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7-10 장애분야공공부문일자리창출연구 - 의무고용적용제외직종을중심으로 - 이수용ㆍ김솔아
국립중앙도서관출판예정도서목록 (CIP) 본보고서의연구내용은연구진의의견으로 ( 재 ) 한국장애인개발원의공식적인의견과는다를수있습니다.
연구진 연구책임 : 이수용 ( 한국장애인개발원조사패널팀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김솔아 ( 한국장애인개발원조사패널팀연구원 )
발간사 2006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의개정으로정부와민간부문의무고용적용제외직군이폐지되었지만, 여전히 공안직군공무원, 검사, 경찰 소방 경호공무원및군인 등에는적용하지않고있습니다. 그러나법개정당시어떠한사유에서해당직종을제외했는지에대해서는타당한기준과근거가있지않습니다. 이처럼단순히장애인은해당직무를수행할수없을것이라는전제를가지고해당직무에서제외한다는것은명백한차별행위라고할수있습니다. 장애의개념이변화하고있습니다. 장애는더는개인의책임이아닌장애와관련된주변환경의문제로인식되고있습니다. 이를증명이라도하듯최근공안직군근로자중산업재해로장애를입은근로자의원직복귀사례가늘고있습니다. 이는장애인의경우도해당직무에충분히근로할가능성을보여주고있습니다. 결국, 장애인들이근무할수있는적합한직무와환경만제공된다면근무할수없는곳은어디에도존재하지않습니다. 또한, 4차산업혁명의도래로신체기능이주가되는과거의일자리형태는인공지능로봇으로대체되고있습니다. 이제는신체상의이유로특정직군에장애인의진입을허용하지않는것은합리적사유가될수없습니다. 이번연구는의무고용제외직종의장애인채용정당성, 해당직종인사제도의문제점분석, 그리고장애인고용가능성탐색을목적으로진행되었습니다. 이연구가의무고용제외직종장애인채용가능성의포문을열수있기를기대합니다. 아울러본연구를수행한연구진과정책적방안에대한의견을주신교수님, 그리고흔쾌히인터뷰에응해주신소방관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2017 년 9 월 한국장애인개발원장황화성 i
목차 발간사 ⅰ Ⅰ. 서론 1 1. 연구필요성및목적 1 2. 선행연구 4 3. 연구의내용및방법 7 4. 연구절차 8 Ⅱ.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장애인고용의무제도 9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장애인고용의무 9 2. 국가및지자체장애인고용의무제도연혁 10 3. 국가및지방자치단체장애인고용현황 13 Ⅲ. 의무고용률제외직종의장애인채용의의미와정당성 15 1. 장애인에대한고용평등조치와적극적우대정책 15 2. 장애인채용의의미와정당성에관한전문가의견조사 17 Ⅳ. 주요의무고용제외직종인사제도문제점분석 21 1. 해외제도분석 21 2. 국내제도분석 24 3. 의무고용률제외직종채용시험의문제점 28 Ⅴ. 의무고용제외직종장애인고용가능성탐색 33 1. 의무고용제외직종장애인고용가능성에대한심층인터뷰 33 iii
Ⅵ. 결론및제언 37 1. 결론 37 2. 제언 39 참고문헌 41 iv
표목차 < 표 Ⅱ-1> 부분별장애인의무고용률 12 < 표 Ⅱ-2> 국가및지자체장애인고용현황 13 < 표 Ⅱ-3> 장애인의무고용이행현황 14 < 표 Ⅳ-1> 영국경찰의채용시험과정 21 < 표 Ⅳ-2> 독일경찰의체력검정기준 23 < 표 Ⅳ-3> 국내순경채용시험방법및배점 24 < 표 Ⅳ-4> 경찰공무원신체검사기준 25 < 표 Ⅳ-5> 경찰공무원신체검사기준 26 < 표 Ⅳ-6> 경찰공무원체력시험배점기준 28 < 표 Ⅳ-7> 체력검사의종목및합격기준 30 v
Ⅰ. 서론 1. 연구필요성및목적 지난 5월새롭게출범한정부의첫째공약은 일자리확대 였음 - 이를위해공공부문을중심으로하는일자리 81만개창출이라는구체적인수치도함께발표하였으며대표적으로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 부사관, 근로감독관등국민의안전과치안, 복지등을위해서비스하는공무원일자리 17만 4000개, 보육, 의료, 요양, 사회적기업등사회서비스공공기관및민간수탁부문일자리 34만개그리고공공부문간접고용을직접고용으로전환및근로시간단축으로창출하는일자리 30만개임 - 81만명 이라는숫자는우리나라경제활동인구 2700만명의 3% 에해당하는수치로현재 7.6% 인공공부문일자리부담비율을 3%p 높여 OECD 평균의절반수준인 10.6% 까지끌어올린다는계획임 이러한계획실행을위해정부에서는 5월 16일국무회의일자리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규정을심의 의결하면서일자리정책실행의핵심기구로대통령을위원장으로하는일자리위원회를출범시키고 6월 1일 일자리 100일계획 을발표하였음 이계획에따르면 공공부문 81만개일자리로드맵 을 6개월까지수립하고이번추경에하반기공무원 1만 2천명을추가채용 ( 소방공무원 1500명, 경찰 1500명, 사회복지사 1500명, 교사 3000명 ) 하고사회서비스일자리확충과청년 여성 중장년등취약계층에대해서는맞춤형고용지원확대와노인일자리사업참여인원확대 (+3만개 ) 와참여수당도인상 ( 추경예산안반영 ) 한다고발표하였음 - 실제 6월 5일일자리창출과민생안정을위한보건복지부추가경정예산 ( 안 ) 8,649억원을편성하였는데이중장애인당사자들을위한예산은 Ⅰ. 서론 1
청년장애인 ( 만34세이하 ) 1,000명에게일자리및직업훈련기회제공을위한 11억원임 - 그러나장애인일자리지원은이전정부에서도계속해서확대추진해오던장애인일자리사업의한형태로새로운일자리창출의의미와는거리가멀다고볼수있음 이번일자리창출에서핵심이되는직종의다수는현재장애인의무고용적용제외직종인공안직군공무원 1) ( 검사, 경찰, 소방 경호공무원과군인 ) 이다수속해있음 - 장애인의경우신체적 정신적특성으로근무에제한이있는분야도있지만, 일반행정업무는모든직종에필요하다는점에서특수직종에이들을배제하는것은형평성에어긋남 - 정부는적극적평등조치 (Affirmative Action) 의목적으로장애인공직진출의실질적평등을도모하고자소속공무원정원의일정비율이상 2) 을장애인으로고용토록의무화하는장애인구분모집제 3) 를실시하고있으나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실제공직에임용된장애인의수는극히미미한수준임 - 연간 1만명가량이정규직공무원으로채용되는점을감안하면의무고용률 (3%) 에여전히미치지못함. 이처럼낮은고용율을보이는상황에서정부가발표한공무원일자리창출은장애인의고용과는거리가있어보임 1) 공안직군 ( 직렬 ) 은교정, 보호, 검찰, 마약, 수사, 출입국관리, 철도경찰직임.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27 조에따르면, 국가장애인법정의무고용비율은소속공무원정원의 3% 이상이며, 각급기관의장애인신규채용비율도역시신규채용인원의 3% 이상임. 다만, 장애인공무원의수가해당정원의 3% 미만인경우에는장애인신규채용비율은 6% 이상으로상향조정됨. 이러한관계법령의취지에따라인사혁신처에서주관하는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공안직렬을제외한전체채용인원의 6% 에해당하는인원을장애인에게배정하고있음. 3) 공무원임용시험령제 2 조 ( 시험실시의원칙 ) 1 공무원임용시험은직급별로실시하되, 특수한직렬에대해서는직류별로분리하여실시할수있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장은결원보충을원활히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공무원임용시험을근무예정지역별 근무예정기관별 거주지별로분리하여실시할수있고,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에따른장애인을말한다. 이하같다 ) 또는저소득층에속하는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따른보호대상자에해당하는기간이계속하여 2 년이상인사람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공무원임용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선발예정인원의일부분은장애인또는저소득층에속하는사람만응시할수있도록분리하여실시할수있으며, 제 7 조에규정된시험과목이같은경우에는직렬 직류를통합하여시험을실시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저소득층에속하는사람의기간계산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인사혁신처장이정한다. 2 장애분야공공부문일자리창출연구
정부부문에서의장애인고용은정부가고용주로서장애인에대한고용의무를수행하는것뿐아니라장애인당사자의직접적인행정참여를통해정책결정과정에장애인의다양한욕구와시각을반영할수있다는점에의의가있으며장애인의직접적행정참여를통해정책객체가아닌주체로서장애인의정체성을확립하고장애인당사자의욕구뿐아니라경험을정책에반영시킴으로서정책단계에서의책임성을확보할수있음 ( 이성규외, 2007). 현재까지정부에서는이번일자리창출계획에서장애인의일자리에관한구체적사항에대해서는특별히언급하지않고있음 - 특히나이번일자리창출의핵심인직종해당하는의무고용제외직종의장애인공무원임용에관한법적, 제도적지원방안은부족한상황임 이와같은이유로본연구에서는현재의무고용제외직종인공안직군의장애인채용정당성과채용시문제점을파악해보고자함. 또한, 이러한문제점분석을통해공안직군의장애인고용가능성을탐색하고자함 이를위한연구의목적은다음과같음 - 첫째, 주요의무고용제외직종을중심으로장애인채용의의미와정당성에관해고찰함 - 둘째, 주요의무고용제외직종인사제도의문제점을분석함 - 셋째, 주요의무고용제외직종장애인고용가능성을탐색함 Ⅰ. 서론 3
2. 선행연구 현재까지장애인의무고용제외직종과관련하여장애인고용가능성을논한연구는매우부족한실정임 - 특히공안직군공무원의경우국민의생명과안전을최우선으로하는직종이라는인식으로장애인의진입가능성에대한연구가매우부족함 현호석 (2000) 은 정부부문장애인고용의무적용제외에관한연구 에서정부부문의고용의무전반에대하여살펴보고, 설문조사를통해나타난직렬별현황을분석하여적용제외폐지 ( 축소 ) 및고용촉진방안을고찰하였음 오길승 (2000) 은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장애인의무고용이행상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정부기관및장애공무원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를중심으로 에서장애인고용의무를가지고있는해당정부기관들과피고용대상자인장애공무원들을대상으로현재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장애인의무고용이행실태와문제점을구체적으로파악하기위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음 - 이연구에따르면응답한장애인공무원의대다수 (82.6%) 는지체장애인이며 4~6급의경증장애인이 66.7% 로과반수를차지하고, 기능직이절반이상 (50.7%), 특별채용도절반이상 (51.3%) 인것으로나타남 - 정부기관이장애인채용에대하여가지는입장은공무원임용과관련하여일자리자체가부족하며, 공무원임용을행정자치부에서관리하기때문에부처별융통성있는채용이쉽지않다는점, 업무특성상장애인이근무하기에적합하지않거나감당하기어렵다는점, 실제일할수있는장애인의지원이부족하다는점등을지적하였음 최승희 (2001) 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확대방안에관한연구-공공부문을중심으로 에서장애인고용의무를가지고있는해당정부기관의장애인의무고용이행실태를외국의경우와비교분석하여우리나라의장애인의무고용이행성과의문제점을파악하였으며또한, 장애인공무원들의관점에서현직장애인공무원들의직무태도, 승진, 업무환경등에대한조사를실시하였음 - 조사결과장애인공무원응답자의대부분이지체, 경증장애였으며기능직이절반이상 (52.7%) 로나타남 - 장애인공무원들의직무만족도와자부심은높았으나승진에대해서는다 4 장애분야공공부문일자리창출연구
소부정적인시각을가지고있었으며, 업무환경개선과특별한업무의개발이필요하다고응답함 이성규외 (2001) 는 장애인공무원인사제도개선방안 에서는장애인공무원현황, 공무원시험준비단계지원, 적용제외의문제점, 공무원시험응시연령폭확대등의다양한안등을제시함 - 이연구에서는장애공무원에대한비장애공무원의인식을조사하였으며비장애공무원의장애공무원에대한인식은매우긍정적으로나타나며, 업무수행능력에서도긍정적인평가가나타남 - 장애인공무원임용확대를위한제도적보완책에대하여장애인공무원과비장애인공무원간시각차이가나타나는것으로장애인공무원은 구분모집제도홍보및확대적용, 재택근무등장애인적합직무개발 의의견을선택하였으나비장애공무원은 편의시설확충및근무환경개선, 임용권자및사회일반의인식개선 등을제시함 - 장애인공무원들이선택한필요한인사조치로는 적합직무사전선정, 배치및관리, 희망보직제도입 등이우선적으로도입되어야한다고나타남 김언아 (2004) 는 장애인공무원직무특성과고용실태연구 에서장애인공무원의일부직무를분석하여장애인공무원의직무특성과고용확대방안을제시하였음. - 모든중앙행정부처및소속기관, 지방행정부처및소속기관의장애인공무원을대상으로공무원시험, 채용경로, 인사제도및근무환경, 임용확대방안, 적합직무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함 나운환 김동주 이혜경 (2005) 는 장애인고용에있어적극적우대정책의개선방안연구 : 공공분야를중심으로 에서공공분야의장애인적극적우대정책을 UN, ILO 등국제기구의권고와협약, 외국의정책과비교 분석하여개선방안을마련하고자하였음 이효성 오욱찬외 (2005) 는 정부부문중증장애인고용확대방안연구 : 중증장애인공직체험프로그램을중심으로 에서중증장애인등고용취약장애인의정부부문고용확대를위해고려되어야할지원서비스와전략직무, 그리고임용방법에대한정책적 실무적대안을모색하였음 이성규 강동욱 이채식 전혜연외 (2006) 는 외국의공공부문장애인고용정책연구 : 공무원을중심으로 에서외국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 과우리나 Ⅰ. 서론 5
라의장애인공무원관련제도를분석하여장애인공무원채용확대를위한개선방안을제시하였음 이성규외 (2007) 는중증장애인적합직무발굴및고용방안연구에서주요외국의장애인고용사례연구및공직내중증장애인적합직무발굴등을통해중증장애인고용확대를위한정책발전방안을제시하였음 전영환 김호진 (2007) 은 공공부문장애인고용모델연구 에서공공부문의장애인고용성과가민간부문을포함한장애인고용정책전반에영향을미친다는점을전제로고용주로서그역할에충실할수있는공공부문장애인고용모델을제시하였음 김성애 김상호 (2007) 는 경찰공무원장애인채용에관한연구 에서경찰공무원장애인채용의의미와정당성, 장애인채용을위한경찰공무원인사제도분석, 장애종류에따른경찰공무원업무및고용유형탐색을통해경찰공무원장애인채용을위한실천방안을제시하였음 남용현 (2010) 은 국가공무원장애인고용증진방안 :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검토를중심으로 에서우리나라의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개요및운영현황과외국관련사례비교분석을통해향후우리나라의국가및지자체공무원분야에대한고용부담금부과필요성, 제도도입및운영방안을제시하였음 천정환 (2014) 은 인권복지의관점에서공안공무원채용시험의문제점 에서경찰공무원과교정직공무원을포함하는공안직공무원의채용시험은일반직공무원의채용시험과다른절차적특징으로인해장애인의공안직군진출을어렵게하고있다고지적하였음 6 장애분야공공부문일자리창출연구
3. 연구의내용및방법 본연구는공공부문장애인고용확대를위한의무고용제외직종의장애인고용가능성을탐색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정책연구임 - 이를위하여본연구는첫째, 주요의무고용제외직종을중심으로한장애인채용의의미와정당성에관해서는장애인의적극적우대조치 (Affirmative Action) 와관련된채용할당제와고용의무를중심으로한선행연구및문헌고찰그리고전문가의견조사를통해알아보기로함 - 둘째, 주요의무고용제외직종인사제도의문제점에관한분석은주요의무고용제외직종의채용및인사에관한법과제도그리고규정을국외와국내사례로알아봄. 이를위해문헌을통한주요의무고용제외직종의채용및인사에관한법, 제도및규정내용의분석한후, 분석결과를토대로주요의무고용제외직종의장애인채용가능성을알아봄 - 셋째, 주요의무고용제외직종장애인고용가능성탐색을위해서는의무고용제외직종에근무중인장애인을대상으로한심층인터뷰와이와관련된연구를통해장애인의진입가능성을알아봄 Ⅰ. 서론 7
4. 연구절차 연구계획수립 선행연구분석등을통한연구계획 ( 안 ) 수립 문헌조사 국내 외선행연구및문헌검토 질적조사 전문가의견조사와장애당사자인터뷰실시 최종보고서작성 연구완료보고 보고서인쇄 8 장애분야공공부문일자리창출연구
Ⅱ.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장애인고용의무제도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장애인고용의무 국가및지자체의장은공무원채용시 장애인고용촉진법 에따라 2016 년까지는매년정원의 3% 이상, 2017년부터는 3.2% 이상비율로장애인을고용해야함 - 국가및지자체의장이공무원이아닌근로자를고용하는경우에는그근로자에대하여사업주의장애인고용의무, 부담금등의규정을적용함 모집채용과관련하여장애인의차별금지를규정한법령은장애인차별금지법이대표적이며, 고용의무및우대조치를규정한법령으로는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있음 장애인고용의무는그동안장애를이유로차별을받아온사실과비장애인들과경쟁을통해서장애인이고용될가능성이희박하다는현실적인문제를해소하기위하여취해지는적극적고용개선조치이면서정책적우대조치의일환이라고할수있음. 아울러, 장애인에대한고용의무는원조 ( 援助 ) 적인지원책의한계를극복하고장애인이스스로자발적으로사회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하는장치라는데정책적특성있음 ( 임공수, 2016) - 또한, 고용의무와더불어고용부담금도징수한다는점과다른적극적고용개선조치와는다르게편의제공의무등보다강하게보호되고있으며, 그지속성을유지하고있다는점이특색이라고할수있음 - 적용대상도공공부문뿐만아니라민간부문에도확대하여운영되고있고, 고용비율이상을고용하는경우장려금을지원하는제도적인장치도마련하고있음 -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자유경쟁을원칙으로하는사회에서심신의장애로인해취업의어려움이있는장애인이스스로고용의장을확보한다는것은어려운일이므로, 사회연대책임의원칙에의하여장애인고용의무를국가및지방자치단체, 사업주등에게부과하는것임. Ⅱ.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장애인고용의무 9
- 또, 장애인고용의무제도의실효성확보수단으로서가장강력한수단으로평가되는고용부담금제도는사회연대책임의이념을반영하여장애인의고용에따르는경제적부담을장애인을고용하는사업주와고용하지아니하는사업주간에평등하게조정하고, 실업중인장애인의고용촉진을위해장애인을새로이고용하는사업주가작업설비등의개선을위하여지는부담을줄이기위한사업주의공동갹출금이라고할수있음 ( 임공수, 2016) 2. 국가및지자체장애인고용의무제도연혁 1991년 : 공무원정원 2% 장애인고용노력의무부과, 구분모집 2% 의무부과, 적용제외 직종인정 ( 민간부문의경우상시근로자 300인이상사업주에대해의무고용률 2% 를부과함. 단, 1991년 1%, 1992년 1.6% 적용 ) 국가및지자체부문적용제외범위 : 1. 국가공무원법제 2 조제 2 항제 1 호및지방공무원법제 2 조제 2 항제 1 호의규정에의한일반직공무원중다음각호에해당하는직렬의공무원가. 1 급내지 9 급공무원중공안 공업 광무 농림 물리 선박 수산 시설 통신 항공및수로직군의전체직렬나. 연구직공무원중학예 공업 농림 물리및수산직군의전체직렬다. 지도직공무원중농림 수산직군의전체직렬 2. 국가공무원법제 2 조제 2 항제 2 호및지방공무원법제 2 조제 2 항제 2 호의규정에의한특정직공무원 3. 국가공무원법제 2 조제 2 항제 3 호및지방공무원법제 2 조제 2 항제 3 호의규정에의한기능직공무원중다음각호에해당하는직렬의공무원가. 사무보조분야를제외한철도현업직렬나. 계리및사무보조분야를제외한체신현업직렬다. 토건 기계 화공 선박 농림및방호직군의전체직렬라. 통신 전화수리및전기직렬 4. 국가공무원법제 2 조제 3 항제 1 호및지방공무원법제 2 조제 3 항제 1 호의규정에의한정무직공무원 5. 국가공무원법제 2 조제 3 항제 2 호의규정에의한별정직공무원중 " 가 " " 나 " 및 " 다 " 의공무원 6. 국가공무원법제 2 조제 3 항제 4 호및지방공무원법제 2 조제 3 항제 4 호의규정에의한고용직공무원중이표의제 3 호에해당하는기능직공무원과동일직무를수행하는고용직공무원 7. 국회인사규칙제 4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일반직공무원중다음각호에해당하는직렬의공무원 10 장애분야공공부문일자리창출연구
가. 경위직렬나. 공업 통신 시설및농림직군의전체직렬 8. 국회인사규칙제 4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한기능직공무원중전화수리 전기및기계직렬공무원 9. 법원공무원규칙제 4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일반직공무원중다음각호에해당하는직렬및직류의공무원가. 법원사무직렬중조사사무직류, 정리직렬나. 통역 시설및공업직군의전체직렬 10. 법원공무원규칙제 4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한기능직공무원중다음각호에해당하는직렬및직류의공무원가. 사무보조직렬중정리직류나. 시설 공업 원예및방호직군의전체직렬다. 전화수리직렬 11. 위각호의공무원외에관계부처와협의하여노동부장관이정하는직렬또는직류 직무분야및직급등에해당하는공무원 2000년 : 정부부문장애인고용의무를기존의 노력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개정 2006년 : 정부부문장애인고용의무적용제외범위축소 (2004.6.5. 시행령개정, 시행은 2006.1.1., 민간부문의업종별적용제외율은단계적으로폐지 ), 장애인의무고용직종확대 (32% 84%) 구분직종확대전제외직종직종확대후제외직종 일반직 공안직군 공안 ( 교정, 보호, 검찰사무,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철도공안 ) 검사, 검찰 소방, 군인, 경호 검사, 경찰 소방, 군인, 경호 특정직 군무원, 법관, 국가정보원의직원, 헌법연구관 - 유치원, 초등교육공무원 - 정무직 정무직 - 국가및지자체부문적용제외범위축소 : - 기존에시행령에서정하던적용제외직종을법률로규정하고, 해당직종도공안직군공무원, 검사, 경찰 소방 경호공무원및군인등으로한정하며, 이들직종에대해서도장애인이고용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는규정마련 Ⅱ.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장애인고용의무 11
2009년 : 정부부문의무고용률 2% 를 3% 로상향조정하고, 장애인구분모집시신규채용인원중장애인채용비율 3% 부과. 장애인공무원수가해당정원의 3% 미만이면 6% 부과 2010년 : 국가및지자체의공무원아닌근로자에대해의무고용률및부담금제도적용 ( 민간기업과동일 ) 공기업및준정부기관의무고용률 3% 로상향조정 2011년 : 교사분야구분모집예외폐지 ( 15년시행 ). 15년부터교사도신규채용인원의 3%( 의무고용률미달시 6%) 이상을장애인으로구분모집하도록함 ( 남용현, 2015) 국가및지자체등의장애인의무고용률변화는아래의표와같음 < 표 Ⅱ-1> 부분별장애인의무고용률 ( 단위 : 명, %) 적용대상 연도 91-08 09 10-11 12-13 14-16 17-18 19 - 비고 국가및지자체 공무원 2.0% 3.0% 3.2% 3.4% 정원기준 근로자미적용 2.3% 2.5% 2.7% 2.9% 3.4% 공기업준정부기관 3.0% 3.0% 공공기관기타 3.0% 3.2% 3.4% 2.0% 공공기관지방공기업 2.3% 2.5% 민간기업 2.7% 2.9% 3.1% 자료 : 고용노동부 (2016) 상시근로자기준 12 장애분야공공부문일자리창출연구
3. 국가및지방자치단체장애인고용현황 16년 12월말기준국가 자치단체의장애인공무원고용비율은 2.81% 로전년도대비 0.1% 상승함 국가및지자체장애인고용률변화 (%): 1.97 2.40 2.52 2.57 2.63 2.65 2.80 2.81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자료 : 고용노동부 (2016) 국가및지자체장애인고용현황 (2016년기준 ) 을살펴보면 2.81% 로낮은장애인고용률을보이고있음 - 지방자치단체 4.08(3.52), 중앙행정기관 3.44(2.95), 헌법기관 2.61(2.37), 교육청 1.72(1.53) 순이었음 - 지방자치단체와중앙행정기관의경우장애인고용률은법정의무고용률을초과하였으나헌법기관과, 교육청은의무고용률에미달하였음 - 특히교육청의경우매우낮은고용률을보이고있음 구분 대상사업체 상시근로자 합계 313 852,554 중앙행정기관 49 169,971 헌법기관 4 24,082 지방자치단체 243 262,510 교육청 17 393,991 < 표 Ⅱ-2> 국가및지자체장애인고용현황 장애인 23,958 (20,850) 5,847 (5,014) 629 (570) 10,712 (9,235) 6,770 (6,031) 고용률 2.81 (2.45) 3.44 (2.95) 2.61 (2.37) 4.08 (3.52) 1.72 (1.53) 전년대비증감 장애인 150 (139) 38 (14) 25 (22) 301 (263) 214 ( 160) 주 : 장애인근로자수는중증장애인 2 배수적용수치이며, ( ) 는 2 배수제미적용시현황자료 : 고용노동부 (2016) ( 단위 : 개소, 명, %, %p) 고용률 0.01 (0.01) 0.03 (0.02) 0.24 (0.22) 0.08 (0.07) 0.05 ( 0.04) Ⅱ.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장애인고용의무 13
고용의무이행현황은정부부문공무원의경우 2.81% 로의무고용률 3% 에미치지못함 정부부문 구분사업체수상시근로자수장애인수 * 고용률의무고용률전년대비 계 28,708 7,852,861 공무원 313 852,554 근로자 294 277,048 공공기관 596 440,748 민간기업 27,505 6,282,511 < 표 Ⅱ-3> 장애인의무고용이행현황 209,260 (168,614) 23,958 (20,850) 11,609 (8,394) 13,064 (11,444) 160,629 (127,926) 주 : 장애인수는중증장애인 2 배수제적용, ( ) 는 2 배수제미적용시현황자료 : 고용노동부 (2016) ( 단위 : 개소, 명, %, %p) 2.66 - (+)0.04 2.81 3.0 (+)0.01 4.19 2.7 (+)0.14 2.96 3.0 (+)0.03 2.56 2.7 (+)0.05 14 장애분야공공부문일자리창출연구
Ⅲ. 의무고용률제외직종의장애인채용의의미와정당성 1. 장애인에대한고용평등조치와적극적우대정책 1) 장애인에대한고용평등조치와적극적우대조치 고용평등조치는임용및승진과정에서직무와연계도지않는기준의사용을금지하는정책이며이는비혜택집단의채용및승진을저해하는인위적인장벽을제거하기위해임용과정에서성별, 장애, 지역, 인종등의고려를배제하는정책임 ( 나운환, 2005) 공직내인사과정에서공평성을추구하기위한고용평등조치의여러가지정책적수단들이강구되어왔으며고용평등의요건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Requirements) 이라고불리는정책적수단으로는 1 채용에서의차별금지, 2승진에서의차별금지, 3 해임에서의차별금지, 4임신 출산등에관한차별의금지, 5성적희롱의금지, 적극적우대정책 (Affirmative Action Policy) 등이있음 ( 오석홍, 1993) 적극적우대정책은과거로부터유래된차별을보상하는보상적처우에의하여소외집단의구성원들이공직내에적절하게대표될수있도록하는정책적수단임 ( 오석홍, 1993) - 이는과거의불편부당한차별에서초래된역사적불이익또는손실을보상하려고고안한일종의보상적차별을의미함 - 또한, 적극적조치는소외집단출신자에대한임용상의인위적장벽을제거할뿐만아니라실제로공평한임용결과까지도보장하려는의도를지닌특별한노력이라고할수있음 - 적극적조치는고용평등조치의변화형태로규정할수도있고고용평등조치의한수단이라고볼수도있음. 또한, 적극적조치는고용평등조치의일반적정책방향이나주요시책들과는차별되는특성을가지고있음 - 고용평등정책은비혜택집단의공평한임용을저해하는인위적인장벽을 Ⅲ. 의무고용률제외직종의장애인채용의의미와정당성 15
제거하는데정책적목표가있고사회구조적인차별에의해비혜택집단이과거로부터받아온차별의결과를치유하지는못함 - 반면에적극적조치는과거로부터의차별로인한비혜택집단이공평한경쟁을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우대하는정책임 - 적극적조치를통한공직의대표성제고는행정적결정의주체가되는공무원을사회의다양한집단들로부터충원함으로써행정부내정책결정과정에서다양한사회제집단의가치와이해를반영할수있음 - 아울러공직임용의사회적형평성과공무원의국민에대한민주적책임성 (Responsibility) 및대응성 (Responsiveness) 을제고할수있음 ( 나운환, 2005) 16 장애분야공공부문일자리창출연구
2. 장애인채용의의미와정당성에관한전문가의견조사 1) 전문가의견조사개요 본연구에서는의무고용제외직종에서장애인채용의의미와정당성을탐색하기위해전문가의의견을조사하였음 - 의견조사를위해반구조화된질문지를활용하였음 - 의견조사는경찰행정학과교수 2명 (A, B) 과장애인직업재활학과교수 1 명 (C) 을대상으로선정하였음 - 질문지구성은아래와같음 - 공안직군공무원, 검사, 경찰 소방 경호공무원및군인등의적용제외직군에관한의견 - 공무원신체검사에관한의견 - 경찰공무원체력검사와직무와의상관관계에대한의견 - 장애인공무원입직을위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법적 제도적보완점 - 전문가의견조사는 9월15일부터 9월 22일까지약일주일에걸쳐이루어졌고, 전자우편 (E-mail) 을통해조사표를발송및회수하였음 2) 전문가의견조사결과 현재공안직군공무원, 검사, 경찰 소방 경호공무원및군인등에대해서는장애인의무고용제외직종으로구분되어있음. 이때문에장애인구분모집에서도제외되고있어장애인들이해당직무와관련된분야로의진출이어려운상태임. 이러한내용이모집 채용과정에서장애차별에해당하는지에대한의견 기본적으로국가인권위원회의 2004 년의견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ㆍ시행규칙개정안에대한국가인권위원회의의견 > 4) 에공감함, 이를근거로의무고용적용제외규정은모집ㆍ채용과정에서장애차별에해당하는것으로봄. 그러나고용 4) 인권위, 노동부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령개정안 의견표명 현실적으로장애인의근무가어렵다고인정되는직종이존재할수는있으나 이는장애인의근무가불가능한것이아닌장애인을고용하는여건이상대적으로어렵다는의미로보아야할것이며 장애원인의제거및회복에는국가책임이필연적으로수반된다고전제하고,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장애인고용의무적 Ⅲ. 의무고용률제외직종의장애인채용의의미와정당성 17
의무대신부여된 노력의무 5) 는경찰조직에유의미한변화를가져오지않았다는사실 6) 또한주목해야함. ( 전문가 A) 공안직을의무고용제외직종으로정하는것은헌법의평등권과공무담임권, 사회적형평의이념 ( 국가는사회복지의증진에노력해야한다는규정 ) 에위반되므로 노력하여야한다는 권고규정을다른직종처럼기속조항으로변경하는것이타당함. 또한, 교정직에서보안직을제외한다른분야는사회복지적성격이강하므로순수한공안분야와그렇지않은행정분야로나누어구분채용해야함. ( 전문가 B) 공안직군의근로자중산업재해로장애를입은사람들이면직처분되었다가소송을통해부당해고에해당되어원직복귀한판례 7) 들이늘어나고있음. 또한, 특정직군의직무에합당한이유없이장애인을채용하지않는것은명백한차별에해당됨. 즉장애인은해당직무를수행할수없다는전제를가지고제외한다는것은합리적인사유가될수없음. ( 전문가 C) 현재공무원채용과정에서는신체검사가의무화되어있으며, 장애인복지법제2조의장애인은해당사항이없다고규정하고있으나실제불합격판정기준에서는내부장애 ( 신장, 심장, 간등 ), 청각, 시각, 뇌전증, 정신장애를명시하고있어장애인의공무원입직을막고있으며, 각항목의평가기준도 업무수행에큰지장이있는 으로매우추상적인표현을쓰고있음. 장애인에게불리한이러한기준의합리적인개선방법에대한의견 공안직중행정직에부합되는직종과직무를장애인의특성을고려하여개발하고, 장애인에게부합되는직종을개발하도록의무화하되국방부와장애인고용공단이맺은협약처럼공안직과협약을맺는방안을통하여장애인들의특성에따른적합직무를개발하는것이필요함. ( 전문가 B) 공무원신체검사규정도문제이지만산업안전보건법제 45 조의경우도이와유사한데이기준과조항이객관적이고합리적이유로서근거를가지려면 업무수행에큰지장이있는 과같은주관적인기준보다는객관적의료장비나검사도구를통해 직무능력수행에제한이있다 로수정될필요가있음. ( 전문가 C) 용제외조항 ( 제 21 조 ) 을삭제토록하고 향후법률개정을통해그근거가되어온동법관련조항 ( 제 23 조제 4 항 ) 또한삭제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 참고 : 국가인권위원회보도자료. 2004 년 5 월 17 일. 5)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 27 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장애인고용의무 ) 4 항. 제 1 항과제 2 항은공안직군공무원, 검사, 경찰 소방 경호공무원및군인등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장은본문에규정된공안직군공무원등에대하여도장애인이고용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6) 경찰청본청장애인고용률 5 년간 최하위 : 에이블뉴스 2017.9.26. 일기사, 7) 2014 년도하반기법률구조우수사례 ( 교통사고로인한하반신마비소방공무원면직처분취소사건 ) 18 장애분야공공부문일자리창출연구
채용상차별금지와적극적우대조치의관점에서장애인의공무원 ( 의무고용제외직종 ) 입직을확대하기위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제도적보완점에관한의견 장애인경찰임용은특혜를통한무자격자임용을요구하는것이아니라유자격장애인에대한임용과정에서의차별철폐가핵심임. 이러한관점에서몇가지개선이필요한부분들에대한의견은다음과같음. 먼저, 장애인고용법 상의무고용제외직종규정은법스스로의목적과입법취지를훼손할수있어폐지되어야함. 이를통해경찰스스로에게보다강화된고용의무를부과해야함. 조직이동원할수있는다양한대안들에대한보다진지한고민또한여기서부터시작될수있음. 다음으로, 임용단계에서적용되는체력검사를비롯한다양한기준들의직무관련성에대한검토가필요함. 일반적으로적용하기에적절한기준으로판단되더라도특정업무 가령, 일반행정업무등 수행을위해서도필요한것인지추가적인분석이필요함. 또한, 임용이후이루어지는보직관리에대한관심또한필요함. 경사이하신규채용된경찰공무원은일선부서 ( 지구대, 파출소기동순찰대등 ) 에보직할것을요구하는규정 ( 경찰공무원임용령제 23 조제 2 항 8) ) 등은일반경쟁과공채를통한장애인임용을어렵게할수있음. 마지막으로, 근무시간조정, 시설확충등과같은합리적편의에대한지원또한절실하다고봄. ( 전문가 A) 형의집행법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과공무원법과공무원임용령및채용규칙을개정할필요가있으며그방향은교정직은더이상공안직이아니며교정복지적추세이므로법적개선이필요함. 우선교정직시험에서장애인등에대한신체검사와체력검사의폐지가되도록입법청원활동이필요할것으로보여지며제도적으로는교정공무원채용제도의불합리한점 (5 급이상은체력검사를없애장애인들이형식상은응시가능토록되어있으나실제는어려움 ) 6 급이하는체력검사를부과하는것은계급임용에서의평등을침해하므로철폐되어야하며이를위해관련단체들의제도적개선을위한노력이필요함. ( 전문가 B) 법령이나규정, 지침등에서장애나질환명을명기하는것은차별에해당함으로전염성이나직무능력이현저히떨어진다는객관적인입증자료에의한자로수정할필요함. 또한, 적용예외직종은폐지되어야하며공안직군에속하는기관은장애인우선채용직종제와같은제도를통해보완할필요성이있음. ( 전문가 C) 8) 제 23 조 ( 초임경찰공무원의보직 ) 2 경사이하로신규채용된경찰공무원은지구대, 파출소, 기동순찰대, 경찰기동대나그밖에경비업무를수행하는부서에보직하여야한다. Ⅲ. 의무고용률제외직종의장애인채용의의미와정당성 19
현행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 직무의범위 ) 9) 에서는경찰관은다음각호의직무를수행한다고되어있음. 6, 7호를제외하고는대부분신체사용을많이요하고공공의안녕과질서그리고안전을위한직무라는인상이매우강함. 이때문에장애당사자들조차도경찰공무원의지원에소극적이었음. 실제해외사례의경우에도거의모든나라에서신체검사와체력검사가필수로되어있음. 만약장애인지원자에게는체력검사를부과하지않는방안과같은특별규정을마련한다면그근거와정당성에대한접근은어떻게이루어져야하는지에대한의견 경찰업무는관련법령에서제시하는다양한계선 (line) 기능뿐만이아니라이러한기능들을보조하는또다른다양한참모 (staff) 기능들을포함하고있음. 소위 일반행정업무 에해당하는것들이여기에속할수있음. 이러한상황에서현재설정된주요채용기준들은현장성이강조되는계선기능에초점이맞추어있음을알수있음. 그러나모든경찰관들이기본적으로계선업무를수행해야한다는전제가아니라면다른판단또한가능함. 현재경찰이활용하고있는채용과정에서의다양한기준들은그자체가소망성과합리성을스스로담보하고있는것들도아님. 현장성이중시되는계선기능종사자라할지라도현재기준의직무관련성에대한논란은가능하다고보임. 임용단계에서의엄격한규율 ( 가령, 남자 100m 달리기 17 초이후는불합격으로처리 ) 과는어색하게임용이후이들에대한관리는느슨함. 이러한상황에서체력검사를비롯해임용기준들의존재가결과적으로차별효과를지니게된다면이러한기준들의 직무관련성 에대한경찰의소명이필요함. 직무혹은임무단위로세분화할수록체력검사등과같은기준들의타당성은취약해질것으로생각함. ( 전문가 A) 채용상차별금지와적극적우대조치의관점에서장애인의공무원입직을확대하기위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제도적보완점에관한의견 법령이나규정, 지침등에서장애나질환명을명기하는것은차별에해당함으로전염성이나직무능력이현저히떨어진다는객관적인입증자료에의한자로수정할필요가있음. 또한, 적용예외직종은폐지되어야하며공안직군에속하는기관은장애인우선채용직종제와같은제도를통해보완할필요성이있음. 9) 경찰관직무집행법제 2 조 ( 직무의범위 ) 1. 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 2. 범죄의예방 진압및수사 3. 경비, 주요인사 ( 人士 ) 경호및대간첩 대테러작전수행 4. 치안정보의수집 작성및배포 5. 교통단속과교통위해 ( 危害 ) 의방지 6. 외국정부기관및국제기구와의국제협력 7. 그밖에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 20 장애분야공공부문일자리창출연구
Ⅳ. 주요의무고용제외직종인사제도문제점분석 본장에서는주요의무고용제외직종중경찰직종을중심으로해외와국내의장애인채용시문제가되는인사제도의문제점을분석해보기로함 1. 해외제도분석 (1) 영국 영국경찰은모두순경에서부터출발하는것이원칙이며특히학사학위소지자및대학졸업예정자로서 30세이하인자를특별모집하는데이들도경찰에입직한이상순경으로부터출발함. 이들중 2년간의근무성적우수자를선발하여초급간부과정에서 1년간교육후경위까지승진을보장하고있음. 영국경찰의채용시험과정은다음과같음 ( 김종우, 2016). 1 단계 2 단계 < 표 Ⅳ-1> 영국경찰의채용시험과정 지원서를온라인이나서류를통해작성하여제출하되근무희망지 3 곳을표시 서류심사를통해기본적인자격기준을판단, 합격자는시험평가과정대상으로인정 각지방경찰청별시험평가장에출석하여시험에응시 1 4개의역할연기실시 2 2개의보고서수기작성실시 ( 각각 20분소요 ) 3 최장 20분간의구조화된면접 ( 과거각종힘든상황대처경험에대한질문 3단계들에대해각 5분간답변기회가주어지고답변이 5분경과시면접관이중단함 ) 4 25분간의구술논술시험 (31문제) 5 적성검사 6 수리능력 (5지선다형객관식 25문제,12분소요 ) 신체검사 ( 신장, 체중, 혈압, 시력, 청력, 소변검사, 심장, 폐, 색맹, 반사작용, 근 4단계육과관절검사 ) 와체력검사 ( 지구력, 근력등 ) 실시 5단계신원조회 자료 : 허경미 (2014), 독일의교정및보호관찰의특징에관한연구 Ⅳ. 주요의무고용제외직종인사제도문제점분석 21
(2) 미국 미국의경찰공무원선발은적격자가아닌부적격자를심사하고차출하는데초점이맞추어져있음 ( 유병우, 2013; 김종우, 2016). 각도시마다별개의응시자격및채용기준을설정하고있음. 과거에는신체상의조건을구체적으로열거하고그것을강력히요구하고있는곳이많았으나최근여성과소수인종등에대한고용기회의차별이될수있다는이유로 ( 미국의장애인법 ) 신장과몸무게제한을폐지하게됨에따라경찰이되기위한자격요건은경찰직무를수행하기위한필요최소한의체력요건만을요구하고신체조건은거의없어지거나완화되고있는추세임 미국의경찰공무원채용의경우각도시마다응시자격및채용기준을설정하고있어지역마다경찰공무원채용의요건과절차가각기다름 본연구에서는미국의대표적인경찰청인로스앤젤레스경찰청 (LAPD) 과뉴욕경찰청 (NYPD) 을중심으로신체조건과건강상태에관한항목을살펴봄 로스앤젤레스 (LAPD) 경찰청의경찰채용요건에서신체조건으로는남녀구분없이신장은 5 피트 (152 cm ) 이상일것을요구하고있으며, 시력의경우에는비교정시력 20/40, 교정시력 20/30 이면가능함. 또한, 건강상태에대해서는상당히엄격한조건을요구하고있는경우가많음. 일반적으로신체가건전하고사지에장애가없을것, 정신적ㆍ정서적으로안정되어있고장기간의긴장을이겨낼수있을것, 용모단정하며시민에게불쾌한인상을주지않을것등의조건이있음. 채용과정은필기시험, 면접시험, 의료검사및필기심리검사, 신체적민첩성검사, 심리면접, 거짓말탐지기검사가실시됨. 네번째단계인신체적민첩성검사 (PAT) 는체력, 민첩성, 지구력그리고균형성을측정하기위한검사임. 뉴욕경찰청 (NYPD) 의경우채용요건으로는신장은최저 172cm 이상 198cm 이하여야함. 채용과정에서신체검사는직업병이걸리기쉬운자를배제하기위해다양한정밀검사를행하며, 1 주일을입원시켜면밀하게건강진단을실시함. 체력테스트및민첩성테스트는경찰공무원의직무집행에필요한인내력이나민첩성에관한능력을평가하는데남녀를구분하지않는다. 주로팔굽혀펴기, 물구나무서기, 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달리기, 장애물넘기, 몸을웅크리고빠져나가기, 악력테스트등을실시함. 22 장애분야공공부문일자리창출연구
(3) 독일 독일의경찰공무원채용은공개경쟁선발을원칙으로하고있으며, 특수한기술과전문지식이필요한경우에는일반직공무원으로선발하고있음 ( 유병후, 2013) 독일경찰의채용경로는순경급, 경위급, 경정급등의세유형으로구분되며비간부경찰공무원의경우신장은남녀를불문하고 160cm 이상 ( 초급간부는 165cm 이상 ) 이며, 신체건강한사람으로규정되어있음 독일경찰공무원의채용과정은필기시험, 면접, 체력검정, 신체검사 ( 약물복용여부검사포함 ) 등을통해이루어짐. 독일경찰의체력검정기준은다음과같음 < 표 Ⅳ-2> 독일경찰의체력검정기준 종목멀리뛰기제자리멀리뛰기투포환던지기 20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기준남자 4m 이상, 여자 3m 이상남자 2m 이상, 여자 1.6m 이상연령과성별에따라 5.2m -6.6m 이상남자 9분 30초이내, 여자 12분이내남자 9분 30초이내, 여자 12분이내 자료 : 이황우, 김진혁, 임창호, 2007 경찰공무원채용에관한해외사례의경우를살펴본결과영국, 미국, 독일등의국가에서도신체검사규정이나체력시험등이실시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미국의경우장애인법 (ADA) 으로인해신장과몸무게제한을폐지하고경찰직무를수행하기위한필요최소한의체력요건만을요구하고신체조건은거의없어지거나완화되고있는추세이지만각주마다채용요건이다양하며신체및체력검사도실시하고있어실질적으로장애인의진입은쉽지않아보임 Ⅳ. 주요의무고용제외직종인사제도문제점분석 23
2. 국내제도분석 국내경찰공무원 ( 순경 ) 채용시험방법및배점은아래와같이요약할수있음 < 표 Ⅳ-3> 국내순경채용시험방법및배점 시험구분배점시험내용 필기시험 50% 서류전형합격 / 불합격필기시험합격자에한함 필수 2 과목 ( 한국사, 영어 ) 선택 3 과목 ( 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 신체검사합격 / 불합격직무수행에필요한신체조건및건강상태등검정 체력검사 25% 적성검사 면접시험 면접시험에반영 25% ( 가산점 5%) 자료 : 2017 년경찰공무원 ( 순경 ) 채용시험공고 ( 경찰청공고 ) 5 개종목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 우악력 ) 직무수행에필요한적성과지질등종합검정 직무수행에필요한능력, 발전성및적격성등검정 필기시험 (50%)+ 체력검사 (25%)+ 면접시험 (25%) 이며서류전형과신체검사는합격 / 불합격을결정하며적성검사는면접시험에반영함 경찰공무원 ( 순경 ) 일반공개채용시험의신체검사기준은아래와같음 24 장애분야공공부문일자리창출연구
< 표 Ⅳ-4> 경찰공무원신체검사기준 구분 체격 내용및기준 국립ㆍ공립병원또는종합병원에서실시한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검사및약물검사의결과건강상태가양호하고, 사지가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및내장의질환이없어야한다. 시력시력 ( 교정시력을포함한다 ) 은양쪽눈이각각 0.8 이상이어야한다. 색신 ( 色神 ) 청력 혈압 사시 ( 斜視 ) 문신 색신이상 ( 약도색신이상은제외한다 ) 이아니어야한다. 청력이정상 [ 좌우각각 40 데시벨 (db) 이하의소리를들을수있는경우를말한다 ] 이어야한다. 고혈압 [ 수축기혈압이 145 수은주밀리미터 (mmhg) 을초과하거나확장기혈압이 90 수은주밀리미터 (mmhg) 을초과하는경우를말한다 ] 또는저혈압 [ 수축기혈압이 90 수은주밀리미터 (mmhg) 미만이거나확장기혈압이 60 수은주밀리미터 (mmhg) 미만인경우를말한다 ] 이아니어야한다. 검안기측정결과수평사위 20 프리즘이상이거나수직사위 10 프리즘이상이아니어야한다. 다만, 안과전문의의정상판단을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시술동기, 의미및크기가경찰공무원의명예를훼손할수있다고판단되는문신이없어야한다. 비고위 체격 항목중 사지의완전성 과 문신 에대한구체적인기준은경찰청장이정한다. 자료 : 경찰공무원채용시험에관한규칙 신체검사는경찰직무수행에필요한신체조건을갖추었는지여부를확인하는과정이므로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정당시에는기본체격조건과운동신경과용모체세에대한제한규정을두었음 - 특히운동신경및용모체세에대한제한규정은다소추상적이고용모에의하여공직임용에제한을두는것은공무담임의기회를침해하는불합리한제한이라는비판의소지가있었음 - 따라서운동신경과용모체세에대한규정은 2006년 11월 8일임용규칙개정에의하여삭제되었고질환의유무는국 공립병원또는종합병원등전문의료기관에서실시한신체검사에의하도록개선하였고약물검사를추가하였음 Ⅳ. 주요의무고용제외직종인사제도문제점분석 25
- 한편, 2008년 3월 20일임용규칙개정전에는키 몸무게 가슴둘레등신체조건의제한이엄격하였는데 ( 남자의경우에는일반적으로 ( 특수분 - 야제외 ) 키는 167cm이상 ( 제정당시 : 165cm ), 몸무게는 55kg ( 제정당시 : 53kg ) 이상, 가슴둘레는신장의 1/2 이상일것이요구되었음 - 또한, 여자의경우에는일반적으로 ( 특수분야제외 ) 키는 157cm이상 ( 제정당시 : 154cm ), 몸무게는 47kg ( 제정당시 : 48kg ) 이상이되어야응시가가능하였음 ). 그러나경찰업무의특수성을감안하더라도이러한신체조건규정에의하여응시기회를박탈하는것은기본권침해라는비판을받게되었고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4월경찰직 소방직 교정직 소년보호직 철도공안직의응시자격에서신체조건을폐지하라고각기관에권고한바 2008년 3월 20일임용규칙개정을통하여종전의키 몸무게 가슴둘레에대한제한규정을폐지하였음 < 표 Ⅳ-5> 경찰공무원신체검사기준 평가항목 내용신체검사기준 ( 불합격판정기준 ) 사지의완전성 팔다리와손 발가락의완전성 척추만곡증 ( 허리휘는증상 ) 내반슬 ( 오다리 ) 상지관절의정상여부 하지관절의정상여부 - 팔다리와손 발가락이강직, 절단또는변형된기형으로정형외과전문의로부터정상판정을받지못한사람 - X-RAY 촬영결과 20 도이상허리가기울어져있는자로정형외과전문의로부터정상판정을받지못한사람 - 차렷자세에서양다리가 5 센티미터이상벌어지는사람중정형외과전문의로부터정상판정을받지못한사람 - 상지 3 대관절 ( 손목 팔꿈치 어깨관절 ) 을앞과위아래로이동시자연스럽지않은사람중상지의 3 대관절이불완전하거나관절의기능손실이 15 퍼센트이상이거나 3 대관절의손실합이 15 퍼센트이상으로정형외과전문의로부터정상판정을받지못한사람 - 하지 3 대관절 ( 발목 무릎 고관절 ) 을좌우로돌리는것이자연스럽지않은사람중하지의 3 대관절이불안전하거나관절의기능손실이 15 퍼센트이상이거나 3 대관절의손실합이 15 퍼센트이상으로정형외과전문의로부터정상판정을받지못한사람 자료 : 경찰공무원채용시험에관한규칙 26 장애분야공공부문일자리창출연구
체력검사는 1993년 8월 26일임용규칙개정시신설된것으로서당시에는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의 3종목을측정함 - 이후 2008년 3월 20일임용규칙개정으로종전의키 몸무게 가슴둘레제한규정이폐지하여신체조건에따른불공평을시정하되경찰업무수행에필요한체력평가를강화하기위하여좌 우악력측정이포함되어 4종목을측정함 - 이후 2011년하반기부터제자리멀리뛰기가체력을반영하지못하고현장에서의미가없다는평가에의해서폐지되고, 팔굽혀펴기와 1,200m 달리기가추가되었다가 1,200m 달리기가현직경찰관과의형평성문제때문에 1,000m달리기로종목을변경하여총 5종목으로확대됨 - 또한경찰지망생들의체력관심도를높여지적능력이외에도강한체력을두루갖춘경찰관을선발하기위해서체력검사반영비율을종래 10% 에서 25% 로상향조정함 - 그리고무도분야가산점인정에있어서도종래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중심에서특공무술 공수도 킥복싱등다양하고실용적인종목을포함시켜경찰공무원의체력평가요소를강화하는추세에있음 Ⅳ. 주요의무고용제외직종인사제도문제점분석 27
3. 의무고용률제외직종채용시험의문제점 1) 경찰공무원채용시험문제점 현재우리나라에서시행되고있는경찰공무원체력시험에대한문제점을분석해보고자함 천정환 (2014) 은다음과같은이유로공안공무원 ( 경찰, 교정 ) 채용시험의문제점을지적하였음 < 표 Ⅳ-6> 경찰공무원체력시험배점기준 구분 10점 1점 100m 달리기 ( 초 ) 13.0 이내 17.0 이후 1,000m 달리기 ( 초 ) 230 이내 280 이후 남자 윗몸일으키기 ( 회 /1분) 58 이상 21 이하 좌우악력 (kg) 61 이상 37 이하 팔굽혀펴기 ( 회 /1분) 58 이상 12 이하 100m 달리기 ( 초 ) 15.5 이내 21.6 이후 1,000m 달리기 ( 초 ) 290 이내 348 이후 여자 윗몸일으키기 ( 회 /1분) 55 이상 12 이하 좌우악력 (kg) 40 이상 21 이하 팔굽혀펴기 ( 회 /1분) 50 이상 10 이하 비고 1. 체력검사의평가종목중 1종목이상 1점을받은경우에는불합격으로한다. 2. 체력검사의평가종목에대한구체적인측정방법은경찰청장이정한다. 3. 100미터달리기의경우에는측정된수치중소수점둘째자리이하는버리고, 1,000미 터달리기의경우에는소수점첫째자리이하는버리며, 좌우악력의경우에는소수점 첫째자리에서반올림한다. 자료 : 경찰공무원채용시험에관한규칙 28 장애분야공공부문일자리창출연구
먼저체력검사평가기준및방법을살펴보면신체적장애가있는장애인이나체력이낮은사람은응시할수없음 또한, 과락제를적용시켜다른종목에서모두만점이나우수한점수를받아도한측정종목에서 1점을받게되면불합격처리되는절대평가제를시행하고있음 경찰체력검사의문제점은크게체력검사항목의문제점과측정방법등의기술적인면과합격자결정방법의문제점, 그리고장애인이나체력이낮은신체적약자는아예응시할수없게만드는위헌적측면이있음 - 우선체력검사는경찰시험지원자의현재의체력상태만파악할수있고장래의체력상태를파악할수없는근본적인한계를안고있으므로이러한근본적인문제점을해결할수있는기술적인측정방법이도입되어야함 - 그러나경찰채용시험의체력검사의가장큰문제점은체력검사를할수없는장애인을아예응시할수없게하는위헌적요소를그대로드러내는반헌법적인정책에있음. 동시에장애인은아니나신체적으로허약한사회적약자는사실상응시하지못하게하는반헌법적정책이라는문제점이근본적으로있어왔음 - 물론범죄인과피의자의체포나구인등에필요한신체적기동력이아주중요한수사과와위기관리능력과신체적순발력이필요한경호계, 보안과, 교통순찰대, 기동대, 형사과등은이러한체력검사가중요하며당연히이러한체력검사와치안공공재의한계생산성은상당한인과관계가있으나기동력과신체적순발력이필요하지않는내근부서인경리계, 경무계, 청사관리계, 인사교육과, 정보통신과, 과학수사, 교통관제, 정비보급계, 조사계, 홍보계등상당수의경찰업무는위의체력검사를통과하지못하는장애인이나신체적약자도얼마든지수행이가능하며이러한내근부서는체력검사와치안공공재생산서비스의생산성과어떠한인과관계도없음 - 그리고장애인은아니나족막근염, 오십견등의질환을갖고있는자들은기동력있는부서에도근무가능하나현재의체력검사기준은그러한신체적약자들도배제하는헌법적모순을갖고있음 - 따라서장애인과신체적약자는적어도내근부서에는근무가가능하므로이들에게는체력검사를부과하지않는것이헌법의공무담임권등헌법정 Ⅳ. 주요의무고용제외직종인사제도문제점분석 29
신에맞는것이므로반드시개정되어야함. 또한신체검사에서한정된기간내에지정된병원만이용하게하는것은비용과불필요한시간의문제가있음 ( 오마이뉴스, 2010. 6. 30). 또한색각이상자에대한응시자격의제한은차별이라는국가인권위원회의결정이있었지만 ( 한국일보, 2005. 7. 18) 아직완전히시정되지않고있음. 또한문신을가진지원자를차별하는것도헌법상의공무담임권을침해하는것임 ( 천정환, 2014). 2) 교정직공무원채용시험문제점 다음으로현재우리나라에서시행되고있는교정직공무원체력시험에대한문제점을분석해보고자함 < 표 Ⅳ-7> 체력검사의종목및합격기준 체력검사의종목성별합격기준 20 미터왕복오래달리기 악력 윗몸일으키기 (60 초 ) 남자여자 남자여자 남자여자 48회이상 24회이상 47.0 kg 이상 27.0 kg 이상 38회이상 26회이상 남자 12.29초이내 10미터 2회왕복달리기여자 14.60초이내 1. 합격기준에미달하는종목이 1개라도있으면불합격으로처리한다. 2. 악력의측정수치는소수점둘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산출하고, 10미터 2회왕복달리기의측정수치는소수점셋째자리이하는버리고산출한다. 3. 20미터왕복오래달리기반복횟수별도달시간등체력검사종목별구체적인측정방법은법무부장관이정한다. 4. 체력검사의대상은법무부장관이실시하는 6급이하채용시험과전직시험에적용한다. 자료 : 천정환 (2014). 인권복지관점에공안공무원채용시험의문제점 위의표를보면과거에는없던체력검사가교정직공무원의특성인동선활동이많은점에비추어새롭게포함되어체력검사가중요한제도로자리잡았는데이러한체력검사는 5급지원자는제외하고 6급이하에게만적용하고과 30 장애분야공공부문일자리창출연구
락제를택하는절대평가제를채택하고있음 교정공무원에게응시자격에서신체조건이폐지되면서왕복도보량이많이요구되는교정공무원의특성상새롭게체력검사가도입되어시행되고있는바이러한체력검사의문제는사실상고령자나신체적허약자, 장애인을공직에서배제시키고있음 체력검사가반드시필요한보안직에는이러한체력검사가필요하지만수용자를교화하는교회직 ( 敎誨職 ) 10), 분류직 11), 또한서무등많은부서를제고할수있다는점에서헌법의평등권과실질적인공무담임권을침해하는위헌적인요소임 따라서체력검사는보안직등필요한직종에서만실시하고교화등의교회직 ( 敎誨職 ) 과 9급교정상담과간호직등특채부문에는이러한체력검사의실기시험은당장폐지해야함. 교정상담직은글자그대로수용자에게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것인데도체력이약하거나악력이약하다고떨어뜨리는것은너무나비합리적인인사행정이므로교정간호직도마찬가지로실기시험은폐지되어야한다고봄 ( 천정환, 2014). 10) 교정직렬공무원중교회직공무원은교정직류와달리사복을착용하고근무하는사복교도관임. 교회직은보안업무가아닌수용자에대한교정교육을담당하는공무원으로주로수형자에대한학과교육, 정신교육, 교회, 종교지도, 수용자상담, 고충처리, 서신, 집필관리, 사회견학, 귀휴, 석방자보호및취업알선등을통하여교육행형의목표에따른사회복귀교육을총괄담당하는공무원임 11) 교회직공무원과같이사복을착용하는사복교도관으로서수형자의개인적특성을과학적으로분석하여그에상응한교육교화등개별처우를실시하여건전한사회인으로복귀토록하는교육행형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분류조사, 분류검사 ( 심사 ), 교정심리검사, 작업적성판정, 누진처우, 가석방업무등분류처우업무를전문적으로담당하는공무원임 Ⅳ. 주요의무고용제외직종인사제도문제점분석 31
32 장애분야공공부문일자리창출연구
Ⅴ. 의무고용제외직종장애인고용가능성탐색 1. 의무고용제외직종장애인고용가능성에대한심층인터뷰 본연구에서는의무고용제외직종장애인의고용가능성을탐색하기위해해당직종에종사하고있는장애당사자를대상으로심층인터뷰를진행하였음 인터뷰대상은소방공무원으로근무중사고로장애를입은후원직장으로복귀한소방관이며인터뷰는전화인터뷰로진행하였음 세부인터뷰내용은다음과같음 - 소방공무원원직복귀에관한의견 - 원직복귀업무에대한의견 - 근무환경에관한의견 - 장애인의소방관련직무가능여부에관한의견 - 원직장복귀후동료와의관계 소방공무원원직복귀에대한의견 질문 : 최근소방공무원중사고로인해장애를입은후원직장으로복귀하는사례가늘고있는것으로안다그런데본인의경우는왜소송을통해서만원직장복귀가가능했는가? 본인을제외한다른분들은공무상재해였기때문에지자체에서면직을시킬수없어도의적차원에서근무하게했음. 이때문에소송으로가지는않았음. 그러나본인은쉬는날교통사고로장애를입은경우라지방공무원법 12) 을적용해신체상이유로직무를감당할수없을때, 직권면직이되는조항을적용했음그이전에는이런사례가있으면모든사람이당연퇴직을했음. 최근다른소방서에서도연락이왔는데본인과비슷한경우인것같지만그쪽은소송으로가지않고판례를적용시킬것같음. 본인은행정이나통신관련직무로근무가능한것으로다툼을해서승소를했고사고전에는화재진압업무를수행하고있었으나 ( 그전에는구조업무 ) 사고로인해 1 년전행정직으로복귀함. Ⅴ. 의무고용률제외직종장애인고용가능성탐색 33
원직복귀후업무에대한의견 질문 : 원직장복귀후업무에적응이어렵지는않았는지? 어느직장이나마찬가지라고생각함. 그러나직무를수행하는데예전장애를입기전능력을발휘할수는없음. 휠체어를타고갈수있는공간이제약적이고환경자체가갖추어지지않으면일을하는데불편함이있음. 최근에맡은업무는소방관들이쓰는장비나피복을관리해주는업무를하는대응구조과의대응관리팀 ( 과 ) 에팀원으로일하고있으며그업무는전체직원의장비를검수하고창고에보관하고출납하는업무임. 근무환경에대한의견 질문 : 현재의근무환경은만족스러운지? 근무환경은만족스러운편임. 편의시설의경우법적으로되어있기때문에설치를해주었으며처음복귀를했을때필요한부분을이야기해서경사로와자동문등으로다바꾸어서근무하는데문제는없음. 편의시설이있음에도혼자처리할수는없음. 왜냐하면장비가 1,2,3 단으로되어있는데휠체어를타고장비를내릴수도, 정리할수도없기때문에동료의도움을받을수밖에없음. 일반직장에는근로지원인이지원되지만지방직공무원의경우고용공단과협약이되어있지않아혜택을받을수가없음. 만약근로지원인이있다면근무에많은도움이될것같음. 12) 지방공무원법제 62 조 ( 직권면직 ) 1 임용권자는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직권으로면직시킬수있다. (2. 휴직기간이끝나거나휴직사유가소멸된후에도직무에복귀하지아니하거나직무를감당할수없을때 ) 34 장애분야공공부문일자리창출연구
장애인의소방관련직무가능여부 질문 : 장애인이소방관련업무가가능한지? 결론적으로장애인이라고불가능할건전혀없음. 장애유형별로차이는있겠으나본인의경우는전혀불편함이없음. 다만주위의도움을받아야하는한계가있기는함. 그러나이런불편은소방직이아닌다른어느직장에서도생길수있는문제라고생각함. 다른직장에서도이해가되는부분은소방직에서도분명히이해가능한부분이라고생각함. 다만현재소방직의경우경찰이나교정직과같이내근직 ( 행정직 ) 만을전담으로뽑지않음. 만약이것이가능하려면세부적으로내근 ( 행정 ) 만할수있는직렬을만드는방법밖에없을것같음. 2007 년경찰직에서장애인을특별채용하는경우가있었음. 좀더구체적으로말하면, 소방직에서전화를받는걸수보라고하는데처음에본인도복직소송을진행시구체적으로따진부분이상황실에서전화받고컴퓨터로앉아서하는업무는가능하다는주장이었음. 즉, 장애의유형에따라서어떤업무가가능한지에대한구체적인직무분석이필요함. 현재지방소방서에장애등급을가지고있는사람을따지면 1~2% 정도예상하지만소송시변호사가행자부에소방직장애인근무자에대한통계자료를요청을했을때도관련통계부제로받지못했음. 또한, 화재나재난발생시매뉴얼에따라내근직 1/3, 2/3, 혹은전원출동으로구분되는데긴급구조대응계획에따라전국적으로 3 단계 100% 동원이되는경우가몇 % 나되는가? 만약 100% 동원이되더라도거기에서행정을하는사람은없는가? 모든직원이다현장으로동원되지는않음. 일단자기근무지로가서근무지에서배치를받고자기의상황반에따라고유업무가주어지는데긴급구조통제단안에서도지휘를하고행정을하고브리핑준비를하는내근부서가있음. 장애인들은그런업무에배치되면됨. 화재현장투입이라고해도동원된사람들은주로백업업무임. 아무리대응화재가발생해도백업요원은사무실에서백업업무를하지현장에출동하지않음. 법에모두가화재나재난현장에투입된다고명시되었다고해서모두화재나재난의실제적현장에있는것은아님. 쉽게말해재난을총괄하는현장이라고하면사무실도현장이고실제로일하는현장도현장임. Ⅴ. 의무고용률제외직종장애인고용가능성탐색 35
복귀후동료와의관계 질문 : 원직장복귀후동료들과의관계는? 몇년만에원직복귀를해서새로운곳에갔을때처음에는걱정을많이했음 ( 장애를가졌는데꼭여기서일을해야하나? 라는주위의시선의식 ). 복직이되어임용신고를할때굉장히긴장을많이했지만쓸데없는기우였음. 그전과똑같이대우해주고도와주었으며내가할수있는일을대신해주겠다고하는게더부담이되었음. 아마소방의특수성때문에그런것같음. 구급구조대원들이장애인을많이접해본경험이나, 같이밥을먹고잠을자고하는가족같은분위기가한몫을한것같음. 그런이유때문에여타직종과는좀다른부분이있음. 그러나제대로된직무를갖지못하고단순히도의적차원의직무수행만할경우자리만차지하고있다는시선을받을수도있기때문에장애인의유형에따른직무분석과배치가소방관련직무에장애인의진입가능성에가장중요한요건이라고생각함. 36 장애분야공공부문일자리창출연구
Ⅵ. 결론및제언 1. 결론 본연구결과를간단히요약하면다음과같음 먼저, 의무고용제외직종의장애인채용의의미와정당성은장애인차별금지법과적극적우대조치 (Affirmative action) 와관련된장애인의고용정책을통해고찰할수있음 - 모집채용과관련하여장애인의차별금지를규정한법령은장애인차별금지법이대표적이며고용의무및우대조치를규정한법령으로는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있음 - 이법령은비장애인들과경쟁을통한일반경쟁고용시장에서장애인이고용될가능성이희박하다는현실적인문제를해소하기위한조치임 - 아울러, 장애인에대한고용의무는원조적인지원책의한계를극복하고장애인이스스로자발적으로사회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하는장치라는정책적특성이있음 다음으로장애인채용의의미와정당성에관한전문가의견조사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 현재의무고용제외직종의모집 채용과정에서장애차별에해당여부에대한의견에서는모든전문가들이현재의모집 채용과정은장애차별에해당되며그근거는헌법의평등권과공무담임권, 사회적형평의이념이라고답하였음. 또한 노력의무 는장애인고용에유의미한변화를가져오지못했으며최근공안직군근무자가산재로인해장애를가지게된후원직복귀한사례가늘고있는점은의무고용제외직종에대한반증사례라고볼수있음 - 공무원채용과정의신체검사규정에관한의견에서는업무수행과관련한객관적기준이필요하다는의견과장애유형과정도에따른직무개발이신체검사규정을완화할수있을것이라는의견이있었음 Ⅵ. 결론및제언 37
- 장애인의의무고용제외직종진입을위한국가와지자체의노력에대한의견에서는체력검사를비롯한다양한기준들의직무적합성에대한검토와보직관리에대한관심, 특정보직을요구하는규정, 편의시설확충, 장애인우선채용직종제와같은제도적보완등의의견이있었음 다음으로, 주요의무고용제외직종인사제도분석결과는다음과같음 - 경찰공무원채용에있어외국의경우도공통적으로신체검사나체력시험등의선발절차로인해사실상경찰공무원이될가능성은낮게나타났음 - 우리나라의경우경찰직 소방직 교정직 소년보호직 철도공안직의응시자격에서신체조건을폐지하라는권고가있어 2008년임용규칙개정을통해키 몸무게 가슴둘레에대한제한규정을폐지하였음 - 그러나여전히 신체건전성 요건은장애인의채용을어렵게하고있음 의무고용제외직종채용시험의문제점에대해경찰직과공안직을중심으로살펴본결과는다음과같음 - 먼저경찰체력검사의문제점으로는체력검사항목의문제점과측정방법이문제점으로인해장애인의경우아예응시할수없는위헌적측면이있음 - 다음으로교정직공무원채용시험의문제점으로는체력검사적용대상의문제점과보안직을제외한다른직무에서의체력검사의필요성에대한타당성이부족한것으로나타났음 마지막으로의무고용제외직종장애인고용가능성에대한심층인터뷰에서는장애인을위한적합직무개발과배치가가장중요하며해당직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편의시설이갖추어지면장애가있더라도내근직에는충분히근무할수있다는의견이있었음. 또한, 현재근로지원인제공이되고있지않으나앞으로지원이된다면근무에많은도움이될수있을것이라는의견도있었음 38 장애분야공공부문일자리창출연구
2. 제언 본연구는의무고용제외직종장애인채용가능성에대한연구이며장애인에대한고용평등조치와적극적우대정책의법적관점그리고신체검사와체력검사와관련된공무원인사의제도적관점마지막으로해당직무에종사하는장애당자사와의인터뷰를통한탐색적과정을통해장애인의해당직무진입가능성을분석함 이러한결과를바탕으로의무고용제외직종의장애인채용가능성에대해다음과같이제언하고자함 첫째, 모집 채용에있어장애인의채용을불가능하게하는관련제도를개선하거나폐지해야함 - 현재의무고용제외직종의채용과정에서신체검사와체력검사를실시함. 이는비장애인에비해신체적불리함을갖는장애인의채용가능성을원천적으로봉쇄하고있음. 또한불합격기준이추상적이며주관적이므로의료장비나검사도구를통해 직무수행능력 을판단할필요성이있음 - 이를위해장애인직무수행능력에대한객관적인기준및판단절차마련이필요하며관련전문가및전문기관과의연계를통한직무분석, 장애유형별직무기능분석등의과정이필요함 - 또한, 체력검사항목의과락제와용모에대한규정도폐지되어야하며장애인의근무를불가능하게만드는순환보직제도등의개선도필요함 둘째, 의무고용제외직종장애인고용률에대한실태조사가필요함 - 정부에서는매년장애인에대한국가와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대한의무고용현황을발표하고있음. 그러나해당통계는국가와지자체에근무하는장애인의고용률만제시하고있음. - 더욱이대상기관표기도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으로한정되어있어각기관별의무고용률의정확한수치를산정하기어려움 - 이러한문제는의무고용적용제외직종에종사하고있는근로자산정에상당한제약조건으로작용함 - 본연구에서는의무고용제외직종에종사하는장애인을대상으로장애인 Ⅵ. 결론및제언 39
채용가능성을탐색해보았으나앞으로는정부차원에서의무고용제외직종에근무하고있는장애인과수행하고있는직무에대한실태조사가필요함. 이를통해의무고용제외직종에대한장애인의채용가능성을높일수있는정책적근거와수단으로활용할수있을것임 셋째, 의무고용제외직종에대한직무분석이필요함 - 전문가의견조사에서도공통으로해당직무에대한장애인의진입가능성을위해서는해당직무에대한상세한분석이필요하다는의견을주었음 - 앞에서도제언했지만이를위해서는현재의무고용제외직종에근무하고있는장애인의특성과직무등에대한전반적실태조사와이를바탕으로한보다면밀한직무분석이필요함 마지막으로, 지방직공무원근로지원인제도의정착이필요함 - 2015년 5월국가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법 13) 이개정되면서장애인공무원에게도근로지원인을배정할수있게되었지만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는예산편성이되지않은상황임. 현재근로지원인제도가시행되지않는지자체에서는근로지원인이필요한공무원에대한수요조사와제도시행을위한자치법규근거개정이시급함 13) 지방공무원법제 77 조 ( 능률증진을위한사항 ) 2 지방자치단체의장은장애인공무원의원활한직무수행을위하여근로지원인 ( 장애인공무원의직무수행을지원하는사람을말한다 ) 의배정또는보조공학기기 장비의지급등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 신설 2015.5.18.> 40 장애분야공공부문일자리창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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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분야공공부문일자리창출연구 - 의무고용적용제외직종을중심으로 - 발행일 : 2017 년 9 월발행인 : 황화성발행처 : ( 재 ) 한국장애인개발원서울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5 층 Tel. 02-3433-0600 Fax. 02-3433-0463 http://www.koddi.or.kr 편집 인쇄 : ( 사 ) 다옴복지회인쇄사업부 ISBN 978-89-6921-251-1 93300 본연구보고서의내용을무단복사하는것을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