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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미 국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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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사회 이념 무드의 변동과 정치적 함의 정한울 EAI 여론분석센터 2011년 4월 EAI OPINION Review Series

2 EAI OPINION Review No 한국사회이념무드의변동과정치적함의 1) 이념무드의변동사이클과정책선호트랜드의변화가동인중도수렴현상과친미진보 복지보수의상충적유권자등장 EAI 여론분석센터부소장 _ 정한울 년권력재편기전략 : 주요정당 차기주자의이념색깔바꾸기 2012년대선전화면조정시간 : 주요정당 정치인의이념색깔바꾸기 2012년총선과대선을 1년앞둔현시점에서한국의주요정당과차기주자로대표되는정치인들의유례없는이념색깔조정이한창이다. 이러한위치재조정과정이정치적관심사가되는이유는무엇보다각정치세력이새롭게보여주고자하는자신의이념적색깔이기존의한국사회에서통용되던진보-보수의이념적경계를넘어서는파격적인모습 (?) 을보여주고있기때문이다. 박근혜전대표는 한국형복지 를표방하며진보친화적인아젠다인 복지 를핵심아젠다로내세웠고, 과거한나라당내개혁파로인식되던김문수지사나오세훈시장은로각각 보수적안보행보 나 무상복지와의전면전 을이끌고있다. 야권에서는중도성향의손학규대표가 보편적복지 를내걸고민주당좌향좌행보를이끌고, 정동영의원은 대담한진보 를내세우며민노당이내세웠던 부유세공약 까지차용하는상황이다. 반면진보정당통합론을주창하고있는유시민신임국민참여당대표는오히려복지문제에대한현실적접근을강조하는양상이다. 변신을꾀하는각정치세력이다양한이념적변신논리를내세우고있다는점도국민들을혼란스럽게한다. 이러한정치세력의색깔조정작업이광범위하게나타나고있는것은기본적으로유권자들의이념트랜드변화가감지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각정치세력인내놓은변신의방향과그정당화논리에서발생하는다양한편차는정치세력이사회전반의거시적인이념무드 (ideological mood) 와개별정책에서나타나는국민선호의변화 (opinion trends) 를바라보는해석의차이로부터비롯된것으로보인다. 이들에게서나타나는혼란스러운변신의논리는두가지쟁점으로압축된다. 2. 거시적이념무드 (ideological mood) 의변화방향 : 진보화인가? 보수화인가? 우선, 국민들의전체적인이념성향, 즉이념무드의변화방향에대한진단에서인식차이가나타난다. 여권만보더라도천안함, 연평도포격으로냉담해진대북인식을근거로한국사회의보수화를주장하는입장도있고, 이명박정부의 중도실용노선 및 공정사회론 에대한높 * 본보고서주요내용은 < 주간동아 > 의칼럼 한국인실용중도전성시대 (No 년 4 월 12 일자, 페이지 16-18) 에먼저소개되었다. 1

3 은지지를근거로중도이념과정책을강조하는흐름도있다. 반면야권에서는 2010년지방선거에서표출된 무상급식 에대한지지를근거로진보노선을강조하는입장이강화되고있는데이는국민들의이념적, 정책적선호가진보를향해좌향좌했다는진단을전제한다. [ 그림 1] 노무현정부이후한국사회이념무드 (mood) 와양극화변화추세 0.0 매우진보 중도 10.0 매우보수 여중생사망 16 대대선 측근비리북핵위기 탄핵 17 대총선 국가정체성대연정경제위기론 4회지선 정권심판 17 대대선 18 대총선촛불시위 경제위기노서거 5 회지선연평도 진보층 여중생사망 16 대대선 탄핵 17 대총선 전체 4.8 보수층 참여정부중반이후이념적우향우 MB 중반국민이념 U 턴 측근비리사회갈등 국가정체성대연정 경제위기론 4 회지선 정권심판론 17 대대선 18 대총선촛불시위 경제위기노서거 5 회지선연평도 양극화진보 - 보수거리확대 수렴진보 - 보수거리축소 양극화진보 - 보수거리확대 수렴진보 - 보수거리축소 자료 : 2009년이후데이터는 EAI 한국리서치정기조사데이터, 2007~2008년데이터는 EAI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패널조사데이터, 2005~2006 데이터는 EAI 매일경제정치사회의식조사데이터, 2004년데이터는선거학회데이터, 2002년 ~2003년데이터는 EAI 중앙일보반미인식조사데이터. 이념트랜드의거시지표, 이념무드의향방 : 중도로수렴실제국민들의이념적트랜드의변화를살펴보기위해서는이념무드 (ideological mood) 개념을통해한국사회의이념변화추세를분석해볼필요가있다. 이념무드개념은서구학계에서는오랜기간이론적, 경험적연구가축적된개념으로서 국정지지율 (presidential approval) 과 ' 정당일체감 (party identification)' 과함께한사회의거시적차원에서유권자의정치인식의트랜드를측정하는지표이다. 한사회의이념무드는고정되어있는것이아니라보수정권이등장한후실적이좋지못할경우보수정권에대한실망이커지면서전체적으로이념무드가진보로무게중심이 2

4 이동하게된다. 로진보성향의정권이등장하더라도역시진보적수요는충족된반면진보정권에대한불만과보수성향의정책에대한수요때문에전체적인이념무드는진보로부터이탈하게된다는것이다. 이러한거시적이념무드의사이클은민주정부하에서특정이념집단이장기집권을하지못하고정권교체를만들어내는주요설명요인이된다 (Box-Steffensmeir et al. 1998; Erikson et al. 2002). 이를측정하는가장단순한방법은유권자들스스로자신의이념성향을평가한주관적지표에대한조사결과를시계열적으로분석하는것이다. EAI 여론분석센터가 2002년부터조사해온 0점 ( 좌극단 ) 을 매우진보, 5점을 중도, 10점 ( 우극단 ) 을 매우보수 로하여측정한조사결과를보면최근한국사회전반적인이념적분위기는진보화도, 보수화도아닌중도로의수렴현상이나타난다 ([ 그림1]). 노무현정부초기잠시보수화경향이나타나지만탄핵직후인 2004년 4월조사에서는야당의탄핵공세에대한반발하며국민들의이념무드는진보쪽으로이동한다 (4.6점). 그러나탄핵이후정부여당이경제위기론에대한대책보다야당과국가정체성논쟁과대연정논란에집중하면서점차보수화경향이나타나고있다. 2005년 12월조사에서의국민이념평가는 5.3점으로 2004년 4.6점에비해보수로이동했고 년까지의지방선거, 대선, 총선이있었던 3년의조사에서는이념평균점수는 5.5점까지이동한다. 그러나이명박정부시기에도총선직후촛불시위와노전대통령서거가발생한 2009년을거치면서점차유권자들의자기이념평가는이전의보수화분위기로부터탈피하여이념적 U턴현상이나타나고있다. 전체국민의이념적위치평가점수가 2009년 12월조사에서 5.2점, 2010 년 12월조사에서는 5.0점까지왼쪽으로좌클릭하고있다. 2011년지난 2월조사에서는이념무드점수가 5.1점으로중도수준에머무는것으로나타났다. 이상의결과를정리하면우선이미현정부초기부터이념적 U턴현상이나타났다는점에서현정국을보수화정국으로보는것은무리다. 그러나야권의주장처럼이러한이념적 U턴현상이진보적이념으로균형추가넘어간것도아니다. 전임정부와구여권에대한정치적불신이여전히남아있기때문에현정부에대한실망과불만이적지않지만이념적균형상태를깨는상황까지연출되지않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수렴인가? 양극화인가? 정권교체직후양극화 임기중반수렴하는패턴현재의이념적혼란은진보와보수진영사이의이념적갭을이념적양극화현상의강화로이해하는가, 아니면이념적수렴현상으로해석하는가의인식차이에서도확인된다. 한편에서는민주화이후한국사회와국민여론에서진보대보수의이념적거리가벌어지면서이념적양극화가심화되고있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이와달리현재국민차원에서의이념집단간갈등은과장되고있으며정작정당과정치인, 진보-보수진영의시민단체등정치엘리트수준에서이념적양극화현상이증폭된다는입장도있다 ( 이내영 2010). [ 그림1] 에서다수의우려와달리국민들내에서진보-보수층간이념적간극은지속적으로벌어지고있는것은아니다. 노무현정부시기와이명박정부시기를비교하면오히려정권교체초기에진보-보수양집단간이념적거리가확대되어이념양극화현상이최고조에달하고임기중반이후에는진보-보수층간의이념적거리가좁혀지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실제로노무현정부시기엔집권 2년차의탄핵국면을전후로, 이명박정부시기에는촛불정 3

5 국과 2009년노전대통령서거를계기로진보층과보수층사이의이념적거리가크게벌어졌다. 2002년 12월대선직전조사에서진보층의이념평가는 2.8점, 보수층의이념평가는 7.3점으로 4.5 점차였지만 2004년탄핵시기엔진보층이념평가가 2.3점, 보수층은로 7.8점으로나타나진보-보수사이의이념거리가 5.2점차까지벌어졌다. 그러나이념적양극화현상이심화되기보다는어느정도이념갈등이최고조에달하면각이념집단사이의이념적거리가줄어드는수렴현상이나타난다. 이명박정부시기에도 2009년노무현전대통령의서거정국을거친 2009년 12월조사에서진보는 2.3점, 보수는 7.8점으로탄핵정국시기만큼의이념적거리가벌어졌다. 그러나이후진보-보수사이의이념적거리는다시줄어드는추세를보여준다. 진보층의자기이념평가가 2009년 2.3점 2011년 2월조사에서는 2.6점으로우향우하고, 보수층의이념무드는 2009년 7.8점에서 2011년 2월조사에서는 7.3점으로좌로이동하면서양집단사이의이념적거리는 4.7점차까지좁혀졌다. 결국한국의진보성향국민과보수성향국민사이의이념적갈등은다수의우려처럼일관되게양극화가악화되는방향으로나타나는것도아니고로일관된수렴현상을보여주지도않는다. 오히려노정권초기탄핵이나이명박정부하에서의노전대통령서거정국처럼정치권의갈등이크게증폭되어이념적양극화가어느수준에이르면진보-보수층간 이념적균형잡기 (ideological balancing) 현상을나타나는특징이발견된다. 국민들사이의이념갈등보다정치권의이념갈등이더심각그렇다면우리사회에이념갈등에우려가사그러들지않은이유는무엇인가? 무엇보다정치권에서의정치적갈등이이념적요소와중첩되면서이념갈등을증폭시키고있기때문이다. 우선각정당지지층간의이념적성향은상대적으로근접해있지만각정당의원들사이의이념적성향사이에는훨씬큰갭이있다. 2011년 2월조사결과를보면민주노동당, 진보신당등진보성향의정당지지자들의이념적평가점수는 4.3점, 민주당지지층은 4.4점으로큰차이가없을뿐더러중도 5점에가깝다. 로한나라당, 자유선진당지지층역시이념평가점수가각각 5.6 점으로동일하여보수적성향을보여주기는하지만역시중간 5점에서크게벗어나있지않다. 그러나실제해당정당소속의원들의이념평균을비교해보면해당정당지지층간의이념격차보다훨씬큰격차를보여주고있다. 2008년중앙일보조사결과민주노동당의원들의평균이념점수는 1.4점으로극단에가까운진보성향으로스스로평가하고있으며, 민주당의원들의이념평균은 4.4점, 한나라당의원들의이념평균이 6.0점, 선진당의원의이념평균은 6.2점으로나타났다. 실제로일반국민차원에서는진보정당지지층과한나라당지지층사이의격차가 1.3점 ( 한나라 5.6-민노 4.3) 에불과하지만소속정당기준으로보면한나라당소속의원과민주노동당의원들의이념의격차는무려 4.6점 ( 선진 6.0점-민노 1.4) 까지벌어진다. 이념평가점수의분포를봐도동일한분석결과가확인된다. [ 그림2] 를보면한나라당지지층에선보수층 (6~10점) 으로평가한비율이 44.0% 로가장많았지만중도 5점을꼽은응답자도 36.2% 나되었다. 그래프에서도볼수있듯이단일응답으로는중도인 5점을선택한응답자가가장많다. 한나라당지지층중자신이진보라고응답한비율은 19.7% 에그쳤다. 반면진보적평가 (0-4점) 을꼽은응답자가 39.7% 였고 5점중도를선택한응답자가 41.7% 로진보응답자를초과했다. 민주당지지자중스스로보수라는답자는 18.6% 에불과했다. 양당지지층은모두중도응답 4

6 자들이다수를차지하는가운데한나라당지지층은역시보수성향의지지층이, 민주당지지층에는진보성향의응답자들이왼쪽에넓게퍼져있다. 양당공히중도지지층의영향력에서자유로울수없는상황이다. 반면각정당소속의원들의이념분포는양극화현상이두드러진다. 한나라당소속의원의경우중도라고답한의원은전체의원의 20.9% 에불과했고, 6~7점 64.7%, 8점 ~10점 5.0% 로대다수가보수범주에집중포진되어보수정당의성격이강하게나타나고있다. 로민주당역시스스로중도라고답한의원비율은 20.9% 에불과했고 4점을택한의원이전체민주당의원의 50.0%, 3점을택한의원이 13.2%, 2점은 1.5% 에그쳤다. 중도좌 (3-4점) 범주에민주당의원의 63% 가포진함으로써의원성향은진보정당의성향이강하다. [ 그림 2] 각정당지지층과각정당소속의원들의이념적갭 이슈 매우진보 0 ~ 4 중도 5 매우보수 6 ~ 10 각이념층 / 정당지지자의이념평균과구성비율 (2011.2) 진보정당 / 민주당전체국민한나라당 / 선진당 지지자지지자 평균 지지자지지자 = 중도 한지지층 민주지지층 민노당의원 민주당의원 의원평균 한나라당선진당의원 대정당별국회의원의이념평균과구성비율 (2008) 중도 한나라당의원 통합민주당의원 주 : 18 대중앙일보국회의원이념조사에서소수점으로응답한경우소수점이하는버림 5

7 3. 이슈별정책태도 : 상충적유권자의등장 상충적유권자의부상앞의분석에서한국사회에서거시적이념무드는좌나우어느일방으로쏠리기보다는이명박정부등장이후중도로의수렴현상이강화되고있다. 국민차원에서는진보-보수층간의이념적양극화가심화되기보다는그간격이좁혀지는수렴현상이나타나고있다. 이러한분석의정치적의미는기존의 진보 = 친노동 = 복지 = 친북 = 반미, 보수 = 친자본 = 성장주의 = 반북 = 친미 라는이분법적이념균열이약화되고서로모순되어보이는가치와정책선호가공존하는상충적태도가강화된다는것이다. 기존의주류선거이론에따르면여러이슈들에대한정책선호가특정의이념성향에맞게일관성을보여주는층은스마트한유권자이며이러한일관성이없거나입장이없는다수유권자는무지한유권자로이해했다. 이러한인식에기반할경우한국에서보수이념의소유자가반미적태도를갖거난복지노선을우선하고, 로진보주의자가친미, 성장주의선호를갖는것은정치적무지의결과라고해석되는것이다. 상충적유권자이론은과거의이분법적시각에서공존할수없는가치들이충분히공존가능한것으로이해한다는점에서차이가난다. 노동친화적입장을견지하면서도성장주의노선을선호하고, 성장을강조하면서미국에하거나, 미국의하면서도동시에북한에대한비판적태도가공존할수있다는것이상충적태도이론의문제의식이다. 북한이슈, 정치적자유 vs. 공공질서이슈에선기존진보-보수균열유지이제한국사회주요현안이슈들에대한개별적인정책선호를통해이러한상충적유권자들의존재를확인해보고자한다. EAI 한국리서치의 2010년 10월조사에서한국사회이념적쟁점현안을가지고국민들의선호를조사했다. 그중에서한국사회의이념적구분기준으로이해되어온북한이슈, 미국이슈, 성장복지이슈, 정규직확대와처우이슈, 기업감세이슈등에대해전체응답평균과각이념집단의선호평균을가지고그차이를비교했다 ([ 그림 3]). 2.5를중간값으로하여 2.5보다작고 1에가까울수록진보적이고 2.5를넘어 4에가까울수록보수적입장을의미한다. 이중공무원의정치활동의자유허용문제, 민노당에가입한전교조교사처벌의정당성, 북한주적명시여부, 한미관계, 양심적병역기피와대체복무제허용, 한미FTA 등전통적인이념이슈에서는보층의선호와보수층의선호점수사이에적지않은상대적인격차가존재하고여전히나타나고있다. 대체로진보층에서는보수층에비해반미-친북, 노동권 / 정치적자유우선, 복지우선의입장이상대적으로강하고보수층에서는진보층에비해친미-반북, 공공질서및안전을우선, 성장우선의경향을확인할수있다. 그러나비정규직이슈, 부동산보유세인상, 기업법인세. 사형제폐지문제등에서는이념집단상선호의상대적인거리에서는거의차이가없다. 그러나상충적태도의부상과관련해서주목할점은진보-보수층의정책선호점수사이에상대적으로차이는존재하지만실제선호하는정책의내용이과거의전통적인진보-보수의경계를넘어서는이슈가다수라는점이다. 물론북한주적명시나공공영역종사자의정치활동허용이슈의경우에는진보층과보수층의응답평균의차이가적지않고진보는주적인식에하고보수는하는것처럼실제선호하는정책의컨텐츠역시상반된것으로나타난다. 북한주적 6

8 명시에대해서는진보층에선 2.38로입장이고, 보수층에서는 2.72점으로선호하는정책선호에상반된입장차가뚜렷하다. 공공영역종사자에대한정치활동허용문제에대해서도진보는 2.38 로긍정적이고, 보수는 2.89로부정적인입장이강했다. 민노당가입교사에대한처벌에대해서도진보는 2.06으로진보성향의응답을, 보수는 2.68로보수적응답을하고있다. 대체로북한이슈와정치적자유권과국가안보의가치가대립하는사안에대해서는진보-보수의전통적균열이여전하다고볼수있다. [ 그림 3] 주요이슈현안별전체국민및이념집단별정책선호평균점수비교 이슈진보성향 1 2 정당가입교사처벌공무원정치활동 북한주적명시 한미관계입장성장대복지노선 대체복무제 한미 FTA 조속시행 중도 보수성향 평균값 진보2.06 중도2.30 전체2.38 보수2.68 F=14.69*** 평균값 진보2.38 중도2.55 전체2.62 보수2.89 F=7.61** 평균값 진보2.22 중도2.48 전체2.50 보수2.72 F=7.20*** 자주외교 동맹우선 평균값 진보2.72 중도2.79 전체2.88 보수3.16 F=12.32*** 복지우선 성장우선 평균값 진보2.24 중도2.29 전체2.37 보수2.57 F=5.33** 평균값 진보2.34 중도2.67 전체2.57 보수2.57 F=4.12** 평균값 진보2.81 중도2.86 전체2.95 보수3.10 F=6.81*** 비정규직확대 비정규 - 정규직처우형평 부동산보유세인상 법인세인하 사형제폐지 평균값 진보2.46 중도2.34 전체2.45 보수2.54 F=3.37* 평균값 진보1.44 중도1.55 전체1.55 보수1.63 F=1.93 평균값 진보2.11 중도2.25 전체2.23 보수2.26 F=1.26 평균값 진보2.40 중도2.50 전체2.48 보수2.51 F=0.47 평균값 진보2.76 중도2.64 전체2.73 보수2.78 F=2.04 주 : F 는일원평균분산분석 (Anova Test) 통계량, *: p<0.05, **: p<0,01, ***: p<0.001 수준에집단간차이가유의미함. 성장 / 복지, 대미이슈에선상충적태도급증그러나진보와보수층이선호사이에거리가있다고하더라도실제선호하는정책의내용에서상충적태도나나타나는이슈에주목할필요가있다. 한미동맹이슈나한미FTA 처럼진보와보수의입장차가첨예하게대립했던이슈지만최근보수적정책선호가다수의합의로바뀌고하고로성장복지이슈나, 비정규직처우, 부동산보유세인상과같은이슈에대해서는보수 7

9 층에서진보적인정책선호를수용하는상충적태도의확산을엿볼수있다. 바람직한한미관계를묻는질문에대한보수층응답은 3.16점으로한미동맹에강한우선순위를보이고있다. 반면진보층에서의응답평균은 2.72점으로역시보수층에비해 0.44점낮아상대적으로보수층에비해진보성향의정책선호를가지고있는것은사실이다. 그러나응답평균점수가 2.72점으로정책컨텐츠상으로는자주외교보다한미동맹을우선해야한다는선호가강한것으로나타났다. 한미FTA이슈에서도보수층의응답평균은 3.10점이고진보층은 2.81점으로그역시격차는존재하지만진보층에서도한미FTA의조속한시행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로성장복지의경우진보층에선 2.24로복지를우선해야한다는입장이가장강했지만보수층에서는 2.57로다소성장에무게를두기는하지만거의중립에가까운수치라는점에서보수층내부에서도입장차이가적이않음을보여준다. 비정규직관련이슈의경우는비정규직확대에대해서는찬반양론이다소엇갈리지만 ( 진보층 2.46, 보수층 2.54), 비정규직의처우를정규직수준으로끌어올려야한다는입장에대해서는보수층에서조차동의하는여론이크다 ( 진보층 1.44, 보수층 1.63). 부동산보유세인상에대해서도진보 2.11 보수 2.26으로여론이전체적으로높았다. 진보적한미동맹론자, 보수적복지주의자의등장과정 [ 그림4]-(1) 에서이러한상충적입장을보여주는대표적인두이슈의실제여론변화과정을통해한미관계인식및성장-복지이슈에서진보와보수층간상대적인입장차이는선호하는정책의내용에서상충적태도가급증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바람직한한미동맹을묻는질문에대해 2002년여중생사망추모촛불전후하여탈미자주입장이 28.1% 로한미동맹을우선해야한다는입장은 20.4% 에비해많았다. 나머지는중도적정책을선호했다. 그러나노무현정부등장이후북한의핵개발위협이커지면서한미동맹을강조하는입장이 2004년 36.9%, 2006년 39.3%, 2008년 39.3% 대로늘어났다. 2010년연평도포격사건직후인 11월조사에서는무려한미동맹을우선해야한다는입장이과반에가까운 48.6% 까지상승한다. 로탈미자주를선호하는응답은 2010년조사에서는 18.1% 수준까지하락한다. [ 그림5]-(1) 을보면북한의군사적위협이강화되면서한미동맹의가치가크게확산되는과정에서진보층내에서상충적태도가강화되었음을확인할수있다. 한미관계에대한진보층의응답을분석해보면 2006년조사만하더라도 41.1% 가탈미자주외교를선호한다고답했지만 2011 년 11월조사에서는 26.7% 수준으로크게감소한다. 로한미동맹을우선해야한다는응답은 2006년조사에서는 30.2% 에불과했지만 2011년조사에서는전체평균과비슷한수준인 45.3% 까지급상승한다. 로성장대복지노선의경우는보수층에서의상충적태도가증가한이슈이다. 우선 [ 그림4]-(2) 에서복지를우선해야하는가, 성장을우선해야하는가물어본결과노무현정부초기인 2003년에서는 55.5% 가복지를우선해야한다고답하고, 42.2% 만이성장을우선해야한다고했지만, 이후경제위기론이심화된 2006년부터는성장주의의우위가나타나이명박정부초기까지유지된다. 복지우선이라는응답은 2006년에 45.3% 로떨어지고, 이명박정부초기인 2009년 2월조사에서는 40.4% 까지하락한다. 반면성장우선응답은 2006년 53.5% 로과반수를넘긴후 2009년엔 58.7% 까지상승한바있다. 그러나세계경제위기가심화되고 2010년들어와한국사회에서양극화에대한우려가커지면서성장우선 49.4%, 복지우선응답이 48.5% 로대등해졌고, 10월 8

조사에서는복지선호응답이다시 54.3% 로과반을넘고, 성장우선이라는응답은 39.2% 까지떨어지게되었다.

[ 그림5]-(2) 에서보수층의응답만을비교해보면 2006년조사에서보수적응답층중에서성장우선이라는응답이 61.

[ 그림 4] 바람직한한미관계및성장복지노선국민여론의변화 (%) (1) 바람직한한미관계인식변화 (2)

10 조사에서는복지선호응답이다시 54.3% 로과반을넘고, 성장우선이라는응답은 39.2% 까지떨어지게되었다. 이과정에서소위복지노선을더선호하는보수적유권자들이증가했다. [ 그림5]-(2) 에서보수층의응답만을비교해보면 2006년조사에서보수적응답층중에서성장우선이라는응답이 61.5% 로압도적다수였지만, 2010년조사에서는 49.1% 까지떨어지고복지우선이라는응답은 38.5% 에서 50.9% 로상승했다. 즉 2010년조사결과만보면진보층의절반가까이가진보적한미동맹론자인셈이며, 로보수층의과반은보수적복지주의자가된셈이다. [ 그림 4] 바람직한한미관계및성장복지노선국민여론의변화 (%) (1) 바람직한한미관계인식변화 (2) 성장대복지노선인식변화 [ 그림 5] 진보층에서의한미관계인식변화와보수층에서의성장 - 복지인식변화 (%) (1) 진보층에서의미국태도변화 (2) 보수층에서의복지인식변화 자료 : EAI 한국일보데이터 ( ), EAI 한국리서치여론바로미터조사 ( /11) 9

11 4. 상충적유권자시대의정치적함의 교조적이념 독선주의경계하고, 소통중시해야 이념적진보화, 이념적보수화도아닌중도로의수렴현상을고려하면보다각정당및차기주자들의행보는이념성향이강한이념집단보다는이러한변화를주도하고있는상충적유권자의부상에주목할필요가있다. 과거의이분법적이념구분에얽매이지않고이슈와상황에따라상충하는가치와정책선호가공존하는유권자들이늘어난다는것은정부의정책추진과정이나정당및차기주자활동에몇가지중요한시사점을던져준다. 첫째, 기존의이념적대결구도를대표하는이슈에집착하기보다주요현안에대한유권자들의태도변화에보다민감하게반응하는책임성의강화가필요하다. 한미동맹및성장-분배노선에대한급격한여론변화를감안하면 진보 = 자주 = 복지대보수 = 동맹 = 성장 이라는도그마에기초한정책은상충적유권자에겐매력적이지않다. 기존진보, 보수의경계를뛰어넘는실험은기본적으로현재의변화에부합하는시도들로평가된다. 실제보수성향의이명박정부가내놓은중도실용노선이나공정사회론이진정성에대한의심에서벗어나지못하면서도역대정권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지지율을기록하고있는것은이러한정책들이국민들에게어필한결과다. 둘째, 정당과정치세력에상충적태도를가진유권자들의정치적선택은진보혹은보수진영의한쪽에일관되게힘을실어주기보다는특정진영에게권력이집중되는것을견제하는균형투표경향을강한것으로보인다. 지난정부이후치러진선거결과를보면노대통령당선이후탄핵직후 2004년선거에서당시여당을밀어주고 2006년부터 2008년의지방선거, 대통령선거, 총선에선편인한나라당에힘을실어주었다. 이명박정부시기에들어와서집권초기독선정치에대한우려가커지자 2010년지방선거에서는야당에표를몰아줬고, 그이후보궐선거에서는여당의승리를안기면서균형투표양상이나타났다. 이런성향을감안하면앞으로어떤정치세력도밀어붙이기식정치행태는상충적유권자들의지지이탈은물론불신의대상으로전락하게하는독소가될수있다. 마지막으로상충적태도의국민은일관된태도의유권자보다이슈별정책태도가시기와상황에따라훨씬유동적일수있다. 다시말해이들의정치적지지와신뢰를이끌어내기위해서는이념적선명성이나강력한정책적카리스마보다는여론의변화에민감하게반응하는반응성과책임성의가치가중요해질것으로전망된다. 즉정책의내용에대한지지뿐아니라소통의지와방식이중요해진다는것이다. 이명박정부가상대적으로높은국정지지율을유지하면서도세종시수정안등핵심국정과제를추진함에있어실패한주된이유로소통의부재를지적한여론이높았다는것이이를반증한다. 결국교조적인식틀에서벗어나이념적유연성, 화합의리더십, 소통능력이다가오는정권교체기의핵심키워드이자핵심가치로떠오를가능성이크다. 현재각정치세력이펼치는이념적색채조정작업과정치적행보가어떤결실을맺을지전망함에있어이세가지핵심키워드에주목할필요가있다. l 이보고서에실린견해는저자개인의것으로 EAI나 EAI 여론분석센터전체의의견을대표하지않습니다. 이보고서에실린내용의일부나전체에대한무단사용을금하며, 인용시에는출처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l 내용문의정한울 EAI 여론분석센터부소장 ( 내선102, hwjeong@eai.or.kr) 10

12 [ 참고문헌 ] 이내영 허석재 합리적인유권자인가, 합리화하는유권자인가? 한국정치학회보 Box-Steffensmeir, Janet, Kathleen Knight, and Lee Sigelman "The Interplay of Macroideology and Macropartisanship: A Time Series Analysis." Journal of Politics Erikson, Robert S.,Micahael B. MacKuen, and James A. Stimson The Macro Poli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1

13 서울중구을지로 4 가 삼풍빌딩 909 호재단법인동아시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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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200400012.hwp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