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2012. 10. 14 제 2012-03 호 조직의수호자, 검찰 이명박정부 4 년검찰보고서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는현재의이명박정부에들어검찰의정치적중립성이심각하게훼손되고있다는판단하에매년검찰의업무수행행태를정리 평가하는검찰보고서를발행해왔다 현정부출범 년째인 년 월의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정치검찰의본색을드러낸 년검찰 과 년 월의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퇴행하는한국검찰 년 월의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검찰 년 한국검찰의현주소 가그것이며 이제이에이어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조직의수호자 검찰 을발행한다 사법정의의실현과시민참여에의한법원 검찰권력의견제 민주적법치의실현을추구하면서 년활동을시작한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는 검찰을바로세우고 국민을위한검찰 을만들기위해다양한활동을벌여왔다 그동안참여연대가검찰개혁을위해내놓은대안들은 년검찰의정치적중립을보장하기위한장치로현직검사가청와대에파견될수없도록검찰청법을개정하고 년우리나라최초로특별검사제가도입되었으며 년부터는검찰총장에대한인사청문회가시작되는과정에서현실화되기도하였다 또한 년검찰청법개정을통해미흡한수준이기는하나상명하복의검사동일체원칙을일부수정하는성과를이루어내기도하였다 뿐만아니라 공판중심주의의원칙에입각한형사소송법개혁이나재정신청제도의적용범위확대등전반적인사법개혁의과정에서도검찰이국민을위해중립적이고정의로운사법서비스를제공하는국민의봉사자로서의역할을잃지않도록제반의성과를이루어내었다 그리고이러한노력은어느정도성과를이루어검찰의정치적중립성은가시적인수준에이를수있었다 하지만이명박정부아래에서의검찰은법과정의를요구하는국민의목소리를정면에서부정해왔다 현정부는검찰을집권의수단으로되돌려검찰을시민사회와시민들을통제하는장치로변질시켜버리고말았다 사실상대통령에게집중되어있는인사권을통해주요한검찰조직이집권세력에의해장악당한채정부에비판적 2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인언론과시민사회의목소리를형사사법의족쇄로옭아매었다 또한정치적반대세력에대하여는무리한수사와기소로그활동반경을최대한위축시키는한편 정치과정을집권세력에게유리한방향으로변형 왜곡시키는정치검찰의폐해까지도서슴지아니하였다 반면 집권세력이나재벌등권력을가진자들의부정과부패에대하여는수사회피 봐주기수사혹은무한한관용으로써그들의징벌과정의의확립에는더없이무능하고도비열한행태를보여왔다 여기에검찰조직마저 위장전입 등비리의혐의를가진검사가법무부와검찰의수장이되고연이은스폰서사건이터지면서내부적인자정능력까지상실해버린검찰은내외적으로법과정의의집행자가아니라권력과비리 부정의통로이자그의은폐 엄폐자로자리매김되었다 참여정부에이르기까지수차의사법개혁을통해시민사회가어렵게이루어놓은검찰개혁의성과들을일거에무너뜨린것도모자라스스로정치권력과자본권력에종속되어법과정의를오염시키는반 법치의첨병이되어버린것이다 사법감시센터가이명박정부의출범 년이되면서부터검찰을감시하고추적하면서검찰보고서를매년발간하기로한것은이와같은검찰의비행과파행을기록하고국민들앞에공개함으로써검찰의반성과자정을촉구하는한편 검찰개혁을위한국민적심판의기회를마련하고자하였던것이며 그일환으로이제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조직의수호자 검찰 을내어놓는다 그동안검찰은지난시기와마찬가지로내곡동대통령사저부지불법매입의혹에서부터선관위접속방해사건 소위 사건 불법사찰관련보복형수사등에이르기까지정치권력뿐아니라그외곽의친인척등인너써클의불법 비리에대해서철저하게부실수사 꼬리자르기수사 변죽수사등의방법으로면죄부를발부하기에급급하였다 또한 그룹을비롯한재벌범죄나권력형부정의의혹이있는저축은행사건등에대해서도봐주기수사 늑장수사 축소수사의혐의를벗어나지못하였다 반면한진중공업사태와관련한고공농성과희망버스등의사건에대하여는무리한수사와법적용으로일관하였다 왕재산사건이나곽노현교육감사건등에서도검찰은종래의공안수사의틀을벗어나지못함으로써과거권위주의정권의억압정치를다시금반복하고자한다 이보고서는 년 월부터 년 월까지연이어우리의법과정의를유린하며국민위에군림하였던검찰의초상을그린것이다 먼저보고서는이명박정부에서지난 년동안드러났던검찰의파행상을압축적으로정리 평가하는제부이명박 정부 년 검찰을말하다를시작으로 이기간동안이명박정부에의하여법무부와검찰의주요보직에대한인사자료들을정리한제부이명박정부검찰주요인사 와 년검찰이다룬주요한사건들을그개요와경과 담당검사 처리결과등을정리한제부 년검찰주요수사 그리고 년에일어난법무 검찰분야의주요일지와행적을기록한제부검찰 법무일지등네부분으로구성된다 이중제부는지난한해동안검찰이다룬사건들중에서사회적관심의대상이되었거나검찰의현주소를적나라하게비추어내는사안들을중심으로 개의사건을정리하였다 이들은주로 정치권력에대한수사와 권력형비리수사 정권비판세력관련수사 기업및금융관련수사 공안사건수사등으로구성된다 이들사건과지난 차에걸친보고서에서다루었던사건들 년 건 년 건 년 건 의재판결과를비롯한최종적인경과들은향후발간될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에서총괄정리되어다루어질것이다 이연차보고서들은이명박정부에서의검찰이보여주는파행적인모습들을드러내고그개선을촉구하기위한것이기는하지만 그럼에도보고서의호수가넘어갈수록검찰의나아진모습보다는그의퇴행적인모습만담게되어매우유감스러운마음을금치못한다 이제이명박정부의임기가마감을향해달려가고새로운정부를구성하기위한대통령선거를목전에둔시점에서또다시그아픈모습들을담아내는것은이런기록들을통해시민의참여에의한검찰감시 나아가시민이주체가되는검찰개혁의밑거름을마련할수있을것이라는확신때문이다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는검찰이국민의검찰로다시태어나도록집중적인감시와견제의시선을견지하면서그들의일거수일투족을기록하고공개하는등지금까지그래왔듯검찰을향한건설적비판의끈을놓치지않을것이다 년 월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3 4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차례 삼화저축은행비리수사 보해저축은행비리수사 부산저축은행그룹비리수사 도민저축은행비리수사 서문 영업정지된 개저축은행비리수사 차 그룹비자금조성의혹수사 부 이명박정부 년 검찰을말하다 평가 조직의수호자 검찰 금호석유화학박찬구회장횡령배임혐의수사 오리온담철곤회장횡령혐의수사 불법사찰피해자김종익횡령혐의수사 부 이명박정부검찰주요인사 개검찰 법무 핵심직책인사 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 검사장급이상검찰 법무 지휘부 검찰중간간부 왕재산사건수사 한진중공업사태해결을위한김진숙의고공농성과희망버스수사 곽노현교육감후보단일화관련금품수수혐의수사 검찰수사중자살한공무원에대한가혹행위수사 부산경남지역법조비리의혹수사 현직검사정당가입혐의수사 부 년검찰주요수사 청목회입법로비수사 내곡동대통령사저부지불법매입의혹수사 그룹구명로비의혹수사 부 검찰 법무일지 서울시장선거당일선관위접속장애 디도스사건 수사 주가조작의혹수사 대통령사촌형사기혐의피소사건수사 한상률전국세청장인사청탁등의혹수사 관련에리카김수사 미소금융사업자선정비리수사 저축은행비리수사 개요 전일저축은행비리수사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5 6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표차례 부 이명박정부 년 검찰을말하다 부 이명박정부검찰주요인사 표 검찰 법무 개주요직책 표 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 표 고등검사장이상직책 표 검사장직책별인사 표 중간간부급인사 표 부산저축은행그룹비리재판경과 표 부산저축은행그룹비리재판경과 표 부산저축은행그룹비리재판경과 표 도민저축은행비리사건수사결과 표 도민저축은행비리사건재판경과 표 영업정지 개저축은행비리 차수사 수사결과 표 영업정지 개저축은행비리 차수사 재판현황 표 그룹비자금조성의혹수사결과 표 오리온그룹수사결과및재판결과 표 왕재산사건수사결과및 심결과 부 년검찰주요수사 표 내곡동대통령사저부지불법매입의혹검찰처분결과 표 그룹 년창원지검수사결과 표 그룹 년서울중앙지검수사결과및 심선고결과 표 년이후저축은행비리수사현황 현재 표 전일저축은행비리수사결과 표 전일저축은행비리재판현황 표 삼화저축은행비리수사결과 표 삼화저축은행비리사건재판현황 표 보해저축은행비리수사결과 표 보해저축은행비리재판경과 표 보해저축은행비리재판경과 표 부산저축은행그룹비리수사결과 표 부산저축은행그룹비리재판경과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7 8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 평가 ] 조직의수호자, 검찰 한상희참여연대운영위원장 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1 부 이명박정부 4 년, 검찰을말하다 검찰의현주소를가장정확하게표현하는말은 검찰 이다 현재의검찰은정치검찰도 권력검찰도아닌문자그대로의 검찰 이다 이명박정부의안전과안위를책임지고어떠한비판과비난으로부터이조직을지켜내는조직의수호자그것이바로 검찰 의실체이다 지난 년초참여연대는이명박정부 년차의검찰을두고 이명박정부 년은법무부장관과검찰총장이나서서대통령의뜻을받들며검찰의정치적중립을허물어뜨렸다면 이명박정부 년의검찰은스스로살아있는권력의의지를실현하기위해온몸을던진해라고볼수있다 고평한바있다 이어 년초에는이명박정부 년의검찰을두고일관성 형평성마저상실하고비상식적법적용또한서슴지않는 정권의가장든든한우군 이되어버렸다고규정하였다 그리고이러한비판은지금이순간에와서도변함없이이어진다 조직의수호자, 검찰 검찰 년을특징지었던 정권의전위대 로서의검찰의지위는 년차에접어들면서 조직의수호자 로격하되고만다 공세적인수사와무리한법적용으로권력정치의한축을담당해왔던검찰은이제이명박정부의임기종료를앞두고보다수세적인위치에서정권과조직의안위를책임지는 정권의경호대 로자리잡아간다 이명박정부에들어서서검찰은그동안시민사회가어렵게이루어놓은검찰개혁의성과들을일거에무너뜨리면서권력의시녀로머리굽히며굴종하는한편그권력의끝자락을움켜쥔또다른권력으로국민위에군림하였다 하지만이과정에서검찰은국민의지지는커녕그존재의정당성마저약화시키며국민과유리될수밖에없었다 더불어이명박정부가임기말에가까이가면서레임덕상태에빠지게되면서검찰권력의중요한공급원이었던정치권력자체도약화되는상황에봉착하게된다 그럼에도검찰은자체적인혁신을통하여새로운정체성을확보하기보다는종래의권력에안주하는수세적인위상을벗어나지못한채 시나브로정권의비리와부정을은폐 엄폐하는조직의수호자내지는정권의방패막이로전락하고있다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9 10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년부터시작되어 년 월까지지속되었던국회의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활동에서가장많은국민적관심을끌었던의제가검찰개혁이며그중에서도대검찰청중앙수사부의해체와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설치등검찰의정치적중립성확보방안이주된논의점을이루었던것도 그리고그작업이검찰측의집요한방해작업에의하여별다른성과도없이미미하게끝날수밖에없었던것도이렇게변질되어추락한검찰의현주소를대변한다 검찰은이시대최대의개혁대상이자동시에개혁저항세력으로존재한다 그것은권력의원천인국민으로부터도유리되어정치권력에기생함으로써그존립의가능성을확보하는기형적존재가되어버렸다 스스로의생명력조차도갖지못한채정치권력의안위를위해봉사함으로써그리고그때에만자기존재를이어나갈수있는것이다 그들은그래서처음부터끝까지 검찰 로서만존재할따름이다 실제 년의검찰이보여준실적은이렇게신랄한비판을벗어나기어려운양상을여실히보여준다 과거 부실하거나무리한수사 참여연대이슈리포트 검찰권오남용보고서 라는표제는이제 더부실하거나더무리한수사 로악화되기만할뿐이다 검찰권이심각하게오용 남용되고그에대한국민적비판과비난이잇달았음에도불구하고검찰은이를스스로교정하지않은채정권의안위와자신들의영달을위하여국민들의희생과고통과울분을강요하였다 그리고한번잘못된길에들어선검찰은점점더그미로의복잡성에자신을내던져야하는상황에몰리게된다 이제이렇게 더나쁜 검찰 로접어드는경로를구체적인사례를통해살펴보기로하자 MB검찰 4년평가 : 내곡동연가 - 주군을보호하라! 년 월 일최교일서울중앙지검장은출입기자단과의오찬에서내곡동대통령사저매입사건에대한수사와관련하여 대통령일가를배임의귀속자로규정하는게부담스러워서기소를안한걸로보면되나 라는질문에 그렇다 고답했다고한다한겨레 수사과정에서범죄혐의를포착하였음에도불구하고그혐의와비난이대통령일가를향해가는것을막기위해수사를 덮었다 는것이다 물론이에대해오해였다는해명이뒤따르기는했지만 지난해가장큰국민적관심사중의하나였던내곡동사저비리사건에대한검찰수사의내면을잘드러내는에피소드이기도하다 실제검찰은이사건수사에임하면서도최대의의혹당사자인대통령아들이시형에대한수사는한차례의서면조사로처리하고피고발인 명중전경호처장단한명만소환조사하는겉치레의수사로마감하였다 적지않은국고가낭비되고명의신탁이나증여세포탈과같은중대한범법행위의조짐이뚜렷한사건임에도불구하고검찰은부실한수사를통해사건의실체를은닉하고청와대측의해명을그대로무혐의처분의이유로삼는무리한법적용으로정권의부정을엄폐하는등권력의안위를도모하는경호대의역할에충실하였다 이런검찰의태도는정권의실세중의한명인이상득전의원 이명박대통령의형 과권재진청와대민정수석이연루되었다는의혹을받았던 그룹구명로비의혹사건이나박영준전지식경제부차관의부정의혹이제기되었던 주가조작의혹사건 이명박대통령의사촌형인이상훈씨의사기혐의피소사건 뉴라이트계열단체들에대한특혜성조치라는의혹이일었던미소금융사업자선정사건등의경우에도그대로이어진다 권력실세나친인척이연루된사건에대하여는하나같이부실수사 꼬리자르기수사등으로비호하는듯한수사태도를보여주며그결과세간의의혹을해소하기는커녕더욱확대시키며법과정의를유린하는결과만야기하였다 하지만이보다더심각한양상은정권말기에접어들면서각종의의혹사건들을성급히정리하면서이명박정부에대해가해졌던수많은비리의혹들이차기정부에서본격적으로수사될수있는가능성을사전에제거해버리는경우들이다 가장대표적인사건이한상률전국세청장의인사청탁등혐의사건으로 여기서검찰은그들의부실대응에편승하여미국으로도피하였던한전청장이갑자기귀국하여검찰수사를재개시키고도뇌물죄등주변적인혐의만으로하면서수사를종결하였다 대통령최측근에대한로비의혹이라든가정치성이의심되는 태광실업특별세무조사직권남용 등의혐의에대해서는더이상의수사가능성을봉쇄한것이다 제 대대통령선거과정에서가장첨예한쟁점으로제시되었던이명박대통령의 주가조작사건과관련하여그공모자중이한사람으로기소중지상태에있던에리카김이갑자기귀국하여기소유예및공소권없음결정을내린검찰의조치는또다른 정권부담털기용수사 라는비판의대상이된다 이들사건의처리양상을보면 정권말기의권력누수현상이일어나는상황에서어쩔수없이삐져나올수밖에없는권력형비리사건에대하여검찰이발벗고경호대의역할을자임하고나섰다는의혹을떨쳐버리기어렵다 특히위의사건대부분이이명박정부들어서서집중적인인사우대를받고있는고려대법대출신의지검장 특히한상대검찰총장 최교일서울중앙지검장 이재직하고있는지검에서수사가이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11 12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루어졌다는점을감안한다면그러한의혹은더욱가중된다 아울러과거참여정부시절비검찰출신의법조인이주로담당하였던청와대민정수석의직이이명박정부들어서면서검찰최고위간부출신 그것도법무부장관이나검찰총장보다사법연수원기수가높은전직검찰에의해장악되고있음또한문제적이다 심지어민정수석의직에있던권재진씨가법무부장관으로임명되는경우까지있다 MB검찰 4년평가 : 저축은행사건 - 권력형비리의종합선물세트한국경제의버블현상이후퇴하고부동산경기가침체하면서부실상태에빠진저축은행들은그동안저지른부실경영 불법대출 횡령등과함께구조조정등의위험으로부터의자구책으로정치권에집중적인로비를하였다는혐의를받으며검찰의광범위한수사의대상이되었다 검찰은이에대해대검중수부산하에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을설치하여수사를진행하였고그결과저축은행임직원과대주주 대출차주 금감원 국세청등감독기관직원 국회의원등정관계인사등총 명에대하여기소하였다 이사건은이명박대통령의형인이상득전의원과영부인김윤옥의사촌오빠에서부터정진석전청와대정무수석 김두우전청와대홍보수석비서관 박승준미래기획위원장 전한나라당대표박근혜의동생인박지만과그처인서향희변호사 권력실세중한사람이었던은진수전감사원장 은행감독원의주요임직원 국회의원각종정관계고위층인사등수많은권력자혹은그의친인척들이연루되거나거론되면서다양한형태의비리가잠복해있는 권력형비리의종합판이라할수있을정도였다 하지만검찰은합동수사단까지꾸리며수사에나섰음에도불구하고이런거악들을철저한수사를통해명백히밝히고엄정하게처단하기는커녕상당히많은부분부실수사나봐주기수사로일관하였다는비판을받았다 물론이상득 은진수등권력측근들을기소하여유죄판결을받게하는결과를낳기는하였으나 모든비리를총체적으로밝혀내기보다는부실수사 축소수사의형태로그수사의범위와강도를조절하는듯한양상을보임으로써저축은행피해자들이검찰청앞에서항의시위를하는한편이재오당시특임장관조차도그수사의결과에대하여의문을제기하는지경에까지이르기도하였다 실제이사건은그피해의범위와강도가다른권력형비리에비해엄청나게큰규 모로발생한것이며동시에모든유형의권력형비리행위들이섞여있었다는점에서검찰의엄정한수사와비리척결을향한단호한의지가요청되었던사건이었다 하지만 검찰은이런총체적거악앞에서그위력을놓쳐버린채권력의압박에굴복해버렸다는비판으로부터전혀자유롭지못한행태를보여주고말았다 MB검찰 4년평가 : 공안 사건 - 정치공학에나선검찰 검찰의특징중의하나는정치현장에뛰어들어나름으로이명박정부에유리한정치적국면을조성해나가고자시도한다는점이다 국무총리실에서민간인에대한불법사찰을하였다는사실이드러나고이에청와대가연루되어있을것이라는의혹이불거진시점에제기되었던청목회입법로비수사는그대표적인예가된다 청원경찰들의친목단체인청목회가청원경찰법개정을둘러싸고국회의원을상대로로비활동을벌였다는혐의로검찰은청목회간부는물론여야를막론한국회의원 명을상대로그후원회사무실을압수수색하고의원보좌관등을소환조사하였다 더불어검찰은피의사실뿐아니라 억원대로비 국회의원 여명이수사대상 등의내용을언론에흘리면서정치권을압박하였다 당시최대의정치스캔들이었던민간인불법사찰사건에대한국회차원의조사와견제를우회하고정치적국면을전환하기위한기획수사의하나였다는비판을받는것도이때문이다 이와관련하여민간인불법사찰의직접적피해자였던김종익씨에대한횡령혐의사건수사는또다른의미에서정치검찰의모습을보여준다 그사건을폭로하고수사를촉구한당사자에대하여회사의공금을유용하였다는혐의를적용하여 개월간수사하고기소한검찰의행위는보기나름으로는일종의보복조치라는비난을면하기어려워보인다 실제법원에서도횡령죄혐의에대해일부무죄를선고하였다는점을감안한다면애당초수사자체가무리하게진행되었다하지않을수없다 곽노현교육감에대한 사후매수죄 혐의수사는또다른예를이룬다 공직선거에서후보사퇴후대가지급의목적으로금품을제공한것을처벌하도록한 사후매수죄 는우리나라는물론그모법인일본의법제에서도근래적용된사례가거의없는조항이었다 하지만검찰은무상급식에대한서울시주민투표가무산되고오세훈서울시장이그직을사퇴하는시점에무상급식의또다른주체가되는곽노현서울시교육감에대한사후매수죄혐의를발표하고기소하기에이르렀다 실제이사건은그명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13 14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목뿐인 사후매수죄 를무리하게적용하였다는점에서도문제적인것이기는하지만 그보다더심각한문제는검찰의피의사실공표에있었다 검찰은 사후매수죄 의혐의로기소하면서도수사과정은물론기소된이후에도계속해서사전의매수행위가존재하였던것인양피의사실을언론에흘리면서보수언론으로하여금 진보진영 그자체에심각한문제가있는것처럼공격할빌미를제공하였다 무상급식주민투표의무산으로인해정치적수세에처하게된집권여당및보수진영으로하여금그국면전환의기회를모색할수있는여지를마련하였던것이다 국가보안법이건재함을알린왕재산사건이나노사간의갈등에개입하여일방적인사법처리로일관하였던한진중공업사태관련고공농성및희망버스사건에대하여검찰이보인태도는공안사건특유의편향성을잘보여준다 왕재산사건의경우검찰은오랜내사단계를거쳐 민혁당사건이후 년만의반국가단체사건 이라며수사성과를과시하였던사건이나실제그단체로서의실체는존재하지않아반국가단체구성및가입의혐의는모두무죄판결이선고되었다 검찰이침소봉대의수법으로사건을확대하고이를통해일정한정치적효과를도모하고자하였던공안사건의전형적인모습이여기서도나타나는것이다 한진중공업사태의경우에는노사간의갈등이시민사회의적극적개입등에의해당사자간합의와사회적해결책이이루어진상황에서고공농성을벌인김진숙민주노총지도위원과그를지지하기위해기획되었던희망버스프로그램의기획자및참가자에대하여검찰이수사하고기소한사건이다 실제이사건은노사간의대타협이이루어지고그결과어떠한민형사상의책임을묻지않는다는합의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검찰은친고죄가아닌범죄에대해서는엄단한다는입장을세우고개입한것이다 재벌이나대형기업가등에대해서는무한한관용의태도를취하였던경우와는달리노동자에대하여는지나친엄벌주의로일관하면서계급편향적인입장을강화하고있는것이다 MB검찰 4년평가 : 검사동일체 - 내식구감싸기언제나그러하였듯 년의검찰또한내식구감싸기에서는결코예외를허하지않았다 그이전까지각종의 스폰서 스캔들에휘말려끝없이추락한검찰의위상은여전한자정능력결핍증으로인하여바닥권을맴돌아야했다 벤츠여검사 사건으로 알려진부산 경남지역의법조비리의혹사건은이의연장선상에서검찰의태생적면역결핍증을적나라하게드러내었다 소위 그랜저검사 사건에이어두번째로특임검사팀이구성되어수사를진행하였지만현직검사장에대한로비의혹은전혀해소되지못한터에이소연전검사에대해서도적용법조가알선수뢰에서알선수재로바뀌는등제식구봐주기수사로일관하였다는비판은극복하지못하였다 수사중가혹행위혐의에대한수사도마찬가지의유형을따른다 검찰수사를받던공무원이부당처우를지적하는유서를남기고자살한사건에대하여감찰과수사를거듭하였던검찰은장기간에걸친감찰로세간의관심을희석시키면서종국에는가혹행위가없었다는무혐의처분으로종결되었다 이런처사에대하여대한변협등에서도수긍할수없다는반응을보이는등검찰의조직보호본능을강하게비판하기도하였다 하지만 이런경향과는반대로검찰구성원의정치적기본권행사와관련한사건에서는이례적으로단호한조처를취하고있어검찰의정치적편향성을엿볼수있게된다 부산지검은동부지청소속검사한명이과거민주노동당과열린우리당에가입하여당시에이르고있음을인지하고그를국가공무원법및정당법위반으로기소하였으나그에대하여법원은무죄및면소판결을선고하였다 이사건은앞서의두사건과대비해볼때 보기나름으로는비리나가혹행위는허용해도 야당성향의정치활동은비록그것인검찰임용전에이루어진것이라하더라도결코용납하지못하겠다는검찰의이상한편견을잘드러낸다 어쩌면 검찰의정치적편향성이표출되는또다른예일수도있을듯하다 MB검찰 4년평가 : 재벌수사 - 유전무죄라는영구불변의전통거악의척결이라는 검찰의자존심을건구호는이제더이상실체를가지지못한다 정치권력은이미검찰의견제대상이아니라보호대상으로자리잡았다 거악의또다른축이되는자본권력은이제검찰이기생하게되는새로운숙주로변화하고있다 불행중다행격으로 년의경우는두드러진재벌관련사건은발생하지않았다 다만 그룹의비자금조성의혹사건의경우여전히친재벌적수사관행이라는조짐이드러난다는비판이일고있어주목을요한다 그룹의최태원회장과최재원부회장이자회사를이용하여회사자금을횡령한사건에대하여검찰은사건인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15 16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지후 개월이지나서야압수수색에나섰을뿐아니라그나마의압수수색자체도사전에정보가유출됨으로써그룹측이증거인멸의기회를가질수있도록하였다는비판을받고있다 그외금호석유화학박찬구회장의비리혐의에관한수사의경우피의자가혐의를부인함에도불구하고청구한구속영장이기각되는등수사의충실성에대한의문이일수도있으나아직재판이끝나지않은만큼계속추이를지켜볼필요가있을듯하다 것이다 그리고검찰개혁의기치는이기억정치의정점에서휘날리게될것이다 곧 이어작성될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의부제가어떻게달릴지한껏기대해 보아도괜찮을듯싶다 MB검찰의임계치 년민주화이래의검찰은날로그권력을확장해왔다 종래권위주의적정치권력의장신구에불과하였던검찰이절차적민주화와형식적법치의확립과함께독자적인권력기반을구성해왔다 특히참여정부에이르러서는정치권력으로부터도어느정도의독립성까지도확보하였다 하지만이명박정부의통치술은검찰의권력을극대화시키는동시에그임계치를드러내는우를범하고말았다 검찰을정치수단으로활용하되그범위를법과정의가허용하는한계치내에서잡아내지못함으로써오히려검찰의위상과권력을정권의명운과같이하게끔만들어버린것이다 검찰이권력을누릴수있는것은그것이법을집행하는기관이기때문이다 만약검찰이행사하는권력이법의테두리를벗어나거나혹은법을오용하거나남용함으로써행사되는것이라면그것은더이상정당성을확보하지못하게된다 부실하거나무리하거나 한형태로이루어지는법집행은법의권위로유지되는것이아니라정치권력과같은법외적권력에의해담보되어야만비로소유지될수있다 검찰은정확하게이지점에위치한다 법의권위가아니라이명박정부라는법외적정치권력에의존함으로써그의 부실하거나무리 한법집행의권력을확보해온것이다 그리고이제이명박정부의임기가종료됨에따라그레임덕의위기는그대로검찰의위기로닥치게된다 지금까지는정권의위세를빌어 검찰 의존재를유지해왔고 검찰 의위력을통해정권의안위를도모해왔다 하지만 이제이상보적관계는이미종말을향해치닫고있다 이명박정부의임기가끝나게되면 검찰 은순순히공멸의운명을받아들일까 아니면다른어디서자신이기댈숙주를찾아낼까 그러나분명한것은 검찰 에대한우리국민들의기억정치는이제시작되고있다는점이다 법의이름으로법을오염시키고정의의이름으로정의를훼손한 검찰 의폐악들을우리국민들은하나같이기억하고그기억을통하여그들을제대로응징할준비를하고있는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17 18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1. 20 개검찰 ( 법무 ) 핵심직책인사 2 부 이명박정부검찰주요인사 (2008.~2012.8.) 검찰 법무부포함 조직의간부직책중에서검찰 법무 활동의방향을좌우하거나또는중요사건을담당하는주요직책으로는다음 개가우선꼽히며이들은다음과같은역할을수행한다 법무부장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그밖에법무에관한사무를관장한다 법무부차관 장관을보좌하여소관사무를처리하고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하며 장관유고시직무를대행한다 법무부검찰국장 검찰행정 인사 조직등 종합계획수립및시행 검찰청조직및정원관리에관한자료작성 검찰예산편성및배정에관한자료작성 형사사건관련검찰업무및범죄예방에관한사항과검찰사무보고및범죄정보에관한사항 형사사건의수사공소유지등의지휘감독등을담당한다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 조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법무부각종정책과계획의수립종합및조정 주요업무 계획의지침수립종합및조정 법질서바로세우기중장기계획수립및추진등 의업무를담당한다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 조 검찰총장 대검찰청의사무를맡아처리하고검찰사무를총괄하며검찰청의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대검차장 검찰총장을보좌하며유고시직무를대리한다 대검중수부장 검찰총장이명하는범죄사건을수사하는대검중앙수사부를관할하며중앙수사 과장 과장 첨단범죄수사과를지휘하며대검수사기획관 인의보좌를받는다 대검수사기획관 대검중앙수사부에속해있으며검찰총장이정하는수사업무의기획및조정 지도 유관기관협조에관한사항 공무원공공단체및국영기업체직원변호사그밖에법률사무에종사하는자의범죄사건에대한검찰사무지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19 20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휘감독관련사항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제 조 등에관하여대검중수부 장을보좌하다 대검중수 과장 검찰총장이명하는범죄사건을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의특별수사 부 강력부 첨단범죄수사 부 금융조세조사 부를지휘하며서울중앙지검장을보좌한다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 규정 조 대검중수 과장 검찰총장이명하는범죄사건을수사한다 대검공안부장 대검공안부를관할하며공안 과장 과장을지휘하고 대검공안 이들 개직책에있었던인사들의명단은아래 표 과같다 기획관 인의보좌를받는다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조 대검공안기획관 공안업무기획 공안사건수사지도 공안정세분석및판단 공안관련출판물과유인물의분석및평가 남북교류협력관련사건에관한수사의기획및지원등에관한사항에대해대검공안부장을보좌한다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조 대검공안 과장 대공사건 선거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사건및검찰총장이명하는사건에관한검찰사무지휘감독등을맡는다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조 대검공안 과장 노동관련사건 학원관련사건및검찰총장이명하는사건에관한검찰사무지휘감독등을맡는다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조 대검공안 과장 신설 사회종교정치등단체관련공안사건및집단행동관련사건 테러사건 출입국관련사건및검찰총장이명하는사건에관한검찰사무의지휘감독에관한사항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조 대검범죄정보기획관 대검차장검사를보좌하고 범죄정보의수집관리업무의기획조정 지도감독및교육 검찰수사및형사정책과관련한각종정보여론의수집 정책건의등을담당한다 범죄정보기획관산하범죄정보 담당관은각종범죄정보에관한수집내사관리및송부를담당한다 대검찰청사무분장규정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의사무를맡아처리하고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서울중앙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의형사 부와조사부를지휘하며서울중앙지검장을보좌하고서울중앙지검장사고시직무를대리한다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조 서울중앙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의공안 부와공판 부 외사부를지휘하며서울중앙지검장을보좌한다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조 표 검찰 법무 개주요직책 인사시점성명출생지출신고교출신대학연수원이전직책 법무부장관 김경한 경북안동 경북고 서울대법대 법무법인세종대표변호사 이귀남 전남장흥 인창고 고려대법대 법무부차관 권재진 대구 대구경북고 서울대법대 대통령실민정수석비서관 검찰총장 임채진 경남남해 부산고 서울대법대 법무연수원원장 김준규 서울 경기고 서울대법대 전대전고검장 한상대 서울 서울보성고 고려대법대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차장 권재진 대구 경북고 서울대법대 대구고검장 문성우 광주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법무부차관 차동민 경기평택 제물포고 서울대법대 수원지검장 박용석 경북군위 경북고 서울대법대 법무연수원장 채동욱 서울 세종고 서울대법대 대전고검장 법무부차관 문성우 광주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법무부검찰국장 이귀남 전남장흥 인창고 고려대법대 대구고검장 황희철 광주 경동고 서울대법대 서울남부지검장 길태기 서울 서울동북고 고려대 서울남부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명동성 전남강진 광주고 서울대법대 광주고검장 천성관 충남논산 경기고 서울대법대 수원지검장 노환균 경북상주 대건고 고려대법대 대검공안부장 한상대 서울 보성고 고려대법대 서울고검장 최교일 경북영주 대구경북고 고려대법대 법무부검찰국장 법무부검찰국장 차동민 경기평택 제물포고 서울대법대 대검기조부장 한상대 서울 보성고 고려대법대 법무부법무실장 최교일 경북영주 경북고 고려대법대 서울고검차장 국민수 충남서산 서울대신고 서울대법대 청주지검장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소병철 전남순천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대전지검차장 김수남 대구 대구청구고 서울대법대 서울중앙지검 차장 최재경 경남산청 대구고 서울대법대 서울중앙지검 차장 김희관 전북익산 전주고 서울대법대 대전지검차장 조성욱 부산 경성고 서울대법대 법무연수원기획부장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21 22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김주현 서울 서라벌고 서울대법대 대전지검차장 대검중앙수사부장 박용석 경북군위 경북고 서울대법대 청주지검장 이인규 경기용인 경동고 서울대법대 대검기획조정부장 김홍일 충남예산 예산고 충남대법대 대검마약조직범죄부장 최재경 경남산청 대구고 서울대법대 사법연수원부원장 대검공안부장 박한철 부산 제물포고 서울대법대 울산지검장 노환균 경북상주 대건고 고려대법대 울산지검장 신종대 서울 대일고 서울대법대 춘천지검장 임정혁 서울 서울중앙고 서울대법대 대구고등검찰청차장 서울중앙지검 차장 최교일 경북영주 경북고 고려대법대 수원지검 차장 정병두 경남하동 부산동고 서울대법대 수원지검 차장 신경식 서울 고려고 서울대법대 수원지검 차장 송찬엽 전북부안 전주고 서울대사범대 부산지검차장검사 변찬우 경북안동 대구대건고 경북대법대 서울고검형사부장 서울중앙지검 차장 국민수 대전 대신고 서울대법대 수원지검 차장 김희관 전북익산 전주고 서울대법대 대검공안기획관 오세인 강원양양 강릉고 서울대법대 대검공안기획관 공상훈 대구 대구고 서울대법대 서울고검검사국정원파견 정점식 경남고성 경상고 서울대법대 부산지검 차장 이금로 충북괴산 청주신흥고 고려대법대 대검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검 차장 김수남 대구 대구청구고 서울대법대 인천지검 차장 최재경 경남산청 대구고 서울대법대 대검수사기획관 김주현 서울 서라벌고 서울대법대 법무부대변인 윤갑근 충북청원 청주고 성균관대법대 수원지검 차장 전현준 대구 화곡고 서울대법대 대검범죄정보기획관 대검수사기획관 최재경 경남산청 대구고 서울대법대 서울중앙특수부장 홍만표 강원삼척 대일고 성균관대법대 법무부대변인 이창재 서울 환일고 서울대법대 서울중앙형사 부장 우병우 경북봉화 영주고 서울대법대 대검범죄정보기획관 이두식 충남당진 천안고 단국대법대 대검연구관 대검중앙수사과장 박경호 충북보은 서대전고 연세대법대 법무연수원기획과장 우병우 경북봉화 영주고 서울대법대 서울중앙금융조세조사 부장 노승권 대구 대구심인고 서울대법대 서울중앙첨단범죄수사 부장 윤석열 서울 충암고 서울대법대 대검중수과장 여환섭 경북김천 김천고 연세대법대 대검중수과장 대검중앙수사과장 박정식 대구 경북고 서울대법대 인천지검특수부장 이석환 광주 광주숭일고 고려대법대 해남지청장 윤석열 서울 충암고 서울대법대 대검범죄정보 담당관 여환섭 경북김천 김천고 연세대법대 서울동부지검형사부장 윤대진 충남청양 서울재현고 서울대법대 대검첨단범죄수사과장 대검범죄정보기획관 조성욱 부산 경성고 서울대법대 부산고검검사 우병우 경북봉화 영주고 서울대법대 대검중수과장 전현준 대구 화곡고 서울대법대 서울중앙금조부장 김영진 경북안동 경희고 고려대법대 안산지청차장 대검공안기획관 김희관 전북익산 전주고 서울대법대 서울중앙형사부장 오세인 강원양양 강릉고 서울대법대 대검창철대변인 봉욱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법대 여주지청장 이영만 전남화순 검정고시 서울대국문학 평택지청장 이진한 경기화성 영등포고 고려대법대 서울중앙지검공안부장 대검공안과장 정점식 경남고성 경상고 서울대법대 대검공안과장 이진한 경기화성 영등포고 고려대법대 대검공안과장 김창희 서울 영일고 서울대법대 대검공안과장 이정회 경북상주 대구계성고 서울대법대 대검공안과장 최성남 강원춘천 강원사대부고 서울대법대 대검공안과장 이현철 경북의성 대구영신고 고려대법대 대검공안과장 대검공안 과장 이진한경기화성영등포고고려대법대 인천지검부부장 김창희서울영일고서울대법대 대검피해자인권과장 이정회경북상주대구계성고서울대법대 대구지검공안부장 최성남강원춘천강원사대부고서울대법대 울산지검공안부장 박형철서울서울고서울대법대 밀양지청장 대검공안 과장 신설 고기영광주광주인성고서울대법대 전주지검남원지청장 김영규전남담양광주인성고고려대법대 광주지검공안부장 이현철 경북의성 대구영신고 고려대법대 사법연수원교수 박성근 부산 부산혜광고 서울대법대 대구지검부부장 이전정부에서임명 천성관검찰총장내정으로사임함 이전정부에서임명 이전정부에서임명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23 24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2. 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 노무현정부의민정수석비서관들 문재인 박정규 문재인 전해철 이호철 법무부와검찰청에서근무하지는않지만검찰권행사와관련하여매우중요한직책중의하나가청와대대통령비서실에근무하는민정수석비서관이다 이자리는검찰과국세청 경찰등사정기관을총괄하는곳이며 실제검찰의수사방향에대한다양한정보수집과법무부장관등을통해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고있다 검찰최고위간부출신을임명했다는점외에도기수서열관계에매우민감한것이법무검찰조직이라는점을감안하면 법무부장관이나검찰총장보다연수원기수가높은사람을민정수석비서관에임명한것도민정수석을통해법무검찰조직을장악하기위한의도가보이는부분이다 이명박대통령은민정수석비서관에 년 월현재까지 명을임명한바있는데 모두검찰최고위간부출신들이다 이명박정부가검찰권을통치의수단으로악용 하고있다는비판을받고있는데 여기에는검찰고위간부출신의민정수석비서관을 통해검찰과법무부에대해직간접적인영향력을행사할수있기때문이라는관측 이지배적이다 표 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 인사시점성명출생지출신고교출신대학연수원검찰최종경력 이종찬 경남고성 삼천포제일고 정동기서울경동고 권재진대구경북고 정진영대구경북고 고려대법대한양대법대서울대법대서울대법대 전서울고검장 퇴임 전대검차장 퇴임 전서울고검장 퇴임 전인천지검지검장 퇴임 년부터 년 월까지검찰총장이었던임채진총장은사법연수원 기인데 같은시기에법무부장관을맡았던이는사법연수원 기의김경한장관이었다 이때의민정수석비서관은이종찬 연수원 기 과정동기 연수원 기 였다 이후 년 월에취임한이귀남법무부장관 연수원 기 과김준규검찰총장 연수원 기 와같은시기에민정수석에임명된사람은연수원 기인권재진전서울고검장이었다 현재민정수석인정진영씨는연수원 기로 법무부장관 기 검찰총장 기 보다기수가낮거나같다 그러나이는이명박정부가현직민정수석이었던권재진씨를법무부장관에기용함으로써청와대와검찰의더욱긴밀한관계를구축하고난뒤이루어진인사였다 이는검찰권에대한통치수단으로사용하지않겠다는것을공공연히천명했던노무현정부의민정수석비서관내역과는뚜렷이구별된다 노무현정부의민정수석비서관은모두 명 문재인 박정규 전해철 이호철 이었는데 명은비검찰출신이고 명박정규 만검찰출신이었다 그러나이경우에도서울동부지청형사 부장이최종경력으로고위간부출신은아니었다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25 26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3. 검사장급이상검찰 ( 법무 ) 지휘부 년기간동안검사장급이상직책의검찰법무지휘부명단은다음과같 다 표 은고등검사장급이상을 표 는검사장급직책을담았다 표 고등검사장이상직책 인사시점 성명 출신지역 출신고교 출신대학 사시회수 이전직책 법무부장관 김경한 경북안동 경북고 서울대법대 법무법인세종대표변호사 이귀남 전남장흥 인창고 고려대법대 법무부차관 권재진 대구 대구경북고 서울대법대 대통령실민정수석비서관 검찰총장 임채진 경남남해 부산고 서울대법대 법무연수원장 김준규 서울 경기고 서울대법대 대전고검장 한상대 서울 서울보성고 고려대법대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차장 권재진 대구 경북고 서울대법대 대검차장 문성우 광주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법무부차관 차동민 경기평택 제물포고 서울대법대 수원지검장 박용석 경북군위 경북고 서울대법대 법무연수원장 채동욱 서울 세종고 서울대법대 대전고검장 법무연수원장 김태현 대구 경북고 서울대법대 부산지검장 명동성 전남강진 광주고 서울대법대 서울중앙지검장 박용석 경북군위 경북고 서울대법대 부산지검장 조근호 부산 대일고 서울대법대 부산고검장 노환균 경북상주 대구대건고 고려대법대 대구고검장 법무부차관 문성우 광주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법무부검찰국장 이귀남 전남장흥 인창고 고려대법대 대구고검장 황희철 광주 경동고 서울대법대 서울남부지검장 길태기 서울 서울동북고 고려대 서울남부지검검사장 서울고검장 박영수 제주 동성고 서울대법대 대전고검장 권재진 대구 경북고 서울대법대 대검차장 한상대 서울 보성고 고려대법대 법무부검찰국장 차동민 경기평택 제물포고 서울대법대 대검차장 안창호 대전 대전고 서울대사회학 광주고검장 대전고검장 문효남 부산 부산고 서울대법대 대구지검장 김준규 서울 경기고 서울대법대 부산고검장 채동욱 서울 세종고 서울대법대 법무부법무실장 김진태 경남사천 진주고 서울대법대 대구지검검사장 부산고검장 김준규 서울 경기고 서울대법대 대전지검장 문효남 부산 부산고 서울대법대 대전고검장 조근호 부산 대일고 서울대법대 서울북부지검장 황교안 서울 경기고 성균관대법대 대구고검장 김홍일 충남예산 예산고 충남대법대 대검중앙수사부장 대구고검장 이귀남 전남장흥 인창고 고려대법대 대검중수부장 이준보 전남강진 경기고 서울대법대 광주고검장 황교안 서울 경기고 성균관대법대 창원지검장 노환균 경북상주 대건고 고려대법대 서울중앙지검장 소병철 전남순천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대전지검검사장 광주고검장 이준보 전남강진 경기고 서울대법대 대검공안부장 신상규 강원철원 경복고 서울대법대 인천지검장 김학의 서울 경기고 서울대법대 인천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명동성 전남강진 광주고 서울대법대 서울중앙지검장 천성관 충남논산 경기고 서울대법대 수원지검장 노환균 경북상주 대건고 고려대법대 대검공안부장 한상대 서울 보성고 고려대법대 서울고검장 최교일 경북영주 대구경북고 고려대법대 법무부검찰국국장 표 검사장직책별인사 인사시점 성명 출신지역 출신고교 출신대학 사시회수 이전직책 법무부검찰국장 차동민 경기평택 제물포고 서울대법대 대검기획조정부장 한상대 서울 보성고 고려대법대 법무부법무실장 최교일 경북영주 경북고 고려대법대 서울고검차장 국민수 충남서산 서울대신고 서울대법대 청주지검지검장 법무부법무실장 한상대 서울 보성고 고려대법대 광주고검차장 채동욱 서울 세종고 서울대법대 전주지검장 성영훈 서울 명지고 연세대법대 대구지검 차장 한명관 서울 성동고 서울대법대 대전지검장 정병두 경남하동 부산동고 서울대법대 대검공판송무부장 황윤성 전북전주 전주고 서울대법대 춘천지검검사장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박기준 부산 경북고 성균관대법대 서울고검송무부장 이전정부에서임명 이전정부에서임명 이전정부에서임명 이전정부에서임명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27 28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소병철 전남순천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주철현 전남여수 여수고 성균관대법대 부산고검차장 김수남 대구 청구고 서울대법대 청주지검장 김희관 전북이리 전주고 서울대법대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이건주 부산 인천고 서울대법대 법무연수원기획부장 법무부감찰관 곽상욱 서울 환일고 고려대법대 고양지청장 이경재 대전 대전고 고려대법대 서울고검검사 안장근 전북김제 익산남성고 성균관대법대 감사원감사청구조사국장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소병철 전남순천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대전지검차장 김수남 대구 청구고 서울대법대 서울중앙지검 차장 최재경 경남산청 대구고 서울대법대 서울중앙지검 차장 김희관 전북익산 전주고 서울대법대 대전지검차장 조성욱 부산 경성고 서울대법대 법무연수원기획부장 김주현 서울 서라벌고 서울대법대 대전지검차장검사 대검중앙수사부장 박용석 경북군위 경북고 서울대법대 청주지검장 이인규 경기용인 경동고 서울대법대 대검기획조정부장 김홍일 충남예산 예산고 충남대법대 대검마약조직범죄부장 최재경 경남산청 대구고 서울대법대 사법연수원부원장 대검공안부장 박한철 부산 제물포고 서울대법대 삼성비자금특별수사본부장 노환균 경북상주 대건고 고려대법대 울산지검장 신종대 서울 대일고 서울대법대 춘천지검장 임정혁 서울 서울중앙고 서울대법대 대구고검차장 대검형사부장 안창호 대전 대전고 서울대사회학 대검형사부장 김진태 경남사천 검정고시 서울대법대 청주지검장 소병철 전남순천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송해은 충북청주 청주고 한양대법대 전주지검장 조영곤 경북영천 경북고 서울대법대 대검강력부장 곽상욱 서울 서울환일고 고려대법대 부산지검검사장 한명관 충남연기 서울성동고 서울대법대 수원지검검사장 대검강력부장마약조직범죄부장 민유태 경기김포 중경고 연세대행정학 대검마약조직범죄부장 김홍일 충남예산 예산고 충남대법대 사법연수원부원장 조영곤 경북영천 경북고 서울대법대 대전고검차장 김영한 경북의성 대구경북고 연세대경제학 수원지검검사장 주철현 전남여수 여수고 성균관대법대 광주지검검사장 대검기획조정부장 이인규 경기용인 경동고 서울대법대 대전고검차장 한명관 서울 성동고 서울대법대 광주지검차장 국민수 대전 대신고 서울대법대 서울고검공판부장 홍만표 강원삼척 대일고 성균관대법대 서울고검송무부장 정인창 부산 부산남고 서울대법대 인천지검 차장 대검공판송무부장 길태기 서울 동북고 고려대법대 광주지검차장 남기춘 서울 홍대부고 서울대법대 대구지검 차장 정동민 경남양산 금성고 고려대법대 광주지검차장 정병두 경남하동 부산동고 서울대법대 춘천지검장 성영훈 서울 서울명지고 연세대법대 광주지검검사장 이건리 전남함평 전주고 서울대법대 창원지검검사장 대검감찰부장 이창세 경북칠곡 대구오성고 서울대법대 청주지검차장 한승철 광주 광주고 서울대법대 서울고검검사 홍지욱 충남당진 서울양정고 서울대법대 법무법인바른변호사 이준호 서울 서울여의도고 서울대법대 법무법인충정변호사 서울중앙지검 차장 최교일 경북영주 경북고 고려대법대 수원지검 차장 정병두 경남하동 부산동고 서울대법대 수원지검 차장 신경식 서울 고려고 서울대법대 수원지검 차장 송찬엽 전북부안 전주고 서울대사범대 부산지검차장검사 변찬우 경북안동 대구대건고 경북대법대 서울고검형사부장 서울동부지검장 이복태 경남밀양 경성고 성균관대법대 법무부감찰관 김종인 충남천안 경복고 서울대법대 대구지검장 박한철 부산 제물포고 서울대법대 대구지검장 이재원 광주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의정부지검장 송해은 충북청주 청주고 한양대법대 대검형사부장 석동현 부산 부산동고 서울대법대 부산지검검사장 서울남부지검장 박영렬 경기하남 경기고 서울대법대 법무부정책홍보관리실장 황희철 광주 경동고 서울대법대 광주지검장 김학의 서울 경기고 서울대법대 울산지검장 길태기 서울 동북고 고려대법대 광주지검장 김수남 대구 대구청구고 서울대법대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박청수 경북경산 대구경북고 한양대법대 의정부지검검사장 서울북부지검장 박상옥 경기시흥 경기고 서울대법대 의정부지검장 조근호 부산 대일고 서울대법대 대전지검장 김진태 경남사천 검정고시 서울대법대 대검형사부장 이창세 경북칠곡 대구오성고 서울대법대 창원지검장 이득홍 대구 관악고 고려대법대 서울고검차장검사 임권수 전남화순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전주지검검사장 서울서부지검장 안창호 대전 대전고 서울대사회학 대검형사부장 정진영 대구 경북고 서울대법대 창원지검장 곽상욱 서울 환일고 고려대법대 법무부감찰관 남기춘 서울 홍대부고 서울대법대 울산지검장 송해은 충북청주 청주고 한양대법대 대검형사부장 김현웅 전남고흥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춘천지검검사장 정동민 부산기장 부산금성고 고려대법대 대전지검장 의정부지검장 박태규 경남남해 남해종고 동아대법대 춘천지검장 박기준 부산 경북고 성균관대법대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이재원 광주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전주지검장 김병화 경북군위 경북고 서울대법대 서울고검차장 박청수 경북경산 대구경북고 한양대법대 울산지검검사장 김희관 전북이리 전주고 서울대법대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인천지검장 신상규 강원철원 경복고 서울대법대 광주지검장 김수민 부산 경기고 성균관대법대 부산지검장 정진영 대구 경북고 서울대법대 서울서부지검장 김학의 서울 경기고 서울대법대 서울남부지검장 김병화 경북군위 경북고 서울대법대 의정부지검장 정병두 경남하동 부산동고 서울대법대 법무부법무실장 수원지검장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29 30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천성관 충남논산 경기고 서울대법대 서울남부지검장 차동민 경기평택 제물포고 서울대법대 법무부검찰국장 박영렬 경기하남 경기고 서울대법대 광주지검장 김영한 경북의성 경북고 연세대경제학 대구지검장 한명관 서울 성동고 서울대법대 법무부법무실장 김수남 대구 대구청구고 서울대법대 서울남부지검검사장 춘천지검장 김학의 서울 경기고 서울대법대 법무연수원기획부장 신종대 서울 대일고 서울대법대 부산지검 차장 정병두 경남하동 부산동고 서울대법대 서울중앙지검 차장 김현웅 전남고흥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부산고검차장 황윤성 전북전주 전주고 서울대법대 대전고검차장검사 한무근 경북경산 대구경북고 서울대법대 대구고검차장검사 대전지검장 조근호 부산 대일고 서울대법대 사법연수원부원장 안창호 대전 대전고 서울대사회학 서울서부지검장직무대리 한명관 서울 성동고 서울대법대 대검기획조정부장 소병철 전남순천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대검형사부장 정동민 경남양산 금성고 고려대법대 전주지검검사장 조성욱 부산 경성고 서울대법대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청주지검장 김진태 경남사천 검정고시 서울대법대 대구고검차장 김영한 경북의성 경북고 연세대경제학 대구고검차장 김수남 대구 청구고 서울대법대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국민수 대전 대신고 서울대법대 대검기획조정부장 이경재 대전 대전고 고려대법대 부산고검차장 신경식 서울 고려대부속고 서울대법대 대전고검차장검사 대구지검장 김종인 충남천안 경복고 서울대법대 대검감찰부장 박한철 부산 제물포고 서울대법대 대검공안부장 김영한 경북의성 경북고 연세대경제학 청주지검장 김진태 경남사천 검정고시 서울대법대 서울북부지검장 신종대 서울 대일고 서울대법대 대검공안부장 조영곤 경북영천 대구경북고 서울대법대 울산지검검사장 부산지검장 김수민 부산 경기고 성균관대법대 서울서부지검장 박용석 경북군위 경북고 서울대법대 대검중수부장 박기준 부산 경북고 성균관대법대 의정부지검장 곽상욱 서울 환일고 고려대법대 서울서부지검장 석동현 부산 부산동고 서울대법대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득홍 대구 관악고 고려대법대 서울북부지검검사장 울산지검장 노환균 경북상주 대건고 고려대법대 부산지검 차장 김학의 서울 경기고 서울대법대 춘천지검장 남기춘 서울 홍대부고 서울대법대 대검공판송무부장 박청수 경북경산 경북고 한양대법대 사법연수원부원장 조영곤 경북영천 대구경북고 서울대법대 울산지검검사장 강경필 제주서귀포 제주제일고 서울대법대 부산고검차장검사 창원지검장 정진영 대구 경북고 서울대법대 제주지검장 황교안 서울 경기고 성균관대법대 법무연수원기획부장 이창세 경북칠곡 대구오성고 서울대법대 대검감찰부장 주철현 전남여수 여수고 성균관대법대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 이건리 전남함평 전주고 서울대법대 제주지검검사장 박성재 경북청도 대구고 고려대법대 제주지검검사장 광주지검장 황희철 광주 경동고 서울대법대 대검공판송무부장 박영렬 경기하남 경기고 서울대법대 서울남부지검장 길태기 서울 동북고 고려대법대 사법연수원부원장 성영훈 서울 명지고 연세대법대 법무부법무실장 주철현 전남여수 여수고 성균관대법대 창원지검검사장 김현웅 전남고흥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서울서부지검검사장 전주지검장 채동욱 서울 세종고 서울대법대 대검중수부수사기획관 민유태 경기김포 중경고 연세대행정학 대검마약조직범죄부장 이재원 광주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광주고검차장 송해은 충북청주 청주고 한양대법대 부산지검 차장 정동민 경남양산 금성고 고려대법대 대검공판송무부장 임권수 전남화순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광주고검차장 김경수 경남진주 진주고 연세대법대 서울고검차장 제주지검장 박영관 전남신안 목포고 성균관대법대 전주지검장 김정기 전북정읍 전주고 서울대법대 서울고검차장 이득홍 대구 관악고 고려대법대 법무연수원기획부장 이건리 전남함평 전주고 서울대법대 광주고검차장 박성재 경북청도 대구고 고려대법대 서울고검공판부장 백종수 경기양주 부평고 고려대법대 광주고검차장 서울고검차장 김정기 전북정읍 전주고 서울대법대 서울고검공판부장 최교일 경북영주 경북고 고려대법대 서울중앙지검 차장 김병화 경북군위 경북고 서울대법대 대구고검차장 이득홍 대구 관악고 고려대법대 제주지검장 김경수 경남진주 진주고 연세대법대 서울고검형사부장 송찬엽 전북부안 전주고 서울대사범대 서울중앙지검 차장 대전고검차장 박철준 전북고창 광주제일고 단국대법대 서울중앙지검 차장 석동현 경북성주 부산동고 서울대법대 서울고검송무부장 조영곤 경북영천 경북고 서울대법대 법무부인권국장 황윤성 전북전주 전주고 서울대법대 대구고검차장 신경식 서울 고대부고 서울대법대 서울중앙지검 차장 이영렬 서울 경복고 서울대법대 서울고검송무부장 대구고검차장 김영한 경북의성 경북고 연세대경제학 수원지검성남지청장 김병화 경북군위 경북고 서울대법대 서울고검공판부장 황윤성 전북전주 전주고 서울대법대 대구지검서부지청장 임정혁 서울 중앙고 서울대법대 서울고검형사부장 한무근 경북경산 경북고 서울대법대 대전지검차장 오세인 강원양양 강릉고 서울대법대 서울고검공판부장 부산고검차장 김상봉 서울 동성고 성균관대법대 서울고검차장 주철현 전남여수 여수고 성균관대법대 대전지검차장 김현웅 전남고흥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서울고검형사부장 이경재 대전 대전고 고려대법대 법무부감찰관 강경필 제주서귀포 제주제일고 서울대법대 서울고검송무부장 김해수 경남합천 대구고 고려대법대 대구지검 차장 광주고검차장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31 32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조한욱 부산 경남고 부산대법대 서울고검형사부장 이재원 광주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서울고검형사부장 이건리 전남함평 전주고 서울대법대 서울고검송무부장 임권수 전남화순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서울고검공판부장 백종수 경기양주 부평고 고려대법대 대구지검 차장 문무일 광주 광주제일고 고려대법대 부산지검 차장 서울고검형사부장 이재원 광주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수원지검안산지청장 김현웅 전남고흥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인천지검 차장 임정혁 서울 중앙고 서울대법대 성남지청장 김경수 경남진주 진주고 연세대법대 부산지검 차장 변찬우 경북안동 대구대건고 경북대법대 수원지검성남지청장 이명재 충남논산 서울경신고 고려대법대 법무부인권국장 서울고검공판부장 김병화 경북군위 경북고 서울대법대 법무연수원연구위원 국민수 대전 대신고 서울대법대 서울중앙지검 차장 임권수 전남화순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부산지검동부지청장 박성재 경북청도 대구고 고려대법대 대구지검 차장 오세인 강원양양 강릉고 서울대법대 부산고검검사 김영준 전북군산 서울고 서울대법대 법무연수원연구위원 서울고검송무부장 석동현 경북성주 부산동고 서울대법대 대전지검천안지청장 이건리 전남함평 전주고 서울대법대 전주지검차장 홍만표 강원삼척 대일고 성균관대법대 대검수사기획관 강경필 제주서귀포 제주제일고 서울대법대 광주지검차장 이영렬 서울 경복고 서울대법대 인천지검부천지청장 박민표 인천 인창고 서울대법대 법무부인권국장 대전지검차장 주철현 전남여수 여수고 성균관대법대 인천지검 차장 박청수 경북경산 경북고 한양대법대 서울남부지검차장 김희관 전북익산 전주고 서울대법대 서울중앙지검 차장 한무근 경북경산 경북고 서울대법대 수원지검성남지청장 김주현 서울 서라벌고 서울대법대 안양지청장 공상훈 대구 대구고 서울대법대 서울중앙지검 차장 대구지검 차장 남기춘 서울 홍대부고 서울대법대 서울북부지검차장 성영훈 서울 명지고 연세대법대 의정부지검고양지청장 박성재 경북청도 대구고 고려대법대 서울동부지검차장 백종수 경기양주 부평고 고려대법대 인천지검부천지청장 김해수 경남합천 대구고 고려대법대 부산동부지청장 오광수 전북남원 전주고 성균관대법대 법무연수원연구위원 부산지검 차장 신종대 서울 대일고 서울대법대 서울중앙지검 차장 송해은 충북청주 청주고 한양대법대 수원지검성남지청장 김경수 경남진주 진주고 연세대법대 인천지검 차장 송찬엽 전북부안 전주고 서울대사범대 법무부인권국장 문무일 광주 광주제일고 고려대법대 광주고검검사 김진모 충북청주 청주신흥고 서울대법대 서울고검검사 광주지검차장 한명관 서울 성동고 서울대법대 서울동부지검차장 정동민 경남양산 금성고 고려대법대 서울동부지검차장 강경필 제주서귀포 제주제일고 서울대법대 국회법사위전문위원 이건주 부산 인천고 서울대법대 수원지검안산지청장 강찬우 경남하동 진주고 서울대법대 광주고검검사 이창재 서울 서울환일고 서울대법대 수원지검안산지청장 사법연수원부원장 김홍일 충남예산 예산고 충남대법대 서울중앙지검 차장 길태기 서울 동북고 고려대법대 대검공판송무부장 박청수 경북경산 경북고 한양대법대 대전지검차장 최재경 경남산청 대구고 서울대법대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이재원 광주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서울동부지검장 송해은 충북청주 청주고 한양대법대 서울동부지검장 법무연수원기획부장 황교안 서울 경기고 성균관대법대 법무부정책기획단장 이득홍 대구 관악고 고려대법대 서울북부지검차장 조성욱 부산 경성고 서울대법대 청와대민정 비서관 이건주 부산 인천고 서울대법대 광주지검 차장 강찬우 경남하동 진주고 서울대법대 광주지검차장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석동현 경북성주 부산동고 서울대법대 대전고검차장 이창세 경북칠곡 대구오성고 서울대법대 서울북부지검장 이전정부에서임명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강력부로명칭변경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개정 대 검이하전국지검에동일하게적용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노무현정부시절까지는일반직공무원으로임명하였으나 이 명박정부이후검사로보할수있게하였음 이후이직책을검사장급으로하는직제 개편 대검찰청검사급이상검사의보직범위에관한규정개정 이있었음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33 34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4. 검찰중간간부 법무부 아래 표 는일부소규모지청의부장과각고등검찰청검사등일부를제외 한중간간부급의인사내역이다 표 중간간부급인사 고검검사급중일부제외 소속직책인사시점이름출신지역출신고교출신대학사시 대변인 장관정책보좌관 감찰담당관 법질서선진화과장 법질서담당관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 홍만표 강원삼척 대일고 성균관대법대 김주현 서울 서라벌고 서울대법대 김강욱 경북안동 경북고 서울대법대 김영진 경북안동 서울경희고 고려대법대 차경환 서울 단대부고 서울대법대 이동열 경기안양 안양신성고 연세대법대 김용남 경기수원 수원고 서울대법대 김석재 전남나주 광주인성고 서울대법대 하담미 서울 부산중앙여고 서울대서어서문학 박성재 경북청도 대구고 고려대법대 이명재 충남논산 경신고 고려대법대 정의식 경기여주 수원고 서울대법대 오정돈 서울 성동고 서울대법대 이혁 전북무주 경희고 고려대법대 장호중 서울 장충고 서울대법대 백방준 인천 부평고 고려대법대 박철 서울 성남고 서울대법대 이두식 충남당진 천안고 단국대법대 김영문 울산 경남고 서울대법대 조종태 경남함안 마산중앙고 서울대국어국문학과 형사사법공통시스 김종민 부산 부산동고 고려대법대 템운영단장 김영대 경북청송 영남고 경북대법대 이건태 전남영암 광주제일고 고려대법대 오정돈 서울 성동고 서울대법대 법무심의관 백방준인천부평고고려대법대 김우현전남여천광주제일고고려대법대 박근범 서울 성보고 고려대법대 장영수 경북칠곡 대원고 고려대법대 오정돈 서울 성동고 서울대법대 백방준 인천 부평고 고려대법대 법무과장 안병익강원횡성원주고서울대법대 박근범서울성보고고려대법대 장영수 경북칠곡 대원고 고려대법대 장영섭 경북영주 영주영광고 연세대법대 백기봉 서울 휘문고 서울대법대 국제법무과장 이상용 광주 광주진흥고 서울대법대 김기준 경남김해 동아고 서울대법대 국가송무과장 통일법무과장 법조인력과장 법조인력정책과장 상사법무과장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 공안기획과장 공공형사과장 국제형사과장 형사법제과장 범죄예방기획과장 보호법제과장 사회보호정책과장 박장우 충북충주 상문고 서울대법대 최창호 서울 오산고 서울대법대 김희준 전남함평 광주석산고 전남대법대 이상철 경북김천 능인고 고려대법대 한상진 충남부여 공주사대부고 한양대법대 김형렬 전남곡성 광주송원고 서울대법대 전현준 대구 화곡고 서울대법대 이천세 충남논산 배문고 서울대경제학 이형택 전북고창 전주영생고 고려대법대 최태원 서울 서울대일고 서울대법대 한찬식 서울 성남고 서울대법대 최세훈 부산 부산남고 서울대법대 박순철 강원인제 남강고 서울대법대 안권섭 전북남원 전주완산고 연세대법대 이두식 충남당진 천안고 단국대법대 김우현 전남여천 광주제일고 고려대법대 김윤상 서울 대원외고 서울대법대 서봉규 대구 서울현대고 서울대법대 이창재 서울 환일고 서울대법대 신유철 경기김포 장훈고 서울대법대 권익환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법대 조상철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법대 권정훈 대구 경원고 서울대법대 신유철 경기김포 장훈고 서울대법대 진경준 전남목포 환일고 서울대법대 권익환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법대 조상철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법대 권정훈 대구 경원고 서울대법대 정수봉 경북영양 서울인창고 서울대법대 이금로 충북괴산 청주신흥고 고려대법대 이상호 충남논산 충남고 고려대법대 오인서 서울 동성고 고려대법대 고흥 경기수원 수원고 서울대법대 김광수 경남고성 부산진고 서울대법대 진경준 전남목포 환일고 서울대법대 유호근 경북안동 경기고 서울대법대 이흥락 경북경주 부산동고 서울대법대 권정훈 대구 경원고 서울대법대 박은재 서울 관악고 서울대법대 조상준 경남창원 경성고 서울대법대 권익환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법대 전강진 대구 경북사대고 고려대법대 김석재 전남나주 광주인성고 서울대법대 윤장석 서울 서울대신고 서울대법대 권순범 서울 상문고 고려대법대 문홍성 전북군산 군산제일고 연세대법대 허상구 부산 부산동고 부산대법대 송진섭 경남합천 대구심인고 고려대법대 김현채 서울 대원고 연세대법대 김홍창 경북경주 김천고 성균관대법대 김영문 울산 경남고 서울대법대 김석우 전북임실 완산고 전북대법대 이상용 광주 광주진흥고 서울대법대 김현채서울대원고연세대법대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35 36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인권국장 인권정책과장 인권구조과장 인권지원과장 인권조사과장 인권옹호과장 김영문 울산 경남고 서울대법대 김형렬 전남곡성 광주송원고 서울대법대 이철희 전주 전주신흥고 고려대법대 조영곤 경북영천 경북고 서울대법대 송찬엽 전북부안 전주고 서울대사범대 박민표 인천 인창고 서울대법대 이명재 충남논산 서울경신고 고려대법대 봉욱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법대 김호철 부산 영동고 서울대법대 김종민 부산 부산동고 고려대법대 이승한 서울 여의도고 고려대법대 김한수 서울 용산고 서울대법대 방기태 경남밀양 밀양고 부산대법대 김학석 경북경주 경주고 고려대법대 백종우 서울 신일고 연세대법대 김현철 경남진주 진주동명고 서울대법대 조남관 전북전주 전주고 서울대법대 노정연 서울 중앙여고 이화여대법대 이주일 서울 중앙고 고려대법대 김현철 경남진주 진주동명고 서울대법대 조남관 전북전주 전주고 서울대법대 김병구 전남해남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김준연 경북안동 대구달성고 서울대법대 조기룡 부산 부산중앙고 서울대법대 여성아동과장 최정숙경남진주진주여고이화여대법대 노정연서울중앙여고이화여대법대 대검찰청 오세인 강원양양 강릉고 서울대법대 대변인 조은석전남장성광덕고고려대법대 한찬식서울성남고서울대법대 박계현 서울 예일여고 고려대법대 조성욱 부산 경성고 서울대법대 강찬우 경남하동 진주고 서울대법대 범죄정보기획관 우병우 경북봉화 영주고 서울대법대 전현준 대구 화곡고 서울대법대 김영진 경북안동 경희고 고려대법대 범죄정보 담당관 범죄정보 담당관 과학수사기획관 김오수 전남영광 광주대동고 서울대법대 유상범 강원영월 경기고 서울대법대 이동열 경기안양 안양신성고 연세대법대 김영종 강원정선 건대부고 한양대법대 김한수 서울 용산고 서울대법대 곽규택 부산 혜광고 서울대법대 유상범 강원영월 경기고 서울대법대 권익환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법대 윤석열 서울 충암고 서울대법대 김재훈 경북성주 대구고 서울대법대 김형준 심우정 충남공주 휘문고 서울대법대 이건주 부산 인천고 서울대법대 서범정 대구 거제중앙고 고려대법대 박경호 충북보은 서대전고 연세대법대 이용 서울 경기고 서울대법대 이정만 충남보령 충남고 중앙대법대 과학수사 이정만충남보령충남고중앙대법대 담당관 디지털수사담당관 홍순보 경남함안 마산경상고 고려대법대 안상훈 강원철원 성남고 연세대법대 이원곤 전남함평 동성고 고려대법대 서영민 경남창녕 창원경상고 고려대법대 남상봉 강원영월 원주고 연세대법대 최성진 전남구례 대성고 서울대법대 안성수 인천 인하대부고 서울대법대 정수봉 경북영양 서울인창고 서울대법대 박찬호 전남광양 순천고 전남대철학 디엔에이 이두봉 강원양양 강릉고 서울대법대 수사담당관 송규종 전남고흥 순천고 부산대법대 안태근 경남함안 영동고 서울대법대 장호중 서울 장충고 서울대법대 정책기획과장 차경환서울단대부고서울대법대 구본선인천인하대부고서울대교육학 강남일 경남사천 진주대아고 서울대법대 권순범 서울 상문고 고려대법대 장호중 서울 장충고 서울대법대 정보통신과장 김영대경북청송영남고경북대법대 이헌상서울동성고서울대법대 김후곤 경남남해 경동고 동국대법대 최재경 경남산청 대구고 서울대법대 홍만표 강원삼척 대일고 성균관대법대 수사기획관 이창재 서울 환일고 서울대법대 우병우 경북봉화 영주고 서울대법대 이두식 충남당진 천안고 단국대법대 박경호 충북보은 서대전고 연세대법대 우병우 경북봉화 영주고 서울대법대 중수과장 노승권 대구 대구심인고 서울대법대 윤석열 서울 충암고 서울대법대 여환섭 경북김천 김천고 연세대법대 박정식 대구 경북고 서울대법대 이석환 광주 광주숭일고 고려대법대 중수과장 윤석열 서울 충암고 서울대법대 여환섭 경북김천 김천고 연세대법대 윤대진 충남청양 서울재현고 서울대법대 첨단범죄수사과장 형사 과장 형사 과장 이동열 경기안양 안양신성고 연세대법대 김영종 강원정선 건대부고 한양대법대 심재돈 경기김포 인천선인고 서울대법대 윤대진 충남청양 서울재현고 서울대법대 이두봉 강원양양 강릉고 서울대법대 안상돈 경북김천 우신고 고려대법대 박균택 광주 대동고 서울대법대 이명순 강원춘천 춘천고 서울대법대 이완규 인천 인천송도고 서울대법대 이헌상 서울 동성고 서울대법대 김훈 경북영천 대구영신고 서울대법대 김영진 경북안동 경희고 고려대법대 이영주 서울 혜화여고 서울대법대 문찬석 전남영광 경기고 성균관대법대 김병현 전북부안 전주해성고 서울대법대 이노공 인천 서울영락고 연세대법대 조직범죄과장 이준명경북영주경신고연세대법대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37 38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마약과장 피해자인권과장 공안기획관 공안 과장 공안 과장 공안 과장 신설 공판송무과장 감찰 과장 감찰 과장 서울중앙지검 차장 김영진 경북안동 경희고 고려대법대 최윤수 경북금릉 부산내성고 서울대법대 김회종 경남산청 진주기계공고 부산대법대 박성진 부산 동성고 한양대법대 이영기 전북장수 석관고 고려대법대 최윤수 경북금릉 부산내성고 서울대법대 허철호 경남진주 진주고 서울대법대 박성진 부산 동성고 한양대법대 이영기 전북장수 석관고 고려대법대 조재연 전남진도 부산기계공업고 부산대무기재료공학 김창희 서울 영일고 서울대법대 김주원 경남창원 경복고 서울대법대 김한수 서울 용산고 서울대법대 이주형 대구 경원고 고려대법대 이정수 서울 서울남강고 서울대법대 김희관 전북익산 전주고 서울대법대 오세인 강원양양 강릉고 서울대법대 봉욱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법대 이영만 전남화순 검정고시 서울대국문학 이진한 경기화성 영등포고 고려대법대 정점식 경남고성 경상고 서울대법대 이진한 경기화성 영등포고 고려대법대 김창희 서울 영일고 서울대법대 이정회 경북상주 대구계성고 서울대법대 최성남 강원춘천 강원사대부고 서울대법대 이현철 경북의성 대구영신고 고려대법대 이진한 경기화성 영등포고 고려대법대 김창희 서울 영일고 서울대법대 이정회 경북상주 대구계성고 서울대법대 최성남 강원춘천 강원사대부고 서울대법대 박형철 서울 서울고 서울대법대 고기영 광주 광주인성고 서울대법대 김영규 전남담양 광주인성고 고려대법대 이현철 경북의성 대구영신고 고려대법대 박성근 부산 부산혜광고 서울대법대 이상호 충남논산 충남고 고려대법대 이상철 경북김천 능인고 고려대법대 박은재 서울 관악고 서울대법대 서영수 서울 서울재현고 고려대법대 강해운 경북청도 대구경신고 한양대법대 김수창 서울 고려고 연세대법대 이영만 전남화순 검정고시 서울대국문학 김창 서울 경기고 서울대법대 김승식 충남당진 관악고 고려대법대 안병익 강원횡성 원주고 서울대법대 김진수 충북옥천 남대전고 서울대법대 김창 서울 경기고 서울대법대 김경태 전남완도 송원고 서울대법대 박계현 서울 예일여고 고려대법대 김광수 경남고성 부산진고 서울대법대 서영수 서울 서울재현고 고려대법대 국민수대전대신고서울대법대 김희관전북익산전주고서울대법대 차장 형사부장 형사부장형사부장 형사부장 형사부장 형사부장 형사부장 형사부장 오세인 강원양양 강릉고 서울대법대 공상훈 대구 대구고 서울대법대 정점식 경남고성 경상고 서울대법대 이금로 충북괴산 청주신흥고 고려대법대 김수남 대구 대구청구고 서울대법대 최재경 경남산청 대구고 서울대법대 김주현 서울 서라벌고 서울대법대 윤갑근 충북청주 청주고 성균관대법대 전현준 대구 화곡고 서울대법대 김주현 서울 서라벌고 서울대법대 이창재 서울 환일고 서울대법대 오정돈 서울 성동고 서울대법대 신유철 경기김포 장훈고 서울대법대 백방준 인천 부평고 고려대법대 조상철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법대 임수빈 서울 장충고 서울대법대 이건태 전남영암 광주제일고 고려대법대 안상돈 경북김천 우신고 고려대법대 김창 서울 경기고 서울대법대 김우현 전남여천 광주제일고 고려대법대 고흥 경기수원 수원고 서울대법대 조은석 전남장성 광덕고 고려대법대 안상돈 경북김천 우신고 고려대법대 허상구 부산 부산동고 부산대법대 이기석 경북칠곡 경북고 서울대법대 박윤해 경북상주 김천고 서울대법대 이형택 전북고창 전주영생고 고려대법대 지익상 전북김제 전주고 연세대법대 이금로 충북괴산 청주신흥고 고려대법대 백기봉 서울 휘문고 서울대법대 박철 서울 성남고 서울대법대 허철호 경남진주 진주고 서울대법대 문찬석 전남영광 경기고 성균관대법대 김하중 전남담양 사레지오고 고려대법대 염동신 광주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박균택 광주 대동고 서울대법대 이명순 강원춘천 춘천고 서울대법대 고기영 광주 광주인성고 서울대법대 차맹기 경남밀양 창원고 서울대법대 황철규 서울 명지고 서울대법대 전현준 대구 화곡고 서울대법대 장호중 서울 장충고 서울대법대 차경환 서울 단대부고 서울대법대 전강진 대구 경북사대고 고려대법대 박은재 서울 관악고 서울대법대 조희진 충남예산 성신여고 고려대법대 김청현 부산 경남고 서울대법대 이옥 전남고흥 사레지오여고 고려대법대 김창희 서울 영일고 서울대법대 오인서 서울 동성고 고려대법대 김재훈 경북성주 대일외고 서울대법대 정의식 경기여주 수원고 서울대법대 김태영 경남마산 마산고 서울대법대 김학석경북경주경주고고려대법대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39 40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박용호 경남밀양 밀양고 한양대법대 이승한 서울 여의도고 고려대법대 김윤상 서울 대원외고 서울대법대 박은석 충북청원 세광고 서울대법대 최종원 경북상주 경북고 연세대법대 조사부장 손준호경북의성경북고연세대법대 배성범경남창원마산고서울대법대 박규은 대구 경기고 서울대법대 이헌상 서울 동성고 서울대법대 여성아동범죄 김진숙 서울 서울휘경여고 연세대법대 조사부장 안미영 강원강릉 춘천유봉여고 서울대법대 염동신 광주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한찬식 서울 성남고 서울대법대 총무부장 이기석경북칠곡경북고서울대법대 전강진대구경북사대고고려대법대 김석재 전남나주 광주인성고 서울대법대 전형근 인천 제물포고 서울대법대 공상훈 대구 대구고 서울대법대 공안부장 정점식경남고성경상고서울대법대 이진한경기화성영등포고고려대법대 이상호 충남논산 대전충남고 고려대법대 이영만 전남화순 검정고시 서울대국문학 윤웅걸 전남해남 영등포고 고려대법대 공안부장 유호근경북안동경기고서울대법대 안병익강원횡성원주고서울대법대 변창훈 경북예천 대구심인고 서울대법대 이정회 경북상주 대구계성고 서울대법대 조정철 경북달성 청구고 서울대법대 민만기 경남밀양 마산고 성균관대법대 공판부장 양근복광주광주제일고서울대경영학과 이주일서울중앙고고려대법대 최정숙 경남진주 진주여고 이화여대법대 김현채 서울 대원고 연세대법대 김청현 부산 부산경남고 서울대법대 이옥 전남고흥 사레지오여고 고려대법대 공판부장 박용호경남밀양밀양고한양대법대 고기영광주광주인성고서울대법대 김재훈 경북성주 대일외고 서울대법대 김국일 전북전주 서울대법대 공판부장 양호산 전남강진 광주금호고 고려대법대 문무일 광주 광주제일고 고려대법대 김오수 전남영광 광주대동고 서울대법대 특수부장 김기동경남진주부산혜광고서울대법대 이동열경기안양안양신성고연세대법대 이중희 충북괴산 강릉고 고려대법대 윤석열 서울 충암고 서울대법대 윤갑근 충북청원 청주고 성균관대법대 박정식 대구 경북고 서울대법대 특수부장 권오성경북칠곡영남고경북대법대 최윤수경북금릉부산내성고서울대법대 한동영 전북순창 전주고 성균관대법대 심재돈 경기김포 인천선인고 서울대법대 특수부장 김광준경북경주대구영신고서울대법대 김기동경남진주부산혜광고서울대법대 강력부장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첨단범죄수사 부장 첨단범죄수사부장 첨단범죄수사 부장 신설 금융조세조사 부장 금융조세조사 부장 금융조세조사 부장 신설 외사부장 서울동부지검 차장 형사 부장 양부남 전남담양 담양공고 전남대법대 송삼현 전남고흥 순천고 한양대법대 심재돈 경기김포 인천선인고 서울대법대 박순철 강원인제 남강고 서울대법대 김주선 강원속초 강릉고 단국대법대 이두식 충남당진 천안고 단국대법대 김영진 경북안동 경희고 고려대법대 김희준 전남함평 광주석산고 전남대법대 김회종 경남산청 진주기계공고 부산대법대 박성진 부산 동성고 한양대법대 구본진 서울 세종고 서울대법대 이혁 전북무주 경희고 고려대법대 한찬식 서울 성남고 서울대법대 이천세 충남논산 배문고 서울대경제학 김영종 강원정선 건대부고 한양대법대 박근범 서울 성보고 고려대법대 노승권 대구 대구심인고 서울대법대 위재천 전남장흥 대동고 전남대법대 김영대 경북청송 영남고 경북대법대 김봉석 경남고성 진주고 서울대법대 김석재 전남나주 광주인성고 서울대법대 봉욱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법대 김강욱 경북안동 경북고 서울대법대 전현준 대구 화곡고 서울대법대 이석환 광주 광주숭일고 고려대법대 권익환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법대 최운식 충남금산 대전고 한양대법대 우병우 경북봉화 영주고 서울대법대 안태근 경남함안 영동고 서울대법대 진경준 전남목포 환일고 서울대법대 이성윤 전북무주 전주고 경희대법대 김주원 경남창원 경복고 서울대법대 강남일 경남사천 진주대아고 서울대법대 박진만 서울 경희고 서울대법대 유상범 강원영월 경기고 서울대법대 이중희 충북괴산 강릉고 고려대법대 윤희식 경남고성 진주고 건국대법대 김한수 서울 숭실고 서울대법대 이홍재 서울 중동고 고려대법대 황인규 서울 대성고 서울대법대 함윤근 서울 영동고 고려대법대 김석우 전북임실 완산고 전북대법대 이흥락 경북경주 부산동고 서울대법대 정동민 경남양산 금성고 고려대법대 박성재 경북청도 대구고 고려대법대 변찬우 경북안동 대구대건고 경북대법대 김강욱 경북안동 경북고 서울대법대 황철규 서울 명지고 서울대법대 이영만 전남화순 검정고시 서울대국문학 곽규홍 충남 여의도고 고려대법대 김광준 경북경주 영신고 서울대법대 정필재 전남함평 조선대부고 서울대법대 박진만서울경희고서울대법대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41 42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형사부장 형사부장 형사부장 형사부장형사부장 공판부장 서울남부지검차장 형사부장 형사부장 고범석 제주 오현고 서울대법대 최세훈 부산 부산남고 서울대법대 황인규 서울 대성고 서울대법대 정필재 전남함평 조선대부고 서울대법대 민영선 서울 서울고 건국대법대 김훈 서울 경기고 서울대법대 이영주 서울 혜화여고 서울대법대 이성윤 전북무주 전주고 경희대법대 김회재 전남여천 순천고 연세대법대 민영선 서울 서울고 건국대법대 이정만 충남보령 충남고 중앙대법대 이상용 광주 광주진흥고 서울대법대 백종우 서울 신일고 연세대법대 안상훈 강원철원 성남고 연세대법대 김호정 서울 대광고 연세대법대 위재천 전남장흥 대동고 전남대법대 김성진 대구달성 대구대건고 고려대법대 이흥락 경북경주 부산동고 서울대법대 구본선 인천 인하대부고 서울대교육학 임석필 서울 휘문고 서울대법대 함윤근 서울 영동고 고려대법대 김창회 서울 경기고 연세대법대 임진섭 경남창녕 광성고 한양대법대 이경훈 충남홍성 남대전고 고려대법대 조남관 전북전주 전주고 서울대법대 이원곤 전남함평 동성고 고려대법대 박균택 광주 대동고 서울대법대 이명순 강원춘천 춘천고 서울대법대 이중희 충북괴산 강릉고 고려대법대 여환섭 경북김천 김천고 연세대법대 이성희 충남홍성 홍성고 고려대법대 백재명 부산 부산동천고 서울대법대 김동철 충남태안 대전고 중앙대법대 양재식 전북김제 해성고 서울대법대 안성욱 경남김해 성남서고 고려대법대 이용주 전남여수 여수고 서울대법대 이종환 강원정선 문일고 고려대법대 황은영 경북구미 대구여고 서울대법대 박청수 경북경산 경북고 한양대법대 한무근 경북경산 경북고 서울대법대 이영렬 서울 경복고 서울대법대 이창재 서울 환일고 서울대법대 신유철 경기김포 장훈고 서울대법대 구본진 서울 세종고 서울대법대 신동현 전남해남 광주대동고 고려대법대 이용 서울 경기고 서울대법대 김홍우 경북포항 대구능인고 서울대법대 양재식 전북김제 해성고 서울대법대 박경춘 전남완도 광주서석고 연세대법대 김훈 서울 경기고 서울대법대 박용호 경남밀양 밀양고 한양대법대 최상철 충북진천 세광고 서울대법대 김호철부산영동고서울대법대 형사부장 형사부장 형사부장 형사부장 공판부장서울북부지검차장 형사부장 형사부장 형사부장 허태욱 부산 부산배정고 서울대법대 박경춘 전남완도 광주서석고 연세대법대 권오성 경북칠곡 영남고 경북대법대 구본선 인천 인하대부고 서울대교육학 이용 서울 경기고 서울대법대 최창호 서울 오산고 서울대법대 김경태 전남완도 송원고 서울대법대 김태훈 강원홍천 강원사대부고 고려대법대 송삼현 전남고흥 순천고 한양대법대 김태영 경남마산 마산고 서울대법대 함윤근 서울 영동고 고려대법대 강신엽 경북안동 안동고 한양대법대 홍순보 경남함안 마산경상고 고려대법대 이완규 인천 송도고 서울대법대 이태한 부산 경남고 고려대법대 원범연 충남공주 공주사대부고 성균관대법대 김석우 전북임실 완산고 전북대법대 김주원 경남창원 경복고 서울대법대 최재호 경북상주 성동고 고려대법대 김홍창 경북경주 김천고 성균관대법대 김창 서울 경기고 서울대법대 양부남 전남담양 담양공고 전남대법대 배성범 경남창원 마산고 서울대법대 차맹기 경남밀양 창원고 서울대법대 전형근 인천 제물포고 서울대법대 이수권 서울 서울영동고 서울대법대 박철완 전북익산 전주고 고려대법대 이형철 부산 해운대고 서울대법대 이태한 부산 경남고 고려대법대 김찬중 충북옥천 청주세광고 중앙대법대 고민석 대구 대구대륜고 서울대법대 이상억 충북음성 청주세광고 고려대법대 이득홍 대구 관악고 고려대법대 손기호 부산 부산해동고 서울대법대 이명재 충남논산 경신고 고려대법대 조은석 전남장성 광덕고 고려대법대 오정돈 서울 성동고 서울대법대 박정식 대구 경북고 서울대법대 임채원 대구 서울고 고려대법대 김홍우 경북포항 대구능인고 서울대법대 김진수 충북옥천 남대전고 서울대법대 추일환 전남광양 순천고 고려대법대 이형철 부산 해운대고 서울대법대 백종우 서울 신일고 연세대법대 신문식 경북문경 검정고시 연세대법대 김진수 충북옥천 남대전고 서울대법대 남상봉 강원영월 원주고 연세대법대 류일준 서울 영동고 서울대법대 김성진 대구달성 대구대건고 고려대법대 김용승 전남고흥 광주동신고 고려대법대 강경원 경북영주 영주중앙고 한양대법대 김경석 광주 광주고 전남대법대 남상봉강원영월원주고연세대법대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43 44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형사 부장 형사 부장 형사 부장 공판부장 서울서부지검 차장 형사 부장 형사 부장 형사 부장 김인원 전북남원 울산우신고 성균관대법대 최운식 충남금산 대전고 한양대법대 이수철 전남화순 충주고 서울대법대 김현철 경남진주 진주동명고 서울대법대 이제관 부산 부산상고 서울대법대 김인원 전북남원 울산우신고 성균관대법대 이주일 서울 중앙고 고려대법대 이중제 서울 용산고 한양대법대 김현채 서울 대원고 연세대법대 이진우 전남영광 광주동신고 한국외대법대 송길룡 전남고흥 조선대부고 조선대법대 이주일 서울 중앙고 고려대법대 김성준 부산 성남고 서울대법대 허철호 경남진주 진주고 서울대법대 이태형 경남산청 영등포고 고려대법대 한상진 충남부여 공주사대부고 한양대법대 박경춘 전남완도 광주서석고 연세대법대 권오성 경북칠곡 영남고 경북대법대 김회종 경남산청 진주기계공고 부산대법대 김태철 전북부안 전주해성고 한양대법대 김호경 서울 용산고 한국외대법대 김범기 서울 서울재현고 고려대법대 김진원 경남함양 함양종합고교 부산대법대 정중택 대구 달성고 한양대법대 고병민 경남진주 진주대아고 고려대법대 최용석 서울 동대부속고 연세대행정학 변창범 제주 제주오현고 고려대법대 서종혁 서울 서울휘문고 연세대법대 황윤성 전북전주 전주고 서울대법대 송찬엽 전북부안 전주고 서울대사회교육학 오광수 전북남원 전주고 성균관대법대 봉욱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법대 안태근 경남함안 영동고 서울대법대 김회재 전남여천 순천고 연세대법대 홍효식 서울 성동고 고려대법대 김용호 경북예천 신일고 연세대법대 이재구 충남홍성 홍성고 연세대법대 방봉혁 전북장수 전주고 고려대법대 이용민 경북성주 대구심인고 서울대법대 김진숙 서울 서울휘경여고 연세대법대 서정식 대구 대구고 고려대법대 이재구 충남홍성 홍성고 연세대법대 박진만 서울 경희고 서울대법대 이형철 부산 해운대고 서울대법대 장영돈 서울 상문고 서울대법대 안영규 경남마산 진주고 서울대법대 정석우 경남진해 경복고 서울대법대 양근복 광주 광주제일고 서울대경영학과 백종우 서울 신일고 연세대법대 이영주 서울 혜화여고 서울대법대 김기준 경남김해 동아고 서울대법대 최길수 경기파주 명지고 서울대법대 형사 부장 김용호대구대구심인고서울대법대 형사부장 공판부장 의정부지검차장 형사부장 형사부장 형사부장 형사부장 형사부장 김학석 경북경주 경주고 고려대법대 지석배 서울 대일고 서울대법대 이수철 전남화순 충주고 서울대법대 김충우 부산 내성고 고려대법대 이태형 경남산청 영등포고 고려대법대 노승권 대구 대구심인고 서울대법대 박용호 경남밀양 밀양고 한양대법대 이성윤 전북무주 전주고 경희대법대 이원곤 전남함평 동성고 고려대법대 서영민 경남창녕 창원경상고 고려대법대 임관혁 충남논산 대전보문고 서울대사회학 옥선기 서울 서울고 고려대법대 김태광 충남예산 예산고 서울대법대 조인형 전남강진 전남고 연세대법대 김용남 경기수원 수원고 서울대법대 심재천 서울 신일고 고려대법대 김연곤 부산 부산배정고 서울대법대 조영곤 경북영천 경북고 서울대법대 이건주 부산 인천고 서울대법대 최준원 대구 경북고 서울대법대 지익상 전북김제 전주고 연세대법대 이영만 전남화순 검정고시 서울대국문학 황인규 서울 대성고 서울대법대 김환 전북완주 전주고 고려대법대 허태욱 부산 부산배정고 서울대법대 남삼식 경남거창 성동고 고려대법대 정중택 대구 달성고 한양대법대 이광진 서울 용산고 서울대법대 정연복 경남진주 진주대아고 서울대법대 손영기 대구 대구경신고 서울대법대 송길룡 전남고흥 조선대부고 조선대법대 양재식 전북김제 해성고 서울대법대 옥선기 서울 서울고 고려대법대 이중제 서울 용산고 한양대법대 이승한 서울 여의도고 고려대법대 강여찬 제주 한성고 고려대법대 이임성 서울 경기고 한양대법대 정재봉 서울 서라벌고 성균관대법대 김성일 서울 서울광성고 연세대법대 안상훈 강원철원 성남고 연세대법대 임용규 경기이천 수성고 고려대법대 이재구 충남홍성 홍성고 연세대법대 강신엽 경북안동 안동고 한양대법대 김태훈 강원홍천 강원사대부고 고려대법대 박형관 전남보성 광주광덕고 서울대법대 김재구 강원인제 경문고 서울시립대법대 정지영 서울 서울고 서울대법대 류혁상 서울 마포고 연세대법대 임진섭 경남창녕 광성고 한양대법대 한동영 전북순창 전주고 성균관대법대 한상진 충남부여 공주사대부고 한양대법대 김병구 전남해남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유혁 서울선정고 서울대전자공학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45 46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공판송무부장 신설 고양지청장 고양지청차장 인천지검 차장 차장 형사 부장 형사 부장 형사 부장 형사 부장 김태훈 강원홍천 강원사대부고 고려대법대 전석수 충북청원 대광고 서울대법대 이상규 전북전주 전주영생고 서울대법대 김용정 충남논산 대전보문고 서울대법대 박석재 충북영동 김천고 서울대법대 성영훈 서울 명지고 연세대법대 김헌정 부산 부산대동고 서울대법대 손기호 부산 부산해동고 서울대법대 이명재 충남논산 경신고 고려대법대 지익상 전북김제 전주고 연세대법대 이건태 전남영암 광주제일고 고려대법대 정윤기 전남광양 순천고 전남대법대 김해수 경남합천 대구고 고려대법대 조희진 충남예산 성신여고 고려대법대 김광준 경북경주 영신고 서울대법대 노승권 대구 대구심인고 서울대법대 최종원 경북상주 경북고 연세대법대 김현웅 전남고흥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김경수 경남진주 진주고 연세대법대 문무일 광주 광주제일고 고려대법대 정인창 부산 부산남고 서울대법대 이건태 전남영암 광주제일고 고려대법대 안상돈 경북김천 우신고 고려대법대 송찬엽 전북부안 전주고 서울대사범대 이영렬 서울 경복고 서울대법대 지익상 전북김제 전주고 연세대법대 김수창 서울 고려고 연세대법대 김호철 부산 영동고 서울대법대 진경준 전남목포 환일고 서울대법대 최준원 대구달성 경북고 서울대법대 박재권 경기안산 동인천고 한양대법대 이혁 전북무주 경희고 고려대법대 김청현 부산 경남고 서울대법대 김진원 경남함양 함양종합고교 부산대법대 지석배 서울 대일고 서울대법대 박진영 전남목포 서울고 고려대법대 이제관 부산 부산상업고 서울대법대 추일환 전남광양 순천고 고려대법대 남상봉 강원영월 원주고 연세대법대 박형관 전남보성 광주광덕고 서울대법대 김기준 경남김해 동아고 서울대법대 권도욱 대구 대구대륜고 고려대법대 추일환 전남광양 순천고 고려대법대 윤보성 전남강진 해동고 경희대법대 권오성 경북칠곡 영남고 경북대법대 정연복 경남진주 진주대아고 서울대법대 최정숙 경남진주 진주여고 이화여대법대 이성욱 서울 용산고 서울대법대 윤보성 전남강진 해동고 경희대법대 김용승 전남고흥 광주동신고 고려대법대 임진섭 경남창녕 광성고 한양대법대 배성범 경남창원 마산고 서울대법대 안성수 인천 인하대부고 서울대법대 형사 부장 공판송무부장 공안부장 특수부장 강력부장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외사부장 신설 부천지청장 부천지청차장 수원지검 차장 이옥 전남고흥 사레지오여고 고려대법대 이기석 경북칠곡 경북고 서울대법대 최길수 경기파주 명지고 서울대법대 변창훈 경북예천 대구심인고 서울대법대 이정회 경북상주 대구계성고 서울대법대 김충우 부산 내성고 고려대법대 김우현 전남여천 광주제일고 고려대법대 김종휘 경북안동 안동고 한양대법대 이원규 대구 대구성광고 서울대법대 변창범 제주 제주오현고 고려대법대 황은영 경북구미 대구여고 서울대법대 도진호 경남산청 진주명신고 한양대법대 류일준 서울 영동고 서울대법대 김용승 전남고흥 광주동신고 고려대법대 오자성 대구 대구영신고 성균관대법대 김충우 부산 내성고 고려대법대 윤영준 부산 해동고 고려대법대 김병현 전북부안 전주해성고 서울대법대 최종원 경북상주 경북고 연세대법대 홍순보 경남함안 마산경상고 고려대법대 이경훈 충남홍성 남대전고 고려대법대 윤희식 경남고성 진주고 건국대법대 문찬석 전남영광 경기고 성균관대법대 황의수 경북의성 달성고 고려대법대 최운식 충남금산 대전고 한양대법대 이성윤 전북무주 전주고 경희대법대 박장우 충북충주 상문고 서울대법대 이영기 전북장수 석관고 고려대법대 전승수 전북정읍 전북호남고 서울대경영학 이철희 울산 울산학성고 서울대불어분문 김회종 경남산청 진주기계공고 부산대법대 안성수 인천 인하대부고 서울대법대 이원규 대구 대구성광고 서울대법대 윤중기 부산 부산동인고 서울대법대 김형준 성시웅 충남예산 경기고 서울대법대 이경재 대전 대전고 고려대법대 백종수 경기양주 부평고 고려대법대 이영렬 서울 경복고 서울대법대 우병우 경북봉화 영주고 서울대법대 정상환 경북경산 대구능인고 서울대법대 한승철 광주 광주고 서울대법대 조주태 경남남해 진주고 한국외대법대 김주선 강원속초 강릉고 단국대법대 박정식 대구 경북고 서울대법대 송인택 대전 충남고 고려대법대 김훈 경북영천 대구영신고 서울대법대 정병두 경남하동 부산동고 서울대법대 신경식 서울 고려고 서울대법대 강찬우 경남하동 진주고 서울대법대 김영준 전북군산 서울고 서울대법대 정상환 경북경산 대구능인고 서울대법대 이혁 전북무주 경희고 고려대법대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47 48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차장 형사 부장 형사 부장 형사 부장 형사 부장 공판송무부장 공안부장 특수부장 강력부장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김경수 경남진주 진주고 연세대법대 문무일 광주 광주제일고 고려대법대 윤갑근 충북청원 청주고 성균관대법대 박경호 충북보은 서대전고 연세대법대 안상돈 경북김천 우신고 고려대법대 박균택 광주 광주대동고 서울대법대 박종기 경북청송 대구달성고 고려대법대 신문식 경북문경 검정고시 연세대법대 김청현 부산 경남고 서울대법대 김경석 광주 광주고 전남대법대 류일준 서울 영동고 서울대법대 이영주 서울 혜화여고 서울대법대 강태순 경남진양 부산상고 고려대법대 이상헌 경남마산 마산중앙고 고려대법대 김훈 서울 경기고 서울대법대 이용민 경북성주 대구심인고 서울대법대 이종근 경기파주 경기고 서강대경제학 오인서 서울 동성고 고려대법대 김홍우 경북포항 대구능인고 서울대법대 김훈 서울 경기고 서울대법대 방봉혁 전북장수 전주고 고려대법대 유호근 경북안동 경기고 서울대법대 지석배 서울 대일고 서울대법대 변창훈 경북예천 대구심인고 서울대법대 정필재 전남함평 조선대부고 서울대법대 방봉혁 전북장수 전주고 고려대법대 나기주 전남나주 광덕고 서울대법대 변광호 부산 부산배정고 서울대법대 최길수 경기파주 명지고 서울대법대 윤영준 부산 해동고 고려대법대 김성준 부산 서울성남고 서울대법대 유원근 강원춘천 대성고 서울대법대 김충우 부산 내성고 고려대법대 노정연 서울 중앙여고 이화여대법대 이노공 인천 서울영락고 연세대법대 명점식 전남고흥 광주금호고 서울대경제학 윤웅걸 전남해남 영등포고 고려대법대 송진섭 경남합천 대구심인고 고려대법대 변창훈 경북예천 대구심인고 서울대법대 이태형 경남산청 영등포고 고려대법대 김영규 전남담양 인성고 고려대법대 박용기 충남부여 군산제일고 고려대법대 박진만 서울 경희고 서울대법대 김경태 전남완도 송원고 서울대법대 송삼현 전남고흥 순천고 한양대법대 한동영 전북순창 전주고 성균관대법대 차맹기 경남밀양 창원고 서울대법대 이주형 대구 경원고 고려대법대 권오성 경북칠곡 영남고 경북대법대 허철호 경남진주 진주고 서울대법대 김영문 울산 경남고 서울대법대 윤재필 울산 울산학성고 부산대법대 강해운 경북청도 대구경신고 한양대법대 심재철 전북완주 전주동암고 서울대법대 성남지청장 성남지청차장 여주지청장 평택지청장 안산지청장 안산지청차장 안양지청장 개청 안양지청차장 송해은 충북청주 청주고 한양대법대 임정혁 서울 중앙고 서울대법대 한무근 경북경산 경북고 서울대법대 변찬우 경북안동 대구대건고 경북대법대 공상훈 대구 대구고 서울대법대 윤갑근 충북청원 청주고 성균관대법대 정대표 대구 경북고 성균관대법대 김영준 전북군산 서울고 서울대법대 신동현 전남해남 광주대동고 고려대법대 김오수 전남영광 광주대동고 서울대법대 김기동 경남진주 부산혜광고 서울대법대 윤웅걸 전남해남 서울영등포고 고려대법대 김영준 전북군산 서울고 서울대법대 봉욱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법대 안태근 경남함안 영동고 서울대법대 박은석 충북청원 세광고 서울대법대 박경춘 전남완도 광주서석고 연세대법대 이명순 강원춘천 춘천고 서울대법대 이영렬 서울 경복고 서울대법대 박경호 충북보은 서대전고 연세대법대 이영만 전남화순 검정고시 서울대국문학 이정만 충남보령 충남고 중앙대법대 유상범 강원영월 경기고 서울대법대 민영선 서울 서울고 건국대법대 구본민 전남담양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문규상 부산 경남고 서울대법대 이건주 부산 인천고 서울대법대 오광수 전북남원 전주고 성균관대법대 이창재 서울 환일고 서울대법대 황철규 서울 명지고 서울대법대 신은철 대전 대전고 서울대법대 박종기 경북청송 대구달성고 고려대법대 임채원 대구 서울고 고려대법대 구본진 서울 세종고 서울대법대 김영진 경북안동 경희고 고려대법대 김종민 부산 부산동고 고려대법대 이부영 강원인제 서울사대부고 한양대법대 이은중 강원춘천 춘천고 서울대법대 김주현 서울 서라벌고 서울대법대 김강욱 경북안동 경북고 서울대법대 정점식 경남고성 경상고 서울대법대 정인창 부산 부산남고 서울대법대 홍효식 서울 성동고 고려대법대 김회재 전남여천 순천고 연세대법대 윤웅걸 전남해남 영등포고 고려대법대 양부남 전남담양 담양공고 전남대법대 춘천지검 박충근 서울 덕수상고 건국대법대 이석수 서울 상문고 서울대법대 차장 김영준전북군산서울고서울대법대 홍효식서울성동고고려대법대 김태영 경남마산 마산고 서울대법대 백방준 인천 부평고 고려대법대 부장 이재덕 경기화성 동국사대부고 서울대법대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49 50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백성근 경남진주 진주고 동아대 김기준 경남김해 동아고 서울대법대 임용규 경기이천 수성고 고려대법대 이상규 전북전주 전주영생고 서울대법대 김재구 강원인제 경문고 서울시립대법대 김성렬 전남함평 단국대법대 서홍기 경기평택 평택고 성균관대법대 부장 김찬중충북옥천청주세광고중앙대법대 황순철대구대구성광고경북대법대 김덕길 경남합천 부산진고 부산대법대 박영수 광주 광주서강고 조선대법대 이의경 경북예천 대구대륜고 고려대법대 김주선 강원속초 강릉고 단국대법대 강릉지청장 김호철 부산 영동고 서울대법대 장호중 서울 장충고 서울대법대 류일준 서울 영동고 서울대법대 김진태 강원춘천 성수고 서울대법대 지익상 전북김제 전주고 연세대법대 원주지청장 김오수전남영광광주대동고서울대법대 최종원경북상주경북고연세대법대 김창 서울 경기고 서울대법대 박윤해 경북상주 김천고 서울대법대 박용호 경남밀양 밀양고 한양대법대 조상철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법대 속초지청장 고흥 경기수원 수원고 서울대법대 곽규택 부산 혜광고 서울대법대 김동주 경남진양 서울중동고 서울대법대 이중희 충북괴산 강릉고 고려대법대 윤희식 경남고성 진주고 건국대법대 영월지청장 정수봉 경북영양 서울인창고 서울대법대 백용하 서울 서울고 서울대법대 주영환 경북울진 서울휘문고 서울대법대 대전지검 이중재 대전 대전고 고려대법대 강창조 제주 오현고 연세대법대 형사부장 김호정서울대광고연세대법대 허태욱부산부산배정고서울대법대 이명순 강원춘천 춘천고 서울대법대 한동영 전북순창 전주고 성균관대법대 김영태 충북청주 청주청석고 서울대법대 김호정 서울 대광고 연세대법대 형사부장 김동철충남태안대전고중앙대법대 허상구부산부산동고부산대법대 김희준 전남함평 광주석산고 전남대법대 박규은 대구 경기고 서울대법대 이선훈 대전 대전고 고려대법대 김동철 충남태안 대전고 중앙대법대 형사부장 김형준강원영월영월고한양대법대 김용승전남고흥광주동신고고려대법대 권중영 대전 대전대신고 서울대법대 김호경 서울 용산고 한국외대법대 공안부장 최태원 서울 서울대일고 서울대법대 김충우 부산 내성고 고려대법대 정승면 대구 대구덕원고 고려대법대 특수부장 공판부장 홍성지청장 공주지청장 논산지청장 서산지청장 천안지청장 청주지검 차장 부장 김대현 경남남해 통영고 서울대법대 박철 서울 서울성남고 서울대법대 이경훈 충남홍성 남대전고 고려대법대 최재호 경북상주 성동고 고려대법대 최경규 경기화성 숭문고 한양대법대 김범기 서울 서울재현고 고려대법대 강지식 전북군산 군산고 고려대법대 임용규 경기이천 수성고 고려대법대 김충한 서울 자양고 고려대법대 최득신 경북상주 영일고 고려대법대 이기선 전남영암 부산고 서울대국제경제학 박철완 전남순천 순천고 고려대법대 정병하 경남산청 진주고 연세대법대 곽규홍 충남 여의도고 고려대법대 김용호 경북예천 신일고 연세대법대 김종민 부산 부산동고 고려대법대 최세훈 부산 부산남고 서울대법대 최성진 전남구례 대성고 서울대법대 구본선 인천 인하대부고 서울대교육학 심재돈 경기김포 인천선인고 서울대법대 김병현 전북부안 전주해성고 서울대법대 임관혁 충남논산 대전보문고 서울대사회학 이선욱 경북안동 서울휘문고 서울대법대 윤석열 서울 충암고 서울대법대 오인서 서울 동성고 고려대법대 박장우 충북충주 상문고 서울대법대 양호산 전남강진 광주금호고 고려대법대 전승수 전북정읍 전북호남고 서울대경영학 오광수 전북남원 전주고 성균관대법대 신동현 전남해남 광주대동고 고려대법대 황인규 서울 대성고 서울대법대 박균택 광주 광주대동고 서울대법대 양부남 전남담양 담양공고 전남대법대 김회종 경남산청 진주기계공고 부산대법대 이재순 충북영동 신일고 서울대법대 박충근 서울 덕수상고 건국대법대 강인철 경남하동 홍대부고 고려대법대 조희진 충남예산 성신여고 고려대법대 김주선 강원속초 강릉고 단국대법대 김호철 부산 영동고 서울대법대 문규상 부산 경남고 서울대법대 신은철 대전 대전고 서울대법대 정인창 부산 부산남고 서울대법대 정상환 경북경산 대구능인고 서울대법대 김오수 전남영광 광주대동고 서울대법대 이석환 광주 광주숭일고 고려대법대 김현호 전북임실 원광고 고려대법대 이수철 전남화순 충주고 서울대법대 정용진 대전 오산고 고려대법대 김봉석 경남고성 진주고 서울대법대 전석수 충북청원 대광고 서울대법대 부장 한동영전북순창전주고성균관대법대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51 52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한상진 충남부여 공주사대부고 한양대법대 권중영 대전 대전대신고 서울대법대 박성동 경남진주 동성고 경찰대행정학 김종칠 전북남원 전주고 서울대법대 부장 배용찬 서울 서울우신고 서울대법대 이명재 충남논산 경신고 고려대법대 윤갑근 충북청원 청주고 성균관대법대 김태영 경남마산 마산고 서울대법대 충주지청장 최창호 서울 오산고 서울대법대 최운식 충남금산 대전고 한양대법대 김창희 서울 영일고 서울대법대 김경태 전남완도 광주송원고 서울대법대 제천지청장 영동지청장 박윤해 경북상주 김천고 서울대법대 이완규 인천 송도고 서울대법대 장영수 경북칠곡 대원고 고려대법대 윤재필 울산 울산학성고 부산대법대 김관정 경북명주 대구영진고 고려대법대 김영종 강원정선 건대부고 한양대법대 김윤상 서울 대원외고 서울대법대 권순철 대전 한밭고 고려대법대 서봉규 대구 서울현대고 서울대법대 김신 서울 서울마포고 서울대법대 대구지검 차동언 경남울산 경기고 서울대법대 변찬우 경북안동 대구대건고 경북대법대 차장 곽규홍충남여의도고고려대법대 안상돈경북김천우신고고려대법대 박은석 충북청원 세광고 서울대법대 김기동 경남진주 부산혜광고 서울대법대 서범정 대구 거제중앙고 고려대법대 이현득 경북성주 대구능인고 경북대법대 형사부장 권도욱대구대구대륜고고려대법대 유상범강원영월경기고서울대법대 이기석 경북칠곡 경북고 서울대법대 윤희식 경남고성 진주고 건국대법대 정성윤 전남담양 광주숭일고 고려대법대 강여찬 제주 한성고 고려대법대 형사부장 홍종호경북군위대구성광고성균관대법대 백방준인천부평고고려대법대 이주일 서울 중앙고 고려대법대 이흥락 경북경주 부산동고 서울대법대 송영호 대전 대전고 충남대법대 김종호 전남무주 제주제일고 한양대법대 형사부장 이수철전남화순충주고서울대법대 나기주전남나주광덕고서울대법대 임석필 서울 휘문고 서울대법대 김태철 전북부안 전주해성고 한양대법대 장영돈 서울 상문고 서울대법대 안상훈 강원철원 성남고 연세대법대 형사부장 이석우경북상주대구영남고서울대법대 안성욱경남김해성남서고고려대법대 이원규 대구 대구성광고 서울대법대 김병구 전남해남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공판부장 이상철 경북김천 능인고 고려대법대 공안부장 특수부장 강력부장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안동지청장 경주지청장 포항지청장 김천지청장 상주지청장 의성지청장 김재훈 경북성주 대구고 서울대법대 박두순 충남서천 면목고 서울대법대 최득신 경북상주 영일고 고려대법대 김종형 경북구미 대구성광고 성균관대법대 신명호 경북상주 구미고 경북대법대 유호근 경북안동 경기고 서울대법대 이정회 경북상주 대구계성고 서울대법대 김재훈 경북성주 대구고 서울대법대 윤영준 부산 해동고 고려대법대 박용기 충남부여 군산제일고 고려대법대 정승면 대구 대구덕원고 고려대법대 이천세 충남논산 배문고 서울대경제학 윤석열 서울 충암고 서울대법대 권정훈 대구 경원고 서울대법대 김홍창 경북경주 김천고 성균관대법대 최경규 경기화성 숭문고 한양대법대 김기현 대구 대구계성고 서울대법대 김현채 서울 대원고 연세대법대 김영문 울산 경남고 서울대법대 김홍창 경북경주 김천고 성균관대법대 이종환 강원정선 문일고 고려대법대 조호경 전남완도 목포고 국립경찰대법대 배재덕 부산 부산중앙고 부산대법대 이기석 경북칠곡 경북고 서울대법대 이헌상 서울 동성고 서울대법대 최재호 경북상주 성동고 고려대법대 조재연 전남진도 부산기계공업고 부산대무기재료공학 안범진 경북예천 동국대부속고 한양대법대 장인종 서울 숭실고 서울대법대 서정식 대구 대구고 고려대법대 정필재 전남함평 조선대부고 서울대법대 홍순보 경남함안 마산경상고 고려대법대 김봉석 경남고성 진주고 서울대법대 변찬우 경북안동 대구대건고 경북대법대 김수창 서울 고려고 연세대법대 박정식 대구 경북고 서울대법대 송인택 대전 충남고 고려대법대 김영대 경북청송 영남고 경북대법대 이기석 경북칠곡 경북고 서울대법대 정인창 부산 부산남고 서울대법대 박진영 전남목포 서울고 고려대법대 정석우 경남진해 경복고 서울대법대 이석환 광주 광주숭일고 고려대법대 김희준 전남함평 광주석산고 전남대법대 배성범 경남창원 마산고 서울대법대 김한수 서울 숭실고 서울대법대 이두봉 강원양양 강릉고 서울대법대 백재명 부산 부산동천고 서울대법대 이문한 경기포천 서울휘문고 한양대법대 정중택 대구 달성고 한양대법대 박은재 서울 관악고 서울대법대 전형근 인천 제물포고 서울대법대 이정수 서울 서울남강고 서울대법대 이완식 경북영일 대구청구고 고려대법대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53 54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영덕지청장 대구서부지청장 대구서부지청차장 대구서부지청 부장 대구서부지청 부장 대구서부지청 부장 부산지검 차장 형사 부장 형사 부장 형사 부장 강신엽 경북안동 안동고 한양대법대 이원곤 전남함평 동성고 고려대법대 이주형 대구 경원고 고려대법대 조기룡 부산 부산중앙고 서울대법대 김영기 충남태안 천안중앙고 고려대법대 이중환 경북구미 경북고 고려대법대 황윤성 전북전주 전주고 서울대법대 박충근 서울 덕수상고 건국대법대 조주태 경남남해 진주고 한국외대법대 김수창 서울 고려고 연세대법대 오정돈 서울 성동고 서울대법대 임상길 전남진도 목포고 고려대법대 장인종 서울 숭실고 서울대법대 김광준 경북경주 영신고 서울대법대 김용호 대구 대구심인고 서울대법대 최창호 서울 오산고 서울대법대 김창희 서울 영일고 서울대법대 손태근 밀양 경남마산고 연세대법대 이석우 경북상주 대구영남고 서울대법대 심재계 경북영천 영진고 경북대법대 조인형 전남강진 전남고 연세대법대 정지영 서울 서울고 서울대법대 김용정 충남논산 대전보문고 서울대법대 이경훈 충남홍성 남대전고 고려대법대 최재호 경북상주 성동고 고려대법대 박용기 충남부여 군산제일고 고려대법대 권중영 대전 대전대신고 서울대법대 홍준영 대구 대구성광고 경북대법대 윤춘구 충북청주 청주세광고 서울대법대 정승면 대구 대구덕원고 고려대법대 김대현 경남남해 통영고 서울대법대 박흥준 경북영덕 대구고 서울대법대 한무근 경북경산 경북고 서울대법대 오광수 전북남원 전주고 성균관대법대 김수창 서울 고려고 연세대법대 정점식 경남고성 경상고 서울대법대 박정식 대구 경북고 서울대법대 노승권 대구 대구심인고 서울대법대 김해수 경남합천 대구고 고려대법대 방철수 전북남원 전라고 고려대법대 강여찬 제주 한성고 고려대법대 진경준 전남목포 환일고 서울대법대 김석우 전북임실 완산고 전북대법대 김영종 강원정선 건대부고 한양대법대 고석홍 전북고창 장충고 서울대법대 남삼식 경남거창 성동고 고려대법대 정용수 경남거창 경북영동고 서울대법대 장호중 서울 장충고 서울대법대 김창희 서울 서울영일고 서울대법대 백성근 경남진주 진주고 동아대법대 이일권 경북경주 동천고 연세대법대 서상희 대구 경북고 서울대법대 정용수 경남거창 경북영동고 서울대법대 형사 부장 형사 부장 공판부장 공안부장 특수부장 강력부장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외사부장 부산동부지청장 부산동부지청차장 김승식 충남당진 관악고 고려대법대 백종우 서울 신일고 연세대법대 최성진 전남구례 대성고 서울대법대 박두순 충남서천 면목고 서울대법대 이중제 서울 용산고 한양대법대 정재봉 서울 서라벌고 성균관대법대 김봉석 경남고성 진주고 서울대법대 최정숙 경남진주 진주여고 이화여대법대 이광민 서울 동성고 고려대법대 조남관 전북전주 전주고 서울대법대 홍순보 경남함안 마산경상고 고려대법대 김봉석 경남고성 진주고 서울대법대 강경원 경북영주 영주중앙고 한양대법대 정용진 대전 오산고 고려대법대 김형길 전남영암 광주제일고 성균관대 김준연 경북안동 대구달성고 서울대법대 이태한 부산 경남고 고려대법대 김철 서울 광주고 서울대법대 김도읍 부산 부산동고 동아대법대 유혁 서울 서울선정고 서울대전자공학 장봉문 경남남해 부산동고 동아대법대 남재호 경북상주 경주고 고려대법대 민영선 서울 서울고 건국대법대 김승식 충남당진 관악고 고려대법대 임석필 서울 휘문고 서울대법대 최인호 인천 인천부평고 서울대법대 최태원 서울 서울대일고 서울대법대 이태승 경북성주 서라벌고 연세대법대 최세훈 부산 부산남고 서울대법대 배성범 경남창원 마산고 서울대법대 차맹기 경남밀양 창원고 서울대법대 김재구 강원인제 경문고 서울시립대법대 황의수 경북의성 달성고 고려대법대 신호철 서울 서울한성고 연세대경영학 김회종 경남산청 진주기계공고 부산대법대 안성욱 경남김해 성남서고 고려대법대 박성진 부산 동성고 한양대법대 양호산 전남강진 광주금호고 고려대법대 유혁 서울 서울선정고 서울대전자공학 조호경 전남완도 목포고 국립경찰대법대 김현채 서울 대원고 연세대법대 박성동 경남진주 동성고 경찰대행정학 김도읍 부산 부산동고 동아대법대 김연곤 부산 부산배정고 서울대법대 김영익 충남논산 대전충남고 성균관대법대 이건종 서울 서울대법대 임권수 전남화순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정대표 대구 경북고 성균관대법대 김해수 경남합천 대구고 고려대법대 봉욱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안태근 경남함안 영동고 서울대법대 김종로 경남밀양 경남세종고 부산대법대 최해종경남김해대광고성균관대법대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55 56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부산동부지청형사 부장 부산동부지청형사 부장 부산동부지청형사 부장 울산지검 차장 형사 부장 형사 부장 공안부장 특수부장 창원지검 염동신 광주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김태영 경남마산 마산고 서울대법대 최종원 경북상주 경북고 연세대법대 홍순보 경남함안 마산경상고 고려대법대 방봉혁 전북장수 전주고 고려대법대 박형수 경북울진 영진고 서울대법대 이석우 경북상주 대구영남고 서울대법대 최인호 인천 인천부평고 서울대법대 심재천 서울 신일고 고려대법대 손준호 경북의성 경북고 연세대법대 강경원 경북영주 영주중앙고 한양대법대 박찬일 서울 경성고 고려대법대 서홍기 경기평택 평택고 성균관대법대 이종구 충북제천 충북제천고 한양대법대 김덕길 경남합천 부산진고 부산대법대 박규은 대구 경기고 서울대법대 박장우 충북충주 상문고 서울대법대 곽규택 부산 혜광고 서울대법대 고민석 대구 대구대륜고 서울대법대 이문한 경기포천 서울휘문고 한양대법대 김욱준 서울 서울휘문고 서울대법대 임정혁 서울 중앙고 서울대법대 정대표 대구 경북고 성균관대법대 박민표 인천 인창고 서울대법대 이건태 전남영암 광주제일고 고려대법대 구본진 서울 세종고 서울대법대 김창 서울 경기고 서울대법대 손영재 경북경산 성서고 서울대법대 강길주 전남신안 조선대부고 고려대법대 이형철 부산 해운대고 서울대법대 이종근 경기파주 경기고 서강대경제학 박성수 광주 용문고 서울대법대 임용규 경기이천 수원수성고 고려대법대 고기영 광주 광주인성고 서울대법대 강길주 전남신안 조선대부고 고려대법대 홍종호 경북군위 대구성광고 성균관대법대 유원근 강원춘천 대성고 서울대법대 고병민 경남진주 진주대아고 고려대법대 심재계 경북영천 영진고 경북대법대 고민석 대구 대구대륜고 서울대법대 이정회 경북상주 대구계성고 서울대법대 변창훈 경북예천 대구심인고 서울대법대 최성남 강원춘천 강원사대부고 서울대법대 백용하 서울 서울고 서울대법대 이태승 경북성주 서라벌고 연세대법대 양요안 북제주 제주오현고 성균관대법대 김봉석 경남고성 진주고 서울대법대 이태한 부산 경남고 고려대법대 최정운 울산 울산학성고 서울대법대 서영민 경남창녕 창원경상고 고려대법대 김관정 경북명주 대구영진고 고려대법대 정진기 전남담양 광주동신고 전남대법대 차장 형사 부장 형사 부장 공안부장 특수부장 공판송무부장 신설 진주지청장 통영지청장 밀양지청장 거창지청장 김헌정 부산 부산대동고 서울대법대 한승철 광주 광주고 서울대법대 김해수 경남합천 대구고 고려대법대 곽규홍 충남 여의도고 고려대법대 이준명 경북영주 경신고 연세대법대 박은석 충북청원 세광고 서울대법대 방철수 전북남원 전라고 고려대법대 김용주 울산 금성고 부산대법대 김태광 충남예산 예산고 서울대법대 백성근 경남진주 진주고 동아대법대 고병민 경남진주 진주대아고 고려대법대 허철호 경남진양 진주고 서울대법대 고병민 경남진주 진주대아고 고려대법대 정용진 대전 오산고 고려대법대 서홍기 경기평택 평택고 성균관대법대 이광민 서울 동성고 고려대법대 이용주 전남여수 여수고 서울대법대 변창범 제주 제주오현고 고려대법대 임석필 서울 휘문고 서울대법대 오자성 대구 대구영신고 성균관대법대 윤영준 부산 해동고 고려대법대 이종구 충북제천 충북제천고 한양대법대 서종혁 서울 서울휘문고 연세대법대 황현덕 경남사천 경북사대부속고 고려대법대 안상훈 강원철원 성남고 연세대법대 한동영 전북순창 전주고 성균관대법대 한상진 충남부여 공주사대부고 한양대법대 이성희 충남홍성 홍성고 고려대법대 김기현 대구 대구계성고 서울대법대 신성식 전남순천 순천고 중앙대법대 박찬일 서울 경성고 고려대법대 황순철 대구 대구성광고 경북대법대 김관정 경북명주 대구영진고 고려대법대 박영수 광주 광주서강고 조선대법대 김도완 부산 부산대동고 성균관대법대 조주태 경남남해 진주고 한국외대법대 정의식 경기여주 수원고 서울대법대 구본진 서울 세종고 서울대법대 이혁 전북무주 경희고 고려대법대 위재천 전남장흥 대동고 전남대법대 박동진 경북청도 대구계성고 서울대법대 이석수 서울 상문고 서울대법대 홍효식 서울 성동고 고려대법대 정점식 경남고성 경상고 서울대법대 염동신 광주 광주제일고 서울대법대 허상구 부산 부산동고 부산대법대 이주일 서울 중앙고 고려대법대 김주원 경남창원 경복고 서울대법대 이종철 경남마산 마산고 서울대법대 문홍성 전북군산 군산제일고 연세대법대 이원석 전남보성 서울중동고 서울대정치학 백종우 서울 신일고 연세대법대 여환섭 경북김천 김천고 연세대법대 김후곤경남남해경동고동국대법대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57 58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마산지청장 개청 광주지검 형사 부장 형사 부장 형사 부장 공안부장 특수부장 강력부장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공판부장 목포지청장 장흥지청장 김재옥 경북영덕 대구오성고 고려대 배용원 경남순천 순천고 서울대법대 양근복 광주 광주제일고 서울대경영학과 이중제 서울 용산고 한양대법대 박환용 전북남원 전주고 서울대사회교육학 최상철 충북진천 세광고 서울대법대 이재구 충남홍성 홍성고 연세대법대 박용호 경남밀양 밀양고 한양대법대 김주원 경남창원 경복고 서울대법대 박재권 경기안산 동인천고 한양대법대 김경석 광주 광주고 전남대법대 강신엽 경북안동 안동고 한양대법대 이일권 경북경주 동천고 연세대법대 전강진 대구 경북사대고 고려대법대 양부남 전남담양 담양공고 전남대법대 김성진 대구달성 대구대건고 고려대법대 김종휘 경북안동 안동고 한양대법대 유원근 강원춘천 대성고 서울대법대 최용석 서울 동대부속고 연세대행정학 정중근 전북정읍 전주영생고 고려대법대 오인서 서울 동성고 고려대법대 김성렬 전남함평 단국대법대 김영규 전남담양 인성고 고려대법대 김형렬 전남곡성 광주송원고 서울대법대 송규종 전남고흥 순천고 부산대법대 이정현 전남나주 나주영산포상업고 고려대법대 이성윤 전북무주 전주고 경희대법대 최길수 경기파주 명지고 서울대법대 김재구 강원인제 경문고 서울시립대법대 김호경 서울 용산고 한국외대법대 신호철 서울 서울한성고 연세대경영학 김석우 전북임실 완산고 전북대법대 송삼현 전남고흥 순천고 한양대법대 조남관 전북전주 전주고 서울대법대 김철 서울 광주고 서울대법대 심재천 서울 신일고 고려대법대 이상억 충북음성 청주세광고 고려대법대 김환 전남순천 서울대신고 서울대경제학 이광민 서울 동성고 고려대법대 김영규 전남담양 인성고 고려대법대 이종환 강원정선 문일고 고려대법대 노상길 부산 부산대동고 부산대법대 김홍태 광주 광주광덕고 고려대법대 정규영 서울 경성고 성균관대법대 박민표 인천 인창고 서울대법대 김하중 전남담양 사레지오고 고려대법대 김진수 충북옥천 남대전고 서울대법대 김태광 충남예산 예산고 서울대법대 김석우 대구 대구덕원고 서울대법대 김창회 서울 경기고 연세대법대 김태철 전북부안 전주해성고 한양대법대 황의수 경북의성 달성고 고려대법대 배재덕 부산 부산중앙고 부산대법대 순천지청장 순천지청차장 해남지청장 전주지검 차장 부장 부장 부장 군산지청장 정읍지청장 남원지청장 김종필 전남화순 담양창평고 한양대법대 이경재 대전 대전고 고려대법대 차동언 울산 경기고 서울대법대 조주태 경남남해 진주고 한국외대법대 강인철 경남하동 홍대부속고 고려대법대 조은석 전남장성 광덕고 고려대법대 신유철 경기김포 장훈고 서울대법대 조상수 서울 경성고 고려대법대 임채원 대구 서울고 고려대법대 김회재 전남여천 순천고 연세대법대 민영선 서울 서울고 건국대법대 이천세 논산 배문고 서울대경제학 이석환 광주 광주숭일고 고려대법대 문찬석 전남영광 경기고 성균관대법대 권순범 서울 상문고 고려대법대 이수권 서울 서울영동고 서울대법대 이선봉 경남고성 경남고성고 성균관대법대 이건리 전남함평 전주고 서울대법대 정윤기 전남광양 순천고 전남대법대 이석수 서울 상문고 서울대법대 정의식 경기여주 수원고 서울대법대 김진수 충북옥천 남대전고 서울대법대 송인택 대전 충남고 고려대법대 이광진 서울 용산고 서울대법대 정인균 전북순창 전주고 한양대법대 하충헌 경남창녕 배명고 한양대법대 이일권 경북경주 동천고 연세대법대 김찬중 충북옥천 청주세광고 중앙대법대 이상규 전북전주 전주영생고 서울대법대 임용규 경기이천 수성고 고려대법대 윤영준 부산 해동고 고려대법대 김신환 전북전주 경신고 경희대법대 유일석 부산 경남고 서울대법대 황순철 대구 대구성광고 경북대법대 유병두 서울 서울대일고 연세대법대 김용정 충남논산 대전보문고 서울대법대 윤춘구 충북청주 청주세광고 서울대법대 김종형 경북구미 대구성광고 성균관대법대 김종률 전남순천 순천고 서울대법대 이은중 강원춘천 춘천고 서울대법대 이의경 경북예천 대구대륜고 고려대법대 신동현 전남해남 광주대동고 고려대법대 김회재 전남여천 순천고 연세대법대 김경석 광주 광주고 전남대법대 박형관 전남보성 광주광덕고 서울대법대 이진우 전남영광 광주동신고 한국외대법대 김훈 경북영천 대구영신고 서울대법대 조종태 경남함안 마산중앙고 서울대국어국문학 노상길 부산 부산대동고 부산대법대 고기영 광주 광주인성고 서울대법대 이형택 전북고창 전주영생고 고려대법대 장영섭 경북영주 영주영광고 연세대법대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59 60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박찬호 전남광양 순천고 전남대철학 정순신 부산 부산대동고 서울대법대 제주지검 손기호 부산 부산해동고 서울대법대 박민표 인천 인창고 서울대법대 차장 이건태전남영암광주제일고고려대법대 김주선강원속초강릉고단국대법대 황인규 서울 대성고 서울대법대 유상범 강원영월 경기고 서울대법대 임진섭 경남창녕 광성고 서울대법대 고병민 경남진주 진주대아고 고려대법대 부장 유일석부산경남고서울대법대 박찬일서울경성고고려대법대 김명희 강원평창 강릉고 연세대법대 윤중기 부산 부산동인고 서울대법대 이승한 서울 여의도고 고려대법대 유일석 부산 경남고 서울대법대 부장 김호경서울용산고한국외대법대 김연곤부산부산배정고서울대법대 이원석 전남보성 서울중동고 서울대정치학 권광현 경남진주 진주동명고 한양대법대 주 법무부발표자료를기준으로하였음일부언론기사참조 부정기인사중반영안된부 분있을수있음 노무현정부에서는법무부에따로대변인을두지않거나홍보관리관이겸임하도록함 홍만표는 홍보관리관에임명되어이후대변인을겸임하였음 법무부장관정책보좌관은개방직으로 년신설되었음 노무현정부시절변호사관료출신이 임명되었으나이명박정부이후모두검사로보하였음 명칭변경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 기획조정실산하신설 법질서담당관 명칭변 경 법질서선진화과장 범죄예방정책국산하로이동 직제신설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이전정부에서특수법령과장으로임명됨 명칭이특수법령과에서통일법무과로바뀜 법조인력정책과에서법조인력과로명칭바뀜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개 정 공공형사과에서공안기획과로명칭바뀜 사회보호정책과에서보호법제과로명칭바뀜 인권지원과에서인권구조과로명칭바뀜 인권옹호과에서인권조사과로명칭바뀜 폐지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신설 신설 신설 대전지검공안부장은 과 정기인사때공석으로유지하였음 해당시기에는대전지 검특수부장이직책을겸임함 부산지검외사부는 당시정부조직축소방침에따라특수부에통폐합하기로하여부장 검사를임명하지않았으나 년에다시임명되었음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61 62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1. 내곡동대통령사저부지불법매입의혹수사 1. 사건개요 3 부 2011 년 검찰주요수사 이명박대통령이퇴임후기거할사저를건축하기위해서울시서초구의내곡동부지를구입하는과정에서 이대통령의장남인이시형씨와대통령실관계자들이개입하여국가예산을유용하고 이씨에게유리한조건으로땅을매입하게하였다는의혹이제기됨 이에대해야당이이시형씨와관련자들을업무상배임 부동산실명제법위반등으로검찰에고발하여수사가진행된사건임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형사1부지검장최교일 차장송찬엽 부장백방준 한석리부부장 3. 수사경과및결과 시사저널 이시형과대통령실이내곡동땅을공동으로구입했다고보도 청와대 내곡동사저신축공식발표 총규모는 평이며 이중사저부지는 평로보안상문제때문에이시형씨명의로구입 억 천만원 했다고밝힘 민주당 이시형씨와임태희전대통령실장등관계자 명을고발 이시형씨 임태희대통령실장 김인종대통령실경호처장 김백준청와대총무기획비서관등 명 성명불상자 명 을업무상배임과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혐의로고발 서울중앙지검 민주당고발사건을형사 부에배당 수사착수 신동아 김인종전경호처장인터뷰에서내곡동사저부지매입을이대통령이직접지시했다고보도 검찰 월초에고발인측조사를진행했다고밝힘 통합진보당 이명박김윤옥대통령부부를서울중앙지검에고발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63 64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이대통령부부가임태희 김인종 이시형과공모하여 억여원상당의이익을취하고대통령실에는그만큼의피해를입힌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위반 대통령부부가매수한부동산을아들명의로등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한혐의 김윤옥 대통령부인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백준 청와대총무기획관 주 괄호안은사건당시직책을반영 각하 서울중앙지검 통합진보당고발사건을형사 부에추가배당 이대통령부부가아들명의로구입한내곡동사저부지매입비용 중 억원을청와대가추가로부담한것으로알려졌다고보도 검찰 부지매입에관여한청와대실무자인경호처재무관소환통보했다 고밝힘 언론 사건의핵심관계자인유용희 내곡동부지소유자 가외국에체류하 다 년 월말입국하여머무른사실을검찰이알고도조사하지않았다고보도 김백준전청와대총무비서관 소명서제출 경호처가특혜를제공한사실없 다는취지 이대통령 퇴임후사저를논현동에짓겠다고발표 검찰 대통령아들이시형씨에게서면조사서발송 검찰 내곡동일부부지원소유주인서울시산하기관직원박모씨이메일 조사 이시형씨 검찰에답변서발송 검찰 유용희씨이메일조사후추가로전화조사 검찰 김인종전청와대경호처장소환조사 검찰 유용희씨소환조사 검찰 이시형등 명모두불기소처분 아래 표 참조 표 내곡동대통령사저부지불법매입의혹검찰처분결과 피의자 직책 관계 이명박 대통령 김인종 청와대경호처장 이시형 대통령아들 처분결과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민주통합당재고발 이시형임태희김인종김백준등 명을업무상횡령 특경가법상업무상배임 특가법상국고등손실 직권남용등혐의로고발 년 차고발과는별도의다른법리적해석을통한추가고발이라고밝힘 민주통합당 이명박대통령내곡동사저부지매입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국회에제출 특검법국회통과 4. 약평검찰은 년 월고발이접수된이후 개월간수사하면서도의혹의핵심당사자인이명박대통령아들시형씨는서면조사만한차례진행하는등 피고발인 명가운데김인종전경호처장단한명만지난 월소환조사하였음 김백준전비서관에대해서도이시형씨에게특혜를제공한일이없다는취지의소명서만받았을뿐임 수사내내검찰의수사의지가없다는비판이제기되었고 결국모든관련자들을무혐의또는각하처리함 내곡동사저부지매입사건과관련하여국고의낭비와명의신탁등위법행위가드러났음에도 검찰은청와대의입장인 그린벨트가풀릴것으로보고 나름의기준을가지고판단한것을그대로받아들여배임의고의가없다고판단하였음 특히 나름의기준이지분비율과매매대금간객관적불균형을낳은점에대해서는감사원에통보하겠다 고밝혀책임을감사원에떠넘기는등 최고권력자와그측근의불법행위의혹에관하여소극적인자세로일관하였음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65 66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2. SLS 그룹구명로비의혹수사 1. 사건개요 이국철의형 진의장 통영시장 강 모수출보험공사 선박부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 인허가편의제공대가금품수수 수출보증보험한도증액편의제공대가금품수수 그룹이국철회장이 년창원지검의수사를무마하고 조선에대한워크아웃을유리하게이끌기위하여정권실세와검찰관계자들에게로비를벌임 이회장은 년수사가정치적기획에의한것이며 조선워크아웃을통해회사를강탈당했다고주장하면서 년검찰수사가시작됨 재판결과 심 이국철이여철씨징역 년집행유예 년선고 심 이국철이여철씨징역 년집행유예 년선고 선고형은같으나진의장 강모씨에대한뇌물공여는파기되어무죄선고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특별수사 3 부 지검장최교일 차장윤갑근 부장심재돈 주임검사김종필 년수사 창원지검특별수사부 지검장이창세 차장김해수 부장한상진 주임검사고형곤 이준엽 3. 수사경과및결과 년창원지검수사 그룹이 조선과중공업등계열사의수주나공사금액을부풀리는등방법으로 수십억원의비자금을조성하고정관계금품로비를벌인혐의를잡고수사하였음 수사결과 피의자주요혐의처분 이국철 그룹회장 이여철 조선대표 아래 표 참조 표 그룹 년창원지검수사결과 자본또는손익계산서를허위로공시함 주식회의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대출을위한허위서류제출 하청업체공사비과다계상을통한비자금조성및사용 년이후수사 이국철회장 년 그룹에대한수사가정치적목적으로기획되었고 권재진당시민정수석이개입되었다는의혹을제기 다음날권재진법무부장관인사청문회에증인으로출석하여같은주장을함 이국철회장 신재민에게 년간 억원대금품제공 폭로 이국철회장기자회견자청 박영준전지식경제부차관일본출장술자리접대하고 곽승준미래기획위원장 임재현청와대정책홍보비서관에게도금품을전달했다고밝힘 검찰 이국철회장을참고인자격으로소환조사 윤갑근서울중앙지검 차장 현재상태로는수사계획이없고의미도없다고밝힘 윤차장의발언은김효재청와대정무수석이신전차관을옹호하는발언 신전차관은억울함을주장하고있고 그럴사람이아니다 과거와비교한다면누가큰뇌물을받아먹고이권에개입했다든지하는그런사건은아니다 등을한직후에나온것으로 청와대가검찰수사에대해일종의 가이드라인 을제시한것이라는비판을받음 최교일서울중앙지검장 대통령측근비리의혹에대해 지위고하를막론하 창원지법제 형사부 서승렬부장판사 이여철을제외한피의자모두는 기소되었음 부산고법 노 제 형사부황적화 재판장 김헌범 채시호판사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67 68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고철저하게수사하겠다 고밝힘 서울고검국정감사장에서발언 박영준곽승준임재현은이국철회장을명예훼손혐의로고소함 최지검장의발언은 이날오전이명박대통령의국무회의발언 측근비리엄단 에이어임태희대통령실장이 검찰이이국철조사할것이라는발언에뒤이어나온것 검찰 이국철회장자택사무실등 여곳압수수색 이회장은 년수사당시검찰고위간부에 억원을전달했다 고주장함 검찰 신재민전차관참고인자격소환조사 검찰 신재민 특가법상뇌물수수 이국철 특경가법상사기횡령 뇌물공여 명예훼손 에대한구속영장청구 법원 신재민이국철에대한구속영장기각 검찰 신재민전차관자택과사무실압수수색 검찰 정권실세에게 그룹구명로비를벌인것으로알려진문환철 잠적에대한체포영장을발부받음 검찰 이국철에대해서만구속영장재청구 강제집행면탈및특경가법상배임추가 법원 이국철구속영장발부 검찰 문환철씨체포 검찰 문환철대영로직스대표에대한구속영장청구 법원 문환철구속영장발부 검찰 한나라당이상득의원보좌관박배수출국금지 박씨는문환철을통해로비를받았다는의혹이제기됨 검찰은박씨가고급시계를선물받았다가돌려준사실을확인 검찰 신재민에대한구속영장재청구 증거보강및정치자금법위반혐의 별건 추가 법원 신재민구속영장발부 서울중앙지법이숙연영장전담판사 서울중앙지법김상환영장전담판사 서울중앙지법김상환영장전담판사 수첩 이국철회장의미공개비망록공개 문환철을통해박배 수보좌관에게검찰로비를시도했다는내용이담김 검찰 이국철기소 검찰 문환철기소 검찰 박배수체포 검찰 박배수구속영장청구 법원 박배수구속영장발부 검찰 신재민기소 검찰 박배수기소 박영준전국무총리실차장무혐의처분 4. 재판결과 이국철 신재민 문환철에대한 심선고 아래 표 참조 박배수에대한 심선고 표 그룹 년서울중앙지검수사결과및 심선고결과 피의자공소사실 검찰 심선고 법원 이국철 그룹회장 자수출보증보험인수한도 억달러책정관련사기 자수출보증보험인수한도 억달러증액책정관련사기 상생협력자금편취 선박건조자금횡령 중공업부당지원 그룹자금으로비근무자급여지급 허위채무에의한근저당권선박등기경료 허위채무에의한근저당권선박등기로강제집행회피 신재민에대한뇌물공여 신재민 곽승준 임재현에대한명예훼손 무죄 일부유죄 유죄 무죄 유죄 유죄 무죄 유죄 유죄 공소기각 처벌불원 에대하여징역 년 에대하여징역 년 월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69 70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신재민 문화관광체육부차관 문환철로비스트 박배수이상득의원보좌관 이국철로부터 천 백만원상당금품수수 특가법상뇌물 년이명박당시대선후보선거운동을하면서차량을무상으로제공받음 정치자금법위반 그룹에대한검찰수사무마와 조선의워크아웃관련청탁을받고 억 천만원과시계를받음 변호사법위반 이국철의재산을빼돌릴목적으로허위근저당권설정 강제집행면탈 문환철로부터 그룹에대한창원지검검찰수사무마및워크아웃관련청탁을받고 억원상당의금품수수 특가법상알선수재 징역 년 월 벌금 천 백만원추징금 억 천여만원 에대해 벌금 만원 징역 년 추징금 억 천만원 천만원상당시계몰수 유죄 정권실세로꼽힌신재민전문화관광체육부차관에대한스폰서관계가사실로밝혀졌으며 수사가확대되어이상득전의원의보좌관에게까지로비한사실이드러났음 그러나이회장이자신의회사에대한검찰수사를막으려한만큼검찰수뇌부에대한로비의혹도제기되었으나 이부분은수사를통해밝혀진바가없음 주 심재판번호및재판부 이국철 서울중앙지법 고합 제형사부이원범재판장 이성율 김도현판사 신재민 서울중앙지법 고합 제형사부김대웅재판장 양우석 유제민판사 문환철 서울중앙지법 고합 제형사부이원범재판장 이성율 김도현판사 박배수 서울중앙지법 고합 제형사부정선재재판장 하종민 박세영판사 5. 약평 그룹은선박을건조판매하는 조선이주력업체이며 철도차량제작등을하는 중공업등 여개계열사를둔기업집단임 이국철은 그룹회장으로 년창원지검으로부터회계부정과금품로비에대한수사를받았음 년 월권재진법무부장관의인사청문회를앞두고이국철회장은 년창원지검의수사가정치적으로기획된것이라는의혹을제기함 이부분이수사를통해밝혀진것은없으나 권재진법무부장관이청와대민정수석재직시절 관련제보를받아검찰에보낸것은확인된사실임 년검찰수사는주로이국철회장이 년창원지검수사를무마하고회사워크아웃을유리하게하기위해로비를벌인내용에관한것임 그러나검찰은수사초기에이국철회장의폭로에대해신빙성을문제삼으며소극적인태도를보였음 박배수는 그룹구명로비와관련되어금품을수수한외에도제일저축은행유동천회장으로부터청탁을받은혐의 건설업체들로은행등에대출을알선해주고금품을받은혐의등으로기소되었음 여기서는 그룹관련혐의만다룸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71 72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3. 서울시장선거당일선관위접속장애 ( 디도스사건 ) 수사 업체 사운영자강모씨등 명체포 경찰 공씨등 명구속영장신청 일영장발부 1. 사건개요 년 월 일서울시장보궐선거당시박원순후보홈페이지와중앙선관위홈페이지에대한디도스 분산서비스거부 공격과접속장애가발생함 실제선관위홈페이지에서투표소확인을위한페이지등에접속장애가발생하였고 유력한야권단일화후보였던박원순에대해여권세력이투표를방해할목적으로조직적으로개입한것이아니냐는의혹이제기되었음 이에대해경찰의 차수사 검찰의재수사가있었으나여당국회의원비서 국회의장비서등범행을저지른실무자만을기소하였음 검찰의수사결과발표가소위 윗선 을밝히지못하자국회는특검법을통과시켰음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특별수사팀지검장 차장윤갑근 팀장김봉석 서울중앙지검첨단범죄수사 부장 주임검사김봉석 특검수사특별검사박태석 특검보이용복 이균부 김형찬 3. 수사경과및결과 경찰수사 서울시장보궐선거당일박원순후보홈페이지에대한디도스공격과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디도스공격및투표소확인페이지접속장애발생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디도스공격의심되는좀비 확보 중앙선관위에서넘겨받은 여개 주소분석착수 경찰 선관위디도스공격혐의로최구식한나라당의원비서공모씨 경찰 공씨등 명구속 강씨가운영하는대구소재 사및대구소재강씨의옛거주지압수수색 경찰 최구식의원실컴퓨터하드디스크임의제출받음 박원순시장측으로부터로그기록넘겨받아분석착수 박희태국회의장의비서김모씨소환조사 경찰 김비서 차소환 한나라당정두언의원비서와공성진전의원보좌관소환조사 공씨 단독범행 진술 사임원차모씨긴급체포 청와대행정관박모씨소환조사 경찰 공씨단독범행결론으로검찰송치 검찰수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부 부장김봉석 를주축으로 여명규모의특별수사팀꾸려수사착수 검찰 사직원 씨체포 일구속 검찰 최구식의원실압수수색 검찰 박희태국회의장비서김모씨소환조사 검찰 청와대행정관박모씨 최구식의원처남강모씨소환조사 검찰 김비서범행공모했다고판단 영장청구 일구속 검찰 디도스공격주도혐의로공씨등 명 최의원참고인신분소환조사 주요혐의 공 최구식의원비서 와김 박희태국회의장비서 은중앙선관위와박원순후보홈페이지에대한디도스공격을하기로기획하고 강 업체대표 등에게이를지시함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공직선거법위반 검찰 디도스공격가담혐의차모씨 검찰 공씨와김씨 명공모범행으로결론 수사발표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73 74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5. 약평 특검수사 민주통합당 특검법안발의 특검법 국회통과 특검법시행 박태석특별검사수사개시 특검 경찰청압수수색 특검 최의원자택압수수색 특검 경찰청사이버대응센터압수수색 조현오전경찰청장 김효재전정무수석 최구식의원출국금지 검찰은경찰의수사이후 여명으로특별수사팀까지꾸려수사를했지만배후세력을밝혀내지못함 헌법기관을공격하여헌정질서를어지럽힌중대한범죄임에도검찰은 전국회의장과국회의원의비서인김씨와공씨의주도한우발적범행 으로결론내리고 명을기소했음 상식적으로분명히존재해야하는공격을지시한소위 윗선 을밝히지못해꼬리자르기수사라는비판을받았음 검찰은 디도스배후밝히는건신의영역 이라는말을남겼음 배후가밝혀졌을경우생길정치적후폭풍을고려해애초부터배후를밝힐의지와능력이없었다는평가가나옴 여야합의로도입된특별검사의수사역시초기압수수색에실패하는등수사를제대로수행하지못하였으며 김효재수석등을비밀누설등의혐의로기소했지만검찰과마찬가지로 윗선 에대해서는밝혀내지못하여 특검무용론 이불거짐 특검 조전청장소환조사 특검 김전수석소환조사 특검 김효재전대통령식정무수석등 명 김전수석에대해서는 최구식의원에게비서인공모씨가체포되었다는내용을알려준혐의 공무상비밀누설 를적용 특검수사결과발표 검찰수사결과와마찬가지로 윗선 을밝히지못함 4. 재판결과 심선고 공 최구식의원비서 징역 년 김 박희태국회의장비서 징역 년 강 업체 사대표 징역 년 월벌금 백만원 재보궐선거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박원순서울시장후보홈페이지에대한사이버테러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서울중앙지법 고합 제 형사부이원범 재판장 이성율 김도현판사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75 76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4. CNK 주가조작의혹수사 외교부 감사원에감사청구 김은식에너지자원대사등이 주가조작에개입했다는의혹 1. 사건개요 인터내셔널 대표오덕균 이하 가카메룬에서방대한규모의다이아몬드매장을확인했다는내용의보도자료를외교부가 년 월발표하였음 이후 의주가가급등하였고 회사대주주는보유주식을팔아치워차익을남겼으나이후다이아몬드광산개발은지지부진한상태임 는박영준전지식경제부차관재직시절아프리카자원외교과정에서 카메룬정부측에다이아몬드광산개발권을주라고요청한회사임 검찰은외교부의보도자료배포시점을전후로주식을거래한관련인물및 로부터신주인수권부사채 를배당받은인물들이부당이득을취득했다는의혹을수사함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금융조세조사 3부지검장최교일 차장윤갑근 부장윤희식 3. 수사경과및결과 외교통상부 차보도자료배포 가카메룬에서다이아몬드개발권 억 만캐럿 을획득했다는내용 주가 원대에서 만 원으로급등 검찰과금융감독원 의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등주식불공정거래혐의내사 조사시작 오덕균 대표 주식 만 주매각 주가 원 다이아몬드매장량과장의혹제기로주가가 원으로하락 외교통상부 차보도자료배포 매장량은카메룬정부가공식인정자료라밝힘 주가 만 원급상승 국회 본회의에서 주가와관련한외교통상부의부적절한보도자료배포사건등 건에대한감사요구안을의결 감사원 예비조사착수 공무원의미공개정보이용 주식매입의혹 증권선물위원회 검찰수사의뢰등 대검찰청 증권선물위의고발사건을서울중앙지검금융조세조사 부에배당 수사착수 검찰 본사및오덕균조중표자택등 곳압수수색 조중표전실장은 고문으로활동하면서 가허위로작성한보고서를외교부에전달하고 본인과가족명의로 의 를외교부보도자료배포전에주식으로전환해 억여원의차익을남긴혐의를받음 감사원 감사결과발표 김은석대사에대한해임요구및검찰수사요청 김대사가외교부의 차허위과장보도자료작성과배포를주도하고 김대사의동생등친인척이 주가급등과정에서이익을봤다고밝힘 검찰 외교통상부청사 김은석전대사자택압수수색 검찰 조중표전국무총리실장비서였던외교관강모씨소환조사 검찰 김은석전대사소환조사 법원 기술고문안모씨허위보고서작성혐의 구속영장기각 검찰 조중표전국무총리실장소환조사 법원 김은석전외교통상부에너지자원대사사전구속영장기각 4. 약평 주가조작의혹이일찍부터제기되었고 주가조작에외교통상부자원대사가직접적으로연관된사건임에도검찰은 년이지난시점에서야수사에착수함 검찰은오덕균 대표의신병확보에실패하였고 김은석전대사등에대한구속영장을 증권선물위원회의조치 오덕균대표와오씨의처형이부정거래및미공개정보를이용 주식을거래하여 억원대의부당이득을챙긴혐의등으로검찰에고발 조중표전국무총리실장등회사임원과일반투자자 명에대한관련혐의검찰통보 에과징금 만원부과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77 78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청구했으나기각되어수사가종결되지못하고있음 검찰의부실수사 늑장수사라는 비판을피할수없음 5. 대통령사촌형사기혐의피소사건수사 1. 사건개요 이명박대통령의사촌형인이상훈씨가 자신이 대강사업권을받을것이라고속여 건설업자로부터 억원을가로챈혐의로고소를당한사건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 수원지검형사 2 부 지검장한명관 차장정상환 부장이종근 3. 수사경과및결과 건설업자유모씨등 이상훈씨와그의아들 명을대검찰청에고소함 대검은사건을수원지검으로이첩함 고소장내용 년 월경 이상훈씨가이명박대통령및이상득의원을거론하면서 어려운친인척들에게먹고살수있도록 대강사업이나건설사업등사업권을하나씩준다고했으니 억원을투자하라 고하였고 총 억원을고소인으로부터가로챘다는내용 검찰 이상훈등 명을피의자신분으로소환조사했다고밝힘 검찰 이상훈등 명모두무혐의처분했다고밝힘 고소인유모씨는검찰처분일주일전쯤에고소를취하한것으로알려짐 검찰은 이상훈과고소인사이에돈이오간것은사실이나사기혐의를적용하기는어렵다 고밝힘 또한검찰은 고소인의주장에신빙성있는증거가없고 고소인측참고인들이조직적인거짓말을한정황이드러나기도했다 고설명 4. 약평 대통령친인척비리에대한수사임에도불구하고고소사건이라는이유로수원지검 형사부에배당한것자체가검찰의수사의지에대한의문을가지게함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79 80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고소사건이주로당사자간분쟁적성격을띄는경우가많다하더라도 이사건의경우국책사업과관계된이권을매개로하고있고최고권력자의친인척이등장한다는점에서드러나지않은범죄의가능성이있음에도불구하고검찰은고소사건을처리하는수준에서만수사를진행하였음 실제이상훈씨가이상득의원에게청탁을한적이있다는사실을청와대에서확인한것으로언론에보도되었으나검찰은이와같은사실에대해수사를확대하지않았음 6. 한상률전국세청장인사청탁등의혹수사 1. 사건개요한상률전국세청장 재임 제 대국세청장 과관련한의혹은크게 그림로비 전군표전국세청장대상 골프청탁 억로비설등국세청장유임관련인사로비 박연차게이트관련설등임 그외에도세무조사무마대가로뇌물을수수하였다는의혹도제기되었음 이에대해민주당고발및참여연대의수사촉구진정이있었음 한전청장은의혹이제기된이후곧바로사임하였고 미국으로도피하여수사는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음 년한전청장이갑자기귀국하면서검찰수사가재개되었음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특별수사 2 부 지검장한상대 차장윤갑근 부장최윤수 주임검사조재연 3. 수사경과및결과 년 전군표전국세청장부인 언론인터뷰에서한상률청장으로부터그림을상납받았다고밝힘 그림로비 전군표국세청장재임시절 년초 당시국세청차장이던한상률이인사청탁과함께고가의그림 학동마을 을선물했다는내용 언론 성탄절골프회동 기사화 골프청탁 한상률청장이 이상득의원의측근으로알려진인사들을만나골프를치고저녁을먹었다는내용으로 이자리에서한상률이국세청장유임또는국토해양부장관으로의영전을청탁했다는의혹이제기됨 한상률국세청장사퇴 한상률 미국으로출국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81 82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참여연대 한전청장에대한수사촉구서를검찰에제출 그림로비와골프청탁의혹에대하여형법상뇌물공여등의혐의로수사를촉구 검찰 그림로비사건을서울중앙지검특수 부부장박정식 에배당 대검중수부 부장이인규 한상률전국세청장을 박연차게이트 관련자로보고소환통보 한상률 귀국거부및이메일을통한서면조사를받음 민주당 그림로비 태광실업특별세무조사직권남용의혹등으로한상률과전군표를검찰에고발 안원구서울지방국세청세원관리국장부인홍혜경씨 한상률이자신의국세청장유임로비를위해안국장에게 억원을달라고했다고폭로 억로비설 년 월대통령선거가끝난이후 한상률국세청장이자신의유임을위한로비자금으로 억원이필요하며이중일부인 억원을안원구당시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달라고요구하였다는내용 한상률은자신이유임되면안원구에게차장자리를주겠다는약속을했다고함 참여연대 검찰에한상률수사재촉구서제출 지난 월제기한 그림로비 골프청탁 의혹외에도새롭게제기된 억로비설까지수사할것을촉구함 년 한상률귀국 한전청장 피고발인신분검찰출석 검찰 한상률의자택과 학동마을 구입처서미갤러리압수수색 검찰 안원구를참고인자격으로소환 검찰 성탄절골프회동 관련참고인 명소환조사 검찰 전군표전국세청장부부참고인조사 검찰 한상률안원구대질신문 검찰 서미갤러리홍송원대표참고인조사 검찰 한전청장에자문료건넨주정업체관계자 명조사 검찰 한상률수사결과발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 뇌물수수 뇌물공여로한상률을함 그림로비 뇌물공여 주정업체들로부터 천 백만원의자문료수수 특가법상뇌물 뇌물수수 혐의로기소하였고 골프청탁의혹과민주당이제기한태광실업특별세무조사직권남용혐의는인정되지않음 4. 재판결과 심무죄 심무죄 5. 약평 년제기된국세청비리의혹사건에대한수사는크게세갈래로이루어짐 하나는서울지방국세청의태광실업세무조사무마로비의혹으로대검중수부가담당하고있었고 또하나는안원구전서울지방국세청세원관리국장이세무조사무마를대가로미술품을강매했다는내용으로이는서울중앙지검특수 부가담당하였음 세번째가한상률전국세청장과관련한의혹으로이사건은서울중앙지검특수 부가맡았음 다른수사는모두 년에마무리되었으나한상률에관한수사는한전청장이미국으로도피하면서흐지부지되었음 그러다 년한전청장이귀국하면서수사가재개되었음 한전청장은이명박정부이전임명된국세청장이었으나정권교체이후에도계속유임되었음 이과정에서대통령최측근에대한로비의혹이불거졌고결국사임하였음 검찰은최초의혹이제기된후수사에착수하지않았고 출국금지도하지않아한씨의미국도피를방관했다는비판을받았음 년의급작스러운귀국또한정권말기에대통령측근비리에대한수사를정리하고가는것이아닌가하는의혹을샀음 서울중앙지법 고합 제 형사부이원범 재판장 배상원 류희상판사 서울고법 노 제형사부 재판장성기문부장판사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83 84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7. BBK 관련에리카김수사 1. 사건개요 주가조작 사건을공모한혐의로기소중지상태였던에리카김이 년 월갑자기한국에입국하면서관련수사가재개되었음 주가조작사건김경준 에리카김의동생 이주도한주가조작사건으로소액주주 명에게 억원의재산피해를입힌사건 김경준씨는이사건으로징역 년 벌금 억원을선고받고복역중임 4. 약평검찰은이미동생인김경준의재판과정에서에리카김의횡령혐의가확인되었음에도불구하고 가담정도가경미하고동생이중형을선고받아복역중인점등을감안 기소유예를했다 년대선당시이명박후보에대한명예훼손혐의에대해서는 혐의는확인됐지만공소시효가지났다 는이유로불기소처분함 에리카김에대한검찰수사가이루어질당시 김경준기획입국설 년당시이명박후보측이주장 의근거가됐던편지가가짜였음이밝혀지기도했지만 검찰은이에대하여수사를진행하지않고덮었음 한상률전국세청장 입국 과비슷한시기에입국하여이루어진에리카김수사에대해 정권부담털기용수사 라는비판을받았음 이사건이문제가된것은 대대선을몇개월앞둔한나라당경선과정이었으며 박근혜후보측은 실소유주는이명박후보이며 주 다스와서울강남구도곡동땅도이후보의차명재산 이라는의혹을제기하였음 대선직전검찰수사와대통령당선이후특검이이어졌으나이명박후보관련의혹은모두무혐의처분되었음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특별수사 1 부 지검장한상대 차장윤갑근 부장이동열 3. 수사경과및결과 에리카김 한국입국 검찰 에리카김소환조사 검찰 김경준참고인조사 검찰 에리카김김경준남매소환조사 검찰 수사결과발표 특가법상횡령혐의에대해기소유예 증권거래법공정거래법위반혐의에대해서는공소권없음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85 86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8. 미소금융사업자선정비리수사 양창엽징역 년 벌금 억 천만원 추징금 억 천여만원 김범수징역 년 1. 사건개요정부가 친서민중도실용정책의결정판 이라고했던미소금융사업에서 사업자를선정하면서기존에많은경험을축적한단체들은외면하고뉴라이트계열등친정부성향단체들에지원금을배분한다는의혹을받았음 그대표적단체로이명박대통령선거당시최대외곽조직으로꼽혔던선진국민연대쪽인사가설립한민생포럼이많은지원을받았음 결국 년말에민생포럼대표에대한수사가이루어졌음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금융조세조사 2부 5. 약평미소금융중앙재단은 년 월저소득층금융지원 마이크로크레딧 을위해정부가설립한것으로휴면예금및대기업기부금을통해운용하고있음 이명박정부의대표적서민금융프로그램으로추진됐던미소금융은기금사업자로친정부성향혹은뉴라이트계열단체들을선정하였음 민생포럼 민생경제정책연구소등이대표적으로 이들은관련사업경험이없음에도사업자로선정되어이명박대통령당선에기여했다는이유로특혜를받은것이아니냐는의혹이 년부터제기되었음 검찰은관련사건을수사하여민생포럼대표인김범수와재단측사업총괄부장의개인비리로결론내렸음 지검장최교일 부장김주원 주임검사정대정 3. 수사경과및결과 검찰 미소금융재단압수수색 검찰 김범수민생포럼대표구속 검찰 양창엽미소금융중앙재단사업총괄부장구속 검찰 김범수양창엽기소 주요공소사실 양창엽은미소금융사업자를선정하고지원금을배정하는등사업을총괄하는업무를수행하면서 김범수가대표로있던민생포럼과사단법인사람사랑에총 억원을교부하였음 김범수는양씨에게업무상편의를봐주는대가로 억 천여만원의뇌물을전달했으며 지원금 억중 억 천여만원을횡령하여개인적용도등으로사용하였음 4. 재판결과 심선고 서울중앙지법 고합 제 형사부정선재 재판장 하종민 박세영판사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87 88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9. 저축은행비리수사 - 개요 표 년이후진행된저축은행비리수사현황 현재 저축은행명영업정지일수사기관수사기간및수사결과 저축은행비리수사현황 Ÿ 년세계금융위기와부동산경기침체이후저축은행들의부실이심화되어구조조정이진행됨 년한해동안 개저축은행이영업정지되었고 년상반기에도 개저축은행이추가로영업정지를받음 더불어저축은행경영진과대주주등의부실책임에대한검찰수사가진행되어부실 불법대출 횡령 정관계로비등광범위한불법행위가적발됨 Ÿ 검찰은금감원과예금보험공사로부터고발또는수사의뢰조치된저축은행들을대상으로해당지역검찰청또는대검중수부에서수사를진행하다가 제일저축은행등 개저축은행이한꺼번에영업정지된이후에는대검중수부산하에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 을설치하여수사를진행함 Ÿ 합동수사단은 대검중수부 서울중앙지검금융조세조사 부 특수 부등검찰 명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경찰청 국세청 명등총 명으로구성을완료하고본격수사에착수 이후 년 월 일까지 개저축은행에대해 차에걸쳐 수사결과를발표함 현재솔로몬저축은행등 추가로영업정지된 개저축은행을추가하여수사진행중 Ÿ 다음 표 은검찰발표자료를바탕으로 년이후영업정지된저축은행비리수사현황을정리한것임 검찰수사를통해 부터 까지저축은행임직원과대주주 대출차주 금감원 국세청등감독기관직원 국회의원등정관계인사등모두 명 각수사기관별로수사결과를발표함에따라중복기소된이들이포함되어있음 이기소되어재판에회부됨 으뜸저축은행 제주지검 전일저축은행 전주지검 삼화저축은행 서울중앙지검 부산저축은행그룹 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부산 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대검찰청중앙수사부 보해저축은행 광주지검 도민저축은행 춘천지검 제일저축은행 제일 저축은행 프라임저축은행 대영저축은행 에이스저축은행 파랑새저축은행 토마토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 대검찰청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 대검찰청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 명기소 명기소 명기소 명기소 명기소 명기소 차 차 차 명기소 명기소 현재 조사대상및방법 영업이정지된 개저축은행은제일저축은행 제일 저축은행 프라임저축은행 대영저축은행 에이스저축은행 파랑새저축은행 토마토저축은행등으로이저축은행들에대해서는 에각각 차 차 차수사결과가발표됨 Ÿ 본보고서는 년도에진행된전일저축은행비리수사 삼화저축은행비리수사 부산저축은행그룹비리수사 보해저축은행비리수사 도민저축은행비리수사 영업정지조치를받은 개저축은행비리수사 등 건에대해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89 90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Ÿ Ÿ Ÿ 검찰수사및재판경과를조사함 수사경과및결과는검찰발표자료를기초로언론기사등을참고하였고 재판경과및결과는판결문과언론기사를확인하여 현재까지진행된상황을정리함 검찰이발표한수사결과에는피고인들대부분이익명으로처리되었음 이에따라본보고서는검찰이실명으로발표했거나언론기사등에실명이언급된경우는실명으로표기하고 나머지는익명으로표기함 건의수사에서중복기소된것이확인된피고인들의경우검찰발표자료에따라각각을별건으로처리하되 재판과정에서사건을병합한기록이확인된경우는주석을달아표기함 9-1. 전일저축은행비리수사 1. 사건개요전주지방검찰청은 금융위원회로부터영업정지처분을받고 파산한전일상호저축은행대출관련비리사건에대한수사를진행하여 부터 까지대표이사김종문등 명을기소함 전일저축은행은 기준부실대출잔액 억원으로같은날파산하였고 예금자보호법에의해보호받지못하는비보호예금피해 억원발생함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 전주지방검찰청형사3부지검장정동민 임권수 차장정의식 김진수 부장김용정 윤춘구 주임검사박혜영 3. 수사경과및결과 44 전일상호저축은행영업정지 금융감독원검찰고발 전일상호저축은행에대한파산결정 예금보험공사수사의뢰 차 검찰 전무등임원 명에대한구속영장발부 명청구 예금보험공사수사의뢰 차 검찰 차기소 전무등임 직원 명 대주주 명등 명기소 이중 명구속 명불구속 차및 차수사를포함하며 년상반기에수사가진행되어대부분 심재판이진행중인 차수사는제외함 실명을확인하지못해재판경과를확인할수없는경우는제외함 검찰 차기소 차에한 명에대해추가기소 전주지검 자및 자보도자료 전일상호저축은행부실대출사건수사결과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91 92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번호피고인기소현황공소사실요지 검찰 차기소및구속영장청구 행장등임 직원 명추가기소 감사및상무 차주 명총 명에대하여추가구속영장청구 검찰 감사등임원및차주 명에대하여구속영장발부 검찰 차기소 임원및차주 명기소 이중 명구속 명불구속 중국으로밀항한대표이사김종문신병인수 검찰 차기소 대주주은인표 은인표전일저축은행대주주 김종문전전일저축은행대표 김 전전일저축은행전무 최 전전일저축은행감사 양 전전일저축은행감사 이 전전일저축은행상무 검찰 전일상호저축은행부실대출사건중간수사결과발표및 차기소 대표이사김종문 검찰 전일상호저축은행부실대출사건수사결과발표및 차기소 표 전일저축은행비리수사결과 억원상당불법대출 억원상당의신용을공여받음 이중담보제공 특경법위반 배임 등 억원상당불법대출 억원상당횡령 억원상당불법신용공여 경인천항에서중국으로밀항 특경법위반 배임 등 억원상당불법대출 개별차주신용공여한도초과대출 억원 특경법위반 배임 등 억원상당불법대출 개별차주신용공여한도초과대출 억원 특경법위반 배임 등 억원불법대출 특경법위반 배임 이 억원불법대출 억원불법대출 동일인신용공여한도초과대출 억원 특경법위반 배임 등 전전일저축은행상무 심 전전일저축은행장 윤 전전일저축은행장 김 전전일저축은행상무 정 전전일저축은행부장 김 전전일저축은행부장 이 전일저축은행대주주 김 건설업 노 건설업 박 건설업 김 건설업 주 차주 최 차주 윤 사채업 김 금융감독원직원 별건전북상호저축은행사건으로수용중 억원상당불법담보해지 은행자산불법담보제공 억원횡령 특경법위반 배임 등 억원불법대출 업무상배임 억원상당불법대출 특경법위반 배임 억원상당불법대출 특경법위반 배임 억원불법대출 대주주에게 억 천만원상당신용공여등 특경법위반 배임 등 억원상당불법대출 동일인신용공여한도초과대출 억원 특경법위반 배임 등 억 천만원상당의신용을공여받음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억원상당을불법대출받음 특경법위반 배임 억원상당을불법대출받음 특경법위반 배임 억원상당을불법대출받음 특경법위반 배임 억원상당을불법대출받음 특경법위반 배임 억원불법대출 억원차용사기 김종문도피알선 특경법위반 배임 등 억원불법대출 특경법위반 배임 김종문에게도피자금제공 범인도피방조 전일저축은행영업정지정보를김종문에게누설 금융위설치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별건으로징역형을선고받고수감중이던 서울중앙지검에의해상호저축은행법위반 혐의로기소된후 전주지검에의해다시기소됨 피고인의직책은검찰수사결과발표자료에표기된바에따름 이하동일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93 94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4. 재판경과및결과 검찰이기소한 명중 명의재판진행상황을확인할수있었음 명중김종문 전전일저축은행대표등 명은전주지방법원에서 심재판을받고피고인및검 사상소로광주고등법원 전주 에서 심재판진행중 대주주은인표는서울중앙지 법에서 심재판진행중 심이상재판이끝난피고인들의재판결과는다음 표 와같음 표 전일저축은행비리재판현황 번호 피고인 심 심 김종문 징역년 일부무죄 김 징역년 일부무죄 최 징역년 일부무죄 양 징역년 이 징역년 월일부무죄 이 징역년 심 징역년 월집행유예 년 윤 징역년 월일부무죄 김 징역년 월집행유예 년 정 징역년 집행유예 년일부무죄 진행중 김 징역년 집행유예 년일부무죄 이 징역년 집행유예 년 김 무죄 노 징역년 박 무죄 김 징역년 집행유예 년 주 징역년 일부무죄 최 무죄 윤 징역월 집행유예 년 까지 차례에걸쳐전일저축은행대주주및임직원 명 대출차주 명 금융감독원직원 명 기타 명등모두 명을기소함 검찰수사결과 적절한담보를제공받지않거나차주나보증인에대한신용조사없이거액을불법대출 대출금이회수되지않았음에도해당대출의담보물을임의로해지 개별차주신용공여한도를초과하여특정실차주가제공하는명의차주를이용하여불법대출 대표이사의형사사건변호사비용으로사용하기위해전일저축은행의시재금을횡령하는등의불법행위가적발됨 또한 전일저축은행영업정지정보를누설한혐의로금융감독원직원 명이기소됨 검찰수사과정에서전일저축은행비리의핵심인물인김종문전대표이사등 명이도피하고 건의구속영장이기각되는등난항을겪음 김종문은 금감원고발을전후하여중국으로밀입국했다가 중국공안에자수함 서울중앙지검은전주지검과별도로전일저축은행대주주은인표에대해수사를벌여 상호저축은행법위반혐의로기소함 전주지검은 특경법위반 배임 혐의로은인표를기소함 김종문등 명에대한 심재판결과 김종문등 명에대해서는검찰이기소한혐의대부분이유죄로인정되었고극히일부혐의에대해무죄가선고됨 불법으로대출을받은혐의로기소된차주김 박 최 등 명에대해서는 검사가제출한증거들만으로전일상호저축은행임직원들의배임행위에적극가담하였다고인정하기부족하고 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 는이유로무죄가선고되었으나검찰은이에항소하여 심재판중 전주지법 고합 형사 부 김현석 재판장 천무환 차호성판사 5. 약평 전주지검은 전일저축은행이파산한이후본격적인수사를벌여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95 96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9-2. 삼화저축은행비리수사 검찰 신삼길회장 검찰 전무 검찰 행장 1. 사건개요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부 은 영업정지된삼화저축은행비리를수사하여 부터 까지 차례에걸쳐 명을기소하고 금융브로커이철수를수배함 삼화저축은행은경영진의부실경영과출자자대출 한도초과대출등의불법행위로인해총여신 조 억원중절반이넘는 억원의여신이부실화되었고 비보호예금피해 억원 명 후순위채피해 억원 명 등이발생함 삼화저축은행관련비리혐의로기소된 명은신삼길삼화저축은행회장등대주주및경영진 명 전현직임직원 명 대출차주등 명 감독과정에서뇌물을수수한김장호금융감독원부원장보등금융감독원임직원 명 신삼길회장으로부터불법정치자금을수수한공성진 임종석전국회의원등정치인 명임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금융조세조사 1부지검장한상대 최교일 현재 차장윤갑근 부장이석환 권익환 주임검사이선욱 정진우 최두천 3. 수사경과및결과 48 삼화저축은행영업정지 삼화저축은행본점 지점등총 개소에대한압수수색실시 금융감독원 신삼길회장등삼화저축은행관계자검찰고발 이철수는이후 년 월체포되어보해저축은행과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불법대출을받은혐의로 월 일기소됨 서울중앙지검 자보도자료 삼화저축은행비리사건수사결과 검찰 공성진임종석 의원정치자금법위반각 검찰 김장호부원장보등금융감독원임직원 명뇌물수수등각불구속 기소 검찰 행장감사등관련자 명각불구속 추가 기소 검찰 전부회장및관련자 명 검찰 신삼길회장추가기소 검찰 삼화저축은행비리사건수사결과발표 표 삼화저축은행비리수사결과 번호피고인 기소현황 공소사실요지 신삼길삼화저축은행대주주겸회장 삼화저축은행행장 전삼화저축은행전무 삼화저축은행감사 삼화저축은행 억부실대출 억대주주신용공여 금감원부원장보김장호에게금감원검사편의등명목으로 만원상당금품공여 김장호의친구에대해 억 천만원을대출해주게하여제 자뇌물공여 억 천 백만원횡령 특경법위반 배임 등 억부실대출 억한도초과대출 억대주주신용공여 금감원검사편의등명목으로김장호의친구에대해 억 천만원대출 특경법위반 배임 등 억부실대출및수수료부당지급 억한도초과대출 특경법위반 배임 등 억부실대출 억한도초과대출 억대주주신용공여 특경법위반 배임 등 억부실대출 억대주주신용공여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97 98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상무이사 삼화저축은행전무 전삼화저축은행행장 김장호금융감독원부원장보 이 금융감독원부산지원장 홍 금융감독원팀장 윤 금융감독원수석검사역 공성진전국회의원 임종석전국회의원 곽윤석전국회의원보좌관 삼화저축은행총무이사 삼화저축은행차주 전무동생 운영자 대표이사 특경법위반배임 등 억부실대출 억대주주신용공여 특경법위반배임 등 억부실대출 특경법위반 배임 신삼길회장으로부터금감원검사편의등명목으로 만원상당수수 자신의친구에대해 억 천만원을대출해주게하여제 자뇌물수수 뇌물수수등 삼화저축은행검사서를작성하면서 억원의자산과대계상을적발하고도미기재하여허위공문서작성 행사 검사과정에서적발한이면관리대장을은폐하여직무유기및허위공문서작성 행사 허위공문서작성등 삼화저축은행검사서를작성하면서 억원의자산과대계상을적발하고도미기재하여허위공문서작성 행사 허위공문서작성등 검사과정에서적발한이면관리대장을은폐하여직무유기및허위공문서작성 행사 허위공문서작성등 억천만원상당불법정치자금수수 정치자금법위반 곽윤석과공모 억 백만원상당불법정치자금수수 정치자금법위반 임종석과공모 억 백만원상당불법정치자금수수 정치자금법위반 결산보고서작성 공시시분식회계 외감법위반 용역수수료명목으로 억 만원송금받음 억 천만원부실대출받음 억천만원부실대출받음 부동산가격을부풀리는방법으로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억원대출사기 억대출관련 억 천만원알선수재 전삼화저축은행부회장 삼화저축은행차주 전삼화저축은행과장 삼화저축은행차주 대주주 주식회사회장 무직 4. 재판경과및결과 마포프로젝트관련 억 천만원배임 드라마세트장명목 억원대출사기 드라마세트장명목 억원대출사기 대출편의관련 만원수재 대출편의관련 만원증재 리조트명의로대출로 억배임 에 억보증책임을지게함 네스테크반기보고서에보증채무사실미기재 리조트명의대출로 억배임 반기보고서에보증채무사실미기재 검찰이기소한 명의재판진행상황을모두확인하였음 신삼길삼화저축은행회장 등 인은 심재판이진행중이며 나머지 인의 심재판결과는다음 표 와같음 동생명의의계좌로합계 억 천만원을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송 금받아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로기소되어유죄를받은공성진전국회의원은 항소를취하하여 심판결이확정됨 표 삼화저축은행비리사건재판현황 번호피고인 심 심 이 징역 년 월 벌금 추징 일부무죄 홍 무죄 윤 징역 년 월 벌금 추징 일부무죄 진행중 공성진징역 월 집행유예 년 추징 항소취하 확정 임종석징역 월 집행유예 년 진행중 곽윤석징역 월 집행유예 년 추징 제일저축은행사건 기소 과병합됨 제일저축은행및에이스저축은행사건 기소 과병합됨 서울중앙지법 고합 형사 부 이원범 재판장 이성율 김도현판사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99 100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서울중앙지법 고합 형사 부 김우진 재판장 김기수 김대권판사 서울중앙지법 고합 형사 부 이원범 재판장 배상원 류희상판사 9-3. 보해저축은행비리수사 5. 약평 서울중앙지검은 삼화저축은행비리사건에대한본격적인수사에착수하여 억원상당의부당대출 억원상당의대주주등에대한신용공여 억원상당의한도초과대출등의불법행위를적발함 삼화저축은행비리의핵심인물인신삼길회장등에대한 심재판은아직진행중임 이 등금융감독원직원들의경우 심에서뇌물수수혐의는대부분유죄가인정된반면 허위공문서작성등의혐의는일부무죄가선고됨 임종석전국회의원과보좌관 공성진전국회의원등은 심에서모두유죄가인정됨 한편 수배중이던신삼길회장이체포되면서신회장이삼화저축은행의퇴출을막기위해정치권인사들을상대로로비를벌였다는의혹이제기되었고 삼화저축은행대주주인이철수가구명로비의혹의핵심으로지목됨 기업사냥꾼으로도통하는이철수는자신이인수한씨모텍에삼화저축은행자금을투자하도록하는등자신의사금고처럼이용한것으로알려짐 그러나이철수 는영장실질심사를앞두고달아나구명로비의혹수사는진척을보지못함 한편 민주당은정진석전청와대정무수석 곽승준미래기획위원장 박근혜전한나라당대표의동생박지만씨등의구명로비연루설을제기함 박지만씨는신회장과막역한사이이며부인서향희변호사도삼화저축은행이영업정지되기전까지고문변호사를맡은것으로알려졌고 정진석전수석은삼화저축은행의사외이사를맡은바있음 이에대해당사자들과구속된신회장이모두의혹을부인하는가운데서향희변호사가 홍콩으로출국하여의혹이확산됨 검찰은달아난이철수를잡지못한채 수사를일단락 논란이된박지만씨등의연루의혹과관련해서검찰은 삼화저축은행사외이사를지낸정진석전청와대정무수석을비롯해신삼길회장과친분이있는것으로알려진박지만씨 박씨의부인이자삼화저축은행고문변호사인서향희변호사도필요한범위내에서조사했으나비리혐의를발견하지못했다 고밝힘 이철수는도피생활 개월만에 말체포되어 삼화저축은행과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불법대출을받은혐의로되었고 금감원인사청탁과함께뇌물을건넨혐의등으로추가기소됨 1. 사건개요 광주지방검찰청은 영업정지된보해저축은행비리를수사하여 부 터 까지오문철보해저축은행대표이사 대주주임건우 금융브로커 대출 차주 금융감독원직원등 명을기소함 수사결과 억상당의부실대출 억원상당의대주주등신용공여 억원 규모의분식회계 금융감독원직원들의금품수수등불법행위가밝혀짐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 광주지검특별수사부 지검장성영훈 주철현 차장이건주 강찬우 부장김호경 신호철 주임검 사신승희 이승혜 박기태 김민형 강남석 표 보해저축은행비리수사결과 번호 피고인 기소현황 공소사실요지 오문철보해저축은행장 개별차주여신한도초과대출 억상당 자기자본 배초과하여 억상당불법대출 억상당부실대출 억상당횡령 금감원직원정모씨등에게뇌물제공등 특경법위반 배임 등 박종한전보해저축은행장 정 금감원부국장 이 전금감원부국장 억상당부실대출 개별차주여신한도초과 억상당대출 제 기재무제표허위작성 공시 특경법위반 배임 등 금감원검사편의제공명목으로오문철로부터자동차구입대금 만원수수 특가법위반 뇌물 등 금감원검사편의제공명목으로오문철로부터아파트구입자금 억원수수 신용카드와현금카드교부받아 억천 백만원상당사용 특가법위반 뇌물등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101 102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김 금감원직원 장 건설업자천사령전함양군수 이 함양군수 박 시행업자 박 건설업자방 시행업자 김 골재채취업자김 검찰수사관김 무직윤 금융브로커 황 은행원 이 수산유통업자 윤 전 캐피탈감사 금감원검사편의제공명목으로오문철로부터중고자동차 대수수 저축은행으로하여금보험가입을권유하여 만원상당보험가입수당취득 뇌물수수 금감원검사연기등을금감원직원에게청탁해달라는명목으로오문철로부터 억원수수 함양군개발사업인허가편의제공명목으로박 로부터현금 만원수수 특가법위반 뇌물 함양군개발사업인허가편의제공명목으로박 로부터현금 만원수수 뇌물수수 억상당을불법대출받음 사채업자 명으로하여금약 억원을예금하도록하고오문철로부터수수료명목으로 억천만원상당수수 함양군개발사업인허가편의를제공해달라는청탁을하고천사령에게 만원 이철우에게 만원공여 특경법위반 배임 등 박와공모하여천사령에게 만원공여 뇌물공여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억상당불법대출받음 추가대출알선명목으로김로부터 억원수수 특경법위반 배임등 억상당을불법대출받음 추가대출해달라는청탁을하고오문철에 억원제공 수사정보를오문철에게유출해준다는명목으로 만원수수 알선뇌물수수등 금감원인사청탁명목으로오문철로부터 만원수수 제자뇌물취득 비리를고발하겠다고협박하여오문철로부터 억원갈취 공갈 억상당을불법대출받음 오문철과공모하여유상증자 억가장납입 광주은행고위직에게대출알선을청탁한다고하면서오문철로부터 억원을교부받음 씨모텍 인수자금 억원등을 캐피탈로부터대출받을수있게해달라는청탁을받고이로부터 억원수수 배임수재 이 삼화저축은행인수를위한사모펀드에경남은행을 무직 비롯한기관투자자들이참여해달라는청탁을받고이 로부터 억원수수 특경법위반 알선수재 양 공인회계사 문 전은행장 장 은행원 임건우보해양조대주주 김 회사원 강 대부업자백 대부업자백 대부업체직원김 회사원이 대부업자박 주부박 복지관대표이사양 증권투자자우 도소매업이 무직손 은행원 보해저축은행재무제표가분식회계된사실을알면서도감사보고서에적정의견을표명하여감사보고서허위기재 오문철로부터삼화저축은행인수를위한사모펀드에경남은행이참여할수있도록해달라는청탁을받고 억원수수 특경법위반 수재등 오문철로부터 경남은행문 행장에게삼화저축은행인수를위한사모펀드에경남은행이참여할수있도록해달라는청탁을받고 억원수수 특경법위반 수재등 등 보해저축은행유상증자자금조달위해보해양조명의의약속어음을담보로제공하는등 억상당배임 차명차주를내세워약억원을대출받음 특경법위반 배임등 박 등으로부터보해저축은행세무조사관련하여세무공무원에게전달해달라는부탁과함께 만원취득 특경법위반 배임등 규정된이자외에고액의특별이자명목으로 억 만원수수규정된이자외에고액의특별이자명목으로 억 만원수수규정된이자외에고액의특별이자명목으로 억 만원수수규정된이자외에고액의특별이자명목으로 억 만원수수규정된이자외에고액의특별이자명목으로 억 만원수수규정된이자외에고액의특별이자명목으로 억 만천원수수규정된이자외에고액의특별이자명목으로 억 만원수수규정된이자외에고액의특별이자명목으로 억 만 원수수규정된이자외에고액의특별이자명목으로 만원수수 억상당을불법대출받음 특경법위반 배임등 대출금에대한담보물의경매배당금등 원횡령 업무상횡령 윤 위탁관리하는축양장의어류판매대금등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103 104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은행원 원횡령 업무상횡령 보해상호저축은행 대표인오문철 박종한등이저축은행업무와관련하여불법대출 허위재무제표작성등 상호저축은행법위반 회계법인 3. 수사경과및결과 소속직원인양 이회계법인업무와관련하여감사보고서허위작성 금융감독원 상호저축은행법상거액신용공여한도위반으로보해저축은행을 대검에고발 대검은목포지청으로고발장이첩 목포지청은광주지검으로위고발장이첩 광주지검특수부 보해저축은행본점등압수 수색실시 오문철보해저축은행장구속 박종한 보해저축은행장구속 보해저축은행대주주임건우구속 오문철등보해저축은행대표이사 대주주 금융감독원직원 브로커 사채업자등 명기소 명 명 4. 재판경과및결과 기소된 명중 명의재판경과를확인함 오문철등 명은 심에서유죄를선고 받고 심재판진행중이고 금융브로커윤 등 명은유죄를선고받고형이확 정됨 반면 명중 명은하급심에서무죄가선고됨 천사령전함양군수등 명은 심 에서무죄를선고받고검사상소로 심진행중 이며 문 경남은행장은 심 에서모두무죄를받고대법원에계류중임 문행장과함께기소된장 은 심 에서유죄를받고대법원에계류중 심이상재판이끝난피고인들의재판결과는 다음 표 표 과같음 표 보해저축은행비리재판경과 번호피고인 심 심 오문철 박종한 임건우 김 보해상호저축은행 정 김 김 이 김 천사령 이 박 선고 선고 선고 선고 선고 징역 년 추징 일부무죄 징역 년 벌금 추징 징역 년 일부무죄및일부공소기각 징역 년 월 집행유예 년 추징 벌금 확정 징역 년 벌금 추징 징역 월 집행유예 년 추징 일부무죄 징역 월 집행유예 년 추징 일부무죄 징역 년 벌금 추징 징역 월 집행유예 년 무죄 박 무죄 방 무죄 이 무죄 윤 선고 징역 년 벌금 추징 징역 년 집행유예 년 추징 일부무죄 징역 년 월 집행유예 년 사회봉사 시간 몰수 추징 진행중 진행중 진행중 진행중 진행중 진행중 징역 년 월 집행유예 년 몰수 추징 확정 광주지방법원 고합 형사부 김태업재판장 임재남 백경현판사 부산저축은행그룹사건 기소과병합됨 광주고등법원 노 형사부 이창한 재판장 최창훈 이민수판사 천사령은 심에서도무죄가선고됨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105 106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표 보해저축은행비리재판경과 번호피고인 심 심대법원 이 징역 년 집행유예 년 추징 확정 본건무죄 진행중 문 무죄 검사항소기각 장 징역년벌금추징 일부무죄 병합된별건으로징역 년선고 윤 손 윤 차 징역 년 추징 차 징역 년 월 추징 징역 년 월 집행유예 년 사회봉사 시간 확정 징역 년 월 집행유예 년 사회봉사 시간 확정 차 파기이송 관할권없음 차 진행중 광주지방법원 고합 형사 부 김태업 재판장 임재남 백경현판사 서울고등법원 노 형사 부 성기문 재판장 임민성 문성관판사 모하여리조트개발사업관련편의제공을명목으로시행업자박 및건설업자박 로부터현금 만원을수수하였다며기소함 이에대해천 은동생과공모하거나박 및박 와편의제공을약속한사실이없고 박 로부터 만원을받은사실이있으나이는선거자금으로받은것일뿐직무와관련된뇌물은아니라고주장함 재판부는검찰조사과정에서의박 의진술은일관성이없고 박 은진술은일관되나이는오히려천 의주장에부합한다며증거부족을이유로무죄를선고함 문 전은행장역시 심에서무죄를선고받음 문씨는삼화저축은행인수를위한사모펀드에경남은행이참여할수있도록해달라는청탁을받고 억원을수수한혐의로기소됨 재판부는문씨에게상당한알리바이가있고 문씨가검찰조사에서 차례나진술을번복하는등진술에일관성이없고허위자백을했을가능성을배제하기어려우며 문씨에게금품을제공한혐의로함께기소된장 등의진술에신빙성이없다는등의이유로무죄를선고함 광주지방법원 고합 형사부 김태업재판장 임재남 백경현판사 광주고등법원 노 형사 부 이창한재판장 최창훈 이민수판사 광주지방법원 고단 형사단독 홍진호판사 광주지방법원 고단 형사단독 허양운판사 5. 약평 검찰수사를통해보해저축은행경영진의불법대출과분식회계 사채업자의특별이자수령등불법행위가적발됨 아울러금감원직원들의뇌물수수 오문철로부터금감원인사청탁등을명목으로금품을수수한브로커들도적발됨 삼화저축은행퇴출저지로비의혹의핵심인물로알려진이철수가보해저축은행퇴출무마로비에도관여했다는의혹이제기되었으나 이철수의신병을확보하는데실패하여이부분수사는진행되지않음 이철수는보해저축은행에서불법적으로대출받은 천억원으로 년삼화저축은행의대주주가된것으로알려졌으며 두저축은행에서현금을빼내코스닥기업을인수하고주가를조작하는등각종불법행위를저지른혐의를받음 검찰이특가법위반 뇌물 혐의로기소한전함양군수천 및뇌물공여한혐의로기소한건설업자박 는 심에서무죄가선고됨 검찰은 년당시함양군수천 이 지방선거를앞두고선거자금을마련하기위해동생천 와공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107 108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9-4. 부산저축은행그룹비리수사 검찰 부산저축은행그룹 개계열사및대주주가지배하는 등 개소 압수수색 검찰 회장박연호등 명구속 1. 사건개요 대검찰청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비리사건수사에본격착수하여 부터 까지박연호부산저축은행그룹회장등 명을기소함 검찰수사를통해부당대출 조원대 분식회계 조원대등천문학적규모의불법비리가드러남 또한 금감원검사완화나세무조사무마 사업인허가청탁 부산저축은행퇴출저지등을목적으로금감원 국세청등감독기관관계자와고위공무원등을상대로광범위한로비를벌인사실이밝혀짐 검찰이기소한 명은박연호회장등대주주및경영진 명 김태오대전저축은행대표등경영진 명 대주주가지배하는 관련자 명 전현직금감원및국세청등의공무원 명 박태규등브로커 명 은진수전감사위원등정관계인사 명 공인회계사 명 관련자 명 공갈혐의자 명 금품공여자 명 기타 명등임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 대검찰청중앙수사부검찰총장김준규 한상대 현재 부장김홍일 최재경 현재 주임검사윤석열 중수 과장 심재돈 첨단범죄수사과장 이원석 중앙지검검사 중수부파견 3. 수사경과및결과 51 부산 대전저축은행영업정지 부산 중앙부산 전주저축은행영업정지 검찰 대검찰청중앙수사부에부실저축은행상황관리팀설치 대검찰청중앙수사부 자보도자료 부산저축은행그룹비리사건수사결과 및 자보도자료 부산저축은행예금부당인출사건설명자료 번호피고인기소현황공소사실요지 민주당신건의원 국회정무위원회에서부산저축은행특혜인출의혹제기 대검중수부 부당예금인출전담수사팀구성 검찰 부산저축은행그룹비리사건중간수사결과발표 박연호회장등대주주및경영진 명 명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회장 관련자 명등총 명기소 명 검찰 영각사부당대출관련 대주주박형선 검찰 은진수 감사원감사위원 검찰 부산저축은행예금부당인출사건수사결과발표 검찰 김광수금융정보분석원장 검찰 부산저축은행후순위채사기적부정거래추가기소 검찰 김해수 정무 비서관 부실감사회계사 명 검찰 브로커박태규 검찰 김두우 청와대홍보수석비서관 검찰 캄보디아사업부당대출관련이 등 명 검찰 부산저축은행위법배당추가기소 검찰 서 변호사 검찰 자산운용대표장인환 임원 명및법인등 명 검찰 부산저축은행그룹수사결과발표 표 부산저축은행그룹비리수사결과 대주주경영 지배 에대한 조 억원신용공여 조 억원분식회계및 억원사기적부정거래 부당대출 억원 조원분식결산및 억 만원위법배당 특경법위반 배임 등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109 110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부회장 김민영부산 부산 저축은행대표이사 강성우부산저축은행감사 안아순부산저축은행전무이사 김 부산 저축은행전무이사 김 산경 캐피탈대표 대주주경영지배 에대한 조 억원신용공여 조 억원분식회계및 억원사기적부정거래 부당대출 억원 억 만원횡령 영업정지정보를누설하여 억원상당부당인출되도록함 특경법위반배임 등 대주주경영지배 에대한 조 억원신용공여 대주주직계비속에대한 억원신용공여 억분식회계및 억원사기적부정거래 부당대출 억원 특경법위반배임 등 대주주경영지배 에대한 조 억원신용공여 조 억원분식회계및 억원사기적부정거래 부당대출 억원 특경법위반배임 등 대주주경영지배 에대한 조 억원신용공여 조 억원분식회계및 억원사기적부정거래 부당대출 억원 영업정지정보를누설하여 억원상당부당인출되도록함 특경법위반배임 등 대주주경영지배 에대한 조 억원신용공여 억분식 억분식및 억사기적부정거래 부당대출 억원 부산저축은행세무조사관련세무공무원이철수에게 억원지급 특경법위반배임 등 대주주경영 지배 에대한 조 억원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대주주경영지배 에대한 억원신용공여오 억원분식결산및 억원상당사기적부정거래중앙부산저축은행 부당대출 억원등대표이사 특경법위반 배임 등 대주주경영지배 에대한 억원신용공여 김태오 억원분식 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정보누설로 억원상당부당인출되도록함대표이사 부당대출 억원등 특경법위반배임 등 대주주경영지배 에대한 억원신용공여김 억원분식전주저축은행 부당대출 억등대표이사 특경법위반배임 등 대주주경영지배 에대한 억원신용공여문 억원분식전부산저축은행 부당대출 억원등감사 특경법위반배임 등 최 대주주경영지배 에대한 억원신용공여 전중앙부산저축은행감사 김 대전저축은행감사 유 전주저축은행감사 김 부산저축은행영업이사성 전부산저축은행영업이사이 부산저축은행영업이사 김 부산 저축은행이사 김 대전저축은행이사이 전전주저축은행이사 정 태양시티건설대표이사 최 금융감독원수석조사역 송 희천개발 대표 윤 전부산저축은행직원김 전부산저축은행직원 억원상당분식결산및 억원상당사기적부정거래 부당대출 억원등 특경법위반배임 등 대주주경영지배 에대한 억원신용공여 억원분식 부당대출 억원등 특경법위반배임 등 대주주경영지배 에대한 억원신용공여 전주저축은행 억원분식 부당대출 억원등 특경법위반배임 등 대주주경영지배 에대한 억원신용공여 부당대출 억원등 특경법위반배임 등 대주주경영지배 에대한 억원신용공여 부당대출 억원 특경법위반배임 등 대주주경영지배 에대한 조 억원신용공여 부당대출 억원등 특경법위반배임 등 대주주경영지배 에대한 억원신용공여 부산저축은행비자금 억 만원횡령 부당대출 억원등 특경법위반배임 등 대주주경영지배 에대한 억원신용공여 부당대출 억원 특경법위반배임 등 지명수배 대주주경영 지배 에대한 억원신용공여 부당대출 억원등 특경법위반 배임 등 부산저축은행대주주일가의개인적인 억원차용건에태양시티건설 주 골프장회원권담보를무상으로제공 부산저축은행그룹골프장사업 자금 억원상당횡령 부산저축은행대출알선대가로 만원수수등 특경법위반 수재등 등 부산저축은행대출알선대가로 만원공여등 특경법위반 증재등 구부산저축은행대주주협박하여 억원갈취속기소 특경법위반공갈 부산저축은행대주주협박하여 억원갈취 특경법위반 공갈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111 112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김 전부산저축은행직원최 전부산저축은행직원이 금융감독원수석검사역유 전금융감독원비은행검사 국장 윤 더잼존부천회장 박형선해동건설 회장 은진수전감사위원 장 효성도시개발 대표김광수금융정보분석원원장 주택건설 전대표 구부산저축은행대주주협박하여 억원갈취속기소 특경법위반공갈 구부산저축은행대주주협박하여 억원갈취속기소 특경법위반공갈 검사업무편의대가 억원 대출금및이자 억 만원및 구명절마다 만원씩 만원등합계 억 만원수수등속기소 특가법위반뇌물 등 구부산저축은행검사업무알선명목 억 만원상당수수속기소 특경법위반알선수재 부산저축은행측으로부터 도시개발관련 억원수수 도시개발이인수하는사업권양수관련하여양도업체로부터억원수수등 배임수재 부당대출 억원 대주주경영지배 에대한 억원신용공여등 특경법위반횡령 등 감사원감사위원으로재직하던 초 부산저축은행이경영정상화후연착륙할수있도록금융감독원에잘설명해달라 는청탁을받고 억천만원수수 특경법위반알선수재 구 도시개발이인수하는사업권양수와관련하여 억원수수속기소 배임수재 대전저축은행인수편의제공대가 만원수수 구 부산저축은행관련현안선처대가 만원수수속기소 뇌물수수등 약식기소 순천시왕지동아파트사업관련승인청탁하겠다고기망하여 억원수수 김 부산저축은행에대한부산지방국세청세무조사관련담당세무세무사전 구공무원에게전달할돈 억 만원수수부산지방국세청납속기소 제자뇌물취득 세지원국장 이 부산지방국세청 급 유 부산지방국세청 급남 부산지방국세청 부산 저축은행에대한법인사업자통합조사와관련하여세금 억원가량감액대가로 억원수수 부산 학원에대한특별세무조사관련하여세무조사를원활히진행해준것에대한대가로 만원수수 특가법위반 뇌물 부산 학원에대한특별세무조사관련 만원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부산 저축은행에대한법인사업자통합조사와관련하여세금 억원가량감액대가로 만원수수 급 전부산지방국세청세무공무원김해수한국건설관리공사사장 방송기자 무직 무직 음식점운영 건설이사 김 인천시청팀장사무관 전부산저축은행직원 대부업자 이 텔레콤회장 시티건설 상무 다인회계법인이사 다인회계법인공인회계사 성도회계법인공인회계사 성도회계법인 부정처사후수뢰 부산 저축은행에대한세무조사시세무공무원에게청탁하여잘처리해달라는명목으로 만원수수등 불법정치자금 억만원수수 국회의원자료제출무마알선사례비 만원수수 정치자금법위반등 순천시왕지동아파트시행사업관련하여순천시청으로부터분양승인을받을수있도록해달라는청탁과함께 억원수수 인천계양구효성동도시개발사업과관련하여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통과청탁과함께 억원수수 용인수지구상현동힐스테이트시행사업관련하여용인시고위공무원에게청탁하여아파트분양승인청탁을받도록해달라는청탁과함께 억원수수 부산저축은행이모친명의의계좌에차명보관중이던현대페인트공업주식 억 천만원상당을친형명의계좌로대체하여임의사용 인천효성동도시개발사업관련청탁을받고 만원수수 특가법위반 뇌물 부산저축은행의불법사실을고발할것처럼협박하여허위채무를가장한민사소송의조정을통해 억 만원갈취 용인시장에게아파트분양승인을청탁해준사례명목으로 억원수수 개골프장건설사업법인의자금 억원횡령및관계사인 레져자금 억원횡령 부산저축은행에대한외부감사를수행하면서 자산건전성부당분류및금융자문수수료수익과다계상등분식사실을적발하고도 적정의견 을기재함으로써감사보고서허위작성등 부산저축은행에대한외부감사를수행하면서 자산건전성부당분류및금융자문수수료수익과다계상등분식사실을적발하고도 적정의견 을기재함으로써감사보고서허위작성등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113 114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공인회계사 조용문서전학원원장 김 세무사 김해세무서납세자보호담당관 정 현대캐피탈감사 김 금융감독원검사역박 종합캐피탈감사전 전금융감독원은행검사 국검사팀장정 전금융감독원은행검사 국수석검사역 서갑원전국회의원 박태규무직김 통일녹색재단이사 장전경기도의회의원 김두우전청와대홍보수석비서관 이 대표이사 이 대표이사 부산지방국세청의부산서전학원에대한세무조사편의제공대가로세무공무원이철수에게 만원공여 뇌물공여 부산지방국세청의부산 저축은행에대한세무조사시세무공무원에게청탁하여잘처리해달라는명목으로 만원수수 중앙부산저축은행에대한금감원검사시 신용공여한도초과 억원적발하고도 이를지적사항에서제외하여직무유기 직무유기 부산저축은행에대한금감원검사시 동일인초과대출사실적발하고도부산 대표등의부탁을받고 허위귀임보고서 검사서를작성 행사 허위공문서작성등 부산 저축은행에대한금감원검사시 월드와이드 억원 도시개발 억원 동일인초과대출사실적발하고도허위귀임보고서 검사서를작성 행사 허위공문서작성등 불법정치자금 만원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부산저축은행감사및퇴출저지로비명목으로 억원수수 특가법위반 알선수재 부산저축은행퇴출저지로비명목 억 만원수수 특가법위반 알선수재 청와대기획관등으로근무하던 금융감독원등에부산저축은행현안청탁및금융감독원고위직승진청탁명목으로약만원상당골프채와 억 만원상당수수 특가법위반알선수재 프놈펜신도시및신공항사업에약 억원불법대출 신공항개발사업국내시행법인자금약억원횡령 특경법위반배임 등 씨엠립신공항사업등에약 억원불법대출 저축은행측에용역비를허위청구하여 억원편취 신공항개발사업국내시행법인자금약억원횡령 특경법위반배임 등 서 변호사 장인환 자산운용대표이사 전 자산운용전략투자 팀본부장 순천왕지동아파트 차분양승인관련청탁명목 억 만원수수 특가법위반알선수재 등 자산운용 자산운용기획관리담당상무 월드대표이사 김종창전금융감독원장 4. 재판경과및결과 부산저축은행부회장김양등과공모 부산저축은행및그계열은행들의부실가속화사실을불고지하거나허위고지하는방법으로삼성꿈장학재단과포항공대장학기금을기망하여 억원상당유상증자유치 부산저축은행에 억원상당재산상이익취득케함 부산저축은행대표김민영명의의 경영정상화이행계획서 파일중과거부실 비율항목등을삭제한다음 이를출력하여검찰수사관에게제출 신안월드법인자금중 억원상당을개인변호사비용등으로 사용하여횡령 재산등록의무자중공개대상자로서 정당한사유없이자신이보유하는아시아신탁주식 만주 억원상당 를매각하거나백지신탁하지아니함 공직자윤리법위반 기소된 명중 명은공소기각 사망 되었고 명의재판진행상황을확인할수있 었음 명중은진수전감사위원등 명은재판이모두끝나형이확정되었으며 박연호회장등 명은대법원에 김광수금융정보분석원장등 명은 심에계류중 이고 장인환 자산운용대표이사는 심재판진행중 심이상재판이끝난피 고인들의재판결과는다음 표 표 표 표 와같 음 표 부산저축은행그룹비리재판경과 번호피고인 심 심 대법원 박연호징역 년 일부무죄 김양징역 년 일부무죄 징역 년 징역 년 심무죄부분유죄 징역 년 징역 년 심무죄부분유죄 진행중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115 116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김민영징역 년징역 년 강성우징역 년 일부무죄 징역 년 심무죄부분유죄 안아순 징역 년 집행유예 년 일부무죄 징역 년 심무죄부분유죄 김 징역 년 집행유예 년징역 년 집행유예 년 김 징역 년 집행유예 년항소기각 오 징역 년징역 년 김태오징역 년징역 년 문 최 김 유 징역 년 집행유예 년 일부무죄 징역 년 집행유예 년 일부무죄 징역 년 집행유예 년 일부무죄 징역 년 집행유예 년 일부무죄 징역 월 집행유예 년 일부무죄 징역 년 집행유예 년 징역 년 집행유예 년 심무죄부분유죄 징역 년 집행유예 년 김 징역 년 월 집행유예 년항소기각 확정 성 징역 년 월 집행유예 년징역 년 집행유예 년 확정 이 징역 년 월 집행유예 년항소기각 확정 김 징역 년 월 집행유예 년항소기각진행중 김 징역 년 월 집행유예 년검사항소기각 확정 이 징역 년 월 집행유예 년항소기각 이 징역 년징역 년 집행유예 년 일부무죄 이 징역 년 일부무죄 징역 년 집행유예 년 일부무죄 김 공소기각 사망 진행중 서울중앙지법 고합 형사 부 염기창 재판장 장정태 이혜미판사 서울고등법원 노 형사 부 정형식 재판장 김관용 윤정근판사 울산지방법원에기소된사건 파기환송후 심 과병합됨 표 부산저축은행그룹비리재판경과 번호피고인 심 심대법원 징역년벌금추징 최 일부무죄 무죄 진행중 송 징역년 무죄 윤 징역 년 항소기각 확정 김 징역년월집행유예 년보호 진행중 항소기각관찰년 사회봉사 시간 김 징역 년 월 항소기각 상고취하 확정 최 징역 년 월 항소기각 확정 이 징역 년 벌금 추징 진행중 유 징역 년 월 추징 징역 년 추징 상고기각 확정 윤 징역 년 추징 항소기각 진행중 박형선징역 년 추징 진행중 은진수징역 년 월 추징 항소기각 상고취하 확정 장 징역 년 추징 항소기각 상고기각 확정 김광수 징역 년 월 벌금 추징 진행중 서울중앙지법 고합 형사 부 이원범 재판장 배상원 류희상판사 서울고등법원 노 형사 부 최규홍 재판장 여운국 손철우판사 서울중앙지법 고합 형사 부 염기창 재판장 장정태 이혜미판사 서울고등법원 노 형사 부 황한식 재판장 황순교 황의동판사 서울중앙지법 고합 형사 부 이원범 재판장 배상원 류희상판사 서울중앙지법 고합 형사 부 정선재 재판장 정선균 이경민판사 서울고등법원 노 형사 부 성기문 재판장 권순민 홍순욱판사 대법원 도 서울중앙지법 고합 형사 부 김우진 재판장 김기수 김대권판사 서울고등법원 노 형사 부 한양석 재판장 유헌종 남양우판사 서울중앙지법 고합 형사 부 염기창 재판장 장정태 이혜미판사 서울중앙지법 고합 형사 부 김우진 재판장 김기수 김대권판사 서울고등법원 노 형사 부 최규홍 재판장 여운국 손철우판사 서울중앙지법 고합 형사 부 김우진 재판장 김기수 김대권판사 서울고등법원 노 형사 부 성기문 재판장 권순민 홍순욱판사 대법원 도 제 부 신영철 재판장 박일환 박병대대법관 서울중앙지법 고합 형사 부 김우진 재판장 김기수 김대권판사 표 부산저축은행그룹비리재판경과 번호피고인 심 심대법원 징역월 집행유예 년 김 징역년 월추징 추징 일부무죄 이 유 남 검사상고기각 확정 징역년벌금 추징 상고기각 항소기각 확정 징역 년 월 집행유예 년 벌금 추징 확정 징역 년 월 집행유예 년 벌금 추징 확정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117 118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김해수 김 징역 월 집행유예 년 징역 월 집행유예 년 추징 진행중 징역년월벌금 추 상고기각 항소기각징 확정 보해저축은행비리사건 기소과병합됨 서울중앙지법 고합 형사부 이원범재판장 배상원 류희상판사 서울고등법원 노 형사부 윤성원재판장 김경환 정승규판사 서울중앙지법 고합 형사부 정선재재판장 정선균 이경민판사 조용문징역 년 월 집행유예 년 항소기각 진행중 김 징역 년 집행유예 년 정 징역월 상고기각항소기각 김 징역월 확정 박 징역 월 집행유예 년 확정 전 징역 월 집행유예 년 확정 서울중앙지법 고합 형사 부 김우진 재판장 김기수 김대권판사 서울고등법원 노 형사 부 최규홍 재판장 여운국 손철우판사 대법원 도 제 부 박보영 재판장 박일환 신영철 민일영대법관 서울중앙지법 고합 형사 부 이원범 재판장 배상원 류희상판사 서울고등법원 노 형사 부 최규홍 재판장 여운국 손철우판사 대법원 도 제 부 박보영 재판장 박일환 신영철 민일영대법관 서울중앙지법 고합 형사 부 김우진 재판장 김기수 김대권판사 서울중앙지법 고합 형사 부 정선재 재판장 정선균 이경민판사 서울고등법원 노 형사 부 성기문 재판장 권순민 홍순욱판사 대법원 도 제 부 박병대 대법관 김능환 안대희 이인복대법관 서울중앙지법 고합 형사 부 이원범 재판장 배상원 류희상판사 서울고등법원 노 형사 부 한양석 재판장 유헌종 남양우판사 서울중앙지법 고단 형사 단독 허상진판사 서울중앙지법 노 형사 부 하현국 재판장 장재익 이희경판사 대법원 도 제 부 이상훈 재판장 양창수 김용덕 서울중앙지법 고단 형사 단독 이태웅판사 서울고등법원 노 형사부 한양석재판장 유헌종 남양우판사 서울중앙지법 고합 형사부 정선재재판장 정선균 이경민판사 서울중앙지법 고합 형사부 김우진재판장 김기수 김대권판사 서울중앙지법 고합 형사부 정선재재판장 하종민 박세영판사대영저축은행비리사건 기소과병합됨 서울중앙지법 고합 형사부 강을환재판장 이태웅 곽윤경판사 5. 약평대검중수부는 부터 개월간수사를진행하여 부당대출 분식회계 사기적부정거래등의부실경영 금감원등행정 감독기관과의유착 부산저축은행퇴출저지를위한정관계로비 특정고객의영업정지전부당인출등의불법행위를적발함 불법대출 분식회계등부실경영수사 부산저축은행수사에서밝혀진대주주 경영진의불법행위는저축은행중최대규모임 대주주 경영진 명이기소된서울중앙지법 고합 사건 심의경우 별지를제외한판결문본문이 쪽에이를만큼각종비리행위가총망라되어있음 대주주가지배하는 에대한신용공여 부산저축은행그룹소속 개저축은행 표 부산저축은행그룹비리재판경과 번호피고인 심 심대법원 정 징역 년 벌금 추징 진행중 서갑원무죄 검사항소기각 진행중 박태규 징역 년 월 몰수 추징 항소기각 진행중 김 징역 년 월 추징 진행중 김두우 징역 년 월 몰수골프채 개 추징 진행중 서 징역 년 월 추징 진행중 김종창무죄 진행중 광주지방법원 고합 형사 부 김태업 재판장 임재남 백경현판사 분식회계 분식회계를기초로한위법배당 영각사납골당사업 캄보디아개발사업등각종부당대출 후순위채발행관련사기적부정거래 유가증권매매관련사기적부정거래 유상증자유치관련사기적부정거래 부산 저축은행의비자금조성및횡령 박연호회장개인의채무변제를위한횡령등광범위한비리가드러났고 검찰이기소한범죄액수도 조원대에달함 재판결과 검찰이기소한혐의는대부분유죄로인정되었음 감독당국과의유착수사 부산저축은행그룹은금감원검사나국세청세무조사 사업인허가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등에게금품을제공하고해당공무원등은직무를유기하여비리를묵인하는등유착해왔으며 이과정에브로커가개입되었음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119 120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검찰수사를통해전현직금감원과국세청직원 명 인천시청공무원 명 브로커 명등이기소되었으며 이중재판진행상황이확인된 명은대부분유죄가인정됨 그러나 부산저축은행대출알선대가로 만원을수수한혐의로기소되어 심에서유죄가인정된최 금융감독원수석조사역은 심에서무죄를받음 최 에게 만원을공여한혐의로기소된송 개발대표역시 심에서무죄가선고됨 최 은검찰조사에서는금품수수를시인했으나영장실질심사부터는혐의를부인함 재판부는판결문에서 최 에게 만원을교부하였다는송 의진술은신빙성이부족하며 특히 송 은자신의거액횡령혐의에대한수사가이루어지는경우엄한처벌을받게되는것을염려하여심리적으로위축되고불안정한상태에서 피고인들사이의대출알선대가수수에관한검찰의수사와공소유지에협조하는모습을보여주기위하여사실과다르게이부분공소사실에부합하는진술을하였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고밝힘 이에대해검사가상소하여대법원에계류중 부산저축은행퇴출저지등정관계인사로비의혹수사 대주주가지배하는 의사업인허가등에깊숙이관여한브로커윤여성이체포되고부산저축은행그룹이퇴출저지를목적으로정부고위층인사들을상대로로비를벌인정황이포착되면서정관계인사로비수사로확대됨 수사과정에서또다른브로커박태규가퇴출저지로비의핵심인물로떠올랐으나 박씨는 검찰이수사가개시된후 월 일캐나다로출국함 박씨는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수십억원의로비자금을받아전방위로로비를벌였으며 부산저축은행의유상증자가성사되도록삼성꿈장학재단과포스텍장학기금으로부터 천억원을동원하는데큰역할을했고여기에정권실세가연루되어있다는의혹이제기됨 김두우당시청와대기획관리실장과박씨와의관계가알려지면서의혹은정권핵심부를향하였으나 검찰수사는국회의중수부폐지논란 검경수사권조정분쟁 국회저축은행국정조사등과맞물리며답보하였고 비판여론이거세지는상황에서도정관계로비수사에진전이없자이명박대통령까지 박씨를못데려오는것이냐안데려오는것이냐 며불만을표시함 박씨가자진귀국한이후본격적인수사를기대하였으나검찰은결국핵심의혹은규명하지못한채정관계인사 명 이중퇴출저지로비혐의로기소된인사는 명 을기소하는데그쳐부실수사라는비판을받음 수사결과 를발표한검찰은브로커박씨가김양부회장으로부터 억원을받았다는사실은확인했으나이중 억원가량의용처는밝혀내지못함 검찰은부산저축은행유상증자관련의혹에대해서도 장인환 자산운용대표가자기회사이해관계때문에투자를유치한것이라고설명했으나의혹은해소되지않았고 한겨레신문은이상득전의원이포스텍의유상증자참여에개입했다는포스코내부관계자의말을보도함 검찰이기소한정관계인사는 금감원검사완화또는퇴출무마목적의로비를받고금품을수수한김두우전청와대홍보수석비서관과은진수전감사위원 부산저축은행과지속적으로관계를맺으며현안해결등의대가로금품을수수한김광수금융정보분석원장과김해수전청와대정무비서관 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를받은서갑원전국회의원등 명임 이와함께검찰은브로커박태규와김현욱을알선수재혐의로기소함 은진수전감사위원은 심모두유죄를받고형이확정되었으며 김두우 김광수 김해수등은 심에서유죄를받고 심진행중 박태규 김현욱역시유죄를받고각각대법원과 심에사건계류중 반면 서갑원전민주당국회의원은재판에서무죄를선고받음 서전의원은 김양부회장으로부터불법정치자금 천만원을받은혐의로기소되었으나 심에서무죄를선고받고검사상소로현재대법원에사건이계류중임 검찰은부산저축은행그룹의로비를전담한것으로알려진김부회장의진술을토대로서전의원을기소하였으나 심재판부는 피고인 서갑원 에게 천만원을전달했다는김양의진술은신빙성이부족한반면 피고인의알리바이 현장부재 는상당정도증명되었다 며무죄를선고하였고 심재판부또한검사의항소가 이유없다며기각함 서갑원전의원과민주당은이에대해 여권인사들의비리가드러나자물타기를목적으로야당정치인을끼워넣어무리한수사를벌인것이라고비판함 영업정지전부당인출사건수사 검찰은 민주당신건의원이부산저축은행그룹계열은행들의영업정지정보사전유출에따른부당예금인출의혹을제기함에따라전담팀을구성하여수사를벌임 부산저축은행예금부당인출사건수사결과가발표됨 검찰은부산저축은행과대전저축은행두곳에서영업정지조치가내려지기하루전인 시이후 억원가량의부당인출이이루어졌으며 김양부회장 안아순부산저축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121 122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은행전무 김태오대전저축은행대표등 명을업무방해및업무상배임혐의로추가기소했다고발표함 검찰은금융당국관계자들의영업정지방침누설사실은발견되지않았으며 정관계고위층인사들이영업정지정보를사전에입수하여예금을부당인출했다는의혹역시실체가없다고밝힘 검찰은또금융위원회가 부산저축은행그룹계열은행들을영업정지하기로내부방침을정한사실을감안하여 시까지의예금인출에대해서도수사를하였으나이기간중부당인출은확인되지않았다고발표함 검찰발표자료에따르면 시전까지부산저축은행그룹 개은행에서인출된예금은 조원이넘고수사대상이된예금인출 천만원이상 은 억원이며 시이후에인출된예금만도 억원임 이중부당인출이 억원에불과하고정관계고위층인사들은전혀연루되지않았다는검찰수사결과는의혹을해소하기는커녕오히려부실 축소수사라는비판을받음 저축은행피해자들은 검찰이특혜인출의혹을축소하고있다 며부산지검앞에서항의집회를열고부당하게인출해간 특별고객명단 을공개할것을요구했고 이재오특임장관이 국무위원인나도 수사결과를 못믿겠다 고발언하는등야당뿐만아니라여권내에서도전면재수사를촉구하는여론이확산됨 저축은행국정조사에서한나라당조문환의원은 부산 저축은행본점에서영업정지하루전날오후 시 분부터대주주가지배하는 가 억원이상을인출해간사례를들며 부당인출금액은검찰이발표한금액보다최소 배이상이라고주장함 이에대해이귀남법무부장관은 예금부당인출부분에관해서국민들의비난이있었던것은잘알고있다 며 재수사를지시했다고답변 최종수사결과를발표하면서검찰은정관계고위층인사의부당인출사례는확인되지않았다고밝힘 한편 부당인출로인한업무방해및업무상배임혐의로기소된김양부회장등 인의재판결과 심재판부는금융감독원파견감독관에대한업무방해혐의는인정하고예금보험공사에대한업무방해혐의와업무상배임혐의는인정하지않았으나 심재판부는업무상배임혐의에대해서도유죄로인정함 9-5. 도민저축은행비리수사 1. 사건개요 춘천지검은 년 월도민저축은행비리수사에본격착수하여 년 월 일 채규철도민저축은행대표등 명을기소함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 춘천지검형사 2 부 지검장김현웅 차장홍효식 부장황순철 주임검사장동철 3. 수사경과및결과 도민상호저축은행영업정지 번호피고인기소현황공소사실요지 금감원 도민저축은행대표정모씨등 명고발 검찰 도민저축은행본 지점등압수수색 검찰 도민저축은행회장채규철구속 검찰 채규철회장 정모씨등임원 명 특수관계 회사 씨큐어넷기소 표 도민저축은행비리사건수사결과 채규철도민저축은행회장 대주주 정 도민저축은행대표 두 도민저축은행 대주주등에게 억 만원상당신용공여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 억 만원 억원부실 불법대출 지점등설치의제한을위반하여서울사무소설치 특경법위반 배임 등 대주주등에게 억 만원상당신용공여 개별차주신용공여한도초과대출 억 만원 억원부실불법대출 지점등설치의제한을위반하여서울사무소설치 특경법위반배임 등 대주주등에게 억 만원상당신용공여 개별차주신용공여한도초과대출 억 만원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123 124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전무 이 도민저축은행본부장 씨큐어넷특수관계회사 4. 재판경과및결과 기소 억원부실 불법대출 지점등설치의제한을위반하여서울사무소설치 만원횡령 특경법위반 배임 등 대주주등에게 억 만원상당신용공여 개별차주신용공여한도초과대출억 만원 억원부실불법대출 지점등설치의제한을위반하여서울사무소설치 특경법위반배임 등 대주주의특수관계회사로서 억백만원상당의신용공여를받음 상호저축은행법위반 9-6. 2011.9.18 영업정지된 7개저축은행비리수사 (1,2차) 1. 사건개요 대검중수부는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 을설치하고 영업정지된제일저축은행 제일 저축은행 프라임저축은행 대영저축은행 에이스저축은행 파랑새저축은행 토마토저축은행등 개저축은행비리수사를진행함 검찰은 차수사결과 차수사결과를발표하고 유동천제일저축은행회장 박배수이상득의원보좌관등 명을기소함 명 명 아래 표 참조 표 도민저축은행비리사건재판경과 합동수사단은 차수사결과를발표하고 계속수사를진행중임 차 수사결과에는 영업정지된미래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 한국저축은 행 한주저축은행등 개저축은행에대한수사내용이추가됨 번호피고인 심 심 채규철 징역년 정 징역년 두 징역년 진행중 이 징역년 씨큐어넷 벌금 춘천지방법원 고합 형사부 김형훈재판장 이경린 이광열판사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 대검중수부산하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중수부장최재경 합수단장권익환 서울중앙지검금융조세조사 부장 최운식 서울중앙지검금융조세조사 부장 개수사팀 팀장윤대진 대검첨단범죄수사과장 팀장주영환 중앙지검부부장 팀장이선욱 중앙지검부부장 5. 약평 춘천지검은도민저축은행수사를통해대표이사겸대주주에대한불법대출및대주주가사실상지배하는회사에대한불법대출 불법및타인명의를이용하는방법으로개별차주신용공여한도를초과하여대출 금융위원회의인가를받지않고영업구역외에지점등을설치 대출명의자에대한기본적인신용조사절차없이담보등도징구하지도않은채대출하는등의불법행위를적발함 심재판결과검찰이기소한혐의는모두유죄로인정됨 3. 수사경과및결과 52 차수사 제일 토마토저축은행등 개저축은행영업정지 대검찰청중앙수사부산하에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 설치 개저축은행본점사무실등 개소압수수색 제일저축은행유동천회장 이용준행장 전무 대검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 자보도자료 저축은행비리사건 차수사결과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125 126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토마토저축은행남성휘전무 파랑새저축은행손명환행장 제일저축은행 직원 토마토저축은행신현규회장 남성휘전무추가기소 에이스저축은행 전무 종합터미널고양 주 실제경영주이황희 에이스저축은행윤영규행장 퍼스트로자산관리 주 대표 제일저축은행유동천회장 이용준행장 전무 손명환 행장 토마토저축은행신현규회장추가기소 토마토저축은행고기연행장 파랑새저축은행 감사 토마토저축은행관련 회계법인부회장 제일저축은행관련 국회의원보좌관박배수 제일저축은행관련 복지재단이사장김재홍 에이스저축은행관련 금융감독원수석검사역 급 신 원수석검사역윤 급 에이스저축은행최 전무추가기소 대영저축은행임정웅행장 고준영행장 김형근 행장 김 감사 부장 대영저축은행관련 변호사서 에이스저축은행윤영규행장 최 이사추가기소 에이스저축은행 이사 감사 제일저축은행관련 금융감독원부국장검사역 급 이 에이스저축은행관련 금융감독원부국장검사역 급 이 파랑새저축은행관련 청와대의전비서관정윤재 파랑새저축은행조용문회장 이사 파랑새저축은행손명환행장추가기소 토마토저축은행박동열 행장 김 이사 제일저축은행관련 재경 시민회장박 구속 토마토저축은행관련 금융감독원부국장검사역 급 김 구속 제일저축은행직원 구속 제일저축은행직원 구속 에이스저축은행관련 종합건설부회장 차수사 제일 저축은행관련 서울지방국세청소속세무공무원 급 김 국세청소속세무공무원 급 문 에이스저축은행관련 금융감독원선임검사역 급 신 제일저축은행관련 브로커 제일저축은행유동천회장 이용준행장추가기소 토마토저축은행관련 법무사고 토마토저축은행관련 금융감독원부국장검사역 급 정 프라임저축은행김선교 행장 토마토저축은행관련중부지방국세청소속세무공무원 급 제일저축은행관련 금융감독원연구위원 급 이 동안양세무서소속세무공무원 급 제일저축은행및에이스저축은행관련 금융감독 표 영업정지 개저축은행비리 차 수사결과 번호 피고인 기소현황 공소사실요지 유동천제일저축은행회장 고객 명의를도용하여 억상당의대출을일으킨다음과거회장일가의차명대출채무변제에사용 억상당횡령 대손충당금 억을과소계상하여분식회계 이를기초로일반투자자 명을상대로 억후순위채발행 대주주신용공여 억원 특경법위반배임 등 이용준제일저축은행행장 제일저축은행전무 고객 명의를도용하여 억상당의대출을일으킨다음과거회장일가의차명대출채무변제에사용 억상당횡령 대손충당금 억을과소계상하여분식회계 이를기초로일반투자자 명을상대로 억후순위채발행 대주주신용공여 억 특경법위반배임 등 고객 명의를도용하여 억상당의대출을일으킨다음과거회장일가의차명대출채무변제에사용 억상당횡령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127 128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제일저축은행전무 손명환파랑새저축은행장전제일저축은행장 파랑새저축은행감사 조용문파랑새저축은행회장 파랑새저축은행이사 신현규토마토저축은행회장 고기연토마토저축은행행장 남성휘토마토저축은행전무 별건구속중 박동열 억부실대출 대손충당금 억을과소계상하여분식회계 이를기초로일반투자자 명을상대로 억후순위채발행 대주주신용공여 억 특경법위반배임 등 약정이상으로수취한대출취급수수료 억상당횡령 특경법위반횡령 파랑새저축은행 억부실대출 억대주주자기대출 대손충당금 억을과소계상하여분식회계 개별차주대출한도를초과하여 억대출 자기자본의 배를초과하여 억대출 제일저축은행 약정이상으로수취한대출취급수수료 억상당횡령 특경법위반배임 등 억부실대출 억대주주자기대출 대손충당금 억을과소계상하여분식회계 개별차주대출한도를초과하여 억대출 자기자본의 배를초과하여 억대출 특경법위반배임 등 억부실대출 억대주주자기대출 특경법위반배임 등 억부실대출 개별차주대출한도를초과하여 억대출 특경법위반배임 등 억부실대출 억대주주자기대출및부실대출 대손충당금 억을과소계상하여분식회계 이를기초로일반투자자 명상대로 억후순위채발행 개별차주대출한도를초과하여 억대출 특경법위반배임 등 억부실대출 억대주주자기대출및부실대출 대손충당금 억을과소계상하여분식회계 이를기초로일반투자자 명상대로 억후순위채발행 개별차주대출한도를초과하여 억대출 특경법위반배임 등 억부실대출 억대주주자기대출및부실대출 대손충당금 억을과소계상하여분식회계 이를기초로일반투자자 명상대로 억후순위채발행 개별차주대출한도를초과하여 억대출 특경법위반배임 등 전토마토저축은행장 억대주주자기대출및부실대출 특경법위반배임 등 김 억대주주자기대출및부실대출 토마토저축은행이사 특경법위반배임 등 윤영규 고양종합터미널시행업자이황희에게 억부실대출 에이스저축은행행장 대손충당금 억을과소계상하여분식회계 억 만원불법대출 이황희 억이정흠 억동일인한도초과대출 특경법위반배임 등 최 에이스저축은행전무 에이스저축은행이사 에이스저축은행이사 에이스저축은행이사 전에이스저축은행감사김선교전프라임저축은행장 임정웅대영저축은행행장 고준영대영저축은행행장 김형근전대영저축은행장 김 대영저축은행감사 대영저축은행부장 이황희에게 억부실대출 대손충당금 억을과소계상하여분식회계 친인척명의로 억 만원불법대출 이황희 억이정흠 억동일인한도초과대출 이황희로부터 억 만원수수 특경법위반배임 등 이황희에게 억부실대출 특경법위반배임 이황희에게 억부실대출 특경법위반 배임 이황희에게 억부실대출 특경법위반 배임 이황희에게 억부실대출 특경법위반 배임 억부실대출 대손충당금 억을과소계상하여분식회계 개별차주대출한도를초과하여 억대출 특경법위반배임 등 대손충당금 억상당과소계상하여분식회계 이를기초로일반투자자 명상대로 억상당후순위채발행 억원대주주자기대출 외감법위반등 대손충당금 억상당과소계상하여분식회계 이를기초로일반투자자 명상대로 억상당후순위채발행 억원대주주자기대출 외감법위반등 대손충당금 억상당을과소계상하여분식회계 외감법위반 대손충당금 억상당과소계상하여분식회계 이를기초로일반투자자 명상대로 억상당후순위채발행 외감법위반등 억대출편의제공대가로서로부터 천만원수수 특경법위반수재등 박배수 제일저축은행회장유동천으로부터금융감독당국관계자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129 130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이상득국회의원보좌관 김재홍 복지재단이사장 정윤재전대통령실비서관 신 전금감원수석검사역토마토저축은행감사 신 금감원선임검사역 정 금감원부국장 이 금감원연구위원 급 윤 금감원수석검사역 이 전금감원부국장 이 전금감원부국장 김 서울지방국세청 급 문 국세청 급 동안양세무서 급 중부지방국세청 급이황희종합터미널고양 별건구속중 별건구속중 에게저축은행규제감독완화등을청탁해준다는명목으로 회에걸쳐합계 억 만원수수 특가법위반알선수재 등 유동천으로부터금융감독당국관계자에게저축은행규제감독완화등을청탁해준다는명목으로 회에걸쳐합계 억 만원수수 특가법위반알선수재 파랑새저축은행회장조용문으로부터금융감독당국관계자에게파랑새저축은행에대한공적자금지원을청탁하여준다는명목으로 억원수수 특가법위반알선수재 등 금감원재직시에이스저축은행검사업무와관련하여 만원상당금품수수 금감원퇴직후에이스저축은행에대한금감원검사완화알선명목 만원상당금품수수 특가법위반뇌물 등 에이스저축은행검사업무와관련하여 회에걸쳐 만원수수 특가법위반뇌물 토마토저축은행검사업무와관련하여 회에걸쳐 억 만원수수 특가법위반뇌물 제일저축은행검사업무와관련하여 회에걸쳐 만원수수 뇌물수수등 제일저축은행검사업무와관련하여 만원수수 에이스저축은행검사업무와관련하여 만원상당수수 뇌물수수등 제일저축은행검사업무와관련하여 회에걸쳐 만원수수 특가법위반뇌물 등 에이스저축은행에대한금감원검사완화알선명목으로 억원수수 특경법위반알선수재 제일저축은행세무조사업무관련하여 만원수수 특가법위반뇌물 제일저축은행세무조사업무관련하여 만원수수 뇌물수수 제일저축은행의차명보유부동산에대한세무조사무마알선명목 만원수수 알선뇌물수수 토마토저축은행세무조사업무관련하여 만원수수 특가법위반뇌물 에이스저축은행이고양종합터미널시행사업에충분한담보나여신심사없이허위사업계획서를바탕으로 억 사장 퍼스트로 이사 무직 회계법인부회장 고 법무사전검찰수사관 종합건설부회장 서 변호사 전제일 저축은행직원 4. 재판경과및결과 부실대출을하게하고 대출받은자금중 억횡령 특경법위반배임 등 이황희와함께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대출받은자금중 억원으로설립한퍼스트로 주의자금 억원횡령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대출받은종합터미널고양 주자금중 억횡령 이황희로부터금감원직원이에대한감사원감사무마청탁과함께 회에걸쳐 만원수수 특경법위반횡령 등 제일저축은행세무조사무마알선명목으로 억원수수 특가법위반알선수재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금감원고위간부로비명목으로 억원수수 특경법위반알선수재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검찰수사무마명목으로 억 만원수수 특가법위반알선수재 퍼스트로 이사로부터금감원직원이에대한감사원감사무마청탁과함께 회에걸쳐 만원수수 특가법위반알선수재 대영저축은행부장 에게 억대출편의제공대가로 천만원공여 별건구속중 특경법위반증재등 제일 저축은행고객예금 억상당을횡령하고 이사실이발각되자제일저축은행비리를폭로하겠다고협박하여손해배상청구를단념케함으로써 억상당의이익취득 특경법위반 횡령 등 차수사결과발표까지기소된 명중 명의재판경과를확인함 유동천제일저축 은행회장등 명은 심재판이진행중이며 신현규토마토저축은행회장등 명 은 심에서유죄를선고받고 심진행중 임정웅대영저축은행장등 명은 심에서 유죄를선고받고항소를포기하여형이확정되었고 김재홍 복지재단이사장 은 심에서유죄를받고상소하여대법원에계류중 심이상재판이끝난피고 인들의재판결과는다음 표 와같음 표 영업정지 개저축은행비리 차수사 재판현황 번호피고인 심결과 심대법원 신현규징역 년 몰수 진행중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131 132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고기연징역 년 일부무죄 남성휘징역 년 일부무죄 박동열징역 년 월 김 징역 년 월 집행유예 년 일부무죄 임정웅징역 년 집행유예 년 확정 고준영징역 년 집행유예 년 확정 김형근벌금 확정 김 징역 년 월 집행유예 년 확정 박배수징역 년 월 추징 일부무죄 진행중 김재홍징역 년 추징 일부무죄 항소기각 진행중 정윤재징역 월 추징 진행중 신 징역 년 추징 진행중 신 징역 년 월 벌금 추징 진행중 정 징역 년 벌금 추징 진행중 이 징역 년 월 벌금 추징 일부무죄 진행중 윤 징역 년 월 벌금 추징 일부무죄 이 징역 년 월 벌금 추징 진행중 이 징역 년 추징 진행중 서 징역 년 월 추징 진행중 서울중앙지법 고합 형사 부 설범식재판장 황운서 이혜린판사 서울중앙지법 고합 형사 부 최동렬재판장 유승원 허승판사 서울중앙지법 고합 형사 부 정선재재판장 하종민 박세영판사 서울중앙지법 고합 형사 부 김대웅재판장 양우석 유제민판사 서울고등법원 노 형사부 성기문재판장 임민성 문성관판사 서울중앙지법 고합 형사 부 상동 서울중앙지법 고합 형사 부 상동 서울중앙지법 고합 형사부 상동 서울중앙지법 고합 형사 부 상동 서울중앙지법 고합 형사 부 이원범재판장 이성율 김도현판사 삼화저축은행사건 기소과병합됨 광주지방법원 고합 형사부 문유석재판장 김태균 류지원판사 서울중앙지법 고합 형사 부 상동 서울중앙지법 고합 형사 부 상동 부산저축은행그룹사건 기소과병합됨 불법행위를묵인한금융감독원직원 명및국세청직원 명을기소함 이중금융감독원부국장정 은부산저축은행그룹사건과보해저축은행사건에이어세번째 금융감독원연구위원이 와수석검사역윤 는삼화저축은행사건에이어두번째 전직금융감독원부국장이 와이 는각각보해저축은행사건과부산저축은행그룹사건에이어두번째로기소되어일상화된비리행태를보여줌 차수사에서대통령측근들의비리가드러남 이상득전국회의원보좌관박배수가제일저축은행유동천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들이연착륙할수있게저축은행업계에대한규제및검사를완화시켜달라 는청탁을받고 억 천만원을수수한혐의로 영부인김윤옥여사의사촌오빠인김재홍 복지재단이사장역시유회장으로부터이와유사한청탁을받고 억 천만원을수수한혐의로기소되었으며 전청와대비서관정윤재는조용문파랑새저축은행회장으로부터공적자금지원청탁을받고 억원을수수한혐의로기소됨 한편 합동수사단수사와별도로 그룹이국철회장으로부터금품을수수한혐의로박보좌관을수사하던서울중앙지검특수 부부장검사심재돈 는 이상득의원실의직원계좌에출처불명의 억원이입금된사실을확인 이상득의원은검찰서면조사를통해 오래전부터모아장롱속에보관해온돈이라고해명했으나서울중앙지검특수 부는 억원의출처에대해계속수사할방침을밝힘 그룹수사가마무리된이후대검중수부가사건을넘겨받았으나이상득의원은소환도되지않았고 차수사결과발표에서도이부분수사는진전을보이지못함 차수사를통해저축은행대주주 경영진및대형차주가대규모불법자금을조성한사실이밝혀짐 불법자금의사용처를규명하는것은정관계로비의실체를밝히는데핵심열쇠이나이부분수사는미흡하였다는평가를받음 검찰은 차수사이후로도불법자금의사용처에대해수사하겠다고밝힘 기소된 명중 명의재판결과 피고인들의혐의는대부분유죄를인정받음 5. 약평 합동수사단은 개저축은행에대한 차수사를통해총 조 억원규모의 불법대출을적발함 더불어저축은행으로부터뇌물을받고검사 감독과정에서 대검중수부는임석솔로몬저축은행회장으로부터불법정치자금 억원 김찬경미 래저축은행회장으로부터 억원등 억 천만원을수수한혐의로이상득전국회의원을기소함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133 134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10. SK 그룹비자금조성의혹수사 최태원회장형제사건을서울중앙지검특수 부에재배당 홀딩스및계열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관계사등압수수색 검찰 횡령및배임혐의로김준홍대표에대해구속영장청구 1. 사건개요서울중앙지검은 그룹최태원회장 최재원부회장형제가베넥스인베스트먼트라는창업투자회사를이용하여 계열사자금을선물 옵션투자금으로횡령하였다는의혹을수사하여 최태원회장등 명을특경법위반 횡령 등혐의로기소하고검찰수사과정에서증거를인멸한혐의로이 등 계열사직원 명을약식기소함 검찰 김준홍대표구속 검찰 최재원부회장 차소환조사 검찰 최재원부회장 차소환조사 검찰 김준홍대표 그룹계열사가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투자한 억원중 억원을빼돌린혐의등 검찰 최태원회장소환조사 검찰 최재원부회장 차소환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특별수사 1 부 지검장최교일 차장윤갑근 부장이중희 주임검사조상준 검찰 최재원부회장구속 검찰 특경법위반 횡령 등혐의로최재원부회장 최태원회장및 홀딩스임원장 이 등직원 명증거인멸혐의로약식기소 3. 수사경과및결과 54 서울중앙지검특수 부는 년하반기부터 건설이부산오륙도 뷰아파트시공과정에서비자금을조성했다는의혹에대해내사를진행함 검찰은 년초 그룹과협력업체간거래내역을조사하던중최재원부회장이협력업체 여행사구 대표의명의로차명주식을보유한정황을확인한것으로알려짐 이와별도로금융조세조사 부는 글로웍스사주의주가조작사건수사중김준홍베넥스인베스트먼트대표가관련된사실을확인하고 베넥스인베스트먼트를압수수색 김준홍베넥스인베스트먼트대표금고에서 억원짜리수표와 그룹총수일가옵션투자흐름표가발견됨 검찰 최태원회장 최재원형제의횡령비리단서포착하여내사착수 자금세탁과정에대한계좌추적등내사진행 말 초서울중앙지검특수 부 최재원부회장출국금지조치 서울중앙지검 자보도자료 그룹계열사자금횡령의혹사건수사결과 참조 표 그룹비자금조성의혹수사결과 피의자 최태원최재원김준홍 최재원김준홍 최재원김준홍 혐의사실 경포커스 호및오픈이노베이션펀드출자금에대한선급금명목으로 텔레콤등으로부터교부받은 억원을피의자최태원등의선물투자금명목으로김 에게송금해주는등횡령 경섹터 호 섹터 호펀드출자금에대한선급금명목으로 가스등으로부터교부받은 원을포커스 호펀드및오픈이노베이션펀드출자금으로유용하여횡령 하순경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최재원등명의로 억원을대출받으면서오픈이노베이션펀드자금 억원등합계 억원을예금으로예치하고 대출금변제전불인출약정을하여사실상담보로제공함으로써 억원횡령 하순경위와같이시중 개상호저축은행에펀드명의로 억원을예금하면서제 자인피의자최재원등 명명의로합계 억원 실지급금액 원 을대출받게해주어저축관련부당행위를함 경적정가가 억원상당인 주식 주 구 명의의피의자최재원차명주식 주 피의자최재원의친구인원 주식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135 136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최태원장 이 등 명 4. 재판결과 주 를포커스 호펀드및오픈이노베이션펀드출자금으로 억원상당에매입함으로써 위펀드에차액 억상당의재산상손해를가하고 구 등으로하여금동액상당재산상이익을취득하게하여배임 경사이에 그룹각계열사의임원들에게지급되는상여금 을지급함에있어실제지급해야하는금액보다더많은금액을지급한후그더지급된금액을각임원들로부터되돌려받는방법으로 사이에합계 억 천만원의부외자금을조성하여피의자최태원등이임의소비하여횡령 검찰의압수수색을대비하여부하직원들에게 홀딩스임직원의컴퓨터하드디스크등을삭제하라고지시등증거인멸 다는비판도제기됨 년 월베넥스인베스트먼트를압수수색하는과정에서발견된수표중상당부분이최재원부회장의것으로확인된것은 월말로 검찰은이때부터본격적으로내사에착수했다고밝힘 금융조세조사 부와별도로 건설비자금의혹을수사하던특수 부역시 월말 월초에최재원부회장을출국금지조치한것으로알려짐 그러나 계열사에대한압수수색이이루어진것은이보다 개월뒤인 월로 압수수색이너무늦은것아니냐는비판이나왔고 측이압수수색전날조직적으로증거를인멸한것으로드러나압수수색계획이사전에유출된것아니냐는의혹도제기됨 한편 검찰은특수 부에서진행하던수사 건설의비자금조성의혹 는사실상내사종결되었다고밝힘 최태원 최재원 김준홍 장 등 명 심재판진행중 5. 약평 검찰수사결과 최태원형제는 텔레콤등의자금을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펀드출자금선급금명목으로송금하도록한뒤이를선물옵션투자금으로유용하고 차 억원 이 차출자금을충당하기위해 차로 억원을 가스등으로부터교부받아펀드출자금으로유용하고 다시 차출자금을충당하기위해저축은행으로부터대출을받으면서펀드출자금등을사실상담보로제공한혐의가드러남 이에대해최태원회장측은 계열사의펀드출자는정상적이었고최회장이관여한바도없다 며관련혐의를부인하고있으나 검찰은 혐의가충분히입증된범죄사실에대하여기소 했다며유죄입증에자신감을보임 측과일부언론에서는최태원회장의소환을전후하여검찰이 표적수사 먼지떨이식수사 를벌이고있으며 장기간수사로경영에차질을빚고있다는비판을제기함 이에대해검찰은 사건관련표적수사등주장의부당성 이라는제목의보도자료를내고 본격적인수사는 압수수색이후진행되었고 총수일가의혐의외에는수사를자제하고있으며 압수수색이나소환조사도필요최소한의범위내에서진행하여기업활동에방해를주지않았다 고반박 반면 검찰이수사과정에서압수수색을지연시켜증거를인멸할시간을벌어주었 서울중앙지법 고합 제 형사부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137 138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11. 금호석유화학박찬구회장횡령 배임혐의수사 억원의손실을피한혐의 비상장계열사금호피앤비의자금 억 천만원을담보없이저리로빌려쓴혐의 거래업체에납품대금을과다지급한뒤차액을돌려받는식으로 억 천만원을횡 령한혐의 1. 사건개요서울남부지검은 년 월부터 년 월중순까지금호석유화학박찬구회장의비리혐의에대한수사를진행하여 특경법상횡령 배임 자본시장법위반등혐의로함 납품대금을약속어음으로지급한뒤업체가이를할인받도록한뒤돌려받는수법으로 억원을횡령한혐의 금호석유화학에서나오는고무부산물을자신이소유한회사에싸게팔아 억 천만원의부당이득을취하도록한혐의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 서울남부지검형사 6 부 지검장김수남 차장신유철 부장전형근 4. 재판경과 심재판진행중 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 부 3. 수사경과및결과 서울남부지검 박찬구회장비자금의혹관련수사착수 검찰 금호호석유화학압수수색 검찰 박찬구회장 차소환조사 검찰 박찬구회장 차소환조사 검찰 박찬구회장 차소환조사 금호석유화학 검찰에박삼구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등전현직임원 명을사기 자본시장법위반등혐의로고발 검찰 박찬구회장사전구속영장청구 법원 박찬구회장구속영장기각 검찰 박찬구회장 특경법위반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위반혐의 5. 약평박찬구회장은 년이후친형인박삼구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과경영권분쟁을벌여왔으며 계열분리를추진하고있음 박찬구회장이지배하는금호석유화학은 년 월과 월공정위에금호산업과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등을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제외시켜달라고신청했으나공정위는이를불허함 금호석유화학은이에불복하여공정위를상대로행정소송진행중 검찰은박찬구회장에대한제보를받고수사에착수한것으로알려짐 박회장측은이와관련 경영권분쟁과정에서금호아시아나측협력업체관계자가악의적으로제보한것이라고주장하며혐의를전면부인하고있음 한편 박찬구회장이검찰에소환되어조사를받은직후금호석유화학이박삼구회장측을자본시장법위반등의혐의로고발한건에대해검찰은무혐의로결론내림 공소사실요지 년 월미공개내부정보를이용해금호그룹이대우건설을매각할예정이라는 사실을파악하고 처분이가능한주식 만주 보유주식의 를미리팔아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139 140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12. 오리온담철곤회장횡령혐의수사 4. 재판결과 피고인담철곤 조경민 홍송원 김 재판결과 1. 사건개요서울중앙지검은 담철곤오리온그룹회장의비리혐의를수사하여 고가미술품을계열사자금으로매입하고위장계열사임원급여지급을가장하여법인자금을유용하는등총 억원을횡령하고 억원배임을저지른혐의로기소함 또 담회장과함께조경민오리온그룹전략담당사장등 명을기소하고 명을기소중지함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금융조세조사 3부지검장한상대 차장윤갑근 부장이중희 주임검사이원석 3. 수사경과및결과 국세청 담철곤회장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를저가에인수하여편법으로지분을늘리고 오리온그룹빌라부지를저가에매각해비자금을조성한혐의로검찰에수사의뢰 이후검찰내사진행 검찰 오리온그룹본사등계열사압수수색 검찰 오리온그룹전략담당사장조경민구속 검찰 조경민사장 검찰 서미갤러리대표이사홍송원구속 검찰 오리온그룹회장담철곤자택압수수색 검찰 홍송원대표이사 검찰 오리온그룹회장담철곤구속 검찰 담철곤회장 아이팩대표이사김 및 사 대표이사김 아이팩북경대표처대표신 기소중지 담회장의부인으로함께조사를받은이화경오리온사장은입건유예 심유죄 일부혐의무죄 심유죄 무죄부분검사항소기각 표 오리온그룹수사결과및재판결과 피고인공소사실요지 심결과 심결과 담철곤오리온그룹회장 조경민오리온그룹전략담당사장 홍송원 갤러리대표이사 김 아이팩대표이사 위장계열사아이팩의중국 개자회사에서비자금 억원조성횡령 아이팩의중국자회사 사를저가매도 억원배임 아이팩임원의급여가장 억원횡령 아이팩리스차량임의개인사용 억원배임 아이팩법인소유서울영업소부지및건물개인용도전용무상사용 억 만원배임 장녀개인사용구조변경공사비및관리비 억원횡령 계열사법인자금미술품 점 억원매입하여사택설치개인용도전용법인자금 억원횡령 사택관리인력 명인건비법인자금 억원지급횡령 사매출액수익 억원 사에부당지원배임 오리온의부동산매각대금중비자금 억원조성 횡령및 억원탈세 위장계열사아이팩의중국 개자회사에서비자금 억원조성횡령 아이팩중국자회사 사를저가매도 억원배임 아이팩임원급여가장 억원횡령 아이팩 리스차량임의개인사용 억원배임 사법인자금 만원횡령 오리온부동산매각대금중비자금 억원횡령의은닉행위가담 오리온그룹계열사 개사소유미술품 점시가합계 억원을 갤러리의대출담보로임의제공횡령 갤러리법인자금 억 만원을개인채무변제용도로횡령 위장계열사아이팩의중국 개자회사에서비자금 억원조성 횡령 아이팩중국자회사 사를저가매도 억원배임 아이팩임원의급여가장 억원횡령 서울중앙지법 고합 형사 부한창훈 재판장 김정환 최문수판사 서울고등법원 노 형사 부최상열 재판장 김상호 김태훈판사 징역 년 일부무죄 징역 년 월 일부무죄 징역 년 월집행유예 년 일부무죄 징역 년집행유예 년 징역 년집행유예 년 징역 년 월집행유예 년 징역 년 월집행유예 년 징역 년집행유예 년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141 142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김 사 대표이사 신 아이팩 중국대표 아이팩리스차량임의개인사용 억원배임 아이팩법인소유서울영업소부지및건물개인용도전용무상사용 억 만원배임 아이팩서울영업소구조변경공사비및관리비 억원횡령 사투자업체임원으로부터계속투자및채권회수지연부정한청탁을받고 억 만원금품수수배임수재 위장계열사아이팩의중국 개자회사에서비자금 억원조성 횡령 아이팩중국자회사 사를저가매도 억원배임 13. 불법사찰피해자김종익횡령혐의수사 1. 사건개요국무총리실민간인불법사찰의피해자인김종익씨를횡령혐의로한나라당조전혁의원이검찰에수사의뢰하여기소된사건 5. 약평 심재판결과피고인들의혐의는대부분유죄가인정됨 담철곤회장의경우횡령혐의는모두유죄가인정되었고 배임혐의금액 억원중 억원만무죄를받음 조경민사장은오리온부동산매각대금중 억원횡령및 억원탈세혐의가무죄로인정되었고 이에따라홍송원서미갤러리대표가범죄수익은닉에가담한혐의도무죄가선고됨 홍대표의경우오리온계열사소유미술품을임의로담보제공하여 억원을횡령한혐의중 억원부분은무죄를받음 다만 심재판부는담철곤회장과조경민사장에대해양형부당을이유로 실형을선고한 심판결을깨고집행유예를선고함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조사부지검장한상대 차장신경식 부장배성범 주임검사김종필 3. 수사경과및결과 조전혁한나라당의원 김종익씨가 한마음대표로재직당시참여정부실세들을위한비자금을조성했다 고국회브리핑을통해의혹제기함 조전혁의원 김종익씨에대한검찰수사의뢰 년 월 일은검찰 서울중앙지검특별수사팀 이총리실민간인불법사찰수사로국무총리실을압수수색한날임 서울중앙지검 김종익씨비자금조성의혹을조사부 부장검사손준호 에 배당함 검찰 김종익씨 4. 재판결과 심 유죄 벌금 백만원선고 심 유죄 벌금 백만원선고 신경식 차장은 년김종익수사 기소유예처분 년총리실민간인불법사찰수사당시 에도수사지휘라인에있었음 서울중앙지법 고단 형사 단독곽부규판사 서울중앙지법 노 제형사부안승호 재판장 윤중렬 이영림판사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143 144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14. 왕재산사건수사 5. 약평 이사건은국무총리실민간인불법사찰을폭로한피해자김종익씨에대해검찰이업무상횡령으로기소한사건임 이사건에대한의혹을제기하고검찰에수사를의뢰한당시한나라당조전혁의원은 정권실세와친한국민은행간부들이김종익씨에게특혜를줘서 한마음을운영하게했고 김종익씨는회사를운영하면서얻은수익을정권실세에전달했다 고주장하였음 검찰은 개월간의수사결과는이와는달리김종익씨가약 년간 천여만원을횡령하였다는내용이었음 이에대해법원은개인적용도로사용되었다고볼수없는부분에대하여무죄로판단하였고 인정된횡령액은주로사망한회사직원에대한위로금지급이나은사의병원비등에사용된것이었음 한편검찰 서울중앙지검형사 부 백방준부장 은 김종익씨가조전혁전의원등에대하여명예훼손으로고소한사건에대해서는무혐의처분을내림 1. 사건개요검찰과국가정보원은 장기간의내사를통해 년대주사파운동권출신등이북한 국 공작조직에포섭되어국내에지하당을구축하고 년가까이암약하며간첩활동을해온사실을적발 했다고밝히고 김모씨등 명에대해서반국가단체인지하당 왕재산 조직을결성하고간첩활동등을해온혐의로한사건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공안1부지검장최교일 차장공상훈 부장이진한 주임검사이인걸 강정석 이성규 박태호 송강 3. 수사경과및결과 내사단계 수년전부터김모씨등이북한과연계활동중이라는첩보를입수 내사에착수 이후국정원검찰 김모씨등 명의주거지및사무실등에대한압수수색등을시작으로수사에착수 검찰 김모씨구속 검찰 임모씨등 명구속 검찰 김모씨 검찰 임모씨등 명 불구속수사중인피의자 명과관련자들에대해서계속수사할방침이라고밝힘 북한 국 서울중앙지검 자보도자료에서인용 공작원을남파시켜남한내정계군부사회단체등각계각층인사를포섭하여조선노동당의남한지역지하당을결성 공산혁명가능성이높아졌다고생각되는시기에지하당을매개로남한체제전복을목표로활동하고있으며 이를위해국가기밀수집 북한체제및김정일일가위대성선전 요인암살테러등임무도수행하고있음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145 146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북한 국이군장병을포섭 군사정보수집지령을하달한사실을적발했다고밝히고 군관련사항은국군기무사령부와공조하여수사중이라고밝힘 기소한 명모두국가보안법위반혐의라고밝혔으며 구체적적용법조는다음과같음 개인별적용혐의에대해서는아래 표 참조 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제 조 간첩 제조제 항 자진지원금품수수 제 조 특수잠입탈출 제조 찬양고무등제 조 회합통신등제 조 편의제공 제 조 4. 재판결과 심일부유죄 이 국회의장정무비서관 이 업체공동대표이사 유 벤처기업대표이사 중국에서북한 국공작조접선 년간첩활동공로로북한노력훈장수수 적용 북한으로부터대호명 관상봉 을부여받고 지하당 왕재산 결성및서울지역당 인왕산 지역책으로활동 정치권내종북세력확보위해동향탐지수집보고등간첩활동 중국에서북한 국공작조접선 년간첩활동공로로북한노력훈장수수 적용 북한으로부터대호명 성남천 을부여받고 업체의대표로지하당운영자금확보재정담당겸연락책으로활동 주요군사시설등위성사진과미군야전교범등제공 중국에서총책김 등과함께북한 국공작조수시접선 년간첩활동공로로북한노력훈장수수 적용 북한으로부터대호명 성봉천 을부여받고 북한선전을위한벤처기업을설립 소위백두산 대장군 김일성김정숙김정일 선전등주력 평양및일본에서 국공작조및조총련재일간첩접선 적용 주 명전원에대해 반국가단체의구성등 혐의는무죄가선고됨 일부유죄징역 년자격정지 년 일부유죄징역 년자격정지 년 일부유죄징역 년집행유예 년 표 왕재산사건수사결과및 심결과 피고인주요혐의 심결과 김 업체이사 임 업체공동대표이사 김일성 접견교시 김일성면담시직접지령 수수 북한으로부터대호명 간첩들의보안유지를위한고유명칭 관덕봉 을부여받고 지하당 왕재산 결성및총책으로활동 북한이개발한차량번호인식시스템핵심기술로위장업체운영 중국일본말레이시아등지에서북한 국공작조접선 간김정일에게 충성맹세문 등작성제출 년간첩활동공로로북한노력훈장수수 모두적용 북한으로부터대호명 관순봉 을부여받고 지하당 왕재산 결성및인천지역당 월미도 지역책으로활동 인천지역운동권단체내부동향수집보고등간첩활동 서울중앙지법 고합 형사합의 부염기창 재판장 장정태 이혜미판사 일부유죄징역 년자격정지 년 일부유죄징역 년자격정지 년 5. 약평 왕재산 은함경북도온성의산이름으로 북한에서는김일성이항일무장투쟁을했던곳이라하여 혁명성지 로꼽는곳임 검찰은김모씨등 명이반국가단체인 왕재산을결성하고간첩행위를해왔다는혐의로하였음 검찰은이번사건을 년대주사파운동권출신등이북한 국공작조직에포섭되어국내에지하당을구축 년가까이암약하며간첩활동을해온사실을적발 서울중앙지검보도자료 북한 국연계지하당왕재산간첩사건총책과지도부간부등 명 및별첨자료 북한 국연계지하당왕재산간첩사건중간수사결과 인용 심판결문등참고 그러나 심판결문에기재된검찰의공소사실을보면 김모씨가직접 접견교시 를받은것은아니며 년대에김모씨와함께주체사상학습모임을진행하던조모씨가방북한것임 조모씨는 반국가단체의구성 혐의입증과관련하여검찰측주요증인으로법정에서진술하였으나 재판부는 조씨가 년경조직을이탈하였으므로 년에구성이완료되었다는 왕재산 의반국가단체성에대한진술은단순한추측에지나지않는다 고판단하여증명력을인정하지않았음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147 148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한것으로규정하고 북한이정치권에침투하여상층부통일전선을구축하려하고 인천지역에장기간공작역량을집중하여결정적시기에 남조선혁명 의교두보로활용하려한사실을밝혀낸데의의가있다 고자평하였음 그러나검찰이혐의입증에가장주력했던부분인반국가단체구성및가입에대한혐의는 심에서모두무죄가선고되었음 검찰국가보안법내에서반국가단체의구성등은가장중한범죄이며 조직의수괴는사형또는무기징역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음 검찰이혐의입증을위해가장중요한증거로내세웠던조모씨의진술이법원에의해배척되면서무죄가선고된것임 조씨는피고인들과함께 년대운동권모임의일원이었으며 년김일성접견교시를직접받은인물임 그는 년이미조직을탈퇴하였다고증언하였는데 년구성이완료된것으로검찰이기소한이른바 왕재산 이반국가단체인지여부에대한조씨의진술은 단순한추측에불과 하다고하여받아들이지않았음 즉검찰이이사건을터뜨리면서 민혁당사건이후 년만의반국가단체사건 이라고했던주장은 심법원에의해사실이아닌것으로밝혀졌음 15. 한진중공업사태해결을위한김진숙의고공농성과희망버스수사 1. 사건개요한진중공업정리해고사태를해결하기위해총 일간크레인위에서고공농성을벌인김진숙민주노총지도위원과김지도위원을지지방문하기위해기획된희망버스의기획자및참가자에대하여검찰과경찰이수사기소한사건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 부산지검공안부지검장석동현 차장박정식 부장최태원 3. 수사경과및결과 한진중공업사태 한진중공업 직원 명구조조정계획통보 한진중공업노조 파업시작 김진숙민주노총부산본부지도위원 크레인고공농성시작 한진중공업 직장폐쇄신고 한진중공업 명정리해고 차희망버스 천 백명참가 차희망버스 만여명참가 차희망버스 만 천명참가 월고용노동부중재로금속노조 한진중공업간 차례노사간담회 검찰경찰법원 법원 김진숙퇴거결정 법원 김진숙퇴거이행강제금하루 만원씩부과결정 검찰 송경동체포영장청구 법원 송경동영장기각 검찰 송경동영장재청구 법원 송경동체포영장발부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149 150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국회 한진중공업청문회 조남호회장출석 한진중공업노사합의안통과 김진숙씨농성해제 노사간의형사고소고발을모두취하하기로함 4. 재판경과및결과 검찰 김진숙등 명구속영장청구 법원 김진숙등 명모두구속영장기각 검찰 송경동정진우구속영장청구 법원 송경동정진우구속영장발부 송경동정진우 구속적부심청구 법원 송경동정진우구속적부심기각 검찰 송경동 정진우기소 집시법상야간시위금지위반 해산명령불응 일반교통방해및폭처법 공동주거침입 등 검찰 김진숙기소 업무방해등 까지검찰 희망버스참가자 여명을벌금 만원약식기소 변호인단 재판부에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집시법상해산명령불응죄및야간시위금지조항 형법상일반교통방해 법원 보석결정 희망버스참가자 법원 김세균교수 차희망버스참가자 에게선고유예판결 5. 약평정리해고문제는사회경제적불안정성을높이고사회갈등을야기하고있지만정부나국회가해법을내놓지못하고있는상황임 년한진중공업에서발생한정리해고사태는 김진숙 이라는상징적인물과수많은사람들이참여했던희망버스를통해서 이문제가개별사업장과해고대상자만의문제가아니라 우리모두의문제라는인식이확산되었고그결과사회적해결책을만들어내기도하였음 이과정에서경찰과검찰 그리고법원까지우리형사사법시스템은어떤역할을했는지되새겨볼문제임 검경은물론법원역시기업가의입장만을충실히대변하면서철저히기득권을위해움직여왔음 그동안기업총수에대해서는 사회적기여와경제에미칠영향을고려 하여입건유예나집행유예 사면등을번번이행해왔지만 실제로경제성장의원동력이었던노동자에대해서는최소한의생존을위한파업행위에대해서까지강경한대처를해왔음 이사건에서도한진중공업과노동조합간의대타협을통해민형사상책임을묻지않기로합의했음에도 검찰은 친고죄가아닌부분에대해서는법에따라엄단한다 는입장을밝혔고실제로그렇게하였음 김진숙 심 유죄선고 징역 년 월 집행유예 년 심 유죄선고 징역 년 월 집행유예 년 송경동 정진우 부산지법민사 부 김신부장판사 부산지법남성우판사 부산지법형사 단독최환판사 부산지법형사합의 부 김동윤판사 부산지법형사형소 부 재판장신우철 서울중앙지법형사 단독서봉조판사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151 152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16. 곽노현교육감후보단일화관련금품수수수사 검찰 곽노현강경선교수기소 4. 재판경과및결과 1. 사건개요 년 전국동시지방선거당시 진보진영은서울시교육감후보를곽노현교수로단일화했음 이후당선된곽노현교육감이후보를사퇴한박명기교수에게돈을건넸으며 검찰은이를후보사퇴의대가로보고수사한사건임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공안1부지검장최교일 차장정점식 부장이상호 주임검사송강 3. 수사경과및결과 서울시선관위 곽노현 박명기후보단일화과정뒷거래가있었다는제보받음 서울시선관위 검찰에제보자료송부 검찰 박명기교수와동생을공직선거법위반혐의체포 자택압수수색 검찰 박명기교수구속영장청구 검찰 돈을전달한것으로알려진강경선교수체포 자택과사무실압수수색 박명기교수구속 검찰 강경선교수석방 곽교육감부인등참고인조사 검찰 곽노현교육감자택 단일화협상관계자들자택압수수색 검찰 곽노현교육감소환조사 검찰 곽교육감재소환 검찰 곽교육감사전구속영장청구 법원 곽노현구속영장발부 곽노현 심재판부에 후보자사후매수죄 에대한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공직선거법제 조제항제호 심재판부 곽노현측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기각 심선고 박명기 징역 년 추징금 억원 곽노현 벌금 천만원 강경선 벌금 천만원 곽노현 헌법소원심판청구 사후매수죄관련 심선고 박명기 징역 년 월 추징금 억원 곽노현 징역 년 강경선 벌금 천만원 5. 약평검찰은곽노현서울시교육감을 후보자매수죄 로기소하였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 조제항의준용규정인공직선거법제 조제항 후보자매수죄는 사전매수 와 사후매수 로각각나뉘며사전매수의경우는후보자를사퇴시킬목적으로금품이나공사의직등을제공하거나제공을약속하는행위이며 사후매수는후보자사퇴에대한대가로그와같은행위를하는것을말함 이중검찰이적용한혐의는사후매수였음 그럼에도불구하고검찰이재판과정에서입증을주력한부분은 사전합의 여부였음 곽노현과박명기사이에후보사퇴를대가로한금품수수및공직제공의약속 서울중앙지검의정보공개에따르면해당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제 은주임검사전결로 처리되었음 서울중앙지법 고합 제 형사부김형두 재판장 이탄희 남해인판사 서울고법 노 제 형사부김동오 재판장 김동완 안종화판사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153 154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이있었는가가재판의초점이었음 이에대해 심법원모두사전합의의존재를배척하였음 그러나재판부는박명기의후보사퇴로인해곽노현측이얻은이득 대가성 을인정하여유죄로판단하였음 곽노현교육감측은사후매수죄가명확성의원칙과과잉금지의원칙을위배한다며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을냈음 17. 검찰수사중자살한공무원에대한가혹행위수사 1. 사건개요 년 월 공무원인사비리에관하여검찰수사를받던경산시청공무원이수사과정에서부당처우를받았다는유서를남기고자살하였음 이에대해대검찰청감찰본부가당시수사를맡았던대구지검특수부최모검사와수사관들에대하여내부감찰을실시하였고 감찰결과수사과정에서폭언폭행이있었다고보고담당검사에대한징계청구및수사착수를건의하였음 이후감찰을담당했던검사를주임검사로임명하여수사를진행하였음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감찰 대검찰청감찰본부감찰 과검찰총장김준규 본부장홍지욱 과장김승식 수사주임검사감찰 과김승식과장 3. 수사 ( 감찰 ) 경과및결과 감찰 대구지검으로부터공무원인사에관한비리등의혐의로 차례소환조사를받았던경산시청 급공무원김모씨가경산시실내체육관기계실에서목을매숨진채발견됨 유족들 병원장례식장에서김씨유서언론에공개 김준규검찰총장 대검찰청감찰본부에감찰지시 유서는 장분량으로 검찰조사중검사로부터 년이상의형을살리겠다는협박을받고 검사가요구하는답이나오지않는다고뺨과가슴등을맞았으며 조사과정에참여한수사관에게술냄새가났다 는내용이포함됨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155 156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검찰 김씨의사무실과유품등에대한압수수색 대검감찰본부 본부장홍지욱 감찰결과발표 김씨가유서를통해주장한대로폭행 폭언이있었다 김준규검찰총장에게담당검사에대한징계청구및수사착수를건의함 김준규검찰총장 김승식대검감찰 과장을주임검사로하여대구지검최모검사에대한폭행폭언혐의에대해수사하도록지시함 또한감찰위원회심의를거쳐최모검사에대한법무부징계위원회징계청구를하기로함 수사 검찰 최모검사무혐의처분 18. 부산 경남지역법조비리의혹 74 수사 1. 사건개요부장판사출신인최호근변호사가현직검사장 명에게검찰수사와관련된사건청탁및인사청탁을했다는의혹과 현직검사에게도사건청탁을하고금품을제공하였다는진정서가대검찰청에제출되었음 이에대해검찰이수사하지않다가언론을통해 벤츠여검사 사건으로알려지게되었음 사건이보도되자한상대검찰총장은특임검사를임명해수사를진행하였음 4. 약평검찰의수사를받다자살한공무원이남긴유서에서수사도중가혹행위가있었다는주장이제기되었고 이에대해대검찰청감찰본부가감찰을벌여 신빙성이있다고보고수사착수를하였음 이후감찰을담당했던검사가주임검사로지정되어벌인수사에서는결국무혐의처분이내려졌음 감찰과정이길어지면서검찰이 가혹행위없었다 는쪽으로잠정결론이난것으로언론에보도되었고대한변협등에서 수긍할수없다 는성명을내는등여론의압력에떠밀려가는듯한모습을보이기도했음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감찰 대검찰청감찰본부감찰 과검찰총장한상대 본부장홍지욱 과장안병익 수사 부산지검형사 부부산지검장곽상욱 차장문무일 부장최성진 특임검사수사검찰총장한상대 특임검사이창재 수원지검안산지청장 주임검사김경태 법무연수원연구위원 이남석 대검중수부검사 서정식 대검감찰본부검사 3. 수사경과및결과 최호근변호사와이소연검사에대한진정이대검에접수됨 진정내용 최변호사가현직검사장에게사건해결청탁과함께 천만원대금품전달 최변호사가이검사에게벤츠를제공 이사건은세칭 벤츠여검사 사건으로알려졌지만사건의본질은변호사가검사에게다른검사소관사건을청탁하고 검사장급검사에게사건을청탁했다는의혹이제기된사건으로 이보고서에서는 부산지역법조비리의혹 으로칭함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157 158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월대검찰청감찰본부 에대하여최변호사압수수색결과근거가없다고보고내사종결 에대하여는신빙성이높지않다고판단하여약 개월간내부감찰을하지않음 이소연검사사직 부산지검 진정인이모씨를수차례소환조사 대검찰청감찰본부 위 가지의혹이언론에보도된이후감찰착수 4. 재판결과 이소연전검사 심 선고 최호근변호사 심선고 징역 년 추징금 천 백여만원등 징역 월 추징금 천만원 부산지검 수사착수 한상대검찰총장 특임검사임명 특임검사팀 이하검찰 이소연자택등압수수색 최호근변호사소환조사 검찰 이소연체포 검찰 이소연구속영장청구 법원 이소연구속영장발부 검찰 최호근구속영장청구 법원 최호근구속영장발부 검찰 진정인이씨자택압수수색 검찰 이소연전검사전검사기소 공소사실 최호근변호사로부터법무법인명의의신용카드와벤츠승용차를제공받고최변호사가고소한사건이잘처리될수있도록도와달라는취지의청탁을받음 공무원의직무에속한사항의알선에관하여 천 백여만원상당의이익을수수함 특가법상알선수재 5. 약평애초대검찰청감찰본부는관련의혹에대한제보를받았지만신빙성이높지않다고판단해넉달가량감찰을벌이지않다가비판여론이일자 한상대검찰총장이특임검사를임명하여수사를진행함 그랜저검사 사건이후두번째로특임검사팀이구성됨 특임검사팀의수사를통해진정내용이대체로사실로드러났으나 현직검사장에대한사건인사청탁에대한부분은혐의를찾지못했음 또한이소연전검사에대해알선수뢰가아닌알선수재로기소한점은 봐주기수사 라는비판을받았음 이전검사는 입관동기 인창원지검검사에게사건과관련해 신속한처리를부탁하는전화 를한것으로드러났으나 검찰은 이전검사가사건에영향을미칠지위가없었다 는이유로알선수재죄를적용한것임 검찰 최호근변호사기소 수사결과발표 최변호사에대해검찰이기소한내용은 이모씨사건제보자 가피소된사건에대해잘처리될수있도록해주겠다고하여 천만원을수수 변호사법위반 이모씨에대한상해감금치상무고혐의임 부산지법현직부장판사가최변호사로부터 만원상당의금품이나향응을제공받은것은사실로확인했으나사법처리하지않고대법원에징계통보함 나머지의혹들에대해서는대부분무혐의처리 부산지법 고합 제 형사부김진석 재판장 이효인 김병만판사 부산지법 고합 제 형사부이광영 재판장 허정인 나상아판사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159 160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19. 현직검사정당가입혐의수사 1. 사건개요현직검사가과거민주노동당과열린우리당에가입하여당원이되었다는이유로국가공무원법위반과정당법위반으로보고기소한사건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 부산지방검찰청공안부지검장곽상욱 차장정점식 부장검사최인호 주임검사비공개 검찰이윤검사에게적용한혐의는크게두가지로 정당당원의자격을가진상태에서공무원에임용됨으로써공무원의정당가입을금지하는정당법과국가공무원법을위반했다는점과 민주노동당과열린우리당에가입함으로써이중당적을금지하는정당법을위반했다는것임 심법원은이에대하여 정당가입시점에는공무원으로임용되기이전이므로당시의가입행위가법위반이아니며 무죄 이중당적에의한법위반문제는공소시효가 년으로이미완성되었다고 면소 판단하였음 아직최종판결이나지않았으나 공무원의정당가입을금지하는법조항을 적법하게당원이된이후공무원으로임용된사람에게까지적용하려고하였다는점에서무리한기소라고볼수있음 이와는별개로사건을담당한주임검사의명단을부산지검이비공개한것은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과직위를공개하도록한정보공개법을위반한것임 3. 수사경과및결과 검찰 윤태중부산지검동부지청검사 법무부 윤검사면직처분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 조제 호 4. 재판경과및결과 부산지법 단독재판부에배당됐던윤검사사건을담당판사의요청에따라재정합의부로재배당 재정합의부인형사 부부장판사이상윤 가맡게됐고당초이사건을배당받은노태홍판사가주심으로참여함 심 무죄및면소선고 5. 약평 부산지검은해당사건 부산지검 형제 의주임검사를공개하라는참여연대의정보공개청구에대하여비공개처분하였음 부산지검은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로 참여연대등사회단체에공개되었을경우진행중인재판수행에영향을미쳐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할우려가있음 을비공개사유로들었음 참여연대는현재부산고검에해당정보공개거부를취소하라는행정심판을청구한상태임 부산고검 행심 부산지법 고합 제 형사부박미리 재판장 주경태 노태홍판사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161 162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20. 청목회입법로비수사 검찰 최규식 강기정 이명수의원소환조사 검찰 국회의원 명 정치자금법위반 1. 사건개요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등에근무하는청원경찰들의복지향상 권익보호등을위해결성된친목단체인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이하 청목회 는자신들의숙원사업인청원경찰등급제및정년연장등을실현하기위해국회를상대로로비활동을벌여왔음 년국회에서관련법률인청원경찰법개정이추진되자청목회는회원및회원가족명의로관계의원들에게쪼개기후원을하는방식으로총 억여원을교부하였음 이에대해검찰이청목회간부및국회의원들에대해정치자금법위반으로수사하여기소한사건임 2. 수사담당검사및지휘라인 : 서울북부지검형사6부지검장이창세 차장조은석 부장김태철 주임검사박홍규 3. 수사경과및결과 검찰 청목회회장최모씨등을체포하고집과사무실을압수수색 검찰 회장최모씨등청목회간부 명구속 검찰 국회의원 명의후원회사무실압수수색 압수수색대상 이인기 권경석 조진형 신지호 유정현 이상한나라당 최규식 최인기 강기정 조경태 유선호 이상민주당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 검찰 유정현의원실회계책임자 명소환조사 검찰 청목회회장최모씨등 명기소 정치자금법위반 검찰 최규식의원전직보좌관과회계담당자 강기정의원실사무국장등 명을체포 검찰 조진형 유정현의원소환조사 검찰 권경석의원소환조사 기소대상자 권경석 조진형 유정현 이상한나라당 최규식 강기정 이상민주당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 4. 재판결과 청목회간부 심선고 회장최모씨징역 월집행유예 년 같은혐의로기소된간부 명각징역 월집행유예 년을선고함 심선고 원심유지 국회의원 심선고 최규식 벌금 만원 정치자금부정수수 벌금 만원분리선고 회계책임자에의한수입지출의무규정위반 추징금 천만원 강기정 벌금 만원 정치자금부정수수 벌금 만원분리선고 회계책임자에의한수입지출의무규정위반 추징금 만원 이명수 벌금 만원선고유예 추징금 만원 조진형 유정현 권경석 벌금 만원선고유예 추징금 천만원 5. 약평국회의원이수사대상이었기도하지만검찰은수사과정에서매우정치적인태도를보였음 수사초기검찰은 억원대로비 국회의원 여명이수사대상 뇌물죄적용검토중 이라는내용을계속언론에흘렸음 전격적으로이루어진국회의원 서울북부지법 고합 제 형사부강을환 재판장 이희준 정인영판사 서울고법 노 제형사부김용섭 재판장 최한순 서중석판사 서울북부지법 고합 제 형사부강을환 재판장 장정환 이경호판사 의원직상실형에해당하는조항 정치자금부정수수 과분리하여선고한것임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163 164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명에대한압수수색에서도검찰은각각의영장을별도로청구해야함에도불구하고한장의영장을발부받아이를복사하여사용하였음 이에따라법원은재판과정에서일부증거를채택하지않기도했음 당시검찰의압수수색이민간인불법사찰사건의청와대개입등이밝혀진상태에서국면전환용으로기획된것이라는비판이높았음 청목회사건은국회의원에대한소액후원금과입법로비를어디까지허용해야할것인지에대한논란을가져왔음 국회의원에대한소액후원금은 년정치개혁의핵심중의하나였으나몰아주기방식의입법로비가시도되었고몇몇드러난사례중검찰의자의적판단에의해처벌이이뤄져왔음 청목회사건의수사는야당의원에대한정치적의도에서시작되었다는의혹이있었으며 정치자금소액후원에대한입법미비에서비롯된사건으로검찰이나설일이아니라는주장도제기되었음 결국기소된 명의국회의원중의원직상실형을받은사람은최규식의원 명으로나머지는대부분선고유예되는등선처를받았음 검찰역시최규식의원사건외에는항소를포기했음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165 166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4 부 검찰 / 법무일지 2011.3.~2012.2. 수사기소등검찰권행사 대검중앙수사부 부산저축은행비리수사착수 서울중앙지검특수 부 에리카김에대하여공소기각및기소유예처분 인사정책개혁논의등 법무부검사징계위원회 스폰서검사 관련자징계의결 김철 정직 월 이종민 감봉 월 정택화 감봉 월 검사에대한징계를의결함 강모검사등 명에대해서는검찰총장경고를의결하고 백모검사에대해서는혐의없음결정 그외 술자리에서여검사를성희롱한손모검사에대해견책 재산변동신고일부를누락한이모검사에대해검찰총장권고를결정함 박기준 한상철전검사장에대해서는 면직을의결한바있음 국회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인소위 합의사항발표 중수부폐지 특별수사청설치 대법관증원등포함 월까지합의사항을국회처리하겠다고함 정부 형법개정안국회제출 법무부가제출하고 국무회의에서통과된형법개정안이제출됨 보안처분제도를재도입하는내용이포함 이귀남법무부장관 특별수사청설치 중수부폐지반대 국회사개특위공청회참석 더이상검찰은고칠것이거의없다며검찰개혁안전부반대 법무부 중수부수사권폐지시행령개정안제출거부 전날사개특위검찰소위가황희철차관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167 168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서울중앙지검특수 부 한상률전국세청장에대한수사결과발표 그림로비와미국도피중받은자문료의일부만을기소함 대검중앙수사부 부산저축은행비리관련자기소 박연호회장등 명하고 명을함 춘천지검 도민저축은행비리수사결과채규철회장등기소 서울중앙지검조사부 불법사찰피해자인김종익씨를횡령혐의로 대검중수부 저축은행수사중단 서울중앙지검금조부 오리온담철곤회장을횡령배임등으로 에게관련시행령제출을마련하여제출할것을요구했으나이를거부함 법무부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시행령및시행규칙입법예고 법제정후 시행에따른것 법무부 고검검사급 명경력변호사신규임용 김준규검찰총장 중수부폐지는 상 륙작전시도하는데해병대사령부해 체하는것 발언 청와대 중수부폐지사실상반대입장 밝힘 법무부 평검사 명경력변호사신규임용 국회사개특위 중수부특수청제외한검찰관련법안처리 국회사개특위종료 국제검사협회 총회서울개최 국회법사위 형사소송법개정안통과 검사의경찰에대한수사지휘에관한사항을대통령령에위임하는내용이포함됨 검찰 합의안번복에대한검찰입장 발표 법사위를통과한형사소송법개정안이 정부합의안을번복하는것으로수사지휘권문제를대통령령에위임한것을두고 입헌주의를위반한것이라고주장함 대검검사장급간부전원사의표명 홍만표기획조정부장 김홍일중수부장 신종대공안부장 조영곤강력부장 정병두공판송무부장 김호철형사정책단장 이완규형사과장 구본선정책기획과장등사의표명함 김준규검찰총장 법사위의결은정부합의안번복한것으로받아들일수없다 국회법사위가형사소송법개정안 경찰에대한수사지휘에관한사항을대통령령에위임 을통과시킨데대한입장 법무부 공직퇴임변호사수임제한위반신고센터 개소 지난 월개정된변호사법에따라수임이제한된공직퇴임변호사에대한신고등을접수하며법무부법무과내에설치됨 국회본회의에서형사소송법개정안통과 검사의경찰수사지휘에관한내용 세계검찰총장회의서울개최 김준규검찰총장사퇴표명 검경간수사지휘권조정과정에서 합의 가파기된데대한책임을지고 한달여남은임기를두고사퇴하겠다고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169 170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대검감찰 과 검찰수사도중자살한경산시공무원에대한가혹행위수사결과최모검사무혐의처분 부산지검공안부 윤태중부산지검동부지청검사를정당가입혐의로기소 서울중앙지검공안부 왕재산 간첩사 건관련자 명 대검찰청 이상훈씨 이명박대통령사촌형 피소사건수원지검으로이첩 서울중앙지검공안 부 곽노현서울시 밝힘 정부 형법형사소송법개정안국회제출 참고인이 회이상출석요구에불응하는경우강제구인 공범에대한증언조건부기소면제또는형벌감면 수사기관에서의허위진술에대한처벌등의내용을담고있음 법무부가제출한개정안이 국무회의를통과하였음 이귀남법무부장관퇴임 권재진법무부장관 한상대검찰총장취임 한상대총장취임사에서 대전쟁대상으로부정부패 종북좌익세력 검찰내부의적을언급 특히 종북세력은응징하고제거돼야한다고밝힘 권재진장관 공정한법집행 안전하고깨끗한사회만들기등을주문 법무부 검사장급이상검사 명인사 고검장급승진 명 길태기법무부차관 최교일서울중앙지검장등 검사장급승진 명 연수원 기 명발탁 법무부 고검급사급검사 명및평검사 명전보인사 서울중앙지검여성아동범죄조사부신설 법무부 로스쿨졸업생검사선발방안 교육감 교육감선거에서상대후보가사퇴한대가로금품을제공한혐의 대검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권익환부장검사을중수부산하에설치하겠다고밝힘 개수사팀을편성하고검사 명과검찰수사관 유관기관 금감원경찰청국세청예금보험공사 직원등총 여명으로구성하겠다고함 대검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발족식 현판식및출범식 개최 검찰 명 금감원예보국세청 명등총 명으로구성 발표 변호사시험성적미반영 사법연수원과로스쿨졸업생선발비율사전결정하지않고 역량평가를통해선발 권재진법무부장관 권력형비리및측근친인척비리철저수사지시 그룹구명로비등과관련하여이명박대통령이전날 측근비리를엄격하게다뤄야한다 고말한연장선상에서수사를강화할것으로해석됨 대검공안부 재보궐선거대비전국선거전담부장검사회의개최 금품선거사범 거짓말선거사범 공무원선거개입을 대중점범죄로정함 선거당일선거운동메시지발송행위와 이용흑색불법선전유포행위등을집중단속한다고밝힘 법무부검사징계위원회 검사 명에대한징계의결 민주노동당열린우리당에가입한윤태중검사에대한면직의결 검사시보에게강제로입을맞추고성추행을한구모검사면직의결 검사시보에게블루스를추자고하는등성추행을한박모검사감봉 개월 음주운전을한이모검사견책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171 172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서울중앙지법 한명숙전총리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한 심무죄선고 재판부는 억원을수수하였음을인정할수있는유일한직접증거는한만호의진술뿐이나이진술이 추가기소를피하고회사를되찾겠다는개인적인이해관계 에따라나온것으로신빙성이없다고보았음 서울중앙지검 한명숙전총리 심무죄판결 정치자금법위반 에대한반박자료배포 한명숙정치자금법위반 심판결에대한입장 이라는제목의 쪽짜리자료를내고반박하였으며 윤갑근 차장은법원판결을두고 표적판결 이라고비난함 대검중앙수사부 부산저축은행비리사건수사결과발표 월까지 개월간수사하여총 명기소서울중앙지검 삼화저축은행비리사건수사결과발표 금융조세조사제 부는 수사착수이후 신삼길회장등 명을하고 김장호금감원부원장보등 명을함광주지검특수부 보해상호저축은행비리사건수사결과발표 간오문철대표이사등 명을기소함 대검 사이버범죄대응전담기구신설 대검디지털포렌식센터 에 사이버범죄수사단 을설치하고 과학수사기획관실산하디지털수사담당관 정수봉 이단장을겸임함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규정개정안공고 검찰인사위원회심의사항중무죄사건등의평정에관하여참고인의출석을제한하는내용을담음 대검공안부 한미 비준반대불법집단행동대비공안대책협의회 개최 인터넷등을통해허위사실유포등으로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행위를원칙적으로구속수사하겠다고밝힘 또한단순허위사실유포로형사처벌 대검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 차수사결과발표 영업정지된 개저축은행비리수사결과 명 명 명구속수사중부산지검공안부 김진숙민주노총지도위원 한진중공업정리해고관련고공농성을벌인혐의업무방해등 한상대검찰총장 부산경남지역법조비리의혹관련특임검사임명 이창재안산지청장을특임검사로임명함 서울중앙지검 선관위디도스공격수사관련특별수사팀구성 부산지검공안부 희망버스를주도한혐의로송경동시인 정진우진보신당비정규실장 서울중앙지검특수 부 신재민전문화관광체육부차관 그룹이국철회장으로부터뇌물수 할수없는경우민사소송에대해적극법률지원하겠다고밝힘 권재진법무부장관 살인등흉악범죄의공소시효폐지추진 취임 일째를맞아보도자료를내고 검찰사건처리기준정비를통하여검사재량권을축소등공정성확보 살인등공소시효폐지 강도사범에대한위치관리장치부착등계획을밝힘 법무부 검사의사법경찰관리에대한수사지휘및사법경찰관리의수사준칙에관한규정 제정령안입법예고 형사소송법개정에따른것 대검 검찰내사관행개선관련보도자료 실질적수사활동을내사사건이아닌 수사사건 으로관리 체포구속 주거지압수수색등은입건후실시하도록검찰사건사무규칙관련규정정비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173 174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수혐의서울남부지검 형사부 금호석유화학 박찬구회장 미공개정보이용주식매각 계열사자 금이나거래업체납품관련횡령혐의 서울중앙지검금조부 미소금융사업자비리관련김범수민생포럼대표등 서울중앙지검특수부 박배수보좌관 이상득의원 그룹구명로비및제일저축은행유동천회장으로부터금품수수등이창재특임검사 수사결과발표 이소연전검사에대해서는특가법상알선수재적용 최호근변호사는변호사법위반혐의적용 서울중앙지검특수부 그룹최태원최재원형제기소 그룹계열사자금을횡령한혐의등 서울중앙지검특별수사팀 선관위디도스공격수사결과발표 최구식의원비서인공모씨와박희태국회의장비서인김모씨공모범행으 법무부 년대통령업무보고 이명박정부이후 년간주요성과 무관용원칙의법집행으로불법집단행동사범감소 선거사범집중단속으로공명선거문화정착등 년중점추진정책 선거범죄양형기준마련 검사비위방지를위한 업무수행불성실비위검사관리지침 마련 연 회집중관리대상선정 집중감찰시행 등 한상대검찰총장신년사 총선대선엄정관리 부정부패척결 스마트수사 국민인권보장 적법절차준수 사회적약자보호 적극적감찰활동과검사비위엄정처리 로결론 서울중앙지검금조부 주가조작 의혹수사착수 대검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 차수사결과발표 추가로총 명을입건 명 명함 명수사중 국회 선관위디도스공격관련특검법통과 전주지검 전일저축은행비리수사결과발표 까지 차례에걸쳐총 명을기소 수원지검 이상훈이명박대통령사촌형 피소사건무혐의처분 법무부 신년특별사면실시 일반형사범총 명특별사면감형복권 건설분야행정제재해제 건 한상대검찰총장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연설 금품선거흑색선전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엄단 재외국민선거대비 선거사범의신속한처리를주문함 대검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개최 흑색선전사범주요쟁점재외선거사범수사실무지침발표배포함 매표를목적으로 만원이상현금을제공하거나 낙선을목적으로허위사실을인터넷에 회이상게재하거나유인물문자메시지를 부이상배포하는경우구속수사방침을밝힘 법무부 검사 명에대한인사 고검검사급전보 명 평검사전보 명 신규임용 명등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175 176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참여연대자료집제 호 조직의수호자, 검찰 : 이명박정부 4 년검찰보고서 발행일 발행처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소장 하태훈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담 당 이진영선임간사 참여연대 본자료는참여연대웹사이트에서다시볼수있습니다 세상을바꾸는시민의힘 정부보조금 회원의회비로운영됩니다 대표전화 회원가입 후원 주 소 서울시종로구통인동 번지 홈페이지 이명박정부 년검찰보고서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