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년귀속 소득공제신고서작성안내 2012. 12.
목 차 제 1 장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개요 3 1.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개념및구성 3 2.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의효력 6 제 2 장연말정산사례 9 1. 연말정산자료 9 2. 총급여액계산 10 3. 소득공제금액계산 11 4. 과세표준 산출세액 환급 ( 납부 ) 세액계산 14 제 3 장소득공제신고서작성방법 15 1. 근로자의인적사항 15 2. 인적공제항목변동여부 16 3. 인적공제및소득공제명세 17 4. 연금보험료공제 23 5. 특별공제 25 6. 그밖의소득공제 31 7. 세액감면및세액공제 37 8. 추가제출서류 39 9. 소득공제신고서첨부서류 41 10. 연금 저축등소득공제명세서 42-1 -
제 4 장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작성방법 44 1. 의료비지급명세서작성 44 2. 기부금명세서작성 45 < 참고 작성사례 > 소득공제신고서 48 의료비지급명세서 52 기부금명세서 53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 55-2 -
제 1 장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개요 1.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개념및구성 가. 개념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는근로소득자가근로소득연말정산에서인적공제및특별공제등을적용받으려는경우해당공제사유를표시한서류로서소득세법시행규칙별지제37호서식 (2012.2.28. 개정 ) 을이용한다. - 근로소득자가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에소득공제증명서류를첨부하여원천징수의무자 ( 소속회사등 ) 에게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및첨부서류를확인하여근로소득연말정산세액계산을하고근로소득자에게즉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발급하여야한다. <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와연말정산흐름 > 근로자 원천징수의무자 ( 회사등 ) 국세청 ( 세무서 )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및첨부서류 ( 제출 ) 연말정산세액계산 ( 발급 )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 제출 ) 홈택스서비스제공 나. 제출대상및제출시기 근로소득이있는사람은해당과세기간의다음연도 2 월분의근로소득을지급받는날까지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를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 3 -
- 다만, 해당과세기간종료일전에퇴직한때에는퇴직한날이속하는달분의근로 소득을지급받는날까지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를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 중도에퇴직한근로소득자가해당과세기간에다른근무지에재취직한경우그새로운 근무지에서전근무지에서받은근로소득과합산하여연말정산을받을수있다. 재취 직자는해당과세기간의다음연도 2 월분의근로소득을지급받은날까지전근무지에서 퇴직한날이속하는달까지받은해당과세기간의근로소득을합산하여새로운근무 지에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제출해야한다. 이때, 전근무지의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과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사본을새로운근무지에함께제출해야한다. 일용근로자는일용근로소득을지급받을때원천징수방법에의해세금납부의무가종료되어소득공제신고서서를제출하지아니함 소득세법제 127 조제 1 항제 4 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근로소득 ( 종전의을종 근로소득으로이하 원천징수제외대상소득 ) 이있는사람의경우 - 해당근로자가납세조합에가입하고납세조합을통한연말정산을하고자할때해당 과세기간의다음연도 2 월분의근로소득을지급받는날까지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를 납세조합에제출하여야한다. - 납세조합에의해연말정산을하지아니하고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하는경우 에는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소득공제신고서를첨부하여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근로소득은종합소득에속하는소득이므로근로소득자도주소지관할세무서에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 소득공제신고서첨부 ) 를하여야하나, 근로소득만있는근로자가원천징수의무자에게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를제출하여연말정산을받은경우에는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한것으로보아별도의신고를하지않아도된다. - 4 -
다.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서식구성 페이지항목내용 1 인적공제및소득공제 명세 인적공제및특별공제대상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각종 소득공제항목에따른지출비용을인별로구분하여 기재 2 연금보험료공제 2 특별공제 3 그밖의소득공제 3 세액공제 3 추가제출서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교직원, 퇴직연금등연금보험료공제대상지출금액을기재소득세법에따른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소득공제대상금액을기재조세특례제한법에따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등사용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장기주식형저축, 고용유지중소기업임금삭감액의소득공제대상금액을기재근로소득,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정치자금기부, 외국납부세액등세액공제에필요한내역을기재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종 ( 전 ) 근무지명세, 연금저축등소득공제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제출여부를기재 4~5 인적공제및소득공제 명세작성방법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그밖의소득 공제를위해인적공제및소득공제명세작성방법을 안내 6 소득공제신고서첨부서류 인적공제, 특별공제, 그밖의소득공제에필요한첨부 서류안내 7 연금 저축등소득공제 명세서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 공제를신청하는근로소득자는해당소득공제에대한 명세작성 - 5 -
2.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의효력 가.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기재효력 공제대상가족판정시활용 - 거주자의인적공제대상자 ( 이하 공제대상가족 ) 이동시에다른거주자의공제대상가족에해당하는경우해당과세기간의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에기재된바에따라그중 1인의공제대상가족으로한다. 간이세액표적용시활용 - 원천징수의무자가매월분의근로소득에대하여소득세를원천징수하는때에는직전과세기간분의연말정산을위하여근로자가제출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에의하여간이세액표를적용한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원천징수의무자가근로자에게매월급여를지급할때에원천징수해야하는세액을급여수준및가족수별로정한표 - 이경우가족수는근로자가가족변동상황을제출하지아니한경우근로자가제출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에의한가족수를이용하고있음 나.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를제출하지아니한근로소득자 ( 중도퇴직자 포함 ) 에대해서연말정산을할때에는기본공제중그근로소득자본인에대한분과표준 공제만을적용한다. 2 이상의근무지가있는근로소득자또는중도에퇴직하고해당과세기간에다른근무지에 새로취직한근로소득자가종 ( 전 ) 근무지근로소득을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에포함하여 신고하지아니한경우에는근로소득자본인이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하여야한다. - 6 -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하지아니하는경우과소납부에따른가산세부과등 불이익이발생할수있다. 다.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를잘못작성한경우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를제출한사람이사실과다르게기재된영수증을받는등부당한방법으로종합소득공제를받는경우로서원천징수의무자가부당공제여부를확인하기어렵다고인정되는경우 - 납세지관할세무서장또는지방국세청장은해당과세기간의과세표준과세액을경정한다. 근로소득을받은사람이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를사실과다르게기재하여부당하게소득공제를받아원천징수할세액을정해진기간내에미달하게납부한경우 - 미달납부에따른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과소신고에따른신고불성실가산세등을추가로납부하여야한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과소납부세액 3% + 과소납부세액 3/10,000 경과일수 과소납부세액 10%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 과소신고과세표준 10(40)% 과세표준 - 신고불성실가산세는과소신고에대해수정신고시다음과같이감면적용가능 수정신고기간 감면비율 법정신고기한이지난후 6 개월이내 50% 법정신고기한이지난후 6 개월초과 1 년이내 20% 법정신고기한이지난후 1 년초과 2 년이내 10% - 7 -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에부양가족의주민등록번호등을잘못기재한경우 - 원천징수의무자는근로자가제출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와소득공제증명서류를확인하여정확히기재되었는지여부를검토하고, 오류가확인되는경우직접또는근로자의확인을받아수정하여원천징수영수증및지급명세서작성시반영하여야한다. - 원천징수의무자가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의주민등록번호오류등을확인하지못하여지급명세서를잘못작성하면, 향후원천징수의무자는지급명세서오류자료를수정하여야하고, 근로자는타인에대한공제등으로과다공제점검대상이될수있다. - 8 -
제 2 장연말정산사례 1. 연말정산자료 회사원이윤상 (49 세 ) 씨는전업주부인아내, 자녀 2 명, 부모님과생계를같이하고있음 급여내역 근무처근무기간월급여식대상여금특별상여금원천징수세액 NTS( 주 ) 1 월 12 월 250 만원 매월 15 만원 월급여 100% (3 6 9 11 월 ) 월급여 450%(12 월 ) 150 만원 * 현물식사제공없음 가족사항 부양가족 연 령 소 득 비 고 배우자 만 46세 - 부 만 75세 경로우대자 모 만 69세 소득없음 - 자녀 1 만 18세 고등학생 자녀 2 만 6세 취학전아동 지출내역지출내역 지출액 대상자 비 고 건강보험료 120만원 본인 보 험 료 종신보험료 120만원 본인 자동차보험 80만원 배우자 라식수술비 350만원 배우자 의 료 비 입원치료비 230만원어머니의약품구입비 140만원어머니 시력교정안경 120만원 고등학생자녀, 본인 각각 60만원 - 9 -
교육비 지출내역지출액대상자비고 수업료 150 만원고등학생자녀회사전액지원 학원수강료 100 만원고등학생자녀 유치원비 120 만원취학전아동 대학원과정 300 만원본인 기부금 고등학교 50 만원배우자 연금보험료 저축 이 자 상 환 액 신용카드등사용액 국민연금 150 만원본인 퇴직연금 70 만원본인 회사위탁교육회사전액지원 장기주택마련 100 만원본인요건충족 연금저축 280 만원본인 2004 년가입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신용카드 ( 전통시장제외 ) 현금영수증 ( 전통시장제외 ) 직불카드 ( 전통시장제외 ) 100 만원본인 700 만원본인 300 만원배우자 100 만원자녀 100 만원본인 100 만원배우자 500 만원어머님 200 만원자녀 전통시장사용분 500 만원배우자 * 대학원과정은회사위탁교육으로비과세학자금요건충족 요건충족 ( 상환기간 15 년 ) 총 2,500 만원 2. 총급여액계산 연간근로소득 5,755만원 ( 비과세 420만원포함 ) 항 목 금 액 계 산 비 고 급 여 3,000만원 250만원 12개월 식 대 180만원 15만원 12개월 120만원비과세 자녀수업료 150만원 회사지원 본인대학원위탁교육비 300만원 회사지원 300만원비과세 상여금 1,000만원 250만원 400% 특별상여금 1,125만원 250만원 450% 합 계 5,755만원 420만원비과세 * 현물식사제공을받지아니하는근로자가식사대를지급받는경우월 10 만원까지비과세적용 - 10 -
총급여액계산 5,335만원 - 총급여액 =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5,335만원 = 5,755만원 420만원 근로소득금액계산 40,182,500 원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40,182,500 원 = 53,350,000 원 13,167,500 원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이하총급여액의 100분의 80 500만원초과 1,500만원이하 400만원 + ( 500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50) 1,5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 900만원 + (1,500 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15) 3,000만원초과 4,500만원이하 1,125 만원 + (3,000 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10) 4,500만원초과 1,275 만원 + (4,500 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5) 3. 소득공제금액계산 인적공제 1,200 만원 구분금액비고 기본공제 900 만원 추가공제 200 만원 기본공제 1 명당 150 만원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자녀 2 명, 부, 모 ) 경로우대자 100 만원 - 70 세이상 100 만원 (1 명 ) 6 세이하 100 만원 다자녀추가공제 100 만원 기본공제대상자자녀 2 명 합계 1,200 만원 연금보험료공제 220 만원 - 국민연금 근로자본인부담금전액공제 (150 만원 ) - 11 -
- 퇴직연금부담금 70 만원 ( 퇴직연금부담금은연금저축소득공제금액과합하여 400 만원 을초과할수없음 ) 특별공제 12,999,500 원 구분지출내역지출액공제금액비고 국민건강보험료 120 만원 120 만원전액공제 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자동차보험료 120 만원 80 만원 100 만원한도 100 만원 의료비 배우자의료비 350만원 400만원 - (5,335만원 자녀의료비 60만원 3%) = 2,399,500 원 어머니의료비 370만원 420만원본인의료비 60만원 한도 700만원 ( 안경 50만원 ) 공제한도없음 ( 안경 50 만원 ) 교육비 고등학생등록금 150 만원 150 만원한도 300 만원 취학전아동 120 만원 120 만원한도 300 만원 주택자금차입금이자 100 만원 100 만원한도 1,000 만원 기부금법정기부금 50 만원 50 만원 합계 12,999,500 원 * 학원비는초등학교취학전아동에한하여교육비공제가능하므로, 고등학교학생의학원비는교육비공제대상에해당하지않음 차감소득금액 12,983,000 원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특별공제 ) 40,182,500 원 (12,000,000 원 2,200,000 원 12,999,500 원 ) - 12 -
그밖의소득공제금액 5,695,775 원구분지출내역지출액공제금액비고연금저축연금저축납입액 280만원 280만원한도 300만원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 100만원 40만원 100만원 40% 신용카드등사용액 신용카드등사용액 현금영수증기재금액 직불카드 전통시장사용분 1,100 만원 200 만원 700 만원 500 만원 합계 2,500 만원 3,498,750 원 합계 6,698,750 원 최저사용금액 13,337,500 원 ( 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등사용액은총급여의 25% 초과한금액의 20%(25%) 를소득공제 총급여액 (5,335 만원 ) 의 25% 초과분 11,662,500 원 (25,000,000-13,337,500 원 ) 에대하여 소득공제적용 공제가능금액계산 : + + - = 3,498,750 원 5백만원 30% = 1,500,000 원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과직불카드의전통시장사용액 7백만원 30% = 2,100,000 원 - 직불카드사용액 13백만원 20% = 2,600,000 원 - 신용카드등전체사용액 25백만원에서전통시장사용액 5백만원, 전통시장사용제외직불카드사용액 7백만원을제외한금액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사용분 ) (13백만원 20%) + (337,500 30%) = 2,701,250 원 - 최저사용금액 13,337,500 원 (5,335 만원 25%) 이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포함 ) 13백만원보다크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 조의2 제2항제 4호가목에따라계산함 소득공제한도액계산 : 3,300,000 원 공제가능금액 = 3,498,750 원 공제한도액 [min(300 만원, 총급여액의 20%)] = 3,000,000 원 - 13 -
일반공제액 [min(, )] = 3,000,000 원 추가공제금액 [min( -, 전통시장사용분 30%, 100 만원 )] = 498,750 원 최종공제금액 ( + ) = 3,498,750 원 4. 과세표준 산출세액 환급 ( 납부 ) 세액계산 과세표준 6,284,250 원 - 차감소득금액 - 그밖의소득공제계 = 12,983,000원 - 6,698,750원 산출세액 377,055 원 - 과세표준 기본세율 = 6,284,250 원 6% = 377,055 원 과세표준구간 기본세율 2010년귀속 2011년귀속 2012년귀속 1,200만원이하 6% 6% 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15% 15% 15%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24% 24% 24% 8,800만원초과 35% 35% 35% 3억초과 35% 35% 38% 결정세액 169,675 원 - 산출세액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 377,055 원 - (377,055 원 55%) = 169,675 원 산출세액 근로소득세액공제 세액공제액 50 만원이하근로소득산출세액 55% 50 만원초과 275,000 원 + ( 근로소득산출세액 - 50 만원 ) 30%( 공제한도액 50 만원 ) * 산출세액이 125 만원이상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50 만원임 환급 ( 납부 ) 세액 1,330,320 원 (10 원미만절사 ) 169,675 원 1,500,000 원 = 1,330,325 원 - 14 -
제 3 장소득공제신고서작성방법 1. 근로자의인적사항 (1 쪽 ) 소득자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세대주여부 [ ] 세대주 [ ] 세대원 국적 ( 국적코드 : ) 근무기간 감면기간 거주구분 [ ] 거주자 [ ] 비거주자 거주지국 ( 거주지국코드 : ) 연말정산대상근로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세대주여부, 국적, 근무기간, 거주구분, 거주지국등을다음의작성방법에따라정확히기재한다. 소득자성명근로자의성명을한글로기재 외국인의경우여권에기재된영문명으로작성가능하며, 이경우성명전부를영문인쇄체로기재 주민등록번호 소득자의주민등록번호를기재 외국인의경우법무부가부여한외국인등록번호, 체류자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여권번호기재 ( 외국인등록번호를부여받은외국인은여권번호기재할수없음 ) 세대주여부과세기간종료일현재주민등록표등본에따른세대주및세대원을구분하여표기근로자가세대주인경우세대주란에 [ ] 표시, 근로자가세대원인경우에는세대원란에 [ ] 표시 주민등록등본에기재되지아니한외국인의경우세대원으로기재 국적및국적코드 근로자가외국인에해당하는경우해당국적 ( 국명약어 ) 및국적코드를기재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제조세정보 > 국제조세자료실 > 국제조세홍보 > 12. 국가코드 (2009.9.24) 에서조회가능 - 15 -
근무기간 소득공제신고서를제출하는근무처에서해당연도에근로자가근무한기간을기재 ( 예 ) 2012.1.1. 2012.12.31.( 계속근로자 ) 감면기간 2012.7.1. 2012.12.31.( 중도취업자 ) 조세특례제한법제 18 조 ( 외국인기술자에대한소득세의감면 ), 제 30 조 (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감면 ) 등에따른감면을적용받는경우해당연도의감면기간을기재 거주구분 근로자에대해거주자, 비거주자로구분하여거주자에해당하는경우거주자란에 [ ] 표시, 근로자가비거주자에해당하는경우비거주자란에 [ ] 표시 거주지국 근로자가비거주자에해당하는경우해당거주지국 ( 국명약어 ) 와거주지국코드기재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제조세정보 > 국제조세자료실 > 국제조세홍보 > 12. 국가코드 (2009.9.24) 에서조회가능 2. 인적공제항목변동여부 (1 쪽 ) 인적공제항목변동여부 [ ] 전년과동일 [ ] 변동 인적공제항목이전년과동일한경우에는주민등록표등본을제출하지아니합니다. 인적공제항목이직전연도와동일하여인적공제와관련하여증명서류로주민등록표등본을제출할필요가없는경우에는 전년과동일 란에 [ ] 표시, 변동이있는경우 변동 란에 [ ] 표시 * 기본공제, 부녀자공제, 경로우대, 출산 입양, 장애인, 6 세이하, 다자녀추가공제 - 16 -
3. 인적공제및소득공제명세 (1 쪽 ) 인적공제항목 각종소득공제항목 관계코드 내 외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본경로출산공제우대입양 부녀자 장애인 6 세이하 자료구분 보험료 ( 건강보험료등포함 )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 전통시장제외 ) 신용카드등사용액공제 직불 선불카드 ( 전통시장제외 ) 학원비지로납부액 현금영수증 ( 전통시장제외 ) 전통시장사용분 기부금.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명세 인적공제항목에해당하는인원수를기재 ( 다자녀 : 2 명 ) 6 1 - 국세청 2,000,000 7,200,000 2,700,000 11,000,000 7,000,000 2,000,000 5,000,000 - - 1 기타 1,200,000 500,000 0 이윤상 국세청 1,200,000 7,000,000 1,000,000 1 ( 근로자본인 ) 기타 600,000 1 이순환 국세청 1 371213-1001234 기타 1 정혜은 국세청 3,700,000 5,000,000 1 431223-2071111 기타 3 오욱순 국세청 800,000 3,500,000 3,000,000 1,000,000 5,000,000 1 660101-2113456 기타 500,000 4 이현지 국세청 1,500,000 1,000,000 2,000,000 1 940303-2234567 600,000 4 이현명 국세청 1,200,000 1 060101-3234567 기타 인적공제및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등사용액공제, 기부금공제를받고자하는근로자가작성하며, 해당부양가족의인적사항, 인적공제여부및각종소득공제항목별지출액을기재한다. 관계코드및성명인적공제및소득공제대상가족에대해관계코드, 성명, 내 외국인구분, 주민등록번호를기재한다. 기재대상부양가족 - 인적공제대상부양가족 - 인적공제대상부양가족에해당하지아니하지만, 교육비 ( 나이제한없음 ) 의료비 ( 나이와소득제한없음 ) 신용카드사용금액 ( 나이제한없음 ) 소득공제대상부양가족 - 17 -
- 관계코드 근로자와해당부양가족의관계에해당하는다음의관계코드를선택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소득자본인 ( 소법 50 1) 0 소득자의직계존속 ( 소법 50 가 ) 1 배우자의직계존속 ( 소법 50 가 ) 2 배우자 ( 소법 50 2) 3 직계비속 ( 자녀 입양자 ) ( 소법 50 나 ) 4 직계비속 ( 코드 4 제외 ) ( 소법 50 나 ) 5 형제자매 ( 소법 50 다 ) 6 수급자 ( 코드 1~6 제외 ) ( 소법 50 라 ) 7 위탁아동 ( 소법 50 마 ) 8 * 해당직계비속과그배우자가모두장애인인경우그배우자를포함 관계코드 4 6 는소득자와배우자의각각의관계를포함 - 내 외국인구분해당부양가족이내국인에해당하는경우에는 1, 외국인에해당하는경우에는 9를기재 - 부양가족성명한글을작성하는것이원칙 외국인에해당하는경우여권에기재된영문명으로작성가능하며성명전부를영문인쇄체로기재 - 주민등록번호소득자의주민등록번호를정확히기재 ( 잘못된주민등록번호로인해향후과다공제점검대상자선정가능 ) 외국인의경우법무부가부여한외국인등록번호, 체류자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여권번호기재 ( 외국인등록번호를부여받은외국인은여권번호기재할수없음 ) 인적공제항목 - 해당인적공제항목에 표시 - 기본공제는배우자및생계를같이하는부양가족 ( 직계존비속등 ) 으로서아래의소득 요건과나이요건을충족하는경우공제가능 생계를같이하는부양가족이란주민등록표의동거가족으로서해당거주자의주소또는거소에서현실적으로생계를같이하는사람을말함 다만, 직계비속과입양자의경우에는동거요건이적용되지않으며, 직계존속의경우 에는주거의형편에따라별거하고있는경우에도생계를같이하는것으로보며, 거주자또는동거가족이취학 질병의요양, 근무상또는사업상형편으로일시 퇴거한경우에도생계를같이하는것으로봄 - 18 -
구 분 공제금액 요 건 구 분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 인 배우자 직계존속 만 60 세이상 (1952.12.31. 이전 ) 기본공제 1 명당 150 만원 형제자매 만 20 세이하만 60 세이상 직계비속 ( 입양자포함 ) 만 20 세이하 (1992.1.1. 이후 ) 위탁아동 만 18 세미만 (1995.1.1. 이후 ) 수급자등 연간소득금액 100 만원이하장애인의경우나이요건적용하지않음 경로우대 (1942.12.31. 이전 ) 1 명당 100 만원기본공제대상자중만 70 세이상 장애인 1 명당 200 만원기본공제대상자중소득세법에따른장애인 추가공제 부녀자 6 세이하 (2006.1.1. 이후 ) 1 명당 50 만원 1 명당 100 만원 근로자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배우자가있는여성근로자 기본공제대상자가있는여성근로자로서세대주 만 6 세이하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 본인이기본공제대상자의자녀양육비공제를받지아니한경우배우자가공제가능 ) 출산 입양자 1 명당 200 만원 기본공제대상자로서당해연도에출생한직계비속과입양신고한입양자 다자녀추가공제 2 명 100 만원 3 명 300 만원 4 명 500 만원 기본공제대상자녀가 2 명이상인경우 100 만원 +( 기본공제대상자녀 -2 명 ) 200 만원 - 19 -
- 추가공제는기본공제대상자가추가공제요건에해당하는경우항목별로각각적용 - 기본공제대상자녀가 2 명이상인경우 다자녀 란에인원수기재 자료구분 - 각종소득공제항목의지출금액에대한소득공제증명서류의발급자에따라구분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www.yesone.go.kr) 에서발급받은소득공제증명 서류에기재된지출금액은 국세청, 그외소득공제증명서류발급기관으로부터직접 발급받은소득공제증명서류에기재된지출금액은 기타 로구분 각종소득공제항목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등사용액공제및기부금공제에해당하는 지출금액을부양가족및자료구분에따라기재 - 보험료 ( 건강보험료등포함 ) 보장성보험의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따른보험료, 고용보험료를지출대상부양가족별로구분하여정확하게기재 근로소득자의경우현근무지의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함 ), 고용보험료등은작성하지않아도됩니다. - 의료비 공제대상의료비지출액을정확히기재 의료비공제를받고자하는근로자는 의료비지급명세서 를작성하여회사에제출해야함 < 공제대상의료비 >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위하여의료법제 3 조에따른의료기관에지출한비용 ( 미용 성형수술을위한비용제외 ) 치료 요양을위해약사법제 2 조에따른의약품 ( 한약포함 ) 을구입하고지출한 비용 ( 건강증진을위해지출한의약품구입비용제외 ) 장애인보장구및의료기기구입또는임차비용 ( 의료기기의경우해당의료기기를명시한의사의처방전필요 ) 시력보정용안경또는콘택트렌즈구입비용 (1 명당 50 만원한도 ) 보청기구입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 40 조제 1 항에따라실제지출한본인일부부담금 - 20 -
- 교육비 공제대상교육비지출액을정확히기재 < 공제대상교육비 > 직계존속을제외한기본공제대상자 ( 나이의제한을받지아니함 ) 를위하여해당연 도근로제공기간에지출한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 초 중 고등학생 ) 학교급 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수강료, ( 중 고등학생 ) 교복구입비용, 국외교육비 비과세되는학자금은교육비공제대상에해당하지아니함 대학원교육비, 시간제과정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수강료는근로자본 인만해당 장애인특수교육비 근로소득자가기본공제대상자인장애인 ( 소득금액의제한을받지아니함 ) 의재활 교육을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시설, 민법에따라설립된비영리 법인으로서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장애인재활교육을실시하는기관으로인정한 법인등에지급하는교육비,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 21 조제 3 항에따라지방자치 단체가지정한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등에지급하는교육비 - 신용카드등사용액공제 다음에해당하는부양가족의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공제대상금액에포함가능 대상부양가족요건 거주자의배우자 거주자와생계를같이하는직계존비속 ( 배우자의직계존속과동거입양자포함 ) 형제자매, 수급자, 장애인직계비속의장애인배우자등은제외됨 연간소득금액의합계액이 100 만원이하 연간소득금액의합계액이 100 만원이하 ( 다른거주자의기본공제를적용받는경우제외 ) 신용카드등사용액공제에해당하는지출액을다음과같이구분하여정확하게기재 구분작성금액 신용카드 ( 전통시장제외 ) 직불카드 선불카드 ( 전통시장제외 ) 학원비지로납부액 신용카드사용금액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사용하여대가로지급한금액 학원의수강료등을지로 (giro) 의방식으로납부한금액 현금영수증 ( 전통시장제외 ) 현금영수증기재금액 ( 현금거래사실을확인받는것을포함 ) 전통시장사용분 전통시장에서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사용금액 - 21 -
공제제외대상금액 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제외되므로신용카드등사용액 중에서다음에해당하는금액이포함되었으면제외하고기재 사업소득과관련된비용또는법인의비용에해당하는금액 물건의판매또는용역을가장하는등비정상적사용행위에의한금액 신규로출고하는자동차를구입하는금액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또는고용보험법에따라부담하는보험료, 국민연금법에의한연금보험료, 소득세법시행령제25 조 ( 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 ) 제2항에따른보험계약 ( 생명보험계약, 손해보험계약, 생명공제계약, 손해공제계약, 우체국보험계약 ) 의보험료또는공제액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또는특별법에의한학교 ( 대학원포함 ) 및영육아보육법에의한보육시설에납부하는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기타공납금 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에납부하는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 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등을포함 )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젼시청료 ( 종합유선방송법에의한종합유선방송의이용료포함 ) 및도로통행료 상품권등유가증권구입비 리스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의한자동차대여사업의자동차대여료포함 ) 지방세법에의하여취득세또는등록면허세가부과되는재산의구입비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8조제1호 (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에따른우정사업조직이우편법제15 조제1 항에규정된부가우편역무중소포우편물을방문접수하여배달하는용역 ) 및제3호 ( 부동산임대업, 도 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운영업 ) 에해당하는업종외의업무를수행하는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자치단체조합 ( 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및지역보건법에따른보건소제외 ) 에지급하는사용료 수수료등의대가 차입금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등금융 보험용역과관련된지급액, 수수료, 보증료및이와유사한대가 정치자금법에따라정당 ( 후원회및각급선거관리위원회를포함 ) 에신용카드등으로결제하여기부하는정치자금 [ 조세특례제한법제76조 ( 정치자금의손금산입특례등 ) 에따라세액공제및소득공제를적용받는경우에한함 ] 소득세법제52 조제4항제2호 ( 월세액소득공제 ) 에따라소득공제를적용받는월세액 - 22 -
- 기부금해당연도에지출한기부금중공제대상기부금내역을정확히기재 ( 정치자금기부금의경우 10만원까지는세액공제적용이가능하며, 세액공제대상정치자금기부금 ( 세액공제란에별도작성 ) 은제외하고작성 ) < 공제대상기부금 > 기부자기부금유형 근로자본인 기본공제대상배우자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 (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등 )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4. 연금보험료공제 (2 쪽 ) 구분지출명세지출구분금액한도액공제액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퇴직연금등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외의연금보험료 퇴직연금 종 ( 전 ) 근무지보험료전액 주 ( 현 ) 근무지보험료전액 종 ( 전 ) 근무지보험료전액 주 ( 현 ) 근무지보험료전액 종 ( 전 ) 근무지 주 ( 현 ) 근무지 보험료작성방법참조 보험료 작성방법참조 연금보험료계 - 23 -
다음에해당하는연금보험료를종 ( 전 ) 근무지, 주 ( 현 ) 근무지별로구분하여정확히기재 구분종류내용공제한도 국민연금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연금법에따라부담하는연금 보험료 ( 사용자부담금은제외 ) 전액공제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법에따라근로자가 부담하는기여금 ( 또는부담금 ) 전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외의연금보험료 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법에따라근로자가부담 하는기여금 ( 또는부담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따라 근로자가부담하는기여금 ( 또는부담금 ) 전액공제전액공제 별정우체국연금 별정우체국법에따라근로자가 부담하는기여금 ( 또는부담금 ) 전액공제 과학기술인공제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따라 근로자가부담하는부담금 연금저축공제와 퇴직연금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에따른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라 근로자가부담하는부담금 합하여연400 만원적용 * 퇴직연금공제를신청하고자하는근로자는소득공제신고서의 7 쪽 연금 저축등소득공제명세서 를작성하여야함 - 다만, 근로소득자의경우현근무지의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등은작성하지않아도됩니다. 근로소득자가원천징수의무자에게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를제출하는경우모든 공제액 란은기재하지않아도됩니다. - 24 -
5. 특별공제 (2 쪽 ) 가. 보험료 구분지출명세지출구분금액한도액공제액 국민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함 ) 종 ( 전 ) 근무지보험료전액 주 ( 현 ) 근무지보험료전액 보험료 고용보험 종 ( 전 ) 근무지보험료전액주 ( 현 ) 근무지보험료전액 일반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보험료계 소득공제신고서의 1 쪽 각종소득공제항목 의보험료기재내역을참고하여작성 다만, 근로소득자의경우현근무지의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 고용보험료금액은작성하지않아도됩니다. 나. 의료비 구분지출명세지출구분금액한도액공제액 본인 65 세이상자 장애인의료비지출액 작성방법참조 의료비 그밖의공제대상자의료비지출액 작성방법참조 의료비계 기본공제대상자 ( 소득 나이제한없음 ) 를본인 65 세이상자 장애인과그밖의공제 대상자로구분하여소득공제신고서의 1 쪽 각종소득공제항목 의의료비기재내역을 참고하여작성 - 25 -
- 의료비공제의경우총급여의 3% 를초과하는금액 ( 공제문턱존재 ) 에대해서만공제 가능 의료비공제를받는근로자는의료비지급명세서를별도작성하여회사에제출하여야함 의료비공제한도 대상부양가족 공제한도 본인 65 세이상자 장애인의료비 공제한도없음 그밖의공제대상자의료비 공제한도연 700만원기준 의료비지출금액계산 부양가족의료비구분대상금액합계 본인 65 세이상자 장애인의료비 어머니입원치료비어머니의약품구입비근로자본인시력교정안경 230만원 140만원 50만원 420 만원 그밖의공제대상자의료비 배우자라식수술비 350만원 고등학생자녀시력교정안경 50만원 400 만원 다. 교육비 구분지출명세지출구분금액한도액공제액 교육비 소득자본인 취학전아동 (1 명 ) 공납금 ( 대학원포함 ) 유치원비 학원비등 전 액 1 인당 300 만원 초 중 고등학교 (1 명 ) 공납금 1 인당 300 만원 대학생 ( 대학원불포함 )( 명 ) 공납금 1 인당 900 만원 장애인 ( 명 ) 특수교육비전액 교육비계 - 26 -
소득공제신고서의 1쪽 각종소득공제항목 의교육비기재내역을근로소득자본인, 취학전아동, 초 중 고등학생, 대학생 ( 대학원불포함 ), 장애인특수교육비로구분하여작성 - 교육비지출액중비과세학자금등은제외하고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따른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받은장학금등 재학중인학교로부터받은장학금등 근로자인학생이직장으로부터받은장학금등 국외공무원에게지급되는자녀등에대한장학금등 고용보험법시행령제34조에따른근로자수강지원금 그밖에각종단체로부터받은장학금등 - 중 고등학생의교복구입비의경우 1명당 50만원을초과할수없음 라. 주택자금 구분지출명세지출구분금액한도액공제액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대출기관차입원리금상환액거주자차입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월세액 2011년이전차입분 2012년이후차입분 (15년이상 ) 주택자금공제액계 지출액 15년미만 15년 ~29년 1,000,000 30년이상고정금리 이자상환액비거치상환대출 기타대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작성방법참조작성방법참조 작성방법참조 - 무주택세대의세대주인근로자가국민주택규모의주택을임차하기위하여대출기관 이나개인으로부터차입한차입금에대해해당과세기간동안의차입금원리금 상환액의 40% 에해당하는금액을공제 ( 공제한도연 300 만원 ) - 27 -
- ( 차입금별공제요건 ) 구분대출기관차입분개인차입분 총급여요건제한없음 5,000 만원이하 근로자요건 차입요건 부양가족요건제한없음제한없음 세대주여부세대주에한정 ( 단독세대주가능 ) 세대주에한정 ( 단독세대주가능 ) 주택소유여부무주택세대무주택세대 대출자요건 차입시기 대출방법 소득세법시행령별표 1의 2에따른대출기관에한정 임대차계약증서의입주일과주민등록표등본의전입일중빠른날로부터전후 3 개월이내에차입 대출기관에서임대인의계좌로직접입금 대부업을경영하지아니하는거주자 임대차계약증서의입주일과주민등록표등본의전입일중빠른날로부터전후 1 개월이내에차입 제한없음 이자율요건제한없음연간 1,000 분의 40 이상 * 대출기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및은행법에따른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따른상호저축은행과그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농업협동조합과그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따른수산업협동조합과그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따른신용협동조합과그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따른금고와그연합회 보험업법에따른보험회사 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에따른체신관서 주택법에따른국민주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따른한국주택금융공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여신전문금융회사 ** 세대란거주자와배우자, 거주자와같은주소또는거소에서생계를같이하는거주자와그배우자의직계존비속 ( 그배우자를포함한다 ) 및형제자매를모두포함한세대를말하며, 거주자와그배우자는생계를달리하더라도 동일한세대로본다. - 28 -
- 소득공제시제출서류 구분대출기관차입분개인차입분 공통서류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 그밖의서류 - 임대차계약증서사본금전소비대차계약서사본해당차입금에대한원리금을대주에게상환하였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 ( 계좌이체영수증및무통장입금증등 ) 월세액공제 - 총급여액 5천만원이하이고무주택세대의세대주 ( 단독세대주포함 ) 인근로자가국민주택규모의주택을임차하기위하여해당과세기간에지출한월세액의 40% 에해당하는금액을공제 ( 공제한도연 300만원 ) - 소득공제시제출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사본 주택임대인에게월세액을지급하였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등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 무주택세대의세대주인근로자가국민주택규모의주택으로서취득당시주택의기준시가가 3억원이하인주택을취득하기위하여그주택에저당권을설정하고금융회사또는주택법에따른국민주택기금등으로부터차입한 ( 상환기간 15년이상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이자상환액을공제 < 공제한도 > 2011.12.31. 이전차입분 : 1,000만원 ( 상환기간 30년이상 1,500만원 ) 2012. 1. 1. 이후차입분 : 500만원 ( 고정금리이자지급방식과원리금비거치식분할상환방식 1,500만원 ) - 주택취득자가세대원에해당하는경우에는아래의요건을추가로충족필요 세대주가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월세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 29 -
액공제및주택마련저축납입액공제를받지아니하여야함 해당주택에실제거주하여야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요건다음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하고그요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받을수없음 차입금의상환기간이 15년이상일것 ( 거치기간요건폐지 ) 주택소유권이전등기또는보존등기일부터 3월이내에차입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채무자가당해저당권이설정된주택의소유자일것 < 주택자금전체공제한도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 월세액공제 + 주택마련저축납입액공제 연 300 만원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 월세액공제 + 주택마련저축납입액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연 500 만원 ( 연 1,000 만원, 연 1,500 만원 ) 마. 기부금공제 구분지출명세지출구분금액한도액공제액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 세액공제분제외 ) 기부금액 법정기부금 기부금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기부금액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기부금액 종교단체지정기부금기부금액기부금공제액계 작성방법참조 소득공제신고서의 1쪽 각종소득공제항목 의기부금기재내역를참고하여기부금유형별로작성 - 정치자금기부금은세액공제분을제외하고작성 ( 세액공제분은 3쪽세액공제란에별도작성 ) 기부금공제를받고자하는근로자는기부금명세서를작성하여회사에제출하여야함 - 30 -
6. 그밖의소득공제 (3 쪽 ) 가. 연금저축공제 구분지출명세지출구분금액한도액공제액 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 (2000 년이전가입 ) 납입금액 연금저축 (2001 년이후가입 ) 개인 연금저축공제계 불입액의 40% 와 72 만원 납입금액 작성방법참조 개인연금저축 2000.12.31. 이전개인연금저축에가입한근로자가해당연도에납입한금액의 40% 를공제 ( 공제한도연 72만원 ) 연금저축 2001.1.1 이후연금저축에가입한근로자가해당연도에납입한금액의전액을공제 ( 공제한도는퇴직연금공제금액과합하여연 300만원 ) < 잘못된공제사례 > - 개인연금저축납입액 200만원을연금저축으로공제신청한경우 개인연금저축공제가능금액은 72만원 ( 납입액 200만원의 40% 인 80만원이나공제한도 72만원적용 ) 이나연금저축으로 200만원을공제받아 128만원과다공제 - 연금저축납입액 200만원을개인연금저축으로공제신청한경우 연금저축공제가능금액은 200만원이나개인연금저축으로 72만원 ( 납입액 200만원의 40% 에해당하는 80만원이나공제한도를적용하여 72만원공제 ) 만공제받아 128만원과소공제 - 31 -
나.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 거주자가중소기업중앙회가운영하는소기업 소상공인공제 ( 노란우산공제 ) 에가입하여납부하는공제부금에대해공제 ( 공제한도연 300만원 ) - 가입대상자 개인사업자또는법인대표자소기업 소상공인의범위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상시근로자 50명미만사업자 -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 10명미만사업자 다.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구분지출명세지출구분금액한도액공제액 청약저축납입금액작성방법참조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참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참조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참조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계 주택마련저축에가입한근로자가해당과세기간에납입한금액의 40% 를공제 ( 공제한도 연 300 만원 ) 주택마련저축의종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저축공제요건 - 청약저축공제요건 요건 09 년이전가입자 10 년이후가입자 주택을소유하지아니하는세대의세대주 주택을소유하지아니하는세대의세대주가저축가입후주택을취득한경우취득당시기준시가 3 억원이하인경우 - 32 -
- 장기주택마련저축공제요건 2009.12.31 이전장기주택마련저축에가입한경우로서과세연도중다음에해당하는요건을갖추고총급여액이 88백만원이하인근로자 주택을소유하지아니한세대의세대주 국민주택규모의주택으로서장기주택마련저축가입당시기준시가 3억원이하인주택을한채만소유한세대의세대주 -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요건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로서과세연도중주택을소유하지아니한세대의세대주로서주택청약종합저축에가입하고, 해당저축취급기관에주택을소유하지아니한세대의세대주임을확인하는 무주택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 ) 을제출한경우 공제대상금액구분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공제대상금액월 10만원이내월 10만원이내분기 300만원이내공제비율 40% 40% 40% 공제한도 공제금액합계액이 300 만원을초과할수없음 공제시유의사항 - 세대의개념거주자와그배우자, 거주자와동일한주소또는거소에서생계를같이하는거주자와그배우자의직계존비속 ( 그배우자를포함 ) 및형제자매를모두포함한세대를말한다. - 거주자와배우자가생계를달리하는경우동일한세대로보며, 거주자와배우자가각각세대주인경우에는어느한명만세대주로본다. - 선납한납입액공제여부 2011년부터선납분, 지연입금분불문하고연간납입액을기준으로공제대상액판단 - 33 -
- 연도중에해지한경우 해당과세연도중에해지한경우에는해당과세연도에납입한금액은공제하지아니 하나, 아래에해당하는경우예외적으로공제를허용 구 분 공제허용사유 청약저축 국민주택등의주택당첨 * 사유로중도해지한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당첨은공제대상아님 장기주택마련저축 만기로인하여해지된경우 라. 투자조합출자공제 거주자인근로자가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출자또는투자한금액에대해그출자일 또는투자일이속하는과세연도부터출자또는투자후 2 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선택하는 1 과세연도의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 투자대상 공제율 공제한도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출자하는경우 한국벤처투자조합에출자하는경우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투자하는경우 부품 소재전문투자조합에출자하는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의수익증권에투자하는경우 개인투자조합에출자하고, 출자일이속하는과세연도의다음과세연도종료일까지개인투자조합이벤처기업에투자하는경우 벤처기업에투자하는경우 출자 ( 투자 ) 금액의 10% 출자 ( 투자 ) 금액의 20% 종합소득금액의 40% 종합소득금액의 40% 다만, 타인의출자지분이나투자지분또는수익증권을양수하는방법으로출자하거나 투자하는경우에는공제대상에해당하지아니함 작성시유의사항투자및출자한연도에따라해당소득공제에대한한도가다음과같이달라지므로해당란에정확히기재하여야함 구분공제율한도액 2011 년이전출자 투자분 10% 해당과세연도근로 ( 종합 ) 소득금액의 30% 2012 년이후출자 투자분 10%(20%) 해당과세연도근로 ( 종합 ) 소득금액의 40% - 34 -
마. 신용카드등사용액소득공제 구분지출명세지출구분금액한도액공제액 신용카드등사용액소득공제 신용카드 ( 전통시장사용분제외 ) 사용금액 16,000,000 현금영수증 ( 전통시장사용분제외 ) 학원비지로납부 사용금액 사용금액 직불 선불카드 ( 전통시장사용분제외 ) 사용금액 8,000,000 전통시장사용분사용금액 1,200,000 계 ( + + + + ) 25,200,000 근로자가법인또는사업자로부터재화나용역을제공받고지출한신용카드등사용액에해당하는금액이총급여액의 25% 를초과한경우그초과금액에 20%( 직불카드 선불카드 전통시장사용분은 30%) 를곱하여계산한금액을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한다. 해당근로자는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 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를함께제출해야한다. 신용카드등사용액은다음에해당하는금액의합계액을말한다. - 신용카드를사용하여그대가를지급하는금액 - 현금영수증에기재된금액 ( 현금거래사실을확인받은것을포함 ) - 학원의수강료를지로의방식으로납부한금액 -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잔,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또는기명식전자화폐를사용하여그대가를지급하는금액 신용카드등사용금액 ( 국외에서사용한금액제외 ) 에대한소득공제는아래의산식으로계산 - 공제금액 : + + - 에해당하는금액 전통시장사용분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 30% 직불 선불카드사용분 ( 전통시장사용분에포함된금액제외 ) 30% 신용카드사용분 ( 신용카드등사용금액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직불 선불카드사용분 ) 20%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액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20% - 35 -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신용카드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20% +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 공제한도연간 300만원과총급여액의 20% 중적은금액을한도로합니다. 다만, 한도초과금액이있는경우한도초과금액과 의금액중적은금액을 100만원한도로추가공제 바. 우리사주조합출연금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원이자사주를취득하기위하여우리사주조합에출자하는경우해당연도의 출자금액과 400 만원중적은금액을해당연도의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한다. 사.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08.10.20. 09.12.31 까지장기주식형저축에가입한거주자가해당과세연도에납입한 금액 ( 납입액한도는분기당 300 만원 ) 에대해다음에해당하는공제율을곱하여계산한 금액을해당과세연도의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한다. 기 간 공제비율 저축가입일이속하는달을포함하여 12개월까지 100분의 20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100분의 10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100분의 5 아.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 * 에근로를제공하는상시근로자에대해 2012 년 12 월 31 일이속하는 - 36 -
과세연도까지다음산식에따라계산한금액을해당과세연도의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 한다.( 공제한도 1,000 만원 ) 소득공제금액 = 임금삭감액 (= 직전과세연도의해당근로자연간임금총액 - 해당과세연도의해당근로자연간임금총액 ) 100분의 50 * 고용유지중소기업 경영상의어려움이있는경우 매출액 ( 생산량 ) 이직전연도대비 10% 이상감소 해당과세연도의월평균재고량이직전연도대비 50% 이상증가 고용유지 : 상시근로자수가직전연도의상시근로자수와비교하여감소하지아니한경우 임금감소 : 상시근로자 1명단연간임금총액이직전연도대비감소된경우 7. 세액감면및세액공제 (3 쪽 ) 1) 세액감면 가.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감면 청년 (15세이상 29세이하 ) 이중소기업에 2012.1.1 부터 2013.12.31. 까지취업하는경우그중소기업으로부터받는근로소득에대해취업일부터 3년간소득세 100% 감면 세액감면신청기한 : 취업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까지원천징수의무자에게신청 세액감면제외대상 : 임원, 최대주주등,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납부사실이확인되지아니하는사람 나. 외국인기술자소득세감면 일정한외국인기술자가국내에서내국인에게근로를제공하고받는근로소득으로서그외국인기술자가국내에서최초로근로를제공한날부터 2년이되는날이속하는달까지발생한근로소득과외국인투자촉진법에따른기술도입계약에의하여외국인투자기업에고도기술을제공하고받는근로소득에대해서는소득세 50% 감면 - 37 -
다. 조세조약에따른교직자감면우리나라와조세조약을체결한국가에서초청되어인가된교육기관 ( 초 중 고등학교및대학 ) 에서의강의나연구를목적으로입국한강사나교수가받는소득은해당국가와의조세조약상교직자조항에의하여소득세를면제 ( 대부분 2년 ) 조세조약체결국가 ( 영어권 ) : 미국,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조세조약상교직자조항이없는국가 ( 영어권 ) : 캐나다 감면세액계산 감면세액 = 근로소득산출세액 감면대상근로소득금액 감면비율근로소득금액 2) 세액공제 가. 외국납부세액 근로소득자인거주자의근로소득금액에국외원천소득이합산되어있는경우에그국외 원천소득에대하여외국에서외국소득세액을납부하였거나납부할것이있을때에는근로 소득산출세액에국외원천소득이그과세기간의근로소득금액에서차지하는비율을곱하여 계산한금액을한도로외국소득세액을해당과세기간의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한다. 근로소득금액을계산할때외국정부에납부하였거나납부할외국소득세액이공제한도를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금액은해당과세기간의다음과세기간부터 5 년이내에끝나는과세기간으로이월하여그이월된과세기간의공제한도범위에서공제받을수있음 나.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무주택세대주또는 1 주택만을소유한세대주인거주자가 1995.11.1. 1997.12.31. 기간 중에미분양주택취득과직접관련하여 1995.11.1. 이후국민주택기금등으로부터차입한 - 38 -
이자상환액의 30% 금액을세액공제한다. 다. 기부정치자금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의해정당 ( 후원회및선거관리위원회포함 ) 에기부한정치자금은이를지출한해당과세연도에 10만원까지는그기부금액의 100/110 을세액공제한다.(10만원초과금액은기부금소득공제 ) 소득공제신고서에는기부정치자금세액공제 (10만원이하금액 ) 란과기부금소득공제 (10 만원초과금액 ) 란에각각기재한다. 8. 추가제출서류 (3 쪽 ) 가.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제출여부 개요 외국인인임원또는사용인이국내에서근무함으로써 2012.12.31. 까지받는근로 소득에대해해당외국인근로자가소득공제신고서에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 서를첨부하여제출한경우에는해당근로소득 ( 비과세소득포함 ) 에 100 분의 15 를곱한 금액을그세액으로할수있다. 외국인근로자가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을한경우에는소득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따른소득세와관련된비과세및공제, 감면및세액공제에관한규정을적용하지아니하며, 해당근로소득은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지아니한다. 외국인근로자는해당과세연도종료일현재대한민국의국적을가지지아니한사람만 해당한다. 작성방법 내국인근로자는기재하지아니하며, 외국인근로자중해당과세기간의근로소득에대해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을하기위해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에 ( ) 표시를한다. - 39 -
나. 종 ( 전 ) 근무지명세 개요중도에퇴직한근로소득자가해당과세기간에다른근무지에새로취직한때에는전근무지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사본을새로운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하면전근무지의근로소득을합계한금액에대하여연말정산을할수있다. - 2인이상으로부터급여를받는사람은종근무지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사본을주된근무지의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하면종근무지의근로소득을합계한금액에대하여연말정산을할수있다. 작성방법해당과세연도에종 ( 전 ) 근무지의근로소득을주 ( 현 ) 근무지에서합산하여연말정산을하고자하는근로자는종 ( 전 ) 근무지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사본을주 ( 현 ) 근무지의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하고, 소득공제신서의 2. 종 ( 전 ) 근무지명세 의종 ( 전 ) 근무지명, 종 ( 전 ) 급여총액, 종 ( 전 ) 근무지의사업자등록번호, 종 ( 전 ) 결정세액및종 ( 전 ) 근무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제출여부를기재한다. 다. 연금 저축등소득공제명세서제출여부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등소득공제를신청한경우에는소득 공제신고서의 7 쪽 연금 저축등소득공제명세서 를작성하여제출해야한다. 라. 그밖의추가제출서류근로소득자가다음에해당하는경우소득공제신고서에추가로해당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구 분 추가제출서류 의료비공제를받고자하는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공제를받고자하는경우 기부금명세서 소득공제를받고자하는경우 소득공제증빙서류 * 소득공제증빙서류는소득공제신고서의 6쪽 소득공제신고서첨부서류 를참고 - 40 -
9. 소득공제신고서첨부서류 (6 쪽 ) 구분첨부서류 기본공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이주거를함께하지아니하는경우에제출합니다 ),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등 추가공제장애인증명서또는장애인등록증 ( 수첩 ) 사본 특 별 공 제 보험료보험료납입증명서 보험료납입영수증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1. 의료비지급명세서및영수증가. 의료기관 약사등이확인한것나. 안경등의경우에는안경사가확인한것다. 보청기 장애인보장구의경우에는판매자가확인한것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발행하는의료비부담명세서 1. 교육비납입증명서 2. 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인정받은비영리법인또는이와유사한외국시설임을입증할수있는서류 3. 국외유학인증서등국외유학에관한규정에따른자비유학자격을입증할수있는서류 1.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취득한주택의건물등기부등본등 3. 월세액공제의경우임대차계약서사본, 무통장입금증등월세액을지급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 주민등록표등본 * 기부금명세서및영수증 ( 발급기관이기부자의성명, 기부금액및기부일자등기부명세를적고, 확인한것에한정합니다 ) ( 개인 ) 연금저축공제 ( 개인 ) 연금저축납입증명서또는 ( 개인 ) 연금저축통장사본 주택마련저축공제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공제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그밖의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또는투자확인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학원수강료지로납부영수증 ( 확인서 )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 공제관련서류등 * 표시된구비서류의경우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하고그이후변동사항이없으면다음연도부터는제출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특히주민등록표등본은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 공제대상장애인또는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변동이없으면제출하지아니합니다. 국세청홈페이지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www.yesone.go.kr) 에서제공하는연말정산소득공제명세를첨부서류로서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할수있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은정부민원포탈 (www.minwon.go.kr) 에서무료로발급받을수있습니다. - 41 -
10. 연금 저축등소득공제명세서 (7 쪽 )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공제를신청하고자하는근로소득자는해당소득공제에대한명세를작성하여야합니다. 2. 퇴직연금공제 퇴직연금구분 금융회사등 계좌번호 ( 또는증권번호 ) 불입금액 공제금액 3. 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구분 금융회사등 계좌번호 ( 또는증권번호 ) 불입금액 공제금액 4. 주택마련저축공제 저축구분 금융회사등 계좌번호 ( 또는증권번호 ) 불입금액 공제금액 가. 퇴직연금공제 퇴직연금공제를받고자하는근로자는 2. 퇴직연금공제 란을작성한다. 퇴직연금구분란에는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로구분하여기재하고, 해당퇴직연금취급금융회사등, 계좌번호 ( 또는증권번호 ), 불입금액, 공제금액을기재한다. 근로자가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시공제금액란은근로소득자가적지아니할수있다. 나. 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공제를받고자하는근로자는 3. 연금저축공제 란을작성한다. 연금저축구분란에는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으로구분하여기재하고, 해당연금저축취급금융회사등, 계좌번호 ( 또는증권번호 ), 불입금액, 공제금액을기재한다. 근로자가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시공제금액란은근로소득자가적지아니할수있다. - 42 -
다.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받고자하는근로자는 4. 주택마련저축공제 란을작성한다. 저축구분란에는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구분하여기재하고, 해당주택마련저축취급금융회사등, 계좌번호 ( 또는증권번호 ), 불입금액, 공제금액을기재한다. 근로자가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시공제금액란은근로소득자가적지아니할수있다. 라. 장기주식형저축공제 08.10.20. 09.12.31. 까지장기주식형저축에가입하고해당저축공제를받고자하는 근로자는 5. 장기주식형저축공제 란을작성한다. 해당저축취급금융회사등, 계좌번호 ( 또는 증권번호 ), 불입금액, 공제금액을기재한다. 근로자가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시공제금액 란은근로소득자가적지아니할수있다. * 장기주식형저축공제의경우동일계좌라하더라도해당과세기간에납입연차가달라지는경우납입금액을연차별로구분하여기재한다. - 43 -
제 4 장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작성방법 1. 의료비지급명세서작성 의료비공제대상자지급처지급명세 주민등록번호 본인등해당여부 사업자등록번호 의료증빙코드 건수 금액 합계 의료비지출액이총급여액의 3% 를초과하여의료비공제를받고자하는근로소득자는 의료비지급명세서를작성하여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가. 의료비공제대상자 의료비공제대상자 ( 소득과나이제한없음 ) 의주민등록번호를기재하고, 본인등해당 여부란은의료비공제대상자가본인 65 세이상자 장애인인경우에 표시를하며, 그밖의기본공제대상자인경우에는 표시를한다. - 44 -
나. 지급처및지급명세 의료비공제대상자의의료비지급처별로구분하여사업자등록번호를기재한다. 국세청장이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제공하는의료비자료의경우에는의료비공제대상자별로의료비지출합계액을기재한다. 따라서지급처의사업자등록번호및건수를기재하지아니한다. 의료증빙코드란에는의료비공제대상자또는지급처별로다음의하나를선택하여기재한다. 국세청장이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제공하는의료비자료 =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의료비부담명세서 = 2 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 = 3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 4 기타의료비영수증 = 5 2. 기부금명세서작성 본인과기본공제대상배우자및직계비속의기부금액에대한기부금공제를받고자하는 근로소득자는기부금명세서를작성하여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해당연도기부명세 구분 유형 코드 기부내용 상호 ( 법인명 ) 기부처 기부자 기부내역 사업자등록번호등 관계코드 성명주민등록번호건수금액 정치자금 20-45 -
가. 해당연도기부명세 유형과코드란은아래에해당하는내용을기재한다. 구분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특례기부금공익법인기부신탁기부금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종교단체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제외기부금 유형법정정치자금조특법 73 조특법 73 11 지정종교우리사주공제제외 코드 10 20 30 31 40 41 42 50 기부내용은금전기부의경우 금전 으로금전외의현물기부의경우에는 현물 로표시하고 자산명세를간략히기재한다. 기부처란에는기부금단체의상호 법인명 단체명 성명을기재하고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를기재한다. 기부처의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가없는경우에는기부처의 대표자주민등록번호를기재한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의경우에는기부처란의상호 ( 법인명 ) 와사업자등록번호를작성하지아니한다. 기부내역의금액란에는세액공제대상정치자금 ( 최대 10 만원 ) 을제외한금액을기재한다. 기부자란의관계코드 (1. 거주자, 2. 배우자, 3. 직계비속, 4. 직계존속, 5. 형제자매, 6. 그외 ), 성명, 주민등록번호를정확히적습니다. 나. 구분코드별기부금의합계및기부금조정명세 3. 구분코드별기부금의합계 기부자구분 총계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특례기부금 공제대상기부금 공익법인기부신탁기부금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종교단체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코드 10 20 30 31 40 41 42 50 합계 본 인 배우자 직계비속 공제제외기부금 - 46 -
4. 기부금조정명세 기부금코드 기부연도 기부금액 전년까지공제된금액 공제대상금액 ( - ) 해당연도공제금액 해당연도에공제받지못한금액 소멸금액 이월금액 3. 구분코드별기부금의합계 란은 2. 해당연도기부명세 의기부금액을코드별 기부자별로합계하여기재한다. 4. 기부금조정명세 는기부금코드별로해당연도공제금액및공제받지못한금액을구분하여기재한다. - 공제받지못한금액은당해연도에소멸되는금액과다음연도로이월가능한금액을구분하여작성한다. - 기부금이월공제는법정기부금은 3년, 특례기부금은 2년, 공익법인신탁기부금은 3년, 지정기부금은 5년간허용된다. < 사례 기부금조정명세 > - 근로자 A 가 2012 년에지정기부금단체에 1,000 만원을기부하고, 지정기부금공제한도 금액인 600 만원을공제받고, 다음연도로 400 만원을이월하는경우 4. 기부금조정명세 기부금코드 기부연도 기부금액 전년까지공제된금액 공제대상금액 ( - ) 해당연도공제금액 해당연도에공제받지못한금액 소멸금액 이월금액 - 47 -
< 참고 작성사례 >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37호서식 ] < 개정 2012.2.28> (1 쪽 ) 소득공제신고서 /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2012년소득에대한연말정산용 ) 근로소득자는신고서에소득공제증빙서류를첨부하여원천징수의무자 ( 소속회사등 ) 에게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신고서및첨부서류를확인하여근로 소득세액계산을하고근로소득자에게즉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발급하여야합니다. 연말정산시근로소득자에게환급이발생하는경우원천징수의무자는근로소득자에게환급세액을지급하여야합니다. 소득자성명 이윤상 주민등록번호 630101-1111111 근무처명칭 NTS( 주 ) 사업자등록번호 100-81-56789 세대주여부 [ ] 세대주 [ ] 세대원 국적 ( 국적코드 : ) 근무기간 2012.01.01. 2012.12.31. 감면기간 거주구분 [ ] 거주자 [ ] 비거주자 거주지국 ( 거주지국코드 : ).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명세 인적공제항목 [ ] 전년과동일 [ ] 변동 인적공제항목이전년과동일한경우에는주민등록표등본을제출하지아니합니다. 변동여부인적공제항목각종소득공제항목 관계코드 내 외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적공제항목에해당하는인원수를기재 ( 다자녀 : 2명 ) 기본경로출산공제우대입양 부녀자 장애인 6 세이하 자료구분 보험료 ( 건강보험료등포함 )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 전통시장제외 ) 신용카드등사용액공제 직불 선불카드 ( 전통시장제외 ) 학원비지로납부액 현금영수증 ( 전통시장제외 ) 전통시장사용분 6 1 - 국세청 2,000,000 7,200,000 2,700,000 11,000,000 7,000,000 2,000,000 5,000,000 기부금 - - 1 기타 1,200,000 500,000 0 이윤상 국세청 1,200,000 7,000,000 1,000,000 1 ( 근로자본인 ) 기타 600,000 1 이순환 국세청 1 371213-1001234 기타 1 정혜은 국세청 3,700,000 5,000,000 1 431223-2071111 기타 3 오욱순 국세청 800,000 3,500,000 3,000,000 1,000,000 5,000,000 1 660101-2113456 기타 500,000 4 이현지 국세청 1,500,000 1,000,000 2,000,000 1 940303-2234567 600,000 4 이현명 국세청 1,200,000 1 060101-3234567 기타 1. 관계코드 유의사항 구분 관계코드 구분 관계코드 구분 관계코드 소득자본인소득자의직계존속배우자의직계존속 0 1 ( 소법 50 1 1) ( 소법 50 3 가 ) ( 소법 50 3 가 ) 2 배우자직계비속 ( 자녀ㆍ입양자 ) 직계비속 ( 코드 4 제외 ) 3 4 ( 소법 50 1 2) ( 소법 50 3 나 ) ( 소법 50 3 나 ) 5 * 형제자매수급자 ( 코드1~6 제외 ) 위탁아동 6 7 ( 소법 50 3 다 ) ( 소법 50 3 라 ) ( 소법 50 3 마 ) 8 * 해당직계비속과그배우자가장애인인경우그배우자를포함 관계코드 4~6 은소득자와배우자의각각의관계를포함합니다. 2. 연령기준가. 경로우대 : 1942.12.31. 이전출생 ( 만 70 세이상 : 연 100 만원공제 ) 나. 6 세이하자 : 2006. 1. 1. 이후출생 ( 만 6 세이하 : 연 100 만원공제 ) 3. 부녀자공제란에는여성근로소득자본인에한해적용여부를표시합니다. 4. 내 외국인 : 내국인 =1, 외국인 =9 로구분하여적습니다. 근로소득자가외국인에해당하는경우국적을기재하며국적코드는거주지국코드를참조하여적습니다. 5. 다자녀란은근로자본인의기본공제대상자자녀가 2 명이상인경우에해당자녀수를적습니다. 6. 신용카드등란에는학원비지로납부액이포함된금액을적습니다. 직불카드등란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에따른직불카드등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 조 2 제 1 항제 4 호에해당하는금액을적습니다. 210 297 ( 백상지 80g/ ) - 48 -
. 연금보험료공제. 특 구분지출명세지출구분금액한도액공제액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퇴직연금등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국민연금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외의연금보험료 퇴직연금 국민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함 ) 고용보험 종 ( 전 ) 근무지보험료전액 주 ( 현 ) 근무지보험료전액 종 ( 전 ) 근무지보험료전액 주 ( 현 ) 근무지보험료전액 종 ( 전 ) 근무지보험료작성방법참조 주 ( 현 ) 근무지보험료 700,000 작성방법참조 연금보험료계 700,000 종 ( 전 ) 근무지보험료전액 주 ( 현 ) 근무지보험료전액 종 ( 전 ) 근무지보험료전액 주 ( 현 ) 근무지보험료전액 일반보장성보험보험료 2,000,000 100 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보험료 100 만원 보험료계 2,000,000 본인 65 세이상자 장애인의료비지출액 4,200,000 작성방법참조 그밖의공제대상자의료비지출액 4,000,000 작성방법참조 의료비계 8,200,000 소득자본인 취학전아동 ( 1 명 ) 공납금 ( 대학원포함 ) 유치원비 학원비등 전액 1,200,000 1 명당 300 만원 초 중 고등학교 ( 1 명 ) 공납금 1,500,000 1 명당 300 만원 (2 쪽 ) 별 공 제 주택자금 기부금 대학생 ( 대학원불포함 ) ( 명 ) 공납금 1 명당 900 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장애인 ( 명 ) 특수교육비전액 교육비계 2,700,000 대출기관차입 거주자차입 원리금상환액 작성방법참조 월세액지출액작성방법참조 2011 년이전차입분 2012 년이후차입분 (15 년이상 ) 주택자금공제액계 15 년미만 15 년 ~29 년 1,000,000 30 년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상환대출 기타대출 정치자금기부금 ( 세액공제분제외 ) 이자상환액 기부금액 법정기부금기부금액 500,00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종교단체지정기부금 기부금공제액계 기부금액 기부금액 기부금액 작성방법참조 작성방법참조 210 297 ( 백상지 80g/ ) - 49 -
Ⅳ. 그 밖 의 소 득 공 제 (3 쪽 )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액 한도액 공제액 개인연금저축 (2000 년이전가입 ) 납입금액불입액40% 와 72만원연금저축연금저축 (2001 년이후가입 ) 납입금액작성방법참조공제개인ㆍ연금저축공제계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 불입금액 작성방법참조 청약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참조 주택마련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참조 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참조 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참조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계 2011년이전출자ㆍ투자분출자ㆍ투자금액작성방법참조투자조합 2012년이후출자ㆍ투자분출자ㆍ투자금액작성방법참조출자공제투자조합출자공제계 1 신용카드 ( 전통시장사용분제외 ) 사용금액 16,000,000 2 현금영수증 ( 전통시장사용분제외 ) 사용금액 신용카드등사용 3 학원비지로납부 사용금액 액소득공제 4 직불ㆍ선불카드 ( 전통시장사용분제외 ) 사용금액 8,000,000 5 전통시장사용분 사용금액 1,200,000 계 (1+2+3+4+5) 25,200,000 우리사주출연금소득공제 출연금액 작성방법참조 1납입 1년차 공제액 =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2납입 2년차 (1 20%+2 10%+3 3납입 3년차 2,000,000 5%) 납입합계 2,000,000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소득공제 임금삭감액 작성방법참조 기타 ( ) 입국목적 [ ] 정부간협약 [ ] 기술도입계약 [ ] 조세특례제한법상감면 [ ] 조세조약상감면 기술도입계약또는근로제공일감면기간만료일외국인외국인근로소득에대한감면접수일제출일세액감면근로자 Ⅴ. 해저광물자원개발에대한감면지식경제부확인일신청일 세 근로소득에대한조세조약상면제 접수일 제출일 액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취업일감면기간종료일감공제종류내역공제율면국외원천소득 및 납세액 ( 외화 ) 납세액 ( 원화 ) - 외국납부세액공세액공제납세국명납부일 제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루처 근무기간 직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30% 기부정치자금 10만원이하 100,000 100/110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0 조에따라위의내용을신고하며, 위내용을충분히검토하였고신고인이알고있는사실그대로를정확하게적었음을확인합니다. 2013 년 1 월 일 신고인 이윤상 ( 서명또는인 ) Ⅵ. 추가제출서류 1.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제출여부 ( 또는 로적습니다 ) 제출 ( ) 2. 종 ( 전 ) 근무지명세 종 ( 전 ) 근무지명종 ( 전 ) 급여총액종 ( 전 ) 근무지근로소득사업자등록번호종 ( 전 ) 결정세액원천징수영수증제출 ( ) 3. 연금ㆍ저축등소득공제명세서제출여부 제출 ( )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등 ( 또는 로적습니다 ) 소득공제를신청한경우해당명세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4. 그밖의추가제출서류 1 의료비지급명세서 ( ), 2 기부금명세서 ( ), 3 소득공제증빙서류 유의사항 1. 근로소득자가종 ( 전 ) 근무지근로소득을원천징수의무자에게신고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근로소득자본인이종합소득세신고를하여야하며, 신고하지아니한경 우가산세부과등불이익이따릅니다. 2. 현근무지의연금보험료ㆍ국민건강보험료및고용보험료등은신고인이작성하지아니하여도됩니다. 3. 공제금액란은근로소득자가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하는경우적지아니할수있습니다.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 50 -
1. 인적사항 2. 퇴직연금공제 1 상호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 : 4 주민등록번호 : 5 주소 : 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동 100 번지 6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동 1 번지 * 퇴직연금공제에대한명세를작성합니다. 퇴직연금구분 금융회사등 계좌번호 ( 또는증권번호 ) 불입금액 (7 쪽 ) ( 전화번호 : 02-3232-7676 ) ( 전화번호 : 02-3232-8686 ) 공제금액 3. 연금저축공제 * 연금저축공제에대한명세를작성합니다. 연금저축구분 금융회사등 계좌번호 ( 또는증권번호 ) 불입금액 공제금액 4. 주택마련저축공제 * 주택마련저축공제에대한명세를작성합니다. 계좌번호저축구분금융회사등 ( 또는증권번호 ) 불입금액 공제금액 5. 장기주식형저축공제 * 장기주식형저축공제에대한명세를작성합니다. 금융회사등 계좌번호 ( 또는증권번호 ) 납입연차불입금액공제금액 작성방법 1. 퇴직연금ㆍ연금저축ㆍ주택마련저축ㆍ장기주식형저축공제를받는소득자에대해서는해당소득공제에대한명세를작성하여야합니다. 해당계좌별로불입금액과공제금액을기재하며, 공제금액이 0 인경우에는기재하지아니합니다. 2. 퇴직연금공제에서퇴직연금구분란은퇴직연금ㆍ과학기술인공제회로구분하여적습니다. 3. 연금저축공제의연금저축구분란은개인연금저축과연금저축으로구분하여적습니다. 4. 주택마련저축공제의저축구분란은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및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구분하여적습니다. 5. 장기주식형저축공제의경우동일계좌라하더라도해당과세기간에납입연차가달라지는경우구분하여적습니다. 6. 공제금액란은근로소득자가적지않아도됩니다. 210 297 ( 백상지 80g/ ) - 51 -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43 호서식 ] < 개정 2012.2.28> 1 성명 : 3 상호 : 5 주민등록번호 소득자인적사항 ( 2012 ) 년의료비지급명세 2 주민등록번호 : ( 또는외국인확인번호 ) 4 사업자등록번호 : 의료비공제대상자지급처지급명세 6 본인등해당여부 7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소득세법 제 52 조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110 조제 3 항과제 113 조제 1 항에따라의료비를공제받고자의료비지급명세서를제출합니다. 귀하 합계 8 의료증빙코드 9 건수 10 금액 년 월일 제출자 ( 서명또는인 ) 작성방법 ( 의료비공제를받으려는근로자는원천징수의무자에게이의료비지급명세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1. 3 항과 4 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22 조의 3 에따른사업자의경우에만적으며, 2008 년 1 월 1 일이후발생하는분부터적용합니다. 2. 의료비지급내용중의료비공제가가능한내용만적고, 동일한의료비명세를중복하여적을수없습니다. ( 예 ) 국세청장이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통해제공하는의료비자료에포함된금액을별도의진료비계산서를첨부하여중복으로적는경우 3. 본인등해당여부란은본인ㆍ 65 세이상자ㆍ장애인인경우에 표시를하며, 그밖의기본공제대상자인경우에는 " " 표시를합니다. 4. 국세청장이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통해제공하는의료비자료의경우에는의료비공제대상자별로의료비지출합계액을적습니다. 따라서지급처의사업자등록번호, 건수를적지아니합니다. 5. 의료증빙코드란에는공제대상자및지급처별로다음의하나만을선택하여적습니다. ㆍ국세청장이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통해제공하는의료비자료 = 1 ㆍ국민건강보험공단의의료비부담명세서 = 2 ㆍ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 = 3 ㆍ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제 24 호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 4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급여본인부담금 1 란의금액만을적습니다. 장기요양비급여액은의료비공제대상이아니므로적는금액에포함할수없습니다.) ㆍ기타의료비영수증 = 5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소득공제증명서류는의료비소득공제증명서류로사용하실수없습니다. 6. 의료비지급명세란이부족할때에는별지로작성합니다. 구비서류 : 작성방법 5 번란의증빙자료 ( ) 매 ( 의료비지급명세순서와일치되도록편철합니다.) 210 297 ( 백상지 80g/ ) - 52 -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45 호서식 ] < 개정 2012.2.28> 뒤쪽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앞쪽 ) 1근무지또는 2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상호 ❶ 인적사항 3 성명 4 주민등록번호 5 주소 ( 전화번호 : ) 6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❷ 해당연도기부명세 구 분 7유형 8 코 9기부내용 10상호 ( 법인명 ) 드 기부처 12 기부자 13 기부내역 11 사업자등록번호등 관계코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치자금 20 건수 금액 ❸ 구분코드별기부금의합계 기부자구분 총계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특례기부금 공제대상기부금 공익법인신탁기부금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종교단체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코드 10 20 30 31 40 41 42 50 합계 본인배우자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그외 공제제외기부금 ❹ 기부금조정명세 기부금코드기부연도 기부금액 전년까지공제된금액 공제대상금액 ( ) 해당연도공제금액 해당연도에공제받지못한금액소멸금액이월금액 210 297 ( 백상지 80g/ ) - 53 -
작성방법 기부금을특별공제또는필요경비로산입하는경우에는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또는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이기부금명세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분제외 ). ( 뒤쪽 ) 1. 7 유형란및 8 코드란 : 다음을참고하여적습니다. 가. 소득세법 제 34 조제 2 항에따른기부금 : 법정, 코드번호 1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 76 조에따른기부금 : 정치자금, 코드번호 20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73 조제 1 항 ( 제 11 호제외 ) 에따른기부금 : 조특법 73, 코드번호 30 (2011.6.30. 까지지출한분만해당 )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 73 조제 1 항제 11 호에따른공익법인신탁기부금공제금액 : 조특법 73 1 11 코드 31 (2011.6.30 까지지출한분만해당 ) 마. 소득세법 제 34 조제 1 항에따른기부금 (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대한기부금을포함하고, 종교단체기부금은제외 ): 지정, 코드번호 40 바. 소득세법 제 34 조제 1 항에따른기부금중종교단체기부금 : 종교, 코드번호 41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 88 조의 4 에따른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 코드번호 42 아. 그밖의기부금으로서필요경비및소득공제금액대상에해당되지아니한기부금 : 공제제외, 코드번호 50 2. 9 기부내용에는금전기부의경우 금전 으로금전외의현물기부의경우에는 현물 로표시하고자산명세를간략히적습니다. 3. 상호 ( 법인명 ) 란 : 상호ㆍ법인명ㆍ단체명ㆍ성명을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 76 조에따른정치자금기부금은제외합니다 ). 4. 11 사업자등록번호등란 : 기부처의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를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 76 조에따른정치자금기부금은제외합니다 ). 다만, 기부처의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가없는경우기부처의대표자주민등록번호를적습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 76 조에따른정치자금기부금은기부처구분없이과세연도합계액을 2. 해당연도기부명세 의최상단에적고 10 상호 ( 법인명 ) 란과 11 사업자등록번호등란은적지아니합니다. 기부내역의금액란에는 정치자금법 에따라정당 ( 같은법에따른후원회및선거관리위원회를포함 ) 에기부한정치자금중정치자금세액공제대상금액 ( 최대 10 만원 ) 을뺀금액을적습니다. 6. 12 기부자란 : 관계코드 (1. 거주자, 2. 배우자, 3. 직계비속, 4. 직계존속, 5. 형제자매, 6. 그외 ), 성명, 주민등록번호를정확히적습니다. 7. 기부내역의금액란 : 가지급금으로처리한기부금등을포함하고미지급분은 공제제외기부금 에포함합니다. 8. 2. 해당연도기부명세 의기부금액을코드별로집계하여적으며사업자의경우기부금조정명세서 ( 별지제 56 호서식 ) 의각해당란에옮겨적습니다. 9. 아래의기부금중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되지아니하거나손금에산입되지아니한금액은해당과세연도의다음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다음에해당하는기간이내에끝나는과세연도에이월하여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하거나손금에산입합니다. 구 분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특례기부금 공익법인신탁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종교단체지정기부금 코드 10 20 30 31 42 40 41 이월공제가능기간 3 년 - 2 년 3 년 - 5 년 5 년 10. 4. 기부금조정명세 작성방법 - 전년이월기부금액과 3. 구분코드별기부금합계 의기부금액에대해기부금코드및기부연도별로작성하며해당연도공제금액및이월금액 ( 소멸금액 ) 을계산합니다. - 공제받지못한기부금중이월가능기간이지난기부금에대해서는소멸금액란에적습니다. - 근로소득자가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하는기부금명세서는기부금코드, 기부연도, 14 기부금액, 15 전년까지공제된금액, 공제대상금액까지작성할수있습니다. - 전년도에이월된기부금액에대해공제를받고자하는근로소득자는전년도의기부금명세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 계속근로등으로인해원천징수의무자가변동이없는경우제출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 - 기부금한도를초과하는경우기부금에대해서는기부연도가빠른기부금부터공제를적용합니다. - 종교단체지정기부금과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이함께있는경우우선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부터공제합니다. - 다음연도로이월된기부금은해당과세기간이후기본공제대상자의변동에영향을받지아니합니다. 210 297 ( 백상지 80g/ ) - 54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 별지제 74 호의 6 서식 ] < 개정 2012.2.28> ( 앞쪽 )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 소득자성명 금잔디 생년월일 68.01.01. 근무처명칭 봄씨네죽 사업자등록번호 100-34-56789 1. 공제대상자및공제대상금액명세 공제대상자 신용카드등사용금액 1 내ㆍ외국인구분 2 관계 3 성명 5 소계 4 생년월일자료구분 (6+7+8+ 9+ ) 6 신용카드 ( 전통시장제외 ) 7 현금영수증 ( 전통시장제외 ) 8 학원비지로납부액 9 직불ㆍ선불카드 ( 전통시장제외 ) 전통시장사용분 ( 신용카드, 직불ㆍ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1 본인 이윤상 63.01.01 국세청자료 8,000,000 7,000,000 1,000,000 그밖의자료 1 1 정혜윤 42.12.23 국세청자료 5,000,000 5,000,000 그밖의자료 1 3 오욱순 65.01.01 국세청자료 9,000,000 3,000,000 1,000,000 5,000,000 그밖의자료 1 4 이현지 90.03.03 국세청자료 3,000,000 1,000,000 2,000,000 그밖의자료 10 합 계 액 25,000,000 2. 신용카드등소득공제액의계산 11 전통시장사용분공제액 ( 30%) 12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공제액 (9 30%) 13 신용카드사용분공제액 (6+7+8) 20% 14-1 총급여 14 공제제외금액계산 14-2 최저사용금액 (14-1 25%) 14-3 공제제외금액 공제가능금액 (11+12+13- (14-3)) 공제한도액 (3 백만원과 (14-1) 20% 중작은금액 ) 일반공제금액 ( 와 중작은금액 ) 추가공제금액 ( - ( 음수이면 0 으로봄 ) 과 11 중적은금액 ( 한도 : 1 백만원 )) 최종공제금액 ( + ) 14-3 계산 구 분 계산식 14-3 14-2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사용분 (6+7+8) (14-2) 20% 14-2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6+7+8) (6+7+8) 20% + {(14-2)-(6+7+8)} 3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21 조의 2 제 8 항에따라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를신청합니다. 2013 년 1 월일 귀하 신청인 : 금잔디 ( 서명또는인 ) 구비서류 1.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 별지제74호의 5서식을말합니다 ) 또는국세청홈페이지수수료에서제공하는신용카드등사용금액명세를출력한서류 2. 학원비지로납부영수증없음 210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 - 55 -
( 뒤쪽 ) 작성방법 1. 이서식은근로자가원천징수의무자에게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를신청하는경우에사용하는서식입니다. 2. 공제대상자는다음각목의사람을말하며,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ㆍ기명식선불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의경우에는명의인을기준으로, 학원비지로납부액은지로납부자를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의경우에는영수증거래자를기준으로작성합니다. 가.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본인나. 연간소득금액의합계액이 100 만원이하인배우자다. 거주자와생계를같이하는직계존비속 ( 배우자의직계존속과 소득세법시행령 제 106 조제 7 항에따른동거입양자를포함하되, 다른거주자의기본공제를받은사람은제외합니다 ) 으로서연간소득금액의합계액이 100 만원이하인사람 3. 1 내ㆍ외국인구분 란은내국인은 1, 외국인은 9 로표기합니다. 4. 2 관계란은소득자와의관계로본인 =0, 직계존속 =1, 배우자의직계존속 =2, 배우자 =3, 직계비속 =4 로표기합니다. 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6 신용카드, 9 직불ㆍ선불카드, 전통시장사용분 란은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 별지제74 호의5 서식을말합니다 ) 의 소득공제대상금액 란 5, 6의금액을적거나연말정산간소화홈페이지 (www.yesone.go.kr) 에서제공하는사용금액을적고, 8 학원비지로납부액 란은지로의방식으로납부한금액의합계액을적으며, 7 현금영수증 란은국세청홈페이지에서제공하는현금영수증사용금액 ( 전통시장사용분을제외합니다 ) 을적습니다. 이경우 6 ~ 란의금액은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과관련된비용또는법인의비용에해당하는금액을뺀금액을말합니다. 6. 14-1 총급여 란은비과세소득을제외한근로소득을말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제 24 호서식을말합니다 ) 의 총급여 란의금액을옮겨적습니다. 7. 자료구분란의 국세청자료 란은근로소득자가해당소득공제증명서류로국세청홈페이지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말합니다 ) 에서제공하는연말정산소득공제명세를제출하는경우에해당공제항목의금액을적습니다. 그밖의자료 란은소득자가국세청홈페이지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말합니다 ) 에서제공하는증명서류외의소득공제증명서류를제출한경우에해당소득공제증명서류금액을적습니다. 8. 근로소득자가연말정산시원천징수의무자에게해당신청서를제출하는경우에는 2. 신용카드등소득공제액의계산 은작성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 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