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 연구책임 김기희 도시경영연구실책임연구위원

정책연구보고서 2012-30 유통업상생발전관리방안 - 대규모점포의효율적인종합관리방안 (2013~2017) 을중심으로 - 김기희

연구진 연구책임 김기희 도시경영연구실책임연구위원

서 문 년유통시장개방이후 대형마트 등대규모점포입점이확산됨에따라지역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체의보호와경쟁력강화를위해그간대전광역시는 년부터 년단위로 차례에걸쳐대규모점포입점관리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여왔으나 백화점과대형마트 등의대형유통업체입점포화로인해발생하는지역유통산업의구조적문제 중소유통업자의지속적인혁신노력의부족 지방자치단체차원의유통산업발전법개정의어려움등으로전통시장과중소유통업체의경영난이지속되고있을뿐만아니라지역경제침체및양극화문제를초래하고있습니다 이에대규모점포와지역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체와의상생을통한지역유통시장의활성화를위한자치단체와유통업계의보다적극적인역할수행이필요한시점이며 새로이 년 년까지 차대규모점포입점관리계획수립을위한연구가필요하게되었습니다 본보고서는위와같은문제인식에서출발하여 그간시행된대전광역시의대규모점포입점관리의성과평가와함께 새로이시행될 년 년까지 개년간대규모점포의입점적정수요예측과대규모점포의효과적인입점관리를통한대규모점포와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체와의상생발전방안을제시하고자수행되었습니다 본연구결과가대전지역대규모점포와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과의상생발전을통해지역민의쇼핑편의성을제고하고나아가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는밑거름이되기를기대하면서성실히연구에임해준연구자와본연구에도움을준대전광역시공무원및관련전문가여러분께심심한사의를표하는바입니다 대전발전연구원장 이창기

요약및정책건의 1. 연구개요 연구의배경및필요성ㅇ그간대전광역시는 년부터 년단위로 차례에걸쳐대규모점포입점관리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여왔으나 백화점과대형마트 등의대형유통업체입점포화로인해발생하는지역유통산업의구조적문제 중소유통업자의지속적인혁신노력의부족 지방자치단체차원의유통산업발전법개정의어려움등으로전통시장과중소유통업체의경영난이지속되고있을뿐만아니라지역경제침체및양극화문제를초래하고있음 ㅇ따라서대규모점포와지역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체와의상생을통한지역유통시장의활성화를위한자치단체와유통업계의보다적극적인역할수행이필요한시점이며 이에새로이 년 년까지 차대규모점포입점관리계획수립을위한연구가필요함 연구목적ㅇ연구는그간시행된대전광역시의대규모점포입점관리의성과평가와함께 새로이시행될 년 년까지 개년간대규모점포의입점적정수요예측과대규모점포의효과적인입점관리를통한대규모점포와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체와의상생발전방안을제시하고자함 2. 주요연구내용 대전지역유통업현황과위상 - I -

지역내총생산 년현재전산업지역내총생산 조 억원 도소매업의부가가치총액 조 억원 총부가가치의 대전지역총부가가치에서도소매업이차지하는비중 전국도소매업총부가가치중에서대전도소매업이차지하는비중 대전전산업총부가가치중에서도소매업총부가가치가차지하는비중은 년부터 년까지추세적으로감소하는경향 대전도소매업의성장률과변화추이 전산업의경제성장률 은전년대비전국과대전모두 도소매업의성장률은전국과대전모두 년간연평균전산업성장률은전국 대전 도소매업성장률은전국 대전 사업체수와종사자수 대전전산업과도소매업사업체수와종사자수 사업체수 전산업 개 도소매업 개로전산업의 종사자수 전산업 명 도소매업 명으로전산업의 전국대비대전지역도소매업비중 사업체수와종사자수모두전국대비각각 대전사업체수와종사자수변화추이 년 전산업 사업체수와종사자수모두등락을반복하며증가추세 도소매업 사업체수와종사자수모두등락을반복하며정체 대전사업체수와종사자수구성비변화추이 년 전산업대비도소매업사업체수와종사자수구성비는하락하는추세 연평균사업체수증가율 전국 대전 증가율로감소종사자수증가율 전국 대전 증가율로증가 대전대형유통업체현황 (2011) - II -

대형유통업체수 총 개 대형마트 개 전문점 개 백화점 개 쇼핑센터 개 전통시장 개 기타대규모점포 개 대형유통업체매장면적 총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전통시장 기타대규모점포 대전광역시대규모점포관리성과분석 (2007년과 2011년 ) 대전광역시대규모점포입점관리제 차계획기간 대비제 차계획기간 의대형유통업체변화추이로성과분석 대형유통업체변화 (2007년대비 2011년 ) 사업체수 총 개업체증가 대전지역대형유통업체중백화점은불변 전문점 개 쇼핑센터 개 는증가한반면 전통시장 개 백화점 개 기타대규모점포 개 는감소함 대형마트변화 (2007년대비 2011년 ) 점포수기준입점포화도 제 차계획기간대비약간개선 년점포당인구수 천명 대대도시중 위 년 천명 위 대전을제외한주요대도시는모두입점포화도가악화됨 매장면적기준입점포화도 제 차계획기간대비약간악화 년매장면적당인구수 명 대대도시중 위 년 명 위 대전을제외한주요대도시는대전보다모두크게악화됨 성과평가 정책적시사점 대전광역시는대형마트입점제한관리성과가주요대도시에비해매우양호한것으로평가됨에따라향후에도입점제한관리시책이지속적으로요구됨 - III -

백화점변화 (2007년대비 2011년 ) 점포수기준입점포화도 차계획기간대비개선 년점포당인구수 천명 대대도시중 위 년 천명 위 부산과대구는악화되고인천 광주 대전 울산은개선됨 성과평가 정책적시사점 대전의백화점입점포화도는주요대도시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높은편이나입점포화도는개선되고있음 백화점과대형마트의판매액변화 (2007년대비 2011년 ) 대형마트판매액 주요대도시보다상대적으로낮음 판매액 년 백억원 개대도시중 위 년 백억원 위 판매액증가율 위 로주요대도시보다낮은수준 백화점판매액 주요대도시보다상대적으로낮음 판매액 년 백억원 개대도시중 위 년 백억원 위 판매액증가율 위 로주요대도시평균수준 성과평가 정책적시사점 주요대도시와비교하여대형마트의낮은판매액증가율이전통시장판매증가에기여한것으로평가됨 백화점과대형마트의판매액변화 (2007년대비 2011년 ) 점포당인구수기준 대형마트는인구가증가한유성구 동구 중구의입점포화도가낮아짐 백화점은중구가 개업체가감소함에따라입점포화도가낮아졌으나 서구는백화점수는변화가없었지만 인구가감소하여입점포화도가높아짐 매장면적당인구수기준 대형마트는동구와서구의입점포화도가높아진반면 중구와유성구의입점포화도는낮아짐 백화점은중구의입점포화도가낮아진반면 서구의입점포화도가높아짐 - IV -

전통시장의경영변화 (2006년, 2008년, 2010년 ) 점포변화 전통시장점포수는전체적으로 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음 다만감소폭은축소되고있음 년 개 년 개 년 개 자기소유점포와임차점포는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반면 빈점포는 년들어증가추세 자기소유점포 년 개 년 개 년 개 임차점포 년 개 년 개 년 개 빈점포 년 개 년 개 년 개 정책적시사점 전통시장의점포수감소요인 특히빈점포증가요인등에대한정확한원인분석과빈점포활용방안등대안마련필요 일일평균고객수변화 대전은전통시장일일평균방문고객수가 년까지큰폭으로증가하였으나 이후 까지는감소하였음 년대비 년까지 명증가 년대비 년까지 명감소 정책적시사점 전통시장방문고객수증대를위해전통시장과취급상품중복도가높은대형마트등의입점제한시책지속과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시책을지속할필요가있음 일일평균매출액규모별분포변화 대전전통시장의일일평균매출액규모별분포를보면 년이후 매출액 만원미만의소규모업체는소폭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고 매출액 만원이상대규모업체도소폭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매출액 만원미만업체는 년대비 년에는감소하기도하였으나 - V -

년들어서는다시증가하는추세를보임 반면 년이후 매출액 만원미만업체는대폭감소 년대비 년 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정책적시사점 가장많은업체가분포되어있는매출액 만원미만사업체의일일평균매출액증대를위한대형마트등의입점제한시책지속필요 3. 정책제언 대규모점포관리계획의필요성과기본방향 대규모점포관리계획의필요성ㅇ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체는정책적보호대상으로인식 대형마트입점제한시책지속과함께중소유통업체자생력제고필요 대규모점포의공간적입지배분에의한지역민의쇼핑편의제공필요 대규모점포관리계획의기본방향ㅇ대규모점포입점관리는지속, 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은자생력제고 미개발지및낙후지역신규개발촉진을위한이전입점 시민의쇼핑편의제공을통한소비자후생증대 대규모점포와중소유통업체간상생발전 대규모점포별입점관리 대형마트입점관리ㅇ대형마트점포수및매장면적은입점제한지속 입점제한적용범위 년 월 일기준대규모점총 개및매장면적 - VI -

ㅇ현행대전광역시전체유통시설총량을유지하되 대전광역시전체의균형발전과대형마트의입점포화도격차완화를위한기존점포의자치구간이전을조건부로입점허용 조건부내용 기존대규모점포의자치구간이전입점의경우 입점포화도가낮은소외지역이나신규개발지역으로의이전입점을원하는경우에만허용 이전입점해당자치구간협의가전제되어야함 입점포화도는점포당인구수로하되 매장면적당인구수도함께고려 ㅇ기존대형마트가폐업할경우 대전광역시전체유통시설총량은감소된총량 폐업한매장면적 만큼축소하여적용하고 대체입점을허용하지않음ㅇ대형마트의백화점으로의전환에의한자치구간이전입점은허용함단 백화점의대형마트로의전환에의한이전입점은불허함 백화점입점관리ㅇ백화점부문대전광역시유통시설총량제보완ㅇ유통시설총량적용대상인백화점의시설총량에대한입점제한완화검토필요 다만 대규모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등공익적목적에부합하는경우에만신규입점을허용 백화점은전통시장등중소유통업체에미치는영향측면에서일정부분피해를주지만취급품목중복도측면에서경쟁관계가낮은점을감안하여소비자들의쇼핑욕구충족을위해 기본적으로는대전시전체의유통총량제를유지하되대규모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등공익적목적의경우에만 한정적으로신규입점을허용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SSM 입점관리ㅇ 입주기업또는자본참여제한 개점에따른영향평가제실시 유통업태간균형발전적상권조정 산업외적규제방안마련ㅇ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을위해영업시간제한유지및의무휴업지속실시 - VII -

ㅇ농수산물판매비중이 를초과하는경우 농협하나로마트 의무휴업규제에서제외되고있는허점을이용해일부 은지자체심의를거쳐영업을재개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기때문에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관련유통산업발전법의재정비를통하여이러한사례가발생하지못하도록해야함 대규모점포와지역중소유통업의상생발전 대규모점포의공정거래유도및지역경제참여추진ㅇ대규모점포공정거래유도 납품중소제조업체의적정이윤보장 대규모점포불공정거래에대한상시감독관리 지원실적우수대규모점포포상및홍보ㅇ대규모점포지역경제참여지속추진 상품판매자금지역투자추진 지역상품구매율제고 지역중소제조업체에게판매상품제조주문및납품 지역중소업체와의상생발전 협약사업 지역상권활성화협의회구성운영 제휴마케팅 대형마트의가격할인및정기세일사전통보 품질관리및공동판촉활동 지역우수중소기업판매코너개설및판촉등지원 대규모점포와전통시장제휴 시장전 개최 대규모점포고객의전통시장쇼핑기회지원 대규모점포상품권을전통시장에공동사용 상호협력 영업품목제한정책시행검토 - VIII -

전통시장특화상품개발 동반성장생태계육성 공정한경쟁을위한경쟁룰 현실적인과징금체제마련 대형마트의가격할인및정기세일사전통보 공동특화사업발굴추진 지원사업 건전한상거래관리운영기법전수등지원강화 소비관련정보제공및교육강화 골목상권활성화 공동마케팅 창업 경영등지원 소상공인협동조합공동브랜드지원사업 징검다리일요일반값할인행사지원사업 공동쿠폰 포인트카드 발행지원사업 창업및경영지원사업 소상공인상권분석지원 위기소상공인경영자금지원 골목슈퍼코디네이터 전문컨설팅등지원 기타지원사업 나들가게지원사업지속 골목상권특례보증지원 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육성 지역상권발전계획수립과종합적인상업활성화대책마련 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체경쟁력강화지원 중소통합물류유통단지설립운영 중소유통업체의공동브랜드개발및홍보지원강화 중소유통업체에카드수수료율및소비자세제혜택지원 중수유통업체영세상인의퇴직연금 직업훈련등의사회적지원정책실시 - IX -

지역향토기업의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구매 스마트폰을통한카드결제 소비자쇼핑편의제공 전통시장과중소유통업의육성을위한지속적지원으로백화점및대형마트수준의편리하고쾌적한소비자쇼핑편의제공 전통시장별주차장신규증설및기존시설확대 전통시장내대규모점포수준의가족나들이공간심터제공을위한문화시설및행사 수유실등고객지원시설및프로그램지원 전통시장통합택배시스템도입 소상공인을위한통합물류센터추진 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시설및경영현대화사업지속전개 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상권의자구노력 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상권상인들이대형유통점에대해각자각개전투식으로대응하기보다는상가번영회 협동조합등의조직화를통해대응할수있는자구노력필요 고객신뢰유지를위한중소유통업자중소슈퍼체인의자구적대응및기존정부지원정책사업의활용극대화 자영소매점연합체와협동조합을통한규모의경쟁력및생산성제고 - X -

목 차 제 장서론 제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연구의배경과필요성 연구목적 제 절연구의방법과구성 연구의방법 연구의구성 제 장대전지역유통업현황과특징 제 절최근유통산업과정책동향 최근유통산업동향과전망 최근유통산업정책동향 제 절대전지역유통업개관 대전지역유통업일반현황과위상 대전지역대형유통업체현황과특성 제 장대전광역시대규모점포관리성과분석 제 절대전광역시대규모점포관리계획개관 제 차대규모점포관리계획 제 차대규모점포관리계획 제 절대전광역시대규모점포관리의성과분석 대형유통업체현황및변화분석 자치구의대형마트와백화점현황및변화분석 전통시장의경영현황및변화분석 제 절대규모점포관리계획수립의정책적시사점 대전광역시대규모점포관리의성과평가 - i -

대규모점포관리계획성과분석의정책적시사점 제 장국내외대규모점포규제의쟁점과사례 제 절국내대규모점포규제의현황과쟁점 대규모점포규제의현황과쟁점 정책적시사점 제 절해외대규모점포입점관리정책 대규모점포시장진출규제정책 기존대규모점포의영업시간품목등이규제정책 정책적시사점 제 장유통업상생발전관리방안 제 절대규모점포관리계획의필요성과기본방향 대규모점포관리계획의필요성 대규모점포관리계획의기본방향 제 절대규모점포입점관리방안 대규모점포입점관리전반 대규모점포별입점관리 대규모점포와지역중소유통업의상생방안 제 장결론및정책제언 제 절결론 제 절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 ii -

표목차 표 유통산업발전법중대형마트규제신설조상 표 주요대도시지역내총생산및구성비 표 대전도매소매업의생산수준및구성비추이 표 전국과대전의전산업및도매소매업성장률 표 주요대도시사업체수및종사자수와구성비추이 표 대전도매소매업의사업체수와종사자수및구성비추이 표 전국과대전의도매소매업사업체수및종사자수증가율 표 주요대도시대형유통업체현황 표 대전대형유통업체현황 표 주요대도시백화점현황 표 대전백화점현황 표 주요대도시대형마트현황 표 대전대형마트현황 표 주요대도시대형소매점판매액현황 표 대전대형유통업체수및매정면적변화 표 주요대도시대형유통업체수변화 표 대전대도시대형마트변화 표 주요대도시백화점변화 표 대전대도시대형마트및백화점판매액변화 표 대전의자치구별대형마트및백화점현황 표 대전의자치구별대형마트및백화점현황 표 대전의자치구별대형마트및백화점증감 표 대전의대형마트및백화점상권분석 표 대전의대형마트및백화점상권분석 표 대전전통시장점포현황및변화추이 표 주요대도시전통시장일일평균고객수및변화추이 표 대전전통시장일일평균매출액규모별분포및변화추이 - iii -

표 규제관련찬반논거 표 해외대규모점포입지제한사례및내용 표 해외대규모점포영업활동제한사례및내용 표 전통시장과주요업태의경쟁관계내용비교 표 주요업태별경쟁관계 표 대전광역시대형마트적정점포수예측 표 대전광역시성별및통근유형별취업인구 그림목차 그림 전산업성장률 그림 도매소매업성장률 그림 대전도매소매업의사업체수및종사자수구성비추이 그림 사업체수증가율 그림 종사자수증가율 그림 제 차기간 그림 제 차기간 - iv -

제 1 장 서론 제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제 절연구의방법과구성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과목적 1. 연구의배경과필요성 대전광역시에서는대규모점포의효율적관리를위하여 년부터 년단위로대규모점포입점관리계획을수립하여시행해오고있으며 년까지 차계획기간이종결되면서 새로이 년 년까지 차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기에이르렀음 제 차대규모점포입점관리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는그간 년이후 년현재까지대전광역시에서추진한대규모점포입점제한관리시책이실제지역유통시장에서어떤변화를가져왔는지에대한엄밀한성과분석이전제되어야함 대규모점포입점관리의긍정적인성과와부정적인성과분석을통하여향후 시책은긍정적인성과측면을제고하고부정적인성과측면에서는과감한 개선이필요할것임 그간대전광역시는 년부터 년단위로 차례에걸처대규모점포입점관리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여왔으나 백화점과대형마트 등의대형유통업체등의입점포화로인해발생하는지역유통산업의구조적문제 중소유통업자의지속적인혁신노력의부족 지방자치단체차원의유통산업발전법개정의어려움등으로전통시장과중소유통업체의경영난은지속되고있을뿐만아니라지역경 - 3 -

제침체및양극화문제를초래하고있음 따라서대규모점포와지역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체와의상생을통한지역유통시장의활성화를위한자치단체와유통업계의보다적극적인역할수행이필요한시점이며 이에새로이 년 년까지 차대규모점포입점관리계획수립을위한연구가필요함 2. 연구목적 본연구는그간시행된대전광역시의대규모점포입점관리의성과평가와함께 새로이시행될 년 년까지 개년간대규모점포의입점적정수요예측과대규모점포의효과적인입점관리를통한대규모점포와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체와의상생발전방안을제시하고자함 세분적으로는우선 년이후 년까지대규모점포입점이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체등지역유통산업전반에미친영향과전국대비대전지역의유통업실태를좀더객관적으로파악하는데목적이있으며 이를기초로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의경쟁력을제고하는한편 시민의쇼핑편의제공을통한소비자후생증대를통하여지역유통산업관련주체들의상생발전을도모하고궁극적으로유통분야의지역경제활성화방안을제시하고자함 - 4 -

제 2 절연구의방법과구성 1. 연구의방법 대전지역유통산업전반의도매소매업의현황과특성 그리고유통산업을구성 하고있는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중소유통업체등주체별실태와특 성을관련통계자료를수집가공하여분석함 년부터 년까지 년단위로 차례에걸쳐시행되어온대규모점포입점 관리계획이지역유통산업에미친영향을각종통계자료를활용하여분석함 또한대전광역시에서 년부터 년까지시행할제 차대규모점포입점관리계획수립을위한정책대안을제시하기위하여학문적접근보다는가급적실천적방안을강구하고 가급적계량화가가능한구체적수치로제시하였으며 나아가현유통환경을바탕으로분석하되미래의변화전망을고려하여분석하였음 2. 연구의구성 본연구는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음 우선 제 장에서는최근유통산업과정 책동향을요약하고 대전지역유통업의현황과지역경제위상 그리고주요대 도시와대전의대형마트 백화점등유통업체현황을분석하였음 제 장에서는 년부터 년까지 년단위로 차례에걸쳐시행된대규모점 포관리계획을개관하고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의현황및변화분석을통하여 대규모점포관리의성과평가를시도하였고 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였음 - 5 -

제 장에서는국내대규모점포규제의현황과쟁점을기술하고정책적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해외의대규모점포시장진출규제정책과영업시간품목등의규 제정책과사례를소개하고 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였음 제 장에서는대전지역유통업상생발전관리방안을제시하기위하여대규모점포관리계획의필요성과기본방향 대형마트 백화점 등대규모점포별입점관리방안을논의하고 대규모점포와지역중소유통업의상생방안을제시하였음 제 장에서는본연구에서논의한결론과정책제언내용을기술하였음 - 6 -

제 2 장 대전지역유통업현황과특징 제 1 절최근유통산업과정책동향 제 2 절대전지역유통업개관

제 2 장대전지역유통업현황과특징 제 1 절최근유통산업과정책동향 1. 최근유통산업동향과전망 유통산업은 년대이후우리나라에서가장역동적으로발전해온산업분야의하나로 소규모영세업체들이난립해있던우리나라유통산업은 년대초반의대대적인규제개혁과아울러대내외개방정책에의해급속도로발전하였음 그러나유통산업은그매개산업적속성으로인해산업발전및기술혁신이스스 로의규모를오히려축소시키는경향을갖고있기때문에국민경제에서차지하 는유통산업의비중은지속적으로낮아져왔음 앞으로도유통산업은성장속도는상대적으로늦겠지만 업종간 업태간그리 고기업간치열한경쟁과이를통한동태적발전이지속될것으로전망됨 2. 최근유통산업정책동향 대형유통업규제정책동향 이재형박병형 우리나라유통산업의특성과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 9 -

년유통산업의대내외완전개방을계기로우리나라유통산업은급속한발 전을보여왔음 지난 년간정부의유통정책은개방이라는큰흐름을견지하 면서중소유통업의위축에따른부작용을최소화하는데중점을두어왔음 일본 유럽등많은선진국들이강도의차이는있지만대형유통업에대한규제를두고있었던데비하여 우리나라의전면적인자유화정책은단기간에걸친유통산업의성장과국민들의소비생활의획기적인개선을가져온것으로평가됨 우리나라유통업의지원진흥정책은주로중소및영세유통업체를대상으로이루어지고있음 특히 년대들어경제양극화로중소사업자들의사업활동의어려움이커지고 유통업분야에서는대규모소매점의확대 그리고최근에는 기업형슈퍼마켓 의증가로중소유통업이극심한어려움을겪게되자정부의지원정책은대형유통업과의관계에서중소유통업체의경쟁력을강화하는데중점을두고있음 특히 대형유통기업에의한 의진출이문제가되자정부는 년 월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이하 상생협력법 의하위법령인수위탁거래공정화및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에관한운영세칙의개정을통해사업조정정책을새로이도입하였음 이러한사업조정제도의도입에도불구하고 규제에대한사회적요구가높아짐에따라 년 월에는유통산업발전법과상생협력법의개정을통하여사업조정제도를대폭강화하였음 - 10 -

유통업계동향 최근 년 월 일에는중소상인지원대책의일환으로대형마트와 에대해오전 시부터 시까지영업시간을제한하고 월 일이상 일이내의의무휴업일을갖도록유통산업발전법을개정하였음 대형유통업계는농축수산물판매의위축 매장근무인력감축및소비자의권리침해등을이유로반대입장이며 중소유통업계는중소유통보호와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찬성하는입장임 표 유통산업발전법중대형마트규제신설조항주요내용 제 조의 대규모점포등에대한영업시간의제한등 시장 군수 구청장은건전한유통질서확립 근로자의건강권및대규모점포등과중소유통업의상생발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대규모점포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과준대규모점포에대하여다음각호의영업시간제한을명하거나의무휴업일을지정하여의무휴업을명할수있다 다만 연간총매출액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에따른농수산물의매출액비중이 퍼센트이상인대규모점포등으로서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대규모점포등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영업시간제한 의무휴업일지정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항제 호에따라오전 시부터오전 시까지의범위에서영업시간을제한할수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항제 호에따라매월 일이상 일이내의범위에서의무휴업일을지정할수있다 제 항부터제 항까지의규정에따른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일지정에필요한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 11 -

개정법 조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대규모점포와기업형슈퍼마켓 의영 업시간을자정부터다음날오후 시까지로제한하고매월 일의의무휴업일 을지정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음 이와같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근거를두고지난 월재래시장을비롯한 골목상권을보호차원에서대형마트영업규제움직임이전주시에서촉발 서 울을비롯한전국으로확산되었음 이후대형마트들이영업시간제한과관련해전국지자체를상대로낸행정소송이이어진가운데롯데쇼핑 이마트 리테일 홈플러스등이영업시간제한등처분을취소하라며서울강동구를상대로낸행정소송에서처음으로 심에이어 심에서도원고승소판결 이내려졌음 하지만서울강남구가서울시자치구중처음으로대형마트및 에대한의무휴업일등영업제한의사를밝히고시내대부분자치구에서도영업제한조치를다시적용키로해늦어도올해말까지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 에대한의무휴업이재개될것으로보임 년 월현재 개서울시내자치구중강동 동작 종로 도봉 양천 동대문 강북구등 여개자치구가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과의무휴업일지정에관한조례개정안을공포함 이와같이대형마트규제를두고대형마트들과지자체간소송이이어지고있 는가운데한국에진출한대표적외국계대형마트인 코스트코 가휴일영업을 강행해논란을빚고있음 - 12 -

제 2 절대전지역유통업개관 1. 대전지역유통업일반현황과위상 지역내총생산 생산수준으로본전국대비대전의유통업위상 대전지역전산업의지역내총생산과도매소매분야생산수준을보면 전산업지역내총생산의경우 년현재총 조 억원수준이고 이중에서도매소매업의부가가치총액은 조 억원으로총부가가치의 를차지하고있음 구분 표 주요대도시지역내총생산및구성비 전산업지역내총생산 전산업총부가가치 기초가격 도매소매부가가치 총부가가치대비도매소매구성비 단위 백만원 전국대비부가가치구성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대대도시가차지하고있는도매소매업총부가가치의전국대비구성비임 - 13 -

대전지역도매소매업이총부가가치에서자치하는비중은전국의 수준보 다높지만 주요대도시중에서는제조업생산비중이높은울산과인천을제외 하면 서울 부산 대구등보다상대적으로낮은수준임 또한대전지역도매소매업의부가가치총액은전국대비 수준으로주요대 도시중에서울산을제외하면 가장낮은수준을보이고있음 지역내도매소매업의생산수준및구성비변화 대전지역의전산업과도매소매업의총생산수준은당해연도가격기준으로 년이후매년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그러나전산업의총부가가치중에서도매소매업의부가가치가차지하는비중 은 년부터 년까지등락을반복하면서 추세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 표 대전도매소매업의생산수준및구성비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전산업 도매소매구성비 11.2 11.0 10.8 10.6 10.4 10.2 10.0 (%) 11.1 11.0 11.1 11.0 10.8 10.7 10.6 10.6 10.3 10.4 10.1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14 -

이고있음 년전산업중도매소매업의부가가치비중이 에서 년과 년 까지하락한이후 년 까지반등하기도하였으나 년 까지하락하였음 지역내도매소매업의성장률과변화추이 전국과대전의전산업경제성장률은 년현재전년대비모두 로비교적 높은성장세를시현하였으나도매소업업의성장률은전국과대전모두전년대 비 를시현하여전산업보다상대적으로낮은성장률을보이고있음 전산업과도매소매업의성장률추이는 년부터 년기간동안전국과대 전모두등락을반복하면서추세적으로둔화되는경향을보이고있으나 년들어전산업과도매소매업모두전국과대전이함께동반상승하였음 그림 전산업성장률 그림 도매소매업성장률 9.0 (%) 20.0 (%) 6.0 전국 대전 15.0 전국 대전 10.0 3.0 5.0 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0.0-5.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15 -

대전지역도매소매업의총생산성장률은 년부터 년기간동안연평균 를기록하여전국의 보다높은성장세를시현하였음 전산업의경우전국과대전모두 년대전반기의연평균성장률이후반기의연평균성장률이높았으나 도매소매업의경우전국은 년대후반기의연평균성장률이높았던반면 대전은전반기와후반기연평균성장률이유사한수준으로지속적으로성장하였음 표 전국과대전의전산업및도매소매업성장률 단위 전산업 도매소매 전산업 도매소매 구분 구분 전국 대전 전국 대전 연평균성장률 전국 대전 전국 대전 사업체수와종사자수 사업체수와종사자수로본전국대비대전의유통업위상 대전지역의전산업과도매소매업의사업체수를보면 년현재전산업은 개이고이중에서도매소매업의사업체수는 개로전산업의 를차지하고있음 - 16 -

종사자수의경우 년현재전산업은 명이고이중에서도매소매업의종사자수는 명으로전산업의 를차지하고있음 도매소매업의사업체수는전산업대비 로많지만 종사자수는이에매우미치지못하는 를기록하여타산업대비사업체당종사자수가많지않은영세규모임을알수있음 대전지역도매소매업이전국에서차지하는비중은사업체수의경우전국의 수준이고 종사자수역시 수준을보였음 주요도시의구성비와비교하면 사업체수와종사자수의경우모두울산을제외하고는가장낮은비중을보이고있음 구분 전산업 표 주요대도시사업체수종사자수와구성비 사업체수 도소매 전산업대비구성비 도소매의전국대비구성비 전산업 종사자수 도소매 단위 개 명 전산업대비구성비 도소매의전국대비구성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17 -

지역내도매소매업의사업체수종사자수및구성비추이 대전지역의전산업의사업체수와종사자수는 년부터 년기간동안약간의등락을반복하면서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는반면 도매소매업의사업체수와종사자수는등락을반복하는가운데 전반적으로는정체된현상을보이고있음 이에따라전산업대비도매소매업의사업체수와종사자수구성비는매년지속적으로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년전산업중도매소매업의사업체수비중은 에서지속적으로하락하여 년현재 를보이고있고 종사자수비중도 년 에서지속적으로하락하여 년 를보이고있음 표 대전도매소매업의사업체수종사자수및구성비추이 단위 개 명 구분 사업체수종사자수전산업도매소매구성비전산업도매소매구성비 - 18 -

그림 대전도매소매업의사업체수종사자수구성비추이 35.0 (%) 30.0 25.0 20.0 사업체수 종사자수 15.0 1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지역내도매소매업의증가율변화추이 도매소매업사업체수증가율은 년현재전국의경우 전년대비 에불과하였으나 대전의경우는 로매우높은증가율을보였음 종사자수증가율역시 년현재전국의경우 전년대비 감소율을보였으나대전의경우 증가율을보였음 도매소매업사업체수증감률추이는 년부터 년기간동안 년과 년을제외하면전국과대전의증감률은동일한추세를보이고있으며 종사자수증감률추이는 년까지는전국과대전의증감율이동일한추세를보였으나 년부터는다른양상을보이고있음 전국과대전의도소매업의 년부터 년기간동안연평균증가율을보면 사업체수의경우전국과대전모두연평균 증가율로감소한반면 종사 - 19 -

자수의경우전국과대전모두연평균 증가율로증가하였음 사업체수와종사자수모두전국과대전의경우 년대전반기는연평균마 이너스증가율을보였으나 후반기는플러스증가율을보였음 그림 사업체수증가율 그림 종사자수증가율 4.0 (%) 8.0 (%) 2.0 전국 대전 6.0 4.0 전국 대전 0.0-2.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 0.0-2.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4.0-4.0-6.0 표 전국과대전의도매소매업사업체수및종사자수증가율 단위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국 대전 전국 대전 연평균증가율 전국 대전 전국 대전 - 20 -

2. 대전지역대형유통업체현황과특성 대형유통업체현황 주요대도시대형유통업체현황 주요대도시의대형유통업체현황을보면 서울이총 개로가장많고 이어 서부산 개 대구 개 대전이 개순으로나타남 인천과광주 울산은대전보다상대적으로대형유통업체가적음 대전은대형마트와백화점 전통시장의대형유통업체수가주요대도시규모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많지않지만 전문점 쇼핑센터 기타대규모점포등이타대도시보다상대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남 특히 년현재기타대규모점포가 개로서울다음으로많음 표 주요대도시대형유통업체현황 단위 개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계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전통시장 기타대규모점포 자료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지역경제과 - 21 -

대전대형유통업체현황 대전지역대형유통업체현황을보면 년현재총 개업체가입점하고있음 이중에서전통시장이 개로전체의 를차지하고있고 기타대규모점포가 개로전체의 를차지하고있음 대형마트는 개 백화점은 개업체가각각입점해있음 대형유통업체의매장면적은시장수가가장많은전통시장이 로전체의 를차지하여가장넓은면적을차지하고있고 이어서대형마트가전체의 백화점이전체의 순으로차지하고있음 대형마트와백화점의전체매장면적은 로전체의 를차지하고있음 표 대전대형유통업체현황 단위 개 업체수매장면적구분구성비구성비합계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전통시장 기타대규모점포 자료 대전광역시경제정책과주 전통시장은전체시장수를말함 - 22 -

백화점현황 주요대도시백화점현황 주요대도시백화점현황을보면 서울이 개로가장많고 대구 개 부산 개순으로많음 대전의백화점은 년현재 개로 시세규모가큰인천보다상대적으로많지만 시세규모가유사한광주와는같은수준임 표 주요대도시백화점현황 단위 개 천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점포수 점포당인구수 대전백화점현황 업체명소재지 한화갤러리아동백점 세이디에스백화점세이 표 대전백화점현황 개점연월일 매장면적 단위 명 지역민종사자수 정규직비정규직 계 중구선화동 중구문화동 한화타임월드서구둔산동 롯데쇼핑롯데백화점대전점 자료 대전광역시경제정책과 서구괴정동 - 23 -

대전지역백화점은 년 월롯데백화점대전점입점이후에는신규입점이없는상태임 총매장면적은 지역민종사자는정규직이 명 비정규직이 명으로총 명으로나타남 대형마트현황 주요대도시대형마트현황 주요대도시대형마트현황을보면 년현재전국의총대형마트는 개업체이고 이중에서서울이 개로가장많고 이어서부산 개 인천 개 대구 개순으로많음 대전은 개로전체의 수준이나시세가유사한광주보다많음 구분점포수인구수 표 주요대도시대형마트현황 단위 개 명 점포당인구수매장면적 구성비 매장면적당인구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대도시 전국 자료 통계청 경제통계국서비스업동향과주 농협하나로마트를제외한수치이며 대도시는 개특광역시중대전을제외한도시 - 24 -

점포당인구수를보면 울산이 명으로입점포화도가가장높으며 이어서부산 명 대전이 명으로높은편임 서울을제외한 개광역시의입점포화도는전국보다모두높은실정이며 이중에서대전은서울을포함한 대특광역시의입점포화도보다도높은편임 대특광역시 서울특별시를포함하고 대전을제외한 대광역시 매정면적으로는대전의매장면적구성비는타대도시보다상대적으로낮은수준임 매장면적당인구수로볼때 울산이 명으로입점포화도가가장높으며 이어서부산 명순임 대전의경우 매장면적당 명으로특광역시중서울다음으로입점포화도가낮은수준이며 이는대전을제외하고서울을포함한 대특광역시의평균입점포화도보다낮은수준이지만 전국의평균입점포화도보다는높은수준임 대전대형마트현황 대전지역대형마트는 년 월이마트대전터미널점입점까지총 개업체 가영업중에있으며 년 월말현재총매장면적은 지역민종사 자는정규직 명 비정규직은 명으로나타남 년 월에동구용전동대전터미널에입점한이마트는동구목척교에위치 했던동방마트의대체입점으로 대전광역시의대규모점포입점관리계획에의거 대형마트의신규입점은없는상태임 - 25 -

표 대전대형마트현황 업체명소재지 개점연월일 매장면적 단위 명 지역민종사자수 정규직비정규직 계 흠플러스탄방점이마트트레이더스월평점코스트코코리아홀세일대전점 롯데쇼핑롯데마트서대전점 이마트둔산점 홈플러스문화점 홈플러스동대전점 세이브존아이엔씨대전점 홈플러스둔산점 홈플러스유성점 롯데쇼핑롯데마트테크노점 홈플러스가오점 홈플러스서대전점 롯데쇼핑롯데마트노은점 이마트대전터미널점 자료 대전광역시경제정책과 서구탄방동 서구월평동 중구오류동 유성원내동 서구둔산동 중구문화동 동구용전동 서구삼천동 서구둔산동 유성봉명동 유성관평동 동구가오동 번지 유성구대정동 유성구하기동 용전동 - 26 -

주요대도시대형소매점판매액 주요대도시백화점과대형마트등대형소매점의 년도판매액현황을보면 서울이 조 억원으로가장많고 부산이 조 억원 대구가 조 억원순으로나타남 대전은 조 억원으로울산과광주보다많음 서울은대형마트보다백화점판매액이 배정도많지만 서울을제외하고대전을포함한대도시모두백화점보다대형마트판매액이큰것으로나타남 점포당판매액을보면 서울이 억원으로가장많고 기타주요대도시는모두 억원수준임 점포당판매액은주요대도시모두대형마트보다는백화점판매액이매우큰상태임 대형마트의점포당판매액은서울을제외하면 억원수준임 표 주요대도시대형소매점판매액현황 단위 억원 구분 판매총액점포당판매액합계백화점대형마트합계백화점대형마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자료 통계청 경제통계국서비스업동향과 - 27 -

제 3 장 대전광역시대규모점포관리성과분석 제1절대전광역시대규모점포관리계획개관제2절대전광역시대규모점포관리의성과분석제3절대규모점포관리계획수립의정책적시사점

제 3 장대전광역시대규모점포관리성과분석 제 1 절대전광역시대규모점포관리계획개관 1. 제 1 차대규모점포관리계획 (2003~2007) 계획의개요 계획기간 년 년 시책목적 대형유통점과전통시장등중소유통업체와의상호기능보완과발전을통한지역유통업활성화도모 시책목표 대형유통점 대형마트 입점제한 기고시된대전종합유통단지 노은 지구 가오지구 대덕테크노밸리지역은제외 시행일 시행 대형유통점입점제한시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의한대형유통점입점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통한준주거지역내입점제한 개정 준주거지역판매시설 미만으로제한 교통영향평가 강화를통한입점제한등 - 31 -

2. 제 2 차대규모점포관리계획 (2008~2012) 계획의개요 계획기간 년 년 시책목적 대형마트와백화점의입점제한과전통시장등중소유통업과의상생발전 시책목표 신규대규모점포입점제한 년까지기존계획된 개지역외에신규입점불허 개지역 가오지구홈플러스 노은 지구롯데마트 대정동종합유통단지 시행일 시행 대규모점포입점제한시책 당초입점제한시책 도시계획조례 에의한건축제한 준주거지역판매시설 미만으로제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입점제한 이상의판매시설제한 교통영향평가 강화를통한입점제한 용도지역구분없이 이상대규모점포입점배제 유통시설총량제도입 자치구별유통시설총량제 - 32 -

현재 자치구별계획점포포함한점포별매장면적에의한유통시설 총량제도입 대규모점포입점제한범위변경시행 입점제한시책적용대상을대형마트 백화점으로한정 전문점 쇼핑센터 그밖의대규모점포는입점허용 대규모점포종류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그밖의대규모점포 대규모점포입점제한시책보완 보완내용 년까지입점규제지속 기존점포수내에서입점허용 현입점규제는지속하되 기등록된대규모점포수범위내에서도시균형발전을위해대규모점포가없는자치구로입점허용 대규모점포수 기준 총 개 백화점 개 대형마트 개 단 기준일현재시설결정된미개설점포는포함 백화점이없는동구 유성구 대덕구로의백화점이전입점과대형마트를백화점으로전환하여입점하는것도허용 대형마트가없는대덕구로의대형마트이전입점허용 같은자치구내에서당해자치구의대규모점포수범위내에서입점허용 단 백화점의대형마트로전환은불허 기존대규모점포의유통시설면적총량규제는지속 이전입점의경우총량규제에서제외 - 33 -

대규모점포입점제한시책보완 현행유통시설총량제는유지하되 타자치구로의입점허용 다만 입점기업과입점예정지자치구와의입점관련등록등에필요한제반절 차는자치구와유통업체간별도협의 - 34 -

제 2 절대전광역시대규모점포관리의성과분석 본절에서는 년이후 년현재까지대전광역시에서추진한대규모 점포입점제한관리시책이실제유통시장에서어떤변화를가져왔는지성 과분석을시도함 성과분석의전제 대전광역시의대규모점포입점관리제 차계획기간 대비제 차계획기간 의대형유통업체변화추이로성과분석을수행함 1. 대형유통업체현황및변화분석 대형유통업체변화 대전지역내변화 대전지역에입점한대형유통업체중전문점 쇼핑센터는증가한반면 전통시장 백화점 기타대규모점포는감소하였음 차계획기간대비 차계획기간에대형마트는불변 백화점은 개감소 대형마트는 차계획기간인 년에이미 개점포가입점계획이확정되어 차계획기간에순수추가입점은없음 백화점은중구의엔비백화점감소에의해 개업체가감소함 매장면적은백화점과기타대규모점포를제외한여타대형유통업체의매장면적 이증가함 - 35 -

구분 표 대전대형유통업체수및매장면적변화 년 년증감 단위 개 업체수매장면적업체수매장면적업체수매장면적 계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전통시장 기타대규모점포 자료 대전광역시경제정책과주 년대형마트업체수와매장면적은 년까지입점계획이확정된점포 개 가포함된것임 주요대도시와의비교 대형유통업체의변화추이를주요대도시와비교하면 울산을제외한주요대도 시의대형유통업체수는모두증가함 구분 표 주요대도시대형유통업체수변화 증감 단위 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계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전통시장 기타대규모점포 자료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지역경제과 - 36 -

대전보다많이증가한대도시는서울 부산 광주등임 인천은대전 개 과유사한 개증가 대구는 개증가 울산은 개감소 대형마트는서울이 개로가장많이증가함 부산과광주는각각 개증가 울산은 개증가 대전과대구는변화없음 백화점은대전과같이인천과광주가각각 개감소 부산 개증가 서울 대구 울산은변화없음 대형마트와백화점의입점포화도변화 입점포화도는점포당인구수와매장면적당인구수 두가지측면에서접근함 점포당인구수또는매장면적당인구수가작으면입점포화도가높고 많으면 입접포화도가낮은것으로해석됨 대형마트점포수및매장면적변화 대형마트의점포수기준으로대전의입점포화도가상대적으로높은편이나 제 차계획기간대비약간개선됨 입점포화도 년점포당인구수 천명 개대도시중 위 년 천명 위 대형마트의매장면적기준으로대전의입점포화도가상대적으로낮은편이나 제 차계획기간대비악화됨 입점포화도 년매장면적당인구수 명 개대도시중 위 년 명 위 여타대도시는대전보다더욱큰폭으로악화됨 - 37 -

표 주요대도시대형마트변화 년도 항목 단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점포수 개 매장면적천 점포당인구수천명 매장면적당인구수 명 점포 개 매장면적천 점포당인구수천명 매장면적당인구수 명 점포수 개 증감 매장면적천 점포당인구수천명 매장면적당인구수 명 자료 통계청 경제통계국서비스업통계과 대형마트의입점포화도변화 대전의대형마트점포수는변화가없으나 점포당인구수증가로입점포화도는낮아짐 대전을제외한주요대도시는모두입점포화도가악화됨 년 차관리기간에입점계획이확정된 개점포포함 년모두입점 대전의대형마트매장면적은약간증가하였으나 매장면적당인구수는소폭감소 하여입점포화도는상대적으로작게악화됨 대전을제외한여타대도시는대전보다모두더크게악화됨 성과평가 정책적시사점 대전광역시는대형마트입점제한관리성과가타대도시에비해매우양호한 - 38 -

것으로평가됨에따라향후에도입점제한관리시책이지속될필요가있음 백화점의입점포화도변화 대전의백화점점포수는 차계획기간대비 개업체가감소함 부산은 개업체 대구는 개업체각각증가 인천은 개업체 광주와대전은각각 개업체감소 대전의백화점점포당인구수는증가하여입점포화도가매우개선됨 입점포화도 년점포당인구수 천명 개대도시중 위 년 천명 위 성과평가 정책적시사점 대전의백화점입점포화도는주요대도시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높은편이 나 입점포화도는점차개선되고있음 표 주요대도시백화점변화 단위 개 천명 구분 증감 점포수점포당인구수점포수점포당인구수점포수점포당인구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자료 통계청 경제통계국서비스업동향과 - 39 -

대형마트와백화점의판매액변화 대전의대형마트와백화점판매액은주요도시보다상대적으로낮음 대형마트판매액 년 백억원 위 년 백억원 위 백화점판매액 년 백억원 위 년 백억원 위 대전의대형마트와백화점의 년대비 년판매액증가율은 로주요대도시중가장낮은수준임 대형마트의판매액증가율은 위 로주요도시보다매우낮고 백화점의판매액증가율은 위 로주요대도시평균수준임 성과평가 정책적시사점 대전의인구가 년보다 년에증가하였고 소비성향이크게변화할유인이없었다는점을고려할때 대형마트의낮은판매율증가율이전통시장판매증가에기여한것으로평가됨 표 주요대도시대형마트및백화점판매액변화 단위 백억원 구분 증감합계백화점대형마트합계백화점대형마트합계백화점대형마트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자료 통계청 경제통계국서비스업동향과 - 40 -

2. 자치구의대형마트와백화점현황및변화분석 제 차계획기간 년 점포당인구수기준으로동구와유성구의대형마트입점포화도가상대적으로높 은것으로분석됨 백화점은동구 유성구 대덕구가없는반면 중구의입점포화도가높음 매장면적당인구수기준으로유성구의대형마트입점포화도가상대적으로높은 것으로분석됨 백화점은중구의입점포화도가높음 점포수 개 매장면적 점포당인구수 명 매장면적당인구수 명 표 대전의자치구별대형마트및백화점현황 구분합계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인구수 계 백화점 대형마트 계 백화점 대형마트 계 백화점 대형마트 계 백화점 대형마트 - 41 -

제 차계획기간 년 점포당인구수기준으로유성구와동구 서구의대형마트입점포화도가상대적으 로높음 백화점은동구 유성구 대덕구가없는반면 중구의입점포화도가높음 매장면적당인구수기준으로유성구와동구의대형마트입점포화도가상대적으 로높음 백화점은역시중구의입점포화도가높음 점포수 개 매장면적 점포당인구수 명 매장면적당인구수 명 표 대전의자치구별대형마트및백화점현황 구분합계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인구수 계 백화점 대형마트 계 백화점 대형마트 계 백화점 대형마트 계 백화점 대형마트 - 42 -

계획기간입점포화도증감 점포당인구수기준으로볼때 계획기간중대형마트증가가없었으나 인구가증가하여입점포화도가낮아짐 대형마트는인구가증가한유성구 동구 중구의입점포화도가낮아짐 백화점은중구가 개업체가감소함에따라입점포화도가낮아졌으나 서구는백화점수는변화가없었지만인구가감소하여입점포화가높아짐 매장면적당인구수기준으로볼때 대형마트는동구와서구의입점포화도가높아진반면 중구와유성구의입점포화도는낮아짐 백화점은중구의입점포화도가낮아진반면 서구의입점포화도가높아짐 인구감소에기인함 점포수 개 매장면적 점포당인구수 명 매장면적당인구수 명 표 대전의자치구별대형마트및백화점증감 구분합계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인구수 계 백화점 대형마트 계 백화점 대형마트 계 백화점 대형마트 계 백화점 대형마트 - 43 -

자치구별대형마트와백화점의상권별분석 제 차계획기간 년 점포당인구수기준으로서구의변동 용문 탄방 삼천 둔산 괴정 가장 내동 갈마 만년 월평 동등을포괄하는상권의입점포화도가가장높음 이어서동구의중앙 인동 효동 신흥 판암 용운 대신 대동 소재 삼성 산내동등과중구의은행선화 대흥 문창 석교 부사동등을포괄하는상권의입점포화도가상대적으로높음 또한중구의목동 중촌 대사 용두 오류 태평 유천 문화 산성동등과서구의복수 도마동등을포괄하는상권의입점포화도도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분석됨 반면 동구의자양 가양 용전 성남 홍도 대청동등과대덕구전역을포괄하는상권의입점포화도가가장낮은것으로나타남 매장면적당인구수기준으로는점포당인구수기준으로입점포화도가가장높았던서구의변동 용문 탄방 삼천 둔산 괴정 가장 내동 갈마 만년 월평 동등을포괄하는상권이매장면적당 명으로입점포화도가가장높음 이어서중구의목동 중촌 대사 용두 오류 태평 유천 문화 산성동등과서구의복수 도마동등을포괄하는상권이매장면적당 명으로입점포화도가상대적으로높음 또한선화동의갤러리아백화점 은행동의엔비백화점 중동의동방마트상권을포괄하는지역의상권과월평동이마트 홈에버유성점을포괄하는상권의입점포화도가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분석됨 반면 동구용전동의홈플러스상권인자양 가양 용전 성남 홍도 대청동등과대덕구전역을포괄하는상권의입점포화도는가장낮은것으로나타남 - 44 -

표 대전의백화점및대형마트상권별분석 점포명상권총인구매장면적 갤러리아 선화동 엔비 은행동 동방마트 중동 홈플러스 용전동 세이 문화동 홈에버 문화동 코스트코 오류동 롯데 괴정동 갤러리아 둔산동 이마트 둔산동 홈플러스 둔산동홈에버 탄방동 아이엔시 삼천동 이마트 월평동 홈에버 유성점 롯데마트 원내동 동구 중구 동구 대덕 중구 서구 서구 서구 유성 서구 유성 단위 명 점포당인구수 매장면적당인구수 중앙 인동 효동 신흥 판암 용운 대신 대동 소재 삼성 산내 은행선화 대흥 문창 석교 부사 자양 가양 용전 성남 홍도 대청 오정 대화 회덕 비래 송촌 중리 법동 신탄진 석봉 덕암 목상 목동 중촌 대사 용두 오류 태평 유천 문화 산성 복수 도마 변동 용문 탄방 삼천 둔산 괴정 가장 내동 갈마 만년 월평 갈마 월평 월평 온천 노은 신성 전민 구즉 정림 기성 가수원 관저 진잠 제 차계획기간 년 점포당인구수기준으로서구의월평 만년 둔산 탄방 괴정 용문 가장 내동 변동 갈마 동등을포괄하는상권의입점포화도가가장높음 이어서동구의중앙 신인동 판암 용운 대동 삼성동등과중구의은행선화 대흥동등을포괄하는상권의입점포화도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반면 관평동롯데마트가입점한유성구구즉 전민 신성 대덕구목상 덕암 석봉동등을포괄하는상권의입점포화도가가장낮고 이어서용전동홈플러 - 45 -

스와이마트가입점한인근상권의입점포화도는높지만 대형마트와백화점 이없는대덕구전역주민들이이들상권으로포괄될경우 이지역의입점포 화도도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분석됨 표 대전의백화점및대형마트상권별분석 점포명상권총인구매장면적 갤러리아 선화동 홈플러스 용전동 이마트 용전동 세이 문화동 홈플러스 문화동 코스트코 오류동 갤러리아 둔산동 이마트 둔산동 홈플러스 둔산동 홈플러스 탄방동 롯데백화점 괴정동 홈플러스 봉명동 이마트 월평동 롯데마트 원내동 홈플러스 대정동 동구 중구 동구 대덕구 중구 서구 서구 서구 유성구 서구 유성구 단위 명 점포당인구수 매장면적당인구수 중앙 신인동 판암 용운 대동삼성 은행선화 대흥 자양 가양 가양 용전 성남 홍도 대청 오정 대화 회덕 비래 송촌 중리 법 동 법 동 목동 중촌 대사 용두 오류 태평 태평 유천 유천 문화 문화 산성 복수 도마 도마 월평 만년 둔산 둔산 둔산 탄방 괴정 용문 가장 내동 변동 갈마 월평 월평 갈마 온천 온천 정림 가수원 관저 관저 기성 진잠 롯데마트 하기동 유성구신성 노은 노은 롯데마트 관평동 홈플러스 가오동 유성구 대덕구 동구 중구 구즉 전민 신성 목상 덕암 석봉 산내 효동 판암 판암 석교 문창 부사 - 46 -

매장면적당인구수기준으로는역시점포당인구수기준으로입점포화도가가장높았던둔산동의홈플러스 이마트 갤러리아백화점 탄방동홈플러스 괴정동롯데백화점일대를포괄하는상권이매장면적당 명으로입점포화도가가장높음 이어서중구문화동의세이백화점과홈플러스 오류동의코스트코가입점한지역을포괄하는상권이매장면적당 명으로입점포화도가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분석됨 반면 동구가오동홈플러스가입점한지역에인접한동구의산내 효동 판암 동등과중구의석교 문창 부사동등을포괄하는상권이매장면적당 명으로입점포화도가가장낮았고 이어서유성구하기동의롯데마트가입점한지역에인접한유성구신성 노은 동등을포괄하는상권이매장면적당 명으로입점포화도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분석됨 그림 제 차기간 그림 제 차기간 - 47 -

3. 전통시장의경영현황및변화분석 대전전통시장점포변화 대전지역전통시장점포수는전체적으로 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 음 다만 감소폭은축소되고있음 년 개 년 개 년 개 자기소유점포와임차점포는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반면 빈점포는 년들어증가추세 자기소유점포 년 개 년 개 년 개 임차점포 년 개 년 개 년 개 빈점포 년 개 년 개 년 개 정책적시사점 전통시장의점포수감소요인 특히빈점포증가요인등에대한정확한원인 분석과빈점포활용방안등대안마련필요 표 대전전통시장점포현황및변화추이 단위 개 구분 증감 증감 합계 자기소유점포 임차점포 빈점포 기타점포 자료 시장경영진흥원 상권활성화본부상권연구팀 - 48 -

특히 취급상품중복도가높은대형마트가전통시장에미치는영향요인에대 한분석필요 주요대도시전통시장일일평균고객수변화 대전은전통시장일일평균방문고객수가 년까지큰폭으로증가하였으나 이후 년은감소하였음 년대비 년까지 명증가 대도시중 위 년대비 년까지 명감소 전국은전통시장일일평균방문고객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며 대도시중대전과광주 서울을제외하고는부산 대구 인천 울산도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였음 서울과대전은 년대비 년감소 광주는 년대비 년대폭감소하였으나 년증가 표 주요대도시전통시장일일평균고객수및변화추이 구분 증감 단위 명 증감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자료 시장경영진흥원 상권활성화본부상권연구팀 - 49 -

정책적시사점 전통시장방문고객수증대를위해전통시장과취급상품중복도가높은대형마트등의입점제한시책지속과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시책을지속할필요가있음 대전전통시장일일평균매출액규모별분포변화추이 대전전통시장의일일평균매출액규모별분포를보면 년이후 매출액 만원미만의소규모업체는소폭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고 매출액 만원이상대규모업체도소폭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매출액 만원미만업체는 년대비 년에감소하기도하였으나 년들어서는다시증가하는추세를보임 반면 년이후 매출액 만원미만업체는대폭감소하는추세를보이 고있음 표 대전전통시장일일평균매출액규모별분포및변화추이 증감 단위 합계 증감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이상 자료 시장경영진흥원 상권활성화본부상권연구팀 - 50 -

매출액 만원미만업체 년대비 년 감소 정책적시사점 가장많은업체가분포되어있는매출액 만원미만사업체의일일평균매출액증대를위한대형마트등의입점제한시책지속필요 전통시장의시설현대화및경영현대화사업지속지원 - 51 -

제 3 절대규모점포관리계획수립의정책적시사점 1. 대전광역시대규모점포관리의성과평가 대규모점포입점제한시책의긍정적측면 대전광역시는 년부터제 차대규모점포입점관리계획 과제 차대규모점포입접관리계획 을수립하여시행중에있음 이러한대형마트와백화점의대규모점포입점제한시책의추진으로대형마트판매액이주요대도시보다상대적으로낮고 특히판매액증가율은주요대도시에비해가장낮게나타나그간추진한대규모점포제 차관리계획및제 차관리계획상의입점제한시책은긍정적으로평가됨 대규모점포입점제한시책의부정적측면 대형마트와백화점등의대규모점포입점제한시책은각종도시재개발사업추 진또는국내외기업및자본등의투자유치추진등민간자본을유치하는데어 려움을겪기도하였음 대형마트와백화점의입점포화도가낮은지역시민은신규입점이제한됨에따라기존입점포화도가높은지역에비해쇼핑편의측면에서반사적불이익을초래하고있음 신규개발지주민 또는대규모점포가없는자치구민의쇼핑편의측면에서반사적불이익초래 - 52 -

2. 대규모점포관리계획성과분석의정책적시사점 전문점및쇼핑센터점포수및매장면적증가 대전광역시가대규모점포입점제한시책을추진한 년이후백화점은감소하고 대형마트는 차계획기간중에입점이확정된 개점포외에는 차계획기간중에추가입점은없었으나 제 차관리계획기간중전문점과쇼핑센터의점포수및매장면적이증가하였음 이는대형마트와백화점의입점제한을회피하기위한수단으로전문점과쇼핑센터로대체입점하는사례로볼수있음 따라서 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체와취급품목중복도가높은쇼핑센터의무분 별한입점을제한할필요있음 대형마트의입점포화도가개선되는추세 대형마트의입점포화도는 년현재주요대도시에비해높은편이나 점포수변화가없어입점포화도는낮아지고있기때문에대전광역시의대규모점포입점제한시책어느정도성과는거두고있는것으로평가됨 성과를거둔대형마트입점제한시책을향후에도지속적으로유지할필요가있음 더구나매장면적당입점포화도는높아지고있는추세이기때문에 대형마트매장면적의확대는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체에부정적영향을크게확대한다는점을고려하여 향후대형마트의지속적인입점제한시책을유지해야할것으로사료됨 - 53 -

백화점의입점포화도가매우개선됨 차계획기간중백화점 개점포가감소함에따라백화점입점포화도는매우 개선되었으며 주요대도시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낮은편임 따라서 도시계획상공공목적의개발촉진 유통산업선진화 소비자후생증대 등을고려하여 입점제한을보완할필요가있음 지역간소비자후생격차발생 대형마트와백화점이이미입점하고있거나과밀입점하여입점포화도가높은도심지역과신규입점제한으로대형마트와백화점이없거나입점포화도가낮은지역간대형마트및백화점의입점포화도불균형에따른소비자후생격차가발생하고있음 특히 동구와유성구는대형마트입점포화도가높으며 악화되는추세인반면 대덕구는대형마트와백화점이없는형편임 따라서 향후지속적인입점제한시책을유지하되 다만 대전지역전체의균형 발전측면에서대형마트가없는자치구민의쇼핑편의를위해대전광역시전체 유통시설총량범위내에서자치구간이전입점이이루어져야할것임 전통시장빈점포증가및일일평균고객수감소추세 대전지역전통시장점포수가감소하고있는추세에있으나 이는유통시장환경 - 54 -

변화에따른자연스러운구조조정으로평가되는측면도있음 다만 증가하는빈 점포를방지하기위해서는전통시장에대한지속적인지원과함께 빈점포활용 방안에관하여시장상인들과긴밀히협조하여대안을마련하는것이시급함 또한 년이후대전지역전통시장의일일평균고객수가감소하고있는추세임에따라전통시장방문고객수증대를위하여취급상품중복도가높은대형마트등의입점제한시책지속과함께전통시장에대한지원의지속과확대가필요함 전국의경우 일일평균고객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주요대도시중대규모점포입점제한강도가대전보다비교적낮은부산 대구 인천 울산등의일일평균고객수는지속적으로증가추세에있음 - 55 -

제 4 장 국내외대규모점포규제의쟁점과사례 제 1 절국내대규모점포규제의현황과쟁점 제 2 절해외대규모점포입점관리정책

제 4 장국내외대규모점포규제의쟁점과사례 제 1 절국내대규모점포규제의현황과쟁점 1. 대규모점포규제의현황과쟁점 대규모점포규제강화 대규모점포의진입및영업규제대폭강화 최근 년간전통시장과중소유통업체의상권보호를목적으로한대형소매점의 진입및영업규제가대폭강화되었음 급증에따라대중소유통업간갈등이격화되자 년정부는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이하 상생법 에근거한사업조정제도를적용하여간접적출점규제를시행하였음 시도에설치된사전조정협의회를통한이해당사자간합의유도방식으로진행된이제도의시행효과로 년에는 출점이크게감소한것으로분석되고있음 또한유통산업발전법개정으로 을포함한대형소매점의전통상업보존구역내출점제한 영업시간제한 의무휴업일지정등의규제가신설되고강화되었음 사업조정제도와달리유통법의규정들은기초자치단체조례에명문화하여대형소매점의영업활동에대한구속력있는규제장치로운용가능하게되었음 - 59 -

대규모점포규제관련논란과사회적갈등증폭 대형마트업계는유통법에대해헌법소원을청구하고정치권은규제강화를공표하는등대형소매점관련논란과사회적갈등이증폭되고있는실정임 대형마트및 사업자단체인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유통법과전주시조례가기본권과평등권을침해했다는이유로위헌소송을제기하였음 전주시내대형마트입점주들도전주시의조례에대해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자유권등을침해했다며헌법소원을청구하였음 반면 정치권에서는영업시간제한을 시 시까지 강제휴무를월 회까지로확대를추진하는등대형소매점규제강화의동력도여전한상태임 또한휴무일수확대외에인구 만명미만중소도시대형점출점을 년간금지하는방안도추진 표 규제관련찬반논거 구분규제찬성논거규제반대논거 위반여부 경제적쟁점 위헌소지여부 대형유통점의규제는선진국도하고있기때문에문제되지않음 골목상권붕괴후독점화되어유통업발전저해 국가의경제규제와조정 조 항 중소기업보호 조 자료 김문태 기업형슈퍼마켓 산업현황과전망 시장접근 제한적조치를금지하는 서비스협정위반 유통업경쟁력약화로국가경쟁력저하 자유시장원칙 조 항 직업선택자유 조 소비자의선택권 조 하나산업정보 제 호 갈등심화로규제강화로회귀 년유통시장개방과 년유통산업발전법제정으로 대규모점포 에대한 허가제를등록제로전환하면서오늘날골목상권의위기에따른갈등상황의단 - 60 -

초를제공 이후자연녹지지역입지규제완화와같은대형소매점출점에대한우호적정책기조가지속되면서대형마트의출점이확산되었음 년전후한국은대형소매점인허가소요기간이 일로서 일본 년 프랑스 개월 등여타 국가들에비해가장진입장벽이낮은편이었음 이에대형소매점확산에대응하여중소상인에대한지원정책이시행되었으나 효과는미미하고 확산으로상권갈등이심화되면서대형소매점규제강화 여론이확대되었음 유통산업발전법개정 유통산업발전법개정경위 대형소매점이중소유통업체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완화하기위해 대국회에서여러의원들에의해유통산업발전법의일부개정법률안이발의되어 년 월 일심의의결되었으며 월 일전문이개정되었음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의주요내용 유통산업발전법개정내용의핵심은지역유통산업의전통과역사를보전하기위 하여전통시장이나전통상점가를전통상업보존구역 으로지정하고 대규모점포 등의등록을 년간 제한하도록하는것임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따른전통시장이나중소기업청장이정하는전통상점가의경계로부터 이내의범위에서해당존으로지정된구역임 일몰규정으로개정내용은 년간유효함 - 61 -

대규모점포를개설하거나제 조의 의전통상업보존구역안에준대규모점포를개설하고자하는자는영업을개시하기전에지식경제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군수구청장에게등록하여야하며등록한내용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도또한같음 시장군수구청장은개설등록또는변경등록을하고자하는대규모점포및준 대규모점포의위치가전통상업보존구역안에있을때에는등록을제한하거나조 건을붙일수있음 등록제한및조건에관한세부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함 유통산업법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에서는관련조례개정한바있으며 주요개정내용은대규모점포에대한규정을준대규모점포로확장 개설등록제를허가제로변경 영업품목및영업시간의제한 사업영향평가또는공청회실시의의무화등으로전통시장과중소유통업체를보호하고대규모소매점과의균형있는발전을도모하고있으나 세부개정안내용에따라서는대형유통업체들이반발하고있어 이와관련한내용에따라서는좀더세부적으로재개정이요구됨 정부의입장 대규모점포의범위확대 매장면적이 미만인 이기존지역에밀착해있던전통시장및소규모슈퍼마켓의어려움을가중시키고있기때문에 대규모점포의범위를매장면적이 이상인점포또는대규모점포를운영하는법인또는그계열사가운영하는점포로확대하여 도대규모점포와같은규제를받도록하는것임 - 62 -

우리나라는미국 일본등유통선진국들에비해중견유통업이매우취약한상황 으로규제대상점포의범위를 로확대하는것은중견유통업의발전을저 해할소지가있으므로이에대한충분한검토가필요하다고밝힘 대규모소매점개설허가제도입 대규모소매점의개설이인근지역중소유통업체에미치는영향에따라대규모소매점의개설을규제할수있도록규정함으로써 중소유통업체및전통시장을보호하기위한방안으로개설예정인근지역의중소유통업체의균형적인발전을심히저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대규모소매점의개설을조건부로허가하거나허가하지않을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그러나 서비스협정 이하 제 조제 항은양허표 에기재되지않으면쿼터나경제적수요심사를통한서비스거래또는서비스영업량이나산출량의제한을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는데 개설허가제는 경제적수요심사 를통한서비스공급자수의제한으로간주되어 에위배될가능성이높음 제 조에일정한절차를거쳐양허를수정하거나철회할수있는규정이마련되어있으나 양허를수정하거나철회하는경우상당한부담 보상의무와대외이미지에부정적인영향등 이초래될수있어이에대해서도정부는반대입장을보이고있음 또한이미폐지된허가제를다시도입하는것은규제철폐를통하여산업경쟁력 을높이고자하는기존의정책에반하고 유통산업의발전에부담으로작용할 가능성이높으며 소비자의선택과편익을침해할소지가크다고봄 - 63 -

영업품목의제한 대규모소매점이유통시장에서아무런제한없이중소유통업과전면적인경쟁을 하는것은중소유통업체에게매우불공정하므로영업품목을제한하여해당품목 을취급하는중소유통업체를보호하려는것임 영업품목을제한하는것도 제 조제 항에서금지하고있는직접적인시 장접근의제한으로써양허위반에해당된다고판단하고있음 또한영업품목의제한은영업의자유등헌법상의기본권을제한하는것이라고주장이있으며 기본권을제한하기위해서는 공공복리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 헌법 제 조제 항 라는요건이충족되어야하는데 중소유통업자의영업보호가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라고확대해석하기는곤란한측면이있다는것임 의무휴무일수준수및영업시간제한 대규모소매점의경우충분한자금력을통하여 시간영업또는 년 일영업할수있음에따라 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체가대규모점포와경쟁하는것이현실적으로쉽지않다는점을감안하여대규모소매점에대한휴업및영업종료시간명령을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려는것임 국내업체와외국업체에대해모두적용되는규제이긴하지만영업일수및영업시간제한은대규모소매점형태로국내에진출한외국인에대하여는사실상의차별로인정될수있으므로 제 조 항내국민대우규정의위배소지가높다는것이정부의주장임 즉 동조항이비록국내규정에해당된다고하더라도제정취지가명백하게경쟁 - 64 -

조건의변경을의도하고있으므로 외국계대형할인점등이해당사자가내국민 대우위배를근거로불만을제기할경우통상마찰이불가피할것으로보고있음 또한 영업시간을제한하더라도소비자의구매패턴등을감안할때전통시장등 으로의구매요인효과는높지않고오히려대형마트를이용하는소비자의불편 이초래될수있음 편의점등소매시장에서점유율이계속증가하고있는다른업체와의형평성 문제도발생할수있으므로이에대한종합적인검토가필요하다는입장임 개설영향평가또는공청회실시의무화 대규모소매점의입점으로인해해당지역의중소유통업체의매출은줄고지역경제가쇠퇴하고 지방에입점한대규모소매점의수익은역외로유출되고있는실정임을감안하여개설영향평가또는공청회개최등을의무화하여개설을규제하려는것임 영향평가결과가대규모점포개설여부에영향을준다면 사실상 경제적수요심 사 에의한서비스공급자수의제한으로간주되어 제 조제 항의 시장 접근 제한금지조항에위배될소지가있다는입장임 대규모점포개설시설명회나공청회개최는편의성과집값상승등을기대하여찬성하는지역주민들과생존권을이유로반대하는중소상인들의입장차이로인하여갈등만유발할가능성이높으며 설명회나공청회절차는이미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에규정되어있으므로중복규제의측면이있음 - 65 -

2. 정책적시사점 대형유통점입점규제에도불구하고사업조정대상에서제외되는가맹점형 으로전환하여출점하는등제도의허점을이용한출점사례가증가하고있음 또한유통법에의한대형유통점출점출점규제대상에서예외로인정받은농협 하나로클럽과하나로마트가규제에따른공백을이용하여출점이증가하고있음 이에따라대형유통점에대한영업시간 영업품목제한규정이필요함 지역상권에미치는영향에따라영업시간 영업품목을규제하는기준마련이필요함 영업시간의경우에는노동자들의건강권과연동하여주 회의무휴업일수를제정하여야함 또한소비자들의선택권을최대한보장하면서도골목상권을보호할적정한영업시간제한이필요함 예 시간영업행위금지 영업품목의경우국회입법조사처보고서에따르면 지난 년유통시장개방당시 하위분야에서유제품및계란 육류및육류제품 빵및제과 사탕류 캔음료 담배 기타식품등은개방되지않은 개분야에포함돼있으므로품목제한이충분히가능함 이러한규제를지키지않을시에는강력한벌칙조항을요구하는상인단체들의목소리가있음 예 개월이하영업정지또는과태료부과 - 66 -

제 2 절해외대규모점포입점관리정책 1. 대규모점포시장진출규제정책 독일의입점규제정책 입주가능특별지구제지정 독일은우리나라의 신도시 와같이인구가급증한지역또는기존시장상권만 으로는해당지역주민의수요를따라갈수없다고인정할수있는특별한사정 이객관적으로검증된지역을 특별지구 로지정함 매장면적 이상의대규모소매점은연방건설법과건축이용시행령에따라 이러한특별지구내에서만개설이가능하도록규제하고있음 그결과주거지역과촌락지구 혼합지구 산업지구 공업지구등에는대형마트가 들어설수없음 가이드라인설정 대형마트가특별지구안에서출점한다하더라도 가이드라인규제를반드시통과해야함 즉 사전조사를통해대형마트의개설이기존소규모상인들의매출액에어떤영향을미칠지를객관적인수치로평가한후 예상되는대형마트의개설로인하여주변소규모상인들의매출액이기존보다 이상감소하는경우에는대형마트출점은불가능함 실제로독일함부르크시내베아게도르프중심상가에독일의대형유통업체인 - 67 -

가진출을시도했다가 개월이넘는면밀한조사를통해 가진출 할경우주변상인들의기존매출액이 가감소한다는결과가나오자진출 이백지화된사례가있음 필수적인입점예고 가이드라인을통과하였더라도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기존상권영향평가등엄격한기준의심사를통과해야함 나아가지방정부는대형마트의입점을허가하기전에대형마트의진출계획을지역신문등을통해반드시알려야하는법적의무가존재함 프랑스의입점규제정책 르와예법 년제정된르와예법 은각지역별로지역상업시설위원회 를설치하여 대규모점포의설립을규제하고있음 이법에따라매장면적 인구 만명미만은 규모의대규모점포 를설립하려는사업자는해당지역상업시설위원회에승인을위한개발보고서를 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음 르와예법의공식명칭은 상업및수공업의발전방향에관한법률 임 - 68 -

표 해외대규모점포입지제한사례및내용 구분입지제한사례및내용 영국독일이탈리아프랑스벨기에일본 지역발전과도시계획상의규제를통한출점규제 도시외곽지대보다는도시지역의활성화를위해대형점유치에대한가이드라인이존재하며이를통해입점을규제 대중교통을통해접근해야되는도시외곽지대에위치하고있는대형점에대해서입점을규제 는중심시가지의총매장 만 이상의대형소매점은반드시기존상권의 중소소매업에대한영향조사보고서 를입점예정지자체에보고토록하고있음 독일 지역개발및도시계획에의거규제 도시건설법 년 도시계획 시설규제 점포개설에대한규제를연방건설법에규정된건설기본계획을건설령에의거하여수립 실시 소비자시장등의경우연면적 전용면적 이상의소매시설은허가를받아야하는시설 소매점은규모에따라시또는주정부의허가사항 법 년 중규모소매점은시의허가사항 대규모소매점은주정부허가사항 인구 만명이하시의경우 인구 만명이상시의경우 이하 대형점과중소소매점의경쟁관계를조정하는관점에서도시계획 토지이용제와연동 법 년 로와이에법을강화 이상을규제대상 개축시에도적용 일정규모이상의호텔 극장 영화관까지확대 로와이에법 년 점포면적 이상 인구 만명미만의지역은 또는매장면적 이상 인구 만명미만의지역은 으로증설하는경우허가를받도록하고있음 대형점은설립자체가어렵고국내시장이협소하므로적극적으로해외진출모색을유도 에의하면도시지역에서는연면적 전용면적 이상의소매시설은허가시설 비도시지역에서는연면적 전용면적 이상의소매시설은허가시설로규제 대규모점포출점시절차상제한요건을두고있으며 생활환경문제 교통혼잡 소음 폐기물 로제한가능 대규모점포입지법 천 이상의점포개설시신고 지역주민설명회 출점제반문제조정 생활환경유지를위한시설배치와운영을조정 출점계획서및지역공헌계획서제출등 도시계획법 지정된지구의성격에따라출점제한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대형마트현황과중소유통활성화방안 - 69 -

라파렝법 년제정된라파렝법 은대규모점포의설립승인과관련된 절차를강화하고 규제대상이되는대규모점포의범위를확대하고있음 매장면적 이상의소매점포의신증설또는변경시승인을획득하도록하 고 매장면적 이상의소매점포개설사업자는설립에따른영향에대한 구체적인조사보고서를해당지역상업시설위원회 에의무적으로제출함 이에따라 는차량소통 상품적재 하역등교통및환경영향평가 해당 지역의유통매장설치밀도 일자리창출여부등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입점 에대한승인여부를결정함 나아가 를지역자체단체의장등선출직공무원 인 지역상공회의소장 지역수공업회의소장 소비자단체대표등총 인으로구성하여반드시해당지 역중소상인의대표가참여하도록구성함 그결과현재 만명이거주하고있는파리시내에는대형마트가없고 대부 분의대형마트들은파리도시외곽에입점해있음 파리시내에는 여개에이르는소규모상가와전통시장이영업하고있음 영국의입점규제정책 영국은도심의활력을유지하고경제를활성화시키기위하여도시개발계획과 라파렝법의공식명칭은 상업및수공업의개발및촉진에관한법률 임 - 70 -

관련된지침 을두고있는데 이지침은소매업 의발전을중시하고있음 이를위하여일정규모이상의대규모점포개설시에는환경영향평가보고서 제출을의무화하고있음 이에따라 매장면적 이상 도시지역 또는 매장면적 이상 시외곽지역 의대규모소매점을설치하기위해서는입점이예정된지방자치단체에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제출해야함 2. 기존대규모점포의영업시간 품목등의규제정책 독일 연방법으로서의상점폐점법 독일은 년경부터상점폐점법 이시행되어반세기동안야 간영업및휴일영업을규제하고있음 상점폐점법에따르면월요일부터토요일까지는오전 시부터오후 시까지영 업을할수있고 일요일과공휴일은휴점하도록하며 철도역과고속도로의상 점들 만예외적으로 시간영업이가능함 지방자치단체의규제 상점폐점법은연방차원의규제였으나 규제완화정책에따라 년 월부터주 차원의규제로전환하였는데 독일의 개주중에서현재는 개의주 - 71 -

가상점폐점법내용을그대로유지하고있으며 나머지주들은각주법 으로영업시간을규제하고있음 단 어느주를막론하고일요일 공휴일은휴점하고있음 월요일부터토요일까지영업시간을자유롭게정할수있는주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자유롭게영업시간을정하고 토요일에규제하는주 토요일은밤 시까지의범위에서정할수있는주 토요일은밤 시까지의범위에서정할수있는주 월요일부터토요일까지오전 시부터밤 시의범위에서영업시간을정할수 있는주 기존연방상점폐점법을유지하여월요일부터토요일까지오전 시부터저녁 시까지영업하는주 프랑스 프랑스는노동법에따라대규모점포의영업시간을제한하고있음 월요일부터토요일까지영업은밤 시까지만개점이허용됨 - 72 -

특히품목별로식료품영업은 시간 비식료품영업은 시간이내로제한함 일요일영업은원칙적으로금지하고있음 다만 식품유통매장의경우에는일요일오전까지만영업할수있도록하되 근무자에대하여평일근무임금의 배를지급하도록하고있음 영국 영국은 의부속세칙 제 조 대규모매점의일요일영업규제 를통하여매장면적 이상의소매점은일요일영업을금지하고있음 다만지방자치단체의허가를얻어예외적인영업이가능하나 이경우에도오전 시부터오후 시사이에 시간의영업만가능함 또한 의제 조 를통해매장면적 이상의소매점은성탄 절영업을금지하고있음 벨기에와이탈리아 벨기에와이탈리아모두일정규모이상의대규모소매점개설은허가제로운용 되고있음 이탈리아는 에따라일요일 공휴일의영업이금지되고 평일에는오전 시부터오후 시까지만영업을할수있음 - 73 -

표 해외대규모점포영업활동제한사례및내용 구분영업활동제한사례및내용 영업시간규제 이해당사자참여보장 품목제한 영국독일이탈리아프랑스일본미국프랑스일본미국독일 년 와 일요일만규제 시중 시간만영업가능 영업시간제한위반시 만파운드이하의벌금 상점영업시간제한법 유통업체종업원 특히여자 휴식권보장및가정생활보호를위해모든상점에공통으로영업시간제한 모든상점은평일 토요일 시부터 시까지개점하며 일요일 공휴일은폐점 예외규정 크리스마스이브 일 에대한특례규정 연방정부차원에서의규제가아닌지자체차원의규제로전환 개주 법 노동자간노동시간불균형해소와고객안전확보차원에서영업시간제한 일요일 공휴일은영업금지 주중 시 하절기 시 영업 노동법에의거영업시간을규정하고퇴직연금 직업훈련등사회정책규정과경쟁정책조항에포함 주중에는 시까지영업이가능하나일요일은원칙적으로금지 영업시간은시장및마케팅상황에따라자율로결정하지만 소음방지법에의해야간소음방지를위해영업시간제한가능 지방자치단체의도시계획위원회 에의해참여보장 지역개발위원회 국가상업위원회 통해참여 주민설명회 공청회등대규모소매점포신설시의견제시 워싱턴 시의회는매장면적의 이상을식품 비과세상품매장으로사용하지못하게조례제정 도심성상품품목과비도심성상품품목을분류하여운영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대형마트현황과중소유통활성화방안 - 74 -

3. 정책적시사점 대규모점포의입점제한관련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독일 프랑스 영국등서구유럽역시대형유통점에대한출점규제가이루어지고있음 하지만우리나라의경우대형마트개설은유통법에따라등록제로운영되고있어 지역상인의의견청취나입점예고절차 환경영향평가등중소상인보호를위하여해외에서취하고있는조치들은거의없는상황임 우리나라의경우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내에서는입점을제한할수는있으나이는미봉책에불과하여중소상인과대기업의상생을도모하기위한정책으로는미흡한것으로평가됨 서민으로대표되는중소상인을보호하여점차심화되고있는양극화의간격을보다줄이기위해서는앞서해외의사례에서보듯이대형마트개설을허가제로운용하거나 적어도지역상인 지역주민들의의견이반영될수있는절차가필수적으로보장되어야할것임 따라서현행유통법제 조의개정을통해대형마트등이들어서는경우에는어느곳을막론하고지역주민과주변중소상인의의견이반영될수있는절차를마련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특히대규모의공사가많이진척된후의견절차를마련하는것은신뢰보호등많은문제를발생시킬수있으므로 반드시공사개시이전에의견반영절차를열어야하고 이러한절차가무시된채공사를강행한경우에는어떠한경우에도대형마트개설을허용할수없도록해야할것임 - 75 -

영업시간품목등의규제관련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유럽어느나라의경우이든예외없이일요일영업은 원칙적으로금지하고있음 최근독일을제외하고는밤 시이후의영업이제한되고있음 독일의경우에도주에따라영업시간을달리정하고있으나 반세기동안상점폐점법이유지되어왔던탓에실제로저녁 시이후에문을여는점포는극소수임 따라서우리나라의경우에도이미개설된대형마트와 에대해서도이러한절차를통해개설된것이아닌만큼유통법에품목규제규정을신설하고 현재자정이후부터아침 시까지심야에만영업시간을제한할수있도록한규정을강화하여야간영업을금하도록해야할것임 최근몇년간대형유통회사들은경쟁사들간에출혈경쟁이심화되어연중무휴제로운영되는대형마트와 이늘어나고있으며영업시간도밤 시를넘어최근에는 시간영업이증가하고있는추세임 특히우리나라에서대규모점포등의연중무휴 장시간야간영업은해외에서유례를찾아보기힘든만큼규제가절실한상황임 노동법에서영업시간을규제하는것은프랑스의경우이고 영국에서와같이일정규모이상상점의영업시간을특별히법률로규제하는예도있으므로우리나라의경우도대규모점포등의야간영업을제한하고 일요일 공휴일에는휴점하는규제를둔다고하여특별히문제될여지는없다고보여짐 따라서유통법등관련법률을제개정하여대규모점포등은원칙적으로평일 - 76 -

은오전 시부터오후 시까지의범위내에서영업시간을정하도록하고 일요일과공휴일은의무휴업일로지정하여영업을할수없도록하되 정부의허가를받을경우특정시간내에서영업시간을연장하거나대체휴점일을정하는조건으로일요일과공휴일에영업할수있도록하여중소유통상인의시장을적극적으로보호해야할것임 한편 단기적으로는 년말에개정된유통법에따라각지자체의조례에의 무휴업일에대한규정을신설하는데 이때의무휴업일을평일이아닌일요일로 지정하도록제한해야할것임 또한 대규모점포등에대하여개설당시주변중소상인들의의견이반영되지 아니한이상추후의견을반영하여품목제한을할수있는절차규정을마련할 필요가있을것임 - 77 -

제 5 장 유통업상생발전관리방안 제 1 절대규모점포관리계획의필요성과기본방향 제 2 절대규모점포입점관리방안

제 5 장유통업상생발전관리방안 제 1 절대규모점포관리계획의필요성과기본방향 1. 대규모점포관리계획의필요성 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체는정책적보호대상으로인식 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체에종사하는상인들은지역을생활터전으로삼아지 역산업의근간인하부토대를형성하면서주로서민경제주체로의기능과역할을 하고있음 이들은대기업또는대자본의틈새에서지역의건실한소자본을형성하고있기때문에시장경쟁이라는시장경제논리에입각한접근보다는정책적지원이필요한보호대상으로인식해야함 앞의분석에서확인한바 대형마트입점으로인한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의사업체수및매출액감소추세는지역의서민경제의근간을흔들고불안정성을확대함으로서지역경제발전의저해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대형마트입점제한시책지속과함께중소유통업체자생력제고필요 대형마트취급품목은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체와경쟁도 취급품목중복 가매 우높아 입점제한을해제할경우 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체의경영상의심각 한타격이예상됨 - 81 -

따라서대형마트입점제한시책과병행하여 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체가자생 력을확보하여시장에서스스로경쟁할수있도록중장기적지원시책을지속할 필요가있음 다만 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체의자구노력정도에따라선별적으로지원하여 유인효과를높이고 유통시장에서자연스러운구조조정이이루어지게함으로써 유통업체의자생력과경쟁력을제고할필요가있음 대규모점포의공간적입지배분에의한지역민의쇼핑편의제공필요 낙후지역의신규개발수요에부응한민간자본의투자유치촉진을위해자치구내입점포화도가높은대규모점포의자치구간입지배분조정이필요함 홈플러스문화점과코스트코홀세일의입점포화도가매우높고 반면 민자로유성복합터미널을건설하고대전역사역세권을개발하는데대규모점포의입점수요가매우높은실정임 따라서이러한입점포화도와입점수요간불균형문제를원만히해결하기위한대형마트의지역간입지배분조정이필요함 입점포화도가낮은소외지역주민의쇼핑편의제공을위한배려가필요함 홈플러스동대전점과이마트대전터미널점의상권입지중복도가높은반면 대덕구전역 유성구서남부권시민들의대형마트입점수요가높아지고있음 따라서백화점이나대형마트가주변상권에없어 입점포화도가낮은소외지역주민의쇼핑편의를제공할필요가있음 - 82 -

2. 대규모점포관리계획의기본방향 대규모점포입점관리는지속 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자생력제고 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체자생력제고를위한지원 대규모점포 특히대형마트의신규입점제한이라는정부의시장개입은긍정적측면과부정적측면이병존하기때문에 항구적으로대형마트입점을제한하고 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체에대한지원을지속하기는어려움 따라서 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체가대형마트와경쟁할수있는수준에도달할때까지지속적으로지원하되 백화점의경우 유통산업선진화및소비자후생증대를위해입점제한을보완하는방향으로시책을추진해야함 미개발지및낙후지역신규개발촉진을위한이전입점 미개발지및낙후지역의신규개발또는재개발을촉진하기위해 민간개발업체의수요에적극부응하여 대전광역시대규모점포시설총량범위내에서입점포화도를고려하여지역간입지배분조정에의한이전입점을유도함 대전역사역세권개발사업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개발사업등 향후기타낙후지역신규도시개발사업감안필요 시민의쇼핑편의제공을통한소비자후생증대 대규모점포의공간적입지배분을통한시민의균형적쇼핑편의제공 특히 대규모점포가없는대덕구민의쇼핑편의제공필요 기타 기존대규모점포상권분석을통한포화도가낮은지역시민의쇼핑편 - 83 -

의제공필요 전통시장의시설현대화및경영현대화사업등지속추진 동네슈퍼마켓등골목상권육성 대규모점포와중소유통업체간상생발전 상생발전을위한협력사업 제휴마케팅 상호협력 지원사업등전개 지역상품제조업체판로확보 - 84 -

제 2 절대규모점포입점관리방안 1. 대규모점포입점관리전반 대형마트의입점제한시책은지속추진 백화점의입점제한시책은보완 대형마트성격의쇼핑센터편법입점 등록은불허 유통산업발전법상의대규모점포종류구분과개념명확화및재등록유도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대규모점포는 개종류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밖의대규모점포 로구분되어있으나 유형별개념이불명확하여 입점제한및휴무제를회피하기위해편법으로등록하는사례발생이우려됨 이를방지하기위하여 우선 중앙정부에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상의대규모점포종류에대한개념을명확히하는개정안을요구하고 또한현재대전의자치구별대규모점포의등록실태를조사한후 실제운영업태와달리운영되는대규모점포의종류를변경하여재등록하도록유도가필요함 참고사항 업태별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체와의경쟁관계 업태별전통시장과의경쟁관계내용 전통시장은종합품목을갖춘시장으로직 간접적으로모든업태와경쟁관계에 있음 그러나 가장경쟁관계가심한업태는대형마트 초대형슈퍼마켓 임 - 85 -

표 전통시장과주요업태의경쟁관계내용비교 업태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전통시장과의경쟁관계내용 슈퍼마켓이로스리더내지핵점포기능을수행하기때문에 전통시장에영향을주지만 입지특성상절대적영향력은대형마트보다훨씬적은편 취급상품 식료품 생활필수품 가격저렴성에서직접경쟁관계 대형쇼핑센터 할인점 보다는소규모지만 식료품과생활필수품등을주로취급하는점에서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체와직접경쟁 주택가나틈새상권에입지해일부전통시장의가공식품이나 과자류 식음료등과중복되는상품취급하나 이용객층 가격등고려시부분적경쟁관계 골목상권과는직접경쟁관계 자료 컨설팅그룹 유통구조변화가재래시장에미치는영향 업태간경쟁도 전통시장과대형마트간경쟁도가가장심하고 이어서 순 기타업태간은대형마트와백화점 대형마트와 편의점과 간의경쟁 관계가있음 표 주요업태별경쟁관계 구분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전통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전통시장 자료 컨설팅그룹 유통구조변화가재래시장에미치는영향 - 86 -

2. 대규모점포별입점관리 대형마트입점관리 적정점포수예측 대형마트적정점포수는 년까지 개내외로분석됨 신세계유통산업연구소의분석결과 점포당적정인구수를 만명으로적용할경우 대전의대형마트적정점포수는제 차대규모점포입점관리계획기간종료시점인 년까지 개내외로분석됨 따라서 년현재 개점포가적정수준으로 향후 년까지입점제한을지속할필요가있음 표 대전광역시대형마트적정점포수예측 대형마트적정점포수 인구수 점포당적정인구수 년도 인구수 점포당적정인구수삼성경제연구소신세계유통산업연구소대한상공회의소 자료 김기희 대규모점포의효율적종합관리방안 대전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쪽 - 87 -

입점제한내용 대형마트점포수및매장면적은입점제한지속 입점제한적용범위 년 월 일기준대규모점총 개및매장면적 현행대전광역시전체유통시설총량을유지하되 대전광역시전체의균형발전과대형마트의입점포화도격차완화를위한기존점포의자치구간이전을조건부로입점허용 조건부내용 기존대규모점포의자치구간이전입점의경우 입점포화도가낮은소외지역이나신규개발지역으로의이전입점을원하는경우에만허용 이전입접해당자치구간협의가전제되어야함 임점포화도는점포당인구수로하되 매장면적당인구수로함께고려 기존대형마트가폐업할경우 대전광역시전체유통시설총량은감소된총량 폐 업한매장면적 만큼축소하여적용하고 대체입점을허용하지않음 대형마트의백화점으로의전환에의한자치구간이전입점은허용함 단 백화점의대형마트로의전환에의한이전입점은불허함 대형마트입점제한사유 대전은하나의경제권이며 자치구별독립된경제권을형성하였다고보기어렵 기때문에 자치구별총량제는경제정책적효력이약하고 정부의과도한규제라 는부정적인식만키우게됨 특히 자치구별총량제로인하여 - 88 -

민간자본의지역투자유치및각종개발사업추진의어려움이상존하고 특정자치구와신규개발지역의경우 쇼핑편의시설부족등해당지역주민의 반사적불이익초래함 따라서자치구간이전입점허용시책을지속할필요가있음 구분 계 남 여 표 대전광역시성별및통근유형별취업인구 세이상미통근취업인구취업자 통근취업자 현재살고같은자치구내있는동다른동 통근유형 다른자치구 다른시도 통근유형미상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백화점입점관리 백화점부문대전광역시유통시설총량제보완 유통시설총량적용대상인백화점의시설총량에대한입점제한완화검토필요다만 대규모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등공익적목적에부합하는경우에만신규입점을허용 백화점은전통시장등중소유통업체에미치는영향측면에서일정부분피해를주지만취급품목중복도측면에서경쟁관계가낮은점을감안하여소비자들의쇼핑욕구충족을위해기본적으로는대전시전체의유통총량제를유지하되 - 89 -

대규모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등공익적목적의경우에만 한정적으로신규 입점을허용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허프의백화점입지이론에따라 백화점포화상태지역에서도대규모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등공익적목적의새상권의형성이필요한경우신규백화점입점을고려할수있음 허프의확률모델 에의하면 백화점입지 점포반경은 배후인구 만 만명주장 그러나허프는 최근사회인프라급변에따라서단순히배후인구와백화점까지의이동거리만을가지고입점여부를결정하지않는다고주장 백화점포화상태지역에서도다음의경우에는새로운백화점입지가능 도시계획 도로망등새상권이형성되는겨우 기존상권을공략해상권의규모를키우는경우 주변재건축으로기존상권이재탄생하는경우 매트릭스상권 쇼핑센터및그밖의대규모점포입점관리 대전시의대형마트와백화점등대규모점포입점제한및유통산업발전법제 조의 항의대규모점포등에대한영업시간의제한등의규제가시행되고있음 이에따라대형마트입점제한및휴무제를회피하기위하여쇼핑센터및기타대규모점포등으로변경 변칙대체등록하는사례발생이우려됨 그러나현행유통산업발전법상사실상제재방법이없음 따라서 이를방지하기위해 대기업계열 지역자본제외 의대형마트나 성격을가진대규모점포가쇼핑센터나기타대규모점포등으로변칙대체등 - 90 -

록또는입점하려는경우 제도나법령개정또는보완을통하여이들을입 점규제대상에포함해야함 또한기존입지한백화점및대형마트의편법에의한매장확대방편으로쇼핑센터또는기타대규모점포를등록하려는사례발생이우려됨 따라서 이를방지하기위해기존입지한백화점및대형마트의편법에의한매장확대방편으로쇼핑센터또는기타대규모점포로를신규등록하지못하도록불허해야할것임 입점관리 입주기업또는자본참여제한 개점에따른영향평가제실시 유통업태간 균형발전적상권조정 산업외적규제방안등 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을위해영업시간제한유지및의무휴업지속실시 근거 유통산업발전법제 조의 대규모점포등에대한영업시간의제한등 대전은 년 월 일부터대덕구를제외하고오전 시부터오전 시까지영업시간제한 매월두번째 네번째일요일의무휴업지정 운영 최근대형마트와 의무휴업으로대전지역전통시장은평균매출액이 평균고객이 상승하였다는조사결과발표 월 일자대전지역일간신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에의해농수산물판매비중이 를 초과하는경우 농협하나로마트 의무휴업규제에서제외되고있음 이러한허점을이용해일부 은지자체심의를거쳐영업을재개하는사 - 91 -

례가발생하고있음 따라서 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관련유통산업발전법의재정비를통하여 이러한사례가발생하지못하도록해야함 3. 대규모점포와지역중소유통업의상생발전 대규모점포의공정거래유도및지역경제참여추진 대규모점포공정거래유도 납품중소제조업체의적정이윤보장 대규모점포불공정거래에대한상시감독 관리 지원실적우수대규모점포포상및홍보 대규모점포지역경제참여지속추진 상품판매자금지역투자추진 지역상품구매율제고 지역중소제조업체에게판매상품제조주문및납품 지역중소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 협약사업추진 지역상권활성화협의회구성운영 현행상권활성화구역제도는현행 규제를위한사업조정제도 사업조정협의회 와연계하여 지역상권협의회를구성하여지역영세상인을비롯한중소유통업체와 간자율적협의와상생방안을도출하고 이와관련된모범사례 - 92 -

를발굴하여협력모델을구축할필요가있음 즉 의출점을무조건반대하고규제하는것이아니라 지역상권의특성을고려하여 상생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 각기다른특성을가진유통업종의특성을최대한살려상생할수있는상권을구축하도록하는것이지역상권보호의장기적인시각에서보다바람직할것으로사료됨 이를위해서는상권활성화구역제도와함께사정조정제도에의한이행명령강제조항을보다강화시키고 협의회의구성원과담당공무원의전문성을제고하고 자율조정이활성화될수있도록공정하고합리적으로구성운영할수있도록하여야함 제휴마케팅 대형마트의가격할인및정기세일사전통보 대형마트에서일방적으로가격할인이나정기세일을하는것이아닌사전에전통시장과협의를통해적정가격을책정하여공동으로가격할인을하는방안또는일정기간에만가격할인을시행하는등의상생방안을추진함 품질관리및공동판촉활동 전통시장내상인들로구성된품질관리위원회에서수시로대형마트현장을점검하고위반사항은시정하도록조치함 또한대형마트와전통시장의광고활동을공동으로추진하고 특별세일을공동으로실시하며 특별경품추천및선물권을발행할수있음 지역중소제조업체에서생산된제품을대형유통매장에서입점판매 지역우수중소기업판매코너개설및판촉등지원 대규모점포와전통시장제휴 시장전 개최 대규모점포고객의전통시장쇼핑기회지원 대규모점포상품권을전통시장에공동사용 - 93 -

상호협력 영업품목제한정책시행검토 전통시장의매출액을확보하기위하여대형마트의영업품목제한정책을검토 하여전통시장상권보호모색 전통시장특화상품개발 전통시장의특화상품이존재하는경우 대형마트와는다르게전통시장만의특화상품을개발하는방안마련 이때 대형마트의 상품 을전통시장의특화상품과연계해서개발 동반성장생태계육성 과지역납품중소기업간동반성장을위한다양한협력프로그램개발과활용으로동반성장생태계육성 중소유통업체의부족한경영관리능력과구매력그리고물류배송에따른애로등을해소하기위한대형소매유통업체들의교육과컨설팅멘토링실시 공동구매및공동배송특히우수중소상품에대한명품브랜드융성및 상품에대한중소제조브랜드공동명기등을통한동반성장도모 특히지역사회와의동반성장을위해서도 은일정비율을지역특화상품으로판매할당하고 지역내인력활용 지역사회에대한공헌및기부활동등을통해사회적책임경영을자율적으로확산하도록함 대전광역시는관련세부실천매뉴얼작성 동반성장평가체계마련및성과보상및동기부여시스템을마련할필요가있음 공정한경쟁을위한경쟁룰 현실적인과징금체제마련 현행사업조정제도위반시 천만원과징금은대형소매유통업체에게는징벌효 - 94 -

과가없는소액이므로 징벌교화를높이기위한과징금현실화방안마련이요구됨 영업이익연동정률법에의거한불공정거래과징금을부과함으로써불공정거래근절 대규모점포와전통시장간협력사업촉진 공동특화사업발굴추진 전통시장과대규모점포공존사업 지원사업 건전한상거래관리운영기법전수등지원강화 소비관련정보제공및교육강화 골목상권활성화 입정확대로동네슈퍼마켓등골목상권이타격을받음에따라골목상권 활성화를위한다양한지원대책강구 공동마케팅 창업 경영등지원 소상공인협동조합공동브랜드지원사업 개이상소상공인업체가참여한협동조합을대상으로브랜드네이밍과공동 상표개발 간판등지원 징검다리일요일반값할인행사지원사업 - 95 -

골목상인회및관련업종협회등을대상으로대형마트및 휴무일인매월 둘째 넷째주일요일할인행사및이벤트를지원 공동쿠폰 포인트카드 발행지원사업 개이상상가로구성된소상공인단체를대상으로쿠폰발행 포인트카드 시스템설치 홍보등을지원 골목상권공동마케팅활성화지원 창업및경영지원 성장가능성이높은소상공인예비창업자들을대상으로 공개오디션등을 통해창업에필요한시설및 마케팅비용을지원 소상공인상권분석지원 예비창업자중창업교육이수자를대상으로상권분석컨설팅을지원 위기소상공인경영자금지원 신용등급이낮은소상공인을대상으로특례보증과이자율 초과이자 이자 보전을지원해영세소상공인의경영안정화도모 골목슈퍼코디네이터 전문컨설팅등지원 피해슈퍼마켓 혁신의지가있는소규모슈퍼마켓이스스로변화와혁신을통해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점포경영혁신역량제고를위한컨설팅등지원 컨설팅 전문컨설턴트현장방문지도 중소슈퍼마켓특별자금지원 소상공인창업및경영안정자금 기타지원사업 나들가게지원사업지속 - 96 -

소형소매점포를대상으로간판교체 상품전시리모델링 시스템구축 전 문가의종합경영컨설팅지원등의시설지원과경영혁신자금지원 골목상권특례보증지원 매출부진과유동성부족으로침체일로에있는골목상권자영자들에대한특례보증 대전신용보증재단이대전광역시등유관기관과협약을맺고 억원한도로골목상권특례보증시행검토 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육성 지역상권발전계획수립과종합적인상업활성화대책마련 전통시장과중소유통업체가대규모점포와의경쟁력을확보하여유통시장에서 스스로의자생력을가질수있도록지속적인지원병행필요 대부분의선진국들은대형소매점에대해입지규제와출점규제를두고있고 규 제의목적을지역상권과영세상인보호 지역의조화로운발전 주민의편리성과 주변생활환경보호등을들고있음 이렇게볼때 대형유통점과지역상권의공정한경쟁을유도하려면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규제하는것과함께실질적인입지규제와출점규제가필요함 이를위해 무엇보다도근본적으로지역상권활성화와영세상인보호하려면 먼 저지역상권발전계획을수립하고 도시계획시스템을연동하여단순히대형마트 를규제하는차원을넘어지역발전을위한종합적인상업활성화대책이마련되 - 97 -

어야함 지역문화 지역생활 지역관광과밀착된지역경제및지역상권활성화전략의 틀속에서전통시장과중소유통업문제를풀어가야할것임 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체경쟁력강화지원 중소통합물류유통단지설립운영 중소유통업체의경쟁력을높여주기위한유통물류네트워크인프라로서전국에중소통합물류유통단지를설립운영 공동구매지원을통한중소유통업자의가격경쟁력제고 사례 나들가게지원 신선 신속배송이가능하므로고객서비스증진 중소유통업체의공동브랜드개발및홍보지원강화 중소유통업체의공동브랜드개발및홍보지원을강화하여브랜드인지도제고지원과이를통한소비자의중소기업유통업체와중소기업제품에대한인식개선 중소기업브랜드연구 개발 홍보지원을위한통합지원기관으로서브랜드진흥원설립운영 중소유통업체의상품에대한산지및품질인증브랜드등제공 중소유통업체에카드수수료율및소비자세제혜택지원 중소유통업체의카드수수료율을대형유통업과동일화하고 지역골목상권중소 유통업체를이용하는소비자에게세제혜택지원 지역향토기업의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구매 지역향토기업인 선양은명절선물 직원포상에따른상품으로지급하고 임 주 선양 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 체결 디트 - 98 -

직원들이자발적으로참여하여급여일정액을온누리상품권으로지급받아우리동네전통시장살리기에앞장서고있음 또한전통시장가는날을지정하여직원들이자율적으로전통시장을이용할수있는환경조성 지역의향토기업인 선양의사례를다른향토기업으로확대하여시행할수있도록지원 스마트폰을통한카드결제 별도의카드결제없이스마트폰만으로상품가격을정산하는앱을해당전통시장과함께보급 관내전통시장중우선적으로사업을신청한시장을대상으로시범적으로운영후 적극보급확대 고객은카드하나로장을볼수있으며 전통시장은카드결제없이도스마트폰으로정산이가능해지고 관리비용도기존의절반이하수준으로절약할수있음 안양시는시범운영기간에카드수수료 를상인에게지원하는안을검토중이며 스마트폰이없는점포에대해서는업체가직접무상보급키로함 중소유통업체영세상인의퇴직연금 직업훈련등의사회적지원정책실시 소비자쇼핑편의제고 전통시장과중소유통업의육성을위한지속적지원으로백화점및대형마트수준의편리하고쾌적한소비자쇼핑편의제공 전통시장별주차장신규증설및기존시설확대 전통시장내대규모점포수준의가족나들이공간심터제공을위한문화시설 - 99 -

및행사 수유실등고객지원시설및프로그램지원 전통시장통합택배시스템도입 소상공인을위한통합물류센터추진 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시설및경영현대화사업지속전개 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상권의자구노력 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상권상인들이대형유통점에대해각자각개전투식으로대응하기보다는상가번영회 협동조합등의조직화를통해대응할수있는자구노력필요 정부도개별자영업자에게대한직접적지원도중요하지만 상가번영회 협동조합에지원하는것도매우효과적일것으로판단됨 고객신뢰유지를위한중소유통업자중소슈퍼체인의자구적대응및기존정부지원정책사업의활용극대화 고객의니즈에부응한다양한상품구색이요구되는바 중소유통업체간조직적인공동구매 공동배송등을통한가격경쟁력및고객서비스확대 정부의컨설팅멘토링 교육지원사업등을활용하여선진경영관리기법과서비스방법을학습하도록지원하거나컨설팅추진을통해관리및서비스경쟁력제고 신선도높은지역특산유기농농수산물을고객에게제공할수있는차별적서비스제공방안마련 중소유통업체간공동협력을통해공동브랜드개발과지속적인브랜드관리및광고그리고홍보마케팅전개함 중소기업중앙회 유통관련협회와조합등에의한지속적인공동광고와홍보를추진하고 특히대소비자홍보및광고는중소기업상품에관한신뢰성제고에초점을둠 자영소매점연합체와협동조합을통한규모의경쟁력및생산성제고 - 100 -

자영소매점이안고있는영세성의한계극복을위해서는자영소매점연합체와협동조합을통한규모의경쟁력및생산성제고가필요함 협동조합기본법제정을계기로자영소매점들의조합결성등조직화노력을정책적으로촉진하여규모의경쟁력을갖추도록유인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하여현재개별점포단위의자영업지원을축소하고협동조합등에대한지원을확대하는방향으로지원체계를개편 신울산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은공동물류센터건립 공동구매활성화등을통해대형마트와비슷한가격대의제품공급과경영현대화를추진함 지역슈퍼마켓 대형마트에도전장 경상일보 - 101 -

제 6 장 결론및정책제언 제 1 절결론 제 2 절정책제언

제 6 장결론및정책제언 제 1 절결론 본연구는대전광역시에서 년부터 년까지시행할제 차대규모점포입점관리계획수립을위한정책자료를제시하기위하여 년이후 년까지대규모점포입점이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체등지역유통산업전반에미친영향과전국대비대전지역의유통업실태를객관적으로분석하였으며 나아가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의경쟁력을제고하는한편 시민의쇼핑편의제공을통한소비자후생증대를통하여지역유통산업관련주체들의상생발전을도모하고궁극적으로유통분야의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방안을제시하였음 대전광역시가 년부터 년까지제 차대규모점포입점관리계획 과제 차대규모점포입접관리계획 을수립하여시행해온성과를분석한결과 다음과같은정책적시사점을얻었음 먼저 대규모점포입점제한시책의추진으로대형마트판매액이주요대도시보다상대적으로낮고 특히판매액증가율은주요대도시에비해가장낮게나타나그간추진한대규모점포제 차관리계획및제 차관리계획상의입점제한시책이지역유통시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평가됨 다음으로대규모점포입점제한시책의추진으로각종도시재개발사업추진또는국내외기업및자본등의투자유치추진등민간자본을유치하는데어려움을겪기도하였으며 대형마트와백화점의입점포화도가낮은지역시민은신규입점이제한됨에따라기존입점포화도가높은지역에비해쇼핑편의측면에서반사적불이익을초래하기도하였음 따라서대전광역시의제 차대규모점포입점관리계획수립은다음과같은점에 - 105 -

서그필요성이인정된다하겠음 첫째 지역을생활터전으로삼아지역산업의근간인하부토대를형성하면서주로서민경제주체로의기능과역할을담당하고있는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체에종사하는상인들은대기업또는대자본의틈새에서지역의건실한소자본을형성하고있기때문에시장경쟁이라는시장경제논리에입각한접근보다는정책적지원이필요한보호대상으로인식해야함 둘쩨 대형마트입점제한시책과병행하여 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체가자생력을확보하여시장에서스스로경쟁할수있도록중장기적지원시책을지속할필요가있음 셋째 낙후지역의신규개발수요에부응한민간자본의투자유치촉진을위해자치구내입점포화도가높은대규모점포의자치구간입지배분조정이필요하며 입점포화도가낮은소외지역주민의쇼핑편의를제공하기위한정책적지원이필요함 또한대규모점포입점관리계획이지역유통시장에미친긍정적영향을제고하고부정적영향을개선하기위해서는 년부터추진될제 차대규모점포입점관리계획은다음과같은방향에서추진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첫째 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체자생력제고를위해 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체가대형마트와경쟁할수있는수준에도달할때까지지속적으로지원하되 백화점의경우 유통산업선진화및소비자후생증대를위해입접제한을보완하는방향으로시책을추진해야함 둘째 미개발지및낙후지역의신규개발또는재개발을촉진하기위해 민간개발업체의수요에적극부응하여 대전광역시대규모점포시설총량범위내에서입점포화도를고려하여지역간입지배분조정에의한이전입점을유도함 셋째 대규모점포의공간적입지배분을통한시민의균형적쇼핑편의제공할뿐만아니라동네슈퍼마켓등골목상권의활성화 대규모점포와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체간상생발전을위한다양한협력사업 제휴마케팅 상호협력 지원사업등을추진함 - 106 -

제 2 절정책제언 지역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의경쟁력을제고하는한편 시민의쇼핑편의제공을통한소비자후생증대를통하여지역유통산업관련주체들의상생발전을도모하고궁극적으로유통분야의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서다음과같은대규모점포입점관리시책을제시함 대형마트입점관리 대형마트점포수및매장면적은현행대로입점제한시책을지속함 현행대전광역시전체유통시설총량을유지하되 대전광역시전체의균형발전과대형마트의입점포화도격차완화를위한기존점포의자치구간이전입점을조건부로허용함 기존대형마트가폐업할경우 대전광역시전체유통시설총량은감소된총량 폐업한매장면적 만큼축소하여적용하고 대체입점을허용하지않음 대형마트의백화점으로의전환에의한자치구간이전입점은허용함 단 백화점의대형마트로의전환에의한이전입점은불허함 백화점입점관리 백화점부문의대전광역시유통시설총량제를보완함 유통시설총량적용대상인백화점의시설총량에대한입점제한완화검토가필요함 다만 대규모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등공익적목적에부합하는경우에만한정적으로신규입점을허용함 쇼핑센터및그밖의대규모점포입점관리 대형마트입점제한및휴무제를회피하기위하여쇼핑센터및기타대규모점포등으로변경 변칙대체등록하는사례발생이우려되지만 현행유통산업발전법상사실상제재방법이없기때문에 이를방지하기위해 대기업계열 지역자 - 107 -

본제외 의대형마트나 성격을가진대규모점포가쇼핑센터나기타대규모점포등으로변칙대체등록또는입점하려는경우 제도나법령개정또는보완을통하여이들을입점규제대상에포함해야함 또한기존입지한백화점및대형마트의편법에의한매장확대방편으로쇼핑센터또는기타대규모점포를등록하려는사례발생이우려되기때문에 이를방지하기위해기존입지한백화점및대형마트의편법에의한매장확대방편으로쇼핑센터또는기타대규모점포로신규등록하지못하도록불허해야함 입접관리 입주기업또는자본참여제한 개점에따른영향평가제실시 유통업태간균형발전적상권조정 산업외적규제방안마련 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을위해영업시간제한유지및의무휴업지속실시 농수산물판매비중이 를초과하는경우 농협하나로마트 의무휴업규제에서제외되고있는허점을이용해일부 은지자체심의를거쳐영업을재개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기때문에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관련유통산업발전법의재정비를통하여이러한사례가발생하지못하도록해야함 대규모점포와지역중소유통업체와의상생발전 대규모점포의공정거래유도및지역경제참여지속추진 대규모점포와지역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체와의상생협력사업추진 협약사업 제휴마케팅 상호협력 지원사업등 골목상권활성화 공동마케팅 창업 경영등지원 소상공인협동조합공동브랜드지원 징검다리일요일반값할인행사 공동쿠폰 포인트카드 발행 창업및경영지원 소상공인상권분석지원 위기소상공인경영자금지원 골목슈퍼코디네이터 - 108 -

전문컨설팅등지원사업추진등 기타지원사업 나들가게지원사업지속 골목상권특례보증지원등 지역상권발전계획수립과종합적인상업활성화대책마련 근본적으로지역상권활성화와영세상인보호를위해 먼저지역상권발전계획을수립하고 도시계획시스템을연동하여단순히대형마트를규제하는차원을넘어지역발전을위한종합적인상업활성화대책이마련되어야함 지역문화 지역생활 지역관광과밀착된지역경제및지역상권활성화전략의틀속에서전통시장과중소유통업문제를풀어가야할것임 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체경쟁력강화지원 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체경쟁력강화를위해 중소통합물류유통단지설립운영 중소유통업체의공동브랜드개발및홍보지원강화 중소유통업체에카드수수료율및소비자세제혜택지원 중수유통업체영세상인의퇴직연금 직업훈련등의사회적지원정책실시 지역향토기업의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구매 스마트폰을통한카드결제등지원 소비자쇼핑편의제공 전통시장과중소유통업의육성을위한지속적지원으로백화점및대형마트수준의편리하고쾌적한소비자쇼핑편의를제공함 이를위해 전통시장별주차장신규증설및기존시설확대 전통시장내대규모점포수준의가족나들이공간심터제공을위한문화시설및행사 수유실등고객지원시설및프로그램지원 전통시장통합택배시스템도입 소상공인을위한통합물류센터추진등 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상권의자구노력 전통시장및중소유통업상권상인들이대형유통점에대해각자각개전투 식으로대응하기보다는상가번영회 협동조합등의조직화를통해대응할 - 109 -

수있는자구노력필요 고객신뢰유지를위한중소유통업자중소슈퍼체인의자구적대응및기존정부지원정책사업의활용극대화 자영소매점연합체와협동조합을통한규모의경쟁력및생산성제고 - 110 -

참고문헌 김기희 대전유니온스퀘어입점관련소상공인상생방안검토 대전발전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대전소상공인실태조사및활성화방안연구 대전발전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대규모점포의효율적종합관리방안대전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김익성 현황과대책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포커스 제 호 마상열 대형마트영업규제의의미와중소유통업과의상생발전방안 경남발전연구원 정책포커스 박충열 대형마트및 영업시간제한처분취소판결의의미와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제 호 신기동이수진이성룡 대형소매점규제의해외동향과정책대응 경기개발연구원 이슈 진단 제 호 신우진문소연 기업형슈퍼마켓 의상권잠식강도에관한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 권제 호 신우진이재순문소연 입점에따른예상피해액산정기준작성에관한연구 소상공인진흥원 정책연구 이재형박병형 우리나라유통산업의특성과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대전광역시 대규모점포관리 개년계획 대규모점포관리 개년계획조정 대규모점포입점규제보완계획 대규모점포입점규제보완계획 대규모점포입점규제보완계획 시장경영진흥원 전통시장과대형마트 의공간적경쟁구도분석및정책대응방안연구 기본연구 소상공인진흥원 외국의대형소매점출점규제 중소기업중앙회 대형마트현황과중소유통활성화방안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중소상인살리기 대입법과제추진현황 컨설팅그룹 유통구조변화가재래시장에미치는영향 - 111 -

부록 부록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의대규모점포종류와개념 부록 입점규제관련소송및행정분쟁사례

부록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의대규모점포종류와개념 대규모점포의종류 제 조제 항관련 개정 대형마트제 조에따른용역의제공장소 이하 용역의제공장소 라한다 를제외한매장면적의합계가 천제곱미터이상인점포의집단으로서식품 가전및생활용품을중심으로점원의도움없이소비자에게소매하는점포의집단 전문점용역의제공장소를제외한매장면적의합계가 천제곱미터이상인점포의집단으로서의류 가전또는가정용품등특정품목에특화한점포의집단 백화점용역의제공장소를제외한매장면적의합계가 천제곱미터이상인점포의집단으로서다양한상품을구매할수있도록현대적판매시설과소비자편익시설이설치된점포로서직영의비율이 퍼센트이상인점포의집단 쇼핑센터용역의제공장소를제외한매장면적의합계가 천제곱미터이상인점포의집단으로서다수의대규모점포또는소매점포와각종편의시설이일체적으로설치된점포로서직영또는임대의형태로운영되는점포의집단 복합쇼핑몰용역의제공장소를제외한매장면적의합계가 천제곱미터이상인점포의집단으로서쇼핑 오락및업무기능등이한곳에집적되고 문화 관광시설로서의역할을하며 개의업체가개발 관리및운영하는점포의집단 그밖의대규모점포제 호부터제 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지아니하는점포의집단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가 용역의제공장소를제외한매장면적의합계가 천제곱미터이상인점포의집단나 용역의제공장소를포함하여매장면적의합계가 천제곱미터이상인점포의집단으로서용역의제공장소를제외한매장면적의합계가전체매장면적의 분의 이상을차지하는점포의집단 다만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지역경제의활성화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매장면적의 분의 의범위에서용역의제공장소를제외한매장의면적비율을조정할수있다 - 115 -

부록 입점규제관련소송및행정분쟁사례 입점규제소송사례 구분사업자입점제한분쟁주요내용비고 청주시 리츠산업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처분중조건에대한취소청구소송 반려사유 충북도지침에대형마트인구 만명당 개신설지침에따라불가의견 청주시패소 월 정읍시 롯데마트 건축허가불허가취소소송 반려사유 건축허가과정에서재래시장및영세상인보호를위해건축불허 정읍시패소 월 입점규제행정분쟁사례 구분입점제한분쟁주요내용비고 서울동대문구청 충남논산시청 경남창원시청 전남여수시청 홈플러스 삼성테스코 입점건축허가신청반려 반려사유 주변상권위축 교통문제 집단민원등 홈플러스행정심판청구 승소 승소이유 건축법 도시계획법등관계법령에위반되지않는다면주변상권위축 교통문제 집단민원등이유로건축허가거부불가 대형마트 프라임아울렛 입점건축허가신청반려 반려사유 집단민원 주민및상인들대형마트입점반대 프라임아울렛행정소송청구승소 논산시항소 대전고법 행정소송 대형마트 롯데마트 입점건축심의신청반려 반려사유 교통체증유발 교통량 증가예상 집단민원발생 롯데마트경남도에행정심판청구 기각결정 롯데마트법원에건축심의불가처분취소청구소송 소송이유 지자체의재량권남용및사유재산권침해 창원시청패소 대형마트 롯데마트 입점건축허가신청서반려 반려사유 준공업지역 판매및영업시설건축행위불가 롯데마트전남도에행정심판청구 여수시청패소 패소이유 지자체의재량권남용 홈플러스입점 홈플러스입점 월 창원시청패소 롯데마트준공 월 - 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