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2016 년보험법중요판례 장덕조 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Review of important precedents rendered in insurance law area in 2016 Deok-Jo, Jang Professor, Sogang University Law School 초록 : 이글은 2016년도중요보험법판례들을엄선하여연구한것이다. 이글의본문에서는 (ⅰ) 재해사망보험금지급약관의유효성,(ⅱ) 재해사망보험금지급과소멸시효, (ⅲ) 손해방지의무, (ⅳ) 다수의보험계약과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 (ⅴ) 보험자대위권과차액설, (ⅵ) 명시설명의무의판결에대하여연구하고분석한것이다. Abstract : This paper studied on the Korean Supreme Court s judgements on Insurance Law in 2016. (ⅰ) the validith of the accidental death benefit clause for the case of suicide, (ⅱ) accidental death benefit clause for the case of suicide and the extinctive clause, (ⅲ) the duty to prevent or mitigate property damage, (ⅳ) the duty of disclosure and multiple personal accident insurances, (ⅴ) the insurer s subrogation right against third party, (ⅵ) the explanation duty of an insurer as applied to insurance coverage disputes. 논문접수 : 2017. 2. 5. 심사 : 2017. 2. 6. 게재확정 : 2017. 2. 20. Ⅰ. 들어가며이글은 2016년도중요보험법판례들을엄선하여연구한것이다. 2016년보험법판례중가장관심을모았던사건은재해사망보험금지급관련한것이었다. 이사건의촉발은금융감독원이 ING 생명의검사결과재해사망특약약관관련 보험금이미지급된사례를적발한후, 2014년 8 월 ING 생명에대하여재해사망보험금미지급에대한과징금부과를하면서시작되었다. ING생명은그조치에대해행정소송및집행정지신청을하였으며, 2015년 11월서울행정법원은 ING 생명이제기한소송을기각하였다. 1) 그러면서함께다투어진것이자살재해약관의유효성 1) 서울행정법원 2015. 11. 13. 선고 2014 구합 71993 판결. 162 인권과정의 Vol. 464
2016 년보험법중요판례 에관한것이었고보험사들은자살은재해에해당하지않고설사약관상그지급관련의규정이있어도계약당사자의진의가아니므로그조항은무효라는것이었다. 그러나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은약관해석상그조항은유효라판결하였다. 그런데그대법원판결로관련사건이종결되지않고, 그이후소멸시효라는법적쟁점으로다투어지고있다. 보험사의주장은구상법제662조에의하여자살이라는사고발생일로부터이미 2년이경과하여보험금청구권이시효로소멸되었다는것이고, 대법원은그주장을받아들여시효가경과된재해사망보험금은지급할필요가없다고하였다. 이외에도연구대상이되는의미있는판결들은다음과같다. 첫째, 대법원이최초의선례로남긴손해방지의무에관한것이다. 손해방지의무위반으로인한손해배상책임이발생한다고하면서다만그의무위반의주관적요건을고의와중과실로한정하여경과실을배제하였다. 둘째, 다수의보험계약을체결한경우간접사실에의하여민법제103조위반을인정할수있다는과거판례를확인하면서그적용의기준을보다정치화한판결로서의의가있다고평가한다. 셋째, 보험자대위와피보험자의손해배상책임관계에서피보험자가제3자로부터우선적으로손해를배상받고나머지가있으면보험자가이를대위할수있다는차액설의입장을재차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건에서자주등장하는약관설명의무와관련하여설명의대상이되지않는사항에대하여구체적적용을하는의의있는판결도나왔다. 이글은위판결들을소개하고연구하여평석한것이다. Ⅱ. 판례평석 1. 재해사망보험금지급약관의유효성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 243347 판결 ) 가. 사실관계와소송경과甲은 2004년 8월 16일이사건의피고 K생명보험회사와피보험자를乙로하고사망시수익자를상속인으로하며보험가입금액을 70,699,000 원으로하는 무배당 ABC 보험계약 ( 이하 이사건주계약 이라한다 ) 을체결하면서, 보험가입금액을 50,000,000원으로하는재해사망특약 ( 이하 이사건재해사망특약 이라한다 ) 도함께부가하였다 ( 이하이사건주계약과이사건재해사망특약을함께일컬을때는 이사건보험계약 이라한다 ). 제11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보험사고 1 회사는다음사항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의하여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드리지아니하거나보험료의납입을면제하지아니함과동시에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그러나피보험자가정신질환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와계약의책임개시일부터 2년이경과된후에자살하거나자신을해침으로써 1급장해가되었을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피보험자乙이 2012년 2월 21일자살하였으며, 수익자인상속인들이이사건주계약에의한사망보험금과이사건재해사망특약에의한재해사망보험금을청구하였는데, K생명보험회사는주계약에의한사망보험금만지급하고재해사망보험금지급을거절하자상속인들이재 인권과정의 2017 년 3 월 163
논문 해사망보험금의지급을구하는소송을제기하였다. 원심 2) 에서는 K생명보험회사에게재해사망보험금을지급할책임이없다고하였다. 대법원은원심을파기하고재해사망보험금을지급하라는판결을하였다. 나. 판결요지 면책되도록되어있어이사건특약약관제11 조제1항제1호중보험계약당사자간의합의로서의미가있는부분은면책사유를규정한본문이아니라부책사유를규정한단서라는점을보태어보면, 위와같은해석이합리적이고, 이것이약관해석에관한작성자불이익의원칙에도부합한다. 평균적인고객의이해가능성을기준으로살펴보면, 위조항은고의에의한자살또는자해는원칙적으로우발성이결여되어이사건특약약관제9조가정한보험사고인재해에해당하지않지만, 예외적으로단서에서정하는요건, 즉피보험자가정신질환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와책임개시일부터 2년이경과된후에자살하거나자신을해침으로써제1급의장해상태가되었을경우에해당하면이를보험사고에포함시켜보험금지급사유로본다는취지로이해할여지가충분하다. 여기에 정신질환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 가재해사망보험금지급사유에해당할수있다는것은확고한대법원의입장이므로이와나란히규정되어있는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경과된후에자살하거나자신을해침으로써제1급의장해상태가되었을때 에관하여도마찬가지로해석하는것이일반적인관념에부합하는점, 고의에의한자살또는자해에대하여는이사건특약약관제11조제1항제1호본문의규정이아니더라도상법제659 조제1항, 제732 조의2, 제739조의규정에의하여보험자가 다. 해설 (1) 약관해석론이사건관련된눈에띄는특징중의하나는대법원판결이나오기이전에이미 1심과 2심에대한평석이여러개나왔다는점이다. 3) 이사건주요쟁점은약관해석론이다. 대상판결이원심과다른입장을취한것도약관해석이달랐기때문이다. 계약해석의일반론이약관해석에도그대로적용되는것인가에대하여견해가나뉘고, 본질적으로양자해석이동일하다고보는견해가있다. 이견해에서는약관이계약인이상약관해석은계약해석과본질적으로다르지않다고하면서계약해석에서고려될수있는모든요소가약관해석에도적용될수있다고한다. 4) 그러나약관이계약의성질을가지는것은부인할수없으나, 일반적인계약해석의원칙이그대로적용될수는없다고본다. 5) 약관해석시일반적계약해석과는다음의점에서구별된다. 따라서계약해석에관한일반적원칙이약관해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 나 14876 판결. 3) 양창수, 자살면책제한조항에의한 보험사고 의확장? 법률신문, 2015. 10. 19. 자판례평석. ; 최병규, 자살의경우면책기간경과후의부책과예문해석에대한고찰 경영법률 제 25 집제 4 호, 2015. ; 박세민, 자살에대한재해사망보험금지급에관한문제 - 재해사망특약의면책제한사유해석 - 고려법학 제 80 호, 2016. ; 권영준, 자살과재해사망보험금지급에관한보험약관의해석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 나 14876 판결의평석 - 재산법연구 제 32 권제 3 호, 2015. ; 이병준, 모순있는보험약관조항의해석과불명확조항해석원칙의적용 선진상사법률 제 74 호, 2016., 상기열거한논문들은대법원이선고되기이전에출간된것들이다. 4) 권영준, 앞의논문, 218 면이하. ; 김진우, 약관의해석에대한일고찰 - 객관적해석과작성자불이익의원칙의유럽법과의비교를통한검토 - 재산법연구 제 28 권제 3 호, 2011., 179 면이하. 5) 같은견해로이병준, 앞의논문, 19 20 면. 164 인권과정의 Vol. 464
2016 년보험법중요판례 석원칙으로그대로적용되기에는여러제한이있을수밖에없다. (ⅰ) 약관의법적성질에대한논쟁에서계약설이외에규범설이있고, 규범설이주장하는근거들도설득력이있어귀기울일필요가있다. 보험약관은단체성의원리를반영하여특정당사자에게우대조건을주는등의특별한이익공여가금지되며 ( 보험업법제98 조 ), 표준화된약관을통하여위험의분산관리를한다는등의근거가그것이다. (ⅱ) 당사자들이협상하여조건을정하는일반적인계약과의차이점은일부기업보험을제외한보험약관은표준화된것으로서, 현실적으로보험약관은협상의대상이아니다. 6) (ⅲ) 약관해석의원칙은약관규제법제4조에서규정하는개별약정우선의원칙, 신의성실의원칙, 객관적해석의원칙, 통일적해석의원칙, 그리고동법률제5조에서규정하는작성자불이익의원칙등이있다. (ⅳ) 약관해석에서는일반적인계약해석과달리개별적인거래상대방인소비자의목적이나의사를참작하지않고평균적인고객의이해가능성을기준으로한다. (2) 평균적고객의이해가능성 7) 약관의해석시평균적고객의이해는각각의거래유형이나종목에따른사정이있다면그사정들을고려하지않을수없다. 보험약관의해석시평균적고객의의미는상법과보험업법상의규정들을고려한해석이필요하다. 그이유는각거래의유형과종목에따라평균적고객의이해가능성이달라질수밖에없어, 보험관계법이설계하고있는보험거래와그상정되는보 험소비자의유형이제1차적인고려요소가된다. 1 상법제663 조가보험계약자등의이익보호를위하여보험거래당사자의사적자치를제한하는것은보험상품은전문가가아닌일반인으로서는이해하기어려운상품임을전제하고있기때문이다. 보험약관에의하여판매되는보험상품은일반인이이해하기어려운다양한원칙과전문적용어들을포섭하고있어, 전문지식의이해력에있어비대칭적인소비자를보호하여야한다는뜻이다. 2 보험업법제95조의2이다. 고객보호의무의법리는애초증권거래와관련하여발전되어왔으나근자에전금융기관으로확대되면서보험거래에도일반적으로적용된다. 자본시장법은원본상실의우려가있는변액보험상품에대하여만적용되었으나, 2010년개정된보험업법은일반적보험상품에대하여도통용되어적용되는것으로정한다. 설명의객체는일반보험계약자이다. 일반보험계약자는전문보험계약자가아닌자를말하고 전문보험계약자 란보험계약에관한전문성, 자산규모등에비추어보험계약의내용을이해하고이행할능력이있는자로서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를말한다 ( 보험업법제2조제 19호 ). 그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에대하여보험업법시행령제62조의2 제3항제18호에서는 그밖에보험계약에관한전문성, 자산규모등에비추어보험계약의내용을이해하고이행할능력이있는자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 라고정하고있다. 요컨대보험약관해석에서의평균적고객은 합리적이기는하지만, 보험에관한법률지식등 6) Westlye v. Look Sports, 17 Cal. App. 4th 1715, 22 Cal. Rptr. 2d 781, 93 C.D.O.S. 6319, 93 Daily Journal D.A.R. 10825 (3d Dist. 1993). 보험계약의보험료나면책사유등의개별조건은약관의규정과다른내용을정할수있는협상의대상, 즉교섭의대상이아닌것이다. Colin Croly, Doubts about Insurance Codes, J.B.L. 559 (2001). 7) 이부분에관한논의는장덕조, 재해사망보험금지급약관의유효성 금융법연구 제 13 권제 2 호, 2016., 167 204 면의내용에서인용하였다. 인권과정의 2017 년 3 월 165
논문 의전문지식이부족하여보험계약의내용을이해하기어려운자로서보험자와대등한경제적지위에있지않은자 로정의할수있겠다. (3) 그외다투어진쟁점들첫째, 대상판결은작성자불이익의원칙을적용하였다. 작성자불이익의원칙은평균적고객의이해가능성을기준으로한객관적해석의결과그의미를확정할수없는경우작성자인보험자에게불리하게해석하는원칙이다. 그런데이사건약관에서는재해사망보험금을지급하여야한다는하나의합리적해석을도출할수있어서이원칙이적용되지않는다고볼수있다. 약관상자살재해보상금을지급한다는명시적문언이있음에도불구하고평균적고객은다음의사항을이해할수있어야하는데, 이사건약관조항은보험자의실수에의한것이라는점, 자유의사에기한자살은재해가아니라는점, 정신질환으로인한자살은재해에해당한다는점, 약관조항상의경우를분리하여정신질환으로인한자살은일반사망보험금과재해사망보상금을받지만자유의사에기한자살은 2년경과이후일반사망보험금만받지만재해사망보험금은받을수없다는점등에대하여모두이해할수있어야한다. 보험에대한전문지식이없는평균적고객이이러한점들을모두이해할수있다는전제는합리적이지않다. 둘째, 관련약관조항의무효를주장하는견해에서는 오표시무해의원칙 을근거로내세웠다. 그런데 오표시무해의원칙 이란표의자가표시를잘못했음에도불구하고상대방이표의자의진의를올바르게인식한경우표의자가의도했던대로그효과가발생하므로표의자에게해가되지않는다는법률행위해석원칙이다. 그러나 이사건에서 오표시무해의원칙 이적용될수없다. 오표시무해의원칙 은양당사자가형식적으로규정되어있는문언과달리자신들이공통적으로이해하고있는내용이그형식적인문언과는다르다하는것이고이러한주관적이해를바탕으로해당조항의의미를확정해야한다는것이다. 8) 그런데본사안의경우양당사자모두서로다르게해당조항을의미하였다고주장하고있어이이론이적용될여지가없다. 보험소비자의입장에서는그약관을문언그대로이해하였다는것이어서이원칙의전제가되는사정이애초에존재하지않는다. 셋째, 원심과같이보험단체의이익을들어재해사망보험금지급을거절하는것은옳다고볼수없다. 보험단체의이익이보험회사의이익으로치환될수없는것이다. 역으로, 약관을믿고계약을체결한보험소비자들 ( 보험단체 ) 에게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것이보험단체의이익에반할수있다. 그리고보험단체의이익을강조하면서수지상등의원칙을근거로내세우는주장이타당하기위하여는보험회사가상부상조의계또는상호보험회사와같은성격으로운영되는것을전제하여야한다. (4) 평가와전망대상판결은이사건약관상의명시적문언대로자살에대한재해사망보험금을지급하도록판시하였다는데에의미가있고, 타당한판결이다. 그리고 2년경과후의자살시일반사망보험금을지급하는것도그것이원래의미에서의보험사고이기때문이아니라, 피보험자유가족의보호차원등다른가치를감안하여정책적으로결정된것이라는점을주목해야한다. 따라서재해특약약관에서도동일하게명시적조항으로 8) 같은취지는이병준, 앞의논문, 26 면. 166 인권과정의 Vol. 464
2016 년보험법중요판례 2년경과후의자살 에대하여도재해사망보험금지급을규정하고있다면이는보험의원리문제이전에보험자가정책적으로고려하고결정한조항으로서재해사망보험금을지급한다는취지로해석하는것이합리적이다. 2. 자살재해사망보험금과소멸시효 (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 218713, 218720 판결 ) 가. 사실관계와소송경과甲은 2004. 5. 11. A보험사와사이에종신보험계약 ( 이사건주계약 ) 과아래와같은재해사망특약을포함한보험계약을체결하고그무렵부터보험료를납입하였다. ( 약관은위사건과동일하다 ) 甲은 2006. 7. 4. 빌라옥상에서스스로뛰어내려사망하였다. 보험수익자는 2006. 7. 13. 경 A보험사에게이사건보험계약에기한보험금의지급을청구하였고, 이에대하여 A는 2006. 7. 26. 피고에게이사건주계약에따른사망보험금 5,000만원을지급하고이사건특약에따른보험금은지급하지아니하였다. 보험수익자는 2014. 8. 12. A에게이사건특약에따른 1,000만원의재해사망보험금을청구하였다. 원심이보험금청구를기각하자보험수익자는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원심을확정하면서상고를기각하였다. 자가시효완성전에채권자의권리행사나시효중단을불가능또는현저히곤란하게하였거나, 그러한조치가불필요하다고믿게하는행동을하였거나, 객관적으로채권자가권리를행사할수없는장애사유가있었거나, 또는일단시효완성후에채무자가시효를원용하지아니할것같은태도를보여권리자로하여금그와같이신뢰하게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필요성이크고같은조건의다른채권자가채무의변제를수령하는등의사정이있어채무이행의거절을인정함이현저히부당하거나불공평하게되는등의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채무자가소멸시효의완성을주장하는것이신의성실의원칙에반하여권리남용으로서허용될수없다. 다만실정법에정하여진개별법제도의구체적내용에좇아판단되는바를신의칙과같은일반조항에의한법원칙을들어배제또는제한하는것은중요한법가치의하나인법적안정성을후퇴시킬우려가있다. 특히소멸시효제도는법률관계의주장에일정한시간적한계를설정함으로써그에관한당사자사이의다툼을종식시키려는것으로서, 누구에게나무차별적 객관적으로적용되는시간의경과가 1차적인의미를가지는것으로설계되었음을고려하면, 법적안정성의요구는더욱선명하게제기된다. 따라서소멸시효완성의주장이신의성실의원칙에반하여허용되지아니한다고평가하는것은신중을기할필요가있다. 나. 판결요지 다. 해설 9) 채무자의소멸시효에기한항변권의행사도우리민법의대원칙인신의성실의원칙과권리남용금지의원칙의지배를받는것이어서, 채무 (1) 자살재해약관과소멸시효 위에서검토한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 9) 이부분은주로장덕조, 보험금청구권과소멸시효 금융법연구 제 13 권제 2 호, 한국금융법학회, 2016., 137 179 면의내용에서인용하였다. 인권과정의 2017 년 3 월 167
논문 다243347 판결로자살재해약관의유효성에관한문제는일단락되었지만, 이후에도관련사건들이소멸시효라는쟁점으로다투어지고그사건들중하나가대상판결이다. 대상판결은구상법제662조에의하여자살이라는사고발생일로부터이미 2년이경과하여보험금청구권이시효로소멸되었다는것이다. 이후대상판결과같은취지로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31365 판결이나왔다. 소멸시효법리는주로법적안정성을지향하고대상판결도이러한취지이다. 그런데로마법이래수천년역사를통하여발전해온소멸시효법리에대하여논란이끊이질않는다. 10) 소멸시효제도는정당한권리를어느기간의경과시점에순간적으로박탈시키고그결과채무자를대가없이의무로부터해방시킨다는것에대한거부감에서이고, 11) 이사건보험금청구권은단기시효의대상이되므로특히그러하다. 비교법적으로주목해야할점은 2000년대이후세계각국은소멸시효에관하여상당한제도개혁을하였다는것이다. 일본도오랜준비기간을거쳐마련한개정안을현재국회에상정하였으며, 우리도법무부가소멸시효제도개정을포함한민법개정시안을마련하였다. (2) 보험금청구권의기산점상법은보험금청구권에관하여단기소멸시효제도를두고있다 ( 상법제662 조 ). 그이유는일반적으로보험제도의특수성을고려하여신속한결제와보험관계의종결을통하여보험사업의원활을도모하는데그목적이있다한다. 보 험금청구권의소멸시효기산점에관하여는여러학설들이있다. 12) 보험사고발생후보험금청구권자측에서통지와청구등의절차를하고또소정의유예기간을경과한날이이행기가된다는 이행기설, 보험사고의발생을안때로부터기산된다는 사고발생인지설, 보험금청구권은보험사고의발생에의해구체적인권리로서확정되고그때부터행사할수있는것으므로특별한사정이없는한보험사고발생시로부터소멸시효가진행한다는 보험사고발생시설 이있다. 가장후자가우리판례의기본적입장이다. 1993년보험사건에관한첫번째판결이나온이후확립된판례의입장은보험금청구권의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보험사고가발생한때부터진행하고, 다만보험사고가발생한것인지의여부가객관적으로분명하지아니하여보험금청구권자가과실없이보험사고의발생을알수없었던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그가보험사고의발생을알았거나알수있었을때로부터진행한다 는것이다. 13) 보험에서는보험금청구권자가보험사고발생을알았거나알수있었던때를기준으로하면서이에관한제한으로객관적인식가능성이라는기준을추가하고있다. 그렇다면판례는보험금청구권에서는 사실상장애 도기산점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는가? 판례가이후그기산점을적용하는기준을보면보험금청구에서도보험사고발생시라는원칙을유지하고있어, 일반적인소멸시효의기산점에대한명시적예외를인정했다고하기보다는기존의입장을유지하면서형평에맞게재해석했다는견해가유력하다. 14) 10) 권영준, 소멸시효와신의칙 재산법연구 제 26 권제 1 호, 한국재산법학회, 2009., 2 면. 11) 장석조, 소멸시효항변의소송상취급 민사재판의제문제 제 10 권, 2000., 668 면. 12) 장덕조, 보험법 제 3 판, 법문사, 2016., 146 면. 13) 대법원ᅠ 1993. 7. 13. ᅠ선고ᅠ 92 다 39822 ᅠ판결.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 다 59383 판결등. 14) 김홍엽, 보험금지급청구권의소멸시효의기산점 인권과정의 제 207 호, 대한변호사협회, 1993., 106 면. 168 인권과정의 Vol. 464
2016 년보험법중요판례 (3) 기산점측면에서의대상판결비판이사건자살일로부터시효가기산된다고보는것은기산점과소멸시효의존재의의측면에서타당하다고볼수없다. 아래에서각각그이유를살핀다. 1 이사건시효가기산되지않는다는근거이사건 2016년 5월의대법원확정판결이전에는보험자들이일괄적으로보험금지급을거절하고있었던상황이고, 결과적으로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이라는권리가법제도적측면에서도그확정판결이후에야가능하게된것이고보면, 법률상장애사유에준하여처리하는것이비합리적이라고볼이유가없다. (ⅰ) 무엇보다법률상장애와사실상장애의구분은법률에서명시적으로규정한것이아니라민법제166 조제1항의해석론에서나온것이라는점이다. 15) 조건의불성취로법률상장애사유가된다는것과권리의발생에대하여알것을객관적으로기대할수없어사실상권리를행사할수없는경우인사실상장애를달리취급하여야할필연적인이유는없다. (ⅱ) 보험금청구권자뿐아니라보험자와심지어법률전문가들조차도대법원 2016. 5. 선고된확정판결이전에는그지급여부에대한최종적결론을알기어려운상황에있었다. (ⅲ) 책임보험에서의기산점에관한판례의입장과비교할필요가있다. 판례는책임보험에서보험금청구권의발생시점과그기산점을보험사고의발생시점이아니라배상책임액이확정된때부터로본다. 16) 그런데기산점을조정하여권리자를보호하여야하는문제가책 임보험과대상판결의경우를구분하여할합리적이유가없다. 2 소멸시효의존재의의측면에서의비판이사건소멸시효가완성되었다는대상판결은소멸시효의존재의의에서도정당화하기어렵다. (ⅰ) 시효제도의가장중요한근거라할수있는오랜기간지속된사실상태의보존이라는법적안정성에서의근거가이사건에도적용되는가? 이사건에서는보험금청구권의발생여부가확정적이지아니한상태가상당기간지속된형국이었다. 각약관규정에따라판결이엇갈리고있었던터라, 법률가들조차도최종적확정판결에대한견해가나뉘고있었기때문에부동적 ( 浮動的 ) 상태에있었다고봄이적확한표현이다. 따라서일정한사실상태가확정되어있음을전제로하여그일정한사실관계의유지가사회질서의안정에이바지한다는전제는이사건에서성립되지아니한다. (ⅱ) 입증곤란의구제라는의의에서보면, 이사건보험금청구권은그발생원인인보험사고에해당하는지에관하여재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를둘러싼논쟁이있었을뿐이지그청구의과정에서입증곤란의문제가대두되지않았다. 더군다나이근거자체에대하여는입증자료가충분히확보되어현존하더라도, 여전히소멸시효가적용된다는점에서소멸시효제도를지지하는독자적논거가될수없다는견해도유력하다. 17) (ⅲ) 마지막으로시효제도의이유로들고있는권리행사의태만에대한제재의면에서보더라도이사건소멸시효가완성되었다는것은이해하기어렵다. 그권리의발생여부자체가법적으로다투 15) 권영준, 앞의논문, 18 면. 16)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 다카 2276 판결. ; 김상준, 책임보험적성격을갖는신원보증보험금청구권의소멸시효의기산점 대법원판례해설 제 42 호, 2002., 670 면. ; 고영태, 신원보증보험계약의성질과보험금청구권의발생시기및소멸시효의기산점 판례연구 제 15 집, 부산판례연구회, 2003., 774 면. 17) 곽윤직편집대표, 앞의책, 389 면. 인권과정의 2017 년 3 월 169
논문 어지는불확실한상황이었다. (4) 신의칙남용측면에서의비판우리판례에따르면, 소멸시효관련의신의칙남용의항변은네가지의유형이있다. 18) (ⅰ) 채무자가시효완성전에채권자의권리행사나시효중단을불가능또는현저히곤란하게하였거나, 그러한조치가불필요하다고믿게하는행동을한경우 ( 유형1), (ⅱ) 객관적으로채권자가권리를행사할수없는장애사유가있는경우 ( 유형2), (ⅲ) 일단시효완성후에채무자가시효를원용하지아니할것같은태도를보여권리자로하여금그와같이신뢰하게한경우 ( 유형3), (ⅳ) 채권자보호의필요성이크고, 같은조건의다른채권자가채무의변제를수령하는등의사정이있어채무이행의거절을인정함이현저히부당하거나불공평하게되는등의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 ( 유형4) 에는채무자가소멸시효의완성을주장하는것이신의성실의원칙에반하여권리남용으로서허용될수없다. 19) 1 보험자의유책과신의칙채무자가자신의유책적행위를기초로이익을취득하는것은허용될수없고, 신의칙의항변에서고려할중요한요소가된다. 20) 유책적행위로인한이익취득을방치하는것은채권자와채무자사이의개인적관점에서는물론, 사회적관점이라는거시적구도에서도채무자의 유책적행위에대하여시효완성의혜택이라는선물을안겨준다는것은받아들일수없다. 21) 이는정의와형평을추구해야할우리의법제도가향후에도유책적행위를하도록권장하고마는우스꽝스러운결과가된다. 혹여채무자의유책적행위가채권자의권리행사의가능성을객관적으로완전히박탈하기에이르지않는다하더라도, 그것이권리행사를곤란하게만드는주된요인이었고, 그로인하여시효소멸되는부담을채권자에게지우는것마저도일반인의정의관념으로수용하기어렵다. 따라서채무자의유책적행위가있을때에는시효제도의근본취지를살리기위해서라도신의칙이주도적으로개입할필요가있다. 여기서유책적행위라는것은법령위반행위뿐만아니라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감안할때사회적비난가능성이있는행위이다. 이사건보험자의유책적행위가있었는가? (ⅰ) 보험자는재해사망보험금지급과관련한약관의분쟁발생의개연성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그약관정비를해태한잘못이있다. 재해특약관련약관이명확하지못하여분쟁발생의개연성이높았고, 2000년중반이전부터재해특약을둘러싼법적분쟁이법원판결들로나타나고있었다. 22) 학자들도 2000년대중반부터이사건약관의경우보험금을지급하여야한다는논리를피면서보험자가재해사망보험금지급을피하기위하여는약관정비가필요하다는논문들을발표하고있었던상황이다. 23) (ⅱ) 보험자가지급거절과함께다 18) 이범균, 국가의소멸시효완성주장이신의칙에반하여권리남용에해당하는지여부에관한판단기준 대법원판례해설 제 54 호, 법원도서관, 2006., 22 면이하. 19)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 다 70189 판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 다 32332 판결.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 다 29895 판결등다수. 20) 미국에서도유책적행위가개입하면 Statute of Limitation 에대한형평법상의예외가허용된다. 21) 권영준, 앞의논문, 25 면. 22) 서울중앙지법 2003. 7. 1. 선고 2002 가단 134724 판결. ; 서울중앙지법 2005. 5. 17. 선고 2004 가합 76416 판결등. 23) 김선정, 재해보험약관상자살면책조항에관한최근판례의검토 - 면책기간경과후의자살이재해사고로되는지여부 - 보험학회지, 제 73 집, 한국보험학회, 2006., 49 면이하. ; 유주선, 보험자의면책과생명보험표준약관상자살부책조항 경영법률 제 18 집제 1 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7., 336 면에서 자살의경우에는재해에해당되지않으며, 이경우재해사망 170 인권과정의 Vol. 464
2016 년보험법중요판례 툼의여지가있다는등의설명없이만연히지급을거절하는행위는고객보호의무로서의설명의무를위반하였다. 고객보호의무의법리는애초증권거래와관련하여발전되면서 24) 보험을포함한전금융기관으로확대되어해석상인정되고있었다. 자본시장법은원본상실의우려가있는변액보험상품에대하여만적용되나, 보험업법제95조의2는일반의보험상품에대하여도모두적용되는것으로정한다. 이설명의무는보험자가일반보험계약자에게보험계약권유시뿐아니라보험계약의존속시와보험금의지급시에도설명하여야할의무이다. 25) 보험업법제95조의2 제4항에서는 보험회사는일반보험계약자가보험금지급을요청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험금의지급절차및지급내역등을설명하여야하며, 보험금을감액하여지급하거나지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사유를설명하여야한다 고규정한다. 특히이의무가법률에규정되어시행된 2011. 1. 24. 시행일이후발생한사건에서는고객보호의무로서의설명의무라는법정의무를위반한것이되고만다. (ⅲ) 더군다나이사건거래는대량적 정형적약관거래로서그지급여부를둘러싼약관의유효성에관한분쟁이언론에등장할만큼사회적문제로되어있었으며, 대법원확정판결이나기를기다리고있었던많은보험소비자들의존재도충분히예상할수있다. 그런데그확정판결이나기까지도상당한기간이경과된후, 이제는그기간의경과로소멸시효가완성되었다고주장하는것도사회적으로 비난받을수있는행위이다. 2 특별한보호의필요성이사건보험거래에서의보험소비자를특별하게보호할필요성이있는지에관한쟁점은위에서검토하였다. 상법과보험업법등의실정법에서보호할특별한필요가있다고규정하고있고, 세계적으로도금융소비자보호가강조된다. 보험약관에의하여판매되는보험상품은일반인이이해하기어려운여러원칙과전문적용어들을포섭하고있어, 전문지식의이해력에있어비대칭적인소비자를보호하여야한다는뜻이다. 3 신의칙남용의유형4 에해당유형4는 채권자보호의필요성이크고, 같은조건의다른채권자가채무의변제를수령하는등의사정이있어채무이행의거절을인정함이현저히부당하거나불공평하게되는등의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 이다. 이사건은유형4에해당하는요건 26) 을갖추고있다. 먼저 1 위에서본바와같이채권자보호의필요성이크고, 2 같은조건의다른채권자는변제를수령 이라는요건에서는, 이사건보험금청구권자들은시효완성으로재해사망보험금을받지못하였으나동일한보험거래를한다른보험수익자들은 2년의경과이전이라면보험금을수령할수있고보면, 문언그대로채무자가다른채권자에게는변제를하면서당해채권자에대하여는채무이행을거절하여불공평하게되는경우에해당한다. 이사건보험거래는정형화된다수의 보험금이아닌일반사망보험금을지급한다는것을명확히생명보험표준약관에명시하는것이타당하리라사료된다 고기술한다. 24) 권순일, 증권회사의고객에대한보호의무 민사재판의제문제 제 10 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374 415 면. 25)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 다 34159 판결 ( 보험회사또는보험모집종사자는고객과사이에보험계약을체결하거나모집함에있어서보험료의납입, 보험금 해약환급금의지급사유와그금액의산출기준, 변액보험계약인경우그투자형태및구조등개별보험상품의특성과위험성을알수있는보험계약의중요사항을명확히설명함으로써고객이그정보를바탕으로보험계약체결여부를합리적으로판단을할수있도록고객을보호하여야할의무가있고, 이러한의무를위반하면민법제 750 조또는구보험업법제 102 조제 1 항에기하여이로인하여발생한고객의손해를배상할책임을부담한다 ). 26) 박종훈, 소멸시효의원용과권리남용 판례연구 제 18 집, 부산판례연구회, 2007., 97 면. 인권과정의 2017 년 3 월 171
논문 약관거래로서획일적 정형적으로처리된다. 과거보험자들은약관의유효성을문제삼아관련보험금지급을거절하고있었기때문에, 동일한내용의다수의정형적거래가단기시효기간의특성상며칠간격으로도그지급여부가달라지는문제가발생하게되는것이고보면, 이요건을충족한다. 더군다나현재여러보험사들중일부의보험사들만그지급을거절하고있는상황이다. (5) 비교법적입법추세와시사점보험은위험분산이라는기능과함께재보험을통하여국제적으로거래된다는점에서국제적정합성또는세계적입법추세에부응하는것이중요함을알수있다. 다음은그추세이다. 1 채권의소멸시효기간조정및기산점을주관주의에입각기산점의설정에관한입법주의로는채권자의인식내지인식가능성을요건으로하는주관적체계와, 이와무관하게권리발생후일정기간의경과를요건으로하는객관적체계가있고, 양체계는치열한논란의대상이되어왔다. 객관적체계는법적안정성과기준시점의명확성면에서는우월하나, 권리발생의인식가능성이없었던자의권리마저도시효완성의대상으로삼고있어권리박탈을정당화하기어렵다. 독일, 프랑스, 유럽연합, 그리고일본개정안도소멸시효의기산점에대하여주관적체계를취하여, 권리자가그자신의권리발생을안때로 부터소멸시효가진행한다. 독일은 2008년 1월 1일발효된개정독일보험계약법을통하여종전보험계약에적용되던소멸시효규정을대폭수정하였다. 보험계약에적용되던 2년의소멸시효기간 ( 구보험계약법제12조제1항 ) 과 6개월이내의재판상청구를하지않을시보험자를면책하는제소기간 ( 구보험계약법제12조제3항 ) 이삭제되었으며, 동조제2항에서정하였던소멸시효의정지규정을개정보험계약법제15조에새롭게규정하였다. 27) 독일에서는보험금청구권도일반민사채권의시효인 3년이주관적요건하에적용된다. 독일민법제199조는일반소멸시효기간의기산및최장기간이란표제로 1 일반소멸시효기간은다음의연도가끝나는때로부터진행한다, 1. 청구권이성립하고, 또한 2. 채권자가청구권을발생시키는사정및채무자의신원을알았거나중대한과실없이알았어야했던연도 라고규정한다. 프랑스도독일과유사한입장을취한다. 다만그기간이 3년이아니라 5년으로되어있다. 28) 유럽계약법원칙도이와같은입장에서일반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하되 (PECL 14:201), 채무자의신원및권리를발생시키는사실에대한인식이결여된경우에는시효가정지되는 (PECL 14:301) 입장을취함으로써, 주관적체계에기초하고있다. 일본에서도현재주요국의입법례와궤를같이하는민법개정안이국회에계류중이고, 이개정안이통과되는경우보험금청구권에도상당한입법적변화가있게된다. 29) 27) 독일보험계약법제 15 조에서는보험계약으로부터발생하는청구권이보험자에게신청된경우에, 소멸시효는보험자의결정이청구권자에게문서형식으로도달한때까지정지된다고규정한다. 28) 프랑스민법제 2224 조는인적소권또는동산에관한소권은권리자가이를행사할수있다는사실을알았거나알수있었을날로부터기산하여 5 년이경과하면시효로소멸한다고규정하고, 프랑스민법제 2234 조는법률, 합의또는불가항력으로인한방해사유로권리행사가불가능한자에대하여는시효는진행하지아니하거나정지된다고규정한다. 29) 일본민법개정안제 166 조에의하면채권자는권리를행사할수있음을안때로부터 5 년, 권리발생일로부터 10 년이경과하면소멸시효가완성된다. 또한단기시효도독일이나프랑스등과같이모두폐지된다. 172 인권과정의 Vol. 464
2016 년보험법중요판례 2 단기시효의삭제등기타입법추세로는단기소멸시효의삭제이다. 단기소멸시효의특례를인정할합리적이유가없으며, 복잡한소멸시효체계로인하여국민의법적혼란과소모적법적분쟁이발생하므로, 이를시정하여소멸시효체계의통일성과법적안정성을증진시키기위한다는취지에서단기시효를없애고있다. 3 2013 년법무부민법개정시안 2013년발표된법무부민법개정시안은최근의세계적추세에발맞춘것이다. 과거우리의소멸시효제도에대하여도상당한비판이있어왔고그개정의필요성이주장되고있었다. 30) 법무부민법개정시안은권리자보호의취지에서주관적기산점체제를취하는등세계적추세를따르면서, 동개정시안제162 조에서는일반소멸시효기간을현행 10년에서 5년으로단축하는한편, 그기산점을 채권자가권리를행사할수있다는사실과채무자를안때부터 5년으로조정하되이로인하여시효기간이무한정연장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채권자의인식과상관없이 10년이경과하면소멸시효가완성되도록하는최장기간제도를도입하였다. 또한단기소멸시효의특례를인정할합리적이유가없다고보아일반소멸시효기간으로일원화하면서, 31) 상사채권소멸시효의폐지도제안하고있다. 32) (6) 평가와전망대상판결은자살일로부터소멸시효가기산되어 2년의경과로그시효가완성되었다는판결이다. 그러나이러한결론은법적안정성에만지나치게의존하여보험자와대등한지위에있 지도않고보험에관한전문지식도부족한보험금청구권자의권리를박탈시키는결과가된다. 채무자인보험자가약관의유효성을문제삼아보험금지급채무를소송을통하여다투는과정에서도추가적으로상당한기간이경과된후, 이제는단기시효에의하여채무지급을거절하고있다. 이경우시효소멸을이유로그채무를면제하여주는것은시효제도에대한거부감을현출시키는중대한계기가될것이고일반인의정의관념과도부합하지않는다. 3. 손해방지의무 ( 대법원ᅠ 2016. 1. 14. ᅠ선고ᅠ 2015다6302ᅠ판결 ) 가. 사실관계와소송경과甲보험회사 ( 원고 ) 가 L주식회사와체결한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 ( 이사건원보험계약 ) 에는피보험자가이사건원보험계약체결전에손해배상청구로이어질가능성이있는사실등을알았거나합리적으로예견할수있었던경우면책된다는내용의예견면책조항등여러면책조항이있었다. L회사는이사건원보험계약체결당시담합행위가있었음을알고있었으므로, 甲보험회사가위면책조항에따라면책될것이라고판단할만한사정이있었고, 甲보험회사와이사건원보험계약에관하여재보험계약을체결한乙보험회사등재보험사들역시 2009. 4. 9. 이전까지는甲에게이사건원보험계약상면책사유가존재한다는의견을제시하였을뿐 L회사의고지의무위반에따른해지권행사에관하여는아무런언급을하지아니하였다. 甲보험회사가 L회사로부터 LCD 제품가격담합혐의에대한미국법무부와의유죄거래합의 30) 임건면, 소멸시효기간과기산점 민사법학 한국민사법학회, 2009., 53 면이하. 31) 법무부, 2013 년법무부민법개정시안총칙편, 2013., 386 면. 32) 법무부, 위의책, 404 면. 인권과정의 2017 년 3 월 173
논문 사실을통지받은 2008. 11. 13. 무렵에는乙보험회사를비롯한재보험사모두가예견면책조항등에의한甲의면책이가능하다고판단한나머지해지권행사는검토하지못하였다. 재보험사인乙은원보험자인甲이고지의무위반을이유로한해지권행사를하지아니하여, 손해방지의무를위반하였다고주장하면서손해방지의무위반과상당인과관계가있는손해, 즉의무위반이없다면방지또는경감할수있으리라고인정되는손해액에대하여지급할보험금과상계하여이를공제한나머지금액만을보험금으로지급하여, 甲이소를제기한사건이다. 원심은甲이해지권을행사하기보다는보험계약자인 L과장기적이고계속적인거래관계를유지한채면책항변으로써보험금지급의무를부담하지아니하는편을선택하는것이적절한경영상의조치라고판단할수도있는것이므로, 원고가재보험계약이없었다고하더라도면책조항뿐만아니라고지의무위반으로인한해지권까지당연히행사하였을것이라고단정하기는어렵고, 한편원고가피고로부터해지권행사를요청받은때에는이미해지권행사의제척기간이도과하여해지의효력이발생하지아니하므로, 원고가예견면책조항등에의한면책을주장하였을뿐엘지디스플레이의고지의무위반에따른해지권을행사하지아니하였다고하여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손해방지의무를위반하였다고볼수는없다고판단하였다. 이에乙이상고하였으나대법원은상고를기각하고원심을확정하였다. 나. 판결요지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는손해의방지와경 감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 상법제680조제1 항전문 ). 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손해방지의무를위반한경우에는보험자는손해방지의무위반과상당인과관계가있는손해, 즉의무위반이없다면방지또는경감할수있으리라고인정되는손해액에대하여배상을청구하거나지급할보험금과상계하여이를공제한나머지금액만을보험금으로지급할수있으나, 경과실로위반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그리고이러한법리는재보험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 다. 해설 (1) 손해방지의무의의의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는보험사고가발생한때에적극적으로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노력하여야하고 ( 제680조 ), 이의무를손해방지의무라고한다. 이미보험사고가발생한후에도손해의확대를적극적으로방지하고경감할의무를부과하는것이다. 이를규정한손해방지의무조항 (Sue and Labour Clause) 은영국해상보험상이미 17세기경부터보험증권에등장하였다. 33) 손해방지의무는법이특히인정한법적의무라고보는것이통설이다. 이의무위반시에는보험자가그로인한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으므로고지의무등의간접의무와는구별된다. 그인정근거에관하여는신의칙또는보험의본질인지에따라영미와독일이차이가있다. 영국에서는그인정근거를보험계약의본질에서구하는것이아니라, 보험자에대한신의성실의원칙과공익보호의필요성에서하는반면, 34) 독일에서는손해방지의무가보험계약의본질상요 33) Christopher L. Troy/Andrew S. Granzow, Sue and Labor Provisions, 31-SPG Brief 30 (2002), 31. 34) Christopher L. Troy/Andrew S. Granzow, Ibid, 31. 174 인권과정의 Vol. 464
2016 년보험법중요판례 구되는것이라한다. 독일보험계약법제81조 ( 상법제659조와동지 ) 와관련하여인위적사고인고의나중과실로초래된손해를보상하지않듯, 보험사고가발생한이후에도손해의확대방지를위하여보험계약자가필요한행위를하지않는다면이또한보험자의면책사유라고설명한다. 35) 우리의경우는영미와유사하게신의칙과공익보호라는정책적근거에서구하여, 손해방지의무는손해방지를장려하려는공익적필요에서법이특별히부과한의무이고, 보험계약의본질에기한것은아니라고설명된다. (2) 손해방지의무위반의효과손해방지의무를위반한경우의효과에관하여상법에규정이없다. 통설은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손해방지의무를위반한때에는방지또는경감할수있으리라고인정되는손해액을보험자가지급할보험금에서상계 공제하여나머지를손해보상액으로지급한다는것이다. 36) 이때보험자의손해배상청구권의발생원인은상법이인정하는법정의무이다. 보험자는보험계약자등의손해방지의무위반을근거로하여손해배상을청구하기위하여는그의무위반에대한입증책임을부담한다. 이때보험계약자등의고의 중과실등에대하여도아울러보험자가입증하여야한다. 37) 과거손해방지의무의개시시기와그비용의부담에관한판례들 38) 은있었으나, 손해방지의무위반의효과를정면으로다룬판례는대상판 결이최초인것으로보인다. 대상판결은과거학설의주류적인경향을따라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손해방지의무를위반한경우에는보험자는손해방지의무위반과상당인과관계가있는손해, 즉의무위반이없다면방지또는경감할수있으리라고인정되는손해액에대하여배상을청구하거나지급할보험금과상계하여이를공제한나머지금액만을보험금으로지급할수있으나, 경과실로위반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한것이다. 이사건고지의무위반에따른해지권불행사가손해방지의무위반이문제된바, 관련된여러정황상면책을주장하였을뿐고지의무위반에따른해지권행사를하지않은것이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한위반이아니므로손해배상책임이발생하지않는다는것이다. (3) 평가및전망판결은과거학설과같은입장으로서고의와중과실로손해방지의무를위반한경우에만그위반으로인한손해배상책임을부담한다는취지인것으로타당하다고평가한다. 대상판결은손해방지의무위반의효과를정면으로다룬최초의판결로서향후선례로서의중요한의미가있는판결이다. 35) R mer/langheid, Versicherungsvertragsgesetz mit PfIVG und KfzPFIVV, 2 Aufl., C.H.Beck, M nchen(2003), S.675. 구독일보험계약법제 61 조가개정된독일보험계약법의제 81 조에해당한다. 36) 장덕조, 보험법 제 3 판, 2016., 239 면. 37) 보험계약자등이자신의고의 중과실이아님을입증하여야한다는견해는양승규, 앞의책, 232 면. 38) 대법원 1993. 1. 12. 선고 91 다 42777 판결 ( 손해보험의일종인책임보험에있어서도보험자가보상책임을지지아니하는사고에대하여는손해방지의무가없고, 따라서이로인한보험자의비용부담등의문제도발생할수없다할것이나, 다만사고발생시피보험자의법률상책임여부가판명되지아니한상태에서피보험자가손해확대방지를위한긴급한행위를하였다면이로인하여발생한필요 유익한비용도위법조에따라보험자가부담하는것으로해석함이상당하다 ).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 다 16663 판결.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 다 22106 판결.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 다 6958 판결. 인권과정의 2017 년 3 월 175
논문 4. 다수의보험계약과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 ( 대법원ᅠ 2016. 1. 14. ᅠ선고ᅠ 2015다206461ᅠ판결 ) 가. 사실관계와소송경과甲보험회사는 2009. 10. 8. 乙과乙을피보험자로하는이사건보험계약을체결하였다. 乙은 2009. 12. 1. 부터경추부, 요추부염좌를이유로 00병원에서 7일간입원한것을비롯하여 2009. 12. 1. 부터 2014. 10. 23. 까지사이에각병원에서합계 406일간입원치료를받았고, 이사건보험계약에따라원고로부터 2014. 11. 6. 까지보험금으로합계 13,100,000원을지급받았다. 乙을피보험자로하여체결된각보험계약중이사건보험계약당시유지되거나, 이사건보험계약이후에체결된보험계약및위각보험계약에따라甲을포함한보험회사로부터지급받은보험금은아래표에적힌것과같다. 순번보험사계약일상품명 월납보험료 계약자 피보험자 지급보험금비고 1 AIA 생명보험 2009. 11. 10. 무 ) 종신의료비 66,420 피고 피고 15,050,000 2 2005. 1. 21. 무 ) 삼성Super 보험 150,090 피고피고 49,143,332 삼성화재 3 해상보험무 ) 삼성올라이프100세건강 2009. 5. 26. 27,000 피고피고 5,881,018 파트너보험 4 롯데손해보험 2009. 10. 8. 무 ) 롯데성공시대보험 89,320 피고 피고 17,345,198 5 2009. 10. 8. 한아름플러스 61,660 피고 피고 6 2009. 10. 9. 노블레스베스트플랜 77,000 피고피고한화손해보험 7 2009. 11. 19. 카네이션하나로 69,570 피고피고 84,995,000 8 2009. 12. 3. 카네이션ⅠLove 보험 42,700 피고 피고 해약 9 메리츠화재보험 2009. 10. 9. 무 ) 알파플러스보장보험 66,000 피고피고 10 2009. 10. 9. 무 )NEW 라이프케어보험 67,000 피고피고 30,130,000 11 ING 생명보험 2009. 10. 16. 무 ) 종신보험표준형 52,100 피고 피고 14,400,000 12 미래에셋생명보험 2009. 10. 16. 무 ) 프리미어종신보험Ⅰ 143,800 피고 피고 26,100,000 13 2009. 10. 20. 무 ) 그린라이프원더풀플러스 32,000 피고피고 35,069,654 MG 손해보험 14 2009. 10. 20. 무 ) 그린라이프원더풀플러스 59,000 피고피고 37,892,272 15 AIG 손해보험 2009. 11. 18. 뉴해피라이프상해보험 28,720 피고 피고 103,184,426 16 LIG 손해보험 2009. 11. 19. 무 )LIG닥터플러스Ⅱ - 피고 피고 18,775,637 17 현대해상화재보험 - 무 ) 하아리아프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 - 피고 피고 29,340,000 18 NH농협생병보험 2011. 9. 14. 베스트슈퍼플러스공제 103,100 피고 피고 1,700,000 19 원고 2009. 10. 8. 브라보라이프0910 78,000 피고 피고 13,100,000 계 1,213,480 482,106,537 乙은자동차세등으로 2009년에 15,520원, 2010 년에 44,450원을냈고, 乙의처는자동차세및주택에대한재산세로 2009년에 286,940원을냈다. 乙은 2006. 9. 1. 부터음식점을운영하다가 2010. 12. 31. 폐업신고하였으며, 2007. 9. 1. 부터 2010. 6. 15. 까지처명의로노래연습장을운영하였고, 176 인권과정의 Vol. 464
2016 년보험법중요판례 2010. 6. 15. 부터는乙명의로이를운영하다가 2013. 3. 23. 폐업신고하였으며, 2013. 2. 1. 부터는음식점을운영하고있다. 乙은 2008년에 18,993,000 원, 2009년 40,148,000원, 2010 년 53,418,000원, 2011 년 25,159,000원, 2012년 19,824,000원의수입금액을신고하였다. 甲은이사건청구원인으로, 乙이순수하게생명, 신체등에대한우연한위험에대처하기위하여이사건보험계약을체결한것이아니라다수의보험계약을통하여보험금을부정취득하기위한목적으로이사건보험계약을체결한것이므로이사건보험계약은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반하여무효이고, 그에따라乙은이사건보험계약에따라甲으로부터지급받은보험금을반환하여야한다고주장한다. 1심은甲의주장을받아들였으나, 원심 39) 은 1심판결을취소하여, 甲이상고한사건이다. 대법원은상고를기각하고원심을확정하였다. 나. 판결요지乙이다수의상해보험등에가입하여월 120 만원가량의보험료를지출하는것이사회통념상지극히이례적이라고보기어려운점, 자신이운영하는식당에손님으로온보험대리점장과보험설계사들의권유로이와같이다수의보험계약을체결하게되었다는피고의주장의신빙성을부정하기어려운점, 피고가겪고있는병세는대부분일상적인거동에큰장애를일으키는것이어서피고가입원의필요성이없음에도위장입원을하였다거나그입원기간이사회통념상지나치게장기간이었다고보기어려운점등을종합하여乙이보험금을부정취득할목적으로이사건보험계약을체결하였다고볼수없다고판단한원심의판단은정당한것이라판 결하였다. 다. 해설 (1) 다수의보험계약과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관한판례다수의생명보험계약에가입한경우민법제 103조위반을근거로다투어진사건은대상판결이전에는총 7개의판결로파악된다. 1 우리나라에서보험계약에최초로공서양속위반을인정한판례는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이다. 2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 33311 판결은다수의보험회사와다수의보험계약을체결하고수입에비하여과다한보험에가입하였다는사유만으로는각보험가입이신의칙에반하거나공서양속및사회질서에위반된다고볼수없다고한것이나, 상당한비판을받았다. 3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은상해보험계약체결후다른상해보험에다수가입하였다는사정만으로사고발생의위험이현저하게변경또는증가된경우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고하였다. 이하 4개의판결은모두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반하여무효라고한한결들이다. 4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은월보험료는합계 3,749,890원정도이며, 보험가입금액은합계 15억여원정도이고, 부모가다른친족이나지인의명의로체결한보험계약까지포함하면합계 156건의보험계약이체결된사건이었다. 원고의부모는다수의보험계약을체결할당시특별한직업이나수입이없어그보유한부동산을처분하거나담보로제공하면서생활해온사정등에있어그보험계약은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반하여무효라고보았다. 39) 광주고등법원 2015. 1. 21. 선고 2014 나 10877 판결. 인권과정의 2017 년 3 월 177
논문 5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에서는처인피보험자를살해하여보험금을타낼목적으로살인교사미수죄로기소되어유죄판결을선고받아확정되었던이력도있는상황에서처가사망한사건이발생하자대법원은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반하여무효라고하였다. 6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판결에서피보험자가 2006. 8. 14. 부터 2008. 11. 4. 까지 4회의허위입원기간동안입원한것처럼보험금을허위로청구하여 A회사등보험회사들로부터 22회에걸쳐합계 16,353,629원의보험금을지급받았고, 피보험자는위와같은행위로인하여사기죄로기소되어 2011. 10. 24. 징역 6월및집행유예 1년에처하는유죄판결을선고받았고그판결이확정된사건에서보험계약이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반하여무효라고보았다. 7 대법원ᅠ2015. 2. 12. ᅠ선고ᅠ2014다73237ᅠ판결에서는피고는마지막보험계약체결직후인 2010. 8. 13. 에화장실에서넘어지는사고로 2010. 8. 24. 부터 23일동안입원하였다는이유로보험금을청구하여지급받은것을시작으로하여그때부터약 2년동안입원과퇴원을반복하면서그에따른보험금을지급받았다. 그리하여 2010. 8. 24. 부터 2012. 9. 26. 까지의입원횟수가 11회, 입원기간이총 229일, 이러한입원으로지급받은보험금이합계 141,336,022원에이르는바, 피고의입원병명, 치료내역등을통상적인경우에비추어볼때피고의입원횟수와입원기간은상당히잦고길며지급받은보험금은지나치게과다하다고하면서무효라고하였다. 대상판결과그사실관계가유사한사건이다. (2) 기존판례의분석먼저 1판결은보험계약의체결이보험금편 취를목적으로한것임이입증된경우이나, 기타의판결들은그렇지않은경우이다. 2판결과 3판결은다수의보험에가입하였다는사정만으로는반사회질서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고하였다. 그런데 4판결부터는 7판결까지모두보험금편취의목적이충분히입증된경우가아니었음에도불구하고보험금편취의부정목적을간접사실에따라추인하여무효라고판시하였고, 이판결들은모두유사한사실관계를가지고있다. 첫째망인이그의경제적수입에비하여고액의보험료를계속하여지급하기에는상당한어려움이있는점, 둘째보험계약이다수이고단기집중적가입이며다중계약에가입할합리적인이유가없는점, 셋째보험금총액이사회통념상상당성을벗어난점, 넷째사고의발생경위가불명확한점등이그것이다. 보험계약자가보험금을부정취득할목적으로다수의보험계약을체결하였는지에관하여는이를인정할직접적인증거가없다면보험계약자의직업및재산상태, 다수보험계약의체결시기와경위, 보험계약의규모와성질, 보험계약체결후의정황등제반사정을종합하여판단하여야한다고한선례 40) 를따랐다. 요컨대그리고그간접사실들로서 (ⅰ) 보험계약자가자신의경제적사정에비추어고액인보험료를납부하는과다한보험계약을체결하였다는점, (ⅱ) 합리적이유가없음에도불구하고단기간에다수의보험에집중적으로가입하였다는점, (ⅲ) 통상적인보험계약체결경위와는달리적극적으로자의에의하여과다한보험계약을체결하였다는점, (ⅳ) 저축적성격이아닌보장적성격이강한보험에다수가입하였다는점, (ⅴ) 보험계약시동종의다른보험가입사실의존재와자기의직업 수입등에관하여허위의사실을고지하였다는점, (ⅵ) 다수의보험계약체결 40)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 다 23858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 다 73237 판결등. 178 인권과정의 Vol. 464
2016 년보험법중요판례 후얼마지나지아니한시기에집중적으로보험금을청구하여수령하였다는점등이그요소가된다. 41) (3) 대상판결의검토그간접사실에의한추인에서이사건사실관계에서는이를인정하기어렵다는것이다. 대상판결은그사실관계의구조면에서 7판결과상당히유사한점이많아, 위 7판결과비교검토하는것이의의가있겠다. 7판결 ( 이하 전자 라함 ) 의경우당보험계약은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반하여무효라하였으나, 대상판결 ( 이하 후자 라함 ) 에서는반대의판결을하였다. (ⅰ) 전자의보험료는약 45만원지급된총보험금은 141,336,022 원이었고, 후자의보험료는약 120만원총보험금은 482,106,537 원이었다. 오히려이사건액수가다액이었는데도결론은반대로난것이다. 그런데전자는객관적으로증빙할수있는일정수입이없었다는것임에반하여, 후자의경우피보험자는그수입이있었다. (ⅱ) 전자는단기간내에다수의보험계약을체결하여야할합리적인이유가있는것으로보이지아니한다는것이었고, 후자는식당을운영하는피보험자의손님들이권유하였고또한자영업자들의경우건강상태의악화가곧바로수입의감소및생계의곤란으로직결되는경우가많아미리헤아릴수없는위험에대비하고자상해보험등에가입하는경향이있는점에비추어, 피고가월 120만원가량의보험료를지출하는것이사회통념상극히이례적이라고보기어렵다고하였다. (ⅲ) 전자는 11건의보험계약중 2건만이보험모집인의권유에의해체결되었고나머지는모두적극적자의에의하여체 결되었으나, 후자는보험계약의청약서에포함된고객면담보고서에도보험가입동기에대해 PA의권유 라고적혀있는등권유에의한체결이라보았다. (ⅳ) 전자는피보험자가비례보상이나중복보상에관해알고있으면서비례보상되는의료실비항목에관하여는 1건의보험만가입하는등중복보상되는보장성보험에합리적이유없이집중적으로가입한반면, 후자에서는보장성보험에의집중적가입등은문제되지아니하였다. (ⅴ) 전자피보험자는 2010. 2. 8. 보험사인원고와이사건보험계약을체결하기이전에이미 7건의동종보험에가입하고있었는데의료실비항목과관련된 1건의보험외에는그가입사실을보험사에게고지하지아니한반면, 후자에서는고지의무위반등이문제되지아니하였다. (ⅵ) 전자에서는피보험자의입원병명, 치료내역등을통상적인경우에비추어볼때피보험자의입원횟수와입원기간은상당히잦고길며지급받은보험금은지나치게과다하다고보았다. 그반면, 후자에서는피보험자가겪고있는병세들은대부분일상적인거동에큰장애를일으키는것들인점에비추어입원의필요성이있고그입원기간도사회통념상지나치게장기간이라고보기도어렵다고보았다. 이상과같은비교검토를통한결과보험계약자가보험금을부정취득할목적으로다수의보험계약을체결하였는지에관하여판단의기준이되는간접사실들을정밀하게비교검토한대상판결은위 7판결과는대비되는것으로타당한판결로평가한다. (4) 평가와전망대상판결은간접사실의판단에있어선례가 41) 주기동, 중복체결된보험과공서양속평석대상판결.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 다 23858 판결 법조 제 54 권 10 호, 법조협회, 2005., 233 면. 인권과정의 2017 년 3 월 179
논문 되는중요한판례이다. 이쟁점을다룬이전의판결들에비하여도간접사실에대한기준이보다정치화되었다. 간접사실에의하여무효로보게되는기준의명확화는중요한과제로서대상판결은정치한사실관계의비교와그법리적용을통하여진일보한것으로평가한다. 5. 보험자대위권과차액설 ( 대법원ᅠ 2016. 1. 28. ᅠ선고ᅠ 2015다236431ᅠ판결 ) 가. 사실관계와소송경과甲보험회사는乙주식회사의작업장에서발생한화재로손해를입은丙에게보험계약에따른보험금을지급한후乙회사를상대로보험자대위권을행사한사안이다. 甲보험회사와상해보험계약을체결한丙이乙회사의작업장에서발생한화재로인하여상해를입게되고그전체손해액은 9,098,554원으로인정되었다. 그런데실화책임에관한법률제3조에따라乙회사의손해배상책임은 70% 로확정되어乙회사의손해배상책임은 6,368,987원 (= 9,098,554원 70%) 이다. 甲보험회사는丙에게보험계약에따라 5,884,209원의보험금을지급하였다. 甲보험회사는丙에게지급한보험금 5,884,209원전부에관하여보험자대위에의하여乙에게이를청구하였다. 원심이이를인용하자乙이대법원에상고하였다. 대법원은아래와같은요지로원심을파기하였다. 나. 판결요지손해보험의보험사고에관하여동시에불법행위나채무불이행에기한손해배상책임을지는제3자가있어피보험자가그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를하는경우에, 피보험자가손해보험계약에따라보험자로부터수령한보험금은보험계약자가스스로보험사고의발생에대비하 여그때까지보험자에게납입한보험료의대가적성질을지니는것으로서제3자의손해배상책임과는별개의것이므로이를그의손해배상책임액에서공제할것이아니다. 실화책임에관한법률제3조에따라경감된피고乙의손해배상책임액은 6,368,987 원이고, 이사건화재로인한丙의전체손해액에서원고甲이丙에게지급한보험금을공제한잔액은 3,214,345원 (= 9,098,554 원 - 5,884,209 원 ) 이므로, 앞서본대법원판례의법리에따르면甲은乙의손해배상책임액과丙의남은손해액의차액상당액인 3,154,642원 (= 6,368,987원 - 3,214,345원 ) 의한도에서보험자대위에의하여乙에게이를청구할수있다고보아야한다. 다. 해설 (1) 청구권대위와쟁점청구권대위 ( 제3자에대한보험자대위 ) 란피보험자의손해가제3자의행위로인하여생긴경우에보험금액을지급한보험자는지급한금액의한도에서제3자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를취득하는것을말한다. 청구권대위의인정취지는피보험자가보험사고로인한이득을보게되는결과를방지하는것과동시에, 보험사고의발생에책임이있는자는누구도책임을면할수없도록하려는데있다. 그리고보험자가피보험자에게보상할금액의일부를지급한때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대위권을행사할수있다 ( 상법제682 조단서 ). 이사건쟁점은일부보험으로인하여피보험자가손해액전액을보험금으로보상받지못한경우보험자대위권과피보험자의손해배상청구권의관계에관한것이다. 일부보험에관하여는보험자대위에관한상법상규정이없다. 일부보험에서의보험자의책임은보험가액의보험금액 180 인권과정의 Vol. 464
2016 년보험법중요판례 에대한비율에의하는것이원칙이고, 보험자와피보험자는제3자에대한권리의행사에있어서경합하게된다. 그런데피보험자에게과실이있거나또는제3자가손해전부를배상할자력이없는경우에는, 보험자가계약상의보험금지급의무를모두이행한경우에도, 피보험자가손해를모두보상받지못하는경우가있다. 이사건의경우丙의총손해액은금 9,098,554원이나乙의책임은 70% 인 6,368,987원 (= 9,098,554원 70%) 이다. 丙은甲으로부터보험금 5,884,209를지급받았으나, 전체손해를모두보상받지는못한것이어서, 丙의乙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과보험금을지급한甲의乙에대한보험자대위권의관계가쟁점이다. 취득하게된다. 셋째, 差額說 ( 被保險者優先說 ) 이다. 피보험자가제3자로부터우선적으로손해를배상받고나머지가있으면보험자가이를대위할수있다는견해로서피보험자우선설이라고도한다. 요컨대, 보험자는피보험자의손해액을충당한나머지의손해배상액, 즉그차액에대하여만청구권을행사할수있도록하는방법이다. 대법원이따른이론으로서甲은乙의손해배상책임액과丙의남은손해액의차액상당액인 3,154,642원 (= 6,368,987원 - 3,214,345원 ) 의한도에서보험자대위에의하여피고에게이를청구할수있다는것이다. (3) 판례 (2) 일부보험등에서의보험자대위와그범위일부보험에서피보험자의과실이있거나또는가해자인제3자의자력이부족한경우에는, 비율적권리행사만을허용할때피보험자가보험자로부터완전한손해보상을받을수없게되고, 이경우보험자가대위권에의하여취득할수있는범위에관하여견해의대립이있다. 이에관한학설을보면다음과같다. 첫째, 絶對說 ( 保險者優先說 ) 이다. 보험자는그가지급한보험금의범위내에서피보험자에우선하여대위권을행사할수있다는견해로서제682조본문의해석에충실한견해이다. 보험자우선설이라고도하고원심이따른견해이다. 둘째, 相對說 ( 比例說 ) 이다. 보험자와피보험자의부보비율에따라분배하여야한다는견해로서청구권비례설이라고도한다. 피보험자보호에미흡하다는단점이있다. 甲은乙에대하여약 4,118,946원 (= 6,368,987 원 *5,884,209/9,098,554) 에대한보험자대위권을 최근판례 42) 는전원합의체로 손해보험의보험사고에관하여동시에불법행위나채무불이행에기한손해배상책임을지는제3자가있어피보험자가그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를하는경우에, 피보험자가손해보험계약에따라보험자로부터수령한보험금은보험계약자가스스로보험사고의발생에대비하여그때까지보험자에게납입한보험료의대가적성질을지니는것으로서제3자의손해배상책임과는별개의것이므로이를그의손해배상책임액에서공제할것이아니다 고하여차액설의입장을분명히취하였다. 그이전판결인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에서도차액설을취하였으나그판결은절대설을채택하였던종전폐기판결 43) 의결론과달리하는것임에도불구하고전원합의체가아닌소부판결이었고폐기판결에대한언급이없었다. 2015년전원합의체판결에서는종전판결을변경함을명시하였을뿐만아니라, 차액설을채택하는근거에대해서 42) 대법원ᅠ 2015. 1. 22. ᅠ선고ᅠ 2014 다 46211 ᅠ전원합의체판결. ; ᅠ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 다 27643 판결. 43)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 다 27721 판결. 인권과정의 2017 년 3 월 181
논문 도 피보험자가손해보험계약에따라보험자로부터수령한보험금은보험계약자가스스로보험사고의발생에대비하여그때까지보험자에게납입한보험료의대가적성질을지니는것으로서제3자의손해배상책임과는별개의것 이라는이유와근거를명확하게제시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있었다. (4) 평가및전망보험자대위권은피보험자의이중이득을방지하기위한것으로보험자는보험료의대가로서보험금액을지급하는것이므로반대의약정이없는한피보험자의손해액을우선적으로전보받도록하는차액설이타당하다. 우리나라의통설도차액설이다. 대상판결은差額說 ( 被保險者優先說 ) 을분명히하였다. 결론적으로이사건에서는甲이乙을상대로乙의손해배상책임액과丙의남은손해액의차액상당액인 3,154,642 원 (= 6,368,987원 - 3,214,345원 ) 의한도에서보험자대위에의하여이를청구할수있다. 보험자대위제도는피보험자가손해본이상으로이익을취하는것을방지하는데그취지와목적이있는점, 보험금은보험계약자가대가를지불함으로써성립하는사적계약에의한것인데피보험자가총손해를전보받지못하였음에도불구하고보험자대위권을우선하거나동일하게취급하여피보험자의손해전보를불가능하게하는것은부당한면이있는점등을참조할때, 타당한판결로평가한다. 6. 명시설명의무 (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판결 ) 가. 사실관계와소송경과甲은화물운송주선업등을영위하는회사로 서 2014. 4. 9. 乙보험회사와의사이에적재물가액 4억원, 1사고당보상한도액 5억원, 보험기간 2014. 4. 11. 부터 2015. 4. 11. 까지로하는적재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체결하였다. 이사건보험계약에적용되는적재물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제45조에서는이사건보험계약의가입대상을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규정한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및운송가맹사업자로한정하고, 제46조에서는보상하는손해에관하여피보험자가보험증권상의보장지역내에서보험기간중에자기의명의로운송계약을체결하거나중개또는대리를의뢰받은수탁화물에대하여화주로부터수탁받은시점으로부터수하인에게인도하기까지의운송과정 ( 차량운송및화물운송부수업무 ) 동안에발생한보험사고로인하여수탁화물에대한법률상의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를약관에따라보상한다고규정하고있다. 한편그법은제35조, 제70 조에서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화물자동차를소유하고있는운송사업자,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화물을취급하는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는같은법제7조제1항에따른손해배상책임을이행하기위하여적재물배상책임보험또는공제에의무적으로가입하도록규정하는한편, 이를가입하지않은경우과태료를부과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런데甲의수탁화물을적재한차량이선박에선적되어선박을동력수단으로해상구간을이동하는도중에수탁화물이멸실되는사고가발생하였고, 乙보험회사에보험금을청구하였으나乙회사는약관상보험금지급대상이되는보험사고가 차량운송및화물운송부수업무 가이루어지는육상운송과정동안에발생한보험사고에한정되고수탁화물을적재한차량이선박에선적되어선박을동력수단으로해상구간을이동하는경우에는제외된다는면책규정을들어지급을거절하였다. 이에甲은그규정에대 182 인권과정의 Vol. 464
2016 년보험법중요판례 한명시설명의무위반을이유로지급을청구하였고, 원심은乙이명시 설명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였으므로이를이사건보험계약의내용으로주장할수없다고판단하였고乙이상고하였다. 대법원은문제된조항은설명의대상이되는중요한사항이아니라하면서, 원심을파기하였다. 나. 판결요지화물운송주선업등을영위하는甲주식회사가乙보험회사와체결한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손해 에관하여피보험자가화주로부터수탁받은시점으로부터수하인에게인도하기까지의운송과정 ( 차량운송및화물운송부수업무 ) 동안에발생한보험사고로수탁화물에대한법률상의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를보상한다고규정한사안에서, 위보험계약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라일정규모이상의화물자동차를소유하고있는운송사업자나특정화물을취급하는운송주선사업자등이반드시가입하여야하는의무보험으로서, 보험계약자인甲회사로서는보험금지급대상이되는보험사고가 차량운송및화물운송부수업무 가이루어지는육상운송과정동안에발생한보험사고에한정되고수탁화물을적재한차량이선박에선적되어선박을동력수단으로해상구간을이동하는경우에는제외된다는설명을들었더라도보험계약을체결하였을것으로보이므로, 위약관조항은명시 설명의무의대상이되는보험계약의중요한내용이라고할수없다. 다. 해설 (1) 약관설명의무보험계약을체결할때보험자는자기가작성한보험약관을보험계약자에게제시하여이해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이에상법은보험자는보험계약을체결할때에보험계약자에게보험약관을교부하고그약관의중요한내용을알려주어야한다고규정한다 ( 상법제638 조의3 제 1항 ). 또한약관규제법에서는사업자는계약체결에있어서고객에게약관의내용을계약의종류에따라일반적으로예상되는방법으로명시하고, 고객이요구할때에는당해약관의사본을고객에게교부하여이를알수있도록하여야한다고하고, 또한사업자는약관에정하여져있는중요한내용을고객이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여야한다고정한다 ( 약관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조제2항, 제3항 ). 약관규제법과판례는계약설에입각해있다. (2) 重要한內容보험약관중에서중요한내용만이설명의무의대상이되고, 중요하지않은내용은애당초설명의무대상에서제외된다. 44) 어떠한내용이 중요한 에해당하는지는결국보험계약의해석문제인데, 일반적으로 고객의이해관계에중대한영향을미치기때문에계약체결당시에고객이반드시알아두어야할사항으로서사회통념상당해사항의지 부지가계약체결의여부에영향을미칠수있는것 을중요한내용으로볼수있다. 학설상으로는보험사고의내용, 보험금 44) 예컨대,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 다 7302 판결은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보상특약에있어서보험금액의산정기준이나방법은보험약관의중요한내용이아니어서명시 설명의무의대상에해당하지아니한다 라고판시하였다. 판례는계약설을취하면서, 보험약관에대한편입합의가있어야만하고, 또한중요한내용에대한설명의무를위반한경우그설명되지않은약관조항은계약의내용으로주장하지못한다고한다. 인권과정의 2017 년 3 월 183
논문 및보험료와그지급방법, 보험기간, 책임개시시기, 해지사유, 면책사유등을들기도하고, 판례상으로는보험약관에기재되어있는보험상품의내용, 보험료율의체계및보험청약서상기재사항의변동등을예시하기도한다. 약관상 중요한내용 에대하여설명의무를부과하는것은보험계약자가그러한사실을제대로알았다면다른보험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하는등의기회를부여하기위한것이라풀이된다. 따라서중요한내용에대한정의를 그사항의知또는不知가계약체결의여부에영향을미치는사항 이라고내린다. 45) 과거판례가다룬관련사안을정리하면아래표와같다. 46) 중요한내용으로본것 한정운전특별약관 자동차소유자에자동차등록명의자만이포함된다는사실재해보험상오토바이운전자의보험가입배제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승계절차 상해보험의면책사유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중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업무용자동차보험에서유상운송면책조항 자기신체사고보험의보상범위 중요한내용이아니라고본것무면허운전시면허의종류사실혼배우자가피해자일경우의면책조항 보험금청구권상실조항 화재보험에있어서의폭발면책조항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보상특약복합화물운송배상책임보험계약의보상한계비사업용자동차에있어서유상운송행위면책조항자동차보험에있어서의산재보험수혜자면책조항 (3) 평가와전망이사건약관에서설명이문제된내용은그에관하여명시 설명의무가제대로이행되었다면그보험계약의체결여부에영향을미쳤는지여부이다. 보험계약자가이를알게되는경우보험계약의체결여부에영향을미치는사항이라하겠다. 그런데대상판결은이사건에서그약관조항에관한명시 설명의무가제대로이행되었더라도그러한사정이그보험계약의체결여부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였다고보았다. 그근거로내세우는것은이사건보험계약자는화물자동차법에의하여의무적으로적재물배상책임보험또는공제에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만하는점, 그의무적가입의범위는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특성상육상운송으로한정되는점등이다. 이사건보험금지급대상이되는보험사고가 차량운송및화물운송부수업무 가이루어지는육상운송과정동안에발생한보험사고에한정되고수탁화물을적재한차량이선박에선적되어선박을동력수단으로해상구간을이동하는경우에는제외된다는설명을들었다하더라도보험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였을것으로보이지않아 중요한 사항이아니라하는것이다. 대상판결은전통적견해를취하면서그구체적적용에추가적인선례를남김에의하여그기준의구체화작업에있어의의가있다고판단한다. 45)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 다 39942 판결. 46) 장덕조, 보험자의설명의무 민사판례연구 제 29 권, 민사판례연구회, 2007., 1067 면. 184 인권과정의 Vol. 464
2016 년보험법중요판례 주제어 : 재해사망보험금, 자살, 소멸시효, 손해방지의무, 다수의손해보험계약, 보험자대위군, 명시설명의무, 소비자보호 Keywords : Accidental Death Benefit, Suicide, Extinctive Clause, Duty to Prevent or Mitigate Property Damage, Multiple Personal Accident Insurances, Insurer s Subrogation Right Against Third Party, Explanation Duty of Insurer, Protection of Insured. 인권과정의 2017 년 3 월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