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0F8C0CDB9FDC0CE20BCBCB9ABBEC8B3BB28BABBB9AE295FBCF6C1A4BFEB28C6EDC1FD295F342832B1B329BAB8C0CCBDBABEC6C0CC5FC3D6C1BE2E687770>

Similar documents
hwp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120330(00)(1~4).indd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 C8B8B0E8BFACB5B520BBEAC7D0C7F9B7C2B4DCC8B8B0E820B0E1BBEABCAD322E786C7378>

목 차 1 3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BDC3BEC8BFEB2E706466>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순서 2. 양도소득세적용세율 6%, 16%, 25%, 35%, 50%, 60%, 70% 등 소득세법제104 조 양도소득세의세율 452


< D B3E2B5B55FB0E1BBEABCAD5FBACEBCD3B8EDBCBCBCAD E786C73>

약관

<36B1B35FB0F8C0CDB9FDC0CE20BCBCB9ABBEC8B3BB2E687770>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09³»Áö

( 단위 : 원 ) 구 분 자금의종류 용도 예치기관 예금종류 계좌번호 ( 예치 ) 금액 만기일 이자율 비고 ( 현금또는예금 ) 유동자금 예 금 보조금외 부산은행가야동 보통예금 부산은행가야동 보통예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부터 부터 당기 전기 까지 까지 대구한의대학교부속대구한방병원 처분확정일 처분확정일 ( 단위 :

111231(00)(1~2).indd

íŁŽêµ’ë²Łìš¸ ë°°ìž¬íŁŽë‰¹_2017_v07

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내지2도작업

확정급여형3차

Ⅰ. 제반소득에대한원천징수일반절차 3. 원천징수세액의계산및납부 1) 원천징수적용일반세율 (1) 원천징수세율의개요 금융소득종합과세부활및세율인하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A5B42E20B1E2C5B8BCD2B5E620B0FABCBCB9E6B9FDB0FA20BFF8C3B5C2A1BCF620C0FDC2F72E687770>

ºñÁ¤±ÔħÇغ¸°í¼�.hwp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3-2. 텔레콤 시장재편 전망

부속서류

2-1-3.hwp

/ :24 문서보안을생활화합시다

(: ) () (,) () () () (:) (:3-24)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 1 -

2

<A5B42E20B1E2C5B8BCD2B5E620B0FABCBCB9E6B9FDB0FA20BFF8C3B5C2A1BCF620C0FDC2F72E687770>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2013 회계년도자금계산서 ( 학교법인일청학원 ) 2013 회계연도결산집계표 ( 일반회계 ) 수입지출 관별금액비율관별 5200 전입및기부수입 4100 보수 금액비율 59,264, % 5400 교육외수입 611,387, % 4200 관리운영비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The Scholars

?????165 ( ISA??? )

1 금융소득자의종합소득세전자신고 2015 년귀속금융소득자의종합소득세전자신고요령을설명하겠습니다 년연간이자 배당의금융소득이 2 천만원을초과하면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하여야하며, 국내에서원천징수되지아니한금융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배당소득은 2 천만원이하라도확정신고를하여야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 2 - 음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바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아짐에 따라 지속 적으로 바둑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바, 세계적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 는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하여 국 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2017 회계연도자금계산서 ( 학교법인일청학원 ) 2017 회계연도결산집계표 ( 일반회계 ) 수입지출 관별금액비율관별 5200 전입및기부수입 180,000, % 4100 보수 금액비율 0.00% 5400 교육외수입 245,223, % 4200

목 차 외부감사인의감사보고서 재무제표 합산대차대조표 ( 법인회계및학교회계 ) 합산운영계산서 ( 법인회계및학교회계 )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 ( ). 4. ( ) ( ) ( ). 7..( ) (, ). 12.,.( ) 13..( ) 14.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예금명세서 자금의종류 구분 예치기관 예금종류 계좌번호 ( 예치 ) 금액 만기일 광주은행 요구불예금 ,702,632 광주은행 요구불예금 ,115,280 광주은행 요구불예금 ,48

회사설립시수권자본의 1/4 이상을반드시인수 (3) 증자 : 설립이후주식의발행 실질적증자 : 순자산증가 ( 현금이나현물의납입출자 ) 형식적증자 : 순자산불변 ( 자본잉여금의자본전입, 주식배당 ) (4) 자본금 자본금 : 상법상법정자본금 ( 액면가액 발행주식수 ) 서로다른

(별지2) 이자율 조견표 ( ).hwp

목 차

< 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장총칙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33C2F7C6EDC1FD2DBCBCC1A6B0B3BCB1B9E6BEC820BFACB1B820BAB8B0EDBCAD2E687770>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알기쉽게풀어쓴 중소기업범위해설

감사회보 5월

목 차 독립된감사인의감사보고서 1 산학협력단의재무제표 재무상태표 3 운영계산서 4 운영차손익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6 7 재무제표에대한주석 10

K-IFRS,. 3,.,.. 2

- 2 -

¿©¼ººÎÃÖÁ¾¼öÁ¤(0108).hwp

2018 년최신판 < 해커스전산세무 1 급법인세이론 + 실기 + 기출문제 > 1 쇄오타정정노트 ( 업데이트 ) 페이지수정부분수정전 수정후수정일 57 [ 풀이 ]_ 표 구분 ( 생략 ) x5년 x6년 ( 생략 ) 세무조정 < 손금산입 > < 손금산

<322DC6AFC1FD2E687770>


2004ÇöȲǥÁö

KERI Brief 검토배경 2013년 7월일감몰아주기거래에대한증여세신고가완료되었음 년 7월일감몰아주기거래에대해서증여세신고및납세가완료된결과, 12월말사업연도종료법인 447,000개중 1.4% 인약 6,400개법인이과세대상에해당되었고, 신고대

시정기획단설치외 8

목 차

포괄손익계산서 (Statements of comprehensive income) Ⅵ. 중단영업이익 (Net income from discontinued operations ) Ⅶ. 당기순이익 (Net Income) , ,298 ( 대손준비금반영후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hwp

1

Çʸ§-¾÷¹«Æí¶÷.hwp.hwp

2018 사업연도 지방공기업결산기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행정안전부

< F31C2F75F FBCBCB9FDB0B3B7D05FC7D8BCB35FC3D6C1BE28322E E687770>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월호 IBK(저해상 단면).pdf

<332EC7D1B1B9BFA9BCBAC0E7B4DC20B0A8BBE7BAB8B0EDBCAD5F >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 BFACB8BBC1A4BBEABEC8B3BBC3D6C1BE2E687770>

< DC1A6C1D6C1BEC7D5BBE7C8B8BAB9C1F6B0FCBBE7BEF7BAB8B0EDBCADC7A5C1F62E696E6464>

< FB1E2BACEB1DDBCD2B5E6B0F8C1A620C7D8BCB32E687770>

Transcription:

목차 Ⅰ 공익법인이란 1. 공익법인의개념 4 2. 공익사업의종류 4 3. 공익법인과비영리법인의구분 14 Ⅱ 공익법인과세금 1. 수익사업이있는공익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18 가. 수익사업의범위 19 나. 수익사업과고유목적사업의구분경리 26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 29 라. 이자소득에대한법인세신고특례 42 마. 수익사업개시신고 44 2. 토지등양도소득과관련한내용 50 3. 상속세및증여세법에의한지원 54 가. 출연재산이란 54 나.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54 다.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56 4. 부가가치세법에의한지원 60 가. 재화및용역의공급에대한부가가치세면세 60 나. 재화수입에대한부가가치세면세 62 5. 출연자의부담부증여시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과세 63 가. 부담부증여시양도소득세과세 63 나. 부담부증여시부가가치세과세 63

Ⅲ 공익법인의납세협력의무 1. 보고서등제출의무 66 2. 장부의작성 비치의무 68 3. 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서제출의무 70 4. 외부회계감사를받아야할의무 76 5. 전용계좌개설 사용의무 77 6. 결산서류공시의무 80 7. 기부금영수증발급내역작성 보관 제출의무 83 8. 계산서합계표등자료제출의무 85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1. 출연재산의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사용 88 2. 출연재산매각금액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 96 3. 출연재산운용소득을직접공익목적에사용 102 4. 주식취득및보유시의지켜야할일 111 5. 출연자등의이사취임시지켜야할일 132 6. 특정기업의광고등행위금지 136 7. 자기내부거래 (Self-Dealing) 시지켜야할일 137 8. 특정계층에만공익사업의혜택이제공될경우의불이익 141 9. 공익법인해산시지켜야할일 142 Ⅴ 부록 1. 공익법인의제출서류 147 2. 출연재산보고서서식 148 3. 외부전문가세무확인서서식 163

일러두기 편의상현재시행중인법령명칭을아래와같이약어로표시하였습니다. 법 법 법인세법 법 령 법인세법시행령 법규칙 법인세법시행규칙 법통칙 법인세법기본통칙 소 법 소득세법 소 령 소득세법시행령 소규칙 소득세법시행규칙 부 법 부가가치세법 부 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통칙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상증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증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증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증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 적용례 > 상속세및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4호 : 상증법 48 2 4호 본책자에실린법률및시행령등조문을실무에적용하기위해서는 반드시세법전을찾아확인하시기바랍니다.

공익법인의납세의무체계 출연사용출연자공익법인수혜자 ㆍ출연한재산에대한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ㆍ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재산에대한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ㆍ출연재산사용ㆍ출연재산매각대금사용ㆍ운용소득사용 고유목적사업과관련하여지켜야할일 수익사업에대한법인세등 ㆍ출연재산을 3년내직접공익목적에사용ㆍ출연재산매각금액을 1년내 30%, 2년내 60%, 3년내 90% 이상직접공익목적에사용ㆍ출연재산운용소득을 1년이내에 70% 이상직접공익목적에사용ㆍ내국법인주식은발행주식총수의 5% 이하취득및보유ㆍ출연자또는특수관계자의이사 (1/5초과) 및임직원취임제한ㆍ특정기업의광고등금지ㆍ자기내부거래금지ㆍ특정계층에만공익사업의혜택제공금지ㆍ공익법인해산시잔여재산국가등에귀속 ㆍ수익사업에대한법인세신고납부의무ㆍ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ㆍ이자소득에대한법인세신고특례ㆍ자산양도소득에대한과세특례공익법인의납세협력의무ㆍ공익법인출연재산등에대한보고서제출의무ㆍ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및보고의무ㆍ공익법인결산서류공시의무ㆍ장부의작성 비치의무ㆍ고유목적사업용전용계좌개설 사용의무ㆍ기부금영수증발급내역보관 제출의무ㆍ계산서합계표등자료제출의무 고유목적사업 : 법령또는정관에규정된설립목적을직접수행하는사업으로서법인세법에의한수익사업외의사업을말함

Ⅰ 공익법인이란 1. 공익법인의개념 / 4 2. 공익사업의종류 / 4 3. 공익법인과비영리법인의구분 / 14

4 Ⅰ. 공익법인이란 Ⅰ. 공익법인이란 1. 공익법인의개념 세법상공익법인은법인세법상비영리법인중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 12 조각호에열거된공익사업을영위하는법인을말합니다. 법인세법제1조제2호규정에의한비영리법인이란민법제32조에따라설립된법인, 사립학교법이나그밖의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으로서민법제32조에규정된목적과유사한목적을가진법인, 국세기본법제13조제4항의법인으로보는단체를말하며, 비영리법인은반드시사회일반의이익을목적으로하지않아도되는반면, 상증법상공익법인은불특정다수의이익 ( 공익 ) 을사업목적으로하고있는법인을말합니다. 세법에서는이러한공익사업의범위에대하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12조에서구체적으로열거하고있습니다. 2. 공익사업의종류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비영리사업중출연받은재산의가액이 상속세 증여세과세가액에불산입되는공익사업의유형은다음과같습니다. ( 상증령 12)

2. 공익사업의종류 5 1 종교의보급기타교화에현저히기여하는사업 종교의보급을목적으로운영하는사업은공익사업임 향교재산법 에의하여설립된향교재단이유교의진흥을목적으로운영하는 사업은공익사업에해당함 ( 재삼 46014-1914, 95. 7. 25) 종교단체는법인등록여부와관계없이고유목적사업으로공익법인여부판단종교단체가공익법인등에해당하는지여부는법인으로등록했는지에관계없이당해종교단체가수행하는정관상고유목적사업에따라판단하는것임 ( 재산-274, 11. 6. 7) 국외에주된사무소가있는종교단체는공익법인이아님출연받은재산을고유목적사업사용시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하는공익법인 ( 종교단체 ) 은주된사무소가국내에소재하는경우를말함 ( 서일46014-11530, 03. 10. 28) 종교활동을위한인적 물적시설이있어야함등록요건이미비하여소속교단에등록되지못한상태이고종교활동을수행하기위한인적조직및물적시설이없는경우공익법인이아님 ( 감심2009-197, 09.10.08.) 2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의한학교, 유아교육법 에의한유치원을설립 경영하는사업 사립학교법시행일이전설립의경우 사립학교법 시행일 ( 63.6.26) 이전에재단법인형태로설립되어운용되는 경우도공익사업을영위하는것으로봄

6 Ⅰ. 공익법인이란 교육법에의해설립되지않은 화교소학교 는공익법인에해당안됨 ( 재삼 46014-1755, 98. 9. 14) 01. 4월초 중등교육법개정에의해외국인학교관련규정이신설 ( 초 중등교육법 60의 2) 됨에따라 01.4월이후외국인학교도공익법인에해당됨 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은공익법인등에해당 평생교육법에의한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은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 12 조제 9 호의공익법인등에해당함 ( 재산 -439, 10. 6. 25) 3 사회복지사업법 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법인이운영하는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규정한사회복지사업을행할목적으로설립된 법인이다음의법률규정에의하여운영하는각종사회복지사업을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입양특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영유아보육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의료급여법 기초노령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 의규정에의한의료법인또는정신의료법인이운영하는사업

2. 공익사업의종류 7 5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공익법인이운영하는사업 공익법인의범위 (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 ) 재단법인또는사단법인으로서사회일반의이익에공여하기위하여다음사업을목적으로하는법인 ( 다음사업과그이외의사업을함께수행하는법인포함 ) 1 학자금 장학금기타명칭에관계없이학생등의장학을목적으로금전을지급하거나지원하는사업 ( 금전에갈음한물건 용역또는시설을설치 운영또는제공하거나지원하는사업을포함 ) 2 연구비 연구조성비 장려금기타명칭에관계없이학문 과학기술의연구 조사 개발 보급을목적으로금전을지급하거나지원하는사업 ( 금전에갈음한물건 용역또는시설을제공하는사업을포함 ) 3 학문또는과학기술의연구 조사 개발 보급을목적으로하는사업및이들사업을지원하는도서관 박물관 과학관기타이와유사한시설을설치 운영하는사업 4 불행 재해기타사정으로자활할수없는자를돕기위한모든자선사업 5 1부터 4까지에해당하는사업의유공자에대한시상을행하는사업 6 예술및문화에현저히기여하는사업중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사업으로서관계행정기관의장의추천을받아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하는사업 예술및문화사업의범위가넓어공익성이낮은경우에도공익법인으로분류될개연성이높아 00. 1. 1 일이후설립하는것부터는기획재정부장관이고시하는사업에한하여공익사업에해당하는것으로개정됨다만, 99. 12. 31일개정전부터예술 문화에현저히기여하는사업중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사업을영위하고있는공익법인은기획재정부장관의지정을받은것으로봅니다.

8 Ⅰ. 공익법인이란 기획재정부장관지정현황 기획재정부공고제2001-144호 ( 01.12.31) - ( 재 ) 청암언론문화재단이운영하는사업 -( 재 ) 박건희문화재단이운영하는사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02-11호 ( 02.1.31) - 운우판화미술관이운영하는사업 기획재정부장관의지정이없더라도정부로부터허가또는인가를받은문화 예술단체는법령 361 1호라목에포함되어공익법인에해당됨 예술및문화에현저히기여하는공익법인은기재부장관의승인필요시ㆍ도지사의승인을받아설립한사립박물관을운영하는사업은예술및문화에현저히기여하고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사업으로서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공익법인으로지정을받은경우에공익법인으로봄 ( 재산-598, 10. 8. 17) 7 공중위생및환경보호에현저히기여하는사업으로서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사업 환경운동연합 이수행하는환경보호업무는영리목적사업이아니므로 공익법인 에해당함 ( 재재산46014-273, 01. 11. 2.) 8 공원기타공중이무료로이용하는시설을운영하는사업 공익법인등의범위 [ 상증법기본통칙 16-12 1] - 마을회관부지등을마을회에기부하여마을회관을운영하는경우에는상증령 12 제8호에규정하는 공원기타공중이무료로이용하는시설을운영하는사업 을영위하는것으로봄 무료로이용하는노인정을운영하는법인은공익법인에해당함마을회가노인정등을운영하는사업은상증법상공익법인등에해당하나, 마을회의대표자개인명의로등기하는경우에는그렇지않음 ( 재산-107, 11.3.2.)

2. 공익사업의종류 9 9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각목의규정에의한지정기부금단체등및소득세법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에따른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운영하는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친목또는이익을증진시키거나영리를목적으로대가를수수하는등공익성이있다고보기어려운고유목적사업을제외 - 법인세법시행령상지정기부금단체등 : 02. 1. 1 이후최초로상속이개시되거나증여하는것부터적용 - 소득세법시행령상기부금대상민간단체 : 07. 2. 28 이후최초로상속세또는증여세를결정하는분부터적용 법령 36 1 1호 [ 지정기부금단체의범위 ] 사회복지사업법 에의한사회복지법인 유아교육법 에의한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의한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의한기능대학또는 평생교육법 에의한전문대학 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 정부로부터허가또는인가를받은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정부로부터허가또는인가를받은문화 예술단체 ( 문화예술진흥법 에의하여지정을받은전문예술법인및전문예술단체를포함한다 ) 또는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의보급, 그밖에교화를목적으로 민법 제 32조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의허가를받아설립한법인 ( 소속단체를포함 ) 의료법 에의한의료법인 주무관청의추천을받아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한법인또는사회적협동조합 - 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한법인 : 13.12.31 현재 2,337개 ( 기획재정부홈페이지법령 - 공고란에게시 ) 기타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지정기부금단체등 ( 법규칙별표6의2)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한일친선협회 한일협력위원회, 새마을운동중앙본부 ( 산하조직포함 ),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어린이육영사업법인과법률구조법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대한결핵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회원단체포함 ) 및청소년단체, 한국연구재단,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도서관 작은도서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 산하조직포함 ), 한국장애인개발원, 사학진흥재단, 환경보전협회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환경운동연합,

10 Ⅰ. 공익법인이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국가유공자단체, 외국의국제문화친선단체, 정신보건시설법인, 인구보건복지협회, 근로복지공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신용보증재단, 전국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병원, 스카우트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재외동포재단, 산학협력단,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산지보전협회, 국립공원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근로복지기금법 에따른사내근로복지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교육방송공사, 국립암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환경기술진흥원 ( 종전의친환경상품진흥원의업무에한정 ), 한국소방안전협회, 항만운송사업법에의한교육훈련기관, 범죄피해자지원법인, 공탁금관리위원회, 산업기술보호협회,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휴면예금관리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태권도진흥재단, 전국재해구호협회, 소상공인진흥원, 한국등산지원센터, 한국도서관협회, 국민연금공단, 한-아세안센터, 사방협회, 시장경영진흥원, 한국학교,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등 * 사내근로복지기금은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해당되나상증법상공익법인등에포함되지아니하는것임 ( 서면 4 팀 -1941, 2004.11.30) 소령 80 1 5호 [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범위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따라등록된단체중일정요건을갖춘것으로서행정안전부장관의추천을받아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한단체 - 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한단체 : 13.12.31 현재 247개 ( 기획재정부홈페이지법령-공고란에게시 ) 10 법인세법시행령제 36 조제 1 항제 2 호다목에해당하는기부금을받는자가해당기부금으로운영하는사업. 다만회원의친목또는이익을증진시키거나영리를목적으로대가를수수하는등공익성이있다고보기어려운고유목적사업은제외 법령 36 1 2 호다목 [ 지정기부금범위 ]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등공익목적으로지출하는기부금등 ( 법규칙별표6의3) 지역새마을사업, 불우이웃돕기, 의료취약지역의의료사업 ( 사업비 시설비

2. 공익사업의종류 11 운영비 ),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쟁기념사업회사업 ( 기념관건립비용등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산림자원조성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발명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여성경제인박람회개최비, 종교방송법인의건물신축비,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지역협의회사업, 한국은행및금융기관이금융감독원에지출하는출연금, 대한체육회등에운동선수양성을위한기부금,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사업, 한국정보화진흥원사업, 근로자훈련사업비, 숙련기술장려적립금, 중앙 지역자활센터사업,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비, 세계화상대회개최비, 사회적기업의사회서비스, 한국농수식품씨이오연합회사업, 직무수행중순직한소방공무원의유가족및상이소방공무원에대한지원, 한국장애경제인협회사업, 대한민국헌정회사업,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재정지원, 저소득층의생활안정및복지향상을위한신용대출사업, 건설근로자의복지증진사업등 11 1 호내지 5 호 7 호또는 8 호와유사한사업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사업 상증규칙 3 [ 공익법인등의범위 ] 1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따라허가받은한국전자파연구원이동법제42조제3항에따라운영하는사업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의한중소기업진흥공단이운영하는사업으로동법제74조제1항제20호의규정에의한사업 3 한국과학기술원법기타특별법에의하여설립되었거나육성되는법인이운영하는사업으로서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에해당하는사업 4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4호나목 마목, 같은항제5호부터제7호까지및법규칙별표6의3 제32호에따른기부금을받은자가당해기부금으로운영하는사업 5 상공회의소법에의한대한상공회의소가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의하여운영하는직업능력개발사업및유통산업을지원하는사업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따른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운영하는중소기업연수사업 중소기업상품전시사업 ( 국외의전시장설립및박람회참가

12 Ⅰ. 공익법인이란 사업을포함한다 ) 및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 ( 중소기업이공동으로이용하는중소기업지원시설만해당한다 ) 의건립 운영사업 7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산업단지관리공단및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회복지사업법에의하여운영하는사회복지사업 8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의한지역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운영하는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 9 근로자복지기본법에의한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출연하여설립한비영리법인으로서민법제32조의규정에의하여주무부장관의허가를받아설립된영유아보육시설이운영하는사업 10 보험업법제175조에따른보험협회가생명보험사회공헌사업추진을위한협약에따라사회공헌기금등을통하여수행하는사회공헌사업 1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따른총연합단체인노동조합이시행하는노사상생협력증진에관한교육 상담사업, 그밖에선진노사문화정착과노사공동의이익증진을위한사업으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사업 법법 24, 법규칙별표 6 의 3 비영리교육재단 ( 법법 2424 호나목 )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내외국교육기관 ( 법법 2424 호마목 )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법에의한사립학교가운영하는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운영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운영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병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따른의료기관 ( 법법 2425 호 ) 사회복지사업및활동지원에필요한재원을모집 배분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비영리법인 ( 법법 2426 호 ) 공공기관, 법률에따라직접설립된기관중요건을갖춘기관 ( 법법 2427 호 ) 저소득층의생활안정및복지향상을위한신용대출사업으로서법인세법시행령제 2 조제 1 항 11 호의소액신용대출사업을수행하고있는비영리법인등 ( 법규칙별표 6 의 3 32 호 )

2. 공익사업의종류 13 상증령 12에열거되지않은사업을영위하는법인은공익법인이아님공익사업종류는예시규정이아니라열거규정이므로시행령및시행규칙에규정되지않은경우과세가액산입함.( 대법96누 7700. 96. 12. 10) 공익법인이아닌경우증여세납부의무가있음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12조에서규정하는공익법인등에해당하지않는단체가타인으로부터상가등을증여받거나금전을증여받아상가등을취득하는경우증여세를납부할의무가있는것임 ( 재산-571, 10.8.1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근거하여설립된조합법인은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12 조제4 호및제9 호등세법상열거된공익법인에해당하지아니함 ( 법규법인 2008-28, 08. 11. 20) 기재부장관에게지정받은기부금단체는공익법인에해당함재단법인 발전기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따른지정기부금단체에해당되지아니하는것이나, 주무관청의추천을받아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지정기부금단체로지정을받을경우에는같은호사목에따른지정기부금단체에해당하는것임 ( 법인-1032, 10. 11. 2.) 공원묘원을운영하는사업은공익사업에해당하지아니함공원묘원의운영및위탁관리사업을주로영위하는재단법인은상속세및증여세법의규정에의한공익법인등에포함되지아니함 ( 재산-141, 10. 3. 9) 납골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재단법인은공익법인에해당하지않음 ( 서면 4팀-3510, 06. 10. 25) 공익법인으로보지않는사례 법인으로보는단체로승인받은법인중종중, 동창회, 영업자단체등 국가기관, 정당, 조합법인 영리기업의사업자단체 ( 주무관청의허가여부에불구함 ) 사내근로복지기금 인가받지아니한유치원이수행하는사업 공원묘원, 납골당

14 Ⅰ. 공익법인이란 3. 공익법인과비영리법인의구분 가. 민법상비영리법인과의구분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기타영리아닌사업을목적으로하는비영리법인을설립하고자할때에는원칙적으로민법제32조에따라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야하며민법은법인을영리법인과비영리법인으로만구분하고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공익법인은비영리법인에포함되므로크게는민법의적용을받는것이나교육기본법,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등특별법에서법인의설립과운영에관한사항을보다상세하게규정하고있습니다. 나.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을적용받는공익법인과의구분학자금 장학금또는연구비보조나학술 자선에관한사업을목적으로하는재단 사단법인의설립 운영에대하여민법의규정을보완함으로써그법인이공익성을유지하면서건전한활동을하도록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을시행하고있습니다. 그러나이법은모든공익법인을대상으로적용하는것이아니라설립목적이학자금 장학금또는연구비의보조나지급, 학술 자선에관한사업인경우에적용되는것이므로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상의공익법인은상증법상공익법인중일부유형입니다. 다. 법인세법상비영리법인과의구분법인세법제1조제2호의비영리법인이라함은민법제32조에따라설립된법인, 사립학교법이나그밖의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으로서민법제32조에규정된목적과유사한목적을가진법인, 법인격없는사단 재단, 기타단체로서국세기본법제13조제4항에따른법인으로보는단체를말합니다.

3. 공익법인과비영리법인의구분 15 민법또는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등은비영리법인또는공익법인의설립과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는데반하여법인세법은법인의납세의무를규정하고있으므로그규정의목적과적용방법이다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공익법인도법인세법상비영리법인에해당되므로법인세법에서규정하는수익사업에대한법인세와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납세의무가있습니다. 비영리법인과공익법인관계 A B C A: 비영리법인 B: 상속세및증여세법 상공익법인 C: 공익법인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상공익법인 공익법인의설립근거법 공익유형종교학술, 장학, 자선사회복지교육의료문화 예술기타 설립근거법민법, 기타특별법등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사회복지사업법사립학교법등의료법문화예술진흥법민법, 기타특별법등

16 Ⅰ. 공익법인이란 비영리법인과설립절차및법인설립신고 재산의출연및정관작성 주무관청의설립허가 주무관청 각부처별 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및설립근거법에따라설립절차진행 고유번호또는사업자등록번호부여 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또는사업자등록 새로수익사업을개시한때 : 수익사업개시신고 부가세법상, 법인세법상사업자등록 세무서 법인세법제 109,110,111 조에따라절차진행

Ⅱ 공익법인과 세금 1. 수익사업이있는공익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 18 2. 토지등양도소득과관련한내용 / 50 3. 상속세및증여세법에의한지원 / 54 4. 부가가치세법에의한지원 / 60 5. 출연자의부담부증여시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과세 / 63

18 Ⅱ. 공익법인과세금 Ⅱ. 공익법인과세금 세법에서는사회일반의이익을목적으로하는공익사업을최대한지원하고자공익법인에대해각종혜택을부여하고있습니다. 그러나조세지원제도를탈세및부의편법상속등으로악용하는행위를규제하기위하여공익법인이지켜야할의무규정을두고이를지키지않을경우증여세및가산세등을과세함으로써공익법인이본래의목적사업에전념하도록유도하고있습니다. 이는세법외에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등각특별법에서정관의내용 임원의임면 이사회운영 주무관청의감독등에관한특별규정을두어공익법인이목적사업을건전하게운영하도록하여사회일반의이익에이바지하기위한것과같은취지입니다. 1. 수익사업이있는공익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상증법상공익법인은법인세법상비영리법인에해당되므로공익법인이법인세법제 3 조와같은법시행령제 2 조에열거하는수익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당해수익사업에서생긴소득에대해법인세를신고 납부할의무가있습니다. 다만, 청산소득에대하여는법인세납세의무가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은수익사업에서생긴소득에대하여만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 법인세가과세됩니다.

1. 수익사업이있는공익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19 법인세법상수익사업유형 법인세신고대상수익사업 제조업, 도 소매업등수익이발생하는사업 주식 신주인수권 출자지분양도수입 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자산양도수입 이자소득예외 ) 원천징수분에대하여분리과세선택가능 법인세신고납부의무 고정자산의처분수입 (3 년간고유목적사업사용분제외 ) 배당소득 채권등매도의매매익 가. 수익사업의범위 법인세가과세되는비영리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은다음의수익사업에서생기는소득으로합니다.( 법법 3 3)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 임대및사업서비스업등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각사업중수입이발생하는것을말합니다. 다만, 다음의제외대상에해당하는사업은제외함.( 법령 2 1) 제외대상 축산업 ( 축산관련서비스업포함 ) 조경수식재및관리서비스업외의농업 사업서비스업중연구및개발업 ( 계약등에의하여그대가를받고연구및개발용역을제공하는사업제외 )

20 Ⅱ. 공익법인과세금 법령 21 2의2 규정에의하여비영리외국법인 ( 국내에사업의실질적관리장소가소재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함 ) 이국내에서영위하는선급검사용역 교육서비스업중유아교육법에의한유치원, 초 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의한학교,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에따른외국교육기관 ( 정관등에따라잉여금을국외본교로송금할수있거나실제로송금하는경우는제외한다 ) 과평생교육법에따른전공대학 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을경영하는사업 외국교육기관에대하여는 2013.2.15. 이후결정하는분부터적용 보건및사회복지사업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회복지시설에서제공하는사회복지사업가. 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시설중사회복지관, 부랑인 노숙인시설및결핵 한센인시설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중앙자활센터및지역자활센터다. 아동복지법에따른아동복지시설라. 노인복지법에따른노인복지시설 ( 노인전문병원은제외한다 )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따른장기요양기관바. 장애인복지법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한부모가족복지시설아. 영유아보육법에따른어린이집자.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른지원시설및성매매피해상담소차. 정신보건법에따른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및정신요양시설카.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른성폭력피해상담소및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타.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따른입양기관파.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른가정폭력관련상담소및보호시설하. 다문화가족지원법에따른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금및공제업중법령 21 5호에서규정하는사업

1. 수익사업이있는공익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21 사회보장보험업중의료보험사업과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주무관청에등록된종교단체 ( 소속단체포함 ) 가공급하는용역중부가가치세법 261 18호의규정에의하여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용역을공급하는사업 소속단체는 11.1.1. 이후최초로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중예금보험제도등을운영하는사업등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의한대한적십자사가행하는혈액사업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따른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운영하는사업 ( 보증사업과주택담보노후연금지급사업에한함 ) 수급권자, 차상위계층등에게창업비등의용도로대출하는소액신용대출사업 비영리법인 ( 사립학교의신축 증축, 시설확충그밖에교육환경개선을목적으로설립된법인에한함 ) 이외국인학교의운영자에게학교시설을제공하는사업 대한체육회에가맹한경기단체및국기원의승단 승급 승품심사사업 09.2.4. 이후신고, 결정, 경정하는분부터적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행하는폐기물처리와관련한사업 11.1.1. 이후과세표준및세액을신고하거나결정또는경정하는분부터적용 2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따른이자소득 3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따른배당소득 4 주식 신주인수권또는출자지분의양도로인하여생기는수입 5 고정자산의처분으로인하여생기는수입 - 고정자산처분일현재 3년이상계속하여당해고유목적사업 (1의수익사업은제외 ) 에직접사용한고정자산의처분으로인한수입은과세제외 - 공익법인이출연받은부동산으로임대사업을하여그운용소득을직접공익목적에사용한경우해당부동산자체를고유목적에직접사용한것이아니므로해당부동산을처분할때법인세가과세됨 ( 비영리법인의자산양도소득특례적용가능 ) 상증법상으로는출연재산과운용소득을고유목적에사용하였으므로증여세과세대상은아님 ( 출연재산을고유목적사업에충당하기위해수익용으로운용한경우상증법상고유목적에사용한것으로봄 )

22 Ⅱ. 공익법인과세금 - 당해고정자산의유지 관리등을위한관람료 입장료수입등부수수익이있는경우에도고유목적에직접사용한고정자산으로봅니다. 6 소득세법 제 94조제1항제2호및제4호에따른자산의양도로생기는수입 7 소득세법제46조제1항에규정하는채권등 ( 법인세가비과세되는것제외 ) 을매도함에따른매매익 전산정보교육원등의교육서비스업은법인세법상수익사업임영제2조제 1항제3호에서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의한학교와 평생교육법 에의한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을경영하는사업 이란같은법에의한교육과정에따라실시하는교육서비스업을말하는것으로 평생교육법 에의한학교부설평생교육기관인전산정보교육원등의운영과관련된교육서비스업은이에해당되지아니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3-2 6) 고정자산의처분으로발생한수입은법인세과세대상임임대사업에사용하던고정자산을양도한경우해당양도자산의임대수입을고유목적사업에사용하였더라도양도한고정자산의처분으로인하여생기는수입은법인세과세대상에해당함 ( 법인-804, 10.8.27.) 종교법인이제공한사택의경우비영리내국법인에해당하는종교법인이종교의보급기타교화업무를전업으로하는성직자에게사택으로제공한부동산은고유목적사업에직접사용한고정자산에해당되는것이나교화업무를전업으로하는성직자가아닌자가사택으로사용하는부동산은이에해당하지않음 ( 법인-609, 11.8.25.) 손해배상책임공제료등의관리 운용소득은수익사업에해당함협회가회원사로부터손해배상책임공제료를받아보험회사에납부하고운영

1. 수익사업이있는공익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23 수수료를징취하는경우운영수수료및공제료의관리 운용으로발생하는소득은수익사업에해당함 ( 법인-432, 11.6.30.) 국가로부터위탁받은사업의손익이국가에귀속되는경우법인세과세대상아님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사업중수익이발생하는사업은법인세과세대상수익사업이나, 비영리내국법인이국가로부터위탁받은사업의손익이국가에귀속될경우에는해당사업에서발생한손익은법인세과세대상이아님 ( 법인-312, 11.4.28.) 회비의실질이용역제공등의대가인경우과세대상임비영리내국법인이그회원으로부터받는회비는수익사업에서생기는소득에해당되지아니하는것이나그회비의실질이용역제공등과관련한대가인경우에는수익사업에서생긴소득으로보는것임 ( 법인-1198, 10.12.27.) 장애인보호작업장은수익사업에해당하지않음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로서같은법시행규칙별표4에열거하고있는장애인보호작업장을운영하는경우, 해당사업은법인세법상수익사업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임 ( 법규법인2010-364, 10.12.21.) 비영리내국법인이증여받은골프회원권을양도하는경우고유목적사업에직접사용여부에관계없이수익사업에해당됨 ( 법인-271, 10.3.23.) 노인복지법에따른방문요양서비스및장애인복지법에따른활동보조서비스사업은사회복지사업에해당되어비영리법인의수익사업에해당되지아니함 ( 법인-1381, 09. 12. 4) 과학기술기본법에따른국가연구개발사업을위해국가, 지자체로부터받은출연금은수익사업의소득이아님과학기술기본법에따른국가연구개발사업을위하여국가와지방자치단체로부터받는출연금은법인세법제3조제2항에따른수익사업의소득이아니며, 정부출연연구기관및 OO( 주 ) 로부터받는출연금은같은법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수익사업의소득에해당함 ( 재법인-635, 08. 10. 17)

24 Ⅱ. 공익법인과세금 관리비외별도로징수하는주차료는수익사업에해당함아파트형공장입주자로부터관리비외에별도로징수하는주차료는비영리법인의수익사업에해당되어법인세가과세되는것임 ( 서면2팀-1068, 08. 6. 2) 부동산의고유목적사용기간기산일비영리법인이부동산을고유목적사업에사용한기간은당해법인의취득일로부터기산하는것이며, 증여로인한취득일경우소유권이전등기일이취득일임 ( 서면2팀-862, 07. 5. 07 재법인-30, 05. 1.12) 연구개발업에대한용역대가없이받은정부출연금비영리법인이연구및개발업을수행하면서용역대가없이지원받은정부출연금은수익사업에해당되지않으며, 동출연금으로취득한기계장치를수익사업에전입하고자본의원입으로경리한경우에는당해기계장치의감가상각비를손금에산입하는것임 ( 재법인 -667, 04. 12. 10) 고정자산처분손익에대한법인세과세여부비영리내국법인이 3년이상계속하여고유목적사업에직접사용하지않은토지의처분시, 정당한사유여부에불구하고법인세과세대상이며, 소득금액의 50% 까지고유목적사업준비금계상가능함 ( 재법인46012-151, 03. 9. 19) 비영리공익법인이기부채납조건부로받는국고보조금의경우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비영리공익법인이법인세법시행령제2조의규정에의한수익사업과관련한재화또는용역의공급없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에의한국고보조금 ( 부동산을취득하여국가에기부채납하고동부동산에대한무상사용수익권을취득하는조건 ) 을수령하는경우동국고보조금은수익사업또는수익사업에서생긴소득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임 ( 서이46012-12053, 03. 11. 29) 청소년수련시설을설치 운영에따른수익은수익사업에해당함사립대학을운영하는학교법인이청소년기본법제26조에규정된청소년수련시설을설치 운영하고그이용자로부터수련비용등을받는사업은법인세법시행령제2 조에

1. 수익사업이있는공익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25 규정된수익사업에해당하는것임 ( 서이 46012-10302, 01. 10. 5) 회보광고수입은수익사업에해당함비영리내국법인이수익사업으로보지아니하는회보등을발간함에있어서동회보에광고를게재함으로써생기는광고수입은수익사업의수입금액으로보는것이며, 그회보발간비는광고수입에대응하는손금으로하고광고수입을초과하는회보발간비는비영리사업에속하는것으로하는것임이경우 수익사업으로보지아니하는회보 라함은학술, 종교의보급, 자선, 기타공익을목적으로하는법인이그고유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회보등을발간하고이를회원또는불특정다수인에게무상으로배포하는것으로서통상상품으로판매되지아니하는것을말함 ( 법인 46012-828, 99. 3. 6) 교회가묘지를양도하는경우법인세과세대상임교회가 3년이상보유한토지를신도들의사후매장을위한묘지로사용한다고하더라도, 묘지운영이교회의고유목적인종교의보급기타교화를위하여직접적으로필요하다고볼수없으므로당해토지의양도는수익사업으로보아법인세가과세되는것임 ( 서면2팀-820, 05. 6. 15 국심2003서614, 03. 4. 22) 장기요양기관이재가노인복지시설등에서제공하는재가급여, 시설급여사업은수익사업에해당하지않음재법인-535( 09.6.9) 호의유권해석은장기요양기관의재가급여또는시설급여가노인복지법에의한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제공되고있지않는경우에만적용되는것임 ( 재법인-866, 10. 10.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따른장기요양기관이제공하는재가급여및시설급여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서규정하는수익사업에해당하는것임. 재법인-535( 09.6.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따른장기요양기관이제공하는사회복지사업은비영리내국법인의수익사업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임 ( 법인-645, 11.8.31.)

26 Ⅱ. 공익법인과세금 나. 수익사업과고유목적사업의구분경리 ( 법법 113, 법규칙 75, 76) 비영리법인이수익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자산 부채및손익을그수익사업에속하는것과수익사업이아닌사업에속하는것을각각다른회계로구분기록하여야합니다. 비영리법인이수익사업과고유목적사업을겸영하는경우에는자산과부채 및손익을그수익사업에속하는것과고유목적사업에속하는것을각각다른 회계로구분하여기록하여야합니다. 1) 자산 부채의구분경리자산및부채는구분경리의대상이되는수익사업과고유목적사업별로각각구분하여기장하여야하며, 수익사업의자산및부채라함은수익사업의수익을획득하기위하여사용되는자산과수익을발생시키는원천에직 간접적으로관련하여발생하는부채를말합니다. 그러나, 수익사업과고유목적사업에공통되는자산과부채는이를수익사업에속하는것으로합니다. 2) 손익의구분경리 1 개별손익금 - 수익사업과고유목적사업별로그발생원천이분명한개별손익금은그원천별로귀속시켜각각독립된계정과목으로구분기장합니다. 2 공통손익금 - 수익또는비용을구분경리함에있어그구분이불분명한공통손익금은다음기준에의하여구분계산합니다.

1. 수익사업이있는공익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27 공통익금 - 수익사업과고유목적사업의수입금액또는매출액에비례하여안분계산 공통손금 - 수익사업과고유목적사업의업종이동일한경우 : 수입금액또는매출액으로안분계산 - 수익사업과고유목적사업의업종이다른경우 : 개별손금액에비례하여안분계산 수개의업종을겸영하고있는법인의공통손익은먼저업종별로안분계산하고다음에동일업종내의공통손익을안분계산함 ( 법통칙 113-156 5) 수익사업과비영리사업을겸영하는경우종업원에대한급여상당액 ( 복리후생비, 퇴직금및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포함 ) 은근로의제공내용을기준으로구분한다. 이경우근로의제공이주로수익사업에관련된것인때에는이를수익사업의비용으로하고, 근로의제공이주로비영리사업에관련된것인때에는비영리사업에속한비용으로한다 ( 법통칙 113-156 1) 3) 수익사업의자본금 - 비영리법인은영리법인과달리자본금이라는개념이별도로있지는않지만, 세무조정등에필요하므로다음산식에의하여자본금을산정합니다. 수익사업의자본금 = 수익사업자산합계액 - 수익사업부채 ( 충당금포함 ) 합계액 4) 수익사업과고유목적사업간의자본원입 ( 법규칙 763, 4) 1 고유목적사업용자산을수익사업에전입하는경우 - 비영리법인이고유목적사업에속하는자산을수익사업에지출또는전입하는경우그자산가액 ( 시가 ) 은자본의원입으로함 - 이경우시가가불분명한경우의시가는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2항의규정을준용하여평가한가액에의한다.( 법통칙 113-156 2) 2 수익사업용자산을고유목적사업에전입하는경우

28 Ⅱ. 공익법인과세금 - 수익사업에속하는자산을고유목적사업에지출한경우그자산가액중수익사업의소득금액 ( 잉여금포함 ) 을초과하는금액은자본원입액의반환으로처리함 cf) 법통칙 113-156 3 2 규칙제76조제4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비영리법인이수익사업에속하는자산을비영리사업에지출한때에는당해자산가액을다음각호에규정하는금액과순차적으로상계처리하여야한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중손금산입된금액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중손금부인된금액 3. 법인세과세후의수익사업소득금액 ( 잉여금을포함한다 ) 4. 자본의원입액수익사업과비수익사업을겸영하는경우종업원에대한급여는근로의제공내용을기준으로구분하는것임 ( 법인-553, 09.5.12.) 비영리내국법인은수익사업과기타사업을구분경리하여야함비영리내국법인이수익사업과수익사업이아닌기타사업을겸영하는경우 법인세법 제113조에의해수익사업에속하는자산과수익사업이아닌기타사업에속하는자산을구분하여경리하여야하는것임 ( 법인-526, 09. 5. 4) 수익사업에사용하던자산을사회복지사업에전출하는경우사회복지법인이수익사업에사용하던자산을사회복지사업에전출하는경우당해자산의시가상당액을기준으로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 3 제2항에따라상계처리하는것임 ( 서면2팀-1376, 06. 7. 20) 공통사용자산의처분손익은수익사업에해당함수익사업과기타의사업에공통으로사용되는자산의처분으로인하여생기는손익은수익사업의개별손익으로하는것임 ( 서면2팀-867, 07. 5. 8)

1. 수익사업이있는공익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29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 ( 법법 29) 비영리법인이그법인의고유목적사업또는지정기부금에지출하기위하여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으로계상한경우에는일정한범위안에서당해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상손금에산입합니다. - 손금산입한도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등 100% 기타의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 50%( 또는 80%) 조세특례제한법상특례 (100%, 80%) - 고유목적사업이란법령또는정관에규정된설립목적을직접수행하는사업으로서법인세법시행령제 2 조제 1 항의수익사업외의사업을말합니다.( 법령 565)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비영리내국법인이각사업연도에고유목적사업또는지정기부금에지출하기위하여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으로계상하는경우에는손금산입한도액범위안에서당해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상손금에산입함.( 법법 291) 비영리법인별고유목적사업준비금및지정기부금의회계처리 구 분 1. 법인격이있는민법상비영리법인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고유목적사업비지출액의회계처리 2. 법인으로보는단체 (1) 지정기부금대상단체, 법령상설치된기금 (2) 공동주택의입주자대표회의또는자치관리기구 설정가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사용액으로처리 (3) 기타단체설정대상제외지정기부금으로처리 설정제외법인 1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당기순이익과세를적용받는조합법인과청산중에있는비영리내국법인은법제29조의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에산입할수없다.( 법통칙 29-56 1)

30 Ⅱ. 공익법인과세금 2 과세표준신고특례적용소득만있는비영리내국법인법인세법제62조의규정에의한과세표준신고특례를적용받는이자소득만있는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당해규정에의하여분리과세방법으로납세의무를종결하는비영리내국법인 ( 법인46012-1004, 00.4.22) 3 법인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따른비과세 면제, 준비금의손금산입, 소득공제또는세액감면 ( 세액공제제외 ) 을적용받는비영리법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적용받는것으로수정신고한경우는제외 )( 법령 568) 4 법인세법제1조에도불구하고 13.12.31. 이전에끝나는사업연도까지비영리내국법인으로보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에따라설립된정비사업조합 ( 조특법 104조의72) 지정기부금으로처리시손금산입한도 - 지정기부금단체가아닌법인으로보는단체가수익사업에서생긴소득을고유목적사업비로지출하는금액은지정기부금으로손금산입가능함 ( 법령 362) - 손금산입한도액 ( 법법 24 1) ={ 수익사업의당해사업연도소득금액 ( 기부금을손금산입하기전의소득금액 ) - 법정기부금 - 이월결손금 } 10% 11.7.1. 이전지출한조특법상기부금도차감하여한도계산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대상소득 ( 법법 291) 가 ) 법인세법상준비금설정대상소득 1 다음의소득에대해서는전액 (100%) 을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설정 ⅰ) 소득세법 161의이자소득의금액 비영업대금의이익제외 (50% 적용대상 ) 금융보험업을영위하는비영리내국법인이금융보험업을영위하는법인에게일시적으로자금을예치함에따라발생하는이자소득포함

1. 수익사업이있는공익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3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따른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보증료수입을운영함에따라발생하는이자소득금액포함 법령 2 1 5호나목의규정에의한연금및공제업법인의채권투자등금융자산운용소득포함 ⅱ) 소득세법 17 1 의배당소득의금액다만, 상증법제16조및제48조에의해상속 증여세가과세되는주식등으로부터발생한배당소득은제외 ⅲ) 특별법에따라설립된비영리내국법인이해당법률에따른복지사업으로서회원및조합원에게대출한융자금에서발생한이자금액 2 기타의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해서는그소득에 50% 를곱하여산출한금액의범위내에서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설정할수있음다만,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의하여설립된법인으로서고유목적사업등에대한지출액중 50% 이상의금액을장학금으로지출하는법인의경우에는소득의 80% 범위내에서설정가능 cf) 기타의수익사업소득금액 ( 법령 563) = 당해사업연도의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금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정기부금및특례기부금을손금에산입하기전의소득금액 ) (-) 소득세법상이자소득 (-) 배당소득금액 (-) 특별법인의융자금이자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 11.7.1이전지출분 ) 나 ) 조세특례제한법상준비금설정대상금액 ( 조특법 74, 121의23) 1 다음의법인에대하여는 14.12.31. 이전에끝나는사업연도까지해당법인의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금액전액 (100%) 을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손금산입 ⅰ)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평생교육법에의한원격대학을운영하는비영리법인

32 Ⅱ. 공익법인과세금 ⅱ)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및발전기금,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및발전기금 ⅲ) 사회복지법인 ⅳ) 국립대학교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암센타, 지방의료원, 대한적십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ⅴ) 해당법률에따라등록한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운영하는법인 ⅵ) 지방문화원, 예술의전당, 기획재정부고시제2001-11호 (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 ⅶ) 국제행사조직위원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4 인천 ( 장애인 )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 포뮬러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등 ) ⅷ) 공익법인설립 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된법인으로서해당과세연도의고유목적사업이나지정기부금에대한지출액중 80% 이상을장학금으로지출한법인 2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중앙회의이자 배당소득 (100%), 명칭 사용료 (70%~100%), 그외수익사업소득 (50%)( 조특법 121 의 23)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세무조정 ( 원칙 : 결산조정, 외감법인신고조정가능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원칙적으로결산서에비용으로계상한경우에한하여손금에산입되는것이나 ( 법법 291) - 외부회계감사를받는비영리내국법인의경우에는신고조정에의하여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에산입할수있음.( 법법 611) 신고조정의경우에는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세무조정계산서에계상한

1. 수익사업이있는공익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33 경우로서그금액상당액이해당사업연도의이익처분에있어서그준비금의적립금으로적립되어있는경우그금액을손금으로계상한것으로보는것임 ( 법법 611) - 손금산입한준비금에상당한금액을적립하지않거나해당준비금의익금산입시익금산입액보다적립금을초과하여처분하는경우에는미달적립금또는초과처분액을해당준비금을손금계상한사업연도에손금불산입함 - 다만, 손금산입한사업연도에처분가능이익이없거나부족한경우에는처분가능이익을한도로적립할수있으며부족액은다음사업연도이후에추가적립하여야함 ( 법인세법통칙 61-98 1) 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전입 결산조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1,000 ( 비용계정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0 ( 고정부채계상 ) [ 세무조정 ] 한도액계산하여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 ( 유보 ) 신고조정 미처분이익잉여금 1,0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0 ( 준비금적립, 잉여금계정 ) [ 세무조정 ] 한도액까지손금산입 ( 유보 ) 임의로외부회계감사를받는경우외부감사대상법인에해당하지아니하나감사인의회계감사를받는비영리법인은 준비금의손금계상특례 를적용받을수있음 ( 서이46012-11844, 03. 10. 23.) 고유목적사업준비금한도초과액의처리법인세법제29조제1항규정의범위액을초과하여손금으로계상한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시손금불산입된금액은그이후의사업연도에있어서이를손금으로추인할수없다. 다만, 동금액을환입하여수익으로계상한경우에는이를이월익금으로보아익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 ( 법통칙 29-56 3)

34 Ⅱ. 공익법인과세금 나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사용 결산조정 수익사업 - 수익사업에서비수익사업으로전출고유목적사업준비금 800 ( 고정부채에서차감 ) / 현금 800 [ 세무조정 ] 없음 비수익사업 - 수익사업에서비수익사업으로전입현금 8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800 - 비수익사업에서사용고유목적사업비 800 / 현금 800 신고조정 수익사업 - 수익사업에서비수익사업으로전출고유목적사업준비금 800 ( 잉여금계정에서차감 ) / 현금 800 [ 세무조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사용액 800 익금산입 ( 유보 )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목적사업전출 800 손금산입 ( 기타 ) 비수익사업 - 수익사업에서비수익사업으로전입현금 8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800 - 비수익사업에서사용고유목적사업비 800 / 현금 800 준비금의사용순서등 ( 법법 292) 1 먼저계상한준비금부터사용한것으로봄 2 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을초과하여고유목적사업등에지출한금액은이를당해사업연도에계상할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지출한것으로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사용범위 ( 법령 566) 1 고유목적사업에직접소요되는고정자산취득비용 ( 법령 312 에따른자본적 지출포함 ) 및인건비등필요경비

1. 수익사업이있는공익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35 고유목적사업지출로보지아니하는과다인건비 ( 법령 5611) - 다음의법인이임원 종업원에게지급하는총급여액중 8천만원초과분 ⅰ) 법법 2914호에따라수익사업소득의 50% 를초과하여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손금산입하는비영리내국법인 ( 장학법인등 ) ⅱ) 조특법 7412호및 8호에따라수익사업소득의 50% 를초과하여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손금산입하는비영리내국법인 ( 장학법인, 사회복지법인등 ) - 과다인건비제한제외해당사업연도의법인세과세표준을신고하기이전에그인건비지급규정을주무관청에승인받은경우 ( 법인세신고시인건비지급규정및주무관청의승인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 * 12.1.1.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 총급여액 : 소법 201 각호의소득의합계액, 해당사업연도의근로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 12개월로환산, 월수는역에따라계산하고 1월미만은 1월로한다 2 기금또는준비금에의적립 특별법에의해설립된건강보험 연금관리 공제사업등을영위하는법인에한함 3 의료법인이의료기기등고정자산을취득하기위해지출하는금액 의료기기등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고정자산 ⅰ) 병원건물및부속토지 ⅱ) 의료기기법에따른의료기기 ⅲ) 보건의료기본법에따른보건의료정보의관리를위한정보시스템설비 이규정을적용받고자하는의료법인은손금으로계상한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을의료발전회계로구분경리하여야함 - 의료발전회계란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적립및지출에관하여다른회계와구분하여독립적으로경리하는회계를말함

36 Ⅱ. 공익법인과세금 의료발전회계의처리방법 ( 법통칙 29-56 6) 구분병원회계 ( 수익사업 ) 의료발전회계 100 전입 100 구입 20 감가상각 50 처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 1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 자산 100 / 현금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 의료발전준비금 100 감가상각비 20 / 감가상각누계액 20 의료발전준비금 20 / 의료발전준비금환입 ( 익금 ) 20 현금 50 / 자산 100 감가상각누계액 20 / 의료발전준비금환입 ( 익금 ) 80 처분손실 30 의료발전준비금 80 자산 ( 별도관리 ) 100 / 의료발전준비금 100 의료발전준비금 20 / 자산 20 의료발전준비금 80 / 자산 80 4 조특법제 74 조제 1 항제 1 호의규정을적용받는법인 (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평생교육법에의한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을운영하는비영리법인,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및발전기금, 울산과학기술대학교 ) 이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자산을비영리사업회계에전입한금액도고유목적사업에사용한것으로인정 ( 법규칙 764)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회원에게무상대여하는금액 6 농협등이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출연하는금액 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관련법에따라지출하는금액 8 지정기부금의지출 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환입 결산조정 수익사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00 ( 고정부채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 200 ( 수익항목 ) [ 세무조정 ] 없음 신고조정 수익사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00 ( 잉여금항목 ) / 미처분이익잉여금 200 [ 세무조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200 익금산입 ( 유보 )

1. 수익사업이있는공익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37 익금산입사유 ( 법법 29 3, 4) 1 해산한경우 (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설정한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관한모든권리와의무를다른비영리내국법인에게포괄적으로 양도하고해산하는경우승계할수있음 ) 2 고유목적사업을전부폐지한때 3 법인으로보는단체가국세기본법제13조제3항의규정에따라승인취소되거나거주자로변경된때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으로계상한사업연도의종료일이후 5년이되는날까지고유목적사업등에사용하지아니한때 (5년내사용하지아니한잔액에한함 )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으로계상한사업연도의종료일이후 5년이내에잔액중일부를환입하여익금계상한경우 ( 익금계상금액으로한정하며, 먼저계상한사업연도의잔액부터익금으로계상한것으로봄 ) 이자상당가산액이추징되는경우 ( 법법 29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에산입한비영리법인이 5년내에고유목적사업등에사용하지아니하거나, 5년이되기전에당해준비금을환입하는경우에는이자상당액을당해사업연도의법인세에가산하여납부하여야함 ( 위익금산입사유중 4와 5의경우에만이자상당가산액추징 ) 이자상당가산액의계산방법 ( 법령 567) 이자상당가산액 = 제1호 제2호 - 제1호 : 당해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잔액을손금에산입한사업연도에그잔액을손금에산입함에따라발생한법인세액의차액 - 제2호 : 손금에산입한사업연도의다음사업연도의개시일부터익금에산입한사업연도의종료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율

38 Ⅱ. 공익법인과세금 2009 년 12월 31에종료하는사업연도 ( 법인세과세표준 2억, 산출세액 11백만원 ) 에 5천만원을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계상하였고 2014년 12월 31일로종료하는사업연도까지 4천만원만고유목적사업비로지출한경우 2014사업연도에대한법인세신고시추가납부하여야할이자상당액은? < 계산 > 미사용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대한이자상당액의계산 1 미사용액 1천만원을손금산입하지않은경우의법인세액 (2억 + 1천만원 ) 22% * = 24,200,000원 * 2009년법인세율 11%(2억초과분 : 22%) 2 미사용액 1천만원을손금산입한경우의당초법인세액 : 22,000,000원 3 법인세액의차액 24,200,000-22,000,000 = 2,200,000원 4 이자상당액계산 = 2,200,000 (365 + 365 + 366 + 365 + 365) 0.03% = 1,205,160원 < 결과 > 2014사업연도법인세신고시 1천만원익금산입하고, 별도로 1,205,160 원추가납부함 교비회계로의전출이고유목적사업에대한지출에해당하는지여부학교법인이수익사업에대한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손금으로계상한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비영리사업회계에전출하는경우에는전출시점에서고유목적사업에사용한것으로보는것임 ( 법인-616, 11.8.25.) 비수익자산의고유목적사업사용시고유목적사업지출등에해당여부법인세법제113조의구분경리에의하여수익사업이아닌기타사업에속하는

1. 수익사업이있는공익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39 자산을고유목적사업에지출또는사용하는것은같은법제29조및같은법시행령제56조제6항에의한고유목적사업의지출또는사용으로보지않는것임 ( 재법인-31, 11. 1. 14) 의료법인이직원기숙사등을취득하기위하여지출한금액비영리법인인의료법인이병원건물에해당되지아니하는직원기숙사및연수원을취득하기위하여지출하는금액은고유목적사업에지출또는사용한금액에해당되지아니하는것임 ( 법인-1121, 10.11.30.) 퇴직연금적립금에서발생한운용수익은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대상이아님비영리내국법인이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가입하고퇴직연금운용사업자와신탁계약을체결하여퇴직연금적립금에서발생한운용수익은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대상이자 배당소득에해당하지아니함 ( 법인-983, 10.10.26.) 비영리법인간일부자산및부채출연시세무처리의료법인이운영하던 2개의병원중 1개병원의자산 부채를사립학교법에따른사립학교법의부속병원으로포괄적으로출연하는경우출연하는병원과관련된고유목적사업준비금및의료발전준비금잔액은학교법인에승계되지아니함 ( 법인-735, 10.8.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예금으로예치한것은준비금을사용한것이아님사립학교법인이고정자산양도차익을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적립후해당금액을수익용기본재산인예금으로예치시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사용으로볼수없음 ( 법규법인2010-164, 10.6.9.) 개별교회에대한교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가능여부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마목의비영리법인소속단체 ( 약칭 개별교회 ) 에대한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은 2009.1.1.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됨 ( 재법인-435, 10.6.3.)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을적용받는경우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불가

40 Ⅱ. 공익법인과세금 비영리내국법인의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하여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른비과세 면제, 준비금의손금산입, 소득공제또는세액감면 ( 세액공제를제외함 ) 을적용받는경우에는 법인세법 제 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 규정을적용하지아니하는것으로, 귀질의와같이의료업을영위하는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을적용받는경우에는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것임 ( 법인세과-1317, 09. 11. 27) 학교법인이연구적립금에서발생한이자를기금회계로전입한경우고유목적사업지출임 사립학교법 에의하여설립된학교법인이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26조에따라연구적립금등을적립하고그적립금에서발생된이자수익등을비영리사업회계인기금회계로전입한경우에는이를고유목적사업에사용한것으로보는것임 ( 법인세과-24, 10. 1. 12) 사립학교법인의고유목적사업준비금사용시점사립학교법에의한학교법인이수익사업회계에속하는자산을비영리사업회계에전출한경우에는이를비영리사업에지출한것으로보아법인세법제29조제2항의규정을적용하는것임. 다만, 당해전출의행위가명목뿐인경우로서당해재산을계속하여수익사업에사용하거나, 동자산이전출후에도수익사업과비영리사업에공통되는경우에는그전출이없는것으로보는것임. ( 법인 46012-4050, 99.11.22 서면 2팀-341, 06. 2. 14 서면 2팀-1370, 06. 7. 20) 의료업을영위하는비영리내국법인이결산시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설정하지아니한경우경정청구를통하여과소계상한준비금상당액을손금에산입할수없음 ( 서면2팀 -477, 05. 3. 31) 고유목적사업의기본재산으로편입한경우준비금사용에해당안됨장학사업을고유목적으로하는비영리내국법인이수익사업에사용하던임대용부동산의처분으로인하여발생한수입을법법 29 1의규정에의하여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으로계상한후이를다시고유목적사업의기본재산

1. 수익사업이있는공익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41 ( 수익용 ) 으로편입한경우에는이를고유목적사업에사용한것으로볼수없음 ( 재법인 46012-81, 03. 5. 12. 서면2 팀-1347, 06. 7. 14) 법인으로보는단체로승인받은노동조합의준비금설정가능여부법인으로등기된노동조합외에세무서장으로부터법인으로보는단체로승인받은노동조합은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금액을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설정하여손금에계상할수없는것이나, 이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을고유목적사업비로지출하는금액은지정기부금으로보아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계산하는것임 ( 법인 46012-2063, 00. 10. 7) 고유목적사업에직접사용하는사무실의임차보증금비영리내국법인이고유목적업에직접사용하기위해사무실을임차하고지급한임차보증금은고유목적사업에지출또는사용한금액에해당함 ( 서면2 팀-1115, 05. 7. 18) 수익사업용고정자산취득에지출한비용비영리법인이수행하는사업이당해비영리법인의법령또는정관에규정된고유목적사업이라하더라도법인세법시행령제2조제1항에규정된수익사업에해당하는경우에는고정자산의취득등동수익사업을위하여지출하는금액 ( 의료법인의의료기기취득은제외 ) 은고유목적사업에사용한것으로보지않음 ( 서이46012-10969, 02. 5. 7)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특례기부금의한도액계산시우선순위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산입한비영리내국법인이특례기부금을지출하는경우각각의손금산입한도액은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순서에따라준비금한도액을먼저계산한후기부금한도액을계산하는것임 ( 서면2팀-844. 04.4.22) 수익사업에서생긴소득을고유목적사업에직접지출한경우비영리내국법인이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으로계상하지아니하고수익사업에서생긴소득을당해법인의고유목적사업등에직접지출한경우에그금액은

42 Ⅱ. 공익법인과세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계상하여지출한것으로본다 ( 법인46012-2758, 98. 9. 25, 서이46012-10111, 03. 1. 16) 이자상당가산액계산방법준비금을손금에산입한과세연도에동준비금을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것으로하여계산한법인세액에서준비금을손금에산입하여계산한법인세액을차감하여계산한금액을말하는것임 ( 서면2팀-592, 06. 4. 5) 의료법인의의료기기취득위한차입금의상환은준비금사용에포함안됨의료업영위비영리내국법인이의료기기등의고정자산취득위해차입한금액을상환하는것은 고유목적사업 에지출또는사용한금액에해당않음 ( 제도46012-12671, 01. 8. 1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지정기부금을지출시시부인규정은적용하지않음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으로계상한비영리내국법인이지정기부금을지출하는경우먼저계상한사업연도의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순차로상계해야하며, 이경우지정기부금시부인규정은적용하지않는것임 ( 법인-1033, 09. 9. 21) 라. 이자소득에대한법인세신고특례 이자소득지급자 ( 금융기관 ) 이자지급 ( 원천징수 ) 비영리법인 신고방법임의선택 원칙 특례 법인세신고 납부 원천분리과세 ( 분리과세로종결 ) 1) 비영리법인의이자소득에대한과세표준신고특례 비영리법인의이자소득은다른소득과달리과세표준및세액의신고를

1. 수익사업이있는공익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43 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이경우과세표준에포함하지아니한이자소득 ( 이자소득중일부도가능 ) 은이자소득수령시원천징수방법에의해납부한것으로신고의무가종결됩니다. 즉, 법인세신고납부와원천징수방법중하나를선택할수있습니다. ( 법법 62) 과세표준신고를하지아니한이자소득에대하여는수정신고, 기한후신고또는경정등에의하여과세표준에포함할수없습니다.( 법령 99 2) 이자소득에대한신고특례는매사업연도마다선택적용가능비영리내국법인은이자소득의분리과세원천징수방법을매사업연도마다선택적용가능하며, 이자소득중일부에대하여도과세표준신고를하지않을수있음 ( 서이46012-10574, 02. 3. 21) 신고기한내법인세신고를하지않은경우신고특례를선택한것임비영리법인이원천징수이자소득에대하여신고기한내에과세표준신고서를제출하지않았다면원천징수과세방식을선택한것으로보아과세절차가종결된것이므로, 기한후신고로동이자소득을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손금산입할수없음 ( 조심2011부88, 11.4.11) 수정신고 경정청구로신고특례방식으로변경할수없음비영리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60조의규정에의한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과세표준에산입한이자소득에대하여는신고기한이경과한후수정신고또는경정등을통하여원천징수에의한과세방법으로변경할수없음 ( 법인-3688, 08.11.28.) 비영업대금의이익은신고특례가적용되지않음비영리내국법인의비영업대금의이익은비영리내국법인의과세표준신고특례 ( 법인세법제62조 ) 가적용되지아니하므로법인세를신고하여야함 ( 서면2 팀-749, 06.5.4.) 2) 이자소득만있는비영리법인의법인세신고특례 ( 법규칙 822) 이자소득만있는비영리법인은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설정하여법인세법

44 Ⅱ. 공익법인과세금 시행규칙제82조제2항각호에서규정한간이신고서식에의하여법인세과세표준을신고하여기납부한원천징수된이자소득세를전액환급받을수있습니다. 이경우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또는결손금처리계산서 ), 현금흐름표등을첨부할필요가없습니다. 이자소득만있는비영리법인의법인세신고서류 1 이자소득만있는비영리법인의법인세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 법규칙별지 56호서식 )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 법규칙별지 27호서식 )( 갑 )( 을 ) 3 원천납부세액명세서 ( 법규칙별지제10호서식 ( 갑 )( 을 )) 이자소득과이자소득외수익사업이있는경우첨부서류를제출하여야함부동산임대소득 ( 수익사업 ) 과이자소득이있는비영리법인은기업회계기준을준용하여작성한대차대조표등법인세법제60조의첨부서류를작성하여과세표준을신고하여야함 ( 서면2팀-1355, 06. 7. 19) 마. 수익사업개시신고비영리법인이새로수익사업을개시한때에는그개시일부터 2월이내에수익사업개시신고서 ( 법규칙별지제76호의4) 와함께그사업개시일현재의수익사업과관련된대차대조표등을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합니다.( 법법 110)

1. 수익사업이있는공익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45 재단법인 A장학재단은이자소득외의수익사업이없으며 A장학재단과지점 A1, A2의 2014사업연도 ( 14. 1. 1 ~ 14. 12. 31) 중이자소득및사용내역이다음과같을때 A장학재단이이자소득만있는비영리법인신고용서식에의하여법인세과세표준및 세액신고서를작성 제출하는경우 - 이자수익내역 구 분 수입이자 원천납부액 실수입액 합 계 100,000,000 14,000,000 86,000,000 A 장학재단 60,000,000 8,400,000 51,600,000 지점 A1 30,000,000 4,200,000 25,800,000 지점 A2 10,000,000 1,400,000 8,600,000 - 직전연도말고유목적사업준비금내역 설정연도 수입이자 직전연도말까지고유목적사업지출액 잔 액 2013 년도 50,000,000 30,000,000 20,000,000 - A장학재단은금년도발생한이자소득의 100% 에상당하는금액을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적립 - A장학재단은 2014 년에지점 A1의내부수리비 2천만원, 불우학생에게장학금으로 3천만원, 고유목적사업관련운용경비로 4천만원을사용하였음 < 참고 > 법인세법제29조제2항 1 먼저계상한준비금부터사용한것으로봄 2 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을초과하여고유목적사업등에지출한금액은이를당해사업연도에계상할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지출한것으로봄

46 Ⅱ. 공익법인과세금 법인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56 호서식 ]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도신고할수있습니다.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 조정계산 ) 및세액신고서 ( 이자소득만있는비영리법인신고용 ) 뒤쪽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앞쪽 ) 1소재지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5길 86( 수송동 ) 2전자우편주소 3법인명 ( 재 ) A장학재단 4대표자성명홍길동 5사업자등록번호 123-82-12345 6사업연도 2014.1.1~2014.12.31 7전화번호 123-1234 구 분 법 인 세 농어촌특별세 8이자소득금액계 100,000,000 9준비금손금산입액 100,000,000 10기부금손금산입액 과세표준계산 11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 12각사업연도소득금액 (8-9-10-11) 13비과세소득 14과세표준 (12-13) 15세율 16산출세액 세액의계산 국세환급금계좌신고 (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 17 가산세액 18 가감계 (16+17) 기납부세액 19중간예납세액 20원천납부세액 14,000,000 ( ) 세액 계 (19+20+ ) 14,000,000 ( 세액, 미납일수, 세율 ) 추가납부세액 차감납부할세액 (18- + ) 분납할세액 차감납부할세액 ( - ) (,, 3/10,000) 14,000,000 14,000,000 예입처공익은행종로 ( 본 ) 지점 예금종류보통예금 계좌번호 123-12-1234567 (,, 3/10,000)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따라위의내용을신고하며, 위내용을충분히검토하였고신고인이알고있는사실그대로를정확하게적었음을확인합니다. 신고인 ( 대표자 ) 홍길동 ( 서명또는인 ) 세무대리인은조세전문자격자로서위신고서를성실하고공정하게작성하였음을확인합니다년월일세무대리인 ( 서명또는인 ) 종로세무서장귀하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 수익사업이있는공익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47 법인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27 호서식 ( 갑 )] 2014.1.1. 사업 ~ 연도 2014.12.3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 갑 ) ( 앞쪽 ) 법인명 ( 재 ) A 장학재단 사업자등록번호 123-82-12345 1. 손금산입액조정 1 소득금액 2 당기계상고유목적사업준비금 3 법인세법 제 24 조제 2 항에따른기부금 4 해당사업연도소득금액 (1+2+3) 5 법인세법 제 29 조제 1 항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에따른금액 6 법인세법 제 13 조제 1 호에따른결손금 100,000,000-100,000,000 100,000,000-7 법인세법 제 24 조제 2 항에따른기부금 8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23 제 3 항제 2 호에따른금액 9 수익사업소득금액 (4-5-6-7-8) 10 손금산입률 11 손금산입 12 손금부인액한도액 [(2-11)>0] (5+8+9 10) - - 0 100 --------- 100 100,000,000 0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 13 사업연도 14 손금산입액 15 직전연도까지고유목적사업지출액 16 해당사업연도고유목적사업지출액 17잔액 (14-15-16) 185 년이내분 2014 100,000,000-70,000,000 30,000,000 2013 50,000,000 30,000,000 20,000,000 195 년경과분 ( 당기 ) 계 150,000,000 30,000,000 90,000,000 30,000,000 210mm 297mm[ 일반용지 70g/ m2 ( 재활용품 )]

48 Ⅱ. 공익법인과세금 법인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27 호서식 ( 을 )] 사업연도 2014. 1. 1. ~ 2014.12.3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 을 ) ( 앞쪽 ) 법인명 ( 재 ) A 장학재단 사업자등록번호 123-82-12345 지출내역 1 구분 2 적요 상호 ( 성명 ) 3 지출처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4 금액 5 비고 Ⅰ. 지정기부금 Ⅱ. 고유목적사업비 Ⅲ. 고유목적사업관련운영경비 지점내부수리비 공사 104-02- 20,000,000 20,000,000 장학금지급 김우등 820101-10,000,000 10,000,000 장학금지급 박착실 830301-10,000,000 10,00,000 장학금지급 최고수 830701-10,000,000 10,000,000 직원급여 홍길순 700101-23,000,000 23,000,000 사무실월세 빌딩 106-03- 12,000,000 12,000,000 전화요금 통신 106-85- 2,000,000 2,000,000 전기요금등 전력 112-85- 3,000,000 3,000,000 Ⅳ. 기타 6 계 90,000,000 90,000,000 작성방법 1. 법인세법 제29조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따른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해당사업연도에고유목적사업에지출한비영리법인및단체가작성합니다. 2. 2적요란은고유목적사업에지출한상세항목을적습니다. 예 ) 장학금지급, 부동산 ( 토지와건물구분기재 ) 취득, 의료기기취득, 인건비 ( 임원과직원급여구분기재 ), 임차료, 전기료, 전화료등 3. 비영리법인인장학재단의경우에는 3지출처란에장학금을지급받는자의인적사항을적습니다. 4. 4금액란은현금의경우에는현금지출액을, 현금외의기타의경우에는시가를적고시가가불분명한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가액을시가로합니다. 5. 6계란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 갑 )[ 별지제27호서식 ( 갑 )] 의 16란의계와일치하여야합니다. 210mm 297mm[ 일반용지 70g/ m2 ( 재활용품 )]

1. 수익사업이있는공익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49 법인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10 호서식 ( 갑 )] 사업 2014.1.1. ~ 연도 2014.12.31. 원천납부세액명세서 ( 갑 ) ( 앞쪽 ) 법인명 ( 재 )A 장학재단 사업자등록번호 123-82-12345 원천징수명세내용 1 적요 2 원천징수의무자 3원천징수일 4 이자금액 5세율사업자 ( 주민등록 ) 번호상호 ( 성명 ) 6 법인세 예금이자 (A 재단 ) (A1) (A2) - - 은행 2014.. 60,000,000 14% 8,400,000 - - 은행 2014.. 30,000,000 14% 4,200,000 - - 은행 2014.. 10,000,000 14% 1,400,000 합계 100,000,000 14,000,000 210mm 297mm[ 일반용지 70g/ m2 ( 재활용품 )]

50 Ⅱ. 공익법인과세금 2. 토지등양도소득과관련한내용 비영리법인이토지등을양도하는경우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를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처분일현재 3년이상계속하여당해고유목적사업에직접사용한경우과세제외또한, 일정조건에해당하는경우이와별도로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 납부의무가있습니다. 1) 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로신고하는방법 ㄱ. 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신고 각사업연도소득 = 익금 - 손금 = 양도가액 - 취득가액등 양도가액이란당해자산의양도금액을말합니다. 취득가액등이란양도한자산의양도당시의세무상장부가액을말합니다. - 장부가액은취득가액또는자산재평가법에의한재평가액에서감가상각비등을차감하여계산합니다. 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는법인세법제3조제3항에서규정하는비영리법인의모든소득을각사업연도의종료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3개월이내에관할세무서에신고하여야합니다.( 법법 60) ㄴ.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추가납부 ( 법법 55의2) 법인이보유한비사업용토지또는법령에서정하는주택 ( 부수토지포함 ) 을양도하는경우에는해당부동산의양도소득에대하여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외에추가로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 를추가로납부하여야합니다. 다만, 2009.3.16. 부터 2012.12.31. 까지의기간중에주택 ( 부수토지 ) 포함또는비사업용토지를양도하는경우에는법인세추가과세를적용하지않습니다.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 = ( 양도가액 - 취득가액등 ) 세율

2. 토지등양도소득과관련한내용 51 적용세율 ( 법법 55 의 2 1) - 하나의자산이둘이상에해당하는때에는그중가장높은세율을적용 과세대상자산투기지역에있는부동산 지정지역에있는주택 지정지역에있는비사업용토지 지가급등지역에있는부동산투기지역외의주택투기지역외의비사업용토지 2009.3.16.~2012.12.31. 양도자산 10% 비과세 비과세 세율 2013.1.1.~2013.12.31 양도자산 30% ( 미등기 40%) 2) 자산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신고특례로신고하는방법 ( 법법 62의2)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1호에규정하는수익사업을영위하지아니하는비영리법인은부동산등양도소득에한하여법인세법제60조규정의법인세신고대신소득세법의규정을준용하여계산한세액을법인세로신고 납부할수있습니다. ㄱ. 신고특례적용대상자산 1 소법 9413호에해당하는주식과법령 99의21의자산 대주주의상장주식과장외거래상장주식, 비상장주식등 2 토지 건물 ( 건물에부속된시설물과구축물포함 ) 2 소법 9412호및 4호의자산 : 부동산에관한권리및기타자산 부동산을취득할수있는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부동산임차권, 영업권, 이용권, 회원권등 ㄴ. 과세표준의계산법인세법제60조에의하여과세표준신고를하지아니한부동산등의양도소득은소득세법제92조의규정을준용하여계산한과세표준에양도소득세의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을법인세로납부하여야합니다.

52 Ⅱ. 공익법인과세금 이경우부동산등양도소득특례신고방법을적용하여신고한부동산등의양도차익은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익금또는손금에포함하지아니합니다. 과세표준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과세표준계산방법 ( 법법 62의24, 법령 99의23) 양도가액, 필요경비및양도차익은소득세법제96조부터제98조까지및제 100조를준용하여계산다만, 상속세과세가액또는증여세과세가액에산입되지아니한재산을출연받은비영리내국법인이그자산을출연받은날로부터 3년이내에양도하는경우 (1년이상고유목적사업에직접사용한자산제외 ) 에는그자산을출연한자가취득한가액을취득가액으로함ㄷ. 세액의신고납부소득세법제105조내지제107조의규정에의하여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를하여야하며,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제57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 서식에의해신고하여야합니다. 예정신고 납부기한 : 양도일이속한달 ( 주식의경우양도일이속한분기 ) 의말일부터 2월내당해사업연도에누진세율의적용대상자산에대한예정신고를 2회이상하는경우로서소득세법제110조제4항단서에해당하는경우에는법인세법제62조의2 제6 항의규정에의하여법인세과세표준에대한신고등을하여야합니다.( 법법 62의28 단서규정 ) 소득세법의규정에의하여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한경우에도법인세법제60조제1항의규정에의해과세표준신고를할수있으며이경우예정신고납부세액은납부할세액에서공제합니다.( 법령 99의25) ㄹ. 양도자산이비사업용토지등에해당하는경우비영리법인이자산양도소득에대한특례신고를하는경우라도상기 1) 각사업연도에대한법인세로신고하는방법 의 ㄴ.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추가납부 의방법과동일하게추가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2. 토지등양도소득과관련한내용 53 다만, 자산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를적용받는경우로서소득세법제104 조제4 항의규정에의한가중세율을적용하는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 의규정을적용하지않습니다. ( 법법 62의22) 토지등을양도함에따라발생하는소득에대한법인세납세의무 법인세법제 3 조제 3 항제 1 호의사업소득이있는경우 - 법인세과세표준에포함하여신고 ( 법법 60 1) 하고, - 지정지역등의주택 비사업용토지등에해당하는경우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 ( 법법 55의2) 추가납부 법인세법제 3 조제 3 항제 1 호의사업소득이없는경우 ( 선택적용가능 ) 1 위사업소득이있는경우와동일하게신고납부 2 자산양도소득에대한특례신고방법 ( 법법 62 의 2) 소득세법을준용하여계산한양도소득세상당액을법인세로신고 납부하고 지정지역등의주택 비사업용토지등에해당하는경우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추가납부 ( 법법 55 의 2) * 다만, 소득세법제 104 조제 4 항의규정에의한가중세율을적용하는경우에는법인세법제 55 조의 2 의규정을적용하지않음 비영리내국법인은자경농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적용안됨수익사업을영위하지않는비영리내국법인이자산을양도하고 법인세법 제62조의 2의비영리내국법인의자산양도소득에대한과세특례규정에따라법인세를신고하는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자경농지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규정이적용되지않는것임.( 법인세과-1290, 09. 11. 17) 비사업용토지를 09. 3. 16부터 10. 12. 31까지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는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과세특례가적용되지아니함 ( 법인-1095, 10. 11. 26) 내국법인이지정지역안의주택을 10.12. 31까지양도하는경우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곱하여산출한세액을법인세액을추가하여납부하여야함 ( 법인-241, 10. 3. 17) 11. 1. 1. 이후최초로양도하는분부터유예기간을 12.12.31까지로적용

54 Ⅱ. 공익법인과세금 3. 상속세및증여세법에의한지원 가. 출연재산이란민법상 출연 이라함은본인의의사에의하여자기의재산을감소시키고타인의재산을증가시키는효과를가져오는행위를말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출연 이라함은기부또는증여등의명칭에불구하고공익사업에사용하도록무상으로재산을제공하는행위를말하며, 그출연행위에의하여제공된재산을출연재산이라고합니다. 즉, 공익법인이무상으로얻은재산이출연재산이되는것이며, 대가를수반하여제공받은재산은출연재산으로볼수없습니다. 이경우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출연받은재산중출연자별로출연받은재산가액의산정이어려운재산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재산 ( 종교사업에출연하는헌금을말하되, 부동산 주식또는출자지분으로출연하는경우는제외 ) 은상증법상출연재산에해당하지아니합니다 ( 상증법 48 2본문단서, 상증령 38 1) 나.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 상증법 16 1) 상속재산중피상속인이나상속인이공익법인등에게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내에출연한재산의가액은상속세과세가액에산입하지아니합니다. 그러나,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후당해재산및그재산에서생기는이익이상속인및그와특수관계있는자에게귀속되는경우에는그가액에대하여상속세를추징합니다. 1) 피상속인이출연하는경우 공익법인의이사장및이사와피상속인또는상속인과의특수관계여부에 불구하고출연재산에대하여상속세과세가액에산입하지아니합니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에의한지원 55 2) 상속인이출연하는경우상속인들의합의에의한의사에따라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내에출연하되, 상속인이출연받는공익법인등의이사현원 (5인에미달하는경우에는 5인 ) 의 5분의 1을초과하여이사가되지아니하여야하며, 이사의선임등사업운영에관한중요사항을결정할권한이없어야합니다.( 상증령 13 2) 상속인에는공동상속인중상속을포기한자를포함 상속인이공익법인등의이사등에서물러나당해공익법인등의이사현원의 5분의 1을초과하지아니하고, 동시에상속인이당해공익법인등의사업운영에관한중요사항을결정할권한을갖지아니한상태로전환한후상속세신고기한내에상속재산을당해공익법인등에출연하는경우에도법제16조제1항의규정에따라출연된재산가액은이를상속세과세가액에산입하지아니한다. ( 상증통칙 16-13 3) 영제13조제2항제2호에규정된이사에는이사회의의결권을갖지아니하는감사는포함되지아니한다.( 상증통칙 16-13 4 2) 3) 출연시한재산을출연한다는것은출연할재산의소유권을공익법인에게이전하는것을말합니다. 따라서재산을출연할의사표시를하고이를이행하지아니한다면결과적으로출연하지않은것과같으므로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 까지공익법인에재산을출연하는경우에한하여상속세과세가액에산입하지아니합니다. *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 상속개시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6개월이내 로개정 ( 08.12.26) 다만, 출연재산의소유권을이전하거나상속재산을출연하여공익법인을설립하는경우로서법령상또는행정상의이유로소유권이전및설립허가가지연되는경우에는그사유가종료된날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6개월까지그출연을이행하여야합니다. 공익법인등에출연한재산의출연시기는동공익법인등이출연재산을취득하는때를말한다.( 상증통칙 16-13 2 1)

56 Ⅱ. 공익법인과세금 4) 상속재산중주식또는출자지분을출연하는경우내국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등을출연하는경우에는당해출연주식이그내국법인의총발행주식수의 5%( 또는 10%) 이내인경우에한하여상속세과세가액에산입하지아니하며, 총발행주식수의 5%( 또는 10%) 를초과하는경우에는상속세과세가액에산입한다. 자세한사항은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중 4. 주식취득및보유시의지켜야할일 참조 다.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 상증법 48 1) 비영리법인이출연받은재산은증여세납세의무가있습니다. 그러나비영리법인중공익법인은국가가해야할사회일반의이익을사업목적으로하고있으므로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재산의가액은증여세과세가액에산입하지아니합니다. 다만, 공익법인이내국법인의주식을출연받는경우로서총발행주식수의 5% ( 또는 10%) 를초과하여보유하는경우에는 나 의 4) 의경우과같이초과분에대해증여세가과세됩니다. 또한출연받은재산의증여세등을과세가액불산입받은공익법인등이공익사업을지원하려는제도의취지에맞지않게공익사업을성실하게수행하지않거나조세회피또는탈루의수단등으로이용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세법에서는출연재산등의사용및각종보고의무등을규정하여이를위반하는공익법인에게는증여세등을과세하고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참조

3. 상속세및증여세법에의한지원 57 상속재산매각대금출연시과세가액불산입여부상속인이상속재산을다른상속인에게매각하고그매각대금을공익법인에출연하는경우에는공익법인의출연재산에대한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규정을적용하지아니함 ( 재산-431, 12.11.30) 채무면제액도출연재산에포함출연재산및출연받은재산의범위에공익법인이채권자로부터면제받은채무의가액이포함되는것임 ( 재산-577, 11. 11. 30) 출연받은재산의가액은출연일을기준으로상증법상평가한가액임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재산의가액은증여세과세가액에산입하지아니하는것이며, 이경우 출연받은재산의가액 은출연일을평가기준일로하여상증법제60조내지제66조의규정에의하여평가한가액을말하는것임 ( 재산-299, 11. 6. 22) 비상장주식 (5% 초과함 ) 매각대금을출연시과세여부상속재산인비상장주식을매각하고그매각대금을상속세신고기한이내에공익법인등에출연하는경우에는해당출연재산가액을상속세과세가액에산입하지아니하는것임 ( 재산-511, 10. 7. 14) 의료기기취득목적으로출연받은재산을수익용자산을구입하는데사용시과세여부의료기기등의취득목적으로기부받은현금으로임대용건물을매입하여동사업에서발생한임대수익으로의료기기등을구입하는목적으로사용하는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에의하여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되는것임. 다만, 운용소득을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사용하는경우에는증여세가부과되며, 그운용소득의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실적이기준금액에미달하는경우에는가산세를부과하는것임. ( 재산-932, 09. 5. 14) 비영리사단법인이회원으로부터받는회비의출연재산해당여부공익법인이고유목적사업수행을위하여그소속회원모두로부터정기적으로받는

58 Ⅱ. 공익법인과세금 일정금액의회비는출연재산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이나, 일부회원으로부터비정기적으로징수하는회비는출연재산에해당하는것임 ( 서면4 팀-1274, 08. 5. 26) cf) 일반회비외에찬조금이나특별회비등의명목으로무상으로증여받은경우에는출연재산에포함개인명의로등기된재산의출연재산해당여부상속세및증여세법제48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1호의규정에의하여 종교의보급기타교화에현저히기여하는사업 을운영하는종교단체가재산을출연받아그출연받은날부터 3년이내에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는경우증여세가과세되지아니하는것임. 다만, 개인명의로등기된재산은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재산에해당되지아니하는것임 ( 서면4 팀-2189, 05. 11. 15 외다수 ) 종교헌금의출연재산해당여부종교사업에불특정다수인이출연하여출연자별로출연받은재산가액의산정이어려운헌금 ( 부동산, 주식 출자지분으로출연하는경우제외 ) 의경우에는사후관리대상출연재산에서제외하는것임. 다만, 출연자별로출연받은재산가액의산정이가능한헌금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 서면4팀-577, 08. 3. 6) 명의신탁재산의환원은증여아니나, 명의신탁재산의환원인지여부는사실판단사항임상증령제12조제1호의규정에의한종교단체가명의신탁한재산을명의신탁해지하여실질소유자인종교단체명의로환원하는경우에는이를증여로보지아니하는것이나명의신탁여부는개인명의로등기하게된경위등구체적인사실관계를확인하여판단할사항이며, 부동산을타인명의로등기하는경우에는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의하여과징금이부과될수있음 ( 서면4팀-982, 06. 4. 17) 유언이적법한방식을갖추지못한경우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등적법한방식을갖춘유언을따르지않은장학재단의설립을위한부동산의출연은상속세과세가액에포함됨 ( 대법2005 두3271, 05. 6. 23) 상속세신고기한이후출연한것에대해상속세부과한사례실제출연하지않은채출연한것으로하여상속세신고가되었고, 세무조사가종결된이후에야출연이이루어졌으며, 쟁점출연금이민법상자필증서, 녹음등적법한방식을

3. 상속세및증여세법에의한지원 59 갖춘유언에의하여출연된사실도확인되지아니하므로쟁점출연금의출연은피상속인의생전처분이나유증에의한것이라기보다는상속인들의의사에의한것이라고판단되므로상속세과세가액에서공제할수는없음 ( 국심2005 서3786, 06. 4. 7) 상속재산이아닌상속인명의재산을출연했음에도과세가액불산입한사례상속인명의의현금을공익법인에출연하고나중에상속재산을협의분할하여정산함이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모두끝났고, 공익법인에출연한이후당해금액에서생기는이익의전부또는일부가상속인과그와특수관계에있는자에게귀속되지아니하므로공익법인에게출연한재산으로보아과세가액에불산입하는것이타당 ( 국심2005중1885, 05. 12. 30) 공익법인아닌비영리법인의무상취득재산은증여세과세대상임 - 공익법인등에해당하지않는비영리법인이다른비영리법인으로부터무상으로취득한재산은같은법제2조및제4조의규정에의하여증여세과세대상이되는것임 ( 서면4 팀-1189, 05. 7. 12)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의해설립된비영리법인은 00. 1. 1 일이전에는상증법상공익법인에해당하지않으므로 00. 1. 1 이전에출연한재산은증여세과세대상임 ( 국심2005구311, 05. 4. 22) 근거법령개정에따라 2개의비영리법인으로분리되는경우특정비영리법인의설립근거가된법령이개정됨에따라비영리법인의조직ㆍ직원및재산중일부를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서개정된법령에의하여신설되는비영리법인에게승계시키는등하나의비영리법인을두개의비영리법인으로분리하는것에해당되는경우에는신설되는비영리법인이승계받은재산에대해서증여세를과세하지아니하는것이타당함 ( 서면4 팀-1675, 07. 5. 21. 외다수 ) 조직변경과정에서명의가변경되는경우법인으로보는단체가주무관청의허가또는인가를받아설립된법인으로조직을변경하는과정에서단순히그소유자의명의만변경하는경우증여세가과세되지아니함 ( 서면2팀-1656, 05. 10. 17)

60 Ⅱ. 공익법인과세금 4. 부가가치세법에의한지원 가. 재화및용역의공급에대한부가가치세면세 ( 부법 26 1 18 호, 부령 45)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밖의공익을목적으로하는단체가공급하는다음의재화또는용역에대하여는부가가치세를면제합니다. 1 주무관청의허가또는인가를받거나주무관청에등록된단체로서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12조각호의어느하나에따른사업또는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등공익을목적으로하는사업을하는단체가그고유의사업목적을위하여일시적으로공급하거나실비또는무상으로공급하는재화및용역 2 학술연구단체또는기술연구단체가학술연구또는기술연구와관련하여공급하는재화및용역 ( 산학협력단이제공하는연구용역의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제공하는것에한함 ) 3 문화재보호법의규정에의한지정문화재 ( 지방문화재를포함하며무형문화재를제외한다 ) 를소유또는관리하고있는종교단체 ( 주무관청에등록된종교단체에한함 ) 의경내지및경내지내의건물과공작물의임대용역 4 공익을목적으로다음에해당하는기숙사를운영하는자가학생또는근로자를위하여실비또는무상으로공급하는음식및숙박용역 - 교육과학기술부장관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지정하는자의추천을받아학생을위하여기숙사를운영하는자 - 고용노동부장관또는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자의추천을받아근로자를위해기숙사를운영하는자

4. 부가가치세법에의한지원 61 5 저작권법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허가를받아설립된다음의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저작권자를위하여실비또는무상으로공급하는신탁관리용역 - ( 사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 사 )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 ( 사 ) 한국방송작가협회 - ( 사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 사 ) 한국음원제작자협회 - ( 사 ) 한국복사전송권협회 - ( 사 )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 ( 사 ) 한국방송실연자협회 - ( 재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 ( 사 ) 한국영상산업협회 6 사립학교의신축 증설, 시설확충, 그밖의교육환경개선을목적으로설립된비영리교육재단이초 중등교육법제60조의2 제1항에따른외국인학교의설립 경영사업을영위하는자에게제공하는학교시설이용등교육환경개선과관련된용역공익단체등이일시적으로공급하는재화또는용역의범위 [ 부통칙 12-37-1] 주무관청에등록된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공익을목적으로하는단체가그고유의사업목적을위하여일시적으로공급하거나실비또는무상으로공급하는것으로서다음에예시하는재화또는용역에대하여는면세한다. 1. 한국반공연맹등이주관하는바자 (Bazzar) 회또는의연금모집자선회에서공급하는재화 2. 마을문고본부에서실비로공급하는책장등재화공익단체의계속적수익사업 [ 부통칙 12-37-2] 주무관청에등록된영제37조규정에의한종교등공익단체의경우에도다음예시하는경우와같이계속적으로운영관리하는수익사업과관련하여공급하는재화또는용역에대하여는면세하지아니한다. 1. 소유부동산의임대및관리산업. 다만, 영제37조제2호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한다. 2. 자체기금조성을위하여생활필수품 고철등을공급하는사업

62 Ⅱ. 공익법인과세금 공익단체가고유목적을위하여일시적 실비로공급하는경우부가세면제민법제32조에따라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설립된사단법인이그고유목적사업인학술대회를개최하면서학술, 전시, 후원광고, 부스임대에대한용역을일시적으로공급하거나실비로공급하는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및같은법시행령제37조제1호에따라부가가치세를면제하는것임 ( 법규부가 2009-429, 10.1.11) 의료법에의해설립된대한치과의사협회가국민건강보험법에따라요양기관의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를대행하는용역을제공한경우부가가치세가면제됨 ( 재부가-175, 08. 12. 16) 공익단체가계속적으로공급하는수익사업관련재화는과세대상임주무관청에등록된공익단체등이자체기금등의조성을위해계속적으로공급하는수익사업관련재화는부가가치세과세대상임 ( 서면3 팀-801, 04. 4. 23) 체육시설이용대가는과세대상임공익법인소유의체육시설 ( 수영장, 헬스, 에어로빅등 ) 을일반인에게도이용하게하고받는대가는부가가치세과세대상임 ( 국심2005서3130, 06. 6. 2) 나. 재화수입에대한부가가치세면세 ( 부법 27 4 호 ) 종교의식 자선 구호 기타공익을목적으로외국으로부터종교단체 자선단체또는구호단체에기증되는재화로서다음의재화수입에대하여는부가가치세를면제합니다. - 사원기타종교단체에기증되는물품으로서관세가면제되는것 - 자선또는구호의목적으로기증되는급여품으로서관세가면제되는것 - 구호시설및사회복리시설에기증되는구호또는사회복리용에직접제공하는물품으로서관세가면제되는것

5. 출연자의부담부증여시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과세 63 5. 출연자의부담부증여시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과세 가. 부담부증여시양도소득세과세 ( 소법 88 1, 소령 159) 출연자 ( 개인 ) 가공익법인에게채무인수조건부로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을출연하는경우채무상당액만큼유상으로양도한것으로보아출연자에게양도소득세가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 : 토지, 건물, 일정한주식 출자지분, 사업용고정자산과함께양도하는영업권등 ( 소법 94 1) 부담부증여해당액은공익법인의출연재산이아니며출연자에게는양도소득세과세출연받은재산에담보된출연자의채무를공익법인등이인수하는경우에출연재산가액은그채무상당액을차감한가액이되는것이며, 차감한채무상당액에대하여는출연자가양도한것으로보아출연자에게양도소득세가과세되는것임 ( 재산-146, 12. 4. 13) 나. 부담부증여시부가가치세과세 ( 부법 9 1, 부법 26 1 20호 ) 부가가치세법상사업자가주무관청의허가 인가를받거나주무관청에등록된공익법인에게무상으로재화 용역을공급하는경우에는부가가치세가면세되나, 사업용자산을공익법인에게채무인수조건부로출연하는경우에는부가가치세가과세됩니다. 부담부증여에대하여는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9조제1항에서규정하는공익단체인의료법인에게무상으로공급하는재화는같은법제12조제 1항제19 호의규정에의하여부가가치세를면제하나, 동사업자의채무를당해의료법인이인수하는조건으로기부하는경우그채무액에상당하는부분은같은법제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것임 ( 부가-1197, 12. 11. 30)

64 Ⅱ. 공익법인과세금 부담부증여시시가를과세표준으로함 특수관계자에해당하는공익단체에채무인수부조건으로출연한부동산에대하여 시가를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하여과세함 ( 조심 2011 중 1817, 11. 11. 22)

Ⅲ 공익법인의납세협력의무 1. 보고서등제출의무 / 66 2. 장부의작성 비치의무 / 68 3. 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서제출의무 / 70 4. 외부회계감사를받아야할의무 / 76 5. 전용계좌개설 사용의무 / 77 6. 결산서류공시의무 / 80 7. 기부금영수증발급내역작성 보관 제출의무 / 83 8. 계산서합계표등자료제출의무 / 85

66 Ⅲ. 공익법인의납세협력의무 Ⅲ. 공익법인의납세협력의무 1. 보고서등제출의무 ( 상증령 41) 재산을출연받은공익법인은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결산에관한서류및공익법인출연재산등에대한보고서를사업연도종료일부터 3 개월이내에제출하여야합니다. 가. 제출서류 1) 결산에관한서류공익법인은결산에관한서류 ( 관련법령에따라공익법인이주무관청에제출하는것에한함 ) 를관할세무서에제출하여야합니다. 공익법인결산보고서제출제도 ( 상증령 411) 주요내용공익법인은주무관청에제출하는대차대조표및손익계산서 ( 수지계산서등포함 ) 를사업연도종료일부터 3 개월이내에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함 결산보고서주무관청제출제도가없는경우에는주무관청에제출하는것이없으므로관할세무서에동결산보고서를제출할필요없음 위결산보고서제출제도에서결산보고서란 1 고유목적사업부문 2 수익사업부문 3 총계부문별로작성된것을의미함 - 수익사업을영위하는공익법인이법인세신고시수익사업부문의결산보고서를제출하더라도고유목적사업부문과총계부문의결산보고서를추가로제출하여야함 학교법인의결산에관한서류제출의무 학교법인이사립학교법에따라주무관청에제출하는결산에관한서류중대차

1. 보고서등제출의무 67 대조표및손익계산서 ( 학교회계관련세입 세출결산서포함 ) 는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이내에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함 ( 재산-3958, 08. 11. 25) 2) 공익법인출연재산등에대한보고서공익법인출연재산등에대한보고서 ( 별지제23호서식 ) 에는다음각호의서식을첨부하여함께제출하여야합니다. 1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의사용계획및진도내역서 ( 별지제24호서식 ) 2 출연받은재산의사용명세서 ( 별지제25호의2 서식 ) 3 출연재산매각대금사용명세서 ( 별지제25호의3 서식 ) 4 운용소득사용명세서 ( 별지제25호의4 서식 ) 5 주식 ( 출자지분 ) 보유명세서 ( 별지제26호서식 ) 6 이사등선임명세서 ( 별지제26호의2 서식 ) 7 특정기업광고등명세서 ( 별지제26호의3 서식 ) 8 출연재산을 3년이내에출연목적에사용하지못하고그사용에장기간을요하여주무부장관이이를인정하는경우에는그관련서류 주무부장관이없는경우관할세무서장의인정필요 (2013.2.15 이후주무부장관이인정하는분부터적용 ) 나. 제출기한공익법인은결산에관한서류및출연재산등에대한보고서를사업연도종료일부터 3개월이내에제출하여야하며, 이경우공익법인의사업연도는당해공익법인에관한법률또는정관의규정에의하며, 사업연도가따로정하여져있지아니한경우에는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합니다. ( 상증령 411, 상증규칙 11) 법률에의한공익법인의사업연도예시 -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제12조 : 정부의회계연도 ( 국가재정법상국가의회계연도는 1.1 ~ 12.31임 ) - 사립학교법 : 사립학교의학년도

68 Ⅲ. 공익법인의납세협력의무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정부의회계연도 -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 정부의회계연도 ( 다만사립학교가운영하는병원은사립학교의회계연도를따름 ) - 산학협력단 : 당해대학의회계연도 다. 보고서등미제출가산세부과 ( 상증법 78 3) 공익법인출연재산등에대한보고서를제출하지아니하였거나제출된보고서에출연재산 운용소득및매각재산등의명세를누락또는잘못기재하여사실을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미제출분또는불분명한부분의금액에상당하는상속세액또는증여세액의 1% 를가산세로과세합니다. 5천만원 ( 중소기업기본법 2 1에따른중소기업이아닌기업은 1억원 ) 을한도로함. 다만, 고의적으로위반한경우한도없음 ( 국기법 491) 2. 장부의작성 비치의무 ( 상증법 51) 공익법인은사업연도별로출연받은재산및공익사업운용내용등에대한장부를작성하여야하며장부및관계있는중요한증명서류를과세연도종료일부터 10 년간보존하여야합니다. 가. 장부의작성방법출연받은재산의보유및운용상태와수익사업의수입및지출내용의변동을빠짐없이이중으로기록하여계산하는부기형식의장부이어야하며, 증빙서류에는수혜자에대한지급명세가포함되어야합니다. 다만, 이중으로대차평균하게기록된전표와증빙서류또는계산서 ( 세금계산서포함 ) 와영수증에의하여재산의보유및운용상태와수입 지출내용의변동을빠짐없이기록 보관하고있는경우에는장부를작성 비치하고있는것으로봅니다. 한편, 소득세법제160 조및법인세법제112 조단서에따라공익법인의수익사업에관하여작성 비치된장부와증빙서류는상속세및증여세법에따라작성 비치된것으로보며장부와증빙서류에는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디스켓또는그밖의

2. 장부의작성 비치의무 69 정보보존장치에저장된것을포함합니다. 나. 장부의작성 비치의무불이행가산세 ( 상증법 78 5) 장부를작성 비치하여야할공익법인이그장부의작성 비치의무를불이행하였을경우에는다음산식에의하여계산한가산세를납부하여야합니다. ( 해당사업연도수입금액 * + 출연재산가액 ) 0.07% * 장부의작성 비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사업연도의수입금액합계 다. 가산세가부과되지않는경우 ( 상증령 80 9) 다음의공익법인은상속세및증여세법상장부의작성 비치의무불이행가산세가부과되지않습니다. - 사업연도종료일현재대차대조표상총자산가액 ( 부동산인경우상증법제60조 제61조및제66조에평가한가액이대차대조표상가액보다큰경우에는평가가액 ) 의합계액이 10억원미만이면서당해사업연도수입금액 * 과그사업연도에출연받은재산가액의합계액이 5억원미만인공익법인 * 공익사업과관련된소득세법에따른수입금액또는법인세법에따라법인세과세대상이되는수익사업과관련되는수입금액 14.1.1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는자산가액 5억원미만이면서수입금액과출연재산의합이 3억원미만인공익법인으로변경 -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재산을출연받은공익법인 ( 출연자 1인과그특수관계자와의출연재산가액의합계액이공익법인이출연받은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미달하는경우에한함 )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으로서감사원의회계검사를받는공익법인 ( 회계검사를받는연도분에한함 )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1호및제7호의수익사업을영위하는공익법인은법인세법상장부의비치 기장의무가있습니다.( 법법 112 단서 )

70 Ⅲ. 공익법인의납세협력의무 3. 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서제출의무 ( 상증법 50) 공익법인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일정규모이상인공익법인은과세기간별또는사업연도별로출연재산의운용과공익사업운영내역등을 2 명이상의외부전문가로부터세무확인을받아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가. 세무확인대상공익법인사업연도의종료일현재대차대조표상총자산가액이 10억원이상이거나, 해당사업연도수입금액 * 과출연받은재산가액의합계액이 5억원이상인공익법인을대상으로합니다. 14.1.1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자산가액 5억원이상이거나수입금액과출연재산의합이 3억원이상인공익법인은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을받아야함 * 수입금액 : 공익사업과관련된소득세법에따른수입금액또는법인세법에따라법인세과세대상이되는수익사업과관련되는수입금액 ( 상증령 4321호) * 99. 1. 1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는자산총액판정시부동산 ( 토지 건물 ) 은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 제61조 제66조의규정에의하여평가한가액과대차대조표상의가액중큰가액을기준으로판정합니다.( 상증령 433) 11.7.25. 상증법 50 개정내용 - 세무확인대상확대 : 자산총액 10억원이상 자산총액이 10억원이상이거나수입금액과출연받은재산가액의합이 5억원이상인공익법인 11.7.25. 이속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 나. 세무확인대상에서제외되는공익법인 ( 상증령 43 2)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따른감사인에게회계감사를받는공익법인 2 대차대조표상총자산가액 ( 부동산인경우상증법제60조 제61조및제66조에평가한가액이대차대조표상가액보다큰경우에는평가가액 ) 이 10억원미만이면서당해사업연도수입금액과출연받은재산가액의합이 5억원미만인공익법인 14.1.1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는자산가액 5 억원미만이면서수입금액과출연재산

3. 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서제출의무 71 의합이 3억원미만인공익법인으로변경 3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재산을출연받은공익법인 ( 출연자 1인과그특수관계자와의출연재산가액의합계액이공익법인이출연받은총재산가액의 100 분의 5에미달하는경우에한함 ) 4 국가 지방자치단체가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으로서감사원의회계검사를받는공익법인 ( 회계검사를받는연도분에한함 ) 다. 보고기한 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을받은공익법인은그결과를해당과세기간또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 월이내에관할세무서장에게보고하여야합니다. 라. 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보고미이행가산세 ( 상증법 78 5) 외부전문가세무확인대상공익법인이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에대한보고의무등을이행하지아니할경우에는다음산식에의하여계산한가산세를납부하여야합니다. 단, 가산세가 100만원미만인경우에는 100만원으로함 ( 해당사업연도수입금액 1) + 출연재산가액 2) ) 0.07% 5천만원 ( 중소기업기본법 2 1에따른중소기업이아닌기업은 1억원 ) 을한도로함. 다만, 고의적으로위반한경우한도없음 ( 국기법 491) 1) 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을받지않거나보고를이행하지않은사업연도의수입금액 2) 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에대한보고를이미이행한분으로서계속공익목적사업에직접사용하는분을차감함.( 04. 1. 1 이후상속세또는증여세를결정하거나경정하는분부터적용 ) 상속세및증여세법제78 조제5항본문중 " 소득세과세기간또는법인세사업연도의수입금액 " 에서수입금액이라함은법인세법제3조제3항에따른수익사업에서의수입금액을의미함 ( 재산-168, 09. 9. 9)

72 Ⅲ. 공익법인의납세협력의무 마. 외부전문가 (2명이상 ) 외부전문가는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말하며, 세무확인을받는공익법인으로부터업무수행상독립되어야하므로외부전문가가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선임할수없습니다. 세무확인배제대상외부전문가 ( 상증령 431) 1. 해당공익법인등의출연자 설립자 ( 이하 출연자등 ) 또는임직원 * 출연자 : 재산출연일현재해당공익법인등의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상당하는금액과 2천만원중적은금액이하의금액을출연한사람제외 * 임직원 : 퇴직후 5년이경과하지아니한사람포함 2. 출연자등과상증령제12조의2 제1항제1호, 제2호의관계에있는사람 3. 출연자등또는그가경영하는회사 ( 해당회사가법인인경우에는출연자등이영제19조제2항에서규정하는 최대주주또는최대출자자 인경우를말함 ) 와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등의거래가있는사람 4. 해당공익법인등과채권 채무관계에있는사람 5. 기타해당공익법인과이해관계가있는등의사유로그직무의공정한수행을기대하기어렵다고인정되는사람 6. 제1호 ( 임직원은제외 ) 및제3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따른관계에있는법인에소속된사람 바. 세무확인할사항외부전문가는공익법인이출연받은재산을적정하게공익목적사업에운용하고있는지의여부등을확인하여야하는데주요확인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 1 출연재산및그운용에관한사항 - 출연재산의 3년내공익목적사용여부및사용내역의적정여부 - 주식을출연받거나취득하는경우주식보유기준초과여부 - 수익용또는수익사업용으로운용하는출연재산의운용소득중기준금액이상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였는지여부

3. 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서제출의무 73 - 출연재산매각대금을기준금액이상공익사업에사용하였는지여부 - 공익사업수혜자의적정여부등 2 자기내부거래에관한사항 - 출연재산을출연자및그와특수관계에있는자에게무상또는낮은가액으로사용 수익하게하였는지여부등 3 기타공익법인등의운영에관한사항 - 이사중특수관계인의기준초과여부및특수관계인의임직원채용여부 - 특정법인에대한광고 홍보여부 - 장부의작성 비치의무준수여부 - 각종보고서의제출여부 - 기타공익법인의운영등과관련하여공익목적에부합되지않는사업또는행위에대한조치사항등 4 세무확인보고 - 상증법시행규칙별지제32호서식 ( 별첨 ) 사. 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서작성및보고외부전문가는위세무확인사항을확인하여공익법인등이작성한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제25조제1 항각호서식의적정여부를검증하고, 별지제32호서식에의하여세무확인서등을작성하여야합니다. 외부전문가세무확인서등은공익법인등이비치하고있는장부, 결산보고서및그부속서류, 기타증빙서류등에의하여정확하게작성하여야하며, 장부등이사실과다른경우에는외부전문가가확인한사실에따라작성하여야합니다.

74 Ⅲ. 공익법인의납세협력의무 외부회계감사를받은경우세무확인면제전문대학을설립 경영하는공익법인이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3조에따른감사인에게회계감사를받은경우에는해당사업연도에대하여외부전문가세무확인을받지않아도되는것임 ( 재산-2790, 08. 9. 11) 상증법제50조제3항에의한회계감사를받을의무가없는학교법인이자진해서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3조에따른감사인에게회계감사를받은경우에도외부전문가세무확인의무면제자산총액의의미외부전문가세무확인을받아야하는자산총액 30억원이상의공익법인에서말하는자산총액은고유목적과수익사업등에사용되는모든자산가액을말함 ( 서면4 팀-793, 97. 5. 23 재삼46014-1295, 97. 5. 23) 08.1.1. 이후개시사업연도부터자산총액 10억기준임에주의외부전문가세무확인보고서를제출하지않은경우가산세부과됨 - 납세자가정당한이유없이법에규정된보고의무등을위반한경우에법이정하는바에의하여부과하는행정상의제재로서납세자의고의 과실은고려되지아니하는것이고, 법령의부지또는오인은그정당한사유에해당한다고볼수없음 ( 대법2000두5944, 02. 4. 12), - 외부전문가세무확인보고서제출기한내에세무확인보고서를제출하지아니한이상가산세를부과할수있음 ( 대구지법2004구합420, 04. 12. 16) 외부전문가세무확인미이행가산세부과여부 - 세무확인불성실가산세계산시, 총출연재산가액의평가액에변동이있을뿐당해사업연도에출연받은재산이없으므로대통령령이정하는수입금액에대해서만 1만분의 7을곱하여산정 ( 국심2003서3502, 04. 4. 20)

3. 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서제출의무 75 - 공익법인등의세무확인불성실가산세적용시, 출연받은재산가액 은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출연재산가액 누계액 이아닌당해사업연도중에출연받은 연간 재산가액으로보는것이타당함 ( 국심2003구2247, 03. 10. 15) 사후관리대상출연재산이없는경우세무확인대상아님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출연받은재산외에일반개인이나법인등으로부터출연받은재산이없는공익법인등은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을받아야하는공익법인등에포함안됨 ( 재삼46014-174, 99. 1. 25) 외부전문가세무확인대상여부및보고시기초, 중, 고와대학을운영하는학교법인이초, 중, 고부분에대하여외부감사를이행하지않은경우성실공익법인에해당하지않으며, 2007 년도분세무확인은 08사업연도종료일부터 2월내에받아야하는것임 ( 재산-63, 09. 1. 8)

76 Ⅲ. 공익법인의납세협력의무 4. 외부회계감사를받아야할의무 ( 상증법 503) 가. 개요 총자산가액이 100 억원이상인공익법인은과세기간별또는사업연도별로주식 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 3 조에따른감사인에게회계감사를받아야합니다. * 외부감사를받은공익법인은외부전문가세무확인대상에서제외 나. 제외대상다음의공익법인은회계감사를받지아니할수있습니다. - 회계감사를받아야하는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대차대조표상총자산가액 ( 부동산인경우법제60조, 법제61조및법제66조에따라평가한가액이대차대조표상의가액보다크면그평가한가액을말함 ) 의합계액이 100억원미만인공익법인 - 상증령제12조제1호 ( 종교 ) 및 2호 ( 교육 ) 의사업을영위하는공익법인 다. 감사보고서관할세무서제출회계감사를받은공익법인은감사인이작성한감사보고서를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종료일부터 3개월이내에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외부회계감사를이행한공익법인등으로해당공익법인등의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종료일부터 3개월이내에외부감사를이행한경우를말함 ( 재산 -314, 12.9.6) 라. 미이행시가산세부과여부회계감사를받아야하는공익법인이동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에도가산세를적용하지는않으나 2007. 12. 31일개정된동일기업주식출연 취득제한완화 (5% 10%), 계열기업주식보유제한완화 (30% 50%) 규정을적용받기위해서는반드시회계감사를받아야합니다.

5. 전용계좌개설 사용의무 77 5. 전용계좌개설 사용의무 ( 상증법 50 의 2) 가. 개요공익법인은직접공익목적사업과관련하여받거나지급하는수입과지출이있는경우에는직접공익목적사업용전용계좌를개설 사용하여야합니다. 다만, 상증령제12 조제1호의사업을영위하는공익법인 ( 종교법인 ) 은제외합니다. 여기서전용계좌란 ⅰ) 공익법인의공익목적사업의용도로만사용되는것으로서 ⅱ) 금융기관 * 에개설한계좌를의미하며, 공익법인별로둘이상개설할수있습니다. * 금융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해당하는금융기관을의미 나. 전용계좌사용의무거래 1 직접공익목적사업과관련된수입과지출을금융기관을통하여결제하거나결제받는경우로서다음의경우를포함합니다. - 송금및계좌간자금이체 - 수표 어음으로이루어진거래대금의지급및수취 -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를통하여이루어진거래대금의지급및수취 2 기부금 출연금또는회비를받는경우다만, 현금으로직접받은경우로서기부금 출연금또는회비를지급받는날로부터 5일까지전용계좌에입금하는경우는제외함. 이경우기부금 출연금또는회비의현금수입명세를작성하여보관하여야함 3 인건비 임차료를지급하는경우 4 공익목적사업과관련된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생활비등을지급하는경우다만, 100만원을초과하는경우로한정한다. 5 수익용또는수익사업용자산의처분대금, 그밖의운용소득을고유목적사업회계에전입 ( 현금등자금의이전이수반되는경우에한함 ) 하는경우

78 Ⅲ. 공익법인의납세협력의무 다.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작성보관전용계좌사용대상거래가아닌경우그거래일자, 거래상대방 ( 확인이가능한경우에한함 ) 및거래금액등을기재한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작성 보관하여야합니다. 이경우전산처리된테이프또는디스크등에수록 보관하여즉시출력할수있는상태에둔때에는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 ( 상증법시행규칙별지제29호서식 ) 를작성하여보관한것으로봅니다.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작성 보관제외대상 1 소득세법제160 조의2 제2 항제3호또는제4 호에해당하는증거서류를갖춘경우 2 거래건당금액 (VAT 포함 ) 이 1만원 ( 08.12.31까지는 3만원 ) 이하인수입과지출등 3 증거서류를받기곤란한거래등으로서소득세법시행령제208조의2 제1항제2호부터 8호, 소득세법시행규칙제95조의2 제2호부터제4호까지, 제7호, 제8호의2부터제8호의6까지의수입과지출 라. 전용계좌개설, 변경및추가공익법인은최초로공익법인에해당하게된날부터 3개월이내에전용계좌개설 ( 변경 추가 ) 신고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하며, 전용계좌를변경 추가하는때에는사유발생일부터 1개월이내에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합니다. 마. 의무위반시가산세 ( 상증법 7810) 1 전용계좌사용의무대상거래에해당하는경우로서전용계좌를사용하지아니한경우에는전용계좌를사용하지아니한금액의 1천분의 5 2 전용계좌를개설 신고하지아니한경우 MAX(ⅰ, ⅱ) ⅰ. 개설 신고하지아니한사업연도의직접공익목적사업과관련한수입금액 ( 당해공익법인수입금액총액에서법인세가과세되는수익사업관련수입금액을차감 ) 의 1천분의 5에상당하는금액 ⅱ. 전용계좌사용의무대상거래금액합계액의 1천분의 5에상당하는금액

5. 전용계좌개설 사용의무 79 바. 적용시기전용계좌개설 사용의무는 08. 1. 1. 이후최초로지급받거나지급하는수입또는지출분부터적용합니다. 다만, 의무위반시가산세규정은 2009년 1월 1일이후최초로개시하는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합니다. 과세가액불산입재산의출연여부관계없이세무확인및공시를이행해야함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에해당하는공익법인등은같은법제16조및제48조에따른과세가액불산입재산의출연여부와관계없이같은법제50조의2 및제50조의3 규정이적용되는것임 ( 재산세과 -309, 11. 6. 27.) 학교법인의등록금계좌는전용계좌개설 사용의무대상이아님고등교육법제2조에서규정하는학교를경영하는 사립학교법 제10 조에따라설립된학교법인이학생들로부터등록금을받기위하여사용하는계좌와등록금을교육사업비로지출하기위하여사용하는계좌는상속세및증여세법제50조의2의규정이적용되지아니하는것임 ( 재산-3956, 08. 11. 25) 국가등으로부터출연받은재산및정기예금은전용계좌사용의무대상아님상속세및증여세법제50조의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공익법인등이직접공익목적사업과관련하여지급받거나지급하는수입과지출로서동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직접공익목적사업용전용계좌를사용하여야하는것이나,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출연받은재산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는것임. 또한, 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재산을정기예금으로운용하는경우당해정기예금계좌는직접공익목적사업용전용계좌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임 ( 재산-2789, 08. 9. 1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보유하고있는국가출연금수입계좌, 국가연구개발및민간연구개발 ( 수익사업관련 ) 목적으로지급받은연구비수입계좌등은공익법인등의전용계좌의개설사용의무규정의적용대상이아님 ( 재산-3781, 08. 11. 14)

80 Ⅲ. 공익법인의납세협력의무 6. 결산서류공시의무 ( 상증법 50 의 3) 가. 개요자산총액 10억원이상이거나수입금액과해당사업연도에출연받은재산의합계액이 5억원이상인공익법인은결산서류등을사업연도종료일부터 4개월이내에국세청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하는방법으로공시하여야합니다. 14.1.1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는자산총액 5억원이상이거나수입금액과출연재산의합이 3억원이상인공익법인이공시대상으로변경다만상증령제12조제1호의사업을영위하는공익법인 ( 종교법인 ) 은제외합니다. * 국세청에서는공익법인이결산서류등을공시할수있도록결산서류공시시스템을홈택스에구축하여운영중 (http://npoinfo.hometax.go.kr) 나. 공시의무제외대상공익법인 1 결산서류등의공시대상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의종료일현재대차대조표상총자산가액 ( 부동산인경우법제60조, 법제61조및법제66조에따라평가한가액이대차대조표상의가액보다크면그평가한가액 ) 의합계액이 10억원미만이면서수입금액과출연받은재산의합계액이 5억원미만인공익법인 14.1.1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는자산가액 5억원미만이면서수입금액과출연재산의합이 3억원미만인공익법인으로변경 2 상증령제12조제1호의사업을영위하는공익법인 ( 종교법인 ) 다. 자율공시대상공익법인 14.1.1.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다음각호에해당하는공익법인은자율적으로결산서류등을공시할수있습니다. 1 결산서류등의공시대상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의종료일현재대차

6. 결산서류공시의무 81 대조표상총자산가액 ( 부동산인경우법제60조, 법제61조및법제66조에따라평가한가액이대차대조표상의가액보다크면그평가한가액 ) 의합계액이 5억원미만이면서수입금액과출연받은재산의합계액이 3억원미만인공익법인 2 상증령제12조제1호의사업을영위하는공익법인 ( 종교법인 ) 라. 공시대상결산서류등 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에준하는수지계산서등을포함 ) 2 기부금모집및지출내용 3 해당공익법인등의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및목적사업에관한사항 4 주식관련서류 - 공익법인의주식등의출연 취득 보유및처분사항 - 공익법인에주식등을출연한자와그주식등의발행법인과의관계 - 주식등의보유로인한배당현황, 보유한주식등의처분에따른수익현황등 5 외부회계감사대상공익법인의경우감사보고서 6 상증법 50 3에따라외부감사를받는공익법인등의경우에는출연받은재산의공익목적사용현황 (2013.2.15 이후최초로개시하는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 마. 공시요구및오류시정요구불이행시가산세부과 ( 상증법 7811) 국세청장은공익법인이결산서류등을공시하지아니하거나그공시내용에오류가있는경우에는해당공익법인등에게 1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공시하도록하거나오류를시정하도록요구할수있습니다. 국세청장은공시요구를하거나오류시정을요구할때에는문서로하여야하며, 요구를이행하지아니하는공익법인에대해서는가산세를부과하고해당공익법인의주무부장관에게관련사실을통보하여야합니다. 국세청장의공시요구또는시정요구를지정된기한이내에이행하지아니

82 Ⅲ. 공익법인의납세협력의무 하는경우공시하여야할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의종료일현재해당공익법인의대차대조표상자산총액 ( 부동산인경우법제60조, 법제61조및법제66조에따라평가한가액이대차대조표상의가액보다크면그평가한가액을말함 ) 의 1천분의 5에상당하는금액을가산세로부과합니다. 상증법상공익법인의경우에공시의무가있음공익법인등의결산서류등의공시의무규정은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12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을영위하는공익법인등의경우에적용되는것임 ( 재산-1193, 09. 6. 17)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따른국고보조금은공시의무여부판단시제외결산서류등의공시의무가없는공익법인등의범위를판단할때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재산가액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에따라지급받는국고보조금은포함하지않음 ( 상증세과 -177, 13. 6. 4)

7. 기부금영수증발급내역작성 보관 제출의무 83 7. 기부금영수증발급내역작성 보관 제출의무 ( 법법 112 의 2) 기부금영수증 ( 기부하는자가기부금소득공제, 기부금필요경비산입또는기부금손금산입을받는데필요 ) 을발급하는자는기부법인별 기부자별발급내역을작성하여발급한날로부터 5년간보관하고,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가. 작성대상기부하는자 * 가기부금소득공제, 기부금필요경비산입또는기부금손금산입을받는데필요한기부금영수증을발급하는자 * 08.12.31까지 : 연간 1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을기부하는자 09.1.1. ~ 09.12.31 : 연간 5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을기부하는자 10.1.1부터 : 액수에관계없이기부금을기부하는자 나. 작성 보관불이행시가산세부과 ( 법법 76 10) 기부금영수증을발급하는자가기부금영수증을사실과다르게발급 ( 기부금액또는기부자의인적사항등주요사항을적지아니하고발급하는경우포함 ) 하거나기부법인별 기부자별발급명세를작성 보관하지아니한경우에는산출세액이없더라도다음과같이가산세가부과됩니다. 1 기부금영수증의경우 ( 가 ). 기부금액을사실과다르게적어발급한경우 : 사실과다르게발급한금액 [ 영수증에실제적힌금액 ( 영수증에금액이적혀있지아니한경우에는기부금영수증을발급받은자가기부금을손금 필요경비에산입하거나세액공제를신청한해당금액으로함 ) 과건별로발급하여야할금액과의차액을말한다 ] 의 100분의 2에해당하는금액 ( 나 ). 기부자의인적사항등을사실과다르게적어발급하는등 ( 가 ) 외의경우 : 영수증에적힌금액의 100분의 2에해당하는금액

84 Ⅲ. 공익법인의납세협력의무 2 기부법인별 기부자별발급명세의경우 : 작성 보관하지아니한금액의 1천분의 2 (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제78조제3항에따라보고서제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거나, 같은조제5항에따라장부의작성 비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여가산세가부과되는경우적용하지아니함 ) 상속세및증여세법에따라제출하는별지 25 호의 2 서식출연받은재산의사용명세서의경우연간출연 ( 기부 ) 금액 50 만원이상분은출연자별출연명세를작성 제출해야합니다. 다.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제출의무기부금영수증을발급하는자는해당사업연도의기부금영수증총발급건수및금액등이적힌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해당사업연도의종료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6개월이내에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 법법 112의 2 3) 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명단공개 ( 국기법 85의5, 국기령 66 ) 국세청장은비밀유지규정에불구하고기부금을수령한단체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단체의인적사항, 국세추징명세등을공개할수있습니다. 1 명단공개일이속하는연도의직전연도 12.31일을기준으로최근 2년이내에상증법에따른의무불이행으로추징당한세액의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인경우 2 명단공개일을기준으로최근 3년간의 소득세법 제160조의3에따른기부자별발급명세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따른기부법인별발급명세를작성하여보관하고있지아니한경우 3 명단공개일을기준으로최근 3년이내에기부금액또는기부자의인적사항이사실과다르게발급된기부금영수증 ( 이하이조에서 " 거짓영수증 " 이라한다 ) 을 5회이상발급하였거나그발급금액의합계액이 5천만원이상인경우

8. 계산서합계표등자료제출의무 85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선정된공개대상자에게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명단공개대상자임을통지하여소명기회를주며,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지난후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의작성 보관의무이행등을고려하여명단공개여부를재심의하여공개대상자를선정합니다. 명단공개는관보에게재하거나국세정보통신망또는관할세무서게시판에게시하며, 단체의명칭, 대표자, 국세추징건수또는세액, 거짓영수증발급건수또는발급금액등을공개합니다. 8. 계산서합계표등자료제출의무 가. 개요과세자료는거래상대방의세원을포착하여과세의근거가되게하는자료이며과세자료제출의무는국가 지방자치단체를포함한모든납세의무자가부담하고있는협력의무입니다. 수익사업이없는비영리 공익법인의경우에도과세자료제출의납세협력의무가있으므로수취한과세자료를과세당국에제출하여야합니다. 그러나일부비영리 공익법인이이를간과하여수취한과세자료를제출하지않아효율적인세원관리에어려움이많은것이현실입니다. 나.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세금계산서를교부받은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아래의자는부가가치세의납세의무가없는경우에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당해과세기간끝난후 25일이내에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 부법 54 5, 부령 99) -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사업자중소득세또는법인세의납세의무가있는자

86 Ⅲ. 공익법인의납세협력의무 ( 조세특례제한법에의하여소득세또는법인세가면제되는자를포함한다 ) - 민법제32조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법인 - 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법인 - 각급학교기성회 후원회또는이와유사한단체또한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사업을하는법인은재화나용역을공급받고세금계산서를발급받은경우매년 2월 10일까지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부가가치세법제20조제4항의규정에따라제출할경우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법법 120 의 3, 법령 163 의2 1) 이러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의무를이행하지않는경우에는그공급가액의 100분의 1( 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지아니하고세금계산서를발급받는등법인세법 76 9 4호에해당하는경우 100분의 2) 에상당하는금액을가산한금액을법인세로서징수합니다. 다만, 국가및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 수익사업과관련된부분은제외 ) 의경우에는합계표를제출하지아니하여도가산세를부과하지아니합니다.( 법법 769, 법령 1202) 다. 계산서합계표제출 ( 법법 121 5) 법인이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경우계산서를작성 교부하여야합니다. 또한교부하거나교부받은계산서의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매년 2월 10일까지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계산서를작성 교부하지아니하거나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제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공급가액의 100분의 1( 재화또는용역의공급없이계산서를발급하는등법인세법 76 9 4호에해당하는경우 100분의 2) 에상당하는금액을가산한금액을법인세로서징수합니다. 다만, 국가및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 수익사업과관련된부분은제외 ) 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법법 769, 법령 1202)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1. 출연재산을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사용 / 88 2. 출연재산매각금액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 / 96 3. 출연재산운용소득을직접공익목적에사용 / 102 4. 주식취득및보유시의지켜야할일 / 111 5. 출연자등의이사취임시지켜야할일 / 132 6. 특정기업의광고등행위금지 / 136 7. 자기내부거래 (Self-Dealing) 시지켜야할일 / 137 8. 특정계층에만공익사업의혜택이제공될경우의불이익 / 141 9. 공익법인해산시지켜야할일 / 142

88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공익법인에대한조세지원은공익사업을원활하게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나, 공익사업을명목으로조세지원제도를조세회피수단으로악용하거나공익사업을성실하게수행하지않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세법에서는출연재산의사용의무등을규정하고공익사업에제대로사용하는지여부등을사후관리하고있으며, 사후관리결과의무를위반한것으로확인되는경우에는공익법인에게증여세등을과세하고있습니다. 공익법인이사후관리의무를위반하여증여세가과세된출연재산에대해서는사후관리규정을적용하지않는것임 [ 재산세과-540( 10.7.26), 재재산46014-321( 95. 8. 17)] 증여세가과세된출연재산을사후관리하여다시과세하는경우이중과세 - 공익법인이사후관리의무를위반하여증여세를부과하는경우에는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와출연재산보고서미제출가산세가적용되지않는것임 사후관리의무위반시공익법인에게신고납부의무를부여하지아니함 1. 출연재산을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사용 ( 상증법 48 2 1 호및상증령 38) 재산을출연받은때에는출연받은날로부터 3 년내에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전부사용하여야합니다. 가. 개요 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사용 하는것이라함은

1. 출연재산을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사용 89 1 출연받은재산을당해공익법인등의정관상고유목적사업에사용하거나, 직접공익목적사업에충당하기위하여당해재산을수익사업용또는수익용으로운용하는것과 2 출연받은재산을당해공익사업의효율적인수행을위하여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다른공익법인에출연하는경우를포함합니다. 주무관청이없는경우관할세무서장의허가필요 (2013.2.15 이후주무관청에허가를요청하는분부터적용 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으로보지않는것 ( 상증령 382) 1. 고유목적사업지출로보지아니하는과다인건비 ( 법령 5611) - 다음의법인이임원 종업원에게지급하는총급여액중 8천만원초과분 ⅰ) 법법 2914호에따라수익사업소득의 50% 를초과하여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손금산입하는비영리내국법인 ( 장학법인등 ) ⅱ) 조특법 7412호및 8호에따라수익사업소득의 50% 를초과하여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손금산입하는비영리내국법인 ( 장학법인, 사회복지법인등 ) - 과다인건비제한제외해당사업연도의법인세과세표준을신고하기이전에그인건비지급규정을주무관청에승인받은경우 ( 법인세신고시인건비지급규정및주무관청의승인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 * 12.1.1.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 총급여액 : 소법 201 각호의소득의합계액, 해당사업연도의근로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 12개월로환산, 월수는역에따라계산하고 1월미만은 1월로한다. 2. 해당공익법인등의정관상고유목적사업에직접사용하는시설에소요되는수선비 전기료 전화사용료등의관리비를제외한관리비 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사용한금액의범위 [ 상증통칙 48-38 2] 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사용한금액은다음각호의구분에의한다. 1. 출연재산이현금인경우 - 직접공익목적사업용재산을취득하기위하여지출한금액 -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지출한금액

90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 수익사업용또는수익용재산을취득하기위하여지출한금액 2. 출연재산이제1호외의재산인경우 - 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는재산의금액 - 수익사업용또는수익용재산으로사용되는재산의금액 - 당해출연재산매각대금으로제1호각목의용도에지출한금액 나. 출연받은날로부터 3년이내에사용하여야합니다. 출연받은재산은공익사업을수행하는재원으로서이를임의로장기간방치해두도록하는것은조세지원취지에맞지않으므로출연일로부터 3년이내에전부사용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나출연받은재산을공익목적사업에사용함에있어법령상또는행정상의부득이한사유등으로인하여 3년이내에전부사용하는것이곤란한경우로서주무부장관 ( 권한을위임받은자를포함 ) 이인정한경우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로부터 1년이내에해당자산을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사용하여야합니다. ( 11. 1. 1. 이후상속 증여분부터적용 ) 주무부장관이없는경우관할세무서장의인정필요 (2013.2.15 이후인정하는분부터적용 ) 이경우주무부장관이인정한사실을출연재산의사용계획및진도보고서등출연재산보고서를제출할때함께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보고하여야하고만약에주무부장관이인정한서류를제출하지않는경우에는가산세가부과됩니다. 다. 공익목적외에사용하거나 3년이내미사용하는경우출연받은재산을직접공익목적사업등 ( 직접공익목적사업에충당하기위하여수익용또는수익사업용으로운용하는경우포함 ) 외에사용하거나출연받은날로부터 3년이내에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공익목적사업등외에사용하였거나미사용된재산가액을증여가액으로하여공익법인에게증여세가과세됩니다.

1. 출연재산을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사용 91 증여세과세가액 = 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사용한재산의가액 + 3 년이내에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사용하지아니하거나미달하게사용한재산의가액 다만, 출연받은재산, 운용소득, 출연받은재산의매각대금및잔여재산중일부를다음사유로직접공익목적에사용할수없는때에는당해금액을출연받은재산가액에서차감하여계산합니다. ( 상증령 38 9) 1 공익법인의이사또는사용인의불법행위로인하여출연받은재산등이감소된경우 ( 다만, 출연자, 출연자의친족및출연자의직계비속의배우자의 2촌이내부계혈족과그배우자의불법행위로인한경우제외 ) 친족은국기령 1조의21 제1호부터제4호까지를의미함 ( 상증령 12조의21) 1 6촌이내의혈족 2 4촌이내의인척 3 배우자 ( 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는자를포함 ) 4 친생자로서타인에게친양자입양된자및그배우자 직계비속 2 출연받은재산등을분실하거나도난당한경우 라. 증여세연대납세의무 ( 상증법 4) 공익법인이사후관리요건을위배하여증여세가추징되는경우에는당초출연자에게도연대납세의무를부여합니다. 출연자에게연대납세의무면제하는경우 ( 03.1.1 이후증여분부터적용 ) - 출연자가해당공익법인의운영에책임이없는경우로서법제48조의규정에의한증여세또는가산세부과사유발생일로부터소급하여재산출연일까지의기간이 10년이상이며, 이기간중당초출연자및그특수관계인이공익법인의이사 임직원이아니어야하며, 이사의선임등공익법인의사업운영에관한중요사항을결정할권한을가지지아니하여야함 ( 상증법 44, 상증령 2의3)

92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상증통칙 48-38 3 제1호공익법인등이그공익법인등의정관상의고유목적사업의수행에직접사용되는자산을취득하는데소요된금액은이를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금액에포함한다. 공익목적사업의범위공익목적사업이란회원의친목또는이익을증진시키거나영리를목적으로대가를수수하는등공익성이있다고보기어려운경우에해당하지않는당해공익법인등의정관상고유목적사업을말함 ( 재산-884, 10. 11. 26) 출연자등이사용수익하게한경우증여세과세대상임학교법인이토지를출연받은후출연자등에게건물부지로사용수익하게한경우토지는증여세과세대상이며, 그학교법인을위하여건물을물상담보로제공한것은토지의사용수익과대가관계에있으므로과세대상에서제외될수없음 ( 대법 2009두17575, 11.10.13.) 3년이내에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지않아증여세과세시가산세는없음공익법인등이재산을출연받아출연받은날부터 3년이내에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증여세가과세되는것으로이경우별도의가산세는부과되지아니함 ( 재산 -186, 11.4.12.) 주무관청의허가없이다른공익법인에출연하는경우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재산을주무관청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다른공익법인등에게출연하는경우에는증여세가과세되는것임 ( 재산-161, 11.3.30.) 출연받은재산을수익사업용으로운용하는경우공익법인이출연받은재산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충당하기위하여수익용또는

1. 출연재산을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사용 93 수익사업용으로운용하는경우에도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것으로보는것임 ( 재산 -939, 10.12.13.) 종교시설에출연한토지가어떠한종교시설도없이등산로로이용되는등종교목적으로사용되지않아증여세과세 ( 조심2010전2070, 10.11.8.) 출연재산을특수관계자에게저가양도시공익법인이출연받은재산을특수관계자에게저가로양도한경우그대가와시가와의차액에상당하는금액은공익목적사업외에사용하는것으로보아증여세를부과함 ( 재재산 -806, 10.8.25.) 운용소득사용실적의범위임대소득금액을예금으로적립하거나임대보증금의반환에사용한금액을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사용한것으로보아증여세를부과하지는않으나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금액에는포함하지아니함 ( 재산 -174, 10.3.19.) 출연재산을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지못할사유가명백한경우공익법인의설립허가가취소되어출연재산이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되지못할것이명백한경우이러한사유가발생한시점에즉시증여세를추징하는것은적법함 ( 조심 2008구3556, 09.6.9.) 출연자별로구분이가능한종교헌금은출연재산임출연자별로출연받은재산가액의산정이가능한헌금의경우에는사후관리대상출연재산에포함하는것임 ( 재산-56, 09. 8. 28) 직접공익목적사업의범위교회재산을부목사, 전도사등의사택으로사용함은직접공익목적외에사용한것이나, 경내에있는경우로서그목적사업수행을위하여사용하는경우는공익목적사업사용에해당함 ( 재산세과-213, 09. 9. 14)

94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관리비의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여부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재산으로정관상고유목적사업에직접사용하는시설에소요되는수선비, 전기료, 전화사용료등의관리비를제외한관리비로사용하는경우에는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것으로보지아니함 ( 재산-428, 09. 10. 09) 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는것의의미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는것은정관상고유목적사업에사용하거나출연받은재산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효율적으로사용하기위하여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다른공익법인등에게출연하는경우를의미함 ( 재산-3782, 08. 11. 14) 출연재산을출연자에게반환하는경우종교단체가출연받은금전을출연자에게반환하는경우에는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사용한것으로보아증여세가과세되는것이며, 반환받은출연자는같은법 315에의하여그반환받은금전에대하여증여세납부의무가있는것임 ( 서면4 팀-2999, 07.10.18 서면4 팀-3003, 07.10.18) 횡령한출연재산과이자상당액을회수한경우공익법인의이사장이수익사업용재산매각대금을횡령하였으나세무조사가개시되기전에이를인지하고횡령액과이자상당액을회수하여실질적으로재산의감소가없었던경우증여세과세대상이아님 ( 국심2006중3063, 07. 3. 30) 출연받은골동품을박물관에전시하는경우학교법인이출연받은골동품을정관상고유목적사업으로서당해법인이운영하는박물관에전시하는경우에는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것에해당 ( 서면4팀-1044, 07. 3. 30) 출연받은건물의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여부장학사업을영위하는공익법인이정관상고유목적사업인장학사업수행을위하여출연받은건물을직접사용하는경우에는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는것으로보는것임 ( 제도46014-12636, 01. 8. 11)

1. 출연재산을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사용 95 출연재산을매각하고그대금을고유목적사업외에사용한경우공익법인이출연받은토지를불법매각하고그대금을유출해고유목적사업외에임의로사용한경우 3년내사용기간 에관계없이 매각시점 에즉시증여세추징대상임 ( 국심2000서2243, 01. 2. 21) 출연재산 3년내미사용시과세요인발생및증여재산평가시점공익법인이출연받은재산을 3년이내에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지않은경우증여세가과세되는것이며, 이경우증여세과세가액은 3년이경과하는날을증여시기로하여평가한가액으로함 ( 서면4팀-63, 08. 1. 9) 공익법인등이이사장에게지급하는거마비, 경조사비, 판공비등은고유목적사업을수행하기위한경비로볼수없음 ( 서일46014-10258, 02. 2. 28) 공익법인이출연받은재산을공익목적사업에사용된차입금의상환에사용한경우에는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것으로보는것임 ( 재경부재산-322, 08.2.25)

96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2. 출연재산매각금액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 ( 상증법 48 2 4 호, 5 호및상증령 38 4, 7) 공익법인이출연재산을매각하는경우에는당해매각금액을매각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종료일부터 1 년내 30%, 2 년내 60%, 3 년내 90% 에상당하는금액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에사용하여야합니다. 가. 개요매각대금이란출연받은재산의매각으로증가한재산을포함한총매각대금에서자산매각에따라부담하는국세 지방세를차감한것을말하며, 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다는의미는매각대금으로직접공익목적사업용또는수익사업용재산을취득하는경우를포함합니다. 그리고 00. 1. 1 일부터는매각대금으로일시취득한수익용또는수익사업용재산으로서그운용기간이 6월미만인재산 ( 예, 일시적요구불예금예치 ) 은직접공익목적사업용또는수익사업용재산에서제외됩니다.( 상증규칙 10조의 6 2) 나. 매각금액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지아니한경우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지아니한경우란출연재산을매각하고그매각대금을공익목적사업외에사용하거나매각한날이속하는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의종료일로부터 3년이내에매각대금중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실적 ( 매각대금으로직접공익목적사업용또는수익사업용재산을취득한경우를포함한다 ) 이매각대금의 90% 에미달하는경우를말하는것입니다. 따라서출연재산매각대금중공익목적사업외사용금액과 90% 의비율에미달사용액을증여가액으로하여공익법인에게증여세가과세됩니다.

2. 출연재산매각금액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 97 증여세과세가액계산방법 ( 상증령 401 제 3 호 ) * 증여세과세가액 = ( 매각대금 1) 의사용기준금액 목적외사용금액 ) + 미달사용금액매각대금 1) 1) 매각대금에는증가된재산이포함되며당해자산의매각에따라부담하는국세및지방세는제외됨 ( 사용기준금액 : 매각대금 90%) 출연받은건물을 11.1.1. 경 10백만원에매각하고제세금 1백만원을납부하였으며, 매각일이속하는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년내에고유목적사업용부동산 2백만원, 수익사업용부동산 2백만원및고유목적사업비로 1백만원을사용하였고, 고유목적사업외로 2백만원을사용하였음. 증여세과세가액은? ( 풀이 ) 1 매각대금고유목적사업외에사용한분 = [ 매각대금 {10백만원 - 제세금 (1백만원)} 90%] { 목적외사용금액 (2백) / 매각대금 (9백)} = 1.8백만원 2 사용기준미달금액 = 매각대금사용기준액 (9백만원 90% = 8.1백만원 ) - { 직접고유목적사용액 (5백) + 1(1.8 백 )} = 1.3백만원 3 증여세과세가액 = 1 + 2 = 3.1백만원 다. 사용기준금액에미달사용하는경우 출연재산매각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종료일부터 1년내에 30%, 2년내 60% 이상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지아니할경우에는매각대금중 2년이내에각각의비율에미달하게사용하는금액에대하여는미달사용액의 10% 의가산세를부과합니다.( 상증법 78 9)

98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매년사용기준 적 요 사용비율 미달사용하는경우 1년이내 30% 미달사용액의 10% 가산세부과 2년이내 60% 미달사용액의 10% 가산세부과 3년이내 90% 미달사용액을증여가액으로증여세부과 12월말공익법인인 A법인이 11. 5. 1 출연받은건물을 10백만원에매각하고제세금 1백만원을납부하였으며, 11 년도에고유목적사업에 2백만원, 12 년도에 2백만원, 13 년도에 1백만원사용하였고, 14. 5. 1 에고유목적사업외로 1백만원을사용하였으며, 14년도 중에는고유목적사업에 1백만원을사용하였다. 이경우연도별가산세및증여세액은? ( 풀이 ) 일 자 적 요 금 액 누적사용비율 비고 2011. 5. 1 매 각 대 금 9백만원 2011년도 고유목적사업비 2백만원 2012년도 고유목적사업비 2백만원 44% 2013년도 고유목적사업비 1백만원 55% 2014. 5. 1 목 적 외 사 용 1백만원 2014년도 고유목적사업비 1백만원 66% * 계산편의상소숫점이하생략 1 2012 년도 : 고유목적사업비지출액이매각일이속하는사업연도와 1차년도의합계액이 4백만원으로매각대금사용비율 44%(4백만원 /9백만원) 로서 30% 을초과하므로가산세부과대상이아님 2 2013년도 : 사용기준미달금액 = 9백만원 60% - 5백만원 = 40만원가산세액 = 40만원 10% = 4만원

2. 출연재산매각금액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 99 3 2014년도 ⅰ) 고유목적사업外사용증여세과세가액 = 매각대금의 90% 목적외사용금액 / 매각대금 =(9백만원 90%) (1백만원/9백만원) = 90만원 고유목적사업外사용일 14. 5. 1. 을기준으로공익법인에게증여세과세 ⅱ) 사용기준미달금액 = 9백만원 90% - 0.9백만원 - 6백만원 - 4만원 ( 가산세 ) = 116만원 ⅲ) 증여세액 = (90만원 + 116만원 ) 10% = 20만6천원 부동산매각에따른처리요약 처분유형법인세과세소득당기순이익운용소득사후관리 고유목적사용 3 년사용 3 년미사용 매각금액 3 년내사용 미사용 매각금액 3 년내사용 수익사업용사용 매각금액 3 년내사용 분석 1 출연재산은 3 년내직접공익목적에사용되어야함 2 출연받은재산으로서 3년내직접공익목적에사용 ( 수익사업용또는수익용재산으로사용되는것포함 ) 된것의매각금액은매각일로부터 3년내직접공익목적에사용되어야함 3 출연받은채로직접공익목적에사용되지않다가매각한경우에도매각금액은매각일로부터 3년내직접공익목적에사용되어야함 영제38조제5항제1호에서 법제48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한출연재산매각금액 이라함은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재산및출연받은재산으로취득한재산중매각한재산의금액을말한다 ( 상증통칙 48-38 4 2)

100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출연재산매각대금의공익목적사업사용여부공익법인이출연재산매각대금으로주식을취득한후 6개월미만보유한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제4항에따른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실적에해당되지아니하는것입니다.( 재재산-827, 11.10.4.) 출연재산매각대금을 6개월이상인수익사업용재산의취득 운용에사용하는경우공익법인이출연받은재산의매각대금으로정관상고유목적사업의수행에직접사용하는재산을취득하거나운용기간이 6월이상인수익용또는수익사업용재산의취득및운용에사용하는경우에는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것으로봄 ( 재산 -916, 10.12.10.) 종교단체가교인등에게매각대금을대여하는경우교회가교인등에게대여기간 6개월이상으로출연재산매각대금을대여하는경우정관상고유목적사업의수행에직접사용하는자산을취득하거나수익용또는수익사업용재산의취득및운용에사용하는경우에해당하지않는것임 ( 재산세과-213, 09.9.14) 출연재산매각대금사후관리의적용공익법인이상속세및증여세법제48조제1 항의규정에따라증여세과세가액에산입하지아니한출연받은토지를출연받은날부터 3년이경과하여매각한경우그매각대금에대하여는출연재산매각대금사후관리규정이적용됨 ( 재산-3957, 08.11. 25) 법인세법상고유목적사업준비금사용의무와상증법상출연재산매각대금사용의무는별개법인세법상고유목적사업준비금사용의무와상속세및증여세법상출연재산매각대금사용의무규정이모두적용되는비영리법인이라면법인세법과상속세및증여세법의적용범위를동시에고려하여사실판단하기바람 ( 서면2팀-1060, 08. 5. 30)

2. 출연재산매각금액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 101 공익목적사업과관련된차입금의상환에매각대금을사용한경우종교단체가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던부동산의매각대금또는헌금을공익목적사업에사용된차입금의상환에사용하였다면동부동산의매각대금또는헌금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것으로보는것임.( 재재산-322, 08. 2. 25) 매각대금사후관리규정적용대상재산공익법인에대한매각대금사후관리규정이적용되는출연받은재산에는수익용또는수익사업용재산, 운용소득으로취득한재산및매각대금으로취득한다른재산을포함하는것임 ( 서면4팀-2755, 06. 8. 10)

102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3. 출연재산운용소득을직접공익목적에사용 ( 상증법 48 2 3 호, 5 호및상증령 38 5, 6) 공익법인은수익사업용또는수익용으로사용하는출연재산운용소득금액의 70% 에상당하는금액이상을그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 년이내에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여야합니다. 가. 개요 직접공익목적사업 이란정관상의고유목적에사용함을의미하는것으로고유목적사업의수행을위해직접사용되는자산을취득하는데소요된비용을포함합니다. 12. 2. 2 시행령개정전에는고유목적사업의수행을위한사용인인건비전액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것으로보았으나, 12. 2. 2 상증령 382개정으로다음의인건비는직접고유목적에사용한것으로보지않습니다. 고유목적사업지출로보지아니하는과다인건비 ( 법령 5611) - 다음의법인이임원 종업원에게지급하는총급여액중 8천만원초과분 ⅰ) 법법 2914호에따라수익사업소득의 50% 를초과하여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손금산입하는비영리내국법인 ( 장학법인등 ) ⅱ) 조특법 7412호및 8호에따라수익사업소득의 50% 를초과하여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손금산입하는비영리내국법인 ( 장학법인, 사회복지법인등 ) - 과다인건비제한제외해당사업연도의법인세과세표준을신고하기이전에그인건비지급규정을주무관청에승인받은경우 ( 법인세신고시인건비지급규정및주무관청의승인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 * 12.1.1.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 총급여액 : 소법 201 각호의소득의합계액, 해당사업연도의근로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 12개월로환산, 월수는역에따라계산하고 1월미만은 1월로한다

3. 출연재산운용소득을직접공익목적에사용 103 나. 출연재산운용소득이란출연재산을법인세법제3조제3항각호에서규정하는수익사업이나예금등수익의원천에사용함으로써생긴소득금액을법인세법제14조의규정에의한각사업연도의소득계산방법에준하여계산한금액 ( 출연재산과관련이없는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금액및출연재산매각금액을제외하고법인세법제29조제1항에규정하는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당해연도고유목적사업비로지출된금액으로써손금에산입된금액을포함 ) 을말합니다. 다만, 법인세가부과되지않는다는등의이유로법인세과세표준을신고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공익법인의결산재무제표상당기순이익을기준으로운용소득을계산하되, 사업용고정자산이나기타수익의원천이되는자산을처분하거나평가함으로써생긴소득은운용소득에포함하지아니합니다. ( 상증통칙 48-38-4 1) 1) 운용소득의사용기준 ( 상증령 38 5) 출연재산을수익사업에사용한결과발생한운용소득에대하여는당해소득에대한법인세또는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와이월결손금을공제한금액의 70% 이상을그소득이발생한사업연도의말일로부터 1년내에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여야합니다. * 사용기준금액 :(A - B + C) 70% A 당해사업연도의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금액등 (+) 당해사업연도의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금액 (-) 출연재산과관계없는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금액 (-) 출연재산양도차익 (+)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당해연도고유목적사업비로지출된금액으로서손금에산입된금액 (+) 출연재산을수익의원천에사용함으로써생긴소득금액 ( 분리과세를선택한이자소득도운용소득에포함됨 ) B 당해소득에대한법인세 ( 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주민세및이월결손금 C 직전연도운용소득미달사용금액 - 미달금액에대한가산세

104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운용소득중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는금액기준 [ 상증통칙 48-38 4] 1 사업용고정자산이나기타수익의원천이되는재산을처분하거나평가함으로써생긴소득은법제48조제2항제3호의규정에의한출연받은재산의운용소득에포함하지아니한다. 3 법제48 조제2항제3 호및영제38조제5항에서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실적은수익사업용또는수익용으로사용하는출연재산의운용소득을재원으로하여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금액의합계액을말한다. 4 법제48 조제2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금액이재원별로구분할수있는경우에는실제구분에의하고, 구분할수없는경우에는출연재산운용소득 출연재산매각금액 출연받은재산 기타재산의순서대로사용한것으로본다. 운용소득으로수익용재산을취득한금액은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실적에포함하지않음 ( 상증통칙 48-38-3 3호 ) 2) 사용의무의탄력적운용 ( 상증령 38 6) 운용소득사용의무기준금액과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실적은당해연도와직전 4 개사업연도의 5 년간평균금액을기준으로계산할수있습니다. 출연재산운용소득등을공익사업에사용함에있어사업연도별로많이지출하거나적게지출할수있으므로사용의무기준금액과사용실적을각각 5년평균액을기준으로계산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즉, 당해사업연도에미달사용금액이있더라도운용소득사용의무기준금액과공익사업에사용한실적을당해사업연도와직전 4개사업연도의 5년간평균실적금액이사용기준금액에미달하지않으면적정하게사용한것으로보는것입니다. 다만, 사업개시후 5년이경과되지아니한경우에는사업개시후 5년이경과한때부터 5년평균기준을적용할수있습니다.

3. 출연재산운용소득을직접공익목적에사용 105 05 년에설립한공익법인甲 (12 월말법인 ) 의매년운용소득, 공익사업사용실적이 다음과같은경우 2013 년운용소득사용의무기준위반여부 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 당해년도 ) ( 단위 : 백만원 ) 5 년평균 1 출연재산운용소득 ( 전년소득 ) 100 120 100 50 80 90.0 2 사용의무기준금액 1 70% 70 84 70 35 56 63.0 3 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실적 * 100 120 70 40 50 76.0 4 적합여부판정적합적합적합적합미달적합 * 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실적이란수익사업용또는수익용으로사용하는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재원으로하여직접공익목적사업에실제사용한금액을말함 사용의무위반여부검토 - 2013년을기준으로볼경우 : 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실적이운용소득의사용의무기준에미달 - 5년간평균금액을기준으로볼경우사용실적 76 백만원이사용의무기준 63.0 [(70 + 84 + 70 + 35 + 56) 5 백만원을초과 하므로세법상사용의무위반아님 2013 년의운용소득사용의무충족 다. 운용소득을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사용한경우수익용또는수익사업용으로운용하는출연재산의운용소득을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사용한경우에는공익목적사업외에사용한금액이운용소득에서차지하는비율을곱하여계산한금액을증여가액으로하여공익법인에게증여세가과세됩니다.( 상증령 40 1 2호의2) * 증여세과세가액 = 출연재산의평가가액 1) 목적외사용금액운용소득금액 1) 직접공익목적에사용한분은제외

106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출연재산의평가 ( 상증령 40 1 2호의2, 상증규칙 13 2,3) 공익법인이출연받은재산을수익용또는수익사업용으로운용하는경우로서그운용소득을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사용함으로써출연받은재산에대해증여세를추징하는경우에는운용소득을사용하여야할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말현재해당수익용또는수익사업용출연재산의대차대조표상가액을기준으로합니다. 다만, 그가액이상속세및증여세법제4장의규정에의해평가한가액의 70% 이하인경우에는법제4장의규정에의하여평가한가액으로합니다. 이경우출연재산중 1년이상보유한주식이있는경우그주식은액면가액을기준으로평가합니다. 출연재산의평가 [ 상증통칙 48-40 8] 공익법인이 1 년이상보유한주식이라함은당해공익법인등이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할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말현재 1 년이상보유한주식을말한다. 라. 운용소득을사용기준금액에미달하게사용하는경우운용소득중사용기준금액에미달하게사용하는경우에는미달하게사용한운용소득의 100분의 10에상당하는금액을공익법인등이납부할세액에가산하여부과합니다. 1. 100억원상당의수익용재산으로 10억원의운용소득을획득하여운용소득의사용기준금액 7억원중 4억원만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고, 나머지 3억원은미사용한경우 < 해설 > 3억원 ( 미달사용액 ) 10%( 가산세율 ) = 3천만원 미달사용액에대하여 10% 의가산세를부과하되미사용액 (3억-0.3억원 = 2.7억원 ) 은다음연도운용소득에가산합니다.( 상증령제38조제5항후단 )

3. 출연재산운용소득을직접공익목적에사용 107 2. 05년에설립한공익법인甲 (12 월말법인 ) 의매년운용소득, 공익사업사용실적이다음과같은경우 2013 년운용소득사용의무기준위반여부그리고 2013 년에발생한운용소득이 90백만원 ( 이월금액제외 ) 인경우 2014 년사용의무기준금액은?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 당해년도 2013년 ) 2014년 1 출연재산운용소득 ( 전년소득 ) 100 120 100 50 80 90 2 사용의무기준금액 1 70% 70 84 70 35 56? 3 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실적 80 85 70 40 20 4 적합여부판정적합적합적합적합미달 사용의무위반여부검토 - 2013년당해사업연도기준 : 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실적이운용소득의사용의무기준에미달 ( 미달금액 36백만원 ) - 5년간평균사용금액기준 : 사용실적이 59.0[(80 +85 +70 +40 +20) 5] 백만원으로서사용의무기준 63.0[(70 + 84 + 70 + 35 + 56) 5 백만원에미달 ( 미달금액 4백만원 ) 당해연도기준, 5년기준모두미달하지만미달사용액이적은 5년기준을적용하며미달사용액은 4백만원임 가산세추징 - 미달사용액 (4백만원) 10% = 0.4백만원 ( 가산세로추징 ) - 2014 년운용소득에포함하여야할금액 :4 백만원 - 0.4 백만원 = 3.6 백만원 2014년사용의무기준금액 - 당해사업연도기준 :(90 + 3.6) 70% = 65.52백만원 - 5년간평균사용금액기준 :(84+70+35+56+65.52) 5 = 62.104백만원

108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상기의계산사례의추가로 2014년중에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금액이 30백만원이고, 2014년에발생한운용소득이 100만원 ( 이월포함금액제외 ) 인경우 2014년에추징할가산세와 2015년운용소득사용의무기준금액은?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1 출연재산운용소득 ( 전년소득 ) 120 100 50 80 90 100* 2 사용의무기준금액 1 70% ( 99. 12. 31 이전 50%) 84 70 35 56??? 3 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실적 85 70 40 20 30 4 적합여부판정적합적합적합미달 * 2015년에 1칸에올운용소득은전년도 (2014년) 에발생한운용소득임 2014년가산세추징 - 2014년당해사업연도기준미달사용금액 : 65.52-30 = 35.52백만원 - 5년간평균사용금액기준미달사용금액 : 62.104 - [(85 + 70 + 40 + 20 + 30) 5] = 13.104백만원 ( 절사 : 13.10 백만원 ) 당해사업연도기준, 5년기준모두미달하지만미달사용액이제일적은 5년기준을적용하며미달사용액은 13.1백만원임 - 가산세액 13.1백만원 10% = 1.31백만원 - 이월추가의무사용기준금액 :13.1-1.31 = 11.79백만원 2015년사업연도사용의무기준금액 - 2015년당해사업연도기준 :(100 + 11.79) 70% = 78.253백만원 - 5년간평균사용금액기준 :[70+35+56+{(90+3.6) 70%} +{(100+11.79) 70%}] 5 = 60.9546백만원

3. 출연재산운용소득을직접공익목적에사용 109 운용소득의공익목적사업사용으로보는범위출연재산의운용소득인이자소득금액을다시정기예금으로적립한금액을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사용한것으로보아증여세를부과하지는않으나정기예금으로다시적립한금액은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금액에는포함하지아니함 ( 재산 -895, 10.12.2.) 반환받은운용소득의사용의무기준공익법인이운용소득을재원으로하여다른공익법인등에조건부출연후그조건이성취되지않아반환받은금전을그반환일이속하는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내에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는경우에는같은법제78조제9항의규정에의한가산세를부과하지아니하는것임 ( 서면4팀-3119, 07.10.31) 운용소득으로고유목적사업에직접사용하는재산취득시운용소득으로정관상고유목적사업의수행에직접사용하는재산을취득하는경우에는운용소득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것으로보는것임 ( 상증세과-607, 13.11.8.) 공익법인운용소득의사용기준금액산정방법공익법인등의운용소득사용기준과관련하여 5년간평균금액으로운용소득사용실적및기준금액을산정하는경우결손이발생한연도는 (0) 으로보는것임 ( 재산세과-273, 09. 9. 21) 고유목적사업비로지출된금액으로서손금에산입된금액과운용소득과의관계공익법인이당해사업연도중고유목적사업비로지출된금액으로서법인세법상손금에산입된금액은운용소득의사용기준금액및사용실적에포함시키는것임 ( 서면4 팀-665, 08. 3. 14)

110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운용소득의범위공익법인이비상장법인으로부터현금배당과주식배당을받은경우법인세법제18조의 3의규정에의한익금불산입금액에관계없이현금배당액과주식배당액전액을운용소득으로보는것임 ( 재재산46014-40, 02. 2. 15 ) 증여세가과세된출연재산에서발생하는운용소득의사후관리대상여부증여세가과세된출연재산에서발생하는운용소득과그소득에서공익사업에지출한금전은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38조제4 항의운용소득과같은조제5항의운용소득사용실적에서제외하는것임 ( 재산상속 46014-18, 03. 1. 29) 매출누락에따른상여처분금액은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사용한것수익사업을영위하는공익법인의운용소득에가산된매출누락액의귀속이불분명하여대표자에게상여로처분된금액은공익법인이출연재산의운용소득을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사용한것임 ( 서일46014-11679, 02. 12. 12) 운용소득사용기준액은전체운용소득을기준으로계산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기준액은수익용또는수익사업용으로사용하는재산별로계산하는것이아니라, 공익사업의전체출연재산운용소득을기준하여계산하는것임 ( 재산 46014-630, 95. 3. 15) 운용소득의예금적립, 임대보증금반환의포함여부임대소득금액을예금으로적립하거나임대보증금의반환에사용한금액은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사용한것으로보지않으나, 운용소득의직접공익목적사업의사용에는포함되지않음 ( 재산-174, 10. 3. 19)

4. 주식취득및보유시의지켜야할일 111 4. 주식취득및보유시의지켜야할일 가. 개요 구분판정시기초과지분율 취득 보유 출연받을때또는출연재산으로취득시 96. 12. 31 현재기준계열기업의주식보유 5% 또는 10% 2) 과세하지않는경우 a.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특수관계에있지않은 b. 성실공익법인 1) 또는국가 지방자치단체가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등이 c. 출연자와특수관계없는내국법인의주식을취득 출연받고 d. 주무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4가지요건을동시충족하는경우과세제외 ) e. 출연받은경우로서일정요건충족시과세제외 3) 과세내용 초과분상속세또는증여세과세 초과보유분 5% a-1. 성실공익법인 1) 인경우또는가산세부과 30% 또는 a-2. 국가 지방자치단체가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등초과보유분 50% 4) 가산세부과 1) 성실공익법인의개념 ( 상증법 162) 08. 1. 1. 12. 12. 31. 13.1.1 일이후 * 1~5 의요건을모두충족시키는경우에한하여성실공익법인 1~8 의요건을모두갖춘공익법인 ( 주무관청을통하여기획재정부장관의확인을받아야함 ) * 2013.2.15일이속하는연도에최초로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하되, 2013.2.15 당시종전의규정에따른성실공익법인에해당하는경우 2013.2.15일이속하는연도에최초로개시한사업연도가종료될때까지성실공익법인으로봄 ** 주무관청이없는경우관할세무서장을통해야하며 5년마다재확인을받아야함 1 운용소득의 80% * 이상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할것 * 운용소득사용비율개정 : 10.2.18 일이속하는사업연도발생분부터적용 ( 종전 : 90%) 2 출연자및그특수관계자가이사현원의 5 분의 1 을초과하지않을것 3 외부감사이행 4 전용계좌개설 사용 5 결산서류등공시이행 6 장부의작성 비치 7 상증법 483 에따른자기내부거래를하지않을것 8 상증법 4810 에따른광고 홍보를하지않을것

112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2) 예외적으로성실공익법인의경우 10% 초과분만상속세및증여세부과 ( 08.1.1일이후개시사업연도부터적용 )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특수관계없는성실공익법인이 10% 를초과출연받은경우로서 3년이내그초과분을특수관계없는자에게매각시과세제외 4) 예외적으로외부감사이행, 전용계좌개설 사용, 결산서류등공시이행을모두충족하는경우 30% 가아닌 50% 초과분에대해서가산세부과 나. 내국법인발행주식총수의 5% 를초과하여출연받는경우 ( 상증법 48 1, 상증령 37) 공익법인이내국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 ( 출자지분포함 ) 을출연받는경우에는출연받는주식과이미보유하고있는주식, 출연자와특수관계인이출연한다른공익법인이보유하고있는당해내국법인의주식수를합하여동일내국법인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5%( 성실공익법인의경우 10%) 를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분에대하여증여세가과세됩니다. 1) 초과여부의판정공익법인이주식을출연받는날현재다음의공익법인이보유하는주식을합하여초과여부를계산합니다. 그러나, 공익법인이유상증자에의하여주식을취득하는경우유상증자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주주명부폐쇄일, 공익법인등이보유하고있는주식등을발행한내국법인이자본또는출자액을감자시킨경우감자를위한주총결의일이속하는연도의주주명부폐쇄일까지유예기간을두어그기간내에초과분을처분하는경우에는증여세과세대상에서제외하고있습니다. A + B + C + D K법인총발행주식수의 5%( 또는 10%) A: 해당공익법인이출연받는 K법인의주식 B: 해당공익법인이출연받을당시보유하고있는 K법인의주식 C: 출연자및그특수관계인이해당공익법인외의다른공익법인등에출연한 K법인의주식 D: 출연자및그특수관계인에게재산을출연받은다른공익법인등이출연당시보유하고있는 K법인의주식 ( 상증령 37 7 3호 )

4. 주식취득및보유시의지켜야할일 113 특수관계인의범위 ( 상증령 12 의 2) * 출연자와다음 1~8 에해당하는관계에있는자 개인출연자 1 친족및직계비속의배우자의 2 촌이내의부계혈족과그배우자 ( 이하 친족등 이라함 ) 2 사용인과생계유지자 이사과반수또는출연설립 4 비영리법인 3 기업집단소속기업 사실상영향력행사자 친족등 기업집단소속의다른기업 이사과반수또는출연설립 임원이이사장 4 비영리법인 5 비영리법인 출연자와 1~5 의자 30% 이상출자 6 법 인 출연자와 1~6 의자 50% 이상출자 7 법 인 출연자와 1~7 의자 이사과반수또는출연설립 8 비영리법인

114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1 출연자의친족, 직계비속의배우자의 2촌이내의부계혈족과그배우자 친족은국기령 1조의21 제1호부터제4호까지를의미함 ( 상증령 12조의21) 1 6촌이내의혈족 2 4촌이내의인척 3 배우자 ( 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는자를포함 ) 4 친생자로서타인에게친양자입양된자및그배우자 직계비속 2 출연자의사용인이나사용인외의자로서당해출연자의재산으로생계를유지하는자 사용인 ( 상증령 12의2 2): 임원, 상업사용인및그밖에고용계약관계에있는자 ( 출자에의하여지배하고있는법인의사용인포함 ) 3 다음에해당하는자가. 출연자가개인인경우 : 출연자가직접또는출연자의친족이임원에대한임면권의행사 사업방침의결정등을통하여그경영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기업집단의소속기업 ( 해당기업의임원포함 ) 임원은법령 2014 호에따른임원과퇴직후 5년이지나지아니한그임원이었던사람을말함나. 출연자가법인인경우 : 출연법인이속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기업집단의소속기업 ( 해당기업의임원포함 ) 과해당기업의임원에대한임면권의행사 사업방침의결정등을통하여그경영에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자및그의친족 4 출연자와 1부터 3까지의자, 또는 1부터 3까지의자가공동으로재산을출연하여설립하거나이사의과반수를차지하는비영리법인 5 3에해당하는기업의임원이이사장인비영리법인 6 출연자, 1~5의자또는출연자와 1~5의자가공동으로발행주식총수

4. 주식취득및보유시의지켜야할일 115 등의 30% 이상을출자하고있는법인 7 출연자, 1~6의자또는출연자와 1~6의자가공동으로발행주식총수등의 50% 이상을출자하고있는법인 8 출연자, 1~7의자또는출연자와 1~7의자가공동으로재산을출연하여설립하거나이사의과반수를차지하는비영리법인 2) 초과시증여세과세방법 5% 를초과하여주식을출연받는경우출연일현재 5% 를초과하는가액을증여가액으로하여공익법인에게증여세가과세됩니다. 다만, 성실공익법인에한해 5% 초과취득제한규정이 10% 로완화됩니다. 08. 1. 1. 이후주식출연분부터적용 3) 5% 또는 10% 를초과해도과세제외하는경우 ( 상증법 162) 다음의 4가지요건을모두충족시키는경우에는 5% 또는 10% 를초과하여도상속세또는증여세가과세되지아니합니다. a.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특수관계에있지않은 b. 성실공익법인또는국가 지방자치단체가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등이 c. 그공익법인의출연자와특수관계에있지아니한내국법인의주식등을출연받는경우로서 d. 주무부장관이당해공익법인의목적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01.1.1. 이후최초로상속세또는증여세를결정하는분부터적용

116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과세제외요건에대한추가설명 성실공익법인 ( 상증령 133,4,5)(b) 주식의출연일또는취득일현재를기준으로아래 8개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성실공익법인에해당합니다. 1 운용소득의 100 분의 80* 이상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 * 운용소득사용비율개정 : 10. 2.18 일이속하는사업연도발생분부터적용 ( 종전 : 90%) 2 출연자및그특수관계인이이사현원의 5 분의 1 을초과하지않을것 3 외부감사이행 4 전용계좌개설및사용 5 결산서류등공시이행 6 장부의작성 비치 7 상증법 483 에따른자기내부거래를하지않을것 8 상증법 4810 에따른광고 홍보를하지않을것 08.1.1. 12. 12. 31. 13.1.1 일이후 * 1~5의요건을모두충족하면성실공익법인 1~8의요건을모두갖춘공익법인 ( 주무관청을통하여기획재정부장관의확인을받아야함 ) ( 상증법 16 2 및상증령 13 3) * 성실공익법인확인제도신설 ( 상증령 13, 상증규칙 4 참조 ) 2013년도에최초로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하되, 2013.2.15 당시종전규정에따른성실공익법인에해당하는경우에는 2013년에최초로개시한사업연도가종료될때까지성실공익법인으로봄 ** 주무관청이없는경우관할세무서장을통해야하며 5 년마다재확인을받아야함 국가 지방자치단체가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등 ( 상증령 422)(b)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재산을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 2 1 의공익법인이재산을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

4. 주식취득및보유시의지켜야할일 117 3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상공공기관이재산을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 4 3 의공익법인이재산을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 그공익법인의출연자와특수관계에있지아니하는내국법인 이란다음에해당하지않는내국법인 (c) 1 출연자또는그의특수관계인 ( 당해공익법인제외 ) 이주주등이거나임원의현원중 5분의 1을초과하는내국법인으로서출연자및그의특수관계인 ( 당해공익법인포함 ) 이최대주주인경우 2 출연자또는그의특수관계인 ( 당해공익법인제외 ) 이주주등이거나임원의현원중 5분의 1을초과하는내국법인에대하여출연자, 그의특수관계인및공익법인등출자법인이최대주주인경우에는당해공익법인등출자법인 그림에의한설명 - 공익법인이다음에해당하지아니하는영리법인의주식을보유한경우예외가인정 ( 물론 c요건외 a, b, d의요건을충족시켜야과세제외 ) 공익법인 A 출연자, 특수관계인, 공익법인을합하여 B 의최대주주일것 영리법인 B 출연자, 특수관계인, A,B 를합하여 C 의최대주주일것 영리법인 C 출연자 출연자와특수관계있는자 ( 예 : 친족, 사용인, 지배관계있는법인 ) 주주등또는 임원의현원중 5 분의 1 을초과 당해공익법인의출연자와특수관계없는내국법인의주식등에예외를인정한이유 : 공익법인의출연자 ( 특수관계인포함 ) 가공익법인이출연받는주식의발행회사주주가아닌경우에는출연자가공익법인을통하여계열회사를간접지배할우려가없으므로주식보유한도에예외를인정

118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예1) 공익법인이 100% 출자하여설립한내국법인의경우에는출연자및특수관계인이당해법인의주주일수없으므로허용예2) 甲그룹의사주가출연 설립한공익법인이공익사업의재원조달을위하여乙그룹소속법인주식을 5% 초과보유하는경우는간접지배우려가없으므로허용예3) 그러나甲그룹의사주가출연 설립한공익법인이甲그룹소속법인주식을 5% 초과보유하는경우에는간접지배의우려가있으므로불허 4) 성실공익법인의 10% 초과출연분과세제외 ( 상증법 162) 다음의 4가지요건을모두충족시키는경우에는 10% 를초과하여도상속세또는증여세가과세되지아니합니다. a.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특수관계에있지않은 b. 성실공익법인등이 ( 공익법인등이설립된날부터 3개월이내에주식등을출연받고, 설립된사업연도가끝난날부터 2년이내에성실공익법인등이되는경우를포함 ) c.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초과하여출연받은경우로서 d. 초과보유일로부터 3년이내에초과하여출연받은부분을주식등의출연자또는그의특수관계인 * 이외의자에게매각하는경우 * 출연자와상증령제12조의2 제1항의어느하나의관계에있는자를말함 11. 1. 1 이후최초로공익법인등에주식등을출연하는것부터적용성실공익법인에대해서는주식보유한도를초과하더라도순수기부목적주식출연의경우 3년간의유예기간을두어 3년이내에특수관계없는자에게매각하는경우상속 증여세부담이완화되었습니다.

4. 주식취득및보유시의지켜야할일 119 공익법인의주식보유제한요약 ( 원칙 ) 공익법인은동일기업의의결권있는총발행주식의 5% 를초과하여주식을보유하는경우초과분에대하여증여세과세 ( 주식보유제한비율완화 ) 성실공익법인은 10% 보유까지증여세면제 ( 주식보유한도예외 ) 성실공익법인등이일정한요건을갖추어 10% 를초과하여출연받는경우에는증여세를과세하지않음 1) 성실공익법인과국가 지자체가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등이다음요건을모두충족한경우 1 출연 ( 취득 ) 받는공익법인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특수관계없을것 2 출연자와특수관계없는내국법인의주식을출연받을것 3 주무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할것 2) 성실공익법인 * 이다음요건을모두충족한경우 ( 11.1.1. 이후최초로출연분부터적용 ) * 공익법인설립일부터 3 개월이내주식을출연받고, 설립사업연도종료 2 년이내에성실공익법인이되는경우포함 1 출연받는공익법인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특수관계없을것 2 초과보유일부터 3 년이내에 10% 초과분을특수관계없는자에게매각

120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공익법인이주식을출연받는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제48조제1항단서에따라공익법인등이내국법인의주식등을출연받은경우로서출연받은주식등과같은항각호의어느하나의주식등을합한것이그내국법인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 5( 성실공익법인등에해당하는경우에는 100분의 10) 를초과하여출연받는경우에는증여세가과세되는것이나, 이경우에도당해공익법인이공익목적사업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기본재산인내국법인의주식을다른공익법인에게출연하는경우에는증여세를다시과세하지않는것입니다.( 기재부재산세제과 -974, 2011.11.14) 공익법인이보유한배당우선주가의결권을가지게된경우공익법인등이보유한내국법인의의결권없는배당우선주에대하여의결권을가지게된경우내국법인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성실공익법인 100 분의 10) 를초과하는부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1항단서에따라증여세과세가액에산입하는것임 ( 재재산 -741, 11.9.14.) 성실공익법인판단시점은주식등의출연일또는취득일로함상증세법제16 조제2항에의한성실공익법인등해당여부는동법시행령제13 조제5항에의하여주식등의출연일또는취득일현재를기준으로동항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였는지여부에따라판정함 ( 재산세과 -263, 11.5.31.) 성실공익법인판정시이사의범위성실공익법인판정시이사의범위에는공익법인등에상속재산을출연한상속인과특수관계있는자로서이사의선임등당해공익법인등의사업운영에관한중요사항을결정할권한을가진자를포함함 ( 재산-125, 09. 9. 3) 외부회계감사대상이아닌학교법인이회계감사를받지않거나일부만감사를받은경우성실공익법인해당하지아니함 ( 재산-63, 09. 1. 8)

4. 주식취득및보유시의지켜야할일 121 출연자또는그와특수관계에있는자가공익법인이사현원의 5분의 1을초과하는지여부는출연자별로각각판단함 ( 서면4팀-1218, 08.5.20) 성실공익법인판단시운용소득사용기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제6항후단의규정에의하여 5년간의평균금액을기준으로운용소득의사용실적과기준금액을비교할때에기준금액은당해사업연도와직전 4사업연도에각각시행되던사용기준금액을적용하여평균금액을계산하는것이타당하며같은법시행령제42조제1항에서규정한성실공익법인에해당하는지를판단할때에도같은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같은령제38조제6항후단의규정이적용되는것임 ( 재산세과-768, 10.10.19) 성실공익법인판정에있어운용소득 90% 이상사용의무이행여부판단성실공익법인등을판정함에있어서당해공익법인등의운용소득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실적및기준금액은같은법시행령제13조제4항에의하여같은령제38 조제6항의규정을준용하는것이므로그실적및기준금액은같은조후단의규정에의하여각각당해사업연도와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평균금액을기준으로계산할수있는것임 ( 서면4팀-1336, 08. 6. 2) 운용소득이발생할수없는경우성실공익법인여부운용소득이발생불가능함에도불구하고다음연도말까지운용소득의 90% 이상사용치않으면전년도사업연도말에도성실공익법인에해당하지아니함 ( 서면4팀-1247, 08. 5. 23) 성실공익법인이었던공익법인이추후성실공익법인의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성실공익법인이내국법인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5% 를초과하여주식을출연받은후성실공익법인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성실공익법인에해당하지아니하는사업연도종료일현재당해공익법인이 5% 를초과하여보유하고있는주식의가액은증여세과세가액에산입 ( 서면4 팀-1385, 08. 6. 10) 출연자와특수관계자에있는자해당여부 - 단순히동일한법인의주주관계라는사실만으로는특수관계에있는자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임.( 재산-3772, 08. 11. 14)

122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 출연자및그와특수관계자가 30% 이상출자하여지배하고있는법인의사용인은같은법시행령제13조제9항제2호의규정에의한사용인으로서특수관계가있는것이며, 이때사용인에는퇴직후 5년이경과하지아니한그임원이었던자를포함.( 재산-3675, 08. 11. 7) 5% 초과여부판정방법및시기 - 공익법인등이내국법인의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초과하여주식을출연받은경우증여세가과세되는것이며, 이경우 5% 초과여부는 1 공익법인이새로이출연받는내국법인의주식과 2 출연자가출연할당시당해공익법인이보유하고있는동일한내국법인의주식, 3 출연자및그와특수관계자가당해공익법인등외의다른공익법인등에출연한동일한내국법인의주식, 4 출연자및그와특수관계자로부터재산을증여받은다른공익법인등이보유하고있는동일한내국법인의주식을합하여판정 ( 서면4팀-45, 08. 1. 8) - 당해내국법인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초과하는경우에는주식등을취득하는날현재그초과부분을취득하는데사용한재산의가액에대하여증여세를부과하는것임. ( 서면4팀-30, 08. 1. 7) 주식 5% 초과여부는내국법인에한정하여적용국외주식을출연받은경우출연받은날부터 3년이내에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여야하며주식 5%(10%) 초과여부는내국법인의주식에한정하여적용함 ( 상증세과-552, 13. 9. 16) 다. 출연재산으로주식을취득하는경우 ( 상증법 482 2 호, 시행령 37) 공익법인이출연받은재산 ( 당해재산을수익용또는수익사업용으로운용하는경우및그운용소득이있는경우를포함 ) 을내국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을취득하는데사용하는경우에도 나 의 1) 의경우와같이발행주식총수의 5%( 성실공익법인의경우 10%) 를초과하게되는경우에는그초과분에대하여증여세가과세됩니다.

4. 주식취득및보유시의지켜야할일 123 1) 초과여부의판정공익법인이주식을취득하는날현재다음의공익법인이보유하는주식을합하여초과여부를계산합니다. 그러나, 공익법인이유상증자에의하여주식을취득하는경우취득하는날이속하는사업연도중주주명부폐쇄일또는권리행사기준일, 공익법인등이보유하고있는주식등을발행한내국법인이자본또는출자액을감자시킨경우감자를위한주총결의일이속하는연도의주주명부폐쇄일까지유예기간을두어그기간내에초과분을처분하는경우에는증여세과세대상에서제외하고있습니다. A + B + C + D K 법인총발행주식수의 5%( 또는 10%) A: 해당공익법인이취득하는 K법인의주식 B: 취득당시해당공익법인이보유하고있는 K법인주식 C:K법인과특수관계에있는출연자가해당공익법인등외의다른공익법인등에출연한 K법인의주식 D: 출연자및그의특수관계인으로부터재산을출연받은다른공익법인등이보유하고있는 K법인의주식 2) 해당내국법인과특수관계에있는출연자의범위 ( 상증령 37 2 후단 ) 출연자가해당내국법인과다음각호에해당하는관계에있는경우당해출연자 1. 113쪽의 특수관계인의범위 중 6, 7에해당하는법인 2. 1호의법인과 113쪽의 특수관계인의범위 중 1~5에해당하는자가발행주식총수등의 50% 이상을출자하고있는법인 3) 초과시증여세과세방법 5%( 성실공익법인은 10%, 08.1.1 이후취득분부터적용 ) 초과부분을취득하는데사용한재산의가액을증여가액으로하여증여세가과세됩니다.( 상증령 40 12호 )

124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4) 5% 또는 10% 를초과하는경우에도과세제외하는경우 (1 또는 2) 1 다음의 4가지요건을모두충족시키는경우에는 5% 또는 10% 를초과해도증여세가과세되지아니합니다.(5% 초과출연분과세제외하는경우와동일, 01.1.1. 이후최초로상속세또는증여세를결정하는분부터적용 ) a.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특수관계에있지않은 b. 성실공익법인또는국가 지방자치단체가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등이 c. 그공익법인의출연자와특수관계에있지아니한내국법인의주식등을취득하고 d. 주무부장관이당해공익법인의목적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 2 산학협력단이기술을출자하여기술지주회사또는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설립하여취득하게되는일정요건을갖춘주식의경우예외인정 공익법인의주식출연및취득제한규정변천 90. 12. 31 이전 : 주식에대한규제없음 91. 1. 1~ 93. 12. 31: 내국법인발행주식총액또는출자총액의 20% 90. 12. 31 이전에 20% 를초과하여출연또는취득한분에대하여는적용안함 94. 1. 1 이후 : 내국법인발행주식총액또는출자총액의 5% 93. 12. 31 이전에 5% 를초과하여출연하거나취득한분에대하여는적용안함 08. 1. 1 이후 : 내국법인발행주식총액또는출자총액의 5% ( 다만, 성실공익법인에한해주식출연 취득제한을 10% 로완화 ) 11. 1. 1 이후 : 성실공익법인이 10% 초과하여출연받은경우과세제외요건신설 ( 초과보유일부터 3년이내출연자또는특수관계인이외의자에게매각하는경우 )

4. 주식취득및보유시의지켜야할일 125 주식발행법인의흡수합병으로 5%(10%) 초과시공익법인이보유하고있는주식등을발행한내국법인이다른법인을흡수합병하여그합병존속법인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5%( 성실공익법인의경우 10%) 를초과한경우 5%(10%) 초과분에대하여는증여세가과세됨 ( 재산-300, 12.8.26) 5(10)% 를초과하여도과세되지않는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제49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해당하는것으로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특수관계에있지아니하는성실공익법인등이당해공익법인등의출연자와특수관계에있지아니하는내국법인의주식등을취득하는경우로서주무부장관이공익법인등의목적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는것임.( 재산-552, 09. 3. 18) - 산학협력단이취득한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따른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주식등으로서상증법시행령제37조제6항요건을모두갖춘경우에는내국법인의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초과하는경우에도증여세가과세되지아니함 ( 재산-883, 10. 11. 26) 감자결의시주주명부폐쇄일기준으로주식초과보유여부판정공익법인등이보유하고있는주식을발행한내국법인이주주총회에서감자결의한주식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 조제1 항의발행주식총수에포함되지아니하는것이며, 공익법인등의주식보유비율초과여부판정은감자를위한주주총회결의일이속하는연도의주주명부폐쇄일로하는것임 ( 재산-934, 10. 12. 13) 우선주의보통주전환시전환일현재의시가상당액을기준으로증여세과세공익법인이보유한내국법인발행우선주를보통주로전환함으로써그전환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주주명부폐쇄일 ( 주식회사외의회사의경우에는사업연도의종료일 ) 을기준으로당해공익법인보유주식이내국법인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

126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총수의 5% 를초과하게된경우에는그초과분에대하여전환일현재의시가상당액을증여받은것으로보아증여세를과세하는것임 ( 서면4팀-3004, 07. 10. 18) 출연또는취득제한되는 내국법인의주식등 의정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에서규정하는 내국법인의주식등 이란같은법제16조제2항의규정에따라내국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등을의미하는것임 ( 재산-347, 10. 5. 28) 5%( 또는 10%) 초과여부판정시자기주식의처리방법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재산에대한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규정을적용함에있어당해내국법인이보유하고있는자기주식은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에포함됨 ( 재재산 -417, 05. 10. 18) 5% 초과시지분율변동유무에불구하고증여세과세 93. 12.31 현재동일종목의주식을 5% 를초과하여소유하고있는공익법인이 94. 1. 1 이후유상증자에의하여새로이주식을취득하는경우에는주식지분율이 5% 미만으로떨어지지않는한지분율변동유무에불구하고 5% 초과지분의증자금액에대하여증여세가과세됨 ( 재삼 46014-872, 96. 4. 3) 전환사채를주식으로전환하는경우 공익법인이보유하던전환사채를주식으로전환하는경우주식취득비율 (5%,10%) 초과여부는주식전환일을기준으로판정함 ( 서면법규과-419, 13. 4. 12) 동시출연시 5%(10%) 초과분산정방법내국법인의주식을소유한자가 3개의공익법인등 (A,B,C) 에발행주식총수의 3% 씩을동시에출연하는경우 A성실공익법인등과 B성실공익법인은 1.5% 를초과하는부분 C일반공익법인등은 3% 에대하여증여세가부과됨 ( 재산 -420, 10. 6. 21)

4. 주식취득및보유시의지켜야할일 127 라. 5% 초과보유주식에대한매각의무 ( 상증법 49) 90. 12. 31과 93. 12. 31 상속세법개정시각각발행주식수의 20% 와 5% 를초과하여출연받거나취득하는주식에대하여는증여세과세하도록개정하였으며, 개정일이전부터보유하고있는주식에대하여는개정규정이적용되지않도록하였습니다. 그러나공익법인이동일종목의주식을과다하게보유하기보다는보유주식을우량종목주식등으로대체하여분산보유하여주식투자에따른위험도를낮추고, 공익법인이지주회사화되는폐해를방지하기위하여 96. 12. 31 현재공익법인이특정법인의주식 20% 를초과하여보유하고있는경우에는 5년 ( 01.12.31까지) 내에, 5% 초과 20% 이하보유하고있는경우에는 3년 ( 99. 12. 31 까지 ) 내에그초과분을다른주식으로대체하여보유하거나처분토록하는 5% 초과보유주식매각의무기준을 96. 12. 31 상속세및증여세법개정시신설하였습니다. 1) 5% 초과보유주식의판정 ( 상증령 42 5) A + B K법인총발행주식수의 5% A: 당해법인이보유하고있는특정법인 (K법인) 의주식수 B: 출연자와특수관계있는자및 K법인과특수관계에있는출연자로부터재산을출연받은다른공익법인이보유하는 K법인의주식 총발행주식수란당해내국법인 (K법인) 의의결권있는주식또는출자지분을의미한다 ( 상증법 16 2 본문 ) 2) 주식처분유예기간 - 5% ~ 20% 이하보유 :3 년내 99. 12. 31 까지처분 - 20% 초과보유 :5 년내 01. 12. 31 까지처분 3) 주식매각의무적용제외공익법인등다음의공익법인은주식매각의무대상에서제외합니다. 가 ) 성실공익법인 116쪽의성실공익법인개념참조

128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 07.12.31일주식취득 보유제한규정이일부완화 (5% 10%, 30% 50%) 되었으나동주식매각의무의경우완화된내용이없음에주의할것 나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및이에준하는공익법인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재산을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 2: 1 의공익법인이재산을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 3: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상공공기관이재산을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 4: 3 의공익법인이재산을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 4) 주식초과보유분미매각에대한가산세부과 ( 상증법 78 4) 공익법인등이주식처분유예기간경과후에도그보유기준 (5%) 을초과하여보유하는경우에는초과하는주식에대하여매사업연도말현재시가의 5% 에상당하는금액을가산세로과세합니다. 다만, 이경우가산세의부과기간은 10년을초과하지못합니다. * 가산세 = 5% 초과보유주식의매사업연도말현재의시가 5% * 나중에취득한주식부터가산세를부과합니다. 증여세가과세된주식의적용배제공익법인등이 97. 1. 1 이후내국법인의주식 5% 를초과취득해취득시점에증여세가부과되는경우, 공익법인등의주식등의보유기준규정은적용안됨 ( 재산상속 46014-849, 00. 7. 11) 2 이상의공익법인이동일한법인주식보유시주식보유기준을초과해 2 이상의공익법인이동일한내국법인의주식을보유하여그기한을경과한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주식수산정시, 성실공익법인 보유분은제외됨 ( 재재산46014-81, 01. 3. 21)

4. 주식취득및보유시의지켜야할일 129 마. 계열기업의주식보유한도 ( 상증법 48 9) 공익법인을지주회사화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동일기업주식 5% 또는 10% 이상의보유금지의무외에당해공익법인의총재산가액중특수관계에있는내국법인의주식등의가액이 30%( 예외적인경우 50%) 를초과할경우에는그초과하는가액에대하여가산세를적용하도록 99. 12. 28 개정시신설되었습니다. 1) 특수관계에있는내국법인의범위 다음 1~3에해당하는자가 1에해당하는기업의주식등을출연하거나보유한경우의당해기업 ( 당해기업과함께 1에해당하는자에속하는다른기업을포함 ) 을말합니다. 1 기업집단소속기업 사실상영향력행사자 친족등 기업집단소속의다른기업 이사과반수 OR 출연설립 임원이이사장 3 비영리법인 이사과반수 OR 출연 2 비영리법인 1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기업집단의소속기업 ( 당해기업의임원인자를포함한다 ) 과다음각목의 1의관계에있는자또는당해기업의임원에대한임면권의행사 사업방침의결정등을통하여그경영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고인정되는자가. 기업집단소속의다른기업나. 기업집단을사실상지배하는자다. 나목의자와친족및직계비속의배우자의 2촌이내의부계혈족과그배우자

130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2 상기 1 의본문또는가목의규정에의한기업의임원이이사장인비영리법인 3 1 및 2 에해당하는자가이사의과반수이거나재산을출연하여설립한비영리법인 2) 초과보유분에대한주식등처분유예기간 ( 법률부칙제 6048 호 7 3) - 그초과분중 1/2 이상은 00. 12. 31 까지 - 나머지는 01. 12. 31 까지처분하는경우에는가산세를적용하지아니함 3) 초과보유에대한가산세부과 ( 상증법 78 7) 공익법인이주식처분유예기간경과후에도총자산가액의 30%( 외부감사, 전용계좌의개설및사용, 결산서류등의공시를이행하는공익법인등에해당하는경우에는 50%) 이상을특수관계에있는내국법인의주식을보유하고있는경우에는초과하는주식에대하여매사업연도말현재시가의 5% 에상당하는금액을가산세로과세합니다. 50% 완화규정은 09.1.1.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 * 가산세 = 30%( 또는 50%) 초과보유주식의매사업연도말현재의시가 5% 4) 초과하는내국법인의주식등의가액 ( 상증령 38 13) 초과하는주식등의가액 = A - (B 30% 또는 50%) A: 이동평균법에의한당해내국법인의주식등의취득가액과대차대조표상의가액중적은금액 B: 공익법인등의총재산 ( 당해내국법인의주식등을제외함 ) 에대한대차대조표상의가액에 A 가액을가산한가액

4. 주식취득및보유시의지켜야할일 131 5) 가산세부과예외다음의공익법인에게는계열기업주식보유한도를위반하는경우에도가산세규정을적용하지않습니다. 가 ) 성실공익법인 116쪽의성실공익법인개념참조나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및이에준하는공익법인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재산을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 2: 1 의공익법인이재산을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 3: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상공공기관이재산을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 4: 3 의공익법인이재산을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 계열법인주식초과보유가산세적용방법공익법인등이 상속세및증여세법 (2007,.12.31. 개정된것 ) 제50조제3항에따른외부감사, 같은법제50 조의2 에따른전용계좌의개설과사용, 같은법제50 조의3 에따른결산서류등의공시를이행하는경우에는같은법시행령제38조제12항의특수관계에있는내국법인의주식등의가액이총재산가액의 100 분의 50을초과하는분에대하여같은법제78조제7항에따른가산세를부과하는것이며, 이경우외부감사와결산서류등의공시를이행하는공익법인등에해당하는지여부는당해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에대한외부감사와결산서류등의공시를이행하는지여부로판단하는것임 ( 재산-549, 11.11.22) 계열기업주식보유제한규정은의결권있는주식에대해적용 공익법인등이총재산가액의 30% 를초과하여계열법인의주식등을보유하는경우

132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그초과하여보유하는주식등의시가의 100분의 5를가산세로부과하는바, 당해주식등에는의결권이있는주식을의미함 [ 주식 ( 출자지분 ) 명세서작성요령참조 ] ( 서일 46014-11705, 03. 11. 25) cf) 의결권없는우선주도포함한다는서일46014-11301( 03. 9. 17) 는잘못된예규임 계열기업주식보유제한규정은내국법인주식에만적용특수관계에있는외국법인의주식가액이공익법인의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초과하는경우에는초과한주식가액의 5% 의가산세를부과하지않음. 즉내국법인주식에만계열기업주식보유제한규정이적용됨 ( 서면4팀-441, 05. 3. 24) 계열기업주식보유에따른가산세부과해석사례공익법인등 ( 제49조제1항단서의규정에해당하는공익법인등을제외함 ) 이같은법시행령제38조제12항에서규정하는특수관계에있는내국법인의주식을보유하는경우로서매사업연도말현재당해내국법인의주식등의가액이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초과하는경우에는같은법제78조제7항의규정에의하여 30% 를초과하여보유하는주식가액의 5% 에상당하는금액을가산세로부과하는것임 ( 서면4 팀-3490, 07. 12. 6) 5. 출연자등의이사취임시지켜야할일 ( 상증법 48 8) 출연자또는그의특수관계인이공익법인등 ( 의료법인은제외 ) 의현재이사수의 1/5 을초과하여이사가되거나, 그공익법인등의임직원이되는경우에는가산세를부과합니다.( 99. 12. 28 신설 ) 가. 개요다음의요건에해당하는경우지출된직 간접경비전액에대해가산세를부과합니다. 1 출연자또는그의특수관계인이

5. 출연자등의이사취임시지켜야할일 133 2 시행령제38조제11항에서규정하고있는공익법인 ( 의료법인제외 ) 등의 3 현재이사수 (5명이하인경우 5명으로본다 ) 의 1/5을초과하여이사가되거나 4 이사가아닌임 직원 ( 의사, 학교의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보육사, 도서관의사서, 사회복지시설의사회복지사자격소지자, 박물관 미술관의학예사제외 ) 이되는경우 * 임 직원에는이사를제외함 ( 상증법 48 8) * 가산세가부과되는임 직원예외범위확대 ( 08.2.22. 이후결정하는분부터적용 ) 개정이전개정이후 - 의사 - 학교의교사 - 고아원 탁아소의보모 - 도서관의사서 - 사회복지법인등의사회복지사 - 의사 ( 종전과동일 ) - 학교의교직원 * - 아동복지시설의보육사 - 도서관의사서 ( 종전과동일 ) - 사회복지시설의사회복지사자격소지자 - 박물관 미술관의학예사 ( 신설 ) * 기존학교의교사외교장, 교감, 총장, 학장, 직원도가산세부과대상에서제외학교의직원은학교회계에서경비를지급하는자에한함 이사의범위 [ 상증통칙 16-13 4 2] 이사에는이사회의의결권을갖지아니하는감사는포함되지아니함 나. 출연자의범위 ( 상증령 38 10) 재산출연일현재당해공익법인등의총출연재산가액의 1% 에상당하는금액과 2천만원중적은금액을출연한자를제외 다. 특수관계인의범위 113 쪽의 특수관계인범위 와동일합니다. 라. 공익법인등 ( 의료법인제외 ) 의범위 ( 상증령 38 11) 1. 113 쪽의 특수관계인범위 중 3 의자가이사의과반수를차지하거나

134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재산을출연하여설립한비영리법인 2. 113 쪽의 특수관계인범위 중 4 의자가재산을출연하여설립한비영리법인 3. 113 쪽의 특수관계인범위 중 5 및 8 에해당하는비영리법인 마. 가산세부과유예기간 ( 99. 12. 28 법률제6048호부칙 7 2) - 00. 1. 1 이후최초로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하되 - 99. 12. 31 현재위특수관계에있는자가이사현원의 1/5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인원중 1/2이상은 00. 12. 31 까지 - 나머지는 01. 12. 31 까지감소시키는경우에는가산세를적용하지아니합니다. 기준초과 (1/5) 이사의가산세에대해서만유예규정이있으며, 임직원의가산세에대한유예규정은없음 바. 이사초과가산세 ( 상증법 78 6) - 이사수에대한기준을초과하는이사가있거나, 임 직원이있는경우그자와관련하여지출된급료, 판공비, 비서실운영경비및차량유지비등직 간접경비에상당하는금액을가산세로부과합니다. 단, 의사, 학교의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보육사, 도서관의사서, 사회복지시설의사회복지사자격소지자, 박물관 미술관의학예사와관련된경비는제외 - 이사의취임시기가다른경우에는나중에취임한이사에대한분부터적용하며, 취임시기가동일한경우에는지출경비가큰이사에대한분부터적용합니다. 이사기준초과시의료법인은가산세부과제외 출연자또는그와특수관계에있는자가공익법인등의이사현원의 5분의 1을초과하여이사가되거나공익법인등의임ㆍ직원 ( 이사를제외 ) 으로되는경우가산세를

5. 출연자등의이사취임시지켜야할일 135 부과하나의료법인은그러하지아니함 ( 재산-299, 10. 5. 17) 공익법인등의이사취임관련제한위반으로가산세가부과된경우로서, 해당직, 간접경비를환수하는경우에는가산세를환급한다는별도의규정은없음 ( 재산-210, 09.9.14.) 이사초과가산세적용시특수관계자의범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 조제8 항에서 출연자또는그와특수관계에있는자 라함은출연자 ( 재산출연일현재당해공익법인등의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상당하는금액과 2천만원중적은금액을출연한자를제외한다 ) 와같은법시행령제19 조제2항각호의 1의관계에있는자를말하는것으로, 이경우출연자및그와특수관계자가 30% 이상출자하여지배하고있는법인의사용인은같은법시행령제13조제9항제2호의규정에의한사용인으로서특수관계가있는것이며, 이때임원은퇴직후 5년이경과하지아니한그임원이었던자를포함하는것임. ( 재산-1119, 09. 6. 5) 공익법인등의이사에대한가산세적용시출연자및그특수관계자가공익법인등의이사현원의 1/5를초과하는지여부는각출연자별로판단함 ( 서면 4팀-333, 07. 1. 24) 이사현원이 16명인경우 5분의 1을초과하지않는이사의수는 3명이며, 학교의교사 의범위에는대학교의교수등학생을교육하는업무에종사하는자를포함하는것임 ( 서면4팀-84, 05. 1. 11)] 출연자와특수관계자가공익법인의임 직원이되는경우지출된직접또는간접경비에상당하는금액은동임 직원이공익법인의중요사항에관한의사결정권한을가지는지의여부에관계없이가산세를부과함 ( 국심2004구2559, 04.11.30.) 적정이사수초과가산세적용시초과한이사의취임시기가다른경우에는나중에취임한이사에대한분부터가산세를부과하는것임 ( 서면4팀 -985, 06.4.18.)

136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6. 특정기업의광고등행위금지 ( 상증법 48 10) 00. 1. 1 부터공익법인이특수관계에있는내국법인의이익을증가시키기위하여정당한대가를받지아니하고광고 홍보를하는경우에는가산세를부과합니다. 가. 특수관계있는내국법인의범위 129 쪽의마 1) 의 특수관계에있는내국법인의범위 와동일합니다. 나. 광고 홍보의범위 ( 상증령 3814) 가산세를부과하는광고 홍보는다음에해당하는것을말합니다 1 신문 잡지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또는전자광고판등을이용하여내국법인을위하여홍보하거나내국법인의특정상품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행위 ( 다만, 내국법인의명칭만을사용하는홍보는제외 ) 2 팜플렛 입장권등에내국법인의특정상품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행위 ( 다만, 내국법인의명칭만을사용하는홍보는제외 ) 다. 광고 홍보에대한가산세 ( 상증법 78 8) - 위나의 1 의경우 : 당해광고 홍보매체의이용비용 - 위나의 2 의경우 : 당해행사비용전액

7. 자기내부거래 (Self - Dealing) 시지켜야할일 137 7. 자기내부거래 (Self - Dealing) 시지켜야할일 ( 상증법 48 3, 상증령 39) 자기내부거래라함은특수관계인간에내부거래를통하여무상으로이익을이전하는것을말하는것으로, 공익법인이출연받은재산을출연자및그와특수관계있는자가정당한대가를지급하지않고사용 수익하는경우에는그제공된이익에상당하는가액을공익사업에사용하지아니한것으로보아증여세를과세합니다. 가. 과세대상자기내부거래 공익법인의출연재산을특수관계있는자가정당한대가를지급하지않고 사용 수익하는경우 ( 예 : 건물의임대, 금전소비대차등 ) 에는 다. 증여세 과세방법 에의하여공익법인에게증여세가과세됩니다. 나. 과세대상에서제외하는자기내부거래 공익법인이출연자및특수관계인에게용역을제공하고정상적인대가를 지급받는경우와다음의경우에는과세대상에서제외합니다. 과세대상에서제외하는내부거래유형 ( 상증령 392) 출연받은날로부터 3월이내에한하여출연자및그의특수관계인이사용하는경우 교육기관이특정연구시험용시설등 * 을출연받아출연자와공동으로사용하는경우 당해공익법인등이의뢰한연구용역등의대가또는직접공익목적사업의수행과관련한경비등을지급하는경우 * 특정연구시험용시설등의범위 출연받은기부금에의하여설립한건물 법인세법시행규칙 [ 별표 2] 시험연구용자산의내용연수표에규정된시설및설비

138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특수관계인의범위 ( 상증법 483, 상증령 391) 1. 출연자및그친족 2. 출연자가출연한다른공익법인등 3. 출연자가비영리법인인경우그법인에대한출연자및그와시행령제12조의2 제1항제1호의관계 * 에있는자 * 친족및직계비속의배우자의 2촌이내의부계혈족과그배우자 4. 출연자가영리법인인경우당해법인을출자에의하여지배하고있는자와그와시행령제12조의2 제1항제1호의관계 * 에있는자 5. 출연자의사용인 6. 출연자로부터재산을출연받은다른공익법인등의임원 7. 출연자가출자에의하여지배하고있는법인 ( 상증령 12의23) 8. 출연법인이속한기업집단소속기업 ( 임원포함 ) 과해당기업의경영에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자및그와친족등 9. 출연자가임원의임면권의행사또는사업방침의결정등을통하여법인의경영에대하여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고인정되는관계에있는법인 자기내부거래예시 ( 갑 ) 출연자 ( 을 ) 공익법인 ( 병 ) 대기업토지출연토지무상임대 특수관계 : 출연자 ( 갑 ) 가 ( 병 ) 법인의경영에사실상영향력을행사 영리법인 ( 병 ) 의주주 ( 갑 ) 이공익법인 ( 을 ) 에토지를출연하여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을하고공익법인은토지를공익목적으로사용하지않고사실상지배관계에있는대기업에토지를무상임대하는경우임 공익법인등과특별한관계가있는자의범위 [ 상증통칙 48-39 7]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공익법인등에출연하는경우에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그소속공무원, 기타고용관계에있는자는영제39조제1항에규정하는그공익법인등과특별한관계가있는자에해당하지아니한다.

7. 자기내부거래 (Self - Dealing) 시지켜야할일 139 다. 증여세과세방법 출연재산을무상으로사용 수익하게하는경우 당해출연재산가액을증여가액으로과세 정상적인대가보다낮은가액으로사용 수익하게하는경우 그차액에상당하는출연재산가액을증여가액으로과세정상적인대가 *( 상증령 31의9 8) 당해거래와유사한상황에서불특정다수인간통상적인지급대가. 다만, 불분명한경우다음각호에따라계산한다. 1. 부동산임대용역 : 부동산가액 1년간부동산사용료를감안하여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율 (2%) 2. 1호외의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89 4 2호의규정에의하여계산한금액 * 2013.2.15 이후사용 수익하게하는분부터적용공익법인등의자기내부거래에대한증여세과세 [ 상증통칙 48-39 6] 1 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재산등을출연자등에게사용 수익하게하는경우영제3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증여세과세가액은다음의각호에의한다. 1. 대가없이사용 수익하게하는경우 : 당해출연재산가액 2. 낮은대가로사용 수익하게하는경우 : 당해출연재산가액 ( 정상적인대가 - 실제지급한대가 ) 정상적인대가 2 삭제 3 영제39조제3항, 영제40조제1호및동조제4호내지제5호의규정에의하여공익법인등에부과되는증여세과세가액은각규정에의한가액을과세요인발생일현재법제60조내지제66조의규정에의하여평가한가액으로한다.

140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출연자가그와특수관계에있는법인에대한대여금채권을공익법인에출연하는경우로서당해법인의자금사정등을이유로출연받은날부터 3년이내에는이자를받지않는조건으로출연하는경우당해공익법인에증여세가과세되는지여부공익법인이출연받은재산을출연자및그와특수관계에있는자가임대차ㆍ소비대차및사용대차등의방법으로사용ㆍ수익하게하는경우, 당해공익법인에게증여세과세함 ( 서일46014-10948, 02. 7. 22)

8. 특정계층에만공익사업의혜택이제공될경우의불이익 141 8. 특정계층에만공익사업의혜택이제공될경우의불이익 ( 상증법 48 2 6 호, 상증령 38 8 2 호 ) 공익법인이출연받은재산을사회전체의불특정다수인의이익을위하여사용하지아니하고출생지 직업 학연등에의하여특정계층에만공익사업의혜택이제공되는경우에는출연받은재산을공익목적에맞게사용하지아니한것으로보아공익법인에대하여증여세를과세합니다. 가. 공익법인에대한증여세과세방법 특정계층에제공된재산가액이나경제적이익을증여가액으로하여그공익 법인에게증여세가과세됩니다. 나. 증여세를과세하지않는경우공익법인의설립시또는정관의변경허가를받는경우에당해공익법인의주무부장관이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공익법인이공익사업수혜자를한정하는것에대하여타당성이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증여세과세대상에서제외하고있습니다. 대부분의장학회가여기에해당됨 공익법인이특정지역자녀의장학금지원사업을정관에명시하고출연자도동목적으로출연한경우증여세과세대상이아니라는사례 ( 국심2003서1779, 03. 10. 15) 이경우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의하여공익법인설립허가에관한권한이위임된경우에는당해권한을위임받은기관과그공익법인의관할세무서장이수혜자범위의한정을협의하여야합니다. 공익법인이출연재산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는것이일부에게만혜택을제공하는것인때에는증여세가과세되는것이나, 주무부장관이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는경우등에는제외되는것임 ( 재산-288, 10. 5. 13)

142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9. 공익법인해산시지켜야할일 ( 상증법 48 2 6 호, 상증령 38 8 1 호 ) 공익법인이보유하고있는재산은공익사업을목적으로출연된재산이므로공익법인이공익사업을종료하고해산시에는그잔여재산을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당해공익법인과유사한공익사업을영위하는공익법인에귀속시켜야합니다. 공익법인해산시 잔여재산중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에귀속시키지않은경우 공익법인에게는증여세추징 재산귀속자 : 증여세신고납부의무 가. 공익법인에대한과세잔여재산중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공익법인에귀속시키지아니한재산가액에대하여공익법인에게증여세가과세됩니다. 다만, 잔여재산중일부를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로인하여국가 지방자치단체및공익법인등에귀속시킬수없는때에는증여세과세시동금액을증여재산가액에서차감하여계산합니다.( 04. 1. 1 이후상속세또는증여세를결정하거나경정하는분부터적용 )( 상증령 389) - 공익법인등의이사및사용인의불법행위로인하여출연받은재산등이감소된경우 ( 다만, 출연자및그친족의불법행위로인한경우제외 ) - 출연받은재산등을분실하거나도난당한경우 학교법인이사립학교법제35조의 2의규정에의하여해산함에있어서그재산의전부또는일부를동조의규정에의한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정한자에게 06. 12. 31 이전에귀속시키는경우에당해학교법인에대한증여세과세가제외됨 ( 01.1.1이후최초결정분부터적용 ) 06. 12. 30. 개정시삭제됨 ( 일몰도래 ) cf) 사립학교법 35조의2 규정도일몰도래로삭제됨

9. 공익법인해산시지켜야할일 143 나. 잔여재산의귀속자에대한과세잔여재산이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유사한목적을가진공익법인이외의자에게귀속되는경우그귀속자에대하여증여세 ( 영리법인의경우법인세 ) 가과세됩니다. 공익법인등이사업을종료한때의잔여재산을주무부장관의허가를받아다른공익법인등에귀속시키는경우증여세가과세되지아니함 ( 재산-380, 10.6.7., 재산-840, 09.11.24) 학교법인이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정한자에게환원하는경우 01. 1. 1 이후증여세결정분부터는학교법인에게는증여세를추징하지아니하나잔여재산을환원받은자에게는증여세가과세됨 ( 제도46014-11768, 01. 6. 29) 06.12.30. 이전까지만적용됨농어촌지역등에소재한학교를폐교조치하면서그잔여재산을 03. 12. 31 이전에출연자의자녀등에게귀속시키는경우, 증여세과세문제공익법인에재산을출연한자가공익법인이사업을종료한때의잔여재산을무상으로이전받은경우증여세가과세되는것임 ( 서일46014-11270, 02. 9. 27) 특정법령의개정으로비영리법인이설립되고해당법령에따라다수의다른비영리법인의조직ㆍ직원및재산을신설되는비영리법인에게승계시키는등다수의비영리법인을하나의비영리법인으로단순히통합하는것에해당되는경우에는신설되는비영리법인이승계받은재산에대해서증여세를과세하지않는것이타당함 ( 재산-345, 10. 5. 28) 공익법인등이사업을종료한때의잔여재산을당해공익법인등과동일하거나유사한공익법인등에귀속시키거나주무부장관의허가를받아다른공익법인등에귀속시키는경우증여세가과세되지아니함 ( 재산-1116, 09.12.24)

Ⅴ 부 록 1. 공익법인의제출서류 / 147 2. 출연재산보고서서식 / 148 3. 외부전문가세무확인서서식 / 163

2024 © docsplayer.org 개인정보보호 | 약관 |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