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IN SPECTRUM 작성자 : 이경아연구원 목차 중남미들여다보기 브라질정세 (6.11-22.) NAFTA 재협상관련멕시코동향 ( 주요인사발언 ) 온두라스대통령미국방문결과 이슈별해외언론모아보기 Pence pledges supprt t Venezuelans until demcracy returns Mike Pence is a 'pisnus viper', Venezuela's Madur says 라틴아메리카주요동향 베네수엘라의정치위기로위기에놓인쿠바 제목을클릭시해당내용으로이동합니다.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1
중남미들여다보기 1. 대선동향 브라질정세 (6.11-22) ( 주요언론보도종합 ) 최근브라질내여론조사에따르면, 금년대선 (10 월 ) 에서당선권내후보자로부패혐의로수감중인 룰라전대통령, 보우소나루 ( 사회자유당 ), 마리나시우바 ( 지속가능네크워크 ), 시루고미스 ( 민주노동당 ) 및 아우크민전주지사등 5 명으로좁혀지고있으나, 현재로서는부동표층이너무높아, 어느 후보도안심할수없는상황임. - 또한뿌리깊고오래된부패정치에대한국민들의불신과피로감이투표거부현상으로나타날가능성도높은것으로예측 - 대선후보자들에대한민심은공식후보등록이마무리되는 8월중순경그윤곽이드러날것으로전망 좌파로분류되는시루고미스의지지율이최근상승하면서, 보우소나루및마리나후보에육박하고 있는가운데사회보장제도개혁을주공약으로내세우고있는아우크민후보의지지율은상대적으로하락세를보이고있어, 향후특별한변수가없는이상결선투표까지진출하기는쉽지않을것으로전망됨. - 현추세로볼때, 포퓰리즘성향의보우소나루후보와마리나후보가각축을벌이는가운데, 좌파인시루고미스후보가그뒤를바싹따르는양상예측 금번대선의가장큰변수인룰라전대통령의출마여부와관련, 만일현재수감중인룰라의 대선출마가법적으로가능할경우, 2차투표에서룰라가보우소나루후보를누르고당선될가능성이높음. - 그러나, 룰라의출마가브라질선거법상어려운것으로최종결정될경우, 또는스스로출마를포기하고, 대체후보를내세울경우 (*) 에는노동당 (PT) 으로서는정권재탈환에실패할것으로예상됨. 즉, PT당후보가 1차투표에서물러날경우에는, 보우소나루와마리나후보가 2차투표에서대결하는가운데, 현추세로는마리나후보의당선가능성이다소높은것으로전망 * 룰라대체후보로는아직공식적으로공개되지않았지만, 현재전상파울루시장인페르난두하다드와전바이아주지사인자키스와그너의이름이거론되고있음.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2
한편, 선거가다가올수록중소정당으로서인지도가낮은후보자들은상당수출마를포기하고, 다른 후보또는다른당과의제휴를시작할것으로전망됨. 2. 룰라전대통령동향 ( 룰라변호인측활동및 PT 당의룰라대선추대동향 ) 룰라전대통령이뇌물수수및부정부패혐의로구속, 수감된지약 2 개월이지났지만, 룰라는 여전히대선후보지지율조사에서선두를유지하고있음. 단, 37% 의가장높은지지율을기록 ( 금년 1 월여론조사 ) 했던룰라는수감이후로지지율이점차 하락하고있어, PT당내에서는최근월드컵기간동안정치열기가잠시잠잠해지는틈을이용하여, 룰라를제외한대선후보전략등에대해비공개적으로협의중인것으로알려짐. - PT당은동협의가룰라의대선후보출마자체를반대하는것은아니고, 선거대법원에서룰라의출마를거부할경우를대비한예비조치일뿐이라고언급 - 글레이지호프만 (Gleisi Hffman) 은 PT당대표는상기내부논의를원천막으려고시도했으나, 대체후보 ( 플랜 B) 논의는점차구체화될것으로전망 - 특히당주요간부중일부는룰라가중요한 정치적자산 인것은인정하지만국내법상합법적인출마가불가능할경우에대비한시나리를고려해야한다고주장 최근룰라의대체후보자로글레이지호프만현 PT당대표가거론된바있지만. 정작글레이지상원의원자신은출마가능성을강력히부인한바있음. 한편, 룰라의변호인단측이지난 6.5( 화 ) 대법원 (STJ) 및연방최고법원 (STF) 에최종상소 (4.23 에 제기 ) 접수에대한판정이내려질때까지룰라의구속집행중지를요청한바있음. - 브라질대법원은구속집행정지요청을기각 (6.13) 하였으며, 연방최고법원 (STF) 내 2부 (*) 에서오는 6.26( 화 ) 에심리가예정 - 브라질일부언론에서는상기 STF 심리에서룰라전대통령의가택연금결정가능성에대해서도보도 * 최고법원제 2부는 5명의대법관들로구성되어있으며동대법관들중 1명 ( 에디손화킨대법관 ) 을제외하고는, 이전룰라의구속을반대했던대법관들로서, PT는룰라가석방될가능성에대해기대하고있지만, 상당수법률전문가들은변호인단이 4.23 2심재판부에신청한최종상소 (3심) 관련, 동법원측의심리 ( 상위법원에서 3심진행여부에대한결정 ) 결과가나오지않은상태에서룰라의석방 ( 구속집행정지 ) 은힘들것으로전망 3. 테메르대통령에대한국정평가능력 한편, 현테메르정부는최근여론조사 (6.10) 에서사상최하의지지율을기록하였음.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3
- 동조사결과, 테메르대통령의국정수행능력에대한평가에서긍정적 3%, 부정적 82%( 지난 4월조사결과대비 12% 증가 ), 보통 14%, 무응답 1% 로나타났으며, 이는브라질민주정치역사상최악의지지율임. 이전까지최저지지율을기록한대통령으로는지우마후쎄프 71%(2015년 ), 조제싸르네이 68%(1989년 ), 훼르난두꼴로르 68%(1992년 ) 등 떼메르정부의극히낮은지지율배경으로는, 부정부패혐의등에대한불신보다는, 대통령으로서의국정수행능력부족이가장큰국민들의불만으로지적되고있음. NAFTA 재협상관련멕시코동향 ( 주요인사발언 ) 금번멕시코대통령선거에서당선이유력한 AMLO(Andres Manuel Lpez Obradr) 후보측인사및현 경제부대외무역차관이멕시코대통령선거이후 NAFTA 재협상전망에대해멕시코언론과인터뷰한바, 주요내용은아래와같음. 1. AMLO 후보측의 NAFTA 재협상차기수석대표 멕시코대선유력후보인 AMLO 후보는지난 3 월헤수스세아데쿠리 (Jesus Seade Kuri) 홍콩 Ling nan 대학교수 * 를 NAFTA 재협상차기수석대표로지정한바있음. * WTO 멕시코대사, 부사무총장, 멕시코대학경제연구센터장등역임 쿠리교수는언론과의인터뷰 (6.27, El Financier) 에서지난 21( 목 ) AMLO 후보와만나 NAFTA 및 경제개발방안에대해논의하였다고밝히며, 현 NAFTA 협상팀이국익을보호하며현재까지협상에훌륭하게임해왔다고평가함. - 동교수는 AMLO 후보측선거캠프가현정부 NAFTA 협상단의입장에동의하기때문에 NAFTA 재협상재개후두달정도면합의를도출할수있을것으로예측한다고말함. 한편, 자동차원산지규정과관련, 시간당임금 16 달러이상지역에서생산한부품사용을 미국이요구하고있는것은실현가능성이없고, 국내경제및시장붕괴를야기할것이라고 비판하며현협상팀의입장이옳고그입장에동의한다고부언함. 2. 후안카를로스베이커 (Juan Carls Baker) 경제부대외무역차관 베이커차관은언론과의인터뷰 (6.29, El Financier) 에서현경제부가차기대선당선자와의 NAFTA 재협상관련업무인수인계를위한백서를준비중이라고밝힘.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4
- 대선이후 NAFTA 장관회담이재개되면당선자측인사가협상절차를가까이서지켜보게 될것이나그방식이어떠할지는선거이후정해질것이라고부언함. 베이커차관은한편대선후보중누가당선되더라도현정부의자유무역정책이유지되고시장 다변화또한적극적으로추진될것으로생각한다는의견을밝힘. 온두라스대통령미국방문결과 ( 온두라스주요언론및대통령실홈페이지보도종합 ) 온두라스 Juan Orland Hernandez 대통령은 6.19.( 화 ) 6.20.( 수 ) 간미국을방문, Mike Pence 미부통령과 면담을갖고, 치안협력강화, 불법이민자문제, 이스라엘과베네수엘라문제등에대해논의한바, 주요내용은아래와같음. 1. 면담주요내용 ( 치안협력강화 ) Hernandez 대통령은온두라스의치안안정과경제발전이미국의안보와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양국간 조직범죄 및 마약척결 협력 등을 위한 고위급그룹 구성을 제안함. - 이에대해 Pence 부통령은금번면담을통해양국간마약 조직범죄및부정부패척결을위한 강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향후 온두라스 치안강화를 위한 양국간의 협력을 한층 강화할것이라고언급 ( 불법이민자문제 ) Hernandez 대통령은 Trump 대통령의 6.20.( 수 ) 불법이민자미성년자녀격리수용 철회결정에대해사의를표하고, 앞으로도아동인권우선존중원칙에의거, 불법이민자문제를다루어줄것을요청함. 온두라스외교부에따르면, 지난 5월 Trump 행정부의무관용정책이시행된이후현재까지온두라스국적아동 235명 (6.18. 기준 ) 이미국내보호시설에격리수용되어있는것으로집계 - 아울러, Hernandez 대통령은미정부의무관용이민정책이비인도적인방식을통해이주자들의인권을침해하고있는만큼, 향후미의회에서포괄적인이민법개혁이진행되어현재임시보호지위 (TPS) 로체류중인 44,000명의온두라스출신이민자들도영구적인체류자격을부여받길희망한다고언급 ( 이스라엘과베네수엘라문제 ) Pence 부통령은 2017.12 월유엔총회에서예루살렘을이스라엘 수도로인정한미정부의입장과이스라엘주재미국대사관이전결정을온두라스정부가적극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5
지지해준데대해깊은사의를표명함. - Hernandez 대통령은 Pence 부통령과현재베네수엘라가처해있는위기와민주주의회복의필요성에대해의견을교환한가운데, Hernandez 대통령은최근실시된베네수엘라의선거는불법적으로자행되어베네수엘라국민으로부터도합법적인정부로인정받지못하고있는상황이라고지적 2. IDB 와차관도입협정체결 Hernandez 대통령은금번미국방문계기온두라스정부가소외계층의주거환경개선을위해추진 중인사회복지프로그램 (Prgrama de Cnvivencia Ciudadana, Mejramient de Barris Vulnerables) 강화를위해미주개발은행 (IDB) 과 6 천만불규모의차관도입협정을체결함.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6
이슈별언론모아보기 기사원문은제목을클릭해주세요 펜스미부통령, 남미순방중베네수엘라난민지지표명 지난수요일마이크펜스미부통령은브라질마나우스시난민시설을방문하여베네수엘라이민자들과만남을갖고남미국가에서민주주의가회복될때까지미국이고국을탈출한베네수엘라인들을지원할것이라약속함. 베네수엘라의심각한경제불황에따라식량및의약품부족으로약 2백만명의사람들이베네수엘라를떠나고있음. Pence pledges supprt t Venezuelans until demcracy returns ABC News (6.27) 베네수엘라마두로대통령이남미순방중브라질의난민시설에서베네수엘라난민들을방문하여이들에대한지지를표명한마이크펜스미부통령을 독사 로비유하며맹비난하였음. 현재브라질에는 3,200명이넘는베네수엘라이주자들이난민신청을하였으며, 이밖에콜롬비아, 칠레등에도베네수엘라난민신청자가늘어나고있음. Mike Pence is a 'pisnus viper', Venezuela's Madur says BBC (6.28)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7
라틴아메리카주요동향 게재된내용은해당기관이발표한요약보고서로외교부나 FEALAC 사이버사무국입장과는 무관함을알려드립니다. 베네수엘라정치위기로위기에놓인쿠바 (Cuba plitics: Venezuelan plitical crisis puts Cuba at risk) *[ 출처 : EIU, 2018.6.18.] 좌파이데올로기를공유하며지난 20년간공고한동맹관계를이어온쿠바와베네수엘라관계가베네수엘라정부의정치적위기에따라위기에놓임. 베네수엘라는특혜적조건으로쿠바에원유를제공해왔으나, 현재베네수엘라의경제위기와이에따른정치적위기는쿠바의에너지공급부족을초래함. 따라서쿠바는현재원유공급선확보를위해과거냉전시대동맹국들 ( 특히석유생산국 ) 과의관계를재조정하며부족분을채우려는노력을지속하고있음. 지난달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의재선성공은지난 20 년간원유공급을기반으로베네수엘라와 동맹관계를유지해온쿠바에게희소식이나, 현재베네수엘라의정치적위기가쿠바에게위협이되고있음. - 베네수엘라와쿠바는우고차베스 (1999~2013년) 전베네수엘라대통령과피델카스트로 (1959-2008) 전쿠바평화의장집권기간동안이데올로기를기반으로가까운동맹을형성 피델카스트로는차베스의 볼리비안혁명 (Blivarian Revlutin) 의멘토로써역할을하며 기술적, 군사적그리고전문적조언을베네수엘라정부에제공 양국가간동맹의상징으로베네수엘라는쿠바에이례적인특혜조건으로원유를공급하고있으며, 이를대가로쿠바는베네수엘라에의사, 교사등전문인력의서비스를제공하였음. - 2008~2013년베네수엘라국영석유기업인 PDVSA는 1일 100만배럴이상의원유및정제품을제공 하지만, 베네수엘라의원유생산량은 70 년만에최저점에도달하고있으며, 이에따라쿠바에대한 원유제공량또한지난 5 년간감소세를보임. - 2016.1 월 1 일 230 만배럴을생산하던 PDVSA 는지난 4 월, 1 일 140 만배럴을생산 베네수엘라원유생산량감소치와쿠바에제공되던원유량감소치는비례하지않으며, 이는베네수엘라의쿠바에대한호의적인정치적의지가내포되어있음을반영함. - PDVSA는공개시장에서구입해야하는석유를쿠바에선물로제공하고있는실정 -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8
그럼에도불구하고, 쿠바의에너지적자는 1 일약 6 만 5 천배럴수준으로국내에너지생산량이 1 일 5만배럴인반면소비량은 11만5천배럴임. - 미국지질조사국에따르면, 쿠바는멕시코만배타적경제수역 (EEZ) 에서약 40~60억배럴의해양석유를생산할수있으나, 지금까지수행되었던동지역탐사중상업적으로실행가능한것은전무한상황 - 이에따라현재까지국제석유기업들의쿠바 EEZ 시추작업에관심을보이는기업이없으며, 특히최근유가하락및쿠바에대한미국제재가지속되는가운데탐사가더욱복잡해지고있는실정 쿠바는베네수엘라의원유공급감소에따라과거냉전시대동맹국들 ( 특히석유생산국 ) 과의관계를 재조정하며부족분을채우려는노력을경주하고있음. - 2016년쿠바는알제리와석유수송을위한협상을진행한바, 알제리의주요기업인 Snatrach는 201만배럴의원유를쿠바에선적하였으며이를대가로쿠바는베네수엘라와의거래와유사하게의사등전문인력서비스를제공 - 2017년 5월러시아는소련붕괴이후처음으로대량의원유를쿠바에수송하기시작하였으며, 쿠바는약 190만배럴의원유를러시아석유대기업인 Rsneft로수입 쿠바의베네수엘라에대한에너지의존도가놓은상황에서베네수엘라의경제악화및마두로대통령의정치위기는쿠바와의관계에있어서도불확성을확대시킴. - 비록쿠바가러시아, 알제리등에너지공급선의다양화를시도하고있으나그양이충분치않은상황으로베네수엘라의원유공급중단은쿠바를경기침체상황으로되돌려놓을수있을정도로큰타격을입힐전망 - 또한, 쿠바의관광수입의두배이상을차지하는전문기술판매의가장큰수요처인베네수엘라의경제위기는잠재적으로이전쿠바경제의 특별기간 (Special Perid) 과유사한형태의재난을초래할가능성을내포 쿠바-베네수엘라간의이념적유사성을감안할시급격한결말을맞이하지는않을것으로예상되며, 베네수엘라의대쿠바원조가지속적으로감소하는가운데쿠바는무역및투자파트너를다각화하며경제조정에들어갈것으로전망됨. - 단, 폭력적시위로인한마두로정부의전복및야당으로정권이변화할경우쿠바는심각한위기에빠질것으로전망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9
FEALAC(Frum fr East Asia-Latin America Cperatin) 은동아시아와중남미양지역간유일한정부간다자협의체로동아시아와중남미간 상호이해와대화, 우호협력증진및새로운파트너십구축 정치, 경제,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스포츠등제반분야에서의협력활성화 국제사안에대한공동입장확대를통해양지역의공동이익추구를목표로 1999 년출범하여, 현재 36 개국가 ( 동아시아 16 개국, 중남미 20 개국 ) 가회원국으로참여하고있습니다. f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FEALAC 사이버사무국 www.fealac.rg fealac@mfa.g.kr www.facebk.cm/fealac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