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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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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3-3호 안보 이슈는 이념적 쟁점인가? 이슈특성으로 본 한국인의 안보인식 변화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213년 5월 23일 EAI OPINION Review Series

2 No 안보이슈는이념적쟁점인가? 이슈특성으로본한국인의안보인식변화 정한울 _EAI 여론분석센터부소장 안보인식변화의특징 : 이슈별태도의균열강도와반응성을중심으로 2년대이후국민안보인식변화를추적해보면가장두드러진특징은안보문제를이념의틀에서바라보는국민들의시각이약화되고실용적이고균형적인태도가강화되고있다는점이다. 한국에서국민들의안보인식이대북이슈와대미이슈에대한태도를중심으로형성되어왔고, 진보는친북 ( 민족공조우선 )= 반미 ( 한미동맹반대 ) 를, 보수는반공 / 반북 = 친미 ( 한미동맹의존 ) 이라는이분법적인균열구조를형성해왔음은두말할필요가없다. 안보이슈에대한태도가한국에서의진보와보수를이념적으로가르는균열축의역할을해왔던것이다 ( 강원택 21; 이갑윤 211; 윤성이 26; 이내영 211). 다시말해, 이슈의특성을이념적, 정치적성향에따라선호의위치가극명하게갈리는 이념이슈 (ideological issue) 혹은 포지션이슈 (position issue) 대이념, 정치적입장과무관하게객관적평가와합의가가능한 합의이슈 (valence issue) 혹은 실적이슈 (performance) 로구분할경우안보이슈, 특히북한과미국에대한전형적인이념적포지션이슈특성을보여온것이다 ( 이내영 정한울 27). 이념적포지션이슈는크게두가지특징을보이는데첫째, 이념적성향에따라뚜렷한선호포지션의격차가나타나는태도의양극화 (polarization) 현상이나타난다. 과거안보현안에대해진보 = 반미 = 친북적포지션을, 보수 = 친미 = 반북적포지션을선호하는이분법적선호지형이형성되는것이다. 둘째, 개별이슈에대한태도를결정하는태도결정요인으로서일단특정이념에대한일체감과특정정파에대한당파성을갖게되면외부환경변화에따라변화하기보다는이슈에대한일관되고안정적인태도를유지하게하는힘으로작용한다. 따라서외부환경변화에둔감하다 (Dalton 1996; Mayhew 24). 반면, 합의이슈, 실적이슈는첫째, 이념성향이나정치적성향에따른선호차이가뚜렷하지않으며, 둘째, 객관적인환경변화나실질적인실적에반응하는이슈라는점에서여론분포에서의상당한변동과불안정성을보여주는특성을보여준다. 대표적인예가경제적실적에대한평가나유괴범에대한처벌이슈처럼객관적상황변화에따라반응하거나압도적인합의가가능한특징을보인다. 참여정부시기경제실적에대한비판적여론에기반한 참여정부의경제위기참여론 이나이명박정부시기 국정소통 에대한평가가전체적으로비판적이었던것이대표 213 by the East Asia Institute 미펜실베니아대학선정 212 세계 Top 65 / 국가안보분야 Global Top 25 / 정책연구분야 Global Top 49 싱크탱크 1

3 No 적인사례가될것이다 ( 이내영 정한울 27). 이장에서는 (1) 이념적, 정치적태도별로선호격차가얼마나뚜렷하게나타나는지 ( 태도의양극성 ) (2) 객관적환경변화에얼마나민감하게여론이반응하는지 ( 반응성 ) 를기준으로볼때안보이슈 ( 특히대미이슈와대북이슈 ) 의특성이이념적포지션이슈에서합의가능한실적이슈로변화하고있음을확인하고자한다. 안보이슈에대한국민인식의균열양상 이장에서는안보영역에서주요이념적쟁점역할을했던 1 대미이슈 2 대북이슈및현재국내외적으로관심을모으고있는 3 한국의핵무장이슈에대한태도의균열과양극화 (polarization) 강도를살펴본다. 22년대통령선거를계기로집중적으로조명받기시작한이념균열은이념집단뿐아니라정당균열, 세대균열과중첩 (overlapped) 되어나타났다. 따라서안보이슈가이념균열을구성하는주요이슈축이라는것은안보이슈에대한태도가주관적이념집단, 세대, 지지정당별로뚜렷한선호차이가발견된다는것을의미한다 ( 이내영 정한울 25). 대미이슈를둘러싼이념적갈등에대한관심과연구가집중되었던 22~24년시기데이터와이번조사결과를비교해보기로한다. 1 대미이슈에대한이념적양극화완화 [ 그림 1] 은 23 년에실시한 EAI 중앙일보의한미인식조사와 213 년실시한본조사에서 바람직 한한미관계 에대해묻는질문에대한응답분포의차이를이념성향별, 지지정당별, 세대별차 이를비교한결과이다. 진보적한미동맹강화론자 62.4% 우선, 주관적이념집단별로대미이슈에대한태도차이를살펴보자. 22년말여중생사망사건을계기로폭발한촛불시위이후 23년 6월에실시한조사결과를보면탈미자주외교를펼쳐야한다는진보적응답은진보층에서 31.7%, 중도층에서 15.4%, 보수층에서는 11.9% 였고, 반대로한미동맹을강화해야한다는입장은진보층에서 29.%, 중도층에서 27.6%, 보수층에서 37.7% 로나타났다. 중도적응답을선택한응답은모든이념성향집단내에서다수이기는하지만, 진보는탈미, 보수는친미 적태도가상대적으로강하다는점이확인된다. 그러나 213년제3차조사에서는한미동맹을강화해야한다는응답이중도층에서 62.4%, 중도층에서 64.%, 보수층에서 69.5% 로나타났고, 탈미자주외교를펼쳐야한다는응답은진보층에서 24.%, 중도층에서 12.8%, 보수층에서 11.% 로나타났다. 이념집단간선호사이에상대적인차이는여전히존재하지만, 한 213 by the East Asia Institute 미펜실베니아대학선정 212 세계 Top 65 / 국가안보분야 Global Top 25 / 정책연구분야 Global Top 49 싱크탱크 2

4 No 미동맹을강화해야한다는보수적태도로의수렴현상이두드러진다. 소위 진보적한미동맹론 자 가증가했다는최근연구결과들과정확히일치하는결과이다 ( 정한울 213b). 한미동맹강화해야 새누리당지지자 7.5%, 민주당지지자 6.4%, 통진당지지자 48.4% 지지정당별대미이슈에대한태도를보면우선 23년조사에서탈미자주외교를주장하는입장이한나라당지지층에서 21.7%, 무당파층에서 33.1%, 열린우리당지지층에서 32.8%, 민주노동당지지층에서 5.8% 로나타났다. 반면한미동맹을강화해야한다는입장은한나라당지지층에서 42.9%, 무당파에서 33.7%, 열리우리당지지층에서 36.2%, 민주노동당지지층에서 26.3% 로지지정당별입장차이가이념집단별태도입장차이보다뚜렷하게나타남을알수있다. 한편, 213년조사에서는이념성향별비교결과보다는여전히대미이슈를둘러싼태도의균열이강하게나타난다. 탈미자주외교를지지하는여론이새누리당지지층에서 17.9%, 무당파에서 21.2%, 민주통합당지지층에서 19.2%, 통합진보당지지층에서 25.8% 로나타났고, 한미동맹을강화해야한다는여론은새누리당지지층에서 7.5%, 무당파에서 65.6%, 민주통합당지지층에서 6.4%, 통합진보당지지층에서 48.4% 로새누리당과통합진보당지지층간대미이슈사이의강도에차이가발견된다. 전세대에서한미동맹우선, 4대가반미성향상대적강해세대별로보면 23년조사에서탈미자주외교를주장하는여론은 2대에서 2.9%, 3대 25.5%, 4대 18.1%, 5대에서 1.1%, 6대이상에서 4.2% 에불과했고, 한미동맹강화를지지하는여론이 2대 22.9%, 3대 27.4%, 4대 3.7%, 5대 44.%, 6대이상에서 47.1% 로한미동맹을보는세대간시각차이가뚜렷했다. 그러나 213년조사에서는탈미자주외교지지가 2대 13.3%, 3대 16.3%, 4대 22.4%, 5대 1.8%, 6대이상 11.% 였고, 한미동맹을강화하라는주장은 2대 66.9%, 3대 62.4%, 4대에서가장낮은 58.9%, 5대에서 69.1%, 6대이상에서 7.8% 로세대별로대미이슈에대한차이는유의미한것으로보기힘들었다. 정당지지의경우 23년조사에서새누리당지지층에서는한미동맹강화, 열린우리당지지층과무당파에서는균형적태도, 민주노동당지지층에서탈미자주외교를지지하는등지지하는선호의방향이서로상반되었다. 반면, 213년조사에서는모든집단에서한미동맹을강화하는여론이다수여론이라는점에서양극화의강도는약해졌다. 또한소수정당인민주노동당지지층의강한이념적결집이정당지지층간이념균열을과장하는측면도고려해야한다. 지지규모가적은민주노동당 ( 통합진보당 ) 지지층을제외하면 213년조사에서새누리당지지층과민주통합당지지층간미국에대한태도는강도차이만있을뿐질적인차이를발견하기어렵다. 전세대별로보면 1년전에비해한미동맹을강화하라는입장이 3~4% 가량늘어났고, 특히 1년전조사에서상대적으로한미동맹지지가약했던 23세대가 1년이지난 213년조사에서 34세대가되었고, 이들사이에서한미동맹을지지하는여론이다수로바뀌었다는점에서대미이슈에대한태도변화의강도뿐아니라방향에서도세대별양극화현상은크게약화되었음 213 by the East Asia Institute 미펜실베니아대학선정 212 세계 Top 65 / 국가안보분야 Global Top 25 / 정책연구분야 Global Top 49 싱크탱크 3

5 No 을알수있다. [ 그림 1] 한미관계에대한태도 (%) A. 23 년 6 월 B. 213 년 4 월 8 탈미자주외교중도한미동맹강화 이념성향별 8 탈미자주외교중도한미동맹강화 진보중도보수 진보중도보수 8 탈미자주외교중도한미동맹강화 지지정당별 8 탈미자주외교중도한미동맹강화 한나라당무당파열린우리민주노동 새누리당무당파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8 탈미자주외교중도한미동맹강화 세대별 8 탈미자주외교중도한미동맹강화 대 3대 4대 5대 6대이상 대 3대 4대 5대 6대이상 23 년 EAI 중앙일보한미인식조사 (22.6) 213 년 EAI 정치안보의식조사 (213.4) 213 by the East Asia Institute 미펜실베니아대학선정 212 세계 Top 65 / 국가안보분야 Global Top 25 / 정책연구분야 Global Top 49 싱크탱크 4

6 No 대북지원이슈에대한수렴현상뚜렷 보수적대북지원확대 / 유지론자 47.6% 이념성향별로보면 22년조사에서진보층의경우대북지원을확대 / 유지해야한다는입장이 52.%, 축소 / 중단해야한다는입장이 48.% 이고, 중도층에서는확대 / 유지여론이 38.4%, 축소 / 중단해야한다는여론이 61.6% 였으며, 보수층에서는확대 / 유지여론이 33.9%, 축소 / 중단여론이 66.1% 였다. 진보층일수록확대 / 유지를, 보수층일수록축소 / 중단을주장하는여론이다수로서이념성향별대북지원선호차이가뚜렷했다. 다만중도층에서대북지원을축소 / 중단해야한다는여론이다수로서전체적으로김대중정부후반햇볕정책에대한대북퍼주기비판은중도, 보수층을중심으로확샌되어있었다. 그러나 213년조사에서는진보층과중도층의경우 22년조사시점과태도의차이가없었다. 주목할점은보수층에서북한에대한지원을지속, 확대해야한다는진보적성향의태도를갖는응답자가 47.6%, 축소 / 중단해야한다는입장이 52.4% 로 22년조사에비해보수층에서의대북지원지지자가급증하면서이념적균열양상은크게둔화되었다. 대북지원유지 / 확대 새누리당지지층 38.8%, 민주당지지층 55.4%, 통진당지지층 56.3% 정당지지별로보면 22년조사에비해 213년조사에서정당지지별대미인식의차이는약화되는양상이두드러진다. 22년조사에서한나라당지지층의 74.1% 가대북지원축소중단을무당파에서 61.8%, 민주당지지층에서 38.6%, 민주노동당지지층에서 35.7% 로거대양당지지층간대북지원에대한태도는선호의방향에서뚜력한차이가두드러졌다. 213년조사를보면새누리당지지층의 38.8%, 무당파에서 5.2%, 민주통합당지지층에서 55.4%, 통합진보당지지층에서 56.3% 가대북지원을유지하거나확대해야한다고답해 22년조사와마찬가지로정당지지별로대북지원에대한태도에적지않은격차가유지되고있었다. 그러나새누리당지지층의경우 1년전에비해대북지원을축소 / 중단해야한다는여론이줄어들고, 반대로민주통합당과민주노동당지지층에서는대북지원을확대 / 유지해야한다는여론이늘어나면서대북이슈에대한태도가수렴되는경향을보여준다는점이특징적이다. 대북인식에서의수렴현상강화 : 23세대축소 / 중단여론상승, 56 확대 / 유지상승한미동맹에대한태도뿐아니라대북지원에대한태도에서도 213년 3차북핵실험이후조사에서고연령층에서대북지원에서비판적이고, 젊은세대에서대북지원에우호적인과거의세대균열양상은찾아보기힘들어졌다. 22년조사에서대북지원을확대 / 유지하라는여론이 2대의 53.5%, 3대의 44.8%, 4대의 32.5%, 5대이상에서 3.8% 로연령이높아질수록대북지원에부정적인선형관계가뚜렷하게확인되었다. 213년조사에서는 2대에서는 4.3%, 3대에서 41.3% 로 1년전의 23세대보다대북지원에긍정적인태도가줄어든반면, 5대에서는 44.6%, 6대에서는 47.8% 로 1년전 56세대보다대북지원에긍정적인태도가늘어났다. 4대가대미이슈에서뿐아니라대북지원이슈에서도진보적성향이가장강해 53.7% 가대북지원확대 / 유지비율이가장높았다. 213 by the East Asia Institute 미펜실베니아대학선정 212 세계 Top 65 / 국가안보분야 Global Top 25 / 정책연구분야 Global Top 49 싱크탱크 5

7 No 대다수가반미친북성향이강했던 386 세대인점이반영된결과로보이며, 전체적으로대북이 슈에서는진보층에서북한에대한부정적인인식이늘고, 반면보수층에서는반대로북한에대한 강경한보수정책에대한회의가늘어나면서북한에대한태도가수렴되는양상이두드러진다. [ 그림 2] 대북지원에대한태도 (%) 8 A. 22 년 6 월 B. 213 년 4 월 확대 / 유지 축소 / 중단 이념성향별확대 / 유지 8 축소 / 중단 진보중도보수 진보중도보수 확대 / 유지 축소 / 중단 지지정당별 확대 / 유지 축소 / 중단 한나라당자민련무당파민주당민주노동당 새누리당무당파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8 확대 / 유지 축소 / 중단 세대별 8 확대 / 유지 축소 / 중단 대 3 대 4 대 5 대이상 2 대 3 대 4 대 5 대 6 대이상 22 년 EAI 한국일보이념조사 (22.6) 213 년 EAI 정치안보의식조사 (213.4) 213 by the East Asia Institute 미펜실베니아대학선정 212 세계 Top 65 / 국가안보분야 Global Top 25 / 정책연구분야 Global Top 49 싱크탱크 6

8 No 한국핵무기보유이슈에대한태도 한국도핵무장해야 진보 73.1%, 중도 71.5%, 보수 76,1% 한국의핵무장론에대한 24년조사를보면진보층에서 53.1%, 중도층에서 5.4%, 보수층에서 49.4% 가찬성하였고, 진보층의 46.9%, 중도층의 49.6%, 보수층의 5.6% 가반대를하여이념성향별인식차이는발견되지않았으나찬성과반대여론이팽팽하게맞섰다. 213년조사에서도진보층의 73.1%, 중도층의 71.5%, 보수층의 76.1% 가찬성하고진보층의 26.9%, 중도층의 28.5%, 보수층의 23.9% 가반대를하여이념성향별인식차이는여전히존재하지않았자미나. 찬성여론이 24 년에비해크게증가했음이확인된다. 새누리당지지자찬성 76.%, 민주당지지자찬성 72.8% 정당지지별로보면지지정당별한국핵무장론에대한태도균열을그리강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24년조사결과를보면한나라당지지층에서찬성 51.5%, 반대 48.5%, 무당파에서 51.5%, 반대 48.5%, 열린우리당지지층에서찬성 48.6%, 반대 51.4% 였고, 민주노동당지지층에서찬성 53.4%, 반대 46.6% 로정당지지별핵무장론에대한태도에차이가없었다. 213년조사에서는통합진보당지지층만인식차이가발견될뿐새누리당지지층, 민주당지지층, 무당파층모두핵무장론에대한찬성여론이높았다. 새누리당지지층에서 76.%, 민주당지지층에서 72.8%, 무당파에서 71.9% 가한국도핵무기를보유해야한다는주장에찬성했고, 통합진보당지지층에서 56.3% 수준으로강도차이가발견된다. 세대간온도차커져 : 2대 61.1%, 6대이상 82.4% 다만 213년조사에서세대별로는한국핵무장론에대한온도차이가존재했다. 2대의 61.1%, 3 대의 73.3%, 4대의 72.9%, 5대의 76.5%, 6대이상에서 82.4% 가한국도핵무장해야한다는주장에동의를했다. 전세대에서한국핵무장에대한동의가높았지만, 강도에서는세대차이가발견되는것이다. 24년조사에서 2대의 49.6%, 3대의 54.2%, 4대의 48.4%, 5대의 53.1%, 6 대이상에서 48.2% 로한국핵무장에대해찬반이전세대에서팽팽한균형상태를보여주었던것과대비되는결과이다. 북한의반복되는핵실험, 전쟁위협이전세대에서한국도핵무장을해야한다는주장을강화시킨것으로보이며, 특히한국전쟁세대에게는핵의균형이필요하다는인식이훨씬강조된것으로보인다. 전체적으로한국의핵무장론에대한지지가압도적으로다수여론이지만, 이러한여론이정부나정치권에대한강한정치적압력으로작용할지는의문이다. 여론의정치적압력은크게보면해당이슈에대한여론의합의수준뿐아니라해당이슈의우선순위를고려해야하며, 이를정치적요구로표출시키는정치세력의존재, 찬반진영사이의핵심정치적쟁점화라는조건을필요로한다. 이러한조건들을고려할때현재한국핵무장에대한높은지지여론이곧바로정부와 213 by the East Asia Institute 미펜실베니아대학선정 212 세계 Top 65 / 국가안보분야 Global Top 25 / 정책연구분야 Global Top 49 싱크탱크 7

9 No 정치권에핵무장문제를이슈화할정치적압력으로작용할지는의문이다. [ 그림 3] 한국핵무장에대한태도 (%) 8 7 A. 24 년 7 월 B. 213 년 4 월 동의 반대 이념성향별 동의 반대 진보중도보수 진보중도보수 8 7 동의 반대 지지정당별 동의 반대 한나라무당파열린우리민주노동 새누리당무당파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동의 반대 세대별 동의 반대 대 3 대 4 대 5 대 6 대이상 2 대 3 대 4 대 5 대 6 대이상 24 년 EAI CCGA Global Views(24.7) 213 년 EAI 정치안보의식조사 (213.4) 213 by the East Asia Institute 미펜실베니아대학선정 212 세계 Top 65 / 국가안보분야 Global Top 25 / 정책연구분야 Global Top 49 싱크탱크 8

10 No 안보이슈태도는고정적인가? 반응적인가? 이장에서는안보이슈에대한시기별태도변화를살펴보면서과연국민들의안보태도가시기별상황변화에반응적인지, 아니면내재적정치적혹은이념적성향에의해태도가고정적으로유지되는지살펴보고자한다. 앞서대미이슈, 대북이슈, 한국의핵무장이슈에대해 22년 ~24년사이의조사결과와적지않은태도변화가발생한결과만으로도국민들의안보이슈에대한태도가이념적, 정치적균열구조하에서결빙되어안정적으로유지되기보다는외부상황변화나이에대한인식변화에의해변동 ( 반응 ) 하고있음을시사한다. 이장에서는개인수준및집합적수준에서외부환경변화에따라주요안보이슈에대한태도가변화하고있는지살펴본다. 변화하고있다면그변화가특정방향으로의일관된변화인지 ( 예를들면, 좌향좌혹은우향우 ), 아니면상황변화에따라진보적태도와보수적태도가순환하는사이클을보이는지는한국인의안보태도변화패턴을파악하는데매우중요한함의를줄것으로생각된다. 1 안보체감도의변화 : 안보상황에따라안보불안감변동하는패턴 이번조사결과에서천안함, 연평도포격사건이있던 21 년도를제외하면 199 년대후반부터현 재까지가장높은안보불안감을보여주었다. 1) 남북간의군사적긴장관계가높아지는시기에불 안감이높아지고, 2 년 6 월제 1 차남북정상회담, 27 년 12 월제 2 차남북정상회담등남북관계 의해빙국면이도래하거나 24 년북핵해결을위한 6 자회담이개최되고 25 년비핵화공동선언 등북핵문제의주요한진전이있는경우안보불안감은크게둔화되는패턴은여전히지속되고있 다. 즉남북간대결상태와무관하게안보불감증에빠졌다는일각의지적은타당치않다 차남북정상회담 촛불시위 북 NPT 탈퇴 54.8 안보체감도 (-1 점 ) [ 그림 4] 안보체감도변화 (%) 안정적보통불안정 자회담국면 1 차북핵실험 차북핵실험 2 차남북정상회담 48.4 천안함 / 연평도 /8/1 99/8/1 /8/1 1/8/1 2/8/1 3/8/1 4/8/1 5/8/1 6/8/1 7/8/1 8/8/1 9/8/1 1/8/1 11/8/1 12/8/1 61. 김정일사망 3 차북핵실험 /4 데이터 : 국방대학교일반국민안보의식조사 (1998.8~23.8), EAI CCGA Global Views(24.7), EAI 정치안보인식조사 (26.12~27.12), EAI 한국리서치정기조사 (21.11~212.11), EAI 213 정치안보의식조사 (213.4) 1) 제 3 차북핵실험이후안보체감도변화추이와안보불안감의변화패턴에대한설명은 <EAI 오피니언리뷰 > 제 호, 이내영 정한울 (21) 을참조할것. 213 by the East Asia Institute 미펜실베니아대학선정 212 세계 Top 65 / 국가안보분야 Global Top 25 / 정책연구분야 Global Top 49 싱크탱크 9

11 No 안보체감도변화에따른안보이슈태도변화 : 개인수준반응성 A. 안보체감도에반응하는이슈 : 한미동맹과남북군사력평가 개인적수준에서안보인식변화와한미동맹인식 / 남북군사력평가는높은상관관계를보이고있다. 애초에남북군사력에대한평가이슈의경우응답자의이념적포지션에의해태도가결정되는이념적포지션이슈와달리외부상황에대한객관적평가를측정하는합의가능한실적이슈라는점에서안보상황인식의차이에따라개인의평가가달라질것으로예상된다. 반면한미동맹이슈는한국사회에서이념적인쟁점을형성해온대표적인이념적인포지션이슈로이해되어왔다. 만약그렇다면한미동맹에대한국민들의선호는외부환경 ( 가령안보상황 ) 의변화에영향받지않고응답자의이념적성향에의해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한미동맹에대한응답자들의선호가안보상황을어떻게인식하느냐에민감하게반응하고있다. 한국의안보가불안하다고볼수록한미동맹에의존하는패턴이발견된다. [ 그림 5-A] 에서안보인식별한미동맹지수 ( 바람직한한미관계에대한인식을 점에가까울수록탈미독자노선, 5점현수준유지, 1점한미동맹강화노선으로측정한값의평균 ) 를비교해보면현재의안보수준을매우안정적으로평가한응답자들은 4.33으로탈미노선쪽으로치우친반면매우불안정하다고응답한층에서는 6.69로한미동맹강화노선에대한지지강도가높다. 이러한결과는한미동맹이슈의특성이이념적이슈로부터남북군사력평가이슈처럼객관적평가와합의가가능한실적이슈로전환되고있음을시사하는결과이다. 주한미군을제외한남북군사력평가 (1점에가까울수록매우남한우세, 3점남북한군사력비슷, 5점매우북한우세 ) 에서는보다뚜렷한상관관계가확인된다. 실제로매우안정적이라는응답자층에서는 1.48, 대체로안정적으로보는응답자중에서도 2.88로남한이우세하다는입장인반면, 안보상황을불안정하다고볼수록남북군사력평가의평균점수가높아지고있다. 즉안보가불안하다는평가가군사력에서남한이북한에대해열세라는인식이뚜렷한셈이다. 개인수준에서대북군사력열세가안보불안으로이어지고있음을보여주는결과이다. 2) B. 안보체감도에반응하지않는이슈 : 대북지원과한국의핵무장이슈 반면대북지원과한국의핵무장이슈에대한태도는전통적인이념이슈의특성처럼응답자의객 관적인안보상황에대한인식차이에크게영향을받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5-B] 는 대 북지원의경우 1 점이대북지원확대 ~4 점대북지원전면중단으로, 핵무기보유이슈의경우 1 점이 전혀동의하지않는다 ~4 점매우동의로측정한응답을평균하여안보상황에대한평가에따라 비교한결과이다. 2) 양이슈에대해안보체감인식별로응답평균을비교해본결과 (ANOVA TEST), 두이슈모두에대해안보체감인식별태도의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213 by the East Asia Institute 미펜실베니아대학선정 212 세계 Top 65 / 국가안보분야 Global Top 25 / 정책연구분야 Global Top 49 싱크탱크 1

12 No 앞서살펴본한미동맹이슈나남북군사력평가이슈와달리대북지원에대한태도나한국의핵보유에대한태도는한국의안보상황에대한평가에따라일관된방향으로변화하지않는다. 대북지원이슈의경우매우안정적이라고평가하는측에서 1.92점으로현수준유지 (2점) 에가까울뿐나머지집단에서는 2.58점 ~2.87점으로큰차이없이현재보다대북지원을축소 (3점) 라는쪽에가깝다. 또한한국의안보상황에대한인식차이가한국의핵무기보유에대한태도에서의특별한차이를만들어내지는못하고있다. 현재의안보상황을어떻게평가하든한국의핵무기보유에대해서는 3.2~3.5으로찬성하고있음을보여준다. [ 그림 5] 개인수준에서안보체감도와안보이슈태도 ( 평균 ) 8 A. 안보체감도변화에반응하는이슈 5 한미동맹지수 남북군사력평가 매우안정적이다 대체로안정적이다 보통이다 대체로불안정하다 매우불안정하다 1 매우안정적이다 대체로안정적이다 보통이다 대체로불안정하다 매우불안정하다 척도 : 점탈미자주, 5 점중도, 1 점한미동맹강화 척도 : 1. 남한매우우세, 3 점 : 비슷, 5 점 : 북한우세 4 B. 안보체감도변화에반응하지않는이슈 4 대북지원 한국핵무기 3 보유 매우안정적이다 대체로안정적이다 보통이다 대체로불안정하다 매우불안정하다 1 매우안정적이다 대체로안정적이다 보통이다 대체로불안정하다 매우불안정하다 척도 : 1. 확대 2. 현수준유지 3. 축소 4. 전면중단 데이터 : EAI 213 정치안보의식조사 (213.4) 척도 : 1. 매우반대 2. 약간반대 3. 약간동의 4. 매우동의 213 by the East Asia Institute 미펜실베니아대학선정 212 세계 Top 65 / 국가안보분야 Global Top 25 / 정책연구분야 Global Top 49 싱크탱크 11

13 No 시기별안보태도의변화 : 집합적수준에서의반응성 한미동맹여론 : 남북관계와부 (-) 의관계 [ 그림6] 의시기별한미동맹인식을봐도안보상황이불안한사건이발생한시점에는한미동맹을지지하는여론이늘어나고, 반대로남북관계가개선되고안정화되는시기에는현상유지와같은중도적태도와탈미자주의입장을지지하는여론이상대적으로늘어나는패턴을보여준다. 22 년촛불시위로한미동맹을강화하라는입장이 2.4% 까지떨어졌지만이후북한의 NPT탈퇴이후북핵위기가고조되고특히 26년 7월대포동미사일발사와 1월 1차북핵실험즈음해서는 48.8% 까지상승한다. 이후남북정상회담즈음한미동맹강화여론은줄다 29년 9월 2차북핵실험전후로다시상승하였고, 21년천안함, 연평도피격사건으로다시 48.6% 까지상승한다. 이후남북관계가소강상태로접어들면서감소되던한미동맹강화여론은 213년제3차북핵실험과북한의전시상태선포로 65.6% 까지상승하였다. [ 그림 6] 시기별바람직한한미관계에대한인식분포변화 (%) 탈미자주중도한미동맹 촛불시위 NPT탈퇴 자회담 차북핵실험 2차북핵실험남북정상회담 48.8 천안함 / 연평도 차북핵실험 데이터 : EAI 중앙일보한미관계인식조사 (22.12; 23.6), EAI CCGA Global Views(24.7; 26.7), 사 (25.9), EAI 한국리서치정기조사 (21.11~212.11), EAI 213 정치안보의식조사 (213.4) EAI 중앙일보국가정체성 1 차조 대북지원 : 남북관계와정 (+) 의관계대북지원이슈에대한여론분포는개인적수준에서안보체감도에크게영향받지않은것과달리집합적인수준에서는시기별안보환경변화에민감하게반응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7] 에서대북지원에대한여론분포변화를보면 25년 9월비핵화공동선언이전까지는북한에대한지원을축소하거나중단하라는여론이다수여론을형성했지만, 남북비핵화선언전후로대북지원에긍정적여론이크게증가했다. 그러나이후북한의북핵실험이나천안함 / 연평도피격사건등북한의긴장고조정책이가시화되면대북지원을축소 / 중단하라는압력이늘고, 반대로 6자회담, 남북간주요합의, 정상회담등대화가진전되면대북지원을유지 / 확대하라는여론의압력이계속 213 by the East Asia Institute 미펜실베니아대학선정 212 세계 Top 65 / 국가안보분야 Global Top 25 / 정책연구분야 Global Top 49 싱크탱크 12

14 No 커지는등북한에대한강온태도가반복되어나타나고있다. 대북지원에대한태도의경우개인수준에서는안보상황변화에반응하지않지만, 집합적수준에서보면전반적인남북관계의상황에반응하고있다는점에서이념이슈, 포지션이슈로서의성격이유지되면서도객관적상황평가에따라여론의분포가따라변하는실적이슈, 합의이슈의성격이공존하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특히특정시점에서의변화이후일관된변화추이를보여주기보다는지그재그형으로남북관계및당시상황에따라지지선호가지속적으로변화하는안보인식사이클을보여주고있다. [ 그림 7] 대북지원에대한태도변화 (%) 유지 / 확대 축소 / 중단 차북핵실험촛불시위북 NPT탈퇴천안함 / 연평도 차남북정상회담 2차북핵실험 6자회담국면 김정일사망 차북핵실험전시선포 데이터 : EAI 중앙일보한미관계인식조사 (22.12; 23.6), EAI CCGA Global Views(24.7; 26.7), 사 (25.9), EAI 한국리서치정기조사 (29.2~212.11), EAI 213 정치안보의식조사 (213.4) EAI 중앙일보국가정체성 1 차조 한국핵무장이슈 : 25년이후한국핵무장론안정적우위한편한국의핵무장이슈의경우앞선대미이슈, 대북이슈에비해지속적으로축적해온조사의분량이적어일반화가더욱어려운것은사실이다. 그러나주어진자료를가지고최대한평가를해보자. [ 그림8] 을보면북한의군사용핵보유의지가공공연하게표출되기이전인 24년까지만해도한국의핵무장에대해서는찬반여론이엇갈렸으나, 25년 6자회담을통해 9.19 한반도비핵화선언이이루어졌음에도비핵화보다는북미, 남북간공방으로비핵화의가시적인성과는나오지않고비핵화의전망이불투명해지면서한국국민들사이에서도한국의핵무장에대한찬성여론이압도적인우위를보이는상황이고착된상황이다. 25년이후 213년조사과정까지한미동맹이나대북지원이슈와달리남북관계나외부환경변화와상관없이한국도핵무기를가져야한다는여론이압도적인다수여론을차지하는구조로변화하였다. 이렇듯 24년조사에서한국의핵무장에대해팽팽하던여론이 25년 6자회담을통해 9.19 비핵화선언이발표되는시점에서의조사에서오히려한국핵보유론지지가 6% 대로상승하고난후, 특히 2차북핵실험이있었던해인 29년 9월조사나 21년 3월천안함사건이후연 213 by the East Asia Institute 미펜실베니아대학선정 212 세계 Top 65 / 국가안보분야 Global Top 25 / 정책연구분야 Global Top 49 싱크탱크 13

15 No 평도포격사건직전에실시한 21년 1월조사시기에핵무장론에대한지지가다소높아지기는했지만, 큰변화가없었다. 이후 213년 3차북핵실험및북한의전쟁위협이고조해달해한국핵무장론지지가 73.4% 수준까지높아지는양상을보인다. 결국한국핵무장에대한여론분포가근본적으로변화한것은 25년이후의현상이며 29년 2차북핵실험등으로북한비핵화의비전이어두워지면서부터다. 이시기를거치면서한국핵보유이슈에대한태도가고착되면서한국의핵보유에대한태도는한미동맹이슈나대북지원이슈와달리외부환경변화에크게반응하지않는다는점이주목할점이다. [ 그림 8] 24 년이후한국의핵보유에대한여론변화 (%) 동의 반대 데이터 : EAI CCGA Global Views(24.7; 26.7), EAI 중앙일보국가정체성 1 차조사 (25.9), EAI ARI 국가정체성 2 차조사 (21.1), EAI 한국리서치정기조사 (21.11~211.11), EAI ARI 한중일상호인식조사 (213.4) 왜이렇게다수여론은한국의핵보유에지지를보낼까? 이글에서경험적근거를가지고직접적으로답을제시할수는없지만 2년대중반을거치면서국민들수준에서는북한의핵보유를기정사실화하면서이에대한대응심리가작용한결과로추측해볼수있다. 실제로 [ 그림9] 를보면북핵해결을위한 9.19 한반도비핵화공동합의내용이공개되기이전인 24년 2월의조사에서북한핵문제의전개방향에대해전망해달라는질문에대해조만간핵포기할것이라는여론이 4.5%, 장기적으로는포기할것이라는응답이 54.9% 로 59.4% 의응답자들은북한이핵을포기할것이라는낙관적태도가다수였다. 북핵위기가고조될것이라는응답은 21.7%, 북한이북한핵을포기하지않을것이라는여론이 15.7% 에그쳤다. 그러나 29년장거리미사일발사나제2차북핵실험이후인 29년 9월조사에서는조사에서는조만간해결될것이라는여론이 2.%, 장기적으로포기할것이라는전망은 39.2% 로낙관적인전망을하는응답자들은 41.2% 수준에불과했다. 반면북핵위기가장기간지속될것이라는의견은 19.4%, 북한의핵을인정하는방향으로될것이라는암울한전방은 34.4% 로급증했다. 특히, 213년에는제3차북핵실험뿐아니라북한의위성발사로장거리타격능력이가시화되고, 북한의핵전쟁엄포까지겹치면서한국핵무장론에 213 by the East Asia Institute 미펜실베니아대학선정 212 세계 Top 65 / 국가안보분야 Global Top 25 / 정책연구분야 Global Top 49 싱크탱크 14

16 No 힘을실었던것으로보인다. [ 그림 9] 북핵문제해결전망 (%) 년 2 월 9 년 9 월 조만간핵포기장기적으로북핵포기북핵위기고조북핵포기안함 데이터 : EAI CCGA Global Views(24.7), EAI 한국리서치정기조사 (29.9) 종합 이글에서는한국국민들의안보이슈들에대한태도가기존의이해처럼이념적, 정치적성향에의해결정되는이념적포지션이슈인가, 아니면객관적환경변화에반응하는합의가능한실적이슈인지경험적으로검토해보았다. 대미이슈, 대북이슈와최근관심을모으는한국핵무장론을중심으로이념, 정당지지, 세대별태도균열의강도를살펴보고, 개인적수준및집합적수준에서안보이슈들에대한국민들의태도가안보환경변화에반응하는지살펴보았다. 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22~24년북핵개발문제가본격적으로부상하던시기에는대미이슈, 대북이슈에대한유권자들의태도가이념, 지지정당, 세대별로뚜렷한균열양상을보여줌으로써이념적포지션이슈로서의특성을보여주었다. 그러나이번조사에서는이념, 지지정당, 세대별인식의격차가크게줄었거나수렴하는패턴이발견되었고이러한변화는합의가능한실적이슈의특성이강화되고있음을시사하는것이다. 둘째, 한미동맹과남북군사력평가이슈는개인차원뿐아니라집합적인여론차원모두에서안보상황변화에민감하게반응하는이슈로나타났다. 대북지원에대한태도는개인적수준에서는안보체감도에크게영향받지는않았지만집합적수준에서시기별안보상황변화에따라여론분포가크게변동하였다. 대미이슈및대북지원이슈에서의변동패턴은시간의흐름에따라좌향좌, 혹은우향좌라는식의일관된변화라기보다는상황변화에따라진보적입장과보수적입장이다수여론으로엎치락뒤치락순환하는양상이었다는점이주목할만한결과이다. 셋째, 한편한국의핵무장이슈의경우다른이슈들과달리과거에도이념적, 정치적포 213 by the East Asia Institute 미펜실베니아대학선정 212 세계 Top 65 / 국가안보분야 Global Top 25 / 정책연구분야 Global Top 49 싱크탱크 15

17 No 지션이슈는아니었지만시기별변화패턴은이념적포지션이슈의분포처럼매우안정적인인식지형이유지되고있었다. 이글에서는한국의핵무장이슈가안정적인다수여론으로자리잡은데에는북한의핵무기비핵화에대한비관적전망이커진결과일수있음을지적하였다. 그러나한국의핵무장이슈의경우그동안심도깊게다루어지지않은이슈로서추가심층분석이시급할것으로생각된다. 이러한결과를종합하면한국국민들의안보인식을규정했던핵심이슈축인대미이슈, 대북이슈에대한태도가크게달라지고있다고볼수있다. 무엇보다안보문제에대한태도를이념적, 정치적이분법으로바라보던시각에서탈피하여객관적인안보상황변화에실용적이고, 균형적으로반응하는방식으로변화하고있다. 이러한변화는안보인식뿐아니라이미정당태도및복지이슈등에서진보와보수의가치를대립적으로보지않은상충적태도가증가하고있는현상과도맥을같이하는현상으로볼수있다 ( 정한울 212; 213a). 그러나정부나정치권에서의안보담론은여전히진보대보수, 친미대반미, 햇볕정책대동맹정책등기존이념적잣대에서크게벗어나고있지못한상황이라고볼수있다. 국민들의안보의식은급격하게변화하고있는데정부와정치권의접근틀이국민들의변화를쫓아가지못함으로써국민들은어느하나의이념, 어느하나의정파적접근법을취하는것에대한불만과불안이증가하는양상인셈이다. 북한이주는위협외에이에대처하는업그레이드된안보전략과비전이절실해지는이유가바로여기에있다. [ 참고문헌 ] 강원택. 21. 한국선거정치의변화와지속 : 이념, 이슈, 캠페인과투표참여. 파주 : 나남출판사. 김장수. 25. 비대칭적활성화와정당에대한상충적태도. 한국정치학회보 유성진. 29. 상충적태도의유권자 : 민주주의의적인가, 이상적유권자인가? 김민전 이내영공편 변화하는한국유권자3: 패널조사를통해본 18대국회의원총선거.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윤성이. 26. 한국사회이념갈등의실체와변화. 국가전략 이갑윤 한국인의투표행태 서울 : 후마니타스. 이내영 한국사회이념갈등의원인 : 국민들의양극화인가, 정치엘리트들의양극화인가. 한국정당학회보 이내영 정한울. 27. 이슈와한국정당지지의변화 한국정치학회보 제 동맹의변화과한국인의대미인식 : 한미동맹위기론과대미인식다원화현상을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정한울. 213a. 정당태도갈등이투표행위변동에미치는영향 : 18대총선및 19대총선패널조사 (KEPS) 데이터분석을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b. 안보불감증인가? 안보의식의변화인가? EAI 오피니언리뷰 제213-2호 민주화이후정당태도갈등의심화요인연구 : 상충적태도갈등이론으로본한국 213 by the East Asia Institute 미펜실베니아대학선정 212 세계 Top 65 / 국가안보분야 Global Top 25 / 정책연구분야 Global Top 49 싱크탱크 16

18 No 유권자의정당태도변화. 아세아연구 Dalton, Russell J "Comparative Politics: Micro-behavioral Perspective." Robert E. Goodin and Hans- Dieter Klingemann, eds. A New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New York: Oxford Univ. Press Mayhew, David R. 2. "Electoral Realignment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년도 EAI 여론분석센터연구성과 EAI 여론브리핑 ( 조사결과브리핑 ) 131호 213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의주요결과 정원칠 ( ) 132호 3차북핵실험과한국인의안보의식 정한울 ( ) 133호 213 Global Poll 25개국조사1: 세계인의눈에비친 17개국의국제적평판 정원칠 ( ) 134호 213 Global Poll 25개국조사2: 세계인의한국평판과한국인의 17개국평판 정원칠 ( ) EAI 오피니언리뷰 ( 워킹페이퍼시리즈 ) 213-1호. 212 대선에서나타난여론조사신뢰도의위기 정한울 ( ) 213-2호. 안보불감증인가? 안보의식의변화인가? 정한울 ( ) 213-3호. 안보이슈는이념적쟁점인가? 이슈특성으로본한국인의안보인식변화 정한울 ( ) EAI 거버넌스 / 여론분석단행본시리즈 <213 대통령의성공조건 > 이숙종 강원택 ( 편 )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213 년 1 월 15 일 ) <( 가제 ) 변화하는한국유권자 5: 212 선거패널조사를통해본 19 대대선 > 이내영 서현진 ( 편 ) 서 울동아시아연구원 ( 근간 ) l 이보고서는보고서에실린견해는저자개인의것으로 EAI 나 EAI 여론분석센터전체의의견을대표하지않습니다. 이보고서 에실린내용의일부나전체에대한무단사용을금하며, 인용시에는출처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213 by the East Asia Institute 미펜실베니아대학선정 212 세계 Top 65 / 국가안보분야 Global Top 25 / 정책연구분야 Global Top 49 싱크탱크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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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3 정치안보조사에나타난주요안보지표 < 동아시아연구원 13 정치안보인식조사 > EAI는한국일보와공동으로진행한 < 한국인의이념조사 >(2~4), 중앙일보와진행한 < 한미관계인식조사 >(2~3), 미국싱크탱크 CCGA와실시한 <Global Views 국제대외인식조사

I. 13 정치안보조사에나타난주요안보지표 < 동아시아연구원 13 정치안보인식조사 > EAI는한국일보와공동으로진행한 < 한국인의이념조사 >(2~4), 중앙일보와진행한 < 한미관계인식조사 >(2~3), 미국싱크탱크 CCGA와실시한 <Global Views 국제대외인식조사 I B ssue riefing EAI 여론브리핑제 132 호 EAI 13 정치안보의식조사 안보위기와한국인의안보의식 13 년 5 월 23 일 정한울 _EAI 여론분석센터부소장 I. 3차북핵실험이후의안보인식지표 안보불안하다 7.6% 미군제외시군사력 : 북우세 51.6%, 비슷 23.3%, 남우세 24.6% 한미동맹억지력의존 : 한미동맹강화해야 65.6% 중국불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