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년연두업무보고 서민이행복한나라, 따뜻한대한민국 2011 년보건복지부업무계획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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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 년연두업무보고 서민이행복한나라, 따뜻한대한민국 2011 년보건복지부업무계획 보건복지부

2 목 차 Ⅰ. 정책여건및역점추진방향 1 Ⅱ 년역점과제 Ⅲ. 보건복지분야공정한사회실천 83

3

4 정책여건및역점추진방향 - 1 -

5

6 년주요정책성과 - 3 -

7 2 보건복지분야현주소 1. 복지분야의현위치와향후과제 - 4 -

8 2. 보건분야의현위치와향후과제 (22 위 ) 29 (18 위 ) 42 (3 위 ) 32 (11 위 ) 45 (1 위 ) 41 (5 위 )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일본한국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일본한국 *OECD Health Data 2010 ( 10 년 ) * Conference Board ('06 년, 24 개국비교 ) - 5 -

9 - 6 -

10 3 향후보건복지정책패러다임 - 7 -

11 년역점추진과제 4 대분야 10 대역점과제 사회통합지속가능성확보일자리창출 서민이행복한나라, 따뜻한대한민국 - 8 -

12 - 9 -

13 - 10 -

14 - 11 -

15

16 2011 년역점과제 1 체감도높은든든한안전망

17

18 과제 1 서민행복울타리, 사회안전망강화 정책여건 2011 년정책과제

19 1. 기초수급자및차상위가구보호내실화 위기가구에대한국가의보호체계를확대 내실화 최저생계비 5.6% 인상, 우선돌봄차상위가구 적극발굴

20 2. 지역사회중심의아동보호체계강화 아동정책을지역중심으로개편하고, 맞춤형지원프로그램확대 드림스타트 11 년 130 개지역, 지역아동센터 3,260 개소

21 3. 장애인에대한자립지원강화 11 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도입 으로장애인지원체계확충 장애인활동지원 5 만명, 일자리 1 만개, 장애아동돌보미 2,500 명

22 핵심정책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핵심정책 : 희망을키우는 지역아동센터

23 3. 어르신안심생활지원확대 노인에대한소득, 건강, 안전등사회적지원체계내실화 기초노령연금 12 만명확대, 독거노인사랑잇기프로젝트추진

24 핵심정책 : 독거노인사랑잇기 프로젝트

25 과제 2 국민안심지킴이, 건강안전망강화 여건및전망 2011년정책방향

26 1. 서민의료안전망강화 건강보험혜택을확대하고, 공공의료및응급의료확충지속 11 년건강보험보장성강화 ( 연간기준 ) : 3,319 억원, 135 만명혜택

27 - 24 -

28 2. 의료서비스접근성강화및질적수준개선 의료서비스의실질적인접근성개선및서비스질개선 야간 공휴일의료서비스접근성제고, 의료기관인증제시행 불편했던경험 66.70% 정부대책필요성 93.90%

29 3. 사전예방적건강관리체계강화 건강수준향상및의료비용감소를위한건강관리체계강화 찾아가는건강관리서비스확대, 결핵국가관리체계강화

30 - 27 -

31 추진체계 : 찾아가는보건소건강관리서비스 4. 식품 의약품 혈액안전관리선진화 국민이공감할수있는선진형식품의약품안전체계강화 위해식품자동차단시스템확산, DUR 전국확대사업완료

32 - 29 -

33 과제 3 작지만서민을행복하게하는 100 대과제발굴 정책현장에서제기되는작은제도개선과제들을발굴하여적극 적으로개선하는정책관리체계를운영하여정책체감도개선

34 - 31 -

35

36 2011 년역점과제 2 자립과나눔으로이루는국민통합

37

38 과제 4 빈곤탈출을위한 희망사다리 정책여건 2011 년정책과제 :

39 1. 근로활동참여대폭확대 12 년까지근로능력있는수급자 15 만명을 탈빈곤집중지원 대상 으로추가관리하여적극적인탈빈곤지원추진 10 년 4.2 만명 ( 자활사업 ) 12 년 19 만명 ( 집중지원대상 )

40 2. 맞춤형희망경로 개척을위한사례관리강화 개인별빈곤원인, 역량등에따른 맞춤형사례관리 체계구축 시군구사례조정회의운영및자활센터사례관리팀신설 (72 개 )

41 - 38 -

42 3. 일할수록유리한근로유인형급여체계도입 일을통해탈수급하는것이유리하도록급여체계개편 희망키움통장 : 10 천가구 15 천가구 탈수급시신규지원 : 의료 교육급여, 사회보험료등

43 핵심정책 : 더드리는 희망키움통장 핵심정책 : 빈곤정책제도개선기획단구성 운영

44 4. 참여자및수행기관상호책임강화 수급자 지자체 자활센터의상호책임강화 지자체성과인센티브부여, 성과중심사업확대

45 과제 5 서로돌보는나눔문화확산 정책여건 9.05 조원 185,046 명 ,166 2, 년정책과제

46 1. 생활속의쉬운나눔 누구나쉽게, 일상적으로할수있는나눔의생활화 어려서부터나눔을보고, 배울수있는시스템마련

47 2. 나눔에대한사회적인정 숨은나눔실천자를적극발굴하여영예로운포상수여 나눔이지속화, 생활화될수있도록제도적인센티브부여

48 3. 노블레스오블리주실천 사회지도층이솔선하여나눔을실천할수있는여건조성

49 4. 모금기관신뢰성제고 모금기관투명성강화를통해대국민신뢰성제고

50 핵심정책 : 나눔의새로운모델, ( 가칭 ) Korea Guard

51

52 2011 년역점과제 3 성장을견인하고미래를대비하는보건복지

53

54 과제 6 보건복지분야일자리창출추진 정책여건 전체일자리보건복지일자리 보건및 사회복지업 금융보험업정보통신업운수보관업문화오락서비스업 2011년정책과제

55 1. 보건복지산업일자리창출목표 12 년까지향후 2 년간보건복지산업일자리 36 만개창출

56 2. 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확충을통한일 가정양립형일자리창출

57 3. 보건의료신산업일자리창출 보건의료분야신산업육성을통한청년일자리창출

58 4. 보건복지분야제 3 섹터활성화

59 과제 7 HT 글로벌 7 을위한보건의료산업육성 여건및전망 2011년정책방향

60 1. 가능성이검증된의료서비스산업을수출전략산업으로육성 의료서비스의국가간교역확대에대응하여우수한인적자원, 높은기술력을지닌 Medical Korea 글로벌화촉진 해외환자유치 : 10년 8만명 15년 30만명병원플랜트수출 : 10년 49개 15년 100개기관

61 - 58 -

62 2. 글로벌시장진입을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R&D, 인프라및수출지원등기술경쟁력강화지원으로 협소한국내시장 ( 세계시장의 1.3%) 에서벗어나글로벌시장공략 세계수출시장점유율 : 10 년 0.5% 15 년 2.5%

63 - 60 -

64 3. 보건의료산업선진화를위한 인프라구축 보건의료산업은고부가가치지식이집적화된분야 지식재산의창출 활용을위한인력 자원등집중화된선진시스템구축

65 4. 보건의료산업 북미시장진출특화전략 전세계의약품, 의료기기산업의 40% 를차지하는북미시장 해외진출을통해한국보건의료산업글로벌화추진 미국수출시장점유율 : 10 년 1.1% 15 년 3.4%

66 과제 8 국민체감형저출산 고령사회대책추진 여건및전망 저출산 고령화 구분 1 차계획 2 차계획 주요대상저소득가정맞벌이등일하는가정 정책영역 보육지원중심 일 가정양립등종합적접근 주요대상 65 세이상저소득노인 50 세이상베이비붐세대 정책영역 소득보장, 요양보호 소득, 건강, 주거등전반적사회시스템 추진방식정부주도범사회적정책공조 투자규모 42.2 조원 ( 실제규모 ) 75.8 조원 ( 투자계획 ) 2011년정책방향

67 1. 제 2 차기본계획의차질없는추진 실행계획마련및기업의적극적참여유도등범국민인식개선추진 핵심정책 : 제2차기본계획주요과제

68 2. 일 가정양립을위한보육서비스혁신 보육지원대폭확대, 서비스질향상을위한인프라강화 보육료전액지원 : 10 년 761 천명 11 년 922 천명공공형 자율형어린이집시범사업추진 ( 11.7 월 )

69 핵심정책 : 희망을드리는 보육예산

70 3. 안전한양육환경조성및출산지원서비스확대 아이를낳고키우기좋은사회적환경을조성 아동안전지킴이 248 개지역에배치, 난임부부지원확대

71 4. 일과함께하는활기찬노년 적극적인민간참여, 민관공동투자를통한 일할기회 확대 시장형노인일자리창출, 지역사회중심의사회참여확대

72 5. 노후소득보장내실화를위한연금제도개선 노후준비를위한선제적제도개선과서민연금서비스강화 장애 유족연금혜택범위확대, 행복노후설계센터전국설치

73

74 2011 년역점과제 4 선진보건복지를위한시스템개선

75

76 과제 9 사회복지통합관리망 2 단계도약 10년의주요성과 사통망개통전 사통망개통후 2011년정책방향

77 1. 전부처복지사업통합관리체계시동 복지자원의통합관리를통한복지재정및행정효율화추진 복지사업통합관리 : ( 중앙 ) 112 개 292 개, ( 지방 ) 0 개 63 개

78 2. 원스톱서비스 를통한현장복지체감도향상 복지서비스의접근성및편의성제고 : 한번 방문, 한번 클릭 보육료 (110 만명 ), 유치원비 (30 만명 ) 에대한 On-Line 서비스제공

79 3. 복지체감도향상을위한인력 서비스등전달체계개편 인력확충방안및서비스전달체계우수사례확산

80 참고 : 4 대사회보험징수통합 현행 5 종신설 ( 월 ) 표준 O C R, 무통장입금, 지사창구, 무고지서납부, 편의점납부, C D /A T M 기, 가상계좌,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모바일납부, 신용카드사자동이체, 민원포탈납부 (s i4 n.n h ic.o r.k r)

81 과제 10 지속가능한보건의료시스템구축 여건및전망 2011 년정책방향

82 1. 의료기관기능재정립및의료자원관리강화 효율적인자원활용을통해지속가능한보건의료체계확립 만성질환관리체계구축, 병상 고가장비관리강화

83 - 80 -

84 2. 건강보험재정의지속가능성제고 건강보험재정의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방안마련 지출구조의효율성, 수입기반의안정성제고

85 - 82 -

86 보건복지분야 공정한사회 실천 보건복지정책은 공평한출발기회 와 패자에대한재도전기회 를 제공하는 공정한사회 의핵심인프라 1. 공평한출발기회가제공되는사회

87 2. 재도전이가능한사회

88 3. 공정한룰이확립된사회

89

90 2011 년달라지는보건복지정책

91

92 저소득층지원확대 탈수급인센티브지원 취약아동지원확대 어르신지원확대 장애인지원확대

93 의료보장강화 의료기관기능재정립및지속가능성제고

94 보육투자확대 보육서비스질적수준개선 건전한양육환경조성 출산지원서비스확대 고령자에대한사회참여및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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