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제 1 장 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1. 제4조 ( 위해식품등의판매등금지 ) 3 Q1. 유통기한이경과한원료를보관한경우제4조위반여부 3 Q2. 제4조위반으로압류된제품을유통할수있는지여부 3 Q3.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제조 가공한식품에곰팡이발견시제4조위반여부 4 Q4. 제4조제7호 ' 영업자 ' 의범위는? 4 2. 제 7 조 ( 식품또는식품첨가물에관한기준및규격 ) 6 Q1. 국내에서식품으로사용이불가능한원료로수출용식품제조 가공가능여부 6 Q2. 농산물에서농약이잔류허용기준치를초과한경우농산물을판매한자의처분은? 6 Q3. 식품으로사용할수없는원료를판매하면서 ' 식품 ' 으로사용할수없다고명시한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인지여부 7 Q4. 식품접객업소에서조리한식품인터넷판매가능여부 7 Q5. 집단급식소에서일반음식점에서조리한도시락을납품받아급식으로제공가능여부 7 Q6. 제과점에서조리한빵을집단급식소또는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조리원료로사용가능여부 8 Q7. 도시락을국제선항공기에납품하는경우수출해당여부 8 3. 제 37 조 ( 영업허가등 ) 10 Q1. 식품제조 가공업자가식품제조에사용할목적으로식품첨가물을제조한경우식품첨가물제조업등록대상여부 10 Q2. 활어를회로썰어서소비자에게판매한경우영업신고대상여부 10 Q3. 한시적즉석판매제조 가공업영업신고대상여부 11 Q4. 과자, 젤리등을소포장하여판매할경우즉석판매제조 가공업영업신고대상여부 11 Q5.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제조 가공한즉석섭취식품을식품자동판매기로판매가능여부 12 Q6. 제조행위또는소분행위여부 (1) 12 Q7. 제조행위또는소분행위여부 (2) 13 i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8. 농산물소분 판매시식품소분업영업신고대상여부 13 Q9. 벌크형두부및묵류분할판매가능여부 14 Q10. 식품소분업자가질소포장제품을질소없이소분가능한지여부 14 Q11. 식용얼음판매업영업신고대상여부 (1) 15 Q12. 식용얼음판매업영업신고대상여부 (2) 15 Q13. 식용얼음판매업영업신고대상여부 (3) 15 Q14. 식품자동판매기영업신고대상여부 (1) 16 Q15. 식품자동판매기영업신고대상여부 (2) 16 Q16. 식품자동판매기영업신고대상여부 (3) 17 Q17. 식품자동판매기영업신고대상여부 (4) 17 Q18. 유통전문판매업영업신고대상여부 17 Q19. 유통전문판매업영업행위가능여부 (1) 18 Q20. 유통전문판매업영업행위가능여부 (2) 18 Q21. 유통전문판매업자가수탁자에게원료제공시식품제조 가공업영업등록을하여야하는지여부 18 Q22.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신고대상여부 (1) 19 Q23.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신고대상여부 (2) 19 Q24.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신고대상여부 (3) 19 Q25.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신고대상여부 (4) 20 Q26.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행위가능여부 20 Q27. 벌크단위로수입한식기류를국내에서개별포장후판매시영업신고대상여부 20 Q28. 음식점에서사용할기계나기구를직접만드는경우영업신고대상여부 21 Q29. 일반음식점,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도시락을집단급식소에배달판매가능한지여부 21 Q30. 편의점내휴게음식점영업신고대상여부 21 Q31. 군사시설내휴게음식점영업신고가능여부 22 Q32. 제과점영업진열 판매가능여부 22 Q33. 휴게음식점에서조리한빵포장판매가능여부 22 Q34. 일반음식점에서구입한조리식품을소비자가영업장외장소로가져가취식가능여부 23 Q35. 휴게음식점에서소스를일회용기에덜어제공가능여부 23 ii
Contents Q36. 출장뷔페일반음식점영업신고가능여부 24 Q37. 농장, 미술관에서음료값이포함된입장권을판매하고, 직접음료류등을조리판매시영업신고대상여부 24 Q38. 문화센터에서솜사탕꾸미기체험수업시영업신고대상여부 25 Q39. 냉동핫도그를튀겨판매할경우영업신고대상여부 25 Q40. 아이스크림을기계를이용하여종이컵에담아판매할경우영업신고대상여부 25 Q41. 편의점야외테이블에서주류를취식하는행위가 식품위생법 상위반인지여부 26 Q42. 임대차소송중인장소에타인이중복영업신고가능여부 26 Q43. 행정제재절차중의폐업신고가능여부 27 Q44. 행정제재처분기간중소재지변경가능여부 27 Q45. 전임차인이폐업신고를하지않을경우, 신규임차인의영업신고가능여부 28 4. 제 38 조 ( 영업허가등의제한 ) 31 Q1. 유흥주점허가취소장소에일반음식점영업신고가능여부 31 5. 제39조 ( 영업승계 ) 34 Q1. 영업자가타인으로변경될시지위승계대상여부 34 Q2. 위임인이지위승계시신분증명서에자필서명하여야하는지여부 34 Q3. 지위승계위임인의범위 35 Q4. 영업시설의전부란 35 6. 제 45 조 ( 위해식품등의회수 ) 37 Q1. 위반사항을인지하고자체적으로회수한경우행정처분감면대상해당여부 37 7. 제51조및제52조 ( 조리사및영양사 ) 39 Q1. 장기요양기관에고용된조리원의조리사면허여부 39 Q2. 영양사가조리사의면허가있는경우로서조리사고용갈음의식수인원기준 39 Q3. 영양사출산휴가로인한대체인력 40 iii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4. 영양사직무범위 40 Q5. 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대상이아닌곳의영양사, 조리사의고용여부 40 Q6. 조리사영양사미고용시처벌 41 Q7. 영양사, 조리사미고용에따른처벌대상 41 8. 제 78 조 ( 행정제재처분효과의승계 ) 43 Q1. 시정명령처분승계여부 43 9. 제 82 조 ( 등의처분에갈음하여부과하는과징금처분 ) 44 Q1. 기타식품판매업내유통기한경과제품판매로인한과징금처분시기타식품판매업내타영업매출은제외할수있는지여부 44 Q2. 기타식품판매업과징금부과시 1 차산물인야채, 과일의매출또한과징금산정시포함하여야하는지여부 44 Q3. 3 개의제품이한페이지내과대광고로적발되어과징금처분시과징금부과산정방법 45 Q4. 지위승계에따른과징금산정기준 45 10. 제 84 조 ( 위반사실공표 ) 48 Q1. 시정명령처분사항의공표여부 48 Q2. 위반사실공표기간 48 11. 제88조 ( 집단급식소 ) 50 Q1. 집단급식소특정다수인의범위 (1) 50 Q2. 집단급식소특정다수인의범위 (2) 50 Q3. 집단급식소특정다수인의범위 (3) 51 Q4. 집단급식소 1회급식인원산정기준 51 Q5. 집단급식소이동배식가능여부 52 Q6. 집단급식소조리실공사기간동안타집단급식소로부터급식을받아배식가능여부 52 Q7. 집단급식소에서도시락형태로급식제공가능여부 53 iv
Contents Q8. 학원의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대상여부 53 Q9. 아파트내입주민을위한식당운영시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대상여부 54 Q10. 교정시설, 소년원, 출입관리소의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대상여부 54 Q11. 군부대및의경부대의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대상여부 55 Q12. 50인이하의군부대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대상여부 55 Q13. 50명이상의기업체에서출장뷔페로급식시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대상여부 56 Q14. 50인이상의학원에서출장뷔페로급식시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대상여부 56 Q15. 집단급식소내완제품비치판매가능여부 57 Q16. 집단급식소내라면즉석조리기사용가능여부 57 Q17. 집단급식소종료신고가능여부 58 Q18. 집단급식소가시설기준에부합하지않을경우처분? 58 제 2 장 식품위생법시행령관련질의답변 1. 제 22 조 ( 유흥종사자의범위 ) 63 Q1. 유흥종사자로외국인고용가능여부 63 Q2. 남자도유흥종사자의범위에해당하는지여부 63 2. 제 25 조 ( 영업신고를하여야하는업종 ) 64 Q1. 감자, 호박등농산물을세척, 절단하여비닐포장후판매시영업신고대상여부 64 Q2. 수확한블루베리를그대로급속냉동하여판매시영업신고대상여부 64 Q3. 진달래꽃잎을따서건조후꽃차용으로판매시영업신고대상여부 65 Q4. 당근, 양파, 피망등을세척, 절단하여판매시영업신고대상여부 65 Q5. 수확한딸기를꼭지만제거후급속냉동하여판매시영업신고대상여부 66 Q6. 천일염을이물선별, 건조하여판매시영업신고대상여부 66 Q7. 직접양봉하여수확한꿀판매시영업신고대상여부 67 Q8. 어업인이수산물을소금과혼합하는등절여서공장등에판매할경우영업신고 ( 등록 ) 대상여부 67 v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9. 고등어의내장, 지느러미등을제거, 절단후진공포장하여냉동판매시영업신고 대상여부 68 Q10. 낙지를내장제거, 세척후포장판매시영업신고대상여부 68 Q11. 냉동문어를해동후내장제거, 절단후판매시영업신고대상여부 69 3. 제 26 조 ( 신고를하여야하는변경사항 ) 71 Q1. 제조품목추가에따른변경신고대상여부 71 Q2. 소재지변경에따른변경신고대상여부 71 4. 제 26 조의 3( 등록하여야하는변경사항 ) 73 Q1. 소재지변경에따른변경등록대상여부 73 Q2. 추가로시설을갖추지않고신규품목을제조하는경우변경등록대상여부 73 5. 제 36 조 ( 조리사를두어야하는식품접객업자 ) 74 Q1. 독성이손질된복어를취급하는일반음식점, 복어조리사고용여부 74 6. 제67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75 Q1. 퇴사한종업원이건강진단을받지않았을시과태료처분대상여부 75 Q2. 한제품에 3가지의영양성분표시가위반인경우과태료부과기준 75 Q3. 품목제조보고미보고에따른과태료처분기준 76 Q4. 품목제조보고상누락된원료를첨가한경우과태료부과기준 76 Q5. 위반행위를바로정정하거나시정하여위반상태를해소한경우란? 77 Q6. 과태료처분차수기준 (1) 77 Q7. 과태료처분차수기준 (2) 78 Q8. 휴업한영업자의위생교육미수료과태료대상여부 79 Q9. 행정청의실수로인한과태료처분취소가능여부 80 vi
Contents 제 3 장 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1. 제 2 조 ( 식품등의위생적인취급에관한기준 ) 89 Q1. 위생모착용기준 89 Q2. 마스크착용기준 89 2. 제 8 조 ( 허위 과대광고 ) 91 Q1. 식품접객업소의조리식품원재료효능효과광고가능여부 91 Q2. ' 해독주스 ' 또는 ' 디톡스주스 ' 표현가능여부 91 Q3. ' 생리통완화 ' 표현가능여부 91 Q4. ' 당뇨개선 ', ' 당뇨환자를위한 ' 등표현가능여부 92 Q5. 블로그, 카페, SNS 상식품리뷰를식품판매사이트에링크가능한지여부 92 Q6. 고객이작성한후기허위 과대광고범위해당여부 92 Q7. 특허내용광고가능여부 93 Q8. 다이어트카테고리내음료류를인터넷을통해구분하여판매가능여부 93 Q9. 숙취해소등의표현가능여부 93 Q10. ' 한정수량 OO 개 ' 표현가능여부 94 Q11. 'OO 명주문 ', 'OO 명동시주문중 ', 'OO 세트판매돌파 ', ' 전체수량비상 ' 표현가능여부 94 Q12. 식품첨가물의광고심의절차 94 Q13. ' 식사대용 ', ' 한끼대용 ', ' 대체식 ' 표현가능여부 95 Q14. 농산물광고가능여부 ( 춘곤증을이기는음식 ) 95 Q15. ' 환우들이많이찾는 ', ' 면역력에도움되는 ' 표현가능여부 95 Q16. 일반음식점조리식품효능효과광고가능여부 96 Q17. 발효마늘에대하여 ' 피로회복 ', ' 음경의해면체를충만하게한다 ' 등으로광고가능여부 96 Q18. 흰강낭콩함유두유광고시흰강낭콩기사를삽입하여광고가능여부 97 Q19. 두류가공품을 ' 두유 ' 로판매하는경우허위 과대광고해당여부 97 Q20. 식품제조 가공업소내인쇄물에제품의효능광고가능여부 98 vii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21. 제과점의원재료효능광고가능여부 98 Q22. 가공식품의원재료중의특정성분함유사실광고가능여부 98 Q23. 말린비트광고가능여부 99 Q24. 고객후기중질병명을 ** 등으로가린후광고가능여부 99 Q25. 상장인용광고가능여부 100 Q26. 생식함유제품광고시체험기광고가능여부 100 Q27. 어묵판매시 ' 최고급 ', ' 가장좋은 ', ' 으뜸인 ' 표현가능여부 101 Q28. 과일퓨레에 ' 이유식 ' 표현가능여부 101 Q29. 질병의효능 효과가있다는영상광고가능여부 102 3. 제 36 조 ( 업종별시설기준 ) 105 Q1. 식품제조 가공중동결건조공정을실험실내에서할수있는지여부 105 Q2. 반려동물제품제조시식품제조 가공업시설사용가능여부 105 Q3. 식품제조 가공업소의위탁생산범위란? 106 Q4. 유통전문판매업자가의뢰한제품의공정을타식품제조 가공업소에위탁가능여부 106 Q5. 식품첨가물제조업시배수시설, 환기시설등을갖추지않아도되는지여부, 면적제한여부 107 Q6. 식품첨가물제조업및세척제제조업작업장공동사용가능여부 107 Q7. 식품제조 가공업및식품첨가물제조업의작업장공동사용가능여부 108 Q8. 즉석판매제조 가공업및휴게음식점작업장공동사용가능여부 108 Q9. 식품소분업자가냉동, 냉장식품소분시작업장온도기준 108 Q10. 유통전문판매업의반품 교환시설을식품보관창고와공동사용가능여부 109 Q11.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자가영업신고소재지외의창고를임차하여사용가능여부 109 Q12.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자가냉동, 냉장제품을취급하지않을경우냉동, 냉장시설이없어도되는지여부 109 Q13. 식품접객업소 CCTV 로조리장내부를볼수있도록한경우, 조리장시설기준에적합한지여부 110 Q14.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의공동조리장에서조리된식품을각영업장사용가능여부 110 Q15. 키즈카페, 일반음식점샵인샵영업시시설기준 111 Q16. 일반음식점내노래반주기설치가능여부 111 viii
Contents Q17. 일반음식점, 횟집에서옥외에가마솥, 수족관설치가능여부 112 Q18. 조리시설및세척시설이영업신고면적내에있어야하는지여부 112 Q19. 일반음식점과일반음식점간분리여부 113 Q20. 애견용품매장과카페운영시손님이커피를가지고애견용품매장방문이가능한지여부 113 4. 제 37 조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대상식품 ) 132 Q1.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반찬완제품을납품받아소비자에게덜어판매할수있는지여부 132 Q2.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미리덜어서포장진열하여판매할수있는지여부 132 Q3.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설렁탕, 갈비탕등을제조 가공하여판매할수있는지여부 133 Q4.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소시지를소비자가원하는만큼덜어서판매할수있는지여부 133 Q5.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아이스크림을소비자가원하는만큼덜어서판매할수있는지여부 134 Q6.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냉동식품을해동하여깨, 참기름등다른원재료를첨가하여판매가능한지여부 134 Q7.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병에든주스를덜어서판매할수있는지여부 134 Q8.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테이크아웃으로따뜻한음료를판매할수있는지여부 135 5. 제38조 ( 식품소분업신고대상 ) 137 Q1. 꿀소분 판매가능여부 137 Q2. 식용유지소분 판매가능여부 137 Q3. 특수의료용도식품소분 판매가능여부 137 6. 제39조 ( 기타식품판매업의신고대상 ) 139 Q1. 기타식품판매업소영업장면적산정시타업종면적포함여부 139 Q2. 기타식품판매업소영업장면적산정시 ' 사무실 ' 포함여부 139 Q3. 기타식품판매업소영업장면적산정시 ' 기계실 ' 포함여부 139 ix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7. 제 42 조 ( 영업신고 ) 141 Q1. 위탁급식영업신고시제출서류 141 8. 제 44 조 ( 폐업신고 ) 146 Q1. 공동명의일경우, 한명이폐업신고진행가능여부 146 Q2. 폐업신고시영업신고증분실한경우분실사유서별도제출여부 146 9. 제 45 조 ( 품목제조의보고등 ) 148 Q1.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의품목제조보고의무 148 Q2. 품목제조보고시제품명영어만사용가능여부 148 Q3. 반제품품목제조보고대상여부 149 Q4. 품목제조보고시배합비율산정기준 149 Q5. 배합비율기재조건중 ' 사용기준 ' 이란 150 Q6. 튀김시사용하는기름, 면을삶을때첨가되는소금등원료기재대상여부 150 Q7. 최종제품에남지않는정제수품목제조보고서상기재여부 151 Q8. 복합원재료의세부항목입력여부 151 Q9. 원재료의원산지품목제조보고서상기재여부 151 Q10. 원재료의품종이다를경우별도품목제조보고대상여부 152 Q11. 전량수출용제품품목제조보고대상여부 152 Q12. 기품목제조보고된내수용제품과동일한제품을수출하려는경우별도품목제조보고대상여부 152 Q13. 원재료, 배합비율등이모두동일한제품을다른제품명으로품목제조보고가능여부 153 Q14. 기품목제조보고된제품과원재료는동일하나제조방법이상이한경우다른제품명으로품목제조보고가능여부 153 Q15. 기품목제조보고된제품과용량만다르게하여다른제품명으로품목제조보고가능여부 154 Q16. 기품목제조보고된제품의배합비율의일부를조정하여다른제품명으로품목제조보고가능여부 154 Q17. 유통전문판매업자가기품목제조보고된제품과동일한제품을제조의뢰한경우다른제품명으로품목제조보고가능여부 154 x
Contents Q18. 여러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동일한제품의제조를의뢰한경우각각다른제품명으로품목제조보고가능여부 155 Q19. 포장재질, 유통기한만이상이한두제품을별도제품명으로품목제조보고가능여부 155 Q20. 표시완제품을세트로구성한경우품목제조보고대상여부 155 Q21. 자사제품과타사제품을세트로구성하여하나의제품으로판매하려는경우품목제조보고대상여부 156 Q22. 위탁제조에따른품목제조보고주체 156 Q23. 유통전문판매업자가제품생산을위탁한경우품목제조보고주체 156 Q24. 품목제조보고중단보고할시기생산된제품판매가능여부 157 Q25. 품목제조보고중단보고된제품을다른제품의원재료로사용가능여부 157 Q26. 식품과축산물을하나의제품으로구성시품목제조보고 157 10. 제46조 ( 품목제조보고사항등의변경 ) 159 Q1. 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시점 159 Q2. 식품첨가물을변경할경우중단보고대상여부 159 Q3. 원재료변경할경우변경보고대상여부 159 Q4. 원재료의제품명이변경될경우변경보고대상여부 160 Q5. 원재료의원산지가변경될경우변경보고대상여부 160 Q6. 포장방법및포장단위만변경할경우변경보고대상여부 160 Q7. 제조방법중일부를변경할경우변경보고대상여부 161 Q8. 식품의기준및규격개정에따른유형변경시변경보고대상여부 161 Q9. 유통기한을단축할경우변경보고대상여부 161 Q10. 영업승계로대표자가변경된경우변경보고대상여부 162 Q11. 유통전문판매업자의소재지가변경된경우변경보고대상여부 162 11. 제49조 ( 건강진단대상자 ) 164 Q1. 식품생산과관련없는사무실직원의건강진단대상자여부 164 Q2. 단기아르바이트작업자의건강진단대상자여부 164 Q3. 영업에직접종사하지않는대표자의건강진단대상자여부 164 xi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4. 음료기계설치 수리기사의건강진단대상자여부 165 Q5. 사회봉사자의건강진단대상자여부 165 Q6. 식자재배송기사의건강진단대상자여부 166 12. 제 57 조 ( 영업자준수사항 ) 167 Q1. 식품제조 가공업자가작성하여야하는생산및작업기록의범위는? 167 Q2. 식품제조 가공업자가수탁업소를점검할시외부기관에위탁가능여부 167 Q3.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만든쿠키를미용실에서진열 판매가능여부 168 Q4.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의배달가능지역 168 Q5.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의배달위탁가능여부 168 Q6.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만든쿠키를식품접객업소 ( 체인점 ) 에납품하여진열 판매가능여부 169 Q7.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만든제품을식품접객업소에서납품받아소비자에게제공가능여부 169 Q8.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만든제품을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원료로사용가능여부 170 Q9.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오픈마켓등으로주문을받아소비자에게판매가능여부 170 Q10.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블로그를통해소비자에게주문받아배달가능여부 171 Q11.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자가냉동액란을해동하여집단급식소에납품가능여부 171 Q12. 식품접객업소에서영업신고증원본을비치하지않을시위반인지여부 172 Q13. 식품접객업소의거래명세서보관기간 172 Q14. 일반음식점상호명으로 'OO 카페 ', 'OO 커피 ', 'OO 바 ' 사용가능여부 173 Q15. 식품접객업소상호명으로행정명칭 ( 면사무소, 서울특별시등 ) 사용가능여부 173 Q16. 식품접객업업종명표시 174 Q17. 유흥종사자명부기록관리여부 174 Q18. 식품접객업소의가격표시방법 175 Q19. 식품접객업소의가격을 ' 싯가 ( 시가 )' 로표현가능여부 175 Q20. 식품접객업소의식육가격표시방법 175 Q21. 식품접객업소의메뉴중량표시위반여부 176 xii
Contents 13. 제 89 조 ( 행정처분기준 ) 190 Q1. 처분기간중서류정리, 청소등가능여부 190 Q2. 품목류제조정지의범위 190 Q3. 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시행정처분기준 191 Q4. 일반음식점외의장소에서식재료보관시행정처분기준 191 Q5. 7 일을와과징금처분으로나누어처분가능여부 192 Q6. 단란주점영업자가유흥종사자를불러접객행위를하게한경우제 44 조 1 항, 3 항, 4 항중어떤조항위반인지여부 193 Q7. 청소년주류제공에따른불기소처분받아를감경받은경우, 감경받은를과징금으로전환할수있는지여부 194 Q8. 청소년주류제공에따른불기소처분시불기소의종류와관계없이감경가능한지여부 195 Q9. 사법기관에서형사적입건조건이성립되지않아영업자는미입건, 종업원만형사처벌받은경우, 제 44 조제 2 항위반으로처벌할수있는지여부 196 Q10. 행정처분차수적용 197 Q11. 행정심판재결결과처분이감경되었을경우, 이에따른과징금처분 198 Q12. 배달책자내한업소가여러개의상호사용시위반여부 199 Q13. 제조원, 판매원이다를때, 허위 과대광고처분대상 199 Q14. 일반음식점내카지노시설설치만으로영업자준수사항위반여부 200 Q15. 행정처분을하기위한절차가진행되는기간에 행정심판청구 가해당되는지여부 200 Q16. 식품접객업소수족관물에서식중독균검출시행정처분기준 201 14. 제 94 조 ( 집단급식소의신고등 ) 242 Q1. 집단급식소대표자명 242 15. 제95조 ( 집단급식소의설치운영자준수사항 ) 245 Q1. 보존식보관방법 (1) 245 Q2. 보존식보관방법 (2) 245 Q3. 보존식보관방법 (3) 246 Q4. 남은급식을재가열, 재조리하여제공가능여부 246 xiii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16. 제 96 조 ( 집단급식소의시설기준 ) 247 Q1. 화장실에서사용하는지하수의수질검사대상여부 247 17. 제 100 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250 Q1. 집단급식소에서보관온도를준수하지않았을시과태료처분기준 250 Q2. 마트에서냉동수산물을상온에서판매할시과태료처분대상여부 250 Q3. 과태료부과기준상 ' 영업자가지켜야할준수사항중총리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 ' 이란? 251 xiv
제 1 장 식품위생법 관련질의답변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2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1 제 4 조 ( 위해식품등의판매등금지 ) Q1. 유통기한이경과한원료를보관한경우제4조위반여부개인사업자 ( 중도매업자 ) 가유통기한이 10년이나경과한북한산냉동개조갯살을보관한경우 식품위생법 제4조제1호썩거나상하거나설익어서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가있는것, 제4호그밖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가있는것에해당한가요? 식품위생법 상영업자가아닌자가판매목적으로유통기한이경과한식품을보관한경우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되나, 판매목적으로유통기한경과제품을보관하였다는이유만으로 식품위생법 제4조을위반하였다고보기에는어려움이있습니다. Q2. 제 4 조위반으로압류된제품을유통할수있는지여부 식품위생법 제 4 조제 4 호위반압류제품에대한자가품질검사결과적합시생산 유통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제 4 조제 4 호위반으로압류된제품의생산 유통은불가능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3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3.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제조 가공한식품에곰팡이발견시제4조위반여부즉석판매제조 가공업 ( 반찬가게 ) 을하고있는사람이반찬을팔던중, 곰팡이가핀것을모르고판매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식품위생법 제4조제3호에해당하는것이적절한지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보존및유통기준을준수하면서판매한일부제품에서곰팡이가핀사실자체만으로는 식품위생법 제4조제3호에해당된다고판단하기에어려움이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곰팡이가피어서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가있음을사전에인지하고고의성을가지고판매하였을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4조제3호에해당될수있습니다. Q4. 제 4 조제 7 호 ' 영업자 ' 의범위는? 식품위생법 제 4 조제 7 호에서정한 영업자가아닌자가제조 가공 소분한것 중 영업자 의범위에일반음식점영업자도포함되는지? 식품위생법 제4조제7호에서정한 영업자가아닌자가제조 가공 소분한것 중 영업자 는제조 가공 소분이가능한식품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영업자에한정되는것이아니라 식품위생법 제2조제10호에따라 제37조제1항에따라영업허가를받은자나같은조제4항에따라영업신고를한자또는같은조제5항에따라영업등록을한자 를뜻하므로일반음식점영업자도포함됨을알려드립니다. 4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관련법령제4조 ( 위해식품등의판매등금지 ) 누구든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식품등을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또는진열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2013.3.23., 2015.2.3., 2016.2.3.> 1. 썩거나상하거나설익어서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가있는것 2. 유독 유해물질이들어있거나묻어있는것또는그러할염려가있는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가없다고인정하는것은제외한다. 3. 병 ( 病 ) 을일으키는미생물에오염되었거나그러할염려가있어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가있는것 4. 불결하거나다른물질이섞이거나첨가 ( 添加 ) 된것또는그밖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가있는것 5. 제18조에따른안전성심사대상인농 축 수산물등가운데안전성심사를받지아니하였거나안전성심사에서식용 ( 食用 ) 으로부적합하다고인정된것 6. 수입이금지된것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제1항에따른수입신고를하지아니하고수입한것 7. 영업자가아닌자가제조 가공 소분한것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5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2 제 7 조 ( 식품또는식품첨가물에관한기준및규격 ) Q1. 국내에서식품으로사용이불가능한원료로수출용식품제조 가공가능여부현재국내에서는이카린성분이식품사용원료로불가능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전량수출용제품을만들때만사용한다면가능한가요? 귀하께서수출하고자하는국가의기준및규격에말씀하신이카린성분이허용되는경우라면해당제품을전량수출용으로품목제조보고하신후전량수출하시는것은가능할것으로판단되므로, 해당국가의기준및규격을확인하신후제품을생산하여수출하기바랍니다. Q2. 농산물에서농약이잔류허용기준치를초과한경우농산물을판매한자의처분은? 상인이농산물을밭떼기로구매하여판매하던중농산물에서농약이잔류허용기준치를초과하여검출된경우상인을상대로 식품위생법 제7조위반으로적용이가능한지? 농산물을유통 판매하던중해당농산물에서농약이잔류허용기준치를초과하여 검출된경우라면이를생산한자및판매한자 ( 상인 ) 는 식품위생법 제 7 조위반에 해당합니다. 6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Q3. 식품으로사용할수없는원료를판매하면서 ' 식품 ' 으로사용할수없다고명시한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인지여부 식품으로사용할수없는농산물을 ' 식품 ' 으로사용할수없음을명시하고판매하는 것이가능한가요? 식품의기준및규격 에등재되지않은식품원료목록에없는원료또는식품원료로사용가능한부위가아닌부분을 식용 으로판매하는것은아니되므로, 식품으로사용할수없는원료를판매하면서식품 ( 식용 ) 으로사용할수없다고명시하여판매하는경우는 식품위생법 상위반사항이아닙니다. Q4. 식품접객업소에서조리한식품인터넷판매가능여부 식품접객업소에서조리한식품을구입하여인터넷으로유통 판매할수있나요? 식품접객업소에서조리식품을영업장내에서판매하는영업을주로하면서, 부수적으로온라인으로주문받아최종소비자에게판매하는것은가능합니다. 다만, 조리식품을온라인을통해전문적으로유통 판매하기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상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등록을, 온라인을통해최종소비자에게만배달의형태로판매하고자하는경우라면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영업신고를하여야합니다. Q5. 집단급식소에서일반음식점에서조리한도시락을납품받아급식으로제공 가능여부 집단급식소에서일반음식점에서조리한도시락을납품받아그대로제공할수있나요? 집단급식소설치 운영자가식품접객업소의조리식품 ( 도시락등 ) 을납품받아급식의 메뉴로서제공하는것은가능하지않습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7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6. 제과점에서조리한빵을집단급식소또는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조리 원료로사용가능여부 제과점에서조리한빵을집단급식소또는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사용할수있나요? 집단급식소 ( 위탁급식영업자 ) 설치 운영자가식품접객업소의조리식품 ( 빵등 ) 을납품받아급식, 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제조에사용하는것은식품안전관리차원에서적절하지않으며, 식품제조 가공업자등이제조 가공한식품을납품받아급식또는식품제조에사용하여야합니다. Q7. 도시락을국제선항공기에납품하는경우수출해당여부 식품제조 가공업자가만든도시락을고객및승무원섭취목적으로국제선항공기에 납품하는경우, 이행위를수출로볼수있나요? 식품위생법 에서 ' 수출 ' 을별도로정의하고있지않으나, 관세법 제2조에서는 ' 수출 ' 을 ' 내국물품을외국으로반출하는것 ' 으로정의하고있으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 수출 ' 을 ' 관세법 제196조에따른보세판매장에서외국인에게국내에서생산 ( 제조 가공 조립 수리 재생또는개조 ) 된물품을매도하는것 ' 으로정의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항공기에선적되는기내식은국내에서물품공급계약이완료되고, 그대부분이공해상에서소비된다는점등을고려할때수출식품에해당되지않을것으로판단되므로당해제품은식품위생법에서정하는기준및규격및표시기준등을준수하여야함을알려드립니다. 8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관련법령제7조 ( 식품또는식품첨가물에관한기준및규격 )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국민보건을위하여필요하면판매를목적으로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2013.3.23., 2016.2.3.> 1.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방법에관한기준 2. 성분에관한규격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제1항에따라기준과규격이고시되지아니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기준과규격을인정받으려는자에게제1항각호의사항을제출하게하여 식품 의약품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지정한식품전문시험 검사기관또는같은조제4항단서에따라총리령으로정하는시험 검사기관의검토를거쳐제1항에따른기준과규격이고시될때까지그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기준과규격으로인정할수있다. < 개정 2013.3.23., 2013.7.30., 2016.2.3.> 3 수출할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기준과규격은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수입자가요구하는기준과규격을따를수있다. 4 제1항및제2항에따라기준과규격이정하여진식품또는식품첨가물은그기준에따라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보존하여야하며, 그기준과규격에맞지아니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은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보존또는진열하여서는아니된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9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3 제 37 조 ( 영업허가등 ) Q1. 식품제조 가공업자가식품제조에사용할목적으로식품첨가물을제조한경우식품첨가물제조업등록대상여부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레토르트제품 ( 식품 ) 에충진할목적으로질소를직접제조하는경우별도의식품첨가물제조업영업등록을하여야하나요? ( 유통목적이없음 ) 식품제조 가공업자가질소를제조하여유통 판매하는것이아닌자사제품제조 공정중에사용할목적으로질소를제조하고자하는경우라면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등록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Q2. 활어를회로썰어서소비자에게판매한경우영업신고대상여부 마트내에서활어를썰어서활어회를판매하려는경우영업신고를하여야하나요? 활어를절단하여소비자가더이상의세척, 가열조리없이그대로섭취하는회제품이라면 수산물 에해당되며, 수산물 을판매시 식품위생법 상별도영업신고대상에해당하지않으나현행 식품의기준및규격 ( 식약처고시 ) 제2. 3. 식품일반의기준및규격중수산물에해당하는기준및규격 ( 세균수, 대장균, 식중독균, 일산화탄소등 ) 에적합하여야합니다. 아울러, 활어회가가공과정중위생상위해가발생할우려가있거나, 식품의상태를관능검사로확인할수없도록가공하고진열 판매 ( 배달포함 ) 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등영업신고를하는것이타당함을알려드립니다. 10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Q3. 한시적즉석판매제조 가공업영업신고대상여부 A지역에서즉석판매제조 가공업영업신고를득하고 B지역의마트에서즉석판매제조 가공업한시적영업을하고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상 1개월이내한시적영업이가능하여가능범위내에서영업후며칠정도쉬었다가다시한시적영업을신고하는방식으로지속적으로한장소에서한시적영업을신고하고있습니다. 해당지자체에서한시적영업취지와맞지않는다며영업신고를하라고말하는데정식적으로즉석판매제조 가공업영업신고를하여야하나요? 한시적즉석판매제조 가공업영업신고는지역축제등행사장소에서일시적인영업을하는것을허용해주는취지로도입된제도로한장소에서지속적으로즉석판매제조 가공업영업을하고자하는경우한시적영업이아닌별도의즉석판매제조 가공업영업신고를해야합니다. Q4. 과자, 젤리등을소포장하여판매할경우즉석판매제조 가공업영업신고대상여부과자, 사탕, 젤리벌크제품을소비자가원하는만큼덜어서인터넷으로판매하려고합니다. 동경우즉석판매제조 가공업영업신고대상인가요? 최종소비자에게배달등의방법으로판매할목적으로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생산된과자, 사탕, 젤리등표시완제품을뜯어소분 포장후세트로조합하는경우라면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영업신고대상에해당합니다. * 식품소분업 은 표시완제품을소분 재포장하여유통 판매하는영업 임.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1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5.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제조 가공한즉석섭취식품을식품자동판매기로판매가능여부즉석판매제조 가공업영업자가즉석섭취식품 ( 김밥, 샐러드등 ) 을제조 가공하여본인명의의식품자동판매기영업신고를득한후판매가가능한지여부?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영업자와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가동일할지라도즉석판매 제조 가공식품을식품자동판매기를통해판매하는행위는유통 판매행위로 볼수있으므로가능하지않습니다. Q6. 제조행위또는소분행위여부 (1) 수입제품이며티백에넣기좋게분쇄되어나온제품을삼각티백에넣어판매하려는 경우제조행위인가요? 소분행위인가요? 일반적으로식물의어린싹이나잎, 꽃, 줄기, 뿌리, 열매또는곡류등을주원료로하여가공한것으로서물에침출하여그여액을음용하는기호성식품이라면현행 식품의기준및규격 의제4. 9. 음료류 9-1 다류 4) (1) 침출차 에해당합니다. 이를제조 가공하여유통 판매하고자하는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상식품제조 가공업영업등록및품목제조보고등적법한절차를거쳐제조 판매하여야하며, 최종소비자에게만판매하고자하는경우에는즉석판매제조 가공업영업신고를하여야합니다. 12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Q7. 제조행위또는소분행위여부 (2) 현재과 채가공품을수입후제품의매운맛을줄이기위하여세척후다시포장 판매 하려는경우소분행위인가요? 제조행위인가요? 질의하신제품이식품유형이과 채가공품인제품을원료로내용물의매운맛을제거하기위해세척하여재포장한것으로 식품의기준및규격 에적합한것이라면동고시제4. 15. 15-7 4) (1) 과 채가공품 에해당하며, 과 채가공품을제조 가공하여유통 판매하려는자는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등록후당해품목에대하여품목제조보고를하여야합니다. 참고로, 해당제품은동일유형동일제품으로재가공한것이므로, 유통기한위 변조등을방지하기위해원료제품의유통기한내에서유통기한을설정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Q8. 농산물소분 판매시식품소분업영업신고대상여부 수입견과류 ( 예 : 건살구, 통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캐슈넛, 호박씨, 해바라기씨등 ) 를 소분 판매시식품소분업영업신고대상인가요? 농산물을소분 판매하려는경우 식품위생법 에따른 식품소분업 등별도의 영업신고없이가능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3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9. 벌크형두부및묵류분할판매가능여부 두부와포장방법및표시사항과판매방법이유사한묵류 ( 판, 벌크형포장 ) 의경우도 영업신고없이분할판매가능한가요? 벌크형포장두부나판두부를슈퍼등에서최종소비자에게분할판매하는것은영업신고없이가능하도록규제를완화 (`14.9월) 한바있습니다. 두부와유사한포장방법과판매방법인묵류 ( 판, 벌크형포장 ) 에대해서도상기내용과같이영업신고없이분할판매가가능합니다. 이경우 식품위생법 제3조에따른식품등의위생적취급기준을준수하여야합니다. Q10. 식품소분업자가질소포장제품을질소없이소분가능한지여부 식품소분업자가질소포장된수입제품을질소포장없이소분 포장이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따라 식품소분업 이란 식품제조 가공업또는식품첨가물제조업의영업의대상이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 ( 수입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포함한다 ) 과벌꿀의완제품을나누어유통할목적으로재포장 판매하는영업 입니다. 품질변화를최소화하기위해질소포장된수입제품을식품소분업소에서소분하여일반포장을하는경우유통기한이짧아질수있으므로원래제품그대로질소충전하여재포장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판단됩니다. 아울러, 식품등의표시기준 의 Ⅱ.1. 타. 에따라식품소분업소에서식품을소분하여재포장하는경우, 해당식품의원래표시사항을변경하여서는아니되므로, 유통기한은해당제품에원래의표시사항에표시된유통기한으로표시하여야하며, 내용량, 업소명및소재지, 영양성분표시는소분에맞게표시하시기바랍니다. 참고로, 동고시의 Ⅱ.2. 라. 9) 에따르면식품의보존성을증진시키기위하여용기또는포장등에질소가스등을충전하였을때에는그사실을표시하여야합니다. 14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Q11. 식용얼음판매업영업신고대상여부 (1) 어업용얼음판매시식용얼음판매업영업신고대상인가요? 식용얼음이아닌어패류등의저장및보존을위해사용하는 ' 어업용얼음 ' 은 음식물에해당하지않으므로식용얼음판매업영업신고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Q12. 식용얼음판매업영업신고대상여부 (2) 얼음류제조업자에게포장된얼음류를그대로납품받아소비자에게판매하는행위가 식용얼음판매업영업신고대상인가요? 식용얼음제조 가공업자가제조 가공하여포장한얼음을그대로판매하려는 경우 ' 식용얼음판매업 ' 영업신고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Q13. 식용얼음판매업영업신고대상여부 (3) 얼음류제조업자로부터포장된얼음류를납품받아톱으로절단하여재포장후 소비자에게판매하는경우별도식용얼음판매업영업신고대상인가요? 식용얼음제조 가공업자로부터얼음을납품받아절단하여커피숍등에직접 납품하고자하는경우 ' 식용얼음판매업 ' 영업신고를하여야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5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14. 식품자동판매기영업신고대상여부 (1) 병두유, 요플레 ( 완제품 ), 마시는요플레등우유 & 유제품완제품넣어자판기로판매할 수있나요? 유통기한이 1개월미만인식품, 우유등유제품 ( 완제품 ) 을자동판매기에넣어판매하려는경우라면식품자동판매기영업신고를하고,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의시설기준, 준수사항등을지켜야합니다. 다만, 유통기한이 1개월이상인완제품만을자동판매기에넣어판매하는경우는식품자동판매기영업신고없이판매가가능합니다. Q15. 식품자동판매기영업신고대상여부 (2) 편의점등에서자동커피머신을설치하고고객이카운터에서얼음컵, 테이크아웃컵을계산후직접커피머신을이용하여커피를섭취하는경우, 자동커피머신은식품자동판매기영업신고대상인가요? 편의점등에서자동커피머신을설치하고고객이카운터에서얼음컵, 테이크아웃컵을계산후직접커피머신을이용하여커피를섭취하는경우, 해당편의점은식품자동판매기영업신고를하여야합니다. 일반적으로편의점은 식품위생법 상별도의영업등록또는신고대상이아니며, 편의점내부에손님이직접음식물을데워먹을수있는전자렌지, 따뜻한물을제공하는디스펜서및식사를할수있는테이블, 바를설치하는것은 식품위생법 상제한사항이아닙니다. 16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Q16. 식품자동판매기영업신고대상여부 (3) 편의점직원이손님에게커피금액을미리받아결제후, 커피자동머신기로커피를 뽑아손님에게제공하는경우, 자동머신기가식품자동판매기영업신고대상인가요? 직원이손님에게커피를제공하는등의접객행위없이손님이직접커피머신기를이용하여스스로커피를뽑아섭취하도록하는경우라면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에해당하나, 직원이커피머신기를이용하여커피를뽑아손님에게제공하여주는형태의영업을하는경우라면 휴게음식점 또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영업신고대상에해당합니다. Q17. 식품자동판매기영업신고대상여부 (4) 제가봉지라면과용기 ( 코팅종이재질 ) 를고객에게제공하고고객이라면조리기를이용하여직접조리를하여섭취할경우, 라면조리기는식품자동판매기영업신고대상인가요? 귀하께서고객에게봉지라면, 용기를제공하고고객이직접해당기계를이용하여 조리및섭취하는경우는 식품위생법 상별도의영업신고대상에해당되지 않습니다. Q18. 유통전문판매업영업신고대상여부 식품제조 가공업소 (A) 에서제조한제품을도 소매업체인 (B) 에서판매하고자합니다. (B) 업체는유통전문판매업영업신고대상인가요? 도 소매업체와식품제조 가공업소간가공식품의제조 가공의뢰관계가없었고, 도 소매업체가식품제조 가공업소의제품을단순히납품받아판매하는경우는 유통전문판매업영업신고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7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19. 유통전문판매업영업행위가능여부 (1) 유통전문판매업자가제조업자에게의뢰하는과정에서상품공급계약을제조원과직접적으로하지않고제조원동의하에중간판매업체와계약을하는경우 식품위생법 상으로문제가되나요? 유통전문판매업자가식품제조 가공업소에직접제조의뢰를하지않고중간 판매업체와의계약을통해식품을제조토록하는것은유통전문판매업의정의에 부합하지않으므로적절치않습니다. Q20. 유통전문판매업영업행위가능여부 (2) 하나의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두곳의식품제조 가공업체에같은품목을같은제품명으로 생산의뢰하여판매할수있나요? 하나의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두곳의식품제조 가공업체에게똑같은품목에대하여 같은제품명으로생산의뢰를하여판매하는것은가능합니다. Q21. 유통전문판매업자가수탁자에게원료제공시식품제조 가공업영업등록을하여야하는지여부 유통전문판매업자가수탁사에원료공급시별도로식품제조 가공업을등록해야 하나요? 유통전문판매업소가식품제조 가공업체에특정제품의제조 가공을의뢰하면서 원료를제공할경우유통전문판매업체가별도로식품제조 가공업영업등록을할 필요는없습니다. 18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Q22.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신고대상여부 (1) 저희가현재집단급식소에제품을납품하고있는데식품제조 가공업과식품소분판매업은가지고있어서별도로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신고는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이번에자사제조상품외에다른업체가공품을납품받아집단급식소에납품하게되었습니다. 동경우식품제조가공업과식품소분판매업은가지고있어도따로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신고를해야하는지요? 귀사가식품제조 가공업자로서제조 가공한제품을직접집단급식소에납품하려는경우라면별도의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신고대상에해당하지않을것이나, 타제조업체에서제조 가공한식품을납품받아이를집단급식소에유통 판매하려는경우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하여야합니다. Q23.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신고대상여부 (2) 수입냉동수산물을소분하여집단급식소가아닌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자에게판매하는 경우, 별도영업신고대상에해당하나요? 수입냉동수산물을단순히소분하여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자에게판매하려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상별도의영업신고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Q24.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신고대상여부 (3) 먹는물을집단급식소에배달시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신고대상인가요? 먹는샘물만을집단급식소를공급하고자하는경우에별도로 식품위생법 에따른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신고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참고로, 먹는샘물은환경부에서 먹는물관리법 에따라먹는물관련영업및먹는물안전관리를담당하고있음을알려드립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9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25.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신고대상여부 (4) 현재식용란수집판매업은신고를하고영업을하고있으며, 집단급식소에계란만을 납품할경우별도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신고를하여야하나요?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별도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없이집단급식소에계란을 판매할수있습니다. Q26.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행위가능여부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자가집단급식소이외의장소에도식자재를납품할수있나요?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은집단급식소에제공되는식품이위생적으로관리되지아니하는경우대형식중독사고가발생할우려가있어기존에별도의영업신고없이집단급식소에제공되어오던식품에대하여위생적인관리를강화하고자신설한업종입니다. 따라서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신고를한자는집단급식소뿐만아니라다른업체에식재료를납품하는것이가능합니다. Q27. 벌크단위로수입한식기류를국내에서개별포장후판매시영업신고대상여부 이유식기를벌크상태로수입하여국내에서개별포장작업하여판매할경우별도의 영업신고를해야하나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에따라적법하게수입 통관된이유식기등수입한식품용기구를국내에서단순히개별포장하여유통 판매하려는경우는, 식품위생법 상별도영업신고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다만, 포장기기등관련시설은위생적으로취급하시기바라며, 당해제품은 기구및용기 포장의기준및규격, 식품등의표시기준 등에적합하여야합니다. 20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Q28. 음식점에서사용할기계나기구를직접만드는경우영업신고대상여부 음식점에서사용할기계나기구를직접만들어서사용하는경우별도의영업신고 대상에해당하나요? 식품의조리에사용되는기계 기구를제작하는경우 식품위생법 상별도 영업허가 신고 등록없이제조가능하며, 기구및용기 포장의기준및규격 에 적합하게제조하여사용하여야합니다. Q29. 일반음식점,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도시락을집단급식소에배달판매가능한지여부도시락등을집단급식소에납품하는식품제조 가공업소가일반음식점혹은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으로업종전환을하여도시락등을집단급식소에배달 판매하는것이가능한지여부 식품위생법 제88조에따른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를한곳이라면직영또는위탁으로급식을제공하여야하므로도시락을배달받아급식으로제공할수없으며일반음식점또는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소가도시락을만들어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를하지않은시설에배달 제공하는것은가능합니다. Q30. 편의점내휴게음식점영업신고대상여부 편의점에서휴게음식점업을내지않고도고객이음식을구매후직접조리하여취식할 수있나요? 편의점에서직원이음식을직접조리하여손님에게제공하는등의접객영업행위를일체하지않고, 편의점내에서판매하는완제품을그대로소비자가구입후구입한완제품을소비자가직접조리하여취식하는경우는별도의영업신고가필요치않을것으로판단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1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31. 군사시설내휴게음식점영업신고가능여부 군사시설내휴게음식점영업신고가능여부? 국유재산법 에따라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를제출하도록하는것은행정재산을 국가외의자가일정기간유상이나무상으로사용 수익할수있도록허용하는 것에해당되므로, 동서류를제출하여신고를하면휴게음식점영업이가능합니다. Q32. 제과점영업진열 판매가능여부 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제조한냉동케익을제과점에서해동하여과일과슈가파우더 등으로데코레이션작업을한후냉장진열케이스에넣고판매할수있나요? 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제조한케이크를구입하여제과점영업소에서해동후 과일과슈가파우더등으로데코레이션작업을하여냉장진열케이스에넣고 판매하실수있습니다. Q33. 휴게음식점에서조리한빵포장판매가능여부 휴게음식점에서빵을조리하여봉지나투명케이스에넣어서판매할수있나요? 휴게음식점 ( 식품접객업 ) 영업을주로하면서고객의요청에따라서비스제공 차원에서부수적으로휴게음식점에서조리한식품 ( 빵 ) 을포장하여판매할수 있습니다. 22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Q34. 일반음식점에서구입한조리식품을소비자가영업장외장소로가져가취식가능여부일반음식점에서구매한음식을소비자가자발적으로영업장외장소로가져가취식할수있나요? 일반음식점영업소에서구매한음식물을소비자가자발적으로영업장소외공간으로가져가취식하는것은 식품위생법 상위반사항으로보기는어렵습니다. 다만, 영업장면적외의장소에서식사시접객행위 ( 서빙등 ) 가이루어지는경우라면영업장변경미신고등의위반행위로볼수있습니다. Q35. 휴게음식점에서소스를일회용기에덜어제공가능여부 휴게음식점에서소스를 1 회용플라스틱용기에덜어서고객에게판매하고자하는데 가능하나요? 식품접객업소에서조리식품을판매하면서가공식품인소스를덜어서영업장내에서취식하도록제공 ( 판매 ) 하거나소비자의요청에따라배달시소스를특정용기에덜어판매하려는등의경우는식품접객업의영업범위내에서가능합니다. 다만, 소스를유통 판매를목적으로소분하려는경우라면 식품소분업 영업대상에해당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3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36. 출장뷔페일반음식점영업신고가능여부 일반음식점영업자가기업이요청한식사를대량으로배달 제공하는것이가능한가요? 식수인원이나배달의정기적여부와관계없이고객요청에따라밥, 국, 반찬을영업장내조리후 1 제공하여배식또는자율취식, 2 제공받은음식을현장에서가열하여제공, 3 도시락등특정용기에담아배달 판매하는형태의영업이라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득한후배달등이가능합니다. 참고로, 출장뷔페 ( 조리 ) 형태의영업을 일반음식점 으로관리하도록전국 17개시 도에조치 (`16.9.2) 한바있습니다. * 관할지자체는일반음식점영업으로출장뷔페영업을하려는자에대하여 식품위생법시행규칙 [ 별지제34호서식 ] 식품접객업영업신고관리대장 상의영업의형태에 출장조리 로구분 기입하여관리하여야함. Q37. 농장, 미술관에서음료값이포함된입장권을판매하고, 직접음료류등을조리판매시영업신고대상여부 농장, 미술관등을운영하면서방문객에게 음료가포함되어있음 을명시한입장권을 판매하여입장시자신이원하는음료나디저트를메뉴에서선택하면종업원이직접조리 ( 커피를내리는등의행위 ) 하여방문객에게제공하거나방문객에게종이컵, 얼음이있는 컵등을종업원이제공하면직접커피머신기에서커피를내리는등셀프서비스형태로 이용하게되는경우식품접객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영업신고를하여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상영리를목적으로대가를받고다류등을조리 판매하고자하는경우휴게음식점영업신고가필요하며 ( 식품위생법 제 37조제4항전단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1항제8호 ), 판매 는붙특정다수인에대한제공을포함하므로 ( 식품위생법 제 3조제1항 ), 음료가포함되어있음 을명시한입장권을판매하여입장시자신이원하는음료나디저트를메뉴에서선택하면종업원이직접조리 ( 커피를내리는등의행위 ) 하여방문객들에게제공한것은영업에해당될수있다고판단되는바, 식품위생법 상휴게음식점영업신고대상에해당합니다. - 만약영업자및종업원의조리 판매행위가없이셀프서비스의형태로만운영되는경우라면식품자동판매기영업신고대상에해당된다고판단됨. 24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Q38. 문화센터에서솜사탕꾸미기체험수업시영업신고대상여부 마트문화센터에수강료를내고솜사탕꾸미기수업을하는경우영업신고대상에 해당하나요? 수강료를받고솜사탕및재료를세팅하여솜사탕을꾸미는수업을하는것은 식품위생법 상영업행위에해당되지않으므로별도영업신고대상에해당하지 않습니다. Q39. 냉동핫도그를튀겨판매할경우영업신고대상여부 냉동핫도그를튀겨서뜨겁게만들어판매하려는경우영업신고대상인가요? 냉동핫도그를기름을이용하여튀겨서판매하는경우는휴게음식점,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등의영업신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Q40. 아이스크림을기계를이용하여종이컵에담아판매할경우영업신고대상여부 표시완제품인아이스크림을기계위에올려놓고위에서아래로누르면, 아이스크림을 추출할수있습니다. 제가기계로직접아이스크림을추출후종이컵에담아주려는 경우별도영업신고를하여야하나요? 판매자가아이스크림완제품을개봉하여덜어주거나기계를이용하여종이컵에 담아주는행위를하는경우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대상에해당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5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41. 편의점야외테이블에서주류를취식하는행위가 식품위생법 상위반인지여부편의점에서맥주를구입하여그앞테이블에서맥주를마시는행위가 식품위생법 상위반행위인가요? 조리행위없이완제품만을판매하는편의점영업은 식품위생법 상별도의영업신고대상이아니며, 소비자가편의점에서구입한주류를당해장소에서취식하는행위는 식품위생법 상위반사항이아닙니다. 참고로, 편의점주가커피, 분식류등을조리 판매하기위해일부공간에휴게음식점영업신고한경우라도소비자가영업신고구역 ( 면적 ) 에해당하지않는장소 ( 편의점내부또는외부 ) 에서주류등을자율적으로취식하는행위를 식품위생법 으로제재하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됩니다. Q42. 임대차소송중인장소에타인이중복영업신고가능여부현재영업주 B 는건물주 A 를상대로임대차관련소송중이며, 해당장소의영업권을주장하고있어소송종료시까지폐업할의사가없는상황에서건물주 A 와새로이계약을체결한 C 에게중복으로영업신고처리가가능한가요? 새롭게영업을하고자하는자는영업신고를한후일반음식점영업을하여야하며, 이미영업신고가된장소에대해서는중복으로영업신고가불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정한바와같이영업자가관할세무서장에게폐업신고를하거나관할세무서장이사업자등록을말소한경우에해당하여직권말소되거나같은법제75조제3항에서정한사유에의해영업소가폐쇄된것이아니라면새로운영업신고는불가능하다고판단됩니다. 질의하신사안의기존영업자는폐업신고도하지않았고, 건물주를상대로소송중으로폐업할의사가없는상황이므로상기사유의직권말소또는폐쇄대상의영업이아닌것으로보아새로운영업신고수리는어렵다고판단됩니다. 26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Q43. 행정제재절차중의폐업신고가능여부식품위생법위반 ( 청소년주류제공 ) 으로행정제재절차가진행중 [( 단속부서인경찰유선및공문통보, 행정절차법 에의한의견제출기간중, 이의제기중 ( 검찰등수사결과에따라처분원함 ) 포함 ] 중인상태에서 식품위생법 상영업자 ( 지위승계자포함 ) 가행정청에폐업신고를하고자하는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제8항에따라폐업신고를거부할수있나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처분사전통지, 청문등의행정제재절차가진행중인 상태에는 식품위생법 제 37 조제 8 항이적용되어폐업신고가불가합니다. Q44. 행정제재처분기간중소재지변경가능여부 해당업소의위생점검결과처분을받게된다고했을때행정제제처분기간에는 영업소소재지변경신고를할수없나요?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3조의규정에따라식품접객업자가영업소의소재지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구비서류를갖추어영업신고를변경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행정제재처분기간중변경신고를할수없도록하는사항은규정하고있지않습니다. 따라서, 소재지를변경하고자하는식품접객업소는신고사항을변경할수있으며, 행정처분을위한진행사항은변경된소재지의업소에진행되어야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7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45. 전임차인이폐업신고를하지않을경우, 신규임차인의영업신고가능여부임대인은전임차인과임대차계약을해지하고, 신규임차인과새로운임대차계약을체결하였으나, 계약장소에전임차인의영업신고권이말소되지않아신규임차인이영업신고를하지못하고있을경우, 전임차인이직접폐업신고를하지않는다면신규임차인의영업신고는가능하지않나요?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같은법제75조제3항, 같은법시행규칙제89조관련 [ 별표 23] 에따라관할행정관청에서직권말소하거나영업소폐쇄처분을할수있는경우는아래 * 와같습니다. * 관할세무서장에게폐업신고를하거나관할세무서장이사업자등록을말소한경우 * 영업자가정당한사유없이 6 개월이상계속휴업하는경우 * 변경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로서영업소를이전하거나영업시설의전부를철거한경우따라서전영업자의경우가상기세가지의경우에해당한다면직권말소하거나영업소폐쇄처분을할수있습니다. 다만, 최근고의로폐업신고를하지않고제도를악용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어, 영업허가등의업무수행시사실상폐업할목적으로영업시설을반출하는등객관적으로폐업사실을인정할수있는자료가있는경우직권말소또는폐쇄처분을하여피해사례가발생하지않게조치하도록각시 도로안내 ( 18.5.28) 하였음을알려드리니업무에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8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관련법령제37조 ( 영업허가등 ) 1 제36조제1항각호에따른영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영업을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영업종류별또는영업소별로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허가받은사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할때에도또한같다. < 개정 2013.3.23., 2016.2.3.>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에따른영업허가를하는때에는필요한조건을붙일수있다. < 개정 2013.3.23., 2016.2.3.> 3 제1항에따라영업허가를받은자가폐업하거나허가받은사항중같은항후단의중요한사항을제외한경미한사항을변경할때에는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2016.2.3.> 4 제36조제1항각호에따른영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영업을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영업종류별또는영업소별로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신고한사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하거나폐업할때에도또한같다. < 개정 2013.3.23., 2016.2.3.> 5 제36조제1항각호에따른영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영업을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영업종류별또는영업소별로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등록하여야하며, 등록한사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할때에도또한같다. 다만, 폐업하거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제외한경미한사항을변경할때에는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 신설 2011.6.7., 2013.3.23., 2016.2.3.> 6 제1항, 제4항또는제5항에따라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제조업 가공업의허가를받거나신고또는등록을한자가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제조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9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가공하는경우에는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그사실을보고하여야한다. 보고한사항중총리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2016.2.3.> 7 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영업자 ( 제4항에따른영업신고또는제5항에따른영업등록을한자만해당한다 ) 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따라관할세무서장에게폐업신고를하거나관할세무서장이사업자등록을말소한경우에는신고또는등록사항을직권으로말소할수있다. < 개정 2011.6.7., 2013.3.23., 2013.6.7., 2016.2.3.> 8 제3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따라폐업하고자하는자는제71조부터제76조까지의규정에따른등행정제재처분기간중에는폐업신고를할수없다. < 신설 2011.6.7.> 9 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7항의직권말소를위하여필요한경우관할세무서장에게영업자의폐업여부에대한정보제공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을받은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따라영업자의폐업여부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 신설 2015.3.27., 2016.2.3.> 30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4 제 38 조 ( 영업허가등의제한 ) Q1. 유흥주점허가취소장소에일반음식점영업신고가능여부성매매알선행위 (2차) 로영업허가취소된유흥주점이있던같은장소에영업신고업종인일반음식점으로영업신고를하려는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제38조 ( 영업허가등의제한 ) 제1항제한사항을적용받는지? 식품위생법 제38조제1항제3호에의하면제44조제2항제1호를위반하여영업허가가취소되거나제75조제1항제18호에따라영업허가가취소되고 2년이지나기전에같은장소에서제36조제1 항제3호에따른식품접객업을하려는경우제37조제1항에따른영업허가를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성매매알선행위로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8호에따라영업허가가취소된유흥주점영업자가식품접객업영업중허가대상영업이아닌영업신고대상인일반음식점영업을하려는경우로, 일반음식점영업신고를제한할수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31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관련법령 제38조 ( 영업허가등의제한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제37조제1항에따른영업허가를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2014.3.18.> 1. 해당영업시설이제36조에따른시설기준에맞지아니한경우 2. 제75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영업허가가취소 ( 제44조제2항제1호를위반하여영업허가가취소된경우와제75조제1 항제18호에따라영업허가가취소된경우는제외한다 ) 되고 6개월이지나기전에같은장소에서같은종류의영업을하려는경우. 다만, 영업시설전부를철거하여영업허가가취소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제44조제 2항제1 호를위반하여영업허가가취소되거나제75조제 1항제18 호에따라영업허가가취소되고 2년이지나기전에같은장소에서제36조제1 항제3호에따른식품접객업을하려는경우 4. 제75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영업허가가취소 ( 제4조부터제6조까지, 제8조또는제44조제2항제1호를위반하여영업허가가취소된경우와제75조제1 항제18호에따라영업허가가취소된경우는제외한다 ) 되고 2년이지나기전에같은자 ( 법인인경우에는그대표자를포함한다 ) 가취소된영업과같은종류의영업을하려는경우 5. 제44조제2항제1호를위반하여영업허가가취소되거나제75조제1항제18호에따라영업허가가취소된후 3년이지나기전에같은자 ( 법인인경우에는그대표자를포함한다 ) 가제36조제1 항제3호에따른식품접객업을하려는경우 6. 제4조부터제6조까지또는제8조를위반하여영업허가가취소되고 5년이지나기전에같은자 ( 법인인경우에는그대표자를포함한다 ) 가취소된영업과같은종류의영업을하려는경우 7. 제36조제 1항제3 호에따른식품접객업중국민의보건위생을위하여허가를제한할필요가뚜렷하다고인정되어시 도지사가지정하여고시하는영업에해당하는경우 8. 영업허가를받으려는자가피성년후견인이거나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인경우 32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37조제 4항에따른영업신고또는같은조제5항에따른영업등록을할수없다. < 개정 2011.6.7.> 1. 제75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른등록취소또는영업소폐쇄명령 ( 제44조제2항제1호를위반하여영업소폐쇄명령을받은경우와제75조제1항제18호에따라영업소폐쇄명령을받은경우는제외한다 ) 을받고 6개월이지나기전에같은장소에서같은종류의영업을하려는경우. 다만, 영업시설전부를철거하여등록취소또는영업소폐쇄명령을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44조제2항제1호를위반하여영업소폐쇄명령을받거나제75조제1항제18호에따라영업소폐쇄명령을받은후 1년이지나기전에같은장소에서제36조제1항제3호에따른식품접객업을하려는경우 3. 제75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른등록취소또는영업소폐쇄명령 ( 제4조부터제6조까지, 제8조또는제44조제2항제1 호를위반하여등록취소또는영업소폐쇄명령을받은경우와제75조제1항제18호에따라영업소폐쇄명령을받은경우는제외한다 ) 을받고 2년이지나기전에같은자 ( 법인인경우에는그대표자를포함한다 ) 가등록취소또는폐쇄명령을받은영업과같은종류의영업을하려는경우 4. 제44조제2항제1호를위반하여영업소폐쇄명령을받거나제75조제1항제18호에따라영업소폐쇄명령을받고 2년이지나기전에같은자 ( 법인인경우에는그대표자를포함한다 ) 가제36조제1 항제3호에따른식품접객업을하려는경우 5. 제4조부터제6조까지또는제8조를위반하여등록취소또는영업소폐쇄명령을받고 5년이지나지아니한자 ( 법인인경우에는그대표자를포함한다 ) 가등록취소또는폐쇄명령을받은영업과같은종류의영업을하려는경우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33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5 제 39 조 ( 영업승계 ) Q1. 영업자가타인으로변경될시지위승계대상여부 영업자의변경이있는경우승계절차없이자동적으로영업자변경이가능한가요? 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자는 [ 별지제49호서식 ] 의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영업신고증, 양도양수를증명할수있는서류사본등을첨부하여신고관청에제출하여야합니다. 따라서귀하와같이영업자가 A에서 B로변경되는경우, 상기절차에따라영업자지위승계가이루어져야합니다. Q2. 위임인이지위승계시신분증명서에자필서명하여야하는지여부 지위승계시위임자신분증사본에도서명을받아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상지위승계시양도인또는양수인이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위임한경우에는 위임인의자필서명이있는위임인의신분증명서사본 을 제출하여야합니다. 34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Q3. 지위승계위임인의범위저의지인이식당을인수받아서제가지인대신해시청에신고하러갔습니다. 제가위임인이라면신고인란에지위승계받은사람의이름이아니고저의이름을적는게맞는건지요? 그렇다면영업자지위승계신고가만약허위등문제가생기면제가책임을져야하는건지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 별지제49호서식 ]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의신고인란에는대리인이아닌승계를받는사람의성명을기재하여야함을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민법 제680조 ( 위임의의의 ) 에서위임은당사자일방이상대방에대하여사무의처리를위탁하고상대방이이를승낙함으로써그효력이생긴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Q4. 영업시설의전부란 식품위생법 제39조에는절차만규정한것이아니라, 영업시설의전부를인수해야한다고대상을규정한것으로아는데, 여기서영업시설의전부의의미는영업소건물만을의미하는것인가요? 아니면영업소건물만이아니라영업을하는데필요한설비와기구전부를 국세징수법 압류재산매각절차에따라인수해야하는것인가요? 영업시설의전부 는그영업을하는데필요한기본적인시설 ( 영업을하는데필요한작업장, 급수시설, 창고등식품위생법상시설기준에서정하는모든시설 ) 을의미하는것이므로, 영업권지위승계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 국세징수법 에따른압류재산의매각에의해건물만이아닌영업시설전부를인수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35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관련법령제39조 ( 영업승계 ) 1 영업자가영업을양도하거나사망한경우또는법인이합병한경우에는그양수인 상속인또는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에따라설립되는법인은그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절차에따라영업시설의전부를인수한자는그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다. 이경우종전의영업자에대한영업허가 등록또는그가한신고는그효력을잃는다. < 개정 2011.6.7., 2016.2.3., 2016.12.27.> 1. 민사집행법 에따른경매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환가 ( 換價 )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에따른압류재산의매각 4. 그밖에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절차에준하는절차 3 제1항또는제2항에따라그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자는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1개월이내에그사실을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2010.1.18., 2013.3.23., 2016.2.3.> 4 제1항및제2항에따른승계에관하여는제38조를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제38조제1항제8호에해당하면상속받은날부터 3개월동안은그러하지아니하다. 36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6 제 45 조 ( 위해식품등의회수 ) Q1. 위반사항을인지하고자체적으로회수한경우행정처분감면대상해당여부유통기한경과제품을식품제조 가공에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 영업자등의준수사항 ) 제1항제3호를위반한업소가제품유통중에위반사항을인지하고회수를진행하였을경우 식품위생법 제45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1조에따라행정처분 ( 처분기준 : 15일 ) 을감면할수있나요? 식품위생법 제45조는유통중인식품의부적합한내용을인지하고스스로자진회수를성실히이행한영업자에대하여행정처분을감면해주는것으로질의하신사안과같이영업자가유통기한이경과된원료제품이최종제품에일부혼입된것을인지하고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에준하여자진회수를성실히이행한경우라면행정처분감면이가능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37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관련법령제45조 ( 위해식품등의회수 ) 1 판매의목적으로식품등을제조 가공 소분 수입또는판매한영업자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에따라등록한수입식품등수입 판매업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는해당식품등이제4조부터제6조까지, 제7조제4 항, 제8조, 제9조제4 항, 제10조제 2항, 제12조의 2 제2항또는제13조를위반한사실 ( 식품등의위해와관련이없는위반사항을제외한다 ) 을알게된경우에는지체없이유통중인해당식품등을회수하거나회수하는데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이경우영업자는회수계획을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미리보고하여야하며, 회수결과를보고받은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이를지체없이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다만, 해당식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에따라수입한식품등이고, 보고의무자가해당식품등을수입한자인경우에는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2015.2.3., 2016.2.3.>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에따른회수에필요한조치를성실히이행한영업자에대하여해당식품등으로인하여받게되는제75조또는제76조에따른행정처분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감면할수있다. < 개정 2013.3.23.> 3 제1항에따른회수대상식품등 회수계획 회수절차및회수결과보고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0.1.18., 2013.3.23.> 38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7 제 51 조및제 52 조 ( 조리사및영양사 ) Q1. 장기요양기관에고용된조리원의조리사면허여부 50 인이상장기요양기관 ( 요양시설 ) 조리원채용에있어모든조리원은조리사자격증이 반드시있어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제51조및제52조는집단급식소운영자가조리사및영양사를두도록하는규정으로집단급식소내에서조리를하는모든직원이영양사또는조리사자격증을갖추도록규정하는사항은아닙니다. 따라서집단급식소내에서영양사, 조리사가근무하여법제51조제2항및제52조제2항에서규정하고있는해당직무수행이가능하다면 식품위생법 상문제되지않습니다. Q2. 영양사가조리사의면허가있는경우로서조리사고용갈음의식수인원기준식수인원이 100인이상인집단급식소에영양사와조리사는의무고용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혹시영양사가조리사면허를소지한다면별도조리사고용없이겸직이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제51조제1항제3호에따라집단급식소운영자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식품접객업자는조리사를두어야하나, 제52조제1항에따른영양사가조리사의면허를받은경우에는조리사를두지아니하여도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 집단급식소의인원 (100인이상여부 ) 과관계없이제52조제1항에따른영양사가조리사의면허를받은경우라면별도로조리사를고용하지않아도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39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3. 영양사출산휴가로인한대체인력 집단급식소를운영하고있는데, 영양사가출산휴가를가게될경우이를대체할수 있는영양사를별도로고용하여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상영양사가휴가등으로자리를비울때대체인력에대한규정을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지않으나해당집단급식소에서영양사가장기적으로자리를비워영양사의직무를수행하지못하는경우라면, 영양사를두지않고집단급식소를운영하는것으로보아위반행위에해당될수있으며집단급식소운영자가해당기간동안당해영양사의직무를대신하여수행할수있는영양사를별도로고용하여운영하여야합니다. Q4. 영양사직무범위저는영양사로, 집단급식소에서급식관리, 배식관리, 식단관리등을하고있습니다. 그러나집단급식소측에서인사노무업무까지하여야한다고하는데, 법적직무에해당하는건가요? 집단급식소에서종사하는영양사는 식품위생법 상인사노무의의무는없습니다. Q5. 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대상이아닌곳의영양사, 조리사의고용여부식수인원인 30인으로, 50인이하여서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대상에해당하지않으나, 위생관리를위하여설치 운영신고를하고싶습니다. 식수인원이 30인인집단급식소의경우에도영양사및조리사를고용하여야하나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조및같은법제51조, 제52조에따라 1회급식인원이 50인이하인경우 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대상 및 조리사, 영양사의무고용대상 에해당하지않으나, 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를한경우라면조리사 영양사고용에대한의무가부여됩니다. 40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Q6. 조리사영양사미고용시처벌 영양사와조리사를의무로고용하여야하는집단급식소에서영양사및조리사를 고용하지않을경우어떤처벌을받게되나요? 집단급식소설치 운영자는 식품위생법 제51조및제52조에따라조리사와영양사를두어야하며, 조리사및영양사를의무로고용하여야하나고용하지않은집단급식소설치 운영자는같은법제96조에따라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습니다. Q7. 영양사, 조리사미고용에따른처벌대상영양사와조리사를의무적으로두도록되어있는급식인원 100인이상산업체집단급식소설치 운영자가위탁급식영업자와의계약에의해위탁급식을운영할경우 ( 계약상위탁급식영업자가영양사와조리사고용하기로함 ) 위탁급식영업자가영양사와조리사를고용하지않고영업중적발되었을경우행정처분당사자는누구인가요? 식품위생법 제51조및제52조에따라집단급식소운영자는 1회급식인원이 100명이상산업체의경우조리사및영양사를두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1회급식인원이 100명이상인산업체집단급식소에서조리사및영양사를두지않은경우계약에따라위탁급식영업자가해당시설에서음식류를조리하여제공하더라도집단급식소설치 운영자에게영양사및조리사고용의의무가있는점을고려하여집단급식소설치 운영자가처벌대상에해당할것입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41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관련법령제51조 ( 조리사 ) 1집단급식소운영자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식품접객업자는조리사 ( 調理士 ) 를두어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조리사를두지아니하여도된다. < 개정 2011.6.7., 2013.5.22.> 1. 집단급식소운영자또는식품접객영업자자신이조리사로서직접음식물을조리하는경우 2. 1회급식인원 100명미만의산업체인경우 3. 제52조제1항에따른영양사가조리사의면허를받은경우 2 집단급식소에근무하는조리사는다음각호의직무를수행한다. < 신설 2011.6.7.> 1. 집단급식소에서의식단에따른조리업무 [ 식재료의전 ( 前 ) 처리에서부터조리, 배식등의전과정을말한다 ] 2. 구매식품의검수지원 3. 급식설비및기구의위생 안전실무 4. 그밖에조리실무에관한사항 제52조 ( 영양사 ) 1집단급식소운영자는영양사 ( 營養士 ) 를두어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영양사를두지아니하여도된다. < 개정 2011.6.7., 2013.5.22.> 1. 집단급식소운영자자신이영양사로서직접영양지도를하는경우 2. 1회급식인원 100명미만의산업체인경우 3. 제51조제1항에따른조리사가영양사의면허를받은경우 2 집단급식소에근무하는영양사는다음각호의직무를수행한다. < 신설 2011.6.7.> 1. 집단급식소에서의식단작성, 검식 ( 檢食 ) 및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검수 ( 檢受 ) 및관리 3. 급식시설의위생적관리 4. 집단급식소의운영일지작성 5. 종업원에대한영양지도및식품위생교육 42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8 제 78 조 ( 행정제재처분효과의승계 ) Q1. 시정명령처분승계여부저는지위승계를통하여 2016.10.31 일휴게음식점을인수하였습니다. 그러나 3개월안에신규교육을받지않아처분통지서를받았고, 구청에서는전영업주가신규위생교육을받지않아시정명령처분받은것이 1년안에있다고하며저에게 2차처분을하겠다고합니다. 이경우가타당한처분인가요? 인수이전영업자가위생교육미이수로시정명령을받은사항에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 78 조 ( 행정제재처분효과의승계 ) 규정에해당되지아니함으로 식품위생법 제 41 조제 2 항에대한 2 차위반사항이적용되지않습니다. 관련법령제78조 ( 행정제재처분효과의승계 ) 영업자가영업을양도하거나법인이합병되는경우에는제75조제1항각호, 같은조제2항또는제76조제1항각호를위반한사유로종전의영업자에게행한행정제재처분의효과는그처분기간이끝난날부터 1년간양수인이나합병후존속하는법인에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절차가진행중인경우에는양수인이나합병후존속하는법인에대하여행정제재처분절차를계속할수있다. 다만, 양수인이나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양수하거나합병할때에그처분또는위반사실을알지못하였음을증명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43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9 제 82 조 ( 등의처분에갈음하여부과하는과징금처분 ) Q1. 기타식품판매업내유통기한경과제품판매로인한과징금처분시기타식품판매업내타영업매출은제외할수있는지여부기타식품판매업소에서유통기한경과제품판매로인하여행정처분을받았으며, 이에따른과징금처분을받을예정입니다. 저의기타식품판매업소내에는축산물판매업, 제과점등의영업신고가되어있어각각의영업장에서축산물과김밥등을취급할경우, 동매장들의매출금액또한포함하여과징금을산정하여야하나요? 기타식품판매업소에대한과징금산정을위한매출금액의경우, 타영업을 제외하고기타식품판매업영업행위에해당하는식품판매와관련된매출금액을 과징금의산정기준으로적용하시기바랍니다. Q2. 기타식품판매업과징금부과시 1차산물인야채, 과일의매출또한과징금산정시포함하여야하는지여부기타식품판매업소에서등의처분에갈음하여부과된과징금처분시야채, 청과등과같은자연산물또한과징금산정시매출금액에포함하여야하나요? 기타식품판매업소에대한처분에갈음하는과징금을산정하는경우는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장내에서영업행위에해당하는 식품 ( 의약품을제외한모든음식물로써농 수산물, 주류등을포함 ) 의매출액에대하여산정하는것이타당합니다. 44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Q3. 3개의제품이한페이지내과대광고로적발되어과징금처분시과징금부과산정방법과 채주스 A,B,C를한페이지에서광고하면서 A제품에대한광고가식품위생법제13조제1항제1호위반으로같은법제83조에따라과징금부과하여야하는경우과징금부과산정방법은? < 예시 > - 단품가격은 5,000원으로전부동일 - 세트상품 (D) 는 A, B, C를하나로묶어 12,000원으로판매 - A 1개, D 1개가판매된상황 문제되는제품 A는단품 (5000 원 ) 1개와세트1 개 (3개구성으로 12000 원 ) 의구성품중 1개총 2개가판매되었으며소비자에게직접물건을팔때의가격에상당하는금액을과징금으로부과해야하므로단품가격 5000원에세트판매로변동된가격 4000원을더한가격을과징금으로부과해야한다고판단됩니다. Q4. 지위승계에따른과징금산정기준업소는금년에영업자지위승계된업소로서지위승계신고이후양수인의부주의로위반행위가적발되었을경우과징금산정시신규사업으로간주하여, 지위승계후일별 월별등매출금액기준으로과징금을산정하는것이타당한가요? ( 지위승계일부터실영업시작일까지매출금액없음 ) 지위승계일 2017.7.20/ 실영업시작일 2017.8.10/ 발생일 ( 위반일 ) 2017.8.15/ 영업중단일 2017.8.17/ 처분사전통지 2017.8.24 영업장의지위를승계한경우영업에관한권리의무가양수인에게이전되는법률 효과가발생하므로처분일이속한연도의전년도의 1 년간총매출금액을기준으로 과징금을산정하는것이타당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45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관련법령제82조 ( 등의처분에갈음하여부과하는과징금처분 )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영업자가제75조제1항각호또는제76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품목제조정지또는품목류제조정지처분을갈음하여 10억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다만, 제6조를위반하여제75조제1항에해당하는경우와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의2, 제13조, 제37조, 제43조및제44조를위반하여제75조제1항또는제76조제1항에해당하는중대한사항으로서총리령으로정하는경우는제외한다. <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2016.2.3.> 2 제1항에따른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류 정도등에따른과징금의금액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과징금을징수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문서로관할세무관서의장에게과세정보제공을요청할수있다. < 개정 2013.3.23.> 1. 납세자의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과징금부과기준이되는매출금액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에따른과징금을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하는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1항에따른과징금부과처분을취소하고제75조제1항또는제76조제1항에따른또는제조정지처분을하거나국세체납처분의예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에따라징수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국세체납처분의예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에따라징수한다. < 개정 2011.6.7., 2013.3.23., 2013.7.30., 2013.8.6.> 1. 삭제 <2013.7.30.> 2. 제37조제3항, 제4항및제5항에따른폐업등으로제75조제1항또는제76조제1항에따른또는제조정지처분을할수없는경우 46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5 제1항및제4항단서에따라징수한과징금중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부과 징수한과징금은국가에귀속되고, 시 도지사가부과 징수한과징금은시 도의식품진흥기금 ( 제89조에따른식품진흥기금을말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에귀속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부과 징수한과징금은시 도와시 군 구의식품진흥기금에귀속된다. 이경우시 도및시 군 구에귀속시키는방법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3.3.23.> 6 시 도지사는제91조에따라제1항에따른과징금을부과 징수할권한을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위임한경우에는그에필요한경비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교부할수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47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10 제 84 조 ( 위반사실공표 ) Q1. 시정명령처분사항의공표여부 식품위생법 을위반하여시정명령을받았을시에지자체에서는시정명령에대한것은 시군구의홈페이지나식품안전나라에기재하지않아도되나요? 시정명령 ( 법제71조 ) 처분에대하여홈페이지등에게재하도록하는사항은 식품위생법 에서정하고있지않습니다. 참고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 ( 적용범위 ) 에따라정보의공개에관하여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르도록규정하고있으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에따라정보의공개를청구하는자는해당정보를보유하거나관리하고있는공공기관에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정보공개청구서를제출하거나말로써정보의공개를청구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니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청구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및연락처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등을말한다 ) 2. 공개를청구하는정보의내용및공개방법 Q2. 위반사실공표기간 식품위생법 제84조 ( 위반사실공표 ) 에공표기간이별도로규정되어있지않으므로기간만공표하는것인지요? 아니면자치행정관할시 군에서임의로공표기간을정하여공표할수있는지요? 공표기간에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에서정하고있지않으므로, 행정처분을하는 해당관청에서공표기간을정하여공표할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48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관련법령제84조 ( 위반사실공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72조, 제75조, 제76조, 제79조, 제82조또는제83조에따라행정처분이확정된영업자에대한처분내용, 해당영업소와식품등의명칭등처분과관련한영업정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표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49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11 제 88 조 ( 집단급식소 ) Q1. 집단급식소특정다수인의범위 (1) 집단급식소운영시특정다수인이란어떤사람을말하나요? 특정다수인을 식품위생법 상별도로규정하고있지는않으나, ' 식품안전관리 지침 ' 의 ' 집단급식소의범위에관한가이드라인 ' 에따르면 특정다수인 은집단 급식소시설 ( 기관 ) 에소속된사람을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 Q2. 집단급식소특정다수인의범위 (2) 시청내에위치한도서관을이용하는자가시청내에설치된집단급식소인구내식당을 이용할수있나요? 구내식당은직원등특정다수인을급식대상으로하여야하며, 소수의민원인및방문객등이일시적으로이용하는것은가능할것으로보이나, 다수의외부인등불특정다수인 ( 도서관이용자 ) 에게영리를목적으로지속적으로급식을제공하는것은가능하지않습니다. 50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Q3. 집단급식소특정다수인의범위 (3) 집단급식소의급식을제공할수있는이용자범위가궁금합니다. 소속회사가같지않더라도같은건물내이용자라면가능한가요? 집단급식소설치 운영자는건물주가아닌저희회사사장님입니다. 특정다수인의범위를 식품위생법 상별도로규정하고있지는않으나, 집단급식소범위에관한가이드라인 에따르면 특정다수인 은집단급식소시설 ( 기관 ) 에소속된사람을원칙으로하고있으므로, 같은건물에입주하였으나귀사와계약한회사의소속이아닌타회사의직원 ( 같은건물, 다른건물모두 ) 은특정다수인으로보기어려우므로, 귀사는회사직원이외의타회사직원에게급식을제공할수없습니다. 다만, 질의하신경우와같이동일한건물에입주한타회사의직원이귀사를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서 [ 별지제68호서식 ] 의 운영공동관리여부 란에그내용을체크하여공동으로급식제공이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Q4. 집단급식소 1 회급식인원산정기준 집단급식소의 1 회급식인원산정은어떻게하나요? 집단급식소의 1회급식인원에대한기준은최근 1개월동안실제배식일을대상으로하고, 1일조 중 석식중가장많은급식인원을평균하여 1회급식인원이 50인이상 인경우를집단급식소설치 신고대상으로정하고있습니다. * 예시 ) 1개월중 3일 ( 월, 수, 금 ) 만급식하고, 월요일은조식이 80명으로가장많고, 수요일은중식이 40명으로가장많고, 금요일은석식이 40명인경우 : 80+40+40/3 = 54명으로집단급식소설치 신고대상에해당함.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51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5. 집단급식소이동배식가능여부산업체로, 1공장, 2공장, 3공장으로운영되고있으며, 1공장에집단급식소가있을경우 1공장집단급식소에서조리된급식을 2공장, 3공장으로냉장탑차로이동하여배식할수있나요?( 차로 10분거리 ) 집단급식소에서조리된음식의배식은집단급식소로설치 운영신고된장소 내에서이루어져야하며, 교차오염및음식물중미생물번식에의한식중독발생 우려등의사유로외부로의이동배식은가능하지않습니다. Q6. 집단급식소조리실공사기간동안타집단급식소로부터급식을받아배식가능여부집단급식소조리실의공사로인해급식이불가한경우, 타집단급식소에서조리한급식을받아배식하는것이가능한가요? 집단급식소에서조리된음식의배식은집단급식소로설치 운영신고된장소내에서이루어져야하며, 교차오염및음식물중미생물번식에의한식중독발생우려등의사유로상시적으로조리음식을외부로이동하여배식하는것은가능하지않습니다. 다만, 집단급식소조리실시설공사로인하여조리실사용이불가한경우식품제조 가공업소로부터표시완제품을받아급식으로제공하거나, 일반음식점등에서조리된음식을별도의공간 ( 신고되지않은장소 ) 으로배달의형태로가져와직원들에게제공하는것은가능합니다. 52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Q7. 집단급식소에서도시락형태로급식제공가능여부집단급식소내한코너가도시락을컨셉으로운영중입니다. 현재는일회용기가아닌일반도시락식기에제공하는데, 향후일회용기로식기를변경해서외부반출이가능한급식으로제공할수있나요? 집단급식소 ( 위탁급식영업 ) 내에서급식메뉴의일환으로도시락형태 ( 일회용기 ) 의메뉴를편성하여제공하는행위 ( 테이크아웃형태포함 ) 는가능하나, 교차오염및음식물중미생물번식에의한식중독발생우려가있으므로가급적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면적내에서취식할수있도록관리하시기바랍니다. Q8. 학원의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대상여부집단급식소의범위에해당하는학원등에서식품제조 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 일반음식점등에서도시락등을상시적으로납품받아급식을대체하는것이가능할경우집단급식소의범위에해당하는학원등은집단급식소설치신고를하여야하나요? 조리장, 급수시설등을설치한후, 특정다수인에게 1회 50명이상계속하여음식물을공급하고자하는경우 식품위생법 제88조의설치 운영신고를하여야합니다. 급식시설등을갖추고급식을제공하려는것이아니라외부로부터음식을납품받아급식을대체하는경우는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가필요하지않습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53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9. 아파트내입주민을위한식당운영시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대상여부외부인의접근이불가한아파트단지의주민복지시설에서아파트시설관리직원과입주민만을대상으로집단급식소를운영하며음식제공이가능한가요? 비용정산방식은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관리비를통해월단위일괄수금한후당사에는최소한의시설유지관리비 ( 운영비, 재료비, 인건비등 ) 에대해지급해주는방식입니다. 아파트시설관리직원과입주민만을대상으로주민복지시설 ( 급식소 ) 의유지비용에 필요한최소한의비용만받으면서 1 회 50 명이상에게음식을제공하고자하는 경우에는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대상에해당됩니다. Q10. 교정시설, 소년원, 출입관리소의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대상여부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에따라교정시설에서수형자등에게급식을하는설비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따른집단급식소에해당하나요? 또한, 교정시설과유사한소년원, 출입국관리소의경우는어떠한가요? 질의하신교정시설, 소년원, 출입국관리소는일반인의출입이통제되는시설로서식품위생법의일반적인규정을적용하기어려움이있고, 각각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에근거한 수용자급양관리지침, 소년보호기관급식관리지침, 보호외국인급식관리규정 에따라운영하고있으므로, 식품위생법 상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대상에해당되지않습니다. 54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Q11. 군부대및의경부대의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대상여부 급식인원이 50 인이넘는군부대및의경부대의경우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 대상인가요? 의경부대는국가방호업무를하는특수목적의조직체로부대내에있는급식시설은외부인의출입이통제되는구역으로 식품위생법 을그대로적용하는데어려움이있고, 경찰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 ( 경찰복지법 ) 및 의무경찰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 의무경찰대법 ) 에근거한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의급식관련규정에따라운영되고있으므로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대상에해당되지않습니다. 또한군부대는 군인복지법 에따른 군인급식규정 에따라급식관리기준등을적용하며특수목적조직체로국방보안, 산간벽지, 민간인출입제한등의사유및전 평시작전개념을적용하여운영하므로 식품위생법 의일반적인규정을적용하기어려움이있으므로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대상에해당되지않습니다. Q12. 50 인이하의군부대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대상여부 50 인이하군부대의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대상여부? 질의하신군부대의경우 군인급식규정 에따라별도의급식관리기준등을적용하며특수목적조직체로국방보안, 산간벽지, 민간인출입제한등의사유및전 평시작전개념을적용하여운영하므로 식품위생법 의일반적인규정을적용하기어려움이있으므로 1회급식인원이질의하신내용의 50인 이하 가아닌 이상 이더라도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대상에해당되지않습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55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13. 50명이상의기업체에서출장뷔페로급식시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대상여부 1회급식인원이 50명이상이며기업체가영세하여식사를할공간은있으나조리및가스시설이없어해당장소에서이동급식 ( 케이터링 ) 업체를통하여직원들이식사를할경우집단급식소설치신고를해야하는지? 당사내에서전혀음식물을조리하지않고일반음식점등외부배달업체에서출장뷔페등의형태로음식물을받아 50인이상의직원들이식사를하는경우, 식품위생법 제88조에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대상에해당되지않으므로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없이배달을받아음식물을섭취하는것은가능합니다. Q14. 50인이상의학원에서출장뷔페로급식시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대상여부 50인이상의원생이있는학원에서음식물을조리하지않고외부배달업체에음식을배달시켜섭취하는경우학원은집단급식소설치신고를해야하나요? 학원내에서전혀음식물을조리하지않고일반음식점등외부배달업체에서출장뷔페등의형태로음식물을받아 50인이상의원생이식사를하는경우, 해당학원은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대상에해당되지않으므로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없이배달을받아음식물을섭취하는것은가능합니다. 56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Q15. 집단급식소내완제품비치판매가능여부 집단급식소내식품제조 가공업자가만든도시락을비치하여판매할수있나요? 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제조 가공한표시완제품 ( 도시락 ) 을그대로판매하는경우는별도영업신고없이가능할것이나, 집단급식소내에서완제품을판매하는공간은별도의공간으로분리, 구획또는구분 * 하여하여야합니다. * 분리 : 별도의방을분리함에있어벽이나층등으로구분하는경우구획 : 칸막이 커튼등으로구분하는경우구분 : 선 줄등으로구분하는경우 Q16. 집단급식소내라면즉석조리기사용가능여부집단급식소에서제공하는급식외라면을제공해달라는요청이있었으나, 실제라면을조리하는인원확보가어려워셀프로라면을조리할수있는기계를비치하려고합니다. 동경우집단급식소내에라면조리기를설치후고객이직접조리하여먹을수있도록하는것이가능한가요? 집단급식소에서급식메뉴의일환으로고객에게완제품라면을제공하고, 고객이기계를이용하여스스로조리하여섭취하는경우라면별도영업신고없이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참고로, 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제2호에서 조리 제공한식품의매회 1인분분량을 144시간이상보관 하도록하고있고, 같은법시행규칙제95조제1항에서 법제88조제2항제2호에따라조리 제공한식품 ( 법제2조제12호에따른병원의경우에는일반식만해당한다 ) 을보관할때에는매회 1인분분량을섭씨영하 18도이하로보관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 급식의일환으로제공된식품인완제품라면을보관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57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17. 집단급식소종료신고가능여부금년 1월부터 10월현재어르신현원이계속 45명정도유지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집단급식소운영에대한영양사, 조리원추가채용등인건비상승에대한어려움으로차라리직원들에게는식비를지급하여본인들이알아서식사를해결하도록하고요양원어르신들 ( 약 45명 ) 만식사를제공하여집단급식소설치를중단하려합니다. 종료신고가가능할까요? 최근 1 회급식인원이 50 인미만을유지하는경우라면 식품위생법 상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대상에해당되지않기때문에, 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를 종료하는것은가능합니다. Q18. 집단급식소가시설기준에부합하지않을경우처분? 집단급식소설치 운영자가소독시설을설치하지않고지하수를음용수로사용할경우 행정처분이있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집단급식소가시설기준을 준수하지않은경우에는집단급식소설치 운영자에게같은법제 74 조에따라 시설을개수하도록명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58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관련법령제88조 ( 집단급식소 ) 1 집단급식소를설치 운영하려는자는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2010.1.18., 2013.3.23., 2016.2.3.> 2 집단급식소를설치 운영하는자는집단급식소시설의유지 관리등급식을위생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 개정 2010.1.18., 2013.3.23.> 1. 식중독환자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위생관리를철저히할것 2. 조리 제공한식품의매회 1인분분량을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144시간이상보관할것 3. 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그업무를방해하지아니할것 4. 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영양사가집단급식소의위생관리를위하여요청하는사항에대하여는정당한사유가없으면따를것 5. 그밖에식품등의위생적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을지킬것 3 집단급식소에관하여는제3조부터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22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및제74조를준용한다. 4 집단급식소의시설기준과그밖의운영에관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0.1.18., 2013.3.23.>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59
제 2 장 식품위생법시행령 관련질의답변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62 www.mfds.go.kr
제 2 장식품위생법시행령관련질의답변 1 제 22 조 ( 유흥종사자의범위 ) Q1. 유흥종사자로외국인고용가능여부 외국인이유흥주점에서도우미로근무할수있나요? 식품위생법 상유흥종사자를내국인으로제한하고있지않습니다. Q2. 남자도유흥종사자의범위에해당하는지여부유흥종사자중여성이아닌남성으로서유흥주점이나단란주점에서근무를하는댄서, 가수및악기연주자, 무용을하는자, 만담및곡예를하는자, 유흥사회자, 유흥디제이들이유흥접객원에해당하는지여부? 남성으로서단란주점영업장및유흥주점영업장에서근무하는댄서, 악기연주자, 무용수, 곡예자, 사회자, DJ 등은유흥종사자로보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됩니다. *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에따르면 부녀자 란 결혼한여자와성숙한여자를통틀어이르는말 로정의하고있음. 관련법령제22조 ( 유흥종사자의범위 ) 1 제21조제8호라목에서 " 유흥종사자 " 란손님과함께술을마시거나노래또는춤으로손님의유흥을돋우는부녀자인유흥접객원을말한다. 2 제21조제8호라목에서 " 유흥시설 " 이란유흥종사자또는손님이춤을출수있도록설치한무도장을말한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63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2 제 25 조 ( 영업신고를하여야하는업종 ) Q1. 감자, 호박등농산물을세척, 절단하여비닐포장후판매시영업신고대상여부감자, 호박등의농산물을세척, 절단하고투명한비닐에포장하여판매가가능한지, 혹시판매가가능하다면별도의영업신고대상인가요? 질의하신제품이감자, 호박등의농산물을세척 박피 절단 포장한것으로감자와호박의원형을알아볼수있고, 소비자가가열공정을거쳐서섭취하는등원료로사용되는제품이라면 농산물 에해당되며, 동경우 식품위생법 상별도영업신고없이판매가가능합니다. Q2. 수확한블루베리를그대로급속냉동하여판매시영업신고대상여부블루베리를수확후꼭지제거나세척과정등별도공정없이그대로포장에담은후급속냉동실에넣은후고객주문이들어오면스티로폼박스에담아판매할경우영업신고대상인가요? 질의하신제품이블루베리 100% 를 꼭지제거 및 세척공정 없이원형그대로를포장하여냉동한것으로소비자가바로섭취하기보다는세척후섭취하는제품은 농산물 에해당되며, 동경우별도식품제조 가공업영업등록및품목제조보고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64 www.mfds.go.kr
제 2 장식품위생법시행령관련질의답변 Q3. 진달래꽃잎을따서건조후꽃차용으로판매시영업신고대상여부 직접진달래나무의꽃잎을직접따서그늘에서건조후유리병에담아꽃차용으로 인터넷등을통해판매할경우영업신고대상인가요? 질의하신바와같이, 진달래 (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 꽃잎100% 로하여건조후유리병에담은것으로소비자가물에침출하여그여액을음용하는제품이라면현행 식품의기준및규격 의제4. 9. 음료류 9-1 다류 4) (1) 침출차 에해당하며, 침출차 를제조하여인터넷등을통해판매하기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따라식품제조 가공업영업등록또는즉석판매제조 가공업영업신고를하여야하며, 같은법제36조에따라각영업에따른시설기준을갖추어야합니다. Q4. 당근, 양파, 피망등을세척, 절단하여판매시영업신고대상여부 당근, 양파, 피망등을세척후단순절단작업을해서포장하여판매하고자합니다. 동경우영업신고대상인가요? 식품의유형을판단하기위해서는원재료배합비율, 상세한제조공정, 섭취방법, 용도등제품의특성을파악할수있는자료가제시되어야하므로질의하신내용만으로는식품의유형을정확히판단하기어려우나, 당근, 양파, 피망등을세척후원형을알아볼수있을정도로단순절단하여다른제품의원료용으로사용되는제품이라면 농산물 에해당되며, 이를식품제조 가공업, 일반음식점에원료로납품하고자하는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상별도의영업등록또는신고대상에해당되지않으나, 집단급식소에납품하고자하는경우라면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신고를하여야합니다. 또한, 원형을알아볼수없을정도로절단하였거나소비자가그대로섭취할수있는제품이라면현행 식품의기준및규격 제4. 15. 15-7 4) (1) 과 채가공품 에해당되며, 이를식품제조 가공업,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에납품하고자하는경우라면식품제조 가공업영업등록을하여야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65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5. 수확한딸기를꼭지만제거후급속냉동하여판매시영업신고대상여부농가에서수확한딸기를세척과정없이꼭지만제거한후급속냉동하고, 고객주문이들어오면스티로폼박스에아이스팩을동봉하여판매하려는경우별도영업신고대상인가요? 질의하신내용을검토한결과, 딸기를단순히냉동한것으로소비자가세척, 가열조리등을거쳐섭취하는제품은 농산물 에해당하며, 소비자가별도의세척또는가열조리등의과정없이그대로섭취할수있는제품이라면현행 식품의기준및규격 제4. 15. 15-7 4) (1) 과 채가공품 로분류됩니다. 따라서귀하께서 농산물 로판매하는경우 식품위생법 상별도영업신고없이판매가가능하나, 과 채가공품 으로제조 가공하여최종소비자에게직접판매하려는경우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영업신고를하여야합니다. 참고로, 현행 식품의기준및규격 제1. 2. 23) 에 냉동 냉장식품의보존온도는이공전에서따로정하여진것을제외하고는냉동은 -18 이하, 냉장은 0~10 를말한다. 라고규정하고있으며, 제2. 6. 12) 에 냉동또는냉장제품의운반은적절한온도를유지할수있는냉동또는냉장차량이거나이와동등이상의효력이있는방법으로한다. 라고규정하고있으니, 배달 판매시유의하시기바랍니다. Q6. 천일염을이물선별, 건조하여판매시영업신고대상여부 염전에서생산하는천일염을납품받아세척을하지않고이물선별만해서건조할 경우식품위생법상별도영업신고대상인가요? 질의하신제품이천일염을원료로이물선별 - 건조한제품이라면현행 식품의기준및규격 제4. 12. 12-6 4) (1) 천일염 에해당되며, 이는자연산물에해당되므로이를판매하고자하는경우에는식품제조 가공업영업등록및품목제조보고없이판매가가능합니다. 66 www.mfds.go.kr
제 2 장식품위생법시행령관련질의답변 Q7. 직접양봉하여수확한꿀판매시영업신고대상여부 직접양봉해수확한꿀을인터넷에서판매하려고할경우영업신고대상인가요? 현재벌꿀은 꿀벌들이꽃꿀, 수액등자연물을채집하여벌집에저장한것을채밀하여숙성된것 을의미하며 자연산물 ( 봉산물 ) 에해당되므로, 직접수확한 봉산물 을인터넷에판매할경우 식품위생법 상별도영업등록 ( 신고 ) 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다만, 판매하는벌꿀은현행제4. 21. 21-1 4) (2) 벌꿀 의규격및제 2. 3. 8) 동물용의약품의잔류허용기준, [ 별표 5] 식품중동물용의약품의잔류허용기준에적합해야합니다. Q8. 어업인이수산물을소금과혼합하는등절여서공장등에판매할경우영업신고 ( 등록 ) 대상여부어업인또는개인이멸치, 까나리, 곤쟁이등을소금과혼합하여드럼통등에절인후액젓공장및영업자에게판매할경우영업신고대상인가요? 질의하신제품의전체원재료명, 원재료배합비율, 상세한제조공정등이제시되지않아정확한판단이어려우나, 멸치, 까나리, 곤쟁이등에소금을단순히혼합하여발효, 숙성과정을거치지않은제품이라면 수산물 에해당하며동경우 식품위생법 상별도영업등록대상 * 에해당하지않습니다. * 다만, 집단급식소에판매하려는경우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신고대상임. 다만, 질의제품이멸치, 까나리, 곤쟁이등에소금을혼합하여발효, 숙성과정을거친것으로생물기준 60% 이상의제품이라면현행 식품의기준및규격 제4. 19. 19-2 4) (1) 젓갈 에해당되며, 젓갈을제조 가공하여공장등으로유통 판매하려는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에따른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등록후, 등록관청 ( 시 군 구 ) 에제조품목에대하여 품목제조보고 를하여야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67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9. 고등어의내장, 지느러미등을제거, 절단후진공포장하여냉동판매시영업신고대상여부고등어의내장이나지느러미등을제거하여절단한후진공포장하여일반음식점에냉동상태로납품할경우영업신고대상인가요? 질의하신제품이고등어 100% 를원료로비가식부제거 ( 내장, 지느러미 ) - 절단 - 진공포장 - 냉동한것으로원형을알아볼수있는제품이라면 수산물 에해당되며, 수산물 을일반음식점에납품하는경우식품제조 가공업등의영업등록 ( 신고 ) 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Q10. 낙지를내장제거, 세척후포장판매시영업신고대상여부 국내산낙지를내장만제거하여세척한후 2kg 씩포장을하여판매할경우영업신고 대상인가요? 질의하신제품이낙지의내장만을단순히제거한것이라면 수산물 에해당함을알려드리며, 이를포장하여판매하고자하는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상별도의영업등록또는신고대상에해당되지않습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판매하려는경우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신고대상에해당합니다. 68 www.mfds.go.kr
제 2 장식품위생법시행령관련질의답변 Q11. 냉동문어를해동후내장제거, 절단후판매시영업신고대상여부 냉동문어를해동후내장제거하고절단해서스티로폼박스에담아서냉장으로납품할 경우영업신고대상인가요? 식품의기준및규격 ( 식약처고시제2016-154호, 16.12.29) 제2. 4. 17) 에 냉동수산물은해동후, 24시간이내에한하여냉장으로유통할수있다. 다만, 냉동수산물을해동하여미생물의번식을억제하고품질이유지되도록기체치환포장 (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MAP) 한경우로써, 냉동포장완료일자, 해동일자, 해동일로부터유통조건에서의유통기한 ( 냉동제품으로서의유통기한이내 ) 을별도로표시한경우는정해진유통기한이내에유통할수있다. 이때해동된수산물을재냉동하여서는아니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질의하신제품이 냉동문어 를 해동 내장제거 문어의원형을알아볼수있을정도로절단 스티로폼박스에담은것 으로소비자가가열조리하여경우라면 수산물 에해당하며 식품위생법 상별도영업등록 ( 신고 ) 없이판매가가능하나, 냉동문어를해동후 24시간이내에한하여냉장으로유통하여야합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판매하려는경우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신고대상에해당합니다. 관련법령제25조 ( 영업신고를하여야하는업종 ) 1 법제37조제4항전단에따라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를하여야하는영업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2016.7.26.> 1. 삭제 <2011.12.19.> 2. 제21조제2호의즉석판매제조 가공업 3. 삭제 <2011.12.19.> 4. 제21조제4호의식품운반업 5. 제21조제5호의식품소분 판매업 6. 제21조제6호나목의식품냉동 냉장업 7. 제21조제7호의용기 포장류제조업 ( 자신의제품을포장하기위하여용기 포장류를제조하는경우는제외한다 )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