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귀속 를활용한 법인세신고실무 한국세무사회

C O N T E N T S 2017년귀속법인세신고관련주요개정세법 1 2016년귀속법인세신고관련주요개정세법 43 제 1 장 세무사랑Pro에의한법인결산 78 제1절기중전표입력시유의사항 80 1. 계정과목중적요내용과세법과의관계 80 2. 영수증수취거래의구분 83 3. 선납세금관련사항 95 4.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구분경리 100 제2절기말결산과정 111 1. 오류확인을위한데이터체크 111 2. 현금예금조정 111 3. 결산자료의수집과정리 113 4. 재무제표의확정 119 5. 표준재무제표 121 제 2 장 재무제표에의한법인세조정 124 제1절법인세무조정의기본적인개념 124 1. 법인의구분과납세의무범위 124 2. 기업회계와세무회계 128 3. 세무조정 128 4. 소득처분 132 5. 법인세계산구조 145 제2절재무제표에의한법인세조정 150 1. 재무제표내용중즉시세무조정할항목 150 2. 인건비 155 3. 이자소득등의귀속시기 162

인세신고관련주요개정세법 1 2016 년귀속법인세신고관련주요개정세법 43 제 3 장 제 1 장 세무사랑 Pro 에의한법인결산 78 제 1 절기중전표입력시유의사항 80 1. 계정과목중적요내용과세법과의관계 80 2. 영수증수취거래의구분 83 3. 선납세금관련사항 95 4. 업무용승용차 10. 과목별세무조정관련비용의 -외화자산구분경리등평가차손익조정 274 100 제 2 절기말결산과정 111 1. 오류확인을위한데이터체크 111 2. 현금예금조정 111 3. 결산자료의 17. 수집과과목별세무조정정리 -국고보조금등손금산입조정명세서 314 113 4. 재무제표의확정 119 5. 표준재무제표세무사랑Pro에의한세액계산 328 121 제 4 장 세무사랑 Pro 의세무조정명세서 166 1. 수입금액조정명세서 166 2. 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업종판단기준 180 3. 중소기업기준검토표작성 185 4. 고정자산및감가상각 198 5. 과목별세무조정 -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234 6. 과목별세무조정 -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240 7. 과목별세무조정 -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249 8. 과목별세무조정 - 접대비등조정명세서 257 9. 과목별세무조정 -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268 11. 과목별세무조정 - 세금공과금명세서 279 12. 과목별세무조정 - 선급비용명세서 283 13. 과목별세무조정 - 업무무관지급이자조정명세서 285 14. 과목별세무조정 -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 288 15. 과목별세무조정 -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293 16. 과목별세무조정 - 준비금조정명세서 304 18. 과목별세무조정 - 기부금조정명세서 318 1. 소득및과세표준계산 328 2. 공제감면추납세액 336 제2장재무제표에의한 3. 세액공제감면신청서법인세조정 390 124 4. 세액계산및신고서작성 391 5. 신고부속기타서식 401 제 1 절법인세무조정의기본적인개념 124 6. 세액계산및신고서 - 법인세과표및세액신고서 412 7. 납부서작성 414 1. 법인의구분과납세의무범위 124 8. 법인지방소득세의신고 납부 415 2. 기업회계와세무회계 128 9. 결손금소급공제에따른환급 432 3. 세무조정 10. 법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438 128 11.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442 4. 소득처분 132 본교재를실무에적용시꼭세법내용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2017 년귀속법인세신고관련주요개정세법 Ⅰ. 법인세법주요개정내용 1 이월결손금공제한도적용제외법인확대 ( 법인세법시행령제 10 조제 1 항 ) 가. 개정취지 이월결손금공제제도합리화나. 개정내용종전개정 이월결손금공제한도 일반기업 : 각사업연도소득의 80% 중소기업 : 한도없음 한도적용제외대상 법원결정에의한회생계획이행중인기업 구조조정촉진법상경영정상화계획이행중인기업등 ( 좌동 ) 제외대상추가 ( 좌동 ) < 추가 > 지급배당소득공제를통하여법인세를사실상비과세하는명목회사 * * 유동화전문회사자본시장법상회사형집합투자기구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FV) 등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7.2.3. 이후과세표준을신고하는분부터적용 2 분식회계에따른경정시환급에대한제재강화 ( 법인세법제58조의 3, 제66조, 제72조의 2, 법인세법시행령 95조의3, 제103조의2, 제110조의2) 가. 개정취지 분식회계에대한제재강화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분식회계로인한경정에따른세액공제 향후 5년간법인세액에서과다납부한세액을차례로공제 ( 한도없음 ) 공제후남은과다납부세액은환급가산금과함께지급 분식회계로인한경정시제재강화 매년과다납부한세액의 20% 를한도로세액공제 ( 기간제한없음 ) 환금금및환급가산금지급폐지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7.1.1. 이후경정하는분부터적용 3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손금인정한도액합리화 ( 법인세법제 27 조의 2, 법인세법시행령제 50 조의 2) 가. 개정취지 계속보유차량과일부기간보유차량의형평성감안 나. 개정내용 2

종전개정 업무용승용차의감가상각손금산입한도액 : 800만원 < 추가 > 취득 ( 보유 ) 기간에따른월할계산근거마련 사업연도중취득또는처분 - 800만원 보유월수 12 운행기록부미작성시업무용승용차비 용인정한도액 : (1천만원이하 ) 100% (1천만원이상 ) 1천만원 < 추 가 > 사업연도중취득또는처분 - 1,000만원 보유월수 12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8.1.1. 이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4 푸드뱅크의손비인정대상확대 ( 법인세법시행령제 19 조 ) 가. 개정취지 저소득층에대한기부활성화지원 * 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개정 (2016.2.3. 개정, 2017.2.4. 시행 ) 으로생활용품도지원이가능하게된점을반영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법인이 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에따라기증한식품의장부가액은손비로인정 * 개인사업자도적용 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에따라기증한생활용품 * 의장부가액도손비로인정 * 세제, 휴지, 기저귀, 치약등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7.2.4. 이후기증하는분부터적용 5 채무보증구상채권대손금손금산입대상조정 ( 법인세법시행령제 19 조의 2 제 6 항, 법인세법시행규칙제 10 조의 5) 가. 개정취지 사업수행상필요한점을감안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보증에따라대위변제로발생한구상채권은회수할수없는경우에도대손금으로인정하지않으나, 다음의경우는대손인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따른채무보증 금융회사, 법률에따라신용보증사업을영위하는법인등이행한채무보증 위탁기업이수탁기업협의회의구성원인수탁기업에대하여행한채무보증 인정범위확대 ( 좌동 ) < 신설 > 건설회사가특수관계인외의자에게건설사업 ( 미분양주택유동화포함 ) 과직접관련하여제공한채무보증 - 다만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에따른민간투자사업시행사에대한채무보증등 * 의경우에는특수관계인간의보증포함 * 시행규칙에서규정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7.2.3. 이후대손금으로손금에산입하는분부터적용 4

6 부동산임대업주업법인등에대한과세합리화 ( 법인세법제 25 조, 제 27 조의 2, 법인세법시행령제 39 조, 제 50 조의 2) 가. 개정취지 접대비등손금인정이제한되는법인의요건설정및손금인정제한강화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 신설 > 부동산임대업을주업으로하는등일정 요건 * 을모두충족하는내국법인의접대비 및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손금인정제한 * 1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합 계가 전체의 50% 초과, 2 부동산 임 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수입, 이자 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 최대주 주및그와 친족 관계인 근로자, 근 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제외 ) 수가 5인미만 접대비손금산입한도 :1 + 2 1 1 천 200 만원 ( 중소기업은 2 천 400 만원 ) 2 수입금액에적용률을곱한금액 업무용승용차비용손금인정액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미가입 : 전액비용불인정 자동차보험가입, 운행기록작성 : 업무용승용차비용 업무사용비율 자동차보험가입, 운행기록미작성 : 1 천만원까지손금인정 감가상각비및처분손실손금산입한도 : 8 백만원까지손금인정 위법인에대한접대비손금산입한도축소 :(1 + 2) 50% 위법인이운행기록미작성시손금인정축소 ( 좌동 ) 1 천만원 5 백만원 8 백만원 4 백만원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7.1.1.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5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7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손금산입보완 ( 법인세법시행령제 50 조의 2) 가. 개정취지 제도합리화및제도도입초기의납세자부담완화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손금산입요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가입 업무전용자동차보험가입의무완화 렌터카임대차특약 * 을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간주 * 차량대여시임대차계약서에법인의임직원만차량을운행할수있는특약 * 렌터카의범위는시행규칙에규정 : 카쉐어링 ( 시간단위대여 ) 차량등 운행기록을작성 ( 좌동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중업무사용금액 ( 손금산입금액 ) 1 해당사업연도전체기간동안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가입한경우 : 해당사업연도의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업무사용비율 * * 운행기록에따라확인된업무용사용거리 총주행거리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가입하지않은경우 : 전액손금불인정 일부기간만업무전용보험에가입한경우손금산입방법신설 * * 2016.1.1. 이후개시하는최초사업연도 1회에한함 1 ( 좌동 ) 2 ( 좌동 ) < 신설 > 3 일부기간만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가 6

* 현재는 2016.4.1. 이후도래하는기존보험의만기일이후에는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하루라도가입하지않으면해당사업연도의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전체를손금불산입 입한경우 : 해당사업연도의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업무사용비율 ( 업무전용보험실제가입일수 사업연도중업무전용보험의무가입일수 * ) * 2016.4.1. 이후도래하는기존보험의만기일의다음날부터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일수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7.2.3. 이후과세표준을신고하는분부터적용 8 복리후생비손금항목중직장연예비명칭명확화 ( 법인세법시행령제 45 조제 1 항 ) 가. 개정취지 기업의문화 예술활동지원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다음의복리후생비는손금산입 직장체육비, 직장회식비, 우리사주조합운영비등 직장연예비 비용항목의명칭명확화 ( 좌동 ) 직장문화비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7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9 의료법인의고유목적사업준비금지출용도확대 ( 법인세법시행령제 56 조 ) 가. 개정취지 의료법인의해외진출지원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의료법인의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지출용도 의료기기등시행규칙으로정하는고정자산취득 시행규칙으로정하는연구개발사업 < 추가 > 지출용도확대 ( 좌동 ) ( 좌동 ) 시행규칙으로정하는해외진출사업비 * * ( 예 ) 건물임차및인테리어비용, 의료기기리스료, 전산기기임차료등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7.2.3. 이후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지출하는분부터적용 10 구상채권상각충당금손금산입가능법인추가 ( 법인세법시행령제 63 조 ) 가. 개정취지 서민에대한보증지원 나. 개정내용 8

종전개정 보증에따라발생하는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손금산입할수있는보증사업법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등 손금산입이가능한법인추가 ( 좌동 ) < 추가 > 서민금융진흥원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7.2.3. 이후과세표준을신고하는분부터적용 11 완전자회사간합병시과세이연허용 ( 법인세법제 44 조제 3 항 ) 가. 개정취지 자회사의원활한구조조정지원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합병시별도의요건 * 없이과세이연허용 완전모자회사간합병 < 추가 > * 합병시양도차익등과세이연요건 1 1년이상사업영위법인간합병 2 합병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사 업계속 3 합병대가 中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 의모회사주식이 80% 이상배정 과세특례대상확대 ( 좌동 ) 동일모회사가 100% 지배하는완전자회사간합병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7.1.1. 이후합병하는분부터적용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9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12 합병시자산처분손실공제제한합리화 ( 법인세법제 45 조제 3 항, 제 46 조의 4 제 3 항 ) 가. 개정취지 합병후자산처분손실공제제한범위를합병시내재손실 (Built-in loss) 로조정하여제도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적격합병 ( 분할합병포함 ) 후 5년이내발생한합병전보유자산의처분손실 * 공제제한 * 처분시시가 - 장부가 합병 피합병법인사업을구분경리하여본래사업에서만공제 합병전보유자산의합병시시가와장부가액차이만큼만공제제한 * 합병후시가하락에따른처분손실은제한없이전체사업에서공제가능 ( 좌동 )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7.1.1. 이후과세표준을신고하는분부터적용 13 물적분할 현물출자시계속과세이연범위확대 ( 법인세법시행령제 84 조, 제 84 조의 2) 가. 개정취지 원활한기업구조조정지원나. 개정내용종전개정 10

적격물적분할 현물출자로취득한주식또는승계한자산처분시과세이연금액추징 주식 자산처분비율만큼익금산입 ( 좌동 ) 다음의경우는계속과세이연 물적분할에따른과세이연의경우 - 동일한분할법인으로부터물적분할로신설된분할신설법인간최초적격합병 - 물적분할로신설된분할신설법인이최초로적격분할 - 물적분할로분할된분할법인이최초로적격분할등 현물출자에따른과세이연의경우 - 피출자법인이최초로적격분할 - 피출자법인이요건 * 을갖추어최초로출자법인에적격합병되는경우 * 1 피출자법인은출자법인의완전자회사 2 피출자법인은승계받은사업계속 3 출자법인은주식처분사실없을것 4 현물출자후 3년이내 계속과세이연범위확대 물적분할 현물출자후모든유형의최초적격구조조정 * 시에도과세이연 * 적격합병 분할 현물출자, 자산의포괄적양도, 주식의포괄적교환등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7.2.3. 이후적격구조조정하는분부터적용 14 기업소득환류세제개선 ( 법인세법제 56 조, 법인세법시행령제 93 조 ) 가. 개정취지 기업소득이투자 임금증가중심으로환류되도록기업소득환류세제를보완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1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기업소득환류세제과세방식 (A, B 중선택 ) A [ 당기소득 80% - ( 투자 + 임금증가 + 배당액등 )] 10% B [ 당기소득 30% - ( 임금증가 + 배당액등 )] 10% 과세방식선택후 3 년간변경금지 旣선택한과세방식의전환허용 B 형 A 형 ( 투자포함형 ) 으로변경허용 투자의범위 사업용유형자산등 < 추가 > 임금증가액계산방법 (1+2) 1 직원 * 의근로소득증가액 * 임원, 고액연봉자등제외 2 청년 (15~29세) 상시근로자의근로소득증가액의 50% 가산 * 청년상시근로자수가증가한경우만적용 배당액의계산방법 (1+2) 1 잉여금처분에의한현금배당 2 소각한자기주식의취득가액 투자범위확대 ( 좌동 ) 벤처기업에대한신규출자 임금증가액가중치확대 (1+2) 1 직원의근로소득증가액 1.5 * * 상시근로자수가증가한경우만적용 2 ( 좌동 ) 배당액가중치부여 1 잉여금처분에의한현금배당 0.5 2 소각한자기주식의취득가액 0.5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7.1.1.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15 기업소득환류세제적용시기업소득계산방법명확화 ( 법인세법시행령제 93 조 ) 가. 개정취지 기업소득환류세제합리화 12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환류대상기업소득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1-2 1 가산항목 : 국세환급금이자등 2 차감항목 : 법령상의무적립금등 < 추가 > 환류대상기업소득계산시차감항목추가 ( 좌동 ) 비적격합병 ( 분할 ) 의경우피합병법인 ( 분할법인 ) 의양도차익 비적격합병 ( 분할 ) 의경우피합병법인 ( 분할법인 ) 의주주인법인의의제배당소득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7.2.3. 이후과세표준을신고하는분부터적용 16 외국법인에대한이월결손금공제한도신설 ( 법인세법제 91 조제 1 항 ) 가. 개정취지 내국법인과의과세형평제고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외국법인에대한이월결손금공제 ( 이월공제기간 ) 10년 ( 공제한도 ) 없음 * * 내국법인의경우각사업연도소득의 80% 공제한도신설 ( 좌동 ) 공제한도 - 각사업연도소득의 80%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7.1.1.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3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17 합병후구분경리가면제되는동일사업범위확대 ( 법인세법시행령제 156 조 ) 가. 개정취지 합병후구분경리부담을완화하여납세편의제고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합병법인의구분경리의무 합병법인은피합병법인으로부터승계받은사업의자산 부채등을별도로구분하여기록 구분경리예외 - 중소기업간합병 - 동일사업 ( 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 ) 법인간합병 ( 좌동 ) - ( 좌동 ) - 동일사업 ( 표준산업분류세분류 ) 법인간합병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7.2.3. 전에합병또는분할한경우에도적용 18 간접적납세협력의무위반에대한가산세완화 ( 법인세법제 76 조 ) 가. 개정취지 납세자의납세협력비용완화 14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주식변동상황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 법인세법제76조 6항 ) 주식액면가액의 2% 가산세율인하 주식액면가액의 1%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 법인세법제76조 1항 ) 지급금액의 2%( 지연제출시 1%) 지급금액의 1%( 지연제출시 0.5%) 계산서합계표및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 법인세법제76조 9항 ) 공급가액의 1% 공급가액의 0.5%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8.1.1. 이후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지급명세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또는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제출기한이도래하는분부터적용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5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Ⅱ. 조세특례제한법주요개정내용 1 고용 투자 R&D 관련세제지원대상업종확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 2 조제 1 항, 제 23 조제 1 항 ) 가. 개정취지 서비스업지원등을통한일자리창출제고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대상업종및 공제율이가산되는서비스업종 *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고용인원 증가 등에따라 3~9% 공제율을 적용하여세 액공제 ( 대상업종 ) 농업 제조업 건설업등 49 개업종 (Positive 방식 ) 업종범위확대 소비성서비스업 * 을제외한모든업종 (Negative 방식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준용 - 유흥주점업및단란주점업 ( 관광유흥음식점업및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제외 ) - 호텔업및여관업 ( 관광숙박업제외 ) ( 공제율가산서비스업종 ) 1%p 의공제율이가산되는서비스업종범위 - 도매및소매업, 방송업, 전문디자인업등 42 개업종 (Positive 방식 ) 각종고용 투자 연구개발세제지원제도상중소기업업종범위 농업 제조업 건설업등 52 개업종 (Positive 방식 ) - 소비성서비스업을제외한모든서비스업종 (Negative 방식 ) 업종범위확대 소비성서비스업을제외한모든업종 (Negative 방식 ) 16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7.1.1. 이후고용 투자하거나, 연구개발비를지출하는분부터적용 2 중소기업유예기간적용방법명확화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 2 조제 2 항 ) 가. 개정취지 유예기간중에있는기업에대한유예기간적용방법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중소기업유예기간적용제외사유및적용방법 ( 적용제외사유 ) 1 중견 대기업과합병하는경우 2 유예기간중에있는기업과합병 3 소유및경영의실질적인독립성요건을갖추지못하는경우 4 창업일이속하는과세연도종료일부터 2년이내에중소기업기준을초과하는경우 ( 적용방법 ) 유예기간적용배제 - 상기 2의유예기간중에있는기업에대해서는합병일이속하는과세연도부터유예기간적용배제 유예기간적용방법명확화 ( 좌동 ) ( 적용방법 ) 유예기간중에있는기업에대해서는해당사유가발생한과세연도부터적용배제 - 다만, 상기 2의유예기간중에있는기업이중소기업과합병하는경우에는합병일이속하는과세연도부터적용배제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7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3 청년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제지원확대 ( 조세특례제한법제 6 조, 같은법시행령제 5 조제 1 항 ) 가. 개정취지 청년창업지원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창업중소기업등세액감면 ( 지원업종 ) 제조업등 28 개업종 ( 지원내용 ) 소득세 법인세 5년간 50% 감면 ( 좌동 ) 청년창업중소기업 * 에대하여감면율상향 -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 적용기한 :2018.12.31. < 신설 > 청년창업기업의범위 개인사업자로창업하는경우 : 창업자가창업당시 15 세이상 ~ 29 세이하 * * 병역이행시 해당 기간 ( 최장 6년 ) 을 빼 고연령계산 법인으로창업하는경우 : 해당창업중소기업의대표자가다음요건충족시 - 창업당시 15세이상 ~29세이하일것 ( 병역이행기간제외 ) - 최대주주또는최대출자자일것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7.1.1. 이후창업하는분부터적용 18

4 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요건보완 ( 조세특례제한법제 6 조, 같은법시행령제 5 조 ) 가. 개정취지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요건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감면내용 :5년간 50% 소득세 법인세감면 세액감면적용제외사유 - 벤처기업의감면기간중벤처기업확인취소시 : 취소일이속하는과세연도부터감면배제 < 추가 > 세액감면요건보완 ( 좌동 ) 세액감면적용제외사유추가 - ( 좌동 ) - 벤처기업의벤처기업확인서상유효기간만료시 : 만료일이속하는과세연도부터감면배제 * * 해당과세연도종료일현재재확인을받은경우에는감면배제제외 - 다음의중소기업유예기간적용배제사유해당시 : 사유발생일이속하는과세연도부터감면배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21항각호준용 ) 1 중견 대기업과합병하는경우 2 유예기간중에있는기업과합병 3 소유및경영의실질적인독립성요건을갖추지못하는경우 4 창업일이속하는과세연도종료일부터 2 년이내에중소기업기준을초과하는경우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7.1.1. 이후창업하는분부터적용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9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지원대상확대등 ( 조세특례제한법제 7 조 ) 가. 개정취지 장기간성실하게경영한중소기업지원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지원업종 ) 제조업등 49개업종 < 추가 > ( 지원내용 ) 지역 업종 기업규모에따라 5 30% 소득세 법인세감면 지원대상확대등 지원업종확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수입금액에서요양급여비용이차지하는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이하인경우에한함 - 임업 장수성실중소기업 * 에대해감면율 10%(1.1배 ) 상향조정 * 1 10년이상계속사업한개인사업 2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이하일것 3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따른성실사업자에해당할것등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7.1.1.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20

6 전기자동차대여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제 7 조 ) 가. 개정취지 전기차보급확대지원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 신설 > 전기자동차대여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신설 지원대상 : 전체차량의 50% 이상전기차를보유한자동차대여업을영위하는중소기업 지원내용 : 소득세및법인세 30% 감면 적용기한 :2019.12.31.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7.1.1.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7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에대한세제지원확대 ( 조세특례제한법제 8 조의 3) 가. 개정취지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지원강화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을위한기금출연시세액공제 적용대상 - 협력중소기업보증또는대출지원 기금사용목적제한폐지및적용기한연장 ( 좌동 ) - ( 좌동 )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1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을목적으로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출연 - 대 중소기업협력재단에출연 * * 지원목적 : 연구 인력개발 생산성향상, 해외시장진출, 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절약지원 ( 시행령별표1) < 추가 > 공제율 : 출연금의 7% 적용기한 :2016.12.31. < 신설 > - ( 좌동 ) * < 삭제 >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공제율 : 출연금의 10% 적용기한 :2019.12.31. 창업보육센터등과연계하여지원하는창업기업에유형고정자산을무상임대시법인세세액공제 공제율 : 취득가액의 3% - 일정기간 (5년) 이내에설비등을회수시세액공제액추징 - 창업보육센터등은확인서를발급하고 1년마다임대현황확인 적용기한 :2019.12.31.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7.1.1. 이후출연 무상임대하는분부터적용 22

8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대상조정등 ( 조세특례제한법제 10 조, 같은법시행령제 9 조, 별표 7 8) 가. 개정취지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에대한 R&D 지원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대상기술 ( 신성장동력 ) 12개분야 * 75개기술 *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로봇응용, 바이오제약, 신소재나노융합등 ( 원천기술 ) 17개분야 * 50개기술 * 금속, 생산기반, 섬유, 에너지효율향상, 자원, 전력, 원자력등 공제율 중소기업 30% 중견 대기업 20%. 신산업중심으로대상기술확대재편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을통합하여개분야 * 36개세부분야의 157개술로조정 * 1미래형자동차, 2지능정보, 3차세대 SW 및보안, 4콘텐츠, 5차세대전자정보디바이스, 6차세대방송통신, 7바이오 헬스, 8에너지신산업 환경, 9융복합소재, 10로봇, 11항공 우주 공제율인상 ( 좌동 ) 최대 30% [20% + ( 매출액대비신성장R&D 지출액비중 3배 ]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 대상기술 ) 2017.2.7. 이후발생하는분부터적용 ( 공제율 ) 2017.1.1.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3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9 대기업 R&D 비용세액공제공제율조정 ( 조세특례제한법제 10 조 ) 가. 개정취지 대기업에대한비과세 감면축소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대기업 R&D 비용세액공제율 ( 당기분 )2~3%( 기본2%+ 추가 1% * ) * (R&D비용 / 매출액 ) 1/2 ( 증가분 ) 40% 공제율축소 ( 당기분 )1~3%( 기본1%+ 추가 2% * ) * (R&D비용 / 매출액 ) 1/2 ( 증가분 ) 30%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7.1.1.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10 R&D 세액공제시위탁 공동연구개발기관범위확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 9 조, 같은법시행규칙제 7 조 ) 가. 개정취지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위탁 공동연구개발지원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시위탁 공동연구개발기관범위 기업의연구소및전담부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을영위하는기업 위탁 공동연구개발기관범위확대 * * 위탁 공동연구개발비용에대해세액공제 ( 좌동 ) 24

< 추가 > 국내대학또는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에부설된 연구기관포함 ) * 다만, 신약에대한임상 1 2상및희귀 질환의약품 임상의 위탁연구개발은 국외기관포함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7.1.1.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11 신약개발에대한세액공제대상확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 7 8) 가. 개정취지 핵심분야 R&D 지속지원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대상기술 신약분야 - ( 바이오신약 ) 후보물질발굴기술 - ( 화합물신약 ) 후보물질발굴기술및임상 1 2상시험 < 추가 > 대상기술확대후보물질발굴기술, 임상 1 2상시험 - 국내수행임상3상시험 * * 희귀질환의약품은국내외모두적용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7.2.7. 이후발생하는분부터적용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5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12 기술이전및기술취득등과세특례개선 ( 조세특례제한법제 12 조, 같은법시행령제 11 조 ) 가. 개정취지 기술거래활성화를지원하고국제기준등을고려하여대상기술을합리적으로조정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기술취득과세특례적용기업및세액공제율 중소기업이취득시 : 취득금액의 7% < 추가 > 적용기업및세액공제율확대 중소기업이취득시 : 취득금액의 10% 중견 대기업이취득 * 시 : 취득금액의 5% * 중소기업으로부터기술취득에한정 기술이전 취득 대여과세특례적용대상기술 특허권 실용신안권 * 기술대여의경우는자체연구 개발한특허권, 실용신안권에한정 과세특례적용특허권등의범위 국내에서자체연구 개발한특허권, 실용신안권 한국산업기술진흥원등을통해취득한기술 자체연구 개발한기술비법 국내에서자체연구 개발한것으로서수입금액기준등일정요건 * 을충족하는기술및기술비법 * 시행규칙에서규정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7.1.1. 이후특허권등을이전 취득 대여하는분부터적용 26

13 내국법인이벤처기업등에출자시세액공제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제 13 조의 2, 같은법시행령제 12 조의 2) 가. 개정취지 창업 벤처기업지원및청년일자리창출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 신설 > 내국법인 * 이벤처기업등에대한출자시출자금액세액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 조세특례제한특법 제13조에따라벤처기업주식등에대한양도차익법인세면제되는법인을제외 출자방법 :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대한직접출자및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을통한간접출자 * 특수관계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의계열사에대한출자는제외 지원내용 : 출자금액의 5% 법인세세액공제 적용기한 :2019.12.31. 출자방법 : 다음의방법으로주식또는출자지분취득 ( 구주매입제외 ) - 설립시자본금납입 - 설립후 7년이내유상증자납입 ( 사후관리 ) 다음의경우공제받은세액 ( 이자상당가산액포함 ) 을법인세로납부 - 내국법인이출자후 5년이내에피출자법인의지배주주에해당하는경우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7.1.1. 이후출자하는분부터적용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7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14 안전설비등투자세액공제대상에내진보강설비추가 ( 조세특례제한법제 25 조제 1 항, 같은법시행령제 22 조 ) 가. 개정취지 내진설계의무가없는건축물에대하여내진보강지원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안전설비등투자세액공제 ( 공제율 ) - 대 / 중견 / 중소 * :3/5/7% *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투 자시는 10% 대상시설추가 ( 좌동 ) ( 대상시설 ) - 유통산업합리화시설 - 산업재해예방시설 - 광산보안시설 - 위해요소방지시설 - 기술유출방지설비 - 해외자원개발설비등 ( 좌동 ) < 추가 > - 다음의건축물에설치되는내진보 강설비 * *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에따라내진성능확인을받은건축물에보강된시설에한함 건축법 제48조에따른구조안전확인대상이아닌건축물 건축당시법률에따라구조안전확인대상이아닌건축물 적용기한 :2017.12.31. ( 좌동 ) 28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7.1.1. 이후내진보강설비에투자하는분부터적용 15 에너지절약시설ㆍ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 ( 조세특례제한법제 25 조의 2 제 1 항, 제 25 조의 3 제 1 항 ) 가. 개정취지 기업의에너지절약시설에대한투자촉진 기업의환경투자지속지원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3 년연장 ( 공제율 ) - 대 / 중견 / 중소 :1/3/6%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 좌동 ) ( 공제율 ) - 대 / 중견 / 중소 :3/5/10% 적용기한 :2016.12.31. 적용기한 :2018.12.31.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9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16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세액공제공제율조정및적용기한연장 ( 조세특례제한법제 25 조의 4 제 1 항 ) 가. 개정취지 유망신산업인제약분야지속지원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세액공제 ( 공제율 ) - 대 / 중견 / 중소 :3/5/7% 적용기한 :2016.12.31. 공제율조정및적용기한 3년연장 ( 공제율 ) - 대 / 중견 / 중소 :1/3/6% 적용기한 :2019.12.31. 17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제 25 조의 5, 같은법시행령제 22 조의 5) 가. 개정취지 R&D를통해개발한기술의사업화지원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 신설 >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을사업화하기위한시설투자시투자금액에대하여소득세 법인세세액공제 ( 공제율 ) 중소기업 :10%, 중견 :7%, 대기업 :5% ( 대상시설 )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대상기술별로시행규칙으로정하는시설로서, 30

-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의사업화에사용하기위한사업용자산 ( 공제요건 ) 1 + 2 1 전체 R&D 비중이매출액의 5% 이상이고,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비중등이일정요건 * 충족 * 직전연도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가전체 R&D의 10% 이상이거나해당기업이연구개발한특허권을보유 2 직전연도보다상시근로자수가감소하지않을것 * * 중소기업의경우감소한경우에도적용하되감소인원 1인당 1,000만원을세액공제액에서차감 ( 적용지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투자제외 공제세액추징 1 공제연도이후 2년이내상시근로자수감소시 1인당 1,000만원씩추징 2 투자완료일부터 3년이내에다른목적에전용한경우세액공제상당액추징 * * 이자상당가산액가산 (1일 1만분의 3) 적용기한 :2018.12.31. * 현행 [ 신기술기업화사업용자산투자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1 조제2항제3호 )] 를동제도로일원화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7.1.1. 이후신성장기술사업화를위한시설에투자하는분부터적용 18 영상콘텐츠제작비용에대한세액공제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제 25 조의 6, 같은법시행령제 22 조의 6) 가. 개정취지 관광 수출등파급효과가큰영화 드라마등제작지원 나. 개정내용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1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종전개정 < 신설 > 영상콘텐츠제작비용에대하여소득세 법인세세액공제 ( 공제율 ) 중소기업 :10%, 중견 :7%, 대기업 :3% ( 공제시기 ) 방송 영화상영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 ( 적용기한 ) 2019.12.31. 공제대상내국인 저작권법 제2조제14호에따른영상제작자 * 로서시행규칙으로정하는요건을충족하는자 * 영상저작물의제작에있어그전체를기획하고책임을지는자 ( 저작권법 제2조제14호 ) 공제대상영상콘텐츠범위 1 방송법 제2조에따른방송프로그램으로서텔레비전방송으로방송된것 * * 드라마, 애니메이션, 한국의자연 문화유산을소재로하는다큐멘터리등으로한정 ( 시행규칙에서규정 ) 2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영화로서영화상영관에서상영된것 공제대상비용 작가료, 주 조연출연료, 시나리오등원작료, 편집비등시행규칙으로정하는비용 다만, 다음비용은공제대상에서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및지방공기업으로부터출연금등을지급받아제작비용으로지출하는금액 - 국외에서사용하는제작비등시행규칙으로정하는금액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7.1.1. 이후발생한영상콘텐츠제작비용을지출하는분부터적용 32

19 중소기업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추가공제한도확대 ( 조세특례제한법제 26 조제 1 항, 제 144 조제 3 항 ) 가. 개정취지 중소기업의고용창출을지원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추가공제한도상향 ( 공제액 ) 1 + 2 1 ( 기본공제액 ) 투자금액 0~3% - 중소 중견기업만적용 ( 대기업제외 ) - 고용이감소하지않은경우 * 만적용 * 중소기업은고용감소시에도적용하되, 고용감소인원 1인당 1,000만원차감 ( 좌동 ) 2 ( 추가공제액 ) 투자금액 3~6% - 한도액 : 고용증가인원 1 인당 1 2 천만원 * 마이스터고등졸업생 2,000만원청년 장애인 60세이상 1,500만원일반상시근로자 1,000만원 - 중소기업에한해 1인당한도액 500만원상향조정마이스터고등졸업생 2,500만원청년 장애인 60세이상 2,000만원일반상시근로자 1,500만원 ( 공제율 ) 기업규모 투자지역에따라차등 구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수도권지방수도권지방수도권지방 0% 0% 1% 2% 3% 3% 고용감소시배제 고용감소시에도허용 일반 3% 4% 4% 5% 4% 5% 서비스 4% 5% 5% 6% 5% 6% ( 좌동 )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3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7.1.1.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20 중소 중견기업에대한가속상각특례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제 28 조의 2, 같은법시행령제 25 조의 2) 가. 개정취지 한시적으로가속상각특례를인정하여중소 중견기업의조기투자유도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 신설 > 중견기업의범위 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고직전 3개과세연도매출액의평균금액이 3천억원미만인요건등 * 을충족하는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제1항준용 고정자산의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6항 ) 기계및장치, 공구, 기구, 비품 차량및운반구, 선박및항공기 ( 운수업 임대업등에서직접사용되는경우에한정 ) 내용연수특례 기준내용연수의 50% 를가감한범위에서선택 * 1년미만은없는것으로함 적용신청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내용연수특례적용신청서제출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중소기업은 2016.7.1. ( 중견기업은 2016.1.1.) 이후취득한설비투자자산부터적용 34

21 중소기업가속상각특례적용기한연장및대상확대 ( 조세특례제한법제 28 조의 2) 가. 개정취지 한시적으로가속상각특례를인정하여중소 중견기업의조기투자유도나. 개정내용종전개정 중소기업의설비투자자산감가상각내용연수특례 ( 법인세법시행령 제 28 조, 소득세법시행령 제 63 조 ) ( 대상자산 ) 중소기업이취득한다음의설비투자자산 - 기계및장치, 공구, 기구, 비품 - 차량및운반구, 선박및항공기 ( 운수 임대업등에서직접사용되는경우에한정 ) ( 취득기간 ) 2014.10.1. 2016.6.30. ( 요건 ) 전년대비투자액이증가한중소기업 ( 내용연수 ) 기준내용연수의 50% 를가감한범위내에서신고한내용연수 조세특례제한법으로이관하여적용기한연장 ( 신고조정허용 ) ( 좌동 ) ( 취득기간 ) 2016.7.1. 2017.6.30. ( 좌동 ) ( 좌동 ) < 신설 > 중견기업 * 에대해서도적용 ( 신고조정허용 ) * 직전 3개과세연도매출액의평균금액이 3천억원미만인요건등을충족하는기업 ( 취득기간 ) 2016.1.1. 2017.6.30.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중소기업은 2016.7.1.( 중견기업은 2016.1.1.) 이후취득한설비투자자산부터적용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5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22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에대한세액공제요건완화 ( 조세특례제한법제 29 조의 3 제 1 항제 3 호 ) 가. 개정취지 경력단절여성의재고용지원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에대한소득세 법인세세액공제 * 적용요건 * 재고용후 2 년간인건비의 10% 공제 적용요건완화 퇴직전 1년이상근로소득이있을것 임신 출산 육아사유로퇴직 퇴직후 3 5 년이내종전중소기업에재취직 ( 좌동 ) 퇴직후 3 10년이내종전중소기업에재취직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7.1.1. 이후재고용하는분부터적용 23 정규직근로자전환에따른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 ( 조세특례제한법제 30 조의 2 제 1 항 ) 가. 개정취지 정규직전환지원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중소기업비정규직근로자의정규직 적용기한 1 년연장 36

전환시세액공제 2015.6.30. 현재비정규직인근로자를 2016.12.31. 까지정규직으로전환시 1인당 200만원세액공제 2016.6.30. 현재비정규직인근로자를 2017.12.31. 까지정규직으로전환시 1인당 200만원세액공제 24 근로소득증대세제개선 ( 조세특례제한법제 29 조의 4 제 1 항, 같은법시행령제 26 조의 4 제 16 항 ) 가. 개정취지 중소기업근로자의임금상승지원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근로소득증대세제적용요건 당해연도평균임금증가율이직전 3년평균임금증가율을초과 중소기업에대해적용요건완화 :1 대신 2요건충족시에도적용 1 ( 좌동 ) 2 당해연도평균임금증가율이전체중소기업평균임금증가율을고려해정한일정률 * 을초과 * 전체중소기업의직전 3년 (2014~ 2016.10) 평균임금증가율 3.3% - 단, 직전연도임금상승률이음수인경우적용배제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7.1.1.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7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25 일자리나누기 (Job sharing) 세제지원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제 30 조의 3 제 4 항 ) 가. 개정취지 중소기업의일자리나누기지원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고용유지 (Job Sharing) 중소기업등에대한과세특례 ( 요건 ) 1 상시근로자 1인당시간당임금 : 해당과세연도 직전과세연도 2 상시근로자수 : 해당과세연도 직전과세연도 3 상시근로자 1인당연간임금총액 : 해당과세연도 < 직전과세연도 ( 소득공제액 ) - 근로자 : 임금감소액의 50% - 중소기업 : 임금감소액의 50% 시간당임금상승을통해임금을보전한 중소기업에대해소득공제확대 ( 좌동 ) - ( 좌동 ) - ( 임금감소액 + 임금보전액 * ) 50% * 근로시간 단축 비율만큼 임금이 하락 하지않은경우해당임금보전분 - 시간당임금이 105% 를초과하여상승한경우에한함 적용기한 :2018.12.31. ( 좌동 )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7.1.1.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38

26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세액공제확대 ( 조세특례제한법제 30 조의 4 제 1 항, 같은법시행령제 27 조의 4) 가. 개정취지 경력단절여성등에대한고용지원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소득세 법인세세액공제 * 공제율 * 중소기업의전년대비상시근로자수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상당액의 50 ~ 100% 소득세 법인세세액공제 ( 청년 )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100% ( 기타 )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50% 신성장서비스업고용인원및경력단절여성에대해공제율인상 ( 좌동 ) < 신설 > ( 신성장서비스업 * )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75% * 신성장서비스업의범위 분류 SW 정보통신 문화 콘텐츠 관광 물류 사업서비스 교육 의료등기타 관련업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정보서비스업, 전기통신업 ( 유선 무선 위성통신업 )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 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및원판녹음업, 방송업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 회의업, 유원시설업, 전문휴양업, 관광유 람선업등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및창고업, 화물운송중개 대리및관련서비스업등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서비스업, 광고물작성업 서적, 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기술분야학원 의학및약학연구개발업, 인문및사회과학연구개발업등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9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 경력단절여성 * ) 고용증가인 사회보험료 100% * 경력단절여성의정의 1 임신 출산 육아의사유로퇴직 (1년이상근무 ) 한여성일것 2 퇴직한날로부터 3~10년미만의기간이지났을것 3 해당기업의최대주주 최대출자자및그특수관계인이아닐것등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7.1.1.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27 사업전환중소기업등세액감면요건완화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 30 조의 2) 가. 개정취지 사업전환중소기업등에대한지원확대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사업전환중소기업및무역조정지원기업세액감면 사업전환요건완화 감면내용 :4 년간 50% 소득세 법인세감면 사업전환요건 :1+2 1 전환신사업의당해연도매출액 50% 사업전환직전과세연도매출액 2 전환전구사업당해연도매출액 50% 사업전환직전과세연도매출액 40

사업전환기간 :3년이내상기사업전환요건충족 사업전환기간연장 :3년이내 5년이내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7.1.1.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28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확대 ( 조세특례제한법제 94 조제 1 항 ) 가. 개정취지 중소기업근로자의복지향상지원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근로자복지증진시설취득시소득세 법인세세액공제 ( 대상 ) 무주택종업원용임대주택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휴게실 체력단련실등 ( 공제액 ) 취득금액 7% * * 직장어린이집, 수도권밖의국민주택규모주택은 10% 중소기업이취득시공제율인상 ( 좌동 ) - 일반기업 :7% * * 직장어린이집, 수도권 밖의 국민주택 규모주택은 10% - 중소기업 :10%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7.1.1.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41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29 중소기업접대비한도특례적용기한연장 ( 조세특례제한법제 136 조제 1 항 ) 가. 개정취지 중소기업지원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중소기업접대비손금인정기본한도한시적증액 ( 특례 ) 1천800만원 2천400만원 적용기한 : 2016.12.31. 이속하는사업연도까지 적용기한연장 ( 법인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으로이관 ) ( 좌동 ) 적용기한 : 2018.12.31. 이속하는사업연도까지 42

2016 년귀속법인세신고관련주요개정세법 Ⅰ. 법인세법주요개정내용 01 이월결손금공제한도신설 ( 법인세법제 13 조, 제 76 조의 13, 같은법시행령제 10 조, 제 120 조의 17) 가. 개정취지 이월결손금공제제도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 신설 > 이월결손금공제한도를당해연도소득 ( 일반법인 ) 또는연결소득개별귀속액 ( 연결법인 ) 의 80% 로설정 이월결손금공제한도적용제외대상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따른중소기업 - 법원결정에의한회생계획을이행중인법인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경영정상화계획을이행중인법인 - 채권금융회사와의협약에따른경영정상화계획을이행중인법인 - 유동화전문회사등자산유동화를목적으로설립된특수목적법인으로서 2015.12.31. 까지기초자산을매입한법인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6.1.1.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43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0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한도합리화 ( 법인세법제 29 조 ) 가. 개정취지 소득범위내에서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설정할수있도록제도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한도 :1+2+3+(4 50%) 기타수익사업 (4) 에서소득이발생한경우 :( 좌동 )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 3 복지사업으로서회원등에게대출한융자금에서발생한이자금액 4 기타수익사업소득 * * 결손발생시 0으로간주 기타수익사업 (4) 에서결손이발생한경우 :1+2+3 에서 4를차감한금액을한도로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6.1.1.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에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산입하는분부터적용 - 다만, 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법인으로서공제사업을영위하는비영리내국법인은 2017.1.1.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에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산입하는분부터적용 03 중소기업설비투자가속상각특례적용기한연장 ( 법인세법시행령제 28 조 ) 44

가. 개정취지 중소기업설비투자촉진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중소기업의설비투자자산감가상각내용연수조정 ( 요건 ) 전년대비특례대상자산취득가액이증가한경우 ( 특례대상자산 ) 중소기업이 2014.10월 ~ 2015.12 월까지취득한설비투자자산 ( 내용연수조정 ) 기준내용연수의 50% 를가감한범위내에서신고한내용연수 ( 좌동 ) ( 좌동 ) ( 특례대상자산 ) 중소기업이 2014.10월 ~ 2016.6월까지취득한설비투자자산 ( 좌동 ) 04 혼합형퇴직연금부담금에대한손금산입허용 ( 법인세법시행령제 44 조의 2 제 4 항 ) 가. 개정취지 혼합형퇴직연금부담금도손비로인정될수있도록납세편의제고 나. 개정내용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45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종전개정 퇴직연금부담금손금산입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 : 연금보험료전액손금인정 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한도 : 1-2 1 MAX( ᄀ, ᄂ + ᄃ ) ᄀ일시퇴직시퇴직금추계액 [ 확정기여형 (DC) 설정자제외 ] - 퇴직급여충당금손금산입액ᄂ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보험수리적기준금액 - 퇴직급여충당금손금산입액ᄃ퇴직연금미가입자의추계액 + 퇴직연금미가입기간추계액 [ 확정기여형 (DC) 설정자제외 ] 2 직전연도까지지출한보험료 < 신설 > 혼합형퇴직연금부담금손금산입허용 ( 좌동 ) 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한도 : 1-2 - 3 1 ( 좌동 ) 확정기여형 (DC) 설정자제외 삭제 확정기여형 (DC) 설정자제외 삭제 2 ( 좌동 ) 3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으로서손금으로인정된금액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6.2.12. 이후과세표준을신고하는분부터적용 05 법인세법상공동경비배분기준보완 ( 법인세법시행령제 48 조제 1 항 ) 가. 개정취지 안분기준을다양화하여납세편의제고 나. 개정내용 46

종전개정 공동사업자간공동경비배분기준 출자사업자간 : 출자비율 비출자공동사업자간 - ( 특수관계자간 ) 직전사업연도또는해당사업연도매출액비율중선택 ( 단, 선택후 5년간의무적용 ) * 선택하지않은경우직전사업연도매출액을선택한것으로간주 - ( 비특수관계자간 ) 공동사업자간약정에따른비율 공동경비배분기준보완 ( 좌동 ) - ( 특수관계자간 ) 직전사업연도또는해당사업연도매출액, 총자산가액 ( 다른공동사업자의지분보유시주식의장부가액은제외 ) 비율중선택 ( 단, 선택후 5년간의무적용 ) * 선택하지않은경우직전사업연도매출액을선택한것으로간주 - ( 좌동 )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6.1.1.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06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과세합리화 ( 법인세법제 27 조의 2, 같은법시행령제 50 조의 2) 가. 개정취지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과세방식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 신설 > 업무용승용차 * 관련비용중업무용사용금액에해당하지않는금액은손 금불산입 * 법인이소유 임차한자동차로서개별소비세부과대상승용자동차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47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감가상각비와임차료중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서업무사용금액은연간 800만원한도로손금산입, 한도초과분은이월 업무용승용차처분손실로서 800만원초과금액은이월 ( 적용제외대상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 렌트회사 ), 시설대여업 ( 리스회사 ), 운전학원업등에서사업상수익창출을위해직접적으로사용하는승용차 ( 적용대상비용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금융리스부채에대한이자비용등업무용승용차를취득 유지함으로써발생하는비용 업무용사용금액계산방법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 * 에가입하고운행기록 ** 을작성한경우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업무사용비율 *** * 해당법인의임직원또는협력업체임직원이해당법인의업무를위해운전하는경우만보상대상인자동차보험으로해당사업연도전체기간동안가입되어있어야함 16.4.1. 이후기존가입보험갱신시에임직원전용보험가입 ** 운행기록양식등구체적사항은국세청장이정함 ( 국세청고시제 2016-12호, 2016.4.1.) *** 승용차별운행기록상업무용주행거리 총주행거리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가입하였으나운행기록을작성하지않은경우 :Min(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1천만원 ) 개인의경우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가입의무배제 운행기록 * 은승용차별로작성 비치하여야하며과세관청의요구가있을경우즉시제출필요 * 2016 년의경우 2016.4.1. 부터작성 800 만원한도적용대상인감가상각비 ( 상당액 ) 업무사용금액계산방법 감가상각비 ( 상당액 * ) 운행기록상업무사용비율 ** * 임차료중감가상각비상당액 : 임차료중보험료, 자동차세등을제외한금액으로시행규칙에서규정 ** 운행기록을작성하지않은경우업무사용비율계산방법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이 1천만원이하인경우 :100%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이 1천만원초과인경우 : 1 천만원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48

감가상각비 ( 상당액 ) 및처분손실한도초과액이월방법 다음사업연도부터해당업무용승용차의감가상각비 ( 상당액 ) 업무사용금액이 800만원에미달하는경우그미달액을한도로손금추인 ( 산입 ) 임차기간이종료된이후또는처분한경우그다음사업연도부터이월금액중 800만원씩균등하게손금산입 - 임차가종료된날또는처분한날로부터 10년째되는사업연도에는이월잔액을전액손금산입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6.1.1.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에손금에산입하거나지출또는발생하는분부터적용 07 업무용승용차감가상각의무화 ( 법인세법제 27 조의 2, 같은법시행령제 50 조의 2) 가. 개정취지 업무용승용차과세합리화관련실효성확보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업무용승용차의경우감가상각방법및내용연수선택가능 상각방법 : 정액법또는정률법 내용연수 :4~6년(5년 ±25%) 업무용승용차감가상각의무화 상각방법 : 정액법 내용연수 :5년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6.1.1.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에취득하는업무용승용차부터적용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49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08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중사적사용분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제 106 조 ) 가. 개정취지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중사적사용분은소득처분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세법상손금불산입액이사외에유출된경우귀속자에따라소득처분 ( 귀속자가불분명한경우대표자상여 ) 주주 : 배당 임원 사용인 : 상여등 소득처분대상에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으로사적사용에따른손금불산입액포함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6.1.1.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09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양도된법인소유비사업용토지에대한법인세추가과세적용배제 ( 법인세법시행령제 92 조의 2 제 4 항 ) 가. 개정취지 기업형임대사업자지원 나. 개정내용 50

종전개정 다음의양도소득에대해서는비사업용토지추가과세적용을배제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4항제3호및 법인세법시행령 제 92조의2 제4항 ) 비사업용토지추가과세제외대상추가 도시개발법 상환지처분시지번변경혹은체비지충당등으로발생하는소득 LH공사가조성한토지를주택건설용지로양도하여발생하는소득등 < 신설 > 법인이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상기업형임대사업자 * 에게토지를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 * 준공공임대주택을 100호 ( 건설임대 :300호) 이상취득하여 8년이상임대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6.2.12.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10 청년상시근로자고용시기업소득환류세제상우대 ( 법인세법시행령제 93 조제 9 항 ) 가. 개정취지 청년일자리창출및소득증대지원 나. 개정내용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51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종전개정 기업소득환류세제과세방식 (A, B중선택 ) A [ 당기소득 80%-( 투자 + 임금증가 + 배당액등 )] 10% B [ 당기소득 30% - ( 임금증가 + 배당액등 )] 10% ( 좌동 ) 임금증가액계산방법 직원 * 의근로소득증가액 * 임원, 고액연봉자등제외 청년상시근로자임금증가액에가중치부여 청년상시근로자 * 의근로소득증가액 1.5 + 그외직원의근로소득증가액 1.0 * 15~29세이하인상시근로자 청년상시근로자수가증가한경우에만적용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6.2.12. 이후과세표준을신고하는분부터적용 11 외부감사미종결에따른법인세신고기한연장신청서제출기한연장 ( 법인세법시행령제 97 조제 12 항, 제 120 조의 24 제 2 항 ) 가. 개정취지 납세편의제고 나. 개정내용 52

종전개정 외부감사미종결시신고기한연장특례 * 청서제출기한 * 지원내용 - ( 사유 ) 외부감사미종결 - ( 신고기한연장 ) 1개월 - ( 이자율 ) 연 2.5% 신 외부감사미종결시신고기한연장신청서제출기한 신고기한종료일이전 2 주가되는날까지 신고기한종료일 3 일전까지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6.2.12. 이후신청서를제출하는분부터적용 12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기간합리화 ( 법인세법제 117 조의 2 제 1 항 ) 가. 개정취지 법인의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시기를 소득세법 상개인사업자와동일하게조정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기간 소비자상대업종을영위하는날 부터 3개월이내 * 소득세법 상개인사업자의경우해당사업을영위하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3개월이내로규정 법인의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기간연장 소비자상대업종을영위하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 부터 3개월이내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53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2016.1.1. 전에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요건에해당하여 2016.1.1. 이후가입하는경우부터적용 13 지출증명서류합계표서식근거규정신설 ( 법인세법시행령제 158 조 ) 가. 개정취지 세원투명성제고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법인및개인사업자에게재화 용역대금 지출시지출증명서류 * 수취 보관필요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전자 ( 세 금 ) 계산서 < 신설 > ( 좌동 ) 직전사업연도수입금액 20억원이상법인은지출증명서류합계표 * 작성및보관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7.1.1.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14 부동산임대용역간주임대료이자율조정 ( 법인세법시행규칙제 6 조 ) 가. 개정취지 부동산임대용역간주임대료현실화 54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부동산임대용역간주임대료요율 2.5% 요율조정 1.8%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6.1.1.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15 당좌대출이자율인하 ( 법인세법시행규칙제 43 조제 2 항 ) 가. 개정취지 당좌대출이자율현실화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당좌대출이자율 6.9%(2012.2.28.~) 당좌대출이자율 4.6%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6.3.7. 이후발생하는이자부터적용. 다만, 종전에약정을체결한대여금으로약정기간이있는경우약정기간만료일까지는종전규정적용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55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Ⅱ. 조세특례제한법주요개정내용 01 중소기업등투자세액공제적용기한조정 ( 조세특례제한법제 5 조 ) 가. 개정취지 중소기업투자촉진 신규상장중소 중견기업우대공제율은기업간과세형평등을감안하여적용기한종료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중소기업등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사업용자산에투자한금액의 3% 세액공제 - ( 적용기한 ) 2015.12.31. 신규상장중소 중견기업우대공제율 - ( 대상 ) 2015.1.1.~2015.12.31. 신규상장한중소 중견기업 - ( 지원내용 ) 상장일이속하는과세연도와이후 3년간사업용자산투자금액의 4% 세액공제 적용기한연장하되, 상장기업우대공제율은적용기한종료 적용기한 3년연장 - ( 좌동 ) - ( 적용기한 ) 2018.12.31. 적용기한종료 2015.12.31. 이전에상장한기업은이후 3년간 4% 공제가능 02 창업중소기업등세액감면대상업종확대및적용기한연장 ( 조세특례제한법제 6 조, 같은법시행령제 2 조 ) 가. 개정취지 56

창업 벤처기업지원및청년일자리창출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창업중소기업등세액감면 적용대상 -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外 ) - 벤처기업 - 창업보육센터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대상업종 : 광업, 제조업등 27개업종 < 추가 > 소득세 법인세감면 : 창업후최초소득발생과세연도부터 5년간 50% 감면 적용기한 :2015.12.31. 대상업종확대및적용기한연장 ( 좌동 ) ( 좌동 ) - 보안시스템서비스업 ( 좌동 ) 적용기한 :2018.12.31.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6.1.1. 이후창업 지정 확인받는분부터적용 0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확대 ( 조세특례제한법제 7 조 ) 가. 개정취지 안전관련중소기업지원확대 나. 개정내용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57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종전개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 제조업등 (48개업종 ) 을영위하는중소기업 < 추가 > 소득세 법인세감면 - 지역 업종 규모별 5~30% 감면 적용대상추가 - ( 좌동 ) - 보안시스템서비스업 ( 좌동 ) 적용기한 :2017.12.31.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6.1.1.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04 소기업판단기준을고용친화적으로개선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 6 조 ) 가. 개정취지 소기업이고용을늘리더라도세제지원이유지될수있도록소기업기준을개선나. 개정내용종전개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적용시소기업기준 (1, 2 모두충족 ) 소기업은소득 법인세 10~30% 감면중기업은소득 법인세 5~15% 감면 1 상시근로자수기준 소기업판단기준을매출액기준으로일원화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2015.6.30. 개정, 2016.1.1. 시행 ) 과일치 < 폐지 > 58

업 종 인원기준 제조업 100명미만 광업, 건설업등 50명미만 기 타 10명미만 2 매출액기준 :100억원미만 매출액기준 : 업종별차등화 업 종 매출액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등 120억원 농업, 광업, 건설업등 80억원 도 소매업, 출판업등 50억원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등 30억원 숙박 음식점업등 10억원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6.1.1.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05 상생결제지급금액에대한세액공제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제 7 조의 4, 같은법시행령제 6 조의 4) 가. 개정취지 원 하청간원활한구매대금지급유도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 신설 > 상생결제지급금액에대한세액공제신설 적용대상 : 중소기업 적용요건 - 상생결제제도를통해중소기업에구매대금지급 - 전년대비현금성결제비율이감소하지않을것 - 전년대비어음결제금액이증가하지않을것 공제금액 : 상생결제지급금액 지급기한별공제율 - 지급기한 15 일이내 :0.2% - 지급기한 15 일 ~ 60 일 :0.1%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59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공제한도 : 소득세 법인세의 10% 한도 적용기한 :2017.12.31. 상생결제제도의정의 판매기업이구매기업으로부터판매대금으로받은매출채권을담보로다른판매기업에게매출채권을발행하여구매대금을지급할수있고, 하위단계의판매기업들이구매기업매출채권과동일한조건의매출채권으로판매대금을지급받아금융기관을통해할인할수있는결제방법으로서지급기한이 60일이내이고상환청구권없는것 현금성결제의정의 현금및구매대금지급기한이 60일이내이고금융기관의상환청구권이없는환어음,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등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6.1.1.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에지급하는분부터적용 06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을위한기금출연세액공제적용시협력중소기업의범위명확화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 7 조의 2) 가. 개정취지 창업기업지원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협력중소기업지원을목적으로대 중소기업협력재단에출연시세액공제 협력중소기업의범위 -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수탁기업 * * 물품의제조, 공사, 가공, 수리, 기술개발등의위탁을받은중소기업 창업기업지원도세액공제대상임을명확화 협력중소기업의범위 - ( 좌동 ) 60

- 위의수탁기업에직 간접으로물품을납품하는중소기업 < 신설 > - 그밖에협력이필요하다고인정한기업 - ( 좌동 ) - 창조경제혁신센터와연계하여지원하는창업기업 - ( 좌동 ) 07 신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연구개발비세액공제대상재조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 7 8) 가. 개정취지 신성장동력 R&D 지원실효성제고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신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발비세액공제 연구개 대상기술재조정 대상기술 :116개기술 - 그린카, 바이오의약품, 신재생에너지기술등 - 대체원유청정화연료시스템, 건설용 LED 조명기기제조기술, 청정연료가스액화정제기술 < 추가 > - ( 좌동 ) < 삭제 > - 지능형사물인터넷, 착용형스마트기기, 플렉서블디스플레이, 스마트헬스케어, 하이퍼플라스틱소재, 스마트자동차, 무인기, 첨단소재가공시스템, 스마트팜등관련기술추가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6.1.1.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61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08 신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연구개발비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 ( 조세특례제한법제 10 조 ) 가. 개정취지 핵심분야 R&D 지속지원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신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연구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 - 신성장동력산업 * 원천기술 ** 분야연구개발비 * LED 등 11개분야 65개기술 ** 반도체등 18개분야 51개기술 적용기한연장 ( 좌동 ) 공제율 - ( 중소기업 ) 30% - ( 일반기업 ) 20% 적용기한 :2015.12.31. 적용기한 :2018.12.31. 09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인건비공제대상조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 6) 가. 개정취지 R&D 지원의효율성제고 나. 개정내용 62

종전개정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공제대상 - 연구개발비 인건비 ( 연구전담요원 + 연구보조원 + 연구관리직원 ), 재료비등 - 인력개발비 위탁교육훈련비 ( 연구전담요원 ) 등 인건비공제대상에서연구관리직원제외 인건비 ( 연구전담요원 + 연구보조원 ), 재료비등 - ( 좌동 )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6.1.1.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10 연구개발출연금과세이연특례적용기한연장 ( 조세특례제한법제 10 조의 2) 가. 개정취지 성장잠재력확충을위한 R&D 투자지원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연구개발출연금과세이연특례 연구개발출연금 * 을구분경리할경우수령시익금불산입, 지출시익금산입 적용기한연장 ( 좌동 ) * 기초연구진흥법, 산업기술혁신법, 정보통신산업법 등관련법에따라지급받는출연금 적용기한 :2015.12.31. 적용기한 :2018.12.31.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63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11 시설투자세액공제공제율조정및적용기한연장 ( 조세특례제한법제 11 조, 제 25 조의 2) 가. 개정취지 시설투자세액공제율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각종투자세액공제율 R&D설비, 에너지절약시설 : 대기업 3%, 중견 5%, 중소 10% R&D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2015.12.31. 공제율조정 대기업 1%, 중견 3%, 중소 6% 적용기한연장 적용기한 :2018.12.31.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R&D설비) 2016.1.1. 이후투자하는분부터적용 ( 에너지절약시설 ) 2016.1.1. 이후투자를개시하는분부터적용 * * 2016.1.1. 현재투자진행중인경우 2016.12.31. 까지종전공제율적용 12 기술이전및기술취득등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 조세특례제한법제 12 조 ) 가. 개정취지 핵심기술사업화및기술이전활성화지원 나. 개정내용 64

종전개정 기술이전및취득등과세특례 적용기한연장 중소 중견기업의기술이전소득에대해소득 법인세 50% 감면 중소기업의기술취득금액에대해소득 법인세 7% 공제 ( 좌동 ) 중소기업의기술대여소득에대해소득 법인세 25% 감면 적용기한 :2015.12.31 적용기한 :2018.12.31 13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에대한법인세등감면적용기한연장 ( 조세특례제한법제 12 조의 2) 가. 개정취지 연구개발특구조성지원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세제지원 적용대상 : 연구개발특구입주첨단기술기업과연 구소기업 지원내용 :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적용기한 :2015.12.31. 적용기한연장 ( 좌동 ) 적용기한 :2018.12.31.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65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14 기술혁신형합병 주식인수에대한세액공제확대및적용기한연장 ( 조세특례제한법제 12 조의 3, 제 12 조의 4) 가. 개정취지 기업인수형기술이전촉진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기술혁신형중소기업합병또는주식인수시특례 요건 - 인수가액 시가의 150% - 인수가액중주식지급비율 20% 미만 - 지분의 50% 초과인수 ( 주식인수에한정 ) < 추가 > 지원내용 : 기술가치금액 * 의 10% 세 액공제 * 순자산시가의 130% 초과액 또는 특허권 등평가액 사후관리 :5 년이내에주식인수자의기술혁신형중소기업에대한지분율이낮아지는경우旣공제세액추징 < 신설 > 적용기한 :2015.12.31. 요건및사후관리완화 요건 - 인수가액 시가의 130% - ( 좌동 ) - ( 좌동 ) 상장회사인경우 30% 초과 & 경영권인수 ( 좌동 ) 사후관리의예외사유신설 - (i) 스톡옵션의행사, (ii) 우리사주취득, (iii) 벤처캐피탈의출자로지분율이낮아지는경우旣공제세액추징배제 적용기한 :2018.12.31.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6.1.1.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66

15 기술혁신형합병 주식인수에대한세액공제대상기업확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 11 조의 3, 제 11 조의 4) 가. 개정취지 기술혁신형 M&A 지원확대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기술혁신형중소기업합병또는주식인수시과세특례 지원내용 : 기술가치금액 * 의 10% 세액공제 * 순자산시가의 130% 초과액또는특허권등평가액 기술혁신형중소기업범위 - 벤처기업등 < 신설 > 세액공제가가능한합병 주식인수대상기업확대 ( 좌동 ) 대상기업확대 - ( 좌동 ) - 각부처의기술인증기업 대상기업소관종류부처 근거법령 신기술 산업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인증기업 복지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신제품인증기업 산업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혁신형제약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복지부제약기업특별법 세계적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중기청유망기업강화에관한특별법 기술성장기업 금융위 코스닥시장상장규정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6.2.5. 이후합병또는주식인수하는분부터적용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67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1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업종확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 23 조 ) 가. 개정취지 투자및고용지원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업종 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등 < 추가 > 대상업종추가 ( 좌동 ) 음식점업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6.1.1.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17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등상시근로자계산방법보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 23 조, 제 27 조의 4) 가. 개정취지 중소기업의근로자채용지원 나. 개정내용 68

종전개정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및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적용시상시근로자수계산 일반상시근로자 :1명 단시간근로자중 1개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근로자 - 다음요건을모두갖춘근로자 ( 상용형시간제근로자 ):0.75명 (i) 단시간근로자를제외한상시근로자수가전년도대비감소하지않았을것 (ii)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하였을것 (iii) 상시근로자와시간당임금, 복리후생등에서차별이없을것 (iv) 시간당임금이최저임금의 130% 이상일것 - 기타근로자 :0.5명 상시근로자수계산방법보완 ( 좌동 ) ( 좌동 ) (iv) 시간당임금이최저임금의 130%( 중소기업의경우 120%) 이상일것 - ( 좌동 )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6.1.1.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18 서비스업감가상각내용연수특례적용종료 ( 조세특례제한법제 28 조 ) 가. 개정취지 한시적지원제도종료 나. 개정내용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69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종전개정 서비스업영위기업의감가상각내용연수특례 적용종료 2015.1월~2015.12월취득한설비자산은기준내용연수의 40% * 를가감한범위내에서상각가능 * 일반적인경우 25% 19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에대한세액공제요건완화 ( 조세특례제한법제 29 조의 3, 같은법시행령제 26 조의 3) 가. 개정취지 경력단절여성에대한고용지원강화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에대한세액공제 * 적용요건 * 재고용후 2년간인건비의 10% 공제 퇴직전 1년이상근로소득이있을것 퇴직후 3 ~ 5년이내종전중소기업에재취직 출산 육아사유로퇴직 적용요건완화 ( 좌동 ) 임신 * 출산 육아사유로퇴직 * 퇴직후 2년내임신또는난임시술을받은경우 ( 의료기관의진단서또는확인서를통해확인되는경우에한함 )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6.1.1. 이후재고용하는분부터적용 70

20 근로자의정규직전환에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 우대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제 29 조의 4, 같은법시행령제 26 조의 4) 가. 개정취지 비정규직근로자의정규직전환유도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근로소득증대세제 상시근로자임금증가액 * 의 5~10% 공제 * 직전 3년임금증가율의평균을초과하는분 < 신설 > 정규직전환근로자의임금증가액에대한추가공제도입 ( 좌동 ) 정규직전환근로자추가공제 - 적용요건 :1, 2 모두충족 1 해당과세연도에정규직전환근로자 * 가있을것 * 직전과세연도와해당과세연도에계속하여근무한근로자로서해당과세연도중에비정규직근로자에서정규직근로자로전환한근로자 ( 임원 고액연봉자등제외 ) 2 해당과세연도상시근로자수 직전과세연도상시근로자수 - 공제율 :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5% - 공제금액 : 정규직전환근로자의전년대비임금증가액합계 * 공제율 * 해당과세연도임금합계액에서직전과세연도임금합계액을차감한금액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6.1.1.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71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21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제 29 조의 5, 같은법시행령제 26 조의 5) 가. 개정취지 양질의청년일자리창출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 신설 > 청년고용증대세제신설 적용대상 : 모든기업 ( 일부소비성서비스업 * 제외 ) * 1 관광유흥음식점업및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을제외한유흥주점업및단란주점업 2 관광숙박업을제외한호텔업및여관업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의소비성서비스업규정을준용 적용요건 : 직전과세연도대비청년정규직근로자수증가 공제금액 : 청년정규직근로자증가인원 500만원 ( 대기업은 200만원 ) 공제인적한도 :Min [ 전체정규직근로자증가인원, 전체상시근로자증가인원 ] 정규직근로자, 상시근로자등범위 - ( 정규직근로자 ) 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지않는자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및그친족 적용기한 :2017.12.31. 이속하는과세연도분까지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5.12.31. 이속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22 정규직근로자로의전환에따른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 ( 조세특례제한법제 30 조의 2) 72

가. 개정취지 비정규직근로자의정규직전환유도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중소기업비정규직근로자의정규직전환시세액공제 2014.6.30. 현재비정규직인근로자를 2015.12.31. 까지정규직으로전환시 1인당 200만원세액공제 적용기한연장 2015.6.30. 현재비정규직인근로자를 2016.12.31. 까지정규직으로전환시 1인당 200만원세액공제 23 고용유지중소기업등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 조세특례제한법제 30 조의 3) 가. 개정취지 일자리나누기 (job sharing) 를통한고용유지지원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고용유지중소기업등에대한과세특례 일자리나누기를통해고용을유지하는경우임금감소액의 50% 를기업과근로자의소득에서각각공제 적용기한 :2015.12.31. 적용기한연장 ( 좌동 ) 적용기한 :2018.12.31.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73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24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 ( 조세특례제한법제 30 조의 4) 가. 개정취지 중소기업고용부담경감을통한고용확대유도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 * 세액공제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상시근로자수가증가한중소기업에대해다음의금액을세액공제 - ( 청년근로자 )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상당액 100% - ( 청년근로자外 )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상당액 50% 적용기한 :2015.12.31. 적용기한연장 ( 좌동 ) 적용기한 :2018.12.31. 25 소형주택임대사업자세제지원확대 ( 조세특례제한법제 96 조, 같은법시행령제 96 조 ) 가. 개정취지 서민주거안정지원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74

소형주택임대사업자세제지원 소득세 법인세감면율 - ( 일반임대 ) 20% - ( 준공공임대 ) 50% 의무임대기간 - ( 일반임대 ) 5년 - ( 준공공임대 ) 8년 임대주택요건 - 국민주택규모이하 & - 기준시가 3억원이하 일반소형임대주택의의무임대기간충족간주기준 - 5년중 54개월이상임대 적용기한 :2016.12.31. 세제지원확대 감면율확대 - ( 일반임대 ) 30% - ( 준공공임대ㆍ기업형임대 ) 75% 의무임대기간단축 - ( 일반임대 ) 4년 - ( 준공공임대ㆍ기업형임대 ) 8년 임대주택요건완화 - ( 좌동 ) - 기준시가 6억원이하 의무임대기간단축에따른간주기준완화 - 4년중 43개월이상임대 ( 좌동 )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6.1.1. 이후발생하는임대소득분부터적용 26 문화접대비손금산입특례확대 ( 조세특례제한법제 136 조제 3 항, 같은법시행령제 130 조제 5 항 ) 가. 개정취지 기업의문화 예술비지출을지원하여건전한접대문화정착을유도 나. 개정내용 종전개정 문화접대비손금산입특례 적용한도 : 일반접대비한도의 10% 한도확대및대상비용추가 적용한도 :20% 로확대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75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추가인정 문화접대비적용대상비용 - 박물관 박람회 공연장입장권등 < 추가 > < 추가 > - ( 좌동 ) - 거래처직원등을위해직접개최하는공연 문화예술행사비 - 문화부에후원등을받는거래처등의체육문화행사지원금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6.1.1.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27 창업초기중소기업에대해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의이월공제기간확대 ( 조세특례제한법제 144 조 ) 가. 개정취지 창업초기중소기업의 R&D 투자지원 나. 개정내용 76

종전개정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의이월공제 적용대상 - 납부세액이없거나최저한세액으로인해공제받지못한공제세액 이월공제기간 - 5년간이월하여공제가능 < 추가 > 창업초기중소기업에대해이월공제기간확대 ( 좌동 ) 이월공제기간확대 - ( 좌동 ) - 창업초기 * 중소기업의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은 10년간이월공제허용 * 설립일로부터 5년이내 다. 적용시기및적용례 2016.1.1.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77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제 1 장 세무사랑 Pro 에의한법인결산 본교재에사용된사례를이용하여 세무사랑Pro 의법인세세무조정에관하여학습하고자할때에는회사코드 0101 ( 주 ) 백두대간 의기본데이터를다음과같은절차에의하여설치하여활용할수있다. 1 제공된 ( 주 ) 백두대간 의기본데이터를다운로드받아컴퓨터에저장한다.( 저장한위치는반드시기억할것 ) 2 저장한데이터의압축을해제한후저장한다. 3 저장된데이터를복사하여 세무사랑Pro 의데이터저장장소를확인하고복사한데이터를붙여넣기한다. 만약에 F드라이버에데이터를저장한다면다음위치에붙여넣기하면된다. 내컴퓨터 - F드라이버 - NewGenDB - Rebirth 이때기존데이터의회사코드번호와중복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하며중복인경우반드시회사코드번호를변경하여야한다. 중복코드를그대로진행하면기존의데이터는삭제되므로주의하여야한다. 4 세무사랑Pro 의로그인화면에서 서버, 아이디 및 암호 를입력한다. 5 회사코드재생성 버튼을클릭하여회사정보를인식시킨다. 6 ( 주 ) 백두대간 의 회사코드 를입력하거나회사코드를모르는경우 F2 코드 또는 말풍선( ) 클릭하여 회사변경 팝업창에서 ( 주 ) 백두대간 란회사를찾아변경할수있다. 78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79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제 1 절기중전표입력시유의사항 1. 계정과목중적요내용과세법과의관계 1) 개념정리 특정계정과목은등록되어있는적요의내용이각종신고서식작성및세무조정사항과밀접한관계가있다. 따라서특정계정과목을사용하는경우에는반드시 세무사랑Pro 에등록되어있는적요의코드번호를이용하여전표등을입력하여야각종세무신고서식등이정확하게작성이된다. 간혹전표입력시등록된적요의내용이불충분하여적요를수정하여사용하는경우세무신고서식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야한다. 다음은각계정의적요내용과세무신고서식과의관계를정리한것이다. 계정과목적요및코드세무서식에미치는영향 134 가지급금 257 가수금 인정이자계산시인별가지급금및가수금적수계산 146 상 품 150 제 품 153 원재료 결산분개및부가가치세신고서작성과연결 513 접대비 613 접대비 713 접대비 813 접대비 접대비한도액계산 80

2) 계정과목성격파악 : 회계기준 vs 세법 (1) 가지급금계정성격 각계정과목은그계정별성격이존재한다. 이성격은일반적으로회계기준과 세법이거의일치한다. 그러나가지급금과가수금만큼은회계기준과세법상의개 념에큰차이가있다. 가지급금 ( 가수금 ) 회계기준 법인세법 현금등의출금 ( 입금 ) 에대한계정과목이확정되지않은경우사용하는임시계정으로결산시적절한계정과목으로대체하여야함 명칭여하에불구하고당해법인의업무와관련이없는자금의대여액 ( 차입액 ) 이처럼 세무사랑Pro 에기본적으로설정된가지급금등은기업회계와세무회계의성격을동시에갖고있다. 이를세무회계성격의계정으로사용하고자할경우다음의적요번호로구분하여전표를입력하여야가지급금인정이자등관련세무조정에반영할수있다. 계정과목적요및코드세무서식에미치는영향 134 가지급금 257 가수금 인정이자계산시인별가지급금및가수금적수계산 그러나세무회계의성격인가지급금등을적요및코드를사용하여도재무제표에나타나는 가지급금 계정은기업회계에의한계정으로인식되므로결산재무제표에임시계정과목이반영되는문제점이있다. (2) 세법상가지급금계정설정방법 이를해결하기위하여 세무사랑Pro 에서일반계정과목중에서그성격을별도로부여하여세무회계의성격을가진가지급금계정으로만들수있도록하였다. 즉, 세무회계의성격인가지급금은기업회계의 임직원등단기채권 ㆍ 단기대여금 계정과동일한성격이므로기업회계상의 임직원등단기채권 ㆍ 단기대여금 계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81

한국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 정의 성격을 가지급금 으로 부여하여 가지급금 관련 세무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개 선하였다.1) 임직원등단기채권 ㆍ 단기대여금 계정의 성격을 세무상 가지급금 으로 설정 한 후 기존의 가지급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적요번호를 이용하여 전표를 입력하면 가지급금 관련 세무조정에 관련 자료가 반영된다. 구체적인 사례는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부분을 참조하기로 한다. 1) 세무회계의 성격인 가수금은 기업회계의 임직원등장기차입금 계정과 동일한 성격이므로 기업회계상의 임직원등장기차입금 계정의 성격을 가수금 으로 부여하여 가지급금 관련 세무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개선 하였다. 82

2. 영수증수취거래의구분 1) 개념정리 법인은그사업과관련된모든거래에관한증명서류를적성하거나받아서이를법인세신고기한이지난날부터 5년간보관하여야한다. 2) 다음의경우에는보관한것으로보거나보관하지아니할수있다. 구분사유 증명서류를수취하여보관하는것으로보는경우증명서류를보관한것으로보아별도로보관하지아니할수있는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에의한신용카드업자로부터교부받은신용카드및직불카드등의월별이용대금명세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에의한신용카드업자로부터전송받아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보관하고있는신용카드및직불카드등의거래정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의규정에의한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른현금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따른신용카드매출전표 부가가치세법 에따라국세청장에게전송된전자세금계산서 소득세법 에따라국세청장에게전송된전자계산서 이경우 거래에관한증명서류 라함은법인세법이나소득세법에규정된것 ( 이하 적격증명서류 라한다 ) 을의미하며적격증명서류이외의증명서류를교부받은경우에는법인세법에의하여지출증명미수취가산세등을부담하여야하는불이익이있다. 2) 다만, 각사업연도개시일전 5 년이되는날이전에개시한사업연도에서발생한결손금을각사업연도의소득에서공제하려는법인은해당결손금이발생한사업연도의증빙서류를공제되는소득의귀속사업연도의법인세신고기한부터 1 년이되는날까지보관하여야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83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법인또는개인사업자는사업자로부터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고그대가를지급하는경우다음의증명서류를받아보관하여야한다.( 적격증명서류 ) 1 소득세법상의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상의세금계산서 ( 조특법상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포함 ) 3 신용카드매출전표 3) ( 직불카드, 선불카드, 외국에서발행된신용카드포함 ) 4 현금영수증다만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적격증명서류를수취하지아니하여도된다. 1 거래건당금액 ( 부가세포함 ) 4) 이 3만원미만인경우 2 거래상대방이읍면지역에소재하는사업자 ( 부가세법에의한간이과세자에한함 ) 로서신용카드가맹점이아닌경우 3 금융보험용역을제공받은경우 4 국내사업장이없는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과거래한경우 5 국가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는경우 6 비영리내국외국법인 ( 수익사업부분제외 ) 으로부터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는경우 7 농어민으로부터재화또는용역을직접공급받은경우 8 원천징수대상소득자로부터용역을공급받은경우 ( 원천징수한경우에한함 ) 9 기타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경우 5) 3) 접대비외비용을법인의종업원명의의신용카드를사용하여지출한것이법인의업무와관련하여지출된비용임이입증되는경우에는법인의손금으로산입할있으며당해지출증빙서류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의한신용카드매출전표인경우에는법인세법제 116 조제 2 항제 1 호의증빙서류에해당하는것임 ( 제도 46012-10511, 2001,4,10) 4) 법인이사업자로부터건당거래금액 ( 부가가치세포함 ) 이 5 만원이상인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고그대가를지급하는경우법인세법제 116 조및같은법시행령제 158 조의규정에의하여세금계산서등의증빙서류를수취하여야하는것이나, 세금계산서나계산서가아닌영수증을교부받는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 32 조의규정에의하여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은때마다영수증을교부받아야하는것이므로영수증상의거래금액을기준으로법인세법제 76 조제 5 항의규정에의한가산세적용여부를판단하는것임. ( 법인 46012-2392, 2000.12.16) 5) 기타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경우 라함은다음과같다. 가부가가치세법상재화의공급으로보지아니하는사업의양도에의하여재화를공급받은경우나부가가치세법상의방송용역을공급받은경우다전기통신사업법에의한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전기통신역무를제공받는경우. 다만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통신판매업자가전기통신사업법에다른부가통산사업자로부터부가통신역무를제공받는경우를제외한다. 라국외에서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은경우 ( 세관장이세금계산서또는계산서를교부함경우제외 ) 마공매경매또는수용에의하여재화를공급받은경우바토지또는주택을구입하거나주택의임대업을영위하는자 ( 법인제외 ) 로부터주택임대용역을공급받은경우 84

따라서사업과관련모든거래에대하여전표를입력할때거래증명서류가적격증명서류인지여부와적격증명서류수취제외대상인지여부등을판단하여정리하여야한다. 이를바탕으로 영수증수취명세서 및 경비등의송금명세서 를제출할수있으며법인세의세무조정시관련가산세를정확히반영할수있다. 참고 적격증빙수취거래의요건요약법인의거래가다음요건을모두충족할때반드시적격증빙을수취하여야한다. 1 사업자와의거래인가? 2 재화나용역의소유권을이전받았는가? 3 재화나용역의소유권이전방법이계약이나법률에의한것인가? 4 재화나용역에대한대가를지급하였거나할예정인가? 위의요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에는적격증빙을수취하지아니하여도된다. 그러나이경우에도영수증ㆍ입금표ㆍ거래명세서등기타증빙에의하여거래사실을입증하여야한다. 2) 세무사랑 Pro 운영방법 (1) 일반전표입력방법 사택시운송용역을공급받은경우아건물 ( 토지를함께공급받은경우에는당해토지를포함하며주택을제외한다 ) 을구입하는경우로서거래내용이확인되는매매계약서사본을과세표준확정신고시제출하는경우자국세청장이정하여고시한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가입한사업자로부터입장권승차권승선권등을구입하여용역을제공받는경우차항공기의항행용역을제공받은경우카전세금또는임대보증금에대한간주임대료에대한부가가치세액을임차인이부담하는경우타재화공급계약용역제공계약등에의하여확정된대가의지급지연으로인하여연체이자를지급하는경우파유료도로법에따른유료도로를이용하고통행료를지급하는경우하다음에해당하는경우로서공급받은재화또는용역의거래금액을금융기관을통하여지급한경우로서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송금사실을기재한경비등의송금명세서를첨부하여제출하는경우 a 부가세법상간이과세자로부터부동산임대용역을공급받은경우 b 임가공용역을공급받은경우 ( 법인과의거래를제외한다.) c 운수업을영위하는자 ( 간이과세사에한함 ) 가제공하는운송용역을공급받은경우 (7 호의규정을적용받은경우를제외한다 ) d 간이과세자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재활용가능자원을공급받은경우 e 항공법에의한상업서류송달용역을제공받는경우 f 부동산중개업법에의한중개업자에게수수료를지급하는경우 h 복권및복권기금법에의한복권사업자가복권을판매하는자에게수수료를지급하는경우 i 국세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다음의경우로서송금사실이확인되는경우ᄀ인터넷, PC 통신및 TV 홈쇼핑을통하여재화용역을공급받는경우ᄂ우편송달에의한주문판매를통하여재화용역을공급받는경우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85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1 적격증빙서류를수취한경우 법인이사업자로부터재화나용역을공급받고그대가를지급할때적격증명서 류를수취한경우 일반전표입력 메뉴에입력은다음과같이한다. 2 적격증명서류를수취하지못한경우 법인이사업자로부터재화나용역을공급받고그대가를지급할때적격증빙서 류를수취하지못한경우 일반전표입력 메뉴에거래의내용을다음과같이분류 하여입력하며법인세에포함되는가산세등을계산할때반영된다. 구 분 비 고 1. 명세서해당없음 ㆍ비사업자와의거래인경우ㆍ재화나용역의공급이아닌거래 2. 명세서제출대상거래 ㆍ적격증빙수취대상으로서수취하지못한경우 3. 명세서제출제외대상내역 ㆍ적격증빙수취대상에서예외를인정한거래인경우 4. 증빙불비 ( 원인입력 ) ㆍ적격증빙및비적격증빙등을수취하지못한경우 ᄀ 1. 명세서해당없음 의경우사업자가아닌자로부터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거나재화또는용역의공급대가외의지출액에대하여는적격증명서류를받지아니하여도되는경우를말한다. 그러나이경우에도영수증ㆍ입금표ㆍ거래명세서등기타증빙에의하여거래사실을입증하여야한다. 86

구분사례ㆍ폐업한사업자로부터폐업시잔존재화를공급받는경우비사업자와거래ㆍ법인이종업원개인소유차량을취득하는경우ㆍ별도사업을영위하지아니하는아파트관리사무소등에전기, 수도요금및관리비를납부하는경우ㆍ조합또는협회에지출하는경상회비재화ㆍ용역의ㆍ판매장려금또는포상금등지급공급이아닌거래ㆍ종업원에게지급하는경조사비등 ex) 직원소유의노트북컴퓨터를매입한경우-비사업자와의거래에해당 ᄂ 2. 명세서제출대상거래 의경우사업자로부터재화나용역을제공받고적격증명자료를수취하지못한경우로서지출증명미수취가산세적용대상으로지출명세서를작성하여법인세를신고할때제출하여야한다. 따라서일반전표를입력할때미리관련자료가입력되어있어야한다. ex) 직원회식비를 1,000,000 원지출한경우로간이영수증수취한경우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87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전표입력시 카드등사용여부 에서 부 를선택하고 2. 명세서제출대상거래 를선택하면관련거래처를등록하는 영수증수취/ 사업용계좌등등록-조회및등록 팝업창이나타나며기존에등록된거래를찾아서입력한다. 만약거래처가등록되어있지아니한경우 2. 공급자코드 를제외한나머지정보를입력하고 확인(Tab) 을클릭하면자동으로공급자코드가부여됨과동시에등록된다. ᄃ 3. 명세서제출제외대상내역 의경우이는사업자로부터제공받은재화나용역이법인세법에서적격증명수취의무의예외로인정한경우를말한다.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는적용하지않으며명세서제출제외대상내역을구분하여세무신고시제출하여야하므로일반전표입력시미리정리하여야한다. 88

ex) 차입금이자 1,000,000 원을지급한경우 재화나용역의대가를지급하고명세서제출제외대상의경우구체적인사유를등록하여야하며특히 33. 송금명세서제출분 을선택하는경우송금한금융기관및계좌번호등을기록한송금명세서를작성하여야하므로추가적인자료를입력하여야한다. ex) 부동산중개수수료 1,500,000 원을송금하여지출한경우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89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ᄅ 4. 증빙불비 ( 원인입력 ) 의경우법인이사업자로부터재화나용역을공급받고그대가를지급하는경우적격증명이나비적격증명자료를받지아니한경우로서그원인을직접입력하여야한다. 실무상증빙불비의경우는부가가치세법상영수증발급이면제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입력하지아니하는것이바람직하다. (2) 영수증수취명세서및경비등의송금명세서작성 일반전표입력 에전표를입력할때위와같은방법으로입력된자료를바탕으 로 회계관리 - 재무회계 - 장부관리 Ⅱ 에서 영수증수취명세서 및 경비등의송금 명세서 를작성한다. 90

일반전표에입력된내용을 F4 불러오기 메뉴를이용하여자동작성한다. 12. 명세서제출대상 란의금액은법인세법상지출증명미수취가산세적용대 상금액을의미한다. 일반전표에입력된내용을 F4 불러오기 메뉴를이용하여자동작성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91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3) 지출증명미수취가산세적용 법인이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고적격증명서류를수취하지아니한경우다음 의금액을지출증명미수취가산세로징수한다. 6) ( 법법 76 5) 이경우법인세산출 세액이없는경우에도적용한다. 지출증명미수취가산세 = 수취하지아니한금액 ( 부가가치세포함한금액 ) 2% 다만, 적격증명서류를수취하지아니하여손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접대비에대하여는지출증명미수취가산세를적용하지아니한다. 세무사랑Pro 의지출증명미수취가산세는 법인조정-과표및세액계산-세액계산및신고서-가산세액계산서 메뉴에서작성한다. F12 불러오기 를통하여 영수증수취명세서서 상 12. 명세서제출대상 금 액을 기준금액 가산세액을자동으로계산반영된다. F12 불러오기 를통하여 가산세액계산서 상의가산세액이 124. 가산세액 란에자동으로반영되며 차감납부세액 에반영되어납부한다. 6) 접대비를제외하고적격증명서류를수취하지아니하여가산세가부괴되는경우에도기타의증명서류에의하여거래사실이확인되는경우그거래금액은법인의경비등으로인정된다. 92

(3) 지출증빙서류합계표작성 직전사업연도의수입금액이 20억원 (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법인의경우 20억원에해당사업연도의월수를곱하고 12로나누어산출한금액 ) 이상으로서지출증명서류를수취하여보관한법인은지출증명서류합계표를작성하여보관하여야한다.( 법령 158 6) 법인세법시행규칙 [ 별지제77호서식 ] (2016.03.07 신설 ) ( 앞쪽 ) 사업... 지출증명서류합계표법인명 ~ 연도... [ ] 일반법인, [ ] 금융 보험 증권업법인사업자등록번호 1. 해당사업연도취득자산에대한지출증명서류수취금액지출증명서류수취금액 1 해당사업연도 2 계신용카드 8 차이 5 현금 6 세금취득자산합계액 (3+4+5 (1-2) 영수증계산서 7 계산서 +6+7) 3 법인 4 개인 2. 표준손익계산서계정과목별지출증명서류수취금액 계정과목 지출증명서류수취금액 ➈코드 10과목명 11금액 12 계신용카드 15 현금 16 세금 (13 +14 +15 13법인 14개인영수증계산서 +16+17) 17 계산서 18 차이 (11-12) 소계 3.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 제조ㆍ공사원가등 ) 계정과목별지출증명서류수취금액계정과목지출증명서류수취금액 계신용카드 차이 20 ( - ) 구분코드 과목명 금액 현금 세금 ( + + 계산서영수증계산서 + + ) 법인 개인 소계 4. 합계금액 합계 (1+2+3) 210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93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 뒤쪽 ) 작성방법 각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따른지출증명서류를수취해야하는거래를한경우반드시이서식을작성해야합니다. 1. 해당사업연도취득자산에대한지출증명서류수취금액가. 해당사업연도에취득한자산에대하여합계금액으로작성합니다. 나. 지출증명서류수취금액 (3~7란): 해당사업연도에취득한자산에대하여신용카드매출전표등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각호의지출증명서류수취합계금액을적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카드 (4) 의경우법인업무용으로사용된것으로 법인세법 상인정되는것에한하여적습니다. 2. 표준손익계산서계정과목별지출증명서류수취금액가. 당해사업연도에지출한비용에대하여작성합니다. 나. 계정과목 (9~ 란 ): 지출증명서류수취대상거래가포함된계정과목에대하여표준손익계산서 ( 별지제3호의3서식 ) 의각계정과목별코드, 계정과목명, 금액 ( 손익계산서금액 ) 을적습니다. 다. 지출증명서류수취금액 ( ~ 란 ): 각계정과목별로신용카드매출전표등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각호의지출증명서류수취금액을적습니다. 라. 표준손익계산서 ( 일반법인용 ) 의당기총원가 ( 코드 44) 의경우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각계정과목별로 3.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계정과목별지출증명서류수취금액 에적습니다. 마. 계정과목예시 : 당기매입원가, 임차료, 광고선전비, 차량유지비, 수주비, 기타판관비등 3.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계정과목별지출증명서류수취금액가. 당해사업연도에지출한비용에대하여작성합니다. 나. 구분 ( 란 ): 해당부속명세서에따라아래의코드를적습니다. 구분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코드 1 2 3 4 5 6 다. 계정과목 ( ~ 란 ) : 지출증명서류수취대상거래가포함된계정과목에대하여 부속명세서 [ 별지제3호의3(3) 서식 ] 의각계정과목별코드, 계정과목명, 금액 ( 부속명세서금액 ) 을적습니다. 라. 지출증명서류수취금액 ( ~ 란 ): 각계정과목별로신용카드매출전표등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각호의지출증명서류수취금액을적습니다. 마. 계정과목예시 : 당기재료매입액, 전력비, 가스 수도 유류비, 운임, 수선비, 소모품비, 임차료, 통신비, 차량유지비, 외주가공비 ( 외주비 ), 특허권사용료, 포장비, 중장비유지비, 하자보수비, 지급수수료, 용역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 94

F12 불러오기 를통하여 계정과목 란에는표준재무제표의코드및금액이반영되며 지출증명서류수취금액 란에는 일반전표입력 또는 매입매출전표입력 에입력된전표금액이반영된다. 21. 차이 란의금액은지출증명서류를수취하지못한금액으로서적격증명서류수취규정을적용하지아니하는 명세서해당없음 과예외사항인 명세서제출제외대상내역 을제외한금액은추후과세관청의소명요구가있을수있으며 지출증명미수취가산세 적용대상금액을의미한다. 3. 선납세금관련사항 1) 개념정리 법인의자산중은행예금ㆍ적금ㆍ유가증권등과관련하여이자수익이발생하면그소득을지급하는자는법인세법규정에의하여원천징수세액을차감한잔액을지급받게된다. 법인은원천징수세액을 선납세금 으로회계처리한다. 원천징수세액은법인및개인구분없이법인세및지방소득세가포함되어있다. 즉법인에귀속되는이자소득도지방소득세가원천징수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95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이처럼선납세금계정으로처리된금액은법인세신고시기납부세액중원천징수세액으로납부할법인세액에서차감되거나환급된다. 이는지방소득세도특별징수납부세액으로납부할지방소득세액에서차감되거나환급된다. 따라서정확한원천징수세액은소득지급자에게원천징수영수증을발급받아확인하여야한다. 2) 전표입력시유의사항 (1) 하나의전표로회계처리 이자소득에대한원천징수세액에대한회계처리는보통대체분개로한다. 이러한분개내용을 세무사랑Pro 에입력시대체분개의모든계정과목이하나의전표로인식되도록전표번호가일치되어야한다. 간혹다음과같이분개하여하나의거래를별개의전표로인식되는방식으로입력하는경우가있다. 전표입력시입금출금전표로입력하는경우 ( 사례 1) 96 대체분개시전표번호가상이한경우 ( 사례 2)

법인조정 메뉴중 원천납부세액명세서 를실행할경우 사례1ㆍ2 처럼입력된 이자수익 계정과 선납세금 계정의전표가동일하지않으면이를자동으로반영할수없으며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상의기납부세액중원천납부세액이반영되지아니하는문제가발생하므로주의하여야한다. (2) 법인세와지방소득세구분회계처리 법인에귀속되는이자수익에대한원천징수세액은법인세와지방소득세로구성되어있으며이를 일반전표입력 메뉴에반영할때원천징수세액을선납세금계정으로입력하되이를적요로구분표시하는방식으로입력하여야 법인조정 메뉴중 원천납부세액명세서 를작성할때편리하다. 따라서선납세금계정의적요를수정하여미리구분등록하도록한다. 또한가능하면원천징수세액과관련된선납세금계정의법인세및지방소득세구분적요는모든법인에동일하게적용될수있도록하는것이좋다. F8 적요수정 을통하여적요를법인세외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으로구 분등록하고등록된적요코드를전표의 적요 에반영한다. (3) 금융기관의사업자등록번호및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세지확인 원천징수한금융기관을거래처등록할때사업자등록번호를등록함으로서선납 세금에대한회계처리와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작성할때전자신고의필수사항인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97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사업자등록번호를다시입력하는번잡함을피할수있다. 또한원천징수세액중지방소득세의납세지를원천징수영수증을통하여확인하고 원천납부세액명세서 나 지방소득세특별징수세액명세서 작성할때반영하여야한다. 특히 지방소득세특별징수세액명세서 에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세지에오류가있는경우추후지방자치단체로부터소명요구를받을수있다. 3) 세무사랑 Pro 운영방법 (1) 원천납부세액명세서작성 세무사랑 Pro 의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작성은 법인조정 - 과표및세액계산 - 세액 계산및신고서 -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에서이루어진다. 1 본명세서도 F12 불러오기 를통하여 일반전표입력 에입력된 선납세금 계 정과 이자수익 계정을자동으로반영하여작성하지만이때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 액도함께반영되므로지방소득세에해당하는부분은수동으로삭제하여서식작성을 98

완료한다. 2 4. 이자금액 란에커서를이동시키면 일반전표입력 팝업창에서관련원천징수세액과관련있는이자소득발생금액이나타나며이를선택하여반영한다. 3 본서식작성시 지방세납세지 도함께등록하면 지방소득세특별징수세액명세서 작성할때편리하다. 4 계정별원장 상의 선납세금 계정잔액중중간예납세액을제외한잔액과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와기본적으로금액이일치하여야한다. 이는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상 기납부세액 란 128 원천납부세액 과연결된다. (2) 지방소득세특별징수세액명세서작성 지방소득세특별징수세액명세서 는 법인조정 - 기타서식 / 지방소득세 - 법인지방소 득세 에위치하고있다. 1 본서식은 회계관리 의 일반전표입력 의자료를이용하는 F12 전표불러오기 와 법인조정 의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의자료를이용하는 CF12 불러오기 를이용하여작성할수있으며일반적으로는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자료를이용하는것이일반적이다. 세무사랑Pro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99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2 지방세특별징수납세지 가정확하게반영되었는지확인한다. 3 7. 법인지방소득세 는 법인조정 - 기타서식 / 지방소득세 - 법인지방소득세 - 지방소 득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의 128. 특별징수납부세액 란에자동으로반영된다. 4.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구분경리 법인의업무용승용차를업무와상관없는사적용도로사용한후관련비용을손금으로처리하는관행을개선하기위하여그관련비용을손금불산입하고업무용승용차이용자에게소득처분하는제도이다. 본제도는 2016.1.1.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에지출또는발생하는비용분부터적용한다.( 법법부칙 3, 2015.12.15.) 1) 업무용승용차의범위 (1) 적용대상업무용승용차 운수업, 자동차판매업등에서사업에직접사용하는승용자동차를제외한업무용승용차는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해당하는승용차로다음과같다. 따라서일반승용차는물론 SUV, RV, CUV차량도포함되지만승용차가아닌 9인승이상의승합차, 버스, 트럭등은제외된다. 1 배기량이 2천씨씨를초과하는승용자동차 (8인승이하) 와캠핑용자동차 ( 캠핑용트레일러포함 ) 2 배기량이 2천씨씨이하인승용자동차 (8인승이하로하되배기량이 1천씨씨이하인것으로서길이가 3.6미터이하이고폭이 1.6미터이하인것은제외 ) 와이륜자동차 (125씨씨초과하는것으로한정 ) 3 전기승용자동차 (8인승이하로하되길이가 3.6미터이하이고폭이 1.6미터이하인것은제외 ) (2) 적용제외승용차범위 운수업, 자동차판매업등에서사업에직접사용하는승용자동차로서다음의승용자동차는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9조각호에해당하는다음의업종또는 여신전 100

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따른시설대여업에서사업상수익을얻기위하여직접사용하는승용자동차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법 에따른기계경비업무 7) 를하는경비업 위의업종과유사한업종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중장례식장및장의관련서비스업을영위하는법인이소유하거나임차한운구용승용차 (3) 업무에사용한종업원소유차량의적용제외 적용대상이되는업무용승용차는해당법인및개인사업자의사업용자산에속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에따른시설대여업자또는이외의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임차한승용차를말한다. 따라서종업원소유차량을사업자의업무수행에이용한경우종업원소유차량은적용대상이아니다. 8) 따라서관련경비는여비교통비등으로구분하는것이좋다. 1 완성차에탑재되는네비게이션소프트웨어등을개발 납품하는내국법인이기업부설연구소에서사용하는네비게이션소프트웨어테스트용승용자동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적용되는것임 ( 사전법령해석법인 2016-356, 2017.04.06.) 2 내국법인이국외사업장에서보유 운영하고있는승용차는 법인세법 제 27조의2 규정이적용되지않는것임 ( 기획재정부법인-320, 2017.03.06., 사전법령해석법인2016-622, 2017.04.03.) 3 차량정비업을영위하는내국법인이차량수리고객에게수리기간동안빌려주는임차차량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적용되는것임 ( 사전법령해석법인2016-215, 2017.03.09.) 4 내국법인이국내에파견된외국법인의소속직원들이사용하기위한승용자 7) 기계경비업무란경비업법제 2 조제 1 호라목에의한경비대상시설에설치한기기에의하여감지 송신된정보를그경비대상시설외의장소에설치한관제시설의기기로수신하여도난 화재등위험발생을방지하는업무를말한다. 8) 국세청발간책자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세무처리 2016.7. p. 53. 참조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01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동차를알선또는주선하는경우해당승용자동차는 법인세법 제 27 조의 2 제 1 항에따른업무용승용차적용대상에서제외되는것임 ( 기획재정부법인 -879, 2017.07.13.) 2) 세무사랑 Pro 의운영방법 법인세법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손금불산입등특례 를적용하기위하여업무용승용차와관련한비용을다음의순서에따라 세무사랑Pro 에반영하여야관련비용에대한세무조정이원활하게진행된다. (1) 업무용승용차등록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손금불산입특례규정은업무용승용차별로관련규정 을적용하므로먼저 업무용승요차등록 이필요하다. 업무용승용차를등록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정보가필요하다. 필요정보차량번호및차종임차여부및임차기간보험가입여부운행기록부사용여부출퇴근사용여부자택및근무지주소와출퇴근거리 정보확인서류자동차등록증사본렌트및리스계약서사본자동차보험증권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 102

업무용승용차등록시업무용승용차량별로등록한다. 회계관리-재무회계-고정자산및감가상각-고정자산등록 의 자산계정과목과자산코드 / 명 을 업무용승용차등록 의 차량상세등록내용 에반영한다. 이는업무용승용차의감가상각비도업무용승용차의관련비용으로반영하기위한것이다. (2) 업무용승용차비용계정과목세분화 ( 선택사항 ) 가. 비용계정일괄설정하는법 현재법인이보유또는임차한차량과관련된비용은차량의종류등구분없이차량유지비, 보험료, 수선비계정을이용하여회계처리하고있다. 차량관련비용을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과그외의비용을구분기장하여야하세무사랑Pro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03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며 세무사랑 Pro 의 계정과목및적요등록 에서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계정을선택 하여지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 업무용승용차관련계정으로설정된계정은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과상관없이 모든전표입력시 업무용차량정보 팝업창이나타나는불편함이있다. 나. 비용계정구분설정하는법이를해소하기위하여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계정을별도로 계정과목및적요등록 에다음과같이등록하여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만구분기장하는것이실무적이다. 104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계정을별도로설정할경우손익계산서에반영될때에 는차량유지비총액으로반영될수있도록 F4 통합계정 을이용하여다음과같이 설정한다. (3) 업무용승용차비용의전표입력 가. 업무용승용차의관련비용의범위업무용승용차손금불산입의특례가적용되는관련비용은내국법인이업무용승용차를취득하거나임차하여해당사업연도에손금에산입하거나지출한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및금융리스부채에대한이자비용등업무용승용차의취득ㆍ유지를위하여지출한비용을말한다.( 법법 27 의2 법령 50의2 2)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05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1 운용리스를통해업무용승용차를임차하여사용하는내국법인이해당운용리스계약을제3자에게승계하고, 잔여리스기간에대한미지급리스료와해당업무용승용차의중고시세의차이를보전하는명목으로제3자에게지급하는보상금은 법인세법 제27조의2제2항에따른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및같은조제4항에따른처분손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임 ( 서면법령해석법인 2016-6019, 2017.06.19.) 2 내국법인이외부업체로부터업무용승용차의운전기사를제공받고지급하는용역대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에따른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에포함되지않는것임 ( 사전법령해석법인2016-539, 2016.11.21.) 나. 업무용승용차의관련비용의전표입력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을일반전표에입력할때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계정으로설정된계정과목과관련비용을입력하면 업무용차량정보 팝업창이나타난다. 업무용차량정보 의업무용차량을 F2 코드 를이용하여 업무용승용차등록 의 차량정보를선택하여등록하고비용구분에관련비용의성격을선택하여등록한다. 106

(4) 업무용승용차비용현황 일반전표입력 또는 매입매출전표입력 에반영된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을 회계관리 - 재무회계 - 장부관리 Ⅰ- 업무용승용차비용현황 에서 관리비용현황 관련비 용내역 관리비용합계 로확인할수있다. (5) 업무전용자동차보험가입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손금인정여부는업무전용자동차보험가입여부에따라 다음과같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가입여부 가입 ( ) 가입 ( ) 손금인정금액 관련비용 업무사용비율 전액손금불인정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07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1 내국법인이업무용승용차를리스계약으로이용하면서해당내국법인이아닌제3자를계약자로하여자동차보험에가입한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1호에서규정하는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가입한경우에해당하지않는것임 ( 서면법령해석법인2017-1401, 2017.09.26.) 2 내국법인이업무용승용차를법인과임원의공동명의로취득하고임원을보험의계약자및피보험자로하여자동차보험에가입한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1호에서규정하는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가입한경우에해당하지않는것임 ( 서면법령해석법인2016-5680, 2017.06.28.) 3 2016년에한해일부기간에대하여만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가입한경우에도가입한기간동안은손금가능하도록허용하였으나, 2017년부터는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가입하지않은경우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은손금불인정됨 ( 서면법령해석법인2017-674, 2017.06.28.) 4 해당사업연도전체기간 ( 임차한승용차의경우해당사업연도중에임차한기간을말함 ) 동안계약에따라타인이해당법인의업무를위하여운전하는경우만보상하는자동차보험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 에가입한경우에는법인세법시행령제50조의2 제4항제1호를적용하여해당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하는것임 ( 서면법인2017-912, 2017.06.22.) (6) 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작성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업무사용여부는업무용사용거리를기준으로판단하므로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중업무사용비용을확인하기위하여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를작성하여야한다. 또한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가입하고업무사용금액을손금으로인정받으려는내국법인은업무용차별로운행기록등을작성비치하여야하며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요구할경우이를즉시제출하여야한다. 업무용사용거리란제조ㆍ판매시설등해당법인의사업장방문, 거래처ㆍ대리점방문, 회의참석, 판촉활동, 출ㆍ퇴근등직무와관련된업무수행에따라주행한거리를말한다.( 법칙 27의2 4) 108

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에관한별지서식 <2016.4. 1. 제정 >... 사업연도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1. 기본정보 1 차종 2 자동차등록번호 2. 업무용사용비율계산 4사용자 운행 내역 3사용업무용사용거리 ( km ) 5주행전 6주행후일자 7주행거리 9일반부서성명계기판의계기판의 8출 퇴근 ( 요일 ) ( km ) 업무용거리 ( km ) 거리 ( km ) 용 ( km ) ( km ) 10 비고 11 사업연도총주행거리 ( km ) 12 사업연도업무용사용거리 ( km ) 13 업무사용비율 (12/11) 작성방법 1. 1 업무용승용차의차종을적습니다. 2. 2 업무용승용차의자동차등록번호를적습니다. 3. 3 사용일자를적습니다. 4. 4 사용자 ( 운전자가아닌차량이용자 ) 의부서, 성명을적습니다. 5. 5 주행전자동차계기판의누적거리를적습니다.( 당일동일인이 2회이상사용하는경우 5 란을적지않고 7란에주행거리의합만적을수있습니다.) 6. 6 주행후자동차계기판의누적거리를적습니다.( 당일동일인이 2회이상사용하는경우 6 란을적지않고 7란에주행거리의합만적을수있습니다.) 7. 7 사용시마다주행거리 (6-5) 를적거나, 사용자별주행거리의합을적습니다. 8. 8 업무용사용거리중출 퇴근용 ( 원격지출 퇴근을포함 ) 사용거리를적습니다. 9. 9 업무용사용거리중제조 판매시설등해당법인의사업장방문, 거래처 대리점방문, 회의참석, 판촉활동, 업무관련교육 훈련등일반업무용사용거리를적습니다. 10. 11~13 해당사업연도의주행거리합계, 업무용사용거리합계, 업무사용비율을각각적습니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09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 는업무용승용차운행자가주행거리를기준으로사용목적별로구분하여작성하여야하며운행기록부를엑셀로작성하여 F6 엑셀업로드 를통하여 세무사랑Pro 에반영할수있다. 전체주행거리중사용목적에따라업무사용비율은자동으로계산된다. 업무사용비율 = 승용차별운행기록등에의한업무용사용거리승용차별총주행거리 참고 업무용승용차업무사용비율에관한특례 1 업무사용비율을계산할때 2016.1.1. 부터 2016.3.31. 까지에해당하는업무사용비율은 2016.4.1. 부터해당사업연도종료일까지계산되는업무사용비율과동일한것으로본다. 다만, 법인이별도의기록을통하여업무용사용을입증하는경우이를합산하여업무사용비율을계산할수있다. 2 위 1에도불구하고 2016.3.31. 이전에업무용승용차를처분하거나임차계약이종료된경우해당업무용승용차에대한 2016.1.1. 부터의업무사용비율은 100% 로본다. 업무용승용차관련경비에대한세무조정과정은 고정자산및감가상각 부분의설명을참조하기로한다. 110

제 2 절기말결산과정 1. 오류확인을위한데이터체크 결산을시작하기에앞서기중의거래가적절히입력되었는지를총괄적으로확인하기위해 세무사랑Pro 의 회계관리-연동/ 데이타관리-데이타관리-데이타체크 메뉴를실행하여 일반전표입력 및 매입매출전표입력 시차대변의금액차이가발생된내용이있거나전표번호등에오류가발생되었는지를확인한다. 오류가확인되면적절한수정작업을한후결산작업을시작하여야할것이다. 2. 현금예금조정 회사에서자체적으로기장정리를한다면회계적사건이발생함과동시에회계처리가되는것이일반적이다. 이경우에는현금및예금계정의잔액이장부상잔액과실제잔액이거의일치할것이다. 그러나회사에서의자체적인기장정리를하지아니하고세무사등을통하여기장대행을하는경우에는회계적사건의발생시점과회계처리의시간적인차이가발생하는것이일반적이다. 이런시간적차이로인하여현금및예금의장부상잔액과실제잔액이일치하지아니하게된다. 이런차이가발생하는부분에대하여는실제거래의내용을확인하여정확한내용을반영하여수정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11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또한예금계정의경우에는은행의거래내역및잔액과장부상입출금거래내역및잔액이반드시일치하여야할것이므로차이가있는경우그원인을규명하여수정하여야한다. 이와같이현금또는예금계정의차이를수정함에있어그내용이불확실한경우실제의현금과예금이장부에비해부족하면가지급금계정으로지출처리하고과도하면가수금계정으로입금처리하는것이일반적이다. 세무사랑Pro 에서는이런현금예금의차이조정을다음과같은방법으로할수있도록하였다. 회계관리 재무회계 - 결산관리 - 현금예금조정 (1) 현금일괄조정 : 현금잔액을자동으로수정하는방법으로검토기간및조정금액의범위등을설정하여매일현금잔액이조정금액범위내의금액을유지되도록 가지급금및가수금 계정을통하여자동으로조정하여주는기능으로 F4 전표추가 메뉴를통하여수정된내용을일반전표로생성시켜야정상적으로수정이된다. (2) 현금직접조정 : 현금잔액을월별로수동작업을통하여수정하고그수정 된내용을월별로 F4 전표추가 메뉴를통하여전표를생성한다. 112

(3) 당좌예금조정및보통예금조정 : 당좌예금및보통예금통장과대조하여차이가발생된금액을개별적으로수정하고그수정된내용을월별로전표추가메뉴를통하여전표를생성한다. 그러나당좌예금잔액및보통예금잔액은일반적으로차이가발생하면모든거래내용을확인하여 일반전표입력 메뉴에서직접조정하여야한다. 이는거의대부분의거래가대체거래이기때문이다. 따라서본메뉴는실무에서는거의사용되지않는다. 3. 결산자료의수집과정리 1) 결산의의의 기업은경영활동에따라발생된거래를회계기간종료일에각종장부를정리마감하여회계기간종료일의재무상태와회계기간의경영성과를파악할필요가있다. 이와같이회계연도종료시점에서장부를마감하여자산ㆍ부채ㆍ자본의상태를조사하고발생된수익과비용을비교하여순손익을정확하게파악하는절차를결산이라한다. 2) 결산절차 결산의예비절차 결산의본절차 ㆍ결산일까지의거래에의한시산표작성ㆍ계정별잔액과보조부 ( 거래처원장등 ) 과의대조ㆍ재고조사및기타결산정리사항의정리ㆍ수익 / 비용계정의마감ㆍ자산 / 부채 / 자본계정의마감ㆍ이월시산표의작성과차기장부에의개시기입 결산보고서작성 ㆍ손익계산서작성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작성ㆍ현금흐름표작성 ㆍ재무상태표작성ㆍ자본변동표작성ㆍ부속명세서작성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13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3) 결산정리사항 결산정리사항 일반전표입력 메뉴에서직접입력 결산자료입력 메뉴에서입력 / 자동분개 1. 상품등재고자산의기말재고액파악 2. 건물등고정자산의감가상각비계산 3. 대손충당금의설정금액추정 4. 단기매매증권의평가 ( 시가법적용 ) 5. 외화자산및부채의평가 6. 퇴직급여충당금설정 7. 가지급금및가수금의정리 8. 소모품 ( 비 ) 계정의정리 9. 현금과부족의정리 10. 선수수익및선급비용의차감 11. 미수수익및미지급비용의계상 12. 부가세의정리 13. 선납세금의법인세비용대체 14. 법인세등추산 4) 세무사랑 Pro 의운영방법 먼저수동결산항목에해당하는부분은 일반전표입력 메뉴에서결산분개를직접입력한후자동결산항목에대하여 세무사랑Pro 의 회계관리-재무회계-결산관리-결산자료입력 메뉴에필요한결산요소를입력한후 F3 전표추가 버튼을통하여결산분개를일반전표에자동으로생성되도록한다. 114

결산자료입력 메뉴의주요기능은다음과같다. 1 F4 원가설정 : 원가명세서를결정하는기능으로관련된원가와계정과목을연결시켜주는기능이다. 이는 일반전표입력 및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에입력된계정과목을기준으로 매출원가및경비선택 을하는것으로 자동설정 (F3) 을통하여자동설정할수있다. 2 F7 감가상각 : 회계관리-재무회계-고정자산및감가상각-고정자산등록 메뉴에반영된 13. 회사계상액 의금액과 14. 경비구분 의내용을기준으로감가상각비를자동으로결산에반영시키는기능이다. 이경우 13. 회사계상액 에전기과소상각비를이익잉여금처분으로회계처리한감가상각비를 사용자수정 을통하여반영한경우결산자료입력에반영되는감가상각비에서는제외하여야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15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3 F8 대손상각 : 재무제표에반영된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대하여대손 율만결정하면자동으로당기대손상각비계상액을계산하여자동으로반영 하는기능이다. 4 Ctrl+F8 퇴직충당 : 원천징수관련자료를이용하여퇴직급여추계액등을 자동으로계산하여당기설정퇴직급여액을반영하는기능이다. 116

참고 결산자료입력 메뉴에결산자료를입력할때주의할점은자동결산항목의경우 결산전금액 과 결산반영금액 란의금액이동시에반영되어있는지를확인하여야한다. 즉, 결산전금액 란에반영된금액은이미수동으로결산분개를하였다는의미이므로 결산반영금액 란에다시금액을입력하게되면이중으로결산분개가이루어진다는점을반드시기억하여야한다. 전표추가기능을통하여결산분개를일반전표에반영할경우다음과 같이이중으로감가상각비가계상되므로주의하여야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17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5 법인세 ( 소득세 ) 등의입력 법인세( 소득세 ) 등 은 선납세금 을 법인세등 으로대체하는분개와당기설정분개로이루어진다. 따라서 결산자료입력 에당기 선납세금 계정의잔액을 법인세등 으로대체하고자한다면 결산자료입력 의 9. 법인세등-1) 선납세금 란에금액을입력하면자동으로대체전표가생성된다. 또당기설정액으로계산된금액은 9. 법인세등-2). 추가계상액 에입력한다. 6 F3 전표추가 : 결산자료의입력이완료되면 F3 전표추가 버튼을클릭하여 관련자료를 일반전표입력 메뉴에전표를자동으로생성시키는기능으로서 F3 전표추가 기능을실행하여야결산자료가정확히반영된다. 7 Ctrl+F5 결산분개삭제 : 본메뉴에서결산자료를 F3 전표추가 기능을통하여결산을완료한후결산입력사항에오류또는누락된내용이있어수정이필요한경우본메뉴에서 일반전표입력 메뉴에반영된결산분개를삭제하는기능이다. 118

4. 재무제표의확정 법인의결산이완료된이후에재무제표를확정하는절차를거치게된다. 재무제표는손익계산서의당기순이익이재무상태표의이익잉여금에반영되는순서에따라확정하게된다. 이순서를달리할경우재무상태표상의잉여금과이익잉여금상의잉여금의차액이발생하는오류가발생하므로반드시다음의순서에따라진행하여야한다. 1제조원가명세서 2손익계산서 3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4재무상태표 1) 제조원가명세서 제조원가명세서를실행함에있어결산자료입력시정리하였던원가설정버튼을통하여매출원가및원가경비를선택하여작성하며당기제품제조원가를손익계산서의매출원가란에반영시키는과정으로이는자동으로반영이된다. 2)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의당기순이익을재무상태표와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반영하기위하여손익계산서를조회하여야한다. 다른작업은하지않아도손익계산서를조회하기만하면당기순이익이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반영되어이익잉여금처분에관한결산을준비할수있다. 또한기말주식수를입력하면주당순이익이자동으로산출되어손익계산서에표시된다.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에관한자동결산은다음과같은절차에따라이루어진다. 1 이익잉여금의처분에관한결산은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이루어진다. 2 결산관리 메뉴중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실행하고당기와전기의처분확정일을입력한후이익잉여금처분내역을해당란에입력시킨다. 3 F4 칸추가 이는이익잉여금의이입액또는처분내역에대한자료를입력할때기본적으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19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로설정된자료이외의자료를추가로입력하고자할때사용하는기능이다. 이기능은한줄을삽입하고자하는마지막줄에커서를이동시키면활성된다. 따라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작업화면의상단에있는 F4 칸추가 메뉴는표를편집하는도중에한줄을추가하는기능을갖는것으로 F6 전표추가 와성격이다르다. 4 F6 전표추가 모든손익계정을마감하고이월이익잉여금을재무상태표에반영하여재무제표를완성하기위하여화면상단의 F6 전표추가 를실행하여손익계정마감과관련된전표를일반전표에자동생성시킨다. 또한 F6 전표추가 후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내용에변동이있는경우그내용을수정하여 F6 전표추가 기능을다시실행하면기존대체분개를삭제하고새로운내용으로반영한다. 120

참고 이익잉여금처분내역의회계처리방법당기결산서에포함되어있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는이익잉여금의처분 ( 배당, 이익준비금, 기업합리화적립금등 ) 에대한안을회사가작성하여주주총회에제출하여주주로부터승인을받아확정되므로당기말현재미확정된상태이다. 따라서이익잉여금의처분에대하여는당기결산에반영하지않고주주총회일 ( 처분확정일 ) 에 일반전표입력 메뉴에수동으로직접반영하여야한다. 4) 재무상태표 자산ㆍ부채ㆍ자본이적절히계상되었는지여부와결산이적절히이루어졌는가를확인하기위하여재무상태표를조회하고대차차액이발생하는오류가존재하는가를확인하여본다. 5. 표준재무제표 표준재무제표는법인세사무처리규정에의한서식으로기업회계기준에의해작성된재무제표와는별도로법인세신고시에제출하여야하는서식이다. 표준재무제표는국세청전산시스템에의하여통일된계정과목으로처리함으로써기업간비교를용이하게하고각종통계자료로활용할목적으로작성되는것이다. (1) 재무회계의표준용재무제표조회 법인세신고서식으로표준재무제표를작성하기위해서는먼저기업회계의재무제표를작성한후재무제표별 표준용 을실행하면된다. 따라서별도로표준재무제표를만드는것이아니다. 기업회계에의한재무제표가표준재무제표로자동으로변환되는것은 계정과 목및적요등록 메뉴의계정과목별로표준재무제표의연결코드가설정되어있기때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21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문이다. 따라서 계정과목및적요등록 에서추가로계정과목을설정하는경우표준 재무제표의연결코드를설정하여야한다. (2) 법인세조정의표준재무제표 위 (1) 회계관리 의 표준용 재무제표를조회함으로서법인조정시필요한표준재무제표가자동으로작성되지만 법인조정-과표및세액계산-표준재무제표/ 수입금액조정 의표준재무제표를반드시실행하여인식시켜야법인세무조정시관련정보가반영된다. 또한표준재무제표는 CF8 편집 을이용하여자유롭게편집할수있다. 법인조정-과표및세액계산-표준재무제표 를인식한후 회계관리 에서다시결산수정으로인해재무제표가변동되었을때에는반드시 법인조정 의표준재무제표를각각재실행하여 F12 불러오기 를통해변동된데이터를다시반영해주어야한다. 참고로표준원가명세서의 Ⅱ. 노무비의 2. 일용급여 로데이터를불러오기위 122

해서는 계정과목적요등록 의계정과목구분에 7. 노무비 ( 일용 ) 으로설정해주어야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23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제 2 장 재무제표에의한법인세조정 제 1 절법인세무조정의기본적인개념 1. 법인의구분과납세의무범위 법인세란법인이얻는소득에대하여부과하는조세이다. 법인 이라함은자연인이외의것으로서법인격이인정되어권리의무의주체가될수있는것을말한다. 이러한법인을다음과같이구분할수있다. 1) 법인의구분 (1) 내국법인과외국법인 국내에본점또는주사무소의소재지및사업의실질적관리장소의소재지 ( 이하 본점등 이라한다 ) 를둔법인을내국법인이라하며본점등이국내에없는법인을외국법인이라한다. (2) 영리법인과비영리법인 영리목적유무에따른구분으로서영리법인이란영리를목적으로설립된법인을말하며비영리법인이란학술 종교 자선기타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법인으로서민법제32조또는사립학교법제10조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법인과기타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법인으로서민법제32조에규정된설립목적및그와유사한설립목적을가진법인, 그리고국세기본세법제13조의법인으로보는단체 9) 를말한다. 9) 국세기본법제 13 조의법인으로보는단체는다음과같다. 1 다음의요건을충족한당연법인으로보는단체가주무관청의허가또는인가를받아설립되거나법령에의하여주무관청에등록한사단재단또는기타단체로서등기되지아니한것 124

비영리법인에대하여는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하여만과세하며청산소 득에대하여는과세하지아니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등도법인에해당하나법인세는부과하지아니한다. 2) 법인의과세소득 법인의과세소득은각사업연도의소득, 토지등양도소득, 청산소득및기업의미환류소득이있다. (1) 각사업연도의소득 각사업연도의소득은사업연도에속하는익금총액에서손금총액을공제한금 액을말한다. 이는순자산증가설의입장에서법인의과세소득을파악하고있다. (2) 토지등양도소득 10) 토지등의양도차익은그양도가액에서취득가액과양도비용의합계액을공제한금액을말하며토지등양도차익은각사업연도소득에포함되어일반법인세를부담한후다시토지등양도차익으로과세되는이중과세방식을취하고있다. 이는개인의양도소득의과세형평성등을고려한것이다. 나공익을목적으로출연된기본재산이있는재단으로서등기되지아니한것 2 다음의요건을갖춘것으로서세무서장의승인에의해법인으로보는단체가사단재단기타단체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을가지고대표자또는관리인을선임하고있을것나사단재단기타단체자신의계산과명의로수익과재산을독립적으로소유관리할것다사단재단기타단체의수익을구성원에게분배하지아니할것 10) 주택과비사업용토지를양도할때생긴소득에대하여법인세를납부하는것과는별도로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 를추가로부담한다. 1 2009.03.16. 부터 2012.12.31. 까지취득한비사업용토지및주택을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에대한법인세의과세를제외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2 조에따른중소기업이비사업용토지및주택 ( 미등기토지등을제외한다 ) 을 2015.12.31. 까지양도하는경우에는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를과세하지아니한다.( 법법부칙 8 조단서 )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25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3) 청산소득 11) 청산소득이란법인이해산하는경우잔여재산가액이자기자본총액을초과하는금액을말한다. 한편다음의조직변경의경우에는청산소득을과세하지않는다. 1 상법상조직변경 2 특별법에의해설립한법인이상법상회사로변경 3 그밖에법률에의하여내국법인이조직변경하는경우 (4) 기업의미환류소득 각사업연도종료일현재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내국법인이투자임금또는배당등으로환류하지아니한소득으로서미환류소득에대하여 10% 의세액을미환류소득에대한법인세로납부하여야한다. 1 자기자본이 500억원을초과하는법인 ( 중소기업제외 )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법인 구분각사업연도소득 토지등양도차익 청산소득 / 기업의미환류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국내 외모든소득 ( 포괄주의 ) 과세과세국내 외수익사업에서발생된비영리법인과세납세의무없음소득 ( 열거주의 ) 12) 외국법인 영리법인국내원천소득 ( 열거주의 ) 과세납세의무없음 국내원천소득중열거된수익사비영리법인과세납세의무없음업에서발생한소득 ( 열거주의 ) 국가및지방자치단체 납세의무없음 11) 청산소득에대한과세는법인소득에대한최종적인과세로서법인이존속하는기간동안누락된소득과자산가치의증가분이실현됨에따른소득이청산소득에포착되게된다. 12) 비영리법인의청산시잔존하는순자산에대하여는법률등에의하여국가에귀속하거나설립목적등이유사한비영리법인에게승계하도록되어있어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를과세하지아니한다. 126

3) 사업연도 (1) 원칙 사업연도는과세소득을계산하는시간적단위로서법령또는법인의정관규칙등에서정하는 1회계기간을의미하며이는법인이정관등에의하여임의로정할수있으나그기간은 1년을초과하지못한다. 법령또는정관등에사업연도에관한규정이없는법인은법인설립신고또는사업자등록시신고하여야하며무신고시에는매년 1.1~12.31 까지를사업연도로한다. 사업연도를변경하고자할때에는직전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이내에사업연도변경신고를제출하여야한다. (2) 신설법인의최초사업연도 신설법인의경우최초사업연도개시일은그설립등기일로종료일은정관상의사업연도종료일로한다. 다만최초사업연도의설립일전에생긴손익을사실상그법인에귀속시킨것이있는경우조세포탈의우려가없을때에는최초사업연도의기간이 1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이를당해법인의최초사업연도손익에산입할수있다. 법인설립비용및설립이후법인자본금을증자할때발생한비용은다음과같이처리한다. 비용발생시점최초설립시설립이후자본금증자시 손금산입여부당기손금인정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이익잉여금범위내에서상각처리되므로당기손금인정안됨 4) 법인의납세지 법인세의납세지는내국법인은본점등소재지로하고, 외국법인은국내사업장소재지로한다. 한편, 원천징수한법인세의납세지는원천징수의무자의소재지즉당해법인의본점등소재지로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27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2. 기업회계와세무회계 1) 기업회계와세무회계의의의 기업회계란불특정다수인이기업에관한경제적의사결정을하는데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회계로서기업의재무상태경영성과현금흐름의변동을기업회계기준에의해작성된재무제표에측정보고하는회계를말한다. 이에반하여세무회계란정부의재정자원을조달하기위하여세법규정에따라과세표준과세액을결정하여세무조정계산서및기타신고서식에의하여보고하거나세무계획의수립등세무관리를다루는회계를의미한다. 2) 기업회계와세무회계의차이원인 기업회계와세무회계는기업의재무상태와경영성과를바탕으로하여기업의이해관계자에게정보를제공하는공통된목적의회계이나그이해관계자가누구냐에따라양회계가상이한방향으로처리되고있다. 그구체적인차이원인으로는손익의귀속시기에의한차이, 과세소득의개념에기인하는차이, 경제적계산에의한차이, 법률의강제성에의한차이및조세정책적인입법에의한차이등으로구분할수있다. 3) 양회계의관계 기업회계와세무회계는상호간에많은차이가있음에도불구하고서로배타적인것이아니라양회계가서로간섭또는의존하는등상호간에매우밀접한관계를갖고있다. 이는법인세법에서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하는출발점이결산서상당기순이익 ( 순손실 ) 이라는점에서알수있다. 3. 세무조정 1) 의의 세무조정이란기업회계와세무회계의차이를조정하는절차를말한다. 즉, 기 128

업이일반적으로공정 타당하다고인정되는기업회계기준에의하여작성한재무제표상의당기순손익을기초로법인의과세소득을계산하기위하여세법의규정에따른각사업연도소득으로조정하는절차와기업회계기준에의한재무상태표상의자산ㆍ부채ㆍ자본의금액이법인세법상의자산ㆍ부채ㆍ자본의평가금액으로조정하는절차를의미한다. 2) 세무조정의방법 (1) 순자산증가설 ( 익금및손금 )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그사업연도에속하는익금총액에서손금의총액을공제한금액으로하고손금의총액이익금의총액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금액은각사업연도의결손금으로한다. 익금은자본또는출자의납입및법인세법에서규정하는것을제외하고그법인의순자산을증가시키는거래로인하여발생하는수익금액을말한다. 반면손금은자본또는출자의환급, 잉여금의처분및법인세법에서규정하는것을제외하고그법인의순자산을감소시키는거래로인하여발생하는손비의금액을말한다. 법인의순자산이증가하거나감소하면과세한다는의미로서순자산증가설의입장에서법인의과세소득을파악하고있다. 여기서순자산이란법인의자본으로서자산에서부채를차감한금액을말한다. 순자산인자본의구성은다음과같다. 기말자산 = 기말부채 + 기말자본기말자산 기말부채 = 기말자본 = 기말순자산기말자본 = 기말순자산 = ( 기초자본 + 증자 감자 배당 ± 당기순손익 ) 순자산의구성항목에과세대상소득인당기순손익이포함되어있으며순자산의변동원인의대부분은당기순손익이며순자산의증감은과세대상소득으로이해할수있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29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2) 손익계산서에의한세무조정 기업회계세무조정세무회계 수익 (+) 익금산입 (-) 익금불산입 = 익금총액 (-) (-) 비용 (+) 손금산입 (-) 손금불산입 = 손금총액 (=) (=) 결산서상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 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 (3) 재무상태표에의한세무조정 13) 기업회계세무조정세무회계 자 부 자 (+)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 산 = 자산 (-) 익금불산입 (= 손금산입 ) (=) (=) (-)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 채 = 부채 (+) 익금불산입 (= 손금산입 ) (+) (+) (+)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 본 = 자본 (-) 익금불산입 (= 손금산입 ) (2) 세무조정사항의개념 1 익금산입 : 기업회계에서수익 ( 자산 자본 ) 으로계상되어있지않지만세무회계 상익금 ( 자산 자본 ) 에해당하는금액을의미한다. 2 익금불산입 : 기업회계에서수익 ( 자산 자본 ) 으로계상되어있지만세무회계상 13) 재무상태표항목중자산 부채와관련된모든세무조정은유보로소득처분하며자본과관련된모든세무조정은기타 ( 잉여금 ) 로소득처분한다. 130

익금 ( 자산 자본 ) 에해당하지않는금액을의미한다. 3 손금산입 : 기업회계에서비용 ( 부채 ) 으로계상되어있지않지만세무회계상손금 ( 부채 ) 에해당하는금액을의미한다. 4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에서비용 ( 부채 ) 으로계상되어있지만세무회계상손금 ( 부채 ) 에해당하지않는금액을의미한다. 3) 결산조정과신고조정 세무조정은절차상크게결산조정과신고조정으로구분된다. 결산조정이라함은결산시반드시장부즉, 재무제표에반영하여야세무회계에서인정하는조정을말하며이는당해법인의내부적의사결정에따르는항목들이다. 신고조정이라함은결산서상의당기순손익을기초로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에만계상해도되는조정을말한다. 즉, 장부에반영하지아니하여도법인의과세소득계산시반영할수있는항목들이다. (1) 결산조정항목의예시 1 감가상각비 ( 즉시상각액포함, 업무용승용차관련감가상각비제외 ) 2 퇴직급여충당금 3 구상채권상각충당금 4 대손충당금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6 책임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등 7 파손 부패등의사유로인하여정상가격으로판매할수없는재고자산의평가손 8 세법상손금으로확정된회수불능매출채권에대한대손금 결산에반영하지못한소멸시효완성채권은소멸시효완성일이속하는사업연도에대한과세표준신고시신고조정으로손금산입가능함 ( 단, 임의포기로인정되는것은접대비또는기부금으로손금산입하되다시시부인계산하여야함 ) 9 천재 지변등에의한고정자산평가손 10 생산설비의폐기손 11 주식을발행한법인이파산한경우의그주식평가손 12 주권상장법인이발행한주식등과창업자또는신기술사업자가발행한주식등으로서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또는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각각보유하는주식등중발행법인이부도가발생한경우또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의한회생계획인가의결정을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에의한부실징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31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후기업이된경우의당해주식등의평가손 (2) 신고조정항목의예시 1 법인세 지방소득세환급금의익금불산입 2 이월익금 3 국세 지방세과오납환급이자 4 대표자등의가지급금인정이자 5 부동산임대보증금등에대한간주익금의익금산입 6 퇴직연금부담금의손금 7 법인세 지방소득세등의손금불산입 8 재고자산평가감의손금불산입 9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국고보조금으로취득한고정자산가액의손금산입 10 임원상여금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의손금불산입 11 비지정기부금및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의손금불산입 12 접대비한도초과액의손금불산입 13 감가상각비부인액의손금불산입 14 제충당금 준비금등한도초과액의손금불산입 15 업무에직접관련없는경비등의손금불산입 무상으로받은자산의가액과채무의면제또는소멸로인한부채의감소액중이월결손금의보전에충당한금액 17 부당행위계산적용에관계되는손금의익금산입또는손금불산입 18 건설자금이자의손금불산입 ( 과다하게장부계상한경우의손금산입 ) 19 채권자가불분명한사채이자의손금불산입 20 가지급금 비업무용자산등보유에따른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외화자산 부채에대한평가손익의조정 2016.1.1.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에취득한업무용감가상각비과소계상액 법인세를감면받는법인의감가상각비 ( 감가상각의의제규정 ) 4. 소득처분 1) 소득처분의의의 (1) 개념과유형 본래결산서상당기순손익은상법상의이익처분에의하여사내유보또는사외 유출의형태로그귀속이결정되는것과마찬가지로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하여 132

도그귀속이결정되어야한다. 즉, 결산서상당기순손익과법인세신고서상의소득금액차이인세무조정금액에대하여소득귀속을밝혀주는절차를 소득처분 이라한다. 소득처분을통하여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귀속이결정되며그귀속자에대한추가적인세부담을지울수가있는것이다. 또, 소득처분은세무상자기자본의계산을명확히하게한다. 이러한소득처분의유형은세무조정금액의사외유출과유보로구분되며그내용은다음과같다. 유보결산서상의자본이왜곡된경우 상여 세무조정금액 사외유출 귀속분명 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 귀속불분명 대표자상여 기타결산서상자본의왜곡이없는경우 (2) 대상과시기 소득처분은법인세의납세의무가있는모든법인의결산서상의당기순이익과각사업연도의소득과의차이에해당하는세무조정금액을대상으로하며법인이과세표준과세액을신고하는때에행하는것이원칙이다. 따라서수익사업이있는비영리법인도적용이되며정기신고또는경정청구나수정신고하는경우발생하는세무조정사항에대하여소득처분이발생한다. 2) 소득처분의내용 (1) 사내유보 유보 ( 유보 ) 란세무조정금액의효과가사외로유출되지않고사내에남아있 는것으로이금액만큼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이증가 ( 또는감소 ) 될뿐만아니라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33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결산서상자본에비해세무회계상의자본이증가 ( 또는감소 ) 된것으로인정하는처분인것이다. 따라서유보 ( 유보) 로처분되는금액은결국재무상태표상의자산ㆍ부채의왜곡을수정하는의미가있으며차기이후에재무상태표상의왜곡된자산ㆍ부채의왜곡이시정되는시점에서반드시반대의세무조정에의하여유보잔액이상쇄된다. 세무사랑Pro 의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 을 ) 서식의유보잔액은과목명으로연결되므로과목명을동일하게일치시키는것이좋다. 특히유보와관련된세무조정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상의 과목 란의명칭은가능하면유보와관련된자산ㆍ부채계정으로등록하는것이편리하다. 이는추후유보잔액을관리하는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 을 ) 서식을작성할때기초이월된유보잔액과연결하여관리하기가편리해진다.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수정신고기한내에매출누락, 가공경비등부당하게사외유출된금액을회수하고세무조정으로익금에산입하여신고하는경우의소득처분은사내유보로한다. 다만, 다음에해당되는경우로서경정이있을것을미리알고사외유출된금액을익금산입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통지를받은경우 2 세무조사가착수된것을알게된경우 3 세무공무원이과세자료의수집또는민원등을처리하기위하여현지출장이나확인업무에착수한경우 4 납세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과세자료해명통지를받은경우 5 수사기관의수사또는재판과정에서사외유출사실이확인된경우 6 그밖에위의규정에따른사항과유사한경우로서경정이있을것을미리안것으로인정되는경우 134

(2) 사외유출 사외유출이란세무조정한금액이기업외부의자에게귀속된것으로인정하는처분으로그귀속이분명한경우와그귀속이불분명한경우로구분할수있으며그귀속자에게소득세또는법인세의납세의무가유발시키는소득처분이다. 1 귀속자가분명한경우익금에산입한금액이사외에유출된것이분명한경우에는그귀속자에따라다음과같이소득처분한다. 소득처분소득의귀속자배당출자자 ( 임원 사용인인주주제외 ) 상여임원또는사용인 ( 출자임원ㆍ사용인포함 ) 기타사외유출법인 개인사업자 ( 법인주주포함 ) 기타소득그외의자 2 귀속자가불분명한경우세무조정금액이사외로유출된것은분명하나그귀속이불분명한경우에는대표자에게귀속된것으로보아상여로처분한다. 이와같이대표자상여로처분되는예는다음과같다. ᄀ법인세의과세표준을추계결정하는경우로서결정과세표준과법인세비용차감전당기순이익과의차액 ( 단천재 지변등으로인한추계의경우는기타사외유출로처분 ) ᄂ현금매출누락액또는고정자산처분액의누락액 ( 단, 회수가능성이있는경우는유보로처분 ) ᄃ가지급금인정이자,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비실명이자 3 반드시기타사외유출로처분하여야하는경우기타사외유출은세무조정금액이사외로유출된경우이지만이미귀속자의사업소득을구성하고있어서추가적인납세의무를발생시키지않는다. ᄀ법인세비용,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35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ᄂ임대보증금등에대한간주익금으로익금산입된금액ᄃ기부금한도초과액및비지정기부금손금불산입액ᄅ접대비한도초과액ᄆ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및비실명채권등의이자중원천징수세액상당액ᄇ업무무관자산등에대한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액ᄉ귀속자가불분명하거나추계결정경정으로인하여대표자상여로처분한경우에있어서당해법인이그처분에따른소득세를대납하고이를손비로계상하거나그대표자와의특수관계가소멸할때까지회수하지않음으로써익금에산입한금액ᄋ자본거래관련부당행위부인금액으로상속세법및증여세법에의하여증여세과세되는금액ᄌ천재등으로인한추계의경우로서결정과세표준과법인세비용차감전당기순이익과의차액ᄎ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의각사업연도소득에대해익금산입한금액이그외국법인의본점에귀속되는소득과정상가격 정상원가분담액등에따른과세조정으로익금에산입한금액이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반환되지않는소득 (3) 기타또는잉여금 세무조정금액이사외로유출되지아니하고기업에남아있는경우로서이미회계상자기자본에반영되어세무상자기자본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경우에처분하는것으로서예외적인처분이다. 3) 소득처분금액의사후관리 (1) 유보소득처분중 유보 처분은차기이후과세기간에영향을미치므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 을 ) 서식에서그잔액을계속관리한다. (2) 기타및기타사외유출 기타 및 기타사외유출 처분은별도의사후관리가없다. 136

(3) 상여배당기타소득 상여 배당 기타소득 처분은다음과같이소득의귀속자에게추가적인소득 세납세의무가부여된다. 소득처분귀속자의 소득구분 소득의지급시기 소득의귀속시기 상 여 근로소득 법인세과세표준신고일 당해사업연도중근로를제공한날 배 당 배당소득 (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일 ( 소득금액변 기타소득 기타소득 를받은날 ) 동통지서를받은날 ) 인정상여와인정배당및기타소득에대하여는 소득자료( 상여 배당 기타 ) 명 세서 를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와함께제출하고다음달 10일까지원천징수한세액 을납부하여야한다. 또한인정상여는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을수정제출하여야한다. 법인조정 과표및세액계산 - 소득및과표계산 - 소득자료명세서 4) 소득처분에의한인정상여발생시원천징수신고방법 (1) 개요 법인세법에따라세무조정사항중임ㆍ직원에게귀속되는소득에대하여상여로처분된금액을 인정상여 라하며해당임ㆍ직원의근로소득으로본다. 인정상여는근로를제공한날의수입금액으로보며다음의지급시기의다음달 10일까지연말정산을재정산하여신고ㆍ납부하여야한다. 이는수정신고대상에해당하지아니하며정상적인절차에의한신고및납부에해당한다. 이경우반기별납부자도소득처분이있는경우매월납부자와동일하게다음의지급시기의다음달 10일까지연말정산을재정산하여신고ㆍ납부하여야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37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구분지급시기 1 법인세신고에의한인정상여 2 법인세수정신고ㆍ경정청구에의한인정상여 3 법인세결정또는경정에의한인정상여 법인세신고일 법인세수정신고일또는경정청구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받은날 (2) 사례 를통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작성방법 사례 12월말법인으로 2017년법인세정기신고에의한소득처분 ( 상여 ) 1명에 1억원, 추가정산세액 3천만원 (2017년귀속분 ) 2018.3월분근로소득지급 (20명, 총지급액 8천만원, 소득세 950,000원 ) 일반원천징수대상소득과소득처분에의한원천징수대상소득이동시에있는경우에는소득별귀속연월지급연월을비교하여동일한경우에는한장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반영하여작성하며서로다른경우에는각각별지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작성하여신고하는것이다. 소득처분에의한원천징수대상소득에대한신고는수정신고가아니다. < 소득처분에따른신고 > 각각별지로신고서를작성하여제출 ( 수정신고서제출대상아님 ) 구분귀속연월지급연월정기급여 2018년 3월 2018년 3월인정상여 2018년 2월 2018년 3월 138

가정기분신고서 1 신고구분 매월반기수정연말소득환급처분 1. 원천징수명세및납부세액 ( 단위 : 원 ) 근로소득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 과세미달, 비과세포함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2 귀속연월 2018 년 3 월 신청 3 지급연월 2018 년 3 월 원천징수내역 징수세액 9 당월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 10 소득세등 ( 가산세포함 ) 4인원 5총지급액 6소득세등 7농어촌특별세 8가산세 간이세액 A01 20 80,000,000 95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20 80,000,000 950,000 950,000 11 농어촌특별세 나소득처분신고서 1 신고구분 매월반기수정연말소득환급처분 1. 원천징수명세및납부세액 ( 단위 : 원 ) 근로소득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 과세미달, 비과세포함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2 귀속연월 2018 년 2 월 신청 3 지급연월 2018 년 3 월 원천징수내역 징수세액 4 인원 5 총지급액 6 소득세등 7 농어촌특별세 8 가산세 9 당월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 10 소득세등 ( 가산세포함 )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1 100,000,000 30,000,000 가감계 A10 1 100,000,000 30,000,000 30,000,000 11 농어촌특별세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39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법인세법에의한소득처분이있는경우반기별납부자도매월납부자와동일하게소득처분의원천징수시기 ( 소득금액변동통지를받은날, 신고기한종료일, 수정신고일 ) 가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신고ㆍ납부한다. 상여소득처분으로인하여증가되는금액은당초신고서를수정신고를하는것이아니고소득처분이있는때에소득처분의귀속연월의소득을지급한것으로보아소득처분금액과추가정산세액만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기재하여신고ㆍ납부한다. < 인정상여소득처분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작성요령 > 연말정산이종료된귀속연도분을소득처분하는경우 - 1 신고구분 : 소득처분선택 - 2 귀속연월 : 당초연말정산시귀속연월 ( 통상, 해당귀속연도다음연도 2월 ) - 3 지급연월 : 소득처분이있는때가속하는연월을기재 - A04( 연말정산 ) 4 인원 : 소득처분인원 5 지급액 : 소득처분금액 6 소득세등 : 연말정산수정분추가납부세액 - A90( 수정신고 ) 란은기재하는것이아님 연말정산이종료되지않은귀속연도분을소득처분하는경우 - 지급대상기간이없는상여로보아근로소득세를원천징수하여다음달까지신고 납부 140

다지급명세서의수정작성및제출소득처분된상여로인하여증가된근로소득에대한지급명세서 ( 원천징수영수증 ) 는당초제출된지급명세서에소득처분상여금액을반영하여수정신고서작성방식으로작성하여지급명세서를다시제출해야한다. 5) 소득처분에의한배당및기타소득의원천징수신고방법 (1) 개요 법인세법에따라세무조정사항중주주에게귀속되는소득에대하여배당으로처분된금액과주주, 임ㆍ직원, 법인및개인사업자이외의자에게귀속되는소득에대하여기타소득으로처분된금액은각각귀속자의배당소득과기타소득으로본다. 소득처분에의한배당소득과기타소득의귀속시기와지급시기는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일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받은날 ) 이며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일의다음달 10일까지원천징수하여신고납부하여야하며반기별납부자도소득처분이있는경우매월납부자와동일하게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일의다음달 10일까지연말정산을재정산하여신고ㆍ납부하여야한다. (2) 사례 를통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작성방법 사례 12월말법인으로 2017년법인세정기신고에의한소득처분 ( 배당 ) 1명에 1억원, 기타소득 1명 50,000,000원을처분하였음. 2017.3월분근로소득지급 (20명, 총지급액 8천만원, 소득세 950,000원 )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작성사례의경우소득처분에의한배당소득및기타소득과근로소득의귀속연월과지급연월은다음과같이동일하므로한장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반영하여작성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41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정기급여 2018년 3월 2018년 3월 배당 / 기타소득처분 2018년 3월 2018년 3월 2 지급명세서작성제출배당및기타소득으로소득처분된소득에대한지급명세서는지급일 ( 법인세과세표준신고일이속하는연도의다음연도 2월말까지제출하여야한다. 따라서상여로소득처분된경우와는다르다. 142

조정항목별소득처분사례 조정항목 내 용 익금가산손금가산조정구분처분조정구분처분 인도한제품등의매출액가산 동매출원가 익금 - 유보 - - 손금 - 유보 수입금액 전기매출가산분당기결산상매출계상 - - 익불유보 동매출원가손불유보 - - 작업진행률에의한수입금액가산 전기수입금액가산분당기결산수입계상 익금 - 유보 - - 익불 - 유보 접대비 1만원초과적격증빙미수취분 증빙불비접대비 손불손불 기사상여 - - 한도초과액 손불 기사 기밀비 귀속자가따로있는정액기밀비 ( 귀속자 ) 손불 상여 - - 한도초과액 손불 기사 - - 지정기부금외화평가차손익 당기미지급기부금 손불 유보 - - 전기미지급기부금당기지급액 - - 손금 유 보 ( 당기한도액계산시포함 ) 당기가지급계상분 ( 한도액계산시포함 ) - - 손금 유 보 전기가지급계상분당기비용처리 손불 유보 - - 차익계상 - - 익불 유 보 차손계상 손불 유보 - -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특수관계소멸시까지미회수한소득세대납액건설자금이자 출자자 ( 출자임원제외 ) 익금 배당 - - 사용인 ( 임원포함 ) 익금 상여 - - 법인또는사업영위개인 익금 기사 - - 전각호이외의개인 익금 기타소득 - - 익금산입액중대표자에게귀속된것으로 보아처분한경우에있어서당해법인이그처분에따른소득세를대납한경우 익금 기사 - - (95. 1. 1 이후개시사업연도분부터적용 ) 건설중인자산분손불유보 건설완료자산중비상각자산분손불유보 - - 전기부인유보분중당기건설이완료되어 - - 익불유보회사자산계상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43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익금가산손금가산조정항목내용조정구분처분조정구분처분 비업무용 비업무용부동산및업무무관가지급금에부동산등대한지급이자지급이자채권자가 원천세를제외한금액 ( 대표자 ) 불분명한 원천세해당금액사채이자수령자불분명채 원천세를제외한금액 ( 대표자 ) 권 증권의 원천세해당금액이자할인액 범위초과액 과소환입 각종준비금퇴직급여충당금단체퇴직보험료대손충당금재고자산감가상각비기타 과다환입 전기범위초과액중환입액 세무조정에의하여손금산입하는준비금 손불 기사 - - 손불상여손불기사 - - 손불상여손불기사 - - 손불 유보 - - 익금 유보 - - - - 익불 유보 - - 익불 유보 - - 손금 유보 세무조정에의한환입준비금 익금 유보 - - 범위초과액 손불 유보 - - 전기부인액중당기지급 - - 손금 유보 전기부인액중당기환입액 - - 익불 유보 범위초과액 손불 유 보 - - 전기부인액중당기환입액 - - 익불 유보 범위초과액 손불 유보 - - 전기범위초과액중당기환입액 - - 익불 유보 당기평가감 익금 유보 - - 전기평가감중당기사용분해당액 - - 손금 유보 당기평가증 - - 손금 유보 전기평가증중당기사용분해당액 손불 유보 - - 당기부인액 손불 유보 - - 기왕부인액중당기용인액 - - 손금 유보 법인세등 손불 기사 - - 벌과금, 과료 손불 기사 - - 임원퇴직금범위초과액 손불 상여 - - 법인세환급금및이자 - - 익불 익불 잉여금증감에따른익금및손금산입 익금 기타 손금 기타 144

5. 법인세계산구조 1) 각사업연도소득의계산 결산서상당기순이익 ( 순손실 ) + 익금산입손금불산입세무조정 / 소득처분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한도초과액 -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총익금-총손금 2) 과세표준계산 각사업연도소득금액 10년이내발생한세무상이월결손금 14) - 이 월 결 손 금 일반기업 : 80% 한도, 중소기업 : 100% 2017 년귀속사업연도 : 2009 년이후발생분만적용 - 비 과 세 소 득 공익신탁의신탁재산에서생긴소득등 - 소 득 공 제 유동화전문회사등에대한소득공제 = 과 세 표 준 3) 산출세액및자진납부할세액의계산 과 세 표 준 세 율 = 산 출 세 액 - 공 제 감 면 세 액 + 가 산 세 + 공제감면분추가납부세액 2억원이하 10% 200억원이하 20% 200억초과 22% 최저한세검토 = 결 정 세 액 - 기 납 부 세 액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 자 진 납 부 세 액 14) 2009 년 1 월 1 일이전에개시한사업연도에발생한세무상이월결손금은 5 년간이월하여각사업연도소득에서공제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45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제3호서식 (2015.03.13 개정 ) ( 앞쪽 )... 사업법인명 ~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연도... 사업자등록번호 1 각사업연도소득계산 계산 결산서상당기순손익 01 감면분추가납부세액 29 소득조정금액 익금산입 02 차감납부할세액 손금산입 03 ( - + ) 차가감소득금액 04 양도 등기자산 31 ( + - ) 5 차익 미등기자산 32 기부금한도초과액 05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비과세소득 33 토손금산입 54 지과세표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등 ( + - ) 34 06 ( + - ) 양 세율 35 2 각사업연도소득금액도 산출세액 36 ( = ) 소 감면세액 37 득과 이월결손금 07 차감세액 ( - ) 38 에세 비과세소득 08 공제세액 39 표대 동업기업법인세배분액 ( 가산세제외 ) 58 소득공제 09 준한 3 산출세액 계산 4 납부할 세액 계산 가산세액 과세표준 ( 동업기업배분액포함 ) 40 ( - - - ) 10 법인 가감계 ( - + + ) 41 선박표준이익 55 세기 수시부과세액 42 납 과세표준 ( + ) 56 ( ) 세액 43 계부세산액 계 ( + ) 44 세 율 11 산 출 세 액 12 차감납부할세액 ( - ) 45 지점유보소득 13 ( 법인세법 제96조 ) 6 미환류소득 59 세율 14 미 산출세액 15 환 세율 60 합계 ( + ) 16 류 산출세액 61 소 산출세액 ( = ) 득 가산세액 62 최저한세적용대상법 기납부세액 63 17 공제감면세액인세 납부할세액 ( + - ) 64 차감세액 18 최저한세적용제외 19 공제감면세액 차감납부할세액계 ( + + ) 46 가산세액 20 사실과다른회계처리 가감계 ( - + ) 21 7 경정세액공제 57 중간예납세액 22 분납세액계산범위액기세 ( - - - - + ) 47 한 수시부과세액 23 기 현금납부 48 내 원천납부세액 24 분납할납납 물납 49 액부 간접투자회사등의부 25 세액 계 ( + ) 50 세외국납부세액 현금납부 51 세액 소계 ( + + + ) 26 계차감 물납 52 액 신고납부전가산세액 27 납부 계 ( + ) 53 합계 ( + ) 28 세액 ( =( - -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30 146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제 15 호서식 (2013.02.23 개정 ) ( 앞쪽 ) 사업... ~ 연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1 과목 익금산입및손금불산입손금산입및익금불산입 3소득처분 6소득처분 2금액 4과목 5금액처분코드처분코드 합계 합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작성방법 1. 각조정명세서에의한조정계산결과익금및손금조정사항과기타익금및손금조정사항을적어집계하고필요에따라기타조정사항의명세또는계산근거를첨부합니다. 다만, 기부금한도초과액조정분은본표에서제외하고당기순이익과법인세차감전순손익과의차액인법인세등을포함하여작성합니다. 2. 1, 4과목란은간단명료하게회사계산계정과목및익금, 손금산입유형을요약하여적습니다. - 동업기업으로부터배분받은소득금액은 동업기업소득금액배분액 으로 1란에적고, 동업기업으로부터배분받은결손금은 동업기업결손금배분액 ( 지분가액한도내결손금 ) 과 동업기업결손금배분액 ( 배분한도초과결손금 ) 으로구분하여 4란에적습니다. 3. 3, 6처분란은익금의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에따라배당, 상여, 유보,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 기타로구분하여적고, 손금의경우유보, 기타로구분하여적습니다. 가. 3, 6코드란은익금산입및손금불산입의경우상여 100, 배당 200, 기타소득 300, 유보 400, 기타사외유출 500, 기타 600으로적으며, 손금산입및익금불산입의경우유보 ( 유보) 100, 기타 200으로적습니다. 나. 동업기업으로부터부터배분받은소득금액또는결손금은 3, 6처분란에 기타 로적습니다. 4. 2익금산입및손금불산입합계와 5손금산입및익금불산입합계는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별지제3호서식 상의, 란에각각옮겨적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에따라원화외의통화를기능통화로채택하여재무제표를작성하는법인의경우에는원화외의기능통화를채택하지아니하고계속하여원화로재무제표를작성할경우에작성하여야할재무제표 ( 원화재무제표 ) 로환산함에따른세무조정내용을제자산, 제부채등의항목으로우선작성한후기타세무조정내용을적습니다. 소득금액합계표에는기부금한도초과액에대한세무조정내용을제외한모든세무조정내역을기록정리하는서식이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47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제15호서식부표 1 (2014.03.14 개정 ) ( 앞쪽 ) 사업... 법인명 ~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 (1) 연도... 사업자등록번호 1. 익금산입및손금불산입 1 과목 2 금액 3 영업손익조정금액 4 처분 5 조정내용 합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작성방법 1. 이서식은소득금액조정합계표 ( 별지제15호서식 ) 의익금산입및손금불산입란이있는법인이작성합니다. 2. 3 영업손익조정금액란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에따른특수관계법인과의거래를통한증여의제이익계산과관련된사항으로서 2 금액란에해당하는금액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세무조정사항중영업손익과관련된세무조정금액만을별도로적습니다. 이경우하단에는반드시합계금액을적습니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제1항에따른수혜법인이아닌경우에는 3 영업손익조정금액은적지않아도됩니다. 가. 법인세법 제23조에따른감가상각비손금불산입나. 법인세법 제33조에따른퇴직급여충당금손금산입다. 법인세법 제34조에따른대손충당금손금산입라. 법인세법 제40조에따른손익의귀속사업연도마. 법인세법 제41조에따른자산의취득가액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에따른퇴직보험료등의손금불산입사.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에따른재고자산의평가 감가상각비손금불산입관련조정금액이 2,000,000 원으로서그중영업과관련된조정금액이 1,000,000 원인경우에는 2 금액란에 2,000,000 원을적고, 3 영업손익조정금액란에는 1,000,000 원을적습니다. 3. 5 조정내용란에는세무조정금액및소득처분등세무조정내용을간략히적습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따라동업기업으로부터배분받은소득금액이있는경우 1 과목란에 동업기업소득금액배분액 으로적고, 4 처분란에는 기타 로적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에따라원화외의통화를기능통화로채택하여재무제표를작성하는법인의경우에는원화외의기능통화를채택하지않고계속하여원화로재무제표를작성할경우에작성해야할재무제표로환산함에따른세무조정내용을제자산, 제부채등의항목으로우선작성한후그밖의세무조정내용을적습니다. 148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제15호서식부표 2 (2014.03.14 개정 ) ( 앞쪽 )... 사업법인명연도 ~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 (2)... 사업자등록번호 2. 손금산입및익금불산입 1 과목 2 금액 3 영업손익조정금액 4 처분 5 조정내용 합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작성방법 1. 이서식은소득금액조정합계표 ( 별지제15호서식 ) 의손금산입및익금불산입란이있는법인이작성합니다. 2. 3 영업손익조정금액란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에따른특수관계법인과의거래를통한증여의제이익계산과관련된사항으로서 2 금액란에해당하는금액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세무조정사항중영업손익과관련된세무조정금액만을별도로적습니다. 이경우하단에는반드시합계금액을적습니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제1항에따른수혜법인이아닌경우에는 3 영업손익조정금액은적지않아도됩니다. 가. 법인세법 제23조에따른감가상각비손금불산입나. 법인세법 제33조에따른퇴직급여충당금손금산입다. 법인세법 제34조에따른대손충당금손금산입라. 법인세법 제40조에따른손익의귀속사업연도마. 법인세법 제41조에따른자산의취득가액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에따른퇴직보험료등의손금불산입사.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에따른재고자산의평가 감가상각비손금산입관련조정금액이 3,000,000 원으로서그중영업과관련된조정금액이 2,000,000 원인경우에는 2 금액란에 3,000,000원을적고, 3 영업손익조정금액란에는 2,000,000원을적습니다. 3. 5 조정내용란에는세무조정금액및소득처분등세무조정내용을간략히적습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2항에따라동업기업으로부터배분받은결손금이있는경우 1 과목란에 동업기업결손금배분액 ( 지분가액한도내결손금 ) 과 동업기업결손금배분액 ( 배분한도초과결손금 ) 으로구분하여적고, 4 처분란에는 기타 로적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에따라원화외의통화를기능통화로채택하여재무제표를작성하는법인의경우에는원화외의기능통화를채택하지않고계속하여원화로재무제표를작성할경우에작성해야할재무제표로환산함에따른세무조정내용을제자산, 제부채등의항목으로우선작성한후기타세무조정내용을적습니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49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제 2 절재무제표에의한법인세조정 1. 재무제표내용중즉시세무조정할항목 1) 개념정리 법인세신고를위한세무조정시가장먼저결산재무제표의내용을확인하여별도의세무조정절차가필요없는다음항목들을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에반드시반영시켜야한다. 1 법인세등비용 ( 지방소득세포함 ) 표준손익계산서에서 F3 조정등록 메뉴를이용하여자동으로법인세등비용에대한세무조정사항이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반영할수있다. 2 잡손실계정등에포함되어있는벌금,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비및각 세법에규정된의무불이행으로납부하였거나납부할세액 3 자산의평가차익및평가차손 ( 재고자산, 유가증권, 화폐성외화자산부채등 ) 150

세법에서는자산의평가차익이나평가차손은원칙적으로익금또는손금항목으로규정하고있으나거의대부분은익금불산입또는손금불산입으로규정되어결국익금또는손금으로인정되지아니한다. 또평가차익이나평가차손에대한규정은기업회계기준에우선하여적용하므로기업회계기준에따라회계처리한평가차손익은반드시세무조정을통하여정리하여야한다. 4 기업회계기준상자본거래와손익거래는구분하여기재하여야한다. 기업회계기준상의자본거래에해당하는항목중자기주식처분익등의경우법인세법에서는손익거래로분류하고있으므로동금액은반드시과세소득에포함시키는세무조정을하여야한다. 5 기업회계기준상자본거래에해당하는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경우에는자본항목중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포함되어있어당기순이익에는영향이없으나세법상재무상태표상의자산항목의과대또는과소계상되는현상이발생하므로이에대한세무조정도반드시선행되어야한다. 6 손익계산서나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전기오류수정손익계정이있는경우그내용을파악하여세무조정에반영하여야한다. 2) 전기오류수정손익 전기또는그이전기간의재무제표를작성할때발행하였던오류가당기에발견되는경우가있는데이것을 전기오류수정손익 이라고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원칙적으로당기손익계산서에영업외손익중 전기오류수정손익 으로보고하되, 중대한오류의수정은예외적으로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반영하고관련계정잔액을수정하도록하고있다. (1) 당기손익으로계상한경우 전기오류수정손익을당기손익으로계상한경우세법에서이를그대로인정하게 되면귀속시기의조작을제한없이허용하는결과가될수있으므로과세소득을계산 함에있어서전기오류수정손익의성격에따라세법상귀속시기를별도로판단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51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구분세법상의귀속시기당기의세무조정 전기오류수정이익 ( 영업외수익 ) 전기오류수정손실 ( 영업외비용 ) 당기의익금인경우 세무조정없음 전기이전의익금인경우 익금불산입유보 ( 기타 ) 당기의손금인경우 세무조정없음 전기이전의손금인경우 손금불산입유보 ( 기타 ) (2)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반영한경우 전기오류수정손익을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반영한경우에도그금액은순자산의증감을초래하는것이기때문에법인세법상익금또는손금에해당한다. 따라서순자산증가설의입장에서 1차로일단이를익금또는손금에산입하여야하며소득처분유형은 기타 이다. 이는그금액이이미결산서상자본에반영되어있기때문이다. 그리고 (1) 당기손익으로계상한경우 와같은방법으로 2차세무조정을시행한다. 구 분 전기오류수정이익 (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가산 ) 전기오류수정손실 (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차감 ) 1 차세무조정 익금산입기타 손금산입기타 2 차세무조정 당기의익금인경우 전기이전의익금인경우 당기의손금인경우 전기이전의손금인경우 세무조정없음 익금불산입유보 ( 기타 ) 세무조정없음 손금불산입유보 ( 기타 ) 3) 세무사랑 Pro 운영방법 다음자료에의하여 ( 주 ) 백두대간 의세무조정을하고관련소득처분을하시오. 1. 회사는 9월 20일자기주식 5,000주를 50,000000원에구입하고다음과같이회계처리하였다. ( 차 ) 자기주식 ( 자본조정 ) 50,000,000 ( 대 ) 현금 50,000,000 2. 11월 30일자기주식 4,000주를 45,000,000원에처분하고다음과같이회계처리하였다. 152

( 차 ) 현금 45,000,000 ( 대 ) 자기주식 자기주식처분이익 ( 자본잉여금 ) 40,000,000 5,000,000 3. 1 월 31 일회사는전기의감가상각비계상내역을확인한결과과소계상분을발견하여다음 과같이회계처리하였다. ( 차 ) 전기오류수정손실 3,000,000 ( 대 ) 건물감가상각누계액 3,000,000 ( 이익잉여금 ) ( 해답및계산과정 ) 세무조정과목금액소득처분 익금산입 자기주식처분이익 5,000,000 원 기 타 손금산입 전기오류수정손실 3,000,000 원 기 타 1) 자기주식처분손익에대한세무조정법인세법상의자기주식처분이익은익금에해당하나기업회계에서는손익계산서를거치지않고바로재무상태표의자본의증가항목으로기록되어결국법인세법상의자본은변동이없는상황이므로이에대하여기타로소득처분함. 소득금액합계표및조정명세서 구분차변대변 장부상분개현금 45,000,000 TAX 상분개현금 45,000,000 자기주식 40,000,000 처분이익 ( 자 / 잉 ) 5,000,000 자기주식 40,000,000 처분이익 ( 익금 ) 5,000,000 조정분개처분이익 ( 자 / 잉 ) 5,000,000 처분이익 ( 익금 ) 5,000,000 세무조정자본의감소 이익의증가익금산입 5,000,000( 기타 )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53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2) 전기오류수정손익에대한세무조정 1차세무조정으로일단법인의순자산 ( 잉여금 ) 이감소하였으므로이에대하여익금불산입하고기타로소득처분하여세무상잉여금과일치시키는세무조정을한다. 2차세무조정으로서순자산의감소원인이전기감가상각비과소계상분이며감가상각비는결산조정사항이므로전기의손금이아니라결산서에반영된과세연도의손금이므로당기감가상각비에포함시켜당기감가상각비에대한세무조정과정을거치게된다. 소득금액합계표및조정명세서 구분차변대변장부상전기오류수정손실 3,000,000 건물감가상각누계액 3,000,000 분개 ( 이 / 잉 ) TAX상분개감가상각비 3,000,000 건물감가상각누계액 3,000,000 감가상각비 3,000,000 전기오류수정손실 3,000,000 조정분개 ( 이 / 잉 ) 손금산입 3,000,000( 기타 ) 세무조정자본의증가 이익의감소추가감가상각비세무조정필요 154

2. 인건비 종업원 - 발생액전액에대하여손금으로인정 인건비 급여 : 사회통념범위내에서손금으로인정 임원 상여금 : 지급규정이있는경우에한하여손금으로인정 퇴직금 : 정관에서정한범위내에서손금으로인정다만, 정관에서정하지아니한경우에는세법에서정하는범위내에서손금으로인정 1) 일반급여 사용인및임원의인건비는원칙적으로손금에산입한다. 그러나다음의경우에는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 1 노무출자사원에게지급한보수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대상이되는비상근임원의보수 3 법인이지배주주인임원또는사용인에게정당한사유없이동일직위에있는지배주주등외의임원또는사용인에게지급하는금액을초과하여보수를지급한경우그초과금액 2) 상여금 (1) 사용인에대한상여금 이익처분에의하여지급하는상여금을제외하고사용인의상여금은전액손금 에산입한다. (2) 임원에대한상여금 1 지급규정이없는경우 임원 15) 의상여금은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결의에의하여결정된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55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급여지급기준이없는경우임원에게지급되는상여금은전액손금불산입하고상여로소득처분한다. 2 지급규정이있는경우임원의상여금중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결의에의하여결정된급여지급기준내의금액은손금으로인정하며급여지급기준에의하여지급하는금액을초과하는상여금은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 참고 임원상여금에대한규정제정절차 1. 주주총회에서임원의 1년간보수한도액승인주주총회에서일반결의로등기임원등에대한 1년간의보수한도액을책정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2. 이사회에서임원들에대한급여지급기준제정주주총회에서승인받은 1년간의보수한도액범위내에서임원들에대한급여와상여금의지급기준을이사회결의로제정하여야한다. 이때주주총회보수한도액의승인대상이아닌미등기임원에대하여도급여및상여금의지급기준을이사회결의로제정하여야한다. (3) 잉여금처분에의한상여금 잉여금처분에의한상여금은원칙적으로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 그러나다음의경우는신고조정에의하여손금으로인정한다.( 법법 20조 1호 )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3에따라취득한자기주식으로지급하는성과급으로우리사주조합을통하여지급하는것. 이경우유가증권시장에서당해법인의주식을취득하여조합원에게분배한우리사주조합에게당해법인이성과급으로그대금을지급하는것을포함한다. 나주식매수선택권등 16) ( 해당법인의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범위에서 15) 임원이라함은다음의직무에종사하는자를말한다. 가법인의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등이사회의구성원전원과청산인나합명 합자회사및유한회사의업무집행사원또는이사다감사라기타위가내지다에준하는직무에종사하는자 16) 주식매수선택권등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따른창업자,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따른신기술사업자및주권상장법인이부여하거나지급한주식매수선택권등 (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 340 조의 2 에따라부여한경우만 156

부여하거나지급한경우만해당한다 ) 을부여받거나지급받은자에대한다음의금액ᄀ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받은경우약정된주식매수시기에약정된주식의매수가액과시가의차액을금전또는해당법인의주식으로지급하는경우해당금액ᄂ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받은경우약정된주식매수시기에주식매수선택권행사에따라주식을시가보다낮게발행하는경우그주식의실제매수가액과시가의차액ᄃ주식기준보상으로금전을지급하는경우해당금액다내국법인이근로자 ( 임원은제외 ) 와성과산정지표및그목표, 성과의측정및배분방법등에대하여사전에서면으로약정하고이에따라그근로자에게지급하는성과배분상여금 3) 퇴직급여 (1) 일반적인퇴직급여 법인이임원또는사용인에게지급하는퇴직급여는임원또는사용인이현실적 으로퇴직하는경우에지급한것에한하여손금으로용인한다. 현실적인퇴직 17) 이 해당한다 )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따른벤처기업이부여하거나지급한주식매수선택권등 ( 주식매수선택권은같은법제16조의3에따라부여한경우만해당한다 ) 3.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따른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부여하거나지급한주식매수선택권등 ( 주식매수선택권은같은법제15조에따라부여한경우만해당한다 )(2010.03.31 신설 ) 17) 현실적인퇴직의범위를예시하면다음과같다. 현실적인퇴직으로보는경우가. 법인의사용인이당해법인의임원으로취임한때나. 법인의임원또는사용인이그법인의조직변경 합병 분할또는사업양도에의하여퇴직을한때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퇴직급여를중간정산하여지급한때동규정은중간정산시점부터새로이근로연수를기산하여중간정산이후퇴직급여 ( 연월차수당 근속수당 호봉및상여등은제외 ) 를계산하는 현실적인퇴직으로보지아니하는경우가. 임원이연임된경우나. 법인의대주주변동으로인하여계산의편의, 기타사유로전사용인에게퇴직급여를지급한경우다. 외국법인의국내지점종업원이본점 ( 본국 ) 으로전출하는경우라. 정부투자기관등이민영화됨에따라전종업원의사표를일단수리한후재채용한경우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57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아님에도퇴직금이지급되는경우에는법인세법상업무무관대여금인 가지급금 으로처리한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3조제1항에의한사유 18) 에의하여해당근로자의계속근로기간에대한퇴직금을미지정산하여지급할수있으며동퇴직금은손금에산입한다. 현실적인퇴직으로보는경우경우에한하여적용한다 ( 법기통 26-44 4). 연월차수당등은최초입사일로부터기산하여지급하여도됨. 라. 2015.12.31까지법인의임원에대한급여를연봉제로전환함에따라향후퇴직급여를지급하지아니하는조건으로그때까지의퇴직급여를정산하여지급한때 일부임원에대하여만중간정산가능 ( 서이 46012-11540, 2003.8.25.) 마. 법인의상근임원이비상근임원으로된경우바. 법인의임원이정관또는정관에서위임된퇴직급여지급규정에따라무주택자의주택구입자금마련등다음의사유로퇴직급여를정산하여받는경우 1 중간정산일현재 1년이상주택을소유하지아니한세대의세대주인임원이주택을구입하려는경우 (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내에해당주택을취득하는경우만해당한다.) 2 임원 ( 임원의배우자및생계를같이하는부양가족을포함한다 ) 이 3개월이상의질병치료또는요양을필요로하는경우 3 천재지변그밖에이에준하는재해를입은경우사. 법인의직영차량운전기사가법인소속지입차량의운전기사로전직하는경우아. 근로자가사규또는근로계약에의하여정연퇴직을한후다음날해당사용자의별정직사원 ( 촉탁 ) 으로채용된경우 현실적인퇴직으로보지아니하는경우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퇴직금을중간정산하기로하였으나이를실제로지급하지아니한경우. 다만, 확정된중간정산퇴직금을회사의자금사정등을이유로퇴직금전액을일시에지급하지못하고노사합의에따라일정기간분할하여지급하기로한경우에는그최초지급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손금에산입한다 ( 서이-797, 2005.5.9.). 1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3조제1항에의한사유는다음과같다. 1 무주택자인근로자가본인명의로주택을구입하는경우 2 무주택자인근로자가주거목적으로전세금또는보증금을부담하는경우 ( 당해사업장 1회로한정 ) 3 본인, 배우자또는부양가족의질병 부상으로 6개월이상요양하는경우 4 최근 5 년이내파산선고를받거나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받은경우 5 임금피크제를실시하여임금이줄어드는경우 6 태풍, 홍수등천재지변으로고용노동부장관이정한사유와요건에해당하는경우 158

(2) 임원퇴직급여 1 지급규정이있는경우 임원퇴직금은정관에퇴직급여 ( 퇴직위로금등포함 ) 로지급할금액이정하여진 경우 19) 에는정관에정하여진금액 ( 정관에서위임된퇴직급여지급규정이따로있는 경우에는해당규정에의한금액 ) 이내의금액은손금으로인정하며그금액을초과 하는금액은이를손금에산입하지아니하고해당임원에대한상여로처분한다. 2 지급규정이없는경우 임원퇴직금은정관에퇴직급여 ( 퇴직위로금등포함 ) 로지급할금액에대한규정 이없는경우에는다음범위내에서손금에산입하고그금액을초과하는금액은 이를손금에산입하지아니하고해당임원에대한상여로처분한다.( 법령 44 조 ) 이 경우근속연수를계산함에있어 1 년미만의기간은월수로계산하고 1 월미만의기 간은산입하지아니한다. 퇴직일로부터소급하여 1 년간임원에게지급한총급여 20) 1 근속연수 10 (3) 연봉제에의한퇴직급여 회사에서인건비에대한부분을근로자와의고용계약을체결함에있어다음의 요건을모두갖춘연봉계약에의하여그계약기간이만료되는시점에퇴직금을지 급한경우에도이를현실적인퇴직으로본다. 다만, 퇴직금을연봉액에포함하여 매월분할지급하는경우매월지급하는퇴직금상당액은당해사용인에게업무와 관련없이지급한가지급금으로본다.( 법법집행기준 26-44-4) 1 불특정다수인에게적용되는퇴직급여지급규정에사회통념상타당하다고 인정되는퇴직금이확정되어있을것 19) 정관에임원의퇴직급여를계산할수있는기준이기재된경우를포함하며, 정관에서위임된퇴직급여지급규정이따로있는경우에는해당규정에의한금액에의한다. 20) 총급여란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소득중다음의소득으로서소득세법제12조에따른비과세소득은제외하고법인세법제43조에의하여손금불산입된상여금은제외한금액을말한다. 1. 근로를제공함으로써받는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이와유사한성질의급여 2. 법인의주주총회ㆍ사원총회또는이에준하는의결기관의결의에따라상여로받는소득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59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2 연봉액에포함된퇴직금의액수가명확히구분되어있을것 3 계약기간이만료되는시점에퇴직금을중간정산받고자하는사용인의서면요구가있을것 4) 복리후생비 법인이그임원또는사용인을위하여지출한복리후생비중다음각호의비용이외의것은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3 우리사주조합의운영비 4 직장회식비 5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따라사용자로서부담하는보험료및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의하여설치된직장보육시설의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의하여사용자로서부담하는보험료 8 기타임원또는사용인에게사회통념상타당하다고인정되는범위안에서지급하는경조사비등위각호와유사한비용법인이임원또는사용인에게사회통념상타당하다고인정되는범위안에서지급하는경조사비는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손금에산입하는것이나, 동범위를초과하는금액은손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것이고, 이경우 사회통념상타당하다고인정되는범위 는경조사비지급규정, 경조사내용, 법인의지급능력, 종업원의직위 연봉등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사실판단할사항임. ( 서이 46012-11058, 2003.5.27) 5) 세무사랑 Pro 운영방법 ( 주 ) 백두대간 의결산서에반영된인건비에대하여관련세무조정과소득처분을하시오. 단, 퇴직급여충당부채는없는것으로가정한다. 1. 재무제표에반영된인건비중임원에대한상여금이 50,000,000원포함되어있으나임원상여금에대한지급규정이없는상태이다. 2. 임원중김철수씨가퇴사함에따라퇴직금을 100,000,000 원을지급하였으나회사는퇴직금지금규정이없으며김철수씨에게 1년간지급한총급여액은 100,000,000원 ( 상여금은지급한적이없다 ) 이며근속연수는 5년 9개월이다. 160

( 해답및계산과정 ) 세무조정과목금액소득처분 손금불산입 임원상여금 50,000,000 원 상여 손금불산입 임원퇴직금 42,500,000 원 상여 1 법인세법상임원에대한상여금은회사의상여금지급규정이있는경우그금 액을한도로인정하며지급규정이없는경우지급된상여금전액을손금불산 입하고귀속자에대한상여로소득처분한다. 구분 차변 대변 장부상분개 상여금 ( 비용 ) 50,000,000 현금 50,000,000 TAX상분개 부당비용 50,000,000 현금 50,000,000 조정분개 부당비용 50,000,000 상여금 ( 비용 ) 50,000,000 세무조정 비용의발생과비용의감소가동시에발생한경우이므로세무조정은생략한다. 다만발생된비용이세법상인정되지아니하는부당비용이므로이에대한세무조정만발생함. 손금불산입상여 50,000,000( 상여 ) 2 법인세법상임원에대한퇴직금은회사의지급규정을한도로하여손금인정하고있으나회사의지급규정이없는경우에는법인세법상의한도액을기준으로손금인정하고한도액을초과한금액은손금불산입하고상여로소득처분한다. 한도액 = 100,000,000 1/10 5년9개월 = 57,500,000원한도초과액 = 100,000,000-57,500,000 = 42,500,000원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61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구분차변대변장부상분개퇴직금 ( 비용 ) 100,000,000 현금 100,000,000 퇴직금 ( 비용 ) 57,500,000 TAX상분개현금 100,000,000 부당비용 42,500,000 조정분개부당비용 42,500,000 퇴직금 ( 비용 ) 42,500,000 세무조정 비용의발생과비용의감소가동시에발생한경우이므로세무조정은생략한다. 다만발생된비용이세법상인정되지아니하는부당비용이므로이에대한세무조정만발생함. 손금불산입퇴직금 42,500,000( 상여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및조정명세서 3. 이자소득등의귀속시기 1) 수입이자의귀속연도 (1) 원칙 : 현금주의 법인의수입이자와이자비용의귀속사업연도는소득세법상이자소득의수입시기를준용하여실제로받은날또는약정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익금으로한다. (2) 특례 : 발생주의 법인이결산을확정함에있어서이미경과한기간에대응하는이자를당해사업연도의수익으로계상한경우에는그계상한사업연도의익금으로한다. 다만, 정기예금이자와같이원천징수되는수입이자에대하여는특례가인정되지않는다. 따라서수입이자의경우에는현금주의에따라수입시기가결정된다. 162

(3) 결론 일반법인의경우현행이자소득의거의대부분은원천징수대상이자소득으로규정되어있어 (2) 특례규정이적용될가능성이거의없다. 따라서수입이자의귀속시기는기업회계와법인세법과의차이로인하여항상세무조정이발생한다. 2) 비영업대금의이익 (1) 귀속시기및지급시기비영업대금의이익은다음의날중빠른날이익금의귀속시기와지급시기가된다. 1 약정에의한이자지급일 2 이자지급일의약정이없거나약정에의한이자지급일전에이자를지급한경우그이자지급일 (2) 약정이있는경우세무조정 약정에의한이자지급액과법인세법상의인정이자상당액을비교하여다음과같 이세무조정한다. 1 약정에의한이자지급액 인정이자상당액 미수수익계상세무조정비고 계상한경우 미계상한경우 별도의세무조정없음. 이자상당액을익금산입 ( 유보 ) 소득처분한다. 2 약정에의한이자지급액 인정이자상당액 단, 이자발생일속하는사업연도종료일부터 1 년이되는날까지약정이자를회수하지아니한경우그이자는익금산입하고상여등으로소득처분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63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미수수익계상세무조정비고 계상한경우 미계상한경우 익금산입 ( 차액 ) 상여등 익금산입 ( 약정이자 ) 유보익금산입 ( 차액 ) 상여등 3 약정에의한이자지급액에대한원천징수 단, 이자발생일속하는사업연도종료일부터 1 년이되는날까지약정이자를회수하지아니한경우그이자는익금산입하고상여등으로소득처분한다. 법인과금전소비대차금약정을체결한경우 (1) 귀속시기및지급시기 에따 라해당일자에원칙적으로이자소득에대하여 25%( 지방소득세 10% 별도 ) 의법인세 를원천징수하여야한다. (3) 약정이없는경우세무조정 진다. 약정이없는경우로서미수수익계상여부에따라세무조정이다음과같이달라 미수수익계상여부 계상한경우 익금불산입익금산입 세무조정 ( 계상한금액 ) 유보 ( 인정이자상당액 ) 상여등 미계상한경우익금산입 ( 인정이자상당액 ) 상여등 3) 세무사랑 Pro 운영방법 다음의자료에의하여 ( 주 ) 백두대간 의이자수익에대한세무조정을하시오. 1. 1년만기정기예금의만기는익년 3월 31일이며만기시이자수익도함께지급되며딩해연도 12월 31일법인결산시회사는이자수익에대하여다음과같이결산서에반영하였다. ( 차 ) 미수수익 3,459,000 / ( 대 ) 이자수익 3,459,000 ( 해답및계산과정 ) 세무조정과목금액소득처분익금불산입미수수익 3,459,000원유보법인세법상이자수익의귀속시기는현금주의로서익년 3월 31일회수하는시점에서이자수익으로인식하여야하므로당해연도에반영된이자수익은익금불산입하 164

고미수수익이라는자산의과대계상에해당되어유보로소득처분함. 구분 차변 대변 장부상분개 미수수익 3,459,000 이자수익 3,459,000 TAX상분개 분개없음 분개없음 조정분개 이자수익 3,459,000 미수수익 3,459,000 세무조정 미수수익이라는자산이감소로순이익이감소하였음. 익금불산입미수수익 3,459,000( 유보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및조정명세서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65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제 3 장 세무사랑 Pro 의세무조정명세서 1.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수입금액조정은일반적으로공정ㆍ타당하다고인정되는기업회계기준또는관행에따라인식된수입금액인매출액과법인세법상의수입금액과의차이를조정하는과정이다. 수입금액은모든세무조정명세서를작성하는기초자료가되므로수입금액조정을가장먼저수행하여야한다. 수입금액조정은법인조정메뉴에서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수입배당금조정명세서, 임대보증금간주익금조정명세서 로구성되어있다. 1) 수입금액조정명세서 (1) 개념정리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는기업회계상의수입금액 ( 결산서상에반영된수입금액 ) 과세법상의수입금액을비교검토한후세무조정을통하여기업회계상의수입금액을세법상의수입금액으로일치시키는과정을나타내는서식이다. 법인세법상의판매손익의귀속기기를간단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상품 ( 부동산을제외한다 ) ㆍ제품또는기타의생산품 ( 이하 상품등 이라한다 ) 의판매 : 그상품등을인도한날 2 상품등의사용판매 : 상대방이그상품등에대한구입의의사를표시한날. 다만, 일정기간내에반송하거나거절의의사를표시하지아니하면특약등에의하여그판매가확정되는경우에는그기간의만료일로한다. 3 상품등외의자산의양도 : 그대금을청산한날. 다만, 대금을청산하기전에소유권등의이전등기 ( 등록을포함한다 ) 를하거나당해자산을인도하거 166

나상대방이당해자산을사용수익하는경우에는그이전등기일 ( 등록일을포함한다 ) ㆍ인도일또는사용수익일중빠른날로한다. 4 자산의위탁매매 : 수탁자가그위탁자산을매매한날 5 장기할부조건자산의판매 : 판매또는양도한날로한다. 21) 6 매출할인 : 거래상대방과의약정에의한지급기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매출액에서차감한다. 7 건설ㆍ제조기타용역 ( 도급공사및예약매출을포함하며, 건설등 이라한다 ) 의경우 : 그목적물의건설등의착수일이속하는사업연도부터그목적물의인도일이속하는사업연도까지작업진행률을기준으로하여계산한다음의수익과비용을각각해당사업연도의익금과손금에산입한다. 22) ᄀ익금산입액 = 도급금액 작업진행율 - 직전사업연도말까지수입계상액 작업진행률 23) = 당해사업연도에발생한총공사비누적액총공사예정비 21) 회수기일도래기준을수용하고있다. 1) 결산조정하는경우법인이장기할부조건으로자산을판매하거나양도한경우로서판매또는양도한자산의인도일 ( 상품등외의자산은대금청산일 이전등기일 인도일또는사용수익일중빠른날 ) 이속하는사업연도의결산을확정함에있어서해당사업연도에회수하였거나회수할금액과이에대응하는비용을각각수익과비용으로계상한경우에는그장기할부조건에따라각사업연도에회수하였거나회수할금액과이에대응하는비용을각각해당사업연도의익금과손금에산입한다 ( 법령 683). 이와같이회수기일도래기준에의하여손익을인식하고자하는경우에는반드시결산서상에수익과비용으로계상하여야하는것이므로이를결산서에반영하지아니하고세무조정을통해서는회수기일도래기준을적용할수없음에유의하여야한다. 2) 신고조정하는경우중소기업인법인이장기할부조건으로자산을판매하거나양도한경우에는그장기할부조건에따라각사업연도에회수하였거나회수할금액과이에대응하는비용을각각해당사업연도의익금과손금에산입할수있다. 따라서중소기업인법인은결산서반영여부에관계없이회수기일도래기준에의하여손익을인식할수있다. 22) 다만, 작업진행률에의한익금또는손금이공사계약의해약으로인하여확정된금액과차액이발생된경우에는그차액을해약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익금또는손금에산입한다. 23) 작업진행률계산시총공사비의범위는다음과같다.( 집행기준 40-69-5) 1 작업진행률의계산에있어서 " 총공사비 " 란해당공사원가의구성요소가되는재료비, 노무비, 기타공사경비를말한다. 2 자재비를부담하지아니하는조건으로도급계약을체결한경우해당사업연도말까지발생한총공사비누적액에는자기가부담하지아니한자재비는포함하지아니한다. 3 시행사가직접부담하는공사관련보험료, 설계비및기술지원비와시공사에대한도급공사비등의원가는총공사비에포함한다. 4 " 총공사예정비 " 는기업회계기준을적용하여계약당시에추정한공사원가에해당사업연도말까지의변동상황을반영하여합리적으로추정한공사원가로한다. 5 건물을신축하여분양하는시행사와시공사가공사계약시공사대금지연에따른연체이자율약정을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67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ᄂ손금산입액 = 당해사업연도에발생한총비용 8 건설등의경우에대한특례ᄀ중소기업의단기건설특례중소기업인법인이수행하는계약기간이 1년미만인건설등의제공으로인한익금과손금의귀속사업연도는그목적물의인도일이속하는사업연도로할수있다. 따라서중소기업의단기건설에대하여는완성기준또는진행기준에의한손익인식이가능하다. ᄂ기업회계기준에따른경우기업회계기준에따라그목적물의인도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수익과비용으로계상한경우그목적물의인도일이속하는사업연도로할수있다. ᄃ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목적물의인도일 ( 용역제공의경우에는그제공을완료한날을말한다 ) 이속하는사업연도의익금과손금에각각산입한다. 1 법인이비치 기장한장부가없거나비치 기장한장부의내용이충분하지아니하여당해사업연도종료일까지실제로소요된총공사비누적액또는작업시간등을확인할수없는경우 2 유동화전문회사등에대한소득공제규정 ( 법인세법제51조의제1항 ) 을적용받는내국법인으로서국제회계기준을적용하는법인이수행하는예약매출의경우 참고 수입금액조정명세서작성시유의할사항ㆍ부가가치세신고상황과비교하여차액의원인이타당한지확인ㆍ직전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를검토하여익금불산입유보처분된수입금액등을조정에반영하였는지확인ㆍ개별소비세, 주세해당물품 : 개별소비세등징수상황과비교검토ㆍ재무상태표일전후에이루어진매출의기간귀속의적정여부확인ㆍ본지점간내부미실현이익을적정하게조정하였는지확인 168 하고분양대금입금예정과공사대금지급예정을비교하여산출한연체이자상당액은총공사예정비에가산하지아니한다.

(2) 세무사랑Pro 운영방법다음자료에의해 ( 주 ) 백두대간 의수입금액조정명세서와관련된세무조정내용에대한소득금액조정명세서를작성하시오. 1. 결산서상매출액ㆍ상품매출 : 703,260,000 ㆍ제품매출 : 1,249,506,000 ㆍ공사수입 : 1,287,600,000 2. 공사수입금액의현장별계약내용및공사진행현황은다음과같다. 공사명사당고가건설동작빌딩신축 공 사 기 간 도 급 금 액 총공사 예정액 당해연도 총공사누적액 전기말까지 수입계상액 결산서상당기수입계상액 2016.7.1~2018.6.30 3,000,000,000 2,500,000,000 744,000,000 60,000,000 800,000,000 2016.10.1~2017.5.1 487,600,000 465,842,751 465,842,751 0 487,600,000 3. 당사는중소기업으로서단기공사에대하여는완성도기준으로수익을인식하고있다. ( 해답및계산과정 ) 세무조정과목금액소득처분익금산입공사수입금 32,800,000원유보공사수입금액중단기공사인동작빌딩신축공사의수익일완성도기준으로인식하고자하므로비록기업회계기준을위배하였으나법인세법상의귀속시기와일치하므로별도의조정사항은없다. 그러나사당고가건설공사는장기공사로서기업회계기준을배제하고수입금액을반드시법인세법규정에의하여인식하여야한다. 1 결산서상당기수입계상액 = 800,000,000 2 작업진행율 = 744,000,000/2,500,000,000 = 29.76% 3 법인세법상의당기귀속수입금액 = 도급금액 작업진행율 - 전기말까지수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69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입계상액 = 3,000,000,000 29.76% - 60,000,000 = 832,800,000 4 과소계상액 = 3-1 = 32,800,000 5 익금산입공사수입금 32,800,000 ( 유보 ) 1 수입금액조정 은 F4 매출조회 를통하여손익계산서에반영된매출액및 영업외수익중법인세법상수입금액에해당하는계정과목을조회하여반영한다. 1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작성은 수입금액조정 작업진행률에의한수입금액 중소기업등수입금액인식기준적용특례에의한수입금액 기타수입금액조정 수입금액조정 순서로한다. 2 1의순서에따라작성한후다시 수입금액조정 탭으로이동하여수입금액관련세무조정을한다. 170

1 2. 수입금액조정명세 의금액은 작업진행률에의한수입금액 / 중소기업등수입금액인식기준적용특례에의한수입금액 / 기타수입금액조정 탭에서의조정사항을집계한금액이며이를 조정(4가산/5차감) 에계정과목별로구분하여반영한다. 2 F3 조정등록 키는각종세무조정명세서를작성함과동시에세무조정사항이발생하는경우그즉시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입력할수있는기능키이다. 즉과목별세무조정사항이소득금액조정합계표로자동으로반영되지아니하므로발생하는즉시세무조정을수행하여야한다. 따라서반드시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조정등록 을통하여반영하는절차를거쳐야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71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1 조정등록 시소득금액조정내역을작성함에있어 과목란 에과목명을입력하면이미등록된과목과소득명세내역이자동조회되며그중하나를선택하여입력한다. 그러나등록된내용이나가장적당한내역이없는경우에는 직접입력 메뉴를통하여세무조정할수있다. 2 실무적으로소득처분이 유보 로되는경우에는 과목 을가능하면세무조정이발생된자산ㆍ부채계정으로하는것이유보잔액을관리하기가편리하다. 2)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1) 개념정리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는각사업연도소득또는과세표준의계산이나세액계산에직접적으로반영되지는않으나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에대한부표의성격으로작성되는서식이다.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는업종별수입금액을파악하고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법인세법상수입금액을비교하는서식으로실무적으로매우중요하다. 앞서작성한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상의 조정후수입금액 을회사의업태및종목에따라구분하고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의차이원인을분석하는서식이다. 이는법인세법의수입금액에대한손익귀속시기및범위와부가가치세법의공 172

급시기및범위의차이원인을파악함으로서오류등을방지하고자하는목적이다. 다음은법인세법상조정후수입금액과부가가치세과세표준의차이원인이다. 1 부가가치세법상재화의공급의제 ( 자가공급, 사업상증여, 개인적공급, 잔존재고재화 ) 2 임대보증금등에대한간주임대료 3 고정자산매각및그밖의자산매각관련매출세금계산서분 24) 4 도급공사의작업진행율차이 6 주세, 특별소비세 5 거래시기차이가산 / 감액 7 매출누락 (2) 세무사랑 Pro 운영방법 다음자료에의하여 ( 주 ) 백두대간 의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를작성하시오. 1. 업태ㆍ종목별기준율코드는다음과같다. 업태 종 목 기준율코드 건설 일반건축 451101 제조 섬 유 171109 도소매 건축자재 514210 2. 부가세신고내역은다음과같다. 일반과세표준 : 2,866,266,000 영세율과세표준 : 152,000,000 면세과세표준 : 232,100,000 3. 일반과세표준에는기계장치매각 ( 공급가액 10,000,000 부가세별도 ) 거래가포 함되어있다. 24) 재무제표상의고정자산관련처분손익이계상되어있는경우부가가치세법상의매출세금계산서등이발행되어부가가치세신고가정상적으로이루어졌는지여부를반드시확인하여야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73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1 1. 업종별수입금액명세서 는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상의조정후수입금액으로자동으로반영되며 1 업태 2 종목 별로 3기준 ( 단순 ) 경비율번호 를직접입력한다. 2 수입금액 은 F8 수입조회 로확인가능하다. 174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수입금액차액검토 : 당해사업연도에해당하는과세기간분의과세표준 ( 수정신고및경정을포함한다 ) 을기입하되사업연도기간과부가가치세과세기간이일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사업연도기간이속하는부가가치세과세기간의과세표준합계액을기입하고그차액은차액내역란또는별지에명시한다. 참고 3월말법인의경우조정후수입금액과비교대상이되는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범위 20*7년 1기확정신고과세표준 20*7 년 2 기확정신고과세표준 20*7 년 2 기예정신고과세표준 20*8 년 1 기예정신고과세표준 2 부가가치세신고시 세무사랑 Pro 로작성하여신고하였다면관련된금액이 자동으로반영이되나수정신고등의사유가있는경우에는이중으로반영되므로 반드시확인하여정확한자료를입력하여야한다. 3 13 차액 과 ⒄ 차액계 란의금액은반드시일치하여야하며 ⒀ 차액과 ⒄ 차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75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액의차이금액 란에금액은반드시비어있어야한다. 3) 임대보증금등의간주익금조정 (1) 개념정리 부동산임대업을주업 25) 으로하는영리내국법인으로차입금이자기자본의 2 배를 초과하는법인이부동산또는부동산상의권리를대여하고보증금을받은경우당 해보증금에대한간주임대료상당액을익금산입한다. 간주임대료 = ( 당해사업연도의보증금등의적수 - 임대용부동산의건설비상당액의적수 ) 1 정기예금이자율 365 - ( 당해사업연도의임대사업부분에서발생한수익이자와할인료 배당금 신주인수권처분익및유가증권처분익의합계액 ) 1 당해사업연도의보증금등의적수 : 적수란매일의잔액을일정기간단위로합산한것을의미하며적수는매월말잔액에경과일수를곱하여계산할수있다. 또한적수계산시기산일은보증금등을받은날또는받기로한날이며, 임대사업개시전에보증금등을받은경우에는임대사업을개시한날로한다. 2 임대용부동산의건설비상당액이란건축물의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을포함, 재평가차액및토지취득가액을제외 ) 으로하고그적수는임대면적비율 26) 로계산한다. 3 유가증권처분익이란유가증권의매각익에서매각손을차감한금액을말하며유가증권처분익의합계액이부수 (-) 인때에는 0 으로한다. 25) 주업 이라함은당해법인의사업연도종료일현재자산총액중임대사업에사용된자산가액이 50% 이상인법인을말한다. 이경우자산가액의계산은소득세법규정에의하며, 자산의일부를임대사업에사용할경우임대사업에사용되는자산가액은연면적비율로안분계산한다. 26) 임대비율은다음과같이계산한다. a 지하도를건설하여국유재산법기타법령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기부채납하고지하도로점용허가 (1 차무상점용허가기간에한함 ) 을받아이를임대하는경우 지하도의건설비적수총계 임대면적의적수임대가능면적의적수 b a 이외의임대부동산 임대용부동산의건설비적수총계 임대면적의적수임대가능면적의적수 176

4 정기예금이자율이란은행법에의하여인가를받은은행으로서서울특별시에 본점을둔은행의계약기산 1 년의정기예금이자율의평균을감안하여국세 청장이정하는이자율을말한다. (2) 세무사랑Pro 운영방법 ( 주 ) 백두대간 는부동산임대업을주업으로하는영리내국법인으로서임대보증금등의자료는다음과같다. 이에대한필요한세무조정및임대보증금등의간주익금조정명세서를작성하시오. 1. 임대보증금의내역구분금액임대면적 전기이월 5월30일보증금감소 7월 1일보증금증가기말잔액 800,000,000 300,000,000 500,000,000 1,000,000,000 100,000m 2 30,000m 2 30,000m 2 100,000m 2 2. 건설비상당액은 600,000,000 원이며건물의총연면적은 100,000m 2 이다. 3. 손익계산서상이자수익은 15,900,000 원이며이중임대보증금운용수익은 3 백만원이다. 4. 1 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은 1.6% 로가정한다. ( 해답및계산과정 ) 세무조정과목금액소득처분익금산입간주익금 1,644,821원기타사외유출부동산임대업을주업으로하는 ( 주 ) 백두대간 는임대보증금에대한간주익금상당액을익금산입하고기타사외유출로처분함. 1 임대보증금등의적수 = 800,000,000 149일 + 500,000,000 32일 + 1,000,000,000 184일 = 319,200,000,000 2 건설비상당액적수 = 600,000,000 365일 = 219,000,000,000 3 건물연면적적수 = 100,000m 2 365일 = 36,500,000 4 건물임대면적적수 = 100,000m 2 149일 + 70,000m 2 32일 + 100,000m 2 184 = 36,500,000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77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5 간주익금 = 1-2 4 3 1/365 1.6% - 3,000,000 = 1,644,821 ⑴ 2. 임대보증금등의적수계산 은 F12 불러오기 를이용하여재무회계에반영된임대보증금계정의변동내역을반영한다. ⑵ 3. 건설비상당액적수계산 은 건설비상당액적수계산 에서별도로계산한내용이자동으로반영된다. ⑶ 4. 임대보증금등의운용수입금액명세서 는 (29) 과목 에손익계산서상의계정과목을입력하고그와관련된계정금액등을입력한다. 178

⑴ 건설비상당액적수계산 탭에서 나. 임대면적등적수계산 :(17) 건설비총액적수, 나. 임대면적등적수계간 :(21) 건물임대면적적수 ( 공유면적포함 ), 나. 임대면적등적수계산 :(25) 건물연면적적수 ( 지하층포함 ) 순서대로관련자료를입력하여적수를계산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79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2. 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업종판단기준 1) 업종분류의원칙 조세특례제한법에서사용되는업종의분류는이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변경되어이법에따른조세특례를적용받지못하게되는업종에대해서는한국표준산업분류가변경된과세연도와그다음과세연도까지는변경전의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업종에따라조세특례를적용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업종구분 업종은사업자등록증상의업태 / 종목과상관없이해당사업체의실질적업종으 로서통계청의통계분류포털 (http://kssc.kostat.go.kr) 의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의업종으로확인한다. (2) 주택신축판매업의중소기업해당여부 주택신축판매업은부동산업및임대업중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 (68121) 에해 당한다. 표준산업분류에의하면직접건설활동수행여부에따라다음과같이업종분류 180

가달라진다. 직접건설활동수행여부 건설활동수행 ( ) 건설활동수행 ( ) 건설업 업종분류 부동산업및임대업중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 2) 의제제조업 제조업과유사한사업으로서의제제조업이라함은자기가제품을직접제조하지아니하고제조업체 ( 사업장이국내또는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개성공업지구에소재하는것에한한다 ) 에의뢰하여제조하는사업으로서그사업이다음각호의요건을충족하는경우를말한다. 1 생산할제품을직접기획 ( 고안디자인및견본제작등을말한다.) 할것 2 당해제품을자기명의로제조할것 3 당해제품을인수하여자기책임하에직접판매할것또한타인의상표를일정기간사용할수있는권리를부여받아그상표를부착하여판매하는경우에는당해제품을자기명의로제조한경우에해당하지아니하며도매업에해당한다.( 서이-301, 2004.2.27, 재조세-805, 2004.12.1)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81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각세법별의제제조업의정의 구분의제제조업규정결론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한국표준산업분류조세특례제한법 사업자가특정제품을자기가직접제조하지않고다른제조업체에의뢰하여제조케하여, 이를판매하는경우에도다음의 4가지조건이모두충족된다면제조업을영위하는것으로본다.( 부기통 1-2-6) 1 생산할제품을직접기획 ( 고안및디자인, 견본제작등 ) 하고 2 자기소유의원재료를다른계약사업체에제공하여 3 그제품을자기명의로제조케하고 ( 자기명의로만된고유상표를부착하는경우를말하며, 거래처의상표를부착하거나 O.E.M 방식및상표부착없이판매하는경우에는이에포함하지않음 ) 4 이를인수하여자기책임하에서직접판매하는경우자기가제품을직접제조하지아니하고제조업체에의뢰하여제조하는경우로서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는제조업으로본다. 1 생산할제품을직접기획 ( 고안및디자인, 견본제작등을포함한다 ) 할것 2 그제품을자기명의로제조할것 3 그제품을인수하여자기책임하에직접판매할것자기가특정제품을직접제조하지않고, 다른제조업체에의뢰하여그제품을제조케하여, 이를인수하여판매하는경우라도다음의 4 가지조건이모두충족된다면제조업으로분류된다. 1 생산할제품을직접기획 ( 고안및디자인, 견본제작등 ) 하고, 2 자기계정으로구입한원재료를계약사업체에제공하여 3 그제품을자기명의로제조케하고, 4 이를인수하여자기책임하에직접시장에판매하는경우자기가제품을직접제조하지아니하고제조업체 ( 사업장이국내또는 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 따른개성공업지구에소재하는업체에한한다 ) 에의뢰하여제조하는사업으로서그사업이다음각호의요건을충족하는경우를말한다. 1 생산할제품을직접기획 ( 고안 디자인및견본제작등을말한다 ) 할것 2 해당제품을자기명의로제조할것 3 해당제품을인수하여자기책임하에직접판매할것 위탁생산장소와상관없이무조건제조업으로분류되는것으로해석된다. 국내위탁생산 : 제조업국외위탁생산 : 도매업 의제제조업의업종분류는그규정마다달라적용및판단에주의하여야한다. 182

국내제조업자 구분내용 외국사업자가국내위탁제조의경우 주문자상표부탁방식에의한수탁생산업자의재위탁의경우 국내위탁제조의경우 : 제조업국외위탁제조의경우 : 도매업제조업 국내사업자에게재위탁 : 수탁생산업자 ( 제조업 ) 국외사업자에게재위탁 : 도매업제조설비없이단순조립을하는경우서비스업으로구분 3) 소득세법상업종별그룹구분판정기준 ( 소령 208 조 5 항 ) 업종별그룹의업종은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하여판단한다. 구분 1그룹 2그룹 3그룹 업종구분 농ㆍ임ㆍ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 상품중개업제외 ),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2 및 3에해당하지아니하는사업 제조업, 숙박및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및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 비주거용건물건설업은제외하고, 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을포함한다 ),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상품중개업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 부동산관련서비스업 ( 부동산중개업 ), 동산임대업 (1) 1 그룹 의부동산매매업범위 부동산매매업이란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비주거용건물건설업 ( 분류코드 4112)( 건물을자영건설하여판매하는경우만해당한다 ) 과부동산개발및공급업 ( 분류코드 6812) 을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 ( 구입한주거용건물을재판매하는경우는제외한다. 이하 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 이라한다 ) 은제외한다.( 소령 122 1) 이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83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적용범위 건설업 비주거용건물건설업 건물을자영건설하여판매하는경우만적용 부동산매매업 부동산개발및공급업 주거용건물및개발공급업비주거용건물및개발공급업 구입한주거용건물재판매하는경우만적용모두적용 기타부동산개발및공급업 모두적용 (2) 2 그룹 의건설업의범위 종합건설업 전문직별공사업 건물건설업 토목건설업 모두적용 적용범위 비주거용건물을자영건설하여판매하는경우를제외한모든건물건설업 모두적용 건설업 주거용건물및개발공급업 구입한주거용건물재판매하는경우를제외한모든주거용건물및개발공급업 부동산개발및공급업 비주거용건물및개발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및공급업 모두적용제외 (3) 3 그룹 의부동산임대업의범위분석 2013 년 2014 년 부동산및 부동산업 부동산임대및공급업부동산관련 부동산임대업 적용 적용 부동산개발및공급업 제외 ( 건설업또는부동산매매업 ) 제외 부동산관리업 (1그룹으로판단됨 ) 적용 임대업 서비스업 부동산중개및감정평가업 제외 (1그룹으로판단됨 ) 적용 임대업 ( 부동산제외 ) 제외 (1그룹으로판단됨 ) 적용 184

3. 중소기업기준검토표작성 1) 개념정리 중소기업판정기준은중소기업기본법과조세특례제한법에서규정하고있으며해당법인의중소기업여부에따라진행되는세무조정및세액의납부등의절차 27) 가달라진다. 따라서해당법인의중소기업여부를판정할때판정기준인관련법규를정확히파악하여야한다.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는조세특례제한법의중소기업규정에따라작성되는서식으로서 세무사랑Pro 의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서식의위치는다음과같다. 법인조정-과표및세액계산-신고부속서류-중소기업기준검토표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중소기업은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기준, 졸업기준을모두충족하는기업을말한다.( 조특령제2조 ) (1) 업종기준 종전에는중소기업업종을제조업, 건설업등으로제한하여적용하였으나 2017.1.1.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업종의제한없이중소기업으로인정한다. 다만, 다음의소비성서비스업을주된사업 28) 으로영위하는경우에는제외한다. 27) 중소기업에대한세법상의지원내용요약 1 접대비한도액계산시기본한도가일반법인보다크다. 2 결손금소급공제가가능하다. 3 세액의분납시납부기한경과일부터 2 개월이내로일반기업의 30 일보다길다. 4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조특법상의세액공제감면을적용받을수있다. 5 최저한세율적용시중소기업은 10% 이며일반기업은 15% 이다. 28) 1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을적용함에있어소기업의판정기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6 조제 5 항의소기업을판정함에있어 2 이상의서로다른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사업별사업수입금액이큰사업을주된사업으로보아당해법인이영위하는사업전체의종업원수를기준으로소기업해당여부를판정하는것이며, 이경우감면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7 조제 1 항단서조항에해당되지않는내국법인은사업장별로적용되는것임.( 서면 2 팀 -2513, 2006.12.08.) 2 중소기업적용대상업종이아닌업종이주된사업이되는경우 3 개의업종을영위하고있지만그중하나의업종만이중소기업적용대상업종이아닌경우라고하더라도그하나의업종이법인의주된사업이되는경우에는중소기업의범위에포함되지않음.( 서면 2 팀 -1649, 2004.8.9.) 3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을적용함에있어소기업의판정기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6 조제 5 항의소기업을판정함에있어 2 이상의서로다른사업을영위하는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85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1 호텔업및여관업 ( 관광진흥법 에따른관광숙박업은제외한다 ) 2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 조에따른단란주점영업만해당하되, 관광진흥법 에따른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및관광유흥음식점업은제외한다 ) 3 그밖에오락ㆍ유흥등을목적으로하는사업조세특례제한법에서사용되는업종의분류는이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변경되어이법에따른조세특례를적용받지못하게되는업종에대해서는한국표준산업분류가변경된과세연도와그다음과세연도까지는변경전의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업종에따라조세특례를적용한다. (2) 규모기준 가. 적용기준조세특례제한법상중소기업은해당기업의매출액이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의중소기업기준이내이어야한다. 이때 평균매출액등 은 매출액 으로본다.( 규모기준 ) 경우에는사업별사업수입금액이큰사업을주된사업으로보아당해법인이영위하는사업전체의종업원수를기준으로소기업해당여부를판정하는것이며, 이경우감면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7 조제 1 항단서조항에해당되지않는내국법인은사업장별로적용되는것임. 서면 2 팀 -2513, 2006.12.08 4 중소기업적용대상업종이아닌업종이주된사업이되는경우 3 개의업종을영위하고있지만그중하나의업종만이중소기업적용대상업종이아닌경우라고하더라도그하나의업종이법인의주된사업이되는경우에는중소기업의범위에포함되지않음. 서면 2 팀 -1649, 2004.8.9 186

주된업종별평균매출액등의규모기준 ( 제3조제1항제1호가목관련 ) 해당기업의주된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C14 2.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C15 제조업 3.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C17 평균매출액등 4. 1차금속제조업 C24 1,500억원이하 5. 전기장비제조업 C28 6. 가구제조업 C32 7. 농업, 임업및어업 A 8. 광업 B 9. 식료품제조업 C10 10. 담배제조업 C12 11.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조업은제외 ) C13 12.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조업은제외 ) C16 13.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C19 14.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조업은제 C20 외 ) 제조업 15.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C22 평균매출액등 16.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조업은제외 ) C25 1,000억원이하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 C26 업 18. 그밖의기계및장비제조업 C29 19.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0 20. 그밖의운송장비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및소매업 G 24. 음료제조업 C11 25.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C18 26.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C21 제조업 27.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3 평균매출액등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7 29. 그밖의제품제조업 C33 800억원이하 30.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34.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N 평균매출액등 35.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R 600억원이하 37. 수리 ( 修理 ) 및기타개인서비스업 S 38. 숙박및음식점업 I 39. 금융및보험업 K 평균매출액등 40. 부동산업및임대업 L 400억원이하 41. 교육서비스업 P 해당업종의분류및분류부호는 통계법 제 22 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87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시한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다. 나. 매출액의범위매출액은기업회계기준에따라작성한손익계산서상의매출액으로한다. 다만, 창업 분할 합병의경우그등기일의다음날 ( 창업의경우에는창업일 ) 이속하는과세연도의매출액을연간매출액으로환산한금액을말한다. 업종기준을적용함에있어서는주된사업에해당하는하나의업종을적용하지만, 매출액은회사전체를기준으로적용한다. 구분중소기업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매출액의범위직전 3년평균매출액당해매출액 (3) 독립성기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규정하는독립성기준은실질적인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적합할것으로규정하고있으며이경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따른주식등의간접소유비율을계산할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집합투자기구를통하여간접소유한경우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적용할때 평균매출액등이별표 1의기준에맞지아니하는기업 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중소기업기준에맞지아니하는기업 으로본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따른관계기업에속하는기업인지의판단은과세연도종료일현재를기준으로한다. 참고 관계기업의개념개인또는외부감사의대상이되는기업이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의2 에따른지배또는종속의관계에있는기업의집단을말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으로서외감법제1조의2 제2호및같은법시행령제1조의3에따라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여야하는회사또는연결재무제표에포함되는회사는지배또는종속의관계에있는기업의집단으로본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의소유와경영의실질적인독립성 188

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기업이어야한다. 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또는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이상인기업 ( 외국법인을포함하되, 제3조의2 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 이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소유한경우로서최다출자자 29) 인기업다. 관계기업에속하는기업의경우에는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7조의4에따라산정한평균매출액등이별표1의기준에맞지아니한기업 결론은위가ㆍ나ㆍ다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독립성요건을충족하지 못하는것으로중소기업이될수없다. (4) 졸업기준 조세특례제한법상중소기업을판정함에있어업종기준및규모기준을충족한경우에도불구하고자산총액이 5천억원이상인경우에는중소기업으로보지아니한다. 자산총액은과세연도종료일현재기업회계기준에따라작성한재무상태표상의자산총액으로한다. 29) 최다출자자는해당기업의주식등을소유한법인또는개인으로서단독으로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와합산하여해당기업의주식등을가장많이소유한자를말하며, 주식등의간접소유비율에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을준용한다. 1) 주식등을소유한자가법인인경우 : 그법인의임원 2) 주식등을소유한자가 1) 에해당하지아니하는개인인경우 : 그개인의친족또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규정에의한주식의간접소유비율은다음각호의방법으로계산한다. 1. 어느한쪽법인이다른쪽법인의주주인법인 ( 이하 주주법인 이라한다 ) 의의결권있는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소유하고있는경우에는주주법인이소유하고있는다른쪽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이그다른쪽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에서차지하는비율 ( 이하 주주법인의주식소유비율 이라한다 ) 을어느한쪽법인의다른쪽법인에대한간접소유비율로한다. 다만, 주주법인이둘이상인경우에는주주법인별로계산한비율을합계한비율을어느한쪽법인의다른쪽법인에대한간접소유비율로한다. 2. 어느한쪽법인이다른쪽법인의주주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소유하고있는경우에는그소유비율에주주법인의주식소유비율을곱한비율을어느한쪽법인의다른쪽법인에대한간접소유비율로한다. 다만, 주주법인이둘이상인경우에는주주법인별로계산한비율을합계한비율을어느한쪽법인의다른쪽법인에대한간접소유비율로한다. 3. 다른쪽법인의주주법인과어느한쪽법인사이에하나이상의법인이개재되어있고이들법인이주식소유관계를통하여연결되어있는경우에도제1호와제2호의계산방법을준용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89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5) 중소기업으로보는유예기간내에해당할것 가. 유예기간적용중소기업당해기업이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의개정으로새로이중소기업에해당하게되는때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부터중소기업으로보며다음의사유로인하여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때에는최초로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와그다음 3사업연도까지는중소기업으로본다. 1 중소기업이그규모의확대등으로중소기업기준을초과하는경우 2 중소기업졸업기준을초과하는경우 3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별표2 독립성기준의개정으로인하여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때나. 유예기간배제그러나다음의사유가해당중소기업에발생하는경우에는해당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부터중소기업에서배제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외의기업과합병하는경우 30) 2 중소기업유예기간중에있는법인과합병하는경우 3 독립성기준을갖추지못하게된경우 4 창업일이속하는과세연도부터 2년이내의과세연도종료일현재중소기업기준을초과하는경우 5 주업종이중소기업외의업종으로변경되는경우다. 중소기업유예기간적용방법구체적인적용사례는다음과같다. 1) 최초중소기업규모초과의경우 30) 중소기업간의합병에는유예규정을적용받을수있다 ( 법인 46012-1056, 1998.04.28.) 190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최초중소기업 규모초과와상관없이 규모기준으로 규모초과 유예기간으로중소기업인정 중소기업여부확인 2) 최초유예기간적용이후판단기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중소기업규모초과일반기업적용 중소기업규모이하중소기업적용 중소기업규모초과일반기업적용 중소기업규모이하중소기업적용 2) 세무사랑 Pro 운영방법 (1) 회사등록 - 기본사항 1 13. 법인구분 : 내국법인 / 외국법인 / 외투법인으로구분하며이는법인의과세대상소득의범위를결정하는기준이된다. 2 14. 법인종류별구분 : 크게중소기업과일반기업, 영리법인과비영리법인및상장법인과비상장법인으로법인종류를선택한다. 보통은중소기업또는일반법인이대부분이다. 3 15. 중소기업여부 : 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중소기업에해당할경우 여 를선택하며그러하지아니한경우에는 부 를선택하여입력한다. 여기서중소기업으로선택입력된경우중소기업에대한세제혜택을받을수있다. 법인세무조정에영향을미치는부분이회사등록사항중 15. 중소기업여부 이므로정확하게등록하여야한다. 법인조정-과표및세액계산-보고서 / 기초정보관리-회사등록-기본사항회계관리-재무회계-기초정보관리-회사등록-기본사항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91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2) 중소기업기준검토표 교재집필현재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는서식이개정세법내용을반영하지아 니한관계로개정전기준으로작성내용을설명한다.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는 사업요건및규모요건, 독립성요건및유예기간, 소기업 및 중견기업 순으로작성한다. 가. 사업요건및규모요건 작성 ⑴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는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를먼저작성한후에작성하며회사등록의 15. 중소기업여부 를결정하기위한작업이다. ⑵ 2개이상의사업을겸영하는경우에는사업수입금액이큰사업을주된사업으로하여 검토내용 란에 업태별/ 구분 과 기준경비율코드 및사업수입금액을입력한다. 사업수입금액은중소기업해당사업의모든수입금액의합계액을의미한다. 이경우 F12 불러오기 를이용하여 조정후수입금액조정명세서 상의수입금액을자동으로반영할수있다. ⑶ 그밖의사업 은조세특례제한법상중소기업업종에해당하지아니한사업수익금액총액을입력한다. 중소기업해당사업의사업수입금액이 그밖의사업 192

의수입금액보다적을경우에는중소기업이아니므로부적합으로표시한다. 특히중소기업해당업종을확인하고자할경우 작성방법1에해당하는사업 을클릭하면된다. ⑷ 규모요건 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의규모기준인평균매출액등에대한정보를입력하여중소기업여부를확인한다. 나. 독립성요건및유예기간 작성 소유와경영의독립성및유예기간에대한적합성여부를판단한다. 다. 소기업 작성 소기업 은주된업종별매출액이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3 을준용하여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93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산정한규모이내인기업을말한다. 해당기업의주된업종 분류규모분류규모해당기업의주된업종기호기준기호기준 식료품제조업 C10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C18 음료제조업 C11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 C22 C14 조업제품제조업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평균매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C15 C27 계제조업출액등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그밖의운송장비제조업 C31 80억원 C19 제조업그밖의제품제조업 C33 이하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건설업 F C20 ( 의약품제외 ) 평균매운수업 H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C21 출액등 금융및보험업 K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3 평균매 120억원도매및소매업 G 1차금속제조업 C24 출액등이하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 C25 J 50억원가구제조업제외 ) 보서비스업이하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 C26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향및통신장비제조업 E 및환경복원업 전기장비제조업 C28 부동산및임대업 L 평균매 그밖의기계및장비제조업 C29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출액등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0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 30억원가구제조업 C32 N 비스업이하전기, 가스, 중기및수도사업 D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농업, 임업및어업 A R 서비스업광업 B 숙박및음식점업 I 평균매담배제조업 C12 평균매교육서비스업 P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조업출액등 C13 출액등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Q 제외 ) 10억원 80억원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S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이하 C16 이하구제조업제외 )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C17 참고 개정전소기업기준 (2015.12.31. 이전 ) 상시사용하는종업원의수 31) 로판단하며다음과같다. 다만매출액이 100억원이상인경우에는소기업으로보지아니한다. 1 제조업을주된사업 : 100명미만 2 작물재배업 어업 축산업 광업 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또는운수업중여객운송업을주된사업 : 50명미만 3 기타의사업을주된사업 : 10명미만인 31) 상시사용하는종업원수는해당기업에계속하여고용되어있는근로자로서주주인임원, 일용근로자 194

제 22 조 소기업의범위에관한경과조치 법률제 13560 호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시행당시종전의제 6 조제 5 항에 따라소기업에해당되었던기업이법률제 13560 호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시 행이후제 6 조제 5 항의개정규정에따른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 제 6 조제 5 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 2019 년 1 월 1 일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소기 업으로본다.( 부칙대통령령제 26959 호, 2016.02.05.)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5항에따른소기업의판정시에매출액은당해기업의매출액만으로판정하는것이며, 관계기업의매출액은합산하지아니하는것임 ( 서면법인2016-5783, 2016.12.09.) 2 2015년에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16.2.5. 대통령령제26959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6조제5항에따라소기업에해당하는거주자가 2016년에사업양도양수방법에의하여법인으로전환하는경우로서해당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16.2.5. 대통령령제26959호로개정된것 ) 제6조제5항에따라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동시행령부칙제22조에따른경과조치가적용되지않는것임 ( 사전법령해석법인 2017-190, 2017.07.25.) 3 2015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16.2.5. 대통령령제26959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종전규정 이라함 ) 제6조제5항에따른소기업에해당하던법인이 2016 사업연도에같은법시행령 (2016.2.5. 대통령령제26959 호로개정된것, 이하 개정규정 이라함 ) 제6조제5항에따른소기업에해당하지않게된경우로서종전규정에따르더라도소기업에해당하지않는경우해당법인은개정규정부칙제22조 ( 소기업의범위에관한경과조치 ) 의적용대상에해당하지않는것임 ( 사전법령해석법인2017-217, 2017.05.12.) 라. 중견기업 작성 중견기업이란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기업을말한다. 1 중소기업이아닐것 2 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종을주된사업으로영위하지아니할것 ㆍ조세특례제한법에따른소비성서비스업 ㆍ금융업ㆍ보험및연금업ㆍ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및기업부설연구소의연구전담요원, 근로기준법에따른단시간근로자중 1 개월간의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근로자를제외한수로하며당해사업연도의매월말일현재의인원을합하여해당월수로나눈인원을기준으로계산한다. 이경우단시간근로자중 1 개월간의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이상인근로자 1 명은 0.5 명으로하여계산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95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3 소유와경영에실질적인독립성이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적합할것 4 직전 3개사업연도의매출액 ( 기업회계기준에의한손익계산서매출액이며 1 년미만사업연도의경우연환산한금액 ) 의평균금액이조세유형별로다음의금액미만인기업일것ㆍ중소기업등투자세액공제적용시 : 1,500억원ㆍ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적용시 : 5,000억원ㆍ기타세액공제적용시 : 3,000억원 중견기업 에해당하는지여부를작성하는서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상중소 기업업종을주된사업으로영위하면서중소기업의규모를초과한기업으로중견기 업에해당할경우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혜택을받을수있다. 3) 사례 다음의자료에의해 ( 주 ) 백두대간 의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작성하시오. 196 구분내용업종제조, 도소매, 건설 매출액 상품매출제품매출공사수입 상시근로자수월평균 505명자본금 760,000000 소유및경영의실질적인독립성유지 703,260,000 1,249,506,000 1,287,600,000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97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4. 고정자산및감가상각 1) 개념정리 감가상각은유형 / 무형자산의취득원가를경제적효익이발생하는기간동안합리적이고체계적인방법에의하여각회계기간에배분하는것으로서감가상각의주목적은원가의배분과정이다. 감가상각비를계산하기위해서는취득원가, 잔존가액, 내용연수및감가상각방법이결정되어야한다. 이에기업회계기준은상각방법과내용연수등을폭넓게허용을하고있으나감가상각비는기업의과세소득에중대한영향을미치기때문에법인세법은상각방법과내용연수를법정하고있으며매년일정한도내의금액만을손금으로인정한다. 따라서법인세법은고정자산에대한감가상각비를각사업연도에이를손금으로계상 ( 결산을확정함에있어서손비로계상하는것을말한다 ) 한경우에한하여 상각범위액 내에서당해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이를손금에산입하도록하고있다. 감가상각비손금산입은결산조정을원칙으로하고있어법인의선택에따라당기감가상각비계상여부가달라질수있어고정자산의내역관리에주의하여야한다.( 임의상각제도 ) 2) 감가상각대상자산 법인세법상감가상각대상자산은법인이소유하여사업에사용하고있는자산으로서토지를제외한모든유형고정자산과무형고정자산으로서다음과같다. (1) 유형고정자산의범위 1 건물 ( 건물부속설비포함 ) 및구축물 2 차량운반구, 공구, 기구및비품 3 선박및항공기 4 기계및장치 5 동물및식물 6 1내지 5와유사한유형고정자산 198

(2) 무형고정자산의범위 1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댐사용권, 개발비 32) 3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에의한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4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33) 6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3) 감가상각대상자산여부 감가상각대상자산을다음과같이구분하여감가상각자산여부를판단한다. 대상자산에포함하는자산 1 장기할부매입자산 34) 2 금융리스자산 3 유휴설비 대상자산에서제외하는자산 1 사업에사용하지아니하는자산 2 건설중인자산 3 사용또는시간의경과에따라가치가감소하지않는자산 4 조경용수목 5 판매목적으로보유하고있는자산 3) 감가상각의계산요소 (1) 취득가액 32) 개발비 라함은상업적인생산또는사용전에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또는용역을창출하거나현저히개선하기위한계획또는설계를위하여연구결과또는관련지식을적용하는데발생하는비용으로서당해법인이개발비로계상한것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에의한산업기술연구조합의조합원이동조합에연구개발및연구시설취득등을위하여지출하는금액을포함한다 ) 을의미한다. 33) 사용수익기부자산 이라함은금전외의자산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 73 조제 1 항각호의규정에의한법인또는이영제 36 조제 1 항제 1 호의규정에의한법인에게기부한후그자산을사용하거나그자산으로부터수익을얻는경우당해자산의장부가액을의미한다. 34) 당해고정자산의가액전액을자산으로계상하고사업에사용하는경우에는그대금의청산또는소유권의이전여부에관계없이감가상각자산에포함한다.( 법령 24 조 3)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199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가. 일반적인취득가액 취득가액은그취득형태에따라다음과같이산정한다. 구분취득가액 가타인으로부터매입한자산 나자기가제조 생산또는건설에의하여취득한자산 다현물출자 합병또는분할에의하여취득한자산 매입가액에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밖의부대비용을가산한금액 35)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 ( 취득세와등록세를포함 ) 설치비기타부대비용의합계액 1 적격합병또는적격분할의경우 : 피합병법인의장부가액 ( 제85조제1호에해당하는세무조정사항이있는경우에는그세무조정사항중익금불산입액은더하고손금불산입액은뺀가액으로한다 ) 및분할법인등의장부가액 2 그밖의경우 : 해당자산의시가 라위외의기타자산 취득당시의시가 나. 취득가액의특례 취득가액에포함되는가액과포함되지아니하는가액은다음과같다. 취득가액에포함되는가액 1 자본적지출 2 건설자금이자 취득가액에포함되지아니하는가액 1 장기할부조건으로취득한자산의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계상한금액 2 연지급수입에있어취득가액과구분하여지급이자로계상한금액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매입한자산의시가초과액 취득가액에포함되는자본적지출이란법인이소유하는감가상각자산의내용연 수를연장시키거나당해고정자산의가치를현실적으로증가시키는수선비이며, 수 35) 법인이토지와그토지에정착된건물및그밖의구축물등 (" 건물등 ") 을함께취득하여토지의가액과건물등의가액의구분이불분명한경우법제 52 조제 2 항에따른시가에비례하여안분계산한가액을말한다. 200

익적지출은당해고정자산의원상회복이나능률유지를위하여지출한수선비로서 당기비용으로서그구체적인사례는다음과같다. 자본적지출가본래의용도를변경하기위한개조나엘리베이터또는냉 난방장치의설치다빌딩의피난시설등설치라재해등으로인하여건물 기계 설비등이멸실또는훼손되어당해자산의본래의용도에이용가치가없는것의복구마기타개량 확장 증설등유사한성질의것 수익적지출가건물또는벽의도장나파손된유리나기와의대체다기계의소모된부속품또는벨트의대체라자동차의타이어대체마재해를입은자산에대한외장의복구도장및유리의삽입바기타조업가능한상태의유지등위와유사한것 (2) 내용연수 가 ) 의의내용연수란자산의사용가능한연수로서반드시내용연수기간내에감가상각을완료해야한다는의미가아니라감가상각범위액을계산하기위한상각률을정하는기준이되며법인세법은다음과같이내용연수와내용연수에따른상각률을정하고있어법인의선택가능성을제약하고있다. 구분대상자산내용연수 ( 상한 / 하한 ) < 별표2> 시험연구용자산의내용연수표시험연구용자산 5년, 3년 < 별표3> 무형고정자산의내용연수표무형고정자산 5년, 10년, 20년, 50년차량운반구, 공구, 기구및 5년 (4년/6 년 ) 비품 < 별표5> 건축물등의기준내용연수및선박및항공기 12년 (9년/15년) 내용연수범위표 20년 (15년/25년 ) 건물과구축물 40년 (30년/50년) 5년 (4년/6 년 ) 위 < 별표3> 과 < 별표5> 의 8년 (6년/10년) < 별표6> 업종별자산의기준내용연수적용을받는자산을제외한 10년 (8년12년) 및내용연수범위표모든감가상각자산 12년 (9년/15년) 20년 (15년/25년 )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01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1 기준내용연수 : < 별표 5> 와 < 별표 6> 에서구조또는자산별업종별로정한내용연수 2 내용연수범위 : 기준내용연수에기준내용연수의 25% 를가감한범위 36) 3 신고내용연수 : 내용연수범위내에서법인이선택하여과세관청에신고한연 수, 무신고시에는기준내용연수적용. 사업연도가 1 년미만인경우의내용연 수는다음산식에의하여계산한다. 이경우월수는역에따라계산하되 1 월 미만의월수는 1 월로한다. 내용연수 신고내용연수또는기준내용연수 나 ) 업종별자산의내용연수의조정 업종 ( 중분류 )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다만, 마그네틱및광학매체제조업 (2660) 은구분 4(6 년 10 년 ) 를적용하고, 전자코일, 변성기및기타전자유도자제조업 (26295) 및유선통신장비제조업 (26410) 중중앙통제실송신용침입및화재경보시스템제조는구분 5(8 년 ~12 년 ) 를적용한다. 2013.12.31. 이전취득자산 5 년 (4 년 -6 년 ) 12 사업연도월수 경제상황의변화를반영하여 2014.1.1 이후취득하는업종별자산의내용연수 를다음과같이조정하였다. 따라서아래의 11 개업종에속하는법인은 2014.1.1. 이후새로이취득하는업종별잔산에대하여적용할내용연수를내용연수범위내 에서선택신고하자하는때에는내용연수신고서를제출하여야하며만일신고기한 내에신고하지아니한경우에는기준내용연수를적용한다. 2013.12.31. 이후취득자산 6 년 (5 년 -7 년 ) 41. 종합건설업 5 년 (4 년 -6 년 ) 8 년 (6 년 -10 년 ) 68. 부동산업 5 년 (4 년 -6 년 ) 8 년 (6 년 -10 년 ) 85. 교육서비스업 5 년 (4 년 -6 년 ) 4 년 (3 년 -5 년 ) 95. 수리업 5 년 (4 년 -6 년 ) 8 년 (6 년 -10 년 ) 36)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기준내용연수에기준내용연수의 50% 을가감한범위안에서사업장별로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의승인을얻어내용연수범위와달리내용연수를적용하거나적용하던내용연수를변경할수있다. 1 사업장이위치한지리적 환경적특성으로자산의부식 마모및훼손의정도가현저하여내용연수범위와달리내용연수를적용하거나적용하던내용연수를변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2 영업개시후 3 년이경과한법인으로서당해사업연도의생산설비의가동률이직전 3 개사업연도의평균가동률보다현저히증가하여적용하던내용연수를변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202

19.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다만, 코크스및연탄제조업 (1910) 중연탄, 갈탄ㆍ토탄의응집유ㆍ무연탄및기타유ㆍ무연탄제조는구분 2(4 년 ~6 년 ) 를적용한다. 8 년 (6 년 -10 년 ) 14 년 (11 년 -17 년 ) 61. 통신업 8 년 (6 년 -10 년 ) 6 년 (5 년 -7 년 ) 15.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다만, 원피가공및가죽제조업 (1511) 은구분 4(6 년 10 년 ) 를적용한다. 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3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은제외 ) 중살충제및기타농약제조업 (2041) 10 년 (8 년 -12 년 ) 10 년 (8 년 -12 년 ) 20 년 (15 년 -25 년 ) 4 년 (3 년 -5 년 ) 12 년 (9 년 -15 년 ) 16 년 (12 년 -20 년 ) 5 년 (4 년 -6 년 ) 4 년 (3 년 -5 년 ) 다 ) 내용연수의신고법인이내용연수범위내에서선택한내용연수는다음각호에규정하는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신고하여야하며신고한내용연수또는기준내용연수는계속적용하여야한다. 1 신설법인과수익사업을개시한비영리내국법인 : 그영업개시일 2 위이외의법인이자산별 업종별구분에의한기준내용연수가다른고정자산을새로취득하거나새로운업종의사업을개시한경우 : 그취득일또는개시한날라 ) 중고자산등의수정내용연수내국법인이기준내용연수 ( 당해내국법인에게적용되는기준내용연수를말한다 ) 의 100분의 50 이상이경과된중고자산을다른법인또는소득세법규정에의한사업자로부터취득하였거나합병 분할에의하여자산을승계한경우에는그자산의기준내용연수에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연수를차감한연수의범위내에서선택하여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당해사업연도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신고한연수를내용연수로할수있다. 이경우수정내용연수의계산에있어서 6월이하는없는것으로하고 6월을초과하는경우에는 1년으로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03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수정내용연수의범위 : ( 기준내용연수 50% ~ 기준내용연수 ) 마 ) 중소ㆍ중견기업설비자산의내용연수특례적용기준내용연수규정에도불구하고중소기업이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산을 2013년 9월1일부터 2014년 3월 31일및 2014년 10월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취득한경우에는자산별 업종별기준내용연수에그기준내용연수의 50% 을더하거뺀범위에서중소기업이선택하여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할수있다. 다만중소기업이해당사업연도에취득한설비투자자산에대한취득가액의합계액이직전사업연도의합계액보다적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법령28 6 조특법 28의2) 1 차량및운반구. 다만, 운수업에사용되거나임대목적으로임대업에사용되는경우로한정한다. 2 선박및항공기. 다만, 어업및운수업에사용되거나임대업에사용되는경우로한정한다. 3 공구, 기구및비품 4 기계및장치 구 분 취득시기 법인세법 2013.09.01.~2014.03.31. 2014.10.01.~2016.06.30..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 2016.07.01.~2017.06.30. 중견기업 : 2016.01.01.~2017.06.30. 최저세한세적용여부 바 ) 서비스업감가상각비의손금산입특례 하수ㆍ폐기물처리 ( 재활용을포함 ),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도매및소매업 등서비스업 37) 을영위하는내국인으로서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자가 37) 서비스업이란다음의서비스업을말한다. 하수ㆍ폐기물처리 ( 재활용을포함한다 ),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도매및소매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은제외한다 ),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그밖에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건물및산업설비청소업, 조경관리및유지서비스업, 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 ( 농업노동자공급업을 204

해당사업에사용하기위하여설비투자자산을 2015 년 12 월 31 일까지취득하는경 우해당설비투자자산에대한감가상각비는각과세연도의결산을확정할때손금 으로계상하였는지와관계없이특례상각범위액의범위에서해당과세연도의소득 금액을계산할때손금에산입할수있다.( 조특법 28 조 ) ㆍ해당과세연도에취득한설비투자자산의취득가액의합계액이직전과세연도에취득한설비투자자산의취득가액의합계액보다클것ㆍ직전과세연도에취득한설비투자자산의취득가액의합계액이그전과세연도에취득한설비투자자산의취득가액의합계액보다클것 1 설비자산의범위 설비자산이란다음의자산을말한다. ㆍ차량및운반구. 다만, 운수업에사용되거나임대목적으로임대업에사용되는경우로한정한다. ㆍ선박및항공기. 다만, 어업및운수업에사용되거나임대목적으로임대업에사용되는경우로한정한다. ㆍ공구, 기구및비품ㆍ기계및장치 2 특례상각범위액 특례상각범위액이란다음의신고내용연수를기준으로상각방법을신고한방법 으로계산한금액을말한다. 기준내용연수 60% ~ 기준내용연수 140% 내에서선택신고한내용연수 3 최저한세규정의적용 서비스업감가상각비의손금산입특례는최저한세의규정을적용받는다. 4 준용규정 서비스업감가상각비의손금산입특례규정을적용할때다음의규정을준용한다. 포함한다 ), 경비및경호서비스업, 보안시스템서비스업, 콜센터및텔레마케팅서비스업, 전시및행사대행업, 포장및충전업, 교육서비스업 ( 컴퓨터학원에한정한다 ), 사회복지서비스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수리업, 기타개인서비스업, 물류산업, 항공운송업, 의료법 에따른의료기관을운영하는사업, 관광진흥법 에따라등록한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및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 에따른노인복지시설을운영하는사업, 무형재산권임대업 ( 지식재산기본법 제 3 조제 1 호에따른지식재산을임대하는경우로한정한다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 2 조제 4 호나목에따른연구개발지원업, 개인간병인및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기술및직업훈련학원, 도서관 사적지및유사여가관련서비스업 ( 독서실운영업은제외한다 ), 전시산업발전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전시산업, 음식점업 (2016 년부터적용 )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05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ㆍ감가상각의의제 ㆍ즉시상각의의제 ㆍ상각부인액등의처리 (3) 잔존가액 고정자산에대한잔존가액은자산을처분할때회수할금액에서그자산의제거판매비용을차감한금액이지만일반적으로고정자산처분시처분비용이들어간다는점에서법인세법은획일적으로 0 으로규정하고있다. 다만, 정률법에의하여상각범위액을계산하는경우에는잔존가액이없으면이론상감가상각비를계산할수없기때문에취득가액의 5% 에상당하는금액을잔존가액으로하되그금액은당해자산에대한미상각잔액이최초로취득가액의 5% 이하가되는사업연도의상각범위액에가산한다. 또감가상각이종료되는고정자산에대하여는취득가액의 5% 와 1,000원중적은금액을당해자산의장부가액으로하고동금액에대하여는손금불산입한다. 4) 감가상각방법 (1) 감가상각방법의적용 고정자산의상각액은법인이신고한상각방법에의하여계산한다. 단, 상각방 법의신고가없는경우에는다음과같다. 구 분 신 고 시 무신고시 건축물과무형고정자산 ( 기타 ) 정액법 정액법 업무용승용차 (2016.1.1. 이후취득분 ) 정액법 정액법 건축물이외의유형고정자산 정률법, 정액법 정률법 광업권 ( 채취권포함 ) 생산량비례법,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광업용유형고정자산 생산량비례법, 정률법,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개발비 20년이내선택한기간내에서월수에비례상각 5년간균등상각법 사용수익기부자산 사용수익기간에따른정액법 감가상각방법을변경신고없이변경한경우변경전방법에의하여상각한다. 206

(2) 감가상각방법의신고 상각방법의신고는다음각호에규정하는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법인세과세표준의신고기한까지신고하여야한다. 이경우신고한상각방법 ( 무신고자는무신고상각방법 ) 은그후사업연도에있어서도계속하여그상각방법을적용하여야한다. 가신설법인과새로수익사업을개시한비영리법인 : 그영업을개시한날나가이외의법인고정자산을새로취득한때 : 그취득한날 5) 감가상각범위액의계산 (1) 상각방법별상각범위액계산방법 상각방법 상각범위액 정 액 법 ( 취득가액-잔존가액 ) 상각률 정 률 법 ( 취득가액-세무상감가상각누계액 ) 상각률 생산량비례법 ( 취득가액 - 잔존가액 ) 당해사업연도중채굴량총채굴예정량 (2) 감가상각계산범위액의특례사업연도의의제또는사업연도의변경으로사업연도가일시적으로 1년미만인경우와사업연도중에취득하여사업에사용한감가상각자산에대한상각범위액은다음산식에의하여계산하며월수는역에따라계산하되 1월미만의일수는 1월로한다. 1 년기준상각범위액 당해사업연도의월수 12 6) 감가상각비의손금계상방법 법인이각사업연도에감가상각비를손금으로계상하는경우장부가액을직접감액하는방법또는장부가액을감액하지않고감가상각누계액으로계상하는방법중선택하여계상하여야한다. 이경우감가상각누계액으로계상하는경우에는개별자산별로계상하되법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07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인세법규정에의하여개별자산별로구분하여작성된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보관하고있는경우에는감가상각비총액을일괄하여감가상각누계액으로계상할수있다. 7) 세무조정 회사계상감가상각비는판매비와관리비, 제조간접비로계상한금액뿐만아니라다음금액을포함한다. 회사계상 1 취득가액과자본적지출액을당해손금계상한경우감가상각비 2 이익잉여금의감소로처리된감가상각비 3 상각방법의변경하여기업회계기준에따라이익잉여금의감소로처리된상각비 - 상각범위액각사업연도에손금산입할수있는최고한도액 (+) 상각부인액손금불산입 ( 유보 ) 로처분한다. 감가상각비는결산조정사항으로서시인부족액은소멸한 = 다. 다만, 전기에이월된상각부인액이있는경우시인부 (-) 시인부족액족액의범위내에서동상각부인액을손금산입 ( 유보 ) 한다.( 추인 ) 참고 감가상각방법의변경으로인한누적효과의처리 ( 통칙 23-26 8) 감가상각방법의변경으로인하여자산또는부채에미치는누적효과를기업회계기준에따라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반영한경우에는다음각호와같이처리한다.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감소시킨경우에는 23-0 4를준용하여처리한다. 2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증가로회계처리한금액은이를세무조정에의하여익금산입기타처분하고, 동금액을손금산입유보처분한다. 이경우영제26조의규정에의한상각범위액을계산함에있어서동금액은이미감가상각비로손금에산입한금액으로본다. 208

참고 전기오류수정손으로계상한감각상각비의처리 ( 통칙 23-0 4) 1 법인이전기에과소계상한고정자산의감가상각비를다음예시의경우와같이기업회계기준에따라이월이익잉여금을감소시키는전기오류수정손으로계상한경우동상각비는법제23조의규정에의하여법인이손금에계상한것으로보아감가상각비시부인계산한다. ( 예시 ) 감가상각비 1,000 감가상각누계액 1,500 전기오류수정손 500 2 전기오류수정손으로계상한감가상각비중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손금에산입한금액은세무계산상당기의일반관리비및제조원가에적정히배부하여야한다. 8) 실무적용시유의사항 (1) 세무사랑 Pro 에의한감가상각비와기업회계의차이 세무사랑Pro 로계산한당기감가상각비는기본적으로법인세법을기준으로하고있어기업회계기준과는조금차이가있음에유의하여야한다. 즉, 내용연수의적용, 감가상각방법의선택, 잔존가액등이차이가있다. 따라서실제감가상각비계산을위하여 세무사랑Pro 에입력하는기본자료는법인세법을기준으로입력하여야하며재무제표에반영할감가상각비는회사가직접기업회계기준에따른감가상각비를직접계산하여야한다. 그러나감가상각비계산에영향을미치는사항은법인세법에서규정한내용을일반적으로적용하고있어세법상감가상각비는대부분기업회계에의한상각비와일치한다. (2) 당기감가상각비를계상하지아니하는경우 당기감가상각비를계상하는경우와달리당기감가상각비를계상하지아니하는경우는고정자산관련사항을일반적으로고려하지아니하므로다음사업연도의감가상각비계상시당기에취득한감가상각대상자산이누락되거나당기감가상각비가이미반영된것으로처리되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09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따라서당기감가상각비를계상하지아니하는경우라도반드시 세무사랑Pro 의 회계관리 메뉴에서 재무회계-고정자산및감가상각-고정자산등록 메뉴에고정자산의내역과당기상각비가 0 (zero) 이되게수정입력관리하여야한다. 참고 회기중에고정자산을취득한경우고정자산등록관리방법 1 회계관리 재무회계 기초정보등록 환경등록 의 회계 탭에서 11 고정자산간편자동등록사용 에서 1. 사용 을입력하여설정한다. 2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고정자산취득관련정보를입력한다. 3 정보입력시분개에서고정자산계정과목을선택하고취득금액을입력하면 기초코드등록 팝업창이활성화되며 고정자산간편등록 메뉴에감가상각과관련된기초정보를직접입력한다. 210

4 회계관리 재무회계 고정자산및감가상각 고정자산등록 메뉴에서 F4 일괄계산 기능를한번실행한후감가상각대상자산의계정과목을입력하면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간편등록한감가상각대상자산내역및감가상각비계산내역을확인할수있다. 5 세무사랑 Pro 의 고정자산및감가상각 에서계산된상각비 13. 회사 계상액 은재무제표에반영된감가상각비를의미하므로반드시 일반전표입 력 메뉴나 결산자료입력 메뉴에입력하여재무제표에반영시켜야한다. (3) 기업회계기준상의감가상각비가세법상의상각비와다른경우 세무사랑Pro 의 회계관리-재무회계-고정자산및감가상각-고정자산등록 메뉴에서계산되는감가상각비는법인세법의기준에따라계산되도록되어있다. 이는기업회계기준에따라계산된감가상각비와는상각액이달라질수있으므로장부에반영된감가상각비와일치여부를반드시확인하여야한다. 만약장부에반영된상각비와다른경우고정자산등록메뉴의 13. 회사계상액 옆의 사용자수정 을사용하여장부에반영된상각비로수정입력하여야한다. (4) 감가상각의제규정이적용되는경우 ( 신고조정사항, 강제상각 ) 감가상각비는임의상각제도이므로법인의선택에따라손금계상여부가달라진다. 그러나법인세가면제되거나감면되는사업을영위하는법인이법인세를면제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11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받거나감면받는경우상각범위액에해당하는감가상각비를반드시손금으로계상하여야함에도감가상각비를상각범위액보다작은금액을손금으로계상한경우에는상각범위액까지를신고조정으로손금산입하여야한다. 따라서의제상각액에대한정확한세무조정과유보잔액관리가필요하다. (5) 중간가결산에의하여중간예납세액을신고한경우법인이중간예납세액을신고함에있어당해중간예납기간의실적에의한중간예납세액을계산함에있어감가상각비를손금으로계상한경우에는법인의본결산시입력된자료를통하여감가상각비를계산함에있어 회계관리-재무회계-고정자산및감가상각-고정자산등록 에서 F4 일괄계산 이라는기능을통하여반드시새로이감가상각비를계산하여야한다. (6) 상각부인액이발생하는경우회사에서계상한감가상각비가법인세법상의상각범위액보다많은경우그차액을 상각부인액 이라하며손금불산입하고유보로소득처분한다. 특히상각방법으로정율법을선택한경우상각부인액은차기이후당해자산의감가상각범위액을계산할때감가상각대상금액에영향을미치므로개별감가상각자산별로관리하여야한다. 따라서전기의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상의상각부인액에대한내역을확인한후당기상각비를계산할때고정자산등록사항에개별자산별로상각부인액의누적액을정확하게입력하여야정확한세무조정이이루어진다. 이에대한개별자산별상각부인액의누적관리내용이현재는자동으로관리되지않아이를놓치는경우가많다. (7) 상각방법및내용연수적용의오류 1 감가상각시내용연수는기준내용연수를기준으로 25% 가감한내용연수를선택하여적용가능하다. 이경우선택신고를하지아니하면기준내용연수가그대로적용되므로보통의경우에는기준내용연수에서 25% 를감한내용연수를선택하여신고함으로서당기순이익을줄일수있다. 2 내용연수를선택함에있어업종은대분류및중분류로구분하고있으므로 212

중분류의내용을확인하여적용하여야한다. 특히제조업의경우는대분류상제조업의내용연수가각기준내용연수별로존재하므로반드시중분류의내용을기준으로적용하여야한다. 3 법인이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경과된자산을다른법인또는사업자로부터취득하는경우내용연수의선택을당해과세기간의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신고할수있으므로중고자산취득시에수정내용연수적용을적극검토하여야한다. 4 상각방법및내용연수신고는 법인조정-과표및세액계산-감가상각조정-감가상각방법 ( 연수, 변경등 ) 신고서 에서작성한다. 9) 즉시상각의의제 다음의경우법인이감가상각자산의취득가액또는자본적지출액을손금으로계상한경우에감가상각시부인계산없이바로손금으로인정한다. 가. 자본적지출을수선비로계상한다음의금액ᄀ개별자산별로수선비로지출한금액이 300만원미만인경우ᄂ개별자산별로수선비로지출한가액이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재무상태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13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표상자산가액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 ) 의 5% 에미달하는경우ᄃ 3년미만의주기적인수선을위하여지출하는비용의경우나. 다음의경우를제외하고거래단위별 100만원이하의소액자산ᄀ그고유업무의성질상대량으로보유하는자산ᄂ그사업의개시또는확장을위하여취득한자산다. 단기사용자산으로서다음의자산가액ᄀ어업에사용되는어구 ( 어선용구를포함 ) ᄂ영화필름, 공구 ( 금형을포함 ),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및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및간판ᄃ대여사업용비디오테이프및음악용콤펙트디스크로서개별자산의취득가액이 30만원미만인것ᄅ전화기 ( 휴대용전화기를포함 ) 및개인용컴퓨터 ( 그주변기기를포함 ) (4) 생산시설의폐기손실시설의개체또는기술의낙후로인하여생산설비 ( 건축물은제외한다. 이하같다 ) 의일부를폐기한경우에는당해자산의장부가액에서 1,000원을공제한금액을폐기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손금에산입할수있다. 10) 양도자산에대한시 부인액의처리 감가상각자산을양도한경우에당해자산의상각부인액은양도일이속하는사업연도에손금산입한다. 따라서시인부족액은세무조정없이자동소멸된다. 이경우에감가상각자산의일부를양도한경우에당해자산에대한감가상각누계액및상각부인액또는시인부족액 (= 감가상각누계액등 ) 은다음과같이계산한다. 당해양도자산에대한감가상각누계액등 = 당해감가상각자산전체감가상각누계액등 양도자산의취득시장부가액당해감가상각자산의전체가액 ( 취득가액 ) 214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제 63 호서식 (2015.03.13 개정 ) 감가상각방법신고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내용연수신고서 내용연수승인 ( 변경승인 ) 신청서 내용연수변경신고서 중소기업내용연수특례적용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즉시 신고 ( 청 ) 인인적사항 법인명본점소재지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업개시일년월일변경방법적용사업연도 년월일부터 자산및업종 내용연수범위 신고내용연수 ( 당초신고내용연수 ) 변경내용연수 변경사유 내용연수신 고 ( 청 ) 및변경 특례적용자산및업종 기존내용연수범위 특례내용연수범위 내용연수기존특례직전연도 투자금액 해당연도 해당연도특례적용금액 감가상각방법신고 ( 청 ) 및변경 자산명 유형고정자산 ( 건축물제외 ) 광업권광업용고정자산 ( 건축물제외 ) 신고상각방법 ( 당초신고상각방법 ) 변경상각방법 변경사유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3항ㆍ제27조제2항ㆍ제28조제3항ㆍ제28조제 7항ㆍ제29조제2항및제 29조의2제4항에따라감가상각방법신고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내용연수신고서, 내용연수승인 ( 변경승인 ) 신청서, 내용연수변경신고서및중소기업내용연수특례적용신고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신고 ( 신청 ) 인 ( 서명또는인 ) 세무서장귀하 210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15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11) 업무용승용차의세무조정 (1)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구분 업무용승용차손금불산입의특례가적용되는관련비용은내국법인이업무용승 용차를취득하거나임차하여해당사업연도에손금에산입하거나지출한다음의 비용을감가상각비또는감가상각비상당액과기타경비로구분한다. 구분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상당액 기타비용 감가상각비 / 임차료중감가상각비상당액 감가상각비상당액을제외한임차료, 유류대,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의한이자비용등업무용승용차의취득및유지를위한비용 (2) 업무용승용차의감가상각비계산 가. 2016.1.1. 이후취득분 ( 강제상각 ) 2016.1.1.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에취득하는업무용승용차는내용연수를 5년으로하여정액법으로계산한금액을감가상각비로하여손금에산입하여야한다.( 법법 27조의2 후단 ) 구분세무조정장부상감가상각비 상각범위액차액을손금불산입 ( 유보 ) 장부상감가상각비 상각범위액차액을손금산입 ( 유보 ) 나. 2015.12.31. 이전취득분 ( 임의상각 ) 2015.12.31. 이전에개시하는사업연도에취득한업무용승용차는법인이이미신고한상각방법 ( 정액법또는정율법등 ) 과신고한내용연수를그대로적용하여계산한감가상각비를손금산입할수있다. 216

(3) 업무용승용차의임차료중감가상각비상당액계산 업무용승용차별임차료중감가상각비상당액은리스차량또는렌트차량의승용 차별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서다음과같이계산한다. 가. 시설대여업자로부터임차한승용차 ( 리스차량 ) 감가상각비상당액 = 임차료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단, 수선유지비를구분하기어려운경우다음금액을수선유지비로한다. ( 임차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7% 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임차한승용차 ( 렌트차량 ) 감가상각비상당액 = 임차료 70% (4) 업무용승용차관련전체비용의손금불산입특례 2016.1.1.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에손금산입하거나지출하는분부터적용하며업무용승용차관련전체비용의세무조정은업무전용자동차보험가입여부에따라세무조정을한다. 가. 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작성여부에따른업무사용비율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작성여부에따른업무사용비율은다음과같이계산한다. 운행기록부작성여부 작성 ( ) 업무사용비율의계산 승용차별운행기록등에의한업무용사용거리승용차별총주행거리 작성 ( ) 비용 1 천만원 100% 비용 >1 천만원 1 천만원승용차별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17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참고 기준금액 1천만원적용기준 1년미만사업연도의경우 = 1천만원 사업연도중일부기간 = 1천만원 보유및임차의경우 해당사업연도의개월수 12 보유기간또는임차기간해당사업연도의개월수 나. 업무전용자동차보험가입여부에따른세무조정업무전용자동차보험 38) 가입여부에따라업무용승용차별로다음과같이세무조정한다. 구분손금산입액세무조정손금산입액을초과한금액손금가입한경우전체비용 업무사용비율불산입귀속자에대한소득처분전액손금불산입귀속자에대한미가입한경우 0 소득처분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라등록한시설대여업자외의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임차한승용차로서임차계약기간이 30일이내인승용차 ( 해당사업연도에임차계약기간의합계일이 30일을초과하는승용차는제외한다 ) 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운전자로한정하는임대차특약을체결한경우에는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가입한것으로본다.( 법령 50의2 8) 1 해당법인의임원또는사용인 2 계약에따라해당법인의업무를위하여운전하는사람 (5) 업무용승용차감가상각비의손금불산입특례 가. 업무용승용차감가상각비의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의업무사용금액중다음과같이계산한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은 해당사업연도의손금에산입하지아니하고이월하여손금에산입한다. 38)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란해당사업연도전체기간동안해당법인의임원또는사용인이직접운전한경우또는계약에따라타인이해당법인의업무를위하여운전하는경우만보상하는자동차보험을말한다. 218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 업무용승용차별감각상각비 / 감가상각비상당액 보유기간비율 = 업무사용비율 - 800 만원 해당사업연도월수 보유기간비율 12 해당사업연도의보유기간또는임차기간월수해당사업연도의개월수 나.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에대한소득처분 일반감가상각비와임차료중감가상각비상당액과관련된감가상각비한도초과 액으로구분하여다음과같이소득처분한다. 구분소득처분 일반감가상각비 임차료중감가상각비상당액 다.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의이월손금산입 유보 기타사외유출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은업무용승용차별로다음과같은방법에따라산정된 금액을한도로이월하여손금에산입한다. 업무용승용차구분손금산입한도소득처분 일반 리스 / 렌트 Min (1, 2) 해당연도감가상각비 1 800만원 - / 감가상각비상당액 2 감가상각비한도초과이월액 유보 기타 다만, 임차를종료한날부터 10 년이경과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에 는남은금액을모두손금에산입한다. (6) 업무용승용차처분손실의손금불산입특례 가. 업무용승용차처분손실손금불산입액의산정 업무용승용차를처분하여발생하는손실로서다음에해당하는금액은손금에 산입하지아니하며기타사외유출로처분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19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처분손실손금불산입액 = 업무용승용차처분손실 - 800 만원 해당사업연도월수 12 처분손실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감가상각비손금불산입액 - 양도가액 나. 처분손실손금불산입액의사후관리 업무용승용차처분손실손금불산입액은해당사업연도의다음사업연도부터 800 만원을균등하게손금에산입하되, 남은금액이 800 만원미만인사업연도또는 해당업무용승용차를처분한날부터 10 년이경과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에는남 은금액을모두손금에산입하고기타로소득처분한다. (7) 부동산임대업법인의적용특례 2017.1.1.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부동산임대업을주된사업으로하는 내국법인의경우에는다음의금액을기준으로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손금특례규 정을적용한다. 손금산입한도구분운행기록부미작성시기준금액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상당액한도액처분손실기준금액 기준금액 1천만원 500만원 800만원 400만원 800만원 400만원 부동산임대업을주된사업으로하는내국법인이란각각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내국법인을말한다. 1 해당사업연도종료일현재내국법인의지배주주등이보유한주식등의합계가해당내국법인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초과할것 2 해당사업연도에부동산임대업을주된사업 39) 으로하거나다음각목의금액합계가기업회계기준에따라계산한매출액 ( 가목부터다목까지의금액이포함되지아니한경우에는이를포함하여계산한다 ) 의 100분의 70 이상일것가. 부동산또는부동산상의권리의대여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의금액 ( 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임대보증금등의간주익금에가산할금액을포 39) 내국법인이둘이상의서로다른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사업별사업수입금액이큰사업을주된사업으로본다. 220

함한다 )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따른이자소득의금액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따른배당소득의금액 3 해당사업연도의상시근로자수 40) 가 5명미만일것 12) 세무사랑 Pro 의기능설명 법인조정 - 감가상각조정 - 고정자산등록 1 당기중취득및당기증가 (+) 40)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에따라근로계약을체결한내국인근로자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근로자는제외한다. 1. 해당법인의최대주주또는최대출자자와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 1 조의 2 제 1 항에따른친족관계인근로자 2. 소득세법시행령 제 196 조제 1 항에따른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의하여근로소득세를원천징수한사실이확인되지아니하는근로자 3. 근로계약기간이 1 년미만인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연속된갱신으로인하여그근로계약의총기간이 1 년이상인근로자는제외한다. 4. 근로기준법 제 2 조제 1 항제 8 호에따른단시간근로자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21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감가상각대상자산을당기에신규로취득하였거나기존의감가상각대상자산에대한자본적지출액을자산가액에포함시킨가액이있는경우에그금액을입력한다. 자본적지출액을수익적지출로처리한경우에는아래의 7. 당기자본적지출액 ( 즉시상각분 )(+) 란에구분하여입력하여야한다. 2 7. 당기자본적지출액 ( 즉시상각분 )(+) 본란에는당기에발생한자본적지출액을수익적지출로처리한금액을입력한다. 입력된자본적지출액은당기의감가상각대상자산의장부가액증가와당기감가상각비로인식되어당기상각범위액이계산되며및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작성시세법상의 회사계상상각비 가증가하게된다. 3 8. 전기말부인누계액 (+) ( 정률만상각대상에가산 ) 본란에는전기말감가상각부인액을개별자산별로관리하는란으로서전기말상각부인액을개별자산별로입력하며 세무사랑Pro 는본금액을고려하여상각범위액을계산하게된다. 4 9. 전기말의제누계액 (-) 본란은법인세등을감면또는면제받은경우위법인세법상의상각범위액보다작게감가상각비를계상한경우그차액을입력하는것이다. 따라서당기에발생한의제상각액은 16. 당기의제상각액 란에직접입력한경우에한하여차기이후상각범위액을계산할때자동으로누적관리되며정확한상각범위액을계산하게된다. 5 13. 회사계상액 본란에는감가상각대상자산내역을입력하면자동으로계산된다. 회계계상액 은결산재무제표에반영된감가상각비를의미하므로결산재무제표에반영된금액이다른경우에는 F7 사용자수정 기능을이용하여금액을결산재무제표의금액으로수정입력한다. 또한다음의경우 회사계상액 과결산재무제표에반영된상각비와는차이가발생할수있다. 222

구 분 기업회계상회사계상액비용계정포함여부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포함 자본적지출의수익적지출처리 수선비 포함 과소상각분잉여금처리 이익잉여금 포함 13. 회사계상액 이자동으로계산되는경우에도 7. 당기자본적지출액 ( 즉시 상각분 )(+), 전기말부인누계액 및 전기말의제상각누계액 의금액이존재 하는경우 13. 회사계상액 이기업회계에의한당기상각비와달라진다. 6 14. 경비구분 경비구분 란을사용하여원가구분을하면계산한감가상각비를결산자료입 력및일반전표에입력할경우자동으로분개를반영할수있어편리하다. 13) 세무사랑 Pro 운영방법 다음자료에의하여 ( 주 ) 백두대간 의결산서상반영된감가상각비는다음과같 고이를바탕으로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및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를작성하 고관련세무조정을하시오. 1) 감가상각자산의내용은다음과같다. 구분취득일취득가액 전기감가상각누계액 당기감가상각비 건물사무실 2014.05.06 900,000,000 45,000,000 19,500,000 비품복사기 2017.05.03 2,800,000 0 841,866 건설용장비포크레인 2012.01.06 206,000,000 193,000,000 10,373,000 그랜져 2014.06.05 30,000,000 15,300,000 6,629,700 차량운반구 벤쳐 2015.02.02 35,000,000 9,700,000 11,410,300 아우디 2017.04.05 80,000,000 13,000,000 2) 기준내용연수는건물은 40 년기타자산은 5 년이며내용연수와감가상각방법은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23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신고하지않았다. 3) 전기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 을 ) 의잔액중건설용장비에대한감가상각부 인액 23,500,000 원이있다. 4) 1 월 31 일회사는전기의감가상각비계상내역을확인한결과과소계상분을발견 하여다음과같이회계처리하였다. ( 차 ) 전기오류수정손실 3,000,000 ( 대 ) 건물감가상각누계액 3,000,000 ( 이익잉여금 ) 5) 차량운반구의차량유지비 ( 감가상각비제외 ) 와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는다음 과같으며업무용승용차는모두대표이사가운행하였으며업무전용자동차보험 에가입하였다. 구분 총차량유지비 운행기록부 업무사용비율 그랜져 14,450,000 작성 75% 벤쳐 16,792,000 미작성 아우디 12,545,000 미작성 6) 당기회사는조세특례제한법상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을적용받았다. ( 해답및계산과정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세무조정순서는감가상각비에대한세무조정을한후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를통한업무용승용차과련비용세무조정을진행한다. Ⅰ. 고정자산감가상각비세무조정 세무조정과목금액소득처분 손금산입 전기오류수정손실 3,000,000 원 기타 손금산입 전기상각부인액손금추인 6,088,500 원 유보 손금불산입 차량감가상각부인액 1,000,000 원 유보 내용연수와감가상각방법을신고하지않았으므로세법상의기준내용연수를적용하며상각방법은건물의경우정액법, 2016.1.1. 이후취득한업무용승용차는정액법, 기타자산의경우정률법을적용하여세무조정을한다. 1. 건물의경우 1 회사계상상각비 = 19,500,000 + 3,000,000 = 22,500,000 224

2 상각범위액 = 900,000,000 1/40 = 22,500,000 3 시인부족액 = 1-2 = 0 2. 비품의경우 ( 복사기 ) 1 회사계상상각비 = 841,866 2 상각범위액 = 2,800,000 0.451 8/12 = 841,866 3 상각부인액 = 1-2 = 0 3. 건설장비의경우 1 회사계상상각비 = 10,373,000 2 상각범위액 = [206,000,000 - (183,000,000-23,500,000)] 0.451 = 16,461,500 3 시인부족액 = 1-2 = 6,088,500 4 손금산입 = Min( 당기시인부족액, 전기상각부인액 ) = Min( 6,088,500, 23,500,000) = 6,088,500 5 손금산입감가상각비 6,088,500 ( 유보 ) 4. 차량운반구의경우 (11거1111/ 그랜져 ) 1 회사계상상각비 = 6,629,700 2 상각범위액 = (30,000,000 15,300,000) 0.451 = 6,629,700 3 상각부인액 = 1-2 = 0 5. 차량운반구의경우 (22노2222/ 벤쳐 ) 1 회사계상상각비 = 11,410,300 2 상각범위액 = (35,000,000 9,700,000) 0.451 = 11,410,300 3 상각부인액 = 1-2 = 0 6. 차량운반구의경우 (33라3333/ 아우디 ) 1 회사계상상각비 = 13,000,000 2 상각범위액 = (80,000,000) 1/5 9/12 = 12,000,000 3 상각부인액 = 1-2 = 1,000,000 감가상각비에대한세무조정시 고정자산등록 메뉴는 회계관리 에서입력한자료를그대로사용하기때문에감가상각비조정을위하여별도의고정자산등록을할필요는없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25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13. 회사계상액 : 재무제표에반영된당기감가상각비와전기오류수정손실 로계상된감가상각비를포함한금액을입력하여야한다. 226

고정자산등록 메뉴의 7. 당기자본적지출액 ( 즉시상각분 ) 란에금액을입력하면 13. 회사계상액 은 7. 당기자본적지출액 ( 즉시상각분 ) 란의금액만큼감소하는데이는세무상회사계상액을 7. 당기자본적지출액 ( 즉시상각분 ) 과 13. 회사계상액 의합계액으로인식하기때문이다. 고정자산등록 에서 8. 전기말부인누계액 에금액을입력하면 12. 상각범위액 의변동이발생하는데정상적인상각범위액이계산되지않는오류가발생하고있으나 미상각자산감가상각조정명세서 작성에서는정상적인상각범위액이계산되어세무조정에는영향이없는상태이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27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1 미상각분감가상각조정명세서 는회사계상상각비와세법상의상각범위액과비교하여상각부인액또는시인부족액을계산하는과정이다. 2 미상각자산감가상각조정명세서 는 F12 불러오기 를이용하여자산내역별로 고정자산등록 에서입력한내용을그대로반영한다. 따라서 고정자산등록 에 228

서정확하게자본적지출액, 전기말의제상각누계액, 전기말상각부인누계액을입력관리하였다면자동으로반영될것이며그러하지아니하다면본서식에서직접입력하여야한다. 3 세무조정사항은 F3 조정등록 을이용하여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반영한다. 건물차량 ( 아우디 ) 건설장비 차량 ( 그랜져 ) 차량 ( 벤쳐 ) 비품 ( 복사기 )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29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재무상태표상가액 과 105. 회사손금계상액 이결산재무제표상의금액과일 치하여야한다. 230

Ⅱ. 업무용승용차비용관련세무조정 세무조정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손금불산입 업무용차량비용업무미사용분 38,017,225원 상여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를작성하기위하여먼저 세무사랑Pro 의다음 서식이미리작성되어있어야한다. 1 업무용승용차등록 2 업무용승용차별관련비용구분입력 3 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 4 업무용승용차비용현황 업무용승용차비용관련세무조정은업무용승용차관련감가상각비에대한세무 조정을완료한후 법인조정 - 과표및세액계산 - 과목별세무조정 Ⅰ- 업무용승용차관련 비용명세서 를통하여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에대한세무조정을진행한다. 1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는 일반전표입력 및 매입매출전표입력 에업무용승용차별관련비용구분하여입력된정보와 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 및 업무용승용차등록 에등록된자료를 F12 불러오기 를이용하여작성한다. 2 ⑼감가상각비 는다음의금액을입력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31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구 분 ⑼감가상각비 2015.12.31. 이전취득 Min[1 회사계상상각비 2 상각범위액 ] 2016.01.01. 이후취득 상각범위액 3 (28) 손금불산입합계 금액을 F3 조정등록 을통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에반영한다. 사업연도중에취득한경우운행기록부미작성시업무사용비용한도와감가상각비 한도액를적용할때월할계산한금액을기준으로비교적용하여야하나이와관련 된내용은아직프로그램에반영되어있지아니하다. 구 분 월할계산 업무사용금액한도 1천만원 9/12=7,500,000원 감가상각비한도 800만원 9/12=6,000,000 원 232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33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5. 과목별세무조정 -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1) 개념정리 퇴직급여의재원을마련하기위한방법으로서사내적립제도인퇴직급여충당부채는법인의임원또는사용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의한확정기여형퇴직연금및개인퇴직계좌가설정된자는제외 ) 에게장래에지급할퇴직금의상당액 (= 퇴직급여추계액 ) 을각사업연도에배분하여적립하는제도이다. 기업회계기준은퇴직급여추계액의 100% 까지퇴직급여충당부채를설정할수있으나현행법인세법은이를일정금액의범위내에서손금으로용인하고있으며이를초과하는금액은손금에산입하지않는다. (1) 손금산입한도액 퇴직금여충당금손금산입한도액은다음과같다. 손금한도액 = Min[1, 2] 1 총급여액기준 ( 일반한도 ) = 퇴직급여지급대상이되는임원또는사용인의총급여액 (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설정된자제외 ) 5% 2 퇴직급여추계액기준 ( 누적한도 ) = [Max( ᄀ퇴직급여추계액, ᄂ보험수리적가액등 ) 설정율 (0%)] - 퇴직급여충당금이월잔액 + 퇴직금전환금퇴직급여추계액기준 ( 누적한도 ) 가매사업연도마다감소됨에따라손금에산입한퇴직급여충당금의누적액에서퇴직급여충당금을손금에산입한사업연도의다음사업연도중임원또는사용인에게지급한퇴직금을뺀금액이추계액에매사업연도별설정률을곱한금액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한금액은익금으로환입하지아니한다.( 법령 603) ᄀ총급여액 41) : 근로의제공으로인하여받는봉급급료등이와유사한성질의급여의총액과잉여금처분에의한상여를의미하며인정상여나근로 41) 퇴직금을중간정산한경우 총급여액 은중간정산기준일이후새로이기산하는근로연수가사업연도종료일현재 1 년미만인경우에도입사일로부터사업연도종료일까지계속하여 1 년이상을근무한자의총급여액을포함하며이때중간정산기중일익일부터발생한총급여액으로하는것이다. 234

소득으로보는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비과세소득및손금불산입된인건비는제외한다. 또한 2006.2.9 이후개시한사업연도부터는 1년미만근속자도퇴직급여지급규정이있는경우에는동근로자의총급여를포함한다. ᄂ퇴직급여추계액 : 당해사업연도종료일현재재직하는임원또는사용인 (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설정된자및중도퇴사자를제외함 ) 의전원이퇴직할경우에퇴직급여로지급되어야할금액을말한다. ᄃ보험수리적가액등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6조제1항 1호의보험수리적기준금액 42) 과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조제8호에따른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가입하지아니한사람전원이퇴직할경우에퇴직급여로지급되어야할금액의추계액과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가입한사람으로서그재직기간중가입하지아니한기간이있는사람전원이퇴직할경우에그가입하지아니한기간에대하여퇴직급여로지급되어야할금액의추계액을더한금액ᄅ퇴직급여충당금이월잔액 = B/S상전기말퇴직급여충당금잔액 - 기중충당금환입액 - 당기지급액 - 확정기여형퇴직연금가입자의퇴직급여충당금 43) - 전기부인누계액 ( 유보 ) ᄆ퇴직전환금 : 사업년도종료일현재국민연금법에의하여국민연금관리공단에납부하고재무상태표상자산으로계상한금액을말한다. (2) 퇴직급여충당금의세무조정 (-) (+) (-) 회사계상액한도액 한도초과액한도미달액 당기충당부채설정액 손금불산입 ( 유보 ) 세무조정없음 ( 결산조정항목이므로 ) 42) 매사업연도말일현재를기준으로산정한가입자의예상퇴직시점까지의가입기간에대한급여에드는비용예상액의현재가치에서장래근무기간분에대하여발생하는부담금수입예상액의현재가치를뺀금액으로서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산정한금액을말한다. 4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설정하고있는법인은사전에확정된퇴직연금부담금을사외의퇴직연금사업자에게불입함으로써퇴직금을지급할의무가소멸된다. 따라서법인이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으로지출한퇴직연금부담금은전액손금에산입하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장래금무기간에대하여설정되어과거근무기간에대하여는기존퇴직금제도가유지되는경우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설정되기전에계상된퇴직급여충당금은퇴직급여충당금누계액기준에의한손금산입한도액에서차감하여야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35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3) 충당금의상계 1년이상계속근무한임원또는사용인에게퇴직금을지급할때에는당해퇴직자의퇴직급여충당금지분에관계없이퇴직급여충당금과먼저상계하여야한다. 그러나 1년미만근속한사용인의퇴직급여에대하여는충당금과상계하거나당기에손비로처리하는방법중선택하여적용할수있다. (4) 퇴직금및퇴직급여충당금관련세무조정 1 퇴직금지급시퇴직급여충당금과상계하지아니하고비용처리한경우손금불산입퇴직급여충당 xxx ( 유보 ) 2 비현실적퇴직자에게퇴직금을지급하고충당금과상계한경우익금산입업무무관가지급금 xxx ( 유보 ) 손금산입퇴직급여충당금 xxx( 유보 ) 3 퇴직금을지급하고손금불산입된퇴직급여충당금 ( 유보잔액 ) 과상계한경우손금산입퇴직급여충당금과다상계 xxx( 유보 ) 2) 세무사랑 Pro 운영방법 다음의자료에의하여 ( 주 ) 백두대간 의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작성하고관련세무조정을하시오. 1. ( 주 ) 백두대간 의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내용은다음과같다. 차변대변 당기퇴직급여지급 70,000,000 전기이월 100,000,000 차기이월 170,000,000 당기설정 140,000,000 계 240,000,000 계 240,000,000 당기퇴직급여지급액중 5,000,000 원은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지급되었다. 2. 당기말재무제표상의임직원에게지급한총급여와그임직원이일시퇴직하는 경우지급하여야할퇴직급여추계액은다음과같다. 236

구분합계 1년이상근무자 1년미만근무자중도퇴사자총급여액 550,000,000 420,000,000 100,000,000 30,000,000 퇴직급여추계액 170,000,000 120,000,000 50,000,000 0 단, 1년이상근속자급여중임원상여금이 50,000,000원이포함되어있으며임원상여금은회사내부의지급규정이없다. 3. 당기퇴직금지급분은정상적인직원의퇴직으로발생한것이다. 4. 회사의퇴직금지급규정은 1년미만의근무자에대하여도퇴직급여를지급하는것으로규정되어있다. 5. 전기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 을 ) 의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이 55,000,000 원이있다. ( 해답및계산과정 ) 세무조정과목금액소득처분손금불산입임원상여금 50,000,000원상여손금불산입퇴직급여충당금 140,000,000원유보손금산입전기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 20,000,000원유보 퇴직연금운용자산과상계처리된퇴직급여충당금에대한세무조정은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에서설명하기로한다. 1. 임원에대한상여금의경우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결의등에의한지급규정에의하여지급되는금액만손금으로인정되며지급규정을초과하는금액과지급규정없이지급한금액은손금으로인정하지아니하며귀속자에대하여소득처분하게된다. 2. 퇴직급여충당금은세법상의한도액을초과한부분에대하여는손금불산입하고유보로소득처분함. 1 회사계상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 140,000,000 2 세법상의한도액 = Min( ᄀ, ᄂ ) = 0 ᄀ총급여액기준 = (550,000,000-50,000,000-30,000,000) 5/100 = 23,500,000 ᄂ추계액기준 = 170,000,000 0% - (100,000,000 - (70,000,000 -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37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5,000,000) - 55,000,000) = 0 총급여액계산시중도퇴사자의총급여액과손금불산입된임원상여금도제외한다. 또한세무상충당금잔액이부수 (-) 인경우에는전년도부인누계액의범위내에서손금추인하고세무상충당금잔액을 0으로보고한도액을계산한다. 3 손금추인 : 세무상충당금잔액의절대값과전년도말부인누계액중적은금액인 20,000,000원을손금산입하고유보감소로소득처분한다. 4 한도초과액 = 1-2 = 140,000,000 2. 총급여액 은 F12 불러오기 를이용하여재무제표에반영된급여자료를일괄반영한후퇴직급여충당금설당대상에서제외되는급여액을 18. 퇴직급여지급대상이아인임원또는사용인에대한급여액 란에입력한다. 8. 기중퇴직금지급액 란에는당기퇴직금지급액중퇴직연금부담금으로지급된금액을차감한금액을입력한다. 사업연도종료일현재국민연금법에의한퇴직금전환금을납부하고그잔액이남아있다면 11. 퇴직금전환금 란에그잔액을입력하며동금액은퇴직금추계액기준한도액계산시영향을미치게된다. 238

퇴직금추계액기준한도액계산시세법상의전기말퇴직급여충당금에서당기지급액을차감한잔액을계산하는과정으로서동잔액 (9. 차감액 ) 이음수 ( ) 인경우동금액을손금산입하고유보로처분함.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과손금추인액은 F3 조정등록 키를통하여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반영한다. 퇴직급여추계액을계산하는서식으로회사의퇴직급여지급규정에따라계산된금액을직접사용할경우에는작성할필요없이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상에직접입력하면된다. 그러나퇴직금지급규정이없거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정한금액을기준으로지급한다면본서식에서계산유형및원천징수데이타를이용하여계산할수있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39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6. 과목별세무조정 -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1) 개념정리 (1) 퇴직보험 퇴직연금제도의전면시행으로인하여 2011년 1월1일이후부터는내국법인이임원또는사용인의퇴직을보험금 신탁금의지급사유로하고임원또는사용인을피보험자 수익자로하는보험ㆍ신탁의보험료등으로지출하는금액은당해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이를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 다만, 종전의규정에따라손금에산입한퇴직보험ㆍ신탁의보험료ㆍ부금은익금으로환입하지아니하며또한종전의규정에따라손금에산입한퇴직보험보험료또는퇴직신탁부금의적립금을운용함에따라발생하는수익은손금에산입할수있다.( 법령부칙제22577호 19조 ) (2) 퇴직연금 내국법인이임원또는사용인의퇴직을퇴직급여의지급사유로하고임원또는사용인을수급자로하는연금으로서보험회사등의기관 44) 이취급하는퇴직연금 44) 보험회사등의기관은다음의기관을말한다. 240

등의부담금으로서지출하는금액은해당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이를손 금에산입한다.( 법령 44 의 22, 법칙 23) 2) 퇴직연금등의손금한도액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 45) 의손금산입 가. 손금한도법인이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가입하고퇴직연금기관에납부한보험료등은전액손금에산입한다. 다만, 임원에대한보험료등은다음과같이처리한다.( 법령 44의23) 1 법인이퇴직시까지부담한보험료등의합계액을퇴직급여로보아법인세법에따른임원퇴직금한도규정을적용한다. 2 임원퇴직금한도를초과하는금액이있는경우퇴직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보험료등중손금산입한도를초과하는금액상당액을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 3 손금산입한도를초과하는금액이퇴직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보험료등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은퇴직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익금에산입한다. 나. 손금의귀속시기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따라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설정한내국법인이퇴직연금규약에따라매년지급하여야할부담금중일부를납입기일에미불입한경우, 해당미불입액은실제로불입한날이속한사업연도의손금으로산입하는것임 ( 법규과-1541, 2011.11.22.) 2 법인의확정기여형퇴직연금부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1 보험업법에따른보험회사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 3 은행법에따른은행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 10 조에따른근로복지공단 45)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 13 조의규정에따른확정기여형퇴직연금ㆍ같은법제 26 조의규정에의한개인퇴직계좌및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따른퇴직연금중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말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41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따라매년 1회이상정기적으로납부하여야하는것으로, 퇴직연금규약상납입기일이도래하기전에선불입한금액은손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것임 ( 법인-1020, 2010.10.29.)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손금산입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손금한도액은퇴직급여추계액을기준으로계산한금액과퇴직연금운용자산기말잔액을기준으로계산한금액중적은금액으로하는바, 이를산식으로표시하면다음과같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손금한도액 = Min [1, 2] - 직전사업연도종료일까지지급한부담금 1 추계액기준 = ( 당기말현재퇴직급여추계액 당기말현재세무상 - 퇴직급여충당금잔액 상당하는연금에 ) 대한부담금 2 예치금기준 = 당기말현재퇴직연금운용자산잔액 당기말현재퇴직급여추계액이란다음의금액중큰금액에서손금불산입된퇴직급여와손금산입된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뺀금액을말한다. 1 해당사업연도종료일현재재직하는임원또는사용인의전원이퇴직할경우에지급할금액 2 보험수리적가액등 46) 직전사업연도종료일까지지급한부담금 직전사업연도종료일까지불입한부담금의누계액 - 당해사업연도종료일까지퇴직연금등의해약이나임원또는사용인의퇴직으로인하여수령한해약금및퇴직급여와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으로전환된금액 46) 보험수리적가액등이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 16 조제 1 항 1 호의보험수리적기준금액과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 2 조제 8 호에따른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가입하지아니한사람전원이퇴직할경우에퇴직급여로지급되어야할금액의추계액과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가입한사람으로서그재직기간중가입하지아니한기간이있는사람전원이퇴직할경우에그가입하지아니한기간에대하여퇴직급여로지급되어야할금액의추계액을더한금액을의미한다. 242

1 외국인근로자를피험자또는수익자로하고동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이탈및근로계약해지또는출국등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여가입하는출국만기보험은법인세법시행규칙제23조에규정한퇴직보험에해당하는것임 ( 서면2팀-1428, 2006.07.27.) 2 DB형의경우당기중이자수익등이연금납입액으로처리된경우동금액은퇴직연금운용자산 ***/ 이자수익 *** 으로처리되어야함. 3) 퇴직연금의회계처리와세무조정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은퇴직연금의운용에따른위험부담이법인에게귀속되고근로자의퇴직시퇴직연금을이용하여퇴직금을지급하여야할의무가존재한다. 따라서퇴직급여충당부채를설정할수있으며법인이납부하는퇴직연금부담금을일정범위내에서손금에산입할수있다. ( 결산조정과신고조정모두가능 ) 구분결산조정하는경우신고조정하는경우 부담금 100 납입시 퇴직금 150 지급시 ( 퇴직연금 80 포함 ) 퇴직연금운용자산 47) 100 현 금 100 퇴직연금운용자산 100 현 금 100 퇴직연금급여 (I/S) 100 ( 회계처리 : 없음 ) 퇴직연금충당금부채 100 세무조정 : 손금산입 100 유보 퇴직급여충당금부채 150 퇴직연금충당금부채 80 퇴직연금운용자산 80 퇴직급여충당금부채70 퇴직연금운용자산 80 세무조정 현 금 70 현 금 70 손금산입퇴직급여충당금 80 유보 익금산입퇴직연금충당금 80 유보 법인이퇴직연금부담금을손금에산입한경우임원또는사용인이실제로퇴직하는경우퇴직급여는다음순서에따라처리한다. 1 퇴직연금부담금수령및해약에대한세무조정 : 사용인의퇴직으로인하여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수령한퇴직연금및일시금 47) 퇴직연금운용자산은퇴직급여충당금부채에서차감하는형식으로재무상태표에표시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43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2 퇴직급여충당금한도에대한세무조정 3 퇴직연금부담금납입에대한세무조정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경우퇴직연금의운용에따른위험부담이전부근로자 에게귀속되기때문에법인이납부하여야하는부담금을납부함과동시에근로자 에대한퇴직금에대해서는법인이어떠한의무도지지않는다. 따라서법인이납부하는부담금은전액퇴직급여 ( 비용 ) 로인식하며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설정한근로자에대해서는퇴직금의지급의무가추가로발생하지 않기때문에퇴직급여충당금설정대상에서도제외한다. 구 분 회계처리 세무조정 연금부담금납부시 퇴직급여 1,000 현 금 1,000 전액손금인정되므로세무조정없음 퇴직시 회계처리없음 세무조정없음 참고 퇴직급여충당금과단체퇴직보험료에대한세무조정방법 ( 제도 46012-10347, 2001.03.26) 질의 단체퇴직보험료를신고조정에의하여손금산입한법인이그후사업연도에단체퇴직보험금을수령하여퇴직금을지급하면서퇴직급여충당금과상계한경우 1. 세무조정방법 2. 위세무조정을다음과같이한경우손금산입한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을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상 7기중퇴직금지급액에서차감하는지단체퇴직보험금 익금 ( 유보 ) / 퇴직급여충당금 손금 ( 유보 ) 3. 단체퇴직보험료등조정명세서상당기말현재퇴직급여충당금란의 3부인누계액은당기이월된퇴직급여충당금부인누계액과당기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을합계한금액에퇴직급여충당금과상계한금액을차감한금액을기입하는지여부 회신 1. 단체퇴직보험료를신고조정에의하여손금산입한법인이그후사업연도에단 244

체퇴직보험금을수령하여퇴직금을지급하면서퇴직급여충당금과상계한경우에는수령한단체퇴직보험금 ( 납입보험료상당액 ) 은익금가산유보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상계한금액은손금가산유보처분하는것이며, 이경우손금가산한퇴직급여충당금은법인세법시행규칙규정의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별지제32호서식 상 7기중퇴직금지급액에서차감하는것입니다. 2. 또한, 같은조규정의단체퇴직보험료등조정명세서 별지제33호서식 상 3부인누계액은당해사업연도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 을 ) 별지제50호서식 ( 을 ) 상퇴직급여충당금의 2기초잔액과당해사업연도에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을합계한금액에서위손금가산한금액을차감하여기입하는것입니다. ( 보충설명 ) 단체퇴직보험료를신고조정에의하여손금산입한법인이그후사업연도에단체퇴직보험금을수령하여퇴직금을지급하면서퇴직급여충당금과상계한경우세무조정방법 ( 법인46012-498, 1997.02.17) 수령한단체퇴직보험금 ( 납입보험료상당액 ) 은익금가산하여유보처분하고퇴직급여충당금과상계한금액은손금가산유보처분하면서퇴직급여충당금을증가시킨후당해사업연도에대한퇴직급여충당금손금산입한도액을계산함 > 즉, 신고조정으로기손금산입된단체퇴직보험료를수령시익금산입 ( 유보 ) 하고, 과소계상된퇴직급여충당금을손금에가산 ( 유보 ) 이경우퇴직금지급시단체퇴직보험금부터차감할것을결산상퇴직급여충당금을차감한것이므로동금액을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상 7기중퇴직금지급액에서차감하여퇴직급여충당금의손금산입할한도액을줄이는것이며 단체퇴직보험료등조정명세서의 3부인누계액은당기이월된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에당기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을가산하고, 그금액에기중에손금에가산한퇴직급여충당금을차감함으로써세무상퇴직급여충당금과회계상퇴직급여충당금을일치시킴.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45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4) 세무사랑Pro 운영방법다음의자료에의하여퇴직연금부담금등조정명세서를작성하시오. 1 당기말현재퇴직금추계액 : 170,000,000 2 기말퇴직급여충당금 : 170,000,000 3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로부인된금액 : 170,000,000 4 기말퇴직연금예치금잔액기초퇴직연금예치금당기퇴직금지급분기말퇴직연금예치금 15,000,000 5,000,000 110,000,000 기초퇴직연금예치금은전기에손금산입퇴직연금예치금 15,000,000 유보로정상적으로세무조정하였다. 5 회사는예치금을납입및수령에대하여다음과같이회계처리하였다. 납입시 :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000 / 현금 100,000,000 수령시 : 퇴직급여충당금 5,000,000 / 퇴직연금운용자산 5,000,000 ( 해답및계산과정 ) 세무조정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익금산입손금산입손금산입 퇴직연금운용자산 ( 지급 ) 퇴직급여충당금 ( 연금과상계 ) 퇴직연금운용자산 ( 납입 ) 5,000,000원 5,000,000원 100,000,000원 유보유보유보 퇴직연금부담금의경우결산조정, 신고조정모두가능하다. 따라서결산조정한 부분을제외한나머지에대하여신고조정으로세무조정하고유보로처분함. 1. 손금한도액 = Min 1, 2 =100,000,000 1 추계액기준 = 170,000,000 - (170,000,000-170,000,000) - 10,000,000 = 160,000,000 2 예치금기준 = 110,000,000 - (15,000,000-5,000,000) = 100,000,000 2. 회사계상액 = 0 3. 손금한도미달액 = 1-2 = 100,000,000 246

4. 당기말부인누계액 은당기말현재퇴직급여충당금부인누계액을의미하므로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를작성하기이전에먼저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작성하고세무조정이선행되어야한다. 16. 기중퇴직연금예치금등수령및해약액 은기초퇴직연금예치금이손금산입된후다시회수되는부분으로서다음과같은세무조정이발생한다. 또한 16. 기중퇴직연금예치금등수령및해약액 은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상 8. 기중퇴직금지급액 의감소로처리한다. 퇴직연금예치금수령시회계처리에따라세무조정이달라진다. 1. 퇴직급여 5,000,000/ 퇴직연금운용자산 5,000,000으로회계처리한경우구분차변대변장부상분개퇴직급여 5,000,000 퇴직연금운용자산 5,000,000 TAX 상분개 분개없음 조정분개퇴직연금운용자산 5,000,000 퇴직급여 5,000,000 세무조정 퇴직연금운용자산의증가또는비용의감소 자본증가익금산입퇴직연금운용자산 5,000,000( 유보 )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47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2. 퇴직급여충당금 5,000,000 / 퇴직연금운용자산 5,000,000 으로회계처리 한경우 구분 차변 대변 장부상분개 퇴직급여충당부채 5,000,000 퇴직연금운용자산 5,000,000 TAX상분개 분개없음 조정분개 퇴직연금운용자산 5,000,000 자본증가 5,000,000 자본감소 5,000,000 퇴직급여충당부채 5,000,000 퇴직연금운용자산의증가 자본증가 세무조정 익금산입퇴직연금운용자산 5,000,000( 유보 ) 퇴직급여충당부채의감소 자본감소 손금산입퇴직급여충당부채 5,000,000( 유보 ) 11. 회사손금계상액 은결산조정사항으로서당기손익에반영한금액을입 력한다. 12. 조정금액 은신고조정사항으로서 (-) 금액인경우에는손금불산입유보 로 (+) 금액인경우에는손금산입유보로소득처분한다. 248

퇴직연금예치금에서지급된퇴직금에대한세무조정은자동으로반영되지 아니하므로반드시수동으로직접세무조정하여야한다. 7. 과목별세무조정 -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1) 개념정리 대손충당금 은채권의대손으로발생할비용또는손실을추정하여비용으로계상한금액을말하며, 대손금 이란회수가불가능한채권을말한다. 법인이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대여금 기타이에준하는채권에대한대손예상액을대손충당금으로손금으로계상한경우에는일정범위내에서손금에산입한다. (1)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의범위 1 외상매출금 : 상품및제품의판매가액의미수액과가공료 용역등의제공에의한영업수익의미수액 2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에의하여타인에게대여한금액 3 기타이에준하는채권 : 어음상의채권, 미수금기타기업회계기준에의한대손충당금설정대상이되는채권 4 대손요건등을충족하지못하여대손금에서부인된채권 5 작업진행률에의한공사미수금 6 담보가설정된매출채권 (2) 대손충당금을설정할수없는채권범위 1 특수관계자에대한업무무관가지급금 2 보증채무의대위변제액에대한구상채권 3 할인어음배서양도한어음 4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적용받는시가초과액에상당하는채권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49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3) 손금산입한도액 당해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손금산입한도액 = 설정대상채권의세무상장부가액 대손율대손율 = Max[1 1%( 금융기관등은 2%) 2 대손실적율 ] 설정대상채권의장부가액합계액 = 설정대상제외 F/P상장부가액합계액 ± 채권관련유보잔액- 채권가액 대손실적률 = 당해사업연도대손금 ( 요건충족분 ) 48) 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세무상채권잔액 (4) 대손충당금의세무조정 대손충당금설정액 : F/P상대손충당금기말잔액 ( 총액법 ) (-) 한도액 (+)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 ( 유보 ) 다음연도: 손금산입 ( 유보 ) (-) 한도미달액 : 세무조정없음 ( 결산조정사항이므로 ) (5) 대손사유 가. 결산조정및신고조정모두가능한경우다음의경우에는결산조정이원칙이나신고조정도가능하다. 1 상법, 어음법, 수표법, 민법에의한소멸시효가완성된외상매출금및미수금ㆍ사업자가세금계산서를발행한후매출채권중일부를받았을때 민법 제168조제3호의 승인 에해당되어소멸시효가중단되는것임.( 부가 -2749, 2008.08.27.) ㆍ소멸시효가완성되어회수할수없는채권액은그소멸시효가완성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손금으로산입하는것이나, 정당한사유없이 48) 당해사업연도의대손금은대손충당금상계액을기초로계산하되, 대손부인된금액을차감하고신고조정에의해손금산입된대손금을가산한다. 250

채권회수를위한제반법적조치등을취하지아니함에따라채권의소 멸시효가완성된경우에는그소멸시효완성일이속하는사업연도에 접대비또는기부금으로본다.( 집행기준 19 의 2-19 의 2-9) 2 회사정리법에의한정리계획인가또는화의법에의한화의인가의결정에따라회수불능으로확정된채권 3 민사소송법제616조의규정에의하여채무자의재산에대한경매가취소된압류채권 4 물품의수출로인하여발생한채권으로서외국환거래에관한법령에의하여한국은행총재또는외국환은행의장으로부터채권회수의무를면제받은것나. 결산조정만가능한경우다음의경우에는반드시결산조정이원칙이며신고조정은불가능하다. 1 채무자의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인하여회수할수없는채권 2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경과한수표또는어음상의채권및외상매출금 ( 중소기업의외상매출금으로서부도발생일이전의것에한한다 ). 다만, 당해법인이채무자의재산에대하여저당권을설정하고있는경우를제외한다. 여기서부도발생일은소지하고있는부도수표나부도어음의지급기일 49) ( 지급기일전에당해수표나어음을제시하여금융기관으로부터부도확인을받은경우에는그부도확인일을말한다 ) 로한다. 이경우대손금으로손금에계상할수있는금액은사업연도종료일현재회수되지아니한당해채권의금액에서 1천원을공제한금액으로한다. 3 회수기일을 6월이상지난채권중채권가액이 20만원이하 ( 채무자별채권가액의합계액기준 ) 인채권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창업자에대한채권으로서중소기업청장이재정경제부장관과협의하여정한기준에해당한다고인정한것 5 법인이기업회계기준에의한채권의재조정에따라채권의장부가액과현재가치의차액을대손금으로계상한경우에는이를손금에산입하며, 손금 49) 수표나어음의지급기일이란수표나어음의만기일이후 2 영업일이되는날을의미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51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에산입한금액은기업회계기준의환입방법에따라이를익금에산입한다. 참고 약정에의한채권포기액의대손금처리 ( 법통칙 19의2-19의2 5) 약정에의하여채권의전부또는일부를포기하는경우에도이를대손금으로보지아니하며기부금또는접대비로본다. 다만, 특수관계자외의자와의거래에서발생한채권으로서채무자의부도발생등으로장래에회수가불확실한어음 수표상의채권등을조기에회수하기위하여당해채권의일부를불가피하게포기한경우동채권의일부를포기하거나면제한행위에객관적으로정당한사유가있는때에는동채권포기액을손금에산입한다. (6) 대손충당금의상계와환입 1 상계 : 대손충당금을설정한법인은실제대손이발생한경우이미계상되어있는대손충당금과먼저상계하여야한다. 2 환입 : 손금에산입한대손충당금계정의금액은다음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산입하여야한다. 이때다음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산입하는대손충당금계정의금액은각사업연도에서발생한대손금과상계한후의잔액으로한다.( 총액법 ) 반면기업회계기준에서는상계하고남은대손충당금잔액을환입하지않고대손추산액에미달하는부분만을추가적으로설정하도록하는보충법 50) 을적용하도록하고있다. (7) 대손금의회수 ( 상각채권추심이익 ) 기업회계는전기에대손처리한매출채권이당기에회수된경우에는전기의회 계처리내용에상관없이다음과같이회계처리한다. ( 차 ) 현금등 xxx ( 대 ) 대손충당금 xxx 1 전기에손금산입한매출채권의경우 51) 50) 대손충당금을기업회계기준에따라보충법으로회계처리한경우단순한기표상의차이로보아대손충당금잔액을익금에산입하고다시총액을설정한것으로본다. 51) 관련해석사례는다음과같다. 법인이법인세법제 34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손금에산입한대손금중회수한금액을대손충당금을증가시키는것으로회계처리하고그대손금중회수한금액을익금산입한경우같은법동조제 1 항의규 252

법인세법은대손금으로손금에산입된금액 ( 대손충당금과상계한금액을포함 ) 중그후다시회수된때에는그회수된금액은회수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익금에산입하도록하고있다. 따라서기업회계에의한대손충당금의증가로회계처리한금액을익금산입 ( 유보 ) 으로세무조정하고동대손충당금의증가금액은당해사업연도에대손충당금을설정한것으로보되장부상에손금계상된바가없으므로세무조정에의하여손금산입 ( 유보 ) 으로처분한다음당해사업연도의대손충당금에대한한도시부인계산을한다. 2 전기에손금부인된매출채권의경우 52) 법인세법에따라대손처리하였으나손금불산입된금액이회수된경우에는이를익금에산입하지아니하나기업회계기준에따라대손충당금을증가시키는회계처리를한경우에당기세무조정은당기의대손충당금증가금액은손금산입 ( 유보 ) 하고또한동금액을대손충당금의당기계상액으로보아대손충당금에대한시부인계산을한다. 2) 세무사랑Pro 운영방법다음자료에의하여대손금및대손충당금조정명세서를작성하고세무조정을하시오. 1. 대손충당금계정은다음과같다. 기말잔액 13,000,000 기초잔액 3,000,000 당기설정액 10,000,000 2. 설정대상채권은다음과같다. 정에따라당해사업연도의대손충당금을손금에산입함에있어서그대손충당금의증가액은세무상기설정된대손충당금으로보지아니하는것이며, 따라서법인이당해사업연도대손충당금설정범위액에서익금에산입하여야할대손충당금을차감한잔액만을설정하는경우동대손충당금의증가액은손금에산입한후시부인계산하는것입니다.( 법인 46012-634, 2001.4.14) 52) 관련해석사례는다음과같다. 법인세법의대손요건에해당하지아니하여대손충당금과상계한매출채권을익금에산입 ( 유보 ) 한법인이당해사업연도이후에그대손충당금과상계한채권액이회수되어이를기업회계기준에따라대손충당금의증가로회계처리한경우에당해대손충당금의증가로회계처리한금액을익금불산입 ( 유보 ) 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제 34 호서식의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4 당기계상액에포함하여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을계산하는것입니다.( 법인 46012-11797, 2003.10.17)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53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외상매출금 300,000,000 받을어음 220,000,000 공사미수금 156,000,000 선급금 40,000,000 3. 부도어음 1,500,000원은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경과되어 12월 31일다 음과같이회계처리하였다.( 부가가치세법상의대손세액공제액은무시한다.) ( 차 ) 대손금 1,500,000 ( 대 ) 부도어음 1,500,000 4. 전기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이 500,000원이있다. ( 해답및계산과정 ) 세무조정과목금액소득처분 손금불산입 부도어음 1,000 원 유보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5,839,990 원 유보 손금산입 전기대손충당금부인액 500,000 원 유보 1. 당기대손금으로처리한부도어음의경우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경과하였으므로회사에서적극적으로결산조정으로대손처리한경우에는손금으로인정한다. 동부도어음에대하여부가가치세법상의대손세액공제를받은부분은대손금으로서손금인정되지아니한다. 다만어음수표의각매수당 1,000원은비망기록으로남겨야한다. 회사에는전액대손처리하였으므로 1,000원을손금불산입하고유보처리한다. 2. 설정대상채권 = 300,000,000 + 220,000,000 + 156,000,000 + 40,000,000 + 1,000 = 716,001,000 3. 한도액 = 716,001,000 1% = 7,160,010 4. 회사계상액 = 13,000,000 5. 한도초과액 = 4-3 = 5,839,990 6. 전기대손충당금유보금액은당기대손충당금의과다환입에해당되어동금액을익금불산입또는손금산입유보로처분한다. 이는세법상으로대손충당금에대하여총액법을기업회계에서는보충법을사용하기때문이다. 254

대손금에대한조정으로서부도어음의경우어음각매수당비망기록금액 (1,000원) 은대손금으로처리할수없다. 따라서동금액을대손부인하고손금불산입유보로처분하며동대손부인채권은 18. 기말현재대손금부인누계액 에자동으로반영되어당기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포함된다. 12. 충당금보충액 은당기에기업회계상보충법으로대손충당금설정시설정전의장부상대손충당금잔액을의미하며이는회사계상액중 5. 보충액 에자동반영되며 6. 계 의금액은재무상태표상의대손충당금기말잔액과일치하여야한다. 10. 충당금부인누계액 과 13. 환입할금액 은서로부호가반대일뿐금액을동일하며전기충당금부인누계액에대하여환입관련하여자동으로세무조정이발생하게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55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256

8. 과목별세무조정 - 접대비등조정명세서 1) 개념정리 (1) 접대비의개념 접대비란접대비ㆍ교제비ㆍ사례금 53) 기타명목여하에불구하고이에유사한성 질의비용으로서법인이업무와관련하여지출한금액을말한다. 이러한접대비의 과다지출은사회적으로바람직하지않을뿐아니라기업의재무구조를약화시킬 우려가있으므로세법에서는다음과같은제도를통하여접대비의지출을규제하 고있다. 접대비에대한규제요약 증빙불비접대비 손금불산입 / 대표자상여 일반영수증수취분 건당 1만원 ( 경조금20만원 ) 초과분 54) 손금불산입 / 기타사외유출건당 1만원 ( 경조금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 / 기타사외유출 20만원 ) 이하분 법인신용카드등 55) 사용분 한도미달액손금인정 53) 사례금을지급받는개인의경우소득세법규정에의한기타소득에해당하므로동사례금을지급하는법인이사례금에대한소득세의원천징수납부및원천징수영수증의교부의무와지급조서제출의무가있다. 사례금처럼원천징수한접대비의경우법인신용카드등사용분으로인정된다. 54) 다음에해당하는접대비에대해서는건당 1 만원초과영수증접대비의손금불산입규정을적용하지않고법인신용카드등사용분으로인정하여한도액과비교세무조정을한다. 1 적격증빙을구비하기어려운국외지역에서지출한것으로서지출사실이객관적으로명백한접대비. 여기서국외지역아란접대비가지출된장소에서현금외에다른지출수단이없어적격증빙을구비하기어려운경우의당해국외지역을말한다. 2 법인이직접생산한제품등으로제공한접대비 ( 사업상증여 ) 3 거래처와약정에의한매출채권의포기액 55) 법인신용카드등사용분에는법인신용카드, 법인세법소득세법상의계산서및부가가치세법상세금계산서를의미하며종전에는당해법인의접대비를임직원명의의신용카드등을사용하여지출한경우에도이를당해법인의 신용카드등사용분 으로인정하였으나, 2001 년 1 월 1 일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에지출하는분부터는이를당해법인의 신용카드등사용분 으로인정하지않고있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57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2) 접대비의범위 접대비는명칭여하에불구하고그실질에따라다음과같이판단한다. 258 가. 접대비로보는경우 가법인이그사용인이조직한조합또는단체에복리시설비를지출한경우 그조합이나단체가법인인경우에는이를접대비로보며당해조합이나 단체가법인이아닌때에는그법인의경리의일부 ( 손금으로본다는뜻 ) 로본다. 나금융기관등이적금 보험등의계약이나수금이필요하며지출하는경비는 접대비로본다. 다법인이도서상품권또는문화상품권을그발행법인으로부터직접구입하 여타인에게무상으로제공한경우에는접대비로본다. 라약정에의하여채권의전부또는일부를포기하는경우에는이를대손금 으로보지않고기부금또는접대비로본다. 단특수관계여부에불문하고 거래에서발생한채권을조기에회수하기위하여해당채권의일부를불 가피하게포기한경우에는대손금으로인정한다. 나. 접대비로보지않는경우 56) 가주주등 임원또는사용인이부담하여야할성질의접대비를법인이지출 한것은이를접대비로보지아니한다. 나법인이광고선전목적으로견본품 달력 수첩 부채 컵또는이와유 사한물품을불특정다수인에게기증하기위하여지출한비용 [ 특정인에게 기증한물품 ( 개당 10,000 원이하의물품은제외한다 ) 의경우에는연간 3 만 원이내의금액에한정한다 ] 은지출한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있어 56) 건당 50 만원이상의접대비를지출하는법인은적격증빙서류와접대목적등을기재한서류를보관하여업무관련성을입증하여야하며입증하지못하는경우에는손금불산입하고그사용자에대한상여등으로소득처분한다.(2008 년지출분까지만적용하며 2009 년이후지출분에대하여는적용하지않는다.) 기록보관은다음과같이할수있다. 1 신용카드등뒷면이나당해신용카드등을첩부하는용지의여백에접대자, 접대상대방및접대목적을지재하여비치 보관하여야한다.( 제출불필요 ) 2 신용카드등을전산테이프, 디스켓등전자적형태로보관하는법인등과같이신용카드등뒷면등에지출내역을기록 보관하는것이곤란하거나부적합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전산으로작성 보관하여야한다.

서이를손금에산입한다. 다판매한상품또는제품의판매장려금및판매수당등판매와관련된부대비용 ( 사전약정없이지급하는경우를포함 ) 은전액손금으로인정한다. 라접대비지출에대한증빙자료로서신용카드매출전표를제시하는경우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신용카드등의가맹점과다른가맹점의명의로작성된매출전표등을교부받은경우당해지출금액은손금불산입하고대표자에대한상여로소득처분한다. 2) 접대비의평가와손금귀속시기 법인이현물접대비를지출한경우에는제공한현물의시가로평가하며동현물접대비는부가가치세법상간주공급중사업상증여에해당되므로부가가치세신고여부도함께판단하여야한다. 접대비는접대행위가이루어진때에손금으로한다 ( 발생주의원칙 ). 따라서미지급접대비도당해연도접대비로보고가지급금등으로이연계상한경우에도이를접대비로본다. 3) 신용카드등수취의무면제접대비 접대비로지출된다음의경우에는신용카드등수취의무를면제하고있으며동접대비는신용카드등사용접대비로보고세무조정을한다. 1 거래처의매출채권포기, 사전약정이없거나특정거래처에대하여만지급하는판매장려금, 채무의대위변제등거래실태상금품등의지급행위가수반되지아니하여증빙을구비할수없는의제접대비 ( 재경부법인46012-155, 2000.10.16) 2 법인이직접생산한제품등으로제공한접대비 ( 현물접대비 ) 3 법인이자기제품이나상품을구입할수있는상품권으로제공한접대비 ( 법인46012-2301, 2000.1127) 4 적격증빙을구하기어려운국외지역에서지출한것으로서지출사실이객관적으로명백한접대비 5 농ㆍ어민 57) 으로부터직접재화를공급받는경우의지출로서그대가를금융회 57) 농어민이란농업중작물재배업, 축산업, 복합농업, 임업또는어업에종사하는자를말하며, 법인은제세무사랑Pro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59

한국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 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 우에 한정한다)한 접대비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일반전표입력 메뉴에 반영 하여야 접대비 세무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관련 접대비를 최초로 입력시 계정과목 및 적요등록 메뉴 또는 일반전 표입력 메뉴의 F8 적요수정 을 통하여 관련 적요를 등록한다. 등록한 적요코드를 이용하여 농어민 관련 접대비를 입력할 때 카드등 사 용여부에서 3.명세서 제출제외대상내역-33.송금명세서제출분 을 선택하 여 관련 정보를 등록한다. 접대비조정명세서의 F6계정과목 설정 메뉴에서 농어민 관련 지출 접대비 적요코드를 등록하여 명세서를 작성함으로서 정확한 세무조정이 가능하다. 외한다. 260

4) 일반접대비한도액 (1) 일반법인의접대비한도 접대비는다음의금액을한도로손금산입한다. 접대비한도액 = 1 + 2 1 1천2 백만원 ( 중소기업은 2천 4백만원 58) ) 당해사업연도월수 / 12 2 수입금액 적용률수입금액적용률 100억원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 2천만원 +100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초과 6천만원 +500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1만분의 3 월수는역에따라계산하되 1월미만의일수는 1월로한다. 수입금액 59) 이라함은기업회계기준에의하여계산한매출액을말한다. 특수관계자와의거래에서발생한수입금액에대하여는적용률을곱하여산출한금액의 10/100으로한다. 58) 2018 년 12 월 31 일이속하는사업연도까지적용한다.( 조특법 136) 59) 수입금액포함여부판정은다음과같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61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2) 부동산임대업법인의접대비한도 2017.1.1.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부동산임대업을주된사업으로하는내국법인의경우에는일반법인의접대비한도액의 50% 를접대비한도액으로한다. ( 법법 25 1) 부동산임대업을주된사업으로하는내국법인이란각각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내국법인을말한다. 1 해당사업연도종료일현재내국법인의지배주주등이보유한주식등의합계가해당내국법인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초과할것 2 해당사업연도에부동산임대업을주된사업 60) 으로하거나다음각목의금액합계가기업회계기준에따라계산한매출액 ( 가목부터다목까지의금액이포함되지아니한경우에는이를포함하여계산한다 ) 의 100분의 70 이상일것가. 부동산또는부동산상의권리의대여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의금액 ( 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임대보증금등의간주익금에가산할금액을포함한다 )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따른이자소득의금액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따른배당소득의금액 3 해당사업연도의상시근로자수 61) 가 5명미만일것 262 수입금액에포함수익금액에포함안되는금액수입금액에서차감 1 부산물매각대 2 세무조정으로익금에산입한금액 1 간주임대료 2 부가세법상간주공급 3 부당행위계산부인에의하여익금에산입한금액 1 매출에누리와환입액 2 매출할인 60) 내국법인이둘이상의서로다른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사업별사업수입금액이큰사업을주된사업으로본다. 61)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에따라근로계약을체결한내국인근로자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근로자는제외한다. 1. 해당법인의최대주주또는최대출자자와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 1 조의 2 제 1 항에따른친족관계인근로자 2. 소득세법시행령 제 196 조제 1 항에따른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의하여근로소득세를원천징수한사실이확인되지아니하는근로자 3. 근로계약기간이 1 년미만인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연속된갱신으로인하여그근로계약의총기간이 1 년이상인근로자는제외한다. 4. 근로기준법 제 2 조제 1 항제 8 호에따른단시간근로자

(3) 최저한세의적용 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에의하여중소기업이지출한접대비한도액계산시 2,400만원적용하여계산하며이에대한손금산입액은최저한세적용대상이다.( 조특법 132 1) 즉법인세법규정에의한 1,800만원을초과하여적용받은금액은최저한세적용대상이다. 5) 문화접대비에대한특례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이전에지출한문화접대비 62) 는일반접대비의한도액에불구하고해당과세연도의소득금액계산시다음의금액을한도로이를손금에산입한다.( 조특법 136조 ) 문화접대비손금한도액 = 일반접대비한도액 20% 6) 접대비에대한전표입력시주의사항 법인또는개인사업자가지출한접대비는위와같이여러단계에걸쳐규제를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규제내용을살펴보면회계기간중미리정리하여야접대비세무조정시정확하게세무조정을할수있다. 따라서일반전표입력시다음의사항이반드시고려되어야한다. 1 접대비지출시적격증빙 (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 을수취한경우에는반드시전표입력시적요를 1 거래처접대비 ( 신용카드 ) 를사용하여야한다. 만약수정된적요를사용하는경우에는적요의코드번호가 62) 문화접대비란국내문화관련지출로서다음각각의용도로지출한비용을말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 2 조에따른문화예술의공연이나전시회또는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따른박물관의입장권구입 2 국민체육진흥법제 2 조에따른체육활동의관람을위한입장권의구입 3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 2 조에따른비디오물의구입 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 2 조에따른음반및음악영상물의구입 5 출판및인쇄진흥법제 2 조에따른간행물의구입 6 관광진흥법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정한문화관광축제의관람또는체험을위한입장권ㆍ이용권의구입 7 관광진흥법에따른관광공연장의입장권으로서입장권가격중식사ㆍ주류가격과공연물관람가격이각각의시가등에비추어적정한가격으로기재되어있는입장권의구입 8 2012 년에개최되는여수세계박람회의입장권구입 9 문화재보호법에따른지정문화재및같은조제 3 항에따른등록문화재의관람을위한입장권의구입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63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0 으로변경되어접대비세무조정과정에서인식하지못하고전액손금불산입되고대표자상여로처분되는문제가발생한다. 2 거래처경조사비, 해외거래처접대비, 공연등문화예술접대비 를지출한경우에도반드시전표입력시적요를고정적요중하나를선택하여입력하여야접대비세무조정과정에서정확하게반영된다. 특히고정적요가아닌 6 일반경조사비 도경조사비지출금액 20만원기준으로세무조정이이루어지고있어고정적요와동일하다. 따라서접대비와관련된전표를입력하는경우에는반드시등록된적요만사용하여야정확한세무조정이이루어진다. 264

7) 세무사랑Pro 운영방법다음자료에의하여접대비조정명세서를작성하고관련세무조정을하시오. 1. 결산서에포함된접대비는다음과같다. 계정과목금액제조경비 7,147,000 도급경비 13,853,000 판매비와관리비 18,729,000 2. 판매비와관리비에포함된접대비중 1,500,000원은개인카드로사용한것이며기타의접대비는전액법인카드로사용하였다. 3. 판매비와관리비에포함된접대비중거래처경조사비는 1,250,000원이며지출별로 20만원을초과한금액은 500,000원이다. 4. 도급경비에포함된접대비중 3,000,000원은문화접대비에해당한다. 5. 수입금액은 3,240,366,000 원이며이중특수관계자간수입금액 500,000,000 원이포함되어있다. 6. 중소기업이다. ( 해답및계산과정 ) 세무조정과목금액소득처분 손금불산입 접대비 ( 신용카드등미사용분 ) 2,000,000 원 기타사외유출 손금불산입 접대비한도초과액 5,148,268 원 기타사외유출 1. 판매비와관리비에포함된 1만원초과접대비중개인카드로사용한법인접대비와지출건별로 20만원초과하는거래처경조시비는법인카드등미사용분에해당하여동금액을손금불산입하고기타사외유출로처분함. 2. 회사계상접대비 = 39,729,000-1,500,000-500,000 = 37,729,000 3. 일반접대비한도액 = 1 + 2 = 29,580,732 1 24,000,000 12/12 = 24,000,000 2 (3,240,366,000-500,000,000) 20/10,000 + 500,000,000 20/10,000 10% = 5,580,732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65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4. 문화접대비한도액 = Min [13,000,000 229,580,732 20%] = 3,000,000 5. 접대비한도액 = 3 + 4 = 32,580,732 6. 접대비한도초과액 = 2-5 = 5,148,268 1. 수입금액명세 상의수입금액합계액은 F12 불러오기 를이용하여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상의 3 결산서상수입금액 이반영되어야한다. 본서식의경우접대비를일반전표에입력할때적요내용과관련하여적요코드를사용함으로조정명세서가정확하게작성이된다. 특히법인신용카드사용접대비, 경조사비지출접대비등은반드시정해진적요코드를사용하여야불이익이없다. 266

⑴ 중소기업판정내용은 기초정보관리-회사등록-기본사항-15. 중소기업여부 에서중소기업여부를구분하며이는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에의하여판정한다. ⑵ 부동산임대업이주업인경우 부동산임대업등 8한도액 50% 적용 을선택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67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9. 과목별세무조정 -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1) 재고자산및유가증권의범위 평가대상재고자산의범위는다음과같다. 가제품및상품 ( 부동산매매업자가매매목적용부동산을포함, 유가증권제외 ) 나반제품및제공품다원재료라저장품평가대상유가증권의범위는주식출자지분을의미하는주식등과채권이다. 2) 재고자산및유가증권의평가방법 기말재고자산의가액은당기의매출원가와다음연도의매출원가에, 유가증권의기말가액은당기및차기이후의처분손익에바로영향을미친다. 따라서기업의자의적인평가를방지하고자기업회계기준을배제하고법인세법에서재고자산및유가증권에대하여구체적인평가방법을규정하고있다. 평가대상자산 평가방법 신고방법무신고시임의변경시 재고자산 1 원가법 :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가환원법 2 저가법 : 취득가액과기업회계기준에의한시가중낮은가액 선입선출법 ( 단부동산은개별법 ) Max[1, 2] 1 선입선출법 ( 매매용부동산은개별법 ) 2 신고한평가방법 유가증권 원가법중 1 개별법 ( 채권의경우에한함 )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원가법중총평균법 Max[1, 2] 1 총평균법 2 신고한평가방법 법인은재고자산을위의호별로구분하여종류별영업장별로각각다른방법에의하여평가할수있다. 3) 재고자산및유가증권의평가방법의신고와변경신고 재고자산과유가증권의평가방법을신고하고자할때에는다음기한내에신고하여야한다. 268

1 신설법인과수익사업을개시한비영리내국법인 : 법인설립일또는수익사업개시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2 평가방법을신고한법인이그평가방법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 : 변경할평가방법을적용하고자하는사업연도의종료일이전 3월이되는날까지 4) 평가방법의무신고및임의변경시평가방법 평가방법을신고하지않거나신고기한이경과된후에신고를하는무신고의 경우와신고한평가방법이외의방법으로평가하거나변경신고기한후에신고한 평가방법을변경하는임의변경의경우각각의평가방법은다음과같다. 구 분 무신고시 임의변경 일반적인재고자산 선입선출법 Max[1, 2] 매매목적용부동산 개별법 1 무신고시평가방법에의한가액 2 당초적법하게신고한평가방법에 유가증권 총평균법 의한가액 5) 세무조정 (1) 재고자산평가 구분당기차기 세법상평가액 > 장부가액 세법상평가액 < 장부가액 손금불산입재고자산평가감 ( 유보 ) 손금산입재고자산평가증 ( 유보 ) 손금산입전기재고자산평가감 ( 유보 ) 손금불산입전기재고자산평가증 ( 유보 ) 당기세무조정사항이차기에반대의세무조정으로바로반영되는이유는선입 선출법에따라당기기말재고자산이차기기초재고자산으로차기에전부판매되었 다고보아관련된유보잔액도소멸하는세무조정이발생하게되는것이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69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2) 유가증권평가 단기매매증권이나매도가능증권의평가와관련하여기업회계는당기말공정가액 ( 시가 ) 으로평가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단기매매증권의평가손익은당기손익으로매도가능증권의평가손익은자본항목중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처리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세법에서는단기매매증권이나매도가능증권의평가손익은익금불산입또는손금불산입항목으로규정하고있다. 따라서기업회계에따라인식한평가손익에대하여세무조정하여야한다. 1 단기매매증권평가에대한세무조정 구 분 세무조정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익금불산입유가증권 xxx ( 유보 )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손금불산입유가증권 xxx ( 유보 ) 2 매도가능증권평가에대한세무조정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계상 ) 구 분 세 무 조 정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익금산입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xxx( 기타 ) 손금산입매도가능증권 xxx( 유보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손금산입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xxx( 기타 ) 익금산입매도가능증권 xxx( 유보 ) 5) 파손부패등에따른평가손실 재고자산의파손ㆍ부패그밖의사유로인하여정상가액으로판매할수없는자산이있을때에는기타재고자산과구분하여사업연도종료일현재처분가능한시가로평가할수있다. 즉시가와의차액을결산조정한경우손금산입한다. 270

6) 세무사랑Pro 운영방법다음의자료에의하여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를작성하고관련세무조정을하시오. 1. 재고자산과관련된전기유보잔액은재고자산평가증 5,000,000원이손금산입되었다. 2. 기말재고자산의평가방법과평가액은다음과같다. 구 분 기말평가금액 상 품 153,900,000 원 재 료 26,000,000 제 품 48,004,000 선입선출법에의한평가금액 155,900,000 27,000,000 49,000,000 평가방법이동평균법후입선출법이동평균법 3. 상품및제품의평가방법은이동평균법으로신고하였으며나머지는평가방법을 신고하지아니하였다. 4. 회사가보유하고있는유가증권은다음과같고상장주식으로서기업회계기준에 의한유가증권평가방법에따라평가하였다. 세법상평가방법은신고하지아니 하였다. 구 분 취득가액 시 가 단기매매증권 10,000,000 15,000,000 매도가능증권 20,000,000 18,000,000 ( 해답및계산과정 ) 세무조정과목금액소득처분 손금불산입 전기재고자산평가증 5,000,000 원 유보 손금불산입 재고자산평가감 1,000,000 원 유보 손금산입 단기매매증권평가증 5,000,000 원 유보 손금산입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000,000 원 기타 손금불산입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2,000,000 원 유보 1. 전기재고자산평가증으로인한유보잔액은당기매출원가계산시기초재고자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71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산의평가금액의과대로인하여매출원가의과대계상되어당기순이익을과소계상하게된다. 따라서전기재고자산평가증과관련된유보잔액을손금불산입하고유보로처분한다. 2. 기업회계에따라인식한평가손익에대하여세무조정하여야한다. 이경우매도가증증권의평가손익은손금산입과손금불산입의세무조정이동시에발생하여각사업연도소득에영향이없어세무조정을생략할수도있지만소득처분이기타와유보로달리적용되므로반드시세무조정을하여야한다. 즉, 유보에대한세무조정이수반되어야세무상의자산가액및세무상자본이정확하게계산될수있다. 구분차변대변장부상분개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2,000,000 / 매도가능증권 2,000,000 TAX 상분개 분개없음 조정분개매도가능증권 2,000,000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2,000,000 조정수정분개 세무조정 1 이익감소 2,000,000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2,000,000 2 매도가능증권 2,000,000 / 이익증가 2,000,000 1 자본의증가로이익이감소하였으므로손금산입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2,000,000( 기타 ) 2 자산의증가로익금산입매도가능증권 2,000,000( 유보 ) 구분차변대변 장부상분개단기매매증권 5,000,000 /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5,000,000 TAX 상분개 분개없음 조정분개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5,000,000 / 단기매매증권 5,000,000 세무조정 단기매매증권자산의감소로순이익이감소하였음. 익금불산입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5,000,000( 유보 ) 3. 당기재고자산과유가증권의평가에대한세무조정내역은다음과같다. 272

구 분결산서상가액세법상평가액 차 액 세무조정 상 품 153,900,000 153,900,000 0 원 재 료 26,000,000 27,000,000 1,000,000 손금불산입 제 품 48,004,000 48,004,000 0 단기매매증권매도가증증권 15,000,000 18,000,000 10,000,000 20,000,000 5,000,000 2,000,000 익금불산입손금산입 / 손금불산입 18. 조정액 에대한세무조정은재고자산과유가증권을구분하여하는것을 원칙으로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73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10. 과목별세무조정 -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 1) 외환차손익 내국법인이상환받거나상환하는외화채권ㆍ채무의원화금액과원화기장액의차익또는차손은해당사업연도의익금또는손금에이를산입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따른한국은행의외화채권ㆍ채무중외화로상환받거나상환하는외화금액의환율변동분은한국은행이정하는방식에따라해당외화금액을매각하여원화로전환한사업연도의익금또는손금에산입한다 ( 법령 765). 2) 외화자산 부채의평가손익 ( 외화환산손익 ) (1) 평가대상 법인세법상외화자산 부채의평가대상은다음과같다. 1 기업회계기준에따른화폐성외화자산과부채 274 화폐성외화자산및부채는화폐가치의변동과관계없이자산, 부채의금 액이계약기타에의하여일정액의화폐액으로고정되어있는경우의당해 자산및부채이다. 다만, 유가증권과같이화폐성, 비화폐성의양면적인성 격을동시에가지고있는자산, 부채는자산, 부채의보유상의목적또는성 질에따라구분된다. 구분 화 폐 성 비 화 폐 성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예금, 외상매선급금, 재고자산, 고정자산, 출금, 받을어음, 대여금, 미수투자유가증권등금, 미수수익, 보증금등 부채 당좌차월, 차입금, 외상매입금, 선수금, 예수금, 선수수익, 지급어음, 미지급금, 사채 ( 전환사전환사채등채제외 ) 등 2 금융회사등외의법인이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환위험을회피하기위하 여보유하는통화선도와통화스왑및환변동보험 63) ( 이하 환위험회피용통화 63) 통화선도와통화스왑및환변동보험이란다음각호의거래를말한다. 1. 통화선도 : 원화와외국통화또는서로다른외국통화의매매계약을체결함에있어장래의약정기일에약

선도등 이라한다 ) (2) 평가방법및적용환율 가. 금융회사이외의법인 금융회사등외의법인이보유하는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환위험회피용통화 선도등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중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한 방법에따라평가하여야한다. 다만, 최초로 2 의방법을신고하여적용하기이전 사업연도의경우에는 1 의방법을적용하여야한다. 1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계약내용중외화자산 및부채를취득일또는발생일 ( 통화선도등의경우에는계약체결일을말한 다 ) 현재의매매기준율또는재정된매매기준율등으로평가하는방법 2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계약내용중외화자산 및부채를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매매기준율등으로평가하는방법 나. 평가방법신고기한 법인이보유한외화자산및부채를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방법을적용하려는법인은최초로그평가방법을적용하려는사업연도의 법제 60 조 ( 과세표준등의신고 ) 에따른신고와함께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 신고서를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 계속적용과변경 금융회사등외의법인이보유하는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환위험회피용통화선 도등과금융회사등이보유하는통화선도등의평가방법을신고한경우그후사 업연도에도계속하여적용하여야한다. 다만, 신고한사업연도를포함하여 5 개사업연도가지난후에는다른방법으로 신고를하여변경된평가방법을적용할수있다. 정환율에따라인수ㆍ도하기로하는거래 2. 통화스왑 : 약정된시기에약정된환율로서로다른표시통화간의채권채무를상호교환하기로하는거래 3. 환변동보험 : 무역보험법 제 3 조에따라한국무역보험공사가운영하는환변동위험을회피하기위한선물환방식의보험계약 ( 당사자어느한쪽의의사표시에의하여기초자산이나기초자산의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또는이를기초로하는지수등에의하여산출된금전, 그밖의재산적가치가있는것을수수하는거래를성립시킬수있는권리를부여하는것을약정하는계약과결합된보험계약은제외한다 )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75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3) 평가손익의처리 법인이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통화선도등및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평가함에따라발생하는평가한원화금액과원화기장액의차익또는차손은해당사업연도의익금또는손금에이를산입한다. 이경우통화선도등및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계약당시원화기장액은계약의내용중외화자산및부채의가액에계약체결일의매매기준율등을곱한금액을말한다. 3) 외화자산ㆍ부채의평가에관한특례 ( 부칙 16) 법인이외화자산및부채를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매매기준율등으로평가하는방법을최초로신고하는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개시일이전에취득한 ( 통화선도ㆍ통화스왑의경우계약을체결하는것을말한다 )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및통화선도ㆍ통화스왑에대하여신고한평가방법을최초로적용할때원화기장액은직전사업연도개시일전일의매매기준율등으로평가한금액으로한다. 4) 세무사랑Pro 운영방법다음자료에의하여외화평가차손익 ( 갑 을 ) 조정명세서를작성하시오. 1. 회사보유외화자산은다음과같다. 구 분 외화금액 장부상금액 기말평가금액 평가차손익 외화예금외화장기차입금 $34,000 $100,000 40,800,000 110,000,000 43,000,000 120,000,000 2,200,000 (10,000,000) 2. 당해사업연도말일의환율은다음과같다. 대고객환매입율기준환율 1,295원 1,250원 3. 회사는기업회계기준에따라외화자산부채를평가하였으며사업연도종료 일현재의매매기준율에의한외화자산부채에대한평가방법신고서를제출 할예정이다. 276

( 해답및계산과정 ) 세무조정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익금불산입손금산입 외화예금외화장기차입금 500,000원 5,000,000원 유보유보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평가손익은매매기준율에의한평가방법신고서를제출 한경우에만평가손익을인식하며그렇지아니한경우에는평가손익을인식하지 않는다. 회사는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평가방법신고서를제출할예정이므로법인세법에 따라평가손익을평가하여관련세무조정을하여야한다. 4 장부가액 은기말재무제표상의금액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기업회계기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77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준에따라평가손익을반영하기전의금액을의미한다. 7 평가금액 은회사가법인세법에따라평가방법을신고한경우로서신고 시제출한방법에의한환율을적용하여평가한금액을계산한다. 3 회사손익금계상액 이란기업회계기준에따라평가한평가손익금액을기록하 고동금액과법인세법상의평가손익과비교하여 6 손익조정금액 을 F3 조정 등록 을통하여세무조정을마무리한다. 외화자산부채의평가에대한세무조정은외화자산별로별도로세무조정하 여야개별자산별유보에대한관리가가능하다. 278

11. 과목별세무조정 - 세금공과금명세서 1) 개념정리 제세공과금은원칙적으로법인의순자산을감소시키므로손금에해당한다. 이제세공과금중조세는종류에따라재산세등과같이손금에산입되는것도있고법인세등과같이손금에불산입되는것이있다. 또공과금은 1 법령에의하여의무적으로납부하는것 2 법령상의무불이행, 금지 제한등의위반에대한제재로서부과되는것이아닐것이란요건을충족하면손금으로용인한다. (1) 손금용인제세공과금 1 영업자가조직한단체로서법인이거나주무관청에등록된조합또는협회에월정액이외에사업실적에따라정기적으로납부하는조합비또는협회비 2 항만하역업체가정부의지시에따라통상적인하역요금외에부두근로자 ( 일용노무자 ) 의퇴직금의재원을목적으로하역협회에납부하는금액 3 성실보고회원조합원이동조합에납부하는조합비 4 수출입업을영위하는법인이수출대금네고 (Nego) 시한국무역협회에납부하는수출부담금 5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따라노동부장관에게납부하는장애인고용부담금 6 대기환경보전법에따라배출허용기준이하의대기오염물질배출량에대하여부과되는기본배출부과금 7 법인이타법인의주식을취득함으로써과점주주가됨에따라납부하는취득세는동주식의취득원가에산입한다. (2) 손금불산입되는조세및공과금 1 법인세및법인지방소득세와가산세및농어촌특별세와각세법에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인하여납부하는세액및부가가치세매입세액 64)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79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2 세금계산서를제출하지아니함으로써공제받지못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 3 벌금, 과료 ( 통고처분에따른벌금또는과료에상당하는금액포함 ), 과태료 ( 과료와과태금포함 ), 가산금및체납처분비 4 법령에의한의무적으로납부하는것이아닌공과금 : 임의출연금등 5 법령에의한의무의불이행또는금지 제한등의위반에부과되는공과금 ( 예 : 폐수부담금 ) 6 대기오염물질초과배출부담금 7교통위반과태료 8 산재보험료의가산금 : 확정보험료의보고불이행에따라부과되는벌과금 9 금융기관의최저예금지급준비금부족에대하여한국은행법에따라금융기관이한국은행에납부하는과태금 10 법인의임원또는사용인이관세법을위반하여지급한벌과금 11 업무와관련하여발생한교통사고벌과금 12 국민건강보험법에따라징수하는연체금 13 외국의법률에따라국외에서납부한벌금 14 내국법인이외국법에따라외국에서납부한제1호와같은성질의제세공과금 (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초과액과이월공제기간이경과하여공제받지못하는금액을포함한다 ). 다만, 외국납부세액손금산입방법을선택한경우에손금산입하는외국납부세액을제외한다. 15 원천징수의무자가원천징수세액을징수하지아니하고대신납부한원천징수세액 16 제2차납세의무자로서납부한법인세등 ( 다만, 출자법인이해산한법인으로부터잔여재산을분배받은후해산한법인의법인세를제2차납세의무자 64)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세무상처리방법구분매입세액의내용회계처리 280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 자본적지출에따른매입세액수익적지출에따른매입세액 세금계산서교부받은분 ( 공제 ) 의제매입세액 ( 공제분 ) 의제매입세액 ( 불공제분 )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취득에따른매입세액접대비등에대한매입세액세금계산서의미수취또는미제출한매입세액 부대비용손금산입 손익과무관 취득가액차감부대비용부대비용접대비등손금불산입

로서납부한경우에는다른제2차납세의무자등에게구상권을행사할수없는부분에한하여손금에산입할수있다 ) 17 반출하였으나판매하지아니한제품에대한개별소비세또는주세 ( 酒稅 ) 의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그세액에상당하는금액을가산한경우에는예외로한다. (3) 손금으로인정되는벌금과과태료 1 사계약상의의무불이행으로인하여부과하는지체상금 2 보세구역에장치되어있는수출용원자재가관세법상의장치기간경과로국고귀속이확정된자산의가액 3 철도회사사용료의미납액에대하여가산되는연체이자 4 산재보험료의연체금 : 단순한납부지연에따른연체이자에해당 5 국유지사용료의납부지연으로인한연체료 6 전기요금의납부지연으로인한연체가산금 2) 세무사랑Pro 운영방법 ( 주 ) 백두대간 의결산서상세금과공과금계정및잡손실계정내역을참고하여세금과공과금명세서를작성하고관련세무조정과소득처분을하시오. 잡손실계정세금과공과금계정일자적요금액일자적요금액 4/6 불법건출물과태료 3,000,000 1/8 산업기술진흥협회비 100,000 6/9 9/7 9/27 12/31 전기요금연체료관세법위반벌과금교통위반벌과금법인세등 40,000 20,000 3,000,000 22,000,000 1/30 5/20 7/25 공장토지취득세법인소득할지방소득세국민연금회사부담금 6,300,000 250,000 7,000,000 ( 해답및계산과정 ) 세무조정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손금불산입손금불산입 법인세등잡손실 22,000,000원 6,450,000원 기타사외유출기타사외유출 손금불산입 토 지 6,300,000원 유보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81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업무와관련있는교통위반벌과금등은손금불산입되는대표적인벌금, 과태료 에해당하며기타사외유출로소득처분한다. 또한공장토지취득세는토지의자본 적지출에해당하므로손금불산입하고유보처분한다. F4 과목추가 기능을이용하여 세금과공과금명세서 에불러올계정과목을 추가로계정등록할수있다. 예제에서제시한 잡손실 계정이나 법인세비용 계정 등을 [F4 과목추가 하여 F12 불러오기 를통하여동시에불러올수있다. 관련세무조정은계정별로별도로하는것이관리하기편리하다. 282

12. 과목별세무조정 - 선급비용명세서 1) 개념정리 법인에서발생한보험료등과같은일부손금항목들은일정기간동안비용의발생효과가지속되는경우가있다. 비용의발생효과가 2사업연도에걸쳐발생한다면당해비용의효과가미치는사업연도별로안분하여인식하는것이법인세법이나기업회계의입장이다.( 발생주의 ) 비용의발생효과가 2사업연도이상에걸쳐발생하는비용은이자비용ㆍ보험료ㆍ임차료등이있다. 법인에서이런비용이발생하였다면차기이후에인식하여야할선급비용은다음의산식에의하여계산한다. 선급비용 = 지급금액 선급일수 ( 미경과일수 ) 총일수 총일수계산함에있어보험료의경우는초일산입말일산입하고이자비용과임차료등은초일불산입말일산입으로계산한다. 2) 세무사랑Pro 운영방법 ( 주 ) 백두대간 의결산서상반영된보험료를납부하고다음과같이회계처리한경우선급비용명세서를작성하고관련세무조정을하시오. 7월 1일 ( 차 ) 선급보험료 15,000,000 / ( 대 ) 현금 15,000,000 11월 1일 ( 차 ) 보험료 ( 판 ) 6,000,000 / ( 대 ) 현금 6,000,000 12월 31일보험료와관련된결산분개는없음자동차보험기간은당해사업연도 11월 1일부터익년 11월 1일까지이며화재보험은 7월1일부터익년 7월1일까지이다. ( 해답및계산과정 ) 세무조정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손금불산입손금산입 선급비용 ( 보험료 ) 선급보험료 5,000,000원 7,540,984원 유보유보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83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선급비용의경우기업회계나법인세법상의손익귀속시기는기간별로안분하여인식한다. 따라서보험료지출시전액자산으로처리한경우기간경과분에대하여보험료로비용계상되어야하므로동금액을손금산입유보로소득처분한다. 그러나보험료지출시전액비용으로처리하고기말결산시기간미경과분에대한회계처리가없을경우기간미경과분을손금불산입하고유보처분하여야한다. 이러한선급비용은회사의회계처리방법에따라세무조정이달라진다. F12 불러오기 를이용하여회계자료가반영되면추가로 대상기간 과 지급액 및 회사계상액 을직접입력하면세무조정대상금액이산출되며관련세무조정을진행하면된다. 회사계상액 이란법인이장부상에선급비용으로계상한금액을의미한다. F12 불러오기 기능을통하여선급비용의지출시회계처리내용을등록하여관련자료를자동으로반영할수있다. 계정과목 란에는선급비용명세서작성대상지출관련계정과목을선택하고 금액반영 란에는계정과목이자산계정인경우 선급비용 을선택하고비용계정과목이경우 지급액 을선택한다. 284

13. 과목별세무조정 - 업무무관지급이자조정명세서 1) 개념정리 현행세법상자기자본에대한비용인배당은손금불산입하고타인자본에대한비용인지급이자는순자산을감소시키는거래로손금으로인정하고있어기업이차입금에의한자본조달을선호하도록하여기업의재무구조를악화시킬우려가있다. 이런이유로법인이차입금을특정용도에사용하거나비생산적자산을보유하고있는경우및채권자가불분명한차입금이자등은손금불산입하여자기자본과타인자본의불균형을해소하고있다. 현행법인세법의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제도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손금불산입지급이자손금부인근거손금불산입액소득처분 1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2 비실명채권증권이자 비공식금융의양성화 금융실명거래 해당이자 대표자상여 3 건설자금이자이자자본화유보 4 업무무관자산지급이자 자금의비생산적이용지급이자 일정비율기타사외유출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85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1)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다음에해당하는사채이자는손금에산입하지아니며대표자상여로소득처분하며이자에대한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기타사외유출로처분한다. 이는가공채무를계상하여소득금액을감소시키는행위를방지함과동시에지하자본시장을양성화하기위한것이다. 1 채권자의주소및성명을확인할수없는차입금 65) 2 채권자의능력및자산상태로보아금전을대여한것으로볼수없는차입금 3 채권자와의금전거래사실및거래내용이불분명한차입금 (2) 수령자불분명채권또는증권이자와할인액 채권 증권을발행한법인이직접지급하는경우로서그지급사실이객관적으로인정되지아니하는이자또는할인액은손금에산입하지아니하며소득처분은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의경우와동일하다. 이는채권등의발행법인이채권등의소지자에게직접이자등을지급하는경우에실명확인을강제함으로서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보완하기위한수단이다. (3) 건설자금이자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내용참조 (4) 업무무관자산등에대한지급이자가. 개요법인의업무와관련이없는부동산이나가지급금및동산 ( 서화 골동품등 ) 을보유하고있는법인이지급한이자중다음산식에의하여계산한금액은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 또한이에대한관리유지비도손금불산입한다. 이는법인의부동산투기를억제하고자금을비생산적으로활용하는것을규제함으로써기업의국제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데있다. 65) 거래일현재의주민등록표에의하여그거주자등이확인된채권자가차입금은변제받은후소재불명이된경우의차입금이자는예외로한다. 286

손금불산입액 = 지급이자 66) 업무무관자산적수 + 가지급금적수총차입금적수 67) 나. 규제대상자산의범위 업무무관자산의범위는다음과같다. 업무무관자산범위 부동산 동 산 가지급금 자기주식가액 대여금 가부동산취득후법인의업무에직접사용하지아니하는부 동산 68) 나유예기간중에당해법인의업무에직접사용하지아니하고양도하는부동산 69) 가서화 골동품 70) 나업무에직접사용되지아니하는자동차 선박및항공기다위와유사한자산으로당해법인의업무에직접사용되지아니하는자산 특수관계있는자에게업무와관련없이지급한가지급금등으로 가지급금등인정이자조정명세서 상의가지급금과동일하다. 내국법인이주주에게우회적으로자금을지원할목적이없이상법 (2011.4.14. 법률제10600호로개정된것 ) 제341조에따라주주로부터자기주식을취득하면서지급한금액은업무와관련이없는자금의대여액에해당되지아니하는것임 ( 법규법인 2014-528, 2014.12.15.) 내국법인이특수관계에있는시행사에사업자금을대여한경우그자금의대여가사실상해당내국법인의영업활동과관련된것인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의한업무와관련없이지급한가지급금등으로보지아니하는것임 ( 서면법인2016-342, 2016.08.11.) 66) 선순위손금불산입된지급이자를제외한다. 67) 일정비율 이란총차입금적수에서규제대상자산적수 ( 또는부채적수 ) 의비율을말한다. 68) 유예기간중에있는부동산을제외한다. 유예기간은 1 건축물은 5 년 2 부동산매매업은 5 년 3 그외는 3 년이다. 69) 부동산매매업을주업으로영위하는법인의경우를제외한다. 70) 장식 환경미화등에사용되는것으로서사회통념상업무에관련있다고인정되는범위안의것을제외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87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다. 손금불산입대상지급이자범위 업무무관자산등에대한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이적용되는지급이자의범위 는다음과같다. 손금불산입대상지급이자ㆍ미지급이자ㆍ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ㆍ융통어음할인료ㆍ금융리스료에포함된지급이자ㆍ전환사채지급이자ㆍ수출금융명목의지급이자ㆍ재고자산에대한건설자금이자ㆍ전환사채만기상환할증금 71) 손금불산입제외대상지급이자ㆍ선급이자ㆍ기업구매자금대출이자 72) ㆍ상업어음할인료ㆍ지급보증수수료ㆍ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ㆍ연지급수입이자ㆍ운용리스조건리스료의지급이자ㆍUsance이자및 D/A이자ㆍ조기상환수수료 73) 라. 총차입금적수의계산 총차입금은당해사업연도에발생한지급이자와할인료를부담하는모든부채 로서매일잔액에의한적수로계산하여야하나다음산식에의하여이자율별로 계산할수있다. 이자율별차입금의적수 = 이자율별지급이자 365(366) 연이자율 14. 과목별세무조정 -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 1) 가지급금의범위 (1) 가지급금의개념 가지급금 74) 이란명칭여하에불구하고당해법인의업무와관련없는자금의 71) 서면법규 -238, 2014.03.18. 72) 법령 53 조 4 항 2 호, 재소득 -85, 2004.03.15 73) 차입금을조기에상환함으로써약정이자이외에별도로지급하는조기상환수수료는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적용제외함 ( 서이 46012-10655, 2001.12.01.) 288

대여액 ( 금융기관의경우에는주된수익사업으로볼수없는자금의대여액을포함한다 ) 을의미한다. 가지급금인정이자란법인이금전을특수관계자에게시가보다무상또는저리로대여한경우로서다음이산식에의하여계산한금액을말한다. 가지급금인정이자 = 가지급금등의적수 인정이자율 1 365(366) 가지급금인정이자익금산입액은다음과같이계산한금액이 3 억원이상또는 가지급금인정이자의 5% 이상인경우에익금산입하며귀속자에대하여상여등소득 처분을한다. 가지급금인정이자익금산입액 = 가지급금인정이자 - 회사장부상이자계상액 (2) 가지급금제외 다음에해당하는금전의대여액에대하여는가지급금으로보지않는다. 따라서인정이자를계산하지아니한다. 1 사용인등의미지급소득 ( 배당소득, 상여금 ) 에대한소득세대납액 2 내국법인이국외투자법인에종사하거나종사할자에게여비ㆍ급료ㆍ기타비용을대신하여부담한금액 3 우리사주조합또는그조합원에게대여한당해법인의주식취득자금 4 국민연금법에의해근로자가지급받은것으로보는퇴직금전환금 5 사용인에대한급료의가불액 6 사용인에대한경조사비대여액 7 사용인 ( 사용인의자녀포함 ) 에대한학자금의대여액 8 귀속자가불분명하거나과세표준을추계로결정경정할때에대표자에게상여처분한금액에대한소득세를법인이대납하고이를가지급금으로계상한금액 74) 가지급금의사례 1 비현실적퇴직으로인한퇴직금지급시당해퇴직급여 2 회사가가공자산을계상한경우로서동자산을특정인이유용하고있는것으로써회수할것이객관적으로입증되는경우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89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1 법인이법인세법제66조의규정에의한소득금액의경정으로해당사업연도에재직하던대표자 ( 경정일이속하는사업연도에는특수관계자에해당하지않음 ) 에게상여처분된금액에대하여해당세액을원천징수의무자로서법인이대납하였으나, 동대표자의무재산등으로법인세법시행령제62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를손금에산입할수있는것임 ( 서면2팀-659, 2006.04.24.) 2 법인의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산입한금액중대표자에게귀속된것이분명하여상여처분된금액에대한소득세를특수관계가소멸된이후에법인이대납을하고손금산입한경우에는이를손금불산입하고기타소득으로처분하는것임 ( 서면2팀-825, 2007.05.02.) 3 법인이대표자에게귀속되었음이분명한상여처분금액에대한소득세를대신납부하고비용처리한경우에는이를손금불산입하고대표자에대하여상여처분하는것임. ( 서면2팀-825, 2007.05.02.) 2) 인정이자율및적수 (1) 원칙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금전의대여또는차용의경우에는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시가로하고가중평 균차입이자율은다음에의하여계산한다. 가중평균 ( 차입이자율 = 자금대여시점의 차입당시의 ) 의합계액각각의차입금잔액각각의이자율자금대여시점의차입금잔액의총액 위의산식을적용함에있어다음의차입금은제외하고변동금리로차입한경우에는차입당시의이자율로차입금을상환하고변동된이자율로그금액을다시차입한것으로본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차입금 2 차입금이채권자가불분명한사채또는매입자가불분명한채권 ( 債券 ) ㆍ증권의발행으로조달된차입금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차입금이경우산출된비율또는대여금리가해당대여시점현재자금을차입한법인 290

의각각의차입금잔액 (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차입금은제외한다 ) 에차입당시의각각의이자율을곱한금액의합계액을해당차입금잔액의총액으로나눈비율보다높은때에는해당사업연도의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없는것으로본다. (2) 예외 : 당좌대출이자율 (2016.3.7. 이후연 4.6%) 다음의경우에는해당각호의구분에따라당좌대출이자율을시가로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적용이불가능한경우로서다음의사유가있는경우 : 해당사업연도에한정하여당좌대출이자율을시가로한다. ᄀ특수관계인이아닌자로부터차입한금액이없는경우ᄂ차입금전액이채권자가불분명한사채또는매입자가불분명한채권ㆍ증권의발행으로조달된경우ᄃ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없는것으로보는경우 2 대여한날 ( 계약을갱신한경우에는그갱신일을말한다 ) 부터해당사업연도종료일 ( 해당사업연도에상환하는경우는상환일을말한다 ) 까지의기간이 5 년을초과하는대여금이있는경우 : 해당대여금또는차입금에한정하여당좌대출이자율을시가로한다. 3 해당법인이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함께당좌대출이자율을시가로선택하는경우 : 당좌대출이자율을시가로하여선택한사업연도와이후 2개사업연도는당좌대출이자율을시가로한다. (3) 적수 1 가지급금은잔액으로남아있는매일매일의금액의누적합계액 ( 적수 ) 으로계산하여야하며이때가지급금이발생한초일은산입하고가지급금이회수된날은제외한다 ( 재법인 46012-99, 2001.05.18.). 2 동일인에대하여가지급금과가수금이함께있는경우에는상계후잔액에대하여인정이자를계산한다. 다만, 상환기간, 이자율등의사전약정이있어이를서로상계할수없는경우에는상계하지아니한다. 3 거래횟수가빈번한차입금에직접적수계산을할수없으므로이자비용으로역산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91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3) 세무조정 이자율별차입금의적수 = 이자율별지급이자 연이자율 365 가지급금인정이자와실제수입이자와의차액이 3억원이상이거나시가의 5% 에상당하는금액이상인경우에한하여익금산입 ( 귀속자에따라배당상여등 ) 한다. 또한가지급금및관련이자를다음에해당하는기간까지회수하지아니한경우에는동금액을익금산입 ( 귀속자에따라배당상여등 ) 한다. 가특수관계가소멸되는날까지회수하지아니한가지급금등 ( 나에따라익금에산입한이자는제외한다 ) 나특수관계가소멸되지아니한경우로서가지급금의이자를이자발생일이속하는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되는날까지회수하지아니한경우그이자 가지급금인정이자와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비교 구분가지급금인정이자 적용근거ㆍ부당행위계산부인 이자수령여부 ㆍ이자수령부분을감안함. ㆍ인정이자와약정이자의차액을익금산입 업무무관가지급금지급이자손금불산입 ㆍ자금의비생산적사용에대한규제 ㆍ이자수령한것과무관함. ㆍ이자를수령하여도지급이자손금불산입적용 이자비용 ㆍ이자비용이존재하여야손금불산입 여부ㆍ이자비용존재여부와무관함 가능 가지급금집계 ㆍ개인별로가지급금과가수금을비교하여집계 ㆍ법인전체의가지급금과가수금을일자별로집계 292

15. 과목별세무조정 -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1) 개념정리 건설자금이자 75) 라함은명목여하에불구하고당해사업용고정자산의매입ㆍ제작및건설에소요된것이특정차입금과일반차입금에대한지급이자또는이에유사한성질의지출금을말하며건설준공일까지계산하여당해사업용고정자산의자본적지출로서취득원가에가산한다. (1) 건설자금이자의계산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의매입ㆍ제작ㆍ건설 ( 기존고정자산의증설및개량을포함한다 ) 의경우에한하여적용한다. 따라서매매를목적으로하는주택ㆍ상가ㆍ아파트등의재고자산과관련건설자금이자는발생즉시당기손금으로인식한다. (2) 특정차입금에대한이자등 특정차입금에대한이자란명목여하에불구하고사업용고정자산의매입ㆍ제작또는건설에소요되는차입금에대한지급이자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지출금으로서사업용고정자산의건설등에소요된지의여부가분명한차입금에대한지급이자를말한다. 귀속사업연도가도래한특정차입금에대한지급이자는이를자본적지출로하여그원본에가산한다.( 강제사항 ) 특정차입금에대한이자의계상과관련된일반적인사항은다음과같다. 1 특정차입금에대한이자등은건설등이준공된날까지이를자본적지출로하여그원본에가산한다. 다만, 특정차입금의일시예금에서생기는수입이자는원본에가산하는자본적지출금액에서차감한다. 75) 기업회계기준서제 7 호의건설자금이자규정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1 이자계산대상자산 :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재고자산 ( 장기간인것만해당 ) 2 차입금의용도 : 건설에사용된것이분명한차입금뿐만아니라불분명한차입금도포함한다. 3 비용계상여부 : 건설자금이자는당기비용으로계상하는것이원칙이며장기공사의경우에는취득원가에산입할수있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93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2 특정차입금의일부를운영자금에전용한경우에는그부분에상당하는지급이자는이를손금으로한다. 3 특정차입금의연체로인하여생긴이자를원본에가산한경우그가산한금액은이를해당사업연도의자본적지출로하고, 그원본에가산한금액에대한지급이자는이를손금으로한다. 4 특정차입금중해당건설등이준공된후에남은차입금에대한이자는각사업연도의손금으로한다. 이경우건설등의준공일은해당건설등의목적물이전부준공된날로한다. (3) 특정차입금에대한지급이자계상기간 특정차입금에대한지급이자는사업용고정자산의매입 제작또는건설등을개시한날부터건설등의목적물이전부준공된날까지계산하며, 건설자금의명목으로차입한것으로서그건설등이준공된후에남은차입금에대한이자는각사업연도의손금에산입하는바,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토지를매입하는경우토지를매입하는경우에는그대금을청산한날까지건설자금이자를계산한다. 다만, 그대금을청산하기전에해당토지를사업에사용하는경우에는그사업에사용되기시작한날까지건설자금이자를계산하는바, 사용되기시작한날이라함은공장등의건설에착공한날또는해당사업용토지를업무에직접사용한날을말한다 ( 법기통 28-52 1). 2 건축물의경우건축물을취득하는경우에는취득일또는해당건설의목적물이그목적에실제로사용되기시작한날중빠른날까지건설자금이자를계산한다. 따라서건축물의사용검사필증교부일까지건설자금이자를계산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사용검사전에사실상사용하거나사용승인을얻은경우에는그사실상의사용일또는사용승인일까지건설자금이자를계산하며, 건축허가를받지아니하고건축하는건축물에있어서는그사실상의사용일까지건설자금이자를계산하는것이다. 294

3 기타사업용고정자산의경우 기타사업용고정자산의경우에는해당사업용고정자산의사용개시일까지건 설자금이자를계산한다. (4) 일반차입금이자에대한세무처리 일반차입금이란해당사업연도중건설등에소요된기간에실제로발생한차 입금으로서해당사업연도에상환하거나상환하지아니한차입금중특정차입금을 제외한금액을말한다. 또한건설자금에충당한차입금의이자에서특정차입금에 대한지급이자를뺀금액 ( 이하일반차입금에대한이자이라한다 ) 은자산의취득 원가에산입하거나당기이자비용으로손금산입할수있는데일반차입금에대한 이자는다음에의해계산한다.( 선택사항 ) 일반차입금에대한이자 = Min 1, 2 1 ( 건설등연평균지출액 * -연평균특정차입금 ** ) 일반차입금연평균이자율 *** 2 건설기간에실제로발생한일반차입금의지급이자합계액 * 건설등연평균지출액 = ** 연평균특정차입금 = 해당건설등에대하여해당사업연도에지출한금액의적수해당사업연도일수 해당사업연도의특정차입금의적수해당사업연도일수 *** 일반차입금연평균이자율 = 일반차입금에서발생한지급이자등의합계액 해당사업연도의일반차입금의적수해당사업연도일수 (5) 세무조정 1 건설자금이자를과다계상한경우 구분세무조정손금산입 ( 유보 ) 감가상각시부인계산시건설자금이자상당액감가상각자산에대하여손금불산입 ( 유보 ) 한다. 비상각자산손금산입 ( 유보 ) 처분시익금산입 ( 유보 )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95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2 건설자금이자를과소계상한경우 구분세무조정 손금불산입 ( 유보 ) 완성된사업연도에상각부인건설중인자산감가상각자산액으로보아세무조정한다. 완성자산즉시상각의제 ( 감가상각비시부인계산 ) 비상각자산손금불산입 ( 유보 ) 처분시손금산입 ( 유보 ) 2) 세무사랑Pro 운영방법다음자료에의하여 ( 주 ) 백두대간 의가지급금등인정이자조정명세서, 업무무관지급이자조정 ( 갑을 ) 및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를작성하고관련세무조정을하시오. 1. 재무제표에반영된이자비용및차입금원금은다음과같으며모든차입금은전기이월된것이다. 이자율이자비용차입금원금비고 15% 2,250,000 15,000,000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4% 5,600,000 140,000,000 국민은행 2.5% 2,500,000 100,000,000 국민은행건설자금이자 700,000포함 2. 업무무관가지급금계정의내용은다음과같다. 계정과목대여자금액대여기간이자율이자수취가지급금대표 300,000,000 2017.8.8~ 무상단기대여금갑상사 100,000,000 2017.8.1~2019.7.31 연3% 매월말갑상사는당해법인과특수관계자에해당하며약정이자 1,250,000원 (=1억 3% 5/12) 을매월말현금으로수취하여이자수익으로계상하였다.( 원천징수세액은무시한다.) 3. 국세청장이고시한인정이자율은 4.6% 로가정한다. 4. 위의건설자금이자는공장건물을짓기위하여차입한 28,000,000원에대한이자로서동차입금은 2015년 1월 1일차입하여공장건물에직접사용된부 296

분이며건물의완공예정일은 2020년 10월 5일이다. 5. 당사는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적용하기로한다. ( 해답및계산과정 ) 세무조정과목금액소득처분 익금산입 가지급금인정이자 4,050,000 원 상여 익금산입 가지급금인정이자 164,726 원 기타사외유출 손금불산입 건설자금이자 700,000 원 유보 손금불산입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2,250,000 원 대표자상여 손금불산입 업무무관자산관련지급이자 5,651,848 원 기타사외유출 1. 인정이자의익금조정은소득의귀속자별로소득처분한다. 따라서대표이사에게귀속된금액은상여로갑법인에게귀속된금액은기타사외유출로소득처분한다. 1 차입금의적수 : 이자율별로계산한다. 4% 의차입금적수 = 5,600,000 4% 365 = 51,100,000,000 2.5% 의차입금적수 = 2,500,000 2.5% 365 = 36,500,000,000 차입금적수계산시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와관련된이자율은인정이자계산시제외한다. 2 가지급금적수 ( 대표이사 ) = 300,000,000 146 = 43,800,000,000 3 가지급금적수 ( 갑법인 ) = 100,000,000 153 = 15,300,000,000 4 총가지급금적수 = 59,100,000,000 5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계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 대여시점차입금잔액 차입이자율 ) 의합계액자금대여시점의차입금잔액의총액 = (140,000,000 4% + 100,000,000 2.5%) 240,000,000 = 3.3750% 6 적용인정이자율 : 3.3750% 7 인정이자 ( 대표이사 ) = 43,800,000,000 3.3750% 1/365 = 4,050,000 8 인정이자 ( 갑법인 ) = 15,300,000,000 3.3750% 1/365-1,250,000 = 164,726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97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2. 업무무관자산등관련지급이자불산입액계산 1 가지급금적수 = 59,100,000,000 2 건설자금이자상당액차입금적수 = 700,000 2.5% 365 = 10,220,000,000 3 손금불산입액 = (8,100,000-700,000) 59,100,000,000 (51,100,000,000 + 36,500,000,000-10,220,000,000) = 5,651,848 4 가지급금적수가차입금적수보다큰경우가지급금적수는차입금적수를초과할수없다. 즉비율이 100% 초과시 100% 로본다. 가지급금등인정이자조정명세서작성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 의작성은 1. 가지급금. 가수금입력-2. 차입금입력-3. 인정이자계산 :( 을 ) 지-4. 인정이자조정 :( 갑 ) 지 순서로진행된다. 적용이자율선택 을클릭하여법인이적용할이자율을먼저선택한다. [1] 당좌대출이자율로계산 [3] 해당사업연도만당좌대출이자율로계산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계산 [4] 해당대여금만당좌대출이자율로계산 회사데이타불러오기 기능에 직책, 성명, 계정과목및적요번호 를전표에입력된자료와동일하게설정하여전표에입력된계정과목중세법상의가지급금성격이부여된계정과목금액이자동으로반영된다. 이경우동일계정과목으로둘이상에게가지급금등이발생하였다면적요번호로구분하여야한다. 298

즉, 인별로전표입력시적요번호를 1 과 4, 2 와 5, 3 과 6 으로구분하여 사용한경우인별로자동반영할수있다. 구 분 적요번호지급회수 백두산 1 4 한라산 2 5 소백산 3 6 계정과목 에 가지급금 및 가수금 이외의계정과목을입력하고자할때 에는반드시 회계관리 - 재무회계 - 기초정보관리 - 계정과및적요등록 에서관련 계정과목의성격을 7. 가지급금 으로설정되어있어야한다. 거래처명 을 F2 코드 또는 새로불러오기( 현재거래처 ) 와 새로불러오기 ( 전체거래처 ) 를이용하여입력하면자동으로관련거래처의차입금등과관련된회계자료가자동으로반영되며이자율만개별적으로입력한다. 이자율입력시변동금리로차입한경우에는차입당시의이자율로차입금을상환하고변동된이자율로그금액을다시차입한것으로직접수정하여입력하야한다. 이자율및지급이자입력시다음의이자는제외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299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1 채권자불분명사채및비실명채권의발행으로조달된차입금이자 2 특수관계자로부터의차입금이자 3. 인정이자계산 :( 을 ) 지 는전단계인 1. 가지급금. 가수금입력, 2. 차입금입 력 자료를이용하여자동으로인별로인정이자율을계산하여반영되며이를 근거로인정이자도함께계산된다. 300

인정이자에대한세무조정은인별로각각익금산입하고소득처분한다.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작성 건설자금이자계산명세 : 고정자산건설과관련된이자비용발생분이있다면특정차입금과일반차입금에대한자료를입력한다. 이경우특정차입금은강제사항이며일반차입금은원가산입여부를선택할수있다. 건설자금이자계산조정 : 당기건설완료여부에따라세무조정이달라지며 4차감조정액 을 F3 조정등록 을통하여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반영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01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업무무관지급이자조정명세서작성 업무무관자산에대한자료는각자산별로 불러오기 기능을이용하여일반전표입력데이터와인정이자계산시정리한데이터를이용하여적수를자동으로계산한다. 이경우인별로구분하지않고자산별로만구분정리한다. 6. 자기자본적수계산 은현재조정명세서에영향을미지치아니한다. 302

⑴ 2. 지급이자및차입금적수계산 의이자율과지급이자는이자율별로직접 입력하여야한다. ⑵ 선순위지급이자불산입된지급이자및동차입금적수를직접입력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03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16. 과목별세무조정 - 준비금조정명세서 준비금이란장래에발생가능성이있는특정자산의취득및비용지출에대비하기위하여세법상일정범위내의금액을손금으로용인하는금액을말한다. 이처럼손금으로용인하는일정금액은당해연도의법인소득을감소시키지만부채로계상된적립금은일정한기간이지난후환입되기때문에준비금의손금산입규정은과세이연을통한간접지원방식이다. 준비금의손금산입규정을간략하게살펴보기로한다. 1) 법인세법상준비금 법인세법상다음의준비금은반드시결산조정에의하여손금산입하여야한다. 이는준비금의손금산입이배당가능이익을감소시킴으로써당해법인의재무적기초를견고히하고자하는것이기때문에결산조정만인정한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가. 손금산입및한도액비영리내국법인이각사업연도에그법인의고유목적사업 76) 또는지정기부금에지출하기위하여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으로계상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금액을합한금액 (4에따른수익사업에서결손금이발생한경우에는 1부터 3까지의소득금액을합한금액에서그결손금을차감한금액을말한다 ) 의범위안에서당해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이를손금에산입한다. 또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의한감사인의회계감사를받는비영리내국법인의경우에는예외적으로잉여금처분에의한신고조정을허용한다. 1 소득세법제16조제1항각호 ( 같은항제11호에따른비영업대금의이익은제외한다 ) 에따른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제17조제1항각호에따른배당소득금액.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제16조 ( 공익법인등의출연재산에대한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 또는 76) 고유목적사업이라함은당해비영리내국법인의법령또는정관에규정된설립목적을직접수행하는사업으로서법인세법시행령 2 조 1 항의규정에해당하는수익사업외의사업을말한다. 304

같은법제48조 ( 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재산에대한과세가액불산입등 ) 의규정에따라상속세및증여세과세가액에산입되거나증여세가부과되는주식등으로부터발생한배당소득금액을제외한다. 3 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비영리내국법인이해당법률에따른복지사업으로서그회원또는조합원에게대출한융자금에서발생한이자금액 4 위 1 내지 3 이외의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 77) 에 50%(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된법인으로서고유목적사업등에대한지출액중 50% 이상의금액을장학금으로지출하는법인의경우에는 80%) 를곱하여산출한금액.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사용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그사업연도종료일이후 5년이되는날까지고유목적사업및지정기부금의지출에사용하되먼저계상한준비금부터순차적으로상계하여야한다. 이경우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잔액을초과하여당해사업연도의고유목적사업등에지출한금액이있는경우그금액은이를당해사업연도에계상할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지출한것으로본다.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환입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에산입한후다음의사유가발생하는때에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잔액은해당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있어익금에산입한다. 1 해산한때 2 고유목적사업을전부폐지한때 3 법인으로보는단체가승인취소되거나거주자로변경된때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으로계상한사업연도의종료일이후 5년이되는날까지고유목적사업등에사용하지아니한때 5 손금계상후 5년내준비금을환입계상한경우라. 이자상당가산액의납부 77) 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이라함은해당사업연도의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금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법제 24 조제 2 항 ( 법정기부금 ) 에따른기부금을손금에산입하기전의소득금액을말한다 ) 에서위 1 내지 3 의이자소득금액등및법인세법제 13 조제 1 호의규정에따른이월결손금과법인세법제 24 조제 2 항에따른기부금을뺀금액을말한다 ( 법령 563).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05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으로계상한사업연도의종료일이후 5년이되는날까지고유목적사업등에사용하지아니한때에는다음산식에의하여계산한이자상당액을당해사업연도의법인세액에가산하여납부하여야한다. 이자상당가산액 = 법인세차액 78) 이자상당가산기산일수 79) 3/10,000 2) 조세특례제한법상준비금 (1) 준비금의개념 준비금은미래에발생할비용또는자산취득을위하여준비하는제도이다. 당해연도에비용으로인정하여주고차기이후에발생한비용만큼환입하여주는절차로세부담의과세이연효과를주는것이다. 현재는조세특례제한법상의준비금제도는일몰이도래하여폐지되었으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경우환입에대한기간이미도래되어진행되고있다. (2) 연구연력개발준비금의설정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이전에끝나는과세연도까지연구개발및인력개발 80) 에필요한비용에충당하기위하여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적립한경우에는다음금액을해당과세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손금에산입한다. 손금산입액 = 해당과세연도의수입금액 3% 해당과세연도의수입금액은법인세법제43조의기업회계기준에따라계산한매출액을말한다. (3) 연구인력개발준금의환입 78) 법인세차액 이라함은당해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잔액을손금에산입한사업연도에그잔액을손금에산입함에따라발생한법인세액의차액을말한다. 79) 이자상당가산기산의일수 란손금에산입한사업연도의다음사업연도의개시일부터익금에산입한사업연도의종료일까지의기간을말한다. 80) 연구개발은과학적또는기술적진전을이루기위한활동과새로운서비스및서비스전달체계를개발하기위한활동을말하고, 인력개발은내국인이고용하고있는임원또는사용인을교육ㆍ훈련시키는활동을말하는것이다. 306

손금에산입한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은다음에따라익금에산입한다. 1 해당준비금을손금에산입한과세연도가끝나는날이후 3 년이되는날이 속하는과세연도가끝나는날까지연구ㆍ인력개발에필요한비용 81) 에사용 한금액에상당하는준비금은그 3 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부터각 과세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그준비금을 36 으로나눈금액에해당과 세연도의개월수를곱하여산출한금액을익금에산입한다. 2 손금에산입한준비금이 1 에따라익금에산입할금액을초과하면그초과 하는부분에상당하는준비금은그준비금을손금에산입한과세연도가끝 나는날이후 3 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익 금에산입한다. 82) 3 손금에산입한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이있는내국인에게해당사업의폐업 또는법인이해산 83) 의사유가발생하면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과세 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익금에산입하지아니한연구ㆍ인력개발준비 금전액을익금에산입한다. 거치기간 = 사용기간 = 이자추징기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손금산입 1차환입 2차환입 3차환입 준비금설정 사용분 12/36 12/36 12/36 미사용분전액 - - 2013년설정분 13년설정 (2차) 2012년설정분 12년설정 (3차) (4)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미사용분에대한이자상당액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익금에산입하는경우해당준비금중연구ㆍ인력개발 에사용하지아니한금액에상당하는준비금에대해서는해당과세연도과세표준 81) 새로운서비스및서비스전달체계를개발하기위한연구개발의경우자체연구개발에필요한비용만해당한다. 82) 다만, 준비금을손금에산입한후사업계획등이변경되어연구ㆍ인력개발에사용하지아니하게된금액은그 3 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에전액익금에산입할수있다. 83) 다만, 합병또는분할 ( 분할합병을포함한다 ) 로인하여해산하는경우로서합병법인, 분할로인하여신설되는법인또는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이해당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승계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07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신고를할때다음산식에따라계산한이자상당액을해당사업연도의법인세에 가산하여납부하여야한다. 이자상당액 = 법인세차액 일수 3 10,000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손금에산입한과세연도에그준비금을손금에산입 하지아니하고계산한법인세액에서그준비금을손금에산입하여계산한법 인세액을뺀금액을말한다. 손금에산입한사업연도의다음사업연도의개시일부터익금에산입한사업연 도의종료일까지의기간을말한다. 3) 세무사랑 Pro 운영방법 (1) 연구인력개발준비금에대한세무조정사례다음자료에의하여 ( 주 ) 백두대간 의준비금에대한세무조정을하시오. 1. 회사의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이익잉여금처분에의하여 2012년에 90,000,000 원 2013년도에 70,000,000원을설정하고법인세신고시신고조정으로손금산입하였다. 2. 설정한준비금중당해과세기간까지연구원에대한인건비로사용한금액이 150,000,000 원이며나머지는미사용분이다. 3. 2013년도의과세표준은 50,000,000원이며세율은 2억원이하는 10% 로가정한다. 4. 기업회계기준상의당기매출액은 2,000,000,000 원으로가정한다. 5. 최저한세는적용하지아니한다. ( 해답및계산과정 ) 세무조정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익금산입 준비금과소환입 50,000,000원 유보 1. 설정에대한세무조정 2013년 12월31일이후엔추가설정을할수없다.( 일몰기한종료 ) 308

2. 환입에대한세무조정 손금산입한준비금을법정용도에맞게사용한경우에는 3 년거치 3 년균등분할 환입하며미사용분은 3 년이되는사업연도에전액환입한다. 구 분 2012년 2013년 준비금설정액 90,000,000 70,000,000 사용분 90,000,000 60,000,000 미사용분 0 10,000,000 환입시작연도 2015년 2016년 2016 년환입액 사용분 30,000,000 20,000,000 미사용분 0 10,000,000 2017 년환입액 사용분 30,000,000 20,000,000 미사용분 0 0 3 년경과분 에입력되는금액중 21. 연구및인력개발소요자금상당액 은 36 개월분할로익금산입하며 2017 년환입대상준비금은모두 2 차환입대상이므로 22. 기타 의금액은입력하지아니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09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3. 준비금미사용분에대한추가납부세액계산 법인조정-공제감면-공제감면세액조정Ⅰ-추가납부세액계산(6) 메뉴에서미사용분에대한이자상당액을계산하여동금액을공제감면세액합계표 ( 갑을 ) 을작성한후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에반영하는것으로서준비금마지막설정분인 2013년설정분에대한미사용분에대한추가납부세액계산은 2016년사업연도에신고납부하였으며 2017년사업연도부터는적용하지아니한다. 310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대한세무조정사례다음자료에의하여재단법인청계장학회의당기의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작성하고세무조정하시오. 1. 수익사업의결산서상당기순이익 : 100,000,000 원 2. 수익사업의손익계산서에는다음사항이포함되어있다. 1 법인세법규정에의한법정기부금 : 8,000,000원 2 위의기부금은모두세법상의한도내의금액이다. 3 소득세법상이자소득 : 100,000,000 원 ( 비영업대금이익 20,000,000원포함 ) 4 접대비한도초과액 2,000,000원이있다.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은 150,000,000 원이다. 3. 전기말현재의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은다음과같다. 설정사업연도당초손금산입액잔액 2013년 2014년 100,000,000원 200,000,000원 100,000,000원 200,000,000원 계 300,000,000 원 300,000,000 원 4. 당기중고유목적사업준비금사용내역은다음과같다. 사용내용금액 장학금지출액 지정기부금지출액 계 100,000,000 원 50,000,000 원 150,000,000 원 ( 해답및계산과정 )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세무조정전의수익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결산서상당기순이익 + 익금총액 - 손금총액 = 100,000,000 + 2,000,000-0 = 102,000,000원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한도액 = 1 + 2 = 166,000,000원 1 이자소득과배당소득기준 = (100,000,000-20,000,000) 100%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11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 80,000,000원 2 수익사업소득기준 = [102,000,000( 사업소득금액 ) + 150,000,000( 고유목적사업준비전입액 ) + 8,000,000( 법정기부금 ) - 80,000,000( 이자수익 ) - 8,000,000( 법정기부금손금산입액 )] 50% = 172,000,000 50% = 86,000,000원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한도초과 = 150,000,000-166,000,000 = 16,000,000 원 ( 한도미달 ) 4. 만약회사는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서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 (150,000,000 원 ) 의잉여금을준비금으로설정하였다면신고조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세무조정한다. 손금산입고유목적사업준비금 150,000,000원기타법인조정-기타서식 / 지방소득세-비영리법인조정-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 결산조정사항의경우 2. 당기계상고유목적사업준비금 란에는결산조정에의하여이미반영된준비금을입력하며 12. 손금부인액 을손금불산입 ( 유보 ) 로세무조정하여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반영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는 5년이되는날까지고유목적사업및지정기부금의지출에사용여부를확인하며 16. 해당사업연도고유목적사업지출액 란의합계액은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 을 ) 표에서세부내역별로구분하여지출처 312

의상호및사업자등록번호등을기록하며합계액과일치하여야한다. 신고조정사항의경우 신고조정의경우라면 1. 소득금액 란에는당초에손금산입하였던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손금에서제외되므로그금액만큼증가하여 252,000,000 원이되며 10. 손금산입한도액 과잉여금처분으로적립된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비교하여작은금액을손금산입 ( 유보 ) 로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반영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13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17. 과목별세무조정 - 국고보조금등손금산입조정명세서 원칙적으로공사부담금ㆍ보험차익ㆍ국고보조금은법인의순자산증가로법인세부담이발생하며이는공사부담금등의자산취득방해요소가된다. 이를해소하기위하여당해사업년도에익금에산입함과동시에일시상각충당금등을설정하여손금산입하고추후감가상각또는처분시에손금산입된일상각충당금과상계하여과세가이루어지도록하여과세시기를이연하고있다. 이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구 분 공사부담금으로취득한고정자산 국고보조금으로취득한고정자산 보험차익으로취득한고정자산 대상법인손금산입요건손금산입범위액손금산입사업연도 다음의사업을영위하는내국다음의법률에의해보조금을보험차익이발생한 법인ㆍ전기사업ㆍ도시가스사업ㆍ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ㆍ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ㆍ집단에너지공급사업, 지급받는내국법인ㆍ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ㆍ지방재정법ㆍ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ㆍ전기사업법ㆍ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ㆍ한국철도공사법, 모든법인 ㆍ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ㆍ농어촌정비법, ㆍ수도사업 ㆍ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수요자또는편익자로부터금전고정자산을취득ㆍ개량할목고정자산의멸실손괴로지 ㆍ자재를교부받은사업시설의적으로교부받은국고보조금급받은보험금으로용도나 고정자산취득과그시설을구을그목적에지출및석유류목적이동일한동일종류의 성하는토지, 기타고정자산을의취득 고정자산을취득또는개량 제공받은것 하는것일것 소요된공사부담금 100% 소요된국고보조금 100% 소요된보험차익 100% 공사부담금을교부받은연도 국고보조금을지급받은연도 보험금을받은연도 사용기간 다음사업연도개시일부터 1 년이내 다음사업연도개시일부터 2년이내 제출서류 법인세신고시공사부담금, 국고보조금, 보험금의사용계획서제출 손금산입방법 감가상각대상자산일시상각충당금계상위이외의자산압축기장충당금으로계상 일시상각충당금으로계상 314

사용시익금산입미사용시익금산입 ᄀ일시상각충당금은해당사업용자산의감가상각비중다음의금액과상계 일시상각충당금상계할상각비 = 손금산입된감가상각비 자산의취득가액ᄂ사업용자산등을처분하는경우상계후남은잔액을그처분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에전액익금산입 ᄀ사용기한내미사용시해당사유가발생한날익금산입ᄂ사용전폐업또는해산시해당사유가발생한날익금산입 ( 단, 합병또는분할의경우합병법인등이그금액을승계한경우제외 법인조정 - 과표및세액계산 - 과목별세무조정 Ⅱ - 국고보조금등 ( 공사부담금 ) 사용계획서 국고보조금이나공사부담금을지급받은연도에사용하고손금산입하는것이원 칙이나지급받은사업연도의다음사업연도개시일부터 1 년내에사용하는경우 국고보조금등 ( 공사부담금 ) 사용계획서 를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15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손금산입액조정 은다음과같으며 F3 조정등록 으로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반영한다. 이때세무조정사항은 한도초과액 에대한내용만나타나지만국고보조금등에대하여신고조정으로손금산입할경우 용인한도액 의손금산입 ( 유보 ) 세무조정이누락되지않도록유의하여야한다. 용인한도액 회사계상액 한도초과액 회사계상액 이없는경우로신고조정으로손금산입할금액 국고보조금등을결산조정으로일시상각충당금등을설정한금액 결산조정한경우한도초과액으로손금불산입 ( 유보 ) 처분할금액 국고보조금으로고정자산을취득한법인이대차대조표를작성함에있어서기업 회계기준에따라국고보조금을취득한고정자산에서차감하는형식으로표시한경 316

우이에대한세무조정방법은다음과같다.( 법통칙 36-64 1) 구분기업회계기준세무조정 1 수령시 ( 수령 2,000) 2 자산취득시 ( 취득 2,000) 3 결산시 ( 상각 400) 4 매각시 ( 매각 2,000) 현금 2,000 / 국고보조금 2,000 ( 현금차감계정 ) 차량운반구 2,000 / 현금 2,000 국고보조금 2,000 / 국고보조금 2,000 ( 현금차감계정 ) ( 자산차감계정 ) 감가상각비 400 / 감가상각충당금 400 국고보조금 400 / 감가상각비 400 ( 자산차감계정 ) 현금 2,000 / 차량운반구 2,000 감가상각충당금 400 / 처분이익 2,000 국고보조금 1,600 ( 자산차감계정 ) 국고보조금 ( 현금차감계정 ) 2,000 익금산입 ( 유보 ) 국고보조금 ( 현금차감계정 ) 2,000 손금산입 ( 유보 ) 국고보조금 ( 자산차감계정 ) 2,000 익금산입 ( 유보 ) 일시상각충당금 2,000 손금산입 ( 유보 ) 일시상각충당금 400 익금산입 ( 유보 ) 국고보조금 ( 자산차감계정 ) 400 손금산입 ( 유보 ) 일시상각충당금 1,600 익금산입 ( 유보 ) 국고보조금 ( 자산차감계정 ) 1,600 손금산입 ( 유보 )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17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18. 과목별세무조정 - 기부금조정명세서 1) 개념정리 기부금이란법인이사업과직접관계가없는자 ( 특수관계자를제외함 ) 에게무상으로지출하는재산적증여의가액을말한다. 따라서특수관계자에게업무와무관하게증여한경우에는기부금이아닌부당행위계산의부인으로보아손금불산입한다. 다만그특수관계자가세법에열거된기부금대상단체등인경우에는기부금으로본다. 법인이지출하는기부금은법정기부금ㆍ지정기부금ㆍ비지정기부금으로구분된다. 2) 기부금의의제 ( 간주기부금 ) 1 고가매입 저가양도특수관계가없는자에게정당한사유없이자산을정상가액 84) 보다낮은가액으로양도하거나, 높은가액으로매입함으로써, 그차액중실질적으로증여한것으로인정되는금액은기부금으로간주한다 ( 기타기부금에해당함 ). 2 특별회비와임의단체에지급한회비조합협회의회비중특별회비와동호의규정에의한조합또는협회외의임의로조직된조합또는협회에지급한회비는지정기부금으로본다. 3 비영리법인의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을고유목적사업비로지출하는금액 3) 기부금의종류 (1) 법정기부금의종류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무상으로기증하는금품의가액. 다만, 기부금 품모집규제법의적용을받는기부금은동법제 5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 84) 정상가액이란시가에 100 분의 30 을가감 ( 시가 ± 시가의 30%) 한범위내의금액을말하며, 시가가불분명한경우에는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의한감정평가법인이감정한가액에의하고, 감정가액이없는경우에는상속세및증여세법제 61 조내지제 63 조의규정을준용하여평가한가액에의한다. 다만, 비상장주식은상속세및증여세법제 63 조의규정을준용하여평가한가액에의한다. 318

여접수하는것에한한다. 2 국방헌금과국군장병위문금품의가액 3 천재 지변으로생긴이재민의구호금품의가액 4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등의기관에시설비교육비장학금또는연구비로지출하는기부금 (2)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등의사업을영위하는단체에기부하는공익성기부금으로서다음의항목을포함한다. 1 비영리법인등 85) 의고유목적사업비로지출하는기부금 2 기부금을받는단체및용도를지정하여지출하는다음의기부금ᄀ불우이웃돕기성금ᄂ학교장이추천하는개인에게지출하는교육비 연구비 장학금ᄃ종교방송을위한건물의신축비로지출하는기부금ᄅ지역새마을사업을위하여지출하는기부금ᄆ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자선 학술등공익을목적으로지출하는기부금ᄇ공익신탁으로신탁하는기부금 3 조합협회의회비중특별회비와임의로조직한협회등에지급하는협회비등 4 법인으로보는단체가수익사업소득을고유목적사업에지출하는금액 5 상공회의소에납부하는특별회비와대한적십자사의고유목적사업비로지출하는기부금 ( 서이46012-12362, 2002.12.30.) 85) 비영리법인등의범위는다음과같다. 1 사회복지법인 학교 기능대학및원격대학 2 정부로부터인허가를받은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 직업훈련법인포함 ) 와문화 예술단체또는환경보호단체 3 의료법인 4 종교의보급등의목적으로설립하여주무관청에등록된단체 5 대한적십자사 6 국민건강보험공단 7 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설립된비영리법인중수입의공익목적사용및잔여재산의국가등귀속요건을갖춘것으로서주무관청의추천을받아재정경제부령이지정한법인 8 1~7 의지정기부금단체등과유사한지정기부금단체등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19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3) 기타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을제외하고는기타기부금으로전액손금으로용인되지아 니한다 ( 배당상여기타사외유출 ) 86). 4) 기부금한도액 구 분 한 도 액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손금용인액 ) 10% 소득금액 = 차가감소득 - 합병ㆍ분할등에따른자산의양도차익 + 합병 ㆍ분할등에따른자산의양도차손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이월결손금이란각사업연도개시일전 10년 (2009.1.1 이전에발생한결 손금은 5년 ) 이내에개시한사업연도에서발생한결손금으로서과세표준 계산상공제하지않은것을말한다. 5) 기부금한도초과액의이월공제 법정ㆍ지정기부금의한도초과액은당해사업연도의다음사업연도의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종료하는각사업연도에이월하여법정ㆍ지정기부금한도액미달액의범위내에서손금에산입한다. 6) 기부가액의평가등 기부금을금전외의자산으로제공하는경우에는제공한때의시가에의하여평가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은장부가액으로한다. 86) 손금불산입되는기부금의소득처분 법기통 67-106----6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규정하는지정기부금이외의기부금으로서익금에산입한금액은그기부받은자의구분에따라다음과같이처분한다. 1 출자자 ( 출자임원제외 ) : 배당 2 사용인 ( 임원포함 ) : 상여 3 전각호이외의경우 : 기타사외유출 320

7) 기부금의귀속시기 기부금은이를지출한사업연도의손금에산입한다.( 현금주의 ) 이때지출일은실제현금지출일을말하며어음으로지급한때에는실제로결제된날, 수표로지급한때에는수표를교부한날을말한다. 법인이기부금을가지급금등으로이연계상한경우에는이를그지출한사업연도의기부금으로하고그후사업연도에있어서는기부금으로보지아니하며기부금을미지급금으로계상한경우에는실제로이를지출할때까지는기부금으로보지아니한다. 8) 세무사랑 Pro 운영방법 다음자료에의하여 ( 주 ) 백두대간 의기부금조정명세서를작성하고관련세무조정을하시오. 1. 기부금의지출내역은다음과같다. 일자지급처적요금액 2/28 국방부 방위성금 20,000,000 9/1 동창회 대표이사개인동창회비 5,000,000 12/31 장애인협회 불우이웃돕기성금 30,000,000 12/31 성균관대학 대학시설비 10,000,000 12/3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동모금회기부 15,000,000 지급처의사업자등록번호등은생략한다. 2. 위기부금과관련된세무조정을제외한차가감소득금액은다음과같다. 구 분 금 액 결산서상당기순이익 200,000,000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150,000,000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 100,000,000 차가감 소득금액 250,000,000 3. 세무상이월결손금의잔액은다음과같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21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2000년 2003년 2013년 30,000,000 20,000,000 50,000,000 4. 2015 년사업연도에지출한법정기부금중한도초과액이 40,000,000 원이있다. ( 해답및계산과정 ) 세무조정과목금액소득처분 손금불산입 비지정기부금 5,000,000 원 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 전기법정기부금이월공제 50,000,000 원 손금불산입 지정기부금한도초과 25,000,000 원 기부금종류구분 일자지급처금액종류구분 2/28 국방부 20,000,000 법정 9/1 동창회 5,000,000 비지정 12/31 장애인협회 30,000,000 지정 12/31 성균관대학 10,000,000 법정 12/3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5,000,000 지정 대표이사개인동창회회비는세법상의기부금이아니므로손금불산입하고기타사외유출로처분한다. 1 차가감소득금액 = 250,000,000 + 5,000,000 = 255,000,000 2 법인세법상법정기부금 = 20,000,000 + 10,000,000 = 30,000,000 3 법인세법상지정기부금 = 30,000,000 + 15,000,000 = 45,000,000 4 소득금액 = 1 + 2 + 3 = 330,000,000 5 법인세법상법정기부금한도액 = [4 - 이월결손금 (=50,000,000)] 50% = 280,000,000 50% = 140,000,000 6 법정기부금한도미달 (30,000,000-140,000,000 = 110,000,000) 로전액손금인정 7 이월공제분손금산입액 = Min[ ᄀ 110,000,000 ᄂ 40,000,000] = 40,000,000 손금산입액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상에반영되는것이아니라 법인세과표 322

및세액조정계산서 상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 란에기록되어각사업연도소득의감소시킨다. 8 지정기부금의한도액 = [4-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손금용인액및이월공제분 ] 10% = (330,000,000-50,000,000-30,000,000-40,000,000) 10% = 21,000,000 9 지정기부금의한도초과액 = 45,000,000-21,000,000 = 24,000,000 10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24,000,000원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상에반영되는것이아니라 법인세과표및세액조정계산서 상 기부금한도초과액 란에기록되어각사업연도소득의증가시킨다. 본서식은기부금한도초과액과관련된세무조정을제외한모든세무조정이끝난후작성하며 1. 기부금명세서, 2. 소득금액확정, 이월결손금 만정확히입력하면자동으로계산이완료된다. 기부금명세서는 F12 불러오기 기능을이용하여 일반전표입력 데이터를사용한다. 기부금에대하여일반전표에입력시기부처를미리거래처등록시켜사용하면별도의기부처명사업자등록번호등을별도로입력하지아니하여도된다. 기부금의유형을구분하여입력만하고유형은반드시기부금영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23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수증을통하여확인하여야한다. 본서식은 1. 기부금명세서 를작성한후 2. 소득금액확정 에서기준소득금 액을 새로불러오기 기능을이용하여작성할수있다. 1. 유형 에서기타 ( 코드 :50) 로분류된기부금은비지정기부금으로서기부금 한도초과에대한세무조정을하기전에합계등록을통하여소득금액조정합 계표에반영하여야한다. 324

2. 법인세법제13조제1호에따른이월결손금합계액 란에법인세법상이월결손금을확인하여입력한다. 전기에기부금한도초과로인하여이월공제대상기부금한도초과액이있으면 5. 기부금이월액명세 에서그잔액을다음과같이관리한다. 1 이월공제대상기부금한도초과액을 23. 한도초과손금불산입액 과 24. 기공제액 을입력하면자동으로 25. 공제가능잔액 이계산되고 25. 공제가능잔액 이 6. 이월잔액중손금산입액 ㆍ 18. 이월잔액중손금산입액 에당기공제금액이자동으로반영된다. 2 6. 이월잔액중손금산입액 ㆍ 18. 이월잔액중손금산입액 에반영된금액을 26. 해당사업연도손금추인액 란에직접입력하여관리하며 26. 해당사업연도손금추인액 은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세무조정하는것이아니라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서식의 106. 기부금한도초과이월손금산입액 란에자동반영된다. 3 당기에기부금한도미달액이없는경우라도전기의이월공제대상기부금한도초과액이있는경우에는반드시기록관리하여야한다. 이월공제명세는자동으로관리되지아니한다. 세무사랑Pro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25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기부금한도초과액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에서세무조정을하는것이아니라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의 105. 기부금한도초과액 란에자동반영된다는점에주의하여야한다. 이는기부금한도계산시소득금액기준으로하기때문이다. 326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45 호의 2 서식 ](2014.03.14 개정 ) 일련번호기부금영수증 아래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❶ 기부자주민등록번호성명 (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소재지 ) ❷ 기부금단체단체명소재지 ❸ 기부금모집처 ( 언론기관등 ) 단체명소재지 ❹ 기부내용유형코드구분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 ) 기부금공제대상기부금단체근거법령 사업자등록번호 내용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소득세법 제 34 조, 조세특례제한법 제 76 조ㆍ제 88 조의 4 및 법인세법 제 24 조에따른기부금을위와같이기부하였음을증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위와같이기부금을기부받았음을증명합니다. 년월일기부금수령인 ( 서명또는인 ) 작성방법 1. ❷ 기부금단체는해당단체를기부금공제대상기부금단체로규정하고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 법 등관련법령을적어기부금영수증을발행해야합니다.( 예,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 ) 2. ❸ 기부금모집처 ( 언론기관등 ) 는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등기부금을대신접수하여기부금단체에전 달하는기관을말하며, 기부금단체에직접기부한경우에는적지않습니다. 3. ❹ 기부내용의유형및코드는다음구분에따라적습니다. 기부금구분 유형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따른기부금 법정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따른기부금 정치자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 종교단체기부금제외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따른기부금 지정 4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따른기부금중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따른기부금 우리사주 42 필요경비 ( 손금 ) 및세액공제대상에해당되지않는기부금 공제제외 50 4. ❹ 기부내용의구분란에는 금전기부 의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 의경우에는 현물 로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경우에만적습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27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제 4 장 세무사랑 Pro 에의한세액계산. 1. 소득및과세표준계산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및명세서 지금까지작성한각종조정명세서상의세무조정사항을기입하여집계하고필요에따라기타조정사항의명세또는계산근거를첨부할수있는명세서가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이다. 다만, 기부금한도초과액에대한세무조정사항은본명세서에서제외하고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계산서 에바로기재한다. 따라서소득금액조정합계표는별도로세무조정사항을기록작성하는것이아니라각종조정명세서를작성함과동시에관련된세무조정사항을 F3 조정등록 메뉴를통하여작성하고있다. 지금까지조정명세서를통하여반영된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내용은다음과같다. 328

2) 비과세소득명세서 비과세소득에대한과세제외방법은당초부터과세대상소득에서제외하는방법과일단과세대상소득에포함시키고과세표준계산단계에서차감하는방식이있을수있다. 전자의경우에는소득세법의입장이고후자는법인세법의입장이다. 법인세법은순자산증가설의입장에서법인의순자산이증가하면그유형에상관없이과세소득에포함하여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계산하고과세표준계산시비과세소득의당초입법취지등을달성하기위하여별도의신고나신청절차없이과세표준에서차감하도록하고있다. 비과세소득은각사업연도소득의범위안에서공제하므로각사업연도소득을초과하는경우에도다음사업연도로이월되지아니하고소멸한다. 실무상비과세소득명세서를작성하는경우가거의없으므로서식작성은생략한다. 3) 소득자료명세서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발생하는세무조정사항에대한소득처분중배당 상여및기타소득은그소득의귀속 ( 주주, 임원, 사용인, 기타의자등 ) 자에게귀 속되는소득으로보아원천징수의무가당해법인에게부여된다. 이러한원천징수세액및귀속소득자의인적사항을소득자료명세서에기록하여 제출함으로서과세관청에서소득의귀속자에게개인소득세의추가적인납세의무를 부여할수있으며당해법인은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의신고일에지급한것으 로보고이를원천징수하여다음달 10 일까지원천징수세액을신고납부하도록하 고있다. 이에대한내용은 제 2 장제 1 절 4. 소득처분 에서자세히설명하였다. 구분귀속시기지급시기소득자의정리방법 인정상여 법인의결산사업연도중근로를제공한날 연말정산자료에합산하여수정신고 인정배당 기타소득 법인의결산확정일 법인세신고시 : 과세표준신고일 배당소득으로종합소득세신고시합산신고기타소득으로종합소득세신고시합산신고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29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4) 소득구분계산서 법인세및소득세가감면되는사업과기타의사업 ( 과세사업 ) 을겸영하는경우원칙적으로구분하여장부를관리하지만과세사업과감면사업에공통으로소요되는경비등은구분이불가능하다. 이처럼공통경비의경우법에서정한안분기준에따라공통경비를안분하는서식이바로 소득구분계산서 이다. (1) 감면사업과과세사업의구분 조세특례제한법상의감면대상소득은각규정별로사업의종류를규정하고있으며감면대상사업의판단은사업자등록증상의업태ㆍ종목과는별개로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다. (2) 구분경리의기준 ( 안분기준 ) 법인이감면사업만을운영하는경우에도이자수익등은감면사업여부와상관없이법인세법에서과세사업소득으로분류하고있기때문에법인세법상의공통경비나수익에대한구분기준이나법에서강제하고있는과세소득등에대한규정에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 다음은감면사업과과세사업을겸영하는경우구분경리의기준이다. 가. 개별익금사업또는수입별개별익금은당해사업또는수입에귀속되는것으로하여구분경리한다. 또한감면사업또는과세사업에직접관련하여발생하는다음과같은부수이익은개별익금으로구분한다. 1 부산물, 작업폐물의매출액 2 매입할인 3 채무면제익 4 원가차익 5 상각채권추심익 6 지출된손금중환입된금액 7 준비금및충당금의환입액 8 판매장려금 87) 87) 판매장려금은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의한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을적용함에있어감면소득에해당한다.( 서면 1 팀 -1398, 2007.10.11) 330

다만다음의수익은과세사업의개별익금으로구분한다. 즉, 감면대상사업해당여부와관계없이감면대상소득에서제외된다. 1 수입배당금 2 수입이자 3 유가증권평가익, 처분익 4 수입임대료 5 가지급금인정이자 6 유형자산처분익 7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분 88) 8 자산수증이익 9 국고보조금 ( 법인46012-589, 1995.03.03.) 나. 개별손금사업또는수입별개별손금은당해사업또는수입에귀속되는것으로하여구분경리하며다음과같은비용은당해사업의개별손금으로구분한다. 1 매출원가 2 특정사업에전용되는고정자산에대한제비용 3 특정사업에관련하여손금산입하는준비금, 충당금전입액 4 기타귀속이불분명한제비용다만다음의영업외비용은과세사업의개별손금으로구분한다. 1 유가증권평가손 2 유가증권처분손 3 유형자산처분손다. 공통익금및공통손금다음과같이감면사업과과세사업에공통으로발생되는수익 ( 비용 ) 이나귀속이불분명한수익 ( 비용 ) 은공통익금 ( 공통손금 ) 으로구분한다. 1 귀속이불분명한부산물ㆍ작업폐물의매출액 2 귀속이불분명한원가차익, 채무면제익 3 공통손금의환입액 4 기타개별익금으로구분하는것이불합리한수익 6 사채발행비상각 7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 8 기타개별손금으로구분하는것이불합리한비용 88) 부가가치세법제 32 조의 2 의규정에의한신용카드의사용에따른세액공제액은당해사업에서발생한소득이아니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 7 조의규정에의한감면대상소득에해당하지아니함.( 서일 46011-11427, 2003.10.9)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31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라. 공통손익의안분계산공통손익은구분경리하지아니하고결산시안분하여구분계산한다. 1 원칙ᄀ공통익금 : 사업의수입금액또는매출액에비례하여안분계산한다. ᄂ공통손금 : 구분경리대상사업의업종이동일한경우에는각사업의수입금액또는매출액에비례하여안분계산하고구분경리대상사업의업종이다른경우에는각사업의개별손금에비례하여안분계산한다. 개별손금액은매출원가와판매관리비및영업외비용등모든개별손금의합계액을말한다. 2 예외개별손금 ( 공통손금외의손금의합계액을말함 ) 이없거나기타사유로안분계산의원칙을적용할수없거나적용하는것이불합리한경우에는공통익금의수입항목또는공통손금의비용항목에따라국세청장이정하는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등의기준에의하여안분계산한다. 3 수개업종겸업법인의경우먼저업종별로안분계산하고다음에동일업종내의공통손익을안분계산한다. 구분안분계산방법ㆍ공통익금수입금액비례업종이동일한경우수입금액비례ㆍ공통손금업종이다른경우개별손금액비례마. 기타의구분 1 이자비용차입금에대한이자비용은그이자의발생장소에따라구분하거나그이자전액을공통손금으로구분할수없으며, 차입한자금의실제사용용도를기준으로사실판단하여개별또는공통손금으로구분한다. 2 외환차손익감면및기타사업과직접관련되는외환차손은당해사업의개별손익으로구분한다. 외상매출채권을제외한기타외화채권과관련하여발생하는외환차손익은기타사업의개별손익으로구분한다. 332

3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의구분공제감면세액을계산함에있어서각사업연도의과세표준계산시공제한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또는소득공제액이있는경우이를감면사업과기타과세의사업의소득에서각각공제하며구분이불분명한경우에는소득금액에비례하여안분계산한금액을감면소득에서공제한다. 4 기부금법인세가감면되는사업과기타사업을겸영하는법인이기부금을구분경리하는경우감면사업과기타사업의업종이동일한때에는수입금액또는매출액에따라안분하고, 감면사업과기타사업의업종이다른경우에는개별손금액에비례하여안분계산한다.( 서이46012-10674, 2001.12.05) (2) 세무사랑Pro 운영방법 1. 본서식은 1. 표준손익계산서소득구분경리 2. 세무조정소득구분 3. 공통손익의안분기준 4. 표준손익 / 세무조정구분명세조회 5. 소득구분계산서 순으로작성한다. 2. 본서식은 감면분또는합병승계사업해당분등 란에감면등사업명을먼저등록한후표준손익계산서상의내용을 새로불러오기 기능을이용하여등록한다. 3. 감면명칭을등록할때에는감면사업의종류별로구분하여등록한다. 이는감세무사랑Pro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33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면사업별로감면세액계산시감면율이감면업종에따라달라지기때문이다. 4. 3합계 란에는표준손익계산서상의금액을 공통분 과 개별분 으로구분하고개별분은 감면분또는합병승계사업해당분등 과 기타분 으로구분하여입력한다. 5. 2. 세무조정소득구분 란에는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반영된모든세무조정사항이자동으로반영되며 과목선택ㆍ구분선택ㆍ감면선택 에서오른쪽내용을참조하여선택입력한다. 6. 세무조정사항중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반영되지아니하는세무조정사항즉 기부금한도초과액 및 기부금이월손금산입액 등은상단의 과목추가 기능을통하여직접반영한다. 334

7. 3. 공통손익의안분기준 란은공통손익에대한안분기준을선택하여입력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35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8. 과세표준금액은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상의금액과일치하여야하며구분된소득금액을기준으로각종감면세액을계산한다. 9 본서식에서표준손익계산서및세무조정사항이변경된경우관련내용을수정반영하면자동으로소득구분계산서가작성된다. 2. 공제감면추납세액 1) 공제감면세액계산서 (1): 공공차관도입관련법인세감면, 재해손실세액공제 공공차관도입관련외국법인의기술용역대가수령에따른감면세액과법인세법상재해손실세액공제를계산하는서식으로서법인세법상의재해손실세액공제는다음과같다. 법인의각사업년도중에천재 지변및화재등재해로인하여사업용총자산가액 ( 토지는제외하고상실한타인소유의자산으로그상실로인한변상책임이당해법인에게있을때에는이를포함함 ) 의 20/100 이상을상실하여납세가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이를적용받을수있다. (1) 공제세액의계산 [ 산출세액 + 가산세액 - 다른법률의규정에의한공제ㆍ감면세액 ] 재해로인하여상실된자산의가액상실전사업용총자산가액 ( 토지제외 ) (2) 재해손실자산의계산 재해발생일현재의장부가액을적용하며예금및매출채권등은당해채권추심에관한증서가멸실된경우에도이를재해상실가액에포함하지아니한다. 다만, 장부가액이불분명할경우에는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조사하여확인한가액으로한다. (3) 공제대상세액 재해발생일에있어서의미납부된법인세와납부하여야할법인세 ( 가산금을포 함한다 ) 와재해발생일이속하는사업년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및법인세법에의 336

한무기장가산세국세기본법에의한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가산세 가대상세액이다. (4) 세액공제한도 재해손실세액공제는당해법인의상실된자산가액범위내에서공제한다. (5) 세액공제신청기한 재해발생일현재과세표준신고기한이경과된세액의경우에는 1월이내에신청하여야하고과세표준신고기한이경과되지아니한경우에는법인세신고기한내에신청하여야한다. 다만, 재해발생일로부터신고기한까지의기간이 1월미만인경우에는재해발생일로부터 1월이내에신청하여야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37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2) 공제감면세액계산서 (2) -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1) 적용업종분류 제조ㆍ건설ㆍ도 / 소매업등다음의업종을영위하는중소기업의경우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을적용한다.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 제조업과유사한사업으로서의제제조업을포함 ), 하수ㆍ폐기물처리 ( 재활용을포함한다 ),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89), 도매및소매업, 운수업중여객운송업, 출판업, 영화ㆍ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 영화ㆍ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배급업, 오디오물출판및원판녹음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밖의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및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 자영예술가는제외한다 ),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따른수탁생산업 ( 受託生産業 ) 90), 엔지니어링사업 91), 물류산업 92),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따른직업기술분야를교습하는학원을운영하는사업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운영하는사업 ( 직업능력개발훈련을주된사업으로하는경우에한한다 ), 자동차정비공장을운영하는사업 93), 해운법 에따른선박관리업, 의료법 에따른의료기관을운영하는사업 ( 의원ㆍ치과의원및한의원은일부적용함 94) ), 관광진흥법 에따른관광사업 (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및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제외한다 ), 노인복지법 에따른노인복지시설을운영하는사업, 전시산업발전법 에따른전시산업 95), 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 콜센터및텔레마케팅서비스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5조에따른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는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따른재가장기요양기관을운영하는사업, 건물및산업설비청소업, 경비및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무형재산권임대업 (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따른지식재산을임대하는경우로한정한다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따른연구개발지원업, 개인간병인및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기술및직업훈련학원, 도서관ㆍ사적지및유사여가관련서비스업 ( 독서실운영업은제외한다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따른주택임대관리업,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에따른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 보안시스템서비스업, 임업 89) 1 중소기업이직접건설활동을수행하지않고건설업체에도급을주어주택을건설하고이를분양ㆍ판매하는사업을주된사업으로영위함으로써한국표준산업분류상부동산업중부동산공급업 (70121) 으로분류되는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을적용함에있어건설업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 2002 년 1 월 1 일이 338

1 자동차정비공장을운영하는사업 자동차정비작업범위를기준으로다음과같이분류하여적용한다. 구 분 정비작업범위 감면적용 자동차모든종류의자동차에대한점검 정비및튜종합정비업닝작업 가능 소형자동차승용자동차 경형및소형의승합 화물 특수종합정비업자동차에대한점검 정비및튜닝작업 가능 자동차자동차전문정비업의작업제한범위에속하지아전문정비업니하는구조 장치에대한점검 정비및튜닝 불가 원동기전문정비업 자동차원동기의재생정비및튜닝 불가 2 의료법 에따른의료기관을운영하는사업 후최초로개시하는과세기간부터는조세특례제한법제 7 조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를적용받을수없는것입니다.( 서면 1 팀 -1481, 2005.12.01) 2 법인이직접건설활동을수행하지않고건설업체에도급을주어아파트를건설하고이를분양ㆍ판매하는사업을주된사업으로영위하여한국표준산업분류상부동산업중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 (70121) 으로분류되는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 7 조를적용함에있어서건설업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 2 조제 3 항의규정은 2002.01.01. 이후최초로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이를적용하는것임.( 서이 46012-12116, 2003.12.15) 90)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따른수탁생산업이란위탁자로부터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따른제품생산을위탁받아이를재위탁하여제품을생산공급하는사업을말한다. 91) 엔지니어링사업이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 2 조규정에의한엔지니어링활동을제공하는사업을말하며, 엔지니어링활동이란과학기술의지식을응용하여사업및시설물에관한연구,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분석,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을말한다. 92) 물류산업이란운수업중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및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중개대리및관련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및형량서비스업및항만법에따른예선업과기타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중파렛트임대업을말한다. 그러나지입료를주된수입으로하는사업은물류산업에해당하지않는다. 93) 자동차정비공장 이란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 131 조의규정에의한자동차종합정비업또는소형자동차정비업의사업장으로서제조또는사업단위로독립된것을말한다. 94) 의원 치과의원및한의원은해당과세연도의수입금액 ( 기업회계기준에따라계산한매출액을말한다 ) 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 47 조에따라지급받는요양급여비용이차지하는비율이 100 분의 80 이상으로서해당과세연도의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이하인경우에한정하여적용하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에서 의료업 이라한다. 95) 전시산업이란전시시설을건립 운영하거나전시회및전시회부대행사를기획 개최 운영하고이와관련된물품및장치를제작 설치하거나전시공간의설계 디자인과이와관련된공사를수행하거나전시회와관련된용역등을제공하는산업을말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39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의료법 에따른의료기관을운영하는사업중의원 치과의원및한의원은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할때감면규정을적용한다. ᄀ해당과세연도의수입금액 ( 기업회계기준에따라계산한매출액을말한다 ) 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따라지급받는요양급여비용이차지하는비율이 100분의 80 이상ᄂ해당과세연도의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이하인경우 (2) 감면비율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의감면비율은다음과같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또는주사무소가수도권에있는경우에는모든사업장이수도권에있는것으 로보아감면비율을적용한다. 1 본점또는주사무소가수도권내에소재하는경우 감 면 업 종 모든사업장에대한감면율 도매업등영위사업장 소기업에한하여 10% 지식기반산업영위사업장 소기업은 20%( 중소기업 10%) 위외의업종영위사업장 소기업에한하여 20% 2 본점또는주사무소가수도권외의지역에소재하는경우 감면업종 수도권내의사업장감면율수도권외의사업장감면율 도매업등주1) 소기업에한해 10% 소기업 10%( 중소기업 5%) 지식기반산업주2) 소기업20%( 중소기업 10%) 소기업 30%( 중소기업 15%) 위외의업종 소기업에한해 20% 소기업 30%( 중소기업 15%) 주1) 도매업등이란도매업, 소매업, 의료업을말한다. 주2) 지식기반산업은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프로그 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영화ㆍ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출판및원판녹음업, 광고업중광고물작성업,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 잡지및기타 인쇄물출판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 자영예술가는제외한다 ) 이다. 340

(3) 수도권과소기업의범위 1 수도권의범위 수도권이란수도권정비계획법제 2 조제 1 호의규정에의한수도권으로서서울 인천경기도전체지역을말한다. 2 소기업의범위 소기업이란중소기업중매출액이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3 을준용하여산정한규모기준이내인기업을말한다. 이경우 " 평균매출액등 " 은 " 매출액 " 으로본다. 해당기업의주된업종 분류규모분류규모해당기업의주된업종기호기준기호기준 식료품제조업 C10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C18 음료제조업 C11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C22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조업 C14 제품제조업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평균매 C27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C15 계제조업출액등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그밖의운송장비제조업 C31 80억원 C19 제조업그밖의제품제조업 C33 이하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건설업 F C20 업 ( 의약품제외 ) 운수업 H 평균매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C21 금융및보험업 K 출액등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3 도매및소매업 G 평균매 120억원 1차금속제조업 C24 출액등이하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 J 50억원 C25 보서비스업및가구제조업제외 ) 이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 C26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향및통신장비제조업및환경복원업 E 전기장비제조업 C28 부동산및임대업 L 평균매 그밖의기계및장비제조업 C29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출액등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0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 30억원 N 가구제조업 C32 서비스업이하 전기, 가스, 중기및수도사업농업, 임업및어업광업담배제조업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조업제외 )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조업제외 )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D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 A R 서비스업 B 숙박및음식점업 I 평균매 C12 평균매교육서비스업 P 출액등 C13 출액등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Q 10억원 80억원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S 이하 C16 이하 C17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41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참고 개정전소기업기준 (2015.12.31. 이전 ) 96) 상시사용하는종업원의수 97) 로판단하며다음과같다. 다만매출액이 100억원이상인경우에는소기업으로보지아니한다. 1 제조업을주된사업 : 100명미만 2 작물재배업 어업 축산업 광업 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또는운수업중여객운송업을주된사업 : 50명미만 3 기타의사업을주된사업 : 10명미만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5항에따른소기업의판정시에매출액은당해기업의매출액만으로판정하는것이며, 관계기업의매출액은합산하지아니하는것임 ( 서면법인2016-5783, 2016.12.09.) 2 2015년에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16.2.5. 대통령령제26959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6조제5항에따라소기업에해당하는거주자가 2016년에사업양도양수방법에의하여법인으로전환하는경우로서해당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16.2.5. 대통령령제26959호로개정된것 ) 제6조제5항에따라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동시행령부칙제22조에따른경과조치가적용되지않는것임 ( 사전법령해석법인2017-190, 2017.07.25.) 3 2015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16.2.5. 대통령령제26959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종전규정 이라함 ) 제6조제5항에따른소기업에해당하던법인이 2016 사업연도에같은법시행령 (2016.2.5. 대통령령제26959호로개정된것, 이하 개정규정 이라함 ) 제6조제5항에따른소기업에해당하지않게된경우로서종전규정에따르더라도소기업에해당하지않는경우해당법인은개정규정부칙제22조 ( 소기업의범위에관한경과조치 ) 의적용대상에해당하지않는것임 ( 사전법령해석법인2017-217, 2017.05.12.) 96) 제 22 조 소기업의범위에관한경과조치 법률제 13560 호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시행당시종전의제 6 조제 5 항에따라소기업에해당되었던기업이법률제 13560 호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시행이후제 6 조제 5 항의개정규정에따른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제 6 조제 5 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 2019 년 1 월 1 일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소기업으로본다.( 부칙대통령령제 26959 호, 2016.02.05.) 97) 상시사용하는종업원수는해당기업에계속하여고용되어있는근로자로서주주인임원, 일용근로자및기업부설연구소의연구전담요원, 근로기준법에따른단시간근로자중 1 개월간의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근로자를제외한수로하며당해사업연도의매월말일현재의인원을합하여해당월수로나눈인원을기준으로계산한다. 이경우단시간근로자중 1 개월간의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이상인근로자 1 명은 0.5 명으로하여계산한다. 342

(4) 감면세액의계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은다음산식에의하여계산한다. 감면 ( 면제 ) 세액 = 산출세액 감면소득 감면비율과세표준 (5) 최저한세및농어촌특별세의적용여부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은최저한세적용대상이며농어촌특별세비과세 대상이다. (6) 중복지원의배제 1 일부투자세액공제등과중복적용되지아니한다. 2 동일사업장에대하여여타감면과중복적용되지아니한다. 3 감면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4 추계신고시에도감면은적용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43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및자연보전권역의범위 ( 제9조관련 )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및남동국가산업단지는제외한다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및도농동만해당한다 )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 반월특수지역은제외한다 )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 ( 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및오남읍만해당한다 ) 용인시 ( 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및원삼면목신리ㆍ죽릉리ㆍ학일리ㆍ독성리ㆍ고당리ㆍ문촌리만해당한다 )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 ( 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두교리ㆍ당목리ㆍ칠장리및삼죽면마전리ㆍ미장리ㆍ진촌리ㆍ기솔리ㆍ내강리만해당한다 ) 인천광역시중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 시흥시중반월특수지역 이천시 남양주시 ( 화도읍, 수동면및조안면만해당한다 ) 용인시 ( 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및원삼면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만해당한다 )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안성시 ( 일죽면, 죽산면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및삼죽면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만해당한다 ) 344

2) 공제감면세액계산서 (2) - 창업중소기업과창업벤처중소기업및에 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세액감면 (1) 창업개념 중소기업의창업이라함은중소기업을새로이설립하는것을말하고창업일은법인설립등기일을말한다. 다만, 다음의경우에는이를창업으로보지아니한다. 같은종류의사업의분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세분류를따른다. ᄀ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또는사업의양수를통하여종전의사업을승계하거나종전의사업에사용되던자산을인수또는매입하여같은종류의사업을하는경우. 다만, 종전의사업에사용되던자산을인수하거나매입하여같은종류의사업을하는경우그자산가액의합계가사업개시당시토지ㆍ건물및기계장치등감가상각자산의총가액에서차지하는비율이 30% 이하인경우는제외한다. ᄂ거주자가하던사업을법인으로전환하여새로운법인을설립하는경우ᄃ폐업후사업을다시개시하여폐업전의사업과같은종류의사업을하는경우ᄅ사업을확장하거나다른업종을추가하는경우등새로운사업을최초로개시하는것으로보기곤란한경우 (2) 창업중소기업과창업벤처중소기업의업종요건 창업중소기업과창업벤처중소기업의범위는제조업ㆍ건설업ㆍ음식점업등일정 한업종 98) 을경영하는중소기업으로서창업당시부터일정한업종을영위하는경우 98) 일정한업종이란다음의업종을말한다. 광업, 제조업 ( 제조업과유사한사업으로서의제제조업포함 ),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은제외한다 ),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정보서비스업 ( 뉴스제공업은제외한다 ),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밖의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및행사대행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 자영예술가는제외한다 ),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따른직업기술분야를교습하는학원을운영하는사업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운영하는사업 ( 직업능력개발훈련을주된사업으로하는경우에한한다 ), 관광진흥법 에따른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및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법 에따른노인복지시설을운영하는사업, 전시산업발전법 에따른전시산업, 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 ( 농업노동자공급업을포함한다 ), 건물및산업설비청소업, 경비및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보안시스템서비스업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45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에한하여적용한다. 참고 한국표준산업분의업종구분단계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로 5단계로구분 동일업종등의영위시창업중소기업해당여부 ( 법인 -1086, 2009.09.30) 신설법인 B와 A법인은한국표준산업분류상세분류를기준으로동일업종을영위하고, 각법인의대표이사및대주주가동일한경우로서, 사업장까지같으면창업중소기업에해당하지않음. (3) 청년창업기업의요건 청년창업기업이란다음의기업을말한다. 가. 개인사업자로창업하는경우대표자가창업당시 15세이상 29세이하인사람인경우를말한다. 다만, 병역 99) 을이행한경우에는그기간 (6년을한도함 ) 을창업당시연령에서빼고계산한연령이 29세이하인사람을포함한다. 나. 법인으로창업하는경우대표자가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사람인경우를말한다. 1 위 가 의요건을갖출것 2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7항에따른지배주주등으로서해당법인의최대주주또는최대출자자일것 (4)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가. 창업중소기업의지역요건 창업중소기업은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에서창업한중소기업과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따라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지정받은내국법인인경우에적용한다. 99) 병역은다음을말한다. 가. 병역법 제 16 조또는제 20 조에따른현역병 ( 같은법제 21 조, 제 25 조에따라복무한상근예비역및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을포함한다 ) 나. 병역법 제 26 조제 1 항에따른사회복무요원다. 군인사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현역에복무하는장교, 준사관및부사관 346

나. 일반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해당사업에서최초로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 (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해당사업에서소득이발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 ) 와그다음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 4년이내에끝나는과세연도까지해당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한법인세의 50% 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한다. 다. 청년창업기업에대한감면세액 1 감면세액의계산 2018년 12월 31일이전에창업한창업중소기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청년창업기업에대해서는해당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하여최초로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와그다음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 2년이내에끝나는과세연도에는소득세또는법인세의 100분의 75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하고, 그다음 2년이내에끝나는과세연도에는소득세또는법인세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한다. 2 청년창업기업감면배제후일반창업기업감면적용청년창업중소기업의대표자가감면기간중해당법인의최대주주또는최대출자자요건을충족하지못하게된경우에는청년창업기업감면을적용하지아니하고, 해당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부터남은감면기간동안일반창업기업감면을적용한다. (5) 창업벤처중소기업의세액감면 가. 창업벤처중소기업의요건 창업벤처중소기업은창업중소기업과달리지역의제한은없으나벤처기업 100) 으 100) 벤처기업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을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2 조의 2 의요건을갖춘중소기업 ( 같은조제 1 항제 2 호나목에해당하는중소기업을제외한다 ) 2 연구개발및인력개발을위한비용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 6 의연구개발비가당해과세연도의수입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인중소기업. 본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25 조의규정에의한벤처기업해당여부의확인을받은날이속하는과세연도부터연구개발비가동호의규정에의한비율을계속유지하는경우에한하여적용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47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로서창업후 3년이내에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따라 2018.12.31까지벤처기업으로확인받은기업이어야한다. 다만, 위의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적용받는경우는제외하며, 감면기간중다음의사유가있는경우에는다음의구분에따른날이속하는과세연도부터감면을적용하지아니한다. 1 벤처기업의확인이취소된경우 : 취소일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따른벤처기업확인서의유효기간이만료된경우 ( 해당과세연도종료일현재벤처기업으로재확인받은경우는제외한다 ): 유효기간만료일나. 창업벤처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벤처기업으로확인받은날이후최초로소득이발생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 ( 벤처기업으로확인받은날부터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당해사업에서소득이발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 ) 와그다음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 4년이내에종료하는과세연도까지당해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한법인세의 50% 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한다. (6)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세액감면 가. 에너지신시술중소기업의범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란고효율제품등 101) 을제조하는중소기업을말한다. 나. 적용요건창업일이속하는과세연도와그다음 3개과세연도가지나지아니한중소기업으로서 2018년 12월 31일까지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해당하는경우에적용한다. 다. 세액감면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해당하는날이후최초로해당사업에서소득 102) 이발생한과세연도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해당하는날부터 5년이 101) 고효율제품등이란다음의제품을말한다.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15 조에따른에너지소비효율 1 등급제품및같은법제 22 조에따라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인증받은제품 2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제 13 조에따라신ㆍ재생에너지설비로인증받은제품 348

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해당사업에서소득이발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 ) 와그다음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 4년이내에끝나는과세연도까지해당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한법인세의 50% 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한다. 라. 적용배제해당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및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을적용받는경우는제외하며, 감면기간중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해당하지않게되는경우에는그날이속하는과세연도부터감면하지아니한다. (7) 최저한세및농어촌특별세의적용여부 창업중소기업과창업벤처중소기업및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세액감면은최저 한세적용대상이며농어촌특별세비과세대상이다. (8) 중복지원의배제 1 일부투자세액공제등과중복적용되지아니한다. 2 동일사업장에대하여여타감면과중복적용되지아니한다. 3 감면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4 추계신고시에도감면은적용된다. 3) 공제감면세액계산서 (2) - 세무사랑 Pro 운영방법 ( 주 ) 백두대간 는수도권내의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최대한받 고자할경우최대감면금액은얼마인가?( 최저한세는고려하지아니하며소득구분 계산서상소득금액은다음과같다고가정한다.) 구 분 각사업연도소득 도매업소득 건설업소득 과세분소득 금 액 350,000,000 50,000,000 250,000,000 50,000,000 산출세액 60,000,000 102)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해당사업에서발생한소득의계산은다음의계산식에따른다. 해당사업발생소득금액 = 해당과세연도의제조업에서발생한소득 해당과세연도의고효율제품등의매출액해당과세연도의제조업에서발생한총매출액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49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 해답및계산과정 ) 최저한세고려하기전의감면세액은 9,428,570원이다. 도매업관련감면세액 = 60,000,000 50,000,000/350,000,000 10% = 857,142 건설업관련감면세액 = 60,000,000 250,000,000/350,000,000 20% = 8,571,428 동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농어촌특별세가비과세되므로농어촌특별세는고려할필요가없다. 1구분 란에는 F2 코드 기능을이용하여적용받고자하는감면의종류를선택한후 F12 불러오기 를통하여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명세서 상의산출세액과과세표준이자동으로반영하고 2계산명세-감면소득 란에 소득구분계산서 상의감면소득을감면업종별로구분하여입력한다. 감면세액중최저한세계산시감면이배제되는세액이있다면 4 최저한세적용감 면배제금액 란에입력하여다시작성한다. 350

사 례 ( 주 ) 백두대간 는수도권내의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최대한받 고자할경우최대감면금액은얼마인가?( 최저한세는고려하지아니하며소득구분 계산서상소득금액은다음과같다고가정한다.) 구 분 각사업연도소득 도매업소득 건설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금 액 250,000,000 50,000,000 250,000,000 50,000,000 산출세액 56,600,000 풀이 감면대상사업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제3항에의하여 구분경리한사업중결손금이발생한경우에는해당결손금의합계액에서소득금액 이발생한사업의소득금액에비례하여안분계산한금액을공제한금액으로한다. 1 도매업결손금의안분 구 분 소득금액 비율 도매업결손금안분 건설업소득 250,000,000 83.33% 41,665,000 부동산임대업소득 50,000,000 16.67% 8,335,000 합 계 300,000,000 100% 50,000,000 2 건설업관련감면세액 = 56,600,000 (250,000,000-41,665,000) 250,000,000 20% = 9,433,408 동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농어촌특별세가비과세되므로농어촌특별세는고려 할필요가없다. 최저한세고려하기전의감면세액은 9,433,408원이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51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조특법상세액공제감면대상업종비교 업 종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고용창출특별세액감면세액감면투자세액공제 건물및산업설비청소업 건설업 경비및경호서비스업 관광진흥법에따른관광사업 ( 카지노관광유흥음식점업및외국 1 1 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제외 ) 광고업 광업 그밖의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과학기술서비업 그밖에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노인복지법에따른노인복지시설을운영하는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따른재가장기요양기관을운영하는사업 도매및소매업 물류산업 방송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수탁생산업 2 어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따른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는사업 엔지니어링사업 연구개발업 영상ㆍ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은제외 ) 3 운수업중여객운송업 음식점업 (2016년부터 )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의료법에따른의료기관을운영하는사업 4 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 ( 농업노동자공급업을포함 ) 일반도시가스사업 임업 자동차정비공장을운영하는사업 작물재배업 농업 전기통신업 전문디자인업 전시및행사대행업 352

전시산업발전법에따른전시산업 정보서비스업 5 제조업 ( 의제제조업포함 ) 직업기술분야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운영하는사업 6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7 7 축산업 출판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콜센터및텔레마케팅서비스업 포장및충전업 하수ㆍ폐기물처리 ( 재활용포함 ) 해운법에따른선박관리업 무형재산권임대업 ( 지식재산임대하는경우로한정 ) 연구개발지원업 개인간병인및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기술및직업훈련학원 도서관 사적지및유사여가관련서비스업 ( 독서실운영업제외 ) 주택임대관리업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조경관리및유지서비업 보안시스템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중컴퓨터학원 수리업 기타개인서비스업 항공운송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업 1: 관광진흥법에따른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및관광객이용시설업 2: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따른수탁생산업 3: 영화ㆍ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배급업, 영화ㆍ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 업, 영화ㆍ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 오디오물출판및원판녹음업 4: 의원ㆍ치과의원및한의원은매출액중요약급여비용비율이 80% 이상이고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이하인경우적용가능함. 5: 뉴스제공업제외 6: 직업능력개발훈련을주된사업으로하는경우에한함 7: 자영예술가는제외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의한사업을말한다.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의한사업을말한다.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 제5호에따른종합체육시설업. 이경우 실내수영장을포함한두종류이상의체육시설업은 에따른체육시설업으로한정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53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3) 세액공제조정명세서 (3) 조세특례제한법상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등각종세액공제액을계산하는서식이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 은본조정명세서에세액공제액만을기록하며구체적인계산은 연구및인력개발비발생명세서 에서한다. (1) 중소기업등투자세액공제 354 가. 세액공제대상 다음의기업이중소기업등투자세액공제대상이다. 1 중소기업 2 2015 년 1 월 1 일부터 2015 년 12 월 31 일까지신규상장중견기업 103) 나. 세액공제대상투자자산 2018 년 12 월 31 일까지 ( 중소기업중 2015 년 1 월 1 일부터 2015 년 12 월 31 일까지 신규상장중소기업과신규상장중견기업의경우는상장일이속하는과세연도와그 다음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 3 년이내에끝나는과세연도까지 ) 다음의자산에 투자하는경우에적용한다. 다만, 중고품및리스에의한투자는제외한다. 1 기계장치등사업용자산 104) 2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105) 103) 중견기업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기업을말한다. 1 중소기업이아닐것 2 제 2 조제 1 항에따른업종을주된사업으로영위할것 3 소유와경영의실질적인독립성이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 2 조제 1 항제 1 호 1) 에적합할것 4 직전 3 개과세연도의매출액 ( 매출액은제 2 조제 4 항에따른계산방법으로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 년미만인과세연도의매출액은 1 년으로환산한매출액을말한다 ) 의평균금액이 1 천 500 억원미만인기업일것 104) 기계장치등사업용자산이란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산을말한다. 1. 해당사업에주로사용하는사업용유형자산 ( 토지와별표 1 의건축물등사업용유형자산은제외한다 ) 2. 운수업을주된사업으로하는중소기업이해당사업에주로사용하는차량및운반구 ( 개별소비세법 제 1 조제 2 항제 3 호에따른자동차로서자가용인것을제외한다 ) 와선박 3. 어업을주된사업으로하는중소기업이해당사업에주로사용하는선박 4. 중소기업이해당업종의사업에직접사용하는소프트웨어.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프트웨어는제외한다. 가. 인사, 급여, 회계및재무등지원업무에사용하는소프트웨어나. 문서, 도표및발표용자료작성등일반사무에사용하는소프트웨어다. 컴퓨터등의구동을위한기본운영체제 (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

3 정보보호시스템 106) 설비로서감가상각기간이 2년이상인설비다. 세액공제액계산중소기업등이세액공제투자자산에투자한경우다음의금액을그투자를완료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의법인세에서공제한다. 세액공제액 = 해당투자금액 3%( 신규상장중소기업과신규상장중견기업의경우는 4%) 또한투자가 2개이상의과세연도에걸쳐서이루어지는경우에는당해투자가이루어지는각과세연도마다당해과세연도에투자한금액을기준으로세액공제를적용한다. 라. 세액공제의배제중소기업이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있는해당사업장에서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사업용고정자산 ( 디지털방송장비및정보통신장비 107) 는제외한다 ) 으로서증설투자 108) 에해당하는것은중소기업등투자세액공제를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일정한산업단지또는공업지역 109) 에서증설투자를하는경우에는중소기업등투자세액공제를적용한다. 따라서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디지털방송장비및정보통신장비에대한증 105)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란상품을판매할때활용하는시스템으로서광학적자동판독방식에따라상품의판매 매입또는배송등에관한정보가수록된것을말한다. 106) 정보보호시스템란정보의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중발생할수있는정보의훼손, 변조, 유출등을방지하기위한관리적 기술적수단을말한다. 107) 1 디지털방송장비 란디지털방송을위한프로그램의제작ㆍ편집ㆍ송신등에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방송장비 ( 기존의방송장비를대체하기위한투자분에한한다 ) 를말한다. 2 정보통신장비 란 전기통신사업회계정리및보고에관한규정 제 8 조에따른전기통신설비중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및정보처리설비를말한다. 108) 증설투자 라함은다음각호의 1 의구분에따른투자를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의한공장인사업장의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새로이설치함으로써당해공장의연면적이증가되는투자 2 1 의공장외의사업장인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새로이설치함으로써사업용고정자산의수량또는사업장의연면적이증가되는투자 109) 일정한산업단지또는공업지역 이란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소재하는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산업단지또는공업지역을말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의한산업단지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6 조제 1 항제 1 호의규정에의한공업지역및동법제 51 조제 3 항의제 2 종지구단위계획구역중산업시설의입지로이용되는구역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55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설투자및대체투자에대하여세액공제가가능하다. 마. 최저한세및농어촌특별세의적용여부중소기업등투자세액공제는최저한세적용대상이며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이다. 라. 중복지원배제등 1 일부감면세액과중복적용배제 2 투자세액공제중복적용배제 3 5년이월공제적용. 단, 공제할세액을중소기업이설립일로부터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공제받지못하는경우는 7년이월공제. (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가. 적용대상다음의소비성서비스업외의사업을영위하는내국인에게적용한다. 이는조세특례제한법상의중소기업범위와동일하다.( 조특법 26) 1 호텔업및여관업 ( 관광진흥법 에따른관광숙박업은제외한다 ) 2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따른단란주점영업만해당하되, 관광진흥법 에따른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및관광유흥음식점업은제외한다 ) 3 그밖에오락ㆍ유흥등을목적으로하는사업나. 사업용자산의범위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다음의사업용자산에해당하는시설을새로이취득하여사업에사용하기위한투자 ( 중고품및금융리스에의한투자와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투자하는경우는제외 ) 를하는경우적용한다. 1 해당사업에주로사용하는사업용유형자산 ( 토지와별표 1의건축물등사업용유형자산은제외 ) 2 운수업을주된사업으로하는중소기업이해당사업에주로사용하는차량및운반구 ( 개별소비세법에따른자동차로서자가용인것을제외 ) 와선박 356

3 어업을주된사업으로하는중소기업이해당사업에주로사용하는선박 4 중소기업이해당업종의사업에직접사용하는소프트웨어 110) 5 건설업을영위하는자가당해사업에직접사용하는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조에따른기계장비 6 도매업 소매업 물류산업또는항공운송업을영위하는자가해당사업에직접사용하는사업용자산으로서별표 3의유통산업합리화시설 7 관광진흥법에의하여등록한관광숙박업및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의한노인복지시설을운영하는사업을영위하는자가당해사업에직접사용하는사업용자산으로서건축법에의한건축물과당해건축물에부착설치된시설물중지방세법시행령제6조에따른시설물 8 전기통신업을영위하는자가타인에게임대또는위탁운용하거나공동으로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사업용자산으로서전파법에따른무선설비 9 관광진흥법에따라등록한전문휴양업또는종합휴양업을영위하는자가해당사업에직접사용하는사업용자산으로서관광진흥법에따른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 골프장시설은제외 ) 또는종합유원시설업의시설 1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사업을영위하는자가취득하거나투자하는사립공공도서관, 박물관이나미술관, 공연장 ( 영화상영관은제외 ), 과학관의자산으로서 건축법 에따른건축물과해당건축물에부착된시설물중지방세법시행령제6조에따른시설물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인사업용자산을투자하는경우로서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가직전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보다감소하지아니한경우에는다음과같이계산한금액을해당투자가이루어지는각과세연도의법인세에서공제한다. 중소기업의경우에는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가직전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보다감소한경우기본공제금액에서감소한상시근로자 1명당 1 천만원씩뺀금액으로하며, 해당금액이음수 ( 陰數 ) 인경우에는영으로한다. 110)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프트웨어는제외한다. 가. 인사, 급여, 회계및재무등지원업무에사용하는소프트웨어나. 문서, 도표및발표용자료작성등일반사무에사용하는소프트웨어다. 컴퓨터등의구동을위한기본운영체제 (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57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1 기본공제금액 중견기업외대기업 세액공제액 = 기본공제금액 + 추가공제금액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중견기업 111) 수도권밖 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 ) 배제 투자금액 1% 투자금액 2% 투자금액 3% 고용감소시배제 고용감소시감소한근로자 1인당 1천만원차감 2 추가공제금액 중견기업 중소기업 (17.4.18. 이후투자 ) (17.4.18. 이후투자 ) 구분성장관리권역성장관리권역수도권밖수도권밖자연보전권역자연보전권역 일반업종 투자금액 5% 투자금액 6% 투자금액 6% 투자금액 7% 서비스업종 112) 투자금액 6% 투자금액 7% 투자금액 7% 투자금액 8% 구 분 중견기업및중견기업외의대기업중소기업 (17.4.18. 이전투자 ) 성장관리권역성장관리권역수도권밖수도권밖자연보전권역자연보전권역 일반업종 투자금액 3% 투자금액 4% 투자금액 4% 투자금액 5% 서비스업종 투자금액 4% 투자금액 5% 투자금액 5% 투자금액 6% 단, 추가공제금액이 ᄀ + ᄂ + ᄃ-ᄅ 의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금액은없는것으로한다. ᄀ해당과세연도에최초로근로계약을체결한상시근로자중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113) 의졸업생수 114) 2천5백만원 111) 중견기업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기업을말한다. 1 중소기업이아닐것 2 소비성서비스업, 금융업, 보험및연금업,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을주된사업으로영위하지아니할것 3 소유와경영의실질적인독립성이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적합할것 4 직전 3 개과세연도의매출액 ( 매출액은제 2 조제 4 항에따른계산방법으로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 년미만인과세연도의매출액은 1 년으로환산한매출액을말한다 ) 의평균금액이 3 천억원미만인기업일것 112) 서비스업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을제외한사업을말한다. 1. 농업, 임업및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5. 건설업 6. 제29조제3항에따른소비성서비스업 113)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로서산업계의수요에직접연계된맞춤형교육과정을운영하는고등학교등직업교육훈련을실시하는다음의학교를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0 조제 1 항제 10 호에따른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358

ᄂ해당과세연도에최초로근로계약을체결한ᄀ외의상시근로자중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이상인근로자수 115) 2천만원ᄃ ( 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 - 직전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 - ᄀ에따른졸업생수 - ᄂ에따른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이상인근로자수 ) 1천5백만원ᄅ해당과세연도에이월공제받는금액라. 상시근로자의개념상시근로자란근로기준법에따라근로계약을체결한내국인근로자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제외한다.( 조특령 23 10) 1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자. 다만, 근로계약의연속된갱신으로인하여그근로계약의총기간이 1년이상인근로자는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에따른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근로자는제외한다. 3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임원ᄀ법인의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및상무이사등이사회의구성원전원과청산인ᄂ합명회사, 합자회사및유한회사의업무집행사원또는이사ᄃ감사 2.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1 조제 1 항에따른특성화고등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제 2 조제 6 호에따른각종학교 ( 같은법시행령제 76 조의 2 제 1 호에따른일반고등학교재학생에대한직업과정위탁교육을수행하는학교만해당한다 ) 114)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졸업생수는근로계약체결일현재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졸업한날부터 2 년이상경과하지아니한상시근로자수 ( 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에서직전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를뺀수를한도로한다 ) 로한다. 115) 1 청년근로자수는근로계약체결일현재 15 세이상 29 세이하인상시근로자수 ( 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에서직전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및제 4 항에따른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졸업생수를뺀수를한도로한다 ) 로한다. 다만, 그청년근로자가제 27 조제 1 항제 1 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병역을이행한경우에는그기간 (6 년을한도로한다 ) 을근로계약체결일현재연령에서빼고계산한연령이 29 세이하인사람을포함한다. 2 장애인근로자수 : 근로계약체결일현재 장애인복지법 의적용을받는장애인인상시근로자수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상이자인상시근로자수를더한수 ( 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에서직전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 제 4 항에따른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졸업생수와제 1 호에따른청년근로자수를뺀수를한도로한다 ) 로한다. 3 60 세이상인근로자수 : 근로계약체결일현재 60 세이상인상시근로자수 ( 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에서직전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 제 4 항에따른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졸업생수, 제 1 호에따른청년근로자수와제 2 호에따른장애인근로자수를뺀수를한도로한다 ) 로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59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ᄅ그밖에ᄀ부터ᄃ까지의규정에준하는직무에종사하는자 4 해당기업의최대주주또는최대출자자 ( 개인사업자의경우에는대표자를말한다 ) 와그배우자 5 4에해당하는자의직계존비속 ( 그배우자포함 )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따른친족관계인사람 친족관계 1 6촌이내의혈족 2 4촌이내의인척 3 배우자 ( 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는자를포함한다 ) 4 친생자로서다른사람에게친양자입양된자및그배우자ㆍ직계비속 6 소득세법시행령제196조에따른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의하여근로소득세를원천징수한사실이확인되지아니하고,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보험료등의납부사실도확인되지아니하는사람ᄀ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11호및제12호에따른부담금및기여금ᄂ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따른직장가입자의보험료마. 상시근로자수의계산상시근로자수는다음의계산식에따라계산한다. 다만, 1개월간의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근로자 1명은 0.5명으로하여계산하며, 상시근로자수중 100의 1 미만부분은없는것으로본다. 116) ( 조특령 23 11) 116) 청년상시근로자또는상시근로자증가인원을계산할때해당과세연도에창업등을한기업의경우에는다음의구분에따른수를직전또는해당과세연도의청년상시근로자수또는상시근로자수로본다. 1 창업 ( 다음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 한경우의직전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 : 0 ᄀ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또는사업의양수를통하여종전의사업을승계하거나종전의사업에사용되던자산을인수또는매입하여같은종류의사업을하는경우. 다만, 종전의사업에사용되던자산을인수하거나매입하여같은종류의사업을하는경우그자산가액의합계가사업개시당시토지ㆍ건물및기계장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용자산의총가액에서차지하는비율이 100 분의 50 미만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하인경우는제외한다. ᄂ거주자가하던사업을법인으로전환하여새로운법인을설립하는경우ᄃ폐업후사업을다시개시하여폐업전의사업과같은종류의사업을하는경우 2 위ᄀ (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또는사업의양수를통하여종전의사업을승계하는경우는제외한다 ) 부터ᄃ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의직전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 : 종전사업, 법인전환전의사업또는폐업전의사업의직전과세연도상시근로자수 3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의직전또는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 : 직전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는승계시킨기업의경우에는직전과세연도청년상시근로자수또는상시근로자수에승계시킨청년상시근로자수또는상시근로자수를뺀수로하고, 승계한기업의경우에는직전과세연도청년상시근로자수또는상시근로자수에승계한청년상시근로자수또는상시근로자수를더한수로하며, 해 360

상시근로자수 = 해당과세연도의매월말현재상시근로자수의합해당과세연도의개월수 또한다음의지원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는 0.75 명으로하여계산한다. 1 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 ( 제 1 항제 2 호단서에따른근로자는제외한다 ) 가 직전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 ( 제 1 항제 2 호단서에따른근로자는제외한다 ) 보 다감소하지아니하였을것 2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하였을것 3 상시근로자와시간당임금 ( 근로기준법 에따른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정기적으로지급되는상여금과경영성과에따른성과금을포함한다 ), 그밖에 근로조건과복리후생등에관한사항에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에따른차별적처우가없을것 4 시간당임금이 최저임금법 에따른최저임금액의 100 분의 130 이상일것 바. 중복적용배제 1 동일한사업연도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사회보험료세액공제또는청년 고용증대세액공제가동시에적용되는경우에는그중하나만을선택하여적 용받을수있다. 2 내국법인이투자한동일한자산이중소기업등투자세액공제와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가동시에적용되는경우에는그중하나만을선택하여적용받을 수있다. 구분중소기업등투자세액공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업 종 조특법상중소기업업종 조특법상중소기업업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증설투자 : 적용배제대체투자 : 적용가능 적용배제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적용 적용 수도권밖 적용 적용 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는해당과세연도개시일에상시근로자를승계시키거나승계한것으로보아계산한청년상시근로자수또는상시근로자수로한다ᄀ해당과세연도에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또는사업의양수등에의하여종전의사업부문에서종사하던상시근로자를승계한경우ᄂ특수관계인으로부터상시근로자를승계한경우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61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3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지역이전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공장및본사의수도권외의지역이전에대한임시특별세액감면과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동시에적용되는경우에는그중하나만을선택하여적용받을수있다. 4 이월공제적용사. 최저한세및농어촌특별세의적용여부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최저한세적용대상이며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이다. (3) 근로소득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세액공제 ( 조특법 29의4) 가.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요건및공제액 1 공제요건내국인이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세액공제를적용한다. ㆍ상시근로자 117) 의해당과세연도의평균임금증가율이직전 3개과세연도의평균임금증가율의평균보다클것ㆍ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가직전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보다크거나같을것 2 일반적인세액공제액 2017년 12월 31일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다음의금액의금액을해당과세연도의법인세에서공제한다. 117)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에따라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중다음에해당하는자를제외한자를말한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 20 조제 1 항제 4 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임원 2. 소득세법 제 20 조제 1 항제 1 호및제 2 호에따른근로소득의금액이 1 억 2 천만원이상인근로자 3.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해당기업의최대주주또는최대출자자 ( 개인사업자의경우에는대표자를말한다 ) 및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 1 조의 2 제 1 항에따른친족관계인근로자 4. 소득세법시행령 제 196 조에따른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의하여근로소득세를원천징수한사실이확인되지아니하는근로자 5. 근로계약기간이 1 년미만인근로자 ( 다만, 근로계약의연속된갱신으로인하여그근로계약의총기간이 1 년이상인근로자는제외한다 ) 6. 근로기준법 제 2 조제 1 항제 8 호에따른단시간근로자 362

세액공제액 = 직전 3년평균초과임금증가분 5% ( 중소기업과중견기업 118) 은 10%) 직전 3년평균초과임금증가분 = [ 해당과세연도상시근로자의평균임금 - 직전과세연도상시근로자의평균임금 (1 + 직전 3년평균임금증가율의평균 )] 직전과세연도상시근로자수 3 중소기업의세액공제특례중소기업이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는 2017.12.31. 이속하는사업연도까지전체중소기업의평균임금증가분을초과하는임금증가분의 10% 에상당하는금액을 2 일반적인세액공제액 에불구하고해당사업연도의법인세에서공제할수있다. ㆍ상시근로자의해당사업연도의평균임금증가율이전체중소기업임금증가율 (3.3%) 보다클것ㆍ해당사업연도의상시근로자수가직전사업연도의상시근로자수보다크거나같을것ㆍ직전사업연도의평균임금증가율이음수가아닐것나. 정규직전환근로자임금증가세액공제요건및공제액 1 공제요건내국인이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세액공제를적용한다. ㆍ해당과세연도에정규직전환근로자 119) 가있을것ㆍ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가직전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보다크 118) 중견기업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기업을말한다. 1 중소기업이아닐것 2 소비성서비스업, 금융업, 보험및연금업,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을주된사업으로영위하지아니할것 3 소유와경영의실질적인독립성이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적합할것 4 직전 3 개과세연도의매출액 ( 매출액은제 2 조제 4 항에따른계산방법으로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 년미만인과세연도의매출액은 1 년으로환산한매출액을말한다 ) 의평균금액이 3 천억원미만인기업일것 119) 정규직전환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에따라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서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자를말한다. 1. 직전과세연도개시일부터해당과세연도종료일까지계속하여근무한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 196 조의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따라매월분의근로소득세를원천징수한사실이확인될것 2. 해당과세연도중에비정규직근로자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기간제근로자또는단시간근로자를말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에서비정규직근로자가아닌근로자로전환하였을것 3. 직전과세연도또는해당과세연도중에제 2 항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아닐것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63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거나같을것 2 세액공제액세액공제액 = 정규직전환근로자의임금증가분 5% (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 정규직전환근로자의임금증가분 = 정규직전환근로자의해당과세연도의임금합계액 직전과세연도임금합계액 3 사후관리법인세를공제받은내국인이공제를받은과세연도종료일부터 1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의종료일까지의기간중정규직전환근로자와의근로관계를끝내는경우에는근로관계가끝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의과세표준신고를할때세액공제받은세액과이자상당액 (1일 3/10,000) 을세액을법인세로납부하여야한다. 다. 기타사항 1 근로소득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세액공제는다른공제감면과중복적용받을수있다. 2 최저한세적용대상이며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이다. 3 이월공제가허용된다. (4) 청년고용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세액공제 ( 조특법 29의5) 가. 적용대상법인소비성서비스업등다음의업종을경영하는내국법인을제외한모든내국법인이적용대상이다. 1 호텔업및여관업 ( 관광진흥법에따른관광숙박업은제외 ) 2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및식품위생법에따른단란주점영업만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따른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및관광유흥음식점업은제외 ) 3 그밖에오락ㆍ유흥등을목적으로하는사업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사업 364

나. 세액공제액 2017년 12월 31일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의기간중해당과세연도에다음의금액을법인세에서공제한다. 2015.12.31이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한다. 세액공제 = 직전연도보다증가한근로자인원수 300만원 ( 중소기업 :1천만원, 중견기업 120) : 700만원 ) 직년연도보다증가한근로자인원수는다음중가장작은인원수를말한다. 1 직전연도보다청년정규직근로자수가증가한인원수 2 직전연도보다전체정규직근로자수가증가한인원수 3 직전연도보다상시근로자수가증가한인원수 다. 정규직근로자의개념정규직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에따라근로계약을체결한내국인근로자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제외한근로자를말한다.( 조특령 26의 5 2)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기간제근로자및단시간근로자 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파견근로자 3 제23조제10항제3호부터제6호까지의근로자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근로자 4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각목에따른업소에근무하는같은조제1 호에따른청소년라. 청년정규직근로자청년정규직근로자란위의정규직근로자로서 15세이상 29세이하인자를말한다. 다만, 해당근로자가제27조제1항제1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병 120) 중견기업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기업을말한다. 1 중소기업이아닐것 2 소비성서비스업, 금융업, 보험및연금업,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을주된사업으로영위하지아니할것 3 소유와경영의실질적인독립성이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적합할것 4 직전 3 개과세연도의매출액 ( 매출액은제 2 조제 4 항에따른계산방법으로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 년미만인과세연도의매출액은 1 년으로환산한매출액을말한다 ) 의평균금액이 3 천억원미만인기업일것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65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역을이행한경우에는그기간 (6 년을한도로한다 ) 을현재연령에서빼고계산한 연령이 29 세이하인사람을포함한다.( 조특령 26 의 5 3) 마. 상시근로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상시근로자와동일하다. 바. 근로자수의계산 청년정규직근로자수, 전체정규직근로자수또는상시근로자수는다음각 호의구분에따른계산식에따라계산한수 (100 분의 1 미만의부분은없는것으로 한다 ) 로한다. 상시근로자수 = 청년정규직근로자수 = 전체정규직근로자수 = 해당과세연도의매월말현재상시근로자수의합해당과세연도의개월수 해당과세연도의매월말현재청년정규직근로자수의합해당과세연도의개월수 해당과세연도의매월말현재전체정규직근로자수의합해당과세연도의개월수 이경우 1 개월간의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이상인근로자 1 명은 0.5 명으로하여 계산하며, 다음의지원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는 0.75 명으로하여계산한다. 1 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 (1 개월간의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이상인근로 자는제외 ) 가직전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 (1 개월간의소정근로시간이 60 시 간이상인근로자는제외 ) 보다감소하지아니하였을것 2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하였을것 3 상시근로자와시간당임금 ( 근로기준법 에따른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정기적으로지급되는상여금과경영성과에따른성과금을포함한다 ), 그밖에 근로조건과복리후생등에관한사항에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에따른차별적처우가없을것 4 시간당임금이 최저임금법 에따른최저임금액의 100 분의 130 이상일것 사. 기타사항 1 동일한사업연도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가동시에 366

적용되는경우그중하나만을선택하여적용받을수있다. 2 최저한세적용대상이며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이다. (9)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 가. 개요중소기업이 2018년 12월 31일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의기간중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가직전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보다증가한경우에는다음의금액을법인세에서공제한다.( 조특법 30의4) 세액공제액 = 1 + 2 1 청년및경력단절여성 ( 청년등 이라한다 ) 상시근로자고용증가인원에대하여사용자가부담하는사회보험료상당액 : = 청년등상시근로자고용증가인원 121) 청년등상시근로자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용자의사회보험료부담금액 100% 2 청년등외상시근로자고용증가인원에대하여사용자가부담하는사회보험료상당액 : = 청년등외상시근로자고용증가인원 122) 청년등외상시근로자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용자의사회보험료부담금액 50% ( 신성장서비스업을영위하는중소기업 123) : 75%) 121) 청년등상시근로자고용증가인원이란해당과세연도에직전과세연도대비증가한청년등상시근로자수 ( 그수가음수인경우영으로본다 ) 를말한다. 다만, 해당과세연도에직전과세연도대비증가한상시근로자수를한도로한다. 122) 청년등외상시근로자고용증가인원이란해당과세연도에직전과세연도대비증가한상시근로자수에서청년등상시근로자고용증가인원수를뺀수 ( 그수가음수인경우영으로본다 ) 를말한다. 123) 신성장서비스업을영위하는중소기업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을주된사업으로영위하는중소기업을말한다. 이경우둘이상의서로다른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사업별사업수입금액이큰사업을주된사업으로본다. 1.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정보서비스업또는전기통신업 2.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 자영예술가는제외한다 ),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 오디오물출판및원판녹음업또는방송업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서비스업또는광고업중광고물작성업 4. 서적, 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따른직업기술분야를교습하는학원을운영하는사업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운영하는사업 ( 직업능력개발훈련을주된사업으로하는경우로한정한다 ) 5. 관광진흥법 에따른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또는법제 6 조제 3 항제 20 호에따른관광객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67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나. 사회보험의범위사회보험이란다음의것을말한다. ᄀ국민연금법에따른국민연금ᄂ고용보험법에따른고용보험ᄃ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따른산업재해보상보험ᄅ국민건강보험법에따른국민건강보험ᄆ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따른장기요양보험다. 사회보험료부담금액의계산 1) 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용자의사회보험료부담금액 = 해당과세연도에청년등상시근로자에게지급하는총급여액 해당과세연도의청년등상시근로자수 사회보험료율 2) 청년등외상시근로자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용자의사회보험료부담금액 = 해당과세연도에청년등외상시근로자에게지급하는총급여액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 - 해당과세연도의청년등상시근로자수 사회보험료율 라. 사회보험료율사회보험료율은해당과세연도종료일현재적용되는다음각호의수를더한수로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따른보험료율의 2분의 1 2 1에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따른장기요양보험료율을곱한수 3 국민연금법에따른보험료율 4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에따른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보험료율과실업급여의보험료율의 50% 를합한수 5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에따른산재보험 이용시설업 6. 제 5 조제 8 항에따른물류산업 7. 그밖에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신성장서비스업 368

료율마. 상시근로자의개념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에따라근로계약을체결한내국인근로자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연속된갱신으로인하여그근로계약의총기간이 1년이상인근로자는상시근로자로본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따른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근로자는상시근로자로본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임원 4 해당기업의최대주주또는최대출자자 ( 개인사업자의경우에는대표자를말한다 ) 와그배우자 5 4에해당하는자의직계존비속 ( 그배우자를포함한다 )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따른친족관계인사람 6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에따른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의하여근로소득세를원천징수한사실이확인되지아니하는사람 7 사회보험에대하여사용자가부담하여야하는부담금또는보험료의납부사실이확인되지아니하는근로자바. 청년및경력단절여성상시근로자 1 청년상시근로자 : 15세이상 29세이하인상시근로자 [ 제27조제1항제1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병역을이행한경우에는그기간 (6년을한도로한다 ) 을근로계약체결일현재연령에서빼고계산한연령이 29세이하인사람을포함한다 ] 2 경력단절여성상시근로자 : 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력단절여성인상시근로자ᄀ해당기업에서 1년이상근무하였을것 (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통하여해당기업이경력단절여성의근로소득세를원천징수하였던사실이확인되는경우로한정한다 ) ᄂ다음에해당하는임신 출산 육아의사유로해당기업에서퇴직하였을것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69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ㆍ퇴직한날부터 2년이내에임신하거나난임시술을받은경우 ( 의료기관의진단서또는확인서를통하여확인되는경우에한정한다 ) ㆍ퇴직일당시임신한상태인경우 ( 의료기관의진단서를통하여확인되는경우로한정한다 ) ㆍ퇴직일당시 8세이하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의직계비속이있는경우ᄃ해당기업에서퇴직한날부터 3년이상 10년미만의기간이지났을것ᄅ해당기업의최대주주또는최대출자자 ( 개인사업자의경우에는대표자를말한다 ) 나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따른친족관계인사람이아닐것사. 근로자수의계산상시근로자수는다음의계산식에따라계산한다. 다만, 1개월간의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근로자 1명은 0.5명으로하여계산하며, 상시근로자수중 100의 1 미만부분은없는것으로본다. 124) ( 조특령 23 11) 124) 청년상시근로자또는상시근로자증가인원을계산할때해당과세연도에창업등을한기업의경우에는다음의구분에따른수를직전또는해당과세연도의청년상시근로자수또는상시근로자수로본다. 1 창업 ( 다음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 한경우의직전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 : 0 ᄀ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또는사업의양수를통하여종전의사업을승계하거나종전의사업에사용되던자산을인수또는매입하여같은종류의사업을하는경우. 다만, 종전의사업에사용되던자산을인수하거나매입하여같은종류의사업을하는경우그자산가액의합계가사업개시당시토지ㆍ건물및기계장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용자산의총가액에서차지하는비율이 100 분의 50 미만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하인경우는제외한다. ᄂ거주자가하던사업을법인으로전환하여새로운법인을설립하는경우ᄃ폐업후사업을다시개시하여폐업전의사업과같은종류의사업을하는경우 2 위ᄀ (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또는사업의양수를통하여종전의사업을승계하는경우는제외한다 ) 부터ᄃ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의직전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 : 종전사업, 법인전환전의사업또는폐업전의사업의직전과세연도상시근로자수 3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의직전또는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 : 직전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는승계시킨기업의경우에는직전과세연도청년상시근로자수또는상시근로자수에승계시킨청년상시근로자수또는상시근로자수를뺀수로하고, 승계한기업의경우에는직전과세연도청년상시근로자수또는상시근로자수에승계한청년상시근로자수또는상시근로자수를더한수로하며, 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는해당과세연도개시일에상시근로자를승계시키거나승계한것으로보아계산한청년상시근로자수또는상시근로자수로한다ᄀ해당과세연도에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또는사업의양수등에의하여종전의사업부문에서종사하던상시근로자를승계한경우ᄂ특수관계인으로부터상시근로자를승계한경우 370

상시근로자수 = 청년상시근로자수 = 해당과세연도의매월말현재상시근로자수의합해당과세연도의개월수 해당과세연도의매월말현재청년상시근로자수의합해당과세연도의개월수 또한다음의지원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는 0.75 명으로하여계산한다. 1 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 ( 제 1 항제 2 호단서에따른근로자는제외한다 ) 가 직전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 ( 제 1 항제 2 호단서에따른근로자는제외한다 ) 보 다감소하지아니하였을것 2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하였을것 3 상시근로자와시간당임금 ( 근로기준법 에따른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정기적으로지급되는상여금과경영성과에따른성과금을포함한다 ), 그밖에 근로조건과복리후생등에관한사항에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에따른차별적처우가없을것 4 시간당임금이 최저임금법 에따른최저임금액의 100 분의 130 이상일것 아. 이월공제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중해당과세연도에납부 할세액이없거나최저한세액에미달하여공제받지못한금액은 5 년이내에끝나는 각과세연도에이월하여그이월된각과세연도의법인세에서공제한다. 자. 기타사항 1 최저한세적용대상임. 2 농어촌특별세비과세 3 일부감면세액과중복적용배제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사회보험료세액공제의중복적용배제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71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10) 세무사랑 Pro 운영방법 ( 주 ) 백두대간 는수도권성장관리권역내에소재하는중소기업으로서제조업을영위하는기업이다. 다음자료를이용하여중소기업등투자세액공제및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최대한받고자할경우적용할세액공제와공제금액은얼마인가?( 최저한세는고려하지아니한다.) ㆍ투자자산내역기계장치 : 300,000,000원, 공장건물신축 : 500,000,000원ㆍ상시근로자수직전연도상시근로자수 :10명, 당해연도상시근로자수 :12명ㆍ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졸업생, 청년근로자장애인근로자 60세이상인근로자는없다. 37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공제세액계산서작성 ⑵ 상시근로자수계산 은 F12 불러오기 를이용하여 원천징수 의사원등록 및 일용직급여자료입력 사항에등록된근로자수를반영할수있다. 공제세액계산 ⑴- 공제세액계산 ⑵- 납부세액및이월세액현황 - 사업용자산투 자명세 를순서대로작성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73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세액공제조정명세서 ⑶- 세액공제작성 본서식은 1. 세액공제⑴ 과 2. 세액공제⑵ 에서해당세액공제를찾아직접세액공제액등을입력하여세액공제를계산하며세부내역이필요한경우 F4-계산내역 에관련자료를입력하여계산하거나별도의서식에서작성된내역을 F12 불러오기 기능을이용하여작성한다. 374

세액공제조정명세서 ⑶- 당기공제및이월액계산작성 계산된세액공제액은 3. 당기공제세액및이월액계산 에서당기세액공제액 의당기공제여부, 최저한세적용배제여부, 전기이월세액공제액의당기공제 여부등을판단반영하여작성한다. 4) 공제감면세액계산서 (4): 외국투자기업의감면세액계산서식 외국인투자기업의법인세감면세액의계산시작성하는서식으로서법인세신고시신고영업과신고외영업에대하여소득구분계산서를첨부하여야한다. 일정한사업을영위하기위한일정한기준에해당하는외국인투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한외국인투자를말한다 ) 를받은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법인세는감면대상이되는사업을영위함으로써발생한소득에한하여감면하되, 당해사업을개시한후당해사업에서최초로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 (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당해사업에서소득이발생하지아니한때에는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 ) 부터 5년이내에종료하는과세연도에있어서는당해사업소득에대한법인세상당액 ( 총산출세액에감면사업을영위함으로써발생한소득이총과세표준에서차지하는비율을곱한금액을말한다 ) 에외국인투자비율을곱한금액 ( 감면대상세액 ) 의전액을, 그다음 2년이내에종료하는과세연도에있어서는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75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5) 공제감면세액계산서 (5):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서식은법인세법상의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계산하는경우에작성하며그내용은다음과같다. 내국법인의각사업년도의과세표준금액에국외원천소득이포함되어있는경우그국외원천소득에대하여외국법인세액을납부하였거나납부할세액이있는경우에는다음산식에의한한도액범위내에서세액공제방법을적용하거나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전액손금산입방법을적용할수있다. 세액공제방법을선택한경우외국법인세액이공제한도를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금액은당해사업연도의다음사업연도의개시일부터 5년이내에종료하는각사업연도에이월하여그이월된사업연도의공제한도범위안에서이를공제받을수있다.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 = 산출세액 국외원천소득법인세과세표준 376

본서식은외국납부세액을세액공제방법과손금산입방법중어떤방법을선택할것인지와손금산입방법을선택한다면신고조정과결산조정으로또결산조정시외국납부세액이포함된항목은어디인지를나타내는표이다. 국가별외국납부세액에대한한도액계산은 국가별외국납부세액공제명세서에서작성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77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6) 추가납부세액계산서 (6): 이자상당가산액계산 법및조세특례제한법상각종준비금, 세액공제감면제조는조세의경제 사회 정책적목적에따라세부담의직 간접적경감혜택을부여한것으로그지원효과 를제고하기위하여사후관리를하고있다. 사후관리요건에위배되는경우당초의공제세액등과이자상당가산액을추가납 부하거나추징하게된다. 이때이자상당가산액은다음산식에의하여계산된다. 이자상당가산액 = 감소된법인세상당액 기간 3/10,000 기간 : 공제감면등을한사업연도종료일다음날부터추징사유가발생한사업연도의종료일까지 이자상당가산액은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상의 133. 감면분추가납 부세액 란에자동으로반영된다. 6. 법인세상당액 은준비금설정한연도의법인세액의차액으로서다음산식에의하여직접계산하여입력한다. 법인세상당액 = 준비금설정연도의산출세액 - ( 설정연도의과세표준 - 준비금환입액 ) 세율 8. 기간 은손금에산입한사업연도의다음사업연도의개시일부터익금에산입한사업연도의종료일까지의기간을말한다. 378

법인조정 - 공제감면 - 공제감면세액조정 -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 133. 감면분추가납부세액 은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 상의금액 이자동으로반영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79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7) 소득공제조정명세서 법인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상소득공제대상금액을계산공제하기위한서식으로서다음과같다. 1 유동화전문회사등에대한소득공제 2 외국법인의선박또는항공기의외국항행으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 3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에대한배당소득공제 4 부동산투자회사의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5 축산업소득공제 8) 연구및인력개발비발생명세서 (1) 적용대상 내국법인에연구및인력개발을위하여지출한비용이있는경우에는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적용받을수있다. 다만,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발생한해당연구ㆍ인력개발비에대해서만적용한다. 380

(2) 연구ㆍ인력개발비의범위 연구인력개발비로발생된비용은연구인력개발에필요한비용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의비용이어야한다. 연구개발은과학적또는기술적진전을이루기위한활동과새로운서비스및서비스전달체계를개발하기위한활동을말하고, 인력개발은내국인이고용하고있는임원또는사용인을교육ㆍ훈련시키는활동을말한다.( 조특법 9 6) 그러나연구개발에는다음의활동을포함하지아니한다.( 조특령 8 2) 1 일반적인관리및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판촉활동및일상적인품질시험 3 반복적인정보수집활동 4 경영이나사업의효율성을조사ㆍ분석하는활동 5 특허권의신청ㆍ보호등법률및행정업무 6 광물등자원매장량확인, 위치확인등을조사ㆍ탐사하는활동 7 위탁받아수행하는연구활동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적용받는비용 ( 제8조제1항관련 ) 구분비용 1. 연구가. 자체연구개발개발 1) 연구개발또는문화산업진흥등을위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연구소또는전담부서 (= 전담부서등 ) 에서근무하는직원 ( 다만, 연구개발과제를직접수행하거나보조하지않고행정사무를담당하는자는제외한다 ) 및연구개발서비스업에종사하는전담요원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자의인건비. 다만, 다음의인건비를제외한다. 가 ) 소득세법 제22조에따른퇴직소득에해당하는금액나 ) 소득세법 제29조및 법인세법 제33조에따른퇴직급여충당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각호에따른성과급등 2) 전담부서등및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연구용으로사용하는견본품 부품 원재료와시약류구입비 ( 시범제작에소요되는외주가공비를포함한다 ) 3) 전담부서등및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직접사용하기위한연구 시험용시설 ( 제10조제1항에따른시설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임차또는나목1) 에규정된기관의연구 시험용시설의이용에필요한비용나. 위탁및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기관에과학기술분야의연구개발용역을위탁 ( 재위탁을포함한다 )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81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함에따른비용 (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등시스템개발을위한위탁비용은제외한다. 이하이목에서같다 ) 및이들기관과의공동연구개발을수행함에따른비용가 )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또는전문대학나 ) 국공립연구기관다 ) 정부출연연구기관라 ) 국내외의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에부설된연구기관을포함한다 ) 마 ) 국내외기업의연구기관또는전담부서등 ( 전담부서등에서직접수행한부분에한정한다 ) 바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에따른산업기술연구조합사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에따른연구개발서비스업을영위하는기업아 )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산학협력단자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기술시험 검사및분석업을영위하는기업 2. 인력개발 2)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또는전문대학에소속된개인 ( 조교수이상에한정한다 ) 에게과학기술분야의연구개발용역을위탁함에따른비용다. 해당기업이그종업원또는종업원외의자에게직무발명보상금으로지출한금액라. 기술정보비 ( 기술자문비를포함한다 ) 또는도입기술의소화개량비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것마.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따라설립된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기술지도또는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기술지도를받고지출한비용바. 고유디자인의개발을위한비용사. 중소기업에대한공업및상품디자인개발지도를위하여지출한비용가. 위탁훈련비 ( 전담부서등에서연구업무에종사하는연구요원에한한다 ) 1) 국내외의전문연구기관또는대학에의위탁교육훈련비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따른직업훈련기관에위탁훈련비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아위탁훈련하는경우의위탁훈련비 4)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기술연수를받기위하여중소기업이지출한비용 5) 그밖에자체기술능력향상을목적으로한국내외위탁훈련비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것 382

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 에따른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및직업능력개발훈련관련사업실시에소요되는비용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것라. 중소기업에대한인력개발및기술지도를위하여지출하는비용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것마. 생산성향상을위한인력개발비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비용바.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사내기술대학 ( 대학원을포함한다 ) 및사내대학의운영에필요한비용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것 1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7조에따라기업부설연구소를신고하여인정받은경우로서신고일이후발생되는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에해당되는경우, 해당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따라연구 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를적용받을수있는것임 ( 법규 -1543, 2011.11.22.) 2 기업부설연구소및전담부서검색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www.koita.or.kr) 에서가능하다. (3) 세액공제액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은다음과같다.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구분 내 용 중소기업 세액공제액=해당연도발생액 30% 일반법인 세액공제액=해당연도발생액 Min[30%, 추가공제율 ] 추가공제율 = 20% +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발생액 해당사업연도의수입금액 3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83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일반연구 인력개발비 ( 위 ) 을선택하지않는경우포함 ) 내국인의연구인력개발비의경우에는다음중에서선택하는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액을세액공제한다. 1 증가금액기준세액공제 ( 해당과세연도의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직전과세연도에발생한일반연구인력개발비 ) 30% ( 중견기업 40%) ( 중소기업 50%) 2 당기발생금액기준세액공제구 분 공제율 중소기업의경우 ( 중소기업유예기간 4년포함 ) 25% 중소기업유예기간이후1~3년차의기업 15% 중소기업유예기간이후4~5년차의기업 10% 중견기업 125) 이중소기업유예기간 5년차이후의경우 8% 일반비중소기업 1% + 연구인력개발비 1 해당과세연도의수입금액 2 (3% 한도 ) 다만,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적용함에있어해당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소급하여 4년간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발생하지아니하거나직전과세연도에발생한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해당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소급하여 4년간발생한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연평균발생액보다적은경우에는당기발생기준세액공제에해당하는금액을공제한다. 여기서 4년간의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연평균발생액 은다음과같이계산한다. 해당과세연도개시일부터소급하여 4년간발생한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합계액해당과세연도개시일부터소급하여 4년간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발생한과세연도의수 ( 그수가 4이상인경우 4로한다 ) 해당과세연도의개월수 12 125) 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중견기업을말한다. ᄀ중소기업이아닐것ᄂ소비성서비스업, 금융업, 보험및연금업,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을주된사업으로영위하지아니할것ᄃ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지아니할것ᄅ직전 3 개과세연도의매출액의평균매출액이 5 천억원미만인기업일것 384

사례 당사가지출한연구인력개발비내역이다. 사례별로직전 4년간연구및인력개 발비연평균발생금액을계산하시오. 구분 20 6년 20 7년 20 8년 20 9년 총계 Case1 150,000 256,000 0 125,000 531,000 Case2 0 150,000 256,000 125,000 531,000 Case3-125,000 350,000 125,000 600,000 Case1은 20 6년이전부터계속하여연구ㆍ인력개발비를지출하였으며, Case2는 20 7년 1월 1일부터처음으로연구ㆍ인력개발비가지출되었으며, Case3은 20 7년 7월 1일사업을개시하여연구ㆍ인력개발비가지출되었다. 해답 Case1) 연평균액 = 531,000 3 12/12 = 177,000 Case2) 연평균액 = 531,000 3 12/12 = 177,000 Case3) 연평균액 = 600,000 3 12/12 = 200,000 (4) 기타사항 1 다른세액공제및감면과중복적용가능하다. 2 중소기업에대한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은최저한세적용대상에서제외한다. 따라서중소기업이아닌경우에는최저한세적용대상이다. 3 농어촌특별세비과세된다. 4 납부세액이없거나최저한세규정의적용으로인하여공제받지못하는금액은 5년간이월공제된다. 다만, 공제할세액을중소기업이설립일부터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공제받지못하는경우는 10년간이월공제한다. (2) 세무사랑Pro 운영방법 다음자료에대하여연구및인력개발비에대한세무조정을하시오. 1. 회사는일반기술개발을위한인건비로 30,000,000 원이지출되었으며손익계산 서상경상연구개발비계정으로반영되어있다.( 인원수 : 2 명 )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85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2. 당해법인은중소기업이며지출된연구개발비는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요 건을충족한다고가정한다. 3. 직전 4년간연구개발비지출액은다음과같다. 2013년 10,000,000 2014년 25,000,000 2015년 15,000,000 2016년 20,000,000 ( 해답및계산과정 )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 =25,000,000( 최대액으로결정함 ) 1 4년간평균지출액 =(20,000,000+15,000,000+25,000,000+10,000,000)/4 = 17,500,000 2 직전지출액 = 20,000,000 3 당기발생액기준세액공제 = 당기발생액 25%=30,000,000 25%=7,500,000 4 증가금액기준세액공제액 =( 당기발생액-직전지출액 ) 50% =(30,000,000-20,000,000) 50% = 5,000,000 본서식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명세서 로서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연 구인력개발비명세서 는별도의서식으로구분하고있다. 386

3. 연구소 / 전담부서현황 란에관련정보와 4. 해당연도의연구및인력개발비발생명세 에당해연도연구및인력개발비의구체적인사용내역을기록한다. 해당연도의연구및인력개발비발생명세 와 연구및인력개발비의증가발생액의계산 에서직전4년간발생한연구및인력개발비는별표6에해당하는연구및인력개발비에해당하는금액을항목별로구분하여입력한다. 2. 공제세액 에서법인의규모 ( 중소기업, 중소기업유예기간이후5년내, 중견기업, 일반기업 ) 를선택하여연구인력개발비의발생액을입력한후 해당연도에공제받을세액 을선택한다. 최저한세설정 란에 제외, 대상 을선택하면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서식에자동으로반영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87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3. 당기공제및이월액계산 에세액공제별로당기공제분을반영하고공제받은세액이최저한세배제대상이라면 F6 최저배제 기능을이용하여구분표시하여야최저한세계산시제외될수있다. 다만,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구분에서최저한세적용대상과제외를별도로구분하고있어 F6 최저배제 기능과상관없이최저한세적용여부를선택한다. 388

10)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 (1) 개념정리 세액공제및세액감면과추가납부세액및조특법상비과세ㆍ익금불산입ㆍ손금불산입ㆍ과세이연내역을정리한서식으로앞서작성한각종공제감면명세서와공제감면추납세액계산서등의내역이자동으로반영이되며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 에반영된내용이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에반영된다. 농어촌특별세계산시에도영향을미친다. (2) 세무사랑Pro 운영방법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89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3. 세액공제감면신청서 1) 세액공제신청서 당해법인의산출세액에서공제할조세특례제한법상의세액공제부분을신청하는서식이다. 이는세액공제신청을강제규정으로적용하는경우에는반드시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다. 본서식은 F12 불러오기 기능을이용하여작성한다. 2) 세액감면 ( 면제 ) 신청서 390

당해법인의산출세액에서감면할조세특례제한법상의세액감면부분을신청하 는서식이다. 이는세액감면신청을강제규정으로적용하는경우에는반드시작성 하여제출하여야한다. 본서식은 F12 불러오기 기능을이용하여작성한다. 4. 세액계산및신고서작성 1) 원천납부세액조정명세서 ( 갑, 을 ) (1) 개념정리 법인에귀속되는원천징수대상소득은이자소득및집합투자기구로부터이익중투자신탁의이익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원천징수대상소득을법인에게지급하는때에그지급하는금액에 14%( 비영업대금의이익은 25%) 의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원천징수세액을그징수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세무서에납부하여야한다. 따라서원천징수대상소득의귀속법인은원천징수당한세액을기납부세액으로당해산출세액에서공제한다. 원천징수당한세액을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상기납부세액으로차감하기위하여 원천납부명세서( 갑, 을 ) 서식을작성하여야한다. 원천납부명세서 ( 갑 ) 은이자소득등에대한원천징수의무자와원천징수세액을기준으로작성하며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을 ) 은채권및수익증권에서보유기간동안발생한이자상당액에대하여원천징수된내역을작성한다. (2) 세무사랑Pro 운영방법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91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 주 ) 백두대간 의회계자료를바탕으로원천납부세액명세서를작성하시오. 일자 원천징수의무자 이자금액 원천징수세액 지방세납세지 3/25 농협은행 (120-85-46063) 2,000,000 280,000 서초구 3/31 신한은행 (113-81-73512) 1,000,000 140,000 강남구 원천징수의무자의사업자등록번호는전자신고시체크사항으로거래처등록시금융기관의사업자등록번호를미리등록해두면편리하다. 만약사업자등록번호를모른다면 999-99-99999 로등록하여도무방하나지방소득세특별징수세액명세서작성시원천징수의무자의사업자등록번호는필수로입력하여야한다. 본서식은 불러오기 를통하여계정별원장데이터를반영하며 4 이자금액 란에커서를이동하면이자금액이일반전표입력메뉴에입력된데이터를자동으로나타낸다. 따라서일반전표입력시 이자수입 계정과 선납세금 계정이하나의전표로이루어진경우에만본서식에자동반영되므로미리확인하여야한다. 본서식이정확하게작성되었는지여부는법인세총합계액과선납세금의계정별원장상의합계금액중중간예납세액을차감한금액과일치하는지를확인으로알수있다. 392

채권및수익증권에서보유기간동안발생한이자상당액에대한원천징수된 내역을기록하여작성한다. 2) 가산세액계산서 (1) 개념정리 가산세는세법에규정하는의무의성실한이행을확보하기위하여본세에가 산하여징수하는금액을말하고가산금은이에포함하지아니한다. 이러한가산세 는행정질서벌의성격을띠고있으나그징수절차상의편의성때문에세법이정하 는국세의세목으로하여세법에의하여산출된본세의세액에가산하여함께징 수하는행정상제제의일종으로보고있다. 법인세법상가산세의종류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종류요건내용 무신고가산세 부당 126) 무신고시 일반무신고시 Max[1 2] 1 무신고납부세액 40% 2 무신고수입금액 7/10,000 Max[1 2] 1 무신고납부세액 20% 2 무신고수입금액 14/10,000 Max[1 2] 과소신고ㆍ초과 부당과소및환급신고시 1 추가납부할세액 40% 환급신고가산세 2 일반무신고수입금액 14/10,000 일반과소및환급신고시 추가납부할세액 10% 무기장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 장부의비치기장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자진신고납부하지아니하였거나미달하게납부한경우 세법에따라환급받아야할세액을초과하는경우 Max[1, 2] 1 결정산출세액 20% 2 수입금액 7/10,000 미납세액 기간 3/10,000 초과환급세액 기간 3/10,000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93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주주등명세서불성실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불성실가산세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납부기한이지난뒤에납부하거나징수납부하지아니한때 명세서미제출, 일부누락제출, 불분명한경우 영수증수취명세서및경비등의송금명세서 규정참고 Min[1, 2] 1 미납세액 3% + 미납세액 미납기간 3/10,000 2 미납 ( 미달납부 ) 세액 10% 출자금액 0.5% 미수취금액 2% 소정기한내미제출 미제출 ( 불분명 ) 한지급금액의 1% (3개월내제출시 0.05%) 제출된지급명세서가불분명한때 불분명한지급금액의 1% 변동상황명세서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변동상항을누락또는불분명하게제출한때계산서미교부또는필요적기재사항불성실기재매입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또는불성실기재시 미교부, 허위, 가공, 위장등발급및수취시전자계산서발급명세미 ( 지연 ) 전송 비영리내국법인이기부금영수증을사기부금영수증실과다르게발급하거나발급내역을관련가산세작성보관하지아니한경우신용카드매출전발급을거부하거나사실과다르게발표발급불성실가급한경우산세 미제출 누락 불분명한주식의액면금액또는출자지분의출자가액의 1% 각공급가액의 1% 각공급가액의 0.5% 전자계산서미발급및사실과다른발급의공급가액의 2%( 종이세금계산서발급시 1%) 미전송가산세 : 미전송공급가액의 0.3% 지연전송가산세 : 지연전송공급가액의 0.1% 1 사실과다르게발급된금액 1% 2 발급내역작성보관하지아니한금액 0.2% Max 1 2 1 건별발급거부등금액 5% 2 건별 5 천원 현금영수증가맹가맹점미가입한경우가맹하지않은사업연도의수입금액 0.5% 점 미가입불 Max 1 2 발급을거부하거나사실과다르게발 1 건별발급거부등금액 5% 성실가산세급한경우 2 건별 5천원 무신고및과소신고계산시산출세액에는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는제 126) 부당한경우라함은다음과같다. 1 이중장부의작성등장부의허위기장 2 허위증빙도는허위문서의작성 3 허위증빙등의수취 ( 허위임을알고수취한경우에한함 ) 4 장부와기록의파기 5 재산을은닉하거나,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조작또는은폐 6 그밖에국세를포탈하거나환급공제받기위하여사기및그밖의부정한행위 394

외됨. (2) 가산세의감면등 과세관청은국세기본법또는세법에따라가산세를부과하는경우그부과의원이되는사유가국세기본법규정에따른기한연장사유에해당하거나납세자가의무를불이행한것에대하여는정당한사유가있는때에는가산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또한정부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국세기본법또는세법에따른해당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금액을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경과후 2년이내에국세기본법규정에따라수정신고를한 경우 (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및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 산세에한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제출한과세표준과세액에관하여경 정이있을것을미리알고제출한경우를제외한다 ) 2 법정신고기한경과후 1 개월이내에국세기본법규정에따라기한후신고 를한경우 ( 무신고가산세에한한다 ) 3 국세기본법규정에따른과세전적부심사결정 통지기간이내에그결과 를통지하지아니한경우 ( 결정 통지가지연됨으로써해당기간에부과되는 납부 환급불성실가산세에한한다 ) 4 세법에따른제출ㆍ신고ㆍ가입ㆍ등록ㆍ개설 (= 제출등 ) 의기한이지난후 1 개 월이내에해당세법에따른제출등의의무를이행하는경우 ( 제출등의의무 위반에대하여세법에따라부과되는가산세에한한다 ) 계산서합계표제출, 사업장현황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등협력의무불이행의가산세는 기한경과후 1 개월이내에이행하는경우당해가산세를 50% 감면한다. 다만, 수정신고의경우법정신고기한경과후다음의기간내에신고하는경우다음의금액을감면한다. 구 분 감면율 6개월이내 50% 6개월초과 1년이내 20% 1년초과 2년이내 10%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95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가산세중지출증빙미수취금액만 불러오기 를통하여반영할수있다. 396

3) 최저한세조정명세서 (1) 개념정리 세액감면은조세정책상의목적을달성하기위함이나세부담의형평성과세제의중립성, 재정확보측면에서소득이있는자에게누구나최소한의세부담을지우기위하여최저한세제도를두고있다. 최저한세액에미달하는세액에대하여조세감면을배제하는제도로서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와외국법인의국내원천소득에대한법인세 ( 종합과세되는경우에한함 ) 로서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 가산세및추징세액을제외하며최저한세적용대상이되지않는세액감면세액공제등을하지아니한법인세를대상으로한다. (2) 최저한세대상감면등 최저한세는조세특례제한법상의모든조세특례및감면을대상으로한다. 따라서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준비금, 소득공제, 비과세, 세액감면및세액공제모두최저한세의대상이되나, 조세특례제한법이아닌법인세법등다른법률에의한조세특례및감면은최저한세적용대상이아니다. 다음의세액공제는최저한세가적용되지아니하므로최저한세를적용한후의세액에서이를공제한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 법법 57) 2 재해손실세액공제 ( 법법 58) 3 중소기업이지출한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조특법 10)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이전하는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중수도권밖으로이전하는경우 ( 조특법 63) 5 법인의공장본사를수도권밖으로이전하는경우법인세등감면 (3) 최저한세의계산구조 최저한세대상인조세감면을적용받은후의세액이최저한세에미달하는경우에 는그미달액에대하여는조세감면을적용하지아니한다. 최저한세액은다음의 2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97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산식에의하여계산된세액을의미한다. 따라서법인이부담할세액은다음과같 이계산한다. 최저한세 = MAX 1 각종공제및감면후의세액 2 각종공제및감면전의과세표준 최저한세율주 주ㆍ일반기업 : 10%( 과세표준 100 억에서 1,000 억까지 12%, 1,000 억초과 17%) ㆍ중소기업및사회적기업 : 7% ㆍ중소기업이규모초과및법개정으로유예기간이적용되는경우최초로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그최초로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 3 년이내에끝나는과세연도에는 8%, 그다음 2 년이내에끝나는과세연도에는 9% 로한다 ) 따라서부담할세액이 1 각종감면후의세액 인경우모든조세감면을그대 로적용하며부담할세액이 2 최저한세 인경우에는법인이적용한조세감면중 법인이임의선택하여 1 각종감면후의세액 이 2 최저한세 과최소한같은 금액이되도록조세감면을배제한다. (4) 조세감면의배제순위 기본적으로회사의임의적인선택에따라배제를하며정부가배제하는경우에는다음의순서에따라배제한다. 1 특례상각비의손금산입 2 준비금의손금산입 3 조특법제132조제1항제2호에따른손금산입및익금불산입 4 세액공제 127) 5 세액감면 6 소득공제, 비과세 (5) 최저한세적용으로감면이배제되는세액의처리방법 최저한세의적용으로공제받지못한부분에상당하는세액공제대상금액은당해사업연도의다음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종료하는각과세연도에이월하여이를공제하며각사업연도의법인세에서공제할세액공제액과이월된미공제세액이중복되는경우에는먼저발생한것부터순차로공제한다. (6) 세무사랑Pro 운영방법 ( 주 ) 백두대간 의세무조정내역을기초로하여최저한세조정명세서를작성하시 127) 세액공제중이월공제된세액공제가있는경우나중에발생한것부터적용을배제한다. 398

오. 2 감면후세액 은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의내용을 F12 불러오기 를이용하여반영하며 3 최저한세 는최저한세적용을받는조세감면등을직접입력함으로서감면을적용하기전의세액이자동으로계산된다. 2 감면후세액 의차감세액과 3 최저한세 의 산출세액 을비교하여 5 조정후세액 의 차감세액 이 3 최저한세 의 산출세액 과동일하도록 4 조정감 란에서납세의무자의선택에따라감면배제를선택한다. 다만 세무사랑Pro 에서는세법에의한배제순서대로자동으로감면배제액이계산된다. 이러한최저한세적용과정에서배제된감면등의금액은감면세액조정명세서를다시작성하여최저한세적용배제부분을입력하여감면세액을최종적으로결정하며동금액에대하여이월공제가가능하도록정리하여야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399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4)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1) 개념정리 결산서상당기순손익에서자진납부세액까지의과정을정리하는서식이다. 본서식에반영되는금액들은지금까지작성한모든서식상의금액을근거한것이며여기에추가적으로반영하여야할부분은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와기납부세액중중간예납세액과수시부과세액을반영하여야하며자진납부할세액에대하여분납여부에대한의사결정이필요하다. (2) 세무사랑Pro 운영방법 ( 주 ) 백두대간 의회계자료와세무조정내용을바탕으로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를작성하시오.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는최종적으로각종조정명세서의내용을 불러오기 를이용하여본서식에반영한다. 특히본서식의데이터중기납부세액 400

중중간예납세액과수시부과세액을제외한모든데이터는 불러오기 를이용하여자동으로반영되도록하여야오류등을방지할수있다.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초과하는법인은 1월 ( 중소기업은 2월 ) 이내에다음과같이분납할수있다. 1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이하인때 : 1천만원을초과하는금액 2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초과하는때 : 그세액의 50% 이하의금액법인이납부할세액을분납하고자하는경우에는본서식에분납할세액란에분납할세액을입력하여신고하면된다. 이때분납하고자하는세액에는가산세는제외한세액을기준으로계산하여야한다. 또한분납할세액의입력을누락하여신고한경우에는사실상분납으로세액을납부한경우에는분납신청한것으로인정된다. 5. 신고부속기타서식 1)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 갑, 을 ) (1) 개념정리 본서식은정확한세무상의자본을계산하는서식으로서결산서상의자기자본과세무상자기자본의차이의원인을제공하는세무조정사항중유보로소득처분된금액과실제과세된법인세비용등을반영하여정확한세무상자본을계산하기위한것이다. 세무조정사항중유보로소득처분된사항은자산부채의과대또는과소계상으로인한것으로서차기이후의과세소득에영향을미치므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 을 ) 에서관리되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 갑 ) 은자본금과적립금의변동내용을관리하기위하여작성한다. 또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 갑 ) 은법인의자본금과적립금이감소한경우그감소의원인이결손금때문인경우그결손금에대한발생및처리내역을구체적으로관리하고있으며이는이월결손금계산서로나타내고있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401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2) 결손금및이월결손금 결손금이란각사업연도의손금총액이익금총액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금액을의미하며동결손금이차기로이월된경우그것을이월결손금이라한다. 이러한이월결손금은각사업연도의개시일전 10년이내에개시한사업연도 (2009 년이전사업연도의경우 5년 ) 에서발생한결손금으로서그후의각사업연도의과세표준계산에있어서공제되지않은금액을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80% 를한도로하여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차감하여과세표준을계산한다. 단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중소기업은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100% 를한도로한다. 세무상이월결손금이감소하는경우는다음과같다. 128) 1 과세표준계산시공제한경우 2 자산수증익ㆍ채무면제액으로이월결손금의보전에충당된경우 129) 3 결손금소급공제를받은경우 4 청산소득금액계산시공제한경우 (3) 이월결손금계산서 이월결손금에대한정보는기부금한도액계산시필요하나세무상이월결손금의 잔액이감소하지는않는다. 이월결손금이과세표준계산시공제되거나자산수증익 이나채무면제액으로충당되는경우세무상이월결손금의발생연도와그잔액에 대한정보가필요하므로이월결손금의발생연도와상관없이세무상소멸되지아니 한이월결손금의내용은모두관리할필요가있다. 세무상이월결손금의관리는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 갑 ) 서식의 Ⅱ. 이 월결손금계산서 에서한다. Ⅱ. 이월결손금계산서 에이월결손금의발생연도와증감내역을입력하여야 하며 ⒀ 당기공제액 은 법인세과표및세액조정계산서 에서과세표준계산시각사업 128) 법인세법규정에의한기업발전적립금, 자산재평가법에의한재평가적립금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보전또는충당된이월결손금및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으로충당된이월결손금은각사업연도의과세표준에있어서공제된것으로보지아니한다. 129) " 이월결손금의보전에충당된금액 " 에는무상으로받은자산의가액과채무의면제또는소멸로인한부채의감소액을기업회계기준에따라특별이익으로계상한법인이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 갑 ) 서식에동금액을이월결손금의보전에충당한다는뜻을표시하고세무조정으로익금불산입한경우동금액을포함한다. 402

연도소득금액에서차감되는이월결손금으로자동반영된다.( 법인세과표및세액조정 계산서서식 109. 이월결손금란 ) 또 ⒁ 보전 은자산수증익이나채무면제액으로충당된경우를의미하며발생 연도에상관없이적용할수있다. 간혹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상에당기공제이월결손금을수동으 로입력하여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차감하는경우가있는데이경우차기이후 이월결손금공제시이중으로공제될가능성이크다. 따라서이월결손금은반드시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상에서당기공제액이 자동으로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에반영되도록하여야한다. (4) 세무사랑Pro 운영방법 ( 주 ) 백두대간 의전기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 을 ) 의기말잔액은다음과같다. 이를바탕으로당기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 갑을 ) 을작성하시오. 구 분 금 액 감가상각부인액퇴직급여충당금 23,500,000 55,000,000 대 손 충 당 금 500,000 재고자산평가증연구인력개발준비금퇴직연금부담금 -5,000,000-100,000,000-15,000,000 또한세무상이월결손금의잔액은다음과같다. 발생연도 이월결손금 기공제분 잔액 2000년 45,000,000 15,000,000 30,000,000 2003년 30,000,000 10,000,000 20,000,000 2013년 70,000,000 20,000,000 50,000,000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403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2 기초잔액 과 당기중증감 은전기세무조정계산서중자본금과적립금조정 명세서 ( 을 ) 표상의기말잔액을 불러오기 를이용하여입력한다. 1 본서식은재무상태표상기초및기말자본계정의변동에대한내용을입력 404

하는것으로서 F7 재무상태표조회 기능을이용하여작성하되기말재무상태표의금액과반드시일치하여야한다. 2 5. 이익잉여금 은처분전이익잉여금으로기초잔액과감소, 증가와기말잔액이서로일치하게입력한다. 그리고기말잔액은재무상태표상차기이월이익잉여금과일치하여야한다. 3 또한 8. 법인세 와 9. 주민세 란은손익계산서상계상된법인세등비용과실제납부하는법인세비용과의차이를기록한다. 1 이월결손금계산서 에는세무상이월결손금에대한자료를관리하는곳으로서본계산서상에서는이월결손금의발생연도와상관없이소멸되지아니한세무상이월결손금의내용은모두관리하여야한다. 이는자산수증익이나채무면제익과상계되는이월결손금에는발생연도에상관없이순차적으로보전적용되기때문이다.( 서식에서 ⑿보전 ) 2 ⑽소급공제 금액은전기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발생한결손금에대한소급공제신청을한경우이월결손금이감소하므로반드시입력하여관리하여야한다. 3 서식에서 ⒀당기공제액 의금액은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에서과세표준계산시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차감되는이월결손금과일치하여야하며 세무사랑Pro 은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상의이월결손금란에 ⒀당기공제액 이자동으로반영된다.( 법인세과표및세액조정계산서서식 109. 이월결손금란 ) 4 감소내역-⒀당기공제액 은다음의금액을한도로입력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405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구분한도 중소기업각사업연도소득금액 100% 중소기업외의법인각사업연도소득금액 80%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 개념정리 본명세서는당해법인의과세소득계산과는상관없이과세관청에서법인의주식 등에대한이동정보를파악하고자하는차원에서제출을강제하고있다. 주식등의이동이발생하면증권거래세와양도소득세의과세문제가발생하는데 과세당국에서이에대한과세정보를얻고자하는차원에서주식등발행법인에게 주식등의변동내역을보고하도록하는의무를부여하고있으며법인세신고기한 내에미제출시가산세 130) 가부과된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의무자는사업연도중에주식등의변동사항 131) 이있는 130) 참고예규 : 서면 2 팀 -1064, (2006.6.12) 법인세법제 119 조의규정에의하여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제출하여야할내국법인이변동상황을누락하여제출한경우와제출한변동상황명세서가같은법시행령제 120 조제 5 항각호의규정에의한불분명한경우에해당하는경우에는가산세가부과되는것입니다. 다만, 제출된변동상황명세서의필요적기재사항의일부가착오로사실과다르게기재된경우로서그밖의기재사항에의하여주식등의변동사항을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제외되는것입니다. 131) 주식등의변동사항의범위는다음과같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기재되는주식등의변동사항이라함은매매 증자 감자 상속 증여및출자등에의하여당해법인의주주등지분비율 보유주식액면총액및보유출자총액등의변동사항이당해 406

법인 ( 일정한조합법인등 132) 을제외한다 ) 으로서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식등에대하여는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제출하지아니한다.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해당사업연도중주식의명의개서또는변경을취급하는자를통하여 1회이상주주명부를작성하는법인의경우에는지배주주 ( 그특수관계자를포함한다 ) 133) 외의주주등이소유하는주식등 2 1호외의법인의경우에는해당법인의소액주주 134) 가소유하는주식등 (2) 세무사랑Pro 운영방법 ( 주 ) 백두대간 의주주내역및출자내역을참고로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작성 하시오. 1. 기초자본금은주당 10,000 원에 50,000 주를발행하여 500,000,000 원이다. 2. 10 월 2 일유상증자를주당 15,000 원 10,000 주를실시하였으며자본금변경등기를완료하 였다. 3. 주주의지분변동내역을다음과같다. 사업연도의주주명부등관련증빙에의해확인되는사항을말한다. 132) 다음에해당하는법인은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법인에서제외된다. 1 조합법인으로서법인세법시행령제 1 조제 1 호내지제 11 호의법인 ( 단그중앙회및연합회는제출대상 )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및투자전문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6 조제 5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의법인 4 해당법인의주주등이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또는기관투자자와주권상장법인의소액주주로구성된법인 5 그밖에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법인 133) 지배주주 ( 그특수관계자를포함한다 ) 란지배주주등을말하며 지배주주등 이란법인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100 분의 1 이상의주식또는출자지분을소유한주주등으로서그와특수관계에있는자와의소유주식또는출자지분의합계가해당법인의주주등중가장많은경우의해당주주등을말한다. 134) 소액주주 란소액주주등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주등을말한다. 1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의경우보유하고있는주식의액면금액의합계액이 3 억원에미달하고그주식의시가 (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시가를말한다 ) 의합계액이 100 억원미만인주주 2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경우보유하고있는주식의액면금액의합계액이 3 억원에미달하고그주식의시가 (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시가를말한다 ) 의합계액이 100 억원미만인주주. 다만, 코스닥시장상장전에주식을취득한경우에는해당주식의액면금액의합계액이 500 만원이하인주주와중소기업의주식을코스닥시장을통하여양도한주주 3 제 1 호및제 2 호외의법인의경우보유하고있는주식의액면금액또는출자총액의합계액이 500 만원이하인주주등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407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주 주 주민등록번호 기초지분율 기말지분율 대표이사-백두산 670714-1597321 35% 35% 대주주-홍길동 590309-1018918 65% 55% 김갑돌 610122-1496513 0% 10% 4. 대주주홍길동은 3월1일김갑돌에게주당 13,000 원에 5,000주를양도하였다.( 취득일 : 2012.05.02) 5. 기초및기말주당시가는 20,000원으로가정한다. 6. 유상증자시에도동일한지분율로참여하여유상증자이후지분의변동은없으며회사보 유분인자기주식은없는것으로가정한다. 본서식은 자본금( 출자금 ) 변동사황 을먼저입력한후 주식및출자지분에대한사항 에대한정보를입력한다. 이경우 지배주주와의관계 와기중변동상황을정확하게구분표시하여야한다. 주식이동상황을정확하게신고하지않으면추후국세기본법에의한제2차납세의무자선정시불이익을당할수도있으므로반드시신고기한내정확하게신고하여야한다. 본서식을전기이전부터작성하였다면 CF8전년도데이터 를이용하여전기서식의정보를반영할수있으며당기에변동내역만추가로반영하여작성한다. 408

2. 주식 ( 출자지분 ) 양도명세서 작성시양도자에대한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 신고여부등을확인하여야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409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3) 주요계정명세서 ( 갑, 을 ) 법인세신고내용중주요계정에대한세무조정사항을일목요연하게표시하는양식으로서법인세신고내용을분석하는자료로활용하기위한서식이다. (1) 세무사랑Pro 운영방법 ( 주 ) 백두대간 의세무조정사항을바탕으로주요계정명세서 ( 갑, 을 ) 을작성하시오. F12 불러오기 를통하여주요계정의회사계상액과세무조정금액이자동으로 반영된다. 410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411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6. 세액계산및신고서 - 법인세과표및세액신고서 1) 개념정리 내국법인은각사업연도의종료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3월이되는날까지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과세표준과세액을신고하여야한다. 법인세과세표준과세액의신고는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과세표준과세액기타필요한사항을기재한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와다음의서류를첨부하여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준용하여작성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 2 세무조정계산서 135) 3 외부감사대상법인인경우에는기업회계기준에의하여작성한현금흐름표 4 기타세무조정계산서의부속서류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서류. 다만국세청장이정하는법인의경우에는그부속서류중국세청장이정하는서류를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135) 세무조정계산서란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 별지제 3 호서식 ) 을의미하며, 세무조정계산서는납세의무자인법인이직접작성한자기조정계산서와세무사 ( 세무사법제 6 조의규정에의하여등록한세무사인공인회계사및변호사를포함한다.) 가작성한외부조정계산서가있으며기업회계와세무회계의정확한조정또는성실한납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다음의법인은반드시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작성하여야한다. 1. 직전사업연도수입금액 70 억원이상인법인및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 2 조의규정에의한외부감사의대상법인.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 72 조에규정한당기순이익과세법인 ( 이하 당기순이익과세법인 이라한다 ) 은제외한다. 2. 직전사업연도수입금액 3 억원이상인법인 ( 당기순이익과세법인제외 ) 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 가. 다음각호에의한법인세등의조세특례를받는법인. 다만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해당하는지급조서에대한세액공제및전자신고에대한세액공제를제외한다. 나. 당해사업연도종료일현재법인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준비금잔액이 3 억원이상인법인 3. 당해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소급하여 2 년이내설립한법인으로서당해사업연도수입금액 3 억원이상인법인 4. 직전사업연도에대한법인세의과세표준과세액을추계결정또는추계경정받은법인 5. 당해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소급하여 3 년이내에합병또는분할을실시한합병법인및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 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 ) 6. 국외에사업장을가지고있거나법인세법에의한 외국자회사 를가지고있는법인 7. 제 1 호내지제 6 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법인으로서정확한세무조정을위하여세무사가작성한세무조정계산서를첨부하고자하는법인 412

과세표준신고에있어서위 1 및 2의서류를첨부하지아니한경우에는과세표준의신고를하지아니한것으로본다. 2) 세무사랑Pro 운영방법 ( 주 ) 백두대간 의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를작성하시오. 본서식의 (14) 조정구분 부터 (50) 미환류소득에대한법인세신고 란에는법인이법인세신고와관련된기본적인내용을기록하는사항으로 회사등록 사항의전반적인내용이반영되며세무조정의주체의구분, 결산확정일, 신고일, 신고구분, 주식변동여부, 결손금소급공제환급등에관한내용을정확히입력하여야하며특히 (26) 결손금소급공제법인세환급신청 은신청여부에따라소급공제와이월공제로달라지므로주의하여야한다. F3 마감 기능을이용하여법인의세무조정내용을마무리함으로서추후에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등의서식이적정하게작성되었는지등의여부를체크함과동시에전자신고를위한사전작업을진행하게된다. 이를마감작업이라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413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F8 납부서인쇄 기능을이용하여바로법인세납부서를출력할수있다. 7. 납부서작성 법인은각사업연도의종료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3월이내에법인세의과세표준과세액을신고하고납부하여야한다. 한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초과하는법인은 1월 ( 중소기업은 2월 ) 이내에다음과같이분납할수있다. 1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이하인때 : 1천만원을초과하는금액 2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초과하는때 : 그세액의 50% 이하의금액 납부세액은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상의차감납부세액과 농특세 과세및세액신고서 상에작성된세액이자동으로반영되며분납을신청한경우 분할납부 기능을통하여분납분에대한납부서를출력할수있다. 414

8. 법인지방소득세의신고ㆍ납부 1) 법인지방소득세의개요 법인세의부가세형태로부과ㆍ징수하는지방소득세가 2014년부터독립세방식으로전환되어법인세법제3조에따른내국법인또는외국법인의소득에대하여별도로신고ㆍ납부의무를부여하고있다. (1) 납세의무자 있다. 법인세법에따른법인세의납세의무가있는자는지방소득세를납부할의무가 (2) 과세기간및사업연도 한다. 법인지방소득세의각사업연도는법인세법에서규정하고있는사업연도와일치 (3) 법인지방소득의범위및구분 내국법인및외국법인의법인지방소득은다음과같이구분하고법인의종류에 따른소득의범위는법인세법제 3 조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1 각사업연도의소득 3 양도소득 2 청산소득 4 미환류소득 2)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의계산구조 법인결산서상당기순이익 ( 순손실 ) + 익 금 산 입 손 금 불 산 입 - 손 금 산 입 익 금 불 산 입 = + - 차가감소득금액기부금한도초과액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법인세법에따른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415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이 월 결 손 금 - 비 과 세 소 득 - 소 득 공 제 = 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 = 법인세법에따른과세표준법인지방소득세의과세표준 세 율 2억이하 : 1% 200억이하 : 2% 200초과 : 2.2% 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 = 법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 사업장별안분율 토지등양도소득의 1%( 미등기 4%) + 미환류소득의 1% 를산출세액에합산 = 사업장별산출세액 - + + 공 제 감 면 세 액 지방세특례제한법에의한세액공제ㆍ감면 가 산 세 가산세를사업장별로안분하여가산 공제감면분추가납부세액 = 법인지방소득세사업장별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 특별징수세액 = 법인지방소득세사업장별자진납부세액 (1) 법인지방소득세의과세표준및세율가. 법인지방소득세의과세표준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지방소득세의과세표준은법인세법제13조에따라계산한금액 ( 조세특례제한법및다른법률에따라과세표준산정에관련한조세감면또는중과세등의조세특례가적용되는경우에는이에따라계산한금액 ) 으로한다. 즉법인세과세표준과동일하다. 나. 세율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지방소득세의표준세율은다음과같다. 416

구 분 세 율 2억원이하 과세표준의 1% 2억원초과 200억원이하 2백만원 +2억원초과금액의 2% 200억원초과 3억9천8백만원 +200억원초과금액의 2.2% 지방자치단체의장은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세율을위표준세율의 50% 의범위에서가감할수있다. (2) 법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계산 가. 일반적인경우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은법인지방소 득세과세표준에법인지방소득세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법인지방소득세세액및미환류소득에대한법인지방소득세세액이있으면 이를합한금액으로한다 ) 을그세액으로한다. 나. 사업연도가 1 년미만인경우 사업연도가 1 년미만인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다음과같이계산한다. 법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 =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 12 세율 사업연도월수사업연도월수 12 (3) 세액공제및세액감면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지방소득세의세액공제및세액감면에관한사항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정한다. 이경우공제및감면되는세액은법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 (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지방소득세세액을제외한법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을말한다 ) 에서공제한다.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법인지방소득세의세액공제및세액감면에대한별도의규정이없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417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3) 과세표준및세액의확정신고와납부 (1) 과세표준및세액의신고 법인세법제60조에따른신고의무가있는내국법인은각사업연도의종료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4개월이내에그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지방소득세의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와법인지방소득세안분신고서에다음의서류를첨부하여납세지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내국법인으로서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이없거나결손금이있는법인의경우에도적용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준용하여작성한개별내국법인의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및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또는결손금처리계산서 ) 2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3 지방자치단체별안분내역등이포함된법인지방소득세안분명세서 4 세무조정계산서부속서류및기업회계기준에따라작성한현금흐름표 ( 외부감사의대상이되는법인만해당함 ), 표시통화재무제표, 원화재무제표등위의신고를할때그신고서에위 1ㆍ2ㆍ3의서류를첨부하지아니하면이법에따른신고로보지아니한다. (2) 법인지방소득세의안분 가. 법인지방소득세의안분기준둘이상의지방자치단체에법인의사업장이있는경우또는각연결법인의사업장이있는경우에는다음의기준에따라산출한안분율에의하여법인지방소득세를안분하여그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각각부과한다. 사업장이란인적설비또는물적설비 136) 를갖추고사업또는사무가이루어지는 136) 인적설비, 물적설비의개념 ( 지법통칙 85-3) 1. 지방세법 제 85 조제 10 호의 인적설비 란계약의형태나형식에불구하고당해장소에서그사업에종사또는근로를제공하는자를말한다. 2. 지방세법 제 85 조제 10 호의 물적설비 란허가와관계없이현실적으로사업이이루어지고있는건축물기계장치등이있고, 이러한설비들이지상에고착되어현실적으로사무ㆍ사업에이용되는것을말한다. 418

장소를말한다.( 지법 85 1 10 호 ) 안분율 = 관할지방자치단체안종업원수법인의총종업원수 + 관할지방자치단체안건축물연면적법인의총건축물연면적 2 1 종업원수 : 각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종업원 137) 의수로한다. 2 건출물연면적 : 각사업연도종료일현재사업장으로직접사용하는건축물연면적 138) ( 구조적특성상그연면적을정하기곤란한기계장치또는시설물등에대하여는그수평투영면적을말한다 ) 으로한다. 지방세법 제87조제1항제2호에서법인의사업장이둘이상의지방자치단체에있을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에서각각부과한다고규정하고있고, 동법시행령제89조제1항에서는둘이상의시 군에있는법인사업장에대하여법인세분을부과하는경우에는각시 군에납부할법인세분의계산은시 군내종업원수와사업장건축물연면적으로안분계산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제2항에서건축물연면적은해당법인의사업연도종료일현재사업장으로직접사용하는건축물의연면적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 여기에서직접사용이라함은현실적으로당해부동산의사용용도가당해법인의사업자체에직접사용되는것을의미 (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 878 판결참조 ) 하는것이므로지방소득세는실제사용현황을기준으로안분하여야할것으로판단된다. 다만, 해당법인의사업연도종료일현재사업장으로직접사용하였는지여부는과세권자가관련자료및사실관계등을면밀히조사하여최종판단할사항이다.( 지방세운영-593, 2013.02.27.) 137) 종업원이라함은사업소에근무하거나사업소로부터급여를지급받는임원직원기타종사자로서급여의지급여부에불구하고사업주또는그위임을받은자와의계약에의하여당해사업에종사하는자로서상근종사자는물론무급접대부, 일용근로자, 법인의비상근이사등을포함하며국외근로자는제외한다. 또한계약은그명치형식또는내용을불문한일체의고용계약을말하며, 현역복무등의사유로당해사업소에일정기간사실상근무하지아니하더라도급여를지급하는경우에는이를종업원으로본다. 138) 당해법인의사업연도종료일현재사업용으로직접사용하는건출물에는법인이타인에게임대하고있는건축물은이에포함되지아니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419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 별표 4] (2016.12.30 개정 ) 법인지방소득세안분계산시세부적용기준 ( 제38조의5 관련 ) 1. 종업원수구분적용례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따른비과세대상급여만을받는사람나. 대표자 종업원수에포함 종업원수에포함 다. 현역복무등의사유로사실상해당사업소에일정기간근무하지아니하는급여를지급하는경우종업원수에포함사람라. 국외파견자또는국외교육중인사람종업원수에포함하지않음마. 국내교육중인사람종업원수에포함 바. 고용관계가아닌계약에따라사업소득에해당하는성과금을지급하는방문판매원 사. 특정업무의수요가있을경우에만이를수임처리하기로하고월간또는연간일정액의급여를지급받는자 아. 해당사업장에근무하지아니하고사업주로부터급여를지급받지아니하는비상근이사 자. 소속회사직원이용역이나도급계약등에의하여 1 년이초과하는기간동안계약업체에파견되어일정한장소에서계속근무하는자 종업원수에포함하지않음 종업원수에포함 종업원수에포함하지않음 계약업체의종업원수에포함 차. 물적설비없이인적설비만있는사업장의종업원 본점또는주사업장의종업원수에포함 2. 건축물연면적등구분적용례 가. 사업연도종료일현재미사용중인공실의연면적 사용을개시하지않은경우는건축물연면적에포함하지않음 사용하던중사업연도종료일현재일시적미사용상태인경우건축물연면적에포함 나. 기숙사등직원후생복지시법인목적사업및복리후생에공여되는시설 420

설의연면적 다. 공동도급공사수행을위한현장사무소의연면적 라. 건설법인의사업연도종료일현재미분양상태로소유하고있는주택과상가의연면적 마. 별도의사업장이필요하지않아주소지또는거소지를사업장소재지로등록한경우주소지또는거소지의연면적 바. 수평투영면적의적용 사. 기계장치의범위 중직원후생복지시설은건축물연면적에포함 각참여업체가공동으로사용하고있는현장사무소의경우로실제사용면적산정이불가능한경우도급공사지분별로안분 법인의사업장으로직접사용하고있지않은것으로보아안분대상건축물에포함하지않음 주소지또는거소지를사업장소재지로하여사업자등록을하였더라도, 사실상별도의사업장이없는것으로보아해당주소지또는거소지의면적을건축물연면적에포함하지않음 지하에설치된시설물을포함 기계장치또는각시설물의수평투영면적은사업연도종료일현재고정된상태에서의바닥면적을적용 수평투영면적을산정하기곤란한경우, 기계장치또는각시설물의설계도면상면적을적용 기계장치란동력을이용한작업도구중특정장소에고정된것을말하며, 그기계의작동에필수적인부대설비를포함하여적용함 나. 특별시등에서둘이상의구에사업장이있는경우의납부방법같은특별시 광역시안의둘이상의구에사업장이있는법인은해당특별시 광역시에납부할법인지방소득세를본점또는주사무소의소재지 ( 연결법인의경우에는모법인의본점또는주사무소 ) 를관할하는구청장에게일괄하여신고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특별시 광역시안에법인의본점또는주사무소가없는경우에는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주된사업장의소재지를관할하는구청장에게신고 납부한다. 다. 탄력세율을적용하는경우지방자치단체의장이법인지방소득세의세율을표준세율에서가감한경우납세의무자는다음의계산식에따라산출한금액을법인지방소득세에가감하여납부하여야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421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과세표준 표준세율 안분율 ( 법인지방소득세세율 해당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표준세율 -1 ) 라. 지방소득세안분신고서의제출 1 일반적인경우법인지방소득세를신고하려는내국법인은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안분신고서에법인지방소득세의총액과위지방소득세안분기준에따른본점또는주사무소와사업장별법인지방소득세의안분계산내역등을적은명세서를첨부하여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서면으로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에따른지방세정보통신망에전자신고를한경우에는이를제출한것으로본다. 2 둘이상의지자체에사업장이있는경우둘이상의지방자치단체에법인의사업장이있는경우에는본점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첨부서류를제출하면법인의각사업장소재지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도이를제출한것으로본다. (3) 법인지방소득세의납부 법인지방소득세의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에따른납세지로한다. 가. 2 이상사업장에대한법인지방소득세납세지특례법인또는연결법인이둘이상의지방자치단체에사업장이있는경우에는각각의사업장소재지를납세지로한다. 나. 사업장을이전한경우납세지특례한편법인이사업장을이전한경우해당법인지방소득세의납세지는해당법인의사업연도종료일현재그사업장소재지로한다. 다. 납부할지방소득세액및납부기한내국법인은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에서다음의법인지방소득세세액 ( 가산세는제외한다 ) 을공제한금액을각사업연도에대한법 422

인지방소득세로서과세표준및세액의신고기한까지납세지관할지방자치단체에납부하여야한다. 1 해당사업연도의공제 감면세액 2 해당사업연도의수시부과세액 3 해당사업연도의특별징수세액 4) 가산세 (1) 지방세기본법에따른가산세 종류 요건 내용 무신고 일반적인경우 산출세액 20% 가산세 사기ㆍ부정한행위로무신고 산출세액 40%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일반적인경우과소신고분세액 10% 사기ㆍ부정한행위로과소신고 1 + 2 1 부정과소신고분세액 40% 2 ( 과소신분세액 - 부정과세신고분세액 ) 10% 미납부또는과소납부미납세액 미납일수 3/10,000 (2) 지방세법에따른가산세 납세지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은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법인세법제76조에따라법인세가산세를징수하는경우에는그징수하는금액의 100분의 10에해당하는금액을법인지방소득세가산세로징수한다. 다만, 법인세법제76조제1항 ( 무기장가산세 ) 에따라징수하는가산세의 100분의 10에해당하는법인지방소득세가산세와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무신고가산세 ) 또는제53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 에따른가산세가동시에적용되는경우에는그중큰가산세액만적용하고, 가산세액이같은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무신고가산세 ) 또는제53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 에따른가산세만적용한다. 법인의사업장소재지가둘이상의지방자치단체에있어각사업장소재지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이제89조제2항에따라안분하여부과 징수하는경우에는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423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위규정에따라징수하려는법인지방소득세가산세도안분하여징수한다. 5) 세무사랑 Pro 운영방법 다음의자료를참고하여 백두대간의지방소득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등을작성하시오. 1. 백두대간의당해사업연도의정기법인세신고내역은다음과같다. 2. 공제감면세액의내역은다음과같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30,428,570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7,500,000 3. 가산세 30,000원은증빙불비가산세이다. 4. 원천납부세액은은행정기예금이자이다. 5. 당사는인천에본점이있으며서울에지점이있다. 본점과지점의종업원수및건물연면적은다음과같다. 구분본점지점종업원수 30명 10명건물연면적 200m2 150m2 -풀이- 세무사랑Pro 에서지방소득세의신고납부는다음의순서로진행한다. 1 지방소득세특별징수명세서작성 2 지방소득세가산세액계산서 424

3 공제 ( 감면 ) 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 4 지방소득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5 지방소득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6 지방소득세안분신고서 ( 일반법인용 ) 또는사업장별지방소득세안분신고서 1 지방소득세특별징수명세서 작성 본서식은법인세의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와동일한서식으로서원천징수된지 방소득세를확인하는서식이다. 본서식은일반전표메뉴에입력된자료를 F12 전표불러오기 기능을이용하거나 CF12 불러오기 를이용하여법인세신고서식인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의자료로작성한다. 6. 법인세 는법인세신고서식인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상의 6. 법인세 금액과일치하여야한다. 지방세특별징수납세지 는원천징수영수증을통하여확인한후직접입력하여야한다. 본서식의작성요령은 원천납부명세서 작성요령과동일하다. 2 지방소득세가산세액계산서 법인세법제76조에따라법인세가산세를징수하는경우에는그징수하는금액의 100분의 10에해당하는금액을법인지방소득세가산세로징수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425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ᄅ지방세법제103조의30에따른가산세 는법인세신고시적용한가산세를기준으로직접입력한다. 3 공제( 감면 ) 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 작성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법인지방소득세의세액공제및세액감면에대한별도의규정이없어 공제( 감면 ) 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 는작성할필요가없다. 426 4 지방소득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작성 본서식은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에해당하는서식으로서 F12

불러오기 기능을이용하여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의내용과 지방소 득세특별징수명세서 상의선납세액및 지방소득세가산세액계산서 의내용을자동 으로반영하여작성한다. 5 지방소득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작성본서식은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에해당하는서식으로서 세무사랑 Pro 의회사등록정보와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의자료를반영하여자동으로작성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427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한다. 특히 주식변동 여부와 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 여부를정확히반영하여야 428 6 지방소득세안분신고서 작성 지방소득세신고대상법인이하나의사업장만있는경우에는 지방소득세안분신 고서 ( 일반법인용 ) 을작성하며, 둘이상의사업장이있는경우로서납세지관할지방 자치단체가다른경우에는 지방소득세안분신고서 를사업장별로각각작성하여신 고하고납부한다. 다만, 둘이상의지방자치단체에법인의사업장이있는경우에는본점소재지 를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첨부서류를제출하면법인의각사업장소재 지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도이를제출한것으로본다. 또한특별시또는광역시에소재하는사업장으로서서로자치구가상이한경우 라도특별시또는광역시별로합산하여작성하고주된사업장 139) 에신고하고납부 한다. 139) 주된사업장이란해당특별시또는광역시안에소재하는사업장중지방세법시행령제 78 조의 3 에따른종업원의수가가장많은사업장을말한다. 다만종업원수가가장많은사업장이둘이상인경우에는그중지방세법시행령제 88 조제 1 항에따른안분율이가장큰사업장을말한다.( 지칙 39)

세무사랑Pro 에서본서식을작성하면 지방소득세안분신고서 와 지방소득세납부서 가동시에작성된다. 위사례는둘이상의사업장이있는경우로서 지방소득세안분신고서 를작성하여신고납부하여야한다. 둘이상의사업장이있는경우즉, 본점과지점사업장의경우먼저 회계관리-기초정보등록-회사등록 에서본점과지점이서로연결되어있는지를확인하다. 회사등록 메뉴의 추가사항 란의 16. 본점여부 에서본점이아닌사업장은 부 를선택하고반드시 17. 본점회사코드 를입력하여야지방소득세신고시관련정보가자동으로반영된다. 지방소득세안분명세서는 지방소득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의 F8안분신고서 메뉴에서작성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429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본서식에서는본점과지점사업장의코드를입력하여납세지에대한정보를반영한다. 본서식에본점과지점의종업원수와건축물면적을사업장별로각각입력한다. 각각사업장별로입력된정보를자동으로반영하여안분율이계산되며그안분율을기준으로지방소득세를안분계산하게된다. 지방소득세납세지 를본점과지점별로 F2 코드 를이용하여입력한다. 430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431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9. 결손금소급공제에따른환급 1) 법인세법상결손금소급공제에따른환급 (1) 결손금소급공제 중소기업에대하여는당해사업연도에세무상결손금이발생한경우동결손금을직전사업연도로소급하여공제함으로써직전사업연도에기납부한법인세를환급받을수있으며다음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 1 중소기업 2 결손금이발생한사업연도와그직전사업연도의법인세를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신고한법인 3 결손금소급공제신청을한법인따라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결손금소급공제환급 란에 여 로표시함과동시에 소급공제법인세환급신청서 가제출되어야한다. 이신청서가미제출된경우에는결손금은자동적으로이월공제가적용되며 140) 경정등청구도불가능하다. 결손금소급공제에대한환급세액은다음과같이계산한다. 140) 소득공제법인세환급신청서를제출하지않은경우 ( 법인 46012-1314, 2000.6.7) 법인이법인세법제 72 조의규정에의한결손금소급공제를적용받고자하는사업연도의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같은조제 2 항의규정에의한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을하지아니한경우에는당해결손금소급공제에의한환급을적용받을수없다. 432

환급세액 = 1-2 1 직전사업연도의산출세액 2 ( 직전사업연도의과세표준금액 당해사업연도의결손금으로서직전사업연도의 - 소급공제를받고자하는결손금 ) 법인세율 결손금소급공제에대한환급세액은직전사업연도의법인세액을한도로하여적 용한다. 직전사업연도의법인세액 = 직전사업연도의과세표준금액 직전사업연도의법인세율 - 직전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공제감면세액 (2) 세무사랑 Pro 운영방법 백두대간의해당사업연도에서결손금이 250,000,000 원발생하였다고가정하고 직전과세기간의법인세신고현황이다음과같을때결손금소급공제신청서를작성하 시오. 구분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감면세액차감세액소급공제받을결손금액이월공제가능결손금 과세표준이 2억원이하의경우 과세표준이 2억원초과의경우 70,000,000 300,000,000 10% 20% 7,000,000 40,000,000 2,000,000 15,000,000 5,000,000 25,000,000 70,000,000-2,000,000/10% 300백만원-15백만원 /10% =50,000,000 = 150,000,000 200,000,000 100,000,000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433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과세표준과표구분산출세액산출세액구분세액별과세표준 300 백만원 100 백만원 2,000 만원 (20%) 20,000,000 200 백만원 2,000 만원 (10%) 5,000,000 15,000,000 ( 감면세액 ) 20,000,000/20% =100,000,000 5,000,000/10% =50,000,000 15,000,000/10% =50,000,000 법인조정-과표및세액계산-세액계산및신고서-소급공제법인세환급신청서결손금소급공제신청서를작성하는경우소급공제받고자하는결손금을정확하게계산하여입력하여야추후이월결손금공제적용시오류가발생하지아니한다. 특히직전사업연도의법인세신고시세액공제및감면을받은경우에는주의하여야한다. 이는결손금소급공제환급액의한도액이직전사업연도의법인세액으로서공제감면세액을차감한금액이므로직전사업연도의과세표준액보다는작은금액을결손금소급공제가가능하다. 이에대하여 세무사랑Pro 에서자동으로계산지아니하므로직접계산하여정확한공제액을찾아야한다. 434

7 소급공제받을결손금액 은직접계산하여정확한결손금액을찾아반영하고차액은이월결손금으로반영되어야불이익이없다. 소급공제받을결손금액은결국직전사업연도법인세액계산에서 14 차감할세액 이 11 공제감면세액 이되도록계산하여입력한다. 소급공제받을결손금액 = 직전사업연도과세표준금액 - 직전사업연도의공제감면세액직전사업연도의법인세율 또소급공제받은결손금은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 갑 ) 서식의 이월결손금 에서당기분결손금과소급공제내역을관리하는것이실무적으로편리하다. 2) 지방세법상결손금소급공제에따른환급 (1) 결손금소급공제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72조에따라결손금소급공제에따른환급을신청하는경우해당이월결손금에대하여직전사업연도의소득에대하여과세된법인지방소득세액을한도로 결손금소급공제세액 을환급신청할수있다. 해당내국법인이지방세법제103조의23에따른신고기한까지결손금이발생한사업연도와그직전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지방소득세의과세표준및세액을각각신고한경우에만적용한다. 다만, 내국법인이납세지관할세무서장또는지방국세청장에게 법인세법 제72조에따른결손금소급공제환급을신청한경우에는제1항에따른환급을신청한것으로보며, 이경우환급가산금의기산일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1항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435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제5호단서에따른다.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은다음과같이계산한다. 공제세액 =Min[(1-2), 3] 1 직전사업연도의법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 2 ( 직전사업연도의과세표준 - 해당사업연도의결손금으로서소급공제를받고자하는결손금 ) 직전사업연도의세율 3 직전사업연도의법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 - 공제또는감면된법인지방소득세액 해당내국법인이결손금이발생한사업연도에대한과세표준및세액을신고한경우로서그직전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지방소득세의과세표준및세액을각각신고하였거나지방자치단체의장이부과한경우에만적용한다. (2) 세무사랑Pro 운영방법 백두대간의해당사업연도에서결손금이 250,000,000 원발생하였다고가정하고 직전과세기간의법인세신고현황과지방세신고현황이다음과같을때결손금소급공제 신청서를작성하시오. 구 분 법인세신고현황 지방소득세신고현황 과세표준 300,000,000 300,000,000 세 율 20% 2% 산출세액감면세액차감세액 40,000,000 15,000,000 25,000,000 4,000,000 0 4,000,000 소급공제받을 300백만원-15백만원 /10% 결손금액 = 150,000,000 250,000,000 이월공제가능결손금 100,000,000 0 436

법인세법에의한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작성방법과동일하다. 법인세법의규정과달리지방세법은 (13) 공제감면세액 이현재규정되어있지아니하므로산출세액전액을환급받을수있다. 따라서 (9) 소급공제받을결손금액 은 (10) 과세표준 금액범위안에서신청하면된다. 일반적으로법인세법에의한결손금소급공제환급액의 10% 가지방세법에의한결손금소급공제환급액이되지만법인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세법에의한공제감면세액이있는경우에는법인세법에의한결손금소급공제환급액의 10% 보다지방세법의한결손금소급공제환급액이클수밖에없다. 이경우법인세법상의이월결손금잔액과지방세법상의이월결손금잔액이달라지므로주의하여야한다. 이는내국법인이납세지관할세무서장또는지방국세청장에게 법인세법 제72조에따른결손금소급공제환급을신청한경우에는제1항에따른환급을신청한것으로보기때문에법인세법에의한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을하지아니한경우로서지방세법에의한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을하는경우에이월결손금의잔액이달라지는현상이발생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437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10. 법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1) 개념정리 각사업연도의기간이 6월을초과하는법인 141) 은당해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중간예납기간으로하여그기간에대한법인세를정부에납부하여야하는데이를중간예납이라한다. (1) 중간예납의무자 각사업연도의기간이 6 월을초과하는법인 142) 이다. (2) 중간예납세액의계산방법 다음의 1 과 2 중선택하여신고하되직전사업연도의법인세액이없거나 143) 세 액이확정되지않은법인의경우에는반드시 2 의방법에의하여신고하여야한다. 1 직전사업연도의실적을기준으로하는방법 중간예납세액 = ( 직전사업연도의법인세로서확정된 - 산출세액 직전사업연도의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 ) 6 직전사업연도월수 141) 제외대상법인은다음과같다. 1 청산법인 2 세무서장이사업수입금액이없는것을확인한휴업등의법인 3 이자소득만있는비영리법인중분리과세방법으로법인세를신고납부하고자하는법인 4 신설법인의최초사업연도 ( 합병또는분할에의한신설법인제외 ) 5 조세특례제한법상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법인세전액감면법인 6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 142) 다음의법인은중간예납의무를지지않는예외적인경우이다. 1 합병또는분할에의하지않고새로설립된법인의설립후최초의사업연도에는중간예납을하지않는다. 다만합병또는분할에의하여신설된법인은최초사업연도에도중간예납을하여야한다. 2 중간예납기간중휴업등의사유로사업수입금액이없는법인에대하여그사실이확인된경우에는당해중간예납기간에대한법인세를징수하지않는다. 3 청산법인도중간예납을하지않는다. 143) 직전사업연도의법인세액이없는경우 란결손등으로인하여직전사업연도의법인세산출세액이없이가산세로서확정된세액이있는경우도포함되므로가결산방법에의해중간예납세액을계산하여납부하여야한다. 그러나직전사업연도의법인세산출세액이있으나중간예납, 원천징수세액및수시부과세액이산출세액을초과함으로써납부한세액이없는경우는 직전사업연도의법인세액이없는경우 로보지않는다. 438

2 가결산방법 : 중간예납기간을 1 사업연도로보고계산 중간예납세액 = [( 중간예납기간의소득금액 - 이월결손금등 ) 12/6 법인세율 ] 6/12 - 중간예납기간의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 (3) 중간예납세액의신고납부 중간예납세액은그중간예납기간이경과한날부터 2 월이내에신고납부하여아 한다. 이경우분납도가능하다. 중간예납세액을미납한경우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4)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작성시유의사항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작성하는사업연도가 3기이상인경우 세무사랑Pro 에서별문제없이진행되지만작성사업연도가 2기인경우로서직전년도실적기준으로계산할때직전사업연도월수가자동으로 12개월로입력이됨에주의하여야한다. 1기사업연도사업개시일이연도중에개시일있는경우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작성시적용되는직전사업연도월수가 12개월이아닌사업개시일부터계산하여직접입력하여야한다. 이때사업개시일은 회계관리-재무회계-기초정보관리-회사등록 -설립연월일또는개업연월일 로적용하면된다. 2) 세무사랑 Pro 운영방법 ( 주 ) 백두대간 의전기법인세신고내역자료는다음과같고이를이용하여직전 년도실적기준으로당기법인세중간예납신고서를작성하시오. = - - + - =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가산세기납부세액자진납부세액 300,000,000 20% 40,000,000 10,000,000 5,000,000 700,000 5,000,000 20,700,000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439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기납부세액에는원천징수세액 1,000,000원이포함되어있다. ( 해답 ) 중간예납세액 = (40,000,000-10,000,000-5,000,000 + 700,000-1,000,000) 6/12 = 12,350,000( 분납도가능함 ) 중간예납신고서작성시직전사업연도법인세기준을적용할경우 세무사랑 Pro 에서는직전사업연도월수가자동으로 12개월을반영하여계산되도록하고있다. 이때 2기사업자의경우에는 1기사업개시일부터종료일까지의월수를계산하여반드시수정입력한다. 즉 1기사업연도의법인세상당액을연환산한금액의 1/2을중간예납세액으로납부하는것이다. 440

자기계산기준에의한중간예납신고법인은중간예납기간을 1 사업연도로보아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의작성하며신고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기타참고서류와함께중간예납신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441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11.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1) 개념정리 농어촌특별세는농어업의경쟁력강화와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확충및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위하여필요한재원을확보하기위한목적세이다. (1) 납세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에의하여다음에해당하는법인세또는소득세등을감면받는자가납부할의무를진다. 1 세액공제, 세액감면또는면제 2 비과세, 소득공제 3 조합법인에대한법인세특례세율적용 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준비금은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이아니다. (2) 과세표준과세율 과세표준은조세특례제한법에의하여감면을받는소득세법인세의감면세액이며세율은 20% 이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에의하여감면받은이자배당소득에대한소득세의감면세액에대하여는 10% 의세율을적용한다. (3) 신고납부 농어촌특별세는본세를신고납부하는때에함께신고납부하여야한다. 다만중간예납하는때에는납부하지아니한다. 본세를분납하는경우에는그분납비율에따라농어촌특별세도함께분납이가능하며본세가 1,000만원을초과하지아니하여분납하지못하는경우에도농어촌특별세액이 50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분납할수있다. (4) 비과세 1 농어민을조합원으로하는단체에대한일정한감면 2 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및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442

3 국제금융거래에따른이자소득등에대한감면중외국법인에대한감면 4 고용증대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대한세액감면 5 기술및인력개발, 공익사업등국가경쟁력의확보또는국민경제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농어촌특별세를비과세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일정한경우 (5)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관련오류사항 1 조세특례제한법상의감면등을받은자가법인세또는소득세신고시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여부의판단을하지않는경우가많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감면등이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인지여부에대한규정을정확하게숙지하지못하여신고자체를놓치는경우가있다. 이경우에는 세무사랑Pro 에서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 를통하여확인함으로서누락을방지할수있다. 2) 세무사랑 Pro 운영방법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443

한국세무사회소유회계프로그램 법인조정 - 공제감면 - 공제감면세액조정 Ⅰ-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 에 반영된공제감면세액중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을 F12 불러오기 를이용하여 반영한다. 농특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 상의내용을자동으로반영하여과세표준과세 액을계산한다. 444

농특세과표및세액조정계산서 상내역이자동으로반영되며분납세액은법인 세의분납비율로자동으로반영된다. 세무사랑 Pro 를활용한법인세신고실무 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