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관 ]
2018 년도예산안 위원회별분석
예산안분석시리즈 Ⅰ 2018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 10.
이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따라국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 의심의를거쳐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정부는소득주도성장과일자리창출, 그리고혁신성장동력확충등사람중심지속성장경제를구현하기위하여재정의적극적인역할이필요하다고보고, 전년도본예산보다 28.4조원 (7.1%) 증가한총지출 429.0조원규모의예산안을편성하여국회에제출하였습니다. 새정부의국정과제가반영된이번예산안심사에서는우리사회가겪고있는저성장과양극화, 저출산 고령화등의현안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국가재정의바람직한역할, 재원조달방법과분야별재원배분방향, 재정건전성, 재정사업의타당성과효과성등에대하여진지하고심층적인논의가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국회의예산안심사를지원하기위하여 2018년도예산안분석시리즈 를발간하였습니다. 2018년도예산안분석시리즈 는 총괄분석 을비롯하여 위원회별분석, 성인지예산서분석, 공공기관예산안분석, 예산안분석종합 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총괄분석 에서는예산안의주요특징과재정총량에대하여분석하고, 건강보험보장성강화등정부의주요정책과제와현금급여재정사업과같은유형별분석을확대함으로써거시적이고다양한관점에서예산안을이해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위원회별분석 에서는소관부처예산안의개요를설명하고, 부처의정책 사업들을단위 세부사업등다양한수준에서접근하여사업의필요성과예산규모의적정성, 사전계획수립과절차준수여부, 그리고집행가능성과기대효과등을면밀하게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예산안분석 에서는공공기관에대한정부재정지원사업의타당성과적정성을살펴봄으로써예산안분석의틀을유기적 통합적으로확장하려고노력하였으며, 성인지예산서분석 에서는재정사업들이성인지적관점에서적정하게편성 관리되고있는지검토하여개선방안을제시하였습니다. 이번예산안분석시리즈가예산안심사과정에유용하게활용될수있기를바라며, 국회예산정책처는앞으로도국회의예 결산심사에도움이되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2017 년 10 월 국회예산정책처장김춘순
차례 CONTENTS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I. 예산안개요 / 3 1. 현황 3 2. 신규사업및증액사업 9 3. 예산안주요특징 13 II. 주요현안분석 / 15 1. 일몰대상 R&D 사업의예산편성에나타난문제점과개선과제 15 2.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추진의실효성재검토필요 22 3. 기초과학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의문제점과개선과제 28 3-1. 특정연구자거취에따른기초과학연구원연구단연구비조정문제 29 3-2. 5년차성과평가결과와연계한연구비조정방안마련필요 32 3-3. 연구장비공동활용률제고필요 36 III. 개별사업분석 / 41 1. 직제개편을반영하지않은본부기본경비예산안편성부적절 41 2. 기초연구지원사업중복지원개선및신규선도연구센터지원단가조정필요 44 3. 국제핵융합로공동개발사업의현물부담금절감노력필요 51 차례 vii
4.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의 2단계시험발사이전에 3단계연구추진문제 54 5.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사업의신규내역사업추진에따른총사업비점검필요 58 6. 민간기업및타부처와의역할분담을고려하여미래선도기술개발사업추진범위재검토필요 63 7. 미래소재디스커버리지원사업의우수선기획연구과제감소문제 67 8. 지역수요맞춤형 R&D 지원사업의지자체별여건을감안한추진방식마련필요 72 9.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의료융합사업의총사업비재산출및예비타당성조사대상여부재검토필요 75 10. 우주기술전문연수사업의실효성검토필요 80 11. 투자연계형공공기술사업화기업성장지원사업의중소벤처기업부사업과역할분담명확화필요 82 12. 과기형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의실효성검토필요 86 13. 실종아동등신원확인을위한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의부처사업간연계방식개선필요 89 14. 치안현장맞춤형연구개발시범사업의전략과제축소검토필요 92 15. 국토대단층계위험요소평가연구사업이관의적절성검토필요 94 16.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의신규내역사업추진필요성부족 97 17. 사업목적에부합하지않는해외석학방문프로그램예산 102 18. 과학문화전시서비스역랑강화지원사업의과학문화전시와직접관련이적은기술개발과제추진부적절 104 19. 차세대초소형 IoT 기술개발사업의연구기간조정에따른추진계획재검토필요 107 20. 블록체인융합기술개발사업의융합기술개발과응용서비스개발의동시추진에대한재검토필요 110 21.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구축사업을통한 LTE NB-IoT 인증장비구축필요성재검토 114 viii 차례
CONTENTS 22. 차세대웹기술 HTML5 이용활성화의사업내용개선필요 117 23.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에서수행중인양자정보통신관련과제는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이관필요 120 24. 글로벌데이터유통기반구축사업은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사업으로통합할필요 123 25. 통신정보종합포털구축및운영사업을통한이동통신사업자의스마트초이스운영비부담경감부적절 126 26. 밀리미터파적합성평가시험시설구축사업은전파연구원예산으로편성필요 129 27. ICT기반맞춤형문화체험사업은기존사업에서수행가능하므로신설불필요 132 28. 인공지능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과기존사업의차별성확보필요 136 29. ICT 융합서비스경쟁력강화사업과기존사업의차별화필요 139 30. 중소기업정보보호안전망확충사업의철저한사업관리필요 143 31. 글로벌서비스및플랫폼기술개발사업의우수과제에대한추가지원기준수립필요 147 32.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개발컨설팅 ODA 사업의연계강화필요 149 33. 저조한공인전자주소활용실적을고려하여전자문서이용기반조성사업의시범사업계획수립필요 153 34. 누리꿈스퀘어임대수익제고방안모색필요 157 35. 우편사업특별회계건물대여료세입의과소계상 162 36.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예탁의적절성재검토필요 164 37. 우체국시설관리단이사내보유중인금융성자산을고려하여위탁사업비조정필요 167 38. 우체국금융개발원의사내유보중인금융성자산규모를고려하여위탁사업비조정필요 171 39.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수행사업예산지원체계개선필요 174 40. 출연연구기관민간수탁활성화지원사업집행관리필요 178 41. 중이온가속기장치구축사업집행관리철저필요 182 42.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지역본부연구개발비및운영비지자체분담확대필요 186 차례 ix
43. 한국과학기술원의 4차산업혁명융합관건립시유사시설과의연계필요 191 44. 광주과학기술원대학원운영사업의일반사업비편성부적절 194 45. 대구경북과학기술원비슬창의융합관건립시변경사업계획에따른집행관리필요 198 46. 경상운영비로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지방세를보전하는방식재검토필요 201 47.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과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사업간유사 중복우려 204 48. 국립부산과학관의과거자체수입실적등을고려하여예산안검토필요 207 49.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회계연도말연례적인용역사업발주지양 209 50. 나노종합기술원장비유지관리정부출연금집행방향검토필요 213 [ 방송통신위원회 ] I. 예산안개요 / 219 1. 현황 219 2. 신규사업및증액사업 222 3. 예산안주요특징 223 II. 개별사업분석 / 224 1. 장애인방송이행검증시스템은다른시스템과의중복을최소화하여구축할필요 224 2. 국제협력추진을위한국외출장예산의항목조정필요 227 3. KBS 지역 ( 총 ) 국에대한시스템개선비지원부적절 230 4. 공익광고주제선정심화회의참석률을고려한예산조정필요 234 x 차례
CONTENTS [ 원자력안전위원회 ] I. 예산안개요 / 241 1. 현황 241 2. 신규사업및증액사업 245 3. 예산안주요특징 246 II. 개별사업분석 / 247 1. 기금지출규모에부합하도록부담금산정기준조정필요 247 2. 원자력기금기타경상이전수입의과소계상 251 3.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에다양한수행주체의참여확대필요 254 4.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신축을고려한방사능재난대응체계의합리화방안마련필요 258 5. 성과활용이미흡한해외성능검증관리기반구축사업의지속여부검토필요 261 차례 x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Ⅰ 예산안개요 1 현황 가. 총수입 총지출 1) 2018년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예산안은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및 4개기금 ( 원자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 으로구성된다. 2018년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총수입은 8조 4,265억원으로전년대비 2,133억원 (2.5%) 감소하였다. 회계 기금별로는일반회계 3,512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38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7억원, 우편사업특별회계 3조 2,058억원, 우체국예금특별회계 2조 5,386억원, 우체국보험특별회계 9,795억원, 원자력기금 1,957억원, 정보통신진흥기금 5,517 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5,792억원, 과학기술진흥기금 132억원이다. 2018년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총지출은 14조 1,759억원으로전년대비 640억원 (0.5%) 증가하였다. 회계 기금별로는일반회계 6조 3,025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823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1,916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06억원, 우편사업특별회계 3조 5,895억원, 우체국예금특별회계 1조 8,546억원,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581억원, 원자력기금 1,790억원, 정보통신진흥기금 6,425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6,469억원, 과학기술진흥기금 583억원이다. 전용수예산분서관 (yongsu@assembly.go.kr, 788-4628)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788-4666) 3
[2018 년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총수입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B-A (B-A)/A 예산 7,094,201 7,206,695 7,206,695 7,086,686 120,009 1.7 - 일반회계 306,048 331,048 331,048 351,248 20,200 6.1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78,138 0 0 0 0 0 - 지역발전특별회계 9,367 2,982 2,982 3,832 850 28.5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0,549 8,749 8,749 7,709 1,040 11.9 - 우편사업특별회계 3,125,443 3,151,608 3,151,608 3,205,788 54,180 1.7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2,655,922 2,696,390 2,696,390 2,538,560 157,830 5.9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908,734 1,015,918 1,015,918 979,548 36,370 3.6 기금 1,886,579 1,433,142 1,433,142 1,339,817 93,325 6.5 - 원자력기금 197,580 217,715 217,715 195,661 22,054 10.1 - 정보통신진흥기금 799,283 541,714 541,714 551,694 9,980 1.8 - 방송통신발전기금 831,421 626,279 626,279 579,241 47,038 7.5 - 과학기술진흥기금 58,295 47,434 47,434 13,221 34,213 72.1 합계 8,980,780 8,639,837 8,639,837 8,426,503 213,334 2.5 주 : 총수입기준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총지출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B-A (B-A)/A 예산 11,394,221 12,467,001 12,489,589 12,649,209 159,620 1.3 - 일반회계 5,887,845 6,195,688 6,218,060 6,302,483 84,423 1.4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69,548 374,975 374,975 382,283 7,308 1.9 - 지역발전특별회계 230,197 215,006 215,006 191,621 23,385 10.9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55,039 67,112 67,328 70,617 3,289 4.9 - 우편사업특별회계 3,356,556 3,513,377 3,513,377 3,589,489 76,112 2.2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1,154,249 1,846,261 1,846,261 1,854,622 8,361 0.5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340,787 254,582 254,582 258,093 3,511 1.4 기금 1,681,880 1,622,282 1,622,282 1,526,694 95,588 5.9 - 원자력기금 187,484 182,125 182,125 178,985 3,140 1.7 - 정보통신진흥기금 639,215 617,371 617,371 642,454 25,083 4.1 - 방송통신발전기금 794,105 762,288 762,288 646,936 115,352 15.1 - 과학기술진흥기금 61,075 60,498 60,498 58,319 2,179 3.6 합계 13,076,100 14,089,283 14,111,871 14,175,903 64,032 0.5 주 : 총지출기준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나. 세입 세출 2018년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세입예산안은 9조 4,278억원으로전년대비 6,009 억원 (6.8%) 증가하였다. 일반회계는 2017년 3,810억원에서 2018년 4,012억원으로 5.3% 증가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는 30억원에서 38억원으로 28.5% 증가하였다. [2018년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세입예산안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B-A (B-A)/A 일반회계 330,343 381,048 381,048 401,248 20,200 5.3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08,474 0 0 0 0 0 지역발전특별회계 9,367 2,982 2,982 3,832 850 28.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64,161 72,115 72,331 75,539 3,208 4.4 우편사업특별회계 3,949,763 4,308,123 4,308,123 4,676,826 368,703 8.6 우체국예금특별회계 2,858,462 3,038,978 3,038,978 3,278,252 239,274 7.9 우체국보험특별회계 908,734 1,023,486 1,023,486 992,150 31,336 3.1 합계 8,229,303 8,826,732 8,826,948 9,427,848 600,900 6.8 주 : 총계기준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세출예산안은 15조 9,715억원으로전년대비 6,539억원 (4.3%)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구성된다. 일반회계는 2017년 6조 2,847억원에서 2018년 6조 3,748억원으로 1.4% 증가하였으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3,750억원에서 3,823억원으로 1.9% 증가하였다. 반면지역발전특별회계는 2017년 2,150억원에서 2018년 1,916억원으로 10.9% 감소하였다. 5
[2018 년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세출예산안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B-A (B-A)/A 일반회계 5,947,131 6,262,130 6,284,718 6,374,839 90,121 1.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69,548 374,975 374,975 382,283 7,308 1.9 지역발전특별회계 230,197 215,006 215,006 191,621 23,385 10.9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58,949 72,115 72,331 75,539 3,208 4.4 우편사업특별회계 3,870,944 4,308,124 4,308,124 4,676,826 368,702 8.6 우체국예금특별회계 2,355,249 3,038,978 3,038,978 3,278,252 239,274 7.9 우체국보험특별회계 695,000 1,023,486 1,023,486 992,150 31,336 3.1 합계 13,527,019 15,294,814 15,317,618 15,971,511 653,893 4.3 주 : 총계기준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 4개기금의수입계획안은 1조 9,574억원으로전년대비 3,961억원 (16.8%) 감소하였다. 주요기금별변동내역을살펴보면, 정보통신진흥기금은 9,581억원에서 7,272억원으로 24.1% 감소하였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은 9,834억원에서 8,030억원으로 18.3% 감소하였다. [2018 년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금수입계획안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 결산 당초 수정 (A) 계획안 (B) B-A (B-A)/A 원자력기금 197,657 231,023 231,023 224,173 6,850 3.0 정보통신진흥기금 884,000 958,104 958,104 727,235 230,869 24.1 방송통신발전기금 1,146,867 983,419 983,419 802,986 180,433 18.3 과학기술진흥기금 198,302 180,979 180,979 203,032 22,053 12.2 합계 2,426,826 2,353,525 2,353,525 1,957,426 396,099 16.8 주 : 총계기준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2018년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 4개기금의지출계획안은 1조 9,574억원으로전년대비 3,961억원 (16.8%) 감소하였다. 주요기금별변동내역을살펴보면, 정보통신진흥기금은 9,581억원에서 7,272억원으로 24.1% 감소하였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은 9,834억원에서 8,030억원으로 18.3% 감소하였다. [2018 년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금지출계획안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 결산 당초 수정 (A) 계획안 (B) B-A (B-A)/A 원자력기금 197,657 231,023 231,023 224,173 6,850 3.0 정보통신진흥기금 884,000 958,104 958,104 727,235 230,869 24.1 방송통신발전기금 1,146,867 983,419 983,419 802,986 180,433 18.3 과학기술진흥기금 198,302 180,979 180,979 203,032 22,053 12.2 합계 2,426,826 2,353,525 2,353,525 1,957,426 396,099 16.8 주 : 총계기준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라. 재정구조 2018년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회계 기금간재원이전현황은다음과같다. 회계간거래를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629억원전출될계획이며, 일반회계에서우편사업특별회계로 95억원전출될계획이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와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우체국을통하여사업이이루어지므로, 우편사업특별회계에사업비를지급하며, 우체국보험특별회계와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부터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전출이이루어질계획이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예탁이이루어질계획이다. 7
[2018 년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회계 기금간재원이전현황 ] 주 : 총계기준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
2 신규사업및증액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8년도신규사업은총 28개사업, 790억원규모이다. 2018 년도주요신규사업을살펴보면 1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의료융합, 2 투자연계형공공기술사업화기업성장지원, 3 미래선도기술개발, 4 차세대초소형IoT기술개발, 5 인공지능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등이있다.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의료융합사업은인공지능, 로봇기술등의기술을의료산업에융합한의료기기원천기술을개발하기위해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의공동사업으로신규편성되었다. 투자연계형공공기술사업화기업성장지원사업은공공기술에기반하여창업한초기기업의기술상용화에필요한 R&D 자금을지원하기위해신규편성되었고, 미래선도기술개발사업은기존에없던시장을창출하거나, 새로운부가가치를만들어낼수있는기술을개발하고, 고령화나재난등공공영역의현안해결에필요한기술을개발하기위해신규사업으로편성되었다. 차세대초소형IoT기술개발사업은초경량 초저전력디바이스 SW 기술등차세대사물인터넷을위한원천기술개발을지원하기위해신규편성되었으며, ICT 융합서비스경쟁력강화사업은 ICT를서비스업과제조업에융합한新서비스를창출하기위해신규로편성되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년도예산안신규사업 ] 세부사업명 ( 단위 : 백만원 ) 2018 예산안 인공지능바이오로봇의료융합사업 1,887 치안현장맞춤형연구개발사업 ( 폴리스랩 ) 1,375 미래선도기술개발 4,600 실종아동등신원확인을위한복합인지기술개발 2,000 일반회계 (15개) 우주기술산업화및수출지원사업 580 우주중점기술개발 1,799 투자연계형공공기술사업화기업성장지원 5,000 과기형창업선도대학육성 1,600 과학문화전시서비스역량강화지원 2,000 지역과학관활성화지원사업 1,690 9
세부사업명 ( 단위 : 백만원 ) 2018 예산안 빅데이터네트워크구축 1,580 암호이용활성화 1,400 지능형미디어서비스기술개발 2,271 버스 Wi-Fi 확대구축 1,250 4차산업혁명위원회운영지원 4,945 지역발전특별회계 (2개) 우편사업특별회계 (1개) 원자력기금 (1개) SW융합기반서비스R&D 지역확산 4,735 지역SW산업진흥지원 ( 세종 ) 963 우편물류인프라기술연구개발 2,433 원자력안전연구전문인력양성사업 1,600 차세대초소형 IoT 기술개발 4,723 정보통신진흥기금 (5개) ICT 융합서비스경쟁력강화 3,000 스마트생활환경개선융합서비스활성화 2,400 10Giga 인터넷서비스촉진사업 2,100 인공지능산업원천기술개발 4,800 블록체인융합기술개발 4,500 방송통신발전기금 (4개) 방송통신 R&D 기획평가관리비 8,203 차세대 (UHD) 방송서비스활성화기술개발 3,500 전파자원의효율적확보기반조성 2,108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합계 79,042 2018년도주요증액사업을살펴보면 1 개인기초연구 2 집단연구지원 3 국가전략프로젝트등이전년대비증액되었다. 개인기초연구사업은중견연구지원확대및초기연구환경구축비등신진연구자정착지원을위해증액되었으며, 집단연구지원사업은연구자주도소규모공동연구의수요충족및도전적융합연구활성화를위해증액되었다.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은인공지능, 정밀의료등의프로젝트가본격적인추진됨에따라사업규모가확대되었다. 1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도예산안주요증액사업 ] ( 단위 : 백만원, %) 2017 2018 증감세부사업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개인기초연구 709,610 713,903 813,012 99,109 13.9 기초과학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239,522 239,522 254,027 14,505 6.1 집단연구지원 168,282 168,282 198,845 30,563 18.2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국가보안기술연구소연구운영비지원 181,007 181,007 196,771 15,764 8.7 97,047 97,047 110,334 13,287 13.7 85,980 85,980 96,312 10,332 12.0 차세대중형위성개발 35,100 35,100 49,100 14,000 39.9 일반회계 (17 개 ) 국가전략프로젝트 28,122 28,122 48,265 20,143 71.6 다목적실용위성개발 23,700 23,700 31,590 7,890 33.3 미래소재디스커버리지원 19,594 19,594 29,150 9,556 48.8 국가지도통신망EMP방호구축사업 5,361 5,361 11,553 6,192 115.5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 6,650 6,650 8,900 2,250 33.8 SMART 고도화공동개발 3,420 3,420 6,840 3,420 100.0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공정경쟁및이용자보호환경조성 3,931 3,931 5,652 1,721 43.8 1,517 1,517 2,170 653 43.0 기업부설연구소운영지원 577 577 1,146 569 98.6 전파방송관리 273 273 1,123 850 311.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 개 ) 지역발전특별회계 (4 개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ICT융합Industry4.0s( 조선해양 ) 80,986 80,986 94,070 13,084 16.2 14,195 14,195 19,484 5,289 37.3 11
세부사업 ( 단위 : 백만원, %) 2017 2018 증감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B-A (B-A)/A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 5,352 5,352 10,352 5,000 93.4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제주분원설치한국전기연구원광주전력변환연구시험센터지원 1,340 1,340 7,130 5,790 432.1 1,064 1,064 2,507 1,443 135.6 우편사업특별회계 (4 개 ) 정보통신진흥기금 (3 개 ) 집배업무위탁 198,374 198,374 217,344 18,970 9.6 우체국시설유지관리 79,364 79,364 90,158 10,794 13.6 우편업무정보화 35,849 35,849 51,166 15,317 42.7 소포사업운영 29,558 29,558 38,811 9,253 31.3 정보통신R&D평가관리비 8,180 8,180 17,031 8,851 108.2 지능정보서비스확산 5,000 5,000 7,300 2,300 46.0 ICT기반영양관리서비스실증 400 400 667 267 66.8 차세대인터넷비즈니스경쟁력강화 24,190 24,190 31,625 7,435 30.7 방송통신발전기금 (4 개 ) 인터넷이용환경고도화 4,910 4,910 6,725 1,815 37.0 스마트미디어기술개발사업화 (R&BD) 지원 2,700 2,700 4,182 1,482 54.9 산업생활주파수활용기반구축 1,582 1,582 3,511 1,929 121.9 과학기술진흥기금 (1 개 ) 우수기술사육성관리지원 449 449 599 150 33.4 합계 2,103,186 2,107,479 2,467,452 359,973 17.1 주 : 주요증액사업은 2017년도추경예산대비 30% 이상또는 100억원이상증액된사업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3 예산안주요특징 2018년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예산안의주요특징을살펴보면, 1 청년과학자육성과기초연구지원강화로과학기술미래역량을확충하기위해기초연구지원사업예산을 2017년대비 1,515억원 (16.3%) 증액된 1조 800억원편성하였으며, 2 바이오 나노 기후 미디어등고부가가치미래형신산업의발굴 육성을위해 492억원 (6.9%) 증액된 7,851억원을편성하였고, 3 4차산업혁명을선도할기반구축목적으로 537억원 (4.8%) 증액된 1 조 1,756억원을편성하였고, 4 보편적우정서비스구현을위해 880억원 (1.6%) 이증액된 5조 7,022억원을편성하였다. 2018 년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분석결과예산 안의심의및향후집행에있어서다음과같은사항에대한고려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첫째, 본부기본경비중조직과정원에따라규모가달라지는기준성경비가 2017 년 정부조직개편으로감축된조직및정원을반영하지않고전년과동일하게편성되어, 기 본경비예산이과다편성된것으로나타났다. 둘째, 과학기술미래역량을확충하기위해기초연구에대한지원을확대하는방향으로예산안이편성되었지만, 기초연구지원사업 (2018년 1조 118억원 ) 내개인기초연구와집단연구세부사업간지원대상이중복되어특정연구자에게기초연구지원예산이집중될수있으므로사업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셋째, 미래형신산업발굴 육성을위해미래선도기술개발사업등신규 R&D 사업을추진하였지만, 정부와민간의역할분담이명확하지않아정부지원의필요성이적은분야에 R&D 예산이투입될우려가있으므로, 사업범위에대한조정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13
넷째, 대형 R&D 사업의총사업비및사업계획에대한점검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사업은총사업비증가에다른재정부담을완화하기위해불요불급한예산에대한절감방안이필요하며,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은당초사업계획대비일정을앞당겨연구개발의위험이커질우려가있으므로당초사업계획을감안하여적정규모의예산을편성할필요가있다. 다섯째, 차세대초소형 IoT 기술개발사업 블록체인융합기술개발사업 인공지능산업 원천기술개발사업 ICT 융합서비스경쟁력강화사업 ICT 기반맞춤형문화체험사업등 ICT 분야신규사업은신설필요성및추진계획의적절성여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여섯째, 차세대웹기술 HTML5 이용활성화사업 중소기업정보보호안전망확충 사업등은업계의현황을파악하기위한조사가필요하며, 이를반영하여사업계획을면 밀하게수립하여추진할필요성이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일곱째, 과학기술혁신본부는국가 R&D 예산의배분 조정에서장기계속사업의관행적인추진을방지하기위하여일몰제도를운영하고있지만, 2018년일몰사업중신규사업으로재기획된사업중일부가기존사업과차별성이부족한경우가있어 R&D 예산의배분 조정을보다엄격하게할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14
II 주요현안분석 1 일몰대상 R&D 사업의예산편성에나타난문제점과개선과제 가. 현황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장기 계속사업의관행적인계속사업화를방지하기위하여 2016년정부연구개발사업예산배분 조정부터일몰제를도입하였다. 일몰제는 R&D 사업을사업의목적과특성에따라계속지원형과일몰형으로분류하고, 일몰형사업의경우 2016~2020년범위내에서일몰시점을설정하여예산을배분 조정하는제도이다. 일몰형사업 ( 이하 일몰사업 ) 은일몰시점이도래하기전에적정성검토등을거쳐사업기간연장이나재기획을통한신규사업추진, 사업종료등의여부가결정된다. 일몰사업은주로세부사업단위에서결정되며, R&D 세부사업은일반적으로복수의과제로구성된다. 일몰사업중사업종료가결정된세부사업은일몰확정시점부터신규과제추진이금지되며, 계속과제는일몰여부와관계없이과제별협약기간종료시점까지지원할수있다. 따라서일몰제에서실질적인사업의종료및소멸은일몰사업에서추진한계속과제가종료되는시점에이루어지게된다. 일몰제의운영방식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먼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일몰형사업으로분류된사업을소관부처에통보한다. 각부처는일몰예정사업에대해기간연장을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신청하거나사업을종료하는조치를취하게된다. 기간연장신청의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기간연장적정성검토를거쳐기간연장, 재기획후신규사업추진, 사업종료등의결정을내린다. 기간연장의경우일몰시점에서최대 3년간사업기간을연장할수있고, 재기획사업은일몰시점에신규사업예산으로편성될수있다. 사업종료의경우일몰시점부터신규과제의추진이금지되며, 세부사업에서지원하던계속과제는과제별협약기간까지계속지원할수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각부처에통보한 2018년일몰예정사업은당초 82개였다. 이중부처에서기간연장을미신청한사업 (2개), 부처에서자체적으로일몰시점을단축한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년일몰대상사업기간연장적정성검토추진계획, 2016.8 15
사업 (1개), 2017년예산에미반영된사업 (1개), 2019년에종료되는사업 (1개) 등 6개사업을제외한 76개사업이 2018년일몰예정사업으로확정되었다. 2018년예산안에서는 76 개일몰예정사업중 53개사업이종료되었으며, 23개사업은사업기간이 2년내외로연장되었다. 그리고 34개사업이재기획되어신규사업으로편성되었다. [ 일몰제의추진체계 ] 일몰대상사업선정 일몰예정사업부처통보 부처대응 (1~2 중선택 ) 일몰예정사업에대한적정성검토후조치사항 장기계속세부사업을계속지원형과일몰형 ( 일몰사업 ) 으로분류 일몰사업 ( 세부사업 ) 및일몰시점부처통보 1 일몰예정 과기 사업의정통부 기간기간연장 연장신청 적정성검토 2일몰예정사업의종료 ( 일몰사업확정 ) 주 : 세부사업은통상적으로복수의과제로구성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일몰예정사업의기간연장 (1~3년) 일몰예정사업을기존사업과차별화된신규사업으로재기획 적정성불인정시일몰예정사업의일몰확정 일몰시점부터일몰사업세부사업에서신규과제선정금지및일몰사업에서지원하던계속과제는과제별협약기간까지계속지원 [ 연도별일몰사업조치현황 ] ( 단위 : 개 ) 일몰예정사업일몰일몰사업연도재기획사업기타합계종료사업사업기간연장사업 2016 17 (18) 17 0 1 0 2017 20 (22) 11 9 2 0 2018 76 (116) 53 23 34 6 주 : 1. 2019년일몰대상사업은 54개, 2020년일몰대상사업은 34개 2. ( )= 종료사업 + 사업기간연장사업 + 재기획사업 + 기타사업수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
나. 분석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일몰사업에대한 2018 년 R&D 예산배분 조정은다음사항을 검토할필요가있다. 첫째, 일몰사업의재기획을통해 2018년예산안에신규로편성된일부사업은일몰없이도기존사업의지원범위등을조정하여추진할수있었던것으로나타나일몰사업재기획의실효성이부족한측면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일몰사업중재기획된사업은기존사업의종료없이는문제를해결하기어렵거나, 환경변화에대응하여재기획이요구되는사업일필요가있다. 그러나일부사업의경우이러한측면에서재기획의실효성이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예를들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술확산지원사업의내역사업인 ICT융합기술확산사업은 2018년일몰후 ICT융합서비스경쟁력강화사업으로재기획되었다. 재기획사업은기존사업에서제품개발중심으로지원하던것을융합서비스개발지원으로사업방향을변경하였다. 그런데이러한변경은기존사업에서신규과제로융합서비스개발지원을중점적으로지원하면해결될수있었을것이다. 따라서일몰후신규사업으로추진하지않고, 기존사업의개선을통해서도사업의문제를해결할수있었을것으로판단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안전인증역량강화사업은 2018년에기존표준안전기반구축사업일몰후재기획되어 2018년예산안에편성되었다. 동사업의내역사업중계량측정기술고도화사업은재기획이후차세대계량기술개발사업으로변경되었다. 재기획사업은기존사업에서 계량에관한법률 에따른법정계량기와교정대상측정기기만을기술개발대상으로하던것에서전기차나수소차와같은신산업분야충전계량기술까지로지원범위를넓혔다. 그런데전기자동차충전기와같은경우는 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따라법정개량기로관리될예정이기때문에재기획이아니더라도기존사업을통해추진할수있었을것이다. 따라서일몰적용이없었더라도기존사업을통해전기자동차충전기등에대한계량기술을지원할수있었을것으로판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R&D 예산조정 배분부터일몰사업의재기획을추진하였다. 일몰사업의재기획을심사하면서기존사업과의차별성을중점적으로살펴보았다. 그런데일부사업의경우재기획된사업과일몰사업의차별성이주로지원대상의변경에 17
있는경우가많았다. 이러한방식의일몰사업구조조정은사업의근본적인문제를해결하기보다는기존사업의지원범위에대한것으로볼수있다. 따라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일몰사업재기획을심사하면서기존사업과신규사업의차별성을보다엄격하게점검할필요가있었던것으로판단된다. 부처 과기정통부 일몰 2017 세부사업내역사업예산 기술확산지원 산업부표준안전기반구축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년예산안에일몰후재기획된신규사업사례 ] ICT 융합기술확산 9,114 계량측정기술고도화 2,000 2018 신규사업 ICT융합서비스경쟁력강화 안전인증역량강화중차세대계량측정기술고도화 2018 예산안 3,000 1,500 사업내용변경 ( 단위 : 백만원 ) 제품개발중심에서융합서비스개발로사업방향전환 계량에관한법률 에따른법정계량기와교정대상측정기기에대한기술개발에서 1 ICT기술이적용된스마트미터링기술개발, 2 DC배전및친환경차 ( 전기차및수소차 ) 충전계량기술개발등차세대계량기술개발지원으로고도화 둘째, 2018년예산안에서는일몰사업중종료사업이감소하고재기획후신규사업으로편성된사업이증가하였지만, 재기획의실효성이크지않은사업이일부발견되어장기계속사업에대한구조조정측면에서일몰제운영방식의개선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일몰제시행초기에는일몰사업을강제로종료시켰으나, 이후점차일몰사업의종료보다는사업기간연장이나재기획등기존사업을개선하는방향으로일몰제를운영하고있다. 2017년 R&D 예산조정 배분심사까지는일몰예정사업에대한심사결과를주로사업종료또는사업기간연장으로제시하였다. 그러나 2018년 R&D 예산조정 배분에서는일몰예정사업의재기획을확대하고있다. 그결과 2018년일몰예정사업 116개 2) 중사업종료사업은 53개 (45.6%) 로 2016년 18개중 17개 (94.4%), 2017년 22개중 11개 (50.0%) 사업에비해종료사업비중이감소하 2) 일몰예정사업수는종료사업수 + 사업기간연장사업수 + 재기획사업수 + 기타사업수의합계이다. 18
였다. 반면일몰예정사업중신규사업으로재기획된경우는 2016년 1개, 2017년 2개사업에서 2018년 34개사업으로증가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일몰사업중재기획사업이증가한것에대해일몰제도의취지에따라사업기간연장을최소화하고재기획을유도하는방향으로일몰심사를진행한결과라고설명하고있다. 대신재기획시기존사업과차별화및사업목표, 사업기간, 사업내용등을구체화하고, 필요시예비타당성조사를통해타당성을검증하겠다는입장이다. 그러나앞서살펴본것과같이일부사업의경우재기획의실효성이부족한측면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장기계속사업의관행적추진을방지하겠다는일몰제취지가훼손되지않도록일몰제운영방식을개선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하여재기획을위한신규사업의경우지원범위뿐만아니라추진방식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기존사업과의차별성을면밀히점검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사업종료가필요한사업을보다엄격하게선별하여 R&D 사업의구조조정측면에서일몰제효과를높일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셋째, 2019년일몰예정사업중 2018년예산안에신규내역사업을편성하거나, 내역사업을재편한경우가일부발견되어장기 R&D 사업의계속추진여부및타당성을재검증하겠다는당초예산조정계획에부합하지못한측면이있다. 2019년일몰예정사업은 2017~2018년중일몰여부를결정하게된다. 2019년일몰예정사업은 52개이며 2017년예산기준으로 2조 7,223억원규모이다. 부처별로는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이 26개사업 1조 8,210억원규모로 2019년일몰대상사업수의 50% 를차지하고있다. [2019 년일몰대상사업현황 ] ( 단위 : 개, 억원 ) 산업부 복지부 과기정통부 국토부 해수부 기타 합계 사업수 26 6 5 5 3 7 52 2017예산 18,210 1,522 3,425 2,434 671 961 27,223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
2019 년일몰예정사업이가장많은산업통상자원부사업을대상으로 2018 년예산안 편성현황을살펴보았다. 26 개사업중 2018 년예산안에신규내역사업을추가한사업이 4 개이며,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은내역사업명을개편하였다. [2019년일몰대상산업부사업중내역사업신규및개편사업 ] ( 단위 : 개, 백만원 ) 세부사업 2017 2018 증감률 비고 소재부품기술개발 268,769 261,696 2.6 내역사업명변경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개발 42,772 39,495 7.7 1개신규내역사업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 71,912 72,785 1.2 19개신규내역사업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 17,806 22,064 23.9 2개신규내역사업 지역특화산업육성 (R&D) 12,996 41,647 220.5 2개신규내역사업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일몰대상은기본적으로세부사업단위에서결정된다. 그리고 R&D 세부사업은대부분복수의과제로구성된다. 일몰예정세부사업은일몰확정시점부터신규과제지원이불가하며, 계속과제의종료시점까지예산이지원된다. 이를통해계속과제의중단없이계속사업을점진적으로중단시키고있다. 일몰심사는장기계속사업에대해타당성등을재검증하고사업의연장이나재기획필요성을검증하는절차이다. 그런데일몰예정사업이일몰결정이전에대규모증액을하거나, 신규내역사업을추진할경우일몰제도의취지가약해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따라서일몰예정사업은신규내역사업을과도하지않게적절한수준으로반영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러나일부사업은이러한관점에서볼때신규내역사업편성이적절하지않은측면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예를들어소재부품전문기술개발세부사업에서신규내역사업으로편성한섬유패션제조혁신선도사업의경우한국형신발지능형공장구축을위한사업으로세부사업내용의확장으로볼수있다. 또한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사업의경우도제조혁신 3D 프린팅기술개발사업과지능융합전자정보기기개발사업을신규내역으로신설한것은기존세부사업의확장측면이크다. 동사업에서 2018년예산으로지원한계속과제는일몰시점도래와관계없이계속적으로추진될것이다. 20
또한소재부품기술개발세부사업의경우 2018년예산안에서 소재 부품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3) 에근거하여 2017년 4월고시된 제4차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 (2017~2021년) 에따라사업내역을소재부품패키지형기술개발사업과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기술개발사업으로개편하였다. 동세부사업은 2019년에일몰시점이도래하기때문에 2018년에사업기간연장을위한적정성검토를받아야한다. 그런데이러한적정성검토이전에내역사업이개편되어사업추진방향이변경됨에따라일몰사업에대한적정성검토의실효성이부족해질우려가있다. 세부사업 신규내역사업 신규내역사업신설및개편사유 소재부품기술개발 소재부품패키지형기술개발등 2개 제4차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 (ʼ17 ʼ21년) 목표달성을위해 2개신규내역사업으로개편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개발섬유패션제조혁신선도한국형신발지능형공장구축을위한핵심기술개발사업으로신규사업신설필요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 수출형기계부품가공산업육성기반구축등 19개 지역거점신규사업선정절차를통해선정된신규사업추진 4차산업혁명대응관련 3D프린팅, 초지능 초전자시스템전문제조혁신3D프린팅기술연결 초실감전자정보기기기술역량강화를위기술개발개발등 2개한신규내역사업신설 지역특화산업육성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9 년산업부일몰예정사업의신규내역및내역사업개편사유 ] 혁신클러스터등 2 개 국정과제목표적시실현을위해기존특화사업의조정을통하여신규내역사업으로편성하여추진하는것이필요 2019 년일몰예정인사업중신규내역사업을신설한것은장기계속사업의관행적 추진을방지하겠다는일몰제취지에부합하지않는측면이있다. 또한일부사업은중장 기계획에따른사업재편시점과일몰예정시점이일치하지않아일몰심사이전에내역사 업개편이이루어지기도하였다. 따라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예산배분 조정과 정에서 2019 년일몰예정사업의신규내역사업을적절히조정할필요가있었던것으로 판단된다. 또한일몰예정사업은근거법률에명시된중장기계획등을충분히고려하여 일몰시점을결정할필요가있었다. 3) 소재 부품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3 조 ( 소재 부품발전기본계획의수립 ) 1 정부는소재 부품산업의발전방향을제시하고소재 부품분야의발전기반을조성하기위하여소재 부품발전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1
2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추진의실효성재검토필요 가. 현황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은성장동력확충과직결되는 9대분야과학기술프로젝트를지원하는 R&D 사업이다.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의 2018년예산안은 5개부처에편성되어있다. 각부처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의 2018년예산안은 2017년대비 344억 4,100만원증가한 799억 4,100만원이편성되었다.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중바이오신약,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시티프로젝트의경우예비타당성조사가완료되지않아 2018년예산안에편성되지않았다. 그결과 2018년예산안에서는 6개프로젝트의예산만이반영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예산안에편성된 6개프로젝트중인공지능, 정밀의료, 미세먼지, 탄소자원화, 가상증강등 5개프로젝트에참여할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업의 2018년예산안은 2017년대비 201억 4,300만원증가한 482억 6,500만원이다. [2018년도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 2017 2018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국가전략프로젝트 0 45,500 45,500 79,941 34,441 75.7 과기정통부사업 0 28,122 28,122 48,265 20,143 71.6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도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의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부처 2016 2017 2018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국가전략프로젝트전체 0 45,500 45,500 79,941 34,441 75.7 과기정통부 0 8,800 8,800 24,426 15,626 177.6 인공지능 산업부 0 200 200 0 200 순감 소계 0 9,000 9,000 24,426 15,426 171.4 스마트시티 국토부 0 300 300 0 300 순감과기정통부 0 100 100 0 100 순감 22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부처 2016 2017 2018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산업부 0 100 100 0 100 순감 소계 0 500 500 0 500 순감 복지부 0 3,178 3,178 13,846 10,668 335.7 정밀의료 과기정통부 0 722 722 4,303 3,581 496.0 산업부 0 100 100 0 100 순감 소계 0 4,000 4,000 18,149 14,149 353.7 산업부 0 200 200 0 200 순감 과기정통부 0 100 100 0 100 순감 자율주행차 국토부 0 100 100 0 100 순감 경찰청 0 100 100 0 100 순감 소계 0 500 500 0 500 순감 경량소재 산업부 0 3,000 3,000 4,600 1,600 53.3 소계 0 3,000 3,000 4,600 1,600 53.3 과기정통부 0 7,800 7,800 9,603 1,803 23.1 미세먼지 환경부 0 3,900 3,900 6,030 2,130 54.6 복지부 0 300 300 300 0 0.0 소계 0 12,000 12,000 15,933 3,933 32.8 과기정통부 0 5,900 5,900 6,600 700 11.9 탄소자원화 산업부 0 1,800 1,800 2,200 400 22.2 환경부 0 1,800 1,800 2,200 400 22.2 소계 0 9,500 9,500 11,000 1,500 15.8 과기정통부 0 4,000 4,000 3,333 667 16.7 가상증강 산업부 0 2,000 2,000 1,667 333 16.7 문체부 0 500 500 833 333 66.6 소계 0 6,500 6,500 5,833 667 10.3 바이오신약 과기정통부 0 500 500 0 500 순감소계 0 500 500 0 500 순감 주 :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신약개발프로젝트는예비타당성조사진행중으로 2018년예산안미반영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분석의견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은다음사항을검토할필요가있다. 첫째, 범부처사업으로착수한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중 2018 년예산안에서단일부 처사업으로편성된경우가일부나타나, 각부처의역량을결집하여국가현안문제를 해결하겠다는당초사업목적및추진전략에부합하지않는측면이있다. 23
국가전략프로젝트는 2016년사업기획당시에부처간구분없이단일사업단을구성하고, 주관부처와협조부처를지정하여운영하는것으로계획되었다. 국가전략프로젝트는 9개분야별프로젝트로구성되어있으며, 이중 7개는부처공동사업으로추진하고있다. 2018년예산안에서는 6개프로젝트예산이편성되었으며, 이중 2개프로젝트는단일부처프로젝트 ( 인공지능, 경량소재 ), 1개프로젝트 ( 정밀의료 ) 는참여부처가감축된상태로예산이편성되었다. 국가전략프로젝트가당초계획과다르게부처단독사업으로추진되거나, 특정부처가참여하지않게된사유는다음과같다. 먼저인공지능프로젝트는 2017년사업착수당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산업통상자원부가공동으로추진할계획을수립하고예산이편성되었다. 그러나산업통상자원부가참여할계획이던 AI( 인공지능 ) 인프라구축등이예비타당성조사과정에서타당성부족으로제외되면서, 2018년예산안에서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단독사업으로변경되었다. 경량소재프로젝트는 2017년사업착수당시부터산업통상자원부의단독프로젝트로추진되었다. 동프로젝트는당초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가공동으로추진할계획이었다. 그러나예비타당성조사과정에서원천기술개발부분이제외되면서산업통상자원부단독사업으로추진하게되었다. 정밀의료프로젝트는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등 3개부처가공동으로추진할계획이었다. 그러나 2018년예산안에서는산업통상자원부가빠지고보건복지부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만프로젝트에참여하는방향으로변경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정밀의료서비스분야가예비타당성조사과정에서제외되면서프로젝트에참여하지않게되었다. 국가전략프로젝트는당초부처칸막이를넘어범정부적역량을 9대프로젝트에결집하여추진할계획이었다. 그런데사업 2년차인 2018년부터부처별공동프로젝트가감소하고있어, 당초계획과다른방식으로추진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부처의단독사업으로추진되는경우국가프로젝트로추진할필요성이크지않은만큼, 타사업으로전환하여추진하는방안도모색할필요가있다. 둘째, 국가전략프로젝트는기존사업과의차별성이나타당성등에대한면밀한고려 없이계획되어프로젝트별세부분야중일부만이예산안에편성되었다. 프로젝트별일부 24
분야만으로국가현안문제를해결하기어려울수있으므로국가전략프로젝트를별개사업으로추진할실효성이있는지를검토할필요가있다. 국가전략프로젝트는앞서살펴본것과같이당초계획사업에참여하기로한부처들이예비타당성조사등을거치면서사업에서제외되었다. 사업제외의가장큰이유는예비타당성조사과정에서해당부처가추진한사업내용이타당성부족등의사유로제외되었기때문이다. 국가전략프로젝트의 9개프로젝트중예비타당성조사를받아 2018년예산안에편성된사업은인공지능 정밀의료 경량소재등 3개프로젝트이며, 이외 3개프로젝트는예비타당성조사가진행중이기때문에 2018년예산안에편성되지못하였다. 그런데예비타당성조사를거쳐 2018년예산안에편성된 3개사업은당초계획대비내용이대폭축소되었다. 인공지능프로젝트의경우당초차세대 AI기술, AI인프라구축, AI공통플랫폼, AI선도서비스등 4개분야로구분하여추진할계획이었다. 그러나이중 AI 인프라구축과선도서비스분야가예비타당성조사결과타당성이없는것으로나타나제외되었으며, AI 공통플랫폼은기존사업을통해추진하는것으로변경되었다. 또한정밀의료프로젝트는당초코호트구축, 암진단치료기술, 병원정보시스템, 정밀의료서비스등 4개분야로추진할계획이었으나, 예비타당성조사과정에서정밀의료서비스분야가제외되었고, 코호트구축은타당성검증에장기간이소요되기때문에예비타당성조사에서제외되었다. 그결과암진단치료기술과병원정보시스템 2개등분야만을추진하는것으로변경되었다. 경량소재분야는 Ti( 티타늄 ) 상공정, Ti 항공소재및부품, 자동차판재용 Al( 알루미늄 ) 및 Mg( 마그네슘 ) 소재, 경량소재에대한시험인증등 6개분야를지원할계획이었다. 그러나예비타당성조사과정에서 Ti 항공소재, 자동차판재용 Mg, 시험인증분야가제외되고, Ti 상공정은타당성검증에장기간이소요된다는이유로예비타당성조사에서제외되었다. 그결과최종적으로 Ti 항공부품과자동차판재용 Al만을개발하는것으로사업계획이변경되었다. 국가전략프로젝트는인공지능등프로젝트별로성장동력발굴등을위한정부역할을설정하고, 이에대응하여사업내용을기획하였다. 그런데예비타당성조사과정에서사업내용의상당수가타당성이부족하거나, 타당성검증이어렵다는사유로제외되었다. 25
[2018 년도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예산안현황 ] 프로젝트부처기존계획예타조정결과 ( 단위 : 백만원 ) 2018 예산안 (B) 과기정통부차세대 AI 기술계획대로추진 9,093 인공지능 정밀의료 과기정통부 AI 인프라구축제외 0 과기정통부 AI 공통플랫폼기존사업예산이관 통합 15,333 과기정통부, 산업부, AI 선도서비스제외 0 경찰청, 국방부타당성검증에장기간소요복지부코호트구축 0 ( 예타재추진 ) 복지부암진단치료기술계획대로추진 9,343 과기정통부, 복지부병원정보시스템계획대로추진 8,806 경량소재 복지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정밀의료서비스제외 0 Ti 상공정 타당성검증에장기간소요 ( 필요시예타재추진 ) 산업부 Ti 항공소재제외 0 산업부 Ti 항공부품계획대로추진 2,242 산업부자동차판재 Al 계획대로추진 2,358 산업부자동차판재 Mg 제외 0 산업부시험인증제외 0 주 :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신약개발프로젝트는예비타당성조사진행중으로 2018 년예산안미반영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 이러한문제가발생한것은사업계획이충분한사전조사및검토를거쳐수립되지못한데기인한것으로볼수있다. 특히국가전략프로젝트는예비타당성조사및사업기획이이루어지고있는상황에서 2017년예산안이편성되었다. 이로인하여각프로젝트별 2017 년예산안은사업기획비용예산만이포함되었다. 예산안편성당시부터충분한준비없이사업이추진된결과, 각부처에서계획한사업내용중상당수가타당성부족, 기존사업과의중복등으로제외되고당초기획한사업중일부만이추진되는결과를초래하였다. 국가전략프로젝트는당초기획한사업내용중일부만을수행하게되어국가현안문제해결이라는당초목표를달성하기어려울수있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국가전략프 26
로젝트사업을계속추진하는것이적절한지를검토하고, 필요시실효성있는개선방안을 마련할필요가있다. 셋째, 미세먼지프로젝트사업은총사업비가 496억원으로계획되어예비타당성조사를수행하지않고추진되었으나, 예산증가로총사업비가 500억원을상회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총사업비를적정수준으로조정할필요가있다. 미세먼지프로젝트는 2017년예산안편성당시총사업비가 500억원미만으로예상되어예비타당성조사를받지않고추진하였다. 그러나 2017년확정예산에 저고도탐사체및실시간예보시스템개발 예산 44억원과 미세먼지저감소재및장치개발 예산 29.3억원이증액되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총사업비가당초계획한 462억원에서 536억원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 국가전략프로젝트 ( 미세전지 ) 사업의예상총사업비현황 ] ( 단위 : 억원 ) 사업명 부처 2017 2018 2019 총사업비 정부출연금 120 159 217.3 496.3 국가전략프로젝트 ( 미세먼지 ) 민간부담금 7.75 14.64 17.4 39.79 합계 127.75 173.64 234.7 536.09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사업의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이되는경우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등을추진할수있으나동사업은 2019년에종료한다.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등타당성조사의경우신청에서조사결과가도출되기까지통산 1년이소요된다. 이러한경우대규모사업의예산이타당성검증없이계속적으로편성및집행되는문제가발생하게된다. 동사업은 2018년에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추진하여도사업종료연도인 2019년예산안이확정된후에결과가도출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동사업의사업계획적정성검토가사업기간내에이루어지기어렵다는점을감안할때, 총사업비를적정수준으로조정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27
3 기초과학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의문제점과개선과제 기초과학연구원은세계적수준의기초과학연구를통한창조적지식과원천기술확보, 글로벌기초과학연구거점구축등을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14조를근거로설립된기관으로서,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지않는다. 기초과학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사업 1) 은기초과학연구원의연구비와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이다. 2018년도예산안은 2017년대비 145억원증가한 2,540억원이다. 기초과학연구원은 2017년에 28개기초과학연구단 ( 이하 연구단 ) 을운영하고있으며, 연구단평균연구비는 2017년기준평균 74.4억원이다. 연구단은외부수탁없이기초과학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사업의연구비만으로연구를수행하고있다. [2018년도기초과학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사업명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기초과학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234,611 239,522 239,522 254,027 14,505 6.1 인건비및경상경비 19,119 21,409 21,409 33,925 12,516 58.5 기관고유사업비 210,225 211,413 211,413 209,012 2,401 1.1 - 기초과학연구단사업 177,181 175,461 175,461 151,140 24,321 13.9 - 연구단평가지원사업 2,465 2,982 2,982 3,177 195 6.5 - 장비시스템구축비 30,579 32,970 32,970 54,695 21,725 65.9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코드 : 일반회계 2231-414 28
3-1. 특정연구자거취에따른기초과학연구원연구단연구비조정문제 가. 현황 2) 기초과학연구원연구단의기관고유사업비는연구개발활동비를지원하는기초과학연구단사업비와연구단에필요한시설 장비를구축하는장비시스템구축비로구분된다. 기관고유사업비는 2018년예산안에서 2017년대비 25억 9,600만원이감소한 2,058억 3,500 만원이편성되었다. [2018년도기초과학연구원연구단기관고유사업비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 2017 2018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연구단지원기관고유사업비 207,760 208,431 208,431 205,835 2,596 1.3 기초과학연구단사업비 177,181 175,461 175,461 151,140 24,321 13.9 장비시스템구축비 30,579 32,970 32,970 54,695 21,725 65.9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분석의견 기초과학연구원의연구단별기관고유사업비지원은다음사항을고려할필요가있다. 첫째, 2018년예산안편성과정에서특정연구자의거취에따라일부연구단의연구비가대규모조정된것으로나타나, 장기 안정적으로기초과학집단연구를지원하겠다는연구원의설립취지에부합하지않는측면이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2018년예산으로 30개기초과학연구원연구단을지원할계획이며, 이중 28개연구단은 2017년이전부터계속하여지원한연구단이다. 1) 기관고유사업비가전년대비감액편성된것은계속연구단중유전체교정연구단장이 2017년 2월사임의사를표명함에따라정부예산안편성과정에서연구단정리를전제로연구비가감액조정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788-4666) 1) 연구단별 2018 년연구비는정부예산안확정후연말에자체연구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확정할예정이다. 29
된것에크게기인한다. 그외 2개연구단 ( 복잡계자기조립연구단및원자제어저차원전자계연구단 ) 이그룹리더의계약종료로연구그룹이축소되는것을반영하여 2018년예산을전년대비감액하여지원할계획이다. 유전체교정연구단은 2018년예산이 2017년대비 37억 8,000만원 (49.1%) 감액된 39 억 1,600만원으로계획되어있다. 또한복잡계자기조립연구단은 24억 7,500만원감액된 34억 4,800만원, 원자제어저차원전자계연구단은 29억 8,100만원감액된 47억 1,900만원을지원할계획으로예산이편성되었다. 기초과학연구원연구단은기존대학이나출연연구기관이수행하기어려운기초과학분야의선도형장기 집단 융합연구를지향한다. 그런데유전체교정연구단의경우연구단장의거취문제가제기되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예산안에서해당연구단의연구비를축소하는방향으로연구단예산을편성하였다. [ 대규모예산감액예정기초과학연구원연구단현황 ] ( 단위 : 백만원, %) 연구단 2017(A) 2018(B) 증감 B-A (B-A)/A 예산증감사유 정부예산심의시단장사임예정임에따라, 연구단정리에 유전체교정 7,696 3,916 3,780 49.1 따른연구비축소반영연구단 (2014~) 연구단장사임의사표명 ( 17.2월), 이후사임의사철회 연구단내연구그룹축소계 복잡계획 ( 그룹리더 2명계약종료 ) 에자기조립 5,923 3,448 2,475 41.8 따라연구단연구비총액이연구단 (2012~) 축소됨 ( 비목별동일비율 ) 연구단내연구그룹축소계 원자제어획 ( 그룹리더 1명계약종료 ) 에저차원전자계 7,700 4,719 2,981 38.7 따라연구단연구비총액이연구단 (2013~) 축소됨 ( 비목별동일비율 ) 전체 (26개계속연구단 ) 208,431 204,594 3,837 1.8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
기초과학연구원연구단은장기적이며안정적인연구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연구단별로매년평균 70억원규모를지원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연구단의이러한특성을감안하여정량적인성과평가를지양하고, 성과평가에따른연구비조정등기존방식과다르게컨설팅중심으로단계별평가를계획하고있다. 그러나기초과학연구원에대한이러한지원방향과다르게특정연구단장의사임의사발표이후유전체교정연구단연구비를전년대비절반가까이축소하는것을전제로예산안이편성되었다. 이는대학과출연연구기관에대한일반적인연구개발지원과달리대규모연구비를장기 안정적으로지원한다는기초과학연구원지원방향에부합하지않는예산안편성으로판단된다. 둘째, 기초과학연구원은 2018년예산안편성에서연구단장사임의사등연구자의거취에따라연구비가변동되는것으로나타나, 특정연구자중심으로기초과학연구원연구단을운영하는것이바람직한지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기초과학연구원은 2017년상반기에유전체교정연구단장의사임의사에따라연구진정리가계획되었고, 또한복잡계자기조립연구단등의경우그룹리더의계약종료에따라연구진을축소할계획이다. 특정연구단장의사임의사에따라연구비가축소된것은일차적으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예산안편성에나타난문제이다. 그런데근본적으로는특정연구자를중심으로연구단이운영되어나타난문제이기도하다. 기초과학연구원은장기적인연구를안정적으로수행하는것이필요하며, 이를위해서는특정연구자중심이아니라연구단이라는집단으로서의정체성을가지고연구개발을수행할필요가있다. 연구자개인의거취에따라연구단의지속여부가결정된다면이는특정연구자를위한연구단에머무르게될것이다. 향후에도연구단장의이직등의문제가발생할경우막대한재정이투입된연구단이중단되는문제가발생할우려가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2018년에 5년차를맞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기초과학연구원연구단을향후연구자중심으로운영하겠다는계획을가지고있다. 그러나연구단장거취에따라연구비가대규모로조정된연구단의경우일부연구원들이불가피하게연구단을떠나야할수도있다. 따라서기초과학연구원연구단을현재와같이특정연구자중심으로지원하고, 연구자의거취에따라예산이조정되는것이기초과학발전측면에서바람직한지에대해논의할필요가있다. 31
3-2. 5 년차성과평가결과와연계한연구비조정방안마련필요 가. 현황 2) 기초과학연구원연구단은 2018년예산으로 2개신규연구단을포함하여 30개연구단에 2,058억 3,500만원을지원할계획이다. 연구단지원예산은 2012년이후신규연구단이증가함에따라 2012년 959억원에서 2017년 2,084억원으로증가하였으며, 2012~2017년에지원된예산은총 9,688억원규모이다. [ 기초과학연구원연구단지원현황 ] ( 단위 : 백만원, 개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2018 연구단지원예산 95,886 99,431 146,858 208,238 209,915 208,431 968,759 205,835 연구단수 13 19 23 26 26 28-30 주 : 2018 년예산안에따른계획기준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과학연구원은연구단에대한지원기한이정해져있지않으며, 8년차성과평가때부터연구단종료가가능하다. 그리고연구단은출범 5년후에첫성과평가를시행하며, 이후 3년단위로성과평가를시행할예정이다. 2017년에는 2012년에착수한 9개연구단에대한성과평가를진행중에있다. 나. 분석의견기초과학연구원의연구단별로분야별상위 10% 논문실적의차이가나타나고있으므로, 5년차에실시되는단계별성과평가결과를연구단연구비에적극적으로반영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2017년현재 28개연구단을지원하고있다. 이중 2017년부터지원한 2개연구단을제외한 26개연구단에서 2012년이후 2017년 8월까지산출한논문은 2,643편이며, 이중분야별상위 10% SCI논문은 1,133편 (42.9%) 이다.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788-4666) 32
기초과학연구원연구단은전체논문성과중상위 10% SCI 논문의성과비중이높은편이지만, 일부연구단은이러한성과가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연구성과상위연구단과하위연구단간연구성과의격차도큰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 나노물질및화학반응연구단 (136편), 나노입자연구단 (175편), 나노구조물리연구단 (180편) 등 3개연구단은전체 962편의논문중상위 10% SCI 논문이 491편 (51.0%) 이나, 동비중이 20% 이하인 6개연구단의경우전체논문 388편중상위 10% SCI 논문이 37편 (9.5%) 에불과하다. 이러한결과는연구단별로연구성과의차이가클수있다는점을보여준다. [ 기초과학연구원연구성과 ( 연구단설립후 2018년까지 )] ( 단위 : 개, 건, %) 사업단연구단수총논문수상위10% SCI 논문수비중 전체 26 2,643 1,133 42.9 논문수상위 3개연구단 3 962 491 51.0 20% 이하연구단 6 388 37 9.5 주 : 2017년에착수된 2개연구단을제외한 26개연구단에대한조사결과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에대해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연구분야와연구주제등연구단별특성에따라상위 10% 논문실적등성과의차이가발생한다고설명하고있다. 장비구축과측정에장시간이소요되는대형연구장비활용이나연구자가소수에불과한이론물리분야의경우발표논문자체가적고, RNA 등세계적으로관심이많은연구주제는논문수와피인용이많다는것이다. 특히상위 10% 논문비중이 20% 미만인 6개연구단은대형장비활용또는이론물리분야를연구하는연구단으로논문성과만을가지고연구단의성과를평가하기어렵다는입장이다. 또한기초과학연구원은세계적인성과창출을위하여, 논문등을정량적으로평가하지않고, 과학적우수성에대한질적평가를최초로도입하여, 국내 R&D 평가패러다임을선도하고있다는설명을함께하고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에기초과학연구원연구단중 5년차를맞이하는연구단 13개중 9개연구단에대한성과평가를진행중에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검증및자문위주로연구단운영의개선방안을도출하는방향으로성과평가를실시할계획이라고밝히고있으며, 성과평가결과에따라일부연구단의연구비를조정할수도있다는입장이다. 33
연구단별상위 10% 논문비중을볼때일부연구단은질적으로우수한연구성과가상대적으로부족할수있다. 기초과학연구원의연구단은장기적인계획에따른기초연구를수행하지만 2012년출범후 5년이경과한연구단이 13개에이른다. 이들연구단에대해안정적으로연구비를지원하는것도중요하지만, 당초목표한세계수준의연구성과가산출되고있는지를점검하는것도필요하다. 논문의질적우수성은기초과학분야연구단의성과를보여주는가장대표적인지표중하나이다. 비록연구단의특성에따라연구성과가모두논문으로표현되기어려울수있다. 그러나이러한연구단별특성을감안하더라도, 연구단별로상위 10% 저널에게재한논문비중이차이가나타나고있으므로, 연구단별성과에차이가실재하는것으로볼수있는여지가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연구단별성과에차이가있다는점을감안하여성과평가결과와연구단별예산조정을보다적극적으로연계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기초과학연구원은세계최고수준의연구개발을목표로하며, 단기적인성과평가에따른예산조정을지양하고장기적이고안정적인지원을하는특징이있다. 이러한점을감안하여 2018년연구단별예산조정은 2017년실시하는성과평가결과와연계하여우수한성과가많이나오는연구단중심으로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도록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 34
[ 기초과학연구원연구성과 ( 연구단설립후 2017년 8월까지 )] ( 단위 : 건, %) 연상위 10% 연구단명착수일자총논문 SCI 논문번논문 1 인지및사회성연구단 ʼ12.07.01 56 50 20 (35.7) 2 시냅스뇌질환연구단 ʼ12.07.01 48 47 14 (29.2) 3 기하학수리물리연구단 ʼ12.07.31 65 60 7 (10.8) 4 나노물질및화학반응연구단 ʼ12.07.31 296 294 136 (45.9) 5 면역미생물공생연구단 ʼ12.07.31 58 57 24 (41.4) 6 나노입자연구단 ʼ12.08.01 307 301 175 (57.0) 7 복잡계자기조립연구단 ʼ12.08.01 108 108 52 (48.1) 8 RNA 연구단 ʼ12.08.01 78 78 56 (71.8) 9 강상관계물질기능성계면연구단 ʼ12.08.01 171 167 53 (31.0) 10 분자활성촉매반응연구단 ʼ12.12.01 127 126 62 (48.8) 11 나노구조물리연구단 ʼ12.12.01 359 356 180 (50.1) 12 초강력레이저과학연구단 ʼ12.12.01 101 101 14 (13.9) 13 식물노화 수명연구단 ʼ12.12.01 109 105 55 (50.5) 14 원자제어저차원전자계연구단 ʼ13.06.01 99 99 47 (47.5) 15 뇌과학이미징연구단 ʼ13.07.01 117 113 33 (28.2) 16 지하실험연구단 ʼ13.07.01 42 40 1 (2.4) 17 액시온및극한상호작용연구단 ʼ13.10.15 26 25 4 (15.4) 18 순수물리이론연구단 ʼ13.11.01 107 106 2 (1.9) 19 다차원탄소재료연구단 ʼ13.11.01 110 109 70 (63.6) 20 첨단연성물질연구단 ʼ14.01.01 79 78 41 (51.9) 21 유전체교정연구단 ʼ14.03.18 46 45 34 (73.9) 22 유전체항상성연구단 ʼ14.12.01 11 11 6 (54.5) 23 분자분광학및동력학연구단 ʼ14.12.01 54 53 20 (37.0) 24 복잡계이론물리연구단 ʼ14.12.15 47 47 9 (19.1) 25 혈관연구단 ʼ15.07.01 10 9 8 (80.0) 26 나노의학연구단 ʼ15.12.01 12 12 10 (83.3) 27 양자나노과학연구단 ʼ17.01.01 3 2 2 (66.7) 28 기후물리연구단 ʼ17.01.01 0 0 0 합계 2,646 2,599 1,135(42.9)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5
3-3. 연구장비공동활용률제고필요 가. 현황 1) 기초과학연구원장비 시스템구축비는기초과학연구원의연구에필요한장비를구축하기위한사업으로서, 기초과학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사업 1) 의내역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기초과학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사업에 2017년보다 145억 500만원이증액된 2,540억 2,700만원의출연금지원예산안을편성하였으며, 이중장비 시스템구축비는 213억 7,000만원이증액된 543억 4,000만원이다. [2018년도기초과학연구원장비 시스템구축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사업명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기초과학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234,611 239,522 239,522 254,027 14,505 6.1 장비 시스템구축비 30,579 32,970 32,970 54,340 21,370 64.8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분석의견기초과학연구원의연구장비에대한공동활용실적이거의없어개선이필요하다. 효율적이고균형있는연구개발을추진하기위해정부는연구시설과장비등의공동활용을권장하고있으며, 관련사항을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및동법시행령제42조의 2와 국가연구개발시설 장비관리등에관한표준지침 제21조, 제31조부터제34조까지에고시되어있다. 이에따르면, 3천만원이상시설장비와 3천만원미만이라도공동활용이가능한시설장비는따라 ZEUS( 또는 NTIS) 에등록하여야한다. 또한연구기관의장은보유한시설장비의활용범위의주기적점검및그정보의 연구개발시설 장비종합정보시스템 ( 이하 ZEUS: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 등록, 공동활용시 전수연예산분석관 (syjeon@assembly.go.kr, 788-4684) 1) 코드 : 일반회계 2231-414 36
설장비를이용자가이용할수있도록공동활용규정마련, 공동활용시설장비를용이하게이용할수있도록 ZEUS의온라인시설장비예약체계활용, 시설장비이용료산정기준마련등을규정하고있다. 기초과학연구원의장비활용률자료를보면, 공동활용률은 0% 거나매우낮은반면, 장비활용률은 100% 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기초과학연구원은이에대해자체수요로인한내부활용도가높거나특수목적용장비로서자체특화된연구에만전용되어야하기때문이라고설명하고있다. 2) 그러나기초과학연구원의주요연구장비들은 ZEUS에공동활용허용가능장비로등록되어있으나공동활용서비스가능장비로등록되어있는경우는한건도없다. 공동활용허용가능장비는소속기관내타부서연구자나타연구기관의요청시활용을허용할수있지만, 공동활용을위한별도의세부적인운영규정이마련되어있지않은경우를의미하는반면, 공동활용서비스가능장비는대외개방을위해장비사용료, 이용절차, 이용시간, 전담인력등세부적인운영규정에의해운영되는연구시설이나장비를의미한다. 이는기초과학연구원의경우타연구기관소속연구자가기초과학연구원의연구장비를공동활용하는할수있는접근성이낮을수있음을의미한다. 2) 기초과학연구원에따르면연구장비는공동활용을전제로구축하고있지만지하실험연구단, 초강력레이저연구단등독자적인분야의연구를수행하는경우가많아연구장비공동활용허용률이다소낮게나타나고있다고설명하고있다. 또한, 독자적인분야의연구를수행하는타기관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등 ) 과유사하다고설명하고있다. 37
장비명 구축시기 구축방법 ( 구입 / 제작 / 리스 / 렌탈 / 자체개발 ) 구축비 장비활용률 공동활용률 ( 단위 : 백만원, %) 공동활용률이낮은사유 구면수차보정전계방사자체수요로인한내부 15-10-19 구입 6,000 100 0 주사투과전자현미경1) 활용도높음자체수요로인한내부전자투과현미경 14-12-19 구입 5,501 100 0 활용도높음실시간고분해능자체수요로인한내부 13-07-24 구입 5,141 100 0 투과전자현미경활용도높음고자장 9.4 테슬라자체수요로인한내부동물용 15-08-19 구입 3,300 100 6 활용도높음자기공명영상장치 초고자장 15.2 테슬라동물용자기공명영상장치퓌리에변환핵자기공명분광기휴먼용 3 테슬라자기공명영상장치 자동식물분자분석시스템 자동식물형태형 / 생리형분석시스템 15-08-19 구입 3,300 100 3 자체수요로인한내부활용도높음 14-04-22 구입 3,179 100 자체수요로인한내부 2 활용도높음 15-09-17 구입 3,150 100 자체수요로인한내부 11 활용도높음 특수목적용장비로서 14-04-09 구입 2,191 98 0 자체특화된연구에만 전용되어야함 특수목적용장비로서 15-03-20 자체개발 2,030 100 0 자체특화된연구에만 전용되어야함 자체수요로인한내부활용도높음 투과형전자현미경 13-08-06 구입 1,845 100 0 고성능 X-선및 UV 광전자분광표면분석기 [ 기초과학연구원연구장비활용실적 ] 16-02-12 구입 1,325 100 0 자체수요로인한내부활용도높음 주 : 장비활용률 [%] = 시설장비가동시간 / 시설장비가용시간 100 시설장비가동시간 : 시설장비사용을위해수행한실질가동시간과보조가동시간의합을의미함시설장비가용시간 : 근무일수 8 시간 ( 연간근무일수는주 5 일 50 주 = 250 일 ) 자료 : 기초과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외에도유사한연구를수행하는연구자나연구기관이있을수있기때문에공동활용할수있는가능성은항상열려있어야하여, 공동활용에대한접근이용이해야한다. 많게는수십억원의비용을들여구축한장비를외부와공동활용하지않고내부에서전적으로활용하는것은예산의효율적활용이라는측면에서개선이필요하다. 38
[ 활용목적별연구장비분류 ] 구분 활용목적 단독활용만특수목적으로구축한연구시설 장비로주로구입부서만활용이가능한연가능구시설 장비타연구자 ( 연구기관 ) 의요청시활용을허용할수있는연구시설 장비로공공동활용동활용을위한별도의세부적인운영규정이마련되지않은연구시설 장비허용가능 소속기관내타부서연구자에게장비활용을허용하는연구시설 장비도공동활용가능에포함공동활용대외개방을위해장비사용료, 이용절차, 이용시간, 전담인력등세부적인운서비스가능영규정에의해운영되는연구시설 장비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 [ 연구장비공동활용현황 ] 구축현황 전체장비 공동활용허용 공동활용허용률 공동활용서비스 ( 단위 : 개, 건, %) 공동활용 단독 서비스비율 활용 기초과학연구원 643 383 59.6 0 0.0 260 국가핵융합연구소 91 61 69.2 2 2.2 28 세계김치연구소 157 131 98.7 24 15.3 2 안전성평가연구소 218 128 77.5 41 18.8 49 재료연구소 352 211 87.2 96 27.3 4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2 69 68.2 62 32.3 6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583 1,118 78.3 122 7.7 343 출연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43 393 89.4 3 0.7 47 한국기계연구원 809 597 76.6 23 2.8 189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443 164 95.3 258 58.2 2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734 483 74.0 60 8.2 19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305 296 87.0 839 64.3 170 한국식품연구원 206 112 96.1 86 41.7 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542 397 83.6 56 10.3 89 한국원자력연구원 2,554 1,311 57.2 151 5.9 1,092 39
( 단위 : 개, 건, %) 구축현황 연구기관 전체 공동활용 공동활용 공동활용 공동활용 단독 장비 허용 허용률 서비스 서비스비율 활용 한국전기연구원 736 337 68.6 168 22.8 23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193 1,069 55.5 149 6.8 975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연구소 32 24 78.1 1 3.1 7 한국지질자원연구원 628 414 69.9 25 4.0 189 한국천문연구원 167 91 54.5 0 0.0 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57 17 91.1 126 80.3 1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434 563 53.6 205 14.3 666 한국한의학연구원 162 94 93.2 57 35.2 1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418 833 61.8 43 3.0 542 한국화학연구원 899 503 77.6 195 21.7 201 출연연소계 17,455 9,416 69.9 2,792 16.0 5,247 자료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40
III 개별사업분석 1 직제개편을반영하지않은본부기본경비예산안편성부적절 가. 현황 3) 본부기본경비 1) 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조직운영에필요한인건비와경상경비, 여비등을지급하는사업이다. 본부기본경비는총액대상기본경비와총액비대상기본경비로구분된다. 이중총액대상기본경비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자율성을가지고탄력적으로운영이가능한기본경비이다. 총액대상기본경비에는직제및인원에따라편성되는과운영비, 급식비, 직책수행경비등기준성경비가포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본부조직은 2017년 9월현재 22국 70과로구성되어있다. 본부기본경비는 2018년예산안에 2017년대비 16억 6,000만원이감소한 146억 4,500만원이편성되었다. 이중총액대상기본경비는 2018년예산안에 2017년대비 5,000 만원감소한 46억 1,500만원이, 총액비대상기본경비는 16억 1,000만원이감소한 100억 3,000만원이편성되었다. 총액비대상기본경비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각실국의관서업무추진비를평균 13.3% 감액하는등예산절감차원에서전년대비 13.8% 감액하여편성되었다. 그러나총액대상기본경비는전년과유사한수준으로편성되었다. [2018년도본부기본경비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 2017 2018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본부기본경비 13,739 16,305 16,305 14,645 1,660 10.2 총액대상기본경비 4,180 4,665 4,665 4,615 50 1.1 총액비대상기본경비 9,559 11,640 11,640 10,030 1,610 13.8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788-4666) 1) 코드 : 일반회계 7011 41
나. 분석의견 2017년정부조직개편으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직및정원중일부가중소벤처기업부로이관되었으나, 본부기본경비중과운영비와직책수행경비등기준성경비가직제개편결과를반영하지않고전년과동일한규모로편성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7월에시행된정부조직개편에따라창조경제기획국과소속 3과를중소벤처기업부로이관하였다. 또한 창조경제민관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을 2017년 7월에개정하여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을폐지하였다. 그결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본부직제는 2017년 7월이전의 24국 73과에서 2017년 7월이후 22국 70과로변경되었다. 또한직제개편으로본부정원은 2017년 7월이전 816명에서 2017년 7월이후 777명으로 39명이감축되었다. [ 정부조직개편이후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직변동현황 ] ( 단위 : 명 ) 사업명 2017년직제개편 2017년직제개편증감이전 (6월이전 ) 이후 (7월이후 ) (B-A) 정원 816 777 39 직제상조직 ( 과 ) 24국 73과 22국 70과 2국 3과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액대상본부기본경비중조직및인력의변동규모를반영할필요가있는기준성경비인직책수행경비, 특근매식비, 과 ( 課 ) 운영비등이있다. 이러한경비는조직변동사항을반영하여매년적정수준으로예산을편성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런데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특근매식비를제외한직책수행경비와과운영비를전년과동일한규모로편성하였다. 직책수행경비의경우 2018년예산안에 2017년예산과동일한 9억원, 과운영비도전년과동일한 2억 736만원이편성되었다. 과운영비는직제상조직외에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자율적으로운영하는팀까지를반영하여 2017년과 2018년모두 96과 ( 팀 ) 를기준으로예산안이편성되었다. 2) 또한직책수행경비는장 차관을포함하여 2017년, 2018년모두총 174명에지급하는기준으로예산안을편성하였다. 2) 2018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에따르면 6 인이상의과운영비의월지급액은 18 만원, 5 인이하인과는 9 만원이하로기준단가를책정하고있다. 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직제개편으로조직과정원이축소되었는데, 이를감안하지않고 2017년과동일한기준으로관행에따라기본경비예산안을편성하였다. 따라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직책수행경비와과운영비는직제개편에따른조직및정원감축을감안하여조정할필요가있다. [2018년도총액대상본부기본경비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천원 ) 사업명 2017 2018 증감예산 (A) 예산 (B) (B-A) 비고 총액대상본부기본경비 4,665,000 4,615,000 50,000 인건비 1,007,010 1,162,835 155,825 직책수행경비 900,000 900,000 0 174명기준 특근매식비 1,180,316 1,158,921 21,395 과운영비 207,360 207,360 0 96과 ( 팀 ) 180천원 12월 자율운영팀포함 비서실운영비 216,200 216,200 0 축조의금및격려금 119,440 119,440 0 그외항목 1,034,674 1,034,674 184,430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3
2 기초연구지원사업중복지원개선및신규선도연구센터지원단가조정필요 가. 현황 3) 기초연구지원사업 1) 은학문분야별특성에맞추어개인단위의기초연구를지원하고, 국내대학의우수연구집단을지원하는단위사업이다. 세부사업으로는개인기초연구사업 2) 과집단연구지원사업 3) 이있다. 개인기초연구사업의경우이공계분야개인연구자를지원하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업과인문계분야를지원하는교육부사업으로구분된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연구지원사업의 2018년도예산안은 2017년추경예산대비 1,297억원이증가한 1조 119억원이편성되었다. 이중개인기초연구사업의 2018년예산안은 2017년추경예산대비 991억원증가한 8,130억원이며, 집단연구지원사업은 306억원이증가한 1,988억원이다. 사업명 [2018년도기초연구지원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B-A (B-A)/A 기초연구지원 ( 단위사업 ) 762,669 877,892 882,185 1,011,857 129,672 14.7 개인기초연구 ( 과기정통부 ) 607,495 709,610 713,903 813,012 99,109 13.9 집단연구지원 155,174 168,282 168,282 198,845 30,563 18.2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은지원방식에따라자유공모, 전략공모, 이공학개인기초분 야로구분되며, 이중자유공모분야의지원대상은신진연구자 중견연구자 리더연구자로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788-4666) 1) 코드 : 일반회계 1200-1234 2) 코드 : 일반회계 1234-301 3) 코드 : 일반회계 1234-302 4) 개인연구자지원은 2012 년까지舊 ) 교육과학기술부소관개인연구자지원사업으로추진되었으며, 정부조직개편 (2013.1.) 으로 2013 년부터舊 ) 미래창조과학부와교육부가출범함에따라두부처에서분담하여추진하였다. 44
구분된다. 신진연구자지원은박사학위취득후 7년이내또는만 39세이하의연구자를주된대상으로하며 1~5년동안연간 1억원내에서연구비를지원한다. 중견연구자지원은대학의이공분야교원이나국 공립및출연연구기관의연구원을대상으로최장 10년간연간 3억원이내에서지원이이루어진다. 그리고리더연구자지원은세계적수준에도달한연구자를대상으로연간 15억원내외를최장 10년간지원하고있다. 개인기초연구는연구자의창의성 자율성확대측면에서자유공모형과제에대한지원을확대하고, 전략공모형과제에대한지원을낮추는방향으로 2018년예산안이편성되었다. 2018년예산안에서자유공모형과제지원예산은 2017년추경예산대비 1,206억원 (18.3%) 증가한 7,811억원이, 전략공모형과제지원예산은 2017년대비 215억원 (40.2%) 감소한 320억원이편성되었다. [2018년도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7 2018 증감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개인기초연구 ( 과기정통부 ) 709,610 713,903 813,012 99,109 13.9 신진연구 148,166 148,166 190,023 41,857 28.3 자유공모 중견연구 459,966 459,966 535,897 75,931 16.5 리더연구 52,299 52,299 55,139 2,840 5.4 소계 660,431 660,431 781,059 120,628 18.3 X-프로젝트 15,697 15,697 0 0 0 전략공모 전략과제 33,482 37,775 31,953 5,822 15.4 소계 49,179 53,472 31,953 21,519 40.2 기본연구 261,492 261,492 303,168 41,676 15.9 이공학보호연구 1,250 1,250 1,533 283 22.6 개인기초지역대학우수과학자 40,658 40,658 43,790 3,132 7.7 연구소계 303,400 303,400 348,491 45,091 14.9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단연구지원사업은이학분야 공학분야 기초의과학분야 융합분야별로 10인내외의선도연구센터를지원하는사업과소규모공동연구활성화를위한기초연구실사업으로구분된다. 2018년예산안에서는선도연구센터와기초연구실지원예산이각각 2017년대비약 150억원증가하였다. 45
[2018 년도집단연구지원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7 2018 증감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집단연구지원 168,282 168,282 198,845 30,563 18.2 이학분야 31,215 31,215 35,143 3,928 12.6 선도연구센터 공학분야 43,823 43,823 48,687 4,864 11.1 기초의과학분야 30,967 30,967 34,717 3,750 12.1 융합분야 9,400 9,400 12,000 2,600 27.7 소계 115,405 115,405 130,547 15,142 13.1 기초연구실지원 52,877 52,877 68,298 15,421 29.2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분석의견 기초연구지원사업은다음사항을고려할필요가있다. 첫째, 개인기초연구와집단연구지원사업에연구책임자로동시에참여하는비중이과다하여기초연구지원을위해확대된예산이특정연구자에게집중될수있으므로, 보다많고다양한연구자들에게기초연구지원이이루어지도록사업관리를할필요가있다. 기초연구지원의목적은다양한분야에서많은연구자들이자유로운연구개발을수행하여과학기술발전을뒷받침할수있는지식저변을확대하는것에있다. 그런데기초연구지원사업의세부사업인개인기초연구지원과집단연구지원사업에서특정연구자에대한중복지원이증가하여기초연구지원목적에부합하지않는측면이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집단연구지원사업의 3개내역사업에참여한과제별연구책임자는 2017년기준 231명이다. 이중 2017년에개인기초연구사업에서도지원을받은연구책임자는 115명 (49.8%) 에이른다. 집단연구지원사업연구책임자중개인기초연구사업에함께참여한연구책임자비율은 2015년 37.9% 에서 2017년 49.8% 로증가하였다. 5) 5) 과제별연구책임자와공동연구원합계기준으로집단연구지원사업참여자중개인기초연구사업에서함께지원을받은참여자비중도 2015 년 37.1% 에서 2017 년 41.2% 로증가하였다. 46
[ 집단연구지원사업연구책임자중개인기초연구사업수행연구자현황 ] ( 단위 : 명, %) 집단연구과제개인기초연구과제구분연구책임자 (A) 수행자 (B) 비율 (B/A)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선도연구센터집단연구 102 98 92 25 23 34 24.5 23.5 37.0 지원 기초연구실 52 52 87 34 26 57 65.4 50.0 65.5 내역사업글로벌연구실 52 54 52 19 22 24 36.5 40.7 46.2 합계 206 204 231 78 71 115 37.9 34.8 49.8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기초연구에대한지원확대를목표로제시하고 2017년에기초연구지원사업예산을 2016년에비해크게증가시켰다. 2017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개인기초연구사업과집단연구지원사업의예산은전년대비각각 1,064억원 (17.5%), 131억원 (8.4%) 증가하였다. 그러나예산이크게증가한 2017년에개인기초연구와집단연구지원사업에서동시에지원을받는연구자가이전에비해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2017년기준으로집단연구지원사업과개인기초연구사업에서함께지원을받은연구책임자 115명중 108명은개인기초연구사업의중견연구분야에서지원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신진연구자보다는상당한학술적업적을가지고있는연구자중심으로기초연구사업에서지원이집중되는것으로설명할수있다. [ 집단연구지원사업과개인기초연구사업내역별동시지원연구책임자현황 (2017)] ( 단위 : 명, %) 집단연구지원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글로벌연구실 합계 리더연구 0 1 1 2(1.7) 중견연구 34 52 22 108 (93.9) 개인연구신진연구 0 4 0 4(3.5) 지원전략공모 0 0 1 1(0.9) 합계 34 (29.6) 57 (49.6) 24 (20.9) 115 (100.0)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이에대해집단연구지원사업은연구책임자의역량이과제선정에중요한비중을차지하며, 중견급이상의연구자가연구책임자를수행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의중견연구와집단연구지원사업의지원을함께받는경우가많은것으로설명하고있다. 또한 2016년부터중견연구지원에서연구책임자참여율을 30% 로의무화하여집단연구사업을포함한타연구개발사업의참여에일부제한을두고있다고설명하고있다. 개인기초연구와집단연구지원사업은같은단위사업안에있는세부사업으로기초연구지원이라는유사한목적을가진다. 같은단위사업안에서의세부사업간지원중복은기초연구지원확대로개인이나연구실단위의기초연구비지원이증가하여도특정연구자에게연구비가집중될우려가있다는점을보여준다. 기초연구지원의중요한목적중하나는과학기술계전반에서연구자들이창의적이고자유롭게기초연구를수행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개인기초연구및집단연구지원사업등기초연구지원사업은이러한목적을감안할때특정연구자에게기초연구확대의혜택이집중되지않도록연구자의참여율관리를포함하여지원대상관리를보다엄격하게수행할필요가있다. 둘째, 선도연구센터참여연구원의연구몰입도를높이기위하여지원단가를높이는방향으로예산안이편성되었다. 그러나선도연구센터의선정률및연구성과의질적우수성등을감안하여지원단가를적정수준으로조정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선도연구센터는 2018년예산안이 2017년대비 151억 4,200만원증가하였다. 예산증가는신규센터선정에따라지원센터수가 2017년 90개에서 2018년 95개로증가하고, 센터별지원단가가 2017년평균 12억 8,200만원에서 2018년평균 13억 7,400만원으로증가한것에기인한다. 특히 2018년에선정할신규센터는 2017년에비해연간평균 3억 200 만원 (22.8%) 을더많이지원할계획이다. [ 선도연구센터지원단가현황및계획 ] ( 단위 : 개, 백만원, %) 2017년 2018년 지원단가 구분 센터수 지원단가 총지원금 구분 센터수 지원단가 총지원금 증감액 증감률 계속 73 1,350 98,530 계속 68 1,436 97,637 86 6.4 신규 17 1,323 16,875 신규 27 1,625 32,910 302 22.8 합계 90 1,282 115,405 합계 95 1,374 130,547 92 7.2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신규센터를중심으로센터별지원단가를높인것에대해타내역사업대비상대적으로낮은 1인당연구비단가를고려하여단가상승을통해센터참여연구원의참여율을높여연구몰입도를제고하려는계획에따른것으로설명하고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경우연구자가참여하는모든사업의참여율합산이 100% 를넘을수없다. 따라서선도연구센터과제의참여율이높아질경우다른국가 R&D 사업에참여하기어렵기때문에연구몰입도가높아질것이란점을고려한계획으로볼수있다. 그런데선도연구센터의참여연구원참여율은 2016년기준으로평균 21.84% 로집단연구지원사업의다른내역사업인기초연구실사업의 21.88% 와유사한수준이다. 반면선도연구센터의논문영향지수 (mmif) 6) 는 2015년기준 68.70으로기초연구실사업의 72.86 에비해낮은수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기초연구실사업에비해 1인당연구비및논문성과의질적우수성이상대적으로낮은선도연구센터의연구성과제고를위해더많은연구비를지원하여참여연구원들이선도연구센터사업에집중토록할계획이다. [ 집단연구지원사업의내역별논문영향지수 ] ( 단위 : 개, %) 구분 2013 2014 2015 논문건 mmif 논문건 mmif 논문건 mmif 선도연구센터 2,719 67.39 2,879 68.67 2,512 68.70 기초연구실 369 74.68 442 70.88 505 72.86 글로벌연구실 265 78.74 392 82.44 388 83.07 주 : 글로벌연구실사업은 2017년까지집단연구지원사업의내역사업으로추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내역별 1인당연구예산 ] ( 단위 : 백만원 ) 구분 1인당연구비 2014 2015 2016 선도연구센터 89 84 89 기초연구실 103 88 102 글로벌연구실 136 148 150 주 : 글로벌연구실사업은 2017년까지집단연구지원사업의내역사업으로추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mrnif(multimetric Macroinvertebrate Index Flanders) 는표준화된순위보정영향력지수로지수값이큰저널일수록해당분야에서영향력이큰저널로판단할수있다. 선도연구센터등에대한논문영향지수는각센터및연구실에게게재한저널의 mrnif 값을평균하여산출한다. 49
그러나성과주의예산제도의취지를고려한다면, 성과가상대적으로낮은사업의성 과제고를위해 R&D 지원을확대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은측면이있다. 사업별지원 성과에근거하여예산지원규모가결정되는것이필요하기때문이다. 성과가상대적으로 우수하지않은선도연구센터에더많은예산이지원될경우성과가증진될것이란관점은 예산투입중심의사업추진으로성과주의예산제도에반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또한선도연구센터의선정률은 2017 년기준 26.7% 로기초연구실의 11.6% 에비해높 은수준이다. 또한선도연구센터의선정률은 2015 년 15.3% 에서 2017 년 26.7% 로높아졌 다. 선정률이높다는것은선도연구센터로지정되기위한경쟁이상대적으로낮다는것을 의미한다. [ 집단연구지원사업의내역별선정률 ] ( 단위 : 개, %) 구분 2015 2016 2017 신청선정선정률신청선정선정률신청선정선정률 선도연구센터 176 27 15.3 88 19 21.6 75 20 26.7 기초연구실 156 19 12.2 202 12 5.9 344 40 11.6 글로벌연구실 77 8 10.4 60 9 15.0 75 8 10.7 집단합계 332 46 13.2 290 31 11.4 494 68 13.8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도연구센터는논문의질적우수성이다른내역사업에비해크지않고, 선정률이높다는점을감안할때선도연구센터별지원단가를높여연구성과를제고하는방식은당초목표한성과를거두기어려울수도있다. 이러한점을감할때신규선도연구센터에대한지원단가는전년과유사한수준으로유지하고, 이중우수한성과를보이는선도연구센터를선별하여지원단가를높이는방식이보다합리적일수있다. 이에대해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선도연구센터중우수한성과를보이는센터를선별하여지원단가를차등하는방식등의합리적인운영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는입장이다. 단계평가시평가결과에따른예산조정을강화하고, 종료평가이후우수과제추가지원제도등을통해선도연구센터사업의성과를제고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그러나선도연구센터에대한지원단가차등적용등은예산의투입이후성과제고방안을모색하겠다는것으로성과주의예산제도에부합하지않는측면이있다. 따라서신규선도연구센터의지원단가를높이는방식의예산집행계획이적절한지를검토하고, 지원단가조정과이에따른예산조정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50
3 국제핵융합로공동개발사업의현물부담금절감노력필요 가. 현황 7)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사업 1) 은 2030년대에핵융합상용화를위한실증시설을건설하여운영하고, 2040년까지핵융합발전소의상용화에필요한기술을개발하기위하여우리나라등 7개국 2) 이참여하는 ITER(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국제기구의공동연구를지원하는사업이다. 동사업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원자력연구개발기금과산업통상자원부소관의전력산업기반기금을통해지원된다. 2018년도계획액은 2017년대비 142억 7,000만원이증가한 700억 7,000만원이며, 이중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원자력기금의계획액은 2017년대비 72억 3,600만원이증가한 357억 3,600만원이편성되었다. 우리나라는 2003년 6월에 ITER 국제기구에정식으로가입하였으며, 2006년부터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사업을통해 ITER 회원국에부과된현금부담금분담, 조달품목납품을통한현물분담을하고있다. 국회는 2007년 4월에 ITER 공동이행협정 및 특권및면제협정 에대한비준동의안을의결하였다. [2018 년도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사업계획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 2017 2018 증감결산당초수정 (A) 계획안 (B) B-A (B-A)/A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 48,100 55,800 55,800 70,070 14,270 25.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일반회계 28,100 0 0 0 0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원자력연구개발기금 20,000 28,500 28,500 35,736 7,236 25.4 산업통상자원부소관전력산업기반기금 0 27,300 27,300 34,334 7,034 25.8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788-4666) 1) 코드 : 원자력기금 1160-401 2) 7 개국은한국, EU, 일본,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이다. 51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사업은 2006년사업착수당시에 ITER 실험로건설단계까지의총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는 1조 2,365억원 ( 현금 3,160억원, 현물 9,205억원 ) 으로계획되었다. 그러나 ITER 사업계획이조정될경우총사업기간과총사업비증액이예상된다. 현재우리나라를포함한각회원국은 ITER 사업계획조정안 (2016년 11월 ) 에대한검토후국가별내부동의절차를추진중에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상반기에동계획안에대한 ITER 이사회의승인이가능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동조정안이승인될경우건설단계의사업기간은 2025년까지로연장되고, 우리나라가분담할총사업비는 1조 7,650억원 ( 현금 7,490억원, 현물 1조 160억원 ) 이될것이며, 총사업비변경에따라현금분담액은당초계획보다 4,330억원, 현물분담금은 955억원증액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향후 ITER 이사회에서사업계획조정안이승인될경우국내증액분을최소화하기위하여현물분담금에대하여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수행하고, 동결과를반영하여국내 ITER 건설총사업비를변경할계획이다. 현금분담금의경우국제조약에따른의무지출사항으로타당성재검토등을시행할실익이없기때문에별도절차없이 ITER 이사회조정내용을반영하여총사업비를변경한다는입장이다. 나. 분석의견 ITER 사업의총사업비증가에따라우리나라가분담해야할비용이증가할것이란점을감안하여, 조달품목제작및납품등에소요되는현물부담금을절감할필요가있다. ITER 사업의현물부담액에는 ITER 이사회에서각국가별로지정한조달품목을제작하여납품하는비용 (164억원) 과조달품목의제작관리등을위한국내 ITER 사업단운영비 (47억원), 국내 R&D 연구비 (8.9억원) 가포함되어있다. 원자력연구개발기금과전력산업기반기금의 2018년기금운용계획안에계상된현물부담금은 2017년대비 51억 6,000만원감소한 230억 2,000만원이다. 2018년예산안에계상된현물부담금은전년대비 18.3% 감소한것으로보이지만, 실제내용을살펴보면 2018년에지급될장비제작기성비지급을 2019년으로이월시킨것이대부분이어서재정부담이경감되었다고보기어렵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장치개발제작비는 2018년예산안에서 2017년대비 59억 7,500만원 (26.7%) 감소한 164억 1,100만원이 52
계상되었다. 그런데감소분 59억 7,500만원중 2019년으로이월하여감액한장비제작기성비가 78억 5,700만원이다. 3) 이월된장비제작기성비가 2019년예산에반영된다는점을감안하면실제적인장치개발제작비는 242억 6,800만원으로 2017년에비해 18억 8,200만원증가한규모이다. 또한사업단운영을위한인건비등관리비는전년대비 6억 700만원 (14.8%) 증가한 47억 2,200만원, R&D 비용은 2억 2,100만원 (33.0%) 증가한 8억 9,000만원이계상되었다.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사업은총사업비증가에따른재정부담경감측면에서 ITER 기구에납품할조달품목의품질을유지하면서도현물부담비용을줄일필요가있다. 이러한점을감안하여 2018년예산안에편성된현물부담금의일부를감액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TER 사업단의현물부담금절감노력을유도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또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향후건설단계현물부담금에대한국내사업비적정성재검토시예산증액을최소화하고, 절감하기위한구체적인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사업의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전년대비전년대비증감액증감률 현금 (ITER 분담금 ) 25,100 27,620 47,050 19,430 70.3 현물 (ITER 조달품목제작비등 ) 23,000 28,180 23,020 5,160 18.3 - 장치개발제작비 17,357 22,386 16,411 5,975 26.7 - R&D 500 669 890 221 33.0 - 관리비 ( 인건비등 ) 4,128 4,115 4,722 607 14.8 - 기타직접비 1,015 1,010 997 13 1.3 합계 48,100 55,800 70,070 14,270 25.6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3) 2019 년으로이월된제작기성비지급금은진공용기본체제작비 30 억 2,000 만원, 진공용기포트제작비 28 억 200 만원, 전원공급장치 20 억 3,500 만원등이다. 53
4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의 2 단계시험발사이전에 3 단계연구추진문제 가. 현황 4)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1) 은 1.5톤급실용위성을지구저궤도 (600km ~800km) 에투입할수있는발사체기술을확보하기위한사업이다. 2018년도예산안은 2017년대비 440 억원감소한 1,760억원이편성되었다. [2018 년도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증감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한국형발사체개발 269,995 220,000 220,000 176,000 44,000 20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의총사업비는 1조 9,572억원이며, 2010년부터 2021년까지 3 단계에걸쳐추진된다. 1단계 (2010.3~ 2015.7) 에서는 7톤급액체엔진을개발하였다. 2단계 (2015.8~2018.3) 에서는 1단계에서의개발결과를활용하여 75톤급액체엔진을개발하고, 2017년 12월동액체엔진을탑재한시험발사체를발사할계획이다. 그리고 3단계 (2018.4~2021.3) 에서는 75톤급액체엔진 4기를묶은발사체엔진을개발하고, 최종적으로 1.5톤급위성이탑재가능한한국형발사체를 2019년과 2020년에각각 1회씩총 2회발사할예정이다. 동사업은 2단계추진과정에서액체엔진의연소불안정으로초도시험이연기되고, 추진제탱크의제작불량에따른납품지연되어 75톤급액체엔진을탑재한시험체발사를 2017년 12월에서 2018년 10월로 10개월연기하였다. 그리고변경된시험발사일정을준수하기위하여연소시험등의시험기간을단축하고구성요소별로공유가능한시험항목을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788-4666) 1) 코드 : 일반회계 1332-402 54
점검하여시험체계를줄이는등추진방식을변경하였다. 또한 2 단계시험체발사가 2018 년 10 월로연기되었지만, 전체사업일정지연을방지하기위하여 2 단계사업종료이전인 2018 년부터 3 단계연구에착수하기로하였다. [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의추진일정 ] 당초일정변경일정당초사업내용변경사업내용및사유 1 단계 2010.3~ 2015.7 2 단계 2015.8~ 2018.3 좌동 2015.8~ 2018.12 액체엔진의연소기불안전으 7톤급액체엔진개발및연소로초도시험연기 (9개월) 시험 추진제탱크제작불량으로납 시험설비구축품지연 (10.5개월) 추진기관시스템 시험설비 1단계사업지연을고려한일 구축및상세설계 정조정 75톤급액체엔진개발 인증및 시험체발사일정을 2018년 10 시험발사체발사 (2017년 12월 ) 월로연기 3 단계 2018.4~ 2021.3 좌동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자료를토대로작성 75톤급엔진 4기를묶은발사체엔진개발, 발사체인증 당초계획대로진행 한국형발사체 2회발사 (2019, 2020년 ) 나. 분석의견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은 2단계시험발사이전에 75톤급 4기를클러스터링한발사체시험발사를위한 3단계사업에착수하는방향으로 2018년예산안이편성되어, 발사체개발단계별연구개발이완료되지못한상태에서후속연구가시작되는문제가있다.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의당초계획에서는 75톤급액체엔진의시험발사를목표로하는 2단계사업이종료된이후 3단계사업에착수할계획이었다. 그러나 2단계일정지연에따른전체사업일정지연을방지하기위하여 3단계연구개발비용도 2018년예산안에편성되었다. 그결과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의 2018년예산안은 2단계연구개발비용 604 억원과 3단계연구개발비용 1,156억원으로구성된다. 55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은 2015년사업착수후부터액체엔진연소불안정, 추진제탱크제작불량의문제로사업일정이계속지연되었다. 우리나라가발사체기술을독자적으로확보하기위하여연구개발과정에서시행착오가나타나는것은충분히예상할수있다. 그런데시행착오과정에서발견되는문제점을개선하지않고 2단계시험발사이전에 3단계연구개발에착수할경우, 2단계시험발사에서나타날수있는문제점에대한대책이 3단계사업에충분히반영되지못할수도있다. 3 단계 [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의 2018년예산안세부내용 ] ( 단위 : 백만원 ) 2018 예산안 단계별내용사업단국내업체해외업체전체직접수행발주발주 2단계 60,400 7,246 53,154 - 발사체총조립 1차모델총조립 22,400 7,303 13,480 1,617 엔진개발 1단용 75톤엔진, 3단용 75톤엔진제작및시험 54,200 9,148 43,932 1,120 1단용추진제탱크 1차모델추진제탱크개발제작및시험 31,200 3,824 24,788 2,588 발사대구축 발사대시스템제작및기반시설구축 7,800 1,462 5,960 378 소계 115,600 21,737 88,160 5,703 합계 176,000 28,983 141,314 5,703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에대해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에착수하는 3단계사업은 75톤급시험체발사결과에직접적으로영향을받지않고, 개발의연속성이필요한필수분야에대해추진한다는입장이다. 또한발사체엔진의신뢰도확보를위해액체엔진시제품은단계와상관없이지속적인제작과시험이필요하며산업체들의인력과장비의유휴화를막기위해부품을제작하고있는엔진개발, 추진제탱크제작, 발사대구축은지속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고설명하고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최초사업계획수립시단계별연구개발의필요성을감안하여 1~3단계로구분하여사업계획을수립하였다. 사업일정준수를위하여단계별일정을단축하는것은당초계획대비여러시험일정을앞당기거나, 단축하여시험발사실패의위험 56
을증가시킬수있다. 따라서최종시험발사에나타날수있는위험을고려하여 2단계종료전에 3단계연구개발을추진할필요성이있는지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 3단계연구개발을위한부품조달등은불가피한측면이아닐경우 2단계연구개발종료후로연기하는방안도모색할필요가있다. 이와관련 2018년예산안에편성된 3단계사업비중국내업체로부터부품등을조달하기위한비용은 2018년 3단계사업비 1,156억원중 881억 6,000만원 (76.3%) 이다. 따라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예산안에편성된동사업의예산을 2단계와 3단계연구로구분하고, 2단계시험발사이후로집행을연기할필요가있는 3단계연구개발예산을조사하여국회에보고하고, 국회의예산안심사는동결과를바탕으로이루어지도록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57
5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사업의신규내역사업추진에따른총사업비점검필요 가. 현황 2)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사업 1) 은신약, 줄기세포, 첨단의료기기분야등에대한 R&D 지원으로핵심원천기술을확보하기위한사업이다. 2018년도예산안은 2017년대비 92억 7,600만원 (3.5%) 증액된 2,718억 9,400만원이편성되었다.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사업의 2018년예산안은 11개내역사업으로구성되며, 이중 4개내역사업은기존내역사업인신약개발, 차세대의료기술개발, 차세대바이오내역사업내용일부를분리하여신규로편성하였다. 동사업은 2017년기준으로총 575개과제에 2,643억원을지원하였다. 이중대학에 1,417억원 (53.6%),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등출연연구기관에 358억원 (13.5%) 이지원되는등대부분 (67.1%) 의예산이대학과출연연구기관연구과제로지원되고있다. [2018년도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 2017 2018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바이오 의료기술개발 194,991 262,618 262,618 271,894 9,276 3.5 신약개발분야 32,875 60,000 60,000 48,493 11,507 19.2 차세대의료기술개발분야 35,934 48,000 48,000 23,448 24,552 51.2 줄기세포 / 조직재생분야 38,480 36,700 36,700 35,178 1,522 4.1 차세대바이오분야 44,191 59,429 59,429 43,430 15,999 26.9 바이오인프라분야 11,450 15,193 15,193 20,642 5,449 35.9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기반구축 9,500 10,000 10,000 11,000 1,000 10.0 전통천연물기반유전자 10,000 10,000 10,000 9,000 1,000 10.0 미래감염병기술개발 0 0 0 24,053 24,053 순증 바이오융복합기술개발 0 0 0 13,325 13,325 순증 미래의료혁신대응기술개발 0 0 0 33,305 33,305 순증 첨단GW바이오 0 0 0 9,170 9,170 순증 주 : 바이오인프라분야는 2017년까지연구소재지원분야로지원되던과제가이관되어예산증가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788-4623) 1) 코드 : 일반회계 1138-401 58
[2018년도바이오 의료기술개발사업의내역별사업현황 ] 사업명사업내용신약타겟검증및신약기초물질개발에서부터신신약개발분야약 R&D에필요한기반기술개발까지신약개발전분야의 R&D를지원국민건강이슈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의료현장의 차세대의료기술개발분야수요를반영, 신개념첨단의료기기, 의료플랫폼기술등을개발난치성질환치료제개발에응용가능한줄기세포줄기세포 / 조직재생분야요소기술 ( 세포재생, 장기조직재생기술등 ) 및융복합기술개발생명현상발현관련질환제어및시스템생물학적차세대바이오분야생체정보해석등에대한 R&D 지원고부가가치생명연구자원의확보와활용및가치바이오인프라분야제고, 바이오전문인력양성및연구정보제공등지원인프라구축국내바이오연구및신약개발분야실험에필수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적인유전자변형마우스 (GEM) 자원의생산 관리기반구축및이를활용한질환분석 (2011년예비타당성조사통과 ) 전통천연물기반으로천연물신약, 기능성소재등전통천연물기반유전자개발을위한융복합원천기술개발 (2011년예비타당성조사통과 ) 신 변종및해외유입 재난형동물감염병등대미래감염병기술개발응역량강화를위한핵심원천기술개발바이오기술과 IT NT 등타분야와의융합을통바이오융복합기술개발해 4차산업혁명을주도하는바이오융 복합핵심원천기술확보의료현장을중심으로혁신적연구주체간오픈이미래의료혁신대응기술개노베이션지원및일자리창출등혁신기술의효발과를시장으로연계시키기위한핵심기술개발천연물 장내미생물 바이오에너지등생명현상의첨단GW바이오이해와생명활동을기반으로다양한분야로활용가능한범용기반원천기술개발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단위 : 백만원 ) 2018 예산안 48,493 23,448 35,178 43,430 20,642 11,000 9,000 24,053 13,325 33,305 9,170 59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사업은바이오및의료기술분야의다양한사업을포괄하여추진되어왔다. 2011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중바이오분야와바이오신약장기사업을통합하여바이오 의료기술개발사업으로개편하였으며, 2012년에는연구소재지원사업을통합하였다. 2013년이후신약개발분야에서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과포스트게놈신산업육성을위한다부처유전체사업이별도예산사업으로분리되었다. 또한 2017년부터는별도예산사업이던신시장창조차세대의료기기개발사업과첨단바이오의약품글로벌진출사업이동사업으로이관되었다. 동사업은이처럼기존내역사업이별도예산사업으로분리되거나, 기존예산사업이동사업의내역사업으로이관되며추진되어왔다. 사업내용자체가바이오및의료기기분야를포괄하고있기때문에다양한내역사업의신설과이관이반복되는것으로파악된다. 나. 분석의견기존사업의계속과제를이관하여 2018년예산안에신규내역사업으로편성된 4개사업은 2018년신규과제예산비중이최대 38.2% 에이른다는점을감안하여, 총사업비점검을통해예비타당성조사대상이되는신규사업인지여부를검토할필요가있다. 2018년예산안에신규내역사업으로편성된 4개사업은기존사업에비해전체예산중신규과제지원예산비중이높은특징이있다. 신약개발, 차세대의료기술개발사업등기존내역사업의경우 2018년예산으로지원될과제중신규과제지원예산비중이 1.5~15.7% 수준이다. 그런데 4개신규사업은신규과제지원예산비중이 17.9~38.2% 에이른다. 예를들어첨단GW바이오사업은 2018년예산안 92억원중 2018년에신규로지원할과제예산이 35억원 (38.2%) 이다. 또한미래감염병기술개발사업의경우 2018년예산안 241억원중 2018년신규과제에지원할예산은 81억원 (33.7%) 에이른다. 4개신규사업은신약개발, 차세대의료기술개발, 차세대바이오내역사업내용일부를이관받아신설되었다. 상기 3개사업은 2017년에전년대비 528억원 (46.7%) 의대규모예산증액이이루어졌으며, 다수의신규과제가추진되었다. 2018년 4개신규내역사업은 2017년신규과제를대거이관받으면서사업예산의대부분을 2017~2018년신규과제에지원하게되었다. 4개사업은 2017년에선정된신규과제에지원될 2018년예산과 2018년신규과제지원예산을합한금액비중이 50% 이상이다. 60
예를들어미래의료혁신대응기술개발사업의경우 2018년예산안중 2018년신규과제지원예산은 59억 7,500만원 (17.9%) 이나, 2017년에선정된신규과제와 2018년신규과제지원예산이 219억 4,000만원 (65.9%) 에이른다.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이과제별로 5~7년을지원한다는점을감안하면, 미래의료혁신대응기술개발사업에서 2017~2018년신규과제를 2018년예산안과유사한수준으로지원할경우향후 5년간동신규과제에 1,396억원이상의재정이투입될수도있다. [2018 년도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신규내역사업의계속및신규과제현황 ] 2018 2018년 2018년신규과제예산으로지원할사업명예산안지원예산 2017년 (A) (B) 신규과제 (C) ( 단위 : 백만원, %) 2017~2018년지원신규과제연구비비중 (D= ((B+C) B+C) /A) 미래감염병기술개발 24,053 8,100 (33.7) 5,483 (22.8) 13,583 56.5 바이오융복합기술개발 13,325 2,400 (18.0) 6,325 (47.5) 8,725 65.5 미래의료혁신대응기술개발 33,305 5,975 (17.9) 21,940 (65.9) 27,915 83.8 첨단GW바이오 9,170 3,500 (38.2) 4,000 (43.6) 7,500 81.8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사업은 2011년이전부터추진된장기계속사업이다. 그런데동사업은다른 R&D 사업을내역사업으로이관받거나, 사업구조를개편하는방식으로사업내용과추진방식을변경하여왔다. 그런데기존사업의대규모증액이후신규내역사업으로지원과제를이관하거나, 신규내역사업의상당수를새로운과제로기획하여추진할경우이를기존계속사업의구조개편으로만보기어려운측면이있다. 기존내역사업의일부과제를포함하여향후 500억원이상의재정지출이예상되는신규내역사업을신설할경우, 동내역사업이예비타당성조사대상이되는지여부를판단할명확한기준은없다. 그러나장기계속사업이사업재편을통해사업내용을계속적으로변화하며추진된다면, 대규모사업이타당성검증이부족한채로지속될수있다. 이는대규모 R&D 사업의타당성조사를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2) 의취지에반하는측면이있다. 2) 국가재정법 제 38 조 ( 예비타당성조사 ) 1 기획재정부장관은총사업비가 500 억원이상이고국가의재정지원 61
따라서기획재정부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계속사업의사업구조개편을통한신설되는신규내역사업에대해예비타당성조사가필요한신규사업인지여부를판단할수있는지침등을보다명확하게마련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또한바이오 의료기술개발사업의 4개신규내역사업별로사업재편이후새로운내용으로지원될총연구비를점검하고, 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되는경우예비타당성조사를받을필요가있는지를검토할필요가있다. [2018년도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신규내역사업의계속및신규과제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 2017 2018 신규과제전체과제신규과제전체과제신규과제전체과제 신약개발 정부연구비 7,000 33,000 33,983 60,000 5,450 48,493 비중 21.2 100.0 56.6 100.0 11.2 100.0 차세대 정부연구비 9,139 36,039 23,928 48,000 2,400 23,448 의료기술개발 비중 25.4 100.0 49.9 100.0 10.2 100.0 줄기세포 / 조직재생 정부연구비 3,300 38,700 16,288 36,700 3,800 35,178 비중 8.5 100.0 44.4 100.0 10.8 100.0 차세대바이오 정부연구비 19,600 43,903 27,514 59,429 6,800 43,430 비중 44.6 100.0 46.3 100.0 15.7 100.0 바이오인프라 정부연구비 1,500 10,450 4,179 15,193 300 20,642 비중 14.4 100.0 27.5 100.0 1.5 100.0 국가마우스표현형 정부연구비 0 9,500 0 10,000 0 11,000 분석기반구축 비중 0 100.0 0 100.0 0 100.0 전통천연물기반 정부연구비 0 10,000 0 10,000 0 9,000 유전자 비중 0 100.0 0 100.0 0 100.0 미래감염병 정부연구비 0 0 0 0 8,100 24,903 기술개발 비중 0 0 0 0 32.5 100.0 바이오융복합 정부연구비 0 0 0 0 2,400 13,325 기술개발 비중 0 0 0 0 18.0 100.0 미래의료혁신대응 정부연구비 0 0 0 0 5,975 33,305 기술개발 비중 0 0 0 0 17.9 100.0 첨단GW바이오 정부연구비 0 0 0 0 3,500 9,170 비중 0 0 0 0 38.2 100.0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모가 300억원이상인신규사업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대규모사업에대한예산을편성하기위하여미리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하고, 그결과를요약하여국회소관상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제4호의사업은제28조에따라제출된중기사업계획서에의한재정지출이 500억원이상수반되는신규사업으로한다.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따른국가연구개발사업 62
6 민간기업및타부처와의역할분담을고려하여미래선도기술개발사업추진범위재검토필요 가. 현황 3) 미래선도기술개발사업 1) 은기존에없던시장을창출하거나, 새로운부가가치를만들어낼수있는기술을개발하고, 고령화나재난등공공영역의현안해결에필요한기술을개발하기위한 2018년신규 R&D 사업이다. 2018년예산안에는 46억원이편성되었다. [2018년도미래선도기술개발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 2017 2018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미래선도기술개발 0 0 0 4,600 4,600 순증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총사업비 468억원을투입하여추진할계획이다. 총사업비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예산 388억원 (82.9%) 과민간부담금 80억원 (17.1%) 으로조달할예정이다. 동사업의지원유형은민간시장창출을위한신시장창출형과사회부처를중심으로제기되는공공부문현안해결형으로구분된다. 신시장창출형에는총사업비 468억원중 300억원 (64.1%) 이투입되고, 현안해결형에는 168억원 (35.9%) 이투입될계획이다. [2018년도미래선도기술개발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지원유형 총사업비 (2018~2021년) 2018년전체정부민간예산안 2018년산출근거 신시장창출형 30,000 24,000 6,000 3,000 ( 기획연구 ) 10개 100백만원 ( 탐색연구 ) 4개 1,000백만원 6/12개월 현안해결형 16,800 14,800 2,000 1,600 ( 선행연구 ) 4개 800백만원 6/12개월 합계 46,800 38,800 8,000 4,600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788-4666) 1) 코드 : 일반회계 1158-408 63
신시장창출형지원은정부와민간기업의협업을통해사업종료후민간으로기술이이전되어사업화할수있는기술개발을목표로한다. 2018~2019년에는기획및탐색연구를, 2020년이후상용화에필요한본연구를수행할계획이다. 현안해결형은고령화나재난등사회분야정부부처에서제기된현안을해결하기위한기술개발을지원하고, 공공조달등으로연계되도록할예정이다. 2018~2019년에는선행연구를수행하고, 2019~2021년에본연구및상용화를위한실증연구를수행하는것으로계획되어있다. 나. 분석의견 미래선도기술개발사업은다음사항을고려할필요가있다. 첫째, 신시장창출형지원은정부와민간의역할분담측면에서기술개발위험이커서민간이투자하기어려운기획및탐색연구에정부지원을집중하는방향으로사업계획을정비하여추진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다. 미래선도기술개발사업의신시장창출형지원은기술개발에성공할경우유망하지만기술개발의위험이커서민간기업의초기투자가어려운기술을대상으로한다. 이를위해 2018년에신시장창출가능성이큰과제를 20개기획하고, 2018년하반기부터 2019년까지경쟁형방식으로이중 8개탐색과제를선정하여지원한후, 2020년부터최종적으로 4개본연구과제를선정하여지원할계획이다. 과제당지원금은기획과제 1억원, 탐색과제 10억원, 본연구과제 20억원으로계획하고있다. [ 신시장창출형지원추진계획 ] 2018 2019 2020~2021 지원과제 20개기획과제 8개탐색과제 4개본연구과제 ( 상용화 ) 지원금액 60억원 ( 당초계획 ) 80억원 160억원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시장창출형지원에서기술개발의위험이커서유망하지만민 간기업의초기투자가어려울기술을개발하고자한다. 그런데기획연구와탐색연구는상 64
대적으로고위험-고수익 (HRHR 2) ) 과제에해당되어민간이쉽게투자할수없는연구인반면, 기획및탐색연구를거친상용화연구는기술개발의위험이상대적으로완화되었기때문에민간의자체적인투자를통해추진할수있는연구일수있다. 시장창출형지원에서본연구는민간으로기술이전이가능하고, 후속투자유치를통해사업화할수있는기술개발을목표로한다. 그러나동지원이민간영역에서활용가능한제품이나서비스를목적으로한다는측면에서정부의 R&D 지원은기획및탐색연구를통해유망한기술을발굴하여제시하는것에집중하는것이바람직할수있다. 이에대해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기술개발의위험이완화된연구는민간의투자매칭비율을조정해서추진할계획이라는입장이다. 이를위해본연구 1년차에서는총사업비를정부 75%, 민간 25% 로구성하되, 본연구 2년차부터는정부와민간부담금이각각 50% 가되도록하여민간투자비중을확대할예정이라고설명하고있다. 동지원이고위험 고부가가치를가지는기술 제품 서비스개발및신시장창출을목적으로한다는측면에서정부의 R&D 지원은유망한기술을발굴하여초기단계연구에집중투자하고, 본연구단계에서는씨드머니 (Seed money) 지원과민간매칭펀드, 투자유치등을통해민간중심으로추진할필요가있는입장이다. 그러나상용화가능성이큰분야까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R&D 지원을하는것은정부의역할측면에서적절하지못한부분이있다. 시장창출형과제에대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지원은 1단계의기획및탐색연구를통해향후상용화가능성이큰기술개발결과물을제시하는것으로충분할수있다. 따라서시장창출형지원과제를상용화목적의본연구까지지원할필요성이있는지에대해보다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 둘째, 고령화나재난등사회부처의현안해결에필요한기술개발을지원하는 현안해결형지원 은타부처에서초기투자가어려운과제까지지원하고, 공공조달과연계될수있는상용화목적의연구는수요부처예산으로지원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고령화나재난등사회분야정부부처의수요는있으나초기투자가어려운분야를선택하여현안해결형과제로지원할계획이다. 현안해결형과제에는예를들어 초고령사회문제해결을위한신체증강기술 등이있을수있다. 현안해결형과제는선행과제, 본연구과제와실증연구과제로구성된다. 선행과제중경쟁방식으 2) High Risk, High Return 65
로본연구과제를선택하고, 이후수요부처의수요를반영하여상용화목적의실증과제를 추진할계획이다. 그리고연구개발의결과물은공공조달등과연계하도록할예정이다. [ 현안해결형지원추진계획 ] 2018 2019~2020 2021 지원과제 8개선행과제 4개본연구과제 2개실증 ( 상용화 ) 과제 지원금액 48억원 80억원 40억원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타부처의수요에대응하여 R&D 사업을추진하는것은타부처의경우기획및탐색에해당하는기초적인연구를수행하기어렵기때문이다. 그런데각사회부처에사회문제해결을위한다양한 R&D 사업이있다는점을감안할때, 사회부처수요에대응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별도의사업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한지를검토할필요가있다. 이에대해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선행과제와본연구과제까지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집중지원하고, 이후에는다부처협업사업으로운영하여리빙랩 (Living Lab) 등현장실증연구를중점지원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입장이다. 사업초기부터부처협업을통해타부처의수요를적극반영하고, 실증단계에서협업을통해리빙랩등을중점지원할계획이며, 부처간공고한협조와책임있는과제완수를위해실증연구단계에서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수요부처간공동투자가필요하다는것이다. 그러나공공조달과연결될수있는기술개발까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지원하는것은부처간역할분담측면에서바람직하지않을수있다. 따라서부처간역할분담측면에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R&D 사업은선행과제나본연구과제에집중하고, 이후의연구개발은각부처재원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할수있다. 66
7 미래소재디스커버리지원사업의우수선기획연구과제감소문제 가. 현황 3) 미래소재디스커버리지원사업 1) 은기존소재에서볼수없었던새로운물성과기능을구현할수있는소재를개발하기위한사업이다. 2018년도예산안은 2017년대비 95억 5,600만원증가한 291억 5,000만원이편성되었다. [2018년도미래소재디스커버리지원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 2017 2018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미래소재디스커버리지원 13,200 19,594 19,594 29,150 9,556 48.8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사업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총사업비 3,066억원을투입할계획이다. 미래소재디스커버리지원사업은창의적아이디어발굴을위해선기획연구과제를세배수로선정하여 6개월간지원한후, 이중우수과제를연구단으로선정하여본연구를지원하는방식으로추진된다. 2018년에는 16개계속연구단과 6개신규연구단, 13개선기획연구를지원할계획이다. 신규연구단은 2017년과 2018년모두동일하게 6개이며, 선기획연구는 2017년 18개에서 5개감소한 13개과제를지원할계획이다.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788-4666) 1) 코드 : 일반회계 1139-403 67
( 단위 : 개, 백만원 ) 연도 2015 2016 2017 2018 선기획연구 계속연구단 지원과제수 12 20 14 18 13 지원금 540 892 450 650 650 지원대상 2015년신규 2016년신규 2017년신규 2018년신규 2019년신규 연도 선정대상 선정대상 선정대상 선정대상 선정대상 지원과제수 0 0 4 10 16 지원금 0 0 6,000 14,336 24,000 신규연구단지원과제수 4 0 6 6 6 지원금 2,400 0 6,750 4,608 4,500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미래소재디스커버리지원사업지원현황 ] 나. 분석의견 미래소재디스커버리지원사업은다음사항을고려할필요가있다. 첫째, 미래소재디스커버리지원사업은본연구지원대상인선기획연구과제중 A등급이상의과제가감소하고있어, 우수한연구과제를발굴하여장기적으로지원하겠다는당초계획의취지에부합하는지원이이루어지지못할우려가있다. 동사업은세상에없는새로운소재를개발하는것을목표로한다. 이를위하여다양한기획연구를실시하고, 이중지원대상을선정한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당초매년기획과제중 30% 를선발하여신규연구단으로 6년간지원할계획이었다. 이에따라 2015 ~ 2019년까지 84개기획과제를수행하고, 이중 28개 (33.3%) 연구단을선정한다는계획을수립하였다. 그리고사업착수후 2015년부터 2016년까지총 46개선기획연구과제를지원하였고, 2017년에 18개선기획연구과제를지원할계획이다. 그리고선기획연구과제중 2017년까지 16개연구단을선정하였고, 2018년에 2017년선기획연구과제중 6개연구단을선정할계획이다. 미래소재디스커버리사업은선기획연구과제의활용과재응모기회를확대하기위하여평가점수가 A등급 (85점) 이상이나본연구단에선정되지않을경우재응모기회를부여하고있다. 따라서연도별선정율은전년도선기획연구중 A등급이상을받았으나, 본연 68
구단에선정되지않은연구를포함하여산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따르면이러한기준으로선정한결과, 본연구단선정율은 2015년 33.3%, 2016년 16.0%, 2017년 27.3% 이다. 그리고 2018년은 2017년 18개선기획연구과제중 6개본연구단을선정한다는가정에따라 33.3% 로예상하고있다. [ 미래소재디스커버리지원사업의선기획연구과제중본연구단선정현황 ] ( 단위 : %) 연도 선기획연구과제중본연구단선정 선정률 2015 2015년상반기 12개선기획과제에서 4개선정 33.3 2016 2017 2015년하반기 20개선기획과제및상반기선기획과제중재응모과제 5개등총 25개과제에서 4개선정 2016년 14개선기획과제및 2015년선기획과제중재응모과제 8 개등총 22개과제에서 6개선정 16.0 27.3 2018 2017 년 18 개선기획과제중 6 개선정예정 33.3( 계획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런데본연구지원대상인선기획연구과제중 A등급이상을받은과제비중이 2015년상반기이후계속감소하고있다. 동사업이시작된 2015년상반기의경우 12개선기획연구과제중 A등급이상의과제는 7개 (58.4%), 2015년하반기는 25개중 13개 (52.0%), 2016년은 22개중 7개 (31.8%) 이다. [ 미래소재디스커버리지원사업의선기획연구과제평가결과 ] ( 단위 : 개, %) 2015상반기 2015하반기 2016 연도과제수비율과제수비율과제수비율 S (95점이상 ) 2 16.7 0 0.0 2 9.1 A (85 점이상 ~94 점이하 ) 5 41.7 13 52.0 5 22.7 B (70 점이상 ~84 점이하 ) 5 41.7 12 48.0 15 68.2 합계 12 100.0 25 100.0 22 100.0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9
미래소재디스커버리지원사업은새로운소재의발굴을위해연구자의창의성을높일수있는과제선정방식을설계하였다. 이에따라연구자들이자유롭게새로운연구주제와연구방법을제안하고, 이에대한 6개월간의연구결과를심사하여본연구를통해장기적으로지원하게된다. 따라서동사업은본연구의지원대상이되는선기획연구가얼마나잘기획되는가에따라연구성과가달라질수있다. 그러나본연구지원대상이되는선기획과제중 A등급이상의과제비중이 2015년상반기이후 2016년까지계속감소하고있다. 이는사업의착수시점과비교하여우수한선기획연구가감소하는것으로볼수있다. 새로운소재개발은연구자의창의적인아이디어와이를뒷받침할연구계획이중요하지만, 시간이갈수록이러한연구아이디어가고갈되어우수한과제제안이부족해지는것으로해석할수도있다. 미래소재디스커버리지원사업은 2024년까지총 28개연구단을지원할계획이다. 그런데연구단선정시상대적으로이전에비해우수하지않은연구과제가본연구단으로지원될우려도있다. 따라서미래소재디스커버리사업은선기획연구의상위평가등급과제비중이감소한다는점을고려하여적절한경쟁환경에서신규본연구단이선정되도록할필요가있다. 둘째, 2015년신규연구단의 1단계연구가 2017년에종료된다는점을감안하여엄격한평가를통해연구단의지속지원여부를평가하고, 평가결과와연계한예산조정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당초 1단계 (3년) 연구수행후연구목표달성여부등에대한종합평가를통해 2단계진입여부를평가할계획이라고밝혔다. 따라서 2015년에착수한일부과제는단계평가결과에따라지원이종료될수도있다. 그런데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예산안에서 2015년에지원한 4개과제를계속하여지원하는내용으로예산안을편성하였다. 이에대해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5년선정한 4개과제는다년도협약기간에따라 1단계가 2018년 2월 3일에완료될예정이며, 2018년 2월에 1단계단계평가를실시해야한다고설명한다. 그러나 2015년선정과제는 2015년 12월에연구를시작하여 1단계연구기간이 26개월이므로, 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따라 1단계성과를평가할수있는 36개월내외로연구기간을조정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는입장이다. 그결과 2015년선정된과 70
제의단계평가를검토중에있어 2018년예산안에는반영하지않았으며, 2019년예산안검토시단계평가계획을고려하여반영하겠다고설명하고있다. 2018년은미래소재디스커버리지원사업에착수한이후처음으로 1단계연구가종료하고연구단평가가이루어지는시점이다. 동사업은세상에없는소재를개발한다는목적으로출발하여향후막대한재정이투입된다. 따라서연구단에엄격한평가를시행하고, 평가와연구비지원을보다적극적으로연계할필요가있다. 71
8 지역수요맞춤형 R&D 지원사업의지자체별여건을감안한추진방식마련필요 가. 현황 2) 과학기술기반지역수요맞춤형 R&D 지원사업 1) ( 이하 지역수요맞춤형 R&D 지원 ) 은지역수요에맞추어지방자치단체에서자체적으로기획한 R&D를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사업의내역사업이다. 2018년예산안에 50억원이신규로편성되었다. [2018년도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 2017 2018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 5,650 5,352 5,352 10,352 5,000 93.4 연구개발지원단육성지원 3,250 3,250 3,250 3,252 2 0.1 산학연협력클러스터지원 2,400 2,102 2,102 2,100 2 0.1 과학기술기반지역수요맞춤형 R&D지원 0 0 0 5,000 5,000 순증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수요맞춤형 R&D 지원사업은지방자치단체의자체적인 R&D 투자를촉진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에서동사업에참여할과제를기획하고, 투자할금액을제시하면이에대응하여사업비를매칭하여지원할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에 5개지역을대상으로총 50억원규모내에서시범사업형태로지원한이후 2019년부터사업을확대하여본격적으로추진할예정이다. 지역별과제는내용에따라 1~3년동안지원할예정이며, 지방비매칭은 50% 이하로하고나머지는국비로지원할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지방자치단체에대한중앙정부의 R&D 투자는증가하고있지만, 자체적인 R&D 투자는오히려감소하기때문에지역의자생적인 R&D 투자를촉진하기위해동사업이필요한것으로설명하고있다. 이와관련지역R&D 투자는 2013년 1조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788-4666) 1) 코드 : 지역발전특별회계 4601-302 72
6,732 억원에서 2015 년 1 조 8,582 억원으로증가하였다. 반면지방자지단체의자체재원을통 한순수지역 R&D 투자비는 2013 년 6,433 억원에서 2015 년 4,472 억원으로감소하였다. 나. 분석의견 지역수요맞춤형 R&D 지원사업은다음사항을고려할필요가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에서자체적으로기획하고, 지방비분담금을제안하는사업이기때문에 R&D 투자여력이큰지방자치단체중심으로지원될수있으므로, 지방비분담률뿐만아니라다양한요인을검토하여지원대상을선별할필요가있다. 지역수요맞춤형 R&D 지원사업은지방자치단체가전체사업비중지방비분담금을보조율 50% 이내에서제안하는역매칭방식으로추진된다. 그런데지방자치단체별로재정자립도의차이가크기때문에자체재원을부담하여 R&D 과제를기획할수있는여건에차이가있다. 이에대해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지원대상선정과정에서지방비분담규모뿐만아니라과제기획내용등여러항목을평가하기때문에지방비분담률만으로지원대상이결정되지않을것으로설명하고있다. 그러나지방자치단체별재정자립도는분담금규모뿐만아니라자체적인 R&D 기획능력등다양한측면과상관관계를가질것이므로지원대상선정에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동사업은지역의자체적인 R&D 투자감소에대응하여지역R&D 투자를촉진하기위한목적을가지고있다. 그런데지방비역매칭방식을적용할경우재정여건이열악한지역에서지역R&D 투자를촉진하기어려울수있으므로, 지방비분담률이낮아도지원대상이우수할경우중앙정부의매칭을유연하게설정하여추진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둘째, 2018년사업은 2019년본사업이시작되기이전에착수하는시범사업성격을가지고있으나, 지원과제별로 1~3년을지원하여시범사업추진과정에서발견된문제점과개선방안이본사업에반영되기어려운문제가있다. 지역수요맞춤형 R&D 지원사업은 2018년에 5개지역을대상으로시범사업형태로 73
지원하고이후 2019년부터지원대상을확대할계획이다. 그런데시범사업의사업기간이과제별로 1~3년으로되어있어시범사업으로추진한과제가종료하기전에본사업이추진될수있다. 시범사업의과제가종료되기이전에본사업이추진될경우, 시범사업에추진과정에나타난문제점에대한개선방안을본사업에반영하기어려울수있다. 이에대해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지원과제중 2019년본사업추진시점까지종료되지않는과제는본사업과통합하여추진하겠다는계획이다. 그러나동사업이이전에시도하지않은새로운사업이라는점을감안하면시범사업의성과를점검하고후속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다. 74
9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의료융합사업의총사업비재산출및예비타당성조사대상여부재검토필요 가. 현황 2)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의료융합사업 1) 은인공지능 로봇등의기술을의료산업에융합한의료기기원천기술을개발하기위한 R&D 사업으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공동으로추진할계획이다. 2018년도예산안에신규로 74억 8,700 만원이편성되었으며, 이중과학기술정보통신부예산안은 18억 8,700만원이다. [2018년도인공지능 바이오 로봇의료융합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사업명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의료융합 0 0 0 7,487 7,487 순증 과기정통부사업 0 0 0 1,887 1,887 순증 산업부사업 0 0 0 2,800 2,800 순증 복지부사업 0 0 0 2,800 2,800 순증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의예산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교부되어총괄적으로집행할계획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민간부담금 30억원을포함하여총사업비 450억원이투입될예정이다. 동사업은지원분야별로인공지능 바이오 로봇기술을융합한의료기기개발에필요한원천연구에서임상및인허가, 시장진출에이르는기술개발전주기를단계별로지원할예정이다. 지원분야는 지능형인체삽입형헬스케어기술개발, 스마트진단 치료통합솔루션개발, AI기반로봇융합헬스케어기술개발 등 3개분야이다. 지원분야별로의료기기제조기업, 대학, 출연연구기관, 병원등이주관및참여기관형태로과제에참여할계획이다.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788-4666) 1) 코드 : 일반회계 1380-411 75
동사업은 1단계에서과제별로 10억원내외로 8개과제를지원하고, 2단계에서는이중 5개우수과제를선발하여 15억원내외를지원하고, 사업기간동안의료기기인허가, 인증및표준화, 보험등재등을지원하는과제를수행할계획이다. 나. 분석의견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의료융합사업은다음사항을고려할필요가있다. 첫째,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의료융합사업은기초 원천연구에서임상시험 품목허가까지를지원하는의료기기전주기개발사업이지만, 의료기기임상시험및품목허가등연구개발단계별로소요되는비용에근거하여예산투입계획이산출되지못한측면이있다.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의료융합사업은원천기술개발에서시작하여최종적으로의료기기의시장진출에필요한기술을확보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이러한사업목적에따라동사업은원천기술을개발하는 1단계연구 (2018~2020년) 와시험검사 임상 품목허가등시장진출을준비하는 2단계 (2021 ~2022년 ) 연구로구분하여추진할계획이다. 그런데연도별연구비가지원분야별로매년거의유사한수준으로계획되어있다. 2018년은사업착수기간으로과제선정등의일정을고려한순기조정으로지원예산이적으며, 이후 2019~2021년에는지원분야별예산이매년거의균등하게지원될예정이다. [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의료융합사업의총연구비집행계획 ] ( 단위 : 백만원 ) 지원분야 1단계 ( 연구개발성능검증, 시제품제작등 ) 2단계 ( 시험검사, 임상시험, 품목허가등 ) 총연구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능형인체삽입형헬스케어기술개발 (2) 1,777 2,000 2,000 2,000 2,223 10,000 스마트진단 / 치료통합솔루션개발 (3) 2,400 2,700 2,700 2,700 3,000 13,500 AI기반로봇융합헬스케어기술개발 (3) 2,400 2,700 2,700 2,700 3,000 13,500 지원과제 (1) 723 813 813 813 903 4,065 기획평가관리비 187 187 187 187 187 935 합계 7,487 8,400 8,400 8,400 9,313 42,000 주 : ( ) 는분야별지원과제수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76
신약이나의료기기개발등바이오산업은임상시험등실증단계에서많은연구비가소요되는것이일반적이다. 따라서의료기기개발의전주기를지원하는사업의특성을감안할때, 연도별예산은단계별연구개발내용을반영하여적정하게배분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지원분야의연도별사업추진계획을면밀하게수립하고, 연구개발진척에따라각연도에소요되는비용을사전에예측하여재원을배분할필요가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단계연구가종료되면이후우수한연구과제를선정하여과제당연구비를 1단계의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증가시켜지원할계획이다. 그러나이러한계획은우수한연구과제에대해연구비지원을확대하겠다는계획으로, 실제의료기기개발과정의수요를반영하여과제별예산이편성된것으로보기어렵다. 이에대해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동사업의경우의료기기임상시험및품목허가등연구개발단계별로소요되는비용을기존사업의연구개발단계별소요비용에근거하여산출하였으나, 품목지정형자유공모라는사업특성을고려할때연구과제에따라집행계획의변동이예상된다는입장이다. 또한경쟁형 R&D 사업이라는취지에맞추어 2단계연구부터는우수과제에대한증액을통해임상시험등에필요한적정연구비를제공할예정이라고설명하고있다. 동사업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세세한연구방법등을사전에기획한지정과제가아닌품목만정하고연구방식은연구자가자유롭게설정하는자유공모방식으로지원할예정이다. 그러나이러한연구방식의특성을감안하여도, 동사업의최종목표가의료기기시장진출지원이라고정해져있다는점을감안하면신규사업의기획단계에서사업목적달성에필요한총연구비를보다명확하게산출할필요가있다. 따라서인공지능 바이오 로봇의료융합사업에서는기초 원천연구에서임상시험 허가로이어지는의료기기개발의전주기를단계별로지원할계획이지만, 연도별투자계획이연구개발단계별특성을충분히반영하지못한측면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둘째,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의료융합사업은사업의목표를명확히설정하고, 목표달성에필요한사업기간과총사업비를재산출하며, 재산출한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일경우예비타당성조사를거쳐추진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동사업은사업의목적과목표를명확히설정하고, 목표달성에필요한총사업비를산출할필요가있었다. 그러나주어진예산과사업기간을설정하고지원분야별로이에적합한목표를설정한결과, 지원분야별에따라최종목표가상이한문제점이나타났다. 77
일반의료기기는제품의기획에서연구개발과시제품제작에 3년, 시험검사부터임상시험및품목허가까지 3년등평균 6년이상의기간이소요된다. 그러나인공지능 바이오 로봇의료융합사업은헬스케어시장의조기선점을목표로과제별지원기간인 5년내에품목허가또는품목허가준비단계까지도달할계획을세우고있다. 그런데사업기간을 5년으로정하고사업을기획한결과지원분야별로목표가상이한문제점이있다. 지능형인체삽입형헬스케어기술개발분야는동사업의최종목표가임상시험단계나품목허가전단계까지진입하는것을목표로한다. 반면스마트진단 / 치료통합솔루션개발분야와 AI기반로봇융합헬스케어기술개발분야는품목허가를받는것까지를목표로하고있다. 같은세부사업내에서지원분야별로사업기간내에도달할목표가다르게계획되어있다. 이는지원분야별목표달성에필요한적정예산을산출한것이아니라주어진사업기간과예산에맞추어분야별로달성가능한목표를다르게설정한것으로볼수있다. [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의료융합사업의지원분야별목표 ] 지원분야지능형인체삽입형헬스케어기술개발스마트진단 / 치료통합솔루션개발 1단계 2단계최종 2018 2019 2020 2021 2022 결과물원천기술개발, 시제품제작임상시험임상시험원천기술개발, 시제품제작임상시험품목허가품목허가 AI기반로봇융합원천기술개발, 시제품제작임상시험품목허가품목허가헬스케어기술개발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이에대해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동사업을품목지정형자유공모로추진함에따라과제의상세스펙이제시되진않으나, 각분야별기술수준및필요분야와기존사업의예산규모를고려하여적정예산을산출하였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동사업의목표가의료기기시장의선점과시장진출이라는점을감안할때, 각지원분야별로시장진출에필요한품목허가까지받는것으로사업목표를명확히할필요가있다. 78
따라서동사업은의료기기분야의시장진출에필요한기술개발을지원한다는측면에서지원분야별로의료기기품목허가까지소요되는사업기간과비용을점검하고, 이를통해전체사업비를재산출할필요가있다. 그리고재산출결과총사업비가예비타당성조사대상이되는 500억원이상되는경우예비타당성조사를거쳐사업을추진하는것이의료기기시장선점이라는사업의목표달성측면에서장기적으로보다바람직할수있다고판단된다. 79
10 우주기술전문연수사업의실효성검토필요 가. 현황 2) 우주기술산업화및수출지원사업 1) 은국내우주기업의기술경쟁력확보에필요한우주분야전문인력을양성하고우주산업실태조사를수행하기위한 2018년신규사업이다. 2018년예산안은 5억 8,000만원이편성되었다. [2018년도우주기술산업화및수출지원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 2017 2018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우주기술산업화및수출지원 0 0 0 580 580 순증 우주기술전문연수 0 0 0 400 400 순증 우주산업실태조사 0 0 0 180 180 순증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추진될예정이다. 우주기술전문연수는우주기술전문분야의취업준비생과조선산업등의구조조정으로인해실직한전문기술인등을대상으로한다. 연수사업에서는 2018년에 4개과정을 8주간운영하여과정당 25명씩총 100명을지원할계획이다. 우주산업실태조사는 2017년까지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자체사업으로수행하던것을 2018년부터동사업예산으로수행할계획이다. 나. 분석의견 우주기술산업화및수출지원사업은다음사항을고려할필요가있다. 첫째, 2개월간의교육으로우주산업에특화된전문인력을양성하는데에한계가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분야별산업인력양성교육사업에서교육과정및연수에최소 6개월을지원하는것과비교하여도교육기간이짧기때문에교육의실효성을검토할필요가있다.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788-4666) 1) 코드 : 일반회계 1331-402 80
우주기술전문연수사업은 2018년에약 100여명의대졸미취업자및타분야실직자등을대상으로 2개월간의교육및연수를통해우주기업으로의취업을지원할예정이다. 그러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의경우빅데이터등전문분야별로 4개월간의교육과 2개월간의실무연수등총 6개월동안의연수를지원한다. 동사업은이공계분야대졸미취업자를지원대상으로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조사한 우주산업실태조사 (2016) 에따르면 2017~2019년에우주산업분야신규인력은 986명이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런데신규인력의수요처는대부분위성체나발사체등전문성이크게요구되는분야이다. 우주기술전문연수사업은전문성이크게요구되는분야의인력양성을지원하지만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타사업에비해교육기간이오히려짧게계획되어있다. 따라서교육인력의우주산업분야취업에필요한충분한교육및실습기회가제공되지못할수있다. 2) 둘째, 잠재적인지원대상을이공계대학졸업자중미취업자와타산업분야퇴직인력으로하고있지만, 지원대상별로특화된교육과정이마련되지못하고있어사업계획을정비할필요가있다. 우주기술전문연수사업은이공계대졸미취업자및졸업예정자, 타산업경력자를모두지원대상으로하고있다. 대졸미취업자와타산업경력자는요구되는교육과정이다를수있다. 그러나동사업은지원대상별로교육내용을차별화하지않고있어지원대상에특화된교육과정이기획되지못한것으로판단된다. 조선산업등타산업이직자의경우우주산업에필요한현장기술이중요한반면, 동사업의실제교육내용은우주분야기초이론등이중심을이룬다. 이러한교육과정이타산업분야의실직자가우주산업으로이직하는데얼마나도움이될지불투명한측면이있다. 따라서지원대상을이공계졸업자중미취업자와타산업퇴직자로구분하여지원대상의특성에부합하는교육과정이마련될필요가있다. 이에대해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동사업은우주분야산업체의수요를기반으로하여기획되었으며, 사전수요조사결과를바탕으로채용우주기업의사업분야별, 직군별교육과정을편성하였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동사업은기업의수요만을고려하고, 지원대상의특성을감안한사업계획이마련되지못한측면이있으므로사업계획을정비할필요가있다. 2) 이에대해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상대적으로짧은교육기간의경우교육의목적이우주분야기초지식습득및사업특수성이해등에초점을두고있기때문이며, 향후중간평가등을통해새로운교육과정개발및보완을추진할계획이라고설명하고있다. 81
11 투자연계형공공기술사업화기업성장지원사업의중소벤처기업부사업과역할분담명확화필요 가. 현황 3) 투자연계형공공기술사업화기업성장지원사업 ( 이하 투자연계형지원사업 ) 1) 은공공기술에기반하여창업한초기기업의기술상용화에필요한 R&D 자금을지원하는사업이다. 2018년도예산안은 50억원이신규로편성되었다. [2018년도투자연계형공공기술사업화기업성장지원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투자연계형공공기술사업화기업성장지원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6 결산 2017 2018 증감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0 0 0 5,000 5,000 순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까지투자연계형기업성장지원사업을추진하였다. 동사업은민간투자를유치한기업에게 R&D 자금을지원하였다. 2018년신규사업인투자연계형지원사업에서는공공기술에기반한초기창업기업으로지원대상을특정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지원할예정이다. 동사업은대학이나출연연구기관등공공연구기관의기술을이전받은일반기업, 기술지주회사자회사, 연구소기업등을지원대상으로한다. 동사업은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이주관기관이되어사업을관리하며, 공공기술기반창업기업성장지원 과 초기기업의가능성검증지원 으로사업내용을구분하여지원할계획이다. 먼저 공공기술기반창업기반성장지원 에서는창업후 5년이내의중소기업중공공기술을이전받고, 민간투자를유치한 14개내외의기업을선정하여기업당최대 3억원씩총 40억원을 2018년에지원할예정이다. 초기기업의성능검증지원 에서는창업후 3년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788-4666) 1) 코드 : 일반회계 4602-305 82
이하중소기업중 20개내외의기업을선정하여시제품제작목적으로기업당 2,000만원씩총 4억원을지원하고, 이중민간투자를유치한 4개내외의기업을선별하여상용화를위한 R&D 자금으로기업당최대 1억원씩총 4억원을 2018년에지원할계획이다. 지원대상의선정은국가과학기술연구회, 대학기술이전협회,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센터등공공기술사업화를지원하는기관들로구성된협의체에서추천한기업중심으로이루어질예정이다. [2018 년도투자연계형공공기술사업화기업성장지원사업의지원계획 ] 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 2018 년지원액 공공기술기반창업 창업 5 년이하의공공기술기 사업화에필요한 총 42 억원 기업성장지원 반중소기업중투자유치기업 R&D 자금지원 (3 억원 14 개기업 ) 창업 3년이하공공기술기반초기기업의가능성중소기업및예비창업기업검증지원시제품제작기업중투자유치기업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제품제작지원총 4 억원 (2 천만원 20 개기업 ) 사업화에필요한 R&D 자금지원 총 4 억원 (1 억원 4 개기업 ) 나. 분석의견 투자연계형공공기술사업화기업성장지원사업은다음사항을고려할필요가있다. 첫째, 중소벤처기업부에서투자와연계한기술개발지원사업을이미추진하고있다는점을감안하여, 기존사업과의역할분담방안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예산안에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내역사업으로기술창업투자연계사업예산 755억 9,300만원을편성하였다. 기술창업투자연계사업은엔젤투자나창업보육전문법인을통해선별된유망창업팀에투자와보육이연계된기술개발자금을지원하는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투자연계형지원사업은공공기술을이전받은창업기업을지원한다는측면에서차별성을가진다. 그런데동사업의잠재적인수혜대상인업력 5년이하 83
의공공기술이전기업은 2015 년한해에만 1,326 개기업에이른다. 매년유사한수준으로 공공기술이전이이루어진다고가정하면, 잠재적수혜기업이상당한규모에이르게된다. 그결과중소벤처기업부의기술창업투자연계사업과지원대상이중복될우려가있다. [2015 년공공기술이전기업현황 ] ( 단위 : 개 ) 공공기술이전일반기업 대학 출연연기술지주회사자회사 연구소기업 합계 1,194 61 71 1,326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정통부와중소벤처기업부투자연계지원사업비교 ] 사업명사업목적주요지원대상주요대상기술 투자연계형공공기술사업화기업성장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공연구성과사업화촉진 업력 5 년이하의중소기업 25대기술사업화유망공공기술 ( 대학 출연 ( 연 ) 보유기술 ) 기술창업투자연계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 민간기술창업활성화및창업성공률제고 ( 아이디어기반 ) 액셀러레이터등을통해선별된유망예비창업팀 민간기술 ( 자체개발 보유기술 ) 지원조건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투자유치 ( 투자기관미지정 ) 투자유치 ( 투자기관지정 *) * 30 여개 VC, 엔젤투자사등운영사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이에대해지원대상기업의공공기술이 2016년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컨퍼런스 2017 을통해공표한 25대미래기술사업화지원분야에해당하고, 사업화 R&D를최초로수행하는기업만을대상으로지원하겠다고설명하고있다. 84
그런데중소벤처기업부의기술창업투자연계사업이창업팀을중심으로지원한다는점을감안하면, 대부분의지원대상이사업화 R&D를최초로수행하는기업일수있다. 따라서투자연계형지원사업은중소벤처기업부와보다명확하게역할을분담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둘째, 창업 5년이하기업의 R&D 지원과창업 3년이하초기기업의시제품및 R&D 지원으로지원예산을구분하고있지만, 지원대상을명확히구분하여예산한도를설정하기보다양지원대상중정부지원의타당성이높은기업을우선하여지원할필요가있다. 투자연계형지원사업에서는 5년이하중소기업의상용화 R&D에 2018년전체예산 50억원중 40억원 (80%) 을지원하고, 3년이하중소기업중상대적으로 R&D 여력이부족한기업의시제품제작등에 10억원 (20%) 을지원할계획이다. 동사업의창업후 5년이하중소기업중민간투자를유치한기업은시장을통해성장성이검증되어민간자금이유입되는경우에해당한다. 반면동사업의지원대상이되는창업후 3년이하중소기업은아직민간투자를유치하지못한기업으로시제품제작등을통해투자유치를추진할기업들이다. 전자의경우시장에서검증받은기업이기때문에 R&D 지원을통해더많은성장이가능할수있으며, 후자의경우시장에서검증받지는못했지만정부지원의필요성이더큰기업일수있다. 각각의지원기업군은정부지원의효과나필요성측면에서지원의타당성이있을수있다. 이러한경우지원대상별예산한도를사전에설정하기보다는기업의성장가능성및정부지원의필요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R&D 지원신청기업중사업취지에최대한부합하는기업을선별하여지원하는방안도모색할수있다. 85
12 과기형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의실효성검토필요 가. 현황 2) 과기형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1) 은대학이논문또는특허형태로보유하고있는과학기술을활용한창업을지원하고, 지역내기업과의교류를활성화하도록지원하는신규 R&D 사업이다. 2018년도예산안은 16억원이편성되었다. 창업선도대학으로선정된대학중 5개대학별로연간 4억원씩을지원할계획이며, 각대학총장이창업가능성이높은연구실을선정하여지원하는방식으로추진할예정이다. 창업선도대학에대한지원은중소벤처기업부가선정한창업선도대학을대상으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연구실창업을위한 R&D 지원, 교육부는대학원학사제도개편등을지원하는부처융합형사업으로추진할계획이다. [2018년도과기형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 2017 2018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과기형창업선도대학육성 0 0 0 1,600 순증 순증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분석의견 과기형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은다음사항을고려할필요가있다. 첫째, 대학 R&D 지원으로연구실이보유한기술성숙도 (TRL 2) 3~4 TRL 8~9) 를높일계획이나, 대학이보유한원천기술이상용화가능한기술로발전하기어렵다는점을감안하여사업의실효성을검토할필요가있다.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788-4666) 1) 코드 : 일반회계 4602-304 2)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은기술성숙도를의미한다. 일반적으로 TRL 4 이하는기초연구, 실험단계연구등에해당하며, TRL 5~6 은시제품제작및성능평가, TRL 7 이상은실용화단계로구분하고있다. 86
과기형창업선도대학은연구실단위에서최대 3년간의지원으로대학연구실이보유한원천연구성과의기술성숙도를높여상용화가능한기술로개발할계획이다. 그러나원천기술을상용화가능한기술로개발하는데에상당한시간이걸린다는점을고려할때 R&D 지원만으로연구실창업으로연계할상용화기술개발성과가나타나기어려울수있다. 또한연구실보유기술의성숙도를높이는데에많은시간이소요된다면단기간에연구실창업을촉진하려하는동사업의목적에부합하지않을수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연구실별지원기간을최대 3년으로하고있지만, 이기간동안연구실이창업보다는 R&D에집중하게되어결과적으로 R&D 지원과창업의연계성이약해질수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연구실에축적된우수기술을창업으로연계하기위해서는상당기간 ( 최대 3년 ) 의기술고도화가필요하기때문에후속 R&D 지원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 그러나원천기술의성숙도를높여상용화가능한기술로발전시키고, 이러한기술을기반으로창업을촉진한다는것은사업범위가지나치게포괄적인측면이있다. 특히연구실보유기술의성숙도를높이는것은일반 R&D 사업과내용적인측면에서차별성이부족할수도있다. 따라서동사업은단기간에상용화가능한기술을선별하고, 최소한의 R&D 지원으로연구실창업이이루어지도록하는방향으로사업계획을정비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둘째, 대학 R&D 지원이연구실창업실적으로이어지기보다는연구실보유기술의성숙도만높일가능성이있으므로, 연구실창업실적제고를위한사업관리에만전을기할필요가있다. 과기형창업선도대학지원은대학이논문이나특허형태로보유하고있는기술을개발하여창업으로연결되도록 R&D를지원하기위한사업이다. 그런데대학연구실에대한 R&D 지원이창업으로연결될지불투명한측면이있다. 대학연구실의창업의지가없다면보유한기술의성숙도가높아졌다고하더라도실제창업으로연결되지못할수있기때문이다. R&D 지원이대학연구실이보유한원천기술을상용화근접한기술로개발하도록하는것에그칠수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지원대학의총장책임하에연구실기술의시장성, 교수 학생의창업의지등을고려해지원연구실을선정하여, R&D 87
지원이연구실창업으로연결되도록하겠다고설명하고있다. 또한중소벤처기업부는동사업을통해고도화된연구실기술에대해사업화모델수립, 시제품제작등을연계하여지원하겠다는계획이다. 그러나국가 R&D 사업중현재까지연구실단위의 R&D 투자를통해창업을직접촉진하기위한사업이거의없었다는점을감안할필요가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투자가창업을촉진할것이란근거로미국 MIT의데쉬판데센터 (Deshpande Cente r) 3) 를사례로기존연구실보유기술을고도화하기위한추가적인 R&D를지원할때창업기업으로의기술이전이촉진된다고설명하고있다. 4) MIT의사례에서는데쉬판데센터가 2003년부터 2012년까지공개한연구성과 4,650건중 460건이스타트업설립으로이어졌으며, 460건중실용화를위한후속 R&D 지원을받은경우는 164건으로나타났다. 그러나 MIT 데쉬판데센터사례의경우공개된기술 4,650건중 460건이스타트업설립으로이어질만큼연구실기술과창업의관계가상대적으로높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의경우아직대학의연구성과가창업이나기술이전으로이어지는경우가적다는점을고려하면 MIT와같은효과를거두기어려울수도있다. 동사업은다소실험적인성격을가지고있다. 따라서과기형창업선도대학은창업의지를가지고있는연구실을선정하는것이중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사업추진과정에서사업목적에적합한지원대상이선정되도록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3) Deshpande Center 는 2002 년 MIT 에설립된센터로혁신적기술개발과기술개발성과를시장으로연결할수있는연구를지원하고있다. 4) Kwon, Ohchan, Bridging the innovation gap through funding: The case of MIT Deshpande Center,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2013. 88
13 실종아동등신원확인을위한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의부처사업간연계방식개선필요 가. 현황 5) 실종아동등신원확인을위한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 1) 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이협력하여 CCTV 등을통한신원확인에필요한기술개발을지원하는사업이다. 복합인지는복수의 CCTV 등다수의장비를통해확보한정보를융합하여인지대상에대한정확한인식과추론이가능토록하는기술이다. 동사업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등 3개부처의다부처공동사업으로추진할계획인 2018년신규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총사업비 320억원을투입할계획이다. 이중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0억원, 산업통상자원부와경찰청은각각 60억원과 70억원의예산을투입할예정이다. 3개부처에편성된동사업의 2018년도예산안은총 33억원이다. 이중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8년예산안에는 20억원이편성되었다. [2018년도실종아동등신원확인을위한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 2017 2018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실종아동등신원확인을위한복합인지기술개발 0 0 0 3,300 3,300 순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업 0 0 0 2,000 2,000 순증 산업통상자원부사업 0 0 0 600 600 순증 경찰청사업 0 0 0 700 700 순증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업에서는실종아동등신원확인을위한복합인지기반핵심원천 SW 기술개발을지원할계획이다.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복합인지핵심원천 SW 기술개발비용으로 20억원이편성되었다.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788-4666) 1) 코드 : 일반회계 1144-400 89
[ 실종아동등신원확인을위한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의부처별역할분담 ] ( 단위 : 억원 ) 사업명주요개발내용총사업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다양한기종을통해확보한정보를융합한복합인지핵심원천 SW 기술개발복합인지핵심원천 SW 기술을탑재할신원확인용웨어러블디바이스개발 200 60 SW와웨어러블디바이스등의실제현장적용을위한경찰청실증및서비스인프라구축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0 나. 분석의견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다른신규다부처사업의경우단일사업단이나총괄과제를구성하여추진하는반면, 동사업은각부처가사업예산을부처별로집행하는방식으로계획되어있어사업간연계가부족할우려가있다. 실종아동등신원확인을위한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인지된정보의해석, 산업통상자원부에서치안현장등에서활용가능한휴대용장치의개발, 경찰청에서이러한기술을활용하는시스템을구축하는것으로역할을분담하고있다. 동사업은최종적으로경찰의치안현장에서실종아동을확인할수있는기술개발을목표로한다. 이기종의복합인지기반의신원확인을위한 SW 핵심원천기술을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개발하고, 동기술을탑재한장치를산업통상자원부에서개발한다. 그리고실제현장적용을위한실증및서비스사업을경찰청사업으로수행한다. 그런데부처에서각사업을개별적으로추진하기때문에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인지정보해석을위한 SW와산업통상자원부의휴대용장치, 경찰청의시스템구축이유기적으로연계되지못할수있다. 예를들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신원확인을위한 SW 를개발하기이전에산업통상자원부에서동 SW를탑재할휴대용장치를개발하고, 경찰청에서는 SW와탑재장치를활용하는시스템을구축하게되기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다부처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나타날수있는이러한문 90
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공동으로과제를기획하였으며, 참여부처협의회 를구성하고,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공동운영규정 등을마련하여문제를해결하고있다는입장이다. 그러나실제과제추진이개별부처단위로이루어지기때문에상호연계가약해질우려도있다. 따라서부처별역할이상호연계될수있는예산집행구조를갖추는것이필요하지만, 각부처사업예산이부처별로집행된다. 2018년예산안에편성된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다른다부처사업의경우부처별예산을모아공동으로집행하거나, 부처별과제를조율할별도의총괄과제를두고있는것과대비된다. 예를들어치안현장맞춤형연구개발시범사업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경찰청의예산이단일사업단에서함께집행된다.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 사업에서는각부처의역할을조율할총괄과제를두고있으며, 각부처사업예산은총괄과제의조율을통해집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다른다부처공동사업과비교할때실종아동등신원확인을위한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은사업추진체계나예산집행구조에서각부처의상호연계가효과적이지않을수있다. 따라서타사업의사례를참조하여사업추진체계를정비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2018 년예산안에편성된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부처사업의추진방식비교 ] 사업명참여부처추진방식 실종아동등신원확인을위한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치안현장맞춤형연구개발시범사업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경찰청 각부처별과제지원단일사업단 ( 예산의통합집행 ) 총괄과제 91
14 치안현장맞춤형연구개발시범사업의전략과제축소검토필요 가. 현황 2) 치안현장맞춤형연구개발시범사업 1) 은국민, 경찰, 연구자가협업하여치안현장문제를정확히진단하고기개발된원천기술등을활용하여해결하는리빙랩 (Living-Lab) 방식의 R&D 사업이다. 동사업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경찰청이한국연구재단에위탁하여공동으로수행하는 2018년신규사업이다. 동사업은당초 2018년부터 2020년까지총사업비 480억원으로추진할계획이었다. 그러나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시범사업으로조정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총사업비 120억원을투입할예정이다. 2개부처에편성된동사업의 2018년도예산안은총 27억 5,000만원이다. 이중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8년예산안에는 13억 7,500만원이편성되었다. [2018년도치안현장맞춤형연구개발시범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 2017 2018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치안현장맞춤형연구개발시범사업 0 0 0 2,750 2,750 순증 과기정통부사업 0 0 0 1,375 1,375 순증 경찰청사업 0 0 0 1,375 1,375 순증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사업은경찰청에서기획한전략과제와일반시민들의의견을청취하여기획한일반과제로구성된다. 2018년예산안은 1개전략과제에 10억원, 3개일반과제에 5억 4,00만원씩을지원하는내용으로편성되었다. 지원대상은일상생활과밀접한생활치안분야중기존기술을활용하여 3년안에해결할수있는과제이다.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788-4666) 1) 코드 : 일반회계 1144-403 92
[2018년도치안현장맞춤형연구개발시범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전략과제 일반과제 사업단운영비 합계 예산 1,000 1,620 130 2,750 산출근거 인건비 65백만원, 위원 1개과제 3개과제 회운영비 54백만원, 과 1,000백만원 540백만원제추진비 12백만원등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분석의견치안현장맞춤형연구개발시범사업은리빙랩방식의사업특성을고려하여일반과제비중을높이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리빙랩은다양한아이디어를활용하여사회문제를해결하는목적을가진다. 리빙랩방식의연구개발은생활및작업환경에서제기된문제를 R&D를통해해결하는방식이다. 따라서수요조사에기반하여 R&D 사업이기획및추진되는것이중요하다. 그런데동사업은전체연구비의 40% 가경찰청수요에대응한전략과제를지원하고있다. 전략과제는경찰청에서과제를기획하여제시한것으로 2018년예산안에는 1개과제에 10억원을지원할계획이다. 일반시민들로부터청취한문제해결중심의일반과제는 3개과제에 5억 4,000만원씩지원할계획이다. 동사업은리빙랩방식의연구개발을치안현장에적용하기위한시범사업이다. 시범사업의성격을고려할때전략과제지원비중을줄이고, 국민들이제시한다양한의견을청취하여사업을추진하는일반과제지원비중을높이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경찰청기획과제는동사업이아니더라도, 경찰청의다른 R&D 사업이나부처의용역과제등을통해추진할수있을것이다. 93
15 국토대단층계위험요소평가연구사업이관의적절성검토필요 가. 현황 2)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사업 1) 은각종재난안전분야에공통적으로필요하거나, 개별부처나재난상황에응용이가능한기술과서비스를개발하기위한사업이다. 2018년도예산안은 2017년대비 22억 5,000만원증가한 89억원이편성되었다. 2018년예산안이전년대비크게증가한것은신규내역사업인국토대단층계위험요소평가연구사업이편성된것에기인한다. 동사업은 25억원규모로편성되었으며, 2017 년까지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출연금사업으로수행하던것을 2018년부터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업으로이관하여편성하였다. [2018년도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사업명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 6,625 6,650 6,650 8,900 2,250 33.8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 6,625 6,650 6,650 6,400 250 3.8 국토대단층계위험요소평가연구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 0 0 2,500 2,500 순증 나. 분석의견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출연금사업인국토대단층계위험요소평가연구를다부처공동사업추진목적으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예산사업으로이관하였으나, 출연연구기관의고유기능을이관하여다부처공동사업을추진하는것은부적절한측면이있다.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788-4666) 1) 코드 : 일반회계 1165-402 94
국토대단층계위험요소평가연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출연금을통해기관고유사업으로추진할계획이었다. 그런데 2016년 9월에발생한경주지진에대응하여수립된 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 (2016.12) 에따라 2018년부터관계부처합동 ( 행안부, 과기정통부, 원안위 ) 으로지진단층조사공동연구를수행하게되었다. 이후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확정한 다부처공동지진단층조사 R&D 사업계획 (2017.6.2.) 에따라다부처공동사업으로추진하기위해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사업으로이관하였다. 다부처공동사업은부처예산사업을대상으로하기때문이다. 국토대단층계위험요소평가연구사업은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업으로이관하면서일부사업내용이추가되었고, 단층조사주관부처인 행안부연구개발사업단운영 관리지침 에따라구성된사업단에포함되어사업이추진될예정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수행하는역할은우리나라의지질특성에맞는단층조사기법을개발하고, 일반기법으로조사하기어려운단층대에대한조사를수행하는것에있다. 이러한역할과기능은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고유기능에해당할수있다. 그런데고유기능에해당하는연구가출연연구기관의출연금예산을통한기관고유사업에서부처예산사업으로추진되면, 단층연구에대한장기 안정적인연구가수행되기어려울수도있다. 다부처공동사업을포함한부처예산사업은사업의착수와종료시점이정해져있다. 특히국토대단층계위험요소평가연구사업은다부처공동사업으로 2019년까지만수행할예정이다. 동사업이부처예산사업으로이관될경우 2019년에종료되며, 이시점에서단층조사연구를계속적으로수행하기위해다시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기관고유사업으로이관될수도있을것이다. 국토대단층계위험요소평가연구사업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예산사업으로이관된것은다부처사업을위한목적으로출연연구기관의기관고유기능이이관된것으로도볼수있다. 출연연구기관의고유기능은장기적목적에따라안정적재원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할수있다. 따라서 2018년예산안에서국토대단층계위험요소평가연구사업을과학기술정보통신부예산사업으로이관한것이출연연구기관의고유기능이관측면에서적절한지를검토할필요가있다. 95
[ 국토대단층계위험요소평가연구사업의이관전후비교 ] 구분 변경전 변경후 지질자원연구원출연금을통한주요 다부처공동단층조사사업단 ( 행안부총괄 ) 내국가 R&D 사업으로전환됨에따라, 사업단에서통합적사업관리및 추진방식 사업으로기관자체규정에따라사업 평가 관리및평가 단층조사주관부처인 행안부연구개발 사업단운영 관리지침 에따라사업단 구성 운영 기존사업내용을조정하고선진국의활 성단층조사연구기법과국내지질특성 등을반영한한국형 ( 활성 ) 단층연구기 술개발추가 ( 18~19년) 행안부 국가활성단층지도사업 ( 17 양산단층대중부지역 ( 안강-경주-언양 ) 41년 ) 과연계하여, 국가활성단층지에대한단층주제도제작및지진위험도의신뢰성제고및성공적인제작을성평가사업내용위한요소기술개발및기술지원을담 ( 단층주제도 : 특정단층대에대해지당하는방향으로연구내용을일부조정질분포, 제4기지층분포, 주요선형하여수행예정구조등이종합적으로표현되는지도 ) ( 세부추가연구내용 ) 1LiDAR 영상을 이용한제4기지형분석기술, 2천부물 리탐사 ( 전기비저항, 굴절법탄성파 ) 및 시추를통한피복단층탐지및추적기 술, 33D 멀티트렌치기술개발등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6
16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의신규내역사업추진필요성부족 가. 현황 2)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 1) 은해외우수연구기관과국내대학및출연연구기관등이공동으로국내에연구센터를설치하도록지원하는사업이다. 2018년도예산안은 2017년대비 1억 6,700만원증가한 100억 6,700만원이편성되었다. 사업명 [2018년도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B-A (B-A)/A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 10,350 9,900 9,900 10,067 167 1.7 공동연구센터설립운영 10,350 9,900 9,900 9,267 633 6.4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지원 0 0 0 667 667 순증 우수연구성과지원 0 0 0 133 133 순증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사업의공동연구센터는국내연구기관이해외연구기관과의협약에따른사업을수행하기위해국내에공동으로설치한연구실등의연구공간을의미한다. 2)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의지원대상은해외연구기관과공동연구센터를국내에설치하여공동연구를수행하고자하는연구기관이다. 여기에는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등이포함된다. 동사업에서는 2005년부터해외공동연구센터를지원하고있으며, 2017년현재 19개센터를지원중에있다.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세부사업은 3개내역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이중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지원사업과우수연구성과지원사업등 2개내역사업이 2018년예산안에신규편성되었다. 또한공동연구센터설립운영내역사업은 2017년까지세부사업으로수행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788-4666) 1) 코드 : 일반회계 1939-403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운영관리지침, 2016.12 97
하던내용을내역사업으로분리하여 2018년예산안에편성하였으며, 18개공동연구센터별로평균 5억 1,400만원을지원할계획이다신규내역사업인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지원사업은국내분원유치가능성이높은해외연구기관과국내연구기관의해외공동연구센터를선별하여지원하는사업으로센터별로 5년간지원할계획이다. 2018년예산안은 1개해외공동연구센터에 6개월분의연구비 6억 6,600만원을지원하는내용으로편성되었다. 다른신규내역사업인우수연구성과지원사업은지원이종료되는해외공동연구센터가보유한기초원천기술의성숙도를높이기위해추가 R&D를지원하는사업이다. 2018년에는 1개과제를선발하여 3년간지원할예정이다. 나. 분석의견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은다음사항을고려할필요가있다. 첫째, 해외연구기관의국내분원유치를위해기존사업과동일한내용으로별도신규내역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는지검토할필요가있다. 신규내역사업인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지원사업은해외연구기관의국내분원유치가능성을제고하기위해공모를통해운영할계획이며, 지원대상은기존세부사업과동일한대학, 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등의연구기관이다. 그런데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세부사업의다른내역사업인공동연구센터설립운영사업 3) 에서도해외공동연구센터를지원하고있다는점에서별도내역사업으로추진할필요성이부족해보인다. 기존세부사업은선진국과학기술과연구인력등의국내유입을촉진하고, 활용하기위한목적으로추진되고있으며, 해외공동연구센터별로 6년간약 36억원을지원하고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현재지원규모가해외연구기관의분원을유치하는데에부족하기때문에센터당지원규모를 5년간약 75억원규모로늘리고, 분원설치가능성이높은연구기관을선별하여지원하는방향으로신규내역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다는입장이다. 4) 대신신규내역사업에서는해외공동연구센터에대한연구비지원조건 ( 대응자금, 해외인력유치등 ) 을강화하여지원할예정이라고설명하고있다. 3) 2017 년까지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은별도내역사업이없이공동연구센터설립운영사업으로만운영되었다. 4)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4 년도, 2015 년도상위평가결과및국과심전문위원의견등을반영하여동내역사업을신설하였다고설명하고있다. 98
[ 내역사업간지원목적및내용비교 ] 내역사업지원목적지원대상지원내용해외연구기관과공동연 6년간공동연구센터우수한해외연구기관과공동연구센터구센터를국내에설치하운영비및사업비지국내연구기관의공동연설립운영 ( 기존사업 ) 여공동연구를수행하고원구센터설립운영지원자하는연구기관 ( 센터당약 36억원 ) 국내분원유치 ( 법인설립 ) 국내분원유치가능성가능성이높은해외연구 5년간공동연구센터해외우수연구기관이높은해외연구기관기관과공동연구센터를운영비및사업비지유치지원과국내연구기관의공국내에설치하여공동연원 ( 신규내역사업 ) 동연구센터설립운영구를수행하고자하는 ( 센터당약 75억원 ) 지원연구기관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그러나해외공동연구센터의대응자금이나해외인력유치등연구비지원조건을강화하는것은신규내역사업뿐만아니라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세부사업전체에적용되어야할일반적인기준이다. 예를들어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에서지원한기존해외공동연구센터는 2017년기준으로 19개센터중해외연구기관의현금분담이없는센터가 15개로해외연구기관의실질적인매칭투자없이우리나라의연구비중심으로운영되는문제가있었다. 5) 이러한점을고려할때해외연구기관의대응자금을높이는등의사업관리방안은세부사업전체에적용되어야할일반적인개선사항으로볼수있다. 또한해외연구기관의분원유치는우리나라의기술역량이높아지고, 연구진이갖추어질경우우리나라와의협력이필요한해외연구기관으로부터자연스럽게이루어질것이다. 그런데해외연구기관의분원유치를목적으로정부지원이이루어질경우, 자연스러운협력관계보다는정부연구비에의존하는해외연구기관의분원이만들어질우려도있다. 특히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GDP 대비최상위권의 R&D 투자를하고있으며, 과거와다르게과학기술역량도상당한수준에이르렀다. 이러한상황에서해외연구기관의분원유치를목적으로별도 R&D 사업이추진되는것은적절하지않은측면이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분원유치라는표면적인성과보다는연구실단위에서해외연구기 5) 이에대해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 년기준으로당해연도에현금분담이없는해외기관의수가 15 개인것은맞으나, 당해연도만현금부담을하지않는것이지정부지원을받는 6 년동안해외기관이전혀현금부담을하지않은것에대한통계가아니라는입장이다. 99
관과국내연구기관의실질적인협력을촉진하는것이보다바람직할것이다. 그리고이러한지원은기존해외공동연구센터지원을통해이미이루어지고있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그리고해외연구기관의분원유치를위한지원이필요하다고가정하여도신규내역사업과기존세부사업간차별성이크지않으므로, 기존사업의보완을통해서도지원할수있을것이다. 공동연구센터설립운영내역사업에서선정기준을조정하거나, 가점을주는방식으로이루어질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분원유치가능성이높은해외연구기관과의공동연구센터설립을위해별도사업을추진할필요성이적다고판단된다. 둘째, 우수연구성과지원사업은정부지원이종료된해외공동연구센터를선별하여센터가보유한기초원천기술의성숙도를높이는방향으로 R&D를지원할계획이지만, 최장 6년간지원한해외공동연구센터에대한추가 R&D 지원은과도한측면이있다. 우수연구성과지원내역사업은지원이종료된해외공동연구센터에대한추가 R&D 지원을위해 2018년예산안에신규로편성되었다. 최근 3년간지원기간이종료된해외공동연구센터는 22개이며, 이중 17개센터가아직운영중에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지원종료된연구센터의연구단절등을방지하기위해동내역사업을신설한것으로보인다. 6) 그러나해외공동연구센터가최장 6년간지원된다는점을감안할때, 지원이종료된센터의연구및운영은센터가자생력을갖추어다른국가 R&D 사업을수탁하는방식등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 또한국가 R&D 사업에서발생한공공연구성과의활용도를높이기위한별도사업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사업으로추진되고있다는점도고려할필요가있다. 동사업은 2018년예산안에 265억원이편성되었으며, 사업화가능성이높은기초원천연구의기술성숙도를높이기위해추가로 R&D를지원하는예산이 51 억 8,000만원포함되어있다.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사업은모든국가 R&D 사업의기존과제를대상으로한다. 해외공동연구센터가보유한기초원천기술의성숙도를높이기위해추가 R&D 지원이필요하다는논리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모든기초연구사업에기 ( 旣 ) 지원과제의 6) 이와함께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4 년도, 2015 년도상위평가결과및국과심전문위원의견등을반영하여동내역사업을신설하였다고설명하고있다. 100
기술성숙도를높이기위한추가 R&D 사업을내역사업으로만들어야할것이다. 이럴경우각사업의범위가지나치게넓어져사업목적과무관한지원이이루어질수있다. 따라서우수연구성과지원사업은특정해외공동연구센터에과도한지원이이루어질수있으며, 기초연구과제의기술성숙도를높이기위한별도사업이추진되고있다는점등을고려할때신규내역사업으로추진할필요성이부족하다고판단된다. 101
17 사업목적에부합하지않는해외석학방문프로그램예산 가. 현황 7) 우수해외과학기술네트워킹사업은과학기술 ICT 국제협력을위한네크워크를구축하고인력을양성하기위한사업으로과학기술국제협력네트워크지원사업 1) 의내역사업이다. 2018년도예산안은 2017년대비 3,000만원감소한 5억 3,200만원이편성되었다. 우수해외과학기술네트워킹사업은해외석학방문프로그램 (1.7억원), 국제학술심층토론 (2.9억원), 주한외교관정책설명회 (0.7억원) 등으로구성된다. 사업명 [2018년도우수해외과학기술네트워킹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B-A (B-A)/A 과학기술국제협력네트워크지원우수해외과학기술네트워킹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450 4,537 4,537 4,537 0 0 472 562 562 532 30 5.3 나. 분석의견우수해외과학기술네트워킹사업은고등학생을대상으로해외석학방문프로그램을수행하고있으나, 과학기술국제협력네트워크구축이라는사업목적과직접적인연계성이희박하므로동사업으로추진하는것이부적절한측면이있다. 해외석학방문프로그램은고등학생을대상으로해외석학과의만남을지원하는내용으로추진된다. 2018년예산안은해외석학방문프로그램에참여하는 20명의고등학생에게 12.5일간인당 650만원을지원하는내용으로총 1억 7,000만원이편성되었다.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788-4666) 1) 코드 : 일반회계 3031-401 102
동프로그램은미래의잠재적인과학기술인에게해외석학과의만남기회를제공하여과학기술에대한비전을가지도록하는목적을가지고있다. 이는우리나라의과학기술국제협력네트워크를구축하겠다는동사업의목적과직접적으로관련된다고보기어렵다. 이에대해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과학기술국제협력네트워크지원사업의목적이 과학기술 ICT 국제협력을위한네트워크를구축하여유관기관및전문가간정보공유증진, 과학기술 ICT 유망기술글로벌진출및인력양성지원등 이므로인력양성측면에서동지원이사업내용에부합한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고등학생대상인력양성은과학기술에대한직접적인지원이아니기때문에동사업의목적에부합한다고보기어렵다. 과학기술국제협력네트워크구축사업에서의인력양성은과학기술분야에종사하고있는인력에대한지원을목적으로하기때문이다. 따라서해외석학방문프로그램은동사업으로추진하는것이부적절하므로타사업이관이나사업중단을모색할필요가있다. 103
18 과학문화전시서비스역랑강화지원사업의과학문화전시와직접관련이적은기술개발과제추진부적절 가. 현황 2) 과학문화전시서비스역량강화지원사업 1) 은과학관콘텐츠개발및전시운영을지원하기위한신규 R&D 사업이다. 2018년도예산안은 20억원이편성되었다. 동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지원될계획이며, 국립중앙과학관에서지원분야별산 학 연컨소시엄을구성하여추진할예정이다. 지원분야는과학문화전시콘텐츠개발 (10억원), 운영기술개발 (5억원), 기반구축기술개발 (5억원) 등으로구성하였다. [2018년도과학문화전시서비스역량강화지원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증감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과학문화전시서비스역량강화지원 0 0 0 2,000 2,000 순증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문화전시콘텐츠개발분야에서는 VR( 가상현실 ) AR( 증강현실 ) 홀로그램등을이용하여전시할수있는콘텐츠등을개발할계획이며, 운영기술개발분야에서는과학관실내에서적용할수있는위치기반전시안내기술등을개발할계획이다. 그리고기반구축개발은과학관전시 공간디자인과가상현실을접목한과학관플랫폼구축에필요한기술을개발하려하고있다.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788-4666) 1) 코드 : 일반회계 1831-301 104
지원분야 [ 과학문화전시서비스역량강화지원사업의분야별과제기획현황 ] 과제기획내용 ( 단위 : 억원 ) 2018 년예산안 실감형과학전시 AR/VR/ 홀로그램콘텐츠개발 2.5 과학문화전시콘텐츠개발 과학문화유산미디어아트콘텐츠개발 2.5 창의과학체험형교육프로그램및콘텐츠개발 2.5 실감형버츄얼과학관구축기술개발 2.5 과학문화전시운영기술개발 GIPS 기반과학관안내기술개발 2.5 관람객성향분석솔루션기술개발 2.5 과학문화전시 과학전시큐레이션및오감자극전시디자인기술개발 2.5 기반구축기술개발 과학관전시콘텐츠정보공유플랫폼구축 2.5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분석의견과학문화전시운영기술확보를위한 GIPS 기반과학관안내기술개발 은과학관에특화된기술개발로보기어렵기때문에과학문화전시서비스역량강화사업으로지원할필요가부족하다고판단된다. 과학문화전시운영기술개발은 2018년에 GIPS 기반과학관안내기술 과제와 관람객성향분석솔루션기술개발 과제에각각 2.5억원을지원할계획이다. 이중 GIPS (Global Indoor Positioning System) 기반과학관안내기술개발과제의경우실내측위기술을활용하여과학관입구에서출구까지전과정에서과학관안내서비스를받을수있는어플개발을목표로한다. 과학문화전시서비스역량강화지원사업의다른과제는과학관전시에특화된컨텐츠를개발하거나, 전시기술을개발하는것으로과학관전시및운영과직접적인연계성이있다. 다른 R&D 사업이나외부용역을통해해결하기어려운성격의과제이기때문이다. 그런데 GIPS 기반과학관안내기술의경우과학관뿐만아니라대형건물에서공통적으로활용가능한기술로볼수있다. 예를들어동과제에서구현하고자하는 3미터이내오차범위의실내측위기술개발 과같은경우실내위치서비스제공이필요한다양한분야에서공통적으로필요한기술에해당한다. 105
과학문화전시서비스역량강화지원사업이과학관전시콘텐츠기술개발을목적으로한다는점을고려하면, 동사업이아닐경우개발하기어려운과학관에특화된기술이나콘텐츠개발에집중할필요가있다. 특히 GIPS 기반과학관안내기술개발과제에서개발하고자하는실내측위기술은다양한기술이개발되고있으나, 아직기술표준화가이루어지지않은분야이다. 동기술자체에대한 R&D가필요한기술이다. 이에대해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GIPS기술을응용한전시기술은새로운개념의과학관전시및운영을위한필수기술로구체적기술개발은전문가협의등을거쳐추진할예정이라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과학관전시를위한 GIPS기술은시장에서개발된기술을일반수용비로구매하는등의방식으로확보할수도있을것이다. 과학관외다른분야에서도적용이가능한 GIPS기술을과학관전시서비스역량강화사업을통해추진할필요는크지않다고판단된다. 따라서 GIPS 기반과학관안내기술 과제의경우과학관전시및운영에특화된과제로보기어려운측면이있으므로과학문화전시서비스역량강화지원사업예산으로수행하는것이부적절한측면이있다. 이를감안하여 GIPS 기반과학관안내기술개발과제의경우 GIPS 기술개발을위한지원예산을제외하고지원단가를재산출한후예산을조정할필요가있다. 106
19 차세대초소형 IoT 기술개발사업의연구기간조정에따른추진계획재검토필요 가. 현황 2) 차세대초소형 IoT 기술개발사업 1) 은초경량 초저전력디바이스 SW 기술등차세대사물인터넷 2) 을위한원천기술개발을지원하는사업이다. 2018년신규사업으로 2021년까지 4년간과제당 10억원내외의연구비를지원할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를통하여출연금으로집행되며, 2018년도계획안은 47억 2,300만원이신규로편성되었다. [2018년도차세대초소형 IoT 기술개발사업의계획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사업명결산당초수정 (A) 계획안 (B) B-A (B-A)/A 차세대초소형 IoT 기술개발 0 0 0 4,723 4,723 순증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차세대초소형 IoT 기술개발사업은 2018년에신규로추진되는사업이므로과제기획및주관연구기관선정에 6개월가량소요될것으로예상하고있으며, 이에따라과제별연구착수시기를 2018년 7월로계획하고연말까지 6개월분에해당하는연구비를기준으로예산안을편성하였다고설명하고있다. 3) 나. 분석의견차세대초소형 IoT 기술개발사업의예산안편성시적용된연구개발기간은사전기획에서계상한연구개발기간보다축소되었으므로이를반영하여연구개발의세부내용을재기획할필요가있다. 전용수예산분석관 (yongsu@assembly.go.kr, 788-4628) 1) 코드 : 정보통신진흥기금 4535-302 2)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IoT): 인터넷을기반으로모든사물을연결하여사람과사물, 사물과사물간의정보를상호소통하는지능형기술및서비스를말한다. 3) 5 개과제 1,889 백만원 6/12 개월 = 4,723 백만원 1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에차세대초소형 IoT 기술개발사업을통하여 5개의신규과제를선정하여과제당연간 10억원내외의연구비를지원할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최적화인프라기술 초소형 IoT 시스템 군집지능 바이오센서등 4개기술분야에 5개의과제를선정할계획이며, 2018년에과제당지원금액은 7억원 ~10억 2,300만원으로계획하고있다. 이중최적화인프라기술 초소형 IoT 시스템 군집지능분야과제의경우, 7 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동안과제별로약 10억원이소요될계획이다. [ 차세대초소형 IoT 기술개발사업의 2018년신규과제 ( 안 )] ( 단위 : 백만원 ) 기술개발대상 과제수 2018년소요예산 [ 최적화인프라기술 ] 초소형 IoT 환경을가상공간에구현하여본사업에서개발되는기술 서비스테스트및배터리제약을극복하기위한통신자원 1개 1,000 최적관리기술개발 [ 초소형 IoT 시스템 ] 중앙서버가아닌초소형사물자체의실시간데이터수집 처리 2개 2,000 및대응을위한디바이스 SW 개발 [ 군집지능 ] 초소형사물이가진작은지능간협업, 데이터공유등을통해 1개 1,023 상황인식및대응이가능한군집지능기술개발 [ 바이오센서 ] 유해바이러스감지및조기경보를위한초소형나노 바이오 1개 700 기반의 IoT 탑재용복합센서기술개발 합계 5개 4,723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차세대초소형 IoT 기술개발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실시한사전연구기획보고서 4) 에따르면, 최적화인프라기술 초소형 IoT 시스템 군집지능기술에는 2018년부터 3년간과제당연간 15억원의연구비를투입할계획이다. 특히 2018년의경우사업첫해임을고려하여사업기간을 9개월로설정하였다. 4)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차세대초소형 IoT 기술개발사전연구기획보고서, 2017. 5. 108
구분 [ 차세대초소형 IoT 기술개발사업의연도별소요예산 ( 안 )] ( 단위 : 억원 ) 소요예산 개발내용 2018 (9개월) 2019 2020 2021 합계 최적화인프라기술 15 15 15 0 45 원천기술개발 초소형 IoT 시스템 30 30 30 0 90 군집지능기술 15 25 25 20 85 고집적나노바이오센서 10 10 10 0 30 합계 70 80 80 20 250 주 : 2018 년은사업첫해임을고려하여 9 개월분예산으로작성되었음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그러나현재차세대초소형 IoT 기술개발사업의예산안은사업첫해인 2018년의경우 6개월의연구기간에 10억원을투입하는것으로설정되어있어서사전기획대비 2/3의연구기간과연구비를투입하는것으로변경된상태이다. 따라서, 차세대초소형 IoT 기술개발사업은사전기획단계와비교하여연구개발기간및예산규모가축소되었으므로, 사전기획에서계획한대로기술개발을추진하기에는어려움이있을것으로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차세대초소형 IoT 기술개발사업이당초계획한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새롭게설정된개발기간 (6개월) 에부합하는과제별세부추진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다. 109
20 블록체인융합기술개발사업의융합기술개발과응용서비스개발의동시추진에대한재검토필요 가. 현황 5) 블록체인융합기술개발사업 1) 은분산컴퓨팅플랫폼인블록체인 (Block Chain) 기술이산업전반으로확산됨에따라블록체인핵심기술의개발을지원하는사업이다. 2018년신규사업으로 2020년까지 3년간과제당 10억원내외의연구비를지원할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를통하여출연금으로집행되며, 2018년도계획안은 45억원이편성되었다. 사업명 [2018년도블록체인융합기술개발사업의계획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 결산 당초 수정 (A) 계획안 (B) B-A (B-A)/A 블록체인융합기술개발 0 0 0 4,500 4,500 순증 융합기술개발 0 0 0 4,000 4,000 순증 응용서비스개발 0 0 0 500 500 순증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은모든구성원이분산형네트워크를통해정보및가치를검증 저장 실행함으로써특정인의임의적인조작이어렵도록설계된분산컴퓨팅플랫폼기술이다. 즉, 모든디지털거래내역이기록된정보가네트워크참여자에게보관되는방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블록체인의핵심기술인분산원장기술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이결제 송금 인증 투표 예측 SNS 자산 의료 물류등산업전반으로확산될것으로예측하고있다. 2) 전용수예산분석관 (yongsu@assembly.go.kr, 788-4628) 1) 코드 : 방송통신발전기금 1345-303 2)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블록체인융합기술개발사전연구기획보고서, 2017.5. 110
[ 블록체인네트워크와중앙집중네트워크의비교 ] 자료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제 4 차산업혁명을위한블록체인중장기 R&D 추진전략, 2016.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 년에블록체인융합기술개발사업을통하여융합기술 개발에 4 개의신규과제를선정하여과제당 10 억원의연구비를지원할계획이며, 응용서비스 개발에 1 개의신규과제를선정하여 5 억원의연구비를지원할계획이다. [ 블록체인융합기술개발사업의 2018년신규과제 ( 안 )] ( 단위 : 백만원 ) 기술개발대상 과제수 2018년소요예산 [ 융합기술개발 ] 블록체인저장기술, 분산합의기술, 이기종블록체인간상호연동 4개 4,000 기술등블록체인원천핵심기술개발 [ 응용서비스개발 ] 공공자산, 우편, 전자문서등공공및주요산업에적용할수 1개 500 있는블록체인응용서비스개발 합계 5개 4,500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나. 분석의견블록체인융합기술개발사업은 2018년에융합기술개발과응용서비스개발을동시에추진할계획이나, 사전기획결과를고려할때응용서비스개발은 2019년이후에추진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1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블록체인융합기술개발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실시한사전연구기획보고서 3) 에따르면 2018년에는핵심원천기술개발을위한과제 4개와상호연동기술개발을위한과제 2개를추진하고, 응용서비스개발은 2019년부터실시하는것으로계획되어있다. [ 블록체인융합기술개발사업의사전연구기획보고서상의 2018년과제 ( 안 )] 개발내용 소요기간 소요예산 대용량 / 초고속 / 고확장 Data 유통전용블록체인인프라기술 3년 30억원 핵심원천 블록체인권한제어및프라이버시기술개발 3년 30억원 기술 확장성있는블록체인저장기술 3년 30억원 블록체인기반의임베디드환경신뢰성향상기술 3년 30억원 상호연동 블록체인간상호연동핵심기술개발 3년 30억원 기술 블록체인의데이터추적및모니터링기술 3년 30억원 응용서비스 - -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이에따라블록체인융합기술개발사업의사전연구기획보고서에서는응용기술개발에 소요되는예산은사업첫해인 2018 년에는반영되어있지않다. [ 블록체인융합기술개발사업의연도별소요예산 ( 안 )] ( 단위 : 개, 억원 ) 소요예산 개발내용 과제수 2018 2019 2020 블록체인저장기술, 분산합의기술, 운영체제원천기술핵심기술개발개발 6 45 45 45 異기종의블록체인간상호연동개발 15 15 15 응용기술개발 산업분야블록체인응용기술개발 5 0 50 60 합계 11 60 110 120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3)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블록체인융합기술개발사전연구기획보고서, 2017.5. 112
블록체인기술은가상화폐인비트코인이 2009년 1월에출시된이후큰관심을받고있는기술이지만이미국내외에서다양한형태로상용화되고있으며, 오픈소스형태의블록체인도나타나고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블록체인은단일사업자가운영할수없고, 연합체의형성이중요하여민간차원의투자에한계가있으므로정부의지원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 또한블록체인은최근에주목받기시작한기술로서기술개발이세계적으로큰차이가나지않기때문에정부주도의공공서비스개발및적용을통해산업생태계육성이필요하다고한다. 이를인정할경우에도블록체인과관련한국내기술이개발되지않은상태에서정부주도의공공서비스개발을추진하는것은신중할필요가있다. 따라서 2018년에융합기술개발을위한과제와응용서비스개발을동시에추진하는것은재검토할필요가있다. 113
21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구축사업을통한 LTE NB-IoT 인증장비구축필요성재검토 가. 현황 4)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구축사업 1) 은국내무선통신기기업체가개발한장비에대한해외통신사업자시험인증을국내에서받을수있도록인증랩을구축 운영하는사업으로, 2018년도예산안은전년대비 6.4% 감소한 54억 9,000만원이편성되었다. [2018년도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구축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사업명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구축 6,500 5,866 5,866 5,490 376 6.4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구축사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수행되는사업이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해외통신사업자의인증을받는데필요한시설을구축하고, 인증권한을획득하여국내무선통신기기업체가개발한장비에대한인증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국내무선통신기기업체가개발한장비를수출하기위해서는 4단계의인증을거쳐야하는데, 동사업은해외통신사업자가요구하는시험인증을국내에서받을수있게하므로시험인증을위한해외출장에소요되는경비와시간을절감할수있는효과가있다. [ 무선통신기기를해외에수출할때필요한인증현황 ] 1단계 ( 강제성시험 ) 2단계 ( 적합성시험 ) 3단계 ( 망연동시험 ) 4단계 ( 통신사자체시험 ) 국가별기술기준 ( 국가표준 ) 부합여부인증 국제표준적합여부인증 이통사망연동을위한필드테스트 개별사업자의자체기준부합여부인증 ( 예 : KC, CE, CCC, FCC) ( 예 : PTCRB, GCF) ( 예 : GCF) ( 사업자별상이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전용수예산분석관 (yongsu@assembly.go.kr, 788-4628) 1) 코드 : 지역발전특별회계 4544-302 114
2015년에사업을시작한이후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 이하 인증랩 이라한다 ) 에는 Nokia와 China Mobile의인증에필요한장비 2) 가구축되었으며, 해당사업자의인증서를발급하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018년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현재인증랩이구축하고있는장비외에 China Mobile의로밍시험용 LTE 인프라와 LTE NB-IoT 3) 용인프라를추가로구축할계획이며, 이를위하여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구축사업에각각 25억원과 29억 9,000만원을편성하였다. [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구축사업의 2018 년예산안산출내역 ] China Mobile 국가간로밍시험용 LTE 인프라구축유럽 LTE NB-IoT 인프라구축합계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2,500백만원 2,990백만원 5,490 백만원 나. 분석의견 2018 년에구축할계획인 LTE NB-IoT 인증용인프라는해외통신사업자의사물인터넷 네트워크구축및상용화현황을고려할때구축필요성에대한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 LTE NB-IoT 는이동통신망을이용하여사물인터넷네트워크를구현하기위한기슬로 독일 미국등일부국가가 2016 년에상용화를개시하였으며, 2017 년에우리나라에서 최초로전국망단위로상용화를개시할계획인기술이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유럽의 경우 LTE NB-IoT 방식으로사물인터넷망을구축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이에대응 하기위하여인증랩에 LTE NB-IoT 인프라를구축할필요가있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유럽의이동통신사업자중에 LTE NB-IoT 방식으로사물인터넷망을구축하여 상용화한사례가많지않으며, 사업자인증에필요한규격도확정되지않은상태이다. 과학 기술정보통신부는 2017 년말에는인증규격이확정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2) 2017 년까지 Nokia 인증에필요한 GSM(2G), WCDMA(3G), LTE-FDD(4G) 인프라및 China Mobile 인증에필요한 LTE 인프라를구축하였다. 3) Long Term Evolution Narrow-Band Internet-Of-Things: 이동통신망을사용하여사물인터넷서비스를지원하는국제이동통신기술규격이다. 4) KT 와 LG U+ 는 LTE NB-IoT 방식으로사물인터넷망을구축하고있으며, SK Telecom 은또다른기술인 LoRa WAN(Long Range Wide Area Network) 방식으로사물인터넷망을구축하고있다. 115
[ 해외통신사업자의 LTE NB-IoT 상용화현황및계획 ] 국가통신사시범적용상용화용도 영국보다폰 2017 년 2017 년수도계량 독일도이치텔레콤 2015 년 10 월 2016 년 10 월스마트파킹 스페인보다폰 2015 년 12 월 2017 년수도계량 오스트리아텔레콤오스트리아 2016 년 6 월 2017 년 - 미국 AT&T 2016 년 2 분기 2016 년 스마트계량, 자산추적, 자판기, 알람시스템, 웨어러블등 중국차이나모바일 2016 년 4 분기 2017 년가축추적 / 관리 UAE 에티살랏 2016 년 4 월 2017 년스마트파킹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년에구축할계획인 LTE NB-IoT 인증용인프라가활용되기위해서는해외통신사업자의시험인증규격이확정된후인증랩이해당인증권한을획득하여야한다. 즉, 해외통신사업자의시험인증규격이확정되기이전에인증랩에장비를구축할경우불필요한투자가발생할수있다. 따라서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에 LTE NB-IoT 인프라를구축하는것은해외통신사업자의시험인증규격확정및사물인터넷망서비스확산시점과연계하여검토할필요가있다. 116
22 차세대웹기술 HTML5 이용활성화의사업내용개선필요 가. 현황 5) 차세대웹기술 HTML5 이용활성화사업은인터넷이용불편및웹호환성취약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민간분야웹사이트의액티브 X를 HTML5로의전환을지원하는사업으로, 차세대인터넷비즈니스경쟁력강화사업 1) 의내역사업이다. 차세대웹기술 HTML5 이용활성화사업의 2018년도예산안은전년대비 24.0% 감소한 32억 6,000만원이편성되었다. [2018년도차세대웹기술 HTML5 이용활성화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 2017 2018 증감결산당초수정 (A) 계획안 (B) B-A (B-A)/A 차세대인터넷비즈니스경쟁력강화 40,992 24,190 24,190 31,625 7,435 30.7 차세대웹기술 HTML5 이용활성화 4,350 4,289 4,289 3,260 1,029 24.0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액티브 X 2) 는웹브라우저 3) 에서지원하지않는기능을구현할수있도록하는장점이있으나, 다른브라우저에서활용이제한되는웹호환성문제와보안취약점등의문제가제기되기도하였다. 차세대웹기술 HTML5 이용활성화사업은액티브 X 사용실태조사와액티브 X의대체기술인 HTML5 4) 기술지원등을통하여액티브 X의대체를추진하고있다. 전용수예산분석관 (yongsu@assembly.go.kr, 788-4628) 1) 코드 : 방송통신발전기금 1544-310 2) Active X: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社의웹브라우저인인터넷익스플로러 (Internet Explorer) 에서만동작되는기술로인터넷익스플로러가표시할수없는각종형식의파일 기능을동작하도록하는별도의프로그램이다. 3) Web Browser: 인터넷홈페이지의내용을사용자의 PC 에나타내주는프로그램으로, 정보검색 전자우편 파일전송등다양한활동을수행할수있다. 대표적인웹브라우저로는마이크로소프트社의인터넷익스플로러, 구글 (Google) 의크롬 (Chrome), 파이어폭스 (Firefox), 사파리 (Safari) 등이있다. 4) Hypertext Markup Language 5: HTML 은웹문서를만들기위하여사용하는프로그래밍언어의한종류이며, HTML5 는별도의프로그램을설치하지않아도음악 동영상등을구현할수있는 HTML 의최신표준이다. 117
[ 액티브 X 의문제점 ] 구분웹호환성저해보안취약점기술종속성 주요내용크롬 (Chrome), 파이어폭스 (Firefox), 사파리 (Safari) 등타웹브라우저에서이용불가 각각의브라우저마다별도의플러그인개발및설치필요 ActiveX 취약점을악용한메모리해킹, 파밍등의공격을유발 2014년 8월한달간 104개에달하는액티브 X 취약점신고접수 (KISA) 높은 IE 점유율 ActiveX 기반서비스지속개발 IE 의존성심화 IE 점유율상승등의악순환이반복되어마이크로소프트社에대한기술종속성심각 국내 IE 브라우저점유율은 88%, 해외는 23% 수준 (2014년 6월 ) 이용상이용자 PC에무분별하게프로그램이설치되어설치오류, 프로그램간의충돌및불편 PC 재부팅등이용불편발생자료 : 구미래창조과학부, 민간분야 Active X 이용현황및개선방안, 2015. 3. 나. 분석의견첫째, 액티브 X 이용축소목표는 2017년말까지달성이가능할것으로예상되나액티브 X가실행파일설치로대체되는것을개선하기위한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2015년 3월에작성된 액티브 X 개선방안 5) 에따르면 2014년에국내 100대웹사이트 6) 중액티브 X를사용하는웹사이트는 69개로외국에비하여 4배높은수준이며, 100대웹사이트에서사용하는액티브 X의수는 1,644개로외국의 9.2배수준이었다. 정부는차세대웹기술 HTML5 이용활성화사업을통하여 2017년까지 100대웹사이트내액티브 X의수를 302개수준으로감소시키고, 100대웹사이트중 90개를액티브 X 없는사이트로전환하도록지원할계획이었다. 이를위하여 HTML5 등웹표준기술을활용한소프트웨어를 48종개발하여보급할계획이었다. 2016년액티브 X 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국내민간 100대웹사이트의액티브 X 사용수는총 358개로전년대비 42.4% 감소한것으로나타났으며, 100대웹사이트중액티브 X 없는사이트의수는 56개로나타났다. 7) 액티브 X 사용이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을고려할때 2017년까지당초정부가계획한목표는달성가능한것으로보인다. 5) 구미래창조과학부, 민간분야 Active X 이용현황및개선방안, 2015. 3. 6) 포털 금융등 10 개분야트래픽기준상위 10 개사이트 ( 전체트래픽의 63% 차지 ) 7) 액티브 X 없는사이트수는로그인전 56 개이며, 로그인후는 12 개이다. 118
[ 국내민간 100 대웹사이트의액티브 X 사용통계 ] ( 단위 : 개, %) 2014 2015 2016 증감 ( A ) ( B ) B-A (B-A)/A 액티브 X 사용사이트수 69 52 44 8 15.4 액티브 X 수 1,644 621 358 263 42.4 액티브 X 미사용사이트수 31 48 56 8 16.7 주 : 2016년말기준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주요 100대웹사이트의액티브 X 수가감소하고있지만, 설치가필요한실행파일 8) 로대체되는경우가대부분으로이용자의불편은크게개선되지않았다. 따라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액티브 X 제거가속화와더불어실행파일이용최소화를사업의목표로설정하는등차세대웹기술 HTML5 이용활성화사업을개선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둘째, 액티브 X와관련된인터넷이용환경변화에따라정부지원의필요성이낮아지고있으므로차세대웹기술 HTML5 이용활성화사업은웹표준확산사업으로개선할필요가있다. 마이크로소프트社가 2015년 7월에출시한 Edge 브라우저는액티브 X를지원하지않고있으며, 구글 (Google) 등주요웹브라우저제공기업들의경우에도액티브 X와유사한플러그인 (Plug-In) 방식에대한지원을중단하고있다. 액티브 X를대체할수있는대표적인기술인 HTML5는 2014년 10월에차세대웹표준으로확정된이후다양한분야에서적용이확대되고있다. 이에따라, PC 이용자들이최신버전의 Windows를사용하는비중이높아질수록액티브 X는자연적으로소멸될것으로예상된다. 9) 이러한상황을고려할때, 국내인터넷산업의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국내인터넷이용환경이웹표준을준수하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 따라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웹표준기술의국내정착을위한교육이나인식제고등웹표준확산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다. 8) exe file 등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우리나라의경우인터넷익스플로러 (IE) 의점유율이높은상태 (2016 년기준 85.86%) 이므로액티브 X 이용환경이오래지속될것이라고설명하고있다. 119
23 ICT 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에서수행중인양자정보통신관련과제는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이관필요 가. 현황 10)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1) 은정보통신기술 2) 과타산업 분야와의융합활성화를통하여새로운서비스창출및기존서비스의획기적개선이이루어질수있도록기반기술등을개발하는사업이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를통하여출연금으로집행되며, 2018년도예산안은 2017년추경대비 11.1% 감액된 809억 1,400만원이다. [2018년도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사업명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 66,817 90,000 91,000 80,914 10,086 11.1 융합서비스 22,929 29,990 30,990 21,241 9,749 31.5 미래성장동력 30,118 38,018 38,018 33,576 4,442 11.7 지능정보로봇융합 0 10,000 10,000 15,500 5,500 55.0 다부처공동기획 4,155 3,667 3,667 2,867 800 21.8 양자정보통신 4,300 3,584 3,584 3,584 0 0 3D프린팅 5,315 4,741 4,741 4,146 595 12.6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은융합서비스 미래성장동력 지능정보융합 다부처 공동기획 양자정보통신 3D 프린팅등 6 개기술분야로나누어지원되고있으며, 2018 년에는 계속과제 47 개와신규과제 11 개등총 58 개과제를지원할계획이다. 전용수예산분석관 (yongsu@assembly.go.kr, 788-4628) 1) 코드 : 일반회계 3163-304 2)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1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수행중인정보보호핵심기술개발사업 3) 은안전한국가사이버환경조성을위한기반기술및 ICT 환경변화에따른신규보안위협대응기술등정보보호분야의핵심원천기술을개발하는사업이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를통하여출연금으로집행되며, 2018년도계획안은 2017년추경대비 13.1% 증액된 617억 5,000만원이다. 사업명 [2018년도정보보호핵심기술개발사업의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 결산 당초 수정 (A) 계획안 (B) B-A (B-A)/A 정보보호핵심기술개발 41,157 54,617 54,617 61,750 7,133 13.1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에정보보호핵심기술개발사업을통하여계속과제 60개와신규과제 18개등총 78개과제를지원할계획이다. 나. 분석의견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에서지원하고있는양자정보통신관련과제는암호통신과관련된것이므로효율적과제관리를위하여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이관할필요가있다.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에서지원하고있는기술분야중양자정보통신과관련된과제는계속과제 2개이며, 2018년에신규과제를선정할계획은없다. 2개의계속과제모두양자암호통신과관련된과제이며, 2015년 6월에연구가시작되어 2019년 5월까지 5년간수행될계획이다. 정보보호핵심기술개발사업에서도양자암호통신과관련된과제를지원하고있다. 2017년의경우양자암호통신과관련된 5개의과제에연구비가지원되었다. 두사업모두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를통하여출연금으로집행되고있는점을감안할때양자암호통신과관련된과제를두개의사업에서별도로지원하는것보다는하나의사업에서관리하는것이효율적일것이다. 연구개발과제의기획 평가및성과물관리가 3) 코드 : 정보통신진흥기금 4535-304 121
하나의사업에서이루어질경우과제간연관성을고려한기획이가능하며, 연차평가등을수행할때과제간상대평가를통한연구비조정등이용이하기때문이다. 양자암호통신은정보보호분야의핵심원천기술이라는점과더불어,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은일반회계를재원으로수행되는사업인반면정보보호핵심기술개발사업은정보통신진흥기금을재원으로수행되는사업이라는점을고려할때,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에서수행중인양자암호통신관련과제는정보보호핵심기술개발사업으로이관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참고로정보통신진흥기금은 2018년여유자금규모가 848억원 4) 에이르고있으므로양자정보통신분야과제에필요한연구비지원이가능하며, 이경우일반회계세출은 35억 8,400만원이절감될수있다. [ 양자정보통신관련과제현황 ]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과제명 총수행기간 2017 출연금 2015. 6. ~ 새로운양자암호통신프로토콜개발 ICT융합산업 2019. 5. 167 원천기술개발양자암호통신망구축을통한신뢰성검증기술 2015. 6. ~ 및 QKD 고도화를위한핵심요소기술개발 2019. 5. 3,417 IoT 및클라우드컴퓨팅을위한경량포스트양자 2016.4. ~ 암호시스템연구 2020.12. 300 격자기반양자내성공개키암호스킴개발 2017.4. ~ 2019.12. 400 정보보호핵심양자컴퓨터환경에서래티스문제를이용한 2017.8. ~ 원천기술개발다자간인증키교환프로토콜연구 2020.7. 120 위성통신을위한자유공간양자암호시스템의 2017.8. ~ 중력효과 2020.7. 120 양자정보를위한 2차원물질단일광자원구현 2017.8. ~ 2020.7. 120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4) 2018 년통화금융기관예치계획안 (270 억원 ) 과비통화금융기관예치계획안 (571 억 8,100 만원 ) 의합계액이다. 122
24 글로벌데이터유통기반구축사업은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사업으로통합할필요 가. 현황 5) 글로벌데이터유통기반구축사업 1) 은국내우수클라우드제품과서비스의해외진출및투자유치를지원하고동남권특화산업에클라우드를보급 확산하기위한사업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통하여출연금으로집행되며, 2018년도예산안은전년대비 11.7% 감액된 9억 3,700만원이다. 글로벌데이터유통기반구축사업은글로벌데이터허브활성화내역사업을통하여클라우드전문행사 ( 컨퍼런스 ) 개최 국제클라우드포럼개최 국내클라우드기업의전시회참가등을지원하고있다. 또한클라우드특화 SaaS 2) 실증내역사업은국산클라우드제품및솔루션을동남권특화산업에적용하는과제를지원하고있다. 사업명 글로벌데이터유통기반구축글로벌데이터허브활성화클라우드특화 SaaS 실증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년도글로벌데이터유통기반구축사업예산안현황 ] 2016 결산 ( 단위 : 백만원, %) 2017 2018 증감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B-A (B-A)/A 1,176 1,061 1,061 937 124 11.7 776 761 761 712 49 6.4 400 300 300 225 75 2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클라우드컴퓨팅이용확산및생태계조성을위하여클라우드 컴퓨팅산업육성사업 3) 을수행하고있다.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사업에포함되어있는 전용수예산분석관 (yongsu@assembly.go.kr, 788-4628) 1) 코드 : 일반회계 4548-303 2) Software as a Service: 소프트웨어와데이터는중앙서버에서온라인으로제공되며사용자는인터넷을통하여접속하여사용하는형태의소프트웨어전달모델이다. 3) 코드 : 방송통신발전기금 1544-311 123
클라우드서비스활성화및기업경쟁력강화내역사업은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통하여민간경상보조로집행되며, 2018년도계획안은전년대비 6.5% 감액된 117억 100만원이다. 클라우드서비스활성화및기업경쟁력강화내역사업에는전국산업단지를대상으로클라우드서비스의보급 확산을추진하는산업단지등클라우드서비스적용사업 (2018년예산안 27억원 ) 과클라우드산업활성화를위한상호운용성확보 인력양성 인식확산등을위한클라우드생태계조성사업 (2018년예산안 : 21억 4,500만원 ) 이포함되어있다. [2018 년도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사업명결산당초수정 (A) 계획안 (B) B-A (B-A)/A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 (16,660) 21,505 21,505 21,301 204 0.9 클라우드서비스활성화 (11,315) 12,515 12,515 11,701 814 6.5 및기업경쟁력강화주 : 2016년은차세대인터넷비즈니스경쟁력강화사업과차세대융합형콘텐츠산업육성사업에포함된클라우드컴퓨팅관련사업의결산액임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분석의견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글로벌데이터유통기반구축사업을통하여추진하는사업은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사업에서지원가능하므로효율적인운영이가능하도록두사업을통합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글로벌데이터유통기반구축사업에포함되어있는글로벌데이터허브활성화내역사업에서지원하는내용과클라우드특화 SaaS 실증내역사업에서지원하는내용은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사업의내역사업인클라우드서비스활성화및기업경쟁력강화내역사업에서지원하는내용과유사하다. 두사업의차이점은글로벌데이터유통기반구축사업이동남권을대상으로특화되어있는반면클라우드서비스활성화및기업경쟁력강화내역사업은다수의지역을대상으로지원이이루어진다는점이다. 그러나클라우드서비스활성화및기업경쟁력강화내역사업에서도부산지역의산업단지를지원하고있다는점에서별도의사업으로수행할필요성은높지않다. 124
[ 클라우드컴퓨팅관련지원사업의 2018년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글로벌데이터유통기반구축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 재원 일반회계 방송통신발전기금 시행방법 출연 민간경상보조 수행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글로벌데이터허브활성화 클라우드서비스활성화및기업경쟁력강화 클라우드전문행사 ( 컨퍼런스 ) 개최 클라우드생태계조성 2,145 국제클라우드포럼개최글로벌마케팅지원 ( 전시회참가등 ) 712 -상호운용성확보 인력양성 인식확산 ( 세미나 ) 등 내역사업클라우드특화 SaaS 실증산업단지등클라우드서비스적용 2,700 및클라우드제품 솔루션을동남권 -클라우드서비스 보급확산사업내용 225 특화산업적용 (3개과제 ) -전국산업단지지원 글로벌 SaaS 육성프로젝트 3,640 클라우드기반창업성장인프라운영 2,216 클라우드선도활용시범지구조성 1,000 2018 예산안 937 11,701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두사업모두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통하여집행되고있는점을감안할때클라우드컴퓨팅과관련된지원이두사업에서별도로이루어지는것보다는하나의사업에서통합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효율적일것이다. 사업추진을위한공고 평가 성과관리가하나의사업을통하여이루어질경우체계적인관리가가능하며, 사업관리에소요되는경비도절감할수있기때문이다. 글로벌데이터유통기반구축사업은일반회계를재원으로수행되는사업인반면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사업은방송통신발전기금을재원으로수행되는사업이라는점을고려할때, 글로벌데이터유통기반구축사업은폐지하고클라우드컴퓨팅지원을위한사업은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사업으로일원화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125
25 통신정보종합포털구축및운영사업을통한이동통신사업자의스마트초이스운영비부담경감부적절 가. 현황 4) 통신정보종합포털구축및운영사업은이동통신사업자의요금제정보를중립적으로제공하기위한통신정보종합포털의운영등을지원하는사업이다. 동사업은공정경쟁및이용자보호환경조성사업 1) 의내역사업인합리적인통신소비환경조성지원사업에포함되어있다. 통신정보종합포털구축및운영사업은 2018년도신규사업으로 4억 7,000만원이편성되었다. [2018년도공정경쟁및이용자보호환경조성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 2017 2018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공정경쟁및이용자보호환경조성 1,289 1,517 1,517 2,170 653 43.0 합리적인통신소비환경조성지원 0 0 0 650 650 순증 ( 통신정보종합포털구축및운영 ) 0 0 0 470 470 순증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보종합포털 ( 이하 스마트초이스 라한다 ) 은합리적통신소비를지원하기위하여 2012년부터통신사업자연합회 ( 이하 KTOA 2) 라한다 ) 에서구축 운영중인사이트 3) 이다. 스마트초이스에서는통신사별비교를통해최적요금제를추천하거나미환급금 단말기지원금등의통신정보를제공하고있다. KTOA는스마트초이스운영에필요한시스템을구축 운영하며, 운영비에해당하는금액을 SK Telecom KT LG U+ 3사가 KTOA에납부하고있다. 이동통신 3사는매전용수예산분석관 (yongsu@assembly.go.kr, 788-4628) 1) 코드 : 일반회계 1542-301 2) Korea Telecommunications Operators Association 3) www.smartchoice.or.kr 126
2 년마다 KTOA 와협약을맺고운영비용을지급중이며, 2012 년이후이동통신 3 사가 부담하는운영비는감소하는중이다. 4) [ 이동통신 3 사의스마트초이스운영비부담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스마트초이스운영비 ( 이동통신 3사부담 ) 스마트초이스구축비 (KTOA 부담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00 600 540 540 525 525 640 0 0 0 0 0 나. 분석의견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이동통신 3사가비용을분담하여운영중인스마트초이스에대하여서비스고도화에소요되는비용과운영비의일부를지원할계획이다. 공공성이강한통신서비스의특징을고려할때사업자의부담금액을줄이는것은적절하지않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스마트초이스에서제공되는정보가이동통신 3사의재원으로운영됨에따라알뜰폰등의상품은거의안내되지않는등제공정보가제한적이며, 서비스고도화에도한계가있다고설명하고있다. 이를개선하기위하여 2018년에합리적인통신소비환경조성지원사업에통신정보종합포털구축및운영을위한예산안 4억 7,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 정부가신규서비스개발비용을부담하고인건비 간접비등서비스관련부대비용은이동통신 3사가부담할계획이라고한다. 그러나통신정보종합포털구축및운영사업의산출내역을살펴보면그동안이동통신 3사가부담하던운영관리비와홍보비의일부를동사업에서부담할계획이다. 이에따라 2018년에이동통신 3사가부담하는스마트초이스운영비는전년대비 44.0% 감소될전망이다. 이와관련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지속적인서비스고도화를실시하기위해전산시스템등과관련된제반비용을정부가일부부담하기위해서라고설명하고있다. 4) SK Telecom 이 40%, KT 가 40%, LG U+ 가 20% 를부담한다. 127
[ 스마트초이스운영비부담현황및계획 ] 2014 2015 2016 2017 (A) 2018 (B) 운영관리비 ( 시스템위탁운영 217 223 217 217 유지보수 통신비등 ) 인건비및간접비 171 141 149 149 이통통신 사업자 컨텐츠운영 92 92 59 59 부담 홍보 34 46 65 65 ( 단위 : 백만원, %) 증감 (B-A) (B-A)/A 기타경비 27 36 35 35 소계 540 538 525 525 294 231 44.0 정부부담 서비스개발 ( 알뜰폰요금제추천 190 190 순증 및단말기정보제공 ) 웹 모바일앱품질관리검사및개선 40 40 순증 운영및유지관리 ( 시스템위탁운영 220 220 순증 유지보수등 ) 대국민홍보 20 20 순증 소계 470 470 순증 합계 540 538 525 525 764 239 45.5 주 : 2017 년운영비는 2016 년과동일한것으로가정하였음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통신정보종합포털구축및운영사업을통하여알뜰폰요금제추천등이동통신 3사가부담하기꺼려하는비용을국가가부담하는것은타당할수있다. 그러나, 통신서비스의공공적성격을고려할때이동통신 3사의부담금액을줄이는것은적절하지않다. 이동통신 3사가분담하는운영비용은전년수준으로유지하여이용자의편익을높일수있는추가서비스를개발하거나, 서비스의지속적제공을위한비용으로사용하게하는등의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128
26 밀리미터파적합성평가시험시설구축사업은전파연구원예산으로편성필요 가. 현황 5) 밀리미터파적합성평가시험시설구축사업은밀리미터파대역 1) 전파를사용하는무선설비에대한적합성평가및안테나성능검사를위한시험시설을구축하기위한사업으로전파기반신산업창출및중소기업육성사업 2) 의내역사업이다. 밀리미터파적합성평가시험시설구축사업은 2018년도신규사업으로 3억 3,800만원이편성되었다. [2018년도밀리미터파적합성평가시험시설구축사업계획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사업명결산당초수정 (A) 계획안 (B) B-A (B-A)/A 전파기반신산업창출및 1,482 1,385 1,385 1,618 233 16.8 중소기업육성 밀리미터파적합성평가시험시설구축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 0 0 338 338 순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밀리미터파적합성평가시험시설구축사업을통하여국립전파연구원에시험시설을구축할계획이다. 시험시설구축에는총 33억 8,500만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하고있으며, 국립전파연구원은해당시설을리스로구축한후 5년간리스요금을납부할계획이다. 밀리미터파적합성평가시험시설구축에 6개월이소요될것으로예상하고, 2018년예산안에는 6개월분에해당하는리스요금을임차료 (210-07) 로편성한것으로설명하고있다. 전용수예산분석관 (yongsu@assembly.go.kr, 788-4628) 1) 30~300GHz 대역의전파로 1~10mm 의파장을가진다. 이동통신등에서사용하는 6GHz 미만대역보다주파수이용률이낮아대용량정보를광대역으로제공할수있는장점이있으나, 회절 굴절 반사등에따른통신장애가능성이높다. 2) 코드 : 방송통신발전기금 1632-308 129
[ 밀리미터파적합성평가시험시설구축사업의 2018 년계획안산출내역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385 백만원 /5 년 6 개월 /12 개월 = 338 백만원 나. 분석의견 전파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에따르면정보통신 방송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는국립전파연구원의사무이므로, 이를수행하기위한기자재의구축은국립전파연구원예산으로수행하는것이타당하다. 전파법 제45조 3) 에따르면무선설비는기술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무선설비의기술기준은동법제21조에의한무선국개설허가, 동법제24조에따른검사, 동법제34조에따른방송국의개설허가, 동법제58조에따른산업 과학 의료용전파응용설비의허가, 제58조의2 에따른방송통신기자재등의제조 판매 수입시적합성평가등에적용된다. 또한무선설비의기술기준에적합하지않을경우에는동법제72조에따라무선국개설허가의취소또는무선국의폐지명령등이가능하며, 동법제91조에따른과태료부과의대상이될수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22조제10호 4) 에따르면정보통신 방송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는국립전파연구원의사무이며, 동직제제25조 5) 에따라정보통신 방송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업무는전파시험인증센터에서수행한다. 이와관련하여국립전파연구원은전파법제69조 6) 따라적합성평가수수료를일반회계세입으로징수하고있다. 3) 전파법 제 45 조 ( 기술기준 ) 무선설비 ( 방송수신만을목적으로하는것은제외한다 ) 는주파수허용편차와안테나공급전력등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정하는기술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 22 조 ( 직무 ) 국립전파연구원은다음사무를관장한다. 10. 정보통신 방송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 25 조 ( 전파시험인증센터 ) 1 정보통신 방송기자재적합성평가및사후관리에관한사무를분장하기위하여국립전파연구원장소속으로전파시험인증센터를둔다. 6) 전파법 제 69 조 ( 수수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를내야한다. 3. 제 24 조 ( 제 58 조제 3 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및제 58 조의 6 제 1 항에따른검사를받는자 5 의 3. 제 58 조의 2 에따른적합인증및적합등록을신청 ( 변경신고를포함한다 ) 하거나잠정인증을신청하는자 130
밀리미터파적합성평가시험시설은 전파법 제45조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인 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 에따라국립전파연구원소속전파시험인증센터에서밀리미터파대역무선설비의적합성평가, 안테나성능검사및안테나개발 측정지원등을수행하기위한시설이다. 해당시설을통해밀리미터파분야신산업을지원하는목적도있어전파기반신산업창출및중소기업육성사업의내역사업으로편성한것으로보이나, 해당시설이국립전파연구원에구축될예정이며, 사무소관및사업추진의효율성등을볼때밀리미터파적합성평가시험시설구축예산은국립전파연구원소관사업으로편성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 무선설비의기술기준과관련한 전파법 의조항 ] 제 21 조 ( 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신청을받은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사하여야한다. 2. 설치하거나운용할무선설비가제 45 조에따른기술기준에적합한지의여부 제 24 조 ( 검사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제 1 항, 제 5 항또는제 8 항에따라검사한결과그무선설비가제 45 조에따른기술기준에적합하고무선종사자의자격과정원이제 71 조에따른자격 정원배치기준에적합하면지체없이검사를받은자에게검사증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 다만, 검사한결과가적합하지아니한무선국의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한내에재검사를받아야한다. 제 34 조 ( 방송국의개설허가 ) 2 방송통신위원회는제 1 항에따라방송국의개설허가또는재허가신청을받으면다음각호의사항에대한심사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의뢰하여야한다. 2. 설치하거나운용할무선설비가제 45 조에따른기술기준에적합한지여부 제 58 조 ( 산업 과학 의료용전파응용설비등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허가신청을받은경우제 45 조에따른기술기준에적합하고다른통신에방해를주지아니한다고인정되면허가하여야한다. 제 58 조의 2(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 ) 1 방송통신기자재와전자파장해를주거나전자파로부터영향을받는기자재를제조또는판매하거나수입하려는자는해당기자재에대하여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제 2 항에따른적합인증, 제 3 항및제 4 항에따른적합등록또는제 7 항에따른잠정인증을받아야한다. 1. 제 37 조및제 45 조에따른기술기준 제 72 조 ( 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시설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무선국개설허가의취소또는개설신고한무선국의폐지를명하거나 6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무선국의운용정지, 무선국의운용허용시간, 주파수또는안테나공급전력의제한을명할수있다. 다만, 제 1 호및제 2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무선국의취소또는폐지를명하여야한다. 14. 제 45 조를위반하여무선설비의기술기준이적합하지아니한경우 제 91 조 ( 과태료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2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4. 제 45 조와제 47 조를위반하여무선설비의기술기준또는안전시설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무선설비를운용한자 131
27 ICT 기반맞춤형문화체험사업은기존사업에서수행가능하므로신설불필요 가. 현황 7) ICT기반맞춤형문화체험사업은증강현실 / 가상현실 1) 등 ICT 신기술을활용하여국가기념관의맞춤형전시안내체계를구축하는사업으로스마트생활환경개선융합서비스활성화사업 2) 의내역사업이다. 스마트생활환경개선융합서비스활성화사업은국민삶의질제고를위해지능정보기술기반의다양한생활환경개선융합서비스를개발 적용하기위한사업으로 2018년신규사업으로편성되었다. ICT기반맞춤형문화체험사업은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출연되어집행될계획이며, 2018년도계획안은 5억원이편성되었다. [2018년도스마트생활환경개선융합서비스활성화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 2017 2018 증감결산당초변경 (A) 계획안 (B) B-A (B-A)/A 스마트생활환경개선융합서비스활성화 0 0 0 2,400 2,400 순증 ICT기반맞춤형문화체험 0 0 0 500 500 순증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에 ICT기반맞춤형문화체험사업을통하여전쟁기념관을대상으로전시 문화관람안내서비스를위한통합플랫폼을구축하고 ICT 융합콘텐츠를구축할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비콘 3) 을기반으로전시관 진열장 콘텐츠등을분석관리할수있는인프라를구축하고반응형웹을개발하는등전시안내통합플랫폼을구축하고, 전쟁기념관의보유정보를활용한 ICT 기반의실감 체험형콘텐츠를구축할계획이다. 전용수예산분석관 (yongsu@assembly.go.kr, 788-4628) 1)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AR): 현실의이미지나배경에 3 차원가상이미지를겹쳐서보여주는기술가상현실 (Virtual Reality, VR): 특정한환경이나상황을컴퓨터로만들어서실제주변상황 환경과상호작용을하고있는것처럼만들어주는기술 2) 코드 : 정보통신진흥기금 4549-401 3) Beacon: 저전력근거리무선통신장치 132
[ICT 기반맞춤형문화체험사업의 2018 년계획안산출내역 ] [ 전시안내통합플랫폼구축 ] 비콘기반으로전시관 진열장 콘텐츠등을분석관리할수있는인프라구축및반응형웹개발 361.5 백만원 [ICT 융합콘텐츠제작 ] 기관대표전시물콘텐츠, 윤문 / 감수, 다국어기반전시물설명자료제작, AR콘텐츠구축 138.5 백만원 합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500.0 백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기반공공서비스촉진사업 4) 에포함되어있는 ICT기반공공서비스촉진내역사업을통하여지능정보기술및유망 ICT 기술을공공부문에선도적으로적용하고있다. ICT기반공공서비스촉진내역사업은한국정보화진흥원에출연되어집행되며 2018년예산안은전년대비 15억 5,800만원감소한 196억 1,000만원이다. 사업명 [2018년도 ICT기반공공서비스촉진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B-A (B-A)/A ICT 기반공공서비스촉진 29,147 22,721 22,721 25,249 2,528 11.1 ICT기반공공서비스촉진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800 21,168 21,168 19,610 1,558 7.4 ICT기반공공서비스촉진내역사업은성장장재력은있으나초기경제성이낮아민간투자가미약한첨단 ICT 신기술및지능정보기술을공공분야에시범적용 검증하여 ICT 신기술의상용화촉진및시장창출을지원하고있다. 2018년에는 10개의과제를발굴하여평균 18.8억원을투입할계획이다. 4) 코드 : 일반회계 1943-506 133
[ICT 기반공공서비스촉진내역사업의 2018 년계획안산출내역 ] [ 공공서비스발굴및활용촉진 ] 성장장재력은있으나초기경제성이낮아민간투자가미약한첨단 ICT 신기술및지능정보기술을공공분야에시범적용 검증 (10개과제 1,882백만원 ) [ 활성화기반조성 ] 성과측정분석및이용활성화등합계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18,820 백만원 790 백만원 19,610 백만원 나. 분석의견전쟁기념관에전시 문화관람안내서비스를위한통합플랫폼을구축하고 ICT 융합콘텐츠를구축하는것은 ICT기반공공서비스촉진내역사업에서수행가능하므로, 별도의신규사업을추진할필요성이부족하다. ICT기반맞춤형문화체험사업을통하여전쟁기념관에구현하고자하는내용은그동안 ICT기반공공서비스촉진내역사업을통하여수행된다수과제의내용과유사하다. 2017년에 ICT기반공공서비스촉진내역사업을통하여수행된과제중에는문화재정보및이력관리, ICT 신기술을활용한지자체홍보관구축외에도 AR/VR 기술을활용하여콘텐츠를제공하는과제가포함되어있다. ICT기반공공서비스촉진내역사업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한국정보화진흥원이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대상으로수요조사를실시하여후보과제를발굴한후사업심의위원회를통하여선정된과제를지원하고있다. [ICT 기반공공서비스촉진내역사업의과제선정절차 ] 수요조사과제검토후보과제선정 사업내용협의 조정 과제확정 대상 :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업심의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사업대상기관 주 : 수요조사대상중지자체가설립하고그운영에관여하는공공기관은제외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4
전쟁기념관에전시 문화관람안내서비스를위한통합플랫폼을구축하고 ICT 융합콘텐츠를구축하는것은사업대상 사업내용측면에서 ICT기반공공서비스촉진내역사업에서수행가능하므로, ICT기반공공서비스촉진내역사업수요조사시전쟁기념관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과제신청서를제출하면된다. [ICT 기반공공서비스촉진내역사업과제중 ICT 기반맞춤형문화체험사업과유사한과제 ] 과제명주관기관주요내용 VR기반문화재이력관리및관광자원공동활용플랫폼개발 ICT 융합서비스기반거제시스마트관광플랫폼구축클라우드기반지능형맞춤학습서비스시범구축 전라북도거제시교육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선진화된문화재정보및이력관리체계구축을통해업무공유체계를마련하고이를통해정책발굴및과학적의사결정지원체계를마련하여정보및콘텐츠개방을통한관광자원화에기여해외관광객들이몰리는수도권관광랜드마크에 ICT신기술을활용한지자체홍보관을구축하여관광자원에대한홍보및방문유도 AR/VR등다양한학습콘텐츠를제공하고데이터기반의지능형학습분석플랫폼서비스로개별화된맞춤형학습환경제공 알코올중독범죄자치료를위한가상현실 (VR HMD) 개발 법무부 가상음주운전, 상황별음주대처방법등실생활에서발생할수있는상황을 VR콘텐츠로개발하여알코올중독사범에게체험형치료프로그램실시하여재범을예방 특수부대전술훈련용지능형가상훈련체계개발 구축 육군본부 개인및팀단위특수작전수행을위한전술훈련콘텐츠및훈련시나리오를제작하고가상훈련을통한훈련효과극대화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더구나 ICT기반맞춤형문화체험사업과 ICT기반공공서비스촉진내역사업모두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출연되어집행될계획이라는점을고려할때, 전쟁기념관을특정하여신규사업을신설하는것보다는 ICT기반공공서비스촉진내역사업을통하여수행하는것이적절할것이다. 135
28 인공지능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과기존사업의차별성확보필요 가. 현황 5) 인공지능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1) 은인공지능 SW 분야의선도기술및유망신기술을확보하기위한연구개발과제를지원하는사업이다. 2018년신규사업으로계획안은 48억원이편성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에인공지능 SW 선도기술및유망신기술개발사업을통하여산 학 연이공동으로수행하는인공지능 SW 과제 6개를선발하여연간 10억원내외의연구비를지원할계획이다. 2018년신규사업이므로과제기획및주관연구기관선정에 3개월가량소요될것으로예상하고, 2018년계획안에는과제당 9개월분의연구비를편성하였다. 2) [2018년도인공지능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사업명결산당초수정 (A) 계획안 (B) B-A (B-A)/A 인공지능산업원천기술개발 0 0 0 4,800 4,800 순증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미래국가발전및경쟁력확충과직결되고경제 사회적파급력이높은 9대국가전략프로젝트 3) 를선정하고, 이를집중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 4) 을 2017년부터수행하고있다. 9대국가전략프로젝트중에는인공지능이포함되어있으며, 국가전략프로젝트의 2018년예산안 482억 6,500만원중 50.6% 에해당하는 244억 2,600만원이인공지능프로젝트에편성되어있다. 전용수예산분석관 (yongsu@assembly.go.kr, 788-4628) 1) 코드 : 정보통신진흥기금 4535-301 2) 신규 6개과제 1,000백만원 9/12개월 = 4,500백만원 3) 9대분야는인공지능 스마트시티 정밀의료 자율주행차 경량소재 미세먼지 탄소자원화 가상증강 신약이다. 4) 코드 : 일반회계 1158-411 136
사업명 2016 결산 ( 단위 : 백만원, %) 2017 2018 증감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B-A (B-A)/A 국가전략프로젝트 0 28,122 28,122 48,265 20,143 71.6 인공지능 0 8,800 8,800 24,426 15,626 177.6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년도인공지능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예산안현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 년에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에서 14 개의인공지능관련 과제를지원할계획이다. 이중 9 개의과제는 SW 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에서 수행되던과제를국가전략프로젝트로이관하여계속지원하는것이다. 나. 분석의견인공지능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은국가전략프로젝트의인공지능과제에서추진하지않는분야를지원할수있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국가전략프로젝트는인공지능분야의핵심기술을확보하기위하여차세대인공지능기술과인공지능공통플랫폼기술을중심으로집중적인연구개발을추진하고있다. 연구개발성과극대화와사업관리효율화를위하여 2018년에는기존에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에서수행되던과제를이관받아통합관리할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에신규사업으로추진할계획인인공지능SW 선도기술및유망신기술개발사업은인공지능분야중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에서추진할수없는분야를대상으로차별화된연구개발과제를지원할계획이라고설명하고있다. 인공지능은 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로미국 중국등도대규모투자를하고있어우리나라도이에대한투자확대의필요성은인정된다. 다만이미국가전략프로젝트를통해인공지능기술중일부분야에대한투자가이루어지고있는만큼, 인공지능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은차별화된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 특히민간이투자하기어렵고국가의지원이필요한장기 원천연구에집중할필요가있다. 137
2017 세부사업 ( 내역사업 ) 국가전략프로젝트 ( 인공지능 )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 인공지능관련과제 ) [ 인공지능관련사업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8 예산예산안증가율세부사업 ( 내역사업 ) (A) (B) (B-A)/A 28,122 국가전략프로젝트 48,265 71.6 (8,800) 117,239 (14,547) ( 인공지능 ) (24,426) 177.6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114,939 2.0 ( 인공지능관련과제 ) (0) ( 순감 ) 인공지능산업원천기술개발 4,800 순증 인공지능합계 23,347 인공지능합계 29,226 25.2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138
29 ICT 융합서비스경쟁력강화사업과기존사업의차별화필요 가. 현황 5) ICT 융합서비스경쟁력강화사업 1) 은 ICT를서비스업과제조업에융합하여융합新서비스를창출하기위한사업이다. 2018년도신규사업으로 30억원이편성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융합서비스경쟁력강화사업을통하여이종업종간융합新서비스를개발하고이를실증하기위한환경을운영할계획이다. 2018년에는 6개의신규과제를발굴하여과제당 5억원을지원할예정이다. 사업명 [2018년도 ICT 융합서비스경쟁력강화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 결산 당초 수정 (A) 계획안 (B) B-A (B-A)/A ICT 융합서비스경쟁력강화 0 0 0 3,000 3,000 순증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7년부터수행중인민간지능정보서비스확산사업은지능정보기술을활용한새로운서비스모델개발의全 ( 전 ) 주기를지원하여지능정보서비스의조기확산을유도하기위한사업으로지능정보서비스확산사업 2) 의내역사업이다. 민간지능정보서비스확산사업의 2018년도계획안은 43억원이편성되었다. 민간지능정보서비스확산사업은지능정보서비스에필요한기술개발부터서비스실증 상용화에이르는모든단계를검증하는형태로사업이수행되며, 2018년에는신규과제 2개와계속과제 5개등총 7개과제를지원할계획이다. 전용수예산분석관 (yongsu@assembly.go.kr, 788-4628) 1) 코드 : 정보통신진흥기금 4542-301 2) 코드 : 정보통신진흥기금 4552-402 139
사업명 [2018 년도민간지능정보서비스확산사업예산안현황 ] 2016 결산 ( 단위 : 백만원, %) 2017 2018 증감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B-A (B-A)/A 지능정보서비스확산 0 5,000 5,000 7,300 2,300 46.0 민간지능정보서비스확산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 5,000 5,000 4,300 700 14.0 나. 분석의견 ICT 융합서비스경쟁력강화사업은 ICT 기술을활용하여새로운융합서비스를발굴한후실증까지지원한다는점에서민간지능정보서비스확산사업과차이가크지않으므로두사업간차별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융합서비스경쟁력강화사업이 ICT DNA(Data, Network, Algorithm) 를활용한융합新 ( 신 ) 서비스를창출하기위한사업이며, 1 서비스제공기업과중소 ICT기업등이공동으로융합서비스를발굴한후 2 서비스구현을위한 ICT 공통기반기술및서비스를개발하여 3 서비스실증을위하여서비스제공기업內 ( 내 ) 실증환경을운영하고 4 서비스를사업화하는모든단계를지원할계획이라고설명하고있다. 서비스시나리오로는자동차 + 스마트홈 + 치안, 농업 + 스마트홈 + 유통 + 금융 ( 결제 ), 의료 + 자동차 + 금융 ( 보험 ) 등을예로들고있으며, 수요조사를통하여추가로발굴할계획이다. 그러나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융합서비스경쟁력강화사업에적용하는기술로제시하고있는 ICT DNA는민간지능정보서비스확산사업에서인공지능의역할과유사하다. 인공지능역시 Data를기반으로추론 / 판단하는 Algorithm을사용하며, 사용자와의상담이나빅데이터의활용등을위해서는 Network과연결되어야하기때문이다. 이에대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융합서비스경쟁력강화사업은다양한이종산업간 ICT 융합신서비스의개발을지원하는 R&D 사업이며, 민간지능정보서비스확산사업은중소기업이기보유한인공지능기술에서비스제공기업이보유한데이터를연계 활용하여지능정보관련서비스의현장적용및실증을지원하는비R&D 사업이라는점에서차별화된다고설명하고있다. 140
산업서비스시나리오 운전자가운전중집안의영상조회를말하면 ( 음성인식 ), 자동차내비게이션화면에집안 TV가찍은영상이전송 ( 데이터, 네트워크 ) 자동차 + 스마트홈 집안에인적이있다면가족인지, 외부침입자인지확인 ( 알고리즘 ) 하고, 외부 + 치안침입자라면운전자는보안설정을작동시켜문을잠그고, 집인근에있는순찰차를조회 ( 알고리즘 ) 하여자동으로신고 정밀농업을통해생산된신선식품 ( 과일, 채소등 ) 정보 ( 데이터 ) 가시스템 농업 + 스마트홈 + 유통 + 금융 ( 결제 ) 의료 + 자동차 + 금융 ( 보험 ) [ICT 융합서비스경쟁력강화사업의서비스시나리오예 ] ( 클라우드 ) 에저장 주부 A씨는가정내냉장고에채소가떨어진것을확인하고, 냉장고디스플레이를통해신선식품클라우드시스템에접속 ( 네트워크 ) 클라우드시스템은주부 A씨의평소즐겨찾던것과유사한채소를알려주고 ( 알고리즘 ), 주부 A 씨는냉장고디스플레이를통해 ( 결제 ) 산지에서배송되는현황은주부 A씨의스마트폰에실시간전송 ( 유통 ) 운전자 B씨는고속도로주행중차량내장착된알콜센서 (IoT) 와수면모니터링센서 (IoT), 과속센서 (IoT) 를통해음주운전과졸음운전, 과속여부를실시간으로측정 ( 데이터 ) 하고, 체크받음 - IoT센서를통해운전자 B씨의운전습관이사고위험이낮은것으로판단 ( 알고리즘 ) 한보험사는운전자 B씨의보험료를할인 차량내부착된혈당과심장박동센서 (IoT) 는평소당뇨병을앓던운전자 C 씨의저혈당쇼크를감지 ( 알고리즘 ) - 차량은스스로안전하게멈춘후, 응급센터에구조신호를전송 ( 네트워크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러나 ICT 융합서비스경쟁력강화사업과민간지능정보서비스확산사업모두 민간의수요를기반으로새로운서비스의발굴과실증및상용화에이르는단계를지원 한다는점에서사업내용과사업대상에있어차이가크지않다. 141
분야 과제명 주요내용 의료영상판독시발생할수있는오진문제최소화및 임상적유효성검증임상현장에서의오진예방을위한 1) 뇌 MRI영상에서의알츠하이머진단딥러닝기반스크리닝플랫폼상용화 2) 안저영상에서의망막이상, 녹내장, 시신경이상진단의료 3) 뼈스캔영상에서의유방암전이진단 산업 안전관리를위한유해인자예 유해인자수준및발병예측서비스 보서비스및산업근로자건강관리용 흉부영상자동판독서비스 지능형케어플래닝서비스 건강관리대상자맞춤형케어플래닝서비스 HACCP(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인증희망업체와 HACCP 지능정보서비스를위한인공식품지능기반고객맞춤형지식상담서비스 안심먹거리에관심있는일반국민에게실시간대화형지식상담서비스제공 테마별 ( 임산부, 수험생, 질환별 ( 당뇨병, 아토피등 ), 다이어트, 연령대별 ) 안심먹거리제품및식단추천 관광빅데이터자동분석보고서관광서비스 관광관련정형및비정형 ( 소셜 ) 데이터에대해빅데이터기술과로보저널리즘기술을접목시킨관광빅데이터자동분석보고서서비스 Predictive Engine 기반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금융소비자에게자동화된임대차안전진단금융금융 Automated Underwriting System 서비스제공및맞춤형임대차금융상품안내 기계학습기법기반초단기공항인근 항공기이착륙과정에서발생하는위험기상요소 ( 풍향, 안전난류예측을통한항공기이착륙안전풍속등 ) 사전예측하고, 10분이내윈드시어 ( 항공기보조시스템착륙을방해하는바람 ) 발생가능성을경고 딥러닝기술을활용한설비예지보전제조및결함검출솔루션개발 사용자맞춤형세무지능정보택스법률케어링서비스개발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민간지능정보서비스확산사업의 2017 년도과제현황 ] 제조용설비와공정에센서를장착하여해당설비의이상징후를실시간감지 예측하고, 제품의결함을검출 실시간대화형세무상담, 개인별맞춤절세전략추천, 세무리스크상담등개인 법인맞춤형세무택스케어링 (TaxCaring) 서비스 따라서 ICT 융합서비스경쟁력강화사업은민간지능정보서비스확산사업과차별화 될수있도록다양한분야를대상으로新 ( 신 ) 서비스시나리오를발굴하고, 이를실증 적용 하는과정을지원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142
30 중소기업정보보호안전망확충사업의철저한사업관리필요 가. 현황 3) 중소기업정보보호안전망확충사업은지역별정보보호지원센터구축과지역중소기업에대한정보보호컨설팅지원을통하여지역및기업의정보보호역량을강화하기위한사업으로정보통신기반보호강화사업 1) 의내역사업이다. 중소기업정보보호안전망확충사업의 2018년도예산안은전년대비 89.5% 증가한 37억 9,000만원이다. [2018년도중소기업정보보호안전망확충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사업명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정보통신기반보호강화 6,245 6,235 6,235 7,580 1,345 21.6 중소기업정보보호안전망확충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60 2,000 2,000 3,790 1,790 89.5 중소기업정보보호안전망확충사업은 2018년부터지역중소기업정보보호컨설팅지원사업을신규로추진할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지역중소기업정보보호컨설팅지원사업을통하여 180개의지역중소기업을선정하고, 이들이정보보호서비스업체로부터정보보호컨설팅서비스를받는데소요되는비용을 1,000만원내외의금액에해당하는바우처로지원할계획이다. 즉, 정보보호서비스업체가바우처를보유한중소기업에게정보보호컨설팅서비스를제공한후컨설팅비용은정부로부터정산받는방식으로운영할계획이다. 또한컨설팅서비스를받은중소기업에대해서는정부지원금의일정비율을정보보호솔루션구입및관리에투자하도록유도할계획이다. 전용수예산분석관 (yongsu@assembly.go.kr, 788-4628) 1) 코드 : 일반회계 1935-500 143
나. 분석의견첫째, 지역중소기업정보보호컨설팅지원사업은정보보호컨설팅업계의현황에대한조사를사전에실시할필요가있다. 현재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중소기업정보보호안전망확충사업의시행하는데필요한세부계획을수립하지않은상태이며, 2018년 1/4분기중에정보보호서비스업체의선정및관리등에관한추진계획을수립할계획이다. 따라서정보보호서비스업체의컨설팅실적이나관련인력확보현황등정보보호서비스업체선정을위한세부기준을정하지않은상태이다. 정보보호컨설팅서비스제공이가능한국내정보보호서비스업체와관련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정보보호산업실태조사 2) 에서응답기업의 24.3% 가 보안서비스제공 을취급품목으로선택한것을근거로국내정보보안기업 311개중 24.3% 인 76개업체가정보보호컨설팅서비스제공이가능한것으로추정하고있다. 그러나해당조사항목은복수응답이가능한항목으로, 설문에응답한 118개기업이 527개항목의정보보안서비스와제품을제공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를근거로 76개업체가정보보호컨설팅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고추정하는것은적절하지못하다. 중소기업정보보호안전망확충사업을통하여정보보호컨설팅서비스를받은중소기업에대하여정부지원금의일정비율을정보보호솔루션구입및관리에투자하도록유도할계획임을감안하면동사업에는보안 SI 3) 에해당하는보안컨설팅을수행하는업체가투입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정보보호산업실태조사결과를살펴보면보안 SI를포함한기타보안컨설팅을취급하는업체는 16개에불과한것을알수있다. 이러한점을감안할때, 중소기업의수준에적합한정보보호컨설팅서비스가전국적으로원활히제공되기위해서는사전에관련업계에대한충분한현황조사및검토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2)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2016 국내정보보호산업실태조사, 2016. 12. 3) System Integration: 기업이필요로하는정보시스템에관한기획에서부터개발 구축 운영까지모든서비스를제공하는업무또는업체 144
분류 정보보안서비스 정보보안제품 보안컨설팅 [ 정보보안기업의품목별취급기업수및비율 ] 취급품목소분류 기업수 ( 단위 : 개, %) 비율 인증 (ISO, ISMS) 6 1.1 기반보호 3 0.6 진단및모의해킹 11 2.1 개인정보보호컨설팅 15 2.8 정보감사 ( 내부정보유출방지컨설팅등 ) 6 1.1 기타보안컨설팅 ( 보안 SI 포함 ) 16 3.0 소계 57 10.8 유지관리 43 8.2 보안관제 20 3.8 교육 / 훈련 2 0.4 인증서비스 6 1.1 소계 128 24.3 네트워크보안 137 26.0 시스템 ( 단말 ) 보안 56 10.6 콘텐츠 / 정보유출방지보안 71 13.5 암호 / 인증 38 7.2 보안관리 56 10.6 기타 41 7.8 소계 399 75.7 합계 527 100.0 주 : 118 개기업이중복응답한결과이다.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2016 국내정보보호산업실태조사, 2016. 12. 둘째, 중소기업의정보보호여건을고려하고정보보호컨설팅업체의공정성을확보할수있는방안이포함되도록사업계획을면밀하게수립할필요가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4년부터중소기업정보보호안전망확충사업을통해지역별정보보호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으며, 중소기업에대해웹취약점점검, 민감정보보호조치등기본적인수준의정보보호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다. 145
특히, 2017년에는중소기업정보보호종합컨설팅사업을시범적으로실시하고있다. 따라서중소기업정보보호안전망확충사업은시범사업의추진결과에대한면밀한분석을바탕으로중소기업의정보보호수준향상에실질적인도움이되도록추진계획을면밀히수립할필요가있다. 아울러웹보안강화서비스 4), 정보보호준비도평가 5) 등기존중소기업을대상으로한정보보호지원서비스및제도와의연계및홍보를강화하여중소기업에대한종합적인정보보호서비스제공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 중소기업은정보보호컨설팅업체가추천하는정보보호제품또는서비스를구매하게될가능성이높다는점을고려할때, 정보보호컨설팅업체가특정정보보호제품이나서비스를중소기업에게직접추천하여업체간부당한결탁이이루어지지않도록사업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정보보호서비스업체의컨설팅결과가직접대상중소기업에게전달되지않도록컨설팅단계와사후조치단계를구분하여추진하고, 사업과정전반을외부전문가들로구성된별도의운영위원회가관리하도록하는등공정하고투명한사업관리가필요하다. 4) 악성코드의은닉사이트를탐지하는소프트웨어를지원하는 휘슬 (WHISTL) 사업, 홈페이지공격탐지용소프트웨어를지원하는 캐슬 (CASTLE) 사업, 디도스 (DDos) 사이버대피소서비스등 5) 보안투자비율및인력 조직확충, 법규준수등기업의정보보호준비수준 (Readiness) 을민간평가기관이평가하여이에따라등급을부여하는제도 ( 정보보호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제 12 조 ) 146
31 글로벌서비스및플랫폼기술개발사업의우수과제에대한추가지원기준수립필요 가. 현황 6) 글로벌서비스및플랫폼기술개발사업은디지털콘텐츠제작 유통의패러다임을변화시키는글로벌서비스및플랫폼기술을개발하는사업으로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사업 1) 의내역사업이다. 2018년예산안은전년대비 2.8% 감소한 267억 1,500만원이편성되었다. 사업명 [2018년도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B-A (B-A)/A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 27,482 27,482 27,482 26,715 767 2.8 글로벌서비스및플랫폼기술개발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718 7,718 7,718 3,340 4,378 56.7 나. 분석의견글로벌서비스및플랫폼기술개발내역사업은우수과제에대한추가지원기준이수립되지않아 2018년에지원할과제의수및금액이확정되지않은상태이므로실제소요액을고려하여예산을조정할필요가있다. 글로벌서비스및플랫폼기술개발내역사업의 2017년예산액은 77억 1,800만원이나, 실제로는 4개과제에 30억원만지원되었다. 이중 VR 2) 서비스플랫폼구축과 VR 영상기술및콘텐츠개발 과 멀티포맷클립형학습에셋기반의교육콘텐츠유통서비스플랫폼기술 전용수예산분석관 (yongsu@assembly.go.kr, 788-4628) 1) 코드 : 일반회계 1134-602 2)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VR): 특정한환경이나상황을컴퓨터로만들어서실제주변상황 환경과상호작용을하고있는것처럼만들어주는기술 147
개발및동반성장을위한글로벌사업화 등 2개과제는 2017년 12월에연구기간이종료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이들과제에대하여최종평가결과우수과제 (90점이상 ) 일경우추가개발과제를지원할계획이다. 3) 최종평가는 2017년 12월경에실시할계획이나, 우수과제로평가될경우추가개발과제에지원할금액에대한구체적인기준은설정하지않은상태이다. [ 글로벌서비스및플랫폼기술개발내역사업의지원과제현황 ] ( 단위 : 백만원 ) 과제명 총 2017 2018 연구기간지원액지원액 비고 VR서비스플랫폼구축과 VR 영상기술및 2016.7.1.~ 종료평가후추가 1,400 (1,400) 콘텐츠개발 2017.12.31 지원여부결정 멀티포맷클립형학습에셋기반의교육 2016.7.1.~ 종료평가후추가콘텐츠유통서비스플랫폼기술개발및 700 (700) 2017.12.31 지원여부결정동반성장을위한글로벌사업화 증강현실게임플랫폼을위한위치추적및 2017.4.1.~ 조준타겟센서와개발도구 2018.12.31 400 540 Telepresence 팀플레이가가능한 Shared Virtual Stadium시스템기술개발 2017.4.1.~ 2018.12.31 500 700 합계 3,000 3,340 주 : 2017 년종료과제의 2018 년추가지원여부및추가지원금액은종료평가후결정할예정임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따라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글로벌서비스및플랫폼기술개발내역사업의 2018년예산안에편성한금액중실제소요액이확정된것은 2개의계속과제를지원하는데소요되는 12억 4,000만원에불과하다. 따라서글로벌서비스및플랫폼기술개발내역사업은종료과제중우수과제를대상으로한추가개발과제의연구비지원기준을수립하고이를반영한실제소요액으로예산을조정할필요가있다. 3) 2 년지원후최종평가결과 우수과제 (90 점이상 ) 는예산범위내에서추가개발과제 (2 년이내 ) 지원 ( 자료 : 구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 2016-0119 호, 2016 년도가상현실 5 대선도프로젝트신규지원대상과제공고, 2016. 3. 18) 148
32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개발컨설팅 ODA 사업의연계강화필요 가. 현황 4) 개도국정보통신방송정책자문사업은협력국 ( 수원국 ) 의여건을고려한국가발전의성장동력이되는 ICT 분야의효과적인발전방향을제시하기위하여 ICT 정책자문 ( 정책자문단운영및전문가파견 ) 을실시하는개도국정보통신방송개발협력 1) 사업의내역사업인 ODA 사업으로정부출연연구기관인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민간보조사업으로추진하고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동사업의 2018년도계획안은 2017년계획과동일한 51억 1,100만원을편성하였다. [2018년도개도국정보통신방송개발협력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 결산 당초 수정 (A) 계획안 (B) B-A (B-A)/A 개도국정보통신방송개발협력 5,071 5,111 5,111 5,111 0 0 개도국정보통신방송정책자문 1,300 1,340 1,340 1,320 20 1.5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사업의내역사업인개도국정보통신방송정책자문사업은개발도상국의정보통신방송분야의정책자문을위하여전문가를파견하거나개발컨설팅등을실시하는 ODA 사업이다. 동내역사업의 2018년도예산안에편성된개발도상국대상 ODA 사업세부내역을살펴보면, 라오스는통방융합, 몰도바는주파수, 에티오피아는 ICT 규제, 우간다는브로드밴드, 콜롬비아는정보보안, 페루는스마트시티 ICT를대상으로개발컨설팅형태의 ODA 사업이추진될예정이다. 이동엽예산분석관 (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 : 방송통신발전기금 1232-303 149
[2018 년개도국정보통신방송정책자문사업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국가 주제 사업유형 총사업기간 구분 2018년예산안 라오스 통방융합 개발컨설팅 2018 양자무상 200 몰도바주파수개발컨설팅 2018 양자무상 200 에티오피아 ICT 규제개발컨설팅 2018 양자무상 200 우간다브로드밴드개발컨설팅 2018 양자무상 200 콜롬비아 정보보안 개발컨설팅 2018 양자무상 200 페루 스마트시티 ICT 개발컨설팅 2018 양자무상 200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나. 분석의견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각기관이추진하고있는개발컨설팅 ODA 사업을연계강화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개도국의정보통신방송분야의발전을위한개발컨설팅형태의정책자문 ODA 사업을 2002년부터추진 2) 하고있으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개도국의과학기술분야의발전을위한정책자문및전문가파견사업을추진하고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개도국정책자문사업세부내용을살펴보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수원국에자문단과전문가를파견하여 ICT 인프라, 통신시장, 전파관리, 디지털융합서비스, 디지털콘텐츠, 정보보호등정보통신방송분야의전반적인정책자문을제공하고전문가를파견하는사업을수행하고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국무조정실의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을통하여, 내부전문가의수원국해외출장및조사등을통하여파악한자료를바탕으로수원국의국가과학기술로드맵, 과학기술혁신정책, 기술이전, 과기특성화대학, 과학기술단지등과학기술분야의정책자문사업을추진하고있다. 2) 우리나라는제 5 차 ASEAN+3 정상회의 (2001.11) 에서동아시아지역의정보격차해소를위한협력사업을제안하여 동아시아정보격차해소특별협력사업 의일환으로개도국대상정보통신방송분야정책자문사업을시작 (2002~2006) 하였다. 150
[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개발컨설팅형 ODA 사업비교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세부사업명 개도국정보통신방송개발협력사업 ( 개도국정보통신방송정책자문 ) 국제기술혁신협력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및국무총리비서실 지원대상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 사업목적 협력국 ( 수원국 ) 의여건을고려한국가발전의성장동력이되는 ICT 분야의효과적인발전방향제시 한국의과학기술분야발전을바탕으로수원국의과학기술정책발전의지원 사업내용 수원국과 MOU를체결후내부전학계, 기업등관련분야의전문가문가를통한현지조사, 연구분석을로구성된자문단을구성하여자문통한과학기술분야에대한정책자활동수행후보고서제출문활동후보고서제출 비목 보조 출연 2018년도예산안 1,200 1,570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및과학기술정책연구원홈페이지등을참고하여재작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ICT 분야가포함되는전체과학기술분야에대한개발컨설팅 ODA 사업을추진하고있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정보통신방송분야에대해서심도있는개발컨설팅을실시하여, 양기관이개발컨설팅 ODA 사업을추진하는경우에는기관간연계하여추진이필요한측면이있다. 예를들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2016 2017년동안실시한 에콰도르야차이지식클러스터발전정책자문 은세부내용에서 3개의주제를분석하였는데 2번주제로 IT Park 내용이포함되어있어, 해당분야의정책자문은 ICT 분야에특화된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협력이필요한측면이있다. 또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실시하는개발도상국대상 ICT 분야개발컨설팅에서도전체과학기술분야의관점이요구되는경우에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협력을받을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특히, 2018년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개발컨설팅사업을추진할국가를살펴보면라오스, 몰도바, 에티오피아, 우간다, 콜롬비아, 페루이며, 이중에서에티오피아, 페루, 우간다는 2015 2018( 계획 ) 년동안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개발컨설팅을실시하거나실시가예정된국가로지원대상국가의중복이발생하고있다. 151
[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과학기술정책연구원개발컨설팅대상국가비교 ] 연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5 파라과이, 캄보디아, 아르헨티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몰도바 2016 라오스, 르완다, 몰도바, 베트남, 에콰도르, 우즈베키스탄, 파라과이 에티오피아, 페루, 에콰도르 2017 키르기즈, 세르비아, 베트남, 미얀마 에티오피아, 페루,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튀니지, 2018 라오스, 몰도바,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우간다, 인도네시아, 예산안우간다, 콜롬비아, 페루스리랑카, 아제르바이잔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처럼동일한국가에대하여개발컨설팅을실시하는경우에는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서로다른의견이나타나는것을방지하고개발컨설팅사업의시너지효과를증대시키기위하여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간의연계 강화는더욱중요한면이있다 3). 따라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개발도상국대상과학기술, ICT 분야의개발컨설팅을실시하는경우타기관이전문성을갖춘분야에대해서는연계 협력을강화하여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개발도상국대상개발컨설팅 ODA 사업을추진하는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연계 강화와중복방지를위하여통합수요조사, 협력방안강구등의대책을마련하고있다고설명하고있다. 152
33 저조한공인전자주소활용실적을고려하여전자문서이용기반조성사업의시범사업계획수립필요 가. 현황 4) 전자문서이용기반조성사업 1) 은전자문서및전자거래의안전성및신뢰성을확보하고그이용을촉진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기위한사업으로, 2018년예산안은전년대비 300만원감액된 24억 9,700만원으로편성되었다. 동사업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공공기관인한국인터넷진흥원이정부출연을통해수행하고있다. [2018년도전자문서이용기반조성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B-A (B-A)/A 전자문서이용기반조성 3,300 2,500 2,500 2,497 3 0.12 정보시스템운영및유지보수전자문서활성화기반조성 현장중심페이퍼리스업무혁신지원 2,057 1,243 0 1,757 743 0 1,757 743 0 1,757 740 400 0 3 400 0 0.4 순증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사업은전자문서 2) 및전자거래기본법에따라전자화작업장 3), 공인전자문서센 터 4), 공인전자주소 (# 메일 ) 5) 및공인전자문서중계자 6) 제도운영에필요한전자문서유통 임길환예산분석관 (ghlim@assembly.go.kr, 788-4685) 1) 코드 : 일반회계 3184-302 2) 전자문서란정보처리시스템에의하여전자적형태로작성, 송신 수신또는저장된정보를말한다.( 전자문서법 제 2 조제 1 호 ) 3) 종이문서를그내용및형태가동일하도록스캔하여전자화문서로변환하는작업장을인증 운영하고있다. 4) 법인및기업등의전자문서및전자화문서 ( 스캔한문서 ) 를안전하게보관할수있도록공인전자문서센터를지정 운영하고있다. 5) 이 (e) 메일의구분기호 @ 대신에 # 을사용하는전자주소를말한다. 6) 이메일과달리내용증명의효력을갖는전자문서유통을위해공인전자주소기반의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지정 운영하고있다. 153
허브시스템운영, 정보시스템의유지보수, 공인전자문서센터 중계자심사 점검등관리와전자문서이용저해규제개선및관련법 제도정비, 전자문서산업실태조사등정책연구, 컨퍼런스개최등인식제고와같은전자문서활성화기반조성을수행하고있다. 동사업은공인전자주소 (# 메일 ) 를활용하여전자문서의이 활용을촉진하기위해추진되었던사업으로, 공인전자주소는이 (e) 메일과달리내용증명의효력을갖고있어전자문서유통을촉진하는중요한수단이다. 공인전자주소를사용하기위해서는정부가지정한공인전자문서중계자 7) 를통해계정을등록해야하며, 계정에따라일정수수료를납부한다. 또한법인및기업등의전자문서및전자화문서 ( 스캔한문서 ) 를안전하게보관할수있도록공인전자문서센터를지정 운영하고있다. [ 공인전자주소수수료현황 ] ( 단위 : 원 ) 등록 갱신수수료 표준송신수수료 유통증명서발급 국가기관 / 법인 150,000 개인사업자 20,000 100 100 개인 10,000 주 : 수신전용공인전자주소및공인전자주소조회에동의한개인은등록수수료무료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분석의견활용실적이저조하여공인전자주소기반의전자문서이용이활성화되지못했던사례를고려하여, 업무혁신페이퍼리스시범사업추진을위해보다면밀한사업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다. 공인전자주소 (# 메일 ) 의등록및취소현황을살펴보면, 2012년사업실시이후증가추세를보이다가 2015년부터감소하는추세이며, 취소또는기간만료후갱신하지않는미등록건수도지속증가하고있다. 7) 현재정부가지정한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한국정보인증, 코스콤, 더존비즈온, SK 텔레콤, 포스토피아, 아이엔텍의 6 개기관이다. 154
[ 공인전자주소등록및취소현황 ] ( 단위 : 건 ) 등록 취소 기간만료 ( 미등록 ) 2012년 7,910 353 0 2013년 17,561 1,810 5,584 2014년 139,130 3,449 15,397 2015년 73,639 2,324 29,781 2016년 22,771 1,081 36,501 합계 238,240 7,936 50,762 주 : 기간만료는갱신등록을하지않은경우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편, 공인전자주소를통한전자문서유통현황을살펴보면, 송신실적의상당부분을 국가기관이차지하고있으며, 법인중에공공기관이포함된것을고려할때민간의이용 실적은매우저조한것을알수있다.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 공인전자주소활용현황 ] ( 단위 : 건 ) 국가기관 법인 개인사업자 개인 계 송신 9,124 2,414 19 3,227 14,784 수신 9,111 2,210 4 3,459 14,784 계 18,235 4,624 23 6,686 29,568 송신 62,016 58,969 145 1,906 123,036 수신 61,733 15,944 3,295 42,064 123,036 계 123,749 74,913 3,440 43,970 246,072 송신 377,997 286,760 164 5,389 670,310 수신 103,395 197,699 3,748 365,468 670,310 계 481,392 484,459 3,912 370,857 1,340,620 송신 1,107,711 290,245 2 681 1,398,639 수신 145,373 851,475 1,855 399,936 1,398,639 계 1,253,084 1,141,720 1,857 400,617 2,797,278 송신 1,765,535 532,506 1,751 916 2,300,708 수신 349,374 1,366,475 1,415 583,444 2,300,708 계 2,114,909 1,898,981 3,166 584,360 4,601,416 주 : 법인항목에는공공기관과민간기업이모두포함됨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5
이와같이공인전자주소를활용한전자문서이용및활용은당초의계획과달리민간으로크게확산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2016년국회상임위에서는공인전자주소의저조한활용실적을고려하여동사업의공인전자주소관련예산중법에서정한의무이행예산 8) 만을유지하고, 활성화예산에대한정부지원은중단하라고지적한바있다. 이에따라동사업은 2017년정부가제출한예산안대비 7억 9,700만원이감액되었다. 한편, 동사업의 2018년예산안에는 현장중심페이퍼리스 (paperless) 업무혁신지원 시범사업을위해공인전자주소와무관하게기존종이문서기반업무의전자화를추진하는전자문서활성화예산을 4억원신규편성하고있다. 동시범사업은민간분야의전자문서이용활성화를위해병원의종이처방전전자화, 건강보험공단의진료기록사실확인절차의전자화전환등을시범적으로추진하겠다는내용이다. 동시범사업이기존의공인전자주소를기반으로한활성화사업은아니지만, 전자문서이용기반조성사업의실효성제고를위해시범사업대상및범위선정시타당성등을신중하게검토해볼필요가있다. 2016년전자문서산업실태조사에따르면, 정부 공공분야의전자문서이용률은 75.8% 이며, 민간분야는 56.7% 로나타났다. 이에대해정부에서는, 민간분야의전자문서이용률이정부 공공분야에비해여전히낮게나타나고있으며, 의료기관에서발급하는종이처방전은연간 5억장에달하고, 약국은이를 2년간의무적으로보관해야하는등전자문서활성화를위한시범사업추진이필요하다고밝히고있다. 동시범사업이공인전자주소와같이막대한예산이소요되는시스템구축사업은아니지만, 과거공인전자주소기반전자문서이용활성화가시스템구축및운영등에총 108억 5,300만원을투입하였으나그활용이확산되지못하였던점을고려하여동시범사업추진시소정의성과를도출하기위해현장의의견수렴, 이해당사자및유관부처간협력등을고려하여, 보다면밀한사업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다. 8) 공인전자주소등록 관리, 전자문서송 수신을증명하는유통증명서발급을유통정보보관 ( 서비스종료후에도 10 년간보관, 전자문서법시행령 제 2 조의 4 제 2 호 ) 등 156
34 누리꿈스퀘어임대수익제고방안모색필요 가. 현황 9) 정보통신산업진흥원지원사업 1) 은국가 ICT SW 산업육성과활성화, ICT 융합분야신 산업육성과신시장창출을위해설립된정보통신산업진흥원운영을지원하기위한사업이 다. 2018 년예산안에 2017 년보다 3 억 7,400 만원이증액된 244 억 6,400 만원이편성되었다. [2018 년도정보통신산업진흥원지원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증감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B-A (B-A)/A 정보통신산업진흥원지원 23,581 24,090 24,090 24,464 374 1.5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수치자보전방식으로예산을지원받고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지원사업은별도정산하고있는정부수탁사업비, 별도회계로운영되는자체수입을제외한인건비및경상경비등에해당되는정보통신산업진흥원지원사업만수지차보전방식대상이다. 나. 분석의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지원사업과관련하여다음의문제를제기할수있다. 첫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수지차보전방식예산지원기관임에도불구하고자체수 입이거의없는실정이다. 전수연예산분석관 (syjeon@assembly.go.kr, 788-4684) 1) 코드 : 일반회계 3137-301 157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수지차보전방식적용기관이다. 정부가수지차보전방식예산 지원으로지정하는것은기관이자체사업을통해자체수입을확보함으로써정부의재정을 절감함으로써재정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함이다. 수입 지출 [2018년도정보통신산업진흥원수지차보전예산총괄표 ] ( 단위 : 백만원, %) 항목 2017 2018 2016 증감예산예산안결산 (A) (B) B-A (B-A)/A ㅇ자체수입 1,646 1,571 1,809 238 15.1 - 이월결산잉여금 445 810 807 3 0.4 ( 전기이월금 ) 445 404 470 66 16.3 ( 전전기이월금 ) 0 406 337 69 17.0 - 사업수입 0 0 0 0 - - 사업외수입 1,201 761 1,002 241 31.7 ( 잡수입 ) 113 0 0 0 0 ( 이자수입 ) 917 761 1,002 241 31.7 ( 임의보유금 ) 0 0 0 0 - (ICT해외진출기능인수) 171 0 0 0 - ㅇ출연금 ( 보조금 ) 23,581 24,090 24,464 374 1.6 ㅇ이월사업비 ( 사고이월 ) 0 0 0 0 - 총계 25,227 25,661 26,273 612 2.4 ㅇ인건비 18,515 19,530 20,387 857 4.4 ㅇ경비 3,189 4,517 4,517 0 0 ㅇ사업비 2,782 1,614 674 940 58.2 - 경영평가성과급 1,094 1,348 674 674 50.0 - 지방이주수당 638 266 0 0 순감 - 신청사관리비 1,050 0 0 0 - ㅇ예비비 0 0 0 0 - ㅇ이월사업비 ( 사고이월 ) 0 0 0 0 - ㅇ처분전결산잉여금 741 - - - - - 퇴직급여적립금 0 - - - - - 경영평가성과급 0 - - - - - 차기이월 404 - - - - - 차차기이월 337 - - -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018 년도총지출 262 억 7,300 만원중자체수입 18 억 9 백만원 을제외하고 244 억 6,400 만원 ( 총지출의 93.1%) 을지원받고있다. 현재정보통신산업진흥 158
원의자체수입은이월결산잉여금과일반회계사업비의이자수입이전부이며, 사업수입은 전무한상황이다. 그결과현재상황에서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수치자보전방식적용기 관으로서자체수익증대를통해재정효율화를기대하기어려운상황이다. 둘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보유하고있는누리꿈스퀘어의임대료수익제고방안을모색하고장기적으로누리꿈스퀘어운영수익을자체수입예산에반영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잡수입에는누리꿈스퀘어운영 2) 관련임대수익과비용도제외되고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누리꿈스퀘어건립당시차입금이과다하여누리꿈스퀘어에서발생하는임대수익은차입금을상환하는데전액사용 3) 되고있다고설명하고있다. 누리꿈스퀘어는조성비 3,352억원중 40.2% 에해당하는 1,348억원을통신사업특별회계 4) 에서출연하였으며, 국고융자금 1,193억원, 민간융자금 603억원, 분양수입 207억원으로충당하였다. 2007년 12월건립이완료된이후분양대금으로차입금을일부상환한후, 2012년민간은행차입을통해국고융자금을상환하였다. 수입 지출 ( 단위 : 백만원 ) 자금조성금액주요내역금액 통신사업특별회계출연금 국고융자금 - 재정융자특별회계 - 공공자금관리기금 민간융자금 분양수입 [ 누리꿈스퀘어조성자금 ] 134,831 공사비 119,343 토지매입비 79,343 설계비, 감리비등 40,000 첨단제작설비 60,300 20,743 248,923 25,636 39,414 21,244 합계 335,217 합계 335,217 자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누리꿈스퀘어에대해정부출연금으로조성된공간 ( 연면적의 40%) 은창업지원및공동제작지원센터등공익목적으로운영중이며, 당초서울시와의부지매매계약서에연면적 80% 이상을 ICT 분야를우선업종에지정용도로임대 ( 순년 5 년간 ) 하도록규정되어있다고설명하고있다. 3) 산업통상자원부는구정보통신부의 첨단 IT 콤플렉스조성기본계획 (2004.9) 에따라분양및임대수입은융자분상환에사용하도록명시되어있다. 4) 통신사업특별회계는 2005 년 5 월정부의특별회계 기금정비방안에따라일반회계로편입되었다. 159
누리꿈스퀘어는최근 4 년동안매년 60~80 억원의수익을기록하고있다. 2016 년결 산결과, 임대료와관리비를합하여수입은 193 억 4,000 만원이었던반면, 시설운영비등 110 억 2,400 만원을지출하여수익은 83 억 1,600 만원인것으로나타났다. [ 누리꿈스퀘어임대수입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임대료 9,868 10,858 10,898 10,333 10,653 관리비 9,115 9,584 10,028 8,598 8,010 수입 기타 ( 대관, 주차등 ) 1,104 1,500 1,629 1,638 677 분양수입 0 1,376 0 0 0 수입합계 20,087 23,318 22,555 20,569 19,340 입주기업지원 444 539 568 630 657 DP전시관운영 1,905 2,513 2,181 998 1,162 지출 시설운영 10,835 11,641 11,524 12,789 9,205 보증금반환 13,888 0 0 0 0 지출합계 27,072 14,693 14,273 14,417 11,024 수지차액 6,985 8,625 8,282 6,152 8,316 자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와같은임대료수익은전액누리꿈조성당시차입금을상환하는데쓰이고있다. 2013 년이후매년임대료수입을활용하여차입금을상환한결과 2016 년말기준차입금 은 1,066 억원수준이다. [ 누리꿈스퀘어차입금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2 결산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예산 110,475 114,775 112,875 111,675 106,558 103,517 자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현재공익목적으로운영중인공간에대해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이용료를무료로 하거나운영비도충당하지못하는수준의저렴한이용료를부과하고있다. 당초누리꿈스 퀘어설립관련기본계획이수립된 2004 년과현재의시장및정책적환경은상당히변화 160
하였을것이다. 따라서당초공익목적으로운영하도록계획된공간에대해규모의적정성, 공익목적의타당성, 수익자부담으로의전환가능성등에대한검토 5) 를통해누리꿈스퀘어운영상의효율성을제고하고누리꿈스퀘어의임대료수익개선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또한장기적으로누리꿈스퀘어운영수익을자체수입예산에반영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5)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ICT 홍보관, 디지털파빌리언등일부공간을수익형공간으로전환하거나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ICT 기금사업시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기준 에의거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ICT 기금사업추진과정에서누리꿈스퀘어회의실공간사용시임차료를부과하지못하고있어임대료수익이축소되는측면도개선될필요가있다고설명하고있다. 161
35 우편사업특별회계건물대여료세입의과소계상 가. 현황 6) 우편사업특별회계의건물대여료 1) 는국유재산인우체국사의일부를일반에임대하고그대가를수입하는과목으로, 2018년도예산안은전년대비 10.8% 증액된 340억 800만원이편성되었다. [2018년도건물대여료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 2017 2018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건물대여료 33,994 30,698 30,698 34,008 3,310 10.8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분석의견건물대여료는연례적으로예산액대비징수결정액의차이가 10% 이상발생하는등세입이과소계상되고있으므로과년도징수결정액추이를반영하여증액할필요가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는전국에 1,847개소 2) 의우체국을운영하고있으며, 이중도심지역세권 중심상업지역에위치한우체국사는적극적으로임대우체국 3) 으로운영하고있다. 우체국사임대에따른수입은 국유재산법 에따라건물대여료로징수하고있다. 2014년이후건물대여료결산현황을살펴보면매년예산액보다징수결정액이 15% 이상높으며, 예산액과징수액의차이도 10% 이상발생하고있다. 2016년의경우예산액 (290억 7,400만원 ) 과징수결정액의차이가 24.9% 에이르고있으며, 예산액과수납액의차이는 49억 2,000만원이었다. 전용수예산분석관 (yongsu@assembly.go.kr, 788-4628) 1) 코드 : 우편사업특별회계 51-512 2) 2016 년말기준이며출장소 별정우체국 우편취급국등은제외하였다. 3) 서울중앙 서울강남 서울서초 3 동 부평대로 북인천등 162
[ 건물대여료의결산추이 ] ( 단위 : 백만원, %)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증가율 예산액 ( a ) 24,996 24,996 27,193 29,074 5.17 징수결정액 ( b ) 28,758 31,017 33,590 36,323 8.10 ( b-a ) 3,762 6,021 6,397 7,249 ( b-a )/a 15.1 24.1 23.5 24.9 수납액 ( c ) 27,862 29,594 31,585 33,994 6.86 ( c-a ) 2,866 4,598 4,392 4,920 ( c-a )/c 11.5 18.4 16.2 16.9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건물대여료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예산액의연평균증가율은 5.17% 인반면, 징수결정액과수납액의연평균증가율은각각 8.10% 와 6.86% 에이르고있다. 이를반영하여 2017년과 2018년의징수결정액및수납액을추정하면 2018년예산안과 2018년수납액의차이는 84억 3,500만원에이를것으로추정된다. 4) 따라서건물대여료예산은과년도징수결정액추이를반영하여증액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 건물대여료의징수결정액및수납액추정결과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예산안 예산액 ( a ) 29,074 30,698 34,008 징수결정액 ( b ) 36,323 (39,264) (42,443) ( b-a ) 7,249 (8,566) (8,435) ( b-a )/a 24.9 (27.9) (24.8) 수납액 ( c ) 33,994 (36,324) (38,814) ( c-a ) 4,920 (5,626) (4,806) ( c-a )/c 16.9 (18.3) (14.1) 주 : ( ) 는 2013~2016년연평균증가율을적용하여산출된추정값임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추정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서울중앙우체국입주자의임차계약종료 (2017 년 9 월 ) 및임차인모집기간소요에따른공실이예상되므로이에대한임대수입감소분을고려할필요가있다고설명하고있다. 163
36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예탁의적절성재검토필요 가. 현황 5)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예탁 1) 은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여유자금을재정융자등공공목적에활용하기위하여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예탁하기위하여편성되었으며, 2018년도예산안은 3,433억 7,800만원이편성되었다. [2018년도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예탁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 2017 2018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예탁 0 346,350 346,350 343,378 2,972 0.9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분석의견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예탁은연례적으로집행이이루어지지않고있으므로재검토가필요하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에의하여설치된특별회계이다. 우체국보험은보험가입자가납부하는보험료를순보험료와부가보험료로나누어관리하고있다. 순보험료는가입자에게보험금 환급금등보험급여를지급하기위한재원으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4조 2) 에따라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세입 세출과별도로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전용수예산분석관 (yongsu@assembly.go.kr, 788-4628) 1) 코드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8811-881 2)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 4 조 ( 우체국보험적립금의조성등 ) 1 보험금 환급금등보험급여를지급하기위한책임준비금에충당하기위하여세입 세출외에따로우체국보험적립금 ( 이하 적립금 이라한다 ) 을둔다. 2 적립금은다음각호의금액으로조성한다. 1. 순보험료 ( 보험료중부가보험료를제외한보험료를말한다 ) 2. 적립금운용수익금 3. 회계의세입 세출결산에따른잉여금 164
관리하고있다. 부가보험료는보험사업운영에필요한경비에충당하기위한재원으로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세입이된다. 즉, 우체국보험가입자가납부하는보험료중에서부가보험료의비율이높아지게되면, 가입자의보험급여재원인순보험료의비중이낮아지게되는구조이다. [ 우체국보험보험료의구성및관리 ] 보험료 = 순보험료 ( 보험금 환급금등보험급여를지급하기위한책임준비금 ) + 부가보험료 ( 보험사업운영에필요한경비에충당하기위한재원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별도관리 잉여금발생시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적립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우체국보험특별회계세입의주항목은부가보험료이며,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세출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에규정된곳으로한정되어야한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세출을규정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3조제2항 3) 에따르면공공자금관리기금을비롯한타기금으로의전출또는예탁은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세출대상으로명시되어있지않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13조제1항제1호 4) 에서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여유재원의전출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 따라서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예탁은연례적으로집행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 5) 3 보험금 환급금등보험급여는적립금에서지출한다. 3)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 3 조 ( 세입과세출 ) 2 회계의세출은다음각호와같다. 1. 보험사업업무취급에관한비용 2. 차입금에대한상환금및이자 3. 보험시설투자비 4. 보험시설의설치 운영을위한보조금 4) 국가재정법 제 13 조 ( 회계 기금간여유재원의전입 전출 ) 1 정부는국가재정의효율적운용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다른법률의규정에불구하고회계및기금의목적수행에지장을초래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회계와기금간또는회계및기금상호간에여유재원을전입또는전출하여통합적으로활용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특별회계및기금을제외한다. 1. 우체국보험특별회계 165
[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예탁의집행현황 ]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전년이월이 전용등예산현액집행액불용액 2014 146,190 0 62,604 83,586 0 83,586 2015 162,101 0 35,956 126,145 0 126,145 2016 232,658 0 90,394 142,264 0 142,264 주 : 매년보험보상금으로이용이발생하였음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에대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기획재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본법 제 6 조제 1 항 제 3 호 6) 에따르면특별회계의여유자금은그설치에관한법률에도불구하고공공자금관리 기금에예탁할수있다는규정을예산안편성의근거로제시하고있다. 그러나 우체국 예금 보험에관한법률 에따른우체국예금은 공공자금관리기본법 제 6 조제 1 항제 2 호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의예탁대상으로명시되어있으나, 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 에 따른우체국보험은명시되어있지않은점을고려할때우체국보험은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수없다고보는것이타당할것이다. 이러한논란과관련하여동과목에예산이편성되기시작한 2014 년이후우체국보험 특별회계에서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예탁은이루어지지않고있다. 다만과학기술정보 통신부와기획재정부는동과목을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세입 세출균형을맞추기위한 목적으로편성하고있다. 즉,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세입예산과세출예산의차이에해당하는 금액을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예탁으로편성하고있는것이다. 이는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세출현황을정확하고투명하게제공하지못한다는측면에서 적절하지못하다. 따라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기획재정부는집행이불가능한우체국보험 특별회계에서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예탁과관련하여개선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5) 우정사업본부는매년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예탁사업의예산액중일부를보험보상금으로이용하고있다. 6) 공공자금관리기본법 제 6 조 ( 관리기금에의예탁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계정 예금 회계또는기금 ( 이하 " 기금등 " 이라한다 ) 의관리자는해당기금등의설치에관한법률에도불구하고여유자금을관리기금에예탁할수있다. 1. 국고금관리법 제 34 조제 6 항에따른국고금운용계정 2. 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 에따른우체국예금 3. 특별회계 4. 국가재정법 제 5 조에따른기금 166
37 우체국시설관리단이사내보유중인금융성자산을고려하여위탁사업비조정필요 가. 현황 7) 우체국시설관리단은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금융외부위탁 1) 사업과우편사업특별회계의우체국시설유지관리 2) 사업을통하여위탁사업비를지급받고있다. 금융외부위탁사업중금융창구경비위탁사업은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3) 제17조 ( 우정사업의위탁 ) 및동법시행령제14조 ( 우정사업의위탁 ) 4) 에근거하여우체국시설관리단에 이은경예산분석관 (eunkylee@assembly.go.kr, 788-4682) 1) 코드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5231-365 2) 코드 : 우편사업특별회계 5433-409 3)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 17 조 ( 우정사업의위탁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우정사업의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타인에게위탁할수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우정사업의일부를위탁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위탁사업을수행하는자에게그사업수행에필요한수수료또는보조금을지급할수있다. 4)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시행령제 14 조 ( 우정사업의위탁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법제 17 조제 1 항에따라우정사업의일부를타인에게위탁할때에는위탁받을자와위탁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사업의경우에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지정 고시하는법인과위탁계약을체결할수있다. 1. 우정사업과관련된상품의개발 판매및그부대사업 2. 우체국보험청약심사 계약관리및보험금지급심사 3. 우정사업과관련된교육, 홍보및문화센터운영 4. 우정사업과관련된전자금융서비스 전산시스템의개발 운영및그부대사업 5. 우정사업과관련된시장의분석 연구 6. 우체국콜센터운영및고객관리활동지원 7. 우표류제작업무와우편망을이용한통신판매의상품개발 운영및그부대사업 8. 우체국예금자금및우체국보험적립금의운용지원 9. 우체국금융위험관리업무지원 10. 우정사업조직에속한부동산관리 운영 11. 우편물의방문접수, 배송및그부대사업 12. 우표전시회개최, 우표전시관설치 운영및우표관련웹사이트구축 운영 13. 우정사업과관련된공익사업운영 14. 우정사업과관련된분쟁해결및결산 회계업무의지원 15. 우정사업과관련된제도개선의연구및국제협력 16. 그밖에제 1 호부터제 15 호까지와관련된사업으로서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친사업 2 법제 17 조제 2 항에따른위탁사업의수행과관련된수수료또는보조금과법제 17 조제 3 항에따라수탁자가이익의일부를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또는우체국보험적립금에납부하는금액등은 167
지급하는위탁사업비이며, 2018 년예산안은전년대비 62 억 7,700 만원증가한 313 억 400 만 원으로편성되었다. [2018년도금융창구경비위탁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사업명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금융외부위탁 33,339 34,246 34,246 41,167 6,921 20.2 금융창구경비위탁 24,554 25,027 25,027 31,304 6,277 25.1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국시설유지관리사업중청사위탁관리수수료와수련원위탁관리수수료는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 17조 ( 우정사업의위탁 ) 및동법시행령제14조 ( 우정사업의위탁 ) 에근거하여우체국청사유지관리와수련원유지관리를위하여우체국시설관리단에지급하는것이며, 2018년예산안은각각 521억 2,700만원과 55억 1,000만원으로편성되었다. [2018년도우체국시설유지관리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사업명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우체국시설유지관리 75,804 79,364 79,364 90,158 10,794 13.6 청사위탁관리수수료 41,661 43,259 43,259 52,127 8,868 20.5 수련원위탁관리수수료 4,536 4,428 4,428 5,510 1,082 24.4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분석의견 우체국시설관리단은위탁사업을통한이익등으로연간 100 억원대의금융자산을운 용하고있는등여유자금이확대되고있으므로, 위탁사업비를조정할필요가있다. 사업의종류, 취급량및실적등을고려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168
우체국시설관리단은우체국금융창구경비업무, 우체국청사및수련원유지관리업무등에대하여우정사업본부와위탁관리도급계약을매년체결하고, FM매출 5) 과 PM매출 6) 을발생시키고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의수탁사업수입, 지출의결과를분석해보면, 이익이매년결산기준으로평균적으로 27억 7,200만원발생하고있어수탁사업수익률은 2.5~5.8% 인것으로분석되었다. [ 우체국시설관리단수탁사업비수입, 지출예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수입 64,353 60,083 67,144 64,401 67,021 66,696 74,911 73,332 76,900 76,034 지출 63,046 57,726 64,526 61,978 65,714 62,813 73,110 69,999 75,444 74,168 이익 1,307 2,357 2,618 2,423 1,307 3,883 1,801 3,333 1,456 1,866 수익률 2.0 3.9 3.9 3.8 2.0 5.8 2.4 4.5 1.9 2.5 자료 : 우체국시설관리단의감사보고서를바탕으로재작성 그결과, 우체국시설관리단의순금융자산은매년안정적으로확대되어 2016년말에는 62억 3,200만원이고, 전체자산중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6년기준으로 40.1% 로매우높다. 또한, 동금융상품을통하여벌어들이는이자수익이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차지하는비중도 22.6% 이다. 이러한안정적인금융자산유지와이자수익발생으로인하여우체국시설지원단은무부채로운영되는등재무구조가매우안정적이다. 따라서, 우체국시설관리단이그동안위탁사업을통하여벌어들인이익중금융자산화된금액을감안하여위탁사업비의일부를조정할필요가있다. 5) FM(Facility Management) 매출 : 전국우체국의전문적인시설관리 ( 청소, 경비, 냉 난방등 ) 서비스제공에따른위탁계약수입 6) PM(Property Management) 매출 : 임대형우체국사 ( 포스트타워, 부평대로 ( 우 ), 북인천 ( 우 ), 강남 ( 우 ), 서초 3 동 ( 우 )) 의자산관리기획, 임대마케팅지원업무, 시설물유지관리업무등의통합적수행에따른관리비수입 169
[ 우체국시설관리단금융성자산및이자수익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순금융자산 8,498 4,602 3,954 735 3,861 6,232 총자산 15,287 15,338 12,328 12,156 14,592 15,525 비중 55.6 30.0 32.1 6.0 26.5 40.1 이자수익 529 566 420 138 462 469 법인세차감전순이익 2,542 2,617 2,771 4,163 3,749 2,075 비중 20.8 21.6 15.2 3.3 12.3 22.6 자료 : 우체국시설관리단의감사보고서를바탕으로재작성 170
38 우체국금융개발원의사내유보중인금융성자산규모를고려하여위탁사업비조정필요 가. 현황 7) 우체국금융개발원은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금융전문인력위탁 1) 사업과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보험사업전문성강화 2) 사업을통하여위탁사업비를지급받고있다. 금융전문인력위탁사업은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3) 제17조 ( 우정사업의위탁 ) 및동법시행령제14조 ( 우정사업의위탁 ) 에근거하여콜센터운영, 상품개발, 해외투자지원, 리서치분석등예금사업을우체국금융개발원에위탁운영하기위한사업비를지급하는사업이며, 2018년예산안은전년대비 6억 4,300만원증가한 82억 6,900만원으로편성되었다. [2018년도금융전문인력위탁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 2017 2018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금융외부위탁 33,339 34,246 34,246 41,167 6,921 20.2 금융전문인력위탁 7,272 7,626 7,626 8,269 643 8.4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험사업전문성강화사업은우체국보험특별회계가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7 조 ( 우정사업의위탁 ) 에근거하여보험상품개발, 청약및지급심사, 리스크관리, 고객센터운영등의업무를우체국금융개발원에위탁운영하는데대한위탁사업비이며, 2018년예산안은전년대비 18억 9,000만원증가한 315억 400만원으로편성되었다. 이은경예산분석관 (eunkylee@assembly.go.kr, 788-4682) 1) 코드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5231-365 2) 코드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5331-383 3)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 17 조 ( 우정사업의위탁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우정사업의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타인에게위탁할수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우정사업의일부를위탁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위탁사업을수행하는자에게그사업수행에필요한수수료또는보조금을지급할수있다. 171
[2018 년도보험사업전문성강화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 2017 2018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보험사업전문성강화 26,954 29,614 29,614 31,504 1,890 6.4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분석의견우체국금융개발원은위탁사업을통하여벌어들인이익으로보유중인금융성자산의규모를감안하여, 위탁사업비를조정할필요가있다. 우체국금융개발원은우정사업본부소관의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등으로부터매년보험수탁관리, 예금수탁관리등에대한위탁사업비를지급받고있다. 안정적인수탁원가율을유지하는수탁사업수익 ( 보험수탁, 예금수탁등 ) 이 2013년 351 억 1,300만원원이후매년확대되어 2016년에는 404억 2,100만원에이른다. 또한, 2014년이후원가율이지속적으로감소하여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증가하는추세이다. 당기순이익은 2014년 1,300만원에서 2016년말에는 13억 1,600만원까지확대되었다. [ 우체국금융개발원손익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3 2014 2015 2016 수탁사업수익 35,113 36,935 38,159 40,421 수탁사업원가 30,529 32,871 33,558 35,440 원가율 86.9 89.0 87.9 87.7 매출총이익 4,583 4,064 4,601 4,981 판매비와관리비 4,052 4,018 3,986 3,575 영업이익 531 46 615 1,406 금융수익 130 108 72 64 당기순이익 490 13 475 1,316 자료 : 우체국금융개발원의감사보고서를바탕으로재작성 172
한편, 우체국금융개발원의현금흐름을분석해본결과, 2015년과 2016년의경우영업활동을통하여벌어들인현금으로유형자산취득등의투자활동에사용한후에도현금이각각 5억 8,300만원, 10억 8,900만원증가한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보험수탁관리, 예금수탁관리, 회관관리등에서발생한이익으로각종투자활동에소요되는자금을충당하고남는다는것을의미한다. [ 우체국금융개발원현금흐름현황 ] ( 단위 : 백만원 ) 영업활동현금흐름 투자활동현금흐름 재무활동현금흐름 현금의증감 2015 1,185 602 0 583 2016 2,394 1,305 0 1,089 자료 : 우체국금융개발원의감사보고서를바탕으로재작성 우체국금융개발원의금융성자산은최근이익발생에따른현금증가로인하여 2013 년말 32억 6,000만원에서 2016년말에는 39억 4,000만원까지확대되었다. 매년안정적으로운영하는단기금융상품외에현금및현금성자산이확대된결과이다. 공공기관이국가와독점적위수탁계약을통하여안정적인이윤을발생시켜, 금융성자산을중심으로사내유보금을확대하게할필요는없을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 우체국금융개발원이그동안위탁사업을통하여벌어들인이익중금융자산화된규모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위탁사업비의일부를조정할필요가있다. [ 우체국금융개발원금융성자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3 2014 2015 2016 현금및현금성자산 2,368 2,970 3,393 4,710 단기금융상품 2,800 2,000 2,103 2,106 매출채권및기타채권 76 79 81 90 유동비금융자산 65 46 62 55 소계 (a) 5,309 5,094 5,639 6,961 유동부채 (b) 2,049 2,319 2,143 3,021 금융성자산 (a-b) 3,260 2,775 3,496 3,940 자료 : 우체국금융개발원의감사보고서를바탕으로재작성 173
39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수행사업예산지원체계개선필요 가. 현황 4)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은과학기술통신부가추진하는연구개발사업성과의활용 확산을지원하기위한기관으로, 2012년 12월 ( 재 ) 연구개발성과지원센터로설립이되어 2017 년 1월기타공공기관으로지정되었다.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은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 (R&D) 사업 1) 의내역사업인연구성과사업화지원, 성과확산역량강화, 기술가치평가활성화, 대형사업단성과관리사업과연구개발서비스업혁신역량강화지원사업 2) 의내역사업인혁신서비스개발, 바톤존서비스개발,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사업 3) 의내역사업인산학연공동연구법인지원사업을수행하고있다. [2018년도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수행사업예산안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 2017 2018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 (R&D) 35,870 37,945 37,945 26,534 11,411 30.1 연구성과사업화지원 15,200 15,230 15,230 8,159 7,071 46.4 성과확산역량강화 1,000 1,000 1,000 0 1,000 100.0 기술가치평가활성화 1,500 1,500 1,500 900 600 40.0 대형사업단성과관리 5,840 6,715 6,715 8,350 1,635 24.3 연구개발서비스업혁신역량강화지원 0 4,000 4,000 4,000 0 0 혁신서비스개발 0 2,000 2,000 2,000 0 0 바톤존서비스개발 0 1,000 1,000 1,000 0 0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 25,627 17,875 17,875 19,921 2,046 11.4 산학연공동연구법인지원 3,400 3,200 3,200 3,651 451 14.1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수연예산분석관 (syjeon@assembly.go.kr, 788-4684) 1) 코드 : 일반회계 4602 402 2) 코드 : 일반회계 4603-401 3) 코드 : 지역발전특별회계 4601-300 174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 (R&D) 사업은대학 출연연의기초 원천연구성과기술이전촉진을위한기술컨설팅및추가기술개발지원, 대학생 연구원대상창업탐색지원및기업부설연구소의중소기업대상후속연구개발지원을위한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예산안에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이수행하는세개의내역사업에 174 억 900만원을편성하였다. 연구개발서비스업혁신역량강화지원사업은연구개발관련전문서비스분야의경쟁력강화를위한혁신서비스개발및글로벌 R&D 시장창출을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예산안에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이수행하는두개의내역사업으로 30억원을편성하였다.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사업은산학연협력활성화를통한 R&D, 인력양성및기술이전 사업화를통한창업및신사업창출을강화하려는사업으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예산안에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이수행하는내역사업인산학연공동연구법인지원사업에 36억 5,100만원을편성하였다. 나. 분석의견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예산지원과관련하여다음두가지사항을개선할필요가있다. 첫째,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이수행하는사업의추진체계를단순화하여효율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현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이수행하는모든사업은한국연구재단에출연금으로지원된후, 한국연구재단에서동사업에대한위탁관리비도제외하지않고동사업비가전액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으로지원되고있다. 일반적인 R&D 사업의경우주무부처 R&D관리기관 대학이나출연연등사업수혜자라는 3단계사업추진체계를가진다. 그러나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이수행하는사업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사업총괄및사업추진체계수립 한국연구재단의사업평가관리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의사업설명회, 과제협약및관리, 사업평가및정산 대학및출연연등사업수혜자로사업추진체계가 4단계로구성되어있다. 175
[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수행사업추진체계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그리고한국연구재단이수행하는사업평가관리업무와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이수행하는사업설명회, 과제협약및관리, 사업평가및정산의차별성이불분명하다. 이와같이 4단계로사업을추진하는것은사업집행에대한지휘 감독이나성과관리측면에서책임성이모호해지고효율성이떨어진다는문제점이있으므로사업추진체계를개선할필요가있다. 둘째,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에법적근거없이실질적으로출연금이교부되고있다. 출연금은국가가국가연구개발사업의수행, 공공목적을수행하는기관의운영등특 정한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법률에근거가있는경우에는지원하는자금을말한다. 국가재정법 제 12 조 4) 는출연금에는반드시법률적근거가필요하다는사실을명시 하고있다. 보조금과달리출연시법률적근거가필요한이유는보조금은일반적으로사 용용도를구체적으로지정하여교부하고사후정산을통해사용정산및보조금으로발생한 이자를반납해야하기때문이다. 4) 국가재정법 제 12 조 ( 출연금 ) 국가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수행, 공공목적을수행하는기관의운영등특정한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법률에근거가있는경우에는해당기관에출연할수있다. 17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법 제11조 5) 를근거로동사업에대한출연금을한국연구재단에교부하면서, 동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10조 6) 를근거로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에관련업무를위탁하고있는상황이다. 즉,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에지원되는사업은출연금으로서출연금의법적근거를갖고있는한국연구재단에출연되지만, 동출연금은출연금의법적근거를갖고있지않은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과의위탁계약을통해전액이관되고있는것이다. 이와같은예산지원방식은예산집행의자율성이보장되는출연금은반드시법적근거를갖고있는기관에게만교부되어야한다는 국가재정법 의취지에반하는측면이있어개선이필요하다. 5) 한국연구재단법 제 11 조 ( 출연금 ) 1 정부는재단의설립, 시설, 운영및사업에필요한경비에충당하기위하여예산의범위에서재단에출연금 ( 出捐金 ) 을지급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출연금은 과학기술기본법 제 22 조에따른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도지급할수있다. 3 제 1 항에따른출연금의지급 사용및관리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제 6 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 10 조 ( 전문기관 ) 1 장관은연구개발사업의효율적연구기획 관리 평가를위하여 한국연구재단법 에따라설립된한국연구재단,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 에따라설립된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민법 제 32 조에따라설립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등을전문기관으로지정하고, 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도록한다. 다만, 장관은연구개발성과보급 사업화촉진사업의운영 관리등의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 민법 제 32 조에따라설립된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에관련업무를위탁할수있다. 1. 연구개발사업계획의수립과관련된기술동향등의조사 분석, 기술기획및미래기술수요의예측등연구개발사업의기획및정책개발지원에관한사항 2. 연도별연구개발과제의선정과관련된연구개발과제의검토, 운영관리및기술적지원 3. 연구개발과제및연구성과의평가, 후속연구지원등연구성과활용 확산에필요한추가지원및관리 4. 정부등의위탁사업및출연금의관리 5. 연구개발사업비지급및관리에관한사항 6. 제 45 조제 1 항에따른참여제한자의정보관리 7. 제 45 조제 4 항에따른제재조치평가단구성및운영 8. 기술료의징수및관리 9.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의구성및운영 10. 그밖에연구개발사업의수행에관하여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177
40 출연연구기관민간수탁활성화지원사업집행관리필요 가. 현황 7) 출연연민간수탁 (R&D) 지원사업 1) 은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운영비지원 (R&D) 사업의내내역사업으로, 임무분야의사업특성과연구비재원구조의특수성에부합하도록출연연에게차별화된예산을지원하고기업이필요로하는연구수행을통해민간수탁비중을증대시켜출연연과기업의 협력과상생 생태계를조성하며공공 사회수요와밀착된출연연의성과를창출하고선진국기업들과경쟁가능한원천기술공급기지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으로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운영비지원의내역사업이다. 2018년예산안에서는 2017년예산과동일한 263억 8,400만원이편성되었다. [2018년도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운영비지원 (R&D) 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사업명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국가과학기술연구회 160,260 151,969 153,935 135,067 18,868 12.3 연구운영비지원 (R&D) 기관운영비 7,652 8,338 8,338 9,191 853 10.2 주요사업비 152,608 143,631 145,597 125,876 19,721 13.5 출연연민간수탁활성화지원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384 26,384 26,384 26,384 0 0 나. 분석의견출연연민간수탁활성화지원사업예산이연내에전액실집행될수있도록사업비배분기준개선방법을모색할필요가있다. 출연연민간수탁활성화지원사업은출연연이시장에서적극활용될수있는연구를수행하도록유도하고중소기업에는출연연의노하우및보유기술을전파할수있도록민 전수연예산분석관 (syjeon@assembly.go.kr, 788-4684) 1) 코드 : 일반회계 2241-401 178
간수탁실적에따라출연금을연계해주는사업이다. 즉출연연으로하여금기업이수행하기어려운원천기술개발을통해미래성장동력창출등국가적도전과제를해결하고중소 중견기업의연구소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하고자하는것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017년점검결과전년대비민간수탁실적이 322억원증가하였다고설명하고있다. 2016년동사업의기관별실집행현황을보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과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집행률이 50~60% 수준으로저조하다. [2016년출연연민간수탁활성화지원사업비집행현황 ] ( 단위 : 백만원, %) 기관명 사업비활용 지원집행현황예산집행계 집행율 ( 고유임무등 ) 파트너기업수요대응공동기술지원사업등 2건 3,114 생기원 ( 매칭재원 ) Go Together Program 등 2건 8,167 657 4,305 52.7 ( 기타사업 ) 개방형실험실장비집적화사업 533 ( 고유임무등 ) ETRI R&D 역량강화를위한선행적 928 ETRI 기획기반구축사업등 3건 5,945 3,591 60.4 ( 매칭재원 ) 출연연미래선도형융합기술개발등 8건 2,663 기계연 ( 매칭재원 ) 출연연융합연구활성화를위한사업단기관부담금지원사업 1,426 1,426 1,426 100.0 ( 고유임무등 ) 장기보유기술실용화사업등 4건 1,464 재료연 ( 매칭재원 ) 고속정밀조형용 3D프린팅소재저비용 1,724 1,688 97.9 224 실용화기술개발등 2건 ( 고유임무등 ) 대형민간수탁확보를위한고유임무기반의산업화형핵심기술개발등 6건 1,731 전기연 ( 매칭재원 ) 민간수탁촉진및활성화를위한기업공 3,896 3,816 97.9 1,274 동연구 ( 매칭 ) 사업등 4건 ( 기타사업 )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지원사업등 3건 811 화학연 ( 고유임무등 ) 맞춤형신약연구지원공공인프라구축등 19건 2,116 5,226 ( 매칭재원 ) 중기지원 Total Solution 지원등 8건 3,059 5,175 99.0 총계 26,384 20,001 75.8 자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경우 Go Together Program 사업과개발형실험실집적화사업의집행률이특히낮은데, Go Together Program 사업의경우사업첫해년도로기업지원프로그램기획후하반기에사업공고가시작되어기업들의투자확보가어려웠으며중기청사업등타사업에비해기업매칭금비율이높아 ( 생기원 : 기업 =3:7) 기업의부담이커신청기업이저조하여잔액이발생하였으며, 개방형실험실집적화사업의경우내부공고절차를통해활용실적이저조하거나타기관의활용수요가큰장비를대상으로총 70 건의집적화를추진하였으나, 중 장기적으로개선이필요한전기, 가스, 항온항습등시설유틸리티공사및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 등연구장비운영시스템구축은단기간에집행이어려워잔액이발생하였다고설명하고있다. 179
[ 출연연 2016년민간수탁활성화지원사업집행저조사업 ] ( 단위 : 백만원, %) 기관명 사업명 유형 예산 집행 집행율 생기원 Go Together Program 기관매칭재원 3,500 139 4.0 생기원 개방형실험실직접화사업 기타 1,000 533 53.3 ETRI ETRI ETRI ETRI ETRI통합기획추진을위한 R&D 정책기반연구 ICT R&D 국가아젠다발굴및정책반영활동식자재정보제공용판매매장현장적용 VLC 시제품개발고무나무플랜테이션관리를위한 RFID/GMD 기술연구및개발 기관고유임무 280 99 35.5 기관고유임무 150 21 14.0 기관매칭재원 150 73 48.6 기관매칭재원 300 0 0.0 ETRI 360 도 VR 영상생성기술개발기관매칭재원 165 3 2.0 ETRI 멀티코어지원실시간운영체제통합개발도구 기관매칭재원 220 0 0.0 ETRI 민간수탁진흥기관매칭재원 930 0 0.0 자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16년출연연민간수탁활성화지원사업에대한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집행률이저조함에도불구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017년동기관에게각각 71억 5,600만원, 57억 5,700만원의예산을배분하였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출연연민간수탁활성화지원사업의재원중일부가당초 6개출연연의사업비에서부담하였기때문에출연연민간수탁활성화지원사업예산의 50% 는당초재원분담률에따라배분하고, 나머지 50% 는전년도대비민간수탁초과실적액을고려하여배분하고있다고설명하고있다. 180
[ 출연연민간수탁활성화지원사업 2017 년사업비배분액 ] ( 단위 : 백만원, %) 실적 안정재원 성과재원 ʼ17년 재원 ʼ17년 ʼ17년배정구분 2015 2016 초과액초과분담액배정액배정액소계 (a) (b) (b-a) 실적액 ( 분담율 ) (c) (d) (c+d) 계 172,006 204,255 13,192 (100) 13,192 32,249 29,523 13,192 26,384 생기원 31,124 39,631 3,684 (27.9) 3,684 8,507 7,812 3,472 7,156 ETRI 52,803 60,710 2,980 (22.6) 2,980 7,907 6,912 2,777 5,757 기계연 20,436 25,146 1,664 (12.6) 1,664 4,710 4,386 1,893 3,557 재료연 12,192 12,909 1,023 (7.8) 1,023 717 500 185 1,208 전기연 43,013 46,399 1,575 (11.9) 1,575 3,386 3,290 1,258 2,833 화학연 12,438 19,460 2,266 (17.2) 2,266 7,022 6,623 3,607 5,873 주 : 초과실적액은초과액중바우처사업등일부사업에대해성과재원배분시 70% 반영하여산정 자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전년도차기이월된사업비를고려한동사업의 2017 년 8 월기준집행률은 26.4% 로 저조한상황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018 년연내에전액실집행될수있도록사업비 집행률을제고하기위한개선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 출연연민간수탁활성화지원사업 2017년예산집행현황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생기원 ETRI 기계연 재료연 전기연 화학연 계 2016년이월 3,862 2,354 0 36 80 51 6,383 2017년배정사업비 7,156 5,757 3,557 1,208 2,833 5,873 26,384 예산현액 11,018 8,111 3,557 1,244 2,913 5,924 32,767 집행액 2,568 1,382 387 649 1,179 2,494 8,659 집행율 23.3 17.0 10.9 52.2 40.5 42.1 26.4 자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181
41 중이온가속기장치구축사업집행관리철저필요 가. 현황 3) 중이온가속기장치구축사업 1) 은가속장치, IF시스템, ISOL시스템, 활용연구시설등가속장치개발 제작을위한사업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의내역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8년예산안에는중이온가속기장치구축사업비로 2017년에비해 200억원이감액된 300억원이편성되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 에따라추진되는사업으로기초과학연구원건립, 중이온가속기시설건설, 중이온가속기장치구축, 기능지구지원, 과학벨트기획 관리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2018년예산안은 2017년대비 264억 9,100만원이감액된 2,346억 7,000만원이편성되었다. 사업명 [2018년도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B-A (B-A)/A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220,656 2 61,161 261,161 234,670 26,491 10.1 중이온가속기장치구축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0,000 50,000 50,000 30,000 20,000 40.0 나. 분석의견 중이온가속기장치구축사업은연례적으로예산이이월되는문제점이있어집행계획 을면밀히검토하여예산을조정할필요가있다. 전수연예산분석관 (syjeon@assembly.go.kr, 788-4684) 1) 코드 : 일반회계 1240-300 182
중이온가속기장치구축사업은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거점지구 2) 에건설중인대형연구시설인중이온가속기장치구축사업으로, 2011~2021년기간동안총사업비 4,602억원규모의사업이다. 동사업은 2차례에걸친기본계획변경및총사업비변경과사업적정성재검토등에따라과도한예산이연례적으로이월되어왔다. 2017년예산 500억원에 2016년사업비이월금 814억 500만원과이자 13억 7,200만원을포함하여 2017년예산현액이 1,327억 7,700 만원이었으나, 2017년 8월말기준집행액은 143억 5,800만원으로집행률은 10.8% 이다. [ 중이온가속기장치구축사업집행현황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전년도예산예산현액집행액집행율차년도이월금이자이월금 (A) (C=A+B) (D) (D/C) (E=C-D) (F) (B=E+F) 1차년도 ( 11.12~ 12.6) 4,230 0 4,230 3,604 85.2 626 22 2차년도 ( 12.7~ 13.4) 38,800 648 39,448 24,155 61.2 15,293 441 3차년도 ( 13.5~ 14.5) 20,950 15,734 36,684 32,811 89.4 3,873 713 4차년도 ( 14.6~ 15.4) 59,800 4,586 64,387 17,171 26.7 47,216 977 5차년도 ( 15.5~ 15.12) 39,800 48,193 87,993 19,174 21.8 68,819 654 6차년도 ( 16.1~ 16.12) 49,850 69,473 119,323 37,918 31.8 81,405 1,372 7차년도 ( 17.1~~ 17.8) 50,000 82,777 132,777 14,358 10.8 -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예산현액 1,327억 7,700만원중극저온플랜트 40억 9,600만원을제외한 1,134억 5,900만원을 2017년내에모두집행할수있다고설명하고있다. 또한 2018년예산 300억원도 2018년내에모두집행할수있다는입장이다. 그러나집행잔액의 43.6% 에해당하는 578억 5,000만원을 12월에집행할것으로계획하는등현재의집행계획의실현가능성에무리가있는것으로보인다. 2) 대전시유성구신동지구일대 183
[2017 년도중이온가속기장치별예산집행계획 ( 안 )] 비목별 ( 단위 : 백만원, %) 장치별 2017 집행액 집행계획 이월 장치구분 예산 (~ʼ17.8)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예상액 입사기 초전도ECR이온원 641 90 10 0 518 23 551 0 저에너지가속기 1,341 63 21 304 355 598 1,278 0 직접비 연구장비 및 재료비 가속장치 기반장치 RI 생성장치 SCL2 Man 5,117 67 0 1,977 982 2,091 5,050 0 초전도선형가속기 Driver SRF시험시설 8,272 309 115 1,766 3,138 2,944 7,963 0 SCL3 Post 48,158 3,590 59 7,047 10,226 27,236 44,568 0 초전도선형가속기 Accelerator 굴절구역 618 2 0 0 347 269 616 0 합계 64,147 4,121 205 11,094 15,566 33,161 60,026 0 제어시스템 623 170 20 251 109 73 453 0 극저온플랜트 12,863 171 0 50 7,682 0 7,732 4,096 진공시스템 5,771 265 0 26 3,174 2,306 5,506 0 RF 시스템 6,625 117 32 92 2,201 4,183 6,508 0 방사선안전 2 0 0 2 0 0 2 0 합계 25,884 723 52 421 13,166 6,562 20,201 4,096 사이클로트론 10,072 109 0 0 0 9,963 9,963 0 ISOL 시스템 7,682 1,298 85 1,013 4,110 1,176 6,384 0 IF 시스템 946 287 0 639 20 0 659 0 합계 18,700 1,694 85 1,652 4,130 11,139 17,006 0 저에너지핵과학시설 (KOBRA) 6,757 154 12 2,245 2,901 1,445 6,603 0 활용연고에너지핵과학시설 (LAMPS) 2,528 1,094 0 0 103 1,331 1,434 0 구시설합계 9,285 1,248 12 2,245 3,004 2,776 8,037 0 공통 전산장비및유지보수비 1,661 203 232 356 579 291 1,458 0 연구시설및유지보수 2,013 484 38 53 39 1,399 1,529 0 기타연구활동비등 8,607 3,405 496 541 1,643 2,522 5,202 0 소계 130,297 11,878 1,120 16,362 38,127 57,850 113,459 0 간접비사업단운영비 2,480 2,480 0 0 0 0 0 0 합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2,777 14,358 1,120 16,362 38,127 57,850 113,459 4,096 (100.0) (10.8) (0.8) (12.3) (28.7) (43.6) (85.5) (3.7) 더욱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과거집행상황등을고려할때일부사업비의이월가 능성을배제할수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6 년예산도이월금없이전액연내집 184
행한다는계획이었으나성능시험연장으로인한제작순연과설계변경에따른제작순연등에따라 827억 7,700만원의이월금이발생한상황이다. 이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도예산을당초계획 (500억) 대비 200억감액된 300억만신청한상태이며, 21년사업완료를위해반드시필요한금액만반영했다고설명하고있다. 따라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계획대로예산을집행하여이월액이발생되지않도록만전을기해야할필요가있다. 185
42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지역본부연구개발비및운영비지자체분담확대필요 가. 현황 3)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사업 1) 은생산기술분야의산업원천기술개발및실용화, 중소 중견기업의기술지원및성과확산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는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대한인건비와경상비및사업비를지원하기위한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한국생산기술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사업에 2017년대비 34억700만원이감액된 1,054억 9,400만원의출연금지원예산을편성하였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제주분원설치 (R&D) 사업 2) 은천연생태자원가공및제품생산고도화, 해수활용핵심기술등제주지역의신성장동력원을육성하고중소업체기술실용화지원을위하여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제주분원을설치하는사업으로, 국비 112억원, 지자체 56억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자체자금 18억원등총사업비는 186억원이며사업기간은 2015~2018년까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종료되는동사업에대해출연금 71 억 3,000만원을편성하였다. [2018년도한국생산기술연구원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 2017 2018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R&D) 106,207 108,901 108,901 105,494 3,407 3.1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제주분원설치 (R&D) 2,240 1,340 1,340 7,130 5,790 432.1 합계 108,447 110,241 110,241 112,624 2,383 2.2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수연예산분석관 (syjeon@assembly.go.kr, 788-4684) 1) 코드 : 일반회계 2241-422 2) 코드 : 지역발전특별회계 2241-410 186
나. 분석의견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소관연구기관본원외조직설치 운영규정 에따라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3개전문연구소및지역본부의연구개발비및운영비예산에대한지자체의분담을확대할필요가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주요기능은주조, 금형, 성형, 용접 접합, 열처리, 표면처리등생산기반기술에대한연구개발, 생산시스템의통합, 친환경화, 고효율화, 자동화 지능화등생산시스템에대한연구개발, 융 복합생산기술연구개발, 지역분산형기술지원및지식기반기술지원체제를통한중소 중견기업등관련산업계협력 지원및기술사업화등이다. 이와같은주요기능의특성상정부출연연구기관중기초원천연구보다는실용화연구에가장가까우며, 중소 중견기업에대한기술지원및성과확산이중요시되고있다. 따라서중소 중견기업과의밀착형지원강화를위해 3개전문연구소및 7개지역본부를운영하고있다. 즉, 기관고유임무재정립에따른연구원 3대중점연구영역에대한세계적수준의산업원천기술개발강화를위해연구소체제를구축하고원천기술의지역맞춤형후속사업화및밀착기술지원을통한지역중소 중견기업육성강화를위해광역권별지역본부체계를구축하였다는것이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설명이다. 그러나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정부출연연구기관의무분별한지역조직설립을지양하고지자체의책임성과사업추진이행을담보하기위해 소관연구기관본원외조직설치 운영규정 제9조제3항 3) 에서지역분원의연구개발비및운영비의 50% 이상을지자체에서분담하도록하는재원분담기준을마련하고, 출연연과지자체간지역조직설립을위한양해각서내용에부지의구체적인임대기간을명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 3) 소관연구기관본원외조직설치 운영규정 제 9 조 ( 양해각서세부내용등 ) 지방자치단체장과체결한양해각서등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부지는해당지방자치단체가확보하여연구기관에무상제공하여야한다. 2. 건축비 ( 부지매입비를제외한총사업비를말한다 ) 는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연구기관은 10% 이상분담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지역조직운영에필요한연구개발및운영비의 50% 이상을분담한다. 단, 정부, 타지방자치단체, 민간등으로부터의수탁연구및용역수입으로충당되는비용은분담대상에서제외한다. 4. 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사항은구체적인내용및기간등을명시하여야한다. 187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조직현황 ] 자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통합이전조직인기초기술연구회와산업기술연구회에서본원외조직운영비관련규정을처음제정한것은 2013년 6월이다. 본원외조직운영비의지자체분담비율은 2013년 6월 40% 에서 2014년 3월 50%, 2015년 7월 50% 이상으로상향조정되었다. 188
[ 국가과학기술연구회본원외조직운영비관련규정 ] 제 개정일시 주요내용 2013.6.18 연구개발비, 인건비, 경상비등조직운영비의 40% 이상을지자체분담 2014.3.28 연구개발비및운영비각각에대해국가와지자체가 50:50의비율로분담 2015.7.20 연구개발및운영비의 50% 이상을지자체가부담 ( 정부, 타지자체, 민간의수탁 용역수입은제외 ) 자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본원외조직설치 운영규정 그러나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2016년결산기준지역본부전체예산 864억 9,100만원중 16.7% 인 144억 7,100만원만을지자체에서분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융합생산기술연구소, 서남지역본부, 강원지역본부등은지자체분담률이 10% 에도미치지못하고있다. 2017년예산에서도전체지역본부전체예산 953억 7,200만원중 17.1% 인 163억 2,800만원만을지자체에서분담하고있으며, 동남지역본부와강원지역본부의지자체분담률은 10% 미만이다.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지역본부예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6 결산 2017년예산 지역본부명준공년도지자체지자체예산비중예산예산예산 비중 뿌리산업기술연구소 2004 23,919 4,579 19.1 29,140 5,113 17.5 융합생산기술연구소 2007 16,230 919 5.7 18,173 2,328 12.8 서남지역본부 2006 9,949 865 8.7 9,680 1,263 13.0 동남지역본부 2007 14,106 1,462 10.4 17,323 1,320 7.6 대경지역본부 2013 7,214 2,788 38.6 7,941 2,883 36.3 강원지역본부 2012 5,255 300 5.7 3,999 200 5.0 울산지역본부 2015 3,678 1,585 43.1 3,883 1,713 44.1 전북지역본부 2015 1,828 454 24.8 2,362 383 16.2 제주지역본부 2015 4,312 1,519 35.2 2,871 1,125 39.2 합계 86,491 14,471 16.7 95,372 16,328 17.1 자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89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대부분의지역본부들이본원외조직운영비관련규정이제정되기이전에설립이계획되었기때문에동규정의적용에서제외된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동규정의취지가연구원의본원외조직운영과관련하여지자체의책임성을강조하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 향후지역본부는해당지자체와의협력사업을확대하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190
43 한국과학기술원의 4 차산업혁명융합관건립시유사시설과의연계필요 가. 현황 4) 한국과학기술원연구운영비지원사업 1) 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공공기관인한국과학기술원 (KAIST) 2) 의기관운영비및사업비등을정부출연을통해지원하는사업으로, 2018년예산안은 2017년대비 50억 3,800만원증액된 2,013억 4,800만원이다. 2018년동사업예산안의내역을살펴보면시설비가 21억 8천만원증액되었으며, 이중신규사업으로 4차산업혁명융합관건립 사업에 10억원편성되어있다. [2018년도한국과학기술원연구운영비지원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B-A (B-A)/A 한국과학기술원연구운영비지원 191,157 196,310 196,310 201,348 5,038 2.6 기관운영비 82,811 85,976 85,976 88,392 2,416 2.8 기관고유사업비 71,194 69,913 69,913 71,830 1,917 2.7 일반사업비 30,670 28,541 28,541 27,066 1,475 5.2 시설비 6,482 11,880 11,880 14,060 2,180 18.4-4 차산업혁명융합관건립 0 0 0 1,000 1,000 순증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차산업혁명융합관건립사업은미래지향기반기술, 산업핵심기반기술및인류사회 근본적인이슈를해결하기위한기술개발등을위해최첨단융 복합연구공간건립을목적 으로, 2018 년도부터 4 년간 330 억원 ( 정부 230 억원, 자체 100 억원 ) 이투입되는사업이다. 임길환예산분석관 (ghlim@assembly.go.kr, 788-4685) 1) 코드 : 일반회계 2231-401 2) KAIST: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191
[4 차산업혁명융합관재원별투자계획 ] ( 단위 : 백만원 ) 총사업비 연차별투자계획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정 부 23,000 1,000 6,329 8,188 7,483 자 체 10,000 152 3,000 3,000 3,848 합 계 33,000 1,152 9,329 11,188 11,331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분석의견 4차산업혁명융합관은한국과학기술원내또는대덕연구단지내에산재한유사시설과의연계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한국과학기술원은 4차산업혁명융합관시설을교육, 연구, 산학연협력에필요한소프트웨어 (SW) 및하드웨어 (HW) 를모두갖춘 R&D 인프라로활용하겠다고밝히고있다. 대표적인해외유사시설및기관으로는미국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의미디어랩 (Media-Lab), 스탠포드대학교의 ChEM-H 등과같이이종학문간의융 복합연구수행을위한시설을예로들고있다. [4차산업혁명융합관시설개요 ] HW 인프라 SW 인프라 교육 미래형교육을위한첨단교육시설 - 온라인교육서버및관련시스템 - 체험형쌍방향온라인강의실 미래형교육체계 - 초학제교육체계, 온라인교육시스템 - 외부인대상교육 ( 연구원, 일반인등 ) 4차산업혁명관련연구시설 4차산업연구체계 연구 - 4차산업기반연구시설 : 클라우드컴퓨팅시스템, IoT시스템용 5G 네트워크등 - 10대플래그쉽연구시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등 - 4차산업연구수행 :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시스템, 자율주행등 - 초학제연구체계 : 10대주제별로학과경계없는초학제연구체계 협력 연구성과상용화를위한협력시설 - 산학연 : 기업협력연구실, 회의실 - 글로벌 : 컨퍼런스시설 -창업: 스타트업입주공간 4차산업비즈니스를위한협력체계 - 미래산업개발을위한산학연협력 - 글로벌협력 : MIT, Stanford, 실리콘밸리 - 4차산업스타트업창업및육성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2
그러나, 현재한국과학기술원내또는대덕연구단지내에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나노종합기술원, 국립중앙과학관무한상상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3) 슈퍼컴 센터와같이 SW, HW 및산학연협력을위한유사시설이산재해있다. [ 한국과학기술원 (KAIST) 내외의유사시설현황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KAIST 부설나노종합기술원국립중앙과학관무한상상실 시설성격아이디어발굴, 사업화, 투자유치를지원하는벤처창업허브로서, 산학연협력을위한 HW 및 SW인프라보유산학연나노기술관련 R&D시설장비의공동활용지원, R&D지원, 전문인력양성및창업지원일반인들의아이디어를구체화시켜스타트업창업을지원하는 HW 및 SW 인프라보유 소재한국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대덕연구단지 한국과학기술 4차산업혁명의핵심인 SW 인프라를갖추고산학연정보연구원협력을위해슈퍼컴퓨터서비스제공슈퍼컴센터자료 : 국회예산정책처작성 대덕연구단지 상기유사시설의경우, 산학연협력체계, 초학제연구, 연구우수성면에서 4차산업융합관에비해상대적으로취약한반면, HW 및 SW 인프라는일부보유하고있으므로, 시설 장비와같은인프라구축시기존시설과의연계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4차산업혁명융합관건립은정부재원이 70% 가까이투입되는신규시설구축사업이고, 4년간정부재원 230억원이투입되는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이다. 따라서정부는한국과학기술원내또는대덕연구단지내시설부분등을고려하여, 연계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3) KISTI: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193
44 광주과학기술원대학원운영사업의일반사업비편성부적절 가. 현황 4) 광주과학기술원연구운영비지원사업 1) 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공공기관인광주과학기술원의기관운영비및사업비등을정부출연을통해지원하는사업으로, 2018년예산안은 2017년대비 13억 4,900만원감액된 1,002억 7,300만원이다. 2018년동사업예산안의내역을살펴보면일반사업비중계속사업으로융합기술연구사업을 27억원편성하고있다. [2018년도광주과학기술원연구운영비지원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B-A (B-A)/A 광주과학기술원연구운영비지원 99,940 101,622 101,622 100,273 1,349 1.3 기관운영비 27,572 29,956 29,956 30,721 765 2.6 기관고유사업비 35,565 35,240 35,240 34,854 386 1.1 일반사업비 22,744 23,471 23,471 23,370 101 0.4 - 융합기술연구 1,500 3,000 3,000 2,700 300 10.0 시설비 14,059 12,955 12,955 11,328 1,627 12.6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기술연구사업은창의융합대학원을설치하여융합인재를양성하고핵심연구개발 을수행하기위한학위과정운영사업으로, 2016 년신규사업으로추진되었다. 정원은 240 명으로석사및박사과정을운영하고있다. 임길환예산분석관 (ghlim@assembly.go.kr, 788-4685) 1) 코드 : 일반회계 2231-405 194
[ 융합기술연구사업 ( 창의융합대학원 ) 학위별운영현황 ] ( 단위 : 명, 년 ) 석사 박사 합계 입학정원 60 30 90 재학연한 2 4 편제정원 120 120 240 수여학위 이학 / 공학석사 이학 / 공학박사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분석의견광주과학기술원은순수한 R&D 성격의사업으로볼수없는학위과정운영사업을일반사업비로편성하고있어, 이를기관운영비또는기관고유사업비로이관할필요가있다. 광주과학기술원연구운영비지원사업중일반사업비로분류되어있는융합기술연구사업의경우사업명은 R&D과제를직접수행하는사업으로보이지만, 실제로는대학원의학위과정운영사업이다. 학위과정운영과정에서일부 R&D과제를수행하고있지만, 대학원운영을통해인력을양성하는교육과정의성격이뚜렷하다. 기획재정부의정부출연연구기관지원사업내역편성지침에따르면, 일반사업비는특수목적달성을위한한시적인사업비로서, 일반적으로 R&D과제를직접수행하는순수 R&D사업으로활용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지원사업의기능별분류 ] 주요내용 기관운영비 기관운영및기관의고유한목적달성을위해계속소요되는인건비및경상비 기관고유사업비기관의고유목적달성을위해소요되는직접비 ( 학사사업비포함 ) 일반사업비 특수목적달성을위한한시적인사업비 시설비특수한상황에따라한시적으로소요되는공사비자료 : 기획재정부, 2018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2018) 195
정부의 R&D 예산분류기준은 R&D통계분류를위한 OECD 권고기준 (Frascati Manual) 을기본으로하되, 직접적용이곤란한경우에는실무적으로국내여건에맞게조정하고있다. 정부의 R&D예산분류기준에따르면, R&D과제지원, 연구기관지원, 고급인력양성, 연구시설 장비구축등은 R&D사업으로분류하지만, 과학기술교육훈련과같이 R&D사업으로볼수없는부분의예산은조정계수를적용하여해당예산을제외하고있다. 광주과학기술원을비롯한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직할정부출연연구기관이기때문에, 해당기관에대한연구운영비지원사업은모두 R&D사업으로분류되지만, 교육과연구를병행하는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특성상해당기관의사업비는아래 [ 표 ] 와같이 R&D예산과비R&D예산으로나누어진다. 광주과학기술원연구운영비지원사업의내역을보면, 기관운영비및기관고유사업비중학사사업비의경우순수한 R&D예산에서조정계수를적용하는비R&D예산으로볼수있다. 따라서동사업에서대학원운영사업인융합기술연구사업을순수 R&D예산으로분류되는일반사업비로편성하는것은부적절하며, 일반적인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기관운영비에편성하거나, 기관고유사업비의학사사업비에편성하는것이적절할것이다. 또한정부는정부출연연구기관의기관지원사업편성시사업내역의분류에보다신중할필요가있다. 196
[ 정부 R&D 예산의분류기준 ] 사업유형 전액 R&D 예산에포함 국책연구개발 : 국가R&D사업및기획평가관리비 연구기관지원 : R&D가주목적인국립연구기관, 출연연및대학연구소, 연구관리전문기관등의모든지원경비 ( 이공계, 인문사회계모두포함 ) 연구개발기반조성 : R&D시설, 연구동건립, 연구단지조성, 지역R&D센터등의예산은모두포함 ( 테크노파크, 신기술보육사업, 지역기술혁신센터등 ) 정책연구 : R&D에기여하는연구목적의정책연구는모두포함 ( 각부처정책연구비 ) 관련예산에서 R&D예산만을분리 국립대학등의일반운영지원 : 대학일반지원금중교수인건비에대해연구시간계수를적용하여분리포함 4 년제대학및대학원 : 0.5 전문대 개방대 교육대 : 0.3 대학의특정목적지원사업 : 연구목적이명확한대학연구시설, 대학연구소, 박사과정연구지원등은전액포함 ( 우수대학원중점육성사업, 대학원중심및우수지방대지원등 ) 특수고등교육기관 : 전체지원금에대해대학의연구시간계수를적용 ( 산업기술대학등 ) 4 년제대학및대학원 : 0.5 대학원과정이없는대학및전문대학 : 0.3 연구개발활동을병행하는시험검사기관 : {( 인건비 + 기준성기본사업비 ) 연구계수 ( 연구인력수 / 전체인력수 )}+ 주요사업비중 R&D 사업 기타출연 보조기관 : 정부지원예산 연구계수 ( 기관별최근 3 년평균연구개발비 / 전체예산 ) 시험분석, 품질인증, 일반적인과학기술정보서비스, 일반목적의데이터수집 R&D예산에서 처리 분석, 타당성조사, 전문적의료행위, 행정및기타지원활동제외 민간기업에대한 R&D 융자지원 자료 : 기획재정부, 2018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2018) 을바탕으로재작성 197
45 대구경북과학기술원비슬창의융합관건립시변경사업계획에따른집행관리필요 가. 현황 2)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연구운영비지원사업 1) 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공공기관인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기관운영비및사업비등을정부출연을통해지원하는사업으로, 2018년예산안은 2017년대비 39억 4,200만원증액된 918억 8,600만원이다. 2018년동사업예산안의내역을살펴보면시설비중신규사업으로 비슬창의융합관건립 사업이 22 억원편성되어있다. [2018년도대구경북과학기술원연구운영비지원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B-A (B-A)/A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연구운영비지원 86,924 87,944 87,944 91,886 3,942 4.5 기관운영비 20,950 24,232 24,232 26,695 2,463 10.2 기관고유사업비 31,711 30,844 30,844 31,478 634 2.06 일반사업비 34,263 32,868 32,868 30,513 2,355 7.2 시설비 - 비슬창의융합관건립 0 0 0 0 0 0 3,200 2,200 3,200 2,200 순증순증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슬창의융합관건립사업은창업 창작공간인 Start-up DGIST Studio 조성을통해학생들의창업아이디어를발전시키고, 창업활동가들과수시로소통할수있는공간마련을위해, 2017년도부터 2년간 62억원 ( 정부 22억원, 자체 40억원 ) 이투입되는사업이다. 동사업은 2017년에대구경북과학기술원자체재원조달로 40억원을미리투자하여건립이추진되고있으며, 2018년추가로정부출연금 22억원을시설비명목으로신규편성하였다. 임길환예산분석관 (ghlim@assembly.go.kr, 788-4685) 1) 코드 : 일반회계 2231-402 198
[ 비슬창의융합관재원별투자계획 ] ( 단위 : 백만원 ) 총사업비 연차별투자계획 2017년 2018년 정 부 2,200 0 2,200 자 체 4,000 4,000 0 합 계 6,200 4,000 2,200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분석의견 비슬창의융합관건립은대구경북과학기술원자체재원으로기추진중인학생복지관 건립사업에신규로정부재원을투입한것이므로, 창업보육공간을확보를위한구체적 인변경사업계획에따라관리할필요가있다. 기획재정부의 2018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에따르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을지원하는 R&D 사업의경우, 시설사업은연차별투자규모, 시설활용도 및사업진척도등을충분히고려하여계속사업완공위주로반영하고, 시급성이낮은사 업계획은조정하도록하고있다. 특히, 노후시설개선등필수소요위주로요구하되자체 재원을적극활용하고분원및신규시설은원칙적으로억제하는것이기본방침이다. 2) 따라서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추진중인비슬창의융합관건립은기획재정부의 2018 년 예산안편성지침에따르면원칙적으로허용하지않는신규시설에해당한다. 다만, 동시설 은당초학생복지관신축을목적으로 100% 자체재원으로건립을추진하다가, 대학發창 업활성화를장려하는정부정책 3) 에따라기존사업계획을변경하여창업보육공간확보 를위한정부예산을추가반영한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신규창업보육센터를별도로건립하지않고기존신축시설을증축하기위해부 분적으로정부예산을반영하였기때문에, 총소요예산의정부재원비중이상대적으로낮아 투자효율성측면에서효과적인시설구축사례라고할수있다. 동사업의연차별소요예산 내역을보면, 2018 년에투입되는정부재원은건축, 전기, 설비부분에부분반영되었다. 2) 기획재정부, 2018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2017. 4) 28 쪽참조. 3) 정부는 과학기술과 ICT 를활용한경제활성화방안 ( 과학기술전략회의, 2017. 2) 에서대학발창업활성화를위해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통한창업활성화를정책과제로채택하였다. 199
[ 비슬창의융합관연차별소요예산내역 ] ( 단위 : 백만원 ) 물량 총사업비 연차별투자계획 2017년 2018년 1. 건물공사 1 식 4,785 2,585 2,200 ㅇ토 목 1 식 700 700 0 ㅇ건축, 전기, 설비 1 식 4,085 1,885 2,200 2. 부대시설비 1 식 1,008 1,008 0 3. 설계, 감리비 1 식 392 392 0 ㅇ설계비 1 식 179 179 0 ㅇ감리비 1 식 213 213 0 4. 건설부대비 1 식 15 15 0 합계 3,200m2 6,200 4,000 2,200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만, 비슬창의융합관은당초학생복지관으로건립계획이수립되었기때문에, 정부 재원투입에따라추가증축되는공간 ( 창업보육센터 ) 에대하여사업목적에맞게집행되도 록철저히관리할필요가있다. 200
46 경상운영비로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지방세를보전하는방식재검토필요 가. 현황 4)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사업 1) 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공공기관인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2) 의기관운영비, 주요사업비및시설비를정부출연을통해지원하는사업으로, 2018년도예산안은전년대비 157억 6,400만원증액된 1,967억 7,100만원이편성되었다. [2018 년도한국과학기술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사업예산안현황 ] 사업명한국과학기술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기관운영비 - 경상운영비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B-A (B-A)/A 175,728 181,007 181,007 196,771 15,764 8.7 54,843 59,463 59,463 73,345 13,882 23.4 7,962 7,554 7,554 12,965 5,411 71.6 이중경상운영비는기관운영을위한기본경비로동사업의내역사업인기관운영비 내에편성되어있다. 동사업경상운영비의경우, 전년대비 54 억 1,100 만원이증액되어 71.6% 의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 증액분에대한구체적인소요내역은다음과같다. 임길환예산분석관 (ghlim@assembly.go.kr, 788-4685) 1) 코드 : 일반회계 2241-404 2) KIST: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201
[ 한국과학기술연구원경상운영비증액분소요내역 ] ( 단위 : 백만원 ) 경상운영비증액분예상소요내역 금액 지방세감면대상제외에따른추가세액납부재원 2,046 연구동환경개선사업Ⅲ 완공에따른취득세 2,720 연구동환경개선사업Ⅲ 완공소요 (8개월분) 580 정보보안강화 65 합계 5,411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분석의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지방세감면특례에서제외되어내년부터납부하게될추가 세액중약 50% 를출연금으로충당하고있으나, 지방세특례폐지에따른공공기관세부 담을중앙정부가보충해주는것에대한타당성검토가선행될필요가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등정부출연연구기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5 조 3) 에따라지 방세감면을받는학술연구단체로분류되어 2017 년까지 85% 의지방세감면혜택을받아 왔다. 그러나 2018 년 1 월부터동시행령제 22 조 4) 의단서조항이신설되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을감면대상에서제외하고있어이에따른지방 세부담이급격하게증가하였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2018 년도에납부해야할지방세는전년대비 41 억 500 만원인 상된 46 억 3,600 만원으로예상되며, 연도별과세율차이에따른지방세납부액의변화는 다음과같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5 조 ( 학술연구단체및장학단체에대한감면 )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가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취득세를, 과세기준일현재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재산세 ( 지방세법 제 112 조에따른부과액을포함한다 ) 및 지방세법 제 146 조제 2 항에따른지역자원시설세 (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의경우에만해당한다 ) 를각각 2019 년 12 월 31 일까지면제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22 조 ( 학술연구단체등의범위 ) 법제 45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단체를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은제외한다. 1. 정부로부터허가또는인가를받거나 민법 외의법률에따라설립되거나그적용을받는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 2. 행정안전부장관이교육부장관또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협의하여고시하는단체 202
[ 한국과학기술연구원지방세납부액현황 ] ( 단위 : %, 백만원 ) 2016 2017 2018 과세율 15 15 100 재산세 ( 토지분 ) 260 260 2,269 재산세 ( 건축물분 ) 21 21 362 종합부동산세 250 250 2,005 합계 531 531 4,636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에따라정부는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경상운영비중지방세납부액증가분의 49.8% 에해당하는 20억 4,600만원을경상운영비에추가반영하여준것이다. 그러나지방세원의확충을위해지방세감면대상에서제외된공공기관에대하여정부가재정을투입하여해당세액부분을보충해주는것이타당한것인지에대하여검토해볼필요가있다.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에서는지방세감면대상인학술연구단체의범위에서공공기관을예외로하고있을뿐기타행정안전부장관이교육부장관또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협의하여고시하는단체에는감면혜택을부여하고있다. 따라서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은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포함한정부출연연구기관에대하여지방세감면을유지할필요가없다고판단한것인데, 정부가출연금을통해세액의 50% 이상을지원하여주면지방세감면제외의실익이없어지는것이다. 특히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경우서울에소재하고있어토지및건물등보유자산에대한지방세규모가크고납세의무가지속발생하게되는데매년이를출연금으로보충해줄경우상당한재정부담이발생하게된다.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대부분이지방세감면제외에따른추가납부세액의상당부분을 2018년예산안에반영하고있으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경우타기관에비해납부세액의규모가매우커서이를계속정부가부담하는것에는한계가있다. 또한기관경상운영비에서부담하지못하는나머지세액은정부수탁사업의간접비에서계상하기때문에결과적으로지방세액전액을국고에서부담하는격이다. 따라서출연연의지방세감면제외에따른추가세액발생분에대하여정부의재정부담을최소화하면서출연연의자립기반을유지할수있는해결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203
47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과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사업간유사 중복우려 가. 현황 5)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 1) 은과학기술종합조정 ( 정책 예산배분조정 성과관리 ) 을원활하게지원하기위해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공공기관인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2) 에국가과학기술정책기획 조정사업비및국가연구개발예산배분 조정사업비를정부출연을통해지원하는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동사업의 2018년도예산안을전년대비 10억 8,500만원감액된 104억 5,000만원으로편성하였다. 한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사업 3) 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기관운영비, 주요사업비등을정부출연을통해지원하는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동사업의 2018년도예산안을전년대비 400만원감액된 294억 200만원으로편성하였다. [2018년도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사업명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 9,917 11,535 11,535 10,450 1,085 9.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8,882 29,406 29,406 29,402 4 0.0 나. 분석의견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과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사업의주요사 업간사업유형이일부유사 중복우려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임길환예산분석관 (ghlim@assembly.go.kr, 788-4685) 1) 코드 : 일반회계 1031-401 2) KISTEP: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 Planning 3) 코드일반회계 : 1032-401 204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은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혁신본부 ) 의주요기능인국가과학기술정책기획 조정및 R&D예산배분 조정의원활한수행을위해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정책지원을받기위한사업비로편성되어있다. 4) 한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사업의주요사업비내역역시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주요기능인과학기술정책 계획수립지원및국가연구개발사업투자전략및예산배분 조정지원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어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과명확한사업유형및일부내용의구분이어려운실정이다. [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과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 ( 주요사업 ) 비교 ]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 < 국가과학기술정책기획 조정 > 과학기술중장기계획및전략수립연구 과학기술관련사회적이슈분석및정책방향연구사업 국가과학기술심의회운영효율화유형 < 국가연구개발예산배분 조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배분 조정 국가연구개발사업투자방향및효율화방안연구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 ( 주요사업 ) 과학기술예측및전략수립지원 과학기술정책 계획수립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투자전략및예산배분 조정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 평가및성과확산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국가과학기술심의회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혁신본부 ) 의임무를보다원활히수행하기위해설립된지원기관이기때문에, 서로의역할과기능이명확하게구분되지않는다.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이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정책및예산심의를지원하기위해편성된사업임을고려하더라도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사업과는별도의세부사업으로운영되고있는사업인데사업유형및사업내역이유사하게편성되어있다. 4)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과학기술기본법 제 9 조에따라과학기술주요정책 과학기술혁신및산업화관련인력정책 지역기술혁신정책에대한조정, 연구개발계획및사업조정, 연구개발예산의운영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설치된심의기구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혁신본부 ) 가그사무국기능을수행한다. 또한이들의원활한임무수행을위해 과학기술기본법 제 20 조에따라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설립되었다. 205
따라서정부는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과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 사업 ( 주요사업 ) 의사업내용을보다명확하게차별화하여운영할필요가있다. 206
48 국립부산과학관의과거자체수입실적등을고려하여예산안검토필요 가. 현황 5) 국립부산과학관운영 1) 사업은 과학관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 6조의5 2) 에근거하여매년출연되는데, 2018년예산안은전년도대비 1억 3,800만원증가한 75억 9,600만원으로편성되었다. [2018 년도국립부산과학관운영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 2017 2018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국립과학관운영 21,101 25,980 25,980 22,642 3,338 12.8 국립부산과학관운영 5,611 7,458 7,458 7,596 138 1.85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분석의견국립부산과학관의 2018년예산에반영되는자체수입이 2016년결산실적등에미치지못하는측면이있으므로, 자체수입을합리적으로추정할필요가있다. 국립부산과학관의정부출연금예산은인건비와경상운영비등순수운영비와주요사업비합계에서자체수입 ( 입장료수입, 교육수입, 대관수입등 ) 을차감하여산출한다. 국립부 이은경예산분석관 (eunkylee@assembly.go.kr, 788-4682) 1) 코드 : 일반회계 1834-414 2) 과학관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 6 조의 5( 국립과학관법인의재원 ) 1 국립과학관법인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운영한다. 1. 제 2 항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출연금또는보조금 2. 제 19 조의 2 에따른기부금품 3. 그밖의수입금또는수익금 2 국가, 지방자치단체는국립과학관법인의운영에필요한경비를출연또는보조할수있다. 207
산과학관의자체수입예산은 2016년과 2017년이동일한 16억 8,000만원이고, 2018년예산안은 16.7% 증가한 19억 6,000만원이다. 그런데, 국립부산과학관의자체수입은 2016년결산에서 24억 5,000만원으로, 예산액 16억 8,000만원보다 45.8% 초과하였다. 관람객수가당초의예상치를초과하였기때문이다. [ 국립부산과학관자체수입예 결산비교 ] 2016년 2017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8월) 자체수입 1,680 2,450 1,680 1,341 자료 : 국립부산과학관 ( 단위 : 백만원 ) 2018 년예산안 1,960( 사업수입 1,760, 사업외수입 200) 국립부산과학관의상설전시장의관람객수실적은 2016년의경우계획대비무려 137.5% 로높았고, 2017년의경우 7월까지누계치를감안하면연말까지계획치에근접할것으로추정된다. 또한, 특별전시관의 2017년 7월까지실적이 85,692명으로 2016년실적치 178,225명의 48% 에이르고있어연말까지는 2016년실적수준에도달할수있을것으로추정된다. 따라서, 국립부산과학관의 2018년예산에반영되는자체수입이 2016년결산실적등에미치지못하는측면이있으므로자체수입을합리적으로추정할필요가있다. [ 국립부산과학관관람객수세부현황 ] ( 단위 : 명, %) 2015 2016 2017.7 계획 (a) - 440,000 480,000 상설 실적 (b) 99,769 605,009 244,260 실적률 (b/a) - 137.5 50.9 특별기획전 ( 실적 ) - 57,957 51,269 특별전시관 ( 실적 ) 20,326 178,225 85,692 교육 ( 실적 ) 7,172 95,392 49,825 총관람객수 127,267 936,583 431,046 자료 : 국립부산과학관 208
49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회계연도말연례적인용역사업발주지양 가. 현황 3)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연구운영비지원사업 (R&D) 1) 은과학기술인력의교육제공과인적자원개발 관리에관한조사 연구등을수행하는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기관운영비와고유사업비, 일반사업비, 시설비를출연하는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동사업의 2018년예산안을 2017년예산 240억 5,300만원대비 6억 7,500만원 (2.8%) 이증액된 247억 2,800만원을편성하였다. 동사업의내역사업인기관운영비는전년대비 8억 3,800만원 (14.3%) 증액, 기관고유사업비는전년대비 3억 1,900만원 ( 2.8%) 감액, 일반사업비는전년동일, 시설비는오창청사시설증축사업으로전년대비 1억 5,600만원 (2.4%) 증액되었다. [2018년도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연구운영비지원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 2017 2018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연구운영비지원 16,782 24,053 24,053 24,728 675 2.8 기관운영비 4,291 5,850 5,850 6,688 838 14.3 기관고유사업비 10,525 11,343 11,343 11,024 319 2.8 일반사업비 230 230 230 230 0 0 시설비 2,329 6,630 6,630 6,786 156 2.4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분석의견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은회계연도종료시점에빈번한용역발주가연례적으로나 타나고있으므로, 용역사업비집행관리에주의할필요가있다. 이병철예산분석관 (bclee@assembly.go.kr, 788-3745) 1) 코드 : 일반회계 2231 413 209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은지원받고있는전체출연금예산중용역사업비로 2016 년 45 억원 (36.2%), 2017 년 44 억원 (33.7%) 을집행하였고, 2018 년예산안에서는 50 억원 (38.8%) 을용역비로편성하여적지않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주요사업외부용역비중현황 ] ( 단위 : 억원, %) 2016 년예산 2017 년예산 2018 년예산안 전체용역비중전체용역비중전체용역비중 과학기술인력역량강화사업 49 17 33.9 58 13 22.2 57 15 25.9 기관과학기술인력고유기반구축사업 38 9 24.0 38 8 21.7 36 12 33.8 사업과학기술인력온라인교육사업 18 10 55.3 18 12 64.3 18 9 50.0 소계 105 36 34.0 113 33 28.7 110 36 32.3 국가과학기술정책실천역량강일반화를위한교육사업비프로그램개발 운영사업 2 0 0.0 2 0 13.0 2 0 13.0 시설비 시설유지 보수및장비교체사업 17 9 54.9 16 12 72.0 18 15 82.7 합계 125 45 36.2 132 44 33.7 130 50 38.8 자료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2014~2016년간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발주한총 114건의용역과제의계약일자를분기별로구분하여살펴보면, 4/4분기에발주된용역은총 38건 (33.3%) 을차지하고있었다. 특히, 4분기에발주된용역과제를월별로나누어보면 12월에계약한용역건수가 15건 (13.2%) 으로나타났다. 210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회계연도별용역계약일자현황 ] ( 단위 : 건, %) 전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3월) (4~6월) (7~9월) 소계 10월 11월 12월 2014년 15 1 1 7 6 1 4 1 2015년 41 6 7 9 19 3 9 7 2016년 58 11 20 14 13 2 4 7 합계 114 18 28 30 38 6 17 15 ( 비중 ) 100 15.8 24.6 26.3 33.3 5.3 14.9 13.2 자료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2014~2016 회계연도별용역과제계약기간을살펴보면다음회계연도로이월된용역 과제가빈번하게나타나고있었으며, 12 월에계약된용역과제중에서는계약기간이 1 개월 미만의정책연구, 조사연구등도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회계연도별 12월용역계약현황 ] ( 단위 : 백만원 ) 용역명 금액 계약기간 2014 이러닝통계분석및현황수요조사용역 31 2014.12.26.~2015.02.28 (2개월) KIRD 대학 R&D 교육홍보영상물제작 25 2015.12.04.~2016.01.29 (2개월) 출연연신임자대상교육과정수요조사 16 2015.12.30.~2016.02.05 (2개월미만 ) 이러닝수요조사및콘텐츠모니터링 32 2015.12.04.~2015.12.31 (1개월미만 ) 2015 이러닝포털접속관리솔루션도입사업 39 2015.12.04.~2015.12.31 (1개월미만 ) R&D필수이러닝영문콘텐츠변환사업 18 2015.12.21.~2016.02.18 (2개월) 이러닝교육과정디지털이미지제작 12 2015.12.21.~2016.01.29 (2개월) 퇴직과학기술인기술창업관련베트남현지 2015.12.04.~2015.12.31 17 조사용역 (1개월미만 ) 211
용역명금액계약기간 ( 단위 : 백만원 ) 출연연패밀리기업기술교육요구조사 28 과학기술인력경력개발실태조사 76 2016.12.28.~2017.02.03 (2개월) 2016.12.29.~2017.06.29 (6개월) 과학기술인력교육기획및운영업무관리시스템구축설계 161 2016.12.29.~2017.06.15 (6개월) 2016 주요국과학기술인력개발현황조사 94 과학기술인역량사전개정 78 자격제도관리 운영시스템고도화사업 193 2016.12.29.~2017.07.29 (7개월) 2016.12.26.~2017.07.26 (7개월) 2016.12.30.~2017.05.23 (5개월) KIRD 환경개선공사 18 자료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2016.12.07.~2016.12.21 (1개월미만 ) 기획재정부 2017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에서는예산집행의효율성제고와경상적경비절감을위해연말에불필요한신규연구용역을지양하도록하고있다. 2) 이에반해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는출연예산의불용을막고자회계연도말에연례적으로용역과제가발주되고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조직 인력규모를감안하여회계연도내집행가능한예산편성을고려할필요가있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은용역과제의활용도를높일수있도록용역발주계획을면밀하게수립하고, 회계연도이월이되지않도록예산집행관리에주의할필요가있다. 2) 각중앙관서의장은연구용역비가이월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하고, 연말에사업예산의이월이명백히예상되는불요불급한연구용역의신규발주를지양하여야한다. ( 기획재정부, 2017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2017.) 212
50 나노종합기술원장비유지관리정부출연금집행방향검토필요 가. 현황 3) 한국과학기술원부설나노종합기술원지원사업 1) 은나노종합기술원의공정고도화, 인프라기술개발지원등을통하여국가나노연구개발지원역량제고및나노기술연구성과의사업화를촉진하는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동사업의 2018년예산안을 2017년예산 82억 4,400만원대비 3억 1,300만원 (3.8%) 이증액된 85억 5,700만원을편성하였다. 동사업의내역사업인기관고유사업비는전년과동일하며, 일반사업비는전년대비 1 억 700만원 (1.8%) 감액된 38억 9,300만원, 시설비는전년대비 4억 2,000만원 (48.8%) 증액된 12억 8,000만원이다. [2018년도한국과학기술원부설나노종합기술원지원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 2017 2018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한국과학기술원부설나노종합기술원지원 6,660 8,244 8,244 8,557 313 3.8 기관고유사업비 4,000 3,384 3,384 3,384 0 0 일반사업비 2,160 4,000 4,000 3,893 107 2.6 시설비 500 860 860 1,280 420 48.8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분석의견첫째, 나노종합기술원은장비이용료수입을인건비등기관운영비와유지관리비용으로우선활용되도록하고, 지원사업의출연금은활용수요가높은연구장비시설도입, 중소기업지원사업등으로집행될수있도록예산지원방향을재검토할필요가있다. 이병철예산분석관 (bclee@assembly.go.kr, 788-3745) 1) 코드 : 일반회계 2231 418 213
나노종합기술원은공동활용시설장비를연구기관, 기업체등에게제공하고장비이용료를받아오고있다. 2012년 115억원에서 2016년 135억원까지증가했다. 연간장비이용료수입과수탁연구사업, 기타수입을합하면매년총 200억원이상의기관수입액을달성하고있다. [ 한국과학기술원부설나노종합기술원자체수입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나노종합기술원자체수입액 20,679 21,092 20,600 21,180 22,980 장비이용수입 11,500 13,000 13,400 12,670 13,500 연구사업수입 7,545 7,619 6,600 7,610 8,540 기타수입 1,634 473 600 900 940 자료 : 나노종합기술원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나노종합기술원은지원되는정부출연금을기구축된연구장비유지보수, 장비시스템 구축및운영, 팹시설안전개선및노후설비보수보강비용등으로집행하고있다. [2018년도한국과학기술원부설나노종합기술원지원사업예산산출내역 ] ( 단위 : 백만원 ) 예산안산출내역 기관고유사업 3,384 일반사업비 3,893 시설비 1,280 연구장비유지보수및성능향상 : 1,800백만원 팹시설장비운영및서비스 ( 특수가스등 ): 1,584백만원 나노 Open Innovation Lab 협력사업 ( 연구과제 ): 2,000백만원 장비시스템구축비 : 1,893백만원 팹시설안전개선및노후설비보수보강소요예산 860백만원 첨단센서팹확충사업 : 420백만원 합계 8,557 자료 : 나노종합기술원 214
국가연구개발시설 장비의관리등에관한표준지침 제 33조 2) 에따르면국가연구시설장비이용료수입은다른법령에서달리정하지않는이상동표준지침에서정한시설운영유지비에집행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이에나노종합기술원은연구장비시설유지보수비용을시설장비이용료수입에서우선적으로지출할필요가있다. 정부출연금은연구장비시설유지보수보다는시급하게도입이필요하거나연구개발서비스수요가높은연구장비시설도입, 중소기업연구개발서비스지원등으로활용되도록출연금집행방안을재검토할필요가있다. 둘째, 예산의효율적인지출을위해나노종합기술원의안정적인기관수입규모, 유사기관운영현황등을고려하여장기적으로기관의독립법인화방안을면밀하게검토할필요가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원법 제 10조 3),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 11조 4) 에근거하여 2014년부터나노종합기술원에정부출연금을지원하고있다.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은정부예산지원근거조항이없기때문에한국과학기술원부설기관으로서 한국과학기술원법 제 10조에근거하여출연금을지원받고있다. 그러나나노종합기술원의최근 5년간수지현황을살펴보면정부출연금지원이없었던 2014년이전에도총수입액에서지출액을제외한결산잉여금을예비비 ( 장비재구축적립금 ) 로보유해오고있다. 예비비 ( 장비재구축적립금 ) 는 2016년기준 51억원규모이며, 향후펩시설및장비구축비용에일부투자될계획이다. 2) 국가연구개발시설 장비의관리등에관한표준지침 제 33 조 ( 시설장비이용료의산정및집행 ) 2 연구기관의장은시설장비이용료수입을별도로관리하는회계계정을마련하여야하며, 시설장비이용료수입을별표 6 의운영유지비에집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3) 한국과학기술원법 제 10 조 ( 출연금 ) 1 국가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은과학기술원의설립 건설 연구및운영에필요한경비에충당하도록과학기술원에출연금을지급할수있다. 4)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 11 조 ( 연구시설등의확충 ) 1 정부는나노기술의연구개발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나노기술관련연구개발시설 장비등을확충하기위한시책을세우고이를추진하여야한다. 2 정부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산업계 학계및연구계의나노기술관련연구개발시설 장비의공동활용, 전문인력의양성, 연구성과의실용화및기업의창업지원등의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나노팹센터를구축 운영한다. 3 정부는나노팹센터의인근지역을중심으로나노기술관련연구실및나노기술을이용하여창업하는기업등의입주환경을조성하여야한다. 215
[ 한국과학기술원부설나노종합기술원수입 / 지출예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자체수입액 20,679 21,092 20,600 21,180 22,980 정부출연금 0 0 3,000 5,700 6,660 수입 지자체출연금 0 2,000 0 0 0 전기이월금 12,770 13,515 6,684 5,185 6,441 소계 33,449 36,607 30,284 32,065 36,081 정부고유사업 0 0 3,000 5,700 6,660 자체운영사업 16,184 25,135 16,640 15,169 17,405 지출 연구사업 10,055 8,773 7,059 6,242 6,915 예비비 ( 장비재구축비 ) 7,210 2,699 3,585 4,433 5,101 특이소요 ( 건축비반납 ) 0 0 0 521 0 소계 33,449 36,607 30,284 32,065 36,081 자료 : 나노종합기술원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 11조 5) 에서장기적으로는나노종합기술원 ( 구나노펩센터 ) 의자립화를명시하고있다. 6) 동시행령에서명시한자율적인운영이가능한재정및인력수준이구체적으로제시되고있지는않으나, 최근기관의수지현황을고려할때장기적으로는국내외유사기관운영사례들을종합적으로살펴보고기관의독립법인화방안을한국과학기술원과면밀하게검토할필요가있다. 7) 5)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 11 조 ( 나노팹센터 ) 법제 11 조제 2 항의규정에따른나노팹센터는법인으로설립하여운영하되, 자율적인운영이가능한재정및인력등을갖출때까지한시적으로다른법인또는기관의부설기관으로운영할수있다. 6) 나노종합기술원이한국과학기술원에서벗어나독립적인법인화를할경우정부출연금을지원받을수있는근거조항은없다. 7) 나노종합기술원에서는정부출연금이없을경우기관운영비마련을위해장비이용료상승이불가피하기때문에연구시설장비활용지원서비스에애로사항이발생할수있다는점을밝히고있다. 216
방송통신위원회
Ⅰ 예산안개요 1 현황 가. 총수입 총지출 8) 2018 년도방송통신위원회소관예산안은일반회계와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구성된다. 2018 년도방송통신위원회소관총수입은 316 억 5,200 만원으로전년대비 4 억 6,900 만원 (1.5%) 증가하였다. 1) [2018년도방송통신위원회소관총수입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B-A (B-A)/A 일반회계 8,072 31,183 31,183 31,652 469 1.5 주 : 총수입기준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18 년도방송통신위원회소관총지출은 2,319 억 9,700 만원으로전년대비 73 억 5,000 만원 (3.0%) 감소하였다. 회계 기금별로는일반회계 576 억 200 만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743 억 9,500 만원이다. [2018년도방송통신위원회소관총지출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B-A (B-A)/A 예산 54,203 54,528 54,528 57,602 3,074 5.6 - 일반회계 54,203 54,528 54,528 57,602 3,074 5.6 기금 172,002 184,819 184,819 174,395 10,424 5.6 - 방송통신발전기금 172,002 184,819 184,819 174,395 10,424 5.6 합계 226,205 239,347 239,347 231,997 7,350 3.0 주 : 총지출기준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전용수예산분석관 (yongsu@assembly.go.kr, 788-4628) 1) 방송통신발전기금은방송통신위원회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공동관리하지만방송통신발전기금의수입액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기록하였다. 219
나. 세입 세출 2018 년도방송통신위원회소관세입예산안은 316 억 5,200 만원으로전년대비 4 억 6,900 만원 (1.5%) 증가하였다.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B-A (B-A)/A 일반회계 8,072 31,183 31,183 31,652 469 1.5 주 : 총계기준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18 년도방송통신위원회소관세입예산안 ] 2018 년도방송통신위원회소관세출예산안은일반회계로만구성되며, 576 억 200 만원으로 전년대비 30 억 7,400 만원 (5.6%) 증가하였다. [2018년도방송통신위원회소관세출예산안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B-A (B-A)/A 일반회계 54,203 54,528 54,528 57,602 3,074 5.6 주 : 총계기준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다. 기금운용계획안 2018 년도방송통신위원회소관기금의지출계획안은 1,743 억 9,500 만원으로전년대비 104 억 2,400 만원 (5.6%) 감소하였다. [2018년도방송통신위원회기금지출계획안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 결산 당초 수정 (A) 계획안 (B) B-A (B-A)/A 방송통신발전기금 172,002 184,819 184,819 174,395 10,424 5.6 주 : 총계기준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20
라. 재정구조 2018 년도방송통신위원회의회계 기금간재원이전은없다. [2018 년도방송통신위원회소관회계 기금간재원이전현황 ] ( 단위 : 억원 ) 주 : 총계기준자료 : 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221
2 신규사업및증액사업 방송통신위원회의 2018 년도신규사업은총 1 개사업, 5 억 5,000 만원규모이다. 방송 통신발전기금사업중지능정보화이용자기반보호환경조성사업은 IT 기반신산업서비스 활성화에따른이용자이익침해행위에대하여이용자보호방안을도출하기위한사업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 (1개)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2018년도예산안신규사업 ]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 예산안지능정보화이용자기반보호환경조성 550 2018년도주요증액사업을살펴보면 1 방송통신시장조사분석 2 방송재난관리 3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등이전년대비 30% 이상증액되었다. 방송통신시장조사분석사업에는인터넷플렛폼시장공정경쟁환경조성, 이동통신단말기국내외출고가비교를위한내역사업이신설되었으며, 방송재난관리사업은 KBS 지역 ( 총 ) 국재난재해자막속보시스템개선내역사업이신설되었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8년도예산안주요증액사업 ] ( 단위 : 백만원, %) 2017 2018 증감세부사업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일반회계 (2개) 방송통신발전기금 (1개) 방송통신시장조사분석 1,691 1,691 2,281 590 34.9 방송재난관리 206 206 2,036 1,830 888.3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835 835 1,235 400 47.9 합계 2,732 2,732 5,552 2,820 103.2 주 : 주요증액사업은 2017 년도추경예산대비 30% 이상또는 100 억원이상증액된사업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22
3 예산안주요특징 2018년도방송통신위원회예산안의주요특징을살펴보면, 1 총지출규모가소폭감소하였으나지능정보화이용자기반보호환경조성사업을신규로추진할계획이며, 2 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사업을통하여장애인방송이행검증시스템구축을신규로추진할계획이며, 3 재난재해시한국방송공사 (KBS) 의긴급자막속보가 KBS의지역 ( 총 ) 국에송출될수있는시스템구축사업을신규로편성하였다. 2018 년도방송통신위원회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분석결과예산안의 심의및향후집행에있어서다음과같은사항에대한고려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첫째, 장애인방송이행검증시스템구축사업은이미구축 운영중인다른시스템과 역할및기능중복을최소화할수있도록차별화된추진계획을마련할필요가있다. 둘째, 방송재난관리사업에포함되어신규로편성된 KBS 지역 ( 총 ) 국재난재해자막 속보시스템개선사업은 KBS 가수행해야하는업무에해당하며, KBS 가충분한자체 재원을확보하고있음을고려할때지원의필요성이높지않다. 223
II 개별사업분석 1 장애인방송이행검증시스템은다른시스템과의중복을최소화하여구축할필요 가. 현황 1) 장애인방송제작지원사업은시청각장애인등소외계층의 TV 시청을돕기위해방송사업자의장애인방송 1) 프로그램제작을지원하는사업으로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사업 2) 의내역사업이다. 장애인방송제작지원사업은시청자미디어재단에보조금으로교부되어집행되며, 2018년도계획안은전년대비 9.8% 증액된 56억 8,900만원이다. 사업명 [2018년도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사업계획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 결산 당초 수정 (A) 계획안 (B) B-A (B-A)/A 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 9,444 9,526 9,526 11,016 1,490 15.6 장애인방송제작지원 5,182 5,182 5,182 5,689 507 9.8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제 69 조제 8 항내지제 9 항 3) 에따르면대통령령으로정한방송사업자 4) 는장애인 전용수예산분석관 (yongsu@assembly.go.kr, 788-4628) 1) 장애인방송은자막 수어 화면해설등을이용한방송으로자막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등을통하여시청할수있다. 2) 코드 : 방송통신발전기금 3132-308 3) 방송법 제 69 조 ( 방송프로그램의편성등 ) 8 방송사업자는장애인의시청을도울수있도록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등을이용한방송 ( 이하 장애인방송 이라한다 ) 을하여야한다. 이경우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사업자가장애인방송을하는데필요한경비및장애인방송을시청하기위한수신기의보급에필요한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 24 조에따른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지원할수있다. 9 제 8 항에따라장애인방송을하여야하는방송사업자의범위, 장애인방송의대상이되는방송프로그램의종류와그이행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24
방송을하여야한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방송사가제출하는자료와샘플검증을통하여방송사업자의장애인방송편성이행여부를검증하고있다. 샘플검증은외부용역을통하여방송사의 1개월분방송을모니터링하고있으며, 2017년의경우 1개월분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을집행할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에장애인방송이행검증시스템을구축하고샘플검증을상시모니터링으로변경할계획이다. 장애인방송이행검증시스템은방송사의장애인방송편성이행여부를실시간으로자동검증하기위한시스템으로, 2018년기금운용계획안에 6억 2,700만원이구축비로편성되었다. [ 장애인방송이행검증시스템구축비산출내역 ] 분석시스템 SW 녹화시스템영상물취합시스템스토리지기술표준검증합계자료 : 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206백만원 154백만원 180백만원 72백만원 15백만원 627백만원 나. 분석의견 장애인방송이행검증시스템은이미구축 운영중인다른시스템과역할및기능중 복을최소화할수있도록차별화된추진계획을마련할필요가있다.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 73 조 5) 에따라방송광고의허용범위 시간 횟수등을준수해야 4) 장애인방송을의무적으로하여야하는방송사업자는 방송법시행령 에따른 필수지정사업자 와 장애인방송편성및제공등장애인방송접근권보장에관한고시 에따른 고시의무사업자 로나누어진다. 필수지정사업자는지상파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종편 보도 PP 이고, 고시의무사업자는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종편 보도 PP 외의방송채널사용사업자중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업자이다. 5) 방송법 제 73 조 ( 방송광고등 ) 1 방송사업자는방송광고와방송프로그램이혼동되지아니하도록명확하게구분하여야하며, 어린이를주시청대상으로하는방송프로그램의방송광고시간및전후토막광고시간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반드시광고임을밝히는자막을표기하여어린이가방송프로그램과방송광고를구분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2 방송광고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고, 방송광고의허용범위 시간 횟수또는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25
하며, 협찬고지의경우에도동법제74조 6) 를준수하여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사업자의방송광고 협찬고지준수여부를모니터링하고분석하기위하여방송광고 협찬고지모니터링기반구축사업 7) 을수행하고있다. 방송광고 협찬고지모니터링기반구축사업은시청자미디어재단에보조금으로교부되어집행되며, 2018년계획안은 15억 5,500만원이다. [2018년도방송광고 협찬고지모니터링기반구축사업계획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 2017 2018 증감결산당초수정 (A) 계획안 (B) B-A (B-A)/A 방송광고 협찬고지모니터링기반구축 1,518 1,561 1,561 1,555 6 0.4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은방송광고 협찬고지모니터링기반구축사업을통하여각방송사 8) 의프로그램을 24시간모니터링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하고있으며, 40명의인력이모니터링을수행하고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18년에신규로추진할계획인장애인방송이행검증시스템의경우방송광고 협찬고지모니터링분석시스템과수행주체는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동일하지만모니터링대상이별도의신호검출이필요한장애인방송이며, 검증할내용이장애인방송편성의이행여부로방송광고 협찬고지모니터링분석시스템과차이를보이고있다. 따라서장애인방송이행검증시스템의효과적인구축ㆍ운영을위해방송광고ㆍ협찬고지모니터링시스템등기존에구축된다른시스템과해당시스템사이에역할및기능중복을최소화할필요가있다. 이에시스템구축계획및향후활용방안등다른사업과차별화된추진계획을마련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1.~7. < 생략 > 6) 방송법 제74조 ( 협찬고지 ) 1 방송사업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안에서협찬고지를할수있다. 2 협찬고지의세부기준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 3 방송사업자와외주제작사는협찬고지대상방송프로그램을제작하는경우에는제2항에따른협찬고지규칙을준수하여야한다. 7) 코드 : 방송통신발전기금 3132-311 8) 지상파방송 (TV, 라디오, DMB) 사업자와유료방송 (System Operator, 위성, Program Provider) 사업자 226
2 국제협력추진을위한국외출장예산의항목조정필요 가. 현황 9) 방송통신위원회는해외정부및유관기관과의방송통신협력네트워크구축및해외방송통신현황파악등을위한국제협력사업으로국내외협력업무수행사업과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사업을수행하고있다. 국내외협력업무수행사업 1) 은대언론-온라인홍보와방송통신분야정부간협력및해외정책사례조사, 고위급등의국제기구및국제회의참여 통상협상참가등을수행하는사업이다. 일반회계를재원으로수행되며, 2018년도예산안은 2억 8,900만원이편성되었다. 이중내역사업인국제협력업무수행을위한국외출장예산은 1억 9,600만원이다. [2018 년도국내외협력업무수행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사업명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국내외협력업무수행 291 304 304 289 15 4.9 국제협력업무수행 191 206 206 196 10 4.9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사업 2) 은방송통신국제협력및남북방송통신협력등을추진하는사업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을재원으로수행되며, 2018년도계획안은 12억 3,500만원이편성되었다. 이중내역사업인방송통신국제협력대응사업의예산은 3,000만원이다. 방송통신국제협력대응사업은해외정부기관및국제기구와의협력, 국제회의등행사준비, 공동제작협정협상관련대응을위한실무급활동을지원하는사업으로방송통신위원회직원들의국외출장비로편성되어있으며, 다른내역사업이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출연되어집행되는것과는달리방송통신위원회가직접집행한다. 전용수예산분석관 (yongsu@assembly.go.kr, 788-4628) 1) 코드 : 일반회계 7131-301 2) 코드 : 방송통신발전기금 3135-302 227
[2018 년도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 2017 2018 증감결산당초수정 (A) 계획안 (B) B-A (B-A)/A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825 835 835 1,235 400 47.9 방송통신국제협력대응 0 30 30 30 0 0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나. 분석의견방송통신국제협력을위한국외출장예산이일반회계를재원으로하는국내외협력업무수행사업과방송통신발전기금을재원으로하는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사업으로분리되어편성 집행되고있으므로예산관리의효율성및투명성확보를위해국외출장예산항목을조정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국내외협력업무수행사업에포함되어있는국제협력업무수행내역사업은해외정부및유관기관과의방송통신협력네트워크구축및해외방송통신현황파악등을수행하는사업이며,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사업에포함되어있는방송통신국제협력대응내역사업은주로한류콘텐츠확산을위한사업을수행하는사업으로두사업모두유사한국제협력업무를수행하고있다. 각사업을비교해보면대부분의예산이국제협력업무를위한출장비로집행되었음을알수있다. 이는일반회계를재원으로편성된국내외협력업무수행사업의경우방송통신위원회의고위급공무원과수행인력에대한항공료및체제비등의국외출장경비로집행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편성된방송통신국제협력대응사업은방송프로그램공동제작협정체결을위한연구반참석등한류확산등을위한실무진의국외출장경비로집행되기때문이다. 예를들어, 올해 2월태국, 인도네시아출장의경우위원장수행인력과한-인도네시아방송프로그램공동제작협정체결을위한연구반참석인력이함께국외출장업무를수행하였으나, 위원장수행인력은일반회계 ( 국내외협력업무수행사업 ) 에서비용을집행하였고연구반참석을위한직원들은방송통신발전기금 (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 에서비용을집행하였다. 228
[ 태국 인도네시아출장관련내역비교 ] 구분국내외협력업무수행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회계일반회계방송통신발전기금 목적 태국국가방송통신위원회 (NBTC) 방문및 OIC 방송규제기관포럼 (OIC International Broadcasting Regulatory Authorities Forum, IBRAF) 참석및기조연설 ( 인도네시아반둥 ) 태국국가방송통신위원회 (NBTC) 와방송프로그램공동제작협정논의및한-인도네시아방송프로그램공동제작협정체결을위한연구반참석 ( 인도네시아반둥 ) 집행액 1,500 만원 800 만원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서로연계된두개의국제협력사업에공무원국외출장예산이편성되어있으므로예산편성 관리의효율성및투명성을저해할우려가있다. 따라서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사업에편성되어있는국외출장경비인방송통신국제협력대응예산은일반회계인국내외협력업무수행사업으로이관하여국제협력업무추진에소요되는국외출장예산항목을일원화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229
3 KBS 지역 ( 총 ) 국에대한시스템개선비지원부적절 가. 현황 3) KBS 지역 ( 총 ) 국재난재해자막속보시스템개선사업은재난재해긴급자막속보를한국방송공사 (KBS) 의 13개지역 ( 총 ) 국에송출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는사업으로방송재난관리사업 1) 의내역사업이다. KBS 지역 ( 총 ) 국재난재해자막속보시스템개선사업은 KBS에보조금으로집행될계획이며, 2018년도예산안은 13억 5,000만원이편성되었다. 사업명 [2018년도방송재난관리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B-A (B-A)/A 방송재난관리 179 206 206 2,036 1,830 888.3 KBS 지역 ( 총 ) 국재난재해자막속보시스템개선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0 0 0 1,350 1,350 순증 현재 KBS 산하 19개지역 ( 총 ) 국은하루평균약 2시간정도의방송을지역자체방송 ( 로컬방송 ) 으로편성하고있으며, 이경우본사의방송신호를차단하고자체제작프로그램을송출하고있다. 로컬방송이송출되는동안지진등재난재해가발생할경우에는 KBS 본사의긴급자막속보가방송되지못하게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에 KBS 지역 ( 총 ) 국재난재해자막속보시스템개선사업을통하여, 로컬방송이송출되는동안에도재난재해가발생할경우 KBS 본사로부터수신한방송신호가운데긴급자막속보만을추출하여로컬방송의화면에표출될수있도록할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지역 ( 총 ) 국재난재해자막속보시스템개선사업에소요되는비용전액을보조할계획이며, KBS는 2018년에는 19개지역 ( 총 ) 국가운데우선 13개지역 ( 총 ) 국을대상으로시스템을구축할계획이다. 전용수예산분석관 (yongsu@assembly.go.kr, 788-4628) 1) 코드 : 일반회계 7131-307 230
나. 분석의견첫째, 재난방송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에따라재난방송주관사업자로지정된 KBS 가수행해야하는업무이며이에소요되는비용을보조할수있는법적근거가없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의2 2) 에따르면 KBS는재난방송의주관방송사로지정되어있으며, 재난방송등을위한인적 물적 기술적기반마련은 KBS의역할로규정되어있다. 또한재난방송의주관방송사가재난방송등을위한인적 물적 기술적기반을마련하는데소요되는재원을정부가지원할수있는법적근거가마련되어있지않다. 따라서 KBS 본사와지역 ( 총 ) 국사이의긴급자막속보송수신을위한시스템은 KBS가마련해야하는물적 기술적기반에해당하므로 KBS가자체재원으로구축하여야한다. 이에대하여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 제28조의2제3 항 3) 과 방송법 제61조를지원의근거로설명하고있다. 그러나해당조항은재난방송의실시를위하여필요한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필요한지원을요청할수있다고규정한것으로, 재난방송의실시에소요되는물적 기술적기반을구축하는비용의지원근거로보기어렵다. 더구나법률에근거하지않고대통령령에규정된내용을근거로예산을지원하는것은적절하지못하다. 또한 방송법 제61조에따르면국가는 KBS의업무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보조할수있다고규정되어있다. 그러나재난방송은 방송법 제54조제1항에공사의업무로명시되어있지않으며, 방송법 제54조제2항에서는공사의업무중보조금지원의범위를대외방송과사회교육방송으로한정하고있다. 2)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 40 조의 2( 재난방송등의주관방송사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및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 43 조에따른한국방송공사를재난방송등의주관방송사로지정한다. 2 제 1 항에따른주관방송사는재난상황에관한업무를소관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등에게재난상황과관련된정보를신속하게제공하도록요청할수있다. 3 제 1 항에따른주관방송사는다음각호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 1. 재난방송등을위한인적 물적 기술적기반마련 2. 노약자, 심신장애인및외국인등재난취약계층을고려한재난정보전달시스템의구축 3. 정기적인재난방송등의모의훈련실시 4 제 2 항및제 3 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재난방송등의효과적인실시를위하여필요한주관방송사의역할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 제 28 조의 2( 재난방송등의주관방송사의역할 ) 3 주관방송사는재난방송등의효과적인실시를위한방송통신시스템의구축및표준화를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다른방송사업자등과협력하여야하며, 재난방송등의실시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필요한지원을요청할수있다. 231
따라서 KBS 지역 ( 총 ) 국재난재해자막속보시스템개선사업은지원의필요성은물론 적법성여부에대하여재검토할필요가있다. [KBS 에대한보조금지급을규정한 방송법 및 방송법시행령 ] 방송법 제 54 조 ( 업무 ) 1 공사는다음각호의업무를행한다. 1. 라디오방송의실시 2. 텔레비전방송의실시 3. 위성방송등새로운방송매체를통한방송의실시 4. 방송시설의설치 운영및관리 5. 국가가필요로하는대외방송 ( 국제친선및이해증진과문화 경제교류등을목적으로하는방송 ) 과사회교육방송 ( 외국에거주하는한민족을대상으로민족의동질성을증진할목적으로하는방송 ) 의실시 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에의한한국교육방송공사가행하는방송의송신지원 7. 시청자불만처리와시청자보호를위한기구의설치및운영 8. 전속단체의운영 관리 9. 방송문화행사의수행및방송문화의국제교류 10. 방송에관한조사 연구및발전 11. 제 1 호내지제 10 호의업무에부대되는수익사업 2 국가는제 1 항제 5 호에해당하는업무에대하여보조금을지원할수있다. 제 61 조 ( 보조금등 ) 국가는예산의범위안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공사의업무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보조하거나재정자금을융자할수있으며공사의사채를인수할수있다. 방송법시행령 제 37 조 ( 보조금등 ) 국가가법제 54 조제 2 항및법제 61 조의규정에의하여공사에대하여비용의일부를보조하거나재정자금을융자하거나공사의사채를인수함에있어서는 국가재정법 재정융자특별회계법 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등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의한다. 둘째, KBS 는최근 4 년간당기순이익이발생하여충분한자체재원을확보하고있으 므로지역 ( 총 ) 국재난재해자막속보시스템개선은 KBS 의자체재원으로수행하는것이 타당하다. 232
방송법 제56조 4) 에따르면공사의경비는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충당하되, 필요한경우에는방송광고수입등으로충당할수있다. 2011년이후 KBS의재무상태를살펴보면 2012년에만 62억원의당기순손실이발생하였을뿐, 2013년이후에는당기순이익이발생하고있다. 특히 2016년에는 248억원의당기순이익이발생하였다. [KBS 의 2011 년 ~2016 년요약손익계산서 ] ( 단위 : 백만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수익 1,525,184 1,568,018 1,557,151 1,561,818 1,594,312 1,533,500 총비용 1,520,401 1,574,266 1,552,823 1,558,392 1,586,822 1,508,700 당기순이익 4,783 6,248 4,328 3,426 7,490 24,800 자료 : 1. KBS 홈페이지 (www.kbs.co.kr) 2. 방송통신위원회, 2016 회계연도한국방송공사결산승인안, 2017.6. KBS는최근수년간당기순이익이발생하고있는기관이며, KBS 본사와지역 ( 총 ) 국사이의긴급자막속보송수신을위한시스템구축에소요되는비용은 13억 5,000만원으로 2016년당기순이익의 5.4% 에불과한금액이다. 이를고려할때, KBS 본사와지역 ( 총 ) 국사이의긴급자막속보송수신을위한시스템구축은 KBS의자체재원으로수행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4) 방송법 제 56 조 ( 재원 ) 공사의경비는제 64 조의규정에의한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충당하되, 목적업무의적정한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방송광고수입등대통령령이정하는수입으로충당할수있다. 233
4 공익광고주제선정심화회의참석률을고려한예산조정필요 가. 현황 5) 공익광고제작및확산사업은다양한사회문제를주제로공익광고를제작 방영하고대한민국공익광고제개최등을통해사회문제개선에대한국민의공감대형성과실천의식확산을유도하기위한사업으로, 방송광고공공인프라구축지원 1) 사업의내역사업이다. 동사업의 2018년계획안은전년도대비 7,000만원감소한 20억 8,000만원으로편성되었다. [2018년도공익광고제작및확산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 2017 2018 증감계획당초수정 (A) 계획안 (B) B-A (B-A)/A 방송광고공공인프라구축지원 3,230 3,170 3,170 3,012 158 5.0 공익광고제작및확산 1,954 2,150 2,150 2,080 70 3.3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나. 분석의견공익광고주제선정심화회의의참석률을고려하여예산을조정할필요가있다. 공익광고제작및확산사업은공익광고주제선정, 제작, 집행및확산등의순서로진행된다. 공익광고는연간 3회의주제선정을거친후 1개월가량제작하여지상파 TV 및라디오, 케이블 TV( 무료노출 ) 지상파, 2대매체별 ( 인터넷, 극장 ) 등에평균적으로 1개월간방송된다. 이은경예산분석관 (eunkylee@assembly.go.kr, 788-4682) 1) 코드 : 방송통신발전기금 3134-303 234
[ 공익광고집행절차 ] 주제선정광고제작매체집행 국민공감가능, 시의성반영된주제선정국민여론조사 ( 연간 3회 ) + 국민제안 + 공사홈페이지등주제선정회의개최 ( 공익광고협의회, 연간 3회, 10편선정 ) 자료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주제기획회의, 작품공모예 본심실시후계약 ( 협상에의한계약체결 ) 공익광고제작및노출 지상파 TV 및라디오, 케이블 TV ( 무료노출 ) - 편당평균 1달간방송 인터넷, 극장등 ( 유료 ) 2018년공익광고제작및확산사업예산안중공익광고주제선정에 8,100만원의사업비가편성되었다. 그런데, 주제선정은 2015년예산 5,500만원대비결산은 4,800만원으로집행률이 87.3% 였지만, 2016년에는예산 7,740만원대비결산이 6,648만원으로집행률이 85.7% 에그쳤다. [ 공익광고주제선정예결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결산집행률예산결산집행률예산집행예산안 주제선정 55 48 87.3 77 66 85.7 81 35 81 주 : 2017 년은 7 월까지집행기준임자료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주제선정은공익광고주제선정국민여론조사와주제선정심화회의로구성되는데, 이 중주제선정심화회의에서집행률이 2015 년 73.9%, 2016 년 60.3% 로저조하였다. 235
[ 연도별공익광고주제선정예산집행현황 ] ( 단위 : 천원 %) 예산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공익광고주제선정국민여론조사 37,000 35,000 2,000 94.6 2015년 주제선정심화회의 18,000 13,360 4,700 73.9 소계 55,000 48,360 6,700 87.9 공익광고주제선정국민여론조사 57,000 54,181 2,818 95.1 2016년 주제선정심화회의 20,400 12,300 8,100 60.3 소계 77,400 66,481 10,918 85.7 공익광고주제선정국민여론조사 57,000 27,363 29,636 48.1 2017년 주제선정심화회의 24,000 7,700 16,300 32.1 소계 81,000 35,063 45,936 43.2 자료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주제선정회의의대상인원과실제참석인원을검토한결과, 주제선정전체회의에참석대상인원 17명전원이참석한회의는 1차례도없었으며, 2015년 3차회의에서는 7명이참석하는데그쳤다. 2015년부터 2017년 2차회의까지주제선정참석대상자는총 170명이었고, 이중참석자는 130명으로참석률은 76.5% 이었다. 17명중 13명이평균적으로참석함에따라예산액중일부가불용되고있었다. 2015 2016 년 2017 년 [ 공익광고주제선정참석인원현황 ] ( 단위 : 명, %) 예상인원 (a) 참석인원 (b) 참석률 (b/a) 1 차 17 15 88.2 2 차 17 15 88.2 3 차 17 7 41.2 4 차 17 13 76.5 1 차 17 16 94.1 2 차 17 15 88.2 3 차 17 12 70.6 4 차 17 12 70.6 1 차 17 14 82.4 2 차 17 11 64.7 총인원 170 130 76.5 자료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36
한편, 주제선정심화회의의 2016년집행률은 60.3% 에불과하였는데, 앞서언급한참석률저조와더불어 4차례의회의중 1차례회의비용을공사가자부담함에기인한다. 주제선정심화회의의예산액 2,040만원중실집행액은 1,230만원에불과 ( 공사부담 480만원, 불용액 810만원 ) 하다. 따라서, 향후에는공사의공익광고주제선정심화회의참석률을고려하여예산을편성할필요가있다. [2016년공익광고주제선정예결산현황 ] ( 단위 : 명, 천원 ) 예산집행인원예산인원집행액 집행주체 1차 17 5,100 16 4,80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차 17 5,100 15 4,700 기금 3차 17 5,100 12 3,800 기금 4차 17 5,100 12 3,800 기금 자료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37
원자력안전위원회
Ⅰ 예산안개요 1 현황 가. 총수입 총지출 2) 2018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소관예산안은일반회계와원자력기금 ( 원자력안전규제계정 ) 으로구성된다. 2018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소관총수입은 1,095억 9,400만원으로전년대비 21억 6,900만원 (2.0%) 증가하였다. 회계 기금별로는일반회계 13억원, 원자력기금 ( 원자력안전규제계정 ) 1,082억 9,400만원이다. [2018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소관총수입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B-A (B-A)/A 예산 1,485 818 818 1,300 482 58.9 - 일반회계 1,485 818 818 1,300 482 58.9 기금 99,660 106,607 106,607 108,294 1,687 1.6 - 원자력기금 ( 원자력안전규제계정 ) 99,660 106,607 106,607 108,294 1,687 1.6 합계 101,145 107,425 107,425 109,594 2,169 2.0 주 : 총수입기준자료 : 원자력안전위원회 2018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소관총지출은 1,891 억 1,000 만원으로전년대비 84 억 3,000 만원 (4.7%) 증가하였다. 회계 기금별로는일반회계 982 억 2,100 만원, 원자력기금 ( 원자력 안전규제계정 ) 908 억 8,900 만원이다. 전용수예산분석관 (yongsu@assembly.go.kr, 788-4628) 241
[2018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소관총지출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B-A (B-A)/A 예산 90,196 94,314 94,314 98,221 3,907 4.1 - 일반회계 90,196 94,314 94,314 98,221 3,907 4.1 기금 84,858 86,366 86,366 90,889 4,523 5.2 - 원자력기금 ( 원자력안전규제계정 ) 84,858 86,366 86,366 90,889 4,523 5.2 합계 175,054 180,680 180,680 189,110 8,430 4.7 주 : 총지출기준자료 : 원자력안전위원회 나. 세입 세출 2018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소관세입예산안은 13 억원으로전년대비 4 억 8,200 만원 (58.9%) 증가하였다. [2018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소관세입예산안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B-A (B-A)/A 일반회계 1,485 818 818 1,300 482 58.9 주 : 총계기준자료 : 원자력안전위원회 2018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소관세출예산안은일반회계로만구성되며, 982 억 2,100 만원 으로전년대비 39 억 700 만원 (4.1%) 증가하였다. [2018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소관세출예산안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B-A (B-A)/A 일반회계 90,196 94,314 94,314 98,221 3,907 4.1 주 : 총계기준자료 : 원자력안전위원회 242
다. 기금운용계획안 2018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소관기금의수입계획안은 1,439 억 3,200 만원으로전년 대비 219 억 2,800 만원 (18.0%) 증가하였다. [2018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소관기금수입계획안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 결산 당초 수정 (A) 계획안 (B) B-A (B-A)/A 원자력기금 ( 원자력안전규제계정 ) 99,660 122,004 122,004 143,932 21,928 18.0 주 : 총계기준자료 : 원자력안전위원회 2018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소관기금의지출계획안은 1,439 억 3,200 만원으로전년 대비 219 억 2,800 만원 (18.0%) 증가하였다. [2018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소관기금지출계획안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 결산 당초 수정 (A) 계획안 (B) B-A (B-A)/A 원자력기금 ( 원자력안전규제계정 ) 99,660 122,004 122,004 143,932 21,928 18.0 주 : 총계기준자료 : 원자력안전위원회 243
라. 재정구조 2018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의회계 기금간재원이전은없다. [2018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소관회계 기금간재원이전현황 ] ( 단위 : 억원 ) 주 : 총계기준자료 : 원자력안전위원회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244
2 신규사업및증액사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18 년도신규사업은총 1 개사업, 20 억원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중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신축사업은방사능재난발생시효율적인대응을위하여 원자력발전소인근지역에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구축하는사업이다. 일반회계 (1개) 자료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2018년도예산안신규사업 ]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 예산안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신축 2,000 2018년도주요증액사업을살펴보면 1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연구운영비지원 2 한국원자력안전재단운영비지원등이전년대비 30% 이상증액되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연구운영비지원사업은사이버연구동증축사업의 2차년도공사비등이반영되어증액되었으며, 한국원자력안전재단운영비지원사업은 2018년증원인력을고려하여인건비와경상경비가증액되었다. 일반회계 (2개) [ 원자력안전위원회 2018년도예산안주요증액사업 ]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2017 2018 증감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연구운영비지원 9,688 9,688 13,741 4,053 41.8 한국원자력안전재단운영비지원 688 688 941 253 36.8 합계 10,376 10,376 14,682 4,306 41.5 주 : 주요증액사업은 2017 년도추경예산대비 30% 이상또는 100 억원이상증액된사업자료 : 원자력안전위원회 245
3 예산안주요특징 2018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예산안의주요특징을살펴보면, 1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수입액보다적은규모로지출액이편성됨에따라여유자금규모가증가할계획이며, 2 원자력안전기반조성사업에지진관측망구축을위한예산 50억원이신규로편성되었으며, 3 울산지역에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신축하기위한사업이신규로편성되었다. 2018 년도원자력안전위원회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분석결과예산안의 심의및향후집행에있어서다음과같은사항에대한고려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첫째,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법정부담금수입액보다적은규모로지출액이편성됨에따라여유자금규모가지속적으로증가할계획이다. 부담금은설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서부과되어야하므로법정부담금의산정기준을조정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둘째,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기타경상이전수입의 2018 년계획안에는보조 사업자와출연사업자가 2017 년예산을집행하는과정에서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낙찰 차액등정산잔액의반납규모가반영되지않았다. 셋째, 고리원전과월성원전에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가설치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 울산지역에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신축할경우, 방사능재난발생시지자체별이원화된 대응으로인하여혼란과비효율이발생할우려가있다. 넷째, 원자력안전규제사업에포함되어있는해외성능검증관리기반구축사업은 주요국의성능검증제도를조사 분석하기위한사업이나사업결과물이빈약하며, 국내 제도개선에반영된실적이없으므로사업지속여부를검토할필요가있다. 246
II 개별사업분석 1 기금지출규모에부합하도록부담금산정기준조정필요 가. 현황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 이하 원자력기금 이라한다 ) 의법정부담금 1) 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 2) 에따른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과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45조 3) 에따른심사 검사 교육및평가에소요되는비용을수입하는과목이다. 2018년도계획안은 1,001억 4,000만원이편성되었다. [2018년도법정부담금기금운용계획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 2017 2018 증감결산당초수정 (A) 계획안 (B) B-A (B-A)/A 법정부담금 85,178 99,314 99,314 100,140 826 0.8 자료 : 원자력안전위원회 나. 분석의견원자력안전위원회는실제소요되는비용보다많은금액을부담금으로징수하고있으며, 그결과원자력기금의여유자금규모가큰폭으로증가하고있으므로부담금산정기준을조정할필요가있다. 1) 코드 : 원자력기금 ( 원자력안전규제계정 ) 59-593 2) 원자력안전법 제 111 조의 2(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등 ) 1 위원회는제 111 조제 1 항각호의업무를원활하게수행하기위하여이법에따른허가 지정 승인 등록또는교육훈련을신청한자, 해당원자력관계사업자또는판독업무자에게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부과 징수할수있다. 2 부담금의규모, 산정기준은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발생시키는원자력안전관리수요, 관련시설의방호및방사능방재수요를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 45 조 ( 업무의위탁 )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제 1 항에따른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비용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 1 항각호에따른심사 검사 교육및평가를받는자에게징수할수있다. 247
법정부담금은원자력기금의주요수입원으로여유자금회수액을제외한 2018 년수입 계획액 1,082 억 9,400 만원의 92.5% 를차지하고있다. [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수입계획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 결산 당초 수정 (A) 계획안 (B) B-A (B-A)/A 수입 ( 여유자금회수액제외 ) 99,660 106,607 106,607 108,294 1,687 1.6 기타재산수입 27 0 0 414 414 순증 과태료 268 199 199 260 61 30.7 과징금 1,680 1,883 1,883 1,883 0 0 가산금 3 0 0 0 0 0 법정부담금 ( 비중 ) 85,178 (85.5) 99,314 (93.2) 99,314 (93.2) 100,140 (92.5) 826 0.8 기타경상이전수입 12,504 5,211 5,211 5,597 386 7.4 주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등여유자금회수액은포함되지않음자료 : 원자력안전위원회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법정부담금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에따른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과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45조에따른심사 검사 교육및평가에소요되는비용을징수하는것으로원자력안전규제에투입된총투입인력 ( 인 일 ) 에기준단가를곱한금액으로산출된다. 4) 원자력안전위원회는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및비용을재원으로원자력안전기반조성사업등 4개사업을수행하고있다. 원자력안전기반조성사업은원자력안전규제전문인력양성및교육훈련 원자력안전규제정책지원및정보관리시스템운영등을수행하는사업 4)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및비용산출시적용하는기준단가 o 2018 년주요사업자기준단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921,164 원 = 직접인건비 (384,411 원 ) + 직접경비 (326,365 원 ) + 각종경비 (210,388 원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698,069 원 = 직접인건비 (291,311 원 ) + 직접경비 (247,323 원 ) + 각종경비 (159,435 원 ) 한국원자력의학원 : 718,408 원 = 직접인건비 (299,799 원 ) + 직접경비 (254,529 원 ) + 각종경비 (164,080 원 ) o 기타사업자 ( 연구용원자로, RI RG 등 ) 에투입된인력은직접인건비만적용 248
이며, 방사선안전기반조성사업은방사선작업종사자의법정의무교육 수출입요건확인 방사선이용기관안전관리강화등을수행하는사업이다. 원자력안전규제사업은가동원전 건설중원전 연구용원자로등에대한심 검사등을수행하며, 방사선안전규제사업은방사성동위원소등에대한안전성심 검사와방사선영향조기탐지등을수행하는사업이다. 이들사업의 2016년결산결과지출액은 836억원으로법정부담금수입액 852억원대비 16억원의차액이발생하였다. 2017년에도수입액과지출액의차이는 141억원으로계획되어있으며, 2018년계획안에따르면수입액과지출액의차이는 108억원에이를계획이다. 2018년계획안을기준으로수입액대비 10.8% 의차액이발생하게된다. [ 법정부담금수입대비사업비지출계획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 당초 결산 당초 수정 (A) 계획안 (B) B-A (B-A)/A 수입 ( 법정부담금, A) 84,332 85,178 99,314 99,314 100,140 826 0.8 지출 (B) 83,937 83,608 85,083 85,262 89,346 4,084 4.8 원자력안전기반조성 15,421 15,401 15,358 15,537 19,595 4,058 26.1 방사선안전기반조성 965 656 2,171 2,171 2,171 0 0 원자력안전규제 44,550 44,550 43,793 43,793 43,717 76 0.2 방사선안전규제 23,001 23,001 23,761 23,761 23,863 102 0.4 차액 (A-B) 395 1,570 14,231 14,052 10,794 3,258 23.2 수입대비차액 (A-B)/A 0.5 1.8 14.3 14.1 10.8 주 : 2017 년에사업구조가개편되어 2016 년계획은총액만표시함자료 : 원자력안전위원회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법정부담금수입액보다적은규모로지출액이편성됨에따라원자력기금의여유자금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원자력기금이신설된 2016년의경우 148억원의여유자금이조성되었다. 원자력기금의여유자금규모는 2017년에는 355억원으로전년대비 207억원증가할전망이며, 2018년에는 530억원으로전년대비 176억원증가할계획이다. 249
[ 원자력기금의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여유자금규모추이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 결산 당초 수정 (A) 계획안 (B) B-A (B-A)/A 여유자금규모 14,802 35,638 35,459 53,043 17,584 49.6 주 : 여유자금규모는통화금융기관예치금및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의합계액임 자료 : 원자력안전위원회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제1항 5) 에따르면부담금은설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서공정성및투명성이확보되도록부과되어야한다. 이를고려할때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서지출액보다 10% 이상많은부담금을징수하는것은설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범위를초과하는것으로볼수있다. 이에대하여원자력안전위원회는전년대비 2018년기금사업비지출증가율 (4.8%) 이 2018년부담금증가율 (0.8%) 을상회하고있어단계적으로수입과지출이균형을이룰것이라고설명하고있다. 또한, 일정규모이상의여유자금확보는방사선사고등긴급한현안에대한신속한대응을위해반드시필요하며, 이러한목적의여유자금을원인자부담원칙에따라부담금으로적립하는것은부담금설치목적에크게벗어나지않는다는의견을제시하고있다. 그러나, 법정부담금은한국수력원자력등원자력사업자와방사성물질을취급하는기관또는기업으로부터징수하는것으로, 발전원가또는방사성물질이용기관이고객에게징수하는비용에반영되므로결국국민이부담하게된다. 따라서실제소요되는비용보다높은수준으로법정부담금을징수하고이를원자력기금의여유자금으로적립하는것은재검토할필요가있다. 원자력안전법 과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에따르면법정부담금의산정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원자력안전위원회는기금의중기지출계획을바탕으로법정부담금의산정기준을조정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5) 부담금관리기본법 제 5 조 ( 부담금부과의원칙 ) 1 부담금은설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서공정성및투명성이확보되도록부과되어야하며, 특별한사유가없으면하나의부과대상에이중으로부과되어서는아니된다. 250
2 원자력기금기타경상이전수입의과소계상 가. 현황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 이하 원자력기금 이라한다 ) 의기타경상이전수입 1) 은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에따른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체결에따라원자력사업자로부터징수하는보상료와원자력기금을재원으로수행된사업의정산잔액을수입하는과목이다. 2018년도계획안은 55억 9,700만원이편성되었다. [2018년도기타경상이전수입기금운용계획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 2017 2018 증감결산당초수정 (A) 계획안 (B) B-A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12,504 5,211 5,211 5,597 386 7.4 자료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2016 년에신설되었으며, 2016 년기타경상이전수입의 결산액에는 2015 년까지발생한부담금의사용정산잔액 57 억 7,700 만원이포함되어있다. 나. 분석의견기타경상이전수입의 2018년계획안에는출연사업자등이 2017년예산을집행하는과정에서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낙찰차액등정산잔액의반납규모가반영되지않았다. 2016년도정산잔액발생규모등을고려하여이를반영할필요가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제5조에따른보상료만을반영하여기금운용계획안을편성하였다. 1) 코드 : 원자력기금 ( 원자력안전규제계정 ) 59-596 251
[2018 년도기타경상이전수입기금운용계획안산출내역 ] 한국수력원자력 ( 주 ) 와의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따른보상료 : 한국원자력연구원과의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따른보상료 : 한국원자력환경공단등과의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따른보상료 : 5,586백만원 7백만원 4백만원 자료 : 원자력안전위원회 합계 5,597 백만원 원자력기금을재원으로수행되는사업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의학원 원자력안전재단등에대부분출연금으로교부되며, 이들기관은사업비집행후발생하는잔액을정산하여반납하게된다. 2016년의경우원자력안전기반구축등 3개사업출연사업자등의실집행결과낙찰차액발생등의사유로 22억 3,300만원의정산잔액이발생하였다. 2016년에출연사업자등에서발생한정산잔액은 2017년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회수하게된다. 2017년의경우에도원자력기금의사업구조개편결과 4개사업에 852억 6,200만원이편성되었다. 4개사업계획액의대부분은출연사업자등을통하여집행되고있으며, 2016년대비사업내용에큰차이가없는점을감안하면낙찰차액발생등의사유로정산잔액이발생될것으로예상된다. [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지출사업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사업명 계획 정산잔액 계획안 원자력안전기반구축 16,386 663 원자력안전기반조성 15,537 원전기기성능검증관리기반구축 2,380 27 방사선안전기반조성 2,171 원자력안전규제 43,793 원자력및방사선안전규제 65,171 1,543 방사선안전규제 23,761 합계 83,937 2,233 합계 85,262 주 : 정산잔액은출연사업자등의실집행결과발생한정산잔액임자료 : 원자력안전위원회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2017 년에출연사업자등의실집행결과발생하는잔액은정산을거쳐서 2018 년원자력 기금의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회수되어야한다. 2017 년에도전년도와비슷한규모인 252
22억원의정산잔액이발생할것으로예상할경우, 기타경상이전수입의 2018년계획액은 78억원으로약 42% 증액편성되어야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원자력기금의기타경상이전수입계획액에 2017년실집행결과발생할것으로예측되는정산잔액을반영할필요가있다. 253
3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에다양한수행주체의참여확대필요 가. 현황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 1) 은원자력 방사선분야안전규제및생활방사선안전관리를위한연구개발을지원하는사업으로, 2018년도예산안은전년대비 3.3% 감액된 240억 2,300만원이편성되었다. [2018 년도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 2017 2018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원자력안전연구개발 22,156 24,836 24,836 24,023 815 3.3 자료 : 원자력안전위원회 나. 분석의견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을통하여수행되는과제중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차지하는비중이증가하고있으나, 원천기술개발 기초 응용 개발등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격및특성을고려하여다양한산학연의참여확대가필요하다. 2017년에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을통하여수행되는과제는 41개이며, 이중 46.3% 에해당하는 19개의과제를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이하 KINS 라한다 ) 이수행하고있다. 2016년의경우에는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을통하여 51개의과제가수행되었는데, 이중 35.3% 에해당하는 18개의과제를 KINS가수행하였다. 2015년이후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을통하여수행되는과제중 KINS가수행하는과제의비중은 30.0% 에서 46.3% 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에대하여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6년과 2017년에원전해체, 화재방호, 경주지진등안전규제와관련된시급한대형현안이많이발생하여 KINS가주도하는과제가다수착수되었기때문이라고설명하고있다. 1) 코드 : 일반회계 1501-401 254
( 단위 : 과제수, %) 2015 2016 2017 비중 비중 비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수행 15 30.0 18 35.3 19 46.3 대학 병원 기업등수행 35 70.0 33 64.7 22 53.7 자료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을통한수행과제현황 ] 합계 50 100.0 51 100.0 41 100.0 2017 년도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중 KINS 가수행중인과제를살펴보면대부분 규제기술개발에해당하는과제로 KINS 의기관고유사업인안전규제기준개발및관리에 해당하는내용이다. [2017년도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중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수행중인과제목록 ] ( 단위 : 백만원 )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2017 연구비 재난재해에대한원전사고대응능력평가규제기술개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700 안전계통에대한평가방법론및규제기술개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100 장기가동원전주요기기안전성평가규제기술개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090 중수로안전성평가규제검증체계및안전현안평가기술개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00 원전화재방호설비설치 적용및화재위험도분석지침개발연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00 소듐냉각고속로안전성평가전산코드개발및예비검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900 원자력시설해체과도기규제제도체계화를위한안전성검증규제기반기술개발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50 사전충수된원자로공동내낙하단계의냉각성능검증 한국과학기술원 300 안전해석결과의신뢰도향상을위한 Adjoint Method 적용연구 한국과학기술원 200 원자로및사용후핵연료저장조공기유입시나리오검증코드개발 한동대학교산학협력단 150 확률론적안전성평가결과를활용한심층방어 (DID) 강화의정기검사체계개선 비즈주식회사 200 다수기PSA규제검증기술개발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 1,750 원전화재안전성증진을위한케이블화염시험방법론및연소특성평가기술개발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00 가동원전매설배관경년열화관리규제검증기반기술개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0 원전설계기준재평가를위한 ʼ16.9월지진지진원특성조사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1,000 255
과제명 MARS-KS 코드의노심부수로해석모듈개선을통한비냉각재상실사고핵연료손상안전성평가규제기반기술개발 주관연구기관 ( 단위 : 백만원 ) 2017 연구비 이엔이티 150 방사선및방사성폐기물안전규제기술개발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188 원전소외방사선영향평가규제기반선진화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80 원자력비상대응최적화를위한방재체계개선연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40 방사선투과검사작업현장안전성제고기술개발한국비파괴검사협회 110 방사선재난시긴급안전관리시스템구축을위한 EPR 장비개발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250 사용후핵연료운반 Safety Case 구축을위한시나리오및안전정보검증요건개발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855 라돈유의지역설정을위한관심지역의라돈정밀조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20 국가환경방사능신속대응체계개발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850 고준위방사성폐기물심층처분에대한규제기관최적역할모델연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50 국내사이클로트론안전성평가기반해체 / 폐기절차개발 포항공과대학교산학협력단 255 최신국제기준에따른개인선량계판독성능검사기술기준확립연구 한국원자력연구원 300 ICRP 103 新권고및 IAEA GSR Part3 국내도입을위한기술기준최적화연구개발 대한방사선방어학회 180 토륨및기타비표준방사성폐기물에대한안전관리기술개발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70 원자력발전소의제염 / 해체및사용후핵연료시설등에서방사선안전관리를위한고에너지및각도분해능을가지는융합구조의휴대형반도체방사선영상장비의개발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200 방사선안전증진을위한방사선치료의리스크관리시스템개발 강동경희대학교병원 200 인접국가방사능재난대응체계구축연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50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규제검증기술심화연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50 피폭상황별선량평가정확도제고를위한인체전산모델개발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 300 저선량방사선에의한종사자등인체영향평가방안연구한국원자력의학원미정 원전사고대응전략안전연구센터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 1,130 원전해체및제염 복원안전연구센터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산학협력단 750 생활방사선안전연구센터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1,000 원자력안전성평가기초기술안전연구센터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 1,421 사용후핵연료및방사성폐기물안전연구센터한국과학기술원 1,140 의료방사선안전연구센터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900 자료 : 원자력안전위원회 25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6조제2호 2) 에따르면원자력안전규제에관한연구개발은 KINS의고유업무에해당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KINS가고유업무를수행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예산으로지원하고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연구운영비지원사업의 2018년예산안은 231억 3,000만원이며, 이중기관고유사업인안전규제역량확보및투명성강화에 12억 5,000만원이편성되었다. 안전규제역량확보및투명성강화는국내 외환경및국제규범변화를반영한국내안전기준개선및보완과안전규제전문역량을갖춘인력양성을목적으로수행되는 KINS의기관고유사업으로안전규제기준개발및관리등을수행하고있다. [2018년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연구운영비지원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2016 2017 2018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B-A (B-A)/A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연구운영비지원 22,327 22,818 22,818 23,130 312 1.4 기관고유사업비 9,275 10,083 10,083 10,623 540 5.4 ( 안전규제역량확보및투명성강화 ) 자료 : 원자력안전위원회 1,092 1,250 1,250 1,250 0 0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경우, 규제 R&D의특성에따라정책수요를기반으로규제기준과관련된기술을개발하는사업으로, 연구성과물의규제활용을위해 KINS의참여가불가피한특성은인정된다. 그러나 KINS는기관고유사업에서도안전규제기준개발및관리등을수행하고있으며,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은원자력안전과관련된원천기술개발 기초 응용 개발연구등을수행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임을고려할때산 학 연의다양한연구자가참여할수있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6조 ( 사업 ) 안전기술원은제1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한다. 2. 원자력안전규제에관한연구 개발 257
4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신축을고려한방사능재난대응체계의합리화방안마련필요 가. 현황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신축사업 1) 은방사능재난발생시효율적인대응을위하여원자력발전소인근지역에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구축하는사업이다. 2018년도신규사업으로울산지역에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신축하기위하여 20억원이편성되었다. [2018년도원자력안전규제사업예산안현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 2017 2018 증감결산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신축 0 0 0 2,000 2,000 순증 자료 : 원자력안전위원회 나. 분석의견울산 ( 울주 ) 지역에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추가로구축 운영할경우방사능재난발생시지자체별이원화된대응으로인하여혼란과비효율이발생할우려가있으므로방사능재난대응체계의합리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는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28조 2) 에따라설치하는시설로원자력시설이있는인접지역에설치하도록규정되어있다. 현재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는원자력발전소인근 ( 월성 영광 울진 고리 ) 및연구용원자로인근 ( 대전 ) 에총 5개소가구축되어운영중이다. 2018년예산안에신규로편성된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신축사업은울산지역에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신축하기위한부지매입비로 20억원이편성되었다. 원자력안전 1) 코드 : 일반회계 1403-301 2)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 28 조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설치 ) 1 원자력안전위원회는방사능재난등의신속한지휘및상황관리, 재난정보의수집과통보를위하여발전용원자로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원자력시설이있는인접지역에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설치하여야한다. 258
위원회에따르면울산은고리원전과월성원전의중간지역에위치하고있으나,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가구축되어있지않아서고리원전또는월성원전에방사능재난이발생할경우대응에어려움이예상된다고한다. 따라서울산지역에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구축할경우울산지역의방재대응역량이향상될것으로기대된다는설명이다. 방사능재난은원자력발전소에서방사능이시설외부로확대될우려가있는경우에해당하는것이다. 방사능재난이발생할경우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지휘하는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가발족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이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센터장으로파견된다.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는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지휘에따라시군구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등을지휘하며, 주민보호 사고수습 언론대응등현장에서의사고대응활동을총괄지휘하게된다. [ 방사능누출사고시대응체계 ] 지휘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원안위위원장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원안위지명 ( 단일부지시사무처장 ) 본부실무반 : 원안위 20여명 중앙본부회의 ( 범정부대책의결 ) 센터실무반 : 원안위 ( 지역사무소 ), 지자체및지역유관기관 ( 군 경 소방 교 편성 - 18개관계부처차관급공무원, 육청등 ), 사업자등 100명이상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원자력시설비상대책본부 (EOF) 와 원자력의학원장, 한수원사장 시군구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등을 지휘하는체계구축 방사능재난이발생한지역에대한긴 주민보호, 사고수습, 언론대응등 기능 역할 급조치등 ( 현장대응역량을초과하는 ) 범정부차원의지원사항의결 현장에서의사고대응활동총괄지휘 자료 :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원전에서월성원전까지의거리는약 45km로울산시의경우두원전의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모두해당된다. 그러나현재는고리원전에방사능재난이발생할경우고리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서울산시의비상대응조치를관할하게되며, 월성원전에방사능재난이발생할경우월성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서울산시의비상대응조치를관할하게된다. 259
[ 고리 월성원전관련방사선비상계획구역현황 ] 설정범위지도지자체및인구수 월성원전고리원전 경북 : 약 21~28km 울산 : 약 24~30km 울산 : 약 24~30km 부산 : 약 20~22km 경남 : 약 20~24km 경주시, 포항시 (177,715명) 울산시울주군 중구 남구 북구 동구 (925,015명) 부산시기장군 금정구 해운대구, 경남양산시 (769,306명) 자료 : 원자력안전위원회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이에대하여원자력안전위원회는고리원전에소재한신고리 3 4호기의경우행정구역상울산광역시울주군에소재하고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에서고리원전본부와별도로새울원전본부를운영하고있으므로신고리 3 4호기에방사능재난이발생할경우에는울산에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가운영될필요가있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고리 2 3 4호기또는신고리 1 2호기에방사능재난이발생할경우에는고리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서관할하고, 신고리 3 4호기에방사능재난이발생할경우에는울산방사능방재지휘센터가관할해야한다는것은납득하기어렵다. 신고리 3 4호기에방사능재난이발생할경우울산방사능방재지휘센터만가동하고부산시와경남양산시지역을관할하는고리방사능방재지휘센터는가동하지않는상황을가정하기어렵기때문이다. 특히고리와울산에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가각각구축되어있는상황에서고리원전에방사능재난이발생할경우부산시와경남양산시소속공무원등은고리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서활동하고, 울산시소속공무원등은울산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서활동하게되면각센터별이원화된대응으로인하여혼란과비효율이발생할우려가있다. 따라서울산지역에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구축이완료되는시점 (2021년 6월예정 ) 에맞추어고리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와울산지역에신설될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간역할분담방안등등방사능재난대응체계의합리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