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역BIS사업한계 1.1 광역BIS사업추진현황 제 4 장 BIS 미구축지자체도입방안 가. 초기 ~ 2015년광역BIS사업 2004년서울 ~ 안양 ~ 과천 ~ 의왕 ~ 수원 1개축대상의시범사업으로시작된광역BIS사업은 2015년현재까지총 64개축을대상으로 703억원이소요됨 2009년수도권광역BIS사업은 17개축, 201억원이소요된최대규모였으며, 2014년부터는사업비가감소추세에있음 [ 표4-1] 초기 ~2015년광역 BIS사업추진현황 연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대상축 ( 개 ) 1 1 4 3 2 17 6 5 6 6 6 7 국비 ( 억원 ) 28 30 67 60 17 201 60 53 60 54 38 35 나. 2016년광역BIS사업추진 ( 안 ) 최근 BIS 신규도입지자체가점차감소하여 BIS 확산속도가정체수준에다다름에따라 2016년광역BIS사업은 BIS 확산에최우선목적을두고추진중에있음 이에전라북도임실 순창을비롯하여강원도 13개시 군, 전라남도영광 강진 보성, 충남계룡이신규 BIS 도입이결정됨 [ 표 4-2] 2016년 BIS 국고보조사업추진 ( 안 ) 순위 대상축 국비배정액 ( 백만원 ) 매칭율 신규도입지자체 ( 개 ) 1 전라북도 ( 임실-순창 ) 111 3:7 2 2 강원도 (13개시 군 ) 450 3:7 13 3 전라남도 ( 영광-강진 ) 202 3:7 2 4 평택-아산 407(241, 166) 4:6-5 여수-순천 -광양-보성 795(240, 240, 225, 90) 3:7 1 6 화성-용인 429(270, 159) 3:7-7 대전-계룡 530(265, 265) 4:6 1 8 양평-남양주 226(87, 139) 3:7 - - 75 -
전국버스정보시스템 (BIS) 도입및통합서비스방안마련연구 다. 지자체선정평가기준 최근 2년간의평가기준을비교하면 2015년에는적정노선 ( 광역노선 ) 항목에 8점을부여하여광역BIS사업의당초성격을그대로유지한반면, 2016년에는 BIS 신규도입촉진을위해이와관련없는적정노선 ( 광역노선 ) 항목삭제및기대효과배점상향조정, 특히 BIS센터구축방식개선항목즉 BIS 미도입지자체에적합한저비용고효율 BIS센터구축방식에인센티브를부여함 [ 표 4-3] 2015 년, 2016 년평가기준 2015 년도 2016 년도 사업계획적정성및 사업개요 (2) 계획근거 (2) 당해사업필요성 (10) 사업계획 사업개요및계획근거 (8점) 사업필요성 (12점) 노선선정타당성 (30점) 관련계획연계 (2) 적정노선선정 (8) 교통현황및문제점분석 (4) 기대효과 (2) 적정성 (30 점 ) 대중교통현황및문제점분석 (5점) 기대효과 (5점) 버스정보수집방안 (5) 버스운행관리기능 (BMS) 구축, 운영방안 (10점) 버스정보가공방안 (5) 버스정보수집방안 (5 점 ) 구축계획 적정성 (35 점 ) 버스정보제공방안 (5) 버스정보연계방안 (10) 구축계획 적정성 (45 점 ) 버스정보가공방안 (5점) 버스정보제공방안 (5점) 버스정보연계방안 (10점) 대상시스템적정물량산정 (5) 대상시스템적정물량산정 (5 점 ) 품질및사후관리방법 (5) 품질및사후관리 (5 점 ) 예산 사업비산출내역 (5) 재원확보방안 (5) 재원집행가능성 (5) 예산집행 재원확보 (5점) 재원집행가능성 (5점) 집행능력 (35점) 사업추진체계 (5) 기추진 BIS 사업예산집행실적 (10) 능력 (25점) 사업추진체계 (5점) 기추진 BIS 사업예산집행실적 (10점) SOC 국고보조사업추진현황 (5) 인센티브 ( 최대 5점 ) BIS센터구축방식개선 ( 최대 5점 ) - 76 -
1.2 광역 BIS 사업문제점 2개이상지자체간연계를통한기존광역BIS사업추진방식으로인해 BIS 신규도입저하및현추세로는전국확대에오랜기간소요 지방중 소도시재정열악으로 BIS 구축및지속적인운영예산확보어려움 지방중 소도시여건을반영한저비용 고효율의 BIS 구축 운영모델미수립 - BIS 미도입지방중 소도시전체를고려한최소비용의합리적인 BIS 구축방안필요 - BIS 전문인력확보어려움에따른지속적이고안정적인 BIS 운영방안필요 광역노선축단위 BIS 구축포화및광역노선없는경우사업참여불가 스마트폰대중화, 지방중 소도시대중교통운행여건및행정조직, 재정여건등을고려한 BIS 국고보조사업재정립필요 [ 그림 4-1] 광역 BIS 사업의한계 - 77 -
전국버스정보시스템 (BIS) 도입및통합서비스방안마련연구 2. BIS 도입수요분석및최적 BIS 구축 운영모델 2.1 지자체 BIS 도입수요분석 가. 광역지자체 1) 조사개요 대상 : BIS 미도입기초지자체가속한 7개광역지자체 BIS 담당자 -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방법 : 면접조사 2) 조사결과 5개광역지자체에서 BIS 도입필요성을인식하고있었으며, 그중에서 A와 D지자체가 BIS 도입을적극검토중에있음 사업추진모델은사업비및운영관리부담을이유로 전국통합센터 방식선호 광역BIS사업시 D지자체 (30% 보조 ), C지자체 (15% 보조 ) 는도비지원중 버스운행기록, 승객수계수등 BMS 관련서비스요구가높음 [ 표 4-4] 광역지자체면접조사주요결과 광역지자체 A B C D E F G BIS 필요성매우필요필요필요매우필요필요보통보통 센터 방식미구축지자체전국통합센터 사유 구축사업비마련및운영관리부담 추가요구기능버스운행기록버스운행기록버스운행기록 - 버스운행기록 - - 승객수계수 특이사항 국제스포츠버스재정지행사및시높은 BIS 만원에활용하내버스준공새로운사양족도로교통기위한운영제도입의 BIT 필요서비스평가행관리기능추진에따라에긍정적요구 BIS 필요 - 전국센터의경우민원처 DRT추진에리문제우관심려 재정지원 ( 도비보조 ) 현재 15% 지원 현재 30% 지원 - - - - 78 -
나. 기초지자체 1) 조사개요 대상 : BIS 미도입기초지자체 19개 방법 : 현황조사 ( 공문 ) 와설문조사 (E-mail) 이원화 조사항목 : 현황조사 3개항목, 설문조사 4개항목 2) 현황조사결과 도입의향 - BIS 도입필요성의수요를조사함 - 설문에응답한 60개지자체중 28개지자체 (47%) 가 BIS 도입에필요성이있다고응답하였고, 32개지자체 (53%) 가도입의필요성이없다고응답함 [ 그림 4-2] BIS 도입의향 3) 설문조사결과 미도입사유 - BIS 미구축지자체의미도입사유에대하여예산부족, 기준미달, 필요성부족, 기타항목으로조사함 - BIS 도입의필요성이미도입사유의가장높은항목이며, 다음으로예산의부족을꼽음 [ 그림 4-3] BIS 미구축지자체의미도입사유 - 79 -
전국버스정보시스템 (BIS) 도입및통합서비스방안마련연구 합리적예산분담비율 국비 = 50% 도비 = 25% 시 군비 = 25% - BIS 구축에필요한예산의합리적인분담비율을조사함 - 국비의분담비율은평균 48.72%, 도비의분담비율은평균 26.22%, 시 군비의분담비율은평균 24.06% 가합리적이라고응답함 - 국비의충분한지원이요구된다고사료됨 - 현행광역 BIS 구축국비지원수준인 30~40% 이내의응답을한지자체는전체의 28% 임 [ 그림 4-4] 합리적예산분담비율 선호하는센터방식 [ 표 4-5] 선호하는 BIS 센터방식 기초센터광역센터전국 ( 가상 ) 센터 - 선호하는센터방식을조사한결과기초센터와 전국 ( 가상 ) 센터보다광역지자체에서 BIS 정보를 제공하는광역센터의선호도가높게나타남 - 80 -
기대효과 - 이용자의버스대기시간감소와버스운 행관리, 보조금교부지원에대한응답 률이높음 [ 그림 4-5] BIS 기대효과 다. BIS 도입지자체수요 2015년현재 BIS 기구축 75개지자체와구축진행중인 10개지자체, 2016년 BIS 국고보조사업을통해신규구축예정지자체는 19개로서, 총 104개지자체가 BIS 구축및예정 따라서전국적인 BIS 정보생성을위해나머지 58개지자체가잠재적인 BIS 도입지자체수요로볼수있으며, 단현재 BIS 도입필요성을인식하지못한지자체에대해서는 BIS 워크샵, BIS 신규도입지자체우수사례소개등교육및홍보병행 [ 표 4-6] BIS 도입지자체수요 구축 구분 완료 진행중 예정 ( 16년) 미구축 합계 BIS 도입지자체 ( 개 ) 75 10 19 58 162 라. 종합분석결과 지자체 ( 광역, 기초 ) 수요분석결과기초지자체에비해광역지자체가 BIS 도입필요성을보다높게인식하고있음 2016년 BIS 국고보조사업추진과정에서강원도사례에서와같이광역지자체의역할이매우중요함에따라광역지자체와의지속적인 BIS 도입방안강구필요 광역지자체및기초지자체의 BIS 도입필요성인식강화를위한워크샵, BIS 신규도입지자체우수사례소개등홍보병행필요 - 81 -
전국버스정보시스템 (BIS) 도입및통합서비스방안마련연구 2.2 최적 BIS 구축 운영모델가. 시스템구성방식 지방중 소도시여건에부합한저비용고효율시스템구성방식검토 BIS 구축시가장많은비용이소요되는정류소안내전광판 (BIT) 경량화및비용절감 향후 BIT 확대설치용이성, BIT 고장및유지보수비최소화 이에따라시스템구축비및유지관리비최소화를도모할수있는클라우드컴퓨팅 (Cloud Computing) 방식선정 - 정보를인터넷상서버에저장하고, 이정보를각종 IT기기를통해언제어디서든이용 나. BIS센터대안 BIS 구축및운영주체, 관리범위에따라대안구분 기초지자체에센터를구축하는기초센터 ( 안 ) 과기초지자체들을대표하여해당광역지자체에센터를구축하는광역센터 ( 안 ), 전국의미구축지자체를통합한전국센터 ( 안 ) 등 3개대안제시 센터시스템이모든센터에구축되는기초센터 ( 안 ) 이구축 운영비가가장많이소요되며, 통합할수록시스템물량이최소화되어전국센터 ( 안 ) 이구축 운영비가가장적게소요됨 [ 표 4-7] BIS 센터대안별내용 대안기초센터광역센터전국센터 설명 기초지자체에서 자체BIS 센터를구축하여정보수 집및제공 대표지자체에만 센터 구 축가능 광역지자체에서통합으로관할기초지자체버스정보를모두수집하여가공및정보제공 미구축지자체대상통합센터를구축하여기초지자체버스정보를수집 가공및제공 사업시행주체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지자체위탁기관 시스템구성 Cloud Computing Cloud Computing Cloud Computing 구축비 640.0억원 218.4억원 107.4억원 운영비 ( 연간 ) 100.0억원 25.5억원 14.4억원 - 82 -
다. 대안별분석 1) 대안별장 단점분석 BIS 확산기간및용이성, 운영및유지보수, BIS 정보통합, 지자체여건등을고려하여대안별로장단점분석시행 [ 표 4-8] 미도입지자체 BIS센터대안별장단점분석 구분 장점 단점 BIS 전국확산장기간소요 1안 행정절차단순 다수기초센터간정보연계및기반데기초센터이터공유필요 2안광역센터 단기간내 BIS 확산가능 광역노선정보수집용이 광역지자체재정및업무부담으로기피 인 면허업무체계상시 군협조필요 최단기간내 BIS 확대가능 전국단위현장시스템및기반데이터 3안 BIS정보통합및민간연계수월관리를위한지역별적정운영인력확전국센터 지방중소도시에적합보필요 2) 우선순위선정 경제성, 효율성, 신뢰성, 안정성, 지속성, 현실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우선순위선정 - 경제성 : 사업비규모 - 효율성 : 비용대비효과 - 신뢰성 : 버스도착정보의정확도유지및전문성확보 - 안정성 : 원활하고즉각적인시스템유지보수를통한시스템의안정적운영 - 지속성 : 지자체여건을고려한지속가능한 BIS 운영여부 - 현실성 : 지자체선호도에따른실행가능성 6개전부문에서수위를차지한전국센터 ( 안 ) 이가장적합 [ 표 4-9] 미도입지자체 BIS센터대안우선순위 구분 경제성 효율성 신뢰성 안정성 지속성 현실성 종합순위 1안기초센터 3위 3위 2위 2위 3위 3위 3위 2안광역센터 2위 2위 3위 3위 2위 2위 2위 3안전국센터 1위 1위 1위 1위 1위 1위 1위 - 83 -
전국버스정보시스템 (BIS) 도입및통합서비스방안마련연구 2.3 전국센터구축절차가. 수요조사및예산확보 광역지자체주도로관할기초지자체의 BIS 도입권고및수요조사시행 국토교통부 BIS 국고보조사업신청및국고보조금확보추진 나. 지자체간협의체구성 보조사업자인광역지자체와관할기초지자체들의협약 ( 협정서 ) 을통한협의체구성 협약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 협의체구성및운영규칙, 사업범위 (BIS 구축 운영, 행정사항등전부문 ), 사업비분담 - BIS 구축 운영전문위탁기관선정및위탁내용 - 위탁기관관리및책임 - 위탁금정산 다. 위탁기관협약및위탁금전출 협의체 ( 광역, 기초지자체 ) 와선정된위탁기관간협약체결 협의체는위탁기관에위탁금전출 라. 위탁기관의 BIS 사업발주및사업공정보고 BIS 구축사업계획에대한협의체보고및승인 BIS 구축을위한단계별사업발주 - BIS 설계, 사업관리 ( 감리, 효과평가 ), BIS 구축등의순으로사업발주 위탁기관은정기적으로협의체에사업공정보고 마. 사업준공및최종보고 위탁기관은사업준공전협의체에사업최종보고시행 최종보고는 BIS 센터구축현황 (HW, SW), 정보제공적정성, 현장공사완료상태, BIT 설치상태, BIS 유지관리업무체계및소요예산등포함 - 84 -
[ 그림 4-6] 전국센터구축절차 - 85 -
전국버스정보시스템 (BIS) 도입및통합서비스방안마련연구 3. 연차별 BIS 구축로드맵 3.1 추진전략 지자체 ( 광역, 기초 ) 수요분석결과기초지자체에비해광역지자체가 BIS 도입필요성을보다높게인식하고있음 2016년 BIS 국고보조사업추진과정에서강원도사례를반영하여광역지자체역할강화유도를통한광역단위사업추진모색 또한지속적으로광역지자체및기초지자체의 BIS 도입필요성인식강화를위한워크샵, BIS 신규도입지자체우수사례소개등교육및홍보병행 3.2 연차별계획 광역지자체의 BIS 도입필요성인식정도를고려하여연차별도입순서결정 2017년부터매년 2개광역지자체대상으로추진하여 2020년까지전국 58개기초지자체에 BIS 도입및전국단위 BIS 정보생성 - 목표연도 : 2020년 - 사업기간 : 2017년 ~ 2020년 - 지자체 : 58개 [ 표 4-10] 미도입지자체연차별 BIS 구축로드맵 연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광역지자체전남, 경북전북, 경남충남, 충북 기초지자체개수 ( 개 ) 24 18 16 총액 65.5 60.8 63.6 구축비 ( 억원 ) 국비 19.7 18.2 19.1 지방비 45.8 42.6 44.5 매칭율 ( 국비 : 지방비 ) 3 : 7 3 : 7 3 : 7 19년도사업완료 & 전국단위 BIS정보생성 - 86 -
4. 새로운 BIS 국고보조사업모델 4.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전국 BIS 도입을통한버스정보서비스격차해소 지속적인 BIS 서비스개선및정보수혜지역확대 나. 사업명 전국 BIS 확대사업 다. 대상사업범위 신규 BIS 센터구축 BIS 센터시스템기능개선 정류소안내전광판 (BIT), 차내단말기 (OBE) 설치 노후정류소안내전광판 (BIT) 및차내단말기 (OBE) 교체 BIS 신규기술도입및 BIS 활용범위확대 라. 국고보조 ( 매칭펀드 ) 기존지자체와의형평성, 예산편성과정등을고려하여당초국고보조방침을따름 4.2 평가기준가. 고려사항 미구축지자체 BIS 도입및저비용고효율 BIS센터도입방안유도 지방중소도시여건상 ITS 지방계획수립어려움을고려한유연한기준제시 신기술도입및지자체버스재정지원 ( 적정보조금교부 ) 활용등 BIS 활용극대화 버스운행관리 (BMS) 기능의무도입 BIT 확대및노후 BIT 교체를원하는기구축지자체의견적정반영 - 87 -
전국버스정보시스템 (BIS) 도입및통합서비스방안마련연구 나. 평가항목및배점구성 16년평가기준과같이사업계획적정성, 구축계획적정성, 예산집행능력, 인센티브등 4개대분류평가항목구성 고려사항을반영하여소분류평가항목조정 - 사업개요및계획근거 : 8점 5점 - 사업필요성 : 12점 15점 - 빅데이터활용등신규기술도입 ( 신설 ) : 5점 - 기추진 BIS사업예산집행실적 : 10점 5점 [ 표 4-11] 평가기준 평가항목설명 사업계획적정성 (30점) 구축계획적정성 (50점) 사업개요및계획근거 (5점) 사업필요성 (15점) 대중교통현황및문제점분석 (5점) 기대효과 (5점) 버스정보수집방안 (5점) 버스정보가공방안 (5점) 버스정보제공방안 (5점) 버스운행관리기능 (BMS) 구축, 운영방안 (10점) 신기술도입및 BIS 활용극대화노력 (5점) 사업추진의당위성, 시 공간적범위설정의적정성 ITS 기본계획및관련계획부합여부 기존버스이용불편등에따른 BIS 도입필요성 버스운행관리실태등에따른 BMS 도입필요성 BIS시스템개선, 물리적장비추가구축필요성 대상지자체의대중교통 ( 버스 ) 및 BIS 현황분석 - 교통소통측면, 안전측면, 교통편의및관리측면 기 BIS 시스템문제점분석개선방안의적정성 BIS/BMS 구축에따른수혜인구등에대한효과평가 효율적인교통정보수집장치및선정방안의적정성 - 지자체간연계수집및자체수집방안의적정성 - 버스단말기등정보수집장치및방식의적정성 수집된버스관련정보의가공방안의적정성 버스관련정보의알고리즘구축방안의적정성 기능및특성을반영한정류장단말기검토 적정한정류장단말기설치대상지점선정 - 기구축운영중인현장장비설치위치 ( 중복성검토 ) 버스별, 노선별버스운행관리기능구현의적정성 - 정류장무정차통과, 과속 난폭운전, 인가위반등버스관리기능구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준수여부확인 ) 유지관리편의성및경제성을고려한시스템구축방안검토 버스재정지원분야등 BIS 활용방안확대검토
예산집행능력 (20점) 평가항목 설 명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 (TAGO) 와의연계여부버스정보연계방안 TAGO 기반타센터간정보연계방안의적정성 (10점) - 정보교환이필요한 BIS 센터및유관기관 대상시스템적정물량산정 (5점) 선정시스템, 구축물량, 산출근거등의적정성 표준/ 노드링크및버스기반정보관리 구축방안의적정성품질및 대중교통 ( 버스 ) 정보교환기술기준 적용방안의적정성사후관리 (5점) 시스템, 물리적장비등의성능평가, 유지관리의적정성 재원확보 (5점) 재원별( 국비, 지방비등 ) 재원조달계획의제시여부 재원집행가능성 (5점) 재원집행계획및조기집행가능여부, 집행점검방안 사업추진체계 (5점) 조직및체계, 감리단, 사업관리등사업추진의적정성 기추진 BIS 사업 15년이전 BIS 사업예산집행실적의적정성 예산집행실적 (5점) ( 해당지자체에한함 ) 인센티브 ( 최대 5 점 ) BIS 센터구축방식 개선 ( 최대 5 점 ) 지자체통합센터, 도단위센터등구축방식을활용한사업계획에대하여최대 5점가점 - ( 내용 ) BIS센터공동활용을통해센터구축비용절감 - ( 대상 ) BIS 신규도입하는지자체 - ( 계산 ) 공동센터를활용하는신규지자체당 +1점 - 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