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이달의초점 아동안전현황과손상예방전략 1) Child Safety and Child Injury Prevention Strategies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아동이안전하고건강하게성장하는토대를만드는것은우리모두의책임이다. 우리사회의아동안전사고사망률은 OECD국가평균을밑도는 2.93명으로매우획기적인성과를거두고있다. 이는여러차례에걸친아동안전종합대책등과각종안전정책으로인한것이다. 하지만아직도우리사회에는안전불감증이팽배해있어서아동손상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본고에서는우리나라아동의손상실태를살펴본후손상예방전략을제안하였다. 영유아와 13-17세의남아가고위험집단으로나타났고, 운수사고와추락이가장많이발생하고있었다. 방과후시간에집안및도로에서발생율이높았다. 이에대한전략으로대상별차별화전략, 안전인프라구축, 안전문화정착방안을제안하였다. 1. 들어가며아동은한사회의구성원으로건강하게자라날권리를가진다. 정부는 2003년어린이안전원년을선포한후어린이안전종합대책을수립 하여적극적정책을수행하여안전사고사망률이획기적으로감소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안전사고는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고있다. 비록아동안전사고사망률은아동인구 10만명당 2006년 7.14명에서 2014년 2.93명으로 2.4배 1) 본고는김미숙 이주연 김지민 정윤경 서울대병원 (2015).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연구의일부를요약정리한것임.
아동안전현황과손상예방전략 45 가량으로줄어들었지만, 선진국과는달리아동안전사고발생률은오히려증가하고있다. 2) 특히교통사고발생율과자살률은발생률이매우높은상황이다. 3) 이는우리사회의안전불감증에기인하고급격한산업화와도시화로인해안전한놀이공간도점차축소되고, 새로운놀이용품의출현, 게임및놀이문화발달등으로위험에대해과거보다과감해진결과로추정된다. 4) 학교에서는주5 일제수업등으로놀이시간이증가하면서안전사고위험도증가되고있다. 5) 여성의사회적활동증가로아이들은가정이나도로, 놀이터등에서혼자보내는시간이많아지면서안전사고가증가하고응급처치도지연되게되었다. 가정에서는안전교육이부족하고, 유치원 학교에서의체계적인안전교육이미흡하여, 사고에대해신속한대처가부족한실정이다. 최근발생한일련의안전사고, 즉세월호침몰, 마리나리조트붕괴, 서울지하철추돌등은우리사회의안전불감증과안전에대한대비의미흡함을나타내는사건들이다. 한국사회의변화는압축적인눈부신고도경제성장을이룬반면, 그이면에는 다양하고복합적인위험의증가 라는부정적측면이내재화되어있다. 6) 아동은우리사회를이끌어갈미래인데, 안전 사고로인해서아동이손상을입을경우아동개인및가족은물론이고사회적인손실이막대하다. 사회적으로는안전사고로인해부모의자녀간병으로인한근로손실, 아동의장애발생시비용등막대한사회적비용이수반된다. 그럼에도지금까지우리나라의안전대책은안전교육등을안전사고예방보다는사후적인특성이강하고, 여러부처에서안전대책이속출하고있으나막상사고가발생하면책임소재가불분명하다. 각종안전관련법제도는선진국수준으로만들어져있으나, 국민들의법준수의식이낮고안전행동미이행이보편화되어있어서전체사회가안전에대해서는소홀히하고있다. 매번대형안전사고가발생하고나면, 새로운안전계획이나오지만그효과성에대한평가도미흡한상황이다. 보다효과적인아동안전전략을구축하기위해서는근거에기반한정책이마련되어야한다. 이를통해우리사회가전략적으로초점을두어야할안전사고, 활동, 법제정, 안전교육의내용등이결정되어야실효성이있기때문이다. 본고에서는기존의연구에서나타난아동안전사고사망을중심으로안전을접근하던것에서벗어나아동안전사고의결과인아동손상의유형, 특성, 원인을중심으로분석하고, 아동안전증진을위해사고로인한아동손상을최대한예방하는 2) 박혜숙 (2012). 어린이및청소년손상예방지표및조사문항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3) 박혜숙 (2012). 위의책. 4) 권재익 (2005). 어린이안전사고실태및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안전보고서, 5(4), pp.44-79. 5) 권재익 (2005). 위의책. 6) 이재열 (2004). 위험사회와생태적 사회적안전. 서울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6 이달의초점 방법을마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는아동안전에대해접근하는새로운시도라고할수있다. 특히아동안전사고로인한사망단계이전의심각한손상을중심으로접근하고자한다. 대부분의손상이경증으로파악되어이러한손상은가정내처치등을통해쉽게나을수있다. 응급우송및입원을요하는중증손상의경우는그영향력도심각하고심층연구가드물었던바, 본고에서는이러한중증아동손상의기전, 사고유형및원인등을파악한후질병부담이많은기전을추출하여이에대응하기위한아동안전전략을제안하고자한다. 2. 아동안전과손상의개념안전 (safety) 이란매우다양하게정의내려지고있다. 한편에서는범죄와폭력의예방을의미하고, 다른한편에서는인간의기본적욕구인음식, 주거, 수면등이충족된상태를의미한다. 아동안전이란개념도손상, 위험등의개념과혼용되어사용되고있다. 그런데학문적으로이러한개념들은서로다른의미를가진다. 일반적으로안전은물리적, 물질적혹은도덕적위협이없는상태나상황으로정의할수있으며이는위험으로부터피할필요를느끼는못하는상태이다. 7) 1994년 UN의인간개발보고서는안전을기 본적인권으로간주하면서안전을모든사회에서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필요한기본요소라고제시하였다. 또한안전은인간이살아가는데에필요한기본욕구로서마슬로의인간욕구단계에서안전은가장 1차적인생리학적욕구다음으로기본적인욕구이다. 즉, 안전이충족되어야건강과복지가충족될수있다는것이다. 안전이유지되지못하는상태중의하나가손상이라고할수있다. 손상이란 WHO(2001) 에의하면 신체가강한에너지에의해해를입은상태 이다. 손상의유형에는폭력및성폭력, 전쟁같은집단폭력, 자살과자해등의의도적사건과교통사고, 가정이나직장에서의넘어짐과다침혹은스포츠및놀이활동을하는동안발생할수있는비의도적안전사고등이있다. 안전사고의원인은다차원적인데, 한국산업안전공단과산업안전보건원 (1999) 에서는사고의주요원인으로국민들의낮은안전의식, 비효율적인안전관리체계, 안전정보부족등을들고있다. 8) 3. 데이터및측정방법전반적인중증아동손상의발생규모및손상특성을파악하고자 119 구급활동일지를사용한데이터베이스를사용하였다. 119 구급서비스를이용한모든사건에대해구급대원은 2006 7) Maurice, Pierre, Michael Lavoie, Antoine Chatelaine H l ne Belanger Bonneau. (1997). Safety and Safety Promotion: Conceptual and operational Aspects. Chronic Disease in Canada. 18(4). pp.179-84. 8) 윤선화 (2003). 아동안전사망요인에따른아동안전정책분석.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미간행
아동안전현황과손상예방전략 47 년부터전국적으로동일한형식의구급활동일지를작성하고있으며이를데이터베이스화하면중증아동손상의전국발생규모를시계열적으로분석가능하다. 구급활동일지에는성별, 연령을비롯한기본적인인구사회학적정보를포함하여여러가지손상관련정보를수집하고있다. 이를통해서손상발생에관한역학적특징을분석하였다. 분석대상기간은 2006년 ( 대구지역제외 ) 에서 2014년이다. 해당기간 119 구급대로이송된환자중나이가 0~17(18세미만 ) 세로기록된손상중 질병외 로기록된환자로외상, 중독, 익수등을모두포함하였다. 연령은 0-17세이하를대상으로 0세 ( 영아기 ), 1~5세 ( 유아기 ), 6~12세 ( 학령기 ), 13~17세 ( 청소년기 ) 로구분하였다.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터를기반으로손상의규모, 전체및성별, 연령별, 연도별, 지역별, 시기별발생건수를살펴보았다. 손상발생지역은출동한소방서혹은 119 구급대안전센터의위치로정의하였다. 공중보건학적으로건강상태를요약하는두가지의지표는사망여부와장애정도이다. 이두가지를모두고려해야개인뿐만아니라지역사회에가중되는구성원들의건강상태와경제적, 사회적부담정도를추정할수있다. 세계보건기구 (WHO) 에서는지역사회의건강상태를파악하면서국가간, 지역간집단의비교가가능한지표를개발하였고정기적으로전세계의질병부담 (Global Burden of Disease) 을측정하여보고 하고있다. 이때사용하는지표가장애보정생존년수 (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 DALY) 이다. 장애보정생존년수란질병이나장애, 사망으로잃게된총년수를말한다. DALY 계산에서는질병없이가장건강한상태를 0, 사망을 1로두고건강하지못한상태, 즉손상의경우장애정도를 0에서 1사이의값으로부여하여장애정도를구별한다. 한개인이손상으로가지게되는질병및손상에따라부여된장애정도점수 ( 장애가중치 ) 를이용하여원인별질병부담측정이가능하다. 질병부담추계를위해서는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데이터 와질병관리본부의 퇴원환자조사데이터 를활용하였다. 사망원인통계는사망원인이되는손상여부, 손상종류, 사망지역등에대한분석이가능하며매년전국의사망환자를집계한다. 퇴원환자자료는전국 100병상이상의병원을표집하여입원치료를받은환자의의료이용과진료결과를알수있는대표성있는데이타이다. 이중아동손상환자데이타를추출하여전체입원을요하는중등도이상의아동손상의질병부담을추정하였다. 아동손상의원인및종류에따라서비치명적손상에의한입원질병부담 (Years of Life Lived with Disabilities: YLD) 과치명적손상인사망질병부담 (Years of Life lost due to Premature Mortality: YLL), 그리고둘을합한장애보정생존년수 (DALY) 를측정하였다. 이를통해질병부담우선순위별손상기전을분석하였다.
48 이달의초점 표 1. 아동손상발생규모 (2006 년 2014 년 ) 전체 (2006년 2014년) 2014년 연령전체비중 1세당연평균 1세당연령구간별발생건수인구십만명당발생건수 (%) 발생총수 ( 건 ) 발생건수인구수 ( 명 ) 발생률 ( 건 ) 전체 548,742 100.0 30,486 3,387 9,297,603 69,817 751 0 14,411 2.6 14,411 1,601 420,635 1,340 319 1~5 151,559 27.6 30,312 3,368 2,334,129 21,242 909 6~12 173,075 31.5 24,725 2,747 3,354,533 20,128 601 13~17 209,697 38.2 41,939 4,660 3,188,306 27,107 843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타 분석결과 (p.116) 4. 아동손상현황가. 아동손상발생규모 2006년부터 2014년까지전체 119 구급이송건수는 12,817,004건으로연평균 146만건으로 파악되었다. 전체중손상에해당하는 질병외 건수는 5,994,041건으로연평균 67만건이다. 이중 0~17세아동손상건수는 548,742건 (9.2%) 으로연평균 6만건의규모이다. 2014년의경우 0~17세의아동인구 9,297,603명을기준으로했 그림 1. 아동손상률과사망률 ( 단위 : 인구십만명당건, 명 ) 그림 2. 성별아동손상률 ( 단위 : 인구십만명당건 ) 주 : 아동손상률은 0-17 세인반면, 사망률은 0-14 세기준임.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사망원인통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주 : 아동손상률은 0-17 세인반면, 사망률은 0-14 세기준임.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타 분석결과. p.118
아동안전현황과손상예방전략 49 을때아동인구십만명당중증손상아동건수는 751건에달한다 ( 표 1). 10만명당어린이안전사고사망자 (0-14세) 는 2006년 7.14명에서 2010년 4.88명, 2012년 4.28명, 2014년 2.93명으로급속히감소하였다. 반면, 연도별아동손상사고발생률은 2006년아동인구십만명당 439건에서 (2006년은대구지역제외 ) 2014년 751건으로점차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1). 2013년에는다고감소하기는했지만전체적추이를보면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아동손상률의증가추세는아동안전사고사망률의감소와매우대조되는결과이다. 이는우리나라의아동안전정책이안전사고사망감소에초점을두고있지, 안전사고로인해초래된손상에대한예방이나조치에 는주력하고있지않음을나타내는결과라고본다. 이에아동안전정책의기조가바뀔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성별의발생률은여자에비해남자의발생증가폭이커성별의격차가벌어지고있다. 즉여아의발생율은약간증가하고있는반면, 남아의발생율은급격히증가하고있음을나타낸다 ( 그림 2). 나. 연령별및지역별아동손상률손상발생건수는모든연령대에서발생률이증가추세에있으나, 1-5세, 13-17세구간의증가폭이더커서, 영유아와청소년이아동안전사고손상의고위험군임을알수있다 ( 그림 3). 한편지역별전체아동손상발생건수는아동인구가가장많은경기가 18,726건으로가장많았고, 그 그림 3. 연령별아동손상률 ( 단위 : 인구십만명당건, 명 ) 그림 4. 지역별아동손상률 ( 단위 : 인구십만명당건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타 분석결과 (p.119, 120)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타 분석결과 (p.119, 120)
50 이달의초점 다음은서울로 11,995건이다 ( 그림미제시 ). 발생건수는인구수에비례하므로다음에서는이를아동인구10만명기준으로환산하여계산하였다. 그결과 2014년지역별인구십만명당아동손상사고발생률은제주가 1,226건으로가장많았다 ( 그림 4). 9) 그다음은강원으로 919건, 전북 834 건, 충남 827건, 인천 803건의순으로파악되었다. 상대적으로부산, 광주, 대구등은아동손상발생건수가적은편이다. 다. 손상기전별아동손상률전체적으로발생건수가가장많은기전은운수사고였고, 그다음은미상, 추락의순이었다. 2014년손상기전별발생건수는운수사고가가장많아 21,822건이었으며다음으로추락이 18,803건이었다 ( 표미제시 ). 온도손상은 1,758 건, 익수 / 질식은 1,079건, 중독은 552건이었다. 이를백분율로환산하면운수사고가 32.6% 로가장높았고, 기타손상이 31.5% 로두번째로높았다. 이외추락및미끄러짐 (22.6%), 둔상 (5.2%), 관통상 (3.6%) 등으로나타난다. 운수사고는아동인구 10만명당 2006년 149 건에서 235건으로상당히증가하였고, 추락도동기간 89건에서 202건으로급증하였다 ( 그림 5). 자전거사고도 14건에서 51건으로증가폭이매우컸다. 화상도 6건에서 19건으로, 익수 / 질식은 4건에서 12건으로거의모든기전에서손상발생이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라. 연령대별손상기전분포손상기전을연령대에따라살펴보면연령이높아질수록전체손상에서차지하는운수사고의 그림 5. 손상기전별아동손상률 ( 단위 : 인구 10 만명당건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타 분석결과재구성 9) 지역별손상률에있어서제주의경우는민간구급대가없이공공구급대가모든이송을책임지고있어서 ( 병원간이송포함 ) 아동손상률이높게나왔을것으로추정되므로해석상주의를요함. 향후지역별아동손상률에있어서는정확한데이터에기반한분석이필요함.
아동안전현황과손상예방전략 51 그림 6. 연령대별손상기전분포 (2014 년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타 분석결과 (p.123) 비중이증가하였다. 2014년의경우 0-5세에서 18.4-17.2% 였으나, 13-17세에서는 39.9% 에달한다 ( 그림 6). 추락및미끄러짐은 0세 16.0% 에서 1-5세와 6-12세에서는증가하여각 25.8% 과 23.9% 이고, 그다음연령대인 13-17세는감소하여 19.4% 를차지한다. 0세의경우와 1-5세는기타의비중이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는 0세는운수사고, 1-5세는추락및미끄러짐으로파악되었다. 6-17세는모두운수사고의비중이가장높았다. 마. 발생장소및발생시간발생장소는집, 주택가 38.7% 로가장비율이높았으며, 도로및교통지역이 30.3%, 학교 / 교육시설이 8.2% 였다 ( 그림 7). 대부분의안전사고는아동의생활환경주변에서발생함을알수있다. 특히학교및교육시설의비중이적지않은데이 에대한대책마련이시급하다. 아울러집의경우안전사고발생의본거지라고할만큼비중이높은데, 이에대한국민인식은낮은것으로파악되었다. 이에집안및주변의위험성에대한인지도제고교육및홍보가필요하다. 연령대에따라서는도로및교통시설은 0세이후에연령이증가함에따라함께증가한다. 1-5 세의경우집, 주택가가 65.6% 를차지한다 ( 그림미제시 ). 학교및교육시설은 6-12세에서 6.4%, 13-17세에서 15.9% 를차지하였다. 이에연령대별차별화된안전사고예방및교육이필요함을알수있다. 아동손상발생건수의일중변동은 7시부터점차증가하였다가 17-21시에가장높았다가다시감소하는추세로, 이는아동이주요하게활동하는시간이반영되는것이라고할수있다 ( 그림 8).
52 이달의초점 그림 7. 아동손상발생장소분포 그림 8. 시간대별아동손상건수 ( 단위 : %) ( 단위 : 건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타 분석결과 (p.149, 153) 손상은주중에비해주말 ( 토, 일요일 ) 의발생 건수가많다 ( 그림 9). 손상은금요일에증가하기 시작하여토요일에정점을이루고일요일에다 소낮아졌다가월요일부터는다시낮은상태로 회복된다. 화요일은최저의손상발생을보이고 있다. 그림 9. 요일별아동손상발생수 ( 단위 : 건 ) 그림 10. 계절별아동손상발생수 ( 단위 : 건 ) 주 : DALY 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 ( 장애보정생존년수 ) 자료 : YLL- 통계청, 각년도. 사망원인통계. YLD - 질병관리본부. 각년도. 퇴원환자조사 (p.263)
아동안전현황과손상예방전략 53 계절별로보면여름, 가을, 봄, 겨울의순으로파악된다 ( 그림 10). 여름은 164,150건의가장많은발생건수를보이고, 그다음이가을로 143,204건이다. 봄은 139,183건이고겨울은가장적은 102,205건이다. 즉아동손상은아동이외부및야외활동을활발히하는계절에많이발생함을알수있다. 바. 질병부담우선순위손상기전 2004년부터 2011년수치를합하여계산한손상기전범주에따라성및연령별질병부담의우선순위는 < 표 2> 에제시하였다. 전체질병부담 1순위의손상기전은추락과교통사고로분석되었다. 이는손상으로인한입원환자의 YLD( 입원질병부담 ) 가크게기여한것으로보인다. 사망 을초래한 YLL( 사망질병부담 ) 1순위에있어서는전체와남자에서는교통사고였으나여자에서는자살이었다. 0세는추락과온열손상이높았고 1-5세에서는사망을초래하는기전으로교통사고가가장컸다. 6-12세는추락과교통사고에의한질병부담이가장많았다. 13-17세에서는 YLL에있어서남녀전체와여자에서 1순위의손상기전이 자해자살 이라는점이특이하였다. 이는청소년기아동에대한학업스트레스등과같은자살을이끄는요인을예방하기위한정책적개입이필요함을시사한다. 5. 아동손상예방전략 10) 이상의아동손상현황을감안하고현행우리 표 2. 아동질병부담우선순위손상기전 (2004~2011 년 ) 연령 YLD ( 입원질병부담 ) YLL( 사망질병부담 ) DALY (YLD+YLL) 전체남자여자전체남자여자전체남자여자 전체 추락교통사고 추락교통사고 추락교통사고 교통사고교통사고자해자살 추락교통사고 교통사고추락 추락교통사고 0 세 추락온열손상 추락온열손상 추락 기타비의도손상 기타비의도손상 기타비의도손상 추락온열손상 추락온열손상 추락 1-5 세추락추락추락교통사고교통사고교통사고추락추락추락 6-12 세 추락교통사고 추락교통사고 교통사고추락 교통사고교통사고교통사고 추락교통사고 추락교통사고 교통사고 13-17 세교통사고추락 교통사고추락 교통사고추락 자해자살 교통사고기타비의도손상 자해자살 교통사고 교통사고기타비의도손상 교통사고추락 주 : DALY 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 ( 장애보정생존년수 ) 자료 : YLL- 통계청, 각년도. 사망원인통계. YLD - 질병관리본부. 각년도. 퇴원환자조사 (p.263) 10) 전략의일부는본원의이주연전문연구원김지민연구원과공동으로개발함.
54 이달의초점 그림 11. 아동손상예방전략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 p.376. 나라의제도상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아동손상예방전략을수립하였다 ( 그림 11). 첫째, 대상별차별화전략차원으로여기서는연령및성별차별화정책, 손상기전별차별화정책, 그리고손상발생지역별차별화정책과제를제시하였다. 두번째는안전인프라구축으로이를위해서아동안전컨트롤타워구축과아동손상감시체계구축및강화를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는안전문화정착으로안전교육강화와국민의안전의식제고및안전관련홍보를제안하였다. 다음에서각영역별과제를살펴보았다. 가. 대상별차별화전략 1) 연령및성별차별화정책 1 영유아가정방문을통한안전행동강화아동의연령대별손상기전이다양한바, 연령 대별차등화전략이필요하다. 0-1세영유아는여러측면에서고위험집단이다. 영유아는화상, 익수 / 질식, 추락등에가장취약한집단으로판명되었다. 이에영유아부모에대한적극적부모교육이필요하다. 산모들에게는산전검사기간을활용해서병원에서신생아안전교육을제공하도록한다. 자녀출생후에는산부인과병원및조사원등에서안전한양육방법및응급처치방법에대해서정보를제공하도록한다. 의사, 간호사및전문아동안전요원을활용하여안전사고를최소화하고사고가발생했을때는손상이최소화되도록한다. 정부에서는취약계층가정에게아동안전 Kit와안전관련정보를담은소책자혹은브로슈어를제작하여제공하도록한다. 아울러주기적으로실시되는영유아건강검진시부모에대한안전교육이실시될필요가있다.
아동안전현황과손상예방전략 55 2 고학년남자아동의위기대처능력강화고학년남자아동은각종안전사고에매우취약한집단으로규명되었다. 이나이의남자아동은각종위험한기구나장소에대한시도를원하는연령대로, 특히중학생의위험도가높다. 진정한안전교육은위험으로부터아동을차단하는것이아니라위험상황및돌발상황에대해서어떻게적절하게대처하나를교육하는것이다. 즉, 위험에대한역량을강화하는능력을배양하는것이다. 따라서중고생남아들을위해위기시대처할수있는안전교육을강화해야한다. 학교에서는손상예방능력을제고하기위해화재, 익수, 교통사고등각종위험에대한대처능력을강화하는교육을실시하도록한다. 현재교육부주관으로각급학교에 7대의무교육을실시하도록하고있다. 중요한것은교육이아동들이실생활에서적용할수있는실질적인내용을담고있어야한다는것이다. 이에교육의효과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하고결과를반영하여교육내용을실질적인것으로구성하도록해야한다. 가급적소규모집단으로체험하는현장교육이되어야할것이다. 나아가서는체육활동을강화하여아동이위기에대처할수있는능력을제고해야한다. 3 고학년여자아동의자살예방고학년여자아동은자해및자살에취약하므로학교에서는학교폭력피해아동등에대한모니터링이필요하다. 부모및교사뿐아니라학교 사회복지사, 상담사, 또래친구등의지원이필요하고자살예방을위한상담및치료가강화되어야한다. 각종청소년을위한위기개입센터간유기적인연계를통해서자살을예방하고, 자살발생시조기에개입할수있도록응급요원의확충이필요하다. 2) 기전별특화된예방전략아동손상의주요기전은교통사고, 화상, 추락 / 낙상등으로구분할수있다. 각기전별로성별, 연령등아동개인적특성과손상장소, 손상당시의활동등환경적특성등에큰차이가있기때문에효과적으로아동손상을줄이기위해서는주요기전별로특화된예방전략을구축할필요가있다. 1 통학차량감시감독강화손상률이높고그결과가치명적인교통사고를예방하기위한전략이필요하다. 교통사고의기전특성을살펴보면보행중교통사고로인해응급실에내원한아동의절반가량이학령전기와학령기에해당하는 6-12세아동인것으로나타났다. 우선아동청소년이많이이용하는교통수단인보육시설및유치원차량, 학원차량을비롯한모든통학관련차량에대해철저한감시와관리가필요하다. 통학차량운영을신고제로전환하고전국적으로통학차량의숫자를파악하는것을시작으로하여통학차량운전자에대한안전교육과통학차량안전설비및관리지침을마련
56 이달의초점 해야한다. 특히통학차량운영주체에게통학차량에안전장치를설치하고점검할의무와안전한운행에대한책임과의무를부여하여아동과관련된이해당사자들이아동안전사고예방에적극적인노력을기할수있도록해야한다. 화상으로인한질병부담이점차증가하는추세를보였다. 유아동기아동에게화상의위험과화상으로인한질병부담이높다는점을고려하여유아동기부모및출산을앞둔예비부모를대상으로화상예방교육을확대할필요가있다. 2 자전거안전행동준수강화아동청소년교통사고의큰부분을차지하는자전거사고와관련하여아동청소년들은불편감이나다른친구들의시선때문에자전거를탈때헬멧착용을꺼리고있으며실제로헬멧을착용하지않아도큰제재가없기때문에착용률이매우저조한것으로나타났다. 헬멧등안전장비착용이도로교통법에의해의무로지정되어있기는하지만미착용시낮은범칙금만부과되는수준이며자전거탑승시헬멧착용을실제로단속하는경우가거의없기때문에이러한법규는강제성이없다고볼수있다. 자전거탑승시헬멧착용의중요성을교육하고헬멧착용에대한인식개선을도모할필요가있으며도로에서헬멧미착용을실제로단속하여헬멧착용을강제해야한다. 3 화상특화예방전략마련발생시손상정도와후유증이심각하고특히유아기아동에게높은손상부담을초래하는주요한요인인화상에대해서도특화된예방전략이필요하다. 화상의경우 1세아동에게서가장많이발생하다가 6세까지점차손상률이낮아지는경향을보였고질병부담에있어서도유아의 4 추락 / 낙상연구강화교통사고와추락 / 낙상은우리나라아동손상의주요기전이면서이로인한질병부담을보았을때손상으로인한질병부담전체의 70% 를차지하는주요한요인이다. 하지만교통사고와달리추락 / 낙상의경우정확한경위에대한데이터가부재한상태이다. 안전사고예방을위한전략을세우기위해서는기전별로사고가일어나는물리적공간과주변환경및상황, 손상아동과보호자의개인적인요인등안전사고의배경이조사되어꾸준히축적될필요가있다. 대부분의추락 / 낙상은저연령아동에게서발생하는것으로파악되었다. 따라서이러한아동의추락및낙상관련행동을연구하여최대한이를예방할수있어야할것이다. 집중적으로개입해야하는대상과환경을찾아내효과적인전략을세우기위해서는다양한추락유형및사고장소의건축적요인등사고원인에대한데이터를구축해야한다. 3) 지역별장소별차별화전략 1 안전다발지자체의안전개입강화대부분의손상기전에서모든지역의손상발생률이증가하였으나아동보행자사고의경우
아동안전현황과손상예방전략 57 강원, 대전지역에서발생률이감소한것이발견되었다. 제주의인구십만명당아동손상사고발생률이타지역에비해높게나타났고운수사고, 추락, 화상, 익수, 중독등대부분의기전에서마찬가지로제주지역이높은발생률을보였다. 한편부산의경우운수사고, 화상과같은주요기전과중독등에서가장낮은발생률을보였다. 아동안전사고손상률이높게나타난제주지역의경우여가및휴가지역으로아동안전에취약한것으로유추할수있으며이에따라지자체는적극적으로안전제고를위해노력해야한다. 우선여가시설의안전설비점검과물놀이, 레져활동등의운영기준을강화할필요가있으며법적기준강화뿐아니라실질적인감시와강제를확대해야한다. 또한아동의발달기적특성상시설안전점검만으로는모든사고를예방할수없기때문에사고발생시즉각적인조치를취할수있는안전요원을추가배치할필요가있다. 또한안전사고율이높은지역에는사고발생시신속하게응급처치할수있는응급인력과인프라를확충하여골든타임에손상아동에게개입하여후유증및장애가능성을최소화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2 지역사회의우수사례공유반면아동안전사고손상률이낮게나타난지역이나시계열적추이를보았을때전반적인아동안전사고혹은특정기전의아동안전사고발생률이감소하고있는지역을대상으로는해당 지역의환경적변화혹은제도적변화에대한깊이있는분석을통해아동손상예방요인이되는배경을밝혀타지역에적용할수있어야한다. 제도적정비, 교통안전지대설정, 지역사회내아동안전캠페인, 아동안전관련교육시행등아동안전사고발생률을감소시키는효과가있는것으로보이는요소를밝혀내이를바탕으로아동안전프로그램을개발하고적합한타지역에적용해볼수있을것이다. 3 가정내안전사고예방을위한보호자안전인지도제고아동이가장긴시간을보내는장소인가정에서의안전사고발생이매우높은비율을차지한다. 가정내손상은집안의위험한물건이나시설을포함하는주거환경과부모양육자의아동안전에대한인식, 부모양육자의아동에대한안전관리및양육자로서의보호역할등의영향을받는다. 따라서가정내손상을예방하기위해아동에게위험할수있는가정내환경요인을구체적으로파악하여이를개선하도록홍보하고부모 양육자가아동안전에대해의식을가지고아동을돌볼수있도록교육할필요가있다. 특히아동이속한가구의소득수준이나부모양육자의특성 ( 맞벌이혹은한부모여부, 주양육자의피로감과건강문제등 ) 이아동안전사고발생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기때문에이에대한개입이필요하다. 가구소득수준이나거주지수준에따라저소득가구및개선이필요한주거환경에거주하는아동과부모에게는아동안전사고예방교
58 이달의초점 육및안전키트를제공하고주거환경을개선하는등의지원이필요하다. 4 학교내안전환경정비증가폭이두드러지고있는학교내아동손상에대해서는학교내활동으로인한비의도적손상과학교폭력으로인한의도적손상에대해개별적이고구체적인개입이필요하다. 체육활동이나학교내놀이활동등으로인한비의도적손상을예방하기위해서는학교내시설정비, 체육및놀이활동에대한안전지침, 아동안전및사고예방에관한교사교육등의확대실시가필요하다. 5 키즈카페안전도제고전략마련최근들어아동안전사고가빈번히일어나사회적이슈가되고있는장소인키즈카페에대해서도시급한조치가필요하다. 키즈카페와같은신종놀이공간이환경안전관리기준과식품위생법을준수하도록무료진단을실시하고협조를요청하고있다. 하지만현행수준에서는시설운영자에대한지도 교육 점검을바탕으로협조요청수준에서관리가운영되고있다. 사실상강제조항이없기때문에안전사고에취약한키즈카페등신종놀이공간의아동안전이어느정도제고될수있을지불분명하다. 키즈카페는아동의놀이공간을제공하는상업시설인만큼키즈카페운영자는아동안전에관련된직접적인이해당사자이므로이들에게아동안전에대한책임과의 무를부여할정당성이있다. 따라서키즈카페가준수해야할안전기준과미이행시처벌사항을강화할필요가있다. 나. 안전인프라구축 1) 아동손상예방을위한 Control Tower를보건복지부에구축우리나라에서아동안전과관련된정책을추진하는부처는 16개기관과 40여개관련과가있다. 부처별정책의연계와즉각적인실행력이필요한경우에도이를추진할수있는중심점이없기때문에유기적협력이이루어지기어렵다. 따라서아동안전및손상예방을주도적으로담당할컨트롤타워를설치할필요가있다. 아동을대상으로안전및손상영역의정책을담당하는부처중보건복지부는아동의보건과복지라는두가지영역을모두포괄하며의도적손상과비의도적손상등의제반영역을모두다룰수있기때문에대상적 주제적적합성을가지고있다. 따라서아동안전및손상예방을주도적으로담당할컨트롤타워를보건복지부에설치하는것이바람직하다. 2) 아동손상감시 (Surveillance) 체계및손상데이터구축및관리현재아동손상감시체계와손상데이터를구축하고관리하는주요주체는질병관리본부, 한국소비자원, 소방방재청등이있다. 그런데이러한
아동안전현황과손상예방전략 59 기관에서수집하는데이터는많은한계를가지고있다. 우선중증아동을중심으로데이터가취합되고있다. 경증아동손상이나, 해당자료원을이용하지못하는중증아동손상은자료에서제외되기쉽다. 1 지역사회기반아동안전및손상체계의강화따라서이러한현재의아동안전및손상감시체계를강화할것을제안한다. 아동안전및손상예방과관련된법과정책을구축하는데있어데이터와감시시스템에서생산된근거를기반으로하는작업은반드시필요하다. 특히전국및지역사회에서아동손상의규모와특성을파악할수있는감시체계가구축되어야하며, 아동안전및손상관련컨트롤타워에서는이러한아동안전및손상감시체계를관리하고축적된데이터를정책에반영하기위하여전문적인연구와아동손상의원인규명등에노력해야한다. 이렇게지역사회를기반으로생산된데이터는생산주체간의협력과연계를통하여손상감시체계를더욱강화하고미흡한부분을추가적으로보완할수있는시스템으로역할을해야한다. 2 아동손상의맥락을파악할수있는감시체계확보아동손상에대한맥락을파악할수있도록아동안전사고의원인, 구체적사고부위, 아동의생활장소별손상여부, 치료경과, 환경적위험요인등을분석할수있는통계생산이이루어져야한다. 현재아동안전및손상관련데이터베이스에 서이러한조사문항을확보할필요가있으며, 각데이터를연계할수있도록데이터간변수의정의등도호환성을가질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이렇게생산된손상감시결과는아동손상에대한위험요인과법제도및환경적제약요인을조기에발견하여향후아동손상을예방할수있도록다양한분야의제약요건들을보완하는데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다. 안전문화정착 1) 아동안전교육강화 1 소집단중심의체험형안전교육강화현재아동안전교육은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부, 경찰청, 질병관리본부등다양한부처에서실시하고있고민간기관에서교통안전을중점적으로실시하고있다. 정부에서는어린이안전교육강화라는과제하에어린이안전교육의무시간준수추진, 체험형, 현장형안전교육확대, 아동안전콘텐츠활용안전교육활성화, 가정, 학교등어린이생활안전교육확대등의세부추진과제를추진하고있다. 민간에서는아동및부모대상안전실천교육, 어린이안전체험관운영등을실시하고있다. 그런데현행의공공과민간에서제공하고있는교육방식에있어서소수의체험교육으로바꾸어교육의효과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아동의연령대별로특화된안전교육프로그램을만들고직접체험하여학습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도록한다. 체험장교육은주로사망으로특화
60 이달의초점 되어있는데이를사고예방으로방향을전환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영국의왕립사고안전기구 (Royal Society for Prevention of Accidents: RoSPA) 에서는체험중심의안전교육인위험체험안전교육 (Learning About Safety by Experiencing Risks: LASER) 이라는프로그램을만들어서영국전역에보급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아동안전교육을체험형으로바꾸는과정에있는데안전교육의내용을다양화하여한곳에서다양한안전교육을받을수있도록한다. 교통안전등에국한된것에서벗어나서특히가정에서많이발생하는추락, 화상에대한발생원인과응급조치요령에대한교육이필요하다. 교육후에는평가를통해서교육의효과성을평가하고결과를환류해야할것이다. 교육대상도부모, 보호자및관리자로까지확대해야한다. 2 아동및부모의안전사고에대한대처능력강화보다근본적으로는아동이스스로위험에대처할수있도록체육활동을강화해야한다. 1명의사망뒤에는숱한손상이발생하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특히우리나라의경우는사망률은적으나손상률은증가하고있는실정이어서이를예방하고손상발생시피해를가장최소화할수있도록아동자신이안전사고에대한대응능력을갖출수있도록해야한다. 부모들은자녀들을과보호하는데서벗어나서다양한체험을통하여위험한상황에유연하게대처할수있는능력을갖도록해야한다. 아울러부모자신도다양한채널을통해서가정안전을위한지식을가지고응급상황이나안전사고발생시적절하게대응할수있어야할것이다. 부모뿐아니라아동을교육하는담당자들을위한안전교육도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안전전문가를양성하는프로그램이필요하다. 전문교육가가밀착된교육을실시할수있도록훈련프로그램이마련되어야한다. 3 다양한안전교육컨텐츠개발및모니터링아울러안전교육관련다양한컨텐츠를개발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교통교육에있어서도주로자동차에만국한하고있는것을확대하여철도, 선박, 비행기등으로다양화해야할것이다. 안전교육에대해서는지속적인모니터링이이루어져야한다. 안전교육을통해서안전관련지식이얼마나전달되었고, 안전사고가어느정도예방또는최소화되었는지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하다. 2014년에제시된관계부처합동어린이안전종합대책에서는아동통학버스운영자및운전자에대한안전교육의강화와교육미이수자에대한처벌규정을신설하였는데, 이런교육결과에대한모니터링도꾸준히이루어져야한다. 2) 국민의안전의식제고및홍보 1 국민의안전인식도제고및안전행동실천강화우리국민의안전불감증은심각한안전사고
아동안전현황과손상예방전략 61 를일으키는주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영유아의경우가정내안전사고가가장높은발생율을보이고있다. 국민은안전불감뿐아니라안전행동실천율도높지않다. 무단횡단, 자전거헬멧미착용, 아동용카시트미사용등으로안전사고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 문제는이러한각종법규미준수에대한철저한처벌이약한실정이라는데있다. 2 아동안전주간설치및홍보국민의준법정신향상및안전사고에대한인지도를높이기위한홍보가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아동안전주간 (Child Safety Week) 을지정하여아동안전을위한행사와캠페인을일주일동안실시한다. 11) 전체사회가 빨리빨리 의의식을지양하여안전중심의문화로바뀌도록노력해야한다. 국민의안전지식제고를위해서홍보물등제작및배포를더적극적으로해야할것이다. 현재관계부처합동으로 SOS 국민안심서비스 를실시하고있는데이에대한적극적인홍보가필요하고초등학생대상프로그램인 U-안심 서비스 에대한홍보도필요하다. 아동안전에대한홍보를위해서정부에서는아동안전 ( 손상 ) 통계집을쉽게만들어누구나이해할수있도록하는작업이필요하다. 어떠한손상기전으로인해서얼마나아동이피해를입고이는또한어느정도의국가적손실이되는지를비용추계하여제시하는것이다. 국제비교를통해서우리나라의수준을객관적으로볼수있도록한다. 이를위해서는아동안전전담부처가필요하고아동안전을위한연구팀도구성되어야한다. 연구팀에서손상지표를매년생산하면서모니터링해야할것이다. 3 아동안전예산확충아동안전은손상의예방을통해서가장효과적으로성취될수있다. 그런데지금우리나라에서는아동손상예방을다루는곳은질병관리본부의만성질환과인데, 아동손상예산은 5억원에불과하다. 이러한상황에서는실효성있는아동안전전략이마련되기어렵다. 따라서아동안전확보를위한손상예방예산을확충하여선제적인개입이가능하도록해야할것이다. 11) 김승권, 윤선화, 김형욱, 정윤경, 이주영 (2008). 제 2 차아동안전종합대책 5 개년계획수립연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