⅲ-3. 편안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 저출산고령화관련국민인식도노후설계교육만족도고령친화제품장기요양급여제품수확대범정부출산육아지원종합대책마련체외수정시술지원건수공적노후소득보장수급률취업자수중국민연금소득신고자비율관련법안제출연금수급자만족도해외 대체투자비중운용체계개선율기초노령연금지급률노인일자리창출수노인장기요양보험이용자수 치매위험노인검진율 1 국가치매관리체계구축 2 독거노인돌봄강화 3 노인사회참여확대 4 노인장기요양안정과내실화 5 장기요양기관서비스품질제고및역량강화 제2차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추진과제이행율보호독거노인수재정지원사업노인일자리참여자만족도시니어인턴십취업성공률노인장기요양보험이용자수대상자확대를위한시행령개정노인복지법및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개정추진율주야간보호활성화계획수립추진율 노인요양시설이용자만족도 239
성과목표관리과제성과지표 Ⅲ-4. 보육 양육지원확대및투명하고품질높은보육시스템구축 1 보육 양육지원확대 2 어린이집운영의투명성제고 3 어린이집보육서비스의질제고 Ⅲ-5. 취약아동보호를강화하여건전한성장환경조성 1 국내입양활성화를위한공적책임및국외입양인사후관리강화 2 디딤씨앗통장활성화및지원확대 3 아동통합서비스지원강화를위한드림스타트확대 보육부담인식정도보육서비스만족도보육료지원만족도양육수당수혜자만족도어린이집상시지도점검체계운영공공형이용아동수평가인증부모만족도요보호아동가정중심보호율국내입양비율아동 1인당월평균적립금아동의정서 심리안녕감 ( 점 ) 드림스타트수혜아동수 ( 명 ) 방과후이용서비스만족도 ( 점 ) 4 취약아동돌봄서비스내실화 평가미흡시설에대한컨설팅에따른운영개선도 ( 점 ) 240
성과목표 Ⅲ-1 저출산 고령사회대응기반구축 (1) 주요내용 인구구조의급격한변동에대비하고지속가능한국가발전을위한장기적인구전략을수립 추진하기위한정책적지원체계강화ㅇ인구정책의컨트롤타워로서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역할과위상을재정립하고, 민관협력거버넌스체계구축ㅇ노후준비에대한인식개선및인프라구축으로개인이스스로노후준비를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고, 인구문제에대한국민적공감대확산 고령화에 대응하여 건강증진 웰빙 등 친고령산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 ㅇ 고령자 복지형 제품개발 지원 및 구매력 수요확대 등을 통한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육성 기반 마련 ㅇ 핵심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친고령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범정부출산 육아지원대책수립을통해결혼 임신 출산의고비용구조를개선하고직장보다가정을우선시하는사회분위기조성ㅇ저소득층 ( 기저귀 분유지원 ), 난임가정, 고위험임산부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여 아이낳기좋은환경 조성 241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저출산고령화관련국민인식도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년목표치산출근거 신규 81.7 82.1 최근 3년간국민인식도결과의평균에 3년간의증가추세 (0.4) 및추가달성노력 (20%) 을반영하여 13년도목표치로설정함 * 09 년 82%( 실적치 ), 10년 80.3%( 실적치 ), 11년 82.8% ( 실적치 ), 12 년 81.7%( 목표치 ) * 12 년목표치산출식 = (09년 실적치 +10 년실적치 +11 년실 적치 )/3 = 81.7 * 13 년목표치산출식 = 12년 목표치 + (09~11 년실적치평 균증가치 (0.4)*1.2( 추가달성 노력 ) = 81.7+0.48 = 82.18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o 국민인식도 ( 저출산 고령화현상심각성 x0.25) +( 저출산 고령화현상과본인연관성 x0.25)+( 출산친화적문화장려 동의도 0.25)+( 세부정책효과성 0.25) *0.25 는각항목에대한가중치 자료수집방법 ( 또는자료출처 ) 저출산고령화에대한국민인식조사결과보고서 (3)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외부환경ㅇ각부처에서분산추진중인저출산 고령화이슈에대한범정부적인구정책컨트롤타워운영필요 - 인구구조의고령화에따른사회경제적충격을최소화하고미래세대에인구문제의부담을넘겨주지않기위해서는최소 25-30 년이상의장기적시계 ( 視界 ) 를전제한정책필요하며, - 이기간동안적정인구를유지할수있도록출산율을지속적으로높이고길어진노후에대한국민적불안감을해소할수있는국가적지원체계를갖출필요ㅇ대다수의국민 (72.7%) 이노후준비를제대로하지못할정도로노후준비에대한국민적인식과준비수준이미흡하고, - 특히베이비붐세대등은퇴를앞둔중 장년층의노후준비율도 45% 에불과해, 5년앞으로다가온고령사회진입을감안할때매우우려스러운상황 242
ㅇ고령화등사회경제적변화로고령산업분야수요증대 - 경제력과건강을바탕으로능동적삶을추구하는액티브시니어 (Active Senior) 등장으로고령산업분야의수요증대예상 - 소득 생활수준향상, 삶의질개선으로, 기존질병치료에서건강관리, 노화예방등확대및융복합트렌드 바이오의료기술발전 * 의학 화학 생물학 공학등다양한학문분야에서항노화연구활성화 ㅇ우리나라합계출산율은 83 년인구대체수준미만으로하락하였으며, 특히 00 년이후 1.30 이하의초저출산현상지속 합계출산율추이 - 저출산극복을위한민 관의노력으로출산율이 12 년에 1.30 까지회복하였으나, 여전히 OECD 국가중최저출산율수준 * OECD 평균출산율 ( 10) : 1.74 명 ( 프랑스 1.99 명, 스웨덴 1.98 명, 영국 1.98 명 )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ㅇ범부처인구정책컨트롤타워로대통령직속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 운영및활성화를통한출산정책거버넌스구축 243
<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 위원장 : 대통령 위원 : 관련부처 * 장관 14 인, 위촉직 10 인 * 복지부,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안행부, 문광부, 농림부, 산자부, 고용부, 여성부, 국토부, 국무조정실, 금융위 주요역할 :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에관한중요사항심의등 - 위원회산하운영위원회및분과위원회구성 운영으로저출산문제해소를위한상시적아젠다발굴과사회적합의달성 ㅇ OECD 국가중에서노인빈곤율이가장높고부양의식약화, 1인가구증가등으로충분한준비없이은퇴할경우노후생활의어려움에직면할우려 * 11 년기준 65 세이상노인빈곤율은한국 45.1%, 미국 22.4%, OECD 평균 17.1% - 기대수명의증가 ( 90 년 71.3 세 12 년 81.2 세 ) 로길어진노후가국민의걱정거리가되지않도록전생애에걸쳐체계적인노후준비여건마련필요 ㅇ인프라측면에서도국민연금공단의연금가입자위주의서비스, 민간금융기관에서는자산관리등영리서비스를특정계층에게제공하고있어국민의균형있는노후준비가어려운상황 ㅇ노후준비를위한서비스개발및인프라구축으로개인이스스로노후를준비할수있는기반을마련 - 노후설계지원의다각화로노후준비를개인의책임에서개인, 기업, 민간, 정부의역할분담으로전환 ㅇ체계적인맞춤형노후설계서비스제공을통해고령사회삶의질향상및세대가통합되고공존하는사회구현 - 全생에걸친노후준비통해노후의삶의질을제고 - 복지의존적인노인인구의감소로고령사회재정부담완화, 고령인적자원의효율적활용을통한국가경쟁력제고등 244
ㅇ고령친화 항노화산업등유망분야선제적대응필요 - 글로벌항노화시장규모는 10 년 237 조 15 년 365 조원전망되며, 건강 의료분야안정적 대규모부가가치창출예상 ㅇ출산율반등을위해서는결혼 출산에대한경제적부담, 일 가정균형이어려운고용문화, 취약한임신 분만환경해결필요 - 스웨덴등인구정책에성공한국가수준 * 으로결혼에서출산까지국가의책임을강화하고근로환경개선등공동육아분위기조성 * 09 년기준 GDP 대비가족지출분야예산은 1.01% (OECD 평균은 2.61%) - 11 년수립한 2차기본계획 (5년주기 ) 의보완으로출산분야국정과제의성공적이행및출산 양육분야의급증하는정책수요반영 (4) 관리과제별추진계획 출산정책거버넌스및노후설계인프라구축 ( Ⅲ-1-1) 추진배경 ( 목적 ) ㅇ급격한인구구조변동에대비해출산율및인구규모를적정수준으로유지할수있도록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운영및활성화를통한민관협력거버넌스체계구축필요 -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중심의인구정책컨트롤타워운영으로공공 민간자원의효율적활용도모ㅇ대다수의국민 (72.7%) 이노후준비를제대로하지못할정도로노후준비에대한국민적인식과준비수준이미흡하고, 245
- 특히베이비붐세대등은퇴를앞둔중 장년층의노후준비율도 45% 에불과해, 5년앞으로다가온고령사회진입을감안할때매우우려스러운상황 [ 전국민노후준비수준 ] [ 연령별노후준비수준 ] ( 단위 : %) 준비수준안함별로어느안함정도충분 전체 9.9 45.9 42.0 2.1 베이비붐이전 (58~66세) 12.9 47.9 37.1 2.1 베이비붐세대 (49~57세) 6.7 47.0 44.1 2.2 베이비붐이후 (40~48세) 11.3 43.5 43.2 2.0 * 3,070 명대상 < 12. 노후준비지표실태조사 > * 1,086 명대상 < 11. 저출산 고령화국민인식조사 > ㅇ서비스인프라측면에서도민간금융기관에서자산관리등영리서비스위주로제공되고있어균형있는노후준비가어려운상황ㅇ건강 재무 대인관계등의영역에서스스로노후를준비할수있도록정부차원의노후설계교육을제공할필요 주요내용및추진계획ㅇ범부처인구정책컨트롤타워로대통령직속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 운영및활성화 * 12.11.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개정안시행및격상 - 위원회산하운영위원회및분과위원회구성 운영 * 으로저출산문제해소를위한상시적아젠다발굴과사회적합의달성 * 분야별총 10 개분과위구성및격월 1 회이상회의개최 ㅇ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중심 13 년 범정부출산지원종합대책 수립으로차기정부의성공적국정과제수행 - 출산분야분과위원회를통한아젠다발굴및관계부처, 사회단체등과토론회실시, 합의달성등으로하반기대책발표계획 246
ㅇ대통령주재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본회의개최 ( 4 분기 ) * 주요안건 ( 안 ) : 지속가능한국가발전을위한범정부적인구전략추진등 ㅇ ( 가칭 ) 노후설계지원법안의원입법추진 - 노후설계서비스의필요성에대한사회적공감대를형성하고스스로노후를준비할수있는여건조성을위한법적기반마련ㅇ노후설계교육인프라구축및교육실시 - 주민자치센터 사회복관등일선서비스제공인력을대상으로인력교육을실시하여노후설계교육제공 - 대학교 지방자치단체등과연계하여인프라가낙후된기초지자체주민들을대상으로노후설계교육서비스제공 - 제공기관을직접방문하기어려운직장인 저소득층 농어촌주민밀집지역에이동식버스로찾아가는노후설계교육제공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 분기 2/4 분기 제2차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서면심의노후설계지원법 ( 안 ) 마련 `13년노후설계서비스지원사업계획 ( 안 ) 마련제1차운영위원회개최및운영위원위촉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운영지원단설치계획분야별분과위원회구성및운영 ( 연중 ) 노후설계서비스지원사업제공인력교육및홍보 13.3월 `13.3 월 `13.3월 13.5월 13.5월 13.6월 `13.4~5 월 노후설계지원법의원입법추진 13.5 월 ~ 노후설계서비스지원사업서비스제공실시 13.5 월 ~ 3/4 분기 4/4 분기 노후설계서비스지원사업이용자간담회범정부출산지원종합대책수립 발표노후설계서비스지원사업현장점검대통령주재제3차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본회의개최노후설계서비스지원사업최종보고및사업평가 `13.9월 13.10월 `13.10 월 13.11월 `13.12 월 247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출산정책거버넌스구축 : 생애주기별 ( 영 유아기, 아동 청 소년기, 결혼및자녀양육기, 노년기 ) 전국민 - 노후설계서비스 ( 노후설계교육등 ) : 은퇴전후의중장년층 ㅇ 이해관계집단 - 출산정책거버넌스구축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 시 도및시 군 구 ) - 노후설계서비스 ( 노후설계교육등 ) : 민간보험및금융회사, 국민연금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고용노동부, 교육부등중앙부처, 지자체 기대효과ㅇ인구정책에대한범정부적총괄 대응체계구축으로지속가능한성장동력확보및국민의삶의질향상ㅇ출산율회복과고령사회기반조성을위한범정부차원로드맵제시로사회적인식전환과점진적인출산율을회복하고, 고령사회대응기반을구축함으로써행복한노후생활을보장ㅇ노후준비에대한인식개선및인프라구축으로개인이스스로노후준비를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고, 개인의자발적인노후준비율을높여노년층삶의질향상도모 248
관련재정사업내역 (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 12 13 저출산대응및인구정책지원 (Ⅳ-7- 일반재정2) 2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관리 (2537) 일반회계 75 79 (75) (79)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관리 (300) 일반회계 8 9 노후설계서비스지원사업 (313) 0 5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노후설계교육만족도 신규 65점 13년신규사업임을고려하여노후 (5 점리커드척도 외부기관에의하여검설계교육시행에대한국민의만족에의한만족도증된만족도척도로표 도평가 ( 정성지표 ) 와노후설계교육평가점수 /5)*50+ 본추출시계통적추 이용자수 ( 정량지표 ) 를동시에반 ( 노후설계교육출방법을활용해 1000 영하는혼합지표구성 이용자수 / 노후명을추출하여조사 설계교육이용자 노후설계교육이용자 목표치 )*50 수는실제이용자수 249
고령친화산업육성 ( Ⅲ-1-2) 추진배경 ( 목적 ) ㅇ우리나라의료비지출 (GDP 대비 7.1%) 이 OECD 국가중가장빠른속도로증가하며, 고령화등에따라노인의료비비중이확대 * OECD 평균 6.7%( 대부분국가가 5 7% 수준 ), 한국 (11.6%) 주요국가의노인인구비율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한국 11.0 15.6 24.3 32.5 38.2 일본 22.5 28.4 30.6 34.9 37.7 프랑스 16.5 20.2 23.2 25.3 25.9 미국 12.8 15.8 19.4 20.5 21.0 주요국가의고령화진행속도 도달연도 소요연수 고령화 (7%) 고령 (14%) 초고령 (20%) 7 14% 14 20% 한국 2000 2017 2026 17 9 일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미국 1942 2015 2036 73 21 ㅇ고령화등사회경제적변화로고령산업분야수요증대 - 경제력과건강을바탕으로능동적삶을추구하는액티브시니어 (Active Senior) 등장으로고령산업분야의수요증대예상 - 소득 생활수준향상, 삶의질개선으로, 기존질병치료에서건강관리, 노화예방등확대및융복합트렌드 바이오의료기술발전 * 의학 화학 생물학 공학등다양한학문분야에서항노화연구활성화 ㅇ고령친화 항노화산업등유망분야선제적대응필요 - 글로벌항노화시장규모는 10년 237조 15년 365조원전망되며, 건강 의료분야안정적 대규모부가가치창출예상 250
주요내용및추진계획 ㅇ ( 친고령산업육성 ) 복지형헬스케어융합제품 서비스개발지원, R&D 지원확대등을포함하여소관국정과제중점추진 - ( 글로벌헬스케어 ) 고령자배려의복지형헬스케어융합제품 서비스개발지원으로친고령산업활성화에기여 * 노약자지원용생활보조제품개발지원, 독거노인대상 응급안전돌봄이 확대 ( 예 ; 배회감지기등 ) - (R&D 지원 ) 복지수요대응으로친고령제품기술경쟁력제고를위한친고령제품업체를대상으로 R&D 지원 - 복지수요대응 ( 자동수욕시스템, 건강유지 관리등 ) 미래수요창출 ( 인공지능스마트신발, 고령생활지원 Health IT 시스템 ) 분야지원 - ( 제도정비 ) 친고령산업활성화를위한장기요양급여제품수확대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 분기고령친화우수제품시험비지원공고 13.3 월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친고령산업활성화 TF 구성 운영친고령산업활성화관련전문가및정책수혜자간담회 ( 회의개최등 ) 고령친화우수제품정책포럼개최고령친화산업활성화를위한고령친화우수제품시험비용지원대상업체선정및지원고령친화산업구매수요확대를위한장기요양급여제품수확대고시개정고령친화제품 R&D 연차실적계획서접수및중간평가실시고령친화제품 R&D 협약추진및차년도연구개시 13.4월 13.4월 13.5월 13.7월 13.9월 13.11월 13.12월 251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ㅇ고령친화산업육성은정책효과가고령친화업체전체에미치므로, 일반국민이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에해당 기대효과 ㅇ고령자복지형제품개발지원및구매력수요확대등을통한미래성장산업으로의육성기반을마련 ㅇ 고령자의실질적수요를충족시켜주는연구개발을통해고령자의 건강한삶의유지에직 간접적혜택으로환원 ㅇ핵심신기술개발을통해선진국과의기술격차를해소하고, 친고령산업의기술경쟁력제고 관련재정사업내역 (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2 13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관리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관리 (2537) 일반회계 75 79 고령친화산업육성 (304) 5 9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고령친화제품장기요양급여제품수확대 - ( 신 - 규 ) 2 개제품 ( 신규 ) 친고령산업활성화를위한장기요양급여제품수확대 장기요양급여국가법령정보센터신규제품수 ( 복지용구제품목록및 ( 13 년고령친화급여비용등에관한제품수- 12년고시 ) 고령친화제품수 ) 252
출산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 Ⅲ-1-3) 추진배경 ( 목적 ) ㅇ OECD 국가최저수준 * 인출산율을높이기위해서는결혼 출산에대한경제적부담, 일 가정균형이어려운고용문화, 취약한임신 분만환경해결필요 * 12 년출산율이 1.30 명까지상승하였으나, OECD 평균 (1.74 명 ) 대비크게미흡한상황 ㅇ스웨덴등인구정책에성공한국가수준의가족지출확대 * 로결혼에서출산까지국가의책임을강화하고근로환경개선등공동육아분위기조성 * 09 년기준 GDP 대비가족지출분야예산은 1.01% (OECD 평균은 2.61%) 1.4 1.2 1 1.30 1.23 1.24 1.15 444.8 470.2 471.3 484.3 2009 2010 2011 2012 출생아수 ( 천명 ) 합계출산율 ( 명 ) 500 450 400 < 주요국가의출산율및저출산분야예산비중 > 국가 10 년출산율 GDP 대비예산비중 ( 09) 프랑스 1.99명 3.98 스웨덴 1.98 명 3.75 영국 1.98 명 4.22 한국 1.24명 ( 11년) 1.01 OECD 평균 1.74명 2.61 주요내용및추진계획ㅇ ( 출산정책총괄기능강화 ) 범정부출산 육아지원종합대책수립 ( 제 2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보완 ) 을통해부처내 부처간정책조정및연계 - 140대국정과제중 행복한임신과출산 은기재부, 고용부, 국토부등여러부처에서추진하고있으며, 7개과제 16개사업으로구성 * 복지부는 4개과제, 10개사업을 1본부 4국 7과에서수행 253
- 관련국정과제를중심으로신규과제를발굴하여종합대책을수립하고진행상황을주기적으로점검ㅇ ( 모성 영유아건강보호 ) 임산부등록관리,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인공임신중절예방등을포함하여소관국정과제중점추진 - ( 난임부부지원 ) 일정소득이하 ( 전국가구평균 150% 이하 ) 의난임가정을대상으로체외및인공수정시술비를지원하여저출산극복에기여 특히, 13년에는체외수정지원금액확대 (4회차 100 만원 180 만원 ) 로난임부부가정의경제적부담지속경감 * 14년에는지원기준을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에서 200% 이하로완화하고, 체외수정지원비용을회당 180만원에서 210만원으로확대추진 ( 국정과제 ) - ( 기저귀 분유지원 ) 저소득층가구에대하여출산후 1 년동안육아 건강관련교육이수를조건으로제공 * 소득재산조사기준, 교육프로그램운영방식, 전달체계등구체적인실행방안은전문가의견수렴을통해마련 - ( 고위험임산부지원 ) 임신관련고혈압성질환, 조기양막파수등고비용이드는고위험임산부들에대한별도의진료비지원 * 기존임신출산진료비지원 ( 고운맘카드, 50만원 ) 방식을활용하여대상질병을진단받은임산부에게추가지원하도록추진 254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 분기 2013 년모자보건사업안내지침배부 13.1 월 2/4 분기 고위험임산부진료비지원전문가협의체구성난임부부지원사업지자체담당자직무전문교육실시기저귀 분유지원관련전문가및정책집행 수혜자의견수렴 ( 회의개최등 ) 기저귀 분유지원방안마련 13.4월 13.5월 13.5 6월 13.8월 3/4 분기 기저귀 분유지원사업 14 년신규예산편성 13.8 월 고위험임산부지원우선순위설정 범정부출산 육아지원종합대책수립 ( 제 2 차기본계획출산분야보완 ) 13.9 월 13.10 월 4/4 분기 난임시술지정기관현장방문및질관리추진 13.12 월 기저귀 분유지원사업 사업지침마련및지방자치단체담당자교육실시 13.12 월 고위험임산부지원사업운영관리체계구축 13.12 월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ㅇ범정부출산지원대책수립은정책효과가사회전체에미치므로, 일반국민이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에해당 - 단, 기저귀 분유지원은모유수유관련하여 UN 아동기금 ( U N I CEF), 세계모유수유연맹 (WABA), 소비자시민모임, 환경단체등이이해관계집단에해당 기대효과ㅇ범정부출산 육아지원대책수립을통해결혼 임신 출산의고비용구조를개선하고직장보다가정을우선시하는사회분위기조성ㅇ개별국정과제의경우, 저소득층 ( 기저귀 분유지원 ), 난임가정, 고위험임산부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여 아이낳기좋은환경 조성 255
관련재정사업내역 (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2 13 모자보건사업 (Ⅳ-7- 일반재정3) 국민건강 338 358 1 모자보건사업 (2535) 증진기금 (347) (367) 모성아동건강지원 (309) 338 358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범정부출산육아지원종합대책마련 실적목표치자료수집방법측정산식 13 목표치산출근거또는자료출처 10 11 12 13 ( 또는측정방법 )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 - - 계획수립범정부출산 육아지원종합대책수기본계획중출산출산분야보완계획 ( 신규 ) 립예정 ( 제2차기본계획보완 ) 분야보완여부발표 체외수정시술지원건수 ( 공통 ) - ( 신 - 규 ) 31,955 34,000건과거실적 ( 12년약 32,000건 ) 을감 2013년체외수정지자체실적보고 ( 신규 ) 안하여 13년도지원건수를 5% 증가시술지원건수시켜목표설정 ( 건수 ) 256
성과목표 Ⅲ-2 지속가능한연금제도구축으로안정적인노후소득보장 (1) 주요내용 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ㅇ더많은국민이더오랜기간동안국민연금에가입할수있도록국민연금가입구조를개편하고, 저소득근로자보험료지원을확대하는등 제도적 재정적 지원 ㅇ사회보장협정의적극적추진으로외국에취업중인우리나라국민의권익보호 제3 차국민연금재정계산ㅇ국민연금의장기재정수지및재정건전성을정기적 (5년 ) 으로점검하고평가하여필요시국민연금재정의지속가능성을제고하고, 제도의내실화를위한방안마련ㅇ재정추계를통한재정전망과함께제도개선방안등을포함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을수립하여국회제출 현세대노인의빈곤완화및미래세대적정노후소득보장을위하여국민행복을위한기초연금도입ㅇ현재 70% 의노인대상 10 만원수준의기초노령연금을확대 ( 기초연금도입 ), 최대 20 만원까지연금액을지급함으로써노인빈곤완화 * 노인빈곤율은최근 45.1% 로, OECD 국가중최하위수준 (OECD 평균 13.5%) 257
국민연금수급자의행복지원을위한프로젝트강화를통해안정적인노후생활보장확대ㅇ연금을비롯한노후설계서비스등부가적인서비스를제공하여국민연금에대한신뢰도제고를통한지속가능한제도운영가능ㅇ연금수급권변동신고기한연장, 장애심사진단서공유등제도개선을통해연금수급자의편의성을제고하여노후생활보장강화ㅇ직역연금과국민연금간연계의활성화를통해연금대상자를확대하여노후의소득보장강화에기여 장기적관점의기금운용체계구축및운용역량강화ㅇ기금의포트폴리오를다변화하여안정적수익을창출함으로써, 국민노후자금인연금재정의안정화에기여ㅇ기금규모에걸맞는운용체계와우수인력을갖추는등안정적인운용성과창출기반마련 기초노령연금의원활한제도운영ㅇ기초연금도입의연착륙을위해기초노령연금수급자를확대하고수급자관리를강화하는등현재시행중인기초노령연금제도의 운영 내실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공적노후소득보장수급률 실적목표치측정산식자료수집방법 13년목표치산출근거 10 11 12 13 ( 또는측정방법 ) ( 또는자료출처 ) 82.7 83.3 83.5 83.8 12년실적에 09부터상승추 공적노후소득 해당기관 ( 복지부, 이를반영 * 하여상승지표설정 보장제도수급자 / 행안부, 국방부, - 기준치 ( 12년실적 )+ 09년부 65세이상 교과부 ) 자료종합 터 * 연평균증가율 (0.3%) 노인인구수 * 09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65세이상 60% 에서 70% 노인으로확대 258
(3)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외부환경 분석 ㅇ국민연금의짧은역사로노후를준비하기어려웠던현세대노인의빈곤문제는심각한수준이며, 급속한고령화속에서국가재정부담과기금의지속가능성문제도함께고려해야하는상황ㅇ국민경제의성장잠재력둔화와국제금융시장의변동성증가 - 국내경제가저금리 저성장국면에진입함에따라주식 채권등기금운용수익률이높이않은상황 - 08 년미국발금융위기, 11 년유럽발재정위기등국제금융시장의불확실성이증가 - 경제환경변화를반영하여자산배분체계를개선하고, 금융시장변동성증가에대응하여철저한시장모니터링등리스크관리강화필요 갈등요인 분석 ㅇ 2 차례에걸친제도개혁을거치면서이른시기에재정안정화를이뤄냈으나, 여전히급속한고령화로인한기금소진우려등으로국민연금에대한신뢰도가높지않음ㅇ저출산 고령화및급여대비낮은부담수준으로인해미래세대부담가중에따른세대간불평등심화ㅇ기금규모에대한우려와관심증대로장기적관점의운용저해 - 고유의기금운용업무외에투자관련현안관리가일관된운용전략유지및이를위한역량강화에제약요소 259
갈등관리 계획 ㅇ국민연금인식도조사등을통해제도에대한불만과불신의원인을찾고이에대응하여홍보 안내강화ㅇ현세대노인의빈곤및세대간불평등을완화하고, 재정의장기지속성제고할수있는내실있고근본적인제도개선안마련ㅇ기금운용의일관성및평판 (reputa tion) 유지를위해다양한이슈에대한적극적대응과설득노력필요 (4) 기타 국민연금재정계산개요등 : 붙임 기금운용 체계 ㅇ보건복지부가기금의관리 운용의주체 - 기금운용에대한주요정책사항심의 의결을위해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 위원장 : 복지부장관 ) * 설치 운영 *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대표및정부위원등 20 인으로구성 ㅇ국민연금공단이복지부장관의위탁을받아기금의관리 운용수행 - 기금운용전담조직으로 기금운용본부 * 설립 ( 99.11) * 12 년말기준 8 실 3 부 11 팀 2 사무소 / 정원 160 명 ( 운용직 119 명, 일반직 41 명 ) 260
기금운용 프로세스 ㅇ ( 계획 : Plan) 기금운용전반을규율하는기금운용지침을수립하고, 이에따라자산배분등주요운용계획수립 - 5 년단위의중기자산배분 ( SA A : Stra teg ic A sset A lloca tion) * 을매년실시하고, 이를바탕으로연간기금운용계획수립 * 향후 5 년간의주식, 채권, 대체투자등자산의투자비중결정 - 위탁운용, 환헤지, 의결권행사지침등투자행위의주요내용결정ㅇ ( 실행 : Do) 기금운용계획등에따라투자를집행하는단계로, 주식 채권 대체투자등다양한자산에투자하여수익창출 - 기금운용계획의허용범위하에서기금운용본부에서단기투자여건을고려하여전술적자산배분 ( TA A : Ta ctica l A sset A lloca tion) * 실시 * 초과수익창출을위해중기자산배분상주어진허용범위안에서단기적으로자산배분비중변동 - 투자자산에대한위험모니터링및관리, 의결권행사등ㅇ ( 평가 : See) 매년기금운용의성과를평가 분석하고, 이를바탕으로성과급등보상및운용상피드백실시 261
[ 붙임 ] Ⅰ. 국민연금재정계산개요 2013 년은제 3 차국민연금재정계산이실시되는해 - 3 월재정추계결과발표, 10 월에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발표 ( 목적 ) 장기적관점에서의국민연금재정건전성평가와발전적방향제시를위해 1998년에도입 ( 근거 ) 국민연금법 ( 제4 조제 2항 ) 및시행령 ( 제 11 조 ) 에따라 5년마다실시 * 제1차재정계산은 2003년, 제2차재정계산은 2008년에실시 ( 주요내용 ) 재정추계를통한재정전망과함께제도개선등을포함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을수립하여국회제출 * 국민연금재정계산은재정수지의계산과재정전망, 제도개선, 기금운용계획이포함된국민연금운영전반에관한계획수립을포괄하는과정 < 법률 > 제4조 ( 국민연금재정계산및급여액조정 ) 2보건복지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5년마다국민연금재정수지를계산하고, 국민연금의재정전망과연금보험료의조정및국민연금기금의운용계획등이포함된국민연금운영전반에관한계획을수립하여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대통령의승인을받아야하며, 승인받은계획을국회에제출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시하여야한다. < 시행령 > 제11조 ( 국민연금의재정계산등 ) 1 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4조제2항에따라매 5년이되는해의 3월 31일까지법제101조에따른국민연금기금 ( 이하 " 기금 " 이라한다 ) 의재정계산을하고, 국민연금재정전망및연금보험료조정등을포함한국민연금운영전반에관한계획을수립하여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해당연도 9월말일까지대통령의승인을받아해당연도 10월말일까지국회에제출하여야한다. 262
Ⅱ. 그간의재정계산및제도개혁추진경과 선진국에비해제도운영초기 2차례연금개혁을실시하여, 장기적인재정지속가능성제고 1998 년제 1 차제도개혁 급여수준하향조정 ( 가입기간평균소득대비 70% 60% ), 수급연령상향조정 (60 65세, 13 년부터매 5년마다 1세씩조정 ) 2003년제1차재정계산 당시의보험료율 (9%) 과급여수준 (60%) 유지시 2036 년에수지적자발생, 2047년에기금소진 - 2003 년재정계산결과에따라국민연금법개정안 * 을제출 (2003.10 월 ) 하였으나, 국민연금안티사태 ( 국민연금 8대비밀 ), 노후소득보장사각지대문제등으로무산 * ( 주요내용 ) 보험료율 15.9% 인상, 소득대체율 50% 로인하 2007년제2차제도개혁 급여율인하 *( 60 40% ) 를주요내용으로하는국민연금법개정 ( 07.7 월 ) 및기초노령연금제도도입 * 2008년즉시 60 50% 로인하, 이후매년 0.5% 씩인하하여 2028 년에 40% 에도달 2008 년제2차재정계산 2007 년제도개혁으로 2044 년에수지적자발생, 적립금보유기간은 2047년 2060년 13년연장 - 추가적인재정안정화는제3 차재정계산시 ( 2013 년 ) 검토키로함 263
Ⅲ. 제 3 차재정계산추진체계 ( 논의체계 ) 민간전문가중심의논의체계구축 민간전문가로구성된별도위원회를구성하여재정추계와제도개선방안논의의전문성을확보하고, 신뢰성 객관성제고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등 3개위원회로구성 운영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재정추계위원회 ( 12.6 13.5 월 ) 제도발전위원회 ( 12.10 13.9 월 ) 기금운용발전위원회 ( 12.10 13.9 월 ) 재정계산지원단 ( 국민연금연구원 ) ( 추진일정 ) 재정추계와제도개선을구분하여순차적으로추진 재정추계 ( 장기재정전망 ) 실시 : 2012. 6월 2013. 3월 * 재정추계위원회에서총 16차례회의를거쳐검토 제도개선논의및종합운영계획 ( 안 ) 마련 : 2012. 10 월 2013. 9 월 국무회의심의및대통령재가 : 2013. 9월 국민연금운영전반에관한계획국회제출 : 2013. 10 월 264
(5) 관리과제별추진계획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지속가능성 재고 ( Ⅲ-2-1) 추진배경 ( 목적 ) ㅇ ( 사각지대 해소 ) 국민연금 가입자가 2, 032 만명이나 ( 12. 12 월말 기준 ), 납부예외자 (466 만명 ) 및 장기체납자 (105만명 ) 가 상당규모 존재하여 노후 소득보장 대비가 부족한 실정 -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랜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 하도록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통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 ㅇ ( 제3 차 재정계산 )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수지 및 재정 건전성을 정기적 ( 5 년 ) 으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필요시 국민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내실화를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 보험료 지원사업 내실화 -10인미만인사업장을대상으로, 월평균임금 130만원미만의 근로자에게국민연금보험료를지원하여사각지대해소 ( 12.7월 부터시행 ) - 보험료 지원대상 임금수준 기준 및 지원율 확대 ( 13 년부터 ) 지원대상 : ( 12) 35~125만원임금 ( 13) 130 만원미만임금 지원율 : ( 13. 1 분기 ) 110 만원미만 : 1/2 지원, 110 만원 130 만원 : 1/3 지원 ( 13. 2분기 ) : 130만원미만 : 일괄 1/2지원 13년도지원계획 : 예산 4,144억원, 89만명 12년지원실적 : 예산 2,075억원, 405,813개사업장, 815,557명 * 지원 * 기존가입근로자 565,012 명 (69.3%), 신규가입근로자 250,545명 (30.7%) 265
ㅇ농어민연금보험료지원기한연장및여성농어업인지원확대 - 농어민의소득감소에대해연금보험료의일부를지원함으로써보험료부담경감을통한농어업인의노후소득보장강화 ( 95. 7~) * 월소득 79만원이하본인보험료 1/2, 79만원이상 35,500 원정액지원 * 12년도실적 : 334천명, 1,053억원 - 법령개정을통하여농어민연금보험료지원기한연장 ( 14 년 19 년 ) 추진 * 황영철의원대표발의, 법안소위의결 ( 13. 1. 29) 되었으며 13 년내개정완료예정 - 13년부터여성농어업인 ( 경영주가아닌협업여성농어업인 ) 에게도연금보험료지원 * 당초농어민중부부가협업을할경우협업생산종사배우자를적용제외ㅇ공적자료확인및현장확인강화를통한가입누락자발굴 -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소득파악체계를강화하고국세청과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자료공유추진 - 산재보험입직 퇴직자료, 건강보험부과자료등의공적자료를공유, 국민연금가입자자료와비교후가입누락사업장발굴 - 고용보험일용근로자, 요양보호사등자료도추가로입수하여저소득층누락자발굴및소득신고편입ㅇ장기체납자감소및성실납부문화조성을위한고액상습체납자인적사항공개실시 - 연금보험료납부능력이충분함에도불구하고상습적으로체납하는사용자에대한행정제재적성격의처분으로사용자의인적사항공개 * 강기윤의원대표발의로국민연금법개정 ( 12. 10. 22. 공포, 13. 4. 23. 시행 ) 266
공개대상 : 5천만원 이상의 국민연금보험료를 2년이 지나도록 체납한 경우, 사용자의 인적사항 * 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인적사항 :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기간등 공개방법 : 관보에 게재하거나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공개 ㅇ 체납사업장의 근로자 기여금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기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연금수급권 보호 강화 ㅇ 사회보장협정의 적극적 추진으로 외국에 취업중인 우리나라 국민의 권익 보호 -해외파견근로자의사회보험료이중부담해소로재정부담을 경감하고, 해외장기체류자 ( 현지채용근로자등 ) 는양국연금가입 기간을합산할수있게되어급여수급권개선 -우리기업의진출이활발한아시아및중남미권국가와도 협정체결추진하고개정이필요한일본등과도회담추진 * 2013.4월기준미국, 중국등 25개국가와의사회보장협정체결 시행 ㅇ 제3 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위원회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3개 위원회를 구성 운영 13 년 3 월 발표한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제도 내실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강화, 장기기금운용방향등에 대해 논의 - 각각의 위원회에서 제도 및 기금운용 관련 장기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을 수립 9월말까지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완료하고, 10월까지 국회에 제출 * 국민이논의결과를이해하기쉽도록대국민보고서배포 267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 분기 영세사업장저소득근로자보험료지원사업지원대상확대 재정추계결과발표 13.1 월 13.3 월 제도발전위원회 5, 6, 7, 8 회의개최 13.3 월 1 월 ~3 월 영세사업장저소득근로자보험료지원사업지원율확대 연금보험료고액상습체납자인적사항공개관련국민연금법시행 기금운용발전위원회 11, 12 차회의개최 13.4 월 13.4 월 13.4 월 2/4 분기 제도발전위원회 9, 10, 11, 12 차회의개최 13.5 월 4~5 월 3/4 분기 4/4 분기 기여금개별납부기한연장등국민연금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마련 장애인등록관련자료공동활용규정국민연금법시행규칙법제처심사 한 - 일사회보장협정개정을위한예비회담 영세사업장저소득근로자보험료지원사업추진현황점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마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무회의상정 인도네시아등아시아권국가와의사회보장협정체결추진 가입구조및급여제도개선관련국민연금법개정안마련 기여금개별납부기한연장등국민연금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마련법제처심사 국민연금종합계획발표 국민연금종합계획공시 가입구조및급여제도개선국민연금법개정안국회제출 국민연금종합계획대국민보고서 연금보험료고액상습체납자인적사항공개 13.5월 13.5월 13.5월 13.9월 13.9월 13.9월 13.9월 13.9월 13.10 월 13.10월 13.11월 13.11월 13.12월 13.12월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ㅇ ( 수혜자 ) 국민연금사각지대에있는저소득근로자, 해외근로자등 ㅇ ( 이해관계자 ) 노동계, 사용자단체, 자영업자단체등 268
기대효과ㅇ국민연금미가입자또는가입기간이짧은국민이국민연금에신규로가입하거나가입기간을늘림으로써노후소득보장확대ㅇ국민연금미가입으로인한잠재적저소득노인들이스스로노후를준비하게함으로써향후국가부담완화ㅇ해외파견근로자의사회보험료이중부담해소및해외장기체류자 ( 현지채용근로자등 ) 의급여수급권개선ㅇ재정추계결과를바탕으로제도및기금운용관련장기발전방향을검토,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수립하여국민연금재정의지속가능성을제고하고, 제도의내실화를위한방안마련 관련재정사업내역 : 해당사항없음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취업자수중국민연금 66.97 69.56 72.24 74.88 과거 3년간상승추이를반영하여소득신고자비율상승지표 ( 표준형 ) 설정 - 기준치 ( 12. 실적 )+ 평균증가폭 (( 12. 실적- 10. 실적 )/2) 국민연금소득신고자 / 취업자수 100 연금통계및국가통계포탈 ( 경제활동인구 ) 269
국민행복을위한기초연금도입 ( Ⅲ-2-2) 추진배경 ( 목적 ) ㅇ현세대노인의빈곤문제가심각한수준이나노후소득보장체계는미흡한수준 - 노인빈곤율은 45.1% 로 OECD 국가중최고수준 (OECD 평균 13.5%) 으로심각하나국민연금은제도의역사가짧아사각지대가존재하고, - 현행기초노령연금은급여수준이낮아 ( 최대 9.7 만원 ) 노인빈곤완화에한계 ㅇ 현재 70% 의노인대상 10만원수준의기초노령연금을확대 ( 기초연금도입 ), 최대 20만원까지연금액을지급하여노인빈곤완화 주요내용및추진계획ㅇ기초연금도입안마련및관련법안마련 -각계층 입장간의견수렴을위해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구성등추진체계마련 (3월말) -위원회합의안도출및제도도입안마련 (7월말) -기자단간담회및공청회등을통해사회적공감대확산을거쳐 8월말까지관련법안마련및국회제출 (8월말) ㅇ 적극적홍보및전략적상황관리를통한제도의수용성제고 -( 국민 ) 기초연금도입안마련관련필요성및논의과정을지속적으로알려제도에대한오해와불신을사전에방지하고누구에게나이득이됨을강조하여홍보 (3~12월 ) -( 언론 ) 주요언론사와의간담회, 워크숍등을통해기초연금의도입필요성및기본제도안등을설명, 불필요한오해방지 (4월) 270
-( 국회 ) 상임위등을중심으로정부의기초연금도입방안에대한설득노력으로조기입법화기반마련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 분기국민행복연금위원회구성 운영 13.3 월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기초연금제도홍보기초연금도입관련의견수렴국민행복연금위원회합의안도출기초연금도입관련법안마련및국회제출조기입법화를위한국회설득기초연금도입관련법안연내국회통과기초연금도입관련예산확보 13.5월 13.6월 13.7월 13.8월 13.9월 13.12월 13.12월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ㅇ 65 세이상노인 기대효과 ㅇ 65 세이상노인에게기초연금을지급함으로써노후소득보장사각지대해소및안정적노후생활지원으로노후빈곤완화 관련재정사업내역 (2014 년 7 월시행목표로 13 년도예산없음 ) 노인복지지원 ( 기초노령연금지급 )(Ⅳ-4- 일반재정 1) 1 노인복지지원 (2131) (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2 13 일반회계 29,665 (29,668) 32,097 (32,099) 기초노령연금지급 (300) 29,665 32,097 관련사업인 기초노령연금지급 예산임 ( 기초연금은 14. 7 월시행목표 271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기초연금도입관련입법추진율 신규신규신규 100% 국민행복을위한기초연금을도입 1법안마련 30% 하기위하여 14.7 월시행을목표로 2국회제출 70% 금년내에관련법안을마련하여국회에서논의될수있도록목표를설정 기초연금도입관련법률안 * 13 년은제도도입준비단계로, 14 년부터정량지표사용검토 272
국민연금수급자 행복지원 프로젝트 강화 ( Ⅲ-2-3) 추진배경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연금수급자 * 및 고령자 급증 ** 으로 노후소득보장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 분출 * ( 08)252만명 ( 11)317만명 ( 15)404만명 ( 25)647만명 ( 40)1,142만명 ** 70세이상수급자 27.3%, 노령연금수급자평균연령 ( 06, 64.6 12. 66.5세 ) - 사회환경변화및고객욕구를반영한신속한제도개선및급여서비스등개발 제공으로수급자만족도및연금신뢰도제고필요 * 대부분수급자가연금지급이외추가서비스희망 (78%, 12.3 설문조사결과 ) 주요내용및추진계획 국민연금급여제도개선을통한연금수급자의편의성제고 - 장애연금대상자의심사시별도서류제출없이장애인복지법상장애진단서공유 - 행정기관에연금수급권변동내용신고시공단에신고한것으로간주 - 연금수급자의수급권변동신고기한연장 ( 15 일 1 월 ) 국민연금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 ( 13. 9월 ) 국민연금수급자에게지속적인서비스지원을통해노후생활안정강화 - 신용보증등으로금융사각지대에있는고령의연금수급자가긴급하게자금이필요한경우대부를통해노후생활안정지원 ( 12.5 월부터시행 ) 13년도 300억원 (6천명) 계획, 사업추진 1년성과분석및결과보고서국회제출 (6월) - 수급자의행복하고활기찬노후생활을위해재무 건강 여가등각분야의적정한상담및교육을통해균형있는노후설계지원 노후설계서비스상담 (551천건 ) 및교육 (8,579회, 341천명 ) 서비스제공계획 ( 13년 ) 노후준비에대한사회적관심제고를위해 은퇴설계콘서트 개최 (4~11 월, 10회 ) 273
- 수급자가안심하고연금을받을수있도록국민연금전용계좌 ( 안심통장 ) 를개설을확대하여수급자의편의제공 국민연금전용계좌 ( 안심통장 ) 취급은행확대 ( 12년, 6개소 13년, 23개소 ) - 고령 중증장애등으로공단을방문하기어려운대상자를직접방문하여 찾아가는서비스 를통해맞춤형서비스를제공 ( 12 년 23 천건 ) 연금수급권자의권익증진을위한제도개선및위원회운영내실화 - 국민연금장애판정기준개선을통해장애발생에따른권익보호강화 폐 심장등이식자에대한장애연금조기지급인정, 강직성척추염완전강직인정기준완화등 (3월) - 국민연금재심사결정기한 (60일) 내처리율제고및심사결정기간단축을통한국민의권리구제강화 * 60일이내결정률 : 10년 91.1% 11년 91.8% 12년 92.0% 13년 0.2p 증가 - 세종시이전대비재심사위원회운영개선안마련 ( 9월 ) 공적연금연계활성화를통한연금수급자의노후소득보장강화 - 직역연금미수급자의국민연금과연계를통한연금수급자로의전환을지원하여노후의안정적인소득확보를통한생활보장강화 연계신청자 / 수급자 : ( 10) 915/59명 ( 11) 1,810/136명 ( 12) 2,785/442명 ( 누적 ) - 직연연금운영협의회활성화를통한직역연금기관등의적극적인협력유도 ( 연 4회, 담당자워크샵별도 ) - 사립학교 군인등가입자별맞춤형홍보등을통한사업활성화 274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국민연금전용계좌 ( 안심통장 ) 확대 국민연금급여액및재평가율조정고시개정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개정시행 국민연금실버론 1 년사업성과분석 국민연금실버론시행 1 주년홍보 ( 보도자료배포등 ) 국민연금실버론 1 년사업성과분석결과기금운용위보고및국회제출 세종시이전대비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개선안마련 국민연금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 공적연금연계제도홍보 ( 직역기관관련매체등 ) 국민연금부당수급방지를위한확인조사실적점검 연금수급을위한지원서비스 ( 노후생활설계서비스, 찾아가는연금서비스, 진료기록직접확보서비스 ) 운영실적점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운영실적점검 연금수급자고객만족도조사 13.2월 13.3월 13.3월 13.4월 13.5월 13.6월 13.9월 13.9월 13.9월 13.12월 13.12월 13.12월 13.12월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국민연금수급자 ( 수급권자 ) 및가입자등 기대효과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다양하고 체감도 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과 이를 통한 제도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 수급권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연금서비스 확대로 국민 연금에 대한 만족도 제고 275
관련재정사업내역 (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 12 13 연금급여지급 (Ⅳ-10- 일반재정1) 1 국민연금급여지급 (7631) 국민연금기금 118,419 128,303 (118,419) (128,303)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연금수급자만족도 ( 점 ) 85.4 87.0 89.6 89.8 최근 3년간평균증가율 (2.4%) 의 10% 상향 (0.24%) 된목표치설정 * 국민연금과연동된기초연금제도도입으로국민연금에대한수급자의신뢰가매우낮아져만족도하향이예상 * 그러나, 최근 3 편평균증가율의 10% 상향을목표치로도전적으로설정함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외부전문기관설문조사결과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외부기관설문조사결과보고 276
장기적관점의기금운용체계구축및운용역량강화 ( Ⅲ-2-4) 추진배경 ( 목적 ) ㅇ국민연금재정의장기적인안정을유지하기위하여수익성제고필요 ( 국민연금법제 102 조 ) ㅇ급증하는기금규모에대한우려와한계를극복하기위해장기적관점에서의합리적기금운용체계구축 주요내용및추진계획ㅇ장기적관점의합리적인운용체계구축 - ( 기금운용체계의개선 ) 정부의책임성과가입자의대표성이확보되면서, 운용의독립성과전문성이발휘되는기금운용체계마련 운용위원회의전문성제고를위한지원활동을강화하고기금운용정보공개체계개선을통해기금운용의투명성제고 기금운용의안정성과수익성을확보하기위한장기기금운용정책방향모색 - ( 의결권행사강화 ) 기금보유주식의장기주주가치증대를위해의결권행사의실효성강화방안마련 상법등관련법령ㆍ제도개정사항, 전문가검토의견등을반영하여국민연금의결권행사지침을지속적으로보완ㆍ구체화 장기주주가치증대를위해상법에규정된주주대표소송제기등주주권행사에대한세부기준, 절차방안마련 277
ㅇ국민연금기금의투자다변화와운용역량강화 - ( 적극적투자다변화 ) 국내채권중심의기금포트폴리오를해외투자및대체투자등으로다변화하여적극적성과제고노력 - ( 운용역량강화 ) 투자환경변화따른탄력적대응을위한외화계정설치및조직재설계 효율적해외투자를위해국민연금기금외화계정을설치할수있도록법적근거마련 투자분야별전문성강화를위한조직재설계및우수인력의확보및육성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기금운용위원회가이드북제작 배포 13.2월 중기자산배분TF 운영 13.3월 단위업무중심의기금운용본부조직개편 13.4월 기금운용역량제고를위한인력증원 (1차) 13.5월 기금운용지침개정 13.5월 중기 ( 14~ 18) 자산배분 ( 안 ) 마련 13.5월 외화계정설치를위한국민연금법시행령개정 13.6월 기금운용역량제고를위한인력증원 (2차) 13.7월 기금운용정보공개대상확대시행 13.7월 운용지원분야전문성강화를위한전보제한도입 13.8월 외화계정설치를위한금고은행공고및선정 13.10 월 의결권행사지침개정 13.11월 외화계정설치 운영을위한추진계획수립 13.12월 278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ㅇ수혜자및이해관계자 : 국민연금가입자 ( 가입자단체포함 ) 및수급자, 위탁운용사및거래금융기관, 투자기업등 기대효과ㅇ가입자의연금보험료부담완화등기금의장기재정안정성제고ㅇ기금운용에대한국민신뢰증진으로연금제도의안정적운영에기여ㅇ위탁운용을통해성장가능성있는국내운용사발굴, 금융시장선진화등국가경제발전에기여 관련재정사업내역 : 해당사항없음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해외 대체투자비중 16.1% 17.7% 21.0% 22% 과거실적및추세와중기자산배 ( 해외채권 + 해외국민연금기금운용현황분계획 (2013 17 년 ) 등에근거하여주식 + 대체투자보고서 목표치를설정 금액 / 국민연금기 금금융자산금 액 ) 100 운용체계개선율 - 111% 90.9% 100% 운용체계개선을최대한적극적으 로추진하고자개선추진사항을모 두완료하는것을목표치로설정 ( 운용체계개선완료건수 / 운용체계개선추진건수 ) 100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개선관련보고서및공문등 279
기초노령연금대상자확대및운영내실화 (Ⅲ-2-5) 추진배경 ( 목적 ) 65 세이상저소득층노인의공적노후소득보장사각지대해소및빈곤문제완화를목적으로기초노령연금제도도입 ( 08. 1 월시행 ) * 지원근거 : 기초노령연금법및동법시행령 주요내용및추진계획 기초노령연금수급자확대및연금액인상 - 수급자 12년 386 만명 13 년 405 만명으로확대 - 12 년 94,600 원 ( 노인부부 151,400 원 ) 13 년 96, 800 원 ( 노인부부 154,900 원 )( 13. 4 월 ) 수급자선정기준액결정및고시 - 선정기준액 12 년 78 만원 ( 노인부부 124.8 만원 ) ' 13 년 83 만원 ( 노인부부 132.8 만원 ) - 수급자선정기준등제도개선사항지자체통보 ( 13. 1 월 ) - 14 년도선정기준액선정을위한계획수립및사업자선정 ( 13. 5 월 ) - 14 년도선정기준액시뮬레이션실시 ( 13. 7~9 월 ) - 14년도선정기준액결정및고시, 보도자료배포 ( 13. 12 월 ) 시의성있는통계생산및제공 - 수요자눈높이에맞는통계연보발간 ( 13. 5 월 ) - 통계로본기초노령연금의 5 개년성과 ( 13. 6 월 ) 신규수급자발굴및관리 - 만 65세도래자 (47 만명 ), 12 년선정기준탈락자 (3만명 ), 독거노인 (15.5 만명 ), 거주불명등록노인 (8만명 ) 등에대한신청안내 * 국민연금공단민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안내문봉투에거주불명등록노인기초노령연금신청안내문게재및발송 ( 2 천만부 ) - 안전행정부의협조를통하여거주불명등록노인실태조사 ('13. 2~5월 ) 280
수요자눈높이에맞는민원처리 ( 수시 ) - 반복민원에대한제도개선방안검토 ('13. 6 월 ) - 민원사례집발간및 FAQ 작성 ('13. 7 월 ) 부당수급관리체계강화 - 고령수급자등중점관리대상자에대한연간조사 ( 연2 회 ), 현장조사 ( 연2 회 ), 시스템에의한조사등 - 부당수급발생및환수율지자체합동평가지표에반영 ( 13. 2 8 월 ) - 지자체수급자관리실적평가및유공자포상 ('13. 10 월 ) 수급률제고를위한대국민홍보기능강화 ('13. 9~12 월 ) - 특정한계기를활용한집중홍보기간설정및홍보 * 가정의달 (5월 ) 및 노인의날 (10 월 ), 선정기준액고시 (12 월 ) - 가구변동, 독거노인, 거주불명등록자등특정계층별맞춤형홍보실시 ( 수시 ) < 2013년보도자료배포계획 > 구분 주 요 내 용 3월 기초노령연금급여인상 (94,600 원 96,800원 ) 5월 2012 년도기초노령연금수급현황 ( 통계연보발간 ) 6월 기초노령연금 5년간의성과 12월 2014년도기초노령연금선정기준발표 281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3년도선정기준액적용 13.1월 수급자선정기준등제도개선사항지자체통보 13.1월 연령도래자및재신청대상자등에대한신청안내 13.2월 13년도기초노령연금급여액결정및적용 13.4월 거주불명등록노인실태조사 13.5월 수요자눈높이에맞는통계연보발간 13.5월 통계로본기초노령연금 5년간의성과집발간 13.6월 민원사례집발간 13.7월 14년도선정기준액시뮬레이션실시 13.9월 지자체평가및유공자포상 13.10월 수급률제고를위한대국민홍보 13.12월 14년도기초노령연금선정기준액고시 13.12월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65 세이상전체노인중소득하위 70% 수준 기대효과 고령화시대노후소득보장사각지대해소를통한노후생활안정지원 관련재정사업내역 ( 단위 : 억원 ) 노인복지지원 ( 기초노령연금지급 )(Ⅳ-4- 일반재정 1) 1 노인복지지원 (2131) 회계구분 12 13 일반회계 29,665 (29,668) 32,097 (32,099) 기초노령연금지급 (300) 29,665 32,097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기초노령연금지급률 (%) ( 공통 ) 신규신규 100 98 과거실적 ( 실제신청률 ), 정기금융재산 ( 실제수급자수 / 예산 조사등일부하락요인을감안하여 13 반영수급자수 )*100 년도목표치설정 행복 e 음통계 * 13 년도지급대상자수는 405.1 만명 ( 예산반영규모 ) 282
성과목표 Ⅲ-3 편안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 (1) 주요내용 고령화의진전에따라증가하는치매질환에대한범국가적관리 지원체계를마련하여어르신과그가족의불안감해소ㅇ조기발견체계및맞춤형치료 보호강화를통해치매질환의신속한발견과지속적인치료 관리지원ㅇ치매노인이안심하고치료 보호받을수있는치매전문인프라구축및치매가족지원을위한상담서비스제공기반마련 노인이 보살핌의대상 이아니라 나눔의주체 가될수있는기반을마련하여고령사회에서의역할및가치제고ㅇ노인일자리확대및지역사회의유용한일자리확충, 시장과연계한일자리발굴등일을통한활력있는노후생활지원ㅇ은퇴지식인을전문자원봉사자로육성하여사회참여기회제공 장기요양서비스가꼭필요한어르신에게편안한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개선추진ㅇ장기요양인정점수완화에따른대상자확대, 등급판정도구개선및등급유효기간연장등제도개선을통해장기요양의보장성강화 283
(2) 성과지표 성과지표 노인일자리창출수 ( 천개 ) 노인장기요양보험이용자수 ( 만명 )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년목표치산출근거 186 210 220 242 13년예산상목표치인 230천 개보다 5% 증가한 242 천개로 적극적인목표설정 26 29 30 31 과거실적및추세와 12년도실적인 30만명을감안하여 13 년에 31만명할것을목표로설정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노인일자리창출수합산 매월 (1~12월) 누적장기요양이용자 (1~3 등급 ) 수의합계 /12 자료수집방법 ( 또는자료출처 ) 시 도별사업결과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월보 (3)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외부환경ㅇ매년 20 만명이상의노인인구가증가하는추세속에서교육 소득수준이높은베이비붐세대의은퇴시작으로사회참여의욕구가커지고다양화됨 * 베이비붐세대 712 만명중 10~ 18 년사이 311 만명은퇴추정 ㅇ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성공적정착이후보장성강화, 서비스품질제고등제도내실화에대한요구증대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ㅇ높은노인빈곤율로일자리참여욕구는높으나정부지원일자리는수요에비해부족하고, 참여기간및보수불충분 - 노인의경륜과지혜를활용할수있는노인적합일자리를확충하고단계적으로참여기간과보수내실화추진 * 보수 : 월 20 만원 월 30~40 만원, 기간 : 7 개월 10~12 개월 ㅇ노인장기요양보험의대상자확대등보장성강화요구증대 - 장기요양위원회논의등을통한신중한검토를통해 보장성강화 및 지속가능한제도운영 등상충되는요구를조화롭게추진 284
(4) 관리과제별추진계획 국가치매관리체계 구축 ( Ⅲ-3-1) 추진배경ㅇ 65 세이상노인중치매환자는 9.2%(565 천명, 13 년 ) 로추정되고, 고령화로인한치매환자급증에따라개인과사회의부담증가ㅇ치매환자와가족의삶의질개선, 사회경제적부담경감을목적으로 치매관리법 ( 12.2 월 ) 및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 12.7 월 ) 시행 주요내용및추진계획 1 조기발견및예방강화ㅇ ( 치매검진 ) 국가건강검진의치매검사항목개선안을마련 ( 13.6 월 ) 하여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후관련규정개정추진 - 국가건강검진결과치매위험성이높은노인은보건소로연계하여주기적으로치매검진실시ㅇ ( 예방 ) 치매예방을위해노인대상운동 건강교육강화 - 운동실천붐조성을위해건강백세운동교실전국발표대회를개최하고, 지역여건에적합한건강프로그램발굴및우수사례포상 2 맞춤형치료 보호강화 ㅇ ( 약제비 ) 월소득 219만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4 인기준 ) 이하인치매환자에게지급하던약제비 ( 월 3만원 ) 를월소득 473만원 (100%) 이하인자로확대 ( 13) - 치매환자의편의증진을위해약제비지급방식개선 * ( 13) * 월단위 에서실제약을처방받은 처방개월단위 로변경 285
ㅇ ( 재가서비스 ) 경증치매환자를주 야간에보호할수있는시설 ( 12 년 1,331 개소 ) 을단계적으로확충하고인지재활프로그램제공 3 인프라확충ㅇ ( 전문인력 ) 치매전문인력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기본교육과정을직역별특성을반영하고표준화하여보급ㅇ ( 치매병원 ) 지역사회거주경증치매환자대상주간보호등공공의료기능을수행하는치매거점병원모델을개발 ( 13) 하고, - 공립요양 ( 치매 ) 병원에치매환자를위한기능보강을지원하되, 지역사회치매환자관리및치매병동시범사업에참여토록하여공공기능강화 4 가족지원강화및사회적소통확대ㅇ ( 가족지원 ) 치매가족의간병부담완화를위해상담서비스등을제공 ( 14) 하는 치매통합상담콜센터 모형개발및상담매뉴얼마련 ( 13) - 노인일자리참여자등민간자원을활용해치매특화된노노케어시범사업 ( 13) 실시 ( 14 년전국확대 ) * 인천지역시범사업을통해참여자교육, 사업관리매뉴얼및지침개발 ( 13) ㅇ ( 홍보 ) 치매환자 가족에게 유용한 정보 ( 가족 교육프로그램 등 ) 제공, 온라인 상담 및 가족 커뮤니티로 활용할 수 있는 치매바로알기 ( 가칭 ) 홈페이지 구축 ( 13.5 월 ) - 어르신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인지기능 자가검사 앱 개발 보급 ( 13.5 월 ) 286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치매검진도구표준화 ( 안 ) 위원회구성약제비지급관련지침개정노-노케어시범사업실시국가치매지식정보포털고도화인지기능자가검사앱개발치매검진도구표준화 ( 안 ) 마련치매병원제도화방안마련전문교육과정분석및표준커리큘럼작성지자체건강프로그램, 가족지원프로그램경진대회치매상담콜센터상담매뉴얼및상담자교육지침개발 13.1월 13.2월 13.2월 13.5월 13.5월 13.6월 13.7월 13.9월 13.12월 13.12월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치매환자 ( 약 52만명 ) 및치매가족, 치매분야전문인력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등 ) ㅇ 이해관계자 - 의료 ( 신경과및정신과전문의 ), 재활치료 (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등 ) 분야종사자및케어용품생산 판매업자 기대효과ㅇ치매에대한국가차원의체계적관리 지원을통해고령사회의위험에선제적대응ㅇ치료관리비지원확대, 치매가족지원강화등으로치매환자와그가족의사회경제적부담경감및삶의질향상 287
관련재정사업내역 ( 단위 : 억원 ) 노인의료시설확충 (Ⅳ-5- 일반재정 3) 1 노인의료시설확충 (2234) 취약계층의료비지원 (Ⅰ-1- 일반재정 6) 1 취약계층의료비지원 (2631) 회계구분 12 13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47 127 (47) (127) 126 139 (1,035) (1,040) 노인건강관리 (304) 126 139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치매위험노인검진율 (%) 30.7 31.0 75세이상독거노인및 13년 75세가 {(75 세이상독거지자체실적보고되는노인에대한치매검진율을전년도노인검사자수 + 75 (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 대비 0.3% 상향조정하여목표로설정 세노인검사자수 )/ 총검사노인수 } 100 제2차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추진과제이행률 (%) 75.0 신규지표로, 추진완료가능한과제수해당연도추진과제관련공문를고려하여설정수 / 해당연도추진목표과제수 100 288
독거노인돌봄강화 ( Ⅲ-3-2) 추진배경ㅇ 13 년독거노인은 125 만명으로 00 년 (54 만명 ) 에비해 2배이상증가하였고, 2035 년에는현재독거노인의약 3배 (343 만명 ) 로증가할전망 * 독거노인수 : ( 00) 54만명 ( 13) 125만명 ( 35) 343만명 ㅇ그동안사회적관계취약독거노인을대상으로안부확인위주의서비스를제공해왔으나, - 독거노인은모든분야에서일반노인에비해열악하고, 특히아파도돌봐줄동거가족이없어돌봄사각지대에놓일가능성이높음 * 안부확인수혜독거노인 : ('07) 15 만명, 전체노인의 9.8% ( 12) 23 만명, 19% 주요내용및추진계획 1 거동불편독거노인에대한돌봄체계강화 ㅇ장기요양서비스를받지못하는거동불편독거노인에게노인 돌봄종합서비스 확대 - 신규대상자선정시독거노인우선선정하도록기준마련 시행 ( 13.3 ) ㅇ골절, 중증질환수술직후등단기간거동이불편하나가족의돌봄을받지못하는독거노인을위한단기가사지원서비스제공 - 우선가장취약한독거노인 ( 돌봄기본서비스독거노인 17 만명 ) 을대상으로제공하고, 전체독거노인으로확대 ( 14) 하는방안마련 (12 월 ) 289
ㅇ장기요양대상자확대에따른노인돌봄서비스개편안마련 (12 월 ) - 치매특별등급신설, 장기요양인정점수완화등장기요양서비스제도개선에따른노인돌봄서비스주요대상자조정검토 - 서비스대상자의소득기준을세분화하여본인부담금부과체계개편 * 차상위초과자에대한소득기준을세분화하여본인부담금차등부과 - 건강, 소득등서비스대상자의자격기준에대한정기적인조사기준마련 2 고독사 자살예방을위한안전관리체계강화 ㅇ매년노인돌보미를통해실시하는독거노인현황조사를내실화하고, 개인정보활용에동의한독거노인정보를 DB 화하여관리 * * 조사결과를분석하여정부의보호가필요한취약한독거노인의정확한규모를파악하고, 안부 소득 가사지원등필요한서비스를맞춤형으로제공하는데활용 - 요보호독거노인 ( 40 만명추정 ) 전체에대한안전과리체계구축을위해 돌봄기본서비스및독거노인사랑잇기확대추진 ( 12 년 23 17 년 40 만명 ) ㅇ노인돌보미를자살예방 g a tek eeper로교육 (3 5 월 ), 자살고위험독거노인발굴 - 유관기관에연계-치료이후상시모니터링 하여독거노인자살예방 290
3 독거노인의자립생활지원 ㅇ안전하고편안한독거생활을위해필요한정보와지식을담은 독거노인생활백서 를제작하여노인복지시설등에배포 ㅇ 남성 독거노인, 가족 이웃 등과 관계가 미약한 독거노인의 자립 생활능력 제고 및 사회관계 촉진을 위한 독거노인 자조모임 * 시범사업 실시 * 초보남성독거노인을위한영양 요리실습교육, 텃밭가꾸기, 자원봉사활동등독거노인끼리의친목도모활동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 분기 2/4 분기 독거노인단기가사시범사업실시독거노인우선선정을위한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준마련 시행노인돌봄종합서비스대상자중독거노인현황파악노인돌보미자살예방 gate-keeper 교육실시독거노인생활백서제작및보급독거노인자조모임시범사업실시독거노인사랑잇기 MOU 개최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독거노인관리프로그램개발 3월 3월 4월 3 6월 4 8 월 4 11월 5월 5월 3,4/4 분기 노인돌봄종합서비스소득분포별이용자현황조사폭염대응독거노인집중보호대책수립및시행전체독거노인대상단기가사지원서비스제공을위한지침마련동절기대응독거노인집중보호대책수립및시행독거노인사랑잇기 MOU 개최노인돌봄종합서비스본인부담금부과기준개편안마련 5월 7 8 월 11 12월 11월 12월 12월 291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ㅇ ( 수혜자 ) 65 세이상 1 인가구 ( 독거노인 ) ㅇ ( 이해관계집단 ) 지자체, 노인돌봄서비스수행기관등 기대효과 ㅇ취약독거노인대상으로최소한의안부확인위주의독거노인 정책에서 벗어나 - 독거노인생활전반의어려움을해소하고자립생활능력을지원하는등다양한정책실시를통해독거노인의삶의질제고 관련재정사업내역 (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2 13 노인돌봄서비스 (Ⅳ-4-일반재정 4) 1노인돌봄서비스 (2134) 일반회계 1,036 1,194 (1,036) (1,194)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보호독거노인수 ( 만명 ) 25 30 13년독거노인보호사업 목표수혜자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취약노인지원시스템및바종합서비스, 응급안전우처시스템상수혜자수돌보미서비스및사랑잇기서비스전체수혜자수 292
노인 사회참여 확대 ( Ⅲ-3-3 ) 추진배경 노인복지법 제23 조에 따라 취업취약 계층인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종합적 복지 제고 노인이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 주요내용및추진계획 욕구에부합하는맞춤형노인일자리지속확대 : 13년 230천개 - 공공분야는사회적유용성높은일자리중심제공 ( 203 천개 ) - 민간분야는생산성높은일자리중심보급 (21천개 ) - 민간협력을통해확장력과지속력높은일자리창출 (6천개) 노인일자리의경쟁력제고 - 공공분야는사회적가치가제고될수있는일자리를확대하고, 참여노인이직접모니터링을실시하여눈높이에맞는개선추진 - 민간분야는회계 마케팅등경영자문제공및생산품판촉지원으로사업단별성과향상지원 민간협력활성화를위한인프라확충 - 민관공동협력을통해창업적합모형과특화사업을발굴 지원하는 고령자친화기업 육성 - 새로운직장에서출발하는데필요한능력을갖출수있도록현장교육훈련비용을지원하는 시니어인턴쉽 확대 293
- 과거에해왔고앞으로도잘할수있는분야 에더오래종사할수있도록 시니어직능클럽 설치지원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3 년노인일자리사업종합안내지침교육 1 월 12 년시장진입형사업단성과진단실시 2 월 1/4 분기 13년시장자립형사업설명회개최및사업공모 3월 수행기관전담인력교육 3월 전문노인자원봉사프로그램공모 3월 노인일자리확충종합계획수립을위한 T/F 구성 3월 제 2 회시니어일자리나눔대회개최 4 월 12 년노인일자리사업평가대회 5 월 2/4 분기 13 년시장진입형사업실무가이드북제작 배포 5 월 노인일자리기관맞춤형교육 (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 노인일자리확충종합계획수립공청회 노인일자리확충종합계획발표 6 월 6 월 7 월 3/4 분기 13 년사회공헌형 시장진입형사업현장점검실시 8 월 13 년시장자립형사업현장점검실시 9 월 14 년시장진입형사업단사전심사실시 10 월 4/4 분기 13년시장자립형사업지정서교부 10월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개최 10월 14년사업계획수립을위한지자체담당자워크숍개최 11월 14 년노인일자리사업설명회개최 12 월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수혜자 : 노인일자리및자원봉사참여자 * 교육형수요처, 복지형케어대상자, 공익형운영지역사회등은간접수혜 이해관계자 : 전국지방자치단체및사업수행기관 * 사업수행기관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종합사회복지관등약 1,200 개 294
기대효과 노인일자리 제공으로 노인 4 苦 ( 빈곤, 질병, 고독, 역할상실 ) 해소 및 사회적 부양부담 경감 * 노인일자리효과분석 ( 서울대, 2009) : 빈곤율 6.1%p 감소, 1인당연간의료비 188천원감소, 소극적여가활동 (TV, 신문등 ) 축소및다양한사회활동증가 노인의지식, 경험등이국가발전을위한자원으로활용가능 지역사회공헌으로노인의사회참여에대한긍정적인식확대 관련재정사업내역 (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 12 13 노인일자리지원 (Ⅳ-4-일반재정 5) 1 노인일자리지원 (2139) 일반회계 1,831 2,353 (1,831) (2,353) 2 노인일자리지원 ( 광특 )(2333) 광특회계 23 30 노인관련기관지원 (Ⅳ-4- 일반재정 3) (23) (30) 1 노인관련기관지원 (2133) 일반회계 42 42 (426) (426) 노인단체지원 (301) 42 42 자원봉사활동지원 5 5 대한노인회자원봉사 37 37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재정지원사업노인일자리참여자만족도 ( 점 ) 76 77 76 78 참여노인만족도조사결과 ( 12 년만족도조사결과나온평점 76점에서 2점상향하여 78점으로설정 ) 100 점기준외부연구용역보고서 시니어인턴십취업성 신규 28.4 33.4 12 년시니어인턴십사업실적분석 ( 취업자 / 시니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률 (%)( 공통 ) 결과 28.4% 달성, 5%p 상향한 어인턴십참여자 사업결과보고서 33.4% 로목표설정 전체 ) 100 295
노인장기요양보험안정과내실화 ( Ⅲ-3-4) 추진배경 가족영역에 맡겨져 왔던 장기요양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고자 도입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해 내실있게 운영하고 수급권 강화 등을 통해 제도의 신뢰성 제고 주요내용및추진계획 대상자확대를통한보장성강화 - 장기요양 3등급인정점수완화를통해제도경계에있는어르신일부까지대상자확대 * 3등급인정점수완화 : ( 현행 ) 53~75점 ( 개선 ) 51 점~75 점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도구개선 - 치매환자의적정요양필요도를반영할수있는방향 ( 인지기능비중강화 ) 으로등급판정도구를개선하여정확성제고 가칭 치매특별등급 모의적용시범사업추진 - 등급외치매질환자대상가칭 치매특별등급 도입을위한모형개발및모의적용시범사업추진 등급판정유효기간연장 - 잦은갱신조사로인한어르신의불편해소를위해장기요양갱신에따른등급판정유효기간연장 296
장기요양복지용구제품확대및조정 - 어르신의인지기능저하등제도시행후의환경변화를반영 하여복지용구제품을확대하고, 사후관리부적격제품조정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장기요양 3등급인정점수조정시행령개정 13.6월 장기요양등급판정도구개편관련고시개정 13.6월 장기요양등급판정유효기간연장관련시행령개정 13.6월 복지용구제품확대및조정관련고시개정 13.6월 3등급인정점수완화를통하여대상자확대실시 13.7월 ~ 개선된장기요양등급판정도구적용 13.7월~ 장기요양등급판정유효기간개선안적용 13.7월~ 복지용구제품확대및조정관련고시적용 13.7월 ~ 등급판정체계개편및치매관리모형개발에관한연구 ~ 13.12월 치매특별등급모형에대한시범사업 ~ 13.12월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65 세이상노인및노인성질환을가진 65 세미만의국민중 1~3 등급판정을받은자 ( 이해관계자 )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인력등 기대효과 대상자확대를통하여제도경계에있는어르신까지보호함으로써장기요양보험보장성강화 등급판정도구개선을통한판정의객관성강화 가칭 치매특별등급 도입기반마련을통해등급외치매질환자의노후돌봄강화및가족의요양부담완화 297
등급판정유효기간연장을통해고령및중증어르신의불편최소화및관리효율성제고 복지용구제품확대및조정으로어르신의생활편의성증대 관련재정사업내역 (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 12 13 노인장기요양보험안정과내실화 (Ⅳ-5-일반재정 1) 1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 (2231) 일반재정 4,879 5,412 (4,879) (5,412)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이용자수 ( 만명 ) 26 29 30 31 과거실적및추세와 12년도실적인매월 (1~12월) 누적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30만명을감안하여 13년에 31만명할장기요양이용자월보 것을목표로설정 (1~3 등급 ) 수의 합계 /12 대상자확대를위한시행령개정 신규 시행령개정 등급완화를통해대상화확대를위한시행령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전문법시행령 298
장기요양기관서비스품질제고및역량강화 ( Ⅲ-3-5 ) 추진배경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5 년차를 맞이하며, 인프라의 양적 확충에서 수혜자의 욕구에 맞는 인프라의 질적 향상으로의 정책 전환 필요성 제기 * 12.12월기준장기요양기관수 : 시설 4,326개소, 재가 19,240개소 ( 시설수요 대비충족률 102.5%) 장기요양기관 설치기준 ( 인력 시설 등 ) 강화, 장기요양기관 평가기준 개선 등을 통해 시설 서비스 질을 개선하여 이용자 만족도 제고 치매대응형 장기요양기관의 모형 설치 기준 마련 및 주야간 보호기관 이용 활성화로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 수준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주요내용및추진계획 장기요양기관서비스품질제고 - 노인공동생활시설설치제한, 종사자근로계약규정유지등시설기준강화 * 노인복지법및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관련규정개정 - 장기요양기관평가기준개선및노인요양시설 ( 입소 ) 전수평가실시 - 노인복지시설서비스최저기준, 노인의료복지시설건강관리가이드라인마련 - 장기요양기관기획현지조사등사후관리실시 299
장기요양기관역량강화 - 노인요양시설시설 인력기준일원화로서비스제공기반향상 - 치매질환자의장기요양서비스지원을위한주야간보호이용활성화및치매대응형장기요양기관모형 설치기준마련 - 노인요양시설인권옴브즈맨제도마련 - 노인요양시설접근성강화및안전 환경개선을위한시설신증축, 개보수, 장비보강, 소방설비설치지원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3 년장기요양기관기획현지조사계획사전예고및시행 1 월 1/4 분기 노인의료복지시설건강관리가이드라인마련 노인요양시설시설 인력기준유예기간종료에따른대상시설관리방안안내 노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 ( 안 ) 입법예고완료 2 월 2 월 2 월 14 년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국고보조사업예산신청접수 4 월 2/4 분기 노인요양시설시설 인력기준강화규정적용주야간보호활성화관련연구용역실시노인복지시설서비스최저기준마련시행노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개정 ( 안 ) 규제심사 4월 5월 5월 6월 3/4 분기 13 년장기요양기관평가방법등에관한고시개정및평가실시 6 월 4/4 분기 노인장기요앙기관인권옴브즈맨제도마련 노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개정 ( 안 ) 법제처심사 주야간보호활성화방안마련 7 월 9 월 9 월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장기요양수급자및보호자 300
기대효과 장기요양기관질관리를통한시설서비스개선및이용자권익보호 치매질환장기요양수급자에특화된전문서비스제공 관련재정사업내역 (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 12 13 노인요양시설확충 (Ⅳ-5-일반재정 2) 1 노인요양시설확충 (2232) 일반회계 502 527 (502) (527)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노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개정추진율 주야간보호활성화계획수립추진율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100% 장기요양기관시설 인력기준강화등법령개정 100% 치매질환자등을위한주야간보호활성화대책보고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1 입법예고 40% 2 규제심사 30% 3 법제처심사 30% 1 관련연구용역실시 60% 2 주야간보호활성화계획마련 40%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입법예고문규제심사문서법제처심사문서 연구용역계약문서 주야간보호활성화계획안결재문서 노인요양시설이용자만족도 - 83.3 84.6 2009 2011 년 3년간의성과지표실적추세를고려하여설정 -기준치:2012 년실적추정치 -목표치: 기준치-( 평균증가폭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국민인식도, 이용자의만족도등조사 -조사대상: 만19 세이상성인남녀 -표본크기 : 1천명 -조사시기: 상반기 외부전문기관에의한만족조조사결과 301
성과목표 Ⅲ-4 보육 양육지원대상확대및투명하고품질높은보육시스템구축 (1) 주요내용 보육 양육지원 확대 ㅇ영유아보육 양육에대한국가완전책임제실현을위해보육 양육지원대상을전계층으로확대 ('12 년 ) 0~2 세및 5 세全계층지원, 3~4 세소득하위 70% 지원 ('13.3 월~) 0~ 5세보육료전계층지원 어린이집운영의투명성제고ㅇ어린이집관리 운영의투명성제고를위해어린이집에대한지도점검대상과횟수를확대 지자체와합동으로연 2회이상기획점검, 지자체점검결과에대한확인점검및수시점검강화 어린이집보육서비스질제고ㅇ어린이집설치시설과운영을일정한수준으로높이는믿고맡길수있는공공형어린이집을확충 ( 선정요건 ) 평가인증점수 (90 점이상 ), 비상재해대비시설설치등기본요건을갖춘어린이집중, 건물소유형태 ( 자가, 임대, 부채정도 ), 1급보육교사비율등을지표점수화고득점順 ( 운영기준 ) 부모추가보육료수납금지및보육교사인건비를국공립 1호봉 ( 143 만원 ) 이상으로지급등강화된기준적용 302
ㅇ어린이집의보육서비스질제고를위해평가인증세부결과공개범위와사후확인점검대상을확대 관찰일미고지, 현장관찰자수확대 (2 3), 재인증재참여폐지등 평가인증세부결과공개범위를확대 (9월 ) 하고아이사랑보육포털및앱을통해공개및개별메일링서비스 인증어린이집중확인점검대상을확대 (400 1, 000 개소 ) 하고, 점검결과에따른인센티브등제공 (5월 ) (2) 성과지표 성과지표어린이집이용부모의보육비용부담인식 (%) 어린이집시설이용만족도 ( 점 ) 실적목표치측정산식자료수집방법 13년목표치산출근거 10 11 12 13 ( 또는측정방법 ) ( 또는자료출처 ) - ( 신규 ) 42% 46% - 어린이집을이용하는부모 - 부모대상설문 - 보육실태조사 ( 매 대상 설문조사 ( 보육실태조 조사 ( 부담인식을 3년마다실시, 09년 사 ) 에서보육비가적당하거 1매우부담 /2 旣실시 ) 나부담되지않는다고응답 부담 /3적당/4 한비율이 38%( 09) 인것을 부담안됨 /5전 감안하여 12년은 42%( 혀부담안됨 / 으 4%p), 13년 46%( 4%p) 를 로구분 ) 목표로설정 * 전체부모중 적당, 부담안됨, 전혀부담안됨으 로응답한비율 3.68 ( 신규 ) 3.72 3.76 - 어린이집을이용하는부모 - 부모대상설문 - 보육실태조사 ( 매 대상설문조사 ( 보육실태조사 ) 에서어린이집이용만족도가 3.68(5 점만점, 09) 점인 조사 ( 원장, 교사, 부모참여, 등 13 개항목을중심 3년마다실시, 09년旣실시 ) 것을감안하여 12년은 3.72 으로 만족도를 점 ( 0.04점), 13년 3.76 점수화 ) ( 0.04 점 ) 을목표로설정 * 5점을만점으 로하여점수 환산 303
(3)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외부환경ㅇ ( 인구학적측면 ) OECD 국가중출산율이최저, 출산율을높이기위한다각적인육아여건개선압력가중 < 출생아수및합계출산율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출산율 ( 명 ) 1.297 1.166 1.180 1.154 1.076 1.123 1.250 1.192 1.149 1.226 1.24 출생아수 ( 천명 ) 554.9 492.1 490.5 472.8 435.0 448.2 493.2 465.9 444.8 470.2 471.4 전년증감 ( 천명 ) -79.6-62.8-1.6-17.8-37.7 13.1 45.0-27.3-21.0 25.3 1.2 대비증감률 (%) -12.5-11.3-0.3-3.6-8.0 3.0 10.0-5.5-4.5 5.7 0.3 OECD 회원국합계출산율현황 ( 08) 한국일본미국영국프랑스독일 1.19 1.37 2.09 1.96 2.00 1.38 ㅇ ( 여성의경제참여 )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보다는낮으나, 일정한증가세로육아정책의중요성증대 OECD 회원국합계출산율현황 ( 08) 구분 1994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50.8 53.5 52.9 54.1 54.5 54.8 OECD 57.8 59.6 59.6 60.1 60.4 60.8 ㅇ ( 부모등수요자요구 ) 사회 경제적부담이적으면서안심하고질높은보육서비스를받고자하는수요자인부모와국민적요구는요구는가중 - 보육비용경감 ( 추가보육료, 특별활동비등 ), 급식 안전등서비스품질향상, 믿고맡길수있는시설확충및實수요층이용편의, 효율적재정관리등을동시에요구할전망 304
( 맞벌이역차별 ) 맞벌이등실수요층입소곤란 ( 재정누수 품질 ) 3~4시간만맡겨도종일제지원 ( 무상보육재원 ) 지자체재정부족으로보육지원중단우려등 ㅇ ( 시설운영공급자측면 ) 보육현장 단체는지도점검완화및규제개선요구더욱강하게요구할것으로전망 지도점검및행정처분완화 보육료현실화 구간결제폐지 보육료자율화 이윤보장을위한민간재무회계규칙제정등 ㅇ ( 보육현장의실태 ) 누구나안심하고맡길수있는보육인프라의부족및시설운영의투명성이미흡 - 급식 안전등서비스질우려, 보육교사급여수준미흡및부적정시설의진입 퇴출관리한계로부모만족도저하 * 닭한마리로 90 명아이급식, 어린이통학버스원아사망등급식및안전사고되풀이 ㅇ ( 국민의보육정책인식 ) 국민대다수는보육全계층확대등보육지원정책이저출산해소에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 * 국민 71.5% 는모든영유아에대한보육 교육비지원정책이저출산문제해결에효과가있을것이라고응답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1) 갈등요인ㅇ ( 수요자 정부 ) 보육서비스이용에대한국민적기대치와요구는계속높아지는반면, 다양한요구에대한촘촘한설계는미흡 - 보육에대한사회 경제적부담경감, 맞벌이 가구별특성등을고려한맞춤형보육서비스요구의증가ㅇ ( 수요자 시설 ) 안전하고질높은보육서비스에대한부모의욕구는강해지고있으나급식 안전등시설서비스질은미흡 305
ㅇ ( 시설 정부 ) 시설은지도점검과규제가과다하고표준보육단가가낮아시설운영이어렵다는주장 갈등 관리계획 ㅇ ( 수요자 ) 보육 양육지원대상확대및투명하고질높은보육시스템을구축 운영함으로써국민적보육체감도향상 - 그간획일적인양적확충에서국가가책임지고부모의선택권도보장된촘촘한맞춤형보육지원을더욱강화 - 시설운영의투명화와공공형등질좋은보육인프라를지속확충하여아이와부모가행복한육아시스템을구축ㅇ ( 시설운영자 ) 보육단체와의민 관 TF 운영과보육현장과소통을강화하여다양한의견수렴과규제개선노력병행 - 아이의안전, 건강, 부모부담경감등은강화하되, 시설운영의자율성증대를위한불요불급한규제개선지속추진 306
(4) 관리과제별추진계획 보육 양육지원대상확대 (Ⅲ-4-1) 추진배경 ( 목적 ) 자녀양육부담경감및보육에대한국가책임강화를위해영유아에대한보육료, 양육수당지원확대필요 보육은저출산극복및미래세대투자를위한가장효과적사업 * 공공보육서비스 (daycare) 지원 2배상승시에 (GDP의 0.37% 0.74%) 합계출산율 0.13 상승의효과발생 ( 08.6 美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주요내용및추진계획 1 보육료지원대상확대등 만0~5세어린이집이용아동에대하여소득수준과관계없이보육료全계층지원실시 (3월 ~) * ('12년) 0~2 세및 5세全계층지원, 3~4 세소득하위 70% 지원 ('13.3월 ~) 0~5세보육료전계층지원 저소득층취약계층에대한보육료外시설이용비용추가지원검토및적정보육서비스제공을위한표준보육비용계측추진 (5월 ~) 2 양육수당지원확대 만0~5세어린이집 유치원을이용하지않는아동에대하여소득수준과관계없이양육수당全계층지원실시 (3월 ~) * ('12 년 ) 0~2 세차상위이하지원 ('13.3 월 ~) 0~5 세양육수당전계층지원 307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 분기 13 년보육료 양육수당지원대상선정안내개정 배포 13.3 월 만 0~5 세아동에대한보육료및양육수당全계층지원 13.3 월 ~ 보육료및양육수당예산집행상황모니터링 13.4 월 2/4 분기 저소득취약계층에대한보육료外시설이용비용지원검토 13.5 월 ~ 표준보육비용계측을위한연구수행기관공모 13.5 월 ~ 14 년보육료및양육수당全계층지속지원을위한예산확보추진 13.6 월 ~ 3/4 분기보육료및양육수당예산집행상황모니터링 13.7 월 4/4 분기보육료및양육수당예산집행상황모니터링 13.10 월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수혜자 : 보육료및양육수당지원대상자 - 보육료지원대상 : 어린이집이용만0~5세아동 - 양육수당지원대상 : 시설미이용만0~5세아동 이해관계자 :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등 기대효과 어린이집이용영유아에대한보육료지원을통해부모의자녀양육부담경감및경제활동참여촉진 어린이집및유치원을이용하지않는아동에대한양육수당지원을통해부모의양육부담경감및부모의선택권강화 308
관련재정사업내역 (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2 13 보육 양육지원대상지속확대 (Ⅳ-8- 일반재정2, 7) 1 영유아보육료지원 (3133) 일반회계 23,913 25,982 영유아보육료지원 (331) 일반회계 23,913 25,982 2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3141) 일반회계 1,026 8,810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300) 일반회계 1,026 8,810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보육료지원만족도 (%) 양육수당수혜자만족도 ( 점 )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 신규 ) 55 기존연구보고서중보육지원만보육료지원만족도 족도 (46.9%) 감안설정 ( 신규 ) 80 72 13년도부터지원대상이기존차상위에서전계층으로대폭확대됨에따라, 13년목표치는 12년목표보다상향하여 72% 로설정 수혜자전화설문을통한만족도조사점수반영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만족도결과보고서 만족도결과보고서 309
어린이집운영투명성제고 (Ⅲ-4-2) 추진배경 ( 목적 ) ㅇ보육서비스지원대상확대 ( 12 년 : 0 2 세全계층, 13 년 : 0 5 세全계층 ) 등으로정부재정지원및어린이집이용아동증가ㅇ폐쇄적이고투명하지않은시설운영 * 으로보육료부정수급및급 간식불량등법위반사례 ** 지속증가 * 환수액 ( 09) 5,390백만원 ( 10) 7,115백만원 ( 11) 5,874 백만원 ** 닭한마리로 90명아이급식, 어린이통학버스원아사망등급식및안전사고되풀이 주요내용및추진계획ㅇ보육서비스질향상을통한부모의만족도제고및지원보육료의누수방지등을위한어린이집상시지도점검체계운영 - 지자체와합동으로연2 회이상기획점검, 지자체자체점검에대한복지부확인점검및수시점검실시 강화 * 법위반사실에대해서는행정처분실시등으로엄중대처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 분기 어린이집상시지도점검체계운영 13.1 3 월 어린이집지도점검담당공무원역량강화교육실시 (1 차 ) 13.3 월 230 시군구 2/4 분기 상반기어린이집합동지도점검 상반기어린이집확인지도점검 13.4 5 월 13.6 월 3/4 분기 어린이집상시지도점검체계운영 13.7 9 월 어린이집지도점검담당공무원역량강화교육실시 (2 차 ) 13.9 월 230 시군구 4/4 분기 하반기어린이집합동지도점검 어린이집품질관리결과사례발표및우수공무원표창 13.10 월 13.12 월 310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ㅇ수혜자 : 어린이집이용아동및부모 ㅇ이해관계자 : 어린이집대표자및원장등 기대효과ㅇ상시적인지도 점검체계운영으로보육서비스의질제고및안전하고쾌적한보육환경조성을통해부모만족도제고ㅇ사전모니터링을통해선정된법령위반의심대상어린이집대한기획점검등관리강화로보육료등재정누수방지 관련재정사업내역 : 해당없음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어린이집상시지도점검체계운영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17.2 22.7 지도점검어린이집개소수 /12 지도점검 272 개소 / 12월보육서비스제고점검결과보고서 - 상 하반기점검수 : 200 개소 ( 각를위한상시지 100개소실시 ) 도점검어린이집 * 전년대비 25% 확대 ( 12년상수 /12월하반기 152개소실시 ) - 상시점검수 : 72개소 * 월평균 6개소 ** 상시점검인원 (2명) 이평균주 1.5개소점검 311
어린이집보육서비스질제고 (Ⅲ-4-3) 추진배경 ( 목적 ) 공공형어린이집을단계적으로확대하여전체보육아동의 30% 가국공립어린이집과함께공공형어린이집을이용할수있도록시설확충, 안심하고양육할수있는여건조성 최근급격히증가한재정지원에상응하는보육서비스질제고및부모선택권보장을위한적정정보공개필요 주요내용및추진계획 1 공공형어린이집확충 ( 대상시설 ) 민간개인 가정,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 선정요건 ) 평가인증점수 (90점이상 ), 비상재해대비시설설치등기본요건을갖춘어린이집중, 건물소유형태 ( 자가, 임대, 부채정도 ), 1급보육교사비율등을지표로점수화하여고득점順선정 ( 운영기준 ) 부모추가보육료수납금지및보육교사인건비를국공립 1호봉 (143만원) 이상으로지급하는등강화된운영기준적용 13년공공형어린이집운영계획수립 ( 13.4 월 ) 후, 각시도공고를통하여공공형어린이집선정및운영 ( 13.5월이후 ~) * 13년말까지전체공공형어린이집을 1,500개소로확대추진 2 어린이집평가인증운영내실화 평가과정의객관성 신뢰도확보를위한운영체계개선 * (3월 ~) 및성과위주의평가지표개발 (10월 ~) * 관찰일미고지, 현장관찰자수확대 (2 3), 재인증재참여폐지등 312
평가인증세부결과공개범위를확대 (9월 ~) 하고아이사랑보육포털및앱을통해공개및개별메일링서비스 인증어린이집중확인점검대상을확대 (400 1,000개소) 하고, 점검결과에따른인센티브등제공 (5월 ~)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 분기 13 년공공형어린이집운영계획수립 13.3 월 ~ 13 년평가인증운영체계개선 13.3 월 ~ 13 년공공형어린이집공고및선정 13.4 월 ~ 2/4 분기 평가인증세부결과공개방안마련및의견수렴 13.4 월 ~6 월 확인점검확대추진및점검결과에따른인센티브제공 13.5 월 ~ 3/4 분기 13 년공공형어린이집운영및관리 13.7 월 ~ 인터넷및앱을통한평가인증세부결과공개실시 13.9 월 ~ 4/4 분기평가인증지표개선방안마련 13.10 월 ~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수혜자 : 어린이집이용만 0~5 세아동및부모 이해관계자 :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등 기대효과 우수민간어린이집등을공공형어린이집으로지정, 운영비를지원하고운영기준을강화하여안심하고양육할수있는여건조성 평가과정내실화, 결과공개등을통해부모의알권리충족및어린이집간자율경쟁을유도하여보육서비스질제고 313
관련재정사업내역 (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2 13 어린이집지원 (Ⅳ-8- 일반재정 6) 1 어린이집지원 (3140) 일반회계 782 1,504 어린이집지원 (401) ( 공공형어린이집 ) 일반회계 782 (300) 1,504 (300) 어린이집평가인증 (Ⅳ-8- 일반재정 5) 1 어린이집평가인증운영 (3137) 일반회계 60 67 어린이집평가인증운영 (371) 일반회계 60 67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공공형어린이집이용가능아동수 평가인증결과공개부모만족도 ( 점 )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 신규 ) 6만 13년공공형선정결과 12년공 공형어린이집이용아동대비 40% 증가 ( 신규 ) 72 보육또는사회복지분야유사 관 련사업의만족도지표목표치등 고려하여 72% 로설정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공공형어린이집이용가능아동수 ( 정원합계 ) 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점수반영 ( 조사항목별점수를 100점만점으로환산한점수의평균값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부모대상만족도설문결과활용 314
성과목표 Ⅲ-5 취약아동보호를강화하여건전한성장환경조성 (1) 주요내용 저출산 고령화문제 의극복과미래세대의건전육성을위해요보호아동에대한선제적투자확대추진 ㅇ요보호아동이입양을통해가정에서올바르게보호되도록입양가정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 입양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을통해입양활성화 ㅇ저소득층아동의자산형성지원을통해빈곤의대물림을방지 하고, 사회진출시경제적지원을통해건전한사회인으로육성 방과후나홀로아동에대한보호, 교육, 급식 상담등종합서비스제공으로계층간양극화해소및사회통합기여 ㅇ방과후돌봄기관인지역아동센터에대한정부지원확대로아동이방임되지않도록안전망을구축하고, 질높은서비스를제공 ㅇ취약계층아동과가족에게보건 복지 교육 보육등예방적 통합적맞춤형아동복지서비스제공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요보호아동가정중심보호율 실적목표치측정산식자료수집방법 13년목표치산출근거 10 11 12 13 ( 또는측정방법 ) ( 또는자료출처 ) 신규 신규 신규 54 09 ~ 12년요보호아동가정 ( 가정위탁아동 + 국 국가승인통계 중심보호비율의평균보다 1% 내입양아동 + 그룹 (11734) 증가 홈입소아동 ) 요보호아동발생및 * 09~ 12 년가정중심보호율 / 발생요보호아동 조치현황활용 평균 53.1% ( 지자체보고 ) - ( 09) 52.4, ( 10) 48.1, ( 11) 56.3, ( 12) 55.4 315
(3) 외부환경 갈등요인분석및갈등관리계획 입양절차강화에따른저항해소및이해제고필요ㅇ가정법원허가제도입및양부모자격강화에따라강화된입양절차의입법취지에대한홍보를강화하고, 입양절차중애로사항해소방안마련추진 아동발달지원계좌후원확대필요ㅇ아동후원자의지속발굴및확대가필요하나, 경제상황등으로인해신규후원자발굴애로ㅇ기초수급아동은국회등에서지속적으로대상자확대를요구하고있으나, 재정적여건상추가예산확보어려움 맞벌이부부증가, 저출산등으로방과후나홀로아동등돌봄이필요한아동증가ㅇ아동대상돌봄서비스확대및유사사업간연계를통한효율화ㅇ아동대상서비스의인프라확충성과를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서비스의내실화추진 (4) 기타 참고자료 : 2013 년아동분야사업안내, 요보호아동발생및조치현황 ( 보건복지부 ) 316
(5) 관리과제별추진계획 국내입양활성화를위한공적책임및국외입양인사후관리강화 (Ⅲ-5-1) 추진배경 ( 목적 ) ㅇ요보호아동을건강하고안정된국내입양가정에서성장하도록지원함으로써아동이건전한사회인으로자라도록함 - 법원허가제도입등개정입양특례법시행 ( 12.8) 으로단기적으로입양이위축될우려가있어적극적인활성화대책필요 - 아동의입장에서최선의양육방식은 친가정보호 국내가정보호 국제입양 順으로, 국내입양의우선적추진ㅇ국외입양아동의안전과인권보호를위한헤이그협약에조속한가입을통한입양제도확립은물론, - 국외입양인의정체성확립및귀환입양인의국내안정적정착을위한국외입양인사후관리강화필요ㅇ법적근거 : 입양특례법제3 조 ( 국가등의책무 ) 주요내용및추진계획ㅇ입양특례법의안정적정착을위한후속조치추진 - 입양숙려기간 ( 출산후 1 주일 ) 모자지원을통한원가정보호강화 ( 4 월 ) * 1주일간재가보호, 산후조리원, 산후지원인력비용 25 70만원지원 - 약물중독검사등강화된양부모자격취득지원 ( 7 월 ) * 알코올등약물중독검사기준마련및이용가능병원안내등표준화된지침제공 317
ㅇ 입양가정 경제적 지원 강화 및 입양에 대한 다각적 홍보 확대 - 입양아동 양육수당 대상 연령 확대 및 고교 교육비 신규 지원을 위한 14 년 예산확보 추진 (6월 ) * 입양아동 양육수당 ( 만13세미만 만14세미만 ) 확대 : 13천명 대상 152억원확보필요 * 고교교육비 ( 수업료, 입학금 ) 연 2천명대상 20억원확보필요 - 입양의 날 (5.11), 세계 입양인 만남의 날 (7월말 8 월초 ),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1주년 (8.5) 등을 홍보 계기로 활용 ㅇ 국외입양 아동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해 헤이그국제아동입양 협약 추진 - 협약가입국 사례조사 및 협약가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 5 월 ) - 협약 이행입법안 마련 ( 8 월 ), 중앙당국지정및공적기관설치 ( 12 월 ) ㅇ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강화 - 중앙입양원을 사후관리서비스 제공의 중추기관으로 육성 - 입양인 뿌리 찾기 지원을 위한 자료수집 및 체계적 보존 -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추진 ( 12 월 ) * 연령 가족형태 직업 성별 거주지 등에 따른 사후관리서비스 수요조사및적절한서비스발굴 ( 연구용역 : 13.6 14.2월) - 국내 외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생활지원 강화 * 국외입양인안내문제작 배포 (9월), 위기입양인긴급구호및정신 심리치료지원, 국적취득실태조사완료 ( 10월) 318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국외현지입양인사후관리사업지원 13.3월 헤이그협약가입국사례조사 13.3 4 월 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사업실시및설명회개최 13.4월 중앙입양원내사후관리팀신설및인력확충 13.4월 입양의날, 입양주간기념행사및홍보 13.5월 헤이그협약이행입법안의견조회 13.5월 국외입양인간담회정례화 13.5월 14년도입양가정지원예산확대편성추진 13.6월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개편 13.6월 국외입양인실태조사 ( 연구용역 ) 실시 13.6월 알코올등약물중독검사기준수립 13.7월 세계입양인만남의날행사및홍보 13.7월 국외입양인안내문제작 배포 13.9월 국적취득실태조사완료 13.10 월 중앙당국지정및공적기관설치추진 13.12월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ㅇ ( 정책수혜자 ) 국내 외입양인, 국내입양가정, 입양아동의친부모 ㅇ ( 이해관계자 ) 국내 외입양기관, 입양인단체등 기대효과ㅇ요보호아동의가정보호강화를통해아동최상의이익실현 - 국제수준에맞도록아동보호체계개선및이를통한아동의안전과권익보장 319
관련재정사업내역 (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 12 13 가정입양지원 (Ⅳ-2-일반재정 3) 1 가정입양지원 (1333) 일반회계 165 204 (165) (204)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국내입양비율 ( 공통 ) 59 63 61.7 57 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 ( 12.8.5) 에따른입양숙려제, 양부모자격심사강화, 가정법원허가제도입등으로입양절차가강화되고, 그에따른절차진행소요시간이늘어실제입양성립건수가감소될것으로예상되나, - 제도적지원, 홍보, 국내입양가정에대한재정적지원을통해변경된제도가안정적으로정착될수있도록노력하여 12년도와동일한수준의성과를달성하고자적극적목표설정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국내입양아수 / 입양대상아동수 100 * 입양대상아동수 :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신규등록아동수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 국내입양실적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320
디딤씨앗통장활성화및지원확대 ( Ⅲ-5-2) 추진배경 ( 목적 ) ㅇ취약계층아동의사회진출에대비하여초기비용을마련을통해보다나은출발기회보장및빈곤의대물림방지ㅇ법적근거 : 아동복지법제 42 조부터제 44 조까지 주요내용및추진계획ㅇ후원발굴확대및다양화 내실화추진 - 후원금모금액목표 : ( 12) 30.3 억 ( 13) 40 억 - 비지정후원금증가로 1 만원이하비중축소 : ( 12) 25.6% ( 13)22% - 홈페이지등을통한 1: 1 결연후원적극추진 - 지원아동과후원자간멘토링서비스개발 추진 - 기존후원기업 ( 단체 ) 에대한피드백제공으로지속적인후원유도ㅇ후원대상및지역사회와밀착된홍보활동추진 - 지역주민, 지역사회후원기업, 지자체공무원, 홍보대사등과함께하는지역으로찾아가는홍보실시 - 후원방법의다양화및개인별후원내역확인등홈페이지기능개선을통한효율적인홍보실시 - 기초자치단체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및지역방송, 반상회등을활용한홍보실시 - 일반국민대상그림, 수기공모및대국민캠페인실시등 321
ㅇ디딤씨앗통장지원대상지속확대 - 아동시설 가정위탁아동등요보호아동외에기초수급가정아동연차적지원확대 : ( 12) 47천명 ( 13) 51 천명 기초수급아동 : ( 12) 14 천명 ( 13)18 천명 ( 14)24 천명 * 기초수급아동은 11년부터지원시작, 매년 12세아동신규선정 14년이후매년 6,200명추가선정계획 ㅇ아동에게올바른경제관념을심어주기위한경제교육활성화 - 시설아동외에가정위탁, 그룸홈아동으로경제교육확대 : ( 12) 8, 300 명 ( 13) 8,400 명 - 교육을실시하는재능나눔기관추가발굴추진등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 분기 지역주민, 지역사회후원기업등과함께하는디딤톡콘서트개최 ARS 후원모금개통 유투브등 SNS 활용한디딤씨앗통장홍보 13.3 월 13.3 월 13.3 월 1:1 결연을통한후원개발 13.5 월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후원관리시스템및홈페이지고도화실시어린이날활용후원기업과함께하는후원모금실시행복나눔 N캠페인사업과연계후원발굴활동지역사회참여확대를위한자치단체를통한홍보경제교육연계재능나눔기관추가발굴실시디딤씨앗통장공모전실시유투브등 SNS 활용한디딤씨앗통장홍보디딤씨앗통장후원의날행사크리스마스활용후원기업과함께하는후원모금실시디딤씨앗통장경제교육만족도조사 13.5월 13.5월 13.6월 13.7월 13.8월 13.8월 13.9월 13.11월 13.12월 13.12월 322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ㅇ 18 세미만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시설생활아동 ( 33, 500 명 ) 및기초수급아동일부 * (18,500 명 ) * 11 년부터지원시작, 매년 12 세아동신규선정 기대효과ㅇ 18 세이후사회진출시학자금, 주거마련, 취업교육등자립비용으로사용하게하여, 취약계층아동의안정적자립정착을지원ㅇ경제교육을통하여올바른경제관념및자립의지를심어주고저축을통해미래를계획할수있도록하여건강한인재로육성 관련재정사업내역 (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2 13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Ⅳ-2-일반재정 5) 1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1335) 일반회계 88 96 (88) (96)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아동 1인당월평균적립금 ( 공통 )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신규 32,540 33,020 과거실적을고려하였고, 11 년부터기초수급아동이포함됨에따라이를분리하여실적치를분석한뒤, 13 년의추정치를바탕으로목표액설정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아동 1인당월평균적립금실적 ( 아동저축액및후원금포함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계좌운영기관 ( 신한은행 ) 자료 323
아동통합서비스지원강화를위한드림스타트확대 (Ⅲ-5-3) 추진배경 ( 목적 ) ㅇ 07 년부터취약계층아동의전인적성장및공평한출발을돕기위해개개인별로건강 인지 정서등의서비스를통합적으로제공ㅇ사업실시시군구를확대 ( 12 년 181 개 ) 하고있으나아직시군구내일부지역대상 (2 3 개읍. 면. 동, 300 명 ) 으로하는지역이다수 - 지역간복지수혜의불균형해소를위해시군구내사업지역확산필요ㅇ지역자원을최대한활용함으로써지원이필요한서비스가원활히제공될수있도록지역내복지자원과의네트워크강화필요ㅇ국정과제 <87. 아동인권보호및건강한성장발달지원 : 드림스타트확대 > 아동삶의전영역에걸쳐통합적서비스제공이가능하도록기능을확대하고빈곤아동이많은읍면동전체로단계적확충 주요내용및추진계획ㅇ사업실시시 군 구를 211개지역으로확대하고, 시 군 구내사업대상지역을종전일부읍 면 동 (300 명 ) 에서전지역으로확대 - 10년이전부터사업을실시한시 군 구 ( 101 개 ) 대상 - 13년에는나홀로 방임아동등돌봄필요성이큰아동을우선발굴 지원하고단계적으로확대 10 년 101 개 11 년 131 개 12 년 181 개 13 년 211 개지역확대추진 ㅇ드림스타트를중심으로지역아동센터, 학교, 복지관등아동복지서비스지원기관과연계체계구축 - 협의체운영을통해아동과서비스에관한정보교환, 상호의뢰등서비스지원기관간유기적인관계형성 324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2 년드림스타트평가실시 13.1. 13.3.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실무자교육 - 신규직원 : 신규교육 - 기존직원 : 전문화교육 13.1.~ 연중 13 년신규사업지역신청 13.2.~3. 13 년신규사업지역선정 13.4.~5. 드림스타트사업보고대회 13.4. 13 년신규설치지역현장방문업무지원 13.5.~ 평가결과하위지역현장방문업무지원 13.5.~ 13년상반기추진협의회개최 13.5. 사업효과성및만족도조사 13.7.~11. 지역자원연계 강화및사례관리모니터링 13.7.~ 13년하반기추진협의회개최 13.10. 2014년도사업계획수립 13.10.~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ㅇ ( 수혜자 ) 저소득가정 * 아동 (12 세이하 ) 및그가족, 임산부 * 국민기초생활수급및차상위 ( 최저생계비 120%) 계층, 한부모가정, 조손가정등 기대효과ㅇ취약계층아동에대한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을통해빈곤의대물림방지및사회비용절감효과기대ㅇ사업실시시군구확대및시군구내지원대상지역확산을통해복지수혜의형평성제고ㅇ지역내복지자원과의연계 조정체계강화를통해효율적인맞춤형서비스지원, 서비스중복및사각지대해소효과 325
관련재정사업내역 (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2 13 아동통합서비스지원강화를위한드림스타트확대 (Ⅳ-3-일반재정 2) 1 드림스타트지원 (1434) 일반 462 576 (462) (576) 아동통합서비스지원운영 (302) 462 576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아동의정서 심리안녕감 ( 점 ) 드림스타트수혜아동수 ( 명 )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신규 70 72 73 12년실적치 72점대비 1점상 -( 대상자 ) 드림스타트이용아동설문조사를통한 승된 73 점을 13 년목표치로산정 및부모 -( 표본수 ) 181 개소, 각드림스타트당약 50명 ( * 약 9천명 ) -( 조사시기 ) 당해연도 8~9 월 효과성조사실시 -( 조사문항 ) 환경에대한통제력, 개인적성장,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삶의목적등 신규 95,000 - 시 군. 구내전지역확대지역 : 123 개 540 명 = 66,000 명 - 기타지역 : 88 개 330 명 =29,000 명 (66,000+29,000=95,000 명 ) -( 대상자 ) 드림스타트지원아동 ( 임산부포함 ) -( 조사시기 ) 당해연도말 -( 조사방법 ) 드림스타트통합정보시스템의연간지원아동수 드림스타트통합정보시스템에서추출 326
취약아동돌봄서비스내실화 ( Ⅲ-5-4) 추진배경 ( 목적 ) ㅇ맞벌이, 한부모등으로방과후홀로방치될수있는아동들에대한안전한보호망을구축하여비행, 범죄노출을예방ㅇ보호, 민간후원연계, 급식, 상담등취약아동들의건전한성장을위한서비스제공으로계층간양극화해소및사회통합에기여ㅇ 13 년복지부업무보고, < 아동 -2-2, 취약아동돌봄서비스내실화 > 주요내용및추진계획ㅇ인프라확충, 서비스질제고를위한정부지원강화 - ( 12년) 3,500 개소, 월 395 만원 ( 13 년 ) 3,742 개소, 월 420 만원ㅇ지원및관리효율화를위한시스템구축 - 기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시설운영자가사용하기편리하도록맞춤형으로개편하여불필요한행정서류를경감ㅇ우수인력양성, 맞춤형프로그램개발 보급으로서비스질제고 - 의무교육시간확대, 개인별교육DB 구축및신규시설장현장실습과컨설팅이수의무화 - 아동연령별 지역별특성을고려한시설유형별표준운영모델과맞춤형프로그램개발및보급ㅇ관계부처와연계체계를구축하여각부처사업간유사중복가능성을방지 - 업무협약 ( 12.10월 ) 에따라연계모델연구및시범사업을교육부, 여가부, 안행부와공동으로추진 327
13 년도과제추진계획 구분추진계획세부일정비고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신규지역아동센터진입평가실시 전국지역아동센터실태조사실시 거점형, 특수목적형, 토요운영센터선정및지원 시설종사자교육및운영컨설팅지원 관계부처공동시범사업추진 평가미흡시설대한컨설팅실시 아동특성에따른맞춤형프로그램개발연구 기존지역아동센터심화평가실시 사업만족도조사 13.1. 2. 13.1.~2. 13.1.~ 13.1.~ 13.1.~6. 13.3.~ 13.3.~10. 13.7.~11. 13.8.~11. 4/4 분기 14 년사업지침개정을위한현장및지자체의견수렴 13.10.~12. 14 년평가체계마련을위한평가지표등개선 13.10.~12. 수혜자및이해관계집단 ㅇ수혜자 : 지역사회내방과후돌봄이필요한아동 ㅇ이해관계집단 : 지역아동센터운영자 기대효과ㅇ학교와가정및민간기관들과연계하여방과후방치될수있는아동에대한안전한보호망을지역사회단위에서구축ㅇ질높은서비스제공, 운영및관리의효율화를통해아동의건전한성장을견인하고, 재정투자효과성을제고 328
관련재정사업내역 ( 단위 : 억원 ) 회계구분 1 12 13 취약아동돌봄서비스내실화 (Ⅰ-1-일반재정 2) 1 방과후돌봄서비스 (1431) 일반 1,109 1,246 (1,109) (1,246) 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3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 성과측정시유의사항 ) 방과후이용서비스만족도 ( 점 ) 82.8 84 84.3 84.5 o 과거실적및 12년도실적을감안하 여 13년목표치설정 o 대상 o 이용아동만족도 : 센터이용아실적보고자료동 o 표본수 : 전체아동 10% o 시기 : 연도말 o 문항 : 보호, 학습, 문화, 친구대인관계, 아동참여인권등 18개항목 평가미흡시설에대한컨설팅에따른운영개선도 ( 점 ) 신규신규신규 12.5 o 평가 컨설팅의목적은시설운영개선에있음에따라평가결과미흡시설에대한컨설팅전 후운영진단비교를지표로신설 * 12 년도신규진입평가결과미흡시설 (72 개소 ) 컨설팅결과진단점수변화 (12.4 점 : 49.9 62.3 점 ) 를감안하여 12.5 점으로설정 o 대상 : 지역아동센터 o 표본수 : 당년도신규진입평가결과미흡시설 o 측정방법 : 평가미흡시설 컨설팅진단점수변화 o 지표종류 : 정성, 결과 전후의 o 운영컨설팅결과보고서 329
Ⅳ 환류등관련계획 1. 이행상황점검계획 점검체계 자체평가운영체계 자체평가위원회 총괄평가지원부서 자체평가소위원회 평가지원담당부서 ( 주요정책분야 ) 평가지원담당부서 ( 재정사업분야 ) 평가지원담당부서 ( 행정관리역량분야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장 : 민간위원 - 위원 : 실장급내부위원및외부민간위원으로구성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 ( 제 11 조 1 항 ) : 위원장을포함한 10 인이상 30 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 - 소위원회 : 주요정책, 재정성과, 기관역량총 3개부문으로나누어소위원회구성 330
운영 : 자체평가위원회는연 2회 ( 상반기, 하반기 ) 개최하고, 소위원회는필요시수시개최 임무 구분임무비고 자체평가위원회 소위원회 평가총괄지원부서 소위원회별평가지원담당부서 성과관리전략및시행계획심의 자체평가결과에대한심의 의결 추진계획대비실적점검 자체평가실시 성과관리전략및시행계획수립 추진계획대비실적점검및보완 자체평가위원회개최 소관분야과제실적점검 평가위원현장점검지원 자체평가부문별로소위원회구성 운영 전자통합평가시스템실적입력상황관리및내용점검 보완 소관분야과제담당부서에서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실적등을제대로입력할수있도록보조하고입력된내용등을점검 보완 점검방법 주요정책분야 - 주요정책과제에담당부서에서분기별추진실적작성후평가지원담당부서에서작성된내용점검및보완 - 소위원회를분기또는반기별로개최하여추진계획대비실적을점검하고, 하반기에는자체평가실시 - 자체평가위원회에서상반기에는성과관리전략및시행계획등을심의하고하반기에는자체평가결과등을심의 의결 331
재정사업및행정관리역량분야 - 재정사업및행정관리역량분야담당부서에서반기별추진실적작성 - 평가지원담당부서에서작성된내용점검및보완 - 자체평가소위원회를분기또는반기별로개최하여추진계획대비실적을점검하고, 하반기에는자체평가실시 - 하반기자체평가총괄위원회에서자체평가결과등을심의 의결 점검일정 구분주요내용추진일정주관부서 주요정책분야점검 추진계획대비실적점검및작성내용보완 분기별실시 평가지원담당부서 재정사업및기타역량분야점검 추진계획대비실적점검및작성내용보완 반기별실시 평가지원담당부서 소위원회 추진계획대비실적점검및자체평가실시 수시 평가총괄지원부서 자체평가위원회 성과관리전략및시행계획심의 자체평가결과심의 의결 반기별실시 평가총괄지원부서 332
2. 평가결과환류체계 정부업무평가와부내평가를연계하여개인의주요업무가곧조직의 성과로드러나도록평가체계설계 ㅇ 정부업무평가항목을부서단위의평가항목에반영하고부서단위의 평가결과를개인평가항목에반영 * 정부업무평가결과에따라부서평가 개인평가가점반영등실시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의관리과제를모두통합성과관리시스템 (BSC) 에서 점검 관리 * 통합성과관리시스템 (BSC) 으로목표달성도및매분기추진계획 대비이행여부를점검 ㅇ 우수과제확산및부진과제개선 - 평가결과우수사례의경우적극적인부내 외홍보등으로확산 시키고, 부내학습자료등으로활용 - 부진사례는차기년도성과관리계획수립시수정반영 ㅇ 최종평가결과를인사, 예산, 보수체계등을위한기초자료로적극 활용하여성과중심의문화정착유도 - 평가결과는승진심사시반영하고실적과능력위주의특별승진확대 - 평가결과를성과급지급기준으로활용 * 하고성과연봉및성과급을차등하여지급 * 부서평가결과를 4급이상 50% 이상, 5급이하 70% 반영 - 재정사업부문의평가결과를예산안편성시반영 333
3. 변화관리계획 창의 실용의행정문화조성및확산 지속적인행정제도선진화추진 - 현장방문, 관련기관토론회등을통한제도개선과제를발굴하여국민체감형행정제도개선추진 - 자체행정제도선진화우수사례발굴 확산으로제도개선성과를공유하고창의적인행정문화조성 내부제안제도를통한정책소통및제도개선활성화 - 온라인제안창구등을활용하여불합리한업무관행 시스템개선 창의적, 문제해결역량강화를위한다양한교육및지원 * 공통및전문직무과정별맞춤형교육, 민간전문교육기관 국내우수기업과의협력을통한교육훈련방안발굴, 자발적교육프로그램인복지사랑방운영활성화 청렴문화확산및대국민서비스강화 공정하고따뜻한 Clean 보건복지부 구현을위한반부패 청렴정책추진계획수립 - 전방위적인반부패청렴인프라및상시적인모니터링체계를구축하고반부패추진과제의공유와확산체계마련 행정서비스및민원정책품질강화및범위확대 - 새로운행정수요에대응한신규행정서비스의적극적발굴확대 - 국민체감형민원서비스개선관리강화 친절한전화받기 등친절마인드제고를통해고객만족도향상 * 상하반기전화친절도모니터링조사, 고객만족 (CS) 교육지속추진 334
소통과칭찬, 가정친화적 인조직문화조성 조직화합, 동료사랑을위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직원인센티브프로그램을지속발굴하여일하고싶은직장문화조성 * 부서간크로스미팅, 비공식커뮤니케이션다양화, 이달의칭찬인 ( 월 ) 및민원처리우수직원 ( 분기 ) 등새로운포상사례발굴 개발 가족친화적조직문화조성노력으로일과가정의양립도모 - 출산 양육시기유연근무활성화, 일한만큼여가와휴식보장, 가정친화프로그램운영등 지속적변화관리와능동적대응능력향상노력 변화의촉매제로기능하도록변화관리평가운영 - 부처특성및 2013년기관운영방향과일치시켜평가항목을마련함으로써주요정책방향에부합하는바람직한조직문화유도 - 핵심과제, 주요국정과제등의목표달성을위해조직역량을집중하는철저한평가관리체계구축 확산과공유를통해기관차원의지속적인기관역량향상유도 직원들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하고업무성과와연계할수있도록포상등의인센티브제도마련 시행 335
4. 갈등관리전략 갈등관리원칙및기본방향 기본원칙 잠재적갈등요인의조기발굴및사전예방 주요사회현안갈등의적극적인해결추진 보건복지부의갈등관리역량강화및인프라구축 갈등의예방및해결원칙 ㅇ 보건복지정책의수립ㆍ추진에있어이해관계자ㆍ일반시민또는전문가의실질적참여를보장함으로써신뢰확보 ㅇ보건복지정책의수립ㆍ추진에있어달성하고자하는공익과이와상충되는다른공익또는사익을비교ㆍ형량 ㅇ ㅇ 정책수립ㆍ추진에있어서미래세대에게발생하는편익ㆍ비용과함께경제적인계량화가어려운가치도고려이해관계자가보건복지정책등의취지와내용을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관련정보의공개 공유 갈등관리기본방향ㅇ갈등관리심의위원회구성ㆍ운영 - 민간전문가및소속공무원이참여하는위원회구성ㆍ운영, 갈등예방및해결을위한종합적인시책수립ㆍ심의등갈등관리의효율을기함 * 공공기관의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규정제11조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 보건복지정책관련갈등해결을위해필요시각사안별로갈등조정협의회구성ㆍ운영 * 공공기관의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규정제16조 ( 갈등조정협의회 ) 336
ㅇ 갈등영향분석제도운영 - 국민생활에중대하고광범위한영향을주거나국민의이해상충으로인하여과도한사회적비용이발생할우려가있는정책등을결정하기전에갈등영향분석실시 * 공공기관의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규정제10조 ( 갈등영향분석 ) ㅇ 참여적의사결정방법의활용 - 갈등영향분석에대한심의결과이해관계자ㆍ일반시민또는전문가등의참여가필요한경우에는당해갈등의예방및해결에적합한참여적의사결정방법을활용 *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공론조사, 시나리오워크숍등 ㅇ 갈등관리의적절성에대한주기적점검추진 - 갈등관리계획수립, 분기별정기점검및자체평가 (11월) 를통하여관련정책의효율적인갈등관리도모 337
붙임 1 성과지표현황 1. 총괄현황 전략목표 3 구분 소계 성과목표 14 17 - - 관리과제 74 120 - 성과지표 지표성격 투입과정산출결과 3 (3%) 4 (24%) 44 (37%) 12 (71%) 73 (60%) ( 단위 : 개 ) 정량지표 14 (82%) 97 (81%) 338
2. 성과목표별성과지표현황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 또는측정산식 ) 13년목표치 지표종류 정량화 성격 비고 1. 맞춤형복지제공및일자리창출을통한평생사회안전망구축 1. 맞춤형복지급여기반구축을전국세대수대비복 ( 행복e음상복지수혜세대수 */ 전통한촘촘하고효율적인복지지수혜세대수비율 (%) 국세대수 **)*100 구현 * 복지부사업중최저생계비 120% 까지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자활 + 기초노령연금 + 장애인연금 + 차상위장애수당 + 한부모지원 + 청소년특별지원 + 영유아보육 + 긴급지원 + 등록장애인 ( 행복e음 ) ** 안전행정부발표전국세대수 2. 효율성높은전달체계운영및행복e음을통한복지급행복e음을통한복지급여, 서비스소외계층지원강화로국민중여서비스지급건수 ( 만건 ) 지급건수누계 ( 월단위 ) 심의복지행정구현 19 정량결과 8,037 만건정량결과 3. 사회서비스활성화및일자리사회서비스고용비중창출확대 4. 장애인의소득보장과사회참여장애인사회참여기회확대로삶의질개선지원율 통계청고용동향자료의보건및사회복지분야일자리비중 (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자수 + 활동지원수급자수 + 장애인일자리참여자수 ) / 등록장애인수 5.8 정량결과 46.6% 정량결과 Ⅱ. 보건의료체계개혁으로국민의건강한삶보장 1. 효과적인의료체계구축및의 1관련제도개선추진당해성과목표 (Ⅱ-1) 내각관리 료서비스의질향상 율 (%) 과제목표달성률의합계 / 관리과제수 100% 정량결과 2. 국민의의료비부담경감및 1중기보장성계획수추진계획건정심안건상정 의결 100% 정성산출건강보험의재정건전성제고립 3. 필수국가보건의료인프라확충 1암환자 5년상대생존해당기간암발생의 5년관찰생존율 (%) 율 일반인구의기대생존율 2심정지환자생존율 (%) 심장정지로최종확인된환자수 자발순환이회복되어응급실퇴실또는퇴원시생존한심장정지환자수 100 64.9 정량결과 5.4 정량결과 4. 사전예방적건강관리강화 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외부전문기관에의한체감도조사 60 정량 결과 체감도 5. 보건산업육성및한의약세계보건산업육성기반기초 ( 해외환자유치달성율 *30%)+( 화를통한창조경제발전 달성율 (%) ( 논문 SCI IF 점수 )/ 논문 SCI 발표건수 *30%)+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기반구축율 *40%)*100 100 정량결과 339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 또는측정산식 ) 13년목표치 지표종류 정량화 성격 비고 Ⅲ. 저출산극복과활력있는노후생활보장 1. 저출산 고령사회대응기반구축저출산고령화관련국 o 국민인식도민인식도 (%) ( 저출산 고령화현상심각성x0.25) +( 저출산 고령화현상과본인연관성 x0.25)+( 출산친화적문화장려 동의도 0.25)+( 세부정책효과성 0.25) *0.25 는각항목에대한가중치 2. 지속가능한연금제도운영으로공적노후소득보장수급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수급자 / 안정적인노후소득보장률 65세이상노인인구수 82.1 정성결과 83.8 정량산출 3. 편안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노인일자리창출수 ( 천개 ) 노인일자리창출수합산 242 정량산출 노인장기요양보험이용매월 (1~12 월 ) 누적장기요양이용자수 ( 만명 ) 자 (1~3 등급 ) 수의합계 /12 31 정량산출 4. 보육 양육지원확대및투명하 1보육부담인식정도고품질높은보육시스템구축 어린이집을이용하는부모대상설문조사 ( 보육실태조사 ) 에서보육비가적당하거나부담되지않는다고응답한비율이 38% ( 09) 인것을감안하여 12년은 42%( 4%p), 13년 46%( 4%p) 를목표로설정 46% 정량 결과 국제평가 지수 (IMD) 2 보육서비스만족도 어린이집을이용하는부모대상설문조사 ( 보육실태조사 ) 에서어린이집이용만족도가 3.68(5 점만점, 09) 점인것을감안하여 12년은 3.72 점 ( 0.04점), 13년 3.76 ( 0.04 점 ) 을목표로설정 3.76 점정량결과 5. 취약아동보호를강화하여건요보호아동가정중심전한성장환경조성보호율 (%) ( 가정위탁아동 + 국내입양아동 + 그룹홈입소아동 ) / 발생요보호아동 54 정량결과 340
3. 관리과제별성과지표현황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 또는측정산식 ) 13년목표치 지표종류 정량화 성격 비고 Ⅰ. 맞춤형복지제공및일자리창출을통한평생사회안전망구축 1. 맞춤형복지급여기반구축을통한촘촘하고효율적인복지구현 1 복지정책총괄및기반조성사회보장연구시리즈발간건수 ( 내부보고 ) 6 정량 산출 발간건수 ( 공통 ) 사회복지사자격제도법률개정안국회상정 / 법개선건수령개정 / 관련기준마련 2 범정부사회보장정책연사회보장정책연계 조사회보장기본계획수립 / 사 계 조정 정건수 회보장위원회회의안건상정 / 관계부처회의결과 3국민의기본적생활보장신규수급자발굴률 ( 공통 ) ( 신규수급자수 / 총수급자수 ) 내실화 100 4맞춤형자활경로설계를통한탈빈곤지원 자활성공률 (%) [ 탈수급자 ( 자활특례포함 )+ 취업 창업자 ]/ 자활사업참여수급자 ( 근로유지형, 사회적응프로그램등제외 ) 100 5의료급여의효율적관리 개 1인당진료비증가율 {( 13 년 1인당진료비 / 12년 별급여방안마련등의료 1인당진료비 )-1} 100 안전망강화 * 진료비는기관부담금기준 5 정량 결과 30건 정량 결과 9.62% 정량 결과 30% 정량 결과 7.3% 정량 결과 2. 효율성높은전달체계운영및소외계층지원강화로국민중심의복지행정구현 1 수요자중심의지역복지 1사회복지서비스연 230 시군구 *8명 *42 가구 77,280 정량 산출 전달체계구축 계가구수 ( 공통 ) 2사례관리대상자만사례관리대상자샘플추출 78 정량 산출 족도 ( 점수 ) 후전화만족도조사실시 2 복지사업기준관리 1복지사업기준표준화기준심의위원회의결건수 7 정량 결과 2사회보장제도운영 Σ 각지표별 100% 정량 산출 지침마련추진율 1사회보장제도 운영지침 ( 안 ) 마련 40% 2의견조회 30% 3사회보장위원회심의 30% 3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 1 급여 서비스의적정급여 서비스의적정성을관음 ) 확대및고도화성관리실적리하기위하여실시하는소득재산확인조사 ( 전국 ) 횟수 2업무프로세스개선행복e음고도화사업을통한및추가실적연간업무프로세스개선및추가건수 ( 목표치 : 과거 2년간실적평균 * 1.2) 2 회정량산출 24 건정량산출 4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범정부복지정보통합사회보장정보시스템템확대 DB 확대실적 ( 공통 ) 사업수확인 연계 40 건정량산출 341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13년지표종류 ( 또는측정산식 ) 목표치정량화성격 5 소외계층지원활성화및 1긴급복지지원건수 13년긴급복지지원실적 47천건 정량 결과 복지급여사후관리 2거리노숙인수감소노숙인위기관리팀의거리 130 명 정량 결과 노숙인보호실적 ( 노숙인복지시설및의료기 관연계건수 ) 비고 3 복지급여조정비율 산출식 =( 복지급여 * 조정가구수 / 복지급여수급가구수 ) 100 *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장애수당 3.17% 정량산출 3. 사회서비스활성화및일자리창출확대 1 사회서비스정책내실화 1사회서비스품질관리 1 사회서비스발전포럼종합계획마련구성 (20%) 2 포럼및부내회의를통해정책방향및과제발굴 (40%) 3품질관리종합계획수립 (40%) 2바우처시스템중장 1 전자바우처통합관리시기발전방안마련스템구축방안마련 (30%) 2바우처시스템중장기발전방안 (BPR/ISP) 사업공고 (30%) 3바우처시스템중장기발전방안 (BPR/ISP) 완료 (40%) 100% 정량결과 100% 정량결과 2지역사회서비스확충및 1지역자율형사회서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인프라조성비스전자바우처사제공인력인원 ( 통계확인 ) 업종사자수 2 이용자종합만족도 이용자대상제공서비스만족도조사 3 사회서비스일자리확충범부처고부가가치사 1협의체구성 운영 및질제고회서비스일자리창출 20% + 2과제발굴및정책방향마련 40% +3 계획마련추진율일자리창출계획시행 * 40% * 외부회의체상정 4 나눔문화확산을통한민 1나눔문화참여도간자원활성화 5 사회복무요원배정확대 나눔문화에대한대국민참여도 1 14년도사회복무요사회복지분야공익근무요원의사회복지분야원배정인원 / 전체공익배정률 (%) 근무요원배정인원 2사회복무요원현업사회복무요원 + 근무기관담적용도 (%) 당자 /2 26,500 정량 결과 76 정량 결과 100% 정량 결과 60% 정량 결과 35.9 정량 결과 88.2 정량 결과 342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 또는측정산식 ) 13년목표치 지표종류 정량화 성격 비고 4. 장애인의소득보장과사회참여기회확대로삶의질개선 1장애인등록제도개선및장애인서비스연계지 13년지역별신규장애 서비스지원체계개편 원사업참여율 등록자중사업참여자의비율 사업참여율 77% 정량 산출 장애등급판정기준 ( 고 * 가중치적용장애등급판정시 ) 개정추진율 -부처안확정 (05)+ 법제처기준개정추진심사의뢰 (0.8)+ 개정완료율 100% (1.0) 정성 결과 2공공재활의료서비스활성 공공재활프로그램이공공재활프로그램 이용자 화및장애인편의증진으용자만족도 ( 공통 ) 로실질적권리보장강화 대상만족도조사결과 ( 질문항목별 5점척도답변을 통계처리 ) 장애인편의시설설치율편의시설적정설치수 / 대상 편의시설수 100 3장애인연금급여인상및장애인연금법령개정입법과정별가중치를설정, 대상확대 추진율 추진율 70% 를목표치로산출 장애인연금수급율 장애인연금수급자수 / 18 세이상중증장애인수 ( 13 년말기준 ) 4장애인일자리창출및확대중증장애인일자리참재정지원장애일자리, 장애 여율 인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 인생산품생산시설의근로 자수확인 근로장애인 ( 직업재활장애인직업재활시설근로장 시설 ) 평균임금인상율애인의월평균임금확인 5발달장애인지원체계구축발달장애인지원제도 ( 성년후견인양성인원 / 성 마련 년후견인양성목표인원 0.5)+( 공청회 ( 토론회 ) 횟 수 / 공청회 ( 토론회 ) 목표횟 수 0.5) 100 6중증장애인보호를위한활동지원급여이용자활동지원급여이용자에대 장애인활동지원종합대책만족도 한항목별문항만족도평 마련 균값 65 정성 결과 80 정량 결과 70% 정량 결과 59.7 정량 산출 68% 정량 결과 8.5% 정량 결과 90% 정량 산출 80점 정성 결과 Ⅱ. 보건의료체계개혁으로국민의건강한삶보장 1. 효과적인의료체계구축및의료서비스의질향상 1 의료체계개선을위한정의료체계개선방안마 각지표별 책방향수립 련추진율 (%) 1실태조사및연구용역추진 *0.2 2협의체 기획단구성및운영 *0.3 3개선안마련 *0.5 100% 정성결과 343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 또는측정산식 ) 13년목표치 지표종류 정량화 성격 비고 2 의사수련과정개편 수련과정개편을위한 각지표별법령개정달성도 1개정안입법예고 *0.5 2규제심사 *0.3 3개정완료 *0.2 100% 정성결과 3 신의료 융합서비스발전진료정보교류모델및모델및콘텐츠개발건수을위한제도및정보화콘텐츠개발건수 ( 공합계기반조성통 ) 4 의약품유통구조선진화의약품 의료기기유통 각지표별관련법령 ( 약사법 의료 1리베이트행정처분기준강화 30% 기기법, 동법시행규 2유통정보제공절차개정칙및관련고시등 ) 20% 개정추진율 3리베이트범위기준개정안마련 30% 4리베이트제재강화 20% 5 정량산출 100% 정성산출 의약품유통정보제공정보제공건수 2,275 정량 결과 건수 ( 건 ) 의약품유통정보통계발행여부 100% 정성 산출 연보발행 (%) 5 보호자없는병원시범사업시범사업운영매뉴얼 각지표별및제도화모형개발 1자문단운영 *0.2 추진율 (%) 2연구용역추진 *0.2 3시범사업추진 *0.3 4개발완료 *0.3 100% 정성산출 6 의료분쟁조정제도의안정적시행 조정참여율 (%) 13년조정 중재개시건수 / ( 조정신청건수-피신청인조정참여여부를확인중인건수 ) 42% 정량결과 7 의료기관평가인증제확산및고도화 의료기관인증조사인증조사시행률 ( 누계 ) 시행률 ( 누계 %)( 공통 ) *11 12년은인증신청개소수 급성기병원 2주기인 각지표별증기준개발추진률 1인증기준 ( 안 ) 마련 0.4 2공청회개최 0.2 3인증기준확정 공표 0.3 4기준집배포 0.1 15.4% 정량산출 100% 정성산출 한방병원인증기준개 각지표별발추진률 1인증기준 ( 안 ) 마련 0.4 2공청회개최 0.2 3인증기준확정 공표 0.3 4기준집배포 0.1 100% 정성산출 344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 또는측정산식 ) 13년목표치 지표종류 정량화 성격 비고 2. 국민의의료비부담경감및건강보험의재정건전성제고 1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선 1건강보험료부과체계 1+2+3 개선방안마련추진 1부과체계개선기획단 율 발족 20% 2부과체계개선방안마련 40% 3건정심보고 40% 2 건강보험보장성강화지 1연간건강보험보장 1+2 속추진및보험급여제도 성확대및제도개선 1( 13 년보장성확대시행 개선 추진률 항목수 / 13 년보장성확대 계획항목수 ( 총7항목 )) 100% 0.7 2( 포괄수가확대달성도 / 포괄수가확대목표치 ) 100% 0.3 3 4대중증질환보장성강화 1보장성강화계획보장성강화계획안건정 수립 심의결 4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비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각지표별 급여부담완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마련추 1실태조사 *0.2 제도개선 진율 (%) 2기획단구성및운영 *0.2 3개선안마련 *0.5 4개선안발표 *0.1 5 보험약품비의적정관리 1약품비증가율 12.4 월보험의약품평균 14% 약가인하로비정상적인 12년실적 (-2.6%) 을제외 한 3년치 ( 09, 10, 11) 평 균 9% 이하로설정 * 09년약품비증가율 : 12.2% 6 건강보험사후관리및적 1현지조사대상기관거짓 부당청구기관 / 현지조 정성평가강화 부당적발률 (%) 사대상기관 *100 2요양급여적정성평기준치 + 평균증가폭 /2 가항목수 ( 건 ) = 12년실적 + ( 12년실적 - 10년실적 )/2 100% 정성 산출 100(%) 정량 결과 100% 정성 산출 100% 정성 산출 9% 이하 정량 결과 79 정량 결과 32 정량 결과 3. 필수국가보건의료인프라확충 1 내실있는결핵조기퇴치사업추진 1 결핵환자수 ( 천명 ) 결핵환자급여현황 ( 의료기관이건강보험공단에결핵으로청구한환자수 ) * 통계산출시점의실적 ( 매년 12 월 ) 95.6 정량결과 345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 또는측정산식 ) 13년목표치 지표종류 정량화 성격 비고 2 중증심뇌혈관질환에대 1권역별심뇌혈관센터 PCI 시술율 (%) 한신속한치료 -병원도착 90분이 : 90분이내최초PCI시술환내최초 PCI(%) 자수 / 최초PCI 시술환자수 100 97 정량결과 3 균형잡힌공공의료제공 1지방의료원이용자의료원이용자대상으로 체계구축 만족도 ( 점 )( 공통 ) 전화설문조사 - 측정대상 : 의료원입원및외래환자 - 표본수 : 총 3,433 명 ( 외래 1,730, 입원 1,703 명 ) ( 12 년기준 ) - 측정문항 : 입원 / 외래중간호사 의사의료서비스수준, 병원환경, 퇴원절차, 전반적평가등 82.9 정량결과 2권역별전문질환센누적투자액 ( 누적예산액 )/ 터공정율 (%)( 공통 ) 총사업비 78.7 정량결과 3사업지역관내분만 ( 지역병원이용분만건수 / 율 (%)( 공통 ) 지역주민분만건수 ) 100% 23.7 정량결과 4 응급의료인프라강화 1응급의료기관필수 ( 법정기준충족종별응급영역충족율 (%) 의료기관수 / 종별응급의료기관수 ) 100 75.0 정량결과 2중증응급환자적정 ( 발병 24시간이내환자중시간내최종치료기급성심혈관질환 2시간이내, 허혈성뇌졸중 3시관도착비율 (%) 간이내, 중증외상 1시간이내내원하고진료결과가입원인환자수 / 발병 24시간이내내원한급성심혈관, 허혈성뇌졸중, 중증외상입원환자수 ) 100 49.6 정량결과 4. 사전예방적건강관리강화 1 흡연예방및담배규제 1청소년흡연율강화를통한흡연율감소 ( 중고등학교남학생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16.1 정량결과 2담배반출량 ( 백만갑 ) 국민건강증진부담금결정내역 징수 4,319 정량결과 2 국가건강검진제도개편 국가건강검진제도개 연구용역완료 40% + 편추진율토론회개최및의견수렴 20% + 개편안발표 40% 100% 정성결과 346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 또는측정산식 ) 13년목표치 지표종류 정량화 성격 비고 3정신건강증진체계강화및정신건강증진및자살광역자치단체별생명존중문화확산예방관련지방자치단된조례수체제정조례수 제정 공포 16 정량산출 4보건소건강증진허브화를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통해예방적건강관리기성과관리체계개선반마련 5 건강한구강보건인프라환경조성 6 공중위생관리서비스선진화공중위생관리법전부개정안국회제출 7 건강식생활사업체계구축 1 국민영양관리법령개정추진율 위원회운영 (0.2)+ 교육운영 (0.2)+ 지침개정 (0.2)+ 지표개정 (0.2) 사업체감도결과 (0.2) 100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서진료한장애인수진료한장애인수 ( 공통 ) (5개소기준, 시설방문진료실적, 이동차량진료실적포함 ) 2 건강식생활사업계획발표 Σ 각지표별 1 입법예고 30% 2 법제처심사 30% 3 국회제출 30% 4 공포 10% 1 입법예고 40% 2 법제처심사 40% 3 공포 20% 1 확대 개편사항발굴을 위 한협의체구성 운영 30% 2건강식생활사업계획 ( 안 ) 마련 30% 3건강식생활사업계획발표 ( 보도자료배포 ) 40% 80% 정량 산출 7,500 명 정량 산출 90% 정량 과정 100% 정량 결과 100% 정량 산출 5. 보건산업육성및한의약세계화를통한창조경제발전 1 한국의료의글로벌진출강화 1 해외환자유치수 ( 만명 )( 공통 ) 해외환자유치등록기관실적취합 20 정량결과 2 제약산업글로벌 10 대강국도약 2해외진출의료기관해외진출의료기관우수우수프로젝트지원프로젝트지원기관수기관수 1인증기업의 R&D 비 {( 의약품연구개발비 ) / 율 ( 공통 ) ( 의약품매출액 )} *100 ( 혁신형제약기업 : 43개업체대상 ) 2 보건산업전문인력양성 ( 명 )( 공통 ) 교육과정에참여한교육생의수를지표로설정 * 12 년도에비해 13 년도목표인원이감소한것은 12 년도 1 일교육과정이폐지되고장기심화과정이확대되었기때문임 10 정량결과 11.65% 정량결과 750 정량산출 347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 또는측정산식 ) 13년목표치 지표종류 정량화 성격 비고 3 전략적보건의료 (HT) R&D 강화 1 보건의료 R&D 관련법개정추진율 2( 공통 ) 발표논문의 SCI IF 점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 안 ) 마련 (50%)+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 안 ) 발의 (50%) ( 논문 SCI IF 점수 )/ 논문 SCI 발표건수 100% 정량산출 3.1 정량산출 4 효율적인체자원관리 1 뇌사장기기증자수 ( 공통 ) 장기이식관리센터에등록된연간뇌사장기기증자수집계 450 정량결과 2 인체자원분양과제수 ( 개 ) 인체자원분양과제수의합계 210 정량결과 3복지부지정기증제복지부지정기증제대혈은대혈은행의기증제행의이식적합기증제대혈대혈보관수 (unit) 보관수 ( 공통 ) 3,000 정량결과 5 글로벌화장품선도기업육성 1 피부특성은행구축국가수 ( 공통 ) 맞춤형화장품개발지원을위한구축국가수설정 3 개국정량결과 6 첨단의료기기산업육성 7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2 연간화장품국내 외특허출원 등록실적 ( 국내특허출원건수 0.3) +( 국내특허등록건수 0.7) +{( 국외특허출원건수 0.3) +( 국외특허등록건수 0.7)} 3 1 의료기기 R&D 성과 {SCI(E) 논문건수 (0.2) + 국내외특허등록건수 (0.4) + 제품화개발건수 (0.4)} / 종료후 2 년과제및당해연도수행중인과제 2국산의료기기의의료보건산업진흥원을통한의기관및의학회테료기관및의학회테스트스트지원건수 ( 공통 ) 지원건수 1대구경북첨단의료복핵심연구시설인프라구축합단지조성기반구완료 (80%), 첨복단지분양축공고 (10%), 첨단의료복합단지제2차종합계획수립 (10%) 2오송첨단의료복합단핵심연구시설인프라구축지조성기반구축완료 (80%), ( 공통 ) 첨복단지분양공고 (10%), 첨단의료복합단지제2차종합계획수립 (10%) 23.2건 정량 결과 0.72 정량 결과 13 정량 과정 100% 정량 산출 100% 정량 산출 8 한의약의세계화를위한 12013 산청세계전통국제협력확대의약엑스포성공도 (%) 실입장객, 국제행사개최유료입장객건수, 진서의행사건수, (80 만명 ) 해외홍보건수국제학술대회 (3회) 진서의행사 (4회) 해외홍보 (10회 ) 정량 산출 348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 또는측정산식 ) 13년목표치 지표종류 정량화 성격 비고 2보건의료 ODA 한의진료인원총수 11,000명 정량 산출 약부문확대 ( 진료인원 ) 3동의보감영문번역동의보감영문번역본누적진행율 (%) 발간수 4동의보감완역본배동의보감영문번역본배포포 ( 개국 ) 국가수 9 한의약연구및기술개발 1제품화 ( 시제품포함 ) 제품품목승인 인증 허가개발달성률건수합계 100% 정량산출 50 정량산출 100% 정량산출 2 IND 승인달성률 식약처임상시험계획승인서개수 100% 정량산출 Ⅲ. 저출산극복과활력있는노후생활보장 1. 저출산 고령사회대응기반구축 1 출산정책거버넌스및노 1노후설계교육만족 (5점리커드척도에의한 후설계인프라구축 도 만족도평가점수 /5)*50+ ( 노후설계교육이용자수 / 노후설계교육이용자목표치 )*50 65점 ( 신규 ) 정량 결과 2 고령친화산업육성 1고령친화제품장기요장기요양급여신규제품수양급여제품수확대 ( 13 년고령친화제품수 - 12년고령친화제품수 ) 2개 ( 신규 ) 정량 결과 3 출산양육에유리한환경 1범정부출산육아지기본계획중출산분야보조성원종합대책마련완여부 계획수립정성결과 2체외수정시술지원건 2013 년체외수정시술지원수 ( 공통 ) 건수 ( 건수 ) 34,000건 ( 신규 ) 정량 결과 2. 지속가능한연금제도운영으로안정적인노후소득보장 1 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 1취업자수중국민국민연금소득신고자 / 취및지속가능성제고연금소득신고자비업자수 100 율 (%) 2 국민행복을위한기초연금 1기초연금도입관련 1법안마련 30% 도입입법추진율 (%) 2국회제출 70% 74.88 정량산출 100.0 정성과정 3 국민연금수급자행복지원 1연금수급자만족도외부전문기관설문조사 89.8 정량결과프로젝트강화 ( 점 ) 349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 또는측정산식 ) 13년목표치 지표종류 정량화 성격 비고 4장기적관점의기금운용체 1 해외 대체투자비중 ( 해외채권 + 해외주식 + 대체 계구축및운용역량강화 (%) 투자금액 / 국민연금기금금융자산금액 ) 100 2운용체계개선율 (%) ( 운용체계개선완료건수 / 운 용체계개선추진건수 ) 100 5기초노령연금대상자확대 1기초노령연금지급실제수급자수 / 예산반 및운영내실화 률 (%)( 공통 ) 영수급자수 100 22 정량산출 100 정량산출 98 정량산출 3. 편안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 1 국가치매관리체계구축 1치매위험노인검진율 (%) {(75 세이상독거노인검사자수 +75 세노인검사자수 )/ 총검사노인수 } 100 31.0 정량산출 2제 2차국가치매관리해당연도추진과제수 / 해당종합계획추진과제연도추진목표과제수 100 이행률 (%) 75.0 정량결과 2 독거노인돌봄강화 1보호독거노인수 ( 만명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및사랑잇기서비스전체수혜자수 30 정량산출 3 노인사회참여확대 1재정지원사업노인 100점기준 78 정량 결과 일자리참여자만족 도 ( 점 ) 2시니어인턴십취업 ( 취업자 / 시니어인턴십참여 성공률 (%)( 공통 ) 자전체 ) 100 4 노인장기요양보험안정과 1노인장기요양보험매월 (1~12 월 ) 누적장기요 내실화 이용자수 ( 만명 ) 양이용자 (1~3 등급 ) 수의 합계 /12 33.4 정량산출 31 정량산출 2대상자확대를위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시행령개정 정성 결과 시행령개정 5 장기요양기관서비스품 1노인복지법및질제고및역량강화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개정추진율 1입법예고 40% 2규제심사 30% 3법제처심사 30% 100% 정성결과 2주야간보호활성화 1관련연구용역실시 60% 계획수립추진율 2주야간보호활성화계획마련 40% 100% 정성결과 350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 또는측정산식 ) 13년목표치 지표종류 정량화 성격 비고 3노인요양시설이용노인장기요양보험의국민자만족도인식도, 이용자의만족도등조사 84.6 정량결과 4. 보육 양육지원확대및투명하고, 질높은보육시스템구축 1 보육 양육지원대상확대 1보육료지원만족도보육료지원만족도 55% 정량 결과 (%) 2양육수당수혜자만수혜자전화설문을통한족도 ( 점 ) 만족도조사점수반영 2 어린이집운영의투명성어린이집상시지도점기획, 수시등지도점검총제고검체계운영횟수 /12 72 점정량결과 22.7 정량결과 3 어린이집보육서비스질공공형이용아동수제고 선정및운영하는공공형어린이집정원합계 6 만명정량결과 평가인증결과공개부부모대상설문조사결과모만족도 ( 점 ) 점수반영 ( 조사항목별점수를 100 점만점으로환산한점수의평균값 ) 72 점정량결과 5. 취약아동보호를강화하여건전한성장환경조성 1 국내입양활성화를위한 1 국내입양비율공적책임및국외입양인 ( 공통 ) 사후관리강화 국내입양아수 / 입양대상아동수 100 * 입양대상아동수 :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신규등록아동수 57% 정량결과 2 디딤씨앗통장활성화및 1아동 1인당월평균아동 1인당월평균적립금 지원확대 적립금 ( 공통 ) 실적 ( 아동저축액및후원금포함 ) 33,020 정성결과 3 아동통합서비스지원강화 1아동의정서 심리를위한드림스타트확대안녕감 ( 점 ) -( 대상자 ) 드림스타트이용아동및부모 -( 표본수 ) 181 개소, 각드림스타트당약 50명 ( * 약 9천명 ) -( 조사시기 ) 당해연도 8~9월 -( 조사문항 ) 환경에대한통제력, 개인적성장, 자아수용, 긍정적대인관계, 자율성, 삶의목적등 73 정성결과 351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 또는측정산식 ) 13년목표치 지표종류 정량화 성격 비고 2 드림스타트수혜아 -( 대상자 ) 드림스타트지 동수 ( 명 ) 원아동 ( 임산부포함 ) -( 조사시기 ) 당해연도말 -( 조사방법 ) 드림스타트 통합정보시스템의 연간 지원아동수 4 취약아동돌봄서비스내 1방과후이용서비스 -( 대상 ) 센터이용아동 실화 만족도 ( 점 ) -( 표본수 ) 전체아동 10% -( 시기 ) 연도말 -( 문항 ): 아동보호, 학습, 문화, 친구대인관계, 아동 참여인권등 18개항목 2평가미흡시설에 -( 대상 ) 지역아동센터시설 대한컨설팅에따른 -( 표본수 ) 당년도 신규 운영개선도 ( 점 ) 진입평가결과미흡시설 -( 측정방법 ) 평가미흡시 설의컨설팅전후의진단 점수변화 -( 지표종류 ) 정성, 결과 95,000 정량결과 84.5 정성결과 12.5 정성결과 352
붙임 2 관리과제와국정과제, 부처업무계획등연계현황 성과목표 관리과제 국정과제, 부처업무계획, 대통령지시사항 ( 과제명및과제코드 ) Ⅰ. 맞춤형복지제공및일자리창출을통한평생사회안전망구축 1. 맞춤형복지급여기반구축을통한촘촘하고효율적인복지구현 1 복지정책총괄및기반조성 2 범정부사회보장정책연계 조정 3 국민의기본적생활보장내실화 사회보장위원회를통한복지정책간연계 통합강화 ( 국정 44-1) 저소득층을위한생활영역별맞춤형급여체계구축 ( 국정 43) 4 맞춤형자활경로설계를통한탈빈곤지원 일을통한빈곤탈출지원 ( 국정 57) 5 의료급여의효율적관리 개별급여방안마련등의료안전망강화 2. 효율성높은전달체계운영및소외계층지원강화로국민중심의복지행정구현 1 수요자중심의지역복지전달체계구축 2 복지사업기준관리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확대및고도화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범정부 ) 확대 5 소외계층지원활성화및복지급여사후관리 국민중심의맞춤형복지전달체계개편 - 주민센터를복지허브기관으로개편 ( 국정 44-2) 국민중심의맞춤형복지전달체계개편 - 공공 민간역할분담체계정립및민간복지자원총량확대 (44-4) 국민중심의맞춤형복지전달체계개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확대및사후관리체계구축 ( 국정 44-3) 국정 43-2, 44-3, 44-4, 47-1, 50-2, 57-2, 58-4, 27-3, 29-4, 63-4, 64-1, 74-1, 78-1 국민중심의맞춤형복지전달체계개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확대및사후관리체계구축 ( 국정 44-3) 빈곤예방정책강화 - 긴급복지지원을확대 ( 국정 43-1) 3. 사회서비스활성화및일자리창출확대 1 사회서비스정책내실화 2 지역사회서비스확충및인프라조성 돌봄서비스종사자처우개선 ( 국정 59-4) 범부처고부가가치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방안마련 ( 국정 60-1) 사회서비스재정지원및제공방식효율화 (60-3) 사회서비스산업화기반및시장활성화방안마련 ( 국정 60-2) 사회서비스재정지원및지원방식효율화 ( 국정 60-3)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확대 ( 국정 62-1) 353
성과목표 관리과제 3 사회서비스일자리확충및질제고 4 나눔문화확산을통한민간자원활성화 5 사회복무요원배정확대 국정과제, 부처업무계획, 대통령지시사항 ( 과제명및과제코드 ) 민간사회복지인력확충, 사회복지시설종사자근로여건개선, 돌봄서비스종사자처우개선 ( 국정 59-1, 59-3, 59-4) 범부처고부가가치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방안마련 ( 국정 60-1) 공공 민간역할분담체계정립및민간복지자원총량확대 ( 국정 44-4) 사회복무요원의사회복지분야우선배치확대 ( 국정 59-2) 4. 장애인의소득보장과사회참여기회확대로삶의질개선 1 장애인등록제도개선및서비스지원체계구축 2 공공재활의료서비스활성화및장애인편의증진으로실질적권리보장강화 3 장애인연금급여인상및대상확대 장애인의권익보호및편의증진 - 장애인권리보장강화 ( 국정 50-1) 장애인의권익보호및편의증진 - 공공의료강화 ( 국정 50-5) 장애인의권익보호및편의증진 - 장애인연금급여인상 대상확대 ( 국정 50-4) 3 장애인일자리창출및확대 4 발달장애인지원체계구축 5 중증장애인보호강화를위한장애인활동지원제도개선 장애인의권익보호및편의증진 - 발달장애인법제정 ( 국정 50-3) 장애인의권익보호및편의증진 - 중증장애인보호 ( 국정 50-2) Ⅱ. 보건의료체계개혁으로국민의건강한삶보장 1. 효과적인의료체계구축및의료서비스의질향상 1 의료체계개선을위한정책방향수립 2 의사수련과정개편 3 신의료 융합서비스발전을위한제도및정보화기반조성 건강의질을높이는보건의료서비스체계구축 ( 국정 49-2, 49-5) 건강의질을높이는보건의료서비스체계구축 ( 국정 49-6) 신의료 융합서비스발전을위한제도및정보화기반조성 ( 국정 9-3) 4 의약품유통구조선진화 제약산업글로벌 10 대강국도약 ( 국정 9-1) 5 보호자없는병원시범사업 4 대중증질환치료에필수적인의료서비스는모두건강보험적용 ( 국정 48-1) 6 의료분쟁조정제도의안정적시행 7 의료기관평가인증제확산및고도화 354
성과목표 관리과제 국정과제, 부처업무계획, 대통령지시사항 ( 과제명및과제코드 ) 2. 국민의의료비부담경감및건강보험의재정건전성제고 1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선 보험료부과체계형평성제고 ( 국정 48-5) 2 건강보험보장성강화지속추진및보험급여제도개선 3 4 대중증질환보장성강화 4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부담완화를위한제도개선 어르신임플란트급여적용, 본인부담상한제개선, 수가및지불제도개선 ( 국정 48-2,3,6) 4 대중증질환치료에필수적인의료서비스는모두건강보험적용 ( 국정 48-1) 4 대중증질환치료에필수적인의료서비스는모두건강보험적용 ( 국정 48-1) 5 보험약품비의적정관리 수가및지불제도개선 ( 국정 48-6) 6 건강보험사후관리및적정성평가강화 3. 필수국가보건의료인프라확충 1 내실있는결핵조기퇴치사업추진 2 중증심뇌혈관질환에대한신속한치료 3 균형잡힌공공의료제공체계구축 4 응급의료인프라강화 현대화된공공의료제공체계구축 ( 국정 49-4) 임신 분만취약지에대한의료지원강화 ( 국정 62-3) 생명을살리는손길, 응급의료체계개선 ( 국정 49-3) 4. 사전예방적건강관리강화 1 흡연예방및담배규제강화를통한흡연율감소 예방적건강관리기반마련 ( 국정 49-1) 2 국가건강검진제도개편 예방적건강관리기반마련 ( 국정 49-1) 3 정신건강증진체계강화및생명존중문화확산 예방적건강관리기반마련 ( 국정 49-1) 4 보건소건강증진허브화를통해예방적건강관리기반마련 예방적건강관리기반마련 ( 국정 49-1) 5 건강한구강보건인프라환경조성 6 공중위생관리서비스선진화 7 건강식생활사업체계구축 355
성과목표 관리과제 국정과제, 부처업무계획, 대통령지시사항 ( 과제명및과제코드 ) 5. 보건산업육성및한의약세계화를통한창조경제발전 1 한국의료의글로벌진출강화 해외환자유치활성화기반조성 ( 국정 9-5) 한국의료글로벌진출촉진 ( 국정 9-6) 2 제약산업글로벌 10 대강국도약 제약산업글로벌 10 대강국도약 ( 국정 9-1) 3 전략적보건의료 (HT) R&D 강화 전략적보건의료 (HT) R&D 투자확대 ( 국정 9-4) 4 효율적인체자원관리 5 글로벌화장품선도기업육성 첨단의료기기, 화장품산업육성 ( 국정 9-2) 6 첨단의료기기산업육성 첨단의료기기, 화장품산업육성 ( 국정 9-2) 7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8 한의약의세계화를위한국제협력확대 한의약세계화추진 ( 국정 9-7) 9 한의약연구및기술개발 한의약세계화추진 ( 국정 9-7) Ⅲ. 저출산극복과활력있는노후생활보장 1. 편안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 1 출산정책거버넌스및노후설계인프라구축 2 고령친화산업육성 2 출산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노후설계교육및고령자사회공헌활동활성화 ( 국정 47-3) 맞춤형출산정책거버넌스구축 ( 국정 62-9) 친고령산업육성 ( 국정 9-9) 융 복합적 R&D 촉진을위한여건마련 ( 국정 9-10) 맞춤형임신 출산비용지원 ( 국정 62-1) 고위험임산부지원강화 ( 국정 62-2) 2. 지속가능한연금제도운영으로안정적인노후소득보장 1 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및지속가능성제고 2 국민행복을위한기초연금도입 기초연금제도도입 ( 국정 47-1) 3 국민연금수급자행복지원프로젝트강화 4 장기적관점의기금운용체계구축및운용역량강화 공적연기금의의결권행사강화 ( 국정 25-3) 5 기초노령연금대상자확대및운영내실화 356
성과목표 관리과제 국정과제, 부처업무계획, 대통령지시사항 ( 과제명및과제코드 ) 3. 편안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 1 국가치매관리체계구축 국가치매관리체계확립 ( 국정 48-7) 2 독거노인돌봄강화 독거노인돌봄강화 ( 국정 48-8) 3 노인사회참여확대 노인일자리지원확대 ( 국정 47-2) 4 노인장기요양보험안정과내실화 국가치매관리체계확립 ( 국정 48-7) 5 장기요양기관서비스품질제고및역량강화 4. 보육 양육지원확대및투명하고, 품질높은보육시스템구축 1 보육 양육지원대상확대 0~5 세보육국가완전책임제실현 ( 국정 64-1) 2 어린이집운영의투명성제고 0~5 세보육국가완전책임제실현 ( 국정 64-1) 3 어린이집보육서비스질제고 믿고맡길수있는어린이집확대 ( 국정 63-1) 0~5 세보육국가완전책임제실현 ( 국정 64-1) 5. 취약아동보호를강화하여건전한성장환경조성 1 국내입양활성화를위한공적책임및국외입양인사후관리강화 2 디딤씨앗통장활성화및지원확대 3 아동통합서비스지원강화를위한드림스타트확대 4 취약아동돌봄서비스내실화 입양아동의안전및권익보호강화 ( 국정 78-4) 아동발달지원계좌대상확대및제도운영내실화 ( 국정 78-3) 드림스타트센터의전국확산및통합섭시ㅡ지원기능확대 ( 국정 78-2) 부처업무계획 ( 임신 출산지원및취약아동보호체계개편 )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