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ACB1B85F D33302D3128B1E8B9CCBCF7295FBFCFC1D4C3D6C1BEC0CEBCE2BFEB5F B1E8B9CCBCF7C3D6C1BE295FBCF6C1A4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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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김미숙 이주연 김지민 정윤경 서울대학교병원

2 책임연구자 김미숙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주요저서 2013년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공저 ) 위험사회에대한국민의식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공저 ) 공동연구진 이주연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문연구원김지민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정윤경한국생활안전연합기획실장서울대학교병원 연구보고서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 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정가 2015 년 12 월 31 일김미숙김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 층 ~5 층 ) 대표전화 : 044) 년 7 월 1 일 ( 제 호 ) 대명기획 11,000 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ISBN

3 발간사 << 우리나라는전체적으로안전불감증에쌓여있다. 각종안전사고는점점더대형화하고있고이로인한인명손실도적지않다. 특히최근에는아동안전사고가속출하고있어사회전체적으로안타까움을주고있다. 아동안전사고로인한사망은아동 10만명당 2.9명으로 7년전인 2008년 6.1명에비해획기적으로감소하였다. 그러나우리나라는선진국의추이와는달리아동안전사고발생으로인한손상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안전사고로인한아동손상은아동본인은물론이고가족그리고사회전체에막대한손실을준다. 아동개인으로는손상으로장애등이발생하여생활하는데지장이오게되고, 가족의경우는아동의보호로인해서보호자는근로를중단할수밖에없게된다. 사회적으로는노동인력의손실로인해서피해를겪게된다. 그리고개인과사회모두의료비지출로인해서경제적인어려움에직면하게된다. 기존의 WHO 등의연구결과에의하면안전사고는 80-90% 정도는예방가능하다. 즉대부분의안전사고는예방가능한것이다. 이를위해서는아동손상의규모, 원인, 주요활동, 결과, 위험요인, 예방요인등에대한과학적인분석이필요하다. 이에본고에서는국민의건강과안전을위해아동안전전략을구축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특히안전사고로인해초래된중증아동손상의실태, 특성, 원인, 위험요인및예방요인, 그리고손상으로인한질병부담등을분석하였고, 국내및국외의아동안전제고전략을살펴봄으로써우리나라정책의한계와국외사례를통한전

4 략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궁극적으로는아동안전사고예방, 즉아동손상예방을위한국가적전략을모색하였다. 본연구를위해서질적연구에참여해주신손상아동의부모와아동에게감사를전한다. 그리고의무기록조사에참여해주신조사원분들께도사의를전한다. 보고서가나오기까지유익한조언을해주신한국생활안전연합의윤선화대표, 한국청소넌정책연구원의김영한선임연구위원, 그리고원내의 2분의검독자인강신욱연구위원과최복천연구위원께감사한마음을전한다. 모쪼록본서를통하여우리나라아동안전정책이진일보할수있기를기대하고사회가보다아동을양육하기에안전하게되는기초를다질수있기를바란다 년 12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상호

5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서론 13 제1절연구의배경및목적 15 제2절연구내용 19 제3절연구방법 22 제 2 장아동안전에대한이론적고찰 27 제 1 절아동안전및손상의개념 29 제 2 절아동손상에대한선행연구 35 제3장아동안전에대한국민인식 55 제1절아동안전국민인식실태조사 58 제2절아동안전에대한소셜빅데이터분석 69 제3절시사점 98 제4장아동손상실태와특성 101 제1절개요 103 제2절분석방법 105 제3절결과 115 제4절시사점 177

6 제5장아동손상의위험요인분석 179 제1절개요 181 제2절자료수집및분석방법 182 제3절결과 190 제4절시사점 226 제6장아동손상의질병부담분석 229 제1절개요 231 제2절분석방법 231 제3절결과 235 제4절시사점 266 제7장국내의아동안전전략 267 제1절개요 269 제2절공공의아동안전정책 270 제3절민간기관의아동안전활동 313 제4절시사점 320 제8장국외의아동안전전략 325 제1절세계보건기구의아동안전전략 328 제2절유럽아동안전연합아동안전전략 341 제3절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의국가행동계획 359 제4절시사점 365

7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9 장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367 제 1 절주요연구결과 369 제 2 절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376 참고문헌 399 부록 405

8 표목차 < 표 1-1> 분석데이터및목적 23 < 표 1-2> 본연구의연령구간 24 < 표 2-1> 아동안전사고사망자현황 (0-14세) 36 < 표 2-2> 아동안전사고사망자수국제비교 ( 아동 10만명당 ) 36 < 표 2-3> 연령대별손상사망기전 (2010) 37 < 표 2-4> 연령대별손상부상기전 (2008) 38 < 표 3-1> 전화조사주제및항목 58 < 표 3-2> 응답자특성 59 < 표 3-3> 아동학대심각성 60 < 표 3-4> 아동학대로인한신체적및정신적손상 61 < 표 3-5> 아동안전인식 61 < 표 3-6> 위험한장소 62 < 표 3-7> 우리사회가아동에게위험한이유 63 < 표 3-8> 교통법규준수 63 < 표 3-9> 무단횡단 64 < 표 3-10> 본인또는자녀자전거탑승시헬멧착용 64 < 표 3-11> 아동카시트이용또는오토바이탑승시헬멧착용 65 < 표 3-12> 안전사고경험 65 < 표 3-13> 집에서의응급처치여부 66 < 표 3-14> 안전사고발생이유 66 < 표 3-15> 안전교육필요성 67 < 표 3-16> 안전교육참여의향 67 < 표 3-17> 안전교육방법 68 < 표 3-18> 안전사고예방방법 68 < 표 3-19> 아동 청소년안전에대한소셜빅데이터분석개요 69 < 표 3-20> 아동 청소년안전에대한빅데이터분석채널 70

9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표 3-21> 아동 청소년안전에대한빅데이터분석키워드조건 71 < 표 3-22> 2013년도대비 2014년도아동 청소년안전선호도및영향채널비교 75 < 표 3-23> 2013년도 vs 2014년도아동 청소년안전연관키워드 Top20 비교 78 < 표 3-24> 아동 청소년 & 손상기전동시언급량 79 < 표 3-25> 아동 청소년 & 의도적손상동시언급량 79 < 표 3-26> 아동 청소년 & 분석주제 ( 전체 ) & 발생장소동시언급량 80 < 표 3-27> 아동 청소년 & 분석주제 ( 전체 ) & 연령동시언급량 81 < 표 3-28> 아동 청소년 & 분석주제 ( 전체 ) & 성 ( 性 ) 동시언급량 81 < 표 3-29> 아동 청소년 & 분석주제 ( 전체 ) & 소득수준동시언급량 82 < 표 3-30> 아동 청소년 & 분석주제 ( 전체 ) & 정부기관동시언급량 82 < 표 4-1> 구급활동일지의손상기전을 ICECI 기준에따른재분류 106 < 표 4-2> 구급활동일지발생장소를 ICECI 기준에따른재분류 107 < 표 4-3> 연령별아동손상발생규모 116 < 표 4-4> 연도별손상기전발생률추이 133 < 표 4-5> 성별운수사고발생률 134 < 표 4-6> 성별운수사고제외손상기전발생률 135 < 표 4-7> 지역별주요손상기전발생률 (2014) 136 < 표 4-8> 지역별운수사고발생건수 138 < 표 4-9> 지역별운수사고발생률 ( 인구10만명당 ) 139 < 표 4-10> 지역별운전자, 동승자사고발생률 ( 인구10만명당 ) 140 < 표 4-11> 지역별보행자사고발생률 ( 인구10만명당 ) 141 < 표 4-12> 지역별추락사고발생률 ( 인구10만명당 ) 143 < 표 4-13> 지역별화상사고발생률 ( 인구10만명당 ) 144 < 표 4-14> 지역별중독사고의발생률 ( 인구10만명당 ) 145 < 표 4-15> 지역별익수 / 질식사고발생률 ( 인구10만명당 ) 146 < 표 4-16> 집과학교의손상기전 151 < 표 4-17> 아동손상발생장소 152 < 표 4-18> 표본병원지역별분포 165

10 < 표 4-19> 성별및연령별모집단분포 166 < 표 4-20> 성별손상의도성분포 167 < 표 4-21> 연령대별손상의도성분포 168 < 표 4-22> 손상기전별의도성분포 169 < 표 4-23> 성별중증손상 171 < 표 4-24> 연령대별중증손상 171 < 표 4-25> 손상기전별중증손상 172 < 표 4-26> 성별외상중증손상 173 < 표 4-27> 연령대별외상중증손상 173 < 표 4-28> 손상기전별외상중증손상비교 174 < 표 4-29> 손상기전별입원률및치명률 175 < 표 4-30> 성별입원률및치명률 176 < 표 4-31> 연령별입원율및치명률 176 < 표 5-1> 아동손상심층면접조사설문지 184 < 표 5-2> 대상자기본특성 186 < 표 5-3> 가정내손상의위험요인 190 < 표 5-4> 가정내손상예방요인 201 < 표 5-5> 교통사고위험요인 209 < 표 5-6> 교통사고예방요인 222 < 표 6-1> 질병부담추정활용데이타 234 < 표 6-2> 손상기전의분류 234 < 표 6-3> 연령별조입원율 237 < 표 6-4> 손상기전별입원율 240 < 표 6-5> 손상기전별 YLD 242 < 표 6-6> 아동손상사망자총수 244 < 표 6-7> 인구10만명당아동손상사망자수 245 < 표 6-8> 아동손상사망질병부담 (YLL) 247 < 표 6-9> 손상기전별아동손상사망률 250

1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표 6-10> 행정시도별 0-19세손상사망자수 260 < 표 6-11> 아동손상질병부담 262 < 표 6-12> 아동손상환자의질병부담우선순위손상기전 263 < 표 6-13> 아동손상질병부담우선순위손상진단 264 < 표 6-14> 질병부담우선순위손상결과 265 < 표 7-1> 어린이안전종합대책 20개주요관리대상분류표 271 < 표 7-2> 어린이안전종합대책세부추진과제 276 < 표 7-3> 부처별아동안전대책분야 279 < 표 7-4> 부처별아동안전정책손상유형별추진현황 280 < 표 7-5> 부처별아동안전정책연령별추진현황 281 < 표 7-6> 부처별아동안전업무 282 < 표 7-7> 안전혁신마스터플랜중아동안전과제 308 < 표 7-8> 부처별아동안전관련법 310 < 표 7-9> 민간기관의분야별아동안전활동 313 < 표 7-10> 민간기관의연령별아동안전활동 314 < 표 8-1> 아동손상의 10개예방전략및그예시 336 < 표 9-1> 아동안전에대한국민인식실태분석결과및정책아젠다 370 < 표 9-2> 아동손상실태분석결과및정책아젠다 371 < 표 9-3> 아동손상의위험요인분석결과및정책아젠다 372 < 표 9-4> 아동손상으로인한질병부담분석결과및정책아젠다 374 < 표 9-5> 국내외아동안전정책분석결과및정책아젠다 375 < 표 9-6> 아동안전전략 397

12 그림목차 [ 그림 1] 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8 [ 그림 1-1] 손상중증도별활용데이타 24 [ 그림 2-1] 아동안전제고전략 31 [ 그림 2-2] 손상의스펙트럼 34 [ 그림 2-3] OECD 국가의아동손상사망원인 (1-14세, ) 40 [ 그림 2-4] 아동손상예방 Framework 42 [ 그림 2-5] 합성모델 : 가정내비의도적손상예방을위한촉진요인과위험요인파악 43 [ 그림 2-6] 아동학대위험요인 44 [ 그림 3-1] 아동 청소년안전 Social Media/Traditional Media 인식추이 73 [ 그림 3-2] 아동 청소년안전 Social Media/Traditional Media 인식추이 74 [ 그림 3-3] 아동 청소년안전연관키워드 77 [ 그림 3-4] 아동 청소년안전연관키워드 77 [ 그림 3-5] 아동 청소년 & 분석주제 ( 전체 ) & 정부기관 선호도추이 83 [ 그림 3-6] 손상기전별점유율 84 [ 그림 3-7] 화상피해자연령대별점유율 85 [ 그림 3-8] 화상피해자의성비 86 [ 그림 3-9] 화상발생장소 87 [ 그림 3-10] 집안에서발생한화상사고의발생시점 88 [ 그림 3-11] 화상의원인 89 [ 그림 3-12] 화상발생당시보호자동석여부 (Y/N) 90 [ 그림 3-13] 화상부위 91 [ 그림 3-14] 화상으로인한손상정도 92 [ 그림 3-15] 화상발생직후응급처치법 93 [ 그림 3-16] 화상발생직후응급처지법중자가치료의유형 93 [ 그림 3-17] 화상발생직후병원방문시점 94 [ 그림 3-18] 화상으로인한입원여부 95

13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그림 3-19] 화상이후관리법 95 [ 그림 3-20] 화상이후후유증 96 [ 그림 3-21] 화상관련주요문의사항 97 [ 그림 3-22] 화상병원언급여부 98 [ 그림 4-1] 구급기반아동손상표본의무기록조사지침서예시 111 [ 그림 4-2] 구급기반아동손상 DB구축및표본의무기록조사체계 114 [ 그림 4-3] 연령별아동손상발생건수 116 [ 그림 4-4] 연도별아동손상발생건수 117 [ 그림 4-5] 아동손상발생률 118 [ 그림 4-6] 연령대별아동손상발생률 119 [ 그림 4-7] 지역별아동손상발생건수 (2014) 120 [ 그림 4-8] 지역별아동손상발생률 (2014) 120 [ 그림 4-9] 연령대별손상발생건수 ( ) 121 [ 그림 4-10] 성별손상기전분포 (2014) 122 [ 그림 4-11] 연령대별손상기전의분포 (2014) 123 [ 그림 4-12] 연령별운수사고발생률 124 [ 그림 4-13] 연령별운수사고 ( 운전자 + 동승자 ) 발생률 (2014) 125 [ 그림 4-14] 연령별보행자사고발생률 (2014) 126 [ 그림 4-15] 연령별자전거사고발생률 (2014) 127 [ 그림 4-16] 연령별오토바이사고발생률 (2014) 128 [ 그림 4-17] 연령별추락사고발생률 (2014) 129 [ 그림 4-18] 연령별중독사고발생률 (2014) 130 [ 그림 4-19] 연령별화상발생률 (2014) 131 [ 그림 4-20] 연령별익수 / 질식사고발생률 (2014) 132 [ 그림 4-21] 지역별주요손상기전률 137 [ 그림 4-22] 지역별운수사고발생률 142 [ 그림 4-23] 지역별보행자사고발생률 142 [ 그림 4-24] 지역별추락사고발생률 147

14 [ 그림 4-25] 지역별화상사고의발생률 147 [ 그림 4-26] 지역별익수 / 질식사고발생률 148 [ 그림 4-27] 구급기반아동손상발생장소의분포 149 [ 그림 4-28] 연령대별아동손상발생장소 150 [ 그림 4-29] 시간별아동손상발생건수 153 [ 그림 4-30] 연령대별아동손상발생시간대 154 [ 그림 4-31] 아동손상기전별발생시간대분포 155 [ 그림 4-32] 요일별아동손상발생건수 156 [ 그림 4-33] 연령대별주중및주말아동손상률 157 [ 그림 4-34] 주중및주말아동손상기전분포 158 [ 그림 4-35] 월별아동손상발생건수 159 [ 그림 4-36] 계절별아동손상발생건수 160 [ 그림 4-37] 아동손상발생계절추이 160 [ 그림 4-38] 연령대별아동손상발생계절추이 161 [ 그림 4-39] 계절별아동손상기전 162 [ 그림 4-40] 계절별화상과익수 / 질식발생건수 16 3 [ 그림 4-41] 지역별아동손상발생계절추이 164 [ 그림 5-1] 대상자기본정보조사지 187 [ 그림 5-2] 코딩시트 189 [ 그림 5-3] 차도와인도의혼재, 아동의보행자교통사고장소 215 [ 그림 5-4] 차도옆주차되어있는오토바이, 자전거사고장소 215 [ 그림 5-5] 자전거운전자사고시이용한자전거모델, 픽시 216 [ 그림 6-1] 장애보정생존년수도형 232 [ 그림 6-2] 장애보정생존년수 (DALY) 산출식 232 [ 그림 6-3] 성별조입원율 236 [ 그림 6-4] 손상으로인한입원질병부담 (YLD) 238 [ 그림 6-5] 손상기전별입원율 239 [ 그림 6-6] 손상기전별 YLD 추이 241

15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그림 6-7] 2010년기준아동손상사망률 246 [ 그림 6-8] 아동손상사망질병부담 (YLL) 248 [ 그림 6-9] 손상기전별아동손상사망률 249 [ 그림 6-10] 아동손상기전별 YLL 추이 251 [ 그림 6-11] 아동손상의료이용건수 252 [ 그림 6-12] 아동손상에의한의료서비스종류 25 3 [ 그림 6-13] 손상장소별 YLD 254 [ 그림 6-14] 0세의손상발생장소별 YLD 255 [ 그림 6-15] 1-5세손상발생장소별 YLD 256 [ 그림 6-16] 6-17세남자아동손상장소별 YLD 257 [ 그림 6-17] 6-17세여자아동손상장소별 YLD 258 [ 그림 6-18] 사망장소별 YLL 259 [ 그림 6-19] 지역별아동손상에의한사망자수 (2011년) 261 [ 그림 7-1] 어린이안전종합대책추진방향 274 [ 그림 8-1] 2004년기준전세계아동손상으로인한사망의원인별비율 328 [ 그림 8-2] 2004년기준전세계아동10만명당손상사망의원인별 성별비율 329 [ 그림 8-3] WHO 폭력및손상예방부부서조직도 340 [ 그림 8-4] WHO 폭력및손상예방관련업무수행절차도 341 [ 그림 8-5] 유럽안전연합의아동안전행동계획과정 343 [ 그림 8-6] 국가별아동손상과비의도적손상에의한사망자수 349 [ 그림 9-1] 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376 [ 그림 9-2] 영국 LifeSkills의체험관구도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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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Abstract << Child Safety Strategies for Healthy and Safe Korea : Focusing on Child Injury Prevention This study aims to build an evidence based child safety strategies by examining and analyzing several data on child injury. Both a telephone survey and the SNS Big data survey have been conducted to assess public awareness on child safety. The first aid records and the emergency department medical records have been analyze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child injury as well as to identify major causes and results of child injury. Risk factors and prevention strategies are examined through an in-depth interview with child and parents of the injured, and the burden of child injury has been estimated based on the mortality statistics,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s (KNHANES) and the Korean National Hospital Discharge in-depth Injury Survey. The result shows that the child injury rate has increased, whereas the child safety mortality rate has steeply dropped. Infant and youth have been found high risk groups. Injury mainly occurs in the house or on the road during on weekends than weekdays. Traffic accidents and falls are the main mechanisms of child injury. Je Ju-do and Kang Won-do are regions with the high child injury occurrences. Among all the mecha-

18 2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nisms of child injury, traffic accidents and falls are the main injury mechanisms causing fatal head injury, death and the highest burden of disease. This study suggests that to prevent child injury it is necessary to build differential injury prevention strategies by gender, age, region and injury mechanisms, construct infra structure such as the injury surveillance system and the control tower of child injury, and develop a safety oriented culture through a safety education and the public campaign on child safety.

19 요약 << 1. 연구의배경및목적 아동은한사회의구성원으로건강하게자라날권리를가진다. 정부는 2003년 5월 5일어린이안전원년을선포하였고, 같은해 6월에는어린이안전종합대책을수립하여적극적정책을수행하여안전사고사망률이획기적으로감소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안전사고는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고있다. 급격한산업화와도시화로인해안전한놀이공간도점차축소되고, 여성의사회적활동증가로아이들은가정이나도로, 놀이터등에서혼자보내는시간이많아지면서안전사고가증가하고응급처치도지연되게되었다. 가정에서는안전교육이부족하고, 유치원 학교에서의체계적인안전교육이미흡하여, 사고에대해신속한대처가부족한실정이다. 본연구는아동안전을저해하는아동의안전사고및의도적행동으로인해발생한아동손상의추이, 원인, 규모, 손상의결과등의실태를파악하여실효성있는아동안전전략을구축하는것을연구목적으로한다. 2. 주요연구결과 가. 아동안전에대한국민인식 아동안전에대한아동가구및비아동가구실태조사결과전반적으로 우리사회가아동을양육하는데안전하지않은것으로보고있었다. 그

20 4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이유는우리나라국민들이안전관련법규를지키지않거나법규미준수시처벌이미흡하다는지적이많았다. 아동안전실천의경우특히자전거탑승시헬멧을착용하는비율이매우낮았다 ( 착용률 : 27.9%). 6세미만아동의카시트이용률은 62.5% 로아직도많은아동가구가카시트를이용하지않고있었다. 아동에게위험한장소로도로및골목길이가장많았고, 학원및주변도그다음으로많이지적되었다. 집안이라는지적은낮았다. Social Media 게시글중발생장소는집안이 36% 로가장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아동 40%, 영유아 31%, 청소년 29% 순으로저연령대에대한동시언급량이상대적으로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동시언급량은소득수준별로는저소득층이 67% 의점유율을차지하여저소득층이안전에대한언급을더많이호소하고있다. 실제사고발생경험율은낮은편이었으나아동가구의경우는비아동가구에비해높았다. 사고의원인으로본인의부주의가가장많았고보호자의부주의도그다음으로많았다. 안전교육의필요성은매우높게인식하고있었고교육참여의향은보통을넘었다. 이를통해우리사회는아동을양육하기에는높은위험성을줄일필요가있음을알수있다. 첫째, 우리사회의안전행동을제고할필요가있다. 둘째, 안전사고는아동의부주의및보호자의방치로인해서발생하는경우가많으므로안전사고예방을위한교육이강화되어야함을알수있다. 셋째, 아동에게안전한환경이되도록환경의개선이필요하다. 넷째, 생태체계별전략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기전중에는화상이가장많이언급되어이에대한응급처치및예방법에대한교육및정보제공이필요함을알수있다. 아울러, 손상기전의원인규명이필요하다. 특히추락의경우에대한상세한원인규명등의분석이필요하다.

21 요약 5 나. 아동손상실태및특성 기존의사망통계등의한계를극복하고실제구급대이송사례를통하여사망을포함한중증아동손상의발생규모를전국적, 지역적으로파악하였다. 발생규모를시계열적으로산출한결과 2006년부터 2014년까지아동손상발생건수및발생률은꾸준히증가하는추세였다. 스쿨존의도입등사회적, 문화적으로아동손상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아동이손상으로부터충분히보호받고있지못한실정을드러내는것으로기존아동손상예방정책에대한점검이필요하다. 아동손상발생의역학적특징은기존연구들과유사하였다. 성별차이가뚜렷하였고 ( 주로남아 ) 연령에따른손상기전 (0-1세고위험, 13-17세고위험 ) 과발생장소 ( 도로및교통, 집안 ) 의차이를확인할수있었다. 발생시간의일주변동 ( 주말 ) 및계절변동 ( 여름에정점 ) 의특징도확인하였다. 지역별아동손상의발생규모의편차가있어인구십만명당발생률은 2014년현재최저지역과최고지역간차이가 2배이상이었다. 지역별아동손상위험요인에대한탐색을통하여지역간차이를줄일수있는정책마련이필요하다. 보행자교통사고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증가하였으나증가폭이다른손상기전에비해적었고지역적으로대전, 강원, 제주지역은감소한결과를보였다. 감소지역의보행자안전에대한사회, 환경의변화나손상예방정책을살펴보고다른지역으로확대할수있는방안을찾아보아야할것이다. 손상장소로는학교손상발생률의시계열적증가폭이두드러졌다. 최근사회적으로문제가되고있는학교폭력등의손상이자료원을통해확인된것으로학교내손상예방에대한정책이강화되어야할것이다.

22 6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다. 아동손상의위험요인 심층면접조사를통해아동손상의위험요인을밝혔다. 응급실손상아동심층면접조사결과가정내손상위험요인으로손상당시의상황, 가정내위험한물건과시설, 보호자의인식, 아동개인특성등이발견되었고예방요인으로는손상예방교육, 개인적손상예방활동과정부의손상예방노력등이발견되었다. 교통사고손상위험요인으로는학동기아동청소년의발달특성과안전거리의부재, 안전도구사용의중요성인식부재, 법적규제부족등이있었고예방요인으로는교통안전교육과환경개선을통한안전환경구축, 부모의거리환경위험인식등이발견되었다. 라. 아동손상의질병부담 아동손상의질병부담분석에서는성별, 연령구간별아동손상의입원과, 사망에따른각각의질병부담을측정하였다. 첫째, 손상기전별분석결과, 교통사고와추락 / 낙상으로인한손상이주요한손상기전이었으며, 이로인한질병부담이전체손상의약 70% 를차지하였다 세여자들의경우, 자살이 YLL을초래하는주요한기전으로나타났다. 둘째, 손상진단별로는외상성뇌손상이가장주요한손상부담을초래하는 1순위진단이었으며유아기에는화상, 그리고학령기아동의경우, 상지골절과연조직의손상의부담이점차증가하는추세를보였다. 셋째, 손상의주요결과에따른분류에따르면 DALY, YLD에서입원을초래한질병부담에는연조직과관절탈구에의한손상이 1순위를보였다. 질병부담의측면에서살펴보았을때, 치명적손상에의한사망자수는줄고있으나비치명적손상으로인한입원과질병부담이상대적으로늘

23 요약 7 어나는양상으로여전히아동손상발생과예방에대한적극적인감시와 대책마련이지속적으로필요함을알수있다. 3. 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가. 대상별차별화전략 1) 연령및성별차별화정책 아동의연령대별손상기전이다양한바, 연령대별차등화전략이필요하다. 0-1세영유아는여러측면에서고위험집단이다 ( 화상, 익수 / 질식, 추락등 ). 영유아를대상으로해서는적극적부모교육이필요하고, 영유아건강검진시부모에대한안전교육이실시될필요가있다. 자녀출생시병원에서는아동안전양육방법에대한안내를하도록한다. 고학년남자아동은각종안전사고에취약하다. 이들을위해위기시대처할수있는안전교육을강화하도록한다. 학교에서개인적으로손상예방능력을제고하기위해대처능력강화교육을실시한다. 학교활동중교사의지도감독이필요하다. 고학년여자아동은자해및자살에취약하므로모니터링이필요하다.

24 8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 그림 1] 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2) 기전별특화된예방전략 기전별로특화된예방전략이필요하다. 특히교통사고, 학원차량, 15 인승차량의운전자에대한안전교육이필요하다. 모든통학버스 (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등 ) 에대한숫자파악과신고를의무화해야한다 ( 예 : 세림이법 ). 자전거와관련해서는헬멧등에대해도로교통법이적용되지만미착용시낮은범칙금만이부과되는정도이므로법규위반시처벌에대한상향조정이필요하다. 추락의경우, 추락의정확한경위에대한데이터가없기때문에다양한추락유형및원인에대한다각적데이터구축이필요하다. 익수 / 질식은지역적으로발생률에편차가있기때문에특히취약한지역에대한예방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다. 화상은다른기전에비해부모의예방활동이중요하므로아동특히영유아의부모에대한화상안전예방교육의강화가필요하다.

25 요약 9 3) 지역별차별화전략 지역별차별화전략이수립될필요가있다. 여가및휴가지역인제주, 강원등은아동안전에취약한바지자체가적극적으로안전제고를위해노력해야한다. 여가시설에안전요원추가배치, 안전표시판장착등의노력을경주해야한다. 안전사고율이높은지역에는사고발생시신속하게응급처치를할수있는응급인력이확충되어골든타임에개입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나. 안전인프라구축 1) 아동안전및손상예방 Control Tower 구축 아동안전및손상예방을주도적으로담당할컨트롤타워를보건복지부 ( 안 ) 에설치할필요가있다. 아동복지및보건을담당하는부처로보건복지부가가장적절하다고판단된다. 여러부처의정책을총괄하고다학제적으로아동손상예방정책을수립하는역할을한다. 그리고부처예산안배에서손상예방예산을확충해야한다. 2) 아동손상감시 (Surveillance) 체계및손상데이터구축및관리 아동손상감시체계는현재소비자원에서아동제품관련감시를하고있고, 질병관리본부에서중증아동손상관련데이터 ( 응급실손상환자, 입퇴원환자조사 ) 등을실시하고있다. 보다포괄적인아동안전감시체계의구축이필요하다. 현재와같은정부의조직하에서는보건과복지를담당

26 10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하고있는보건복지부산하에감시체계를두는것이바람직하다. 아울러아동만을대상으로한지역사회기반심층적인손상데이터구축이필요하다. 이때병원기반손상의원인, 구체적인손상부위, 치료경과등에대한데이터가축적되어야한다. 그리고안전사고관련 DB 연계를통해서감시체계를구축해야한다. 연구에대해서는분석연구인력확충이필요하고, 각종아동안전사고의원인규명이되어야한다. 아동의활동반경을기반으로한데이터가구축되어야한다. 다. 안전문화정착 1) 아동안전교육강화 아동안전교육은이미교육부, 보건복지부등다양한부처에서실시하고있다. 그런데교육방식에있어서소수의체험교육으로바꾸어교육의효과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아동의연령대별로특화된안전교육프로그램을만들고소수의아동이그룹을이루어직접체험하여학습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도록한다. 체험장교육은주로사망예방에특화되어있는데이를사고예방으로방향전환할필요가있다. 아동의눈높이에맞추어실질적이고효과적인체험학습교육이되도록프로그램을디자인해야할것이다. 보다근본적으로는아동이스스로위험에대처할수있도록학교교육에서체육활동을강화해야한다. 또한안전및손상예방과관련하여다양한컨텐츠를개발할필요가있다. 교육대상을자동차, 철도, 선박, 비행기등으로다양화해야한다.

27 요약 11 2) 국민의안전행동및의식제고 국민의안전불감증및각종법규미준수에대한철저한처벌이필요하다. 무단횡단, 자전거헬맷미착용, 교통신호위반등에대한관대함으로인해안전사고가속출하기때문이다. 국민의준법정신제고및안전사고에대한인지도를제고하기위한홍보도필요하다. 이를위해아동안전주간을지정하는방안도고려한다. 전체사회는 ' 빨리빨리 ' 의의식을지양하여안전중심의문화로바뀌도록노력해야한다. 국민의안전지식제고를위해서홍보물등제작및배포를더적극적으로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아동안전예산의확충도시급히이루어져야한다. * 주요용어 : 아동안전, 손상예방, 안전사고, 교통사고, 익수, 화상, 추락, 의도적 손상,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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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제 2 절연구내용 제 3 절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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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 서론 <<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아동은한사회의구성원으로건강하게자라날권리를가진다 ( 아동복지법 ). 정부는 2003년 5월 5일어린이안전원년을선포하였고, 같은해 6 월에는어린이안전종합대책을수립하여적극적정책을수행하여안전사고사망률이획기적으로감소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안전사고는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고있다. 비록아동안전사고사망률은아동인구 10만명당 2008년 6.01명에서 2014 년 2.93명으로 3분의 1 가량이나줄어들었지만아동안전사고발생률은선진국과는달리증가하고있다 ( 박혜숙, 2012). 특히교통사고율과자살률은매우발생률이높은상황이다 ( 박혜숙, 2012). 이는우리사회의안전불감증에도기인하고급격한산업화와도시화로인해안전한놀이공간도점차축소되고, 새로운놀이용품의출현, 게임및놀이문화발달등으로위험에대해과거보다과감해진결과로보인다 ( 권재익, 2005). 더구나학교에서의주5일제수업등으로놀이시간이증가하면서안전사고위험도증가될것으로예상한다 ( 권재익, 2005). 여성의사회적활동증가로아이들은가정이나도로, 놀이터등에서혼자보내는시간이많아지면서안전사고가증가하고응급처치도지연되게되었다. 가정에서는안전교육이부족하고, 유치원 학교에서의체계적인안전교육이미흡하여, 사고에대해신속한대처가부족한실정이다. 최근발생한일련의안전사고 ( 세월호침몰, 마리나리조트붕괴, 서울

32 16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지하철추돌등 ) 는우리사회의안전불감증과안전에대한대비의미흡함을나타내는사건들이다. 한국사회의변화는압축적인눈부신고도경제성장을이룬반면, 그이면에는 다양하고복합적인위험의증가 라는부정적측면이내재화되어있는것이다 ( 이재열, 2004). 아동은우리사회를이끌어갈미래인데, 안전사고로인해서아동이손상을입을경우그피해는크다. 아동안전사고로인해서아동개인및가족은물론이고사회적인손실이막대하다. 사회적으로는안전사고로인해부모의자녀간병으로인한근로손실, 아동의장애발생시비용등막대한사회적비용이수반된다. 그럼에도지금까지우리나라의안전대책은안전교육등을안전사고예방보다는사후적인특성이강하고, 여러부처에서안전대책이속출하고있으나막상사고가발생하면책임소재가불분명진다. 각종안전관련법제도는선진국수준으로만들어져있으나, 국민들의법준수의식이낮고안전행동미이행이보편화되어있어서전체사회가안전에대해서는소홀히하고있다. 매번대형안전사고가발생하고나면, 새로운안전계획이나오지만그효과성에대한평가도미흡한상황이다. 기존의연구에서는주로아동안전교육프로그램개발, 안전사고에대한효과적대응체계개발, 부모의안전의식강화, 학교의교통안전교육등과같은안전교육및안전강화를위한계획수립에초점을두어왔다 ( 국무조정실안전관리개선기획단, 2001; 국무총리안전관리개선기획단, 2003; 보건복지부 한국생활안전연합, 2006). 최근에는아동손상예방지표관련연구도소수있으나 ( 박혜숙외, 2006; 박혜숙, 2012), 사망을중심으로하고있거나지표체계구축에주안점을두어아동안전사고로초래된아동의손상원인및특성등에대한규명및이를바탕으로한정책제안은미흡하였다.

33 제 1 장서론 17 보다효과적인아동안전전략을구축하기위해서는근거에기반한정책이마련되어야한다. 이를통해우리사회가전략적으로초점을두어야할안전사고, 활동, 법제정, 안전교육의내용등이결정되어야실효성이있기때문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기존의연구에서나타난아동안전사고사망을중심으로안전을접근하던것에서벗어나아동안전사고의결과인아동손상의유형, 특성, 원인을중심으로분석하고, 아동안전증진을위해사고로인한아동손상을최대한예방하는방법을마련하는것을연구목적으로한다. 이는국내에서는아동안전을접근하는최초의방법이라고할수있다. 본고에서는아동이안전한사회를구축하기위한전략으로서아동의안전사고로인해입게되는손상실태파악하고이를줄이어나예방할수있는전략을수립하는것에초점을두고자한다. 특히본연구에서는아동안전사고로인한사망단계이전의심각한손상을중심으로접근하고자한다. 대부분의손상이경증으로파악되어이러한손상은가정내처치등을통해쉽게나을수있다. 그러나응급우송및입원을요하는중증손상의경우는심층연구가드물었던바, 본연구에서는이러한중증아동손상의기전, 사고유형및원인등을파악한후이에대한아동안전전략을수립하는것을주목적으로하고있다. 보다구체적인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아동안전과손상에대한개념과둘간의관계를살펴본후관련선행연구를통해서아동손상의실태, 유형, 원인등을살펴본다. 아울러우리국민이아동안전및안전사고에대해가지고있는인식과태도를실태조사및소셜미디어분석을통해서살펴본다. 둘째, 아동안전저해결과인아동손상의실태와질병부담을파악한다.

34 18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다양한아동손상관련데이터를활용하여아동손상의규모, 기전, 발생장소, 발생시기, 성별및연령별추이, 원인 ( 손상시주요활동 ), 사망및입원율, 치료경과를살펴본다. 그리고아동에게질병부담 (Global Burden of Disease: GBD) 이과중한기전을파악하여정책적우선순위를도출하는기초자료로활용한다. 셋째, 국내외주요안전전략을고찰하여안전사회구축방안을위한시사점을도출한다. 국내의경우, 각부처별가정안전사고대책, 교통사고대책, 여가놀이시설안전대책등을중심으로주요정책내용을살펴보고한계점을파악한다. 아울러민간기관들의아동안전활동을살펴본다. 국외의경우아동안전전략이우수한기관으로 WHO, 유럽아동안전연합 (European Child Safety Alliance: ECSA) 과미국의질병통제예방센터 (Center for Disease Control: CDC) 를선정하여각기관의주요아동안전전략을살펴본후국내에주는시사점을도출한다. 넷째, 아동안전증진을위한안전전략방안을구축한다. 데이터분석 및질적연구, 질병부담분석을통해도출된결과를바탕으로아 동안전강화를위한전략을제안한다. 본연구는가정이안심하고사회에자녀양육을맡길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데기초자료를제공하고, 아동안전사고에대비한실효성있는안전전략구축을통해인명손실최소화및사회적비용절감효과를거둘수있을것으로본다. 궁극적으로는전체사회차원에서안전문화조성을통한안전의식제고및사고예방이가능한사회가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35 제 1 장서론 19 제 2 절연구내용 본연구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아동안전의개념및선행연구고찰 아동안전및손상의개념을살펴보고, 양자의관계를고찰한다. 안전에대한접근법과아동안전사고관련국내외주요통계를살펴본다. 이를통해안전사고기전, 사고시기, 부위, 취약집단등을알아낸다. 아동손상대책에대한선행연구를고찰한다. 2. 아동안전에대한국민인식조사 아동안전에대해서국민들은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를우선적으로파악하기위해서 2가지분석을실시한다. 첫번째는전화조사를통해서아동가구와일반가구의아동안전및안전행동실천행동에대한차이를비교하여분석한다. 두번째는소셜미디어인빅데이타분석을통해서아동안전에대한인식과버즈 1순위주요기전 ( 화상 ) 을중심으로정성분석 ( 스코어링분석 ) 을실시한다. 이를통해아동안전에대한국민의전반적인인식을살펴본다. 3. 아동손상의실태및원인, 질병부담에대한역학적분석 본연구의본론에해당하는부분으로아동손상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 다양한데이터를구축하여활용한다. 우선, 아동손상특성과역학적분석

36 20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을위해서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터베이스구축및분석하고, 응급실이있는 40개병원을표본추출하여응급실을방문한입원환자의의무기록조사표본조사를실시하여, 손상정보 ( 손상의의도성, 성별및연령별특성, 선상기전별의도성, 다빈도손상당시활동등 ), 치료중경과분석, 중증도분석, 진료결과분석등을실시한다. 아동손상예방에대한접근으로질적연구를한다. 취학전연령대에서가장많이발생하는가정내손상과학령기에서가장많이발생하는교통사고 (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사고 ) 를중심으로질적연구를한다. 손상예방에의장애요인과함께도움을주는요인 (Facilitator) 에대해서도분석한다. 아동손상의질병부담을분석한다. 통계청사망자료, 퇴원화자데이터, 국민건강영양조사데이터를활용하여손상으로인한장애및사망손실을측정하는방법인 WHO의 DALY(Disability-adjusted Life Year) 방법을사용한다. 성별, 연령대별, 손상종류별, 기전별질병부담을산출하고연도별추이도파악한다. 4. 국내아동안전전략고찰 우리나라공공및민간의아동안전대응정책현황및문제점을파악하기위해서부처별전략과민간의주요활동을살펴본다. 이를위해첫째, 공공의아동안전대책을분석하고국내아동안전대책에대한문제점을도출한다. 공공의아동안전대책은현재시행되고있는어린이안전종합대책을분석하되부처별추진되고있는대책에대해분석한다. 아울러아동안전과관련된법제정현황을분석하여법적근거를살펴본다. 둘째, 공공에서추진되고있는아동안전대책이민간영역에서어떻게시행되고있는

37 제 1 장서론 21 지에대해민간의아동안전활동을파악한다. 셋째, 공공의아동안전대책 과민간의아동안전활동에대한분석을기반으로현재우리나라아동안 전전략의한계및문제점을살펴본다. 5. 국외아동안전전략고찰 아동손상에대해서선진적인정책을마련하고있는 3기관을선정하여주요전략을살펴본다. 우선심도있는아동손상보고서를 2008년에발간한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의주요전략을살펴본다. 유럽아동안전연합 (European Child Safety Alliance: ECSA) 에서는유럽여러국가와공동으로안전성적표 (Child Safety Report Cards) 를매기고있다. 세분화된지표를구성하여지표의달성정도에따른국가별점수를매겨서취약분야와성취분야등을구별할수있도록하고있다. 본고에서는기전별전략과주요인프라구축을중심으로주요내용을소개한다. 마지막으로아동손상률은높으나체계적인인프라를구축하고있는미국의질병통제예방센터 (Center for Disease Control: CDC) 의주요아동손상예방전략을살펴본다. CDC에서는최근아동손상예방전략보고서를출간하였는데, 이를중심으로아국에주는주요내용을중심으로고찰한다. 5. 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제안 국내외사례고찰과양적및질적실태분석을토대로하여아동안전제 고를위한전략을구축한다. 전략은크게 3 가지축으로나뉜다. 우선대상 별및지역별차별화전략으로연령주기별및고위기대상및고위험지

38 22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역별차등화전략을제시한다. 두번째는인프라구축방안으로아동손상예방정책을총괄하는 Control Tower를두는방안을제안한다. 여기서여러부처의정책을총괄하여다학제적아동손상예방정책을수립하는기능을하도록제안한다. 아울러중요한인프라로서현재의감시 (Surveillance) 체계를강화하는방안을제안한다. 다양한데이터를생산하되데이터간연계를통해서총괄적인지역사회기반아동손상데이타를구축하는방안을제안한다. 마지막으로아동안전문화정책을위해서아동안전교육을강화하고시민의안전행동준수및안전의식제고방안을마련한다. 제 3 절연구방법 본연구를위해서다음과같은연구방법이사용되었다. 첫째, 문헌고찰로아동안전및손상에대한선행연구를살펴본다. 아동손상의개념, 원인, 결과에대한국내외문헌고찰을한다. 아울러국내외아동안전사고주요통계를정리하고, 국내외공공및민간의아동안전정책관련문헌을정리한다. 둘째, 각종데이터를수집, 구축, 분석한다. 본연구에서사용한데이터는다음과같다. 보다자세한연구방법은각장에서제시한다. 셋째, 전문가와의간담회를실시하여아동손상예방을위한효과적인정책에대해서알아본다.

39 제 1 장서론 23 < 표 1-1> 분석데이터및목적 데이터 / 대상 ( 해당장 ) 연도목적 아동안전에대한실태조사 ( 제 3 장 ) 아동안전인식빅데이타분석 ( 제 3 장 )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타베이스 ( 제 4 장 ) 아동손상의무기록표본조사기록지 ( 제 4 장 ) 질적연구 : 부모 16 명아동 4 명 ( 제 5 장 ) 통계청사망자료퇴원환자자료국민건강영양조사 ( 제 6 장 ) 아동안전에대한국민인식 - 학대의심각성, 우리사회의안전, 위험한장소, 위험한이유, 안전행동실천 - 사고경험, 응급처치, 안전사고이유, 안전교육의필요성, 교육받을의향, 교육방법, 바람직한안전사고예방방법 아동안전에대한 SNS 참여자인식 - 국민의세월호이후아동안전에대한인식, 손상기전, 의도적손상, 발생장소, 정부제안 - 화상 ( 버즈 1 순위기전 ) 에대한실태 : 발생연령, 시점, 원인, 부모동석여부, 화상부위, 정도, 응급처치, 병원방문, 사후관리, 제언 손상의실태와특성파악 - 인구사회학적특성 : 성, 연령 - 손상기전, 장소, 발생일시, 손상의치료과정및결과파악 - 손상의의도성 - 치료경과, 중증도분석 - 진료결과분석 : 입원율, 전원율및사유, 퇴원시장애정도 손상의원인및정책적개선점도출 - 부모 : 가정내손상및교통사고 - 아동 : 교통사고 - 주요질문 : 사고상황, 사고에대한생각, 사고후생활변화, 사고의원인, 예방을위해필요한사항, 정부등에대한요청사항 손상의질병부담계산 - 질병부담계산 손상중중도별사용데이타를도식화하면다음그림과같다.

40 24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 그림 1-1] 손상중증도별활용데이타 본연구에서는 18세미만의아동을대상으로하였고, 연령대를 4개의인구집단으로구분하여측정한다. 단일부데이터의한계로인해서이러한연령구간을적용할수없는경우, 예를들어통계청의지역별사망원인통계에서는 5세구간을기준으로하고있는데이러한경우는원자료대로한다. 그리고병원의무기록조사의표본추출방식이 19세이하로되어있어서이경우도 19세까지를포함한다. < 표 1-2> 본연구의연령구간 나이 ( 만 ) 생애주기 0세 영아기 1-5세 유아기 6-12세 학령기 13-17세 청소년기

41 제 1 장서론 25 마지막으로아동손상전문가와의정책자문회의를통해서학계및현장 전문가를중심으로우리나라아동손상정책의한계와손상예방을위한주 요전략에대한의견및발전방안에대한의견을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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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 제장아동안전에대한이론적고찰 제 1 절아동안전및손상의개념 제 2 절아동손상에대한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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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 아동안전에대한이론적고찰 << 제 1 절아동안전및손상의개념 1. 아동안전 안전 (safety) 이란매우다양하게정의내려지고있다. 일각에서는범죄와폭력의예방을의미하고, 다른입장에서는인간의기본적욕구인음식, 주거, 수면등이충족된상태로정의한다. 아동안전에있어서도손상, 위험등의개념이혼용되어사용되고있지만학문적으로이러한개념들은서로다른의미를가지며이러한시각이모두손상의예방과관련된것은아니다. 기본적으로안전은물리적, 물질적혹은도덕적위협이없는상태나상황으로정의할수있으며이는위험으로부터피할필요를느끼는못하는상태이다 (Maurice, Lavoie, Chapdelaine & Bonneau, 1997). 1994년 UN의인간개발보고서는안전을기본적인권으로간주하면서안전을모든사회에서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필요한기본요소라고제시하였다. 또한안전은인간이살아가는데에필요한기본욕구로서마슬로의인간욕구단계에서안전은가장 1차적인생리학적욕구다음으로기본적인욕구이다. 즉, 안전이충족되어야건강과복지가충족될수있다는것이다. 그런데인간의건강과복지를결정하는안전은환경과인간의행동에의해서영향을받는다 (Maurice, Lavoie, Chapdelaine & Bonneau,

46 30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1997). 환경이란물리적, 사회적, 기술적, 조직적, 정치경제적속성을말하고, 행동이란인간이스스로결정해서하는행동을말한다. 여기에는자동차안전벨트착용같은것을예로들수있다. Maurice, Lavoie, Chapdelaine와 Bonneau (1997) 는안전이유지되기위해서는 3가지조건이형성되어야한다고보았다. 이러한조건은첫째, 사회적평화일관조성, 둘째, 손상발생에대한조절, 셋째, 인간의신체적, 물질적, 도덕적상태에대한존중이포함된다. 사회적평화조성이란서로다른공동체나이해집단이조화롭게폭력없이공존한사회를말한다. 이는서로다른국가, 인종, 종교, 성, 사회경제적지위에속한집단들이폭력없는사회를이루는것이다. 위험을조절하는것이란환경이나행동이갑작스런에너지 ( 기계적, 발열, 전기, 화학적, 방사능 ) 의이전이나중요한요인의갑작스런결핍 ( 익사, 질식, 동사 ) 에의해서초래되는신체적손상을예방하는것을의미한다. 다음으로인간의신체적, 물질적, 도덕적상태에대한존중이란공동체내에서개인이조화롭고비폭력적으로공존하는것을의미한다. 이는개인이도덕적으로 ( 성폭력, 인종차별등 ) 그리고물리적으로 ( 강도, 강간등 ) 공격받을위험이없이사는상태이고개인이침해나약탈을당하지않고자신의소속감을즐기는것을말한다. 마지막으로안전을증진한다는것은적절한안전수준에도달하는데필요한조건이나능력을제공하는과정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따라서안전이확보되기위해서는인간의행동과환경이적절하게조성되어야한다. 안전제고를위해서는공동체가역량을갖추어적극적으로목적을설정하고해결책을만들도록해야한다. 또한 Maurice, Lavoie, Chapdelaine와 Bonneau(1997) 는 2가지의안전제고전략을제시하고있다. 하나는문제중심의전략이고다른하나

47 제 2 장아동안전에대한이론적고찰 31 는환경중심접근으로이를도식화하면 [ 그림 2-1] 과같다. [ 그림 2-1] 아동안전제고전략 자료 : Maurice, Lavoie, Chapdelaine and Bonneau(1997), Safety and Safety Promotion: Conceptual and operational Aspects, p183. 문제중심의접근 (Problem-oriented approach) 은특정한문제에대한특정한해결책을하나씩적용하는것이다. 목표는손상의예방에있고, 지역사회에서의중요성을기준으로문제의우선순위를설정하며대상집단은고위험에노출된사람들이다. 이러한선정과정을거친후에주어진문제에대한환경적및행동적원인을규명하고예방프로그램을개발한다. 이를통해안전수준을제고하는취지를달성하는데이는안전

48 32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증진을위해핵심적인접근이다. 그러나문제중심의접근은한번에한개의문제만을해결하고자한다는점에서한계를가진다. 현대사회에서대부분의안전문제는복합적인문제를가지고있기때문에안전에관련한하나의이슈를해결해도공존하던다른이슈로인해문제가해결되지않거나, 하나의이슈를해결하면서다른문제가야기될수있기때문이다. 문제중심의접근은이러한안전문제의복잡성을간과한다는점에서현실적인한계를가진다. 두번째는환경중심의접근 (Setting-oriented approach) 이다. 환경중심접근의궁극적목적은특정문제의해결에있지않고, 전반적인지역사회안전수준의제고에있다. 즉, 안전에대해환경중심적으로접근할때의최종목적은특정문제의예방이아니라시민의실질적및의식적안전수준을제고하는것이다. 대상집단은각환경의다양한요소 ( 인구, 경제및기술적인프라, 물리적환경등 ) 이며개인들역시이러한환경을이루는요소로중요한대상집단이다. 환경중심접근에서안전이란이러한다양한요소간의역동적균형상태이다. 문제중심접근과환경중심접근은서로상호보완적이고, 시민과정책결정자의적극적참여를기본전제로하고있다. 2. 손상개념 WHO(2001) 에의하면 손상이란신체가강한에너지에의해해를입은상태 이며가장표준적인손상의정의는 기계적에너지, 열, 전기, 화학물질, 광채같은물질이사람이견딜수있는수준이상의양및비율로영향을주는상태 이다. 여기서에너지란기계, 광채, 열, 전기, 화학등을포함한다. 한편, 국제질병분류체계 (ICD-10) 에의하면손상이란 급성

49 제 2 장아동안전에대한이론적고찰 33 신체적상태 로손상, 중독및다른외부요인에의한상태와신체가상해를입은상태를말한다. 여기에는익수 ( 산소의부족 ), 저체온증, 감압, 중독등은포함되나, 지속적인스트레스상태는포함되지않는다. 아울러손목터널증후군, 요통, 감염등은포함되지않고, 정신질환및장애등도포함되지않는다. 손상을야기하는가장대표적인사건은폭력및성폭력, 전쟁같은집단폭력, 자살과자해등의의도적사건과교통사고, 가정이나직장에서의넘어짐과다침혹은스포츠및놀이활동을하는동안발생할수있는비의도적안전사고등이다. 축약하면손상 (Injury) 이란신체나정신의일부가해를당한것을말한다. 손상의유형에는가해자의의도성에따라서의도적손상과비의도적손상이있다. 비의도적손상이란타인혹은자신에게해를가할의도없이발생한행동으로사고등을말한다. 교통사고, 놀이도중발생한넘어짐혹은익수, 스포츠도중에일어난골절등이여기에해당한다. 의도적손상이란타인이나자신에게고의적으로해를가할의도를가지고행한행동의결과로서발생한것을말한다. 여기에는폭행이나살해와같은인간간의손상, 약물및알코올중독이나자살등의자해, 경찰이나사법적행동과같은법적개입에서의손상, 전쟁이나시민운동등으로인한손상등이있다. 손상의발생과정과그결과를도식화하면 [ 그림 2-2] 와같다. 우선위험환경혹은위험상황에노출 (Exposure) 되어사고가발생 (Event) 하면손상 (Injury) 이생기는데이것이심각할경우장애 (Disability) 가되고더심해지면사망 (Death) 에이른다. 사고의원인은다차원적인데, 한국산업안전공단과산업안전보건원 (1999) 에서는사고의주요원인으로국민들의낮은안전의식, 비효율적인안전관리체계, 안전정보부족등을들고

50 34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있다 ( 윤선화, 2003 에서재인용 ). [ 그림 2-2] 손상의스펙트럼 자료 : WHO Injury Surveillance Guidelines. p8. 사고가전염병과유사함을밝힌 Gordon은사고발생과정을설명하기위하여역학분석법 ( 疫學, Epidemiology) 을처음도입하였다 ( 윤선화, 2003). 역학분석법에서는사고는유행적사건, 계절적변화, 장기화추세, 인구학적분포를가진다고주장하면서이러한특성을규명하는것을주요목적으로하고있다. 비의도적손상은대부분가정주변에서발생하고계단등과같은곳에서부터떨어져서발생하는경우가가장많다. 자동차사고, 중독, 질식, 일사, 화상등이대표적이고, 비의도적손상은아동사망사고의 3분의 2를차지할정도로많은상황이다. 손상이아동에게발생할경우손상으로인해학업을지속하지못하고, 일상생활이어렵게되고, 장애가발생하기도하며, 심한경우는사망에이르기까지된다. 이러한아동손상은아동본인과가족에게피해를주며나아가커다란사회적손실로연결된다. 대부분의비의도적손상은환경개선과인식개선, 안전교육등을통해예방가능하다. 따라서아동손상의추이분석을통해서예방프로그램및정책을만드는것이아동안전을위한우선과제라고볼수있다.

51 제 2 장아동안전에대한이론적고찰 35 제 2 절아동손상에대한선행연구 1. 아동손상실태 가. 국내아동손상실태 박혜숙 (2012) 의연구에서는사망원인통계와퇴원손상심층조사자료를의도성, 기전별로분석하였다. 이연구에따르면손상사망률이감소하였지만선진국과달리청소년비의도적손상입원율, 교통사고입원율, 자살사망률등은감소가없거나오리려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손상은사망특히아동사망의주요원인으로어린이는가벼운충격에도손상결과를가져와서미래의노동력손실로이어지며사회적비용손실이어른에비해많다. 특히 1-6세아동손상사망으로인한생산성손실비용은 8,507억원으로따라서아동손상예방에우선순위를두어야한다고보았다. 선진국에서도전체아동손상의 40% 가손상에의해발생하고있으며 (WHO global burden of disease, 2004) 비의도적손상이어린이손상입원의 92% 이다. 2009년의경우 OECD 가입국중에스토니아를제외하고가장높은손상사망률을보였으며인구 10만명당 78.2명으로 OECD 평균 51명보다높고특히교통사고와자살사망률이높다.

52 36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 표 2-1> 아동안전사고사망자현황 (0-14 세 ) ( 단위 : 명 ) 구분 계 교통 익사 추락 질식 화상 중독 기타 1998년 1, 년 1, 년 1, 년 1, 년 1, 년 1,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자료 : 통계청. e나라지표 우리나라아동안전사고사망자수는아동 10 만명당 2.9 명으로나타나, 지난수십년간에비해비약적으로감소하였다. 이는 OECD 평균인 5.6 명에비해상당히낮은수치이고일본 (4.6 명 ) 에비해서도낮은수치이다. < 표 2-2> 아동안전사고사망자수국제비교 ( 단위 : 아동인구 10만명당명 ) 국가 한국 OECD 평균 스웨덴 영국 독일 일본 사망율 년도 자료 : WHO Mortality Database. (0-14세이하 )

53 제 2 장아동안전에대한이론적고찰 37 < 표 2-3> 연령대별손상사망기전 (2010) ( 단위 : 인구 10 만명당사망자수 ) 취학전 _1 (1~3 세 ) 취학전 _2 (4~6 세 ) 초 _ 저학년 (7~9 세 ) 초 _ 고학년 (10~12 세 ) 중학교 (13~15 세 ) 고등학교 (16~18 세 ) 1 위 보행자교통사고 (2.42 명 ) 보행자교통사고 (4.28 명 ) 보행자교통사고 (1.85 명 ) 보행자교통사고 (0.74 명 ) 자살 (4.07 명 ) 자살 (7.94 명 ) 2 위낙상 (1.43 명 ) 낙상 (1.96 명 ) 탐승자교통사고 (1.11 명 ) 익수 (0.68 명 ) 탐승자교통사고 (2.01 명 ) 탐승자교통사고 (7.71 명 ) 3 위아동학대 (1.07 명 ) 아동학대 (1.89 명 ) 아동학대 (0.80 명 ) 자살 (0.63 명 ) 아동학대 (0.96 명 ) 아동학대 (0.93 명 ) 4 위 탐승자교통사고 (0.86 명 ) 탐승자교통사고 (1.09 명 ) 익수 (0.62 명 ) 아동학대 (0.57 명 ) 보행자교통사고 (0.96 명 ) 익수 (0.93 명 ) 5 위중독 (0.72 명 ) 화상 (0.78 명 ) 낙상 (0.25 명 ) 탐승자교통사고 (0.57 명 ) 익수 (0.67 명 ) 보행자교통사고 (0.84 명 ) 자료 : 박혜숙 (2012). 어린이및청소년손상예방지표및조사문항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p34 에서재인용 (2010 사망원인자료 ). 통계청의사망원인통계에의하면연령별로손상으로인한사망기전이다름을알수있다. 1-3세및 4-6세의경우는보행자교통사고가가장많고, 10만명당사망아동수도각 2.42명과 4.28명으로많다. 2번째사인은낙상으로나타났고, 아동학대는 3번째로많다. 7-9세와 10-12세도손상사망기전 1순위가보행자교통사고이기는하지만사망자수가 1-6세보다감소하고있다. 2번째사인은 7-9세는탑승자교통사고 (1.11명) 이었고, 10-12세는익수 (0,68명) 으로판명되었다. 중학교부터는자살이가장많은사인으로 10만명당각 4.07명과 7.94 명으로파악되어자살에대한실효성있는대책이시급하다. 2순위는탑승자교통사고로저연령아동과는다른교통사고패턴을보이고있기는하지만, 여전히교통사고로인한사고가아동전연령대에서 1-2순위의사인임을알수있어교통사고에대한철저하고엄격한대책

54 38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마련이요구된다. 손상으로인한부상의경우는 1-3세는화상, 4-15세는낙상이가장많았고 16-18세는오토바이교통사고부상자가가장많았다. 2순위는낙상과보행자교통사고, 부딪힘등이많다. < 표 2-4> 연령대별손상부상기전 (2008) 취학전 _1 (1~3세) 1위화상 (262.35명) 2 위낙상 ( 명 ) 3 위부딪힘 ( 명 ) 4 위 5 위 자동차교통사고 (105.16명) 보행자교통사고 (66.46명) 취학전 _2 (4~6 세 ) 낙상 ( 명 ) 보행자교통사고 (174.49명) 자동차교통사고 (116.89명) 부딪힘 (73.61 명 ) 자전거교통사고 (43.76 명 ) 초 _ 저학년 (7~9 세 ) 낙상 ( 명 ) 보행자교통사고 (162.47명) 자동차교통사고 (130.18명) 부딪힘 (80.48 명 ) 자전거교통사고 (60.38 명 ) ( 단위 : 인구10만명당손상자수 ) 초 _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10~12세) (13~15세) (16~18세) 오토바이낙상낙상교통사고 (190.19명) (212.03명) (369.42명) 부딪힘 ( 명 ) 보행자교통사고 (94.61명) 자동차교통사고 (83.08명) 자전거교통사고 (72.38명) 부딪힘 ( 명 ) 자동차교통사고 (96.29명) 자전거교통사고 (76.70명) 보행자교통사고 (66.52명) 낙상 ( 명 ) 부딪힘 ( 명 ) 자동차교통사고 (140.63명) 보행자교통사고 (87.88명) 자료 : 박혜숙외 (2012). 어린이및청소년손상예방지표및조사문항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p35 에서재인용 (2008 퇴원환자조사자료 ). 나. 외국아동손상실태외국의아동손상현황에대한연구결과는주로 WHO, European Child Safety Alliance, UNICEF 등국제기구에서수행된국제비교연구들과국가단위혹은지역사회단위로진행된외국선행연구들의결과를통해살펴볼수있다. 선행연구에서나타난아동손상현황을 의도성 을중심으로비의도적손상과의도적손상으로구분해보면, 아동청소년에서비의도적손상의

55 제 2 장아동안전에대한이론적고찰 39 발생건수는의도적손상보다더높은편이다. 전세계적으로연간에 95만명의아동청소년이손상으로사망하며, 이중 90% 가비의도적손상으로인한사망이다 (WHO, 2008). 그러나의도적손상으로인한치사율은비의도적손상보다 3.6배가량높은것 (Cohen et al., 2003) 으로나타나비록발생규모는비의도적손상보다작지만, 아동청소년의안전을위하여중요하게다루어져야할영역으로파악된다. 1) 비의도적아동손상현황 아동기비의도적손상은 1-19세까지의아동의사망의주요원인 (40%) 이며 (US CDC, 2012), 2004년기준전세계 56개국의약 95만명의아동청소년이손상으로사망한것으로나타난다 (WHO, 2008). 미국의경우매년 9백만명가량의아동들이비의도적손상으로인한응급실치료를받았고 22만명이입원치료를받았으며, 그중 9천명이사망한것으로나타났다 (US CDC, 2012). 6개유럽연합국가 (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 의아동의가정내비의도적손상발생률은천명당 44.9명이다 (Sengoelge, 2008). 캐나다의경우 1994년부터 2003년까지비의도적손상으로인하여 14세이하아동이 390명사망하였으며, 25,500명이입원하였다 (Yanchar, Warda & Fuseli, 2012). 캐나다앨버타의아동청소년중 24% 는손상으로인하여 1년간치료를받은것으로나타났다 (Gilbride et al., 2006) 아동사망의비의도적손상관련주요기전으로는교통사고, 익사, 화상, 추락혹은중독등으로전체손상사망의 60% 를차지하였다 (WHO. 2008). 캐나다의경우, 아동손상관련사망의주요 3개기전은교통사고, 익사및질식이었고 (Yanchar, Warda & Fuseli, 2012) 미국의경우, 주

56 40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된손상기제는익사, 낙상, 화상, 중독, 질식, 그리고교통사고관련손상 으로나타났다 (US CDC, 2012). OECD 국가에서아동손상의최대원인 은교통사고이다 (UNICEF, 2001). [ 그림 2-3] OECD 국가의아동손상사망원인 (1-14 세, ) 자료 : UNICEF, Child Deaths by Injury in Rich Nations. 2) 의도적아동손상현황 EU에서는매해사망하는 35,000명이상의 0-19세아동중 24% 가손상으로인한사고사이며이중 1/3이의도적이거나미결의손상 (Undetermined injury) 인것으로보고있다 (European Child Safety Alliance, 2014). 여성보다는남성에게서의도적손상사망율이높게나타나며연령구간별로볼때 15-19세사이가가장높이나타났고 세아동이의도적손상사망의 70% 를차지하였으며, 0-4세 18%, 5-15세 12% 를차지하였다 (Roberts, I., Li, L. and Barker, M, 1998). 영국에

57 제 2 장아동안전에대한이론적고찰 41 서는 사이비의도적손상사망률은크게감소하였으나, 의도적손상사망률 ( 전체손상의 13%<1980>~25%<1995>) 은감소하지않았다 (Roberts, I., Li, L. and Barker, M, 1998) 의도적손상을그유형에따라, 아동학대, 또래폭력및왕따, 자해자살등자신을향한폭력등으로구분해볼수있다. 영국의경우, 손상원인별로구분해보면, 전체의도적손상중의 45% 미상, 35% 자살, 20% 살해로나타났다 (Roberts, I., Li, L. and Barker, M, 1998). 아동학대의경우, 매해 4-16% 의아동이신체적으로학대되고 10% 의아동이방임되거나정서적인학대를경험하며 (Gilbert et al., 2009), 아동학대률은저소득또는중간소득국가들에서더높이나타난다 (Krug et al. 2002). 학대로인한손상아동은응급실방문아동중 0.03% 를차지하며, 학대로인한응급실손상환자의 1/5가량이입원하고마찬가지로 1/5가량이아동보호국에보고되고있다 (O'Donnell, 2012) 아동학대는 5세미만아동손상의 10.6% 를차지했으며 (DiScala, et al., 2000) 치명적학대손상의 80% 이상은 4세미만아동에게발생하고가장심각한손상은주로신생아시기에발생하였다 (Putnam-Hornstein et al., 2013). 또래 ( 학교 ) 폭력및왕따의경우유럽아동의 1/3이왕따를경험하며가난, 소득불평등, 낮은사회응집력 (social cohesion) 과또래폭력의밀접한연관성은모든나라에서동일하게나타났다 (Krug et al., 2002; Stuckler et al., 2009; Sethi et al., 2010). 자해, 자살등자신을향한폭력 (self-directed violence) 의경우자살이나자해시도율은여성이더높은반면. 자살성공률은남성에게서더높이나타났다 (European Child Safety Alliance, 2014).

58 42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2. 아동손상위험요인관련선행연구 아동손상의위험요인과보호요인을파악하는것은아동안전을위한효과적인정책개입과정책평가를위해서는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경우아동손상의현황, 규모, 범위를파악할수있는아동손상및안전감시체계 (surveillance system) 가미미하여한국에서의아동손상의위험요인과보호요인파악의한계가뒤따른다. 특히학대와같은의도적손상의경우감시와관련요인파악에더욱한계가있는데, WHO(2013) 에서는아동학대예방과관련하여공중보건학적접근방식에서다음과같은틀을제시한바있다. [ 그림 2-4] 아동손상예방 Framework 자료 : WHO. (2013). European report on preventing child maltreatment. p.4. 아동손상의위험요인을파악하기위해서는손상의종류, 아동의연령대, 아동손상의기전등다양한아동손상의측면을고려해야한다. 의도적, 비의도적손상은많은공통의위험요인 (Risk factors) 과보호요인 (Resiliency factors) 를가지는데특히아동의연령대별로손상의기전

59 제 2 장아동안전에대한이론적고찰 43 상의특성이다르며아동손상의발생장소에따라서도손상의위험요인의차이가있다. Smithon과동료들 (2011) 은가정내비의도적아동손상예방과관련하여촉진요인과장애요인을 [ 그림 2-5] 와같은모델로정리하였다. 외부 / 조직적수준, 물리 / 환경적수준, 개인수준에서촉진요인과장애요인을파악해야전략적으로성공적개입에이룰수있다. [ 그림 2-5] 합성모델 : 가정내비의도적손상예방을위한촉진요인과위험요인파악 자료 : Smithon et al.(2011), Barriers to and facilitators of the prevention of unintentional injury in children in home, p.123 한편비의도적손상인아동학대와관련해서는 WHO(2013) 에서그위 험요인을학대, 방임, 성학대영역에서부모, 가해자, 아동특성을메타분 석하여 [ 그림 2-6] 과같이정리한바있다.

60 44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 그림 2-6] 아동학대위험요인 부모특성 학대 방임 가해자특성 ( 성학대특정 ) 분노 / 과반응 고독 불안 엄격한훈육 정신병 친밀감형성어려움 우울 반사회적인격장애 자존감 성학대경험 부모와의부정적관계 불안정 / 충동적생활양식 ns 아동학대 비범죄외현화행동문제 ns 범죄행동 Cluster A/B 성격장애 스트레스 외적통제소재 사회적지지 잘못을최소화하여인식 알코올중독 성인 -아동성관계에대한관용적인식 실업 편집증 / 불신 문제해결능력 낮은자존감 한부모여부 낮은애착 연령 우울 약물중독 공격성 / 폭력성 건강문제 ns 신체학대경험 성별 ns 약물남용 체벌허용정도 ns 분노 / 적대감 아동특성 학대 방임 불안 사회성 일탈적성적관심 외현화행동 비폭력비행 내면화행동 ns 사회성부족 성별 ns 낮은대처능력 ns 태아기 / 신생아기문제 ns 공감능력결여 ns 장애 ns 신체증상화 / 심기증 ns 연령 ns ns 강압적, 지배적훈육 ns 부모의불안정성적외현화문제 ns ns 주 : =large effect(d>.70), =mediom effects (d= ), =small effect(d<.40), ns= 유의미하지않음, 표시가없는것은아직연구되지않음. 자료 : WHO(2013), European report on preventing child maltreatment, p.36.

61 제 2 장아동안전에대한이론적고찰 45 가. 개인적요인 1) 성별요인 손상관련된사망과장애는모든연령대와모두인종들에서여아보다는남아에게서보다많이나타나며남아의사망률이여아의사망률보다두배가량높다 (CDC, 2012, Injury safe child background national action plan). 특히 15-19세의남아는가장높은응급실방문율, 입원율, 사망률을보이고있다. 이러한성별차이는남아가보다충동적이고활동적이라고보는남녀의선천적성향의차이또는남자가여자보가적극적이고위험을두려워하지않아야한다는남녀의역할에대한사회화과정의차이로설명할수있다. 학령전기어린이에게발생하는생활안전영역의비의도적손상분석연구에서전체손상발생률과중증손상발생률의비교위험비 (rate ratio) 를산출한결과, 여아보다남아의전체손상발생률이높았고중증손상발생률에서도여아보다남아가높게나타났다 ( 이원경외, 2009). 2) 연령 아동연령별로사망아동의손상기전의차이확연히드러나는데 1 살미 만의아동의경우비의도적질식사, 1-4 세아동은익사, 5-19 세아동은 교통사고 ( 승객,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 등이많다.

62 46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3) 부모특성 어머니의연령은아동손상에영향을미치는요인중하나이다. 10대엄마를둔학령기이전아동의비의도적 / 폭력적손상에서의위험요인에대한스웨덴의연구에서, 사회경제적변수, 부모의약물사용, 정신병등의기타위험요인을조정한결과의도적 / 비의도적손상으로인한병원입원의상대적위험도가높게나타났다. 특히의도적손상으로인한사망의위험과비의도적손상으로인한사망의위험이증가하였다 (Ekeus, Christensson & Hjern, 2004) 부모가아동발달을어느정도이해하고있는지또한아동손상에영향을미친다. 특히젊은혹은교육수준이낮은부모의경우이러한영향이더욱크며한부모가구일수록, 부모의정신건강이좋지않을수록아동손상위험도가높다. 특히, 아동학대의경우부모의정신질환은주된위험요인이되며알코올 / 약물중독역시주요위험요인이다. 나. 관계적요인 1) 사회경제적지위 (Socio Economic Status) 빈곤한지역에거주하며낮은사회경제적지위의가족배경을가진아동은다음과같이보다높은아동손상율을가진다. 0-14세응급실방문아동의손상자료분석결과, 대부분의손상유형에서소득 1분위계층아동과소득 5분위계층아동의손상으로인한응급실방문은 4.21배차이로나타났다 (Hughes et al, 2014). 학령전기어린이에게발생하는생활안전영역의비의도적손상분석연

63 제 2 장아동안전에대한이론적고찰 47 구결과, 전체손상발생률은남아의경우건강보험적용대상자가더높았고, 여아의경우는의료급여수급권자가높았다. 중증손상발생률은남녀모두의료급여수급권자가더높았다 ( 이원경외, 2009). 캐나다앨버터지방의아동의사회경제적지위와손상유형의관계성에대한연구결과에서도 13개의아동손상유형이아동이속한가구의사회경제적지위와밀접하게연관되는것으로나타났다 (Gilbride et al., 2006). 아동의연령대별로손상에있어서사회경제적차이를살펴보면 4개의연령대구간 (0-4세, 5-9세, 10-14세,15-19세) 중손상에있어서의사회경제적불평등은절대적으로볼때, 15-19세에서교통사고손상에있어서특히높았으며, 상대적으로는 10-14세의의도적손상에서높은편이었다 (Engstrom, Diderichsen & Laflamme, 2002). 비의도적손상뿐만아니라의도적인손상률에서도뚜렷한사회계급에따른차이 (Social class gradient) 가나타났다 (Butchart et al., 2006; Krug et al., 2002; Pinheiro, 2006, Sethi et al., 2013) 2) 부모와의관계, 가족적요인 가족구성원이많은가구, 특히가구내아동의수가많을수록의도적 / 비의도적아동손상의위험이높았다 (Smithson et al, 2011). 특히, 의도적손상의경우가정폭력에노출된경우, 부모가이혼또는별거중인경우, 양육자의양육스트레스가높은경우, 부적절한양육행동이있는경우아동의의도적손상위험이높으며특히아동발달에대한이해가결여되거나낮은부모의경우아동의손상위험이높았다 (Smithson et al, 2011) 또한대안양육시설에있는아동들이나보호감호되고있는아동들사이에서도손상위험이높게나타났다 (Krug et al., 2002)

64 48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다. 사회적요인 영국의경우화재연기감지기에대한규정이약하고호주의경우약병등을아동이열지못하도록하는안전장치에대한규정이약한것등을비롯하여약한법제도는법적 / 정책적장애물로작용해아동안전위험을높인다 (Smithson et al, 2011). 사회적배제와고립또한아동안전위험요인이다. 특히빈곤그자체보다는빈곤과연관되어장애, 성적지향, 이주민으로서의지위 (migrant status) 등으로인해사회적으로배제된아동들에게폭력, 차별, 혐오범죄등에따른의도적손상의위험이훨씬큰것으로나타났다 (WHO, 2001). 아동학대의경우사회적문화적가치기준의차이가아동손상의위험요인이될수있다. 아동에대한육체적체벌을지지하는문화규범등이아동의의도적손상률과밀접한관련을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WHO, 2013). 사회경제적불평등수준이높은사회에서는아동손상위험이높은데, 경제적불평등이높을수록손상을예방하기위해필요한자원이부족한경우가많아손상의목격자혹은피해자가될수있다 (Cohen et al., 2003). 라. 지역적요인 지역의인구밀도가과밀하거나지역의평균소득이낮을수록아동손상위험이높다 (US CDC, 2012). 학대로인한아동손상의경우사회경제적박탈이심하고사회적자본이결여된지역에사는아동들이아동학대로인한손상을더많이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 (Sethi et al, 2013). 농촌과도시를비교해보았을때에는학령전기어린이에게발생하는

65 제 2 장아동안전에대한이론적고찰 49 생활안전영역의비의도적손상분석에서농어촌의손상발생률이높게나타났고, 손상발생률과중증손상발생률도농어촌에서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 이원경외, 2009). 캐나다의아동손상예방연구결과또한농촌지역의아동들의손상발생률이도시에비해높게나타났다 (Yanchar, Warda, & Fuseli., 2012). 기타환경적특성으로는도로구조, 거주지성격, 자동차의수등이아동손상위험에영향을미치며 ( 박혜숙외, 2006) 지역사회물리적환경의오염수준또는위험수준이아동손상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Cohen et al., 2003). 3. 아동손상예방정책전략관련선행연구 가. 아동손상예방전략 세계보건기구 (WHO) 에서는다음과같은 6개의아동손상예방전략을제시하고있으며각전략은유기적으로결합되어시행될때더욱효과적이라고보고있다. 우선입법, 규제와시행 (Legislation, regulation, enforcement) 이아동손상예방전략의첫번째단계로이는법과여러형태의규제들이손상을예방하는데있어가장강력하기때문이다. 다음은물품조정 (Product modification) 으로, 물품의디자인변경이어린이손상의발생률을감소시킬수있다. 환경수정 (Environmental modification) 은사용자편의의환경을만드는것이손상예방의가장중요한접근이라는관점에서아동이이용하기편리하고안전하도록주변환경을수정하는것을중요하게보았다. 가구방문 (Supportive home visiting) 의경우아동손상의상당수가가

66 50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정내에서이루어지는데가구방문을통한예방교육을통해가정내환경과가족의안전행태를개선할수있다. 교육, 기술개발 (Education, skill development) 의경우손상예방을위한교육과훈련을통해효과적으로아동손상사망을줄일수있다. 지역사회기반연구 (Community-based studies) 는아동의손상예방에있어지역사회접근이중요하기때문에필수적이며지역사회의안전문화를유도증진이필요하다. European Child Safety Alliance에서는아동의의도적손상을예방하기위해국가적차원에서의정책적리더십을필수요소로제시하였다 (European Child Safety Alliance, 2014). European Child Safety Alliance에서제시한국가적아동보호체계와관련한행동계획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우선기관간, 부문간협력이필수적이고고위기아동 ( 장애, 이민자가족아동등 ) 은손상예방을위한자원과정보에취약하기때문에이아동들에대한보호를최우선시해야한다. 위기관리및사정에대한정책개입의중요성을강조할필요가있으며신고의무제를강화해야한다. 또한신고된모든사례에대해모니터링과사례관리가필요하고피해자, 가해자에게개입과치료, 지원프로그램을제공해야한다 ( 본고제8장제2절참조 ). 나. 손상예방관리조직과인력인프라구축 보건복지부와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 (2006) 에서진행한 선진국수준의아동안전통계구축방안연구 에서는손상은그특성상전국민대상의예방과조기응급대응, 장애예방을위한재활과함께여러각분야에서의예방활동이요구되기때문에국가차원의예방관리가필요하다고보았으며다음과같은손상예방관리조직이필요하다고보았다.

67 제 2 장아동안전에대한이론적고찰 51 우선 < 손상예방관리위원회 > 를설치하여손상및안전관련유관기관과의네트워크를구축하고국가전체의총괄적인정책기획과계획수립업무를담당하도록할필요가있다. 손상감시및관리를위해서는질병관리본부에 < 손상감시팀 > 을신설하여손상등록감시및모니터, 효과적인예방및관리프로그램개발, 지침개발, 교육훈련등의업무를담당할필요가있다. 임상진료및연구담당조직으로는중앙및권역별로 < 손상센터 > 를지정, 운영하여손상의응급치료, 입원치료, 재활치료, 임상진료지침개발및보급, 의료인교육훈련, 임상연구등의업무를담당하도록해야한다. 다. 아동손상통계및정보시스템구축 소방방재청과서울대병원 (2007) 의연구 국가안전관리전략개발 에서는국가안전관리를수립하기에앞서적절한자원의배분및우선순위조차정하기위해우리나라전체의안전사고의규모와세부사항을파악할수있는사고에대한감시체계및사고에대한총체적인통계생산시스템이구축되어야하며, 사고손상에대한문제분석및원인분석이이루어져야할것이라고보았다.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도이러한통계를생산해내는책임주체에대한정부조직구조와법적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것이선행되어야한다고제언하였다. 국내안전사고통계데이터베이스의문제점으로는비체계적인시스템과제한적내용, 각데이터간의상이한정의와분류등을지적하였다. 각부처의안전사고통계데이터베이스가비체계적으로운영되고, 내용도제한적이며, 각데이터베이스가가지는손상에대한정의도상의하여국가수준의체계적인안전사고현황분석과이에기반한정책수립이효율

68 52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현재국가수준의아동손상관련데이터는부처에따라분절적으로수집되고있다. 질병관리본부의퇴원손상환자조사는공표시기가전년자료를익익년에공표하여타기관자료와는시간적기준의차이가있고경찰청범죄현황자료및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아동학대현황자료는 ICD-10과같은손상분류기준이적용되지않고자체기준을적용하는등지표산출에한계가있다. 사망원인통계원시자료 ( 전국민대상 ) 와질병관리본부의손상감시자료수집분석시스템 ( 표본추출 : 국민건강영양조사, 응급의료정보망, 퇴원화자조사 ) 을제외하고는손상을입은전국민을포괄또는대표하지못한다는점을한계로보았다. 보건복지가족부와이화여자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2009) 의연구 아동청소년손상예방을위한안전지표개발 에서는이러한비체계적데이터수집과각데이터간의분절을해결하고총체적인통계생산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서는기관간행정적연계를체결하고손상지표운영위원회를구성해자료수집, 산출, 유지관리를운영할필요가있다고보았다. 라. 아동손상예방정책의개입우선순위산출 정책의효과를높이기위해개입의우선순위를정할필요가있다. 1) 사회경제적계층에따른우선순위 스웨덴의선행연구에따르면 5-9 세아동의교통사고손상과, 세 아동의추락을제외한모든유형의손상 ( 교통사고, 자해, 폭력 ) 에서사회

69 제 2 장아동안전에대한이론적고찰 53 경제적차이가나타났고손상위험에대한사회경제적차이는연령증가와함께지속되지는않으나, 손상에있어서의사회경제적불평등은절대적으로볼때, 15-19세에서교통사고손상에있어서특히높았으며, 상대적으로는 10-14세의의도적손상에서높은편이다 (Engstrom, Diderichsen & Laflamme, 2002). 0-4세의경우통상부모의사회경제적수준에따른손상의차이가크게나타나는연령대이나스웨덴에서는사회경제적수준에따른추락, 교통사고손상의차이가무시할만한수준으로나타났는데이러한결과는스웨덴의사회정책 ( 자동차및가정내안전관련정책 ) 이효과를거두고있다는반증이될수도있다. 영국의선행연구에서도경제적요인이아동의손상으로인한응급실방문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고 (Hughes et al, 2014) 의도적손상에해당하는살해사망률은사회계층에따라큰격차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으며이러한격차는최근연도로올수록더커지는것으로나타났다 (Roberts, Li & Barker, 1998). 사회계층별의도적손상사망률의격차에가족지원및초등전교육이폭력예방에효과적이라는선행연구결과등을볼때에, 의도적손상의사회경제적원인을다루는것이강조되어야할것이다 (Roberts, Li & Barker, 1998). 2) 부모의연령및교육수준에따른우선순위 스웨덴의연구에서 10대엄마를둔영유아는 32세이상엄마를둔영유아에비해의도적 / 비의도적손상으로인한병원입원의상대적위험도가높고특히의도적손상으로인한사망의위험과비의도적손상으로인한사망의위험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Ekeus, Christensson &

70 54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Hjern, 2004). 부모의연령이나교육수준이낮을경우아동발달에대한인식이어려울수있으므로 (Smithson, Garside & Pearson, 2011) 젊은 ( 어린 ) 부모, 교육수준이낮은부모를대상으로한손상예방프로그램에우선순위를둘필요가있다 (Ekeus, Christensson & Hjern, 2004).

71 3 제장아동안전에대한국민인식 제 1 절아동안전국민인식실태조사 제 2 절아동안전빅데이터분석결과 제 3 절시사점

72

73 3 아동안전에대한국민인식 << 사회구성원이가지는가치와태도는사회의제도나정책에영향을미친다. 이는사회제도의미래를예측하는유용한준거가된다. 아동안전에대해서는국민들이어떠한생각을하고있으며안전사고에대한안전행동을실천하며안전에대한교육은어느정도필요하다고보는지등을파악하여우리나라국민들이아동안전에대해서가지는전반적인생각을파악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서현재의안전의식수준은어느정도이고향후어떠한정책적개입이필요한지를도출하고자하는것이다. 이에본장에서는아동안전에대한국민인식실태를파악하고자한다. 이를위해두가지유형의조사를하였다. 첫번째는아동안전에대한국민인식실태조사로전화조사를통해서실시되었고, 두번째는아동청소년안전에대한온라인국민인식에대한빅데이타분석이다. 실태조사는전반적인아동안전에대한아동가구및일반가구의인식차이를살펴보기위해서실시하였고, 빅데이타분석은 2014년발생한세월호사건이후우리사회가아동안전사고에대해서는어떻게인식이바뀌었는지, 연관키워드변화, 손상기전, 성별차이, 발생장소, 연령별차이등을살펴본후버즈량이가장많은 화상 에대한스코어링분석을통해서보다구체적인원인및결과등을살펴보았다. 이러한아동안전에대한국민인식을통해서향후아동안전사고예방을위해서필요한사항을도출하고자하였다.

74 58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제 1 절아동안전국민인식실태조사 1. 전화조사개요 아동안전에대한인식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실태조사가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 18세미만아동이있는가구와그렇지않은비아동가구이다. < 표 3-1> 에제시되었듯이아동안전과관련된항목인아동학대심각성, 우리사회의아동안전정도, 안전행동실천실태, 안전사고경험, 안전교육참여의향및방법, 안전사고예방방법등에대한인식을비교하여살펴보았다. < 표 3-1> 전화조사주제및항목 주제문항비교 아동학대 우리사회의안전정도 안전행동실천 안전사고경험 안전교육 안전사고예방방법 - 아동학대의심각성 - 아동학대로인한손상의심각성 - 우리사회의아동안전사고로부터의안전정도 - 아동에게위험한장소 - 우리사회가아동에게위험한이유 - 자동차운전시교통법규준수 - 무단횡단 - ( 자녀 ) 자전거헬멧착용 - 만 6 세미만자녀카시트이용 / 오토바이헬멧착용 - 지난 1 년간안전사고경험및유형 - 병원전응급처치여부 - 안전사고발생이유 - 안전교육필요성 - 안전교육참여의향 - 가장적절한안전교육방법 비아동가구만 공통 일부공통 공통 공통 - 가장필요한안전사고예방법공통 실태조사를위해서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전화조사가실시되었다. 아동가구 1005 명과비아동가구 1000 명총 2005 명을대상으로조사하

75 제 3 장아동안전에대한국민인식 59 였다. 조사대상은전국적으로분포되어있고, 확률표본추출방법으로대표성있는대상을추출하여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주요특성은 < 표 3-2> 에제시하였다. 18세미만자녀가있는아동가구가비아동가구 ( 일반가구 ) 에비해서여성응답자의비율이높았고, 연령은더낮았다. 학력은대졸등이높은편이고, 도시거주비율이높았다. 자녀수는 2명이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1명 3명이상의순이다. 아동가구가맞벌이비율이더높았고, 월 500만원이상고소득자도더많은편이다. < 표 3-2> 응답자특성 ( 단위 : 명, 백분율 ) 성별 연령 학력 지역 자녀수맞벌이 구분아동가구비아동가구전체 전체 (1,005) (1,000) (2,005) 남성 여성 대 대 대 대 대이상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이상 모름 / 무응답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명 명 명이상 맞벌이 맞벌이아님

76 60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구분 아동가구 비아동가구 전체 미혼 사별 / 이혼 만원미만 만원 만원 소득 만원 만원 만원이상 모름 / 무응답 자료 : 본연구를위한 아동안전및안전사고에대한부모인식조사 결과임 2. 분석결과 가. 아동학대 아동학대의심각성에대해서는비아동가구에만질문하였다. 전체의 54.1% 가우리나라아동학대가심각하거나매우심각하다고보고있어아동학대에대한국민의인식은높은편임을알수있다. 아동학대가심각하지않다는응답은 13.6% 에불과하다. < 표 3-3> 아동학대심각성 ( 단위 : 명, 백분율 ) 심각하지전혀구분매우심각심각한편보통계않은편심각하지않음비아동가구 ,000(100) 자료 : 본연구를위한 아동안전및안전사고에대한부모인식조사 결과임

77 제 3 장아동안전에대한국민인식 61 아동학대로인한신체적임정신적손상의심각성은 65.3% 나심각또 는매우심각하다고하였고, 소수인 9.3% 만이심각하지않다고하고있 어, 학대로인한손상의심각성을과반수이상이인지하고있다. < 표 3-4> 아동학대로인한신체적및정신적손상 ( 단위 : 명, 백분율 ) 심각하지전혀구분매우심각심각한편보통계않은편심각하지않음비아동가구 ,000 (100) 자료 : 본연구를위한 아동안전및안전사고에대한부모인식조사 결과임 나. 우리사회의안전정도 우리사회가아동안전사고로부터얼마나안전하다고생각하는지를질문한결과아동가구와비아동가구의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다. 보통이라는응답이 40.5% 로가장많았고, 우리사회가안전하다는응답 (12.7%) 보다는안전하지않거나매우안전하지않다는응답이더많았다 (46.8%). < 표 3-5> 아동안전인식 ( 단위 : 명, 백분율 ) 구분 매우안전한보통안전하지매우안전안전편않은편하지않음평균계 t 전체 ,005(100) 아동가구 ,005(100) 비아동가구 ,000(100) 주 : 5점척도 ( 점수가높을수록긍정 ) 자료 : 본연구를위한 아동안전및안전사고에대한부모인식조사 결과임

78 62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가장위험한장소는도로및골목길로 68.2% 가지적하였고그다음은학원및인근지역 12.2%, 놀이터 / 놀이공원및계곡 7.2% 등으로파악되었다. 실제가안전사고가가장많이발생하는가정이라는응답은 3.9% 에불과하여우리나라국민의안전의식이약함을알수있다. 아동가구의경우는특히도로및골목길을많이지적하였고, 비아동가구는학교및놀이터등을많이지적하였다. < 표 3-6> 위험한장소 구분 도로및골목길 집안 학교및운동장 놀이터, 놀이공원및계곡등 학원및인근지역 기타 ( 단위 : 명, 백분율 ) 전체 ,005(100) 아동가구 ,005(100) 비아동가구 ,000(100) 주 : 기대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이어서 x² 은제시안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 아동안전및안전사고에대한부모인식조사 결과임 계 우리사회가아동에게위험한이유를알아본결과아동가구와비아동가구가다소다르게응답하고있다. 아동가구는시민의법류미준구와법규미준에대한미처벌을각 20% 이상이지적한반면비아동가구는안전에대한교육미흡을가장많은 22.0% 가지적하였다. 아동가구는또한위험한물질및환경이라는응답도 16.6% 나되고있다. 아동안전사고예방제도미흡, 안전교육미흡등도 12% 정도로높은편으로여러상황이아동에게위험한상황이라는견해가많다.

79 제 3 장아동안전에대한국민인식 63 < 표 3-7> 우리사회가아동에게위험한이유 구분 위험한물질및환경 안전사고경고표시미비 시민의법규미준수 법규미준수에대한미처벌 가정내안전장치미흡 아동안전사고예방제도미흡 안전에대한교육미흡 ( 단위 : 명, 백분율 ) 전체 ,005(100) 아동가구 ,005(100) 비아동가구 ,000(100) 주 : 기대빈도가 5 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이어서 x² 은제시안함자료 : 본연구를위한 아동안전및안전사고에대한부모인식조사 결과임 기타 계 다. 안전행동실천 안전행동실천을 4가지유형으로살펴보았다. 우선운전시교통법규준수는항상및자주의응답이많았고, 거의하지않거나가끔한다는응답은 4.4% 로소수이다. 아동가구의경우가법규를지키는비율이더높았다. < 표 3-8> 교통법규준수 구분 탈때마다항상 탈때마다자주 가끔한다 거의안한다 ( 단위 : 명, 백분율 ) 비해당계 x² 전체 ,005(100) 아동가구 ,005(100) 비아동가구 ,000(100) 주 : ***<.001 자료 : 본연구를위한 아동안전및안전사고에대한부모인식조사 결과임 ***

80 64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무단횡단을항상및자주하는비율이 10% 이하로낮았고, 특히아동가구의경우가낮았다. 가끔한다는 27.4% 로파악되었다. 거의안한다는 65.8% 로파악되었다. 아동가구가비아동가구에비해서무단횡단을하지않는비율이약간더높았다. < 표 3-9> 무단횡단 ( 단위 : 명, 백분율 ) 구분항상자주가끔한다거의안한다계 전체 ,005 (100) 아동가구 ,005 (100) 비아동가구 ,000 (100) 주 : 기대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이어서 x² 은제시안함자료 : 본연구를위한 아동안전및안전사고에대한부모인식조사 결과임 본인이나자녀가자전거탑승시헬멧을항상및자주착용하는비율은 10.6% 로낮은편으로파악되었다. 아동가구의경우자녀의헬멧착용율 ( 항상및자주 ) 은비아동가구보다는높았으나, 16.1%( 비해당제외 : 27.9%) 에불과해높은편은아니다. 헬멧을착용하지않는비율은비해당을제외하면 72.1% 나되고있어우려가된다. 비아동가구는착용율이아동가구보다더낮았다 ( 비해당제외 : 20.2%). < 표 3-10> 본인또는자녀자전거탑승시헬멧착용 구분 탈때마다항상 탈때마다자주 가끔한다 거의안한다 비해당 ( 단위 : 명, 백분율 ) 전체 ,005(100) 아동가구 ,005(100) 비아동가구 ,000(100) 주 : 기대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이어서 x² 은제시안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 아동안전및안전사고에대한부모인식조사 결과임 계

81 제 3 장아동안전에대한국민인식 65 6세미만아동의카시트는항상또는자주하는경우가전체의 22.2%, 비해당제외가구의 62.5% 가항상또는자주이용하는것으로파악되었다. 오토바이탑승시헬멧착용율은항상과자주를더한경우비해당을제외하면 78.8% 로서비교적높은편이라고할수있다. 거의안하는경우는 11.2% 로파악된다. < 표 3-11> 아동카시트이용또는오토바이탑승시헬멧착용 ( 단위 : 명, 백분율 ) 구분 탈때마다탈때마다가끔거의항상자주한다안한다 비해당 계 아동가구 ( 카시트 ) ,005(100) 비아동가구 ( 헬멧 ) ,000(100) 자료 : 본연구를위한 아동안전및안전사고에대한부모인식조사 결과임 라. 안전사고경험 안전사고경험율은아동가구가비아동가구에비해서더높았다. 아동가구의경험율은 11.4% 인반면, 비아동가구는 7.7% 이다. 아동가구의사고유형은기타가가장많았고, 그다음은추락, 교통사고, 베임, 화상등의순이다. 비아동가구는교통사고, 추락, 기타, 베임, 중독의순이다. < 표 3-12> 안전사고경험 ( 단위 : 명, 백분율 ) 구분 없다교통사 고 익수 추락 화상 중독 베임 질식 기타 계 x² 전체 ,005(100) 아동 ,005(100) 가구 *** 비아동가구 ,000(100) 주 : ***<.001 자료 : 본연구를위한 아동안전및안전사고에대한부모인식조사 결과임

82 66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집에서응급처치는한경우가아동가구 33.0% 로비아동가구 18.2% 에 비해많았다. < 표 3-13> 집에서의응급처치여부 ( 단위 : 명, 백분율 ) 구분 집에서처치함 하지못함 계 전체 (100) 아동가구 (100) 비아동가구 (100) 주 : 기대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이어서 x² 은제시안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 아동안전및안전사고에대한부모인식조사 결과임 안전사고이유는차이를보이는데아동가구및비아동가구모두본인의부주의를 40% 이상이지적하였다는점에서는공통되나, 아동가구는환경이안전하지못하고보호자가자녀를주의깊게돌보지못해서사고가발생했다는응답과 아동이성격상위험하게행동해서 라는응답도많은편이다. 비아동가구는환경이안전하지못하다는응답이많았다. < 표 3-14> 안전사고발생이유 구분 부주의 환경이안전하지못해서 성격상위험하게행동해서 안전교육을충분히못받아서 보호자가자녀를주의깊게돌보지못해서 ( 단위 : 명, 백분율 ) 기타계 x² 전체 ,005(100) 아동가구 ,005(100) 비아동가구 ,000(100) 주 : **p<.01 자료 : 본연구를위한 아동안전및안전사고에대한부모인식조사 결과임 **

83 제 3 장아동안전에대한국민인식 67 마. 안전교육 안전교육의필요성은 2 집단모두높게지적하였는데 ( 평균 : 4.27, 아동 가구 4.41, 비아동가구 4.13), 특히아동가구의경우가그필요성을 89% 이상으로많이지적하고있다. < 표 3-15> 안전교육필요성 구분 매우필요 필요한편 보통 필요하지않은편 매우불필요 ( 단위 : 명, 백분율 ) 평균계 t 전체 ,005(100) 아동가구 ,005(100) 비아동가구 ,000(100) 주 : ***<.001 (5점척도로점수가높을수록긍정 ) 자료 : 본연구를위한 아동안전및안전사고에대한부모인식조사 결과임 7.459*** 안전교육참여의향도아동가구가 5 점만점에 3.79 로비아동가구 3.13 에비해서유의하게높았다 ( 아동가구 : 68.5%, 비아동가구 : 45.7%). 안전 교육참여의향은교육의필요성에비해서는평균이낮았다. < 표 3-16> 안전교육참여의향 구분 매우많다 있다보통참여의향별로없다 ( 단위 : 명, 백분율 ) 참여하지않겠다평균계 t 전체 ,005(100) 아동가구 ,005(100) 비아동가구 ,000(100) 주 : ***<.001 ( 점수가높을수록긍정 ) 자료 : 본연구를위한 아동안전및안전사고에대한부모인식조사 결과임 *** 교육방법도 2 집단간차이를보여아동가구는학교교육을가장선호한 반면, 비아동가구는 TV 캠페인과공공기관의시민교육형태를선호하고

84 68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있다. 이는대상별로차별화된안전교육방법이필요함을시사한다. < 표 3-17> 안전교육방법 구분 학교교육으로 온라인으로 TV 캠페인으로 전단지 공공기관의시민교육형태 기타 모르겠음 전체 ,005(100) 아동가구 ,005(100) 비아동가구 ,000(100) 주 : ***<.001 자료 : 본연구를위한 아동안전및안전사고에대한부모인식조사 결과임 ( 단위 : 명, 백분율 ) 계 x² *** 바. 안전사고예방방법 안전사고예방을위해서도가장필요한항목에서다소차이를보인다. 아동가구는안전을위한환경개선을 48.7% 로가장많이지적하였고, 그다음이법규미준수시범칙금강화를 22.1% 가지적한반면, 비아동가구는 2 항목을비슷한비율로지적하고있다 ( 각 33.8%, 31.9%). < 표 3-18> 안전사고예방방법 구분 안전관련법률제정 안전을위한환경개선 안전관련인력확충 법규미준수시범칙금강화 기타 ( 단위 : 명, 백분율 ) 전체 ,005(100) 아동가구 ,005(100) 비아동가구 ,000(100) 주 : 기대빈도가 5미만인경우가 20% 이상이어서 x² 은제시안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 아동안전및안전사고에대한부모인식조사 결과임 계

85 제 3 장아동안전에대한국민인식 69 제 2 절아동안전에대한소셜빅데이터분석 1. 소셜빅데이터분석개요 2014년도아동 청소년안전에대한국민들의인식추이및주요이슈를분석하기위해 2014년한해동안수집된총 14억 5천5백2십2만 9천 6백3건의게시글중, 설정된키워드조건에부합하는게시글을버즈워드플랫폼에서산출하였다. < 표 3-19> 아동 청소년안전에대한소셜빅데이터분석개요 분석주제 2014 년도아동 청소년의안전에대한전반적인인식및주요이슈파악 분석기간 2014 년 1 월 1 일 ~ 2014 년 12 월 31 일 ( 총 1 년간 ) 분석 분석대상 조사기간내 Buzzword에서수집한총 14억 5천5백2십2만 9천6백3건의게시글 - Buzz Volume 아동안전관련온라인게시글볼륨및트렌드분석 (Social Media/Traditional Media) - Buzz Sentiment 아동안전관련온라인게시글의긍부정선호도분석 (Social Media) - Buzz Network 아동안전관련온라인게시글이생성된주요영향채널분석 (Social Media) - Buzz Conversation 아동위기관련온라인구전관련빈도수높은키워드및관련화제 (Social Media) 수집채널은 블로그 / 게시판 /SNS/ 전문사이트 / 클럽 / 지식검색사이트 / 동영상 으로구분된 Social Media와 포털뉴스 / 일간지 / 인터넷언론 / 경제전문지 / 방송사사이트 에게시된 Traditional Media( 온라인기사 ) 로채널을세분화해서수집해온라인채널별점유율및활용도분석에용이하다.

86 70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 표 3-20> 아동 청소년안전에대한빅데이터분석채널 분류채널채널누적수량수집주요채널 Social Media Traditi onal Media 블로그 1,019 만개 + 네이버, 다음, 티스토리, 이글루스, 싸이월드및독립블로그등 주요포털게시판, 언론게시판, 정부기관게시판, 시민단체게시판 528개 + 게시판, 당정게시판, 언론게시판등 SNS 20,201,144개 + Twitter, Facebook, Instagram 전문사이트 클럽지식검색서비스 동영상 포털뉴스 4,875개전문커뮤니티및쇼핑몰카테고리 2,005,409개다음, 네이버카페 전수수집 194,074 개 주요신문사약 1,068 개 일간지 25 개일간지 인터넷언론 경제전문지 방송사 159 개인터넷언론 28 개경제전문지 네이버, 다음, 네이트지식검색서비스와네이버모바일, 다음라이브모바일지식검색서비스 Youtube, 싸이월드동영상, 다음 tv 팟, 프리챌 qtv, 엠군, 판도라 tv, 디오데오등 네이버뉴스, 미디어다음, 네이트뉴스, 뉴스줌 코리안클릭 UV 상위도메인 ( 조선, 동아, 중앙, 한국, 한겨레등 ) 스포츠서울, 스포츠투데이, 경향신문, 서울신문, 세계일보, 마이데일리, 이데일리,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데일리서프라이즈, 오마이뉴스, 아이뉴스 24, PD 저널, 미디어오늘, 투데이코리아, 베타뉴스, 데일리안, 아시아투데이, ZDNET, 프레시안, 내일신문, 노컷뉴스, 뉴스엔, TV 리포트, 뉴데일리, 뉴시스, 코리안헤럴드, 경인일보, 코리아타임즈, 스포탈코리아, 헬스코리아, 인터뷰 365, 위키트리, 내일신문, 허핑턴포스트코리아, 슬로우뉴스, 더팩트, 인사이트등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디지털타임즈, 전자신문, 파이낸셜뉴스, 팍스넷, 아주경제, CNEWS, 한국경제헤럴드경제등 4대메인 / 종편 KBS,SBS,MBC,YTN,JTBC, 채널A,MBN,TV조선방송사뉴스 손상기전 / 의도적손상 카테고리는분석대상과함께언급된게시글을의미하며, 발생장소 / 연령 / 성 / 소득수준 / 정부기관 카테고리는분석대상및분석주제 ( 전체 ) 와동시에언급된게시글을의미한다. 분석기간동안제목또는본문에서상기설정된키워드를언급한게시글을산출했으며, 일부노이즈가포함된것을감안해본분석은통계학적

87 제 3 장아동안전에대한국민인식 71 유의미성을파악하기보다는정량적으로화제의흐름을파악하여시사점 을얻는것을목적으로한다. < 표 3-21> 아동 청소년안전에대한빅데이터분석키워드조건 카테고리 분석대상 분석주제 ( 전체 ) 노이즈 ( 전체 ) 손상기전 분석키워드 아기 애기 신생아 아동 어린이 영아 유아 영유아 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초딩 초중딩 중딩 고딩 중고딩 초중등학생 초중고딩 초중고등학생 소년 소녀 아이 청소년 안전 사건 사망 손상 다침 교통사고 뺑소니 낙상 추락 낙하 붕괴 넘어짐 ( (( 화학 )&( 물질 약품 ))&( 중독 )) 화상 화재 감전 데임 익수 익사 물놀이 안전요원 (( 사건 사망 )&( 수영장 계곡 해변 해변가 욕조 분수대 바다 바닷가 해수욕장 )) 질식 질식사 (( 기도 )&( 폐쇄 막혀 막혀서 막힘 )) 둔상 타박상 부딪힘 끼임 베임 자살 자해 학대 아동학대 성폭력 성범죄 성범죄자 성매매 강간 성추행 성희롱 추행 희롱 가정폭력 가정폭력 방임 유기 감금 폭행 폭력 위협 가학 구타 약취 (( 학교 교실 운동장 복도 )&( 폭력 폭행 괴롭힘 )) 왕따 따돌림 학교폭력 (( 술 알코올 알콜 마약 본드 약물 담배 )&( 중독 )) 술중독 알코올중독 흡연 &(! 문제집! 교재! 책! 도서! 자격증! 부동산! 분양! 유아무개씨! 명자춘혜병원! 보험! 이벤트! 프로모션! 체험단! 판매! 제품! 상품! 중고나라! 직거래! 택포! 운포! 삽니다! 팝니다! 팔아요! 엑스포!Expo! 베페! 베이비페어! 베이비페어! 상품권! 최저가! 할인! 기획전! 저렴! 어학연수! 어학연수! 여행사! 포토엔! 치아교정전후! 가격정보! 스포츠마사지! 치과! 부분교정! 임플란트! 정몽헌의죽음! 콜걸! 출장업소! 출장샵! 대학생! 대딩!ot!Mt! 오티! 엠티! 대학교! 여대생! 오리엔테이션! 서울대! 토익! 채팅! 화상채팅! 화상영어! 화상전화! 경마장! 경마! 섹파! 마우나! 부산외대! 리조트붕괴! 리조트붕괴! 멘탈! 계엄령! 원피스! 카게! 게임! 길고양이! 길냥이! 고양이![ 영화 ]![ 장편 ]! 목사! 묵시! 운세! 공부벌레! 유머! 여성시대! 콜라! 청소년관람불가! 갱년기! 빈혈! 고혈압! 며느리! 김시곤! 넌센스죠! 수신료! 임태희! 영화! 애니메이션! 명작! 만화! 소설! 취업! 단편! 중편! 장편! 애니! 맛집! 이민사! 데이트! 친일파! 목사님!#bot! 카지노! 성형! 다이어트! 패션! 예수님! 예수! 하나님! 순례! 총장! 국군! 군인! 전쟁! 아이돌! 선수! 회돌이! 채용!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당동하수구막힘뚫는집! 기도했고... 한명은.. 정신병원! 바디빌딩! 감정노동! 최재훈! 김현중! 효능 ) 교통사고교통사고 교통사고 추돌사고 추돌사고 충돌사고 충돌사고 뺑소니 떨어짐낙상 추락 낙하 붕괴 넘어짐전체중독중독사고 중독사고 ((( 화학 )&( 물질 약품 ))&( 중독 )) 화상화상 화재 감전 데임 익수 익수 익사 물놀이 안전요원 (( 사건 사망 )&( 수영장 계곡 해변 해변가 욕조 분수대 바다 바닷가 해수욕장 )) 질식 질식 질식사 (( 기도 )&( 폐쇄 막혀 막혀서 막힘 )) 둔상 둔상 타박상 부딪힘 끼임 베임

88 72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의도적손상 발생장소 카테고리 자살자해자살 자해 학대포괄 분석키워드 ( 학대 아동학대 성폭력 성범죄 성범죄자 성매매 강간 성추행 성희롱 추행 희롱 가정폭력 가정폭력 방임 유기 감금 폭행 폭력 위협 가학 구타 약취 )&(! 학교폭력! 학교폭력! 학원폭력! 학원폭력! 왕따! 따돌림 ) 학교폭력 (( 학교 교실 운동장 복도 )&( 폭력 폭행 괴롭힘 )) 왕따 따돌림 학교폭력 자발적중독 여가 (( 술 알코올 알콜 마약 본드 약물 담배 )&( 중독 )) 술중독 알코올중독 흡연 (( 놀이 )&( 공원 동산 기구 시설 )) 놀이터 테마파크 테마파크 스키장 수영장 바닷가 리조트 체험관 체험학습 체험학습장 집 가정 방안 방안 가정집 주택 아파트 부엌 거실 마루 베란다 안방 아이방 집안아이방 싱크대 화장실집주변골목길 주택가 (( 학교 학원 )&( 앞 근처 )) 학원가 집앞 집근처 집주변도로도로 고속도로 교차로 큰길 대로 대로변 횡단보도 차도 찻길 보행로 학교 학원 운동장 교실 복도 공부방 아동센터 아동센터 복지관 보육원 복지학교학원시설 복지시설 복지원보육기관어린이집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학교 놀이학교신생아 영아 유아 영유아 아기 애기 어린이집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방 보모 영유아베이비시터 베이비시터 1세 2세 3세 4세 5세 1살 2살 3살 4살 5살연령아동 어린이 초딩 초등학생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6살 7살 8살아동 9살 10살 11살 12살청소년청소년 중딩 중학생 고딩 고등학생 중고딩남자남자 남아 남자아이 소년 남학생 남중생 남고생성별여자여자 여아 여자아이 소녀 여학생 여중생 여고생소득고소득층고소득층 고소득 부자 부유 부유층 갑부수준저소득층 저소득 가난 궁핍 빈곤 생활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별저소득층계층 기초생활보상대상자 정부기관 주요부처 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여가부 국토교통부 국토부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안전처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안전행정부 안행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보호원 해양수산부 해수부

89 제 3 장아동안전에대한국민인식 연도별아동안전인식추이 가 년이후아동 청소년안전인식추이 2013년도이후아동 청소년안전에대한온라인게시글수는 Social Media와 Traditional Media에서모두증가하고있으며, 상대적으로 Social Media의증가폭이훨씬큰것으로나타났다. 특히세월호사건이발생한 2014년도 4월을기점으로아동 청소년안전관련 Social Media 게시글수가급격히증가해 2014년도 2분기에는일평균약 4천2백6십건으로연중최대치를기록했다. [ 그림 3-1] 아동 청소년안전 Social Media/Traditional Media 인식추이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4 년도아동 청소년안전온라인여론빅데이타 분석결과임

90 74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나 년도아동 청소년안전에대한인식 1) 인식추이 2014년도에는 ' 세월호사건 ' 외에도 ' 대형화재, 학대, 화상, 절단사고 ' 등각종사건 사고가연이어발생해아동 청소년의안전에대한관심이전반적으로큰폭으로증가했다. 경주마우나리조트붕괴사고 (2014년 2 월 17일발생 ) 발생당시, 과거 씨랜드청소년수련원붕괴사고 (1999년 6월 30일발생 ) 이재조명되는등아동 청소년안전관련사건 사고발생시과거유사한사건이함께회자되며아동 청소년안전과관련된 낮은국민의식수준 과 답보상태인정부정책 에대한부정적인여론이조성됐다. 특히 2014년도에는지난 1999년대구에서 5세남아가황산테러를당해사망한일명 태완이사건 의공소시효가만료되는해라는사실이알려지며아동범죄에대한법적처벌이제대로이뤄지지않는것에대한비난여론이확산됐다. [ 그림 3-2] 아동 청소년안전 Social Media/Traditional Media 인식추이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4 년도아동 청소년안전온라인여론빅데이타 분석결과임

91 제 3 장아동안전에대한국민인식 75 2) 선호도및영양채널 2014 년한해동안발생한아동 청소년안전관련전체 Social Media 게시글중부정게시글의점유율이전년대비약 9%p 감소했으나, 긍정게시글의대부분은정부정책관련홍보글인것으로확인돼실제아동 청소년안전에대한긍적적인여론이높아졌다고보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2014년 Social Media 채널별점유율은 ' 클럽 ' 이전년대비 18%p 큰폭으로증가했는데이는 2014년 9월이후전체적으로증가한클럽수집량에일부영향을받은것으로판단된다. 이밖에 SNS의점유율이 54%, 블로그가 11%, 지식검색이 9% 의점유율을차지했다. 특히네이버지식인의 지식 Q&A 의카테고리중, 건강 관련하위카테고리에서전문가답변을필요로하는사람들의문의가지속적으로올라오고있어해당채널을활용해아동 청소년안전과관련된즉각적인답변을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 표 3-22> 2013 년도대비 2014 년도아동 청소년안전선호도및영향채널비교 구분 선호도 영향채널 항목 2013년 2014년점유율증감 N(%) N(%) %p 긍정 (16%) (16%) - 부정 (26%) (17%) 9%p 혼합 ( 4%) ( 3%) 1%p 중립 (54%) (64%) 10%p 블로그 (21%) (11%) 10%p 게시판 ( 3%) ( 2%) 1%p 클럽 ( 3%) (21%) 18%p SNS (54%) (53%) 1%p 전문사이트 ( 3%) ( 4%) 1%p 지식검색 (16%) ( 9%) 7%p 동영상 1071 ( 0%) 831 ( 0%) - 온라인기사 ,614 ( 건 )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4 년도아동 청소년안전온라인여론빅데이타 분석결과임

92 76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3) 연관키워드 2014년도아동 청소년안전관련 Social Media 전체게시글의주요연관키워드를확인한결과, ' 세월호 (153,538회)' 가가장많이언급됐으며, 뒤이어 ' 안전 (145,893회)' 이 2위에올라세월호사건의여파로인해아동 청소년의 안전 에대한사람들의관심도가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 아울러 ' 아기 (799,18회)', ' 아동 (63,905회)' 등이상위에올라아동 청소년중에서도저연령대의안전에대한우려가높아졌다는사실을알수있으며, ' 교육 (62,195회)', ' 걱정 (52,419회)', ' 주변 (523,94회)', ' 예방 (455,01회)' 등실생활과밀접히관련된안전관련키워드가새롭게등장해 2014년도에는아동 청소년안전에대한전반적인관심도가높아졌다는사실을알수있다. 한편, 2013년도에는청소년 (72,018회), 안전 (61,409회), 친구 (61,06+2회), 엄마 (58,325회), 학교폭력 (53,771회), 자살 (50,476회) 등의도적손상관련키워드가다수상위에올랐다. 2014년도에도아동 청소년안전과함께부모 (2013년 38,566회, 2014년 91,915회 )/ 엄마 (2014년 107,797회 ) 의동시언급량이많았다.

93 제 3 장아동안전에대한국민인식 77 [ 그림 3-3] 2013 년도아동 청소년안전연관키워드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3 년도아동 청소년안전온라인여론빅데이타 분석결과임 [ 그림 3-4] 2014 년도아동 청소년안전연관키워드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4 년도아동 청소년안전온라인여론빅데이타 분석결과임

94 78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 표 3-23> 2013 년도 vs 2014 년도아동 청소년안전연관키워드 Top20 비교 2013 년연관키워드 Top 년연관키워드 Top20 순위 키워드 언급횟수 순위 키워드 언급횟수 1 청소년 72,018 1 세월호 153,538 2 안전 61,409 2 안전 145,893 3 친구 61,062 3 사고 116,649 4 엄마 58,325 4 엄마 107,797 5 학교폭력 53,771 5 집 101,118 6 자살 50,476 6 치료 96,850 7 왕따 47,019 7 청소년 94,261 8 어린이 44,677 8 부모 91,915 9 집 43,568 9 친구 83, 부모 38, 아기 79, 선생님 32, 정부 71, 공부 30, 자살 66, 이혼 28, 아동 63, 폭행 21, 교육 62, 정부 20, 선생님 61, 어린이집 20, 걱정 52, 상처 19, 주변 52, 물놀이 18, 폭력 51, 스트레스 18, 학교폭력 45, 담배 17, 예방 45,501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4년도아동 청소년안전온라인여론빅데이타 분석결과임 다 년도대비 2014 년도세부항목별인식추이 1) 손상기전 2014년도아동 청소년안전관련 Social Media 게시글중손상기전의 7개카테고리별게시글수점유율을확인한결과, 화상 이 33% 로 1위를차지했다. 이는전년보다 6%p 상승한것으로, ' 교통사고 ' 와 ' 떨어짐 ' 이각각 6%p, 3%p씩감소한것과대비되는결과이다. 이밖에전년대비아동 청소년과함께 익수 가언급된게시글의점유율이 5%p 증가한것으로나타나, 여름철안전사고관리에대한각별한

95 제 3 장아동안전에대한국민인식 79 주의및정부차원의체계적인안전시설관리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 표 3-24> 아동 청소년 & 손상기전동시언급량 구분 항목 2013년 2014년점유율증감 N(%) N(%) %p 교통사고 (34%) (28%) 6%p 떨어짐 (30%) (27%) 3%p 전체중독 360 ( 0%) 465 ( 0%) - 손상기전 화상 (27%) (33%) 6%p 익수 2200 ( 3%) ( 8%) 5%p 질식 1931 ( 3%) 2493 ( 2%) 1%p 둔상 1823 ( 3%) 3110 ( 2%) 1%p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4년도아동 청소년안전온라인여론빅데이타 분석결과임 2) 의도적손상 2014년도아동 청소년안전관련 Social Media 게시글중의도적손상의 4개카테고리별게시글수점유율을확인한결과, 학대포괄 이 56% 점유율로 2013년도에이어가장많은부분을차지했다. 이밖에전년대비 ' 자발적중독 ' 의버즈량이 2%p 증가해아동 청소년의술 / 마약 / 약물 / 담배등에대한접근을차단하고, 중독물질의위험성에대한실질적인교육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 표 3-25> 아동 청소년 & 의도적손상동시언급량 2013년 2014년점유율증감구분항목 N(%) N(%) %p 자살자해 (18%) (18%) - 학대포괄 (52%) (56%) 4%p 의도적손상학교폭력 (25%) (19%) 6%p 자발적중독 ( 5%) ( 7%) 2%p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4년도아동 청소년안전온라인여론빅데이타 분석결과임

96 80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3) 발생장소 2014년도아동 청소년안전관련전체 Social Media 게시글중발생장소별동시언급량의점유율을확인한결과, 집안이 36% 로가장많은부분을차지해집안내에서발생할수있는각종아동 청소년안전사고에대한주의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2013년도와비교하면, 학교학원 / 보육기관의점유율은각각 6%p, 2%p 감소하고, 여가시설 / 집안 / 집주변 / 도로의점유율이 1~3%p 내로전체적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나실생활과밀접한장소에서발생하는아동 청소년안전에대한관심도가점차높아지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 < 표 3-26> 아동 청소년 & 분석주제 ( 전체 ) & 발생장소동시언급량 구분 항목 2013년 2014년점유율증감 N(%) N(%) %p 여가 ( 5%) ( 7%) 2%p 집안 (34%) (36%) 2%p 발생장소 집주변 ( 5%) ( 6%) 1%p 도로 ( 8%) (11%) 3%p 학교학원 (41%) (35%) 6%p 보육기관 ( 7%) ( 5%) 2%p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4년도아동 청소년안전온라인여론빅데이타 분석결과임 4) 연령 2014 년도아동 청소년안전관련전체 Social Media 게시글중연령 별점유율을확인한결과, 아동 (6 ~ 12 세 ) 이 40% 로가장높았으며, 영유 아 (5 세이하 ) 가 31%, 청소년 (13~19 세 ) 이 29% 를차지했다.

97 제 3 장아동안전에대한국민인식 81 < 표 3-27> 아동 청소년 & 분석주제 ( 전체 ) & 연령동시언급량 구분 항목 2013년 2014년점유율증감 N(%) N(%) %p 영유아 (26%) (31%) 5%p 연령 아동 (41%) (40%) 1%p 청소년 (33%) (29%) 4%p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4년도아동 청소년안전온라인여론빅데이타 분석결과임 5) 성 2014년도아동 청소년안전관련전체 Social Media 게시글중성별버즈량을확인한결과, 여자가 51%, 남자가 49% 의점유율을차지해성별에따른차이는미미한것으로나타났다. 2013년도와비교하면, 남자의점유율이 4%p 증가해아동 청소년안전관련게시글중, 남자의비중이높아진것을알수있다. < 표 3-28> 아동 청소년 & 분석주제 ( 전체 ) & 성 ( 性 ) 동시언급량 2013년 2014년점유율증감구분항목 N(%) N(%) %p 남자 (45%) (49%) 4%p 성여자 (55%) (51%) 4%p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4년도아동 청소년안전온라인여론빅데이타 분석결과임 6) 소득수준 2014 년도아동 청소년안전관련전체 Social Media 게시글중소득수 준별버즈량을확인한결과, 저소득층이 67% 점유율로압도적으로높았다.

98 82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 표 3-29> 아동 청소년 & 분석주제 ( 전체 ) & 소득수준동시언급량 2013년 2014년점유율증감구분항목 N(%) N(%) %p 저소득층 4210 (62%) 9784 (67%) 5%p 소득수준고소득층 6776 (38%) (33%) 5%p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4년도아동 청소년안전온라인여론빅데이타 분석결과임 7) 정부기관 2014년도아동 청소년안전관련전체 Social Media 게시글중주요정부부처가언급된게시글수가작년대비약 2.6배증가해, 2014년도에아동 청소년안전관련정부정책에대한사람들의관심도가높아졌다는사실을알수있다. < 표 3-30> 아동 청소년 & 분석주제 ( 전체 ) & 정부기관동시언급량 구분 항목 2013 년 2014 년점유율증감 N(%) N(%) %p 정부기관주요부처 ,109( 건 )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4 년도아동 청소년안전온라인여론빅데이타 분석결과임 2014년도아동 청소년안전과함께정부기관이언급된 Social Media 게시글의월별긍 / 부정선호도 ( 혼합, 중립제외 ) 추이를확인한결과, 4월세월호여객선침몰사건당시에는청와대및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등주요관련부처의허술한대응에대한비난여론으로인해부정게시글수가급증했으며, 9월에는 아동학대특례법 시행의실효성에대한의구심을표출하는부정게시글수가증가했다. 2014년 7월, 8월에는세월호여객선침몰사건직후급증한각부부처

99 제 3 장아동안전에대한국민인식 83 의 안전교육 관련게시글로인해긍정게시글수가증가했다. [ 그림 3-5] 아동 청소년 & 분석주제 ( 전체 ) & 정부기관선호도추이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4 년도아동 청소년안전온라인여론빅데이타 분석결과임 3. 아동화상에관한빅데이터정성분석 ( 스코어링분석 ) 가. 정성분석 ( 스코어링분석 ) 방법 2014년도에수집된전체게시글중 아동 청소년 ( 분석대상 ) 과 화상관련키워드 가동시에언급된총 51,962건의 Social Media 게시글을랜덤샘플링해 100건의게시글을선정한후직접글을분석하여항목별로분류하였다. 일부 홍보성게시글 및 트위터 RT 등단순언급게시글 은제외되었으며, 항목별중복응답을허용한다. 익명성기반의온라인게시글을대상으로분류해작성자정보를확인할수없다는한계가있다.

100 84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나 년도 아동 청소년 & 화상 현황 1) 2014 년도화상점유율 2014년도아동 청소년안전과함께언급된손상기전내 7개카테고리별 Social Media 게시글수점유율을확인한결과, 화상 이 33% 로 1위를차지해전년대비 6%p 증가하며전체손상기전카테고리중에서가장크게관심도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2014년도에는 ' 스타벅스화상사건 (7월)', ' 안동산부인과신생아화상사건 (9월)', ' 베란다담배꽁초화상사건 (9월)' 등아동 청소년의화상피해사건이연이어발생해화상에대한전반적인관심도가높아졌다. 2014년도 아동 청소년 & 화상 관련게시글이언급된주요채널은 SNS(50%), 클럽 (29%), 블로그 (11%), 지식검색사이트 (6%), 전문사이트 (3%), 게시판 (1%) 순이다. [ 그림 3-6] 손상기전별점유율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4 년도아동 청소년안전온라인여론빅데이타 분석결과임

101 제 3 장아동안전에대한국민인식 85 2) 연령 화상피해자의연령대별비중은영유아가 70%, 신생아 15%, 아동 8%, 청소년 7% 순으로저연령대의비중이더높게나타났으며, 신생아의경우지난 9월안동산부인과에서발생한 ' 인큐베이터신생아화상사건 ' 으로인해두번째로높은점유율을차지했다. [ 그림 3-7] 화상피해자연령대별점유율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4 년도아동 청소년안전온라인여론빅데이타 분석결과임 3) 성 정량분석에서는성별에따른버즈량의차이가거의없었으나, 화상카 테고리에서는피해자가 ' 여자 ' 임을언급한게시글의점유율이 64% 로높 게나타났다.

102 86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 그림 3-8] 화상피해자의성비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4 년도아동 청소년안전온라인여론빅데이타 분석결과임 4) 발생장소화상사고가발생하는장소중집안이 44건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했고, 뒤이어의료기관 10건, 음식점 / 카페각 3건, 매장 / 어린이집 / 학교학원 / 길가 / 워터파크 ( 해수욕장 ) 각 2건, 산후조리원 / 마트시식코너 /PC방각 1건순이었다. 특히 음식점 에서는 뜨거운음식, 불판, 화롯불 등에화상을입거나안전장치 ( 덮개 ) 가없는콘센트에젓가락을찔러 감전 되는등보호자의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 아파트단지와관련해해서는지난 9월아파트베란다밖으로던져진담배꽁초불씨로인해유모차에서자고있던 12개월된아기가 2도화상을입는사건이발생한것에대한안타까움과분노를표출하는게시글이있었다. 더불어과거일본에서길거리흡연자에의해서한어린이가 실

103 제 3 장아동안전에대한국민인식 87 명 ( 失明 ) 된적이있다는사실이거론되며담배꽁초화상피해에대한비난여론이확산되었다. 이밖에현행법상산후조리원이의료기관이아니기때문에 화재에관한규정 등안전관리가허술하다는비난글이 1건발생해관련부처의조치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 그림 3-9] 화상발생장소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4 년도아동 청소년안전온라인여론빅데이타 분석결과임 집안 ' 에서발생한화상의경우, 식사중 ( 전 / 후포함 ) 이가장많은것으 로나타나식사시간동안아이와근접해있는뜨거운밥공기, 냄비, 국물 류로인한사고에대한보호자의주의가요구된다.

104 88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 그림 3-10] 집안에서발생한화상사고의발생시점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4 년도아동 청소년안전온라인여론빅데이타 분석결과임 5) 원인 화상의직접적인원인은전기매트 ( 신생아인큐베이터사건외 ) 10건, 커피 9건, ( 떠놓은 ) 뜨거운물 / 담뱃불 / 전기압력밥솥 ( 스팀 ) 각 7건, 뜨거운음식 ( 국물류 ) 6건, 냄비등조리기구 / 고데기등전열기구각 5건순으로많이언급되었다. 이밖에정수기온수 (4건), 난로 (3건) 부터밥알 (1건) 까지다양한원인에의한화상사고가발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지난 7 월, 스타벅스에서테이블위에있던커피가쏟아져 4살여아가화상을입은사건에대한책임논란이일며노키즈존 (No-Kids Zone) 에대한찬반논란으로까지확산되었다. 이밖에압력밥솥수증기로인한화상이 5건발생해다섯번째로많은수를차지했는데, 한국소비자원의조사에따르면압력밥솥수증기에의한화상사고가 2011년 47건 2012년 76건 2013년 92건 2014년

105 제 3 장아동안전에대한국민인식 89 (6 월기준 ) 102 건으로해마다증가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이처럼 화상은가정내에서가정용품이나음식으로인해서발생하는경우가대부 분이므로집안의화상을일으키는요인에대한주의가필요하다. [ 그림 3-11] 화상의원인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4 년도아동 청소년안전온라인여론빅데이타 분석결과임 화상발생당시보호자가함께있었다는비중이 80% 으로파악되었다. 즉부모가같이있었음에도화상이발생하였다는점은부모가화상에대

106 90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해서지식이별로없거나자녀의화상발생가능성에대해서심각하게고 려하고있지않음을간접적으로시사한다. 어린이화상사건의경우부모 의부주의를간접적인원인으로보는시각이많았다. [ 그림 3-12] 화상발생당시보호자동석여부 (Y/N)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4 년도아동 청소년안전온라인여론빅데이타 분석결과임 6) 화상부위 화상부위는손 33건, 얼굴 20건, 전신 18건, 팔 9건, 다리 / 발 6건, 가슴 / 복부 3건순으로많았다. 한편, 환부와관계없이화상으로인해신체적장애를입지않은경우에는피부재건수술을위한치료비에건강보험이적용되지않아온가족이경제적어려움에처할수있다는지적이있어, 향후화상환자에대한의료비지원에대한논의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107 제 3 장아동안전에대한국민인식 91 [ 그림 3-13] 화상부위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4 년도아동 청소년안전온라인여론빅데이타 분석결과임 7) 손상정도 손상정도는 '2도화상 ( 물집 )' 이 46건으로압도적으로높게나타났으며, 뒤이어 ' 중증화상 ' 이 10건을차지해아동 청소년의경우성인에비해반응속도가느리고피부가연약해손상정도가훨씬심한경우가많아각별한주의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감전 의경우, 3건모두집안이나음식점에서젓가락으로콘센트구멍을찔러감전된경우로, 집안및외부장소에서의콘센트안전장치 ( 여닫이문 ) 설치가요구된다. 이처럼화상으로손상은매우치명적이며위험함을알수있다.

108 92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 그림 3-14] 화상으로인한손상정도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4 년도아동 청소년안전온라인여론빅데이타 분석결과임 8) 응급처치법 화상직후사람들은가장먼저 ' 차가운물 / 얼음 ' 로자가처치한후에병 원을찾는다는비중이가장높게나타났다. 병원 ( 응급실 ) 의경우는 35%, 모조치는 4% 로파악되었다.

109 제 3 장아동안전에대한국민인식 93 [ 그림 3-15] 화상발생직후응급처치법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4 년도아동 청소년안전온라인여론빅데이타 분석결과임 자가치료의다양한방법중에는차가운물 / 얼음 (26 건 ), 연고 15 건, ( 화 상 ) 밴드 5 건, 알로에 / 꿀 / 오소리기름등민간치료제 3 건순으로많았다. [ 그림 3-16] 화상발생직후응급처지법중자가치료의유형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4 년도아동 청소년안전온라인여론빅데이타 분석결과임

110 94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화상발생직후에병원을찾는사람들의비중이 63% 로높게나타났으 나일정시간이지난후에병원을찾는다는의견도 37% 에달해손상수준 에따른병원방문필요성에대한정확한정보가필요함을알수있다. [ 그림 3-17] 화상발생직후병원방문시점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4 년도아동 청소년안전온라인여론빅데이타 분석결과임 화상으로인해병원을찾은경우, 입원보다통원치료를받았다는경우 가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111 제 3 장아동안전에대한국민인식 95 [ 그림 3-18] 화상으로인한입원여부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4 년도아동 청소년안전온라인여론빅데이타 분석결과임 9) 사후관리및후유증 화상부위를관리하는방법중, ' 정기적인병원치료 / 수술 ' 이필요한경 우가 17 건으로가장많이언급돼, 지속적인치료에따른경제적인부담이 뒤따를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3-19] 화상이후관리법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4 년도아동 청소년안전온라인여론빅데이타 분석결과임

112 96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화상이후후유증과관련해아이의화상으로인한 ' 죄책감 ' 때문에힘들다고언급한게시글이 35건으로가장많은부분을차지해, 신체적손상이나경제적부담뿐만아니라화상환자및보호자의정신적인고통도크다는사실을알수있다. [ 그림 3-20] 화상이후후유증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4 년도아동 청소년안전온라인여론빅데이타 분석결과임 10) 주요문의사항 아동 청소년화상관련주요문의내용은 ' 손상수준에따른병원방문의필요성에대한문의 ' 가 20건으로가장많았으며, 뒤이어 ' 흉터가남을지의여부 ' 16건 > ' 소아과 / 성형외과 / 피부과 / 외과중어디로가야하는지에대한문의 ' 가 15건을차지했다. 이밖에 ' 가까운병원의위치 ' 를묻는게시글도 9건발생해보호자가화상발생시응급처치법뿐만아니라화상치료가가능한병원의종류나인근병원의위치를사전에파악할수있도록지자체및정부차원의도

113 제 3 장아동안전에대한국민인식 97 움이필요하다. [ 그림 3-21] 화상관련주요문의사항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4 년도아동 청소년안전온라인여론빅데이타 분석결과임 전체정성분석 ( 스코어링 ) 대상게시글 100건중, 화상전병원 을언급한게시글의수가 10건에그쳐국내화상전문병원에대한국민들의인식수준이굉장히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밖에 ' 예방책 ' 에대한언급은단 1건에불과해, 사람들은화상을예방하기위한방법으로 ' 위험물질을가까이두지않는것 ' 외에다른대안이없다고인식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114 98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 그림 3-22] 화상병원언급여부 자료 : 본연구를위한 2014 년도아동 청소년안전온라인여론빅데이타 분석결과임 제 3 절시사점 이상 2유형의조사를통해서살펴본아동안전에대한국민인식실태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아동안전에대한아동가구및비아동가구실태조사결과전반적으로우리사회가아동을양육하는데안전하지않은것으로보고있었다. 그이유는우리나라국민들이안전관련법규를지키지않거나법규미준수시처벌이미흡하다는지적이많았다. 아동안전실천의경우특히자전거탑승시헬멧을착용하는비율이매우낮았다 ( 착용율 : 27.9%). 6세미만아동의카시트이용율은 62.5% 로아직도많은아동가구가카시트를이용하지않고있었다. 아동에게위험한장소로도로및골목길이가장많았고, 학원및주변도그다음으로많이지적되었다. 의외로집안이라는지적은낮았다. 한편, 아동 청소년안전관련전체 Social Media 게시글중발생장소는집

115 제 3 장아동안전에대한국민인식 99 안이 36% 로가장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아동 40%, 영유아 31%, 청소년 29% 순으로저연령대에대한동시언급량이상대적으로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성별동시언급량은남자 49%, 여자 51% 로커다란차이가없었으나, 소득수준별로는저소득층이 67% 의점유율을차지하여저소득층이안전에대한언급을더많이호소하고있음을알수있다. 사고발생경험율은낮은편이었으나아동가구의경우는비아동가구에비해높았다. 사고의원인으로본인의부주의가가장많았고보호자의부주의도그다음으로많았다. 안전교육의필요성은매우높게인식하고있었고교육참여율은보통을약간넘었다. 아동 청소년안전사고의결과인손상기전중에서는, 화상 이 33% 로가장많은점유율을차지했다. 화상의경우손상의정도가크고향후후유증으로인한 2차피해를받을우려가있어예방단계부터응급처치, 사후관리에이르는세밀하고통합적인정보제공및도움을제공할필요가있다. 의도적손상중에는학대가 56% 로가장많은점유율을차지했다. 이를통해우리사회는아동을양육하기에높은위험성을줄일필요가있음을알수있다. 첫째, 우리사회의안전행동을제고할필요가있다. 안전행동실천율은낮은실정이므로이를제고하기위해서법규위반시처벌의강화가필요하다. 둘째, 안전사고는아동의부주의및보호자의방치로인해서발생하는경우가많으므로안전사고예방을위한교육이강화되어야함을알수있다. 교육의필요성에대해서는상당히긍정적으로인식하고있는바, 보다효과적인교육이되도록해야할것이다. 안전교육은아동본인은물론이고보호자에게도실시해야한다. 셋째, 아동에게안전한환경이되도록환경의개선이필요하다. 아동에게안전하지않은환경이개선되어야하는것이다. 예를들어현재자전거도로에서의외로사고가많이발생하고있으므로, 이에대한연구를통해서개선방안

116 100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이마련되어야한다. 넷째, 생태체계별전략이필요하다. 실제사고는집안에서많이발생하고있다고지적하여집안에서의안전행동이중요함을알수있다. 특히저소득층의가정내안전사고에대한관심과지원이필요하다. 그리고학교및학원가는새롭게부상되는안전위험지역임을감안하여이에대한심층접근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기전중에는화상이가장많이언급되어이에대한응급처치및예방법에대한교육및정보제공이필요함을알수있다. 아울러, 손상기전의원인규명이필요하다. 특히추락의경우에대한상세한원인규명등의분석이필요하다.

117 4 제장아동손상실태와특성 제1절개요제2절분석방법제3절결과제4절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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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4 아동손상실태와특성 << 제 1 절개요 1. 아동손상관련데이터비교 2013년통계청사망원인통계에서연령별사망원인을살펴보았을때 1~9세구간에서 1위악성신생물에이어운수사고가 2위였으며, 10~19 세구간에서는고의적자해 ( 자살 ) 가 1위, 운수사고가 2위였다. 또한퇴원손상심층조사에서는 2011년손상퇴원환자 1,094,572 명중 0-14세의환자가 71,318명으로전체인구구간의 6.5% 를차지하였다. 통계청사망자료는국가에등록된사망사건의전수를조사한것으로국내에서발생한손상으로인한사망을대표할수있는정보를제공하나, 정확한사고원인, 배경의파악이어렵다. 또한사망에이르지않은중증손상에대해서는조사하지못한다는단점이있다. 이에반해퇴원손상심층조사는사망환자를포함한입원환자를대상으로의무기록을시행하는것으로심층적인손상관련정보를얻을수있는장점이있으나, 표본조사로아동손상발생규모를산출하는데는대표성에제한이있다. 이와같이중증아동손상의특성의분석에있어서, 국민건강영양조사의자료를활용할수있으며손상에대한안전사고인식및경험을아동의생활주변에국한하여실시하는장점이있으나중증도를구별하기어려워중증아동손상데이터베이스로활용하는데단점이있다.

120 104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2. 구급활동일지기반중증아동손상데이터베이스구축의장점 이에본연구에서는전반적인중증아동손상의발생규모및손상특성을파악하고자 119 구급활동일지를사용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자하였다. 119 구급서비스를이용한모든사건에대해구급대원은 2006 년부터전국적으로동일한형식의구급활동일지를작성하고있으며이를데이터베이스화하여중증아동손상의전국발생규모를시계열적으로분석가능하다. 구급활동일지에는성별, 연령을비롯한기본적인인구사회학적정보를포함하여여러가지손상관련정보를수집하고있다. 이를이용하여손상발생에관한역학적특징을분석할수있다. 3. 구급활동일지기반데이터베이스의단점 구급활동일지를통해얻을수없는의도성등의주요손상정보가있으 며병원에서의치료과정이나치료결과등의정보를얻을수없다. 4. 구급기반데이터베이스의단점극복방법 병원에서의치료과정이나치료결과등의정보를얻고자의무기록표본조사를시행하고자한다. 이조사를위해이론및실습교육받은조사원이의무기록표본조사를시행하며, 질관리를통해자료의정확성을높일것이며, 또한구급활동일지에서알수없었던보다세부적인역학적특성까지파악하도록한다.

121 제 4 장아동손상실태와특성 105 제 2 절분석방법 1. 구급기반중증아동손상데이터베이스구축및분석 가. 자료원및연구개요 자료원은구급활동일지이다. 구급활동일지는 119 구급대원이출동하여환자의인적사항, 환자의손상정보, 행해진응급처치, 이송에관련된사항을작성하는것으로해당자료는이송된경우로한정하였다. 연구기간은 2006년 ( 대구지역제외 ) ~ 2014년이다. 해당기간 119 구급대로이송된환자중나이가 0~17(18세미만 ) 세로기록된손상환자 ( 손상의정의는구급활동일지의환자발생유형에서 질병외 로기록된환자로외상, 중독, 익수등을모두포함하였다 ) 이다. 나. 주요변수 1) 인구사회학적변수 성별, 연령, 지역을수집한다. 환자의성별은남자와여자로구분한다. 연령은 0-17세이하를대상으로 0세 ( 영아기 ), 1~5세 ( 유아기 ), 6~12세 ( 학령기 ), 13~17세 ( 청소년기 ) 로구분한다. 발생지역은출동한소방서혹은 119 구급대안전센터의위치로정의한다. 2) 손상관련정보 연구기간중 119 구급활동일지가크게 2 차례개정되었다. 개정전후

122 106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를비교하여지속적, 공통적으로수집할수있는항목을파악한다. 예를들면손상의의도성은 2012년이후수집되고있지않다. 손상기전등의세부항목의분류가변경되어이를국제손상외인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external causes of injuries: ICECI) 의분류로재분류한다. 국제손상외인분류의대분류항목은다음과같다 : 운수사고, 추락및미끄러짐, 둔상, 관통상, 기계, 온도손상, 호흡위험, 화학물질또는다른물질과의접촉, 신체과다사용, 기타및미상. < 표 4-1> 구급활동일지의손상기전을 ICECI 기준에따른재분류 구급활동일지 교통사고 ( 운전자, 동승자,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그밖의탈것 ) 낙상, 추락 그밖의둔상, 열상, 자상 동물 / 곤충, 관통상 기계, 농기계 고온체, 연기흡입, 열손상, 전기, 한랭손상, 화염, 화상익수, 목맴 / 목졸림, 질식, 물 약물중독, 중독, 화학물질 날씨, 레저활동, 성폭행, 단순주취, 자연재해 미상 ICECI 운수사고 (Transport injury event) 추락및미끄러짐 (Falling, stumbling, jumping, pushed) 둔상 (Other specified blunt force) 관통상 (Piercing/penetrating force) 기계 (Contact with machinery) 온도손상 (Thermal mechanism), 호흡위험 (Threat to breathing) 화학물질또는다른물질과의접촉 (Exposure to chemical or other substance) 기타 (Other specified mechanism) 미상 (Unknown) 발생장소도국제손상외인분류 (ICECI) 의분류로재분류한다. 사용된 분류기준은아래와같다 : (1) 집 (2. 주거시설 (3) 의료시설 (4) 학교 / 교 육시설 (5) 운동시설 (6) 도로 (7) 도로외교통지역 (8) 공장 / 산업 / 건설

123 제 4 장아동손상실태와특성 107 시설 (9) 농장 / 기타일차산업장 (10) 오락 / 문화 / 공공시설 (11) 상업시 설 (12) 야외 / 바다 / 강 (98) 기타 ( ) (99) 미상. < 표 4-2> 구급활동일지발생장소를 ICECI 기준에따른재분류 구급활동일지가정, 아파트, 주택가기숙사, 요양원병원학교운동시설, 체육시설, 스키장고속도로, 도로상, 일반도로지하철공사장, 공장논, 밭공공장소, 공원, 놀이터빌딩내, 사무실, 식당, 유흥장소, 숙박시설바다, 산, 하천, 강기타, 구조현장미상 집 (home) ICECI 주거시설 (residential institution) 의료시설 (medical service area) 학교 / 교육시설 (school, educational area) 운동시설 (sport and athletics area) 도로 (transport area: public highway, street or road) 도로외교통지역 (transport area: other) 공장 / 산업 / 건설시설 (industrial or construction area) 농장 / 기타일차산업장 (farm or other place of primary production) 오락 / 문화 / 공공시설 (recreational area, cultural area or public building) 상업시설 (commercial area) 야외 / 바다 / 강 (countryside) 기타 (other specified place of occurrence) 미상 (unknown) 손상당시활동및손상관련물질은구급활동일지데이터베이스에서는 산출할수없다. 3) 손상발생일시 손상발생일시를바탕으로손상발생률의일중변동, 주중변동, 계절변

124 108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동을산출할수있다. 다. 분석방법 1) 발생규모산출 구급기반아동손상의규모를산출한다. 전체및성별, 연령별, 연도별, 지역별발생건수를산출한다. 전체, 성별, 연령별, 지역별인구십만명당발생률을산출한다. 손상발생시기별로일중변동, 주중변동, 계절변동에따른발생건수를산출한다. 2) 손상기전에따른분석 손상기전별분포를산출한다. 성별, 연령 ( 군 ) 별손상기전의분포를비 교하고연도별손상기전의증감추세를분석한다. 지역별손상기전의십 만명당발생률의차이를살펴본다. 3) 손상발생장소에따른분석 전체손상발생장소의분포를산출한다. 성별, 연령 ( 군 ) 별분포를비교 하고연도별변화를살펴본다. 발생장소에따른손상기전의분포를분석 한다. 4) 손상발생시간의변동 전체손상, 성별, 연령대별, 손상기전별로손상발생의일중변동을분

125 제 4 장아동손상실태와특성 109 석한다. 전체손상, 성별, 연령대별, 손상기전별로손상발생의주중변동 을분석한다. 전체손상, 성별, 연령대별, 손상기전별로손상발생의계절 변동을분석한다. 지역별로계절변동을살펴본다. 2. 의무기록조사표본조사 가. 표본추출 1) 목표모집단 119 로이송된 0 세이상 19 세이하아동손상환자중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된환자이다. 2) 조사모집단 2014 년구급기반아동손상환자가이송된전국 410 개병원에내원한 구급기반아동손상환자이다 3) 표본설계 층화집락 2단추출로모집단에서병원의응급의료기관수준 ( 권역혹은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 별로표본병원을선정한후표본병원내에서환자를추출하는 2단계로설계한다. 조사의편의를위하여총병원수를 40개로한정한다.

126 110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4) 표본의배분 병원의응급의료기관수준별로 Neyman 배분 1) 한다. 층별표본크기를비례배분법을원칙으로지역 ( 광역시도 ) 별로배분한다. 조사병원에서추출한연령대별최소표본수가 1명이상이되도록하여연령대별균형을확보한다. 5) 조사대상 2014 년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터베이스에등록된 73,841 명의환자 중약 5% 이다. 나. 아동손상의무기록표본조사기록지및지침서개발 1) 아동손상의무기록표본조사기록지개발 아동손상의무기록표본조사기록지는구급기반중증및다중손상환자의무기록조사기록지, 응급실기반손상감시기록지, 퇴원환자조사중손상심층조사지등기존의관련조사사업의기록지를참고하여개발한다. 기록지의항목으로환자의성별, 연령, 거주지및의료보험종류를포함한인구, 사회학적정보, 응급실도착당시환자상태 ( 초진 ) 정보, 손상정보 ( 의도성, 장소, 손상기전, 손상당시활동 ), 초진진료결과, 치료중경과 ( 전문기도확보술, 정맥로확보, 흉관삽관, 심폐소생술, 수혈, 외상색전술, 수술, 인공호흡기적용, 중환자실재실기간등 ), 입원후진료결과, 1) 층별크기와층별표준편차를고려한표본추출방법으로층별크기가클수록표준편차가클수록표본을많이배분하는방식이며, 일반적으로비례배분법에비해상대효율이큼.

127 제 4 장아동손상실태와특성 111 장애및재활, 손상진단명및간이손상계수 (AIS) 코드를포함한다 ( 의무기록조사기록지참조 ). 조사지침서는이전의관련조사사업의지침서를준용하며개발하고손상정보는국제손상외인분류의지침을따라본조사에적합하도록변형한다. 조사지침서는아래의형식으로각항목마다개발한다. 2) 의무기록조사원의교육 의무기록조사및데이터관리표준화를위하여조사원, 데이터관리담당자를대상으로표준화교육을실시할예정이다. 아동손상의보건학적중요성을시작으로국제손상외인분류에대한기본개념을포함한다. 손상중증도평가를위해 AIS 교육시의무기록조사지침및실습을같이병행하도록한다. [ 그림 4-1] 구급기반아동손상표본의무기록조사지침서예시

128 112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이론교육 4시간, 실습교육 6시간교육후지침및실습을통하여평가할수있도록한다. 이론교육은기본개념에대한교육을중심으로각항목의정의및내용, 유의사항을점검하고새로추가된항목을중점적으로교육한다. 실습교육은약 3개병원에서추출한아동손상환자사례를토대로의무기록조사연습을실시하기로한다. 의무기록조사원은모두의무기록사자격을갖춘자로이론과실습교육을모두이수하였을시조사에참여하도록한다. 3) 표본조사의수행및질관리 표본추출된병원의응급실방문대장등을활용하여해당환자의내원기록과매칭한다. 해당환자의의무기록을수집하여제공된구조화된조사지를작성한다. 작성된기록지를바탕으로환자사례입력프로그램에각항목을입력한다. 완료된조사기록지는시건장치가있는곳에보관하며환자사례입력데이터베이스는비밀번호를설정하여보안조치한다. 월 1회자료수집질관리회의를개최한다. 관리회의시의무기록조사원의자질을평가하고질관리중점항목을설정하여현황을파악하도록한다. 분류하기어려운사례를청취하고이에대한의료진과전문가의자문을수행한다. 조사원이기록한모든항목의기타내용확인하여재분류할수있는사항인지파악하여재분류한다. 4) 자료의분석 가 ) 환자의인구사회학적변수에따른분석 성별, 연령대별분포를분석한다.

129 제 4 장아동손상실태와특성 113 나 ) 손상정보분석 손상의의도성을성별, 연령대별로산출한다. 손상기전별의도성을분 석한다. 다빈도손상당시활동을산출한다. 다 ) 치료중경과분석 전문기도확보술 / 흉관삽관시행율 / 심폐소생술시행율 / 수혈시행율을 분석한다. 외상색전술 / 주요응급수술시행율및수술부위별분포를분석 한다. 중환자실입실율 / 인공호흡기적용율산출한다. 라 ) 중증도분석 EMR-ISS(Excess mortality ratio-injury severity score, 초과사망비 손상중증도점수 ) 를이용하여외상과외상이외손상환자의중증도를산출한다. EMR-ISS란손상을입은환자중각각의 ICD-10진단코드별로 365일내에사망한환자의합을동일연령대별-성별기대사망자수의합으로나눈값이다. 이때의각 ICD-10 진단코드별기대사망자수는각연도의연간사망률에해당 ICD-10 진단코드에해당하는환자수를곱하여산출하였다. 외상환자에서수집된 AIS코드를바탕으로손상중증도점수 (ISS: Injury Severity Score) 를산출한다. 손상간이척도 (AIS: Abbreviated injury scale) 이란신체부위를 6개의부분으로나누어각부분에발행한손상의중증도를 1(minor)~6(maximum) 으로평가하는체계이다. ISS 는다발성외상의중증도를평가하는해부학적기준으로각부위별 AIS 점수중상위세점수의자승을합한값으로 1점에서 75점까지로분류된다.

130 114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ISS 9점미만을경증으로이상을중증으로하여중증환자를정의하여중증환자의비율을산출한다. 관례적으로 ISS는 1~8점까지를경증, 9~15점을증등도, 16점이상을중증으로분류하여사용한다. 본보고서에서는 9점이하를경증으로분류하였다. 성별, 연령별중증환자의비율을산출한다. 손상기전별중증환자의비율을산출한다. 마 ) 진료결과분석 입원율, 중환자실입원율, 전원율및전원의사유를분석한다. 응급실사망률및전체사망률를분석한다. 퇴원시장애정도 (Pediatric overall performance category, Pediatric cerebral performance category) 를분석한다. [ 그림 4-2] 구급기반아동손상 DB 구축및표본의무기록조사체계

131 제 4 장아동손상실태와특성 115 제 3 절결과 1.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터베이스구축및분석 가. 발생규모 1) 전체발생규모 2006년부터 2014년까지전체 119 구급이송건수는 12,817,004건으로연평균 146만건의규모였으며, 이중질병외이송건수는 5,994,041건으로연평균 67만건이었다. 이중 0~17세아동이해당하는것은 548,742건 (9.2%) 로연평균 6만건의규모이며, 2014년 0~17세의아동인구 9,2158,468명을분모로계산할때, 인구십만명당손상아동환자의구급이송건수는 751건에달한다. 2) 성별발생규모 성별아동손상의발생규모는남자가여자에비해인구십만명당발생 률이높다 년아동인구십만명당아동손상발생률은전체는 751 건, 남자가 977 건, 여자가 506 건이었다. 3) 연령별발생규모 연령대별아동손상의발생규모는 13~17 세사이연령대이차지하는비 율이가장높았다. 각연령대별로포함하는연령대구간크기가다르므로 1 세구간으로나누었을때도연간 1 세구간당발생비율이 13~17 세구

132 116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간에서 4,660 건으로가장높았다 년인구를기준으로계산했을때 1~5 세구간에서인구십만명당발생률이 909 건으로가장높았다. [ 그림 4-3] 연령별아동손상발생건수 ( 단위 : 건 ) 자료 : 본연구를위한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타 분석결과 < 표 4-3> 연령별아동손상발생규모 나이별 전체발생수 (%) 1 세구간당발생수 연간 1 세구간당발생건수 2014 년아동인구수 2014 년발생건수 인구십만명당발생률 전체 548, ,486 3,387 9,297,603 69, , ,411 1, ,635 1, ~5 151, ,312 3,368 2,334,129 21, ~12 173, ,725 2,747 3,354,533 20, ~17 209, ,939 4,660 3,188,306 27, 자료 : 본연구를위한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타 분석결과

133 제 4 장아동손상실태와특성 117 4) 연도별발생규모 연도별아동손상사고발생은 2007년 57,058건 (2006년은대구지역제외임 ) 에서 2014년 69,817건으로점차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2013년에는다고감소하기는했지만전체적추이를보면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아동안전사고사망률의감소와매우대조되는결과이다. 10만명당 14세이하어린이안전사고사망자는 2008년 6.01 명에서 2009년 5.38명, 2010년 4.88명, 2011년 4.21명, 2012년 4.28 명, 2013년 3.86명, 2014년 2.93명으로급속히감소하였다. 이는우리나라의아동안전정책이안전사고사망감소에초점을두고있지, 안전사고로인해초래된손상에대한예방이나조치에는주력하고있지않음을나타내는결과라고추정된다. 이에아동안전정책의기조가바뀔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 그림 4-4] 연도별아동손상발생건수 ( 단위 : 건 ) 자료 : 본연구를위한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타 분석결과

134 118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연도별로전체인구십만명당발생률이높아지며각성별의발생률도증가하고있으나, 여자에비해남자의발생증가폭이커성별의격차가벌어지고있다. 즉여아의률은약간증가하고있는반면, 남아의률은급격히증가하고있음을나타낸다. [ 그림 4-5] 아동손상발생률 ( 단위 : 인구 10 만명당건 ) 자료 : 본연구를위한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타 분석결과 연도별인구십만명당발생률은모든연령대의발생률이증가추세에있으나, 발생률이높은 1-5세, 13-17세구간의증가폭이더커서, 6-12 세구간과의발생률차이도점차벌어지고있다. 즉영유아과청소년연령대가아동안전사고손상의고위험군임을알수있다.

135 제 4 장아동손상실태와특성 119 [ 그림 4-6] 연령대별아동손상발생률 ( 단위 : 인구 10 만명당건 ) 자료 : 본연구를위한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타 분석결과 5) 지역별발생규모 지역별전체아동손상발생건수는아동인구가가장많은경기가 18,726건으로가장많았고, 그다음은서울로 11,995건이다. 발생건수는인구수에비례하므로다음에서는이를아동인구10만명으로환산하여계산하였다. 그결과 2014년지역별인구십만명당아동손상사고발생률은제주가 1,226건으로가장높았다. 그다음은강원으로 919건, 전북 834건, 충남 827건, 인천 803건의순으로파악되었다. 상대적으로부산, 광주, 대구등은아동손상발생건수가적은편이다.

136 120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 그림 4-7] 지역별아동손상발생건수 (2014) ( 단위 : 건 ) 자료 : 본연구를위한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타 분석결과 [ 그림 4-8] 지역별아동손상발생률 (2014) ( 단위 : 인구 10 만명당건 ) 자료 : 본연구를위한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타 분석결과

137 제 4 장아동손상실태와특성 121 나. 손상정보 1) 손상기전 가 ) 전체손상기전의분포 전체적으로발생건수가가장많은기전은운수사고였고, 그다음은미상, 추락의순이었다. 2014년손상기전별발생건수는운수사고가가장많아 21,822건이었으며다음으로추락이 18,803건이었다. 온도손상은 1,758건, 익수 / 질식은 1,079건, 중독은 552건이었다. 이를백분율로환산하면손상기전에따른분류에서운수사고가 32.6% 로가장높았고, 기타손상이 31.5% 로두번째로높았다. 이외추락및미끄러짐 (22.6%), 둔상 (5.2%), 관통상 (3.6%) 등으로나타난다. [ 그림 4-9] 연령대별손상발생건수 ( ) ( 단위 : 건 ) 자료 : 본연구를위한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타 분석결과

138 122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나 ) 성별손상기전 손상기전의성별비교에서성별에따른큰차이는없었다. 남녀모두 운수사고가 32.6%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은미상, 추락및미끄러짐, 둔 상등의순으로파악되었다. [ 그림 4-10] 성별손상기전분포 (2014) ( 단위 : %) 자료 : 본연구를위한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타 분석결과 다 ) 연령대별손상기전 손상기전을연령대에따라살펴보면연령이높아질수록전체손상에서

139 제 4 장아동손상실태와특성 123 차지하는운수사고의비중이증가하였다. 2014년의경우 0-5세에서 % 였으나, 13-17세에서는 39.9% 에달한다. 추락및미끄러짐은 0세 16.0% 에서 1-5세와 6-12세에서는증가하여각 25.8% 과 23.9% 이고, 그다음연령대인 13-17세는감소하여 19.4% 를차지한다. 0세의경우와 1-5세는기타의비중이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는 0세는운수사고, 1-5세는추락및미끄러짐으로파악되었다. 6세-17세는모두운수사고의비중이가장높았다. [ 그림 4-11] 연령대별손상기전의분포 (2014) ( 단위 : %) 자료 : 본연구를위한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타 분석결과

140 124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라 ) 손상기전별연령분포 (2014 년 ) 2014년운수사고발생률은연령에따라증가하다가 7-9세이후다시약간씩감소하다가 13-14세부터급격하게증가하고있다. 6세이하에서는성별에따른차이가거의없으나, 7세이후부터는남자가여자에비해더많으며, 특히 13세이후에는남자의증가폭이여자에비해매우커성별에따른차이가크게벌어지고있다. [ 그림 4-12] 연령별운수사고발생률 ( 단위 : 인구 10 만명당건 ) 자료 : 본연구를위한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타 분석결과

141 제 4 장아동손상실태와특성 125 운수사고를세분하여운전자및동승자사고와보행자사고로나누어서추이를살펴보았다. 운전자 + 동승자의사고의경우는 1세에서정점을이구로점차감소하다가 14세이후급증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성별차이는거의약하게나타나다가 17세경에는가장크게나타난다. 운전자 + 동승자사고발생률은 4세까지는남아의발생률이더높았는데, 그이후에는여아의비율이약간더높다가 17세의경우는여가가남아보다훨씬높은발생률을보이고있다. [ 그림 4-13] 연령별운수사고 ( 운전자 + 동승자 ) 발생률 (2014) ( 단위 : 인구 10 만명당건 ) 자료 : 본연구를위한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타 분석결과

142 126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2014년연령별 10만명당보행자사고발생률은연령에따라증가하여 7-9세에서가장발생률이높았고, 이후점차감소하여 12세이후연령에서는이전연령대와비슷한수치를보인다. 성별로는 14세까지는남자에서높으며, 그이후연령대는동일한수준이다. 성별차이는보행자사고발생률이가장높은 8세에서가장컸다. [ 그림 4-14] 연령별보행자사고발생률 (2014) ( 단위 : 인구 10 만명당건 ) 자료 : 본연구를위한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타 분석결과

143 제 4 장아동손상실태와특성 년연령별인구십만명당자전거사고발생률은 5세부터증가하기시작하며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 14세이후부터는약간감소하는추세이다. 남자는이와같이증가및감소추세를따라가나, 여자는전연령에서비슷하게낮은분포를보이고있다. 자전거를타는비율이남아가여아보다높기때문에발생한결과라고추정된다. 이에남아의자전거탑승시의여러가지안전교육이필요함을알수있다. [ 그림 4-15] 연령별자전거사고발생률 (2014) ( 단위 : 인구 10 만명당건 ) 자료 : 본연구를위한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타 분석결과

144 128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연령별인구십만명당오토바이사고발생률은 13세까지는거의없다가, 14세이후로급격히증가하고있다. 다른운수사고와마찬가지로남자에서더급격한증가를보였다. 여아의경우는매우미미한발생률을보이고있다. [ 그림 4-16] 연령별오토바이사고발생률 (2014) ( 단위 : 인구 10 만명당건 ) 자료 : 본연구를위한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타 분석결과

145 제 4 장아동손상실태와특성 129 연령별추락사고발생률은 1세에서가장높으며남자가여자에비해높다. 즉걷기시작하면서추락의위험도가장커짐을알수있다. 1세이후추락사고률은감소하기는하지만, 남아의경우는률이높음을알수있다. [ 그림 4-17] 연령별추락사고발생률 (2014) ( 단위 : 인구 10 만명당건 ) 자료 : 본연구를위한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타 분석결과

146 130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연령별중독사고발생률은 1세에서높다가점차낮아지다가 12세부터다시점차높아지며, 다른사고기전과달리여자에서남자보다더높은특징이있다. 이는각종약물, 본드, 화학물질등에노출되는것을말하는것으로집안에화학물질에대한관리가철저할필요가있음을나타낸다. 15세이후의경우에는각종중독물질의흡입이나유해약물섭취등으로발생하는비율이높은것으로추정된다. [ 그림 4-18] 연령별중독사고발생률 (2014) ( 단위 : 인구 10 만명당건 ) 자료 : 본연구를위한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타분석결과

147 제 4 장아동손상실태와특성 131 연령별화상사고발생률은 1세에서가장높다가점차낮아지며 6세이후부터는매우낮은수치를보이고있다. 아동이걷기시작할때화상의발생이급격히증가함을알수있는데, 따라서집안내방치된여러화상유발요인에대한철저한관리가필요함을알수있다. 화상은후유증이심각할수있으므로응급조치에대한교육도철저히수행되어야한다. [ 그림 4-19] 연령별화상발생률 (2014) ( 단위 : 인구 10 만명당건 ) 자료 : 본연구를위한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타 분석결과

148 132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연령별익수 / 질식사고발생률은화상사고와마찬가지로 1세에서가장높고점차낮아지며 6세이후부터소강상태에있다. 익수 / 질식사고는다른사고와달리성별에따른차이가거의없다. 남아및여아에게서유사한추이로발생하고있음을알수있다. 1세영아의경우화장실욕조나미니풀, 동네하천등에대한철저한보호와보호자의주의가필요하다. [ 그림 4-20] 연령별익수 / 질식사고발생률 (2014) ( 단위 : 인구 10 만명당건 ) 자료 : 본연구를위한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타 분석결과

149 제 4 장아동손상실태와특성 133 마 ) 연도별손상기전의률변화 모든손상기전이 2006년에비해 2014년에인구십만명당발생률이증가하는경향을보였다. 운수사고는아동인구 10만명당 2006년 149건에서 235건으로상당히증가하였고, 추락도동기간 89건에서 202건으로급격히증가하였다. 자전거는 14건에서 51건으로증가폭이매우컸다. 화상도 6명에서 19명으로, 익수 / 질식은 4건에서 12건으로거의모든기전에서손상발생이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4-4> 연도별손상기전발생률추이 ( 단위 : 인구10만명당건 ) 운수사고 보행자사고 자전거사고 오토바이사고 추락 중독 화상 익수 / 질식 자료 : 본연구를위한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타 분석결과 운수사고와운수사고의세부항목인보행자사고, 자전거사화, 오토바이사고률을연도별및성별로살펴보았다. 인구십만명당발생률을살펴본결과모든손상기전에서남자가여자보다발생률이높았다. 보행자교통사고의경우남녀모두 2011년까지증가추세였으나이후증가추세는둔화되고있다. 자전거손상의경우남자에서발생률이급격히증가하였으

150 134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며여자의경우발생률증가추세가남자에비해뚜렷하지는않았다. 오 토바이사고의경우남아는연도별로증가추세가뚜렷하나여자의경우 오히려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었다. < 표 4-5> 성별운수사고발생률 ( 단위 : 인구 10 만명당건 ) 운수사고남 여 보행자사고남 여 자전거사고남 여 오토바이사고남 여 자료 : 본연구를위한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타 분석결과

151 제 4 장아동손상실태와특성 135 운수사고이외의손상기전의인구십만명당발생률의연도별추세 ( 표 4-6) 를살펴본결과대부분손상기전에서증가하는추세를보였다. 추락의경우두배이상증가하였으며중독의경우여자가남자에비해발생률이높았으며여자에서의증가추세가남자에서의증가추세에비해급격하였다. 익수 / 질식도증가추세가남녀모두에서나타났다. < 표 4-6> 성별운수사고제외손상기전발생률 추락 남 여 중독남 여 화상 익수질식 ( 단위 : 인구 10 만명당건 ) 남 여 남 여 자료 : 본연구를위한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타 분석결과 바 ) 지역별손상기전 운수사고발생률이가장높은지역은제주 (439.2건) 이었으며부산이 177건으로가장낮았다. 추락의경우가장높은지역은제주, 가장낮은지역은경남으로 148.6건이었다. 화상의경우가장높은지역은제주, 가장낮은지역은부산으로 15.2건이었다. 익수의경우가장높은지역은제주, 가장낮은지역은울산이었다. 중독의경우가장높은지역은제주, 가장낮은지역은부산이었다.

152 136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 표 4-7> 지역별주요손상기전발생률 (2014) ( 단위 : 인구10만명당건 ) 운수사고 추락 화상 익수 중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본연구를위한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타 분석결과

153 제 4 장아동손상실태와특성 137 [ 그림 4-21] 지역별주요손상기전률 ( 단위 : 인구십만명당건 ) 자료 : 본연구를위한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타 분석결과 운수사고의지역별연도별발생건수는 2006년에비해 2014년에강원지역이줄었으나인구십만명당발생률은모든지역에서증가하였다 ( 대구지역은 2006년자료없음 ). 운수사고중차량내사고 ( 운전자혹은동승자 ) 의연도별지역별인구십만명당발생률 ( 표 4-9) 은모든지역에서증가하였다 ( 대구지역 2006년자료없음. 제주지역 2007, 2008 운수사고세부사항분류되지않음 ). 아동보행자사고는강원 (-15.2), 대전 (-14.2), 제주 (-2.5) 지역에서인구10만명당발생률이 2006년에비해 2014년에감소하였다. 다른지역은모두증가하였으며증가폭이가장큰지역은부산 (14.9), 경남 (13.2), 대구 (9.5), 전남 (8.3), 서울 (8.2) 였다. 추락, 화상, 중독, 익수 / 질식률은대부분의지역에서 2배이상증가하였다.

154 138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155 제 4 장아동손상실태와특성 139

156 140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157 제 4 장아동손상실태와특성 141

158 142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 그림 4-22] 지역별운수사고발생률 ( 단위 : 인구 10 만명당건 ) 자료 : 본연구를위한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타 분석결과 [ 그림 4-23] 지역별보행자사고발생률 ( 단위 : 인구 10 만명당건 ) 자료 : 본연구를위한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타 분석결과

159 제 4 장아동손상실태와특성 143

160 144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161 제 4 장아동손상실태와특성 145

162 146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163 제 4 장아동손상실태와특성 147 [ 그림 4-24] 지역별추락사고발생률 자료 : 본연구를위한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타 분석결과 [ 그림 4-25] 지역별화상사고의발생률 자료 : 본연구를위한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타 분석결과

164 148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 그림 4-26] 지역별익수 / 질식사고발생률 자료 : 본연구를위한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타 분석결과 2) 발생장소 가 ) 전체발생장소분포비율 발생장소에따른분류에서집, 주택가 38.7% 로가장비율이높았으며, 도로및교통지역이 30.3%, 학교 / 교육시설이 8.2% 였다. 즉대부분의안전사고는아동의생활환경주변에서발생함을알수있다. 특히학교및교육시설의비중이적지않은데이에대한대책마련이시급하다. 아울러집의경우안전사고의발생의본거지라고할만큼비중이높은데, 이에대한국민인식은낮은것으로파악되었다. 이에집안및주변의위험성에대한인지도제고교육및홍보가필요하다.

165 제 4 장아동손상실태와특성 149 [ 그림 4-27] 구급기반아동손상발생장소의분포 자료 : 본연구를위한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타 분석결과 나 ) 연령대별발생장소의분포 연령대에따라발생장소를분류했을때 ( 그림 4-28), 도로및교통시설은 0세이후에연력이증가함에따라함께증가한다. 1-5세의경우집, 주택가가 65.6% 를차지한다. 학교및교육시설은 6-12세에서 6.4%, 13-17세에서 15.9% 를차지하였다. 이에연령대별차별화된안전사고예방및교육이필요함을알수있다.

166 150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 그림 4-28] 연령대별아동손상발생장소 ( 단위 : %) 자료 : 본연구를위한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타 분석결과 다 ) 운수사고손상발생장소 운수사고의 82.1% 는도로및교통지역에서발생한다. 그러나 7.8% 는주택가에서발생한다. 보행자사고또한 74.5% 는도로및교통지역에서발생하나, 12.4% 는주택가에서발생한다. 선진국에서는특히운수사고예방을위해서보행자중심의교통법규를의무화하고있다. 이에모든자동차는보행자에게양보를해야하는제도이다. 아울러주거지에서의제한속도는 30km이하로줄이는추세이다. 이러한정책에힘입어운수사고발생률이매우감소하였다고보고된다.

167 제 4 장아동손상실태와특성 151 라 ) 손상발생장소에따른손상기전 집과학교를중심으로발생하는손상기전의분포를살펴보았다. 집에서발생한손상기전은추락및미끄러짐이 25.9% 였으며, 둔상이 7.2% 였다. 학교 / 교육시설에서는추락및미끄러짐이 40.2% 였고, 둔상이 10.2%, 관통상이 3.6%, 운수사고가 2.3% 였다. 즉기타를제외하면집이나학교, 즉실내에서는주로추락및미끄러짐과둔상이많이발생함을알수있다. < 표 4-16> 집과학교의손상기전 손상기전 집 학교 / 교육시설 운수사고 추락및미끄러짐 둔상 관통상 기계 온도손상 호흡위험 화학물질 기타 미상 전체 자료 : 본연구를위한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타 분석결과 ( 단위 : %) 마 ) 연도별손상장소 학교손상은 2006년 2876건에서 2014년 6,682건으로 3배이상증가하였다. 손상장소가학교 / 교육시설인환자의비율도 2006년에 5.9% 에서 2014년 9.8% 로상승하였다. 다른손상장소에비해증가폭이두드러졌다.

168 152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169 제 4 장아동손상실태와특성 153 3) 손상발생시기 가 ) 하루변동 아동손상발생건수의일중변동은 7 시부터점차증가하였다가 시에가장높았다가다시감소하는추세로, 이는아동이주요하게활동하 는시간이반영되는것으로보인다. [ 그림 4-29] 시간별아동손상발생건수 ( 단위 : 건 ) 자료 : 본연구를위한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타 분석결과

170 154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시간대를분류했을때 8-16시의발생이 47.6%, 17-21시발생이 37.5% 였다. 남녀모두에서비슷한분포를보였다. 연령대별손상발생시간대분포는 0세에서 22시에서 7시까지발생한사고의분율이 33.5% 로다른연령대에비해높았다. 이는호흡위험등의사고가 0에서야간에많이발생하기때문으로여겨진다. 0세이후에는연령이높아질수록야간에발생하는사고의비율이낮아지는추세를보이다가 13-17세에다시증가하는추세이다. [ 그림 4-30] 연령대별아동손상발생시간대 ( 단위 : %) 자료 : 본연구를위한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타 분석결과

171 제 4 장아동손상실태와특성 155 손상기전별발생시간들을살펴보면화학물질과의접촉이야간시간대 에 27.5% 가발생하며운수사고의경우야간및새벽시간에 16.2% 가발 생하고있었다. 온도손상은 시에발생하는비율이가장높았다. [ 그림 4-31] 아동손상기전별발생시간대분포 자료 : 본연구를위한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타 분석결과

172 156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나 ) 주중변동 전체손상은주중에비해주말 ( 토, 일요일 ) 의발생건수가많았다. 이는성별에따라서도큰차이가없다. 손상은금요일에증가하기시작하여토요일에정점을이루고일요일에다소낮아졌다가월요일부터는다시낮은상태로회복된다. 화요일은최저의손상발생을보이고있다. [ 그림 4-32] 요일별아동손상발생건수 ( 단위 : 건 ) 자료 : 본연구를위한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타 분석결과

173 제 4 장아동손상실태와특성 157 연령대에따라분석했을때 6~12 세에서주말발생건수가 36.2% 로많 았다. 반면 0 세는주말발생건수가 28.3% 로가장적었다. 즉초등생의 경우주말에손상률이가장많음을알수있다. [ 그림 4-33] 연령대별주중및주말아동손상률 ( 단위 : %) 자료 : 본연구를위한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타 분석결과

174 158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주중 / 주말에따른손상기전의변화를살펴보았다. 주중에비해주말에 교통사고발생비율이약간높았다. 추락은주중 23.2% 에서주말 21.0% 로약간감소하였고, 다른기전은유사한추이를보이고있다. [ 그림 4-34] 주중및주말아동손상기전분포 ( 단위 : %) 자료 : 본연구를위한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타 분석결과

175 제 4 장아동손상실태와특성 159 다 ) 계절변동 월별로보면전체손상발생건수는 5월에정점을이루고 9월이후감소하는추세를보인다. 지난 9년간발생건수는 5월에 56,821건으로가장많았고, 일수가적은 2월이가장적었다. 1월도적은편인 31,912건에달한다. 이를계절별로보면여름, 가을, 봄, 겨울의순으로파악된다. 여름은 164,150건의가장많은발생건수를보이고, 그다음이가을로 143,204건이다. 봄은 139,183건이고겨울은가장적은 102,205건이다. 즉아동손상은아동이외부및야외활동을활발히하는계절에많이발생함을알수있다. [ 그림 4-35] 월별아동손상발생건수 ( 단위 : 건 ) 자료 : 본연구를위한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타 분석결과

176 160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 그림 4-36] 계절별아동손상발생건수 ( 단위 : 건 ) 자료 : 본연구를위한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타 분석결과 [ 그림 4-37] 아동손상발생계절추이 ( 단위 : %) 자료 : 본연구를위한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타 분석결과

177 제 4 장아동손상실태와특성 161 성별에따른차이를보았을때남자는여자에비해여름에더많이발생하고겨울에더적게발생한다 ( 그림 4-37 참조 ). 연령대별로차이를살펴보았을때 ( 그림 4-38 참조 ) 겨울손상률은연령의상승에따라점차감소함을알수있고, 반면, 가을률은증가하는추세이다. 여름의경우는 0 세는최저의발생을보이다가 6-12세에정점을이룬다 (32.8%). 봄의률은거의유사한추이를보인다. 다만 0세아동의경우가다른연령대보다높은발생비율을보이고있다 (29.2%). [ 그림 4-38] 연령대별아동손상발생계절추이 ( 단위 : %) 자료 : 본연구를위한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타 분석결과

178 162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계절에따른손상기전의변화에서가을에운수사고가증가함을볼수 있다. 또한여름에호흡위험이크게증가하는경향을볼수있다. 추락은 모든계절에거의유사한발생비율을보인다. [ 그림 4-39] 계절별아동손상기전 ( 단위 : %) 자료 : 본연구를위한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타 분석결과

179 제 4 장아동손상실태와특성 163 계절적인영향을많이받는손상기전이화상과익수 / 질식의경우를살펴보았더니온도손상은겨울에가장많이발생하고가을에적기는하지만그차이가많지는않다. 반면호흡위험은여름에급증하고나머지계절의발생률은여름의 2분의 1에불과한것으로파악되었다. [ 그림 4-40] 계절별화상과익수 / 질식발생건수 ( 단위 : 건 ) 자료 : 본연구를위한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타 분석결과

180 164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지역별계절변동을살펴본결과강원지역에서여름철손상발생비율이가장높게나왔으며다른지역의계절변동은특이사항이관찰되지않았다. 대체적으로모든지역에서여름과가을의손상률이다른계절에비해서높았고, 겨울의률은낮았다. [ 그림 4-41] 지역별아동손상발생계절추이 ( 단위 : %) 제주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경기 울산 대전 광주 인천 대구 부산 서울 %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Spring Summer Autumn Winter 자료 : 본연구를위한 구급기반아동손상데이타 분석결과

181 제 4 장아동손상실태와특성 의무기록표본조사결과 가. 환자의인구사회학적변수에따른분석 총 3,857건의의무기록이조사를시행하였다. 이중의무기록을찾을수없거나 (6.4%) 의무기록상손상환자가아니거나아동환자가아닌 111 명을제외하고 3,500명을대상으로분석하였다. 40개의표본병원을구성하기위해지역마다 2개이상의병원을추출하였고, 3개지역을제외한나머지지역에서는권역응급의료센터를포함하였다. < 표 4-18> 표본병원지역별분포 전체 권역및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N N N N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 세종 )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82 166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가중치는병원별로병원가중치와환자가중치를적용하였고, 모집단의 성별및연령구간의비율을고려한가중치를산출하여모집단을추정하 였다. < 표 4-19> 성별및연령별모집단분포 성별 연령구간 ( 단위 : 명, %) 합계 N 10,233 8,062 10,053 21,994 50,342 남 % N 7,195 4,417 3,851 8,036 23,499 여 % ,428 12,479 13,904 30,030 73,841 합계 가중치산출은다음과같은과정을거쳤다. (1) 병원가중치 : 지역별 level별모집단의병원개수 / 지역별 level별표본병원개수 (2) 환자수보정가중치 : 지역별 level별모집단환자수 / ( 병원가중치 * 표본으로추출된모집단환자수 ) (3) 성, 연령구간별가중치 : ( 모집단환자수 / 표본추출환자수 )* 모집단의성, 연령구간별비율 / 표본집단의성, 연령구간별비율 (4) 최종병원가중치 : (1) * (2) (5) 최종가중치 : (3) * (4) 남자가 50,342 명 (68.2%), 여자가 23,499 명 (31.8%) 이었다. 연령구간 별로 0~4 세에서 17,428 명 (23.6%), 5~9 세 12,479 명 (16.9%), 10~14 세 13,904 명 (18.8%), 15~19 세 30,030 명 (40.7%) 이었다. 보험종류는국민

183 제 4 장아동손상실태와특성 167 건강보험이가장많아 64.1% 를차지하고있었으며다음으로자동차보 험이 22.5%, 의료급여가 3.7% 였다. 나. 손상정보 손상의의도성은비의도적손상이가장많아 94.1% 를차지하고있었으며의도적손상은 4.5% 였으며기타및미상은 1.3% 였다. 비의도적손상중자해자살은전체손상중 1.3% 를차지하고있었으며기타폭행의피해자가 3.1% 였다. 아동학대피해자는 0.1% 였다. 성별에따른의도적손상의세부사항에서자살혹은자해는여자에서많았으며기타폭행은남자에서더많았다. < 표 4-20> 성별손상의도성분포 전체 (n=73,841) 남 (n=50,342) ( 단위 : 명, %) 여 (n=23,499) N % N % N % 비의도적손상 69, , , 자해 / 자살 의도적손상 학대 성폭행 기타폭행 2, , 기타 미상 전체 73, , , 자료 : 본연구를위한 의무기록표본조사 분석결과

184 168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연령대별손상의도성분포는연령이증가함에따라의도적손상의비 율이증가하였으며의도적손상중자해 / 자살및기타폭행이연령이증 가함에따라증가하였다. < 표 4-21> 연령대별손상의도성분포 ( 단위 : 명, %) 비의도적손상 자해자살 전체 (n=73,841) 0-4 세 (n=17,428) 5-9 세 (n=12,479) 세 (n=13,904) 세 (n=30,030) N % N % N % N % N % 69, , , , , 의도적손상 학대 성폭행 기타폭행 2, , 기타 미상 전체 73, , , , , 자료 : 본연구를위한 의무기록표본조사 분석결과 손상기전별의도성분포는화학물질또는다른물질에서의도적손상의비율이가장높았다. 의도적손상 (n=3354) 의손상기전중둔상이차지하는비율이 61.2% 로가장높았으며다음으로화학물질또는다른물질과의접촉이 19.5%, 관통상 7.1% 였다.

185 제 4 장아동손상실태와특성 169 < 표 4-22> 손상기전별의도성분포 ( 단위 : 명, %) 전체 비의도적 의도적 미상 (n=73,841) (n=69,508) (n=3,354) (n=979) N % N % N % N % 운수사고 28, , 추락및미끄러짐 19, , 둔상 10, , , 관통상 4, , 기계 온도손상 3, , 호흡위험 화학물질또는다른물질과의접촉 2, , 신체과다사용 1, , 이물 2, , 기타 미상 자료 : 본연구를위한 의무기록표본조사 분석결과 손상기전 ( 표미제시 ) 은운수사고가 38.3%, 추락및미끄러짐이 26.0% 였다. 둔상 14.0%, 관통상 / 베임 6.0%, 화상 4.1%, 이물 3.0%, 중독 2.9% 순이었다. 손상장소로는도로가 36.1% 로가장많았으며다음으로집 19.7%, 도로외교통지역 5.8%, 교육시설 6.3% 순이었다. 건물및인접지역세부항목으로는집안이가장많아 66.7% 를차지하고있었으며놀이터 / 운동장이 7.1%, 계단, 베란다등건물인접부가 4.9%, 기타옥외공간 4.3% 를차지하였다. 손상당시활동은기타와미상을제외하고기본

186 170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일상활동이 15.0% 로가장많았으며여가활동이 9.2%, 운동 2.8%, 교육 1.7% 순이었다. 다. 치료중경과분석 전문기도확보술은 1,279명 (1.7%) 에서시행되었으며 24시간이내적혈구수혈은 365명 (0.5%), 심폐소생술은 339명 (0.5%), 흉관삽관술은 51명 (0.1%), 외상색전술은 3명 (0.1%) 에서시행되었다. 입원중수술은 2,823명 (3.8%) 에서시행되었다. 이중 24시간이내수술을받은환자는전체환자의 1,499명 (2.0%) 였다. 수술을시행받은환자중에서는 53.1% 에해당한다. 수술부위별로는사지수술이가장많아전체환자의 2,290명 (1.7%) 였으며다음으로기타 341명 (0.2%), 두경부 260명 (0.2%), 복부 36명 (0.1%) 였다 ( 수술부위는중복이가능함 ). 손상부위별수술시기는복부, 척추수술은모두 24시간이내시행되었으며흉부는 71.4% 가 24시간이내에, 사지수술은 64.9%, 두경부는 50.3% 가 24시간이내에수술을받았다. 중환자실입실율은 0.7% 였으며인공호흡기는 0.2% 에서적용되었다. 라. 손상의중증도 손상의중증도는 EMR-ISS 15 점이상의중증손상이 17.7% 였다. EMR-ISS 15 점이상의중증손상은남자에서는 18.7%, 여자에서는 15.7% 로남자에게서중증손상이약간더많았다.

187 제 4 장아동손상실태와특성 171 < 표 4-23> 성별중증손상 ( 단위 : 명, %) 합계 EMR-ISS <15 EMR-ISS 15 (n=60,742) (n=13,099) N % N % N % 남 50, , , 여 23, , , 자료 : 본연구를위한 의무기록표본조사 분석결과 연령대별 EMR-ISS 15점이상중증손상의분포는연령이올라갈수록중증손상의비율이증가하였다. 특히 15-19세의경우는 15점이상인경우가 26.9% 가되고있어전체손상의 4분의 1 이상을차지하는심각한수준임을알수있다. 영유아및중고생이아동안전사고고위험군으로분류되고, 특히손상발생시중증손상을경험하는연령대는청소년시기임을알수있다. 철저한예방교육과안전행동의실천을통해서심각한손상이예방되고최소화되어야함을시사한다. < 표 4-24> 연령대별중증손상 합계 EMR-ISS <15 (n=60,742) ( 단위 : 명, %) EMR-ISS 15 (n=13,099) N % N % N % 0-4세 17, , , 세 12, , , 세 13, , , 세 30, , , 자료 : 본연구를위한 의무기록표본조사 분석결과 손상기전별 EMR-ISS 15 점이상중증손상의분포는화학물질혹은 다른물질과의접촉이 70.9% 로가장높았으며다음으로호흡위험, 운수

188 172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사고, 온도손상, 추락및미끄러짐의순이었다. 즉아동에게치명적인영향을주는요인은중독으로인한손상이가장많다고할수있고, 가장발생빈도가높은운수사고는치명도는가장높지는않으나높은편에속한다고할수있다. 아울러화상및추락등의손상정도도높은편이므로이러한기전을우선적으로예방할수있는전략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 표 4-25> 손상기전별중증손상 ( 단위 : 명, %) 합계 EMR-ISS <15 EMR-ISS 15 (n=60,742) (n=13,099) N % N % N % 운수사고 28, , , 추락및미끄러짐 19, , , 둔상 10, , 관통상 4, , 기계 온도손상 3, , 호흡위험 화학물질또는다른물질과의접촉 2, , 신체과다사용 1, , 이물 2, , 기타 미상 자료 : 본연구를위한 의무기록표본조사 분석결과 외상환자 62,507명을대상으로한손상중증도점수 (ISS) 를산출한결과 9점이상의중증외상은 4.6% 였다. ISS 9점이상의중증외상은남자에서더많았다. 즉남자아동의경우는손상사고도더많이경험하고동시에손상으로인한결과도더심각함을알수있다. 이는남아들이위험

189 제 4 장아동손상실태와특성 173 행동에더적극적이고또래문화등의영향으로인해서위험상황에대해 서도전하는경향이많기때문일것으로추정된다. < 표 4-26> 성별외상중증손상 ( 단위 : 명, %) 합계 ISS<9 ISS 9 (n=59,661) (n=2,847) N % N % N % 남 43, , , 여 18, , 자료 : 본연구를위한 의무기록표본조사 분석결과 연령대별 ISS 9점이상중증손상의분포는연령이올라갈수록중증손상의비율이증가하였다. 이는아동이연령이올라감에따라서손상도더치명적이된다는것이다. 특히 15세이상아동에대한중증손상도가높으므로이에대한예방전략이요구된다. < 표 4-27> 연령대별외상중증손상 ( 단위 : 명, %) 합계 ISS<9 ISS 9 (n=59,661) (n=2,847) N % N % N % 0-4세 12, , 세 11, , 세 12, , 세 26, , , 자료 : 본연구를위한 의무기록표본조사 분석결과 외상기전 ( 운수사고전체, 차량내,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추락, 둔 상, 관통상 ) ISS 9 점이상중증손상의분포는운수사고에서 7.9% 로가

190 174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장높았으며다음으로기계사고였다. 운수사고중중증외상이가장많이발생하는손상기전은 ( 미상제외 ) 오토바이로 12.3% 가중증손상환자였으며다음으로보행자사고의 8.9% 가중증이었다. 차량탑승자보다는보행자의중증도가높게나타나보행하는아동에대한예방행동교육이필요함을시사한다. < 표 4-28> 손상기전별외상중증손상비교 운수사고 ( 단위 : 명, %) 합계 ISS<9 ISS 9 (n=59,661) (n=2,847) N N % N % 운수사고 28,274 26, , 차량탑승자 9,190 8, 보행자 5,284 4, 자전거 5,937 5, 오토바이 7,413 6, 기타 미상 추락및미끄러짐 19,184 18, 둔상 10,312 10, 관통상 4,437 4, 기계 자료 : 본연구를위한 의무기록표본조사 분석결과 마. 치료결과 초진진료결과귀가가 83.0% 로가장많았으며입원 ( 전원 ) 이 16.5%, 사 망이 0.3% 였다. 전원환자는 5.5% 였으며전원의사유로는환자사정이 45.7% 로가장많았으며상급병원필요가 38.9%, 응급수술혹은처치가

191 제 4 장아동손상실태와특성 175 불가한경우가 6.3%, 중환자실부족으로전원된경우가 4.9% 를차지하였다. 입원환자중입원후결과는정상퇴원이 83.7% 였으며사망은 0.3% 였다. 응급실사망과입원후사망을합한전체사망률은 0.05% 였다. 손상전 PCPC는모두 1 혹은 2점이었으며손상후중증도이상의장애 ( 사망제외 ) 0.6% 였다. 10만명당입원률은 75명, 치명률은 2명이다. 손상기전별로는 10만명당입원률은운수사고 38명, 추락및미끄러짐 19명, 둔상 6명순이며, 치명률은호흡위험 1명, 추락및미끄러짐 0.5명순이다. < 표 4-29> 손상기전별입원률및치명률 ( 단위 : 명 ) 10만명당입원률 인구십만명당치명률 운수사고 추락및미끄러짐 둔상 관통상 기계 0 - 온도손상 호흡위험 화학물질또는다른물질과의접촉 2 - 신체과다사용 3 - 이물 0 - 기타 - - 미상 1 - 전체 75 2 자료 : 본연구를위한 의무기록표본조사 분석결과 성별 10 만명당입원률은남자 104 명, 여자 45 명으로여자에비해남 자의입원률이 2.5 배이고, 10 만명당치명률은남자 2 명, 여자 2 명으로

192 176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동일하였다. < 표 4-30> 성별입원률및치명률 ( 단위 : 명 ) 10만명당입원률 (75) 인구십만명당치명률 (2) 남자 여자 45 2 자료 : 본연구를위한 의무기록표본조사 분석결과 연령구간별 10만명당입원률은 0-4세 34명, 5-9세 47명, 10-14세 77명, 15-19세 121명으로 15-19세구간의입원률이높다. 10만명당치명률은 0-4세 2명, 5-9세 1명, 10-14세 1명, 15-19세 3명으로치명률또한 15-19세구간의치명률이가장높다. < 표 4-31> 연령별입원율및치명률 ( 단위 : 명 ) 연령구간 10만명당입원률 (75) 인구십만명당치명률 (2) 0-4세 세 세 세 자료 : 본연구를위한 의무기록표본조사 분석결과

193 제 4 장아동손상실태와특성 177 제 4 절시사점 기존의사망통계등의한계를극복하고실제구급대이송사례를통하여사망을포함한중증아동손상의발생규모를전국적, 지역적으로파악할수있었다. 지역별아동손상의발생규모의편차가있어인구십만명당발생률 (2014) 최저지역과최고지역간차이가 2배이상이었다. 지역별아동손상위험요인에대한탐색을통하여지역간차이를줄일수있는정책마련이필요하다. 발생규모를시계열적으로산출한결과 2006년부터 2014년까지아동손산발생건수및발생률은꾸준히증가하는추세였다. 스쿨존의도입등사회적, 문화적으로아동손상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아동이손상으로부터충분히보호받고있지못한실정을드러내는것으로기존아동손상예방정책에대한점검이필요하다. 아동손상발생의역학적특징은기존보고와유사하였다. 성별차이가뚜렷하였고연령에따른손상기전과발생장소의차이를확인할수있었다. 발생시간의일주변동및계절변동의특징도확인하였다. 보행자교통사고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증가하였으나증가폭이다른손상기전에비해적었고지역적으로대전, 강원, 제주지역은감소한결과를보였다. 감소지역의보행자안전에대한사회, 환경의변화나손상예방정책을살펴보고다른지역으로확대할수있는방안을찾아보아야할것이다. 손상장소로는학교손상발생률의시계열적증가폭이두드러졌다. 최근사회적으로문제가되고있는학교폭력등의손상이자료원을통해확인된것으로학교내손상예방에대한정책이강화되어야할것이다. 의무기록표본조사를통하여아동손상환자의중증도, 치료과정및결

194 178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과를추정할수있었다. 치료중경과로약 1.7% 의환자에서전문기도삽 관등주요응급처치가시행되었다. 사망을포함한중등도이상의장애율 은 0.8% 였다.

195 5 제장아동손상의위험요인분석 제1절개요제2절자료수집및분석방법제3절결과제4절시사점

196

197 5 아동손상의위험요인분석 << 제 1 절개요 아동시기의손상으로인한장애는일생동안남기때문에사망률을보이는손상에대한예방만큼비치명적인손상에대한예방전략은매우중요하다. 아동손상은연령대별로손상의기전, 장소의특성을다르게보이는데, 특히취학전연령의경우가정내손상이가장흔하게나타난다. 질병관리본부손상감시자료에따르면취학전어린이손상의약 70% 가가정내발생한다. 학령기들어서는교통사고가많이발생하며보행자인경우외에도자전거나오토바이사고에대한위험이높아진다. 아동손상예방에대한접근으로위험요인분석은양적연구와더불어질적연구도진행되고있다. 다기관연구를통해진행하여발표한몇몇연구를살펴보면가정내손상을예방하기위한방법으로많은중재 (intervention) 가기관이나정부, 가정에서의노력을통해이루어짐에도불구하고여러장애물들이존재하며이에대한장애요인분석을위해질적연구방법을사용하였다. 더불어도움을주는요인 (facilitator) 에대해서도분석하였다. 이에대한예방을위해지역별차이에따른보호자에대한위험인식이나아동이인식한교통사고의위험과예방에대한인식을분석한시도들도보고되고있다. 아직까지국내에서는아동손상에대한질적연구방법에의한접근은아동학대나성폭력피해, 외상후증후군대상에게이루어진보고정도이며일반적인아동손상의위험요인에대한접근은시도된적이없다.

198 182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제 2 절자료수집및분석방법 1. 연구대상자 가. 선정기준 2015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동안 4개연구참여병원응급의료센터에손상으로내원한 18세이하의소아환자및보호자중연구의목적및방법에동의하며다음기전에해당하는경우를대상으로하였다. - 가정내손상으로응급실방문한 7세미만아동의보호자 - 보행자 / 자전거 / 오토바이교통사고손상으로응급실방문한 7세 ~18 세의아동 청소년의보호자 - 보행자 / 자전거 / 오토바이교통사고손상으로응급실방문한 10세이상의청소년 면접에동의하지않은경우, 면접이어려운정신질환이있는경우는제 외하였다. 나. 대상자수및산출근거 본연구는질적연구중현상학적연구방법에해당하며, 현상학적질적연구에서사용되는 purposive sampling에서는인터뷰대상자나시행자의편의에의해서대상자수가결정될수있다. 즉, 인터뷰를추가로진행하여도더이상새로운내용에대한언급이없이내용이포화될때 (saturation) 까지인터뷰를진행하는것으로, 대부분의경우적절하다고

199 제 5 장아동손상의위험요인분석 183 받아들여지는대상자수는 6-10명내외이다. 이를바탕으로전체대상자수를산정하여위의각대상자선정기준별로각 10명씩을대상으로하였다. 또한면접의대상이되는소아환자의보호자는환자의부모로한정하였다. 이는본연구의관심주제가이번손상에만국한된것이아니라손상예방과관련된가정내환경조성및예방관련교육등손상예방전반에가장큰영향을미칠수있는보호자의의견을수집하는것이므로보호자의정의를부모로한정하여조사하기로하였다. 2. 조사방법 가. 예비면접 4곳의병원별책임연구자가질적연구면접기술을연습하고, 질적연구전문가에게면접내용에대한조언을얻기위한목적으로예비면접을진행하였다. 상기기술한연구대상자선정기준에해당하는경우의환자혹은보호자를대상으로각병원책임연구자별로 1명 (1회) 면접을시행하였다. 면접은아래연구방법과동일하게진행하며, 녹음파일을연구원에게전달하여전사하고, 그내용을바탕으로질적연구면접에관한피드백을받았다. 나. 자료수집 : 심층면접 본연구는비의도적손상으로응급실을방문한소아청소년및보호자 의손상위험요인과예방요인에관한인식을분석하기위한방법으로써 질적연구방법을시행하였다. 자료수집은대상자의의견을구조화하지

200 184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않고제한됨없이수렴할수있으며자유로운의견교환을유도하기에적합한방법인심층면접을채택하였다. 모든면접은응급실진료이후수일내에면접날짜를따로약속하여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을수행한면접자는전문가로부터질적연구세미나를받은응급의학과전문의로한정하였으며면접장소는병원내에면접을위해마련된독립된공간에서시행되었다. 면접은반구조화된형식으로진행되었다. 즉면접을진행하기위하여 (1) 손상경위및손상후심정, (2) 가정내손상의예방가능성, (3) 손상위험요인, (4) 손상예방노력, (5) 손상예방노력의저해요인및촉진요인등에대한표준질문사항이있었지만이에따른연속적인질문에답을요구하기보다는자유롭게대화하는방법으로내면의생각을이끌어낼수있도록유도하였다. 대부분개방형질문을하였으나질문을잘이해하지못하는경우나관련된답변을추가적으로얻고자하는경우에는폐쇄형질문도사용하였다 ( 표 5-1 설문지참조 ) < 표 5-1> 아동손상심층면접조사설문지 가정내손상아동의보호자대상질문지 1. 귀하의자녀가다쳤을때어떤상황이었는지자세하게말씀해주세요. 2. 귀하는자녀가가정내에서다친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3. 귀하의자녀가가정내에서다치게된원인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4. 귀하의자녀가다친이후일상생활에서변화된것이있다면말씀해주십시오. 5. 자녀의손상을예방하기위해노력했다면, 도움이되었거나어려웠던점은무엇입니까? 6. 마지막으로귀하의자녀가다시다치지않으려면어떤도움이필요한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더불어교육기관, 지방정부, 정부기관에요구할사항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201 제 5 장아동손상의위험요인분석 185 교통사고손상보호자 / 아동대상질문지 1. 귀하의자녀가다쳤을때어떤상황이었는지자세하게말씀해주세요. 2. 귀하는자녀가교통사고로다친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3. 귀하의자녀가교통사고로다치게된원인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4. 귀하의자녀가다친이후일상생활에서변화된것이있다면말씀해주십시오. 5. 자녀의손상을예방하기위해노력했다면, 도움이되었거나어려웠던점은무엇입니까? 6. 마지막으로귀하의자녀가다시다치지않으려면어떤도움이필요한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더불어교육기관, 지방정부, 정부기관에요구할사항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면접은대상자와연구자모두더이상새로운정보를얻을수있을것같지않을때까지 (saturation) 진행하였고, 대부분 30분 ~1시간정도의시간이소요되었음. 추후분석을위해보호자들의동의를얻어모든면접내용을녹음하였으며면접내용이부족하여추가질문사항이생기거나, 대상자와의인터뷰시간이부족할경우추가면접을계획하였다. 추가면접은직접면접혹은전화면접방식으로진행하였다. 면접에참여한부모및대상아동의특성은 < 표 5-2> 와같다.

202 186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 표 5-2> 대상자기본특성 참여자손상기전장소 아동연령 아동성별 면접자연령 면접자관계 1 현관문에손가락타박 가정현관 2 여자 35 엄마 2 현관문에손가락골절 가정현관 6 여자 39 엄마 3 칼에손가락베임 가정방 4 남자 36 엄마 4 낙상으로인한머리손상 가정방 4 남자 37 엄마 5 미끄러짐으로인한두피열상 가정화장실 1 남자 38 엄마 6 넘어짐으로인한얼굴열상 가정거실 0 남자 37 엄마 7 추락으로인한머리손상 가정거실 3 여자 39 엄마 8 넘어짐으로인한얼굴열상 가정거실 3 남자 35 엄마 9 물건떨어짐으로발가락손상 가정거실 5 여자 38 아빠 10 부딪침으로인한얼굴열상 가정방 1 여자 34 아빠 11 넘어짐으로인한얼굴열상 가정거실 1 여자 30 엄마 12 추락으로인한두피열상 가정방 4 남자 41 엄마 13 보행자로승용차에부딪침 골목길 11 남자 56 엄마 14 보행자로승용차에부딪침 골목길 11 남자 11 본인 15 자전거운전자사고 자전거도로 18 남자 18 본인 16 보행자로승용차에부딪침 학교앞횡단보도 7 여자 37 엄마 17 보행자로승용차에부딪침 인도옆도로 10 남자 39 엄마 18 보행자로승용차에부딪침인도옆도로 10 남자 10 본인 19 자전거운전자로교통사고 도로 12 남자 49 엄마 20 자전거운전자로교통사고 도로 12 남자 12 본인 연구의기초자료인환자및보호자의인구학적특징, 손상관련정보 및병력, 손상예방관련행태및교육경험등의정보를수집하기위하여 [ 그림 5-1] 과같이면접전대상자기본정보조사지를작성하였다.

203 [ 그림 5-1] 대상자기본정보조사지 제 5 장아동손상의위험요인분석 187

204 188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3. 자료분석방법 녹음된심층면접을통해얻은자료들은질적연구의일반적인분석방법에따라원자료의전사 ( 옮겨적기 ) 코딩 범주화 ( 하위범주 범주 ) 의과정을거쳐정리됨. 각각의구체적인내용은아래와같다. 첫번째단계에서는면접내용의녹음을통해얻어진자료들에대해철저한전사작업을실시하였다. 전사를담당하는연구보조원은녹음후가능한한빨리 ( 일주일이내 ) 로해당내용을컴퓨터를이용하여기록, 저장하였고, 전사시에는언어적, 비언어적내용을구별하여기록하여야하며필사후녹음내용과대조하여정확성을점검하였다. 두번째단계에서는전사본을통해각병원책임연구자가코딩을시행하였다. 코딩은자료와친숙해지고자료를분류하는것으로부터시작하여이미지, 단어, 구및개념을확인하는과정이었다. 드러나지않은패턴을확인할뿐아니라현상의상황과맥락내에서대상자들의의도를코딩하기때문에중요한과정이다. 세번째단계에서는코딩의의미를전후문맥에따라해석하고유사성에기초하여범주화하였다. 코딩된내용을보다상위의개념으로발전시켜하위범주를설정한후연구자들사이의토론을거쳐연구자들이동의한범주에대하여약 10~12개정도로범주화하였다. 범주화된내용들은그내용을주제요인으로정립하였다. 주제요인은연구의목적에따라가정내손상의위험요인과예방요인, 교통사고의위험요인과예방요인에대해구성하였다. 각단계마다내용이동일수준의키워드로작성되어연구자사이에차이를줄이고, 범주화및주제정립의체계 (hierarchy) 를용이하게하기위하여 [ 그림 5-2] 과같이정해진포맷의코딩시트를사용하였다.

205 제 5 장아동손상의위험요인분석 189 [ 그림 5-2] 코딩시트 4. 타당도확보 본연구의수행과정과결과도출에있어타당도의확보는연구자들간의검토를통해수정과보완의절차를거쳐이루어졌다. 즉, 자료의수집과분석및해석에대한타당성을검토하는다각도분석이시행되었다. 해석에의문점이있는부분은직접인터뷰를시행했던연구자가당시인터뷰의문맥상해당원자료가어떤것을의미하는것인지다시복기하여설명한후재논의되었다. 연구자간논의이외에도질적연구전문가의자문, 손상에관한식견을가진응급의학과전문의및자녀가손상을경험한적이없는보호자를통해추출된주제어및범주화를검토하도록하여신뢰도및타당도를높였다.

206 190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제 3 절결과 본연구는가정내비의도적손상으로방문한 7세미만소아의보호자 10명과보행자또는자전거교통사고로응급센터에방문한 7~18세소아환자본인혹은그보호자 10명을대상으로하였다. 하지만연구기간이짧아발생빈도가낮은교통사고환자의모집이어려워, 가정내손상보호자 12명과교통사고환자및보호자 8명을대상으로결과를도출하였다. 1. 가정내손상아동보호자심층면접조사결과 가. 가정내손상의위험요인 가정내손상아동의보호자가인식한손상의위험요인에대해서는 42개하위범주와 15개범주, 6개의주제가도출되었다. 도출된주제로는가정내손상의위험한상황및시기, 가정의위험한물건및시설, 부모의아동손상에대한인식, 아동의개인적특성, 주거환경에대한규제부재, 손상예방에대한교육부재가있었다. < 표 5-3> 가정내손상의위험요인 하위범주범주주제 이사로인한주거환경의변화가정내환경의변화가사일등으로아이를관찰할수없음실시간아이감시의어려움다자녀양육으로집중이분산됨 주거환경의변화 ( 이사 ) 보호자감시가소홀 가정내손상의위험한상황및시기 부양육자에게육아를맡김

207 제 5 장아동손상의위험요인분석 191 하위범주범주주제 형제자녀에게아이를맡김 큰자녀에게육아부담 양육자가아프고피곤할때 양육자의피로감, 엄마의건강상태 건강문제 부양육자의부재 전세거주자위치 잦은이사상황 가정내일상적인물건들의위험성 가정내일상적인시설들의위험성 가정내에위험한물건노출 가정내환경사전위험성인지 미관적인부분의저해요인 위험도구보관장소의접근용이함인식 안전환경에대한부부간의의견불일치 일상생활중안전장치의불편요인 안전도구의사각지대발생 예상치못한손상의발생 아동에서손상경험의필요성믿음 작은손상을통한성장 손상을필연적과정이라믿음 손상에대한안이한생각 아이가자라면서충분한안전의식이생길것이라고생각 학동기부터부모의안전행태가사라짐 큰자녀에대한막연한신뢰 영아시기의위험행동 유아시기의위험행동 취학전시기아이들의위험행동 덤벙거리는성격 한부모가정 전세거주자입장 가정내일상적인물건과시설위험성 가정내위험요인미해결의이유 손상의예방의어려운부분 아동시기손상경험의교육효과 아이의안전의식에대한과신 아이의발달단계에따른위험행동 아이의성격 / 상태에따른 가정의위험한물건및시설 부모의아동손상에대한인식 아동의개인적특성

208 192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집중을못하는성격 하위범주범주주제 졸린상태 예민한환경에노출될경우손상의위험증가 선진국의세입자권리보호규제 국내의세입자권리미보장부분 공인중개사의중재역할 또래엄마들을통한정보습득 손상예방정보습득의어려움 아이와함께할수있는교육의어려움 손상위험증가 세입자권리보호를위한규제부재 손상예방에대한적절한교육이부족함 주거환경에대한규제부재 손상예방에대한교육부재 1) 주제 1 : 가정내손상의위험한상황및시기 아동이가정내손상을경험하게되는위험요인으로, 특정한상황이나시기에가정내손상에노출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파악되었다. 원인이될수있는요인들을 주거환경의변화 ( 이사등 ), 보호자감시가소홀, 큰자녀에게육아부담, 양육자의피로감, 건강문제, 한부모가정, 전세거주자입장 의범주로분류하였다. 주거환경의변화는 이사로인한주거환경의변화, 가정내환경의변화 의하위범주로표현되었다. 새로이사간데가지금.. 한석달됐는데.. ( 중략 ).. ( 문위쪽에안전도어가 ) 없더라고요 ( 참여자 1) ( 가정내에위험할수있는문제점에대해서잘몰랐어요 ) 이사온지가.. 저희가외국에서살다가들어와가지고.. 그렇게오래되지가않았죠.. 지금사는집에.. ( 참여자 1)

209 제 5 장아동손상의위험요인분석 193 첫째때는베이비룸으로전체를다해놔서. 그렇게다칠거는하나도없었고.. 근데둘째는그렇게못해줬어요. 이사오고나서는할수가없었어요. ( 참여자 6) 보호자감시소홀의이유로는 가사일등으로아이를관찰할수없음, 다자녀양육으로집중이분산됨, 부양육자에게육아를맡김 의하위범 주로표현되었다. 설거지를하고있는데갑자기아이가우는소리가나더라고요 ( 참여자 3) ( 아빠혼자 ) 아이목욕을시킨다음에아빠가욕실청소를하고있었어요. ( 참여자 5) ( 아이에게서 ) 눈을떼지말아야되는데현실적으로그게안되잖아요. 딴거안한다고해도최소한의할거는해야하잖아요. ( 참여자 5) 이제아이엄마랑아빠랑서로각자준비를하다가서로상대방한테암묵적으로미루게된거죠. 그사이에관찰공백이되어가지고아기가미끄러지면서넘어지면서모서리에부딪히고찢어져서응급실에오게됐어요. ( 참여자 10) 어린이집가자 ~ 하고인제가방들고.. 세명이서.. 신발신자이러고신발신고바로훅나간거에요. ( 중략 ).. ( 아기봐주시려고 ) 계셨던분도이제관두시고.. ( 참여자 1) 남편혼자아이두명데리고있던상황에.. 남편은아이에대해서좀노는방법도몰랐고. 그래서잠깐 ( 담배피우려고 ) 베란다에나가있는사이아이가소파에서떨어진거죠. ( 참여자 7) 부모가 큰아이에게육아부담 을줄때아이가다칠위험이있었다. 큰애가나이차이가많이나니까큰애를많이믿었어요. 동생을봐줬으면하는

210 194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그런마음도있고. 엄마이거하니까힘들잖아. 그래서많이도와줬던것도있고. ( 중략 ) 큰애가둘째를안고그네를타다가본인이머리를다쳤어요. ( 중략 ) 큰애가동생을배위에올려놓고놀아주다가동생이침대에서떨어졌어요. ( 참여자 3) 양육자가아프고피곤할때아이를잘돌보지못하게되는경향이있었 다. 특히한부모가정에서양육자가아플때돌봐줄다른부양육자가없 는문제점이있었다. 아이를돌보는걸둘째치고제가먼저쓰러져있었는데, 운동을하고나서부터제가힘이생겨서 ( 아이를계속돌볼수있어요 ) ( 참여자 3) 제가오늘힘들어서난없다고생각하고. 제가안방에누워있고, 신랑한테다맡긴거예요. 근데신랑은그런경험이많이없으니까, 제가말을안해줬죠. ( 참여자 5) ( 아이들이다치는게 ) 순간적이에요.. 항상보다가도한순간에눈을돌리면금방다치더라고요. 피곤하면옆에서자게되고누워있게되고.. 화장실도가게되고.. 항상따라다닐수는없잖아요.. ( 중략 ) 저는모자가정이다보니까아빠가없으니까더신경쓸부분이더많고, 피곤하고.. ( 중략 ) 몸이아픈경우에는 24시간보기가힘들어요.. ( 참여자 12) 전세거주자의경우본인의집이아닌데다가곧이사를갈거라는생각 에위험한가정환경을쉽게바꾸지못하는문제점이있었다. 제가한번그문에.. 그냥멍이한번든적은있었어요.. 저희집이아니다보니까.. 그현관문을쉽게고치거나교체할수가없어가지고.. ( 중략 ) 1년있으면다시또이사를나갈거라. ( 집을고칠생각까지는 ) 안해봤어요. ( 참여자 2)

211 제 5 장아동손상의위험요인분석 195 2) 주제 2 : 가정의위험한물건및시설 가정내일상적인물건이나시설들이아이들에게는손상유발요인이될수있으며, 위험한물건들에우연히노출되는경우도있었다. 가정내일상적인물건의경우 가정내일상적인물건, 가정내일상적인시설, 가정내위험한물건의노출 의하위범주로표현되었다. 아이들이걸어다니기시작할때는목욕탕에서씻겨서목욕탕앞에서잠깐서있다가뒤로넘어지는경우가되게많아가지구요... ( 참여자 4) 젓가락이나포크같은것도그냥막들고뛰잖아요. 식탁보같은것도확잡아당기고. 그릇도당기고.. ( 참여자 4) 아이가밥솥김나오는데를만져가지고화상한번입었어요. ( 참여자 6) 아이가또다쳤었어요. 싱크대서랍을또잡아뺴가지고그게찍어서발등을찍어서발톱이빠졌어요. ( 참여자 8) ( 피아노의자를 ) 지나가다가건드렸는데, 그게넘어지면서발톱이모서리쪽에찧어서다쳤어요. ( 참여자 9) 나무로된서랍장모서리부분에부딪혀서찢어졌는데..( 중략 ) 이불같은거를밟고미끄러진것같아요. ( 참여자 10) 아이가할머니무릎에앉아서앞으로뛰다가낮은밥상모서리에부딪혀서이미가찢어졌어요. ( 참여자 11) 접이식의자가앞뒤로움직이더라고요. 의자옆에조그마한서랍장이있어요. 제

212 196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가한눈판사이에아이가뒤로삭넘어가서머리를찍혔거든요. ( 참여자 12) oo이가먼저신발을신고현관문을나간거에요. 도어락이손잡이를돌림과동시에그냥열리는거라애가쉽게열수있더라고요. ( 참여자 1) 아이가욕실에발딛는순간자빠지면서뒤에문지방턱있잖아요. 그게대리석으로되어있는데거기에완전쾅해가지고순식간에 ( 뒤통수가 ) 부어오르더라고요. ( 참여자 5) 가정내위험요인의미해결이유들이있었다. 몇몇보호자들은위험요 인을알고있지만, 보기에좋지않거나생활이불편해지는등의이유로 위험요인을해결하지않는문제가있었다. ( 아이혼자문을열수있는것을 ) 알고는있었어도.. ( 고치지않았어요 ) ( 참여자 1) 모서리보호대를붙일까도생각은했었는데.. 약간미관적인부분도중요하게생각을해서.. 조심하라고만얘기를하고놔둔상태거든요... ( 참여자 2) 국민바구니서랍장이라고하는게있어요. 처음에는그거를움직일생각조차못하다가애기가크니까그거를밀려고해요. 근데저는 4단을선택했기떄문에되게커요. 그리고그안에가위, 손톱가위같은위험한거다들어있는데. 그거를꼭엎으려고하는거에요. 근데안고쳐지는건그걸치우지못한다는거. 왜냐하면필요해요. 아예안보이는데두면내가더멀리가서꺼내와야하는데. 그건좀힘드니까. ( 참여자 5) 욕실바닥에엠보싱으로돼서스티커처럼붙일수있는게있다는거는알고있어요. 근데사실그거는여지껏내가안아서넣으면됐지. 미관성보기가별로니까... ( 참여자 5)

213 제 5 장아동손상의위험요인분석 197 신랑이대나무돗자리를깔아놨어요. 여기다가만매트만달랑하나만하고, 여기는대나무돗자리만해놓은거죠. 좀위험하기는해요넘어지면은.. 남편한테그런거얘기하면그냥얼버무리고다른말로넘어가요. ( 참여자 7) 집안에모서리가너무광범위해서 ( 모서리보호대를 ) 다하기에는 ( 무리가있죠 ). 그리고별실효성이없더라구요금방애들이또잡아뜯어버리잖아요. 못뜯게하려면테이프로이렇게부여서막떡칠해야하는데, 집이또난장판이되고... ( 참여자 8) 싱크대서랍잠금장치를했는데, 하루에내가싱크대를몇번을여는데그게 ( 계속사용하기가 ) 안되는거에요... ( 참여자 8) 3) 주제 3 : 부모의아동손상에대한인식 보호자들의손상위험에대한인식들이가정내손상을유발하는요인으로평가되었다. 손상의예방이어려운부분, 아동시기손상경험의교육효과인식, 아이의안전의식에대한과신 의범주로표현되었다. 아무리노력해도손상은예방하기어렵다는인식은 이게사각지대라는게생기다보니깐, 이게안다칠수는없지만 등으로표현되었다. 아무리그래도놀이매트를방전체에깔수는없잖아요. 이게사각지대라는게생기다보니깐... ( 참여자 4) 아이가 ( 아이가만져도안전하다고생각했던 ) 책을밟고미끄러지는일이있어요.. 이게안다칠수는없지만... ( 참여자 5) 손상의심각성을모르는보호자들의인식은아이들은다치면서자란다 는의미로표현되었다.

214 198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한번다쳐야아이가그다음부터안다치거든요. 그래야위험하다는걸알고, 그렇게하면안된다는걸알고. 저는좀약간너는좀다쳐봐야알지. ( 중략 ). 크게다치지않는 ( 손상을통해 ) 그런걸몸으로배우게되거든요. 대처할수있는능력을길러주는것도중요하다고생각을하고... ( 참여자 3) 그리고정말큰거아니면. 그냥그런말있잖아요. 다치면서큰다고. 물론엄마니까안다쳤으면좋겠죠. 내애는... ( 참여자 5) 남편이좀터프해서그런지. 조금다친것에대해서는별로그렇게심각하게생각안하고...( 중략 ) ( 손상예방을위해 ) 저혼자이렇게얘기를해도아빠가따라주지를않으니깐.. 아빠가같이했으면좋겠어요. ( 참여자 7) ( 아이가다치게된것은 ) 크면서그럴수있다는 ( 생각이듭니다 ). ( 참여자 10) 아이가자라면서안전의식이생길것이라는과신때문에, 필요한보 호용품을없애거나아직어린아이에게동생을돌보도록하는경향을 보였다. 아이가아주어릴때는.. 모서리라든지이런데보호하는걸다붙이고.. 이제뭐초등학교들어가면서부터지금들어온집에는전혀.. 이제는다컸다라고생각을했는데... ( 참여자 2) 큰아이는항상조심을했어요. 어린이집에서교육을계속받고있었기때문에. ( 큰아이에게 ) 네가알아서동생을케어해라... ( 참여자 3)

215 제 5 장아동손상의위험요인분석 199 4) 주제 4 : 아동의개인적특성 아이들의특정한요인들이가정내손상을유발할수있는것으로평가되었다. 아이와관련된위험요인들은 아이의발달단계에따른위험행동, 아이의성격 / 상태에따른손상위험증가 의범주로표현되었다. 아이의발달단계에따라새롭게하는행동들이손상을유발할수있었다. 뭐식탁에도올라가려고그러고.. 뭐쇼파도자주잘올라가고.. 차보면뒷좌석위에... ( 후략 ) ( 참여자 3) 그리고다먹어요. 지금 7~8개월애들은.. 뭐종이.. 테이블에있는냅킨집어서먹고있고.. 애가장난감을가지고놀고있어서넘어지지않을거라고생각하는순간에도넘어지긴하더라고요. ( 참여자 4) 요즘붙잡고서있는시기라서딱대고서서있었는데, 갑자기미끄러졌는지딱넘어지면서 TV 테이블모서리에이마를딱박았어요. ( 참여자 6) 여섯일곱살정도되는애들은원체활동도많고, 이제또오빠도있고막그러니까둘이막이렇게되게에너지넘치게막놀다가 ( 다치게되는거죠 ). ( 참여자 9) 과행동, 집중력저하상황 등아이의성격이나상태가손상을유발 할수있었다. 아이가평상시에약간덤벙거리는이런게굉장히많아가지고... ( 참여자 2) 첫째아이가집중을좀못하는게있어가지고.. 가만히있지를못하고, 여기저기왔다갔다이렇게위험하게놀아요. ( 참여자 7)

216 200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아이가약간졸려해서그랬던것같아요... 졸리면애들이좀흐트러지잖아요.. 그래서그랬던것같아요. ( 참여자 11) 아이가민감한특정환경에노출시나타나는과한반응이손상을유발 할수있었다. 아이가물소리에되게민감하고요. 욕실매트뗄때나는드드드득소리에엄청민감해요. 그래서딴거하고놀다가도그소리만나면막달려오거든요. ( 참여자 5) 5) 주제 5 : 주거환경에대한적절한규제의부재 세입자의경우가정내위험하거나불편한부분에대해서집주인에 게수리를요구할때, 법적인규제가부족하여받아들여지지않는경 우가있었다. ( 독일의 ) 월세시스템.. 수리가필요한부분은부동산이라든지거기에서다해주고.. 법적으로세입자가충분히보장받을수있는시스템이잘되어있어서...( 중략 ) 독일같은경우엔살면서뭐하나이렇게뭔가문제가생기면집주인이바로바로수리를해주시거든요. 그게법적으로보장되어있기때문에세입자입장에서집주인이만약에안해주면세입자가충분히보장받을수있는시스템이잘되어있어서그렇게세입자가쉽게얘기를꺼낼수가있고강하게어필할수가있는데한국은그렇지가않더라고요 ( 중략 ).. ( 한국의집주인도우리가 ) 대충살아줬으면하는거에요.. ( 중략 ).. 뭐그런부분에대해서나중에이제들어가고난다음에어필을하니까 ~ 이제그런거는이제받아들여지지도않았었고, 원래남에집에살면다들첨엔그래요 ~ 집주인이... 집주인이안된다고하면안되는거더라고요여기서는... ( 참여자 2)

217 제 5 장아동손상의위험요인분석 201 6) 주제 6 : 손상예방에대한교육부재 가정내손상에대한정보와교육프로그램이부족하여, 보호자들이정 확한정보를접하지못하고, 손상예방에주변사람들의의견을많이참 고하는문제점이있었다. 조리원에서만난엄마들이한명이그걸 ( 안전모 ) 사서괜찮은것같다고하면또사고... ( 참여자 4) ( 아이의손상예방을위한정보에대해서 ) 보건소이런데물어보고이런거되게많이했었는데, 뭐맨날해당사항없다뭐안된다뭐이런얘기만하니까아예.. 저는사실검색은하는데, 블로그나이런데나오는거되게안믿어요. ( 참여자 5) ( 보호자를위한손상예방프로그램은 ) 제가쉽게접할수있는그런게없는것같아요. 제가애들있으니깐직접어디가서들을수도없는거고... 쉽게접할수가없는것같아요. ( 참여자 6) 나. 가정내손상예방요인 가정내손상아동의보호자가인식한예방요인으로는 25개하위범주와 11개범주, 4개주제가도출되었다. 가정내손상의예방요인에대한주제로는손상예방교육, 직간접손상경험의활용, 개인적손상예방활동, 정부의손상예방노력이도출되었다.

218 202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 표 5-4> 가정내손상예방요인 하위범주 범주 주제 TV 광고노래를이용한예방교육 책을활용한예방교육아동손상예방웹사이트의홍보아동연령에따른손상예방법에대한이메일, 우편발송 손상예방교육의효과적방법 부모의지속적인조언어린이집의안전교육 병원을통한손상예방교육산부인과를통한손상예방교육손상사례간접경험의효과 아동손상사례집제작어린이집의엄마대상교육 부양육자 ( 아빠 ) 에대한교육손상경험에대한재환기 이전자녀를통한경험획득과거손상경험후예방행태손상경험후안전행태실천 손상경험후안전도구사용 주변으로부터간접적인경험을통한예방효과안전장치와도구의사용 위험물질의차단충격흡수매트의사용 가정내위험장소의안전가드설치 TV를이용한활동의제한 가정내정적인활동유도 주민자치센터를이용한육아도움 가정내위험요인의평가저소득층의육아지원한부모가정의육아돌봄지원 손상예방교육제공자 손상예방교육의내용 손상예방교육의대상 과거의다친경험을통한예방효과 이번손상경험을겪은후예방을위한노력 간접적인경험을통한예방효과 손상예방을위한물리적인노력 손상예방을위한환경개선 손상예방을위한활동제한노력 정부의역할요구 손상예방교육 직간접손상경험의활용 개인적손상예방활동 정부의손상예방노력

219 제 5 장아동손상의위험요인분석 203 1) 주제 1 : 손상예방교육 가정내손상을경험한보호자들이손상예방이도움이되었거나혹은도움이될것같다고생각한손상예방교육들은 손상예방교육의효과적인방법, 손상예방교육의제공자, 손상예방교육의내용, 손상예방교육의대상 의범주로표현되었다. 보호자들은손상예방교육의수단으로 TV나인터넷, 우편물이나이메일등비교적접하기쉬운매체를통해자연스럽고반복적으로노출되기를바랐다. 아이들이 TV를많이보잖아요. 광고중간중간에 ( 예방교육 ) 그런걸넣으면어떨까하는생각도들어요. ( 중략 ) 풀무원건강송처럼노래로만들어서하는것도굉장히좋을것같아요. ( 참여자 3) 저희는그런책이있어요. 식당에서뛰면뜨거운게쏟아지면서다쳐요. 저는그책을많이읽어주는편이었어요. ( 참여자 4) ( 손상예방정보를 ) 쉽게접할수있게, 인터넷에어디에들어가면뭐이렇게딱어디에요약되어있다. 막그렇게하면제가들어가서볼수있을거같은데요... ( 참여자 6) ( 손상예방을위해서 ) 그냥그연령대에맞는조심해야할것들을우편물이나이메일로오면좋을것같아요. ( 참여자 11) 보호자들은어린이집이나병원을통한손상예방교육이가장효과적 이고믿음이간다고생각하였다. 예방교육을어린이집에서많이할수있도록... ( 참여자 3)

220 204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어린이집에서교통안전, 전기및소방안전을교육한것같아요. ( 참여자 4) 사실병원에서뭔가해주는게제일믿음은가죠. 산모교실같은건뭔가팔려는거아니야? 막약간그런생각이있는데, 그런거는다배제하는것같았구요. 그냥그런거딱말해주니깐믿음이가니까... ( 참여자 5) 산부인과같은데나이런데서 ( 손상예방과관련된 ) 예방할수있는방법이라던가.. 자료같은거를비치하고... 예방관련용품들은정부에서좀지원을해주면좋겠어요. ( 참여자 10) 보호자들은구체적인손상사례를통한교육이효과적일것으로생각 한다. 현실담을듣고하는거랑은확실히다르죠. ( 참여자 3) 아기사고사건사례같은거를이렇게책자같은거를만들어가지고... 이렇게어렵다고생각을안하거든요.. 정부에서좀신경을써줬으면하는생각이들더라고요... ( 참여자 10) 보호자들은어린이들을대상으로한손상예방뿐만아니라, 보호자특 히부양육자인아빠들을대상으로한교육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예방교육을... 어린이집에서많이할수있도록... 그런데한다고해서어머니들이다참여를안하거든요.. 절반도안오셨어요. ( 참여자 3) "( 손상예방을위해서부양육자인 ) 아빠들도좀교육을시켜야할것같아요. ( 참여자 4)

221 제 5 장아동손상의위험요인분석 205 아빠도가족적으로그런안전이라던지.. 그런참여를해서강의같은거라든지받았으면좋겠어요. ( 참여자 7) 2) 주제 2 : 직간접손상경험의활용 가정내손상을경험한보호자들은직접경험한손상혹은주변으로부터들은간접적인손상경험을통해손상예방을위한노력을하고있었다. 이러한예방효과들은 과거의다친경험을통한예방효과, 이번손상을겪은후예방을위한노력, 간접적인경험을통한예방효과 의범주로표현되었다. 보호자들은과거의다친경험을통해아이들에게위험을환기시켜주거나, 위험요인으로의접근을차단시키는등의예방효과를얻었다. 제가 ( 이전다쳐서응급실에갔던 ) 당시상황에대해서다시한번씩얘기를해주는거죠. ( 참여자 3) 요때쯤에요로니깐.. 조금어떻게보면저도교육을받은거죠... 경험으로써... ( 참여자 4) 이전에화상을입었어요. 그후로는제가가스렌지도못만지게가스렌지보호하는걸설치했어요. ( 참여자 6) 아이에게한번더이렇게하면위험해서떨어져. 저번에떨어져봤지? 한번더얘기하면수긍을하죠. ( 참여자 7) 보호자들은이번손상경험을통해이후위험요인으로의접근을차단 하는노력을하였다.

222 206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이제애들이. 제가열어주고... 자기들도엄마열어주세요라고얘기를하고. 제가잡고있지않은상태에서는닫지도못하도록하고... ( 참여자 2) ( 위험한물건들을 ) 박스하나에넣어서천장에다올려놓았어요. ( 참여자 3) 가구모서리에보호대를다붙였다고생각했는데, 그사이에또안한부분에부딪히고찢어지는걸보니깐다붙여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 ( 참여자 10) 주변으로부터간접적인경험을통한예방효과도보였다. 음.. 주변에서그냥하는얘기들아니면뭐기사같은것추락아이들추락사고라던가그런걸접하면서나도조심해야겠구나그렇게생각이든건데... ( 참여자 10) 3) 주제 3 : 개인적손상예방활동 가정내손상을예방하기위해서보호자들은많은노력을하고있었다. 개인적손상예방활동은 손상예방을위한물리적인노력, 손상예방을위한환경개선, 손상예방을위한활동제한노력 의범주로표현되었다. 손상예방을위한물리적인노력으로안전장치와도구를사용하고위험물질을차단했으며, 안전환경을위해보호매트나안전가드를설치하였다. 바닥에매트깔고... 모서리에보호대설치하고... 방마다문잠금장치설치하고... ( 참여자 1)

223 제 5 장아동손상의위험요인분석 207 그리고무엇보다도헬멧같은것도샀었거든요. ( 영아들이집에서쓸수있는 ) 안전모라고되어있는게있어요. ( 참여자 4) 뾰족하거나위험한것들은되도록아이들의손이닿지않는곳에올려놓고.. ( 참여자 4) 욕실앞에미끄럼방지매트를 ( 설치했어요 ). ( 참여자 4) 집에서지금도국을안먹어요. ( 참여자 4) 욕실매트를까는데, 쓰고나서항상바로바로정리를해요. ( 참여자 5) 저희집거실에매트가다깔려있어요. ( 중략 ) 저는그러니까웬만하면애기가만져도괜찮은것만 ( 거실에 ) 두려고해요. ( 참여자 5) 주방에도못들어가게안전가드해놓구. ( 참여자 5) 바닥에미끄럼방지그거해놓고요. 그리고서랍못열게잠가놓는거해놨어요. 그리고매트가거실이랑부엌이랑전체다깔려있어요. ( 참여자 6) 가정내손상예방을위해아이들을위험하지않은놀이에집중을유도 하려는노력을하였다. 밖에서는이렇게놀아도되고, 집에서는얌전히놀수있는, 책을보거나아니면그림을그리거나등등. 앉아서할수있는활동을도와줘야되는데... ( 중략 ) TV를많이이용해요. 제가혼자뭔가를해야되고혼자있을때는 ( 중략 ) 아이를묶어놓을수있는열쇠로사용하고있고요... ( 참여자 3)

224 208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4) 주제 4 : 보호자들이바라는정부의역할 가정내손상을예방하기위해서보호자들이정부에바라는몇가지역 할이있었다. 특히한부모가정이나경제적취약계층에대한적극적인 지원을바라는진술이있었다. 가까운주민센터에나그런데서평일에아이들을모아서단체로무슨놀이를해준다거나그런게있었으면좋겠어요. ( 참여자 7) 안전요원이와서위험한부분이있으면집에와서모서리나못있잖아요? 그런거나감전될위험이있는거그런걸한번쭉확인하고가도괜찮을것같아요. ( 참여자 12) 요즈음에는맞벌이하는부부도있고아니면저같이한부모가정은집에있으면서가정일도봐야하고몸도돌봐야하고... 이러다보니까한순간에신경쓸여력이없더라고요. 그래서미리예방을해놓는게안전적요인이라생각하고있고요.. ( 중략 ) 현실적으로이런매트같은거없는집같은경우는저소득층같은경우는매트를지원해주고...( 중략 ) 아이에게서한순간에눈을뗼수있으니까뭐마트에도갈수있고화장실도갈수있는데다른데서와서돌봄이같이돌봐주는그러한제도가있었으면좋겠어요. ( 참여자 12) 2. 교통사고아동및보호자심층면접조사결과 가. 교통사고의위험요인 교통사고아동의아동또는보호자가인식한교통사고의위험요인은 하위범주 46 개, 범주 16 개, 주제 6 개가도출되었다. 아동교통사고의위

225 제 5 장아동손상의위험요인분석 209 험요인에대한주제로는학동기아동청소년의발달특성요인, 아동청소년에게안전한거리의부재, 안전도구사용의중요성인식부재, 지역사회에따른사회경제적차이, 법적규제의부재, 교통사고의상호작용성미인식이도출되었다. < 표 5-5> 교통사고위험요인 아동의활동성 본인안전에대한과한자신감교통사고안전에무관심도로횡단시의무주의속도감을즐기며놀이함아동의부주의함차의위험성과소평가 아동의운전자에대한과신픽시자전거의유행 익숙하지않은자전거경험자전거의장치변형유행을따르는또래집단골목의협소함 경사지고굽어진도로골목길에정차된트럭도로에주차된차량의위험성자전거도로의협소함육교근처의횡단보도신호등없는횡단보도 차도로에서의자전거이용자전거도로의부족차도로와보행로의근접함 하위범주범주주제 보도의협소함으로차도로이용인도와차도의혼재 학동기아동개인의특성 교통사고위험에대한인식부족 또래집단의자전거이용의유행성 위험한도로환경 안전도로및안전장치부재 아동보행공간과차량공간이분리되지않음 학동기아동청소년의발달특성요인 아동청소년에게안전한거리의부재

226 210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또래대부분의안전모미착용안전모착용의부끄러움안전모를혼자쓰게되면놀림을당함안전모착용의귀찮음사이즈가적절하지않은안전모안전모착용의덥고답답함부모의안전모미경험안전모의구입의경제적부담지역사회도로환경의차이스피드를즐기는동네아이들동네아이들의위험행동인식주택가도로의횡단보도설치어려움어린이보호구역표지표시속도제어표지판고위험자전거위험성미고지자전거수리의법적규제자전거판매시위험성고지의무자전거는안전하다는인식자전거의큰손상미경험오토바이에비해안전하다인식개인의주의함에도교통사고발생함교통사고를예측하기어려움 또래집단의안전모착용실태 안전모착용의불편감 부모의안전모에대한인식 지역사회에따른도로환경차이 지역사회또래의안전의식부족도로개선의우선순위 도로교통법적규제 고위험자전거위험성고지의무 자전거위험성미인식 교통사고의외부요인 안전도구사용의중요성인식부재 지역사회에따른사회경제적차이 법적규제의부재 교통사고의상호작용성미인식 1) 주제 1: 학동기아동청소년의발달특성요인 교통사고의위험요인중학동기아동청소년의발달특성요인으로성인과다른학동기아동의개인특성, 자동차의위험성에대한아동의인식부족, 또래집단의자전거이용의유행성의범주로분류되었다. 아동의활동성, 본인안전에대한과신, 교통사고안전에무관심, 도로횡단시무주의, 순간부주의함등이하위범주로분류되었다.

227 제 5 장아동손상의위험요인분석 211 빨리갈수밖에없다고생각해요. 빨리가서놀고싶다고, 다급한마음이니까. ( 참여자 13) 거기서같은또래친구들이굉장히장난꾸러기들이많고, ( 중략 ) 그래서어아이들한테교통사고라든가안전에대해서는애들이전혀뭐괜찮겠지하는그런생각을가지고 ( 중략 ) 전혀뭐안전에대한생각이별로없어요. 저학년때는그런걸잘지키지만클수록잘안지키거든요. ( 참여자 14) 속된말로너무까불었어요 ( 웃음 ). 제가급하게가려고일어났는데, 발이떨어져서균형도못잡은거죠그러니까. ( 참여자 15) 학교앞이니깐애들도막건너다니는것같고요보면신호가딱바뀌면애들이요이땅하면서딱뛰어나가버리더라고요 ( 웃음 ). ( 참여자 16) 제가주의를했어야했는데주의를안했어요. ( 참여자 18) 아저씨가위험하다고하고주변분들이다위험하다고하는데왜너만위험하지않느냐이렇게설명을해도자기는위험하지않게탈수있다는것을극구고집을피우는거예요. ( 참여자 19) 아동들은자동차가위험성에대해과소평가하고, 운전자에대한막연 한믿음을보였다. 이아이들이차가안무서워요. 애들은아저차가나를보호해줄거야, 나를보고있기때문에해줄거야. 애들은어른보다더심한것같아요. 믿는것같아요. 저차는나를안칠거야. 나를피해서갈거야. ( 자기중심적으로 ) 생각을하는것같아요. 애들은운전자가앞에보이니깐저차는나를보고있어, 그렇게생각을하는것같아요. 위험한요소라고생각을안하는것같아요. ( 참여자 17)

228 212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운전사아저씨들이다잘해줄것같아서그런생각은한적은없어요. ( 참여자 18, 아동 ) 최근픽시자전거와같은특수한조작법으로움직이는자전거가또래 집단에유행하고있다는점이특기할만하였다. 일반자전거는그페달을멈춰도바퀴가저절로굴러가는데그거는페달을밟고있다가페달을멈추면바퀴가멈춰요. 그러니까, 바퀴가굴러가는이상은페달은계속굴러가는거예요. 그러니까페달밟고있다가제가놓쳐버려도페달은계속굴러가는거니까되게위험한거죠. ( 참여자 15) ( 픽시자전거를평지에서타다가 ) 브레이크를잡으려다가무의식적으로그그.. 일반자전거랑달라가지고발을멈췄는데, 그거에또팅겨서넘어진거예요. ( 페달을놓쳐도 ) 그대로계속돌아가는거예요. 페달은계속있었는데그냥그브레이크를잡으려고발은가만히있었거든요. 근데거기서또한번팅겨가지고브레이크를잡았는데... ( 자전거가확돌았어요 ). ( 참여자 20) 2) 주제 2: 아동청소년에게안전한거리의부재 교통사고의위험요인으로위험한도로환경, 안전도로및안전장치의부재, 아동보행공간과차량공간이분리되지않는점들을주요범주로분류하였다. 아동이이동해야하는도로자체가교통사고의위험에노출되어있다는점들이언급되었고좁거나경사진골목길, 길에주차또는정차되어있는차량, 자전거도로의협소함, 육교와횡단보도가함께있는경우가하위범주로언급되었다. 길은많은데그길전부자체가다위험해요. ( 중략 ). 그러니깐집바로앞에골목

229 제 5 장아동손상의위험요인분석 213 으로가고있ᄋᅠᆻ는데큰빌라와아뭐지이삿짐트럭같은게있었어요. 근데아그게빌라이렇게되어있고차가바로앞에이렇게되어있어서여기틈사이로그, 건너가는길을살짝볼순있었는데그틈사이를건너가다가또이렇게돼. 살짝이렇게된모서리부분이있었는데거기서차를못보고부딪혔어요. ( 참여자 13) 골목안에 2차선이고, 거기가약간경사가진곳이예요. 그래서어.. 거기가인제이렇게방지턱이있고, 차가서행하는요런데가있는데, 아마경사가있다보니까차들이조금속력을내서오는경우가있거든요. 그런데이제그런데도또도로가휘어져있어요. 그래서오는차와저쪽반대편에는서로잘안보이게끔, 반듯한길이아니고. ( 참여자 14) 자전거도로자체가좁아요. 거기부터이제가는데, 거기가되게좁아요. 그래서, 조금만큰, 조그만사고가나도, 사람이많이죽있잖아요.... 한명이라도사고가나잖아요, 그럼다다쳐요. 그게따다닥다붙어있고또보통가는길오는길있으면... 되게좀좁아요. 또사고가날거예요. 분명히사고나요. ( 참여자 15) 직선도로인데그쪽에육교가있으니깐사람들이이렇게그닥신호를잘주의않게 육교가있으니깐? 그런건가하여튼 ( 학교앞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 생각만큼속도를줄이는편이아니더라고요. ( 참여자 16) 아이들은그선이무슨선인지모르고주차가되어있잖아요. 그럼주차가되어있으면저같은경우도저는어른이니까살펴보고나가는입장인데아이들은그게안되거든요. 그런도로가너무위험한것같아요. 그리고주차가되어있는차들이너무위험하구요. ( 참여자 17) 차들이서있지않아야되는데우리나라현실은그게아니잖아요. 그런주차된것만없었어도안다쳤을텐데그게있음으로해서다친거를좀속은상하더라구요. ( 참여자 19)

230 214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안전하게길을건널수있는데도움을주는횡단보도나신호등이없거 나, 자전거전용도로가부족한부분이하위범주로언급되었다. 다른차이점은뭐거기횡단보도가없는게제일큰차이점이고요, 그게제일위험한것같아요. ( 참여자 13) 이동네에서는 ( 자전거를타려면 ) 한강밖에갈데가없었어요. 저희도막딴데가고싶고막구경도하고싶고그랬는데자전거타고. 이동네에서는그나마갈곳이한강밖에없어서 ( 이렇게여럿이속도내면서그래도나갈수있는데가한강정도예요 ). ( 참여자 15) 그리고또횡단보도가없는아파트는글쎄요. 횡단보도가신호등이없는거예요. 거기는그냥우선순위가 ( 빨리가는게 ) 먼저니까요. 거기그런도로도위험하고. ( 참여자 17) 자전거도로가완전히편평하지않아서넘어지는애들도있어요. 가끔씩은사람들이자전거도로에들어가서그냥걸어다녀서부딪힐 ( 때도있고 ) ( 참여자 20) 주택가의도로가차도와너무인접하여있거나, 아예인도와차도가구 분되지않는문제가있었다. 아파트그도로가도로사람다니는길은작아요. 그러다보니깐나무한그루라도있으면발을헛디뎠을경우. 떨어지죠. 그러면그때차가지나가게되고위험한상황인데그니깐아이가도로를걷다가나무가있어서피해서움직였는데. 도로로이렇게되어떨어지는순간차가와서받았어요. 택시가예전것 ( 아파트 ) 은다다른구조로되어있었어요. 아파트들이도로는넓고보도는짧고... 그러니깐사람들이도로로다니죠. 인도가분리되어있지않은도로가생각보다많아요.( 참여자 17)

231 제 5 장아동손상의위험요인분석 215 [ 그림 5-3] 차도와인도의혼재, 아동의보행자교통사고장소 [ 그림 5-4] 차도옆주차되어있는오토바이, 자전거사고장소

232 216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 그림 5-5] 자전거운전자사고시이용한자전거모델, 픽시 3) 주제 3: 안전도구사용의중요성인식부재 교통사고의위험요인중안전도구사용의인식부재에대해서는또래 집단의안전모미착용실태, 안전모착용의불편감, 부모의안전모에대한 인식이범주로분류되었다. 제나이또래도그렇고, 고등학교, 중학생, 뭐초등학생다안쓰고다녀요. 놀린다기보다는너무뭔가부끄럽고그런게있어요. 제대로차려입고하시는분들은인제딱봐도자전거타시는분이잖아요. 근데그런분들은이제헬멧쓰고쫄티입고막보호장비다차도되게빨리빨리가니까아제대로타시는분들이구나하고하는데, 저희같은경우에는아사복입고막하는데딱헬멧쓰고 ( 웃음 ) 하는게, 그래서안쓰고다니는것같아요. ( 앞으로도헬멧을쓰는것은 ) 잘모르겠어요. ( 참여자 15) 헬멧을혼자만쓰게되면놀리고... ( 참여자 20) 불편하다거나답답하다거나땀이난다는이유로안전모를잘착용하지

233 제 5 장아동손상의위험요인분석 217 않는것으로보인다. ( 헬멧을 ) 저도쓰고는싶은데너무답답하고땀나고쓰라리고. ( 참여자 13) 헬멧다씌웠죠. 처음엔씌웠는데 ( 웃음 ) 하도답답해하니깐빼긴했어요. ( 참여자 17) 헬멧쓰면더워져서안쓰게됐어요. ( 헬멧을쓰고나면 ) 눈을계속가리고. ( 참여자 18) ( 헬멧을쓰도록강하게얘기 ) 하는데도아이들이땀이차니깐또여름이잖아요하니깐. 초기에타다가또벗어놔서뒹굴뒹굴굴러다니고이랬어요. ( 중략 ) 막줄줄줄줄그냥있어도흐르는데그걸차니깐더하니깐. 아휴그래도여하간에헬멧을했었어야되는게맞아요. ( 웃음 ) ( 참여자 19) 대부분다귀찮아서그런것같아요. ( 참여자 20) 안전모의경우부모가안전모착용경험이없었고, 안전모, 안전시트의 경우한번의구입으로아동기내내사용할수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 구입이부담스럽다는언급이있었다. 다저도쓰고는싶은데그게돈으로도그렇고. ( 헬멧을또사야되니깐 ) ( 참여자 13) ( 헬멧을저는 ) 안써보고저는뭐뭐운전면허도없기때문에도로로는안나가거든요. 인도에서만타니깐. ( 참여자 19) ( 헬멧을어머니가 ) 옛날에사주셨...( 지금은헬멧이 ) 작기도하고... 그여러번부딪혀서깨지, 깨진부분도있어요. ( 참여자 20) 4) 주제 4: 지역사회에따른사회경제적수준차이 교통사고위험요인중지역사회에따른사회경제적수준차이에대해

234 218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서는지역사회주거지의도로환경, 지역사회또래집단의안전의식부족, 또래집단안전행태미준수, 도로개선의우선순위가범주로분류되었다. 이사를하면서주거지환경이바뀌게되었는데, 그전지역과비교하여도로환경이위험하게바뀌었다는것을알게된점이있었다. 큰아이를둘키울때에는뭐이정도복잡하고이런상황이아니었거든요. 뭐이렇게우리가동네가조용한데서살았고, 이렇다보니까거기에서는별로항상조바심이나고그렇진않았어요. 그래서 OO쪽에는굉장히그런게잘되어있어가지고, 항상안전하게아이들이클때까지는있는데, 이동네에오니까너무막위험요소가너무많더라고요. ( 웃음 ) 그래가지고항상제가어, 개인적인거지만꼭기도하고보내고. ( 참여자 17) 지역에따라서더위험한행동을하는경향이있다는언급이있었다. 음, 뭐애들이랑좀뭐제가 OO동에사는데, OOO 공원으로애들이랑자전거를타고먼거리를자전거타고오는데, 그때애들보니까너무빠르고도로를너무세게달려가지고, 어휴그때횡단보도도차가안오는사이에한애는건너, 자전거타고건너더라고요. 제가아는형이자전거타고어디갈때같이따라가고싶어서태워달라고했는데, 그형은너무세게타니까, 무서워가지고좀천천히달리라고계속말했어요. ( 참여자 13, 아동 ) 요동네아이들만해도불감증이예요. 거의막쫓아다니고, 자전거로그위험한데를막차가오는데도씽씽달리고. 아이들이대범하달까뭐그렇거든요. ( 참여자 14) ( 차도로였는데거기서자전거를탔고, 타다가갑자기그페달잘못놓치는바람에 ) 앞으로넘어져서 ( 오토바이에머리를부딪히고 )... ( 참여자 20, 아동 ) 교통의흐름을위해횡단보도를설치하기가어렵다는하위범주가있었다.

235 제 5 장아동손상의위험요인분석 219 인도라든가그런걸만들수는없고, 차량은많고, 왜냐하면그뒤에언덕넘어서부터차들이굉장히많아가지고뭐그런걸할수는없어요. ( 참여자 14) 5) 주제 5: 법적규제의부재 교통사고의위험요인중법적규제의부재에대해서는도로교통법적규제필요성과고위험자전거위험성고지의무가범주로분류되었다. 자동차운전과관련하여과속방지턱이나안전모나벨트에대한규제가부족하다는생각이있었다. 그차시속킬로미터로달리는표지판같은것도없고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말도없고. ( 참여자 13) 거기는이제이차선이라도, 이제왕래가사람들이너무빈번하고많고하니까, 최소한저속을하라고, 내리막이나오르막에뭔가깜빡이라든가, 좀차들이주의하라는그런거를좀이렇게해줬으면좋겠고, ( 중략 ) 아무래도그런깜빡이시설같은게뭐문가가교통에 조심하세요 라는표지가있으면좀더조심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요. ( 중략 ) 거기에다가깜빡깜빡하면서항상거기에다가불이깜빡켜지면아마조심을서로할것같아요. 거기는정말무슨이렇게신호등내지는조심하라는싸인이필요한곳이예요. 저녁되면은밤에야광으로이렇게그런게좀필요한곳이거든요. 너무어둡고그래서차들이주의를하지않아요. 차량을많고그래서뭐야광그런표지판이라던가낮에도이런일이있는데, 밤에는얼마나위험한곳이거든요. ( 참여자 14) 지금사고난제생각에는 ( 자전거헬멧을안쓰면벌금을내는것이 ) 그게진짜좋은생각인것같아요. ( 웃음 ) 왜냐면그렇게하면은자전거탄사람이반이상은거의다쓰고다닐거아니예요. ( 참여자 15)

236 220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자전거를구입할때위험할수있다는설명이부족하였고, 충분한설명 이나보호자의동의없이자전거를더위험하게개조하는사례가있다는 제보가있었다. ( 주의사항에대해서자전거가게에서 ) 알려주는거없어요. 저자전거가게에서산게아니라인터넷으로산거여서... 그전에자전거매장에도몇번들어갔는데딱히다를게없는거예요. ( 참여자 15) 거기서사고가나서인제그자전거아저씨한테물어봤죠. 이자.. 종류가 ( 웃음 ) 그렇게위험한것입니까? 그랬더니위험한거다라는거예요. 그렇다면제가그분께 ( 웃음 ) 화를막냈어요. ( 중략 ) 미성년자인아이한테이거를고쳐달라고해서이거를위험한줄알면서도고쳐준다는것은이것은너무하신거아니냐고막그분께막화를냈어요. ( 중략 ) 저아는아이가그것도초등학교 6학년짜리가와서고쳐달라고해서그거를응해서고쳐준다는것은안되는거잖아요. ( 참여자 19) ( 형아가위험하다고 ) 아무말도안해요. 자전거파는데서도아무말도안해요.... 위험하다고따로알려주지는않았고. ( 스트랩이 ) 그때는없어가지고, 그페달에는그 거직접사야되가지고... ( 따로안샀었어요 ). ( 참여자 20, 아동 ) 6) 주제 6: 교통사고의상호작용성미인식 교통사고의위험요인중교통사고의상호작용에대해서는자전거위험 성미인식과교통사고의외적요인이범주로분류되었다. 자전거자체가어떻게보면은스포츠잖아요. 딱히위험성을잘그렇게모르는걸수도있죠. 막자동차나오토바이나이런것처럼진짜빠른게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자전거는자동차도아니고, 오토바이같은스피드가나는그.. 도아니기때문에그렇게위험하지않다라는게조금자전거타는사람들의일반적인생각일수있죠.

237 제 5 장아동손상의위험요인분석 221 ( 참여자 15) 저는뒤에타도, 저는승용차탈때뒤에타도안전벨트매요. 되게안전한사람인데도, 자전거같은경우에는사고나도크게사고날것같지않다고생각했는데... ( 참여자 15) 자기는아이가아니기때문에자기는위험하지않게탈수있다는거예요. 그건말이안된다아저씨가위험하다고하고주변분들이다위험하다고하는데왜너만위험하지않느냐이렇게설명을해도자기는위험하지않게탈수있다는것을극구고집을피우는거예요. ( 참여자 19) 개인이아무리주의해도사고는어쩔수없이날수있다는언급이있 었고, 교통사고의외부요인을인식하는것으로보인다. 걔는질서를정말잘지키거든요. 이렇게하지말라는것은죽어도안하고막여기서딱하라고하면하는데그래도막사고난거보니까좀이게어떻게해야하나 ( 웃음 ) 그런생각이들더라고요. 애한테애는잘지켰는데사고가났으니깐. ( 참여자 16) 이게우연치않게사고가나고싶지않은데나는경우가있잖아요. ( 참여자 17) 나. 교통사고예방요인 아동의교통사고예방요인으로는 15개하위범주, 7개의범주, 3개의주제가도출되었다. 교통사고예방요인의주제는학동기의효과적교통안전교육의방법과내용, 환경개선을통한안전환경구축, 부모의거리환경위험인식이었다.

238 222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 표 5-6> 교통사고예방요인 하위범주범주주제 다른자녀의교통사고에대한환기 친구의교통사고경험재미있는교통안전교육방식 교통안전체험프로그램의활용학교의교통안전교육부족자전거사고시자전거의위해성 자전거로다른사람을다치게할수있다는인식 집단성을보이는안전행태실천 운전자경고문구의필요성 위험신호표지판필요위험구간이전의표지판필요주택가도로방지턱설치의필요성 횡단보도와육교공존의위험성타인의주택가도로에서의교통사고사례공유 저녁시간의주택가도로위험성보호자의거리위험성사전인식 간접적인교통사고경험공유 효과적인교통안전교육방식 자전거의타인위해성인식 아동청소년또래의집단성활용 교통사고위험지역표지판설치 도로교통안전시설과환경제안 도로의위험성인식 학동기의효과적교통안전교육의방법과내용 환경개선을통한안전환경구축 부모의거리환경위험인식 1) 주제 1: 학령기의효과적교통안전교육의방법과내용 교통사고의예방적요인중효과적교통안전교육의방법과내용에대해서는간접적인손상경험의공유, 효과적인교통안전교육방식, 자전거의타인위해성인식이범주로분류되었다. 교통사고를당한사례를공유하는것이교육적효과를보일수있다고언급되었다. 굉장히좀우리아이가조심성이많은아이거든요. 근데유독이쟤가다쳤어요. 그러니까아이들이아이번기회에정말 아, OO이가다쳤단다. 교통사고가났단다이

239 제 5 장아동손상의위험요인분석 223 자리에서. 그러니까조심하자. 그런얘기를많이한답니다. OO이친구들이, OO이가내친구가다쳤다이러니까좀더거기에대해서심각하게생각을하더라고요. 그때는아무리안전을학교에서교육을시켜도그냥뭐듣고지나가는정도인데, 아친구가이렇게다리가부러지고병원생활을오래한다.( 참여자 14) 이전의형식적인교육방법에서벗어나보다효과적으로아동에게안 전의식을고취시킬수있는방법이필요할것같다는지적이있었다. 이제아이들한테많은여러가지많은이벤트들이오잖아요. 그러니까별로기억을못하더라고요. 그런데한번씩뭐경찰관이강당에모두모여가지고한번에이렇게하는것있잖아요. 성폭력뭐오늘예방이다, 예방무슨교육이다그러는게굉장히머리에남는데요. 한번씩이렇게듣는것들은 ( 중략 ) 아이렇게안전교육을너무딱딱하지않게아이들은재밌게이끌어가면, 저희도그때성폭력예방그때갔는데아이들도그거에대해서잊어버리지도않고, 그렇게너무딱딱하게주입하지마시고, 좀재밌게... ( 참여자 14) 직접적으로체험은아니지만어떠한프로그램을통해서아이들이그거를경험할경험이 ( 직접 ) 사고경험이아니라그러니깐은프로그램개발하신것들있잖아요. ( 시뮬레이션도 ) 그렇게한번해보고. 그렇게하면은우선본인들이직접적으로, 그리고아이들이다운전을하고싶어하잖아요. 그애들이심리상뭐그러한프로그램을개발해가지고보행자입장에서아니면은운전자입장에서그런프로그램을개발을하셨으면좋겠어요. ( 참여자 17) 자전거가운전하는사람뿐아니라길을걷는다른사람에게위험할수 있다는점, 타인의위해가능성이크다는점을강조하여자전거안전사용 을교육하는것이효과적이겠다.

240 224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자전거를타고자신감이생겨서까.. 까불잖아요... 막방심을하면은무조건사고가나요. 저도그랬고이게아무리자기가사고가안날것같고, 사고가나도막심하게안다칠것같아도자기가심하게안다쳐도, 그뒤에서오다가제가넘어져서그사람이넘어져서그사람이되게크게다칠수있는거잖아요. 그러니까그런걸생각해봤어야할것같아요. 자기가다친다고만생각이아니라, 자기때문에상대방이다칠것도생각을해야지, 그렇게해야더이렇게더차분히탈수있는것같아요. ( 참여자 15 아동 ) 교통안전교육의방법으로아동청소년또래의집단성활용이있으며이는안전행태실천에있어서집단으로행동하는특성을활용할수있다는언급이있었다. 아동의경우특히남들과비슷해야한다는집단성이강하기때문에이를이용하여위험한집단행동을안전한집단행동으로바꿔볼수있겠다는점이사례면접중에노출되었다. ( 헬멧을웃기지않게, 멋있게, 아주좋은것을, 비싼것을 ) 한명이쓰면, 다쓸것 같아요. ( 참여자 15, 아동 ) 2) 주제 2: 환경개선을통한안전환경구축 교통사고의예방요인으로환경개선을통한안전환경구축이있었으며교통사고위험지역표지판설치와도로교통안전 / 환경제안이범주로분류되었다. 위험한도로의경우, 운전자에게위험성을알릴수있는경고표지판을더만드는것이필요하다는점이언급되었다. 거기는이제이차선이라도, 이제왕래가사람들이너무빈번하고많고하니까, 최소한저속을하라고, 내리막이나오르막에뭔가깜빡이라든가, 좀차들이주의하라는그런거를좀이렇게해줬으면좋겠고, ( 중략 ) 그러니까는그냥아무표지가없으면,

241 제 5 장아동손상의위험요인분석 225 애들이그냥아무뭐별생각없이다니기때문에아무래도그런깜빡이시설같은게뭐뭔가가교통에 조심하세요 라는표지가있으면좀더조심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요. ( 참여자 14) 자동차의과속을방지할수있는장치와횡단보도와육교공존시위험 하다는지적이있었다. 여기뭐어린이도로뭐그런데있잖아요. 그런데그런게보면저는다형식적인걸수도있을거같아요. 뭐카메라를찍는곳별로없어요. 속도로그냥단지그냥그렇게만표시해두고, 아니면은뭐방지턱을많이놓는다. 그것도괜찮을것같아요. ( 참여자 17) 3) 주제 3: 부모의거리환경위험인식 특정도로가위험하다는점은아동보다보호자 ( 부모 ) 가먼저인지할가능성이높으며, 이를통해아동들을더욱조심시킬수있겠다. 위험하다고는엄마아빠한테도 ( 들었어요 ). 제가 5년전에그동네로이사를갔어요. 그래서그동네에서적응을하다보니까, 지역을거의다알게됐는데, 엄마하고아빠하고다위험하다고하더라고요. 인라인스케이트도편평한놀이터에서밖에는못탄다고, 자전거도브레이크, 자전거도조심을하거나브레이크가망가지면절대못탄다고하니까그동네에서도자전거타다가아니면놀다가좀다치더라고요. ( 참여자 13, 아동 ) ( 밝을때도사고가났는데어두울때는 ) 거긴정말위험해요, 저녁시간되면, 성당에도불이다꺼지고. 차량은뭐무척많고항상저희가거기다니면서이길이위험하다고느꼈어요. 그래서저희남편도막그길을지나다닐때는앞뒤를보는데, 너무차들이빈번하게다니니까어른도깜짝깜짝놀랄때가많거든요. ( 참여자 14)

242 226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제 4 절시사점 1. 가정내손상의위험요인과예방요인 가정내에서발생한아동의손상으로응급실을방문한부모들은취학전연령아동의가정내손상의위험요인으로손상의위험한상황과시기, 가정내위험한물건과시설, 아동손상위험에대한보호자인식, 아동의개인적특성요인, 적절한주거환경의규제의부재, 부모의손상예방에대한교육의부재를인식하였다. 가정내손상이발생하는상황으로이사등의이유로주거환경이변화한경우나양육자의다중역할이요구되는상황, 주양육자의피로감이나건강문제가발생시손상이발생한다고인식하였다. 특히전세거주자의경우거주환경개선을위한소극적위치인상황에서국내에서는세입자의주거환경안전에대한법적보호장치가부족하기때문에손상위험에더욱취약한것으로보였다. 또한한부모가정에서양육자가아픈경우도아이가다칠수있는상황으로인식하였다. 가정내아동손상에대한부모의인식으로는손상예방노력에도모두예방하기는어렵다고인식하였고, 더불어어느정도의손상경험이아이들에게교육적인효과가있다고믿고있었다. 이는부모가가정내손상은아동에게큰위험은유발하지않는다고믿기때문으로생각된다. 취학전연령의아동이있는부모에게손상예방교육의기회가부족하며특히아동과함께참여할수있는기회에대한필요성이언급되었다. 가정내손상을예방할수있는요인으로는손상예방교육, 직간접손상경험의활용, 개인적손상예방활동과정부의손상예방노력이있었다. 부모들은구체적으로효과적인손상예방교육방법과신뢰할수있는기관 ( 병원, 산부인과의원등 ) 들을인식하고있었다. 또한본인의다른자녀나

243 제 5 장아동손상의위험요인분석 227 주변의간접경험을통해손상예방행태를실천하고있었다. 정부에요구 하는손상예방노력으로는가정환경의위험요인평가, 저소득층이나한부 모가정의육아도움, 지역사회기반육아지원이있었다. 2. 교통사고위험요인과예방요인 아동의교통사고를경험한부모및아동이인식한학동기의교통사고위험요인으로는학동기아동청소년의발달특성요인, 아동청소년에게안전한거리의부재, 안전도구사용의중요성인식부재, 지역사회에따른사회경제적차이, 법적규제의부족, 교통사고의상호작용성미인식이있었다. 학동기의아동청소년의특성은보행자나자전거교통사고에있어위험요인이었으며아동청소년의안전도구사용에대한중요성인식부재역시위험요인으로인식되었다. 특히안전도구사용에대해서는불편감이나다른친구들시선의인식등의이유로필수적으로사용하지않았고이에대한필요성을손상을경험후인식하였다. 교통사고의위험요인중환경적인요인으로아동청소년에게안전한거리의부재, 지역사회의사회경제적차이, 법적규제의부족이있었다. 법적규제의부족요인에는최근유행하는픽시자전거의위험성에대한고지의의무필요성이나사용연령제한등이있었다. 교통사고의예방요인으로는효과적교통안전교육의방법과내용의활용, 환경개선을통한안전환경구축, 부모의거리환경의위험인식이있었다. 학동기의교통안전교육의방법으로는간접경험의교육뿐아니라학동기특성을고려한교육방식이필요하고, 자전거교통사고를예방하기위해서는자전거가타인을위해할수있다는점을인식하는것이필요하였다. 또한부모가거리의위험을인식함으로써아동의교통사고를예방

244 228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할수있다고인식하였다. 아동의교통사고가발생한환경을분석한결과, 학교앞도로의경우육교와횡단보도가공존하는도로에서의위험성이분석되었고, 주택가도로에서의주차차량이시야를가림으로써교통사고의위험요인이되었다. 특히주택가도로는차도와인도의역할을동시에하고있어아동의보행시위험성이높아주택가도로의환경개선의필요성이많았다.

245 6 제장아동손상의질병부담분석 제1절개요제2절분석방법제3절결과제4절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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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6 아동손상의질병부담분석 << 제 1 절개요 아동손상은아동의신체적인발달정도와활동영역, 생활권등을고려하였을때에성인과는다른손상발생의특성을지니고있어아동손상이주로발생하는환경과활동반경에특화된예방적접근이필요하다. 신체발달측면에서는유아기, 학동전기, 초등학생, 청소년등의인지기능, 성장정도에따라위험을감지하고회피하는역량이성인과다를뿐만아니라연령대별로다양한스펙트럼을나타낸다. 본장에서는사망과심각한장애를초래하는중증의아동손상을표적으로하여구축된데이터베이스를통해서아동손상의질병부담을측정하여아동손상예방을위해중재가능한요인들과정책적우선순위를제안하고자한다. 제 2 절분석방법 1. 질병부담측정 공중보건학적으로건강상태를요약하는두가지의지료는사망여부와장애정도이다. 이두가지를모두고려해야개인뿐만아니라지역사회에가중되는구성원들의건강상태와경제적, 사회적부담정도를추정할수있다. 세계보건기구 (WHO) 에서는지역사회의건강상태를파악하면서국가간, 지역간집단의비교가가능한지표를개발하였고정기적으

248 232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로전세계의질병부담 (Global Burden of Disease) 를측정하여보고하고있다. 이때사용하는지표가장애보정생존년수 (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 DALY) 이다. 장애보정생존년수란질병이나장애, 사망으로잃게된총년수를말한다. [ 그림 6-1] 장애보정생존년수도형 [ 그림 6-2] 장애보정생존년수 (DALY) 산출식

249 제 6 장아동손상의질병부담분석 233 장애보정생존년수의산출식은 [ 그림 6-2] 에제시하였다. DALY 계산에서는질병없이가장건강한상태를 0, 사망을 1로두고건강하지못한상태, 즉손상의경우장애정도를 0에서 1사이의값으로부여하여장애정도를구별한다. 한개인이손상으로가지게되는질병및손상에따라부여된장애정도점수 ( 장애가중치 ) 를이용하여원인별질병부담측정이가능하다. 2. 데이타 아동손상에대한질병부담을측정하기위하여세가지데이터를활용하였다. 사망에이르게한치명적손상은통계청사망원인통계, 입원을필요로하는중등도이상의손상은질병관리본부퇴원환자조사자료, 그리고경증손상을파악하기위해국민건강영양조사를이용하였다. 사망원인통계는사망원인이되는손상여부, 손상종류, 사망지역등의분석가능하며매년전국의사망환자를집계한다. 퇴원환자자료는전국 100병상이사의병원을표집하여입원치료를받은환자의의료이용과진료결과를알수있는대표성있는데이타이다. 이중아동손상환자데이타를추출하여전체입원을요하는중등도이상의아동손상의질병부담을추정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를활용하여최근 1년간의손상으로인한의료이용여부를조사한자료로서사망, 입원환자자료에서추적할수없는외래이용이나의료를이용하지않은경증손상을파악하였다.

250 234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 표 6-1> 질병부담추정활용데이타 구분 자료원 분석대상기간 치명적손상 (YLL) 통계청사망자료 2004~2011년 입원손상 (YLD) 질병관리본부퇴원환자조사자료 2004~2011년 경증손상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 2007~2013년 3. 질병부담측정방법 질병부담을측정하기위하여 WHO의 GBD(2010) 에서기준으로삼은손상원인 ( 기전 ) 과손상종류 ( 진단 ), 손상결과에의거하여데이타별로상이한질병분류를동일한범주로재분류하였다. 손상원인 ( 기전 ) 의분류는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10) 을활용하였다. < 표 6-2> 손상기전의분류 No 손상기전 [Injury Cause (Mechanism)] ICD 10 코드 c1 교통사고 (Road injury) V01-V04, V06, V09-V80, V87, V89, V99 c2 중독 (Poisonings) X40, X43-X44, X46-X49 c3 추락 / 낙상 (Falls) W00-W19 c4 화염 / 온열손상 (Fire, heat and hot substances) X00-X19 c5 익수 (Drowning) W65-W74 c6 c7 자연재해 (Exposure to forces of nature) 기타비의도적손상 (Other unintentional injuries) X30-X39 Rest of V, W20-W64, W75-W99, X20-X29, X50-X59, Y40-Y86, Y88, Y89 c8 자해 / 자살 (Self-harm) X60-X84, Y870 c9 폭력. 타살 (Interpersonal Violence) X85-Y09, Y871 c10 집단행동 ( 전쟁, 테러등 )/ 법적중재 (Collective violence and legal Y35-Y36 intervention) c11 미분류 (Nonclassified) Unknown

251 제 6 장아동손상의질병부담분석 235 재분류된손상원인, 손상종류에따라서비치명적손상에의한질병부담 (YLD: Year of Life Lived with Disabilities) 과사망으로인한질병부담 (YLL: Years of Life lost due to Premature Mortality) 을측정하였다. 그리고 YLD와 YLL의연도별추이를분석하였다. 이를토대로연령대, 성별질병부담우선순위인손상원인과손상종류, 손상결과를도출하였다. 제 3 절결과 1. 손상으로인한입원과사망의규모 가. 손상으로인한입원분석 1) 입원환자수 퇴원환자조사결과입원자수는가중치를적용하였을때, 2004년 94,711건에서 2011년 99,719건으로점차증가한양상을보인다. 성별, 연령별 10만명당조입원율은 < 표 6-3> 에서와같이 2004년에는남녀전체에서 830명에서점차증가하여 2011년에는 995명이다. 모든연령구간에서남자가여자보다높은입원율을보였고, 연령이증가함에따라성별격차는더벌어져서 0세에비해 6-12세는약 배, 13-17세는약 2-2.5배의높은입원율을보이고있다. 인구분포의변화를감안하여 2010년인구를기준으로연령구간별표준화를하였을때입원율은남녀전체에서 829명에서 2,011년 1,022명으로증가하였고특히남자에서 1,033명에서 1,385명으로증가한데비

252 236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해서여자는연간입원율에차이를보이지않았다 ([ 그림 6-3] 참조 ). [ 그림 6-3] 성별조입원율 ( 단위 : 인구 10 만명당, 명 ) 자료 : 질병관리본부. 각년도. 입퇴원환자조사데이터.

253 제 6 장아동손상의질병부담분석 237

254 238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2010 년인구를기준으로연령표준화한 YLD( 입원질병부담 ) 는 [ 그림 6-4] 와같다. 전체입원에의한질병부담 (YLD) 은 2008 년이후증가추 세이며남녀모두증가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 그림 6-4] 손상으로인한입원질병부담 (YLD) ( 단위 : 인구 10 만명당, 년 ) 자료 : 질병관리본부. 각년도. 입퇴원환자조사데이터. 2) 손상기전별입원율 연간아동손상입원수는손상기전별로보면, 교통사고로인한입원이가장많았고두번째로추락에의한입원이었다. 교통사고로인한입원의연간추이는 2008년까지증가하다가이후유지되고있으며 2011년에는 320명이입원하였다. 교통사고이외에다른손상기전에의한입원율은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으며특히추락과기타비의도적인손상에의한입원은큰폭으로증가하고있다 ( 그림 6-5 참조 ).

255 제 6 장아동손상의질병부담분석 239 [ 그림 6-5] 손상기전별입원율 ( 단위 : 인구 10 만명당, 년 ) 자료 : 질병관리본부. 각년도. 입퇴원환자조사데이터. 손상기전별로전체아동손상의입원과성별입원율을비교해본결과는 < 표 6-4> 와같다. 교통사고손상으로인한입원과추락으로인한입원이남자의경우비슷한수준인데반해, 여자는추락손상보다교통사고로인한입원이더많았다. 이외에도입원을요하는주요손상기전은기타비의도적인손상과화염및열손상, 그리고폭력에의한손상으로파악되었다. 반면중독, 일수, 자연재해, 집단행동 / 법적중재등은소수인것으로나타났다.

256 240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 표 6-4> 손상기전별입원율 ( 단위 : 인구 10 만명당, 명 ) 손상기전 [ 전체 ] 교통사고 중독 추락 / 낙상 화염 / 온열손상 익수 자연재해 기타비의도적손상 자해 / 자살 폭력. 타살 집단행동 / 법적중재 미분류 [ 남자 ] 교통사고 중독 추락 / 낙상 화염 / 온열손상 익수 자연재해 기타비의도적손상 자해 / 자살 폭력. 타살 집단행동 / 법적중재 미분류 [ 여자 ] 교통사고 중독 추락 / 낙상 화염 / 온열손상 익수 자연재해 기타비의도적손상 자해 / 자살 폭력. 타살 집단행동 / 법적중재 미분류 자료 : 질병관리본부. 각년도. 퇴원환자조사데이터.

257 제 6 장아동손상의질병부담분석 241 손상기전별로분석한연간 YLD 추이는 [ 그림 6-6] 과같다. 교통사고로인한입원의 YLD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계속 1위에머물면서추락 YLD를상회하다가 2007년이후감소하면서 2011년에는추락으로인한입원과비슷한수준을보이고있다. [ 그림 6-6] 손상기전별 YLD 추이 ( 단위 : 인구 10 만명당, 년 ) 자료 : 질병관리본부. 각년도. 퇴원환자조사데이터. < 표 6-5> 에서는손상기전별로남자와여자의 YLD를비교하였다. 남자와여자모두전체 YLD 중에서교통사고와추락에의한 YLD가약 70% 를차지하고있다. 남자의경우여자보다 YLD가약 2배이상높다. 즉남자의손상으로인한입원질병부담이높음을알수있다. 여아경우는교통사고보다추락 / 낙상으로인한 YLD가더높았다.

258 242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 표 6-5> 손상기전별 YLD ( 단위 : 인구 10 만명당, 년 ) 손상기전 [ 전체 ] 교통사고 중독 추락 / 낙상 화염 / 온열손상 익수 자연재해 기타비의도적손상 자해 / 자살 폭력. 타살 집단행동 / 법적중재 미분류 [ 남자 ] 교통사고 중독 추락 / 낙상 화염 / 온열손상 익수 자연재해 기타비의도적손상 자해 / 자살 폭력. 타살 집단행동 / 법적중재 미분류 [ 여자 ] 교통사고 중독 추락 / 낙상 화염 / 온열손상 익수 자연재해 기타비의도적손상 자해 / 자살 폭력. 타살 집단행동 / 법적중재 미분류 자료 : 질병관리본부. 각년도. 퇴원환자조사데이터. 화염 / 온열손상은남녀모두에게서높았고, 폭력, 타살등도높았다.

259 제 6 장아동손상의질병부담분석 243 나. 손상으로인한사망분석 1) 사망환자수 아동손상으로인한전체사망수는 2004년 1,303명 ( 남자 852명, 여자 451명 ) 에서 2011년 814명 (537명, 여자 277명 ) 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 표 6-6 참조 ). 인구 10만명당연령별조사망율은 < 표 6-7> 과같다. 2004년에전체 11.4명, 남자 14.2명, 여자 8.3명으로남자가여자보다약 6명더사망하였으며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1년에는전체 8.1 명, 남자 10.3명, 여자 5.8명으로줄어들었다. 연령별로살펴보면 1세미만, 1-5세, 그리고 6-12세에서는남자, 여자모두감소추세이다. 반면에, 13-17세구간에서는남자, 여자모두 2004년에비해서 2009년까지증가하다가다시감소하여 2011년에는 2004년과비슷한수준의사망률을보였다. 인구수변화를감안하여 2010년도기준으로연령구간별표준화한사망률은남녀전체는 2004년 12명에서 2011년에는 8명으로감소하였다 ( 그림 6-8 참조 ). 참고로통계청자료에의한 14세이하인구10만명당아동안전사고사망자수는 2011년 4.2명으로보고되어있는데이는 14세이하사망자수 322명에대한 14세이하인구수대비결과이므로분석연령구간이본연구 (17세이하 ) 와다르다. 아울러안전사고에는의도적손상이포함되지않고있다. 따라서통계청의안전사고로인한아동사망원인통계와는다르므로해석에주의가필요하다.

260 244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261 제 6 장아동손상의질병부담분석 245

262 246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 그림 6-7] 2010 년기준아동손상사망률 ( 단위 : 인구 10 만명당, 명 ) 자료통계청. 각년도. 사망원인통계 2) 조기사망질병부담 (YLL) 아동손상으로인한사망아동의질병부담 (YLL) 을측정한결과는 < 표 6-8> 과같다. 연령전체구간을보았을때지속적으로감소추세이며남녀모두 0세, 1-5세, 5-13세연령구간, 그리고여자 13-17세구간에서는계속손상으로인한아동조기사망의질병부담이감소하는추세이다. 그러나남자 13-17세연령은 8년간비슷한수준의질병부담이발생하고있다.

263 제 6 장아동손상의질병부담분석 247

264 248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연령별로표준화한 YLL의연간추이는 [ 그림 6-8] 와같다. 앞서손상입원으로인한질병부담 (YLD) 이 2008년이후증가추세였던반면, 사망으로인한질병부담 (YLL) 은 2004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1년에는인구10만명당전체 555년, 남자 673년, 그리고여자는 425년이다. [ 그림 6-8] 아동손상사망질병부담 (YLL) ( 단위 : 인구 10 만명당, 년 ) 자료통계청. 각년도. 사망원인통계

265 제 6 장아동손상의질병부담분석 249 3) 손상기전별사망분석 손상기전별아동손상사망률을보면, 교통사고의경우지속적으로감소추세이며 2011년에는인구10만명당 2.8명이었다. 반면자살에의한사망은 2006년부터계속증가하여 2011년에는 2.1명으로교통사고다음으로가장높은사망률을보이고있다. 남녀의손상기전별사망률은 < 표 6-9> 에제시하였다. 모든기전에서남아의사망률이더높았다. [ 그림 6-9] 손상기전별아동손상사망률 ( 단위 : 인구 10 만명당, 명 ) 자료통계청. 각년도. 사망원인통계

266 250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 표 6-9> 손상기전별아동손상사망률 ( 단위 : 인구 10 만명당, 명 ) 손상기전 [ 전체 ] 교통사고 중독 추락 / 낙상 화염 / 온열손상 익수 자연재해 기타비의도적손상 자해 / 자살 폭력. 타살 집단행동 / 법적중재 미분류 [ 남자 ] 교통사고 중독 추락 / 낙상 화염 / 온열손상 익수 자연재해 기타비의도적손상 자해 / 자살 폭력. 타살 집단행동 / 법적중재 미분류 [ 여자 ] 교통사고 중독 추락 / 낙상 화염 / 온열손상 익수 자연재해 기타비의도적손상 자해 / 자살 폭력. 타살 집단행동 / 법적중재 미분류 자료통계청. 각년도. 사망원인통계

267 제 6 장아동손상의질병부담분석 251 [ 그림 6-10] 에서는손상기전별 YLL( 사망질병부담 ) 을보여준다. 교통사고로인한 YLL( 사망질병부담 ) 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나전체 YLL( 사망질병부담 ) 도감소하고있어서약 37% 정도의비율을유지하고있다. 한편자살 (Self-harm) 에의한 YLL( 사망질병부담 ) 은 2004년 88.5년에서 2011년에는 127.7년으로증가하여 50% 나상승하였다. [ 그림 6-10] 아동손상기전별 YLL 추이 ( 단위 : 인구 10 만명당, 년 ) 자료통계청. 각년도. 사망원인통계

268 252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다. 경증손상분석 1) 최근 1 년간의의료이용여부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에서파악된경증아동손상 ( 사고및중독 ) 으로인한성별, 연령별의료이용건수의연간추이를살펴보았다 ( 그림 6-11 참조 ). 전체연령별의의료이용건수는인구 10만명당약 8,000건으로비교적연간변동없이유지되고있음을알수있다. 반면성별, 연령별로는연간추이가커서집단별규모를파악하는것은무리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6-11] 아동손상의료이용건수 ( 단위 : 인구 10 만명당, 건 ) 자료질병관리본부. 각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269 제 6 장아동손상의질병부담분석 253 2) 의료서비스의종류 사고나중독으로인해서최근 1년간에의료이용을경험이있다고한응답자들이어떤의료서비스를이용했는지를보여주는살펴보았다 ( 그림 6-12). 1-5세는응급실과외래이용의빈도가약 4,000~5,000건정도로비슷한수준을보이며, 입원의경우는 500~1,000건정도로전체의료이용의약 5% 정도수준을보인다. 6-12세는외래이용의경우가증가하고상대적으로응급실이용이감소하며 13-17세는응급실이용은크게감소하여입원과유사한수준을보여준다. [ 그림 6-12] 아동손상에의한의료서비스종류 ( 단위 : 인구 10 만명당, 건 ) 자료질병관리본부. 각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270 254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2. 손상장소별질병부담 가. 손상장소별비치명적손상에의한질병부담 [ 그림 6-13] 에서는손상발생장소별 YLL의연간추이를보여주고있다. 길 / 간선도로에서발생한손상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2007년이후로지속적으로감소하다가 2011년에다시증가하였다. 주거지에서발생한손상의 YLD도계속감소추세이나 2011년에소폭증가하였다. 한편, 기본범주이외에기타장소에서발생한 YLD의경우 2004 년 500년에서 2011년 1100년으로 2배이상증가하였다. [ 그림 6-13] 손상장소별 YLD ( 단위 : 인구 10 만명당, 년 ) 자료 : 질병관리본부. 각년도. 퇴원환자조사 0 세의경우손상장소별 YLD 분포는 [ 그림 6-14] 에서와같이주로주 거지에서의 YLD 가대부분을차지한다.

271 제 6 장아동손상의질병부담분석 255 [ 그림 6-14] 0 세의손상발생장소별 YLD ( 단위 : 인구 10 만명당, 년 ) 자료 : 질병관리본부. 각년도. 퇴원환자조사 1-5 세구간에서의손상은주거지손상이여전히 1 위이나이를이어서 길, 도로등에서의 YLD 가 2 순위로큰비중을차지한다 ( 그림 6-15 참조 ).

272 256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 그림 6-15] 1-5 세손상발생장소별 YLD ( 단위 : 년 ) 자료 : 질병관리본부. 각년도. 퇴원환자조사 0세와 1-5세사이의연령구간에서는남자와여자의손상발생장소별차이가없다. 그러나 6세이후로는남녀손상발생장소의차이가있어성별로따로설명하도록한다. 남자의경우 [ 그림 6-16] 에서처럼길, 도로에서의손상에의한 YLD가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그러나연간추이에따라서남자 6-12세구간에서는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나남자 13-17세에서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는점이특이할점이다.

273 제 6 장아동손상의질병부담분석 257 [ 그림 6-16] 6-17 세남자아동손상장소별 YLD ( 단위 : 년 ) 주 : 6-12세 ( 상 ), 13-17세 ( 하 ) 자료 : 질병관리본부. 각년도. 퇴원환자조사

274 258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6-12 세및 세여자의경우 YLD 의규모자체가남자 YLD 보다 적고, 이차이는 세에서더크게벌어진다. 그러나손상장소별 YLD 의연간추이는남자손상과유사하다. [ 그림 6-17] 6-17 세여자아동손상장소별 YLD ( 단위 : 년 ) 주 : 6-12세 ( 상 ), 13-17세 ( 하 ) 자료 : 질병관리본부. 각년도. 퇴원환자조사

275 제 6 장아동손상의질병부담분석 259 나. 사망장소별조기사망에의한질병부담 사망원인통계자료에서사망장소별로연간 YLL의추이는 [ 그림 6-18] 에제시하였다. 주택내사망은 2007년부터계속상승하여 2010년최고조에이른후다시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나 2004년보다높은수준이다. 도로에서의사망은 2006년, 그리고 2010년에약간증가하였으나전체적으로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이외에의료기관이나병원이송중사망은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다. [ 그림 6-18] 사망장소별 YLL ( 단위 : 인구 10 만명당, 년 ) 자료 : 통계청, 각년도. 사망원인통계.

276 260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 표 6-10> 은사망통계에등록된 0-19 세손상사망의주민등록지기 준에따른분류표이다. 연간전국적으로지속적으로사망자수가감소하 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6-10> 행정시도별 0-19 세손상사망자수 ( 단위 : 명 ) 시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주 : 통계청의지역별사망원인통계는연령구간이 5 세단위여서부득이다른기준과다름. 자료 : 통계청. 각년도. 사망원인통계 [ 그림 6-19] 은 2011년사망원인통계자료를이용하여지역별인구수는주민등록상에등록된인구수기준으로 0-19세의인구수대비조기사망으로인한 YLL을비교하였다. 0-19세에서전국평균조사망율은 10.0 년이고가장낮은지역은서울 7.2년이었고가장높은지역은전남 15.1 년이었다.

277 제 6 장아동손상의질병부담분석 261 [ 그림 6-19] 지역별아동손상에의한사망자수 (2011 년 ) ( 단위 : 인구 10 만명당, 년 ) 주 : 통계청의지역별사망원인통계는연령구간이 5 세단위여서부득이다른기준과다름. 자료 : 통계청. 각년도. 사망원인통계 3. 질병부담우선순위 가. 아동손상질병부담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아동손상의질병부담은 YLL은지속적으로감소하는반면 YLD는전체적으로증가하는양상을보이고있어두값의합인 DALY는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2011년현재 YLL은 554.9년으로아동이손상으로인해조기사망의질병부담은인구 10만명당 554.9년이되는것이다. 입원을요하는질병부담인 YLD는인구 10만명당 4,235.3년으로계산되어손상으로인한손실이큼을알수있다. 이처럼 DALY 중의 YLL( 사망질병부담 ) 의비율은 2004년 18% 에서

278 262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점차감소하여 2011년에는 12% 가되었다. 반면입원을요하는질병부담은 82% 에서 88% 로증가하였다. 따라서아동의각종안전사고로인한손상및의도적손상에의한비치명적손상을예방해야하고응급조치를통해서손상질병부담을최소화해야할것이다. < 표 6-11> 아동손상질병부담 ( 단위 : 인구 10 만명당, 년,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YLL 비중 YLD 3, , , , , , , ,235.3 비중 DALY 4, , , , , , , ,790.2 전체 나. 질병부담우선순위손상기전 손상기전범주에따라성및연령별질병부담의우선순위는 < 표 6-12> 에제시하였다. 전체질병부담 1순위의손상기전은추락과교통사고로분석되었다. 이는손상으로인한입원환자의 YLD( 입원손상질병부담 ) 가크게기여한것으로보인다. 사망을초래한 YLL( 사망질병부담 ) 1순위에있어서는전체와남자에서는교통사고였으나여자에서는자살이었다. 1 세미만에서는추락과온열손상이높았고, 1-5세구간에서는사망을초래하는기전으로는교통사고기전에의한부담이가장컸다. 6-12세에서는추락과교통사고에의한질병부담이중요하였고, 13-17세구간에서특이할점은 YLL에있어서남녀전체와여자에서 1순위의손상기전인

279 제 6 장아동손상의질병부담분석 263 자해자살 이었다. 이에청소년기아동에대한학업스트레스등과같은자 살을이끄는요인을예방하기위한정책적개입이필요함을알수있다. < 표 6-12> 아동손상환자의질병부담우선순위손상기전 연령 전체 YLD( 입원질병부담 ) YLL( 사망질병부담 ) DALY( 합 ) 전체남자여자전체남자여자전체남자여자 추락추락추락교통사고교통사고자해자살추락교통사고교통사고교통사고교통사고 교통사고추락 추락교통사고 0 세 추락추락, 온열손상온열손상 추락 기타비의도손상 기타비의도손상 기타비의도손상 추락추락온열손상온열손상 추락 1-5 세추락추락추락교통사고교통사고교통사고추락추락추락 6-12세추락추락교통사고교통사고 세교통사고추락 교통사고추락 교통사고추락교통사고교통사고교통사고추락교통사고 교통사고추락 자해자살 교통사고기타비의도성손상 추락교통사고교통사고 교통사고자해자살교통사고기타비의도성손상 교통사고추락 나. 질병부담우선순위손상진단명 전체 DALY 1순위의진단명은외상성뇌손상이며입원으로인한 YLD 의기여도가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0세에서도외상성뇌손상이우선순위이며 1-5세에서는화상과두개골골절진단이추가되었다. 6-12세에서는상, 하지의골절이남자의경우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세에서는기타연조직의손상이높은질병부담을차지하는진단이다.

280 264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 표 6-13> 아동손상질병부담우선순위손상진단 연령 YLD( 입원질병부담 ) YLL( 사망질병부담 ) DALY( 합 ) 전체남자여자전체남자여자전체남자여자 전체 0 세 1-5 세 외상성뇌손상 외상성뇌손상 외상성뇌손상화상 6-12 세외상성뇌손상 세 기타연조직손상 외상성뇌손상 외상성뇌손상화상 화상 외상성뇌손상대퇴골골절아래팔골절 기타연조직손상 외상성뇌손상 외상성뇌손상 외상성뇌손상두개골골절 기타연조직손상 기타연조직손상 기타손상외상성기타손상기타손상외상성뇌손상뇌손상 기타손상 외상성기타손상기타손상뇌손상 기타손상기타손상기타손상 외상성뇌손상화상 기타손상익수손상외상성기타손상기타손상뇌손상 기타손상 기타손상외상성뇌손상익수손상 기타손상 기타연조직손상 외상성뇌손상 외상성뇌손상화상 화상 외상성뇌손상 기타연조직손상 외상성뇌손상 외상성뇌손상 외상성뇌손상 기타연조직손상 기타연조직손상 다. 질병부담우선순위손상결과 손상진단명중에서유사한손상의결과를보이는진단들로재분류된 24개의손상결과범주에따라성별연령구간별질병부담우선순위를결과를 < 표 6-14> 에서보여주고있다. YLL에기여하는 1순위는 < 응급처치를필요로하는급성기손상 > 이며임상적으로대혈관손상으로인한출혈과다, 복강내다발성장기손상, 급성기도폐쇄, 익수등으로인한외상성심정지등의상황이이에해당된다. YLD의경우 1세미만에서는중증외상성뇌손상이주요하며, 1-5세에서는상지및두개골골절이 1순위이고 6-12세, 그리고 13-17세구간에서는연조직과관절의손상이 1순위

281 제 6 장아동손상의질병부담분석 265 를차지하고있다. < 표 6-14> 질병부담우선순위손상결과 연령구분전체 0세 1-5세 YLD( 입원질병부담 ) YLL( 사망질병부담 ) DALY( 합 ) 전체남자여자전체남자여자전체남자여자 연조직과연조직과연조직과관절손상관절손상관절손상 중증뇌손상, 중등도이하화상 상지및두개골골절 중증뇌손상, 중등도이하화상 상지및두개골골절 중증뇌손상, 두부및상지골절 상지및두개골골절 응급처치요하는급성기손상 응급처치요하는급성기손상 응급처치요하는급성기손상 응급처치요하는급성기손상 응급처치요하는급성기손상 응급처치요하는급성기손상, 중증뇌손상 응급처치요하는급성기손상 응급처치요하는급성기손상 응급처치요하는급성기손상 연조직과연조직과연조직과관절손상관절손상관절손상 중증뇌손상 상지및두개골골절 중증뇌손상중등도이하화상 상지및두개골골절 중증뇌손상 상지및두개골골절 6-12세연조직과연조직과연조직과관절손상관절손상관절손상 13-17세연조직과연조직과연조직과관절손상관절손상관절손상 응급처치요하는급성기손상 응급처치요하는급성기손상 응급처치요하는급성기손상 응급처치요하는급성기손상 응급처치요하는급성기손상 응급처치요하는급성기손상 연조직과 연조직과관절손상연조직과 관절손상 중증뇌손상 관절손상 연조직과연조직과연조직과관절손상관절손상관절손상

282 266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제 4 절시사점 아동은성인과달리성장의과정을겪으면서유아기, 영아기, 초등학교시기, 중고등학교시기에따라다른활동반경과인간관계를맺으며생활한다. 아동시기의손상은전체인구수에비교하면그발생건수는적을지라도남은생존기간과경제활동인구로서의잠재성을고려한다면성인에비해서상대적으로높은가치의상실을초래한다. 본장에서는성별, 연령구간별아동손상의입원과, 사망에따른각각의질병부담을측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교통사고와추락 / 낙상으로인한손상이아동손상의주요한기전이었고이로인한질병부담이전체손상의약 70% 를차지하였다. 한편, 13-17세여자에서는자살이 YLL을초래하는주요한기전이었다. 아동손상전체를통틀어외상성뇌손상이가장주요한손상부담을초래하는 1순위진단이었으며, 유아기에는화상, 그리고초등학교, 중고등학교시기에는상지골절과연조직의손상의부담이점차증가하는추세를보였다. 그러나단일손상진단이아닌손상의주요결과에따른분류에따르면 DALY, YLD에서입원을초래한질병부담에는연조직과관절탈구에의한손상이 1순위를보였다. YLL을초래하는경우는과다출혈이나호흡정지, 심정지등으로인해서응급처치를즉각적으로필요로하는성격의중증손상이었다. 질병부담의측면에서살펴보았을때 18세미만아동손상의사망자수는지속적으로감소추세이나입원을요하는질병부담은계속늘고있다. 즉, 치명적손상에의한사망자수는줄고있으나비치명적손상으로인한입원과질병부담을상대적으로늘어나는양상으로여전히아동손상발생과예방에대한적극적인감시와대책마련이지속적으로필요함을시사한다.

283 제 7 장 국내의아동안전전략 제 1 절개요 제 2 절공공의아동안전정책 제 3 절민간의아동안전활동 제 4 절시사점

284

285 7 국내의아동안전전략 << 제 1 절개요 2001년유니세프가발표한 부유국아동상해사망보고서 (2001) 에따르면우리나라는경제협력개발국 (OECD) 26개회원국가운데상해및사고로인한아동사망률이인구 10만명당 25.6명으로회원국가운데가장높고, 스웨덴, 영국, 일본등의선진국에비해 4-5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에참여정부는 2003년을 어린이안전원년 으로선포하고제1차아동안전종합대책 (2003~2007) 을수립하고추진하였다. 그결과실질적으로매년아동안전사고사망률의 10% 감소목표를달성하였다. 이어 2차아동안전종합대책 (2008~2012) 을계획하였으나참여정부와는달리총괄적으로관리되지않고각부처중심으로추진되었다 년 6월정부는안전정책조정회의를통해어린이안전종합대책 (2013~ 2017) 을발표하고과제별세부실천방안을마련하여관계부처간의협력및지속적인이행관리방안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현재우리나라는아동안전사고에있어여전히주요선진국에비해아동안전사망률은높은편이며손상률이증가하고있어아동안전사고를예방할수있는대책마련이필요하다. 또한아동안전대책은정확한근거기반없이부처중심의대책이마련되고대책에대한평가없이추진되고있다. 이로인해효과적인아동안전대책이수립되지못하여아동안전사고등이속출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본연구는현재정부가추진하고있는아동안전대책과민간기관이실시하고있는활동을분석하여문제점을도출하고향후효과적인

286 270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아동안전대책을수립할수있는정책대안을마련하고자한다. 본장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공공의아동안전대책을분석하고국내아동안전대책에대한문제점을도출한다. 공공의아동안전대책은현재시행되고있는어린이안전종합대책과안전혁신마스터플랜을분석하되부처별추진되고있는대책에대해분석한다. 아울러아동안전과관련된법제정현황을분석하여법적근거를살펴본다. 둘째, 공공에서추진되고있는아동안전대책이민간영역에서어떻게시행되고있는지에대해민간의아동안전활동을파악한다. 셋째, 공공의아동안전대책과민간의아동안전활동에대한분석을기반으로향후아동안전사고예방을위한효과적인개선방안을마련한다. 제 2 절공공의아동안전정책 1. 어린이안전종합대책 가. 어린이안전종합대책개요 어린이안전종합대책은안전사각지대발굴및개별정책간연계성강화를위해안전정책조정회의를통해서 2013년 6월 27일 어린이안전종합대책 발표 (6.27) 하였다. 어린이안전종합대책은어린이의발달특성, 사고발생장소등을고려하여연령과활동공간을기준으로 20개주요관리대상분류및대책마련

287 제 7 장국내의아동안전전략 271 하였다. 첫째, 연령에있어서는연령을크게영아 (0~1세), 취학전아동 (2~6 세 ), 초등학생 (7~12세) 으로구분하였다. 둘째, 활동공간에있어서는어린이가활동하는공간을필수공간 ( 가정, 보육 교육 ), 보조공간 ( 다중이용시설, 놀이공간 ), 이동, 기타등으로구분하였다. < 표 7-1> 어린이안전종합대책 20 개주요관리대상분류표 활동 공간연령 영아 (0~1 세 ) 취학전 (1~6 세 ) 구분 손상 보건 범죄 손상 보건 범죄 필수공간보조공간이동기타보육 다중이용놀이가정내교육시설공간 질식 깔림 삼킴 완구안전사고 추락 산후조리원감염 화상 어린이집학대 중금속등유해물질 어린이급식 놀이공간내사고 물놀이사고 통학차량교통사고 초등학생 (7~12 세 ) 손상 보건 범죄 불량식품 성폭력 학교주변유해업소 학교폭력 수련시설안전 레저 놀이 스포츠사고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게임중독및사이버음란물

288 272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어린이안전종합대책 20개주요관리대상을연령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영아 (0~1세) 는손상영역에서는필수공간인가정내질식 깔림, 삼킴, 완구안전사고, 추락과관련된대책, 보건 범죄영역에서는보육 교육공간인산후조리원감염에대한대책을주요관리대상으로설정하고있다. 둘째, 취학전아동 (1세 ~6세 ) 은손상영역에서는필수공간인가정내화상사고와관련된대책, 보조공간에서는놀이공간내사고, 물놀이사고, 이동과관련하여서는통학차량교통사고대책을다루고있으며보건 범죄영역에서는보육 교육공간인어린이집학대, 중금속등유해물질, 어린이급식에대한대책을주요관리대상으로설정하고있다. 셋째, 초등학생 (7세 ~12세 ) 은손상영역에서는이동과관련하여서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에대한대책을다루고있으며보건 범죄영역에서는보육 교육공간인불량식품, 성폭력, 학교주변유해업소, 학교폭력에대한대책, 보조공간인다중이용시설에서는수련시설안전, 놀이공간에서는레저 놀이 스포츠사고, 기타공간에서는게임중독및사이버음란물에대한대책을주요관리대상으로설정하고있다. 나. 어린이안전종합대책추진방향 어린이안전종합대책은어린이가안심하고자랄수있는행복한나라를비전으로제시하고이에따른추진전략으로는생활속어린이안전사고에대한선제적예방체계구축, 범죄와폭력의위험으로부터어린이를보호, 몸과마음이건강하게성장할수있는여건조성을제시하고있다. 추진과제에있어서는분야를크게안전한성장공간조성, 안심하고누

289 제 7 장국내의아동안전전략 273 리는주위생활환경구축, 범죄와폭력으로부터보호, 어린이제품안전관리강화 4개분야로제시하고있다. 이에따른구체적인추진과제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안전한성장공간조성분야는마음놓고자라는보육 교육공간, 안전하게뛰어노는놀이 활동공간 2가지를주요추진과제로제시하고있다. 둘째, 안심하고누리는주위생활환경구축분야는어린이교통안전강화, 사이버공간의안전성확보, 학교주변안전환경조성, 추락사고예방관리, 어린이안전교육강화 5가지를주요추진과제로제시하고있다. 셋째, 범죄와폭력으로부터보호분야는어린이성폭력예방체계확립, 학교폭력예방및대응역량강화, 어린이학대예방대책마련 3가지를주요추진과제로제시하고있다. 넷째, 어린이제품안전관리강화분야는어린이생활제품안전확충, 완구안전관리강화 2가지를주요추진과제로제시하고있다. 어린이안전종합대책을추진함에있어서는어린이안전문화조성을위해관계기관의협업을강화하도록하고있다.

290 274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 그림 7-1] 어린이안전종합대책추진방향

291 제 7 장국내의아동안전전략 275 다. 어린이안전종합대책세부과제 어린이안전종합대책세부과제는 < 표 7-2> 에제시된바와같이 4개분야 33개세부추진과제이다. 우선, 안전한성장공간분야에는 2개과제 ( 마음놓고자라는보육 교육공간, 안전하게뛰어노는놀이공간 ) 7개세부추진과제 ( 산후조리원안전관리강화, 어린이활동공간환경관리강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체계확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강화, 키즈카페등신종놀이공간안전관리, 체험캠프등수련프로그램안전성강화, 어린이물놀이안전강화 ) 가추진되고있다. 안심하고누리는생활환경구축분야에는 5개과제 ( 어린이교통안전강화, 사이버공간안전성확보, 학교주변안전환경조성, 추락사고예방관리, 어린이안전교육강화 ) 14개세부추진과제 ( 어린이통학차량안전관리, 어린이교통사고예방홍보 단속및인프라구축, 안전캠페인등홍보 교육강화, 인터넷 게임중독대책시행, 사이버음란물노출방지, 학교주변유해업소근절, 학교주변불량식품근절, 사고유형별안전사고예방웹진 / 웹툰등교육자료제작및홍보, 보호자 / 어린이대상맞춤형안전교육, 어린이안전교육의무시간준수추진, 체험형, 현장형안전교육확대, 아동안전콘텐츠활용안전교육활성화, 가정, 학교등어린이생활안전교육확대 ) 가추진되고있다. 범죄와폭력으로부터보호분야에는 3개과제 ( 어린이성폭력예방체계구축, 학교폭력예방및대응역량강화, 어린이학대예방대책마련 ) 8개세부추진과제 ( 아동성폭력근절대책시행, 어린이대상성교육강화, 학교폭력예방활동강화, 피해 가해학생에대한맞춤형치유 지원강화, 안전한학교환경및사회적대응강화, 아동학대조기발견및예방홍보

292 276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교육강화, 어린이집운영투명성확보 공익제보활성화, 보육교직원에대한처우및자격프로그램개선 ) 가추진되고있다. 어린이제품안전관리강화분야에는 2개과제 ( 어린이생활제품안전확충, 완구안전관리강화 ) 4개세부추진과제 ( 어린이제품에대한환경유해인자안전관리강화, 어린이제품에대한포괄적안전관리방안마련, 완구에대한안전성심사및관리강화, 완구안전관리협업체계구축 ) 가추진되고있다. < 표 7-2> 어린이안전종합대책세부추진과제 분야과제세부추진과제 1. 안전한성장공간 2. 안심하고누리는생활환경구축 1-1. 마음놓고자라는보육 교육공간 1-2. 안전하게뛰어노는놀이공간 2-1. 어린이교통안전강화 2-2. 사이버공간안전성확보 2-3. 학교주변안전환경조성 2-4. 추락사고예방관리 2-5. 어린이안전교육강화 산후조리원안전관리강화 어린이활동공간환경관리강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체계확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강화 키즈카페등신종놀이공간안전관리 체험캠프등수련프로그램안전성강화 어린이물놀이안전강화 어린이통학차량안전관리 어린이교통사고예방홍보 단속및인프라구축 안전캠페인 ( 안전띠착용 ) 등홍보 교육강화 Safety Zone 운영 인터넷 게임중독대책시행 사이버음란물노출방지 학교주변유해업소근절 학교주변불량식품근절 사고유형별안전사고예방웹진 / 웹툰등교육자료제작및홍보 보호자 / 어린이대상맞춤형안전교육 어린이안전교육의무시간준수추진 체험형, 현장형안전교육확대 아동안전콘텐츠활용안전교육활성화 가정, 학교등어린이생활안전교육확대

293 제 7 장국내의아동안전전략 277 분야과제세부추진과제 3. 범죄와폭력으로부터보호 4. 어린이 제품 안전 관리강화 3-1. 어린이성폭력예방체계구축 3-2. 학교폭력예방및대응역량강화 3-3. 어린이학대예방대책마련 4-1. 어린이생활제품안전확충 4-2. 완구안전관리강화 아동성폭력근절대책시행 어린이대상성교육강화 학교폭력예방활동강화 피해 가해학생에대한맞춤형치유 지원강화 안전한학교환경및사회적대응강화 아동학대조기발견및예방홍보 교육강화 어린이집운영투명성확보 공익제보활성화 보육교육지원에대한처우및자격프로그램개선 어린이제품에대한환경유해인자안전관리강화 어린이제품에대한포괄적안전관리방안마련 완구에대한안전성심사및관리강화 완구안전관리협업체계구축 라. 어린이안전종합대책분석 어린이안전종합대책은영아부터초등학생까지의 20개주요관리대상을중점적으로수립 시행되고있다. 어린이안전종합대책을연령별, 활동공간별, 세부추진내용별로분석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어린이안전종합대책의대상연령은영아부터초등학생으로구분하였으며중고등학생인청소년은포함되어있지않다. 어린이안전종합대책은만12세미만초등학생을어린이로분류하고있어이에대한대책을추진하고있으나손상현황에서청소년손상률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볼때청소년까지포함한포괄적인아동안전정책이필요하다. 둘째, 어린이안전종합대책의활동공간은필수공간, 보조공간, 이동, 기타로분류하고있으며필수공간을가정내, 보육 교육공간으로하고있다. 보육 교육공간에서는주변환경에대한부분만다루고있는데보육 교육공

294 278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간에서발생되는사고가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는보육 교육공간에서의안전부분이다루어져야한다. 셋째, 세부추진과제에서는실제가정내사고가많은높은비율을차지하는데비해추진과제에서는가정내에대한부분이 0~1세부분에만집중되어있고취학전과초등학생어린이에대한내용이없어이에대한보완이필요하다. 2. 부처별아동안전대책및안전업무 가. 부처별아동안전대책분야개요 부처별추진되고있는아동안전대책은어린이안전종합대책을중심으로살펴보고각부처가추진하고있는사업과연계지어살펴보고자한다. 현재아동안전과관련된부처및관련기관은 16개기관, 40개관련과로파악된다. 각부처및관련기관의안전영역은다음의표와같다. 안전한성장공간조성과관련된분야는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7개부처가세부과제를추진하고있다. 안심하고누리는생활환경구축과관련된분야는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질병관리본부, 방송통신위원회 12개부처가세부과제를추진하고있다. 범죄와폭력으로부터의보호와관련된분야는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4개부처가세부과제를추진하고있다. 어린이제품안전관리강화와관련된분야는환경부, 관세청, 국가기술

295 제 7 장국내의아동안전전략 279 표준원 3 개부처가세부과제를추진하고있다. < 표 7-3> 부처별아동안전대책분야 부처공간교통사이학교추락안전성폭학교생활학대버교육력폭력제품미래창조과 학부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 광부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 안전처경찰청 관세청 질병관리 본부국가기술표 준원방송통신 위원회 부처별아동안전정책을손상유형별로정리하면다음의제시된표와같다. 교통분야정책을추진하는부처는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경찰청이담당하고있으며주로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경찰청이담당하고있다. 익사관련분야정책을추진하는부처는교육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가담당하고있으며주로해양수산부와국민안전처가담

296 280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당하고있다. 추락관련분야정책을추진하는부처는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질병관리본부가담당하고있다. 중독관련분야정책을추진하는부처는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담당하고있으며주로보건복지부, 환경부가담당하고있다. 부처별아동안전정책의손상유형별추진현황을살펴볼때교통분야가중점적으로추진되고있으나상대적으로사망, 손상비율이높은익사, 추락, 화상분야는부족하게추진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7-4> 부처별아동안전정책손상유형별추진현황 부처 교통 익사 추락 화상 중독 기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관세청 질병관리본부 국가기술표준원 방송통신위원회 부처에서추진하고있는아동안전정책을연령별로분석하면다음의표와같다. 영아를담당하고있는부처는보건복지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이담당하고있으나포괄적인분야

297 제 7 장국내의아동안전전략 281 는보건복지부가담당하고있다. 유아는미래창조과학부와방송통신위원회를제외한나머지부처에서담당하고있다. 초등학생은전부처에서담당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초등학생을대상으로하는아동안전정책이가장많이추진되고있다. 청소년의경우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질병관리본부, 국가기술표준원을제외한나머지부처에서추진하고있으나청소년안전의경우어린이안전종합대책의주된연령에서제외되고있고대부분사이버안전이주된세부과제로추진하고있다. < 표 7-5> 부처별아동안전정책연령별추진현황 부처영아유아초등학생청소년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관세청 질병관리본부 국가기술표준원 방송통신위원회 나. 부처별아동안전업무 아동안전과관련하여총괄적인업무를담당하는부서가있는곳은보

298 282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건복지부이다. 보건복지부의주요담당과는아동권리과로업무내용을살펴보면아동안전에관한사항이 12개주요업무가운데하나로포함되어있는것을알수있다. 아동권리과외에보육기반과, 보육사업기획과, 출산정책과에서도아동안전과일부관련된업무를담당한다. 보건복지부외에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는업무를담당하고있다. 특히교육부, 여성가족부는아동안전과관련하여안전교육에대한업무도담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중앙정부의부처수준밑에아동안전을업무를하는가있는정부기관으로는경찰청과관세청이있으며, 준정부기관으로는질병관리본부, 국가기술표준원, 방송통신위원회 3개정도이다. 경찰청은대표적인교통안전외에도아동학대, 실종및유괴등아동안전과관련된업무를담당하고있다. 관세청에는어린이생활제품의안전에대한업무를담당하고있다. 질병관리본부는어린이안전사고예방, 국가기술표준원은어린이생활제품, 방송통신위원회는사이버공간의안전관리를담당하고있다. < 표 7-6> 부처별아동안전업무 부처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업무 분야 업무 아동안전업무 1. 인터넷, 스마트폰중독예방교육및전문상담실시 2. 지역별인터넷중독센터구축사이버 1. 학교폭력예방및대책 2. 학교폭력예방선도학교운영 3. 사이버폭력예방활동 4. 언어폭력맞춤형예방활동 5. 청소년경찰학교및 U- 안심알리미서비스 6. 사이버공간안전성확보 7. 인터넷게임중독대책 : 게임시간선택제운영

299 제 7 장국내의아동안전전략 283 부처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분야업무분야업무분야업무 아동안전업무 8. 급식위생및안전관리 9. 보건교육, 보건환경정책수립및지원 10. 학교주변안전환경조성및학교주변유해업소근절 11. 어린이성폭력예방첵계구축 12. 학교성교육표준안및교육자료보급, 운영과성교육실시 13. 어린이교통안전강화 14. 유치원, 학원등의통학차량신고의무화 15. 학교안전교육 : 어린이안전교육강화및안전캠페인폭력 ( 성폭력, 학교폭력, 사이버 ), 교통, 안전교육, 시설 1. 어린이성폭력예방체계구축 2. 성범죄자사후관리 3. 성폭력아동학대자보호관찰및사회봉사수강명령집행 4. 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제도실효성강화 5.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치료프로그램개발 6. 학교폭력예방및대응역량강화 7. 피해 가해학생에대한맞춤형치유지원강화 8.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프로그램운영 9. 학교폭력예방교육전문성제고성폭력, 학교폭력 1. 어린이교통안전강화 : 통학차량신고의무화 2.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개정 3. 사이버공간안전성확보 4. 게임과몰입예방사업추진및홍보 5. 게임과몰입전문상담사파견및상담인력전문연수 6. 아파트, 리조트등어린이추락사고예방관리 7. 리조트시설에대한특별안전점검관리추락, 교통, 사이버폭력 1. 아동권리증진및인권보호에관한사항 2. 아동권리관련국제협약및국제협력에관한사항 3. 아동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사항 4. 아동건강관리에관한사항 5. 결식아동급식에관한사항 6. 실종아동보호및지원에관한사항 7.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령제정 개정에관한사항 8. 아동에대한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에관한사항 9. 지역아동센터, 방과후돌봄서비스에관한사항 10. 아동복지교사파견및관리에관한사항 11. 어린이날, 어린이주간등아동행사에관한사항 12. 아동안전에관한사항 13. 안전한보육 교육공간 : 산후조리원안전관리강화 14. 어린이집운영관리및모니터링

300 284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부처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분야업무분야업무분야업무분야업무분야 아동안전업무 15. 어린이집학대예방대책 16. 보육교사양성자격기준강화실종, 학대, 아동안전, 시설 1. 어린이활동공간환경관리강화 2. 안전한보육 교육공간 : 운동장, 어린이집 3. 안전한놀이공간 : 놀이터, 키즈카페, 4. 어린이생활제품안전확충 5. 위해성기준초과환경유해인자의어린이사용및판매제한시설, 생활제품 1. 학교폭력예방및대응역량강화 2. 지역사회참여활성화및대국민인식제고활동 3. 학교폭력대책, 가출예방사업운영 4. 청소년성교육및폭력예방교육 5. 성인지적인권교육계획수립및시행 6. 성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운영 7. 폭력예방교육콘텐츠개발 8. 성폭력가해아동 청소년대상상담 치료교육 9. 여성ㆍ아동성폭력피해자지원을위한통합지원센터및중앙지원단의설치ㆍ운영에관한사항 10. 여성ㆍ청소년등의폭력피해예방을위한대국민홍보에관한사항 11. 사이버공간안전성확보 12.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운영 13.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운영과청소년유해매체물관리학교폭력, 성폭력, 사이버 1. 교통약자안전복지 2. 교통사고예방및감소 3. 교통안전체험센터건립및운영 4. 교통안전홍보및교육 5. 안전한놀이공간 6. 키즈카페등놀이공간안전관리 7. 아파트, 리조트등거주지내어린이추락사고예방 8. 안전한실내건축제도화 9. 리조트시설에대한특별안전점검 10. 어린이교통안전강화 11. 통학차량신고의무화및안전장치설치의무화 12. 어린이안전교육교통, 추락, 시설 1. 안전한놀이공간 2. 체험캠프등수련프로그램안전성강화및체험활동안전관리 3. 어린이물놀이안전교육시설, 익사

301 제 7 장국내의아동안전전략 285 부처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 분야 업무 아동안전업무 1. 어린이물놀이안전강화 2. 물놀이안전교육및구명조기입기호보 3. 물놀이지역안전관리요원확보 배치 운영 4. 물놀이지역안전시설정비확충 5. 안전한놀이공간및물놀이안전강화 6. 청소년대상여름철물놀이안전교실, 해양안전체험프로그램운영 7. 해수욕장등인명구조대응능력향상위한장비 교육강화 8. 위험구역안전표지판점검등예방활동실시 9. 안전문화기획홍보 10. 어린이안전교육강화 : 체험형, 현장형안전교육확대 11. 사례중심안전교육교재개발보급 12. 안전한놀이공간 13. 놀이시설안전검사, 안전점검 14. 안전교육및홍보 15. 어린이교통안전강화 : 통학차량안전관리강화 16. 사고다발스쿨존등교통안전시설일제조사및맞춤형정비추진 17. 학부모및유관기관과협력하여교통사고예방홍보시설, 익사, 안전교육, 교통 1.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및어린이기호식품의영양ㆍ안전정책에관한사항 2.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의수립및시행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의개정및운영 3.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및우수판매업소지정제도운영및관리 4. 시ㆍ군ㆍ구 ( 자치구를말한다 ) 식생활안전ㆍ영양수준평가제도의운영 5. 어린이식생활안전지수조사 6. 어린이기호식품및건강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 7. 어린이기호식품의품질인증기준제정ㆍ개정및제도운영 8. 고열량ㆍ저영양식품의광고제한ㆍ판매금지제도운영및단속에관한사항 9. 단체급식안전관리 10.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ㆍ운영에관한사항 11. 어린이식품안전ㆍ영양관련교육ㆍ홍보 1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및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등록된집단급식소에대한지도ㆍ점검및평가 13. 어린이기호식품조리업소ㆍ판매업소관리운영 14.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지정및교육 15. 학교주변불량식품근절 16. 학교주변식품조리 판매환경개선및어린이기호식품안

302 286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부처 아동안전업무 경찰청 관세청 질병관리본부 분야 업무 분야 업무 분야 업무 전관리 17. 소비자와소통활성화및먹을거리안전문화확산 18. 지자체식품위생관리부서에서식품접객업영업장의음식과환경위생관리, 지도 점검강화식품 1. 어린이교통안전강화 2. 통학버스신고의무화및안전교육강화 3. 등하교시간대어린이보호구역교통관리강화 4. 사고빈발지점안전시설정비, 위험지역단속카메라설치 5. 어린이대상교통안전예방교육강화 6. 가정폭력, 아동학대 7. 청소년학교폭력 8. 어린이성폭력예방체계구축 9. 아동성폭력재범억제및신속한예방 발견체계구축 10. 학교폭력예방및대응역량강화 11. 학교폭력유형별 지역별 학급별대책추진 12. 아동안전지킴이집운영 신고체계 14. 실종대책 실종아동찾기센터운영 16. 유괴예방및발생시대처법 17. 어린이통학버스관련도로교통법령개정 18. 어린이통학버스신고의무화 19. 사이버공간안전성확보 20. 불법유해정보근절및인터넷음란물특별단속 21. 각급학교대상음란물근절예방교육 22. 학교주변안전환경조성 23. 학교주변유해업소근절교통, 폭력 ( 학교폭력, 가정폭력 ), 학대, 실종, 학교, 사이버 1. 수입. 수출. 반송및중계무역물품의통관 2. 관세감면 3. 분할납부등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의통관 4. 수출입물품의요건확인 5. 환적화물관리 6. 남북교역물품관리 7. 원산지표시및상표권제도 8. 여행자휴대품통관에관한업무제품 1. 만성질환조사감시체계구축및운영 2. 만성질환예방및관리사고예방 분야 국가기술표 업무 1. 공산품안전관리정책및시행계획의수립ㆍ운영에관한사항

303 제 7 장국내의아동안전전략 287 준원 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분야 업무 분야 아동안전업무 2. 어린이ㆍ고령자ㆍ장애인용제품의안전관리대책의수립ㆍ추진 3. 공산품안전관리에관한법령및제도의운영에관한사항 4.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및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지정에관한사항 5. 공산품안전기술기준의운영에관한사항 6. 공산품안전인증기관의지정ㆍ관리에관한사항 7.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시험ㆍ검사기관의지정ㆍ관리에관한사항 8. 공산품안전관련국제기구의안전ㆍ기술기준의제ㆍ개정참여및교류ㆍ협력에관한사항 9. 공산품의무역에관한기술장벽대응업무지원에관한사항 10. 공산품의상호인정협정업무지원에관한사항 11.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및공산품안전전문위원회의운영에관한사항 12. 아동정책조정위원회등공산품안전관련기관및단체와의업무협조 13. 소비자단체및시민단체와의협력에관한사항 14. 그밖에공산품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제품 1. 사이버공간안전성확보및안전한인터넷환경조성 2. 사이버음란물노출방지 3. 불법유행정보에대한모니터링및심의활동강화 4. 불법 유해정보차단 SW보급을통한청소년보호사이버

304 288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다. 부처별어린이안전종합대책추진과제 (1)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는사이버중독과관련된주된업무를실시하고있는데 현재추진하고있는세부사업도인터넷, 스마트폰중독예방을위한예방 교육및전문상담사업, 캠페인을주로실시하고있다. 부서분야아동안전대책세부추진내용 [ 추진과제 ] 사이버공간안전성확보 - 인터넷 게임중독대책시행 정보문화과 안심하고누리는생활환경구축 [ 세부추진내용 ] 인터넷 스마트폰중독예방교육및전문상담실시 지역별인터넷중독센터구축, 범국민인식개선캠페인실시 [ 추진과제 ] 사이버공간안전성확보 - 인터넷 게임중독대책시행 [ 세부추진내용 ] 인터넷 스마트폰중독예방교육및전문상담실시 지역별인터넷중독대응센터구축, 범국민인식개선캠페인실시 (2) 교육부 교육부는폭력 ( 성폭력, 학교폭력, 사이버 ), 급식위생, 학교주변안전환 경구축, 안전교육과관련된주된업무를실시하고있는데현재추진하고 있는세부사업도사이버공간안전성확보, 학교폭력예방및대응역량

305 제 7 장국내의아동안전전략 289 강화, 학교주변안전환경조성, 어린이성폭력예방체계구축, 어린이안 전교육강화를주로실시하고있다. 부서분야아동안전대책세부추진내용 학교생활문화과 안심하고누리는생활환경구축 범죄와폭력으로부터보호 [ 추진과제 ] 사이버공간안전성확보 - 인터넷 게임중독대책시행 [ 세부추진내용 ] 게임시간선택제등게임과몰입예방조치운영 [ 추진과제 ] 학교폭력예방및대응역량강화 - 학교의예방활동및책무성강화 [ 세부추진내용 ] 어울림프로그램개발, 보급, 대안교실운영등예방교육확대 학교폭력예방선도학교육성, 단위학교의학교폭력예방책무성및대응역량강화 [ 추진과제 ] 학교폭력예방및대응역량강화 - 학교폭력유형별 지역별 학급별대책추진 [ 세부추진내용 ] 사이버폭력예방활동강화, 정보통신윤리교육지원, 언어폭력맞춤형예방활동지원 [ 추진과제 ] 학교폭력예방및대응역량강화 - 피해 가해학생에대한맞춤형치유지원강화 학교생활문화과 범죄와폭력으로부터보호 [ 세부추진내용 ] 학교폭력피해학생보호및치유지원내실화 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맞춤형교육및선도강화 학교폭력피해학생과가해학생의관계회복을위한프로그램강화 [ 추진과제 ] 학교폭력예방및대응역량강화 - 안전한학교환경및사회적대응강화 [ 세부추진내용 ] 학교내고화소 CCTV 확충, CPTED 등학교환경개선

306 290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부서분야아동안전대책세부추진내용 학생건강정책과 유아교육정책과 안심하고누리는생활환경구축 범죄와폭력으로부터보호 안심하고누리는생활환경구축 [ 추진과제 ] 학교주변안전환경조성 - 학교주변유해업소근절 [ 세부추진내용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유해업소의무단설치방지등을위한점검및단속실시로안전사고발생취약환경개선및학습환경보호 [ 추진과제 ] 어린이성폭력예방체계구축 - 어린이대상성교육강화 [ 세부추진내용 ] 학교성교육표준안및교육자료보급 운영으로체계적인성교육실시 [ 추진과제 ] 어린이교통안전강화 - 어린이통학차량안전관리 [ 세부추진내용 ] 통학차량신고의무화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유치원 학원등의등록요건에통학차량신고의무화 [ 추진과제 ] 어린이교통안전강화 - 어린이통학차량안전관리 학교안전총괄과 안심하고누리는생활환경구축 [ 세부추진내용 ] 통학차량신고의무화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유치원 학원등의등록요건에통학차량신고의무화 [ 추진과제 ] 어린이교통안전강화 - 안전캠페인등홍보 교육강화 [ 세부추진내용 ] 어린이안전교육강화를위한개선방안마련 각급유 초 중 고에안전캠페인 ( 안전띠착용 ) 등홍보실시 [ 추진과제 ] 어린이교통안전강화 - Safety Zone 운영

307 제 7 장국내의아동안전전략 291 부서분야아동안전대책세부추진내용 [ 세부추진내용 ] 학생안전지역 (Student Safety Zone) 도입을위한시범운영및관련법률제정추진 [ 추진과제 ] 추락사고예방관리 - 보호자 어린이대상맞춤형안전교육 학교안전총괄과 안심하고누리는생활환경구축 [ 세부추진내용 ] 어린이의안전사고를유형별 운인별로분석하고보호자및어린이대상주요영역별안전교육강화를통한사고발생예방 [ 추진과제 ] 어린이안전교육강화 - 어린이안전교육의무시간준수추진 [ 세부추진내용 ] 학교에서의안전교육강화 체험교육확대및일선학교에교육자료개발 보급 학교교사의역량강화 계절별특성에필요한안전대책수립 추진 [ 추진과제 ] 어린이교통안전강화 - 안전캠페인등홍보 교육강화 학원정책팀 교육과정운영과 안심하고누리는생활환경구축 안전한성장공간조성 [ 세부추진내용 ] 어린이안전교육강화를위한개선방안마련 각급유 초 중 고에안전캠페인 ( 안전띠착용 ) 등홍보실시 [ 추진과제 ] 어린이교통안전강화 - 어린이통학차량안전관리 [ 세부추진내용 ] 통학차량신고의무화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유치원 학원등의등록요건에통학차량신고의무화 [ 추진과제 ] 안전하게뛰어노는놀이공간 - 체험캠프등수련프로그램안전성강화 [ 세부추진내용 ] 학생현장체험활동안전관리지속추진

308 292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3) 법무부 법무부는성폭력, 학교폭력과관련된주된업무를실시하고있는데현 재추진하고있는세부사업도어린이성폭력예방체계구축, 학교폭력피 해 가해학생에대한맞춤형치유지원사업을주로실시하고있다. 부서분야아동안전대책세부추진내용 [ 추진과제 ] 어린이성폭력예방체계구축 - 아동성폭력근절대책시행 보호관찰과 소년과 범죄와폭력으로부터보호 범죄와폭력으로부터보호 [ 세부추진내용 ] 성범죄자사후관리강호를통한재범억제효과제고 지능형전자발찌시스템구축 아동대상강간, 추행등성폭력아동학대자에대한보호관찰및사회봉사수강명령집행 현재출장보호관찰원칙, 화상통화및 SNS 활용비대면지도감독방식활성화 성충동약물치료안정적집행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치료프로그램개발 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제도실효성강화 [ 추진과제 ] 학교폭력예방및대응역량강화 - 피해 가해학생에대한맞춤형치유지원강화 [ 세부추진내용 ]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프로그램운영 학교폭력예방교육전문성제고를위한담당직원워크숍개최등직원역량강화 (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사이버공간안전성확보, 어린이추락사고예방관 리, 체육시설관리와관련된주된업무를실시하고있는데현재추진하고

309 제 7 장국내의아동안전전략 293 있는세부사업도체육시설의어린이통학차량신고의무화, 인터넷 게임 중독예방사업, 아파트, 리조트등거주지내어린이추락사고예방사업 을주로실시하고있다. 부서분야아동안전대책세부추진내용 스포츠산업과 게임콘텐츠산업과 관광산업과 안심하고누리는생활환경구축 안심하고누리는생활환경구축 안심하고누리는생활환경구축 [ 추진과제 ] 어린이교통안전강화 - 어린이통학차량안전관리강화 [ 세부추진내용 ] 어린이통학차량신고의무화관련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개정 어린이통학차량안전강화도로교통법개정내용홍보 [ 추진과제 ] 사이버공간안전성확보 - 인터넷 게임중독대책시행 [ 세부추진내용 ] 게임과몰입전문상담사파견및상담인력전문연수 게임과몰입예방사업추진및홍보 게임과몰입치유를위한사업추진 [ 추진과제 ] 추락사고예방관리 - 아파트, 리조트등거주지내어린이추락사고예방 [ 세부추진내용 ] 리조트시설에대한특별안전점검결과, 안전관리자가필요한사항에대해지자체통보및조치

310 294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5)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아동학대예방, 실종아동보호및지원, 아동안전사고예방, 어린이집운영관리와관련된주된업무를실시하고있는데현재추진하고있는세부사업도아동안전교육콘텐츠개발및안전교육실시, 아동학대조기발견및예방홍보 교육강화, 어린이집운영관리, 산후조리원안전관리사업을주로실시하고있다. 부서분야아동안전대책세부추진내용 [ 추진과제 ] 어린이안전교육강화 - 아동안전콘텐츠활용안전교육활성화 아동권리과 보육기반과 안심하고누리는생활환경구축 범죄와폭력으로부터보호 범죄와폭력으로부터보호 [ 세부추진내용 ] 아동복지법에부합하는수요자맞춤형 체험형안전교육활성화 아동안전사이버교육센터를통한교사, 종사자, 아동대상안전정보제공 아동대상온라인교육시범실시기관모집을통한아동안전콘텐츠활용 대국민홍보를통한아동안전사고예방을위한사회적분위기조성, 아동안전에대한인식제고 [ 추진과제 ] 어린이학대예방대책마련 - 아동학대조기발견및예방홍보 교육강화 [ 세부추진내용 ] 아동학대예방관련교육및홍보를통해아동학대예방에대한국민인식개선, 학대신고활성화 [ 추진과제 ] 어린이학대예방대책마련 - 어린이집운영투명성확보 공익제보활성화 [ 세부추진내용 ] 어린이집정보공시제시행 부모모니터링단운영, 공익제보자신고포상

311 제 7 장국내의아동안전전략 295 부서분야아동안전대책세부추진내용 보육사업기획과 출산정책과 범죄와폭력으로부터보호 안전한성장공간조성 금제도도입 [ 추진과제 ] 어린이학대예방대책마련 - 보육교육지원에대한처우및자격프로그램개선 [ 세부추진내용 ] 아동학대교직원의어린이집설치 운영 종사 자격제한 근무환경개선및업무부담경감, 보육교사양성자격기준강화 [ 추진과제 ] 마음놓고자라는보육 교육공간 - 산후조리원안전관리강화 [ 세부추진내용 ] 산후조리원표준약관마련, 운영개요공개, 종사자건강진단항목추가 사업자대상감염예방교육, 점검, 감염관리가이드라인보급 책임보험가입의무화, 이용요굼등현황정보공개 (6) 환경부 환경부는어린이활동공간환경관리, 어린이생활제품안전과관련된주된업무를실시하고있는데현재추진하고있는세부사업도어린이환공간환경관리, 어린이제품에대한환경유해인자안전관리사업을주로실시하고있다.

312 296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부서분야아동안전대책세부추진내용 [ 추진과제 ] 마음놓고자라는보육 교육공간 - 어린이활동공간환경관리강화 안전한성장공간조성 [ 세부추진내용 ] 어린이활동공간신규설치, 개보수, 증축시환경안전관리기준적합검사등환경관리강화 초등학교운동장등어린이활동공간확대지정 어린이집등인허가및평가인증시환경안전관리기준적합여부확인 [ 추진과제 ] 안전하게뛰어노는놀이공간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강화 환경보건정책과 [ 세부추진내용 ] 실내놀이터등에서사용되는 착색모래 안전관리방안마련 [ 추진과제 ] 안전하게뛰어노는놀이공간 - 키즈카페등신종놀이공간안전관리 어린이제품안전관리강화 [ 세부추진내용 ] 실내어린이놀이공간의환경 위생안전관리기준마련 [ 추진과제 ] 어린이생활제품안전확충 - 어린이제품에대한환경유해인자안전관리강화 [ 세부추진내용 ] 위해성기준초과환경유해인자의어린이용도사용, 판매제한금지 (7)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학교폭력, 성폭력, 사이버공간확보, 청소년유해매체 관리와관련된주된업무를실시하고있는데현재추진하고있는세부사

313 제 7 장국내의아동안전전략 297 업도인터넷 게임중독예방사업, 사이버음란물노출방지, 아동성폭력 예방및성교육사업을주로실시하고있다. 부서분야아동안전대책세부추진내용 [ 추진과제 ] 사이버공간안전성확보 - 인터넷 게임중독대책시행 청소년매체환경과 안심하고누리는생활환경구축 [ 세부추진내용 ]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의실효적운영 초등학생대상인터넷중독치유가족캠프확대운영 상설인터넷치유학교건립추진및전담상담사확충으로인터넷중독청소년대상상담, 치료지원강화 [ 추진과제 ] 사이버공간안전성확보 - 사이버음란물노출방지 청소년보호과 권익정책과 폭력예방교육과 범죄와폭력으로부터보호 범죄와폭력으로부터보호 범죄와폭력으로부터보호 [ 세부추진내용 ]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운영을통한청소년유해매체물관리강화 청소년유해매체물제공시 청소년유해표시및본인확인제도 이행을통한청소년의유해매체물노출차단 [ 추진과제 ] 학교폭력예방및대응역량강화 - 안전한학교환경및사회적대응강화 [ 세부추진내용 ] 지역사회참여활성화및대국민인식제고활동 [ 추진과제 ] 어린이성폭력예방체계구축 - 아동성폭력근절대책시행 [ 세부추진내용 ] 성범죄자알림e 웹 개발 보급등을통하여성범죄자신상정보접근성강화, 성범죄예방, 교육및홍보효과제고 [ 추진과제 ] 어린이성폭력예방체계구축 - 어린이대상성교육강화 [ 세부추진내용 ] 청소년성문화센터의체험형교육을통한아동청소년의건강한성가치관및성범죄예방

314 298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부서분야아동안전대책세부추진내용 성교육및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예방교육을성평등관점에서통합한아동청소년성인권교육실시 (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교통안전, 어린이추락사고예방, 건축물안전관리와관련된주된업무를실시하고있는데현재추진하고있는세부사업도안전한실내건축제도화, 어린이통학차량안전장치설치의무화사업을주로실시하고있다. 부서분야아동안전대책세부추진내용 건축정책과 자동차운영과 안전한성장공간조성 안심하고누리는생활환경구축 안심하고누리는생활환경구축 [ 추진과제 ] 안전하게뛰어노는놀이공간 - 키즈카페등신종놀이공간안전관리 [ 세부추진내용 ] - 건축법시행령개정추진 [ 추진과제 ] 추락사고예방관리 - 아파트, 리조트등거주지내어린이추락사고예방 [ 세부추진내용 ] 안전한실내건축제도화 리조트시설에대한특별안전점검결과, 안전관리자가필요한사항에대해지자체통보및조치 [ 추진과제 ] 어린이교통안전강화 -어린이통학차량안전관리강화 [ 세부추진내용 ] 통학차량신고의무화및안전교육강화 통학차량안전장치설치의무화등 ( 자동차안전기준개정 )

315 제 7 장국내의아동안전전략 299 (9)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체험캠프등수련프로그램안전성강화, 어린이물놀이안전교육과관련된주된업무를실시하고있는데현재추진하고있는세부사업도어린이물놀이안전교육강화, 체험활동전반에대한안전관리사업을주로실시하고있다. 해양레저과 부서분야아동안전대책세부추진내용 안전한성장공간조성 [ 추진과제 ] 안전하게뛰어노는놀이공간 - 체험캠프등수련프로그램안전성강화 [ 세부추진내용 ] 어린이물놀이안전교육강화등체험활동전반에대한안전관리강화 (10)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는어린이물놀이안전관리, 안전문화, 얼니이안전교육, 놀이시설안전관리, 교통안전과관련된주된업무를실시하고있는데현재추진하고있는세부사업도어린이물놀이안전교육및체험프로그램운영,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 어린이통학차량안전강화캠페인및스쿨존안전관리사업을주로실시하고있다.

316 300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부서분야아동안전대책세부추진내용 안전점검과해상안전과안전문화교육과안전개선과 안전한성장공간조성 안전한성장공간조성 안심하고누리는생활환경구축 안전한성장공간조성 안심하고누리는생활환경구축 [ 추진과제 ] 안전하게뛰어노는놀이공간 - 어린이물놀이안전강화 [ 세부추진내용 ] 어린이대상물놀이안전교육및구명조끼입기홍보 물놀이지역안전관리요원확보 배치및운영 물놀이관리지역안전시설정비 확충 [ 추진과제 ] 안전하게뛰어노는놀이공간 - 어린이물놀이안전강화 [ 세부추진내용 ] 청소년대상방학전 여름철물놀이안전교실, 해양안전체험프로그램 운영 해수욕장등현장중심의인력배치및인명구조대응능력향상을위한장비 교육강화, 위험구역의각종안전표지판점검을통한예방활동실시 [ 추진과제 ] 어린이안전교육강화 - 체험형 현장형안전교육확대 [ 세부추진내용 ] 안전체험교육확대 사례중심안전교육교재개발 보급 [ 추진과제 ] 안전하게뛰어노는놀이공간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강화 [ 세부추진내용 ] 안전감소를위해놀이시설에대한안전검사, 안전점검등안전관리강화 안전교육및홍보등을통한어린이놀이시설에대한공감대형성 [ 추진과제 ] 어린이교통안전강화 - 어린이통학차량안전관리강화 [ 세부추진내용 ] 통학차량안전강화캠페인및집중단속기간운영 [ 추진과제 ]

317 제 7 장국내의아동안전전략 301 부서 분야 아동안전대책세부추진내용 어린이교통안전강화 - 어린이교통사고예방홍보 단속및인프라구축 [ 세부추진내용 ] 사고다발스쿨존등교통안전시설일제조사및맞춤형정비추진 학부모및유관기관과협력하여교통사고예방홍보등강화 (1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및어린이식품관리와관련된주된업무를실시하고있는데현재추진하고있는세부사업도어린이급식관리지원, 학교주변불량식품근절, 놀이공간의식품지도강화사업을주로실시하고있다. 부서분야아동안전대책세부추진내용 [ 추진과제 ] 마음놓고자라는보육 교육공간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체계확대 식생활안전과 식품정책조정과 안전한성장공간조성 안심하고누리는생활환경구축 안전한성장공간조성 [ 세부추진내용 ] 100명미만어린이급식소에대한체계적인급식위생 영양관리지원을위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지속확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급식소지원강화및효율화 [ 추진과제 ] 학교주변안전환경조성 - 학교주변불량식품근절 [ 세부추진내용 ] 학교주변식품조리 판매환경개선및어린이기호식품안전관리 소비자와소통활성화및먹을거리안전문화확산 [ 추진과제 ] 안전하게뛰어노는놀이공간

318 302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부서 분야 아동안전대책세부추진내용 - 키즈카페등신종놀이공간안전관리 [ 세부추진내용 ] 키즈카페운영을목적으로식품접객업영업신고시놀이시설설치및안전검사서류확인강화 영업장과타용도시설을분리토록되어있는시설관리규정을키즈까페운영자들이철저히준수하도록지도 교육강화 지자체식품위생관리부서에서식품접객업영업장의음식과환경이위생적으로관리될수있도록지도 점검강화 (12) 경찰청 경찰청은교통, 폭력 ( 학교폭력, 가정폭력 ), 아동학대, 실종, 사이버와관련된주된업무를실시하고있는데현재추진하고있는세부사업도어린이통학차량안전관리, 사이버음란물노출방지, 학교주변유해업소관리, 아동성폭력및학교폭력예방사업을주로실시하고있다. 부서분야아동안전대책세부추진내용 [ 추진과제 ] 어린이교통안전강화 - 어린이통학차량안전관리 교통안전과 안심하고누리는생활환경구축 [ 세부추진내용 ] 통학버스신고의무화및안전교육강화 [ 추진과제 ] 어린이교통안전강화 - 어린이교통사고예방홍보 단속및인프라구축 [ 세부추진내용 ] 등하교시간대위주어린이보호구역교통관리강화 사고빈발지점안전시설정비, 위험지역단속카메라설치어린이대상교통안전예방교육강화 사이버범죄대응과안심하고 [ 추진과제 ]

319 제 7 장국내의아동안전전략 303 부서분야아동안전대책세부추진내용 사이버공간안전성확보 - 사이버음란물노출방지 생활질서과 성폭력대책과 여성청소년과 누리는생활환경구축 안심하고누리는생활환경구축 범죄와폭력으로부터보호 범죄와폭력으로부터보호 범죄와폭력으로부터보호 [ 세부추진내용 ] 불법유해정보근절을위한인터넷음란물특별단속계획수립 집중단속시행등대응강화 경찰청주관정부 사업자공동인터넷음란물근절캠페인, 사이버명예경찰 누리캅스 신고대회, 각급학교대상음란물근절예방교육등자정활동병행 [ 추진과제 ] 학교주변안전환경조성 - 학교주변유해업소근절 [ 세부추진내용 ] 경찰 행자부 교육부 지자체등부처간협업을통한안전한교육환경조성, 청소년건전한성장에기여 [ 추진과제 ] 어린이성폭력예방체계구축 - 아동성폭력근절대책시행 [ 세부추진내용 ] 아동성폭력재범억제및신속한예방 발견체계구축 예방 검거 보호지원까지전담체계완전정착및전문성제고 안심하고신고할수있는피해자보호환경조성 [ 추진과제 ] 학교폭력예방및대응역량강화 - 학교폭력유형별 지역별 학급별대책추진 [ 세부추진내용 ] 안심하고신고할수있는피해자보호환경조성 [ 추진과제 ] 학교폭력예방및대응역량강화 - 안전한학교환경및사회적대응강화 [ 세부추진내용 ] 학교폭력위험도별맞춤형대응및현장업무지원강화 위기청소년선도및피해청소년보호 지원강화

320 304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13) 관세청 관세청은수출입물품관리와관련된주된업무를실시하고있는데현 재추진하고있는세부사업도수입완구안전관리사업을주로실시하고 있다. 부서분야아동안전대책세부추진내용 통관기획과 어린이제품안전관리강화 [ 추진과제 ] 어린이생활제품안전확충 - 완구안전관리협업체계구축 [ 세부추진내용 ] 수입완구안전관리협업체계구축 (14)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는만성질환예방및관리와관련된주된업무를실시하 고있는데현재추진하고있는세부사업은추락사고예방과관련한안전 교육콘텐츠개발사업을주로실시하고있다. 부서분야아동안전대책세부추진내용 만성질환관리과 안심하고누리는생활환경구축 [ 추진과제 ] 추락사고예방관리 - 사고유형별안전사고예방웹진 / 웹툰등교육자료제작및홍보 [ 세부추진내용 ] 어린이안전사고예방을위한교육자료개발및보급

321 제 7 장국내의아동안전전략 305 (15) 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은공산품안전관리및안전기준제정과관련된주된업무를실시하고있는데현재추진하고있는세부사업도어린이제품안전기준및안전관리사업을주로실시하고있다. 부서분야아동안전대책세부추진내용 [ 추진과제 ] 어린이생활제품안전확충 - 어린이제품에대한포괄적안전관리방안마련 생활제품안전과 어린이제품안전관리강화 [ 세부추진내용 ] 어린이제품에대한관리영역확대 어린이제품공통안전기준마련 [ 추진과제 ] 어린이생활제품안전확충 - 완구에대한안전성심사및관리강화 [ 세부추진내용 ] 시장유통되는완구제품대상안전성심사강화 (1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사이버공간안전성확보, 불법유해정보차단및방송심의와관련된주된업무를실시하고있는데현재추진하고있는세부사업도사어버음란물노출방지사업을주로실시하고있다. 부서분야아동안전대책세부추진내용 개인정보보호과 안심하고누리는생활환경구축 [ 추진과제 ] 사이버공간안전성확보 - 사이버음란물노출방지 [ 세부추진내용 ]

322 306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부서 분야 아동안전대책세부추진내용 사이버음란물등불법유해정보에대한모니터링및심의활동강화 불법 유해정보차단 SW보급을통한청소년보호및건전하고안전한인터넷환경조성 3. 안전혁신마스터플랜중아동안전정책 세월호사건을계기로정부의재난 안전관리체계전반을원점에서재검토하여근본적인안전혁신방안마련을추진하기위해 2015년 2월안전혁신마스터플랜을수립하였다. 안전혁신마스터플랜에서는 안전한나라, 행복한국민 이라는비전과 안전이생활화된국민, 안전이체질화된사회, 안전이우선시되는국가정책 이라는 3대목표아래 5대전략 100대과제를마련했다. 재난안전컨트롤타워기능강화, 현장의재난대응역량강화, 생활속안전문화확산, 재난안전예방인프라확보, 분야별창조적안전관리로이루어진 5대전략아래, 현장대응역량제고, 재난관리표준체계확립, 재난대응훈련강화등과같이시급히개선해야할과제와안전복지강화, 안전문화확산, 재난안전예방인프라확충, 생애주기별교육 훈련실시등과같이지속적으로추진할과제까지총망라된 100대과제가선정되었다.

323 제 7 장국내의아동안전전략 307 [ 그림 7-2] 안전혁신마스터플랜 안전혁신마스터플랜중아동안전관련과제를살펴보면크게안전교육, 안전문화확산, 안전복지정책강화, 학교안전관리 4과제로볼수있는데어린이안전대책과중복되어실시되는과제가대부분이며주로국민안전처와교육부가추진하고있는과제이다. 안전교육, 안전문화확산, 안전복지정책강화는국민안전처가추진하고있는과제이다. 안전문화증진을위한안전콘텐츠개발 보급에생활안전지도전국확산, 소방안전모방일게임개발등이주요내용을이루어있어과제와과제의내용이상이한양상을보인다. 또한학생및학교안전관리과제의경우에도범부처적인과제라기보다는교육부가추진하고있는과제이다. 학생및학교안전관리의경우도학교라는개념을교육부소관학교로만규정하고있으며보건복지부의어린이집은빠져있는상태이며학생및학교안전관리라는과제의내용또한안전교육이주를이루

324 308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고있고학교시설물안전과관련된내용은포함되어있지않다. < 표 7-7> 안전혁신마스터플랜중아동안전과제 전략과제과제내용 전략3. 생활속안전문화확산 전략5. 분야별창조적안전관리 3-1. 생애주기별맞춤형안전교육 3-2. 범국민안전문화전방위적확산 3-4. 안전복지정책강화 5-1. 학생및학교안전관리 생애주기별맞춤형안전교육을위한기반구축 생애주기별안전교육확대를위한인프라확충 - 안전체험시설확충, 체험교육강화 - 안전교육전문인력양성 - 대상별맞춤형안전교육프로그램개발 ( 영유아, 학생 ) 범국민안전문화실천운동확산 - 안전문화온라인채널활성화, 안전문화공모전등광범위한홍보추진 - 시기별주요홍보테마선정, 민 관합동전국적캠페인전개 ( 개학기어린이 3,8 월 ) 안전문화증진을위한안전콘텐츠개발 보급 - 생활안전지도전국확산 - 소방안전과관련한모바일게임개발 안전취약계층생활안전위해요소진단 개선체계구축 - 취약계층위해요소발굴및개선 - 취약계층위해요인관련정보공유체계구축 안전취약계층맞춤형안전대책추진 - 취약계층안전대책추진 - 어린이보호구역지정 운영확대및단속 홍보강화 학교내체계적인안전교육실시 - 안전교과및단원신설추진 - 7대안전교육표준안개발 체험위주의교육훈련을통한위기대응능력체계화 - 학교내대응훈련강화 - 수영교육시범운영확대 - 위기대응매뉴얼제작, 배포 - 대내외활동운영매뉴얼 교원을안전관리준전문가로육성 - 교원양성시안전과목이수

325 제 7 장국내의아동안전전략 309 전략과제과제내용 - 교육양성기관에서재학증응급처치와심폐소생술실습 2 회이상의무화, 교사자격취득검정기준에반영 - 교원임용 승진시응급구조능력평가체계적용검토 - 안전교육직무연수과정개설 교육인프라구축및관리강화 - 안전업무전담및담당조직 - 이동식안전체험교실확대 학교안전교육체계적운영관리를위한법령일원화 - 학교안전법으로일원화 - 안전교육대상및범위구체적명시 심리적위기지원및학생건강보호 - 학교폭력예방및부적응학생상담 치유지원 - 노후급식시설현대화 4. 부처별아동안전관련법 현재부처별아동안전관련법현황을분석하면다음과같다. 각부처는관련법령에근거하여정책을추진하고있기도하지만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질병관리본부, 방송통신위원회등아동과직접적으로관련이있는법이없는부처도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등일부법률은여러관련된부처가이법에근거하여정책을추진하고있다. 주로폭력, 사이버, 제품, 시설, 교통과관련된법이주를이루어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그러나실제사고가많이발생하는가정에대한법규는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326 310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 표 7-8> 부처별아동안전관련법 부처 관련법 법령내용 분야 미래창조과학부 없음 안전교보건교육실시학교보건법육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설정및관리 시설 학교안전관리계획수립및시행, 학교시설점검 시설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어린이ㆍ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형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학교안전교육실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수립학교폭력실태조사및상담학교폭력예방교육피해학생보호, 가해학생조치 어린이보호구역지정및관리어린이보호구역안전교육 성폭력, 유괴범죄자에대한전자장치부착및관리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에관한규정유기와학대의죄, 미성년자간음, 추행 게임과몰입 중독예방및조치 체육시설의어린이통학버스운영및안전규정 아동안전교육실시및교육내용 아동보호구역에서의영상정보처리기설치및보호인력배치아동학대예방및방지 실종아동예방및관리 아동학대행위자처벌및피해아동보호지원산후조리업자대상감염예방교육, 손해배상책임 보수교육의안전교육실시어린이집차량안전관리건강관리및응급처치 안전교육 학교폭력 시설 성폭력 성폭력 학대성폭력 사이버 교통 안전교육 유괴 학대 실종 학대 시설 시설안전교육

327 제 7 장국내의아동안전전략 311 환경부 부처 관련법 법령내용 분야 어린이집안전기준 교통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관세청 환경보건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없음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도로교통법 실종아동등의발견및유전자검사등에관한규칙없음 어린이활동공간의위해성관리어린이용도유해물질관리어린이위해성정보제공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처벌과절차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신고 응급조치와지원아동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의신상정보공개와취업제한 청소년의선도보호청소년유해매체물의결정및유통규제청소년의인터넷게임중독예방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행위및청소년유해업소등의규제청소년활동시설의기준및안전점검이용자대상안전교육 위험시설로부터의보호 어린이통학버스안전장치설치의무화 어린이제품및어린이보호포장공산품안전관리어린이제품안전성확보 ( 안전성조사및조치 ) 어린이제품안전인증어린이제품안전정보수집 관리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및관리자대상안전교육보행환경개선지구 ( 어린이보호구역 ) 지정및개선사업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안전관리어린이식품안전ㆍ영양교육및홍보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어린이보호구역지정및관리어린이통학버스보호및안전교육어린이보행자보호 사전등록시스템구축및운영 공간, 제품 성폭력 사이버, 유해약물 시설 시설 교통 제품 제품 시설 교통 식품 교통 실종

328 312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부처 관련법 법령내용 분야 질병관리본부 없음 방송통신위원회 없음 5. 아동안전및손상예방관련감시체계 국가손상감시체계는우리나라각부처와민간기관의협력으로이루어지고있다. 교육부, 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통계청, 소방방재청, 한국소비자원, 교통안전공단및각민간단체등은사회안전분야에서손상감시체계를구성하는데주요한역할자로자리매김하고있다. 손상감시는 2개영역으로구분할수있는데, 첫째는의료기관을기반으로한손상감시체계이며둘째는지역사회기반의설문조사형태감시체계이다. 의료기관을기반으로한손상감시체계는중앙응급의료센터를기반으로한응급실기반손상감시, 질병관리본부의퇴원손상심층조사, 응급실손상환자표본심층조사, 다중 / 중증외상조사등이있다. 지역사회기반의손상감시체계는국민건강영양조사,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및지역사회건강조사가있으며, 통계청을중심으로손상사망등록통계를운영하고있다. 이러한손상감시체계중아동을중심으로운영되는것은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와응급실손상환자표본심층조사중아동대상문항정도이며, 그이외에는전체연령층을대상으로하며, 아동연령을추출하여분석및비교해볼수있도록되어있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경우건강행태와안전의식등손상전반이아닌일부에대한내용만이담겨있으며, 응급실손상환자표본심층조사는대상아동이소수병원의응급실을내원한아동으로극히일부에그쳐, 전체아동안전과손상예방을

329 제 7 장국내의아동안전전략 313 위한감시체계로운영되며, 의미있는감시자료를도출하기에는상당히 미흡한수준임을알수있다. 제 3 절민간기관의아동안전활동 민간기관의아동안전활동은현재정부가추진하고있는아동안전대책이민간영역에서는어떻게실행되고있는지에대해살펴보고자함이다. 본연구에서분석하는민간기관은현재 10년이상아동안전활동을포괄적으로실행하고있는국내에서활발하게시행하고있는대표적인 4 개단체를중심으로분석하고자한다. 민간기관의아동안전활동을정부의어린이안전정책과연계지어살펴보면다음의표와같다. 현재민간기관에서실시되고있는분야는안심하고누리는생활환경구축분야로주로민간에서는안전교육사업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다. 안전교육도다양한안전교육보다는교통안전에집중되고있으며주로교통관련사업들이많이이루어지고있다. < 표 7-9> 민간기관의분야별아동안전활동 기관공간교통사이버 한국생활안전연합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한국어린이안전재단세이프키즈코리아 학교추락안전교육 성폭력 학교폭력 학대생활제품

330 314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민간기관의아동안전활동을연령별현황으로분류하면다음의표와같다. 현재민간기관의아동안전활동은주로유아, 초등학생을대상으로활동이전개되고있으며상대적으로영아,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활동은전개되고있지않다. 이는정부의아동안전정책대상이유아, 초등학생을중점적으로하는것과맥을같이한다. < 표 7-10> 민간기관의연령별아동안전활동 기관영아유아초등학생청소년한국생활안전연합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세이프키즈코리아 1. 한국생활안전연합 가. 단체개요 2003년행정자치부로부터법인설립허가를받고활동하고있는단체이다. 안전취약계층인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을대상으로하는안전활동을추진하고있으며특히어린이사업을주력해서활동하고있다. 전국 12개지부로구성되어있으며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을별도로운영하고있다. 안전정책, 안전지킴이, 안전교육사업, 심폐소생술사업,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키즈오토파크로교육, 정책, 연구, 조사사업을주된사업으로추진하고있으며분야에있어서는아동안전, 가정안전, 제품안전, 놀이터안전, 보호구역안전, 어린이집안전, 안전교육등이있다.

331 제 7 장국내의아동안전전략 315 나. 어린이안전주요활동 구분 안전관련정부활동감시및정책대안 안전교육및안전전문가양성 생활안전분야연구및학술활동 안전증진캠페인 안전출판및홍보 국내외안전단체교류및협력 안전상담 내용 안전과관련된입법추진어린이보호구역, 생활도로등의위해요소감시안전지킴이육성및안전모니터링활동각종위협제보및정책건의사업공산품안전모니터링및시장감시기관방문 (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 안전교육부모및교사안전교육안전교육전문가및안전리더양성어린이안전캠프및이동안전체험교실운영어린이안전지킴이양성안전관련이슈심포지엄및워크샵개최아동관련안전용품및시설물안전기준개발을위한연구안전한어린이놀이시설환경조성을위한연구어린이집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연구어린이보호구역안전실태조사각종안전사고통계조사안전과관련된정책연구및프로그램개발세계최고의스쿨존만들기 S L O W 캠페인안심놀이터가꾸기캠페인어린이집안전캠페인안전한가정만들기캠페인신변안전캠페인 ( 성폭력, 유괴 미아예방 ) 안전관련단행본발행안전교육교재, 매체개발및보급사이버안전교육정보제공언론매체공익광고방송홍보안전한사회분위기조성을위한국내안전관련단체와의공동활동참여안전관련국제단체와의교류와협력 ( 국제학술대회및프로그램공동개발, 영국RoSPA 미국NPPC와의 MOU체결 ) 온, 오프라인상담

332 316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다. 어린이안전정책관련활동 분야 안전한성장공간 안심하고누리는생활환경구축 범죄와폭력으로부터보호 어린이제품안전관리강화 안전활동 어린이놀이터, 키즈카페안전점검어린이놀이시설관리자안전교육어린이가안전한등하굣길만들기캠페인 (S L O W캠페인) 교통안전지도제작을통해어린이가안전한교통환경만들기아동안전지도제작사고유형별안전사고예방웹진 / 웹툰등교육자료제작 ( 질병관리본부 ) 부모, 아동, 교사대상안전교육 ( 가정, 교통, 재난, 중독, 추락, 놀이안전등 ) 어린이가안전한통학버스만들기프로젝트 ( 안전교육, 통학버스모니터링 )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 ( 보건복지부 ) - 아동, 부모, 교사대상맞춤형안전교육 - 안전교육프로그램및교재제작 - 아동안전홍보캠페인 - 체험형안전교육콘텐츠개발구조및응급처치교육안전리더육성및재난안전교육실시성폭력예방을위한부모서포터즈양성및찾아가는성폭력예방교육부모, 아동, 교사대상안전교육 ( 성폭력, 아동학대 ) 어린이용품안전모니터링실시 ( 국가기술표준원 ) 소비자안전인식조사및제품안전홍보 2.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가. 단체개요 1996년노동부로부터법인설립허가를받고활동하고있는단체이며교통, 가스, 전기사고등시민의안전의식부재에서발생하는각종안전사고를시민의힘으로예방하자는취지로설립되었으며현재 15개지부로구성되어있으며각지부들이활성화되어있고주로교통안전을주

333 제 7 장국내의아동안전전략 317 력해서활동하고있다. 지역안실련을관장하며안전정책연구소에는제도검토, 교통, 시설및건설, 산업, 화재, 전기, 식품및의약품을관할하고있다. 어머니생활안전지도자회 안전봉사단, 어린이교통안전봉사대등을관리하며교육, 정책사업과안전사업을중점적으로추진한다. 나. 어린이안전주요활동 안전교육 구분 내용 유아및초등학생대상안전교육안전교육교재개발및보급유아및초등학생대상어린이교통공원운영 정책 캠페인 교통안전공약개발및배포 교통안전캠페인어린안전체험박람회, 퀴즈대회물놀이안전사고예방사업 다. 어린이안전정책관련활동 분야 안심하고누리는생활환경구축 안전활동 어린이교통안전교육어린이승강기안전교육어린이안전교육컨텐츠개발어린이화재안전교육어린이교통공원운영교통안전공약개발및활용사업로보카폴리어린이교통안전캠페인어린이안전짱체험박람회어린이안전퀴즈대회어린이통학버스안전 ( 천사의날개 ) 캠페인어린이안전캠프물놀이안전사고예방캠페인

334 318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3. 한국어린이안전재단 가. 단체개요 씨랜드화재사고유가족이설립한단체이며 2000년행정자치부로터재단법인설립허가를받고활동하고있는단체이다. 어린이가안전한세상, 우리가꿈꾸는미래 라는이념으로어린이안전체험관을운영하고있으며어린이안전교육사업을주력으로활동하고있다. 특히아동의안전교육, 교통분야에집중되어있다. 나. 어린이안전주요활동 구분안전교육사업안전문화사업연구개발사업사회공헌활동 주요활동 사고관련데이터질적향상, 사고예방교육자료개발, 교육활동전략어린이종합안전교육장운영이동안전체험버스를통한안전교육교사, 부모대상안전교육어린이의안전생각에변화를주고, 안전사고예방을위한다양한안전문화캠페인을전개하고박람회지원어린이안전뮤지컬어린이보호차량인증제안전박람회안전캠페인 ( 통학로, 익사, 카시트등 ) 어린이안전사고예방을위해각분야별안전전문가들이안전정책연구및프로그램개발사업추진카시트장착률실태조사어린이안전교육효과성검증아동복지시설안전점검어린이안전교육교재제작및배포어린이안전네크워크를바탕으로개인및기관의지원을받아사회공헌활동전개카시트무상보급사업어린이교통안전투명우산나눔사업

335 제 7 장국내의아동안전전략 319 다. 어린이안전정책관련활동 분야 안심하고누리는생활환경구축 범죄와폭력으로부터보호 안전활동 어린이교통안전교육버스사업유아보호용장구 ( 카시트 ) 무상대여사업상설자전거면허시험장개장이동안전체험버스운영사업어린이안전교육관운영 ( 식생활안전, 교통안전, 승강기안전, 신변안전, 가정재난안전, 자전거안전 ) 어린이보호차량인증제사업안전캠페인 ( 통학로, 익사사고, 카시트착용 ) 안전체험박람회어린이교통안전투명우산나눔사업 부모, 아동, 교사대상성폭력안전교육 4. Safekids Korea 가. 단체개요 2003년행정자치부로부터설립허가를받고활동하고있는단체이며세이프키즈는 1987년미국국립어린이병원이창립한국제아동안전기구이며세이프키즈의한국지부이다. 전반적인안전에대해활동하고있으나교통안전분야를집중적으로사업을실시하고있다. 나. 어린이안전주요활동 구분예방대책프로그램현장활동행정적협조정책마련대중매체활용 내용사고관련데이터질적향상, 사고예방교육자료개발, 교육활동전략어린이안전교육, 체험실습, 각종교육캠페인자료수집및교육과캠페인활동을원활하게수행하기위한행정협조안전교육의무화, 안전기준강화, 법적효력강화, 단속및관리감독언론방송의적극적활용

336 320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다. 어린이안전정책관련활동 분야 안심하고누리는생활환경구축 안전활동 어린이화재안전교육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버클업클래스 & 캠페인 - 안전띠및카시트착용캠페인예비부모대상가정안전사고예방교육해피캠프 - 초등학생대상안전체험캠프 ( 물놀이, 유괴, 화재, 응급처치 ) 어린이자전거운전인증프로그램호두바이커캠페인 - 안전모착용캠페인및안전교육해피스쿨캠페인 - 교통안전시설믈 ( 교통안전체험관, 교통안전게시판 ) 설치 - 교통안전교육실시엔젤아이즈캠페인 - 온라인통학버스안전교실 - 어린이통학버스안전용품지원엄마손잡고안전하게길건너기캠페인 제 4 절시사점 본장에서살펴본공공의아동안전정책및관련법, 민간의아동안전활동을안전정책의 3E 관점 (environment, education, enforcement) 에서분석하고이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첫째, 안전한환경을만들기위한환경개선및안전용품제공 (environment) 측면에서분석하면환경적인측면은생활환경, 유해환경이라는 2가지로구분하고이에대한대책을추진하고있다. 우선생활환경측면에서는안전한성장공간조성분야로마음놓고자라

337 제 7 장국내의아동안전전략 321 는보육 교육공간, 안전하게뛰어노는놀이 활동공간의세부추진과제를추진하고있으며안심하고누리는주위생활환경구축분야라는분야로어린이교통안전강화, 사이버공간의안전성확보, 학교주변안전환경조성, 추락사고예방관리로추진하고있다. 또한어린이제품안전관리강화라는분야에서어린이제품안전확충및완구안전관리강화라는세부과제로추진하고있다. 아동을둘러싸고있는환경적인측면에서볼때 1 차적인환경인가정, 2차적인환경인지역사회라는점이고려되지않고있다. 즉, 가정에서의아동손상률이높은데반해대책은가정에서의대책이추락사고예방이라는부분에만초점이맞추어져있고추락사고예방에대한대책도안전교육콘텐츠개발등에한정되어있어이에대한대책이부족하다. 아울러 2차적인환경인지역사회에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보육 교육공간도학교주변의안전환경조성이세부사업으로추진되고있어실질적인사고가일어나는보육 교육시설에대한안전환경개선부분이없는실정이다. 반면에놀이환경, 교통환경부분에있어서는구체적이고실질적인사업이수행되고있으며실제로민간영역에서도교통환경개선부분에대한사업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어린이제품안전관리강화라는분야가큰분야를차지하고있으나실질적으로는완구도어린이제품의일부분에포함되고있어분야에분야에비해세부추진과제는많지않다. 생활환경부분에서는아동들의먹거리환경부분이중요한부분인데이부분에대한부분은학교주변불량식품근절, 급식관리지원체계확대등으로만한정되어있어전체어린이불량식품및위해식품에대한관리부분은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유해환경측면에서는안심하고누리는생활환경구축과범죄와폭력으로부터보호라는분야로어린이성폭력예방체계구축, 학교폭력예방

338 322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및대응역량강화, 어린이학대예방대책마련, 사이버공간안전성확보라는세부추진과제를추진하고있다. 어린이유해환경에있어서크게문제가되는사이버, 성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부분이다루어지고있어이에대한대책은적절한것으로보여진다. 다만범죄에있어서유괴 실종부분에대한부분이누락되어있어이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 민간에서도범죄와폭력부분은포괄적인안전에서다루어지기보다는분야별전문적인활동이이루어지고있어이에대한포괄적협력체계, 전달체계가필요하다. 둘째, 위험행동을수정하도록독려하기위한안전교육실시 (education) 라는부분에서는현재안심하고누리는생활환경구축분야로어린이안전교육강화라는과제로어린이안전교육의무시간준수추진, 체험형, 현장형안전교육확대, 아동안전콘텐츠활용안전교육활성화, 가정, 학교등어린이생활안전교육확대등의세부추진과제가추진되고있다. 안전사고예방에있어서중요한축을이루고있는관리자, 보호자, 아동에대한안전교육이필요하나현재추진되고있는안전교육은대부분아동을대상으로하는교육으로만집중되고있는실정이다. 특히취학전아동의경우부모, 관리자를대상으로하는교육이필요하며외국에서는취학전아동교육을실시함에있어서부모교육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으나현재우리나라에서는부모를대상으로하는교육이복지부에서실시하는교육외에거의없는실정이다. 특히가정에서의사고발생비율이높은점을감안한다면부모및보호자를대상으로하는교육이필요하다. 아울러관리자, 교사, 시설종사자들을대상으로안전교육을강화하여아동안전의중요성을높이고실질적인안전교육을활성화해나가야한다. 또한현재교통안전에대한안전교육에치중되어있는데아동의사고발생에따른다양한안전교육이이루

339 제 7 장국내의아동안전전략 323 어질수있도록다양하고지속적인안전교육콘텐츠개발및보급, 교육현장의지원이필요하다. 셋째, 위험을줄이기위한안전법률및규제강화 (enforcement) 측면에있어서는폭력, 사이버, 제품, 시설, 교통과관련된법이주를이루어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그러나실제사고가많이발생하는가정에대한법률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사고유형으로볼때는아동익사사고예방을위한구체적인법률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가정및익사사고예방을위한법률제정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아울러교통과관련하여서는안전띠, 안전모착용,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통학버스등관련된법적조항은있으나실질적으로지켜지고있지않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관련법조항준수에대한단속및범칙금을강화하는강력한제재수단도입이필요하다. 또한이에대한법조항및안전의식향상을위한계도및캠페인도함께병행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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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8 제장국외의아동안전전략 제1절세계보건기구의아동안전전략제2절유럽아동안전연합아동안전전략제3절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국가행동계획제4절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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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8 국외의아동안전전략 << 본장에서는국외의아동안전전략에대해서살펴보고자한다. 이를위해서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 의아동손상에대한 10개년행동계획과유럽아동안전연합의아동안전전략, 그리고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의전략을살펴보았다. WHO는아동손상예방부를두고서근거에기반한안전을증진시키고자체계적인행동계획을수립하고있다. 특히손상피해아동에대한대처전략과서비스내용을파악하여우리나라에적용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수있을것이다. 유럽안전연합에서는여러국가의협력하여아동안전행동계획을수립하고이에대한이행력을측정하기위해서아동안전성적표를만들어국가별안전지수를측정하고있다. 아울러이를이행하기위한기본전략을수립하여아동안전전략에진일보한정책을제시하고있다. 이를통해서아시아국가간의협업전략을모색할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미국의경우는공공과민간의협력체계를유기적으로수립한사례가된다. 안전관리의전과정에서민관이협력하여효과적인아동안전전략을수립한토대를점검하는데유용할것으로판단하여선정하였다. 다음에서는 3개기관의주요전략에대해서살펴보았다.

344 328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제 1 절세계보건기구의아동안전전략 국제적으로아동손상에대한관심은국제공공보건문제에대한인식의증대와맞물려최근높아졌다. 손상으로인한아동사망률을줄이고자하는노력과더불어손상의정도를낮추는데에목적을두고국제보건기구인세계보건기구는각국의관심과노력을모으고있다. 전세계아동손상사망중사망원인의분포를살펴보면기타비의도적손상을제외할경우교통사고 (22.3%) 가가장많았으며, 익수 (16.8%), 화상 (9.1%), 추락 (4.2%) 등의순이었다. [ 그림 8-1] 2004 년기준전세계아동손상으로인한사망의원인별비율 자료 : WHO(2008) World Report on Child Injury, p. 6. Figure 1.1 또한아동십만명당비의도적손상으로인한사망률을사망원인별그 리고성별로구분해볼때, 남아의경우교통사고와익수에서여아보다 두드러지게높은비율을보였고, 여아의경우화상에서남아보다다소높

345 제 8 장국외의아동안전전략 329 은비율로손상을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전체적으로여아보다 는남아의손상비율이높았다. [ 그림 8-2] 2004 년기준전세계아동 10 만명당손상사망의원인별 성별비율 자료 : WHO(2008) World Report on Child Injury, p. 6. Figure 1.2 이러한아동손상및손상으로인한사망을예방하기위하여 2005년 WHO와 UNICEF는국제적관심을요청 (2005 Global Call to Action) 하고 2006년도에는 WHO에서 아동손상에대한 10개년행동계획 (Ten-year Plan of Action) 을발표하였다. 또한 2008년도에는 WHO와 UNICEF 공동으로 아동손상예방에대한세계보고서 (World Report on Child Injury Prevention) 를발간하여 10개년행동계획과관련하여전세계아동손상의현황을분석하고대응사례를제시하였다.

346 330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1. WHO 아동손상에대한 10 개년행동계획 2) 10개년 ( ) 행동계획은아동손상의특성, 범주및예방가능성에대한이해를증진시키고, 파트너쉽을통하여가능한가장강력한영향력을이끌어내며, 효과적인개입과효과성의평가를통해서관련역량을증진시키고자하는목적으로구상되었다. 아동손상에대한 10개년행동계획은크게 6개의영역 ( 데이터및측정, 연구, 예방, 서비스, 역량강화, 옹호등 ) 으로구분되며, 각영역별로구체적행동계획과예상되는성과를제시한다. 가. 데이터및측정 아동손상및폭력과관련된데이터 ( 사망률, 유병률, 보건영향, 장애및관련비용 ) 를국가, 지역및전세계적차원에서구축하고분석하며아동손상및폭력의위험및보호요인에대한정보를확인하고수집하는데목적을둔다. 1) 행동계획 - 세계질병부담의추정을위하여현존하는국가차원의아동손상및폭력관련실태조사자료및데이터를확인한다. - 아동손상및폭력의역학, 보건서비스의접근성및성과와관련된다국적연구를지원한다. - WHO 손상감시가이드라인, 손상및폭력관련지역사회조사를위한가이드라인 등출판된가이드라인의사용증진 - 국제질병코드, ICD-10, ICECI 등표준화된손상및폭력체계화시스템의활용도모 2) 본영역은 WHO(2006). Child and Adolescent Injury Prevention: A WHO plan of action, , pp 의내용을번역정리하였음

347 제 8 장국외의아동안전전략 손상및기타관련영역간연계를증진시켜아동환경보건지표등국제적노력에기여하도록함 - 손상및폭력의비용을추정하는표준도구를개발 - 아동손상및폭력의장애효과를추정 - 국가의인구사회학적보건조사및기타조사의질문지개발시에손상혹은폭력관련지표를포함하도록촉구 2) 예상되는성과 - 아동손상및폭력으로인한세계질병부담의추정치개선 - 아동손상및폭력으로인한역학, 위험요인, 보건서비스의접근성등다국적비교가가능함 - 국제적아동손상및폭력관련추정치를개발하여아동손상예방을위한세계보고서에포함 - 아동손상및예방관련국가사례연구 - 손상및폭력관련영향및비용에대한추정시가이드라인개발 - 관련데이터수집을위한 WHO 데이터킷의확보 - 아동손상및폭력관련장애율추정 나. 연구 아동손상및폭력과관련된연구에대한주요필요영역을확인하고우선순위를확정하며, 이러한우선순위가연구자, 정부및기타관련자들에게접근가능토록공개한다. 또한아동손상관련높은부담을보이는지역에대한손상예방을위하여유용한개입방안을도입할수있도록촉구한다. 1) 행동계획 - 아동손상및폭력예방과관련된연구아젠다의개발 - 아동손상및폭력예방관련정보교환을위한네트워크증진및지원 - 아동손상및폭력예방에대한개입방안관련연구에대한기술적지원제공 - 손상감소를위한투자로서연구에금전적지원증가 2) 예상되는성과 - 주요연구필요성, 아젠다및기타연구질문등에대한출판 - 아동손상및폭력예방관련정보교류를위한지역적네트워크 - 우수사례를실천하고평가하는모델국가의확보

348 332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 아동손상및폭력프로젝트에대한연구비지원추가 - 연구우선순위및필요성관련웹사이트구축 다. 예방 모든국가에서더욱강력하고효과적인손상및폭력예방정책과프로 그램의개발이이루어지기를지원한다. 아동손상과폭력의예방을위한국 가적전략과프로그램이구축된국가의수가늘어날수있도록지지한다. 1) 행동계획 - 특히저소득및중위소득수준의국가에있어서아동손상및폭력예방방안의효과성에대한국가수준의연구확인 - 아동손상예방을위한양질의실천가이드라인의개발 - WHO 아동손상예방행동계획의실행을위하여각국에기술적인지원제공 - 건강증진, 특히아동보건및환경적보건과관련된분야에서아동손상및폭력예방방안에대한가이드라인제공 2) 예상되는성과 - 아동손상및폭력예방과관련된양질의실천가이드라인의개발 - 아동손상및폭력예방과관련된세계보고서의개선방안을어떻게실행할것인지에대한가이드라인 - 손상과폭력예방과관련된여러영역들간의파트너쉽개발을위한지원 - 손상및폭력예방에대한국가정책의개발과관련된가이드라인 - 아동을포함한손상및폭력에대한계획의개발을위하여국가및지역차원에기술적인지원을제공 - 아동손상예방에대한세계보고서에제시된개선방안을실시하기위하여각국에기술적지원제공 - 아동손상및폭력예방분야에있어서우수사례에대한실행및평가를실시하여모델이될수있는국가를구성함

349 제 8 장국외의아동안전전략 333 라. 손상및폭력피해아동을위한서비스 손상및폭력에의하여피해를입은아동을위한지역적, 국가적및범 국가적서비스의증진을목적으로한다. 1) 행동계획 - 손상및폭력에의하여피해를입은아동에대한지원및서비스를제공하는네트워크와기관에기술적지원제공 - 병원전단계외상케어시스템, 주요외상케어및성폭력피해자의법의료적케어등과관련하여 WHO 가이드라인을실행하고있는모델국가들을대상으로기술적인지원제공 - 손상및폭력에의하여피해를입은아동들을위한서비스의제공에있어서우수사례확인 2) 예상되는성과 - 병원전외상케어시스템과주요외상케어관련훈련프로그램구축 - 손상아동의회복과치료를위한국가적프로그램의개발 - 손상및폭력에의하여피해를입은아동을위한더나은서비스구축 마. 역량강화 데이터수집및아동손상예방을위한역량강화를목적으로한다. 1) 행동계획 - 저소득혹은중위소득국가들의학생을대상으로하는아동손상및폭력예방과관련된교육과정인 TEACH-VIP 과정의활성화 - TEACH-VIP 과정을위한아동손상및폭력예방모듈의개발 - 손상및폭력예방을위한 WHO 멘토링프로그램에아동연령을포함하도록확인 - 고부담국가들의우선순위분야에대한손상관련연구확산의네트워크에기술적지원과종자펀딩제공 - 아동손상이슈를포함한손상및폭력예방에대한지역적회의및컨퍼런스의증진 - 국가및지역간역량을증진하고협력을활성화하기위한컨퍼런스및훈련프로그램에학위제공

350 334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2) 예상되는성과 - 저소득및중위소득국가에서공공보건석사학위과정속에 TEACH-VIP 훈련프로그램이포함될수있도록함. - TEACH-VIP 과정에아동손상및폭력예방모듈을포함하도록함 - 아동손상및폭력예방을위한인적역량의증진 - 아동손상및폭력예방을구성요소로포함하여지역적컨퍼런스와워크숍을개최 - 저소득및중위소득지역에있어서손상및폭력연구와예방에대한네트워크구축 바. 옹호 (Advocacy) 정보의생산및확산을통해서아동손상및폭력의결과에있어서인식 및관심을증대시키고, 정치적인의지와자원의생산을통해서아동손상 및폭력예방을증진시키는데목적을둔다. 또한아동손상및폭력예방과 관련하여국제적이고다영역적인협력을고취시키고자한다. 1) 행동계획 - 아동손상예방에대한세계보고서의착수와사후점검을위한전략의개발및이행 - 정책입안자들과투자자들을대상으로아동손상및폭력예방에대한인식고취 - 아동손상및폭력의문제와해결책에대하여쉽게이해되는증거기반의메시지개발 - 아동손상및폭력, 장애, 회복등의영역을아동보건및복지와관련된국제포럼에포함시킬수있도록옹호 - 아동손상및폭력예방을위한시도에 NGO 를포함 - 보건부에손상및폭력예방관련담당자를임명할수있도록옹호 - 아동에대한폭력관련 UN 의보고서에나타난대응방안의이행을도모 - 다중의그리고이중의후원자, 재단, 정부, 지역기관및민간분야에서아동손상및폭력예방을위한자원을발굴할수있도록옹호 - 아동손상및폭력예방과관련된기관들의협력증진 - 손상예방및안전관련국제컨퍼런스를포함국제적계획및포럼의참여 2) 예상되는성과 - 고위급공무원에의한아동손상예방에대한세계보고서착수

351 제 8 장국외의아동안전전략 주요정치적아젠다로서아동손상예방의포함 - 아동손상예방을위한옹호관련문건및도구 - 정치적지도자혹은여론을이끄는지도자들에의하여아동손상및폭력예방을지지하는연설문 - 전세계의보건부에손상및폭력예방을담당하는직책설치 - 아동손상및폭력예방지원을위한펀딩증진 - WHO 아동손상및폭력예방웹사이트 2. WHO 아동손상예방전략 3) WHO는 UN 아동권리협약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에제시된 18세미만연령의아동의정의를 4) 기준으로아동을규정하였으며, 손상은 인간의몸이갑작스런생리적내성의범위를초과한양의에너지로인하여입는물리적손상 (WHO, 2008) 으로정의하였다. 아동손상이세계보건학적으로주요하게다루어지는이유는전세계아동청소년의주요사망원인으로아동손상, 특히비의도적아동손상이가지는비중이크기때문이다. 아동손상에따르는부담은전세계적으로도막대한손실로이어진다. 뿐만아니라아동손상은기타아동건강과관련된영역과도밀접하게관련이있는데, 이는손상이아동의장애와질병의원인이되며아동의건강한성장에저해가되기때문이다. 손상은흔히생각하는바와같이피할수없는것이아니며, 예방가능하고컨트롤가능하다. 손상의원인이매우다양한만큼예방전략의범위도넓고종류도다양하지만 WHO는아래와같이세가지의기본원칙을제시하고있다. 첫째. 일차적예방은새로운손상을예방하는것이며, 3) 본절의내용은 WHO(2008) World Report on Child Injury 의내용을일부번역정리한것임. 4) WHO 데이터의한계로인하여분석자료는 20 세미만연령까지의자료가대체자료로사용되었음.

352 336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둘째, 이차적예방은손상의심각성을경감시키는것이며, 셋째, 삼차적예방은손상이후장애의빈도와수준을낮추는것이다. 이러한기본원칙을실현하는데에있어서다양한아동손상에대한위험요인의생산, 누출, 파급및특성을방지하고변형하거나아동손상이후의대처를강화하는등의방법으로아래와같이예방전략을구성하였다. < 표 8-1> 아동손상의 10 개예방전략및그예시 구분 전략 예시 1 위험요소생산을방지 안전하지않은물품의생산및판매의금지 2 위험성있는에너지의규모를감소시킴 ( 자동차 ) 속도제한 3 위험요인의누출을금지 약품용기의아동안전장치 4 위험의원천으로부터위험이파급되지못하도록공감적혹 ( 자동차에서 ) 안전벨트및카시트사용 은비율적조정 5 위험으로부터공간및시간적으로분리 자전거및보행자전용도로설치 6 물질적인장애물을이용하여위험으로부터분리 창문빗장, 수영장펜스, 우물뚜껑등 7 위험요소의관련기본특성을변형 놀이터의바닥재질을더욱부드러운것으로설치 8 아동의손상에대한저항요소를강화 아동영양상태를강화 9 위험에의하여생긴손상에대처 응급의료키트 화상상처치료등 10 손상을당한아동의회복및안정 화상상처에대한피부이식, 재건성형및물리치료등 자료 : WHO(2008) World Report on Child Injury, p. 13. Table 1.6 WHO는전세계여러국가중아동안전관련데이터를기준으로볼때, 지난 1980년대후반부터가장낮은아동손상사망률을보이는국가인스웨덴의사례를분석하여성공요인을제시하였다. 스웨덴의성공요인은양질의손상감시데이터와관련연구에대한헌신, 안전한환경을구축하는데에있어서적합한규제및법규, 다양한기관의파트너쉽에의한안

353 제 8 장국외의아동안전전략 337 전교육캠페인그리고안전관련이슈에대한헌신적인리더쉽등으로파 악되었다. 이와더불어 WHO 는많은국가에서채택하고있는손상예방 관련정책들을각영역별로제시하였다. 가. 법적규제 법제화는아동손상예방의강력한도구이다. 특히도로환경에서아동의안전벨트및카시트등안전장치와자전거및오토바이안전모착용관련규제, 가정에서연기감지시스템, 온수온도규제및아동안전장치가있는용기, 그리고수영장울타리설치등을들수있다. 이러한법제화는법의이행력수준에따라그효과가좌우되므로법적이행력이함께제고되는것이중요하다. 나. 물품의변경 일상생활중에많이접하게되는물품의디자인과제작을변형하는것은아동손상의위험자체를감소시킬뿐아니라안전캡의사용시와같이위험의접근성을감소시키고, 아동손상의정도를감소시킬수있는방안이다. 다. 환경적변형 환경의변형은아동뿐아니라성인의손상까지도예방할수있는구조 적인대책중하나이다. 도로의설계시보행자에게충분한공간을준다 던지, 자전거도로를확보하는것은교통관련사고를미연에방지하는데

354 338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에큰도움을준다. 또한아동탑승차량에다양한안전장치및관련디자인을탑재하는것은선진국에서흔히실시되고있는아동손상예방방안중하나이다. 그러나이러한환경적변형에는많은예산이소요되므로, 저소득국가에서쉽게도입하기에는어려움이많다. 라. 지지적가정방문 소아과간호사에의한가정방문서비스는아동이안전한가정환경으로개선을유도하고아동행동의문제를예방하며부모들에게안전장비에대한소개를해줄수있는유용한장치이다. 전문가정방문요원에의한가정방문프로그램이가정환경을안전하게개선하고비의도적손상을감소시키는방안으로활용되고있다. 마. 안전장비 자전거및오토바이헬멧은치명적인두부손상의위험을효과적으로줄일수있는안전장비이다. 각국은헬멧과관련된법규를운영하고있으며, 지역사회에서무료로헬멧을제공하는경우도있다. WHO는헬멧매뉴얼을제공한다. 또한화재감지경보기는화재로인한사망률을낮추는데효과가큰것으로나타났다. 바. 교육, 훈련및행동의변화 안전에대한교육은안전에대한법적규제, 안전장비, 물품및환경의 변경과가정방문등기타손상예방전략과맞물려활용될수있다. 교육

355 제 8 장국외의아동안전전략 339 대상자는아동과양육자외에도보건관련전문가, 정책입안자, 언론및 산업계등다양한방면으로파급될필요가있다. 사. 지역사회기반연구 손상예방은지역사회기반접근법을병행해야한다. 장기적인관점에서전략을세우고효과적인리더쉽과다양한기관의협력그리고중점대상자선정등의제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각국가마다지역사회별로얼마나견고한안전성을확보하고있는지에대한연구는보다안전한사회구축을위하여반드시필요한사항이다. 3. 아동손상관련 WHO 조직 WHO의비전염성질병, 장애, 폭력및손상예방부 (Department for Management of Noncommunicable Diseases, Disability, Violence and Injury Prevention; 이하폭력및손상예방부로지칭 ) 는증거기반으로안전을증진시키고폭력과비의도적손상을예방하며, 폭력과손상의결과가공공보건에끼치는위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국제적인노력을모으고있다. 폭력및손상예방부는전체 WHO 조직중비전염성질병및정신보건국 (Noncommunicable Diseases and Mental Health) 에속해있으며, 하위에 4개팀 ( 폭력예방팀, 비의도적손상팀, 시각및청각장애예방, 장애및회복팀, 비전염성질병팀등 ) 을두고있다.

356 340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 그림 8-3] WHO 폭력및손상예방부부서조직도 자료 : WHO 조직도 WHO의폭력및손상예방부의관련담당업무는아래와같다. 인적 재정적자원에대한인식증대 전세계적데이터의수집, 분석및배포 데이터수집, 우수사례, 국가차원에서의예방과컨트롤, 피해자및생존자에대한서비스제공, 교육및훈련등을촉진 전세계적, 지역적및국가적기관간의다차원적공조 또한폭력및손상을예방을위하여컨설팅절차와, 지역및국가적차원에서우수사례와모델이되는프로그램을개발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관련업무수행의절차는 [ 그림 8-2] 에서볼수있다.

357 제 8 장국외의아동안전전략 341 [ 그림 8-4] WHO 폭력및손상예방관련업무수행절차도 자료 : WHO(2006), Child and adolescent injury prevention: A WHO plan of action , p. 14 제 2 절유럽아동안전연합아동안전전략 5) 1. 유럽아동안전연합소개 유럽아동안동안전연합 (European Child Safety Alliance) 는유럽지역아동의안전을위해 2000년에설립된기관으로 30여개유럽국가가가입해있다. 아동의안전사고사망및장애와국가간아동안전격차를줄이고자연합하고자설립된기관이다. 이기관은 2010년까지는네덜란드의소비자안전원 (Consumer Safety Institute) 에서운영하였고, ) 본절은 European Child Safety Alliance(2012) 의 Child Safety Report Card 2012: How safety conscious are European countries towards children? 과 Action Planning for Child Safety: A strategic and coordinated approach to reducing the number once cause of death for children in Europe (2007) 내용의일부를요약정리한것임.

358 342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년이후에는영국버밍햄의왕립사고안전기관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Accidents: RoSPA) 이운영하고있다. 현재는재정문제로인해서운영을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기관의주요미션은아동을우선시하는것이고, 증거에기반한전략을세우며여러국가로부터다양한정책을수렴하는데있다. 아동에게보다안전한삶의구축 한다는비전으로가족과사회가모두아동에게보다안전한환경을제공하도록권장하고있다. 기관의주요타겟은정책결정자, 리더와현장전문가들로서 18세미만아동을위해건강한정책, 기준, 제품및환경을설계하는데영향을미치는사람들이다. 회원국가내의부모, 보호자, 정책결정자, 미디어등이아동기손상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정보를공유하도록도모하고있다. 유럽아동안전연합에서는여러가지아동안전전략을제시하고있는데대표적인것으로 TACTICS(Tools to Address Childhood Trauma, Injury, and Children s Safety), PIECES(Policy Investigation In Europe on Child Endangerment and Support) 등이있고, 국가별비교성적표는아동성적표 (Child Report Cards) 를제시하였다. TACTICS는아동의손상예방을위해증거에기반한전략과관련한정보, 수단, 자원등을제공하는중장기계획이다. PIECES는아동학대및폭력에대응한심층분석과정책을제안한것이다. 2. 유럽아동안전연합의아동안전전략 유럽아동안전엽합에서는아동안전행동계획을수립하였고이를위해 다음과같은 3 과정과 9 단계를거치도록하고있다. 3 과정에는사정, 전략 계획수립, 행동계획수립이있고, 9 단계에는정부의개입, 각기관의개

359 제 8 장국외의아동안전전략 343 입, 상황분석, 비전수립 (10 년 ), 주요이슈설정, 목적및목표설정, 행동 단계수립 (1-3 년 ), 정부승인, 대외협력등이있다. 가. 사정 (Assessment) 사정은계획을수립하고자료를모으는단계이다. 상황별로강정과약점및기회, 위협등을점검한다. 특히기초선을세운후개입후의변화를살펴본다. 성적표 (Report Cards) 를사용하고각국의강점과약점을학인한다. [ 그림 8-5] 유럽안전연합의아동안전행동계획과정 자료 : European Child Safety Alliance(2007). Action Planning for Child Safety: A strategic and coordinated approach to reducing the number once cause of death for children in Europe, p5. 나. 전략계획수립 (Stragegic Planning) 이는중장기비전을수립하는것으로목적과특정한목표수립, 비전을

360 344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이행하는행동계획등을포함하는것이다. 특히증거에기반한전략이되 도록한다. 국가들은연합하여비전과목표를공유하도록한다. 다. 행동계획수립 (Action Planning) 이는 1-3 년간의단기계획을말하는것으로계획이구체적으로실행될 수있도록하는단계이다. 정부의승인을통해서계획이수행되고이를 홍보하는것도중요하다. 국가간비교를통해평가하고사후관리를한다. 3. 유럽의아동손상실태 가. 교통사고 (Road Traffic Injury) 교통사고는가장치명적인손상의원인이다. 교통사고로인해두부손상, 사지손상이일어나고이는장애를초래한다. 이동은삶의필수적인요소이다. 아동은통학, 놀이, 가정생활등에서이동을한다. 2004년 0-19세아동중 16,400명이교통사고로사망하였다. 특히소득이낮은국가의경우아동의교통사고사망률은고소득국가아동보다 1.6배높다. 안전하지않은도록, 자동차속도, 음주운전, 안전보호장구미착용등이주요위험요인이다. 교통사고율을낮추기위해서유럽에서는다양한주체들이안전관련법을교통수단과도시의개발전략에반영하였다. 아울러안전한도로설계, 속도조절, 음주운전단속이외에도, 안전띠, 헬멧, 카시트착용, 자전거전용도로설치및인도마련등이효과적인예방전략이다. 아동에게교통사고를줄이는안전한환경을제공하고, 자전거나도보를권장하는전략이건강측면에서나환경적측면에서유익이있다.

361 제 8 장국외의아동안전전략 345 이러한전략은지역사회를기반으로효과적인해법을제공하는것이다. 나. 익수 익수는유럽에서는아동손상사망의 2번째이유이다. 매년 5천명의 0-19세유럽아동이익수한다. 익수로손상당한아동은뇌손상등으로심각한장애상태가되고, 일생에걸쳐서재정적및의료적보호를필요로하게된다. 아동익사률의국가간의차이도 20배가되고, 한국가안에서도계층별로차이가많게는 11배나난다. 익사를줄이기위해서는위해물질을없애고, 풀장사면에울타리를만들고, 부유기구를사용하고, 즉석소생기를설치하도록해야한다. 다. 중독 유럽에서중독은비의도적손상으로아동사망의 3번째요인이다. 매년 3천명의아동이중독으로인해사망하고, 이는비의도적손상사망의 7% 를차지하는수치이다. 치명적이니않은중독은상당수발생하고건강을손상시키며장애를일으키는주요요인이다. 중독을일으키는물질에는의약품, 가정용화학제품 ( 표백제, 살충제, 각종세제, 화장품, 식초 ), 곤충살충제, 제초제, 맹독성풀, 동물및곤충쏘임등이있다. 가정은아동에게매우위험할수있지만, 대부분중독사고는예방가능하다. 10건중 7 건의중독사망은예방가능하다. 아동에게안전하도록뚜껑장치를하고안전하게유독물질을비치하고중독예방센터를두는것이효과적이다. 중독은저연령아동에게특히위험하고알코올로인한손상은 15세이상아동에게급증하고있다. 이밖에불법마약등도청소년들에게치명적

362 346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이다. 특히남아에게중독은많이발생하는데여아의 1.6배가된다. 중독은계절적인영향을받는데, 대부분의아동이야외활동을하는여름에제초제및맹독성식물에노출되고, 겨울에는감기약등의약품에노출된다. 뱀에게물리는것도또한봄이나여름에발생한다. 안전한환경을조성하며중독사망의 93% 를줄일수있다. 이를위해서공학, 법제강화및교육이필요하다. 환경적측면에서는가정내에서는덜유독한물질을사용할수있고, 용기를아동에게매력적이지않도록어둡게하고, 해로운제품을아동이마시는음료병과같은모양으로하지않는것이중요하다. 공학적으로는아동이접근하기에용이하지않은마개를하는것이성공적이므로이에대해많은국가에서법제화하고있다. 이를위해감시, 옹호, 법제화와법적제재가필요하다 ( 성공사례 : 네덜란드 ). 교육적차원에서는가정방문을통해메시지를전달하는것이가장효과적이라고판명되었다. 어린이집에서제공하는교육은아동발달에도움이되고, 사회계층차를좁히는기능을한다. 아울러지역사회기반교육도효과적인것으로판명되었다. 중독예방센터 (Poison Control Centre) 가있는국가에서는지역사회에유용한정보를제공하고중독사례에대해서적시에개입을할수있다. 라. 온도손상 화상은불꽃, 온수, 화재등으로인해발생한다. 화재로인한손상이온도손상의주요요인이고화상 ( 끓는물에의한 ) 으로사망할확률은낮으나화상은심각한장애를초래한다. 아동은피부가얇고반사행동이느리기때문에특히온도손상에취약하다. 유럽에서는 2004년 0-19세아동 1700명, 전체비의도적손상의 14% 가온도손상으로집계되었다. 대부분

363 제 8 장국외의아동안전전략 347 이 5세미만아동에게발생하고, 여아가남아보다더많이발생하는유일한손상이다. 특히 5-9세연령대에서는여아의률이남아보다높다. 이는여아들이가정에서부엌일을돕는비율이더높기때문으로추정하고있다. 가정에서온도손상은대부분부엌에서발생한다. 여기에는냄비, 스토브, 뜨거운음료, 다리미, 온열기등이관련된다. 아울러담배및알코올이가정내화재를일으킨다. 가정내흡연자가있는경우화재로인한사망률이 4.8 배높고, 음주및마약의경우로인한장애률은 7.5배높다. 보호자가여러역할을하여피곤했을때특히위험에노출된다. 한부모, 대가족, 우울한보호자등에게는아동돌봄의스트레스가가중되어적절한보호가어렵게된다. 온도손상예방을위해서우선연기탐지기가효과적이라는증거가많다. 미국에서는이를통해 70% 이상으로위험을줄였다. 탐지기에 1달러를사용할때 26달러의의료비용이감소된다는보고가있다. 아울러스프링클러장착, 물온도규제, 아동용잠옷의디자인과원료규제, 침대제품의화재예방용으로하는것등을적용하는국가가있다. 라이터관련기준설정도이로인한아동의사망을 58% 줄이는것으로나타났다. 화상이응급처치, 즉화상부위를차게하는것은이로인한심한상처를막는역할을한다 (32%). 마. 추락 추락은아동, 가족, 사회에커다란영향을준다. 매년유럽에서는 0-19 세아동 1,500 명이상이추락사한다. 국가간의차이는 22 배의차이가난 다. 특히 15 세미만아동의손상의주요원인이추락이고, 이로인해서치

364 348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명적인두부소상을입는다. 특히취약계층아동의경우추락의위험이증가하고있다. 추락의 90% 까지는예방할수있는것으로추정된다. 추락을일으키는위험요인은탁자, 계단, 침대 /2층침대, 창문, 발코니, 놀이기구등매우다양하다. 아울러떨어질때의높이와떨어진바닥의재질에따라서손상정도가달라진다. 이를위해서안전하지제품을개선하고, 놀이터기준을적용하고, 창문틀을강제하는법을만들며, 다양한지역사회프로그램을시행하는것이효과적이라고증명되었다. 4. 손상기전별유럽안전연합의아동안전전략 2011년성적표는 2011년까지의유럽의아동손상실태를담고있다. 여기에참여한국가는총 31개국이다 ( 이중 4개국은 2012년에최초로참여하였다 ). 이성적표는아동기트라우마, 손상및안전대응도구 (Tools to Address Childhood Trauma, Injury and children s Safety: TACTICS) 연구의일환으로생산되었다. TACTICS의일환으로유럽아동안전연합에서는아동손상의불평등및불공정 (inequity) 을보다세밀하게접근하기시작하였다. 성적표에서는다음 9개안전영역을비교하였다. 여기에는모터달린자전거및스쿠터안전, 탑승자및운전자안전, 보행자안전, 자전거안전, 해상안전및익수, 추락, 중독, 화상및데임, 질식등이포함된다. 또한 3가지차원의전략에초점을두고있다. 즉, 리더쉽 (leadership), 인프라 (infrastructure), 역량 (capacity) 등이그것이다. 효과적인아동안전전략이제대로시행되었다면아동손상의 90% 는예방가능한것으로파악되었다. 6) 국가별성적표를보면어떠한국가도우수한성적을거둔국가는없다. 6) 본절에서는국가의성적보다는전략에대해서살펴보기로한다.

365 제 8 장국외의아동안전전략 349 [ 그림 8-6] 국가별아동손상과비의도적손상에의한사망자수 자료 : European Child Safety Alliance(2012) 의 Child Safety Report Card 2012: How safety conscious are European countries towards children? p3.

366 350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16개국가 ( 오스트리아, 체코, 핀란드,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태리, 라트비아, 말타, 네덜란드, 폴란드, 스코틀랜드, 스페인, 스웨덴 ) 는양호한성적을거두고있고, 13개국가 ( 벨기에, 크로아티아, 덴마크, 영국, 프랑스, 헝가리, 리투아니아, 룩셈부르그, 노르웨이, 루마니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웨일스 ) 는저조한성적을 2개국 ( 불가리아, 그리스 ) 은매우저조한성적을거두었다. 종합적으로보았을때효과적인정책을채택하고시행한것과국가의비의도적손상으로인한사망을부적으로유의한관계를갖는것으로파악되었다 ( 피어슨상관계수 : -.462, p<.01). 다음에서는세부기전별로아동안전전략을살펴보기로한다. 수치는 2011년을기준으로한것으로참여한국가는유럽의 31개국이다. 가. 보행자안전정책 많은수의아동이걸어서통학하는데, 거의모든국가에서는자동차가 증가하는상황이어서보행자가위협을받고있다. 아동의보행시안전과 관련된정책은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3.5 점 /5 점만점 ). 주거지역 ( 학교근처및놀이터등 ) 속도제한법 아동보행자사고에대한운전자의책임관련법 ( 운전자과책법 ) 보행자손상위험을감소하기위한자동차디자인에대한국가정책 아동안전을책임지는부처및정부기관설치 아동보행자안전과관련된국가손상예방전략승인 아동보행자안전을위한최소매 5 년마다국가차원의미디어캠페인

367 제 8 장국외의아동안전전략 351 나. 탑승자및운전자안전정책 탑승자및운전자안전정책에는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3.0 점 /5 점 만점 ). 아동탑승자의행동제한관련법 4 세이하아동이좌석이뒤를향한카시트에앉아있도록하는법 아동이 13 세까지는뒷좌석에앉아있도록하는법 취약가족이아동탑승자행동제한제도에의접근을늘이는국가정책 (2012 년도입 ) 신규운전자를위한등급제면허증을요구하는법 아동이농업용트렉터 (ATVs, 3 륜또는 4 륜 ) 를탑승하는것을금지하는법 아동탑승자의안전에책임을가지고있는정부부처및기구존재 아동탑승자안전교육을위한아동가정방문프로그램제공 탑승자안전을위한최소매 5 년마다미디어캠페인 다. 모터달린자전거및스쿠터안전정책 모터달린자전거나스쿠터는청소년들이남유럽에서흔히타고다니고, 그인구가증가하고있다. 특히모터달린자전거는일부국가에서는청소년의통학, 통근, 이동수단이되고있다. 특히 15-19세남아의사망율이높은실정이다. 유럽성적표를매기기위해채택한정책수행여부의내용은다음과같다. 모터달린자전거나스쿠터운전할수있는법적연령제한법 모터달린자전거나스쿠터를탈수있는최소한의자격을요구하는법 모터달린자전거나스쿠터에탑승할수있는아동연령및수의제한과관련된법 모터달린자전거나스쿠터의속도제한법 모터달린자전거나스쿠터운전자및탑승자의의무헬멧착용법 청년운전자의음주운전관련법 (2012 년도입 ) 아동의모터달린자전거나스쿠터안전에책임을가지는부처및정부기관존재

368 352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정부의아동의모터달린자전거나스쿠터안전과관련된국가손상예방전략승인 아동의모터달린자전거나스쿠터안전을위한최소매 5 년마다미디어캠페인 모터사이클관련정책은유럽에서가장많이시행하고있는정책이다. 전체평균은 5 점만점에 4.5 점이나되고있다. 특히모터달린자전거나 스쿠터운전가능연령과헬멧착용은모든국가에서적용하고있다. 라. 자전거안전 자전거안전관련정책의지표는다음과같다. 대부분의국가에서는자건거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해광범위한교육과미디아캠페인을하고있다. 전체평균점수는 5점만점에 3.5점으로비교적높게나타났다. 그런데자전거안전점수가높다고자건거안전사로사망률이낮은것은아니다. 네덜란드의경우는양자가모두높은국가이다. 자전거헬멧착용의무화규정 자전거안전담당부처및정부기관 정부가승인한아동의자전거안전을위한국가차원의전략 아동의자전거안전을위한최매 5 년마다미디어캠페인 마. 해상안전및익사예방 익사는비의도적아동손상사망의 2번째원인이다. 익사는얕은물에서도순식간에발생하고, 계층간발생불평등도가높다. 익사는여행중에도많이발생하는데, 익사통계에는외국인은포함되지않는다. 익사는모든연령대에서골고루발생하는데, 성별로는남아에게서더많이발생하고, 특히 15-19세남아의발생률이가장높다.

369 제 8 장국외의아동안전전략 353 유럽에서는해상안전과익수예방을위한평가정책으로다음과같은것들을두고있다. 해상안전점수는 5점만점에 2점으로매우낮게나타났다. 어떤국가에서는국차차원이아니라개별지자체차원에서각종해상안전정책을실시하고있다. 공공풀장의울타리설치관련법 개인소유풀장의울타리설치관련법 구조원의자격증갱신관련법 공공풀장내최소로필요한구조원의확보관련법 수심기록, 계단끝을보색으로처리, 안전장비구비, 배수구덮개설치, 수질기준등에대한표준기준설정 해상안전표시와상징 ( 다이빙금지, 익수금지를나타내는붉은깃발등 ) 에대한국가적표준설정 휴양지의위험평가법 (2012 년도입 ) 지역사회의레저 / 휴양프로그램상에서해상안전과관련된법제정 학교의의무교육과정으로서수영교육과같은해상안전교육정책 학령기의모든아동에게공공수영장에형평성있게접근가능하도록하는인프라구축 (2012 년도입 ) 해상에서 ( 승선하였을때 ) 부유기구나구명조끼를사용하도록규정한법 아동의해상안전담당부처및정부기관 정부가승인한아동의해상안전을위한아동손상예방전략구축 아동해상안전교육을위한아동가정방문프로그램 아동해상안전을위해최소매 5 년마다미디어캠페인실시 바. 추락예방 추락은아동안전사고사망의 3번째원인이다. 응급실방문의주요원인이추락이고, 특히남아에게서많이발생한다. 추락은모든연령대의아동에게발생하지만, 영아와남자청소년에게서률이높다. 추락의원인은연령대마다다른데, 영유아의경우는가구나누군가떨어뜨려서발생하고, 1-4세는계단, 창문, 발코니등에서떨어져서발생하고, 청소년들

370 354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은놀이기구나비상계단, 지붕및발코니등에서떨어져서발생한다. 유럽안전연합에서는추락예방점수를파악하기위해서다음과같은법및제도의유무를사용하였다. 추락예방점수는 2점으로낮게나타났다. 최고점수는노딕국가의경우인데, 이러한국가들은아동손상예방에장기적인투자를하고있다. 놀이터기구및표면의안전기준관련정책 보행기판매금지법 2 층이상의건문에창문에서아동이추락하는것을예방하기위한환경적변화를요구하는법 공공및민간빌딩의발코니나계단에서추락하는것을예방하기위한난간설치를의무화하는규정 저소득층이아동보호장치 ( 계단문 ) 를쉽게 ( 낮은과세 ) 살수있도록하는정책 (2012 년도입 ) 아동의추락예방을담당하는부처및정부기관 정부가승인한아동추락예방을위한국가적손상예방전략 아동추락예방을위한최소매 5 년마다미디어캠페인 사. 중독예방 유럽에서중독은비의도적아동손상으로인한사망의 5번째원인이다. 아동은호기심과모든것을입으로가져가는영아의습성때문에종종발생한다. 고연령아동에게는음주문제가발생한다. 특히 15-19세아동에게는음주문제와양물의남용등이주요문제가된다. 유럽의중독예방정책과관련한근건에기반한법및제도관련항목은다음과같다. 이분야의평균은 3점으로다른분야보다는약간더높았다.

371 제 8 장국외의아동안전전략 355 약품포장에있어서아동보호장치관련법 가정세제포장에있어서아동보호장치관련법 중독통제센터와관련된정책 ( 재원마련, 센터지원등 ) 아동중독예방전담부처및정부기관 정부가승인한아동중독에대응한국가적손상예방전략 아동중독예방교육을위한가정방문프로그램실시 아동중독안전을위한최소매 5 년마다미디어캠페인 아. 화상예방 유럽에서화상과데임은아동손상사망의 4번째원인이다. 사망뿐아니라가벼운화상의영향은평생을가고입원과여러수술및영구장애및기형을초래한다. 화상은모든연령층대에서골고루발생하는데, 특히 5세미만아동에게서발생률이가장높다. 이연령대아동들은화재발생시집에서빠져나오기어려운것으로추정된다. 국가간비교를위해서사용한근거에기반한국가차원의정책과관련한항목은다음과같다. 전체평균은 2.5점으로낮은편이다. 가정내수돗물온도 ( 최대섭씨 50 도이하 ) 조정관련법 가정내연기탐지기설치관련건물규정 공공장소 ( 병원, 학교및어린이집등 ) 에서연기탐지기설치관련건물규정 저발화성담배판매관련정책 아동보호라이터관련법 아동용잠옷에있어서연소안되는섬유사용관련법 불꽃놀이제품판매의제재법 아동의화상예방전담부처및정부기관 아동화상예방교육을위한가정방문프로그램 아동화상예방을위한최소매 5 년마다미디어캠페인

372 356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자. 질식예방 질식은다른아동안전사고보다발생률이낮지만, 끈으로인한질식이나작은물질에의한질식은종종치명적인손상을낳는다. 특히 1세미만영아에있어서질식은심각하고때로는스스로목을감는사고도발생한다. 질식예방의척도로사용된예방제도에는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유럽국가의평균은 2.5점이다. 위험산제품의금지관련법 질식을예방하기위해서제품에경고표시를하는법 라텍스풍선의생산및판매금지법 식품에먹지못하는물질사용금지법 줄의디자인및판매를규제하는법 안전한아동침대디자인을규정한법 아동의복에끈사용을금지하는법 아동질식예방을담당하는부처및정부기관 정부가승인한아동의질식예방을위한국가적손상예방전략 아동질식예방교육을위한가정방문프로그램 아동질식예방을위한최소매 5 년마다미디어캠페인 5. 유럽아동안전연합의아동안전행동강령 (Actions) 리더쉽, 인프라와역량은아동의안전사고예방에매우핵심적인요소이다. 특히최근의경제위기하에서는리더쉽은적은자원을활용해야한다는측면에서그중요성이더해가고있다. 그러나긴축예산으로는효과적인손상예방대책을수행하기어렵다는게전문가들의입장이다. 이에정치및행정가들은손상을우선순위에두고인적및물적자원을투입하도록리더쉽을발휘해야할것이다. 국가차원의리더쉽은아동손상예방계획을수립하고이행하면파트너

373 제 8 장국외의아동안전전략 357 쉽을구축하는데매우중요하고이를통해서지역사회차원에서도서비스를용이하게제공할수있게될것이다. 아울러상황을적절하게설명하고, 진전된상태를모니터하고, 새로운위험이나추이를확인가능하게하는데이터구축과같은기본적인인프라구축도필요하다. 효과적인자원을활용하기위해서는예방전략을지지할수있는역량을가진조직도필요하다. 아동손상관련전문지식을가지면서상호연관된주체들도효과적인계획수립, 예방전략의이행및평가를위해서필요하다. 이를통해효과적인정보를교환하고, 국가적차원과지역적차원에서의노력을집적할수있게될것이다. 가. 리더쉽 유럽아동안전예방점수표의리더쉽부분에서는다음과같은제도를 기준으로점수화하였다. 5 점만점에평균 3 점으로파악되었다. 주로국 가들은도로교통안전에초점을두고있다. 아동의안전행동에대한정부내국가적책임감소유 각부처및정부기관에아동손상예방담당과존재 정부가손상예방을국가적우선순위로책정 ( 정부문서나보건계획상의우선순위부여 ) 정부주도의아동안전에초점을둔손상예방전략 아동옴브스맨설치 (2012 년도입 ) 아동노동금지법, 특히건강및안전과관련된분야에서 (2012 년도입 ) 종합적인아동발달프로그램 (5 세까지여러기술과목적을성취하도록하는프로그램으로예로서 Safe Start, Sure Start 가있음 년도입 ). 국가차원의금주정책 아동안전을담당하는기관및조직, 국가차원의예방프로그램개발, 연구, 역량강화를위한재원조달 국가적차원의종합적아동안전담당기관의설치및지원

374 358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나. 인프라 아동안전을위한인프라를지원하는정책을측정하기위한도구는다 음과같다. 국가들의평균점수는 3 점으로파악되었다. 조직 ( 정부부처, NGO 등 ) 에손상데이타를통합하고, 보고서를생산하게하는등의책임을부과 아동손상사망을포함한연차보고서또는연 2 회보고서생산 아동손상사망과가족, 거주지역등의사회경제적환경을연결하는연구수행 아동손상부담보고서편찬 아동손상부담 ( 사망률, 장애지속기간추정등 ) 분석을위한데이터생산 국가차원에서가용한아동 (0-17 세 ) 사고및손상데이터 ( 사망및장애데이타 ) 생산 손상예방모듈을포함한차기학년기아동의건강행태조사 (2014) 참여 (2012 년도입 ) 아동사망검토위원회 ( 아동기사망을분석하고예방관련권고사항을만들기위한각종자료로부터수집된데이터를사용하는다학제팀 ) 관련국가차원의프로그램수립 (2012 년도입 ) 응급시조기및신속한대응을하게하는기제확보 다. 역량 아동안전사고예방을위한역량과관련한지표는다음과같다. 국가의 평균은 3 점으로파악되었다. 손상예방이나안전제고에있어서근거에기반한정보를제공하거나근거있는개입을촉진하도록책임을 1 개이상의조직 ( 정부부처, NGO 등 ) 에의무적으로부과 출산예정부모나 0-4 세자녀를둔부모에게사고예방을도울수있는의료기관구축 손상예방이나손상예방과관련된분야에서국가적차원의역량개발 아동손상예방의사와연구자간네트웍구축 아동손상을주제로한국가차원의세미나또는지자체회의개최또는아동

375 제 8 장국외의아동안전전략 359 손상이전체세미나주제의한파트가되는국가차원의세미나개최 초등학교교과과정에표준화된손상예방교과목같은과목을의무화하는국가차원의정책수립 (2012 년도입 ) 초등학교및중학교의교과과정에표준화된응급처치교육과같은과목을의무화하는국가차원의정책수립 (2012 년도입 ) 초등학교및중학교의교과과정에삶에대한기술교육 ( 유용한결정을내리도록하고효과적으로의사소통하며어려움을극복할수있는심리사회적및대인관계기술과건강하고생산적안삶으로이끄는자기경영기술 ) 을의무화하는국가차원의정책수립 (2012 년도입 ) 전반적으로리포트카드는각국의상황이달라서일률적으로국가비교를하는것은한계가있다는지적을하고있지만, 손상예방을위한전략구축을위해서유용한도구가되고있다고평가되고있고, 유럽에서우수실적보고서라는평을받았다. 제 3 절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의국가행동계획 7) 1. 개요 미국에서아동의비의도적손상은 1~19세아동사망원인의 40% 를차지하는주된요인이다. 매년 870만명의아동청소년이의도치않은손상으로인해응급실을찾고 9,000명이상이사망한다. 이러한의도치않은손상의원인은물에빠짐, 넘어짐, 화상, 음독, 질식, 교통관련사고등이며이들대부분은예측과예방이가능함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국가적인목표나전략이없었다. 7) 본절은 CDC(2012) National Action Plan for Child Injury Prevention 보고서를요약정리한것임.

376 360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이에질병통제예방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산하의손상예방통제센터 (National Center for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 s: NCIPC) 가 60여개이상의파트너가함께아동손상예방행동계획 (National Action Plan for Child Injury Prevention: NAP) 을개발하였다. 아동손상예방행동계획의목표는아동손상을감소시키기위한중심축과향후아동손상예방을위한사업을수행할수있는플랫폼을제공하는것이다. 아동손상예방행동계획은데이터구축및감독, 연구증진, 커뮤니케이션향상, 교육증진, 보건체계및의료서비스발전, 정책강화등에관한지침을제공한다. 본시행방안은정부, NGO, 민간부문등다양한기관이아동손상예방노력을향상하고지원할수있도록한다. 가. 아동손상으로인한부담 매년약 900만명의 0-19세아동이부상으로인해응급실치료를받고, 225,000명이상이입원하며, 아동손상과관련한의료비용과사회적비용은 870억불로추산된다. 아동청소년의의도치않은부상사망은감소하지않고있지만이를감소하기위한투자는부족하다. 나. 아동손상취약계층 남성이여성보다손상위험이높고, 영아는질식사고가많고, 유아는물에빠지는경우가많다. 그리고아동기가되면서교통관련사고에많이노출되고십대에는오토바이사고가많다. 빈곤, 한부모가족, 낮은어머니교육수준등은아동을손상에취약하게만든다. 사망률은인디언, 알래스

377 제 8 장국외의아동안전전략 361 카원주민에게높게나타나고반면아시아인이나태평양제도민에게는낮 게나타난다. 지역적으로는북동부에서손상비율이낮게나타나고있다. 다. 아동손상예방프레임워크 아동손상예방의틀은감시와자료수집을통해문제의규모, 위험및예 방요인을파악하고, 이를토대로개입방안을수립해시행, 평가하고증거 기반실천과정책의폭넓은도입을증진하는공중보건접근법에기반한다. 라. 아동손상예방행동계획의목적 아동손상예방행동계획은현재강점에투자를강화하고, 격차를좁히고전국적으로사업을시행함으로서손상으로인한사망과장애를감소시키고아동손상으로인한가족과사회의물적, 심적부담을경감하고자한다. 아동청소년이겪을수있는다양한손상을잠재적으로예방할수있는동시에, 사회에가장부담이되는손상들, 실현가능한증거기반의개입, 측정가능한성과, 가능한관계자들에초점을맞추고있다. 이에본계획에서다루고있는주요손상은교통관련사고, 질식, 물에빠짐, 음독, 화상, 넘어짐등이있다. 마. 손상예방우선순위 아동손상예방행동계획의시행이잠재적으로다양한아동청소년손상 을예방할수있다. 하지만특히사회적으로큰부담이되거나결과의측

378 362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정이용이하거나협력과이해관계자의참여가용이한교통수단관련, 질 식, 익수, 중독, 화상, 넘어짐, 스포츠및레크레이션영역에특히우선적 으로초점을맞춘다. 2. 아동손상예방계획의 6 개영역 아동손상예방행동계획은데이터구출및감독, 리서치, 의사소통, 교육과훈련, 보건체계및의료서비스, 정책의 6가지영역으로구성되어있으며각영역은 3~5가지정도의목적을가지고있다. CDC와파트너들은손상의종류에따른실행전략을확립하기위해협력하게된다. 6가지영역에대해그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데이터구축및감독 체계적인감시는정확한욕구사정을위해필수적이며사안의우선순위를정하기위해서는각사안의상대크기를측정하기위한충분한정보가필요하다. 효과성과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는더욱표준화되고수준높으면서도지역별로격차가없는정보체계가필요하다. 일부사업은주요데이터베이스의온라인접속경로개발, 손상의비용에관한자료수집, 경찰과병원간자료연결, 자료수집및보고의표준화등을다루고있다. 나. 연구 아동손상율을더욱낮추기위해서는손상이어떻게발생하는지에대한 기초조사, 손상예방에효과적인개입을밝히기위한평가연구, 수립한손

379 제 8 장국외의아동안전전략 363 상예방전략을전국에걸쳐어떻게실행할지를결정하기위한중개연구가필요하다. 공공, 민간, 학술민간부문의조직화된협력은연구영역의낭비를최소화하고성과를최대화할것이다. 또한이러한연구들은사회경제적지위나인구학적특성등의요소와손상의관계를밝힘으로서건강불균형을감소하는데에도도움이될것이다. 일부사업들은아동손상연구의제도출, 아동손상연구정보센터개설, 아동손상불균형의주요지표개발, 손상연구교육보조금지원을통한연구인력양성등을다루고있다. 다. 커뮤니케이션 정책입안자와관련기관, 시민들에게아동손상에대한경각심을일깨움으로써아동손상경감을위한정책을시행하도록촉진할수있다. 커뮤니케이션전략은대상이명확하고문화적으로적합해야하며공공캠페인같은전통적채널과소셜미디어같은혁신적채널을동시에활용할수있어야한다. 예시로는아동안전에관한지역사회캠페인시행, 온라인기반의의사소통창구개발, 손상예방에관해아동의목소리를대변할수있는모임등이있다. 라. 교육과훈련 교육은변화를동기화하기위한공식적이고형식적인내용을다루고 훈련은실제상황에서사용할수있는기술을습득하게하는것에초점을 맞춘다. 다양한교육프로그램에손상예방교육을통합시키거나효과적인

380 364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교구재를개발하고모든교급에서의손상예방교육에대한필요성과교육격차를파악하는것등을포함한다. 교육내용을전달하기위해지역사회지반의기관을활용하거나미디어와신식교육기술을탐색하는것역시교육기회를확장하는데에중요하다. 또한아동손상예방교육의진행정도를측정하는리포트카드를추가하거나보건과안전교육에대한최소한의기준등을포함하는등보건증진프로그램에손상예방에관한내용을포함할수도있다. 마. 보건체계와의료서비스 의료서비스제공자는보건시스템을통해손상을예방할수있다. 의료적인셋팅을넘어서, 의료서비스제공자들은공신력있는아동안전옹호자이고지역사회와가정의변화를이끌어낼수있다. 전자의무기록, 가정의료모델, 질적향상노력과같은의료서비스제공모델의추세와변화는아동손상치료의질과연속성을향상시키는동시에데이터축적을통해앞으로의손상감소를이끌어낼수있어야한다. 이러한노력은가정방문프로그램에아동손상위험사정을포함하거나가정의료에손상예방질적측정을포함하는등의내용을포함한다. 바. 정책 정책영역은시스템기반이면서어떤개인이행동을취하고의사결정을해야할지를결정하기때문에모든국민들에게영향을미치므로더욱중요한영역이다. 역사적으로수영장펜스와같은안전환경과제품에대한정책과자전거헬멧과같은안전행동에대한정책은지역사회뿐아니라

381 제 8 장국외의아동안전전략 365 전국적인표준을바꾼바있다. 법과제도또는행정적측면의정책은정부와비정부기관으로하여금아동안전을향상시키는목적으로체계를바꾸도록한다. 아동손상예방행동계획은정책입안자들에게증거기반의정책이얼마나중요한지를강조하고있며우선유아카시트나수영장펜스같이현존하는아동보호정책에대한규정준수와규제를강조한다. 이러한노력은아동손상예방정책분석의리더십훈련을개발하고생명을구하고아동손상을예방하는성공적인정책을정리하고주정부의역량강화를지지하는것을포함한다. 제 4 절시사점 WHO의아동안전관련 10개년계획과아동손상예방전략은상당히포괄적이고장기적인관점에서아동안전확보방안을제시하고있기때문에국가적으로아동안전전략을구축하는데있어도움이될수있다. WHO의전략에비추어볼때, 한국의아동전략이어떠한수준에도달해있는지그위치를점검해볼필요가있다. 아동안전관련데이터및측정과연구관련데이터및손상감시시스템을강화하고지속적인관련연구를통하여구체적개입방안에기반이되는기초자료를확보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며, 손상예방을위한조치와손상피해아동에대한대처방안과서비스를강화하고특히아동손상을예방하기위한각종법령의법적이행력및강제력이강화되어야할것이다. 유럽아동안전연합의경우아동안전성적표 (Report cards) 를이용하여손상기전에대응한국가별법제도및정책과실천행동에대해서비교

382 366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를하고있다. 각기전별로각국의실천현황을지표별로점수화하여국가별비교를하고있을뿐아니라각국에서취약한부분을점검할수있도록하고있다. 법제도및주요정책뿐아니라국가행동실천전략을리더쉽, 인프라, 역량등으로구분하여다각적으로살펴봄으로써구체적인실천상황을점검하는대응을하고있다. 그만큼아동손상에대한유럽국가들의관심을볼수있고, 특히기전별로구체적인실천전략을점수화하여어떠한부분에중점을두어야할지를한눈에볼수있도록하고있다. 우리나라도이러한지표를염두에두어아동손상안전인프라구축및국가행동계획시참고해야할것이다. 동아시아국가들도각국의아동안전전략을공유하여유럽국가들처럼시너지를제고할필요가있다. 미국아동손상예방행동계획에서는아동 청소년의건강과안전을위해서는정부와비정부기구, 활동가등이모두참여하여유기적으로연계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또한학교, 보육시설, 보험업계, 민간업체, 미디어, 정책입안자, 의료기관및의료서비스제공자등이해당사자들의적극적인참여와노력이있어야만아동손상을효과적으로예방할수있다고보고있다. 이러한관점은아동손상예방을위해기관간행정적연계가필요하다고지적 ( 보건복지가족부 이화여자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2009) 되고있는우리나라안전관리체계에도반영될필요가있다. 정부부처간행정적연계혹은통합데이터수집및운영뿐아니라, 민간과지역사회, 교육현장과가정모두의참여를이끌어낼수있도록하는아동안전전략이필요할것이다.

383 9 제장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제 1 절주요연구결과 제 2 절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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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9 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 제 1 절주요연구결과 1. 아동안전에대한국민인식 우리사회는안전행동실천율이낮은편이고, 주로아동안전사고는본인의부주의및보호자의방치에따른것으로인식하고있었다. 또한국민은사회전반적으로아동이안전하지못한환경에있으며, 특히집안이나학원및학교의위험도증가하는것으로인식하고있음이드러났다. 이러한국민의인식에대한대응방안으로는다음과같은것들을고려해볼수있다. 첫째, 안전행동관련법적강제력을확보하여우리사회의안전행동을제고할필요가있다. 둘째, 아동의부주의및보호자의방치를예방하기위하여교육이강화되어야함을알수있다. 셋째, 환경정비및법제도정비등을통하여아동에게안전한환경으로개선이필요하다. 넷째, 아동의생태체계별전략을수립하여손상사고가많은장소에대한효과적인보완책이보급되어야한다. 실제사고는집안에서많이발생하고있다고지적하여집안에서의안전행동이중요함을알수있다. 그리고학교및학원가는새롭게부상되는안전위험지역임을감안하여이에대한심층접근이필요하다.

386 370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 표 9-1> 아동안전에대한국민인식실태분석결과및정책아젠다 구분연구결과정책아젠다 - 낮은안전행동실천율 - 사회의안전행동실천율제고 - 본인의부주의및보호자의방 - 안전교육강화치로인해사고발생 아동안전에대한국민인식및소셜빅데이타분석 - 안전하지않은환경 - 집안, 학원및학교의위험도증가 - 환경정비 : 자전거도로등 - 법적자동차제한낮추기 - 보행자우선교통법규로의전환 - 생태체계별아동안전전략수립 - 집안의위험성에대한안전교육강화 - 안전으로부터무방비한학원에대한제도적개입 - 화상에대한높은위험인지도 - 응급처치및예방법교육, 정보제공 2. 아동손상실태와특성 아동손상환자의발생건수및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는 2006년에서 2014년까지증가하는추세였으며남자에서의증가폭이여자에비해뚜렷하였다. 연령대별률은연령이증가함에따라 J자형태의률증가를보였다. 손상기전별로는운수사고가가장많았으며보행자사고는일정수준을유지하고있다. 자전거로인한손상률은증가하고있고추락은급증하였다. 화상, 익수 / 질식등은 3배이상증가하였다. 발생순으로보면운수사고, 추락, 온도손상, 익수 / 질식의순으로많은것으로파악되었다. 지역별로는격차가최대 2배이상이어서고발생지역인강원및제주지역등에대한개입이필요함을알수있다. 손상장소는도로가가장많았으며다음으로는집이었다. 연도별로학교에서발생하는손상의증가폭이두드러졌다. 손상발생시간대를살펴본결과오후 5~9시사이에발생하는손상이많았다. 성별로는남아가여아보다거의모든기전에서률이높았으나, 온도손상 ( 화상 ) 의경우여아더많아특이함을보여준다. 연령별로는추락은 1

387 제 9 장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371 세에서정점을이루고, 중독은 1세와 14세이상이, 화상사고및익수 / 질식은 1세에서률이가장높다. 전체적으로보면 0-1세가가장고위험군으로, 그다음은 13-17세가고위험군으로분류된다. 손상환자중남아에서중증손상의비율이높았으며연령이증가할수록중증손상의비율이증가하였다. 사망을제외한장애는 0.4% 에서발생하였으며전체사망률은 0.5% 였다. 이에대응하여성별차별화전략과아동생태체계별차별화전략이필요함을시사한다. 아울러손상기전별로우선순위를설정하여고위험기전을먼저정책아젠화하도록한다. 취약지역및시간대에대한전략그리고연령별차별화전력을수립하되, 고위험군인영아와청소년을주요타켓으로한다. < 표 9-2> 아동손상실태분석결과및정책아젠다 구분 연구결과 정책아젠다 - 손상률의증가 - 성별 : 남자아동의높은률 ( 단, - 성별아동안전차별화전략온도손상은여아 ) - 아동의생태체계별차별화전략 - 장소별 : 도로, 집의순 / 학교률 이증가 아동손상실태와특성 - 손상기전별 운수사고률이최대 자전거사고의증가 추락, 화상, 익수 / 질식급증 - 지역별격차발생 : 강원및제주률이높음 - 시간대별 : 오후 5-9시사이 - 계절별 : 여름에많이발생 - 연령상승에따라률도상승 추락 / 화상 / 질식 : 1세정점 중독 : 1-14세정점 - 고위험연령대 : 0-1세, 세 - 자동차및도로교통관련법규및단속강화 - 자건거관련제도보완, 헬멧착용강화를위한제도보완 - 급증하는기전에대한원인규명및예방대책강화 - 안전사고취약지역에대한대응전략마련 - 방과후아동방임예방 - 휴가철안전사고예방대책강화 - 영아에대한방임예방 - 영아보호자에대한안전교육강화 - 중고생에대한체험위주의안전교육강화

388 372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3. 아동손상의위험요인 가정내손상의위험요인에대해가정내에서손상이발생하는위험한상황과시기 ( 양육자에게다중역할이요구되는상황, 주양육자의피로나건강문제발생시, 이사후등 ), 위험한물건과시설 ( 안전장치가부재한현관문, 가구모서리, 욕실등 ), 보호자의아동손상에대한인식 ( 가정내아동손상의결과를경미하다인식, 성장과정에서손상의필연성 ), 주거환경규제의미흡성, 부모의손상예방에대한교육의부재를인식하였다. 예방요인으로는손상예방에대한교육, 직간접손상경험의활용, 개인적손상예방활동과정부의손상예방노력 ( 가정환경의위험요인평가, 저소득층 / 한부모가정에대한육아도움등 ) 을인식하였다. 학령기아동의교통사고의위험요인에대해서부모들은아동청소년의발달특성요인, 아동청소년에게안전한거리의부재, 안전도구사용중요성의인식부재, 지역사회의사회경제적수준의차이, 교통사고의상호작용성에대한미인식, 법적규제의부족을인식하였다. 예방요인으로는효과적교통안전교육의방법과내용의활용, 안전환경구축, 부모의거리환경의위험성인식이있었다. < 표 9-3> 아동손상의위험요인분석결과및정책아젠다 구분연구결과정책아젠다 아동손상위험및예방요인질적연구 - 양육자의다중역할, 주양육자피로감 / 건강문제발생시아동손상발생 - 적절한주거환경의규제부재 - 신뢰할수있는기관을통한손상예방교육실시필요 - 다자녀가구, 맞벌이, 한부모혹은주양육자의건강상태악화등의필요상황에활용할수있는지역사회시간제양육시설 / 서비스확충 - 아동에게안전한주거환경구축을할수있도록교육및자료제공 - 저소득계층 ( 전세거주자등 ) 대상아동안전환경키트등제공 - 병원및산부인과등을통하여영유야발달단계에맞는손상예방교육실

389 제 9 장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373 구분 연구결과 정책아젠다 시 - 아동청소년의교통사고관련안전장비사용에대한중요성인식부족 ( 카시트, 헬멧등보호장구 ) 및안전장비미사용을옹호하는또래압력 - 아동청소년의안전장비사용필수화를위한강력한법적이행력확보 ( 벌금등 ) - 안전장비미사용에대한또래압력완화를위한교육및홍보실시 - 아동청소년교통사고관련학교앞도로의경우육교와횡단보도가공존하는도로에서위험과주택가도로에서주차차량이아동의시야를가리는위험요인이많음 - 주택가도로에서차도와인도를구분하여충분히인도를확보할수있도록주택가도로의환경개선이필요하며, 학교앞육교및횡단보도가공존하는도로의안전을확보할수있도록환경개선 4. 아동손상의질병부담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17세이하아동손상의질병부담은 YLL( 사망 ) 은지속적으로감소하는반면 YLD( 손상, 장애 ) 는전체적으로증가하는양상을보이고있어두값의합인 DALY는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교통사고와추락 / 낙상으로인한손상이아동손상의주요한손상기전이었고이로인한질병부담이전체손상의약 70% 를차지하였다. 한편, 13-17세여자에서는자살이 YLL을초래하는주요한기전이었다. 아동손상전체를통틀어외상성뇌손상이가장주요한손상부담을초래하는 1순위진단이었으며유아기에는화상, 그리고초등학교, 중고등학교시기에는상지골절과연조직의손상의부담이점차증가하는추세를보였다. 질병부담에서 17세이하아동손상의사망자수는지속적으로감소추세이나입원을요하는질병부담을계속늘고있다. 즉, 치명적손상에의한사망자수는줄고있으나비치명적손상으로인한입원과질병부담을상

390 374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대적으로늘어나는양상으로여전히아동손상발생과예방에대한적극 적인감시와대책마련이지속적으로필요하다. < 표 9-4> 아동손상으로인한질병부담분석결과및정책아젠다 구분 연구결과 정책아젠다 - 아동손상질병부담 YLL: 554.9년 YLD: 4,235.3년 DALY: 4,790.2년 - 질병부담추이 ; 사망은감소하나입원과질 병부담은증가 질병부담분석 - 질병부담이높은손상기전 : 교통사고, 추락 / 낙상 세여아의경우 : 자살이주요사망질병부담 (YLL) 요인 - 손상진단질병부담 1순위 : 뇌손상 유아기 : 화상 초중고 : 상지골절, 연조직손상 - 아동사고예방전략강화 - 질병부담이높은기전에대한우선전략마련 - 기전별차별화전략수립. 교통사고예방및추락관련대책강화 - 청소년자살예방을위한개입 - 연령별차별화전략필요 - 뇌손상, 화상, 골절등을예방하기위한다양한전략필요 5. 국내외아동안전정책분석 우리나라아동안전정책은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교육부등다부처를중심으로실시되고있어아동을위한정책전반을관할조정및평가하는역할자가없는상황이다. 법적으로는가정내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한법령이부재한데국내영유아안전사고는가정에서가장많이발생하고있어이에대한조치가시급하다. 또한안전교육의효과성을제고하기위하여다양한경로와컨텐츠의교육이개발되어야한다. 선진국의아동안전전략에비추어보면국내아동안전정책의법적이행력이시급히제고되어야하며, 손상감시체계및부처내아동안전담당부서의설치등을통하여아동안전을확보하기위한정부의책임감과의지를높일필요가있다. 또한각종안전행동과환경, 물품의안전성을제고

391 제 9 장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375 할수있도록법적규제를정비하며, 안전교육을강화하고지역사회중심 의안전협력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음을알수있다. < 표 9-5> 국내외아동안전정책분석결과및정책아젠다 구분연구결과정책아젠다 국내아동안전정책 국외의아동안전전략 - 아동안전정책현황분석 - 세계보건기구 (WHO) 데이터및측정, 연구, 예방, 피해아동서비스, 역량강화, 옹호등 법적규제, 물품의변경, 환경적변형, 가정방문, 안전장비, 교육및훈련, 지역사회기반연구등 - 유럽아동안전연합 리더쉽 인프라 역량 - 미국질병통제예방센타 (CDC) 데이터구축및감독 연구 홍보 교육과훈련 의료서비스 정책개발 - 생태체계적인안전환경개선 - 부모및보호자대상안전교육필요 - 다양한컨텐츠의안전교육필요 - 가정안전사고예방관련법필요 - 아동손상및폭력과관련된데이터와손상감시체계를확충 - 아동손상및폭력관련업무를담당할인적역량의증진 - 각종안전행동의이행력제고 - 물품의디자인과제작의안전도제고 - 도로의설계, 자동차안전장치탑재 - 가정방문서비스로부모에게안전한가정환경유도 ( 전문가정방문요원제 ) - 각종안전장비중요성강조 - 안전교육강화 - 지역사회중심의협력체계구축 - 정부의책임감. 옴브스맨설치, 재원조달, 정부에아동손상예방담당과설치및지원, 아동손상예방전략구축 - 손상데이타통합, 연차보고서생산, 손상데이터생산, 응급시대비조기대응기제구축 - 컨트롤타워설치, 사고예방의료체계구축, 국가차원의정책수립, 응급처치의무교육실시 - 병원과연결된손상데이타구축 - 아동손상지표개발, 손상센터개설등 - 아동안전에대한공공캠페인 - 손상예방교재개발 - 가정의료에손상예방질적측정 - 현존정책의규정준수와규제강조

392 376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제 2 절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이상의연구결과를토대로하여본고에서는아동안전전략을 3차원으로나누어서총 7개의과제를도출하였다. 우선은대상별차별화전략차원으로여기서는연령및성별차별화정책, 손상기전별차별화정책, 그리고손상발생지역별차별화정책과제를제안하였다. 두번째차원은안전인프라구축으로이를위해서아동안전컨트롤타워구축과아동손상감시체계구축및강화를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는안전문화정착으로안전교육강화와국민의안전의식제고및안전관련홍보를제안하였다. 다음에서는각차원에서제시한과제를구체적으로소개하였다. [ 그림 9-1] 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393 제 9 장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대상별차별화전략 가. 연령및성별차별화정책 1) 영유아가정방문을통한안전행동강화 아동의연령대별손상기전이다양한바, 연령대별차등화전략이필요하다. 0-1세영유아는여러측면에서고위험집단이다. 특히영유아는화상, 익수 / 질식, 추락등에가장취약한집단으로판명되었다. 이에영유아부모에대한적극적부모교육이필요하다. 산모들에게는산전검사기간을활용해서병원에서신생아안전교육을제공하도록한다. 자녀출생후에는산부인과병원및조사원등에서는안전한양육방법및응급처치방법에대해서정보를제공하도록한다. 의사, 간호사및전문아동안전요원을활용하여안전사고를최소화하고사고가발생했을때는손상이최소화되도록한다. 정부에서는취약계층가정에게아동안전 Kit와안전관련정보를담은소책자혹은브로슈어를제작하여제공하도록한다. 아울러주기적으로실시되는영유아건강검진시부모에대한안전교육이실시될필요가있다. 아동의월령별로취약한기전을중심으로실효성있는교육이되도록해야할것이다. 아동안전교육을담당하는 NGO와연계하여현장교육과함께취약계층의경우는찾아가는방문서비스를제공하여안전취약집단을위한서비스를제공해야할것이다.

394 378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2) 고학년남자아동의위기대처능력강화 고학년남자아동은각종안전사고에매우취약한집단으로규명되었다. 이나이의남자아동들은각종위험한기구나장소에대한시도를하기원하는연령대로, 특히중학생의경우위험도가높은것으로판명되었다. 진정한안전교육은위험으로부터아동을차단하는것이아니라위험상황및돌발상황에대해서어떻게적절하게대처하나는교육하는것이다. 즉, 위험에대한역량을강화하는능력을배양하는것이다. 따라서중고생남아들을위해위기시대처할수있는안전교육강화하도록한다. 학교에서는손상예방능력을제고하기위해화재, 익수, 교통사고등각종위험에대한대처능력을강화하는교육을실시하도록한다. 현재교육부주관으로각급학교에 7대의무교육을실시하도록하고있다. 중요한것은교육이아동들이실생활에서적용할수있는실질적인내용을담고있어야한다는것이다. 이에교육의효과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하고결과를반영하여교육내용을실질적인것으로구성하도록해야한다. 가급적소규모의집단을형성하여체험하는현장교육이되어야할것이다. 한편, 학교는이제는손상안전지대가아니라학교에서발생하는안전사고가증가하고있다. 학교안전공제회조사에의하면체육활동등의시간에안전사고가많이발생함을확인하였는데, 체육활동시교사의지도감독이필요하다. 나아가서는체육활동을강화하여아동이위기에대처할수있는능력을제고한다.

395 제 9 장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379 3) 고학년여자아동의자살예방 고학년여자아동은자해및자살에취약하므로학교에서는학교폭력피해아동등에대한모니터링필요하다. 부모및교사뿐아니라학교사회복지사, 상담사, 또래친구등의지원이필요하고자살예방을위한상담및치료가강화되어야한다. 각종청소년을위한위기개입센터간유기적인연계를통해서자살이예방되고, 자살발생시조기에개입될수있도록응급요원의확충이필요하다. 나. 기전별특화된예방전략 아동손상의주요기전은교통사고, 화상, 추락 / 낙상등으로구분할수있다. 각기전별로성별, 연령등아동개인적특성과손상장소, 손상당시의활동등환경적특성등에큰차이가있기때문에효과적으로아동손상을줄이기위해서는주요기전별로특화된예방전략을구축할필요가있다. 1) 통학차량감시감독강화 손상율이높고그결과가치명적인교통사고를예방하기위한전략이필요하다. 교통사고의기전특성을살펴보면우선보행자교통사고의경우응급실기반손상표본심층조사자료를이용한분석에서보행중교통사고로인해응급실에내원한아동의절반가량이학령전기와학령기에해당하는 6-12세아동인것으로나타나아동연령특성이발견되었다. 이와관련하여교통사고로응급실에방문한손상아동과부모를대상으로

396 380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한심층면접을통해학동기아동의발달특성이교통사고의위험요인이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활동적이고주의가부족할수있는학동기아동에게안전한환경을마련하기위하여정책적차원의사고예방전략이필요하다. 우선아동청소년이많이이용하는교통수단인보육시설및유치원차량, 학원차량을비롯한모든통학관련차량에대해철저한감시와관리가필요하다. 통학차량운영을신고제로전환하고전국적으로통학차량의숫자를파악하는것을시작으로하여통학차량운전자에대한안전교육과통학차량안전설비및관리지침을마련해야한다. 특히통학차량운영주체에게통학차량에안전장치를설치하고점검할의무와안전한운행에대한책임과의무를부여하여아동과관련된이해당사자들이아동안전사고예방에적극적인노력을기할수있도록해야한다. 2) 자전거안전행동준수강화 아동청소년교통사고의큰부분을차지하는자전거사고와관련하여동청소년들은불편감이나다른친구들의시선때문에자전거를탈때헬멧착용을꺼리고있으며실제로헬멧을착용하지않아도큰제재가없기때문에착용률이매우저조한것으로나타났다. 헬멧등안전장비착용이도로교통법에의해의무로지정되어있기는하지만미착용시낮은범칙금만부과되는수준이며자전거탑승시헬멧착용을실제로단속하는경우가거의없기때문에이러한법규는강제성이없다고볼수있다. 요즘에는픽시자전거등의유행으로인해자전거교통사고가급증하고있는만큼자전거안전사고관련예방전략을마련해야한다. 우선자전거탑승시헬멧착용의중요성을교육하고헬멧착용에대한인식개선을도모할

397 제 9 장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381 필요가있으며도로에서헬멧미착용을실제로단속하여헬멧착용을강 제해야한다. 3) 화상특화예방전략마련 발생시손상정도와후유증이심각하고특히유아기아동에게높은손상부담을초래하는주요한요인인화상에대해서도특화된예방전략이필요하다. 구급기반중증아동손상데이터베이스에따르면화상의경우손상아동의연령변화에따른손상률변화가나타나 1세아동에게서가장많이발생하다가 6세까지점차손상률이낮아지는경향을보였고질병부담에있어서도유아의화상으로인한질병부담이점차증가하는추세를보였다. 유아동기아동에게화상의위험과화상으로인한질병부담이높다는점을고려하여유아동기부모및출산을앞둔예비부모를대상으로화상예방교육을확대할필요가있다. 빅데이터분석에따르면아동청소년손상기전중화상에대한관심이다른기전에대해높았으며그내용으로는화상발생시응급처치방법, 후유증및화상관련병원등에대한관심이었다. 화상의경우신속하고정확한응급처치가후유증을예방에가장중요한만큼아동의부모를대상으로화상예방교육뿐아니라화상발생시효과적인응급처치방법을함께교육하고인근지역에있는신뢰할수있는의료기관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것또한중요하다고볼수있다. 4) 추락 / 낙상연구강화 교통사고와추락 / 낙상은우리나라아동손상의주요기전이면서이로

398 382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인한질병부담을보았을때손상으로인한질병부담전체의 70% 를차지하는주요한요인이다. 하지만교통사고와달리추락 / 낙상의경우정확한경위에대한데이터가부재한상태이다. 안전사고예방을위한전략을세우기위해서는기전별로사고가일어나는물리적공간과주변환경및상황, 손상아동과보호자의개인적인요인등안전사고의배경이조사되어꾸준히축적될필요가있다. 추락 / 낙상의경우아동손상에있어주요한기전임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발생배경과정보가없다는점은시급히개선되어야할부분이다. 본연구에서는대부분의추락 / 낙상은저연령아동에게서발생하는것으로파악되었다. 따라서이러한아동의추락및낙상관련행동을연구하여최대한이를예방할수있어야할것이다. 집중적으로개입해야하는대상과환경을찾아내효과적인전략을세우기위해서는다양한추락유형및사고장소의건축적요인등사고원인에대한데이터를구축해야한다. 다. 지역별장소별차별화전략 1) 안전다발지자체의안전개입강화 구급기반중증아동손상데이터베이스분석에따르면아동손상은장소별, 지역별로도그빈도와특성이다르게나타났다. 우선지역적으로보면대부분의기전에서모든지역의손상발생률이증가하였으나아동보행자사고의경우강원, 대전지역에서발생률이감소한것이발견되었다. 제주의인구십만명당아동손상사고발생률이타지역에비해높게나타났고운수사고, 추락, 화상, 익수, 중독등대부분의기전에서마찬가지로제주지역이높은발생률을보였다. 한편부산의경우운수사고, 화상

399 제 9 장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383 과같은주요기전과중독등에서가장낮은발생률을보였다. 아동안전사고손상률이높게나타난제주지역의경우여가및휴가지역으로아동안전에취약한것으로유추할수있으며이에따라지자체는적극적으로안전제고를위해노력해야한다. 우선여가시설의안전설비점검과물놀이, 레져활동등의운영기준을강화할필요가있으며법적기준강화뿐아니라실질적인감시와강제를확대해야한다. 또한아동의발달기적특성상시설안전점검만으로는모든사고를예방할수없기때문에사고발생시즉각적인조치를취할수있는안전요원을추가배치하할필요가있다. 또한안전사고율이높은지역에는사고발생시신속하게응급처치할수있는응급인력과인프라를확충하여골든타임에손상아동에게개입하여후유증및장애가능성을최소화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2) 지역사회의우수사례공유 반면아동안전사고손상율이낮게나타난지역이나시계열적추이를보았을때전반적인아동안전사고혹은특정기전의아동안전사고발생률이감소하고있는지역을대상으로는해당지역의환경적변화혹은제도적변화에대한깊이있는분석을통해아동손상예방요인이되는배경을밝혀타지역에적용할수있어야한다. 제도적정비, 교통안전지대설정, 지역사회내아동안전캠페인, 아동안전관련교육시행등아동안전사고발생률을감소시키는효과가있는것으로보이는요소를밝혀내이를바탕으로아동안전프로그램을개발하고적합한타지역에적용해볼수있을것이다.

400 384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3) 가정내안전사고예방을위한보호자안전인지도제고 아동은발달단계에따라주로활동하는공간이달라지기때문에안전사고에있어서도취약한장소가다양하다. 우선아동이가장긴시간을보내는장소인가정에서의안전사고발생이매우높은비율을차지한다. 가정내손상은집안의위험한물건이나시설을포함하는주거환경과부모 양육자의아동안전에대한인식, 부모 양육자의아동에대한안전관리및양육자로서의보호역할등의영향을받는다. 따라서가정내손상을예방하기위해아동에게위험할수있는가정내환경요인을구체적으로파악하여이를개선하도록홍보하고부모 양육자가아동안전에대해의식을가지고아동을돌볼수있도록교육할필요가있다. 특히아동이속한가구의소득수준이나부모 양육자의특성 ( 맞벌이혹은한부모여부, 주양육자의피로감과건강문제등 ) 이아동안전사고발생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기때문에이에대한개입이필요하다. 가구소득수준이나거주지수준에따라저소득가구및개선이필요한주거환경에거주하는아동과그부모에게는아동안전사고예방교육및안전키트를제공하고주거환경을개선하는등의지원이필요하다. 4) 학교내안전환경정비 시계열적증가폭이두드러지고있는학교내아동손상에대해서는학교내활동으로인한비의도적손상과학교폭력으로인한의도적손상에대해개별적이고구체적인개입이필요하다. 체육활동이나학교내놀이활동등으로인한비의도적손상을예방하기위해서는학교내시설정비, 체육및놀이활동에대한안전지침, 아동안전및사고예방에관한

401 제 9 장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385 교사교육등의확대실시가필요하다. 한편학교내의도적손상에대해서는학교폭력의증가가학교내아동손상에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자료원을통해확인된만큼학교폭력을예방하기위한특화된노력이필요하다. 특히폭력및타살은절반이오락, 상업시설, 야외, 학교등의교육시설에서발생하기때문에이러한장소에학교폭력예방활동을확대하고지역사회내감시체계를강화해야한다. 학교폭력이빈번이일어하는상업시설및학교인근지역을중심으로학교폭력예방활동과감시를강화하고지역사회전반에있어학교폭력에대한의식을일깨우고가 피해아동의발견과보호를의무시하는분위기를조성할필요가있다. 5) 키즈카페안전도제고전략마련 최근들어아동안전사고가빈번히일어나사회적이슈가되고있는장소인키즈카페에대해서도시급한조치가필요하다. 어린이안전종합대책 ( 관계부처합동, 2014) 에서는키즈카페등신종놀이공간통합안전관리기준을마련하여통보하였으며이를바탕으로관계기관이합동하여안전관리실태를지도점검한바있다. 키즈카페와같은신종놀이공간이환경안전관리기준과식품위생법을준수하도록무료진단을실시하고협조를요청하고있다. 하지만현행수준에서는시설운영자에대한지도 교육 점검을바탕으로협조요청수준에서관리가운영되고있다. 사실상강제조항이없기때문에안전사고에취약한키즈카페등신종놀이공간의아동안전이어느정도제고될수있을지불분명하다. 키즈카페는아동의놀이공간을제공하는상업시설인만큼키즈카페운영자는아동안전에관련된직접적인이해당사자이므로

402 386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이들에게아동안전에대한책임과의무를부여할정당성이있으며따라 서키즈카페의안전기준과미이행시처벌사항을강화할필요가있다. 2. 안전인프라구축 가. 아동손상예방을위한 control tower 구축 WHO는 10개년아동손상에대한행동계획에서중앙정부내에아동손상및폭력예방을담당하는인력의배치가필요하다는것을지적하고있으며, 지역사회에서는관련기관과의연계와적극적협력이이루어져야할필요성을제시하였다. 유럽안전연합도아동안전예방을위한국가적리더쉽의확보를위하여정부가손상예방을국가적우선순위로두고, 정부에아동손상예방담당과등아동안전담당기관및조직을둘것등아동의안전에대한국가적책임감을강조하고있다. 한국은아동안전과관련된다양한법과정책을운영하고있다. 아동의손상은매우다차원적인영역과유형으로일어나는만큼이를대응하는법과정책도다양하다. 아동안전과관련된정책을추진하는부처는앞서제시한바와같이 16개기관과 40여개관련과가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관세청, 질병관리본부, 국가기술표준원, 방송통신위원회등이이에해당된다. 안전의영역별로구분지어진부처들 (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등 ) 은대체로일반국민을대상으로안전혹은손상과관련된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 영역과대상을함께구분지을수있는부처 (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들

403 제 9 장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387 은아동혹은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안전과손상의문제를담당하게된다. 이렇듯범부처적으로아동안전관련정책이계획되고추진되고는있으나, 이러한계획에대한이행수준이어느정도이루어져있으며, 얼마나적절하게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한기초자료의취합및분석, 평가및모니터링는상당히미흡하며따라서평가결과의환류를통한정책의개선도이루어지기어렵다. 또한부처별정책의연계와즉각적인실행력이필요한경우에도이를추진할수있는중심점이없기때문에유기적협력이이루어지기어렵다. 따라서아동안전및손상예방을주도적으로담당할컨트롤타워를설치할필요가있다. 현재국가재난과안전에대한컨트롤타워로는국가안전처가있다. 그러나국민안전처는그설립의취지에서부터아동에대한일상적안전이나손상예방보다는재난대응에더욱방점을둔것이라고볼수있다. 더욱이아동이라는대상의특성상아동의발달위기와성장및연령별아동의특성및위험요인을총체적으로반영하여아동의관점에서정책을추진할수있는지에대한부분은의문시된다. 1) 보건복지부아동안전담당인력충원및관련부서설치 이러한의미에서현재아동을대상으로안전및손상영역의정책을담당하는부처중보건복지부는아동의보건과복지라는두가지영역을모두포괄하며의도적손상과비의도적손상등의제반영역을모두다룰수있기때문에대상적 주제적적합성을가지고있다. 따라서아동안전및손상예방을주도적으로담당할컨트롤타워를보건복지부에설치하는것이바람직하다.

404 388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현재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의업무중아동안전관련업무는 아동안전에관한사항 과 아동학대및실종아동보호 등두가지에그친다. 더욱이아동안전과관련된사항으로는아동사고예방과안전교육등으로매우협소한범위의아동안전업무를다루고있다. 장기적인관점에서아동안전및손상예방에대한컨트롤타워의조직수준은유럽안전연합에서제시한바와같이보건복지부내에아동안전및손상예방 과 의설치가바람직할것이다. 단기적으로는아동안전및손상예방만을전문적으로담당하는인력을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에증원배치할것을제안하며이들의주요업무로교육부외기타 15개아동안전부처와의주도적연계및협력과아동안전정책의모니터링그리고아동안전및손상예방의국가적아젠다의수립과평가등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나. 아동손상감시 (Surveillance) 체계및손상데이터구축및관리 한국의아동손상감시체계와손상데이터를구축하고관리하는주요주체는질병관리본부, 한국소비자원, 소방방재청등이있다. 질병관리본부의만성질환과에서는응급실손상데이터, 입퇴원환자데이터등을수집하고관리및배포하고있으며, 소비자원에서는아동제품과관련된감시결과를제공하고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119구급대기록을데이터화하여관리하고있으며지역사회기반청소년건강행태조사와국민건강영양조사그리고통계청에사망원인통계등을구축하고관리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자료들은많은한계를가지고있다. 우선중증아동을중심으로데이터가취합되고있다. 응급실손상데이터, 119 구급대데이터, 입퇴원환자데이터등은자료원의특성상중증아동손상의자료를중심

405 제 9 장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389 으로구축된다. 따라서경증아동손상이나, 해당자료원을이용하지못하는중증아동손상은자료에서제외되기쉽다. 물론중증아동손상에대한조사가중요할뿐아니라정책효율성면에서도우선순위로다루어져야하나, 손상의예방을위한관점에서볼때경증아동손상또한결코가볍게다루어질수는없다. 자료별로한계를살펴보면응급실손상데이터는지역적대표성이없으며, 표본샘플링의한계로인하여시계열적으로도비교하기어려운자료이다. 119 구급대데이터는지역적대표성은있으나아동손상의원인이나치료결과등맥락적이해가어려운단점이있다. 입퇴원환자데이터또한지역적대표성은있으나아동손상의의도성이나심층적인원인의파악이어려우며지역사회단위로자료가구축되지못하는단점이있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와국민건강영양조사의경우아동손상중일부의행태와자료만을파악하고있어서단독활용하기에는부족한부분이많다. 또한각데이터별로손상기전이나용어에대한정의가상이하여데이터간의연계성을통해데이터한계를경감시키는작업도쉽지않은상황이다. 1) 지역사회기반아동안전및손상체계의강화 따라서이러한현재의아동안전및손상감시체계를강화할것을제안한다. WHO는 10개년아동손상에대한행동계획에서가장첫번째로아동손상및폭력과관련된데이터를지역과국가차원에서구축하고분석하여아동의손상에대한위험요인과보호요인을확인하고보건서비스의접근성, 성과등을지표로측정할것을촉구하고있다. 유럽안전연합과미국의 CDC도아동안전과관련된데이터를기반으로하는근거기반의정책을펼것을권고하고있다.

406 390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한국의경우아동안전및손상예방과관련된법과정책을구축하는데있어데이터와감시시스템에서생산된근거를기반으로하는작업은반드시필요하다. 특히전국및지역사회에서아동손상의규모와특성을파악할수있는감시체계가구축되어야하며, 아동안전및손상관련컨트롤타워에서는이러한아동안전및손상감시체계를관리하고축적된데이터를정책에반영하기위하여전문적인연구와아동손상의원인규명등에노력해야한다. 이렇게지역사회를기반으로생산된데이터는생산주체간의협력과연계를통하여손상감시체계를더욱강화하고미흡한부분을추가적으로보완할수있는시스템으로역할을해야한다. 2) 아동손상의맥락을파악할수있는감시체계확보 아동손상에대한맥락을파악할수있도록아동안전사고의원인, 구체적사고부위, 아동의생활장소별손상여부, 치료경과, 환경적위험요인등을분석할수있는통계생산이이루어져야한다. 현재아동안전및손상관련데이터베이스에서이러한조사문항을확보할필요가있으며, 각데이터를연계할수있도록데이터간변수의정의등도호환성을가질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이렇게생산된손상감시결과는아동손상에대한위험요인과법제도및환경적제약요인을조기에발견하여향후아동손상을예방할수있도록다양한분야의제약요건들을보완하는데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407 제 9 장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안전문화정착 가. 아동안전교육강화 1) 소집단중심의체험형안전교육강화 현재아동안전교육은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부, 경찰청, 질병관리본부등다양한부처에서실시하고있고민간기관에서교통안전을중점적으로실시하고있다. 정부에서는어린이안전교육강화라는과제하에어린이안전교육의무시간준수추진, 체험형, 현장형안전교육확대, 아동안전콘텐츠활용안전교육활성화, 가정, 학교등어린이생활안전교육확대등의세부추진과제를추진하고있다. 민간에서는아동및부모대상안전실천교육, 어린이안전체험관운영등을실시하고있다. 그런데현행의공공과민간에서제공하고있는교육방식에있어서소수의체험교육으로바꾸어교육의효과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아동의연령대별로특화된안전교육프로그램을만들고직접체험하여학습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도록한다. 체험장교육은주로사망으로특화되어있는데이를사고예방으로방향을전환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영국의왕립사고안전기구에서는체험중심의안전교육인위험체험안전교육 (LASER: Learning About Safety by Experiencing Risks) 라는프로그램을만들어서영국전역에보급하고있다. 그중의하나로브리스톨에서는 LifeSkills이라는이름으로아동에게다양한체험학습교육을실시하고있다. 이프로그램에서는 8개의다양한안전체험프로그램제공하고있는데, 이때교육효과가높은 5학년만을대상으로실시하고있다. 프로그램에는안전교육뿐아니라경제교육, 성교육, 화재

408 392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아동손상예방전략을중심으로 예방교육등광범한교육을실시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아동의눈높 이에맞추어실질적이고효과적인체험학습교육이되도록프로그램을 디자인해야할것이다. (1) 개요 [ 영국의 LifeSkills 안전체험관사례 ] 영국의안전학습체험관인 LifeSkills 에서는비의도적손상을감소시키고생활태도와행동을변화시킴으로서안전하고건강한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설립되었다. 센터는 1 년에브리스톨에거주하는아동약 1 만명에대한안전교육을실시한다. 브리스톨의출산율이증가하는추세로, 현재 11 세아동이 1 만 4 천 5 백명가량이기때문에아동전체를수용하기위해시설확장을계획중이다. (2) 아동손상예방교육프로그램 손상예방교육의대상은브리스톨시에거주하는 10, 11 세에해당하는 6 학년아동전수이다. 6 학년만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는이유는 10 세이하의경우안전교육프로그램에참여하면흥미를보이기는하지만그내용을배우고기억하기에는어리기때문이다. 6 학년 (10,11 세 ) 은초등학교에서는가장높은학년이지만중학교에진학하면가장어린학년이된다. 영국에서초등학교까지는부모가아동을등하교시키지만중학교부터는아동이스스로걷거나버스를타고등하교하고집에혼자있는시간도늘어나므로아동이위험상황에노출될가능성이커진다. 따라서중학교에올라가기직전인 6 학년에는안전교육이필요하다는것이다. 10 세이하의경우안전교육프로그램에참여하면흥미를보이기는하지만그내용을배우고기억하기에는어려서교육의효과가떨어진다는연구가있다. (3) 프로그램구성 안전교육 1 회당 40 명이하의아동이참여가능 ( 일반적으로한반 ) 하다. 아동 3~4 명에봉사자 ( 선생님 ) 1 명으로그룹을이루어교통안전, 집안안전, 화재, 경제교육, 골목안전, 수상및철로안전, 공사장안전, 가정내창고, 가정내침실안

409 제 9 장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 393 전, 가정내부억안전등 10 개시나리오를 10 분씩순회하여받는다. 교육전과후에인터넷으로퀴즈를풀도록하면서교육의효과를측정한다. 교육후아동의안전의식은매우높게증가하는것으로판명되었다. [ 그림 9-2] 영국 LifeSkills 의체험관구도 자료 : The Oxford Evaluation Team An evaluation of the Lifeskills-Learning for Living programme. Research Report 187. p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