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제69 호 (2010.1.14) EAI 매일경제신년기획 <3년차 MB 정부국정과제와전망> 최우선국정과제 : 양극화해소 37.4%, 경제성장 20.8% 성장 안정우선컨센서스약화, 분배요구및이념갈등커질듯 국정지지율 44.3% 상승세주춤, 올해정국불안요인클전망 조사개요 조사일시 : 2010년 1월 11 일~12일 표본크기 : 전국만 19세이상성인남녀 1000명 표본추출 : 성, 연령, 지역인구비례에맞게표본할당후무작위추출 ( 가중치부여) 표집오차 응답율 : 조사방법 : 95% 신뢰수준오차범위 ±3.1% : 전화조사(CATI) 조사기획 :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이숙종 www.eai.or.kr)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 대표: 노익상 www.hrc.co.kr) EAI 여론분석팀 팀장이내영(EAI 여론분석센터소장, 고려대교수) 연구진이숙종(EAI 원장, 성균관대교수) 전재성(EAI 아시아안보센터소장, 서울대교수) 서상민(EAI 연구기획국장) 정원칠(EAI 여론분석센터선임연구원)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부소장) 대표집필 EAI 정한울여론분석센터부소장(02-2277-1683/018-280-3230/hwjeong@eai.or.kr) EAI 정원칠여론분석센터선임연구원(02-2277-1683/017-279-4536/cwc@eai.or.kr) - 1 -
여론이본집권 3년차 MB정부최우선국정 3대과제 양극화완화 37.2% 경제성장 21.0% 국민통합 13.5% 순( 順 ) 집권 3년차를맞이하는정부의최우선국정과제에대해 37.2% 에국민들은경제적양극화 완화를가장많이꼽았다. 경제성장을꼽은경우가 21.0% 로그뒤를이었다. 국민통합이나 삶의질개선이라는경우는각각 13.5% 와 10.0% 였다. 이밖에정치개혁(6.2%) 이 나국제경쟁력강화(5.8%), 남북관계개선(3.2%) 등을정부가가장우선적으로추 진해야할정책으로꼽은응답은한자리수지지에머물렀다. 올해도양극화해 소와성장을두축으로경제살리기에전념하면서사회통합에힘쓰라는메시지다. 집권 2년차인 2009년 2월에동일한질문으로실시한조사에서경제양극화를꼽은응답이 33.9% 였고, 경제성장을꼽은응답이 26.6%, 국민통합을꼽은응답이 13.9% 로역시최우선 3 대과제로선정된바있다. 1년전과비교하면양극화해소에대한요구는높아지고경제 성장에대한요구는낮아진셈이다. 2010년경제성장율등각종거시경제지표에대한낙 관적전망이나오고있음에도불구하고중산층과저소득층에서는오히려일자리감소와소 득감소에대한우려가커지고고용없는성장의문제에대한불신이국민여론에반영된 것으로보인다. 이는동아시아연구원(EAI : 원장이숙종) 과매일경제가 1월 11 일~12일양일간전국성인남 녀 1000 명을대상으로실시한국민여론조사결과다. 전화인터뷰로실시한이번조 사의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다. 실사는한국리서치가담당했다. [ 그림1] 최우선국정과제(%) 경제적양극화완화 37.2 경제성장국민통합삶의질개선정치개혁 6.1 10.0 13.5 21.0 국제경쟁력강화남북관계개선기타국가안보강화모름 / 무응답 3.2 1.7 1.2 0.2 5.8-2 -
성장 한미동맹우선 컨센서스약화 : 진보대보수입장팽팽해져 - 분배 48.5% vs. 성장 49.4%, 1년전경제성장우선 57.7% (8.3%p 감소) - 한미동맹강화지지감소 1년전 43.7% (34.7% 로 9.0%p 감소) 2008 년하반기미국발금융위기가전세계적으로확산된이래불과한국은출구전략에대 한준비를시작할정도로빠른경제회복세로돌아서국내외의주목을받고있다. 이러한 경제회복이가능했던것은정부지출확대와낮은금리에기반한통화정책, 기업들의자생 노력등이주요한요인이겠지만, 경제친화적, 사회안정친화적인국민여론도한몫했다고 할수있다. 그러나이번조사에서는올해사회양극화와고용없는성장에대한우려가커지면서분배의목소리가다시커지고한미동맹중심의안정희구적이념노선에대한지지가완화되면서진보대보수의입장이팽팽하게맞서는것으로나타나이념갈등의소지가커지고있음을예고하고있다. 사실 2009 년에국내적으로는용산사태, 미디어법파동, 두전직대통령의서거와같은휘발 성있는쟁점들이연이었고, 외교안보차원에서도북한의대포동미사일실험, 제2차핵실 험등불안요인들이적지않았지만비교적최악의혼란이나불안요인으로작용하지는않았 다. 이명박대통령집권1년차에미쇠고기수입문제로취임이래 6개월이상을촛불시위 와씨름하며국정마비를걱정해야했던것과대조적이다. 만약이러한쟁점들이집권 1년 차때처럼국정마비를우려할정도의이념갈등으로까지비화되었다면지금처럼빠른경제 회복을낙관하기는쉽지않았을것이다. 경제위기라는특수상황하에서성장과안보를 우선하는사회적합의의분위기가마련된것이주된요인으로분석된다. 실제로경제위기직후에실시한 EAI의 2009년 2월조사에서는우리사회대표적인이념갈 등을대표하는분배대성장, 자주대동맹등의문제에대해내몫챙기기보다는성장을 우선하고, 자주외교의명분보다동맹의실리를우선하자는사회적분위기가형성되어있었 다. 우선분배대성장노선에대해 2009년 2월조사에서는분배를우선해야한다는입장이 41.5%, 경제성장을우선해야한다는입장이 57.7% 로정부의성장우선론에손을들어주었 다. 참여정부내내한미관계뿐아니라국내에서도최대갈등쟁점으로떠올랐던자주외교 노선대한미동맹론의쟁점에대해탈미자주외교를지지하는입장은 29.9%, 25.9% 에그친반면한미동맹을강화해야한다는입장이 43.7% 로가장많았다. 중도노선은 그러나이번조사에서는한국사회의안정보수심리를대표하는성장및동맹우선론에대한 사회적지지기반이약화되고있다. 분배우선론은 1년전에비해 7.0%p 상승한 48.5%, 반면 성장우선론은 8.3%p 감소한 49.3% 로팽팽하게맞서고있다. 출구전략을고민해야하는정 부로서작년에비해정부지출이나저금리정책의운용은제한받을수밖에없는상황에서 국민들의복지및분배요구가커지는것은올해경제정책운용의최대복병으로작 - 3 -
용할전망이다. 안보문제에있어서도자주외교를지지하는입장은 30.8% 로지난해에비해큰변 화가없었지만동맹강화를지지하는여론이 43.7% 에서 34.7% 로 9%p 가까이감소 하여자주대동맹의입장역시팽팽히맞서는형국이다. 2009년경제회복세를뒷 받침한성장주의, 동맹우선의안보관에대한사회적합의분위기가약화됨에따라 2010 년에는현재의세종시갈등이나지방선거등을계기로정치, 이념적갈등이보 다강하게분출될수있으며. 정부및시민사회의갈등관리능력이시험대에오르 게될전망이다. [ 그림2] 분배와성장인식비교(%) 41.5 57.7 48.5 49.4 분배우선 성장우선 2009 년 2 월 2010 년 1 월 * 모름/ 무응답표기하지않음 [ 그림3] 바람직한한미관계에대한선호(%) 29.9 30.8 25.9 43.7 33.6 34.7 탈미자주외교중도동맹강화 2009 년 2 월 2010 년 1 월 - 4 -
이명박대통령국정지지율 44.3%, 50% 대진입은반짝효과(?) 정부수정한발표(11 일) 직후세종시수정안찬성여론(58.8%) 높아 지방선거앞두고각종정치연대도정국요동치게할요인 연말연시국내외에서발표하는각종거시경제지표에서한국경제에대한낙관적전 망이주를이루고대통령이아랍에미레이트(UAE) 원전수주과정을직접주도한것 으로알려지면서연초에실시한대부분의여론조사에서국정지지율이 50% 를넘는 것으로나타났다. 집권중반기에과반수지지율을기록하는것은유례없는일로서 집권3년차를맞이하는대통령의행보에자신감을보여주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 다. 그러나정부의세종시수정안발표직후에실시한이번매경 EAI 조사에서는대통령지 지율이다시 44.3% 에그친것으로나타났다. 매우잘하고있다는응답은 10.0%, 대체로잘 하고있다는 34.3% 였다. 반면별로못하고있다는응답은 38.1%, 매우못하고있다는응답 도 16.7% 로과반수를훌쩍넘었다. 이는지난 12월조사당시지지율수준으로서 50% 지 지율돌파는반짝현상이었음을보여주는결과다. 세종시수정안발표이후급격하게냉각 되고있는정국의영향과함께 98년 IMF이래최대의일자리감소를기록하고있다는소식 이전해지는등최근경제침체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조금씩커지고있는현상과무관하 지않아보인다. 세종시추진방향에대해서는최소한정부부처가이전하는원안이유지되어야한다는응답 비율은 38.2% 였고. 교육, 과학그리고기업도시로수정하여추진해야한다는입장은 58.8% 로나타났다. 모름/ 무응답 3.0% 였다. 세종시문제에대한입장번복을사과한이명박대통 령과의대화직후에실시한 11월조사에서는동일한문항으로조사한결과원안유지의임 장이 31.4%, 수정안찬성여론이 50.4% 였고, 입장을유보한응답이 18.2% 에달했다. 11월 에비해원안에대한지지는 6.8%p, 수정안에대한지지는 8.2%p 동반상승했다. 삼성, 한 화등의대기업과고려대등일부대학의세종시이전방안이발표되면서입장유보층에서 입장을정한응답자들이늘어난것으로보인다. 결과적으로는수정안에대한우호적여론이 우위를점하는상황이지속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여론의흐름에도불구하고세종시문제는 2010년상반기정국의뇌관으로작용할 전망이다. 11일정부가세종시수정안을발표한이래정부여당내에서도친이대친박의 갈등이수면위로급부상하고야권은세종시이슈를중심으로반정부연대를강화 하면서 6월로예정된지방선거를벼르는등정치적갈등은쉽게가라앉기힘든상 황이다. 올지방선거가예년에비해주목받는것은참여정부후반기이래현정부집권초 기까지 45~50% 대의지지율을기록했던한나라당이집권2년만에지지율이 - 5 -
20~30% 대를오가는수준으로떨어지면서야권연대의가능성과효과가커질조짐 을보여주기때문이다. 한나라당의지지율이 45~50% 대일때는무당파층을제외 할경우모든야당의지지율을합해도한나라당지지율에못미쳤다. 2008년 2월 현정부취임전후에는한나라당지지율이 43.7% 인반면당시범여권의경우당시 분당으로갈라진대통합민주신당과구민주당의지지율을합해도 12.8% 에그쳤다. 자유선진당 2.9%, 민주노동당 4.4%, 창조한국당 5.3% 등을모두합해도한나라당 지지율에크게못미쳤다. 그러나 2년이지난지금정당지지기반을살펴보면한나라당지지율은 33.9%, 민주 당 22.2%, 민주노동당 7.5%, 친박연대 6.3%, 자유선진당 3.6%, 가칭국민신당 2.5%, 진보신당 2.1% 로이제는사정이다르다. 단순산술합계로보아도이제는야 권의정당지지율을합하면한나라당을지지율을넘어서고, 민주당은물론자유선진 당, 친박연대등일정한지역기반을갖추고있는야당이존재한다는것도지방선거 의야권연대의필요성을높여주는요인이다. 이과정에서여야갈등은물로, 여권 내부의갈등, 야권연대과정에서불거질수있는야권내의갈등이불거질것은명 확해보인다. [ 그림1] 국정지지율(%) [ 그림2] 세종시추진방향(%) [ 그림3] 정당지지율(%) 43.7 2008 년 2 월 2010 년 1 월 33.9 29.2 22.2 19.6 12.8 2.93.6 7.5 6.3 4.4 5.3 0.7 2.1 2.5 0.31.7 한나라당민주당 * 선진당민노당친박연대창조한국진보신당 ( 가 ) 국민신당 기타 무당파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