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제 호 중국과대만에서배운다 : 정경분리를통한남북한경제협력방안
週間主要經濟指標 (9.7~9.13) Better than the Best! 차례 주요경제현안 1 중국과대만에서배운다 : 정경분리를통한남북한경제협력방안 1 주요국내외경제지표 12 본자료는 CEO 들을위해작성한주간별경제경영주요현안에대한설명자료입니다.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 유병규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작 성 : 이해정 선임연구원 (2072-6226, hjlee@hri.co.kr) 이용화 선임연구원 (2072-6222, yhlee@hri.co.kr)
Executive Summary 중국과대만에서배운다정경분리를통한남북한경제협력방안 중국과대만의정경분리과정과경제적통합 중국과대만양국은당국간대화없이도경제협력을우선시하는양국의일치된견해로 경제교류를넘어중화경제권시대에안착하였다반면남한과북한은지속적인당국간 회담에도불구하고정치군사적위기에따라상호경제협력에어려움을겪고있다 중국과대만양국의정치군사적분쟁은 년무력충돌중단이후에도최근까지 지속되고있다그럼에도불구하고중국 대만간경제교류는지속적으로확대되어왔다 중국과대만의교류확대과정은시기별로 이념대치속교류모색기 정치군사적대립속교류시작기 정치군사적긴장속교류확대기 경제통합과정치안정기 현재로구분된다 이같은과정을거쳐 년월양안경제협정 이하 을체결하였으며 년대만은중국에 억달러를수출최초 로거래한 년대비 배증가 중국은대만에 억달러를수출최초로거래한 년대비 배증가하여양국간경제교류는안정적인단계로진입하였다 년월 에는대만중앙은행과중국당국이화폐청산양해각서 를체결해양국은사실상의 경제적통합단계에진입하였다 중국과대만의정경분리성공요인중화사상의역사적동질감중국과대만양국은중화사상이라는동일한역사적배경을토대로정경분리를추진할수있었다최근에는중국과대만이중화사상을바탕으로일본과의댜오위다오영토분쟁에서한목소리를내며공조하는모습을보였다양국의경제우선주의관철중국은하나의중국원칙하에양안간경제협력을추진했고장기적으로는대만과의정치적통합을도모하고자하는것이다한편대만은년월마잉주총통취임이후독립통일논의보다는중국과의경제교류에주력하는정책을표방했다교류강화를위한민관분리추진년대이후양안간교류협력이확대되면서업무처리및통일정책추진을위해반관반민단체대만해기회중국해협회가조직되었다양기구는수뇌부들의왕고회담과장천회담을성사시켜양안간교류협력제도화를강화했다 남북경제협력에주는시사점첫째정경분리원칙이확립되어야한다남북간상호이익증진을위한경제협력을활성화하여이를통해정치군사갈등을완화시켜나가야한다둘째민간의역할활용을강화해야한다대만의해기회및중국의해협회와같은남북간민간주도경제협력위원회를구성하여정기적인경제협력논의를해나갈수있는여건을조성해야한다셋째인도적차원의인적교류를활성화해야한다인도적차원의인적교류강화를통해남북관계개선과한반도긴장완화를추구해야한다넷째경제교류의점진적확대가필요하다북한의농업생산력제고와남한의농산물공급확보차원에서농업기술지도및대북조림탄소배출권공동사업등을추진해야한다다섯째경제교류의법제도확립이필요하다남북한은기존합의서의준수는물론현행남북교류협력법을강화하여남북간등으로발전시켜나가야한다여섯째선공후득의대북정책이확립되어야한다남북통일을대비하여상대적으로우위에있는한국이단기간손해를감수하더라도장기적이득을위해남북경제협력을적극적으로진행해야한다
중국과대만의경제적통합 연구의의중국과대만은남북한에비해당국간접촉이적었음에도불구하고남북한보다훨씬활발한인적물적교류협력이이루어져중국과대만은경제통합과함께평화체제가정착됨 중국과대만관계분석은남북한의바람직한경제교류협력방향을설정 하는데도움을줄것임 중국대만관계특징중국과대만은당국간대화가없이도경제협력을우선시하는양국의일치된견해로경제교류를넘어중화경제권시대에안착년이전당국간대화는거의이루어지지않았지만대만해기회와중국해협회의대화채널이유지되어경제교류는지속적으로확대이를바탕으로년대중반중국의대만해협미사일위협에도불구하고양안간경제교류는정체되지않음중국과대만의장기적인경제교류는상호간의신뢰도를향상시켰고이는결과적으로정치적안정을가능케하는밑바탕이되었음 남한 북한관계특징반면남한과북한은지속적인당국간회담에도불구 하고정치 군사적위기에따라상호교류협력에어려움을겪고있음 년이전남북관계는남북경제협력등경제 사회분야의교류협력을 활발히진행하였고 특히정치 군사적측면에서는두번이나정상회담을 개최한바있음 하지만 년이후남북간정치 군사관계악화에따라경제 사회분야의 교류협력은정체상태 중국대만관계의시사점남북간정경분리원칙을통한경제교류활성 화는경색국면의남북관계개선과한반도평화정책에큰보탬이될것임 해협교류기금회 대만이 년 월 일에설립한민간중개기 구로양안의민간교류사무를처리함 해협양안관계협회 중국이 년 월 일대만의해기회의교섭상대로설립한조직임 현대경제연구원 1
중국과대만의경제통합 중국과대만양국은최근양안경제협정 과화폐청산양해각서를통해사실상의경제통합을이룩함 년월양안경제협정이하체결을전후로양국간경제교류는안정적으로진입중국대만간년월일양안의공동경제발전을위해중국해협회와대만해기회가중국충칭에서양안경제협정에서명년대만의대중수출액은억달러를기록최초로거래한년대비배증가중국은대만에억달러를수출최초로거래한년대비배증가하여경제통합이가속화되고있음한편년대만의대중국투자액도억달러에달했고총액대비인적교류도만명에달해양국의의존도는점차증가되는추세 한편 년월대만중앙은행과중국당국이화폐청산양해각서 를체결해경제통합시대에본격진입중국대만간화폐청산양해각서 년월 일양국은미국달러사 용으로인한수수료부담및환율리스크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화폐청 산각서를체결 양안간화폐청산각서를통해수출입거래시위안화와대만달러로거래를 하여사실상의양국간경제적통합으로볼수있음 양국간화폐청산이순조롭게진행될경우관세동맹무관세도체결될것으 로예상되어양안간경제통합은더욱가속화될것으로보임 단위억달러천명 경제교류 인적교류 구분 중국수출전년대비증가율 대만수출전년대비증가율 중국투자액총액대비비중 대만인중국방문전년대비증가율 중국인대만방문전년대비증가율 현대경제연구원 2
중국과대만의정경분리과정 중국과대만의정치군사분쟁중국과대만의정치군사적분쟁은년국공내전이후부터현재까지지속되고있음중국은년국공내전승리이후에도대만에대한지속적인군사적충돌을통해양국간긴장을고조시킴년중국은공산당수립이후대만해방을위해해상교전및도서상륙전등의무력투쟁을지속특히년월일부터월일까지지속된중국의금문도포격으로대만측은여명의인명피해가발생 중국과대만양국의정치 군사적분쟁은 년무력충돌중단이후에 도최근까지지속되는추세 년무력충돌중단이후에도중국은대만을국제무대에서고립시키기 위해대만의 대표권을접수해양국간정치적긴장은재차고조 특히 년월대만총통선거를앞두고대만해협미사일위기로인해양국 간긴장이고조되었고당시장쩌민중국국가주석은무력사용불포기를천명 이후에도 년대만해협미사일배치강화 년중국의반분열국가법 등으로양국간긴장은지속되어왔음 시기 주요일지 중국 대만양측무력충돌지속금문도포격등 중국 대만양측무력충돌중단 중국 대만의 대표권접수 대만중국의통정책에대해불정책으로대응 중국통정책통상통우통항 대만불정책불접촉불담판불타협 대만 남향정책 실시 중국에대한경제종속화를방지하기위한대동남아지역경제무역사업 중국대만의동시승인외교정책개중국영구화비난 차대만해협미사일위기로창구단절 대만리덩후이총통의양국론으로긴장고조 중국대만해협에서미사일배치강화 중국 반분열국가법통과로정치적갈등고조 도쿄영화제대만명칭놓고중국과대만충돌 현대경제연구원 3
중국과대만의교류협력과정중국과대만은정경분리원칙에따라 정치군사적긴장상황에서도인적경제교류는꾸준히지속확대하였음 이념대치속교류모색기년월중국은대만동포에게고하는글과통정책을통해교류협력을추진하였으나대만은불원칙으로대응중국의통류정책통상통항통우의통과경제문화체육과학기술교류의류실시를요구하여중국경제에대한대만경제의의존도를높여종국적으로대만을흡수하려는전략적접근을시도대만의불정책대만은중국과불접촉불담판불타협의불정책을고수 정치군사적대립속교류시작기년대만의중국친척방문허용및중국의대만기업우대정책실시로양안간인적경제교류시작인적왕래년월일대만정부가대륙친척방문의허용을공식발표하고중국국무원도이에호응하여동년월일개조의대만동포조국대륙친척방문여행판법을제정경제교류중국은년대만동포투자장려규정을제정하였으며대만은년대만지구와대륙지구인민관계조례및년대만지구와대륙지구무역허가판법을제정시행이를바탕으로양국간교역총액은년억달러수준에서년억달러로증가했고인적왕래도년만명에서년만명으로증가 정치군사적긴장속교류확대기년대만해협미사일위기에도불구하고년과년차왕고회담개최이후양안간교류는본격적으로확대인적왕래년중국의대만해협미사일배치강화등으로년양국간방문인원이일시감소하였으나년다시예년수준으로회복한후꾸준히증가년만명년만명년만명 3) 3 통( 三通 ) 정책 : 양안간의전면적인직접교역 ( 통상 通商 ), 수송( 통항 通航 ), 서신왕래 ( 통우 通郵 ) 를뜻함 4) 왕고회담 : 중국과대만이양안접촉창구로각각설립한해협회와해기회간의회담을말함. 해협회회장왕다오한( 汪道涵 ) 과해기회이사장고전푸 ( 辜振甫 ) 의성을딴 왕고회담 으로불림 현대경제연구원 4
경제교류년월일차대만해협미사일위기당시에도대만경제부는만달러상당의대중국투자를승인하는한편년의미사일위기에도수출입총액은억달러를유지함년억달러년차대만해협미사일위기직후인년에는중국의샤먼과대만의까오슝간무역직항로가개설 경제통합과정치안정기현재년중국의반분열국가법제정으로정치적갈등이고조되었으나년친중국성향의국민당정권이전면적인통정책을실시하여년체결인적왕래년말대만의항공해운우편의직접왕래가허용된이후양국의상호인적교류는급증하고있는추세임경제교류년중국대만간와년화폐청산양해각서를체결해양국간경제교류는급증할것으로보임 시기 이념대치속교류모색기 정치군사적대립속교류시작기 정치군사적긴장속교류확대기 경제통합과정치안정기현재 주요내용 양안의경제교류모색기로 년중국의통정책실시에대해 년대만은삼불정책및삼불원칙으로대응 양안의경제교류시작기로 년대만의중국친척방문허용 년중국의대만동포투자장려규정제정으로교류시작 경제교류 년양안간무역규모는연평균 증가 인적교류 년 만명에서 년 만명으로배증가 양안의교류확대기로 년대만의남향정책 년대만 해협미사일위기에도불구하고교류는지속적으로확대 경제교류 년양안간무역규모는연평균 증가 했고 년미사일위기시에도 억달러유지 인적교류 년 만명에서 년 만명으로증가하여 연평균 증가 양안의경제통합기로 년 와 년화폐청산양해각서 체결로경제교류가더욱급증되는추세 현대경제연구원 5
경제교류추이중국이년대만에대한무역집행규정을공포함으로양국간무역이개시정치군사적긴장속에서도지속증가년동안대만의중국수출규모는배증가중국의대만수출규모는배증가 인적교류추이년대만의불원칙접촉대화타협금지과년미사일위기로인한정치관계경색에도불구하고인적교류지속증가추세년동안대만의중국인적교류는배증가중국의대만인적교류는배증가 현대경제연구원 6
단계주요정치군사적사건 단위억달러천명 중국 대만간경제교류 인적 연도 교역총액전년대비증가율 인원왕래전년대비증가율 이념대치속교류모색기 중국대만동포에게고하는글로쌍방협력강조대만중국의통정책에대해불정책으로대응 정치군사적대립속교류시작기 대만해기회설립중국해협회설립차왕고회담대만남향정책실시 차대만해협미사일위기 차대만해협미사일위기 정치군사적긴장속교류확대기 차왕고회담상하이베이징개최대만양국론발언으로정치적갈등대만독립파첸수이벤총통당선중국가입후대만에대한대중투자활성화 중국대만해협에서미사일배치강화 중국반분열국가법통과로정치적갈등 반분열국가법중국의평화적통일실현과대만독립저지를목적으로제정 경제통합과정치안정기현재 대만마잉주총통불원칙대만독립중국통일무력충돌금지중국대만경제협정체결 현대경제연구원 7
중국과대만의정경분리성공요인 중화사상의역사적동질감 중국과대만양국은중화사상이라는동일한 역사적배경을토대로정경분리를추진할수있었음 중화사상 중국한족중심의민족주의사상으로 중국을중심으 로중국의문화가전세계로널리퍼져야한다는이념 중국과대만양국모두한족이라는민족적동질성과동일한문화언어라는 동일한응집요소를보유하고있어정경분리가가능 한편대만의경우 세기부터중국본토의푸젠성광둥성으로부터한족이대 거유입되어원주민보다한족의비율이월등히높아짐 중국과대만은중화사상을바탕으로정치 군사적으로도공조한바있음 년중화사상을바탕으로장제스 와저우언라이 가군벌 타도를위해힘을합쳐황푸군관학교 를세웠던역사적배경 최근에는중국과대만이일본과의댜오위다오 영토분쟁에서한목소 리를내며공조하는모습을보임 양국의경제우선주의관철 경제교류와정치적통일문제는별개라는인 식하에분단이후지금까지지속적으로교류협력을진행 중국의입장 하나의중국 원칙하에양안간경제협력을추진 했고장기적으로는대만과의정치적통합을도모하고자함 평화적협상을통한통일문제해결을위해하나의국가두개의제도를인 정하는일국양제 의통일정책을시행하여통일이후대만에고도 의자치권을보장한다는의미내포 대만의입장 년월마잉주 총통취임이후독립통일논의보다 는대만경제의경쟁력강화를위해중국과의경제교류에주력하는정책표방 년마잉주총통취임이후전면적인통 실현중국 기업의대만직접투자양안금융기관의상호진출등이허용되면서중국과 의관계개선을통한대만의지리적산업적우위회복에주력 년글로벌금융위기로급격한경기침체를겪으면서성장동력확보를위 한 체결의당위성확보 현대경제연구원 8
교류강화를위한민관분리추진대만이년월설립한반관반민 의해기회의교섭상대로중국에서년월해협회를설립 중국대만은년대이후양안간교류협력이확대되면서양안관련업무처리및통일정책추진을위한체계화된기구의필요성을인식통일정책관련반관반민의조직을강화 대만의해기회양안의민간교류사무를처리하는민간중개기구로년월일공식설립되었으며산하에비서처문화봉사처경제무역봉사처법률봉사처관광봉사처종합봉사처의개처를두고있음직접적으로행정원대륙위원회의관리를받으며양안주민들의왕래와유관사무를협조처리하며학술문화교류일반자문서비스제공등양안주민들의권익보호를위한업무를담당중국에관한경제무역정보수집간접교역투자와분쟁관련사무처리범죄인인도등정부차원의제반문제해결과상호교류를심화시키는기능수행 중국의해협회양안의왕래를촉진하고양안관계를발전시켜중국의평화통일을실현하는것을취지로년월일설립된민간중개기구로비서부연구부종합부협조부연락부경제부를두고있음대만민간단체인사들과연계상호합작을통해양안의직접적통과쌍방향교류를추진하며대만해기회와연계를갖고문제를해결 회담의정례화와교류협력의제도화 왕고회담 과장천회담 등을통해양안간교류협력의제도화추진을위한협상통로 를확보왕고회담 해협회와해기회간회담의정례화 교류협력과정에서야기된 각종범죄 분쟁처리를위한관련협정체결등협의서를채택 장천회담 양보와실용의원칙에기초하여민감한정치적사안을유보하 고비정치적분야특히경제무역분야를우선시한협상추진으로 년 를체결 현대경제연구원 9
남북경제협력에주는시사점 정경분리원칙확립 남북간상호이익증진을위한경제협력을활성화 하여이를통해정치군사갈등을완화시켜나감 정치와경제분리를통한보다안정적인경협구조를구축 중국대만의경우는지속적인정치군사적갈등구조하에서경제관계및 인적교류를확대시킴으로써기능적인통합을지향 민간의역할활용강화 민간차원의비정치적교류는정치군사적상황 에영향을받지않도록하여점진적으로심화확대되어야함 중국과대만은정치군사적위기상황에도민간차원의비정치적교류를지속양국수뇌들간공식적회담없이도전면적인삼통실시및체결등의성과도출대만의해기회및중국의해협회와같은남북간민간주도경제협력위원회를구성하여정기적인경제협력논의를해나갈수있는여건조성 인도적차원의인적교류활성화 봉등인적교류를점차적확대시켜나가야함 경제교류활성화와함께이산가족상 년대만정부가중국내친척방문을허용하면서활성화된양안간인적교류는단순한인적왕래에그치지않고경제와사회문화에서의교류협력을확대하는데교량적인역할을수행인도적차원의인적교류강화를위한남북간대화를통해경색국면의남북관계개선과한반도긴장완화를추구 경제교류의점진적확대 남북이서로필요로하는부분들인농업 개발 경공업 중화학공업등을중심으로점진적으로남북경협을확대해 나감 현대경제연구원 10
대만의경우 년대경공업위주의대중국경제교류가활성화되었고 년양안간 추진으로첨단기술및서비스무역까지확대 북한의농업생산력제고와남한의농산물공급확보차원에서농업기술지 도및대북조림탄소배출권 공동사업등을추진 경제교류법제도확립남북한은교류협력관련법제를완비하고이를일관되게운용하여법적예측가능성을가지고사업을진행할수있는여건을마련 중국은년대만동포의경제특구투자에대한특별우대판법을대만은년인민관계조례에근거한경제교류법제정을바탕으로년양안를체결남북한은기존합의서의준수는물론현행남북교류협력법을강화하여남북간등으로발전시켜나가야함 선공후득의대북정책확립남북통일을대비하여상대적으로 우위에있는한국이단기간의일시적손해를감수하더라도장기적이득 을위해남북경제협력을적극적으로진행 중국은대만에비해상대적으로우월한지위를갖고있으며무역적자를감수함에도불구하고양안간등을성사시켜왔고대만은안보불안에도불구하고중국에기술이전등을지속해왔음선공후득의원칙에의거하여대북퍼주기식의경직된사고에서벗어나인도주의지원등을전향적으로재개해야함 경제연구본부이해정선임연구원 이용화선임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11
主要國內外經濟指標 주요국성장률추이 구분미국유로지역일본중국 주요국내외경제지표 년년연간연간연간 국제금융지표 구분 미국년물국채금리엔달러해외달러유로다우존스지수닛케이지수국고채년물금리국내원달러원코스피지수 년말 년 년 월말 월말 월일 월 일전주비 원 해외원자재가격지표 구분 년말 년 년 월말월말월일월일전주비 국제유가 선물지수 현대경제연구원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