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회모의아시아연합총회 The 8 th Model Asian Union 약한아시아에게통합의약을 원아시아제약연합프로젝트 (One-Asia Pharmaceutical Union Project) Team 타라코 ( たらこ ) 김정호 ( 인천대학교동북아국제통상학부 tom7kim@gmail.com) 마쓰이유키 ( 松井友紀 ) ( 요코하마시립대학교국제종합과학부 my11296@gmail.com) 1
목차 Ⅰ. 서론및문제제기 Ⅱ. 본론 ( 왜원-아시아제약연합인가?) Ⅱ-1 현재의제약시장상황 Ⅱ-2 일본과중국의힘의균형 Ⅱ-3 한방제약과북한참여 Ⅱ-4 제약안보 Ⅱ-5 원아시아제약연합의조직 Ⅲ. 결론 약한아시아에게통합의약을 Ⅰ. 서론및문제제기 아시아가하나되기위해서는무엇이가장필요한가. 현상황을보면유럽과비교하여아시아는 1952년 ECSC 출범때보다도지역통합정도가아직낮다. 1 그러나기능적통합, 즉무역, 직접투자, 금융거래를고려한지수만보면아시아통합의열쇠를가진동북아는 2.18으로 1952년 ECSC의 1.79보다높다 2. 이는제도적통합의필요성을보여줌과동시에제도분야가시장의속도를따라가지못한다는점을시사하며, 영내무역은많을수있으나분야별협력기능이낮으며세계시장에서서로경쟁한다는의미로생각할수있다. 그러면높은기능적통합률을바탕으로어떻게제도적통합을이룰것인가. 다시말해, 아시아권이연합할수있는시장과 공동의적 이있는가에대해고민한결과, 제약시장에눈을돌리게되었다. 결과는생각보다인상적이었다. 세계제약시장에서세계 20대기업의점유율은 56.3% 에달했고 3 그중아시아기업은일본의다케다제약 (18위/1.4%) 와오츠카제약 (19위/1.3%) 밖에없었으며합계로도 2.7% 밖에되지않아서다른시장, 특히자동차시장과비교해볼때세계 1위기업이도요타자동차로, 일본계기업이세계시장의 32.4% 를점유하며, 한국의현대 (8.7%) 와합치면 41.1% 를점유하고있다. 4 제약시장에서의아시아는미국및유럽브랜드의지배를받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라는점을발견했다. 이에따라아시아권의공동대응의필요성이충분히있고, 제약분야는국가의가장기본적사회안전망이자비전통적안보분야라고까지생각될수있는만큼, 단순기능적협력에서제도적협력과아시아권의사회적통합까지노릴수있는원아시아제약연합을제시하게되었다. Ⅱ. 본론 ( 왜원 - 아시아제약연합인가?) Ⅱ-1 현재의제약시장상황 앞서언급한것처럼, 미국및유럽제약기업이세계시장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으나, 시장규모도북미와유럽이절반이상차지하고있다. 5 하지만경제위기와성장률둔화로점점작아지는미국및유럽시장과는반대로중남미와아시아의파머징 (Pharmerging) 마켓은폭발적으로성장하고있다. 또한세계시장의 8% 정도가항암제이며전문의약품이 70% 를차지하는점은진입장벽이상당함, 즉신약기술및특허를얼마나가지고있는가에따라시장점유율이결정됨을시사한다. 일본제약공업협회자료에따르면세계시장의가장판매량의많은 100품목의신약중에 8품목이일본제품이고, 기타를제외한 89품목이미국과유럽국가의것이었다. 수요의큰증가가예상되는아시아권이지만지속적으로서구권의의약품을로열티를지불하여생산하거나비싼값에수입해야되는상황인것이다. Ⅱ-2 일본과중국의힘의균형 아시아연합을구상할때에항상걸림돌이되는것이중국의독선과중일패권경쟁이나, 제약시장에서는좋은 1 박제훈, 동북아지역주의 : 모델확대및적용, 비교경제연구제 18 권제 2 호, 52, 2009 2 박제훈, 동북아지역주의 : 모델확대및적용, 비교경제연구제 18 권제 2 호, 59, 2009 3 서건석, 2015 년제약산업분석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7p 표 2-3, 2015.12 4 일본경제생산성자동차과, 自動車産業を巡る構造変化とその対応について, 2015.11 5 서건석, 2015 년제약산업분석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5, 2015.12 2
파트너가될수밖에없는이유가있다. 2015 년기준중국의의약품시장은국내약품이 1 조 70 억위안이고수입품판매량이 3093 억위안 6 인것을고려할때, 매우수입의존적이라볼수있다. 또한미국 FDA 가신약기준을기존의약보다높아야한다고정하고있어 90% 의신약이 FDA 허가가거부된다. 그러나중국에서는임상기준이상대적으로낮아, 영미권제약대기업에서사장된프로젝트가허가를받고판매가된다. 문제는, 약의효과나안정성이확보되지않은약들이 14 억중국인민에게무차별하게풀리고있다는사실이다. 일례로, 프랑스와스페인등지에서는혈관부작용때문에 2000 년이전에회수및판매중지된발작치료제 시네파지드 는현재중국에서판매량이가장많은 10 개제품중하나다. 한편, 일본제약시장은고령화로인해성장정체기에들어서고있다. 물론마이너스성장까지는아니더라도파머징마켓에비해서는기대성장률이높지않다. 또한시장규모나신약점유에비해매출이높지않은이유중하나가많은자회사설립으로대기업도상당히나뉘어져있는상태에서서구권자본의유입으로특허를빼앗기고있는것이현실이다. 원 - 아시아제약연합의자본중상당한비중을차지할수밖에없는중국자본이서구권자본에대한일본제약특허침식방어효과를기대할수있고, 중국은검증된의약품을상대적으로저렴한가격에수입하며기술제휴까지도기대할수있는것이다. Ⅱ-3 한방제약과북한참여 지금까지의제약시장은양약중심이며특히합성약물이중심이다. 한편한방은유사의학취급을받아왔던것이사실이나, 세계적으로유명한약품인아스피린도버드나무껍데기를끓여마시던인디언풍습에서발견된것을반추할때, 아직연구되지않았을뿐, 아시아권이공통으로가지고있는전통의학속에부작용이없는뛰어난약물이다재할가능성이크다. 최근들어중국도중의개량화연구를추진하고있으며 7 세계시장의 1.7% 를한방의약품이점유하고있으나그분야의경쟁력있는세계기업의부재도제약분야의한방에대한관심을환기시킨다. 한국및일본등지에서도현대적인한방연구는많은진척이있었다고보기어려우나, 북한에서는한 / 양방의연구가상당히체계적으로진행되어왔다. 8 또한김씨정권세습으로인해부작용없는생명연장기술요구및김일성의아버지가동의사였기때문에한방의학을집중적으로연구하여동북아권에서는절대무시할수없는한방기술을가졌다고평가된다. 9 현재마약으로연명하고있는북한의인민들에게제네릭약품을원-아시아제약연합 ( 이하, OAPU) 의이름으로제공하는대신, 그들의한방제약기술을연구에참여시킨다면북한개방에일조할뿐만아니라더나아가북중접경지역및 DMZ서부근처에공장까지개설하여육해공으로파머징마켓까지기존의실크로드및새로운공, 해상실크로드수출로를확보할수있는것이다. Ⅱ-4 제약안보 2008 년신종플루, 2012 년메르스, 현재의지카바이러스까지이들의공통점은상대적으로보건과의약품접근성이취약한국가들에서발생하여선진국으로이동, 큰이슈로번졌고번지고있다는것이다. 자본의논리에잠식당한제약시장이개도국및적도부근에서발생하는질병에무관심했던결과가되어나타난결과라고충분히생각할수있다. ASEAN 국가들과인도등지의개도국은제약기술수준도낮고빈곤한데어떻게 OAPU 에기여할수있는가? 첫째, 상당히많은강력한전염병이 (Pandemic 을가지고올만한 ) 공중보건수준이낮은개도국에서나타난다는것을생각할때, 비전통적안보, 즉국민의안전측면에서결코아깝지않은투자이다. 둘째, 많은개도국국민이선진국에서는흔한제네릭약품이없어고통받거나사망에이른다는점을생각할때에아시아의가장큰과제인사회적국민정서적통합이이루어질요소가집중되어있다고생각된다. 셋째, 기술수준이높은한국과일본의제약사들이경험해보지못한열대의환경을가지고있기때문에여러기술실험및생각치못한신약제발견등의효과를기대할수있으며이는, 아시아뿐만아니라전지구적으로통용되는의약품을개발할수있게되는것이다. 특히 2004 년의조류독감 (Avian Flu), 2008 년신종플루 (Swine Flu) 사태때를돌아보면, 스위스계제약사인로슈가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대한유일한방어책이라고평가되는오셀타미비르 (Oseltamivir) 즉 타미플루 (Tamiflu) 의생산과판매를독점하고있어대한민국은물론특히개발도상국들 (ASEAN 국가들포함 ) 은비축분을확보하는데어려움에직면하였다. 세계보건기구 (WHO) 는인구의 20% 분을비축하라는권고를내렸고이는 12 억명분이었으며로슈는 1 조달러이상의이익을남겼다. 물론타미플루암시장까지횡행하였고국제가격이 1 인분에 60 달러, 남미의암시장에서는 90 달러까지치솟았었다. 대한민국에서는연일강제실시를해야한다는목소리가좌, 우의모든언론에서나올정도였다. 그러나조금생각해보면, 기술수준이낮은국가들에선강제실시마저할수없고전염병이퍼져나가는것을보고있을수밖에없는것이다. 현대세계화사회에서는전쟁대비, 군사 6 Fanfan Wang, 中国の新薬承認手続きに活路見いだす製薬会社, The Wall Street Journal, 2016.3.30 7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 2008.05.04 8 자유아시아방송, 서울에첫한의원개업한탈북자석영환씨, 2004 9 김달래, 북한의한방보건의료현황, 대한한의학회지제 19 권제 2 호, 1998 3
적협력만이안보가아니라는것을, 제약산업이곧안보가될수있다는것을적나라하게보여준사태였다. 또한, 올해의최대 M&A 는독일제약업체바이엘이몬산토를 74 조원에인수하며이루어졌다. 이는세계최대규모농업회사의탄생과더불어, 제약과식량안보가밀접하다는점을각인시켜주고있다. 제약회사가살충제등의농약산업또한쥐고있으며로열티또는값을올리거나시장을선점하게되면당장아시아식량안보가위협받게되는것이다. 추가적으로종자산업과유전자조작등의바이오산업도제약과밀접한관련이있으며그시장형태도크게다르지않음 ( 서구권독점 ) 은하루빨리아시아의제약중심통합의필요성을알게해준다. Ⅱ-5 원아시아제약연합의조직 현재의기술수준과시장을고려할때에, 원아시아제약연합의조직은기존의통합리더인 ASEAN+3 에서손님역할과같았던 +3 의동북아 3 국 : 한국중국일본, 이먼저기존의제약국제학회나제약산업국제박람회를이용하여낮은단계의통합인공식적다자회의를조직한다. 제약산업의특성상학계와의관계가매우중요한만큼, 각국정부의실무자들과학계를포함시켜접촉하게된다면제약사의경영인들만접촉하게하는것보다훨씬용이하게공감대가형성되어더큰조직의필요와제약연합이라는비젼을자연스럽게공유하게될것이다. 또한점점기술제휴혹은공동연구가늘어날것이기대된다. 통합수준점차적으로높아질수록, 제도적통합이먼저재계에서요구될것이고, OAPA(One-Asia Pharmaceutical Alliance) 를항공동맹의형태로출범, 한중일 3 국을시작으로제약대기업에게가입을권유, 점차가입을늘려나가는형태로동맹을조성한다. 이는동남아시아의제약업체뿐만아니라인도의제약업체까지도끌어들일수있는메리트를가지고, 서남아시아권까지동맹의지평을넓혀갈수있을것이다. 충분히통합의수준이높다고생각될때, 원아시아제약연합 (OAPU) 를출범하여전염병과소외되어왔던열대병을대비를포함한광범위적공동신약개발, 특허권의공동관리를통하여의약품블록형성, 재난및대유행 (Pandemic) 을대비한예비의약품 (Reserve) 제도를실시한다. 이는아시아에높은품질의의약품을합리적인가격에안정적으로공급하기위함이며, 개발도상국이많은 ASEAN 과인도, 스리랑카등지의소외지역에의약품부족으로고통받는아시아인을구할수있고, 기술수준이나생활수준이높은한국과일본그리고상대적으로높은중국에게도현재의서구제약독점을타개할기회가된다. Ⅲ. 결론 약한아시아에게통합의약을 아시아통합중가장큰걸림돌중하나가과거사문제와사회적이질성이다. 그동안우리아시아는어제의적이었다는이유로, 혹은이질적이라는이유로통합에번번히고배를마셨다. 그러나, 중국과일본그리고북한까지도 WIN-WIN 관계로벽을허물어가고, 미얀마의뎅기열과캄보디아의말라리아가차차사라지고, 인도에새로운수출전진기지를만들어내일의역사를써내려가는공동체의구심점은제약연합이외에는생각하기힘들다. 안보협력은제일딱딱하고공개하기꺼리는군사적인면이많고, 경제협력은 퍼주기식 이된다는비판이클것이며, 사회 / 역사적협력은구심점을찾기힘들어구상으로끝나버릴가능성이크다. 하지만, 서로비교우위가있으며기능적구심점에서제도적개혁의이유및정치적통합까지꿈꿀수있는제약산업에서는서로뭉쳐야만그동안의서구권시장질서를아시아로되찾아올수있다고생각된다. 그동안약하기만했던아시아가, 제약통합이라는약을먹게되면, 빼앗긴제약주권을찾고더하여의약품의부족으로고통받는아프리카에까지손을뻗으며큰파머징마켓인브라질까지의약품의지원및시장개척으로, 확장주의로점철되었던 서양 과달리아플때약주는친구인 아시아 라는브랜다이징을성공적으로이끌수있다. 우리는, 더이상약하지않을아시아를위하여통합이라는약을처방하는바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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