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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우리나라노동시장현황 김순원 * 1. 서론 2. 노동공급가. 인구구조의변화 1) 인구성장률 2) 연령계층별인구나. 노동력공급추이 1) 노동력공급개관 2) 성별고용현황 3) 연령대별고용현황 4) 학력별고용현황 3. 노동수요가. 산업직업별고용구조나. 취업형태별고용구조 4. 결론 [ 참고문헌 ] 본고에서는외환위기이후우리나라노동시장의변화추이및현황을개괄적으로살펴보았다. 최근우리나라의고용상황은취업자및고용률이완만한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나경기침체가장기화되면서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모두외환위기이전수준에미치지못하고있고구직단념자도 4 년만에최대치를기록하고있어아직고용시장이완전히회복되었다고단정하기어렵다. 더욱이저출산 고령화사회의진전에따른노동인력의고령화및노동력공급의둔화, 산업구조변화및고학력화에따른인력수급불균형등은노동시장전반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노동시장은성장기반강화를위한선진국수준의고용률제고, 여성 고령자의고용안정및경제활동참가율제고, 양질의일자리창출, 노동시장수요에부합하는중장기적인력수급인프라구축등인적자원의유휴화를최소화하기위한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당면과제로부각되고있다. 중앙고용정보원동향분석팀차장 TEL : 02-2629-7131 E-mail : ksw717@work.go.kr

2 한국의고용구조 1. 서론 IMF 외환위기이후우리나라노동시장은기업의상시적구조조정과유연성제고노력등에따른대량실업의발생, 고용불안, 소득격차심화, 청년실업및비정규직증대등많은문제점이부각되어왔다. 또한인력수급불균형에의한직무불일치 (job mismatch) 및기술불일치 (skill mismatch), 저출산및고령화의진전에따른노동력공급문제등이사회경제적이슈로등장하면서노동시장의구조변화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외환위기를전후한고용상황의변화등노동공급및노동수요측면에서우리나라노동시장의전반적인현황과특징을개괄적으로살펴보았다. 본연구는크게 4절로구성되었다. 2절에서는인구성장률, 생산가능인구등의지표를통해인구구조의변화를살펴보고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경제활동인구의전반적인추이를통해노동력공급구조의변화를분석하였다. 3절에서는취업자의산업별직종별구성비, 고용증가율, 취업계수등을통해산업직업별고용구조및노동수요의변화추이를살펴보고취업자의고용형태, 종사상지위별취업자비중등을중심으로취업형태별고용구조를살펴보았다. 4절에서는이상의분석결과를요약하고, 이를기반으로우리나라노동시장의정책과제를제시하였다. 2. 노동공급 가. 인구구조의변화 1) 인구성장률우리나라의인구성장률은 1970년대 2% 대에서 1990년대 1% 대로둔화되었으며 2005년에는 0.44% 수준으로하락하였다. 인구성장률은앞으로도점차둔화하여 2020년 0.01% 에도달한후마이너스성장률에진입하게되며 2030년 -0.28%, 2050 년 -1.18% 로지속적인하락이예상되고있다. < 표 1-1> 에서볼수있듯이 2005년우리나라총인구는 48,294천명으로 1970년 32,241천명에비해 1.5배증가하였으며, 향후 2020년 (49,956천명) 을정점으로점차감소하게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총인구의성비는남자가 50.4%(24,333천명 ), 여자가 49.6%(23,961천명 ) 로 101.6% 수준이나 2039년 99.9% 를기점으로여자가남자보다많아질전망이다.

1. 우리나라노동시장현황 3 < 표 1-1> 총인구및인구성장률 ( 단위 : 천명, %)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총인구 32,241 38,124 42,869 47,008 48,294 49,219 49,956 49,329 42,348 남 16,309 19,236 21,568 23,667 24,333 24,800 25,153 24,769 20,991 여 15,932 18,888 21,301 23,341 23,961 24,419 24,803 24,560 21,357 인구성장률 2.21 1.57 0.99 0.84 0.44 0.34 0.01-0.28-1.18 주 : 인구성장률 = 전년도대비인구증가율.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결과, 2005. 2) 연령계층별인구총인구중유년인구 (0 14세) 의비중은 1980년 34.0% 에서 1990년 25.6%, 2005년 19.1% 로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며 2050년에는 9.0% 수준까지감소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 그림 1-1> 연령계층별인구비중 ( 단위 : %) 생산가능인구 (15 64세) 의비중은 1980년 62.2% 에서 1998년 71.6% 로증가되었으며, 이후에는큰변동없이 2005년현재 71.8% 수준이다. 생산가능인구의증가율은 1990년대 2% 대를기록하였으나 2000년이후 1% 를약간상회하는수준으로하락하였으며, 이러한추세는저출산및인구구조고령화의영향으로지속적으로전개될것으로예측되고있다. 또한총인구중 65세이상노령인구의비중은 1980년 3.8% 수준이었으나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며 2000년에 7.2% 에진입함으로써우리나라는고령화사회

4 한국의고용구조 (aging society) 로들어섰다. 유엔 (UN) 의세계인구전망에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이상노령인구의비중은 2005년 9.4% 수준에서 2050년에는 34.5% 로급격히증가하여, 동기간 19.7% 에서 35.9% 로증가하는일본과더불어세계최고수준이될것으로전망되고있으며, 전세계평균은 7.3% 에서 15.9% 로늘어나 2030년부터노인인구비가우리의절반에도못미칠것으로예측되고있다. 이와같은고령화사회의진전은노령인구의부양부담을한층가중시킬전망이다. < 표 1-2> 에서노년부양비를보면 1980년 6.1% 에서 2005년 12.6% 로 2배이상증가되었으며 2050년에는 69.4% 로크게높아짐으로써생산가능인구 100명당부양해야할노인이 1980년 6.1명에서 2005년 12.6명, 2050년에는 69.4명으로급증하게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 표 1-2> 부양비및노령화지수 ( 단위 : 인구백명당 ) 구분 1980 1990 2000 2005 2010 2030 2050 총부양비 60.7 44.3 39.5 39.3 37.3 54.7 86.1 유년부양비 54.6 36.9 29.4 26.7 22.3 17.4 16.7 노년부양비 6.1 7.4 10.1 12.6 14.9 37.3 69.4 노령화지수 11.2 20.0 34.3 47.4 66.8 214.8 415.7 주 : 1) 부양비 = 생산가능인구가부양해야할유년인구, 노년인구의비율 2) 노령화지수 = 유년인구비율에대한노년인구의비율자료 : 통계청, 장례인구특별추계결과, 2005. 지금까지의경제성장은노동력공급의증가에크게의존해왔으나인구성장률및생산가능인구의둔화, 노령인구의증가, 인력수급불균형등은노동시장전반에영향을미치고중장기적으로는경제성장을둔화시키는주요원인이될것으로예측되고있다. 따라서저출산고령화극복을위한노동력공급대책으로여성및중고령자의고용안정및경제활동참가율제고를위한노동시장환경구축이시급한과제가되고있다. 나. 노동력공급추이 1) 노동력공급개관노동력공급지표인경제활동인구는 1990년대매년 2% 대의증가율을기록하였다. 외환위기의영향으로 1998년일시적으로 1.6%p 감소하였으나최근까지꾸준

1. 우리나라노동시장현황 5 히증가하여 2005 년 6 월현재 24,123 천명수준에이르렀으며, 여성의비중은 41.7% 로 1 천만명을넘어섰다. < 표 1-3> 경제활동인구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년도생산가능인구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참가율구직단념자취업자실업자실업률고용률 1980 24,463 14,431 59.0-13,683 748 5.2 55.9 1985 27,553 15,592 56.6-14,970 622 4.0 54.3 1990 30,887 18,539 60.0-18,085 454 2.4 58.6 1995 33,659 20,845 61.9-20,414 430 2.6 60.6 1997 34,851 21,782 62.5-21,214 568 2.6 60.9 1998 35,347 21,428 60.6-19,938 1,490 7.0 56.4 1999 35,757 21,666 60.6-20,291 1,374 6.3 56.7 2000 36,186 22,069 61.0 165 21,156 913 4.1 58.5 2001 36,579 22,417 61.3 117 21,572 845 3.8 59.0 2002 36,963 22,877 61.9 69 22,169 708 3.1 60.0 2003 37,339 22,916 61.4 90 22,139 777 3.4 59.3 2004 37,717 23,370 62.1 100 22,557 813 3.5 59.8 2005/6 38,368 24,123 62.9 114 23,246 878 3.6 60.6 주 : 1) 구직단념자 : 비경제활동인구중취업의사와능력은있으나노동시장적사유로일자리를구하지않은자중지난 1 년내구직경험이있었던사람. 2) 고용률 : 생산가능인구대비취업자비중으로실질적인고용창출능력을나타낸다. 실업률은조사대상자들의구직활동여부에따라쉽게변동되어고용사정을정확히파악하는데한계가있다는지적에따라선진국에선실업률을보완하거나더욱유용한고용지표로활용하고있다. 자료 : 1) 통계청, 2005 년 6 월고용동향, 2005. 2) 노동부, 최신노동경제동향, 2005.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 ) 은 1990년이전까지 60% 수준에미치지못하였으나 1997년 62.5% 로정점을기록한후외환위기와더불어 1.9%p 하락하였다. 2004년현재경제활동참가율은 62.1% 로외환위기이전수준을완전히회복하지못하고있다. < 표 1-3> 에나타나있듯이외환위기의영향이가장큰노동시장의변화는실업자의증가를지적할수있다. 1990년대중반까지 2% 대에불과했던실업률은 1998 년 7% 로증가하였고경제가다소회복된 2001년이후 3% 대를유지해오고있으나경제활동인구가증가되고구직활동이활발해지면서점차상승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실업자규모도외환위기직전인 1997년 56만 8천명에서 1998년 149만명으로 2.6배이상급증하였다. 2005년 6월현재실업자는 87만 8천명수준인데신규실업자는감소하였으나전직 ( 前職 ) 실업자는증가된것으로나타나고있어최근의실업문제는노동시장에서의고용불안정성과밀접한연관성이있음을인지할수있다.

6 한국의고용구조 또한취업자수가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잠재적실업자로구분되는구직단념자는 4년만에최대치를기록하고있어, 장기적인경기침체및고용사정이호전되지못하면서경제활동인구에서탈락하는사람들이늘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한편노동력의활용정도를보여주는고용률 (employment rate) 은 1980년대중반부터꾸준히상승해 1997년 60.9% 를기록하였으나외환위기와더불어 4.5%p 큰폭으로떨어졌으며, 2004년현재 59.8% 로외환위기이전수준을완전히회복하지는못하고있다. 이는외환위기이전에비해실업률이높은수준을기록하는반면경제활동참가율은낮아졌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고용률을 2004년 OECD 기준으로주요선진국과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63.6% 로독일 65.5%, 일본 68.7%, 미국 71.2%, 영국 72.7% 등에비해상당히낮은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고용을늘리기위한일자리공급의확대가국가의시급한과제임을암시해주고있다. < 그림 1-2> 고용률, 취업자증가율, 경제성장률추이 ( 단위 : %) < 그림 1-2> 에서보면최근우리나라노동시장은취업자및고용률이완만한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실업률도 OECD 국가평균 (6.9%) 의절반수준인 3% 대로비교적양호한상태를유지해오고있다. 그러나고용률이 59.8% 수준인점을감안하면 40% 정도의생산가능인구는제대로된일자리를갖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아직고용시장이완전히회복되었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 특히우리나라의경제성장률은 2002년에 7% 성장이후 5% 를밑도는저성장이계속되고있기때문에고용흡수력의약화및저성장의악순환이되풀이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지적되고있다.

1. 우리나라노동시장현황 7 2) 성별고용현황우리나라는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저조한대표적인국가로지적되고있다. 2004년 OECD 주요국과비교해보면, 우리나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53.9% 로일본 (60.2%), 미국 (69.2%), 영국 (69.6%), 스웨덴 (76.6%) 등에비해크게뒤쳐져있는등 OECD 회원국중최하위수준에머물러있다. 구체적으로 < 표 1-4> 에서외환위기전후의성별경제활동참가율변화추이를보면외환위기직전까지남성과여성모두꾸준히증가하였으나외환위기와함께동반하락하였으며, 하락폭은남성보다여성이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현상은외환위기로인한구조조정이여성노동시장에상대적으로불리하게진행되었음을시사하고있다. 년도 < 표 1-4> 성별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추이경제활동참가율실업률고용률 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 ( 단위 : %) 1990 74.0 47.0 2.9 1.8 71.8 46.2 1991 75.0 47.1 2.7 2.0 73.0 46.2 1992 75.7 47.1 2.8 2.1 73.6 46.1 1993 75.7 47.1 3.3 2.3 73.2 46.0 1994 76.3 47.8 2.8 2.0 74.2 46.9 1995 76.4 48.4 2.3 1.7 74.6 47.6 1996 76.2 48.9 2.4 1.6 74.4 48.1 1997 76.1 49.8 2.9 2.3 73.9 48.6 1998 75.1 47.1 7.8 5.7 69.2 44.4 1999 74.4 47.6 7.2 5.1 69.1 45.2 2000 74.2 48.6 4.7 3.3 70.7 47.0 2001 74.2 49.2 4.3 3.1 71.0 47.7 2002 74.8 49.7 3.5 2.5 72.2 48.4 2003 74.6 48.9 3.6 3.1 71.9 47.4 2004 74.8 49.8 3.7 3.1 72.0 48.3 2005/6 75.4 51.0 3.6 3.1 72.5 49.3 자료 : 통계청, KOSIS( 통계정보시스템 ). 그러나외환위기이후노동공급의확대는여성노동력의기여가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1-4> 에서보면남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1997년 76.1% 에서 2005년 75.4% 로 0.7%p 감소한반면, 동기간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49.8% 에서 51.0% 로 1.2%p 증가되었다.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의증가는여성인구자체가증가했을뿐만아니라여성취업을용이하게하는산업구조로의변화, 교육수준

8 한국의고용구조 의향상, 출산율저하, 사회진출에대한인식의변화등복합적인요인에서기인한것으로볼수있다. 한편성별실업률을비교해보면, 남성 3.6% 에비해여성은 3.1% 로낮게나타나고있으나불완전고용이나취업난속에서구직활동을포기한실망실업자 (discouraged worker) 등의비중을고려하면통계보다심각하다는것이일반적인시각이다. 고용률에서는남성이외환위기이전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있는반면여성은외환위기이전수준을상회하고있다. 고용률은남녀모두상승추세에있으나여성은 49.3% 로남성 72.5% 보다상당히낮은수준에머물러있으며, 임금및비정규직비중등을감안하면여성의고용의질은여전히낮은것으로판단된다. 선진국과비교할때우리나라의고용률이낮은주요원인은여성의취업부진으로지적되고있어여성인력활용의대폭적인확대가중요한사회적이슈로대두되고있다. 이를위해여성고용률이높은스웨덴, 덴마크, 핀란드등북유럽국들과같이보육인프라확대, 시간제 (part-time) 고용, 탄력적근로시간제도등보다가정친화적인정책의도입이요구되고있다. 3) 연령대별고용현황외환위기이후우리나라노동시장의특징중하나는청년실업자의증가이다. < 그림 1-3> 에서청년층 (15-29세) 의실업률을살펴보면중고령층 (30-59세) 과노년층 (60세이상 ) 에비해훨씬높고외환위기이전수준으로의회복도상대적으로부진하여청년층의취업난이가장심각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1-3> 연령대별실업률추이 ( 단위 : %)

1. 우리나라노동시장현황 9 외환위기직전인 1997년과 2004년의실업률을비교해보면중고령층은 0.9%p (1.6% 2.5%), 노년층은 0.3%p(0.8% 1.1%) 증가하였으나청년층은 2.2%p(5.7% 7.9%) 증가하여전체실업률 (3.4%) 대비 2배이상높은비율을보이고있다. 이와같은외환위기이후청년층의고실업은절대적인취업기회의감소와노동수요구조의변화에부응하지못한교육및인력양성체제등이구조적인원인으로지적되고있다. < 표 1-5> 연령대별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추이 ( 단위 : %, %p) 년도 실업률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15-29세 30-59세 60세이상 15-29세 30-59세 60세이상 15-29세 30-59세 60세이상 1990 5.5 1.3 0.4 43.6 74.8 35.5 46.1 75.8 35.6 1991 5.4 1.2 0.3 45.3 74.8 35.3 47.9 75.7 35.4 1992 5.8 1.2 0.4 45.3 74.5 36.9 48.1 75.4 37.0 1993 6.8 1.4 0.4 44.6 74.4 36.0 47.8 75.5 36.1 1994 5.7 1.3 0.3 45.6 75.0 37.6 48.3 76.0 37.8 1995 4.6 1.2 0.4 46.4 75.2 38.7 48.6 76.1 38.8 1996 4.6 1.2 0.4 46.2 75.6 39.1 48.4 76.5 39.3 1997 5.7 1.6 0.8 45.6 75.7 39.9 48.4 76.9 40.2 1998 12.2 5.6 2.4 40.6 70.9 36.7 46.2 75.3 37.6 1999 10.9 5.2 2.3 40.9 71.2 37.3 45.9 75.1 38.2 2000 7.6 3.2 1.3 43.4 68.0 37.7 47.0 75.0 38.2 2001 7.5 2.8 1.1 44.0 72.8 38.0 47.5 74.9 38.5 2002 6.6 2.2 1.0 45.0 73.5 36.7 48.3 75.2 39.1 2003 7.7 2.4 0.9 44.4 73.1 36.2 48.1 74.9 36.5 2004 7.9 2.5 1.1 45.1 73.3 36.9 49.0 75.1 37.3 2005/6 7.8 2.7 1.8 45.2 73.8 39.4 48.8 75.7 40.1 증감률 (97-04) 2.2 0.9 0.3-0.5-2.4-3.0 0.6-1.8-2.9 자료 : 통계청, KOSIS( 통계정보시스템 ). 한편고용률추이를보면청년층못지않게중고령층과노년층의고용문제도한층악화되었음을알수있다. < 표 1-5> 에서청년층의고용률을보면 1997년 45.6% 에서 2004년 45.1% 로 0.5%p 하락한데비해중고령층은 75.7% 에서 73.3% 로 2.4%p 하락했고, 노년층은 39.9% 에서 36.9% 로 3.0%p 하락한것으로나타나중고령층이상의고용률하락폭이더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와같이중고령층과노년층에서고용률이상대적으로큰폭으로감소하였음에도불구하고실업률이낮게나타나는것은경제활동참가율의감소 ( 중고령층 : -1.8%p, 노년층 : -2.9%p) 가의미하는바와같이이들연령대의많은실업자가장기실직등에따른구직활동포기로비경제활동인구에편입된것으로볼수있다.

10 한국의고용구조 < 그림 1-4> 세부연령대별고용률추이 ( 단위 : %) 또한 < 그림 1-4> 에나타난바와같이 2005년 6월현재세부적인연령대별고용률은 40대 (77.9%) 가가장높고, 30대 (72.7%), 50대 (69.2%), 20대 (61.8%), 60대이상 (39.4%) 순이며, 모든연령대에서외환위기이전수준을완전히회복하지는못하고있다. 전년동월대비고용률을보면 20대 (61.6% 61.8%), 40대 (77.8% 77.9%), 50대 (68.8% 69.2%), 60대이상 (38.6% 39.4%) 은증가된반면 30대 (73.3% 72.7%) 는 0.6% 포인트감소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인구비중변화의영향과더불어최근구조조정과명예퇴직, 창업등이 30대로까지파급되면서핵심노동계층인 30대의고용사정이악화되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4) 학력별고용현황외환위기이후학력별실업률을분석한결과고졸학력계층이가장크게증가된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1-6> 에서 2004년의실업률을외환위기직전 1997년과비교해보면대졸이상이 0.3%p, 중졸이하가 0.8%p 증가한데비해고졸은 1.0%p 증가하였으며, 2005년현재는고졸 4.5%, 대졸이상 3.3%, 중졸이하 2.7% 로대졸자에비해고졸자의취업난은더욱악화된것으로나타나고있다. 고졸자의대학진학률이크게높아졌음에도불구하고취업입지가좁아진것은대졸자위주의실업대책과고학력자의증가로인한하향취업등이큰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고졸실업자는전체실업자의절반이넘는규모이므로고졸학력계층의취업률제고를위한체계적인인프라구축등실업대책의내실화가요구되고있다.

1. 우리나라노동시장현황 11 년도 중졸이하 자료 : 통계청, KOSIS( 통계정보시스템 ). < 표 1-6> 학력별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추이 ( 단위 : %, %p)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고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1990 1.1 3.4 4.4 52.3 62.8 77.1 52.9 65.0 80.6 1991 1.2 3.3 3.7 51.6 63.5 78.4 52.2 65.7 81.4 1992 1.2 3.4 3.5 51.6 63.0 78.1 52.2 65.2 80.9 1993 1.4 3.7 4.1 50.8 62.4 77.1 51.6 64.8 80.3 1994 1.3 3.0 3.6 51.2 63.7 77.5 51.9 65.7 80.4 1995 1.1 2.5 2.8 50.8 64.7 78.3 51.4 66.4 80.6 1996 1.1 2.5 2.6 50.4 65.0 78.7 51.0 66.7 80.8 1997 1.5 3.3 3.0 50.3 65.0 79.0 51.1 67.3 81.4 1998 5.9 8.3 5.9 45.4 59.2 74.2 48.3 64.6 78.9 1999 5.2 7.6 5.4 46.1 59.4 73.2 48.6 64.4 77.4 2000 3.3 4.8 4.0 47.4 61.4 74.1 49.1 64.5 77.2 2001 2.9 4.3 3.8 47.3 61.8 74.5 48.7 64.6 77.5 2002 2.1 3.5 3.5 47.7 62.9 75.1 48.7 65.2 77.8 2003 2.0 4.1 3.5 45.3 62.0 75.0 46.2 64.6 77.7 2004 2.3 4.3 3.3 44.9 62.9 75.2 46.1 65.8 77.9 2005/6 2.7 4.5 3.3 46.2 62.9 75.6 47.5 65.9 78.2 증감률 (97-04) 0.8 1.0 0.3-5.4-2.1-3.8-5.0-1.5-3.5 한편 2004년학력별고용률을살펴보면대졸이상이 75.2%, 고졸이 62.9% 인데비해중졸이하는 44.9% 로가장낮은수준이며, 외환위기이전과비교해도중졸이하의고용률이가장큰폭으로감소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결국중졸이하저학력계층은실업률이가장낮은반면경제활동참가율의감소폭이가장큰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이는저학력계층의상당수가구직을포기하거나실업상태에빠져있음을의미하며경기침체기에저학력빈곤계층이가장큰타격을받고있는것을보여주고있다. 특히 2004년학력별경제활동참가에대한남녀차이를분석한결과, 대졸이상이 26.7%p로가장높고고졸이 24.8%p, 중졸이하는 15.1%p로나타나우리사회의높은교육열과는달리여성은학력이높을수록남성에비해상대적으로취업이어려운현상이나타나고있다.

12 한국의고용구조 < 그림 1-5> 학력별고용률추이 ( 단위 : %) 3. 노동수요 가. 산업직업별고용구조 < 표 1-7> 은산업별취업자수, 고용증가율등노동수요의변화추이를보여주고있다. 먼저산업대분류별취업자분포를보면농림어업의취업자비중은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이고있는데 1980년 34.0% 에서 2004년 8.1% 로 4배이상감소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광공업은 1980년 22.5% 에서 1990년에는 27.6% 로 5.1%p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이후하락세를보이며 2004년 19.1% 로감소하였다. 반면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의취업자비중은 1980년 43.5% 에서 2004년 72.8% 로지속적으로증가하여서비스산업으로의노동이동이촉진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산업 계 농림어업 광공업 < 표 1-7> 산업별취업자수, 고용증가율추이 ( 단위 : 천명, %) 취업자수연평균고용증가율 1980 1990 2000 2004 80 89 90 99 00 04 13,683 18,085 21,156 22,557 2.8 1.2 1.4 (100.0) (100.0) (100.0) (100.0) 4,654 (34.0) 3,079 (22.5) 3,237 (17.9) 4,990 (27.6) 2,243 (10.6) 4,310 (20.4) 1,825 (8.1) 4,306 (19.1) -2.6-2.9-4.0 6.1-1.9-0.1 제조업 2,955 4,911 4,293 4,290 6.5-1.8 0 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 5,951 (43.5) 자료 : 통계청, KOSIS( 통계정보시스템 ). 9,858 (54.5) 14,603 (69.0) 16,427 (72.8) 5.4 4.1 2.4

1. 우리나라노동시장현황 13 또한산업별고용증가율추이를보면농림어업의경우 1980년대 -2.6%, 1990년대 -2.9%, 2000 2004년 -4.0% 등전기간감소하였고감소폭도점차커진것으로나타나고있다. 취업자의약 5분의 1을고용하고있는제조업은 1980년대 6.5% 의높은증가율을기록한이후 1990년대 -1.8%, 2000 2004년 0% 로고용없는성장 (jobless growth) 의전형을보여주고있다. 반면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은 1980년대 5.4%, 1990년대 4.1%, 2000 2004년 2.4% 등전기간증가한것으로나타나산업별취업구조가점차서비스산업중심으로옮겨간것을확인할수있다. < 표 1-8> 직종별취업자수추이 ( 단위 : 천명 ) 직 종 1980 1990 2000 2004 고위임직원및관리자 268 465 576 732 전문가, 기술공, 준전문가 1,307 3,477 4,055 사무종사자 1,268 2,352 2,512 3,188 서비스종사자 1,078 2,018 2,675 2,895 판매종사자 1,984 2,627 2,826 2,749 농림어업숙련근로자 4,648 3,216 2,115 1,700 기능근로자 1,707 2,688 2,455 장치종사자 3,974 1,861 2,292 2,490 단순노무근로자 2,370 2,107 2,449 자료 : 통계청, KOSIS( 통계정보시스템 ). < 표 1-8> 의직종별취업자수추이에서현저하게두드러진부분도서비스종사자와전문가, 기술공, 준전문가의수는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 반면저기능저숙련근로자의수는점차감소추세를보이고있어고기능산업구조로의변화에따른고급인력의수요는증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 표 1-9> 중장기인력수급전망 ( 단위 : 천명 ) 년도 노동수요 (A) 노동공급 (B) 수급차 (A-B) 1997 21,214 21,782-568 2000 21,156 22,069-913 2003 22,139 22,915-776 2010 25,227 25,232-5 2015 27,084 26,498 586 2020 28,579 27,345 1,234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중장기인력수급전망 (2005-2020), 보도참고자료, 2005.3.30.

14 한국의고용구조 인력수요에대한중장기전망을보면저출산에따른경제활동인구의정체및감소세에따라 2010년이후에는노동공급이노동수요에못미칠것으로추정되고있다. < 표 1-9> 에서보면노동공급이노동수요를초과하는노동인구과잉상태에서 2015년에는 50만명, 2020년에는 1백만명이상의노동인력이부족하게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 그림 1-6> 산업부문별취업계수 ( 단위 : 명 / 억 ) 한편취업계수 (= 실질 GDP 1억원당취업자수 ) 는제조업을중심으로크게하락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에서분석한취업계수중장기전망에의하면, 1980년 10.57에서 2005년 3.55로낮아졌으며 2020년에는 1.90으로현재의절반수준으로감소할것으로전망되었다. 광공업의경우 1980년 11.93에서 2020년에는 0.90으로급격히감소하며, 서비스업과농림어업은하락속도가느려 1980년에 6.75, 30.04에서 2020년에는 2.41, 5.19로각각감소될것으로예측되고있다. < 표 1-10> 산업별취업자증가율전망 ( 단위 : %p) 산업 1980-1990 1990-2000 2000-2005 2005-2010 2010-2015 2015-2020 전산업 2.8 1.6 1.4 1.0 0.8 0.4 농림어업 -3.6-3.6-3.9-3.4-3.0-3.6 광공업 4.9-1.5 0.1 1.2 0.6 0.2 서비스업 5.2 4.0 2.5 1.4 1.1 0.7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2005 2020년 69개산업별생산, 취업계수중장기전망, 2005.

1. 우리나라노동시장현황 15 산업별취업자증가율은 1980 1990년 2.8%p 증가에서 2000 2005년 1.4%p, 2015 2020년 0.4%p 증가되어향후 15년내에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떨어질것으로전망되고있다. 또한 2005 2020년기간중산업부문별성장률과취업자수증가율전망을보면성장률이높은부문일수록취업자수증가율이높은것으로분석되고있으며고숙련고기능직종을중심으로노동수요의질적변화가예상되고있다. < 그림 1-7> 에서보면전산업의평균성장률과취업자증가율을모두상회하는산업은전자부품, 조선, 통신, 전기가스수도, 음식숙박업등이며, 전산업의성장률과취업자증가율을모두하회하는산업은섬유의류, 농림어업, 가전기기, 반도체등으로전망되고있다. 또한금융보험부동산, 교육보건의료산업은전산업의성장률을하회하지만취업자증가율은상회하는산업이며, IT기기산업은전산업의성장률을상회하지만취업자증가율은하회하는산업으로전망되고있다. 우리나라는취업자증가율이하회하는반도체등 IT 산업이주력이어서고용없는성장이지속될가능성이크다는점에서고용창출효과가큰 3차산업의적극적인육성이필요한것으로지적되고있다. < 그림 1-7> 산업부문별성장률및취업자증가율분포도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2005 2020 년 69 개산업별생산, 취업계수중장기전망, 2005.

16 한국의고용구조 나. 취업형태별고용구조우리나라의취업형태별고용구조는 OCED 주요국가들에비해임금근로자의비중이낮고자영업자의비중이높으며, 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중역시 OECD 국가들의평균적수준에비해상당히높은편이다. < 표 1-11> 에서 2004년종사상지위별취업구조를보면임금근로자는 1,489만명으로전체취업자의 60% 이며, 임금근로자의 48.8% 가비정규직근로자이다. 또한비임금근로자중자영업자수는 611만명으로전체취업자의 27.1% 를차지하고있다. 외환위기이후취업자증감을살펴보면, 1997년부터 2004년까지 6.3%p 증가하였으나비임금근로자는 1.9%p 감소한것으로나타나이기간취업자는임금근로자의증가에의한것임을암시하고있다. 년도 취업자 < 표 1-11> 종사상지위별취업자추이 비임금근로자 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정규직임시직 ( 단위 : 천명, %, %p) 일용직 비정규직비율 1990 18,085 7,135 10,950 5,938 5,011 3,171 1,840 45.8 1991 18,649 6,950 11,699 6,497 5,202 3,362 1,840 44.5 1992 19,009 7,099 11,910 6,838 5,072 3,300 1,772 42.6 1993 19,234 7,291 11,944 7,033 4,911 3,193 1,718 41.1 1994 19,848 7,370 12,479 7,225 5,254 3,475 1,779 42.1 1995 20,414 7,515 12,899 7,499 5,400 3,598 1,802 41.9 1996 20,853 7,653 13,200 7,499 5,701 3,907 1,794 43.2 1997 21,214 7,810 13,404 7,282 6,122 4,236 1,886 45.7 1998 19,938 7,641 12,296 6,534 5,762 4,042 1,720 46.9 1999 20,291 7,628 12,663 6,135 6,529 4,255 2,274 51.6 2000 21,156 7,795 13,360 6,395 6,965 4,608 2,357 52.1 2001 21,572 7,913 13,659 6,714 6,944 4,726 2,218 50.8 2002 22,169 7,988 14,181 6,862 7,319 4,886 2,433 51.6 2003 22,139 7,736 14,402 7,269 7,134 5,004 2,130 49.5 2004 22,557 7,663 14,894 7,625 7,270 5,082 2,188 48.8 2005/6 23,246 7,844 15,401 7,931 7,470 5,144 2,326 48.5 증감률 (97-04) 6.3-1.9 11.1 4.7 18.8 20.0 16.0 3.1 주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의상용근로자를정규직, 임시근로자와일용근로자를비정규직으로분류. 자료 : 통계청, KOSIS( 통계정보시스템 ).

1. 우리나라노동시장현황 17 외환위기이후전체취업자중임금근로자의비중은 11.1%p 증가되었는데, 임금근로자중정규직은 4.7%p 증가된반면비정규직은 18.8%p 증가되어정규직에비해 4배이상높은증가율을보였다. 비정규직비중은 1993년임금근로자의 41.1% 에불과하였으나외환위기를기점으로급격한증가세를보이며 1997년 45.7%, 1999년 51.6% 로임금근로자의절반을넘어섰다. 비정규직비중은 2000년 52.1% 로정점을기록한후약간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나여전히 50% 수준을유지하고있어고학력청년실업난이가중되고있는상황속에서괜찮은일자리 (decent work) 는여전히부족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1-8> 사업체규모별근로자구성비 ( 단위 : %) 자료 : 통계청, KOSIS( 통계정보시스템 ). 또한우리나라근로자의사업체규모별분포를살펴보면, 외환위기이후중소기업고용이급증하고대기업고용비중이축소되는노동시장의구조변화가있었음을알수있다. < 그림 1-8> 에의하면 20인미만의소규모사업체에근무하는근로자의비중은 1993년 47.8% 에서 2000년 56.1%, 2003년 55.9% 로외환위기이후고용비중이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동기간 50 300인이하중견기업의고용비중은큰변동없이 20% 수준을유지한반면, 500인이상대규모사업체에고용된근로자는 1993년 17.2% 에서외환위기이후 2000년 8.7% 로그비중이절반으로감소되었고 2003년도까지 9% 수준을유지하고있다. 이는소규모사업체고용의존도가높아이직및고용불안이가중되는우리나라노동시장의구조적취약성을보여주고있다.

18 한국의고용구조 4. 결론 본고에서는외환위기이후우리나라노동시장의변화추이및현황을개괄적으로살펴보았다. 노동공급측면에서는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등을살펴보았고, 노동수요측면에서는산업별고용증가율추이와취업형태별고용구조등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본고에서분석한우리나라노동시장의현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1990년대초부터 1997년외환위기이전까지우리나라노동시장은취업자증가율이 2.4% 로 1% 대의인구성장률을상회하였으며실업률은 2% 대중반으로거의완전고용상태의안정적인모습을유지하였다. 그러나외환위기와더불어실업률이높아지고경제활동참가율이낮아진데기인하여고용률이큰폭으로하락한현상은성별연령별학력별모든인구집단에서공통적으로발생하였다. 특히여성과저학력계층은비경제활동인구로의편입등노동시장이탈이가속화되었으며, 고학력청년실업자의비중증가에따른하향취업은직무불일치및저학력노동시장의왜곡현상을심화시켰다. 또한외환위기를전후한산업별고용구조의변화를살펴보면, 1990년대에들어와농림어업및제조업의고용창출능력이상당히약화되면서서비스업부문이상대적으로커지고있으며, 특히개인서비스업과같은노동집약적인업종의일자리가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직종별취업구조에서도외환위기이후서비스종사자및전문가, 기술공, 준전문가등은크게증가하였으나저기능저숙련근로자의수는점차감소추세를보이고있어고기능산업구조로의변화에따른고급인력의수요는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한편우리나라노동시장의특징을취업형태별로살펴보면, OECD 주요국에비해임금근로자의비중이낮고자영업자의비중이높으며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중역시 OECD 국가의평균적수준에비해상당히높은편이다. 특히비정규직은외환위기이후고비용구조를회피하려는기업들의전략으로인해정규직에비해 4배이상높은증가율을보이며임금근로자의 50% 수준을유지해오고있다. 또한사업체규모별근로자구성비를보면외환위기이후대기업에서의고용비중은감소한반면소규모기업의고용비중은증가한것으로나타나이직및고용불안을가중시키는요인이되고있으며양질의일자리는여전히부족한것으로분석된다. 최근우리나라의고용상황은취업자및고용률이완만한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나경기침체가장기화되면서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모두외환위기이전수준에미치지못하고있고만족할만한일자리를찾지못해구직활동

1. 우리나라노동시장현황 19 을중단한구직단념자도 4년만에최대치를기록하고있어아직고용시장이완전히회복되었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 더욱이저출산고령화사회의진전에따른노동인력의고령화및노동력공급의둔화, 산업구조변화및고학력화에따른인력수급불균형등은노동시장전반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노동시장은성장기반강화를위한선진국수준의고용률제고, 여성고령자의고용안정및경제활동참가율제고, 양질의일자리창출, 노동시장수요에부합하는중장기적인력수급인프라구축등인적자원의유휴화를최소화하기위한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당면과제로부각되고있다.

20 한국의고용구조 참고문헌 김유선, 2004, 외환위기이후노동시장구조변화, 아세아연구, 제47권제1호 ( 통권 115호 ) : 71-86, 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박태주, 2004, 한국노동시장의현황과과제 : 일자리창출과유연안정화를중심으로, 산업연구원. 손민중, 2005, SERI 경제포커스 : 최근고용불안의원인과시사점, 제43호, 삼성경제연구소. 안주엽, 2004, 중장기인력수급전망 (2005-2020), 노동리뷰, 통권제6호 : 3-23, 한국노동연구원. 유경준, 김동석, 신석하, 2004, 한국경제구조변화와고용창출, 한국개발연구원. 이동응, 2004, 비정규직근로자의현황과문제점 : 비정규직, 고용유연성확보를위한부득이한결과, 경영계, 통권 308호 : 12-15,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성균, 2004, 경제위기와노동시장변동, 울산대학교출판부. 장홍근, 전재식, 2004, 청년실업의현안과정책과제, 직업과인력개발, 제7권 1 호 ( 통권 31호 ) : 106-11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광명, 이해인, 2004, 우리나라노동시장의이원화실태분석, 조사통계월보, 제 58권 ( 통권 673호 ) : 23-49, 한국은행. 통계청, 2005, KOSIS( 통계정보시스템 ). <http://www.nso.go.kr>. 한국노동연구원, 2004, 해외노동통계. 한국노동연구원. 황수경, 2003, 노동력활용지표에관한소고 : 여성유휴인력지표를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제3권제4호 : 1-24, 한국노동연구원. 황인성, 김범식, 정영식, 2005, SERI Economic Outlook : 2005년경제전망, 삼성경제연구소. OECD, 2005, OECD Employment Outlook 2005. UN, 2005,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04 Revision Population Database. <http://www.un.org>.

제 2 장 OECD 고용동향과주요정책이슈 홍현균 * 1. OECD 회원국의경제전망과고용동향가. 2006년경제전망나. 고용과실업 2. 근로시간가. OECD 국가의근로시간현황나. 근로시간에대한새로운조명다. 노동활용의추세라. 근로시간유연화와소득, 가족생활과의관계마. 우리나라근로시간유연화와정책적함의바. 요약 세계경제회복은미국을위시한아시아, 유럽등전반에걸쳐이뤄지고있으며, 단기적위험요인 ( 유가, 장기금리, 주택가격, 환율등 ) 에대한우려가존재하지만경제성장과고용의점진적개선을전망하고있다. 최근인구고령화로인한사회 경제적도전과관련하여근로시간이주요이슈로새롭게등장하고있는바, 오랜동안의근로시간단축추세가멈추고, 일부국가에서는근로시간이오히려늘어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근로시간과고용간의관계에서는근로시간이짧은국가의고용률이높은경향이있지만, 근로시간단축이고용증가를의미하는것은아닌것으로나타났으며, 우리나라에당면한근로시간유연화와관련하여서는고용률을높이고, 일 - 가족생활의양립을위한사회적여건조성이마련되어야할시점임을확인할수있었다. 임금결정기제와관련된논의에서는첫째, 임금수준의추세와소득불평등및임금격차의전개과정을살펴보았는데소득불평등이빠르게상승한국가들의고용성과가천천히상승한국가보다우호적인경향을띠는것으로나타났다. 둘째, 노조조직률은하락추세로나타났으며상당국가에서탈집중화현상이발생하였고많은국가들에서조정수준은높은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임금결정기제의특성을나타내는지표와노동시장성과와의관계에서는노조조직률과교섭적용범위, 집중화 / 분권화가높아질수록전반적인소득분산이낮아지고, 취약계층의고용을감소시킬것으로예상된반면, 임금결정에대한노조의개입증가는저숙련층과여성의고용을상대적으로증가시킬것으로예상되었다. 3. 임금결정기제의기능과성과가. 단체교섭기구의임금과고용에대한영향나. 임금의변화와고용과의관계다. 임금결정기제 : 단체교섭의구조라. 임금결정기제와경제성과마. 요약및제언 중앙고용정보원동향분석팀전문연구원 TEL : 02-2629-7137 E-mail : h2virs@work.go.kr

22 한국의고용구조 1. OECD 회원국의경제전망과고용동향 가. 2006년경제전망 OECD 실질 GDP 성장률은 2004년 3.4% 로전년 (2.1%) 대비 1.3%p 상승하였다. 이러한세계경제회복은미국이주도하였으며, 아시아에서는중국의성장세가두드러졌다. 유럽의경우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등의 EU회원국에서괄목할만한성장을기록하였다. 특히회원국들의견조한경기회복세로실업률이점차하락하고, 물가도안정세를유지할것으로예상하였다. 또한세계교역도이러한경기회복기조에따라 9% 대의견조한성장세를나타낼것으로전망하였다. 다만, 단기적으로유가의향방, 향후장기금리의변화, 주택가격의추이, 환율변동등의위험요인이존재할것으로보았다. OECD 국가중미국의성장속도가과거전망치를다소하회하는수준이지만가장빠른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미국의 2004년경제성장은가계소비와기업투자활성화에따른국내수요의강한진작에기인한바크며일본, 캐나다, 한국, 멕시코등과非 OECD국가의경제확장과함께동반성장세를기록하였다. 한편유로지역은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가기대에미치지못한반면, 대부분의유로국가들은안정적이거나높은성장을기록하였다. 이들유로지역의주요성장요인은국외수요 (external demand) 에의해주도되었다. 하지만유가급등과같은충격을충분히흡수하기엔부족한수준이다. 터키는예외적으로강한성장을기록하였으며체코, 헝가리, 폴란드, 스로바키아등 EU 신규회원국들의성장세가높게나타났다. OECD 회원국의단기전망치는 2005년중반을정점으로최고조를기록할것으로전망했다. 또한미국과영국의경제확장속도의점진적인완화와더불어 OECD 지역간성장격차가균형을이룰것으로전망하였다. EU-19개국의경우 2005년 1.6% 에서 2006년 2.3%, 일본의경우 1.5% 에서 2006년 1.7% 로내다봤다. 하지만 EU국가중신규회원국인아일랜드, 스페인, 스웨덴은 2005-2006년상대적으로높은성장을기록할것으로전망하였지만그외국가의성과는다소약화될것으로예상하였다. 특히네덜란드와이탈리아는 2005년성장률이각각 0.5%, -0.6% 로경기침체가예상되었다. 한편, 최근발표된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한국은외환위기이후진행된구조개혁과세계경제의통합증대로크게변모하였으나, 최근내수회복의지연등으로중장기성장전망에대한우려가제기되고있다고평가하였다. 향후 4.5%~5.0% 수준의잠재성장률을지속하기위해서는적절한거시경제정책과함께

2.OECD 고용동향과주요정책이슈 23 재정분권화를통한재정의효율성제고, 혁신시스템향상, 노동기업금융부문에대한구조개혁등을통한생산성향상이필요하다고권고하였다 (OECD, 2005b). 2000 년총 OECD GDP 비중 < 표 2-1> 주요 OECD 국가의실질 GDP 성장률 1992-2002 평균 2003 2004 전망치 2005 2006 북미캐나다 3.2 3.6 2.0 2.8 2.8 3.1 멕시코 3.3 2.7 1.4 4.4 4.0 4.2 미국 36.2 3.2 3.0 4.4 3.6 3.3 아시아일본 12.2 1.0 1.5 2.6 1.5 1.7 한국 2.8 5.6 3.1 4.6 4.3 5.0 유럽오스트리아 0.8 2.2 0.8 2.0 1.9 2.3 벨기에 1.0 2.0 1.3 2.7 1.3 2.4 체코 0.6 2.0 3.7 4.0 4.1 4.3 덴마크 0.6 2.3 0.7 2.4 2.4 2.4 핀란드 0.5 3.3 2.5 3.4 2.2 2.9 프랑스 5.7 2.0 0.5 2.3 1.4 2.0 독일 7.6 1.3-0.1 1.0 1.2 1.8 그리스 0.7 2.8 4.7 4.2 2.8 3.2 헝가리 0.5 3.1 3.0 4.0 3.6 3.9 아이슬란드 0.0 3.1 4.2 5.2 6.2 5.3 아일랜드 0.4 7.9 3.6 4.9 5.3 5.0 이탈리아 5.3 1.6 0.4 1.0-0.6 1.1 룩셈부르크 0.1 4.8 2.9 4.5 3.3 3.9 네덜란드 1.6 2.7-0.9 1.4 0.5 1.7 노르웨이 0.6 3.4 0.4 2.9 3.1 2.5 폴란드 1.5 4.4 3.8 5.3 4.2 4.5 포르투칼 0.7 2.4-1.1 1.0 0.7 2.1 슬로바키아 0.2 4.6 4.5 5.5 4.8 5.7 스페인 3.0 2.8 2.5 2.7 3.0 3.2 스웨덴 0.9 2.6 1.6 3.0 2.8 3.3 스위스 0.8 1.3-0.3 1.7 1.3 2.0 터키 1.7 2.9 5.8 8.9 6.3 6.1 영국 5.5 3.0 2.2 3.1 2.4 2.4 오세아니아호주 1.8 3.9 3.6 2.9 2.5 3.4 뉴질랜드 0.3 3.7 3.3 4.4 2.9 2.4 OECD 유럽 40.2 2.3 1.3 2.5 1.8 2.4 EU-15 34.4 2.2 0.9 2.0 1.4 2.1 EU-19 37.1 2.3 1.1 2.2 1.6 2.3 총 OECD 100.0 2.7 2.1 3.4 2.6 2.8 주 : 총집계치는 2000년구매력지수 (purchasing power parities) 로표현되는 2000년 GDP에기초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No. 77, May 2005

24 한국의고용구조 나. 고용과실업 2004년고용성장은경제성장에서괄목한성과를보인나라에서조차저조하여고용없는성장세를이어나갔다. 실제 OECD 국가의절반정도가 2004년마이너스 ( 체코, 프랑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네델란드, 스웨덴 ) 혹은제로에가까운성장률 (8개국) 을경험하였다. OECD 30개회원국의올해평균고용성장률은작년과같은 1.1%, 내년에는 1.3% 로소폭상승할것으로예상하였다. 2004년마이너스성장률을기록한나라로는체코, 프랑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웨덴등이있었고, 멕시코, 뉴질랜드, 폴란드, 룩셈부르크, 호주등에서양 (+) 의성장률을기록하였다. 2005년주요국가별고용성장률은스페인 2.7%, 미국 1.6%, 독일 0.6%, 일본 0.4%, 프랑스 0.3% 를전망한반면네덜란드는 -0.6% 로회원국중유일하게마이너스성장이예상되었다. 한국은 2005년고용성장률이지난해의 1.9% 보다낮은 1.3% 를기록할것으로전망했다. 실업률의경우지난해와올해의 6.7% 에서 2006년에는 6.4% 로소폭감소할것으로전망하면서향후 2년간뚜렷한개선이있을조짐은거의없다고밝혔다. 한국은 3.4% 로최저수준을계속유지할수있을것으로전망한반면, 경기침체를겪고있는유로경제권의높은실업률은올해도지속할것으로예상하였다. 스페인 10.2%, 프랑스 10%, 독일 9.6%, 이탈리아 8.4% 로예상되고다만경기호조인영국은 4.9% 에그칠것으로전망되었으며, 폴란드와슬로바키아는각각 18.2%, 17.9% 로최악의실업률이예상됐다. OECD 고용전망보고서는최근의고령화와출산율저하현상에주목하면서 " 여성, 고령자, 장애인, 실업자등노동시장취약계층을시장으로끌어들이는 ' 활성화전략 ' 이요구되며사회정책또한 일하는것이보상받는시스템 으로전환하는것이핵심과제 " 라고강조하고있다. 최근발표된 OECD 한국경제보고서의노동시장정책부문에서는인구고령화진전에따라경제활동참가율제고의필요성이커지고있음을지적하고, 여성장년층 (25~49세) 의경우 OECD 국가에비해경활참가율이낮으며, 50대이상고령층도참가율제고여지가큰것으로보고하였다. 여기에대한정책권고방안으로연공서열임금구조에서성과중심임금구조로의전환과현재통상 50세인은퇴연령을연장하는방안과육아가정에대한지원확대등이필요함을권고하였다. 또한노동시장양극화완화를위해기존의보조금제도를축소하고고용보험제도의실질적인적용범위확대와비정규직노동자에대하여노동과연계된사회보험프로그램의적용확대가필요한시점임을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현재비정규직노동자의비중은전체노동자의 1/3에달하고있는바, 기업들에게상당한고용유연성을

2.OECD 고용동향과주요정책이슈 25 제공하고있음을밝히고있다. 이에따라비정규직노동자에대한사회안전망확대와정규직노동자에대한고용보호수준완화및노사관계의선진화방안에대한포괄적인개혁을요구하고있다. < 표 2-2> 취업자, 경제활동인구 ( 전년대비 ) 취업자 경제활동인구 1992- 전망치 1992- 전망치 2003년 2003년 2002년 2003 2004 2002년 2003 2004 ( 천명 ) ( 천명 ) 평균 2005 2006 평균 2005 2006 북미주캐나다 15,664 1.9 2.3 1.8 1.2 1.5 16,954 1.5 2.3 1.4 0.9 1.4 멕시코 39,712 2.6 1.1 3.9 2.0 2.6 40,745 2.6 1.3 4.5 2.9 2.5 미국 137,734 1.4 0.9 1.1 1.6 1.7 146,509 1.2 1.1 0.6 1.2 1.4 아시아일본 63,162-0.2-0.2 0.2 0.4 0.3 66,664 0.2-0.3-0.4 0.1 0.0 한국 22,139 1.5-0.1 1.9 1.3 1.4 22,916 1.6 0.2 2.0 1.2 1.3 유럽오스트리아 4,145 0.5 0.1 1.0 0.9 1.1 4,389 0.6 0.3 1.0 0.9 1.0 벨기에 4,189 0.7 0.1 0.7 0.3 1.0 4,550 0.7 0.7 0.5 0.7 0.9 체코 4,698-0.3-0.7-0.3 0.2 0.3 5,097 0.0-0.1 0.3 0.1 0.2 덴마크 2,704 0.4-1.1 0.1 0.3 0.4 2,864 0.0 0.0 0.2 0.0 0.0 핀란드 2,356 0.7-0.3 0.0 0.6 0.5 2,590 0.4-0.4-0.2 0.2 0.3 프랑스 24,623 1.0-0.2-0.1 0.3 0.7 27,287 0.9 0.6 0.2 0.3 0.2 독일 38,314 0.2-1.0 0.3 0.6 0.8 42,152 0.4 0.0 0.5 1.0 0.2 그리스 3,977 0.6 1.3 2.8 1.2 1.4 4,437 0.9 0.7 3.6 0.9 1.0 헝가리 3,878-0.5 1.3-0.6 0.5 0.4 4,122-0.9 1.3-0.3 0.6 0.1 아이슬란드 157 1.4 0.1-0.5 1.6 2.8 162 1.3 0.2-0.8 1.3 2.3 아일랜드 1,811 4.1 1.9 3.0 1.4 1.3 1,899 2.9 2.1 2.8 1.3 1.2 이탈리아 21,823 0.3 1.0 1.5 0.0 0.4 23,919 0.3 0.6 0.8 0.3 0.4 룩셈부르크 193 1.5 1.0 1.2 1.3 1.5 201 1.7 1.9 1.7 1.5 1.4 네덜란드 8,285 1.9-0.4-0.7 0.6 1.2 8,639 1.6 0.8 0.2 0.7 1.0 노르웨이 2,269 1.3-0.8 0.3 0.7 1.2 2,375 1.1-0.1 0.3 0.4 0.8 폴란드 13,617-0.9-1.2 1.3 1.5 1.9 16,945-0.2-1.6 0.5 0.6 0.7 포르투칼 5,084 0.8-0.5 0.1 0.4 1.1 5,426 0.9 0.9 0.5 0.9 0.7 슬로바키아 2,165.. 1.8 0.3 0.9 0.9 2,624.. 0.4 1.0 0.7 0.4 스페인 16,695 2.4 2.7 2.5 2.7 2.5 18,822 2.2 2.6 2.0 2.0 2.1 스웨덴 4,232 0.1-0.2-0.4 0.4 1.0 4,449-0.1 0.7 0.2-0.1 0.6 스위스 4,175 0.4-0.1 0.2 0.3 1.1 4,351 0.4 0.9 0.4 0.2 0.5 터키 21,647 0.9-0.9 0.3 1.5 1.7 24,141 1.1-0.7 0.1 1.8 1.8 영국 28,178 0.9 0.9 0.9 0.4 0.2 29,664 0.4 0.8 0.6 0.6 0.5 오세아니아호주 9,517 1.9 2.3 1.9 2.4 1.8 10,125 1.5 1.8 1.4 2.1 1.8 뉴질랜드 1,951 2.3 2.3 3.4 2.1 0.5 2,046 1.7 1.7 2.6 2.2 1.0 OECD유럽 219,212 0.7 0.1 0.7 0.7 1.0 241,103 0.7 0.4 0.6 0.8 0.7 EU-15 166,607 0.8 0.3 0.8 0.6 0.9 181,286 0.7 0.7 0.7 0.8 0.6 EU-19 190,964 0.6 0.2 0.8 0.7 0.9 210,073 0.6 0.5 0.7 0.7 0.6 총 OECD 509 091 1.0 0.0 1.1 1.1 1.3 547 062 1.0 0.2 0.9 1.0 1.0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5

26 한국의고용구조 1991-2001 년평균 실업률 2003 2004 < 표 2-3> 실업률 백만명전망치 1991- 전망치 2001년 2003 2004 2005 2006 평균 2005 2006 북미주캐나다 9.0 7.6 7.2 6.9 6.8 1.4 1.3 1.2 1.2 1.2 멕시코 3.2 2.5 3.0 3.9 3.8 1.1 1.0 1.3 1.7 1.7 미국 5.4 6.0 5.5 5.1 4.8 7.4 8.8 8.1 7.7 7.3 아시아일본 3.8 5.3 4.7 4.4 4.1 2.5 3.5 3.1 2.9 2.7 한국 3.5 3.4 3.5 3.4 3.3 0.8 0.8 0.8 0.8 0.8 유럽오스트리아 5.2 5.5 5.6 5.6 5.5 0.2 0.2 0.2 0.2 0.2 벨기에 8.4 7.9 7.8 8.2 8.0 0.4 0.4 0.4 0.4 0.4 체코 6.0 7.8 8.3 8.3 8.2 0.3 0.4 0.4 0.4 0.4 덴마크 6.1 5.6 5.7 5.4 5.0 0.2 0.2 0.2 0.2 0.1 핀란드 12.5 9.0 8.9 8.5 8.3 0.3 0.2 0.2 0.2 0.2 프랑스 10.8 9.8 10.0 10.0 9.6 2.8 2.7 2.7 2.7 2.6 독일 7.9 9.1 9.3 9.6 9.1 3.2 3.8 3.9 4.1 3.9 그리스 10.4 10.4 11.0 10.8 10.5 0.4 0.5 0.5 0.5 0.5 헝가리 8.7 5.9 6.2 6.3 6.0 0.4 0.2 0.3 0.3 0.2 아이슬란드 3.6 3.4 3.1 2.8 2.3 0.0 0.0 0.0 0.0 0.0 아일랜드 9.4 4.6 4.4 4.4 4.3 0.1 0.1 0.1 0.1 0.1 이탈리아 10.8 8.8 8.1 8.4 8.4 2.5 2.1 2.0 2.0 2.0 룩셈부르크 2.8 3.8 4.3 4.4 4.3 0.0 0.0 0.0 0.0 0.0 네덜란드 4.9 4.1 5.0 6.3 6.1 0.4 0.4 0.4 0.5 0.5 노르웨이 4.4 4.5 4.5 4.2 3.8 0.1 0.1 0.1 0.1 0.1 폴란드 14.4 19.6 19.0 18.2 17.3 2.5 3.3 3.2 3.1 3.0 포르투칼 5.5 6.3 6.7 7.2 6.9 0.3 0.3 0.4 0.4 0.4 슬로바키아.. 17.5 18.1 17.9 17.5.. 0.5 0.5 0.5 0.5 스페인 14.6 11.3 10.8 10.2 9.8 2.3 2.1 2.1 2.0 2.0 스웨덴 6.4 4.9 5.5 5.0 4.7 0.3 0.2 0.2 0.2 0.2 스위스 3.3 4.0 4.2 4.0 3.5 0.1 0.2 0.2 0.2 0.2 터키 7.7 10.3 10.2 10.4 10.5 1.8 2.5 2.5 2.6 2.6 영국 7.4 5.0 4.7 4.9 5.2 2.1 1.5 1.4 1.5 1.6 오세아니아호주 8.1 6.0 5.6 5.2 5.2 0.7 0.6 0.6 0.5 0.6 뉴질랜드 7.0 4.6 3.9 4.0 4.5 0.1 0.1 0.1 0.1 0.1 OECD유럽 9.1 9.1 9.0 9.1 8.8 20.7 21.9 21.9 22.3 21.8 EU-15 9.1 8.1 8.1 8.2 8.0 15.5 14.7 14.7 15.1 14.8 EU-19 9.4 9.1 9.0 9.1 8.8 18.7 19.1 19.1 19.4 18.9 총 OECD 6.8 6.9 6.7 6.7 6.4 34.8 38.0 37.2 37.2 36.2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5

2.OECD 고용동향과주요정책이슈 27 2. 근로시간 최근인구고령화 (population ageing) 로인한사회경제적도전과관련하여, 노동시장참여증대수단으로서근로시간 (hours of paid work) 1) 이주요이슈로새롭게등장하고있다. 근로시간의유연화 (flexible working-time) 는경제성장, 높은고용률과일-생활의양립 (work-life balance) 과같은근로조건달성을위한포괄적노동시장정책과긴밀한연계성을가진다. 이러한근로시간유연화를통한노동시장참여인구 ( 및이들의근로시간 ) 확대는사회보장제도의재정안정성확보, 지속가능한성장 (sustained growth) 의요소로인식되고있는것이다. 실제로일자리를가진사람의수와, 작업시간은국가경제성장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1990년중반이후미국의생산성성과의강력한회생원인에대한연구에서는기술적진보 (technical progress) 의중요성을각인시켰을뿐만아니라, 근로시간의역할에대하여기대하지않은중요한사실을발견하였다. 즉, 미국의괄목할만한일인당 GDP의우위 (advantage) 는가장선진화된유럽경제와비교해볼때, 시간당생산성 (output per hour worked) 보다는 누가, 얼마나일하는가 (who works and how long: 국민 1인당근로시간 ;hours worked per capita 2) ) 의차이가미국과유럽의 1인당실질 GDP 격차를가져온것으로분석하고있다 (blanchard, 2004; OECD, 2003a). 이러한발견은정책결정자에게매우많은시사점을제공한다. 이미연평균근로시간의장기적하락추세는멈추었고, 미국을비롯한 OECD 일부회원국에서는특정분야에서나타나는근로시간의장기화와더불어일-가족생활의조화로운양립을위한근로시간조정화에대한논의가이뤄지고있다. 고용, 소득, 가족생활에대한다양한근로시간조정의효과는 2006년에완성될 OECD 고용전략재평가의핵심요소이다. 따라서본장에서는최근근로시간조정의추이를살펴보고경제적성과에대한영향과정책입안자에대해의미하는바가무엇인지살펴본다. 가. OECD 국가의근로시간현황 OECD 연평균근로시간은 1,750시간 (2002년기준 ) 이며범위는 2,410( 한국 )~1,340 ( 네덜란드 ) 시간으로비교적넓은분포를나타내고있다. 우리나라를제외하고가장긴근로시간을보이는국가는체코로서 2002년 1980시간으로감소하였으며, 1) 본장에서의근로시간은비임금근로 (unpaid work) 시간과비공식경제 (informal economy) 부문을제외한임금근로자의근로시간에한정한다. 2) 국민 1 인당총근로시간은전체경제활동에사용된총근로시간을인구규모로나누어측정한다. 이것은생산이론에서총노동투입에상응하는것으로때로는 labour utilisation 으로표현한다.

28 한국의고용구조 현재 OECD 국가중연간총근로시간이 2,000시간이상인국가는우리나라가유일하다. < 표 2-4> OECD 국가들의근로시간, 1979-2004 년 ( 단위 : 시간 ) 1979 1983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오스트리아...... 1,509 1,520 1,493 1,481.. 벨기에.. 1,562 1,571 1,432 1,457 1,451 1,449 1,441 캐나다 1,764 1,726 1,735 1,754 1,745 1,732 1,726 1,742 체코...... 2,018 1,922 1,896 1,882 1,900 덴마크.. 1,523 1,384 1,409 1,447 1,410 1,423 1,406 핀란드.... 1,666 1,638 1,616 1,609 1,596 1,622 프랑스 1,642 1,544 1,518 1,426 1,408 1,374 1,346 1,360 독일.... 1,473 1,381 1,370 1,362 1,361 1,360 그리스.. 1,766 1,763 1,818 1,826 1,818 1,812 1,803 헝가리.. 1,829 1,710 1,795 1,766 1,766 1,777 1,806 아이슬란드.... 1,777 1,820 1,779 1,740.... 아일랜드.. 1,702 1,712 1,596 1,598 1,583 1,576 1,570 이탈리아.. 1,608 1,581 1,548 1,534 1,533 1,523 1,519 일본.... 2,064 1,853 1,836 1,825 1,828 1,816 한국.. 2,734 2,514 2,474 2,447 2,410 2,390 2,380 멕시코.... 1,889 1,935 1,915 1,945 1,908 1,920 네덜란드 1,591 1,530 1,433 1,331 1,330 1,317 1,309 1,312 뉴질랜드.... 1,728 1,768 1,761 1,759 1,767 1,801 폴란드...... 1,963 1,957 1,958 1,956 1,957 포르투갈.... 1,770 1,670 1,683 1,686 1,677 1,690 슬로바키아...... 1,980 1,993 1,950 1,898 1,913 스페인 1,936 1,837 1,762 1,754 1,759 1,743 1,747 1,746 영국 1,750 1,652 1,704 1,675 1,677 1,661 1,650 1,646 미국 1,843 1,841 1,847 1,843 1,821 1,816 1,808 1,812 주 :.. 자료없음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5

2.OECD 고용동향과주요정책이슈 29 OECD 국가들의근로시간이 2,000시간이하를기록하게된시기는대부분 1980 년대이전으로, 일본의경우 1990년대들어근로시간단축을입법으로추진하였다. OECD(1998) 에따르면 1990년부터 OECD 국가들의근로시간은다음과같은특징을보여준다. 첫째,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1인당연평균근로시간은지속적으로감소하거나안정되어가고있는추세이다. 이러한근로시간단축에가장큰영향을미친요인은유급휴가일수의증가 ( 대부분유럽국가와미국 ), 제도적근로시간의단축 ( 프랑스, 일본 ), 파트타임근로시간의증가와동반된풀타임근로시간의감소 ( 예외 : 프랑스, 미국, 영국 ) 등을들수있다. 둘째, 피용자 (dependent employee) 기준의근로시간은나라마다조금씩차이가있지만, 대부분주 40시간근무가일반화되었으며, 최근이보다단시간으로감소하는경향이있었다. 그러나미국과영국의경우장시간근로자의비중은오히려증가하고있고, 최단시간근무자의비중또한증가하고있어과거에비해근로시간의분포가다양해지고있다. 셋째, 1인당생산성증가율은더이상성장세를보여주지못하고있으며근로시간의유연화에대한관심이높아져가고있다. 미국과유럽의근로시간차이배경 직접요인 : 1 주당근로시간 ( 미 : 40 시간, 프랑스, 독일 : 35 시간 ), 2 유급휴가기간 ( 미 : 4 주, 유럽 : 6-8 주 ), 3 시간제근로자비율 ( 미 : 13%, EU15 : 16.6%) 차이에서비롯 간접요인 : 1 문화차이 ( 미 : 높은소득선호, 유럽 : 여가선호 ), 2 보상의차이 ( 미유럽간소득세율차이 ) 최근 OECD, EU 는미국과유럽의성장격차가생산성보다는근로시간의차이에서비롯된것으로분석 나. 근로시간에대한새로운조명앞서살펴본근로시간의국제간비교는다음과같은이유로흥미로운일이다. 첫째, 근로시간은경제성장의지표로자주점검되는 1인당 GDP와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 즉, 근로시간을살펴봄으로써국가간경제성장의차이를발생시키는요인에대한이해를도와준다. 이와관련하여, 비교가능한생산추정치를만들기위한목적으로국제적으로근로시간에대한연구가발전되었다. 둘째, 1인당근로시간의증가로인한 1인당 GDP의증가가삶의질과복지를적절하게반영하는것인지에대한논쟁이있다. 셋째, 1980~90년대동안일부국가에서는근로시간의분극화 (polarization) 확대가진행되었는데, 이러한근로시간의추세와별개로근로시간과임금불평등에대한연구가대두되고있다. 미국과독일간의근로

30 한국의고용구조 시간의차이에대한연구에서임금불평등이심한국가일수록장시간근무를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노동자들은미래의안락함과임금상승을위해현재의시간을일 (work) 에투자한다는것으로극단적으로임금이완전평등한국가에서는더열심히일할동기가전혀없다는것이다 3) (Heisz, A. and S. Larochelle-Côté, 2003). 이와같은근로시간과생산성, 소득, 불평등, 복지간의연관성에대한다양한접근과더불어 국민 1인당근로시간 이라는개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앞서살펴본근로시간은취업자를기준으로한것으로여기에는전체인구에서직업을가진근로자이외의저연령층과고령층에대한고려는포함되어있지않다. 또한가정과보육을돌보는사람이나일자리를찾을수없어실업인사람에대한정보도얻을수없다. 하지만 1인당근로시간의개념은고용률, 근로자 1인당근로시간및인구의연령구조를함께연계 (combined impact) 한것으로근로시간이경제전반에미치는영향을국제적으로비교검토할수있는수단이다. 2002년현재, 국민 1인당근로시간은 611~1,120시간의범위를가지고있으며평균 800시간대를기록하였다. 한국 (1,100시간), 일본, 非 EU 영어사용국은 OECD 평균을상회하였고, EU 15 개국은평균을하회 ( 최저치인프랑스 611시간을비롯, 이태리, 벨기에, 네덜란드가 600시간대 ) 하였다. < 그림 2-1> 은 1인당근로시간과근로자 1인당근로시간을살펴본것으로근로자 1인당 (per worker) 과국민 1인당 (per capita) 중어디에기초를두느냐에따라근로시간은나라마다다른양상을보이고있다. 3) 이러한가설에대하여 Osberg(2001) 는다음과같이비판하였다. 미국과독일의주요연근로시간의차이는여성과고령층의취업참가에서비롯되는것이며, 독일과미국의청년층은동일하게열심히일하려하기때문에별차이가없다는것이다. 독일은은퇴시기가빠르고여성의일에대한참여성향이낮은것등과같은문화적차이에서찾을수있다고얘기한다.

2.OECD 고용동향과주요정책이슈 31 < 그림 2-1> 국민 1 인당과근로자 1 인당연평균근로시간, 2002 년 주 : 1) 인구와고용이가중된 OECD 평균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이러한 OECD 평균국민 1인당근로시간과근로자 1인당근로시간간의차이는다음과같이 3가지요소로분해될수있다. 첫째, 근로시간효과 (OECD 평균근로시간과의차이 ), 둘째, 고용효과 (OECD 평균고용률과의차이 ), 그리고마지막으로인구효과 ( 총인구에서생산가능인구가차지하는비중과 OECD 평균과의차이 ) 로나눌수있다. 이러한국가간차이를분석한결과근로자 1인당근로시간과고용률의차이가국가간의국민 1인당근로시간의차이에기여한반면, 인구의

32 한국의고용구조 연령구조의역할은미미한것으로나타났다 4). 또한주목할만한사실은 OECD 회원국중일부국가에서근로자 1인당근로시간이적을수록고용률 (employment rates) 이높은경향을보여주고있다는것이다. 이는근로시간단축이고용을증진시키고, 높은실업률을처방에도움을줄것인지에대한논의를유발시킨다. 하지만, 이러한근로시간단축을통한고용효과에대한논의는 노동총량의오류 (lump of labour fallacy) 라고하는성인인구간에나눌수있는일정량의일 (work) 이있을때가능하며, 많은분석자들이회의적인입장을취하고있다. 5) 이처럼일자리를나눌수있다는가설 (work-sharing thesis) 에대한회의적인입장의주된논거는많은국가들, 특히미국의경우강한고용성과는근로자당높은근로시간과의결합을통해유지되고있다는사실이다. 반대로, 근로시간을단축시킨유럽의몇몇국가들은지속적인고실업혹은생산가능인구 (15~64세) 의비활동성 (inactivity) 으로특징지워지고있다. 만약비슷한수준의경제성장을가지는나라를비교해본다면, 짧은근로시간과높은고용과의시스템적인관계 (systematic relationship) 가있다는증거는찾기힘들것이다. 최고수준의노동생산성수준을가지는 OECD 8개국가중네덜란드는가장짧은근로자 1인당근로시간을, 미국은가장많은근로시간을나타내는데두국가모두비슷한고용률을보여준다. 나머지 6개국중중간수준의근로시간을가지는 5개국가는상당히낮은고용률을기록하여생산성을통제하는경우나라별노동활용의정도는다른양상을보여주었다 (< 그림 2-2> 참조 ). 이하에서는국민 1인당근로시간의국가별발전경로를살펴본다. 4) 한국과멕시코는예외적으로인구효과가각각 8% 와 9% 로높은수준을보임 5) 대신생산성과삶의질이장기적으로개선됨에따라노동공급의반응이집약적이냐, 확대적이냐에따라서로다르게나타나는것으로보여진다. < 그림 2-2> 에서보는바와같이시간당실질생산성이높아질수록근로자 1 인당근로시간이낮아지는것 (intensive margin 을따라노동공급감소 ) 과관련되어지고반면, 고용률은높아지는것 (extensive margin 을따라노동공급증가 ) 으로나타난다. 생산성이높아짐에따라근로시간이감소하는것은 여가 가정상재 (normal good) 임을단순히확인시켜준다. 이에반해, 높은생산성과노동공급 ( 높은노동투입률 ) 의상승은일견모순으로보여질수있다. 이러한자명한모순에대하여해답을줄수는없지만몇가지가능성에대해언급해볼수는있다. 예를들어, 이러한모순은유급고용에있어서의노동생산성의획득을반영하는것일수있고, 혹은기술진보와여성의고용을독려하는사회발전과의역사적연관성을반영하는것일수있다. 어떠한설명이든 OECD 회원국의노동공급의조절은전반적으로 extensive margin 보다 intensive margin 에따라이뤄진것으로보여진다. 따라서생산성이높아짐에따라총노동활용수준은낮아진다.

2.OECD 고용동향과주요정책이슈 33 < 그림 2-2> 시간당생산성과노동활용 1), 2003 년 주 : 1) OECD Employment outlook(2004) 를바탕으로 2003 년자료로재구성 2) 미국을 100 으로기준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다. 노동활용 (Labour utilisation) 의추세 1970년이후모든 OECD 회원국에서국민 1인당근로시간은평균적으로 1% 하락하였는데이는근로시간의하락 (10%) 과고용률 (4.4%) 및생산가능인구비중 (4.4%) 의상승으로인한상쇄효과가맞물린결과이다. 지난 30년동안노동활용은자료가가용한 20개국가중 15개의국가에서눈에띄는감소가있었는데, 이러한하락의대부분은 70~80년대에이뤄졌으며 1990년대에는 26개국중 15개국에서 1인당근로시간이오히려상승하는경향을보였다.

34 한국의고용구조 < 그림 2-3> 노동활용 (Labour Utilization) 의분해 1), 1970-2002 ( 단위 : %) 주 : 1) 분석기간동안 1 인당근로시간상승률의오름차순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이러한 1인당근로시간의추세는경제발전정도가비슷한국가간에도상당한편차를보이고있다. 전체기간동안프랑스는 24%, 핀란드, 독일, 일본은 15% 축소하였고, 반대로미국 20%, 캐나다와뉴질랜드가 15% 증가하는등 1인당근로시간은각국가의성장과정과정책및사회가치의차이가반영되어다양한경로로전개되었다. 하지만 1990년이후에는소수의국가를제외하는경우 1인당근로시간이오히려증가하고있는나라들이 OECD 회원국의절반이상을차지하기시작하였다. 프랑스독일일본에서의하락은연근로시간의축소에기인한것이며, 핀란드의경우고용률하락에원인을둘수있다. 반면, 아일랜드와스페인은노동활용이각각 16.7%, 14.5% 정도로주목할만큼상승하였는데, 이는고용률의강한회복과총인구에서차지하는생산가능인구의비중이확대된것에서원인을찾을수있다. 네덜란드와한국은유사한노동활용성장을기록하였다. 라. 근로시간유연화 (working-time arrangements) 와소득, 가족생활과의관계근로시간이고용에자동적인영향은없을지모르지만, 소득에는영향을미친다. 시간당산출물수준은대부분기술진보와시장의경쟁정도와같은요소에의해결정되기때문에산출물과소득은작업시간에근사적으로비례한다. 일자리를가지고있는사람수와평균근로시간의나라간차이는실업률에미치는직접적

2.OECD 고용동향과주요정책이슈 35 인영향력은거의없지만전체경제성과에는중요한영향을미칠수있다. 하지만어떤사회에서도보다많은소득을획득하는것과사적인시간을가지는것에는서로상충관계에직면할수있다. 만약, 근로시간을연장하는것이유급고용 (paid employment) 참여기회를확대하고, 높아진소득으로보다질좋은삶에기여한다면, 근로시간이늘어날수록가족에겐이득이될수있다. 그러나가족중에보살핌이필요한부양가족이있다면 시간짜내기 (time squeeze) 에직면할수도있다. 더군다나여성의경제참여도가높아짐에따라가족에게할애해야할시간에대한압력이더욱높아지는실정이다. < 표 2-5> 에의하면, 6세미만과 6-14세미만의자녀를둔부모의총근로시간이증가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먼저 6세미만자녀를둔가구 (family) 의경우, 1985년부터 2002년까지보편적생계부양자모델 (traditional breadwinner model) 6) 에해당하는가족의비중은 53% 에서 35% 까지낮아졌다. 반면맞벌이부부의비중은점점증가하여풀타임-파트타임부부 (14%) 와풀타임-풀타임부부 (23%) 의비중은각각 23%, 32% 로증가하였다. 6-14세미만자녀를둔가족또한유사한추세를보였고, 주당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되는부부의비중은 35% 에서 47% 로증가하였다. 이와관련하여장지연외 (2005) 에서는우리나라의경우일과가족생활의균형을통해서여성의노동시장진입을자유롭게해주는시스템은거의작동되지않는수준에있다고지적하면서, 모성휴가의경우급여의사회보험화, 남성의적극적인양육역할참여를위한부성휴가와육아휴직의아버지할당, 자녀를둔여성의경력단절을완화하기위한보육서비스개선등에대한정책적함의를제언하고있다. 또한근로시간의길이와함께비표준화된근로시간에종사하는근로자에대한고려가필요할것으로본다. 근로시간과가족생활간의마찰에대한 OECD(2004c) 연구결과에따르면, 표준적인근로시간대외 ( 밤, 저녁, 주말, 장시간근로등 ) 의작업을하는경우, 근로시간에대한조정능력이없거나예상치못한작업스케줄에대하여통계적으로매우유의미하게갈등을발생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단지근로시간의길이뿐만아니라일과가족생활이함께양립할수있는사회적여건조성이마련되어야할시점으로보여진다. 6) 전통적생계부양자모델은부부중한사람만풀 - 타임근로자로일하며, 나머지한사람은집안일을돌보는상태를얘기함

36 한국의고용구조 < 표 2-5> 15세미만자녀를가진가족의근로상황, 1985-2002 년 ( 단위 : %) Couple family by presence of: Work status 6세미만자녀 6-15세미만자녀 1985 1990 1995 2002 1985 1990 1995 2002 Two full-timers 23 26 28 32 24 26 28 29 One full-timer and one part-timer One full-timer with partener not employed Part-timer and workless couples 14 18 19 23 18 20 22 27 53 48 42 35 48 44 38 34 9 9 11 9 10 9 11 10 All couples with a child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 자녀를가진모든부부중에서차지하는비중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마. 우리나라근로시간유연화와정책적함의현재우리나라는 2003년 8월근로기준법개정으로주 40시간주 5일근무제가단계적으로시행되고있다. 세계적인흐름과비교하여우리나라의근로시간단축은때늦은감이있지만국가마다처한경제환경에적합한정책적고려가중요시되는현실에서시의적절한정책적판단으로여겨진다. 하지만근로시간단축과관련하여학계의논의는근로시간단축효과에대한긍정적입장과부정적입장이대립하였다. 일반적으로거론되는근로시간단축의부정적효과는먼저임금및노동비용의상승으로인한기업의비용부담증가와가격경쟁력하락, 물가상승, 중소기업의인력난심화, 노사갈등의증가등의부정적영향을생각할수있고, 긍정적인측면에서는고용창출, 소비지출확대로인한내수의증가및관련산업의발전, 생산성의향상, 산업구조조정의촉진, 여가생활확대로인한삶의질향상등을기대할수있다. 이하에서는기존연구의주요결과를정리하고향후근로시간유연화를위한정책적시사점을제언하고자한다. 우선근로기준법개정은실근로시간단축이라는긍정적인효과를가져오며, 또한노동력을필요로하는산업분야를중심으로고용을창출한다. 그러나임금보전의원칙이지켜진다면이러한변화는임금및노동비용의상승이라는부정적효과를기업에게이전하면서기업의가격경쟁력악화라는문제를일으킨다. 또한임금보전과새로운근로조건을논의하는노사간의협상과정에서노사갈등이발생할가능성이많다. 장기적으로는생산성향상이라는목적과부합하여주 5일

2.OECD 고용동향과주요정책이슈 37 근무제도입이라는제도의변화로요소가격이상승한노동의사용을자본설비에대한투자로대체하는경향이나타날것이고이는현재나타나고있는취업계수의하락을촉진시키는역할을할것이다. 한편, 단축된근로시간으로인한근로량의감소를생산성향상으로보완하려는시도가기업으로부터일어날가능성이크며, 근로관리강화와설비투자의증가를통해노동생산성이상승할것이예상된다. 산업전체적인측면에서는낮은노동비용을이용하여가격경쟁을하던산업은해외로이전하는등노동집약산업이사라져가는추세로인하여지식기반산업으로이전하는추세가빨라지면서산업구조조정이더욱촉진될것이다. 그리고근로자와그가족에게여가를즐길수있는시간적인기회를제공해주고적절한여가프로그램을활용할경우삶의질을향상시켜준다. 그과정에서소비를통한내수의증가와레저관련산업의발전, 그리고레저산업의전후방연관효과에의한타산업의확장등의긍정적효과가예상된다. 마지막으로거시경제효과와관련된연구로는신관호외 (2002), 백웅기김창배 (2002), 남성일 (2002) 등이있는데대부분의연구결과에서근로시간의단축이근로자의생산성을감소시키고, 임금상승을초래하는것으로보고되었다. 이번개정법의영향으로근로시간단축이거시경제에미칠실증적인연구가향후가능할것으로예상되는데그때는근로시간단축이가져오는생산성향상과산업구조변화에서오는 GDP 증가효과, 단계별도입, 연월차조정, 할증률의한시적하향조정등의복합적인효과를추가적인변수로고려한효과를분석할수있을것이다 ( 김승택외, 2004). 외국의경우근로시간단축경험을가지고있는나라들을대상으로하여근로시간단축이거시경제전반 ( 실질 GDP 성장률, 제조업성장률, 물가, 임금상승률등 ) 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를요약하면, 어떤거시지표도일관성을가지는방향으로움직인경우는드물게나타났다. 일본과이탈리아를제외하고는 GDP 성장률하락을보인경우는없었고, 제조업성장률은전반적으로다소감소한반면, 서비스업성장률은모든국가에서증가하는모습을확연히보여준다. 실업률의경우유럽국가들은실업률이감소한것으로나타나는한편, 일본은증가한모습을보였다. 바. 요약본장에서는 OECD 국가들의근로시간의동향과근로시간유연화와관련된주요이슈들을살펴보았는데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첫째, 근로시간에대한국제적비교는국가별통계자료와방법차이로인하여

38 한국의고용구조 개념적으로나실질적으로어려움에처해있는실정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부분적으로조정된자료를이용한 1인당근로시간을분석한결과 OECD 국가간큰차이를확인하였다. 2002년노동활용도는연 600~1,100시간으로나타났으며, 이러한국가별차이는국가간의근로자 1인당근로시간과고용률차이에기인한부분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둘째, 근로자 1인당근로시간과 1인당근로시간은 1970년대이후매우다른양상으로전개되어왔다. 자료가가용한국가들중대부분이 1인당근로시간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주로 70~80년대동안일할적령기남성의고용률과근로시간의하락이주된원인으로분석되었고, 1인당근로시간이상승한국가들은일할적령기여성의고용률상승이상당부문역할을한것으로나타났다. 셋째, OECD 국가중평균근로시간이짧을수록고용률이평균을상회하는경향이나타났는데, 이러한근로시간과고용률간의부 (-) 의연관성은고정된일자리 (a fixed volume of work) 가성인인구사이에다소공평하게분배될수있을때생겨나는상충관계를반영하는것은아닐것이다. 대신생산성과삶의질의장기적인개선에따른노동공급의반응이집약적마진 (intensive margin) 과확대적마진 (extensive margin) 사이에서차이가발생한것으로보여진다. 즉, 시간당높은생산성은높은고용률에서비롯된것이기보다낮은근로시간과관련된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이러한연관성은 긴밀 (tight) 하지않다. 즉생산성이외의많은요소들이고용률과근로시간에영향을미치고있는것이다. 특히시간당생산성수준이최상위에속하는 OECD 8개국간의비교에서고용률과근로시간은확실한차이를보여주었다. 넷째, 1985년이후유아자녀를가진맞벌이부부의근로시간은상당수준증가하였다. 이는직업을가진엄마의유급노동시간은이들가족환경에강하게영향을받는다. 다섯째, 우리나라는 2003년 8월근로기준법개정으로주 40시간주 5일근무제가단계적으로시행됨에따라광범위하게파급되는사회경제적인효과에대한적절한대처가필요한바정부와기업, 근로자모두계획과준비한다면, 긍정적인효과의선순환이발생할수있을것이다. 또한향후근로시간단축에따른정부의후속조치를진행할것인바, 정책의초점을근로자의삶의질향상이라는포괄적인목표보다는우리경제의경쟁력확보라는차원에서생산성향상에집중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되며, 정책에대한지속적인평가와연구개발노력이계속되어야할것이다.

2.OECD 고용동향과주요정책이슈 39 3. 임금결정기제 ( 노동조합, 최저임금등 ) 의기능과성과 노동자와경제학자들은임금의중요성에대해서모두공감한다. 하지만대부분의노동자들이가계소득을위한임금 (pay) 의중요성을강조하는반면, 경제학자들은부가적으로임금이시장경제에서생산물의분배적효율성 (allocative efficiency) 에영향을미치는가격신호 (price signals) 로서의기능또한강조한다. 두그룹모두노동시장성과와임금결정기제 (wage-setting institution) 는본연적으로연결되어있다는것에동의한다. 하지만불행하게도임금결정기제와임금구조간에발생하는복잡성과이에따른분배적효율성과소득분배에미치는영향은보다나은노동시장성과를달성하기위한최적의정책결정규명을어렵게만든다. 더욱이이러한정책결정에는효율성 (efficiency) 과평등 (equity) 사이에서발생하는상충관계 (trade-off) 와관련된어려운이슈들을불러일으키곤한다. 또한임금결정기제는임금결정이라는본연의기능이상으로사회전반에걸쳐중요한영향을미치고있다. 이러한취지에서지난 OECD(1994) 고용전략은임금유연성 (wage flexibility) 을높이고비임금노동비용 (non-wage labour cost) 을낮출것을권고해왔다. 본장의목적은임금결정과관련하여제시되었던권고사항들에대하여최근임금결정기제와관련된지표 (index) 의동향과추세를살펴본후이들지표와노동시장성과간의연관성을검토해보고자한다 7). 본장은다음과같이구성된다. 첫째, 지난 30년간평균임금과임금격차 (wage differential) 의전반적인추세를살펴보고고용성과와어떻게변화해왔는지를살펴본다. 이를기반으로 OECD 국가별임금결정시스템의비교우위를평가하기위하여단체교섭의기구적형태차이가고용성과에어떤결과를가져왔는지에대하여살펴본다. 둘째, OECD 국가들의단체교섭기제를비교하고 1970년대이후어떤경로로발전해왔는지를살펴본다. 또한지난 OECD 고용전망 (1994, 1997) 에서보고되었던노조조직률, 단체교섭적용범위, 협상의집중화 / 조정화와관련된지표들을갱신시킨다. 셋째, 이러한임금결정기제지표들이임금과비임금결과물로반영되는노동시장기능에미치는영향을살펴볼것이다. 마지막으로최근우리나라노사관계현황과노동조합이경제성과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국내연구를간략히정리함으로서향후임금결정기제에대한정책적방향과시사점을짚어본다. 7) 다만, OECD(2004c) 에서다루는임금결정지표의임금과비임금결과물에미치는영향은단체교섭과임금에영향을미치는다른정책들 ( 세금, 이전 (transfer) 정책, 사회보험, 법정최저임금등 ) 간의상호작용에대한적절한통제가부족하기때문에초안적인 (preliminary) 이고확정적인추정치를도출하기에는불완전한수준임을밝히고있다.

40 한국의고용구조 가. 단체교섭기구의임금과고용에대한영향 1) 단체교섭과거시경제성과단체교섭의국가별시스템을특징지을수있는지표개발에대한실증적연구와이들지표와거시경제성과간의관계에대한연구가활발히진행되고있다. 최근이와관련된연구들에대한조사결과 (Aidt and Tzannatos, 2002) 에의하면, 1 독점적노조모델 (Monopoly models of unions) 에서얘기하는바와같이, 노조조직률과교섭적용범위가높을수록거시경제성과에미치는영향은부 (-) 의효과와연관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실질임금, 물가상승률과실업률은높아지고고용률은낮아짐 ). 2 하지만, 영향의크기는연구별로편차가매우크게나타났으며, 조정에의한협상 (co-ordinated bargaining) 은이러한효과를중화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3 또한조정협상은 1990년대를제외하는경우, 1970~80년대에걸쳐거시경제적성과와매우높은연관성이있음을지적하고있다. 4 그리고, 이러한조정의효과는정치경제적기구와더불어폭넓어진경제여건과협상기제들간의상호작용등에달려있음을밝히고있다. 이처럼단체교섭과거시경제성과간의전반적인연결고리의약화 (fragility) 는향후정책결정에관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는데매우신중해야함을시사한다. 또한 Flanagan(1999) 은이러한연관성이계량경제학적으로강건 (robust) 하지못함을밝히고, 향후연구에서는임금협상이거시경제성과에미치는효과이면에서발생하는중요한상호작용효과를규명하는데초점을맞춰야한다고주장한다. 하지만불행하게도이러한시도는현재까지는제한된성공만거두고있다. 이는아마도단체협상기제자체의복잡성과협상기제와정치경제환경과의상호작용이반영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이와더불어연구되어져야할연구분야는국제적으로비교가능한단체협상기제의수준을측정할수있는지표를개발및개선시키는것으로현재많은연구가진행되고있다 (Ebbinghaus and Visser, 2000; Golden et al., 2002). 이와관련된분야는 Calmfors and Driffill(1988) 을비롯한많은연구에서한층강화되었고한계점또한지적되고있다. 특히이들은오래전그들의유명한교섭구조의중앙집중화와경제성과사이의 U자형관계를이론화하여, 집중화되거나아니면철저하게기업차원으로분산된교섭구조가산별차원에서이루어지는단체교섭구조를가진국가가보다더나은거시경제성과 ( 낮은실업률과물가상승률 ) 를가진다고주장한바있다. 하지만지금까지 Calmfors and Driffill 가설에대한

2.OECD 고용동향과주요정책이슈 41 찬성과반대중어느것을지지해야할것인지에대한결정적인증거를제공하는데실패하였다. 2) 단체교섭, 임금격차그리고상대적고용률노동조합의존재가임금불평등 (wage inequality) 을완화시키고, 이러한임금격차축소효과 (wage compression effect) 는노조조직률과교섭협상범위가높고협상구조가집중화혹은조정화된나라에서가장강하게나타나고있다 (Aidt and Tzannatos, 2002; Blau and Kahn, 1999; OECD, 1997). 이러한임금격차축소가청년층과여성층, 저숙련계층과같은저임금일자리를가진노동력계층에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증거들은혼재되어있다. 스웨덴과노르웨이의경우, 집중화가임금격차축소를가져오고임금구조의다변화를제약하여저숙련및저학력계층근로자의노동시장이탈을가져오는것으로연구되었다. OECD 연구에서도노조조직률과집중화 / 조정화가높을수록저숙련계층의고용을상대적으로저하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 이런연구결과들은상대임금이임금협상기구와고용성과간의분명한연관성에의해격차가축소되었다는규명없이간접적증거에의지하고있다. 이하에서는임금과고용, 단체협상기제와거시경제성과에대하여보다구체적으로살펴본다. 나. 임금의변화와고용과의관계 1) 임금과고용지금까지단체교섭기제와거시경제성과에대한개략적인연구결과와향후연구방향에대하여살펴보았다. 본장에서는임금수준의변화와고용과의연관성에대하여살펴보고자한다. 1970년대중반이후명목임금상승률은 1970년대와 80년대사이에나타난급격한감속을제외하고는지금까지완만하게상승하였다. 1970년대에는명목임금상승률이연평균 13% 에이르렀지만, 2000-2003년사이에는거의 3% 수준에머물렀다. 이러한상승률약화의대부분은 1960년대말과 1970년대중반사이에발생한인플레이션압력에대한 OECD 국가들에서행해진성공적인디스인플레이션정책이반영된것이다. 하지만실질임금상승역시약화되어 70년대 4% 에달했던실질임금상승은 90년대이후 1% 수준에머물고있으며, 실질임금격차를나타내는지표는 70년대이후 80~90년대에대폭상승한후 2000년들어다소하락하는경향을보였다. 이와같이 1970년대말이후 OECD 회원국들의임금은안정화 (wage moderation) 추세를보여주었다 8). 하지만이러한임금격차완화가임금결정

42 한국의고용구조 기제의구조적변화에기인한것인지여부는명확하지않다. 이러한임금추세의변화는시기와변화폭에있어서 OECD 회원국마다상당한차이를나타내었다 (OECD, 2004a). 하지만실질임금상승의억제시기와억제정도의나라간차이가즉각고용성과로직결되었는지여부는분명하지않다. 최근강한고용성과를경험한나라 ( 아일랜드, 미국 ) 에서는임금제약수준또한높게나타났다. 하지만강한고용성과를보이고도동일한패턴을보이지않은국가 ( 특히스페인 ) 도존재하였다. 임금과실업자료를함께살펴보면, 두변수가대칭적으로함께움직였는지 ( 높은임금과낮은실업간의상충관계 ) 를시스템적으로규명하는데보다도움을줄수있다. 하지만실질임금과실업에대하여산점도를그려본다면이러한상충관계는명확하지않다. 실업률이주어졌을때이에상응하는실질임금은국가고유의내부요인 ( 마찰적실업과생산성 ) 과기간고유요인들 ( 기술진보와오일쇼크 ) 에의해영향받을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만약이런영향을제거할수있다면, 임금-실업의상충관계는보다분명해질것이다. < 표 2-6> 은이런가능성을분석한것으로, 우선실질임금의잔차 (residual) 와실업률의잔차간의상관관계계수를살펴보면, 정 (+) 의관계이며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9) 하지만계수추정치는다소작은 0.20 정도이며최대유의수준은겨우 10% 로나타났다. 즉, 1970년이후실질임금이상승한나라일수록실업률도상승했다는것을보여주는약한증거이다. < 표 2-6> 임금과고용척도간의상관관계 1)2) wage measures log real hourly wage in the business sector(ppps) 실업 employment measure aggregate relative employment rates 3) 고용 - 인구비 (employment-popu lation ratio) 청년층 (25 세이하 ) 고령층 (55-64 세 ) 여성 (prime-age women) (25-54 세 ) 0.20* -0.42*** -0.48*** -0.03-0.23** earning dispersion 4) -0.44*** 0.45*** 0.57*** 0.44*** 0.25* ***, **, * 는각각 1%, 5%, 10% 유의수준 1) 기간과나라효과를제거한 OECD 15 개국의 1970-2000 년동안의 5 년단위자료 2) 자료는 1970-74 년에서 1990-94 년까지 5 년단위로평균 (1995-2000 년은 6 년평균 ) 했으며, 각각의변수는먼저기간과나라더미변수에대해 OLS 추정하였고, 회귀식에나타나는잔차항간의상관관계계수를나타내고있다. 3) 적령기 (prime-age) 남성과비교대상그룹의고용 - 인구비의로그비 4) 풀타임남성근로자의총소득에대한 90-10 퍼센타일비의로그값과실업률과고용률과의상관관계 ; 풀타임남성근로자의총소득에대한 50-10 퍼센타일비의로그값과상대고용율과의상관관계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8) 자세한사항은 OECD(2004a) 참조. 9) 여기서 잔차 (residual) 는국가 (country) 와기간 (period) 의영향이제거된것을의미한다. 이와관련된자세한사항은 Bertola et al(2002a) 참조

2.OECD 고용동향과주요정책이슈 43 표의두번째열은고용-인구비와임금간의상관관계를보여주는데, 임금과고용성과간의역동적인상충관계에대한강한증거를제시하고있다. 즉, 통계적으로높은유의성을가지는상관계수 -0.42가의미하는바는평균임금상승률수준을상회하는국가에서고용-인구비가평균고용성장률을하회하는경향이있음을보여준다. 2) 임금격차와고용 (wage differentials and employment) OECD 20개국 10) 조사에따르면 1970년대이후소득격차는확대 ( 풀타임남성근로자 90-10 퍼센타일비로측정 ) 되어평균 15% 상승하였다 (< 그림 2-4> 참조 ). 동기간핵심연령 (25-54세미만) 근로자에비해청년층의소득은감소하여노동시장에서신규취업자와경력자간의임금격차가진행되어왔음을보여주고있다. 반면, 고령층과여성의상대적임금은상승하여소득불평등의전반적인상승세는다소약화되었는데, 이는노동시장에서동계층의인적자본의지속적인축적과여성근로자의고용률상승, 임금평등법등의영향이맞물려전개된것으로보인다. < 그림 2-4> 임금다변화 (wage dispersion) 의상향추세 1), 1970-2001 주 : 1) 고용가중평균, 1970-79 = 100. 2) 호주, 벨기에, 캐나다, 체코,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칼,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의풀 - 타임남성근로자에대한 90-10 퍼센타일비. 3) 25-54 세미만남성근로자대비 15-24 세미만남성근로자의풀 - 타임소득. 4) 25-54 세미만남성근로자대비 55-64 세미만남성근로자의풀 - 타임소득. 5) 25-54 세미만남성근로자대비 25-54 세미만여성근로자의풀 - 타임소득. 자료 : OECD 고용전망, 2004. 10) 호주, 벨기에, 캐나다, 체코,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칼,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44 한국의고용구조 소득불평등과관련하여최근국가별추세를살펴보면, < 표 2-7> 에서보는바와같이지난 20년간미국과영국의경우소득불평등의정도가매우심화되었지만, 1990년후반에는소득불평등현상이멈추거나오히려축소되기도하였다. 또한호주,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에서는임금분산 (wage dispersion) 이상향추세를나타내었다. 최근에는소득불평등이일부중앙유럽국가에서빠르게진행되었는데, 이는중앙계획국가에서자유시장체제로의전환에따른임금구조변화가반영된것으로보여진다. 이와는대조적으로, 상당수의 EU 국가와일본은임금불평등이안정적이고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한국은 1990년대들어임금격차가대폭축소된것으로나타났다. < 표 2-7> 소득격차의추세 1), 1980-2001 연평균 10년간변화 1980-84 1985-89 1990-94 1995-99 2000-01 1985-89 to 1995-99 호주 2.88 2.83 2.82 2.94 3.07 0.11 오스트리아 3.45 3.49 3.56...... 벨기에.. 2.40 2.28...... 캐나다...... 3.65 3.71.. 체코...... 2.86.... 덴마크 2.17 2.18 2.16...... 핀란드 2.49 2.50 2.39 2.36 2.41-0.14 프랑스 3.18 3.19 3.21 3.07.. -0.12 독일 2.88 2.86 2.79 2.87.. 0.01 헝가리.. 2.83 3.55 4.15 4.92 1.32 아일랜드.... 4.06 3.97.... 이탈리아.. 2.29 2.35 2.40.. 0.12 일본 3.08 3.15 3.07 2.99.. -0.15 한국 4.59 4.25 3.75 3.77.. -0.48 네덜란드 2.47 2.55 2.60 2.85.. 0.30 뉴질랜드 2.89 2.90 3.06 3.28.. 0.38 노르웨이...... 1.96 2.03.. 폴란드 2.59 2.65 3.03 3.50.. 0.85 포르투칼.. 3.56 3.76...... 스웨덴 2.01 2.09 2.11 2.23 2.30 0.14 스위스.... 2.71 2.69.... 영국 3.09 3.30 3.39 3.45 3.40 0.15 미국 3.91 4.23 4.39 4.59 4.64 0.36 주 :.. 자료없음 1) 풀 - 타임피고용자의총소득에대한 90-10 퍼센타일비

2.OECD 고용동향과주요정책이슈 45 비교할만한적절한기준의불확실성때문에, 특정국가에서관찰되어지는임금구조가얼마나축약되었는지에대한직접적인평가는본질적으로난해한문제이다. 그러나 < 표 2-6> 마지막행에나타난것처럼실업률의잔차와풀-타임남성근로자의소득에대한 log 90-10퍼센타일비의잔차는강한음 (-) 의상관관계를보여주고있으며, 이와동일하게고용률과임금다변화간에는강한정 (+) 의관계를보여주고있다. 즉, 소득불평등이평균을하회하는수준으로성장한국가는상대적으로실업률이높고고용률은낮은경향을경험하였다. 이러한패턴은임금격차축소 (wage compression) 와고용성과간에상충관계가존재하는것과상통한다. 임금과실업간에추정된상충관계처럼소득다변화 (earnings dispersion) 와실업간의상충관계는 1970~74년이후악화되어왔으며, 최근까지도개선될여지가많아보이지않는다. 임금격차가변하지않는상태에서의실업률의상승은저숙련층에대한노동수요감소로이어지고, 소득불평등을악화시키려는시장압력을만들어낸다는연구결과가많이있다 (Katz and Autor, 1999). Krugman(1994) 이예상한것처럼엄격한법규로통제되는유럽노동시장에있어서의실업률상승과비교적규제가완화된미국노동시장에서의소득불평등의상승은동전의양면일지도모른다. 즉, 미국의강한고용성과는소득불평등이라는대가를지불하게만든것처럼, 유럽에서는임금격차축소에따른실업이란희생이뒤따른것이다. < 표 2-6> 의마지막세개의열은임금격차축소와고용성과간의상충관계에대하여부가적인정보를제공하고있다. 이들세그룹의고용률에초점을맞추어보면, 이들은각각 15~24세에해당하는청년층과 55~64세에속하는고령층및여성으로고용시장에서상대적으로취약계층이다. 청년층과여성은상대적으로노동시장참여기회가적기때문에노동수요측면에서임금격차축소에의한불리한영향에가장노출되기쉽다. 이들세그룹의고용률의잔차는임금다변화의잔차와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정 (+) 의관계를나타내는데, 청년층에서가장강하고여성에게가장약하게나타났다. 또한청년층과여성의고용은임금상승률이매우빠르게상승하는나라에서증가속도가느리거나혹은감소하였다. 이러한임금추세에대한기술적분석은임금결정기제가임금격차를확대하려는시장압력에대하여침묵하는 OECD 국가의고용성과가저조한것에대한우려를재확인시켜준다. 그러나유념해야할사실은이러한논의는다음과같은이유로엄밀한수준보단예증이되는정도여야함을강조한다. 첫째, 1990년대미국과유럽의노동시장추세의차이를설명할수있다는크루그먼의 통합이론 (unified theory) 을규명하려는많은시도들은아직적절한결론에이르지못하였다. 실제, 기술에대한임금프리미엄이강한 (rigid) 국가에서저숙련노동계층의상대적고용성과가더욱악화되었는지에대한대부분의국제적

46 한국의고용구조 인연구결과는이가설을규명하지못한것으로보인다. 하지만, Puhani(2003) 는최근미국과독일을비교한결과, 유럽에서의임금격차축소가저숙련노동자의비중을감소시킨다는증거들을발견하였다. 그러나독일과영국에서전개된상대임금과고용수준은그의가설을확신시키기에는부족하다. 둘째, 저숙련계층에해당하는노동자의임금에대하여하방유연성 (downward flexibility) 을부여하는것이고용을늘리는데별다른역할을하지못한다면, 이들노동력계층에대한노동공급탄력성은높아야한다. OECD 대부분의국가들은세제와소득연계형수당 (income-tested benefits) 간의상호작용이거의없기때문에, 임금이일정수준이하로떨어지면일을통한순소득은매우낮아진다. 이런맥락에서임금유연성의하향효과는비경활인구, 실업자, 저임금트랩계층의상황을더욱악화시킬수있다. 따라서저숙련노동자를고용으로유도할수있는보다효과적인방법은이들고용주에대하여보조금혹은세금면제 (tax exoneration) 를지원하는것이다. 지금까지높은임금상승과임금격차축소가실업률을높이고고용성과를저해하는중요한요인이라는것에대한이론적실증적증거들을제시하였다. 다만, 일반화하기어려운분석결과가상당부문존재함과동시에정책당국의임금에대한개입은제한적수준이기때문에임금결정에대한공공정책의영향은간접적일수밖없다는불확실성을내포하고있다. 따라서임금결정에관련된고용전략을평가하기위해서는임금결정기제와관행 (practices) 의변화가임금과고용에바람직한효과를주는지에대한고려가우선시되어야한다. 이와관련하여이하에서는국가별단체교섭시스템의진행경로와현황을점검하고임금결정기제와경제성과측면에대하여살펴본다. 다. 임금결정기제 : 단체교섭의구조임금의발전경로는노동시장의제도적설립배경측면과노동과산업부문들과의관련시스템측면을함께살펴볼필요가있다. 임금결정기제는 OECD 국가별로다양한형태를띠고있으며, 최근이러한임금결정기제와국가별노동시장및거시경제성과와관련하여많은연구가진행되고있다. 본장에서는먼저임금결정기제특성가운데노조조직률 (trade union density) 과단체교섭적용범위 (union coverage), 임금협상의집중화 (centralisation) 와조정 (co-ordination) 에관하여검토한다. 11) 그리고지난 OECD(1994, 1997) 고용전망에서제시한임금결정기제의특성을대변하는지표들을갱신하고거시경제성과와의연관성에대해검토해본다. 11) 4 개의지표중노조조직률을제외하고는노조와사측의공통된단체행동을의미한다. 사측의조직률 (employer density) 혹은사측의생산물시장력 (employer' product market power) 과같은분리된척도는본분석에포함되지않는다. 소위사측의조직률 (the organisation rate of employer) 에대한평가는매우어려운실정이다.

2.OECD 고용동향과주요정책이슈 47 1) 노동조합조직률과단체교섭적용범위본장에서는임금결정기제중핵심이라고할수있는노조조직률과단체교섭적용범위를살펴본다. 두지표모두제조업의하락과서비스산업의발전, 공공부문의확대, 근로계약의유연성확대등으로인한영향을많이받아왔다. < 표 2-8> 은 1970년이후노조조직률과교섭적용범위의전개과정을나타낸것으로두지표는역사적으로다른양상으로전개되어왔음을확인할수있다. 또한 < 그림 2-5> 는이러한차이를 2000년을기준으로요약한것으로 OECD 국가중 6개국 ( 교섭이기업별혹은사업체수준에서이뤄지는 ) 정도만이두지표의수준이비슷한것으로나타나고, 일본을제외한모든회원국에서단체교섭적용범위가노조조직률을능가 ( 프랑스의경우, 조직률은 10% 이지만교섭적용범위는 90% 에달함 ) 한다. 먼저노조조직률의추세를살펴보면, OECD 가중평균치와비가중평균치는각각 1970년대와 80년대이후점차감소하고있으며, OECD 국가의노조조직률간의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는점진적으로상승하고있다. 이와같이노조조직률은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하락하는추세로 1970년이후 20개국중 4개국 (Ghent system;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 만이상승하였다. 뉴질랜드 (46%p), 포르투칼 (37%p), 호주 (23%p) 등에서는급격한하락이있었고, 일반적으로유럽국가의노조조직률이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시아보다다소높은경향을보여주고있다. < 그림 2-5> 노조조직률과단체교섭적용범위, 2000 년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48 한국의고용구조 노조조직률은잠재적인노동조합의협상력 (bargaining clout) 을대변하는척도인반면, 단체교섭적용범위는노조가협상한조건과협약에실질적으로종속되는임금근로자의범위를측정하는것으로노동조합의존재를보완하는지표이다. < 표 2-8> 에나타난단체교섭적용범위를요약하면다음과같은 4가지정도의일반화가가능하다. 첫째, 노조조직률과비교하여교섭적용범위의추세가훨씬안정적이다. 1980년이후, 자료가가용한 20개국중적용범위를살펴보면 6개국은안정적이었고, 6개국은상승하고나머지 8개국은하락하였다. 둘째, 평균교섭적용범위수준이평균노조조직률보다두배정도높다 (60 vs. 34%) 셋째, 유럽의경우, 대부분의국가들은교섭적용범위가안정적이거나상승하는추세로서스위스와중서유럽지역을제외한유럽의대부분국가에서통상근로자 3명중 2명은임금협상적용범위에포함된다. 넷째, 1980년대이후협상적용범위가하락한나라는기업체수준 (company-level) 교섭이주류를이루는나라에서관찰된다.

2.OECD 고용동향과주요정책이슈 49 < 표 2-8> 노조조직률과교섭적용범위의변화, 1970-2000 년대 노조조직률 단체협상적용범위 1) 1970 2) 1980 3) 1990 4) 2000 5) 1980 1990 2000 % 순위 % 순위 % 순위 % 순위 % 순위 % 순위 % 순위 호주 44 10 48 14 40 15 25 18 80+ 7 80+ 5 80+ 6 오스트리아 63 2 57 9 47 12 37 8 95+ 1 95+ 1 95+ 1 벨기에 41 11 54 10 54 8 56 5 90+ 2 90+ 2 90+ 2 캐나다 32 16 35 18 33 18 28 14 37 17 38 17 32 20 체코........ 46 13 27 15........ 25+ 21 덴마크 60 3 79 2 75 3 74 4 70+ 9 70+ 9 80+ 6 핀란드 51 7 69 4 72 4 76 3 90+ 2 90+ 2 90+ 2 프랑스 22 19 18 22 10 30 10 30 80+ 7 90+ 2 90+ 2 독일 32 15 35 17 31 22 25 17 80+ 4 80+ 5 68 13 그리스.... 39 15 32 20 27 16............ 헝가리........ 63 5 20 23........ 30+ 18 아이슬랜드.... 75 3 88 1 84 1............ 아일랜드 53 6 57 8 51 9 38 7............ 이탈리아 37 12 50 13 39 17 35 10 80+ 4 80+ 5 80+ 6 일본 35 14 31 19 25 25 22 22 25+ 18 20+ 18 15+ 23 한국 13 20 15 23 17 27 11 29 15+ 20 20+ 18 10+ 25 룩셈부르크 47 8 52 11 50 11 34 11........ 60+ 14 멕시코........ 43 14 18 24............ 네덜란드 37 13 35 16 25 24 23 20 70+ 9 70+ 9 80+ 6 뉴질랜드 56 5 69 5 51 10 23 21 60+ 14 60+ 14 25+ 21 노르웨이 57 4 58 7 59 6 54 6 70+ 9 70+ 9 70+ 12 폴란드........ 33 19 15 27........ 40+ 16 포르투갈.... 61 6 32 21 24 19 70+ 9 70+ 9 80+ 6 슬로바키아........ 57 7 36 9........ 50+ 15 스페인.... 7 24 11 29 15 26 60+ 14 70+ 9 80+ 6 스웨덴 68 1 80 1 80 2 79 2 80+ 4 80+ 5 90+ 2 스위스 29 17 31 20 24 26 18 25 50+ 16 50+ 15 40+ 16 터키........ 27 23 33 12............ 영국 45 9 51 12 39 16 31 13 70+ 9 40+ 16 30+ 18 미국 27 18 22 21 15 28 13 28 26 19 18 20 14 24 OECD unweighed 42-47 - 42-34 - 67-66 - 60 - average Coefficient of variation 34-43 - 48-62 - 35-38 - 48 - OECD weighed average 34-32 - 27-21 - 45-38 - 35 -.. 자료없음 1) + 기호를가지는값은낮은경계에해당하는추정치로간격은 2.5%p 2) 뉴질랜드 (1971) 3) 룸셈부르크스페인 (1981), 호주포르투칼 (1982), 아이슬란드 (1983), 캐나다 (1984) 4) 룩셈부르크 (1987), 멕시코 (1991), 아이슬란드 (1993), 체코헝가리폴란드슬로바키아 (1995) 5) 멕시코포르투칼 (1997), 그리스스페인 (1998), 체코헝가리룩셈부르크폴란드스위스 (2001), 슬로바키아 (2002)

50 한국의고용구조 평균적으로단체교섭적용범위의 OECD 가중평균은 6%p(45% 39%), 비가중평균은 3%p(67% 64%) 하락하였고, 특히뉴질랜드, 영국, 미국, 일본등에서하락폭이크게나타났다. 이처럼적용범위가비교적큰폭으로하락한나라는노조조직률도함께하락하였다. 반면, 이와반대로노조조직률이가장낮은나라 ( 프랑스 ) 는단체협상을독려하는법령 (the 1982 Auroux laws) 도입이후적용범위가상승 ( 프랑스, 호주, 벨기에, 핀란드, 스웨덴 ) 하여적용범위가거의 90% 이상달하는국가들이나타났다. 또한변동계수가큰폭으로상승한것은주로교섭적용범위가하락하는국가들에의해설명되어지는데, 적용범위가 80~95% 사이에있는국가들은분석기간동안안정적인모습을유지하고있다. 즉, 단체교섭적용률은교섭적용범위가낮은국가와높은국가간에확산하는경향을보여주었다. 2) 집중화 (centralisation) 와조정 (co-ordination) 앞서살펴본노조조직률과교섭적용범위와별개로협상의집중화와조정은임금결정특성에관한측면과경제및노동시장성과측정간의관계와관련하여중요한역할을해왔다. 예를들어 Nickell and Layard(1999) 는단체교섭적용범위수준이 25% 아래에서 70% 를초과할때실업은두배이상상승한다는것을계산하였다. 하지만단체교섭에서의조정이차지하는역할이확대됨에따라이러한실업상승효과를상쇄시키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 또한집중화와관련하여 Aidt and Tzannatos(2002) 는경쟁, 임금압력, 파업성향문제와같은많은지표를사용하여경제적비용과편익을요약함으로서논쟁을구조화하려는시도를해왔으며, 임금협상의경제부문간조정의정도는집중화가교섭이나노사관계시스템을특징지우는것만큼중요한것으로논의되고있다. 1997년고용전망에사용된모델에따라 < 표 2-9> 는집중화와조정에대한지표를 1970-2000년까지 5년간격으로제시하였다. 앞으로다룰회귀분석에서는집중화와조정두지표를합성한지수를사용한다. 1997년고용전망에서는동일한형태의합성지표를사용한결과, 지표와경제및노동시장성과와의관계에서대부분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결과가나왔다. 단, 예외적으로나라간소득불평등과의관계는로버스트 (robust) 하였는데, 소득불평등이가장높게나타나는그룹에서탈집중화 / 비조정 (decentralised/unco-ordinated) 성향이강한것으로나타났다. 통상국가별단체교섭수준은 3가지정도로구분하지만, 5가지로구분하여보다세분화하였다. < 표 2-9> 에서보는바와같이,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집중화정도 (centralisation dimension) 의변화과정을살펴볼수있다. 주목할사실은집중화가강화된방향으로전개된국가는존재치않으며, 일부국가들은 1~3단계

2.OECD 고용동향과주요정책이슈 51 정도더욱분권화되었다. 예를들어뉴질랜드, 스위스, 호주, 덴마크는상대적으로분권화그룹국가로변모하였고, 벨기에, 스페인, 스웨덴은집중화에서중간정도수준으로이동하였다. 상대적으로집중화가강하게유지되고있는국가로는아일랜드, 포르투칼, 노르웨이, 핀란드등이있다. < 표 2-9> OECD 국가의임금결정기제, 1970-2000 1),2) 집중화 (centralisation) 3) 조정 (Co-ordination) 4) 1970-74 1975-79 1980-84 1985-89 1990-94 1995-2000 1970-74 1975-79 1980-84 1985-89 1990-94 1995-2000 호주 4 4 4 4 2 2 4 4 (4.5) 4 2 2 오스트리아 3 3 3 3 3 3 5 5 (4.5) 4 4 4 벨기에 4 (3.5) 3 3 3 3 4 (3.5) (4) (4) (4) (4.5) 캐나다 1 1 1 1 1 1 1 (3) 1 1 1 1 체코........ 1 1........ 1 1 덴마크 5 5 3 3 3 2 5 5 3 (4) 3 (4) 핀란드 5 5 (4) 5 5 5 5 5 (4) 5 5 5 프랑스 2 2 2 2 2 2 2 2 2 2 2 2 독일 3 3 3 3 3 3 4 4 4 4 4 4 헝가리........ 1 1........ 1 1 아일랜드 4 4 1 (2.5) 4 4 4 4 1 (2.5) 4 4 이탈리아 2 2 (3.5) 2 2 2 2 2 (3.5) 2 (3) 4 일본 1 1 1 1 1 1 4 4 4 4 4 4 한국 1 1 1 1 1 1 1 1 1 1 1 1 네덜란드 3 3 3 3 3 3 3 (4) (4.5) 4 4 4 뉴질랜드 3 3 3 3 1 1 4 4 4 4 1 1 노르웨이 (4.5) (4.5) (3.5) (4.5) (4.5) (4.5) (4.5) (4.5) (3.5) (4.5) (4.5) (4.5) 폴란드........ 1 1........ 1 1 포르투갈 5 4 3 3 4 4 5 4 3 3 4 4 슬로바키아........ 2 2........ 2 2 스페인 5 4 4 (3.5) 3 3 5 4 4 (3.5) 3 3 스웨덴 5 5 (4.5) 3 3 3 4 4 (3.5) 3 3 3 스위스 3 3 3 3 2 2 4 4 4 4 4 4 영국 2 2 1 1 1 1 (3) 4 1 1 1 1 미국 1 1 1 1 1 1 1 1 1 1 1 1.. 자료없음 1) ( ) 는모델추정값계산에산정되는기간 (5년) 과다른경우최소 2년이상인경우의기간평균수치 2) 1970-89 동안점수가없는국가는과거중앙집권경제에해당하는나라 3) 집중화 ; 점수 (1~5) 가높을수록집중화가심함 1 = 기업과공장수준 2 = 산업과회사수준의겹합 3 = 산별수준 4 = 산업과중앙수준의합의 5 = 집중화수준 (central level) 의합의 4) 조정 ; 점수 (1~5) 가높을수록조정강도가강함 [ 자세한사항은 OECD 고용전망 (2004) 참조 ]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52 한국의고용구조 통상적으로임금이결정되는수준과개념적으로다른것이교섭에서의조정의정도 (the degree of co-ordination of bargaining) 이다. 이개념은임금협상이각경제부문간에조율되어지는강도에의해결정되어지고, 따라서전체경제에대한협상의결과로받아들여질수있다. < 표 2-9> 에는 5가지수준으로조정의정도를구분하였는데, 분권화된국가들은대부분조정이거의없는파편화된교섭 (fragmented bargaining) 으로특징지워지고있다. 다만, 예외적으로일본의경우춘투 (Shunto) 에의해임금결정은매우높은조정을받는다. 독일은협상이통상지역과부문 (sector) 이결합된수준에서이뤄지는데핵심산업 ( 주로금속 ) 에서의 pilot 체결은여타협상대리인들에게영향을미친다. 벨기에, 덴마크, 이탈리아와네덜란드는집중화측면보다조정측면에서높은점수를기록하였다. 라. 임금결정기제와경제성과 1) 임금결정기제지표와거시경제성과본장에서는지금까지살펴본임금협상기제 ( 노조조직률, 단체협상적용범위, 집중화 / 분권화 ) 가노동시장과경제성과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검토한다. 다만본분석은 첫번째검토 (first pass) 정도로여겨져야한다. 특히, 협상기제지표와경제성과사이의단순한관련성은서로다른임금협상의기구적형태가미치는인과적영향 (causal impact) 을나타내는추정치로신뢰하기에불충분하다. 왜냐하면성과에영향을미치는다른기제들과정책들을충분히통제하지못한제한적인시도만이뤄지기때문이다. 그럼본분석을통해기대할수있는점은무엇인가? 앞서논의한것처럼경제이론적측면에서는노조조직률과교섭적용범위의확대는노조의영향력을증가시켜임금수준을상향압력 (upward pressure) 하고소득격차 (earning differential) 를줄일것으로예상된다. 한편, 집중화 / 조정화의강화로인한임금에미치는영향은예상하기더욱어려운데, 잠재적인노조협상력의확대는높은임금수요에따른총비용의내부화 (internalisation of the full cost) 를수반하기때문이다. 또한이론적으로노조의임금협상에대한개입으로인한임금수요의증가나임금격차축소는고용에적대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 표 2-10> 은네가지의경제성과 ( 실업률, 고용률, 물가상승률, 실질소득증가률 ) 와 CC( 집중화와조정 ) 를병렬한것으로 OECD 회원국을 CC 점수에따라낮음, 중간, 높음세가지로분류한후, 1970년대, 80년대, 1990-2002년세기간으로나누어살펴본것이다. CC수준과평균실업률을비교해보면, 1970년대에는중간수준의 CC를가진국가의실업률이가장낮게나타났으며, 1980년대에는 CC수준이높

2.OECD 고용동향과주요정책이슈 53 은국가의실업률이가장낮게나타났다. 반면, 1990년대에는실업률과 CC 간의뚜렷한연관성을찾아보기힘들다. 협상의집중화 / 조정화와고용률간의관계는분석기간에따라매우불안정하게나타났다. 중간수준에해당하는 CC국가가 1970년대에가장좋은성과를보여주었지만, 이후 80~90년대에는성과가가장저조하였다. 실업률과고용률과는달리물가상승률과실질소득증가율은보다일관된결과를보여주었는데, 물가상승률은전기간에걸쳐중간 CC에해당하는나라에서가장낮았고, 실질소득증가율은낮은 CC에해당하는나라가상대적으로낮은수준을나타내었다. < 표 2-10> 협상의집중화 / 조정의정도와거시경제성과, 1970 년이후 1),2) 1970-79 1980-89 1990-2002 실업률고용률물가 실질소득물가실질소득물가실질소득실업률고용률실업률고용률상승률상승률상승률상승률상승률상승률 높은 CC 평균 3) 4.2 63.3 12.2 4.3 6.0 67.9 7.2 1.3 7.4 66.7 3.9 2.3 최소 1.8 55.2 6.4 1.9 2.8 64.4 6.0 0.3 4.6 56.8 2.0 0.6 최대 8.2 75.5 16.1 5.8 7.4 74.5 7.6 3.8 11.4 75.0 5.5 3.1 중간 CC 평균 3) 2.0 65.7 8.5 4.2 6.5 62.1 4.9 1.7 7.1 64.7 1.5 1.2 최소 1.7 54.8 5.1 1.7 2.6 49.1 1.9-0.6 3.2 52.4-0.2 0.1 최대 3.2 66.9 13.9 6.1 17.7 80.4 17.3 2.3 17.9 77.7 4.2 1.9 낮은 CC 평균 3) 5.7 62.8 9.6 2.5 7.9 66.6 5.1 1.3 7.2 68.4 3.9 1.6 최소 3.5 52.0 7.0 1.3 4.0 50.7 4.3 0.5 3.5 54.8 1.6-0.1 최대 7.8 64.8 21.1 4.7 15.7 68.8 7.5 6.5 15.1 72.5 20.5 5.0 주 : 1) 집중화 / 조정지표는 [ 표 3.5] 에나타난점수의평균. CC 의세가지기준은각각높은 CC(4~5), 중간 CC(3), 낮은 CC(1~2) 에해당 2) 분석기간의평균값 3) 고용가중평균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2) 임금결정기제와비임금결과 (non-wage outcomes) 12) 임금협상기제로부터가장직접적인영향을받는것은임금결과물이다. 일반적으로임금결정기제와관련된연구에서는노동조합과임금효과에대한연구가주류를이루어왔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노조와임금효과에대한연구는활발하게전개되었지만고용성과와관련된연구는최근에시작되고있는실정이다 13). 12) 임금결정기제와임금결과에대한연구결과는 OECD(2004c) 참조 13) 이와관련된연구는이종훈외 (2004), 류재우 (2005) 참조

54 한국의고용구조 다만본보고서에서는임금결정기제와비임금결과물과의관련성에대하여살펴본다. OECD(2004c) 에따르면, 노조조직률, 교섭적용범위, 집중화 / 조정화와 7가지비임금결과물 ( 실업률, 고용률, 인플레이션, 시간당실질 GDP성장률, 청년층 / 고령층 / 여성의상대고용률 ) 과의상관관계와다중회귀분석결과시스템적인관계는거의찾아볼수없었다. 통계적으로유의한연관성을가지는부분은유의하지않았고, 이론적인예측이나과거연구결과와배치되는것으로나타났다. 우선, 상관관계를이용한분석에서는노조조직률의상승이고용률과여성의노동성과와정 (+) 의유의미한연관성이있는것으로나타나노조협상력의상승이고용을축소시킨다는이론적예상과배치하였고, 교섭적용범위의경우에는고령층의고용률과의부 (-) 의상관관계를나타내이론에부합하였다. 회귀결과에서는상관관계에서나타나는세가지측면의연관성을확증시켜주었는데노조조직률이높을수록고령층의상대적고용률은부 (-) 의효과를나타냈으며, 노조조직률이높을수록물가상승률이높아정 (+) 의관계에있음을나타내었다. 또한노조조직률은청년층의높은고용률과연관성을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단체교섭이비임금결과에미치는몇가지인과적영향은이론적측면과배치되는점이많고, 여러변수를통제하지못한제한적인측면이많이존재하였다. 마지막으로 < 표 2-11> 은고용패턴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는제도적정책적변수를통제하는경우, 단체교섭의세가지지표가네가지노동력계층의고용률에미치는효과에대한회귀추정치를나타내고있다. 여기서고려된계층은앞서살펴본세그룹에저숙련계층을포함시킨것이다. 회귀분석결과추정계수의방향과통계적유의수준은다중회귀분석결과와질적으로유사하게나타났다. 또한세가지단체교섭변수는협상의정황 (context; 배경, 전후관계 ) 과결합하여정의되어질수있기때문에, 모든단체교섭변수의 1 표준편차 (one-standard-deviation) 증가에따른각그룹에미치는동시적고용효과에대한모의효과 (simulated effect) 를제시하였다. 이러한변화에따른고용효과는핵심연령남성에비하여고령층과청년층의고용을감소시킬것으로예상된다. 이는충분치못한임금다변화가핵심연령남성외의근로계층에대하여불리한영향을미치는것과일치한다. 이와는대조적으로, 임금결정에대한노조의개입증가는저숙련층과여성의고용을상대적으로증가시킬것으로예상된다.

2.OECD 고용동향과주요정책이슈 55 < 표 2-11> 임금결정기제의세가지지표와고용계층 ( 청년층, 고령층, 여성, 저숙련층 ) 과의관계 ( 임의효과모델, 연자료에대한 GLS 회귀계수 ), 1985-2002 청년층의상대고용 1) 고령층의상대고용 1) 여성의상대고용 1) 저숙련층의상대고용 1) 노조조직률 0.004*** 0.001 0.001 0.001 0.004*** 0.001 0.001 0.001 단체교섭적용범위 -0.002* 0.001-0.003*** 0.001 0.002*** 0.001 0.002*** 0.001 집중화 / 조정화지수 -0.063*** 0.016 0.008 0.011-0.025*** 0.008-0.027 0.017 F-test 2) 99.7*** 85.8*** 195.7*** 65.4*** B-P LM test 3) 683.0*** 364.8*** 178.9*** 532.2*** Hausman test 4) 2652.0*** 13.3 9.3 25.1*** Simulated effect of a 1-standard deviation increase in the 3 collective -0.043-0.055 0.118 0.027 bargaining variables 5) No. of observations 276 184 135 211 No. of countries 19 18 15 19 No. of control variables 6) 7 7 10 7 ***, **, * 는각각 1%, 5%, 10% 유의수준, 모든회귀식에상수항포함 ; 이탤릭체는표준오차 1) 상대고용률은적령기남성의고용 - 인구비에대한각고용계층의고용 - 인구비의로그값으로측정. 2) 나라고정효과 (country fixed effects) 의결합유의도 (joint significance) 에대한 F-test. 3) 임의나라 - 특정효과 (random country-specific effects) 의결합유의도에대한 Breusch and Pagan LM test, 통계량은 Chi 2 (1) 로분포. 4) Hausman(1978) specification test, 통계량은 Chi 2 (k) 로분포, k 는회귀변인의개수. 5) 세개의단체교섭변수가 1 표준편차증가한후각고용계층의상대고용률과의 log-point 차이 6) 세개의단체교섭변수에더불어모든모델은고용보호법제 (EPL), 적극적노동시장정책 (ALMP), 조세쐐기 (tax wedge), 실업급여와산출물갭에대한통제변수를포함자료 : OECD 2004. 마. 요약및제언지금까지 OECD(2004) 고용전망에나타나는 OECD 회원국의임금과고용, 임금결정기제와거시경제성과에대하여살펴보았는데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첫째, 지난 30년간상당수의 OECD 국가에서진행된높은임금과임금격차축소는고용성과에장애가되었다는고용전략진단을일견그럴듯하게만들었다. 하지만이러한증거들은다소약한측면이있으며, 나라마다상이한임금결정기제의복잡성과경제성과에미치는영향이다르게나타날수있음에주목하였다. 단체협상기제는노동시장기능에미치는중요한제도적환경의한축이다. 따라서이들협상기제를대변할수있는최신의지표들이올바른노동시장성과를달성하기위한제도적정책적분석에사용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둘째, 최근노동시장성과의결정요소들에대한만족할만한설명을하기위해

56 한국의고용구조 서는임금결정기제의근본적인변화들에대한고려와이러한기제들의변화와성과의변화간의복잡하고다이나믹한측면을염두에둬야할것이다. 이런맥락에비추어볼때, 노동시장성과에대한단체교섭기구의영향은제도적혹은정책적요소로서함께파악되어져야할것이며, 이러한상호작용은강건한정책결정을위한조언을제공하기위해규명되어야한다. 또한 OECD 보고서에서사용한지표들에대한정확성과보편성을부여하기위한보다많은연구가필요할것이다. 셋째, 임금결정기제의특성을나타내는지표와노동시장성과와의관계에서는노조조직률과교섭적용범위, 집중화 / 분권화가높아질수록전반적인소득분산 (earnings dispersion) 은낮아진다는것이다. 이는곧임금결정기제와관련된정책가이드라인을평가할때에는평등효과 (equity effect) 에대하여주의깊은고려가필요함을시사하고있다. 우리나라의노동조합과고용에미치는영향에대한기존연구결과를간략히살펴보면, 노동조합이고용에부정적인효과를주는것으로보고되어지고있다. 주목할만한사실은산업별수준분석의경우노조의임금프리미엄은산업전체의고용을증가시키는방향으로작용하며, 조직률은고용을감소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본보고서에서살펴본일부결론과동일한것으로, 노조조직률과고용간의상충효과와임금격차확대와같은맥락으로판단된다. 또한임금프리미엄과고용은정 (+) 의관계로나타남을보였다 ( 이종훈외, 2004). 류재우 (2005) 에서는우리나라노조가대기업중심으로구성되어있기때문에노조기업와비노조기업간의경제적간극이매우크고근래에더욱확대되어가고있음을밝히고있다. 이와같은결과들은노조가강제하는 시장균형 과노조가없었을경우의 경쟁균형 간에존재하는간격이최근에크게확대되어왔음을시사하고있다. 이처럼우리나라의경우, 지금까지임금결정기제의노동시장효과에대한연구는주로가격변수인임금효과에집중되어왔으며고용효과에대한연구는상대적으로매우빈약한실정이다. 특히 OECD에서언급하고있는 4가지임금결정기제에대한명확한정의와자료구축이미비한상황이다. 향후우리나라임금결정기제와관련된지표개발과더불어정책수립과집행에필요한자료정비가필요할시점으로판단된다.

2.OECD 고용동향과주요정책이슈 57 참고문헌 Aidt, T. and Z. Tzannatos (2002), Unions and Collective Bargaining, Economic Effects in a Global Environment,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United States. Bertola, G., F. Blau and L. Kahn (2002), "Comparative Analysis of Labor Market Outcomes: Lessons for the US from International Long-run Evidence", in A. Krueger and R. Solow (eds.), The roaring Nineties: Can Full Employment Be Sustained?, Russell Sage and Century Foundations, pp. 159-218. Blancahrd, O. (2004), "The Incentive for Working Hard: Explaining Hours Worked Differences in the US and Germany", NBER Working Paper, No.8051. Blau, F. and L. Kahn (1999), "Institutions and Laws in the Labour market", in O. Ashenfelter and D. Card(eds.), Handbook of Labour Economics, Vol. 3, North-Holland, Amsterdam, pp. 1399-1461. Fortin Pierre (2003), "Differences in Annual Work Hours per Capita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International Productivity Monitor, Springer 2003. Heisz, A. and S. Larochelle-Côté (2003), "Working Hours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Statistics Canada, 11F0019MIE No. 209. Krugman, P (1994), "Past and Prospective Causes of High Unemployment", Economic Review,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pp. 23-43. Katz, L. and D. Autor (1999), "Changes in the Wage Structure and Earnings Inequality", in O. Ashenfelter and D. Card (eds.), The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 Ⅲa, Chapter 26, North-Holland Press, Amsterdam.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각호. OECD (1994), The OECD Jobs Study: Facts, Analysis, Strategy, Paris. (1997), Employment Outlook, Paris. (1998), Employment Outlook, Paris. (2003), The Sources of Economic Growth in OECD Countries, Paris. (2004a), "Recent Wage Developments in OECD countries: Six Tables", Background Material for Chapter 3 of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Paris(www.oecd.org/els/employmentoutlook).

58 한국의고용구조 (2004b), Employment Protection: The Costs and Benefits of Greater Job Security - Policy Brief, September 2004. (2004c), Employment Outlook, Paris (2005a), Employment Outlook, Paris. (2005b), OECD Economic Surveys: Korea, Paris. (2005c), From unemployment to work - Policy Brief, June 2005. Osberg, L. (2001), "Labour Supply and Inequality Trends in the USA and Elsewhere", Paper presented at CSLS/IRPP Conference on "Linkages between Economic Growth and Inequality". Puhani, P. A. (2003), "A test of the 'Krugman Hypothesis' for the United States, Britain, and Western Germany", IZA Discussion Paper, No. 764. Francis, Neville and Valerie A. Ramey (2004), "A New Measure of Hours Per Capita with Implications for the Technolgy-Hours Debate, mimeo. 권혁철 (2001), 근로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창출의허상, 자유기업원김정우 (2004), 노동조합조직률의현황과추세, 한국노동연구원월간노동리뷰 2월호. 김승택김원식 (2004), 근로시간단축과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남성일 (2002), 법정근로시간단축의거시경제효과분석, 노동경제논집, 제 25권제2호. 류재우 (2005), 노동조합의임금과고용효과, 노동경제논집, 제28권제1호. 이주희 (2004), 산별교섭의실태와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백웅기김창배 (2002), 법정근로시간단축에따른경제적효과분석, 한국경제연구원. 신관호신동균유경준 (2002), 법정근로시간단축의경제적효과, 노동경제논집, 제25권제3호. 유경준외 (2004), 한국경제구조변화와고용창출, 한국경제개발연구원장지연외 (2005), 일가족양립체계의선진국동향과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제 3 장 전공관련취업의임금및고용형태결정효과분석 윤정혜 * 1. 연구의목적과범위 2. 대졸자의노동시장현황 3. 기존연구검토 4. 자료및기초분석 5. 전공관련취업의임금효과 6. 전공관련취업의고용형태결정효과 7. 요약및결론 본연구는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 자료를이용하여, 전공계열별및전공관련취업에따른임금방정식의추정을통해임금보상측면을분석하고, 고용형태결정모형을통해정규직근로의확률을예측하였다. 추정결과직업이출신전공과관련이있을수록임금상승에효과가있으며, 정규직근로확률도유의미하게높은것으로나타났다. 임금및고용형태결정에미치는효과는출신전공별로차이가뚜렷이크지않으나학력수준별로는다른결과를보였다. 전문대졸업자와 4 년제대학졸업자간에임금차이는약 24% 이며, 정규직근로확률은 4 년제대학졸업자가약 1.4 배높은결과를보였다. 전문대의경우의약계열을제외한다른모든계열출신이인문계열출신자보다낮은임금을받으며, 비정규근로확률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 대학졸업자의경우에는예체능계열을제외한모든계열출신자가인문계열출신보다높은임금을받고, 정규직근로확률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예체능계열은전문대와대학모두임금수준및정규직근로확률이가장낮았다. 중앙고용정보원동향분석팀전문연구원 TEL : 02-2629-7141 E-mail : jeong76@work.go.kr

60 한국의고용구조 1. 연구의목적과범위 2005년고등학교졸업자의 82% 가대학에진학하였으며, 고등교육진학률은매년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여기에진학희망자를포함한다면, 대부분의고등학생들이대학에진학하고있다. 1) 그렇다면, 대학진학을결정하는학생들에게전공선택은중요한문제의하나이다. 어떤전공을선택하는가에따라미래의직업이결정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 취업을전제로하는많은학생들에게어떤전공을택할것인가하는문제는입시철마다중요한관심사로대두되어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취업을전제로하는전공선택에도움을줄수있는정보는많이부족하다. 미국에서진행된전공선택에관한연구들은대학진학자들이전공을선택할때는그전공을선택했을때의예상되는졸업후초기의임금이나생애소득을고려하여선택한다고밝히고있다 (Berger, 1988). 우리나라의경우에도이에대한본격적인연구는없으나이와같은경향이있을것으로간주된다 ( 장수명, 2002). 전공을선택하는고등학생들의입장에서볼때전반적으로임금이높은전공을선택해야불확실성에서오는위험을줄일수있을것이다. 따라서어떤전공이우수한인력을끌어들일수있는것은결국그전공분야의평균임금이높아야하고따라서그저변이확대되었을때만이가능한것이다. 본논문은중앙고용정보원의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자료를이용하여대졸취업자의출신전공계열및전공관련취업이임금및고용형태결정에미치는효과를살펴봄으로써전공선택의중요성을강조하고, 학생들의전공선택시의사결정뿐만아니라더나아가정책결정과정에정보를제공하는데그목적을둔다. 글의순서는다음과같다. 다음 2절에서는노동시장에서고학력화추이와대졸자의취업현황에대하여검토한다. 이를통해전공관련취업의중요성에대해살펴본다. 3절에서는출신전공계열에따른임금효과에대한국내외기존연구에대해검토한다. 4절에서는분석자료에대한설명과기초통계량을제시하고, 이에기초한분석모델과분석결과를 5, 6절에서정리한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는이상의결과를요약정리한다. 1) 교육부교육통계연보에따르면, 2005 년일반계고등학교졸업생의약 90% 정도가대학에진학하였으며, 실업계고등학교의경우에도 1998 년 35.7% 에비해거의 2 배가되는 67.6% 의학생이대학에진학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3-1> 대졸이상학력인구의실업률 1) ( 단위 :%) 3. 전공관련취업의임금및고용형태결정효과분석 61 2. 대졸자의노동시장현황 노동시장에서고학력노동력의규모가빠르게증가해왔으며, 이러한증가추세는향후에도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3-1> 은 25세이상인구의학력별비중을나타내고있다. 25세이상인구에서대학이상학력수준의인구가 1991년 13.2% 에서 2004 년 27.2% 로그비중이 2배이상증가하였다. 특히, 최근대졸이상의인구비중이종래에비하여더욱빠르게증가하고있어인구의고학력화가빠르게진행되고있다. < 그림 3-1> 교육수준변화추세 (25 세이상인구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아래 < 표 3-1> 의대졸이상학력을가진경제활동인구의실업률을보면, 2000년이래로소폭감소하여보이나, 대졸자의인구비중의증가추세를고려한다면실업률의감소정도는더크다고볼수도있을것이다. 하지만, 이는대졸자의취업현황이호전되었다고보기보다는하향취업으로인한결과로보는것이더타당할것이다. 실제로청년층고졸학력자의실업률은 2002년 6.9% 에서 2004년 9.4% 로증가하였다.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전체연령 4.2 4.0 3.7 3.6 3.5 만 15~29 세 7.0 6.9 6.4 6.9 6.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주 :1) 실업통계의기준이구직기간 1 주에서 4 주기준으로변경됨에따라실업률은 2000 년이후의자료만살펴봄.

62 한국의고용구조 대졸이상인구의증가에따라전공선택에대한사회적관심도점차높아지고있고전공별취업률차이에관한기사도종종접하게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한국교육개발원의발표에따르면 2004년 8월과 2005년 2월졸업자 530,417명가운데 357,093명이취업해전체취업률은 74.1% 로나타났으며, 이는지난해의 66.8% 와견주어 7.3%p 높아진것이다. 전문대졸업생의취업률은 83.5%, 대학은 65% 로나타나전년대비각각 6.3%p, 8.6%p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전공계열별취업률의경우, 전문대학은교육계열 (89.6%) 이가장높고, 대학은의약계열 (89.9%) 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취업자중전공관련취업비중은평균 70.7% 로, 전공일치도가가장높은계열은전문대학의경우교육계열 (91.3%), 대학의경우의약계열 (97.5%) 인것으로나타났다. 계열별전공관련취업비중은전문대학은교육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등의순으로, 대학은의약계열, 예체능계열, 교육계열등의순으로높게나타났다. < 표 3-2> 전공계열별취업률 1) 및전공분야취업률 2002 2003 2004 2005 ( 단위 :%) 취업률 전공분야취업률 취업률전공분야취업률 취업률전공분야취업률 취업률전공분야취업률 인문계열 73.0 53.7 74.5 50.2 71.9 44.4 79.3 41.4 사회계열 82.1 73.1 81.6 69.1 79.2 65.3 83.5 66.2 교육계열 89.0 93.2 89.3 93.3 87.1 84.8 89.6 91.3 전문대 자연계열 2) 81.9 71.4 81.0 71.2 73.4 68.0 83.8 69.7 의약계열 78.8 93.5 73.0 93.9 72.8 92.1 84.3 90.8 예체능계열 74.6 75.7 74.2 75.0 75.2 75.7 81.8 74.5 전체 80.7 74.5 79.7 73.1 77.2 69.8 83.5 71.4 인문계열 57.6 43.8 56.4 46.2 53.0 46.0 62.0 49.8 사회계열 57.9 58.2 55.4 60.3 51.7 60.8 59.8 60.2 교육계열 61.0 80.8 58.8 85.3 53.7 85.3 60.8 83.1 대학 자연계열 59.4 68.0 58.5 70.7 56.1 72.2 65.0 72.7 의약계열 90.1 97.3 87.9 98.0 88.4 96.7 89.9 97.5 예체능계열 64.5 81.4 64.2 82.9 60.9 82.6 74.0 83.6 전체 60.7 66.1 59.2 68.6 56.4 69.5 65.0 69.9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각년도. 주 : 1) 여기서, 취업률 = 취업자수졸업자수 -( 진학자 + 입대자 ) 100 2) 2004 년부터자연계열과공학계열로전공분류가나뉘어져, 여기서는이전자료와의비교를위해합쳐서취업률을계산함.

3. 전공관련취업의임금및고용형태결정효과분석 63 노동시장에서고학력인력의양적인측면에서수급불일치도문제이지만, 산업구조의빠른변화의시기에는질적인측면의불일치도큰문제이다. 2) < 표 3-2> 는전문대졸이상의고학력자의전공과직업이일치하지않는경우가매년조금씩감소하는추세를보이나여전히 30% 를상회하고있음을보여준다. 이러한결과는고학력근로자의효과적인인력활용을위하여숙련불일치를개선해야할것임을말해주는것이다. < 표 3-3> 고용형태별직장만족도 1) 및월평균임금 ( 단위 : 명, %, 점, 만원 ) 다른분야유사분야동일분야전체 취업자만족도월평균임금 취업자만족도월평균임금 취업자만족도월평균임금 취업자만족도월평균임금 정규직 305 (80.1) 3.10 137.5 480 (85.1) 3.38 151.4 165 (90.7) 3.45 169.2 950 (84.3) 3.30 150.0 비정규직 76 (19.9) 2.95 107.0 84 (14.9) 3.12 111.5 17 (9.3) 3.34 117.9 177 (15.7) 3.07 110.2 전체 381 (100.0) 3.07 131.3 564 (100.0) 3.34 145.4 182 (100.0) 3.44 164.4 1,127 (100.0) 3.27 143.7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4 차년도 (2004 년 ) 주 : 1) 만족도는각항목에대해 매우만족스럽다 를 5 점으로, 매우불만족스럽다 를 1 점으로하여평균점수를산출한것이며, 평균점수가높을수록만족도가높은것임 중앙고용정보원의청년패널조사 (Youth Panel) 자료에따르면, 청년층의경우전공과동일한분야로취업한경우다른분야로취업한사람보다비정규직비중이상대적으로낮으며, 월평균임금수준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전공관련분야로취업한경우, 그렇지않은경우와직장만족도에서도차이를보이며, 정규직비정규직모두직장에서의업무가전공과일치하는경우더높은임금을받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와같은현상은전공이향후직업선택및직장생활에까지영향을미칠수있음을보여전공선택의중요성을시사하고있다. 2) 노동시장에서고학력인력의규모가증가하는것은산업에서고급인력의필요성이증가하고있어노동시장의변화에부응하는것처럼보일수있다. 그러나최근의산업구조는종래의변화양태와대단히다른모습을보이고있어산업의부문별로양적인측면뿐만아니라질적인측면에서수습불일치의문제를야기하고있다. 즉, 고학력노동력이빠르게증가하는추세는노동시장에서고학력인력의수급불일치를야기하는하나의요인이되고있다 ( 김형만외, 1998).

64 한국의고용구조 3. 기존연구검토 전공에따른임금격차에초점을맞춘대표적인연구는 Rumberger and Thomas(1993) 에의해이루어졌다. Rumberger and Thomas(1993) 는공학및경영학전공자들이높은임금프리미엄을누리고있는것으로보여주고있는데, 공학및의학전공자들의임금은인문계전공자에비해약 30% 높은임금을, 경영학계열과자연과학계열은약 20% 높은임금을받는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그리고, 전공과관련없는직업에종사하는경우전공과관련있는일을하는대졸자에비해약 8% 정도의낮은임금을받는다는사실을보였다. Rumberger and Thomas(1993) 의분석결과에나타난또하나의특징적인사실은임금격차가성별에따라서도차이가난다는것이다. 남자의경우공학, 의학, 자연과학, 경영학, 사회과학, 사범계열의순으로임금프리미엄이높은것으로나타난반면, 여성의경우는의학, 자연과학, 경영학, 사회과학, 공학, 사범계열의순으로임금프리미엄이높다고분석하였다. 최근우리나라에서도대학교육에대한수요가늘어나면서대학교육의임금효과에관한연구가많이진행되고있다. 장수명 (2002) 은한국노동패널 3차년도자료를이용하여전공별임금격차를추정하였는데, 인문학이나문학전공또는예술전공에비해의학전공의임금프리미엄은뚜렷하고경상계열이나사회과학, 법행정전공의임금프리미엄도다소있으나공학이나이과계통전공의임금프리미엄은거의없다는결과를보였다. 미국의경우공학자의임금이인문학이나문학전공자에비해 20~30% 의높은임금을받는것으로나타난것과달리, 우리는예술전공자의임금과비교해도이들전공자의임금이뚜렷하게높지않다는것이다. 3) 김홍균 (2003) 은 2001년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자료를이용하여대학전공별교육투자수익률을분석하였다. 전문대졸업생의경우의약계열 자연계열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의순, 대졸자의경우는의약계열 자연계열 사범계열 예체능계열 인문사회계열순으로나타나전공별투자수익률이학력별로많은차이를보인다고하였다. 남기곤 (2004) 은전문대학졸업자만을대상으로한분석에서남녀모두인문사회계열전공에비해사범, 예체능, 기타계열의경우임금이 3) 최영섭 (2003) 은취업자의소득격차를기준으로전공별소득격차를분석하는것은한계가있다고지적한다. 계열별로취업기간, 취업확률이다를경우일생동안기대되는소득, 즉기대생애소득 (expected lifetime earning) 은취업자의소득과달라질수있다. 예를들어 A 계열의경우취업확률이낮지만일단취업하면높은소득을올리는반면, B 계열의경우취업확률은높지만취업후의소득이낮을수있다. 이경우 A, B 계열졸업자의취업자만을대상으로계열별소득격차를구하게되면 A 계열의소득이높게나타난다. 하지만, B 계열의취업확률이충분히높다면기대소득은 A 계열보다높을수있다는것이다.

3. 전공관련취업의임금및고용형태결정효과분석 65 더낮으며, 전공과잘맞는일자리에취업해있을경우임금을인상시키는효과를가진다는결과를보이고있다. 4. 자료및기초분석 가. 자료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본연구에서사용한자료는중앙고용정보원의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4차 (2004년) 자료이다. 전공관련취업의임금성과및고용형태결정에대한분석에적합한자료를선택하기위해국내대표적인조사를살펴본결과, 교육개발원의고등교육기관졸업자취업통계자료는졸업후 1년이내에조사할뿐만아니라임금정보도빠져있어본연구목적에적절하지않다고판단하였다. 그리고중앙고용정보원의청년패널조사는현재노동시장으로의이행과정에놓여있는청년층을조사대상으로하기때문에전공별노동시장성과를판단하기위해서는좀더자료가축적되어야할것으로사료되며, 노동연구원의한국노동패널은대졸자만으로한정할경우표본수가적어전공계열별로분석을하기에는적절하지않은것으로생각되어진다.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 이하 OES) 는 2000년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를모집단으로하여전국 5만가구내취업자를 2004년 8월부터 11월까지설문조사한것이다. 2004년 OES의경우취업자의직업은직업세분류 ( 한국고용직업분류 ( 이하 KECO분류 )) 수준, 출신전공은소분류 (2004 학과정보분류 ) 수준으로조사되어전공계열별노동시장성과분석에가장부합하는자료로생각된다. 하지만, OES 자료에직업과전공의관련성여부에대한질문은포함되어있지않아, KECO분류를사용하는고등교육기관졸업자취업통계의전공일치항목을이용하여직업세분류와학과소분류 (2004 학과분류체계 ) 별로직업-전공관련지수를산정하여 OES자료에활용하였다. 나. 기초분석 2004년 OES 결과전국 5만가구내취업자 70,016명이조사되었다. 전체응답자중전문대및대학졸업자는 18,238명으로, 이중임금근로자는 13,723명이다. 4) 학 4) 본연구의중요변수중하나인직업과전공관련도는한국교육개발원의고등교육기관졸업자취업통계로부터산출한다. 따라서, 고등교육기관졸업자취업통계의조사대상이전문대및대학졸업자이므로, 본연구에서도전문대및대학졸업자로분석대상을제한한다. 또한, 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자및고용주 ) 의경우소득에영향을미치는요소가다를수있다고판단하여본연구에서는제외하고분석한다.

66 한국의고용구조 과가무응답이거나분류불능인경우 272명을제외한 13,451명이본연구의분석대상이다. 여기서임금, 주당근무시간, 근속년수, 전공관련도등분석에필요한주요변수의결측값을제외한최종분석대상자는 9,294명이된다. < 표 3-4> 에학력수준별자료의분포가제시되고있다. 5) 취업자중대졸자의 64% 가남자, 36% 가여자이며, 학력수준별로는전문대졸업자가 29.5%, 4년제대학졸업자가 70.5% 를차지하고있다. 남자의경우대학졸업자의비중이좀더높은수준을보인다. 전문대졸업자의평균연령은 32세, 대학졸업자의평균연령은 37.2세이다. < 표 3-4> 학력수준별자료분포 ( 단위 : 명, %, 만원, 세 ) 전체남성여성 전문대 취업자수 1,003,157 (29.5) 516,789 (23.7) 486,368 (39.7) 평균임금 160.7 195.4 123.9 평균연령 32.0 35.0 28.8 대학 취업자수 2,402,109 (70.5) 1,661,933 (76.3) 740,175 (60.3) 평균임금 244.9 273.2 181.2 평균연령 37.2 39.0 33.0 전체 취업자수 3,405,266 (100.0) 2,178,723 [64.0] 1,226,543 [36.0] 평균임금 220.1 254.8 158.4 평균연령 35.7 38.1 31.3 주 :( ) 는학력수준비중을나타내며, [ ] 는전체자료에서성별비중을나타냄. 취업자의성별출신전공계열분포는 < 그림 3-2> 를통해알수있다. 6) 공학계열출신이 34.7%, 사회계열출신이 29.7%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성별로는출신전공분포가좀다르게나타나는데, 먼저남자의경우공학계열출신자가거의절반에가까운 46.7% 에다다르며, 그다음으로사회계열출신이 32.6% 의비중을보이고있다. 반면, 여자의경우사회계열출신이 24.5%, 그다음으로교육계열과의약계열이각각 15.2%, 13.4% 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그림에서도알수있듯이여자가상대적으로출신전공계열분포가고르다면, 남자의경우공학및사회계열에편중되어있는것을알수있다. 5) 이후의모든분석에서는표본에가중치를부여한자료를사용한다. 6) 현재 2004 년학과정보의학과분류를사용하여코딩되어있는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OES) 의자료를본연구를위해 2004 년교육개발원학과분류로재분류하였다.

3. 전공관련취업의임금및고용형태결정효과분석 67 < 그림 3-2> 취업자의성별출신전공분포 인문계열사회계열교육계열공학계열자연계열의약계열예체능계열전체 < 표 3-5> 취업자의학교유형별출신전공분포 전문대 대학 ( 단위 : 명, %) 남자여자전체남자여자전체 4,849 (0.9) 108,206 (20.9) 335 (0.1) 336,357 (65.1) 25,458 (4.9) 26,595 (5.1) 14,990 (2.9) 516,789 (100.0) 22,426 (4.6) 130,394 (26.8) 55,548 (11.4) 98,571 (20.3) 34,341 (7.1) 100,973 (20.8) 44,114 (9.1) 486,368 (100.0) 27,275 (2.7) 238,600 (23.8) 55,883 (5.6) 434,928 (43.4) 59,800 (6.0) 127,568 (12.7) 59,104 (5.9) 1,003,157 (100.0) 120,707 (7.3) 601,403 (36.2) 55,795 (3.4) 681,507 (41.0) 124,136 (7.5) 28,484 (1.7) 49,901 (3.0) 1,661,933 (100.0) 146,078 (19.7) 170,663 (23.1) 130,624 (17.6) 63,666 (8.6) 100,356 (13.6) 62,925 (8.5) 65,864 (8.9) 740,175 (100.0) 266,785 (11.1) 772,065 (32.1) 186,420 (7.8) 745,173 (31.0) 224,491 (9.3) 91,409 (3.8) 115,765 (4.8) 2,402,109 (100.0) 학교유형별로출신전공계열을다시살펴보면, 전문대의경우 43.4% 가공학계열출신이며, 대학의경우에는 32.1% 가사회계열, 31% 가공학계열출신이다. 성별로는남자취업자의경우전문대, 대학모두공학계열출신이각각 65.1%, 41% 로가장높은비중을보이며, 여성취업자의경우에는사회계열출신이가장높은비중을보였으나, 교육계열출신도각각 11.4%, 17.6% 로남자에비해높은비중을보이고있다. < 표 3-6> 은출신전공계열별로현직장의직업과전공의관련도를나타내고있다.

68 한국의고용구조 앞서서도설명했듯이직업과전공관련지수는교육개발원의고등교육기관졸업자취업통계자료의전공일치항목을이용하여학과소분류 (2004 학과분류체계 ) 와직업세분류 (KECO분류) 별로취업자중전공관련취업비중을이용하여직업과전공관련도지수를산정한것이다. 전문대보다대학졸업자의경우남녀모두직업과전공의관련도가더높게나타나고있으며, 7) 전공계열별로는교육계열과의약계열의직업과전공관련지수가높은수준을보이는것을알수있다. < 표 3-6> 취업자출신전공별직업과전공관련지수 전문대 대학 남자여자전체남자여자전체 인문계열 0.46 0.53 0.52 0.58 0.64 0.61 사회계열 0.62 0.52 0.57 0.67 0.56 0.64 교육계열 1.00 0.94 0.94 0.94 0.93 0.93 공학계열 0.72 0.46 0.66 0.77 0.62 0.75 자연계열 0.68 0.51 0.58 0.69 0.69 0.69 의약계열 0.83 0.98 0.95 0.94 0.98 0.97 예체능계열 0.67 0.73 0.71 0.80 0.91 0.86 전체 0.70 0.67 0.69 0.72 0.73 0.72 주 : 직업과전공관련지수 는 2004 년교육개발원고등교육기관졸업자취업통계에서학과소분류 (197) 직업세분류별 (391) 취업자중전공분야취업자비중을산출한후, OES 자료에매칭한자료임 < 표 3-7> 을보면월평균임금수준 8) 은성별, 학력수준, 고용형태, 출신전공계열에따라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남자가여자보다임금이높으며, 모든전공계열에서도동일하게나타난다. 또한, 모든전공계열에서비정규직근로자보다정규직근로자가더높은임금을받고있다. 출신계열별로는공학계열의월평균임금이 233.4만원으로가장높고, 예체능계열이 167.4만원으로가장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 반면, 예상과달리의약계열의월평균임금이낮게나온것은분석대상자를대졸자로한정하여, 석사이상학력을가지는의사등고수입직업이제외되어나타난결과로생각된다. 9) 7)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2002 년실시한대학전문대학졸업생들의취업실태조사에따르면, 학력이높을수록전공과직업의연관성이높게나타난다는결과를보였다. 물론과학기술전공졸업자로제한된조사이지만, 박사의경우응답자의 97%, 석사의경우 89%, 전문학사와학사의경우는각각 62%, 70% 가전공과직업의연관성이밀접한것으로나타났다. 8) OES 는임금을지급방식 ( 월급, 연봉, 시간급, 일급, 주급 ) 에따라조사를하고있다. 본연구를위해주당근무시간, 주당근무일수, 각임금지급방식, 임금액수에대한정보를이용해서월평균임금을계산하였다. 9) 임금근로자중석사이상졸업자의경우의약계열출신의월평균임금이 386.4 만원으로다른전공계열출신보다 60~150 만원정도임금을더받는것으로나타났다.

3. 전공관련취업의임금및고용형태결정효과분석 69 성별 학교유형 고용형태 < 표 3-7> 취업자출신전공별월평균임금 ( 단위 : 만원 ) 인문계열사회계열교육계열공학계열자연계열의약계열예체능계열 전체 197.0 235.8 198.9 233.4 205.2 191.7 167.4 남자 236.8 271.5 274.5 248.0 242.4 261.5 218.3 여자 167.4 151.5 176.1 141.5 163.9 168.2 137.3 전문대 136.6 158.1 106.4 179.0 144.3 159.4 119.0 대학 203.2 259.8 226.7 265.1 221.4 236.6 192.1 정규 210.4 247.0 208.2 240.3 216.6 195.4 180.9 비정규 135.9 126.2 109.6 138.9 126.4 146.1 122.9 < 표 3-8> 취업자출신전공별고용형태 종사자수 ( 단위 : 명, %, 만원 )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월평균임금 종사자수 월평균임금 종사자수 월평균임금 인문계열 23,641 (86.7) 137.5 3,633 (13.3) 130.7 27,275 (100.0) 136.6 사회계열 199,566 (83.6) 168.1 39,034 (16.4) 106.9 238,600 (100.0) 158.1 교육계열 47,461 (84.9) 109.6 8,422 (15.1) 88.2 55,883 (100.0) 106.4 전문대 공학계열 386,889 (89.0) 186.0 48,039 (11.0) 122.4 434,928 (100.0) 179.0 자연계열 50,502 (84.5) 151.7 9,298 (15.5) 104.0 59,800 (100.0) 144.3 의약계열 118,954 (93.2) 162.9 8,614 ( 6.8) 111.3 127,568 (100.0) 159.4 예체능계열 42,807 (72.4) 121.2 16,296 (27.6) 113.3 59,104 (100.0) 119.0 소계 869,820 (86.7) 168.1 133,337 (13.3) 112.8 1,003,157 (100.0) 160.7 인문계열 217,761 (81.6) 218.3 49,024 (18.4) 136.3 266,785 (100.0) 203.2 사회계열 717,065 (92.9) 269.0 55,001 ( 7.1) 139.9 772,065 (100.0) 259.8 교육계열 172,166 (92.4) 235.3 14,253 ( 7.6) 122.3 186,420 (100.0) 226.7 대학 공학계열 713,225 (95.7) 269.7 31,949 ( 4.3) 163.7 745,173 (100.0) 265.1 자연계열 197,831 (88.1) 233.2 26,660 (11.9) 134.3 224,491 (100.0) 221.4 의약계열 83,245 (91.1) 241.9 8,164 ( 8.9) 182.9 91,409 (100.0) 236.6 예체능계열 91,305 (78.9) 208.9 24,459 (21.1) 129.3 115,765 (100.0) 192.1 소계 2,192,598 (91.3) 254.8 209,511 ( 8.7) 141.2 2,402,109 (100.0) 244.9 전체 3,062,419 (89.9) 230.1 342,847 (10.1) 130.2 3,405,266 (100.0) 220.1 주 : ( ) 는임금근로자중정규직, 비정규직비중을나타냄. < 표 3-8> 은취업자의출신전공별고용형태분포를보여준다. 전문대이상의학력을가진취업자의 89.9% 가정규직근로자이며, 10.1% 가비정규근로자로나타나, 정규근로의비중이전체취업자의경우 (70.8%) 보다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전문대의약계열출신자의경우정규직비중이 93.2% 로가장높은수준을보이

70 한국의고용구조 며, 대학의경우에는공학계열출신자의정규직비중이 95.7% 로가장높다. 전문대와대학모두예체능계열출신자의비정규직비중이각각 27.6%, 21.1%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난다. 고용형태별임금수준을보면, 전반적으로전문대학졸업자보다대학졸업자가고용형태에상관없이모든전공계열에서월평균임금수준이높은것으로보여진다. 또한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차이는대학출신의경우에더심한것을알수있다. 전문대인문및예체능계열출신자의경우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차이가 10만원이하로가장적었으며, 대학사회계열출신자의정규-비정규직임금차이는약 130만원으로가장큰차이를보이고있다. 5. 전공관련취업의임금효과 가. 분석모형이장에서는대졸자의출신전공이나전공관련취업에따른임금성과를살펴보기위해다음의매우단순한모형을이용하여임금함수를회귀분석한다. 이회귀분석식은 Rumberger and Thomas(1993) 가 2년제대학과 4년제대학의경제적효과를분석하는데 1987 RCG 표본 10) 에적용했던모델이다. 모형 1:ln Y i = a + b 1 X 1 + b 2 X 2 + i (1) 모형 2:ln Y i = a + b 1 X 1 + b 2 X 2 + b 3 X 3 + i (2) 여기서 Y i 는월평균임금이고, X 1 은성별, 혼인상태등인적특성, X 2 는학력, 전공등교육관련변수를포함하며, ( 모형2) 에추가한 X 3 는고용형태, 잠재적경력, 근속년수와이의제곱, 주당근로시간, 직업과전공관련도등노동시장관련변수를포함하고있다. 11) 잠재적경력은대부분의연구에서사용의간편성때문에대리변수로나이가사용된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경력을보다정확히반영하기위해서 나이- 교육년수-7 을사용한다. 12) 변수의기초통계량은 < 표 3-9> 에제시되어있다. 10) 1987 Survey of Recent College Graduates(RCG) 는 1985 년 7 월부터 1986 년 6 월사이에학사또는석사학위를받은대학졸업자 22,400 명을대상으로미국교육부에서실시한조사이다. 11) Rumberger and Thomas(1993) 는부모의학력, 직업등가계배경관련변수를모형에포함하여분석하였으나, 본연구에서사용되는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의경우가계관련정보를포함하고있지않아모형에서제외하고분석하기로한다.

3. 전공관련취업의임금및고용형태결정효과분석 71 변수명 표 3-9 기초통계 전체전문대대학 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 로그임금 5.26 0.532 4.97 0.485 5.38 0.502 X 1 미혼 ( 기준 = 기혼 ) 0.34 0.472 0.51 0.500 0.27 0.442 남성 ( 기준 = 여성 ) 0.64 0.480 0.52 0.500 0.69 0.462 X 2 X 3 서울외지역 ( 기준 = 서울 ) 0.70 0.456 0.80 0.403 0.67 0.471 4 년제 ( 기준 = 전문대 ) 0.71 0.456 전공 ( 기준 = 인문계열 ) 사회계열 0.30 0.457 0.24 0.426 0.32 0.467 교육계열 0.07 0.257 0.06 0.229 0.08 0.268 공학계열 0.35 0.476 0.43 0.496 0.31 0.463 자연계열 0.08 0.277 0.06 0.237 0.09 0.291 의약계열 0.06 0.245 0.13 0.333 0.04 0.191 예체능계열 0.05 0.221 0.06 0.235 0.05 0.214 잠재적경력 13.25 8.030 11.00 7.082 14.19 8.215 근속년수 5.82 6.084 4.41 4.963 6.42 6.403 근속년수제곱 70.93 139.678 44.05 97.634 82.15 152.477 주당근로시간 48.44 12.517 50.25 12.498 47.69 12.448 비정규직 ( 기준 = 정규직 ) 0.10 0.301 0.13 0.339 0.09 0.282 공공부분 1) 0.31 0.463 0.28 0.447 0.33 0.469 노조유무 0.30 0.456 0.23 0.422 0.32 0.467 직업과전공관련도 0.71 0.305 0.69 0.323 0.72 0.296 주 : 1) 공공부분산업을나타내는가변수로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76), 교육서비스업 (80) 및보건및사회복지사업 (85~86) 에해당하면 1, 그외의산업은 0 임. 나. 실증분석결과 < 표 3-10> 은임금에영향을미칠수있는변인을고려하여회귀분석한결과를보여준다. 첫열은전체표본을사용한 ( 모형1) 의회귀분석추정치이다. 기혼, 남성, 서울지역, 대학졸업자의경우임금이더높은것으로나타나며, 출신전공계열별로는의약계열출신자의임금이가장높고, 그다음으로교육계열-공학계열- 사회계열-자연계열-인문계열-예체능계열의순으로나타나는것을알수있다. 노동시장관련변수를추가한 ( 모형2) 의추정치를보면, ( 모형1) 의추정과유사한결과를보이며, 다만자연계열의경우유의하지않은결과를보이고있다. 셋째와넷째열은 ( 모형2) 를전문대와대학을분리하여분석한결과이다. 전문대와 12) 대부분의연구에서경력을이와같이사용하고있으며, 7 을뺀이유는우리나라의취학연령이 8 세이기때문이다.

72 한국의고용구조 대학을분리하여분석한이유는전문대학졸업자와대학교졸업자는상이한노동시장에직면하거나다른고용패턴을보일가능성이높은바이에따라임금함수에포함될변수들의계수값이달라질수있다고판단하였기때문이다. 성별임금차이는약 19% 에이르고, 전문대의경우그차이는더큰것을알수있다. 혼인상태별로는미혼이기혼인경우보다약 16% 낮은임금을받는것으로나타나, 이는 OES가가구방문조사라는점을감안하면상대적으로근속기간이긴남성가구주가주조사대상층이되기때문에발생하는결과로해석되어질수있을것이다. 서울지역의취업자가그외지역에비해높은임금을받으며, 거주지역에따른전문대와대학졸업자의임금차이는나타나지않는것으로보여진다. 학력수준별로임금차이를보면, 전문대졸업생에비해 4년제대학을졸업한경우에약 24% 정도임금을더받는것으로나타난다. 13) 출신전공별임금차이는뚜렷이크지않으나, 14) 전문대와대학을분리한경우상이한결과를보이고있다. 전문대의경우의학계열을제외한다른모든계열출신이인문계열출신자보다낮은임금을받는것으로나타나며, 교육계열과예체능계열의경우에만유의한결과를보인다. 15) 대학졸업자의경우에는예체능계열을제외한다른모든계열출신자가인문계열출신보다높은임금을받으며, 자연계열을제외하고모두유의미한것으로나타난다. 이상의결과로볼때고등학교학생들이대학을진학할때학력에따른높은임금보상효과때문에전문대학보다는 4년제대학을, 전공선택에서는공학이나자연계열보다도의약계열, 교육계열을선호할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상된다. < 표 3-10> 에서학력별임금식의추정치에따르면근속년수가증가할수록임금 13) Kane and Rouse(1995) 는 NLS-72 와 NLSY 자료를이용하여 2 년제대학과 4 년제대학의경제적보수를고졸자의임금과비교한결과, 2 년제대학과 4 년제대학의한학년교육에대한경제적보수에차이가없다고보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경우반대로많은연구에서전문대와대학졸업자간에교육투자수익률에서차이가있다는결과를보이고있다 ( 장수명 (2002), 김홍균 (2003), 류장수 (2005)). 또한, 2005 년 OECD 교육지표 (Education at a Glance) 에따르면, 우리나라 25~64 세여성의고등교육투자수익률의경우 4 년제대학이상졸업자는고등학교졸업자보다 2 배의임금을받고, 2 년제대학졸업자는 1.3 배이상의임금을받는것으로나타나이는헝가리다음으로높은수준이라고밝히고있다. 14) 장수명 (2002) 은미국의경우문학이나인문학전공자와비교해서공학이나자연과학전공자들의임금이 20~30% 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 우리나라의경우예술전공자의임금과비교해도이들전공자의임금이뚜렷하게높지않음을보였다. 또한, 전문대졸업자만으로또 4 년제대학의졸업자만으로제한하여임금방정식을회귀분석한경우에도전공별임금차이는거의없다는것을밝히고있다. 15) 남기곤 (2004) 은청년패널자료를사용하여분석한결과, 전문대졸업자의경우인문사회계열전공에비해사범, 예체능, 기타계열의경우임금이더낮은것으로나타나본연구와동일한결과를보였다. 전공과일치하는일자리와연결될경우임금을상승시키는효과가있는지에대한분석에서는플러스값을가지는것으로나타났으나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하지만, 실업계출신전문대졸업자의경우에는전공과잘맞는일자리에취업해있는경우그렇지못한경우에비해 15% 정도더높은임금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3. 전공관련취업의임금및고용형태결정효과분석 73 이상승하다가전환점 (turning point) 에이른후감소하기시작한다. 대졸자의전환점은약 26년인반면전문대졸업생의전환점은 24.5년으로조금일찍발생한다. < 표 3-10> 임금식의추정치 모형1 모형2 전체전문대대학 상수 5.002(0.021)*** 4.708(0.028)*** 4.716(0.060)*** 4.984(0.031)*** X 1 미혼 - 0.345(0.010)*** - 0.159(0.011)*** - 0.133(0.019)*** - 0.170(0.013)*** 남성 0.307(0.011)*** 0.197(0.011)*** 0.241(0.019)*** 0.174(0.013)*** 서울외지역 - 0.141(0.010)*** - 0.110(0.009)*** - 0.119(0.017)*** - 0.107(0.010)*** 4년제 0.277(0.010)*** 0.243(0.009)*** 전공사회계열 0.090(0.017)*** 0.038(0.015)** - 0.040(0.044) 0.045(0.017)*** X 2 교육계열 0.125(0.022)*** 0.048(0.021)** - 0.167(0.054)*** 0.084(0.023)*** 공학계열 0.098(0.018)*** 0.044(0.016)*** - 0.036(0.044) 0.049(0.018)*** 자연계열 0.036(0.021)* 0.003(0.019) - 0.053(0.050) 0.002(0.021) 의약계열 0.221(0.023)*** 0.121(0.022)*** 0.039(0.049) 0.124(0.029)*** 예체능계열 - 0.090(0.024)*** - 0.092(0.022)*** - 0.167(0.051)*** - 0.091(0.026)*** 잠재적경력 0.010(0.001)*** 0.009(0.002)*** 0.011(0.001)*** 근속년수 0.026(0.002)*** 0.033(0.004)*** 0.023(0.002)*** 근속년수제곱 - 0.001(0.000)*** - 0.001(0.000)*** - 0.000(0.000)*** X 3 주당근로시간 0.001(0.000)** 0.002(0.001)*** 0.000(0.000) 비정규직임금근로자 - 0.322(0.014)*** - 0.243(0.021)*** - 0.368(0.018)*** 공공부분 - 0.040(0.011)*** - 0.007(0.022) - 0.047(0.013)*** 노조유무 0.156(0.009)*** 0.119(0.017)*** 0.164(0.010)*** 직업과전공관련도 0.086(0.014)*** 0.065(0.024)*** 0.096(0.017)*** N 9,294 9,294 2,700 6,594 adj R-sq 0.3774 0.5057 0.4619 0.4289 F 564.39*** 529.17*** 137.29*** 292.25*** 주 : ( ) 안의숫자는표준오차 *:p<.1, **:p<.05, ***:p<.01 비정규근로의경우임금차별은약 32%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나며, 대학졸업자의경우전문대보다정규- 비정규임금차이가더큰것을알수있다. 16) 경력이높아질수록, 주당근무시간이길어질수록임금상승에효과가있으며, 기업에노동조합이있거나, 공공부문이아닌다른산업에종사할경우에더높은임금을받는것으로보여 16) 전체학력을대상으로회귀분석을실시한경우정규 - 비정규임금차이는약 14% 로나타났으며, 안주엽 (2000) 의경우에도비정규근로의임금차별은남녀모두약 19% 정도에이르는것으로나타나전문대졸이상의고학력에서임금차별이큰것으로간주된다.

74 한국의고용구조 진다. 또한직장에서의업무가출신전공과관련이있을수록임금상승에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난다. 17) 전문대및대학졸업자모두동일한결과를보이며, 대학졸업자의경우에전공관련취업의임금상승효과가전문대보다더큰것을알수있다. 18) 6. 전공관련취업의고용형태결정효과 가. 분석모형고용형태결정요인에대한분석은이미여러차례이루어져왔으나, 출신전공이나전공관련취업이고용형태에영향을미칠수있는지에대한연구는미비한상태이다. 이번장에서는출신전공과전공관련취업이고용형태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가정하에그효과를분석하고자한다. 일반적으로정규근로와비정규근로의두가지선택가능성을고려한모형은종속변수가이진변수 (binary variable) 이므로로짓모형 (logit model) 이된다. 19) 로짓모형을추정하기위한방정식은 모형 1 : L i = ln ( P i 1 P i )=α + X i + u i (3) 로표현되며, 최우추정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으로계수벡터를추정한다. 고용형태선택식을추정하기위한설명변수 X 에는연령대 (15~24세, 25~29세, 30대, 40대, 50대이상 ), 성별혼인상태, 거주지역, 교육수준 ( 전문대, 대학 ), 근속년수, 공공부문, 노조유무를포함한다. 모형 2: L i = ln ( 모형 3: L i = ln ( P i 1 P i )= α + X i + γz i + u i (4) P i 1 P i )=α + X i + γz i + R i + u i (5) 본연구를위해 ( 모형1) 에출신전공계열을나타내는가변수 (Z ) 와현재직장에서직업이대학에서의전공과어느정도관련이있는지를나타내는변수 (R ) 를 17) Kane and Rouse(1995) 는직업이전공과관련이없는경우에남녀모두약 8% 정도낮은임금을받는다는결과를보이고있다. 18) 전공더미변수와전공관련취업지수의교호효과 (interaction effect) 를살펴보기위해, 두변수의교차항을설명변수에포함하여분석하여보았다. 그결과사회계열과자연계열의경우에만유의미한결과를보였으며, 인문계열보다사회계열출신자가약 9% 낮은임금을받으나직업과전공이관련이있을경우인문계열보다 22% 높은임금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교차항을포함한경우다중공선성문제가발생하여, 본연구에서는제외하고분석하였다. 19) 본연구에서는자기선언적 (self-reported) 정의를정규 - 비정규근로의구분으로사용한다.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의정규 - 비정규구분이본인이설문에응답한바에따라이루어지기때문이다.

3. 전공관련취업의임금및고용형태결정효과분석 75 차례대로추가하여각변수의효과를살펴보기로한다. 그리고, 추가변수 Z 와 R 이고용형태결정에미치는효과를보기위해가설 (1) H 0 : γ =0 (H 1 : γ 0) 가설 (2) H 0 : =0 (H 1 : 0) 의귀무가설 ( 대립가설 ) 을설정한후제약된모형과제약되지않은모형의최우추정에서얻어진로그최우도를이용하여 λ = 2(ln Lr * ln Lu * ) χ 2 (r ) 의우도비검정통계량 (likelihood ratio test statistics) 을계산하여우도비검정을실시한다. 나. 실증분석결과 ( 모형1) 의 logit model을추정한결과가 < 표 3-11> 에나타나있다. 우선기혼여성, 서울에거주하거나, 연령이높아질수록, 공공부문에종사할수록비정규직근로일확률이통계적으로유의하게높음을알수있다. 표의마지막행은우도비검정결과를보여준다. ( 모형2) 와 ( 모형3) 모두귀무가설을기각하는결과를얻었다. 즉, 고용형태의선택에영향을미치는다른요인들을통제한후에도출신전공계열과전공관련취업이정규직이되는데유의한효과를미쳤다는것을알수있다. ( 모형3) 에서연령, 성별혼인, 거주지역, 근속년수, 전공계열, 직업과전공관련도등모든설명변수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나타나며, ( 모형1) 의추정과비교하여전공더미와직업과전공관련도변수를추가한경우에도다른설명변수의유의성은연령 25~29세를제외하고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난다. 연령대 (30대기준 ) 의경우 40대와 50대이상이비정규직확률이높으며, 기혼남성이정규직확률이가장높게나타난다. 기혼이든미혼이든여성이남성보다비정규직확률이높은것으로보여진다. 학력수준별로는전문대보다대학졸업자가정규직근로확률이약 1.4배높은것으로나타나며, 근속년수가 1년증가함에따라정규직확률이 14% 정도높아진다. 공공부분에종사하는경우비정규직확률이더높고, 기업체가노조가있는경우가그렇지않은경우보다정규직확률이약 44% 더높은것으로예측되어진다. 20) 20) 김유선 (2003) 은노조가있는기업에서비정규직을사용할확률이유의미하게낮다는결과를보이고있다. 이는노동조합이없는곳에서는비정규직을채용하거나사용하고자할때사용자가일방적으로결정하지

76 한국의고용구조 출신전공계열별로는의약계열의정규직확률이인문계열출신에비해약 3배로가장높으며, 그다음으로교육계열-공학계열-사회계열의순이다. 또한, 직업이전공과관련이있을수록정규직확률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난다. < 표 3-11> 로짓모형추정치 : 정규 - 비정규직선택 ( 통합표본 ) 모형1 모형2 모형3 추정치 Exp(B) 상수 2.382(0.007)*** 1.990(0.009)*** 1.610(0.010)*** 연령 15~24세 0.213(0.009)*** 0.184(0.009)*** 0.148(0.009)*** 1.159 25~29세 0.078(0.005)*** 0.027(0.005)*** 0.010(0.005)* 1.010 40~50세 - 0.231(0.006)*** - 0.261(0.006)*** - 0.268(0.006)*** 0.765 50세이상 - 0.347(0.010)*** - 0.365(0.011)*** - 0.414(0.011)*** 0.661 혼인상태미혼남성 - 0.757(0.007)*** - 0.743(0.007)*** - 0.756(0.007)*** 0.469 미혼여성 - 1.051(0.007)*** - 0.963(0.007)*** - 0.899(0.007)*** 0.407 기혼여성 - 1.445(0.006)*** - 1.403(0.006)*** - 1.363(0.006)*** 0.256 서울외지역 - 0.227(0.004)*** - 0.251(0.004)*** - 0.236(0.004)*** 0.789 대학 0.169(0.004)*** 0.354(0.004)*** 0.315(0.004)*** 1.371 근속년수 0.137(0.001)*** 0.136(0.001)*** 0.133(0.001)*** 1.142 공공부문 - 0.227(0.004)*** - 0.543(0.005)*** - 0.588(0.005)*** 0.556 노조유무 0.496(0.005)*** - 0.373(0.005)*** 0.364(0.005)*** 1.439 전공사회계열 0.336(0.006)*** 0.357(0.006)*** 1.429 교육계열 1.270(0.009)*** 1.053(0.009)*** 2.865 공학계열 0.475(0.007)*** 0.440(0.007)*** 1.553 자연계열 0.279(0.008)*** 0.260(0.008)*** 1.296 의약계열 1.440(0.010)*** 1.188(0.010)*** 3.282 예체능계열 - 0.311(0.008)*** - 0.458(0.008)*** 0.633 직업과전공관련도 0.676(0.006)*** 1.966 N 9,294 9,294 9,294-2 Log L 1972856.8 1922896.5 1911786.7 모형적합도 1) 251311.921*** 301272.274*** 312382.084*** 올바른예측률 2) 89.8% 90.0% 90.0% 우도비검정 3) 49960.35*** 11109.81*** 주 : 1) 자체모형의적합도를검정하는우도비검정통계량 2) 고용형태결정에서실제값과예측값이동일한표본의비중 3) 전공계열가변수와직업과전공관련변수의유의성을검정하는우도비검정통계량 ( ) 안의숫자는표준오차 *:p<.1, **:p<.05, ***:p<.01 만, 노동조합이있는기업에서는노동조합의목적과충동하기때문에노동조합의반발을최소화하는수준에서최소한의합리성이라도강구해야한하기때문이라고해석하고있다.

3. 전공관련취업의임금및고용형태결정효과분석 77 < 표 3-12> 는전문대졸업자와대학졸업자를분리하여분석한결과이다. 결과를보면, 전문대와대학졸업자의경우연령대, 노조유무, 출신전공계열에따른정규근로확률이다른양상을보이고있는것을알수있다. 대졸자의경우 30대가정규직확률이가장높은데반해전문대졸업자의경우 20대가정규직일확률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며, 이는상대적으로입직연령이빠른데서기인한결과로간주된다. < 표 3-12> 로짓모형추정치 : 정규 - 비정규직선택 ( 분리표본 ) 전문대 대학 추정치 Exp(B) 추정치 Exp(B) 상수 1.668(0.022)*** 2.052(0.011)*** 연령 15~24세 0.383(0.012)*** 1.467-0.307(0.014)*** 0.735 25~29세 0.210(0.008)*** 1.234-0.103(0.007)*** 0.902 40~50세 - 0.376(0.012)*** 0.686-0.252(0.007)*** 0.777 50세이상 - 0.553(0.024)*** 0.575-0.425(0.012)*** 0.654 혼인상태미혼남성 - 0.484(0.011)*** 0.616-0.843(0.009)*** 0.430 미혼여성 - 0.519(0.011)*** 0.595-1.073(0.009)*** 0.342 기혼여성 - 0.914(0.011)*** 0.401-1.504(0.007)*** 0.222 서울외지역 - 0.066(0.008)*** 0.936-0.317(0.006)*** 0.728 근속년수 0.208(0.001)*** 1.232 0.107(0.001)*** 1.113 공공부문 - 0.346(0.009)*** 0.708-0.633(0.006)*** 0.531 노조유무 - 0.032(0.008)*** 0.969 0.543(0.006)*** 1.722 전공사회계열 - 0.469(0.019)*** 0.625 0.478(0.007)*** 1.612 교육계열 - 0.012(0.023) 0.988 1.167(0.011)*** 3.212 공학계열 - 0.244(0.019)*** 0.784 0.578(0.009)*** 1.783 자연계열 - 0.207(0.022)*** 0.813 0.252(0.009)*** 1.287 의약계열 0.666(0.023)*** 1.946 0.746(0.013)*** 2.109 예체능계열 - 1.038(0.021)*** 0.354-0.520(0.010)*** 0.595 직업과전공관련도 0.507(0.010)*** 1.660 0.844(0.008)*** 2.325 N 2,700 6,594-2 Log L 705918.41 1182730.5 모형적합도 1) 80345.5675*** 239591.427*** 올바른예측률 2) 86.7% 91.3% 주 : 1) 자체모형의적합도를검정하는우도비검정통계량 2) 고용형태결정에서실제값과예측값이동일한표본의비중 ( ) 안의숫자는표준오차 *:p<.1, **:p<.05, ***:p<.01

78 한국의고용구조 출신전공계열별로는전문대졸업자의경우의약계열을제외한모든계열에서인문계열보다비정규직확률이높으며, 교육계열의경우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결과를보인다. 반면, 대졸자의경우에는예체능계열을제외한모든계열에서인문계열출신보다정규직확률이높다. 예체능계열의경우전문대와대학모두에서비정규직확률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난다. 전문대졸업자의경우기업체에노조가있는경우가그렇지않은경우보다정규직근로확률이낮게나타나, 대졸자와는다른결과를보이고있다. 또한, 이것은노조와관련된선행연구들과는반대의결과를보이는것으로, 전문대의경우노조가고용형태에부의영향을준다고해석하기는어려워보인다. 21) 직업과전공의관련정도에따른고용형태결정에미치는효과는전문대와대학을분리한경우에도유의하게높은것으로보인다. 7. 요약및결론 본연구는출신전공계열과전공관련취업에따라임금및고용형태에미치는영향에차이가있을거라는가정에서시작되었다.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자료를가지고, 전공계열별및전공관련취업에따른임금방정식의추정을통해임금보상측면을분석하였으며, 고용형태결정모형을통해정규직근로의확률을예측하였다. 그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전문대졸업자와 4년제대학졸업자간에임금차이가약 24% 정도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출신전공계열별임금보상에서도상이한결과를보인다. 출신전공별임금차이는뚜렷이크지않으나, 전문대의경우의약계열을제외한다른모든계열출신이인문계열출신자보다낮은임금을받는것으로나타났으며, 교육계열과예체능계열의경우에만유의한결과를보였다. 대학졸업자의경우에는예체능계열을제외한모든계열출신자가인문계열출신보다높은임금을받는것으로나타났으며, 자연계열을제외하고모두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직장에서의업무가출신전공과관련이있을수록임금상승에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대학졸업자의경우에전공관련취업의임금상승효과가전문대보다더큰것으로드러났다. 셋째, 전문대보다대학졸업자가정규직근로의확률이약 1.4배높은것으로나 21) OES 가가구방문조사이기때문에취업자본인응답이아닌경우회사의노조유무에대한정보는누락되어질가능성이있다.

3. 전공관련취업의임금및고용형태결정효과분석 79 타났으며, 전공이고용형태결정에미치는효과도학력수준에따라다른양상을보였다. 전문대졸업자의경우의학계열을제외한모든계열에서인문계열보다비정규직확률이높으며, 교육계열은유의하지않은결과를보였다. 반면, 대졸자의경우에는예체능계열을제외한모든계열에서인문계열출신보다정규직확률이높았다. 예체능계열은전문대와대학모두비정규직근로의확률이가장높게나타났다. 넷째, 직업과전공의관련정도에따른정규직근로확률은전문대와대학모두유의미하게높았다. 본연구과정에서자료및실증방법에많은한계가있다. 우선, 고등교육기관졸업자취업통계의전공관련취업여부항목은주관적판단에의한자료일뿐만아니라, 노동시장진입후 1년이내의정보이기때문에경력을요구하는전문직종의누락이있을수있다. 본연구에서사용한직업과전공관련지수가객관적인지표라고주장하기에는필자도무리가있다고생각된다. 또한, 출신대학에대한정보의부재로본연구에서는대학입학당시학생들의질 (quality) 이현격한차이를보인다는견해는배제한상태에서연구를시작하였다. 실제로지방대학졸업생과수도권대학졸업생간에첫일자리의임금수준이차이가존재한다는연구결과도있듯이 ( 류장수 (2005)), 단순히출신전공만을가지고임금이나고용형태에대한효과를비교할경우그것이교육과정의차이때문인지아니면애초의개인능력의차이때문에발생한것인지는구분하기어렵다고판단된다. 이러한한계는분석을위한기초자료의부재에서발생되는것으로, 미국의 Baccalaureate and Beyond Longitudinal Study(B&B) 와캐나다의 National Graduate Survey(NGS) 같은자료처럼대학졸업자를지속적으로추적하는패널을구축할필요성이제기된다. 전공선택의임금효과를파악하는연구는개인의진로를선택하는과정에도움이될뿐만아니라국가전체의전문인력수급정책에기초를제공하는데의의가있다고생각된다. 본연구결과가진로선택이나정책결정을위한충분한자료라고생각되지는않으나, 향후대학졸업자의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의학교 ( 전공 ) 별이행현황및개별전공별세부노동시장성과에대한분석의초석이되었으면한다.

80 한국의고용구조 참고문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과학기술인력양성과활용의효과성제고를위한통계자료구축연구김유선 (2003), 비정규직결정요인, 제4회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발표문. 김홍균이예리, 대학의전공별교육투자수익률분석, 공공경제제8권 1호 (200 3):p. 3~27. 남기곤 (2004), 실업계고등학교교육의임금효과, 제3회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및청년패널조사심포지엄발표문. 류장수 (2005), 지방대학졸업생의노동시장성과분석 : 수도권대학졸업생과의비교, 노동경제논집제28권 2호 (2005):p. 1~27. 안주엽 (2000), 고용형태와임금격차, 제2회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발표문. 장수명 (2002), 대학교육의경제학, 노동정책연구 2002 제2권제1호, 한국노동연구원장원섭김형만옥준필 (2000), 학교에서직업세계로의이행에관한연구 (Ⅱ): 고등교육단계를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영섭 (2003), 대학이상졸업자의계열별기대소득격차에대한분석, 노동정책연구제26권 2호 (2003):p. 97~127. Kane, T. J., and C. E. Rouse. "Labor Market Returns to Two-and Four-Year College", American Economic Review 85(3) (1995):600-614. Rumberger, R. W., and S. L. Thomas. "The Economic Returns to College Major, Quality and Performance:A Multilevel Analysis of Recent Graduates".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12 (1993):1-19. OECD(2005), Education at a Glance:OECD Indicators

제 4 장 학력간임금격차및경제위기전후의임금구조변화 전근하 * 1. 서론 2. 본론가. 선행연구나. 자료분석및모형 1) 데이터소개 2) 분석방법및모형다. 실증분석결과 1) 임금함수로본교육투자수익률 2) 고졸평균임금에대한상대적임금도출 3) 경제위기전후의변화 3. 결론요약및시사점과한계점 참고문헌 부록 81 년대학졸업정원제이후고학력자의급속한증가에기인하여교육투자수익률이감소하였으며, 90 년대중반이후산업내고학력자에대한수요증가가전체대졸자수요를증가시켜교육투자수익률이다시상승했다. 고학력화의영향은남성보다여성에게큰변화를가져왔으며전문대교육보다는 4 년제이상대졸자에게더많은이득을준것으로보인다. 고학력수준에서의남녀임금차이는점차줄어들고있으며전문대교육은고학력화가급속히일어나기시작한 90 년대부터교육의성과가거의나타나지않고있다. 한편, 경제위기이후근속년수에따른임금변화를살펴본결과기업이효율성을고려한숙련노동자를선호하여경험과노하우등인적자본이부족한청년층의일자리가상대적으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경제위기전후학력이임금에미치는영향에는거의변화가없었다. 즉교육년수가임금에미치는영향은시기적상황에큰영향을받지않고그추세를계속유지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기업의규모는커질수록임금의삭감이적었다. 대졸이상의경우경제위기이후에도고졸이하에비해미혼남성일자리가상대적으로덜감소했음을간접적으로나타냈다. 중앙고용정보원동향분석팀전문연구원 TEL : 02-2629-7145 E-mail : cozykh@work.go.kr

82 한국의고용구조 1. 서론 우리나라는학력에대한관심과교육투자비중이높아그에따른고학력화현상이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이중요한이슈가되고있다. 1981~1987년까지실시된대학졸업정원제와산업의급속한발전은고학력노동시장의수요와공급의변화에영향을주었고이는학력간임금격차의문제를야기하기도했다. 또한 1997년말의경제위기는기업의효율성제고를위한구조조정과기업의퇴출및진입등환경변화로인한취업난과실업문제를발생시켰다. 본연구는노동부의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원자료 (1983~2003년) 를사용하여우리나라학력간임금격차의변화양상과원인을살펴볼것이다. 그리고기간에따른특징적인상황 - 1981년대학졸업정원제실시, 1997년말경제위기전후등 - 이임금격차및노동시장에미친영향을알아보도록한다. 그리고이러한특징적시기전후에걸쳐임금에미치는요소의변화를살펴보고함의를도출하고자한다. 그밖에도교육열의급속한증가로우리나라의평균교육수준이라고볼수있는고졸학력에대한전문대및대학졸업자의상대임금과, 근속에따른경제위기전후임금에어떤변화가있었는지살펴볼것이다. 본연구는다음과같이구성된다. 다음에이어질본론에서는선행연구및이론적배경, 자료분석및모형, 실증분석결과를정리하며, 결론은분석결과의요약과시사점및이연구의한계점으로구성된다. < 표 4-1> 은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사용하여성별, 학력별, 연령별로취업자구성을나타낸것이다. 성별공급구조에서, 1983년부터 5년간격으로살펴본결과남녀모두취업자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1983년과 2003년의취업자증감률은여성이 60.18% 로남성보다 10% 이상높게나타났다. 이는지난 20여년간여성의경제활동이크게증가해왔음을보여준다. 연령별로는 50대를제외한전연령범주에서여성취업자가남성취업자의증가율보다모두높게나타났다. 학력별로보면, 초졸이하와중졸이하가 1983~2003년에걸쳐노동공급이대폭감소하였다. 중졸이하여성취업자의경우전체기간에걸친감소는아니지만증가폭이계속작아지고있다. 고졸과대졸은많은증가를보였다. 대졸은저연령층인구감소 1) 에도불구하고 1983~2003년에걸쳐남녀각각 3.4배와 11배의증가를나타내었다. 특히여성의대졸취업자수의증가는 83년에비해 11배증가한것으로나타나여성의고학력화가여성취업증가에큰영향을미친것을의미한다. 산업별로 1) 15~29 세남녀경제활동인구는매년감소하는추세.

4. 학력간임금격차및경제위기전후의임금구조변화 83 취업자증감률을볼때, 농림어업을제외한전산업군에서증가를보였으며, 특히금융. 보험. 부동산및기타사업서비스업의증가는 1983~2003년에걸쳐 2배이상으로나타나가장높은증가를보였다. < 표 4-1> 인구집단별취업자변화 ( 단위 : 천명 ) 1983 년 1988 년 1993 년 1998 년 2003 년증감율 (%) 성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초졸이하중졸고졸 남 8,819 10,099 11,490 11,847 13,031 47.76 여 5,686 6,771 7,745 8,090 9,108 60.18 남 2,374 2,412 2,589 2,327 2,135-10.05 여 1,613 1,901 2,213 2,075 2,199 36.33 남 2,486 3,119 3,917 3,909 3,996 60.72 여 1,213 1,612 2,056 2,108 2,190 80.56 남 2,027 2,262 2,359 2,811 3,633 79.23 여 1,310 1,415 1,477 1,834 2,398 83.08 남 1,098 1,452 1,680 1,688 1,958 78.35 여 839 1,009 1,107 1,098 1,215 44.85 남 512 625 761 975 1,192 132.85 여 311 466 597 782 950 205.40 남 3,015 2,374 1,818 1,447 1,315-56.39 여 3,252 2,971 2,493 2,127 1,875-42.33 남 2,003 2,089 1,853 1,539 1,438-28.22 여 1,145 1,410 1,413 1,334 1,242 8.45 남 2,801 4,015 5,263 5,527 5,841 108.54 여 1,103 1,948 2,937 3,214 3,733 238.46 대졸이상 남 1,000 1,621 2,556 3,334 4,437 343.72 여 185 442 902 1,415 2,258 1,120.38 농림어업 4,315 3,483 2,592 2,397 1,950-54.82 광공업 3,375 4,807 4,772 3,937 4,222 25.09 전기. 가스업 657 875 1,082 1,223 1,409 114.51 건설업 817 1,024 1,706 1,580 1,816 122.24 도소매. 음식. 숙박업 3,235 3,646 4,884 5,570 5,852 80.90 금융. 보험. 부동산및기타사업서비스업 2,106 3,034 4,853 6,003 6,890 227.17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취업자별통계각년도. 주 : 증감률은 1983 년과 2003 년과의비교임.

84 한국의고용구조 2. 본론 가. 선행연구최강식 (1997) 은청년층학력간임금격차감소요인으로고학력자들의공급이지나치게많은것과급격한고학력화과정에서대학교육의질적수준이저하되고있음을보였다. 임금격차의감소는청년층에서주로일어나고있으며 80년대이후급속한고학력화로인한대졸자들의공급증가와기술의비중립적인진보로인해고학력자의수요가증가하는것으로추측하였다. 고급인력의수요는지속될것이며, 대학교육에대한양적제한보다는질적측면에보다많은투자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최강식정진호 (2003) 는노동부의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1983~2000년원자료를사용하여한국의학력간임금격차추세를분석하고변화에대한원인들을도출하였다. 학력간임금격차는 1980년대중반이후 ( 청년층대졸자공급증가이후 ) 축소되는경향을나타내었고계속되는대졸자의증가에도불구하고 1994년이후에는다시확대되는현상을보여주었다. 최강식정진호 (2003) 에서는이러한현상의원인으로는모든산업내에서고학력자에대한수요가증가하여나타난결과로보았으며산업간고용구조변화는유의미하지않음을분석하였다. 그리고노동조합의활성화와하향취업등의영향도분석하였으나뚜렷한영향을주지는않은것으로보았다. 지난 20여년간의흐름을보면고학력화가남성보다는여성에게, 전문대졸출신보다는대졸자들에게더많은영향을주었다. 안주엽 (2005) 에서는이러한현상에대해고등학교졸업자출신의평균임금에대한전문대및 4년제대학졸업자의평균임금의비를계산하여 상대임금 의추이를살펴보았다. 고학력화가진행됨에따라고학력자들의임금은상대적으로낮아지고있으며특히고등학교교육성과에대한전문대의교육성과는 1990년대이후점차줄어들어거의나타나고있지않다고보았다. 그리고고학력에소요되는비용을초과할만큼고학력화가평생임금을상승시키는가에대한분석을통해전문대학교육은이미추가수익을가져다주는투자로서유인을상실함을증명하여무조건적인고등교육의투자선택은평생기대임금의상승을보장하지못함을나타내었다. 한편박성준 (2000) 에서는 도시가계조사 자료를사용하여금융위기이후소득불균등의증가를나타냈다. 경력 10년된젊은층근로자와 21년에서 30년된중고령층근로자로구분하여금융위기이전과이후로나누어소득격차를분석하였다. 금융위기이전에는두계층간소득격차가상대적으로안정적이었으나금융위기

4. 학력간임금격차및경제위기전후의임금구조변화 85 이후에는젊은층의소득감소가중고령층의감소보다더큰것으로나타나서금융위기이후두계층간의소득차가큰것으로나타났다. 1997년경제위기를전후한인력및임금구조변화에대해박기성김용민 (2002) 은, 인력구조와임금구조의변화를연계하여경제위기전후로노동공급의변화보다노동수요의감소가더컸음을보여주었다. 경제위기를전후해서기업의연령, 근속년수, 관리자에대한고용조정은효율성을제고하는방향으로, 기혼여부, 사무직에대한고용조정은그렇지않은방향으로조정되었음을실증분석하였다. 나. 자료분석및모형 1) 데이터소개학력간임금격차의현상을분석하기위해노동부의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1983~2003년원자료를사용한다. 또한분석연령대상은 20~65세이며농림어업을제외한 10인이상사업체를대상으로한다. 더미변수에포함되는것으로는근속년수, 산업, 사업체규모, 학력 2), 성별등이있다. 산업분류는한국표준산업분류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KSIC) 를기준으로산업대분류만사용하였다. 산업대분류전체를 1군 ( 광업제조업 ), 2군 ( 건설업 ), 3군 ( 도소매및숙박음식점업 ), 4군 ( 전기가스및수도운수통신업 ), 5군 ( 사업개인공공서비스및기타 ) 등다섯범주로나누었다. 사업체규모는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이상으로구분하였다. 학력은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으로나누었다. 그리고근속년수는 1년미만, 1~3년미만, 3~5년미만, 5~10년미만, 10년이상으로모두 5개의범주로나누었다.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서변수로사용하게될임금은정액급여 3) 를근로시간으로나누어시간당임금을계산한값에로그를취한것이다. 2) 분석방법및모형가 ) 임금함수모형학력간임금격차를살펴보기위하여 Mincer(1974) 의임금함수식을활용및변경하여사용하였다 4). 2) 본연구에서는학력에관해평균교육년수를사용한것과최종학력더미를사용한것으로구분하여분석함. 3) 정액급여변수는 1983~2003 년분석을위해모두사용되므로시차가큰것을고려하여 2000 년기준의물가상승률을반영하였음. 4) 최강식정진호 (2003) 에서 Mincer(1974) 의임금함수를활용하여교육투자수익률을구한것을사용함.

86 한국의고용구조 lnw i = 0 + 1 EDU + 2 AGE + TEN + IND + JONG + SEX + MAR + U i (1) EDU: 교육년수 AGE: 연령 TEN: 근속년수더미 IND: 산업더미 JONG: 사업체규모더미 SEX: 성별더미 MAR: 결혼더미 lnw i = 0 + 1 AGE + TEN + ED + IND + JONG + SEX + MAR + U i (2) AGE: 연령 TEN: 근속년수더미 ED: 학력더미 IND: 산업더미 JONG: 사업체규모더미 SEX: 성별더미 MAR: 결혼더미 < 표 4-2> 변수설명및정리 변수명 설명 log W( 종속변수 ) 시간당임금의로그값 EDU 학력별교육년수 AGE 연령 ( 만나이 ) TEN( 근속더미 ) TEN1 1~3년미만 기준 =1년미만 TEN2 3~5년미만 TEN3 5~10년미만 TEN4 10년이상 ED( 학력더미 ) ED1 고졸 기준 = 중졸이하 ED2 전문대졸 ED3 4년제이상 IND( 산업더미 ) IND1 건설업 기준 = 광업및제조업 IND2 도소매및숙박음식업 IND3 전기가스및수도운수통신 IND4 사업개인공공서비스및기타 JONG( 사업체규모더미 ) JONG1 종사자수 30~99인 기준 =30인미만 JONG2 종사자수 100~299인 JONG3 종사자수 300~499인 JONG4 종사자수 500인이상 SEX( 성별더미 ) 남성 MAR( 결혼더미 ) 미혼 주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서는학력이범주로조사되므로편의상초졸을 6년, 중졸을 9년, 고졸을 12년, 전문대를 14년, 4년제이상을 16년으로계산하였음. 식 (1), (2) 에사용할변수는 < 표 4-2> 에정리한바와같다. 식 (1) 에서는년간교육투자수익률을살펴보기위하여학력범주를교육년수 5) 로 환산하여사용하며, 계수 1 을교육투자에따른수익률로본다. 편의상중졸이하 5) 각학력범주를교육년수로환산할때, 무학과대학원이상을정확히반영하기어려운면이있음. 대학원이상인경우임금등여러부분에서대졸자와많은차이를보이는것이사실이나분석의편의상대학원을대졸이상에포함하였음.

4. 학력간임금격차및경제위기전후의임금구조변화 87 를 9년, 고졸을 12년, 전문대졸은 14년, 대졸이상은 16년으로계산하였다 6). 그리고연령및더미변수를설명변수로사용한다. 더미변수는근속년수 7), 산업더미, 사업체규모더미, 성별및결혼더미이다. 식 (2) 는식 (1) 에서사용한교육년수대신고졸, 초대졸, 대졸이상의학력더미변수 8) 를사용하여임금함수를추정한다. 여기에서는더미변수의계수차이를이용하여학력별한계교육투자수익률을구할것이다. 학력별교육투자수익률을구하는공식은다음과같다. 예를들어전문대에대한한계교육투자수익률은전문대더미계수에서고등학교더미계수를뺀값을전문대재학기간 (2년) 으로나눈것이다. 나 ) 상대임금비교 고졸평균임금에대한전문대졸과 4년제이상의상대적임금비를도출하여비교한다. 상대임금 = 각인구집단별평균임금 / 해당인구집단고졸평균임금 남녀를각각전문대졸과대졸이상으로나누어인구집단별로구분하고, 각인구집단별평균임금을그집단고졸평균임금으로나누어계산한다. 값이 1에가까울수록고졸과의임금차이가적음을나타낸다. 다 ) 경제위기전후의변화박성준 (2000) 의연구에서가계조사자료를이용하여경력간소득격차를살펴보았는데본연구에서는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사용하여근속년수가 10년미만인계층 ( 젊은층 ) 과 10년이상인계층 ( 고령층 ) 과의경제위기이전과이후의임금변화율을비교한다. 또한박기성김용민 (2002) 에서살펴본경제위기를전후한임금구조변화를참고하여경제위기전후기간인 1996~1998년의임금함수를추정하여계수변화를살펴본다. 6) 중졸이하와대졸이상의교육년수환산에문제는있으나분석의편의상이와같이사용하였음을밝힘. 7) 기존연구에서는경력년수 = 연령 - 교육년수 -6 으로계산하여사용하였으나분산이커져본연구에서는근속년수를사용하기로함. 그러나 90 년대이전에는근속년수가년과월로구분되어있지않아서 1 년미만이 0 년 으로처리되어근속년수평균값이 80 년대에는현저히낮음. 그러므로여기서는근속년수를범주화하여더미변수를사용함. 8) 2002 년과 2003 년은학력범주가변경되어조사됨. 그이전은 국졸이하 라는항목이있었으나 2002 년부터는 중졸이하 부터시작하며 대학원이상 이라는항목이추가되었음. 그러므로본연구에서는 2002 년이전자료에대해 국졸이하 를 중졸이하 에포함시켜범주를만들고, 2002 년이후의 대학원이상 이라는항목을 대졸이상 에포함시킴. 즉,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임.

88 한국의고용구조 다. 실증분석결과임금함수를이용한분석을하기전에먼저주요변수의기초통계량을살펴보기로한다. < 표 4-3> 은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통계치를 1983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격으로살펴본결과이다. 80년대에는종사자중 20대가차지하는비중이가장높았으나 90년대에들어서면서는 30대가가장많다. 또한점차적으로고연령층의비율이증가하는것을볼수있다. 근속년수는 80년대에 5년미만이가장많으나 98년과 2003년에는 10년이상자가많아졌다. 학력은시간에따라중졸이하가급격히줄어들었고전문대졸과대졸은큰폭으로늘어났다. 월별근로시간은매해줄어들었으나시간당임금과정액임금은상승하였다. 남녀의학력별구성을년도별로나타낸것은 < 표 4-4> 에서보여주고있다. 83년부터 2003년까지남녀모두고학력자의비중이점차로크게증가하였다. 중졸이하의경우남녀모두시간에따라급격한감소를나타냈고, 고졸은다른학력에비해상대적으로큰변화는적었다. 또한 2003년에는남자의경우다른학력보다대졸자의비중이가장높게나타났다. 학력별임금은남녀모든학력에서크게증가하였고, 1983년과 1993년사이전문대졸을제외한모든학력에서여성은남성보다높은임금증가율을보였다. < 표 4-5> 에서보면, 특히대졸이상여성의경우 83년과 93년의임금을비교했을때 104.68% 로 1배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대학졸업정원제가시작된 81년이후여성대졸자의급속한증가와더불어임금상승이크게나타난것으로보인다.

4. 학력간임금격차및경제위기전후의임금구조변화 89 < 표 4-3> 주요변수의통계치 1983 년 1988 년 1993 년 1998 년 2003 년 연령 평균 30.81 31.79 34.59 35.96 37.14 20~29 세 271,286(53.07) 251,374(48.08) 147,285(35.17) 115,259(30.73) 89,296(25.29) 30~39 세 145,560(28.48) 164,715(31.50) 153,464(36.65) 135,821(36.22) 128,397(36.36) 40~49 세 75,837(14.84) 81,991(15.68) 79,400(18.96) 82,456(21.99) 91,133(25.81) 50~59 세 16,930(3.31) 23,069(4.41) 35,351(8.44) 35,670(9.51) 37,024(10.48 ) 60 세이상 1,560(0.31) 1,722(0.33) 3,252(0.78) 5,804(1.55) 7,300(2.07) 근속년수 1 년미만 82,072(16.06) 76,043(14.54) 52,918(12.64) 35,788(9.54) 49,795(14.10) 1~3 년미만 152,085(29.75) 159,446(30.49) 100,626(24.03) 80,365(21.43) 71,082(20.13) 3~5 년미만 118,662(23.21) 104,582(20.00) 65,763(15.7) 64,340(17.16) 46,571(13.19) 5~10 년미만 116,750(22.84) 114,997(21.99) 105,426(25.18) 91,752(24.47) 79,131(22.41) 10 년이상 41,604(8.14) 67,803(12.97) 94,019(22.45) 102,765(27.4) 106,571(30.18) 학력 중졸이하 240,671(47.08) 166,167(31.78) 87,492(20.89) 58,911(15.71) 41,576(11.77) 고졸 192,878(37.73) 256,857(49.12) 192,411(45.95) 161,268(43.0) 136,322(38.60) 전문대졸 17,312(3.39) 28,106(5.38) 33,201(7.93) 42,342(11.29) 50,260(14.23) 대졸 60,312(11.8) 71,741(13.72) 105,648(25.23) 112,489(30.0) 124,992(35.39) 성별 남 346,507(67.79) 354,155(67.73) 312,208(74.56) 280,466(74.79) 266,368(75.43) 여 164,666(32.21) 168,716(32.27) 106,544(25.44) 94,544(25.21) 86,782(24.57) 사업체규모 10~29 인 10,674 14,704(2.81) 8,815(2.11) 13,321(3.55) 29,901(8.47) 30~99 인 63,332(12.39) 56,856(10.87) 36,098(8.62) 38,904(10.37) 48,673(13.78) 100~299 인 101,748(19.90) 82,104(15.7) 78,703(18.79) 90,355(24.09) 90,875(25.73) 200~499 인 85,069(16.64) 68,074(13.02) 103,947(24.82) 75,292(20.08) 57,587(16.31) 500 인이상 250,350(48.98) 301,133(57.59) 191,189(45.66) 157,138(41.9) 126,114(35.71) 월정액임금 317,613 504,519 938,645 1,110,344 1,664,656 시간당임금 1,627 2,625 5,032 6,231 9,636 월근로시간 198 195 188 180 178 전체 ( 가중치 ) 511,173 522,871 418,752 375,010 353,150 자료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원자료. 주 ) 위자료는 20~65 세를대상으로농업부문과 10 인미만사업체를제외한데이터셋임.

90 한국의고용구조 남 여 < 표 4-4> 학력별성별구성 ( 단위 : 명, %) 1983 1988 1993 1998 2003 중졸이하 139,847(40.36) 10,1459(28.65) 57,675(18.47) 37,285(13.29) 26,201(9.84) 고졸 136,230(39.32) 166,149(46.91) 134,877(43.20) 115,215(41.08) 100,376(37.68) 전문대 13,856(4.00) 20,325(5.74) 21,774(6.97) 28,876(10.30) 34,325(12.89) 대졸 56,574(16.33) 66,222(18.70) 97,882(31.35) 99,090(35.33) 105,466(39.59) 중졸이하 100,824(61.23) 64,708(38.35) 29,817(27.99) 21,626(22.87) 15,375(17.72) 고졸 56,648(34.40) 90,708(53.76) 57,534(54.00) 46,053(48.71) 35,946(41.42) 전문대 3,456(2.01) 7,781(4.61) 11,427(10.73) 13,466(14.24) 15,935(18.36) 대졸 3,738(2.27) 5,519(3.27) 7,766(7.29) 13,399(14.17) 19,526(22.50) 자료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원자료. < 표 4-5> 학력별임금변화남여 ( 단위 : 원 ) 1983년 1993년 2003년 1983년 1993년 2003년 중졸이하 1,446.83 4,265.76 6,327.72 711.61 2,519.68 4,238.11 고졸 1,818.24 4,709.60 7,736.80 1,067.49 3,009.90 5,593.22 전문대졸 2,374.65 5,149.57 8,689.68 1,744.91 3,666.78 6,450.33 대졸이상 3,757.83 7,155.28 13,346.65 2,720.56 5,568.36 9,789.97 대졸이상임금증감률 90.41% 104.68% 86.53% 75.81% 자료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원자료. 주 ) 임금은시간당임금을나타냄 1) 임금함수로본교육투자수익률 9) < 그림 4-1> 은임금함수 (1) 을사용한결과이다. 즉학력별범주를교육년수로환산하여그계수를교육투자수익률로본것인데, 1983년부터계속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1994년에는가장낮은수익률 ( 약 7.2%) 을나타냈다. 그러나그이후 2003 년까지계속상승하는현상을볼수있다. 물론경제위기인 1997년이후 1998년과 1999년에일시적인하락을나타내기는하나, 전반적으로는점차증가하고있다 10). 9) 여기에서사용하는 교육투자수익률 이란직접투자한교육비의개념이아니라개인이교육에투자한년수를비용으로보고계산된수익률임. 10) 남녀를구분하여도비슷한추세를보였으므로별도로나타내지않음.

4. 학력간임금격차및경제위기전후의임금구조변화 91 < 그림 4-1> 년간교육투자수익률추세 자료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원자료. 임금함수식 (2) 를사용한결과는 < 그림 4-2> 에서알수있다. 이것은임금함수 (1) 의교육년수를사용한대신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의학력더미를사용한것이다. 전문대졸의한계수익률은대학의한계수익률보다낮게나타났다. 그러나전체적인변화양상은동일하며두학력간의수익률차이는 20년동안비슷하게유지되었다고볼수있다. 이와같이교육투자수익률이 80년대에점차낮아지다가 94년에최저점, 그리고그이후에지속적으로증가하는변화추세는노동공급과노동수요의변화와관련지어생각해볼수있다. 노동공급을볼때오히려 90년대부터대졸자가급격히늘어났으며, 대학진학률도 70~80년대에비해크게증가하여대졸자의고용비중은증가하였다 11). 그런데도 90년대후반부터다시수익률이상승하는것은고학력에대한노동수요의변화에기인하는것이다. 먼저고려할수있는것은, 고학력자의수요가많은산업이수요가적은산업보다빨리성장할때산업전체로보면고학력자에대한노동수요가증가하게된다. 다음으로는산업간구조변화가없더라도전산업의변화로인하여전산업내에서고학력자의수요가증가하는것을생각해볼수있다 12). 산업별고용비중의변화 13) 는 < 표 4-6> 에서보는바와같다. 1982년에비중이가 11) 교육인적자원부의교육통계연보에따르면대학진학률이 80 년남녀각각 23.9%, 22.2% 이던것이 2002 년 75.1%, 72.1% 로약 50%p 증가한것으로매우높은진학률을보이는것으로나타남. 12) 이와같은현상을기술의숙련편향적발전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이라고하며이러한현상이이루어지면산업간고용비중이그대로유지되더라도산업내에서고학력자의요구가전반적으로증가하게됨. 13) 정진호이규용최강식 (2003) 의표를인용함을밝힘.

92 한국의고용구조 장높은산업은농림어업및광업이었으나이부문이점차가장큰감소를보이면서 2002년에는 1982년대비 23.4% 의감소를나타냈다. 그밖에고용비중이하락한산업은제조업과전기가스및수도업이다. 가장높은증가율을보인산업은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과 사회및개인서비스업 이다. < 그림 4-2> 년간학력별교육투자수익률 자료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원자료. < 표 4-6> 산업별고용비중의변화 1982 1987 1992 1997 2002 1982~ 1993 1992~ 2002 1982~ 2002 농림어업및광업 32.8 23.0 14.3 10.9 9.4-18.5-4.9-23.4 제조업 21.1 27.0 26.2 21.4 19.1 5.1-7.1-2.0 전기가스및수도업 0.2 0.3 0.4 0.4 0.2 0.1-0.1 0.0 건설업 5.8 5.6 8.9 9.6 7.9 3.1-0.1 2.1 도소매및음식숙박업 22.1 22.1 22.6 27.7 27.1 0.6 4.4 5.0 운수창고통신업 4.2 4.7 5.4 5.5 6.2 1.2 0.8 2.0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2.7 4.2 6.1 9.0 10.8 3.5 4.7 8.2 사회및개인서비스업 11.1 13.2 16.0 15.5 19.3 4.9 3.2 8.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정진호이규용최강식 (2004) 의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계산값을인용

4. 학력간임금격차및경제위기전후의임금구조변화 93 < 표 4-7> 에서는산업내대졸자의비중이어떻게변화했는지를나타내고있다 14). 산업내대졸이상자의비중은모든산업에서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중에서 전기가스및수도업 의대졸자증가율이가장높았고, 다음으로는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과 사회및개인서비스업 의대졸자비중이크게나타났다. < 표 4-6> 과 < 표 4-7> 의상관성을보면, 비교적고용비중의증가가많은산업에서대졸이상자의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과 사회및개인서비스업 의고용비중증가에는대졸자가많이포함되어있는것을유추할수있다. 즉산업내대졸자비중의증가가산업간변화보다는산업내에서고학력자에대한수요가증가한것이전체대졸자에대한수요를증가시킨것으로볼수있다. < 표 4-7> 산업내대졸자비중변화 1982 1987 1992 1997 2002 1982~ 1993 1992~ 2002 1982~ 2002 농림어업및광업 0.7 1.0 1.1 1.6 2.1 0.4 1.0 1.3 제조업 6.5 7.2 10.2 9.7 13.9 3.6 3.8 7.4 전기가스및수도업 9.8 22.8 25.6 34.3 38.9 15.7 13.3 29.0 건설업 6.3 8.3 8.3 9.6 13.3 2.0 5.0 7.0 도소매및음식숙박업 5.9 7.2 9.4 9.9 12.0 3.6 2.6 6.1 운수창고통신업 5.1 8.7 8.5 10.0 13.6 3.5 5.0 8.5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17.1 22.0 22.7 25.0 31.3 5.5 8.7 14.2 사회및개인서비스업 19.7 24.5 29.4 32.4 34.3 9.7 4.9 14.6 전체 6.2 8.8 12.3 13.9 18.1 6.2 5.7 11.9 자료 : 정진호이규용최강식 (2004) 의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계산값을인용 2) 고졸평균임금에대한상대적임금도출 상대적임금을도출하기전에고등학교졸업자와전문대졸업자의교육투자한계수익률을비교해보는것도의미있을것이다 15). 부록의 [ 그림1] 은 1983~2001년까지고졸, 전문대졸, 4년제졸에대한교육투자의한계수익률을보여주고있다. 고졸, 전문대졸, 4년제졸의교육투자한계수익률의전체적인변화는비슷한추세를보이고있다. 80년대에는전문대졸이고졸보다교육투자한계수익률이높았으나 90년대에들어서면서는그차이가현격히줄어들면서 97년경제위기이후에는오히려 14) 정진호이규용최강식 (2004) 의표를인용함을밝힘. 15)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자료는 2002 년부터초등학교졸업자를 중졸이하 라는범주에포함하고 대학원이상 이라는범주를추가하여조사하기시작했다. 그러므로 1983 년부터 2003 년까지범주를통일하기위해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으로구분하여 중졸이하 를기준변수로하여분석했기때문에 [ 그림 4-2] 는전문대와 4 년제대학의비교만가능했음.

94 한국의고용구조 전문대의수익률이더낮게나타났다. 즉전문대졸과고졸의수익률차이가대졸과고졸의수익률차이보다크지않으며거의비슷한수준으로가고있음을보여준다. 각해당인구집단의고졸평균임금에대한전문대와대졸임금의비를각각나타낸것이 < 그림 4-3> 이다. 값이 1에가까울수록고졸과의임금차이가적은것이다. 80년대에는 4년제대졸자의상대임금비가대부분 2를상회하는것으로나타나고졸과 4년제대졸자의임금차가약 2배이상인것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그러나 90년대에들어서면서는 1.6 선에서큰변화를보이지않고있다. 반면전문대졸의임금은 80년대초반에 1.5정도를보이면서계속하락하여 90년대에들어서는 1.2를넘지않고 1에가까운추세를나타내고있다. 전문대교육이 80년대에는어느정도성과를보였으나대학중심의고학력화가급속히진행되면서 90 년대이후에는두드러지는성과를보기어렵다. < 그림 4-3> 상대임금비교 (1) 자료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원자료. < 그림 4-3> 의결과를좀더세분화하여남녀로나누어살펴보면 < 그림4-4> 와같은결과를볼수있다. 80년대여성대졸의상대임금이월등히높게나타나고있다. 다른인구집단에비해여성대졸자가고졸대비최고 2.6배이상더많이받고있음을나타내고있다. 80년대에대졸여성의비중이남성에비해작았고그로인해경제활동시여성고학력에대한희소성이컸음을짐작할수있다. 90년대에들어서면서부터는추이가안정적으로나타나면서남성과비슷한정도를보인다. 이와같은결과를통해서고학력화가남성보다여성에게, 전문대보다는 4년제대학교육이더많은영향을주어왔음을알수있다.

4. 학력간임금격차및경제위기전후의임금구조변화 95 < 그림 4-4> 상대임금비교 (2) 자료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원자료. 이러한현상은우리나라의전문대학마다특성이다양화되고취업률이높아졌다고하지만아직까지실질적인효과와수익성-임금, 기업의처우, 담당하는업무등- 은고졸과큰차이를보이지않고있음을나타낸것이다. 3) 경제위기전후의변화근속년수가 10년미만인계층 ( 상대적젊은층 ) 과 10년이상인계층 ( 상대적중고령층 ) 과의경제위기이전과이후의임금변화를나타낸내용이 < 그림 4-5> 에있다. 전반적으로비슷한추세로변화하고있으며근속 10년미만자의임금상승률이 10 년이상인대상보다좀더높게나타나고있다. 그러나경제위기전후인 97년에서 98년사이를살펴보면두집단모두임금이매우큰폭으로하락했는데이전까지의추세와는달리근속년수 10년미만자의하락 ( 약 10%) 이근속년수 10년이상인자들 ( 약 5%) 에비해더크게나타났다. 이와같은현상은경제위기를겪으면서경험과노하우등의인적자본이부족한청년층 ( 근속 10년미만 ) 의취업기회가상대적으로감소했거나기업의효율성을고려하여기업이경력자나경험자를선호했음을의미한다 16). 16) 박기성김용민 (2002)

96 한국의고용구조 < 그림 4-5> 근속년수에따른임금변화 자료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원자료. 경제위기전후에임금변화에영향을미친요소를비교한결과가 < 표4-8> 에있다 17). 근속년수의계수는 1997년 0.034에서 1998년 0.038로경제위기전보다약간커졌다. 경제위기이후신규를채용하기보다기존에있는사람들로운영한업체가많아이러한결과가나온것으로판단된다 18). 연령과교육년수계수, 미혼더미는큰변화가없었다. 그러나남자더미계수에는다소감소가있었다. 산업을보면건설업이 97년 0.220에서 98년 0.186으로, 도소매업및음식숙박업이 0.105에서 0.098로감소하였고, 전기및가스수도운수업은 -0.008에서 0.019로, 사업서비스관련업종은 0.143에서 0.155로증가하였다. 사업체규모는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이상모두계수가감소하였다. 그러나규모가커질수록감소의정도가작아졌으며, 500인이상의감소폭이가장컸다. 이는규모가큰기업의임금삭감이규모가작은기업에서보다더적었음을나타낸다. 그러므로경제위기이후임금과고용에대한부정적인영향면에서중소기업부분이큰비중을차지함을알수있다. < 표 4-8> 에서는경제위기전후의교육년수계수에큰차이가없었으므로학력에따라임금구조에는어떤변화가있었는지알아보기위해데이터셋을학력별 17)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97 년과 98 년자료는조사표본이동일함. 그래서경제위기전후를비교하기에좋은자료라판단됨. 18) 박기성김용민 (2002) 에서는남자근로자의경우를보았을때, 근속년수의계수변화를경제위기이후기업의효율성이고려된결과라보았으며본연구에서도정도의차이는있으나유사한결과가나왔음.

4. 학력간임금격차및경제위기전후의임금구조변화 97 로구분하여살펴볼것이다. < 표 4-8> 과같은데이터셋을고졸이하와대졸이상 19) 으로구분하여 < 표 4-8> 와같은변수 20) 로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다. 먼저 < 표 4-9> 의고졸이하에서는근속년수가증가하고연령이다소감소하였다. 그리고미혼더미와남자더미가약간감소하였다. 산업은건설업, 도소매및음식숙박업의계수가감소했으나전기가스및수도운수와서비스관련업종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사업체규모면에서는업체규모가증가함에따라점차적으로계수가감소하는경향을나타내어, 고졸이하에서임금의감소는중소기업부문에서많이나타났음을짐작할수있다. 또한대졸이상의데이터셋을분석한결과는 < 표 4-10> 과같다. 대졸이상자들도고졸이하대상과마찬가지로근속년수가약간증가했다. 그리고건설업과전기가스및수도운수업에서는계수가감소하였고, 도소매및음식숙박업과사업서비스관련업종에서의계수는증가하였다. 사업체규모의계수는고졸이하와마찬가지로규모에따라계수의감소폭이줄어들어음의부호이기는하나임금감소가중소기업일수록적게나타났다. 그러나고졸이하와두드러지는차이는미혼더미계수가 -0.116에서 -0.096으로남성더미계수는 0.135에서 0.155로상승한것이다. 미혼더미는음의부호를가지기는하지만이는경제위기이후에도고졸이하에비해대졸이상은미혼인경우와남성인경우고졸이하보다임금이오히려높아진것으로나타나경제위기전후의임금구조에학력에따른차이가있었음을보여준다. 이는박성준 (2000) 에서경제위기이후기술진보에따른대졸자수요증가와고졸자계층의소득감소가큼을증명한것과연관된결과라하겠다 21). 19) 경제위기전후의분석에서 대졸이상 은전문대졸이상을의미함. 20) 데이터셋자체를학력에따라나누었으므로학력별평균교육년수변수를임금함수식에서제외함. 21) 고졸이하에비해전문대졸이상남자의경우노동시장진입이상승했다고볼수도있음. 경제위기이후일자리가전체적으로줄어든것은사실이나대졸의경우고졸이하보다는조금더유리한입장이되었음을보여주는결과임. 그러나이결과하나로만단정할수없어각주로밝히는바임.

98 한국의고용구조 < 표 4-8> 경제위기전후의임금함수변화 변수명 계수 1996 년 1997 년 1998 년 상수 7.140 *** (0.005) 7.157 *** (0.0048) 7.040 *** (0.0050) TENURE 0.035 *** (0.0003) 0.034 *** (0.0003) 0.038 *** (0.0003) *** 2-0.00041 TENURE (0.00001) -0.0004 *** (0.0000) -0.0005 *** (0.0000) AGE 0.003 *** (0.00007) 0.004 *** (0.0001) 0.004 *** (0.0001) EDU 0.082 *** (0.0003) 0.080 *** (0.0003) 0.079 *** (0.0003) IND( 산업더미 ) IND1 0.140 *** (0.0024) 0.220 *** (0.0024) 0.186 *** (0.0024) 기준 = 제조업및광업 IND2 0.096 *** (0.0018) 0.105 *** (0.0018) 0.098 *** (0.0019) IND3 0.011 *** (0.0018) -0.008 *** (0.0018) 0.019 *** (0.0018) IND4 0.132 *** (0.0013) 0.143 *** (0.0013) 0.155 *** (0.0013) JONG( 사업체규모 ) JONG1 0.00036 (0.0016) -0.007 *** (0.0016) -0.051 *** (0.0016) 기준 =10~29 인미만 JONG2-0.044 *** (0.0015) -0.054 *** (0.0016) -0.099 *** (0.0016) JONG3-0.064 *** (0.0016) -0.074 *** (0.0016) -0.099 *** (0.0017) JONG4-0.026 *** (0.0022) -0.054 *** (0.0023) -0.063 *** (0.0023) MAR( 결혼더미 ) 기준 = 미혼 -0.120 *** (0.0015) -0.096 *** (0.0015) -0.097 *** (0.0015) SEX( 성별더미 ) 기준 = 남자 0.266 *** (0.0012) 0.266 *** (0.0013) 0.261 *** (0.0013) Adj-R 2 0.517 0.514 0.536 F 값 31,408.8 29,806.3 30,943.1 관측치 ( 가중치 ) 410,821 394,776 375,009 1) *, **, *** 은각각 10%, 5%, 1% 에서유의미함을나타냄. 2) 괄호안은표준오차를의미함. 3) 91 년부터는근속년수와근속월이함께조사되었으므로근속년수범주대신근속년수를사용함.

4. 학력간임금격차및경제위기전후의임금구조변화 99 < 표 4-9> 고졸이하 변수명 계수 1996 년 1997 년 1998 년 상수 8.279 *** (0.004) 8.260 *** (0.0039) 8.150 *** (0.0041) TENURE 0.036 *** (0.0003) 0.035 *** (0.0003) 0.039 *** (0.0003) *** 2-0.00023 TENURE (0.00001) -0.00025 *** (0.00001) -0.00029 *** (0.00002) AGE -0.006 *** (0.00008) -0.004 *** (0.0001) -0.005 *** (0.0001) IND( 산업더미 ) IND1 0.223 *** (0.0033) 0.322 *** (0.0034) 0.274 *** (0.0036) 기준 = 제조업및광업 IND2 0.103 *** (0.0023) 0.120 *** (0.0024) 0.096 *** (0.0025) IND3 0.019 ** (0.0021) -0.00039 (0.0021) 0.039 *** (0.0022) IND4 0.135 *** (0.0017) 0.156 *** (0.0018) 0.164 *** (0.0018) JONG( 사업체규모 ) JONG1 0.047 *** (0.0021) 0.044 *** (0.0022) 0.012 *** (0.0022) 기준 =10~29 인미만 JONG2-0.017 *** (0.0020) -0.024 *** (0.0021) -0.073 *** (0.0022) JONG3-0.069 *** (0.0021) -0.077 *** (0.0022) -0.101 *** (0.0023) JONG4-0.017 *** (0.0029) -0.050 *** (0.0031) -0.057 *** (0.0032) MAR( 결혼더미 ) 기준 = 미혼 -0.119 *** (0.0019) -0.085 *** (0.0020) -0.096 *** (0.0020) SEX( 성별더미 ) 기준 = 남자 0.335 *** (0.0015) 0.336 *** (0.0015) 0.331 *** (0.0016) Adj-R 2 0.404 0.402 0.432 F 값 13,420.7 12,321.3 12,893.4 관측치 ( 가중치 ) 257,420 237,928 220,178 1) *, **, *** 은각각 10%, 5%, 1% 에서유의미함을나타냄. 2) 괄호안은표준오차를의미함.

100 한국의고용구조 < 표 4-10> 대졸이상 변수명 계수 1996 년 1997 년 1998 년 상수 7.906 *** (0.005) 7.935 *** (0.0048) 7.768 *** (0.0050) TENURE 0.023 *** (0.0003) 0.021 *** (0.0003) 0.026 *** (0.0003) *** 2-0.00065 TENURE (0.00001) -0.00061 *** (0.0000) -0.00066 *** (0.0000) AGE 0.025 *** (0.00007) 0.025 *** (0.0001) 0.024 *** (0.0001) IND( 산업더미 ) IND1 0.073 *** (0.0024) 0.121 *** (0.0024) 0.107 *** (0.0024) 기준 = 제조업및광업 IND2 0.106 *** (0.0018) 0.099 *** (0.0018) 0.122 *** (0.0019) IND3-0.007 ** (0.0018) -0.020 (0.0018) -0.012 *** (0.0018) IND4 0.168 *** (0.0013) 0.157 *** (0.0013) 0.177 *** (0.0013) JONG( 사업체규모 ) JONG1-0.155 *** (0.0016) -0.154 *** (0.0016) -0.188 *** (0.0016) 기준 =10~29 인미만 JONG2-0.124 *** (0.0015) -0.126 *** (0.0016) -0.155 *** (0.0016) JONG3-0.067 *** (0.0016) -0.075 *** (0.0016) -0.105 *** (0.0017) JONG4-0.054 *** (0.0022) -0.061 *** (0.0023) -0.072 *** (0.0023) MAR( 결혼더미 ) 기준 = 미혼 -0.118 *** (0.0015) -0.116 *** (0.0015) -0.096 *** (0.0015) SEX( 성별더미 ) 기준 = 남자 0.130 *** (0.0012) 0.135 *** (0.0013) 0.155 *** (0.0013) Adj-R 2 0.498 0.499 0.522 F 값 11,682.3 12,021.8 13,006.9 관측치 ( 가중치 ) 153,400 156,847 154,830 1) *, **, *** 은각각 10%, 5%, 1% 에서유의미함을나타냄. 2) 괄호안은표준오차를의미함.

4. 학력간임금격차및경제위기전후의임금구조변화 101 3. 결론 본연구는학력별임금격차와경제위기전후의임금구조에대해 1983년부터 2003년까지의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자료를사용하여실증적으로분석하였다. 학력별임금격차는임금함수를사용하여 1983~2003년까지의교육투자수익률의추세를살펴보고, 현우리나라의평균학력이라고볼수있는고졸자의임금에대해전문대및대졸자들의상대임금을비교하여학력간임금의차이의정도를분석하였다. 그리고 1996년, 1997년, 1998년에대한임금함수분석을통해경제위기전후에교육년수를비롯한다른변수들이어떻게변화했는지를살펴보았다. 임금함수를통해 1983~2003년사이의교육투자수익률을분석한결과, 80년대부터서서히하락하다가 90년중반에서최저점을보였고그이후에는상승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학력별더미를사용하여한계교육투자수익률을구한결과, 전기간에서전문대졸의수익률이대졸보다낮게나왔으며, 이는우리나라에서의 4년제대학교육수익률이높은현실을잘반영하고있다. 1983~1993년까지교육투자수익률이줄어든것은고졸자의임금상승이라기보다는 81년대학졸업정원제이후의고학력자의급속한증가에기인한다. 또한 90년대중반이후교육투자수익률이다시상승한이유는대부분의산업에서고용비중과대졸자취업이증가하였고, 가장많은고용비중증가를나타낸산업대부분에서대졸취업자의비중도함께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 즉산업내에서고학력자에대한수요가증가한것이전체대졸자수요를증가시키는숙련편향적기술진보가일어나고있음을보여준다. 학력별상대임금을비교한결과여성대졸의임금이 80년대중후반까지고졸임금에비해약 2.6배정도로매우높았으며, 전문대졸은남녀모두고졸과큰차이가없었다. 고학력화의영향은남성보다여성에게큰변화를가져다주었으며전문대교육보다는 4년제대졸자에게더많은이득을준것으로보인다. 그러나대졸의경우도어느정도선에서더이상성과가나타나지는않고있다. 즉고학력수준에서의남녀의임금격차는점차줄어들고있으며전문대교육은고학력화가급속히일어나기시작한 90년대부터는교육의성과가거의나타나고있지않다. 근속년수 10년미만과 10년이상인자의임금증감률은그변화추이가유사한형태를보이나경제위기이후인 1998년에하락률이두드러지게나타났는데, 근속년수가 10년미만인경우 10년이상자들보다감소폭이더크게나타났다. 기업이효율성측면에서숙련노동자의선호가반영되었다고볼수도있고한편으로는

102 한국의고용구조 경제위기를겪으면서경험과노하우등의인적자본이부족한청년층에게불리한취업환경이되었음을의미한다. 경제위기전후학력이임금에미치는영향에는거의변화가없었다. 즉교육년수가임금에미치는영향은시기적특징에대해큰변화를받지않았다. 그러나기업규모가클수록임금의삭감이적었다. 또한분석대상을고졸이하와대졸이상으로나눈결과, 고졸이하와대졸이상에서도모두기업규모가클수록임금감소가적은것으로나타났다. 대졸이상의경우경제위기이후미혼더미와남성더미계수증가를나타내어, 고졸이하에비해미혼남성의일자리가덜감소했음을간접적으로의미한다. 81년대학졸업정원제가대졸자증가와여성고학력자들의사회진출향상에영향을주었고, 대졸공급의증가로일정기간교육투자로인한수익률이줄어들었다. 그러나 90년대중반부터산업내고학력수요의증가로다시교육투자수익률이커지면서는 경제위기 라는시대적특징에도큰변화를보이지않고비슷한수준을유지했고오히려 99년이후는상승추세에있다. 이것이의미하는것은우리나라의고학력선호현실이반영되어학력이주는고정적인효과는경제상황에영향을받지는않는다는것이다. 그러나전문대교육이고등학교교육과구별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교육의성과면에서큰차이가없다는것은우리나라의특징적인분위기에편승한고등교육의선택에대한보상은더이상보장되기어렵다는것을보여준다. 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한제안으로는, 먼저교육공급자들이교육성과에대한예측이가능하도록교육정보를정확히제공하여수요자가정보를통해합리적인결정및선택을할수있도록해야겠다. 다음으로는정부가경제상황과산업현황에대해정확하고신속한정보를제공하고이와함께노동시장에서공급자와수요자, 교육시장에서공급자와수요자와를잘연결해주고개선하는역할을해야할것이다. 이연구의한계점으로는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특성상고용형태와근로형태를고려할수없어서우리나라노동시장에서중요한이슈인정규비정규의문제를분석에포함하지못한것이다. 또한이자료의 80년대데이터는근속월수를고려하지않고근속년수만조사되어 1년미만자들을포함하여근속년수를계산할수없었던것과산업내고학력수요의증가의정도를실증적으로제시하지못한분석의미약함이아쉬움으로남는다.

4. 학력간임금격차및경제위기전후의임금구조변화 103 참고문헌 박기성안주엽 (2004), 임금과생산성, 노동경제논집, 제27권, (1), pp. 165-179. 박기성김용민 (2002), 1997년경제위기를전후한인력및임금구조의변화, 노동경제논집, 제25권, 제3호, pp. 35~57. 박세일 (1983), 학력별임금격차분석, 1983년학술대회논문집박성준 (2000), 금융위기이후소득불균등에대한연구, 노동경제논집, 제23 권, 제2호, pp. 61-80. 안주엽 (2001), 정규근로와비정규근로의임금격차, 노동경제논집, 제2권, (1), pp. 67~96. 안주엽 (2005), 고등교육에투자할만한가, 제6회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논문집장상수 (1999), 학력이노동시장진입에미치는영향 -학교에서첫계급으로의이행-, 한국사회학제33집, 겨울호, pp. 751-787. 정진호이규용최강식 (2004), 학력간임금격차의변화와요인분석, 한국노동연구원최강식 (1997), 학력별상대적임금격차의변화와원인분석, 경제학연구, 제45집, 제4호, pp. 193-226. 최강식정진호 (2003), 한국의학력간임금격차추세및요인분해, 한국경제연구, 제9권, 제3호, pp. 183~208. Katz, Lawrence and David, H. Autor(1999), "Changes in the wage structure and earnings inequality," Handbook of Labor Economics, des. by O.Ashenfelter and D. Card, Vol. 3A, pp. 1463~1555. Jacob Mincer(1974), Schooling, experience, and earnings,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104 한국의고용구조 부록 [ 그림 1] 년간학력별교육투자한계수익률

제 5 장 고용형태에따른임금격차 강민정 * 1. 서론가. 연구목적및배경나. 임금격차에관한기존논문다. 비정규직정의 2.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를통해본고용형태별현황가.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나. 표본의기초분석과특성 3. 실증분석가. 정규근로비정규근로결정요인나. 임금방정식추정다. 임금격차분해 4. 결론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를이용하여임금근로자를표본으로정규근로자와비정규근로자의특징을알아보고비정규 정규고용형태결정식을통해살펴본결과, 여성, 미혼, 고연령층, 저학력일수록비정규근로를선택할확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정규근로자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비정규근로자임금을분석해보기위해비정규더미를사용해서분석해본결과정규근로자에비해비정규근로자가모든변수들을다통제했을시에도임금을적게받는것으로나왔다. 비정규근로자는정규근로자에비해 14% 정도임금을작게받는것으로나타났다. 성별을분리해서분석해본결과여자는 16%, 남성은 12% 로여자가고용형태차이로인한격차가큰것을알수있다. Oaxaca(1973) 분해방법을통해분석해본결과정규근로자와비정규근로자간의관찰안된생산성차이또는차별에의한격차는임금격차의 58.1% 인것으로나타났으며, 남성은 58.0% 여성은 69.9% 로여성이고용형태에따른차별이큼을다시한번확인할수있다. 중앙고용정보원동향분석팀전문연구원 TEL : 02-2629-7133 E-mail : k1024kmj@work.go.kr

106 한국의고용구조 1. 서론 가. 연구목적및배경민주노동당에서실시한공공기관비정규직실태조사에따르면정부부처비정규비율에서노동부가 46% 로비정규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1) 이는 10명중 4.6명이비정규근로자로근무하고있다는것이다. 이러한현상은정부부처기관에만한정된것은아니다.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따르면 2005년 2/4 분기임금근로자는 15,353천명으로이중임시근로자와일용근로자로구성된비정규근로자는 48.3% 를차지하고있다. < 그림 5-1> 비정규직비중추이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1990년대들어노동시장의비정규화는한국노동시장의하나의특징으로자리잡게되었다. 외환위기이후비정규근로자의수는증가하여 2000년대들어서면서정규근로자수를넘어섰다. 비정규근로자는정규근로자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임금과불안정한고용안정성을보이고있는데도불구하고비정규근로자비중은 2005년 2/4 분기 48.3% 를차지하고있다. 비정규근로자비중이높은원인을먼저노동시장수요측면에서살펴보면, 최근의노동비용상승추세는기업으로하여금노동비용을절감하기위해비정규직채용의원인이되었다. 다음으로공급측면에서살펴보면실업자의증가로노동공급이많아졌고장기화되고있는경기침체는기업으로하여금노동수요를감소시 1) 매일노동뉴스김학태기자 (2005.10.06)

5. 고용형태에따른임금격차 107 켰다. 이러한현상은취업이다급한예비취업자자신의유보임금과협상력을약화시켜스스로비정규근로자로취업을선택하게만들었다. 본연구에서는프로빗모형을통해정규근로자와비정규근로자간의근로형태결정요인이무엇인지를살펴볼것이다. 고용형태에따른차별이존재하는지를알아보기위해고용형태더미변수를사용하고, 다음으로는고용형태별임금함수를추정하여 Oaxaca(1973) 분해방법을통해고용형태별임금격차를생산성에의한차이와고용형태에따른차별의최대추정치를분해할것이다. 나. 임금격차에관한기존논문임금격차를분석한논문들을성별임금격차, 학력별임금격차, 직종별임금격차등으로나누어볼수있다. 먼저성별임금격차를논의한연구로는 Judith Fields and Edward N Wolff(1995) 는미국의성별분리에의한산업별임금격차와성별임금격차의분석에서더나아가전반적성별임금격차의원인을실증분석을통해분석하였다. Oaxaca(1973) 는남녀의개별특성이같다고가정할때임금격차를임금구조의차이에서기인하는부분으로분해한접근방법을사용하여차별계수의개념을공식화하였다. 이연구에서는임금함수에교육, 경력, 고용형태, 산업, 직종, 건강, 지역등의변수를설명변수를설정하여살펴본결과남녀간의임금격차의 64% 가노동시장의차별에서기인한다는것을발견하였다. 유경준 (2001) 에의하면우리나라의경우 70년대부터이후중반까지여성의평균임금은남성의 45% 에도미치지못하였으나 80년대이후부터는성별임금격차의크기가많이축소되고있다고보고했다. 이논문은 Oaxaca(1973) 의분해기법을이용하여차별의요인을분석하였다. 어수봉 (1993) 은남성임금함수를기준으로남녀임금격차를분해하고그결과남녀간평균임금격차는 1980년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중분류의경우직종분리에의한임금격차는 22%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임금격차를논의한연구로는박세일 (1983) 은 1980년직종별임금실태조사자료를이용하여고졸자대비대졸자의임금격차를분석하였다. 최강식 (1997) 은 1980년대중반이후학력별상대임금의변화를살펴보기위하여직종별임금조사원자료를이용하여 Mincer-류의임금함수를추정한결과학력별에따른임금격차가감소하고있음을보였다. 박훤구 (1983) 는직종별임금격차를, 전병유 (1995) 는생산기술을고려한산업별임금격차를, 박영범 (1988) 은지역별임금격차, 배무기 (1990) 는노동조합과임금격

108 한국의고용구조 차를논의하고있다. 허식 (2003) 은산업과직종모두에서임금차별이고용차별보다더욱심하며특히임금차별이산업보다직종에서더욱크게작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산업과직종에관계없이남녀간생산성차이에서기인하는생산적요소도성별임금격차에상당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안주엽 (2000) 은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통용되는종사상지위에따라상용직을정규근로, 임시직과일용직을비정규근로로구분한후, 한국노동패널 1차년도 (1998) 자료를이용하여시간당임금식을성별고용형태별로추정하여, 정규근로의경우인적자본요소가통계적으로유의한효과를미치는반면비정규근로의인적자본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다는결과를얻었다. 이는동일노동-동일임금의원칙이지켜지지않고있는노동시장을보여주는것이다. 안주엽 (2001) 은안주엽 (2000) 과달리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통용되는종사상지위가아닌한국노동패널 2차년도 (1999년설문내용중본인이정규근로자혹은비정규근로자로응답한사람을상대로성별고용형태로추정하고 Oaxaca(1973) 의분해기법을이용하여임금차별이생산성에의한차이인지고용차별에의한효과인지를분석했다. 다. 비정규직정의정규직비정규직개념은법정화된개념이아니어서정의부분에서많은논란이존재한다. 국제적으로는근로계약기간을정하여사용하는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일용근로자정도를비정규직으로보고있다. 2)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정규근로자는임금근로자중상용근로자로고용계약기간이 1년이상인자또는특별한고용계약없이기간이정해져있지않더라도계속정규직원으로일하면서상여금, 수당및퇴직금등의수혜를받는자이다. 비정규근로자는임시근로자와일용근로자로구성되어있다. 임시근로자는임금근로자중상용이아닌자로고용계약기간이 1개월이상 1년미만인자또는일정한사업완료의필요성에의해서고용된자이고일용근로자는임금또는봉급을받고고용되어있으며고용계약기간이 1개월미만인자, 또는일정한사업장없이떠돌아다니면서일한대가를받는사람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조사된상용, 임시, 일용근로자중임시및일용근로자를비정규근로자로분류하면영세사업체에근무하는대부분의근로자들이비정규근로자로분류되어진다. 영세사업체에근무하는이들이비정규직으로포함되는이유는상여금, 각종부가수당을수여받기가사실상어렵기때문이다. 아울 2)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은 2004.5.19. 관계부처합동으로발표된내용.

5. 고용형태에따른임금격차 109 러근로기준법상퇴직금규정은 5인미만사업체에는적용되지않기때문이다. 학계및노사정위원회등에서제시된비정규근로자는고용의지속성이보장되지않는한시적근로자와대안적고용관계를맺은비전형근로자이다. 정규근로자는근로지속이가능한무기계약근로자이다. 비전형근로자에는시간제, 파견, 용역, 독립근로, 일용, 호출, 재택근로자등이포함된다. 3) 무기계약근로자만을정규근로자로보는것은서비스업에일하는대부분의임금근로자들이채용시계약기간을정하고채용이되지만이들대부분이계약기간이완료되면다시계약을이행하는것을볼수있다. 계약기간이존재한다는이유만으로이들을모두비정규직으로보는것은무리가있다. 노동부및정부통계정의에의하면공식정규근로자는전통적고용관계 4) 중근로지속이가능한무기계약근로자로임금근로자중차지하는비중이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02년에는 73.0% 에이르렀으나 2003년에는 67.2% 로 5.8% 포인트하락하였다고보고했다. 노동계는공식정규근로자중종사상지위가임시직또는일용직인경우비정규근로자라고주장하고있다. 임금근로자는실질적정규근로자 5) 와실질적비정규근로자 6) 그리고차별받는근로자 7) 세부류로구분된다. 즉실질적정규근로자는정규근로자로실질적비정규근로자와차별받는근로자는비정규근로자로분리된다. 정규-비정규를정의하는또다른기준은 자기선언적 (self-reported) 정규근로와비정규근로 이다. 이번연구에서는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사용한종사상지위에의한정의대신자기선언적정의를사용하여정규-비정규를구분할것이다. 2.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를통해본고용형태별현황 가.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OES: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Survey) 는효율적노동시장유도를위한제반고용정책수립의기초자료를제공하기위해 2001 3) 박기성 (2004) 4) 전통적고용관계에속한근로자는고용계약유무, 근로지속가능성, 제한적으로근로지속이가능한기간, 근로계약기간에따라 12 개집단으로구분가능하며, 크게정규근로자와한시근로자로구분됨 5) 정부및학계와노동계모두가정규근로자로인정하는집단으로정규근로자로일하면서정규근로자로대우받는근로자 6) 정부및학계와노동계모두가비정규근로자로인정하는집단으로비정규근로자로일하면서비정규근로자로대우받는근로자 7) 정부와학계는정규근로자로노동계는비정규근로자로인식되는집단임. 정규근로자처럼일하지만비정규근로의대우를받는근로자

110 한국의고용구조 년부터 2004년현재까지매년실시되고있는조사이다. 전국 5만가구를대상으로하며, 가구원중취업자만조사하므로실제조사대상인원은약 7만명정도이다. 조사방법은면접원을통한직접가구방문설문조사이다. 설문항목은교육정도, 현재취업한직업에대한정보 ( 산업, 직업, 경력, 근속년수 ), 고용및고용형태, 근로시간과월평균임금, 이전직장에대한산업및직업등이다. 그리고조사내용을 194개의산업분류와 392개의직업분류를가진직무중심 (Skill Type) 의한국고용직업분류 (KECO: Korean Employment Classification of Occupation) 로코딩한다. 참고로한국고용직업분류는대분류 7개, 중분류 24개, 소분류119개, 세분류 392개로구성되어있으며, 미국의 SOC( 표준직업분류 ) 와같이대분류를코드분류체제에서제외시키고중분류를대분류로사용하여데이터의활용성을확대한것이다 나. 표본의기초분석과특성 2004년도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설문지항문중근로형태문항의대답결과에따라임금근로자를정규근로자와비정규근로자로구분하여분석한다. 이는자기선언적정의방법을이용하는것이다. 전체표본에서임금근로자는 13,360천명이고정규근로자는 9,449천명, 비정규근로자는 3,911천명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5-1> 성별고용형태 ( 단위 :%) 남자 성별 여자 총계 정규근로자 ( 백분율 ) ( 행백분율 ) ( 칼럼백분율 ) 비정규근로자 ( 백분율 ) ( 행백분율 ) ( 칼럼백분율 ) 47.63 23.10 70.73 67.34 32.66 77.21 60.30 14.06 15.21 29.27 48.04 51.96 22.79 39.70 총계 61.69 38.31 100.00 주 : 표본에가중치를부여함, 무응답도표본에포함됨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2004 년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5. 고용형태에따른임금격차 111 정규근로자 ( 백분율 ) ( 행백분율 ) ( 칼럼백분율 ) 비정규근로자 ( 백분율 ) ( 행백분율 ) ( 칼럼백분율 ) < 표 5-2> 혼인상태별고용형태 혼인상태미혼기혼 총계 16.97 53.79 70.76 23.99 76.01 73.30 70.00 6.18 23.06 29.24 21.15 78.85 26.70 30.00 ( 단위 :%) 총계 23.16 76.84 100.00 주 : 표본에가중치를부여함, 무응답도표본에포함됨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2004 년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 표5-1> 에서보는바와같이임금근로자의 70.7% 가정규직근로자이고 29.3% 가비정규근로자이다. 정규근로자의 67.3% 가남자인데비정규근로자의경우 48.0% 로나타나비정규근로자에서여성의비중이정규근로자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정규근로자의 76% 가기혼자이고, 비정규근로자의 79% 가기혼자인것을 < 표5-2> 를통해알수있다. < 표 5-3> 연령대별고용형태 연령 20 대 30 대 40 대 50 대이상 총합 ( 단위 :%) 정규근로자 ( 백분율 ) ( 행백분율 ) ( 칼럼백분율 ) 비정규근로자 ( 백분율 ) ( 행백분율 ) ( 칼럼백분율 ) 12.98 27.18 19.75 10.95 70.86 18.32 38.36 27.88 15.45 73.65 79.77 70.27 54.20 4.64 6.89 8.36 9.25 29.14 15.93 23.65 28.68 31.74 26.35 20.23 29.73 45.80 총합 17.62 34.07 28.11 20.20 100.00 주 : 표본에가중치를부여함, 무응답도표본에포함됨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2004 년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112 한국의고용구조 < 표 5-3> 에서보는바와같이정규근로자의경우 30대 40대의비중이다른연령대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고비정규근로자는 40대 50대이상에서높은비중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비정규근로자의연령대가정규근로자연령대보다높다는것을예측해볼수있다. 특히 20대와 50대의경우다른연령대와달리정규근로자의비중이 20% 이하를보이고있다. 이는 20대의경우취업난으로인해자신의유보임금과협상력이약화되어정규근로자가아니어도취업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성향이높기때문으로간주되어지고, 50대는퇴직이후평생직장의개념이작아진것이주요원인으로보인다. 정규근로자비정규근로자모두에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학력은고졸로비정규근로자의경우고졸의비중이 53% 를보이고있다. 비정규근로자의절반이상이고졸학력을가진것을 < 표 5-4> 를통해알수있다. 정규근로자의경우고졸의비중은 39%, 대졸은 33% 를나타내고있다. 또한학력이올라감에따라정규근로자의비중이높아지고있다. 이를통해비정규근로자에비해정규근로자의학력이상대적으로높다고생각할수있다. < 표 5-4> 학력별고용형태 학력 중졸고졸전문대졸대졸 대학원이상 ( 단위 :%) 총합 정규근로자 ( 백분율 ) ( 행백분율 ) ( 칼럼백분율 ) 비정규근로자 ( 백분율 ) ( 행백분율 ) ( 칼럼백분율 ) 4.60 29.40 11.99 24.83 3.69 74.50 6.17 39.46 16.09 33.33 4.95 45.51 68.32 79.92 89.26 90.87 5.50 13.63 3.01 2.99 0.37 25.50 21.57 53.46 11.81 11.71 1.45 54.49 31.68 20.08 10.74 9.13 총합 10.10 43.03 15.00 27.82 4.06 100.00 주 : 표본에가중치를부여함, 무응답도표본에포함됨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2004 년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5. 고용형태에따른임금격차 113 18 시간미만 < 표 5-5> 근로시간고용형태 근로시간 18~34 35~39 40~44 45~54 55~70 71~ ( 단위 :%) 총합 정규근로자 ( 백분율 ) ( 행백분율 ) ( 칼럼백분율 ) 비정규근로자 ( 백분율 ) ( 행백분율 ) ( 칼럼백분율 ) 1.15 1.43 0.25 22.39 23.56 15.46 6.52 70.76 1.63 2.01 0.35 31.64 33.30 21.85 9.22 37.31 21.64 27.08 79.67 78.39 71.40 67.93 1.94 5.16 0.66 5.71 6.49 6.19 3.08 29.24 6.63 17.65 2.26 19.54 22.21 21.18 10.53 62.69 78.36 72.92 20.33 21.61 28.60 32.07 총합 3.09 6.59 0.91 28.10 30.06 21.65 9.60 100.00 주 : 표본에가중치를부여함, 무응답도표본에포함됨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2004 년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 표 5-6> 월평균임금과고용형태 월평균임금 80 80-120 120-160 160-200 200-250 250 ( 단위 :%) 총합 정규근로자 ( 백분율 ) ( 행백분율 ) ( 칼럼백분율 ) 비정규근로자 ( 백분율 ) ( 행백분율 ) ( 칼럼백분율 ) 7.11 13.84 10.92 15.16 9.28 14.45 70.76 10.04 19.55 15.44 21.43 13.12 20.42 34.03 62.85 75.94 85.32 93.39 96.28 13.78 8.18 3.46 2.61 0.66 0.56 29.24 47.11 27.97 11.84 8.92 2.25 1.91 65.97 37.15 24.06 14.68 6.61 3.72 총합 20.88 22.02 14.38 17.77 9.94 15.01 100.00 주 : 표본에가중치를부여함, 무응답도표본에포함됨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2004 년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 표 5-5> 를통해알수있듯이정규근로자가비정규근로자에비해상대적으로근로시간이많은것으로보인다. 근로시간이적을수록비정규근로자비중이정규근로자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난다. 80만원미만을받는비정규근로자는 47% 를차지하고있으며 120만원미만의월평균임금을받는비정규근로자는전체비정규근로자의 75% 를차지하여정규근로

114 한국의고용구조 자 29% 에비해높은수치를보이고있다. 즉비정규근로자대다수가정규근로자에비해낮은월평균임금을받고있음을 < 표 5-6> 이보여주고있다. < 표 5-7> 사업체별고용형태 ( 단위 :%) 회사형태개인사업체외국인회사공공기관법인단체정부기관기타 총합 정규근로자 47.09 0.97 2.84 10.13 8.66 1.06 70.76 ( 백분율 ) ( 행백분율 ) 66.55 1.38 4.01 14.32 12.24 1.50 ( 칼럼백분율 ) 69.89 84.90 80.98 83.67 84.60 18.87 비정규근로자 20.28 0.17 0.67 1.98 1.58 4.56 29.24 ( 백분율 ) ( 행백분율 ) 69.37 0.59 2.28 6.76 5.39 15.60 ( 칼럼백분율 ) 30.11 15.10 19.02 16.33 15.40 81.13 총합 67.38 1.15 3.50 12.11 10.24 5.62 100.00 주 : 공공기관이란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단체, 공사합동기관을말함기타에는특정회사나사업체에소속되어있지않는경우도포함 : 표본에가중치를부여함, 무응답도표본에포함됨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2004 년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 표 5-8> 노동조합과고용형태 노동조합이나노사협의회유무있음없음 총합 정규근로자 19.73 51.01 70.74 ( 백분율 ) ( 행백분율 ) 27.88 72.12 ( 칼럼백분율 ) 90.34 65.26 비정규근로자 2.11 27.15 29.26 ( 백분율 ) ( 행백분율 ) 7.21 92.79 ( 칼럼백분율 ) 9.66 34.74 총합 21.84 78.16 100.00 주 : 표본에가중치를부여함, 무응답도표본에포함됨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2004 년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 단위 :%) 비정규근로자의비중이높은사업체는개인사업체를제외하고는법인단체, 정부기관순으로나타나고있다. 노동조합이있거나노사협의회가있는사업체에서근무하는정규근로자의비중은 28% 이고비정규근로자는 7% 를나타내고있다. 수도권에거주하고있는정규근로자는 57% 이고비정규근로자는 55% 이다. 이는비수도권에비해수도권이일자리가더많은것에기인된것으로보인다.

5. 고용형태에따른임금격차 115 < 표 5-9> 거주지와고용형태 ( 단위 :%) 수도권비수도권총합 정규근로자 ( 백분율 ) ( 행백분율 ) ( 칼럼백분율 ) 비정규근로자 ( 백분율 ) ( 행백분율 ) ( 칼럼백분율 ) 40.12 30.62 70.74 56.72 43.28 71.51 69.75 15.98 13.28 29.26 54.62 45.38 28.49 30.25 총합 56.10 43.90 100.00 주 : 표본에가중치를부여함, 무응답도표본에포함됨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2004 년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보다자세히살펴보기위해 < 표 5-10> 에서성별혼인별고용형태의특성을살펴본결과가부장중심의사고로인해전체근로자중정규비정규근로자모두에서기혼남성의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남성기혼자의근로성향은다른집단에비해안정적인고용형태를우선시해정규근로자로취업하고싶은경향이높음에도불구하고남성기혼자의비정규근로자비중이 21% 를나타나는것은경기악화가남성기혼자에게도영향을미쳤을것으로보인다. 비정규근로자에서여성기혼자의비중이가장높게나타났는데, 여성기혼자의경우다른집단에비해각가구의주요소득원으로작용하기보다는부가적소득을얻기위해근로를하는경우가많아취업시고용형태를다른집단보다많이고려하지않은것에기인된것으로보인다. < 표 5-10> 성별혼인별고용형태 ( 단위 :%) 남자미혼남자기혼여자미혼여자기혼총합 정규근로자 ( 백분율 ) ( 행백분율 ) ( 칼럼백분율 ) 비정규근로자 ( 백분율 ) ( 행백분율 ) ( 칼럼백분율 ) 7.37 40.23 9.59 13.55 70.74 10.42 56.87 13.55 19.16 70.80 78.54 75.25 52.88 3.04 10.99 3.15 12.08 29.26 10.39 37.57 10.78 41.27 29.20 21.46 24.75 47.12 총합 10.41 51.22 12.74 25.63 100.00 주 : 표본에가중치를부여함, 무응답도표본에포함됨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2004 년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116 한국의고용구조 < 표 5-11> 에서보면정규근로자에서남성 30대남성 40대의비중이가장높게나타났다. 비정규근로자에서는남자 50대이상여자 50대이상비중이가장높은것을알수있다. 정규근로자에서남성 30대남성 40대비중이높은것은이들대부분이한가족의가장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 이들대부분이안정적인고용형태를원하기때문이다. 남녀모두 50대이상에서비정규근로자의비중이높게나타났는데 50대이상의연령대에서는노동시장의퇴출과재진입이이루어지는시기로이들은노동시장에재진입할시평생직장이라는개념이강하지않아고용형태를다른집단에비해많이고려하지않을것으로간주되어진다. 정규근로자 ( 백분율 ) ( 행백분율 ) ( 칼럼백분율 ) 비정규근로자 ( 백분율 ) ( 행백분율 ) ( 칼럼백분율 ) 남자 20 대 < 표 5-11> 성별연령별고용형태 남자 30 대 남자 40 대 남자 50 대 여자 20 대 여자 30 대 여자 40 대 여자 50 대 ( 단위 :%) 총합 4.69 20.42 14.26 8.31 8.28 6.76 5.49 2.63 70.83 6.62 28.82 20.13 11.74 11.69 9.55 7.75 3.71 70.94 85.44 79.54 62.78 75.19 66.37 53.87 37.87 1.92 3.48 3.67 4.93 2.73 3.43 4.70 4.31 29.17 6.58 11.93 12.58 16.90 9.36 11.75 16.11 14.79 29.06 14.56 20.46 37.22 24.81 33.63 46.13 62.13 총합 6.61 23.90 17.93 13.24 11.01 10.19 10.18 6.94 100.00 주 : 표본에가중치를부여함, 무응답도표본에포함됨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2004 년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정규근로자 ( 백분율 ) ( 행백분율 ) ( 칼럼백분율 ) 비정규근로자 ( 백분율 ) ( 행백분율 ) ( 칼럼백분율 ) 남자중졸 남자고졸 < 표 5-12> 성별학력별고용형태 남자초대졸 남자대졸 남자대학원이상 여자중졸 여자고졸 여자초대졸 여자대졸 ( 단위 :%) 여자대학원총합이상 2.71 20.24 6.94 17.85 3.02 1.87 9.17 5.04 6.95 0.67 74.47 3.65 27.18 9.32 23.97 4.05 2.51 12.32 6.77 9.34 0.90 49.09 74.46 83.52 93.54 93.83 41.07 57.72 75.44 79.78 80.08 2.81 6.94 1.37 1.23 0.20 2.68 6.72 1.64 1.76 0.17 25.53 11.03 27.19 5.37 4.83 0.78 10.51 26.31 6.43 6.90 0.65 50.91 25.54 16.48 6.46 6.17 58.93 42.28 24.56 20.22 19.92 총합 5.53 27.18 8.31 19.08 3.22 4.55 15.89 6.68 8.72 0.84 100.00 주 : 표본에가중치를부여함, 무응답도표본에포함됨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2004 년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5. 고용형태에따른임금격차 117 정규직의경우남자대졸의비중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그다음은남자고졸, 여자고졸자의순으로보여지고있다. 여자대졸자정규근로자비중은남성대졸자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비정규직에서는남성고졸자의비중이가장놓은것으로나타났고그다음은여성고졸자인것을 < 표 5-12> 를통해알수있다. 여성고학력자는남성고학력자에비해정규근로자비중이낮은것으로나타나여성고학력자가정규근로자가되기가남성에비해상대적으로어려울것이라생각해볼수있다. 3. 실증분석 가. 정규근로비정규근로결정요인 1) 모형정규근로비정규근로결정요인에관한실증분석은프로빗 8) 을이용하여살펴볼것이다. 미취업자가취업할때고용형태를정규근로인가비정규인가를선택하는데있어서자발적인지비자발적인지에관한논의가존재하나노동공급이론측면에서보면경제활동에참가하고있지않은사람들은자신의여가시간에가치를부여하여유보임금 9) 을갖게된다. 미취업상태가지속되고경기불황으로정규근로의가능성이작아지고노동의수요가줄어들경우유보임금은낮아져비정규근로를자발적으로받아들일확률이높아진다. 정규근로-비정규근로두가지선택가능성을고려한모형은 y * =βx+ε (1) 모형은식 (1) 과같이나타나며 y 는잠재적선택결정변수 (latent variable) 이며, x 는종사상지위를선택하는요인들로구성된설명변수의벡터이고 β 는추정치의 계수벡터 는오차항을의미한다. y * 는잠재변수 (latent variable) 로관측이불가능하며, 따라서관측가능한이진변 수를사용하면, 정규근로를선택할때 1의값을취하고비정규근로를선택할때 0의값을취하는지수함수로표현이가능해진다. 8) 정규 - 비정규결정요인에사용된모형은안주엽 (2001) 에서행해진실증분석을사용한다. 9) Hars G. Bloemer ard Elera G.F. Starcarelli " Individual Wealth, Reservatior Wage, and Transistor into Employment," Journal of Labor Economics 19, (2) (April 2001) 400-439

118 한국의고용구조 if y* 0, y=1 ( 정규근로를선택한경우 ) (2) if y* 0, y=0 ( 정규근로를선택한경우 ) 식 (2) 에의하면두가지선택사항인정규근로와비정규근로중 y* 0이면 y=1로타나나며, 곧이는정규근로를선택하는것을의미한다. 그리고 y* 0이면 y=0으로나타나며, 비정규근로를선택한경우를나타낸다. y =E y X +(y-e y X ) (3) = X + =F(X )+ 식 (4) 의조건부확률 E y X 는다음과같다. E y X =1 Prob( y* 0) +0 Prob( y* 0) (4) =Prob( y* 0) =Prob( -X ) =F(X ) ( 단, 는표준정규분포로가정함 ) 즉결합확률 ( 우도함수 ) 이식 (6) 과같이표현되며결국프로빗추정치는이우도함수를최대화하는방법에의해추정된다. Prob (Y 1 =y 1,...,Y n =y n ) (5) =f ( y 1 ) f ( y 2 ),... f ( y n ) = y i =0 [1 F (X i )] y i =1 [F (X i )] 실증분석에이용할프로빗모형은위와같은모형식을기본으로하여분석한다. 2) 실증분석결과 20대에비해 40대, 50대이상이비정규근로자가될확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남성에비해여성이비정규근로자가될확률이높고, 결혼을하지않을수록비정규근로자가될확률이높은것을알수있다. 한사업체에서근속이올라갈수록정규근로자가될확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중졸에비해학력이높을수

5. 고용형태에따른임금격차 119 록정규근로자가될확률이높은것을알수있다. 노동조합및노사협의회가존재하는사업체에서근무하는경우정규근로자가될확률이높은것으로나타난다. 거주지가수도권에있을경우정규근로자가될확률이높은것으로나온다. 우리노동시장의경우일자리가대부분수도권에밀집되어있어, 상대적으로비수도권에비해정규근로자일자리가많은것에기인된것으로보인다. 즉연령이높아질수록, 여성일수록, 미혼자일수록, 학력이낮을수록비정규근로자가될확률이높은것을알수있다. < 표 5-13> 정규근로자비정규근로자결정요인 변수추정치표준편차 상수 -0.5751 *** (0.0399) 20 대기준 30 대 0.0140 (0.0278) 40 대 -0.19099 *** (0.0319) 50 대이상 -0.39259 *** (0.0355) 미혼 ( 기혼자기준 ) -0.16672 *** (0.0253) 여성더미 ( 남성기준 ) -0.24897 *** (0.0169) 근속 0.03652 *** (0.0016) 근속 * 근속 -0.00043 *** (0.000023) 종사자수 1~4명 중졸이하 종사자수 5~9 명 0.46997 *** (0.0241) 종사자수 10~99 명 0.77829 *** (0.0199) 종사자수 100~499 명 0.91157 *** (0.0290) 종사자수 500~999 명 0.92628 *** (0.0560) 종사자수 999 명이상 0.87054 *** (0.0407) 고졸 0.56336 *** (0.0232) 전문대졸 0.97405 *** (0.0333) 대졸 1.05801 *** (0.0281) 석사 1.18697 *** (0.0577) 박사 0.86054 *** (0.0940) 노동조합및노사협의회존재 0.41487 *** (0.0258) 수도권외 -0.05255 ** (0.0157) 주 : () 은표준편차 *, **, *** 는한계유의수준이각각 0.10, 0.05, 0.001 이하임.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2004 년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120 한국의고용구조 나. 임금방정식추정 1) 모형 lnw = X αc lnw 는로그시간당임금, X는임금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구성된설명변수벡터, 는설명변수와관련된추정되어질계수벡터, C는비정규여부를나타내는더미변수이고 α는이와관련된추정되어질계수, 는오차항이다. α의추정치는모든결정요인이동일하다는가정하에고용형태에의한차이를나타낸다. 2) 실증분석결과설명변수에는인적특성을나타내는연령, 학력, 결혼등의변수와사업체특성을타나내는종사자수, 노조및노사협의회등을사용하여임금방정식을추정한다. 전체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임금방정식을추정한결과, 연령과근속이올라갈수록임금이상승하는것으로나타났다. 결혼을하지않은사람은결혼을한사람에비해임금을적게받고있으며, 여성또한남성에비해임금을적게받는것으로보이고있다. 영세업체 (1~4인) 에비해사업체규모가커질수록임금이상승하는것을알수있다. 학력의경우도중졸대비학력이올라갈수록임금이상승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노동조합이나노사협의회가사업체에있을경우존재하지않는사업체보다임금을더받는것을알수있다. 비정규근로자는정규근로자에비해 0.14% 정도임금을적게받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성별을나누어세분해서분석해본결과남성근로자의경우사업체규모가커짐에따라임금상승이이루어졌는데여성근로자는그렇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여성근로자는학력이올라갈수록남성근로자에비해임금상승변화가큰것으로나타나여성은학력에따라임금차이가많이날것으로예측해볼수있다. 여성근로자가노동조합및노사협의회가있는사업체에서근무할경우남성보다임금에정의영향을크게주는것으로나타난다. 남자비정규근로자는정규근로자에비해 0.12% 정도임금을낮게받는데여성은남성보다큰 0.16% 를나타내고있다. 즉여성비임금근로자가남성비정규근로자에비해고용형태로인한차이가크게남을알수있다. 남성표본을가지고정규비정규근로자의임금방정식을추정해본결과남성정규근로자의경우노동조합및노사협의회가임금에정의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고통계적으로유의하나남성비정규근로자는임금에유의한영향을주지않는것으로나타난다.

5. 고용형태에따른임금격차 121 여성표본의경우결혼을하지않는사람은여자정규직의경우임금에정의영향을주지않으나여자비정규근로자의경우임금에정의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5-14> 임금함수추정치 전체임금근로자 변수 추정치 표준편차 상수 7.1742 *** (0.0438) 연령 0.0597 *** (0.0019) 연령 * 연령 -0.00069 *** (0.000020) 싱글더미 -0.0767 *** (0.0089) 종사자수 5~9명 0.0846 *** (0.0094) 종사자수 1~4명 종사자수 10~99 명 0.1629 *** (0.0077) 종사자수 100~499 명 0.1681 *** (0.0100) 종사자수 500~999 명 0.2158 *** (0.0165) 종사자수 999명이상 0.3344 *** (0.0124) 수도권 수도권외 -0.1420 *** (0.0054) 고졸 0.2419 *** (0.0090) 전문대졸 0.4297 *** (0.0120) 중졸이하 대졸 0.6687 *** (0.0101) 석사 0.8162 *** (0.0168) 박사 1.0877 *** (0.0291) 노조및노사협의회 0.1045 *** (0.0077) 근속 0.0264 *** (0.00057) 근속 * 근속 -0.00023 *** (0.0000082) 여성더미 -0.2219 *** (0.0061) 비정규직더미 -0.1418 *** (0.0068) F 값 1644.87 *** R 2 0.46 표본수 36,379 주 : ( ) 은표준편차 *, **, *** 는한계유의수준이각각 0.10, 0.05, 0.001 이하임.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2004 년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122 한국의고용구조 < 표 5-15> 성별에따른임금함수추정치 남자임금근로자 여자임금근로자 변수추정치표준편차추정치표준편차 상수 6.7555 *** (0.0559) 7.2913 *** (0.0710) 연령 0.0817 *** (0.0024) 0.0428 *** (0.0029) 연령 * 연령 -0.00092 *** (0.000026) -0.00052 *** (0.000032) 싱글더미 -0.1299 *** (0.0107) -0.0407 *** (0.0159) 종사자수 5~9 명 종사자수 10~99 명 0.0705 *** (0.0116) 0.0788 *** (0.0155) 0.1358 *** (0.0098) 0.2006 *** (0.0124) 종사자수 1~4 명 종사자수 100~499 명 종사자수 500~999 명 종사자수 999 명이상 0.1600 *** (0.0122) 0.1863 *** (0.0176) 0.2333 *** (0.0192) 0.1666 *** (0.0319) 0.3497 *** (0.0145) 0.2894 *** (0.0251) 수도권수도권외 -0.1355 *** (0.0065) -0.1659 *** (0.0096) 고졸 0.2232 *** (0.0110) 0.2204 *** (0.0153) 전문대졸 0.3773 *** (0.0148) 0.4675 *** (0.0204) 중졸이하 대졸 0.6041 *** (0.0123) 0.7580 *** (0.0182) 석사 0.7287 *** (0.0191) 1.0213 *** (0.0365) 박사 0.9863 *** (0.0311) 1.4594 *** (0.0814) 노조및노사협의회 0.0779 *** (0.0088) 0.1535 *** (0.0154) 근속 0.0224 *** (0.00066) 0.0272 *** (0.0012) 근속 * 근속 -0.00017 *** (0.000011) -0.00026 *** (0.000014) 비정규직더미 -0.1233 *** (0.0088) -0.1552 *** (0.0109) F 값 954.55 *** 469.36 *** R 2 0.41 0.43 표본수 25,021 11,358 주 : ( ) 은표준편차 *, **, *** 는한계유의수준이각각 0.10, 0.05, 0.001 이하임.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2004 년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5. 고용형태에따른임금격차 123 < 표 5-16> 남성임금근로자의임금함수추정치 정규남자근로자 비정규남자근로자 변수 추정치 표준편차 추정치 표준편차 상수 6.5271 ** (0.0689) 7.2543 *** (0.1057) 연령 0.0843 ** (0.0031) 0.0649 *** (0.00437) 연령 * 연령 -0.00092 *** (0.000034) -0.00078 *** (0.000044) 싱글더미 -0.1127 ** (0.0119) -0.1644 ** (0.0237) 종사자수 1~4 명 종사자수 5~9 명 종사자수 10~99 명 종사자수 100~499 명 종사자수 500~999 명 종사자수 999 명이상 0.1123 ** (0.0150) 0.0517 ** (0.0195) 0.2022 *** (0.0123) 0.0437 ** (0.0179) 0.2228 ** (0.0142) 0.0959 * (0.0325) 0.2897 ** (0.0204) 0.2543 * (0.0767) 0.4223 *** (0.0162) 0.1499 ** (0.0515) 수도권수도권외 -0.1120 *** (0.0072) -0.2082 *** (0.0143) 고졸 0.3039 *** (0.0145) 0.1435 *** (0.0184) 전문대졸 0.4783 *** (0.0175) 0.1704 *** (0.0337) 중졸이하 대졸 0.7047 *** (0.0151) 0.3102 *** (0.0282) 석사 0.8070 *** (0.0208) 0.6659 ** (0.0737) 박사 1.0645 ** (0.0328) 0.9072 ** (0.1001) 노조및노사협의회 0.0791 *** (0.0089) 0.0407 (0.0320) 근속 0.0196 *** (0.00078) 0.0238 ** (0.0013) 근속 * 근속 -0.00014 *** (0.000013) -0.00020 * (0.000020) F 값 709.02 *** 97.77 *** R 2 0.39 0.22 표본수 19,120 5,901 주 : ( ) 은표준편차 *, **, *** 는한계유의수준이각각 0.10, 0.05, 0.001 이하임.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2004 년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124 한국의고용구조 < 표 5-17> 여성임금근로자의임금함수추정치 정규여자근로자 비정규여자근로자 변수추정치표준편차추정치표준편차 상수 7.4536 *** (0.09136) 6.8517 *** (0.1298) 연령 0.0294 *** (0.0043) 0.0582 *** (0.0051) 연령 * 연령 -0.00036 *** (0.000051) -0.00068 ** (0.000050) 싱글더미 -0.1120 *** (0.0168) 0.1358 *** (0.0346) 종사자수 1~4 명 종사자수 5~9명종사자수 10~99명 종사자수 100~499 명 종사자수 500~999 명 종사자수 999 명이상 0.0528 ** (0.0189) 0.1198 *** (0.0263) 0.1949 *** (0.0155) 0.2155 *** (0.0209) 0.1731 *** (0.0201) 0.2022 *** (0.0343) 0.1689 *** (0.0337) 0.1592 * (0.0709) 0.2928 *** (0.0273) 0.2407 *** (0.0529) 수도권수도권외 -0.1604 *** (0.0111) -0.1759 ** (0.0174) 고졸 0.3647 ** (0.0198) 0.1034 *** (0.0241) 전문대졸 0.6043 *** (0.0236) 0.3281 ** (0.0408) 중졸이하 대졸 0.8917 ** (0.0215) 0.6074 *** (0.0360) 석사 1.1062 *** (0.0382) 1.0268 *** (0.0854) 박사 1.5785 *** (0.0854) 1.29416 *** (0.1751) 노조및노사협의회 0.1671 *** (0.0157) 0.0695 ** (0.0360) 근속 0.0298 *** (0.0015) 0.0222 *** (0.0021) 근속 * 근속 -0.00026 *** (0.000018) -0.00022 *** (0.000023) F 값 334.11 *** 91.6 *** R 2 0.46 0.26 표본수 6,805 4,553 주 : () 은표준편차 *, **, *** 는한계유의수준이각각 0.10, 0.05, 0.001 이하임.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2004 년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5. 고용형태에따른임금격차 125 다. 임금격차분해임금결정요인에대한분석은일반적인다변량회귀분석방법을사용하고차별효과의추정에는아래와같이 Oaxaca(1973) 의임금분해방식을이용한다. 먼저정규직근로자의평균임금을 lnw r, 비정규직근로자의평균임금을 lnw c 라하면, 정규직근로자와비정규직근로자각각의임금함수는아래와같다. lnw r =B r X r 1 lnw c =B c X c 2 위 1, 2식의 B r, B c 값들은앞서추정한두집단의임금함수계수치이며, X r 과 X c 는각독립변수의특성치 ( 기술통계 ) 벡터 (vector) 를의미한다. 이벡터에는양집단의임금함수추정에이용된 {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성별, 노조 } 등의변수들이포함되어있다. 임금결정과정에서비정규직근로자에대한차별이전혀없다고가정하면, 다시말해비정규직근로자가정규직근로자의임금함수에의해임금을받는다면비정규직근로자가받는평균임금 ( ln W * c ) 은아래의식 3이된다. lnw c *= B cx c 3 이경우정규직근로자비정규직근로자간임금격차는다음과같다. lnw r - lnw c =(lnw r - lnw c *)+( lnw c *- lnw c ) 4 여기서식1, 식2 및식3을위의식4에대입하여다시정리하면아래의식이유도된다. lnw r - lnw c =B r (X r - X c )+( B r -B c )X c 5 (A) (B) 식 5 의 (A) 부분은정규직근로자와비정규직근로자의특성차이에의한임금격 차로 4 의 (lnw r - lnw c *) 에해당한다. 그리고식 5 의 (B) 부분은비정규직 근로자에대한차별때문에발생하는임금격차로서식4의 (lnw *- lnw c c ) 에해당하게된다. < 표 5-18> 에서알수있듯이정규근로자와비정규근로자간의시간당임금차이는

126 한국의고용구조 4,109원이고이중관찰안된생산성차이또는차별에의한격차즉차별의최대추정치는 58.1% 인 2,387원으로나타나고있다. 성별을분리해서살펴본결과, 남성정규근로자와남성비정규근로자간의고용형태에인한차별의최대추정치는시간당임금격차인 4,385의 58.0% 인 2,544원이고여성은 69.9% 인 1,729원이다. 여성은남성에비해고용형태로인한차별의최대추정치가 1.9% 더큰 69.9% 로나타나여성이남성에비해고용형태로인한차별이더큼을알수있다. < 표 5-18> 고용형태에따른임금격차분해 ( 단위 : 원,%) 전체시간당임금액 ( 원 ) 정규근로임금 10,113 비정규근로임금 6,003 임금격차 4,109 관찰된특성차이에따른격차 관찰안된생산성차이또는차별에의한격차 1,722 (41.9) 2,387 (58.1)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2004 년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 표 5-19> 성별고용형태에따른임금격차분해 ( 단위 : 원,%) 남성 시간당임금 여성 시간당임금 정규근로임금 11,327 7,610 비정규근로임금 6,942 5,137 임금격차 4,385 2,474 관찰된특성차이에따른격차 관찰안된생산성차이또는차별에의한격차 1,841 (42.0) 745 (30.1) 2,544 (58.0) 1,729 (69.9)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2004 년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5. 고용형태에따른임금격차 127 4. 결론 노동시장의비정규화는한국노동시장의하나의특징으로자리잡아가고있다. 임금근로자 10명중 4명이비정규근로자인상황에서고용형태로인한차별이존재하는지그차별의크기는어느정도인지를살펴보았다. 연령이높을수록, 여성일수록, 미혼자일수록, 학력이낮을수록비정규근로자가될확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즉취업취약계층이비정규화될확률이높은것을의미한다. 비정규근로자는정규근로자에비해 14% 정도임금을적게받는것으로나타났고여성은 16%, 남성은 12% 로여성임금근로자가고용형태로인한임금격차가큰것으로나타났다. 여성비정규근로자는다른집단에비해고용형태로인한차이가가장큰것을알수있다. 노동조합및노사협의회가있는사업체에서근무하는경우임금의정의효과를보이고있으나남성비정규근로자의경우임금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노동조합및노사협의회가전반적으로노동자에게유리한역할을수행하고있지만, 남성비정규근로자집단에서는다른집단에비해상대적으로역할수행이미비한것으로간주된다. Oaxaca(1973) 분해방법을통해살펴본바와같이정규근로자와비정규근로자간의관찰안된생산성차이또는차별에의한격차는임금격차의 58.1% 인것으로나타났다. 즉 58.1% 는고용형태로인한차별의최대추정치이다. 성별을나누어분석해본결과남성은 58.0%, 여성은 69.9% 로여성의차별최대추정치크기가남성에비해큰것을알수있다. 여성비정규근로자가남성비정규근로자에비해고용형태로인하여차별을더크게받음을알수있다. 정규근로자와비정규근로자간의임금격차에대한연구는최근많이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연구자에따라임금격차와차별의크기는상이하다. 이러한현상이발생하는원인은정규근로자와비정규근로자를구분하는정의가존재하지않기때문이다. 즉정규-비정규근로와관련된연구에서먼저해결되어야할과제는정규근로자와비정규근로자를구분하는기준이통계학적정의로는한계가존재하며, 연구자나름의정의가아닌학문적실제적정의가필요되어진다. 비정규근로자의임금및여러근로환경이정규근로자보다열악하며이에대한보호대책이강구되어야한다고하나정규-비정규에대한정의가제대로확립되지않는상태에서비정규근로자에대한차별의크기는연구자마다차별의크기가다름으로일반화할수는없다. 즉정규-비정규에대한정의가내려진후의연구결과에따라모든근로자에게정당한임금과근로복지를제공하는적절한정책방안이나올수있을것이다.

128 한국의고용구조 참고문헌 김대일안주엽양준모신관호저, 경제위기와실업구조변화, pp 37-69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1999 김우영최영섭. 노동조합의임금효과는한국에서존재하는가? 노동경제논집 19권 1호 (1996.12):29-52 박세일. 학력별임금격차의발생원인과변화과정분석 한국개발연구 15권3호 (1983.9):19-53 박세일. 여성노동시장의문제점과남녀별임금격차 한국의임금구조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1984):81-226 박영범. 한국의도시간임금격차 경제학연구 36집 1호 (1988.2):239-252 박영범. 한국의성별임금격차분석 한국노동연구 2집 (1991.1):27-40 박훤구. 한국의직종별임금격차 한국개발연구 5권 4호 (1983.12):22-48 방하남안주엽장지연. 한국가구와개인의경제활동 - 한국노동패널 1차년도 자료분석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1999 배무기. 노동조합의상대적임금효과 한국개발연구 1집 (1990.1):5-34 신영수. 취업전후직업훈련이수와성별임금격차완화노동경제논집 19권 1호 (1996.7):53-68 안주엽. 최근의경제위기와노동시장의비정규직화 : IMF실직자의재취업형태, 2001 안주엽. 고용형태에따른임금결정의추정노동동향분석 13권 2호 (2000.6):83-98 어수봉. 성별직종분리와성별임금격차한국노동연구 2집 (1991.1):41-87 이종훈. 임금프리미엄의결정요인배무기조우현편저. 한국의노동경제쟁점과 전망, pp. 127-153 서울 : 경문사, 1999 이효수류재술. 단층별임금함수추정과단층간임금격차분해경제학연구 38집 1호 (1990,6):101-123 전병유. 한국에서의산업별임금격차와생산기술 노동경제논집 18권 1호 (1995.12):217-239 조영철. 제조업생산직의남녀간임금순격차에관한연구여성연구 12권 4호 (1994.12):53-81 조우현. 한국산업의이중구조와임금결정메커니즘경제학연구 40집 1호 (1992.6)1-37

5. 고용형태에따른임금격차 129 최강식. 학력별상대적임금격차의변화와원인분석 경제학연구 45집 4호 (1997.12)193-226 허재준전병유. 우리나라임금의연령프리미엄구조노동경제논집 21권 1호 (1998.6) 61-88 황인태. 임금격차가기업성과에미친영향분석 노동경제논집 17권 2호 (1994.12) : 255-290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서울 : 노동부각호. 한국노동연구원. 2003년 KLI 노동통계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2000 BaiMooKi WooHyunCho Male -Female Wage Differentials in the Segmented labor Markets of Korea 노동경제논집 17권 2호 (1994.12):1~35 Hars G. Bloemer ard Elera G.F. Starcarelli Individual Wealth, Reservation Wage, and Transistor into Employment Journal of Labor Economics 19, (2) (April 2001) 400-439

제 6 장 직업유사성과직업이동비교연구 이상현 * 경력직의경우이전 직상담에활용할만한기초적인자료가부족하다보니상담현장에서는단순히동일한직종으로이직을권고하는경우가많으며과거경험과경력을지닌경우에도과거의경력이나축적된지식을활용하는것이아니라단순히직업심리검사를적용하거나구직경쟁이낮은취업이용이한직종으로직업의이동을권고하거나눈높이를조절하여요구임금을낮추는방향으로직업상담이이루어져왔다. 본연구는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결과에서나타난노동시장에서의실제적인직업이동과 KNOW 의업무수행능력과지식의요소에따른직업이동성을비교하여직업의이동성에관하여고찰하였다. 본연구의결과로나타난노동시장에서의실제적인직업이동과 KNOW 의업무수행능력과지식의요소에따른개별직업별이동성은이 전직이나경력개발을직업지도나상담시새로운도구로유용하게사용될수있을것이다. 1. 서론 2. 기존연구가. 직업의이동에관한기존연구나. 직업의유사성에관한연구 3. 자료구성및연구방법가.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개요나. KNOW 개요다. 본연구의특성및제한점라. 연구방법마. 직업분류수준 4. 직업간이동성및유사성비교가.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상의직업이동나. KNOW 의업무수행능력과지식을활용한직업간유사성비교다.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결과직업간이동과 KNOW 의직업간유사성비교 5. 결론 중앙고용정보원동향분석팀선임연구원 TEL : 02-2629-7143 E-mail : sh168@work.go.kr

132 한국의고용구조 1. 서론 과학기술의발전에따라새로운직업의생성과소멸이급속하게이루어지고있다. 직업의변화뿐아니라동일직업내에서도컴퓨터의도입, 인터넷의활용등직무의변화또한매우빠르게이루어지고있다. 동시에글로벌경쟁이치열해짐에따라경쟁력강화를위한기업의구조조정이심화되고있어고용불안이심각해지고있다. 1990년말외환위기이후로평생직장의개념이해체되고직업과경력전환은모든근로자에게일반화되고있다. 고용의근본적인구조적변화에따라근로자가생애를살면서직업을다수바꾸어야한다는것은예외적인상황이아니라당연한것으로받아들이고있다. Dolliver(1999) 는절반이상의성인근로자가앞으로일년이내에직업을전환하게될것이라고예상된다고보고하였다. 직업의이동은고용의구조적인변화뿐아니라개인의경력관리차원에서도이루어지는데 Neal(1999) 은근로자는좋은경력개발을원하며첫직장을잡은사람의경우곧자신의요구와현재임금, 책임, 전문성의발전에만족하지않으므로직업의이동을꾀하게된다고하였다. 직업이동은과거보다다양한목적과이유에따라빈번하게일어나고있다. 기업구조조정이심화됨에따라과거와같이더이상조직이고용의안정을제공하는것이아니므로개인별경력관리의필요성이증대되고있다 (Moses, 1999). 그에비해개인의경력관리에필요한직업정보와직업상담은충분히제공되고있지못하다. 김형만 (2002) 은현재우리나라에는개인의합리적인교육ㆍ훈련선택이나직업선택에필요한정보가마련되어있지못한실정에있다고하였다. 예를들어, 대학의전공별로학생이졸업후어떤직업을갖게되고어떤형태의경력전환이이루어지고있는지또는특정직업으로이동하기위하여어떤학위, 자격등이필요하고입직 5년후임금수준은어느정도되는지등에대한상세정보가미흡한실정이라고하였다. 산업구조및직업구조의변화시기존의직업능력을활용한직업이동과재취업을지원할적절한구체적인직업정보의부재로대부분의근로자가기존의직업능력을활용하지못하고재취업에실패하여노동력의비효율적활용이라는결과를낳는다 ( 임정덕, 1992). 기존의경력과경험을활용하여어떤직업으로이동을할것인가는직업전환이나경력개발에서매우중요한문제이나중요하다는점만추상적으로논의될뿐구체적으로어떤직업으로의이동시에자신의경험과능력의활용을극대화

6. 직업유사성과직업이동비교연구 133 할수있는지혹은노동시장에서의이전직자들이기존직업과새로운직업으로이동시어떻게이동을하고있는지에관한구체적인연구는이루어지지않았다. 직업의이동은기존의직업과이동하려는직업간의유사성이높을수록이동이용이할것이며기존의경력과경험을잘활용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직업의이동은직업능력과경험적측면만을고려해서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일자리의규모, 지리적요인, 임금, 사업체환경, 흥미, 가치관등복잡한요인이동시에관여한다. 직업간의유사성에의한직업이동성과노동시장에서의개별근로자의직업이동은다를것이므로직업의이동성을지식, 능력등직무요구의일치성측면과지식, 능력, 일자리규모, 지리적요인, 임금등이복합적으로관여되어노동시장에서나타난이동결과를비교하여제시하면이전직에필요한직업정보제공, 고령자, 군인등의적합직종의개발, 직업전환상담에효율적인직업정보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이러한문제의식에서기초하여본연구는 2004년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특별조사문항에나타난직업의이동에대해분석하고한국직업정보시스템 KNOW 의직업간이동성에관한분석을실시하여직업이동의이론적유사성과실증적결과를상호비교검토하고자한다. 2. 기존연구 가. 직업의이동에관한기존연구직업의이동에관한국내의기존연구의대다수는성별, 연령, 교육훈련, 자격, 산업, 직업 1), 임금, 개인재정상태, 노동시장수급상황등에따라직업이동의결정요인또는직업선택요인을분석하는것이주를이루었다. 직업이동에관한연구는매우드문데거의전문가에서준전문가로또는사무직으로의이동등직업분류상대분류상 2) 의직업이동의경로나직업력 (job history) 에관한분석이주류를이루고있다 ( 황수경 2002, 박경숙 2003, 임정덕 1992, 한준 2001). 1) 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수준의직군을의미한다. 대분류인직군은 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및관리자, 1 전문가, 2 기술공및준전문가, 3 사무종사자, 4 서비스종사자, 5 판매종사자, 6 농업, 임업및어업숙련종사자, 7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8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9 단순노무종사자의 10 개로구성되어있다. 2) 이러한연구의대부분은직업을전문가, 준전문가, 사무직, 서비스직, 농림어업직, 기능직등직업대분류상에서분석하고있다. 직업분류의대분류수준인전문가또는사무직의직업이동정보는개인의취업의의사결정에별도움이안되는경우가많다. 전문가중에서도물류전문가, 건축공학기술자, 시스템엔지니어등의개별직업의이동에대한정보가있어야개인이적절한취업의의사결정을할수있을것이다.

134 한국의고용구조 대표적인연구로한상근 (2002) 등은한국인의직업의식조사에서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를사용하여각대분류별직장이동에의한직업경로에관한연구를실시하였는데이연구는직업대분류간직업의이동에대한주된경로를보여주고있다. 이들연구의공통적인한계는대분류상에서전문가, 준전문가, 단순직등의이동경로를보여주는것에그치고있다는점이다. 대분류수준에서의정보는이직과전직을시도하고자하는사람들의의사결정에도움을주지못하고있으며직업상담및직업지도현장에서는거의활용되고있지않다.( 이상현, 2004) 또한고령자적합직종, 군전역자적합직종등의연구에도활용하기어려운한계점을가지고있다. 재취업이나직업전환시상담이나직업선택에필요한변호사, 의사, 인사사무원, 웹디자이너등개별직업수준에서의직업력 (job history) 또는직업이동에관한연구는거의이루어지지않았다. 나. 직업의유사성에관한연구직업간유사성은크게개인의심리적요소와능력적요소의두가지측면에서살펴볼수있다. 심리적요소에기반한직업의유사성연구는진로지도와상담을위한흥미, 가치관등의심리검사도구로개발되어직업을선택하거나청소년의장래희망직업을선택하기위한심리검사도구로유용하게활용된다. 능력적요소에대한직업간이동성내지유사성에대한연구는적성검사, 직무분석 (job analysis) 을통한직업분류 (job classification), 또는직종 (job family) 의구성 (formation) 에활용하기위해주로연구되었다. 미국노동성은 1939년과 1949년도의직업사전 1판, 2판에수록된직업을근로자에게요구되는특성값에기초하여유사직업을구분하기위한시도를하였다. 직무분석을통해전직이전에획득된지식과기술을최대한활용하면서하나의직업으로부터다른직업으로이직가능성을발견하기위해서는작업자의특성으로부터제시되는직무필요요건의분석이필요하다고판단하였다. 직업의유사성분석을위해훈련기간, 적성, 성질, 흥미, 육체적능력, 작업조건, 산업, 수행직무의 8개의요소를선택하였다 (Sidney, 1988). Sidney는직업사전에수록된 4,000여개의직업의유사성을평가하기위해 8개요소로구성된 50여만개의데이터를추출하였다. 이러한작업을통해근로자기능평가방법과직무활동을기술하는동사의조합 3) 이다른적성, 흥미, 성질, 습 3) 수행직무의본질적특성에따라동사에코드를부여하였는데이를위해 " 수행된일 " 동사의목록 ( 땜질하기,

6. 직업유사성과직업이동비교연구 135 숙등의요소보다동질적인그룹을생성함을알게되었다. 이에따라직무를기술하는데사용된동사를기능적개념으로변화하여사물 (Thing), 자료 (Data), 사람 (People) 의 TDP 4) 기능 (Function) 의계층적체계를직무를묶고분석하는데가장기본적접근법으로활용하였으며이를 FJA(Functional Job Analysis) 로명명하였다. TDP 값의유사성이높을때이동성이높은직업으로판단하였으며동일한 TDP 측정치를갖는직업을유사한직업으로간주하여직업사전에코드형태로반영하였다. Harvey(1993) 는 80개의근로영역 (Work Dimension) 측정항목으로구성된 CMQ(Common Matrix Questionaire) 라는직무분석방법을개발하였다. CMQ 직무분석법에기반하여개발된 CMS (Common Matrix System) 는직업의유사성을비교할수있도록중복항목비율 (% overlap) 과 80개의항목별상관관계값을제시하고있으며 K-mean과 Q-factor를활용한직업군형성모듈을제공하는시스템을제공한다. (http://cmqonline.com/moreinfo/about.html) Chan(1989) 는군집분석을활용하여직업구조를활용하여직업대응에관한연구를하였다. 91개의직업을직업별 R-I-A-S-E-C 점수에기초하여프로파일의유사성을군집분석의 Ward's method를사용하여각직업의프로파일의유사성을분석하였다. Chan은 91개의직업을유사성의정도에따라모두 6개의직업군으로분류하여직업이동을위한온라인의직업대응의도구 (job matching tool) 로사용할것을제안하였다. Converse(2004) 는 O*Net의능력영역 (ability domain) 을사용하여개인의능력과직업의프로파일의유사성 (profile similarity) 을가중화된 Pearson 상관계수를활용하여측정하였으며유사성이높은직업을개인별적합직업다시말해이동가능성이높은직업이라고보고하였다. Converse는개인의능력과 O*Net의직업과의대응을위해개인의능력을 Ball 적성검사 (BAB : Ball Aptitude Battery) 를사용하여측정하였다. BAB에는능력하위요소별중요성에대한점수가없으므로 1단계로측정된개인의능력치의수준점수를 O*Net의중요도점수와곱하였다. 2단계로 O*Net의능력점수는중요도와수준으로구성되어있는데 O*Net에조사된직업의능력점수와중요도를곱하여가중치를준새로운변수를만들었다. 3단계로새롭게생성된두변수를상관계수를사용하여비교하여상관관계가높은직업일수록개인에게적합한직업으로간주하였다. 기계작업하기, 계산하기, 팔기 ) 으로부터그리고기계가포함된경우는근로자와기계와의관계를나타내는동사의목록에서 ( 조정하기, 작동하기, 설치하기 ) 하나의동사를선택하는방법으로이루어졌다 4) 직업사전등에서는흔히들 DPT 라고표기하나 FJA 의개발자인 Sidney 는그의저서 Functional Job Analysis 와논문등에 TDP 로표기하고있다.

136 한국의고용구조 3. 자료구성및연구방법 가.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개요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는중앙고용정보원이 2001년부터매년실시하는가구단위조사로서, 5만가구에거주하는 7만여명의취업자의직업 (392개), 산업 (194 개 ), 임금, 종사자수, 기업규모, 근로시간, 학력, 종사상지위, 자격증보유등고용과관련된자료를담고있다. 2004년에는특별조사문항으로이직시점과이직전직장의직업과산업에대한설문을실시하였다. 나. KNOW 개요 KNOW( 한국직업정보네트워크 : Korea Network for Occupations and Workers) 는직업전환과직업선택에있어직업간의특질비교를강화하기위하여 2001년부터중앙고용정보원에서조사를실시하여 600여개의직업 DB를구축한직업정보체계이다. KNOW는업무수행능력, 지식, 성격, 흥미, 작업환경의 5가지영역 (domain) 으로구성되어있다. 직업간특질의비교를위하여기존의직업정보체계의직무분석방법과달리각영역이직무기술이아니라척도로구성되어각점수별로상호직업간비교가용이하고직업선택에있어검사와데이터연계가가능하도록구성되어있다. 이중흥미, 작업환경은각각 2003, 2004년부터자료가축적되어일부직업에만조사되어있으며능력, 지식, 성격의영역은전체조사대상직업에걸쳐자료가구축되어있다. < 그림 6-1> KNOW 내용모형

6. 직업유사성과직업이동비교연구 137 다. 본연구의특성및제한점직업이동에는직장내승진이나전보에의한직업이동과직장의변화에따른직업의이동두가지의형태의이동이있다. 본연구에서는직장내직업변경은제외하고직장의변화에따른직업이동만을대상으로한다. 노동시장에서의이동은이전직의시점을무시하고개별근로자에게가장최근에이동이일어난직종을대상으로한다. 따라서청년층의아르바이트에서직업으로의이동과고령자의정년퇴임후이동등에대한개별근로자의특수한상황에의한이동효과를알아보기에는부적절하다. KNOW의직업이동과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의직업이동간의특성에대한비교는통계적으로이루어지지않았으며설명적으로차이를비교하였다. 라. 연구방법 1)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이동분석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에나타난이전직업과현재직업을분석하여직업별주된이동직업의비중을분석하여이동성이높은주요직업을제시하였다. 2) KNOW의직업이동성분석본논문에서는 KNOW의구성영역중업무수행과능력영역을활용하여직업의 (Profile Similarity Index) 에따른직업간이동성을밝히려고한다. 성격의영역은본연구대상에서제외하였는데이는성격영역은직업간뚜렷한차이를보이지않으며대체로높은점수를유지하고있기때문이다. KNOW의업무수행능력과지식은각각 44개와 33개문항으로구성되어있는데각문항마다업무수행에필요한능력, 지식의수준과동시에중요도를측정하고있다. 예를들면택시운전원의고장발견수리능력의경우중요성은 96점으로높지만수준은 58점으로낮게나타나수준과중요성이상이한결과를보일수있기때문에 KNOW는각능력및지식문항별로수준과더불어중요성을측정하고있다. 그러므로직업의유사성을판단함에있어능력의수준과동시에중요성도고려해야한다. 중요성을무시하면직업과관련이없는능력이나지식항목을비교하게될수도있으므로직업의유사성 (profile Similarity) 에대한잘못된판단을도출할수있다. 중요성은수준의측정이타당한것인지결정하는변수로간주할수있다. 수준이유사할지라도중요성이상대적으로크게차이난다면두직업의집단은유사한업무수행능력과지식을요구한다고보기힘들며중요도가낮은

138 한국의고용구조 항목을서로비교해서는안될것이다. 일반적으로직업의유사성비교에는주로 PSI(Profile Similarity Index) 를사용한다 (Cronbach, 1953). 본연구의직업간유사성은검증은 Converse(2004) 의방법에따라직업과직업의비교는각항목의수준값의상관관계를통해측정하였다. 첫번째단계는능력의수준에의한직업의프로파일간의상관관계를고려하는것으로직업의수준을직업의중요성으로곱하고상관계수를계산하였다. 이것으로는 PSI 점수가중요성에대한정보를담고있지않아어떤변수가중요하게작용했는지알수없다. 두번째단계는수준을너무차이가나는직업을제거하는단계이다. 중요도의차는각직업별중요도의평균을구하고비교직업간의차이로결정하였다. 직업의유사성을분석하기위해군집분석이나다항회귀를사용할수있을것이나본연구에서는이를사용하지않았는데다항회귀의경우하나의변수에서만수준과변수의특성을알수있기때문에사용하지않았으며, 이연구의목적이특정한결과를추측하거나몇개의직업군을형성하는것에있는것이아니라개별직업을기준으로유사도를측정하여일반적인전직또는직업상담을지원하는데있으므로군집분석을활용하지않았다 (Fritz, 1985). 이직자의초기직업상담을위해서는많은수의이동성이높은직업을제시하는것이유리할것이다. 반면적합직종을제시하기위해서는될수있으면상관계수가높고중요도의차가적은소수의직업을제시하는것이적합할것이다. 선발을위해서는최적의직업몇개가소개되는것이적당할것이다. 이와같이상황과목적에따라유사성의수준별로적절한수의직업을제시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이연구의목적은직업의유사성을추출하고이를노동시장에서의직업이동결과를비교하여직업상담, 직업선택, 적합직종분석의기초자료로활용하는데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직업별로가장유사성이높은 20개의직종을제시하였다. 마. 직업분류수준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는한국고용직업분류의세분류수준을사용하고있으나 KNOW 조사는한국고용직업분류의세분류를 KNOW조사에맞도록세세분류를작성하여조사하고있다. KNOW의세세분류는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의세분류항목을다시직업별로분류한것임으로직무의범위와내용이전반적으로유사한직업이라고판단되어하위직업의분류를 KECO의세분류를기준으로하

6. 직업유사성과직업이동비교연구 139 나로통합하여분석하였다. 즉 KNOW의기술영업원, 산업용기계장비기술영업원, 정보통신기술영업원, 전자장비기술영업원, 의료장비및의료용품기술영업원을한국고용직업분류의기준인기술영업원으로자료를통합하였다. KNOW에서조사가되지않은경우의직업은직업의유사성의분석에서제외하였다. 이와같은방식으로직업분류를일치화시킨결과한국고용직업분류 392개중총 345개의직업이유효한데이터를확보하고있어 345개의직업을대상으로유사성분석을실시하였다. < 표 6-1> KNOW 의세분류하위직업의 KECO 직업분류로통합예시 한국고용직업분류 KNOW용세세분류 조사년도 기술영업원 2002 산업용기계장비기술영업원 2004 1011 기술영업원 정보통신기술영업원 2004 전자장비기술영업원 2004 의료장비및의료용품기술영업원 2004 1012 자동차영업원 자동차영업원 2003 1013 해외영업원 해외영업원 2002 일반영업원 2001 의약영업원 2004 1014 일반영업원 건축자재영업원 2004 인쇄, 광고영업원 2004 식품영업원 2004 1015 상품중개인 1020 부동산중개인 상품중개인 2002 구매인 ( 바이어 ) 2002 부동산중개인 2002 분양및임대사무원 2004 1031 상점판매및관리인 미조사 1032 상점판매원 상점판매원 2001 1033 전화통신판매원 전화통신판매원 2001 1034 상품대여원 상품대여원 2003

140 한국의고용구조 4. 직업간이동성및유사성비교 가.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상의직업이동전체근로자 22,902,000명의 46.7% 인 10,699,475명이 5) 직장을한번이라도이동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직경험자비중이가장높은직종은화학관련직 (51.9%) 이었으며가장낮은직업은농림어업직 (44.0%) 이었다. 직군간차이는비교적크게나타나지않았다. < 표 6-2> 직업중분류별이직자및동일직군이동비율 ( 명, %) 직업중분류이직자이직비율전체취업자동일직군이동비율 관리직 176,565 50.1 352,442 40.3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1,220,465 48.5 2,518,745 46.6 금융, 보험관련직 220,108 47.2 466,161 39.4 교육및자연과학사회과학연구 455,759 46.6 978,552 72.6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 103,466 45.0 229,785 74.6 보건, 의료관련직 186,498 45.5 409,494 72.9 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 146,006 49.1 297,187 67.4 문화, 예술, 디자인방송관련직 142,828 46.4 307,518 54.0 운전및운송관련직 846,229 46.9 1,802,509 59.4 영업및판매관련직 1,652,851 46.4 3,559,342 47.3 경비및청소관련직 465,022 49.3 942,438 53.8 미용, 숙박, 여행, 오락관련직 304,525 45.0 676,441 54.2 음식서비스관련직 669,880 45.3 1,478,383 55.5 건설관련직 713,297 46.5 1,533,710 45.9 기계관련직 448,118 46.8 957,373 50.5 재료관련직 207,324 48.9 424,386 42.5 화학관련직 89,114 51.9 171,735 24.4 섬유및의복관련직 197,954 45.6 434,414 38.2 전기, 전자관련직 341,202 48.0 711,269 46.9 정보통신관련직 179,069 49.0 365,228 61.4 식품가공관련직 114,294 44.3 258,146 36.1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직 345,144 50.0 690,853 36.0 농림어업관련직 1,461,690 44.0 3,325,696 25.1 기타 6,097 59.8 10,189 전체 10,693,505 46.7 22,901,996 5) 전체조사대상 70,016 명중 31,943 명이직업이동에관해응답하였다. 본논문의이직자및취업자숫자는조사대상자 70,016 명을경제활동인구조사의전체근로자 22,902,000 명을기준으로하여계산한가중치를부여한값이다.

6. 직업유사성과직업이동비교연구 141 직종중분류상동일직군으로이동한비중을보면법률, 경찰소방교도관련직 (74.6%) 교육및자연과학사회과학연구직 (72.6%). 보건의료관련직 (72.9%) 로높았다. 대체로전문적능력이많이요구되거나직업의안정성이높은직종일수록동일직군으로의이동이높은반면농림어업관련직 (25.1%), 화학관련직 (24.4%), 섬유및의복관련직 (38.2%) 과같이산업의구조조정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는직종의경우타직군으로이동이높았다. 직업중분류현재직업 < 표 6-3> 직업중분류간직업이동 관리직경영회계금융보험교육법률경찰 ( 명, %) 이동자비율이동자비율이동자비율이동자비율이동자비율 관리직 63,127 40.3 44,919 3.1 6,432 2.4 10,521 1.8 703 0.7 경영, 회계 19,268 12.3 665,380 46.6 36,932 13.7 31,429 5.4 5,173 5.3 금융, 보험 3,132 2.0 39,702 2.8 106,578 39.4 5,532 0.9 1,787 1.8 교육 1,604 1.0 35,089 2.5 8,134 3.0 423,198 72.6 1,309 1.3 법률, 경찰 805 0.5 11,683 0.8 3,143 1.2 - - 73,122 74.6 보건, 의료 500 0.3 7,890 0.6 1,655 0.6 3,833 0.7 - - 사회복지 2,513 1.6 19,204 1.3 2,429 0.9 15,003 2.6 - - 문화, 예술 1,442 0.9 15,029 1.1 1,038 0.4 5,629 1.0 - - 운전운송 9,101 5.8 65,747 4.6 9,679 3.6 6,505 1.1 2,346 2.4 영업판매 24,303 15.5 215,463 15.1 46,284 17.1 37,194 6.4 5,156 5.3 경비청소 6,737 4.3 42,944 3.0 5,053 1.9 4,198 0.7 844 0.9 미용, 숙박 2,176 1.4 31,580 2.2 5,331 2.0 2,279 0.4 427 0.4 음식서비스 2,726 1.7 53,006 3.7 12,429 4.6 7,323 1.3 1,017 1.0 건설 4,462 2.8 34,965 2.5 2,357 0.9 3,274 0.6 1,241 1.3 기계 1,839 1.2 22,542 1.6 1,423 0.5 1,546 0.3 0 0.0 금속비금속 344 0.2 9,030 0.6 641 0.2 304 0.1 984 1.0 화학 - - 3,832 0.3 747 0.3 1,541 0.3 309 0.3 섬유의복 - - 3,680 0.3 1,286 0.5 334 0.1 - - 전기전자 1,375 0.9 20,317 1.4 4,402 1.6 1,984 0.3 293 0.3 정보통신 403 0.3 13,224 0.9 3,104 1.1 7,071 1.2 855 0.9 식품가공 684 0.4 10,082 0.7 1,055 0.4 695 0.1 - - 환경, 인쇄 1,622 1.0 29,224 2.0 5,935 2.2 5,876 1.0 603 0.6 농림어업 7,528 4.8 32,036 2.2 4,126 1.5 6,886 1.2 1,793 1.8 군인 989 0.6 - - - - 403 0.1 - - 합계 156,680 100 1,426,568 100 270,193 100 582,558 100 97,962 100 주 1) 부록에서표 3 직업중분류간직업이동계속

142 한국의고용구조 각직군별직업이동을보면관리직의경우관리직에서관리직으로동일한직업으로이동한경우는 40.3% 였으며, 영업판매직 (15.5%), 경영회계직 (12.3%), 운전운송관련직 (5.8%) 순으로이동이많았다. 경영회계직의경우경영회계직으로의이동이 46.6% 영업판매로의이동이 15.1% 운전운송이 4.6% 로높았다. 직군별이동에서전반적으로영업판매나운전운송과같이일자리의규모가크고아주전문적인기술을요하지않는직종으로의이직이주를이루는특성이나타났다. 반면전문적인기술과지식을요하는직종의경우동일한일자리로이동하는경우가많았다. 개별직업의이동은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의직업의수가 392개로너무많아모두제시하기어려우므로동일직업이동을기준으로비율이높은것, 중간직업, 낮은직업의예를들어설명하고자한다. < 표 6-4> 운송및선적사무원의직업이동 현직업이동자수비율 ( 명, %) 운송및선적사무원 11,461 23.3 상점판매및관리인 4,423 9.0 경비및건물관리인 3,024 6.1 운송관련관리자 2,459 5.0 곡식작물재배자 1,629 3.3 보험모집인 1,444 2.9 마케팅사무원 1,347 2.7 기타 23,408 47.6 합계 49,195 운송및선적사무원의경우동일직종으로전체이동자의 23.3% 인 1,146명이이동하였으며상점판매및관리인으로 9.0% 이가이동하였으며경비및건물관리인 6.1%, 운송관련관리자로경력이상향하여이동한경우도 5.0% 에이르렀다.

6. 직업유사성과직업이동비교연구 143 < 표 6-5> 금융사무원의직업이동 현직업이동자수비율 ( 명, %) 금융사무원 ( 보험사무제외 ) 34,913 43.8 상점판매및관리인 3,844 4.8 금융및보험관련관리자 3,274 4.1 보험모집인 2,513 3.2 마케팅사무원 2,006 2.5 일반영업원 ( 자동차영업원제외 ) 1,770 2.2 신용관련추심원 1,703 2.1 기타 29,711 37.3 합계 79,734 금융사무원의경우 43.8% 가동일한직종으로이동하였으며금융보험및보험관련관리자 (4.1%), 신용관련추심원 (2.1%) 등유사직종으로의이동이많았으며금융사무원과유사성이먼상점판매및관리인으로의이동은두번째인 4.8%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자영업으로은퇴나명퇴후의직업선택으로보이며일반영업원의경우는일자리가많아직업이동이비교적용이하여나타난결과라고생각된다. < 표 6-6> 교육관련관리자의직업이동 현직업이동자수비율 ( 명, %) 교육관련관리자 11,247 66.3 장학사, 연구사및관련전문가 665 3.9 계산원 ( 캐셔및카운터 ) 및매표원 524 3.1 한식주방장및조리사 493 2.9 곡식작물재배자 491 2.9 채소 / 특용작물재배자 484 2.9 과수작물재배자 346 2.0 기타 2,716 16.0 합계 16,966

144 한국의고용구조 교육관련관리자의경우 66.3% 에달하는대부분의이동이동일직종으로이동하였으며장학사, 연구사등으로 3.9% 가이동하였다. 그외에계산원 6), 한식주방장및조리사, 곡식작물재배자로이동하였는데이들이동은은퇴후에주로식당등자영업과전원생활로귀농을택하여나타난결과로보인다. 나. KNOW의업무수행능력과지식을활용한직업간유사성비교업무수행능력과지식측정문항에대한신뢰도검증을실시하였다. 신뢰성은추정된결과치의일관성, 정확성, 의존가능성, 안정성, 예측가능성등과관련되는개념이다. 신뢰성은동일한개념에대해측정을되풀이했을때, 동일한측정값을얻을가능성을말한다. 신뢰도분석은동일한개념을독립된측정방법으로측정한경우결과가비슷하게나타나야한다는것을전제로하고있다. 따라서신뢰성이높다는것은동일한측정도구로서동일한대상을측정할경우측정치에포함되어있는일관성없는변동오차의정도가적다는것을의미한다. 일반적으로한변수가여러문장으로구성되어있는경우, 내적일관성을측정하기위해서 Cronbach α 계수를사용하였다. 분석한결과에서도나타나듯이, 업무수행능력척도에대한신뢰도는.97로지식척도의신뢰도는 0.95로매우높게나타났다. 따라서해당항목들을하나의척도로간주하여분석할수있다. < 표 6-7> 업무수행능력척도의신뢰도 Cronbach α 업무수행능력척도 0.97 지식척도 0.95 직종별유사성을나타내주는상관계수는우선문항별수준을중요도로곱하여중요도가유사성의비교에반영하여계산하였다. 각직종별상관계수를구한예시는표와같다. 수준점수의평균은각직업별로 44개문항의개별수준점수의평균값으로구한것이다. 유사한직업은 PSI 값을우선고려하고수준별점수를참고로하여결정하였다. < 표6-8> 은통신공학기술자와유사한직업을탐색한결과중 PSI 값이높은 20 6) 계산원은대부분식당, 사우나등의자영업자가포함되어있다. 2004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에서계산원의고용주및자영업자비율은 76.2% 를차지한다.

6. 직업유사성과직업이동비교연구 145 개의직업만을나열하였다. 그외기타공학관련기술자가 0.91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0.91, 전기공학기술자 0.90 순으로나타났다. 수준평균값을보면웹개발자의경우 PSI 값이 0.86로높으나수준의평균점수는 3.74로통신공학기술자의 4.60보다 0.86이낮아웹개발자의경우업무수행능력을기준으로비교했을때유사하다고말하기힘들다. 환경공학기술자 (0.90) 의경우통신공학기술자와비교하여 PSI의값이 4번째로높고업무수행능력의수준이 4.64로유사하다. 환경공학기술자와같이 PSI 값이높은직종일지라도비교하고자하는직업과유사하지않은직업이라는느낌을주는경우가있다. 이는직업의유사성에업무수행능력이주요한영향을미치는요인이지만업무수행능력이직업의유사성을모두결정하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 < 표 6-8> 통신공학기술자의업무수행능력기준직업간유사성비교예시 분류번호 직업명 PSI 수준평균 2012 통신공학기술자 ( 엔지니어 ) 1.00 4.60 2229 그외기타공학관련종사자 0.91 4.32 2023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 응용소프트웨어엔지니어 ) 0.91 4.37 1912 전기공학기술자 ( 엔지니어 ) 0.90 4.24 2211 환경공학기술자 ( 엔지니어 ) 0.90 4.64 2022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0.89 4.46 2028 시스템운영관리자 0.89 4.47 2011 컴퓨터공학기술자 ( 엔지니어 ) 0.89 4.41 2021 컴퓨터시스템설계 분석가 0.89 4.30 2025 네트웍시스템분석가및개발자 0.89 4.32 1510 기계공학기술자 ( 엔지니어 ) 0.88 4.62 2026 컴퓨터보안전문가 0.87 4.48 2029 IT컨설턴트 0.87 4.52 2027 웹개발자 ( 웹엔지니어 ) 0.86 3.74 1962 전자제품제조장치조작원 0.86 4.51 2024 데이터베이스관리자 0.85 4.17 5421 자연과학연구원 ( 생명과학관련제외 ) 0.84 4.66 1710 화학공학기술자 ( 엔지니어 ) 0.82 4.38 1911 전자공학기술자 ( 엔지니어 ) 0.81 4.13 1412 토목공학기술자 ( 지질공학포함 ) 0.80 4.24

146 한국의고용구조 < 표 6-9> 통신공학기술자의지식기준직업간유사성비교 분류번호 직업명 PSI 수준평균 2012 통신공학기술자 ( 엔지니어 ) 1.00 3.80 2022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0.95 3.47 2027 웹개발자 ( 웹엔지니어 ) 0.89 3.73 2023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0.88 3.77 2011 컴퓨터공학기술자 ( 엔지니어 ) 0.87 3.93 2025 네트웍시스템분석가및개발자 0.87 3.72 0873 음향및녹음기사 0.85 3.63 1911 전자공학기술자 ( 엔지니어 ) 0.83 3.75 1962 전자제품제조장치조작원 0.83 3.88 2026 컴퓨터보안전문가 0.83 3.70 2028 시스템운영관리자 0.83 3.80 1912 전기공학기술자 ( 엔지니어 ) 0.82 3.79 0874 영상, 녹화및편집기사 0.80 3.65 510 기계공학기술자 ( 엔지니어 ) 0.78 3.93 2029 IT컨설턴트 0.77 3.78 2229 그외기타공학관련종사자 0.75 3.81 2031 방송장비 (H/W) 설치및수리원 0.72 3.39 1940 발전장치조작원 0.71 3.57 2032 통신설비설치및수리원 0.70 3.60 2033 통신케이블설치및수리원 0.69 3.40 지식영역기준을추가적으로대입해보면환경공학기술자의경우통신공학기술자와지식영역의 PSI 값은 0.67로낮게나타났다. 반대로음향및녹음기사의경우지식영역에서는통신공학기술자와유사도가 0.85로나타나지만업무수행능력영역을기준으로할경우 0.15로매우낮게나타났다. 직업의유사성에대한판단은업무수행능력과지식뿐아니라환경요소, 성향, 학력수준등의다양한요소가관여하고있으므로이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이직의의사결정에는한지식, 업무수행능력, 신체적능력등개인과직업에포함된직업적특이적요소뿐아니라노동시장, 직업위세등의문화적요소등도직업의유사성의결정에관여하고있을수있다. 따라서적합직종이나이전직용이직종의선택을위한직업의유사성의판단에는반드시직업전문가의검토의견이추가적으로포함되어야할것이다.

6. 직업유사성과직업이동비교연구 147 다.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결과직업간이동과 KNOW의직업간유사성비교노동시장에서결과로나타난직업의이동과업무수행능력과지식에기초한직업유사성과의상호비교를위하여대표적으로유사성에서차이가큰직업인무역사무원과비슷한유형을보이고있는택시운전사의직업을골라비교하였다. < 표 6-10> 무역사무원의직업이동성 ( 명, %, 원 ) 현직업 이동자수 비율 임금 무역사무원 ( 관세사무원 ) 10,240 27.1 222 일반영업원 ( 자동차영업원제외 ) 2,229 5.9 217 상점판매및관리인 2,104 5.6 192 마케팅사무원 2,094 5.5 243 생산관련관리자 ( 정보통신제외 ) 1,385 3.7 493 해외영업원 1,240 3.3 250 경리사무원 1,061 2.8 174 기타 17,440 46.1 계 37,793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결과에나타난직업별이동중무역사무원의경우 27.1% 가동일한직종으로이동하였다. 무역사무원에서이동이많은직종은일반영업원 (5.9%) 상점판매및관리인 (5.6%), 마케팅사무원 (5.5%) 의순으로나타났다. 무역사무원이생산관련관리자로이동하였을때 493만원으로가장높은임금을획득하였다. 해외영업원으로는 3.3% 가이동하였으며이동한경우에는 250만원의임금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상점판매및관리원이나경리사무원으로이동하는경우에는 174만원으로임금이저하하였다.

148 한국의고용구조 < 표 6-11> 무역사무원의업무수행능력기준직업유사성 분류번호 직업명 PSI 수준평균 0226 무역사무원 ( 관세사무원포함 ) 1.00 3.82 0213 회계사 0.92 4.29 0520 법률관련사무원 0.89 3.65 0227 행정사무원 0.89 4.22 0231 회계사무원 0.87 3.98 0122 금융및보험관련관리자 0.87 4.04 0217 마케팅및여론조사전문가 0.87 4.33 0321 금융사무원 ( 보험사무제외 ) 0.86 3.97 0711 사회복지사 0.86 4.32 0221 마케팅사무원 0.86 4.05 0714 사회단체활동가 0.86 4.10 0211 인사및노사관련전문가 0.85 4.46 0511 판 검사 0.85 4.20 0215 세무사 0.85 4.16 0225 운송및선적사무원 0.84 4.08 0319 기타회계및금융 보험관련전문직 0.84 4.29 1013 해외영업원 0.84 4.20 0222 인사노무사무원 0.84 4.04 0652 임상심리사 ( 심리치료사 ) 0.84 4.79 0630 약사및한약사 0.84 3.83 KNOW의업무수행능력에서는회계사 (0.92), 법률사무원 (0.89), 행정사무원 (0.89), 회계사무원 (0.87) 등이유사한것으로나타났다. 업무수행능력의수준을보면회계사와행정사무원, 임상심리사, 마케팅및여론조사전문가의경우수준이매우높게나타나무역사무원과업무수행능력측면에서유사하다고보기어렵다.

6. 직업유사성과직업이동비교연구 149 < 표 6-12> 무역사무원의지식기준직업유사성 분류번호 직업명 PSI 수준평균 0226 무역사무원 ( 관세사무원포함 ) 1.00 3.60 1013 해외영업원 0.74 3.65 0462 문리 어학계학원강사 0.69 3.30 0813 통역가 0.69 3.42 0218 행사기획자 0.64 3.69 1233 여행안내원 0.61 3.13 0217 마케팅및여론조사전문가 0.61 3.78 1234 항공기객실승무원 0.60 3.48 0913 관제사 0.60 3.54 0812 번역가 0.59 3.51 0241 안내, 접수, 전화교환원 0.58 2.93 1236 숙박시설접수사무원 0.57 3.19 0216 광고및홍보전문가 0.57 3.50 0465 학습지방문교사 0.56 3.40 1231 여행상품개발원 0.54 3.26 1313 양식주방장및조리사 0.54 3.58 0863 아나운서및리포터 0.54 3.45 1015 상품중개인 ( 경매인포함 ) 0.52 3.44 0154 미용, 숙박, 여행, 오락관련관리자 0.52 3.71 0251 비서 0.52 3.22 지식영역에서무역사무원과유사도가높은직업을보면해외영업원 (0.74), 문리어학계학원강사 (0.69), 통역가 (0.69) 로나타났다. 무역사무원의경우유사한직업이지식영역과업무수행능력영역중서로교차하여중복되는경우는나타나고있지않다. 무역사무원의경우는해외영업원을제외하고지식과업무수행능력영역두가지모두를만족할만큼유사성이강한직종을볼수없었다. 무역사무원의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상의이동비중이높은직업과 KNOW의능력지수에근거한이동성이높은직업을비교비교하여보면무역사무원과유사한직종중이동이많은직종은마케팅사무원과해외영업원을제외하고는실제이동성이높은직업과업무능력이유사한직종과는거리가상당히있는것으로나타났다.

150 한국의고용구조 < 표 6-13> 택시운전원이동자수및이동비율 ( 명, %) 현재직업 이동자수 이동비율 택시운전원 107,490 54.3 버스및승합차운전원 11,223 5.7 대형트럭및특수차운전원 10,081 5.1 소형트럭운전원 ( 화물배달에한함 ) 9,776 4.9 건설및광업관련단순노무자 8,558 4.3 상점판매및관리인 4,716 2.4 기타자동차운전원 2,479 1.3 기타 43,656 22.1 계 154,323 77.9 택시운전원의경우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결과택시운전원으로동일한직업이동이 54.3% 였고버스및승합차운전원 5.7%, 대형트럭및특수차운전원 5.1%, 소형트럭운전원 4.9%, 그리고기타자동차운전원으로 1.3% 가이동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6-14> 택시운전원의업무수행능력기준직업유사성 분류번호 직업명 PSI 수준평균 0931 택시운전원 1.00 3.44 0939 기타자동차운전원 0.79 3.86 0934 대형트럭및특수차운전원 0.76 3.35 0932 버스및승합차운전원 0.76 3.33 0933 소형트럭운전원 ( 화물배달에한함 ) 0.75 3.30 0942 지게차운전원 0.65 3.45 0951 선박갑판원 0.65 3.45 1219 기타이 미용관련서비스직 0.60 3.15 1922 외선전공 0.60 3.70 0922 신호원및수송원 0.60 3.63 0941 크레인 호이스트운전원 0.60 3.83 1540 자동차정비원 0.59 3.97 1112 무인경비원 0.58 3.98 0314 보험계리인 -0.58 4.34 1132 주차관리원 0.57 3.23 1113 경비및건물관리인 0.56 3.38 2024 데이터베이스관리자 -0.55 4.18 0959 기타배달및수하물운반원 0.55 3.47 1412 토목공학기술자 ( 지질공학포함 ) -0.55 4.24 1131 계기검침및수금원 0.53 3.69

6. 직업유사성과직업이동비교연구 151 택시운전원의경우업무수행능력기준으로보았을때여타운전원직종과매우유사한것으로나타났다. 기타자동차운전원 7) (0.79), 대형트럭및특수차운전원 (0.76), 버스및승합차운전원 (0.76) 등이 PSI 지수가높은값을보였다. 이중승용차운전원, 자가용운전원등이주로포함된기타자동차운전원은수준평균점수가 3.86으로택시운전원의 3.44보다 0.42가높게나타나업무수행능력의수준이택시운전원보다높게요구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6-15> 택시운전원의지식기준직업유사성 분류번호 직업명 PSI 수준평균 0931 택시운전원 1.00 2.96 0952 하역관련노무자 0.78 2.80 0932 버스및승합차운전원 0.75 2.82 1240 세탁및드라이클리닝원 0.74 2.77 0933 소형트럭운전원 ( 화물배달에한함 ) 0.74 2.89 0953 우편물집배원 0.73 3.12 1131 계기검침및수금원 0.72 3.00 0151 운송관련관리자 0.72 3.63 1235 선박 열차승무원 0.70 3.09 0959 기타배달및수하물운반원 0.70 3.04 2341 양식원 0.66 3.21 0676 구급요원 ( 응급구조사 ) 0.66 3.56 0939 기타자동차운전원 0.66 3.38 1045 계산원 ( 캐셔및카운터 ) 및매표원 0.64 3.05 0531 경찰관 0.62 3.66 0911 선장, 항해사및기관사 0.62 3.28 1042 노점및이동판매원 0.61 2.62 0942 지게차운전원 0.61 3.21 1132 주차관리원 0.60 3.03 1661 제조관련도장기조작원 ( 금속분무제외 ) 0.60 3.09 7) 기타자동차운전원에는승용차량을운전하는직종인대리운전원, 사장님차운전원, 렌트가운전원, 차량배달원등이포함된다.

152 한국의고용구조 택시운전원의유사직업을지식영역을기준으로판별하여보면하역관련노무자 (0.78), 버스및승합차운전원 (0.75), 세탁및드라이클리닝원 (0.74), 우편물집배원 (0.74) 등으로나타나는데이중하역관련노무자나세탁및드라이클리닝원, 우편물집배원의경우거리가다소있는직업으로보여진다. 택시운전원의경우지식영역보다는업무수행능력을기준으로볼때유사한직업의판단이적절하게나타나는것으로보인다. 지식과업무수행능력의두개의영역을종합적으로고려해보면주로버스승합차운전원, 소형트럭운전원등운전관련직에해당되는직종들이전체적으로도유사한직업으로나타났다. 이를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의이동결과와비교하여보아도무역사무원의경우와달리택시운전원의경우는매우유사한이동결과를보이고있다. 건설및광업관련단순노무자로 (4.3%) 의이동과상점판매및관리인 (2.4%) 으로의이동은유사한직종을선택했기보다는노동시장의일자리의규모에의한일자리이동의용이성에주로영향을받은것으로보인다. 무역사무원의경우사무직군사이에업무능력의차이가사실상큰차이는없어취업의용이성이이전직업선택의주요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보이며반면택시운전원의경우운전직을제외한타직업과의직업간업무의유사성이매우크게차이나며이에따라 KNOW의유사성과 OES의이동결과가매우유사하게나타났다고볼수있다. 직업의업무수행능력과지식이 PSI지수와수준평균점수가유사하다는것이이동성이높다고할수있으나직업의이동에는노동시장의일자리규모, 임금, 출근거리등다른요소가많이포함되어있어유사성이높다고반드시이동성이높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업무능력의유사성은직업의이동성에크게관여하고있으며충분한요소라할수는없으나이동성에영향을크게미치는요소다. KNOW의비서와약사를업무수행능력기준으로보면비슷한값 8) 을보이는경우처럼실제다른직업같아보이는데도비슷한업무수행능력을보이거나지식이유사한경우가있다. 이는학력, 전공, 흥미, 근로환경, 성향등의추가적변수를종합적으로고려하지않고있기때문이며직업특이적능력요소 9) 들은제외하고직업을단순히업무수행능력과지식을기준으로비교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직업공통적업무수행능력보다직업특이적요소가9) 전직과이직에결정적인요인으로작용하는경우가많은데이를비교할방법이없으므로이에대한대안으로서보조적으로직업전문가의의견을반영하여활용해야할것이다. 8) 비서를기준으로약사의 PSI 값은 0.82 로상당히높다. 수준은약사가 3.83 비서가 3.89 로유사하다. 9) 직업특이적능력요소는직업공통능력또는요소에반대되는개념으로개별직업별로특별히요구되는업무수행능력또는지식을말한다. 예를들면탤런트의연기력, 성우의목소리와같은능력을말한다.

6. 직업유사성과직업이동비교연구 153 5. 결론 직업지도나직업상담시직업선택의기초도구로서직업심리검사가폭넓게사용되고있다. 특히직업심리검사는진로를선택하거나시장에진입하려고하는경우에는매우유용한도구로사용된다. 그러나과거의직업경력과경험, 지식을축적한상태에서노동시장의상황에따라이전직이나경력개발을시도하려고하는경우직업심리검사를활용하기는쉽지않다. 경력자의직업선택은심리적요인보다는이전직장에서획득한지식과기술을살리려고하는방향으로의사결정이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지식과기술을살리는것이노동시장에서의가치를향상시킬수있기때문에몇가지심리적요인에기초하여이전직및경력개발상담을통하여적절한직종을추천하거나결정하기힘들다. 이직에는심리적요인뿐아니라교육, 지식, 경험, 경력, 지리적요인, 과거직종, 산업등다양한요소가개입되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경력자의직업상담의경우에도직업심리검사를대신하여활용할만한자료가충분히못하여직업심리검사가가장중심적으로활용되고있으며심지어실업자재취직등직업훈련을받기전에도반드시직업심리검사를받도록하고있다. 이와같이이전직상담에활용할만한기초적인자료가부족하다보니상담현장에서는단순히동일한직종으로이직을권고하는경우가많으며과거경험과경력을살리기보다는구직경쟁이낮은취업이용이한직종으로직업이동을권고하거나눈높이를조절하여요구임금을낮추는방향으로상담이이루어져왔다. 노동시장에서의실제적인직업이동과 KNOW 10) 의업무수행능력과지식의요소에따른직업이동성은이전직이나경력개발을직업지도나상담시새로운도구 11) 로유용하게사용될수있으며따라서직업상담시구직자나이직자가종합적의사결정을내릴수있도록다각도의정보가 12) 제공되어져야할것이다. 특히직업간의업무수행능력과지식의유사성판단에있어직업별로조사된결과를비교하여판단하였지만개인으로하여금직접 KNOW 설문지중업무수행능력, 지식등설문항목의수준에대한항목을기입하게하고이의유사도지수 10) KNOW 의직업추천은지식또는업무수행능력해당항목에대한선택이일치하는수가많은경우적합한직업으로추천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다. 이와같은방식은각항목의중요도나개인이수행할수있는능력의수준을고려하지않음으로해서적절한직업을추천하고있다고말하기어렵다. 12) Sommer(2002) 는 O*Net 의자료를활용하여직업이동시근로자가부족한능력부분을향상받을수있도록훈련과정을개발하였다. KNOW 를적절히활용하면직업전환정보제공에서더나가개인별훈련이나교육프로그램의개발에도활용할수있을것이다.

154 한국의고용구조 를활용하여 KNOW의직업과비교하면보다정확한직업을도출할수있을것이라생각한다. 더나아가보다정교한측정을위해서적성검사와유사한형태로업무수행능력과지식을측정하는검사도구의개발할필요가있다. 전직은경력개발을살리는것도중요하지만전직은경력개발이외에도가능한일자리, 임금, 조건, 지역등에따라달라지므로 KNOW 하나의결과를적용하기는어려우며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를동시에사용하여두가지결과를상호보완적으로활용하는것이유리하다. 무엇보다도 KNOW와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결과에나타난직업간이동성을 DB로구축하고이를활용 이전직지원직업정보전산시스템 을개발하여구직자에게제공해야하고직업상담시에적절히활용하면이론상이동이용이한직업과실제이동이많은직업을보여줌으로서막연한이직선택에서효율적인직업지도를꾀할수있을것이다. 또한이전직상담현장에서활용할수있도록노동시장에서의직업이동과 KNOW의업무수행능력과지식등을활용한이전직상담방법론에대해서도활발한연구가필요하다. 향후좀더정교한이동성을판단하기위하여노동시장에서의이직에미치는일자리의유효성, 연령, 성별, 교육수준, 직업위세등여러변수의탐색이필요하고이를시스템에추가하면보다정교한이전직상담및경력개발지원이가능하게될것이다.

6. 직업유사성과직업이동비교연구 155 참고문헌 박경숙, 2003, 55세고령자의노동시장이탈과정 ; 은퇴의유형화에대한함의노동정책연구제3권제1호, 한국노동연구원이상현, 2004, 직업별고용구조, 한국의고용구조, 중앙고용정보원임정덕, 1992, 산업구조조정과지역노동시장의변화 부산의신발산업을중심으로, 노동경제론집제 1권, 한국노동경제학회한상근, 임언, 이지연, 이경상, 정윤경, 2002, 한국인의직업의식조사 (Ⅱ), 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준, 2001, 사회이동경로의배열분석, 제3회노동패널학술대회, 한국노동연구원황수경, 2002, 자연공학계열졸업여성의직업력분석, 노동정책연구제2권제2호, 한국노동연구원 Dolliver, M., 1999, Maybe It's Not Too Late to Become a Fireman, ADWEEK 40, no 36: 40 Fong Chan, Harry J. Parker, Jack G. Dial, Chow S. Lam, Louis Yau-Kwong Chan, 1989, Implementing a computerized job-matching program with a hierarchical occupational structure, Journal of Rehabilitation, April-June Fritz E. Zegers, Jos M. F. Ten Berge, 1985, A family of association coefficients for metric scales, Psychometrica vol 50, No. 1 Harvey (1993). Research monograph: The development of the CMQ. Monograph describing the development and field-testing of the Common Metric Questionnaire (CMQ). Lee J. Cronbach, 1953, Assessing similarity between profilers, Psychological bulletin v50. No. 6 Moses, B., 1999, Career Intelligence : The 12 New Rules for Success, "The Futurist 33, no.7 : 28-35 Neal, D., 1999, The Complexity of Job Mobility among Young Men." Journal of Labor Economics 17, no 2 : 237-261 Patrick D. Converse, Frederick L. Oswald, Michael A, Gillespie, 2004, Matching individuals to occupations using abilities and the O*Net : Issues and an application in career guidance, Personnel Psychology Summer 2004, 57, 2

156 한국의고용구조 Sidney A, Fine 1988, Functional Job Analysis, The job analysis handbook for business, industry, and government, ed. Sidney Gael, NYNEX coporation Sommers D. Austin J. 2002. Using O*net in Dislocated Worker Retraining, The Toledo Dislocated Worker Consortium Project, Center on Education and Training for Employment The Ohio University < 인터넷사이트 > http://cmqonline.com/moreinfo/about.html

6. 직업유사성과직업이동비교연구 157 부록 < 표 3> 직업중분류간직업이동 ( 계속 ) 직업중분류현재직업 이동전직업군 보건의료사회복지문화예술운전운송영업판매 이동자비율이동자비율이동자비율이동자비율이동자비율 관리직 0 0.0 296 0.3 1,736 0.9 3,418 0.3 19,361 1.2 경영, 회계 9,222 4.1 6,291 5.6 17,988 9.3 31,087 3.1 134,142 8.2 금융, 보험 4,420 2.0 1,706 1.5 2,760 1.4 5,241 0.5 35,108 2.1 교육 4,236 1.9 9,460 8.4 14,216 7.3 2,882 0.3 19,158 1.2 법률, 경찰 682 0.3 358 0.3 354 0.2 3,939 0.4 2,523 0.2 보건, 의료 163,642 72.9 0 0.0 0 0.0 2,561 0.3 5,120 0.3 사회복지 4,156 1.9 75,904 67.4 0 0.0 2,403 0.2 9,827 0.6 문화, 예술 0 0.0 332 0.3 104,930 54.0 298 0.0 8,096 0.5 운전운송 1,216 0.5 1,772 1.6 2,876 1.5 587,215 59.4 139,127 8.5 영업판매 17,043 7.6 8,998 8.0 20,095 10.3 98,191 9.9 772,684 47.3 경비청소 2,961 1.3 1,610 1.4 2,842 1.5 41,917 4.2 69,931 4.3 미용, 숙박 647 0.3 668 0.6 623 0.3 7,584 0.8 37,257 2.3 음식서비스 5,112 2.3 2,301 2.0 3,808 2.0 23,186 2.3 127,046 7.8 건설 2,000 0.9 302 0.3 6,420 3.3 68,431 6.9 70,319 4.3 기계 649 0.3 935 0.8 2,317 1.2 21,393 2.2 26,771 1.6 금속비금속 0 0.0 0 0.0 1,350 0.7 13,701 1.4 12,220 0.7 화학 340 0.2 0 0.0 344 0.2 4,968 0.5 7,585 0.5 섬유의복 510 0.2 443 0.4 289 0.1 4,054 0.4 11,388 0.7 전기전자 1,485 0.7 0 0.0 2,500 1.3 9,814 1.0 24,780 1.5 정보통신 310 0.1 0 0.0 3,429 1.8 3,387 0.3 12,226 0.7 식품가공 1,262 0.6 295 0.3 1,155 0.6 8,459 0.9 24,394 1.5 환경, 인쇄 2,346 1.0 510 0.5 2,904 1.5 16,981 1.7 28,232 1.7 농림어업 1,182 0.5 380 0.3 1,430 0.7 26,211 2.7 37,386 2.3 군인 1,025 0.5 0 0.0 0 0.0 614 0.1 0 0.0 합계 224,446 112,561 194,366 987,935 1,634,681

158 한국의고용구조 < 표 3> 직업중분류간직업이동 ( 계속 ) 직업중분류현재직업 이동전직업군 경비청소미용숙박음식서비스건설기계 이동자비율이동자비율이동자비율이동자비율이동자비율 관리직 3,192 1.0 2,292 0.7 1,320 0.2 9,573 1.5 2,268 0.4 경영, 회계 14,696 4.4 15,515 4.8 18,856 2.6 29,663 4.6 23,981 4.5 금융, 보험 2,221 0.7 3,120 1.0 7,538 1.0 4,023 0.6 1,316 0.2 교육 963 0.3 5,962 1.9 2,262 0.3 5,154 0.8 2,838 0.5 법률, 경찰 348 0.1 0 0.0 0 0.0 1,015 0.2 670 0.1 보건, 의료 1,174 0.4 2,280 0.7 2,974 0.4 0 0.0 417 0.1 사회복지 3,385 1.0 1,350 0.4 9,671 1.3 1,720 0.3 2,731 0.5 문화, 예술 711 0.2 1,208 0.4 564 0.1 2,247 0.4 1,408 0.3 운전운송 14,226 4.3 19,729 6.1 28,367 3.9 57,066 8.9 41,522 7.9 영업판매 31,453 9.4 34,750 10.8 96,515 13.3 61,248 9.6 42,224 8.0 경비청소 179,960 53.8 9,323 2.9 41,392 5.7 54,453 8.5 15,751 3.0 미용, 숙박 4,313 1.3 174,531 54.2 17,022 2.4 7,138 1.1 6,345 1.2 음식서비스 20,837 6.2 19,901 6.2 401,720 55.5 12,862 2.0 10,511 2.0 건설 16,544 4.9 10,407 3.2 18,638 2.6 293,648 45.9 30,487 5.8 기계 5,752 1.7 2,636 0.8 7,329 1.0 18,773 2.9 267,270 50.5 금속비금속 3,301 1.0 994 0.3 6,650 0.9 12,710 2.0 21,848 4.1 화학 1,672 0.5 646 0.2 2,022 0.3 1,968 0.3 7,676 1.5 섬유의복 1,548 0.5 1,427 0.4 6,260 0.9 4,336 0.7 1,693 0.3 전기전자 2,312 0.7 4,890 1.5 9,158 1.3 8,060 1.3 17,005 3.2 정보통신 773 0.2 1,006 0.3 1,428 0.2 1,904 0.3 3,861 0.7 식품가공 2,487 0.7 1,197 0.4 10,123 1.4 5,894 0.9 2,290 0.4 환경, 인쇄 9,661 2.9 5,631 1.7 20,054 2.8 11,952 1.9 14,472 2.7 농림어업 13,054 3.9 3,085 1.0 13,793 1.9 33,855 5.3 10,220 1.9 군인 0 0.0 0 0.0 0 0.0 293 0.0 0 0.0 합계 334,583 321,880 723,656 639,555 528,804

6. 직업유사성과직업이동비교연구 159 < 표 3> 직업중분류간직업이동 ( 계속 ) 직업중분류현재직업 이동전직업군 금속비금속화학섬유의복전기전자정보통신 이동자비율이동자비율이동자비율이동자비율이동자비율 관리직 2,351 0.9 0 0.0 1,032 0.3 2,769 0.7 3,211 1.8 경영, 회계 13,195 5.0 7,445 7.5 9,300 2.3 27,834 7.4 14,021 7.9 금융, 보험 629 0.2 714 0.7 3,364 0.8 3,745 1.0 3,530 2.0 교육 807 0.3 662 0.7 1,405 0.3 3,155 0.8 2,652 1.5 법률, 경찰 358 0.1 403 0.4 0 0.0 707 0.2 1,251 0.7 보건, 의료 0 0.0 923 0.9 1,317 0.3 1,699 0.5 0 0.0 사회복지 0 0.0 1,296 1.3 3,055 0.7 2,113 0.6 714 0.4 문화, 예술 989 0.4 364 0.4 1,846 0.4 1,740 0.5 2,409 1.4 운전운송 25,975 9.9 11,265 11.3 16,384 4.0 16,483 4.4 4,512 2.5 영업판매 17,800 6.8 9,788 9.8 40,470 9.8 33,738 9.0 14,835 8.3 경비청소 13,199 5.0 5,753 5.8 21,066 5.1 10,222 2.7 3,686 2.1 미용, 숙박 2,487 0.9 1,340 1.3 31,882 7.7 5,799 1.6 427 0.2 음식서비스 4,739 1.8 2,562 2.6 28,298 6.9 11,384 3.0 1,954 1.1 건설 25,279 9.6 7,360 7.4 25,338 6.2 11,170 3.0 1,587 0.9 기계 16,795 6.4 6,056 6.1 10,158 2.5 16,142 4.3 4,360 2.4 금속비금속 111,996 42.5 2,993 3.0 2,301 0.6 6,910 1.8 644 0.4 화학 2,017 0.8 24,328 24.4 4,360 1.1 4,602 1.2 344 0.2 섬유의복 2,720 1.0 633 0.6 157,555 38.2 2,351 0.6 344 0.2 전기전자 5,675 2.2 4,079 4.1 6,088 1.5 175,467 46.9 5,414 3.0 정보통신 261 0.1 377 0.4 424 0.1 7,500 2.0 109,485 61.4 식품가공 1,596 0.6 1,714 1.7 5,659 1.4 2,800 0.7 342 0.2 환경, 인쇄 8,312 3.2 5,716 5.7 25,841 6.3 19,055 5.1 868 0.5 농림어업 6,407 2.4 3,086 3.1 14,598 3.5 5,876 1.6 1,745 1.0 군인 0 0.0 737 0.7 191 0.0 712 0.2 0 0.0 합계 263,587 99,594 411,932 373,973 178,335

160 한국의고용구조 < 표 3> 직업중분류간직업이동 ( 계속 ) 직업중분류현재직업 이동전직업군 식품가공환경인쇄기타농림어업기타 이동자비율이동자비율이동자비율이동자비율 관리직 902 0.9 2,263 0.5 613 0.1 344 2.6 경영, 회계 2,651 2.6 17,226 4.2 14,193 2.4 1,574 12.0 금융, 보험 2,186 2.1 1,906 0.5 1,660 0.3 0 0.0 교육 1,092 1.1 4,332 1.0 1,597 0.3 342 2.6 법률, 경찰 0 0.0 358 0.1 0 0.0 726 5.5 보건, 의료 809 0.8 608 0.1 368 0.1 0 0.0 사회복지 779 0.8 2,671 0.6 5,522 0.9 312 2.4 문화, 예술 354 0.3 2,164 0.5 0 0.0 427 3.2 운전운송 9,212 8.9 23,735 5.7 37,964 6.3 1,258 9.6 영업판매 10,752 10.4 41,273 10.0 112,503 18.6 2,163 16.4 경비청소 3,558 3.4 33,441 8.1 60,806 10.1 1,213 9.2 미용, 숙박 1,877 1.8 3,586 0.9 12,839 2.1 312 2.4 음식서비스 9,173 8.8 24,095 5.8 54,811 9.1 524 4.0 건설 3,907 3.8 32,743 7.9 65,234 10.8 1,530 11.6 기계 2,500 2.4 13,410 3.2 10,194 1.7 0 0.0 금속비금속 1,727 1.7 9,870 2.4 7,863 1.3 284 2.2 화학 0 0.0 4,076 1.0 2,869 0.5 0 0.0 섬유의복 1,309 1.3 10,059 2.4 7,342 1.2 0 0.0 전기전자 2,834 2.7 15,399 3.7 5,477 0.9 636 4.8 정보통신 0 0.0 638 0.2 953 0.2 0 0.0 식품가공 37,489 36.1 5,690 1.4 22,686 3.8 342 2.6 환경, 인쇄 3,845 3.7 149,414 36.0 26,668 4.4 683 5.2 농림어업 6,793 6.5 15,825 3.8 151,779 25.1 484 3.7 군인 0 0.0 0 0.0 0 0.0 0 0.0 합계 103,749 414,782 603,941 13,154

제 7 장 실업급여통계특성과재취득률분석 김두순 * 1. 서론 2. 실업급여신청자특성과노동시장대표성가. 고용보험통계의분포나. 실업급여신청자와고용지표 3. 피보험자격재취득자특성분석가. 재취득자특성나. 실업탈출모형분석 4. 결론 고용보험통계는노동시장분석의기본인프라로서사업장의생성, 소멸통계와개별근로자의노동시장진입, 이탈, 재진입등연대기적추적이가능하다는중요한장점이있다. 그중실업급여통계는노동시장의유용한활용지표로즉시활용가능하며미시경제분석을위한측정대상으로널리사용되어왔다. 실업급여통계를이용한분석의몇가지유용한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실업급여신청자통계는실업률과유사한패턴을보이며, 고용률과는역의관계를보여주고있어, 실업및고용상황파악을위한통계지표로활용가능성이높다. 둘째, 실업급여수급기간중재취업에성공하는비율은 10 명 4 명정도인것으로나타났으며동비율은매년증가해왔다. 셋째, 실업인정후재취업가지걸리는소요일수는통상 5.3 개월정도로재취업자의절반정도는약 5 개월이내에취업하고있으며매년감소하고있다. 넷째, 건설업, 부동산및임대업, 사업서비스업은재취업이타업종에비해재취업이용이하였다. 이공계계통직종은인문, 사회계열직종보다재취업확률이높게나타났다. 다섯째, 연도별실업유지율곡선은매년낮아져재취업속도가높아지고있다. 중앙고용정보원동향분석팀연구원 TEL : 02-2629-7136 E-mail : kidusu92@work.go.kr

162 한국의고용구조 1. 서론 고용보험제도는실업자에대한실업보험외에도근로자의고용안정및직업능력개발등총체적인사회보험제도로서의역할을충실히수행해왔다. 특히, 외환위기시기대량실업에대한생계지원및재취업촉진과실업예방및취약계층에대한고용안정기능을충실히수행한것으로평가를받고있으며, 최근제도 10주년을맞아제도에대한전반적인평가와개선을위한노력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또한제도시행에따라부가적으로획득되는통계자료에대한분석역시제도개선을위한피드백으로서뿐만아니라노동시장분석을위한기본프레임으로서다양한연구활동의기초자료로활용되어왔다. 그러나, 고용보험통계는통계수치자체만을위한여타통계자료와는달리검증되지않은자료이므로이를활용하는데있어연구자의신중한자세가요구되고있다. 물론, 사업장및피보험자의연대기적추적을위한사건발생의시점에대한통계는정확하다고할수있으나, 각종서식의기입란에의해만들어지는수치는정확성을보장할수없다. 즉, 개별근로자의정보를사업체에서일괄적으로처리하기때문에정보및기업의오류가발생하는것이다반사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고용보험통계의중요성이나날이부각되는것은, 사업장의소멸과생성에대한부가정보를획득할수있으며, 개별경제활동대상자의노동시장진입과이탈, 재진입등개별근로자의연대기적추적이가능하여일종의패널조사와유사한효과를기대할수있다는것이다. 세부항목으로는실업급여수급을위한이직확인서상의기입정보, 사업장의산업분류등의정보, 연령, 학력과같은인적속성지표는비교적신뢰성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물론개별근로자의진입과이탈은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근로하는임금근로자에한정되는약점이존재한다. 또한개별근로자에대한추적이가능함에도불구하고분석을위한추가항목의부재나낮은신뢰성으로인해독자적인활용은제한된다. 지금까지여러연구자에의해개별사회조사통계와의결합이시도되어의미있는분석이이루어지기도했다. 지금까지의고용보험자료와의연계분석은개별연구자에의해파편적으로이루어진면이있다. 향후범국가적행정망의통합에따른행정통계인프라의활용극대화를위해각국가기관이보유하고있는통계자료와의결합을통해국가적예산절약뿐만아니라조사분석상의대표성및정확성에대한시너지효과를높일수있으리라기대된다. 고용보험DB를이용하여대학졸업자의취업률을생산하는것이좋은예로서, 비록대표성의문제가존재하나대학진학이괜찮은일자리를갖는것이중요한목적이라면고용보험가입사업장

7. 실업급여통계특성과재취득률분석 163 의취업여부가괜찮은일자리의최소한의필요조건이될것이며, 이는적절한대학의취업성과지표로활용가능할것이다. 이글에서는고용보험적용현황을대표적인노동시장통계인사업체기초통계와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의분포를비교함으로써고용보험통계의대표성정도를알아보고, 고용보험통계사용시의유의점을제시하고자한다. 또한고용보험사업중노동시장의실업현황의보조지표로사용되는실업급여통계이용에대하여, 실업률및고용률과의추세비교를통해실업급여통계의노동시장흐름의반영정도를살펴보고, 추가적으로간단한계절조정방법을통해공식지료로서의활용가능성을알아본다. 또한, 실업급여신청자의피보험자격을재취득하는요인분석을위해실업탈출모형을이용하여재취업률분석을실시하며, 더불어탈출률의연도별비교를통해재취업속도와그에따른제도성과를살펴보고자한다. 2. 실업급여신청자특성과노동시장대표성 가. 고용보험통계의분포고용보험통계의기본적인측정대상은고용보험에가입된사업장과그사업장에근로하여고용보험료를납부하는피보험자로나눌수있다. 이장에서는사업장과그사업장에근로하는피보험자의분포를통계청에서실시하는사업체기초통계조사결과와비교한다. 추가적으로피보험자에대해서는모든취업자를대상으로하는경제활동인구조사와비교하여임금근로자의한계가있는피보험자의분포를살펴본다. 분포및대표성을비교하기위해 2003년사업체기초통계조사 ( 이하 : 사업체조사 ) 결과와 2004년말기준경제활동인구조사 ( 이하 : 경활조사 ) 및고용보험통계를활용하며, 피보험자에는일용직을제외한다 1) 고용보험사업장 < 표 7-1> 에는사업체및근로자수에대해사업체조사와고용보험통계결과가제시되었다. 전체사업체수는약 3백만개소이며고용보험에는약 1백만개소가가입되어있다. 전체사업체에서고용보험사업체의비율은 31.5% 로나타났다. 고용보험적용제외사업장과소규모의미가입사업장으로동비율은실제통계조사결과와는많은차이가있다. 또한고용보험의경우사업체가지역별로나뉘어져있는경우각단위조직간의독립성이인정되지않아하나의사업으로신고가입되는경우가많다. 반면사업체조사의경우통계조사의정의에의해지역적으로

164 한국의고용구조 분리될경우별개의사업장으로조사되기때문이다. 현실적으로조사상의사업체단위와행정상관리단위와의불일치는아주흔하게나타나므로, 고용보험통계사용시유의해야할사항이라할수있다. 참고로, 2005년판노동백서에의하면 2004년고용보험적용률은 80.1%( 적용대상 :1,252천개소, 적용사업장 :1,002천개소) 로나타나있다. < 표 7-1> 산업별사업장및피보험자비율 사업체기초통계조사고용보험통계사업체종사자수사업체피보험자수 ( 단위 : 개소, 명, %) 사업체비율피보험자비율 전산업 3,187,916 14,729,166 1,002,638 7,576,856 31.5 51.4 농업및임업 1,907 27,723 4,284 18,392 224.6 66.3 어업 414 7,481 1,008 8,557 243.5 114.4 광업 1,886 20,537 1,281 16,250 67.9 79.1 제조업 326,973 3,411,003 195,337 2,733,536 59.7 80.1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1,497 62,312 1,333 60,975 89.0 97.9 건설업 82,864 713,775 193,504 576,152 233.5 80.7 도매및소매업 894,410 2,539,189 224,123 786,078 25.1 31.0 숙박및음식점업 648,038 1,738,724 61,665 162,020 9.5 9.3 운수업 325,915 858,018 26,714 487,922 8.2 56.9 통신업 8,844 139,273 1,833 81,354 20.7 58.4 금융및보험업 34,610 600,173 8,756 383,511 25.3 63.9 부동산및임대업 111,152 395,880 43,791 217,674 39.4 55.0 사업서비스업 84,275 926,229 78,683 976,900 93.4 105.5 교육서비스업 119,103 1,079,364 46,826 207,095 39.3 19.2 보건및사회복지사업 69,425 559,258 55,550 387,172 80.0 69.2 오락, 문화및운동관련 122,168 354,974 8,969 95,961 7.3 27.0 기타공공, 수리및개인 342,215 787,221 41,594 243,551 12.2 30.9 주요산업별비율은제조업이 59.7% 로약 60% 를차지하고있으며, 도매및소매업은 25.1%, 숙박및음식점업은 9.5% 로매우낮은비율을보여주고있다. 그다음으로종사자수가많은교육서비스업은 39.3% 로나타났다. 한편, 사업서비스업 (93.4%), 전기가스및수도사업 (89.0%), 보건및사회복지사업 (80.0%) 은비교적높은대표성을보여주고있다. 농업및임업, 어업과소멸생성이빈번한건설업은비율이 200% 를상회하는데, 이는고용보험사업장이소멸했을경우행정처리에따르는수개월간의유예기간이존재하기때문이라판단된다. 한편,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7.3%), 숙박및음식점업 (8.2%), 숙박및음식점업 (9.5%) 은매우낮은대표성을보여주고있다.

7. 실업급여통계특성과재취득률분석 165 사업체조사종사자수대비피보험자비율은 51.4% 로전체종사자의약절반정도가고용보험이적용되고있다. 그러나노동백서에의하면근로자적용률은 64.4%( 적용대상 :9,651천명, 적용근로자 :7,577천명) 로, 상기비율이공식적용률보다약 10%p 정도낮은것으로나타났다. 사업체비율보다피보험자비율이약 20%p 높았다. 먼저종사자수가많은산업을살펴보면, 제조업은 80.1% 로비교적높은적용률을보여주고있다. 도매및소매업 (31.0%), 숙박및음식점업 (9.3%), 교육서비스업 (19.2%) 은종사자수는많으나적용률은타산업에비해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사업서비스업 (105.5%),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97.9%), 보건및사회복지사업 (69.2%) 는피보험자적용률이매우높은편이며, 동산업은사업체의대표성역시높은것으로상기기술한바있다. < 표 7-2> 규모별사업장및피보험자비율 ( 단위 : 개소, 명, %) 사업체기초통계조사고용보험통계사업체수종사자수사업체수피보험자수 사업체비율 피보험자비율 계 3,187,916 14,729,166 1,002,638 7,576,856 31.5 51.4 1-4명 2,680,171 4,836,729 690,408 1,282,863 25.8 26.5 5-9명 293,350 1,835,679 153,361 781,941 52.3 42.6 10-49명 183,639 3,534,048 128,195 1,738,293 69.8 49.2 50-99명 19,378 1,314,221 16,065 697,244 82.9 53.1 100-299명 8,909 1,412,475 11,180 1,068,261 125.5 75.6 300-499명 1,355 512,935 1,810 385,963 133.6 75.2 500-999명 755 507,949 1,055 427,660 139.7 84.2 1000명이상 359 775,130 564 1,194,631 157.1 154.1 사업체규모별로사업체조사대비고용보험사업장비율을살펴보면, 100인미만규모는고용보험상의사업체수가더적은것으로나타난반면 100인이상비교적대규모에서동비율이 100% 를상회하고있다. 고용보험의경우통상주된사업체에서전체하위사업장단위를관리하므로일반적인통계조사와는달리규모가큰사업체가많이집계된다. 반대로소규모는상대적으로적게집계되는경향이있다. 또한피보험자비율도동일하게규모가클수록동비율이증가하는양상을볼수있다.

166 한국의고용구조 < 표 7-3> 지역별사업장및피보험자비율 ( 단위 : 개소, 명, %) 사업체기초통계조사고용보험통계사업체수종사자수사업장수피보험자수 사업체비율 피보험자비율 전국 3,187,916 14,729,166 1,002,638 7,576,856 31.5 51.4 서울특별시 748,953 3,791,943 290,639 2,682,380 38.8 70.7 부산광역시 268,339 1,130,189 65,936 445,376 24.6 39.4 대구광역시 183,115 727,337 43,046 267,363 23.5 36.8 인천광역시 156,020 721,256 48,342 339,277 31.0 47.0 광주광역시 94,439 429,262 26,405 150,108 28.0 35.0 대전광역시 91,480 397,790 22,861 174,416 25.0 43.8 울산광역시 64,265 372,830 19,487 206,570 30.3 55.4 경기도 566,798 2,845,516 194,560 1,448,879 34.3 50.9 강원도 115,302 433,109 34,596 150,741 30.0 34.8 충청북도 97,506 437,126 31,872 191,110 32.7 43.7 충청남도 122,459 544,469 35,032 263,021 28.6 48.3 전라북도 119,717 470,976 34,334 180,086 28.7 38.2 전라남도 128,218 487,402 37,642 186,206 29.4 38.2 경상북도 181,919 799,774 51,503 380,147 28.3 47.5 경상남도 207,250 970,400 56,461 457,181 27.2 47.1 제주도 42,136 169,787 9,922 53,995 23.5 31.8 상기언급한사업체단위의차이는지역별분포에서뚜렷이나타난다. 서울의경우사업체비율은 38.8% 인반면피보험자비율은 70.7% 로, 피보험자비율이압도적으로높은비율을보여주고있다. 이는고용보험행정처리시지역별로산개되어있는하부사업단위를일괄적으로중앙본사에서처리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2) 고용보험피보험자경활조사상의취업자대비피보험자비중은 33.7% 로나타났다. 피보험자에속하지않는근로자로는비임금근로자, 비적용사업장및미가입사업장에취업한자, 단기간근로자, 일용근로자등이있으며, 이러한이유로피보험자의전체취업자대표성은대체로낮은수준이다. 04년말기준종사상지위로나누어보면, 임금근로자대비로는 50.1% 를차지하며, 상시근로자기준은 59.0% 로나타났다. 일용직을제외한상시근로자대비비율은약 60% 로전체취업자대비비율보다두배가량상승한다. 각취업자대비대표성은각연도별크게차이나지않고증가율이미약하여 (32.1%( 00년) 32.5%( 02년 ) 33.7%( 04년 )), 향후피보험자의대표성은더이상크게높아지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7. 실업급여통계특성과재취득률분석 167 < 표 7-4> 산업별취업자대비피보험자비율 ( 단위 : 명, %) 경제활동인구조사고용보험통계취업자비중피보험자비중 피보험자비율 계 22,494,600 (100.0) 7,576,856 (100.0) 33.7 농업및임업 1,467,400 (6.5) 18,392 (0.2) 1.3 어업 81,400 (0.4) 8,557 (0.1) 10.5 광업 15,100 (0.1) 16,250 (0.2) 107.6 제조업 4,260,800 (18.9) 2,733,536 (36.1) 64.2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70,400 (0.3) 60,975 (0.8) 86.6 건설업 1,843,000 (8.2) 576,152 (7.6) 31.3 도매및소매업 3,797,900 (16.9) 786,078 (10.4) 20.7 숙박및음식점업 2,088,500 (9.3) 162,020 (2.1) 7.8 운수업 1,153,100 (5.1) 487,922 (6.4) 42.3 통신업 257,300 (1.1) 81,354 (1.1) 31.6 금융및보험업 736,900 (3.3) 383,511 (5.1) 52.0 부동산및임대업 455,900 (2.0) 217,674 (2.9) 47.7 사업서비스업 1,530,900 (6.8) 976,900 (12.9) 63.8 교육서비스업 1,515,700 (6.7) 207,095 (2.7) 13.7 보건및사회복지사업 612,200 (2.7) 387,172 (5.1) 63.2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465,600 (2.1) 95,961 (1.3) 20.6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1,215,800 (5.4) 243,551 (3.2) 20.0 피보험자비율이높은산업은광업 (107.6%),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86.6%), 제조업 (64.2%), 사업서비스업 (63.8%), 보건및사회복지사업 (63.2%) 등이며, 반면낮은산업은농업및어업 (1.3%), 숙박및음식점업 (7.8%), 어업 (10.5%), 교육서비스업 (13.7%) 등으로나타났다. 산업별비중을이용하여각주요산업별분포를살펴보자. 근로자수가가장많은제조업의경우취업자가 18.9%, 피보험자가 36.1% 로피보험자의비중이두배가량높았다. 그외에도사업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운수업에서피보험자비중이취업자비중보다높게나타났는데, 이러한산업은타산업에비해상대적으로임금근로자, 즉고용보험적용대상자가많이분포되어있기때문이다. 피보험자비중이상대적으로낮은대표적인산업으로는농업및어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등이있다. 농업및어업은임금근로자비중이매우낮은산업적특성때문이며, 건설업은일용건설직근로자가많기때문이다. 또한도매및소매업, 숙박음식업의경우단시간근로자나미가입적용사업장이많기때문이다. 교육서비스업은국가공무원및사립학교연금법에의한적용제외대상자로인해비중이낮게나타났다.

168 한국의고용구조 < 표 7-5> 직업별취업자대비피보험자비율경제활동인구조사고용보험통계취업자비중피보험자수비중 ( 단위 : 명, %) 피보험자비율 계 22,494,600 (100.0) 7,576,856 (100.0) 33.7 의회의원, 고위임직원및관리자 564,500 (2.5) 231,284 (3.1) 41.0 전문가 1,743,400 (7.8) 411,550 (5.4) 23.6 기술공및준전문가 2,363,300 (10.5) 870,569 (11.5) 36.8 사무종사자 3,204,500 (14.2) 2,417,288 (31.9) 75.4 서비스종사자및판매종사자 5,681,200 (25.3) 759,188 (10.0) 13.4 농업, 임업및어업숙련종사자 1,432,800 (6.4) 17,059 (0.2) 1.2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2,457,300 (10.9) 1,336,759 (17.6) 54.4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2,514,300 (11.2) 327,154 (4.3) 13.0 단순노무종사자 2,533,400 (11.3) 1,205,987 (15.9) 47.6 취업자대비피보험자비율이가장큰직업은사무직원으로 75.4% 로나타나동직업이타직업보다고용보험가입률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판단된다. 그외에도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54.4%), 단순노무직근로자 (47.6%), 의회의원및고위임직원및관리자 (41.0%) 등이비교적높았으며, 반면농업, 임업및어업숙련종사자 (1.2%),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13.0%) 의경우는동비율이낮게나타났다. 피보험자의사무종사자비중은 31.9% 로동종경활취업자 (14.2%) 보다두배가량높은비중을보이고있으며,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역시비교적높았다. 피보험자비중이경활취업자보다낮은직업은서비스및판매종사자, 농업, 임업및어업숙련종사자,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등으로나타났다.

7. 실업급여통계특성과재취득률분석 169 < 표 7-6> 인적속성별취업자대비피보험자비율 ( 단위 : 명, %) 경제활동인구조사고용보험통계취업자비중피보험자비중 피보험자비율 계 22,494,600 (100.0) 7,576,856 (100.0) 33.7 남 13,191,200 (58.6) 5,020,208 (66.3) 38.1 여 9,303,500 (41.4) 2,556,648 (33.7) 27.5 15-19세 260,100 (1.2) 69,924 (0.9) 26.9 20-29세 4,274,300 (19.0) 2,224,556 (29.4) 52.0 30-39세 6,144,800 (27.3) 2,593,264 (34.2) 42.2 40-49세 6,253,900 (27.8) 1,726,093 (22.8) 27.6 50-59세 3,419,400 (15.2) 772,524 (10.2) 22.6 60세이상 2,142,200 (9.5) 190,495 (2.5) 8.9 초졸이하 2,909,900 (12.9) 181,202 (2.4) 6.2 중졸 2,688,200 (12.0) 478,676 (6.3) 17.8 고졸 9,760,500 (43.4) 3,670,354 (48.4) 37.6 전문대졸 2,182,600 (9.7) 1,068,873 (14.1) 49.0 대졸이상 4,953,500 (22.0) 2,177,751 (28.7) 44.0 인적속성중연령대별피보험자비율은 20대가 52.0%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30대 (42.2%), 40대 (27.6%) 등의순이었다. 주로 20대, 30대에서타연령대에비해대표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연령대별비중은취업자의경우 30대 (27.3%), 40대 (27.8%) 가가장높은비중을보인반면피보험자는 30대 (34.2%), 20대 (29.4) 가주연령대로취업자보다낮은연령대에근로자가분포되어있음을알수있다. 학력별피보험자비율은전문대졸 (49.0%), 대졸이상 (44.0%), 고졸 (37.6%) 순으로대체적으로고학력일수록대표성이높았다. 학력별비중은취업자보다피보험자가상대적으로고학력층에치우쳐져있는반면일반취업자분포는저학력의취약계층에비교적비중이높았다. 3) 실업급여수급자고용보험을납부하는피보험자가비자발적인실업이나기타특수한사정에의해피보험자격을상실한경우, 소정의실업급여를일정기간수급할수있다. 고용보험기금에서실업급여사업이차지하는비중은 67.9%(2004년 )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할뿐만아니라, 실업급여수급자현황은노동시장의고용상황을살필수있는유용한지표로활용가능하다. 전체취업자의 90% 이상이임금근로자인미국과같이임금근로자의비중이높은국가일수록실업급여수급자에대한통계의

170 한국의고용구조 활용도가매우높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전체취업자대비피보험자의비율은 33.7% 로두지표의단순비율로서대표성정도를알수있었다. 그와는달리, 실업자는특정시점의경제활동여부로파악되는지표이나, 실업급여수급자는특정기간동안실업급여수급대상자에대한지표이므로기간설정에따라대소가크게차이가난다. 따라서, 전체실업자에대한대표성의미가아닌측정대상의분포를비교함으로서두가지통계의차이점을알아보자. 여기서는 2004년의평균실업자에대한분포와 2004년한해동안의실업급여인정자의분포를비교해본다. 부가적으로, 실업급여신청자는피보험자격상실자가실업급여를청구한경우를측정한것이며, 실업급여 ( 수급 ) 인정자는그러한신청건에대해수급자격을심사하여수급자격을부여한경우를뜻함을밝혀둔다. < 표 7-7> 인적특성별실업자대비실업급여인정자비율 ( 단위 : 명, %) 경제활동인구조사실업급여통계실업자비중수급인정자비중 수급인정자비율 계 859,900 (100.0) 467,730 (100.0) (54.4) 남 534,000 (62.1) 255,754 (54.7) (47.9) 여 325,900 (37.9) 211,976 (45.3) (65.0) 15-19세 42,400 (4.9) 39,576 (8.5) (93.3) 20-29세 369,400 (43.0) 179,602 (38.4) (48.6) 30-39세 196,200 (22.8) 113,128 (24.2) (57.7) 40-49세 147,200 (17.1) 78,925 (16.9) (53.6) 50-59세 78,000 (9.1) 56,478 (12.0) (72.4) 60세이상 26,700 (3.1) 17 (0.0) (0.1) 초졸이하 58,500 (6.8) 12,929 (2.8) (22.1) 중졸 89,900 (10.5) 29,208 (6.2) (32.5) 고졸 459,800 (53.5) 179,860 (38.5) (39.1) 전문대졸 105,000 (12.2) 53,397 (11.4) (50.9) 대졸이상 146,700 (17.1) 90,470 (19.3) (61.7) *2004 년실업자, 실업급여수급인정자, 학력의경우실업급여에서결측값이다량존재함에유의 2004년한해동안실업급여를신청하여수급자격이인정된자는약 47만명이다. 이중남자의비중은 54.7% 로여자 (45.3%) 보다 9.4%p 높았다. 경활실업자의성별비중과비교할경우남자의경우 7.4%p 낮은반면여자의비중은비교적높

7. 실업급여통계특성과재취득률분석 171 았다. 전체실업자대비실업급여인정자비율은 54.4% 이며, 특히여자 (65.0%) 가남자 (47.9%) 보다 17.1%p 높게나타났는데, 이는여자경제활동인구가남자에비해작아상대적으로동비율이높은것이다. 나. 실업급여신청자와고용지표고용보험통계에서노동시장의고용동향으로활용가능한대표적인지표로실업급여신청자를들수있다. 미국의경우주간으로실업급여청구건수를발표함으로써신속한고용동향을제공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임금근로자비중이상대적으로낮아그만큼전체경제활동인구에대한대표성이취약하다는약점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실업급여신청자통계는괜찮은일자리에대한실업현황을알수있다는장점이존재한다. 실제피보험자가실직후실업급여를신청하는기간을고려할경우, 신청후 1개월이내신청하는자의비중은 50~60%( 04 년, 60.1%), 2개월이내는약 80%( 04년, 83.0%) 로알려져있다. 또한실제매월신청자수추세는월간변동이심하여전체적인추세는볼수있으나단기간일정패턴에의해설명되지않는확률보행과정처럼불규칙한등락을보이는경향이있다. 이러한연유로월별신청자수보다는 2개월신청자수의평균값을사용하고있다. < 그림 7-1> 은최근 4년동안의실업률과실업급여신청자수의추세를보여주고있다. 두계열의등락이유사한경우가많으며, 전체적인사이클역시유사한형태를가진다. 등락의크기를비교하기는무리이므로단지상승하락의일치여부를통해두계열간의유사성을살펴볼수있다. 즉, 전체 51개의시점에서동일한방향으로움직인경우가 39개로서일치도는 76.5% 로나타나비교적유사성을보여주고있다. 그러나두계열간에는장기추세관점에서약간의차이가나타난다. 실업률의경우계절효과로인해실업률이가장높은연말연초의실업률수준을각연도별로비교하면 01년도를제외하면유사한수준이다. 반면신청자계열은계절효과는실업률만큼뚜렷하지는않으나전체추세는실업수준의고점을높여가며상승하고있음을알수있다. 03년부터공식실업률에비해체감실업이높아지고있다는것은주지의사실임을감안한다면, 신청자수의추세는일반실업률에비해체감실업수준을잘반영하고있다고판단된다. 신청자수는임금근로자에한정되어실업상태를반영하는반면실업률은비임금근로자의실업상태까지포함한다. 신청자수는계절성에비교적영향을적게받고, 실망실업효과가낮아체감실업수준을비교적잘반영할뿐만아니라경기변동과기업의인력변화에보다민감하게반영하는것으로평가될수있다. 그러나신청자수추세는제도적으로전체피보험자의증가에영향을받지만실제피보험자증가효과를제

172 한국의고용구조 어한피보험자대비신청자수비율추세와별반차이가없었다. 단, 신청자의월단위통계는간혹특정대기업의대규모구조조정으로급격히증가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 따라서보다안정적인계열을획득하기위해서는통계단위기간을분기로확장할경우이러한충격효과를완화시킬수있다. < 그림 7-1> 실업률과실업급여신청자추세 15세이상생산가능인구에대한취업자수의비율인고용률의추세를신청자수와비교한것이 < 그림 7-2> 에나타나있다. 두계열의등락은 04년상반기를제외하면전체적으로반대방향으로움직이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두계열의등락은전체 51개중 36시점에서방향이불일치하여불일치도는 70.6% 로상호역의방향으로움직이는경향을보여준다. 고용률은일반실업률과는달리구직단념자에영향을받지않아실업률과상호보완적으로사용하고있으며, 이러한의미에서실업급여통계역시고용현황의보조적인지표로활용가능하며, 특히이를통하여임금근로자에대한체감적인실업현황을파악할수있다.

7. 실업급여통계특성과재취득률분석 173 < 그림 7-2> 고용률과실업급여신청자추세 실업급여신청자가일반실업자통계보다계절적인영향을적게받으나, 이역시건설업과같은계절성업종이나기업의채용, 해고등의인사조치관행으로인해어느정도의계절성패턴을가지게된다. 즉, 급여신청자통계는추세, 계절성, 불규칙변동과같은일반적인시계열자료의형태를가지게된다. 미국은실업급여청구건수를매주발표하고있다. 주간청구건수뿐만아니라 4주간이동평균값과 4주간평균값에대한계절조정값등을제공하고있다. 즉, 원계열의불규칙변동을제거하기위해 4주간평균값을사실상의원계열로재설정하고, 이것을다시계절조정하고있다. 이와동일한의미에서, 실업급여신청자를 2개월이동평균하여사용하고있으며, 여기서는이러한 2개월평균값을원계열로하여계절조정을통해계절성여부를판단해본다. < 그림 7-3> 은 X-11 방법을통해각요인별변동을분해한것이다. < 그림 7-3> 중첫번째그림은원계열 (2개월이동평균 ) 과계절조정계열을함께나타냈으며, 두번째는계절변동을, 세번째는추세를, 그리고네번째그림은불규칙변동을나타낸다. 특징적인것은계절변동의크기가시간이지날수록작아진다는것이다. 그만큼계절효과가과거에비해많이줄어든것으로판단된다. 체감실업률이높아지면서시기에관계없이급여신청자가꾸준히많아지고있으며, 또한제도활용측면에서실업자가동제도를적극적으로활용하는경향이높아지는것도계절효과감소에한몫한것으로보인다. 불규칙변동은등분산의성질을만족하며분포의무작위성을만족시키고있는데, 본서에는수록하지않았지만이동평균을하지않은원계열을사용할경우불규칙변동이보다크게나타난다.

174 한국의고용구조 < 그림 7-3> 시계열요인분해 계절성존재유무에대한몇가지계절성검정결과가 < 표 7-8> 에나타나있다. 일반적으로계절성검정은추세및순환요인을제거한계절요인및불규칙요인에대해분산분석을실시한다. 월간계절성검정은매우유의한결과를보여주고있으며, 비모적방법인크루스칼-왈리스검정결과역시계절성존재를뒷받침해준다. 연간변동을고려하는이동계절성검정도유의미한결과를보여주고있어, 전체적으로원계열에는규칙적인계절성이존재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7. 실업급여통계특성과재취득률분석 175 < 표 7-8> 계절성검정 제곱합자유도제곱평균통계량유의도 계절성검정 (seasonality test) 크루스칼 - 왈리스검정 (kruskal wallis test) 이동계절성검정 (moving seasonality test) 월간 5130.8 11 466.4 26.31 ** 잔차 1169.9 66 17.7 - 총합 6300.8 77 - - - - 11-64.93 * 연간 188.9 5 37.8 3.71 * 잔차 560.2 55 10.2 - 주 : *, ** 는각각유의수준 1%, 0.1% 에서유의함을의미 3. 피보험자격재취득자특성분석 고용보험사업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실업급여사업은임금보전을통한생계지원및재취업촉진이주요한목적이다. 동사업의실시에따른파생적으로생산되는실업급여통계와향후급여수급자의재취업행태는사업성과뿐만아니라노동시장흐름의긴요한지표로활용되고있다. 특히, 실직자가다시피보험자격을취득하는데걸리는시간과재취업요인분석은고용보험의주요한분석프레임으로알려져있다. 이러한의미에서각연도별실업급여인정자의분포와재취업률비교를통해동사업의성과및노동시장의고용상황을더듬어본다. 또한재취업에주요한요인분석을위해실업탈출모형을통한계량분석과각연도별실업탈출률의추이를살펴본다. 이장에서사용하는자료는실업급여인정을기준으로 1999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총 5년6개월간총 2,347,207명이다. 기본분포와재취득률분석을위해전체자료에서실업급여인정자를기준으로각연도별 (1999년 ~2003년 ) 로나누어서살펴보았으며, 본서에서사용하는재취득자라함은실업인정후실업급여만료일이내에취업한경우만을포함시킨다. 즉, 만료일이후의재취득자는재취득률계산에포함시키지않아사업성과비교에일관성을부여하였다. 또한취업소요기간비교를위해서는실업인정후 1년 6개월간을최대소요기간으로설정하였으며, 이에따라나머지 2004년이후의자료는참조하지않았다. 즉, 동일한조건으로취업소요기간을비교하기위해해당인정자에대해실업인정후직업탐색기간을최대 1년 6개월로동일하게설정하였다.

176 한국의고용구조 가. 재취득자특성본서에서재취득자라함은실업급여인정후만료일까지고용보험DB상의피보험자격을다시취득한자를뜻한다. 따라서일반적인재취업의개념과는많은차이가있음을주지한다. 실업인정자의각특성별분포와이들중재취득한자의비중이 < 표 7-9> 에나타나있다. 먼저성별인정자비중의각연도별추이는남자의비중은지속하락한반면여자는상승하였다. 여자의실업비중상승요인은노동시장취약계층때문이기보다는여자경제활동인구의증가를주요한원인으로생각할수있다. 즉, 재취득자의비중역시여자가상승하여성별간비중격차가인정자의비중격차와동일하게좁혀지고있기때문이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인정자비중이가장높았으나 2001년부터 30대에서가장많이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재취득자의비중은전체적으로 20대에서가장높게나타났다. 노동인구의고학력화에따라고졸의비중이점차감소하였으며, 전문대이상의고학력자의실업인정자및재취득자의비중은높아지고있는실정이다. 산업별로는제조업이인정자및재취득자비중이 30~35% 로큰변화는보이지않는다. 건설업, 금융및보험업은두가지비중모두감소추세를보이고있는반면, 도매및소매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은비중이증가하고있다. 사업서비스업및교육서비스업은재취업자의비중이높아지고있어동산업의경력활용이비중이하락하는타산업보다상대적으로유리한것으로판단된다. 규모별로는 10-100인규모에서인정자비중보다재취득자분포의비중이높았으며, 재취득비율역시타규모에비해상대적으로높아원활한재취업행태를보여준다. 반면 10인미만의경우오히려인정자비중보다재취득자비중이작은것으로나타나영세규모근로자의열악한재취업환경을보여준다.

7. 실업급여통계특성과재취득률분석 177 전체 < 표 7-9> 실업급여인정자및재취득자분포 1999 2000 2001 2002 2003 ( 단위 : %) 인정자재취득자인정자재취득자인정자재취득자인정자재취득자인정자재취득자 남 66.4 73.8 62.3 69.6 61.7 67.2 59.3 64.3 56.4 61.8 여 33.6 26.2 37.7 30.4 38.3 32.8 40.7 35.7 43.5 38.2 20 대미만 30.4 34.4 29.2 31.5 28.5 31.7 29.1 32.9 28.5 32.2 30 대 28.9 32.3 29.1 32.1 29.8 32.5 30.2 32.0 30.0 31.3 40 대 19.8 18.8 20.8 21.3 22.1 21.8 21.1 21.2 22.0 21.0 50 대이상 20.9 14.6 21.0 15.2 19.7 14.0 19.5 13.9 19.5 15.5 초졸이하 4.9 2.7 4.7 2.6 4.4 2.4 3.9 2.2 3.7 2.2 중졸 9.3 7.3 9.2 7.5 8.7 6.9 8.0 6.2 7.8 6.5 고졸 51.1 48.0 51.1 49.2 49.9 47.9 47.5 45.0 47.8 44.8 전문대졸 11.7 14.3 12.5 14.3 12.6 14.6 13.9 15.9 14.2 16.1 대졸 21.0 24.8 20.8 24.0 22.3 25.4 24.5 27.8 24.6 27.5 대학원이상 1.2 1.3 1.0 1.0 1.2 1.3 1.4 1.5 1.3 1.6 농업및임업 0.2 0.1 0.2 0.2 0.3 0.3 0.3 0.3 0.2 0.2 어업 0.3 0.5 0.5 0.8 0.4 0.7 0.5 0.8 0.3 0.5 광업 0.5 0.4 0.4 0.4 0.5 0.4 0.6 0.4 0.2 0.2 제조업 34.3 36.2 32.7 33.8 35.9 36.3 33.8 33.9 34.5 34.8 전기가스및수도사업 0.9 0.6 0.2 0.2 0.2 0.2 0.3 0.2 0.2 0.1 건설업 11.1 14.2 13.0 16.1 10.9 13.3 8.9 10.6 7.4 8.6 도매및소매업 9.2 8.6 10.3 9.2 10.2 9.3 12.2 11.1 13.2 12.1 숙박및음식점업 2.0 1.4 2.2 1.4 1.9 1.3 2.2 1.3 2.4 1.7 운수업 4.4 4.2 4.6 4.4 4.4 4.2 4.6 4.5 4.4 4.4 통신업 3.2 1.5 0.6 0.6 1.4 1.2 0.5 0.6 1.9 1.3 금융및보험업 8.3 4.5 6.3 3.8 5.0 3.0 3.9 2.6 3.4 2.2 부동산및임대업 4.9 5.6 5.1 5.7 4.0 4.2 4.0 4.1 3.5 4.1 사업서비스업 12.1 15.0 12.8 14.7 14.6 17.4 15.9 18.6 15.2 17.7 교육서비스업 1.5 1.2 2.3 1.6 2.3 1.7 3.0 2.2 3.7 3.1 보건및사회복지사업 2.5 2.3 3.9 3.5 3.0 2.8 4.2 4.4 4.5 4.8 오락문화및운동관련 1.1 0.9 1.0 0.8 0.9 0.8 1.2 1.2 1.2 1.1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3.0 2.7 2.9 2.5 2.6 2.1 2.8 2.3 2.6 2.2 10인미만 24.2 25.3 33.1 31.0 31.8 30.4 34.4 33.0 34.4 32.0 10-100 인만 32.9 37.7 33.5 37.3 34.5 38.2 34.4 38.1 35.8 39.4 100-500 인미만 15.9 16.9 15.3 16.0 14.9 15.5 14.4 14.5 14.1 14.8 500 인이상 27.0 20.1 18.1 15.7 18.8 16.0 16.9 14.4 15.8 13.8

178 한국의고용구조 < 표 7-10> 특성별재취득률추이 ( 단위 : %) 1999 2000 2001 2002 2003 전체 33.6 37.0 40.1 40.4 41.2 남 37.3 41.3 43.7 43.8 45.1 여 26.2 29.8 34.3 35.4 36.1 20대미만 37.9 39.9 44.7 45.5 46.6 30대 37.4 40.8 43.7 42.8 43.0 40대 31.8 37.9 39.5 40.6 39.4 50대이상 23.5 26.9 28.6 28.7 32.7 초졸이하 18.8 20.8 22.3 22.5 25.3 중졸 26.4 30.1 31.6 31.4 34.5 고졸 31.6 35.7 38.4 38.2 38.6 전문대졸 40.9 42.3 46.2 46.1 46.8 대졸 39.6 42.7 45.7 45.7 46.2 대학원이상 36.6 38.8 45.0 45.4 47.8 농업및임업 19.3 29.9 38.2 40.0 38.1 어업 56.0 60.4 66.6 66.4 67.6 광업 26.0 33.2 30.7 29.6 40.5 제조업 35.5 38.3 40.6 40.5 41.6 전기가스및수도사업 21.2 32.6 33.0 36.3 30.9 건설업 42.8 45.8 48.9 48.0 47.4 도매및소매업 31.4 32.9 36.5 36.7 37.9 숙박및음식점업 22.9 22.9 27.3 25.1 29.1 운수업 31.8 34.7 38.9 39.3 41.7 통신업 15.4 35.8 33.3 43.8 28.9 금융및보험업 18.1 22.4 23.8 27.2 27.2 부동산및임대업 38.3 40.8 42.1 41.5 47.9 사업서비스업 41.5 42.8 47.7 47.2 47.9 교육서비스업 26.5 25.9 29.4 30.0 34.3 보건및사회복지사업 30.7 33.0 38.6 41.9 43.7 오락문화및운동관련 28.1 31.2 36.7 41.6 37.4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29.6 30.8 32.5 33.7 34.9 10인미만 35.1 34.7 38.3 38.8 38.4 10-100 인미만 38.4 41.2 44.3 44.7 45.4 100-500인미만 35.6 38.7 41.8 40.9 43.4 500인이상 25.0 32.1 34.0 34.4 36.0 실업급여인정처리일을기준으로해당연도에속하는실업급여인정자에대해, 개별대상자의실업급여만료일이전에고용보험재취득자의비율인재취득률통계가 < 표 7-10> 에나타나있다. 전체재취득률의추이는 33.6%(1999년 ) 40.1%(2001년 ) 41.2%(2003년 ) 로크게증가하였다. 2003년기준으로볼때, 한해동안실업급여인정자로등록된실업자중실업급여수급만료일이전에고용보험을재취득한자는 10명중 4명꼴로나타났다. 성별로는남여모두재취득률이증가하였으며 2003년기준남자 (45.1%) 는여자 (36.1%) 보다 9.0%p 높은것으로나타났다. 연령대별재취업률은 2003년기준 20대미만이 46.6%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 30대 (43.0%), 40대 (39.4%) 의순이었다. 2000년까지는 20대와 30대의재취

7. 실업급여통계특성과재취득률분석 179 업률이유사하였으나그이후 20대미만의재취업률이크게높아지고있다. 특히, 50대이상의고연령층의재취업률은매년급격히증가하여 2003년에는 32.7% 의높은재취득률을보이고있으며이는노동시장고령화의한단면을보여주고있다. 산업별로는어업의재취득률이 67.6% 로가장높았으며, 제조업의재취득률은 41.6% 로평균적인수준을보여주고있다. 건설업 (47.4%), 부동산및임대업 (47.9%), 사업서비스업 (47.9%), 보건및사회복지사업 (43.7%) 의재취득률은비교적높았으며, 동업종의근로자에대한재취업알선의효과가비교적높은것으로판단되며, 나아가서노동시장의업종간이동이타산업에비해비교적용이한것으로유추해볼수있다. 반면, 금융및보험업 (27.2%), 통신업 (28.9%), 숙박및음식점업 (29.1%) 은낮은재취득률을기록하였는데, 이는동업종의재취업률성과가낮은것에기인하며또한동업종에서의경력의재활용성이그다지높지않는것으로사료된다. < 표 7-11> 실업기간별재취업자비중 ( 단위 : %) 1999 2000 2001 2002 2003 수급만료일이내 64.9 69.7 72.0 71.9 75.6 만료일후1개월 4.0 3.1 3.0 2.9 3.4 만료일후2개월 3.3 2.8 2.6 2.5 2.6 만료일후3개월 3.2 2.6 2.3 2.2 2.3 만료일후6개월 7.5 6.3 5.7 5.6 5.8 만료일후1년 10.3 8.9 8.1 8.7 7.4 만료일후1년6개월 6.8 6.4 6.2 6.3 2.9 위에서급여수급만료일을재취업탐색의최대허용기간으로하여각특성별재취업률을살펴보았다. 재취업에걸리는소요시간을고려하여각기간별재취득자의비중이 < 표7-11> 에나타나있다. 자료의한계로인해각연도비교를공평하게하기위해급여종료후최대 1년6개월을최대기간으로설정하였다. 지급기간중취업자비중은 64.9%( 99년 ) 72.0%( 01년 ) 75.6%( 03년 ) 으로매년재취업속도가빨라지고있음을짐작할수있다. 만료일이후 1개월이내의비중은 2003년기준 3.4% 로전년에비해소폭증가하였으나매우낮은비중을보여주고있어, 실업급여수급만을목적으로하고동시에재취업을게을리하는도덕적해이가매우낮음을알수있다. 재취득자의기간별비중이수급만료일이내 70% 이상집중해있어, 기간에재취업에성공하지못할경우재취업실패, 고용보험미가입사업장, 자영업등으로의전환가능성이높을것으로유추해볼수있다. 따라서급여수급내의취업알선효과의극대화가요청되며, 여성, 고령자등의노동시장취약계층에대한특화된서비스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180 한국의고용구조 < 표 7-12> 재취업소요기간추이 ( 단위 : 일 ) 1999 2000 2001 2002 2003 전체 평균 중앙값 평균 중앙값 평균 중앙값 평균 중앙값 평균 중앙값 남 244 186 219 154 227 157 228 154 206 152 여 259 200 247 179 244 178 240 171 220 167 20대미만 242 182 229 159 228 159 222 151 203 145 30대 242 180 221 152 222 151 219 146 203 146 40대 264 205 234 168 238 172 227 159 214 163 50대이상 257 205 234 181 257 197 288 225 241 211 초졸이하 242 181 234 174 254 191 280 217 244 209 중졸 241 183 222 160 241 175 263 197 222 184 고졸 256 196 235 167 240 172 238 168 216 164 전문대졸 242 181 227 159 225 157 221 151 204 149 대졸 242 183 219 153 220 152 220 148 206 149 대학원이상 249 193 226 156 219 147 226 142 206 146 농업및임업 293 250 242 186 226 141 232 138 226 145 어업 188 118 163 105 166 104 172 112 160 114 광업 290 250 271 215 306 257 318 298 220 168 제조업 246 189 228 163 236 172 231 163 209 159 전기가스및수도사업 343 327 242 181 256 189 261 202 239 208 건설업 240 180 216 151 212 145 208 138 186 128 도매및소매업 255 197 240 173 241 172 239 168 220 165 숙박및음식점업 283 233 265 199 266 197 273 205 238 193 운수업 252 196 234 168 231 166 240 167 218 164 통신업 343 306 240 167 283 223 230 152 318 324 금융및보험업 305 260 279 216 285 225 258 196 243 187 부동산및임대업 198 132 189 121 209 120 244 151 193 144 사업서비스업 226 166 215 149 215 146 221 148 201 146 교육서비스업 263 194 257 186 252 181 257 187 236 174 보건및사회복지사업 258 198 249 178 242 166 231 157 207 151 오락문화및운동관련 266 216 246 183 241 171 225 144 228 168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256 198 244 178 251 179 260 189 229 179 전체 248 189 228 162 233 164 233 161 212 159 실업급여수급요건이인정된날을기준으로평균적으로며칠안에재취업에성공하는가를알아보자. 각연도별비교를위해최대허용기간을급여만료일후 1년 6개월 (18개월) 을최대직업탐색기간으로설정하였다. 분석에사용된통계량은평균과중앙값을함께기재하였다. 평균은최대기간설정에매우크게영향을받는반면중앙값은비교적영향이적다. 즉, 평균은취업소요기간은특이값이나영향값에따라변동이심한단점이존재하므로주로중앙값을사용하여설명하고자한다. 또한중앙값은그값을기준으로 50% 이하와그이상이명확히구분되므로직관적인해석이가능하다. 2003년기준으로실업인정후재취득까지소

7. 실업급여통계특성과재취득률분석 181 요된일수는평균 212일 (7.1개월), 중앙값은 159일 (5.3개월) 을기록하였다. 중앙값은평균보다 53일짧아취업소요기간의분포는좌측으로치우쳐진형태를가진다. 재취득자의절반은재취득기간이 5.3개월미만걸렸으며나머지재취득자는 5.3 개월이상걸린것으로나타났다. 연도별로중앙값은 189일 ( 99년) 164일 ( 01년) 159일 ( 03년) 으로매년재취업시걸리는시간이줄어든것으로나타나, 전체적으로재취업속도가높아진것을알수있다. 성별로는남자 (152일) 가여자 (167일) 보다 15 일빠른것으로나타났다. 성별격차는 14일 ( 99년) 21일 ( 01년) 15일 ( 03년) 로 1999년을제외한다면 2000년부터매년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이상의고연령층이 211일로가장높았으며연령이낮을수록소요기간이짧게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초졸이하가 209일로가장길었으며대학원이상의고학력의경우 146일로가장짧게나타나학력수준이높을수록취업에걸리는시간이짧았다. 산업별소요기간은어업 (114일), 건설업 (128일) 이비교적짧았으며, 통신업 (324일), 전기가스및수도사업 (208일), 숙박및음식점업 (193일) 은비교적길게나타났다. 나. 실업탈출모형분석앞서재취득률및취업소요기간을통해재취득률요인을단편적으로살펴보았다. 이장에서재취득에대한여려요인을동시에고려한계량모형을사용해보았다. 사용한모형은의학통계에주로사용되는생존분석중실업탈출모형에널리사용되는콕스의비례위험확률모형을이용하였다. 분석에사용된자료는실업인정자를기준으로 1999년에서 2003년까지전체자료의약1% 표본을추출한후결측값이제거된 15,461명이사용되었다. 실업탈출모형의직장탐색기간은실업인정후수급만료일을설정하였으며, 실업탈출이벤트는동기간내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여부로판단하였다. 실업급여수급자의인적속성별탈출확률을살펴보면, 남자가여자보다약 1.5배실업탈출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연령이높을수록탈출확률이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 50대이상의고연령층취업확률은 20대이하에비해약 50% 수준에머무르고있다. 학력별로는고졸에비해중졸이하의저학력계층이실업상태가유지될확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전문대이상의고학력은상대적으로실업탈출가능성이높았다. 수급자의이전업종별취업확률은농림어업을제외한전업종에대해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제조업보다취업확률이높은업종으로는건설업, 부동산임대및사업서비스업으로나타났으며그외의업종은제조업보다낮았다. 단기근로자가많고직장이동이빈번한건설업속성을감안한다면, 부동산및임대업과사업서비스업만이제조업보다재취업에유리한것으로판단할수있다.

182 한국의고용구조 < 표 7-13> 실업탈출모형추정결과 변 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P-값 해저드비율 성별 ( 남 =1) 0.380*** 0.033 <.0001 1.462 연령 (20대이하) 30대 -0.212*** 0.039 <.0001 0.809 40대 -0.215*** 0.045 <.0001 0.807 50대이상 -0.577*** 0.055 <.0001 0.561 학력 ( 고졸 ) 중졸이하 -0.193*** 0.050 0.0001 0.824 전문졸 0.110*** 0.040 0.0062 1.117 대졸 0.147*** 0.035 <.0001 1.158 대학원이상 0.179 0.116 0.1201 1.197 이전업종 ( 제조업 ) 농림어업 -0.151 0.166 0.362 0.859 건설업 0.222*** 0.044 <.0001 1.248 도소매, 숙박음식 -0.200*** 0.047 <.0001 0.819 운수, 통신, 금융 -0.179*** 0.052 0.0005 0.836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 0.104*** 0.038 0.0066 1.110 공공, 교육, 보건, 오락 -0.151*** 0.054 0.0052 0.860 기타공공, 가사, 국제 -0.195** 0.087 0.0248 0.823 이전직종 ( 사무직원 ) 관리자 -0.168*** 0.067 0.0115 0.845 전문가 0.198*** 0.059 0.0007 1.219 기술공및준전문가 0.236*** 0.045 <.0001 1.266 서비스판매근로자 -0.103* 0.061 0.0892 0.902 농어업근로자 0.927*** 0.137 <.0001 2.528 기능원및기능근로자 0.141*** 0.043 0.0009 1.151 장치기계조작및조립원 0.225*** 0.081 0.0055 1.253 단순노무직 0.135*** 0.047 0.0044 1.145 규모 (10인미만) 10-99인 0.150*** 0.032 <.0001 1.162 100-299인 0.218*** 0.047 <.0001 1.244 300-999인 0.165*** 0.052 0.0017 1.179 1000인이상 -0.026 0.051 0.6165 0.975 근속년수 ( 개월 ) -0.011*** 0.000 <.0001 0.989 지역 ( 수도권 ) 광역 -0.058* 0.033 0.0834 0.944 비광역 -0.013 0.034 0.7039 0.987 log( 이직시임금 ) -0.035 0.036 0.3308 0.965 소정급여일수 (=90일) 120일 0.072* 0.038 0.0573 1.074 150일이상 0.293*** 0.042 <.0001 1.341 이직사유 ( 자발 ) 폐업, 공사중단 0.303*** 0.053 <.0001 1.354 경영상해고 -0.017 0.059 0.7674 0.983 회사이전등근로조건변동 0.152** 0.066 0.0219 1.164 기타회사사정 0.009 0.039 0.8246 0.991 정년 -0.401*** 0.120 0.0008 0.669 급여신청소요기간 ( 일 ) -0.005*** 0.000 <.0001 0.995 관측값수 (N) 15,461(event:6,103, cencered:9,358) 모형적합도 (-2 LOG L) 114206.5 검정통계량 (LR) 1348.1

7. 실업급여통계특성과재취득률분석 183 직종별로는관리자그룹과서비스판매근로자가사무직원보다재취업확률이낮았으며그외직종은모두사무직원보다높았다. 이로써이공계계통의직종이사회인문계통의직종보다이직후재취업이상대적으로유리한것이라유추해볼수있다. 규모별로는 1000인이상을제외하면 10인미만의소규모보다 10인이상의규모에서상대적으로실업탈출가능성이높았다. 이직전근속년수가재취업확률에미치는영향은통계적으로유의하게부정적인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광역시가수도권에비해재취업가능성이낮았으나통계적유의성은다소낮았다. 한편이직당시임금은재취업확률에전혀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재취업시고려하는의중임금과직장탐색비용을고려하더라도이전직장의임금에서일정수준의편차를벗어나지않으므로반드시고임금경력자가재취업에유리한것은아닐것으로판단된다. 소정급여일수가길수록재취업가능성이높았으며, 결혼, 출산, 질병등자발성이강한이직사유에의한상실보다폐업, 공사중단, 근로조건변동등에의한이직의재취업확률이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나타났다. 또한, 적극적재취업활동에대한대리변수로사용된이직후실업급여신청소요기간의경우동기간이짧을수록재취업가능성이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났다. < 그림 7-4> 연도별실업유지율비교 < 그림 7-4> 는각연도별실업탈출모형분석에따른실업유지율곡선을보여주고있다. 1999년에서 2003년까지연도가더할수록실업유지율이낮아지고있다. 실업유지률은탐색기간 45주를기준으로 2003년 (0.60) 은 1999년 (0.66) 에비해약 0.06p

184 한국의고용구조 낮게나타났다. 이와같이재취득률함수가과거보다높아진것은사업성과와사업외부요인으로나누어서생각해볼수있다. 즉, 재취업활동지원을위한공공기관의전문인력강화, 취업알선강화등정책적성과에의한재취득률이향상되었다고판단할수있다. 그러나한편으로는재취득률의증가가고용보험적용사업장의증가라는외부요인에의해실업탈출률의자연적증가에기인한면도있음을염두해두자. 더불어실업급여사업의시계열이축적됨에따라정책적성과와그에따른재취업률의변화에대한좀더면밀한검토가기대된다. 4. 결론 앞서언급한내용은크게 3가지로나눌수있다. 첫째, 고용보험상의사업장, 피보험자, 실업급여인정자라는고용보험상의대표적측정단위에대한분포를사업체조사및경제활동인구조사결과와비교해보았다. 둘째, 실업급여인정자의노동시장의활용지표로서의가능성을검토하였다. 셋째, 고용보험DB의노동시장추적시스템을활용하는대표적인분석프레임인실업탈출모형을이용한재취득률분석을실시하였다. 유의미한분석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은사업체의행정처리상의편의에의해규정될수있으므로기존사회조사상의조사단위와는다르므로, 기존노동시장통계와직접적비교시유의할필요가있다. 또한소멸사업장의행정처리상의유예기간으로실제유효한사업체보다과대평가될수있다. 따라서, 사업체기준에따른상시근로자와는별개로가능하다면피보험자DB를통한유효사업체수에대한정보작성이요구된다. 둘째, 실업급여신청자통계를이용한지표는실업률과유사하며, 동시에고용률과는상호역의방향을갖는다. 또한기본적인계절성검정의결과계절효과가존재하는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노동시장활용지표로서활용가능성과계절조정에대한추가연구가필요로한다. 셋째, 수급기간동안재취업에성공하는비율은 10명중 4명꼴로나타났다. 이비율은매년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넷째, 재취업자의수급만료일내취업비중은약 75% 이며과거에비해증가하고있다. 또한수급만료일직후의재취업비중은 3% 로극히낮아실업급여수급의도덕적해이는매우낮다고평가된다. 다섯째, 실업인정후재취업까지소요된일수의중앙값은 159일 (5.3개월) 로나타났다. 즉, 재취업자의절반은약5개월이내취업하고있다고해석되며, 그통계

7. 실업급여통계특성과재취득률분석 185 값은매년감소하고있다. 여섯째, 남자보다는여자가, 연령은높을수록, 학력은낮을수록재취업확률이낮게나타났다. 또한산업은건설업, 부동산및임대업, 사업서비스업이비교적재취업이유리하게나타났으며, 이공계계통의직종이인문, 사회계열의직종보다재취업이용이한것으로평가되었다. 그외에도이전직장임금은재취업에영향이없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직후실업급여를빨리신청하는자일수록재취업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일곱째, 연도별실업유지율곡선은매년낮아져재취업속도가높아지고있음을보여준다. 더불어이는정책적성과와함께적용사업장증가에따른자연증가율을감안함에유의할필요가있다. 더불어본연구중실업급여통계를이용한고용지표활용가능성에대해추가연구가필요함을언급하는바이다. 또한고용보험DB만을이용한분석으로변수제약이라는주요한단점이있어, 향후여타사회조사결과및타기관의행정DB와의결합을통해심도있는분석이요구됨을언급하고자한다

186 한국의고용구조 참고문헌 1. 김경희 (2000), 경제활동인구의계절조정, 통계청 2. 오광우, 이우리 (1995), 예측방법과응용, 자유아카데미 3. 유길상, 김복순, 성재민 (2003), 실업급여수급자의특성과재취업행태, 한국노동연구원 4. 이긍희 (1999), 계절변동조정통계를이용한경제분석및예측방법, 한국은행 5. 중앙고용정보원 (2005), 고용보험통계연보 2004년호 6. Enders, Walter(1995), Applied Econometric Time Series, John Wiley & Sons

제 8 장 실업자직업훈련의성과분석 전용석 * 1. 서론 2. 기초분석가. 훈련의참여나. 훈련의수료다. 자격증취득라. 취업마. 임금바. 노동이동 3. 취업및임금결정요인분석가. 취업결정요인나. 임금결정요인 4. 요약및결론 정부가지원하는실업자직업훈련의성과를파악하기위하여 2004 년상반기에동훈련에참여한훈련생을대상으로훈련후취업, 임금, 노동이동등을분석했다. 주요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취업취약층의훈련성과가낮은것으로추정된다. 둘째, 훈련후재취업의질이비교적하락하는것으로분석된다. 셋째, 자격증의취업및임금상승효과는뚜렷하지않다. 넷째, 훈련기간이길수록취업과임금에모두부정적인영향을초래한다. 이상의결과를볼때실업자직업훈련의성과가제고되기위해서는, 1) 전문적인훈련상담을통해훈련선택의효율성을높이고 ( 훈련이전단계 ) 2) 훈련과정, 훈련방법, 운영방식등을개선하는등훈련을내실화하며 ( 훈련시행단계 ) 3) 훈련수료후선진적인취업지원서비스와연계하여훈련생이양질의취업에이르도록하는 ( 훈련이후단계 ) 등이른바중층적인개선방향을모색해야할것이다. 중앙고용정보원동향분석팀선임연구원 E-mail : ysc89@work.go.kr

188 한국의고용구조 1. 서론 직업훈련은훈련대상의경제활동상특성에따라크게재직자를위한훈련과실업자를위한훈련으로구분할수있다. 재직자직업훈련이근로자를비롯한재직자를대상으로한다면, 실업자직업훈련의대상은재직자가아닌나머지즉, 미취업자전체가훈련대상이된다. 미취업자의범주에는실직하거나이직한전직실업자이외에도취업경력이없는신규실업자, 농림어업및도시비공식부문등의저소득및빈곤계층, 청소년등의비경제활동인구등이포함된다. 근로자의숙련향상을목적으로하는재직자훈련과달리, 실업자직업훈련은안정적인입직과전직을위한기능습득및숙련형성에중점을둔다. 우리나라에서실업자에대한직업훈련이시작된시기는 1980년대중반이다. 주지하다시피 1960년대에수출주도형경제발전계획이수립되면서이른바산업인력의안정적인확보를주요목적으로 [ 직업훈련법 ] 이제정되어실시되었고, 이후고도성장기동안직업훈련은동법에근거하여주로신규인력의양성과향상, 전직, 재훈련을위한일련의훈련체계를따르게된다. 그러나, 1970년대이후두차례의석유위기와산업구조변화에따른실업의위기를경험하게됨에따라이전의인력양성체계로포괄할수없는독립적인실업자직업훈련체계가필요하게되었다. 그결과 1986년에현재의 고용촉진훈련 의전신인 실업자전업촉진훈련 이전직실업자를위한직업훈련지원으로실시되었고이듬해부터저소득층등을포함하면서훈련대상이점차확대되어시행되었다 ( 노동부, 1987, 1998). 그후 1995년고용보험이제도화되면서실업자를위한직업훈련은본격적인체계를갖추게된다. 우리나라의고용보험제도는선진국의실업보험제도와달리태동기부터제도내에실업의예방적성격이강한적극적조치 (ALMP) 를포함하게되는데, 이에따라고용보험기금으로실업자를위한직업훈련 ( 실업자재취업훈련 ) 을지원하고직업훈련이실업급여, 취업지원등의관련노동시장대책들과연계될수있는구조가마련된것이다. 그밖에도고용보험의적용에서제외되는미취업자가참여할수있는훈련프로그램들 ( 대표적으로저소득층을위한자활직업훈련, 여성가장훈련, 신규미취업자를주요대상으로하는취업유망훈련, 그리고인력난해소를위한미취업자지원훈련인정부위탁훈련등 ) 이신설되었는데, 이로써실업자직업훈련의외연은전반적으로확대되었고보편적서비스 (universal service) 로서의기능이강화되었다. 향후산업구조및기술의급격한변화, 기업간경쟁격화등에따라입직난, 직장내고용불안정, 불완전취업의증가가지속될것으로예상되는바, 실업자를

8. 실업자직업훈련의성과분석 189 위한직업훈련은단순한복지대책의측면을넘어서양질의일자리확보를가능하게하여궁극적으로실업자의사회통합 (social integration) 을증진하고노동력의수요와공급불일치를축소하는데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1). 그러나실업자직업훈련의제도적성장과그중요성증대에도불구하고현행실업자직업훈련에대해서는많은문제점이제기되고있는것또한사실이다. 대표적인지적을정리해보면, 주요훈련과정의참여및성과에양극화가나타나고있으며 ( 김주섭외, 2004), 훈련수요를충족하지못하는공급부족, 취업연계성미흡, 도덕적해이, 전달및집행체계의비효율성등 ( 강순희외, 2000) 을들수있다. 특히, 최근경기침체가지속되면서실업급여수급자수가증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실업자재취업훈련등의참여자수는오히려줄어들고있는것으로나타나서 ( 중앙고용정보원, 2005), 관련훈련프로그램의효과등에대한점검및평가의필요성을반영하고있다. 따라서본글에서는이러한평가에주목하면서현행주요실업자직업훈련의훈련성과를분석하고정책적함의를모색하고자한다. 분석내용은실업자직업훈련참여자의수료, 자격취득, 재취업여부, 재취업임금, 노동이동을통해나타나는훈련생의훈련성과및그특성을파악하는것이다. 분석대상은 2004년상반기에 HRD-Net에훈련시작일이입력된훈련참여자로서, 동훈련생의훈련후취업여부및임금수준등을살펴보기위하여 HRD-Net DB를훈련생의주민등록번호를기준으로고용보험DB의취득상실관련원자료와결합하여사용한다 2). 훈련생에국한되는자료상한계로인해이글은비교집단 (control group) 없이실험집단 (treatment group) 만을대상으로하여총효과 (gross effect) 를파악하는이른바비실험적방법 (non-experimental design) 과훈련후재취업자의노동이동및임금상승효과등을파악하기위하여단순비교방법 (weakly-experimental design) 이활용된다 3). 참고로, 그동안실업자직업훈련과관련된주요연구들이일반가구조사의실 1) 향후산업및직업구조의변화, 빈번한고용조정, 개인주의적문화등노동의수요및공급구조의변화로인해개인은노동시장안팎에서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상태등을빈번하게반복이전 (transition) 하는양상을보일것으로판단되는데 (Schmid, 2002), 이과정에서실직기간의장기화및불완전취업등으로인한소득불안정 (income insecurity), 사회적배제 (social exclusion) 심화등이우려된다. 이와같은노동시장의외부수량적유연성 (external numerical flexibility) 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정책방향중하나로서외부기능적유연성 (external functional flexibility) 의강화를들수있다 (Keller and Seifert, 2002). 실업자직업훈련은장기실업유휴화빈번한노동이동과정에서훼손될수있는실업자및이전직자의노동능력및숙련을지속적으로보완향상전환시켜줌으로써불확실하고급변하는노동수요환경하에서이들의정상적인취업활동을장기적으로가능케한다는측면에서, 이른바유연안정성 (flexicurity) 을제고하는중요한외부기능적유연화대책이라고할수있다. 2) 훈련생의고용보험 ( 재 ) 취득여부가입력된기준일은훈련시작후부터 2005년 5월1일까지로한다. 고용보험 DB와 HRD DB의결합방법, DB 결합의장점및한계등에대해서는전용석 (2004) 을참조. 3) 훈련성과의평가방법과관련하여강순희외 (2000) 을참조

190 한국의고용구조 업자응답자료를이용하거나분석을일부훈련과정에제한 ( 정원오 1997 1999, 나영선외 1999, 강순희외 2000, 정택수외 2001, 이석원 2003, 김주섭외 2004) 한반면, 본글에서는실업자재취업훈련, 고용촉진훈련, 취업유망훈련, 정부위탁훈련, 여성가장훈련, 자활직업훈련등넓은의미에서실업자직업훈련과정전체를대상으로훈련생전수에대해분석함으로써훈련과정별성과비교를시도했다. 2. 기초분석 가. 훈련의참여 2004년상반기동안실업자직업훈련에참여한훈련생은총 62,979명으로서, 훈련과정별로보면실업자재취업훈련참여자가전체의 41.3% 로가장많고취업유망훈련 (27.9%), 고용촉진훈련 (14.2%), 정부위탁훈련 (13.5%), 여성가장훈련 (2.1%), 자활직업훈련 (0.9%) 등의순이다. 인적특성별로보면, 여자의비중이 55.5% 로남자에비해훈련참여자수가많다. 참여자전원이여자인여성가장훈련을제외할경우실업자재취업훈련, 고용촉진훈련, 자활직업훈련등에서여자의참여비중이높다. 20대참여자비중이 40.3% 로가장높았으며 30대가그다음으로 31.8% 를차지하여, 훈련생열명중 7명정도가 20~30대인것으로나타난다. 학력대를보면, 고졸이전체훈련생의절반정도 (48.4%) 를차지하며전문대졸 (11.2%), 대졸이상 (19.3%), 중졸이하 (1.9%) 의순이다. 실직여부로보면, 직장경험이있는훈련생, 즉전직실업자가전체훈련생의 79.2% 이며신규실직자는 20.8% 이다. 또, 전직실직자중 43.4% 가실직기간이 3개월미만인단기실직자이다. 훈련특성을살펴보면, 훈련생의 75.2% 가훈련기간이 3~6개월인가운데 3개월미만단기과정참여자의비중은 5.6% 이고 9개월이상장기과정참여자는전체의 15.8% 이다. 장기과정훈련생의다수는정부위탁훈련참여자이다. 훈련직종의경우정보통신 (26.3%), 서비스 (20.9%), 기계장비 (15.8%), 금융보험 (8.2%) 등에서비교적훈련생이많다. 정보통신은대부분의훈련과정에서높은참여를보이는직종이고, 서비스직종은취약계층을위한훈련과정에서참여도가높은직종이며, 기계장비직종의경우제조업체의인력난해소를위한지원훈련인정부위탁훈련에서참여자수가많다.

8. 실업자직업훈련의성과분석 191 < 표 8-1> 실업자직업훈련실시자현황 ( 단위 : 명 ) 실업자재취업훈련 취업유망훈련 정부위탁훈련 고용촉진훈련 여성가장훈련 자활직업훈련 계 계 26,017 17,573 8,522 8,962 1,302 603 62,979 성 남자 10,192 8,481 6,007 3,228 0 141 28,050 여자 15,825 9,092 2,515 5,734 1,302 462 34,929 10대 109 170 1,547 2,130 0 58 4,014 20대 9,883 8,885 3,372 3,078 45 121 25,384 연령 30대 10,008 5,542 1,806 2,063 454 173 20,046 40대 3,784 2,031 914 1,192 546 177 8,644 50대 1,749 743 534 399 235 60 3,720 60대이상 484 202 349 100 22 14 1,171 중졸이하 2,826 1,313 2,479 2,554 315 202 9,689 고졸 12,751 7,845 3,987 4,774 787 352 30,496 학력 전졸 4,909 3,634 1,032 791 74 22 10,462 대졸 5,341 4,649 1,004 826 107 24 11,951 대학원이상 106 108 15 1 1 0 231 기타 84 24 5 16 18 3 150 실직기간 3개월미만 9,569 5,726 2,414 3,594 283 73 21,659 3~6개월 3,048 1,221 347 740 36 33 5,425 6~12개월 3,025 1,376 466 660 64 29 5,620 12개월이상 7,421 3,748 1,587 3,944 312 153 17,165 기타 2,954 5,502 3,708 24 607 315 13,110 3개월미만 1,914 771 0 266 469 114 3,534 훈련 3~6개월 22,361 15,072 1,830 6,852 825 396 47,336 기간 6~9개월 703 1,276 83 32 8 12 2,114 9개월이상 1,039 454 6,609 1,812 0 81 9,995 농림, 어업 48 45 0 5 0 0 98 섬유 1,644 739 240 564 134 111 3,432 화학요업 193 55 284 46 0 0 578 금속분야 30 31 116 1 0 0 178 기계, 장비 3,799 1,717 3,257 1,180 0 9 9,962 건설 1,119 1,002 2,007 373 13 2 4,516 전기 349 279 691 265 0 0 1,584 훈련직종 전자 1,128 1,007 0 216 0 20 2,371 정보, 통신 5,518 7,574 1,894 1,413 15 120 16,534 운송장비 0 30 0 0 0 0 30 산업응용 1,225 1,427 0 129 0 0 2,781 공예 203 267 33 63 57 13 636 서비스 7,666 1,810 0 2,624 914 173 13,187 사무관리 2,584 1,481 0 923 104 95 5,187 금융, 보험 48 0 0 0 0 0 48 의료 411 109 0 1,156 65 60 1,801 환경 52 0 0 4 0 0 56

192 한국의고용구조 나. 훈련의수료훈련수료자수는 42,609명으로서훈련참여자의 67.7% 를차지한다. 훈련과정별로보면, 여성가장훈련 (82.5%), 자활직업훈련 (76.8%), 고용촉진훈련 (76.8%) 등취약계층의참여비중이높은훈련에서수료율이높은반면, 정부위탁훈련 (47.6%) 등에서는비교적낮은수료율을보인다. 인적특성별수료율을보면, 여자 (72.3%) 가남자 (61.9%) 에비해 10%p이상수료율이높다. 여자의경우취업가능성이남자에비해낮아취업등으로인한중도탈락하는경우가적기때문으로판단된다. 훈련과정별로보면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이직한참여자가대부분인실업자재취업훈련, 그리고인력난해소를위한제조업기능인력양성을위한미취업자지원훈련인정부위탁훈련등에서남녀간수료율격차가비교적크다. 연령대별수료율을보면, 10대가 52.4% 에불과한반면 60대이상은 78.7% 를나타내는등연령대가높을수록수료율이높다. 중고령층의경우채용기피및낮은취업잠재력등으로인해훈련도중취업가능성이낮아훈련수료의가능성이높아지는것으로판단된다. 학력대별수료율은큰차이를보이지않지만, 중졸 (61.3%) 을제외할경우학력대가높을수록수료율도낮다. 고학력대의훈련수료율이상대적으로낮은이유는, 저학력층에비해훈련수료보다학력이취업에보다큰영향을미쳐취업등으로인한중도탈락가능성이높기때문으로보인다. 실직기간에따른수료율의격차역시크지않다. 단, 신규실업자 (63.3%) 는전직실업자에비해다소수료율이낮은편이다. 훈련특성별로수료율을살펴보면, 훈련기간이짧을수록수료율은높게나타난다. 3개월미만의훈련과정에참여한훈련생의수료율이 82.9% 임에비해 9개월이상장기과정참여자의수료율은 48.5% 에불과하다. 장기훈련과정일수록훈련중에취업할확률이높을것으로판단된다.

8. 실업자직업훈련의성과분석 193 성 연령 학력 실직기간 훈련기간 계 남자 여자 10 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중졸이하 고졸 전졸 대졸 대학원이상 기타 3개월미만 3~6개월미만 6~12개월미만 12개월이상 기타 3개월미만 3~6개월미만 6~9개월미만 9개월이상 < 표 8-2> 실업자직업훈련참여자의훈련수료현황 ( 단위 : 명, %) 실업자재취취업유망정부위탁고용촉진여성가장자활업훈련훈련훈련훈련훈련직업훈련 계 18,239 11,889 4,060 6,884 1,074 463 42,609 (70.1) (67.7) (47.6) (76.8) (82.5) (76.8) (67.7) 6,685 5,615 2,575 2,379 0 105 17,360 (65.6) (66.2) (42.9) (73.7) (0.0) (74.5) (61.9) 11,554 6,274 1,485 4,505 1,073 358 25,249 (73.0) (69.0) (59.0) (78.6) (82.5) (77.5) (72.3) 54 91 402 1,516 0 42 2,105 (49.5) (53.5) (26.0) (71.2) (0.0) (72.4) (52.4) 6,457 5,889 1,426 2,297 38 81 16,188 (65.3) (66.3) (42.3) (74.6) (84.4) (66.9) (63.8) 7,247 3,780 985 1,697 388 137 14,234 (72.4) (68.2) (54.5) (82.3) (85.5) (79.2) (71.0) 2,793 1,455 600 967 442 140 6,397 (73.8) (71.6) (65.6) (81.1) (81.0) (79.1) (74.0) 1,307 527 365 324 187 53 2,763 (74.7) (70.9) (68.4) (81.2) (79.6) (88.3) (74.3) 381 147 282 83 19 10 922 (78.7) (72.8) (80.8) (83.0) (86.4) (71.4) (78.7) 1,937 842 922 1,834 246 161 5,942 (68.5) (64.1) (37.2) (71.8) (79.7) (79.7) (61.3) 9,006 5,392 2,081 3,758 658 263 21,158 (70.6) (68.7) (52.2) (78.7) (74.7) (74.7) (69.4) 3,507 2,471 518 628 61 18 7,203 (71.4) (68.0) (50.2) (79.4) (81.8) (81.8) (68.8) 3,654 3,099 526 651 93 18 8,041 (68.4) (66.7) (52.4) (78.8) (75.0) (75.0) (67.3) 72 69 9 1 0 0 151 (67.9) (63.9) (60.0) (100.0) (0.0) (0.0) (65.4) 63 16 4 12 16 3 114 (75.0) (66.7) (80.0) (75.0) (100.0) (100.0) (76.0) 6,533 3,840 1,180 2,702 228 56 14,539 (68.3) (67.1) (48.9) (75.2) (80.6) (76.7) (67.1) 2,115 798 189 542 32 22 3,698 (69.4) (65.4) (54.5) (73.2) (88.9) (66.7) (68.2) 2,085 860 238 505 51 17 3,756 (68.9) (62.5) (51.1) (76.5) (79.7) (58.6) (66.8) 5,366 2,564 880 3,119 266 116 12,311 (72.3) (68.4) (55.5) (79.1) (85.3) (75.8) (71.7) 2,140 3,827 1,573 16 497 252 8,305 (72.4) (69.6) (42.4) (66.7) (81.9) (80.0) (63.3) 1,570 605 0 240 413 102 2,930 (82.0) (78.5) (0.0) (90.2) (88.1) (89.5) (82.9) 15,761 10,203 1,298 5,273 653 288 33,476 (70.5) (67.7) (70.9) (77.0) (79.2) (72.7) (70.7) 435 836 43 22 8 7 1,351 (61.9) (65.5) (51.8) (68.8) (100.0) (58.3) (63.9) 473 245 2,719 1,349 0 66 4,852 (45.5) (54.0) (41.1) (74.4) (0.0) (81.5) (48.5) 주 : ( ) 안은훈련수료율로서, 훈련참여자대비훈련수료자의비율

194 한국의고용구조 다. 자격증취득 2004년상반기훈련참여자중자격증을취득한자는총 17,336명으로서전체훈련참여자중 27.5% 이다. 훈련과정별로보면, 기계장비등제조업기능관련훈련직종이많은정부위탁훈련에서 39.0% 로가장높고그다음으로실업자재취업훈련 (29.9%), 취업유망훈련 (23.7%) 등의순이며, 여성가장훈련 (21.3%), 고용촉진훈련 (19.1%), 자활직업훈련 (11.9%) 등취업취약층대상훈련과정에서는자격증취득률이낮다. 인적특성별자격증취득률을보면, 여자 (28.7%) 가남자 (26.1%) 에비해자격증취득률이다소높다. 기계장비등남자훈련생들에게유리한훈련직종이많은정부위탁훈련을제외할경우대부분의훈련과정에서남자가여자에비해자격증취득률이낮다. 50대이상을제외할경우 10대, 20대, 30대, 40대의자격증취득률은큰격차를보이지않는다. 제조업기능관련훈련직종이많은정부위탁훈련에참여한 10대훈련생의자격증취득률이 50% 를상회하는반면, 자활직업훈련에참여한 40대이상중고령층의경우자격증취득자가전체의 10% 에도미치지못한다. 학력대별자격증취득률을보면, 고졸과전문대졸이 29% 정도이며, 중졸이하및대졸이상은 25% 수준으로약간낮은편이다. 중졸이하의경우자격증취득에필요한학습능력의부족때문에, 그리고대졸이상학력자들의경우자격증보다학위취득이동학력대의취업에도움이되는노동시장채용관행때문에자격증취득률이낮은것으로판단된다. 한편, 실직기간에따른자격증취득률의격차는크지않는것으로나타난다. 훈련특성별자격증취득률현황을살펴보자. 훈련기간이 3개월미만인훈련생의자격증취득률이 18.8% 임에비해 9개월이상의훈련기간에참여한훈련생은 33.2% 의자격증취득률을보인다. 장기과정참여자의자격증취득률이높은이유는동과정에기계장비등자격증취득과연계되는훈련직종이많이몰려있기때문으로판단된다.

8. 실업자직업훈련의성과분석 195 < 표 8-3> 실업자직업훈련참여자의자격증취득현황 ( 단위 : 명, %) 실업자재취취업유망정부위탁고용촉진여성가장자활업훈련훈련훈련훈련훈련직업훈련 계 계 7,785 4,165 3,322 1,715 277 72 17,336 (29.9) (23.7) (39.0) (19.1) (21.3) (11.9) (27.5) 성 남자 2,761 1,546 2,379 615 0 9 7,310 (27.1) (18.2) (39.6) (19.1) (0.0) (6.4) (26.1) 여자 5,024 2,619 943 1,100 277 63 10,026 (31.7) (28.8) (37.5) (19.2) (21.3) (13.6) (28.7) 10대 15 25 854 334 0 15 1,243 (13.8) (14.7) (55.2) (15.7) (0.0) (25.9) (31.0) 20대 2,729 1,945 1,201 585 13 18 6,491 (27.6) (21.9) (35.6) (19.0) (28.9) (14.9) (25.6) 연령 30대 3,374 1,548 743 493 120 24 6,302 (33.7) (27.9) (41.1) (23.9) (26.4) (13.9) (31.4) 40대 1,210 530 338 232 109 12 2,431 (32.0) (26.1) (37.0) (19.5) (20.0) (6.8) (28.1) 50대 395 102 127 59 32 3 718 (22.6) (13.7) (23.8) (14.8) (13.6) (5.0) (19.3) 60대이상 62 15 59 12 3 0 151 (12.8) (7.4) (16.9) (12.0) (13.6) (0.0) (12.9) 중졸이하 705 285 1,056 411 43 30 2,530 (24.9) (21.7) (42.6) (16.1) (13.7) (14.9) (26.1) 고졸 4,099 1,969 1,486 902 186 35 8,677 (32.1) (25.1) (37.3) (18.9) (23.6) (9.9) (28.5) 학력 전졸 1,522 911 402 193 23 5 3,056 (31.0) (25.1) (39.0) (24.4) (31.1) (22.7) (29.2) 대졸 1,430 980 367 206 25 2 3,010 (26.8) (21.1) (36.6) (24.9) (23.4) (8.3) (25.2) 대학원이상 10 16 8 0 0 0 34 (9.4) (14.8) (53.3) (0.0) (0.0) (0.0) (14.7) 기타 19 4 3 3 0 0 29 (22.6) (16.7) (60.0) (18.8) (0.0) (0.0) (19.3) 3개월미만 2,871 1,390 846 571 50 11 5,739 (30.0) (24.3) (35.0) (15.9) (17.7) (15.1) (26.5) 3~6개월 963 300 134 140 8 7 1,552 (31.6) (24.6) (38.6) (18.9) (22.2) (21.2) (28.6) 실직 912 345 189 190 14 3 1,653 6~12개월기간 (30.1) (25.1) (40.6) (28.8) (21.9) (10.3) (29.4) 12개월이상 2,229 963 559 813 67 13 4,644 (30.0) (25.7) (35.2) (20.6) (21.5) (8.5) (27.1) 기타 810 1,167 1,594 1 138 38 3,748 (27.4) (21.2) (43.0) (4.2) (22.7) (12.1) (28.6) 3개월미만 411 150 0 39 58 7 665 (21.5) (19.5) (0.0) (14.7) (12.4) (6.1) (18.8) 7,042 3,620 591 1,497 218 44 13,012 3~6개월훈련 (31.5) (24.0) (32.3) (21.8) (26.4) (11.1) (27.5) 기간 83 250 0 9 1 1 344 6~9개월 (11.8) (19.6) (0.0) (28.1) (12.5) (8.3) (16.3) 9개월이상 249 145 2,731 170 0 20 3,315 (24.0) (31.9) (41.3) (9.4) (0.0) (24.7) (33.2) 주 : ( ) 안은자격증취득률로서, 훈련참여자수대비자격증취득자수의비율

196 한국의고용구조 라. 취업훈련시작이후취업한훈련생수는총 18,985명으로서전체훈련참여자의 30.1% 다. 훈련과정별취업률을보면취업유망훈련과실업자재취업훈련이 33% 정도로대체로높은반면, 고용촉진훈련 (20.0%), 여성가장훈련 (22.7%), 자활직업훈련 (12.9%) 등취업취약계층이많이참여하는훈련과정에서는 20% 전후로낮은편이다. 후자의훈련과정들은상대적으로훈련생의수료율이높은반면취업률은낮아서, 훈련수료가취업으로이어질수있도록훈련내실화및취업촉진대책이요청된다. 인적특성별로보면남자 (35.8%) 의경우여자 (25.6%) 에비해취업률이높다. 실업자재취업훈련과취업유망훈련에참여한남자훈련생의경우취업률이 40% 내외로비교적높은수준이지만, 자활직업훈련의남자훈련생은 10% 에못미치는낮은취업률을보인다. 남자의경우여자에비해수료율과자격증취득률은낮지만취업률은높아서, 노동시장에서남자라는성별우위성이취업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추측된다. 연령대별로보면, 20대의취업률이 37.8% 로가장높은가운데기타연령대는비슷한수준을보인다. 20대의경우훈련수료와자격증취득은저조하지만학력대가높고구직등취업잠재력이커서타연령대에비해취업이쉬울것으로판단된다. 훈련생의학력별취업률을보면, 전문대졸훈련생이 38.5% 로가장높은취업률을보이며, 대졸이상은 36%, 고졸이하는 26% 정도이다. 전문대졸의경우수료율, 자격증취득률이높아서기타학력대에비해훈련수료와자격증취득이취업에보다큰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된다. 한편, 훈련생의실직기간이길수록취업률은낮다. 실직기간이 3개월미만일경우취업률은 35.4% 이며 12개월이상장기실직자의경우취업률이 24.2% 에불과하다. 훈련전실직기간이길면훈련을받더라도취업잠재력저하등으로인해취업은쉽지않을수있다. 훈련기간별로취업률을살펴보면, 훈련기간이 3개월미만인단기과정의경우취업률은 38.4% 이며 3~6개월과정 (29.9%), 6~9개월과정 (36.0%), 9개월이상과정 (27.3%) 등으로나타난다. 즉, 취업률이훈련기간에비례하지는않는것으로보인다. 한편, 3개월미만과정과 9개월이상과정간취업률격차는 10%p 정도되는데, 단기과정의경우대체로낮은수준의기능습득과정이많아저숙련일자리에보다쉽게취업하는반면, 장기숙련형성이요구되는장기과정의경우숙련기능직일자리의제한으로취업이비교적쉽지않기때문으로이해된다.

8. 실업자직업훈련의성과분석 197 < 표 8-4> 실업자직업훈련참여자의취업현황 ( 단위 : 명, %) 실업자재취취업유망정부위탁고용촉진여성가장자활업훈련훈련훈련훈련훈련직업훈련 계 계 8,575 5,862 2,382 1,792 296 78 18,985 (33.0) (33.4) (28.0) (20.0) (22.7) (12.9) (30.1) 성 남자 4,246 3,300 1,832 665 0 12 10,055 (41.7) (38.9) (30.5) (20.6) (0.0) (8.5) (35.8) 여자 4,329 2,562 550 1,127 296 66 8,930 (27.4) (28.2) (21.9) (19.7) (22.8) (14.3) (25.6) 10대 25 21 343 613 0 13 1,015 (22.9) (12.4) (22.2) (28.8) (0.0) (22.4) (25.3) 20대 4,003 3,649 1,167 746 14 16 9,595 (40.5) (41.1) (34.6) (24.2) (31.1) (13.2) (37.8) 연령 30대 2,869 1,553 517 276 96 20 5,331 (28.7) (28.0) (28.6) (13.4) (21.1) (11.6) (26.6) 40대 988 422 190 115 136 26 1,877 (26.1) (20.8) (20.8) (9.6) (24.9) (14.7) (21.7) 50대 574 182 124 34 47 2 963 (32.8) (24.5) (23.2) (8.5) (20.0) (3.3) (25.9) 60대이상 116 35 41 8 3 1 204 (24.0) (17.3) (11.7) (8.0) (13.6) (7.1) (17.4) 중졸이하 862 336 545 614 63 31 2,451 (30.5) (25.6) (22.0) (24.0) (20.0) (15.3) (25.3) 고졸 3,806 2,115 1,119 787 172 41 8,040 (29.8) (27.0) (28.1) (16.5) (21.9) (11.6) (26.4) 학력 전졸 1,921 1,482 383 217 24 2 4,029 (39.1) (40.8) (37.1) (27.4) (32.4) (9.1) (38.5) 대졸 1,930 1,878 334 170 33 4 4,349 (36.1) (40.4) (33.3) (20.6) (30.8) (16.7) (36.4) 대학원이상 40 42 0 1 0 0 83 (37.7) (38.9) (0.0) (100.0) (0.0) (0.0) (35.9) 기타 16 9 1 3 4 0 33 (19.0) (37.5) (20.0) (18.8) (22.2) (0.0) (22.0) 3개월미만 3,768 2,210 760 828 83 13 7,662 (39.4) (38.6) (31.5) (23.0) (29.3) (17.8) (35.4) 3~6개월 1,137 459 133 151 11 7 1,898 (37.3) (37.6) (38.3) (20.4) (30.6) (21.2) (35.0) 실직 1,004 518 159 157 24 5 1,867 6~12개월기간 (33.2) (37.6) (34.1) (23.8) (37.5) (17.2) (33.2) 12개월이상 1,918 1,072 460 647 55 9 4,161 (25.8) (28.6) (29.0) (16.4) (17.6) (5.9) (24.2) 기타 748 1,603 870 9 123 44 3,397 (25.3) (29.1) (23.5) (37.5) (20.3) (14.0) (25.9) 3개월미만 821 303 0 59 158 15 1,356 (42.9) (39.3) (0.0) (22.2) (33.7) (13.2) (38.4) 7,100 4,948 630 1,278 138 47 14,141 3~6개월훈련 (31.8) (32.8) (34.4) (18.7) (16.7) (11.9) (29.9) 기간 243 491 26 0 0 1 761 6~9개월 (34.6) (38.5) (31.3) (0.0) (0.0) (8.3) (36.0) 9개월이상 411 120 1,726 455 0 15 2,727 (39.6) (26.4) (26.1) (25.1) (0.0) (18.5) (27.3) 주 : ( ) 안은취업률로서 취업자수 훈련참여자수 100 (%)

198 한국의고용구조 마. 임금 2004년상반기에실업자직업훈련에참여한후취업한훈련생중에서훈련전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취업한이력과임금자료가존재하는총 11,973명을대상으로재취업임금수준및임금상승률을살펴보자. 훈련후재취업자의평균임금은 1,055,303원으로서, 훈련전근무한고용보험적용사업장의임금수준과비교할경우훈련후재취업한훈련생의재취업임금은평균 21.6% 상승했다. 훈련과정별훈련생의재취업임금수준을보면, 취업유망훈련의경우 1,103,402원으로서가장높은임금수준을보였으며실업자재취업훈련 (1,041,314원), 정부위탁훈련 (1,037,011 원 ), 고용촉진훈련 (882,533원), 여성가장훈련 (755,769원), 자활직업훈련 (639,926원) 등의순으로임금수준이높다. 임금상승률은고용촉진훈련이 27.0% 로높은가운데취업유망훈련과정부위탁훈련이 25% 정도로비교적높고, 여성가장훈련과자활훈직업훈련등의취업취약계층을위한훈련은각각 16.1%, 3.7% 로낮은편이다. 인적노동시장특성별 ( 재 ) 취업임금수준을요약해보면다음과같다. 여자의경우재취업임금이남자의 79.1% 인 925,943원이며, 임금상승률역시남자 (24.2%) 에비해여자 (18.6%) 가낮다. 자활직업훈련에참여한여자의경우임금이 6십만원대로매우낮은수준을보인다. 연령대별임금을보면, 50대까지임금수준이증가하다가 60대에이르러감소하고있어, 고령층을제외할경우 ( 재 ) 취업임금은경력이반영되는연령에따라비례하는것으로판단된다. 또한, 50대이상의경우임금상승률이 10% 미만으로서임금상승을동반한재취업가능성은타연령대에비해낮은것으로보인다. 학력수준역시중졸이하가대학원이상의 2/3정도로서학력수준이높을수록임금수준도높아진다. 실직기간별 ( 재 ) 취업임금을보면 12개월이상장기실직자의경우 3개월미만단기실직자의 90.7% 로서실직기간이길수록임금수준도낮다. 전직사업장에서근속한기간을보면, 6개월미만단기근속자의경우 5년이상장기근속자에비해임금수준이 84.7% 를나타내는등근속기간이길수록 ( 재 ) 취업임금수준도높다. 훈련전직장에서이직한사유를보면, 자발적사유로이직한훈련생이비자발적이직자에비해 ( 재 ) 취업임금수준이낮지만임금상승률은훨씬높은것으로나타난다. 자발적이직자의경우임금상승등근로조건향상을위해전직장에서이직하여훈련후임금상승을동반한취업을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8. 실업자직업훈련의성과분석 199 < 표 8-5> 실업자직업훈련참여자의재취업임금 실업자재취업훈련 취업유망훈련 정부위탁훈련 고용촉진훈련 여성가장훈련 자활직업훈련 ( 단위 : %, 원 ) 계 1,041 (19.6) 1,103 (25.0) 1,037 (24.7) 883 (27.0) 756 (16.1) 640 (3.7) 1,055 (21.6) 계 성 남자 1,166 (21.1) 1,223 (29.2) 1,081 (26.1) 1,015 (21.2) 0 (0.0) 750 (5.6) 1,170 (24.2) 여자 921 (18.1) 961 (19.8) 870 (19.5) 789 (32.0) 756 (16.1) 623 (3.4) 926 (18.6) 10 대 843 (28.6) 603 (-36.2) 807 (10.9) 0 (0.0) 0 (0.0) 650 (8.3) 795 (15.9) 20 대 977 (21.3) 1,037 (27.1) 993 (29.7) 904 (37.2) 657 (-6.6) 727 (7.2) 997 (24.1) 연령 30 대 1,069 (20.8) 1,184 (25.4) 1,070 (22.6) 889 (15.5) 867 (22.2) 607 (-1.0) 1,099 (22.3) 40 대 1,117 (19.1) 1,186 (19.2) 1,160 (18.7) 741 (5.0) 726 (15.3) 577 (2.5) 1,115 (18.8) 50 대 1,198 (8.8) 1,182 (5.2) 1,091 (18.7) 750 (-33.8) 684 (16.8) 0 (0.0) 1,175 (9.3) 60 대이상 1,001 (-12.6) 1,131 (9.1) 885 (-11.9) 0 (0.0) 645 (-23.2) 0 (0.0) 1,001 (-8.8) 중졸이하 1,007 (17.5) 1,056 (24.6) 959 (20.1) 800 (-17.9) 815 (42.3) 561 (-2.3) 1,004 (19.6) 학력 고졸 993 (21.3) 1,002 (22.4) 1,024 (24.2) 907 (27.8) 727 (8.9) 687 (2.8) 995 (21.8) 전졸 1,010 (19.5) 1,039 (23.0) 1,065 (31.1) 939 (46.6) 795 (-4.0) 716 (44.8) 1,023 (21.6) 대졸 1,177 (17.2) 1,300 (30.4) 1,104 (21.0) 639 (9.0) 755 (-2.8) 550 (-21.4) 1,214 (22.0) 대학원 1,453 (16.8) 1,630 (16.6) 0 (0.0) 0 (0.0) 0 (0.0) 0 (0.0) 1,524 (16.8) 3개월미만 1,245 (18.8) 1,184 (40.3) 0 (0.0) 0 (0.0) 660 (19.2) 0 (0.0) 1,179 (25.3) 실직 3~6개월 1,074 (18.1) 1,137 (22.5) 1,078 (20.9) 760 (24.7) 769 (19.2) 636 (-2.5) 1,089 (19.6) 기 6~12개월 1,073 (15.0) 1,115 (17.4) 1,035 (21.0) 978 (72.5) 725 (5.7) 0 (0.0) 1,079 (16.1) 간 12개월이상 1,029 (17.1) 1,093 (17.9) 1,052 (31.4) 972 (25.4) 795 (21.7) 0 (0.0) 1,048 (18.6) 근속기간 6 개월미만 967 (26.3) 1,043 (36.3) 985 (27.9) 903 (21.3) 703 (4.7) 507 (-12.8) 988 (29.1) 6 개월 ~1 년 999 (36.7) 1,075 (41.4) 989 (31.6) 0 (0.0) 804 (37.0) 690 (12.1) 997 (36.0) 1 년 ~3 년 993 (17.2) 1,054 (25.9) 988 (21.9) 885 (29.0) 754 (21.3) 689 (6.4) 1,007 (20.5) 3 년 ~5 년 1,032 (11.8) 1,088 (19.7) 1,051 (26.5) 974 (34.9) 737 (14.1) 633 (15.8) 1,047 (15.6) 5 년이상 1,053 (18.1) 1,131 (21.5) 1,050 (22.8) 807 (15.1) 764 (5.2) 556 (-6.1) 1,073 (19.3) 이직사유 자발적 1,068 (30.4) 1,189 (33.8) 1,120 (26.7) 0 (0.0) 826 (20.8) 0 (0.0) 1,101 (31.0) 비자발적 1,177 (40.4) 1,211 (41.9) 1,266 (47.7) 600 (-31.8) 614 (34.1) 0 (0.0) 1,188 (41.1) 기타 987 (22.3) 1,049 (28.9) 1,014 (25.9) 896 (28.7) 751 (21.7) 641 (2.9) 1,005 (24.6) 주 : ( ) 안은임금상승률

200 한국의고용구조 바. 노동이동일반적으로직장을옮기기전의산업및직종과동일한직종으로이동하는경우기능과경험이유지축적될수있기때문에비교적효율적인이동이라고할수있다 ( 이병희외, 2005). 또, 이동전에비해상대적으로개선된근로조건을보유한사업장으로이동할경우취업의질은상승했다고평가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 본글에서는훈련생의훈련후재취업과정에서이러한경력일치 (career match) 및사업장의근로조건개선이이루어지고있는지살펴보고자한다. 물론, 자료의시계열적한계로인해두차례이상의지속적인이동과정을파악하기가어렵지만, 훈련생의재취업과정을통해훈련이노동이동에미친영향을대체적으로가늠할수있을것이라판단된다. 분석자료는실업자직업훈련에참여하기전과후의취업이력이모두존재하는총 12,361명을대상으로하며, 이들의훈련전마지막사업장 ( 고용보험적용사업장 ) 과훈련후최초취업사업장 ( 고용보험적용사업장 ) 의산업과일자리의직종, 사업장규모, 임금등을비교한다. 1)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조정된대분류 (< 표-보6> 의주를참조 ) 를기준으로할경우, 2004년상반기에실업자직업훈련에참여하여재취업한훈련생중 36.3%(4,491명 ) 는훈련전에종사한마지막사업장의업종과동일한업종으로재취업한것으로나타난다. 동종업종으로재취업한비중이가장높은훈련생의훈련전업종은부동산임대및사업서비스업으로서 47.6% 로가장높고, 그외교육복지오락서비스업 (44.7%), 광공업 (41.8%) 등에서동종업종으로의재취업비중이높다. 반면, 기타공공서비스업 (16.8%), 농림어업 (18.6%), 운수창고통신업금융보험업 (19.7%) 등에서는 20% 를넘지않아비교적낮다. 광공업분야의사업장에서이직한훈련생의경우, 훈련후서비스업으로이동한경우가전체훈련생의절반이상 (58.2%) 을차지하고있다. 반면, 서비스업에서이직한훈련생의훈련후재취업과정을보면광공업으로의이동은 20% 내외에불과하고대부분서비스업으로이동하는것으로나타난다. 따라서, 2004년상반기실업자직업훈련참여자의업종변화를보면제조업에서서비스업으로이동하는것으로나타나최근산업구조변화등에따른일반적인직장이동패턴과유사함을알수있으며, 이러한이동과정에서제조업기능인력의경력단절가능성이제기된다.

8. 실업자직업훈련의성과분석 201 훈련이후사업장의산업 A B C D E F G H 계 < 표 8-6> 훈련후재취업자의업종이동 ( 단위 : 명, %) 훈련이전사업장의산업 A B C D E F G H 계 8 9 11 6 3 6 1 1 45 (18.6) (0.2) (1.3) (0.3) (0.3) (0.2) (0.1) (0.3) (0.4) 12 1,773 175 465 211 488 126 66 3,316 (27.9) (41.8) (20.9) (22.9) (17.9) (19.2) (11.5) (17.3) (26.8) 5 262 256 135 118 168 49 32 1,025 (11.6) (6.2) (30.6) (6.6) (10.0) (6.6) (4.5) (8.4) (8.3) 1 507 88 457 131 277 107 53 1,621 (2.3) (11.9) (10.5) (22.5) (11.1) (10.9) (9.7) (13.9) (13.1) 3 182 34 108 232 123 44 22 748 (7.0) (4.3) (4.1) (5.3) (19.7) (4.8) (4.0) (5.8) (6.1) 9 1,023 206 603 360 1,210 233 115 3,759 (20.9) (24.1) (24.6) (29.7) (30.5) (47.6) (21.2) (30.2) (30.4) 4 237 31 125 62 148 491 28 1,126 (9.3) (5.6) (3.7) (6.2) (5.3) (5.8) (44.7) (7.3) (9.1) 1 253 36 132 63 124 48 64 721 (2.3) (6.0) (4.3) (6.5) (5.3) (4.9) (4.4) (16.8) (5.8) 43 4,246 837 2,031 1,180 2,544 1,099 381 12,36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산업분류는한국표준산업분류의대분류를광공업을제외하고 10 진단위로다시결합함. A- 농림어업, B- 광공업, C- 전기가스수도업건설업, D- 도소매음식숙박업, E- 운수창고통신업금융보험업, F-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공공행정, G- 교육보건복지오락서비스업, H- 기타공공및가사서비스업 2. ( ) 안은재취업자비중 2)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 의대분류를기준으로하여재취업한훈련생의직종변화를살펴보면, 전체재취업자의 64.1% 인 7,918명이훈련전과상이한직종의일자리에취업한것으로나타난다. 세부직종별로보면, 사무직에서이직한훈련생의경우 53.6% 가훈련후다시사무직으로재취업하여훈련후에도이전경력을지속하는것으로보인다. 훈련전단순노무직에종사한훈련생의 32.9% 는훈련후에도다시단순노무직으로재취업한것으로나타나훈련효과가미약함을보여준다. 직종별직업능력수준 (Job Skill Level) 을고려하여훈련생의노동이동특성을살펴보자. 관리직, 전문직, 준전문직등이직능수준이높은직종이며,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기능직, 기계조작직, 단순노무직등이직능수준이낮은직종이라고할때, 직능수준이높은직종군으로이동한비중을보면관리직 (31.2%), 전문직

202 한국의고용구조 (42.4%), 준전문직 (31.6%) 에서비교적높은반면사무직 (15.3%), 서비스판매직 (12.2%), 농림어업숙련직 (17.5%), 기능직 (16.7%), 기계조작직 (11.8%), 단순노무직 (12.7%) 등에서는낮다. 직능수준이낮은직종군으로이동한비중은이와는반대로관리직 (33.4%), 전문직 (21.9%), 준전문직 (39.9%), 사무직 (31.1%) 등에서비교적낮은반면서비스판매직 (53.1%), 농림어업숙련직 (72.5%), 기능직 (60.1%), 기계조작직 (67.8%), 단순노무직 (65.6%) 등에서높다. 이러한결과는대체적으로직업능력수준의차이에따라노동이동의차이를보여주는자연스러운현상이라고도할수있다. 그러나직능수준이높은직종군에서이직한훈련생의평균 30% 이상이훈련을받은후에오히려직업능력수준이낮은직종군으로이동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물론이러한이동이일시적인지를두고보아야하겠으나실직자에대한직업훈련이숙련및직업능력제고로이어지지못하고오히려이른바하향취업을초래할수도있음을예상하게한다. 훈련 이후 재취업 직종 관리직 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 농림어업 기능직 기계조작 단순노무 계 주 : ( ) 안은재취업자비중 < 표 8-7> 훈련후재취업자의직종이동 관리직전문직준전문직사무직서비스판매 훈련전직장에서종사한직종 농림어업기능직기계조작직 단순노무직 ( 단위 : 명, %) 22 2 10 33 6 0 6 2 7 88 (12.4) (0.5) (1.0) (0.7) (0.4) (0.0) (0.3) (0.5) (0.3) (0.7) 12 97 95 203 45 0 63 9 42 566 (6.8) (24.2) (9.2) (4.4) (3.0) (0.0) (3.3) (2.1) (1.9) (4.6) 23 71 221 472 134 7 253 39 231 1,451 (13.0) (17.7) (21.4) (10.2) (8.8) (17.5) (13.1) (9.2) (10.5) (11.7) 61 143 293 2,488 527 4 451 86 473 4,526 (34.5) (35.7) (28.4) (53.6) (34.7) (10.0) (23.3) (20.3) (21.6) (36.6) 9 20 66 382 327 0 155 42 204 1,205 (5.1) (5.0) (6.4) (8.2) (21.6) (0.0) (8.0) (9.9) (9.3) (9.7) 0 0 2 0 1 11 3 0 4 21 (0.0) (0.0) (0.2) (0.0) (0.1) (27.5) (0.2) (0.0) (0.2) (0.2) 20 37 198 475 209 9 519 114 412 1,993 (11.3) (9.2) (19.2) (10.2) (13.8) (22.5) (26.8) (27.0) (18.8) (16.1) 1 0 25 63 49 1 95 37 96 367 (0.6) (0.0) (2.4) (1.4) (3.2) (2.5) (4.9) (8.7) (4.4) (3.0) 29 31 121 530 219 8 391 94 721 2144 (16.4) (7.7) (11.7) (11.4) (14.4) (20.0) (20.2) (22.2) (32.9) (17.3) 177 401 1,031 4,646 1,517 40 1,936 423 2,190 12,36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

8. 실업자직업훈련의성과분석 203 3) 사업장규모사업장규모는임금수준과함께직장의근로조건정도를보여주는대표적인항목으로서, 일반적으로사업장규모가클수록근로조건이좋다고예상할수있다. 본연구에서훈련후재취업자의직장규모를살펴보면, 전체재취업자의절반이상인 57.2% 가 30인미만의소규모사업체에취업했으며, 300인이상규모에취업한경우는전체재취업훈련생의 13.6% 에불과하다. 특히, 훈련생이훈련을받기전의사업장규모 (30인미만 (45.7%), 300인이상 (21.4%)) 와비교할경우훈련생의재취업사업장의규모는훈련전사업장에비해전반적으로하락한것으로보인다. 사업장규모에따라훈련생의이동특성을좀더살펴보자. 30인미만사업장에서이직한훈련생의경우, 65.7% 가훈련후에도 30인미만사업장으로이동한반면 300인이상사업장으로이동한훈련생은 10.2% 에그친다. 그에비해, 300인이상사업장에서이직한훈련생의경우 300인이상사업장으로의이동은 21.6% 에그쳤으나 30인미만소규모사업장으로이동한훈련생은 50.5% 이다. 즉, 소규모사업장의훈련생이대규모사업장으로이동할가능성은낮은반면대규모사업장의훈련생이소규모사업장으로이동할가능성은높다고할수있다. < 표 8-8> 훈련후재취업자의직장규모변화 훈련이전사업장의규모 30 인미만 30-99 인 100-299 인 300-999 인 1000 인이상 ( 단위 : 명, %) 계 훈련이후 사업장 규모 30 인미만 30-99 인 100-299 인 300-999 인 1000 인이상 계 3,601 1,178 819 579 674 6,851 (65.7) (52.9) (47.8) (47.0) (50.5) (57.2) 830 525 323 214 206 2,098 (15.2) (23.6) (18.8) (17.4) (15.4) (17.5) 490 272 325 162 165 1,414 (8.9) (12.2) (19.0) (13.1) (12.4) (11.8) 299 138 121 168 131 857 (5.5) (6.2) (7.1) (13.6) (9.8) (7.2) 257 112 127 110 158 764 (4.7) (5.0) (7.4) (8.9) (11.8) (6.4) 5,477 2,225 1,715 1,233 1,334 11,98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 ) 안은재취업자비중

204 한국의고용구조 4) 임금훈련후재취업한훈련생의임금대별분포를훈련전과후로구분하여살펴보자. 우선, 훈련전사업장에서받은임금대별로보면 60만원미만이 14.0%, 60~100만원미만이 50.7%, 100~150만원미만이 25.7%, 150~200만원미만이 6.4%, 그리고 200만원이상이 3.1% 를차지한다. 훈련후재취업임금대별로훈련생비중을보면, 60만원미만이 3.7%, 60~100만원미만이 47.7%, 100~150만원미만이 34.9%, 150~200만원미만이 9.2%, 그리고 200만원이상이 4.4% 를차지한다. 100만원이하저임금대비중이 64.7% 에서 51.4% 로대폭줄어든반면 150만원이상임금대의비중은 9.5% 에서 13.6% 로상승했다. 200만원이상의상대적고임금대에속한훈련생의비중역시 3.1% 에서 4.4% 로높아졌다. 그러나훈련전에종사한마지막사업장에서 150만원이상의임금을받은훈련생중에서재취업임금이 150만원이상인경우가 52.8% 를차지한다. 훈련생의평균재취업임금이 1,055천원임을고려한다면, 150만원이상의상대적고임금을받던훈련생의절반이상이임금하락을경험하게된것은, 훈련생이훈련이후에오히려양질의일자리를유지하기어려울수도있음을보여준다. 훈련후 재취업 임금 60 만원미만 60~80 만원 80~100 만원 100 만원 ~ 120 만원 120 만원 ~ 150 만원 150~180 만원 180 만원 ~ 200 만원 200 만원이상 계 60 만원미만 < 표 8-9> 훈련후재취업자의임금변화 60~80 만원 80~10 0 만원 100 만원 ~120 만원 훈련전임금 120 만원 ~150 만원 150~ 180 만원 180만원 200만원 ~200만원 이상 ( 단위 : 명, %) 144 136 77 47 32 11 3 11 461 (8.3) (4.1) (2.6) (2.5) (2.4) (1.8) (1.7) (2.9) (3.7) 627 1042 678 325 184 71 14 30 2971 (36.1) (31.3) (23.0) (17.4) (14.0) (11.5) (8.1) (7.8) (24.0) 431 949 800 410 213 80 15 37 2935 (24.8) (28.5) (27.2) (21.9) (16.2) (12.9) (8.7) (9.7) (23.7) 276 592 633 418 281 83 24 34 2341 (15.9) (17.8) (21.5) (22.4) (21.4) (13.4) (14.0) (8.9) (18.9) 170 405 495 405 293 129 30 49 1976 (9.8) (12.2) (16.8) (21.7) (22.3) (20.8) (17.4) (12.8) (16.0) 50 153 174 166 173 114 23 48 901 (2.9) (4.6) (5.9) (8.9) (13.2) (18.4) (13.4) (12.5) (7.3) 13 17 40 36 48 43 17 22 236 (0.7) (0.5) (1.4) (1.9) (3.7) (6.9) (9.9) (5.7) (1.9) 25 34 45 62 87 89 46 152 540 (1.4) (1.0) (1.5) (3.3) (6.6) (14.4) (26.7) (39.7) (4.4) 1,736 3,328 2,942 1,869 1,311 620 172 383 12,36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 주 : ( ) 안은재취업자비중

8. 실업자직업훈련의성과분석 205 3. 취업및임금결정요인분석 앞장에서기초통계를통해인적및훈련특성에따른훈련수료, 취업, 임금등의훈련성과를파악하였다면, 이장에서는훈련성과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하고자한다. 이를위해서계량모형을이용하여훈련성과와관련있는설명변수들이취업및임금 ( 종속변수 ) 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분석한다. 가. 취업결정요인분석을위하여훈련생의취업여부를결정하는취업방정식을추정하여각설명변수의효과를파악한다. 추정방식은훈련참여자의재취업소요기간을종속변수로하고, 인적특성, 훈련특성등을설명변수로하는콕스 (Cox) 의비례적헤저드모형 (proportional hazard model) 을활용한다. 이모형은동자료에서와같이특정시점 (2005년 5월1일 ) 에서우측잘림 (right censoring) 으로인해취업기간을관찰할수없는경우에도분석의적합성을가진다고보고된다 ( 남재량, 2004에서재인용 ). 이모형에서훈련수료및중도탈락후일정기간동안미취업상태에서특정기간내취업하게될확률은 h(t)=lim Pr{(t T t+ t ㅣ T t)/ t} 와같이표시되며, h i (t)=λ0(t) exp{α+x i β+γt i }... (λ 0 (t) 는기본헤저드, X i 는설명변수들 ) 라는헤저드함수를추정하여훈련후재취업효과를알수있다. 위의함수에서설명변수는 1) 성, 연령, 학력과같은훈련생의인적특성과관련된변수들, 2) 훈련전사업장에서의임금수준, 이직사유, 실직기간등과같이훈련전특성을나타내는변수들, 3) 훈련과정, 훈련기간, 실제훈련기간등과같은훈련의특성을나타내는변수들, 그리고 4) 훈련수료여부, 자격증취득여부등과같은훈련수료및취업특성과관련된변수들이포함된다. 추정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 분석에서사용된자료의기본특성을살펴보자. 분석자료는 2004년상반기에 HRD-Net DB에실업자재취업훈련등총 6개의실업자관련직업훈련을시작한것으로입력되어있는훈련생중훈련시작이후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 ( 재 ) 취업하여 ( 재 ) 취업임금이파악되는총 62,979명 4) 을대상으로한다. 분석에포함된훈 4) 훈련전의사업체및훈련생의이력과관련된변수들 ( 훈련전사업체의규모, 임금, 근속기간, 이직사유, 실

206 한국의고용구조 련생의특성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인적특성별로보면남자가전체의 45% 이며평균연령은 32.5세, 학력은고졸이전체분석대상훈련생의 48% 로가장많고전문대졸이상이 36% 를차지한다. 둘째, 훈련전훈련생의특성을살펴보면, 훈련전사업장에서받은임금은 101.1만원이며비자발적으로이직한경우가전체의 41% 를차지하고, 이직후훈련시작까지실직기간은 14.2개월이다. 셋째, 훈련특성별로보면실업자재취업훈련참여자가전체의 41% 로훈련생비중이가장높고취업유망훈련 (29%), 정부위탁훈련 (14%), 고용촉진훈련 (14%), 여성가장훈련 (2%), 자활직업훈련 (1%) 등의순으로훈련생이많다. 훈련과정의지정훈련기간은평균192.3일이며, 실제로훈련생이훈련받은기간은그보다적은 162.4일로나타난다. 훈련을수료한경우는 68% 로서전체훈련생의 2/3정도를차지한다. 훈련참여자중자격증취득자는 28% 로서훈련생의 1/4정도이다. < 표 8-10> 취업효과분석을위한기초통계 인적특성 훈련전특성 훈련특성 평균 표준편차 취업자 비중 0.30 0.46 성별더미 ( 남자 =1) 0.45 0.50 연령 ( 세 ) 32.53 10.13 고졸 0.48 0.50 학력 전문대졸 0.17 0.37 대졸 0.19 0.39 대학원졸 0.00 0.06 실직임금 ( 만원 ) 101.15 145.42 이직사유 비자발 0.41 0.49 기타 0.01 0.10 실직기간 ( 월 ) 14.21 19.84 취업유망훈련 0.28 0.45 정부위탁훈련 0.14 0.34 훈련과정 고용촉진훈련 0.14 0.35 여성가장훈련 0.02 0.14 자활직업훈련 0.01 0.10 훈련기간 훈련과정기간 192.30 76.21 실제훈련기간 162.37 80.37 훈련수료여부 ( 수료 =1) 0.68 0.47 자격증취득여부 ( 취득 =1) 0.28 0.45 N 62,979 직기간, 재취업유형등 ) 의경우분석인원수는동값이입력된총 12,361 개로줄어든다.

8. 실업자직업훈련의성과분석 207 이와같은특성의분석자료를활용하여위의헤저드모형을추정하면다음과같은결과를얻을수있다. 첫째, 성, 연령, 학력등인적특성별 ( 재 ) 취업확률을살펴보자. 우선남자는여자에비해 ( 재 ) 취업할확률이유의하게높은것으로나타난다. 연령이높을수록 ( 재 ) 취업할확률은통계적으로유의하게낮지만여자의경우통계적유의성은없다. 학력별로보면, 기준집단인중졸학력대에비해고졸이상의재취업확률이높은데, 특히대졸자의재취업확률이유의하게높다. 또, 여자의경우남성에비해고학력자의재취업확률이상대적으로높다. 둘째, 훈련전특성을보자. 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지만훈련전직장의임금수준 ( 실질임금의자연대수값 ) 이높을수록실업에서탈출할가능성이높다. 이직사유를보면, 비자발적이직자가자발적이직자에비해재취업할확률이높은데, 고용보험DB에서기록된이직사유중전직, 결혼과출산, 징계해고등의요인이자발적이직사유로포함되어있어서이사유로인한이직자들이이직후구직및훈련참여에적극적이지않을가능성이많기때문으로볼수있다. 실직기간은길어질수록재취업확률에 (-)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며, 남자의경우여자에비해실직기간의재취업확률에대한 (-) 의영향력이크다. 즉, 다른조건이동일할경우실직기간이길수록취업잠재력이하락하기때문일것이다. 마지막으로훈련의특성과관련하여재취업확률이어떤결과를보이는지살펴보자. 훈련과정을보면, 실업자재취업훈련에비해취업유망훈련, 고용촉진훈련등에서훈련생의재취업가능성이낮고정부위탁훈련, 여성가장훈련등에서재취업확률이높다. 훈련과정의지정된훈련기간이길수록재취업확률은유의하게낮아지는것으로나타나서, 훈련기간이길다고해서재취업에긍정적인영향을줄수는없다고할수있다. 훈련수료역시훈련생의재취업확률에오히려 (-)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추정되어훈련수료의효과에의문을던진다. 자격증을취득한훈련생은미취득자에비해재취업확률이높게나타나지만추정계수치가통계적으로도유의하지않아자격증의훈련후재취업효과가긍정적이지는않은것으로판단된다. 단, 여자의경우재취업의자격증효과는존재하는것으로보인다.

208 한국의고용구조 < 표 8-11> 실업자직업훈련참여자의취업효과 - 헤저드모형추정결과 전체 여자 추정계수 표준오차 헤저드확률 추정계수 표준오차 헤저드확률 성별 ( 남자 =1) 0.0584*** 0.0194 1.0601 - - - ( 세 ) -0.0181** 0.0073 0.9820-0.0209 0.0134 0.9793 연령연령제곱 0.0002** 0.0001 1.0002 0.0003 0.0002 1.0003 인적고졸 -0.0488 0.0337 0.9524 0.0217 0.0532 1.0219 특성전문대졸 0.0050 0.0369 1.0050 0.0475 0.0573 1.0487 학력대졸 0.0682* 0.0367 1.0706 0.1245** 0.0585 1.1326 won 0.1081 0.1377 1.1142 0.1106 0.2360 1.1169 훈련 실직임금 (ln) 0.0331 0.0218 1.0337 0.0556 0.0373 1.0571 비자발 0.0452** 0.0204 1.0463 0.0697** 0.0289 1.0722 전특이직사유기타 0.1819* 0.0942 1.1996 0.1403 0.1242 1.1506 성실직기간 ( 월 ) -0.0016*** 0.0005 0.9984-0.0011 0.0008 0.9989 취업유망훈련 -0.0209 0.0206 0.9793-0.0132 0.0300 0.9869 정부위탁훈련 0.1703*** 0.0390 1.1857 0.2640*** 0.0793 1.3021 훈련과정 고용촉진훈련 -0.3131** 0.1371 0.7312 0.0752 0.1795 1.0781 여성가장훈련 0.3846*** 0.1072 1.4690 0.3748*** 0.1098 1.4546 훈련자활직업훈련 0.1734 0.2094 1.1893 0.2307 0.2252 1.2595 특성과정기간 -0.0007*** 0.0003 0.9993-0.0004 0.0004 0.9996 훈련기간실제훈련기간 0.0051*** 0.0002 1.0052 0.0042*** 0.0004 1.0042 훈련수료 ( 수료 =1) -0.4322*** 0.0267 0.6491-0.3898*** 0.0419 0.6772 자격증 ( 취득 =1) 0.0153 0.0208 1.0154 0.0716** 0.0299 1.0743-2Log L 208,598.325 89,405.904 Chi-squre 1,258.484*** 353.059*** N 62,979 28,050 주 ; ***, **, * 는각각 1%, 5%, 10%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 나. 임금결정요인 이절에서는실업자직업훈련의임금효과를파악한다. 이를위하여임금효과를다음과같이크게두가지로구분하여분석한다. 첫째, 훈련후재취업임금수준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한분석과, 둘째훈련을받기전과후의임금수준의변화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한분석으로나눈다. 분석자료는상기훈련생자료중에서훈련시작이후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 ( 재 ) 취업하여 ( 재 ) 취업임금이파악되는총 18,985명 5) 을대상으로한다. 자료에포함된훈련생의특성을살펴보자. 첫째, 인적특성별로보면남자가전체의 52.9% 이며평균연령은 32.6세, 학력은고졸이전체분석대상훈련생의 44.2% 로가장많고전문대졸이상이 47.1% 를차지한다. 둘째, 훈련전종사한사업체및경력상특성을살펴보면사업체의규모는 37.1명이며근속기간은 19.2개월, 평균임금은 101.2만원으로나타나며이직사유로비자발적이직이 40.7% 로자발적이직 (49.2%) 과비슷하 5) 훈련전의사업체및훈련생의이력과관련된변수들 ( 훈련전사업체의규모, 임금, 근속기간, 이직사유, 실직기간, 재취업유형등 ) 의경우분석인원수는동값이입력된총 12,361 개로줄어든다.

8. 실업자직업훈련의성과분석 209 며실직기간 6) 은평균 14.2개월로나타난다. 셋째, 훈련특성별로보면실업자재취업훈련참여자가전체의 60.0% 로가장많고그다음으로취업유망훈련 (28.9%), 정부위탁훈련 (9.5%), 여성가장훈련 (0.7%), 고용촉진훈련 (0.4%), 자활직업훈련 (0.2%) 등의순이다. 훈련직종별참여자수는정보통신과정이전체의 29.2% 로가장많고기계장비과정 (19.8%), 서비스과정 (12.9%), 사무관리과정 (9.8%), 건설과정 (6.5%), 산업응용과정 (5.6%), 전자과정 (4.4%) 등의순으로높다. 분석대상훈련생들이참여한훈련과정의평균훈련기간은 187.3일이고실제로훈련받은기간은 153.5일이다. 넷째, 훈련의수료및취업과관련된항목으로서, 훈련을수료한훈련생은분석대상의총 61.1% 이며훈련후자격증취득자는 30.2% 이다. 훈련을수료및중도탈락한이후취업할때까지소요된기간은평균 2.582개월이다. 훈련전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취업한이력이있는훈련생중재취업한사업체의산업이훈련전마지막사업체의산업과동일한경우가전체의 32.3% 이며직종이동일한경우는 35.9% 이다. 6) 실직기간은훈련생이훈련전마지막으로근무한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상실한날에서훈련을시작한날까지를산술계산하여월단위값으로환산한수치이다. 현재정부지원직업훈련신청을위한서식에는훈련생의실직기간과관련하여일정한구간 ( 실직기간없음, 1 개월미만, 1~3 개월. 3~6 개월, 6~9 개월, 9 개월이상등 ) 에체크를하도록되어있어 HRD DB 에도그에따른범주형값 (categorical values) 이기록되어있다. 이러한범주형값을기준으로분석할경우평균실직일을계산하기어렵고, 실직구간을달리할경우서로다른분석결과가나올수있는단점이있으므로본절의분석에서는고용보험상실일과훈련시작일이라는항목을이용하여실직기간을조작적으로상정 ( 훈련시작일 - 피보험자격상실일 ) 하여이용한다. 단, 이경우실직에는자영및고용보험비적용사업장종사이력이취업으로간주되지않는한계가있으나고용보험 DB 의상실일을기준으로계산됨으로써훈련생의자기선언적보고 (self reporting) 의문제점을방지할수있는장점도있다.

210 한국의고용구조 < 표 8-12> 임금효과분석을위한기초통계 평균 표준편차 종속변수 임금변화 ( 만원 ) 102.383 56.091 성별 ( 남자 =1) 0.530 0.499 연령 ( 세 ) 31.099 9.234 고졸 0.423 0.494 인적특성전문대졸 0.212 0.409 학력대졸 0.229 0.420 대학원졸 0.004 0.066 근속기간 ( 월 ) 19.141 24.206 이직전 규모 ( 명 ) 37.094 170.708 사업장임금 ( 만원 ) 101.150 145.418 훈련전특성비자발적 0.407 0.491 이직사유기타 0.011 0.104 실직기간 ( 월 ) 14.206 19.841 취업유망훈련 0.309 0.462 정부위탁훈련 0.125 0.331 훈련과정 고용촉진훈련 0.094 0.292 여성가장훈련 0.016 0.124 자활직업훈련 0.004 0.064 농어업광업 0.003 0.057 섬유 0.031 0.175 화학요업 0.013 0.115 금속 0.002 0.050 기계장비 0.198 0.398 건설 0.065 0.247 훈련특성 전기 0.029 0.169 훈련직종 전자 0.044 0.206 정보통신 0.292 0.455 운송장비 0.001 0.035 산업응용 0.056 0.229 공예 0.008 0.090 사무관리 0.098 0.298 금융보험 0.001 0.033 의료 0.026 0.158 환경 0.002 0.039 훈련기간 ( 일 ) 187.286 75.405 실제훈련기간 ( 일 ) 153.471 77.723 훈련수료 ( 수료 =1) 0.611 0.488 자격증취득 ( 취득 =1) 0.302 0.459 훈련 취업속도 ( 월 ) 2.582 2.671 수료및취업 ( 동종직종 =1) 0.359 0.480 재취업유형 ( 동종산업 =1) 0.323 0.468 ( 동종직산업 =1) 0.143 0.350 전체인원 ( 명 ) 18,985

8. 실업자직업훈련의성과분석 211 훈련후재취업임금의수준을결정하는요인을분석하기위하여재취업임금수준을종속변수로하고가능한항목을설명변수로하는아래와같은임금회귀방정식을추정한다. lnw = 0 + 1X 1 + ε (lnw = 훈련후재취업임금수준의자연로그값, X 1 = 인적특성, 훈련전특성, 훈련특성, 훈련수료및취업특성관련된변수들 ) 위의회귀모형에사용될설명변수로는상기취업결정요인분석에서적용한변수들에덧붙여훈련전사업장의규모, 취업속도, 재취업유형등이포함된다. 아래의 < 표 8-13> 는상기모형을추정한결과로서인적특성, 훈련전특성을비롯한상당수의변수들이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난다. 분석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인적특성별로보면남자가여자에비해, 연령이높을수록, 학력이높을수록임금수준도높다. 여자의경우연령에따른임금수준의차이는거의없었으며, 중졸대비전문대졸이상고학력자의임금수준이남자에비해유의하게높은것으로나타난다. 둘째, 훈련전특성을보면, 이직전사업장에서의근속기간이길수록임금수준은높아기업특수적경험및숙련 (firm specific experiance and skill) 의축적정도가직업훈련후재취업시임금수준을높일것으로추측된다. 또한이직전사업장에서의임금수준이높을수록재취업임금을유의하게높이는것으로나타나훈련생들이훈련전사업장및경력의특성에비례하여재취업을하고있음을보여준다. 이직사유별로보면, 비자발적인사유로이직한경우가자발적이직에비해임금수준이유의하게높은것으로나타나주목된다. 실직기간이길수록재취업임금수준을유의하게낮추는것으로나타나실직장기화로인한취업잠재력 (employability) 약화가취업확률뿐만아니라임금수준의하락에도영향을미칠수있음을예상케한다. 셋째, 훈련의특성이임금수준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자. 우선훈련과정별로보면실업자재취업훈련을기준으로할경우취업유망훈련이유의하게재취업임금수준을높이는것으로나타나는반면여성가장훈련과자활직업훈련등취업취약층을대상으로하는훈련의경우재취업임금수준이통계적으로유의하게낮다. 훈련직종을보면, 분석기준인서비스분야의훈련에비해정보통신, 화학요업, 산업응용등이른바유망산업군들과전기, 건설등의분야에서재취업임금이유의하게높은반면농어업광업, 전자등의분야에서동임금수준이낮다. 훈련기간

212 한국의고용구조 과실제훈련기간은재취업임금수준에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난다. 넷째, 훈련수요및취업의특성에따른임금수준은어떠한가? 추정결과, 훈련을수료한경우가중도탈락한경우에비해재취업임금이낮은것으로나타나주목된다. 자격증취득은재취업임금의상승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나며, 특히여자의경우오히려임금수준을유의하게낮추는것으로나타나는등자격증의임금상승효과에의문을제기하게한다. 훈련전과후의노동이동특성을살펴보기위하여분석에포함한변수가바로재취업시직종과산업의동일성여부이다 7). 분석결과를보면, 훈련을받은이후에훈련전과동일한직종혹은동일한산업으로이동한경우가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재취업임금수준을유의하게높이는것으로나타난다. 이른바경력내이동 (intra-career movement) 이경력및숙련의축적및유지를통해재취업임금수준을상승시키는효과가있음을보여준다. 7) 고용보험 DB 에는한국표준직업분류 (2000) 의대분류및한국표준산업분류 (2000) 의세세분류를기준으로취득자와상실자의정보가전산입력되어있다. 이글에서는직업및산업대분류를기준으로동종및이종이동의여부를파악한다.

8. 실업자직업훈련의성과분석 213 < 표 8-13> 실업자직업훈련참여자의임금효과 (I) - 회귀분석결과 인적특성훈련전특성훈련특성훈련수료및취업 전체 여자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상수 13.178*** 0.050 13.529*** 0.079 성별 ( 남자 =1) 0.207*** 0.008 - - 연령 ( 세 ) 0.023*** 0.003 0.005 0.004 연령제곱 -0.0003*** 0.000-0.0001* 0.000 고졸 0.009 0.012-0.001 0.017 학력 전문대졸 0.047*** 0.013 0.055*** 0.018 대졸 0.145*** 0.013 0.157*** 0.019 대학원졸 0.312*** 0.047 0.148* 0.076 근속기간 ( 월 ) 0.002*** 0.000 0.001 0.001 근속제곱 -0.000001 0.000 0.000003 0.000 이직전 규모 ( 명 ) -0.0001*** 0.000-0.00003 0.000 사업장 임금 0.0002*** 0.000 0.0003*** 0.000 이직사유 비자발적 0.050*** 0.007 0.042*** 0.009 기타 0.012 0.032 0.021 0.040 실직기간 ( 월 ) -0.001*** 0.000-0.001*** 0.000 취업유망훈련 0.040*** 0.007 0.028*** 0.010 정부위탁훈련 0.0004 0.014 0.046 0.029 훈련과정 고용촉진훈련 -0.015 0.047-0.046 0.058 여성가장훈련 -0.107*** 0.037-0.076** 0.036 자활직업훈련 -0.178** 0.072-0.195*** 0.073 농어업광업 -0.390*** 0.087 - - 섬유 -0.039** 0.019-0.035* 0.019 화학요업 0.066** 0.027-0.021 0.115 금속 0.033 0.081 0.016 0.134 기계장비 0.048*** 0.012 0.081*** 0.027 건설 0.052*** 0.016-0.003 0.022 전기 0.110*** 0.021-0.061 0.123 훈련직종 전자 -0.046*** 0.017-0.006 0.028 정보통신 0.072*** 0.011 0.043*** 0.013 운송장비 0.097 0.092 - - 산업응용 0.054*** 0.015 0.065*** 0.018 공예 0.033 0.035 0.025 0.040 사무관리 0.025** 0.013 0.026* 0.014 금융보험 -0.077 0.077-0.122 0.123 의료 0.064** 0.032 0.040 0.035 환경 0.063 0.075 0.057 0.132 훈련기간 ( 월 ) -0.0003*** 0.000-0.0003* 0.000 실제훈련기간 ( 월 ) -0.00003 0.000-0.000002 0.000 훈련수료 ( 수료 =1) -0.070*** 0.009-0.060*** 0.014 자격증취득 ( 취득 =1) -0.005 0.007-0.026*** 0.010 취업속도 ( 월 ) -0.001 0.001-0.00004 0.002 ( 동종직종 =1) 0.048*** 0.008 0.058*** 0.011 재취업유형 ( 동종산업 =1) 0.094*** 0.009 0.086*** 0.013 ( 동종직산업 =1) -0.011 0.013 0.004 0.018 F 73.471*** 22.005*** Adj R2 0.201 0.126 N 18,985 8,930 주 ; ***, **, * 는각각 1%, 5%, 10%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

214 한국의고용구조 한편, 임금효과를추정하기위한또다른모형으로다음과같이훈련전후의임금수준의차이를종속변수로한회귀모형을들수있다. 이모형에서훈련의전과후의임금수준을적용함으로써임금의절대수준이아닌훈련이임금변화에미친영향을살펴볼수있다. 단, 이직후재취업까지의기간이임금상승에미치는자연증가분을통제하기위하여매년물가상승분을고려한실질임금을임금변화분에적용한다. W' = 0 + 1X 1 + ε (W'= 훈련전과후의임금수준차이, X 1 = 인적특성, 훈련전특성, 훈련특성, 훈련수료및취업특성관련된변수들 ) 위의모형을추정한결과는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첫째, 인적특성과관련하여살펴보자. 성별로보면, 남자는여자에비해임금상승효과가높은데, 실질임금을기준으로월 24.5만원만큼여자보다많이받는것으로나타난다. 연령이높을수록임금상승효과가높은데, 그정도는남자가여자에비해큰것으로추정된다. 교육수준이높을수록임금상승정도가큰것으로나타나는데, 중졸에비해대졸은 19.4만원, 대학원졸이상은 48.2만원높다. 여자역시교육수준이높을수록임금상승효과가높지만남자에비해상승폭은낮다. 둘째, 훈련전사업장및훈련생의특성과관련한결과를보자. 이전직장에근속한기간이길수록재취업임금은상승하며 1개월더근속할수록재취업임금은 1.5천원증가하는것으로추정된다. 그러나여자의경우근속이재취업임금의상승폭에유의한결과를나타내지않아서, 직장경험이여자의질높은취업에상대적으로큰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으로보인다. 이직전사업장의규모와임금수준은임금하락을초래하는것으로보인다. 즉, 이직전직장의근로조건이좋을수록더좋은직장으로재취업할가능성은낮다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보인다. 이직사유와관련하여, 비자발적이직자가자발적이직자에비해평균월 5.4만원 ( 여자의경우 4.5만원 ) 의임금상승효과를보인다. 한편, 실직기간이길수록재취업으로인한임금의손실이큰것으로나타나는데, 실직기간이 1개월증가할수록임금이 0.1만원정도더손실되는것으로추정된다. 셋째, 훈련의특성의임금효과이다. 훈련과정을보면, 실업자재취업훈련에비해취업유망훈련이 5.6만원높은임금상승효과를보여주며, 취약계층이참여한여성가장훈련의경우상대적으로 11.9만원정도더큰임금손실을초래하는것으로나타난다. 여자의경우정부위탁훈련의임금상승정도가비교적높고자활직업훈련에서상대적으로임금손실이크다. 훈련직종을보면, 서비스직종을기준으로할

8. 실업자직업훈련의성과분석 215 경우정보통신, 전기등의직종에서임금효과가높고농어업광업, 전자등에서임금손실이큰것으로추정된다. 여자의경우공예, 산업응용, 기계장비등의직종에서도임금효과가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난다. 한편, 훈련기간의재취업임금효과는 (-) 로나타나는등훈련기간이길수록취업과임금효과면에서부정적인추정결과를나타낸다. 마지막으로, 훈련의수료와재취업과관련된항목을보자. 훈련의수료자는중도탈락자에비해, 자격증취득자는미취득자에비해임금손실이각각큰것으로추정된다. 즉, 훈련의수료와자격증취득이반드시재취업의질을높이는것은아니라는것을알수있다. 또, 통계적으로유의하진않지만취업속도가빠를수록임금손실이큰것으로나타나, 훈련후신속한취업이취업의질까지보장해주지는않는것으로보인다. 재취업의특성을살펴보기위하여분석에포함한훈련전과후의직종및산업의변화를보면, 동종직종및산업으로이동한경우가이종이동에비해임금효과가통계적으로유의하게크다. 동종산업으로의이동은월 10.7만원, 동종직종으로의이동은 4.6만원더임금상승효과가있는것으로추정된다. 즉, 숙련및경험의축적을통한경력관리가훈련후재취업의질을높이는것으로판단할수있다.

216 한국의고용구조 < 표 8-14> 실업자직업훈련참여자의임금효과 (II) - 회귀분석결과 전체 여자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상수 18.334** 8.418 63.157*** 8.072 성별 ( 남자 =1) 24.521*** 1.318 - - ( 세 ) 3.410*** 0.421 1.238*** 0.451 연령인적특연령제곱 -0.041*** 0.005-0.018*** 0.006 고졸 1.173 1.946 0.103 1.755 성전문대졸 4.483** 2.130 5.834*** 1.889 학력대졸 19.366*** 2.117 18.386*** 1.918 대학원졸 47.243*** 7.890 15.763** 7.781 근속기간 ( 월 ) 0.153** 0.069 0.071 0.059 근속제곱 0.001 0.001 0.000 0.001 이직전규모 ( 명 ) -0.014*** 0.003-0.005 0.003 훈련전사업장임금 -0.975*** 0.004-0.961*** 0.004 특성비자발적 5.364*** 1.203 4.492*** 0.973 이직사유기타 1.853 5.348 1.004 4.076 실직기간 ( 월 ) -0.119*** 0.030-0.070*** 0.024 취업유망훈련 5.597*** 1.230 2.716*** 1.024 정부위탁훈련 1.828 2.339 8.273*** 2.933 훈련과정 고용촉진훈련 0.419 7.895-2.896 5.966 여성가장훈련 -11.912* 6.184-9.166** 3.677 자활직업훈련 -12.735 12.057-15.602** 7.491 농어업광업 -44.040*** 14.562 - - 섬유 -2.512 3.229-2.090 1.937 화학요업 -0.237 4.546-6.206 11.784 금속 -3.850 13.692-3.538 13.684 기계장비 0.860 2.063 5.444** 2.721 훈련건설 4.326 2.675-2.752 2.243 전기 7.682** 3.498-6.348 12.564 특성전자 -6.804** 2.836-1.561 2.884 훈련직종정보통신 8.074*** 1.827 4.213*** 1.289 운송장비 6.518 15.475 - - 산업응용 3.475 2.545 4.911*** 1.814 공예 6.749 5.904 9.923** 4.051 사무관리 1.105 2.104 1.425 1.395 금융보험 -15.110 12.934-17.997 12.631 의료 8.396 5.388 4.291 3.561 환경 7.102 12.603 2.932 13.534 훈련기간 ( 월 ) -0.029* 0.015-0.030* 0.016 실제훈련기간 ( 월 ) -0.004 0.014 0.0001 0.013 훈련수료 ( 수료 =1) -7.729*** 1.564-6.246*** 1.404 훈련 자격증취득 ( 취득 =1) -1.352 1.227-2.846*** 1.011 취업속도 ( 월 ) -0.249 0.200-0.136 0.167 수료및 ( 동종직종 =1) 4.640*** 1.365 4.750*** 1.079 취업재취업유형 ( 동종산업 =1) 10.726*** 1.448 8.141*** 1.325 ( 동종직산업 =1) 1.186 2.270 2.559 1.889 F 1,744.493*** 1,194.388*** Adj R2 0.858 0.891 N 12,361 5820 주 ; ***, **, * 는각각 1%, 5%, 10%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

8. 실업자직업훈련의성과분석 217 4. 요약및결론 이글에서는실업자직업훈련의최근성과를파악하기위하여, 2004년상반기동훈련참여자를대상으로훈련후취업및임금효과를분석했다. 분석의주요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이른바취업취약층의훈련성과가낮은것으로추정된다. 여자, 고령층, 저학력층의훈련후재취업확률이낮고, 특히여자와저학력층은재취업임금및임금상승률의측면에서도낮은효과를보였다. 둘째, 훈련후재취업의질이비교적하락하는것으로분석된다. 재취업자의훈련후직장이동패턴을보면서로다른산업과직종, 더낮은임금수준과더낮은규모의사업체로옮겨가는경향이크며, 산업이나직종이다른사업체로이동하는경우상대적으로임금손실을보이는것으로추정된다. 셋째, 자격증의취업및임금상승효과는뚜렷하지않다. 자격증취득자의재취업확률은 (+) 이지만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으며, 자격증취득이미취득에비해재취업임금수준을낮추거나훈련전에비해임금수준을하락하는데기여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넷째, 훈련기간이길수록취업과임금에모두부정적인영향을초래한다. 훈련기간이길수록재취업확률은유의하게하락하며, 임금효과도 (-) 를나타낸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할경우다음과같은정책적함의를제시할수있다. 우선, 취약계층을대상으로훈련전후의지원서비스를강화해야한다. 이글의분석에서도나타나지만취약계층은훈련수료율이높고여자의경우자격증취득률도남성에비해높은등전반적으로훈련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인적특성상불리함에서비롯되는채용기피경향을훈련에따른기능습득이나향상으로극복하기는사실상어렵다. 따라서훈련의내실화못지않게취업여건을고려한합리적인훈련의선택과훈련후신속한취업으로이어질수있도록취업지원을제고해야하며, 안정적인훈련및구직활동이가능하도록각종비용과수당지원을증대해야한다. 둘째, 빈번한직장이동에따른실업자의이동효과를제고하기위해서는경력에기반한훈련체계를강화해야한다. 기본적으로훈련생의적성을고려한훈련선택및취업이필요하지만, 다른조건이일정하다면대체로경력을고려하지않은직장이동의경우훈련생에게임금손실뿐만아니라직장부적응을초래하여입직을위한훈련과비효율적인노동이동을반복하게할가능성도크다. 따라서기본적으로이전직장의산업과직종특성을고려한경력유지형직업훈련지원체계를

218 한국의고용구조 마련하되, 숙련이나기능이낮은직업에서이직한훈련생에게는적성에고려한전직훈련을제공해야한다. 셋째, 자격증취득이양질의일자리확보로이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 자격증취득이취업및임금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아직일관된결론으로모아지지않지만, 본글과최근의일부연구들 ( 김안국강순희 2003, 남재량 2004) 에따르면여자, 고용촉진훈련생등취업취약계층에서취업효과가있는반면임금효과는기대할수없는것으로분석된다. 따라서자격증취득이질높은재취업으로이어질수있도록자격증친화적취업직종을모니터하여선별, 육성하는정책적방향이필요하다. 넷째, 훈련성과를고려하여훈련기간을합리적으로조정해야한다. 일반적으로훈련기간이길수록기능습득및축적에유리하여취업을용이하게할것으로간주되지만, 본연구의결과에서보듯이훈련기간이길다고해서반드시취업이나임금에긍정적인결과를초래하는것은아니다. 따라서, 훈련내용및방법의개선과함께훈련기간을합리적으로조정함으로써중도탈락자를줄이고훈련운용의효율성도높일수있도록해야한다. 이상의정책방향은포괄적인훈련지원서비스의개선과연결된다. 외환위기로인한대량실업사태이후공공취업지원서비스가양적, 질적으로크게개선되어온반면, 실업자에대한직업훈련서비스는확대된외형에비해개선의여지가많다. 특히, 형식적인훈련상담은현행훈련서비스의대표적인문제점으로자주지적되고있는데, 훈련생의잘못된훈련선택을초래함으로써중도탈락률을높여궁극적으로실업자의실직기간을장기화하고개인과국가의경제적손실로이어질수있다. 결국, 실업자직업훈련의성과가제고되기위해서는, 1) 전문적인훈련상담을통해훈련선택의효율성을높이고 ( 훈련이전단계 ) 2) 훈련과정, 훈련방법, 운영방식등을개선하는등훈련을내실화하며 ( 훈련시행단계 ) 3) 훈련수료후선진적인취업지원서비스와연계하여훈련생이양질의취업에이르도록하는 ( 훈련이후단계 ) 등이른바중층적인개선방향을모색해야할것이다.

8. 실업자직업훈련의성과분석 219 참고문헌 1. 김안국강순희, 2003, 자격취득의결정요인및자격의취업임금효과, 한국노동연구원 2. 김주섭이병희박성재, 2004, 직업능력개발사업효율성평가분석, 한국노동연구원 3. 강순희, 이병희, 김미란, 2000, 직업능력개발사업의성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4. 나영선, 1999, 실업대책직업훈련의성과분석및개선대책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5. 남재량, 2004, 고용촉진훈련의취업기여도연구, 한국노동연구원 6. 노동부, 1987, 노동백서 7., 1998, 노동백서 8. 이병희정재호, 2005, 노동이동과인력개발연구, 한국노동연구원 9. 이석원, 2003, 실업자직업훈련사업의효과성평가, 한국행정학보제 37 권제 3호 10. 전용석, 2004, 2003년실업자직업훈련참여자의훈련성과, 2004년상반기 HRD-Net통계분석, 중앙고용정보원 11. 정택수김철희, 2001, 2000년실업자직업훈련성과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2. 중앙고용정보원, 2005, 2004 고용보험통계연보, 중앙고용정보원 13. Berndt Keller and Harmut Seifert, 2002, 'Flexicurity : Wie lassen sich Flexibilität und soziale Sicherheit vereinbaren?' Mitteilungen aus de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Jg. 35, H1. S. 90-106; 110 KB 14. Günther Schmid, 2002, 'Transitional labour markets and the European social model: toward a new employment compact' The Dynamics of Full Employment, Edward Elgar

제 9 장 청년층임금변동에관한연구 최형아 * 1. 서론 2. 청년층취업자상태변화와임금증가율추이 3. 선행연구및분석방법 4. 실증분석 5. 결론 본연구는시계열적전국청년층표집자료를사용하여패널분석방법을이용함으로써, 시간적, 공간적제약으로부터상대적으로일반화된결과를도출한다. 특히청년층노동시장에관심이집중되고있는현시점에서이직관련한자료분석결과는많은학술적, 정책적의의를시사할것으로기대한다. 본연구결과산출시사용한모형으로는임의효과모형 (Random Effect Model) 로시간효과와개인효과를동시에고려하여회귀계수값을추정하는방법으로패널자료의형태를잘반영하여추정하였다. 분석결과를요약해보면, 현청년층임금결정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개인차이와시점에상관없이이직은매년평균적으로負의효과를, 고용형태가불안정한비정규직또한負의효과를, 사업체의규모는중규모 (50~300 인미만 ), 대규모 (300 인이상 ) 에서양의효과를, 학력은 ( 초 ) 대졸에서, 혼인상태는결혼한경우에양의효과를보였다. 중앙고용정보원동향분석팀전문연구원 TEL : 02-2629-7142 E-mail : hyunga@work.go.kr

222 한국의고용구조 1. 서론 최근청년층노동시장은일자리감소와이에따른취업보류자들의증가로학력은과잉되고취업경쟁은심화되고있는현실이다. 2005년 8월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발표에따르면, 청년층실업률은전년대비 0.2%p 감소, 전월대비 0.9%p 감소한것으로고용현황이비교적호전된것으로보이나, 구직단념자 1) 는 148천명으로전년대비 2) 급격히증가해취업시장이여전히어두운상황이라볼수있다. < 그림 9-1> 청년층 ( 만 15~29 세 ) 실업률및구직단념자추이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뿐만아니라, 청년층인구의학력은점점높아지고있는데비해좋은일자리 (decent job) 에대한취업경쟁이높고, 취업사정이열악하여청년층일자리의질이점점악화되고있다. 양희승 3) 은최근 2년간대졸취업자의진로비중중전문직과기술직등의괜찮은직종비중이줄어들고, 서비스판매직의비중이늘고있음을보이며, 대기업채용규모감소와비정규직비중증가등높은진학률로인해청년층의직업에대한기대수준은높아지고있으나괜찮은일자리의비중은줄고있다고언급하였다. 일단붙고보자 는 묻지마 취업도청년층사이에서늘고있어, 하향취업및비정규직으로의취업증대로인한고용형태의불안정성도증가하고있다. 이러한경제상황에서청년층의이직률또한높아청년층노동시 1) 구직단념자란비경제활동인구중취업의사와능력은있으나, 노동시장적사유로일거리를구하지않은자중지난 1 년내구직경험이있었던사람, 구직단념자는비경활인구로써실업률계산시포함되지않음. 2) 전년대비증가율 : {(148-111)/111} 100 33.3% 3) 청년일자리의질이악화되고있다 ', LG 주간경제 2004. 3. 31 기재됨

9. 청년층임금변동에관한연구 223 장은전반적으로불안정한현주소를맞고있다. 최근재직자중이직을위해노동부워크넷에구직등록을한사람들의연령분포를보면, < 그림 9-2> 에서볼수있듯이이직을하고자구직등록한수가중년층에비해청년층이상당히높았으며, 점차증가하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 그림 9-2> 재직자중연령별구직등록현황 자료 : 워크넷 DB, 중앙고용정보원 이와같이다른연령층에비해청년층에서의노동이동이잦은현상에대해김석진 4) 은청년층은중장년층보다마찰적실업 5) 이많고청년기에선택하는직장이진로에결정적영향을미치기때문에신중한직업탐색으로인해다른직장으로자리를옮기기가쉽다고하였다. 또한, 올해통계청조사 6) 결과, 청년층의첫일자리이직이유로 41.5% 가보수, 근로시간등 근로여건불만족, 건강, 육아, 결혼등개인 / 가족적이유 (21.2%), 전망이없어서 (8.8%) 순으로나타나, 안좋은경제적위치속에서도청년층들은노동이동을통해적정근로시간과복지환경, 임금조건등만족스러울만한일자리, 즉, 흔히말하는 좋은일자리 (decent job) 를갖기위해이직을고려하는것으로보인다. 일자리의질을결정하는주요요인중에는근로시간, 임금등여러가지환경적요인이많겠지만, 본연구에서는그중임금부문에서만관찰할것이다. 임금은여러 4) 청년실업 5 년간은개선어렵다, LG 주간경제 2004. 5. 5 기재됨 5) 일자리자체가없어서발생하는실업이아니라구직자들이자신에게가장잘맞는직장을찾는과정에서발생하는일시적실업을가리킴. 6) 경제활동인구조사의부가조사로서전국의약 33,000 표본가구에상주하는청년층 ( 만 15~29 세 ) 을대상으로취업실태에대해조사함.

224 한국의고용구조 가지요인에의해민감하게반응한다. 예를들면, 경제성장, 유가급등, 대외적인사건및영향등시간적환경적요인과자격증, 교육및훈련, 승진, 이직등개인의능력요인에의해서도결정지어진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요인중어떠한요인이임금결정에영향을주는지를개인패널자료인청년패널 (Youth Panel)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데이터를사용하여심층분석할것이며, 특히이직이라는관문이임금상승에어떠한영향을주는지를미시적인관점에서관찰해볼것이다. 청년층의임금변동에관해연구하는데있어청년층을대상으로추적조사한자료를사용하는것은개인의상태변화등이임금변동에직접적으로어떠한영향을주는지관찰할수있기때문이다. 즉, 단순히어떤특정시점에서의상황만으로임금결정요인을보고자하는것이아니라, 한개인이시간이흐르면서변화된상태와그시점에서의상태변수등종단면적, 횡단면적인요소를동시에고려하여청년층의임금변동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요인을찾고자함이다. 이런점에서패널자료는기존의다른어떤자료보다더유용한정보를많이담고있다고할수있겠다. 본연구의 2장에서는 2001~2004년동안취업자인청년층에대해서어떠한상태변화가있었으며이러한변화에따른임금증가율추이를살펴볼것이다. 3장에서는청년층의임금결정부문에서기존연구논문들을되짚어보며유의미한변수와적합시킨모형을고찰해볼것이며, 실증분석시사용할분성방법론에대하여논의할것이다. 4장에서청년패널자료를가지고모형적합결과를제시및분석한후, 5장에서시사점및과제를제시하며본연구를마치고자한다. 2. 청년층취업자상태변화와임금증가율추이 가. 청년층취업자상태변화 1) 취업자의직장이동변화본장에서는 4년동안지속적으로취업자인청년층에대해어떠한변화가있었고, 또그러한변동들이임금증가율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지살펴보고자한다. 다음 < 그림 9-3> 은청년층취업자의 4년간이직률추이이다. 본연구에서한가지유념해야할것은표본이당해년도의취업자가대상이아니라, 4년동안연속적으로취업자였던패널만을표본대상으로보고분석한점이다. 그러한표본분석의목적은취업자의변화추이와그에따른임금변동을보고자함이기때문이므로, 본연구에서해석할시, 표본자체가각년도를대표하지않기때문에년도별로확대해석하지않도록주의를기울이길바란다.

9. 청년층임금변동에관한연구 225 < 그림 9-3> 청년층취업자이직률 7) 추이 자료 : 청년패널 1~4 차자료, 중앙고용정보원 현직장이지난해와동일직장인지를묻는질문에 아니오 라고응답한청년층취업자가 2001년에는 44.0%, 2002년에는 27.8%, 2003년은 17.8%, 2004년은 14.3% 로점점직장을옮긴비율이적어지고있음을볼수있다. 즉, 취업자의직장이동이줄었다는것을말하며, 이는연령이점점높아지면서, 직장에안착을하는과정의일부라고도보여진다. 실제표본의평균연령을분석한결과 2001년취업자연령은 26세였고, 2004년은 29세였다. < 표 9-1> 은취업자들의 4년간동일직장여부에따른변화상태를본것이다. 전년도동일직장여부와각년도의동일직장여부별이동상태를본것으로, 동일직장이아닌취업자즉, 직장이동을전년도에한취업자가올해에직장이동을안하고동일직장에다니고있는비율이 2차에서 4차까지추적되면서점점높아지는것을볼수있다. 2차년도는 58.0%, 3차년도는 64.6%, 4차년도에는 71.3% 로앞에서의직장이동이점점줄어든다는결과와같은맥락임을확인할수있다. 또한, 전년도직장이동을한취업자가올해도직장이동을한비율은 2차년도에 42.0% 였으며, 이것은전년도엔직장이동을하지않은취업자가올해는이동을한비율의 2.5배 8) 에달한다. 즉, 직장이동을한취업자는전년도에도직장이동을했을가능성이크다는논리가적용됨을보여준다. 7) 동일직장이아닌사람의비율을뜻하며, 본논문에서는이것을이직한사람으로보았다. 참고로, 청년패널취업자설문지에동일직장여부를묻는질문이수록되어있다. 8) ( 전년도동일직장이아닌전체취업자중 2 차년도동일직장이아닌취업자비율 )/( 전년도동일직장인전체취업자중 2 차년도에동일직장이아닌취업자비율 )

226 한국의고용구조 < 표 9-1> 청년층취업자동일직장여부변화 2 차년도 (2002 년 ) 3 차년도 (2003 년 ) 4 차년도 (2004 년 ) 전년도 동일직장이다 동일직장아니다 전체 동일직장이다 동일직장아니다 전체 동일직장이다 동일직장아니다 전체 동일직장이다 265 (83.3) 53 (16.7) 318 [56.0] 365 (89.0) 45 (11.0) 410 [72.2] 415 (88.9) 52 (11.1) 467 [82.2] 동일직장아니다 145 (58.0) 105 (42.0) 250 [44.0] 102 (64.6) 56 (35.4) 158 [27.8] 72 (71.3) 29 (28.7) 101 [17.8] 전체 410 [72.2] 158 [27.8] 568 (100.0) 467 [82.2] 101 [17.8] 568 (100.0) 487 [85.7] 81 [14.3] 568 (100.0) 주 : [ ] 안의수치는전체에대한 % 임. 자료 : 청년패널 1~4 차년도조사, 중앙고용정보원 < 그림 9-4> 는 < 표 9-1> 에서전년도에직장이동을한취업자가각년도별로다시직장이동을한경우에대한비율을나타낸것이다. 즉, 4년간추적된취업자의매년한번도빠짐없이직장이동을한비율이라말할수있겠다. 그림을보면, 1차년도에직장이동을한취업자가 2차년도에도직장이동을한비율은 42.0%, 이중 3차년도에서다시직장이동을한비율은 35.4%, 이들이 4차년도에또직장이동을한비율은 28.7% 였다. 조사가시작된 4년동안계속해서직장이동을한취업자는총 29명으로, 취업자중 4년간계속해서직장이동을할확률은약 2% 9) 이고, 이들은전체취업자의 5.1% 를차지하고있다. < 그림 9-4> 전년도에동일직장이아닌취업자에대한올해이직비율 자료 : 청년패널 1~4 차년도자료, 중앙고용정보원 9) 0.44 0.42 0.354 0.287

9. 청년층임금변동에관한연구 227 2) 사업체규모변화청년층취업자의 4년간의사업체규모변화를살펴보면, 1차년도인 2001년도에는 50인미만인사업체에종사하고있는비율은 57.6%, 50~300인미만인사업체는 21.7%, 300인이상사업체는 20.8% 로주로소규모의사업체비율이높았으나, 매년그비중은감소하고, 300인이상의사업체의비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이를직장이동한경우에한해서만살펴보면 < 그림 9-6> 과같다. < 그림 9-5> 연도별사업체규모별청년층취업자상태변화 자료 : 청년패널 1~4 차년도자료, 중앙고용정보원 < 그림 9-6> 직장이동한청년층취업자의사업체규모변화 자료 : 청년패널 1-4 차자료, 중앙고용정보원

228 한국의고용구조 이직을한취업자중 2002년과 2004년에는 300인이상사업체의취업자비율이 19.0%, 19.8% 로높았고, 2003년에는 50~300인미만사업체비율이 25.7% 로다른년도보다높았다. 즉, 청년층취업자중직장이동을할경우사업체규모에있어서매년소규모의비중은줄고, 중대규모로의변화가이루어지고있음을보여준다. 이를좀더세부적으로관찰해보고자, 전년도사업체규모와각년도별사업체규모와의테이블을작성해보았다. < 표 9-2> 는청년층취업자의 4년간의사업체규모변화를보여준다. 청년층취업자중 1차년도에사업체규모가 50인미만인경우는 327명으로이중 2차년도에 14.7% 인 48명이 50~300인미만인사업체로이동을하였고, 300인이상은 8.6% 인 28명이이동하였다. 327명중 4차년도까지사업체규모변화없이 50인미만인취업자는 227명으로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사업체규모변화없이 50인미만에속할확률은약 30% 10) 정도인것으로나타나, 약 70% 정도는직장이동을통해서나또는기업성장을통해사업체규모에있어변동이있었던것으로보인다. 청년층취업자들은보다나은근무환경을위해중소기업을기피하는경향이있으며, 이와같은현상이사업체규모를확대해가는결과를가져다주는것으로보인다. 그렇다면여기서 50인미만인사업체의취업자가중대규모로의사업체규모변화를하는것이얼마나힘든가살펴보기위해각년도별로 50~300인미만인사업체와 300인이상사업체로이동할확률을각각구해보았다. 11) 전년도사업체규모 50인미만 50~ 300인미만 300인이상 50 인미만 251 (76.8) 24 (19.5) 15 (12.7) 전체 290 [51.1] 2 차년도 (2002 년 ) 사업체규모 50~ 300 인미만 48 (14.7) 81 (65.9) 18 (15.3) 147 [25.9] < 표 9-2> 청년층취업자사업체규모변화 300 인이상 28 (8.6) 18 (14.6) 85 (72.0) 131 [23.1] 전체 50 인미만 327 [57.6] 123 [21.7] 118 [20.8] 568 (100.0) 자료 : 청년패널 1~4 차년도조사, 중앙고용정보원 228 (78.6) 40 (27.2) 12 (9.2) 280 [49.3] 3 차년도 (2003 년 ) 사업체규모 50~ 300 인미만 46 (15.9) 88 (59.9) 28 (21.4) 162 [28.5] 300 인이상 16 (5.5) 19 (12.9) 91 (69.5) 126 [22.2] 전체 50 인미만 290 [51.1] 147 [25.9] 131 [23.1] 568 (100.0) 227 (81.1) 32 (19.8) 13 (10.3) 272 [47.9] 4 차년도 (2004 년 ) 사업체규모 50~ 300 인미만 40 (14.3) 90 (55.6) 18 (14.3) 148 [26.1] 300 인이상 13 (4.6) 40 (24.7) 95 (75.4) 148 [26.1] 전체 280 [49.3] 162 [28.5] 126 [22.2] 568 (100.0) 10) 1 차년도에 50 인미만인사업체에속할확률 2 차년도에 50 인미만인사업체에속할확률 3 차년도에 50 인미만인사업체에속할확률 4 차년도에 50 인미만인사업체에속할확률 = 0.576 0.768 0.786 0.811=0.281 11) 여기서이동이라는의미는취업자가직장이동을하였다는개념이아니다. 동일직장의사업체의규모가확장축소된건지, 아니면취업자가직장을이동하여사업체규모가확장축소하였는지는알수없다.

9. 청년층임금변동에관한연구 229 < 표 9-3> 50인미만사업체의취업자가 50~300인미만사업체로이동할확률 1 2차년도에이동할확률 : =0.576 0.147 = 0.0847 2 2차년도까지 50인미만사업체, 3차년도에이동할확률 : =0.576 0.768 0.159=0.0703 3 3차년도까지 50인미만사업체, 4차년도에이동할확률 : =0.576 0.768 0.786 0.143=0.0497 < 표 9-4> 50인미만사업체의취업자가 300인이상사업체로이동할확률 1 2차년도에이동할확률 : =0.576 0.086 = 0.0495 2 2차년도까지 50인미만사업체, 3차년도에이동할확률 : =0.576 0.768 0.055=0.0243 3 3차년도까지 50인미만사업체, 4차년도에이동할확률 : = 0.576 0.768 0.786 0.046=0.0160 사업체규모변화에있어직장이동을하였는지여부는 < 표 9-2> 만으로확인할수는없지만, 소규모사업체였던취업자가중대규모로변화하기쉽지않다는사실을위확률결과 < 표 9-3> 와 < 표 9-4> 에서내포하고있음을알수있다. 50인미만사업체의취업자가 50~300인미만사업체로이동할확률이 2차년도에는약 8%, 3차년도는약 7%, 4차년도는약 5% 로점점줄어드는경향이있음을볼수있고, 이러한경향은 50인미만사업체의취업자가 300인이상사업체로이동할확률 값을구한것에서도확인할수있다. 이는소규모사업체에서의근무기간이길수록중대규모사업체로의이동할가능성이어려워지는것을의미하므로, 좀더큰회사에서일하고자하는청년층취업자의경우작은규모의회사에머무는기간을단축시키는선택이좋은결과를낳을수있다고보여진다. 나. 청년층상태변화에따른임금증가율추이 1) 청년층임금증가율추이청년층임금변동추이가다른연령대와어떤차이를보이는지경제상황과견주어알아보았다. 다음 < 그림 9-7> 은각연령대별임금변동추세가어떠한지 1998년 ~2003년까지임금증가율추이와경제성장률을나타낸것이다. 외환위기로인해 1998년대경제성장률은 - 값을기록하고있는것으로보이며, 그여파로 1999년도에전년대비전체적인임금증가율이저조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중년층에비해청년층에서임금증가저조현상이더욱뚜렷이보인다.

230 한국의고용구조 2000년이후로경제성장률이전년도에비해떨어지는시점인 2001년도에서청년층의임금증가율이중년층에비해 0.1%p 낮으며, 경제성장률이높아지는 2002년도에서는청년층이중년층에비해 1.0%p 임금증가율이높게나타난다. 이와같은결과는임금부문에서청년층이중년층보다경기에더욱더민감하게반응한다는것을내포할뿐만아니라, 외환위기이후청년층취업의기회가임금수준이낮은직종및비정규직, 중소기업으로집중되어있어상대적으로임금증가율이낮아보일수있다는점을고려해볼수있다. 12) < 그림 9-7> 연령대별임금증가율및경제성장률추이 주 : 1). 경제성장률은 2000 년기준가격 GDP 기준 2). 청년층은만 15~29 세, 중년층은만 30~54 세이고, 고령층은그림에서제외함. 자료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노동부국민계정, 한국은행 위와같이경기상황에민감하게반응하는청년층의임금에대해개인의변화를매년추적조사한패널자료에의해서어떠한상태변화가임금변동에영향을미치는지살펴보았다. 여기서살펴보는임금증가율은다른거시적인변동상황을배제하고, 개인의변화상태만가지고임금변동을살펴보고자함이다. 따라서통계표와수치를살펴보는데있어서는패널중심으로개인의상태변화에따른통계수치임을유념하길바란다. 즉, 2001~2004년동안취업자인패널에한해서만분석한결과이기때문에앞에서도언급했듯이이결과를각년도별통계로일반화시킬시에는다소문제가야기된다고본다. 다음은청년패널자료중취업자의 4년동안임금변동추이를본것이다. 임금증가율산출시시간당임금을이용함으로써전년대비비교하였다. 12) 양희승, 청년일자리의질이악화되고있다, LG주간경제 2004. 3. 31 기재됨

9. 청년층임금변동에관한연구 231 < 그림 9-8> 청년층성별임금증가율추이 (%) 주 : 1). 전년도대비임금증가율 =( 당해연도시간당임금 - 전년도시간당임금 )/ 전년도시간당임금 100 자료 : 청년패널 1-4 차자료, 중앙고용정보원 4년간취업상태를지속하였던청년층취업자의 2002년임금증가율은전년대비 45.8% 증가하였고, 2003년에는 14.1%, 2004년에 21.3% 증가하고있다. 여기서 4년간의취업자만을가지고본임금증가율로써년도별로임금증가율이 < 그림 9-7> 과비슷한추세를보이는것을확인할수있다. 물론, 임금증가율수치는청년패널데이터로본것이 < 그림9-7> 보다는월등히높았지만, 앞에서도말했듯이표본을 4 년간지속적으로취업자인경우만으로한정하여본것이기때문에두그림을비교하는오류를범해서는안된다. 이를성별로비교해보면, 남성은매년여성보다는임금증가율이높은상태이며, 특히 2003년에는증가율의차이가 7.4%p로다른년도에비해성별임금증가율에차이가많았다. < 표 9-5> 은동일직장여부에따른취업자임금증가율을본것이다. 2002년도에동일직장인경우는 50.0%, 동일직장이아닌경우는 35.2% 로전년도와동일직장에다니고있는취업자의임금증가율이 14.8%p 더많이증가한것을볼수있다. 2003년도와 2004년도는동일직장이아닌경우, 즉직장이동을한취업자가동일직장인취업자에비해모두 3.5%p 높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결과는직장이동을한취업자가반드시임금상승을한다고는볼수없음을짐작케해준다.

232 한국의고용구조 < 표 9-5> 동일직장여부에따른임금증가율 2002 년 2003 년 2004 년 표본수 (%) 임금증가율표본수 (%) 임금증가율표본수 (%) 임금증가율 동일직장이다 410 (72.2) 50.0 467 (82.2) 13.5 487 (85.7) 20.8 동일직장아니다 158 (27.8) 35.2 101 (17.8) 17.0 81 (14.3) 24.3 전체 568 (100.0) 45.8 568 (100.0) 14.1 568 (100.0) 21.3 자료 : 청년패널 1-4 차자료, 중앙고용정보원 청년층은직장이동이빈번한연령층이기때문에청년층취업자인적특성별로직장이동이각년도에서얼마나발생했으며, 그에따른임금증가율을보기위해다음 < 표 9-6> 를작성해보았다. 성별로볼때, 남성은 2002년에는동일직장인경우와아닌경우임금증가율이비슷했으나, 2003년과 2004년은직장이동을한경우의임금증가율이각각 5%p, 10.8%p 높은것을볼수있다. 여성의경우, 2002년과 2004년은동일직장인경우의임금증가율이월등히높았으며, 2003년만직장이동을한경우가아닌경우에비해 1.6%p 높게나타난것을확인할수있다. 연령을보면 28세미만에서는직장이동을안한경우가임금증가율이높았고, 28세이상에서는 2003년과 2004년에직장이동을한경우가안한경우에비해각각 11.1%p, 6.1%p 높았다. 학력별로보면, 대졸미만의경우와대졸이상의경우가비슷한경향을보이고있다. 대졸미만과대졸이상의학력소지자모두 2003년과 2004년은직장이동을한경우의임금증가율이다소높았고, 2002년에는동일직장인경우가임금증가율이높았다. 지역별로는 2003년에비수도권과수도권지역모두직장이동한경우의임금증가율이높게나타났다. 2004년은수도권은동일직장인경우가 7.6%p 높게, 비수도권은직장이동을한경우가 11.1%p 높게나타났다. 위결과는직장이동을통해보다높은임금상승을할거라는예상과는다소차이가있는결과를볼수있다. 김동현김상호 (2001) 에따르면이직이라는변수가임금의負의영향이있다고밝혀진바있다. 각년도별로임금에미치는외부적영향도있었으리라생각되며이는 < 표 9-6> 만을가지고어떤결론을짓기에는한계가있으며, 4장에서모형적합을통해이직이라는관문이임금에어떠한영향을끼치는지에대해논의해보도록하겠다.

9. 청년층임금변동에관한연구 233 < 표 9-6> 취업자의인적특성별동일직장여부에따른년도별임금증가율 2002 년 2003 년 2004 년 동일직장이다 동일직장아니다 동일직장이다동일직장아니다 동일직장이다동일직장아니다 성 남성 여성 218 46.0 192 54.4 87 46.2 71 21.7 250 16.6 217 9.9 55 21.6 46 11.5 247 20.9 240 20.8 58 31.7 23 5.8 연령 28 세미만 28 세이상 193 43.3 217 55.9 97 31.6 61 40.9 172 12.5 295 14.1 48 8.0 53 25.2 147 27.0 340 18.1 32 24.6 49 24.2 학력 대졸미만 대졸이상 179 46.7 231 52.5 74 40.2 84 30.7 198 11.9 269 14.6 46 15.2 55 18.5 200 19.4 287 21.8 42 22.0 39 26.9 50 인미만 195 51.3 95 27.3 215 12.5 65 18.8 224 22.2 48 19.6 사업체규모 50~ 300 인미만 114 40.5 33 45.0 136 15.3 26 10.7 131 16.5 17 37.7 300 인이상 101 57.9 30 49.3 116 13.1 10 22.0 132 22.7 16 24.4 지역 비수도권 수도권 259 48.1 151 53.1 95 24.7 63 51.0 294 15.1 173 10.8 58 19.9 43 13.1 302 20.3 185 21.7 48 31.4 33 14.1 주 : 안은임금증가율로단위는 % 임. 자료 : 청년패널 1-4 차자료, 중앙고용정보원 2) 청년층상태변화와임금증가율임금에가장민감하게영향을미칠것같은요소중고용형태변화에따른임금증가율을살펴보았다. 특히고용형태변화를동일직장인경우와아닌경우로구분하여다음 < 표 9-7> 를작성하였다.

234 한국의고용구조 < 표 9-7> 취업자의동일직장여부에따른고용형태변화별임금변동추이 고용형태변화 2002 년 2003 년 2004 년 전년도고용형태 현재고용형태 표본수 임금증가율 표본수 임금증가율 표본수 임금증가율 전체 568 45.8 568 14.1 568 21.3 동일직장이다동일직장아니다 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 305 57.0 391 13.7 410 20.5 비정규직 13) 22 10.8 24 3.7 22 15.7 정규직 57 30.1 17 21.1 23 40.6 비정규직 26 44.4 35 13.9 32 14.1 정규직 111 35.0 74 18.3 56 24.2 비정규직 15 25.4 8 1.3 10 11.7 정규직 24 48.1 16 23.7 9 23.6 비정규직 8 17.6 3-9.4 6 48.0 주 : 1). 전년도대비임금증가율 =( 당해연도시간당임금 - 전년도시간당임금 )/ 전년도시간당임금 100 2). 안은임금증가율로단위는 % 임. 자료 : 청년패널 1-4 차자료, 중앙고용정보원 동일직장내에서고용형태변화에따른임금증가율을보면, 2002년은정규직- 정규직인경우의임금증가율이 57.0% 로가장높았고, 2003년과 2004년에는비정규직-정규직으로변화한경우의임금증가율이각각 21.1%, 40.6% 로다른상태변화보다높게나타났다. 동일직장이아닌경우, 즉직장이동을한취업자를보면, 비정규직-정규직의임금증가율이 2002와 2003년은각각 48.1%, 23.7% 로정규직- 정규직으로의이동보다도높았다. 직장이동을통해고용안정성증대및임금상승한경우라고볼수있다. < 표 9-8> 은혼인상태변화에따른임금증가율을본것으로, 미혼에서기혼으로상태가변한청년층취업자의임금증가율이높은것을확인할수있다. 2002년은 56.2% 증가하였고, 2003년은 17.8%, 2004년은 28.2% 상승하였다. 13) 동일직장내에서정규직에서비정규직으로변화한패널에대해직종분석을해본결과, 2 차년도는경영회계사무관련직 (13.6%), 금융보험관련직 (13.6%), 교육및자연과학사회과학연구관련직 (13.6%) 였고, 3 차년도는경영회계사무관련직 (36.4%), 영업및판매관련직 (18.2%), 기계관련직 (18.2%) 였고, 4 차년도는경영회계사무관련직 (40.9%), 영업및판매관련직 (22.7%), 사회복지관련직 (13.6%) 순이었다. 주로사무직, 학원강사, 단순생산관련직및정비원, 상담사직종으로보여진다.( 직종분류코드는 KECO 를사용하고있음 )

9. 청년층임금변동에관한연구 235 < 표 9-8> 혼인상태변화에따른임금증가율 2002 년 2003 년 2004 년 전년도혼인상태 현재혼인상태 표본수 임금증가율 표본수 임금증가율 표본수 임금증가율 미혼 미혼 421 47.0 403 13.3 375 20.5 결혼 31 56.2 18 17.8 28 28.2 결혼결혼 116 39.0 147 15.9 165 21.9 주 : 안은임금증가율로단위는 % 임. 자료 : 청년패널 1-4 차자료, 중앙고용정보원 3. 선행연구및분석방법 청년층노동시장성과의지표라할수있는임금부문에서그동안논의되어왔던연구들을살펴보면, 이규용, 김용현 (2003) 은 2001년 2월에전문대와 4년제대학졸업자자료를사용하여임금근로자에대한회귀분석과선택적편의를고려한모형을사용하여임금소득결정요인을분석한결과, 학벌범주변수가유의미하게나타났으며, 특히상위권대학이면서취업준비노력 14) 이이루어질경우교호효과가있어임금수준이높아질가능성이있는것으로드러났다. 또한, 전문대졸업자와 4년제졸업자의임금결정모형을각각추정한결과, 전문대졸업자의경우재학중근로경험이임금에유의미한음 (-) 의영향을끼치는것으로나타났고, 4년제대학졸업자의경우는유의미하지않음을보여주고있다. 남기곤 (2004) 은실업계고등학교교육이임금효과에대해어떠한영향을주는지 2001~ 2003년청년패널자료를사용하여 Random-effect GLS 방식으로접근하였다. 결과에서실업계고등학교교육이임금프리미엄에다소큰영향이없는것으로드러났고, 김주섭, 박성재 (2003) 는임금에교육훈련참여가영향을미치는지를살펴보기위해 2001년과 2002년자료를합하여임금근로자만을대상으로회귀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육훈련참여여부가임금에유의미한영향을주는것은아닌것으로나타났다. 이상은 (2003) 은청년패널 2001년 ~2002년자료를사용하여임금에대한직업훈련의효과를보기위해개인고정효과를통제한고정효과모델을사용하여단순회귀모형과비교분석하였다. 이상은 (2003) 은개인의고정효과를통제하지않을시직업훈련변수가과대추정될수있다는점을지적하며, 패널 14) 이규용, 김용현 (2003) 은취업준비노력으로자격증개수, 학원직업훈련이수, 재학중근로경험을표준화하여합산한변수를고려하였다.

236 한국의고용구조 자료의년도별환경적요인인시간효과까지고려하여비교분석한결과두모형에서직업훈련효과변수는임금에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으나, 취업효과에는고정효과모델에서만유의미하지않음을보여주고있다. 김준영전용석 (2003) 은청년패널자료를사용하여 2회이상의일자리경력을가진노동자에대해청년층의인적속성, 초기노동시장경험, 첫일자리이후노동이동경험등의변수가임금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분석하였다. 분석시모형으로는회귀모형을사용하였으며, 결과는직장이동횟수와임금간에는양 (+) 의상관관계를보이지않고, 3회이상인경우는음 (-)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또, 첫일자리임금수준이현재일자리의임금수준에미치는영향이크고, 청년층초기직장패턴은대규모사업체에서소규모로, 정규직에서비정규직으로이동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김동현김상호 (2001) 은한국노동패널 1,2차년도자료를이용하여자발적이직자에대한추적조사와함께이직성향을결정하는요인을분석하였다. 그결과상당수의이직자들이임금삭감을경험한것으로나타났고, 1차년도조사당시임금근로자만을대상으로이직성향에대한분석을한결과, 취업안정성, 복지후생등현직장에대한만족도는이직성향에강력한負의효과를미치는것을나타남을보여주었다. 김상욱유홍준 (2001) 은한국노동패널 1998~2000년까지의전국패널자료를가지고, 임금근로자에한해서, 자료의특성을살려서이직의향과직무만족에결정요인을 GEE와 GLM방법을사용하여연구하였다. 위와같이기존의연구된청년층임금관련논문에서는임금결정요인분석방법으로횡단면자료에한해서의분석방법에미치지못하고있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4개년도의데이터를가지고패널자료의특성을살려, 종단면과횡단면을동시에고찰해봄으로써임금변동상황에영향을미치는결정요인을분석하여보고자한다. 본연구에서는분석방법으로횡단면과종단면정보를동시에갖고있는패널자료를사용하여, 이와같은패널자료구조를분석하는기법중하나인고정효과, 임의효과모형을고려하여보았다. 분석방법으로적용한모형에대해살펴보면, 고정효과모형 (Fixed Effect model) 이란, 회귀분석식 (1) 에서 µ i 를개개인의고정된상수효과로보는것을말한다. y it = µ i + X it + it (1)

9. 청년층임금변동에관한연구 237 여기서 it 는오차항이고, E( it )=0, Var[ it ]=σ 2 을가정한다. 따라서 µ i 를개개인 의고정된상수효과로보는고정효과모형은다음과같이전개된다. y it = α 1 d 1it + α 2 d 2it +... + X it + it (2) = α i + X it + it 여기서 α i 가개개인의고정효과를말하며, d 1it, d 2it 등은개인의특성을나타내는더미변수들이다. 일반회귀분석을할때, 관측되지않은개개인의특성이나, 능력으로인해잘못된분석결과를유도할수도있으므로, 고정효과모형은그러한특성이나능력까지통제를시킨후분석하여보다정교한결과를산출할수있다. 특히패널자료는한개인을지속적으로추적조사하는것으로써분석시에개인의특성을최대한통제할필요성이있다고본다. 또한, 패널자료는시간적인요소도있기때문에식 (2) 에시간의효과까지고려를해본다면, 모형은다음과같이된다. 여기서 γ t 가시간의효과를나타낸다. y it = α 0 + α i + γ t + X it + it (3) 만약, 식 (1) 에서 µ i 를개개인의어떤특정오차개념으로보면이것이바로임의 효과모형 (Random Effect model) 이라하고, 식은다음과같이된다. y it = α + X it + it + µ i (4) 여기서, E(µ i )=0, Var[µ i ]=σ 2 u Cov[ it, µ i ]=0이다. 임의효과모형은개개인의효과를확률분포에기인하여오차항으로봄으로써좀더일반화된회귀분석결과를도출할수있게해준다. 임의효과모형에서도시간의효과를오차항에포함시키면, 식 (4) 는다음과같이된다. y it = α + X it + it + µ i + w t (5)

238 한국의고용구조 4. 실증분석 가. 자료와변수본연구에서실증분석시사용한자료는청년패널 2001년 ~2004년까지의자료이다. 청년패널조사란, 2001년에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OES) 의부가조사로시작되었으며, 매년만 15~29세의청년층을대상으로청년층의학교생활, 사회경제활동, 가계배경등을조사한다. 4개년도자료를합하는과정에서년도별로주당근무시간과월평균임금무응답은표본에서제외하였고, 임금근로자만을가지고분석하였다. 1차 ~4차까지패널유형이취업자인경우가 1,871명이었다. 이중중간탈락없이 4년지속적으로취업자설문지유형에응답한패널 656명중월평균임금에서이상치 15) 를제외하고총 568명을최종적인표본으로선정하였다. 총 568 명의 4개년도자료, 즉 2272개의관측치를가지고모형적합을시도하였다. 청년층임금변동에관해영향을미치는변수로고려한변수들은다음표와같다. 개인의인적특성 사업체특성 개인의상태변화 < 표 9-9> 모형적합시에사용될변수 16) 독립변수 변수명 변수설명 성 t2 여자더미 ( 기준 : 남자 ) 연령 age 연령 학력 sch2 sch3 sch4 고졸미만 ( 기준 : 고졸 ) 2-3 년제와대졸석사이상 혼인상태 mar 결혼 ( 기준 : 미혼 ) 거주지 a1 수도권 ( 기준 : 비수도권 ) 사업체규모 s2 s3 50 인이상 300 미안사업체 ( 기준 : 50 인미만사업체 ) 300 이상사업체 고용형태 w2 비정규직 ( 기준 : 정규직 ) 산업 san2 san3 san4 san5 san6 농업및어업 ( 기준 : 제조업및광업 ) 건설업전기, 운수, 통신, 금융도소매, 음식숙박업사업, 개인공공서비스및기타 자격증 c1 해당년도취득자격증있다. ( 기준 : 자격증없다 ) 직업훈련경험 j1 해당년도직업훈련경험있다. ( 기준 : 없다 ) 동일직장여부 same2 동일직장아니다 ( 기준 : 작년과동일직장이다.) 일자리경험 ww2 현일자리제외하고일년동안일자리경험있다. ( 기준 : 일자리경험없다 ) 15) 월평균임금 1000 만원이상과 20 만원미만인응답자는분석에서제외하였다. 16) 부모최종학력과가구총소득을모형적합시고려해보았으나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고, 설명력도크지않아고려변수에서최종적으로제외하였다.

9. 청년층임금변동에관한연구 239 종속변수로는각년도별시간당임금에로그값을취하였다. 독립변수는크게개인의인적특성, 사업체특성, 개인의상태변화로나눠서고려하였다. 개인의상태변화부분은해마다바뀔수있는부분이고, 여기서동일직장여부변수는매년응답자에게 작년조사당시현재일하시는곳에다니고계셨습니까? 라는질문으로본연구에서는이것을이직변수로보고분석하였다. 임금에영향을미치는변수로근속년수변수는배제하였다. 근속기간을구하기힘든패널이 82건정도되어, 표본에서제외시분석결과에다소영향을미칠것이라예상되고, 근속기간은동일직장여부변수를통해어느정도정보가상충될것으로사료되어최종모형적합에서제외하였다. 동일직장여부변수와근속년수변수는어느정도상관관계가있다고보여지며, 이는동일직장일경우는근속기간이늘어나고, 동일직장이아닐경우는근속기간이짧아지기때문이다. 17) 나. 분석결과각개인별 4개년도의데이터를가지고고정효과모형과임의효과모형에적합하여보았다. 모형적합시 SAS의 TSCSREG(Time Series Cross Sectional Regration) 프로시져를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 표 9-10> 과같다. 데이터구조상표본수가다소적고, 불균등한 (unbalanced) 성격이있어고정효과모형 (Fixed Effect Model) 의추정된회귀계수값을신뢰하기어려우므로, 임의효과모형 (Random Effect Model) 을최종적으로선택하였다. 첫번째개인효과만을고려한모형을보면, 사업체규모를나타내는변수 s2, s3가모두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이변수는시간의효과까지고려한두번째모형에서도유의하게나왔다. 이는기존의횡단면자료를가지고임금결정에관해단순회귀분석을할경우종속변수에영향을미치는변수의유의성이단순히그변수에만의한것인지, 아니면보이지않는개인의능력, 또는개인차이에의한것인지확인할수없었지만, 이러한개인효과를통제하면서본결과, 사업체규모가큰기업일수록임금을더받는다는것을확신할수있었다. 또한, 시간의효과까지통제한결과에서도사업체규모변수 (s2, s3) 는유의한것으로나타나어떤특정시점에서경제적부흥, 그외의환경적, 시간적요소가통제된상태, 즉시점의환경적영향에상관없이기업의규모가크면임금도상승한다는결과를제공한다. 추정된회귀계수값을보면, 50~300인미만사업체는 50인미만보다매년 6% 정도임금을더받고, 300인이상사업체는 19% 정도더높게받는다고볼수있다. 17) 실제로근속년수변수를넣어서분석한결과, 유의하게는나왔으나추정된회귀계수가너무작아서임금변동에직접적으로설명하기힘든것으로보임.

240 한국의고용구조 고용형태가비정규직 (w2) 인경우는정규직에비해매년임금을 5% 정도낮게받고있는다고보여지며, 개인효과를통제한결과와개인, 시간효과를모두통제한결과도비슷한결론에이른다. 즉, 고용의안정성이보장된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는개인과시간적효과에상관없이매년임금차이가 5% 정도에이른다고볼수있다. 직업훈련경험은있는경우가없는경우에비해개인효과통제모형에서는약 9% 정도매년임금을더높게받고, 개인효과와시간효과를동시에통제한모형에서는약 8% 정도높게받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이상은 (2003) 의연구결과와는상반된다. 이상은 (2003) 은청년패널 1-2차년도자료를가지고고정효과모형을사용하여직업훈련경험여부가근로소득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선택한모형의차이와표본의차이에서나타나는결과라고생각된다. 임의효과모형은좀더일반화된결과를제공하는것으로큰모집단을추정하는데주로사용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좀더일반화된연구결과를산출하기위해임의효과모형을선택하였다. 이직변수인동일직장여부변수 (same2) 를보면, 동일직장이아니다, 즉, 이직을한경우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추정된회귀계수가 - 부호를나타내는것을볼수있다. 이는이직이라는것이임금에負의영향을준다는것이며, 패널개개인의차이를통제한것과, 개인차이와시간의차이까지통제한결과모두에서임금에유의하게負의영향을끼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추정된회귀계수를보면, 매년이직을한경우는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모형 1과 2에서각각약8%, 약7% 정도임금을낮게받는다고볼수있다. 이는이직을함으로써급여상승에어떤양의효과를미칠것이라는예상과는정반대의결과임을볼수있다. 그외에지역변수를보면, 지역이수도권인지역이비수도권에비해두모형에서는거의비슷하게약 10% 매년임금을더높게받는것으로나타났다. 이밖에도결혼을한경우가미혼에비해매년임금에양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고, 학력변수또한고졸자에비해 ( 초 ) 대졸이개인효과를통제하였을시약 6% 정도임금을높게받았고, 시간효과까지통제하였을시는약 8% 정도더높게받는것으로드러났으며, 석사이상의학력을소지한경우는개인효과와시간효과를동시에통제하였을시에만매년 20% 임금을더높게받는것을확인할수있다. 산업은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에서만제조및광업에비해임금에유의한양의결과를미친다는결과를도출하였다.

9. 청년층임금변동에관한연구 241 < 표 9-10> 청년패널 2001~2004 년자료를사용한청년층임금결정요인모형적합결과 Intercept t2 ( 여성 남성 ) age ( 나이 ) s2 (50~300 미만 50인미만 ) s3 (300인이상) w2 ( 비정규직 정규직 ) c1 ( 자격증있다 없다 ) j1 ( 직업훈련경험있다 없다 ) same2 ( 동일직장아니다 이다 ) ww2 ( 일자리경험있다 없다 ) mar ( 결혼 미혼 ) sch2 ( 고졸이하 고졸 ) sch3 (( 초 ) 대졸 ) sch4 ( 석사이상 ) a1 ( 수도권 비수도권 ) san2 ( 농업, 어업 제조업, 광업 ) san3 ( 건설 ) san4 ( 전기, 운수, 통신, 금융 ) san5 ( 도소매, 음식숙박업 ) san6 ( 사업, 개인공공서비스및기타 ) R-Square MSE 주 : 1). *** 는 1%, ** 는 5%, * 는 10% 에서유의함. 2). 안은기준변수 모형 1 one way 임의효과모형 ( 개인효과통제 ) 6.8768 *** 0.0314 0.0595 *** 0.0666 *** 0.1895 *** -0.0553 ** 0.0449 0.0930 *** -0.0825 *** 0.0352 0.0709 *** -0.1833 ** 0.0573 *** 0.1760 0.0972 *** -0.1161-0.1307 *** 0.0950 *** 0.0244 0.0167 0.2129 0.1111 모형 2 two way 임의효과모형 ( 개인효과, 시간효과통제 ) 7.2408 *** -0.0033 0.0464 *** 0.0617 *** 0.1864 *** -0.0474 *** 0.0315 0.0768 *** -0.0658 *** 0.0104 0.0769 *** -0.1895 ** 0.0749 *** 0.1991 * 0.0969 *** -0.0847-0.1227 *** 0.0903 *** 0.0245 0.0219 0.1461 0.1100 5. 결론 본연구결과산출시사용한모형은임의효과모형 (Random Effect Model) 으로시간효과와개인효과를동시에고려하여회귀계수값을추정하는방법으로패널자료의형태를잘반영하여보다일반적인결론을도출하고자하였다. 분석결과를요약해보면, 현청년층임금결정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개인차이와시점에상관없이이직은매년평균적으로負의효과를, 고용형태가불안정한비정규직또한負의효과를, 사업체의규모는중규모 (50~300인미만 ), 대규모 (300인이상 ) 에서양의효과를, 학력은 ( 초 ) 대졸에서, 혼인상태는결혼한경우에양의효과를보였다. 본연구를통해, 4년간의추적조사결과를일반화시켜분석해본

242 한국의고용구조 결과청년층의이직은임금에오히려악영향을미치는결과를보았다. 기존의연구들은노동성과인임금결정요인에있어, 패널자료를횡단면적연구설계및분석방법또한횡단면적분석을사용하는경향이있었다. 이런면에서본연구는시계열적전국청년층표집자료를사용하여패널분석방법을이용함으로써, 시간적, 공간적제약으로부터상대적으로자유롭고연구결과의일반화가능성을증진시킨다. 특히청년층노동시장에관심이집중되고있는현시점에서이직관련한자료분석결과는많은학술적, 정책적의의를시사할것으로기대한다. 또한본연구에서실증분석시사용된표본 568명은 4년간추적된청년층취업자로써현우리나라조사중청년층패널로가장많은정보를갖고있다고판단되며, 현우리실정을대표하기에충분하다고사료된다. 김상욱유홍준 (2001) 은전국임금근로자를분석하기위해표본으로 3년동안추적된한국노동패널자료중임금근로자 1,536명을가지고분석하였다. 이는 2001년경제활동인구조사결과취업자중임금근로자의약 0.01% 에해당하는표본이다. 18) 본연구결과가시사하는바로는청년층취업자는이직을통해임금상승을꾀하려하기보다는자신의적성과능력을발휘할수있는알맞는일자리를찾도록노력해야할것이며, 무조건적인취업보다는동기가확실한취업을장려해야할것이다. 또한, 이직은오히려임금에마이너스영향임을인지하고잦은직장이동은되도록지양해야할것이다. 기업에서는청년층의불안한고용상태로인한잦은이직을부추기는현상을절단해야한다. 본연구의한계는임금에영향을미치는변수로전공계열, 직급변화는고려하지못했다는것이다. 또한, 단순히동일직장이아니라고응답한경우만을이직한사람이라고크게보아짧은일자리경력 19) 등은고려하지않은점이다. 18) 2004 년 10 월경제활동인구조사결과, 만 15~29 세에해당하는청년층취업자는 4,555,000 명으로본연구에서분석시사용한청년층표본 568 명은이의약 0.01% 표본이다. 청년층모집단으로추정된 4,555,000 명은비임금근로자까지포함된수로써실제임금근로자로만보면청년층 568 명이라는표본숫자는현우리나라청년층에대표하는데있어신뢰할만한결과를제공한다고보여진다. 19) 실제표본에서중간일자리경력이있는패널은 2 차에약 8%, 3 차에약 7%, 4 차에약 2% 이었고, 표본수가다소작고일자리형태중아르바이트나시간제근무자도있어이직의개념으로보지않았다. 실제모형적합시중간일자리경험유무변수 (ww2) 를독립변수로넣었으나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9. 청년층임금변동에관한연구 243 참고문헌 1. 이규용, 김용현 (2003), 대졸청년층의노동시장성과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제 3권제 2호 pp.69~94, 한국노동연구원 2. 남기곤 (2004), 실업계고등학교교육의임금효과, 제 3회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및청년패널심포지엄, 중앙고용정보원 3. 김주섭, 박성재 (2003), 청년층의노동시장이행에있어직업교육훈련과효과, 제 3회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및청년패널심포지엄, 중앙고용정보원 4. 이상은 (2003), 청년들에대한직업훈련의취업및근로소득효과, 제 3회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및청년패널심포지엄, 중앙고용정보원 5. 김준영, 전용석 (2003), 청년층의노동이동과노동시장성과에대한연구, 제 3 회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및청년패널심포지엄, 중앙고용정보원 6. 김동현, 김상호 (2001), 직업탐색과자발적이직 2001 경제학공동학술대회단행권단일호 pp.148~164, 한국경제학회 7. 김상욱, 유홍준 (2001), 직무만족과이직의사의행태학적결정요인에관한연구 ( 전국패널자료를사용한 GLM 및 GEE 추정 ), 제 3회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논문집, 한국노동연구원 8. 양희승 (2004), 청년일자리의질이악화되고있다, 2004년 3월 31일자 LG주간경제경제정보, LG경제연구소 9. 김석진 (2004), 청년실업 5년간은개선어렵다, 2004년 5월 5일자 LG주간경제경제정보, LG경제연구소 10.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 청년층 ) 결과보도자료, 통계청 11. Limdep Version 7.0 User's Manual Revised Edition p.315-355, William H. Greene, Econometric Software, Inc. 12. Econometric Analysis fourth edition p.557-589, William H. Greene

제 10 장 고학력여성청년층의노동시장 Sequence 연구 김현진 * 1. 서론 2. 고학력여성청년층의현황가. 여성인적자원의고학력화나.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및지위국제비교다. 취업구조와인구학적특징 1) 여성인력의고학력화 2) 산업별직업별취업구조 3. 여성취업이행경로의 Sequence 분석가. 눈높이를낮추는취업준비과정 1) 취업의식및준비실태 2) 구직경험의성별화나. 겨우평범한직장으로취업하기 1) 하향취업받아들이기다. 전문직업군으로진입하지못하는직업전환및노동시장이탈 1) 직장만족도 2) 이직 3) 노동시장이탈 우리사회고학력여성들은경기침체와더불어양산된청년층실업문제와사회의고질적인성차별적고용문화의굴레속에서이중적어려움을겪고있다. 여성인력은우수하고또성실하다. 그들은대학교시절부터누구보다열심히자신의진로에대해준비하고노력하지만실제취업전선에뛰어들면서부터사회의차별적고용관행을경험하게된다. 반복되는구직실패로취업에대한자신감을잃어가고대기업보다는중소기업, 고급전문직이아닌준전문직을희망하게되는구직경험의성별화를경험한다. 자신의학력가치를낮추어하향취업을현실적취업전략으로수용하게되는것이다. 고학력여성들은평범한직장으로겨우취업하지만불안정한고용현실로인해잦은이직을선택하게된다. 그러나여성들이선택하는이직은핵심노동시장이나전문직업군으로편입되지못하는직업전환일경우가많다. 이런상황에서여성들이하향취업의덫에서빠져나올수있는방법은노동시장을이탈하는것뿐이다. 노동시장의이탈은여성의결혼과출산, 자녀양육을계기로실행되고한번퇴직한고학력여성들은다시재취업하기가매우어려워진다. 또한퇴직전의자신의학력가치를지키고경력을인정받는것이거의불가능한경우가많아고학력여성들의경제활동참가는이렇게암울한과정으로점철된다. 4. 결론 중앙고용정보원동향분석팀선임연구원 TEL : 02-2629-7135 E-mail : jiny0202@work.go.kr

246 한국의고용구조 1. 서론 장기화된경기침체와내수부진으로고용창출능력이둔화되고있는가운데청년실업에대한관심이그어느때보다도높다. 청년실업은우리사회전반의문제이지만청년층을구성하는여성집단의경우는여성으로서가지는특수적문제까지안고있다. 더욱이청년층의급격한학력수준향상에따라여성인력의고학력화도많이이루어졌고이들의노동시장참여는학력가치를보장해주는질적일자리로이어지지못하고있다. 고학력여성인력풀이날로증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고학력여성인력수요가확대되지않는것은단기적경기요인외에비가시적인사회구조적요인이작용하기때문으로보인다. 따라서여성들은자신의인적 quality를충분히높인후에도사회진출자체가매우지난한과정이되며구직과정시사회의불합리한성적차별들을경험하게된다. 이것은우리가우리사회노동시장을진단할때성차별과사회적장벽에대한지적을늘들어야하는이유이다. 본인은이와같은현실판단아래고학력여성들이겪는고단한노동시장참여과정에대해연구해보고자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여성인적자원은과거어느때보다도중요한비중을갖는다. 경제및사회발전에따라여성의경제활동이활발해지고전문화다양화되는것은이미세계적인추세이며이러한추세는지식기반사회에서는더욱강화될것이다. 우리나라의경우여성의경제활동참가가꾸준히늘어나는동시에고학력화가빠르게진행되고있어여성고학력청년층의전문인력공급이크게확대될것이다. 그러나우리의경우는해외주요선진국들에비해여성취업률이저조하고학력이높아질수록경제활동참가율이낮아지는구조를갖고있어여성인력활용에대한제도적정책적개선이시급한상황이다. 더욱이경제적인침체가장기화되면서청년층전체의고용환경이매우악화되어있고인력적체가심각한상황에서고학력여성에대한정책적배려와사회적관심을불러일으키기가쉽지않다. 하지만시대적인요구는지식기반사회에서여성의경제활동참여를독려하고있으며또한그역할과비중이확대되고있는것에대해공감을필요로한다. 본연구의목적은우리사회경제활동의핵심층인청년층중에서특히고학력여성청년층들이시대적인역할의중요성에조응해노동시장에서의역할을충분히하고있는지, 여성들이활동할수있는노동환경조성이잘되어있는지, 그렇지않다면문제점이무엇인지를파악해개선점을찾고자함이다. 따라서전문대졸

10. 고학력여성청년층의노동시장 Sequence 연구 247 이상교육을받은여성청년층이사회진출을준비하고구직활동과취업과정, 직업이동, 직업이탈의일련의노동시장참여과정실태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 연구의방법은기존문헌및각종연구자료및선행연구들을문헌조사하고, 실태파악은중앙고용정보원이매년실시하는 1) 청년패널조사와 2)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OES) 자료를활용해전문대졸이상여성인력데이터를표본추출하여분석하였다. 2. 고학력여성청년층의현황 가. 여성인적자원의고학력화우리국민은유난히교육열이높다. 그것은전반적인소득증대와저출산에의한소수자녀에대한아낌없는투자로인해교육에대한열의가남다르기때문이다. 단적으로한해 10조원이넘는돈을사교육에쏟아부어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가운데국내총생산 (GDP) 대비총교육비지출비율이가장높은나라가되었다. 아래의 < 그림 10-1> 에서알수있듯이 2004년기준고교졸업자의 80% 이상이전문대학이상으로진학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과거고등교육기관의진학률이 1970년에 26.9% 에불과하였던것이 1985년 36.4%, 1995년 51.4% 로증가하였고 2004년에는무려 81.3% 가진학한것으로나타났다. 여학생진학률역시계속증가하여 2004년기준 79.7% 에이르고있다. 일반계고교의진학률은 90% 이상이고실업계고교의대학진학률도 60% 를넘어서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1) 청년패널조사 (Youth Panel Survey) 는 15 세에서 29 세사이의패널 5 천여명을선정하여년 1 회학교생활, 직장경험, 직업관및향후진로, 직업교육훈련, 구직활동, 가계배경등에관해추적조사하는종단면조사로 2001 년에처음시행되어올해로 5 회를맞았음 2)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Survey) 는 5 만가구취업자 7 만여명을대상으로산업과직업별종사자수및임금, 남녀비율, 근속년수등을조사하는국내유일의직업세분류별조사로써 2001 년처음시행되어올해로 5 회를맞았음

248 한국의고용구조 < 그림 10-1> 여성실업고의고등교육기관진학률 주 : 고등교육기관은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각종학교, 기술대학임자료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 각연도 ), 교육통계연보. 통계상으로대학입학정원이 18세인구보다많은 역전현상 은 2004년에발생했으며 2009년에서 2015년기간에다시 18세인구가대학입학정원을초과하고 2016년이후또한차례의역전현상이예고되고있다. 이같은동향속에서특히여성의급격한고학력화가진행되어 2004년기준여성의전문대진학인구는 135,933명, 4년제대학진학인구는 148,753명으로이미남자의전문대진학인구를넘어섰고 10년전보다 2배의성장을보이고있다. 또한남녀간고학력화의격차도크게줄어들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 여성부, 2004)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 표 10-1> 인구중대학재학또는졸업인구의비중 (2000 년 ) ( 단위 : %) 전문대이상졸업 / 재학비중 4년제대학이상졸업 / 재학비중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19.1 20.4 19.8 10.4 11.6 11.0 61.1 66.9 64.1 33.6 40.9 37.5 44.5 51.8 48.2 25.4 33.3 29.4 33.6 45.8 39.8 21.1 31.5 26.3 24.2 40.9 32.6 16.1 29.4 22.8 14.3 31.4 23.0 9.6 22.6 16.2 9.9 23.1 16.6 6.9 17.7 10.2 7.2 18.7 13.3 5.2 15.1 8.2 4.6 16.0 10.2 3.4 13.3 6.5 2.6 14.2 8.0 19 11.8 5.0 자료 : 통계청, 2000 년인구주택총조사전수집계결과 ( 인구부문 ), 2001.

10. 고학력여성청년층의노동시장 Sequence 연구 249 위의 < 표 10-1> 에서알수있듯이여성의경우과거에는소수만이대학에진학하여 2000년당시 40세이상여성인구의 10% 만이 4년제대학을졸업하였다. 반면 20~24세여성의경우는 33.6%, 25~29세는 25.4% 가 4년제대학을졸업하거나재학중인것으로나타나기성세대와다른높은진학률을보인다. ( 금재호, 2002) 그러나최근의대학입학률증가추세를보면조만간여성과남성의학력격차는더이상무의미하게될것이다. 위의표에서 20대의 3/1과 30대의 4/1 정도가 4년제대학을졸업하거나재학중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고학력화현상이계속된다면 2010년에는 20대의대부분이적어도전문대이상의학력을지니게될것이며, 30대도절반정도는전문대이상의학력을지니게될것이다. 대학입학여학생들이모두졸업한다고가정하면매년 14만 ~15만명정도의여학생들이 4년제대학을졸업하게되어 ( 김명선, 2003) 대한민국은이제남녀구분없이명실공히고등교육국민으로구성될것이다. 나.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및지위국제비교우리나라여성인력활용도는세계 78위에불과하고특히주요기업의취업현황집계에의하면전문대이상학력을가진여성의취업률이 20% 를간신히넘기고있어고학력의경쟁력있는여성인재가늘어나는추세로볼때아쉬운현실이다. 대졸이상의고학력여성의취업자비율로보면, OECD 회원국의평균이 78.4% 인반면에우리나라는 57.1% 로무려 21.3% 나낮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대졸여성의취업자비율이 70% 를상회하고있고최하위권에속하는다른국가들도터키 71.4%, 멕시코 68.9%, 일본 66.8% 등으로우리나라보다훨씬앞서있다. 또한 OECD 국가중우리나라를제외한모든나라에서고졸수준의학력을가진여성에비해서대졸여성은현저히높은비율의취업률을보이고있는데, 우리나라의경우는고졸과대졸여성의취업자비율이거의비슷하게나타난다. ( 여성부, 2004) 더욱이대졸이상경제활동참가율남녀격차도 34.8% 로 OECD 회원국평균 14.1% 보다 2.5배이상높다. 대졸여성 100명중 93.5명이직업을가진미국과비교해보면그차이는더욱극명하다. ( 고혜원, 2004)

250 한국의고용구조 < 표 10-2> OECD 주요국의경제활동참가율 (15-64 세 ) 경제활동참가율 ( 단위 : %) 한국일본미국프랑스캐나다영국독일이탈리아스페인 남성 76.9 85.2 83.9 74.4 82.1 84.3 81.1 73.8 79.1 여성 51.8 59.6 70.8 61.7 70.5 68.9 63.2 46.2 51.8 전체 81.1 61.3 자료 :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1. < 표 10-3> 주요국여성의연령별경제활동참가율 ( 단위 : %) 국가 전체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한국 47.4 11.8 60.8 52.3 48.1 58.7 63.1 62.8 55.4 51.2 46.3 21.4 일본 49.6 16.8 72.4 69.7 56.7 61.5 69.5 71.8 67.9 58.7 39.7 14.9 벨기에 43.4 9.7 55.2 83.1 81.5 79.2 73.4 65.0 48.5 27.6 6.7 0.8 독일 48.3 27.8 68.1 75.1 76.2 77.0 79.8 78.3 70.5 55.3 12.7 1.6 이태리 34.8 15.5 48.6 60.9 62.2 60.4 59.2 50.9 38.7 22.7 8.1 1.7 노르웨이 68.5 51.5 68.1 81.0 80.9 83.8 86.5 85.9 80.1 71.3 49.5 8.8 스웨덴 74.8 31.3 59.4 77.0 83.0 86.1 87.5 88.1 85.6 78.9 46.5 - 터키 31.1 29.5 39.6 33.2 33.4 34.3 34.4 30.2 30.2 29.6 28.9 16.5 캐나다 58.9 49.8 73.4 80.0 78.4 79.2 80.6 78.6 70.6 50.6 26.0 3.4 멕시코 38.5 29.2 43.9 45.0 45.1 47.3 47.3 43.0 37.6 32.4 25.9 14.6 미국 60.0 51.0 73.2 76.9 75.9 76.2 78.2 78.9 74.0 61.8 38.8 8.9 호주 54.0 59.8 77.0 71.9 65.0 67.7 73.4 73.8 65.0 44.6 18.3 3.1 뉴질랜드 56.3 51.6 67.2 69.5 65.4 71.8 77.7 79.9 73.6 60.1 32.5 3.9 자료 : ILO, 노동통계연감, 2000. 아래의 < 그림 10-2> 에서알수있듯이남성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큰차이로벌어져있으며그간극은좀처럼좁혀지지않고있다. 대졸이상의남녀격차는물론대졸여성의경활참가율은고졸남성의그것보다한참아래인것으로나타나 (< 그림 10-3> 참조 ) 우리사회노동시장의성별왜곡구조가존재하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취업률에있어서도고등교육을이수한여성이동일학력의남성에비해낮게나타나 ( 남성취업률의 85% 수준 ) 성별격차를보이는데이것은고급여성인력의유휴화가상대적으로심각하다는것을의미한다.

10. 고학력여성청년층의노동시장 Sequence 연구 251 < 그림 10-2> 성별경제활동참가율 경제개발이본격화되면서여성의경제활동은양적질적으로확대되었으나남성과비교해볼때여전히큰격차를보이고, 장기적인변동추이로보면증가추세가정체되고증가율의둔화가나타난다. < 그림 10-3> 성별고졸대대졸이상경제활동참가율 또하나의우리나라여성경제활동의특징은 OECD 국가군에서거의사라진 M-Curve의후진적패턴이여전히유지되고있다는점이다. 즉, 경제활동참가율이 20대초반과 40대에가장높은수준을보이며출산연령인 20대중반에서 30대중반까지경활참가율이가장낮게나타나는형태이다. 이것은직장생활을하는여성들이결혼과임신, 육아등으로인해노동시장을퇴출하는비율이지나치게높

252 한국의고용구조 기때문이다. 이러한패턴은다른나라에서는보기어려운것으로우리나라의기혼여성들이가정과직장생활을병행하는데여러가지사회적장벽이존재하며필요한사회적지원체제가미흡하다는것을나타낸다. 결혼이나자녀양육으로인한취업단절이이처럼높은것은여성의경력구축이나노동시장안에서의지위에치명적인영향을미친다. 직장을그만두었다가재취업하는것이어렵고재취업에성공하더라도직종, 경력, 고용형태가예전만못한하향취업사례가많아남성과의격차가더욱벌어진다. 또한기업측면에서도 어차피그만둘것 이라는여성인력에대한편견으로교육투자를소홀히하거나채용에소극적이게한다. ( 김명선, 2003) < 그림 10-4> 우리나라와국민소득 2 만달러국가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비교 자료 : OECD(2003), 통계 On-line. 2004년기준으로국내경제활동인구는총 23,370천명으로이중남자는 13,702 천명으로 58.6% 를차지하고여성은 9,668천명으로 41.4% 를차지한다. 여성실업자는 304천명 (3.1%) 으로서실업률로만보면여성이남자보다오히려낮게나타나고있다. 그러나여성의경우는결혼, 출산및육아등의이유로비경제활동인구로빠져나가는비율이높기때문에실업률이낮게집계되는특성이있다. 참고로 2005년 8월기준으로남자비경제활동인구는 4,803천명이고여성비경제활동인구는 9,936천명으로여성인구가무려 5,133천명이많다.

10. 고학력여성청년층의노동시장 Sequence 연구 253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 표 10-4> 성별고용동향 ( 단위 : 명, %) 남자 여자 경제활동 실업 경제활동 실업 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참가율취업자수 실업자수 실업률경제활동 인구경제활동참가율취업자 수 실업자수 실업률 11,030 74 10,709 321 2.9 7,509 47 7,376 133 1.8 11,428 75 11,120 308 2.7 7,681 47.1 7,529 152 2 11,694 75.7 11,370 324 2.8 7,805 47.1 7,640 166 2.1 11,881 75.7 11,490 391 3.3 7,924 47.1 7,745 180 2.3 12,174 76.3 11,829 345 2.8 8,179 47.8 8,020 160 2 12,435 76.4 12,147 288 2.3 8,410 48.4 8,267 134 1.7 12,650 76.2 12,351 299 2.4 8,638 48.9 8,502 136 1.6 12,843 76.1 12,483 361 2.8 8,938 49.8 8,731 207 2.3 12,852 76.1 11,847 1005 7.8 8,576 47.1 8,090 486 5.7 12,880 74.4 11,954 926 7.2 8,785 47.6 8,337 448 5.1 13,000 74.2 12,387 613 4.7 9,069 48.6 8,769 300 3.3 13,142 13,411 13,518 13,702 74.2 74.8 74.6 74.8 12,581 12,944 13,031 13,19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561 467 488 509 4.3 3.5 3.6 3.7 9,275 9,466 9,397 9,668 49.2 49.7 48.9 49.8 8,991 9,225 9,108 9,364 284 241 289 304 3.1 2.5 3.1 3.1 UN은매년인간개발보고서 (Human Development Report) 를통해인간개발지수 (HDI) 3), 남녀평등지수 (GDI) 4), 여성권한척도 (GEM) 5) 등을발표하고있다. 여성권한척도는여성국회의원수, 행정관리직, 전문기술직그리고남녀소득차를기준으로여성의정치경제활동과정책과정에서의참여도를측정하며남녀평등지수와는달리고위직에서의남녀평등정도를평가하는것으로그나라의고학력여성인력의활용정도를측정할수있는지표이다. 그런데우리나라는이여성권한척도가평가대상국중에서가장낮은국가집단에속하는것으로나타난다. < 표 10-5> 에서알수있듯이우리나라는교육수준등인적자본투자에서는성별에따른차이가그리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전문기술직이나고위관리직진출등을고려한여성권한척도가크게낮은것은여성에게불리한경제사회환경을그대로반영한것이라할수있다. 따라서국가경쟁력제고를위해서는고급여성인력의활용을증대하는것이시급하다. 또한여성의정치및경제자원에대한참여와지배권제고, 관리직및전문직에서여성비율을제고시키는것이필요하다. 3) HDI(Human Development Index): 각국의교육수준 ( 성인문자해독율, 취학율 ), 국민소득, 기대수명등주요통계를토대로인간능력의개발정도를평가하는지수 4) GDI(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남녀각각의교육수준, 기대수명, 소득에있어서남녀의역할비율등을근거로남녀간에성취수준이얼마나평등하게이루어지고있는지보여주는지수 5) GEM(Gender Empowerment Measure): 여성의의회의석점유율, 관리직전문직비율, 소득에있어서여성역할비율등을근거로정치, 경제분야에서여성이얼마만큼권한을행사하는가를보여주는척도

254 한국의고용구조 < 표 10-5> 세계속의우리나라여성지위 HDI( 인간개발지수 ) GDI( 여성개발지수 ) GEM( 여성권한척도 ) 95 순위 : 31위 (174개국중) 순위 : 37위 (130개국중) 순위 : 90위 (116개국중) 96 순위 : 29위 (174개국중) 순위 : 31위 (137개국중) 순위 : 78위 (104개국중) 97 순위 : 32위 (175개국중) 순위 : 35위 (146개국중) 순위 : 73위 (94개국중) 98 순위 : 30위 (174개국중) 순위 : 37위 (163개국중) 순위 : 83위 (102개국중) 99 순위 : 30위 (174개국중) 순위 : 30위 (143개국중) 순위 : 78위 (102개국중) 2000 순위 : 31위 (174개국중) 순위 : 30위 (143개국중) 순위 : 63위 (70개국중) 비고 우리나라국민의인간다운삶의질수준은세계상위권 자료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2. 남녀평등차원에서우리나라여성의삶의질수준은세계상위권으로선진국수준에근접 우리나라여성의정치행정등사회적진출정도는세계최하위권으로개도국평균에도미달 다. 취업구조와인구학적특징 1) 여성인력의고학력화청년패널 2004년도취업자는총 1,918명이고이중여성취업자는 1,075명, 이중전문대졸이상의고학력여성취업자는 642명으로조사되었다. 이는여성취업자전체에서 66.3% 에해당되는것으로고등교육의수혜자가상당히많이존재하고있음을알수있다. 연도별비교에서도 2001년이후고졸이하는점차감소하고초대졸이상의비율은점점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아래의통계청자료도같은양상을보인다. < 그림 10-5> 고학력취업여성의연도별분포 ( 청년패널 ) < 그림 10-6> 고학력취업여성의연도별분포 ( 통계청 ) 자료 : 청년패널데이타, 각년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10. 고학력여성청년층의노동시장 Sequence 연구 255 < 표 10-6> 은고학력취업여성의인구학적특성을보여준다. 연령은전체고학력취업여성의절반이상이 25-29세에해당하며 30세이상도 30% 가까운수치로나왔다. 이는청년패널초기대상연령이 15-29세였으나조사가진행되면서패널들의연령이증가해 30세이상대상자가늘어났음을의미한다. 학력은초대졸과 4년제대졸이거의비슷한비율로대부분을차지하고석사이상은소수인것으로나타났다. 고용형태는정규직비율이 20대까지는높게나타나지만 30대이상으로가면서자녀출산, 육아를위해고용단절을경험하면서비정규직비율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연령 교육수준 < 표 10-6> 고학력취업여성의인구학적특성 ( 단위 : 명, %)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20-24세 66(13.5) 14(11.5) 80(13.1) 25-29세 278(57.0) 65(53.3) 343(56.2) 30세이상 144(29.5) 43(35.2) 187(30.7) 2-3년제대졸 254(51.6) 58(47.2) 312(50.7) 4년제대졸 228(46.3) 61(49.6) 289(47.0) 석사과정 10(2.0) 3(2.4) 13(2.1) 박사과정 0(0.0) 1(0.8) 1(0.2) 전체 492(80.0) 123(20.0) 615(100.0) 주 : 연령에서미싱데이타 5 개는분석에서제외함. 자료 : 청년패널데이타, 2004. 2) 고학력여성인력의산업별직업별취업구조전체취업자의산업별분포의추이는 1990년대제조업과건설업취업자가줄고농림어업부문의절대수가하락하였고반면서비스산업취업자가증가하는추이를보인다.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 전기운수금융업부문의증가가두드러지고있다. 서비스산업에종사하는여성의비중은 70% 이상으로높은비중을보인다. 이와같이여성취업자의 서비스산업집중화현상 은노동시장에새로진입한취업자들뿐만아니라제조업종사자들도서비스산업으로대거전환하였다는사실과함께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증가가서비스업에서의취업확대라는사실을의미한다. 이러한여성의서비스산업집중화현상은고용의질개선과노동시장에서의여성의지위향상을의미하고있지못하다는데한계를가진다. ( 금재호, 2002)

256 한국의고용구조 < 표 10-7> 청년패널과경제활동인구조사의산업별취업자비중 (2001~2004 년 ) 1 차산업 ( 농림어업 ) 청년패널조사 2 차산업 ( 광공업 ) 3 차산업 ( 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 ) 1 차산업 ( 농림어업 ) 경제활동인구조사 2 차산업 ( 광공업 ) ( 단위 : %) 3 차산업 ( 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 ) 1차조사 (2001년) 1.3 24.0 74.7 1.4 20.1 78.5 2차조사 (2002년) 0.6 25.5 73.9 1.1 19.6 79.3 3차조사 (2003년) 0.6 22.5 76.9 1.0 20.0 79.0 4차조사 (2004) 0.5 24.4 75.1 0.8 21.0 78.2 주 :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중청년층 ( 만15-29세 ) 의산업분포임. 다음은청년패널고학력여성들이취업해있는산업분포이다. 가장많이종사해있는산업분야는 교육서비스 분야로과거부터여성들에게가장친근하고선호되는분야이다. 다음으로 보건및사회복지사업 (12.5%), 제조업 (10.7%), 사업서비스업 (10.4%) 등이상위순위를보였다. 한편, 고학력여성취업자비중이 1% 에도미치지못하는산업분야는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0.3%), 국제및외국기관 (0.2%) 으로나타났다. < 표 10-8> 고학력취업여성의산업별분포 ( 단위 : 명, %) 순위 산업대분류 빈도 1 교육서비스업 145(22.6) 2 보건및사회복지사업 80(12.5) 3 제조업 69(10.7) 4 사업서비스업 67(10.4) 5 도매및소매업 63(9.8) 6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56(8.7) 7 금융및보험업 38(5.9) 8 숙박및음식점업 24(3.7) 9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24(3.7) 10 건설업 20(3.1) 11 운수업 16(2.5) 12 통신업 13(2.0) 13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10(1.6) 14 부동산및임대업 9(1.4) 15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2(0.3) 16 국제및외국기관 1(0.2) 전체 637(100.0) 주 : 미싱데이타 5개는분석에서제외함. 자료 : 청년패널데이타, 2004.

10. 고학력여성청년층의노동시장 Sequence 연구 257 전체취업자의직업별분포의추이는고학력, 전문기술직에대한수요증가에따라전문기술행정관리직의비중과취업자비율이증가하고있고, 서비스판매직도 1990년대중반이후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인다. 반면, 농림어업, 사무직및기능기계조작단순근로분야의취업자는정체또는하락하는경향을보인다. 특히사무직에종사하는여성근로자는외환위기초기구조조정을겪으면서대폭감소하였다. 전술하였듯이전문기술행정관리직의사회적인수요가증가하고있지만이분야의여성진출은저조하고그나마보건의료준전문가와교육준전문가와같은준전문가직종에집중되어있어전문직으로의여성진출이요망된다. 반면, 서비스판매직, 단순근로직에종사하는여성인력은남성에비해큰폭으로증가하였는데이러한직업구조의변화는 2000년대여성고용의확대가고용의질적향상을가져오는데실패하였다는것을보여준다. ( 금재호, 2002) < 그림 10-7> 여성의직업별취업자수 다음은청년패널고학력취업여성들이종사해있는직업분포이다. 사무직종이포함된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이단연높은취업비중을보이고, 여성들의영원한선호직업인교사직종및연구수행직종인 교육및자연과학사회과학연구관련직 이 2순위로나타나전체직업분야에서이두개의직군이 50% 를넘는취업점유율을보였다. 반면, 전통적으로남성직종으로인식되는건설및제조관련직, 법률경찰관련직, 운전관련직등은여전히여성들특히배운여성들의종사비율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258 한국의고용구조 < 표 10-9> 고학력취업여성의직업별분포 ( 단위 : 명, %) 순위직업중분류빈도 1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238(37.1) 2 교육및자연과학사회과학연구관련직 115(17.9) 3 보건, 의료관련직 70(10.9) 4 영업및판매관련직 42(6.5) 5 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 37(5.8) 6 금융, 보험관련직 28(4.4) 7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관련직 27(4.2) 8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직 14(2.2) 9 음식서비스관련직 12(1.9) 10 정보통신관련직 12(1.9) 11 전기, 전자관련직 9(1.4) 12 건설관련직 5(0.8) 13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및생산단순직 5(0.8) 14 경비및청소관련직 4(0.6) 15 식품가공관련직 3(0.5) 16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 2(0.3) 16 기계관련직 2(0.3) 16 재료관련직 ( 금속, 유리, 점토, 시멘트 ) 2(0.3) 19 관리직 1(0.2) 19 운전및운송관련직 1(0.2) 19 화학관련직 1(0.2) 19 섬유및의복관련직 1(0.2) 19 기술자 1(0.2) 주 : 미싱데이타 10 개는분석에서제외함. 자료 : 청년패널데이타, 2004. 전체 632(100.0)

10. 고학력여성청년층의노동시장 Sequence 연구 259 1 차년도 (2001 년 ) 2 차년도 (2002 년 ) 3 차년도 (2003 년 ) 4 차년도 (2004) 관리직 5 (0.3) 7 (0.4) 7 (0.4) 12 (0.6) < 표 10-10> 취업자의직업별분포 경영지원 / 재무직 621 (32.3) 614 (33.2) 534 (31.3) 586 (31.4) 사회서비스직 472 (24.5) 424 (23.0) 336 (19.7) 386 (20.5) 판매 / 개인서비스직 366 (19.0) 330 (17.9) 369 (21.6) 386 (20.5) 건설 / 생산관련직 374 (19.4) 387 (21.0) 377 (22.1) 421 (22.5) ( 단위 : 명, %) 정보통신직농림어업직 63 (3.3) 74 (4.0) 75 (4.4) 69 (3.7) 23 (1.2) 11 (0.6) 9 (0.5) 9 (0.5) 주 :1) ( ) 는각직업별비중이며, 비중은오류 / 무응답자료를제외하고계산. 2) 경영지원 / 재무직에는한국고용직업분류의경영회계사무관련직 (02) 과금융보험관련직 (03) 을포함. 사회서비스직에는교육및자연과학사회과학연구관련직 (04), 법률경찰소방교도관련직 (05), 보건의료관련직 (06), 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 (07), 문화예술디자인방송관련직 (08) 이포함. 판매 / 개인서비스직에는운전및운송관련직 (09), 영업및판매관련직 (10), 경비및청소관련직 (11),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관련직 (12), 음식서비스관련직 (13) 이포함. 건설 / 생산관련직에는건설관련직 (14), 기계관련직 (15), 재료관련직 (16), 화학관련직 (17), 섬유및의복관련직 (18), 전기전자관련직 (19), 식품가공관련직 (21),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및생산단순직 (22) 등이포함. 자료 : 청년패널데이타, 2004. 3. 여성취업이행경로의 Sequence 분석 가. 눈높이를낮추는취업준비과정 1) 취업의식및준비실태대학에진학한여성들은본인의학력 quality를높이기위해대학시절지식및교육훈련을수련하며졸업후자신의학력가치에걸맞는일자리를찾기위해열심히취업을준비한다. 청년실업률이전체실업률의두배가넘는 7.8%(2005년 10 월기준 ) 이고청년실업자가전체실업자의 43% 인 37만 6000명인사회에서취업은이제대학생들에게지상최대의과제이자시험대가되었다. 따라서대학시절이순수학문탐구의시절이기보다는취업을준비하는취업학원에다름아니게될만큼직장취득은학생들에게절실한문제이다. 여학생들의취업준비는더욱치열하다. 우리나라의노동시장이여전히여성인력채용에매우소극적이고배타적이기때문이다. 여학생들은이러한사회적편견에맞서비좁은채용시장에선발되고자남들만큼아니그이상으로취업준비를하게된다. < 표 10-11> 은여학생들의대부분이취업결정을대학교시기에하며이미 1학년때절반이상이본인의진로에대해의사결정을하여취업을진로로선택하고있

260 한국의고용구조 음을알수있다. 또한취업준비시작시기를물어본결과남녀대학생들모두저학년때부터취업준비를시작하며 3학년이후부터는 60% 가까이가취업준비에매진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10-11> 여대생들의취업결정시기 ( 단위 : 명, %) 취업결정시기 취업결정학년 대학원 9(1.8) 1 281(56.2) 대학교 429(85.8) 2 111(22.2) 중고등학교 62(12.4) 3 88(17.6) 4 20(4.0) 자료 : 청년패널데이타, 2004. 구분 1 학년 1 학기 < 표 10-12> 대학생들의취업준비시작시기성별비교 1 학년 2 학기 2 학년 1 학기 2 학년 2 학기 3 학년 1 학기 3 학년 2 학기 4 학년 1 학기 ( 단위 : 명, %) 4학년합계 2학기 남 9 (15.8) 4 (7.0) 5 (8.8) 3 (5.3) 8 (14.0) 6 (10.5) 14 (24.6) 5 (8.8) 57 (100.0) 여 19 (18.3) 3 (2.9) 16 (15.4) 9 (8.7) 15 (14.4) 20 (19.2) 17 (16.3) 5 (4.8) 104 (100.0) 자료 : 청년패널데이타, 2004. 2) 구직경험의성별화 여학생들은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대학을입학한첫해부터취업여부를결정하고준비를일찌감치하면서본인의취업경쟁력을높이고자노력한다. 그러나막상고학년이되어취업전선에뛰어들면서부터사회의차별적고용관행을경험하게된다. 여학생들의구직경험은남성들과다르게진행되는데동일조건의남성들이당연히통과하는서류전형에서도탈락하는경우가비일비재하다. 소위기업에서행해지는 그림자채용 ( 특정대학, 학과에만원서배포 ) 같은관행으로인해여학생들은아예원서접수단계에서부터직간접적으로배제를당해왔다. 1987년남녀고용평등법이제정되고기업의여성채용할당제및각종여성채용독려정책의실시이후에도이러한차별적채용관행은좀처럼없어지지않고있다. 여학생들은학점이나토익점수등과같은공식적인취업자격에부족함이없어도채용되지못하는경우가많고, 소위그저그런 한심한직장 에서도탈락을경험하면서매우수세적으로된다. 여성부가 2004년에실시한한조사 6) 에서여학생

10. 고학력여성청년층의노동시장 Sequence 연구 261 들은자신의진로에대해대다수가자신감을가지고있지못한것으로드러났다. < 그림 10-8> 에서와같이남학생들은진로에대한자신감을 49.5% 를보인반면, 여학생의경우는 29.5% 에그쳤다. < 그림 10-8> 대학생들의진로에대한자신감 자료 : 여성부, 고학력여성들의취업실태및정책방안 2004. 또한졸업이후취업을희망하는기업에대한 2004년청년패널조사결과남녀모두, 취업불안정성이높은시대에상대적으로안정적인고용을보장하는 공공기관 을제 1순위로꼽았고 대기업 및 중소기업 순위로응답했다. 남녀성별적특징은여학생의경우중소기업기피현상이두드러지지않아대기업응답비율과동일하게나왔고, 남학생의경우는중소기업보다대기업에대한선호가조금더높았다. < 표 10-13> 대학생들의취업희망기업 구분남여 ( 단위 : 명, %) 공공기관 25(41.0) 56(52.8) 대기업 19(31.1) 25(23.6) 중소기업 17(27.9) 25(23.6) 자료 : 청년패널데이타, 2004. 직업선택기준도남녀큰차이없이동일한항목들이상위순위로랭킹되었는데, 여학생의경우는 적성과흥미, 전공분야 와같이개인적성향항목에비중을두는반면남학생의경우는여학생보다 고용의안정성 항목을더중시하는것으로나타났다. 6) 여성부, 고학력여성들의취업실태및정책방안 2004.

262 한국의고용구조 < 표 10-14> 대학생들의직업선택기준 순위남여 ( 단위 : 명, %) 1 적성과흥미 26(42.6) 적성과흥미 67(63.2) 2 고용의안정성 12(19.7) 전공분야 13(12.3) 3 전공분야 9(14.8) 고용의안정성 9(8.5) 자료 : 청년패널데이타, 2004. 대학생들의희망직업은성별에따라커다란차이를보인다. 남학생의경우는다양한범위에걸쳐전문직업군에해당하는직업들이상위순위로꼽혔다. 즉, 의사, 교사, 기술자와같은고급전문직을희망직업으로응답했다. 반면, 여성의경우는주로교사직군에응답이편중되어있고전문직보다는준전문직에해당하는간호사, 치과위생사, 영양사와같은직업들을꼽아남성과대조를보였다. 순위 < 표 10-15> 대학생들의희망직업 ( 소분류 ) ( 단위 : 명, %) 남학생여학생희망직업명빈도희망직업명빈도 1 행정사무원 22(11.0) 간호사 30(9.3) 2 의사 11(5.5) 행정사무원 26(8.0) 3 중등학교교사 9(4.5) 중등학교교사 19(5.9) 4 건축공학기술자 9(4.5) 유치원교사 18(5.6) 5 경찰관 8(4.0) 치과위생사 15(4.6) 6 기계공학기술자 8(4.0) 사회복지사 14(4.3) 7 토목공학기술자 7(3.5) 초등학교교사 13(4.0) 8 한의사 5(2.5) 영양사 12(3.7) 9 성직자 5(2.5) 대학교수 11(3.4) 10 패션디자이너 9(2.8) 자료 : 청년패널데이타, 2004. 이와같은취업희망직업에서의남녀간뚜렷한차이는다름아닌성별직종분리현상 7) 을나타낸다. 성별직종분리현상은공급측면에서는인간이주어진환경 7) 성별직종분리는노동시장에서여성과남성의직업분포가서로상이하여상당수직업이남성지배직종 (male-dominated occupation) 과여성지배직종 (female-dominated occupation) 으로분리되는현상을말한다.

10. 고학력여성청년층의노동시장 Sequence 연구 263 과조건에서가장합리적인선택을한다는가정에서출발하여여성이성별특성을바탕으로여성지배직종을선호하는이유를설명한다. 아울러수요측면에서는기업주의편견에의한차별이나사회문화적인요인, 노동시장의구조적장벽등으로인해여성진입이제한되고따라서상대적으로조건이열악한직업군에여성이몰리는현상을설명한다. 이와같은고학력여성의취업과관련해성별직종분리가두드러지는현상은그만큼사회진입장벽이높아진다는것을의미한다. 일반적으로기업에서요구하는일반교육수준이나전문적인숙련도는여성지배직종에서상대적으로짧다. 직무수행에필요한기능역시여성지배직종에서뚜렷하게낮은것으로나타난다. 따라서노동시장에서성별직종분리가심화될수록고학력여성은수요조건에부합하지않는잉여고급인력으로잔류할확률이높은것이다. ( 여성부, 2004) 나. 겨우평범한직장으로취업하기 1) 하향취업받아들이기전술했듯이고학력여성들의대부분은구직과정시좌절을경험하면서취업에대한자신감을잃게되고이러한자신감저하는다시구직활동을위축시킨다. 구체적인취업활동에서의실패경험은스스로자신의학력가치를낮추게하고충분히낮춰서지원했다고생각하는 하찮은곳 에서까지떨어지는경험은여성들의취업의욕을더욱더저하시킨다. 이렇게해서고학력여성들은하향취업을대안이아닌현실로받아들이게되는것이다. 고학력여성들의첫일자리진입은향후이들의직업경로, 경력개발등개인적인문제뿐만아니라경제활동의내용과질적측면에영향을미친다는점에서노동시장측면에서도중요한문제이다. 여성청년층집단은청년층집단의유휴화의원인이기업의경력직선호와학교와노동시장의불일치라는점에서장기적으로경력축적에서소외될가능성이큰집단이다. 청년기의미취업은개인적으로인적자본의감가상각, 노동시장에서의근착성 (attachment) 결여로인한생애경제활동패턴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며, 사회적으로는교육에의투자수익률을낮추어인력자원이용의효율성을저해하고경제의생산성위축을초래할수있다. 특히학교졸업이후첫일자리로의이행은개인의낙인효과 (stigma) 즉, 노동시장에서부정적인신호 (negative signal) 를주게되는효과를경험하므로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이길어질수록이후의취업에어려움을겪게되고이낙인효과는여성의경우더욱크게나타난다. 여성의경우는근로조건이상대적으로열악한비정규직으로첫일자리에진

264 한국의고용구조 입하는경우가많아노동시장으로진입하는규모는증가하는데반해질적수준의개선이요구되고있다. ( 이미정, 2002) 통계청이조사한 경제활동인구청년층부가조사 (2005.5) 에의하면청년들이정규학교교육을마치고노동시장에신규진입하는데소요되는취업이행기간은평균 10개월로나타났다. 3개월미만인경우가 56.3% 로가장높게나타났고 3년이상소요된경우도 8.4% 인것으로나타났다. 남성에비해여성이소요기간이짧았으며학력이낮을수록평균취업이행기간이길고장기적미취업상태를경험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학교졸업후초기에첫일자리를획득하지못하면일자리로의이행이쉽지않아노동시장이행기간의장기화가청년층유휴화를야기하는것으로나타났다. 더욱이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이장기화될수록상용직으로취업할확률이낮고임금수준도낮은것으로추정되었다. 1 첫직장직업분포다음은청년패널자료를가지고고학력여성의첫직장직업분포에관해분석한내용이다. < 표 10-16> 여성의학력별첫직장직업분포 ( 단위 : 명, %) 순위 고졸이하대졸 (2년제포함) 이상석사이상직업명빈도직업명빈도직업명빈도 1 경리사무원 166(25.4) 경리사무원 92(12.4) 문리어학계학원강사 3(13.3) 2 생산관리사무원 56(8.6) 사무보조원 70(9.5) 마케팅관련사무원 2(8.7) 3 상점판매원 55(8.4) 생산관리사무원 62(8.4) 자연과학관련연구원 2(8.7) 4 사무보조원 47(7.2) 문리어학계학원강사 44(5.9) 기자 2(8.7) 5 전기전자부품조립및검사원 31(4.7) 상점판매원 27(3.6) 기술영업원 1(4.3) 6 계산원 18(2.8) 유치원교사 25(3.4)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1(4.3) 7 미용사 18(2.8) 운송및선적사무원 19(2.6) 네트웍시스템분석가및개발자 1(4.3) 8 직조기및편직기조작원 13(2.0) 행정사무원 19(2.6) 생산관리사무원 1(4.3) 9 전기전자제품조립및검사원 13(2.0) 비서 19(2.6) 안내접수전화교환원 1(4.3) 10 간호조무사 13(2.0) 회계사무원 15(2.0) 사무보조원 1(4.3) 예능계학원강사 15(2.0) 장학사, 연구사및 1(4.3) 관련전문가 자료 : 청년패널데이타, 2001.

10. 고학력여성청년층의노동시장 Sequence 연구 265 여성의학력별첫직장직업분포를상위 10위까지뽑아비교해본결과 3개학력모두에적용되는직업은 2개 ( 생산관리사무원, 사무보조원 ) 로나타났고, 고졸이하와대졸이상학력에적용되는직업은 4개 ( 경리사무원, 생산관리사무원, 상점판매원, 사무보조원 ) 로나타나상위 10위직업중 40% 가중복되는것으로조사되었다. 고졸이하학력의경우는직업분포가주로단순사무및기술기능직, 보조업무에집중되어있었고대졸이상의경우는교사및강사직종사와사무원비중이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더욱이석사이상의경우는대부분의직업이연구원및강사, 고급사무직등전문직직종이주류인것으로나타나고졸직업분포와상당히다른특징을보인다. 다음은대졸이상남녀로구분해첫직장직업분포를살펴보았다. < 표 10-17> 성별에따른고학력자첫직장직업분포 ( 단위 : 명, %) 순위 대졸이상 ( 女 ) 대졸이상 ( 男 ) 직업명빈도직업명빈도 1 경리사무원 92(12.4) 생산관리사무원 27(7.4) 2 사무보조원 70(9.5) 일반영업원 16(4.4) 3 생산관리사무원 62(8.4) 사무보조원 15(4.1) 4 문리어학계학원강사 44(5.9) 인사노무사무원 12(3.3) 5 상점판매원 27(3.6)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10(2.7) 6 유치원교사 25(3.4) 상점판매원 9(2.5) 7 운송및선적사무원 19(2.6) 생산관련단순노무자 9(2.5) 8 행정사무원 19(2.6) 건축공학기술자 8(2.2) 9 비서 19(2.6) 내선전공 8(2.2) 10 회계사무원 15(2.0) 통신설비설치및수리원 8(2.2) 예능계학원강사 15(2.0) 자료 : 청년패널데이타, 2001. 대졸이상고학력자들의첫직장직업분포를성별로비교해본결과남녀별로상이한특징들을보인다. 대졸여성의경우는사무관련직이대세이고 ( 상위 10위안에 7개직종이포함되어있음 ) 교사관련직도 3개나해당된것으로나온반면대졸남성의경우는기술과생산관련직종들이대세를이루고 IT관련직종도눈에띈다. 위의두개의표에서볼수있듯이첫직장직업분포는남녀성별에따라그리고여성간의학력에따라직업분포가상이하게나타났는데직업유형 (Skill Type) 뿐만이아니라직업위계 (Skill Level) 적차이도보이는것을알수있다. 무엇보다도우리나라노동시장의특징이라할수있는성별에따른남녀직종분리의현상을본자료에서도확인할수있었다.

266 한국의고용구조 < 그림 10-9> 우리나라성별직종분리추이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황수경, 2003 에서재인용. 위의 < 그림 10-9> 의지표는가장일반적으로사용되는직종분리지표로서 Duncan & Duncan의상이지수 (Dissimilarity index) 이다. 일반적으로성별직종분리는대부분의직업이남성에의해전유되는가운데여성은소수의직업에만제한적으로몰려있는현상으로나타나는데, 예를들어 2001년상이지수 56.2는남녀의직업분포가완전히같아지기위해서는 56% 이상의여성 ( 또는남성 ) 근로자가직업을바꿔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우리나라성별직종분리추이의특징은지수의격차가감소와증가를반복하고있어직종분리의개선이더디게진행되며외국과비교해서는상대적으로매우높은수준이라할수있다. 성별직종분리가야기하는문제는노동시장에서여성들이소수의주변적인직종에제한적으로취업함으로써임금이나고용안정성등의고용지위에서성별격차를확대시킨다는점이다. ( 황수경, 2003) < 표 10-18> 고학력여성의희망직업대비주류직업 ( 단위 : 명, %) 순위 희망직업주류직업직업명빈도직업명빈도 1 교사 30(7.7) 행정사무원 30(7.3) 2 공무원 28(7.2) 경리사무원 26(6.3) 3 간호사 28(7.2) 총무사무원 25(6.1) 4 치위생사 12(3.1) 문리어학계학원강사 21(5.1) 5 유치원교사 11(2.8) 마케팅사무원 19(4.6) 6 교수 10(2.6) 간호사 15(3.6) 7 영양사 9(2.3) 직업상담사및취업알선원 15(3.6) 8 디자이너 8(2.1) 중등학교교사 14(3.4) 9 사회복지사 8(2.1) 사무보조원 11(2.7) 10 회사원초등교사 자료 : 청년패널데이타, 2004. 6(1.5) 6(1.5) 학습지방문교사 11(2.7)

10. 고학력여성청년층의노동시장 Sequence 연구 267 위의 < 표 10-18> 은현재대학교에재학중인여대생들의미래희망직업대비현재취업자들이종사하고있는주류직업을비교해본결과이다. 여대생들의미래희망직업은교사, 공무원, 디자이너, 교수등의전문직직종이많았고, 반면초대졸이상의여성취업자들이현재종사하고있는직업은단순사무직및강사직, 상담직이대부분인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여대생들의희망직업과초대졸이상여성주류직업간에는상당한격차가존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여성들의취업노동시장이하향평준화되어있음을알수있다. 이들의고용시장이좀더다양화되어전문직및고급직종으로의진출이활발해져야고학력여성들의사회진출이더욱의미있게될것이다. < 표 10-19> 고학력여성의첫직업대비현재직업비교 ( 단위 : 명, %) 순위 첫직업 (2001) 현재직업 (2004) 직업명빈도직업명빈도 1 경리사무원 92(12.4) 행정사무원 30(7.3) 2 사무보조원 70(9.5) 경리사무원 26(6.3) 3 생산관리사무원 62(8.4) 총무사무원 25(6.1) 4 문리어학계학원강사 44(5.9) 문리어학계학원강사 21(5.1) 5 상점판매원 27(3.6) 마케팅사무원 19(4.6) 6 유치원교사 25(3.4) 간호사 15(3.6) 7 운송및선적사무원 19(2.6) 직업상담사및취업알선원 15(3.6) 8 행정사무원 19(2.6) 중등학교교사 14(3.4) 9 비서 19(2.6) 사무보조원 11(2.7) 10 회계사무원예능계학원강사 자료 : 청년패널데이타, 2001, 2004. 15(2.0) 15(2.0) 학습지방문교사 11(2.7) 고학력여성의첫직업대비현재직업을비교해본결과종사자수기준상위 10개직업중 40% 인 4개직업이동일한것으로나타났고나머지 60% 비율이직업이동이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간호사및중등학교교사를제외하고는모두사무직및서비스직으로의이직에머물러다양한직업및전문직업군으로의여성고급인력의진출이요망된다. 2 첫직장고용형태여성들을고졸이하와대졸이상으로학력을구분해첫직장의고용형태를비교하면다음과같다.

268 한국의고용구조 < 표 10-20> 여성의학력 ( 고졸기준 ) 별첫직장고용형태비교 고졸이하 대졸이상 종사장지위빈도종사상지위빈도 계약기간을특별히정하지않은임금근로자 계약기간이 1 년이하인임금근로자 계약기간이 1 년초과인임금근로자 597(91.3) 정규직 (91.3%) 21(3.2) 비정규직 (6.1%) 19(2.9) 계약기간을특별히정하지않은임금근로자 계약기간이 1 년이하인임금근로자 계약기간이 1 년초과인임금근로자 604(81.6) ( 단위 : 명, %) 정규직 (81.6%) 73(9.9) 비정규직 (15.7%) 43(5.8) 종업원을둔고용자 10(1.5) 종업원을둔고용자 5(0.7) 종업원이없는자영업자 3(0.5) 고정된사업장없이며칠또는몇주간씩일하는임금근로자 3(0.4) 모름 / 무응답 8(0.6) 종업원이없는자영업자 6(0.8) 고정된사업장없이며칠또는몇주간씩일하는임금근로자 0 모름 / 무응답 3(0.4) 무급가족종사자 2(0.3) 무급가족종사자 0 자료 : 청년패널데이타, 2001. 여성의학력별첫직장고용형태를비교해본결과고졸이하의경우와대졸이상의경우모두정규직비율이비정규직비율보다상당히높은것으로나타나학력에따른고용형태의차별이발견되지않았다. 오히려대졸자의비정규직비율이높게나타났다. < 그림 10-10> 고학력여성의고용형태변화 ( 청년패널 ) < 그림 10-11> 고학력여성의고용형태변화 (OES)

10. 고학력여성청년층의노동시장 Sequence 연구 269 청년패널과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OES) 의고학력여성연도별고용형태변화를분석한결과꾸준히정규직비율이감소하고비정규직비율이증가하는추세를보인다. 즉, 고학력여성의고용형태가 2000년이후안정화되지않고계속제자리이거나악화되는모습을알수있다. < 표 10-21> 여성의학력별고용형태변화 < 표 10-22> 남성의학력별고용형태변화 첫직장 (2001) 고졸이하 대졸이상 고졸이하 ( 단위 : 명, %) ( 단위 : 명, %) 현재직장 (2004) 대졸이상 첫직장 (2001) 고졸이하 대졸이상 고졸이하 현재직장 (2004) 대졸이상 정규직 597 (93.7) 604 (83.9) 221 (81.0) 512 (80.0) 정규직 184 (94.8) 125 (84.5) 210 (81.7) 533 (85.7) 비정규직 40 (6.3) 116 (16.1) 52 (19.0) 128 (20.0) 비정규직 10 (5.2) 23 (15.5) 47 (18.3) 89 (14.3) 자료 : 청년패널데이타, 2001, 2004. 자료 : 청년패널데이타, 2001, 2004. 고학력여성의첫직장대비현재직장고용형태를비교해본결과정규직비율은감소 (3.9%) 하고비정규직비율은증가 (3.9%) 하여고용안정성이후퇴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고졸이하대졸이상모두고용불안정성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는데고졸이하의정규직감소율 (12.7) 과비정규직증가율 (12.7%) 이대졸이상의그것 (3.9%), (3.9%) 보다더빠르게진행되고있다. 한편, 남성의경우도첫직장 (2001) 이후고용형태의진전이보이지않는데고졸이하는고용불안정성이악화되었고대졸이상은답보상태이다. 3 첫직업사업체종사자수여성들을고졸이하와대졸이상으로학력을구분해첫직장사업체종사자수를비교하면다음과같다.

270 한국의고용구조 < 표 10-23> 여성의학력별첫직장사업체종사자수비교 ( 단위 : 명, %) 고졸이하 대졸이상 순위 사업체종사자수 빈도 순위 사업체종사자수 빈도 1 10-29 112(17.1) 1 10-29 132(17.8) 2 1-4 108(16.5) 2 5-9 131(17.7) 3 5-9 90(13.8) 3 1-4 118(15.9) 4 1000 이상 81(12.4) 4 50-99 82(11.1) 5 100-299 75(11.5) 5 100-299 81(10.9) 6 50-99 69(10.6) 6 30-49 66(8.9) 7 300-499 41(6.3) 7 1000 이상 60(8.1) 8 30-49 40(6.1) 8 300-499 37(5.0) 9 500-999 37(5.7) 9 500-999 30(4.1) 소규모 (1-29인 ) 47.5% 소규모 (1-29인 ) 51.7% 중규모 (30-99 인 ) 16.7% 중규모 (30-99 인 ) 20.1% 대규모 (100인이상 ) 35.8% 대규모 (100인이상 ) 28.2% 자료 : 청년패널데이타, 2001. 여성의학력별첫직장사업체종사자수를비교해본결과고졸이하와대졸이상모두 30인미만의소규모업체종사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중소업체에대졸이상종사비율 (71.8%) 이고졸 (64.2%) 에비해오히려높고 100인이상대규모업체에는고졸이하여성비율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고졸이하여성의주류직업에생산관련사무직및기능직이다수포함되어있기때문으로분석된다. < 표 10-24> 성별고학력자첫직장사업체종사자수비교대졸이상 ( 女 ) 대졸이상 ( 男 ) 순위 사업체종사자수 빈도 순위 사업체종사자수 빈도 소규모 (1-29인 ) 51.7 소규모 (1-29인 ) 46.6 중규모 (30-99 인 ) 20.1 중규모 (30-99 인 ) 22.2 대규모 (100인이상 ) 28.2 대규모 (100인이상 ) 30.9 자료 : 청년패널데이타, 2001. ( 단위 : %) 대졸이상고학력자들의첫직장사업체종사자수를성별로비교해본결과중소규모업체에여성비율 (71.8%) 이남성 (68.8%) 보다높았고, 대규모업체에는남성비율이더높게나타났다. 이는남녀간종사직업의특징에서연유되는것으로판단된다. 4 첫직장월평균임금여성들을고졸이하와대졸이상으로학력구분하고첫직장월평균임금을 3분위로나눠분석하면다음과같다.

10. 고학력여성청년층의노동시장 Sequence 연구 271 < 그림 10-12> 고졸이하여성첫직장월평균임금 < 그림 10-13> 대졸이상여성첫직장월평균임금 자료 : 청년패널데이타, 2001. 여성의학력별첫직장월평균근로소득을 3분위하여비교해본결과고졸이하의경우 80만원미만의저임금비율이대졸에비해높았고 80만원이상, 240만원이상의고임금에는대졸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나학력에따른임금차이를발견할수있었다. < 표 10-25> 여성의학력별첫직장월평균근로소득 (6 분위 ) 비교 ( 단위 : 명, %) 고졸이하 대졸이상 월평균근로소득 (6분위) 빈도 월평균근로소득 (6분위) 빈도 100만원미만 611(93.4) 100만원미만 602(81.4) 100~200만원미만 35(5.4) 100~200만원미만 125(16.9) 200~300만원미만 1(0.2) 200~300만원미만 5(0.7) 300~400만원미만 - 300~400만원미만 - 400~500만원미만 2(0.3) 400~500만원미만 - 500만원이상 5(0.8) 500만원이상 8(1.1) 자료 : 청년패널데이타, 2001. 여성의학력별첫직장월평균근로소득을 6분위하여비교해본결과여성들대부분이 100만원미만의저임금을받고첫직장을구하는것으로나타났다. 100 만원미만임금의고졸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고 500만원이상의고임금에는대졸비율이다소높은것으로나타났다.

272 한국의고용구조 < 그림 10-14> 대졸이상여성첫직장월평균임금 < 그림 10-15> 대졸이상남성첫직장월평균임금 자료 : 청년패널데이타, 2001. 대졸이상고학력자들의첫직장월평균근로소득을성별로비교해본결과대졸이상여성의 80만원미만저임금비율이남성보다높게나타났고 (14.8%) 중상단위임금비율은남성이더높은것 (14.7%) 으로나타나성별에따른임금차별이존재하는것을알수있다. < 그림 10-16> 고학력여성월평균임금변화 ( 청년패널 ) < 그림 10-17> 고학력여성월평균임금변화 (OES) 자료 : 청년패널데이타, 각년도. 자료 : OES 데이터, 각년도. 고학력여성들의월평균소득은첫직장인 2001년이후꾸준히향상되어온것으로나타난다. 즉, 80만원미만의저소득비율이급격히낮아지고있고중간수준소득비율이상당히높아졌으며고소득의비율도점차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이는그간우리사회전반적인노동시장의임금향상기조에기인한것으로판단

10. 고학력여성청년층의노동시장 Sequence 연구 273 된다. 그래도아직까지는고소득비율이너무저조해양질의직종과그에걸맞는처우의수혜자가여성고학력층에서많이나와야한다. 고학력여성의월평균임금을 OES 자료를가지고분석한결과전반적으로소득의향상을보인다. 80만원미만저소득비율은점차낮아지고중간수준소득비율은점차높아지고있으며고소득비율도 10% 를상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 전문직업군으로진입하지못하는직업전환및노동시장이탈위의분석에서살펴보았듯이고학력여성들은학교재학시절나름대로열심히취업을준비하고도전하지만막상구직과정에서핵심노동시장에서제외되고우리사회성차별과구조적인장벽에부딪히면서하향취업을현실적대안으로받아들이게된다. 핵심노동시장의장벽을경험한고학력여성들이하향취업을받아들이는것은자신의학력가치를포기하고서라도노동욕구를실현하고자함이다. 그러나대부분의고학력여성들은하향취업을통해주변노동시장에편입되는순간부터주변노동자로서의열악한노동조건과학력가치와불일치하는노동경험으로인해이중적인억압을경험하게된다. ( 정형옥, 1999) 이렇게자신의학력자본을전혀보상받지못하는노동경험은개인의노동의욕을저하시키고이후에부정적인고용경력을형성하여이직및노동시장이탈과같은폐해를가져오게된다. 1) 직장만족도 청년패널자료의고학력여성현재직장만족도에대한분석은다음과같다. < 표 10-26> 고학력여성의현직장만족도 변수긍정적평가 ( 만족도 ) 임금또는소득 22.5 취업의안정성 39.7 하고있는일의내용 57.9 근무환경 46.1 근무시간 49.2 개인의발전가능성 37.8 의사소통및인간관계 48.8 인사고과의공정성 64.6 복지후생 21.7 주 : 긍정적평가란 5 점척도에서만족, 매우만족에응답한비율의합자료 : 청년패널데이타, 2004. ( 단위 : %)

274 한국의고용구조 초대졸이상고학력여성들의현직장만족도는그다지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만족도항목중특히 임금 과 복지후생 항목이불만족수치가높았고 인사고과의공정성 항목이가장만족스러운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10-27> 고학력여성의현직업 ( 직장 ) 평생직업 ( 직장 ) 인식여부 ( 단위 : 명, %) 현직업 ( 일거리 ) 평생직업인식여부 현직장 ( 일자리 ) 평생직장인식여부 자료 : 청년패널데이타, 2004. 예 122(48.0) 예 78(30.7) 아니오 132(52.0) 아니오 176(69.3) 고학력여성들은현재취업해있는직장을평생직장으로인식하고있지않았으며평생직업의인식여부에도절반정도만지속의지를보였다. < 표 10-28> 고학력여성의非평생직업 ( 직장 ) 인식이유 ( 단위 : 명, %) 평생직업아닌이유 평생직장아닌이유 이유 빈도 이유 빈도 발전가능성장래성부족 64(48.5) 발전가능성이없어서 55(31.3) 기타 24(18.2) 보수가적어서 40(22.7) 적성에맞지않아서 16(12.1) 기타 18(10.2) 전공과맞지않아서 14(10.6) 적성에맞지않아서 16(9.1) 보수가적어서 13(9.8) 직장이안정적이지못해 16(9.1) 학력수준과맞지않아서 1(0.8) 최종목표는개인사업등이기때문 16(9.1) 근로환경이좋지않아서 11(6.3) 인간관계가원활하지않아서 2(1.1) 인사고과가공정하지못해서 2(1.1) 자료 : 청년패널데이타, 2004. 고학력여성들이현재의직장과직업을평생직장이나직업으로인식하고있지않은이유는첫째가발전가능성및비전의부족이고그외보수및적성과의불일치항목을꼽았다. 고학력여성들의주류직업이현재단순사무직및서비스직에편중되어있고비정규직비율이증가하면서위와같은사유가제시되는것으로판단된다.

10. 고학력여성청년층의노동시장 Sequence 연구 275 < 표 10-29> 여성고학력자중과잉학력자와적정학력자의고용환경불만족도비교 항목 과잉학력자 ( 교육수준대비일의내용이낮음 ) ( 단위 : 명, %) 적정학력자 ( 교육수준대비일의내용이적정함 ) 불만족비율 ( 만족비율 ) 불만족비율 ( 만족비율 ) 임금또는소득 46.4(13.4) 22.7(28.7) 취업의안정성 28.1(25.3) 9.5(49.6) 하고있는일의내용 26.0(21.8) 4.7(65.7) 근로환경 24.6(26.7) 7.9(53.0) 근로시간 27.4(42.2) 9.5(55.3) 개인의발전가능성 56.3(5.6) 9.3(40.8) 의사소통및인간관계 16.2(33.1) 3.5(53.8) 인사고과의공정성 26.0(11.3) 7.9(29.5) 복지후생 39.4(7.0) 17.0(29.0) 평균 32.3(20.7) 10.2(45.0) 주 : 만족비율이란 5 점척도에서만족, 매우만족에응답한비율의합불만족비율이란 5 점척도에서불만족, 매우불만족에응답한비율의합자료 : 청년패널데이타, 2004. 본인의학력이일의수준보다높다고생각하는과잉학력자가교육수준대비일의수준이적정하다고생각하는적정학력자에비해고용환경의불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과잉학력자의평균불만족비율은 32.3% 로적정학력자의그것 (10.2%)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고, 반면만족비율은 20.7% 대 45% 로반대의큰격차를보였다. 이러한현상은근로자의학력과잉이직장내고용환경만족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이는기업의노동생산성을떨어뜨리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을의미한다. < 표 10-30> 여성고학력자중과잉학력자와전공불일치자의고용환경불만족도비교 항목 과잉학력자 ( 교육수준대비일의내용이낮음 ) ( 단위 : %) 전공불일치자 ( 전공대비일의내용이맞지않음 ) 불만족비율 32.3 22.0 주 : 불만족비율이란 5 점척도에서불만족, 매우불만족에응답한비율의합자료 : 청년패널데이타, 2004. 과잉학력자와전공불일치자의고용환경불만족비율을비교해본결과과잉학력자의불만족비율이전공불일치자보다높게나타나고용환경불만족의요인중학력이전공보다영향을더크게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276 한국의고용구조 < 표 10-31> 여성고학력자중과잉학력자와적정학력자의평생직장인식비교 ( 단위 : %) 항목 과잉학력자 ( 교육수준대비일의내용이낮음 ) 적정학력자 ( 교육수준대비일의내용이적정함 ) 예 아니오 예 아니오 평생직장으로인식 12.7 87.3 43.1 56.9 평생직업으로인식 16.9 83.1 62.4 37.6 자료 : 청년패널데이타, 2004. 직장에서수행하는일의내용이본인의학력과적절하다는근로자의평생직장인식비율과평생직업인식비율이과잉학력자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적정학력자의경우직장만족도가높아현재의직업을평생직장또는평생직업으로인식하는것으로해석된다. 과잉학력자의경우는반대의논리가적용된다. < 표 10-32> 여성고학력자중과잉학력자와전공불일치자의평생직장非인식비율 ( 단위 : %) 항목 과잉학력자 ( 교육수준대비일의내용이낮음 ) 전공불일치자 ( 전공대비일의내용이맞지않음 ) 평생직장으로인식하지않음 87.3 55.4 평생직업으로인식하지않음 83.1 34.4 자료 : 청년패널데이타, 2004. 과잉학력자와전공불일치자의현직장의평생직장비인식비율을비교해본결과과잉학력자의그것이전공불일치자에비해상당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현재의직장이나직업을향후오랫동안지속하고자하는욕구가학력불일치의요인으로인해크게좌절되는것이며이러한좌절요인중에는전공보다학력이더큰영향을미치는것을알수있다. 2) 이직하향취업한고학력여성들은일상적으로이직또는직업전환을꿈꾸지만나이제한, 경력단절등사회의현실적인장벽을고려해부당한노동조건에저항하기보다는참을수있을만큼견디면서적응하고자노력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하향취업한여성들의이직률은매우높다. 고학력여성들의이직률을사업체규모별로살펴보면규모가작은회사에취업할수록이직률이높게나타난다. 2004년

10. 고학력여성청년층의노동시장 Sequence 연구 277 기준으로근로자 10-29인미만소규모사업체에취업한여성의경우이직률 8) 이 16.4% 에이르나사업체규모가커질수록이직률이낮아져 500인이상대규모사업체에취업한여성의이직률은 7.7% 에불과하다. 이는여성취업자내부에서도고용사업체규모에따라이직률의차이가존재함을보여준다. 다음은청년패널자료중초대졸이상여성들의직업전환의지에대한분석내용이다. < 표 10-33> 고학력여성의향후 1 년내직업전환의지 ( 단위 : 명, %) 현직장근속의지 근속의지가없는경우직업전환이유 예 535(80.2) 전망이없어서 33(34.4) 아니오 132(19.8) 보수가적어서 21(21.9) 적성과맞지않아서 16(16.7) 근무환경이열악해서 11(11.5) 기타 8(8.3) 학교에서배운전공과맞지않아서 4(4.2) 창업또는개인사업을위해 2(2.1) 직장동료및상관과의불화 1(1.0) 자료 : 청년패널데이타, 2004. 고학력여성중 1년내현재직장전환의지가있는사람은 19.8% 를보였는데그이유로는현직장의전망부재와보수의부적절함등을꼽고있다. 다음은통계청이조사한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2005) 에서임금근로취업경험자들의첫직장근속기간에대한분석내용이다. 표에서와같이임금근로취업경험자들의첫직장근속기간은 21개월로전년과동일하게나타났는데, 첫직장근속기간별로 1년이상 ~2년미만근무 (1,202천명, 25.1%) 가가장많은빈도를보인다. 8) 노동부노동통계사이트 (http://laborstat.molab.go.kr) 의실업률참고

278 한국의고용구조 < 표 10-34> 임금근로취업경험자들의첫직장근속기간 졸업 / 중퇴취업유경험자 임금근로자 ( 단위 : 천명, %) 3 미만개월 3~6개월미만 6월 ~1년미만 1~2년미만 2~3 미만년 3년이상평균 2005. 5. 4,944 4,794 563 691 970 1,202 562 806 (100.0) (11.7) (14.4) (20.2) (25.1) (11.7) (16.8) 21개월 前職있음 3,424 3,367 380 530 821 894 353 388 (100.0) (11.3) (15.7) (24.4) (26.6) (10.5) (11.5) 17개월 前職없음 1,520 1,428 184 161 149 307 209 418 (100.0) (12.9) (11.3) (10.5) (21.5) (14.6) (29.3) 28개월 2004. 5. 5,179 4,968 513 609 907 1,282 607 1,050 (100.0) (10.3) (12.3) (18.3) (25.8) (12.2) (21.1) 21개월 2003. 5. 5,179 4,968 513 609 907 1,282 607 1,050 (100.0) (10.3) (12.3) (18.3) (25.8) (12.2) (21.1) 23개월 2002. 6. 5,439 5,008 467 711 940 1,212 630 1,049 (100.0) ( 9.3) (14.2) (18.8) (24.2) (12.6) (20.9) 23개월 주 : 현직장이첫일자리인취업자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 청년층 ), 2005. 위와같이청년층의첫직장근속기간은 21개월로채 2년이못되어직장을이동하는것으로나타났다. 청년층의첫일자리단기근속현상은첫일자리가안정적인평생일자리일가능성이낮다는것을의미한다. 잦은직장이동과이에따른상대적으로짧은근속기간, 불안정한고용형태등은청년층들이노동시장경력초기에경험하는특징들이다. 더욱이고학력여성의경우는하향취업이라는현실적선택으로인해직무만족도나임금및비젼에대한불확실성이높아높은이직성향과이직률을보인다. 이는고학력여성들이주변노동자로서열악한노동현실과학력자본과불일치하는노동시장에서의지위로인해여성들의노동이더욱불안정하게되기때문이다. 따라서노동과정에서문제가발생했을경우어떤것도현재의취업상황을지속시키는영향력을발휘하지못하기에이의해결방법으로이직이선택되는것이다. 그런데이러한이직은단순히직장을옮기는차원이아닌나이에적절하지않은경력부재현상을초래하기때문에자신의나이에적절한경력을소유하지못한여성들은점점더노동시장에서자리잡기가어려워진다. ( 정형옥, 1999) 실제로이직은업무나임금에대한불만에의해노동자가선택한다기보다는우리사회의왜곡된여성노동시장의구조적문제로인해여성들에게주어지는비자발적강제에다름아닌것이다. 3) 노동시장이탈 고학력여성들이공식적인채널을통해핵심노동시장으로진입하는것이어려

10. 고학력여성청년층의노동시장 Sequence 연구 279 운이유중의하나가 연령제한 이다. 대부분기업체의대졸신입사원채용에는연령제한을두는경우가많아고학력여성들은다른조건과무관하게 나이 가결정적인장애로작용하게된다. 결국반복적인이직과실업을경험한여성들에게남아있는취업의가능성은또다른하향취업을받아들이는것이다. 그러나경력이인정되지않은상태에서새로운직종에취업한다는것은나이와경력의불일치를의미한다. 이제여성들은반복되는하향취업을통해학력과의불일치에서오는문제뿐만이아닌나이와경력의불일치에서오는문제까지경험해야한다. 하향취업은잦은이직과동시에실업을반복하는것을의미한다. 직장을옮기기위해서는새로운직장을탐색하기위한구직기간을필요로하기때문이다. 이런상황에서여성들이하향취업의덫에서빠져나올수있는방법은노동시장을이탈하는것뿐이다. 고학력여성들의노동시장이탈은두가지사례로나눠진다. 첫째가보다나은인적자본을형성하기위해교육기간을연장하는것이고, 둘째가결혼이나육아를위해비경제활동인구로되는것이다. 첫번째사례는대학원진학이나자격증시험준비와같이개인적인입장에서는장기실업을의미하는데교육기간을연장한다고해서취업이보장되는것이아니라는위험부담을감수해야한다. 따라서대부분의고학력여성들의노동시장이탈은결혼으로인한비경제활동인구화가일반적이다. 고용환경이열악하고또종사상지위가낮은경우일수록노동시장이탈의가능성이높아지고또우리사회의여성의결혼으로인한노동시장이탈에대한광범위한이해가노동시장이탈을저항적이지않게한다. 설령좋은직장에안정적인고용조건으로일하고있는경우에도결혼에이은자녀출산과육아문제로여성들은다시한번곤경에빠지게된다. 자녀양육문제는다른어떤사회적인장벽보다도여성들의사회활동을어렵게하는궁극적인문제이기때문이다. 아직까지우리사회의보육인프라가미진하고탁아에대한사회적인인식이성숙되지않아자녀양육은고스란히여성들의몫으로주어지는것이다. 9) 9) < 청년층의첫일자리이직사유 > 졸업 / 중퇴이직경험자 근로여건불만족 개인 / 가족적이유 ( 건강, 육아, 결혼등 ) 전망이 1) 없어서 전공, 지식, 기술, 적성등이맞지않음 ( 단위 : 천명, %) 직장휴업, 폐업, 파산등그외 2) 2005. 5. 3,424 (100.0) 1,421 (41.5) 726 (21.2) 301 ( 8.8) 256 ( 7.5) 126 (3.7) 594 (17.3) 남 1,375 (100.0) 590 (42.9) 236 (17.2) 142 (10.3) 90(6.6) 48(3.5) 268 (19.5) 여 2,049 (100.0) 832(40.6) 489 (23.9) 159 ( 7.8) 166 (8.1) 78(3.8) 325 (15.9) 2004. 5. 3,559 (100.0) 1,404 (39.4) 792 (22.3) 307 ( 8.6) 261 (7.3) 139 (3.9) 656 (18.4) 2003. 5. 3,378 (100.0) 1,343 (39.8) 839 (24.8) 264 ( 7.8) 269 (8.0) 110 (3.3) 553 (16.4) 2002. 6. 3,829 (100.0) 1,663 (43.4) 1,029 (26.9) - 323 (8.4) 147 (3.8) 667 (17.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 청년층 ) 부가조사, 2005. - 통계청이조사한청년층들의첫일자리이직사유를보면 41.5% 가보수, 근로시간등근로여건불만족으로이직하였고, 건강육아결혼등개인가족적이유가두번째사유로 21.2% 를차지했다.

280 한국의고용구조 이렇게한창일할나이인 20-30대에직장을그만두게되면이후기혼여성들의노동시장재진입은아주어려워진다. 다른학력의여성들에비해노동시장재진입율이매우낮고퇴직전의자신의학력가치를지키고경력을인정받는것이거의불가능하다. 한국의노동시장에서여성노동력은학력보다는결혼여부가더욱중요하게여겨져서일단결혼을하게되면모든여성은학력과무관하게기혼여성, 소위 아줌마 로분류돼단순임시노동력, 유휴인력으로간주되기마련이다. ( 정형옥, 1999) 고학력여성의고용문제는결혼하지않은 20대여성만의문제가아니다. 이들의고용문제는대학졸업시의낮은취업률에서시작하여높은노동시장이탈율, 낮은재취업율로이어지는전체여성노동력생애전과정의문제이다. 결혼을통해노동시장을이탈한고학력여성의문제가 고학력여성의고용문제 에서끝나지않고 기혼여성의재취업문제 로연장되는것은남성의학력과는대조적으로여성학력을인적자본으로인정하지않고, 여성노동력을단기적이고미숙련노동력으로취급하는우리사회성차별적인식때문이고이러한관행의철폐가고학력여성의노동문제를푸는열쇠가될것이다. 4. 결론 본논문은인구의절반을차지하고있는여성중특히우수한고학력여성인적자원이노동시장에서제대로평가받지못하고주변화되어사회적으로인력손실이라는문제점에서출발하여고학력여성청년층이노동시장에참여하면서겪는성별고용문화를밝혀보고개선방안에대해함의를도출하고자수행되었다. 살펴본바와같이여성인적자원은남성과동등하게고학력인적자원이라는질적중요성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성의일터를가정으로규정해온전통적인사회구조적관념과여성의활동을제약하는제도들로인해자신들의능력을충분히활용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경기침체와더불어양산된청년층실업문제와이와같은사회의성차별적고용문화의굴레속에서여성들은이중적어려움을겪고있는것이며실제자료분석을통해구체적실태를확인할수있었다. 실태분석결과여성인력은우수하고또성실하였다. 대학교 1학년때이미절반이상이본인의진로에대해결정하고저학년때부터취업준비를시작하여 3학년

10. 고학력여성청년층의노동시장 Sequence 연구 281 이후부터는본격적인취업준비에매진한다. 하지만실제졸업후취업전선에뛰어들면서부터사회의차별적고용관행을겪게되면서눈높이를낮추는취업준비과정이된다. 반복되는구직실패로취업에대한자신감을잃어가고대기업보다는중소기업, 고급전문직이아닌준전문보조지원직을희망하게되는구직경험의성별화를경험한다. 자신의학력가치를낮추어하향취업을현실적취업전략으로수렴하게되는것이다. 자료분석에서나타났듯이고학력여성들의첫직장직업분포는경리, 사무보조원, 상점판매원및행정사무원과같이핵심노동시장의주요직종에서빗겨나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이것은기술과 IT직종, 생산관련성장직종에주로분포해있는대졸남성직업분포와도대조를이뤄성별직종분리현상을보인다. 또한첫직장의사업체규모가 30인미만의소규모인경우가 50% 를넘었고, 월평균임금도 100만원미만의저임금비율이 80% 를육박하여전형적인취약한고용구조를보였다. 고학력여성들은이와같은평범한직장으로겨우취업하지만불안정한고용현실로인해잦은이직을선택하게된다. 현직장에대한낮은만족도 (43.1%), 평생직장으로의비인식 (69.3%), 고용환경불만족도 (32.3%) 등은자신의학력가치를인정받지못하는고학력여성들의이직사유를대변해주는지표들이다. 그러나여성들이선택하는이직은핵심노동시장이나전문직업군으로편입되지못하는직업전환일경우가많다. 잦은이직은반복적인하향취업으로나타나고자신의경력을인정받지못하는이직은경력단절을가져와이후본인의고용경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 이제여성들은반복되는하향취업을통해학력과의불일치에서오는문제뿐만아니라나이와경력의불일치에서오는문제까지안게되는것이다. 이런상황에서여성들이하향취업의덫에서빠져나올수있는방법은노동시장을이탈하는것뿐이다. 노동시장의이탈은여성의결혼과출산, 자녀양육을계기로실행되게되고한번퇴직한고학력여성들은다시재취업하기가매우어려워진다. 또한퇴직전의자신의학력가치를지키고경력을인정받는것이거의불가능한경우가많아고학력여성들의경제활동참가는이렇게암울한과정으로점철된다. 여성인력의경제활동참여가일련의암울한과정으로점철되지만현재지식기반사회를지향하는현실세계의시대적인요구는적극적이고효율적인여성인력의활용이다. 앞서서론에서도지적했듯이여성인력의활용은지식기반사회에서국가경쟁력을확보하는인적자원의개발과양성이라는의미에서중요함을언급한바있다. 특히사회전반에팽배해있는저출산문화와고령화의급속한진행으로

282 한국의고용구조 노동력공급규모가감소함에따라여성인력의경제활동참여가앞으로는더욱중요해질것이다. 기업의입장에서는보다많은인력풀에서인재를활용할수있어기업의생산성과경쟁력을제고시킬수있고, 국가경제의측면에서는인적자원의최대한활용이국가경쟁력의강화와지속적인경제성장의동력이될것임이분명하다. 그러기위해서는여성을노동시장동반자로인식하는노력이필요하며근로자와정부뿐만이아니라노동시장수요적측면을담당하는기업체의적극적인자세와참여로의전환이필요하다. 또한사회도여성인력들이안정적으로경제활동에전념할수있도록육아지원사회인프라확충, 평생취업을위한기반조성, 고용관계의다양화에따른대책마련, 다양한종사상지위를가진여성취업자에대한지원확대, 정책대상여성집단의취업촉진과여성취업분야의확대, 여성인력양성구조의개편과여학생진로교육강화, 여성취업자의취업조건향상과삶의질제고, 평생교육훈련체제의정비및남녀차별적인사회제도와관행을개선하는노력을해야할것이다. 그것은인류절반인여성존재가치에대한합당한대우이며여성인력의효율적활용없이선진국으로의도약이어렵다는현명한현실판단이될것이다.

10. 고학력여성청년층의노동시장 Sequence 연구 283 참고문헌 김태홍, 여성고용구조의변화와향후정책방향, 한국여성개발원, 2000. 김태홍김종숙, 여성청년층집단의취업이행실태와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2002.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의생애와취업 : 여성의취업실태조사학술세미나, 2002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인적자원개발및활용제고를위한추진전략, 2001. 금재호, 여성노동시장의현상과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2. 이병희, 청년층노동시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3. 황수경,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한국노동연구원, 2003. 한국노동연구원, 여성고용촉진및차별시정에관한정책토론회, 2005. 여성부, 고학력여성들의취업실태및정책방안, 2004. 은기수박수미, 여성취업이행경로의생애과정씨퀀스 (sequence) 분석,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여성개발원, 2002. 조영복곽선화, 고학력여성노동의현황과대책, 부산대학교경영경제연구소, 경영경제연구제19권제1호, 2000. 김옥암, 경제발전과여성노동의활용, 국제지역연구, 제6권제1호, 2002. 구명숙홍상욱, 여대생의취업의식및취업준비도실태조사, 여성연구논집, 신라대학교여성문제연구소, 2003. 김명선, 고학력여성인적자원의효율적인활용방안에관한연구, 경희대학교행정학과석사논문, 2003. 정형옥, 고학력여성의 하향취업 에관한연구, 이화여대여성학과석사논문, 1999. 심지현, 고학력여성지원자의직업선택에있어서의고려요인에관한연구, 숙명여대경영학과석사논문, 2002. 이수영, 한국의여성인력정책, 연세대학교행정학과석사논문, 2001. 조혜선, 한국노동시장내여성의선택과적응, 연세대학교사회학과석사논문, 2000. 최훈옥, 여성노동시장의변화와활용방안, 조선대학교산업경제학과석사논문, 200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 청년층 ), 2005.5. 중앙고용정보원,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OES) 각년도자료

제 11 장 기혼여성의경제활동참여장애요인분석 남상균 * 1. 서론 2. 기혼여성의경제활동및여성취업자분포가. 혼인상태별경제활동나. 교육정도에따른여성경제활동다. 산업별여성취업자분포라. 직업별여성취업자분포 3. 기혼여성의노동시장진입장애요인가. 경력단절의원인나. 경제활동참여요인다. 노동시장이중구조라. 여성의경력단절과지속 4. 결론 기혼여성의경제활동참여는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으나현실적인어려움때문에경력단절을경험하고있어기혼여성의경제활동참여현황과노동시장진입장애요인에대하여살펴보았다. 여성들의경력단절원인에는여러가지사유가많이있겠지만, 조사결과출산 육아, 결혼등가사문제로인한경우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기업들도여성인적자원관리의가장큰애로요인으로 결혼ㆍ출산ㆍ육아관련업무단절로인한생산성저하 를들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여성들의경제활동참여요인에는기혼여성의경우대부분이생활비와관련하여구직활동을하는반면미혼여성의경우는생활비, 자신의발전, 학비및용돈등구직활동이유가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기혼여성의경우결혼및출산 육아, 가사등에의한퇴직이재취업한전보다후의고용형태에서정규직은감소하고비정규직은늘어나고용이불안정해지는등여러조건에서불리하게작용하고있음을제시하고있다. 중앙고용정보원동향분석팀선임연구원 TEL : 02-2629-7140 E-mail : sknam56@work.go.kr

286 한국의고용구조 1. 서론 우리사회의전반적인여건의변화로기혼여성들의사회참여가증대되고있으며, 이들의경제활동참여는우리나라의경제발전및성장에도중요한역할을하여왔다. 그러나아직까지우리사회는기혼여성들의사회진출은선진국 (OECD국가 ) 에비해낮은수준에머무르고있는실정이다. 21세기에는여성의사회진출을증대시키고창의적인여성의잠재력을우리사회의다양한방면에서적극적으로활용하고살리는것이국제화, 세계화의무한경쟁시대에있어서국가경쟁력을극대화시킬수있을것으로보인다. 최강식정진화 (1997) 는여성의노동공급수요증가의원인을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여성노동력의공급이증가하는것은 1 전반적인교육수준의상승과직업훈련의확대로여성노동력의양질화가이루어짐에따라시장임금률 (market wage rate) 이높아지고, 2 출산율의감소와보육시설의확충, 각종노동절약적인가전제품의보급등으로가사및육아와같은비시장노동의대체가능성이높아지며, 3 여성의취업내지가정내역할에대한인식변화또는능력개발이나소득증대에대한욕구의강화로여성의시장노동에대한선호도가높아지기때문이다. 여성노동력에대한수요가증가하는것은 1 산업구조가고도화됨에따라여성에게적합한직종이개발되고기존직종에서의남녀역할구분이불분명해지며, 2 인구증가율의둔화, 소득효과의영향등으로소위제1차노동자 (primary labor, 25~54세남성 ) 에의한노동력공급에는한계가있게되며, 3 노동시장에서의남녀차별을금지하는입법조치와같이여성취업에대한제도내지사회의식의변화가진행되기때문이다. 이와같은요인으로여성들의경제활동참여율이꾸준하게확대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기혼여성들의취업여건은크게향상되지않고있다. 비정규직및임시일용직의증가, 작업환경이나근로조건이취약한소기업체근무자증가, 임금소득의감소등질낮은고용으로인한하향취업으로혼인여부에따른근로계층간격차가확대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또한출산율이급격히하락하고, 인구의고령화가급속히진척됨에따라여성의경제활동참여의필요성과여성인적자원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으나출산육아및가사부담, 사회적편견, 성차별적관행등이이들의경제활동참여를가로막는장애요인 1) 으로분석되고있다. 1) 노동패널 5 차년도조사결과에의하면여성들의경제활동참여장애원인으로는출산육아, 결혼, 가족간병등가사문제로경력단절을경험하는경우가 17.8%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소득또는보수가적어서 (9.8%), 직장의파산, 폐업, 휴업등으로인해서 (9.2%), 일거리가없거나적어서 (8.9%) 등의순으로나타나고있어기혼여성들에게사회진출은아직도많은장애를가지고있음을알수있다.

11. 기혼여성의경제활동참여장애요인분석 287 황윤재최강식 (1999) 은정부는그동안여성의사회참여와여성의유휴노동력을보다적극적으로활용한다는차원에서많은정책을펴왔으며, 그중에서도경제활동참가에가장걸림돌이되는것이자녀양육문제라고판단하여보육시설의확충과여성고용촉진장려금지급, 육아휴직장려금지급등에노력해왔으나기혼여성의경제활동참가에는그다지큰영향을미치지못하였다고지적하였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이러한기혼여성의노동시장진입장애요인으로경력단절의원인, 경제활동참여요인, 노동시장이중구조, 여성의경력단절과지속등에관하여살펴보고, 기혼여성들의경제활동참여에걸림돌이무엇인지를분석하여봄으로써어떤대책과정책이이루어져야할것인지에대한시사점을제공하는데그목적을두고자한다. 2. 기혼여성의경제활동및여성취업자분포 가. 혼인상태별경제활동우리나라기혼여성들의경제활동참가율은 < 그림 11-1> 에서보는바와같이꾸준히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1985년 41.0% 에서 2004년 48.7% 로 7.7% 증가한것으로나타나기혼여성들의경제활동참가는꾸준하게늘어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 실업율에서도 IMF이후기혼여성의실업율은 1998년 4.0% 를정점으로점점낮아져 2004년도에는 1.8% 로안정기조를유지하고있으나미혼여성의실업율은 1998년 10.9% 에서 2004년 6.9% 로낮아졌지만아직도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11-1> 혼인상태별경제활동참가율및실업율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85-2003).

288 한국의고용구조 나. 교육정도에따른여성경제활동혼인상태및교육정도에따른경제활동참가율을살펴보면미혼여성의경우 2000년도중졸이하의경제활동인구는 95천명에참가율 7.1% 에서 2003년도경제활동인구 72천명에참가율 6.1% 로 1.0% 감소하였고, 고졸의경우에는 2000년도경제활동인구 1,096천명에참가율 54.0% 에서 2003년경제활동인구 1,106천명에참가율 54.0% 였다. 전문대졸의경우에는 2000년도경제활동인구 448천명에 87.0% 에서 2003년도경제활동인구 605천명에참가율 89.2% 로 2.2% 증가하였으며, 대학교졸업이상의경우에는 2000년도경제활동인구 440천명에참가율 81.3% 에서 2003년도경제활동인구 630천명에참가율 81.6% 로 0.3% 증가하였다. 미혼여성의경우에는저학력여성의경제활동인구및참가율은감소한반면고학력여성들의경제활동참가는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기혼여성의경우 2000년도에중졸이하의경제활동인구는 3,587천명에참가율 50.5% 에서 2003년경제활동인구 3,093천명에참가율 46.7% 로 3.8% 감소하였나, 고졸의경우에는 2000년도경제활동인구 2,539천명에참가율 47.8에서 2003년도경제활동인구 2,776천명에참가율 50.4% 로 2.6% 로증가하였으며, 전문대졸의경우에도 2000년도경제활동인구 285천명에 46.0% 에서 2003년도경제활동인구 345천명에참가율 47.7% 로 1.7% 증가하였다. 또대학교졸업이상의경우에는 2000년도경제활동인구 578천명에참가율 47.8% 에서 2003년도경제활동인구 771천명에참가율 47.1% 로경제활동인구는증가하였으나참가율에서는감소하였음을알수있으며, 기혼여성의경우에도저학력여성의경제활동인구및참가율은감소한반면고학력여성들의경제활동참가는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11. 기혼여성의경제활동참여장애요인분석 289 < 표 11-1> 혼인상태, 교육정도에따른경제활동인구 단위 : 1,000 명, % 구분계중졸이하고졸전문대졸대학교졸이상 2000 미혼 기혼 미혼 경제활동인구 2,080 95 1,096 448 440 경제활동참가율 47.0 7.1 54.0 87.0 81.3 경제활동인구 6,989 3,587 2,539 2,85 578 경제활동참가율 49.1 50.5 47.8 46.0 47.8 경제활동인구 2,115 86 1,088 482 459 2001 경제활동참가율 48.1 6.9 53.3 86.6 82.3 기혼경제활동인구 7,160 3,501 2,694 340 625 경제활동참가율 49.5 49.8 49.5 49.2 48.1 2002 미혼 기혼 경제활동인구 2,356 81 1,143 566 566 경제활동참가율 50.6 6.8 53.7 87.6 82.9 경제활동인구 7,110 3,426 2,744 318 621 경제활동참가율 49.4 49.3 50.5 46.4 46.8 2003 미혼 기혼 경제활동인구 2,413 72 1,106 605 630 경제활동참가율 51.7 6.1 54.0 89.2 81.6 경제활동인구 6,984 3,093 2,776 345 771 경제활동참가율 48.0 46.7 50.4 47.4 47.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0-2003). 다. 산업별여성취업자분포혼인에따른산업별여성취업자분포를살펴보면미혼여성의경우교육서비스업이 19.2%, 도매및소매업 15.3%, 제조업 14.6%, 보건및사회복지사업 10.4%, 사업서비스업 9.0% 의순으로취업한것으로나타났으며, 기혼여성의경우에는도매및소매업이 20.0%, 숙박및음식점업 17.3%, 제조업 14.7%, 농업및어업 13.8%, 교육서비스업 8.5% 의순으로취업한것으로나타나산업별취업자분포가미혼여성과기혼여성에따라구분되고있다.

290 한국의고용구조 < 표 11-2> 여성취업자의혼인별산업분포 단위 : 명, % 구분 미혼 (%) 기혼 (%) 전체 (%) 농업및임업 2,117(0.1) 1,024,844(13.8) 1,026,961(11.0) 어업 224(0.0) 23,771(0.3) 23,995(0.3) 광업 215(0.0) 1,843(0.0) 2,058(0.0) 제조업 275,995(14.6) 1,090,889(14.7) 1,366,884(14.7)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3,738(0.2) 7,955(0.1) 11,693(0.1) 건설업 46,539(2.5) 84,376(1.1) 130,915(1.4) 도매및소매업 289,282(15.3) 1,485,848(20.0) 1,775,130(19.0) 숙박및음식점업 132,041(7.0) 1,283,769(17.3) 1,415,810(15.2) 운수업 45,763(2.4) 63,965(0.9) 109,728(1.2) 통신업 31,382(1.7) 33,372(0.4) 64,754(0.7) 금융및보험업 109,196(5.8) 231,710(3.1) 340,906(3.7) 부동산및임대업 22,250(1.2) 123,926(1.7) 146,176(1.6) 사업서비스업 170,136(9.0) 294,084(4.0) 464,220(5.0)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44,565(2.4) 147,480(2.0) 192,045(2.1) 교육서비스업 363,361(19.2) 633,407(8.5) 996,768(10.7) 보건및사회복지사업 196,088(10.4) 240,934(3.2) 437,022(4.7) 오락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65,184(3.4) 98,890(1.3) 164,074(1.8)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90,264(4.8) 439,187(5.9) 529,451(5.7) 가사서비스업 2,805(0.1) 114,650(1.5) 117,455(1.3) 국제및외국기관 0(0.0) 3,675(0.0) 3,675(0.0) 계 1,891,145(100.0) 7,428,575(100.0) 9,319,720(100.0) 자료 : 4차년도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OES) 자료 학력에따른산업별여성취업자분포를살펴보면, 중졸이하의경우는농업및임업이 28.7% 로가장많았고, 숙박및음식점업 17.4%, 도매및소매업 17.3%, 제조업 15.4%, 기타공공수리및개인서비스업 5.1% 의순으로취업한것으로나타났으며, 고졸의경우는도매및소매업이 25.7% 로가장많았고, 숙박및음식점업 20.8%, 제조업 18.5%, 기타공공수리및개인서비스업 8.1%, 금융및보험업 5.3% 의순으로취업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전문대졸의경우는교육서비스업이 18.7% 로가장많았고, 보건및사회복지사업 17.5%, 도매및소매업 15.8%, 제조업 10.8%, 사업서비스업 8.1% 의순으로취업한것으로나타났으며, 대졸이상의경우는교육서비스업이 42.7% 로가장많았고, 도매및소매업 10.0%, 사업서비스업 7.9%, 보건및사회복지사업 7.5%, 제조업 6.9% 의순으로취업한것으로나타나산업별취업자분포가학력별로도구분되고있다.

11. 기혼여성의경제활동참여장애요인분석 291 < 표 11-3> 여성취업자의학력별산업분포 단위 : 명, % 구분 중졸이하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이상 (%) 전체 (%) 농업및임업 952,676(28.7) 71,579(2.1) 2,646(0.3) 3,752(0.2) 1,030,653(11.0) 어업 22,599(0.7) 969(0.0) 224(0.0) 203(0.0) 23,995(0.3) 광업 1,212(0.0) 174(0.0) 389(0.0) 283(0.0) 2,058(0.0) 제조업 512,008(15.4) 644,306(18.5) 98,183(10.8) 113,281(6.9) 1,367,778(14.6)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1,472(0.0) 5,030(0.1) 2,661(0.3) 2,530(0.2) 11,693(0.1) 건설업 36,151(1.1) 51,346(1.5) 24,798(2.7) 20,244(1.2) 132,539(1.4) 도매및소매업 573,548(17.3) 894,092(25.7) 143,620(15.8) 163,603(10.0) 1,774,863(19.0) 숙박및음식점업 575,820(17.4) 724,355(20.8) 53,395(5.9) 69,812(4.3) 1,423,382(15.2) 운수업 18,465(0.6) 43,693(1.3) 19,431(2.1) 28,612(1.7) 110,201(1.2) 통신업 3,657(0.1) 28,461(0.8) 17,410(1.9) 15,226(0.9) 64,754(0.7) 금융및보험업 21,260(0.6) 184,616(5.3) 53,024(5.8) 83,358(5.1) 342,258(3.7) 부동산및임대업 39,709(1.2) 69,238(2.0) 16,412(1.8) 21,664(1.3) 147,023(1.6) 사업서비스업 150,793(4.5) 114,666(3.3) 73,328(8.1) 129,064(7.9) 467,851(5.0) 공공해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64,081(1.9) 38,815(1.1) 20,154(2.2) 70,621(4.3) 193,671(2.1) 교육서비스업 26,091(0.8) 104,754(3.0) 169,740(18.7) 699,032(42.7) 999,617(10.7) 보건및사회복지사업 36,445(1.1) 117,977(3.4) 159,673(17.5) 123,406(7.5) 437,501(4.7) 오락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22,861(0.7) 74,442(2.1) 15,798(1.7) 52,030(3.2) 165,131(1.8)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169,787(5.1) 282,581(8.1) 37,546(4.1) 39,352(2.4) 529,266(5.7) 가사서비스업 84,639(2.6) 29,720(0.9) 1,540(0.2) 1,558(0.1) 117,457(1.3) 국제및외국기관 1,087(0.0) 1,931(0.1) 0(0.0) 657(0.0) 3,675(0.0) 계 3,314,361(100.0) 3,482,745(100.0) 909,972(100.0) 1,638,288(100.0) 9,345,366(100.0) 자료 : 4차년도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OES) 자료 라. 직업별여성취업자분포혼인상태에따른직업별여성취업자분포를살펴보면, 미혼여성의경우경영회계사무관련직이 29.7% 로가장많았고, 교육및자연과학사회과학연구관련직 15.4%, 영업및판매관련직 12.6%, 보건의료관련직 9.0%, 문화예술디자인방송관련직 5.7% 의순으로취업한것으로나타났으며, 기혼여성의경우에는영업및판매관련직이 20.5% 로가장많았고, 음식서비스관련직 17.0%, 농림어업관련직 14.4%, 경영회계사무관련직 6.8%, 교육및자연과학사회과학연구관련직 6.5% 의순으로취업한것으로나타나직업별여성취업자분포가미혼여성과기혼여성에따라구분이되고있다.

292 한국의고용구조 < 표 11-4> 여성취업자의혼인별직업분포 단위 : 명, % 구분 미혼 (%) 기혼 (%) 전체 (%) 관리직 1,933(0.1) 14,346(0.2) 16,279(0.2)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561,931(29.7) 503,384(6.8) 1,065,315(11.4) 금융, 보험관련직 79,613(4.2) 192,677(2.6) 272,290(2.9) 교육및자연과학, 사회과학연구관련직 290,322(15.4) 483,429(6.5) 773,751(8.3)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 13,478(0.7) 10,573(0.1) 24,051(0.3) 보건, 의료관련직 170,805(9.0) 174,008(2.3) 344,813(3.7) 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 52,335(2.8) 163,193(2.2) 215,528(2.3)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관련직 107,915(5.7) 58,986(0.8) 166,901(1.8) 운전및운송관련직 3,760(0.2) 79,633(1.1) 83,393(0.9) 영업및판매관련직 237,360(12.6) 1,525,114(20.5) 1,762,474(18.9) 경비및청소관련직 18,552(1.0) 442,140(6.0) 460,692(4.9)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직 103,214(5.5) 332,812(4.5) 436,026(4.7) 음식서비스관련직 96,595(5.1) 1,265,684(17.0) 1,362,279(14.6) 건설관련직 12,265(0.6) 56,322(0.8) 68,587(0.7) 기계관련직 5,993(0.3) 41,967(0.6) 47,960(0.5) 재료관련직 ( 금속, 유리, 점토, 시멘트 ) 2,514(0.1) 24,814(0.3) 27,328(0.3) 화학관련직 3,620(0.2) 31,980(0.4) 35,600(0.4) 섬유및의복관련직 12,887(0.7) 313,796(4.2) 326,683(3.5) 전기, 전자관련직 51,658(2.7) 134,135(1.8) 185,793(2.0) 정보통신관련직 29,176(1.5) 23,248(0.3) 52,424(0.6) 식품가공관련직 7,084(0.4) 143,139(1.9) 150,223(1.6)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및생산단순직 25,113(1.3) 342,141(4.6) 367,254(3.9) 농림어업관련직 3,024(0.2) 1,071,054(14.4) 1,074,078(11.5) 계 1,891,147(100.0) 7,428,575(100.0) 9,319,722(100.0) 자료 : 4차년도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OES) 자료 학력에따른직업별여성취업자분포를살펴보면, 중졸이하의경우는농림어업관련직이 29.8% 로가장많았고, 음식서비스관련직 17.9%, 영업판매관련직 16.4%, 경비및청소관련직 10.9%, 섬유및의복관련직 5.4% 의순으로취업한것으로나타났으며, 고졸의경우는영업및판매관련직이 27.3% 로가장많았고, 음식서비스관련직 20.0%, 경영회계사무관련직 13.1%,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직 6.8%,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및생산단순직 4.9% 의순으로취업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전문대졸의경우는경영회계사무관련직이 30.1% 로가장많았고, 보건의료관련직 14.8%, 영업및판매관련직 13.6%, 교육및자연과학사회과학연구관련직 12.5%, 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 5.4% 의순으로취업한

11. 기혼여성의경제활동참여장애요인분석 293 것으로나타났으며, 대졸이상의경우는교육및자연과학사회과학연구관련직이 38.8% 로가장많았고, 경영회계사무관련직 18.5%, 영업및판매관련직 9.0%, 보건의료관련직 7.0%, 문화예술디자인방송관련직 6.3% 의순으로취업한것으로나타나직업별취업자분포에서도학력별로구분되고있다. < 표 11-5> 여성취업자의학력별직업분포 단위 : 명, % 구분 중졸이하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이상 (%) 전체 (%) 관리직 381(0.0) 5,502(0.2) 810(0.1) 9,586(0.6) 16,279(0.2)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34,380(1.0) 454,701(13.1) 274,208(30.1) 303,467(18.5) 1,066,756(11.4) 금융, 보험관련직 15,494(0.5) 153,748(4.4) 41,432(4.6) 62,970(3.8) 273,644(2.9) 교육및자연과학, 사회과학연구관련직 919(0.0) 25,327(0.7) 113,655(12.5) 636,084(38.8) 775,985(8.3)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 0 (0.0) 5,678(0.2) 2,132(0.2) 16,241(1.0) 24,051(0.3) 보건, 의료관련직 11,738(0.4) 83,685(2.4) 135,123(14.8) 114,590(7.0) 345,136(3.7) 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 58,875(1.8) 48,812(1.4) 48,703(5.4) 59,544(3.6) 215,934(2.3)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관련직 1,035(0.0) 30,568(0.9) 31,946(3.5) 103,353(6.3) 166,902(1.8) 운전및운송관련직 25,007(0.8) 51,699(1.5) 2,921(0.3) 4,583(0.3) 84,210(0.9) 영업및판매관련직 541,929(16.4) 951,638(27.3) 123,319(13.6) 147,375(9.0) 1,764,261(18.9) 경비및청소관련직 359,635(10.9) 88,167(2.5) 7,801(0.9) 9,346(0.6) 464,949(5.0)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직 122,396(3.7) 237,765(6.8) 39,301(4.3) 38,628(2.4) 438,090(4.7) 음식서비스관련직 591,989(17.9) 696,166(20.0) 33,908(3.7) 46,326(2.8) 1,368,389(14.6) 건설관련직 33,118(1.0) 17,581(0.5) 6,440(0.7) 12,374(0.8) 69,513(0.7) 기계관련직 21,759(0.7) 23,458(0.7) 1,397(0.2) 1,828(0.1) 48,442(0.5) 재료관련직 ( 금속, 유리, 점토, 시멘트 ) 12,326(0.4) 14,213(0.4) 0(0.0) 387(0.0) 26,926(0.3) 화학관련직 11,942(0.4) 19,439(0.6) 1,426(0.2) 2,501(0.2) 35,308(0.4) 섬유및의복관련직 179,511(5.4) 138,518(4.0) 2,938(0.3) 4,521(0.3) 325,488(3.5) 전기, 전자관련직 36,761(1.1) 130,728(3.8) 13,028(1.4) 5,277(0.3) 185,794(2.0) 정보통신관련직 0(0.0) 5,642(0.2) 12,840(1.4) 34,404(2.1) 52,886(0.6) 식품가공관련직 95,214(2.9) 50,157(1.4) 3,982(0.4) 3,211(0.2) 152,564(1.6)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및생산단순직 171,587(5.2) 170,010(4.9) 8,979(1.0) 15,515(0.9) 366,091(3.9) 농림어업관련직 988,366(29.8) 79,544(2.3) 3,681(0.4) 6,178(0.4) 1,077,769(11.5) 계 3,314,362(100.0) 3,482,746(100.0) 909,970(100.0) 1,638,289(100.0) 9,345,367(100.0) 자료 : 4차년도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OES) 자료

294 한국의고용구조 3. 기혼여성의노동시장진입장애요인 2004년도우리나라여성들의경제활동인구는 9,690천명에경제활동참가율이 49.9% 로여성 2명중 1명꼴로경제활동에참여하고있으나결혼, 출산육아, 가사노동등으로인하여여성들이경제활동의단절을경험하게되며, 경제활동단절이후재취업이힘들뿐아니라재취업에성공하더라도 근로의질 이떨어지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가. 경력단절의원인기혼여성이노동시장으로부터의퇴장은일시적이라도여성경제활동에중대한영향을미치게되며결혼및출산, 육아등으로직장을그만둔여성이다시직장을희망할때이전의일자리와유사한일자리로취업되는것은거의불가능하고상대적으로저숙련, 저임금등의낮은일자리로노동시장에재진입할가능성이높으며, 고학력고숙련여성의경우는이러한구조적제약으로인해경제활동참여가능성이현저하게떨어질수도있다. 이처럼경력단절은여성으로하여금우량직업에진출하는것을가로막고경력직보다는비경력직으로과도하게몰리도록하여성별직종분리를고착화시키는결과를초래하고저숙련, 저임금으로특정지워지는여성노동시장의구조적모순을함축하게된다.( 황수경, 2003) 여성들의경력단절원인에는여러가지가사유가많이있겠지만, 노동패널 5차년도조사결과에서살펴보면출산육아, 결혼, 가족간병등가사문제로경력단절을경험하는경우가 17.8%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소득또는보수가적어서 (9.8%), 직장의파산, 폐업, 휴업등으로인해서 (9.2%), 일거리가없거나적어서 (8.9%) 등의순으로경력단절을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미혼여성의경우에는퇴직사유로출산육아, 결혼, 가족간병등의가사문제 (18.9%) 가가장큰원인이었으며, 다음으로직장의파산, 폐업, 휴업 (11.7%) 등이그원인이었다. 기혼의경우에도출산육아, 결혼, 가족간병등가사문제 (17.4%) 가가장큰원인이었고, 다음으로소득또는보수가적어서 (9.5%), 일거리가없거나적어서 (9.4%) 등의순으로미혼과다소차이를보이고있다.

11. 기혼여성의경제활동참여장애요인분석 295 < 표 11-6> 결혼유무에따른퇴직사유현황 구 분 미혼5 기혼 계 1 출산, 육아, 결혼, 가족간병등가사문제로 18.9 17.4 17.8 2 소득또는보수가적어서 11.0 9.5 9.8 3 직장의파산, 폐업, 휴업등으로인해 11.7 8.4 9.2 4 일거리가없거나적어서 7.2 9.4 8.9 5 자기 ( 가족 ) 사업을하려고 5.7 7.0 6.7 6 건강, 고령등의이유로 5.7 6.9 6.6 7 일이임시적이거나장래성이없어서 3.8 6.0 5.5 8 모르겠다 5.3 4.9 5.0 9 좀더좋은일자리가있어서 4.9 3.5 3.8 10 근로시간또는근로환경이나빠서 3.8 3.6 3.6 11 정리해고로인해 2.7 3.4 3.2 12 계약기간끝나서 2.7 3.2 3.1 13 적성, 지식, 기능등이맞지않아서 0.8 3.2 2.7 14 기타 2.7 2.7 2.7 15 우리집이이사하여서 3.4 2.5 2.7 16 정년퇴직 3.0 1.7 2.0 17 회사내인간관계때문에 2.3 1.8 1.9 18 회사가이사하여서 ( 전근, 발령을받아서 ) 0.8 1.3 1.2 19 학업때문에 0.8 1.3 1.2 20 권고사직 1.9 0.8 1.0 21 명예퇴직 0.8 0.8 0.8 22 군입대때문에 0.4 0.6 0.5 계 100.0 100.0 100.0 자료 : 노동패널 5 차조사자료 단위 : % 또한여성부운영여성공익포털위민넷 (www.women-net.net) 과취업 인사포털인쿠르트가 2005년 5월4~18일까지 2주간여성 1,147명을대상으로 주부취업현황 조사결과를보면, 직장을그만둔적이있습니까 라는질문에 902명 (78.6%) 이직장을그만둔적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혼인별직장단절경험도기혼 80.2%, 미혼 70.9% 로높은비중을보여주고있다. < 표 11-7> 직장을그만둔경험유무및퇴사여부 혼인여부 직장그만둔경험 있다 없다 계 인원수 ( 명 ) 비율 (%) 인원수 ( 명 ) 비율 (%) 인원수 ( 명 ) 비율 (%) 기 혼 763 80.2 188 19.8 951 100.0 미 혼 139 70.9 57 29.1 196 100.0 계 902 78.6 245 21.4 1,147 100.0 자료 : www.women-net.net, 인쿠르트

296 한국의고용구조 직장을그만둔이유로는결혼 (25.3%), 출산 (20.6%), 육아 (18.6%), 구조조정 (14.0%) 등의순으로나타났으며, 여성의대부분이결혼출산육아등의이유로경력단절을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 기혼여성의경우는결혼 (29.2%), 출산 (23.7%), 육아 (21.5%) 등의비율이 74.4% 로경력단절의가장큰원인이었으나, 미혼여성의경우는구조조정 (25.2%), 이직 (20.0%) 등의이유로퇴사하는등기혼여성과차이를보이고있다. < 표 11-8> 직장을그만둔이유 구 분 미혼기혼전체인원수 ( 명 ) 비율 (%) 인원수 ( 명 ) 비율 (%) 인원수 ( 명 ) 비율 (%) 결혼 1 0.7 254 29.2 255 25.3 구조조정 34 25.2 107 12.3 141 14.0 육아 0.0 187 21.5 187 18.6 출산 1 0.7 206 23.7 207 20.6 개인사정 17 12.6 51 5.9 68 6.8 계약만료 13 9.6 6 0.7 19 1.9 공부 16 11.9 16 1.8 32 3.2 근로조건불만족 ( 급여 / 업무량등 ) 13 9.6 13 1.5 26 2.6 이직 27 20.0 17 2.0 44 4.4 여성차별 ( 상사압력, 욕설 ) 8 5.9 3 0.3 11 1.1 기타 5 3.7 11 1.3 16 1.6 계 135 100.0 871 100.0 1,006 100.0 자료 : www.women-net.net, 인쿠르트 노동패널 5차조사에서미취업자를대상으로일할일거리나직장이있다면취업 ( 일 ) 을할것인지의여부를물어본결과여성응답자 2,950명중취업을하겠다는사람 (7.6%) 보다취업을하지않겠다는사람 (92.4%) 의비중이높게나타났다. < 표 11-9> 여성미취업자의취업의사 구 분 그렇다그렇지않다계 인원수 ( 명 ) 비율 (%) 인원수 ( 명 ) 비율 (%) 인원수 ( 명 ) 비율 (%) 미 혼 51 8.1 578 91.9 629 100.0 기 혼 173 7.5 2,148 92.5 2,321 100.0 전 체 224 7.6 2,726 92.4 2,950 100.0 자료 : 노동패널 5차조사자료

11. 기혼여성의경제활동참여장애요인분석 297 취업을하지않는이유로는나이가많아서 (22.3%), 가사일 (21.3%), 육아 (19.4%), 학업 (17.7%) 의순으로나타나이역시가사일이나육아가차지하는비중이여성들의취업에상당히큰영향을미치는것을알수있다. 기혼여성의미취업사유는나이, 가사, 육아, 건강등의순이었으나, 미혼여성의미취업사유로는학업에가장많은비중을두는등의차이를보이고있다. < 표 11-10> 여성미취업자의미취업이유 구 분 미혼기혼전체인원수 ( 명 ) 비율 (%) 인원수 ( 명 ) 비율 (%) 인원수 ( 명 ) 비율 (%) 학업때문에 487 82.1 8 0.4 495 17.7 아이를키우는일때문에 0 0.0 540 24.6 540 19.4 가사일때문에 10 1.7 583 26.5 593 21.3 퇴직하여서 0 0.0 4 0.2 4 0.1 나이가많아서 0 0.0 621 28.3 621 22.3 건강문제로 25 4.2 343 15.6 368 13.2 당분간쉬고싶어서 31 5.2 35 1.6 66 2.4 기타 40 6.7 63 2.9 103 3.7 계 593 100.0 2,197 100.0 2,790 100.0 자료 : 노동패널 5차조사자료 대한상공회의소가서울소재업체 592개사를대상으로 여성인력에대한기업인식실태 를조사한결과에서도, 기업들이여성인적자원관리의가장큰애로요인으로 결혼출산육아관련업무단절로인한생산성저하 (46.6%) 가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야근및국내외출장등업무상의제약 (15.4%), 남성보다약한직업의식과근무기강해이 (13.6%) 등의순으로나타나고있어기업들의여성인적자원관리에서도 결혼출산육아 가가장큰장애요인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11-11> 여성인적자원관리의애로요인 구 분 비율 (%) 결혼ㆍ출산ㆍ육아관련업무단절로인한생산성저하 46.6 야근및국내외출장등업무상의제약 15.4 남성보다약한직업의식과근무기강해이 13.6 고객, 거래처등사회일반의여성인식부족 12.0 여성인적자원에개발및관리노하우부족 11.2 기타 1.2 합계 100.0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여성인력에대한기업인식, 2005. 2

298 한국의고용구조 나. 경제활동참여요인여성들의경제활동참여요인을살펴보면응답자의 53.6% 가생계유지를위해경제활동에참여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기혼여성의경우는대부분이생활비 (76.8%) 와관련하여구직활동을하는반면미혼여성의경우는생활비 (29.6%), 자신의발전 (29.6%), 학비및용돈 (22.2%) 등구직활동이유가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 표 11-12> 여성구직활동의주된이유 ( 혼인별 ) 구 분 미혼 (%) 기혼 (%) 전체 (%) 생활비를벌려고 29.6 76.8 53.6 배우자또는다른가족이실직하여 0.0 1.8 0.9 본인의학비또는용돈을벌려고 22.2 1.8 11.8 자신의발전을위해 29.6 8.9 19.1 지식이나기술의활용을위해 13.0 0.0 6.4 여가시간을활용하기위해 3.7 10.7 7.3 기타 1.9 0.0 0.9 계 100.0 100.0 100.0 자료 : 노동패널 5 차조사자료 학력별로여성들의구직활동이유를살펴보면중졸이하의경우거의대부분이생활비 (90.5) 와관련하여구직활동을하고있으며, 고등학교 (55.1%), 전문대학 (42.9%), 대학교졸이상 (21.1%) 학력이높아질수록생활비와관련된구직활동에서탈피하여자기발전, 여가활동등을위해구직활동을하는것으로나타났다. 구 < 표 11-13> 여성구직활동의주된이유 ( 학력별 ) 분 중졸이하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대학교졸이상 (%) 생활비를벌려고 90.5 55.1 42.9 21.1 53.6 배우자또는다른가족이실직하여 0.0 2.0 0.0 0.0 0.9 본인의학비또는용돈을벌려고 4.8 10.2 14.3 21.1 11.8 자신의발전을위해 4.8 24.5 19.0 21.1 19.1 지식이나기술의활용을위해 0.0 2.0 14.3 15.8 6.4 여가시간을활용하기위해 0.0 6.1 4.8 21.1 7.3 기타 0.0 0.0 4.8 0.0 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노동패널 5 차조사자료 전체 (%)

11. 기혼여성의경제활동참여장애요인분석 299 다. 여성의노동시장이중구조여성들의경제활동증가와함께여성의지위상승과임금수준이빠르게개선되고있는반면단순서비스직을중심으로한비정규직의증가, 여성내부에서임금등근로조건의양극화등의현상들을연령과경력단절을중심으로발생하는 복합적이중구조 2) 라고지적한다.( 금재호, 2001) 연령과학력에따른고소득계층과저소득계층, 고용형태에서정규직과비정규직, 상용직과임시직 ( 일용직 ) 에따른임금격차, 기혼여성의경력단절유무에따른저숙련저임금과고숙련고임금으로특정지워지는소득구조의양극화현상이초래되고있는것이우리사회의현실이다. 이와같이여성들이결혼, 출산양육, 가사등으로인한경력단절경험으로겪게되는노동시장의이중구조현상에대하여살펴보고자한다. 1) 고용형태에따른이중구조외환위기이후기업경영의불확실성이커지면서노동시장이유연화되고고용형태가크게변화되어기업들이보다쉽게근로자를해고하고비정규직근로자를채용할수있게됨에따라임시및일용직근로자의비중이 1998년이후급격히높아져 2000년도를정점으로 2004년현재전체임금근로자의 48.8% 가임시및일용직으로근무하고있는실정이며, 고용조정등이빈번히발생함으로써근로자의이전직이크게늘어나평생직장개념이사라지고평생직업의사회로전환되면서고용형태도정규직에서비정규직의비율이높아지고있다. 특히여성근로자들 (63.3%) 이남성근로자들 (38.4%) 보다임시및일용근로자의비율이높게나타나상대적으로불안정한고용이많이이루어지고있음을볼수있다. 2) 1970 년대미국에서왕성하게논의가이루어진분석적이중노동시장론에의하면노동시장은제 1 차시장과제 2 차시장이라는이중구조로구분된다. 제 1 차시장은상대적으로높은임금, 양호한노동조건외에도비교적혜택받은승진기회, 업무상규칙의정비, 고용안정과같은것들이특징이다. 이와달리제 2 차시장에서는대체적으로임금이나노동조건이열악하며승진기회도적고, 노사관계는제도화되어있지않은데다자의적이고상대적으로실업률도높아서노동력의이동도크게나타나는현상을말한다. (http://enc.daum.net/)

300 한국의고용구조 < 그림 11-2> 연도별성별임시일용근로자변화추이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연보 연령별여성근로자들의상용및임시일용직근로자변화추이를살펴보면 15-19 세의중고등학교때에는임시일용직의비율 (81.0%) 이높게나타나주로아르바이트등의고용활동이이루어지는것으로볼수있으며, 20-24세의대학생활에서도상용직비율 (45.2%) 보다임시및일용직의비율 (54.8%) 이높게나타나고있다. 25-29세의결혼이전의미혼여성의경우에는상용직의비율 (60.2%) 이상당히높게나타나고있으나, 30-34세의결혼연령이후부터는연령이많아질수록임시및일용직의비율이점점높아져 65세이상의경우에는거의 100% 에가까울정도로임시및일용직의비율 (98.2%) 이높게나타나고있다. < 그림 11-3> 연령별여성근로자임시일용직근로자변화추이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연보, 2004

11. 기혼여성의경제활동참여장애요인분석 301 OES 4차년도자료에서도위의경제활동인구연보에서나타난결과와비슷하게여성의고용형태는대부분결혼전미혼연령대인 25-29세를정점으로정규직의비율이 78.1% 로가장높게나타나고있으며, 이후결혼및출산육아, 가사등에의해정규직비율이점차감소하여 60세이상에서는 19.1% 로줄어들어연령이많아질수록정규직은감소하는반면비정규직은늘어남을알수있다. < 그림 11-4> 연령별여성근로자정규비정규직근로자변화추이 자료 : 4 차년도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OES) 자료 학력별여성의고용형태비율을살펴보면미혼의경우에는중졸이하에서비정규직의비율 (46.7%) 이가장높게나타나고있으며, 다음이고졸 (26.5%), 대졸이상 (25.6%), 전문대졸 (21.0%) 로나타나전문대학을졸업한여성들의비정규직비율이가장낮게나타났다. 기혼의경우에는학력이낮을수록비정규직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미혼보다는기혼의비정규직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302 한국의고용구조 < 그림 11-5> 학력별여성비정규직비율 (%) 자료 : 4 차년도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OES) 자료 * 모름 / 무응답자제외 기혼여성들이결혼및출산육아, 가사등에의해퇴직한후다시재취업한전과후의고용형태를비교해보면정규직비율은재취업전 79.0% 에서재취업후 51.9% 로줄어들어 34.3% 감소한것으로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은재취업전 21.0% 에서재취업후 48.1% 로늘어나 129.5% 증가한것으로나타나정규직은감소하고비정규직은늘어난것을알수있다. 이와같이고용형태에서남성과여성, 여성중에서도미혼과기혼, 연령, 학력등에따라정규직과비정규직, 상용직과임시및일용근로자등으로구분되어지고있음을볼수있다. < 표 11-14> 기혼여성의정규비정규직재취업전후비교 구분 재취업전재취업후인원수 ( 명 ) 비율 (%) 인원수 ( 명 ) 비율 (%) 증감율 (%) 정규직 230 79.0 151 51.9-34.3 비정규직 61 21.0 140 48.1 129.5 계 291 100.0 291 100.0 자료 : www.women-net.net, 인쿠르트

11. 기혼여성의경제활동참여장애요인분석 303 2) 근로자근속년수비교남여근로자근속년수를살펴보면, 남성의경우 10-15년의근속년수의비율 (15.1%) 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년미만 11.7%, 20-30년 9.8%, 5-7년 9.7%, 1-2년 9.2% 의순이었다. 여성의경우는 1년미만근속년수의비율 (17.2%) 이가장높았고, 다음으로는 1-2년 13.2%, 2-3년 10.3%, 10-15년 9.9%, 5-7년 9.4%, 3-4 년 9.3% 의순으로나타나전반적으로남성근로자들보다여성근로자들의근속년수가짧은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근속년수가짧다는것은이전직이잦다는것을의미하며고용불안과도무관치않음을알수있다. < 표 11-15> 남여근로자근속년수비교 단위 : 명, % 구분 남자 (%) 여자 (%) 전체 (%) 1년미만 1,573,651(11.7) 1,601,876(17.2) 3,175,527(14.0) 1년이상 2년미만 1,245,962(9.2) 1,226,516(13.2) 2,472,478(10.9) 2년이상 3년미만 1,164,242(8.6) 952,504(10.3) 2,116,746(9.3) 3년이상 4년미만 1,096,989(8.1) 866,994(9.3) 1,963,983(8.6) 4년이상 5년미만 710,771(5.3) 518,769(5.6) 1,229,540(5.4) 5년이상 7년미만 1,304,717(9.7) 876,992(9.4) 2,181,709(9.6) 7년이상 10년미만 1,047,388(7.8) 582,805(6.3) 1,630,193(7.2) 10년이상 15년미만 2,030,625(15.1) 915,984(9.9) 2,946,609(12.9) 15년이상 20년미만 993,332(7.4) 383,852(4.1) 1,377,184(6.1) 20년이상 30년미만 1,318,786(9.8) 524,436(5.6) 1,843,222(8.1) 30년이상 40년미만 489,240(3.6) 301,558(3.2) 790,798(3.5) 40년이상 50년미만 255,388(1.9) 284,001(3.1) 539,389(2.4) 50년이상 60년미만 188,650(1.4) 207,470(2.2) 396,120(1.7) 60년이상 52,265(0.4) 46,979(0.5) 99,244(0.4) 계 13,472,006(100.0) 9,290,736(100.0) 22,762,742(100.0) 자료 : 4차년도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OES) 자료 3) 직급별근로자분포근로자의직급별분포를보면비직급을제외한모든층에서남성이여성보다높은비율을보이고있다. 비직급근로자는여성이 80.9%, 남성 49.0% 로여성근로자가압도적으로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반면회사의주요의사결정을하는임원및관리자층에는단연남성들이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304 한국의고용구조 < 표 11-16> 남여직급별근로자분포 구 분 2002 남성 (%) 여성 (%) 임원 5.6 1.4 부장 5.9 0.8 과장 5.2 0.7 계장 11.0 2.5 십장 14.6 7.7 조장 5.7 3.5 반장 3.0 2.5 비직급 49.0 80.9 자료 : 노동부 (2003), 2002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4) 규모별사업체종사자규모별사업체종사자수를살펴보면, 남성의경우종사자수가 1-4명인소형업체에종사하는사람이 44.2% 로가장많았고, 50명미만의중소업체에종사하는근로자가 73.2% 인것으로나타났으며, 1,000명이상대기업에근무하는사람은 7.0% 에불과하였다. 여성의경우에도종사자수가 1-4명인소형업체에종사하는사람이 57.4% 로가장많았고, 50명미만의중소업체에종사하는근로자가 88.5% 에달하것으로나타났으며, 1,000명이상의대기업에근무하는사람이 3.2% 로나타나남성보다여성이사업체규모가작은업체에근무하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또한여성중에서도미혼여성근로자 (27.2%) 보다기혼여성근로자 (65.1) 가사업체규모가작은업체에근무하는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음을볼수있다 < 표 11-17> 규모별사업체종사자수분포 단위 : 명, % 구분 남여미혼기혼계미혼기혼계 1-4명 541,058(32.3) 5,349,456(45.8) 5,890,514(44.2) 509,185(27.2) 4,806,658(65.1) 5,315,843(57.4) 5-9명 215,857(12.9) 1,161,657(10.0) 1,377,514(10.3) 297,575(15.9) 536,013(7.3) 833,588(9.0) 10-29명 280,064(16.7) 1,424,008(12.2) 1,704,072(12.8) 319,030(17.0) 653,858(8.9) 972,888(10.5) 30-49명 133,356(8.0) 655,789(5.6) 789,145(5.9) 152,603(8.1) 349,172(4.7) 501,775(5.4) 50-99명 138,067(8.3) 754,905(6.5) 892,972(6.7) 155,222(8.3) 415,923(5.6) 571,145(6.2) 100-299명 159,003(9.5) 895,031(7.7) 1,054,034(7.9) 178,275(9.5) 293,062(4.0) 471,337(5.1) 300-499명 48,784(2.9) 323,742(2.8) 372,526(2.8) 65,664(3.5) 99,573(1.3) 165,237(1.8) 500-999명 49,801(3.0) 279,343(2.4) 329,144(2.5) 65,689(3.5) 72,044(1.0) 137,733(1.5) 1000명이상 107,207(6.4) 824,789(7.1) 931,996(7.0) 131,170(7.0) 161,440(2.2) 292,610(3.2) 계 1,673,197(100.0) 11,668,720(100.0) 13,341,917(100.0) 1,874,413(100.0) 7,387,743(100.0) 9,262,156(100.0) 자료 : 4차년도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OES) 자료, 모름 / 무응답자제외

11. 기혼여성의경제활동참여장애요인분석 305 기혼여성들이결혼및출산육아, 가사등에의해퇴직한후다시재취업한전과후의규모별종사업체를비교해보면소기업의비율은재취업전 44.7% 에서재취업후 50.5% 로늘어나 13.1% 증가, 중기업의비율은재취업전 17.9% 에서재취업후 15.8% 로줄어들어 11.5% 감소, 대기업의비율은재취업전 15.5% 에서재취업후 8.6% 로줄어들어 44.4% 감소, 벤처기업의비율은재취업전 3.1% 에서재취업후 2.4% 로줄어들어 22.2% 감소, 외국계기업의비율은재취업전 2.1% 에서재취업후 1.7% 로줄어들어 16.7% 감소, 정부공공기관의비율은재취업전 6.2% 에서재취업후 7.9% 로늘어나 27.8% 증가, 교육기관의비율은재취업전 10.7% 에서재취업후 15.8% 로늘어나 13.1% 증가한것으로나타나, 작업환경이나근로조건이취약한소기업과비교적성차별이적은정부및공공기관과교육기관에는재취업전보다기혼여성근로자가증가한반면, 작업환경이나근로조건이양호한대기업, 중기업, 벤처기업, 외국계기업등에서는재취업전보다기혼여성근로자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11-18> 기혼여성재취업전후종사업체비교 구분 재취업전재취업후인원수 ( 명 ) 비율 (%) 인원수 ( 명 ) 비율 증감율 (%) 소기업 130 44.7 147 50.5 13.1 중기업 52 17.9 46 15.8-11.5 대기업 45 15.5 25 8.6-44.4 벤처기업 9 3.1 7 2.4-22.2 외국계기업 6 2.1 5 1.7-16.7 정부공공기관 18 6.2 23 7.9 27.8 교육기관 31 10.7 38 13.1 22.6 계 291 100.0 291 100.0 자료 : www.women-net.net, 인쿠르트 5) 여성의소득분포남녀소득분포비교를살펴보면, 남성의경우월평균임금이 100만원-200만원사이 가 42.9%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는 200만원-300만원사이 가 19.9%, 51만원 -100만원사이 18.8% 의순으로나타났으며, 여성근로자의경우는 51만원-100만원사이 가 43.4% 로가장많았고, 100만원-200만원사이 29.7%, 50만원미만 이 17.5% 순으로나타났다. 월평균임금이 100만원미만을받는층은남성이 25.7% 이고, 여성은 60.8% 로였으며, 월평균임금이 500만원이상의고임금을받는층은남성이 1.6%, 여성은

306 한국의고용구조 0.2% 로나타나임금수준에서남녀의격차가큰것을알수있다. 또한미혼여성과기혼여성의비교에서도월평균임금이 100만원미만을받는층은미혼여성이 51.8%, 기혼여성이 64.0% 로미혼여성이기혼여성보다임금수준이높은것을알수있다. < 표 11-19> 남녀소득분포비교 단위 : 명, % 구분 50 만원미만 51 만원에서 100 만원사이 101 만원에서 200 만원사이 201 만원에서 300 만원사이 301 만원에서 400 만원사이 401 만원에서 500 만원사이 500 만원이상 계 미혼 95,417 (6.1%) 449,191 (28.5%) 826,105 (52.4%) 167,917 (10.6%) 23,179 (1.5%) 9,521 (0.6%) 5,777 (0.4%) 1,577,107 (100.0%) 남 기혼 761,732 (6.9%) 계 857,149 (6.8%) 1,925,383 (17.4%) 2,374,574 (18.8%) 4,586,816 (41.5%) 5,412,921 (42.9%) 2,343,397 (21.2%) 2,511,314 (19.9%) 760,944 (6.9%) 784,123 (6.2%) 475,900 (4.3%) 485,421 (3.8%) 190,132 (1.7%) 195,909 (1.6%) 11,044,30 4 (100.0%) 12,621,41 1 (100.0%) 미혼 105,190 (5.8%) 832,022 (46.0%) 747,142 (41.3%) 103,114 (5.7%) 16,135 (0.9%) 4,597 (0.3%) 374 (0.001%) 1,808,574 (100.0%) 여 기혼 1,134,200 (21.5%) 2,247,277 (42.5%) 1,361,032 (25.7%) 381,452 (7.2%) 97,118 (1.8%) 54,326 (1.0%) 11,916 (0.2%) 5,287,321 (100.0%) 계 1,239,390 (17.5%) 3,079,299 (43.4%) 2,108,174 (29.7%) 484,566 (6.8%) 113,253 (1.6%) 58,923 (0.8%) 12,290 (0.2%) 7,095,895 (100.0%) 자료 : 4 차년도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OES) 자료 * 모름 / 무응답자제외 학력별여성월평균임금은미혼의경우중졸이하 92만원, 고졸 109만원, 전문대졸 111만원, 대졸이상 144만원으로나타났고, 기혼의경우에는중졸이하 74만원, 고졸 117만원, 전문대졸 149만원, 대졸이상 202만원으로나타나미혼과기혼모두학력이높을수록임금수준이높게나타나고있다.

11. 기혼여성의경제활동참여장애요인분석 307 < 그림 11-6> 학력별여성월평균임금 자료 : 4 차년도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OES) 자료, * 모름 / 무응답자제외 학력별여성월평균임금분포를살펴보면, 월평균임금이 100만원미만 인경우는중졸이하 85.2%, 고졸 63.2%, 전문대졸 50.9%, 대졸이상 28.4% 로나타났으며, 월평균임금이 101만-300만원사이 는중졸이하 14.5%, 고졸 35.2%, 전문대졸 47.2%, 대졸이상 63.8% 로나타났고, 300만원이상 에서는중졸이하 0.3%, 고졸 1.7%, 전문대졸 1.9%, 대졸이상 7.8% 로나타나학력이높을수록임금수준이높게나타남을알수있다. < 그림 11-7> 학력별여성월평균임금분포 자료 : 4 차년도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OES) 자료, * 모름 / 무응답자제외

308 한국의고용구조 연령별여성월평균임금은미혼의경우 15-19세 62만원, 20-24세 96만원, 25-29세 125만원, 30-39세 145만원, 40-49세 160만원, 50-59세 114만원, 60세이상 97만원으로나타나연령이많아질수록미혼여성의평균임금이높아지다가 40-49세 를정점으로그이상의연령에서는임금이줄어들고있으며, 기혼여성의경우는 15-19세 120만원, 20-24세 87만원, 25-29세 137만원, 30-39세 136만원, 40-49세 125만원, 50-59세 108만원, 60세이상 57만원으로나타나 25-29세 를정점으로연령이많아질수록평균임금이줄어들고있어결혼및출산육아등과관련된경력단절과관련이있을것으로보인다. < 그림 11-8> 연령별여성월평균임금 자료 : 4 차년도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OES) 자료. * 모름 / 무응답자제외 연령별여성월평균임금분포를살펴보면, 월평균임금이 100만원미만 인경우에는 60세이상 이 90.1%, 15-19세 89.3%, 20-24세 와 50-59세 71.2%, 40-49세 60.9% 의순으로임금수준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 15-24세의연령대에서는아르바이트등시간제근무가주로이루어지는시기로보이며, 40-60세이상의연령대에서는출산육아후근로조건의하향취업과연령이높아질수록임금수준이낮아지는것을알수있다. 월평균임금이 101만-300만원사이 에서는 100만원미만 에서나타난것과반대현상임을알수있으며, 25-39세 의비율이가장높아이연령대에서임금수준이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월평균임금이 300만원이상 에서는 40-49세 에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전문직에종사하거나경력단절없이지속적인근무가이루진것으로보여진다.

11. 기혼여성의경제활동참여장애요인분석 309 < 그림 11-9> 연령별여성월평균임금분포 자료 : 4 차년도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OES) 자료, * 모름 / 무응답자제외 라. 여성의경력단절과지속여성은결혼및출산이후의사회 제도적이유로일자리에서본의아니게물러나야하기도하고, 육아나가정일의책임등현실의장벽으로인해어쩔수없이휴직하거나퇴직해야하는경우가많다. 다음은기혼여성의경력단절이생애임금 (lifetime earnings) 및직종선택에미치는효과를보여주는것으로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 황수경, 2003) 에서인용한것이다. 그림에서 O"H가일반적인남성의연령-임금곡선이며, OE는경력단절이없을때의평균적여성의연령-임금곡선이다. 그러나경력단절이예상되는경우는숙련의마모 (δ, skill depreciation) 가불가피하고그로인한손실이적은직종을택하는것이유리하기때문에여성은 OI의연령-임금곡선을갖는직종을선택하게될것이고상대적으로임금이낮고, 고용안정성이떨어지는이른바여성직종이될가능성이크다. 이러한직업선택의결과경력단절을거친대다수여성의연령 -임금곡선은 OABF의경로를따르게된다.

310 한국의고용구조 < 그림 11-10> 경력단절이생애임금및직종선택에미치는효과 자료 :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2003 또한그림은기혼여성의경력단절시기를거치면서양극화가이루어지는것을보여주고있다. 유형A는높은인적자원축척을요구하는고학력전문직종사자들로수익률이높은고숙련-고임금직종의생애에걸친경력경로와임금곡선을의미한다. 유형B는경력에대한수익률은낮지만고숙련을요구하지않아경력단절이후에도취업이용이한단순사무직, 판매서비스직, 단순노무직등의직종으로이의생애경로와임금곡선을의미하며, 유형C는경력단절을거치면서고학력여성의높은유보임금, 가사등으로노동시장에다시들어오지못하고비경제활동인구로남는경우의경력경로와임금곡선이다. 고숙련-고임금의경력직에종사하면서경력단절을거치지않은여성은유형A 를따라생애경력경로를이동해가는반면경력단절을거치게되는여성은설사이전에유형A의직종에종사하였더라도경력단절후에다시진입하지못하게되므로유형B나유형C의경력경로를따라이동하게될것이다. 결과적으로노동시장에서경력단절을거치지않고취업을지속하는여성은고숙련우량직종에종사하면서상대적으로높은지위와임금의혜택을누리게되는반면, 경력단절을경험하고다시노동시장에진입하는여성은상대적으로저숙련저임금직종으로몰리게되어여성노동시장의양극화를불러오게된다.

11. 기혼여성의경제활동참여장애요인분석 311 < 그림 11-11> 경력단절과여성노동시장이중구조 자료 :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2003 다음그래프는노동패널조사자료로최초년도조사시점당시첫직장여부를묻는질문에서첫직장이라고응답한여성을대상으로 5차년도까지경력단절에따른월평균임금을나타낸것으로써혼인여부에관계없이경력단절을거치지않고계속근무하는여성들은꾸준히월평균임금이상승하는반면, 경력단절을경험하고다시노동시장에진입하는여성들은상대적으로월평균임금이낮게분포되어있음을알수있다. 미혼여성의경우는경력단절경험유무에따라월평균임금의차이는있지만기혼여성의경력단절경험유무에따른월평균임금차이의폭보다는적게나타나고있어기혼여성의결혼, 출산, 육아로인한경력단절이미혼여성의경력단절보다임금에큰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보인다. < 그림 11-12> 월평균임금비교 단위 : 만원 자료 : 노동패널조사자료

312 한국의고용구조 기혼직장여성의경력단절이연봉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면, 채용정보업체인리크루트에서직장기혼여성 301명을대상으로경력단절이현재의연봉직장생활만족도에미치는영향에대해조사한결과, 경력단절의경험이있는기혼여성이그렇지않은여성보다평균연봉이 251만원적은것으로나타났다. 이조사는첫직장진입시평균연령은 24세였고, 조사대상평균연령은 37.4세로첫직장진입후 10년이상의경력자를대상으로한조사로기혼여성들의연봉변동사항을분석한결과경력단절을경험하지않고계속일을해온기혼직장여성 146명의평균연봉은 2,320만원인반면회사를그만둔경험이있어경력단절을경험한기혼직장여성 136명의평균연봉은 2,069만원인것으로나타나경력단절이임금에영향을미치고있음을보여준다. < 그림 11-13> 경력단절유무에따른평균연봉비교 자료 : 리크루트뉴스레터 29 호, 2003.3 첫직장연봉 ( 평균연령 24세 ) 이각층별로1,500만원이하, 1,500-2,000만원, 2,000-2,500 만원, 2,500-3,000만원이었던근로자들이경력단절이없이계속일을해온기혼직장여성 ( 평균연령 34.7세 ) 의경우에는각층별연봉이 1,875만원, 2,144만원, 2,407만원, 2,857만원으로나타났으며, 경력단절을경험한기혼직장여성 ( 평균연령 34.7세 ) 의경우는각층별연봉이 1,647만원, 1,724만원, 2,136만원, 2,772만원으로나타나경력단절을경험한기혼직장여성의연봉이적은것으로나타났다.

11. 기혼여성의경제활동참여장애요인분석 313 < 표 11-20> 경력단절유무에따른기혼직장여성의평균연봉 첫직장연봉 ( 평균연령 24 세 ) 경력단절무경험자 ( 평균연령 34.7 세 ) 경력단절유경험자 ( 평균연령 34.7 세 ) 현재평균연봉상승률현재평균연봉상승률 1,500만원이하 1,875만원 20.0% 1,647만원 9.0% 1,500-2,000만원 2,144만원 18.4% 1,724만원 2.4% 2,000-2,500만원 2,407만원 6.5% 2,136만원 5.3% 2,500-3,000 만원 2,857만원 3.8% 2,772만원 0.8% 자료 : 리크루트뉴스레터 29호, 2003.3 또한경력단절을경험하지않고계속일을해온기혼직장여성의경우가평균연봉각층별상승률에서도 20.0%, 18.4%, 6.5%, 3.8% 로나타나경력단절을경험한기혼직장여성의평균연봉각층별상승률 9.0%, 2.4%, 5.3%, 0.8% 보다높게나타난것을알수있다. < 그림 11-14> 경력단절유무에따른기혼직장여성의평균연봉상승률 자료 : 리크루트뉴스레터 29 호, 2003.3

314 한국의고용구조 4. 결론및시사점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여성들의경제활동에가장타격을주는것은 20-30 대출산육아및가사등으로인한경력단절이다. 대부분의기혼여성근로자들은직장과가정생활을병행하면서자녀양육과가사책임의심리적부담을안게된다. 이로인한경력단절은재취업의장벽을느끼게되며, 재취업에성공한경우에도경력단절이전보다더낮은등급의일자리나더낮은임금으로본인의능력보다하향취업이되어경력단절없이계속일해온기혼여성들과비교가되고있다. 기혼여성들은경제활동을하면서겪는여러가지현실적인어려움때문에어느단계에서한계에봉착하게된다. 결혼과출산육아의과정을거치면서경력단절을경험하게되고, 그로인하여경제활동참여시지위와임금에서불이익을받고있는것이현실이다. 산업구조가중화학공업위주의제조업중심에서지식정보화중심으로변화되고인구의고령화와저출산현상으로여성인력의중요성이그어느때보다높아지고있으며, 시대에맞는여성인력육성과이들이적극적인경제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여성인력에대한기업인식실태 조사에서여성인력활용을늘릴수있는가장효과적인정책지원사항에대해물어본결과 보육시설및방과후시설의대폭적인확충 (34.9%) 과 기업이맡고있는모성보호비용을사회보험에서부담 (28.2%) 에가장많은응답이집중되었고, 그다음으로는 재직여성근로자의직업능력개발촉진 (10.5%), 여성에비우호적인교육과정개편과여학생진로지도강화 (7.0%) 등의순으로나타나고있으며, 이조사에서도여성들의활용을늘리기위해서는자녀양육에대한시설확충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11-21> 여성인적자원활용증진을위한정책적지원사항 구 분 비율 (%) 보육시설및방과후시설의대폭적인확충 34.9 기업이맡고있는모성보호비용을사회보험에서부담 28.2 재직여성근로자의직업능력개발촉진 10.5 여성에비우호적인교육과정개편과여학생진로지도강화 7.0 남녀고용차별에대한행정감독및지도강화 6.9 여성인력활용우수기업사례발굴및활용모델제시 6.7 여성인력의중요성에대한캠페인등사회적인식제고 5.8 합 계 100.0 자료 : 여성인력에대한기업인식, 대한상공회의소, 2005. 2

11. 기혼여성의경제활동참여장애요인분석 315 여성인력활용을늘리기위해정부에서도여러가지제도적개선을통해노력하고있다. 2006년부터시행계획인고용평등촉진에관한법률제정추진, 2006년부터규모가큰정부조달기업등을대상으로본격적인제도도입을추진할계획인고용개선조치도입추진과고용상성차별개선을위해노력하고있다. 또한여성인적자원개발을위해재직여성근로자직업훈련, 실업자직업훈련, 주부단기적응훈련, 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을실시하고있으며, 취업지원을위해직장체험프로그램 ( 기업연수 ) 실시, 대졸여성취업정보서비스제공, 실직여성가장자영업지원, 여성재고용및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지원등의사업이실시되고있다. 모성보호를위한제도로는산전후휴가보장, 근로시간제한, 취업금지직종등지정, 생리휴가보장등이있으며, 이의이행실태와지도점검을하고있다. 그리고육아휴직제도로는육아휴직보장, 육아휴직급여지급, 육아휴직장려금지급등이있으며, 직장보육시설지원등정부차원에서다양한지원을하고있다. 그러나아직여러곳에서기혼여성들의경제활동참여에는많은걸림돌이있다는목소리를내고있어좀더세심한관심과지속적인제도개선및실태지도점검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앞에서언급하였지만기혼여성의경제활동에가장타격을주는것은경력단절이다. 한창일할나이인 20, 30대때출산 육아등으로경제활동을중단하는여성이많으며, 한번경제활동을중단하면재취업의장벽을넘기어렵고재취업했다하더라도능력을제대로발휘할수있는상황이되지못할뿐만아니라특기나적성과는무관한 하향취업 을할수밖에없다. 이러한사회적현실여건으로는우수한기혼여성인력활용의확대는어려운만큼보육출산육아휴가, 시간제고용, 탄력적근로시간제도등여성고용율를높일수있는정책은좀더구체적이고다양한지원이이루어져야할것이며, 여성인력을양성하고이를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기혼여성이가지고있는현실적인어려움을극복하고일할수있는기반구축이필요하다. 빠르게진행되는저출산고령화사회를맞아우리가활용할수있는인적자원중여성인력의활용이점점중요시되고있는시점에서보육시설확충등여성인력활용증진을위한사회적인프라구축에국가와사회가적극나서야할것으로본다.

316 한국의고용구조 참고문헌 금재호 (2002), 여성노동시장과과제, 노동연구원김옥암 (2002), 경제발전과여성노동의활용, 국제지역연구제6권제1호김지경 (2003), 기혼여성의출산후경력단절및노동시장복귀에관한분석, 제4 회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논문집성지미차은영 (2000), 세대간동거와기혼여성의노동공급, 제2회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논문집엄지혜손장권 (1992), 기혼여성의생산활동과경제적지위, 고려사회학논집제7집이재경이은아 (2003), 기혼취업여성의일, 여성학논집제20집장지연김지경 (2001), 양육형태와비용이기혼여성의취업단절에미치는영향, 제3회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논문집전병유장지연박찬임 (2004), 국민소득 2만불시대여성경제활동참가변화추이와정책적함의, 여성부조영복곽선화 (2000), 고학력여성노동의현황과대책, 경영경제연구제19권제1호조윤기 (1996), 기혼여성의노동공급유형및결정요인분석, 대진논총제4집차은영유옥란 (2002), 생계비가기혼여성의노동시장참가에미치는영향, 응용경제제4권, 제1호최강식정진화 (1997), 여성잠재인력활용방안, 한국노동연구원황수경 (2003),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노동연구원황윤재최강식 (1999), 기혼여성의노동공급결정요인, 계량경제학보제10권, 제1호노동부 (2004), 여성과취업 노동연구원, 노동패널조사자료 대한상공회의소 (2005), 여성인력에대한기업인식 대한상공회의소 (2001), 기업의여성인력활용도제고방안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통계청, 인구활동인구조사 중앙고용정보원, 산업직업별고용구조 (OES) 조사자료 http://file.recruit.co.kr/files/newsletter/20030314_29.htm, 기혼직장여성의경력단절이연봉에미치는영향 http://www.women-net.net 인쿠르트, 주부취업현황조사 http://enc.daum.net

제 12 장 고령자노동시장분석과고령자적합직종의평가 박상철 * 1. 연구목적가. 연구의목적나. 고령자의정의 2. 고령자노동시장의특성분석가. 노동시장의고령화추이나. 고령취업자의인구통계학적특성다. 고령자의취업구조라. 고령자의고용구조마. 고령자노동시장의특성 3. 고령자적합직종의평가가. 고령자적합직종의선정나. 고령자적합직종과고용직업분류와의연계다. 생계유지형과경력활용형적합직종에서의고용구조라. 고령자의적합직종유형결정요인과월평균임금의결정요인마. 우선채용형직종에서의고용구조 4. 결론 우리사회가급속히고령화됨에따라고령자의경제적안정과사회적참여라는측면에서고령자를위한일자리제공이중요하게되었고, 이에중앙고용정보원에서는 2002 년에 55 세이상고령자의취업을지원하기위하여고령자적합직종 ( 생계유지형, 경력활용형, 우선채용직종등 ) 을개발 발표하였다. 본연구에서는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결과를활용하여고령자노동시장의특성을분석해보고, 고령자적합직종에서의고용특성을평가해보았다. 분석결과고령자노동시장은비탄력적이고노동의대체성이크고, 고령화됨에따라생계적어려움에직면할가능성이큰것으로나타났다. 고령자적합직종의경우생계유지형, 경력활용형, 우선채용직종은선정목적에부합하게노동시장이형성되어있었지만, 몇몇직종은고령자의취업이극히적은것으로나타났다. 고령자적합직종의선정은고령자취업지원을위해합리적방안으로나타났으나실효성있는방안으로정착되기위해서사회적공감대와인식제고를위해적극적노력이필요하며이에더하여고령자를위한직업훈련기회를확대하여고령자의직업안정및직업선택폭을확대시킬필요성을제안하였다. 중앙고용정보원동향분석팀연구원 TEL : 02-2629-7144 E-mail : sim1999@work.go.kr

318 한국의고용구조 1. 연구목적 가. 연구의목적 20세기중반이후 65세이상노인인구비율이두드러지게높아짐은세계적인추세라할수있으며, 이는여성들의경제활동증가에따른출산율저하와의학발달및소득증대에따른평균수명증가에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역시 2000년에노인인구비율이 7% 를넘어섬으로써고령화사회에진입하고있으며이러한고령인구비율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보인다. 고령인구의증가는부양비, 의료비와같은사회적비용의증가, 노동시장에서의퇴출로인한고령자의경제적어려움, 사회적소외감등과같은사회적문제를야기할수있다. 또한경제성장의주역으로일했던업무경험을가지고있는고령자들이조기에노동시장에서의탈락하게됨으로써국가인적자원에서의낭비를야기할수있다 ( 중앙고용정보원, 2002). 이러한사회적문제해결과국가인적자원의효과적활용을위해고령자를위한일자리제공이노동정책의핵심과제가될것으로예상된다. 이와같이고령자를위한일자리제공이사회적으로중요함에도불구하고고령자가노동시장에새로이진입하거나기존직업을유지하는것이쉽지않다. 그러한이유로는첫째로지식정보화시대에서창출되는일자리는복잡하고보다높은교육및전문화된기술수준을요구하는경향이뚜렷해지고있으며, 이에고령자의직업능력과일자리에서요구하는직업능력간의격차 (GAP) 이커지기때문이다. 둘째는고령화로인한신체적, 정신적제한이노동시장에서고령자의가치를하락시키기때문이다. 셋째는직장내에서의고령자와의대인관계에있어비고령자들이불편함을겪는전통적인우리사회의문화때문이다. 고령자들의노동시장에서의이러한취약성으로인해사회복지와국가인적자원의효과적운영이라는측면에서고령자를위한일자리제공이중요함에도불구하고고령자의고용환경은개선될기미가보이지않는다. 이러한맥락에서고령자를위한노동시장의요구에대응하고고령자의취업지원을위하여중앙고용정보원 (www.work.go.kr) 에서는 2002년에고령자적합직종개발보고서를발간하였으며, 이를통해노동시장에서상대적으로취약계층인고령자가상대적으로취업이용의하고고령자가충분히직업능력을발휘할수있는 고령자적합직종 을선정하여발표하였다. 고령자적합직종의선정과이들직업에서의고령자취업의지원은특정직업의취업에있어고령자에게채용우선권을부여함으로써노동시장에서고령자의상대적취약성을보완해주고직업생

12. 고령자노동시장분석과고령자적합직종의평가 319 활을통한고령자의생활안정과사회적참여를증진하고자하는생산적복지정책의일환이라할수있다. 본연구는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OES ; Occupational Employment Survey) 조사결과의분석을통해노동시장에서의고령자고용구조를전반적으로살펴보고, 더나아가 고령자적합직종개발보고서 에서제시한고령자적합직종에서의고령자노동시장을분석및평가해보고자한다. 그러나평가는적합직종이합리적으로선정되어있는가에대한문제라기보다는고령자적합직종에서고령자의고용특성에관한것이다. 이러한분석을토대로향후고령자를일자리지원을위한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나. 고령자의정의고령자의정의에대해통일된기준은없는것으로보이며, 각연구의목적, 정책의목적등에따라자의적으로고령자를정의한다. 그러나자의적인고령자의정의는고령자에관한연구및정책범위에대한합리적결정이기때문에절대적가치로평가할문제는아니다. 이러한이유에서고령자에대한연구및정책수립시고령자의정의를명확히제시해야만한다. 고령자를넓게정의한다면 45세이상에서 55세미만의중년층과 55세이상 65 세미만의고령층그리고 65세이상의초고령층을아우르는개념으로볼수있다. 현재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에따르면고령자는 55세이상으로, 50세에서 54세를준고령자로정의하여정책적대상으로보고있다. 한편, 국제적인기준으로 65세인구의비중을고령화사회의척도로본다는점을감안하면 65세가고령인구의기준연령이될수있다. 장지연 (2000) 은 50~64세를준고령자, 65세이상을고령자로규정하고있다. 고령자적합직종에서는고령자고용촉진법에근거하여 55세이상을고령자라정의하고이를기준으로적합직종을선정하였다. 따라서본연구에서도고령자적합직종에서의기준에따라 55세이상을고령자라정의하고연구를진행할것이다. 2. 고령자노동시장의특성분석 가. 노동시장의고령화추이 현재우리사회의고령화추세와맞물려노동인력의고령화도급속히진행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에서전체취업자중고령자

320 한국의고용구조 비율의추이를살펴보면 2002년을기준으로고령취업자수가전년도대비평균 8.1% 씩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경향은우리나라노동력의고령화추세를반영한결과라할수있으며, 여러요인을고려할때장기간지속될것으로보인다. < 그림 12-1> 전체취업자대비고령취업자비중 임금형태에따른고령자비율을살펴보면, 임금근로자보다는비임금근로자에서고령취업자비율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노동시장에서취약성을가진고령자가임금근로자보다는비임금근로자형태로노동시장진입이더쉽고자유롭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 그림 12-2> 전체임금형태별고령취업자비중

12. 고령자노동시장분석과고령자적합직종의평가 321 사회의고령화가급속히진전됨에도불구하고고령자의취업환경은개선되지않는것으로보이는데,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의년도별경제활동참가율을살펴보면고령자의최근 5년동안전체경제활동참가율의평균보다낮은 50% 대를유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고령화추세가지속됨에도불구하고최근 5년동안의고령자의경제활동참가율의개선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것으로서, 고령자를위한일자리제공이개선되지않을경우고령화로인한사회경제적비용이지속적으로증가하게될것으로보인다. < 그림 12-3> 고령자의경제활동참가율 나. 고령취업자의인구통계학적특성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2004년기준으로고령취업자의인구통계학적특성을분석해보았다. 그결과연령에서는남자고령자에비해여자고령자가상대적으로모든연령대에서고른분포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혼인상태의경우남자와여자의경우기혼유배우가가장많았지만사별의경우에는남자보다여자가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사별후생계유지를위해고령여자의취업이많기때문으로보인다. 가구주와의관계에서남자의경우본인이가구주인비율이가장높았지만, 여자의경우배우자인비율이높았다. 교육년수를보면남자가여자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322 한국의고용구조 < 표 12-1> 고령취업자의인구통계학적특성 구분남자여자전체 55~59 세 1,054,243 40.3 678,709 34.9 1,732,952 38.0 연령 60~64세 65~69세 680,232 26.0 483,256 18.5 487,279 25.0 392,957 20.2 1,167,511 25.6 876,213 19.2 70 세이상 399,065 15.3 386,873 19.9 785,938 17.2 미혼 23,192 0.9 10,098 0.5 33,290 0.7 기혼유배우 2,493,405 95.3 1,345,594 69.2 3,838,999 84.1 혼인상태 사별 57,154 2.2 541,977 27.9 599,131 13.1 이혼 18,324 0.7 31,126 1.6 49,450 1.1 모름 / 무응답 24,721 0.9 17,023 0.9 41,744 0.9 가구주 2,553,681 97.6 669,714 34.4 3,223,395 70.6 배우자 13,831 0.5 1,173,425 60.3 1,187,256 26.0 미혼자녀 6,834 0.3 2,531 0.1 9,365 0.2 가구주와의관계 기혼자녀부모 10,735 0.4 20,000 0.8 5,425 0.3 74,068 3.8 16,160 0.4 94,068 2.1 조부모 1,416 0.1 4,086 0.2 5,502 0.1 미혼형제 / 자매 707 0.0 564 0.0 1,271 0.0 기타 9,591 0.4 16,006 0.8 25,597 0.6 전체 2,616,795 100.0 1,945,819 100.0 4,562,614 100.0 교육년수 9.3 5.6 7.5

12. 고령자노동시장분석과고령자적합직종의평가 323 연령대별로가구주비율을더욱구체적으로살펴보면, 20대, 30대에서가구주비율이급속히증가하면서고령화되어서도가구주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핵가족의가속화와고령자의독립적인노후생활욕구의증가등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가구주는가구의경제적책임을가진다는점을고려해보면, 고령화이후에도가구에대한경제적부담을지속적으로짊어지게되는것으로서고령자에게경제적생활안정을위한취업이중요함을보여주고있다. < 그림 12-4> 연령별가구주비율 다. 고령자의취업구조 1) 고령자의산업별취업구조고령자의경우임금근로자와비임금근로자의따라산업별취업분포가상이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임금근로자와비임금근로자를나누어취업구조를살펴보았다. 그결과임금근로자의경우전체적으로는 사업지원서비스, 제조업, 건설업 등에취업자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경향은사업지원서비스의청소와경비업, 제조업과건설업의단순노무등은청년층이취업을꺼리는산업들로서기업들이인력부족을고령자로대체함으로써상대적으로고령자에게취업의기회가많기때문이다. 연령별로는 55~54세 는 제조업, 60~64세 와 65~69세 그리고 70세이상 은 사업서비스업 에취업자가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324 한국의고용구조 < 표 12-2> 고령임금근로자의산업별분포 산업대분류 55~59 세 60~64 세 65~69 세 70 세이상전체 농업및임업 5,744 0.7 11,889 2.6 14,097 5.3 13,208 10.8 44,938 2.7 어업 2,929 0.4 2,671 0.6 1,347 0.5 1,752 1.4 8,699 0.5 광업 1,949 0.2 546 0.1 177 0.1 0 0.0 2,672 0.2 제조업 159,909 19.8 65,190 14.2 36,234 13.6 14,409 11.8 275,742 16.6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2,985 0.4 657 0.1 218 0.1 0 0.0 3,860 0.2 건설업 115,274 14.2 70,482 15.3 32,102 12.1 8,804 7.2 226,662 13.7 도매및소매업 34,853 4.3 21,331 4.6 12,621 4.7 11,191 9.2 79,996 4.8 숙박및음식점업 46,410 5.7 27,249 5.9 8,935 3.4 2,467 2.0 85,061 5.1 운수업 55,616 6.9 20,159 4.4 10,343 3.9 3,964 3.3 90,082 5.4 통신업 6,238 0.8 2,133 0.5 0 0.0 1,255 1.0 9,626 0.6 금융및보험업 19,208 2.4 6,277 1.4 3,671 1.4 690 0.6 29,846 1.8 부동산및임대업 25,965 3.2 36,445 7.9 30,923 11.6 10,585 8.7 103,918 6.3 사업서비스업 112,729 13.9 88,045 19.1 67,195 25.3 21,148 17.4 289,117 17.4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65,446 8.1 20,777 4.5 11,627 4.4 18,020 14.8 115,870 7.0 교육서비스업 72,133 8.9 28,416 6.2 11,114 4.2 2,118 1.7 113,781 6.9 보건및사회복지사업 17,684 2.2 10,651 2.3 2,426 0.9 1,216 1.0 31,977 1.9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11,327 1.4 7,762 1.7 2,105 0.8 2,355 1.9 23,549 1.4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32,488 4.0 15,291 3.3 10,834 4.1 3,275 2.7 61,888 3.7 가사서비스업 16,163 2.0 21,826 4.7 9,498 3.6 5,312 4.4 52,799 3.2 국제및외국기관 4,140 0.5 2,251 0.5 417 0.2 0 0.0 6,808 0.4 비임금근로자를기준으로고령자의취업분포를살펴보면, 농림및임업 의취업자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이는최근의청장년층의이농으로인해농업및임업종사자중고령자비중이높은현노동시장의상황을보여주고있다. 또한 도매및소매업 에도고령자의상당수가종사하고있는것으

12. 고령자노동시장분석과고령자적합직종의평가 325 로나타나고있는데, 고령자의고용환경을살펴볼때영세소매및무점포소매등에주로분포해있기때문으로보인다. < 표 12-3> 고령비임금근로자의산업별분포 산업대분류 55~59 세 60~64 세 65~69 세 70 세이상전체 농업및임업 222,535 24.1 283,173 40.0 356,647 58.4 480,354 72.3 1,342,709 46.2 어업 10,486 1.1 8,936 1.3 4,767 0.8 2,609 0.4 26,798 0.9 광업 174 0.0 345 0.0 0 0.0 0 0.0 519 0.0 제조업 85,244 9.2 44,163 6.2 22,231 3.6 13,092 2.0 164,730 5.7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0 0.0 0 0.0 0 0.0 203 0.0 203 0.0 건설업 37,943 4.1 17,628 2.5 7,964 1.3 2,032 0.3 65,567 2.3 도매및소매업 249,744 27.0 182,594 25.8 126,923 20.8 107,566 16.2 666,827 22.9 숙박및음식점업 128,273 13.9 58,172 8.2 28,522 4.7 13,374 2.0 228,341 7.9 운수업 62,348 6.7 38,801 5.5 15,760 2.6 5,471 0.8 122,380 4.2 통신업 1,308 0.1 417 0.1 0 0.0 0 0.0 1,725 0.1 금융및보험업 2,660 0.3 4,363 0.6 2,053 0.3 680 0.1 9,756 0.3 부동산및임대업 19,705 2.1 14,252 2.0 15,081 2.5 21,243 3.2 70,281 2.4 사업서비스업 9,764 1.1 3,970 0.6 7,049 1.2 3,971 0.6 24,754 0.9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348 0.0 386 0.1 531 0.1 0 0.0 1,265 0.0 교육서비스업 4,154 0.4 1,413 0.2 1,919 0.3 997 0.2 8,483 0.3 보건및사회복지사업 2,961 0.3 1,001 0.1 1,814 0.3 1,326 0.2 7,102 0.2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11,333 1.2 3,329 0.5 1,763 0.3 841 0.1 17,266 0.6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72,510 7.8 40,608 5.7 14,329 2.3 9,108 1.4 136,555 4.7 가사서비스업 2,273 0.2 3,914 0.6 2,976 0.5 1,303 0.2 10,466 0.4 2) 고령자의직업별취업구조 임금근로자기준으로고령자의직업별취업구조를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경비및청소관련직 과 건설관련직 에많이분포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해당직업의기능수준이낮은단순노무직업이포함되어있기때문으로보인

326 한국의고용구조 다. 반면에 정보통신관련직 에는극히일부의고령자만이취업하고있어고도의지식, 기술이요구되는직업에는상대적으로고령자의직업유지와진입이어려운것으로보인다. < 표 12-4> 고령임금근로자의직업별분포 직업대분류 55~59 세 60~64 세 65~69 세 70 세이상전체 관리직 32,494 4.0 15,798 3.4 5,663 2.1 1,655 1.4 55,610 3.4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83,437 10.3 21,377 4.6 8,935 3.4 3,044 2.5 116,793 7.0 금융, 보험관련직 11,815 1.5 3,521 0.8 2,786 1.0 345 0.3 18,467 1.1 교육및자연과학사회과학연구관련직 45,265 5.6 16,847 3.7 3,727 1.4 1,428 1.2 67,267 4.1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 6,800 0.8 2,456 0.5 776 0.3 403 0.3 10,435 0.6 보건, 의료관련직 5,780 0.7 3,283 0.7 1,887 0.7 310 0.3 11,260 0.7 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 17,397 2.1 13,658 3.0 7,700 2.9 5,541 4.6 44,296 2.7 문화, 예술, 디자인방송관련직 4,509 0.6 2,666 0.6 332 0.1 1,119 0.9 8,626 0.5 운전및운송관련직 72,562 9.0 32,145 7.0 12,192 4.6 4,033 3.3 120,932 7.3 영업및판매관련직 22,078 2.7 7,742 1.7 4,989 1.9 1,712 1.4 36,521 2.2 경비및청소관련직 174,462 21.6 158,695 34.5 125,339 47.1 55,103 45.3 513,599 31.0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직 4,364 0.5 3,802 0.8 265 0.1 738 0.6 9,169 0.6 음식서비스관련직 56,711 7.0 27,353 5.9 10,458 3.9 3,502 2.9 98,024 5.9 건설관련직 113,965 14.1 65,878 14.3 30,521 11.5 8,091 6.6 218,455 13.2 기계관련직 35,961 4.4 11,478 2.5 3,807 1.4 1,290 1.1 52,536 3.2 재료관련직 ( 금속, 유리, 점토, 시멘트 ) 24,026 3.0 7,176 1.6 3,910 1.5 344 0.3 35,456 2.1 화학관련직 7,371 0.9 4,001 0.9 402 0.2 319 0.3 12,093 0.7 섬유및의복관련직 16,690 2.1 7,383 1.6 3,117 1.2 1,034 0.8 28,224 1.7 전기, 전자관련직 14,012 1.7 8,085 1.8 3,175 1.2 510 0.4 25,782 1.6 정보통신관련직 1,786 0.2 302 0.1 373 0.1 0 0.0 2,461 0.1 식품가공관련직 5,231 0.6 4,781 1.0 1,953 0.7 503 0.4 12,468 0.8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및생산단순직 38,626 4.8 22,789 5.0 15,014 5.6 10,063 8.3 86,492 5.2 농림어업관련직 13,849 1.7 18,831 4.1 18,561 7.0 20,681 17.0 71,922 4.3

12. 고령자노동시장분석과고령자적합직종의평가 327 비임금근로자를기준으로고령자의직업별취업자분포를보면, 농립어업관련직 의취업자가가장많았는데이는농촌의고령화와맥을같이하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 50대후반의경우 영업및판매관련직 의취업자가가장많아 60 대와 70대와는다른경향을보이고있는데, 이는노점및이동판매원과영세소매점의상점판매원에고령자가다수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 < 표 12-5> 고령비임금근로자의직업별분포 직업대분류 55~59세 60~64세 65~69세 70세이상 전체 관리직 13,015 1.4 4,461 0.6 1,636 0.3 814 0.1 19,926 0.7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21,128 2.3 9,456 1.3 5,041 0.8 3,481 0.5 39,106 1.3 금융, 보험관련직 2,660 0.3 3,626 0.5 1,351 0.2 680 0.1 8,317 0.3 교육및자연과학사회과학연구관련직 2,418 0.3 1,413 0.2 1,279 0.2 662 0.1 5,772 0.2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 1,611 0.2 356 0.1 2,656 0.4 2,726 0.4 7,349 0.3 보건, 의료관련직 4,721 0.5 4,573 0.6 4,301 0.7 3,743 0.6 17,338 0.6 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 10,668 1.2 9,539 1.3 7,921 1.3 3,497 0.5 31,625 1.1 문화, 예술, 디자인방송관련직 3,743 0.4 1,655 0.2 1,562 0.3 841 0.1 7,801 0.3 운전및운송관련직 87,428 9.5 51,346 7.3 20,435 3.3 7,009 1.1 166,218 5.7 영업및판매관련직 268,413 29.1 179,064 25.3 124,685 20.4 93,916 14.1 666,078 22.9 경비및청소관련직 10,749 1.2 13,817 2.0 16,659 2.7 35,466 5.3 76,691 2.6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직 55,861 6.0 31,429 4.4 10,945 1.8 3,567 0.5 101,802 3.5 음식서비스관련직 99,047 10.7 43,358 6.1 19,440 3.2 8,417 1.3 170,262 5.9 17,408 10,351 5,139 985 33,883 건설관련직 1.9 1.5 0.8 0.1 1.2 기계관련직 13,259 1.4 5,102 0.7 4,358 0.7 1,280 0.2 23,999 0.8 재료관련직 ( 금속, 유리, 점토, 시멘트 ) 5,699 0.6 2,253 0.3 680 0.1 304 0.0 8,936 0.3 화학관련직 1,691 0.2 0 0.0 344 0.1 0 0.0 2,035 0.1 섬유및의복관련직 20,602 2.2 10,710 1.5 5,579 0.9 3,571 0.5 40,462 1.4 전기, 전자관련직 5,759 0.6 4,244 0.6 1,223 0.2 904 0.1 12,130 0.4 0 569 0 0 569 정보통신관련직 0.0 0.1 0.0 0.0 0.0 식품가공관련직 28,835 3.1 19,728 2.8 8,890 1.5 5,890 0.9 63,343 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및생산단순직 13,641 1.5 7,127 1.0 4,966 0.8 4,509 0.7 30,243 1.0 235,406 293,286 361,239 481,908 1,371,839 농림어업관련직 25.5 41.5 59.2 72.6 47.2

328 한국의고용구조 직업세분류를기준으로전체고령자대비고령자의취업비율이높은상위 5 개의직업을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곡식작물재배자, 임금근로자로는 청소원, 비임금근로자로는 곡식작물재배자 에다수의고령자가종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임금근로자의경우는모두기능이낮은직업적특성을가지고있다. 또한전체고령자대비상위 5개에취업한고령자비중이전체의 45.9% 로고령자가취업하는직업이몇몇직업으로국한되어있는데, 이는고령자가선택할수있는직업의폭이매우제한적임을보여주고있다. < 표 12-6> 고령자종사자가많은상위 5개직업 구분 직업 취업자수 ( 명 ) 비율 (%) 곡식작물재배자 866,483 19.0 상점판매및관리인 379,975 8.3 전체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채소 / 특용작물재배자 321,051 7.0 청소원 ( 환경미화원, 건물청소원, 세차원 291,239 6.4 경비및건물관리인 237,182 5.2 중계 2,095,931 45.9 청소원 ( 환경미화원, 건물청소원, 세차원 240,393 14.5 경비및건물관리인 217,837 13.1 건설및광업관련단순노무자 103,076 6.2 생산관련단순노무자 55,074 3.3 농림어업관련단순노무자 50,934 3.1 중계 667,313 40.3 곡식작물재배자 864,220 29.7 상점판매및관리인 377,979 13.0 채소 / 특용작물재배자 315,411 10.9 과수작물재배자 121,858 4.2 상점판매원 117,725 4.1 중계 1,797,192 61.9 라. 고령자의고용구조 1) 고령자임금구조고령자의년도별임금추이를살펴보면 2002년부터 2004년까지임금의증감의변화가거의없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고령자의연령이높아질수록임금이낮아지는경향은뚜렷한특징으로나타나는데, 이는연령이증가함에따라고령자

12. 고령자노동시장분석과고령자적합직종의평가 329 가갖는취약성의증가로인해좋은일자리로의취업이상대적어려워지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 표 12-7> 년도별고령자임금추이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비고령자 169.5 175.6 177.8 55~59세 146.9 156.2 154.3 60~64세 112.8 117.5 116.0 65~69세 79.7 89.0 86.7 70세이상 55.9 56.1 59.3 전체 159.5 166.0 166.7 2004년기준으로연령대별월평균임금의변화를살펴보면 40대초반을정점으로연령이증가함에따라임금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연령대별임금곡선과가구주비율분포를함께고려해보면고령화되면서가구주로서가구의경제적부담은지속적으로유지됨에도불구하고임금이하락하는상황은고령자가경제적어려움에직면할가능성이높을수있음을보여준다. < 그림 12-5> 연령별 - 임금곡선 고령자중가구주에해당하는임금근로자와비임금근로자의월평균임금추세를살펴보면비임금근로자가임금근로자보다임금이지속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이는비임금근로고령자의경제적어려움이더클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

330 한국의고용구조 < 그림 12-6> 가구주고령자의임금근로자와비임금근로자의월평균임금 또한고령화됨에따라경력의임금프리미엄도감소되는것으로보이는데, 경력 30년이상부터는월평균임금이감소하고있다. 경력은직업에서의숙련도와경험을예측하는중요한요인이라는것을고려할때, 고령자의경력에의한임금프리미엄의감소는기술변화에대해적절히대응하지못하고, 고령화로인한신체적, 정신적제한때문인것으로보인다. < 그림 12-7> 경력에따른임금의변화 2) 고령자의근로형태 고령자의연령대별고용형태추이를살펴보면, 고령자의연령이증가할수록임

12. 고령자노동시장분석과고령자적합직종의평가 331 금근로자의비율은낮아지고상대적으로비임금근로자의비율이높아지는경향이뚜렷이나타나고있는데, 언급했듯고령화가되어감에따라상대적으로임금근로자보다는비임금근로자의노동시장으로의진입이용이하기때문이다. < 그림 12-8> 연령대별고용형태 고령자의근로형태를살펴보면연령이높아짐에따라정규직비율은급속히감소하고자영업비율이급속히증가함을알수있다. 또한 60세이상부터는비정규직도급격하게감소되는경향을보여주고있어고령화에따라고용환경이열악해지는것으로보인다. < 그림 12-9> 연령대별근로형태

332 한국의고용구조 3) 고령자의주당근로시간연령대별주당근로시간을살펴보면임금근로자의경우비고령자보다 60대까지는주당근로시간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비임금근로자의경우임금근로자보다주당근로시간이상대적으로많으나고령화에따라지속적으로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전체적으로고령에도불구하고주당근로시간은크게줄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고령자의신체적취약성에도불구하고장시간의근로는고령자의의료비혹은산업재해와같은사회적비용등을증가키는원인이될수있다. < 그림 12-10> 연령대별주당근로시간 4) 고령자의직업이동임금근로자를기준으로연령대별의경력과근속기간을살펴보면 55세 ~59세를정점으로경력과근속년수가모두하락하고있다. 단편적으로보기에는어렵겠지만이러한경력과근속년수의하락은 55세 ~59세에서자신의직업과직장을이동하는것이하나의원인이될수있을것이다. 즉, 자발적혹은비자발적인원인으로인해경력과근속의프리미엄을포기하고다른직장으로이동해야하거나, 경력과근속의임금프리미엄효과가사라져고령화에따라자신에게적합한다른직업혹은직장으로이동하려는동기가발생하였기때문으로보인다. 그러나고령화될수록비정규직비율이증가하고임금이저하되는경향을고려해볼때고령자의재취업은이전직장보다고용환경이좋지못한직업혹은직장으로이동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보인다.

12. 고령자노동시장분석과고령자적합직종의평가 333 < 그림 12-11> 연령대별경력과근속년수 마. 고령자노동시장의특성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결과를활용하여고령자노동시장특성을다각적으로분석해본결과몇가지특징적인것이나타났다. 첫째는고령자노동시장이비탄력적이라는것이다. 즉, 고령자가취업하고자하는직업은몇몇으로국한되고있어, 해당직업에서임금이유지되거나증가가없더라도취업하고자하는고령자는많기때문이다. 둘째는고령자의노동대체가능성이크다는것이다. 살펴보았듯이고령자가주로취업하는직업은저기능, 저숙련의특징을가지고있어비연령층에서취업하고자하는의지만갖는다면대체될가능성이높다고할수있다. 셋째는고령화될수록생계적어려움에직면할가능성이큰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가구주비율에있어고령화되더라도지속적으로가구주로서의경제적부담을짊어지고있지만, 고령화에따라임금은급격히감소하고있어가구의경제적어려움에직면할가능성이있다. 넷째는고령화될수록경력및근속에서는오는임금프리미엄이사라진다는것이다. 연령별임금을보면 40대초반을정점으로지속적으로감소되지만경력과근속은 50대후반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는것으로보아경력과근속이임금에주는프리미엄이 50대부터사라지기때문으로보인다. 이러한고령자노동시장의특성을고려해본다면고령자의직업선택의범위가확대되고고령자의직업능력향상을위한직업훈련등의기회가제공되지않는다면고령자의저임금의노동시장은장기화될것으로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