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 15-R10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개선방안연구 책임연구원 김지연 공동연구원좌동훈박세경한미경
연구보고 15-R10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개선방안연구 책임연구원 : 김지연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좌동훈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박세경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한미경 (San Jose State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위촉연구원 : 최수정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
발간사 2000년대이후최근까지보호가필요한아동 청소년 가족의보호체계와관련된법개선에상당한진척이있었습니다. 그러나학대, 폭력피해자등으로대상을표적하여각각의정책대상별로전달체계와서비스가구축, 도입되면서사각지대를효과적으로해소하지못하고있습니다. 특히보호대상아동 청소년 가족은통합적인접근이필요한정책대상임에도불구하고자치구단위에서보호체계가분절적, 파편적기능으로독자적인운영이이루어지고있어정책효과도한적인상황입니다. 이러한문의식에서이연구는현행시 군 구단위의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의현황을다각적으로분석하고, 각각의게이트웨이에서파악되는보호대상의규모추정치를근거로자치구단위의보호기반을강화하기위한세부과를모색하였습니다. 모든아동 청소년은가정에서성할권리가있고, 가정에문가있거나조화롭고건강한성과생활에필요한여건을갖추지못한아동 청소년과그가족에대한보호는국가의책무입니다. 동시에위기아동 청소년 가족은어느보호체계로진입하더라도위기정도에따라사회보, 사회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권리를보받을수있어야합니다. 이를위해법률에서명시한보호조치의절차가준수될수있도록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배치기준부터마련하고업무매뉴얼의개발 보급이선행되어야할것입니다. 이와동시에취약 위기아동 청소년 가족을효과적으로발굴하고탈위기까지연속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현행시 군 구보호기반을정비하고서비스전달체계의재편시도가뒤따라야할것입니다. 연구책임자인김지연연구위원을비롯하여박세경연구위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미경교수 (San Jose State University), 좌동훈부연구위원, 최수정위촉연구원등연구진과보호체계의개선을위하여귀한의견을주신현및학계전문가와지방자치단체업무담당자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특히취약계층아동 청소년 가족의발굴과사례관리를맡고있는시 군 구희망복지지원단종사자들과일선아동 청소년 가족업무담당, 민간서비스공기관실무자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이연구결과가현의여건을개선하고정책개발을위한기초자료로적극활용될수있기를기원합니다. 2015 년 12 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노혁드림
국문초록 이연구는사회보, 사회서비스, 평생사회안전망의맥락에서현행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를진단하고정책개선을위한과를도출하는데목적이있다. 연구목적에따른주요연구내용은첫째,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현황및여건분석, 둘째, 공공복지전달체계현황및여건분석, 셋째, 보호체계관련국내 외사례및현황고찰, 넷째,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개선을위한정책과도출등이다. 이를위해국내 외선행연구와행정자료를분석하고, 자치구단위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업무추진여건을파악하기위하여 2차자료분석과시 군 구희망복지지원단대상실태조사, 전문가의견조사 (AHP), 포커스그룹인터뷰 (FGI), 전문가자문,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콜로키움등의연구방법을활용하였다. 주요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 각각의보호체계가분절적으로구성 운영되어있어보호대상아동 청소년 가족의진입관문 (gate-way) 이어디인지에따라지원내용과서비스에차별이발생하고있어개선이요구된다. 18세미만아동 청소년가운데보호지원이필요한아동은 10명중 2명에달하는것으로추정되나보호체계에진입하더라도보호조치를담당하는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배치기준이부재하여보호조치시전문성이담보되지않고, 아동복지시설이외의시설에서대안돌봄중인아동 청소년은보호조치를위한심의대상에서도외되는등누수가발생하고있다. 이에시 군 구단위아동 청소년 가족보호 복지통합게이트웨이를단계적으로구축하고, 현행사회보정보시스템의이용범위확대와취약계층발굴을위한공통사정도구개발 활용, 사례관리전담인력을확충할필요가있다. 특히자치구단위의통합사례관리업무를포함한공공, 민간의다종다양한사회서비스를조정하고총괄하는컨트롤타워기능을강화하는전략이필요하다. 이와함께보호사무와관련하여지방정부의사업설계자율권을보하고기존운영방식을전면개편하는방안으로, 중앙정부사회보사업중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사업목적과기능을고려하여포괄보조 (block grants) 가가능한사업군을도출하고성과관리체계와연동하여시행가능성을면밀하게검토해볼필요가있다. 연구결과를토대로법률개정,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기반강화, 도및서비스개선을위한세부추진과를안하였다. 핵심어 : 보호대상, 보호조치, 보호체계, 아동 청소년 가족, 사회보, 사회서비스
연구요약 1. 연구목적 이연구는국정과 건강한가정만들기, 청소년역량개발및건강한성지원, 아동인권보호강화및건강한성 발달지원 과관련하여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현황과여건을다각적으로진단하여정책개선및개발을위한추진과를도출하고자함. 2. 연구내용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현황및여건분석공공복지전달체계현황및여건분석보호체계관련국내 외사례및현황고찰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개선을위한정책과도출 3. 연구방법 문헌연구 :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현황과정책추진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선행연구와국내 외연구, 각부처별정책사업현황과행정자료등을분석함. 2차자료분석 : 2014년도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시 군 구아동보호행정조사원자료를활용함. 시 군 구단위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업무여건을종합적으로파악하기위하여본연구의희망복지지원단실태조사원자료를통합하여하나의데이터셋으로구축하여분석함. 양적조사 : 지역사회내취약계층발굴및통합사례관리업무를전담하는시 군 구희망복지지원단전수를대상으로실태조사를실시함. 광역시의구 군 ( 대도시 ), 도의시 ( 중소 i
도시 ), 도의군 ( 농산어촌 ) 단위의보호 복지업무추진여건과도개선요구를파악하고, 자치구단위보호체계의강화를위한정책과와사례관리전담인력소요추계를도출함. 관계자의견조사 (AHP) :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관련정책현안과쟁점을유목화하고, 정책과의우선순위를도출하기위하여계층분석적의사결정방법 (AHP) 을활용하여각영역별현, 학계, 정책담당자등 20명을대상으로총 2차례에걸쳐의견조사를실시함. 포커스그룹인터뷰 (FGI) : 자치구단위의행정조직과인프라여건, 지역적특성을고려하여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와관련한현안과쟁점을파악하고시사점을도출하고자특별시의구, 광역시의구 군, 도의시등총 4개지역별 FGI를실시하였으며, 자치구별아동 청소년 가족정책담당 ( 자 ) 와민간기관전문가가참여함. 전문가자문 : 연구설계및자료분석결과에따른정책개선방안에대한검토등을목적으로연구의각단계별로현, 학계, 정책담당자의자문을받고이를반영함. 정책연구실무협의회 : 정책현안을파악하고정책과의실행력을고하기위하여아동 청소년 가족보호 복지업무주무부처인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정책과, 지역복지과 ), 여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 와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개최함. 콜로키움 : 현정부의국정과로추진되고있는 국민중심의맞춤형복지전달체계개편 과정과흐름을파악하고, 보호체계개편을위한시사점을얻고자프랑스교육복지정책현황및사례를주로총 2회에걸쳐콜로키움을개최함. 4. 주요결과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의현황과특성 - 각각의보호체계가파편적, 분절적으로구성 운영되며자치구단위의컨트롤타워가부재함. 보호대상아동 청소년 가족이각각의보호체계로진입하는관문 (gate-way) 이상이한데어디로진입했는지에따라지원내용과서비스에차별이발생함. 시 군 구단위의아동 청소년 가족사업팀,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민간서비스공기관간통합사례관리업무가중복되고, 다종다양한유사서비스를조정및총괄하는컨트롤타 ii
워기능이부재함. - 우선보호가필요한 18세미만보호대상아동 청소년은전체규모대비약 6.8%, 지원대상이라할수있는관심 취약아동 청소년은약 10.1% 로보호및지원대상아동 청소년은 10명중 2명에달하는것으로추정됨. 그러나보호체계로진입하더라도보호조치를담당하는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의배치기준이부재하여전문성이담보되지않으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는구성조차되어있지않거나실가동수준도미진함. 아동복지시설과법적근거가다른청소년복지시설등의보호대상아동 청소년은보호조치심의대상에서도외되는등편차와차별이발생함. 특히원가정보호 가정보호 시설보호순으로보호하는보호조치의기본원칙을준수할수있는인프라가취약하고보호조치를위한업무매뉴얼이부재하다고응답한자치구도발견됨.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개편을위한포괄보조방식적용방안 - 위기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업무가복수의부처에서산발적으로관리되는현행여건하에서단위사업별로지방정부의사업설계자율권을허용하고운영방식을전면전환하는일방안으로서포괄보조 (block grants) 방식이적용가능한사업군도출을시도함. - 360개사회보사업가운데전체사업의 25.8% 가아동대상사업, 54.4% 는성인, 나머지는아동과성인을동시에대상으로함. 사업예산규모로살펴보면아동사업은 11.4조원으로전체의 21.3% 를차지하는데이중보육예산을포함한영유아대상사업이 66.6%(7,550십억원 ) 를차지함. 청소년대상사업은전체아동사업예산의 5%(566십억원 ) 미만수준이며, 노인대상사업은전체 360개사업예산의 12.7%(6,771십억원 ) 를차지함. - 위의 360개사회보사업중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사업을재분류하여총 109개의사업을도출하였고, 이가운데사업목적및기능에따라대략적유형화수준에서중앙정부사회보사업중포괄보조방식적용을검토할수있는관련사업 ( 예시 ) 을시함. - 포괄보조적용대상사업의경우중앙부처차원에서통합방안에관한협의가선행될필요가있음. 특히지역자율성과재정분권의효과를극대화하는포괄보조방식의본연의취지를달성하기위해서는지방정부의역할, 권한, 책임, 성숙한역량이전되어야하는만큼성과관리체계와연동하여시행가능성에대한면밀한검토와준비가요구됨. 주요국의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정책현황과사례 - 정책대상의범위와특성 : 위기아동 청소년 가족문의관련성에주목하고정책대상을포괄적으로정의하여보호 복지지원대상으로규정함. 따라서보호체계에한번진입 iii
하면공급자관점에서대상자를선별적으로선정하는방식이아니라위기도에따라보편적인보호서비스대상 (universal prevention services), 이차적인지원서비스대상 (secondary support services), 집중적가족보호서비스대상 (intensive family support services) 으로구분하여누수, 누락을최소화함. - 법현황과서비스전달체계 :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 복지정책을연선상에서추진하기위한법정비, 행정절차개선등의노력이이루어짐. 카운티 ( 자치구 ) 단위의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업무책임, 권한은지방정부에있고민관협력을위한법적근거마련, DB 구축 공유, 민관관계자공동교육등이이루어짐. 보호대상의보호뿐아니라인권보호와참여가가능하도록법률과정책을정비해나감. 호주의경우주정부의정책기획및집행자율성을최대한허용하는방안으로사회서비스분야의포괄보조방식을운영함. - 사업및프로그램운영사례 : 공공과민간의다기관협력을위하여공통사정도구 (common assessment framework, CAF) 를활용하거나지방정부가정보허브 (hub) 를구축하고관련기관이아동의안전과관련한주요정보와이력을입력하고이를공유함. 호주빅토리아지역의경우 Children, Youth, and Family Act 에서아동보호, 가족복지공과관련한정보는 CPS워커, 등록된민간단체, 의료인, 학교관계자, 서비스공자, 경찰등과공유하여야한다고명시함. 보호대상인학대피해아동, 가출청소년, 청소년한부모를동일한정책대상으로간주하여어떤진입관문 (gate-way) 으로진입했는지에관계없이서비스편차가발생하지않는구조임. 아동 청소년의원가정분리보호시 detention hearing, dispositional hearing 단계를가지고, 6개월마다가족재결합여부등아동의안전상황을파악하기위해 review hearing 을개최함. 미국은카운티별로약 26명에달하는 CPS워커를배치하고 1인당매달 60건정도의신고 접수, 약 40건정도의조사진행, 약 30가구의사례관리를담당하며, 인력양성단계부터중앙및지방정부의예산이투입됨. 최근에는 아동 청소년보호 라는틀에서벗어나가족의다양한욕구에대응할수있도록조사 (investigation) 대신맞춤대응 (Differential Response) 을채택하여취약계층발굴과누수없는지원을강화하는추세임. 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 지역별보호업무기반의편차발생 : 시 군 구실태조사및 2차자료분석을통해확인한결과자치구별 ( 본청 ) 보호업무담당인력은평균 32명수준이었음. 도의군지역 ( 농 iv
산어촌 ) 은전담인력 ( 공무원 ) 배치가저조한반면인구대비보호대상아동 청소년 가족의비율은높아보호공백이발생할가능성을배하기어려움. - 아동복지전담공무원배치기준부재와전문성미흡 : 전국 227개시 군 구가운데아동복지전담공무원을배치하고있다고응답한지역은 138개로, 자치구별아동복지전담공무원은 0.61명수준임. 다만아동복지업무를담당하고있는사회복지전담공무원조차아동복지전담공무원에대한이해가부족하여응답오류가능성이있음. 보호대상아동 청소년의보호조치시고도의전문성이요구되는만큼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배치기준을마련하여직무교육및연수등구체적실행방안을마련해야함. - 자치구단위사례관리업무조정기능부재 : 희망복지지원단의업무수행현황을살펴본결과통합사례관리에투입하는시간비중은 41.4% 에달함. 다만사례당각단계별필요소요시간을충분하게확보하지못하고있어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강화를위해사례관리전담인력의확충이요구됨. 특히드림스타트, 동주민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등사례관리업무가중복되어공공과민간이경쟁관계에있는경우도발견되어유사업무조정과통합등총괄조정기능마련이요구됨. -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의분절적운영 : 아동보호업무는자치구 ( 담당 ) 가, 학대업무는아동보호전문기관을중심으로운영되며이과정에서자치구의역할과실질적권한이미흡함. 아동복지업무담당공무원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직접접근할수없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자치구 ( 담당 ) 로보호조치를의뢰한경우자치구에서재차별도의심의를거치는등분절적으로운영됨. 취약계층가구단위사례관리업무를담당하는희망복지지원단과청소년, 가족관련민간기관간정보시스템공유가되지않고, 자치구내아동 청소년 가족사업팀과의공조도한적이며각각의보호체계가분절적으로가동되고있는상황임. - 보호대상 DB공유 VS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가민감한사안으로부각되면서보호대상에대한최소한의기본정보와서비스이력에대한기관간정보공유가원만하게이루어지지않음. 적극적정보공유를통한공조보다개별기관에서자체적으로대응하고, 발굴부터정보관리일체가분절적으로이루어져낭비, 비효율을야기함. 사회보급여의이용 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시행령14조 ( 사회보정보시스템의이용범위, 방법및절차등 ) 를근거로복지자원, 보호대상 DB공유관련지침을구체화할필요가있음. v
- 보호조치와원가정보호기반취약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소위원회포함 ) 개최절차가복잡하여지자체가조례정에소극적이며가정위탁, 입양등가정보호를위한인프라자체가취약하여심의결과에관계없이시설입소가이루어지는경우가다수임. 희망복지지원단의사례관리대상아동 청소년의주된문유형을보면 심리 정서 정신건강문 가가많았고, 보호대상아동 청소년이포함된가구지원시 양육자의비협조 문가어려움으로나타나부모의양육책임을강하는조치의강화가요구됨. 보호관련서비스의중첩성을일부조정할필요가있으나고유성, 전문성을확보할수있도록조정, 통합을검토할필요가있고, 보호원칙에대한합의와공통적용이가능한기준 ( 매뉴얼 ) 이부재함. 5. 정책언 연구결과를종합하여국정과에따른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개선을위하여 아동복지법 개정, 보호기반강화, 도및서비스개선에따른 13개추진과를안함. 아동복지법 개정을통해 1 무국적 미등록이주아동지원근거마련, 2 가정보호우선조치및보호조치변경근거마련, 3 보호대상아동의입 퇴소조치개선, 4 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개선, 5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아동위원배치근거개선을안함. 보호기반강화를위한세부추진과로 1 시 군 구아동 청소년 가족보호 복지통합게이트웨이구축, 2 사회보정보시스템이용범위확대, 3 취약계층발굴을위한공통사정도구개발 활용, 4 사례관리전담인력확충을안함. 도및서비스개선에따른세부추진과로 1 보호조치절차개선및업무매뉴얼개발 보급, 2 대안돌봄표준양육비산정 적용, 3 보호대상명확화와양육책임이행강강화, 4 원가정보호지원강화를안함. vi
목 차 1서론 1 1. 연구의배경과목적 3 2. 연구내용 5 1)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현황및여건분석 5 2) 공공복지전달체계현황및여건분석 6 3) 보호체계관련국내 외사례및현황고찰 6 4)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개선정책과도출 6 3. 연구방법 7 1) 문헌연구및 2차자료분석 7 2) 양적조사 7 3) 질적조사 7 4) 전문가자문 8 5) 기타연구방법 9 4. 연구추진체계 9 2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현황과쟁점 11 1. 아동보호체계 14 1) 아동보호체계의범위와현황 14 2) 아동보호체계의현안과쟁점 17 2. 청소년보호체계 21 1) 청소년보호체계의범위와현황 22 2) 청소년보호체계의현안과쟁점 31 3. 가족보호체계 37 1) 가족보호체계의범위와현황 37 2) 가족보호체계의현안과쟁점 44 vii
4. 소결 49 1) 보호체계의분절적운영 49 2) 보호범위 (coverage) 의문 64 3) 컨트롤타워기능부재 65 3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와사회서비스보 69 1. 사회서비스와포괄보조금도 72 1) 사회서비스의개념적논란 72 2) 사회서비스부문포괄보조방식의운영실태 86 2.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개편을위한포괄보조방식적용방안 90 1)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서비스포괄보조방식적용대상사업의유형화 90 2)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포괄보조방식시범적용의과 100 4주요국의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정책현황과사례 103 1. 정책대상의범위와특성 105 1) 미국 105 2) 영국 107 3) 호주 111 2. 법현황과서비스전달체계 112 1) 미국 112 2) 영국 119 3) 호주 124 3. 사업및프로그램운영사례 128 1) 미국 128 2) 영국 140 3) 호주 144 viii
4. 시사점 147 1) 정책대상의범위와특성 147 2) 법현황과서비스전달체계 149 3) 사업및프로그램운영사례 151 5지역사회보호체계운영실태분석 153 1. 시 군 구실태조사 155 1) 조사개요 155 2) 분석결과 158 2. FGI 조사 194 1) 조사개요 194 2) 분석결과 196 3. 전문가의견조사 229 1) 조사개요 229 2) 분석결과 232 4. 소결 : 현행보호체계의실태와문점 245 1) 지역별보호업무기반의편차발생 245 2) 아동복지전담공무원배치기준부재와전문성미흡 246 3) 자치구단위사례관리업무조정기능부재 246 4)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의분절적운영 247 5) 보호대상 DB공유 vs 개인정보보호 248 6) 보호조치와원가정보호기반취약 248 6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개선을위한정책과 251 1. 정책안배경 253 2. 정책과 255 참고문헌 303 ix
표목차 < 표 1-1> 질적조사개요 8 < 표 1-2> 콜로키움 9 < 표 1-3> 정책연구실무협의회 9 < 표 2-1> 요보호아동발생유형및보호내용 16 < 표 2-2>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 운영현황 23 < 표 2-3>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인력현황 23 < 표 2-4> 연도별 CYS-Net 운영현황 24 < 표 2-5> 지역별 CYS-Net 운영현황 24 < 표 2-6> CYS-Net 서비스수혜청소년수 25 < 표 2-7> CYS-Net 서비스공내용 25 < 표 2-8> 청소년동반자사업운영현황 26 < 표 2-9> 청소년동반자지원사례유형 26 < 표 2-10> 청소년쉼터운영실적 27 < 표 2-11> 지역별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지정현황 27 < 표 2-12> 교육복지사업대상학생유형별규모 31 < 표 2-13> CYS-Net 필수연계기관구성및역할 31 < 표 2-14> 학교밖청소년규모추정 33 < 표 2-15> 가출청소년규모추정 34 < 표 2-16> 최저생계비수준별빈곤아동 청소년규모 35 < 표 2-17> 청소년의복지서비스이용경험 36 < 표 2-18> 한부모가족복지시설현황 39 < 표 2-19>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연도별운영현황 39 < 표 2-20> 기본생활지원시설연도별입 퇴소별현황 40 < 표 2-21> 가정폭력상담소설치현황 40 x
< 표 2-22>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현황 41 < 표 2-23> 연도별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현황 42 < 표 2-24> 연도별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및이용자현황 42 < 표 2-25> 지역별사회복지관현황 43 < 표 2-26> 연도별복지공무원확충계획 ( 15~ 17년 4,823명 ) 44 < 표 2-27> 건강가정지원센터와다문화가족지원센터비교 47 < 표 2-28> 건강가정지원센터별도예산추진사업 48 < 표 2-29>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주요인프라및사업현황 (1) 52 < 표 2-30>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주요인프라및사업현황 (2) 54 < 표 2-31>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주요인프라및사업현황 (3) 56 < 표 2-32>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주요인프라및사업현황 (4) 58 < 표 2-33>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주요인프라및사업현황 (5) 59 < 표 2-34>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주요인프라및사업현황 (6) 60 < 표 2-35>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주요인프라및사업현황 (7) 62 < 표 2-36> 보호대상규모와서비스진입관문 (Gate-way) 66 < 표 3-1> 관련법률상의사회서비스개념적논의 74 < 표 3-2> 아동 청소년보호서비스와가족보호서비스의관점차이 77 < 표 3-3> 위기아동 청소년의유형과현행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서비스의연결 77 < 표 3-4> 국가보조금도의분류에따른포괄보조금의특성 80 < 표 3-5> 지역개발계정의포괄보조사업현황 (2013년기준 ) 83 < 표 3-6>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내역사업별특성 87 < 표 3-7> 기존국고보조사업과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비교 88 < 표 3-8> 포괄보조방식전환을위한사업분류예시 91 < 표 3-9> 사회보사업의영역별-생애주기별현황 ( 14년예산기준 ) 92 < 표 3-10> 사회보사업의목적및기능상의분류틀 93 < 표 3-11> 중앙부처사회보사업의사업대상및목적 기능별분포 ( 14 년예산기준 ) 93 xi
< 표 3-12> 중앙부처사회보사업의담당부처별분포 ( 14년예산기준 ) 95 < 표 3-13>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서비스의대상별, 급여형태별분류 97 < 표 3-14>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서비스의대상자소득수준기준분포 98 < 표 3-15>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서비스의사업목적및기능에따른분류 98 < 표 3-16> 중앙정부사회보사업중포괄보조방식적용검토대상 ( 관련사업예시 ) 100 < 표 4-1> 아동학대-가출-청소년부모의연관성 107 < 표 4-2> 연방아동가족청 (ACF) 예산 115 < 표 4-3> 영국의주요아동 청소년보호관련법률 122 < 표 4-4> 호주각지역의아동보호주요법률 126 < 표 4-5> CPS 주요기능및역할 ( 산타클라라카운티사례 ) 130 < 표 4-6> 영국보호체계내서비스공급자별수혜아동현황 (2010.3.31 기준 ) 140 < 표 5-1> 시 군 구희망복지지원단실태조사개요 156 < 표 5-2> 시 군 구희망복지지원단조사참여지역 156 < 표 5-3> 시 군 구아동 청소년 가족업무담당자현황 159 < 표 5-4> 시 군 구희망복지지원단인력현황 160 < 표 5-5> 시 군 구보호대상아동 청소년현황 161 < 표 5-6> 시 군 구희망복지지원단사례관리현황 162 < 표 5-7> 희망복지지원단아동 청소년사례관리현황 (1) 163 < 표 5-8> 시 군 구요보호아동 청소년현황 165 < 표 5-9> 희망복지지원단아동 청소년사례관리현황 (2) 166 < 표 5-10> 아동 청소년상담 접수경로 167 < 표 5-11> 희망복지지원단사례관리대상상담 접수경로 168 < 표 5-12> 희망복지지원단-드림스타트사례연계현황 169 < 표 5-13> 아동업무담당자주요업무비중 170 < 표 5-14> 희망복지지원단주요업무비중 171 < 표 5-15> 희망복지지원단아동 청소년주요문 172 xii
< 표 5-16> 희망복지지원단아동 청소년지원시어려움 173 < 표 5-17> 아동 청소년보호지원업무매뉴얼 ( 있음 ) 173 < 표 5-18> 아동 청소년보호지원업무매뉴얼 ( 희망복지지원단 ) 174 < 표 5-19> 아동 청소년보호업무소요시간 ( 아동담당 ) 175 < 표 5-20> 통합사례관리업무소요시간 ( 희망복지지원단 ) 176 < 표 5-21> 타기관연계정도 ( 희망복지지원단 ) 177 < 표 5-22> 아동 청소년지원요구도 178 < 표 5-23>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 지원개선과 179 < 표 5-24> 사례관리업무조정 기획담당기관 180 < 표 5-25> 본청아동 청소년 가족사업팀공조개선과 181 < 표 5-26> 민 관연계협력강화를위한개선과 182 < 표 5-27> 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현황 183 < 표 5-28> 전담공무원배치현황 184 < 표 5-29> 주요변수및측정방법 185 < 표 5-30> 변인간상관관계 186 < 표 5-31> 연계에영향을미치는요인 (1) 187 < 표 5-32> 연계에영향을미치는요인 (2) 188 < 표 5-33> 사례관리소요및필요시간 189 < 표 5-34> 희망복지지원단사례관리추가인력추산 190 < 표 5-35> FGI 대상기관및참여자현황 195 < 표 5-36> A지역주요현황 197 < 표 5-37> B지역주요현황 206 < 표 5-38> C지역주요현황 215 < 표 5-39> D지역주요현황 223 < 표 5-40> 전문가의견조사참여자현황 232 < 표 5-41> 보호체계개선세부과 : 보호체계및정책대상의개념정립 234 xiii
< 표 5-42> 보호체계개선세부과 : 요보호아동보호조치개선 237 < 표 5-43> 보호체계개선세부과 : 전달체계개선및전문성강화 241 < 표 5-44>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개선과중요도와순위 244 < 표 6-1>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개선정책과추진계획 ( 안 ) 255 < 표 6-2> 아동복지법4조개정 ( 안 ) 256 < 표 6-3> 아동복지법15조개정 ( 안 ) 259 < 표 6-4> 아동복지법16조개정 ( 안 ) 261 < 표 6-5> 아동복지법12조개정 ( 안 ) 262 < 표 6-6> 아동복지법시행령13조의2( 소위원회 ) 개정 ( 안 ) 263 < 표 6-7> 소위원회구성 운영 ( 안 ) : 지침반영사항 263 < 표 6-8> 아동복지공무원및아동위원배치현황 (2015년 8월기준 ) 265 < 표 6-9>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소위원회 ) 구성및운영현황 266 < 표 6-10> 아동복지법13~14조개정 ( 안 ) 267 < 표 6-11>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개선정책과추진계획 ( 안 ) 268 < 표 6-12>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양식개선 ( 안 ) 279 < 표 6-13> 시 군 구아동 청소년 가족업무담당자현황 280 < 표 6-14> 시 군 구사례관리전담인력확충규모추산 ( 요약 ) 282 < 표 6-15>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개선정책과추진계획 ( 안 ) 283 < 표 6-16> 양육비산정기준 (2014.5.30. 기준 ) 289 < 표 6-17>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비수급자생계비지급기준 290 < 표 6-18>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아동교육지원비 290 < 표 6-19> 보호대상선정기준 ( 안 ) 293 < 표 6-20> 요보호아동발생유형및보호내용통계개선 ( 안 ) 297 < 표 6-21> 아동복지시설통계 ( 신설 ) 298 < 표 6-22>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개선정책과추진계획 ( 안 ) 301 xiv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10 그림 1-2 연구추진절차 10 그림 2-1 발달위기및위험요인의유형화준거틀 21 그림 2-2 기능보강형동주민센터 45 그림 2-3 통합형개편센터 45 그림 2-4 거점형개편센터 45 그림 2-5 부분거점형개편센터 45 그림 2-6 현행지역복지전달체계구조 46 그림 2-7 현행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현황 51 그림 2-8 아동보호체계범주에따른주요영역별기능 역할및과 65 그림 3-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구성 82 그림 3-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의비교 85 그림 3-3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와지역발전특별회계의비교 86 그림 4-1 2013-2014년영국아동보호서비스대상및보호절차 108 그림 4-2 2013년-2014년영국요보호아동주요문및영역 109 그림 4-3 아동보호대상범위와현황 110 그림 4-4 아동욕구에따른맞춤형통합서비스 110 그림 4-5 호주 2013-2014년아동보호서비스수혜아동현황 112 그림 4-6 연대별주요아동 청소년 가족보호및복지관련입법화 113 그림 4-7 미국연방정부아동가족청 (ACF) 조직도 114 그림 4-8 2015년미국아동가족청 (ACF) 예산항목 115 그림 4-9 2015 캘리포니아주정부사회서비스부조직도 116 그림 4-10 2015년캘리포니아주산타클라라카운티조직도 118 그림 4-11 캘리포니아주아동보호 복지체계주요기관 118 그림 4-12 2014년영국아동가족부사업예산 123 xv
그림 4-13 2011-2012년영국지방정부지출예산 124 그림 4-14 호주 2015-2016년아동보호예산 125 그림 4-15 호주아동보호체계 127 그림 4-16 호주 Western Australia 지역아동보호조직도 (2010 년 ) 128 그림 4-17 캘리포니아주아동보호 복지 (CWS) 업무절차 132 그림 4-18 캘리포니아주아동 청소년보호법원절차 133 그림 4-19 2013 년미국아동보호서비스현황과맞춤대응프로세스 137 그림 4-20 영국아동보호준거틀 (Working Together) 143 그림 5-1 조사지개발절차 158 그림 5-2 조사영역및주요내용 158 그림 5-3 아동 청소년전체인구대비보호대상아동 청소년비율 161 그림 5-4 사례관리가구원수대비보호대상아동 청소년규모 164 그림 5-5 전체아동 청소년대비사례관리아동 청소년규모 166 그림 5-6 A지역구청아동 청소년 가족업무조직도 196 그림 5-7 B지역구청아동 청소년 가족업무조직도 205 그림 5-8 C지역시청아동 청소년 가족업무조직도 215 그림 5-9 D지역군청아동 청소년 가족업무조직도 222 그림 6-1 현행아동 청소년 가족보호 복지주요게이트웨이 270 그림 6-2 시 군 구아동 청소년 가족보호 복지통합게이트웨이구축 ( 안 ) 275 그림 6-3 사회보정보시스템( 범정부 ) 구축현황 276 그림 6-4 보호대상아동 청소년보호조치업무절차 285 그림 6-5 보호조치추진절차개선 ( 안 ) 287 xvi
1 서론 1. 연구의배경과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추진체계 1
1 서론 *** 1. 연구의배경과목적 90 년대에들어서면서양극화와불평등심화, 신빈곤층의등과가족기능의변화가가속화되 면서보호가필요한아동, 청소년, 가족이줄어들지않고있다. 우리나라는 1990 년유엔아동권리협 약에서명하여협약비준국이되었고, 1996 년에는경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이되면서 아동 청소년의안전을위한조화롭고체계적인안전수단을강구하라 는사회적, 국적 요구를적극수용해야할상황에이른다. 이후 2000 년에 아동복지법 에서아동학대라는 용어가법정이래최초로포함되었고, 같은맥락에서 2005 년당시국가청소년위원회는 지역 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라는위기청소년지원체계를마련하였다. 2011 년에는 한 부모가족지원법 이개정되면서청소년한부모가정책대상으로포함되었고, 2012 년에는 아동 의빈곤예방및지원등에관한법률 이정되는등보호체계와관련한법개선에상당한 진척이이루어졌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동안아동 청소년과가족보호에있어정부와민간부문의전달체계 각수준에서조율되지않은상태로개별사업이도입 확되었고, 이과정에서주무부처와전달체 계가다원화되었다. 특히보호업무의국가책임상당부분이민간에위탁되어정책효율과효과에 서한계를노출하고있다. 이에아동정책기본계획, 청소년정책기본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 등각각의기본계획내에서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의문를진단한바있고, 일부선행연구를 통해서도각정책간의연계가능성과재편논의가이루어진바있다 ( 미혜, 2011; 황옥경 외, 2013; 박세경, 2014; 홍승아외, 2014). * 이은김지연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함. ** 이의일부내용은연구성과확산을목적으로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2 호 ( 아동, 청소년보호체계쟁점사례, 2015 년 3 월 31 일 ) 로발간 배포한바있음. 3
1 서 론 아동 청소년보호체계와관련한그간의논의는학대피해아동및입양아동보호와관련한공공, 민간의인프라현황과연계필요성 ( 안동현, 한지숙, 2010; 김미숙외, 2013; 김형모, 2014; 이용교외, 2014), 아동 청소년정책전달체계의문점과개선안 ( 정익중, 2009; 최순종, 신명철, 2012) 을중심으로한다. 이들연구에서는공통적으로보호체계와관련한정책대상의중복문, 정책기구의분절문, 정책성과의비연계성문를지적하고통합, 연계, 재편의필요성을지적하였다. 현행아동보호체계는공공영역의보건복지부와시 군 구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민간영역에서는 아동복지법 에따른아동복지시설과지원기관을중심으로운영되고있다. 청소년과가족보호체계는여성가족부와지방자치단체의일선행정조직을공공영역으로하고민간영역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에따른청소년복지시설과지원기관, 건강가정기본법 에따른전담조직으로각각분절되어있다. 이외아동 청소년보호와관련하여법무부, 교육부등에서도자체적인보호체계를가동하고있다. 즉, 중앙정부차원의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의기획 조정및관리기능이분산되어있고, 지방정부차원에서는민간위탁운영이관행으로이루어지고있어보호체계구축에대한국가및지자체의책임과역할에대한우려도기되고있는실정이다. 한편보호체계와보호대상의개념과범위를어떻게규정하느냐에따라정책대상의규모는달라질수밖에없다. 일반적으로국가의보호체계내에있는 18세미만요보호아동은연간약 3.2만명에달하고 ( 보건복지부, 2015a, 내부자료 ) 3), 2014 년한해동안 ( 가출 ) 청소년쉼터에서생활하거나쉼터를이용한청소년이 58만명을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5f, p.181). 또한최저생계비이하에서생활하는 18세이하아동 청소년은해당인구의약 2.1% 로이들중약 1.3%( 약 14.5만명 ) 가정부지원을받지못하는것으로추정된다 ( 김지연외, 2014b, p.15). 그러나현행보호업무는학대피해아동, 가정폭력피해자와같이정책대상을표적화하여대상자체가극히한적이라는한계가있다. 이에유엔아동권리협약44조에따라 2011년에출한국가보고서에대한심의결과가정환경상실아동, 입양, 청소년보건, 사회보과생활수준, 학대및방임등보호체계전반에대하여이행권고사항을지적받은바있다. 이에이연구에서는보호체계 (protection system) 를아동학대, 가정폭력등에대한사후대처와사전예방에국한하지않고, 사회보기본법 을근거로사회보 4) 차원에서포괄적으로접근 3) 아동복지시설, 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입양, 가정위탁을포함한합계임. 4) 사회보은출산, 양육, 실업, 노령, 애, 질병, 빈곤및사망등의사회적위험으로부터모든국민을보호하고국민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필요한소득 서비스를보하는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의미한다 ( 동법 3 조 1 항 ). 사회서비스는국가 지방자치단체및민간부문의도움이필요한모든국민에게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4
하고자한다. 특히 2013 년에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공등을목적으로 사회보기본법 이개정되었고, 사회보정책간통합 연계가미흡하여복지체감도가낮다는문의식에따라 국민중심의맞춤형복지전달체계개편 이현정부국정과로추진되고있다. 여기에는시 군 구와일선주민센터가행정업무뿐아니라보호대상의발굴, 선정, 통합사례관리를담당하는복지종합서비스기관으로의기능변경을포함한다. 최근시 군 구, 읍 면 동주민센터가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의중추기관으로기능할수있도록민-관협업구조로의변화도시도되고있다 ( 강혜규외, 2013, p.274). 결국지자체의복지전달체계개편논의는기존의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전반에영향을미칠수밖에없는흐름이라는점에서함께고려되어야하기때문이다. 이러한맥락에서이연구에서는사회보, 사회서비스 5), 평생사회안전망을기반으로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를진단하고정책과를도출하고자한다. 여기에는보호체계의개선원칙과개선과, 추진기반을포함한다. 결국보호체계개선의중 기적목표는신사회적위험에대비한새로운패러다임 (new paradigm) 을기반으로지역사회중심의통합서비스공기반을구축하여도접근성과서비스수혜율을개선하는데있을것이다. 따라서이연구는아동, 청소년, 가족보호관련서비스개선및확대방안을포함하여정책사각지대해소에기여한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서 론 1 2. 연구내용 1)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현황및여건분석 기존연구와행정자료, 2 차자료에대한분석을통해각보호체계의지형과현황을살펴보았다. 여기에는관련법률을근거로한주요인프라와지원내용, 정책대상의규모추정등이포함되며, 현행보호체계와관련된쟁점과현안을고찰하여정책개선을위한시사점을도출하였다. 등의분야에서인간다운생활을보하고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공, 관련시설의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지원등을통하여국민의삶의질이향상되도록지원하는도를말한다 ( 동법 3 조 4 항 ). 평생사회안전망은생애주기에걸쳐보편적으로충족되어야하는기본욕구와특정한사회위험에의하여발생하는특수욕구를동시에고려하여소득 서비스를보하는맞춤형사회보도를말한다 ( 동법 3 조 5 항 ). 5) 2013 년 1 월개정된 사회보기본법 의시행으로사회보급여및서비스의개념특히사회서비스의개념및범위가기존의협의의사회복지서비스에서보건의료, 교육, 주거, 문화, 환경등을포괄하는개념으로확됨에따라보호 복지분야별로개별법률과의연계가보다강화될전망이다. 5
2) 공공복지전달체계현황및여건분석 1 서 론 정부에서국정과로추진중인복지전달체계개편방향및내용을검토하여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개선을위한시사점을도출하였다. 이를위해행정자료와함께일선시 군 구담당자를대상으로보호체계가동과관련한현황및실태, 급여및서비스공실태를분석하였다. 또한자치구단위의보호체계가동사례를심층분석하여지원대상의특성과지원내용, 사각지대, 인프라여건등을종합적으로살펴보고정책과를안하였으며, 보호체계개선에따른소요인력추계 ( 안 ) 을포함하였다. 3) 보호체계관련국내 외사례및현황고찰 OECD 주요국의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와관련한정책대상의범위와특성, 법현황과서비스전달체계, 사업및프로그램운영사례를고찰하고시사점을도출하였다. 보호 복지업무는사회복지정책의일환으로추진되고있는만큼한국과유사한자유주의복지국가모델에해당하는미국, 영국, 호주를중심으로살펴보았다. 이와함께콜로키움을통해프랑스의우선교육정책 (ZEP) 사례를고찰하였고, 학교, 교육청을포함하는지역보호체계거버넌스와통합게이트웨이구축 ( 안 ) 을도출하였다. 특히보호 복지사무관련예산이복수의중앙부처에서산발적으로지원되고지방정부가이를분절적으로집행해야하는현행운영방식을전면전환하는일방안으로서사회서비스포괄보조 (block grants) 적용가능성을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자치구 군단위의보호체계운영실태및사례를검토하였다. 4)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개선정책과도출 연구결과를토대로국정과에따른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개선을위한법률개정, 보호기 반강화방안, 도및서비스개선에따른세부정책과를안하였으며, 이를통해기존 보호체계의기능강화와정책효과성고방안을모색하였다. 6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및 2 차자료분석 서 론 1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와관련한선행연구와이론적배경을검토하고보호및정책현황, 사각지대발생요인등을파악하기위하여국내 외연구와정책자료등을검토하였다. 이와함께관련법률및각부처별정책사업현황과행정자료와 2014 년도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아동보호행정조사원자료를재분석하였다. 2) 양적조사 연구목적에따라지역사회내취약 위기계층의발굴및통합사례관리를전담하는희망복지지원단을대상으로전수조사를실시하였다. 이는현재자치구본청내아동 청소년 가족업무담당부서 ( 과, 팀 ) 가분리된경우가많아사업담당자가보호업무전반을파악하기어렵고, 사업담당자가보호대상발굴, 서비스공업무를담당하지않는다는문의식에따라시 군 구단위희망복지지원단을조사대상으로하였다. 다만시 군 구단위아동 청소년 가족업무추진여건을다각적으로파악하기위하여 2014 년도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행정조사원자료와통합하여분석하였다. 3) 질적조사 (1) 관계자의견조사 (AHP) 보호체계관련현안과쟁점을유목화하고정책과의우선순위를도출하기위하여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을활용하여전문가의견조사를실시하였다. 현, 학계전문가와정책사업담당자등총 20 명을대상으로 2 회에걸쳐추진하였다. 7
(2) 초점집단면접 (Focus Group Interview, FGI) 1 서 론 자치구단위의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관련현안과쟁점을파악하기위하여일련의선정기준에따라특별시의구, 광역시의구 군, 도의시가운데총 4개지역을선정하여초점집단면접을진행하였다. 참석범위는자치구내보호업무와관련한주요공공, 민간조직을망라하고자하였고, 자치구 ( 본청 ) 아동 청소년 가족업무담당및담당자,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담당 ( 자 ),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등이포함되었다. 표 1-1 질적조사개요 주요요소 구분 AHP FGI 섭외과정 정책담당자추천및연구진섭외 정책담당자추천및연구진섭외 선정기준에따라선정 참여자수 20명 각회별 5~11명내외 특성 / 개요 현및학계전문가, 정책담당자 지역규모고려 자치구내공공 민간기관담당 ( 자 ) 운영방식 서면자문방식 반구조화집단면접 시간및횟수 총 2회실시 2시간내외, 각 1회이상 기록및녹취여부 해당없음 기록및녹취 면담및진행 연구진 연구진 추진시기 6월 ~7월 8월 ~10월 주요영역 보호체계별사각지대, 보호업무절차문점, 도개선방향, 우선순위, 공공 민간역할구분등 운영효율및효과고방안, 사각지대, 공공 민간역할구분, 우수사례등 4) 전문가자문 연구설계및방향설정과자료분석결과에대한정책개발방향수립과정책개선안검토등을 목적으로연구의각단계별로현, 학계, 정책담당자의심의와자문을거쳤다. 8
5) 기타연구방법 표 1-2 콜로키움 횟수 주요내용 참석자범위 개최일 비고 1회 사회보및복지전달체계개편에따른보호체계개선방향 연구진, 원내 외 4월 21일 2회 보호체계개선을위한프랑스교육복지정책사례와시사점 연구진, 원내 외 11월 10일 서 론 1 표 1-3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차수주요내용참석부처 ( 과 ) 및기관개최일비고 1차 연구방향및내용협의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정책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월 30일 2차 청소년보호 복지개선현안발굴 여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 3월 3일 3 차희망복지지원단조사문항개발 4 차 아동보호체계개선시범사업모형개발및서비스매뉴얼개발 ( 안 ) 보건복지부 ( 지역복지정책과 ), 사회보정보원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정책과 ) 4 월 10 일 10 월 30 일 4. 연구추진체계 이연구는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실태조사및전체연구를총괄추진하고, 연구목적에따라사회서비스보과연계한보호체계개선방안및주요국의보호체계현황분석을위하여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학계전문가가공동연구자로참여하였다. 이와함께정책개선과의도출과검토를목적으로학계및현종사자와의실무협의, 관계부처담당자와의정책협의등을주요추진진계로활용하였다. 연구의추진체계와추진절차를도식화한것이그림 1-1, 그림 1-2이다. 9
1 서 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YPI) 연구총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계, 민간 정부부처 공동연구자 공동연구자, 자문, 실무협의 정책협의 아동보호체계현황및쟁점분석 사회서비스보현황 정책과도출 현전문가 FGI 개최 ( 희망복지지원단실무자등 ) 전문가의견조사, 자문 보호체계개선과검토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지자체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현황분석및정책과개발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그림 1-2 연구추진절차 10
서 1 론 2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현황과쟁점 1. 아동보호체계 2. 청소년보호체계 3. 가족보호체계 4. 소결 11
2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현황과쟁점 *** 보호체계는보호가필요한대상을지원하기위한관련법와서비스및공공, 민간조직과사회적여건을포함하는포괄적인개념이다. 양극화와불평등심화, 신빈곤층의등과가족기능의변화등신사회적위험에따른최대피해자는아동 청소년이며, 가족보호체계는우리사회의균열을망치는최소한의치이다. 아동보호는 아동의건전한성발달과정을조하기위해사회나성인측에서아동에게할수있는모든형태의서비스와프로그램 으로정의되며여기에는아동보호조치, 가정양육을중심으로한보완적 대체적인사회적보호프로그램이포함된다. 종래에는아동수용시설에서의보호를지칭하여아동보호라고한적의미로사용되었으나현재가정양육, 시설보호, 집단보육, 아동보호서비스등을모두포함한의미로이해할필요가있다 ( 이철수, 2013, pp.522-523). 이러한접근은모든아동 청소년에대한돌봄으로서의보호 (care services) 와위기로부터의보호 (protective services) 의의미가모두포함된다고볼수있다. 아동 청소년의돌봄및보호와관련한논의가필요한이유는인간의발달과정에서아동기, 청소년기가갖는의존적특징과함께, 이들의활동반경내에도사리는다양한위험요인과상황에대한고려때문이다. 아동 청소년의일상생활매순간에서직면하는위험요인을위기로판별하는사회적, 문화적, 경적배경에따라그유형과수위정도가다를뿐이다. 이에 OECD 주요국의아동보호체계를비교한연구에서아동 ( 청소년 ) 보호관련정책및체계는서비스의내용적측면과관계없이아동의성발달에서부정적여파를초래할수있는모든위험 위기요인을최소화하면서, 어떠한형태의발달위기상황으로부터탈피하여본연의건강성을회복할수있는치유력을고하는방안으로정의한바있다 ( 박세경외, 2005, p.14). 가족역시인간의생애주기에서누구나경험하는발달적 * 이은김지연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하였으며, 박세경연구위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의집필원고를포함함. ** 이의일부내용은기관의연구성과확산을목적으로 청소년정책이슈브리프 2 호 ( 아동, 청소년보호체계쟁점사례, 2015 년 3 월 31 일 ) 로발간 배포한바있음. 13
2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위기와이혼, 실직, 빈곤과같은상황적위기를경험할수있는데경우에따라심리 정서적, 사회적, 경적지원을필요로한다. 가족은아동 청소년의주요성환경임과동시에그자체가사회보, 사회서비스공단위로, 보호체계내에서아동 청소년 가족을명확하게분리하기쉽지않을뿐아니라아동 청소년을둘러싼각종위험요인과위기의예방적접근과사후개입은가족을기반으로이루어질때효과적일수밖에없으므로정책대상으로서의아동 청소년 가족을포괄적인관점에서접근할필요가있다. 이연구에서보호체계는 보호를필요로하는대상을보호하고지원하는정책및도와서비스공을위한일련의서비스전달체계 로정의하고자한다. 이에관련법률과공공및민간영역의주요인프라와서비스내용, 절차를연구범위에포함하였다.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는연선상에서논의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그러나현행보호체계가주관부처를중심으로분리되어있고민간서비스공기관을중심으로별도의전달체계가구축되어있어지형을파악하고자각각의보호체계범위와현황, 현안과쟁점을구분해서고찰하고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였다. 다만정책대상의연령과관련기관의기능이일부중첩되기때문에지원대상의범위를명확하게구분하지않았으며아동, 청소년역시맥락과목적에따라구분없이혼용하였음을밝혀둔다. 1. 아동보호체계 1) 아동보호체계의범위와현황 아동보호체계는아동을보호하기위한일련의전문적이고도화된서비스공을위한사회적체계로규정할수있다. 다만이를실천 실행하는측면에서다양한형태로구체화될수있으나이러한다양성에도불구하고발달환경상위험요인으로부터아동을적절히보호하여건강하고안전하게성발달할수있는아동의기본권리는존중되어야한다. 그간아동보호체계는아동학대에대한사후대처와사전예방을위한사회체계로정의되어왔으나 ( 김형모, 2014, p.241), 단순히발달위기요인을거하려는노력이상으로안전한성발달을촉진하는보호환경 (protective environment) 조성을위한도적, 조직적사회체계까지를포함할필요가있다 (Landgren, 2005, p.215). 다만이연구에서는아동보육, 아동에대한일상적인방과후돌봄과 14
가족돌봄은논의의범위에서외하고자하며, 법률에서규정한보호대상아동의현황과보호절 차를중심으로주요인프라의현황및정책현안을살펴보았다. (1) 보호대상아동및보호절차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없거나보호자로부터이탈된아동또는보호자가아동을학대하는경우등그보호자가아동을양육하기에적당하지아니하거나양육할능력이없는경우의아동 이다 ( 아동복지법 3조, 법처, http://moleg.go.kr, 인출일 : 2015.5.12). 8) 시 도지사또는시 군수 구청은관할구역에서보호대상아동을발견하거나보호자의의뢰를받은때에는아동의최상의이익을위하여다음에해당하는보호조치를하여야한다 ( 동법15조1항 ).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2 1 전담공무원또는아동위원에게보호대상아동또는그보호자에대한상담 지도를수행하게하는것 2 보호자또는대리양육을원하는연고자에대하여그가정에서아동을보호 양육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하는것 3 아동의보호를희망하는사람에게가정위탁하는것 4 보호대상아동을그보호조치에적합한아동복지시설에입소시키는것 5 약물및알코올중독, 정서 행동 발달애, 성폭력 아동학대피해등으로특수한치료나요양등의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을전문치료기관또는요양소에입소시키는것 6 입양특례법 에따른입양과관련하여필요한조치를하는것 현재정부에서공식통계로집계하는 18세미만보호대상아동 ( 기존요보호아동 ) 은기아, 미혼모아동, 미아, 학대등의사유로시설보호, 가정보호등의보호조치가이루어진아동현황이며, 연간 6천여명이발생하는것으로집계된다 ( 표 2-1). 이들은 아동복지법 에근거한아동복지시설과가정위탁, 입양등으로보호가이루어지고있고, 국민기초생활보법 에근거하여생계지원등이공된다 ( 김지연외, 2014b, p.11). 8) 이연구에서는행정관리상통상적으로사용하고있는 요보호아동 과법률에근거한 보호대상아동 을혼용하였다. 15
표 2-1 요보호아동발생유형및보호내용 2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발생유형 1) 보호내용 ( 단위 : 명 ) 구분 2011 2012 2013 전체 7,483 6,926 6,020 기아 218 235 285 미혼모아동 2,515 1,989 1,534 미아 81 50 21 비행가출부랑아 741 708 512 빈곤, 실직, 학대등기타 3,928 3,944 3,668 소계 3,752 3,748 3,257 시설보호 아동 3,108 2,948 2,532 애아 32 25 39 공동생활가정 612 775 686 소계 3,731 3,178 2,763 가정보호 위탁보호 2,350 2,289 2,265 입양 1,253 772 478 소년소녀가정책정 128 117 20 * 출처 : 국가통계포털 (2014), 시 도별요보호아동발생및보호내용. (http://kosis.kr, 인출일 : 2014.8.26.); 김지연외 (2014b), p.12. 요보호아동이발생하면일시보호시설이나일시위탁을통해임시보호조치하고아동과보호자의상담 지도를통해가정복귀또는연고자가정에서대리양육을하게된다. 이단계에서보호조치가이루어지지않으면희망하는가정에위탁하거나아동복지시설및전문치료기관에입원혹은입소하게된다. 아동의보호 복지정책의소관부처는보건복지부이나, 요보호아동전달체계는행정자치부산하시 도, 시 군 구지방행정조직이며, 요보호아동보호조치의 1차적인책무는지방자치단체에있다. 그러나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정확한현황조차파악되지않고있어법률에서명시한보호조치의절차가준수되고있는지확인할필요가있고, 보호조치와관련한아동보호인프라의절대다수가민간서비스기관이맡고있어공공성, 효율성을담보하기어려운구조이다. 16
(2) 아동복지시설및전담기관 9) 아동보호인프라는 아동복지법, 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등에관한법률 을근거로 18세미만아동을대상으로하는보건복지부소관의위기아동보호목적의시설및기관이대표적이다. 아동복지시설중양육시설은전국적으로 243개소가있고약 1,400명의아동을보호하고있다. 보호대상아동을 3개월정도한시적으로보호하는일시보호시설은 11개가설치되어있고약 300여명을보호하고있다. 10) 아동보호치료시설은비행아동및비행우려가있는아동가운데보호자가부재하거나친권자의신청또는가정법원에서위탁한아동에대하여전문상담및심리치료와인성, 교육등을공하는시설로총 11개소에약 500명의아동이생활하고있다. 자립지원시설은양육시설등에서만 18세에달하여퇴소하였으나취업준비또는최초취업기간동안자립을위해일정기간보호가필요한대상에게숙소및식사를공하는시설로전국 13개소에약 250명이생활하고있다.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은약 480개소로연간약 2,500 명의아동을보호하고있다. 이외법률37 조를근거로취약계층아동에대한통합서비스지원을목적으로시 군 구단위에드림스타트센터가설치 운영되고있으며, 보건복지부위탁사업형태로아동자립지원사업단,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디딤씨앗지원사업단, 드림스타트지원사업단,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실종아동전문기관등의전담기관이지정 운영중에있다.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2 2) 아동보호체계의현안과쟁점 (1) 공급자중심의분절적서비스전달체계 발달위기의치명성, 광범위성및개인과사회전체에미치는기적파급력에대한우려에도불구하고정책대상을아동과청소년으로분리하여공급자중심의분절적인서비스전달체계가유지되면서아동보호의비체계성과취약한공적기능이쟁점으로부각되고있다.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관련법에서규정하는정책대상의연령이단절적이고연령대별일부정책대상이중복되거나외될가능성이있고, 사업시행부처가상이하여기능상유사서비스가공되기도한다. 이러한상황은아동 청소년과그가족을보호하고지원, 지지하는복지자원 9) 관련내용및출처와자료는표 2-29 부터 Ⅱ-35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주요인프라및사업현황 에기술하였다. 10) 일시보호시설은최종보호조치결정까지 1 회에한하여 3 개월추가보호가가능하다. 17
2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의총량이매우한적인상황에서일선행정창구의부담을가중하고지원정책의효과성, 효율성문까지야기할수있는요인이된다. 한편, 발달주기의연속성이고려되지못하면서보호체계자체가일순간에사라지기도하는데, 드림스타트의경우 12세이하아동을대상으로하여이후연령에달하면위기여부와관계없이대상에서외된다. 다행히관-민협력사례관리모델이라할수있는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간에는사례이관시시스템 ( 행복e음 ) 을통해드림스타트에서사례관리하던 13세이상아동을희망복지지원단으로이관하거나, 희망복지지원단에서발굴된 12세이하아동을드림스타트로이관하는구조를갖추고있다. 두기관모두공무원과민간인력이함께배치되어있고, 지역사회내취약 위기상황에있는아동 청소년과가구를발굴하여서비스연계와사례관리를공한다는공통점이있다. 다만두기관간위기아동 청소년사례이관체계가어느정도가동되고있는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같은관련민간서비스공기관과의연계정도는어떠한지점검이요구되는상황이다. (2) 보호조치와원가정보호서비스간연계부족 아동 청소년과가족이경험하는발달위기의심각성이충분히고려되지못하고아동보호서비스와가정에대한위기개입, 원가정보호, 가족기능회복서비스간연계가매우취약한실정이다. 현재와같은파편적인보호체계는아동의생명까지위협하는고위기상황에서보호의즉시성을담보하기어렵다. 이는현행아동보호체계가발달위기에노출된아동 청소년에대한보호조치결과가이들의안전을보할수있는전문성을확보하고있는지와관련되는문이다. 또한보호서비스의전달과정에서공주체별역할및책임분담이불분명하고인력의전문성이한되거나인력부족문가상존하고있어보호계획수립과보호조치이행이개별기관의역량에따라운영되고있다. 현재의보호체계는보호대상아동이보호체계에진입하였다하더라도위기경험을치유하고원가정복귀를지원하는지속적인모니터링과사후관리를기대하기어려운상황이다. (3) 보호절차의비전문성과비체계성 아동보호체계속에서협력적네트워크를위한정보공유와보호기관간역할과기능을조정하고 조율하는컨트롤타워가부재하다. 요보호아동에대한보호절차를살펴보면, 최초발굴에서 18
보호체계내로신고접수된위기아동의보호조치판정을담당하는공무원의전문성을담보하기어렵고, 정교하지않은의사결정과정을거쳐아동의보호방식이결정되는사례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또한아동보호전문기관담당자의역량에따라지역내서비스의연계실효성이편차를보이는것역시현행보호체계의비전문성과비체계성을방증하는결과이다. 아울러보호서비스공급주체간정보공유의약으로인해보호체계로유입된아동과원가정에대한기본정보, 서비스이용과정과내역등이산발적으로관리되거나, 기본관리체계조차마련되지못한경우도확인되고있다. 이에 아동복지법 의개정으로 2012년 8월이후부터아동양육시설또는그룹홈등시설입소, 가정위탁, 입양등이이루어지기전에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보호조치하여야한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위원 1명을포함한 1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도록되어있는데, 위원이시 도지사또는시 군수 구청등자치단체으로되어있어수시개최가어려운구조이다. 또한즉시긴급보호가필요한사례가발생할경우에도위원회를개최해야하고, 위원회의즉시소집이불가한경우보호에공백이발생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이로인해아동복지심의위윈회의소위원회 ( 위원은국 ) 를구성 운영할수있도록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안이마련 시행되고있다. 그러나현의시급성과요보호아동보호절차상반문를고려할때소위원회구성, 운영만으로이를해결하기는어렵다는지적이있다 ( 양정선, 전민경, 2014, p.5).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2 (4) 사후대응중심의한적개입 현행아동보호체계는서비스의유형측면에서다양성을갖추고있으나대상자의범위 (coverage) 가한적이고지역간보호인프라의편차, 불균형이발생하고있는데아동일시보호시설이설치되어있지않는지역은긴급격리및일시보호조치에어려움을겪고있다. 그간국내 외선행연구와실증조사를통해발달위기상황에대한조기개입 (early-intervention) 의효과성이지속적으로입증되고있으나현행아동보호체계는요보호아동이발생한후사후대처중심의한적개입도충분하지않은수준이다. 이로인해잠재위기아동을사전에파악하여상황적위기를예방하는접근은한적일수밖에없는구조적한계가있다. 보호조치의내용역시요보호아동의원가정지지혹은복귀서비스보다시설배치, 대안양육이주를이루고있고, 가족지원과사후관리는극히한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발달위기에대한포괄적접근을시도하면기존아동보호체계는극히한적이고특정상황적 19
2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개입만이이루어져왔음을확인할수있는데, 발달위기및위험요인의유형화기준을보면우선아동의개인적기질과위기 위험요인이발생하게된외부효과에의한가족의생활사건및가정환경, 그리고가족외적환경적요인을유형분류의한축으로고려될수있다. 그리고발달위기상아동의부적응상태나사회적,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측면에서의불안정상태에따라위기의지속성정도를상황적위기, 지속적위기, 그리고근원적위기요인으로분류될수있다. 마지막으로각위기 위험요인의유형별특성에따라요구되는또는공되어야하는보호서비스및지원의수준에따라고도위기아동, 보호대상아동, 그리고관심아동으로구분할수있다 ( 박세경외, 2014b, pp.23~24). 즉, 발달위기요인이발생한근본적문에대한접근자체가단절되면서결과적으로보호체계의작동효과자체를한적으로노정하게되는문점을갖게되는데 ( 그림 2-1), 일례로아동학대는아동에게행해지는폭력자체의문로서접근할수도있지만폭력을행사하는주양육자의성기가정폭력노출경험이나실직, 가계소득결핍과같은가족의경적문로야기된스트레스와분노조절의실패로나타날수있다. 따라서근본적인문해결과건강하고안전한발달을촉진하는환경을공하기위해서는각각의위기유형에따라상이한접근전략과치료법이고려되어야한다. 학대피해아동을원가정으로부터일시적으로분리하여보호하고있다가다시원가정으로복귀하는절차적보호서비스만으로는학대피해아동에게긍정적인발달의성과를기대하기어렵다. 20
발달단계 영유아기초등학교재학연령기중고등학교재학연령기 위기특성 상황적위기요인 Situational Risk Factors 지속적위기요인 Enduring Risk Factors 근원적위기요인 Underlying Risk Factors 0 세 1 세 2 세 3 세 4 세 5 세 6 세 7 세 8 세 9 세 10 세 11 세 12 세 13 세 14 세 15 세 16 세 17 세 개인적요인 Micro-level Risk Factors 정신적 신체적건강문 ( 아동 vs 가구원 ) 아동기질적 병리적요인 ( 문행동, 공격성, 충동애, 질병 질환 ), 양육자병리적요인 ( 신체적 정신적질환 ), 약물또는알코올중독 주양육자의불우한아동기가정폭력노출경험 가족관계적 / 가정환경적요인 Meso-level Risk Factors 우발적가족갈등 ( 불화, 가정폭력 ) 부적절한양육태도, 의사소통단절, 부모-자녀관계문가족갈등 ( 만성가정폭력, 이혼 ), 방임, 유기등아동학대 빈곤, 경적결핍, 노동시참여배, 낮은사회경적지윈 가족외적 / 외부환경적요인 Macro-level Risk Factors 보육시설부적응, 교사학대등학교부적응, 학교폭력, 왕따등비행, 가출, 또래의일탈 비행자살, 학업중단등 사회적고립, 양육가치관, 반사회적행동수용적법도 지역사회범죄율, 취약한사회관계망, 열악한아동 가족지원체계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2 관심 취약아동 청소년 가족 Children & Families in Needs/Vulnerable * 출처 : 박세경외 (2014b), p.24. 수정후재구성함. 보호아동 Looked-After Children & Families 고도위기아동 At-risk/High-risk Children & Families 그림 2-1 발달위기및위험요인의유형화준거틀 2. 청소년보호체계 청소년보호법 에근거한 청소년보호 는유해환경의규와접촉및접근한에초점을두고있다. 이에이연구에서보호체계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에서명시한위기청소년보호지원을목적으로하는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위기청소년지원,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청소년복지시설등위기청소년복지지원전달체계로정의하고자한다. 11) 11) 청소년보호와청소년복지의경계, 영역이다소모호하기때문에이연구에서는청소년보호, 청소년복지의개념과용어를혼용하였다. 21
1) 청소년보호체계의범위와현황 2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청소년보호업무의소관부처는여성가족부이나위기청소년보호지원의 1차적인책무는지방자치단체에있다. 자치단체은위기청소년을조기에발견하여보호하고, 청소년복지및청소년보호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구축 운영하고청소년복지시설등을설치 운영하여야한다. 청소년보호 복지인프라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을근거로 24세이하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상담복지사업관련시설및기관이대표적이다. 여기에는시 도및시 군 구단위에설치되어있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 (CYS-Net),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기관인청소년지원센터 ( 꿈드림 ) 가포함된다. 타부처관할의생활지원및보호시설은 아동복지법 에따른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자립지원시설, 교육부의가정형 Wee 센터, 법무부의소년보호시설, 일부지방법원의청소년회복센터 ( 사법형그룹홈 ) 등이있다. 각시설및기관의주요사업과보호체계내에있는위기청소년의주요현황은다음과같다. (1) 청소년상담복지시설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먼저시 도, 시 군 구단위에설치 운영되고있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등통합지원서비스를공하여청소년의건강한성및복지증진도모 를목적으로한다 ( 여성가족부, 2015e, p.19). 센터는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청소년동반자 (YC), 또래상담, 인터넷중독예방사업 ( 여성가족부, 2015e, p.27), 그리고 2015 년부터학교밖청소년지원을위한청소년지원센터 ( 꿈드림 ) 가지정 운영되는등시 도, 시 군 구단위에서청소년상담복지사업이운영되고있다. 특히 CYS-Net 운영허브 (hub) 라할수있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5 년 1월현재 17개시 도와 191개시 군 구에설치가완료되어기초지자체수대비설치율은 83.9% 수준이다 ( 표 2-2). 센터의주요사업단위의인력현황은표 2-3과같다. 22
표 2-2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 운영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소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주 대상 231 25 16 8 10 5 5 5-31 18 12 15 14 22 23 20 2 구축 191 24 6 2 8 4 1 4-31 9 12 15 14 22 17 20 2 미구축 40 1 10 6 2 1 4 1 - - 9 - - - - 6 - - * 출처 : 여성가족부 (2015e). p.19. * 주 : 2015 년 1 월기준이며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7 개시 도에모두설치 운영. 표 2-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인력현황 구분 시 도센터 (17개소) 시 군 구센터 (191개소) 인원 ( 센터포함 ) 14명이상 ( 상담사 3명이상 ) 5명이상 ( 상담사 1명이상 ) CYS-Net 청소년동반자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6명이상 1,044명 5명이상 ( 전일 200명, 2~3명이상 시간 844명 ) 2명이상 * 출처 : 여성가족부 (2015e). p.28, p.64, p.122. p.224. * 주 :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기준인원과별도로 CYS-Net. 청소년동반자.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의인원을별도확보하는것이원칙임. 2) 2015 년 1 월현재시 군 구센터가운데 CYS-Net 사업을지원받지못하는센터는 8 개임. 3) 2015 년 1 월현재시 군 구센터가운데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 이지정된곳은 140 개여개이며, 연내 200 개소설치를목표로함.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2 2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ommunity Youth Safety Net, 이하 CYS-Net) CYS-Net 은 지역사회내청소년관련자원을연계하여학업중단, 가출, 인터넷중독등위기청소년에대한상담, 보호, 교육, 자립등맞춤형서비스공을통해가정과사회로의복귀를지원 을목적으로하는사업이다. 즉, 위기청소년의발견 보호와지원, 상담전화설치 운영, 긴급구조, 학업지원, 자활지원, 아웃리치 (out-reach) 등을포함하는지역사회유관기관간서비스지원체계이다 ( 여성가족부, 2015e, p.45).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CYS-Net 운영본부 (headquarter) 이며, 위기청소년이 1388 청소년전화, 23
전화 문자 사이버상담, 아웃리치, 경찰등을통해 CYS-Net으로유입되면청소년동반자 (Youth Companion, 이하 YC), 유관기관서비스연계, 직접상담등통합지원과사례관리를공한다 12). 청소년복지지원법 상지방자치단체은 CYS-Net 을구축해야하는의무가있으나, 2015 년 1월기준으로미운영시 군 구가여전히 48개에달한다 ( 표 2-4, 표 2-5). 2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표 2-4 연도별 CYS-Net 운영현황 ( 단위 : 개소 ) 연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시 도 5 16 16 16 16 16 16 16 16 16 시 군 구 - 52 65 81 150 170 174 180 184 184 합계 5 68 81 97 166 186 190 196 200 200 * 출처 : 여성가족부 (2015e). p.46. 표 2-5 지역별 CYS-Net 운영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소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주 대상 231 25 16 8 10 5 5 5 31 18 12 15 14 22 23 20 2 구축 183 24 5 2 8 3 1 4 31 9 12 15 14 18 15 20 2 미구축 48 1 11 6 2 2 4 1-9 - - - 4 8 - - * 출처 : 여성가족부 (2015e). p.47. 먼저 2011 년이후 CYS-Net의서비스지원을받은청소년은매해증가하여 2014 년에는 24만명을넘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 표 2-6). 이와함께지원건수도매해증가경향을보이며, 2014 년의경우 180만건의서비스를공하여위기청소년 1명당약 4.9개의서비스를공받은것으로파악된다 ( 표 2-7). 다만상담및정서적지원이약 124만건에달하여전체서비스의 66.4% 를차지하는데반해기초생활및경지원은약 24만건 (13.0%), 사회적보호는약 6.8 만건 (3.7%) 에불과하여위기청소년에대한서비스가상담에집중된경향을보이고있다. 12) 2014 년한해동안 1388 전화상담은 400,311 건, 문자상담 (#1388) 259,527 건, 사이버상담 (cyber1388.kr) 91,443 건등연간상담건수는 751,281 건에달하며청소년전화 1388 의인지도의향상과통화료무료화시행등으로 2011 년이후연간상담건수는 40 만건을상회하는것으로나타남 ( 여성가족부, 2015f, p.175). 24
표 2-6 CYS-Net 서비스수혜청소년수 ( 단위 : 명 ) 연도남자여자합계 2011 년 77,835 67,541 145,376 2012 년 8,899 70,408 149,307 2013 년 94,901 88,427 183,328 2014 년 22,681 119,549 242,230 * 출처 : 여성가족부 (2015f). p.170. 표 2-7 연도 상담및정서지원 CYS-Net 서비스공내용 사회적보호 기초생활및경지원 교육및학업지원 자활지원 의료지원 법률자문및권리구 여가및문화활동지원 ( 단위 : 건 ) 2011 년 1,102,858 64,147 237,072 146,621 18,565 8,513 4,981 191,135 1,773,892 2012 년 1,094,027 67,300 228,533 172,502 15,486 6,872 1,409 189,707 1,775,836 2013 년 1,207,143 53,946 255,286 101,809 15,475 5,036 3,749 278,829 1,921,273 2014 년 1,249,266 68,958 246,078 99,013 20,317 14,391 2,487 180,879 1,881,389 * 출처 : 여성가족부 (2015f). p.171. 합계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2 다음으로 CYS-Net 에유입된중 고위험군위기청소년의경우상담사가찾아가는사례관리를공한다. 청소년동반자 (YC) 사업은 2005 년 4개시 도에서시범운영후 2008 년부터 16개시 도로확대되었고, 2014 년국비규모는약 60 억원수준이다. YC 사업의사례관리대상은위기스크리닝을통해선발하는데 1차위험요인영역에서 5점이상을받은위기청소년으로한다. 이들은동반자와연계된청소년상담복지센터, CYS-Net 의종합적인정보와자원을모두활용하여지원하도록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5e, pp.111~113). 2014 년현재전국적으로 1천명 (2015 년도, 1,044 명 ) 정도의동반자가활동하고있고, 사례관리대상위기청소년은 33,471 명이다 ( 표 2-8). 특히동반자 1천명이 68 만건이넘는서비스를지원하여 1인당연간약 686 건의서비스를지원한것으로파악되는데, 상담및정서지원서비스가 59.5 만건으로전체서비스공건수의 86.7% 를차지하고, 기초생활및경적지원은 5.6 만건 (8.2%) 에 25
불과하여상담이외의직접서비스와자원연계는다소한적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2-9). 표 2-8 청소년동반자사업운영현황 2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 단위 : 백만원, 명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예산액 1) 5,049 5,720 5,946 6,057 동반자수 2) 3) 880 980 985 1,000 사례관리청소년수 26,324 31,226 31,190 33,471 * 출처 : 여성가족부 (2015f). p.178. * 주 : 1) 국비와지방비의 50% 매칭으로구성 2) 2015 년도동반자수는전년대비 4.2%p 증가한 1,044 명이며, 이가운데전일동반자는 200 명, 시간 ( 반일 ) 는 844 명임 ( 여성가족부, 2015e, p.122). 3) 2015 년 17 개시 도별동반자현황은대구 49 명, 인천 42 명, 광주 32 명, 대전 45 명, 울산 32 명, 세종 5 명, 경기 229 명, 강원 45 명, 충북 35 명, 충남 40 명, 전북 32 명, 전남 41 명, 경북 52 명, 경남 119 명, 주 16 명등임 ( 여성가족부, 2015e, p.122). 4) 2015 년사례관리목표 ( 수 ) 는 29,856 명임 ( 전일연 48 사례, 시간연 24 사례기준 ). 표 2-9 청소년동반자지원사례유형 구분 계 상담및정서지원 사회적보호 기초생활및경적지원 법률자문교육및학업지원자활의료및권리구 ( 단위 : 건 ) 여가및문화활동 2011년 584,464 492,903 18,593 51,688 8,201 1,097 2,109 767 9,106 2012년 649,455 562,019 18,638 50,413 6,147 513 1,571 391 9,763 2013년 670,247 585,103 18,428 50,984 4,339 404 1,321 230 9,378 2014년 686,805 595,759 21,329 56,595 3,618 357 1,092 197 7,858 * 출처 : 여성가족부 (2015f). p.178. 3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을위한생활시설인청소년쉼터는 2007년 72개소에서 2015년현재 109개로 8년동안 37개소가증설되었다. 같은기간이용청소년수는약 40% 이상증가한데비해국비증가는약 2배증가에그쳤다. 즉예산 ( 국비 ) 을쉼터이용자수로나누어 1인당보호비용을산출해보면 2007년청소년 1인당 17,778원이던보호비용은 2014년 14,901원으로약 2,868원이 26
오히려감소된것을알수있다 ( 표 2-10). 표 2-10 청소년쉼터운영실적 ( 단위 : 개소, 백만원, 명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쉼터수 72 76 81 83 83 92 103 109 예산 ( 국비 ) 4,165 4,639 4,651 5,874 6,262 7,287 8,137 8,710 이용청소년수 1) 2) 234,271 235,209 245,653 267,117 400,533 405,204 455,219 584,510 * 출처 : 여성가족부 (2015f). p.181. * 주 : 1) 2011 년부터쉼터기능특화사업 ( 찾아가는거리상담지원, 야간보호등 ) 으로실적증가 2) 입소자와이용자의합계이며, 2014 년현재쉼터의총입소정원은약 1천명임. 4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2 2015년 5월 29일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시행과관계부처합동으로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이발표되었다. 이로서초 중학교를 3개월이상결석하거나취학을유예한청소년과고등학교자퇴, 미진학청소년등이정책지원대상으로포함되었다. 법률이시행됨에따라표 2-11에서보는바와같이연내시 군 구단위별로 200개센터가지정 운영될계획이며수혜인원은약 5만명에달할것으로예측된다 ( 관계부처합동, 2015, p.10). 표 2-11 지역별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지정현황 ( 단위 : 개소 ) 소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주 200 22 14 9 9 6 3 5 1 31 10 13 15 10 16 15 15 3 * 출처 : 여성가족부 (2015e). p.222.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은학교밖청소년보호체계의진입관문 (gate-way) 으로취약계층저소득 빈곤청소년, 중도입국및탈북등이주배경청소년, 청소년미혼모 부, 근로청소년, 가출등취약 위기상황에있는학교밖청소년이상당수진입할것으로기대된다. 현재청소년복지지원센터에서꿈드림을별도운영하는형태이므로 CYS-Net 필수연계기관을통해 1차적으로대상자 27
발굴이가능하며, 학교밖청소년의위기정도에따라지원과사후관리를공하게된다. (2) 생활지원및보호시설 2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가출청소년및가정외보호아동 청소년생활시설은청소년쉼터 ( 여성가족부 ) 외에아동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 과법무부 ( 청소년자립생활관 ), 교육부 ( 가정형 Wee센터 ), 일부지방법원 ( 청소년회복센터 ) 등관리 운영주체가다양하다. 다만이들시설은보호자의보호를받을수없거나보호자로부터이탈한 가정밖 청소년의대안양육을공한다는점에서역할과기능이유사하다. 1 청소년자립생활관 법무부소년보호협회산하의청소년자립생활관 ( 이하자립생활관 ) 은소년원출원생가운데무의탁퇴원자에대한일시보호, 보호자인도, 보호시설알선및자립지도를목적으로한다. 2014 년 12월현재전국에 8개의시설이설치되어있고약 100여명의청소년이생활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13) 청소년자립생활관의보호기간은 6개월이내이며취업, 사회적응, 사회복귀준비미흡등으로자립의기반을마련하지못한경우입주기간을 6개월단위로연할수있다. 시설운영비는국고에의한민간경상보조형태로 2014년총예산은약 12.1억이며이가운데국고지원은약 10.9 억정도를차지한다. 인력은관, 생활지원, 사무원 ( 취사업무병행 ) 각 1인을배치하고있다 ( 김지연, 정소연, 2014a, p.52). 13) 2014 년기준으로수용정원은 126 명정도이며, 2014 년 9 월현재현원은 104 명으로자립생활관 1 곳당정원은 12~18 명정도로파악되고있다. 28
2 청소년회복센터 ( 사법형그룹홈 ) 청소년회복센터 ( 사법형그룹홈 ) 는지방법원소년부에서 소년법 32조1항1호규정에따라 1호 14) 보호처분을내린경우보호자대신청소년을감호위탁 ( 監護委託 ) 하고있다. 2014년 8월현재부산 (7개), 경남 (6개), 경기도 (1개) 등전국 14개시설이운영중에있고, 약 90여명의청소년이감호위탁을받고있으며, 감호위탁기간은 6개월단위로연이가능하다. 청소년회복센터는일부지방법원에서개인운영시설을센터로지정하여청소년 1인당월 40만원 15) 을지원하고있는데현재근거법이부재하여인건비, 운영비등일체의지원은없다. 즉입소자대다수가미성년자임에도불구하고지자체가관리 감독과지원을할수있는근거가없는상황이다 ( 김지연, 정소연, 2014a, p.52). 3 자립지원시설 ( 자립생활관 )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2 자립생활관은 아동복지법 에근거한아동복지시설로 2014 년 12월기준전국에 12개시설이운영중에있다. 16) 아동복지시설퇴소자가운데일정기간숙소공이필요한경우시설의추천으로소재지관할구청이입소신청을하고입소하는절차로운영된다 ( 김지연, 정소연, 2014a, p.54). 다만 청소년복지지원법 에의한청소년복지시설인청소년쉼터는아동복지시설과법적근거가다르기때문에쉼터퇴소자는자립생활관입소대상에서외되는문가있다. 4 가정형 Wee 센터 가정형 Wee 센터는교육부가지정 운영지원하는시설로가출, 가정폭력등으로학업중단 14) 보호자또는보호자를대신하여소년을보호할수있는자에게감호위탁하는처분을의미한다. 1 호보호처분은 보호자또는보호자를대신하여소년을보호할수있는자에게감호위탁 하는처분으로, 소년위탁보호위원 ( 少年委託保護委員 ) 은소년의신병을인수하지않고감호하는신병불인수 ( 身柄不引受 ) 소년위탁보호위원과신병을인수하여감호하는신병인수 ( 身病引受 )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구분된다. 즉청소년회복센터운영자는신병인수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위촉되어보호소년을위탁받게되는데 2010 년 11 월창원지방법에서청소년회복센터를처음지정 운영하였다. 청소년회복센터는보호처분을받은가출, 무의탁청소년의경우쉼터입소및이용이쉽지않아대안으로재범예방을위한중간처우 (halfway house) 의기능을강조한시설로 1 년내재비행율 ( 약 30%) 이전체보호소년의처분후 1 년이내재비행율 ( 약 44%) 에비해낮은수준을보인다 ( 천종호, 2014; 김지연, 정소연, 2014a, p.52 재인용 ). 15) 청소년 1 인당지원하는월 40 만원은식비, 임대료, 교육비, 인건비등으로활용할수있다. 16) 2014 년 12 월현재서울 3 곳, 부산 1 곳, 대구 2 곳,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각각 1 곳에설치되어있다. 29
2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위기에있는 가출학생 을위한기숙형시설이다. 2015 년 1월기준전국에 15개시설이운영중에있다. 한편청소년쉼터입소자가운데초 중 고등학교에재학하고있는청소년이 10명중 6명에달하는것으로나타나 ( 김지연, 정소연, 2014a, pp.54~55) 17), 청소년쉼터와가정형 Wee 센터는보호자의보호를받지못하고가정에서이탈하여학업중단위기에있는동종유사보호시설이라볼수있다. 다만가정형 Wee 센터는재학생만입소할수있는생활시설인반면청소년쉼터는재학여부와관계없이가출청소년을보호대상으로한다는차이점이있다. 5 교육복지센터마지막으로교육복지센터의경우서울시교육청이교육복지사업지정학교이외의비사업학교저소득층학생지원을목적으로자치구 16개에설치 운영하는이용시설이다. 2013년기준으로 16개센터운영, 참여학교수는 633개 ( 유치원 30개, 교육복지지원학교 214개, 비사업학교 419개 ), 지원대상은학생 9,039 명, 학교밖청소년 1,049명, 학부모 지역주민 1,510 명, 실무자 자원봉사자 2,250 명등 13,848 명으로파악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4, p.4). 18) 이와함께교육부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은교육취약집단뿐아니라가정해체, 빈곤아동 청소년을집중지원대상으로포함하며, 2003년사업초기에는대도시를중심으로하였으나현재전국단위로운영되고있다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2, pp.3~6). 예산도특별교부금에서보통교부금으로전환되어안정적인사업운영기반이마련되었으며, 2014년한해지출예산은 1,404 억원규모이다 ( 한국교육개발원, 2014, p.28). 2010년전체학생대비우선지원학생비율은 1.5% 였으나 2014년 4.5% 로확대되었고, 같은기간우선지원학생가운데기초생활수급자비율은 11.5% 에서 41.1% 로증가한것으로파악된다 ( 표 2-12). 17) 2014 년 6 월기준청소년쉼터입소자 1,114 명가운데학교밖청소년은 418 명으로 37.5% 수준이었다. 18) 이외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아동보호전문기관등 798 개협력기관과네트워크를구축하고있다. 교육복지센터는민간위탁운영사업으로, 예산지원규모는교육복지센터 1 개소당연간 1.4 억원이며인건비는교육청지원총액의 70% 내에서집행이가능하고, 운영법인 ( 단체 ) 이센터의인력, 예산, 조직을독립적으로별도운영이가능하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4, pp.4~8).. 30
표 2-12 교육복지사업대상학생유형별규모 ( 단위 : 명, %)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학생수 7,236,248 6,986,847 6,721,176 6,481,492 6,285,792 우선지원학생비율 1.5 3.6 4.4 4.5 4.5 국기초비율 1) 11.5 25.7 29.9 29.9 31.1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14), p.12를재구성함. * 주 : 1) 우선지원학생중국민기초생활보수급권자비율이며, 사업학교및전체학생현황은초중고교를기준으로함. 2) 청소년보호체계의현안과쟁점 (1) 대안양육컨트롤타워기능부재 위기상황 (at-risk) 에놓인청소년은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쉼터, 경찰등다양한경로를 통해발견 발굴이이루어진다. 특히지자체단위에서 CYS-Net 필수연계기관을통해위기청소년 이발견 발굴된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해당청소년의위기정도를사정 (assessment) 하여 적절한서비스와연결시키는역할을수행하여야한다 ( 표 2-13). 그러나 CYS-Net 필수연계기관에 서위기청소년을발견 발굴하더라도사안에따라센터에의뢰하지않고직접개입과지원을 하는경우도적지않다.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2 표 2-13 CYS-Net 필수연계기관구성및역할 기관명 주요역할 지방자치단체 CYS-Net 구축주체, 자원공, 필수연계기관간연계활성화를위해행정협력주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CYS-Net 운영헤드쿼터로, 위기청소년상담및서비스공, 예방적개입활동및프로그램운영, 교육청 각급학교, 경찰관서등에서의뢰된경우우선적서비스공 청소년복지시설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유입된청소년중가정복귀가어려운청소년을인계받아일시, 지원시설등 단기, 중기적시설보호 시 도및지역교육청 학생생활지원단 (Wee센터) 이미설치된경우관내학생을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상담 지원의뢰, 학업중단숙려대상청소년에대한외부상담지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공조 각급학교 학교폭력등위기상황, 학교부적응등의사유로결석, 자퇴를희망하는경우, 학업중단숙려대상또는그밖에전문적상담서비스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상담지원의뢰 지방경찰청및경찰서 관내순찰시가출청소년선도및가정복귀유도 가정복귀를거부하거나거주지가불분명한경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일시보호소또는청소년쉼터로인계 31
2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기관명 지방고용노동청및지청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주요역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긴급구조시폭력등위기상황노출이우려되어관내경찰관서로지원요청시출동협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직업훈련이나취업이필요한청소년을의뢰하는경우취업성공패키지, 직업능력개발계좌, 취업사관학교, 직체험등청소년의여건과욕구에맞는 프로그램에우선참여지원 건강진단, 진료및치료지원, CYS Net 사업비, 청소년특별지원사업비 ( 의료지원 ) 등으로부담, 지자체와국공립병원간업무협약을통하여건강진단, 진료 치료비일부또는전부감면, 보건소는자치단체조례에비용감면등에관한사항규정가능 비행예방교육및상담활동협조, 가족캠프등운영 학교밖청소년발굴, 위기상황및욕구맞춤서비스지원등 * 출처 : 여성가족부 (2015e). pp.30~31 수정 보완함. 문는위기청소년보호지원의 1 차적인책임은자치단체에게있음에도불구하고원가정으 로부터분리보호가필요한위기청소년의상황을진단 사정하고보호시설에배치하는기능이 전혀가동되지않고있다는점이다. 아동보호체계의경우요보호아동발생시보호조치이전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소위원회포함 ) 의심의를거치도록관련법이개정되었으나소관부처가 다르기때문에청소년보호시설에입소 보호할경우적용대상에서외된다. 대상청소년의 연령, 위기사유, 보호조치의내용이동일하더라도위기청소년의진입관문 (gate-way) 이어디인지 에따라보호절차와지원내용이완전히달라질수있는상황인것이다. 예를들어가정폭력 ( 아동학 대포함 ), 가출, 홈리스등 보호자의보호를받을수없거나보호자로부터이탈 하여대안돌봄 (alternative nurture) 이필요한위기청소년이라하더라도아동복지시설이아닌청소년복지시설 을초기접점으로발굴이이루어진경우지자체의심의없이청소년과시설의수용여건에따라 보호가이루어지게된다. 지자체내에서청소년의대안돌봄업무절차전반을관하는컨트롤타워가없고배치, 조정 기능이가동되지않고있다. 즉, 현재청소년쉼터뿐아니라청소년회복센터 ( 사법형그룸홈 ), 가정형 Wee 센터등에서보호되고있는청소년의위기상황과지원내용, 사례관리및사후관리 여부에관한정보가지자체단위에서도취합, 관리되지않고있다. 위기청소년대안양육기능을 수행하는시설및기관은민간위탁운영방식이주를이루고있어서비스의공공성도취약한 상황이다. 어느보호체계로진입하느냐에따라보호지원에편차가발생하고, 사례관리과정에서 타기관에의뢰혹은사례를이관하는공식적인정보망도구축되어있지않다. 이로인해 대상자의뢰, 사례이관과정에서대상자누수가발생하고적극적공조가어려울수밖에없다. 32
(2) 보호대상위기청소년의규모추정 보호자가없거나실질적으로보호자의보호를받지못하는청소년은 18세미만요보호아동, 피학대아동 청소년, 가출등홈리스청소년이대표적이다. 먼저학교밖청소년가운데상당수가빈곤등취약 위기상황에놓여있다는점에서학교밖청소년의규모를추정해볼필요가있다. 인구센서스를통한래인구추계결과를활용할경우 18세이하청소년가운데학교밖청소년은약 29만명에달할것으로추정되며이는해당인구의 7.81% 규모이다 ( 표 2-14). 표 2-14 학교밖청소년규모추정 ( 단위 : 명, %) 구분인구규모 1) 학생규모 2) 학교밖청소년규모인원수비율 전체 10,197,036 8,184,858 2,012,178 19.73 전기 (9~12) 2,174,105 2,155,191 18,914 0.87 중기 (13~18) 3,970,747 3,695,138 275,609 6.94 후기 (19~24) 4,052,184 2,334,529 1,717,655 42.39 * 출처 : 오병돈, 김기헌 (2013), p.42; 김지연외 (2014b). p.11 재인용 * 주 : 1) 2010 년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기초로래인구추계결과를활용한규모추정결과임. 2) 학생인구는 2012 년도교육통계연보자료를활용함.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2 두번째로가출청소년규모는 2012년우리나라중 고등학생의생애가출경험률 (12.2%) 을적용할경우 하루이상부모의동의없이귀가하지않은경험이있는 중 고등학생이약 45만명에달한다 ( 여성가족부, 2014, 내부자료 ). 여기에는가출경험이있는초등학생과학교밖청소년이반영되지않았음을감안할필요가있다. 다만가출의개념을어떻게규정하느냐에따라정책대상의범위는달라질수있다. 즉위의생애가출경험과보호자의보호가능여부는다른문일수있는데, 가출기간이길경우는해당청소년이보호자로부터이탈하여가정의보호를받기여의치않은상황이라볼수있다. 같은자료에서가출경험이있는중 고교생가운데가출기간이 1개월이상인경우는약 8.5% 이며이를적용하면약 3.8만명의중 고교생이한달이상가정밖에서생활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15). 33
2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표 2-15 가출청소년규모추정 ( 단위 : 명, %) 청소년인구 (A) 1) 중 고교생인구 (B) 2) 생애가출경험율 (C) 3) 가출청소년규모 4) 1개월이상가출청소년규모 5) (D=B C) (E=D 0.085) 9,914,760 3,722,653 12.2% 454,164 38,603.94 * 출처 : 김지연, 정소연 (2014a), p.67 을재구성함. * * 주 : 1)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에서만 8~23 세 (9~24 세 ) 의인구임. (URL: 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 인출일 : 2014 년 4 월 7 일 ). * 주 : 2) 중고생인구는교육통계의중ㆍ고등학생현황 (2013 년기준 ) 이며, 고등학생의경우일반고, 특수학교, 특수목적, 특성화, 자율고인원을모두포함함 (URL : http://kess.kedi.re.kr/index, 검색일 : 2014 년 4 월 7 일 ). * 주 : 3) 여성가족부 (2012) p.141. ( 일반중ㆍ고생기준생애가출경험율을적용함.) * 주 : 4) 가출청소년규모추정 (D) 은중고생인구 (B) 가출경험율 (C) 을계산한추정값임. * 주 : 5) 가최근의가출경험을기준으로응답한것임. 세번째로빈곤아동 청소년의규모를추정해보면, 18 세이하아동 청소년가운데최저생계비 이하의가구에서생활하는경우는 2.1% 로이들중정부지원을받지못하고있는비수급빈곤층의 규모는 1.3% 추정되어기초보수급아동 청소년의규모 (0.8%) 에비하여 0.5%p 높았다. 19 세 이상 24 세이하후기청소년의경우최저생계비이하의가구에서생활하는경우는 0.8% 로 18 세 이하아동 청소년에비해낮은규모이나이들가운데절반이상이정부지원을받는것으로 추정되어초기아동기의빈곤이성인기진입시기까지이어지는상황임을알수있다 ( 표 2-16). 한편 2010 년인구주택총조사자료에따르면 19 세이하아동 청소년은 11,225,387 명, 20~24 세 이하후기청소년은 3,005,420 명으로 ( 국가통계포털, 2010 인구총조사, http://kosis.kr, 인출일 : 2015.6.9) 집계된다. 즉최저생계비이하에서생활하지만정부지원을받지못하는 19 세이하 아동 청소년은약 145,930 명, 20 세이상 24 세이하청소년은약 33,059 명으로각각추정되었다. 19) 19) 규모추정시에는 18 세이하를기준으로하였으나인구센서스는 19 세를기준으로하여연령에편차가있고, 2015 년 7 월이후최저생계비개념이상대빈곤인중위소득개념으로대체될예정임을감안할필요가있다. 34
표 2-16 최저생계비수준별빈곤아동 청소년규모 구분 최저생계비이하 기초보수급 비수급빈곤층 최저생계비 180% 미만 기초보수급 ( 단위 : %) 비수급빈곤층 0~18세 2.1 0.8 1.3 14.8 4.2 10.6 19~24세 0.8 0.3 0.5 11.1 3.4 7.7 24 세이하 1.7 0.6 1.1 13.7 4.0 9.7 * 출처 : 김지연외 (2014b), p.15. * 주 : 1) 2012 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활용한것임. 2) 최저생계비는 2012 년가구원수별최저생계비를, 소득은경상소득을기준으로함. 마지막으로위의자료를활용하여 18 세이하아동 청소년의복지서비스이용경험률을확인하였 다.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빈곤층, 그리고일반아동 청소년을구분하여살펴본 결과세집단간의복지서비스이용경험이서로다른양상을보였다. 기초생활수급자의경우 비수급빈곤층에비하여생계비, 의료비, 물품지원, 주택관련서비스및직업훈련등의이용경험률 이높고이용한서비스의종류도상대적으로다양하였다. 비수급빈곤층의경우일반아동 청소년 에비하여서비스이용경험률이대체로높았다. 반면 2012 년자료를보면직업훈련, 취업상담 및알선의경우비수급빈곤층의서비스이용경험이 0.6% 에불과하고, 이는비빈곤층아동 청소년 의 1/5 수준에불과하였다. 19 세이상 24 세이하청소년의경우에도비슷한경향을보였는데, 후기청소년의경우비수급빈 곤층이각종서비스이용경험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나서비스접근성이가취약한 것으로나타났다 ( 표 2-17). 이러한결과는 2000 년대에접어들면서정부가복지서비스를확대하고 재정규모도늘려가고있지만노인및보육서비스에집중되는경향을보이고, 아동 청소년의 서비스접근성및복지수혜율개선노력은여전히미흡한수준임을일부확인할수있는결과라 하겠다.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2 35
표 2-17 청소년의복지서비스이용경험 2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 단위 : %) 2005 2010 2012 구분기초보비수급기초보비수급기초보비수급 (0~18세) 비빈곤층비빈곤층수급빈곤층수급빈곤층수급빈곤층비빈곤층 생계비지원 94.5 22.1 11.9 99.3 24.0 11.2 99.1 19.3 13.7 의료비지원 100.0-6.5 99.2 16.4 8.8 100.0 22.6 13.4 물품지원 76.4-1.1 75.2 4.0 1.6 88.9 5.1 1.4 주택관련서비스 4.4 - - 5.2 1.7 0.1 5.8 1.1 - 직업훈련, 취업상담및알선 7.4 6.6 6.2 17.5 14.4 2.9 12.1 0.6 3.4 구분 (19~24 세 ) 기초보수급 2005 2010 2012 비수급빈곤층 기초보비빈곤층수급 비수급빈곤층 기초보비빈곤층수급 비수급빈곤층 비빈곤층 생계비지원 100.0 8.2 0.6 94.5 22.1 11.9 96.4 16.2 11.2 의료비지원 100.0 3.2 0.6 100.0-0.5 100.0 27.1 9.9 물품지원 68.1 1.8 0.4 76.4-1.1 88.9-1.2 주택관련서비스 13.4 0.3 0.1 4.4 - - 1.4-0.2 직업훈련, 취업상담및알선 7.3-0.3 7.4 6.6 6.2 13.7-3.4 * 출처 : 김지연외 (2014b), p.28. * 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한국복지패널조사각년도자료를활용한것임. (3) 위기사정도구의다원화 보호체계로진입한후가먼저이루어지는것은취약 위기수준에대한사정 진단절차이다. 문는위기수준을진단하는도구가일원화되어있지않고, 각각의시설및기관에서별도의도구를사용하고있다는점이다. 보호체계의진입관문 (gate-way) 도다양하고관계기관에서사용하는사정도구도다양하여위기정도를일관성있게판단하는데한계가발생할수밖에없다. 또한각기관에서사업의목적과취지에맞는대상자만선별적으로가려내는과정에서대상자누수가발생하고기관간사례이관및의뢰를어렵게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36
3. 가족보호체계 1) 가족보호체계의범위와현황 일반적으로가족보호인프라는취약 위기상황에있는가족대상지원과아동 청소년의주요환경이자예방적서비스지원대상으로서의가족지원을포함한다. 다만가족보호에있어사후적개입이냐예방적접근이냐를기준으로가족보호체계의범위와관련인프라를구분하기보다는아동, 청소년, 애인과같은개별가족구성원이아닌가족을서비스공단위로하는사업및인프라로규정하고자한다. 먼저취약 위기상황에있는가족을위한대표적인보호체계는지역사회내취약계층발굴및관-민협력의통합사례관리공을목적으로하는시 군 구희망복지지원단이대표적이다. 2015 년 7월부터 사회보급여의이용 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이시행됨에따라사회보급여를필요로하는지원대상의발굴과지원을목적으로희망복지지원단의기능과역할이보다강화될전망이다. 이와함께 한부모가족지원법 을근거로 24세이하청소년한부모를포함한한부모가족을대상으로하는가족지원서비스와관련복지시설및기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의한가정폭력피해자지원과보호시설및상담소, 건강가정기본법 을근거로하는건강가정지원센터의가정문발생을예방및해결을목적으로하는부양 양육 보호 교육사업, 다문화가족지원법 을근거로하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다문화가족대상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을근거로하는지역사회복지관등을들수있다. 각시설및기관의주요사업과보호체계내에있는대상자의주요현황및현안은다음과같다.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2 (1) 희망복지지지원단 국민중심의맞춤형복지전달체계구축 에맞춰향후주민센터의복지기능강화, 복지담당공무원확충등현밀착형공공복지서비스공기반구축이보다강화될전망이다. 시 군 구희망복지지원단은복합적인문와욕구가있는취약 위기가구를발굴하여심층욕구조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행복e음 ) 과복지자원관리시스템을통한대상자통합관리를목적으로한다. 37
2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주요업무는첫째, 기초생활수급자가구, 차상위빈곤가구, 긴급지원대상가구및기초생활수급탈락가구에대한통합사례관리를통해공공 민간의급여 서비스 자원등을맞춤형으로연계 공, 둘째, 지역사회의공식 비공식자원현황에대한총괄관리와공공 민간복지자원통합DB 운영을통한지역자원의효과적관리및관련기관간정보공유, 셋째, 지역단위방문형서비스사업간현황공유및주민네트워크활성화기반구축등지역복지컨트롤타워역할수행등지역보호체계운영, 넷째, 읍 면 동복지업무지원, 관리등이다 ( 보건복지부, 2015c, p.10). 2015년 5월현재전국 229개시 군 구에희망복지지원단이설치 운영되고있는데, 읍 면 동에서의뢰된가구에대해서는욕구조사 ( 위기도조사포함 ) 를실시한후사례회의를거쳐사례관리가구와서비스연계가구로구분하여관리한다. 희망복지지원단은공무원과민간인력이함께배치되어있는관-민협력모델로, 통합사례관리담당자 1인당사례관리가구수는월평균 20가구이내 (6개월기준시 ) 이며통합사례관리조정자가적정배분하도록하고있다 ( 보건복지부, 2015c, pp.22~23).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행한부모가족지원에있어시설지원이차지하는비중은매우크다고볼수있고청소년한부모의경우에도예외는아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생활시설인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부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미혼모자 모자 부자가족복지시설 ( 공동생활지원형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미혼모공동생활지원형 ) 과일시지원복지시설 121개소와이용시설인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3개소가운영중에있다 ( 여성가족부, 2015b, p.17). 현재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가운데 24세이하청소년한부모는전체입소자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시설보호대상가구는연간 2.5천가구를넘고있다 ( 표 2-18, 표 2-19). 20) 시설의경우거주기간에한이있기때문에당해연도입소자와퇴소자수는거의동일한수준으로유지되고있으며 ( 표 2-20), 퇴소후지역사회에안착할수있도록별도의지원이필요하다. 20) 기본생활지원형의입소대상은 미혼의임산부및출산후 (6 월미만 ) 일정기간아동의양육지원이요구되는여성으로서분만혜택과숙식보호를필요로하는자 이며보호기간은 1 년이내로, 6 개월의범위내에서연이가능하다. 공동생활지원형의입소대상은 2 세미만의영유아를양육하는미혼모로서일정기간숙식보호와자립지원을필요로하는자 ( 미혼모자공동생활지원형 ), 출산후아이를양육하지아니하는미혼모로서일정기간숙식보호와자립지원을필요로하는자 ( 미혼모공동생활지원형 ) 이다. 보호기간은 2 년이내이며각각 1 년, 6 개월의범위내에서연이가능하다 ( 여성가족부, 2015f, p.283). 38
표 2-18 한부모가족복지시설현황 모자가족복지시설 (46) 시설유형시설수입소대상및기능 보호기간 ( 연기간 ) 입소정원 기본생활지원 41 개소만 18 세미만의자녀를양육하는무주택저소득모자가족 3 년 (2 년 ) 1,057 세대 공동생활지원 자립생활지원 독립적인가정생활이어렵고일정기간공동으로가정을 2개소이루어생활하면서자립을준비하고자하는모자가족만 18세미만의자녀를양육하는무주택저소득모자 3개소가족, 모자보호시설에서퇴소한모자세대로서자립준비가미흡한모자가족 2 년 (1 년 ) 40 세대 3 년 (2 년 ) 41 세대 기본생활지원 2개소만 18세미만의자녀를양육하는무주택저소득부자가족 3년 (2년) 20세대 부자가족독립적인가정생활이어렵고일정기간공동으로가정을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 2개소이루어생활하면서자립을준비하고자하는부자가족 2년 (1년) 15세대 (3) 부자보호시설에서퇴소한부자세대로서자립준비가미자립생활지원 - 흡한부자가족 - - 미혼의임신여성및출산후 (6월미만 ) 보호를요하는미혼모자가족기본생활지원 31개소 1년 (6월) 784명여성복지시설 2세미만의영유아를양육하는미혼모또는출산후 2년 (1년) 217세대 (58) 공동생활지원 27개소해당아동을양육하지아니하는미혼모 2년 (6월) 10명 일시지원복지시설 (14) 배우자의학대로인하여아동의건전양육과모의건강 12개소에지을초래할우려가있는모와아동 6월 (6월) 387명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3) 3개소한부모가족에대한위기 자립상당및문해결지원 이용시설 * 출처 : 여성가족부 (2015f). p.283.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2 표 2-19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연도별운영현황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연도말기준 ) 연도 기본생활지원 공동생활지원 시설수 정원 ( 명 ) 현원 ( 母, 子 ) 시설수 정원 ( 세대 / 명 ) 현원 ( 세대 / 명 ) 2008 27개소 703명 557명 (485, 72) 21개소 118세대 (26명) 89세대 (15명) 2009 32개소 768명 586명 (493, 93) 24개소 174세대 (10명) 127세대 (10명) 2010 33개소 780명 614명 (528, 86) 25개소 212세대 (10명) 165세대 (9명) 2011 33개소 782명 615명 (477, 138) 25개소 222세대 (10명) 189세대 (8명) 2012 33개소 784명 613명 (447, 166) 25개소 217세대 (10명) 176세대 (6명) * 출처 : 여성가족부, 2013c, 내부자료 ; 김지연외, 2013, p.26 재인용. 39
표 2-20 기본생활지원시설연도별입 퇴소별현황 2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 단위 : 개소, 명 ) 연도 시설수 연도중입소 연도중퇴소 2009 32 2,462 2,452 2010 33 2,799 2,747 2011 33 2,460 2,448 2012 33 1,962 1,949 * 출처 : 여성가족부, 2013c, 내부자료 ; 김지연외, 2013, p.27 재인용. (3) 가정폭력상담소및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으로긴급한구조 보호또는상담을필요로하는경우 여성긴급전 화 1366 을이용할수있고긴급전화를통해 1차상담, 서비스연계등위기개입서비스가 공된다 ( 여성가족부, 2015a, p.322). 21) 가정폭력상담소는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임시보호 또는의료기관및피해자보호시설연계, 법률구조기관등에필요한협조와지원요청, 기타 가정폭력피해관련조사등을담당하며전국에 201개소가설치 운영중에있다 ( 표 2-21). 표 2-21 가정폭력상담소설치현황 개소예산 201 (21) ( 단위 : 개소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주 30 11 4 8 9 5 4 40 10 5 13 12 11 21 14 4 (2) (3) (2) (1) (2) (1) (4) (1) (1) (1) (3) 93 1) (10) 8 (1) 7 (1) 3 (2) 4 (1) 3 2 2 15 (1) 4 (2) 4 (1) 5 7 7 9 (1) 7 2 * 출처 : 여성가족부 (2015f). p.422. * 주 : 1) 2015 년 1월현재신고된상담소중예산지원현황 2) 괄호안은통합상담소로가정폭력상담소수에기포함함. 이외애인상담소는광주, 대구 ( 애인 + 통합 ) 총 2개. 21) 경찰단계에접수된연도별가정폭력사건발생건수를보면 2008 년 11,461 건, 2009 년 11,025 건, 2010 년 7,359 건, 2011 년 6,848 건, 2012 년 8,762 건, 2013 년 16,785 건, 2014 년 17,557 건으로등락을보이고있다 (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각년도 ; 여성가족부, 2015f, p.413 재인용 ). 40
다음으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가정폭력피해자의일시보호, 신체적 정신적안정과가정복귀지원, 수사기관의조사및법원증인신문동행, 법률구조기관등에필요한협조와지원요청, 자립자활교육및취업정보공의역할을수행한다 ( 여성가족부, 2015a, p.290).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10세이상남아를동반한경우를위한가족보호시설 19개소를포함하여전국에 69개소가설치되어있으며, 총입소정원은약 1천명정도이다 ( 표 2-22). 표 2-22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주 전체 69 12 3 3 1 4 1 1 14 5 3 4 4 4 2 6 2 일반시설 50 11 2 2 1 3-1 14 4 1 2 2 2 2 3 - 가족보호시설 19 1 1 1-1 1 - - 1 2 2 2 2-3 2 * 출처 : 여성가족부 (2015f), pp.424~425. * 주 : 1) 2015 년 1월기준, 설치예정포함.2) 애인시설은서울 1(15명 ), 광주 1(10명 ), 경기 1(30명 ), 중기시설은서울 1(12명 ), 부산 1(20명 ), 광주 1(18명 ), 경기 1(10명 ) 임..3) 연간지원액은일반보호시설의경우 10인이하시설은 67,702 천원 ( 지방비포함 ), 가족보호시설은 10인이하시설 은 90,528 천원 ( 지방비포함 ) 이며정원 11인이상 30인초과및종사자수에따라차등지원 아동 청소년 쟁가점족보호체계현황과 2 (4) 건강가정지원센터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4 년 3 개소 ( 용산, 여수, 김해 ) 시범사업을시작으로 2005 년 건강가정 기본법 의시행으로본격확대설치되기시작하여 ( 여성가족부, 2013b, p.6; 홍승아외, 2014, p.12 재인용 ), 2013 년현재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1 개소,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149 개소등 총 150 개소에달한다 ( 표 2-23). 주요사업은시 군 구센터는가족돌봄나눔,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다양한가족통합서비스, 지역사회연계등총 6 개영역, 9 개공통사업을수행한다. 22) 공통사업외에별도예산으로아이돌봄지원사업,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법원연계이혼위기가 족회복지원사업, 권역별미혼모 부자지원기관운영지원사업, 가족품앗이및공동육아나눔터 등여성가족부추진사업을수행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3b, pp.37~38). 22) 독립형센터는 6 개영역수행사업을모두실시하고, 다기능화센터는가족돌봄, 가족상담, 지역사회연계 ( 필수 3 개영역 ) 과가족교육, 가족문화중택 1 하여총 4 개영역의사업을수행한다 ( 여성가족부, 2013b, p.34; 홍승아외, 2014, p.20 재인용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