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연합학술대회토론회발표문 2018-11-23 정의당의기본소득당론화정치과정경험사례 고광용 ( 정의정책연구소연구위원 ) 1. 정의당기본소득제첫논의 심상정전대표의원내비교섭단체대표연설 (2016년) - 2016년 9월 20일, 우리당심상정전대표는원비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처음으로기본소득을제안함. 이배경은 2016년 9월 7일 ( 수 ) 아침, 당내정의구현정책단 6 차월례포럼에한신대강남훈교수님이오셔서 기본소득가능성검토 를주제로한발표한내용을바팅으로함 - 이후 10월경, 임시당대회특별결의문채택과정에서당초심상정대표가상기의대표연설내용을바탕으로기본소득제를당론으로명시했으나전국위원몇분이아직기본소득제에대한논의가충분하지않고, 찬반양론이있으니 [ 기본소득을-> 기본적인소득보장 ] 으로문구를바꾼수정결의안을제안하여통과됨 - 1 -
2. 정의당기본소득당론화과정 1 ( 당내 ( 정의정책연구소 윤소하의원 ) 기본소득 ( 안 ) 제안및논의과정 ) 정의정책연구소 : 당원대상 [ 기본소득관련여론조사 ] 실시 (2016 년 10 월 ) 및논란 - 연구소 ( 담당자저, 설문조사지작성 ) 는기본소득에대한당원인식및입장에대해 묻는당원대상설문조사를실시함. 이에당원게시판을통해임시당대회과정에서 문제제기한전국위원이임시당대회 ( 수정 ) 특별결의안을근거로설문조사중단및 폐기를요청함. 건강정치위원장은심상정대표의기본소득을기본소득으로인정할 수없다고주장함. 연구소는당내토론 논의일환으로설문조사실시한다고해명 을했으나결국, 공개는하지못하고, 당지도부및내부공유자료로만활용함 정의정책연구소 [ 정의당식기본소득 ( 안 )] 발표, 토론회개최및논란 - 연구소는 16년 11월 15일, [ 정의당식기본소득구상과전략보고서 ] 발표, 강남훈교수님기본소득제 ( 안 ) 바탕으로, 기존운용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및기초노령연금의전환 통합운용및캐나다세금환수제 ( 클로백 ) 적용한영유아 (0~5세) 청년 (19~24세) 노인대상 (65세이상) 월30만원 ( 연360만원 ) 생애주기형차등과세기본소득제 ( 안 ) 를제안함. 보편적현금수당확대 = 기본소득의유사성주장 통계청 15 년주민등록인구 영유아 (0~5 세 ) < 표 > 정의당식기본소득 ( 안 ) 예산소요액추산 기본소득액 (30 만원 *12 월 ) 예산소요액 ( 조원 ) 현행유사제도지출 / 예산 ( 조원 ) 현행유사제도 9.86 1.86 양육수당 청년 (19~24세) 3,600,000 15.27 - - 노인 (65 세이상 ) 24.39 6.84 * 기초노령연금 ( 추산 ) 1 단계총예산소요액 49.52 8.7 순추가소요액 40.82 조원 주 1 : 1.86 조원은 16 년기준가정양육수당예산주 2 : 기초노령연금예산은상당수가 20.4 만원이지만, 소득과국민연금수준에따라차등해서받기때문에, 대략 20.4 만원 *65 세이상인구로추산한값임 - 2 -
< 표 > 기본소득제 ( 안 ) 세금환수제도 ( 캐나다클로백적용 ) 설계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제혜택 ) 기본소득액 세율적용방식 환수액 8,800만원이하 3,600,000 기본소득미합산과세 없음 8,800 만원초과 ~ 1 억 5,000 만원이하 3,600,000 기본소득합산과세 35% 없음 1 억 5,000 만원초과 3,600,000 기본소득합산과세 38% 1,800,000 정의당식기본소득제 ( 안 ) 재원마련방안 41조원 = 정의당 2016총선증세방안 (37.5조원)+ 박근혜정부 SOC 예산절감계획 (3.5조원) * 정의당 2016총선증세공약 (37.5조원) : 사회복지세 (20조원내외 )+ 법인세최고세율 MB감세이전수준회복 (8조원)+ 소득세누진세율강화 (3.5조원)+ 부동산보유세과세강화 (4조원)+ 특혜성금융소득세율적용폐지 (2조원)+* 박근혜정부공약가계부 SOC 예산절감계획 ( 16년 3.5조원 ) 각종당내논란요약 - 2017년 2월 1일 ( 수 ), 정의정책연구소는기본소득제당내외전문가토론회를개최함. 전통적복지국가론자 ( 기본소득반대 ) 인건강정치위원장등은기본소득론의논거인무조건성보편주의및개별성의문제, 기존복지수급자의복지수급악화등을지적하고현금성복지정책을기본소득으로둔갑시키고있다며반대함. 현금중심복지확대는복지시장화를초래하고, 4차산업혁명시대를대비한일자리를반드는보이지않는손이라고보는관점을비판함 - 다른의견 : 아동수당도입 확대, 노인기초연금확대필요하나기본소득제화는반대, 청년대상기본소득제는찬성등등 - 현금성사회수당의확대와기본소득의유사성논의, 현금성복지정책확대의장점과한계에대한추가적논의, 기본소득이기존선별적복지에대한우월성은? ( 핀란드기본소득실험사례교훈 ) 당내논란의이유분석및시사점 - 핀란드기본소득실험의진행과한계는 2019년선거를염두해둔정치적요인에근거함. 기본소득의정치적찬성파와반대파간의논의속에귀결된 2천만유로예산, 2천명표본, 2년의실험기간등으로기본소득실험의제대로된결과를기대하기는어려운상황. 그럼에도세계적으로가장큰규모의기본소득실험 - 기본소득실험의찬성파에좌파정당과경제적자유주의의보수주의자들이있는반면, 반대파에는전통적우파정당과, 사회민주주의자 / 조직노조로, 이질적인조합이공통의입장을보이고있는상황. 왜전통적복지국가론자들과정규직중심의조직노조에서기본소득을반대하는지를설명해줌. 또한시간제알바노동자들이나좌파정당이기본소득을찬성하고있는상황임 - 3 -
- 사회민주주의를지향하고조직노조의대변자이면서동시에이와입장이조금상이한비정규직 / 시간제 ( 알바 ) 청년노동자및불안정노동자모두를대변하고자하는정의당의기본소득입장은보다복합적이고정교하게고민해야하는상황임. - ( 시사점1) 급진적방식혹은경제적보수우파논리에가까운현행복지체계를무너뜨리고전면적 ( 완전 ) 기본소득으로전환하는것은정의당이구상하는복지국가와는전혀다르기에적절하지않음. 철학적맥락은다르나사민주의 복지국가론자들이말하는보편적현금수당확대와부분적기본소득의유사성을확인하고, 여기에서동의되는지점에서한국형부분적기본소득을고려하는것이좋은방향 - ( 시사점2) 즉, 아동, 노인등생애주기별로시작하여장애인, 농민, 청년등사회취약계층이나집단으로수혜범위를확대해나가는것이필요함. 사회보험및사회서비스는유지및확대하되, 기존의선택적현금수당을정리하고, 점차 10~30 만원수준의보편적현금수당으로의전환을시작으로향후세원확보와국민적공감대를확대해나가면서수혜대상을국민전체로점진적확대해나가야함. 기본소득 ( 수당이나급여 ) 수준또한 1인당최저생계비수준으로단계적으로높여나가면서소득보장체계를갖추어나가는로드맵을세우는것이정의당이향후기본소득을둘러싼소모적논쟁을줄이고, 합의를이끌어낼수있는길로보았음 - 이에상기시사점을담아다음의내용을핵심으로하는보고서제출연구소, < 한국형기본소득제구상및단계적실현방안 > 구상안제출 1단계기존사회보장체계정비 1) 현사회보장체계합리적조정 2) 실업부조및새로운범주형사회부조도입과기초생보의생계급여확대 2단계과도적기본소득 ( 사회수당개념도입및점차확대 ) 3) 취약계층중심아동, 노인, 장애인대상사회수당 (30만원) 구축 4) 참여소득형태농민 ( 농촌형 ) 기본소득 (20만원) 과광역별 ( 국비 지방 ( 시도 시군구 ) 비매칭 ) 청년수당 배당 ) 도입 3단계완전기본소득화 ( 사회수당체계통합및국민전체확대 ) 6) 인구집단 ( 아동 노인 ) 별수당의연령확대 ( 예, 아동 ( 만0~5세 ) 에서청소년 (1차만12세, 2차만18세 ) 으로점차확대 ) 7) 국가청년 ( 만19세 ~ 만24세 ) 기본소득 ( 청년수당 / 청년배당 ) 도입 8각종사회수당통합 4단계완전기본소득달성 9) 약 30만원수준전환적기본소득운영 10) 기본수준상향조정및완전기본소득완성 ( 약 50만원 ) 자료 : 고광용 (2017), 4차산업혁명과한국형기본소득제구상및단계적실현방안, 정의정책연구소정부행정분야연구보고서 (20170928). - 4 -
윤소하의원 : 농민기본소득보장전국순회토론회개최 - 윤소하의원은 2017년 2월 ~3월에 4회에걸쳐, 직불제중심의농업예산개혁바탕 농민기본소득보장위한농민수당도입 주제로전국순회토론회를개최함, - 농민수당도입은기존당론이었기에큰반발없이자연스럽게당론으로채택됨 3. 정의당기본소득당론화과정 2( 청년기본소득의일환, 청년사회상속제의탄생 ) 정태인소장의제안으로시작 - 2016년 12월, 정의당정책자문기구인 < 정의구현정책단 ( 16년 1월발족, 단장정태인 )> 월례포럼에서정태인칼폴라니연구소장이정부상속 증여세약 5.4조원인데, 20세청년약 60만명으에 1/n해서약 1천만원씩청년들에게국가가사회상속을해줄수있다고최초로주장했으며, 기초자산 ( 기초상속 ) 제도를제안했음 심상정대선후보청년사회상속제 1천만원도입주장 [ 첨부해설자료참고 ] - 2017년 3월 24일, 심상정대선후보가국회정론관기자회견을통해청년 1인당 1 천만원상당을지급하는 청년사회상속제 를도입하겠다고밝힘 ( 연합뉴스 2017년 3월 24일 ). 기본소득제의일종인청년상속제는매년 20세가되는청년에게정부의상속증여세세입예산을똑같이나눠주자는것으로 20~25세청년은원하는시기에이를청구할수있다고주장함. 배당금 1천만원은 2017년상속증여세세입예산 5.4조원을 20세인구추정치 60만명으로나눈근삿값이라설명함 - 전여옥전의원, 정봉주전의원, 안영환전의원등이청년사회상속제를최고의공약으로선정하고극찬함 - 청년기본소득을통한매월현급지급과달리기존상속증여세취지와부합되면서청년의기초자산형성이라는측면에서당내큰논란없이당론으로채택됨 4. 기본소득당론화결과 : 정의당 19 대대선정책공약집에담긴기본소득 정의당의당론으로명시 : 거시적정책방향이담긴발간사중 ( 대선정책공약집 p.7) - 5 -
생애주기기본소득제 ( 안 ) 청년사회상속제 농민기본소득 ( 부분적 ) 채택 생애주기기본소득제 ( 안 ) 영유아 (0~5 세 ) 청년 (19~24 세 ) 노인 (65 세이상 ) 농민 (65 세미만 )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통합 - 기초노령연금 월 30 만원 ( 연 360 만원 ) 농민기본소득 ( 농민수당 ) 정의당 19 대대선공약 ( 집 ) 제 7 회지방선거공약 ( 집 ) 계승 (p.18) 모든아동에소득수준에상관없이아동수당 10 만원, 클로백적용 (p.30) 상속증여세 5.4 조원을 20 세모든청년에 1,000 만원 (* 월 30 만원약 3 년지급액 ) 배당 (25 세까지배당시기선택 ), 클로백적용 (p.45) 100% 모든어르신께기초연금월 30 만원지급, 캐나다클로백제도도입 (p.68) 65 세미만남녀모든농민에게농민기본소득월 20 만원지급 ( 노인은기초노령연금 30 만원 ) * 아동수당 10 만원도입, 기초연금 25 만원인상, 농민기본소득도입추진중, 기본소득에대한최근당내분위기 - 대선 지방선거공약에기본소득 ( 제 ) 가 ( 부분 ) 채택되고심상정전대표의각종언론에서기본소득도입필요성을강조하는발언 ( 대선과정및최근 jtbc 토론회등 ) 에서자주등장 ) 이나오면서최근에는현금성수당강화 ( 확대 ) 형기본소득에대해큰반발없이받아들이고있는상황 - 현재정의당의당론및공약을보면, 당내논란이있어서, 당장농민기본소득외에는기본소득개념을명시하지않고있음. 하지만, 아동수당 청년사회상속제 기초연금의경우소득수준과관계없이보편적 ( 모든아동 / 청년 / 어르신 ) 지급을명시하고있어내용적으로는기본소득에가까움. 청년사회상속제는 모든청년에지급하는사회적지분급여형태의배당이며청년기본소득의일환 으로명시하고있음. 기초연금 30만원의경우공약명이 모든어르신께기본적인소득보장 으로사실상노인기본소득임을명시하고있음. 이에 ( 비공개여론조사결과 ) 당원들의기본소득에대한인지도및찬성수준이높기에자연스럽게기본소득명을사용하는방향으로바뀔가능성이높다고판단됨 - 아동수당과농민기본소득액이 10~20만원수준에머물러있는데, 아동수당은가정양육수당과영유아보육료가이중으로있는상황이고, 농민기본소득의경우직불금이여전히존재하기때문임. 그럼에도향후초저출산, 농촌경제위기심화및직불제개편논의등이진행되고있어서그액수는점차올라갈것으로보임 - 6 -
첨부 : 정의당 [ 청년사회상속제해설자료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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