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 사 )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귀하

한국인터넷경제편익분석연구 2011. 11. 30 수행연구기관 : 서강시장경제연구소 ( 사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출문 ( 사 )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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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 McKinsey(2011) - 3 -

2) 이보고서들은 2011 년 8 월파리에서열린 e-g8 포럼의의제인 The Internet: Accelerating Growth 를계기로준비된것으로보인다. 3) BCG(2010) 4) 예를들어, 영국, 프랑스, 홍통, 네덜란드, 체코, 스웨덴, 스페인, 러시아등의인터넷경제규모를추정하고있는 BCG 보고서, G8 과 BRICS 등의 13 개국, 이스라엘의인터넷경제규모를추정하는맥킨지보고서, 호주의인터넷경제규모를추정하는 Deloitte 보고서등이발표된바있다. 5) 한국가에서일정기간동안생산한재화와서비스의총화폐가치로정의되는 GDP 는소위 삼면등가의법칙 에따라생산, 지출및분배측면에서동일하게값을가지게된다.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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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기서기반산업은인터넷사업또는이용이가능하도록필요한기기, 장비등을제공하는산업이고, 지원산업은활용산업이원활하게수행할수있도록지원하는산업이며, 활용산업은부가가치창출을목적으로인터넷을직접적으로활용하여사업을영위하는산업으로정의된다. - 6 -

기반산업지원산업활용산업자료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월보 (2004. 12) 하드웨어소프트웨어기술지원응용서비스콘텐츠 단말장비 네트워크장비 개발용소프트웨어 시스템소프트웨어 응용소프트웨어 네트워크서비스 백본 가입자접속 시스템구축 보안 솔루션 응용프로그램호스팅 포털서비스 통신서비스 인터넷미디어엔터테인먼트 게임등 전문정보서비스 교육콘텐츠등 정보통신제조업 정보통신서비스업 컴퓨터및사무기기 반도체및전자부품 영상 음향및통신기기 정밀기기 전선및케이블통신 방송 컴퓨터관련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공급 7)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중국민계정 10.4.22 정보통신산업 에서자료를다운받을수있다. - 7 -

0.2000 0.1800 0.1600 0.1400 0.1200 0.1000 0.0800 0.0600 0.0400 0.0200 0.0000 0.1666 0.1764 0.1515 0.1494 0.1370 0.1268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자료 : 한국은행국민계정 - 8 -

8) 지출항목별로포함되는요소에대한 BCG 와 McKinsey 의차이점에대해서는 [ 표 2-4] 참조 9) B2G 전자상거래는 재화와서비스의구매 및 건설용약의계약 으로구분된다. 후자가다년간의거래를포함하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전자만을포함하였다. 10) 다른나라의경우일정금액이상의전자조달은홈페이지에서의공고가의무화되어있고, 역시일정금액이상의거래는 ANSI 또는 EDIFACT 규약을이용한 EDI 로실시하는것이일반적이다. - 9 -

11) B2B 전자상거래는인터넷을활용한활동임에는틀림없지만, GDP 가최종재에대한지출만을포함하고중간재에대한거래는배제하기때문에포함되지않는다. - 10 -

전자상거래 포함 통계청 전자상거래통계 활동 콘텐츠 문화관광부 문화산업통계 소비 금융수수료 금융감독원 전자거래취급실적 접근 인터넷접근지출 산업연관표 거래표 장비 컴퓨터 산업연관표 거래표 정부전자상거래활동 정부 재화 용역의구매 통계청 전자상거래통계 지출 접근 인터넷접근지출 산업연관표 거래표 장비 컴퓨터 산업연관표 거래표 활동 통신기업투자 방송통신산업통계연보 투자 접근 인터넷접근지출 산업연관표 거래표 장비 컴퓨터 산업연관표 거래표 순수출 장비 컴퓨터 산업연관표 거래표 12) 구체적인데이터는 < 별첨 1> 에제시하였다. - 11 -

민간소비 투자 정부지출 인터넷을통한재화와서비스의민간소비 인터넷액세스를위한지출 인터넷사용을위한장비 에대한지출 일부분 컴퓨터 무선기기 통신장비 유선및무선통신기업의투자 에대한민간기업의투자 일부분 통신장비에대한민간기업의투자 정보통신기술 에대한정부지출 통신 정보서비스등 인터넷을통한재화와서비스의민간소비 온라인콘텐츠소비 인터넷액세스를위한지출 인터넷사용을위한장비 에대한지출 온라인금융서비스에대한수수료 이스라엘보고서 인터넷관련기술 에대한민간기업의투자 통신 웹사이트등 투자중인터넷투자에대한비율 정부에의한인터넷지출및투자 통신 정보서비스등 전자상거래 통계청 전자상거래 통계청 온라인콘텐츠소비 문화부 은행및증권의전자금융수수료 금융감독원 인터넷액세스지출 산업연관표 정부및기업포함 인터넷사용을위한장비 에대한지출 산업연관표 통신기업투자 에대한민간기업의투자 일부분 비율은 이용 전자상거래중 재화와서비스의구매 통계청 에대한정부지출은위에포함됨 수출및 수입 전자상거래및 기기 에대한 순수출 인터넷기기에대한순수출 순수출 학술연구결과이용 에대한순수출 일부분 비율은 이용 및 제외 또는거의균형을맞출것이라는가정 - 12 -

온라인콘텐츠지출 포함하지않음 포함 포함 포함 온라인금융수수료지출 포함하지않음 포함 포함 포함 통신기업의투자 포함 포함하지않음 포함 포함 전자상거래 포함하지않음 포함하지않음 포함 포함하지않음 - 13 -

( 단위 : 십억원, %) 100,000 90,000 80,000 94,366 8.86% 10.00% 9.00% 8.00% 70,000 63,342 7.00% 60,000 55,932 56,829 5.94% 6.00% 50,000 5.25% 5.33% 5.00% 40,000 4.00% 30,000 3.00% 20,000 2.00% 10,000 1.00% - BCG 추정치 McKinsey 추정치 Benchmark 추정치최대추정치 0.00% - 14 -

0.8 0.7 0.69 0.6 0.54 0.5 0.45 0.4 0.3 0.2 0.31 소비정부투자무역수지 0.1 0-0.1 0.08 한국 (M) -0.08 0.01 0.00 본연구 benchmark 추정치 -0.2 13) 기존의연구에서 BCG 의추정치가일반적으로 McKinsey 의추정치에비해높음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 그림 2-4> 처럼반대로나타난것은 McKinsey 의연구에서이스라엘을제외한다른국가의경우에온라인금융수수료를포함하지않았으나, 본연구에서는포함하였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 15 -

전자상거래 콘텐츠 소비 금융수수료 전자상거래 정부지출 통신기업투자 투자 순수출 합계 14) 우리나라에서는일찍이 2002 년에국가종합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을구축하였으며, 이시스템은 2003 년 UN 공공서비스상, 2004 년 UN 전자조달최우수모델 등으로선정되어 2004 년 OECD 로부터 더이상개선될것이없다 는평가를받기도하였으며, 이를코스타리카, 베트남, 몽골, 튀니지에수출한바있다.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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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3 개국은구체적으로성숙국가 (mature countries) 인스웨덴, 영국,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태리의 9 개국가와고성장국가 (high growth countries) 인인도, 중국, 브라질, 러시아의 4 개국가이다. 16) 구체적인것은부록의 < 별첨 2> 국제정보화지수현황 을참고하기바람. 17) 규제환경의점수가높다는것은규제가낮다는의미이다.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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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훈 심동철 한국 미국 미국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 28 -

독점기업 경쟁기업 최저가에가까이갈수록 가격탄력성이 정도증가함 미국비교쇼핑사이트 - 29 -

1,863.5 878.3 985.2 1,260.4 전체가격하락효과기타효과 ( 매칭, 커뮤니케이션등 ) 인터넷사용으로인한소비자잉여 전체인터넷검색으로인한시간절약효과 - 30 -

18) 이는 SERI(2009) 와 McKinsey(2011, July) 의비율을이용하여계산한결과이다.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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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 주 : ( 은 2009 년순위대비 2011 년순위변화 19) 사무용소프트연합발표자료 - 33 -

자료 :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 주 : ( 은한국의 2009년순위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 NRI 는각국의시장, 규제, 인프라등환경 (Environment), 개인 기업 정부의 ICT 이용준비도 (Readiness), 실제 ICT 활용 (Usage) 등 3 대분야에서 71 개세부항목을평가 - 34 -

시장환경 개 환경정량 정치규제환경 개 위 정성 인프라환경 개 준비도 위 활용도 위 개인 개 기업 개 정량 정성 정부 개 개인 개 정량 기업 개 정성 정부 개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방송통신위원회보도자료주 : ( ) 는전년도대비순위변화로 - 은동일함을의미 - 35 -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 36 -

접근성 (Enablement) - 인프라가얼마나잘구축되어있으며, 얼마나접속가능한가? 활용도 (Engagement) - 기업과정부, 그리고개인이용자가인터넷활용에얼마나활발하게활동하는가? 지출 (Expenditure) - 개인이용자및기업이 e-commerce와온라인광고에얼마나많은비용을지불하는가? 주 : ( ) 는각중간지표에대한가중치임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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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지표 활용도지표 지출지표 외 - 40 -

min max min 매출지표 접근성지표 활용도지표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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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 는 e-intensity Index 순위임 - 43 -

ena1 0.34 (5) 0.27 (16) 0.28 (15) 0.25 ena2 0.41 0.54 (9) 0.77 (5) 0.90 (1) ena3 0.76 (30) 0.85 (17) 0.83 0.97 (3) ena4 0.10 (20) 0.18 0.49 (3) 1.00 (1) ena5 0.51 (21) 0.41 (28) 0.54 0.69 (8) ena6 0.67 (18) 0.69 (16) 0.65 0.96 (1) 0.00 0.20 0.40 0.60 0.80 1.00 Korea Japan United States OECD_average - 44 -

Business 0.58 (22) 0.72 (16) 0.73 0.89 (1) consumers Government 0.81 (10) 0.78 (12) 0.78 (12) 0.74 0.92 (1) 0.60 (16) 0.86 (2) 0.61 Korea Japan United States OECD_average 0.00 0.20 0.40 0.60 0.80 1.00 주 : ( ) 는각지표의순위임 bus1 bus2 con1 con2 gov1 gov2 gov3 gov4 0.40 0.58 0.89 0.72 0.69 0.99 1.00 0.72 0.97 0.81 0.78 0.78 0.69 0.77 0.70 0.85 0.79 1.00 0.54 0.91 0.83 0.65 0.82 0.73 1.00 0.76 0.76 0.51 0.77 0.70 0.75 0.68 Korea Japan United States OECD_average 0.00 0.20 0.40 0.60 0.80 1.00 주 1: ( ) 은각지표의순위임 2: Business 관련지수 -bus1: businesses use of websites, bus2: Internet penetration by size class. Percentage of businesses using the Internet 3: Consumers 관련지수 -con1: internet users, con2: Use of virtual social networks 4: Government 관련지수 -gov1: U.N. online service scores, gov3: internet access in schools, gov4: e-participation, gov5: Gov t prioritization of ICT - 45 -

exp1 0.44 (9) 0.52 (4) 0.34 (12) 0.30 exp2 exp3 0.14 (14) 0.20 (5) 0.17 (8) 0.14 0.54 (7) 0.50 (13) 0.58 (6) 0.46 Korea Japan United States OECD_average 0.00 0.20 0.40 0.60 0.80 1.00 주 1: ( ) 은각지표의순위임 2: exp1-b2c online retail sale, exp2-e_turnover as a percent of total turnover, exp3-percentage of online ad expenditures - 46 -

e-eei Denmark United Kingdom Sweden Ireland Germany Czech Republic Netherlands United States Finland Japan Austria Slovak Republic OECD_average Korea Hungary Australia Poland Belgium France Spain Mexico Switzerland Portugal Italy Greece 0.78 0.72 0.60 0.59 0.57 0.57 0.55 0.55 0.49 0.47 0.47 0.46 0.42 0.41 0.41 0.40 0.40 0.38 0.33 0.26 0.22 0.20 0.18 0.06 0.05 0.00 0.20 0.40 0.60 0.80 1.00-47 -

e-eei 0.2.4.6.8 United Kingdom Ireland Sweden Czech Republic Germany Netherlands United States Finland Slovak Republic Japan Austria Poland Korea, Rep. Australia Belgium France Spain Mexico Switzerland Portugal Italy Greece Denmark 5 5.5 6 6.5 7 7.5 Business Regulations (Fraser Institute) 주 : Fraser Institute 의기업규제지수는 0 과 10 사이의값을가지며높을수록낮은규제를의미함. - 48 -

e-eei 0.2.4.6.8 Italy United Kingdom Ireland Czech Republic Germany Netherlands United States Denmark Sweden Finland Slovak Republic Japan Austria Poland Korea, Rep. Australia Belgium France Spain Mexico Switzerland Portugal Greece 2 3 4 5 6 Administrative Requirement (Fraser Institute) 주 : World Economic Forum 의기업의행정부담지수는 1 과 7 사이의값을가지며높을수록낮은부담을의미함. - 49 -

e_eei 0.2.4.6.8 Denmark United Kingdom Sweden Ireland Germany Netherlands Czech Republic United States Finland Austria Japan Slovak Republic Australia Hungary Poland Korea Belgium France Spain Mexico Switzerland Portugal Italy Greece 0 5 10 15 Number of procedures required to start a business - 50 -

e-eei 0.2.4.6.8 Poland United Kingdom Czech Republic Sweden Ireland Germany Netherlands United States Slovak Republic Austria Japan Finland Korea, Rep. Australia Belgium France Spain Mexico Switzerland Portugal Greece Italy Denmark 60 70 80 90 100 Business Freedom (Heritage Foundation) 주 : Heritage Foundation 의기업자유도지수는 0 과 100 사이의값을가지며높을수록자유로움을의미함.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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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소기업 총합계 자료 : 한국신용평가정보 25) 유선실외 (2010), 국내인터넷기업의성장현황과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53 -

상장 외감 코스닥 대기업 전체 외감 코스닥 중소기업 전체 전체평균 자료 : 한국신용평가정보주 : ( ) 는증가율임 60 50 40 30 20 10 0-10 48.4 30.3 23.9 25.7 24.0 21.6 18.9 17.3 25.8 11.1 12.1 4.7 16.0 17.8-1.1 0.4 11.3 2.4 9.9-0.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대기업전체중소기업전체전체평균 - 54 -

상장 외감 코스닥 대기업 전체 외감 코스닥 중소기업 전체 전체평균 자료 : 한국신용평가정보 - 55 -

26) 이은민 (2011), 소셜커머스글로벌사업자동향, 정보통신정책, 제 23 권 3 호통권 502 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56 -

플래쉬세일 온라인상에서제한된시간동안상품판매 회원간입소문을통해회원혜택증가 그루폰 제한된시간동안정해진인원이모이면특정상품을할인 티켓몬스터 된쿠폰으로판매그룹바이쿠팡 위메프등 지역기반사업자를오프라인에서온라인으로확대 국내업체 상품소개자에혜택제공 대다수 회원간입소문을통해회원혜택증가 온라인상의좋은판매사이트 상품을이용자들끼리공유소셜쇼핑 사이트광고주는직접아이템을올려광고 소셜디스커버리 기반쇼핑앱 소셜쇼핑앱스 오프라인매장방문및구입시포인트누적및혜택제공 누적된포인트로다른쿠폰발급가능 기업은사용자이용패턴 구매정도등의정보수집가능 소비자의상품구매정보를공유하여사업자에마케팅수 단제공 소비자에게금전적보상퍼췌이스쉐어링 포인트를얻은비자가다른이용자에입소문을내는마케 팅을지향 소비자구매정보취급에따른보안등의문제 소셜네트워크를통해상품에대한다른사람의객관적 조언을얻음퍼스널쇼퍼 조언자에포인트제공 사업자는입소문효과 사이트운영자는광고수익 사업초기단계로커뮤니티형태 자료 : : KSIDI, 소셜커머스시장현황및정책이슈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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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네오위즈게임즈고슴도치플러스선데이토즈모블리에라이브플렉스 소셜게임과스마트폰게임에집중예정 네이버기반의소셜앱공개 재팬과함께일본 을통해 여종의게임을무료로즐길수있는소셜게임포털을선보일예정 소셜게임분야에 억원투자 모바일게임업체지오인터랙티브인수 스마트폰에대응한소셜게임에도집중 안철수연구소의사내벤처로 년 월에창립 대표 년 월페이스북에 이라는소셜게임을올려 만명이상의유저를확보 영어챌린지 한자챌린지 세계어디까지가봤니 등 년 월현재 만명이상의유저를확보 대표 초기에 애니팡 사천성 등의미니게임을통해다수의유저를확보 최근에는물고기키우기육성시뮬레이션인 아쿠아스토리 출시 아이폰게임 로데오 애플이선정하는 주목할만한게임 에리스트 년 월출시된 앨리스의모험 은출시 주만에일본앱스토어다운로드횟수 위기록 페이스북과마이스페이스에 게임클럽 총 개게임으로구성 을서비스 - 59 -

자료 : : 한국콘텐츠진흥원, 소셜네트워크게임 (SNG) 의현황과전망 - 60 -

형태 오픈마켓 개발자와의제휴 오픈마켓 게임내디지털아이템판매수 개발자수익 개발자직접광고수주 아이템판매 오프라인상품판매보장 계약에따른수익배분 익을개발자와 컴즈 배분 오픈마켓에자체광고수주가능 년 월 년 월까지오픈마 켓발생매출 억원 활용네트워크 미투데이 카페 블로그 요즘 만가입자 을통해먼저서비스를강화 이후연내카페등으로확대 싸이월드 네이트온 커넥팅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 61 -

만개사이트가 로사이트제작 콘텐츠제작도구 매주 여개독립사이트가 로제작되고있음 참여로공유된저작물 개 다운로드 만건기록 씬디케이션 독립사이트가검색에잘노출되도록지원 년 월오픈이래 여개사이트가이용 소프트웨어개발지원 기업 학교등 곳이상에서이용중 공동대응 독립사이트내스팸제거 일부언론사대상시범적용중 년 월전체독립사이트에베타오픈예정 개발자를위한인터페이스 지도 콘텐츠 데이터 검색 기능등 여 제공 오픈프로젝트개발자의기술역량강화 시작한달만에 개가넘는프로젝트등록 자료 : NHN 제공주 : 2010 년 5 월기준 - 62 -

기업간전자상거래국내기업간거래비중해외기업과거래비중자료 : 통계청 27) 중앙일보 (2011. 6. 28) 기사인용 - 63 -

자료 : 중앙일보 - 64 -

28) World Economic Forum 의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10 201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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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자료 : 한국인터넷마케팅협회, 2010년인터넷광고비예측주 : ( ) 는인터넷광고시장의비중 - 67 -

12,000 10,000 8,000 6,780 8,082 8,361 10,179 6,000 4,000 2,000-4,892 5,656 3,402 4,584 4,777 4,562 2,160 4,015 1,200 3,223 500 2,359 2,672 1,743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검색광고 디스프레이광고 자료 : 한국인터넷마케팅협회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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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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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1> 인터넷경제규모추정을위해사용된데이터 ( 단위 : 십억원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자상거래 10,213 12,958 15,258 17,566 20,057 24,528 활동 콘텐츠 2,953 3,411 3,911 4,580 5,542 6,487 금융수수료 2,175 2,129 2,084 2,046 1,867 1,706 접근접근지출 4,778 4,133 3,576 3,093 2,676 2,315 컴퓨터 2,171 2,337 2,515 2,707 2,914 3,137 장비 HW 5,358 5,548 5,743 5,946 6,156 6,374 SW 1,351 1,090 880 710 573 462 주 : 고딕체로쓰인것은실제데이터이고, 이탤릭체로쓰인것은외삽법에의한데이터이다. 이하동일하다.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활동 전자상거래 9,983 19,385 19,585 30,306 31,024 30,658 접근 접근지출 97 127 167 218 285 372 컴퓨터 184 190 196 202 208 215 장비 HW 122 110 98 88 78 70 SW 211 292 404 560 660 779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활동 통신기업투자 5,408 5,863 6,357 6,892 6,513 6,892 접근 접근지출 2,139 2,714 3,444 4,370 5,546 7,038 컴퓨터 3,490 3,634 3,784 3,940 4,103 4,273 장비 HW 4,142 4,541 4,979 5,459 5,985 6,563 SW 14,253 15,078 15,951 16,874 17,851 18,885-77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컴퓨터 4,306 4,794 5,338 5,943 6,617 7,367 장비 HW 27,300 30,693 34,508 38,797 43,619 49,040 SW 491 644 845 1,108 1,452 1,9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컴퓨터 6,103 6,917 7,840 8,886 10,072 11,415 장비 HW 3,427 4,211 5,176 6,360 7,817 9,606 SW 1,216 3,205 8,448 22,263 20,339 24,945-78 -

< 별첨 2> 국제정보화지수현황 [ 작성기관 ] 지수명 [UN] 전자정부발전지수 ( 구. 전자정부준비지수 ) [UN] 온라인참여지수 [ITU] ICT 발전지수 (IDI) 1) 목적 / 성격 지수특징 우리나라순위 ( 조사대상국가수 ) 최근 주요국순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발표일 전자정부수준측정 - 웹수준, 정보통신, 인적자본부문지수로구성 5 - - 6-1 2010. 1 미국 2위, - 2006년부터격년주기로발표 (191) (192) (192) 캐나다 3위, - 2010년부터전자정부발전지수로지수명칭변 영국 4위, 일본 17위 중국 72위, 국가별온라인을통한 - 전자정보, 전자컨설팅, 전자의사결정등 3개부문 4 - - 2-1 2010. 1 호주 2위, 시민참여정도측정 으로구성 (191) (192) (192) 스페인 3위, - ' 전자정부준비지수 ' 에서함께발표 미국 6위, 일본 6위 (tie) 중국 32위, 국가별정보사회의발전정도및정보격차를측정 - ITU 의디지털기회지수 (DOI) 와 ICT 기회지수 (ICT-OI) 를통합한공식단일지표로 2009 년처음발표 2* (159) 2 (154) 3 (159) 2010. 3 스웨덴 1 위, 룩셈부르크 2 위, - ITU, UNESCO 등의가능한데이터를사용한지표 덴마크 4위, - ICT접근성 (Access), 이용 (Use), 활용능력 (Skills) 등 3 일본 8위, 개부문으로구성 미국 19위, - 매년발표중국 79 위, [ITU] 디지털기회지수 (DOI) [WEF] 네트워크준비지수 [WEF] 2) 국가경쟁력지수 ( 기술준비도부문 ) 인프라보급, 기회제공, 활용정도등 3 가지요소를종합 분석하여정보통신발전정도평가 국가별개인, 기업, 정부의 IT 환경, 준비도, 활용도측정 국가의국가경쟁력중기술경쟁력측정 - 정보사회정상회의 (WSIS) 에서채택한공식지표로 1 1 1 2007. 5. 일본 2위, 2005년처음발표 (40) (180) (180) 16 덴마크 3위, - ITU, UNESCO 등의가능한데이터를사용한지표 아이슬란드 4위, - ICT접근성 (Access), 이용 (Use), 활용능력 (Skills) 등 3개부문으로구성 - 2007년까지만발표 (ITU ICT발전지수로통합 ) - 평가는 1시장여건, 규제등 IT를위한제반환경 (Environment), 2IT의수혜를누릴수있는준비도 (Readiness), 3최신 ' 정보통신기술의활용도 (Usage) 등 3개부문으로구성 24 (104) - ICT 관련통계자료 ( 정량자료 ) 와설문조사결과 ( 정성자료 ) 로평가 - WEF에서평가하는국가경쟁력지수의일부분 11 - ICT 관련통계자료 ( 정량자료 ) 와설문조사결과 ( 정 (117) 성자료 ) 로평가 14 (115) 19 (122) 7 (131) 9 (127) 13 (134) 11 (134) 15 (133) 15 (133 ) 2010. 3. 26-2009. 9. 8 미국 20 위, 중국 77 위 스웨덴 1위, 싱가포르 2위, 덴마크 3위, 미국 5위, 일본 21위중국 37위, 스웨덴 1위, 네덜란드 2위, 미국 13위, - ICT( 정보통신 ) 지표는기술준비도부문지수에포함일본 25 위, 중국 79 위, - 79 -

[IMD] 3) 국가경쟁력지수 ( 기술인프라부문 ) [EIU] 디지털경제지수 ( 구.e- 비즈니스준비도 ) [EIU] IT 산업경쟁력지수 국가경쟁력중정보통신분야의경쟁력측정 - 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 (IMD) 에서평가 2*(51) 6*(53) 6(55) 14 14 18 2010. 5. 미국 1위, - 경제운영성과정부행정효율, 기업경영효율, 발전인프라구축등의 4대분야 20개부문평가 2(60) 6(61) (55) (57) (58) 20 싱가포르 2위, 홍콩 3위, - IT는발전인프라중기술인프라부문에포함 이스라엘 4위, - 2007년 55개국대상으로축소조정 (8개경제권역제외, 2개국추가 ) 타이완 5위, 덴마크 6위, 중국 22위, 일본 23위, e- 비즈니스환경측정 - 접속기술인프라, 기업환경, 소비자와기업의 e- 비즈니스도입, 법적환경, 사회문화환경, 정부정책과비전등 6 개영역으로구성 IT 산업의경쟁력측정 - 경제와사회부문에증가하고있는 ICT 의영향을반영하기위해 2010 년부터디지털경제지수로지수명칭변경 - 세계 64개국을대상으로 2007년처음발표 3(64) 8(66) 16 - 기업환경, IT인프라, 인적자본, 법적환경, R&D환경 (66) IT산업발전에대한지원수준측정 18 (65) 18 (68) 16 (69) 15 (70) 19 (70) 13 (70) 2010. 6. 29-2009.9. 17 스웨덴 1위덴마크 2위미국 3위핀란드 4위홍콩 7위싱가포르 8위일본 16위중국 56위미국 1위, 핀란드 2위, 스웨덴3위, - 전체 6개범주로총 25개지표로구성일본 12위, 타이완 15위, 중국 39위,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제공주 1) ITU의 ICT발전지수의 * 표시는조사대상국확대및 UN 인구통계자료개정에따라 2009년발표지수 (2007년기준 ) 순위를조정한순위임 2) WEF의국가경쟁력지수 ( 기술준비도부문 ) 의 * 표시는 2007년을기준으로이전연도순위를조정한순위임. WEF의국가경쟁력지수중기술준비도부문에대한순위이며, WEF의국가경쟁력지수종합순위는 19위 ('05) 24위('06, 23위 *) 11위('07) 13 위 ('08) 19위('09) 임 3) IMD 국가경쟁력지수 ( 기술인프라부문 ) 의 * 표시는 2007년조정된 55개국을기준으로이전연도순위를조정한순위임. IMD의국가경쟁력지수중기술인프라부문에대한순위이며, IMD의국가경쟁력종합순위는 29위 ('02) 37위('03, 32위 *) 35위('04, 31위 *) 29위('05, 27위 *) 38위('06, 32위 *) 29위('07) 31 위 ('08) 27위('09) 23 위 ('10) 임 - 80 -

< 별첨 3> e-intensity index 주 : 가중치는왼쪽그림이 Enablement 50%, Engagement 25%, Expenditure 25%( 본연구기준 ) 오른쪽그림이 Enablement 40%, Engagement 40%, Expenditure 20% - 81 -

< 별첨 4> e-intensity 세부지표국가별순위 주 : ena1: Broadband subscriptions, fixed, ena2: Broadband subscriptions, mobile, ena3: Business with broadband, ena4: Average advertised download speeds (kbit/s), ena5: smartphone penetration, ena6: households with access to the Internet in selected OECD countries - 82 -

주 : exp1: b2c online retail sale, exp2: e_turnover as a percent of total turnover, exp3: online ad expenditures - 83 -

주 : bus1: businesses use of websites, bus2: Internet penetration by size class. Percentage of businesses using the Internet 주 : con1: internet users, con2: Use of virtual social networks - 84 -

주 : gov1: U.N. online service scores, gov2: internet access in schools, gov3: e-participation, gov4: Gov t prioritization of ICT - 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