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민주정책연구원장귀하 본보고서를민주정책연구원연구용역 2016 년유권자 정책수요조사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 정영무 ( 한겨레신문대표이사 )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제출문 민주정책연구원장귀하 본보고서를민주정책연구원연구용역 2016 년유권자 정책수요조사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 정영무 ( 한겨레신문대표이사 )"

영학 강
6 years ago
Views:

1 연구용역보고서 2016 년유권자정책수요조사

2 제출문 민주정책연구원장귀하 본보고서를민주정책연구원연구용역 2016 년유권자 정책수요조사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 정영무 ( 한겨레신문대표이사 )

3 연구진 연구책임자 : 정영무 ( 한겨레신문사대표이사 ) 공동연구자 : 한귀영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사회조사센터장 ) 보조연구원 : 오세인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사회조사센터 연구원 ) - 3 -

4 [ 목차 ] 요약 3 I. 서론 년총선에서정책의중요성 7 2. 조사개요 9 II. 주요분석 국정운영및정당지지도 정책수요 정책평가 국정교과서이슈분석 26 III. 결론 30 [ 부록 1] 정책수요조사설문지

5 [ 그림목차 ] < 그림 1> 대통령지지도 10 < 그림 2> 지지정당 11 < 그림 3> 새누리당지지이유 12 < 그림 4> 새정치민주연합지지이유 13 < 그림 5> 정의당지지이유 14 < 그림 6> 우리사회가당면한핵심과제 15 < 그림 7> 우리사회에서의불공정분야 16 < 그림 8> 현재가장불안한부분 18 < 그림 9> 2016년총선후보선택기준정책 19 < 그림 10> 경제정책방향평가 21 < 그림 11> 부동산정책방향평가 22 < 그림 12> 대북정책평가 23 < 그림 13> 안전정책평가 24 < 그림 14> 노동정책평가 25 < 그림 15> 국정교과서관심정도 26 < 그림 16> 역사교과서국정화에대한의견 27 < 그림 17> 국정화도입시균형있고올바른역사서술에대한기대감 28 < 그림 18> 역사교과서국정화추진과정의민주성평가

6 [ 요약 ] 총선에서유권자들이후보를선택하는기준으로서정책의영향력은날로높아지고있음. 정책은국민들이직면하는삶의불안과고통스런문제에주목하고이를해결함으로써지지를끌어오는정치세력의주요활동임. 다가오는 2016 년총선을앞두고정당이유권자의지지를획득하기위해서는유권자들이원하는정책을발굴하고이를위한설득력있는대안제시가절실함. 또한세부계층별로삶의불안요인, 절실한정책대안등에대한면밀한조사가요구됨. 유권자들의정책수요를파악하기위해실시한이번조사에서우리사회가직면한가장시급한해결과제로 청년실업등일자리문제 가압도적으로높게꼽힌가운데, 정치개혁 이두번째높게응답됨. 일자리문제는모든세대가공통적으로공유하는절박한과제임이확인됨. 정치개혁없이우리사회의산적한과제가해결되기어렵다는문제의식에기인한것으로보임. 특히남성층에서정치개혁을일자리문제못지않게매우중요한의제로인식하고있다는점이주목됨. 양극화와불평등의심화로인해우리사회에서공정성과정의가중요한가치기준으로부상해왔음. 어느분야에서불공정성이가장극심한지에대한인식은어느분야에서변화가가장시급하고절실한가를보여주는지표가될수있음. 우리사회에서가장공정하지못한분야를질문한결과 정규직과비정규직간불공정 이가장높은응답을얻은가운데, 부동산등자산의양극화로인한불공정 과 대기업과중소기업간불공정 이그다음으로높게나타남. 유권자가원하는정책은각자가처한삶의불안요소들을해결하는데서나오게됨. 이번조사에서개개인이직면한최우선불안요인들이무엇인지살펴본결과, 노후불안이가장높은가운데, 고용및일자리불안, 빛등가계부채불안이뒤를이었음

7 내년총선후보선택시고려정책에대해서는, 일자리정책이가장높았고 다음으로연금및노후정책으로나타남. 연령별, 계층별정책수요종합분석 우리사회시급한과제 가장공정하지못한분야 삶의불안요인 총선후보선택시고려정책 정규직과비정규직 전체 일자리, 정치개혁순 간불공정, 부동산등자산의양극화로인한불공정, 대기업과중소기업간불공정순 노후불안이가장높은가운데, 고용및일자리불안, 빛등가계부채불안순 일자리정책이가장높았고다음으로연금및노후정책으로나타남 20 대 일자리요구특히 높음 정규직과비정규직간불공정특히높음 고용및일자리불안과집값전세값상승등주거불안 일자리정책이압도적 일자리와노후정책이 30 대 부동산등자산의양극화로인한불공정 노후불안에이어전세값상승등주거불안이매우큼 비슷했고부동산정책에대한욕구가타연령층보다높게나타남 연령 40 대 정규직과비정규직 간불공정성전 연령층중가장높음 노후불안과 자녀교육불안 일자리정책과 노후정책 50 대 일자리요구특히 높음 노후불안외에도 건강불안 노후보다 일자리정책에대한 욕구가더우세 60 대 이상 노후불안외에도 건강불안 노후보다 일자리정책에대한 욕구가더우세 지역서울노후불안외에도 - 4 -

8 전세값상승등주거 불안이전지역중 가장높음 광주 / 전라 노후불안외에도 일자리불안이높음 대구 / 청년실업등 경북 일자리문제 부산 / 울산 / 경남 청년실업등 일자리문제 노후불안외에도 일자리불안이높음 강원 / 청년실업등 제주 일자리문제 직업 자영 업층 청년실업등 일자리문제외에도 경제성장지속 정규직과비정규직간불공정성과대기업과중소기업간불공정성 노후불안이 압도적으로높음 일자리정책, 지역개발정책순 정치 성향 중도층 / 무당파 일자리문제외에 정치개혁에대한 응답이특히높음 정규직과비정규직간불공정성, 부동산등자산의양극화로인한불공정문제 연령별 : 20 대는일자리, 30 대는주거, 40 대는일자리와노후자녀교육등 복합적, 50 대도일자리와노후, 60 대이상일자리와건강, 지역별 : 서울지역은주거, 지방으로갈수록일자리 유권자들의정책지향을살펴보기위해경제정책이어떤방향으로가야하 는지를질문한결과성장이지연되더라도불평등을완화하는방향에대한 - 5 -

9 의견이성장우선의견보다월등히높게나타남. 대체로성장과복지의관계에서는성장우선응답이높게나타나는데, 성장과불평등간의관계에서는불평등해소의견이높게나타남. 이는격차와불평등이해소되지않는성장은더이상국민들개개인의삶에도움이되지않는다는인식에기반한것으로보임. 정부여당의정책을부동산정책, 대북정책, 국민의생명과안전을보호하는역할, 노동정책네분야로나누어평가한결과, 대북정책만이긍정평가가유일하게과반을상회하는분야로나타났음. 그외안전정책 (44.9%), 노동정책 (35.8%), 부동산정책 (28.1%) 순으로평가가높게나타남

10 I. 서론 년총선에서정책의중요성 총선에서유권자들이후보를선택하는기준으로서정책의영향력은날로높아지고있음. 정책은국민들이직면하는삶의불안과고통스런문제에주목하고이를해결함으로써지지를끌어오는정치세력의주요활동임. 선거에서정책이결정적변수로부각된것은무상급식이핵심이슈로부상한 2010 년지방선거부터라할수있음. 당시무상급식으로대두된복지이슈는국민들이직면하고있는삶의불안은물론양극화및불평등심화로촉발된공정성과정의에대한감수성을건드리면서선거의향배에결정적영향을미쳤음 년대선에서도복지와경제민주화등이여야공히주력한핵심정책이슈였고, 이것이유권자의선택에중요한영향을미쳤음. 경제위기심화, 불평등확산등으로인해삶의불안이고조되면서선거에서정책의역할은더욱중요해지고있음. 유권자들이자신의삶의문제해결을위한정책을절실하게요구하면서투표선택의중요한기준으로작용하고있음. 정당등정치세력이유권자들의삶의문제해결을위한최우선정책이무엇인지를발굴하고풀기위해노력하는일련의과정에는지향하는가치와노선이포함되어있으며이는선거에서유권자들이판단하는중요한기준으로작용함. 정책에는정치세력이주목하는정책문제의우선순위, 지향하는가치, 정책실행의방법등이포함되어있어이를둘러싸고정당간경쟁이벌어지고유권자도선택을하게됨. 정당등정치세력의입장에서정책활동이란이슈제기와대안제시를넘어서서이를추진하고실행할만한능력이있는지를입증하는일련의활동임. 즉, 국민들의삶의문제에밀착해해결하는정치적능력이라할수있음. 따라서설득력있는정책대안과더불어그것을추진할만한역량과능력에대한신뢰가정책활동의핵심이라할수있음

11 다가오는 2016 년총선을앞두고정당이유권자의지지를획득하기위해서는유권자들이원하는정책을발굴하고이를위한설득력있는대안제시가절실함. 또한세부계층별로삶의불안요인, 절실한정책대안등에대한면밀한조사가요구됨. 정당의정책활동은정치에대한무관심과불신이고조되면서무당파층이늘어나고선거에대한관심도저하되는 민주주의의위기 를타개하기위한핵심활동이기도함. 이번조사는유권자들의정책적욕구를세부계층별로점검하고살펴보는것이주목적임. 이는만연한정치불신을해소하고정치를복원하는과정이기도함

12 2. 조사개요 조사지역 전국 응답자특성 만 19 세이상성인남여 자료수집방법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 전화면접조사 CATI 방식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 표본수 1,000 표본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3.1%) 표본추출방법 지역 / 성 / 연령에의한 비례할당표본추출 RDD 방식무작위추출 자료수집기간 2015 년 11 월 8 일 ~ 9 일 - 9 -

13 II. 주요분석 1. 국정운영및정당지지도 대통령지지도 < 그림 1> 대통령지지도 박근혜대통령이취임이후지금까지전반적으로국정운영을잘했다고 보십니까? 잘못했다고보십니까? 취임이후박근혜대통령의국정운영전반에대한평가를질문한결과, 잘했다 는긍정평가는 44.1%( 매우 12.0%+ 비교적잘한편 32.1%), 잘못했다 는부정평가는 51.7%( 약간잘못한편 26.7%+ 매우잘못 25.0%) 로, 긍정평가보다부정평가가다소우세했음. 잘못했다 는부정적의견은여성 (47.8%) 보다남성 (55.7%) 이, 연령별로는 20대가 80.4% 로다른연령대에비해특히높게나타남. 30대와 40대도 잘못했다 는응답은각각 67.0%, 67.8% 로매우높았음

14 지역별로는광주 / 전라 (65.6%) > 대전 / 충청 (60.6%) > 서울 (55.5%) > 경기 / 인 천 (53.8%) 순으로부정평가가높았음. 지지정당 < 그림 2> 지지정당 어느정당을가장지지하세요? 정당지지율은 새누리당 이 39.1% 로가장높았으며, 새정치민주연합 26.0%, 정의당 5.4% 등으로나타남. 한편지지정당이없는무당파의비율은 29.4% 였음. 연령별로보면 19~29 세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에대한지지가 40.6% 로가장높았음. 새누리당 17.0%, 정의당 6.4% 등이었고 지지정당없다 / 모름 이 36.0% 였음. 30대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37.6%) > 새누리당 (22.9%) > 정의당 (8.9%) 순이었고 지지정당없다 / 모름 이 30.7% 였음. 40대까지는무당파층이가장높은가운데 새정치연

합 이 새누리당 보다높은지지를얻었음. 50대이상에서는 새누리당 에대한지지가 50% 를상회하는등급격히높아졌음. 지역별로는 ' 새누리당 ' 지지는대구 / 경북 (64.3%), 부산 / 울산 / 경남 (44.2%) 등에서평균을상회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는대전 / 충청 (38.2%), 광주 / 전라 (40.2%) 등에서평균보다높게나타났음.

15 합 이 새누리당 보다높은지지를얻었음. 50대이상에서는 새누리당 에대한지지가 50% 를상회하는등급격히높아졌음. 지역별로는 ' 새누리당 ' 지지는대구 / 경북 (64.3%), 부산 / 울산 / 경남 (44.2%) 등에서평균을상회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는대전 / 충청 (38.2%), 광주 / 전라 (40.2%) 등에서평균보다높게나타났음. 한편무당파비율은광주 / 전라 (40.7%), 19~29세 (36.0%), 40대 (33.6%), 자영업 (38.4%), 학생 (34.4%), 중도층 (33.6%), 이념성향무응답층 (46.4%) 등에서특히높게나타났음. 정당지지이유 < 그림 3> 새누리당지지이유 새누리당지지자들만을대상으로지지이유를질문한결과 일을잘하고추진력이있기때문에 가 29.8%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 당이지향하는이념과철학때문에 가 24.2%, 좋아하고지지하는인물이당에있기때문에 13.4% 등의순으로응답되었음

< 그림 4> 새정치민주연합지지이유 새정치민주연합지지이유로는 당이지향하는이념과철학때문에 가 32.8%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추진하는정책이나에게필요해서 18.3%, 좋아하고지지하는인물이당에있기때문에 17.2%, 일을잘하고추진력이있기때문에 8.8% 로등의순으로응답되었음.

16 < 그림 4> 새정치민주연합지지이유 새정치민주연합지지이유로는 당이지향하는이념과철학때문에 가 32.8%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추진하는정책이나에게필요해서 18.3%, 좋아하고지지하는인물이당에있기때문에 17.2%, 일을잘하고추진력이있기때문에 8.8% 로등의순으로응답되었음. 당이지향하는이념과철학때문에 응답은서울, 대전 / 충청, 20대와 50대등에서특히높게나타났음. 추진하는정책이나에게필요해서 응답은경기 / 인천, 40대, 주부층등에서비교적높았음. 좋아하고지지하는인물이당에있기때문에 응답은영남권, 30대, 자영업과화이트칼라층등에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17 < 그림 5> 정의당지지이유 정의당지지이유로는 당이지향하는이념과철학때문에 가 43.8% 로 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추진하는정책이나에게필요해서 23.8%, 모름 / 무응답 이 15.0% 로나타남

18 2. 정책수요 우리사회가당면한핵심과제 < 그림 6> 우리사회가당면한핵심과제 우리사회가당면한가장중요하고시급히해결해야할과제는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사회가당면한가장중요하고시급하게해결해야할과제로 청년실업등일자리문제 라는응답이 31.0%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정치개혁 17.6%, 경제성장지속 15.5%, 안전한사회 9.7% 등으로응답되었음. 성별에관계없이우리사회가당면한가장중요하고시급하게해결해야할과제로 청년실업등일자리문제 가꼽혔음. 하지만여성집단에서더높게나타났음. 그다음과제로남성은 정치개혁 (23.5%) 과 경제성장지속 (14.3%) 을꼽아 정치개혁 에대한요구가전체평균을훨씬상회했음. 여성은 일자리문제 에이어 경제성장지속 (16.7%) 과 안전한사회 (12.4%) 순으로높게응답되어세월호참사이후 안전 에대한요구가높아지고있음을알수있음

모든연령층에서가장중요한문제로 청년실업등일자리문제 라고응답됨. 특히 19~29세 (34%) 와 60세이상 (33.3%) 에서매우높게나타남. 19~29세는 청년실업등일자리문제 (34.0%) > 정치개혁 (16.9%) > 경제성장지속 (13.6%) 순으로응답함. 30대는 청년실업등일자리문제 (26.0%) > 정치개혁 (19.3%) > 복지확대 (16.

19 모든연령층에서가장중요한문제로 청년실업등일자리문제 라고응답됨. 특히 19~29세 (34%) 와 60세이상 (33.3%) 에서매우높게나타남. 19~29세는 청년실업등일자리문제 (34.0%) > 정치개혁 (16.9%) > 경제성장지속 (13.6%) 순으로응답함. 30대는 청년실업등일자리문제 (26.0%) > 정치개혁 (19.3%) > 복지확대 (16.7%) 순으로나타남. 40대는 청년실업등일자리문제 (29.3%) > 정치개혁 (16.8%) > 경제성장지속 (13.9%) 순이었음. 50대는 청년실업등일자리문제 (31.9%) > 정치개혁 (20.8%) > 경제성장지속 (17.9%) 순임. 60세이상은 청년실업등일자리문제 (33.3%) > 경제성장지속 (20.8%) > 정치개혁 (14.6%) 순으로응답해다른연령층보다 경제성장 에대한욕구가높음을알수있음. 불공정한분야 < 그림 7> 우리사회에서의불공정분야 우리사회에서가장공정하지못한분야는다음중어느분야라고보십니까?

20 우리사회에서가장공정하지못한분야로 정규직과비정규직간불공정 이 29.5% 로가장높게응답되었으며, 그다음으로 부동산등자산의양극화로인한불공정 (21.1%), 대기업과중소기업간불공정 (20.1%) 순으로응답되었음. 그외, 사교육비지출에따른교육기회양극화로인한불공정 과 출신에따른취업기회의불공정 이각각 14.0% 와 9.3% 로나타남. 남성은 정규직과비정규직간불공정 (28.9%) > 대기업과중소기업간불공정 (23.4%) > 부동산등자산의양극화로인한불공정 (22.1%) 순이었음. 여성은 정규직과비정규직간불공정 (30.0%) > 부동산등자산의양극화로인한불공정 (20.1%) > 사교육비지출에따른교육기회양극화로인한불공정 (17.8%) 순으로응답해여성층에서자산과교육기회의불공정성에대한인식이특히높음이확인됨. 연령별로는 19~29 세는 정규직과비정규직간불공정 (34.8%) > 부동산등자산의양극화로인한불공정 (22.4%) > 대기업과중소기업간불공정 (15.8%) 로나타나 정규직과비정규직간불공정 에대한응답이전체평균이상으로높게나타남. 30대는 부동산등자산의양극화로인한불공정 (30.2%) > 대기업과중소기업간불공정 (24.1%) > 정규직과비정규직간불공정 (23.3%) 순으로나타나 부동산등자산의양극화로인한불공정 에대한응답이특히높음이확인됨. 40대는 정규직과비정규직간불공정 이 37.6% 로전체평균보다훨씬높게나타남. 다음으로 사교육비지출에따른교육기회양극화로인한불공정 도 18.6% 로다른연령층에비해높게나타남. 50대는 정규직과비정규직간불공정 (27.5%) > 대기업과중소기업간불공정 (20.1%) > 부동산등자산의양극화로인한불공정 (18.7%) 순이었고, 60세이상은 정규직과비정규직간불공정 (24.5%) > 대기업과중소기업간불공정 (23.8%) > 부동산등자산의양극화로인한불공정 (18.0%) 순이었음

21 지역별로보면, 서울에서는 부동산등자산의양극화로인한불공정 25.7% 이가장높게나타나주목됨. 현재가장불안한부분 < 그림 8> 현재가장불안한부분 현재선생님의삶에있어가장불안한부분은어떤부분입니까? 현재삶에있어가장불안한부분으로 노후에대한불안 이 31.8%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 고용및일자리불안 (16.2%), 집값, 전세값상승등주거불안 (14.3%), 건강에대한불안 (13.0%) 등의순으로응답되었음. 남성은 노후에대한불안 (30.2%) > 고용및일자리불안 (17.8%) > 집값, 전세값상승등주거불안 (15.2%) 순으로응답했음. 여성은 노후에대한불안 (33.4%) 과 건강에대한불안 (14.7%) 이전체평균보다높았음. 연령별로는 19~29세에서 고용및일자리불안 (42.7%) 이특히높은가운데, 집값, 전세값상승등주거불안 (18.1%) 이다음으로높게나타

22 나일자리와주거가 20대의가장큰불안요인임이확인됨. 30대는 노후에대한불안 (30.6%) > 집값, 전세값상승등주거불안 (20.7%) > 고용및일자리불안 (11.7%) 순으로나타나 집값, 전세값상승등주거불안 이다른연령층보다높음을알수있음. 40대부터는 노후에대한불안 이급격히높아지는가운데, 40대에서는 자녀교육불안 이, 50대와 60대에서는 건강에대한불안 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음. 지역별로살펴보면, 서울은 노후에대한불안 (35.0%) 이가장높은가운데, 집값, 전세값상승등주거불안 이전체평균이상으로높았음. 광주 / 전라등지방으로가면서 고용및일자리불안 이높아지고있는점도주목됨. 총선후보선택기준정책 < 그림 9> 2016 년총선후보선택기준정책 내년 4 월총선에서후보를선택할때어떤정책을가장많이고려할것 같으세요?

23 내년총선에서후보를선택할때가장많이고려할것같은정책으로, 일자리정책 이 31.3%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연금및노후정책 (21.2%), 지역개발정책 (11.1%), 부동산정책 (8.9%), 교육정책 (8.8%) 등으로응답되었음. 남성은내년총선에서후보를선택할때 일자리정책 (32.6%) > 연금및노후정책 (19.5%) > 지역개발정책 (13.4%) 순으로고려한다고응답했음. 여성은 일자리정책 (30.1%) > 연금및노후정책 (22.9%) > 교육정책 (9.6%) 순으로나타나 교육정책 이중요한투표기준임을알수있음. 연령별로는 19~29세에서는 일자리정책 (45.2%) > 연금및노후정책 (11.8%) > 부동산정책 (9.1%) 순으로응답되어 일자리정책 이후보선택의주요기준임이확인됨. 30대는 연금및노후정책 (20.7%) 과 일자리정책 (20.4%) 이비슷하게높게나타난가운데 부동산정책 (15.0%) 이그다음으로높았음. 40대는 일자리정책 (29.1%) > 연금및노후정책 (23.6%) > 교육정책 (14.9%) 순으로나타나 교육정책 에대한높은관심이확인됨. 50대는 일자리정책 (32.0%) > 연금및노후정책 (20.8%) > 지역개발정책 (14.3%) 순이었고, 60세이상에서는 일자리정책 (30.9%) 다음으로 연금및노후정책 (27.1%) 이높게나타남. 지역별로서울은 일자리정책 (28.3%) > 연금및노후정책 (20.2%) > 부동산정책 (18.4%) 순으로나타나 부동산정책 에대한요구가다른지역보다높음을알수있음. 지방으로갈수록 일자리정책 과 지역개발정책 요구가높게나타나고있음

24 3. 정책평가 경제정책방향평가 < 그림 10> 경제정책방향평가 우리나라경제정책방향과관련다음중어느쪽입장에더가까우십니까? 우리나라경제정책방향에대해, 성장이지연되더라도불평등을완화하는방향으로가야한다 는응답이 67.5%, 불평등이확대되더라도성장을우선하는방향으로가야한다 는응답이 29.2% 로나타나 불평등완화 의견이월등히우세했음. 성장이지연되더라도불평등을완화하는방향으로가야한다 는응답은성, 연령, 직업, 귀속계층등에관계없이매우높게나타난가운데, 60대이상연령층에서는성장우선에대한요구가다른연령층보다높음이확인됨. 귀속계층별로보면중층에서불평등완화요구가 70.8% 로가장높았고, 중하층 (68.8%) > 상층 / 중상층 (67.7%) > 하층 (58.8%) 순으로불평등완화요구가높았음

25 부동산정책평가 < 그림 11> 부동산정책방향평가 부동산을안정화하기위한정부여당의정책전반에대해 어떻게평가하십니까? 정부여당의부동산정책에대해, 잘하고있다 는긍정평가는 28.1% ( 매우잘하고있음 2.5%+ 잘하는편 25.6%), 잘못하고있다 는부정평가는 64.0%( 잘못하는편 42.4%+ 매우잘못하고있음 21.6%) 로, 부정평가가매우높았음. 남성보다여성에서부정평가가높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에서부정평가가 81.5% 로매우높았음. 지역별로는광주 / 전라에서 71.0% 로부정평가가특히높은가운데, 서울 (67.2%) > 경기 / 인천 (66.1%) > 대전 / 충청 (65.7%) 순으로부정평가가높게나타남. 부동산정책에관심이높은수도권에서부정평가가특히높게나타남

대북정책평가 < 그림 12> 대북정책평가 정부여당이추진하는대북정책전반에대해어떻게평가하십니까? 정부여당이추진하는대북정책에대한전반적평가에서, 잘하고있다 는긍정평가는 54.6%( 매우잘하고있음 8.4%+ 잘하는편 46.2%), 잘못하고있다 는부정평가는 40.6%( 잘못하는편 29.1%+ 매우잘못하고있음 11.

26 대북정책평가 < 그림 12> 대북정책평가 정부여당이추진하는대북정책전반에대해어떻게평가하십니까? 정부여당이추진하는대북정책에대한전반적평가에서, 잘하고있다 는긍정평가는 54.6%( 매우잘하고있음 8.4%+ 잘하는편 46.2%), 잘못하고있다 는부정평가는 40.6%( 잘못하는편 29.1%+ 매우잘못하고있음 11.5%) 로, 긍정평가가부정평가보다 14.0%p 높았음. 연령별양극화가뚜렷이나타남. 60세이상에서대북정책에대한긍정평가가 74.9% 로특히높게나타났고 50대에서도 63.6% 로과반을상회했음. 하지만 40대이하에서는부정평가가더높게나타남. 지역으로는광주 / 전라를제외한대부분의지역에서대북정책에대해부정평가보다긍정평가가우세했음

안전정책평가 < 그림 13> 안전정책평가 우리정부가국민의생명과안전을보호하는역할을얼마나잘수행하고 있다고보십니까? 우리정부가국민의생명과안전을보호하는역할을얼마나잘수행하는지에대한평가에서, 잘하고있다 는긍정평가는 44.9%( 매우잘하고있다 4.0%+ 잘하는편이다 40.8%), 잘못하고있다 는부정평가는 53.5%( 잘못하는편이다 33.

27 안전정책평가 < 그림 13> 안전정책평가 우리정부가국민의생명과안전을보호하는역할을얼마나잘수행하고 있다고보십니까? 우리정부가국민의생명과안전을보호하는역할을얼마나잘수행하는지에대한평가에서, 잘하고있다 는긍정평가는 44.9%( 매우잘하고있다 4.0%+ 잘하는편이다 40.8%), 잘못하고있다 는부정평가는 53.5%( 잘못하는편이다 33.0%+ 매우잘못하고있다 20.4%) 로, 긍정평가보다부정평가가다소우세했음. 여성 (55.0%) 이남성 (51.9%) 보다정부의생명과안전보호역할에부정적인입장을보였음. 저연령층으로갈수록부정평가가높았으며, 50대이상에서는긍정평가가더우세해세대별인식차가매우컸음. 지역별로는대구 / 경북을제외한모든지역에서부정평가가과반을상회했음

노동정책평가 < 그림 14> 노동정책평가 정부여당이추진하고있는노동정책전반에대해어떻게평가하십니까? 정부여당이추진하고있는노동정책전반에대해, 잘하고있다 는긍정평가는 35.8%( 매우잘하고있다 4.9%+ 잘하는편이다 31.0%), 잘못하고있다 는부정평가는 57.7%( 잘못하는편이다 39.2%+ 매우잘못하고있다 18.

28 노동정책평가 < 그림 14> 노동정책평가 정부여당이추진하고있는노동정책전반에대해어떻게평가하십니까? 정부여당이추진하고있는노동정책전반에대해, 잘하고있다 는긍정평가는 35.8%( 매우잘하고있다 4.9%+ 잘하는편이다 31.0%), 잘못하고있다 는부정평가는 57.7%( 잘못하는편이다 39.2%+ 매우잘못하고있다 18.5%) 로, 부정평가가더높았음. 연령별로살펴보면 19~29세에서부정평가가 81.3% 로특히높았음. 그외 30대 (76.1%), 40대 (68.8%) 순으로부정평가가높았고, 50대이상에서는긍정평가가더높게나타나세대별인식차가극명히나타남. 직업별로는학생 (76.8%) 과화이트칼라 (75.6%) 층에서부정평가가특히높았음

4. 국정교과서이슈분석 국정교과서관심정도 < 그림 15> 국정교과서관심정도 정부와여당이추진하고있는역사교과서의국정화문제에대해 어느정도관심이있습니까? 역사교과서국정화에대해, 관심이있다 라는응답이 75.7% 로상당히높게나타남. ( 매우관심 36.4%+ 비교적관심 39.3%). 남성 (76.6%) 이여성 (74.

29 4. 국정교과서이슈분석 국정교과서관심정도 < 그림 15> 국정교과서관심정도 정부와여당이추진하고있는역사교과서의국정화문제에대해 어느정도관심이있습니까? 역사교과서국정화에대해, 관심이있다 라는응답이 75.7% 로상당히높게나타남. ( 매우관심 36.4%+ 비교적관심 39.3%). 남성 (76.6%) 이여성 (74.9%) 보다관심이더높았으며, 연령별로는 40대 (78.7%) 의관심도가가장높았음. 이념성향별로는진보층과중도층에서관심정도가각각 80.2%, 79.4% 로나타나보수층 (72.4%) 보다더높게나타남. 지역별로는대전 / 충청과경기 / 인천, 서울 77.1%, 광주 / 전라 76.7% 등에서관심정도가전체평균을상회했음

30 역사교과서국정화에대한의견 < 그림 16> 역사교과서국정화에대한의견 역사교과서를국정화하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역사교과서국정화에대한찬반을질문한결과, 반대한다 가더높았음. 찬성한다 는응답은 36.6%( 매우찬성 13.5%+ 찬성하는편 23.1%), 반대한다 는응답은 55.3%( 반대하는편 23.3%+ 매우반대 32.0%) 였음. 여성 (53.8%) 보다남성 (56.9%) 에서반대의견이더높았고, 연령이낮을수록반대의견이높았음. 40대이하에서는반대, 50대이상에서는찬성등세대별인식격차도명백히나타났음. 지역으로는대구 / 경북에서만찬성의견이반대보다더높았고다른지역에서는찬성의견이과반에못미쳤음

31 국정화도입시균형있고올바른역사서술에대한기대감 < 그림 17> 국정화도입시균형있고올바른역사서술에대한기대감 역사교과서가국정화되면균형있고올바른역사서술이 이루어질것으로기대하시나요? 역사교과서가국정화될경우균형있고올바른서술이이루어질수있을지기대감을질문한결과, 그렇다 는긍정적답변보다는 그렇지않다 는부정적답변이월등히높았음. 그렇다 는응답은 35.8%( 매우 14.9%+ 다소 20.9%), 그렇지않다 는응답은 58.6%( 별로 25.7%+ 전혀 32.9%) 였음. 연령별로는 40대이하의저연령층에서는부정적전망이, 50대이상에서는긍정적전망이우세해인식격차가큼이확인됨. 지역으로는대구 / 경북을제외한대부분의지역에서부정적의견이더우세했음

32 역사교과서국정화추진과정의민주성평가 < 그림 18> 역사교과서국정화추진과정의민주성평가 역사국정교과서추진과정이얼마나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있다고보십니까? 역사교과서국정화추진과정에대한평가에서는 민주적이지않다 는응답이월등히높았음. 국정교과서추진과정에대해, 민주적이다 는응답은 28.9%( 매우민주적 5.0%+ 비교적민주적인편 24.0%), 민주적이지않다 는응답은 64.8%( 별로 32.3%+ 전혀 32.5%) 였음. 연령층이낮을수록역사교과서국정화추진과정에부정적인의견이높은가운데 50대에서도부정적평가가높게나타나주목됨. 지역별로는대부분의지역에서부정평가가긍정평가보다높게나타남. 특히보수적인대구 / 경북지역에서도부정평가가더높게나타나주목됨

33 III. 결론 정당의지지이유로새누리당은능력과추진력, 새정치민주연합과정의당은가치와노선이주요응답으로꼽힘. 국민들이정책능력면에서야당보다여당을더높게평가하고, 이것이보수여당의높은지지로이어지고있는것으로분석됨. 이번조사에서우리사회가직면한가장시급한해결과제로 청년실업등일자리문제 가압도적으로높게꼽힌가운데, 정치개혁 이두번째높게응답됨. 일자리문제 는모든세대가공통적으로공유하는절박한과제임이확인됨. 정치개혁없이우리사회의산적한과제가해결되기어렵다는문제의식에기인한것으로보임. 특히남성층에서 정치개혁 을 일자리문제 못지않게매우중요한의제로인식하고있다는점이주목됨. 연령별로는 20대와 50대에서 청년실업등일자리문제 가특히높았다는점이특징적임. 청년실업문제못지않게은퇴가현실적문제로닥친 50대에게 일자리문제 가매우절박한문제임이확인됨. 지역별로는수도권보다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등지방으로갈수록 일자리문제 를더시급한해결과제로인식하고있었음. 직업별로는자영업층에서 청년실업등일자리문제 못지않게 경제성장지속 을중요한과제로꼽고있어경제위기장기화로인한자영업층의위기의식을확인할수있음. 무당파층과중도층모두 일자리문제 를최우선과제로꼽았으나 정치개혁 에대한응답이전체평균보다높게나타나주목됨. 내년총선에서중도, 무당파층의지지를끌어들이기위해서는정치혁신이매우중요한기준이될가능성이높으며, 이에대한구체적설득력있는플랜제시필요함을시사하는대목임

34 양극화와불평등의심화로인해우리사회에서공정성과정의가중요한가치기준으로부상해왔음. 어느분야에서불공정성이가장극심한지에대한인식은어느분야에서변화가가장시급하고절실한가를보여주는지표가될수있음. 우리사회에서가장공정하지못한분야를질문한결과 정규직과비정규직간불공정 이가장높은응답을얻은가운데, 부동산등자산의양극화로인한불공정 과 대기업과중소기업간불공정 이그다음으로높게나타남. 20대는 정규직과비정규직간불공정 에대한응답이가장높았음. 이는 20대에게가장절박한문제인일자리의문제로서노동에대한보상의공정성은물론취업과정에서의공정성문제등을모두아우르는문제라할수있음. 30대는 부동산등자산의양극화로인한불공정 문제를가장많이꼽았음. 자신의노력에의해획득가능한소득과달리자산은부의대물림으로인한것임. 우리사회에서경제적격차의발생은소득보다자산에의한측면이크며 30대에게이문제는가장인화성이큰문제임이확인됨. 40대는 정규직과비정규직간불공정 문제가모든연령층등가장높았음. 이는본인의문제이기도하지만취업을앞둔자녀세대의문제라는측면에서도의미심장함. 자영업층은 정규직과비정규직간불공정 과 대기업과중소기업간불공정 이비슷하게가장높게나타남. 대기업의골목상권침투에대한불안감이직접적으로드러나는대목임. 중도층과무당파층에서는 정규직과비정규직간불공정 이가장높은가운데, 부동산등자산의양극화로인한불공정 문제가전체평균이상으로높게나타남. 유권자가원하는정책은각자가처한삶의불안요소들을해결하는데서나오게됨. 이번조사에서개개인이직면한최우선불안요인들이무엇인지살펴본결과, 노후불안 이가장높은가운데, 고용및일자리불안, 빚등가계부채불안 이뒤를이었음

35 20대는 고용및일자리불안 과 집값전세값상승등주거불안 이가장높았음. 새로노동시장에진입해야하는젊은층의불안이이두가지로집중되어나타나고있음. 일자리문제와더불어주거문제에대한대책이절실함을알수있음. 대졸이후일자리를갖기까지지체의시간이많이소요되는상황속에서이행기에있는 20대후반청년층의불안이경제적불안을넘어, 연애 결혼 출산등여러측면으로확산되고있음. 이행기청년을위한청년정책이요구되며, 이는단지일자리정책을넘어주거, 채무등을포함한사회정책이어야할것임. 30대는 노후불안 에이어 전세값상승등주거불안 이매우큼. 이층은부동산, 주거문제에대한관심이매우높은연령층으로특히전세값상승으로불안이급격히고조되고있어이에대한대책이필요함. 40대는 노후불안 과 자녀교육불안 이가장높게나타남. 자녀교육은사교육비문제, 취업문제등이복합적으로얽힌문제임. 50대이상에서는 노후불안 외에도 건강불안 이높게나타남. 건강한노후를위해서는경제적안정과더불어육체적건강이뒷받침되어야함. 지역별로는서울지역에서는 주거불안 이, 광주 / 전라지역과부산 / 울산 / 경남지역등지방으로갈수록 일자리불안감 이큼이확인됨. 자영업층은 노후불안 이압도적으로높았는데, 이는자영업종사자들이고용위기에직면한 40대이상이다수로취약한사회안전망으로인해 노후불안 을특히심하게느끼고있는것으로해석됨. 내년총선후보선택시고려정책에대해서는, 일자리정책 이가장높았고다음으로 연금및노후정책 으로나타남. 20대는 일자리정책 이압도적으로높았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19~35 세청년을대상으로한조사 (2015 년 8월 ) 에따르면청년층이선호하는일자리는 고용이안정된일자리 (60.5%) 가 임금등소득이높은일자리 (39.5%) 보다월등히높았음. 미래를준비할수있는안정된일자리대책이시급하고중요함. 30대는 일자리정책 과 노후정책 이비슷했고 부동산정책 에

36 대한욕구가타연령층보다높게나타난점이특징적임. 30대는주거불안으로인해부동산정책에대한관심과욕구가일관되게높게나타나고있음. 40대는 일자리정책 과 노후정책 이가장높았음. 주목할만한것은 50대이상에서도노후보다 일자리정책 에대한욕구가더높았다는점임. 가장중요한노후정책으로일자리정책을꼽고있음이확인됨. 자영업층은 일자리정책 다음으로 지역개발정책 에대한요구가높았음. 지역개발에대한높은욕구는성장에대한욕구와맞닿아있으며, 경제불안에기인하는측면이큼

37 연령별, 계층별정책수요종합분석 우리사회시급한과제 가장공정하지못한분야 삶의불안요인 총선후보선택시고려정책 정규직과비정규직 전체 일자리, 정치개혁순 간불공정, 부동산등자산의양극화로인한불공정, 대기업과중소기업간불공정순 노후불안이가장높은가운데, 고용및일자리불안, 빛등가계부채불안순 일자리정책이가장높았고다음으로연금및노후정책으로나타남 20 대 일자리요구특히 높음 정규직과비정규직간불공정특히높음 고용및일자리불안과집값전세값상승등주거불안 일자리정책이압도적 일자리와노후정책이 30 대 부동산등자산의양극화로인한불공정 노후불안에이어전세값상승등주거불안이매우큼 비슷했고부동산정책에대한욕구가타연령층보다높게나타남 연령 40 대 정규직과비정규직 간불공정성전 연령층중가장높음 노후불안과 자녀교육불안 일자리정책과 노후정책 50 대 일자리요구특히 높음 노후불안외에도 건강불안 노후보다 일자리정책에대한 욕구가더우세 60 대 이상 노후불안외에도 건강불안 노후보다 일자리정책에대한 욕구가더우세 지역 서울 노후불안외에도전세값상승등주거불안이전지역중가장높음 광주 / 노후불안외에도

38 전라 일자리불안이높음 대구 / 청년실업등 경북 일자리문제 부산 / 울산 / 경남 청년실업등 일자리문제 노후불안외에도 일자리불안이높음 강원 / 청년실업등 제주 일자리문제 직업 자영 업층 청년실업등 일자리문제외에도 경제성장지속 정규직과비정규직간불공정성과대기업과중소기업간불공정성 노후불안이 압도적으로높음 일자리정책, 지역개발정책순 정치 성향 중도층 / 무당파 일자리문제외에 정치개혁에대한 응답이특히높음 정규직과비정규직간불공정성, 부동산등자산의양극화로인한불공정문제

39 연령별 : 20 대는일자리, 30 대는주거, 40 대는일자리와노후자녀교육등 복합적, 50 대도일자리와노후, 60 대이상일자리와건강, 지역별 : 서울지역은주거, 지방으로갈수록일자리 유권자들의정책지향을살펴보기위해경제정책이어떤방향으로가야하는지를질문한결과성장이지연되더라도불평등을완화하는방향에대한의견이성장우선의견보다월등히높게나타남. 대체로성장과복지의관계에서는성장우선응답이높게나타나는데, 성장과불평등간의관계에서는불평등해소의견이높게나타남. 이는격차와불평등이해소되지않는성장은더이상국민들개개인의삶에도움이되지않는다는인식에기반한것으로보임. 정부여당의정책을부동산정책, 대북정책, 국민의생명과안전을보호하는역할, 노동정책네분야로나누어평가한결과, 대북정책만이긍정평가가유일하게과반을상회하는분야로나타났음. 그외안전정책 (44.9%), 노동정책 (35.8%), 부동산정책 (28.1%) 순으로평가가높게나타남. 대북정책은다른분야와비교해높은평가를받고있으나 50대이상의긍정평가와 40대이하의부정평가가엇갈리고있음. 국민의생명과안전에대한정책에서는 40대이하연령층의부정평가와 50대이상연령층간긍정평가로양극화가매우심하게나타나고있음. 세월호참사에대한인식및정부의사후대책에대한평가가직접적으로반영된것으로보임. 노동정책과부동산정책은긍정평가가대통령지지도에못미치는낮은평가를받음. 부동산정책에대해가장부정적으로평가하는연령층은 30 대 >20 대 >40 대순이었음. 지방보다수도권에서부정적평가가특히높았음. 노동정책은당사자층인 20대에서긍정평가가 16.1% 로매우낮게나타나고있음. 지난 8월한겨레경제연구원조사에서는임금피크제는찬성하면서이것이일자리창출로이어지지는않을것이라는전망이높았는데, 이와맥락을같이하는결과임

40 임금피크제도입에대해 찬성한다 70.3%, 반대한다 29.7% 로나타나찬성의견이압도적으로높았음. 하지만임금피크제도입이청년들의일자리창출에도움이될것인지묻는질문에는 75.3% 가청년들의일자리가 늘어나지않을것이다 라고답함. 국정교과서이슈가내년총선까지이어질가능성이적잖은가운데, 국정교과서에대한유권자들의평가는찬성 36.6%, 반대 55.3% 로반대여론이훨씬높았음. 국정교과서논란이일던초기국면에서는찬성여론이다소우세했으나시간이흐르면서반대우위의여론이굳어지고있음이확인된셈임. 특히국정교과서이슈에관심이높은층일수록반대가 58.8% 로완강해져향후에도국정교과서에부정적인여론흐름이이어질가능성이높을것으로보임. 세대별양극화현상이뚜렷해 40대이하연령층에서는반대가압도적이고, 50대이상에서는찬성의견이우세했음. 찬성여론은 20대 12.7%, 30대 20.2%, 40대 23.3% 수준에그친반면, 50대와 60대에서는각각 51%, 68.2% 였음. 지역별로는전통적으로보수성향이강한대구 / 경북지역에서만찬성 53.5%, 반대 43.5% 로찬성의견이과반을넘었고다른지역에서는 50% 이하에그쳤음. 특히부산 / 울산 / 경남지역에서도찬성 42.5%, 반대 47.9% 로반대의견이높게나타나주목됨. 이념성향별, 지지정당별로도의견차이가컸음. 진보층과중도층에서는반대가각각 73.2%, 65.2% 로부정적여론이압도적이었지만보수층에서는찬성 63.3%, 반대 29.7% 로찬성이우세했음. 국정교과서이슈에대해진보층과중도층이의견을같이하고있는반면보수층은고립되고있는것으로풀이되는결과임. 지지정당이없는무당파층까지도반대 21.6%, 찬성 66.9% 로국정화반대입장에가담하고있었음. 이번조사에서는교과서국정화문제에대한찬반의견뿐만아니라이슈에대한관심여부도질문했음. 이슈에대한관심도는이슈의지속성, 파급력과직접적관련을가지기때문임. 조사결과역사교과서의국정화에대해관심이있다는응답이 75.7% 로나타났으며이중 매우관심이있다 는

41 응답도 36.4% 로비교적높았음. 연령별로보면교육이슈의핵심관여층인 40대 (78.7%) 에서가장관심이높았고 20대, 50대, 60대이상에서도관심도가 75% 를상회했음. 역사교과서문제와직접적이해관계가없는 50대이상고연령층에서도관심이매우높게나타나고있다는사실은이문제가이미이념갈등적이슈로변하고있음을시사하는대목임. 이념성향별로보면진보 (80.2%), 중도 (79.4%), 보수 (72.4%) 순으로관심도가높았고여당지지층보다야당지지층이높은관심을보였음. 한편국정교과서이슈에관심이있는층만을대상으로찬반의견을살펴보았을때는찬성 38.4%, 반대 58.8% 로반대가더높았음. 이른바고관심고관여층으로갈수로반대가높다는것은향후에도반대여론이지속될가능성이높을것임을시사함. 역사교과서에대한기대감을내용과추진방식두가지측면에서살펴봄. 역사교과서가국정화되면균형있고올바른역사서술이이루어질것으로기대하는지여부를질문한결과 그렇지않다 는부정적의견이 58.6% 였고 그렇다 는긍정적의견은 35.8% 에그쳤음. 국정교과서추진과정이얼마나민주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고보는지에대한질문에서는 민주적이지않다 64.8%, 민주적이다 28.9% 로부정적의견이더높아졌음. 국정교과서추진에동의하는사람들중에서도막상추진과정에대해서는마뜩치않게생각하는층이적잖음을시사하는대목임. 이번조사에서눈길을끄는대목은 50대의여론임. 50대는보수성이강해국정교과서에대해대체로찬성의견 (51%) 이높았음. 하지만국정교과서도입으로올바른역사서술이이루어질것으로보는견해는 49.5% 로하락했고, 추진방식이민주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가라는대목에서는긍정평가가 35.1% 로뚝떨어졌음. 50대에서도국정교과서에대한긍정여론이취약함을보여주는대목임. 향후국정교과서집필진선임등추진과정등논란이일경우우호적여론이더하락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을것으로보임

42 [ 부록 1] 정책수요조사설문지

43 정책수요조사설문지 선문1. 선생님께서현재사시는곳은어디십니까?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 세종시포함 )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선문 2. 선생님의나이는만으로어떻게되시나요? 1 만 19~29 세 2 만 30 세 ~39 세 3 만 40 세 ~49 세 4 만 50 세 ~59 세 5 만 60 세이상 선문 3. 선생님의성별은무엇입니까? 1 남자 2 여자 I. 전반평가 1. 선생님께서는박근혜대통령이취임이후지금까지전반적으로국정운영을 잘했다고보십니까? 잘못했다고보십니까? 1 매우잘했다 3 약간잘못한편이다 2 비교적잘한편이다 4 매우잘못했다 5 모름 / 무응답 2. 선생님께서는다음중어느정당을가장지지하세요? 1 새누리당 2 새정치민주연합 3 정의당 4 기타 ( ) 5 지지정당없다 / 모름

44 3. 선생님께서 ( 지지정당 ) 을지지한다고말씀하신이유가다음중어느것입니까? 1 일을잘하고추진력이있기때문에 2 좋아하고지지하는인물이당에있기때문에 3 당이지향하는이념과철학때문에 4 추진하는정책이나에게필요해서 5 내고향의민심을대변하기때문에 6 모름 / 무응답 II. 정책평가및선호 1. 우리사회가당면한가장중요하고시급히해결해야할과제는다음중무엇이라고보십니까? 1 불평등해소 2 경제성장지속 3 청년실업등일자리문제 4 남북관계 5 안전한사회 6 정치개혁 7 복지확대 8 환경문제 9 양성평등문제 10 기타 11 모름 / 무응답 2. 선생님이느끼시기에우리사회에서가장공정하지못한분야는다음중어느분야라고 보십니까? 1 출신에따른취업기회의불공정

45 2 대기업과중소기업간불공정 3 정규직과비정규직간불공정 4 부동산등자산의양극화로인한불공정 5 사교육비지출에따른교육기회양극화로인한불공정 6 모름 / 무응답 3. 현재선생님의삶에있어가장불안한부분은어떤부분입니까? 1 고용및일자리불안 2 출산과육아불안 3 자녀교육불안 4 건강에대한불안 5 빚등가계부채불안 6 집값, 전세값상승등주거불안 7 노후에대한불안 8 기타 9 모름 / 무응답 4. 그럼, 내년 4월총선에서후보를선택할때어떤정책을가장많이고려할것같으세요? 1 지역개발정책 2 일자리정책 3 부동산정책 4 보육정책 5 교육정책 6 의료정책 7 연금및노후정책 8 환경정책 9 양성평등정책 10 모름 / 무응답

46 5. 다음중우리나라경제가어떤방향으로가야한다고보십니까? 이와관련해다음중어느쪽입장에더가까우십니까? 1 성장이지연되더라도불평등을완화하는방향 2 불평등이확대되더라도성장을우선하는방향 3 모름 / 무응답 6. 전 월세폭등에대처해부동산을안정화하기위한정부여당의정책전반에대해어떻게평가하십니까? 1 매우잘하고있다 2 잘하는편이다 3 잘못하는편이다 4 매우못하고있다 5 모름 / 무응답 7. 정부여당이추진하는대북정책전반에대해어떻게평가하십니까? 1 매우잘하고있다 2 잘하는편이다 3 잘못하는편이다 4 매우못하고있다 5 모름 / 무응답 8. 우리정부가국민의생명과안전을보호하는역할을얼마나잘수행하고있다고보십니까? 1 매우잘하고있다 2 잘하는편이다 3 잘못하는편이다 4 매우못하고있다 5 모름 / 무응답 9. 임금피크제, 저성과자해고등정부여당이 노동개혁 을명분으로추진하고있는노동정책전반에대해어떻게평가하십니까? 1 매우잘하고있다 2 잘하는편이다 3 잘못하는편이다 4 매우못하고있다 5 모름 / 무응답

47 III. 기타 1. 정부와여당이추진하고있는역사교과서의국정화문제에대해어느정도관심이있습니까? 1 매우관심이있다 2 비교적관심이있다 3 별로관심이없다 4 전혀관심이없다 5 모름 / 무응답 2. 선생님께서는역사교과서를국정화하는문제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매우찬성한다 2 찬성하는편이다 3 반대하는편이다 4 매우반대한다 5 모름 / 무응답 3. 정부여당이추진하는역사국정교과서가균형있고올바른역사서술을할수있을것이라고기대하십니까? 그렇지않습니까? 1 매우기대가된다 2 비교적기대가된다 3 별로기대되지않는다 4 전혀기대되지않는다 5 모름 / 무응답 4. 역사국정교과서추진과정이얼마나민주적으로이루어졌다고보십니까? 1 매우민주적이다 2 비교적민주적인편이다 3 별로민주적이지않다 4 전혀민주적이지않다 5 모름 / 무응답 [ 배경변수 ] 1. 자산과소득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선생님의경제적지위는다음

48 중어디에해당되십니까? 1 상층 2 중상층 3 중간층 4 중하층 5 하층 6 모름 / 무응답 2. 선생님스스로의이념은진보와보수중어느쪽에더가깝습니까? 1 진보 2 중도 3 보수 4 모름 / 무응답 3. 선생님께서는학교를어디까지마치셨습니까? 1 초졸 2 중졸 3 고졸 4 대재이상 5 모름 / 무응답 4. 선생님의직업은무엇입니까? 1 농업 / 임업 / 어업 2 자영업 3 판매 / 서비스직 4 기능 / 숙련직 5 일반작업직 6 사무 / 기술직 7 경영 / 관리직 8 전문 / 자유직 9 가정주부 10 학생 11 무직 / 퇴직 / 기타 12 모름 / 무응답 5. 선생님댁의월평균가구소득은대략어느정도되십니까? 1 70만원이하 2 71~100만원 3 101~150만원 4 151~200만원 5 201~250만원 6 251~300만원 7 301~400만원 8 401~500만원 9 501~600만원 만원이상 11 모름 / 무응답

Ⅰ. 조사목적 본조사는전국민을대상으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등을 파악하여, 국민여론을파악하는기초자료수집에그목적을둠. Ⅱ.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거주만 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수 총 1,035 명조사후, 지역, 성, 연령별사후보정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

101 차 리서치앤리서치일간조사통계편 ( 조사일: 20121104 ~ 1106) Beyond Research The Intelligence Company Ⅰ. 조사목적 본조사는전국민을대상으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등을 파악하여, 국민여론을파악하는기초자료수집에그목적을둠. Ⅱ.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거주만 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수 총 1,035 명조사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