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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경또는가중사유에해당하는경우각사유마다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감경또는가중 ( 과징금의경우 2천만원을감경또는가중 ) 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인경우에는 15일 ( 과징금 1천만원 ) 을감경또는가중한다. 4) 다목1) 다 ) 의감경사유에해당하는건설업자에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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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접객업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2. 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3. 목욕장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말한다. 4.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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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제 1 장 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1. 제4조 ( 위해식품등의판매등금지 ) 3 Q1. 유통기한이경과한원료를보관한경우제4조위반여부 3 Q2. 제4조위반으로압류된제품을유통할수있는지여부 3 Q3.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제조 가공한식품에곰팡이발견시제4조위반여부 4 Q4. 제4조제7호 ' 영업자 ' 의범위는? 4 2. 제 7 조 ( 식품또는식품첨가물에관한기준및규격 ) 6 Q1. 국내에서식품으로사용이불가능한원료로수출용식품제조 가공가능여부 6 Q2. 농산물에서농약이잔류허용기준치를초과한경우농산물을판매한자의처분은? 6 Q3. 식품으로사용할수없는원료를판매하면서 ' 식품 ' 으로사용할수없다고명시한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인지여부 7 Q4. 식품접객업소에서조리한식품인터넷판매가능여부 7 Q5. 집단급식소에서일반음식점에서조리한도시락을납품받아급식으로제공가능여부 7 Q6. 제과점에서조리한빵을집단급식소또는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조리원료로사용가능여부 8 Q7. 도시락을국제선항공기에납품하는경우수출해당여부 8 3. 제 37 조 ( 영업허가등 ) 10 Q1. 식품제조 가공업자가식품제조에사용할목적으로식품첨가물을제조한경우식품첨가물제조업등록대상여부 10 Q2. 활어를회로썰어서소비자에게판매한경우영업신고대상여부 10 Q3. 한시적즉석판매제조 가공업영업신고대상여부 11 Q4. 과자, 젤리등을소포장하여판매할경우즉석판매제조 가공업영업신고대상여부 11 Q5.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제조 가공한즉석섭취식품을식품자동판매기로판매가능여부 12 Q6. 제조행위또는소분행위여부 (1) 12 Q7. 제조행위또는소분행위여부 (2) 13 i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8. 농산물소분 판매시식품소분업영업신고대상여부 13 Q9. 벌크형두부및묵류분할판매가능여부 14 Q10. 식품소분업자가질소포장제품을질소없이소분가능한지여부 14 Q11. 식용얼음판매업영업신고대상여부 (1) 15 Q12. 식용얼음판매업영업신고대상여부 (2) 15 Q13. 식용얼음판매업영업신고대상여부 (3) 15 Q14. 식품자동판매기영업신고대상여부 (1) 16 Q15. 식품자동판매기영업신고대상여부 (2) 16 Q16. 식품자동판매기영업신고대상여부 (3) 17 Q17. 식품자동판매기영업신고대상여부 (4) 17 Q18. 유통전문판매업영업신고대상여부 17 Q19. 유통전문판매업영업행위가능여부 (1) 18 Q20. 유통전문판매업영업행위가능여부 (2) 18 Q21. 유통전문판매업자가수탁자에게원료제공시식품제조 가공업영업등록을하여야하는지여부 18 Q22.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신고대상여부 (1) 19 Q23.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신고대상여부 (2) 19 Q24.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신고대상여부 (3) 19 Q25.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신고대상여부 (4) 20 Q26.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행위가능여부 20 Q27. 벌크단위로수입한식기류를국내에서개별포장후판매시영업신고대상여부 20 Q28. 음식점에서사용할기계나기구를직접만드는경우영업신고대상여부 21 Q29. 일반음식점,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도시락을집단급식소에배달판매가능한지여부 21 Q30. 편의점내휴게음식점영업신고대상여부 21 Q31. 군사시설내휴게음식점영업신고가능여부 22 Q32. 제과점영업진열 판매가능여부 22 Q33. 휴게음식점에서조리한빵포장판매가능여부 22 Q34. 일반음식점에서구입한조리식품을소비자가영업장외장소로가져가취식가능여부 23 Q35. 휴게음식점에서소스를일회용기에덜어제공가능여부 23 ii

Contents Q36. 출장뷔페일반음식점영업신고가능여부 24 Q37. 농장, 미술관에서음료값이포함된입장권을판매하고, 직접음료류등을조리판매시영업신고대상여부 24 Q38. 문화센터에서솜사탕꾸미기체험수업시영업신고대상여부 25 Q39. 냉동핫도그를튀겨판매할경우영업신고대상여부 25 Q40. 아이스크림을기계를이용하여종이컵에담아판매할경우영업신고대상여부 25 Q41. 편의점야외테이블에서주류를취식하는행위가 식품위생법 상위반인지여부 26 Q42. 임대차소송중인장소에타인이중복영업신고가능여부 26 Q43. 행정제재절차중의폐업신고가능여부 27 Q44. 행정제재처분기간중소재지변경가능여부 27 Q45. 전임차인이폐업신고를하지않을경우, 신규임차인의영업신고가능여부 28 4. 제 38 조 ( 영업허가등의제한 ) 31 Q1. 유흥주점허가취소장소에일반음식점영업신고가능여부 31 5. 제39조 ( 영업승계 ) 34 Q1. 영업자가타인으로변경될시지위승계대상여부 34 Q2. 위임인이지위승계시신분증명서에자필서명하여야하는지여부 34 Q3. 지위승계위임인의범위 35 Q4. 영업시설의전부란 35 6. 제 45 조 ( 위해식품등의회수 ) 37 Q1. 위반사항을인지하고자체적으로회수한경우행정처분감면대상해당여부 37 7. 제51조및제52조 ( 조리사및영양사 ) 39 Q1. 장기요양기관에고용된조리원의조리사면허여부 39 Q2. 영양사가조리사의면허가있는경우로서조리사고용갈음의식수인원기준 39 Q3. 영양사출산휴가로인한대체인력 40 iii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4. 영양사직무범위 40 Q5. 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대상이아닌곳의영양사, 조리사의고용여부 40 Q6. 조리사영양사미고용시처벌 41 Q7. 영양사, 조리사미고용에따른처벌대상 41 8. 제 78 조 ( 행정제재처분효과의승계 ) 43 Q1. 시정명령처분승계여부 43 9. 제 82 조 ( 등의처분에갈음하여부과하는과징금처분 ) 44 Q1. 기타식품판매업내유통기한경과제품판매로인한과징금처분시기타식품판매업내타영업매출은제외할수있는지여부 44 Q2. 기타식품판매업과징금부과시 1 차산물인야채, 과일의매출또한과징금산정시포함하여야하는지여부 44 Q3. 3 개의제품이한페이지내과대광고로적발되어과징금처분시과징금부과산정방법 45 Q4. 지위승계에따른과징금산정기준 45 10. 제 84 조 ( 위반사실공표 ) 48 Q1. 시정명령처분사항의공표여부 48 Q2. 위반사실공표기간 48 11. 제88조 ( 집단급식소 ) 50 Q1. 집단급식소특정다수인의범위 (1) 50 Q2. 집단급식소특정다수인의범위 (2) 50 Q3. 집단급식소특정다수인의범위 (3) 51 Q4. 집단급식소 1회급식인원산정기준 51 Q5. 집단급식소이동배식가능여부 52 Q6. 집단급식소조리실공사기간동안타집단급식소로부터급식을받아배식가능여부 52 Q7. 집단급식소에서도시락형태로급식제공가능여부 53 iv

Contents Q8. 학원의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대상여부 53 Q9. 아파트내입주민을위한식당운영시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대상여부 54 Q10. 교정시설, 소년원, 출입관리소의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대상여부 54 Q11. 군부대및의경부대의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대상여부 55 Q12. 50인이하의군부대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대상여부 55 Q13. 50명이상의기업체에서출장뷔페로급식시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대상여부 56 Q14. 50인이상의학원에서출장뷔페로급식시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대상여부 56 Q15. 집단급식소내완제품비치판매가능여부 57 Q16. 집단급식소내라면즉석조리기사용가능여부 57 Q17. 집단급식소종료신고가능여부 58 Q18. 집단급식소가시설기준에부합하지않을경우처분? 58 제 2 장 식품위생법시행령관련질의답변 1. 제 22 조 ( 유흥종사자의범위 ) 63 Q1. 유흥종사자로외국인고용가능여부 63 Q2. 남자도유흥종사자의범위에해당하는지여부 63 2. 제 25 조 ( 영업신고를하여야하는업종 ) 64 Q1. 감자, 호박등농산물을세척, 절단하여비닐포장후판매시영업신고대상여부 64 Q2. 수확한블루베리를그대로급속냉동하여판매시영업신고대상여부 64 Q3. 진달래꽃잎을따서건조후꽃차용으로판매시영업신고대상여부 65 Q4. 당근, 양파, 피망등을세척, 절단하여판매시영업신고대상여부 65 Q5. 수확한딸기를꼭지만제거후급속냉동하여판매시영업신고대상여부 66 Q6. 천일염을이물선별, 건조하여판매시영업신고대상여부 66 Q7. 직접양봉하여수확한꿀판매시영업신고대상여부 67 Q8. 어업인이수산물을소금과혼합하는등절여서공장등에판매할경우영업신고 ( 등록 ) 대상여부 67 v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9. 고등어의내장, 지느러미등을제거, 절단후진공포장하여냉동판매시영업신고 대상여부 68 Q10. 낙지를내장제거, 세척후포장판매시영업신고대상여부 68 Q11. 냉동문어를해동후내장제거, 절단후판매시영업신고대상여부 69 3. 제 26 조 ( 신고를하여야하는변경사항 ) 71 Q1. 제조품목추가에따른변경신고대상여부 71 Q2. 소재지변경에따른변경신고대상여부 71 4. 제 26 조의 3( 등록하여야하는변경사항 ) 73 Q1. 소재지변경에따른변경등록대상여부 73 Q2. 추가로시설을갖추지않고신규품목을제조하는경우변경등록대상여부 73 5. 제 36 조 ( 조리사를두어야하는식품접객업자 ) 74 Q1. 독성이손질된복어를취급하는일반음식점, 복어조리사고용여부 74 6. 제67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75 Q1. 퇴사한종업원이건강진단을받지않았을시과태료처분대상여부 75 Q2. 한제품에 3가지의영양성분표시가위반인경우과태료부과기준 75 Q3. 품목제조보고미보고에따른과태료처분기준 76 Q4. 품목제조보고상누락된원료를첨가한경우과태료부과기준 76 Q5. 위반행위를바로정정하거나시정하여위반상태를해소한경우란? 77 Q6. 과태료처분차수기준 (1) 77 Q7. 과태료처분차수기준 (2) 78 Q8. 휴업한영업자의위생교육미수료과태료대상여부 79 Q9. 행정청의실수로인한과태료처분취소가능여부 80 vi

Contents 제 3 장 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1. 제 2 조 ( 식품등의위생적인취급에관한기준 ) 89 Q1. 위생모착용기준 89 Q2. 마스크착용기준 89 2. 제 8 조 ( 허위 과대광고 ) 91 Q1. 식품접객업소의조리식품원재료효능효과광고가능여부 91 Q2. ' 해독주스 ' 또는 ' 디톡스주스 ' 표현가능여부 91 Q3. ' 생리통완화 ' 표현가능여부 91 Q4. ' 당뇨개선 ', ' 당뇨환자를위한 ' 등표현가능여부 92 Q5. 블로그, 카페, SNS 상식품리뷰를식품판매사이트에링크가능한지여부 92 Q6. 고객이작성한후기허위 과대광고범위해당여부 92 Q7. 특허내용광고가능여부 93 Q8. 다이어트카테고리내음료류를인터넷을통해구분하여판매가능여부 93 Q9. 숙취해소등의표현가능여부 93 Q10. ' 한정수량 OO 개 ' 표현가능여부 94 Q11. 'OO 명주문 ', 'OO 명동시주문중 ', 'OO 세트판매돌파 ', ' 전체수량비상 ' 표현가능여부 94 Q12. 식품첨가물의광고심의절차 94 Q13. ' 식사대용 ', ' 한끼대용 ', ' 대체식 ' 표현가능여부 95 Q14. 농산물광고가능여부 ( 춘곤증을이기는음식 ) 95 Q15. ' 환우들이많이찾는 ', ' 면역력에도움되는 ' 표현가능여부 95 Q16. 일반음식점조리식품효능효과광고가능여부 96 Q17. 발효마늘에대하여 ' 피로회복 ', ' 음경의해면체를충만하게한다 ' 등으로광고가능여부 96 Q18. 흰강낭콩함유두유광고시흰강낭콩기사를삽입하여광고가능여부 97 Q19. 두류가공품을 ' 두유 ' 로판매하는경우허위 과대광고해당여부 97 Q20. 식품제조 가공업소내인쇄물에제품의효능광고가능여부 98 vii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21. 제과점의원재료효능광고가능여부 98 Q22. 가공식품의원재료중의특정성분함유사실광고가능여부 98 Q23. 말린비트광고가능여부 99 Q24. 고객후기중질병명을 ** 등으로가린후광고가능여부 99 Q25. 상장인용광고가능여부 100 Q26. 생식함유제품광고시체험기광고가능여부 100 Q27. 어묵판매시 ' 최고급 ', ' 가장좋은 ', ' 으뜸인 ' 표현가능여부 101 Q28. 과일퓨레에 ' 이유식 ' 표현가능여부 101 Q29. 질병의효능 효과가있다는영상광고가능여부 102 3. 제 36 조 ( 업종별시설기준 ) 105 Q1. 식품제조 가공중동결건조공정을실험실내에서할수있는지여부 105 Q2. 반려동물제품제조시식품제조 가공업시설사용가능여부 105 Q3. 식품제조 가공업소의위탁생산범위란? 106 Q4. 유통전문판매업자가의뢰한제품의공정을타식품제조 가공업소에위탁가능여부 106 Q5. 식품첨가물제조업시배수시설, 환기시설등을갖추지않아도되는지여부, 면적제한여부 107 Q6. 식품첨가물제조업및세척제제조업작업장공동사용가능여부 107 Q7. 식품제조 가공업및식품첨가물제조업의작업장공동사용가능여부 108 Q8. 즉석판매제조 가공업및휴게음식점작업장공동사용가능여부 108 Q9. 식품소분업자가냉동, 냉장식품소분시작업장온도기준 108 Q10. 유통전문판매업의반품 교환시설을식품보관창고와공동사용가능여부 109 Q11.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자가영업신고소재지외의창고를임차하여사용가능여부 109 Q12.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자가냉동, 냉장제품을취급하지않을경우냉동, 냉장시설이없어도되는지여부 109 Q13. 식품접객업소 CCTV 로조리장내부를볼수있도록한경우, 조리장시설기준에적합한지여부 110 Q14.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의공동조리장에서조리된식품을각영업장사용가능여부 110 Q15. 키즈카페, 일반음식점샵인샵영업시시설기준 111 Q16. 일반음식점내노래반주기설치가능여부 111 viii

Contents Q17. 일반음식점, 횟집에서옥외에가마솥, 수족관설치가능여부 112 Q18. 조리시설및세척시설이영업신고면적내에있어야하는지여부 112 Q19. 일반음식점과일반음식점간분리여부 113 Q20. 애견용품매장과카페운영시손님이커피를가지고애견용품매장방문이가능한지여부 113 4. 제 37 조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대상식품 ) 132 Q1.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반찬완제품을납품받아소비자에게덜어판매할수있는지여부 132 Q2.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미리덜어서포장진열하여판매할수있는지여부 132 Q3.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설렁탕, 갈비탕등을제조 가공하여판매할수있는지여부 133 Q4.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소시지를소비자가원하는만큼덜어서판매할수있는지여부 133 Q5.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아이스크림을소비자가원하는만큼덜어서판매할수있는지여부 134 Q6.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냉동식품을해동하여깨, 참기름등다른원재료를첨가하여판매가능한지여부 134 Q7.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병에든주스를덜어서판매할수있는지여부 134 Q8.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테이크아웃으로따뜻한음료를판매할수있는지여부 135 5. 제38조 ( 식품소분업신고대상 ) 137 Q1. 꿀소분 판매가능여부 137 Q2. 식용유지소분 판매가능여부 137 Q3. 특수의료용도식품소분 판매가능여부 137 6. 제39조 ( 기타식품판매업의신고대상 ) 139 Q1. 기타식품판매업소영업장면적산정시타업종면적포함여부 139 Q2. 기타식품판매업소영업장면적산정시 ' 사무실 ' 포함여부 139 Q3. 기타식품판매업소영업장면적산정시 ' 기계실 ' 포함여부 139 ix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7. 제 42 조 ( 영업신고 ) 141 Q1. 위탁급식영업신고시제출서류 141 8. 제 44 조 ( 폐업신고 ) 146 Q1. 공동명의일경우, 한명이폐업신고진행가능여부 146 Q2. 폐업신고시영업신고증분실한경우분실사유서별도제출여부 146 9. 제 45 조 ( 품목제조의보고등 ) 148 Q1.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의품목제조보고의무 148 Q2. 품목제조보고시제품명영어만사용가능여부 148 Q3. 반제품품목제조보고대상여부 149 Q4. 품목제조보고시배합비율산정기준 149 Q5. 배합비율기재조건중 ' 사용기준 ' 이란 150 Q6. 튀김시사용하는기름, 면을삶을때첨가되는소금등원료기재대상여부 150 Q7. 최종제품에남지않는정제수품목제조보고서상기재여부 151 Q8. 복합원재료의세부항목입력여부 151 Q9. 원재료의원산지품목제조보고서상기재여부 151 Q10. 원재료의품종이다를경우별도품목제조보고대상여부 152 Q11. 전량수출용제품품목제조보고대상여부 152 Q12. 기품목제조보고된내수용제품과동일한제품을수출하려는경우별도품목제조보고대상여부 152 Q13. 원재료, 배합비율등이모두동일한제품을다른제품명으로품목제조보고가능여부 153 Q14. 기품목제조보고된제품과원재료는동일하나제조방법이상이한경우다른제품명으로품목제조보고가능여부 153 Q15. 기품목제조보고된제품과용량만다르게하여다른제품명으로품목제조보고가능여부 154 Q16. 기품목제조보고된제품의배합비율의일부를조정하여다른제품명으로품목제조보고가능여부 154 Q17. 유통전문판매업자가기품목제조보고된제품과동일한제품을제조의뢰한경우다른제품명으로품목제조보고가능여부 154 x

Contents Q18. 여러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동일한제품의제조를의뢰한경우각각다른제품명으로품목제조보고가능여부 155 Q19. 포장재질, 유통기한만이상이한두제품을별도제품명으로품목제조보고가능여부 155 Q20. 표시완제품을세트로구성한경우품목제조보고대상여부 155 Q21. 자사제품과타사제품을세트로구성하여하나의제품으로판매하려는경우품목제조보고대상여부 156 Q22. 위탁제조에따른품목제조보고주체 156 Q23. 유통전문판매업자가제품생산을위탁한경우품목제조보고주체 156 Q24. 품목제조보고중단보고할시기생산된제품판매가능여부 157 Q25. 품목제조보고중단보고된제품을다른제품의원재료로사용가능여부 157 Q26. 식품과축산물을하나의제품으로구성시품목제조보고 157 10. 제46조 ( 품목제조보고사항등의변경 ) 159 Q1. 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시점 159 Q2. 식품첨가물을변경할경우중단보고대상여부 159 Q3. 원재료변경할경우변경보고대상여부 159 Q4. 원재료의제품명이변경될경우변경보고대상여부 160 Q5. 원재료의원산지가변경될경우변경보고대상여부 160 Q6. 포장방법및포장단위만변경할경우변경보고대상여부 160 Q7. 제조방법중일부를변경할경우변경보고대상여부 161 Q8. 식품의기준및규격개정에따른유형변경시변경보고대상여부 161 Q9. 유통기한을단축할경우변경보고대상여부 161 Q10. 영업승계로대표자가변경된경우변경보고대상여부 162 Q11. 유통전문판매업자의소재지가변경된경우변경보고대상여부 162 11. 제49조 ( 건강진단대상자 ) 164 Q1. 식품생산과관련없는사무실직원의건강진단대상자여부 164 Q2. 단기아르바이트작업자의건강진단대상자여부 164 Q3. 영업에직접종사하지않는대표자의건강진단대상자여부 164 xi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4. 음료기계설치 수리기사의건강진단대상자여부 165 Q5. 사회봉사자의건강진단대상자여부 165 Q6. 식자재배송기사의건강진단대상자여부 166 12. 제 57 조 ( 영업자준수사항 ) 167 Q1. 식품제조 가공업자가작성하여야하는생산및작업기록의범위는? 167 Q2. 식품제조 가공업자가수탁업소를점검할시외부기관에위탁가능여부 167 Q3.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만든쿠키를미용실에서진열 판매가능여부 168 Q4.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의배달가능지역 168 Q5.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의배달위탁가능여부 168 Q6.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만든쿠키를식품접객업소 ( 체인점 ) 에납품하여진열 판매가능여부 169 Q7.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만든제품을식품접객업소에서납품받아소비자에게제공가능여부 169 Q8.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만든제품을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원료로사용가능여부 170 Q9.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오픈마켓등으로주문을받아소비자에게판매가능여부 170 Q10.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블로그를통해소비자에게주문받아배달가능여부 171 Q11.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자가냉동액란을해동하여집단급식소에납품가능여부 171 Q12. 식품접객업소에서영업신고증원본을비치하지않을시위반인지여부 172 Q13. 식품접객업소의거래명세서보관기간 172 Q14. 일반음식점상호명으로 'OO 카페 ', 'OO 커피 ', 'OO 바 ' 사용가능여부 173 Q15. 식품접객업소상호명으로행정명칭 ( 면사무소, 서울특별시등 ) 사용가능여부 173 Q16. 식품접객업업종명표시 174 Q17. 유흥종사자명부기록관리여부 174 Q18. 식품접객업소의가격표시방법 175 Q19. 식품접객업소의가격을 ' 싯가 ( 시가 )' 로표현가능여부 175 Q20. 식품접객업소의식육가격표시방법 175 Q21. 식품접객업소의메뉴중량표시위반여부 176 xii

Contents 13. 제 89 조 ( 행정처분기준 ) 190 Q1. 처분기간중서류정리, 청소등가능여부 190 Q2. 품목류제조정지의범위 190 Q3. 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시행정처분기준 191 Q4. 일반음식점외의장소에서식재료보관시행정처분기준 191 Q5. 7 일을와과징금처분으로나누어처분가능여부 192 Q6. 단란주점영업자가유흥종사자를불러접객행위를하게한경우제 44 조 1 항, 3 항, 4 항중어떤조항위반인지여부 193 Q7. 청소년주류제공에따른불기소처분받아를감경받은경우, 감경받은를과징금으로전환할수있는지여부 194 Q8. 청소년주류제공에따른불기소처분시불기소의종류와관계없이감경가능한지여부 195 Q9. 사법기관에서형사적입건조건이성립되지않아영업자는미입건, 종업원만형사처벌받은경우, 제 44 조제 2 항위반으로처벌할수있는지여부 196 Q10. 행정처분차수적용 197 Q11. 행정심판재결결과처분이감경되었을경우, 이에따른과징금처분 198 Q12. 배달책자내한업소가여러개의상호사용시위반여부 199 Q13. 제조원, 판매원이다를때, 허위 과대광고처분대상 199 Q14. 일반음식점내카지노시설설치만으로영업자준수사항위반여부 200 Q15. 행정처분을하기위한절차가진행되는기간에 행정심판청구 가해당되는지여부 200 Q16. 식품접객업소수족관물에서식중독균검출시행정처분기준 201 14. 제 94 조 ( 집단급식소의신고등 ) 242 Q1. 집단급식소대표자명 242 15. 제95조 ( 집단급식소의설치운영자준수사항 ) 245 Q1. 보존식보관방법 (1) 245 Q2. 보존식보관방법 (2) 245 Q3. 보존식보관방법 (3) 246 Q4. 남은급식을재가열, 재조리하여제공가능여부 246 xiii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16. 제 96 조 ( 집단급식소의시설기준 ) 247 Q1. 화장실에서사용하는지하수의수질검사대상여부 247 17. 제 100 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250 Q1. 집단급식소에서보관온도를준수하지않았을시과태료처분기준 250 Q2. 마트에서냉동수산물을상온에서판매할시과태료처분대상여부 250 Q3. 과태료부과기준상 ' 영업자가지켜야할준수사항중총리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 ' 이란? 251 xiv

제 1 장 식품위생법 관련질의답변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2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1 제 4 조 ( 위해식품등의판매등금지 ) Q1. 유통기한이경과한원료를보관한경우제4조위반여부개인사업자 ( 중도매업자 ) 가유통기한이 10년이나경과한북한산냉동개조갯살을보관한경우 식품위생법 제4조제1호썩거나상하거나설익어서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가있는것, 제4호그밖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가있는것에해당한가요? 식품위생법 상영업자가아닌자가판매목적으로유통기한이경과한식품을보관한경우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되나, 판매목적으로유통기한경과제품을보관하였다는이유만으로 식품위생법 제4조을위반하였다고보기에는어려움이있습니다. Q2. 제 4 조위반으로압류된제품을유통할수있는지여부 식품위생법 제 4 조제 4 호위반압류제품에대한자가품질검사결과적합시생산 유통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제 4 조제 4 호위반으로압류된제품의생산 유통은불가능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3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3.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제조 가공한식품에곰팡이발견시제4조위반여부즉석판매제조 가공업 ( 반찬가게 ) 을하고있는사람이반찬을팔던중, 곰팡이가핀것을모르고판매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식품위생법 제4조제3호에해당하는것이적절한지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보존및유통기준을준수하면서판매한일부제품에서곰팡이가핀사실자체만으로는 식품위생법 제4조제3호에해당된다고판단하기에어려움이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곰팡이가피어서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가있음을사전에인지하고고의성을가지고판매하였을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4조제3호에해당될수있습니다. Q4. 제 4 조제 7 호 ' 영업자 ' 의범위는? 식품위생법 제 4 조제 7 호에서정한 영업자가아닌자가제조 가공 소분한것 중 영업자 의범위에일반음식점영업자도포함되는지? 식품위생법 제4조제7호에서정한 영업자가아닌자가제조 가공 소분한것 중 영업자 는제조 가공 소분이가능한식품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영업자에한정되는것이아니라 식품위생법 제2조제10호에따라 제37조제1항에따라영업허가를받은자나같은조제4항에따라영업신고를한자또는같은조제5항에따라영업등록을한자 를뜻하므로일반음식점영업자도포함됨을알려드립니다. 4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관련법령제4조 ( 위해식품등의판매등금지 ) 누구든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식품등을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또는진열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2013.3.23., 2015.2.3., 2016.2.3.> 1. 썩거나상하거나설익어서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가있는것 2. 유독 유해물질이들어있거나묻어있는것또는그러할염려가있는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가없다고인정하는것은제외한다. 3. 병 ( 病 ) 을일으키는미생물에오염되었거나그러할염려가있어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가있는것 4. 불결하거나다른물질이섞이거나첨가 ( 添加 ) 된것또는그밖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가있는것 5. 제18조에따른안전성심사대상인농 축 수산물등가운데안전성심사를받지아니하였거나안전성심사에서식용 ( 食用 ) 으로부적합하다고인정된것 6. 수입이금지된것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제1항에따른수입신고를하지아니하고수입한것 7. 영업자가아닌자가제조 가공 소분한것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5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2 제 7 조 ( 식품또는식품첨가물에관한기준및규격 ) Q1. 국내에서식품으로사용이불가능한원료로수출용식품제조 가공가능여부현재국내에서는이카린성분이식품사용원료로불가능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전량수출용제품을만들때만사용한다면가능한가요? 귀하께서수출하고자하는국가의기준및규격에말씀하신이카린성분이허용되는경우라면해당제품을전량수출용으로품목제조보고하신후전량수출하시는것은가능할것으로판단되므로, 해당국가의기준및규격을확인하신후제품을생산하여수출하기바랍니다. Q2. 농산물에서농약이잔류허용기준치를초과한경우농산물을판매한자의처분은? 상인이농산물을밭떼기로구매하여판매하던중농산물에서농약이잔류허용기준치를초과하여검출된경우상인을상대로 식품위생법 제7조위반으로적용이가능한지? 농산물을유통 판매하던중해당농산물에서농약이잔류허용기준치를초과하여 검출된경우라면이를생산한자및판매한자 ( 상인 ) 는 식품위생법 제 7 조위반에 해당합니다. 6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Q3. 식품으로사용할수없는원료를판매하면서 ' 식품 ' 으로사용할수없다고명시한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인지여부 식품으로사용할수없는농산물을 ' 식품 ' 으로사용할수없음을명시하고판매하는 것이가능한가요? 식품의기준및규격 에등재되지않은식품원료목록에없는원료또는식품원료로사용가능한부위가아닌부분을 식용 으로판매하는것은아니되므로, 식품으로사용할수없는원료를판매하면서식품 ( 식용 ) 으로사용할수없다고명시하여판매하는경우는 식품위생법 상위반사항이아닙니다. Q4. 식품접객업소에서조리한식품인터넷판매가능여부 식품접객업소에서조리한식품을구입하여인터넷으로유통 판매할수있나요? 식품접객업소에서조리식품을영업장내에서판매하는영업을주로하면서, 부수적으로온라인으로주문받아최종소비자에게판매하는것은가능합니다. 다만, 조리식품을온라인을통해전문적으로유통 판매하기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상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등록을, 온라인을통해최종소비자에게만배달의형태로판매하고자하는경우라면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영업신고를하여야합니다. Q5. 집단급식소에서일반음식점에서조리한도시락을납품받아급식으로제공 가능여부 집단급식소에서일반음식점에서조리한도시락을납품받아그대로제공할수있나요? 집단급식소설치 운영자가식품접객업소의조리식품 ( 도시락등 ) 을납품받아급식의 메뉴로서제공하는것은가능하지않습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7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6. 제과점에서조리한빵을집단급식소또는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조리 원료로사용가능여부 제과점에서조리한빵을집단급식소또는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사용할수있나요? 집단급식소 ( 위탁급식영업자 ) 설치 운영자가식품접객업소의조리식품 ( 빵등 ) 을납품받아급식, 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제조에사용하는것은식품안전관리차원에서적절하지않으며, 식품제조 가공업자등이제조 가공한식품을납품받아급식또는식품제조에사용하여야합니다. Q7. 도시락을국제선항공기에납품하는경우수출해당여부 식품제조 가공업자가만든도시락을고객및승무원섭취목적으로국제선항공기에 납품하는경우, 이행위를수출로볼수있나요? 식품위생법 에서 ' 수출 ' 을별도로정의하고있지않으나, 관세법 제2조에서는 ' 수출 ' 을 ' 내국물품을외국으로반출하는것 ' 으로정의하고있으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 수출 ' 을 ' 관세법 제196조에따른보세판매장에서외국인에게국내에서생산 ( 제조 가공 조립 수리 재생또는개조 ) 된물품을매도하는것 ' 으로정의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항공기에선적되는기내식은국내에서물품공급계약이완료되고, 그대부분이공해상에서소비된다는점등을고려할때수출식품에해당되지않을것으로판단되므로당해제품은식품위생법에서정하는기준및규격및표시기준등을준수하여야함을알려드립니다. 8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관련법령제7조 ( 식품또는식품첨가물에관한기준및규격 )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국민보건을위하여필요하면판매를목적으로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2013.3.23., 2016.2.3.> 1.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방법에관한기준 2. 성분에관한규격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제1항에따라기준과규격이고시되지아니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기준과규격을인정받으려는자에게제1항각호의사항을제출하게하여 식품 의약품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지정한식품전문시험 검사기관또는같은조제4항단서에따라총리령으로정하는시험 검사기관의검토를거쳐제1항에따른기준과규격이고시될때까지그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기준과규격으로인정할수있다. < 개정 2013.3.23., 2013.7.30., 2016.2.3.> 3 수출할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기준과규격은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수입자가요구하는기준과규격을따를수있다. 4 제1항및제2항에따라기준과규격이정하여진식품또는식품첨가물은그기준에따라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보존하여야하며, 그기준과규격에맞지아니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은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보존또는진열하여서는아니된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9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3 제 37 조 ( 영업허가등 ) Q1. 식품제조 가공업자가식품제조에사용할목적으로식품첨가물을제조한경우식품첨가물제조업등록대상여부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레토르트제품 ( 식품 ) 에충진할목적으로질소를직접제조하는경우별도의식품첨가물제조업영업등록을하여야하나요? ( 유통목적이없음 ) 식품제조 가공업자가질소를제조하여유통 판매하는것이아닌자사제품제조 공정중에사용할목적으로질소를제조하고자하는경우라면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등록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Q2. 활어를회로썰어서소비자에게판매한경우영업신고대상여부 마트내에서활어를썰어서활어회를판매하려는경우영업신고를하여야하나요? 활어를절단하여소비자가더이상의세척, 가열조리없이그대로섭취하는회제품이라면 수산물 에해당되며, 수산물 을판매시 식품위생법 상별도영업신고대상에해당하지않으나현행 식품의기준및규격 ( 식약처고시 ) 제2. 3. 식품일반의기준및규격중수산물에해당하는기준및규격 ( 세균수, 대장균, 식중독균, 일산화탄소등 ) 에적합하여야합니다. 아울러, 활어회가가공과정중위생상위해가발생할우려가있거나, 식품의상태를관능검사로확인할수없도록가공하고진열 판매 ( 배달포함 ) 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등영업신고를하는것이타당함을알려드립니다. 10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Q3. 한시적즉석판매제조 가공업영업신고대상여부 A지역에서즉석판매제조 가공업영업신고를득하고 B지역의마트에서즉석판매제조 가공업한시적영업을하고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상 1개월이내한시적영업이가능하여가능범위내에서영업후며칠정도쉬었다가다시한시적영업을신고하는방식으로지속적으로한장소에서한시적영업을신고하고있습니다. 해당지자체에서한시적영업취지와맞지않는다며영업신고를하라고말하는데정식적으로즉석판매제조 가공업영업신고를하여야하나요? 한시적즉석판매제조 가공업영업신고는지역축제등행사장소에서일시적인영업을하는것을허용해주는취지로도입된제도로한장소에서지속적으로즉석판매제조 가공업영업을하고자하는경우한시적영업이아닌별도의즉석판매제조 가공업영업신고를해야합니다. Q4. 과자, 젤리등을소포장하여판매할경우즉석판매제조 가공업영업신고대상여부과자, 사탕, 젤리벌크제품을소비자가원하는만큼덜어서인터넷으로판매하려고합니다. 동경우즉석판매제조 가공업영업신고대상인가요? 최종소비자에게배달등의방법으로판매할목적으로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생산된과자, 사탕, 젤리등표시완제품을뜯어소분 포장후세트로조합하는경우라면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영업신고대상에해당합니다. * 식품소분업 은 표시완제품을소분 재포장하여유통 판매하는영업 임.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1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5.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제조 가공한즉석섭취식품을식품자동판매기로판매가능여부즉석판매제조 가공업영업자가즉석섭취식품 ( 김밥, 샐러드등 ) 을제조 가공하여본인명의의식품자동판매기영업신고를득한후판매가가능한지여부?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영업자와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가동일할지라도즉석판매 제조 가공식품을식품자동판매기를통해판매하는행위는유통 판매행위로 볼수있으므로가능하지않습니다. Q6. 제조행위또는소분행위여부 (1) 수입제품이며티백에넣기좋게분쇄되어나온제품을삼각티백에넣어판매하려는 경우제조행위인가요? 소분행위인가요? 일반적으로식물의어린싹이나잎, 꽃, 줄기, 뿌리, 열매또는곡류등을주원료로하여가공한것으로서물에침출하여그여액을음용하는기호성식품이라면현행 식품의기준및규격 의제4. 9. 음료류 9-1 다류 4) (1) 침출차 에해당합니다. 이를제조 가공하여유통 판매하고자하는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상식품제조 가공업영업등록및품목제조보고등적법한절차를거쳐제조 판매하여야하며, 최종소비자에게만판매하고자하는경우에는즉석판매제조 가공업영업신고를하여야합니다. 12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Q7. 제조행위또는소분행위여부 (2) 현재과 채가공품을수입후제품의매운맛을줄이기위하여세척후다시포장 판매 하려는경우소분행위인가요? 제조행위인가요? 질의하신제품이식품유형이과 채가공품인제품을원료로내용물의매운맛을제거하기위해세척하여재포장한것으로 식품의기준및규격 에적합한것이라면동고시제4. 15. 15-7 4) (1) 과 채가공품 에해당하며, 과 채가공품을제조 가공하여유통 판매하려는자는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등록후당해품목에대하여품목제조보고를하여야합니다. 참고로, 해당제품은동일유형동일제품으로재가공한것이므로, 유통기한위 변조등을방지하기위해원료제품의유통기한내에서유통기한을설정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Q8. 농산물소분 판매시식품소분업영업신고대상여부 수입견과류 ( 예 : 건살구, 통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캐슈넛, 호박씨, 해바라기씨등 ) 를 소분 판매시식품소분업영업신고대상인가요? 농산물을소분 판매하려는경우 식품위생법 에따른 식품소분업 등별도의 영업신고없이가능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3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9. 벌크형두부및묵류분할판매가능여부 두부와포장방법및표시사항과판매방법이유사한묵류 ( 판, 벌크형포장 ) 의경우도 영업신고없이분할판매가능한가요? 벌크형포장두부나판두부를슈퍼등에서최종소비자에게분할판매하는것은영업신고없이가능하도록규제를완화 (`14.9월) 한바있습니다. 두부와유사한포장방법과판매방법인묵류 ( 판, 벌크형포장 ) 에대해서도상기내용과같이영업신고없이분할판매가가능합니다. 이경우 식품위생법 제3조에따른식품등의위생적취급기준을준수하여야합니다. Q10. 식품소분업자가질소포장제품을질소없이소분가능한지여부 식품소분업자가질소포장된수입제품을질소포장없이소분 포장이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따라 식품소분업 이란 식품제조 가공업또는식품첨가물제조업의영업의대상이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 ( 수입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포함한다 ) 과벌꿀의완제품을나누어유통할목적으로재포장 판매하는영업 입니다. 품질변화를최소화하기위해질소포장된수입제품을식품소분업소에서소분하여일반포장을하는경우유통기한이짧아질수있으므로원래제품그대로질소충전하여재포장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판단됩니다. 아울러, 식품등의표시기준 의 Ⅱ.1. 타. 에따라식품소분업소에서식품을소분하여재포장하는경우, 해당식품의원래표시사항을변경하여서는아니되므로, 유통기한은해당제품에원래의표시사항에표시된유통기한으로표시하여야하며, 내용량, 업소명및소재지, 영양성분표시는소분에맞게표시하시기바랍니다. 참고로, 동고시의 Ⅱ.2. 라. 9) 에따르면식품의보존성을증진시키기위하여용기또는포장등에질소가스등을충전하였을때에는그사실을표시하여야합니다. 14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Q11. 식용얼음판매업영업신고대상여부 (1) 어업용얼음판매시식용얼음판매업영업신고대상인가요? 식용얼음이아닌어패류등의저장및보존을위해사용하는 ' 어업용얼음 ' 은 음식물에해당하지않으므로식용얼음판매업영업신고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Q12. 식용얼음판매업영업신고대상여부 (2) 얼음류제조업자에게포장된얼음류를그대로납품받아소비자에게판매하는행위가 식용얼음판매업영업신고대상인가요? 식용얼음제조 가공업자가제조 가공하여포장한얼음을그대로판매하려는 경우 ' 식용얼음판매업 ' 영업신고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Q13. 식용얼음판매업영업신고대상여부 (3) 얼음류제조업자로부터포장된얼음류를납품받아톱으로절단하여재포장후 소비자에게판매하는경우별도식용얼음판매업영업신고대상인가요? 식용얼음제조 가공업자로부터얼음을납품받아절단하여커피숍등에직접 납품하고자하는경우 ' 식용얼음판매업 ' 영업신고를하여야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5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14. 식품자동판매기영업신고대상여부 (1) 병두유, 요플레 ( 완제품 ), 마시는요플레등우유 & 유제품완제품넣어자판기로판매할 수있나요? 유통기한이 1개월미만인식품, 우유등유제품 ( 완제품 ) 을자동판매기에넣어판매하려는경우라면식품자동판매기영업신고를하고,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의시설기준, 준수사항등을지켜야합니다. 다만, 유통기한이 1개월이상인완제품만을자동판매기에넣어판매하는경우는식품자동판매기영업신고없이판매가가능합니다. Q15. 식품자동판매기영업신고대상여부 (2) 편의점등에서자동커피머신을설치하고고객이카운터에서얼음컵, 테이크아웃컵을계산후직접커피머신을이용하여커피를섭취하는경우, 자동커피머신은식품자동판매기영업신고대상인가요? 편의점등에서자동커피머신을설치하고고객이카운터에서얼음컵, 테이크아웃컵을계산후직접커피머신을이용하여커피를섭취하는경우, 해당편의점은식품자동판매기영업신고를하여야합니다. 일반적으로편의점은 식품위생법 상별도의영업등록또는신고대상이아니며, 편의점내부에손님이직접음식물을데워먹을수있는전자렌지, 따뜻한물을제공하는디스펜서및식사를할수있는테이블, 바를설치하는것은 식품위생법 상제한사항이아닙니다. 16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Q16. 식품자동판매기영업신고대상여부 (3) 편의점직원이손님에게커피금액을미리받아결제후, 커피자동머신기로커피를 뽑아손님에게제공하는경우, 자동머신기가식품자동판매기영업신고대상인가요? 직원이손님에게커피를제공하는등의접객행위없이손님이직접커피머신기를이용하여스스로커피를뽑아섭취하도록하는경우라면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에해당하나, 직원이커피머신기를이용하여커피를뽑아손님에게제공하여주는형태의영업을하는경우라면 휴게음식점 또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영업신고대상에해당합니다. Q17. 식품자동판매기영업신고대상여부 (4) 제가봉지라면과용기 ( 코팅종이재질 ) 를고객에게제공하고고객이라면조리기를이용하여직접조리를하여섭취할경우, 라면조리기는식품자동판매기영업신고대상인가요? 귀하께서고객에게봉지라면, 용기를제공하고고객이직접해당기계를이용하여 조리및섭취하는경우는 식품위생법 상별도의영업신고대상에해당되지 않습니다. Q18. 유통전문판매업영업신고대상여부 식품제조 가공업소 (A) 에서제조한제품을도 소매업체인 (B) 에서판매하고자합니다. (B) 업체는유통전문판매업영업신고대상인가요? 도 소매업체와식품제조 가공업소간가공식품의제조 가공의뢰관계가없었고, 도 소매업체가식품제조 가공업소의제품을단순히납품받아판매하는경우는 유통전문판매업영업신고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7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19. 유통전문판매업영업행위가능여부 (1) 유통전문판매업자가제조업자에게의뢰하는과정에서상품공급계약을제조원과직접적으로하지않고제조원동의하에중간판매업체와계약을하는경우 식품위생법 상으로문제가되나요? 유통전문판매업자가식품제조 가공업소에직접제조의뢰를하지않고중간 판매업체와의계약을통해식품을제조토록하는것은유통전문판매업의정의에 부합하지않으므로적절치않습니다. Q20. 유통전문판매업영업행위가능여부 (2) 하나의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두곳의식품제조 가공업체에같은품목을같은제품명으로 생산의뢰하여판매할수있나요? 하나의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두곳의식품제조 가공업체에게똑같은품목에대하여 같은제품명으로생산의뢰를하여판매하는것은가능합니다. Q21. 유통전문판매업자가수탁자에게원료제공시식품제조 가공업영업등록을하여야하는지여부 유통전문판매업자가수탁사에원료공급시별도로식품제조 가공업을등록해야 하나요? 유통전문판매업소가식품제조 가공업체에특정제품의제조 가공을의뢰하면서 원료를제공할경우유통전문판매업체가별도로식품제조 가공업영업등록을할 필요는없습니다. 18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Q22.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신고대상여부 (1) 저희가현재집단급식소에제품을납품하고있는데식품제조 가공업과식품소분판매업은가지고있어서별도로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신고는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이번에자사제조상품외에다른업체가공품을납품받아집단급식소에납품하게되었습니다. 동경우식품제조가공업과식품소분판매업은가지고있어도따로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신고를해야하는지요? 귀사가식품제조 가공업자로서제조 가공한제품을직접집단급식소에납품하려는경우라면별도의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신고대상에해당하지않을것이나, 타제조업체에서제조 가공한식품을납품받아이를집단급식소에유통 판매하려는경우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하여야합니다. Q23.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신고대상여부 (2) 수입냉동수산물을소분하여집단급식소가아닌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자에게판매하는 경우, 별도영업신고대상에해당하나요? 수입냉동수산물을단순히소분하여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자에게판매하려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상별도의영업신고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Q24.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신고대상여부 (3) 먹는물을집단급식소에배달시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신고대상인가요? 먹는샘물만을집단급식소를공급하고자하는경우에별도로 식품위생법 에따른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신고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참고로, 먹는샘물은환경부에서 먹는물관리법 에따라먹는물관련영업및먹는물안전관리를담당하고있음을알려드립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9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25.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신고대상여부 (4) 현재식용란수집판매업은신고를하고영업을하고있으며, 집단급식소에계란만을 납품할경우별도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신고를하여야하나요?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별도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없이집단급식소에계란을 판매할수있습니다. Q26.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행위가능여부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자가집단급식소이외의장소에도식자재를납품할수있나요?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은집단급식소에제공되는식품이위생적으로관리되지아니하는경우대형식중독사고가발생할우려가있어기존에별도의영업신고없이집단급식소에제공되어오던식품에대하여위생적인관리를강화하고자신설한업종입니다. 따라서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신고를한자는집단급식소뿐만아니라다른업체에식재료를납품하는것이가능합니다. Q27. 벌크단위로수입한식기류를국내에서개별포장후판매시영업신고대상여부 이유식기를벌크상태로수입하여국내에서개별포장작업하여판매할경우별도의 영업신고를해야하나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에따라적법하게수입 통관된이유식기등수입한식품용기구를국내에서단순히개별포장하여유통 판매하려는경우는, 식품위생법 상별도영업신고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다만, 포장기기등관련시설은위생적으로취급하시기바라며, 당해제품은 기구및용기 포장의기준및규격, 식품등의표시기준 등에적합하여야합니다. 20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Q28. 음식점에서사용할기계나기구를직접만드는경우영업신고대상여부 음식점에서사용할기계나기구를직접만들어서사용하는경우별도의영업신고 대상에해당하나요? 식품의조리에사용되는기계 기구를제작하는경우 식품위생법 상별도 영업허가 신고 등록없이제조가능하며, 기구및용기 포장의기준및규격 에 적합하게제조하여사용하여야합니다. Q29. 일반음식점,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도시락을집단급식소에배달판매가능한지여부도시락등을집단급식소에납품하는식품제조 가공업소가일반음식점혹은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으로업종전환을하여도시락등을집단급식소에배달 판매하는것이가능한지여부 식품위생법 제88조에따른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를한곳이라면직영또는위탁으로급식을제공하여야하므로도시락을배달받아급식으로제공할수없으며일반음식점또는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소가도시락을만들어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를하지않은시설에배달 제공하는것은가능합니다. Q30. 편의점내휴게음식점영업신고대상여부 편의점에서휴게음식점업을내지않고도고객이음식을구매후직접조리하여취식할 수있나요? 편의점에서직원이음식을직접조리하여손님에게제공하는등의접객영업행위를일체하지않고, 편의점내에서판매하는완제품을그대로소비자가구입후구입한완제품을소비자가직접조리하여취식하는경우는별도의영업신고가필요치않을것으로판단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1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31. 군사시설내휴게음식점영업신고가능여부 군사시설내휴게음식점영업신고가능여부? 국유재산법 에따라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를제출하도록하는것은행정재산을 국가외의자가일정기간유상이나무상으로사용 수익할수있도록허용하는 것에해당되므로, 동서류를제출하여신고를하면휴게음식점영업이가능합니다. Q32. 제과점영업진열 판매가능여부 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제조한냉동케익을제과점에서해동하여과일과슈가파우더 등으로데코레이션작업을한후냉장진열케이스에넣고판매할수있나요? 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제조한케이크를구입하여제과점영업소에서해동후 과일과슈가파우더등으로데코레이션작업을하여냉장진열케이스에넣고 판매하실수있습니다. Q33. 휴게음식점에서조리한빵포장판매가능여부 휴게음식점에서빵을조리하여봉지나투명케이스에넣어서판매할수있나요? 휴게음식점 ( 식품접객업 ) 영업을주로하면서고객의요청에따라서비스제공 차원에서부수적으로휴게음식점에서조리한식품 ( 빵 ) 을포장하여판매할수 있습니다. 22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Q34. 일반음식점에서구입한조리식품을소비자가영업장외장소로가져가취식가능여부일반음식점에서구매한음식을소비자가자발적으로영업장외장소로가져가취식할수있나요? 일반음식점영업소에서구매한음식물을소비자가자발적으로영업장소외공간으로가져가취식하는것은 식품위생법 상위반사항으로보기는어렵습니다. 다만, 영업장면적외의장소에서식사시접객행위 ( 서빙등 ) 가이루어지는경우라면영업장변경미신고등의위반행위로볼수있습니다. Q35. 휴게음식점에서소스를일회용기에덜어제공가능여부 휴게음식점에서소스를 1 회용플라스틱용기에덜어서고객에게판매하고자하는데 가능하나요? 식품접객업소에서조리식품을판매하면서가공식품인소스를덜어서영업장내에서취식하도록제공 ( 판매 ) 하거나소비자의요청에따라배달시소스를특정용기에덜어판매하려는등의경우는식품접객업의영업범위내에서가능합니다. 다만, 소스를유통 판매를목적으로소분하려는경우라면 식품소분업 영업대상에해당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3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36. 출장뷔페일반음식점영업신고가능여부 일반음식점영업자가기업이요청한식사를대량으로배달 제공하는것이가능한가요? 식수인원이나배달의정기적여부와관계없이고객요청에따라밥, 국, 반찬을영업장내조리후 1 제공하여배식또는자율취식, 2 제공받은음식을현장에서가열하여제공, 3 도시락등특정용기에담아배달 판매하는형태의영업이라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득한후배달등이가능합니다. 참고로, 출장뷔페 ( 조리 ) 형태의영업을 일반음식점 으로관리하도록전국 17개시 도에조치 (`16.9.2) 한바있습니다. * 관할지자체는일반음식점영업으로출장뷔페영업을하려는자에대하여 식품위생법시행규칙 [ 별지제34호서식 ] 식품접객업영업신고관리대장 상의영업의형태에 출장조리 로구분 기입하여관리하여야함. Q37. 농장, 미술관에서음료값이포함된입장권을판매하고, 직접음료류등을조리판매시영업신고대상여부 농장, 미술관등을운영하면서방문객에게 음료가포함되어있음 을명시한입장권을 판매하여입장시자신이원하는음료나디저트를메뉴에서선택하면종업원이직접조리 ( 커피를내리는등의행위 ) 하여방문객에게제공하거나방문객에게종이컵, 얼음이있는 컵등을종업원이제공하면직접커피머신기에서커피를내리는등셀프서비스형태로 이용하게되는경우식품접객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영업신고를하여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상영리를목적으로대가를받고다류등을조리 판매하고자하는경우휴게음식점영업신고가필요하며 ( 식품위생법 제 37조제4항전단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1항제8호 ), 판매 는붙특정다수인에대한제공을포함하므로 ( 식품위생법 제 3조제1항 ), 음료가포함되어있음 을명시한입장권을판매하여입장시자신이원하는음료나디저트를메뉴에서선택하면종업원이직접조리 ( 커피를내리는등의행위 ) 하여방문객들에게제공한것은영업에해당될수있다고판단되는바, 식품위생법 상휴게음식점영업신고대상에해당합니다. - 만약영업자및종업원의조리 판매행위가없이셀프서비스의형태로만운영되는경우라면식품자동판매기영업신고대상에해당된다고판단됨. 24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Q38. 문화센터에서솜사탕꾸미기체험수업시영업신고대상여부 마트문화센터에수강료를내고솜사탕꾸미기수업을하는경우영업신고대상에 해당하나요? 수강료를받고솜사탕및재료를세팅하여솜사탕을꾸미는수업을하는것은 식품위생법 상영업행위에해당되지않으므로별도영업신고대상에해당하지 않습니다. Q39. 냉동핫도그를튀겨판매할경우영업신고대상여부 냉동핫도그를튀겨서뜨겁게만들어판매하려는경우영업신고대상인가요? 냉동핫도그를기름을이용하여튀겨서판매하는경우는휴게음식점,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등의영업신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Q40. 아이스크림을기계를이용하여종이컵에담아판매할경우영업신고대상여부 표시완제품인아이스크림을기계위에올려놓고위에서아래로누르면, 아이스크림을 추출할수있습니다. 제가기계로직접아이스크림을추출후종이컵에담아주려는 경우별도영업신고를하여야하나요? 판매자가아이스크림완제품을개봉하여덜어주거나기계를이용하여종이컵에 담아주는행위를하는경우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대상에해당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5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41. 편의점야외테이블에서주류를취식하는행위가 식품위생법 상위반인지여부편의점에서맥주를구입하여그앞테이블에서맥주를마시는행위가 식품위생법 상위반행위인가요? 조리행위없이완제품만을판매하는편의점영업은 식품위생법 상별도의영업신고대상이아니며, 소비자가편의점에서구입한주류를당해장소에서취식하는행위는 식품위생법 상위반사항이아닙니다. 참고로, 편의점주가커피, 분식류등을조리 판매하기위해일부공간에휴게음식점영업신고한경우라도소비자가영업신고구역 ( 면적 ) 에해당하지않는장소 ( 편의점내부또는외부 ) 에서주류등을자율적으로취식하는행위를 식품위생법 으로제재하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됩니다. Q42. 임대차소송중인장소에타인이중복영업신고가능여부현재영업주 B 는건물주 A 를상대로임대차관련소송중이며, 해당장소의영업권을주장하고있어소송종료시까지폐업할의사가없는상황에서건물주 A 와새로이계약을체결한 C 에게중복으로영업신고처리가가능한가요? 새롭게영업을하고자하는자는영업신고를한후일반음식점영업을하여야하며, 이미영업신고가된장소에대해서는중복으로영업신고가불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정한바와같이영업자가관할세무서장에게폐업신고를하거나관할세무서장이사업자등록을말소한경우에해당하여직권말소되거나같은법제75조제3항에서정한사유에의해영업소가폐쇄된것이아니라면새로운영업신고는불가능하다고판단됩니다. 질의하신사안의기존영업자는폐업신고도하지않았고, 건물주를상대로소송중으로폐업할의사가없는상황이므로상기사유의직권말소또는폐쇄대상의영업이아닌것으로보아새로운영업신고수리는어렵다고판단됩니다. 26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Q43. 행정제재절차중의폐업신고가능여부식품위생법위반 ( 청소년주류제공 ) 으로행정제재절차가진행중 [( 단속부서인경찰유선및공문통보, 행정절차법 에의한의견제출기간중, 이의제기중 ( 검찰등수사결과에따라처분원함 ) 포함 ] 중인상태에서 식품위생법 상영업자 ( 지위승계자포함 ) 가행정청에폐업신고를하고자하는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제8항에따라폐업신고를거부할수있나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처분사전통지, 청문등의행정제재절차가진행중인 상태에는 식품위생법 제 37 조제 8 항이적용되어폐업신고가불가합니다. Q44. 행정제재처분기간중소재지변경가능여부 해당업소의위생점검결과처분을받게된다고했을때행정제제처분기간에는 영업소소재지변경신고를할수없나요?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3조의규정에따라식품접객업자가영업소의소재지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구비서류를갖추어영업신고를변경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행정제재처분기간중변경신고를할수없도록하는사항은규정하고있지않습니다. 따라서, 소재지를변경하고자하는식품접객업소는신고사항을변경할수있으며, 행정처분을위한진행사항은변경된소재지의업소에진행되어야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7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45. 전임차인이폐업신고를하지않을경우, 신규임차인의영업신고가능여부임대인은전임차인과임대차계약을해지하고, 신규임차인과새로운임대차계약을체결하였으나, 계약장소에전임차인의영업신고권이말소되지않아신규임차인이영업신고를하지못하고있을경우, 전임차인이직접폐업신고를하지않는다면신규임차인의영업신고는가능하지않나요?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같은법제75조제3항, 같은법시행규칙제89조관련 [ 별표 23] 에따라관할행정관청에서직권말소하거나영업소폐쇄처분을할수있는경우는아래 * 와같습니다. * 관할세무서장에게폐업신고를하거나관할세무서장이사업자등록을말소한경우 * 영업자가정당한사유없이 6 개월이상계속휴업하는경우 * 변경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로서영업소를이전하거나영업시설의전부를철거한경우따라서전영업자의경우가상기세가지의경우에해당한다면직권말소하거나영업소폐쇄처분을할수있습니다. 다만, 최근고의로폐업신고를하지않고제도를악용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어, 영업허가등의업무수행시사실상폐업할목적으로영업시설을반출하는등객관적으로폐업사실을인정할수있는자료가있는경우직권말소또는폐쇄처분을하여피해사례가발생하지않게조치하도록각시 도로안내 ( 18.5.28) 하였음을알려드리니업무에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8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관련법령제37조 ( 영업허가등 ) 1 제36조제1항각호에따른영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영업을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영업종류별또는영업소별로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허가받은사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할때에도또한같다. < 개정 2013.3.23., 2016.2.3.>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에따른영업허가를하는때에는필요한조건을붙일수있다. < 개정 2013.3.23., 2016.2.3.> 3 제1항에따라영업허가를받은자가폐업하거나허가받은사항중같은항후단의중요한사항을제외한경미한사항을변경할때에는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2016.2.3.> 4 제36조제1항각호에따른영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영업을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영업종류별또는영업소별로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신고한사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하거나폐업할때에도또한같다. < 개정 2013.3.23., 2016.2.3.> 5 제36조제1항각호에따른영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영업을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영업종류별또는영업소별로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등록하여야하며, 등록한사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할때에도또한같다. 다만, 폐업하거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제외한경미한사항을변경할때에는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 신설 2011.6.7., 2013.3.23., 2016.2.3.> 6 제1항, 제4항또는제5항에따라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제조업 가공업의허가를받거나신고또는등록을한자가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제조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9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가공하는경우에는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그사실을보고하여야한다. 보고한사항중총리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2016.2.3.> 7 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영업자 ( 제4항에따른영업신고또는제5항에따른영업등록을한자만해당한다 ) 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따라관할세무서장에게폐업신고를하거나관할세무서장이사업자등록을말소한경우에는신고또는등록사항을직권으로말소할수있다. < 개정 2011.6.7., 2013.3.23., 2013.6.7., 2016.2.3.> 8 제3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따라폐업하고자하는자는제71조부터제76조까지의규정에따른등행정제재처분기간중에는폐업신고를할수없다. < 신설 2011.6.7.> 9 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7항의직권말소를위하여필요한경우관할세무서장에게영업자의폐업여부에대한정보제공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을받은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따라영업자의폐업여부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 신설 2015.3.27., 2016.2.3.> 30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4 제 38 조 ( 영업허가등의제한 ) Q1. 유흥주점허가취소장소에일반음식점영업신고가능여부성매매알선행위 (2차) 로영업허가취소된유흥주점이있던같은장소에영업신고업종인일반음식점으로영업신고를하려는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제38조 ( 영업허가등의제한 ) 제1항제한사항을적용받는지? 식품위생법 제38조제1항제3호에의하면제44조제2항제1호를위반하여영업허가가취소되거나제75조제1항제18호에따라영업허가가취소되고 2년이지나기전에같은장소에서제36조제1 항제3호에따른식품접객업을하려는경우제37조제1항에따른영업허가를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성매매알선행위로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8호에따라영업허가가취소된유흥주점영업자가식품접객업영업중허가대상영업이아닌영업신고대상인일반음식점영업을하려는경우로, 일반음식점영업신고를제한할수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31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관련법령 제38조 ( 영업허가등의제한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제37조제1항에따른영업허가를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2014.3.18.> 1. 해당영업시설이제36조에따른시설기준에맞지아니한경우 2. 제75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영업허가가취소 ( 제44조제2항제1호를위반하여영업허가가취소된경우와제75조제1 항제18호에따라영업허가가취소된경우는제외한다 ) 되고 6개월이지나기전에같은장소에서같은종류의영업을하려는경우. 다만, 영업시설전부를철거하여영업허가가취소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제44조제 2항제1 호를위반하여영업허가가취소되거나제75조제 1항제18 호에따라영업허가가취소되고 2년이지나기전에같은장소에서제36조제1 항제3호에따른식품접객업을하려는경우 4. 제75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영업허가가취소 ( 제4조부터제6조까지, 제8조또는제44조제2항제1호를위반하여영업허가가취소된경우와제75조제1 항제18호에따라영업허가가취소된경우는제외한다 ) 되고 2년이지나기전에같은자 ( 법인인경우에는그대표자를포함한다 ) 가취소된영업과같은종류의영업을하려는경우 5. 제44조제2항제1호를위반하여영업허가가취소되거나제75조제1항제18호에따라영업허가가취소된후 3년이지나기전에같은자 ( 법인인경우에는그대표자를포함한다 ) 가제36조제1 항제3호에따른식품접객업을하려는경우 6. 제4조부터제6조까지또는제8조를위반하여영업허가가취소되고 5년이지나기전에같은자 ( 법인인경우에는그대표자를포함한다 ) 가취소된영업과같은종류의영업을하려는경우 7. 제36조제 1항제3 호에따른식품접객업중국민의보건위생을위하여허가를제한할필요가뚜렷하다고인정되어시 도지사가지정하여고시하는영업에해당하는경우 8. 영업허가를받으려는자가피성년후견인이거나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인경우 32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37조제 4항에따른영업신고또는같은조제5항에따른영업등록을할수없다. < 개정 2011.6.7.> 1. 제75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른등록취소또는영업소폐쇄명령 ( 제44조제2항제1호를위반하여영업소폐쇄명령을받은경우와제75조제1항제18호에따라영업소폐쇄명령을받은경우는제외한다 ) 을받고 6개월이지나기전에같은장소에서같은종류의영업을하려는경우. 다만, 영업시설전부를철거하여등록취소또는영업소폐쇄명령을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44조제2항제1호를위반하여영업소폐쇄명령을받거나제75조제1항제18호에따라영업소폐쇄명령을받은후 1년이지나기전에같은장소에서제36조제1항제3호에따른식품접객업을하려는경우 3. 제75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른등록취소또는영업소폐쇄명령 ( 제4조부터제6조까지, 제8조또는제44조제2항제1 호를위반하여등록취소또는영업소폐쇄명령을받은경우와제75조제1항제18호에따라영업소폐쇄명령을받은경우는제외한다 ) 을받고 2년이지나기전에같은자 ( 법인인경우에는그대표자를포함한다 ) 가등록취소또는폐쇄명령을받은영업과같은종류의영업을하려는경우 4. 제44조제2항제1호를위반하여영업소폐쇄명령을받거나제75조제1항제18호에따라영업소폐쇄명령을받고 2년이지나기전에같은자 ( 법인인경우에는그대표자를포함한다 ) 가제36조제1 항제3호에따른식품접객업을하려는경우 5. 제4조부터제6조까지또는제8조를위반하여등록취소또는영업소폐쇄명령을받고 5년이지나지아니한자 ( 법인인경우에는그대표자를포함한다 ) 가등록취소또는폐쇄명령을받은영업과같은종류의영업을하려는경우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33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5 제 39 조 ( 영업승계 ) Q1. 영업자가타인으로변경될시지위승계대상여부 영업자의변경이있는경우승계절차없이자동적으로영업자변경이가능한가요? 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자는 [ 별지제49호서식 ] 의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영업신고증, 양도양수를증명할수있는서류사본등을첨부하여신고관청에제출하여야합니다. 따라서귀하와같이영업자가 A에서 B로변경되는경우, 상기절차에따라영업자지위승계가이루어져야합니다. Q2. 위임인이지위승계시신분증명서에자필서명하여야하는지여부 지위승계시위임자신분증사본에도서명을받아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상지위승계시양도인또는양수인이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위임한경우에는 위임인의자필서명이있는위임인의신분증명서사본 을 제출하여야합니다. 34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Q3. 지위승계위임인의범위저의지인이식당을인수받아서제가지인대신해시청에신고하러갔습니다. 제가위임인이라면신고인란에지위승계받은사람의이름이아니고저의이름을적는게맞는건지요? 그렇다면영업자지위승계신고가만약허위등문제가생기면제가책임을져야하는건지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 별지제49호서식 ]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의신고인란에는대리인이아닌승계를받는사람의성명을기재하여야함을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민법 제680조 ( 위임의의의 ) 에서위임은당사자일방이상대방에대하여사무의처리를위탁하고상대방이이를승낙함으로써그효력이생긴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Q4. 영업시설의전부란 식품위생법 제39조에는절차만규정한것이아니라, 영업시설의전부를인수해야한다고대상을규정한것으로아는데, 여기서영업시설의전부의의미는영업소건물만을의미하는것인가요? 아니면영업소건물만이아니라영업을하는데필요한설비와기구전부를 국세징수법 압류재산매각절차에따라인수해야하는것인가요? 영업시설의전부 는그영업을하는데필요한기본적인시설 ( 영업을하는데필요한작업장, 급수시설, 창고등식품위생법상시설기준에서정하는모든시설 ) 을의미하는것이므로, 영업권지위승계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 국세징수법 에따른압류재산의매각에의해건물만이아닌영업시설전부를인수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35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관련법령제39조 ( 영업승계 ) 1 영업자가영업을양도하거나사망한경우또는법인이합병한경우에는그양수인 상속인또는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에따라설립되는법인은그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절차에따라영업시설의전부를인수한자는그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다. 이경우종전의영업자에대한영업허가 등록또는그가한신고는그효력을잃는다. < 개정 2011.6.7., 2016.2.3., 2016.12.27.> 1. 민사집행법 에따른경매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환가 ( 換價 )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에따른압류재산의매각 4. 그밖에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절차에준하는절차 3 제1항또는제2항에따라그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자는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1개월이내에그사실을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2010.1.18., 2013.3.23., 2016.2.3.> 4 제1항및제2항에따른승계에관하여는제38조를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제38조제1항제8호에해당하면상속받은날부터 3개월동안은그러하지아니하다. 36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6 제 45 조 ( 위해식품등의회수 ) Q1. 위반사항을인지하고자체적으로회수한경우행정처분감면대상해당여부유통기한경과제품을식품제조 가공에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 영업자등의준수사항 ) 제1항제3호를위반한업소가제품유통중에위반사항을인지하고회수를진행하였을경우 식품위생법 제45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1조에따라행정처분 ( 처분기준 : 15일 ) 을감면할수있나요? 식품위생법 제45조는유통중인식품의부적합한내용을인지하고스스로자진회수를성실히이행한영업자에대하여행정처분을감면해주는것으로질의하신사안과같이영업자가유통기한이경과된원료제품이최종제품에일부혼입된것을인지하고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에준하여자진회수를성실히이행한경우라면행정처분감면이가능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37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관련법령제45조 ( 위해식품등의회수 ) 1 판매의목적으로식품등을제조 가공 소분 수입또는판매한영업자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에따라등록한수입식품등수입 판매업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는해당식품등이제4조부터제6조까지, 제7조제4 항, 제8조, 제9조제4 항, 제10조제 2항, 제12조의 2 제2항또는제13조를위반한사실 ( 식품등의위해와관련이없는위반사항을제외한다 ) 을알게된경우에는지체없이유통중인해당식품등을회수하거나회수하는데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이경우영업자는회수계획을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미리보고하여야하며, 회수결과를보고받은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이를지체없이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다만, 해당식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에따라수입한식품등이고, 보고의무자가해당식품등을수입한자인경우에는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2015.2.3., 2016.2.3.>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에따른회수에필요한조치를성실히이행한영업자에대하여해당식품등으로인하여받게되는제75조또는제76조에따른행정처분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감면할수있다. < 개정 2013.3.23.> 3 제1항에따른회수대상식품등 회수계획 회수절차및회수결과보고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0.1.18., 2013.3.23.> 38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7 제 51 조및제 52 조 ( 조리사및영양사 ) Q1. 장기요양기관에고용된조리원의조리사면허여부 50 인이상장기요양기관 ( 요양시설 ) 조리원채용에있어모든조리원은조리사자격증이 반드시있어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제51조및제52조는집단급식소운영자가조리사및영양사를두도록하는규정으로집단급식소내에서조리를하는모든직원이영양사또는조리사자격증을갖추도록규정하는사항은아닙니다. 따라서집단급식소내에서영양사, 조리사가근무하여법제51조제2항및제52조제2항에서규정하고있는해당직무수행이가능하다면 식품위생법 상문제되지않습니다. Q2. 영양사가조리사의면허가있는경우로서조리사고용갈음의식수인원기준식수인원이 100인이상인집단급식소에영양사와조리사는의무고용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혹시영양사가조리사면허를소지한다면별도조리사고용없이겸직이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제51조제1항제3호에따라집단급식소운영자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식품접객업자는조리사를두어야하나, 제52조제1항에따른영양사가조리사의면허를받은경우에는조리사를두지아니하여도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 집단급식소의인원 (100인이상여부 ) 과관계없이제52조제1항에따른영양사가조리사의면허를받은경우라면별도로조리사를고용하지않아도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39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3. 영양사출산휴가로인한대체인력 집단급식소를운영하고있는데, 영양사가출산휴가를가게될경우이를대체할수 있는영양사를별도로고용하여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상영양사가휴가등으로자리를비울때대체인력에대한규정을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지않으나해당집단급식소에서영양사가장기적으로자리를비워영양사의직무를수행하지못하는경우라면, 영양사를두지않고집단급식소를운영하는것으로보아위반행위에해당될수있으며집단급식소운영자가해당기간동안당해영양사의직무를대신하여수행할수있는영양사를별도로고용하여운영하여야합니다. Q4. 영양사직무범위저는영양사로, 집단급식소에서급식관리, 배식관리, 식단관리등을하고있습니다. 그러나집단급식소측에서인사노무업무까지하여야한다고하는데, 법적직무에해당하는건가요? 집단급식소에서종사하는영양사는 식품위생법 상인사노무의의무는없습니다. Q5. 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대상이아닌곳의영양사, 조리사의고용여부식수인원인 30인으로, 50인이하여서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대상에해당하지않으나, 위생관리를위하여설치 운영신고를하고싶습니다. 식수인원이 30인인집단급식소의경우에도영양사및조리사를고용하여야하나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조및같은법제51조, 제52조에따라 1회급식인원이 50인이하인경우 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대상 및 조리사, 영양사의무고용대상 에해당하지않으나, 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를한경우라면조리사 영양사고용에대한의무가부여됩니다. 40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Q6. 조리사영양사미고용시처벌 영양사와조리사를의무로고용하여야하는집단급식소에서영양사및조리사를 고용하지않을경우어떤처벌을받게되나요? 집단급식소설치 운영자는 식품위생법 제51조및제52조에따라조리사와영양사를두어야하며, 조리사및영양사를의무로고용하여야하나고용하지않은집단급식소설치 운영자는같은법제96조에따라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습니다. Q7. 영양사, 조리사미고용에따른처벌대상영양사와조리사를의무적으로두도록되어있는급식인원 100인이상산업체집단급식소설치 운영자가위탁급식영업자와의계약에의해위탁급식을운영할경우 ( 계약상위탁급식영업자가영양사와조리사고용하기로함 ) 위탁급식영업자가영양사와조리사를고용하지않고영업중적발되었을경우행정처분당사자는누구인가요? 식품위생법 제51조및제52조에따라집단급식소운영자는 1회급식인원이 100명이상산업체의경우조리사및영양사를두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1회급식인원이 100명이상인산업체집단급식소에서조리사및영양사를두지않은경우계약에따라위탁급식영업자가해당시설에서음식류를조리하여제공하더라도집단급식소설치 운영자에게영양사및조리사고용의의무가있는점을고려하여집단급식소설치 운영자가처벌대상에해당할것입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41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관련법령제51조 ( 조리사 ) 1집단급식소운영자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식품접객업자는조리사 ( 調理士 ) 를두어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조리사를두지아니하여도된다. < 개정 2011.6.7., 2013.5.22.> 1. 집단급식소운영자또는식품접객영업자자신이조리사로서직접음식물을조리하는경우 2. 1회급식인원 100명미만의산업체인경우 3. 제52조제1항에따른영양사가조리사의면허를받은경우 2 집단급식소에근무하는조리사는다음각호의직무를수행한다. < 신설 2011.6.7.> 1. 집단급식소에서의식단에따른조리업무 [ 식재료의전 ( 前 ) 처리에서부터조리, 배식등의전과정을말한다 ] 2. 구매식품의검수지원 3. 급식설비및기구의위생 안전실무 4. 그밖에조리실무에관한사항 제52조 ( 영양사 ) 1집단급식소운영자는영양사 ( 營養士 ) 를두어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영양사를두지아니하여도된다. < 개정 2011.6.7., 2013.5.22.> 1. 집단급식소운영자자신이영양사로서직접영양지도를하는경우 2. 1회급식인원 100명미만의산업체인경우 3. 제51조제1항에따른조리사가영양사의면허를받은경우 2 집단급식소에근무하는영양사는다음각호의직무를수행한다. < 신설 2011.6.7.> 1. 집단급식소에서의식단작성, 검식 ( 檢食 ) 및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검수 ( 檢受 ) 및관리 3. 급식시설의위생적관리 4. 집단급식소의운영일지작성 5. 종업원에대한영양지도및식품위생교육 42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8 제 78 조 ( 행정제재처분효과의승계 ) Q1. 시정명령처분승계여부저는지위승계를통하여 2016.10.31 일휴게음식점을인수하였습니다. 그러나 3개월안에신규교육을받지않아처분통지서를받았고, 구청에서는전영업주가신규위생교육을받지않아시정명령처분받은것이 1년안에있다고하며저에게 2차처분을하겠다고합니다. 이경우가타당한처분인가요? 인수이전영업자가위생교육미이수로시정명령을받은사항에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 78 조 ( 행정제재처분효과의승계 ) 규정에해당되지아니함으로 식품위생법 제 41 조제 2 항에대한 2 차위반사항이적용되지않습니다. 관련법령제78조 ( 행정제재처분효과의승계 ) 영업자가영업을양도하거나법인이합병되는경우에는제75조제1항각호, 같은조제2항또는제76조제1항각호를위반한사유로종전의영업자에게행한행정제재처분의효과는그처분기간이끝난날부터 1년간양수인이나합병후존속하는법인에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절차가진행중인경우에는양수인이나합병후존속하는법인에대하여행정제재처분절차를계속할수있다. 다만, 양수인이나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양수하거나합병할때에그처분또는위반사실을알지못하였음을증명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43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9 제 82 조 ( 등의처분에갈음하여부과하는과징금처분 ) Q1. 기타식품판매업내유통기한경과제품판매로인한과징금처분시기타식품판매업내타영업매출은제외할수있는지여부기타식품판매업소에서유통기한경과제품판매로인하여행정처분을받았으며, 이에따른과징금처분을받을예정입니다. 저의기타식품판매업소내에는축산물판매업, 제과점등의영업신고가되어있어각각의영업장에서축산물과김밥등을취급할경우, 동매장들의매출금액또한포함하여과징금을산정하여야하나요? 기타식품판매업소에대한과징금산정을위한매출금액의경우, 타영업을 제외하고기타식품판매업영업행위에해당하는식품판매와관련된매출금액을 과징금의산정기준으로적용하시기바랍니다. Q2. 기타식품판매업과징금부과시 1차산물인야채, 과일의매출또한과징금산정시포함하여야하는지여부기타식품판매업소에서등의처분에갈음하여부과된과징금처분시야채, 청과등과같은자연산물또한과징금산정시매출금액에포함하여야하나요? 기타식품판매업소에대한처분에갈음하는과징금을산정하는경우는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장내에서영업행위에해당하는 식품 ( 의약품을제외한모든음식물로써농 수산물, 주류등을포함 ) 의매출액에대하여산정하는것이타당합니다. 44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Q3. 3개의제품이한페이지내과대광고로적발되어과징금처분시과징금부과산정방법과 채주스 A,B,C를한페이지에서광고하면서 A제품에대한광고가식품위생법제13조제1항제1호위반으로같은법제83조에따라과징금부과하여야하는경우과징금부과산정방법은? < 예시 > - 단품가격은 5,000원으로전부동일 - 세트상품 (D) 는 A, B, C를하나로묶어 12,000원으로판매 - A 1개, D 1개가판매된상황 문제되는제품 A는단품 (5000 원 ) 1개와세트1 개 (3개구성으로 12000 원 ) 의구성품중 1개총 2개가판매되었으며소비자에게직접물건을팔때의가격에상당하는금액을과징금으로부과해야하므로단품가격 5000원에세트판매로변동된가격 4000원을더한가격을과징금으로부과해야한다고판단됩니다. Q4. 지위승계에따른과징금산정기준업소는금년에영업자지위승계된업소로서지위승계신고이후양수인의부주의로위반행위가적발되었을경우과징금산정시신규사업으로간주하여, 지위승계후일별 월별등매출금액기준으로과징금을산정하는것이타당한가요? ( 지위승계일부터실영업시작일까지매출금액없음 ) 지위승계일 2017.7.20/ 실영업시작일 2017.8.10/ 발생일 ( 위반일 ) 2017.8.15/ 영업중단일 2017.8.17/ 처분사전통지 2017.8.24 영업장의지위를승계한경우영업에관한권리의무가양수인에게이전되는법률 효과가발생하므로처분일이속한연도의전년도의 1 년간총매출금액을기준으로 과징금을산정하는것이타당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45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관련법령제82조 ( 등의처분에갈음하여부과하는과징금처분 )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영업자가제75조제1항각호또는제76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품목제조정지또는품목류제조정지처분을갈음하여 10억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다만, 제6조를위반하여제75조제1항에해당하는경우와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의2, 제13조, 제37조, 제43조및제44조를위반하여제75조제1항또는제76조제1항에해당하는중대한사항으로서총리령으로정하는경우는제외한다. <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2016.2.3.> 2 제1항에따른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류 정도등에따른과징금의금액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과징금을징수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문서로관할세무관서의장에게과세정보제공을요청할수있다. < 개정 2013.3.23.> 1. 납세자의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과징금부과기준이되는매출금액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에따른과징금을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하는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1항에따른과징금부과처분을취소하고제75조제1항또는제76조제1항에따른또는제조정지처분을하거나국세체납처분의예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에따라징수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국세체납처분의예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에따라징수한다. < 개정 2011.6.7., 2013.3.23., 2013.7.30., 2013.8.6.> 1. 삭제 <2013.7.30.> 2. 제37조제3항, 제4항및제5항에따른폐업등으로제75조제1항또는제76조제1항에따른또는제조정지처분을할수없는경우 46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5 제1항및제4항단서에따라징수한과징금중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부과 징수한과징금은국가에귀속되고, 시 도지사가부과 징수한과징금은시 도의식품진흥기금 ( 제89조에따른식품진흥기금을말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에귀속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부과 징수한과징금은시 도와시 군 구의식품진흥기금에귀속된다. 이경우시 도및시 군 구에귀속시키는방법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3.3.23.> 6 시 도지사는제91조에따라제1항에따른과징금을부과 징수할권한을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위임한경우에는그에필요한경비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교부할수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47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10 제 84 조 ( 위반사실공표 ) Q1. 시정명령처분사항의공표여부 식품위생법 을위반하여시정명령을받았을시에지자체에서는시정명령에대한것은 시군구의홈페이지나식품안전나라에기재하지않아도되나요? 시정명령 ( 법제71조 ) 처분에대하여홈페이지등에게재하도록하는사항은 식품위생법 에서정하고있지않습니다. 참고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 ( 적용범위 ) 에따라정보의공개에관하여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르도록규정하고있으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에따라정보의공개를청구하는자는해당정보를보유하거나관리하고있는공공기관에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정보공개청구서를제출하거나말로써정보의공개를청구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니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청구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및연락처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등을말한다 ) 2. 공개를청구하는정보의내용및공개방법 Q2. 위반사실공표기간 식품위생법 제84조 ( 위반사실공표 ) 에공표기간이별도로규정되어있지않으므로기간만공표하는것인지요? 아니면자치행정관할시 군에서임의로공표기간을정하여공표할수있는지요? 공표기간에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에서정하고있지않으므로, 행정처분을하는 해당관청에서공표기간을정하여공표할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48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관련법령제84조 ( 위반사실공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72조, 제75조, 제76조, 제79조, 제82조또는제83조에따라행정처분이확정된영업자에대한처분내용, 해당영업소와식품등의명칭등처분과관련한영업정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표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49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11 제 88 조 ( 집단급식소 ) Q1. 집단급식소특정다수인의범위 (1) 집단급식소운영시특정다수인이란어떤사람을말하나요? 특정다수인을 식품위생법 상별도로규정하고있지는않으나, ' 식품안전관리 지침 ' 의 ' 집단급식소의범위에관한가이드라인 ' 에따르면 특정다수인 은집단 급식소시설 ( 기관 ) 에소속된사람을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 Q2. 집단급식소특정다수인의범위 (2) 시청내에위치한도서관을이용하는자가시청내에설치된집단급식소인구내식당을 이용할수있나요? 구내식당은직원등특정다수인을급식대상으로하여야하며, 소수의민원인및방문객등이일시적으로이용하는것은가능할것으로보이나, 다수의외부인등불특정다수인 ( 도서관이용자 ) 에게영리를목적으로지속적으로급식을제공하는것은가능하지않습니다. 50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Q3. 집단급식소특정다수인의범위 (3) 집단급식소의급식을제공할수있는이용자범위가궁금합니다. 소속회사가같지않더라도같은건물내이용자라면가능한가요? 집단급식소설치 운영자는건물주가아닌저희회사사장님입니다. 특정다수인의범위를 식품위생법 상별도로규정하고있지는않으나, 집단급식소범위에관한가이드라인 에따르면 특정다수인 은집단급식소시설 ( 기관 ) 에소속된사람을원칙으로하고있으므로, 같은건물에입주하였으나귀사와계약한회사의소속이아닌타회사의직원 ( 같은건물, 다른건물모두 ) 은특정다수인으로보기어려우므로, 귀사는회사직원이외의타회사직원에게급식을제공할수없습니다. 다만, 질의하신경우와같이동일한건물에입주한타회사의직원이귀사를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서 [ 별지제68호서식 ] 의 운영공동관리여부 란에그내용을체크하여공동으로급식제공이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Q4. 집단급식소 1 회급식인원산정기준 집단급식소의 1 회급식인원산정은어떻게하나요? 집단급식소의 1회급식인원에대한기준은최근 1개월동안실제배식일을대상으로하고, 1일조 중 석식중가장많은급식인원을평균하여 1회급식인원이 50인이상 인경우를집단급식소설치 신고대상으로정하고있습니다. * 예시 ) 1개월중 3일 ( 월, 수, 금 ) 만급식하고, 월요일은조식이 80명으로가장많고, 수요일은중식이 40명으로가장많고, 금요일은석식이 40명인경우 : 80+40+40/3 = 54명으로집단급식소설치 신고대상에해당함.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51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5. 집단급식소이동배식가능여부산업체로, 1공장, 2공장, 3공장으로운영되고있으며, 1공장에집단급식소가있을경우 1공장집단급식소에서조리된급식을 2공장, 3공장으로냉장탑차로이동하여배식할수있나요?( 차로 10분거리 ) 집단급식소에서조리된음식의배식은집단급식소로설치 운영신고된장소 내에서이루어져야하며, 교차오염및음식물중미생물번식에의한식중독발생 우려등의사유로외부로의이동배식은가능하지않습니다. Q6. 집단급식소조리실공사기간동안타집단급식소로부터급식을받아배식가능여부집단급식소조리실의공사로인해급식이불가한경우, 타집단급식소에서조리한급식을받아배식하는것이가능한가요? 집단급식소에서조리된음식의배식은집단급식소로설치 운영신고된장소내에서이루어져야하며, 교차오염및음식물중미생물번식에의한식중독발생우려등의사유로상시적으로조리음식을외부로이동하여배식하는것은가능하지않습니다. 다만, 집단급식소조리실시설공사로인하여조리실사용이불가한경우식품제조 가공업소로부터표시완제품을받아급식으로제공하거나, 일반음식점등에서조리된음식을별도의공간 ( 신고되지않은장소 ) 으로배달의형태로가져와직원들에게제공하는것은가능합니다. 52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Q7. 집단급식소에서도시락형태로급식제공가능여부집단급식소내한코너가도시락을컨셉으로운영중입니다. 현재는일회용기가아닌일반도시락식기에제공하는데, 향후일회용기로식기를변경해서외부반출이가능한급식으로제공할수있나요? 집단급식소 ( 위탁급식영업 ) 내에서급식메뉴의일환으로도시락형태 ( 일회용기 ) 의메뉴를편성하여제공하는행위 ( 테이크아웃형태포함 ) 는가능하나, 교차오염및음식물중미생물번식에의한식중독발생우려가있으므로가급적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면적내에서취식할수있도록관리하시기바랍니다. Q8. 학원의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대상여부집단급식소의범위에해당하는학원등에서식품제조 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 일반음식점등에서도시락등을상시적으로납품받아급식을대체하는것이가능할경우집단급식소의범위에해당하는학원등은집단급식소설치신고를하여야하나요? 조리장, 급수시설등을설치한후, 특정다수인에게 1회 50명이상계속하여음식물을공급하고자하는경우 식품위생법 제88조의설치 운영신고를하여야합니다. 급식시설등을갖추고급식을제공하려는것이아니라외부로부터음식을납품받아급식을대체하는경우는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가필요하지않습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53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9. 아파트내입주민을위한식당운영시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대상여부외부인의접근이불가한아파트단지의주민복지시설에서아파트시설관리직원과입주민만을대상으로집단급식소를운영하며음식제공이가능한가요? 비용정산방식은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관리비를통해월단위일괄수금한후당사에는최소한의시설유지관리비 ( 운영비, 재료비, 인건비등 ) 에대해지급해주는방식입니다. 아파트시설관리직원과입주민만을대상으로주민복지시설 ( 급식소 ) 의유지비용에 필요한최소한의비용만받으면서 1 회 50 명이상에게음식을제공하고자하는 경우에는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대상에해당됩니다. Q10. 교정시설, 소년원, 출입관리소의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대상여부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에따라교정시설에서수형자등에게급식을하는설비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따른집단급식소에해당하나요? 또한, 교정시설과유사한소년원, 출입국관리소의경우는어떠한가요? 질의하신교정시설, 소년원, 출입국관리소는일반인의출입이통제되는시설로서식품위생법의일반적인규정을적용하기어려움이있고, 각각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에근거한 수용자급양관리지침, 소년보호기관급식관리지침, 보호외국인급식관리규정 에따라운영하고있으므로, 식품위생법 상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대상에해당되지않습니다. 54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Q11. 군부대및의경부대의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대상여부 급식인원이 50 인이넘는군부대및의경부대의경우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 대상인가요? 의경부대는국가방호업무를하는특수목적의조직체로부대내에있는급식시설은외부인의출입이통제되는구역으로 식품위생법 을그대로적용하는데어려움이있고, 경찰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 ( 경찰복지법 ) 및 의무경찰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 의무경찰대법 ) 에근거한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의급식관련규정에따라운영되고있으므로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대상에해당되지않습니다. 또한군부대는 군인복지법 에따른 군인급식규정 에따라급식관리기준등을적용하며특수목적조직체로국방보안, 산간벽지, 민간인출입제한등의사유및전 평시작전개념을적용하여운영하므로 식품위생법 의일반적인규정을적용하기어려움이있으므로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대상에해당되지않습니다. Q12. 50 인이하의군부대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대상여부 50 인이하군부대의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대상여부? 질의하신군부대의경우 군인급식규정 에따라별도의급식관리기준등을적용하며특수목적조직체로국방보안, 산간벽지, 민간인출입제한등의사유및전 평시작전개념을적용하여운영하므로 식품위생법 의일반적인규정을적용하기어려움이있으므로 1회급식인원이질의하신내용의 50인 이하 가아닌 이상 이더라도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대상에해당되지않습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55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13. 50명이상의기업체에서출장뷔페로급식시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대상여부 1회급식인원이 50명이상이며기업체가영세하여식사를할공간은있으나조리및가스시설이없어해당장소에서이동급식 ( 케이터링 ) 업체를통하여직원들이식사를할경우집단급식소설치신고를해야하는지? 당사내에서전혀음식물을조리하지않고일반음식점등외부배달업체에서출장뷔페등의형태로음식물을받아 50인이상의직원들이식사를하는경우, 식품위생법 제88조에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대상에해당되지않으므로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없이배달을받아음식물을섭취하는것은가능합니다. Q14. 50인이상의학원에서출장뷔페로급식시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대상여부 50인이상의원생이있는학원에서음식물을조리하지않고외부배달업체에음식을배달시켜섭취하는경우학원은집단급식소설치신고를해야하나요? 학원내에서전혀음식물을조리하지않고일반음식점등외부배달업체에서출장뷔페등의형태로음식물을받아 50인이상의원생이식사를하는경우, 해당학원은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대상에해당되지않으므로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없이배달을받아음식물을섭취하는것은가능합니다. 56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Q15. 집단급식소내완제품비치판매가능여부 집단급식소내식품제조 가공업자가만든도시락을비치하여판매할수있나요? 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제조 가공한표시완제품 ( 도시락 ) 을그대로판매하는경우는별도영업신고없이가능할것이나, 집단급식소내에서완제품을판매하는공간은별도의공간으로분리, 구획또는구분 * 하여하여야합니다. * 분리 : 별도의방을분리함에있어벽이나층등으로구분하는경우구획 : 칸막이 커튼등으로구분하는경우구분 : 선 줄등으로구분하는경우 Q16. 집단급식소내라면즉석조리기사용가능여부집단급식소에서제공하는급식외라면을제공해달라는요청이있었으나, 실제라면을조리하는인원확보가어려워셀프로라면을조리할수있는기계를비치하려고합니다. 동경우집단급식소내에라면조리기를설치후고객이직접조리하여먹을수있도록하는것이가능한가요? 집단급식소에서급식메뉴의일환으로고객에게완제품라면을제공하고, 고객이기계를이용하여스스로조리하여섭취하는경우라면별도영업신고없이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참고로, 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제2호에서 조리 제공한식품의매회 1인분분량을 144시간이상보관 하도록하고있고, 같은법시행규칙제95조제1항에서 법제88조제2항제2호에따라조리 제공한식품 ( 법제2조제12호에따른병원의경우에는일반식만해당한다 ) 을보관할때에는매회 1인분분량을섭씨영하 18도이하로보관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 급식의일환으로제공된식품인완제품라면을보관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57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17. 집단급식소종료신고가능여부금년 1월부터 10월현재어르신현원이계속 45명정도유지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집단급식소운영에대한영양사, 조리원추가채용등인건비상승에대한어려움으로차라리직원들에게는식비를지급하여본인들이알아서식사를해결하도록하고요양원어르신들 ( 약 45명 ) 만식사를제공하여집단급식소설치를중단하려합니다. 종료신고가가능할까요? 최근 1 회급식인원이 50 인미만을유지하는경우라면 식품위생법 상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대상에해당되지않기때문에, 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를 종료하는것은가능합니다. Q18. 집단급식소가시설기준에부합하지않을경우처분? 집단급식소설치 운영자가소독시설을설치하지않고지하수를음용수로사용할경우 행정처분이있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집단급식소가시설기준을 준수하지않은경우에는집단급식소설치 운영자에게같은법제 74 조에따라 시설을개수하도록명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58 www.mfds.go.kr

제 1 장식품위생법관련질의답변 관련법령제88조 ( 집단급식소 ) 1 집단급식소를설치 운영하려는자는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2010.1.18., 2013.3.23., 2016.2.3.> 2 집단급식소를설치 운영하는자는집단급식소시설의유지 관리등급식을위생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 개정 2010.1.18., 2013.3.23.> 1. 식중독환자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위생관리를철저히할것 2. 조리 제공한식품의매회 1인분분량을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144시간이상보관할것 3. 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그업무를방해하지아니할것 4. 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영양사가집단급식소의위생관리를위하여요청하는사항에대하여는정당한사유가없으면따를것 5. 그밖에식품등의위생적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을지킬것 3 집단급식소에관하여는제3조부터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22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및제74조를준용한다. 4 집단급식소의시설기준과그밖의운영에관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0.1.18., 2013.3.23.>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59

제 2 장 식품위생법시행령 관련질의답변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62 www.mfds.go.kr

제 2 장식품위생법시행령관련질의답변 1 제 22 조 ( 유흥종사자의범위 ) Q1. 유흥종사자로외국인고용가능여부 외국인이유흥주점에서도우미로근무할수있나요? 식품위생법 상유흥종사자를내국인으로제한하고있지않습니다. Q2. 남자도유흥종사자의범위에해당하는지여부유흥종사자중여성이아닌남성으로서유흥주점이나단란주점에서근무를하는댄서, 가수및악기연주자, 무용을하는자, 만담및곡예를하는자, 유흥사회자, 유흥디제이들이유흥접객원에해당하는지여부? 남성으로서단란주점영업장및유흥주점영업장에서근무하는댄서, 악기연주자, 무용수, 곡예자, 사회자, DJ 등은유흥종사자로보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됩니다. *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에따르면 부녀자 란 결혼한여자와성숙한여자를통틀어이르는말 로정의하고있음. 관련법령제22조 ( 유흥종사자의범위 ) 1 제21조제8호라목에서 " 유흥종사자 " 란손님과함께술을마시거나노래또는춤으로손님의유흥을돋우는부녀자인유흥접객원을말한다. 2 제21조제8호라목에서 " 유흥시설 " 이란유흥종사자또는손님이춤을출수있도록설치한무도장을말한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63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2 제 25 조 ( 영업신고를하여야하는업종 ) Q1. 감자, 호박등농산물을세척, 절단하여비닐포장후판매시영업신고대상여부감자, 호박등의농산물을세척, 절단하고투명한비닐에포장하여판매가가능한지, 혹시판매가가능하다면별도의영업신고대상인가요? 질의하신제품이감자, 호박등의농산물을세척 박피 절단 포장한것으로감자와호박의원형을알아볼수있고, 소비자가가열공정을거쳐서섭취하는등원료로사용되는제품이라면 농산물 에해당되며, 동경우 식품위생법 상별도영업신고없이판매가가능합니다. Q2. 수확한블루베리를그대로급속냉동하여판매시영업신고대상여부블루베리를수확후꼭지제거나세척과정등별도공정없이그대로포장에담은후급속냉동실에넣은후고객주문이들어오면스티로폼박스에담아판매할경우영업신고대상인가요? 질의하신제품이블루베리 100% 를 꼭지제거 및 세척공정 없이원형그대로를포장하여냉동한것으로소비자가바로섭취하기보다는세척후섭취하는제품은 농산물 에해당되며, 동경우별도식품제조 가공업영업등록및품목제조보고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64 www.mfds.go.kr

제 2 장식품위생법시행령관련질의답변 Q3. 진달래꽃잎을따서건조후꽃차용으로판매시영업신고대상여부 직접진달래나무의꽃잎을직접따서그늘에서건조후유리병에담아꽃차용으로 인터넷등을통해판매할경우영업신고대상인가요? 질의하신바와같이, 진달래 (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 꽃잎100% 로하여건조후유리병에담은것으로소비자가물에침출하여그여액을음용하는제품이라면현행 식품의기준및규격 의제4. 9. 음료류 9-1 다류 4) (1) 침출차 에해당하며, 침출차 를제조하여인터넷등을통해판매하기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따라식품제조 가공업영업등록또는즉석판매제조 가공업영업신고를하여야하며, 같은법제36조에따라각영업에따른시설기준을갖추어야합니다. Q4. 당근, 양파, 피망등을세척, 절단하여판매시영업신고대상여부 당근, 양파, 피망등을세척후단순절단작업을해서포장하여판매하고자합니다. 동경우영업신고대상인가요? 식품의유형을판단하기위해서는원재료배합비율, 상세한제조공정, 섭취방법, 용도등제품의특성을파악할수있는자료가제시되어야하므로질의하신내용만으로는식품의유형을정확히판단하기어려우나, 당근, 양파, 피망등을세척후원형을알아볼수있을정도로단순절단하여다른제품의원료용으로사용되는제품이라면 농산물 에해당되며, 이를식품제조 가공업, 일반음식점에원료로납품하고자하는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상별도의영업등록또는신고대상에해당되지않으나, 집단급식소에납품하고자하는경우라면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신고를하여야합니다. 또한, 원형을알아볼수없을정도로절단하였거나소비자가그대로섭취할수있는제품이라면현행 식품의기준및규격 제4. 15. 15-7 4) (1) 과 채가공품 에해당되며, 이를식품제조 가공업,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에납품하고자하는경우라면식품제조 가공업영업등록을하여야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65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5. 수확한딸기를꼭지만제거후급속냉동하여판매시영업신고대상여부농가에서수확한딸기를세척과정없이꼭지만제거한후급속냉동하고, 고객주문이들어오면스티로폼박스에아이스팩을동봉하여판매하려는경우별도영업신고대상인가요? 질의하신내용을검토한결과, 딸기를단순히냉동한것으로소비자가세척, 가열조리등을거쳐섭취하는제품은 농산물 에해당하며, 소비자가별도의세척또는가열조리등의과정없이그대로섭취할수있는제품이라면현행 식품의기준및규격 제4. 15. 15-7 4) (1) 과 채가공품 로분류됩니다. 따라서귀하께서 농산물 로판매하는경우 식품위생법 상별도영업신고없이판매가가능하나, 과 채가공품 으로제조 가공하여최종소비자에게직접판매하려는경우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영업신고를하여야합니다. 참고로, 현행 식품의기준및규격 제1. 2. 23) 에 냉동 냉장식품의보존온도는이공전에서따로정하여진것을제외하고는냉동은 -18 이하, 냉장은 0~10 를말한다. 라고규정하고있으며, 제2. 6. 12) 에 냉동또는냉장제품의운반은적절한온도를유지할수있는냉동또는냉장차량이거나이와동등이상의효력이있는방법으로한다. 라고규정하고있으니, 배달 판매시유의하시기바랍니다. Q6. 천일염을이물선별, 건조하여판매시영업신고대상여부 염전에서생산하는천일염을납품받아세척을하지않고이물선별만해서건조할 경우식품위생법상별도영업신고대상인가요? 질의하신제품이천일염을원료로이물선별 - 건조한제품이라면현행 식품의기준및규격 제4. 12. 12-6 4) (1) 천일염 에해당되며, 이는자연산물에해당되므로이를판매하고자하는경우에는식품제조 가공업영업등록및품목제조보고없이판매가가능합니다. 66 www.mfds.go.kr

제 2 장식품위생법시행령관련질의답변 Q7. 직접양봉하여수확한꿀판매시영업신고대상여부 직접양봉해수확한꿀을인터넷에서판매하려고할경우영업신고대상인가요? 현재벌꿀은 꿀벌들이꽃꿀, 수액등자연물을채집하여벌집에저장한것을채밀하여숙성된것 을의미하며 자연산물 ( 봉산물 ) 에해당되므로, 직접수확한 봉산물 을인터넷에판매할경우 식품위생법 상별도영업등록 ( 신고 ) 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다만, 판매하는벌꿀은현행제4. 21. 21-1 4) (2) 벌꿀 의규격및제 2. 3. 8) 동물용의약품의잔류허용기준, [ 별표 5] 식품중동물용의약품의잔류허용기준에적합해야합니다. Q8. 어업인이수산물을소금과혼합하는등절여서공장등에판매할경우영업신고 ( 등록 ) 대상여부어업인또는개인이멸치, 까나리, 곤쟁이등을소금과혼합하여드럼통등에절인후액젓공장및영업자에게판매할경우영업신고대상인가요? 질의하신제품의전체원재료명, 원재료배합비율, 상세한제조공정등이제시되지않아정확한판단이어려우나, 멸치, 까나리, 곤쟁이등에소금을단순히혼합하여발효, 숙성과정을거치지않은제품이라면 수산물 에해당하며동경우 식품위생법 상별도영업등록대상 * 에해당하지않습니다. * 다만, 집단급식소에판매하려는경우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신고대상임. 다만, 질의제품이멸치, 까나리, 곤쟁이등에소금을혼합하여발효, 숙성과정을거친것으로생물기준 60% 이상의제품이라면현행 식품의기준및규격 제4. 19. 19-2 4) (1) 젓갈 에해당되며, 젓갈을제조 가공하여공장등으로유통 판매하려는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에따른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등록후, 등록관청 ( 시 군 구 ) 에제조품목에대하여 품목제조보고 를하여야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67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9. 고등어의내장, 지느러미등을제거, 절단후진공포장하여냉동판매시영업신고대상여부고등어의내장이나지느러미등을제거하여절단한후진공포장하여일반음식점에냉동상태로납품할경우영업신고대상인가요? 질의하신제품이고등어 100% 를원료로비가식부제거 ( 내장, 지느러미 ) - 절단 - 진공포장 - 냉동한것으로원형을알아볼수있는제품이라면 수산물 에해당되며, 수산물 을일반음식점에납품하는경우식품제조 가공업등의영업등록 ( 신고 ) 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Q10. 낙지를내장제거, 세척후포장판매시영업신고대상여부 국내산낙지를내장만제거하여세척한후 2kg 씩포장을하여판매할경우영업신고 대상인가요? 질의하신제품이낙지의내장만을단순히제거한것이라면 수산물 에해당함을알려드리며, 이를포장하여판매하고자하는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상별도의영업등록또는신고대상에해당되지않습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판매하려는경우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신고대상에해당합니다. 68 www.mfds.go.kr

제 2 장식품위생법시행령관련질의답변 Q11. 냉동문어를해동후내장제거, 절단후판매시영업신고대상여부 냉동문어를해동후내장제거하고절단해서스티로폼박스에담아서냉장으로납품할 경우영업신고대상인가요? 식품의기준및규격 ( 식약처고시제2016-154호, 16.12.29) 제2. 4. 17) 에 냉동수산물은해동후, 24시간이내에한하여냉장으로유통할수있다. 다만, 냉동수산물을해동하여미생물의번식을억제하고품질이유지되도록기체치환포장 (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MAP) 한경우로써, 냉동포장완료일자, 해동일자, 해동일로부터유통조건에서의유통기한 ( 냉동제품으로서의유통기한이내 ) 을별도로표시한경우는정해진유통기한이내에유통할수있다. 이때해동된수산물을재냉동하여서는아니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질의하신제품이 냉동문어 를 해동 내장제거 문어의원형을알아볼수있을정도로절단 스티로폼박스에담은것 으로소비자가가열조리하여경우라면 수산물 에해당하며 식품위생법 상별도영업등록 ( 신고 ) 없이판매가가능하나, 냉동문어를해동후 24시간이내에한하여냉장으로유통하여야합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판매하려는경우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신고대상에해당합니다. 관련법령제25조 ( 영업신고를하여야하는업종 ) 1 법제37조제4항전단에따라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를하여야하는영업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2016.7.26.> 1. 삭제 <2011.12.19.> 2. 제21조제2호의즉석판매제조 가공업 3. 삭제 <2011.12.19.> 4. 제21조제4호의식품운반업 5. 제21조제5호의식품소분 판매업 6. 제21조제6호나목의식품냉동 냉장업 7. 제21조제7호의용기 포장류제조업 ( 자신의제품을포장하기위하여용기 포장류를제조하는경우는제외한다 )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69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8. 제 21 조제 8 호가목의휴게음식점영업, 같은호나목의일반음식점영업, 같은호마목의위탁급식영업및같은호바목의제과점영업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신고하지아니한다. < 개정 2009.10.8., 2009.11.26., 2010.11.19., 2012.7.19., 2013.3.23., 2013.10.16., 2014.1.28., 2015.12.22., 2016.1.22.> 1. 양곡관리법 제 19 조에따른양곡가공업중도정업을하는경우 2. 식품산업진흥법 제 19 조의 5 에따라수산물가공업 [ 어유 ( 간유 ) 가공업, 냉동 냉장업및선상수산물가공업만해당한다 ] 의신고를하고해당영업을하는경우 3. 삭제 <2012.11.27.> 4.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22 조에따라축산물가공업의허가를받아해당영업을하거나같은법제 24 조및같은법시행령제 21 조제 8 호에따라식육즉석판매가공업신고를하고해당영업을하는경우 5.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 5 조및제 6 조에따라건강기능식품제조업및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영업허가를받거나영업신고를하고해당영업을하는경우 6. 식품첨가물이나다른원료를사용하지아니하고농산물 임산물 수산물을단순히자르거나, 껍질을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 ( 살균의목적또는성분의현격한변화를유발하기위한목적의경우는제외한다. 이하같다 ) 하는등의가공과정중위생상위해가발생할우려가없고식품의상태를관능검사 ( 官能檢査 ) 로확인할수있도록가공하는경우.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가. 집단급식소에식품을판매하기위하여가공하는경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법제 7 조제 1 항에따라기준과규격을정하여고시한신선편의식품 ( 과일, 야채, 채소, 새싹등을식품첨가물이나다른원료를사용하지아니하고단순히자르거나, 껍질을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등의가공과정을거친상태에서따로씻는등의과정없이그대로먹을수있게만든식품을말한다 ) 을판매하기위하여가공하는경우 7.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 3 조제 2 호에따른농업인과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제 3 조제 3 호에따른어업인및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 16 조에따른영농조합법인과영어조합법인이생산한농산물 임산물 수산물을집단급식소에판매하는경우. 다만, 다른사람으로하여금생산하거나판매하게하는경우는제외한다. 70 www.mfds.go.kr

제 2 장식품위생법시행령관련질의답변 3 제 26 조 ( 신고를하여야하는변경사항 ) Q1. 제조품목추가에따른변경신고대상여부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로두부를제조하여판매를하고있습니다. 추가로콩국물을 제조하여판매할경우변경신고대상인가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6조에따라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하는자가식품의유형을달리하여새로운식품을제조 가공하려는경우중변경전식품의유형또는변경하려는식품의유형이법제31조에따른자가품질검사대상인경우만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대상이므로, 귀하의경우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를하여야합니다. Q2. 소재지변경에따른변경신고대상여부일반음식점영업신고를할때워터파크번지수를근거로해당소재지인 "00시, 00군, 00면, 00로 200번지 " 로영업신고를하였습니다. 이동용매대로운영되는일반음식점이영업신고한동일번지같은층에서위치이동을하여운영시에도소재지변경신고를해야하나요? 워터파크번지수를소재지로하여이동용매대에대하여일반음식점영업신고를하였고, 동영업신고한소재지내에서이동용매대가위치를이동하여운영하는경우는영업소의소재지가변경된경우로보기어려울것으로판단되므로, 변경신고대상에해당되지않을것으로판단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71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관련법령제26조 ( 신고를하여야하는변경사항 ) 법제37조제4항후단에따라변경할때신고를하여야하는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2011.3.30., 2016.7.26.> 1. 영업자의성명 ( 법인인경우에는그대표자의성명을말한다 ) 2. 영업소의명칭또는상호 3. 영업소의소재지 4. 영업장의면적 5. 삭제 <2011.12.19.> 6. 제21조제2호의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하는자가같은호에따른즉석판매제조 가공대상식품중식품의유형을달리하여새로운식품을제조 가공하려는경우 ( 변경전식품의유형또는변경하려는식품의유형이법제31조에따른자가품질검사대상인경우만해당한다 ) 7. 삭제 <2011.12.19.> 8. 제21조제4호의식품운반업을하는자가냉장 냉동차량을증감하려는경우 9. 제21조제5호나목 2) 의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하는자가같은특별자치시 시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에따른행정시를포함한다 ) 군 구 ( 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에서식품자동판매기의설치대수를증감하려는경우 72 www.mfds.go.kr

제 2 장식품위생법시행령관련질의답변 4 제 26 조의 3( 등록하여야하는변경사항 ) Q1. 소재지변경에따른변경등록대상여부 식품제조 가공업소가남구에서북구로이전하는경우소재지이전신청을하여야 하나요? 식품위생법 상식품제조 가공업영업등록을하고영업중에소재지가변경되는 경우에는같은법시행령제 26 조의 3 에따라변경등록을하여야합니다. Q2. 추가로시설을갖추지않고신규품목을제조하는경우변경등록대상여부 식품제조 가공업체에서추가로시설을갖추지않고신규품목을제조하고자하는경우 영업등록사항변경없이제조할수있나요? 추가로시설을갖추지아니한경우변경등록대상으로보기는어려우며, 새롭게 제조 가공하는품목에대하여품목제조보고하고식품을제조할수있습니다. 관련법령제26조의3( 등록하여야하는변경사항 ) 법제37조제5항본문에따라변경할때등록하여야하는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2013.3.23.> 1. 영업소의소재지 2. 제21조제 1호의식품제조 가공업을하는자가추가로시설을갖추어새로운식품군 ( 법제7조제1 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여고시하는식품의기준및규격에따른식품군을말한다 ) 에해당하는식품을제조 가공하려는경우 3. 제21조제 3호의식품첨가물제조업을하는자가추가로시설을갖추어새로운식품첨가물 ( 법제7조제1항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여고시하는식품의기준및규격에따른식품첨가물을말한다 ) 을제조하려는경우 [ 본조신설 2011.12.19.]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73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5 제 36 조 ( 조리사를두어야하는식품접객업자 ) Q1. 독성이손질된복어를취급하는일반음식점, 복어조리사고용여부 일반음식점에서독성이손질되어수입된냉동복어를조리판매할경우복어조리사를 고용하여야하나요? 현행 식품위생법 상복어를조리 판매하는영업을하는자는조리사를두어야하므로귀사에서독이제거된냉동복어를사용하여조리 판매할경우조리사를두어야합니다. 다만조리사는 복어조리사 만을의미하는것은아니므로, 복어조리사이외의조리사면허증을가진자를두는것이가능합니다. 1) 생복취급의경우, 일반조리사가아닌 복어조리기능사 를고용함이타당 2) 다만, 복어의독성성분이제거된복어제품을취급하는경우에는복어조리기능사가아닌일반조리사고용가능 관련법령제36조 ( 조리사를두어야하는식품접객업자 ) 법제51조제 1항본문에따라조리사를두어야하는식품접객업자는이영제21조제8호의식품접객업중복어를조리 판매하는영업을하는자로한다. [ 전문개정 2013.12.30.] 참고로, 17.12.12일자로 제36조 ( 조리사를두어야하는식품접객업자 ) 법제51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식품접객업자 란제21조제8호의식품접객업중복어독제거가필요한복어를조리 판매하는영업을하는자를말한다. 이경우해당식품접객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복어조리자격을취득한조리사를두어야한다 와같이개정되었으며, 동규정의시행일은 19.12.13일입니다. 74 www.mfds.go.kr

제 2 장식품위생법시행령관련질의답변 6 제 67 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Q1. 퇴사한종업원이건강진단을받지않았을시과태료처분대상여부 퇴사한종업원이건강진단을받지않고영업에종사한사실이확인된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에해당하나요? 건강진단대상자인종사자가현재퇴사하여없는경우라하더라도과거에건강진단을 받지않은사실이확인된경우라면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합니다. Q2. 한제품에 3 가지의영양성분표시가위반인경우과태료부과기준 하나의제품에서영양성분표시량위반사항이 3 개인경우, 영양성분마다과태료를 납부하여야하나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67 조관련 [ 별표 2] 2. 나.4) 에따라영양성분의실제측정 값이영양표시량대비허용오차범위를넘은경우라면영양성분별로위반한것 으로보아각각총 150 만원의과태료를처분함이타당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75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3. 품목제조보고미보고에따른과태료처분기준품목제조보고를하지않은빵류등 11개품목을생산한업소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는경우품목별과태료금액을합산한총금액을부과해야하는지, 아니면과태료상한액 500만원을부과해야하나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7조에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6. 호에따라법제37조제 6항을위반한경우 20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의규정에따라제1항의경우를제외하고 2 이상의질서위반행위가경합하는경우에는각질서위반행위에대하여정한과태료를각각부과한다. 다만, 다른법령 ( 지방자치단체의조례를포함한다 ) 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법령으로정한바에따른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조례등에서별도로정하지않은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따라 11개품목에대해각품목별로 200만원을부과하는것이타당합니다. Q4. 품목제조보고상누락된원료를첨가한경우과태료부과기준 품목제조보고에누락된원료를첨가할경우과태료처분대상인가요? 현품목제조보고서에기재하지않은원료 * 를제조 가공에사용하려는경우품목제조보고변경보고를하여야하나, 변경보고를하지않고당해원료를사용한경우같은법시행령제67조 [ 별표 2] 에따라 200만원의과태료처분이가능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7조에따라사용할수있는원료에한함 76 www.mfds.go.kr

제 2 장식품위생법시행령관련질의답변 Q5. 위반행위를바로정정하거나시정하여위반상태를해소한경우란? 식품접객업소종사자가건강진단위반으로적발되어당일 8근무시간이내에건강진단을받을경우 식품위생법 제101조( 과태료 ) 및같은법시행령제67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 별표2] 1. 일반기준나목의 2) 위반행위자가위반행위를바로정정하거나시정하여위반상태를해소한경우 에해당하나요? 행정질서벌인과태료는행정법규위반정도가비교적경미하여직접적으로행정목적이나사회공익을침해하는것이아니라간접적으로행정목적달성에장애를줄위험성이있는정도의단순한의무태만에대하여과하는일종의금전벌에해당합니다. 또한, 과태료감경규정의목적은과태료의신속한납부, 당사자의개별적사정을고려한형평성있는행정제제, 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함이라고하겠습니다. 따라서건강진단위반으로적발되어당일 8근무시간이내에건강진단을받은경우위반행위자가위반행위를바로정정하거나시정하여위반상태를해소할의지 ( 행정목적을달성할의지 ) 가있다고판단되는바, 감경대상에해당됩니다. Q6. 과태료처분차수기준 (1) 호박고구마말랭이품목제조미보고로 2016.8.12. 적발하여과태료 200만원부과하였고, 같은업체에서꿀고구마말랭이의품목제조미보고로 2017.3.28. 적발하였을때, 2차적발된품목이같은날제조한같은품목이아닐경우, 최근 2년간같은위반행위로적발되었으므로 2차위반처분해야하나요? 다른품목이므로, 1차위반처분해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을위반하여식품품목제조미보고로과태료행정처분을받은후 1년이내에다른날, 다른품목의품목제조미보고로적발된경우최근 2년간 품목제조미보고라는같은위반행위 를한것으로판단되어 2차처분을해야한다고판단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77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7. 과태료처분차수기준 (2)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2조제4항에의해같은관할구역에서 3개의일반음식점을운영하고있는한영업자가해당연도에 1개업소만위생교육을받은경우에도 3개업소모두위생교육을받은것으로보아과태료를부과하지않고있으나, 위생교육을모두받지않았을경우에영업장 3개에과태료를부과하여야하는지아니면 1개영업장에과태료를부과하여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영업자및유흥종사자를둘수있는식품접객업영업자의종업원은매년식품위생에관한교육 ( 이하 " 식품위생교육 " 이라한다 ) 을받아야하며, 동교육을받지않은영업자에게는같은법제101조제2항제1호에따라과태료가부과됩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2조제4항제1호에의하여해당연도에교육을받은자가기존영업의허가 신고 등록관청과같은관할구역에서교육받은업종과같은업종으로영업을하고있는경우, 동영업에대해서도식품위생교육을받은것으로본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위의규정은같은관할구역내같은업종에대해식품위생교육을받은것으로간주하는규정으로같은관할구역에서일반음식점 3개를운영하고있는자가위생교육을받지않은경우에는 3개영업장에대해모두과태료를부과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78 www.mfds.go.kr

제 2 장식품위생법시행령관련질의답변 Q8. 휴업한영업자의위생교육미수료과태료대상여부 2016년부과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부과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등을통해총매출금액이 0원 ( 매출없음 ) 으로확인되는등 2016년에실질적으로영업을하지않은휴업상태의기존영업자가위생교육을수료하지않았을경우과태료처분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제41조의식품위생교육은영업을계속적으로영위하는영업자로하여금식품위해사고를예방토록하는차원에서매년위생교육의무를부과하는것으로영업을하지않았다는명백한증거가있는경우는과태료처분을부과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판단됩니다. 다만, 영업을재개하게되는경우식품위생교육을이수하고영업에임해야합니다. 따라서 2016년부과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부과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등을통해총매출금액이 0원 ( 매출없음 ) 으로확인되는등실질적으로영업을하지않았음이인정되는경우에위생교육미이수를이유로과태료를부과하는것은적절치않다고판단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79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9. 행정청의실수로인한과태료처분취소가능여부기타식품판매업소가유통기한경과제품진열 보관 판매행위로 식파라치 로부터신고되어행정처분을함에있어, 행정기관이위반업소가 자유업종 에해당하는소규모업소로잘못판단하여 7일에해당하는행정처분을하지아니하고 식품위생법 제3조 ( 식품등의취급 ) 및같은법시행규칙제2조 [ 별표 27] 를적용과태료 30만원을부과하고과태료납부가완료된상황에서과태료부과를취소하고 7일에해당하는행정처분을할수있나요? 대법원판례에따르면행정행위를한처분청은그행위에하자가있는경우별도의법적근거가없더라도스스로이를취소할수있으며, 다만그행위가국민에게권리나이익을부여하는이른바수익적행정행위인때에는그행위를취소하여야할공익상필요와그취소로인하여당사자가입을기득권과신뢰보호및법률생활안전의침해등불이익을비교교량한후공익상필요가당사자의기득권침해등불이익을정당화할수있을만큼강한경우에한하여취소할수있다고판결 (1986.2.25 선고 85누664) 한바있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5조 ( 처분의정정 ) 규정에따라 행정청은처분에오기 ( 誤記 ), 오산 ( 誤算 ) 또는그밖에이에준하는명백한잘못이있을때에는직권으로또는신청에따라지체없이정정하고그사실을당사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로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상기판례및규정에따라하자가있는행정행위는직권으로취소하고정당한처분을행정절차법에따라처분할수있으므로, 과태료처분은취소하고처분을할수있습니다. 관련법령제67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법제101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 2와같다. [ 전문개정 2015.12.30.] 80 www.mfds.go.kr

제 2 장식품위생법시행령관련질의답변 [ 별표 2] < 개정 2017. 12. 1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7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 2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에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한날을기준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전부과처분차수 ( 가목에따른기간내에과태료부과처분이둘이상있었던경우에는높은차수를말한다 ) 의다음차수로한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그금액을줄일수있다. 다만, 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의경우에는그금액을줄일수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 위반행위자가위반행위를바로정정하거나시정하여위반상태를해소한경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그금액을늘릴수있다. 다만, 금액을늘리는경우에도법제101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을넘을수없다. 1) 위반의내용및정도가중대하여이로인한피해가크다고인정되는경우 2) 법위반상태의기간이 6개월이상인경우 3) 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 동기및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를늘릴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81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가. 법제 3 조 ( 법제 88 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위반한경우 나. 법제 11 조제 2 항을위반하여영양표시기준을준수하지않은경우 1) 영양표시를전부하지않은경우 2) 영양성분표시시지방 ( 포화지방및트랜스지방 ), 콜레스테롤, 나트륨중 1 개이상을표시하지않은경우 3) 영양성분표시시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중 1 개이상을표시하지않은경우 4) 실제측정값이영양표시량대비허용오차범위를넘은경우가 ) 실제측정값이영양표시량대비 100 분의 50 이상을초과하거나미달한경우나 ) 실제측정값이영양표시량대비 100 분의 20 이상 100 분의 50 미만의범위에서초과하거나미달한경우 다. 법제 11 조의 2 를위반하여나트륨함량비교표시 ( 전자적표시를포함한다. 이하이목에서같다 ) 를하지않거나비교표시기준및방법을지키지않은경우 근거법조문 법제 101 조제 2 항제 1 호 법제 101 조제 1 항제 1 호 법제 101 조제 1 항제 1 호의 2 과태료금액 ( 단위 : 만원 )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이상위반 20 만원이상 200 만원이하의범위에서총리령으로정하는금액 200 100 20 50 20 400 200 40 100 40 600 300 60 150 60 1) 나트륨함량비교표시의전부또는일부를하지않은경우 2) 나트륨함량비교표시기준및방법을지키지않은경우 가 ) 법제 11 조에따른영양표시상의나트륨함량과다른값을나트륨함량비교표시사항에표시한경우 100 200 300 100 200 300 나 ) 그밖의사항을지키지않은경우 10 20 30 라. 영업자가법제 19 조의 4 제 2 항을위반하여검사기한내에검사를받지않거나자료등을제출하지않은경우 법제 101 조제 2 항제 1 호의 3 300 400 500 82 www.mfds.go.kr

제 2 장식품위생법시행령관련질의답변 마. 삭제 <2016. 7. 26.> 바. 법제 37 조제 6 항을위반하여보고를하지않거나허위의보고를한경우 사. 법제40조제1 항 ( 법제88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한경우 1) 건강진단을받지않은영업자또는집단급식소의설치ㆍ운영자 ( 위탁급식영업자에게위탁한집단급식소의경우는제외한다 ) 2) 건강진단을받지않은종업원 아. 법제 40 조제 3 항 ( 법제 88 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한경우 1) 건강진단을받지않은자를영업에종사시킨영업자가 ) 종업원수가 5 명이상인경우 (1) 건강진단대상자의 100 분의 50 이상위반 (2) 건강진단대상자의 100 분의 50 미만위반나 ) 종업원수가 4 명이하인경우 (1) 건강진단대상자의 100 분의 50 이상위반 (2) 건강진단대상자의 100 분의 50 미만위반 2) 건강진단결과다른사람에게위해를끼칠우려가있는질병이있다고인정된자를영업에종사시킨영업자 자. 법제41조제1 항 ( 법제88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한경우 1) 위생교육을받지않은영업자또는집단급식소의설치ㆍ운영자 ( 위탁급식영업자에게위탁한집단급식소의경우는제외한다 ) 2) 위생교육을받지않은종업원 차. 법제 41 조제 5 항 ( 법제 88 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위생교육을받지않은종업원을영업에종사시킨영업자또는집단급식소의설치ㆍ운영자 ( 위탁급식영업자에게위탁한집단급식소의경우는제외한다 ) 법제 101 조제 2 항제 3 호 법제 101 조제 2 항제 1 호 법제 101 조제 2 항제 1 호 법제 101 조제 2 항제 1 호 법제 101 조제 2 항제 1 호 200 300 400 20 40 60 10 20 30 50 100 150 30 60 90 30 60 90 20 40 60 100 200 300 20 40 60 10 20 30 20 40 60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83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카. 법제 44 조제 1 항에따라영업자가지켜야할사항중총리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지키지않은경우 법제 101 조제 3 항제 2 호 10 20 30 타. 법제 42 조제 2 항을위반하여보고를하지않거나허위의보고를한경우 파. 법제 46 조제 1 항을위반하여소비자로부터이물발견신고를받고보고하지않은경우 1) 이물발견신고를보고하지않은경우 2) 이물발견신고의보고를지체한경우 하. 법제 48 조제 9 항 ( 법제 88 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한경우 거. 법제 49 조제 3 항을위반하여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사항이변경된경우변경사유가발생한날부터 1 개월이내에신고하지않은경우 너. 법제 49 조의 3 제 4 항을위반하여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목적외에사용한경우 더. 법제 56 조제 1 항을위반하여교육을받지않은경우 러. 법제 74 조제 1 항 ( 법제 88 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 머. 법제 86 조제 1 항을위반한경우 1) 식중독환자나식중독이의심되는자를진단하였거나그사체를검안한의사또는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제공한식품등으로인하여식중독환자나식중독으로의심되는증세를보이는자를발견한집단급식소의설치ㆍ운영자 버. 법제 88 조제 1 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않거나허위의신고를한경우 서. 법제 88 조제 2 항을위반한경우 ( 위탁급식영업자에게위탁한집단급식소의경우는제외한다 ) 법제 101 조제 2 항제 4 호 법제 101 조제 3 항제 3 호 법제 101 조제 2 항제 6 호 법제 101 조제 3 항제 4 호 법제 101 조제 3 항제 5 호 법제 101 조제 2 항제 7 호 법제 101 조제 2 항제 8 호 30 60 90 300 100 법제 101 조제 2 항제 1 호 100 법제 101 조제 2 항제 9 호 법제 101 조제 2 항제 10 호 300 200 300 300 300 400 500 30 60 90 100 200 300 20 40 60 200 300 400 200 200 300 300 400 100 200 300 84 www.mfds.go.kr

제 2 장식품위생법시행령관련질의답변 1) 식중독을발생하게한집단급식소 ( 법제 86 조제 2 항및이영제 59 조제 2 항에따른식중독원인의조사결과해당집단급식소에서조리ㆍ제공한식품이식중독의발생원인으로확정된집단급식소를말한다 ) 의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식품의매회 1 인분분량을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144 시간이상보관하지않은경우 3) 영양사의업무를방해하는집단급식소의설치ㆍ운영자 4) 정당한사유없이영양사가위생관리를위하여요청하는사항을따르지않은집단급식소의설치ㆍ운영자 5) 그밖에총리령으로정한준수사항을위반한집단급식소의설치ㆍ운영자 300 50 50 50 400 100 100 100 500 150 150 150 30 만원이상 300 만원이하의범위에서총리령으로정하는금액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85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제 3 장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관련질의답변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87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88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1 제 2 조 ( 식품등의위생적인취급에관한기준 ) Q1. 위생모착용기준 식품조리종사자가위생모착용대신머리를묶고반다나를착용하는것이가능한가요? 질의하신헤어밴드등과관련하여위생모의종류에대해서는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으나, 식품의위생적인취급및개인위생관리에대하여위생모를착용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 이를준수하는범위내 ( 음식물제조시머리카락등이유입되지않는범위 ) 에서적절하게사용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Q2. 마스크착용기준 집단급식소에서배식등조리종사자가마스크반드시착용하여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에서영업자및그종업원에대하여반드시마스크를착용하도록규정하고있지는않으나타액으로인한교차오염예방을위하여식품조리 배식시마스크를착용하도록권고하고있습니다. 참고로, 식품안전정책의일관된수행을위해마련된 식품안전관리지침 에서식품의조리시마스크착용여부를지도 권장사항으로정하고있음을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제2조 ( 식품등의위생적인취급에관한기준 ) 식품위생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3조제3항에따른식품, 식품첨가물, 기구또는용기 포장 ( 이하 " 식품등 " 이라한다 ) 의위생적인취급에관한기준은별표 1과같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89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 별표 1] < 개정 2012.1.17.> 식품등의위생적인취급에관한기준 ( 제 2 조관련 ) 1. 식품등을취급하는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조리실 포장실등의내부는항상청결하게관리하여야한다. 2. 식품등의원료및제품중부패 변질이되기쉬운것은냉동 냉장시설에보관 관리하여야한다. 3. 식품등의보관 운반 진열시에는식품등의기준및규격이정하고있는보존및유통기준에적합하도록관리하여야하고, 이경우냉동 냉장시설및운반시설은항상정상적으로작동시켜야한다. 4. 식품등의제조 가공 조리또는포장에직접종사하는사람은위생모를착용하는등개인위생관리를철저히하여야한다. 5. 제조 가공 ( 수입품을포함한다 ) 하여최소판매단위로포장 ( 위생상위해가발생할우려가없도록포장되고, 제품의용기 포장에법제10조에적합한표시가되어있는것을말한다 ) 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허가를받지아니하거나신고를하지아니하고판매의목적으로포장을뜯어분할하여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다류, 그밖의음식류에뜨거운물을부어주거나, 호빵등을따뜻하게데워판매하기위하여분할하는경우는제외한다. 6. 식품등의제조 가공 조리에직접사용되는기계 기구및음식기는사용후에세척 살균하는등항상청결하게유지 관리하여야하며, 어류 육류 채소류를취급하는칼 도마는각각구분하여사용하여야한다. 7. 유통기한이경과된식품등을판매하거나판매의목적으로진열 보관하여서는아니된다. 90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2 제 8 조 ( 허위 과대광고 ) Q1. 식품접객업소의조리식품원재료효능효과광고가능여부 식품접객업소에서조리 판매하는음식의원재료에대한효능 효과에대한광고또한 허위 과대광고에해당하나요? 식품접객업소에서조리한식품의원재료에대한효능광고는허위 과대광고에 해당하지않습니다. Q2. ' 해독주스 ' 또는 ' 디톡스주스 ' 표현가능여부 소비자가검색포털에서 ' 디톡스 ', ' 해독주스 ' 를검색할시당사제품이검색될수있도록 하는경우는허위 과대광고에해당하나요? 소비자가검색할때검색이되도록하거나, 검색포털광고시디톡스, 해독주스 등의표현을사용하는것은소비자를오인 혼동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에 해당합니다. Q3. ' 생리통완화 ' 표현가능여부 산수유즙을판매하면서생리통완화, 부인병, 수족냉증완화등에있다고표현할수있나요? 일반식품을판매하면서해당제품에대해 생리통완화, 갱년기여성에게좋다, 부인병, 수족냉증완화 등의표현을하시는것은소비자로하여금해당제품을질병의예방또는치료에효능이있거나의약품또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 혼동케할우려가있어허위 과대광고에해당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91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4. ' 당뇨개선 ', ' 당뇨환자를위한 ' 등표현가능여부 기타가공품을판매하면서 ' 당뇨개선및예방에도움 ', ' 당뇨환자를위한잡곡 ', ' 당 조절이가능한잡곡 ', ' 당조절에도움을주는잡곡 ' 등으로광고할수있나요?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이아닌일반가공식품 ( 기타가공품 ) 에 당뇨개선또는예방에도움된다, 당뇨환자, 당조절에도움을준다 는등으로표현하는것은특수의료용도등식품 ( 당뇨환자용식품등 ) 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어허위 과대광고에해당합니다. Q5. 블로그, 카페, SNS 상식품리뷰를식품판매사이트에링크가능한지여부 블로그나카페, SNS 에해당상품에대해쓴리뷰 ( 맛이좋다, 배송이빠르다등 ) 를 제품을판매하는사이트에링크하는것이가능하나요? 소비자가해당상품에대해기재한리뷰내용에질병이나치료등에효과가있다는등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조에따른허위 과대광고의내용이포함된경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3호에따른 ' 체험기를이용한광고 ' 에해당하여적절하지않으나, 소비자의리뷰내용에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조등허위 과대광고에해당하는내용이없고단순히맛이좋다, 배송이빠르다등의후기내용인경우 ' 체험기를이용한광고 ' 에해당하지않으므로이를링크하여광고로활용하는것은가능합니다. Q6. 고객이작성한후기허위 과대광고범위해당여부 고객후기게시판을운영하는경우자체가체험기를이용한광고에해당하나요? 고객후기내용에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조에해당하는내용이있는경우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3호에따른 체험기를이용한광고 에해당되므로, 영업자또는쇼핑몰운영자는고객후기게시판을운영함에있어후기내용이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조에저촉되지않도록관리하여야합니다. 92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Q7. 특허내용광고가능여부 일반식품에특허받은내용을광고하는것이가능하나요? 식품광고시해당제품에대한특허출원이아닌등록사실을광고하는것은 가능할것으로판단되나, 해당특허내용에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 8 조에 저촉되는사항이있는경우라면해당특허를광고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Q8. 다이어트카테고리내음료류를인터넷을통해구분하여판매가능여부 음료류를인터넷에서판매할경우다이어트카테고리로구분하여판매할수있나요? 일반가공식품에대하여다이어트식품등의카테고리로구분하는경우일반가공 식품이 다이어트 에효과가있는제품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는허위 과대 광고에해당하므로가능하지않습니다. Q9. 숙취해소등의표현가능여부 당사에서판매하는환에대하여 ' 숙취해소 ', ' 간에좋다 ' 등의표현이가능한가요? 일반식품에대한광고시 숙취해소에좋다 라는표현을하거나, 음주전후먹었을때숙취해소에효과가있다는내용을광고하는경우에는해당제품이실제숙취해소의효과가있어야하며, 제조자의책임하에객관적 과학적으로입증할수있는경우에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식품에대한광고시 간에좋다 라는문구를사용하는경우건강기능식품등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는과대광고에해당되어적절하지않습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93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10. ' 한정수량 OO 개 ' 표현가능여부 매진이되어도추가생산없이한정된물량만을생산한다는의미로일반식품홈쇼핑 방송중에 ' 한정수량 OO 개 ' 와같은표현이가능한가요? 판매방송중 한정수량 OO 개 라는표현을하는것은객관적인사실에근거하여 표현이가능합니다. Q11. 'OO명주문 ', 'OO명동시주문중 ', 'OO세트판매돌파 ', ' 전체수량비상 ' 표현가능여부홈쇼핑식품방송중, '000명주문 ', '000명동시주문중 ', '000세트판매돌파 ', ' 전체수량비상 ' 등의표현이가능한가요? 판매방송중 '000 명주문 ', '000 명동시주문중 ', '000 세트판매돌파 ', ' 전체수량 비상 ' 이라는표현은객관적인사실에근거하여표현이가능합니다. Q12. 식품첨가물의광고심의절차 수입식품첨가물을국내에서유통 판매하며광고함에있어별도광고심의를받아야 하나요? 식품위생법 상일반식품 * 및식품첨가물의광고심의절차는별도로규정하고 있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 * 다만, 특수용도식품의경우심의대상임. 94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Q13. ' 식사대용 ', ' 한끼대용 ', ' 대체식 ' 표현가능여부 일반식품에 " 식사대용 " " 한끼대용 " " 대체식 " 등의표현이가능한가요? 일반가공식품을광고함에있어 식사대용, 한끼대용, 대체식 의표현을사용하는 경우는허위 과대광고에해당하지않습니다. Q14. 농산물광고가능여부 ( 춘곤증을이기는음식 ) 농산물을판매하면서 ' 춘곤증을이기는음식 ' 으로표현하여판매할수있나요? 귀하께서농산물을판매하시면서 봄춘곤증을이기는음식 으로광고하시는것은 허위 과대광고에해당하지않습니다. Q15. ' 환우들이많이찾는 ', ' 면역력에도움되는 ' 표현가능여부차가버섯추출분말 100% 를판매하며 ' 면역력에도움이되는차가버섯 ', ' 건강관리에도움이되는차가버섯 ', ' 환우들이많이찾는차가버섯 ', ' 환우들에게많이알려진차가버섯 ' 으로표현할수있나요? 차가버섯분말을광고함에있어 면역력, 환우 * 등에효과가있는것처럼표현하여의약품또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허위 과대광고를하여서는아니됨을알려드립니다. *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에서 환우 란 질병 으로정의하고있으며, 일반적으로 환자 의뜻으로사용되기도함.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95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16. 일반음식점조리식품효능효과광고가능여부 일반음식점에서쌈채소를제공하며, 쌈채소효능에 ' 항암효과 ', ' 혈액순환 ', ' 성인병예방 ' 과 같이광고할수있나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호에서는일반음식점영업소에서조리 판매하는식품의경우동조제1항제2호 제5호 제6호 제12호및제13호에불구하고허위 과대광고로보지아니하므로, 일반음식점에서취식토록제공하는쌈채소를광고함에있어 항암효과, 혈액순환, 성인병예방 과같은표현을사용하는경우는허위 과대광고로보지아니합니다. Q17. 발효마늘에대하여 ' 피로회복 ', ' 음경의해면체를충만하게한다 ' 등으로광고가능여부발효황금마늘에대하여 ' 남성의자신감회복 ', ' 체력증강및피로회복 ', ' 위액분비촉진 ', ' 정장및소화작용촉진 ', ' 살균및항균작용 ', ' 항산화작용 ', ' 음경의해면체를충만하게한다 ' 등으로광고가능한가요? 일반가공식품광고시 음경의해면체충만하게하여남자의자존심회복에도움, 피로회복에도움, 위액분비를촉진하여정장및소화작용촉진, 살균및항균작용, 항산화작용 등으로표현하는것은허위 과대광고에해당되어적절하지않습니다. 96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Q18. 흰강낭콩함유두유광고시흰강낭콩기사를삽입하여광고가능여부 흰강낭콩이함유된두유를판매하면서인터넷상세페이지에흰강낭콩중의파세올라민이 체중감소에효과가있다는기사를이미지화해서삽입할수있나요? 두유 ( 가공식품 ) 을광고함에있어기사를발췌하여광고에사용하는행위자체를제한하고있지는않으나, 두유의원료인흰강낭콩및파세올라민에대하여체중감소효과가있다는내용의기사는허위 과대광고에해당되어광고에사용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Q19. 두류가공품을 ' 두유 ' 로판매하는경우허위 과대광고해당여부 두류가공품을 ' 두유 ' 로칭하여판매할수있나요? 현행 식품의기준및규격 상제4. 9. 9-5 두유류 는 대두및대두가공품의추출물이거나이에다른식품이나식품첨가물을가하여제조 가공한것으로두유액, 두유, 분말두유등 을말하며, 원료및성분등에따라다음과같이분류됩니다. (1) 두유액 : 대두로부터추출한유액 ( 대두고형분 7% 이상 ) 을말한다. (2) 두유 : 두유액이나대두가공품의추출액에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가한것 ( 대두고형분 4% 이상 ) 을말한다. (3) 분말두유 : 두유또는조제두유를건조하여분말화한제품 ( 대두고형분 50% 이상 ) 을말한다. (4) 기타두유 : 두유에과일 채소즙 ( 과실퓨레포함 ) 또는유, 유가공품, 곡류분말등을가한액상, 호상, 겔상의것 ( 대두고형분 1.4% 이상 ) 을말한다. 상기고시의제4. 규격외일반가공식품의기준및규격, 1. 2) 두류가공품 은 두류를주원료로하여가공한것 으로, 제5. 식품별기준및규격 에해당되지아니한식품중두류를가공한제품이이에해당됩니다. 따라서식품유형이 두유 등두유류에해당하지아니한식품의제품명으로 OO 두유 표시를하거나 두유 로광고하는행위는다른식품의유형으로오인 혼동할수있는표현으로허위 과대광고에해당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97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20. 식품제조 가공업소내인쇄물에제품의효능광고가능여부 식품제조 가공업소내에제품에효능에관한인쇄물을부착한경우식품위생법위반인지 여부? 식품제조 가공업자가제품을판매하면서판매장내게시한인쇄물에해당제품이 질병의치료에효능이있다는내용의표시 광고를한것은허위 과대광고에 해당합니다. Q21. 제과점의원재료효능광고가능여부 제과점에서는홍국쌀식빵을판매하며, 원재료인홍국에대하여 ' 혈액순환에도움을줌 ', ' 콜레스테롤저감화에도움을줌 ' 등으로광고할수있나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호에서는제과점영업에서조리 판매하는식품의경우동조제1항제2호 제5호 제6호 제12호및제13호에불구하고허위 과대광고로보지아니하므로, 제과점 ( 식품접객업소 ) 에서조리 판매하는식품에대한광고시 혈액순환에도움을줌, 콜레스테롤저감화에도움을줌 으로광고하는것은허위 과대광고에해당하지않습니다. Q22. 가공식품의원재료중의특정성분함유사실광고가능여부 쑥진액제품을판매하며원재료인쑥에는 " 자세오시딘 " 과 " 유파틸린 " 성분이함유되어 있음을광고할수있나요? 쑥진액을판매하면서원재료인 ' 쑥 ' 에자세오시딘과유파틸린의성분이함유되어 있다는내용이논문등객관적인방법으로입증가능한사실인경우라면광고할 수있습니다. 98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Q23. 말린비트광고가능여부 말린비트를판매하며 " 건강한혈관을위해비트를먹어보아요!", ' 혈관청소부비트 ', ' 풍부한비타민, 칼슘, 철분, 미네랄, 식이섬유로가득한레드비트 ' 로표현할수있나요? 가공식품을판매하면서해당식품및그원재료또는성분에대하여 건강한혈관, 혈관청소부 의표현을하는것은소비자로하여금해당식품이의약품또는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 혼동케할우려가있어적절하지않을것으로판단되며, 비타민, 칼슘, 철분, 미네랄, 식이섬유가가득한레드비트, 함유 의표현은 가득, 함유 등의표현은 식품등의표시기준 에서정하는기준을준용하여표현하시기바랍니다. Q24. 고객후기중질병명을 ** 등으로가린후광고가능여부아래의예시와같이질병명을가린고객의후기를광고에활용하여도되나요? ( 예시 ) * 제품을먹었더니고 ** 에확실히좋은것같네요. ( 고혈압, 고지혈등을고 ** 으로표시 ) * 제품을먹었더니붓 * 에좋은것같아요 ( 붓기를붓 * 라고표시 ) * 제품을먹었더니다 ** 트에좋은것같아요 ( 다이어트를다 ** 트라고표시 ) * 제품을먹었더니콜 *** 롤수치감소에좋네요. ( 콜레스테롤을콜 *** 롤라고표시 ) 고 **, 붓 *, 다 ** 트, 콜 *** 롤수치감소 등특정질병명칭또는특정효과명칭을일부가린다하더라도당해광고문구및전반적인광고정황으로하여소비자가 붓기, 다이어트, 콜레스테롤수치감소 등으로유추할수있는점이있으므로예시와같이특정질병명칭및특정효과명칭을기재하는것은허위 과대광고에해당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99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25. 상장인용광고가능여부 홈쇼핑으로식품광고시 ' 전국명과대품평회최우수명예상베이커리브랜드 ( 일본 왕실주최 )' 를인용하여광고가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6호에따라정부표창규정에따라제품과직접관련하여받은상장이외에각종상장 감사장등을인용하거나인증 보증 추천을받았다는내용및이와유사한내용을표현하는것은허위 과대광고에해당합니다. 따라서당해상장은 정부표창규정, 정부조직법 등에서규정하는상장에해당되지않으므로, 이를이용한광고를하는것은적절하지않습니다. Q26. 생식함유제품광고시체험기광고가능여부 생식함유제품광고시고객후기 ( 우유에타먹으면맛있다, 파우치로되어있어간편하다, 파우치디자인이예쁘다등 ) 를인용하여광고가능한가요? 제품의섭취편의성, 맛, 디자인등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 8 조에따른과대 광고에해당하지않는내용의고객후기를발췌하여홈쇼핑에광고하는경우는 식품위생법 상체험기를이용한광고등허위 과대광고에해당하지않습니다. 100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Q27. 어묵판매시 ' 최고급 ', ' 가장좋은 ', ' 으뜸인 ' 표현가능여부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제조 가공한어묵을판매하며 ' 최고급 ', ' 가장좋은 ', ' 으뜸인 ' 등의수식어를사용하여광고할수있나요? 최고, 가장좋은, 으뜸인 의표현가능범위를 식품위생법 상제한하고있지않으나,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및같은법시행령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에서고시한 부당한표시 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 제15호나목에따라자기자신이자기가공급하는상품이경쟁사업자의것보다현저히우량또는유리하다고나타내기위하여 최대, 최고, 최초, 제일, 유일 등배타성을띤절대적표현의용어를사용하여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에해당되어금지하고있음을알려드리니동고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Q28. 과일퓨레에 ' 이유식 ' 표현가능여부 영유아식품이아닌과일퓨레를이유식으로광고할수있나요? 과 채가공품등일반가공식품에대하여 이유식, 아기간식 의표현을하는 경우에는특수용도식품 ( 기타영유아식등 ) 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어적절치 않습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01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29. 질병의효능 효과가있다는영상광고가능여부온라인블로그나카페등에에서식품을판매하며 "**** 제품은혈관을이십대의것으로돌려놓음으로써모든질병예방, 치유, 역전할수있게된다. 혈관을확장하고정상으로복원혈액순환과적혈구생성까지돕는다.", " **** 제품을먹으면빈혈에큰도움을주고개선해준다.", " 혈액순환이잘된다는건체온이상승하고그만큼면역력이증가하고영양공급이잘된다는것이다. 즉, *** 제품은우리몸의면역력을증가시켜주며모든질병으로부터벗어날수있는힐링의끝판왕이라고볼수있다." 등내용의영상을기재할수있나요? 판매자및카페관리자가일반식품을판매하면서 모든질병예방, 치유, 역전, 혈관확장, 복원, 혈액순환, 적혈구생성, 빈혈에도움, 면역력증가 등의표현을 하는것은허위 과대광고에해당합니다. 관련법령제8조 (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및과대포장의범위 ) 1 법제13조에따른허위표시및과대광고의범위는용기 포장및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음악 영상 인쇄물 간판 인터넷, 그밖의방법으로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또는사용에대한정보를나타내거나알리는행위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한다. < 개정 2011.8.19., 2012.1.17., 2014.5.9., 2015.12.31., 2016.2.4., 2017.1.4.>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에따라수입신고한사항이나법제37조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에따라허가받거나신고 등록또는보고한사항과다른내용의표시 광고 2. 질병의예방또는치료에효능이있다는내용의표시 광고 3. 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식품이력추적표시, 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와다른내용의표시 광고 4. 제조연월일또는유통기한을표시함에있어서사실과다른내용의표시 광고 102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5. 제조방법에관하여연구하거나발견한사실로서식품학 영양학등의분야에서공인된사항외의표시 광고. 다만, 제조방법에관하여연구하거나발견한사실에대한식품학 영양학등의문헌을인용하여문헌의내용을정확히표시하고, 연구자의성명, 문헌명, 발표연월일을명시하는표시 광고는제외한다. 6. 각종상장 감사장등을이용하거나 " 인증 " " 보증 " 또는 " 추천 " 을받았다는내용을사용하거나이와유사한내용을표현하는표시 광고. 다만, 다음각목에해당하는내용을사용하는경우는제외한다. 가. 정부표창규정 에따라제품과직접관련하여받은상장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제4조까지의규정에따른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및그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따른지방자치단체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으로부터받은인증 보증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따른전통식품품질인증,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따른제품인증등다른법령에따라받은인증 보증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고시하는절차와방법에따라식품등에대한인증 보증의신뢰성을인정받은기관으로부터받은인증 보증 7. 외국어의사용등으로외국제품으로혼동할우려가있는표시 광고또는외국과기술제휴한것으로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 광고 8. 다른업소의제품을비방하거나비방하는것으로의심되는표시 광고나 " 주문쇄도 " 등제품의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또는효과와직접적인관련이적은내용또는사용하지않은성분을강조함으로써다른업소의제품을간접적으로다르게인식하게하는표시 광고 9. 미풍양속을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저속한도안 사진등을사용하는표시 광고또는미풍양속을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음향을사용하는광고 10. 화학적합성품의경우그원료의명칭등을사용하여화학적합성품이아닌것으로혼동할우려가있는광고 11. 판매사례품또는경품제공 판매등사행심을조장하는내용의표시 광고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따라허용되는경우는제외한다 )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03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12. 소비자가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 혼동할수있는특정성분의기능및작용에관한표시 광고 13. 체험기를이용하는광고 2 제1항제2호 제5호 제6호 제12호및제13호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에해당되는경우에는허위표시나과대광고로보지아니한다. < 개정 2013.3.23., 2015.12.31., 2017.1.4., 2017.12.29.> 1. 식품위생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21조제8호가목 나목에따른휴게음식점영업소및일반음식점영업소에서조리 판매하는식품, 같은호마목에따른위탁급식영업소에서조리 제공하는식품및같은호바목에따른제과점영업소에서제조 판매하는식품에대한표시 광고 2. 영제25조제2항제6호본문에따라영업신고를하지아니한식품에대한표시 광고 2의2. 영제26조의2제2항제6호본문에따라영업등록을하지아니한식품에대한표시 광고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따른농업인등및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에따른영농조합법인과 수산업법 제10조에따른영어조합법인이국내산농 임 수산물을주된원료로하여제조 가공한메주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에대하여식품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이라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인정한표시 광고 4. 그밖에별표 3에따른허위표시 과대광고로보지아니하는표시및광고의범위에해당하는표시 광고 3 법제13조에따른과대포장의범위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에따른 제품의포장재질 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4 누구든지식품또는식품첨가물에는의약품과혼동할우려가있는표시를하거나광고를하여서는아니된다. [ 제목개정 2012.1.17.] 104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3 제 36 조 ( 업종별시설기준 ) Q1. 식품제조 가공중동결건조공정을실험실내에서할수있는지여부 제조공정중동결건조공정시설을실험실에구비하여실험실에서동결건조가능한가요? 동결건조공정에사용하는동결건조시설은식품제조 가공외의용도로사용되는 실험실과는분리되어야하므로실험실에비치하여서는아니되며, 작업장내에 비치후제조 가공하여야합니다. Q2. 반려동물제품제조시식품제조 가공업시설사용가능여부 식품제조 가공업작업장내에서반려동물용음료제조가가능한가요? 식품제조 가공업소의작업장은독립된건물이거나식품제조 가공외의용도로 사용되는시설과분리되어야하므로, 식품제조 가공업소의제조시설로반려동물용 음료를생산할수없습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05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3. 식품제조 가공업소의위탁생산범위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관련 [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자. 시설기준적용의특례 2) 는 식품제조 가공업자가제조 가공시설등이부족한경우에는식품제조 가공업의영업신고를한자에게위탁하여식품을제조 가공할수있다. 는규정중 " 제조 가공시설등이부족한경우 " 에대한범위가있나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관련 [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자. 시설기준적용의특례 2) 는 식품제조 가공업자가제조 가공시설등이부족한경우에는식품제조 가공업의영업신고를한자에게위탁하여식품을제조 가공할수있다. 는규정중 제조 가공시설등이부족한경우 라함은, 식품제조 가공업자가당해품목의제조 가공시설을갖추고생산하며일부제조 가공공정을타식품제조 가공업소에위탁하려는경우 이거나 생산필요량이업체생산능력을초과하여일부공정또는전공정을동일제조 가공시설을갖춘타식품제조 가공업자에게위탁하려는경우 임을알려드립니다. * 다만, 2018년식품안전관리지침 II. 2. 식품위탁제조 가공업체관리 4. 에따라위탁자가위탁생산하려는품목에대한제조 가공시설자체가없거나제조 가공시설을갖추고있지만생산을하지않는경우는위탁제조 가공의범위에해당하지않음. Q4. 유통전문판매업자가의뢰한제품의공정을타식품제조 가공업소에위탁가능여부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의뢰받은제품의 100g 포장단위는저희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제조하고, 200g과 300g 포장단위는타식품제조 가공업체에위탁하여제조할수있나요? 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제조 가공을의뢰받은같은품목 A 의 100g 포장단위를귀 업소에서제조 가공하고, 200g, 300g 포장단위를타업소에위탁하는것은 위탁제조 가공의범위에해당되어가능합니다. 106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Q5. 식품첨가물제조업시배수시설, 환기시설등을갖추지않아도되는지여부, 면적제한여부식품첨가물제조업영업등록시배수시설, 환기시설, 방충망등을설치하지않아도되나요? 또한, 10평에도영업등록이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관련 [ 별표 14] 에따라식품제조 가공업의시설기준에따라작업장의바닥은배수가잘되도록하여야하고, 작업장안에서발생하는악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등을환기시키기에충분한환기시설을갖추어야하며, 외부의오염물질이나해충, 설치류, 빗물등의유입을차단할수있는구조여야하므로 식품첨가물제조업자 도동규정을준용하여시설을갖추어야할것이나, 등록관청이위생상위해발생의우려가없다고인정하는경우라면그러하지아니하여도되므로, 배수시설, 환기시설등의시설을설치하지않아도되는지여부에대하여는등록관청인시 군 구청식품위생관련부서와상의하여야합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상영업등록이가능한영업면적에대하여별도로제한하고있지않으므로, 영업하려는장소내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에따른식품첨가물제조업의시설을갖출수있다면영업등록이가능합니다. Q6. 식품첨가물제조업및세척제제조업작업장공동사용가능여부 식품첨가물제조업및세척제제조업를함께영위할경우작업장을공동으로사용할수 있나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 36 조관련 [ 별표 14] 3. 에따라식품첨가물제조업소의 작업장 ( 포장실포함 ) 은세척제제조업의작업장 ( 포장실포함 ) 과분리되어야하며, 함께사용할수없습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07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7. 식품제조 가공업및식품첨가물제조업의작업장공동사용가능여부식품제조 가공업체에서추가로식품첨가물제조 가공업으로첨가물을제조시동일한공정을사용할때시설기준적용특례에따라제조시설및작업장을함께사용할수있나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 36 조관련 [ 별표 14] 1. 자.3) 에따라식품제조 가공 업소에식품첨가물제조업을추가로등록하고자하는경우, 당해식품과식품첨 가물의제조공정이동일하다면시설및작업장을함께사용할수있습니다. Q8. 즉석판매제조 가공업및휴게음식점작업장공동사용가능여부 즉석판매제조 가공업과휴게음식점을함께영위할경우조리장 ( 작업장 ) 을함께사용할 수있나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 36 조관련 [ 별표 14] 8. 가.2) 라 ) 에따라같은건물 내에서 1 명의영업자가즉석판매제조 가공업과휴게음식점을영위하려는경우 조리장을함께사용할수있습니다. Q9. 식품소분업자가냉동, 냉장식품소분시작업장온도기준 식품소분업자가냉장 냉동식품을소분할때작업장온도의기준이있나요? 식품위생법 에서는식품소분업소에서냉장 냉동제품소분작업시법적기준이되는작업온도를별도로명시하고있지않습니다만, 냉장 냉동제품을소분작업을하는동안해동되어품질의변화가일어나거나위생상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신속하게공정을진행하시고, 작업장의온도는해당제품의해동진행정도, 소분량등을고려하여적절히설정 관리하시기바랍니다. 108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Q10. 유통전문판매업의반품 교환시설을식품보관창고와공동사용가능여부유통전문판매업시설기준관련반품 교환품의보관시설을식품보관창고와공동으로사용할수있나요? 유통전문판매업자가식품보관창고를상시적으로운영하고있다면반품 교환품을 보관하는장소를식품보관창고내에설치 ( 정상제품보관장소와명확히구획 구분 ) 하여운영이가능합니다. Q11.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자가영업신고소재지외의창고를임차하여사용가능여부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의창고는영업신고를한소재지와다른곳에설치하거나임차하여사용할수있는데, 영업신고소재지외의장소도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관련 [ 별표 14] 5. 나.5). 다 ) 에따라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의창고는영업신고를한소재지와다른곳에설치하거나임차하여사용할수있으므로, 영업신고한관할구역과다른관할구역에창고를설치하거나, 임차하여사용하는것은가능합니다. Q12.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자가냉동, 냉장제품을취급하지않을경우냉동, 냉장시설이없어도되는지여부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자가냉동 냉장제품을취급하지않을경우냉동 냉장시설이없어도되는지여부 냉장처리나냉동처리가필요하지않은식품 ( 실온보관계란, 주스등 ) 만을취급하는 경우에는냉장시설또는냉동시설을갖추지않아도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09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13. 식품접객업소 CCTV로조리장내부를볼수있도록한경우, 조리장시설기준에적합한지여부식품접객업소구조상손님이주방내부를볼수없는경우 CCTV를설치하여조리장내부의위생상태를볼수있도록한다면시설기준에적합한가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 [ 별표 14] 식품접객업의시설기준에서는 조리장은손님이그내부를볼수있는구조로되어있어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며동규정의취지를감안하였을때 CCTV을설치하여손님이조리장내부를볼수있게하는경우라면시설기준에적합합니다. Q14.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의공동조리장에서조리된식품을각영업장사용가능여부일반음식점과제과점을운영하고있습니다. 영업장이협소한관계로밀가루반죽은제과점에서만들어일반음식점으로운반해서오븐에구워판매를하고자합니다. 동영업행위가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관련 [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8. 가.2) 라 )(5) 에따라공동조리장을사용하는경우에는제과점에서만든생지를일반음식점으로운반하여일반음식점에서굽는등별도조리후판매가가능하며, 관리차원에서관할영업신고관청에공동조리장을사용을알린후영업하시기바랍니다. 참고로, 제과점에서일반음식점으로생지를운반하는경우, 해당원료에대한표시사항및별도포장의의무는없으며, 교차오염등의위해가발생하지않도록운반시위생적으로취급하시기바랍니다. 110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Q15. 키즈카페, 일반음식점샵인샵영업시시설기준 키즈카페공간일부분을파티션으로구획후일반음식점으로영업신고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관련 [ 별표 14] 8. 가.1). 가 ) 에따라일반음식점영업장은일반음식점영업신고를한업종외 ( 키즈놀이터 ) 용도로사용되는시설과구획또는구분하여설치할수있으나, 일반음식점이외부에노출되었거나키즈놀이터에서발생하는오염물질로교차오염이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라면분리되어야합니다. 아울러, 영업신고를한업종외용도 ( 키즈놀이터 ) 로사용되는시설과분리 구획또는구분한일반음식점영업장을영업장면적으로신고하시기바랍니다. Q16. 일반음식점내노래반주기설치가능여부 일반음식점인데노래반주기를설치를하고장사를해도되나요? 식품접객업자의시설기준, 준수사항을준수하면서공연자가공연하는것을목적으로 노래반주기를설치하는것은가능할것으로판단되나, 손님이이용하는것은 가능하지않습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11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17. 일반음식점, 횟집에서옥외에가마솥, 수족관설치가능여부 곰탕집이외부에설치한솥단지, 횟집이외부에설치한수족관은적법한가요? 도로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에저촉되지않는범위내에서매장외부에수족관, 솥등을설치하는경우영업장면적에포함하여영업신고를하였다면 식품위생법 상행정처분대상에해당되지않으며, 수족관, 솥등을영업장면적으로신고하지않은경우라면 식품위생법 상행정처분대상이됩니다. 따라서, 시설기준및타법적합여부등의확인하여, 옥외의수족관, 찜솥등을영업신고면적에포함하여영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 2018년식품안전관리지침 p.22에따라수족관등은원칙적으로영업장 ( 옥내 ) 에두어야하나, 예외적으로식품의특성등을고려하여 도로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타법에저촉되지않는범위내에서옥외에둘수있으며, 옥외에수족관등을둘경우해당장소는영업장면적에포함하여신고 관리하여야합니다. Q18. 조리시설및세척시설이영업신고면적내에있어야하는지여부문구점에슬러시기계를놓고생수와일회용컵만사용하여슬러시를판매할때, 조리시설및싱크대같은세척시설을반드시휴게음식점영업신고면적내에두어야하나요? 영업상사용하는조리시설및조리기구를세척하는세척실을영업신고시에 영업장면적에포함시키고위생적으로관리하시기바랍니다. 112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Q19. 일반음식점과일반음식점간분리여부 일반음식점내에 00 호떡 ( 호떡, 떡볶이판매 ) 으로별도일반음식점영업신고를하고 운영하고자할때일반음식점과일반음식점간반드시분리를하여야하나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관련 [ 별표 14] 8. 가.1). 가 ) 에따라일반음식점내에별도로일반음식점영업신고를하는경우분리 ( 별도의방을분리함에있어벽이나층등으로구분하는경우 ), 구획 ( 칸막이 커튼등으로구분하는경우 ) 또는구분 ( 선 줄등으로구분하는경우 ) 중선택하여영업신고할수있습니다. Q20. 애견용품매장과카페운영시손님이커피를가지고애견용품매장방문이가능한지여부애견용품전문매장을운영중인데부스를마련하여테이크아웃카페형식으로운영하고자합니다. 약 3평정도의공간을완전히벽으로차단해해당공간에서식품접객업영업신고를하고테이크아웃커피등을판매할텐데요, 이렇게운영하기위하여고객들의행동에대한별도제한이있나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관련 [ 별표 14] 8. 가.1). 가 ).(5) 에따라식품접객업소와애견취급시설이완전히분리되었고, 식품접객업소에서구입한커피를애견취급시설내에서소비자가자율적으로취식하는것을식품위생법상으로제한하기는어려울것이나, 식품접객업자및그종업원이애견취급시설로음료등을직접서빙을하거나, 애견취급시설내에서취식을권장토록하는등의경우는식품안전관리차원에서가능하지않으므로유의하시기바랍니다. 관련법령 제 36 조 ( 업종별시설기준 ) 법제 36 조에따른업종별시설기준은별표 14 과 같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13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 별표 14] < 개정 2017. 12. 29.> 업종별시설기준 ( 제 36 조관련 ) 1. 식품제조 가공업의시설기준가. 식품의제조시설과원료및제품의보관시설등이설비된건축물 ( 이하 " 건물 " 이라한다 ) 의위치등 1) 건물의위치는축산폐수 화학물질, 그밖에오염물질의발생시설로부터식품에나쁜영향을주지아니하는거리를두어야한다. 2) 건물의구조는제조하려는식품의특성에따라적정한온도가유지될수있고, 환기가잘될수있어야한다. 3) 건물의자재는식품에나쁜영향을주지아니하고식품을오염시키지아니하는것이어야한다. 나. 작업장 1) 작업장은독립된건물이거나식품제조 가공외의용도로사용되는시설과분리 ( 별도의방을분리함에있어벽이나층등으로구분하는경우를말한다. 이하같다 ) 되어야한다. 2) 작업장은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및그밖에식품의제조 가공에필요한작업실을말하며, 각각의시설은분리또는구획 ( 칸막이 커튼등으로구분하는경우를말한다. 이하같다 ) 되어야한다. 다만, 제조공정의자동화또는시설 제품의특수성으로인하여분리또는구획할필요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각각의시설이서로구분 ( 선 줄등으로구분하는경우를말한다. 이하같다 ) 될수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작업장의바닥 내벽및천장등은다음과같은구조로설비되어야한다. 가 ) 바닥은콘크리트등으로내수처리를하여야하며, 배수가잘되도록하여야한다. 나 ) 내벽은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밝은색의내수성으로설비하거나세균방지용페인트로도색하여야한다. 다만, 물을사용하지않고위생상위해발생의우려가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다 ) 작업장의내부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등은내구성, 내부식성등을가지고, 세척ㆍ소독이용이하여야한다 114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4) 작업장안에서발생하는악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등을환기시키기에충분한환기시설을갖추어야한다. 5) 작업장은외부의오염물질이나해충, 설치류, 빗물등의유입을차단할수있는구조이어야한다. 6) 작업장은폐기물ㆍ폐수처리시설과격리된장소에설치하여야한다. 다. 식품취급시설등 1) 식품을제조 가공하는데필요한기계 기구류등식품취급시설은식품의특성에따라식품등의기준및규격에서정하고있는제조 가공기준에적합한것이어야한다. 2) 식품취급시설중식품과직접접촉하는부분은위생적인내수성재질 [ 스테인레스 알루미늄 에프알피 (FRP) 테프론등물을흡수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로서씻기쉬운것이거나위생적인목재로서씻는것이가능한것이어야하며, 열탕 증기 살균제등으로소독 살균이가능한것이어야한다. 3) 냉동 냉장시설및가열처리시설에는온도계또는온도를측정할수있는계기를설치하여야한다. 라.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적합한지하수등을공급할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2) 지하수등을사용하는경우취수원은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그밖에지하수가오염될우려가있는장소로부터영향을받지아니하는곳에위치하여야한다. 3) 먹기에적합하지않은용수는교차또는합류되지않아야한다. 마. 화장실 1) 작업장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곳에정화조를갖춘수세식화장실을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인근에사용하기편리한화장실이있는경우에는화장실을따로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2) 화장실은콘크리트등으로내수처리를하여야하고, 바닥과내벽 (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 에는타일을붙이거나방수페인트로색칠하여야한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15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바. 창고등의시설 1) 원료와제품을위생적으로보관 관리할수있는창고를갖추어야한다. 다만, 창고에갈음할수있는냉동 냉장시설을따로갖춘업소에서는이를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2) 창고의바닥에는양탄자를설치하여서는아니된다. 사. 검사실 1) 식품등의기준및규격을검사할수있는검사실을갖추어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를갖추지아니할수있다. 가 ) 법제31조제2항에따라 식품ㆍ의약품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따른자가품질위탁시험ㆍ검사기관등에위탁하여자가품질검사를하려는경우나 ) 같은영업자가다른장소에영업신고한같은업종의영업소에검사실을갖추고그검사실에서법제31조제1항에따른자가품질검사를하려는경우다 ) 같은영업자가설립한식품관련연구 검사기관에서자사제품에대하여법제31조제1항에따른자가품질검사를하려는경우라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따른기업집단에속하는식품관련연구 검사기관또는같은조제3호에따른계열회사가영업신고한같은업종의영업소의검사실에서법제31조제1항에따른자가품질검사를하려는경우 2) 검사실을갖추는경우에는자가품질검사에필요한기계 기구및시약류를갖추어야한다. 아. 운반시설식품을운반하기위한차량, 운반도구및용기를갖춘경우식품과직접접촉하는부분의재질은인체에무해하며내수성ㆍ내부식성을갖추어야한다. 자. 시설기준적용의특례 1) 선박에서수산물을제조 가공하는경우에는다음의시설만설비할수있다. 가 ) 작업장작업장에서발생하는악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등을환기시키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116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나 ) 창고등의시설등냉동 냉장시설을갖추어야한다. 다 ) 화장실수세식화장실을두어야한다. 2) 식품제조 가공업자가제조 가공시설등이부족한경우에는식품제조 가공업의영업신고를한자에게위탁하여식품을제조 가공할수있다. 3) 하나의업소가둘이상의업종의영업을할경우또는둘이상의식품을제조 가공하고자할경우로서각각의제품이전부또는일부의동일한공정을거쳐생산되는경우에는그공정에사용되는시설및작업장을함께쓸수있다. 이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따라축산물가공업의허가를받은업소,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따라먹는샘물제조업의허가를받은업소, 주세법 제6조에따라주류제조의면허를받아주류를제조하는업소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에따라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허가를받은업소및 양곡관리법 제19조에따라양곡가공업등록을한업소의시설및작업장도또한같다. 4)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따른농업인, 같은조제4호에따른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따른수산인, 같은조제3호에따른어업인, 같은조제5호에따른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에따른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또는같은법제19조에따른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국내산농산물과수산물을주된원료로식품을직접제조ㆍ가공하는영업과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2조제1호에따른전통시장에서식품을제조ㆍ가공하는영업에대해서는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그시설기준을따로정할수있다. 5) 식품제조ㆍ가공업을함께영위하려는의약품제조업자또는의약외품제조업자는제조하는의약품또는의약외품중내복용제제가식품에전이될우려가없다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인정하는경우에는해당의약품또는의약외품제조시설을식품제조ㆍ가공시설로이용할수있다. 이경우식품제조ㆍ가공시설로이용할수있는기준및방법등세부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여고시한다. 6) 곤충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따른곤충농가가곤충을주된원료로하여식품을제조 가공하는영업을하려는경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그시설기준을따로정할수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17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2.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시설기준가. 건물의위치등 1) 독립된건물이거나즉석판매제조 가공외의용도로사용되는시설과분리또는구획되어야한다. 다만, 백화점등식품을전문으로취급하는일정장소 ( 식당가ㆍ식품매장등을말한다 ) 또는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장과직접접한장소에서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영업을하려는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제7호가목에따른식육판매업소에서식육을이용하여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영업을하려는경우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에따른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소에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영업을하려는경우로서식품위생상위해발생의우려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건물의위치 구조및자재에관하여는 1. 식품제조 가공업의시설기준중가. 건물의위치등의관련규정을준용한다. 나. 작업장 1) 식품을제조 가공할수있는기계 기구류등이설치된제조가공실을두어야한다. 다만, 식품제조ㆍ가공업영업자가제조ㆍ가공한식품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제1항에따라등록한수입식품등수입ㆍ판매업영업자가수입ㆍ판매한식품을소비자가원하는만큼덜어서판매하는것만하고, 식품의제조ㆍ가공은하지아니하는영업자인경우에는제조ㆍ가공실을두지아니할수있다. 2) 제조가공실의시설등에관하여는 1. 식품제조 가공업의시설기준중나. 작업장의관련규정을준용한다. 다. 식품취급시설등식품취급시설등에관하여는 1. 식품제조 가공업의시설기준중다. 식품취급시설등의관련규정을준용한다. 라. 급수시설급수시설은 1. 식품제조 가공업의시설기준중라. 급수시설의관련규정을준용한다. 다만, 인근에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따른먹는물수질기준에적합한지하수등을공급할수있는시설이있는경우에는이를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118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마. 판매시설식품을위생적으로유지 보관할수있는진열 판매시설을갖추어야한다. 바. 화장실 1) 화장실을작업장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곳에설치하여야한다. 2) 정화조를갖춘수세식화장실을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상 하수도가설치되지아니한지역에서는수세식이아닌화장실을설치할수있다. 3) 2) 단서에따라수세식이아닌화장실을설치하는경우에는변기의뚜껑과환기시설을갖추어야한다. 4) 공동화장실이설치된건물안에있는업소및인근에사용이편리한화장실이있는경우에는따로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사. 시설기준적용의특례 1)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2조제1호에따른전통시장또는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따른종합유원시설업의시설안에서이동판매형태의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하려는경우에는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그시설기준을따로정할수있다. 2) 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에따라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지역농ㆍ수ㆍ축산물을주재료로이용한식품을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경우에는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그시설기준을따로정할수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장이주최ㆍ주관또는후원하는지역행사등에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하려는경우에는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그시설기준을따로정할수있다. 4) 지방자치단체및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인정한생산자단체등에서국내산농ㆍ수ㆍ축산물을주재료로이용한식품을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경우에는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그시설기준을따로정할수있다. 5)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따른전시시설또는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따른국제회의시설에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하려는경우에는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그시설기준을따로정할수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19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6) 그밖에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별도로지정하는장소에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하려는경우에는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그시설기준을따로정할수있다. 아. 삭제 <2017. 12. 29.> 자. 삭제 <2017. 12. 29.> 3. 식품첨가물제조업의시설기준식품제조 가공업의시설기준을준용한다. 다만, 건물의위치 구조및작업장에대하여는신고관청이위생상위해발생의우려가없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식품운반업의시설기준가. 운반시설 1) 냉동또는냉장시설을갖춘적재고 ( 積載庫 ) 가설치된운반차량또는선박이있어야한다. 다만, 어패류에식용얼음을넣어운반하는경우와냉동또는냉장시설이필요없는식품만을취급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냉동또는냉장시설로된적재고의내부는식품등의기준및규격중운반식품의보존및유통기준에적합한온도를유지하여야하며, 시설외부에서내부의온도를알수있도록온도계를설치하여야한다. 3) 적재고는혈액등이누출되지아니하고냄새를방지할수있는구조이어야한다. 나. 세차시설세차장은 수질환경보전법 에적합하게전용세차장을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동일영업자가공동으로세차장을설치하거나타인의세차장을사용계약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다. 차고식품운반용차량을주차시킬수있는전용차고를두어야한다. 다만, 타인의차고를사용계약한경우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에따른사용신고대상이아닌자가용화물자동차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20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라. 사무소영업활동을위한사무소를두어야한다. 다만, 영업활동에지장이없는경우에는다른사무소를함께사용할수있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2호에따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영업자가식품운반업을하려는경우에는사무소를두지아니할수있다. 5. 식품소분 판매업의시설기준가. 공통시설기준 1) 작업장또는판매장 ( 식품자동판매기영업및유통전문판매업을제외한다 ) 가 ) 건물은독립된건물이거나주거장소또는식품소분 판매업외의용도로사용되는시설과분리또는구획되어야한다. 나 ) 식품소분업의소분실은 1. 식품제조 가공업의시설기준중나. 작업장의관련규정을준용한다. 2) 급수시설 ( 식품소분업등물을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를제외한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적합한지하수등을공급할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3) 화장실 (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제외한다 ) 가 ) 화장실은작업장및판매장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곳에설치하여야한다. 나 ) 정화조를갖춘수세식화장실을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상 하수도가설치되지아니한지역에서는수세식이아닌화장실을설치할수있다. 다 ) 나 ) 단서에따라수세식이아닌화장실을설치한경우에는변기의뚜껑과환기시설을갖추어야한다. 라 ) 공동화장실이설치된건물안에있는업소및인근에사용이편리한화장실이있는경우에는따로화장실을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4) 공통시설기준의적용특례지방자치단체및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인정한생산자단체등에서국내산농 수 축산물의판매촉진및소비홍보등을위하여 14일이내의기간에한하여특정장소에서농 수 축산물의판매행위를하려는경우에는공통시설기준에불구하고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시 도에서농 수 축산물의판매행위를하는경우에는시 도지사 ) 이시설기준을따로정할수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21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나. 업종별시설기준 1) 식품소분업가 ) 식품등을소분 포장할수있는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나 ) 소분 포장하려는제품과소분 포장한제품을보관할수있는창고를설치하여야한다. 2) 식용얼음판매업가 ) 판매장은얼음을저장하는창고와취급실이구획되어야한다. 나 ) 취급실의바닥은타일 콘크리트또는두꺼운목판자등으로설비하여야하고, 배수가잘되어야한다. 다 ) 판매장의주변은배수가잘되어야한다. 라 ) 배수로에는덮개를설치하여야한다. 마 ) 얼음을저장하는창고에는보기쉬운곳에온도계를비치하여야한다. 바 ) 소비자에게배달판매를하려는경우에는위생적인용기가있어야한다. 3) 식품자동판매기영업가 ) 식품자동판매기 ( 이하 " 자판기 " 라한다 ) 는위생적인장소에설치하여야하며, 옥외에설치하는경우에는비 눈 직사광선으로부터보호되는구조이어야한다. 나 ) 더운물을필요로하는제품의경우에는제품의음용온도는 68 이상이되도록하여야하고, 자판기내부에는살균등 ( 더운물을필요로하는경우를제외한다 ) 정수기및온도계가부착되어야한다. 다만, 물을사용하지않는경우는제외한다. 다 ) 자판기안의물탱크는내부청소가쉽도록뚜껑을설치하고녹이슬지아니하는재질을사용하여야한다. 라 ) 삭제 <2011.8.19> 4) 유통전문판매업가 ) 영업활동을위한독립된사무소가있어야한다. 다만, 영업활동에지장이없는경우에는다른사무소를함께사용할수있다. 나 ) 식품을위생적으로보관할수있는창고를갖추어야한다. 이경우보관창고는영업신고를한영업소의소재지와다른곳에설치하거나임차하여사용할수있다. 다 ) 상시운영하는반품 교환품의보관시설을두어야한다. 122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5)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가 ) 사무소영업활동을위한독립된사무소가있어야한다. 다만, 영업활동에지장이없는경우에는다른사무소를함께사용할수있다. 나 ) 작업장 (1) 식품을선별 분류하는작업은항상찬곳 (0~18 ) 에서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2) 작업장은식품을위생적으로보관하거나선별등의작업을할수있도록독립된건물이거나다른용도로사용되는시설과분리되어야한다. (3) 작업장바닥은콘크리트등으로내수처리를하여야하고, 물이고이거나습기가차지아니하게하여야한다. (4) 작업장에는쥐, 바퀴등해충이들어오지못하게하여야한다. (5) 작업장에서사용하는칼, 도마등조리기구는육류용과채소용등용도별로구분하여그용도로만사용하여야한다. 다 ) 창고등보관시설 (1) 식품등을위생적으로보관할수있는창고를갖추어야한다. 이경우창고는영업신고를한소재지와다른곳에설치하거나임차하여사용할수있다. (2) 창고에는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는보존및유통기준에적합한온도에서보관할수있도록냉장시설및냉동시설을갖추어야한다. 다만, 창고에서냉장처리나냉동처리가필요하지아니한식품을처리하는경우에는냉장시설또는냉동시설을갖추지아니하여도된다. (3) 서로오염원이될수있는식품을보관 운반하는경우구분하여보관 운반하여야한다. 라 ) 운반차량 (1) 식품을위생적으로운반하기위하여냉동시설이나냉장시설을갖춘적재고가설치된운반차량을 1대이상갖추어야한다. 다만, 법제37조에따라허가, 신고또는등록한영업자와계약을체결하여냉동또는냉장시설을갖춘운반차량을이용하는경우에는운반차량을갖추지아니하여도된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23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2) (1) 의규정에도불구하고냉동또는냉장시설이필요없는식품만을취급하는경우에는운반차량에냉동시설이나냉장시설을갖춘적재고를설치하지아니하여도된다. 6) 삭제 <2016.2.4.> 7) 기타식품판매업가 ) 냉동시설또는냉장고 진열대및판매대를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냉장 냉동보관및유통을필요로하지않는제품을취급하는경우는제외한다. 나 ) 삭제 <2012.1.17.> 6. 식품보존업의시설기준가. 식품조사처리업원자력관계법령에서정한시설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나. 식품냉동 냉장업 1) 작업장은독립된건물이거나다른용도로사용되는시설과분리되어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다. 가 ) 밀봉포장된식품과밀봉포장된축산물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따른축산물을말한다 ) 을같은작업장에구분하여보관하는경우나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제1항에따라등록한수입식품등보관업의시설과함께사용하는작업장의경우 2) 작업장에는적하실 ( 積下室 ) 냉동예비실 냉동실및냉장실이있어야하고, 각각의시설은분리또는구획되어야한다. 다만, 냉동을하지아니할경우에는냉동예비실과냉동실을두지아니할수있다. 3) 작업장의바닥은콘크리트등으로내수처리를하여야하고, 물이고이거나습기가차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4) 냉동예비실 냉동실및냉장실에는보기쉬운곳에온도계를비치하여야한다. 5) 작업장에는작업장안에서발생하는악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등을배출시키기위한환기시설을갖추어야한다. 124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6) 작업장에는쥐 바퀴등해충이들어오지못하도록하여야한다. 7) 상호오염원이될수있는식품을보관하는경우에는서로구별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8) 작업장안에서사용하는기구및용기 포장중식품에직접접촉하는부분은씻기쉬우며, 살균소독이가능한것이어야한다. 9)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적합한지하수등을공급할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10) 화장실을설치하여야하며, 화장실의시설은 2.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시설기준중바. 화장실의관련규정을준용한다. 7. 용기 포장류제조업의시설기준 식품제조 가공업의시설기준을준용한다. 다만, 신고관청이위생상위해발생의 우려가없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8. 식품접객업의시설기준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가 ) 독립된건물이거나식품접객업의영업허가를받거나영업신고를한업종외의용도로사용되는시설과분리, 구획또는구분되어야한다 ( 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의식육판매업을하려는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에따른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하는경우및관할세무서장의의제주류판매면허를받고제과점에서영업을하는경우는제외한다 ).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분리되어야한다. (1) 식품접객업의영업허가를받거나영업신고를한업종과다른식품접객업의영업을하려는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제과점영업을하려는경우또는제과점에서휴게음식점영업을하려는경우는제외한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노래연습장업을하려는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제2조제3호의콜라텍업을하려는경우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25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4)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따른무도학원업또는무도장업을하려는경우 (5)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따른동물의출입, 전시또는사육이수반되는영업을하려는경우나 ) 영업장은연기 유해가스등의환기가잘되도록하여야한다. 다 ) 음향및반주시설을설치하는영업자는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에따른생활소음 진동이규제기준에적합한방음장치등을갖추어야한다. 라 ) 공연을하려는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및단란주점의영업자는무대시설을영업장안에객석과구분되게설치하되, 객실안에설치하여서는아니된다. 2) 조리장가 ) 조리장은손님이그내부를볼수있는구조로되어있어야한다. 다만, 영제21조제8호바목에따른제과점영업소로서같은건물안에조리장을설치하는경우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및같은항제3호마목에따른관광호텔업및관광공연장업의조리장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나 ) 조리장바닥에배수구가있는경우에는덮개를설치하여야한다. 다 ) 조리장안에는취급하는음식을위생적으로조리하기위하여필요한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용기및손씻는시설을각각설치하여야하고, 폐기물용기는오물 악취등이누출되지아니하도록뚜껑이있고내수성재질로된것이어야한다. 라 ) 1명의영업자가하나의조리장을둘이상의영업에공동으로사용할수있는경우는다음과같다. (1) 같은건물내에서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및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영업중둘이상의영업을하려는경우 (2) 관광진흥법시행령 에따른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및유원시설업시설안의같은장소에서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또는일반음식점영업중둘이상의영업을하려는경우 (3) 삭제 <2017. 12. 29.> (4) 제과점영업자가식품제조ㆍ가공업또는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제과 제빵류품목등을제조 가공하려는경우 126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5) 제과점영업자가기존제과점의영업신고관청과같은관할구역에서둘이상의제과점을운영하려는경우마 ) 조리장에는주방용식기류를소독하기위한자외선또는전기살균소독기를설치하거나열탕세척소독시설 ( 식중독을일으키는병원성미생물등이살균될수있는시설이어야한다. 이하같다 ) 을갖추어야한다. 다만, 주방용식기류를기구등의살균ㆍ소독제로만소독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바 ) 충분한환기를시킬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다만, 자연적으로통풍이가능한구조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사 ) 식품등의기준및규격중식품별보존및유통기준에적합한온도가유지될수있는냉장시설또는냉동시설을갖추어야한다. 3) 급수시설가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적합한지하수등을공급할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나 ) 지하수를사용하는경우취수원은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그밖에지하수가오염될우려가있는장소로부터영향을받지아니하는곳에위치하여야한다. 4) 화장실가 ) 화장실은콘크리트등으로내수처리를하여야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설치되어있는역 터미널 유원지등에위치하는업소, 공동화장실이설치된건물안에있는업소및인근에사용하기편리한화장실이있는경우에는따로화장실을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나 ) 화장실은조리장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장소에설치하여야한다. 다 ) 정화조를갖춘수세식화장실을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상 하수도가설치되지아니한지역에서는수세식이아닌화장실을설치할수있다. 라 ) 다 ) 단서에따라수세식이아닌화장실을설치하는경우에는변기의뚜껑과환기시설을갖추어야한다. 마 ) 화장실에는손을씻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5) 공통시설기준의적용특례가 ) 공통시설기준에도불구하고다음의경우에는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시 도에서음식물의조리 판매행위를하는경우에는시 도지사 ) 이시설기준을따로정할수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27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1)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2조제1호에따른전통시장에서음식점영업을하는경우 (2) 해수욕장등에서계절적으로음식점영업을하는경우 (3)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공원 유원시설등의휴게장소에서영업을하는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영업을하는경우 (5) 지방자치단체및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인정한생산자단체등에서국내산농 수 축산물의판매촉진및소비홍보등을위하여특정장소에서음식물의조리 판매행위를하려는경우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따른전시시설에서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또는제과점영업을하는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장이주최, 주관또는후원하는지역행사등에서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또는제과점영업을하는경우 (8)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따른국제회의시설에서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을하려는경우 (9) 그밖에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별도로지정하는장소에서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을하려는경우나 ) 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에따라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가농어촌체험 휴양프로그램에부수하여음식을제공하는경우로서그영업시설기준을따로정한경우에는그시설기준에따른다. 다 ) 백화점, 슈퍼마켓등에서휴게음식점영업또는제과점영업을하려는경우와음식물을전문으로조리하여판매하는백화점등의일정장소 ( 식당가를말한다 ) 에서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또는제과점영업을하려는경우로서위생상위해발생의우려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각영업소와영업소사이를분리또는구획하는별도의차단벽이나칸막이등을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라 ) 관광진흥법 제70조에따라시ㆍ도지사가지정한관광특구에서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또는제과점영업을하는경우에는영업장신고면적에포함되어있지아니한옥외시설에서해당영업별식품을제공할수있다. 이경우옥외시설의기준에관한사항은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이따로정하여야한다. 128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마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 호가목의호텔업을영위하는장소또는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별도로지정하는장소에서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또는제과점영업을하는경우에는공통시설기준에도불구하고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시설기준등을따로정하여영업장신고면적외옥외등에서음식을제공할수있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1)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및제과점영업가 ) 일반음식점에객실 ( 투명한칸막이또는투명한차단벽을설치하여내부가전체적으로보이는경우는제외한다 ) 을설치하는경우객실에는잠금장치를설치할수없다. 나 ) 휴게음식점또는제과점에는객실 ( 투명한칸막이또는투명한차단벽을설치하여내부가전체적으로보이는경우는제외한다 ) 을둘수없으며, 객석을설치하는경우객석에는높이 1.5미터미만의칸막이 ( 이동식또는고정식 ) 를설치할수있다. 이경우 2면이상을완전히차단하지아니하여야하고, 다른객석에서내부가서로보이도록하여야한다. 다 ) 기차 자동차 선박또는수상구조물로된유선장 ( 遊船場 ) 도선장 ( 渡船場 ) 또는수상레저사업장을이용하는경우다음시설을갖추어야한다. (1) 1일의영업시간에사용할수있는충분한양의물을저장할수있는내구성이있는식수탱크 (2) 1일의영업시간에발생할수있는음식물찌꺼기등을처리하기에충분한크기의오물통및폐수탱크 (3) 음식물의재료 ( 원료 ) 를위생적으로보관할수있는시설라 ) 영업장으로사용하는바닥면적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따라산정한면적을말한다 ) 의합계가 100제곱미터 ( 영업장이지하층에설치된경우에는그영업장의바닥면적합계가 66제곱미터 ) 이상인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제1항에따른소방시설등및영업장내부피난통로그밖의안전시설을갖추어야한다. 다만, 영업장 ( 내부계단으로연결된복층구조의영업장을제외한다 ) 이지상 1층또는지상과직접접하는층에설치되고그영업장의주된출입구가건축물외부의지면과직접연결되는곳에서하는영업을제외한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29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마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또는제과점의영업장에는손님이이용할수있는자막용영상장치또는자동반주장치를설치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연회석을보유한일반음식점에서회갑연, 칠순연등가정의의례로서행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바 ) 일반음식점의객실안에는무대장치, 음향및반주시설, 우주볼등의특수조명시설을설치하여서는아니된다. 사 ) 삭제 <2012.12.17> 2) 단란주점영업가 ) 영업장안에객실이나칸막이를설치하려는경우에는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 객실을설치하는경우주된객장의중앙에서객실내부가전체적으로보일수있도록설비하여야하며, 통로형태또는복도형태로설비하여서는아니된다. (2) 객실로설치할수있는면적은객석면적의 2분의 1을초과할수없다. (3) 주된객장안에서는높이 1.5미터미만의칸막이 ( 이동식또는고정식 ) 를설치할수있다. 이경우 2면이상을완전히차단하지아니하여야하고, 다른객석에서내부가서로보이도록하여야한다. 나 ) 객실에는잠금장치를설치할수없다. 다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제1항에따른소방시설등및영업장내부피난통로그밖의안전시설을갖추어야한다. 3) 유흥주점영업가 ) 객실에는잠금장치를설치할수없다. 나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제1항에따른소방시설등및영업장내부피난통로그밖의안전시설을갖추어야한다. 9. 위탁급식영업의시설기준가 ) 사무소영업활동을위한독립된사무소가있어야한다. 다만, 영업활동에지장이없는경우에는다른사무소를함께사용할수있다. 나 ) 창고등보관시설 (1) 식품등을위생적으로보관할수있는창고를갖추어야한다. 이경우창고는영업신고를한소재지와다른곳에설치하거나임차하여사용할수있다. 130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2) 창고에는식품등을법제7조제1항에따른식품등의기준및규격에서정하고있는보존및유통기준에적합한온도에서보관할수있도록냉장 냉동시설을갖추어야한다. 다 ) 운반시설 (1) 식품을위생적으로운반하기위하여냉동시설이나냉장시설을갖춘적재고가설치된운반차량을 1대이상갖추어야한다. 다만, 법제37조에따라허가또는신고한영업자와계약을체결하여냉동또는냉장시설을갖춘운반차량을이용하는경우에는운반차량을갖추지아니하여도된다. (2) (1) 의규정에도불구하고냉동또는냉장시설이필요없는식품만을취급하는경우에는운반차량에냉동시설이나냉장시설을갖춘적재고를설치하지아니하여도된다. 라 ) 식재료처리시설식품첨가물이나다른원료를사용하지아니하고농 임 수산물을단순히자르거나껍질을벗기거나말리거나소금에절이거나숙성하거나가열 ( 살균의목적또는성분의현격한변화를유발하기위한목적의경우를제외한다 ) 하는등의가공과정중위생상위해발생의우려가없고식품의상태를관능검사로확인할수있도록가공하는경우그재료처리시설의기준은제1호나목부터마목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마 ) 나 ) 부터라 ) 까지의시설기준에도불구하고집단급식소의창고등보관시설및식재료처리시설을이용하는경우에는창고등보관시설과식재료처리시설을설치하지아니할수있으며, 위탁급식업자가식품을직접운반하지않는경우에는운반시설을갖추지아니할수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31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4 제 37 조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대상식품 ) Q1.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반찬완제품을납품받아소비자에게덜어판매할수있는지여부식품제조 가공업체에서완제품반찬을구매하여즉석판매제조 가공업체에서나누어판매할수있나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내에서식품제조 가공업자가제조 가공한완제품을덜어서직접최종소비자에게판매하는경우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영업행위에해당합니다. 다만,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통 병조림제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 (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은제외 ), 식초, 전분을덜어서판매하는것은가능하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 Q2.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미리덜어서포장진열하여판매할수있는지여부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체에서덜어서판매할때소비자가많이구매하는제품을미리 덜어포장후판매할수있나요? 일반가공식품 ( 표시완제품 ) 을소비자가원하는만큼덜어서최종소비자에게직접판매하려는경우별도식품소분업영업신고없이즉석판매제조 가공업으로도가능하며, 소비자가많이구매하는중량을미리포장하여진열 판매하는행위도가능합니다. 132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Q3.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설렁탕, 갈비탕등을제조 가공하여판매할수있는지여부즉석판매제조 가공업체에서반찬류중축산물에해당하는설렁탕, 갈비탕, 육개장등을생산할경우축산물위생관리법에따른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추가로신고해야하나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에따른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허가를 별도로득하지않아도 설렁탕, 갈비탕, 육개장 을제조 가공하여판매할수 있습니다. Q4.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소시지를소비자가원하는만큼덜어서판매할수있는지여부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는소시지를만들어판매할수있습니다. 그렇다면타축산물가공업자가제조 가공한소시지를단순히소비자가원하는만큼덜어서판매하는행위도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에서정하는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는소시지를별도제조 가공과정없이단순히덜어판매할수없으며, 식육가공품을나누어최종소비자에게판매하려는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에따른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신고를하여야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33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5.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아이스크림을소비자가원하는만큼덜어서판매할수있는지여부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구슬아이스크림을소비자가원하는만큼덜어판매할수있나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는구슬아이스크림등냉동식품을단순히덜어서판매할수 없으나, 냉동식품에시럽을뿌리는등의방법으로추가로제조 가공한후 판매하는것은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Q6.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냉동식품을해동하여깨, 참기름등다른원재료를첨가하여판매가능한지여부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냉동꽃게와냉동간장소스를해동해서혼합후판매하는것은가능한가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냉동꽃게와냉동간장소스를해동하여혼합후 판매하는것은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Q7.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병에든주스를덜어서판매할수있는지 여부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체에서병조림주스를유리병에옮겨담아판매할수있나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병조림주스를덜어서판매할수없습니다. 134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Q8.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테이크아웃으로따뜻한음료를판매할수있는지여부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로수제청을온라인, 오프라인으로판매할수있나요? 또한, 매장을방문하는소비자를대상으로음료를테이크아웃형태로판매할수있나요? 수제청을온라인및오프라인으로최종소비자에게판매하거나뜨거운음료와차가운 음료를영업소를방문하는소비자에게 take-out 형태로판매하는것은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의영업행위에해당합니다. 관련법령 제 37 조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대상 ) 영제 21 조제 2 호에서 " 총리령으로정하는 식품 " 이란별표 15 와같다. < 개정 2010.3.19., 2013.3.23.>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35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 별표 15] < 개정 2016.2.4.> 즉석판매제조 가공대상식품 ( 제 37 조관련 ) 1. 영제21조제1호에따른식품제조 가공업및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3호에따른축산물가공업에서제조 가공할수있는식품에해당하는모든식품 ( 통 병조림식품제외 ) 2. 영제21조제1호에따른식품제조ㆍ가공업영업자가제조ㆍ가공한식품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제1항에따라등록한수입식품등수입ㆍ판매업영업자가수입ㆍ판매한식품으로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내에서소비자가원하는만큼덜어서직접최종소비자에게판매하는식품.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식품은제외한다. 가. 통ㆍ병조림제품나. 레토르트식품다. 냉동식품라. 어육제품마. 특수용도식품 (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은제외한다 ) 바. 식초사. 전분 136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5 제 38 조 ( 식품소분업신고대상 ) Q1. 꿀소분 판매가능여부 수입한꿀을식품소분업소에서소분하여유통 판매하는것이가능한가요? 귀하께서수입한꿀을소분하여유통 판매하려는경우및수입꿀의생성된결정을녹이기위해동일한꿀을한곳에모아중탕가열 * 한후소분하여유통 판매하려는경우모두 식품소분업 의영업행위에해당함을알려드립니다. * 질의하신제품이벌꿀에서생성된결정을녹이기위해중탕가열한제품으로벌꿀의기준및규격에적합한것이라면현행 식품의기준및규격 제4. 21. 21-1 4) (2) 벌꿀 에해당되며 자연산물 임. Q2. 식용유지소분 판매가능여부 참기름등식용유지를소분하여유통 판매할수있나요? 식용유지를소분하여유통 판매가능하려는경우 식품위생법 제 37 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 42 조에따라식품소분업영업신고를하여야합니다. Q3. 특수의료용도식품소분 판매가능여부 요구르트크기의작은병에든특수의료용도식품 ( 환자용식품 ) 을벌크로수입하여 국내에서 5 개정도로소분할수있는지요?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은소분하여판매할수없습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37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관련법령제38조 ( 식품소분업의신고대상 ) 1 영제21조제5호가목에서 " 총리령으로정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 " 이란영제21조제1호및제3호에따른영업의대상이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 ( 수입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포함한다 ) 과벌꿀 [ 영업자가자가채취하여직접소분 ( 小分 ) 포장하는경우를제외한다 ] 을말한다. 다만, 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 (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은제외한다 ), 통 병조림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장류및식초는소분 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2010.3.19., 2013.3.23., 2014.10.13.> 2 식품또는식품첨가물제조업의신고를한자가자기가제조한제품의소분 포장만을하기위하여신고를한제조업소외의장소에서식품소분업을하려는경우에는그제품이제1항의식품소분업신고대상품목이아니더라도식품소분업신고를할수있다. 138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6 제 39 조 ( 기타식품판매업의신고대상 ) Q1. 기타식품판매업소영업장면적산정시타업종면적포함여부저희는대형마트입니다. 영업신고시마트내입점한식품소분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식육판매업소등식품을취급하는모든영업시설을산정하여기타식품판매업영업신고하여야하나요? 기타식품판매업외에식품소분업, 축산물판매업, 식육판매업등별도영업신고가 되어있는장소는기타식품판매업영업장면적에포함되지않습니다. Q2. 기타식품판매업소영업장면적산정시 ' 사무실 ' 포함여부 기타식품판매업영업신고시사무실도영업장면적내에포함되어야하나요? 사무실이식품판매영업행위를하기위하여사용하는시설인경우라면면적에 포함되어야합니다. Q3. 기타식품판매업소영업장면적산정시 ' 기계실 ' 포함여부 기타식품판매업영업신고시매장외부에있는기계실 ( 냉장시설이들어가있는기계 ) 또한영업신고면적으로산정하여야하나요? 일반적으로영업을하는데필요한모든실질적인장소는영업장으로보는것이 타당함에따라, 식품을보관할수있는냉장시설이있는기계실은기타식품판매업 영업에필요한곳으로, 영업장면적으로산정하여야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39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관련법령제39조 ( 기타식품판매업의신고대상 ) 영제21조제5호나목6) 의기타식품판매업에서 " 총리령으로정하는일정규모이상의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등 " 이란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등의영업장의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업소를말한다. < 개정 2010.3.19., 2013.3.23.> 140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7 제 42 조 ( 영업신고 ) Q1. 위탁급식영업신고시제출서류 위탁급식영업신고시집단급식소설치사본과계약사본을제출하여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상위탁급식영업을하려는경우, 시설 ( 사무소, 운반시설, 식재료처리시설등 ) 을완비한후위생교육이수, 건강진단등을갖춘경우영업신고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집단급식소설치사본및계약서사본등을법정의무제출서류가아닙니다. 따라서위탁급식영업신고당시에집단급식소와의계약체결이수반되어야하는것은아니며, 식품위생법 상영업신고는해당영업에필요한최소한의요건만갖추면가능하므로영업진입장벽으로작용하지않습니다. 관련법령제42조 ( 영업의신고등 ) 1 법제37조제4항전단에따라영업신고를하려는자는영업에필요한시설을갖춘후별지제37호서식의영업신고서 ( 전자문서로된신고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영제25조제1항에따른신고관청 ( 이하 " 신고관청 " 이라한다 ) 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10.9.1., 2011.8.19., 2012.1.17., 2012.5.31., 2014.8.18., 2014.10.13., 2015.8.18., 2015.12.31., 2017.12.29.> 1. 교육이수증 ( 법제41조제2항에따라미리교육을받은경우만해당한다 ) 2. 제조 가공하려는식품및식품첨가물의종류및제조방법설명서 ( 영제 21조제2호의영업만해당한다 ) 3. 시설사용계약서 ( 영제21조제4호의식품운반업을하려는자중차고또는세차장을임대할경우만해당한다 )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41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4. 먹는물관리법 에따른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발행한수질검사 ( 시험 ) 성적서 ( 수돗물이아닌지하수등을먹는물또는식품등의제조과정이나식품의조리 세척등에사용하는경우만해당한다 ) 5. 삭제 <2012.5.31.> 6. 유선및도선사업면허증또는신고필증 ( 수상구조물로된유선장및도선장에서영제21조제8호가목의휴게음식점영업, 같은호나목의일반음식점영업및같은호바목의제과점영업을하려는경우만해당한다 ) 7.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제5항에따라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이발행하는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 같은법에따른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의발급대상영업의경우만해당한다 ) 8. 식품자동판매기의종류및설치장소가기재된서류 (2대이상의식품자동판매기를설치하고일련관리번호를부여하여일괄신고를하는경우만해당한다 ) 9. 수상레저사업등록증 ( 수상구조물로된수상레저사업장에서영제21조제 8호가목의휴게음식점영업및같은호바목의제과점영업을하려는경우만해당한다 ) 10.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따른국유재산사용허가서 ( 군사시설또는국유철도의정거장시설에서영제21조제2호의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영업, 같은조제5호의식품소분 판매업의영업, 같은조제8호가목의휴게음식점영업, 같은호나목의일반음식점영업또는같은호바목의제과점영업을하려는경우만해당한다 ) 11. 해당도시철도사업자와체결한도시철도시설사용계약에관한서류 ( 도시철도의정거장시설에서영제21조제2호의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영업, 같은조제5호의식품소분 판매업의영업, 같은조제8호가목의휴게음식점영업, 같은호나목의일반음식점영업또는같은호바목의제과점영업을하려는경우만해당한다 ) 12. 예비군식당운영계약에관한서류 ( 군사시설에서영제21조제8호나목의일반음식점영업을하려는경우만해당한다 ) 13. 삭제 <2016.6.30.> 142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14.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제2호및비고제1호가목에따른이동용음식판매용도인소형 경형화물자동차또는같은표제2호에따른이동용음식판매용도인특수작업형특수자동차 ( 이하 " 음식판매자동차 " 라한다 ) 를사용하여영제21조제8호가목의휴게음식점영업또는같은호바목의제과점영업을하려는경우는별표 15의2에따른서류 15.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 4항에따른어린이놀이시설설치검사합격증또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8조제5항에따른어린이놀이시설정기시설검사합격증 ( 영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마목또는바목의영업을하려는경우로서해당영업장에어린이놀이시설을설치하는경우만해당한다 ) 2 제1항에따라신고서를제출받은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다음각호의서류를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이제3호부터제6호까지의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사본을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 신설 2012.5.31., 2014.8.18., 2015.5.27., 2016.6.30.>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3.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 영제21조제8호가목의휴게음식점영업, 같은호나목의일반음식점영업및같은호바목의제과점영업을하려는자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7조제2항에따라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완성검사를받아야하는경우만해당한다 ) 4. 자동차등록증 ( 음식판매자동차를사용하여영제21조제8호가목의휴게음식점영업또는같은호바목의제과점영업을하려는경우만해당한다 ) 5. 사업자등록증 (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에서해당학교의경영자가음식판매자동차를사용하여영제21조제8호가목의휴게음식점영업또는같은호바목의제과점영업을하려는경우만해당한다 ) 6. 건강진단결과서 ( 제49조에따른건강진단대상자만해당한다 )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43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3 제1항에도불구하고, 신고한영업소의소재지이외의장소에서 1개월이내의범위에서한시적으로영업을하려는영제21조제2호의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는영업을하려는지역의관할행정관청에영업신고증및자가품질검사결과 ( 자가품질검사가필요한영업의경우만해당한다 ) 를제출하여야한다. < 신설 2011.4.7., 2012.5.31.> 4 제1항에도불구하고음식판매자동차를사용하는영제21조제8호가목의휴게음식점영업자또는같은호바목의제과점영업자가신고한영업소의소재지외의장소에서해당영업을하려는경우에는영업을하려는지역의관할행정관청에영업신고증및별표 15의2에따른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제출하여야한다. < 신설 2016.7.12.> 5 제4항에따라영업신고증및서류를제출받은관할행정관청은지체없이제출된영업신고증의뒷면에제출일및새로운영업소의소재지를적어발급하고그사실을신고관청에통보하여야하며, 신고관청은통보받은내용을영업신고관리대장에작성 보관하거나전산망에입력하여관리하여야한다. < 신설 2016.7.12.> 6 제1항에따른영업신고를할경우같은사람이같은시설안에서영제 21조제5호나목의식품판매업중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및기타식품판매업을하려는경우에도영업별로각각영업신고를하여야한다. < 개정 2011.4.7., 2012.5.31., 2016.7.12.> 7 제1항에따른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신고할때같은특별자치시 시 ( 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에는행정시를말한다 ) 군 구 ( 자치구를말한다 ) 에서식품자동판매기를 2대이상설치하여영업을하려는경우에는해당식품자동판매기에일련관리번호를부여하여일괄신고를할수있다. < 개정 2011.4.7., 2012.5.31., 2016.7.12., 2016.8.4.> 8 제1항에따라신고를받은신고관청은지체없이영제21조제2호및제7호의영업의경우에는별지제38호서식의영업신고증을발급하고, 영제21조제4호 제5호 제6호나목및제8호가목 나목 마목및바목의영업의경우에는별지제39호서식의영업신고증을발급하여야한다. < 개정 2011.4.7., 2012.5.31., 2015.8.18., 2016.7.12.> 144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9 제8항에따라신고증을발급한신고관청은영제21조제2호, 제4호, 제5 호, 제6호나목및제7호의영업의경우에는별지제33호서식의영업신고관리대장을, 영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마목및바목의영업의경우에는별지제34호서식의영업신고관리대장을각각작성 보관하거나같은서식으로전산망에입력하여관리하여야한다. < 개정 2011.4.7., 2012.5.31., 2015.8.18., 2016.7.12.> 10 제1항에따라신고를받은신고관청은해당영업소의시설에대한확인이필요한경우에는신고증발급후 15일이내에신고받은사항을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영제21조제8호의식품접객업영업신고를받은경우에는반드시 1개월이내에해당영업소의시설에대하여신고받은사항을확인하여야한다. < 개정 2011.4.7., 2011.8.19., 2012.5.31., 2016.7.12.> 11 영업자가신고증을잃어버렸거나헐어못쓰게되어신고증을재발급받으려는경우에는별지제35호서식의재발급신청서에신고증 ( 신고증이헐어못쓰게되어재발급을신청하는경우만해당한다 ) 을첨부하여신고관청에신청하여야한다. < 개정 2011.4.7., 2012.5.31., 2012.6.29., 2016.7.12.> 1. 삭제 <2011.4.7.> 2. 삭제 <2011.4.7.>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45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8 제 44 조 ( 폐업신고 ) Q1. 공동명의일경우, 한명이폐업신고진행가능여부 A와 B가영업신고한공동명의자일경우 B가변경이나폐업신고에대해협조가없을경우 A가폐업할수있는방법은? 사법부의판단이필요할경우판결문 ( 결정문 ) 에의해행정청에서직권으로변경또는폐업신고처리할수있나요? 공동명의로영업신고를한경우라면두대표자의동의가있어야폐업신고가가능할것으로판단되며, 동경우 식품위생법 상사법부의판결문등으로행정관청에서폐업처리를직권으로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지는않으나, 변경또는폐업신고를하라는판결문의내용이있는경우이를근거로행정청에서직권으로변경또는폐업신고처리가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Q2. 폐업신고시영업신고증분실한경우분실사유서별도제출여부일반음식점을폐업신고하는데영업신고증을분실하였습니다. 폐업신고서에영업신고증을분실한경우분실사유를적는란이있어 ' 관리소홀로분실함 ' 으로기재하였는데, 분실사유서를별도로작성하여제출하여야하나요? 귀하께서폐업신고서상 분실사유란 에분실사유를작성한경우별도로 영업신고증 분실사유서 를제출하지않아도됩니다. 146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관련법령제44조 ( 폐업신고 ) 1 법제37조제3항부터 5항까지의규정에따라폐업신고를하려는자는별지제42호서식의영업의폐업신고서 ( 전자문서로된신고서를포함한다 ) 에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또는영업등록증을첨부하여허가관청, 신고관청또는등록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폐업신고를하려는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따른폐업신고를같이하려는경우에는제1항에따른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제9호서식의폐업신고서를함께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허가관청, 신고관청또는등록관청은함께제출받은폐업신고서를지체없이관할세무서장에게송부 ( 정보통신망을이용한송부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하여야한다. 3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3조제5항에따라제1항에따른폐업신고를받아이를해당허가관청, 신고관청또는등록관청에송부한경우에는제1항에따른폐업신고서가제출된것으로본다. [ 전문개정 2013.12.13.]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47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9 제 45 조 ( 품목제조의보고등 ) Q1.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의품목제조보고의무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도제조 가공한식품에대한품목제조보고의의무가있나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는별도품목제조보고의의무가없습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42 조에따른영업신고시제조 가공하려는식품및식품첨가물의 종류및제조방법설명서를영업신고서와함께제출하여야합니다. Q2. 품목제조보고시제품명영어만사용가능여부 품목제조보고서상제품명기재시영어명으로만기재가가능한가요? 현행 식품등의표시기준 ( 식약처고시 ) II. 공통표시기준 1. 표시방법나. 에따라표시는한글로하여야하나소비자의이해를돕기위하여한자나외국어는혼용하거나병기하여표시할수있으며, 이경우한자나외국어는한글표시활자와같거나작은크기의활자로표시하여야합니다. 다만, 수입되는식품등과 상표법 에의하여등록된상표및주류의제품명은한자나외국어를한글표시활자보다크게표시할수있습니다. 따라서품목제조보고시국내제조식품의제품명은한글과영어를혼용하거나병기할수있으나, 영문으로만표시할수없습니다. 148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Q3. 반제품품목제조보고대상여부당사는감자크로켓을제조하는업체입니다. 주원료중감자의장기보관이어려워정선-가열-냉동하여필요시완제품으로생산할수있도록반제품을만들고자합니다. 유통 판매목적이아닌공정중의반제품또한품목제조보고를하여야하나요? 유통 판매를목적으로생산하는품목이아닌제조 가공공정중의반제품은품목제조보고대상에해당하지않으며, 반제품을사용한최종제품의품목제조보고서및제조방법설명서등에반제품에관한사항을상세히기재하여자체적으로관리하는것이타당합니다. 참고로, 반제품의보관기간은따로정하지않으나, 보관시반제품명, 제조일자등을적어완제품과오인 혼동이없도록위생적으로관리하고반제품에사용되는원재료의유통기한등을고려하여가급적빠른시일내에소진할것을권고드립니다. Q4. 품목제조보고시배합비율산정기준 품목제조보고시원재료의배합비율의합이반드시 100% 가되어야하나요? 식품위생법 에따른품목제조보고는실제투입된원재료를기준으로기재하여야하기때문에, 투입되는원재료의합은 100% 여야할것이나, 배합비율표시는식품공전및식품첨가물공전에사용기준이정하여져있는원재료또는성분의경우만해당되므로, 사용기준이정하여져있는원재료및성분의배합비율만을기재할경우총비율이 100% 가되지않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 ( 예시 ) 10가지원료를사용한제품의배합비율을표시하는경우, 이중 2가지원료만사용기준이정해져있다면 2가지원료의배합비율만표시하면되므로, 나머지사용기준이정해져있지아니한 8개원료는원료명만표시하면되므로총합이 100% 가되지않을수있음.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49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5. 배합비율기재조건중 ' 사용기준 ' 이란품목제조보고서의유의사항에는 " 배합비율표시는식품공전및식품첨가물공전에사용기준이정하여져있는원재료또는성분의경우만해당되는것 " 으로명시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사용기준 은어떻게확인하나요? 식품공전의 사용기준 이란 식품의기준및규격 의식품별유형에서사용기준을규정하고있는첨가물등원재료또는성분을의미하며, 식품첨가물공전의사용기준은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에지정된식품첨가물의안전한사용을위해사용대상식품, 사용량및사용목적등에관한기준을규정한것임을알려드립니다. Q6. 튀김시사용하는기름, 면을삶을때첨가되는소금등원료기재대상여부 식품제조공정중에투입되는원료 ( 즉튀김을할때사용하는기름이나, 면을삶기 위해끓는물에소금을투입하는경우 ) 는모두기재하여야하나요? 튀김을할때사용하는기름이나, 면류를삶기위해끓는물에투입하는소금등은품목제조보고시원재료명및성분명에기재하여야합니다. 다만, 배합비율표시는식품공전및식품첨가물공전에사용기준이정하여져있는원재료또는성분의경우만의무기재사항에해당되므로, 귀하께서제조하는최종제품의기준및규격상기름및소금등의사용기준이별도로정하여져있지않은경우라면배합비율은생략이가능합니다. 150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Q7. 최종제품에남지않는정제수품목제조보고서상기재여부저희는땅콩가공품을제조하는데, 정제수를 2% 넣어당액을제조하고, 공정중수분을날려최종제품에는수분이다증발되어있는상태입니다. 동경우에도정제수를원재료명및배합비율란에기재하여야하나요? 배합비율표시는식품공전및식품첨가물공전에사용기준이정하여져있는원재료또는성분의경우만의무기재사항에해당되므로, 귀하께서제조하는제품 ( 땅콩또는견과류가공품 ) 의경우정제수는원재료명에기재하되배합비율은생략이가능합니다. Q8. 복합원재료의세부항목입력여부 품목제조보고시복합원재료의세부항목을다입력해야하나요? 원재료중복합원재료의세부원료의경우보고의의무가없으므로, 원재료중 복합원재료는기재하되그복합원재료의세부원료및배합비율은기재하지 않아도됩니다. Q9. 원재료의원산지품목제조보고서상기재여부 식품품목제조보고서에원산지를표기하여야하나요? 원재료에대한원산지는품목제조보고의무기재대상에해당되지않습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51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10. 원재료의품종이다를경우별도품목제조보고대상여부 땅콩의품종이다를경우품종별로품목제조보고를해야하나요? 땅콩의품종이다르지만, 원재료는땅콩으로동일하고제품명을하나로하고자하는경우품종별로품목제조보고를하셔야할의무는없습니다. 다만, 맛, 향등에따라품종을달리하고, 제품명을달리표시하여판매하시고자하는경우에는품목제조보고를달리하실수있습니다. Q11. 전량수출용제품품목제조보고대상여부 전량수출용으로제조되는혼합제제의경우도품목제조보고대상인가요? 전량수출용식품첨가물이라하더라도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식품위생법 제 37 조제 6 항에따라 전량수출용제품 으로등록관청 ( 시 군 구 ) 에품목제조보고 하여야합니다. Q12. 기품목제조보고된내수용제품과동일한제품을수출하려는경우별도품목제조보고대상여부기품목제조보고한국내유통제품과동일한제품을수출용으로제조하는경우별도품목제조보고를하여야하나요? 식품제조 가공업자가기품목제조보고한내수용제품과원재료, 배합비율등이모두동일한제품을수출하려는경우, 수출용에대하여별도로품목제조보고하지않고기존내수용제품의품목제조보고서로함께관리가가능합니다. 다만, 기존내수용제품과제품명, 원재료, 배합비율등이달라지는경우 수출용제품 으로별도품목제조보고를하여야합니다. 152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Q13. 원재료, 배합비율등이모두동일한제품을다른제품명으로품목제조보고가능여부기품목제조보고한제품과원재료, 제조방법이동일한제품을다른제품명으로품목제조보고할수있나요? 품목제조보고시원재료명또는성분명및배합비율, 제조방법, 유통기한등이동일한제품의경우각각제품명을다르게하여품목제조보고를할수없습니다. 다만, 유통전문판매업자가의뢰하여제품을생산하는경우에는원재료명및함량, 제조방법 ( 공정 ), 성상등이동일하더라도다른제품명으로품목제조보고가가능합니다. Q14. 기품목제조보고된제품과원재료는동일하나제조방법이상이한경우다른제품명으로품목제조보고가능여부기품목제조보고한제품과원재료가동일하나제조방법이다른경우다른제품명으로품목제조보고가가능하나요? 기품목제조보고한제품과원재료, 배합비율등은동일하나제조방법이상이한 경우라면, 제품명을달리하여별도품목제조보고를하여야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53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15. 기품목제조보고된제품과용량만다르게하여다른제품명으로품목제조보고가능여부기품목제조보고한제품을용량만을다르게하여다른제품명으로품목제조보고를할수있나요? 기품목제조보고한제품과원재료, 배합비율, 유통기한등이모두동일하며 중량 ( 용량 ) 만이상이한경우는하나의품목제조보고에일괄기재하여관리함이 타당하며, 별도의제품명으로품목제조보고하는것은적절하지않습니다. Q16. 기품목제조보고된제품의배합비율의일부를조정하여다른제품명으로품목제조보고가능여부기품목제조보고한제품을원재료의배합비율을일부조정한다면, 기존제품과유사하더라도신규로품목제조보고가가능하나요? 기품목제조보고한제품과배합비율이상이한제품을제조 가공하려는경우는 별도의제품명으로품목제조보고를하여야합니다. Q17. 유통전문판매업자가기품목제조보고된제품과동일한제품을제조의뢰한경우다른제품명으로품목제조보고가능여부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 A라는제품명으로제품을생산하고있는도중에, 유통전문판매업소의의뢰로 A라는상품과원재료명및함량, 제조공정, 성상이동일한제품을제품명만 B로새로품목제조보고를할수있나요? 식품위생법 상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식품제조 가공업소에의뢰하여제품을 생산하는경우기존생산제품중같은원재료, 배합비율, 제조공정등을사용하는 경우에도다른제품명으로품목제조보고가가능합니다. 154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Q18. 여러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동일한제품의제조를의뢰한경우각각다른제품명으로품목제조보고가능여부여러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동일한제품 ( 동일한원료, 동일한배합비율, 동일한공정도 ) 에대하여각각다른제품명으로생산을의뢰한경우, 동일한제품을각각다른제품명으로품목제조보고가가능한가요? 여러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식품제조 가공업소에의뢰하여제품을생산하는경우같은배합비율을사용한동일한제품일경우에도다른제품명으로각각품목제조보고가가능할것으로판단되며, 이경우의뢰받은제품의품목제보고서에유통전문판매업소명을기재하여관리하시는것이바람직할것입니다. Q19. 포장재질, 유통기한만이상이한두제품을별도제품명으로품목제조보고가능여부원재료, 배합비율, 보관방법등이모두동일하나포장재질및유통기한만이상이할경우별도제품명으로품목제조보고가가능한가요? 포장재질및유통기한이상이한제품을제조 가공하려는경우라면제품명을 달리하여각각품목제조보고할수있습니다. Q20. 표시완제품을세트로구성한경우품목제조보고대상여부 각각의품목제조보고가완료된표시완제품을세트로묶어서판매할경우추가적으로 품목제조보고서를해야하나요? 각각품목제조보고가되어있는제품을표시및포장이완료된식품을세트로 묶어서판매하는경우는별도품목제조보고가필요하지않습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55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21. 자사제품과타사제품을세트로구성하여하나의제품으로판매하려는경우품목제조보고대상여부 즉석밥은당사에서제조하고소스와건조야채는타제조업체에서납품받아당사에서 생산한즉석밥과함께포장하여하나의제품으로판매하고자합니다. 동경우 품목제조보고를세제품을묶어서할수있나요? 자사제조한즉석밥과타사제조한소스와건조야채를하나의제품으로품목제조보고하고자하는경우는가능할것으로판단되며, 이경우구성품중하나의유형을대표로 식품의유형 란에기재하되, 실제구성한모든제품의유형을 기타 란등에기재하여관리함이바람직할것입니다. 참고로, 합포장된최종제품의유형은 즉석조리식품 에해당하지않으며, 개별포장된제품은이미품목제조보고된각각의식품유형이적용됩니다. Q22. 위탁제조에따른품목제조보고주체식품제조 가공업자가시설기준적용특례에따라타식품제조 가공업자에게식품의일부제조 가공공정을위탁하는경우수탁자도위탁받은제품에대한품목제조보고를하여야하나요? 시설기준적용특례에따른위탁제조시, 품목제조보고의의무는위탁자인 식품제조 가공업체에있습니다. Q23. 유통전문판매업자가제품생산을위탁한경우품목제조보고주체 유통전문판매업자가식품제조 가공업자에게식품의제조 가공을위탁하는경우품 목제조보고의의무는누구에게있나요? 유통전문판매업자에게는품목제조보고의의무가없으며, 식품제조 가공업자가 제조원으로품목제조보고를하여야합니다. 156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Q24. 품목제조보고중단보고할시기생산된제품판매가능여부 품목제조중단보고를할경우이미만들어놓은제품은판매할수있나요? 식품위생법 상 ' 품목제조보고중단 ( 취하또는반납 )' 에대하여별도로규정하고 있지않으며, 현재생산하지않더라도이미적법하게생산한제품이라면유통기한 내에유통 판매할수있습니다. Q25. 품목제조보고중단보고된제품을다른제품의원재료로사용가능 여부 품목제조중단보고한제품을원료성제품으로사용할수있나요? 식품위생법 상 ' 품목제조보고중단 ( 취하또는반납 )' 에대하여별도로규정하고 있지않으며, 현재생산하지않더라도이미적법하게생산이완료된제품은 유통기한내에원료로사용할수있습니다. Q26. 식품과축산물을하나의제품으로구성시품목제조보고 자사에서제조하는탕수육 ( 개별포장되지않음 ) 과소스 ( 개별포장됨 ) 를한포장지에 담아하나의제품으로유통하고자할시, 품목제조보고를어떻게하나요? 각각품목제조보고된개별포장되지않은축산물 ( 탕수육 ) 과개별포장된소스 ( 식품 ) 을구성하여하나의제품으로품목제조보고하는것은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경우, 구성품중주요유형의소관법령에따라품목제조보고를하되, 실제구성한모든제품의유형에대한정보를 ' 기타, ' 제조방법설명서 ' 등에기재하여관리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57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관련법령제45조 ( 품목제조의보고등 ) 1 법제37조제6항에따라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제조 가공에관한보고를하려는자는별지제43호서식의품목제조보고서 ( 전자문서로된보고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제품생산시작전이나제품생산시작후 7일이내에등록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식품제조 가공업자가식품을위탁제조 가공하는경우에는위탁자가보고를하여야한다. < 개정 2011.8.19., 2012.1.17., 2013.3.23., 2014.5.9., 2014.8.20., 2015.12.31., 2016.2.4.> 1. 제조방법설명서 2. 식품 의약품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지정한식품전문시험 검사기관또는같은조제4항단서에따라총리령으로정하는시험 검사기관이발급한식품등의한시적기준및규격검토서 ( 제5조제1항에따른식품등의한시적기준및규격의인정대상이되는식품등만해당한다 )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여고시한기준에따라설정한유통기한의설정사유서 ( 법제10조제1항의표시기준에따른유통기한표시대상식품외에유통기한을표시하려는식품을포함한다 ) 4. 할랄인증식품 ( 제8조제1항제6호라목에따른기관으로부터이슬람교도가먹을수있도록허용됨을인증받은식품을말한다. 이하같다 ) 인증서사본 ( 할랄인증식품의표시 광고를하는경우만해당한다 ) 2 등록관청은제1항에따른보고를받은경우에는그내용을별지제44호서식의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에기록 보관하여야한다. < 개정 2014.5.9.> 158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10 제 46 조 ( 품목제조보고사항등의변경 ) Q1. 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시점 기존포장지소진시점등을파악하기어려운경우라면, 원재료등을변경하기 2~3 개월또는 1~2 주전미리품목제조보고변경보고를할수있나요? 식품위생법 상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를한시점 ( 관할관청에제출한시점 ) 부터 1 품목제조보고한내용에적합한제조공정으로제품을생산하고, 2 원재료, 배합비율등도변경보고한내용에맞게사용하고제품에표시하여야하므로, 생산자가 2~3개월또는 1~2주전미리변경보고하는것은타당하지않습니다. * 참고로, 변경보고한대로생산하지않을경우과태료처분대상임. Q2. 식품첨가물을변경할경우중단보고대상여부 기품목제조보고서상기재한원재료인식품첨가물이다른식품첨가물로변경될경우 중단보고대상인가요? 식품위생법 상품목제조보고중단에대하여는규정하는바가없으며, 제품에 사용된식품첨가물이변경되는경우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하여야합니다. Q3. 원재료변경할경우변경보고대상여부 원재료가고추에서피망으로변경될경우반드시품목제조보고변경보고를하여야하나요? 제품에사용된원재료가고추에서피망으로변경되는경우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하여야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59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4. 원재료의제품명이변경될경우변경보고대상여부 활성글루텐 (vital wheat gluten) 을원재료로사용중인업체에서활성밀글루텐 (vital wheat gluten, 영문명은같음 ) 을사용할경우품목제조보고변경보고를하여야하나요? 최초품목제조보고시에원재료로활성글루텐 ( 밀 100%) 으로보고하였고, 변경된 원재료가제품명 ( 활성밀글루텐 ) 만이상이할뿐밀 100% 로같은경우라면별도 품목제조보고변경보고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Q5. 원재료의원산지가변경될경우변경보고대상여부튀김식품의주원료가명태일경우 A나라에서납품받아사용하나, 판매업체가동일한원재료, 함량으로 B나라에서수입한명태로생산해달라고요청한경우, 원산지별로품목제조보고를하거나원재료변경보고를하여야하나요? 원재료에대한원산지는품목제조보고서상기재대상에해당되지않으므로, 제품명, 원재료명및배합비율, 제조방법, 유통기한등이동일한제품의경우원산지별로별도구분하여품목제조보고하거나, 변경신고할필요는없을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 품목제조보고서상기타란등에판매업체에따라원산지가다른원재료를사용하는사항을기재 관리하실것을권고합니다. Q6. 포장방법및포장단위만변경할경우변경보고대상여부 기품목제조보고사항중포장방법및포장단위가변경될경우품목제조보고변경 보고를하여야하나요? 포장방법및포장단위만변경되는경우라면품목제조보고변경보고대상은아니나, 관할등록관청에해당내용을알린후생산 유통하고, 등록관청에서는보고받은 변경사항등을관리대장등에기재하여관리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160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Q7. 제조방법중일부를변경할경우변경보고대상여부 도라지즙을생산하고있습니다. 기존도라지의쓴맛을줄이고자기존의제조공정에서 증숙공정을추가하였습니다. 동경우품목제조보고변경보고를하여야하나요? 일부제조방법만을변경하는경우에는의무적으로변경보고해야하는대상은 아닙니다만, 생산제품의효율적사후관리등을위하여변경내용에대한 정보사항을관할등록관청에보고하실것을권고합니다. Q8. 식품의기준및규격개정에따른유형변경시변경보고대상여부 식품의기준및규격 개정으로인하여식품유형이변경된경우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를하여야하나요? 고시개정으로단순히식품유형이통합되거나변경된사유로 식품의유형 이변경된경우라면품목제조보고변경대상은아니나, 유형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관할등록관청에변경되는식품유형에대해알린후해당관청 ( 시 군 구 ) 에자율적으로신청하여품목제조보고서를재교부받으실수있습니다. Q9. 유통기한을단축할경우변경보고대상여부 유통기한을단축하는경우는변경보고를할수없나요? 품목제조보고시보고한유통기한보다짧게하여판매하는경우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대상이아니지만, 변경보고를원하는경우에는관할등록관청에 식품위생법시행규칙 [ 별지제45호서식 ] 에따른변경보고서를제출하여관리할수있습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61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10. 영업승계로대표자가변경된경우변경보고대상여부 영업자가개인에서법인으로변경된경우, 법인명으로품목제조보고변경보고를하여야 하나요? 귀하께서 식품위생법 에따라관할관청에지위승계신고서를제출하여 영업승계를한경우라면, 기품목제조보고한사항은별도변경보고없이그대로 관리가능합니다. Q11. 유통전문판매업자의소재지가변경된경우변경보고대상여부 유통전문판매업자가소재지를변경한경우, 품목제조보고서상위탁생산내역을변경보고 하여야하나요? 귀사에제품의생산을의뢰한유통전문판매업의소재지가변경된경우는 품목제조변경보고대상이아닙니다. 162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관련법령제46조 ( 품목제조보고사항등의변경 ) 1 제45조에따라보고를한자가해당품목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별지제45호서식의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서 ( 전자문서로된보고서를포함한다 ) 에품목제조보고서사본, 유통기한연장사유서 ( 제3호의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만해당한다 ) 및할랄인증식품인증서사본 ( 제4호의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만해당한다 ) 을첨부하여등록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수출용식품등을제조하기위하여변경하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2011.8.19., 2012.6.29., 2014.5.9., 2015.12.31.> 1. 제품명 2. 원재료명또는성분명및배합비율 ( 제45조제1항에따라품목제조보고시등록관청에제출한원재료성분및배합비율을변경하려는경우만해당한다 ) 3. 유통기한 ( 제45조제1항에따라품목제조보고를한자가해당품목의유통기한을연장하려는경우만해당한다 ) 4. 할랄인증식품해당여부 2 삭제 <2012.6.29.>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63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11 제 49 조 ( 건강진단대상자 ) Q1. 식품생산과관련없는사무실직원의건강진단대상자여부 식품제조 가공업소의사무실직원중현장출입을하지않는부서원은건강진단대상자에 해당하지않나요? 식품을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하는일에종사하지않는사무실직원인 경우건강진단대상자에해당하지않습니다. Q2. 단기아르바이트작업자의건강진단대상자여부 식품과직접접촉혹은내포장등의작업이아닌외포장의작업장에단기아르바이트 작업자를배치할경우, 단기아르바이트작업자는건강진단대상자인가요? 귀하의업소에서작업자가식품의제조 가공등에직접종사하지않고외포장의 작업만하는경우라면건강진단대상자에해당되지않습니다. Q3. 영업에직접종사하지않는대표자의건강진단대상자여부 식품제조 가공업소입니다. 당사대표님의경우회사에상주하고계시지않으시며, 주 1~3 회정도회사에방문하십니다. 동경우대표님이건강진단대상자인가요? 대표자가식품을취급하는일에직접종사하지않는다면건강진단대상자에 해당되지않습니다. 164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Q4. 음료기계설치 수리기사의건강진단대상자여부당사는음료기계를판매하는회사로, 음료기계설치 수리기사는음료기계의설치및유지관리를위한장비의테스트를위해서제한적으로음료를뽑아서음료의양과브릭스측정을하는등의업무를합니다. 동경우설치 수리기사도건강진단대상자인가요? 식품관련장비의설치 / 철수, 수리및시운전하는작업자는식품및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또는판매하는일에직접종사하는영업자및 종업원에해당하지않으므로, 건강진단대상자에해당하지않습니다. Q5. 사회봉사자의건강진단대상자여부 법무부보호관찰소의봉사명령을받고집단급식소에차출되는사회봉사자가급식소에서 조리행위를제외한배식, 설거지업무에투입되는봉사자의건강진단대상자인가요? 법무부보호관찰소의봉사명령을받고집단급식소에차출되는사회봉사자가일시적으로급식소에서조리행위를제외한배식, 설거지업무에투입되는경우건강진단대상자로볼수없으나, 사회봉사자가집단급식소에서지속적으로배식등업무를수행하는경우라면식품으로전이될수있는전염성질환을예방하고자하는목적이있는건강진단규정의입법취지를비추어볼때건강진단을받을필요성이있다고판단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65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6. 식자재배송기사의건강진단대상자여부 냉동, 냉장식품을포함하여야채, 과일등의식품을배송하는배송기사님들도건강진단 대상자인가요? 식자재배송기사분이 식품위생법 상영업자및종업원에해당하는경우가아니라면건강진단대상자에해당되지는않으며, 영업자및종업원이라하더라도완전포장된식품등을운반하거나판매하는일에종사하는사람은건강진단대상자에서제외하고있습니다. 관련법령제49조 ( 건강진단대상자 ) 1 법제40조제1항본문에따라건강진단을받아야하는사람은식품또는식품첨가물 ( 화학적합성품또는기구등의살균 소독제는제외한다 ) 을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또는판매하는일에직접종사하는영업자및종업원으로한다. 다만, 완전포장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운반하거나판매하는일에종사하는사람은제외한다. 2 제1항에따라건강진단을받아야하는영업자및그종업원은영업시작전또는영업에종사하기전에미리건강진단을받아야한다. 3 제1항에따른건강진단은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 개정 2013.3.23.> 166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12 제 57 조 ( 영업자준수사항 ) Q1. 식품제조 가공업자가작성하여야하는생산및작업기록의범위는? 식품제조 가공업자가 2 년간보관하여야하는생산및작업기록의범위가어디까지 인가요? 식품위생법 상생산및작업기록에관한서류의구체적인내용의범위를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습니다만, 생산및작업기록에관한서류에는영업자가제품의특징및품목제조보고사항등을고려하여제품의생산일자, 생산량, 원부자재의사용과정, 제품생산과관련작업기록 ( 생산설비의세척및청소등과관련한사항등 ), 작업자관리현황등생산제품의효율적사후관리를위해필요하다고판단되는서류를작성 관리하시기바랍니다. Q2. 식품제조 가공업자가수탁업소를점검할시외부기관에위탁가능여부식품제조. 가공업자및식품첨가물제조업자가반기별 1회수탁업소를위생점검함에있어, 인력한계성, 효율성및전문적관리차원에서위생점검전문기관 (SGS 등 ) 에위생점검업무를위탁할수있나요? 식품제조 가공업자및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수탁사인제조업체를 직접 점검하여책임 관리하는것이바람직하나, 전문인력등이부족하여주기적 효율적인점검이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식품제조 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책임하에식품위생과관련한전문성을갖춘외부기관 ( 단체, 협회등 ) 에위탁하여점검하는것도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67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3.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만든쿠키를미용실에서진열 판매가능여부 즉석식품제조 가공업자로, 쿠키생산하고있습니다. 면세점혹은카페나미용실등에 진열 판매가가능한가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제조 가공한식품인쿠키는영업소내에서또는 배달을통해직접최종소비자에게판매하여야하며,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가 아닌면세점, 카페, 미용실등에서진열 판매하는경우는가능하지않습니다. Q4.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의배달가능지역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체에서배달시영업신고관할지역내에서만배달이가능하나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하면서최종소비자에게배달하는경우배달할수있는거리에대하여는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으므로관할지역상관없이배달이가능할것으로판단되며,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최종소비자에게배달하는경우 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른적법한표시를하고, 식품의기준및규격 에따른보존및유통기준등을준수하여야함을알려드립니다. Q5.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의배달위탁가능여부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체에서다른물류업체에배송을위탁하여택배로배달하여 판매할수있나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지정된물류업체에게 ' 배송 ' 행위를위탁하여제품을 배달 판매할수있습니다. 168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Q6.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만든쿠키를식품접객업소 ( 체인점 ) 에납품하여진열 판매가능여부현재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로, 소규모쿠키공장을운영하고있습니다. 카페프랜차이즈본사로직접제조 가공한쿠키를납품하여전국카페체인점에서진열 판매를하려고하는데가능한가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제조 가공한식품인쿠키를프랜차이즈본사로보내고다시전국체인점으로보내진열 판매하는경우는, 납품이가능하지않을것으로판단되며, 제조 가공한식품을전국적으로유통 판매하기위해서는식품제조 가공업영업등록이필요함을알려드립니다. Q7.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만든제품을식품접객업소에서납품받아소비자에게제공가능여부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제조 가공한수육을일반음식점에서구입하여소비자가취식할수있도록반찬등으로제공할수있나요? 일반음식점에서조리식품의원료로사용하거나소비자가취식할수있도록제공하기위하여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의제품을구입하여사용할수있으며, 해당제품은 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른표시사항이완료된제품이어야함을알려드립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69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8.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만든제품을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원료로사용가능여부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제조하는식품의원재료로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제조한고춧가루를사용할수있나요? 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제조하는식품의원재료인고춧가루를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제조한것을배달받아사용할수있으며, 이경우즉석판매제조 가공업영업자는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제조한식품을주로최종소비자에게판매하면서일부부수적으로타식품제조 가공업소의원료로판매하는것이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배달받는제품은 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른적법한표시를하고, 식품의기준및규격 에따른보존및유통기준등을준수한제품이어야함을알려드립니다. Q9.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오픈마켓등으로주문을받아소비자에게판매가능여부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제조 가공한식품을오픈마켓 ( 옥션, 지마켓, 네이버쇼핑등 ) 과개인쇼핑몰을통해소비자에게판매하는행위가가능한가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영업신고를하고통신판매업등타법에저촉되지않는경우라면, 온라인판매장소 ( 직접운영하는사이트, 오픈마켓, 소셜등 ) 에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상제한하는바가없으며, 결제시스템, 수수료와관계없이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최종소비자에게온라인을통해주문받은제품을최종소비자에게택배등의방법으로직접배달하는경우라면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최종소비자에게배달 판매시 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른적법한표시를하고, 식품의기준및규격 에따른보존및유통기준등을준수하여야함을알려드립니다. 170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Q10.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블로그를통해소비자에게주문받아배달가능여부저는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운영하고있습니다. 영업장에서소비자에게직접판매하기도하지만블로그를통해주문을받고행사장에도착한주문자인소비자에게배달하는방식의영업도하고자하는데, 이와같은영업행위가가능한가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제조 가공한식품을블로그를통해주문받아, 주문받은제품을행사장으로직접배달하여주문한최종소비자에게전달하는형태라면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참고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의제품을최종소비자에게배달 판매시 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른적법한표시를하고, 식품의기준및규격 에따른보존및유통기준등을준수하여야합니다. Q11.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자가냉동액란을해동하여집단급식소에납품가능여부저는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자로, 집단급식소에서냉동액란을해동하는데공간적으로어려움이있어해동하여배송해줄것을요청하였습니다. 동경우해동하여유통이가능한가요?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자는집단급식소의영양사및조리사가수입냉동액란 ( 알가공품 ) 의해동 ( 解凍 ) 을요청할경우해동을위한별도의보관장치를이용하거나냉장운반을할수있으며, 이경우해당제품이해동중이라는표시, 해동을요청한자, 해동시작시간, 해동한자등해동에관한내용을표시하여야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71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12. 식품접객업소에서영업신고증원본을비치하지않을시위반인지여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 별표 17] 에따라영업신고증등을영업소안에보관하도록한규정에대하여, 영업소안에영업신고증원본은없이사본또는이미지파일 ( 핸드폰, 컴퓨터저장 ) 만보관할경우과태료부과대상인지? 영업신고증등을영업소안에보관하도록한것은 식품위생법 제22조에따라관계공무원이출입 검사 수거등을함에있어해당영업자가적합한요건을갖추고신고한영업의형태에따라영업하고있는지여부등을확인하기위한것으로, 영업자가원본을별도로보관후영업장내사본또는이미지파일로보관하여영업신고증상적시된내용등을확인할수있는경우라면과태료부과대상으로보기는어려움을알려드립니다. Q13. 식품접객업소의거래명세서보관기간 식품접객업소에서원재료의거래명세서를거래후언제까지보관하여야하나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 57 조관련 [ 별표 17] 7. 식품접객업자와그종업원의 준수사항에따르면휴게음식점영업자가영업시거래명세서를보관하도록 규정하고있지않습니다. 172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Q14. 일반음식점상호명으로 'OO 카페 ', 'OO 커피 ', 'OO 바 ' 사용가능여부 일반음식점상호명에 'OO 카페 ', 'OO 커피 ', 'OO 바 ' 를사용할수없나요? 일반적으로 카페, 커피 등의상호명의경우주로다류를취급하는휴게음식점영업에, 바 (bar) 의경우단란주점영업또는유흥주점영업의경우에가능한상호명으로판단되나, 특정상호를보고업종인식의혼동을느끼는주체는소비자이므로소비자가그상호를보고일반음식점이아닌타업종 ( 휴게음식점, 단란주점또는유흥주점등 ) 으로인식하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면, 일반음식점상호명의일부로 커피, 카페, 바 의사용하는것을제한하기어려울것으로사료되며당해표현을상호명의일부로사용함에있어타영업으로오인할수있는의미의단어와결합하여표현하지않도록유의하시기바랍니다. Q15. 식품접객업소상호명으로행정명칭 ( 면사무소, 서울특별시등 ) 사용가능여부일반음식점상호명에 ' 서울특별시 ', ' 면사무소 ', ' 삼성특별시 ( 행정구역 + 행정명칭 )' 등을사용할수있나요? 서울특별시, 면사무소, 삼성특별시 등행정명칭을식품접객업의상호명의일부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간판에업종표기 ( 일반음식점등 ) 를분명히한상태로소비자의오인 혼동이없는경우라면 식품위생법 상제한하기어려울것으로판단되나, 상법 에서주체를오인시킬상호의사용을금지하고있으므로, 상법 을비롯한타법에저촉되지않도록유의하시기바랍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73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16. 식품접객업업종명표시 휴게음식점을하려는편의점에서외부간판또는내부코너에휴게음식점의업종을 표기하여야하나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7조관련 [ 별표 17] 7. 사목에따라휴게음식점등식품접객업을하는경우라면간판에업종명과상호를표시하여야합니다. 참고로,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에 간판 의정의가 기관, 상점, 영업소따위에서이름이나판매상품, 업종따위를써서사람들의눈에잘뜨이게걸거나붙이는표지 임을고려하여, 동정의에부합하도록게시하면될것으로판단되며, 외부간판에업종명을분명히표기한경우라면영업장내에별도로업종을표기할필요는없음을알려드립니다 Q17. 유흥종사자명부기록관리여부 유흥주점에서유흥종사자명부를반드시기록하여야하나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7조관련 [ 별표 17] 7. 식품접객업자와그종업원의준수사항파목에따라유흥주점영업자는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업일, 이직일, 종사분야를기록한종업원 ( 유흥접객원만해당 ) 명부를비치하여기록 관리하여야하므로, 이를비치 기록 관리하지않은유흥주점영업자는같은법시행령제67조관련 [ 별표 2] 2. 카목에따라 10만원 (1차위반시 ) 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174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Q18. 식품접객업소의가격표시방법 휴게음식점메뉴판에가격을기재할공간이없는경우 ' 아메리카노 2.9', ' 카페라떼 3.0' 등으로가격을소수점으로표현할수있나요? 휴게음식점에서메뉴판에가격을표시하는방법에대하여는구체적으로명시하고 있지않으므로, 제시하신바와같이소비자가오인 혼동하지않도록단위 가격 (1000 원 ) 을기재하고소수점으로가격을표시하는것은가능합니다. Q19. 식품접객업소의가격을 ' 싯가 ( 시가 )' 로표현가능여부 식품접객업소에서판매하고있는대게 ( 찜기에단순히찐상태 ) 및회등수산물에 대하여가격표에 시가 라고표시한부분이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 57 조규정위반인지? 일정한시기의물건값을뜻하는 시가 라고가격표에표시할경우에는당일 시세와같이손님이실제로낼수있는가격을병기하여야함을알려드립니다. Q20. 식품접객업소의식육가격표시방법 일반음식점에서조리하여손님에게제공하는석갈비의식육중량을메뉴판에기재함에 있어조리하기이전의식육중량을표현한경우, 영업자준수사항위반인가요? 질의하신 석갈비 의경우조리가완료된상태로손님에게제공되는음식이므로가격표에는 석갈비 라는메뉴에대한가격만을표시하면될것이나, 석갈비 중의식육의가격을표시하려는경우라면조리하기이전의식육중량을환산하여표시할수있으며이는의무사항이아님을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조리가완료된상태로손님에게제공되는 석갈비 의식육가격표시시조리하기이전의식육중량에따른가격을표시한경우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7조관련 [ 별표 17] 7. 커목을위반한것으로보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75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21. 식품접객업소의메뉴중량표시위반여부 호프집에서맥주 2000cc 를주문하였으나, 1500cc 용량으로제공하는경우메뉴판에 2000cc 라는표현은허위표시가아닌가요? 가격표에는 2,000cc 로기재하고, 실제제공하는식품의중량이 1,500cc ( 또는 1.5l) 인경우라면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관련 [ 별표 23] II.3. 제10호.8) 별표 17 제7호커목을위반한경우로보아제공한영업자는시정명령처분 (1차위반시 ) 을받을수있습니다. 관련법령 제 57 조 ( 식품접객영업자등의준수사항등 ) 법제 44 조제 1 항에따라식품접객 영업자등이지켜야할준수사항은별표 17 과같다. 176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 별표 17] < 개정 2017. 12. 29.> 식품접객업영업자등의준수사항 ( 제 57 조관련 ) 1. 식품제조 가공업자및식품첨가물제조업자와그종업원의준수사항가. 생산및작업기록에관한서류와원료의입고 출고 사용에대한원료수불관계서류를작성하되이를거짓으로작성해서는안된다. 이경우해당서류는최종기재일부터 3년간보관하여야한다. 나. 식품제조 가공업자는제품의거래기록을작성하여야하고,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보관하여야한다. 다. 유통기한이경과된제품은판매목적으로진열 보관 판매 ( 대리점을통하여또는직접진열 보관하거나판매하는경우만해당한다 ) 하거나이를식품등의제조 가공에사용하지아니하여야한다. 다만, 폐기용또는교육용이라는표시를명확하게하여진열 보관하는경우는제외한다. 라. 식품을텔레비전 인쇄물등으로광고하는경우에는제품명및업소명을포함하여야한다. 마. 식품제조 가공업자는장난감등을식품과함께포장하여판매하는경우장난감등이식품의보관 섭취에사용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식품과구분하여별도로포장하여야한다. 이경우장난감등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3항에따른제품검사의안전기준에적합한것이어야한다. 바. 식품제조 가공업자또는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별표 14 제1호자목2) 또는제3호에따라식품제조 가공업또는식품첨가물제조업의영업등록을한자에게위탁하여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제조 가공하는경우에는위탁한그제조 가공업자에대하여반기별 1회이상위생관리상태등을점검하여야한다. 다만, 위탁하려는식품과동일한식품에대하여법제48조에따라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인증받거나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14조에따라품질인증을받은영업자에게위탁하는경우는제외한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77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사. 식품제조 가공업자및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이물이검출되지아니하도록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고, 소비자로부터이물검출등불만사례등을신고받은경우그내용을기록하여 2년간보관하여야하며, 이경우소비자가제시한이물과증거품 ( 사진, 해당식품등을말한다 ) 은 6개월간보관하여야한다. 다만, 부패하거나변질될우려가있는이물또는증거품은 2개월간보관할수있다. 아. 식품제조 가공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따른표시사항을모두표시하지않은축산물, 같은법제7조제1항을위반하여허가받지않은작업장에서도축 집유 가공 포장또는보관된축산물, 같은법제12조제1항 제2항에따른검사를받지않은축산물, 같은법제22조에따른영업허가를받지아니한자가도축 집유 가공 포장또는보관된축산물또는같은법제33조제1항에따른축산물또는실험등의용도로사용한동물을식품의제조또는가공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자. 수돗물이아닌지하수등을먹는물또는식품의제조 가공등에사용하는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따른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1년 ( 음료류등마시는용도의식품인경우에는 6개월 ) 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따라검사를받아마시기에적합하다고인정된물을사용하여야한다. 차. 모유대용으로사용하는식품, 영 유아의이유또는영양보충의목적으로제조 가공한식품을신문 잡지 라디오또는텔레비전을통하여광고하는경우에는조제분유와동일한명칭또는유사한명칭을사용하여소비자가혼동할우려가있는광고를하여서는아니된다. 카. 법제15조제2항에따라위해평가가완료되기전까지일시적으로금지된제품에대하여는이를제조 가공 유통 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 타. 식품제조 가공업자가자신의제품을만들기위하여수입한반가공원료식품및용기 포장과 대외무역법 에따른외화획득용원료로수입한식품등을부패하거나변질되어또는유통기한이경과하여폐기한경우에는이를증명하는자료를작성하고, 최종작성일부터 2년간보관하여야한다. 파. 법제47조제1항에따라우수업소로지정받은자외의자는우수업소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는표시를하여서는아니된다. 178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하. 법제31조제1항에따라자가품질검사를하는식품제조 가공업자또는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검사설비에검사결과의변경시그변경내용이기록 저장되는시스템을설치 운영하여야한다. 거. 초산 (C2H4O2) 햠량비율이 99% 이상인빙초산을제조하는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빙초산에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1호에따른어린이보호포장을하여야한다. 2.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와그종업원의준수사항가. 제조 가공한식품을판매를목적으로하는사람에게판매하여서는아니되며,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배달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영업장외의장소에서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 1) 영업자나그종업원이최종소비자에게직접배달하는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라우편또는택배등의방법으로최종소비자에게배달하는경우나. 손님이보기쉬운곳에가격표를붙여야하며, 가격표대로요금을받아야한다. 다. 영업신고증을업소안에보관하여야한다. 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따른표시사항을모두표시하지않은축산물, 같은법제7조제1항을위반하여허가받지않은작업장에서도축 집유 가공 포장또는보관된축산물, 같은법제12조제1항 제2항에따른검사를받지않은축산물, 같은법제22조에따른영업허가를받지아니한자가도축 집유 가공 포장또는보관된축산물또는같은법제33조제1항에따른축산물또는실험등의용도로사용한동물은식품의제조 가공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마.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을위반하여포획한야생동물은이를식품의제조 가공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바. 유통기한이경과된제품을진열 보관하거나이를식품의제조 가공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79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사. 수돗물이아닌지하수등을먹는물또는식품의조리 세척등에사용하는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따른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다음의검사를받아마시기에적합하다고인정된물을사용하여야한다. 다만, 둘이상의업소가같은건물에서같은수원 ( 水原 ) 을사용하는경우에는하나의업소에대한시험결과로해당업소에대한검사에갈음할수있다. 1) 일부항목검사 : 1년마다 ( 모든항목검사를하는연도의경우는제외한다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따른마을상수도의검사기준에따른검사 ( 잔류염소검사를제외한다 ). 다만, 시 도지사가오염의염려가있다고판단하여지정한지역에서는같은규칙제2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따른검사를하여야한다. 2) 모든항목검사 : 2년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따른검사아. 법제15조제2항에따라위해평가가완료되기전까지일시적으로금지된식품등을제조 가공 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 3. 식품소분 판매 ( 식품자동판매기영업및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은제외한다 ) 운반업자와그종업원의준수사항가. 영업자간의거래에관하여식품의거래기록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을작성하고, 최종기재일부터 2년동안이를보관하여야한다. 나. 영업허가증또는신고증을영업소안에보관하여야한다. 다. 수돗물이아닌지하수등을먹는물또는식품의조리 세척등에사용하는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따른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다음의구분에따라검사를받아마시기에적합하다고인정된물을사용하여야한다. 다만, 같은건물에서같은수원을사용하는경우에는하나의업소에대한시험결과로갈음할수있다. 1) 일부항목검사 : 1년마다 ( 모든항목검사를하는연도의경우를제외한다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따른마을상수도의검사기준에따른검사 ( 잔류염소검사를제외한다 ). 다만, 시 도지사가오염의염려가있다고판단하여지정한지역에서는같은규칙제2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따른검사를하여야한다. 180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2) 모든항목검사 : 2년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따른검사라. 식품판매업자가식품을텔레비전 인쇄물등으로광고하는경우에는제품명 제조업소명및판매업소명을포함하여야한다. 마. 식품판매업자는제1호마목을위반한식품을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 바. 삭제 <2016.2.4.> 사. 식품운반업자는운반차량을이용하여살아있는동물을운반하여서는아니되며, 운반목적외에운반차량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따른표시사항을모두표시하지않은축산물, 같은법제7조제1항을위반하여허가받지않은작업장에서도축 집유 가공 포장또는보관된축산물, 같은법제12조제1항 제2항에따른검사를받지않은축산물, 같은법제22조에따른영업허가를받지아니한자가도축 집유 가공 포장또는보관된축산물또는같은법제33조제 1항에따른축산물또는실험등의용도로사용한동물은운반 보관 진열또는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 자. 유통기한이경과된제품을판매의목적으로소분 운반 진열또는보관하여서는아니되며, 이를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 차. 식품판매영업자는즉석판매제조 가공영업자가제조 가공한식품을진열 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 카. 이유식등을신문 잡지 라디오또는텔레비전을통하여광고하는경우에는조제분유와같은명칭또는유사한명칭을사용하여소비자가혼동할우려가있는광고를하여서는아니된다. 타. 삭제 <2016.2.4.> 파. 식품소분 판매업자는법제15조제2항에따라위해평가가완료되기전까지일시적으로금지된식품등에대하여는이를수입 가공 사용 운반등을하여서는아니된다. 하. 식품소분업자및유통전문판매업자는소비자로부터이물검출등불만사례등을신고받은경우에는그내용을 2년간기록 보관하여야하며, 소비자가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81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제시한이물과증거품 ( 사진, 해당식품등을말한다 ) 은 6개월간보관하여야한다. 다만, 부패하거나변질될우려가있는이물또는증거품은 2개월간보관할수있다. 거. 유통전문판매업자는제조 가공을위탁한제조 가공업자에대하여반기마다 1회이상위생관리상태를점검하여야한다. 다만, 위탁받은제조 가공업자가위탁받은식품과동일한식품에대하여법제48조에따른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인경우또는위탁받은식품과동일한식품에대하여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14조에따라품질인증을받은자인경우는제외한다. 4.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와그종업원의준수사항가. 자판기용제품은적법하게제조 가공된것을사용하여야하며, 유통기한이경과된제품을보관하거나이를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나. 자판기내부의정수기또는살균장치등이낡거나닳아없어진경우에는즉시바꾸어야하고, 그기능이떨어진경우에는즉시그기능을보강하여야한다. 다. 자판기내부 ( 재료혼합기, 급수통, 급수호스등 ) 는하루 1회이상세척또는소독하여청결히하여야하고, 그기능이떨어진경우에는즉시교체하여야한다. 라. 자판기설치장소주변은항상청결하게하고, 뚜껑이있는쓰레기통을비치하여야하며, 쥐 바퀴등해충이자판기내부에침입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마. 매일위생상태및고장여부를점검하여야하고, 그내용을다음과같은점검표에기록하여보기쉬운곳에항상비치하여야한다. 점검일시점검자점검결과비고내부청결상태정상가동여부바. 자판기에는영업신고번호, 자판기별일련관리번호 ( 제42조제7항에따라 2대이상을일괄신고한경우에한한다 ), 제품의명칭및고장시의연락전화번호를 12포인트이상의글씨로판매기앞면의보기쉬운곳에표시하여야한다. 182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5.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자와그종업원의준수사항가. 영업자는식품의구매 운반 보관 판매등의과정에대한거래내역을 2년간보관하여야한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따른표시사항을모두표시하지않은축산물, 같은법제7조제1항을위반하여허가받지않은작업장에서도축 집유 가공 포장또는보관된축산물, 같은법제12조제1항 제2항에따른검사를받지않은축산물, 같은법제22조에따른영업허가를받지아니한자가도축 집유 가공 포장또는보관된축산물또는같은법제33조제1항에따른축산물, 실험등의용도로사용한동물또는 야생동 식물보호법 을위반하여포획한야생동물은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 다. 냉동식품을공급할때에해당집단급식소의영양사및조리사가해동 ( 解凍 ) 을요청할경우해동을위한별도의보관장치를이용하거나냉장운반을할수있다. 이경우해당제품이해동중이라는표시, 해동을요청한자, 해동시작시간, 해동한자등해동에관한내용을표시하여야한다. 라. 작업장에서사용하는기구, 용기및포장은사용전, 사용후및정기적으로살균 소독하여야하며, 동물 수산물의내장등세균의오염원이될수있는식품부산물을처리한경우에는사용한기구에따른오염을방지하여야한다. 마. 유통기한이지난식품또는그원재료를집단급식소에판매하기위하여보관 운반및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바. 수돗물이아닌지하수등을먹는물또는식품의조리 세척등에사용하는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따른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다음의검사를받아마시기에적합하다고인정된물을사용하여야한다. 다만, 둘이상의업소가같은건물에서같은수원을사용하는경우에는하나의업소에대한시험결과로해당업소에대한검사에갈음할수있다. 1) 일부항목검사 : 1년 ( 모든항목검사를하는연도는제외한다 ) 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에따른마을상수도의검사기준에따른검사 ( 잔류염소검사는제외한다 ) 를하여야한다. 다만, 시 도지사가오염의염려가있다고판단하여지정한지역에서는같은규칙제2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따른검사를하여야한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83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2) 모든항목검사 : 2년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따른검사사. 법제15조에따른위해평가가완료되기전까지일시적으로금지된식품등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아. 식중독발생시보관또는사용중인식품은역학조사가완료될때까지폐기하거나소독등으로현장을훼손하여서는아니되고원상태로보존하여야하며, 식중독원인규명을위한행위를방해하여서는아니된다. 6. 식품조사처리업자및그종업원의준수사항조사연월일및시간, 조사대상식품명칭및무게또는수량, 조사선량및선량보증, 조사목적에관한서류를작성하여야하고,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보관하여야한다. 7. 식품접객업자 ( 위탁급식영업자는제외한다 ) 와그종업원의준수사항가.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밖의주방용구는기구등의살균 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또는전기살균의방법으로소독한것을사용하여야한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따른표시사항을모두표시하지않은축산물, 같은법제7조제1항을위반하여허가받지않은작업장에서도축 집유 가공 포장또는보관된축산물, 같은법제12조제1항 제2항에따른검사를받지않은축산물, 같은법제22조에따른영업허가를받지아니한자가도축 집유 가공 포장또는보관된축산물또는같은법제33조제1항에따른축산물또는실험등의용도로사용한동물은음식물의조리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다. 업소안에서는도박이나그밖의사행행위또는풍기문란행위를방지하여야하며, 배달판매등의영업행위중종업원의이러한행위를조장하거나묵인하여서는아니된다. 라. 삭제 <2011.8.19> 마. 삭제 <2011.8.19> 184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바. 제과점영업자가별표 14 제8호가목2) 라 )(5) 에따라조리장을공동사용하는경우빵류를실제제조한업소명과소재지를소비자가알아볼수있도록별도로표시하여야한다. 이경우게시판, 팻말등다양한방법으로표시할수있다. 사. 간판에는영제21조에따른해당업종명과허가를받거나신고한상호를표시하여야한다. 이경우상호와함께외국어를병행하여표시할수있으나업종구분에혼동을줄수있는사항은표시하여서는아니된다. 아. 손님이보기쉽도록영업소의외부또는내부에가격표 ( 부가가치세등이포함된것으로서손님이실제로내야하는가격이표시된가격표를말한다 ) 를붙이거나게시하되, 신고한영업장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인휴게음식점및일반음식점은영업소의외부와내부에가격표를붙이거나게시하여야하고, 가격표대로요금을받아야한다. 자.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조리사면허증 ( 조리사를두어야하는영업에만해당한다 ) 을영업소안에보관하고, 허가관청또는신고관청이식품위생 식생활개선등을위하여게시할것을요청하는사항을손님이보기쉬운곳에게시하여야한다. 차. 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시 도지사가국민에게혐오감을준다고인정하는식품을조리 판매하여서는아니되며,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 에위반하여포획 채취한야생동물 식물을사용하여조리 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 카. 유통기한이경과된원료또는완제품을조리 판매의목적으로보관하거나이를음식물의조리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타. 허가를받거나신고한영업외의다른영업시설을설치하거나다음에해당하는영업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또는단란주점영업자가유흥접객원을고용하여유흥접객행위를하게하거나종업원의이러한행위를조장하거나묵인하는행위 2)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가음향및반주시설을갖추고손님이노래를부르도록허용하는행위. 다만, 연회석을보유한일반음식점에서회갑연, 칠순연등가정의의례로서행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85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3) 일반음식점영업자가주류만을판매하거나주로다류를조리 판매하는다방형태의영업을하는행위 4) 휴게음식점영업자가손님에게음주를허용하는행위 5) 식품접객업소의영업자또는종업원이영업장을벗어나시간적소요의대가로금품을수수하거나, 영업자가종업원의이러한행위를조장하거나묵인하는행위 6) 휴게음식점영업중주로다류등을조리 판매하는영업소에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따른청소년인종업원에게영업소를벗어나다류등을배달하게하여판매하는행위 7)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가음향시설을갖추고손님이춤을추는것을허용하는행위. 다만, 특별자치도 시 군 구의조례로별도의안전기준, 시간등을정하여별도의춤을추는공간이아닌객석에서춤을추는것을허용하는경우는제외한다. 파. 유흥주점영업자는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업일, 이직일, 종사분야를기록한종업원 ( 유흥접객원만해당한다 ) 명부를비치하여기록 관리하여야한다. 하. 손님을꾀어서끌어들이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거. 업소안에서선량한미풍양속을해치는공연, 영화, 비디오또는음반을상영하거나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너. 수돗물이아닌지하수등을먹는물또는식품의조리 세척등에사용하는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따른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다음의검사를받아마시기에적합하다고인정된물을사용하여야한다. 다만, 둘이상의업소가같은건물에서같은수원을사용하는경우에는하나의업소에대한시험결과로해당업소에대한검사에갈음할수있다. 1) 일부항목검사 : 1년 ( 모든항목검사를하는연도는제외한다 ) 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에따른마을상수도의검사기준에따른검사 ( 잔류염소검사는제외한다 ) 를하여야한다. 다만, 시 도지사가오염의염려가있다고판단하여지정한지역에서는같은규칙제2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따른검사를하여야한다. 2) 모든항목검사 : 2년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따른검사 186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더. 동물의내장을조리한경우에는이에사용한기계 기구류등을세척하여살균하여야한다. 러. 식품접객업자는손님이먹고남은음식물을다시사용하거나조리하거나또는보관 ( 폐기용이라는표시를명확하게하여보관하는경우는제외한다 ) 하여서는아니된다. 머. 식품접객업자는공통찬통, 소형찬기또는복합찬기를사용하거나, 손님이남은음식물을싸서가지고갈수있도록포장용기를비치하고이를손님에게알리는등음식문화개선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 버.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또는단란주점영업자는영업장안에설치된무대시설외의장소에서공연을하거나공연을하는행위를조장 묵인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일반음식점영업자가손님의요구에따라회갑연, 칠순연등가정의의례로서행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을위반하여포획한야생동물을사용한식품을조리 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 어. 법제15조제2항에따른위해평가가완료되기전까지일시적으로금지된식품등을사용 조리하여서는아니된다. 저. 조리 가공한음식을진열하고, 진열된음식을손님이선택하여먹을수있도록제공하는형태 ( 이하 " 뷔페 " 라한다 ) 로영업을하는일반음식점영업자는제과점영업자에게당일제조 판매하는빵류를구입하여구입당일이를손님에게제공할수있다. 이경우당일구입하였다는증명서 ( 거래명세서나영수증등을말한다 ) 를 6개월간보관하여야한다. 처. 법제47조제1항에따른모범업소가아닌업소의영업자는모범업소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는표시를하여서는아니된다. 커. 손님에게조리하여제공하는식품의주재료, 중량등이아목에따른가격표에표시된내용과달라서는아니된다. 터. 아목에따른가격표에는불고기, 갈비등식육의가격을 100그램당가격으로표시하여야하며, 조리하여제공하는경우에는조리하기이전의중량을표시할수있다. 100그램당가격과함께 1인분의가격도표시하려는경우에는다음의예와같이 1인분의중량과가격을함께표시하여야한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87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예 ) 불고기 100그램 원 (1인분 120그램 원 ) 갈비 100그램 원 (1인분 150그램 원 ) 퍼. 음식판매자동차를사용하는휴게음식점영업자및제과점영업자는신고한장소가아닌장소에서그음식판매자동차로휴게음식점영업및제과점영업을하여서는아니된다. 허. 법제47조의2제1항에따라위생등급을지정받지아니한식품접객업소의영업자는위생등급지정업소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는표시를해서는아니된다. 8. 위탁급식영업자와그종업원의준수사항가. 집단급식소를설치 운영하는자와위탁계약한사항외의영업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나.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그밖에주방용구는기구등의살균 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또는전기살균의방법으로소독한것을사용하여야한다. 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따른표시사항을모두표시하지않은축산물, 같은법제7조제1항을위반하여허가받지않은작업장에서도축 집유 가공 포장또는보관된축산물, 같은법제12조제1항 제2항에따른검사를받지않은축산물, 같은법제22조에따른영업허가를받지아니한자가도축 집유 가공 포장또는보관된축산물또는같은법제33조제1항에따른축산물또는실험등의용도로사용한동물을음식물의조리에사용하여서는아니되며,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에위반하여포획한야생동물을사용하여조리하여서는아니된다. 라. 유통기한이경과된원료또는완제품을조리할목적으로보관하거나이를음식물의조리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마. 수돗물이아닌지하수등을먹는물또는식품의조리 세척등에사용하는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따른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다음의구분에따라검사를받아마시기에적합하다고인정된물을사용하여야한다. 다만, 같은건물에서같은수원을사용하는경우에는하나의업소에대한시험결과로갈음할수있다. 188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1) 일부항목검사 : 1년마다 ( 모든항목검사를하는연도의경우를제외한다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따른마을상수도의검사기준에따른검사 ( 잔류염소검사를제외한다 ). 다만, 시 도지사가오염의염려가있다고판단하여지정한지역에서는같은규칙제2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따른검사를하여야한다. 2) 모든항목검사 : 2년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따른검사바. 동물의내장을조리한경우에는이에사용한기계 기구류등을세척하고살균하여야한다. 사. 조리 제공한식품 ( 법제2조제12호다목에따른병원의경우에는일반식만해당한다 ) 을보관할때에는매회 1인분분량을섭씨영하 18도이하에서 144시간이상보관하여야한다. 이경우완제품형태로제공한가공식품은유통기한내에서해당식품의제조업자가정한보관방법에따라보관할수있다. 아. 삭제 <2011.8.19> 자. 삭제 <2011.8.19> 차. 법제15조제2항에따라위해평가가완료되기전까지일시적으로금지된식품등에대하여는이를사용 조리하여서는아니된다. 카. 식중독발생시보관또는사용중인보존식이나식재료는역학조사가완료될때까지폐기하거나소독등으로현장을훼손하여서는아니되고원상태로보존하여야하며, 원인규명을위한행위를방해하여서는아니된다. 타. 법제47조제1항에따른모범업소가아닌업소의영업자는모범업소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는표시를하여서는아니된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89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13 제 89 조 ( 행정처분기준 ) Q1. 처분기간중서류정리, 청소등가능여부식품제조 가공업체에서처분을받으면제조업이외다른영업도할수없나요? 또한이기간동안제조행위가아닌사무실에서서류정리나, 청소, 세척등의행위는할수있나요? 식품제조 가공업영업에대한의경우에는해당영업에한해처분이해당되며, 식품제조 가공업외의영업행위를하는것은문제가되지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 ( 정의 ) 에따르면 영업 이란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채취 제조 수입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또는판매하거나기구또는용기 포장을제조 수입 운반 판매하는것을말함에따라이후이에해당하는모든영업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다만, 사무실에서의서류정리, 청소, 세척은위의규정의 영업 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워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Q2. 품목류제조정지의범위관내 A제조사에서생산한 B제품 ( 크림이도포된빵류 ) 의정부수거검사결과황색포도상구균양성판정으로부적합통보된건의행정처분기준을보면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89조 [ 별표23] Ⅱ. 개별기준.4. 아목을적용하여품목류제조정지 1개월및해당제품폐기에해당되는바, 처분사항인품목류제조정지의적용범위는어떻게되나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 [ 별표 23] 의 Ⅰ.1. 나. 에의하면 품목류 란식품등의기준및규격중같은기준및규격을적용받아제조 가공되는모든품목을말하므로질의하신사안의품목류제조정지처분은문제되는제품과같은기준및규격을적용받아제조 가공되는품목에한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190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Q3. 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시행정처분기준식품제조 가공업소가타제조 가공업소에서만든유통기한경과된완제품 ( 떡볶이떡, 라면사리 ) 을판매목적으로보관하고있다적발된경우행정처분대상인가요? 과태료처분대상인가요? 식품제조 가공업자는자사제품은물론타사제품까지유통기한이경과된제품을판매목적으로진열 보관 판매하여서는아니되므로, 유통기한이경과된제품을판매목적으로보관한경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관련 [ 별표 23] II.1. 제11호. 가목.2) 에따라 15일 처분에해당함을알려드립니다. Q4. 일반음식점외의장소에서식재료보관시행정처분기준 일반음식점에서건물의뒷편, 주차장등에임의로대형냉장고를설치하여식재료를 보관하는등영업행위를한경우어떤행정처분을받나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관련 [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에따라영업자는영업에적합한시설을갖추고, 독립된건물이나다른용도로사용되는시설등과분리 구분 구획하여영업장을신고하여야하고, 영업신고된장소내에서영업하도록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일반음식점의원료보관행위도영업의범위에해당되므로원재료를보관하는냉장 냉동고의장소도영업신고된장소내에보관하여야하며, 영업신고면적외의장소에서원재료를보관하는행위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관련 [ 별표 23] II.3. 제8호. 다. 영업장의면적을변경하고변경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로서 1차위반시시정명령처분 (2차위반 : 7일, 3차위반 : 15일 ) 을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91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5. 7일을와과징금처분으로나누어처분가능여부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내에서유통기한경과제품을보관하여 7일 처분사전통지를한결과, 영업자가 7일처분 을 3일과 4일에해당하는과징금처분 으로요청한경우와과징금으로나누어처분이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제82조( 등의처분에갈음하여부과하는과징금처분 ) 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영업자가제75조제1항각호또는제76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품목제조정지또는품목류제조정지처분을갈음하여 2억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이규정은처분이허가처분등수익적행정행위에대한사후관리수단으로서영업자가허가등에따른행정상의의무를위반할때제재로서가하는강력한수단이기는하나, 이로인하여그영업자가수행하는영업활동을이용하는일반국민에게불편을초래할수있어중대한법령위반을제외하고는에대해과징금으로부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것입니다. 따라서, 는행정제재처분에해당되어영업자가일부, 일부과징금으로선택할수있는사항이아니므로또는등의처분에갈음하여부과하는과징금처분중에한가지처분을하는것이타당함을알려드립니다. 192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Q6. 단란주점영업자가유흥종사자를불러접객행위를하게한경우제44조 1항, 3항, 4항중어떤조항위반인지여부단란주점영업을하는영업자가손님의요청에따라 일명 보도방또는다방에서일하는여성들을불러본인이운영하는업소내에서남자손님들에게술을따라주고노래와춤을추는등유흥접객행위를시키고시간당대가로금품을지급하였을경우, 동위반행위는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같은조제3항및제4항중어느항의위반으로처분? 식품위생법 제44조제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57조, [ 별표 17] 의 7. 타.1) 에의하면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또는단란주점영업자가유흥접객원을고용하여유흥접객행위를하게하거나종업원의이러한행위를조장하거나묵인하는행위는금지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유흥종사자란반드시고용기간과임금, 근로시간등을명시한고용계약에의하여취업한여자종업원에한정된다고할수없으며, 적어도하나의직업으로특정업소에서손님과함께술을마시거나노래또는춤으로손님의유흥을돋구어주고주인으로부터보수를받거나손님으로부터팁을받는부녀자를가리기는것으로해석되므로 (2001도5837) 질의하신바와같이영업자가영업자의손님의요청에따라보도방등에서여성을불러유흥접객행위를시키고시간당대가로금품을지급하였다면일시고용행위로보아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을위반한경우로판단됩니다. 아울러유흥접객행위를한당사자나이를알선한보도방또는다방의업주등은 식품위생법 제44조제3항위반에해당됨을알려드립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93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7. 청소년주류제공에따른불기소처분받아를감경받은경우, 감경받은를과징금으로전환할수있는지여부일반음식점에청소년주류제공 (1차) 위반으로 2개월처분을받고행정심판진행중검찰로부터불기소 ( 기소유예 ) 처분후행정심판위원회에보충자료로제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개월에서 20일로재결되었을경우 20일을과징금으로처분할수있는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 [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Ⅲ.3. 라. 에따라청소년주류제공위반의경우과징금제외대상에해당하나, 같은기준 Ⅰ.15. 에따른경감대상에해당하는경우에는과징금처분을할수있습니다. 따라서질의하신사안의경우불기소처분받은사유가상기기준 Ⅰ.15. 에정해진사유라면과징금부과가가능하다고판단되며, 과징금처분이재결의기속력에반하는것이라고판단되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 * 관계행정청은재결의취지에따라야할것이며 ( 행정심판법제49 조제1 항 ), 이는그재결에반하는행위를할수없다는뜻으로해당행정청은그재결을준수하여야합니다. 194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Q8. 청소년주류제공에따른불기소처분시불기소의종류와관계없이감경가능한지여부신분증위 변조, 도용에따른청소년주류제공행위에대하여검사로부터불기소처분을받은경우불기소종류 ( 내용 ) 에관계없이모두행정처분감경기준을적용하여행정처분을하여도되는지여부? - 불기소종류 :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관련 [ 별표 23] Ⅰ. 일반기준제15호차목에따라 법제44조제2항제4호를위반하여청소년에게주류를제공하는행위를한식품접객업자가청소년의신분증위조 변조또는도용으로청소년인사실을알지못하였거나폭행또는협박으로인하여청소년임을확인하지못한사정이인정되어불기소처분이나선고유예판결을받은경우 에는처분기간의 10분의 9이하의범위에서그처분을경감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어, 불기소처분을받은경우라면기소유예, 혐의없음등종류에관계없이동규정의경감기준을적용할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95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9. 사법기관에서형사적입건조건이성립되지않아영업자는미입건, 종업원만형사처벌받은경우, 제44조제2항위반으로처벌할수있는지여부사법기관에서영업자는형사적입건조건이성립이안되어미입건되고청소년에게직접주류를배달한종업원이형사처벌을받은경우,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위반으로행정처분할수있는지여부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에따라식품접객영업자는청소년에게주류를제공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종업원은식품접객업소에소속된직원으로소속된영업소의일을한것으로종업원이청소년에게주류를판매한행위에대해영업자가책임을지는것은타당하다고판단되므로그에따른행정처분이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행정처분은형사사건과별개의건으로사법기관에서에서형사적입건조건이성립이안되어미입건되었다하더라도식품위생법상위반행위가존재하는경우행정처분이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196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Q10. 행정처분차수적용 `16. 3. 2 : 식품위생법제44조위반에따른 1차행정처분 ( 1개월 ) `16.10.24 : 식품위생법제44조위반에따른 2차행정처분 ( 2개월 ) `17. 7. 4 : 동일사항위반시행정처분차수적용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 [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Ⅰ. 일반기준 5. 에의하면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 1년간 ( 법제4조부터제6조까지, 법제8조, 법제19조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위반은 3년간으로한다 ) 같은위반행위 ( 법제7조제4항위반행위의경우에는식품등의기준및규격에따른같은기준및규격의항목을위반한것을말한다 ) 를한경우에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같은기준 6. 에의하면제5호에따른처분기준의적용은같은위반사항에대한행정처분일과그처분후재적발일 ( 수거검사의경우에는검사결과를허가또는신고관청이접수한날 ) 을기준으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법제처질의회신 (05-0039,13-0654) 에따르면, 위반행위의차수에따라가중된행정처분을부과하는취지는종전행정처분의경고적기능을무시하고다시위법한행위를하였다는점에서비난가능성이크기때문에행정처분일부터 1년이내에동일위반행위가적발되면그적발된위반행위에대해서는종전행정처분보다차수를가중하여처분한다는것이지, 그 1년이내에동일위반행위가적발된횟수에따라차수를적용하다는의미는아니라고설명하고있습니다. 따라서질의사안의경우 3차행정처분대상에해당할것으로판단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97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11. 행정심판재결결과처분이감경되었을경우, 이에따른과징금처분일반음식점에서청소년주류제공으로과징금처분이불가한행정처분사항에대하여행정심판재결결과식품위생법시행규칙 [ 별표23]Ⅰ( 일반기준 ).15호마목의감경기준을적용 1개월로감경처분하였기때문에같은법시행규칙 [ 별표23] Ⅲ( 과징금제외대상 ) 4호에해당되므로처분을과징금부과처분으로갈음이가능한지여부? 질의하신사안과같이청소년에게주류제공을하여 2개월의행정처분을받았으나행정심판신청결과위반사항중위반의정도가경미하거나고의성이없는사소한부주의로인한것임을이유로 1개월로감경된경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관련 [ 별표 23] 행정처분기준의 Ⅲ. 4. 에의하여과징금처분을할수있다고판단되며, 행정심판법제49조제1항의재결의기속력은재결의취지에따라야함을의미하는것으로행정청이상기행정처분기준에따라과징금부과처분을할경우그취지에반하는것이라고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198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Q12. 배달책자내한업소가여러개의상호사용시위반여부배달음식홍보책자에음식점광고시 1개업소가여러상호를사용한경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7조, [ 별표 17] 7. 사. 에따른 간판에는영제21조에따른해당업종명과허가를받거나신고한상호를표시하여야한다. 는준수사항위반을근거로행정처분이가능한지여부? 간판은기관, 상점, 영업소따위에서이름이나판매상품, 업종따위를써서사람들의눈에잘뜨이게하거나붙이는표지 (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 를의미하며상호란상인이영업활동을할때에자기를표시하기위하여쓰는이름 (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 을의미합니다. 간판과상호의의미는상이하므로질의사안의경우상호를간판에해당하는것으로해석하여준수사항위반으로행정처분하는것은불가능하다고판단됩니다. 또한홍보책자에 1개업소가여러상호를사용한것이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6조에따른신고를하여야하는변경사항으로서의상호변경에해당되지않아변경신고미이행으로처분하는것도어려움을알려드립니다. Q13. 제조원, 판매원이다를때, 허위 과대광고처분대상 제조원과판매원이다를경우, 판매원측에서표시사항에과대광고를하게되면 제조원도함께행정처분대상에해당하나요? 식품위생법 상행정처분은위반행위의원인제공자에게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제조원이광고시안작성등에전혀참여하지않았고판매원이자체적으로작성 홍보한광고가허위 과대광고인경우라면제조원은행정처분대상에해당하지않을것으로판단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99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14. 일반음식점내카지노시설설치만으로영업자준수사항위반여부술을마시며카지노게임을즐길수있는일명카지노술집관련하여입장료를받지않고, 칩을현금화하거나상품으로바꾸어준사실없이일반음식점에서카지노테이블을설치하고손님들을상대로게임을할수있도록장소를제공한행위만으로도식품위생법상사행행위조장으로인한영업자준수사항위반에해당하나요?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57조, [ 별표 17] 7. 식품접객업자 ( 위탁급식영업자는제외 ) 와그종업원의준수사항다. 에의하면업소안에서는도박이나그밖의사행행위또는풍기문란행위를방지하여야하며, 배달판매등의영업행위중종업원의이러한행위를조장하거나묵인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질의사안의경우업소안에카지노시설을갖추고고객들로하여금이를이용하게하는것은상기의준수사항위반소지가있다고판단됨을알려드립니다. Q15. 행정처분을하기위한절차가진행되는기간에 행정심판청구 가해당되는지여부행정심판을청구한것이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 [ 별표23] 의 Ⅰ. 4. 규정중 행정처분을하기위한절차가진행되는기간 에해당되는지? 행정심판을청구한시점은이미행정처분의효력이발생한이후로행정심판을청구한후동일위반행위가발생한것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 [ 별표23] 의 Ⅰ. 4. 의 행정처분을하기위한절차가진행되는기간중에반복하여같은사항을위반하는경우 에해당되지않는다고보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됩니다. 200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Q16. 식품접객업소수족관물에서식중독균검출시행정처분기준 식품접객업소 ( 일반음식점 ) 수족관물에서식중독균검출시행정처분여부? 수산물을보관하기위한수족관물은 식품의기준및규격 제7.3.(5) 에의하여위생적으로관리되어야하고상기기준및규격제7.4. 다 )(1) 의규격에적합하여야하나, 수족관물에대한식중독균기준이없으므로질의하신사안의경우행정처분이불가하다고판단됩니다. * 식품의기준및규격 제7. 4. 규격다 ) (1) 수족관물 : 세균수 (1mL 당 100,000 이하 ), 대장균군 (1,000이하/100 ml). 관련법령 제 89 조 ( 행정처분의기준 ) 법제 71 조, 법제 72 조, 법제 74 조부터법제 76 조까지 및법제 80 조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별표 23 과같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 별표 23] < 개정 2017. 12. 29.> 행정처분기준 ( 제 89 조관련 ) Ⅰ. 일반기준 1. 둘이상의위반행위가적발된경우로서위반행위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가장중한정지처분기간에나머지각각의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더하여처분한다. 가. 에만해당하는경우나. 한품목또는품목류 ( 식품등의기준및규격중같은기준및규격을적용받아제조 가공되는모든품목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대하여품목또는품목류제조정지에만해당하는경우 2. 둘이상의위반행위가적발된경우로서그위반행위가와품목또는품목류제조정지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각의와품목또는품목류제조정지처분기간을제1호에따라산정한후다음각목의구분에따라처분한다. 가. 기간이품목또는품목류제조정지기간보다길거나같으면처분만할것나. 기간이품목또는품목류제조정지기간보다짧으면그처분과그초과기간에대한품목또는품목류제조정지처분을병과할것다. 품목류제조정지기간이품목제조정지기간보다길거나같으면품목류제조정지처분만할것라. 품목류제조정지기간이품목제조정지기간보다짧으면그품목류제조정지처분과그초과기간에대한품목제조정지처분을병과할것 3. 같은날제조한같은품목에대하여같은위반사항 ( 법제 7 조제 4 항위반행위의 경우에는식품등의기준과규격에따른같은기준및규격의항목을위반한 것을말한다 ) 이적발된경우에는같은위반행위로본다. 202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4. 위반행위에대하여행정처분을하기위한절차가진행되는기간중에반복하여 같은사항을위반하는경우에는그위반횟수마다행정처분기준의 2 분의 1 씩 더하여처분한다. 5.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 1년간 ( 법제4조부터제6조까지, 법제8조, 법제19조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위반은 3년간으로한다 ) 같은위반행위 ( 법제7조제4항위반행위의경우에는식품등의기준과규격에따른같은기준및규격의항목을위반한것을말한다 ) 를한경우에적용한다. 다만, 식품등에이물이혼입되어위반한경우에는같은품목에서같은종류의재질의이물이발견된경우에적용한다. 6. 제 5 호에따른처분기준의적용은같은위반사항에대한행정처분일과그처분 후재적발일 ( 수거검사의경우에는검사결과를허가또는신고관청이접수한 날 ) 을기준으로한다. 7. 어떤위반행위든해당위반사항에대하여행정처분이이루어진경우에는해당처분이전에이루어진같은위반행위에대하여도행정처분이이루어진것으로보아다시처분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식품접객업자가별표 17 제7호다목, 타목, 하목, 거목및버목을위반하거나법제44조제2항을위반한경우는제외한다. 8. 제1호및제2호에따른행정처분이있은후다시행정처분을하게되는경경우그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을적용함에있어서종전의행정처분의사유가된각각의위반행위에대하여각각행정처분을하였던것으로본다. 9. 4차위반인경우에는다음각목의기준에따르고, 5차위반의경우로서가목의경우에는 6개월로하고, 나목의경우에는영업허가취소또는영업소폐쇄를한다. 가목을 6차위반한경우에는영업허가취소또는영업소폐쇄를하여야한다. 가. 3차위반의처분기준이품목또는품목류제조정지인경우에는품목또는품목류제조정지 6개월의처분을한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3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나. 3차위반의처분기준이인경우에는 3차위반처분기준의 2배로하되, 6개월이상이되는경우에는영업허가취소또는영업소폐쇄를한다. 다. 식품등에이물이혼입된경우로서 4차이상의위반에해당하는경우에는 3차위반의처분기준을적용한다. 10. 조리사또는영양사에대하여행정처분을하는경우에는 4차위반인경우에는 3차위반의처분기준이업무정지이면 3차위반처분기준의 2배로하되, 업무정지 6개월이상이되는경우에는면허취소처분을하여야하고, 5차위반인경우에는면허취소처분을하여야한다. 11. 식품등의출입 검사 수거등에따른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의경우에는그위반행위가해당식품등의제조 가공 운반 진열 보관또는판매 조리과정중의어느과정에서기인하는지여부를판단하여그원인제공자에대하여처분하여야한다. 다만, 유통전문판매영업자가판매하는식품등이법제4조부터제7조까지, 제8조부터제11조까지및제13조를위반한경우로서그위반행위의원인제공자가해당식품등을제조 가공한영업자인경우에는해당식품등을제조 가공한영업자와해당유통전문판매영업자에대하여함께처분하여야한다. 12. 제11호단서에따라유통전문판매업자에대하여품목또는품목류제조정지처분을하는경우에는이를각각그위반행위의원인제공자인제조 가공업소에서제조 가공한해당품목또는품목류의판매정지에해당하는것으로본다. 13.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소분업및용기 포장류제조업에대한행정처분의경우그처분의양형이품목제조정지에해당하는경우에는품목제조정지기간의 3분의 1에해당하는기간으로처분을하고, 그처분의양형이품목류제조정지에해당하는경우에는품목류제조정지기간의 2분의 1에해당하는기간으로처분을하여야한다. 204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14. 법제86조에따른식중독조사결과식품제조 가공업소, 식품판매업소또는식품접객업소에서제조 가공, 조리 판매또는제공된식품이해당식중독의발생원인으로확정된경우의처분기준은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다. 가. 식품제조 가공업소 :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 가공업등제1호다목나. 식품판매업소 :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등제1호다목다. 식품접객업소 :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제1호다목2) 15.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행정처분의기준이, 또는품목 품목류제조정지인경우에는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범위 ( 차목에해당하는경우는 10분의 9이하의범위로한다 ) 에서, 영업허가취소또는영업장폐쇄인경우에는 3개월이상의범위에서각각그처분을경감할수있다. 가. 식품등의기준및규격위반사항중산가, 과산화물가또는성분배합비율을위반한사항으로서국민보건상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나. 표시기준의위반사항중일부제품에대한제조일자등의표시누락등그위반사유가영업자의고의나과실이아닌단순한기계작동상의오류에기인한다고인정되는경우다. 식품등을제조 가공만하고시중에유통시키지아니한경우라. 식품을제조 가공또는판매하는자가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을한경우마. 위반사항중그위반의정도가경미하거나고의성이없는사소한부주의로인한것인경우바. 해당위반사항에관하여검사로부터기소유예의처분을받거나법원으로부터선고유예의판결을받은경우로서그위반사항이고의성이없거나국민보건상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 다만, 차목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사. 식중독을발생하게한영업자가식중독의재발및확산을방지하기위한대책으로시설을개수하거나살균 소독등을실시하기위하여자발적으로영업을중단한경우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5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아. 식품등의기준및규격이정하여지지않은유독 유해물질등이해당식품에혼입여부를전혀예상할수없었고고의성이없는최초의사례로인정되는경우자. 별표 17 제7호머목에따라공통찬통, 소형찬기또는복합찬기를사용하거나, 손님이남은음식물을싸서가지고갈수있도록포장용기를비치하고이를손님에게알리는등음식문화개선을위해노력하는식품접객업자인경우. 다만, 1차위반에한정하여경감할수있다. 차. 법제44조제2항제4호를위반하여청소년에게주류를제공하는행위를한식품접객업자가청소년의신분증위조 변조또는도용으로청소년인사실을알지못하였거나폭행또는협박으로인하여청소년임을확인하지못한사정이인정되어불기소처분이나선고유예판결을받은경우카. 그밖에식품등의수급정책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16. 소비자로부터접수한이물혼입불만사례등을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할시 도지사및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지체없이보고한영업자가다음각목에모두해당하는경우에는차수에관계없이시정명령으로처분한다. 소비자가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행정기관의장에게만접수한경우도위와같다. 가. 영업자가검출된이물의발생방지를위하여시설및작업공정개선, 직원교육등시정조치를성실히수행하였다고관할행정기관이평가한경우나. 이물을검출할수있는장비의기술적한계등의사유로이물혼입이불가피하였다고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관할행정기관의장이인정하는경우로이물혼입의불가피성은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정한기준에따라판단할수있다. 17. 뷔페영업을하는일반음식점영업자가별표 17 제7호저목에따라빵류를제공하고그사실을증명하면 Ⅱ. 개별기준의 3. 식품접객업의제7호가목 1) 에도불구하고표시사항전부를표시하지아니한경우라도그행정처분을하지아니할수있다. 18. 1 개월은 30 일을기준으로한다. 19. 행정처분의기간이소수점이하로산출되는경우에는소수점이하를버린다. 206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 가공업등영제21조제1호의식품제조 가공업, 같은조제2호의즉석판매제조 가공업, 같은조제3호의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조제5호가목의식품소분업, 같은호나목3) 의유통전문판매업, 같은조제6호가목의식품조사처리업및같은조제7호의용기 포장류제조업을말한다.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 1. 법제 4 조를위반한경우 법제 72 조및 영업허가 가. 썩거나상하여인체의건강을 법제 75 조 1 개월과 3 개월과 등록취소 해칠우려가있는것 해당제품 해당제품 또는 폐기 폐기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나. 설익어서인체의건강을해칠 우려가있는것 15 일과 1 개월과 3 개월과 해당제품 해당제품 해당제품 폐기 폐기 폐기 다. 유독 유해물질이들어있거나묻어 영업허가 있는것이나그러할염려가있는 등록취소 것또는병을일으키는미생물 또는 에오염되었거나그러할염려가 영업소 있어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 폐쇄와 가있는것 해당제품 폐기 라. 불결하거나다른물질이섞이거 영업허가 나첨가된것또는그밖의사 1 개월과 2 개월과 등록취소 유로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 해당제품 해당제품 또는 가있는것 폐기 폐기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7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마. 법제18조에따른안전성평가대상인농 축 수산물등가운데안전성평가를받지아니하였거나안전성평가에서식용으로부적합하다고인정된것바. 수입이금지된것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제1 항에따른수입신고를하지아니하고수입한것 ( 식용외의용도로수입된것을식용으로사용한것을포함한다 ) 2개월과해당제품폐기 2개월과해당제품폐기 3개월과해당제품폐기 3개월과해당제품폐기 영업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소폐쇄와해당제품폐기영업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소폐쇄와해당제품폐기 사. 영업자가아닌자가제조 가공 소분 ( 소분대상이아닌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소분 판매하는것을포함한다 ) 한것 2. 법제5조를위반한경우법제72조및법제75조 2개월과해당제품폐기영업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소폐쇄와해당제품폐기 3개월과해당제품폐기 영업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소폐쇄와해당제품폐기 3. 법제6조를위반한경우법제72조및법제75조 영업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소폐쇄와해당제품폐기 208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4. 법제 7 조제 4 항을위반한경우가. 한시적기준및규격을인정받지않은식품등으로서식품 ( 원료만해당한다 ) 을제조 가공등영업에사용한것또는식품첨가물을제조 판매등영업에사용한것 나.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중금속, 메탄올, 다이옥신또는시안화물의기준을위반한것 다. 바륨, 포름알데히드, 올소톨루엔, 설폰아미드, 방향족탄화수소, 폴리옥시에틸렌, 엠씨피디또는세레늄의기준을위반한것 라. 방사능잠정허용기준을위반한것 마. 농산물또는식육의농약잔류허용기준을위반한것 바. 곰팡이독소또는패류독소기준을위반한것 사. 동물용의약품의잔류허용기준을위반한것 법제 71 조, 법제 72 조, 법제 75 조및법제 76 조 15 일과해당제품폐기 품목류제조정지 1 개월과해당제품폐기 품목류제조정지 15 일과해당제품폐기 품목류제조정지 1 개월과해당제품및원료폐기 품목류제조정지 1 개월과해당제품및원료폐기 품목류제조정지 1 개월과해당제품및원료폐기 품목류제조정지 1 개월과해당제품및원료폐기 1 개월과해당제품폐기 1 개월과해당제품폐기 품목류제조정지 1 개월과해당제품폐기 1 개월과해당제품및원료폐기 1 개월과해당제품및원료폐기 1 개월과해당제품및원료폐기 1 개월과해당제품및원료폐기 3 개월과해당제품폐기 2 개월과해당제품폐기 1 개월과해당제품폐기 3 개월과해당제품및원료폐기 3 개월과해당제품및원료폐기 3 개월과해당제품및원료폐기 3 개월과해당제품및원료폐기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9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아. 식중독균또는엔테로박터사카자키균검출기준을위반한것 자. 대장균, 대장균군, 일반세균또는세균발육기준을위반한것 차. 주석, 포스파타제,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이온또는형광증백제시험에서부적합하다고판정된경우 카. 식품첨가물의사용및허용기준을위반한것으로서 1) 허용한식품첨가물외의식품첨가물 2) 사용또는허용량기준을초과한것으로서 가 ) 30 퍼센트이상을초과한것 나 ) 10 퍼센트이상 30 퍼센트미만을초과한것 품목류제조정지 1 개월과해당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15 일과해당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1 개월과해당제품폐기 1 개월과해당제품폐기 품목류제조정지 1 개월과해당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1 개월과해당제품폐기 1 개월과해당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1 개월과해당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2 개월과해당제품폐기 2 개월과해당제품폐기 1 개월과해당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2 개월과해당제품폐기 다 ) 10퍼센트미만을초과한것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개월 3 개월과해당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3 개월과해당제품폐기 품목류제조정지 2 개월과해당제품폐기 영업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소폐쇄 2 개월과해당제품폐기 품목류제조정지 2 개월과해당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2 개월 210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타. 식품첨가물중질소의사용기준을위반한경우 파. 나목부터타목까지의규정외에그밖의성분에관한규격또는성분배합비율을위반한것으로서 1) 30 퍼센트이상부족하거나초과한것 2) 20 퍼센트이상 30 퍼센트미만부족하거나초과한것 3) 10 퍼센트이상 20 퍼센트미만부족하거나초과한것 4) 10 퍼센트미만부족하거나초과한것 하. 이물이혼입된것 1) 기생충및그알, 금속 ( 금속성이물로서쇳가루는제외한다 ) 또는유리의혼입 2) 칼날또는동물 ( 설치류, 양서류, 파충류및바퀴벌레만해당한다 ) 사체의혼입 영업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소폐쇄와해당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2 개월과해당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1 개월과해당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15 일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7 일과해당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15 일과해당제품폐기 품목류제조정지 2 개월과해당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2 개월과해당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1 개월 품목제조정지 7 일 품목제조정지 15 일과해당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1 개월과해당제품폐기 품목류제조정지 3 개월과해당제품폐기 품목류제조정지 2 개월과해당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2 개월 품목제조정지 15 일 품목제조정지 1 개월과해당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2 개월과해당제품폐기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11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3) 1) 및 2) 외의이물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는기준이상의쇳가루를포함한다 ) 의혼입거. 식품조사처리기준을위반한경우로서 1) 허용한것외의선원및선종을사용한경우 2) 허용대상식품별흡수선량을초과하여조사처리한경우와조사한식품을다시조사처리한경우 3) 허용대상외의식품을조사처리한경우너. 식품조사처리기준을위반한것더. 식품등의기준및규격중원료의구비요건이나제조 가공기준을위반한경우로서 ( 제1호부터제3호까지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 1) 식품제조 가공등의원료로사용하여서는아니되는동식물을원료로사용한것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5일 품목제조정지 10일 영업허가 2개월과 취소와 해당제품해당제품 폐기 폐기 영업허가 1개월과 2개월과 취소와 해당제품해당제품해당제품 폐기 폐기 폐기 15일과 1개월과 2개월과 해당제품해당제품해당제품 폐기 폐기 폐기 해당식품을해당식품을해당식품을 원료로하여원료로하여원료로하여 제조 가공한제조 가공한제조 가공한 품목류 품목류 영업소의 제조정지 제조정지 영업등록 1개월과 3개월과 취소및 해당제품 해당제품 해당제품 폐기 폐기 폐기 품목 품목 품목 제조정지 제조정지 제조정지 15일과 1개월과 2개월과 해당제품해당제품해당제품 폐기 폐기 폐기 212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2) 식용으로부적합한비가식부분을원료로사용한것 3) 법제 22 조에따른출입 검사 수거등의결과또는법제 31 조제 1 항 제 2 항에따른검사나그밖에영업자가하는자체적인검사의결과부적합한식품으로통보되거나확인된후에도그식품을원료로사용한것 4) 사료용또는공업용등으로사용되는등식용을목적으로채취, 취급, 가공, 제조또는관리되지않은것을식품제조 가공시원료로사용한것 품목제조정지 1 개월과해당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1 개월과해당제품폐기 영업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소폐쇄와해당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2 개월과해당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2 개월과해당제품폐기 5) 그밖의사항을위반한것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7일 러. 보존및유통기준을위반한것 머. 산가, 과산화물가기준을위반한것 버. 그밖에가목부터머목까지외의사항을위반한것 5. 법제 8 조를위반한경우가. 유독기구등을제조 수입또는판매한경우 7 일 품목제조정지 5 일과해당제품폐기 시정명령 법제 72 조및법제 75 조영업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소폐쇄와해당제품폐기 15 일 품목제조정지 10 일과해당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5 일 품목제조정지 3 개월과해당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3 개월과해당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15 일 1 개월 품목제조정지 15 일과해당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10 일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13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나. 유독기구등을사용 저장 운반또는진열한경우 6. 법제 9 조제 4 항을위반한경우가. 식품등의기준및규격을위반한것을제조 수입 운반 진열 저장또는판매한경우 나. 식품등의기준및규격에위반된것을사용한경우 다. 한시적기준및규격을정하지아니한기구또는용기 포장을사용한경우 7. 법제 10 조제 2 항, 법제 11 조제 2 항, 법제 11 조의 2, 법제 12 조의 2, 법제 12 조의 3 또는법제 13 조를위반한경우 가. 식품 식품첨가물 ( 수입품포함 ) 에대한표시사항의위반으로서 1) 표시대상식품에표시사항전부를표시하지아니하거나표시하지아니한식품을영업에사용한경우 2) 한글표시를하여야하는수입식품 식품첨가물에한글표시를하지아니하거나한글표시를하지아니한수입식품 식품첨가물을영업에사용한경우 나. 주표시면에표시하여야할사항중표시하지아니하거나기준에부적합한경우로서 1) 주표시면에표시하여야하는제품명및내용량을전부표시하지아니한경우 법제 71 조, 법제 72 조, 법제 75 조및법제 76 조 법제 71 조, 법제 72 조, 법제 75 조및법제 76 조 7 일 품목제조정지 15 일 시정명령 15 일과해당제품폐기 1 개월과해당제품폐기 1 개월과해당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1 개월 15 일 품목제조정지 1 개월 품목제조정지 5 일 1 개월과해당제품폐기 2 개월과해당제품폐기 2 개월과해당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2 개월 2) 내용량을표시하지아니한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일 1 개월 품목제조정지 2 개월 품목제조정지 10 일 3 개월과해당제품폐기 3 개월과해당제품폐기 3 개월과해당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3 개월 품목제조정지 1 개월 214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다. 제품명표시기준으로위반한경우로서 1) 특정성분을제품명에사용시주표시면에그함량을표시하지않은경우 2) 제품명을표시하지아니하거나 표시기준에 위반한 제품명을 사용한경우 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표시기준을위반한경우로서 1) 제조연월일또는유통기한을표시하지아니하거나표시하지아니한식품등을영업에사용한경우 ( 제조연월일유통기한표시대상식품등만해당한다 ) 2) 유통기한을품목제조보고한내용보다초과하여표시한경우 3) 제조연월일표시기준을위반하여유통기한을연장한경우 4) 제품에표시된제조연월일또는유통기한을변조한경우 ( 가공없이포장만을다시하여제조연월일또는유통기한을표시한경우를포함한다 ) 마. 원재료명및함량표시기준을위반한경우로서 1) 사용한원재료의전부를표시하지않은경우 2) 사용한원재료의일부를표시하지않은경우 품목제조정지 15 일 품목제조정지 15 일 품목제조정지 15 일과해당제품폐기 품목류제조정지 10 일과해당제품폐기 1 개월과해당제품폐기 영업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소폐쇄와해당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15 일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1 개월 품목제조정지 1 개월 품목제조정지 1 개월과해당제품폐기 품목류제조정지 20 일과해당제품폐기 2 개월과해당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1 개월 품목제조정지 15 일 품목제조정지 2 개월 품목제조정지 2 개월 품목제조정지 2 개월과해당제품폐기 품목류제조정지 1 개월과해당제품폐기 3 개월과해당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2 개월 품목제조정지 1 개월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15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여고시하는알레르기유발식품을성분 원료로사용한제품에그사용한원재료명을표시하지아니한경우 4) 식품등의기준및규격에따라명칭과용도를함께표시하여야하는합성감미료,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 산화방지제에대해이를표시하지아니한경우 바. 그밖에표시사항의기준을위반한경우로서 1) 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소분함에있어원제품에표시된제조연월일또는유통기한을초과하여표시하는등원표시사항을변경한경우 2) 이온수 생명수또는약수등사용하지못하도록한용어를사용한경우 사. 내용량을표시함에있어부족량이허용오차를위반한경우 ( 아목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 로서 품목제조정지 15 일 시정명령 1 개월과해당제품폐기 15 일 1) 20 퍼센트이상부족한것품목제조정지 2 개월 2) 10 퍼센트이상 20 퍼센트미만부족한것 품목제조정지 1 개월 품목제조정지 1 개월과해당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7 일 2 개월과해당제품폐기 1 개월 품목제조정지 3 개월 품목제조정지 2 개월 3) 10퍼센트미만부족한것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일 아.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식품을변조된중량으로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제조 가공 저장 운반또는진열등영업에사용한경우 영업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소폐쇄와 품목제조정지 2 개월과해당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15 일 3 개월과해당제품폐기 2 개월 품목류제조정지 3 개월 품목제조정지 3 개월 품목제조정지 1 개월 216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1) 식품에납 얼음 한천 물등이물을혼입시킨경우 2) 냉동수산물의내용량이부족량허용오차를위반하면서냉동수산물에얼음막을내용량의 20% 를초과하도록생성시킨경우 자. 조사처리식품의표시기준을위반한사항으로 1) 조사처리된식품임을표시하지아니한경우 2) 조사처리식품을표시함에있어기준을위반하여표시한경우 차. 사용금지한식품첨가물등에 " 무 " 등의강조표시를한경우 카. 허위표시또는과대광고와관련한사항으로 1) 질병의예방또는치료에효능이있다는내용의표시나광고 2) 의약품으로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나광고 3) 체험기및체험사례등이와유사한내용을표현하는광고 4) 사행심을조장하는내용의광고를한경우 해당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15 일 시정명령 15 일 2 개월과해당제품 ( 표시된제품만해당함 ) 폐기 15 일 품목제조정지 1 개월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1 개월 품목제조정지 15 일 1 개월 영업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소폐쇄와해당제품 ( 표시된제품만해당함 ) 폐기 1 개월 품목제조정지 2 개월 품목제조정지 15 일 품목제조정지 2 개월 품목제조정지 1 개월 2 개월 2 개월 품목제조정지 3 개월 품목제조정지 1 개월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17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5)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시정명령 품목제조 품목제조 및그부속기관또는지방자치 정지 15 일 정지 단체가아닌자로부터 " 인증 " " 1 개월 보증 " 또는 " 추천 " 을받았다는 내용을사용하거나이와유사 한내용을표현하는광고 6) 소비자가건강기능식품으로오 인 혼동할수있는특정성분의 7 일 15 일 1 개월 기능및작용에관한표시 광고 7) 표시 광고심의대상중심의를 품목 품목 품목 받지않은경우 제조정지 제조정지 제조정지 15 일 1 개월 2 개월 타. 식품에직접사용하는화학적합 시정명령 품목 품목 성품의경우해당원료의명칭 제조정지 제조정지 등을사용하여화학적합성품이 2 개월 3 개월 아닌것으로혼동될우려가있 는광고를한경우 파. 제품의포장재질 포장방법에관 시정명령 품목 품목 한기준등에관한규칙에위반 제조정지 제조정지 하여포장한경우 ( 파목에해당 10 일 1 개월 하는경우는제외한다 ) 하. 포장한 2 개이상의제품을다시 시정명령 품목 품목 1 개로재포장한것으로, 그내 제조정지 제조정지 용물이재포장용량의 2 분의 1 2 개월 3 개월 에미달되는경우 거. 유전자재조합식품의표시위반 1) 유전자재조합식품에유전자재조 품목 품목 품목 합식품임을표시하지아니한경우 제조정지 제조정지 제조정지 15 일 1 개월 2 개월 2) 유전자재조합식품을유전자재조 품목 품목 품목 합식품이아닌것으로표시 광 제조정지 제조정지 제조정지 고한경우 1 개월 2 개월 3 개월 너. 나트륨함량비교표시 ( 전자적 시정명령 품목 품목 표시를포함한다. 이하이목에서 제조정지 제조정지 같다 ) 를하지않거나비교표시 5 일 10 일 기준및방법을지키지않은경우 218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더. 가목부터너목까지를제외한표시기준및허위표시등위반사항이 1) 3개사항이상인경우 품목제조정지 15일 품목제조정지 1개월 2) 3개사항미만인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일 8. 삭제 <2016.2.4.> 9. 법제31조제1항을위반한경우가. 자가품질검사를실시하지아니한경우로서 1) 검사항목의전부에대하여실시하지아니한경우 2) 검사항목의 50퍼센트이상에대하여실시하지아니한경우 3) 검사항목의 50퍼센트미만에대하여실시하지아니한경우나. 자가품질검사에관한기록서를 2년간보관하지아니한경우다. 자가품질검사결과부적합한사실을확인하였거나, 식품 의약품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따른 자가품질위탁시험 검사기관으로부터부적합한사실을통보받았음에도불구하고해당식품을유통 판매한경우라. 자가품질검사결과부적합한사실을확인하였음에도그사실을보고하지않은경우 법제71조, 법제75조및법제76조품목제조정지 1개월품목제조정지 15일시정명령 5일영업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소폐쇄와해당제품폐기 1개월 품목제조정지 3개월품목제조정지 1개월품목제조정지 15일 15일 2개월 품목제조정지 2개월품목제조정지 1개월품목류제조정지 3개월품목제조정지 3개월품목제조정지 3개월 1개월 3개월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19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10. 법제36조및법제37조를위반한경우가. 허가, 신고또는등록없이영업소를이전한경우나. 변경허가를받지아니하거나변경신고또는변경등록를하지아니한경우로서 1) 영업시설의전부를철거한경우 ( 시설없이영업신고를한경우를포함한다 ) 법제71조, 법제74조, 법제75조및영업허가 법제76조등록취소 또는영업소폐쇄영업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소폐쇄 2) 영업시설의일부를철거한경우시설개수명령다. 영업장의면적을변경하고변경시정명령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라. 변경신고또는변경등록를하지시정명령아니하고추가로시설을설치하여새로운제품을생산한경우마. 법제37조제2항에따른조건을위반한경우 1개월바. 급수시설기준을위반한경우 ( 수시설개수질검사결과부적합판정을받은명령경우를포함한다 ) 사. 허가를받거나신고또는등록를한업종의영업행위가아닌 1개월다른업종의영업행위를한경우아. 의약품제조시설을식품제조 가공시설로지정받지아니하고의약 1개월품제조시설을이용하여식품등을제조 가공한경우 1개월 7일 1개월 3개월 1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15일 2개월영업허가 등록취소 3개월 3개월 3개월 220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자. 그밖에가목부터아목까지를제외한허가, 신고또는등록사항중 1) 시설기준에위반된경우 시설개수명령 1개월 2) 그밖의사항을위반한경우 시정명령 5일 11. 법제44조제1항을위반한경우 법제71조및 가. 식품및식품첨가물의제조 가 법제75조 공영업자의준수사항중 2개월 15일 1) 별표 17 제 1 호가목을위반한 경우 가 ) 생산및작업기록에관한서 류를작성하지아니하거나거 15 일 1 개월 3 개월 짓으로작성한경우또는이 를보관하지아니한경우 나 ) 원료수불관계서류를작성하 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작성 5 일 10 일 20 일 한경우또는이를보관하지 아니한경우 2) 별표 17 제 1 호다목또는카목 을위반한경우 15 일 1 개월 3 개월 3) 별표 17 제 1 호아목 차목또는 타목을위반한경우 7 일 15 일 1 개월 4) 별표 17 제 1 호자목을위반한 경우 가 ) 수질검사를검사기간내에하 지아니한경우 15 일 1 개월 3 개월 나 ) 부적합판정된물을계속사 영업허가 용한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5) 위 1) 부터 4) 까지를제외한준 시정명령 수사항을위반한경우 5 일 10 일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21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나.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의준수사항중 1) 별표 17 제2호가목또는아목을위반한경우 2) 별표 17 제2호마목을위반한경우 3) 별표 17 제2호사목을위반한경우가 ) 수질검사를검사기간내에하지아니한경우나 ) 부적합판정된물을계속사용한경우 4) 별표 17 제2호나목을위반한경우 5) 별표 17 제2호라목또는바목을위반한경우 6) 위 1) 부터 5) 까지외의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다. 식품소분업및유통전문판매업자의준수사항위반은 2. 식품판매업등의제9호가목에따른다. 라. 식품조사처리업자의준수사항위반 12. 법제45조제1항을위반한경우법제75조가. 회수조치를하지않은경우 15일 1개월 1개월 2개월 15일 1개월영업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소폐쇄시정명령7 일 7 일 1 5일 시정명령 5일 15일 1개월 2개월 3개월 3개월 3개월 3개월1 5일 1개월 10일 3개월영업허가취소, 영업등록취소또는영업소폐쇄 222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나. 회수계획을보고하지않거나허 위로보고한경우 1 개월 2 개월 3 개월 13. 법제 48 조제 2 항에따른식품안전 법제 75 조 관리인증기준을지키지아니한경우 7 일 15 일 1 개월 13 의 2. 법제 49 조제 1 항단서에따른 법제 71 조및 시정명령 식품이력추적관리를등록하지 법제 75 조 7 일 15 일 아니한경우 14. 법제 72 조제 3 항에따른회수명령 법제 75 조 을위반한경우 가. 회수명령을받고회수하지아니 한경우 1 개월 2 개월 3 개월 나. 회수하지않았으나회수한것으 영업허가 로속인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15. 법제 73 조제 1 항에따른위해발생 법제 75 조 사실의공표명령을위반한경우 1 개월 2 개월 3 개월 16. 처분기간중에영업을 법제 75 조영업허가 한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7. 품목및품목류제조정지기간중 법제 75 조 영업허가 에품목제조를한경우 2 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8. 그밖에제 1 호부터제 17 호까지를 법제 71 조및 시정명령 제외한법을위반한경우 ( 법제 법제 75 조 7 일 15 일 101 조에따른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하는위반사항은제외한다 )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23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2. 식품판매업등영제 21 조제 4 호의식품운반업, 같은조제 5 호나목의식품판매업 ( 유통전문판매업은제외한다 ) 및같은조제 6 호나목의식품냉동 냉장업을말한다.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 1. 법제 4 조를위반한경우가. 썩거나상하여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가있는것 나. 설익어서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가있는것 다. 유독 유해물질이들어있거나묻어있는것이나그러할염려가있는것또는병을일으키는미생물에오염되었거나그러할염려가있어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가있는것 라. 불결하거나다른물질이섞이거나첨가된것또는그밖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가있는것 마. 법제 18 조에따른안전성평가대상인농 축 수산물등가운데안전성평가를받지아니하였거나안전성평가에서식용으로부적합하다고인정된것 바. 수입이금지된것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 20 조제 1 항에따른수입신고를하지아니하고수입한것 ( 식용외의용도로수입된것을식용으로사용한것을포함한다 ) 법제 72 조및법제 75 조 15 일과해당제품폐기 7 일과해당제품폐기 영업허가취소또는영업소폐쇄와해당제품폐기 15 일과해당제품폐기 1 개월과해당제품폐기 1 개월과해당제품폐기 1 개월과해당제품폐기 15 일과해당제품폐기 1 개월과해당제품폐기 3 개월과해당제품폐기 3 개월과해당제품폐기 3 개월과해당제품폐기 1 개월과해당제품폐기 3 개월과해당제품폐기 영업허가취소또는영업소폐쇄와해당제품폐기 영업허가취소또는영업소폐쇄와해당제품폐기 224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사. 영업자가아닌자가제조 가공 소분 ( 소분대상이아닌식품및식품첨가물을소분 판매하는것을포함한다 ) 한것 2. 법제 5 조를위반한경우법제 72 조및법제 75 조 3. 법제 6 조를위반한경우법제 72 조및법제 75 조 4. 법제 7 조제 4 항을위반한경우가. 식중독균검출기준을위반한것 나.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대장균군또는일반세균기준을위반한것 법제 71 조, 법제 72 조및법제 75 조 1 개월과해당제품폐기 영업허가취소또는영업소폐쇄와해당제품폐기 영업허가취소또는영업소폐쇄와해당제품폐기 1 개월과해당제품폐기 7 일과해당제품폐기 3 개월과해당제품폐기 2 개월과해당제품폐기 15 일과해당제품폐기 다. 이물이혼입된것 시정명령 7일 라. 보존및유통기준을위반한것 마. 그밖에가목부터라목까지외의사항을위반한것 5. 법제 8 조를위반한경우법제 72 조및법제 75 조 7 일 시정명령 15 일과해당제품폐기 15 일 5 일 1 개월과해당제품폐기 영업허가취소또는영업소폐쇄와해당제품폐기 3 개월과해당제품폐기 1 개월과해당제품폐기 15 일 1 개월 10 일 2 개월과해당제품폐기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25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6. 법제 9 조제 4 항을위반한경우법제 72 조및법제 75 조 7. 법제 10 조제 2 항또는법제 13 조를위반한경우가. 식품 식품첨가물 ( 수입품을포함한다 ) 에대한표시사항의위반으로서 1) 표시대상식품에표시사항전부를표시하지아니한것을진열 판매한경우 2) 한글표시를하여야하는수입식품 식품첨가물에한글표시를하지아니한것을진열 판매한경우 나. 주표시면에표시하여야할사항중제품명및내용량을표시하지아니한것을진열 판매한경우 다. 제조연월일또는유통기한표시기준을위반한경우로서 1) 제조연월일또는유통기한을표시하지아니한것을진열 판매한경우 ( 제조연월일또는유통기한표시대상식품등만해당한다 ) 2) 제조연월일표시기준을위반하여유통기한을연장한경우 3) 제품에표시된제조연월일또는유통기한을변조한경우 ( 가공없이포장만을다시하여제조연월일또는유통기한을표시한경우를포함한다 ) 법제 71 조, 법제 72 조및법제 75 조 7 일과해당제품폐기 1 개월과해당제품폐기 1 개월과해당제품폐기 시정명령 7 일과해당제품폐기 1 개월과해당제품폐기 영업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소폐쇄와해당제품폐기 15 일과해당제품폐기 2 개월과해당제품폐기 2 개월과해당제품폐기 7 일 15 일과해당제품폐기 2 개월과해당제품폐기 1 개월과해당제품폐기 3 개월과해당제품폐기 3 개월과해당제품폐기 15 일 1 개월과해당제품폐기 3 개월과해당제품폐기 226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라. 허위표시또는과대광고와관련한사항으로 1) 질병의예방또는치료에효능이있다는내용의표시나광고 2) 의약품으로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나광고 3) 체험기및체험사례등이와유사한내용을표현하는광고 4) 사행심을조장하는내용의광고를한경우 8. 법제 36 조및법제 37 조를위반한경우가. 신고를하지아니하고영업소를이전한경우 나. 변경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로서 1) 영업시설의전부를철거한경우 ( 시설없이영업신고를한경우를포함한다 ) 법제 71 조, 법제 72 조및법제 75 조 2 개월과해당제품 ( 표시된제품만해당함 ) 폐기 15 일 7 일 5 일 영업허가취소또는영업소폐쇄 영업허가취소또는영업소폐쇄 2) 영업시설의일부를철거한경우시설개수명령 다. 시설기준에따른냉장 냉동시설이없거나냉장 냉동시설을가동하지아니한경우 1) 식품운반업해당차량 1 개월 영업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소폐쇄와해당제품 ( 표시된제품만해당함 ) 폐기 1 개월 15 일 10 일 15 일 해당차량 3 개월 2 개월 1 개월 20 일 1 개월 전체차량 2 개월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27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2) 식품판매업또는식품냉동 냉장업 1 개월 라. 영업장의면적을변경하고변경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 마. 급수시설기준을위반한경우 ( 수질검사결과부적합판정을받은경우를포함한다 ) 바. 신고한업종의영업행위가아닌다른업종의영업행위를한경우 사. 그밖에가목부터바목까지를제외한신고사항중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1 개월 1) 시설기준을위반한경우시설개수명령 3 개월 7 일 1 개월 2 개월 1 개월 2) 그밖의사항을위반한경우 시정명령 5일 9. 법제 44 조제 1 항을위반한경우가. 식품소분 판매 운반업자의준수사항중 1) 별표 17 제 3 호다목을위반한경우 가 ) 수질검사를검사기간내에하지아니한경우 나 ) 부적합판정된물을계속사용한경우 2) 별표 17 제 3 호아목 차목또는카목을위반한경우 3) 별표 17 제 3 호사목 자목또는파목을위반한경우 4) 별표 17 제 3 호하목을위반한경우 5) 위 1) 부터 4) 까지외의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 법제 71 조및법제 75 조 15 일 영업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소폐쇄 15 일 7 일 시정명령 시정명령 1 개월 1 개월 15 일 5 일 3 일 영업허가취소또는영업소폐쇄 15 일 2 개월 3 개월 2 개월 15 일 3 개월 2 개월 1 개월 10 일 7 일 228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의준수사항중 1) 별표 17 제4호가목 다목또는바목을위반한경우 7일 15일 2) 1) 외의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 시정명령 7일 다. 집단급식소식품판매영업자의준수 사항중 1) 별표 17 제5호나목을위반한 경우 7일 15일 2) 별표 17 제5호마목또는사목 을위반한경우 15일 1개월 3) 별표 17 제5호바목을위반한 경우 가 ) 수질검사를정하여진기간내 에하지아니한경우 15일 1개월 나 ) 부적합판정된물을계속사 영업허가 용한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4) 1) 부터 3) 까지외의준수사항을 시정명령 위반한경우 7일 10. 법제45조제1항을위반한경우 법제75조 가. 회수조치를하지않은경우 2개월 3개월 나. 회수계획을보고하지않거나허 위로보고한경우 1개월 2개월 10의2. 법제49조제1항단서에따른법제71조및식품이력추적관리를등록하지법제75조아니한경우 11. 법제72조제3항에따른회수명령법제75조을위반한경우 시정명령 7일 1개월 2개월 1개월 15일 1개월 2개월 3개월 15일영업허가취소또는영업소폐쇄 3개월 15일 3개월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29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12. 법제 73 조제 1 항에따른위해발생사실의공표명령을위반한경우 13. 처분기간중에영업을한경우 14. 그밖에제 1 호부터제 13 호까지를제외한법을위반한경우 ( 법제 101 조에따른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하는위반사항은제외한다 ) 법제 75 조 법제 75 조 법제 71 조및법제 75 조 1 개월 영업허가취소또는영업소폐쇄 시정명령 2 개월 5 일 3 개월 10 일 3. 식품접객업영제 21 조제 8 호의식품접객업을말한다. 위반사항 1. 법제 4 조를위반한경우가. 썩거나상하여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가있는것 나. 설익어서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가있는것 다. 유독 유해물질이들어있거나묻어있는것이나그러할염려가있는것또는병을일으키는미생물에오염되었거나그러할염려가있어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가있는것 1) 유독 유해물질이들어있거나묻어있는것이나그러할염려가있는것 근거법령 법제 72 조및법제 75 조 행정처분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 15 일과해당음식물폐기 7 일과해당음식물폐기 영업허가취소또는영업소폐쇄와해당음식물폐기 1 개월과해당음식물폐기 15 일과해당음식물폐기 3 개월과해당음식물폐기 1 개월과해당음식물폐기 230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2) 병을일으키는미생물에오염되었거나그러할염려가있어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가있는것 라. 불결하거나다른물질이섞이거나첨가된것또는그밖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가있는것 마. 법제 18 조에따른안전성평가대상인농 축 수산물등가운데안전성평가를받지아니하였거나안전성평가에서식용으로부적합하다고인정된것 바. 수입이금지된것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 20 조제 1 항에따른수입신고를하지아니하고수입한것 사. 영업자가아닌자가제조 가공 소분 ( 소분대상이아닌식품및식품첨가물을소분 판매하는것을포함한다 ) 한것 2. 법제 5 조를위반한경우법제 72 조및법제 75 조 1 개월과해당음식물폐기 15 일과해당음식물폐기 2 개월과해당음식물폐기 2 개월과해당음식물폐기 1 개월과해당음식물폐기 영업허가취소또는영업소폐쇄와해당음식물폐기 3 개월과해당음식물폐기 1 개월과해당음식물폐기 3 개월과해당음식물폐기 3 개월과해당음식물폐기 2 개월과해당음식물폐기 영업허가취소또는영업소폐쇄와해당음식물폐기 3 개월과해당음식물폐기 영업허가취소또는영업소폐쇄와해당음식물폐기 영업허가취소또는영업소폐쇄와해당음식물폐기 3 개월과해당음식물폐기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31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3. 법제 6 조를위반한경우법제 72 조및법제 75 조 4. 법제 7 조제 4 항을위반한경우가. 식품등의한시적기준및규격을정하지아니한천연첨가물, 기구등의살균 소독제를사용한경우 나.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중금속, 메탄올, 다이옥신또는시안화물의기준을위반한것 다. 바륨, 포름알데히드, 올소톨루엔, 설폰아미드, 방향족탄화수소, 폴리옥시에틸렌, 엠씨피디또는세레늄의기준을위반한것 라. 방사능잠정허용기준을위반한것 마. 농약잔류허용기준을초과한농산물또는식육을원료로사용한것 ( 축산물가공처리법 등다른법령에따른검사를받아합격한것을원료로사용한경우는제외한다 ) 바. 곰팡이독소또는패류독소기준을위반한것 법제 71 조, 법제 72 조및법제 75 조 영업허가취소또는영업소폐쇄와해당음식물폐기 15 일과해당음식물폐기 1 개월과해당음식물폐기 15 일과해당음식물폐기 1 개월과해당음식물폐기 1 개월과해당음식물폐기 1 개월과해당음식물폐기및원료폐기 1 개월과해당음식물폐기 2 개월과해당음식물폐기 1 개월과해당음식물폐기 2 개월과해당음식물폐기 3 개월과해당음식물폐기 3 개월과해당음식물폐기및원료폐기 3 개월과해당음식물폐기 3 개월과해당음식물폐기 2 개월과해당음식물폐기 3 개월과해당음식물폐기 영업허가취소또는영업소폐쇄와해당음식물폐기 영업허가취소또는영업소폐쇄와해당음식물폐기및원료폐기 232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사. 항생물질등의잔류허용기준 ( 항생물질 합성항균제또는합성호르몬제 ) 을초과한것을원료로사용한것 ( 축산물가공처리법 등다른법령에따른검사를받아합격한것을원료로사용한경우는제외한다 ) 1개월과해당음식물폐기및원료폐기 3개월과해당음식물폐기및원료폐기 아. 식중독균검출기준을위반한것 으로서 1) 조리식품등또는접객용음용수 1개월과 3개월과 해당 해당 음식물 음식물 폐기및 폐기및 원료폐기 원료폐기 2) 조리기구등 시정명령 7일 자.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대장 균군또는일반세균의기준을 위반한것 1) 조리식품등또는접객용음용수 15일과 1개월과 해당 해당 음식물 음식물 폐기 폐기 2) 조리기구등 시정명령 7일 차. 식품첨가물의사용및허용기준 을위반한것을사용한것 1) 허용외식품첨가물을사용한것또는기준및규격이정하 1개월과 2개월과 여지지아니한첨가물을사용 해당제품해당제품 한것 폐기 폐기 2) 사용또는허용량기준에초과 한것으로서 영업허가취소또는영업소폐쇄와해당음식물폐기및원료폐기영업허가취소또는영업소폐쇄와해당음식물폐기및원료폐기 15일 2개월과해당음식물폐기 15일영업허가취소또는영업소폐쇄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33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가 ) 30 퍼센트이상을초과한것 나 ) 10 퍼센트이상 30 퍼센트미만을초과한것 15 일과해당음식물폐기 7 일과해당음식물폐기 1 개월과해당음식물폐기 15 일과해당음식물폐기 다 ) 10퍼센트미만을초과한것 시정명령 7일 카. 식품첨가물중질소의사용기준을위반한경우 영업허가취소또는영업소폐쇄와해당음식물폐기 타. 이물이혼입된것 시정명령 7일 파. 식품조사처리기준을위반한것을사용한것 하. 식품등의기준및규격중식품원료기준이나조리및관리기준을위반한경우로서 ( 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 1) 사료용또는공업용등으로사용되는등식용을목적으로채취, 취급, 가공, 제조또는관리되지않은원료를식품의조리에사용한경우 시정명령 영업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소폐쇄와해당음식물폐기 7 일 2) 그밖의사항을위반한경우 시정명령 7일 2 개월과해당음식물폐기 1 개월과해당음식물폐기 15 일 15 일 15 일 15 일 234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거. 그밖에가목부터하목까지외의사항을위반된한것 시정명령 5 일 5. 법제8조를위반한경우 법제75조 시정명령 15일 6. 법제 9 조제 4 항을위반한경우법제 71 조및법제 75 조 7. 법제 10 조제 2 항, 법제 12 조제 1 항 제 2 항또는법제 13 조를위반한경우가. 식품 식품첨가물 ( 수입품포함 ) 에대한표시사항의위반으로서 1) 표시사항전부를표시하지아니한것을사용한경우 2) 한글표시를하여야하는수입식품 식품첨가물에한글표시를하지아니한것을사용한경우 나. 제조연월일, 유통기한표시기준을위반한경우로서 1) 제조연월일또는유통기한을표시하지아니한것을사용한경우 ( 제조연월일또는유통기한표시대상식품등만해당한다 ) 2) 제조연월일표시기준을위반하여유통기한을연장한경우 3) 제품에표시된제조연월일또는유통기한을변조한경우 ( 가공없이포장만을다시하여제조연월일또는유통기한을표시한경우를포함한다 ) 법제 75 조 시정명령 1 개월과해당제품폐기 1 개월과해당제품폐기 7 일과해당음식물폐기 1 개월과해당제품폐기 영업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소폐쇄와해당제품폐기 5 일 2 개월과해당제품폐기 2 개월과해당제품폐기 15 일과해당음식물폐기 2 개월과해당제품폐기 10 일 1 개월 10 일 3 개월과해당제품폐기 3 개월과해당제품폐기 1 개월과해당음식물폐기 3 개월과해당제품폐기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35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다. 허위표시또는과대광고와관련한사항으로 1) 질병의치료에효능이있다는내용이나의약품으로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나광고를한경우 2) 사행심을조장하는내용의광고를한경우 3) 삭제 <2011.8.19> 라. 삭제 <2011.8.19> 8. 법제 36 조또는법제 37 조를위반한경우가. 변경허가를받지아니하거나변경신고를하지아니하고영업소를이전한경우 나. 변경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로서 1) 영업시설의전부를철거한경우 ( 시설없이영업신고를한경우를포함한다 ) 법제 71 조, 법제 74 조및법제 75 조 시정명령 시정명령 영업허가취소또는영업소폐쇄 영업허가취소또는영업소폐쇄 2) 영업시설의일부를철거한경우시설개수명령 다. 영업장의면적을변경하고변경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 라. 시설기준위반사항으로 1) 유흥주점외의영업장에무도장을설치한경우 2) 일반음식점의객실안에무대장치, 음향및반주시설, 특수조명시설을설치한경우 3) 음향및반주시설을설치하는영업자가방음장치를하지아니한경우 마. 법제 37 조제 2 항에따른조건을위반한경우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시설개수명령 시설개수명령 1 개월 7 일 5 일 15 일 7 일 1 개월 1 개월 15 일 2 개월 15 일 10 일 1 개월 15 일 2 개월 2 개월 1 개월 3 개월 236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바. 시설기준에따른냉장 냉동시설이없는경우또는냉장 냉동시설을가동하지아니한경우 15일 1개월 사. 급수시설기준을위반한경우 ( 수 시설개수 질검사결과부적합판정을받은 명령 1개월 경우를포함한다 ) 아. 그밖의가목부터사목까지외 의허가또는신고사항을위반 한경우로서 1) 시설기준을위반한경우 시설개수 명령 15일 2) 그밖의사항을위반한경우 시정명령 7일 9. 법제43조에따른영업제한을위법제71조및 반한경우 법제75조 가. 영업시간제한을위반하여영업 한경우 15일 1개월 나. 영업행위제한을위반하여영업 시정명령 한경우 15일 10. 법제44조제1항을위반한경우 법제71조및 가. 식품접객업자의준수사항 ( 별표 17 법제75조 제7호자목 파목 머목및별도의 개별처분기준이있는경우는 제외한다 ) 의위반으로서 1) 별표 17 제7호타목1) 을위반한 경우 1개월 2개월 2) 별표 17 제7호다목 타목5) 또 는버목을위반한경우 2개월 3개월 3) 별표 17 제7호타목2) 7) 거목 또는서목을위반한경우 1개월 2개월 2개월 3개월 1개월 15일 2개월 1개월영업허가취소또는영업소폐쇄영업허가취소또는영업소폐쇄영업허가취소또는영업소폐쇄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37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4) 별표 17 제 7 호나목, 카목, 타목 3) 4), 하목또는어목을위반한경우 15 일 1 개월 3 개월 5) 별표 17 제 7 호너목을위반한경우 가 ) 수질검사를검사기간내에하지아니한경우 나 ) 부적합판정된물을계속사용한경우 6) 별표 17 제 7 호러목을위반한경우 7) 별표 17 제 7 호처목을위반하여모범업소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는표시를한경우 8) 별표 17 제 7 호커목을위반한경우로서 가 ) 주재료가다른경우 나 ) 중량이 30 퍼센트이상부족한것 다 ) 중량이 20 퍼센트이상 30 퍼센트미만부족한것 9) 별표 17 제 7 호퍼목을위반한경우 나. 위탁급식업영업자의준수사항 ( 별도의개별처분기준이있는경우는제외한다 ) 의위반으로서 1) 별표 17 제 8 호가목 다목 라목 차목또는카목을위반한경우 2) 별표 17 제 8 호사목을위반한경우 3) 별표 17 제 8 호마목을위반한경우 가 ) 수질검사를검사기간내에하지아니한경우 15 일 영업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소폐쇄 15 일 시정명령 7 일 7 일 시정명령 시정명령 15 일 7 일 15 일 1 개월 2 개월 5 일 15 일 15 일 7 일 7 일 1 개월 15 일 1 개월 2 개월 3 개월 10 일 1 개월 1 개월 15 일 15 일 2 개월 1 개월 3 개월 238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나 ) 부적합판정된물을계속사용한경우 4) 별표 17 제 8 호타목을위반한경우 5) 1) 부터 4) 까지를제외한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 11. 법제 44 조제 2 항을위반한경우가. 청소년을유흥접객원으로고용하여유흥행위를하게하는행위를한경우 나. 청소년유해업소에청소년을고용하는행위를한경우 다. 청소년유해업소에청소년을출입하게하는행위를한경우 라. 청소년에게주류를제공하는행위 ( 출입하여주류를제공한경우포함 ) 를한경우 법제 75 조 12. 법제 51 조를위반한경우법제 71 조및법제 75 조 13. 처분기간중에영업을한경우 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금지행위를한경우 15. 그밖에제 1 호부터제 14 호까지를제외한법을위반한경우 ( 법제 101 조에따른과태료부과대상에해당하는위반사항과별표 17 제 7 호자목ㆍ머목은제외한다 ) 법제 75 조 법제 75 조 법제 71 조및법제 75 조 1 개월 시정명령 시정명령 영업허가취소또는영업소폐쇄 3 개월 1 개월 2 개월 시정명령 영업허가취소또는영업소폐쇄 3 개월 시정명령 3 개월 5 일 7 일 영업허가취소또는영업소폐쇄 2 개월 3 개월 7 일 영업허가취소또는영업소폐쇄 7 일 영업허가취소또는영업소폐쇄 10 일 15 일 3 개월 영업허가취소또는영업소폐쇄 15 일 15 일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39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4. 조리사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 1. 법제 54 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 법제 80 조 면허취소 2. 법제 56 조에따른교육을받지아니한경우 3. 식중독이나그밖에위생과관련한중대한사고발생에직무상의책임이있는경우 4. 면허를타인에게대여하여사용하게한경우 5. 업무정지기간중에조리사의업무를한경우 법제 80 조 법제 80 조 법제 80 조 시정명령 업무정지 1 개월 업무정지 2 개월 면허취소 업무정지 15 일 업무정지 2 개월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1 개월 면허취소 면허취소 Ⅲ. 과징금제외대상 1. 식품제조 가공업등 ( 유통전문판매업은제외한다 ) 가. 제1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나. 제4호나목부터바목까지, 아목, 차목, 카목1) 2) 가 ) 또는거목1) 2) 에해당하는경우다. 제7호카목1) 에해당하는경우라. 1차위반행위가 1개월이상에해당하는경우로서 2차위반사항에해당하는경우마. 3차위반사항에해당하는경우바. 과징금을체납중인경우 2. 식품판매업등가. 제1호가목 바목또는사목에해당하는경우 240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나. 제4호가목에해당하는경우다. 제7호라목1) 에해당하는경우라. 1차위반행위가 1개월이상에해당하는경우로서 2차위반사항에해당하는경우마. 3차위반사항에해당하는경우바. 과징금을체납중인경우 3. 식품접객업가. 제1호가목 나목또는사목에해당하는경우나. 제8호마목에해당하는경우다. 제10호가목1) 에해당하는경우라. 제11호나목 다목또는라목에해당하는경우마. 3차위반사항에해당하는경우바. 과징금을체납중인경우사. 제14호에해당하는경우 4. 제1호부터제3호 ( 사목은제외한다 ) 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 I. 일반기준의제15호에따른경감대상에해당하는경우에는과징금처분을할수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41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14 제 94 조 ( 집단급식소의신고등 ) Q1. 집단급식소대표자명 소속기관대표의잦은변경으로집단급식소설치변경신고등의애로사항이있어 대표자를개인이아닌소속장으로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를할수있나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지제68호서식 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서 의 기재시유의사항및신고후준수사항 의 1. 에서는 집단급식소의종류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나목부터라목까지또는바목의어느하나 * 에해당하는곳의집단급식소인경우에는성명란에그기관의장을적고, 생년월일란은적지않습니다. 고기재되어있음을알려드리니이를참고하시어, 귀기관이상기에해당하는지여부를확인할수있는관할구청위생관련부서와상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제2조제 12호의나목 : 학교, 다목 : 병원, 라목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사회복지시설, 바목 : 국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따른공공기관 관련법령제94조 ( 집단급식소의신고등 ) 1 법제88조제1항에따라집단급식소를설치 운영하려는자는제96조에따른시설을갖춘후별지제68호서식의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서 ( 전자문서로된신고서를포함한다 ) 에제42조제1항제1호및제4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신고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11.4.7., 2012.5.31., 2014.5.9., 2017.1.4.> 2 제9항에따라집단급식소설치 운영종료신고가된집단급식소를운영하려는자 ( 종료신고를한설치 운영자가아닌자를포함한다 ) 는별지제68호 242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서식의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서 ( 전자문서로된신고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신고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 신설 2014.5.9., 2017.1.4.> 1. 제42조제1항제1호의서류 2. 제42조제4호의서류. 다만, 종전집단급식소의수도시설을그대로사용하는경우는제외한다. 3. 양도 양수계약서사본이나그밖에신고인이해당집단급식소의설치 운영자임을증명하는서류 3 제1항또는제2항 ( 종전집단급식소의시설 설비및운영체계를유지하는경우는제외한다 ) 에따른신고를받은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7조제2항에따라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완성검사를받아야하는경우만해당한다 ) 및건강진단결과서 ( 제49조에따른건강진단대상자의경우만해당한다 ) 를확인하여야하며, 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사본을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 신설 2014.5.9., 2017.1.4.> 4 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신고를받은신고관청은지체없이별지제69호서식의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증을내어주고, 15일이내에신고받은사항을확인하여야한다. < 개정 2014.5.9.> 5 제4항에따라신고증을내어준신고관청은별지제70호서식의집단급식소의설치 운영신고대장에기록 보관하거나같은서식에따른전산망에입력하여관리하여야한다. < 개정 2014.5.9.> 6 제4항에따라신고증을받은집단급식소의설치 운영자가해당신고증을잃어버렸거나헐어못쓰게되어신고증을다시받으려는경우에는별지제35호서식의재발급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 에헐어못쓰게된신고증 ( 헐어못쓰게된경우만해당한다 ) 을첨부하여신고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12.6.29., 2014.5.9.> 7 집단급식소의설치 운영자가신고사항중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별지제71호서식의신고사항변경신고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 에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증을첨부하여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43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신고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집단급식소의소재지를변경하는경우에는제42조제1항제1 호및제4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추가로첨부하여야한다. < 개정 2012.5.31., 2012.12.17., 2014.5.9.> 1. 집단급식소의설치 운영자가법인인경우 : 그대표자, 그대표자의성명, 소재지또는위탁급식영업자 2. 집단급식소의설치 운영자가법인이아닌경우 : 설치 운영자의성명, 소재지또는위탁급식영업자 8 제7항각호외의부분후단에따라집단급식소의소재지를변경하는변경신고서를제출받은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7조제2항에따라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완성검사를받아야하는경우만해당한다 ) 를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사본을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 신설 2012.5.31., 2014.5.9.> 9 집단급식소의설치 운영자가그운영을그만하려는경우에는별지제72호서식의집단급식소설치 운영종료신고서 ( 전자문서로된신고서를포함한다 ) 에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증을첨부하여신고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12.5.31., 2014.5.9.> 244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15 제 95 조 ( 집단급식소의설치운영자준수사항 ) Q1. 보존식보관방법 (1) 자장밥이나카레라이스처럼배식용기에는자장소스와밥, 카레소스와밥이따로담기지만아이들식판에담아줄때는같이담아주는메뉴일때보존식은같이담아보관해도되나요? 카레라이스및자장밥등의경우각각조리한개별메뉴 ( 카레, 밥, 자장등 ) 별로 1 인분분량을보관하시기바랍니다. Q2. 보존식보관방법 (2) 집단급식소에서매끼에제공되는테이크아웃음료수가약 20 여종으로, 조, 중, 석식 모두같은 20 여종을제공할경우하루에한번만보존식을실시하면되나요? 집단급식소 ( 위탁급식영업장 ) 내에서급식메뉴의일환으로음료수를제공하는 경우라면보존식의의무가있으며, 매끼니별로제공되는음료의보존식을 보관하여야합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45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Q3. 보존식보관방법 (3) 병원에서기본제공하는반찬외에의사가처방하여치료의목적으로제공되는 경관식 ( 캔 ) 에대해서보존식의의무가있나요? 병원에서보관 ( 보존 ) 하여야하는 일반식 은환자등에게일반적인식사로 조리 제공되는음식물을의미하며, 의사의처방에따라특정환자에게제공되는 경관식의경우보존식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Q4. 남은급식을재가열, 재조리하여제공가능여부 환자에게배식하고남은음식을재가열이나재조리하여사용가능한가요? 혹시 가능하다면보관기간은어느정도까지가능합니까? 집단급식소설치 운영자는 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에따라식중독환자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위생관리를철저히하여야하므로, 가급적배식은조리후 1~2시간이내에, 배식후남은음식의경우전량폐기 * 하실것을권장합니다. * 식중독예방진단컨설팅매뉴얼 p.83 참고. 관련법령제95조 ( 집단급식소의설치 운영자준수사항 ) 1 법제88조제2항제2호에따라조리 제공한식품 ( 법제2조제12호에따른병원의경우에는일반식만해당한다 ) 을보관할때에는매회 1인분분량을섭씨영하 18도이하로보관하여야한다. 이경우완제품형태로제공한가공식품은유통기한내에서해당식품의제조업자가정한보관방법에따라보관할수있다. < 개정 2011.8.19., 2017.12.29.> 2 법제88조제 2항제5호에서 " 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별표 24와같다. < 개정 2010.3.19., 2013.3.23.> 246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16 제 96 조 ( 집단급식소의시설기준 ) Q1. 화장실에서사용하는지하수의수질검사대상여부 지하수사용업장의주방내에화장실이있는경우화장실내에수세시설에서사용해야 하는물도소독장치를통해여과된물을사용해야하는건가요? 집단급식소내에서조리를하거나, 세척등에사용하는것이아닌화장실내에서 사용하는지하수는수질검사대상에해당되지않습니다. 관련법령 제 96 조 ( 집단급식소의시설기준 ) 법제 88 조제 4 항에따른집단급식소의시설기준은 별표 25 와같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47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 별표 25] < 개정 2012.12.17.> 집단급식소의시설기준 ( 제 96 조관련 ) 1. 조리장가. 조리장은음식물을먹는객석에서그내부를볼수있는구조로되어있어야한다. 다만, 병원ㆍ학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나. 조리장바닥은배수구가있는경우에는덮개를설치하여야한다. 다. 조리장안에는취급하는음식을위생적으로조리하기위하여필요한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물용기및손씻는시설을각각설치하여야하고, 폐기물용기는오물ㆍ악취등이누출되지아니하도록뚜껑이있고내수성재질 [ 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 (FRP) ㆍ테프론등물을흡수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로된것이어야한다. 라. 조리장에는주방용식기류를소독하기위한자외선또는전기살균소독기를설치하거나열탕세척소독시설 ( 식중독을일으키는병원성미생물등이살균될수있는시설이어야한다 ) 을갖추어야한다. 마. 충분한환기를시킬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다만, 자연적으로통풍이가능한구조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바. 식품등의기준및규격중식품별보존및유통기준에적합한온도가유지될수있는냉장시설또는냉동시설을갖추어야한다. 사. 식품과직접접촉하는부분은위생적인내수성재질로서씻기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등으로소독ㆍ살균이가능한것이어야한다. 아. 냉동ㆍ냉장시설및가열처리시설에는온도계또는온도를측정할수있는계기를설치하여야하며, 적정온도가유지되도록관리하여야한다. 자. 조리장에는쥐ㆍ해충등을막을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2. 급수시설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적합한지하수등을공급할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다만, 지하수를사용하는경우에는용수저장탱크에염소자동주입기등소독장치를설치하여야한다. 248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나. 지하수를사용하는경우취수원은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그 밖에지하수가오염될우려가있는장소로부터영향을받지아니하는곳에 위치하여야한다. 3. 창고등보관시설가. 식품등을위생적으로보관할수있는창고를갖추어야한다. 나. 창고에는식품등을법제7조제1항에따른식품등의기준및규격에서정하고있는보존및유통기준에적합한온도에서보관할수있도록냉장ㆍ냉동시설을갖추어야한다. 다만, 조리장에갖춘냉장시설또는냉동시설에해당급식소에서조리ㆍ제공되는식품을충분히보관할수있는경우에는창고에냉장시설및냉동시설을갖추지아니하여도된다. 4. 화장실가. 화장실은조리장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장소에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집단급식소가위치한건축물안에나목부터라목까지의기준을갖춘공동화장실이설치되어있거나인근에사용하기편리한화장실이있는경우에는따로화장실을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나. 화장실은정화조를갖춘수세식화장실을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가설치되지아니한지역에서는수세식이아닌화장실을설치할수있다. 이경우변기의뚜껑과환기시설을갖추어야한다. 다. 화장실은콘크리트등으로내수처리를하여야하고, 바닥과내벽 (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 에는타일을붙이거나방수페인트로색칠하여야한다. 라. 화장실에는손을씻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5. 삭제 <2011.8.19>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49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17 제 100 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Q1. 집단급식소에서보관온도를준수하지않았을시과태료처분기준 집단급식소에서식자재보관시보관온도를준수하지않았을때의과태료처분은 무엇인가요? 집단급식소에서식품등을보관할때해당식품에정해진보관온도를준수하지않은경우에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00조관련 [ 별표 27] 1. 다. 에따라 1차위반과태료 100만원, 2차위반과태료 200만원, 3차위반과태료 300만원부과대상에해당됨을알려드립니다. Q2. 마트에서냉동수산물을상온에서판매할시과태료처분대상여부 마트수산코너에서냉동수산물절단후랩포장하여상온판매하면보관온도 위반인가요? 질의하신갈치, 동태등이냉동수산물을원형을알아볼수있도록절단 (1/2 또는 1/4 등 ) 하여포장한제품이라면 수산물 에해당되며, 24시간이내에냉장 (0~10 ) 으로유통하는것은가능하나, 상온 (15~25 ) 에서유통하여서는아니됩니다. 따라서질의하신사항의경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00조관련 [ 별표 27] 1. 다. 에따라 1차위반과태료 100만원, 2차위반과태료 200만원, 3차위반과태료 300만원부과대상에해당됨을알려드립니다. 250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Q3. 과태료부과기준상 ' 영업자가지켜야할준수사항중총리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 ' 이란? 식품위생법 제101조과태료부과기준상 ' 식품위생법 제44조 1항에따라영업자가지켜야할준수사항중총리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 ' 이란무엇인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01조 ( 과태료의부과대상 ) 에따라법제101조제3항제2호에서 " 총리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 " 이란 1. 영제21조제8호의식품접객업자가별표 17 제6호자목에따른영업신고증, 영업허가증또는조리사면허증보관의무를준수하지아니한경우, 2. 영제21조제8호라목의유흥주점영업자가별표 17 제6호파목에따른종업원명부비치 기록및관리의무를준수하지아니한경우 로규정하고있습니다. 관련법령 제 100 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영제 67 조및영별표 2 에따라법제 3 조및법 제 88 조제 2 항제 5 호를위반한자에대한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 27 과같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51

식품위생법질의답변집 [ 별표 27] < 개정 2017. 1. 4.> 법제 3 조및제 88 조제 2 항제 5 호를위반한자에대한과태료금액 ( 제 100 조관련 ) 위반행위 1. 법제3조 ( 법제88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위반한경우가. 식품등을취급하는원료보관실ㆍ제조가공실ㆍ조리실ㆍ포장실등의내부에위생해충을방제 ( 防除 ) 및구제 ( 驅除 ) 하지아니하여그배설물등이발견되거나청결하게관리하지아니한경우나. 식품등의원료및제품중부패ㆍ변질이되기쉬운것을냉동ㆍ냉장시설에보관ㆍ관리하지아니한경우다. 식품등의보관ㆍ운반ㆍ진열시에식품등의기준및규격이정하고있는보존및유통기준에적합하도록관리하지아니하거나냉동ㆍ냉장시설및운반시설을정상적으로작동시키지아니한경우 ( 이법에따라허가를받거나신고한영업자는제외한다 ) 라. 식품등의제조ㆍ가공ㆍ조리또는포장에직접종사하는사람에게위생모를착용시키지아니한경우마. 제조ㆍ가공 ( 수입품을포함한다 ) 하여최소판매단위로포장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영업허가또는신고하지아니하고판매의목적으로포장을뜯어분할하여판매한경우 근거법조문 법제 101 조 제 2 항제 1 호및 과태료금액 ( 단위 : 만원 ) 1 차위반 영제 67 조 50 30 100 20 20 2 차위반 100 60 200 40 40 3 차이상위반 150 90 300 60 60 252 www.mfds.go.kr

제 3 장식품위생법시행규칙관련질의답변 바. 식품등의제조ㆍ가공ㆍ조리에직접사 50 100 150 용되는기계ㆍ기구및음식기를사용한 후에세척또는살균을하지아니하는 등청결하게유지ㆍ관리하지아니한경 우또는어류ㆍ육류ㆍ채소류를취급하 는칼ㆍ도마를각각구분하여사용하지 아니한경우 사. 유통기한이경과된식품등을판매하거 30 60 90 나판매의목적으로진열ㆍ보관한경우 ( 이법에따라허가를받거나신고한 영업자는제외한다 ) 2. 법제 88 조제 2 항제 5 호를위반한경우 ( 위탁 법제 101 조 급식영업자에게위탁한집단급식소의경우는 제 2 항제 10 호 제외한다 ) 및영제 67 조 가. 별표 24 제3호를위반하여유통기한이지난원료또는완제품을조리할목적으로보관하거나음식물의조리에사용한경우나. 별표 24 제4호에따른수질검사를실시하지아니한경우다. 수질검사를실시한결과부적합판정된지하수를사용한경우라. 가목부터다목까지규정한사항외에별표 24에따른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 100 200 300 50 100 150 100 200 300 30 60 90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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