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위 1992년 1996 2000년 2002년 1 일본 미국 미국 미국 2 독일 싱가폴 싱가폴 핀란드 3 스위스 홍콩 네달란드 룩셈부르크 4 덴마크 일본 핀란드 네달란드 5 미국 덴마크 아일랜드 싱가포르 6 네달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덴마크 7 오스트리아 네달란드 스위스 스위스 8 스웨덴 룩셈부르크 캐나다 캐나다 9 아일랜드 스위스 아이슬랜드 홍콩 10 핀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한국 (27) 일본 (24) 한국 (27) 한국 (28) 일본 (30) * 자료 : IMD International,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구분 일본 미국 GNP 3,781조엔 7,389조엔 연구개발비 124조엔 288조엔 특허출원건수 ( 내국인출원만 ) 440만건 99만건 기술 수지 -4.1조엔 16.3조엔 무역 수출액 3.5조엔 20.9조엔 수지 수입액 7.6조엔 4.6조엔 * 자료 : 通商産業星特許廳, 日本もこれからは知的創造時代, 1997
( 만건 )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일본 미국 20 15 10 ( 조円 ) 5 0 일본 미국 -5-10
구분 2002 년 2001 년 수입지출수지수입지출수지 1 월 663 1315-652 642 1200-558 2 월 1399 1222 177 1250 1142 109 3 월 1374 942 432 1866 923 943 4 월 852 1037-185 749 1507-758 5 월 1506 1319 187 1339 1370-32 6 월 833 963-130 799 1075-276 7 월 670 1237-567 767 1084-317 8월 1416 1232 184 1312 1228 84 9월 945 907 38 832 704 128 10월 773 1214-441 727 1248-521 11월 1695 1168 526 1448 1163 285 12월 890 982-92 958 844 113 누계 13016 13539-523 12689 13490-800 * 자료 : 일본재무성홈페이지 금액 ( 억円 ) 1200 1000 800 600 400 200 0-200 -400-600 -800-1000 1 월 3 월 5 월 7 월 9 월 11 월 2002 년 2001 년
* 자료 : Trirateral Statistical Report 2001.
* 자료 : Trirateral Statistical Report 2001. * 자료 : IIP, 知的財産管理活動の經濟的効果に關する調査硏究, 1998.
미 국 일 본 1979 카터대통령, 산업기술혁신정책에관한교서 1980 바이돌법 1982 CAFC 설립 1985 영리포트 1993 클린턴대통령, 미국의경제성장을위한기술정책 1997 21세기지적재산권을생각하는간담회 1998 기술무역흑자액이 85년의 5배대학등기술이전촉진법 1999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 특허법개정 ( 손해배상강화 ) 2001. 1.10.11 2002. 2. 3. 7.11 2003. 2.. 7. 종합과학기술회의설치산업구조심의회지적재산정책부회산업경쟁력과지적재산을생각하는연구회구성산업경쟁력전략회의에서 IP 논의 고이즈미시정방침연설지적재산전략회의발족지적재산전략대강결정지적재산기본법성립 지적재산전략본부발족지적재산전략추진계획책정 * 자료 : は井壽光, 知的財産における日米比較, 學術月報 vol. 56 no.1, 2003. 1.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무기한합계 20 17 7 48 11 103
제1장총칙 지적재산의정의 발명, 저작물등인간의창조적노동에 의해만들어지는것 상표등상품이나서비스를표시하는것 영업비밀등사업활동에유용한기술상 또는영업상의정보 목적 기본이념 지적재산에관한 새로운지적재산의창 시책을 집중적 조가되어지는기반을 계획적으로추진 확립하고, 하고지적재산의 국민경제의건전한 창조 활용에 의 발전및풍부한문화의 한 부가가치의 창조 창출을기축으로 우리나라산업의국 하는 활력있는 제경쟁력강화및지속 경제사회를실현 적발전에기여 책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사업자가서로 連携해서지적재산전략의추진에필요한 시책을강구하는것. 특히대학 사업자는발명자등의적정한 처우의확보에노력하는것. 제2장기본적시책 대학의연구개발의촉진및대학으로부터사업자에의지적재산이전의원활화 특허등의지적재산권의권리부여절차의신속화 권리등의지적재산분쟁처리의신속화 국내, 국경및해외에있어서우리나라지적재산에대한침해단속 국제적제도의구축과국제협력 신분야에있어서지적재산 ( 포스트게놈, 재생의료 ) 의보호 사업자가지적재산을전략적으로활용하기위한사업지침의책정 개인의창업이나의욕있는중소기업자에대한지원에있어서특별한배려 지적재산에관한전문가의육성
제 3 장지적재산추진계획 지적재산의창조, 보호, 활용및인재의확보에관해정부가집중적이고또계획적으로강구해야할시책을정함 추진계획에서정한시책은구체적인목표와달성시기를정함. 추진계획의달성상황을조사하고그결과를공표하며, 필요한개정을행하는것. 제 4 장지적재산전략본부 지적재산전략을집중적 계획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내각에지적재산전략본부를설치 본부는총리이하전각료및민간전문가로구성 본부는지적재산추진계획을신속히책정 부 칙 시행후 3 년이내개정
성명安西祐一郞角川歷彦川合眞. 久保利英明下坂スミ子中山信弘野間口有御手洗富士夫森下龍一 소속및직책慶応義塾長角川書店會長겸 CEO 理化學硏究所主任硏究員弁護士弁理士東大法學部敎授三菱電機社長キヤノン社長阪大大學院医學系硏究科助敎授
1. 대학에서지적재산의창조, 보호, 활용 2. 특허신속화법의제정 3. 의료관련행위의특허보호 4. 지적재산고등법원의설립 5. 모조품대책및국경조치의근본적강화 6. 국제표준에대응한특허의취득및활용 7. 콘텐츠비지니스의진흥 8. 지적재산에중점을둔법과대학원의설치
지적재산의창출 룰의명확화 체제, 기능의강화 지적재산의창출을 특허권은원칙적으로 특허관련경비의충실 중시하는연구개발 지적재산의취득 및 대학에귀속 영업비밀의관리 대학지적재산본부를설치 활용을평가에반영 TLO지원 민간인력의활용 과제 종합대책 세계 외부인력의활용에의한계약수대량의심사적체제심사관의대폭증원준 심사보조직원의채용의약 80만건 선행기술조사의외부발주심 사
* 자료 : 特許戰略計劃 ( 日本特許廳 )
구분 미국 유럽 한국 일본 심사관수 ( 현재 ) 3538명 (2002년) 2917명 (2001년) 453명 (2003년 5월 ) 1105명 (2002년) 채용계획 / 실적 6년간 (2003-2008) 3300명채용예정 2002년에새로이 440명채용 6년간 (2002-2007 년 ) 500명증원 2003년도 34명증원
구분 출원료 심사청구료 특허료 합계 현행요금 ( 구자료 ) 2.10만엔 9.95만엔 35.62만엔 47.67만엔 개정요금 ( 신자료 ) 1.60만엔 19.90만엔 16.66만엔 38.16만엔
연구개발투자출원단계심사청구단계권리화단계 민간선행기술조사기관 특허전자도서관 (IPDL) 특허출원기술동향조사 기술테마별 특허등록분석 연구개발테마의 결정 연구테마의 선택과 집중 개발중에도 최신정보를 계속수집 선행기술조사결과의명세서기재 ( 출원시 ) 심사청구의판단 심사청구 취하, 파기 라이센스경고소송 의미없는 연구개발자원의 투입방지 강한 특허권 제외국에 적절한 출원 특허율향상 심사청구료반환 전략적인권리활용 * 자료 : 産業構造審議會, 上揭報告書, 7 頁.
년도國是근거법 관련종합정책 추진 조정기관 IP의무게중심 IP에대한정부의시각 발명의무게중심 1995 년 과학기술 과학기술 과학기술 종합과학 특허 과학기술의 개량발명 창조입국 기본법 기본계획 기술회의 보호 보호수단 ( 기업체 ) ꀻ ꀻ ꀻ ꀻ ꀻ ꀻ ꀻ ꀻ 2002 년 지적재산건국 지적재산기본법 지적재산전략대강 지적재산전략회의 특허활용 기술혁신을통한국가경쟁력 원천특허 ( 대학 ) 지적재산 지적재산 강화수단 추진계획 추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