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문화연구제 41 권제 1 호 ( 통권 150 호 ) 259 284 쪽 硏究論文 북한인권개선을위한통일교육의방향제언 인권의보편성의측면에서 조만준 총신대학교강사, 역사철학전공 mcjon@hanmail.net I. 머리말 Ⅱ. 북한의인권현황 Ⅲ. 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내외적인노력 Ⅳ. 북한인권개선을위한통일교육의방향 Ⅴ. 맺음말 한국학중앙연구원현대한국연구소 연세대학교통일연구원 2017 공동학술회의 통일의역설적상황에서통일을논하다 에서발표한 북한인권과통일교육의상관성연구 를 수정하여보완한것임.
I. 머리말 북한은유엔회원국으로서최소한의인권도보장하지않고인권후진국가로비난받고있다. 북한은수령중심의 1인독재체제로주민의정치참여를억제하고다양성을부정하며주민의인권을여러방면에서침해하고있다. 1) 북한은사회정권의수립이후에 인권 이라는용어대신에 근로인민의권리 와 공민의권리 로대체했다. 북한은국제사회의인도주의적인차원의개입을부정하고최소한의인권마저보장하지않은채복합적인인권침해를자행하고있다. 북한은국가의주권을우선시하면서 인권은국권이며국가의자주권을떠난인권은있을수없다 고강조한다. 2) 동시에북한은 사회주의와주체논리에따라근로인민이사회주의의주인이므로인권은별의미가없으며인권이라는용어가없어도개인의인권이보장될수있다 고주장한다. 3) 위의예로미루어보면북한의인권은 세계인권선언 이나 국제인권규약 등에정의된인권의개념과는별다른차이가없어보인다. 주권이마치북한의모든주민에게있는것처럼기록되어있다. 그러나실제로는수령일인에모든것이귀속되고있다. 4) 한편지난 6월오토프레더릭웜비어 (Otto Frederick Warmbier, 22) 의사망으로미국을비롯한전세계가김정은정권의인권상황에대한심각성을개탄하고있다. 지금도계속되는정치범수용소의인권탄압, 탈북자인신매매, 제3국탈북자들의인권침해, 2017년 7월북송위기탈북민일가족 5명중국선양에서의집단자살, 2017년 11월판문점공동경비구역을통해귀순한비무장병사와그의등뒤에서무차별난사하는북한군의잔인함등은북한의인권침해의심각성을보여주고있다. 국제사회의인권우선정책 (Human Rights 1)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 통일교육원, 2017), 254쪽. 2) 승재순 로영, 참다운인권을옹호하여, 로동신문, 1995년 6월 24일자. 3) 북한은헌법제4조에서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비롯한근로인민에게있다 고명시했다. 북한헌법제8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사회제도는근로인민대중이모든것의주인으로되고있으며사회의모든것이근로인민대중을위하여복무하는사람중심의사회제도이다. 국가는착취와압박에서해방되어국가와사회의주인으로된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비롯한근로인민의리익을옹호하며인권을존중하고보호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법무부법무실통일법무과, 통일법무기본자료 ( 북한법제 ) ( 법무부법무실통일법무과, 2012b), 48쪽. 4) 사회과학출판사, 위대한주체사상총서 9: 령도체계 ( 사회과학출판사, 1985), 27쪽. 260 정신문화연구제 41 권제 1 호
Priority Policy) 을촉구하는소리가높아지면서실질적인북한주민의인권위상재고에대한점검과검토가필요한시점이되었다. 인권은국적, 인종, 종교, 언어, 문화, 성별, 출신등에관계없이사람이라면누구나태어나면서부터평등하게인정되는기본적권리이다. 인권은오늘날보편적 (universal) 이며, 어떠한경우에도침해될수없는불가침 (imprescriptible or inviolable) 으로, 누구에게도나눠줄수없는양도불가능 (inalienable) 한것이다. 따라서인권은천부적인권리로서국가가법적으로인권의본질을침해하는것을허용하지않는다는것을전제한다. 5) 지금까지북한의인권문제는인권의실체와적용에관한연구 ( 김동한, 서병선, 이무철, 장명봉 ), 인권의대북접근방식에관한시각차연구 ( 서병선, 김국신, 김창근, 정경환 ), 북한의인권침해현황과사례연구 ( 임예준, 한동호, 통일연구원 ), 국제인권레짐에대한연구 ( 김수암, 강명옥, 김은옥 ), 국제사회의대북인도적개입의방향과방법성에대한연구 ( 김부찬, 서보혁, 백범석 ) 등으로다양하게진행되어왔다. 본연구는북한인권문제를둘러싼논리적대립이나이념의갈등보다는인권의보편성의차원에서북한인권문제를바라보고국내외의관심을제고하며북한인권개선을위한논의와소통의창구를찾아보는데의미를둔다. 본연구는통일교육에서당연히제기되어야할북한의인권문제를기술하면서통일과정으로서앞으로의통일교육이어떻게이루어져야할지에대한방향을제안하는데그목적이있다. 그동안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와정부의노력들을살펴보고통일교육을위한실현가능한방법적대안을찾아본다는점에서그동안의연구와는차별성을갖는다. 주지하다시피북한인권문제는생존과자유, 사회권보장의민주주의의측면으로확대되어분단과안보, 민주화, 인도적개입, 통일의문제와밀접한관련을맺는다. 북한인권문제의해결이곧통일을이루는길 6) 이라고말하는것은논리적비약일수있지만한반도의평화와북한의인권은하나를선택하고포기하는문제가아니라함께실현해나가야하는과제라는점은분명하다. 민족의분단이 70년을넘어서면서국민의 5) 김창근, 인권의보편성과북한의인권관 : 통일교육에주는함의, 윤리연구 96(2014), 208쪽. 6) 박광득, 북한인권문제와민족통일의상관성연구, 통일전략 15(2015), 52쪽. 북한인권개선을위한통일교육의방향제언 261
통일에대한의식이약화 7) 되고젊은세대는갈수록통일의필요성을인식하지못하고있다. 필자는본연구를통해북한인권문제의개선과무수히남아있는과제가함께해결되길바라는마음으로통일교육에대한실천적인제언을제시하고자한다. 특별히본연구는북한인권에대한광범위한합의와사회적공감대를바탕으로초당적협력과지지가필요하다는데서출발하고있다. 북한당국스스로가국내외적으로제기되는인권문제에관하여정확한정보를공개하고국제사회의사실조사를허용하지않는다는점에서객관적자료의확보가어렵다는것은본연구의한계점이자앞으로의연구방향을위한보완점이다. 다음에서북한의인권현황, 북한의인권개선을위한국내외적인노력, 북한의인권개선을위한통일교육의방향을차례대로제시할것이다. Ⅱ. 북한의인권현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 ( 이하북한헌법 ) 서문은북한을김일성, 김정일의사상과영도를구현한사회주의조국으로명시하고있다. 8) 북한헌법은총 172조로구성되어있다. 북한은수령 당 대중이일심단결되어모든인민이참다운인권의자유와권리를누리고있다고제시한다. 북한은집단주의의원칙에입각해개인을중심으로하는자본주의체제의방식을배제하며, 사회주의체제이기에서구식인권의시각으로북한의인권상황을해석할수없다. 9) 김강녕 (2003) 은 북한의수령은단결권과통치의중심으로서절대적지위를행사하면서북한주민의인권을침해하고있다 고언급했다. 10) 다음에서북한의인권현황을살펴보기로한다. 7) 2017 남북통합에대한국민의식조사는국민들의통일인식이악화되었으며, 더나아가통일에대한인식자체가변화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자세한사항은다음을참조하라. 박주화, 평화적분단과통일 : 2017 통일에대한국민인식조사결과와함의 ( 통일연구원, 2017)(kinu.or.kr, 검색일 : 2017년 9월 25일 ). 8) 법무부법무실통일법무과, 북한법령연구 ( 법무부법무실통일법무과, 2012a), 25쪽. 9) 이무철, 북한인권문제와북한의인권관, 현대북한연구 14(2011), 148쪽. 10) 김강녕 최이조, 북한의인권실태와우리의대응, 통일전략 3(2003), 14쪽. 262 정신문화연구제 41 권제 1 호
1. 집단주의적개념에기초한인권 북한은 하나는전체를위하여전체는하나를위하여 라는집단주의적개념에의해서개인의권리보다는집단의권리를강조한다. 북한은국가를위해개인의권리를희생하는것은당연한것이라고강조한다. 동시에북한은집단주의에기초한우리식인권을주장한다. 이것은서방의다원주의와양립되는것으로우리식사회주의가집단주의에기초한다고전제하면서, 인민대중의통일을생명으로하는사회주의는사상에서는자유화, 정치에서는다당제, 소유에서는다양화라는다원주의의특징과는다르다는점을분명히하고있다. 11) 북한은개인의권리는사회적갈등만조장하며개인은집단의이익을위해서만존재한다고말한다. 더욱이주체사상을강조하면서다른공산주의국가와는달리유교의가부장적인전통을중시한다. 북한은전통적인유교사상을통해집단주의에대한주민들의사고를더욱강화시키면서인권은개인의천부적권리로서존재하기보다는의무수행이나사회주의건설의강화에기여할때필요한것으로해석한다. 북한은집단주의적사회가무너질때실업, 가난, 범죄로인해인권은유린된다고강조한다. 그러므로북한에서인권의본질은범죄와사회악을막는것이다. 북한이바라보는집단주의적인권의개념이국제사회에서요구하는인권의개념과다르기때문에비록북한이유엔이정한인권규약에가입은하고있으나번번이갈등의원인이되고있는것이다. 2. 문화상대주의에기초한인권 북한의인권문제는북한체제와관련하여정치적으로민감한사항이다. 북한은문화상대주의에기초해체제의문제로인권을인식한다. 북한의체제이념은마르크스, 레닌주의에입각한사회주의이념에그기반을두고있다. 북한은인류의역사를계급투쟁의역사로바라보는마르크스의견해와제국주의로설명하는레닌의시각을선별적으로차용하면서자유주의사상의보편적인인권개념을거부하고있다. 12) 11) 김창근 (2014), 앞의논문, 220쪽. 12) 김국신 김연수, 북한개방화와인권개선방안연구, 통일연구원연구총서 10 북한인권개선을위한통일교육의방향제언 263
리현도는 로동신문 에서 외부위협으로부터자신의안보를보호하는것이중요한인권의의무 라고제시했다. 13) 북한은세계인권선언에서강조하는인간이면당연히가져야할하늘이부여한권리라는내용과는뚜렷한차이를갖는이분법적사고를가지고있다. 14) 북한은인권문제에대한외부의관심에대해체제안보와현실적필요성의두가지기준을강조하고있다. 북한이강조하는우리식인권은 1990년중반사회주의권붕괴와더불어국제사회가북한체제의인권에대한문제를제기하자그에대한반응으로나온개념이다. 북한은 1995년 6월 24일자 로동신문 의 참다운인권을옹호하여 에서우리식인권을처음으로사용하였다. 15) 로동신문 은 사람중심의철학사상인주체사상을구현한우리식인권은우리인민의지향과요구를반영한자주적인인권론이며올바른가치관과생명관에기초한과학적인인권론 이라고언급했다. 16) 로동신문 은 지구상의모든나라들은각이한전통과민족성, 서로다른문화와사회발전의역사를가지고있으며매개나라의인권기준과보장형태도해당나라의구체적설정에따라서로다르다 고명시했다. 17) 로동신문 의사설을보면북한은인권의보편적가치를부인하지않았다. 그러나인권의절대적인기준은없으며, 다만자신들의기호에맞는인권기준만을문화상대주의시각에서설정하였다. 2010년 3월 21일 로동신문 에서도 세계의모든나라들에꼭같이맞는유일한인권기준이란있을수없다. 사상과리념, 신앙과제도상차이가있고경제, 문화발전수준과지향이각이한조건에서나라마다인권기준이다르기마련이다 라고강조했다. 18) 북한은인권의기준이나라의조건과인민들의요구사항을반영하여달라져야한다고주장한다. 북한은 로동신문 의사설을통해문화상대주의적인시각에서자신들의인권을강조한것을알수있다. 북한은국제사회의문제제기에대하여인권의상대성과국가주권원칙에따른배타성으로대응한다. 북한은인권의 (2010), 80쪽. 13) 로동신문, 2010년 3월 21일자. 14) 정경환, 북한인권문제의기본인식과실체적대응, 통일전략 5(2005), 16 17쪽. 15) 로동신문, 1995년 6월 24일자. 16) 로동신문, 1995년 6월 24일자. 17) 로동신문, 2001년 3월 1일자. 18) 로동신문, 2010년 3월 21일자. 264 정신문화연구제 41 권제 1 호
배타성을내세우면서인권은내부문제이기때문에북한의인권상황에대해다른나라가개입할수없다고강조한다. 살펴보았듯이북한은국제사회의인권개선요구를강력히거부하면서동시에국내법정비를통해선택적으로국제인권규범을선택하는 이중적대응 방식을취하고있다. 3. 국가주권의기초로서의인권 북한은인권보다는국가주권을강조한다. 북한의인권은민족의자주권과깊은관련이있는것을알수있다. 19) 북한은자주권을북한헌법제1조에서강조하면서주체사상과결부시켜전영역에걸쳐하나의지표로삼고있다. 20) 북한은모든국가는민족자결권을가지고있으므로인권은국가의자주권문제임을주장한다. 북한은인권문제에대한국제사회의개입을 인권옹호의간판밑에다른나라의내정에간섭하는제국주의자들로인권의첫째가는원쑤 라고비난한다. 21) 북한은국제사회의인권에대한개입은자신들의체제를전복시키고자하는것이라고판단하면서 22) 인권개선을위한서방국가들의인도적개입을시민의인권을보호하고증진하려는목적보다오히려자신들의체제를붕괴시키려는정치적목적이있다고주장한다. 23) 북한은진정한인권이란인민들이생활의모든분야에서당연히누려야할권리를보장할때실현되는것으로인권은국가의주권이라고강조한다. 로동신문 은인권의개념을다음과같이제시한다. 력사와현실은인민대중의인권을지키자면나라와민족의자주권을견결히수호해야한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나라와민족이예속되면인민대중도노예의처지를면할수없고국권을잃으면인민대중도인권을유린당하게된다. 국가의자주권을떠난인권이란없다. 그런데도제국주의자들은인권옹호의간판을들고다른나라의자주권을마구유린하고있다. 그들은지금인권을국경을넘어서보편적 19) 김동한, 햇볕정책과북한의인권, 한양법학 21(2007), 139쪽. 20) 김동한, 北漢의人權과法, 北韓法硏究 제8호 ( 北韓法硏究會, 2005), 265쪽. 21) 김동한 (2005), 위의논문, 265쪽. 22) 정영철 손호철, 보편적인권의역사와북한인권문제, 현대정치연구 7(2014), 276 쪽. 23) 통일교육원 (2017), 앞의책, 263쪽. 북한인권개선을위한통일교육의방향제언 265
가치이며인권에대한간접은내정간섭이아니다라는강도적인론리를들고나오고있는데이것은사실상흑백을전도한론리이다. 인권은하늘이주는행운도아니고더욱이국제기구나다른나라가주는선사품도아니다. 진정한의미에서인권은그어떤외세의압력이나훈시에의해서가아니라매개나라가자기인민들에게정치, 경제, 문화등사회생활의모든분야에서마땅히누려야할권리를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물질적으로담보보장해줄때실현된다. 인권이자국권이며국권이자자주권이다. 자주권을상실한인민은그어떤인권에대하여서도말할수없다. 24) 북한은사회주의붕괴이후국제사회의인권개선요구에대해서내정불간섭원칙과주권우선을이유로대응하고있다. 북한은대외적으로는자주권을주장하고국제규약에가입했지만규약에대한약속을지키기보다는인권문제를내정간섭이라고반발하면서점차고립의골이깊어지고있다. 북한은지속되는재난과경제적악화로인해국제사회의지원을요청하고있다. 동시에북한은인권침해국이라는국제적비난과압력을누그러뜨리기위한방편으로국제사회가요구하는규범에단계적으로호응하는변화를보이고있다. 25) 비록북한이법체제의정비를통해내용과형식적인측면에서모두대내외적인환경변화를수용하고반영해오고는있지만북한고유의인권관에기초하고있다는점에서북한의인권상황이나아졌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 Ⅲ. 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내외적인노력 북한인권에대한논의는북한의식량난이심각해지고북한이국제사회에지원을요청한이후에여러형태로북한을지원한한국을비롯한국제기구등이북한과의접촉이늘어나면서시작되었다. 26) 많은수의북한주민이중국이나제3국으로탈북하고한국이나또다른나라로 24) 로동신문, 1995년 6월 24일자. 25) 더자세한사항은통일연구원에서 2017년에발행한 2017 북한인권백서 를참조하라. 2017 북한인권백서 는북한인권상황을객관적으로조사및분석하고북한인권문제를포괄적이고체계적으로다룸으로써북한인권문제에대한국내외의관심을제고하고북한인권개선을위한논의와활동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하려는데목적이있다. 통일연구원편, 2017 북한인권백서 ( 통일연구원, 2017)(kinu.or.kr, 검색일 : 2017년 9월 30일 ). 26) 강명옥, 북한인권과국제사회, 연세대학교정치학박사학위논문 (2006), 16쪽. 266 정신문화연구제 41 권제 1 호
정착하면서많은인권문제및국제적인문제가발생했다. 탈북자들에의해감추어졌던북한내부의사정이알려지면서북한인권에대한본격적인연구가시작되었다. 그러나북한인권에대한연구는아직도북한내부의정보가완전히공개되지않아그정보나관련자료의신뢰성에대한불신이남아있다. 그럼에도북한인권과관련해서제기되는문제들이부분적으로해결되고있는것은고무적인현상이다. 다음에서북한의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와한국정부의노력을제시해보고자한다. 1. 유엔을통한인권메커니즘 유엔의인권제도는헌장에기반한기구 (Charter based bodies, 이하헌장기구 ) 와조약에기반한기구 (Treaty based bodies, 이하조약기구 ) 로나누어진다. 27) 2000년대들어유엔은대규모인권유린행위에대해조사활동을전개하면서책임성문제를다루는조사위원회제도를도입했다. 유엔조사위원회는독립적인기구로서임무 (mandate) 는부여받은위임사항에따라다소차이가있지만인권침해사례를심층으로조사한후보고를통해피해자의인권보호를증진하는데그목적을가지고있다. 28) 북한의인권상황에대한심각성이국내외에알려지면서유엔에서는북한의인권상황을비판하고개선을촉구하는북한인권결의안을지속적으로채택해왔다. 유엔인권위원회는 2003년부터 2005년, 인권이사회에서는 2008년부터 2013년, 총회에서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지속적으로북한인권결의안이채택되었다. 김수암 (2013) 은 유엔의북한인권결의안이채택되는과정에서다음과같은변화가생겼다 고제시했다. 29) 27) 유엔헌장의인권규정에근거하여인권문제를다루는헌장기구는총회와인권이사회, 보편적정례검토 (UPR), 특별절차,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등이다. 조약기구는각종국제인권조약의이행상황을감시하고평가하는기구로서규약위원회이다. 헌장기구는회원국의대표들로구성되기때문에전문성이약한반면에상대적으로정치적성격이높다고할수있다. 이에비해조약기구는해당국제인권조약의가입국이그조약을준수할수있도록대화하면서건설적인대안을제시한다. 국가별대표가아닌전문가들로구성되어인권상황을심의하기에전문성이있고비정치적성격이강하다. 김은옥, 국제인권레짐과북한인권, 한국외국어대학교정치학박사학위논문 (2016), 52 54 쪽. 28) 백범석 김유리, 북한인권문제의새로운접근 :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활동및보고서의인권법적분석을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제 21 권 (2014), 52 쪽. 북한인권개선을위한통일교육의방향제언 267
첫째, 유엔의북한인권결의안표결과정에서찬성국가가많아지고반대및기권국가가감소했다. 유엔의북한인권개선활동에대해공감하는국가가점차증가하고있다는사실을보여주는대목이다. 둘째, 2013년도인권이사회북한인권결의안에서북한인권침해실태를전문적으로조사할수있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 COI) 를설립하게되었다. 이로인해 반인도범죄 (crime against humanity) 관점에서북한내조직적이고광범위한인권침해사실과책임문제가규명되었다. 셋째, 2006년유엔인권이사회가출범하면서 193개모든유엔회원국을대상으로인권의무준수상황을점검하는국가별정례인권검토 (Univer sal Periodic Review, UPR) 제도를새롭게도입하였다. 특별히유엔차원의북한인권개선활동이 2013년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의설립을계기로질적으로변화하기시작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주요목적은북한의인권침해와 인도에반한죄 에이르는사안의책임을완전히규명하는것이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조사대상은 1 식량권침해, 2 정치범수용소관련인권침해, 3 고문및비인간적대우, 4 자의적구금, 5 차별, 6 표현의자유침해, 7 생명권침해, 8 이동의자유침해, 9 타국민의납치와강제실종문제등이다. 30) 북한인권특별조사관이 2013년보고서에서적시한 9가지의인권침해사안을포괄적으로조사했다. 1년간의활동을거쳐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2월 17일최종보고서를공개했다. 그리고 3월 17일제25차인권이사회에두편의서면보고서를제출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최종보고서는한국, 영국, 일본, 미국에서살고있는수십명의탈북자와인권전문가들과함께한청문회와인터뷰, 면밀한자료조사를바탕으로작성되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최종보고서는 북한의최고지도층의정책및결정으로조직적이고광범위한인권침해가자행되었다. 국제법상 인도에반하는죄 (crime against humanity) 에해당한다 고결론지었다. 31) 안보리는북한인권실태를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29) 김수암, 북한인권개선과행복한통일여건조성, 박근혜정부의대북정책추진방향 ( 통일연구원, 2013), 132쪽. 30) 통일연구원 (2017), 앞의책, 3쪽. 31) 김부찬, 북한문제의해결과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역할 : 인권문제를중심으로, 법과정책 19(2015), 58쪽. 268 정신문화연구제 41 권제 1 호
Court, ICC) 에회부했다. 안보리는 인도에반하는죄에책임이있는가해자들을기소하거나책임을물어야한다 고지적했다. 32)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특히최고지도자를포함한북한최고위층의개인책임을제시했다. 2014년 1월 20일북한에보낸서신을통해김정은위원장에게비록인도에반한죄에직접적인관련은없더라도적절한사전예방및명령지휘책임원칙을이행하지않았기에책임을물을수있다고명시했다. 그러나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북한정부가주민보호책임의이행에명백히실패했다고주장하면서국제공동체의보호책임 (Responsi bility to Protect) 원칙을강조했다. 유엔을중심으로국제사회의인권보호및증진을위한활동은지속적으로확대되고보완되어왔다. 무엇보다유엔의제도들이발전되는과정에서제도별실천성이강화되었다. 유엔인권위원회가인권이사회체제로전환되고보편적정례검토제도가도입되면서유엔의모든회원국은정기적으로자국의인권이행상황에대한보고및심사절차를거치도록되어있다. 유엔은북한의인권문제를다루면서그범위와수준을점진적으로확대시켜왔다. 유엔총회는인권침해국인북한정권에대해수사적차원의비판이아닌구체적인대응방침을제시하면서외교적압박수위의강도를높이고있다. 동시에유엔이북한인권결의안을채택하는데찬성국가가증가하는추세에있는것은북한인권문제의심각성을국제사회가공감하며우려하고있음을보여주는대목이다. 그러나유엔산하인권기구들의권한은권고이상의강제력을집행하는데한계가있다. 유엔인권제도가갖는근본적인한계에도불구하고다양한국제협력을통해인권탄압국가에대한도덕적압력을가할수있는효과를가지고있다는점은분명하다. 구속력이미흡한점이지적되지만북한정권에대한도덕적 외교적압박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세계인권선언과국제인권규약들은실효적인제재수단이부족하지만인권침해국가에간접적 우회적인방법으로규범적압력을행사하고있다. 또한유엔인권제도는인권상황의개선을원하는국가들에게기술지원을통해도움을주고있다. 32) 강명옥 (2006), 앞의논문, 82 쪽. 북한인권개선을위한통일교육의방향제언 269
2. 개별국가의다양한활동 : 유엔, 미국, 일본, 중국 한국을비롯한미국, 중국, 일본, 국제사회는장기적인관점에서북한의변화를유도하고북한의실체적문제상황을해소하면서접근하고있다. 33) 국제사회는북한인권에대한각종조약과결의, 법률등제도적장치를마련하면서북한인권에대한논의를활발히전개하고있다. 유럽연합 (EU) 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존중 의원칙을천명하면서제3국의인권보호를위한지침 (guidelines) 을마련했다. 유럽연합은제3국또는지역적그룹들과인권과관련된대화 (human rights dialogue) 를추진하고있다. 34) 미국은유엔을통하지않고도필요하다면일방적인방식으로북한의인권문제에대하여개입하고자시도했다. 그결과미국은 2004년최초로북한인권법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을채택했다. 미국은북한인권개선을안정적으로추진할수있는법적기반을마련했다. 서보혁 (2016) 에따르면미국의북한인권법안은다음과같은특징을갖는다. 35) 첫째, 북한의원조와관련하여북한정부의인권보호조치와연계시켰다. 둘째, 북한주민들의외부정보를접근할수있는기회를높였다. 셋째, 탈북자와탈북자단체를적극적으로지원한다. 미국의북한인권법안은북한체제의완전한전환 (complete transforma tion) 을유일한해결책으로제시했다. 북한인권법이제정되면서미국의대북인권정책을총괄하는북한인권특사가임명되어활동하고있다. 미국내탈북자의합법적인정착을위해법적토대가마련되었다. 미국무부예산과전미민주주의기금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NED) 을통해북한인권개선활동을전개하는단체의재정도지원하고있다. 미국의뒤를이어일본에서도북한인권관련법이초당적으로제정되었 33) Victor D. Cha and David C. Kang,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New York, Chichester, West Sussex: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3), p. 127. 34) EU Official Document,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Democratization in the European Union s External Relations, available at http://ec.europa.eu/comm/exter nalrelations/humanrights/intro/index.html( 검색일 : 2017년 10월 7일 ). 35) 서보혁, 한 미 일 3국의북한인권법비교연구, 담론 201 19(2016), 67쪽. 270 정신문화연구제 41 권제 1 호
다. 자민당, 공명당, 민주당은 2006년 납치문제와그외북조선당국에의한인권침해문제에의대처에관한법률 을공동으로제출했다. 36) 그리고그해 6월중의원과참의원을통과한후 23일제정되었다. 이법은여당안을토대로민주당이제안한탈북자지원등의조항이추가된것이다. 이법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37) 첫째, 정부가납치문제의개선이나아지지않았다고판단할경우경제제재를발동한다. 둘째, 정부가탈북자를지원한다. 셋째, 정부는재량권을가지고국제동향을종합적으로감안한후경제제재발동여부를판단할수있다. 특히제8조는북한의인권상황이개선되지않거나일본인납치문제해결에적극적으로개입하지않을경우, 특정선박의입항금지에관한특별조치법 (2006년법률제125호제3조제1항 6) 에규정된조치, 외국환및외국무역법 ( 쇼와 24년법률제228호제10조제1항 7) 에규정된조치 등을이용해제재를하도록명시했다. 이법안은상정할때부터인권법이라기보다북한을제재하기위한법이라고지적되었다. 북한의혈맹국인중국은북한인권결의안채택에대해서반대하고있다. 2016년 11월 15일유엔제3위원회에서채택된북한인권결의안도거부했으며, 2014년이후채택된북한인권결의안은개발도상국들을압박하는수단이라고비판하고있다. 중국은북한인권결의안의배후에는미국의패권적일방주의가놓여있다고비난한다. 그러나중국내의인권침해도계속되어국제사회의쟁점이되고있으며, 중국자국내에있는탈북자들의강제북송, 인신매매, 북한을탈출해제3국을방황하고있는탈북자에대한인권탄압에대해서는동조를넘어서방임하고있는실정이다. 북한이탈주민의인권을위해중국정부와적극적인협력관계구축을도모해야한다. 3. 한국정부의노력 2013 년유엔인권이사회고위급회기기조연설에서우리정부는북한인 36) 서보혁 (2016), 위의논문, 68쪽. 37) 서보혁 (2016), 위의논문, 68쪽. 북한인권개선을위한통일교육의방향제언 271
권개선을위해국제적노력에적극적으로동참하겠다고표명하였다. 2008년부터한국정부는유엔총회에북한인권결의안을공동으로제안하고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의북한인권현장사무소가서울에설치되었다. 2000년대이후북한인권단체들이많아지면서보수단체뿐만아니라종교단체, 일부진보단체에서도북한인권문제에무관심한정부를압박하면서북한인권개선의의지를가지고국내여론을범국민적관심사로확산시키고있다. 38)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인권운동사랑방등은각각진보와보수의시민단체로서북한의인권문제를국내외적으로알리며, 식량및보건, 의료지원, 생존권보장, 인도적지원의영역에서활동하고있다. 39) 특별히 2005년 12월열린북한인권국제회의는국내외의많은주목을받았다. 북한인권단체들을통해북한자유주간, 북한인권법주간등의행사가한국과전세계를무대로진행되었다. 북한의인권을개선하기위한북한인권법의제정논의는국제사회에서의북한인권문제공론화와맥을함께하면서 2005년제17대국회에서법안이처음발의된이후약 11년만에제정되었다. 국내의북한인권법제정은여러논란속에강도높은유엔총회의북한인권규탄결의가채택되는등국제사회의대북인권압박이강화되면서통과되었다. 북한인권법이정치적갈등과불신에도불구하고여야합의를통해통과된것은북한인권문제를당리당략이나대북정책의일환으로묶어둘수만은없다는주장에진보와보수가모두공감하게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40) 아울러정부가북한인권과관련하여지속적이고체계적인정책을수립하도록제도적인기반을마련했다는점에서커다란의의를갖는다. 북한인권법제정을계기로정권이교체될때마다변화가심할수밖에없는대북정책의굴레로부터북한인권문제를독립시키게되었다. 북한인권재단과북한인권기록센터의일관되고투명한운영은지속적이고안정적인대북정책이가능하게만들었다. 북한인권법제정을통해북한인권문제 38) 이상신, 북한인권과 NGO: 북한인권개선을위한노력의변화과정, 통일과법률 4(2010), 94쪽. 39) 통일부에등록된통일관련단체의역할과목표, 활동사항등은조만준, 한반도통일을위한개혁신학의과제연구, 총신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5), 60 63쪽을참조하라. 40) 통일연구원북한인권연구센터, 북한인권법제정의의와향후과제 ( 통일연구원, 2016), 67쪽. 272 정신문화연구제 41 권제 1 호
에대해중추적인역할을감당하도록도울뿐만아니라여론을형성하는데강력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게되었다. 한국정부는분단의당사자로서통합을지향해야한다는점에서유엔이나다른개별국가와달리보다적극적이고주도적인역할을감당해야한다. 북한당국의인권인식전환을추구하면서동시에북한주민들의인권인식형성을유도해야한다. 한국정부는구체적인전략과로드맵을수립하여내부적인역량을강화해야한다. 동시에정부의각부처간북한인권과관련된정보를공유하면서긴밀한유대를통해북한인권에대한청사진을마련해야한다. 41) 다소늦은감은있으나북한인권법이제정됨으로인해국제적인권협력방안에동참하게되었다는점은의미있는일이다. 그러나 2018년 1월현재북한인권재단은정치적인여야의갈등과기타제반사항으로인해출범조차못하고있다. 정부는출범 8개월이지나도록북한인권문제에대해서는외면하고있다. 북한인권에대한지원과연대, 협력이단순한당리당략의차원이아닌인권의보편성을위한큰그림에서조속히이루어지길기대한다. Ⅳ. 북한인권개선을위한통일교육의방향 북한의인권에대한구조적인문제점을규명하고이를바탕으로다양한활동들이국내외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비록북한당국의공식적인인권상황에대한객관적인자료확보가미흡하고의존적일수밖에없어정확한인권피해현황을산출하는것에어려움이있지만전방위적으로북한인권변화를위한실제적인노력들이이루어지고있다는것은고무적인일이다. 아울러한국사회의각영역-정부, 학교, 사회, 가정등-에서통일교육은민주주의사회의다양한스펙트럼을포함하는방법으로제시되어야할것이다. 이제는제도적 정치적 사회적통일을넘어서보편적가치인사람과문화와가치관을하나로통합하는준비가통일교육을통해이루어져야한다. 북한의인권개선과통일의지에 41) 한승호 이윤진, 북한인권법제정이후인권정책의방향과실천과제, 세계지역연구논총 34(2016), 125 126 쪽. 북한인권개선을위한통일교육의방향제언 273
대한국내외적인공감대를형성하고통일과통일이후를준비하는실제적이고다각적인노력이요구된다. 통일은과정으로실제적인교육현장의변화와의지를필요로한다. 다음에서북한의인권개선을위한통일교육의방향을제시해보기로한다. 1. 보편적가치로서의인권실현과통일교육 인간에대한존엄성과평등은시대에따라변할수있는시대영합적인가치가아니다. 인간의본질적가치인자유와사랑, 인권등은주어지거나발견한그무엇이아니라오랜시간과역사를통해주어진보편적가치이자체험의결과이다. 누구나법앞에평등하다. 인권, 생명의존엄성, 자유는가장고유하고본질적인가치이다. 인권은개인의보편적가치에기반하고있다. 북한의주민들역시인간의존엄성과평등을누려야할존재이다. 인간의생존과관련된가장기본적인자유를억압하는세계사에서전례가없는나라가북한이다. 인권의가치는북한의주장처럼문화상대주의에기초하여집단주의에서만정당화되는절대적인가치가아니다. 북한주민들도누구나인권의보편적인가치를누릴권리와의무를가지고있다. 인권의보편성의측면에서북한주민의삶에도개인의존엄성이구체적으로실현되어야한다. 보편적가치와정의의실현이라는측면에서이를반대하는지배구조나문화, 집단이있다면비판하고점검하여개선하려는방법적논의들이필요하다. 개인의기본적인자유와기본생활을보장해주는제도적인장치가마련되어야한다. 인간의보편적인권리인인권을명분으로평화를추구하는일은지양되어야하며평화를명분으로인권의침해가용인되는일은없어야한다. 그러므로통일교육은북한주민들누구나보편적인권에기초해서생각하고서로의다름과같음을인정하는교육으로인식되어야한다. 인권의보편적인가치가문화적인특수성과배타적인관계에있지않다는것을강조해야한다. 인권의보편적가치가지니는보편성과당위성의차원에서통일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 한반도의통일은한민족이갖는역사성과인류의보편적가치성이공존하는방향으로이루어져야한다. 평화와인권은보편적인가치에기반한것임을깨닫게하고자유와생존은누구에게나소중한것임을알게한다. 한반도의민족사적이고 274 정신문화연구제 41 권제 1 호
세계사적인흐름을반영하여북한의현실과실체를보다정확히제시할수있는역할을제공해야한다. 그동안분단으로인한적대감과불신감을극복하고신뢰와화합을이루기위한의지가중요하다. 통일교육은자유를억압하고보편적가치인인권을유린하는그어떤운동이나사조, 질서를반대하는방향으로이루어져야한다. 42) 통일교육은보편적가치의차원에서북한의인권문제를바라보도록폭넓은시야를제시해야한다. 동시에민족의동질성회복과경제적이고실용적인이유에서통일이필요하다는인식을넘어인권의보편적가치와통일의공감대를함께할수있는통일경험 (Unification Experience) 의배경을제공해주어야한다. 박주화 (2017) 는 분단으로인한손실과미래통일로인한삶의변화를배우는것이아니라경험하게하자 고강조했다. 43) 통일교육에서북한인권에관한접근은정치적 제도적문제이전에인권의보편성에관한규범적이고도덕적인문제에서출발해야한다. 북한정권이세계사적흐름에동참하고자유와인권, 평등과같은보편적인가치체계를기본가치로인식하는교육을제공해야한다. 2. 북한인권개선을위한지속적인관여와통일교육 북한의패쇄적이고집단주의적인사회주의체제에서북한주민개인의인권의변화를바라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운일이다. 북한주민들의생존권과자유를보장할수있는정치의역량과정책적인변화를기대하기가쉽지않은현실이다. 그러므로북한인권개선을위해필요한것은지속적인관심과지혜로운관여이다. 북한과통일의문제를둘러싸고지금우리사회안에도정치와이념, 진보와보수, 정부와개인, 지역과세대의분열을경험한다. 북한의인권문제역시상이한논란과이견이존재하는것이사실이다. 비록나와맞지않는다툼과분열이공동체에존재할지라도더욱더많은대화와소통, 섬김과나눔으로북한주민들이처한인권문제를바라보는혜안이필요하다. 통일교육은단순히한정된범주속에서이루어지지않는다. 통일교육은북한인권개선이라는구성원의인식의함양뿐만아니라그역할과기능성에서도적극적인관심과 42) 정경환, 학교통일교육의기본인식과방향에관한연구, 통일전략 14(2014), 181쪽. 43) 박주화 (2017), 앞의책, 7쪽. 북한인권개선을위한통일교육의방향제언 275
저변확대를요구한다. 그러므로인권의보편성을강조하면서동시에인간적인유대감과감성을자극하는전략도필요하다. 북한의주권을존중하면서보편적인권의관점으로북한의인권개선을위한보다지혜로운비판적인접근이요청된다. 자유민주주의에대한신념과인류의보편적가치인인권과자유의관점에서북한의인권문제를바라보고통일의미래상을제시해야한다. 바람직한인권문화를형성하기위해타자와의차이보다는유사성에주목하면서인간에대한애정과관심의범위를넓혀가도록방향을설정하는것이중요하다. 통일교육은다가올통일을준비하기위해자유와인권그리고자유민주주의에대한일념으로지혜를모으고관심을확장시키는사회적공감대형성이중요하다. 북한인권개선을위한사회적인공감대가형성될수있도록통일교육을통해점진적이고단계적인준비와협의를이루어가야한다. 정부와사회, 학교와가정등삶의현장에서통일교육을통해느낀점과구체적인실천사항을친구와주변사람들에게널리알리는것도유익할것이다. 학부모와지역사회가통일에대한공감대가형성될수있도록통일의지를확산시키는것도대단히중요하다. 아울러북한정권의특성을정확히분석하고냉정하고냉철한현실인식을가져야한다. 북한의폭력적인인권유린의참상을면밀히조사하여개선의촉구를요구해야한다. 정경환 (2011) 의언급처럼 북한의정치범수용소에서자행되는반인륜의행위들, 반인권적인실태를더이상침묵하지말고국제사회와연계하여강력한대응조치가필요하다는사실 을지속적으로알려야한다. 44) 북한인권문제에대한감상적인대북인식에서벗어나냉철한대북인식의전환이필요하다. 북한인권문제를대하는국제사회의관여형태와제도적인노력들을알리고국내의북한인권변화를위한개선의지와정책을꾸준히홍보하는것이중요하다. 한반도를둘러싼주변열강들의변화와정책에주목하면서통일한국이가져다줄이익이주변열강들에도움이될것이라는사실을적극적인외교활동과매스미디어를통해알려야한다. 북한인권문제에대한국내외적인노력과그동안도출된결과를제시하되획일화되고단선적인접근을피해야한다. 자칫성급하고낙관론적인통일미래의청사진을배제하고 44) 정경환, 북한강제수용소문제의기본성격과우리의대응전략, 통일전략 11(2011), 9 쪽. 276 정신문화연구제 41 권제 1 호
감상적인대북인식에서벗어나사실과실제에기초한통일인식의전략이모색되어야한다. 북한인권에대한정부와민간단체, 사회의소통창구를확립하며협력과대화를위한상생의네트워크가이루어져야한다. 통일교육은북한의인권문제를다루는인도적인개입의정당성논의나북한인권법의제정을넘어서인권이념의확대를위한논의에도깊은관심을가져야한다. 3. 북한인권개선을위한사회적연대와통일교육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인권은천부적인자연권으로받아들이지만공산주의국가에서는사회구성원으로서의권리로인식하고있다. 인권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이다. 인간은누구나행복을추구할권리를갖는다. 인권이표방하는개인의존엄성은권리와함께공동체안에서확장되기도한다. 개인의인간으로서의권리는사회의연대를통해동시에보장되기때문이다. 인권문제는개인과공동체의삶에총체적으로개입될수있다. 북한의인권실태에서나타나듯이어떤특정한문화나전통의특수성이개인의자유권과생존권의문제에개입될때국제인권규범과보편성이대립되면온전한합의점을찾기어려운것이사실이다. 이를위해필요한것이서로가양립될수있는가치를찾아내는것이다. 인권은자연스럽게사회적인연대의힘과공동체의가치를표방한다. 그러므로국내외적인연대와공감대가필요하다. 국내외적인연대를통해특정문화와전통의정당성, 사회적합의를이끌어내야한다. 그동안강조되었던민족과당위적인측면에서더나아가인권의보편적가치와세계시민으로서의역할, 사회적인연대감과사회통합을이루는방향으로진행되어야한다. 70년남북분단의현실은역사와교육에심각한이질감을가져왔다. 조정아 (2007) 의언급처럼 서로다른체제와환경속에서지내온남북은상대방을차별하지않고동등한주체로서상대방을존중하고함께공존하는문화적체험을필요로한다. 45) 남과북의분단으로인한아픈상처에대한기억과상황에대한공감의확산보다는상처를용서하고치유하는 45) 조정아, 통일교육의쟁점과과제, 통일정책연구 16(2007), 301 쪽. 북한인권개선을위한통일교육의방향제언 277
과정을통해발전적인미래를제시하는일에주력해야한다. 통일교육은분단이가져다준여러가지문제를극복해가면서사회적인연대를통해문제들을해결하도록실천적인합의를추구하는준비과정이다. 통일교육은북한인권의개선과변화를위한교두보역할을감당할수있다. 북한인권개선의실천적인방안을마련하고추진하면서정부와국제기구, 국내외적으로실현가능한합의점을찾아야한다. 북한인권개선을위한노력을통해공동체의가치를구현하는바람직한통일교육의방향을설정해야한다. 북한의인권개선을추구하고분단체제의극복을위한상호신뢰를유지하면서체계적이고일관적인통일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 통일교육은통일준비를넘어서서민주주의와인권, 인간의존엄과민주시민으로서의능력과자질을함양하는공동체의문화의형성과확장을유지시키며강조하는교육이다. 공동체의식, 전통적인정서적결속, 국민적동질성을통해나라사랑과사회통합의열정을기억하고민족의정체성과공동체의연대감을확산시키는것이중요하다. 4. 개인의인권의식변화와통일교육 국가는국민, 주권, 영토의 3요소로구성되어있다. 주권은국가의뜻을최종적으로결정하는힘이다. 영토는주권이영향을미치는범위이다. 국민은영토에모여살면서주권을행사하는국가의주인이다. 정부의역할뿐만아니라국가의구성원인국민개인들의의식과개혁의지가중요하다. 북한인권문제의해결과한반도의통일은상호영향을줄수있는긴밀한관계로서로를자극하고촉진하는과정에서형성된다. 통일은손에잡히지않는신기루가아니다. 통일은갑자기다가올수있는실제이다. 통일은민족의단합된통일의지의과업을통해주어지는것이다. 물론통일은조급히서둘러서될일이아니다. 상대방의생각을이해하고배려하며관용하는정신이요구된다. 북한의인권문제는더이상북한의주권문제로국한되지않는다. 인류의평화와질서를저해하는세계적인문제가되었다. 그러므로인권을바라보는보편적인당위성의차원에서북한이보여준인권의참상과억압에대해같은소리를내고그개선조치를유연하게표출하는개혁의지가요청된다. 북한체제의구조, 북한의현실, 동북아의 278 정신문화연구제 41 권제 1 호
정세와세계질서의동향을인식하는것은중요하다. 그러나한개인이북한의인권이개선되도록다가올통일에대한주인의식을가지고준비하는일은더욱더요청되는자세이다. 교육은인간관계가형성되는아주작은곳에서부터시작된다. 그런의미에서통일교육은자라나는세대에게한반도의해결할문제가운데하나인통일의필요성을깨닫게해주므로사회안에서꼭알고배워야하는가치관을제공하는출발점이다. 통일교육을통해깨달은바를아는것으로그치는것이아니라실천의지를보이고행동하는일이중요하다. 비록나는개인에불과하지만개인들이모여공동체를이루어가는것을기억해야한다. 나부터북한의인권상황이개선되도록평화와통일을향한갈망을구체적으로인식해야한다. 개인에서시작된개혁의지의실천은사회의건강성을유지하고체제의결속을강화시켜공동체의일체감을가져올수있다. 모든문제의출발점은바로나자신으로부터시작하는것이다. 북한인권개선의필요성을깨닫고작은행동일지라도구체적인실천으로구체적인대안을찾아갈때진정한변화가시작될수있다. Ⅴ. 맺음말 인권은인간이면누구나갖는자유성과존엄성의최소한의실체이다. 인권은역사적인경험과발전을통해보편적이며천부적인권리로서자리매김했다. 국가가법적으로개인의인권의본질을침해하는것을허용하지않는다. 그러나살펴본것처럼북한은북한주민개인의자유와생존권, 인권의보편성을인정하지않는다. 북한은인권을문화상대주의적인관점으로해석하여헌법규정을무시하면서개인의인권을심각하게유린하고있다. 북한은불법적인감금과숙청, 정치및사회모든분야의자유억압, 통제감시등을통해북한주민의인권을전범위에서심각하게침해하고있다. 동시에북한은외부와의소통을차단한채독선적인내부통제정책을지속하면서체제변화혹은개혁개방을거부하면서인권개선의기회를상실하고있다. 그러나살펴본것처럼북한인권의개선을위한국제적노력이유엔을중심으로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국내에서도북한인권법을제정하는등북한인권변화를위한작은시도 북한인권개선을위한통일교육의방향제언 279
들이이루어지고있다. 북한인권문제는한국과국제사회의인식과합의를바탕으로실제적으로가용한유무형의자원을최대한활용하고지속적인관여를통해서점진적인변화를이루어야한다. 본연구는지금까지북한인권개선을위한통일교육의방향을제시하면서통일준비과정으로서앞으로의통일교육이어떻게이루어져야할지에대해주목해보았다. 북한의인권과통일교육은다가올통일과정에서불가분의관계에있는것이사실이다. 북한의인권문제해결이통일과직접적인연관성은없을지라도북한인권과함께평화, 민주화, 이산가족, 등의복잡한문제들이함께해결될것이기때문이다. 이를위해인권의보편성에기초한통일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 천부적인인간의권리가보편적인측면에서통일교육을통해교육의본질적인기능으로제시되어야한다. 물론북한인권개선의책임은우선북한당국에있다. 그러나북한스스로의자구적인노력은실현가능성이없어보이기에지속적인관심을가지고인권의보편성이실현되도록하기위해서는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내외적인지혜를모아끊임없는수고와노력이요구된다. 인간이면누구나누려야할당연한권리인인권의보편성에기초하여통일의지에대한국내외적인공감대를형성하고사회적연대를통한합의, 실제적이고다각적인방면의노력이요청된다. 아울러북한인권문제의원인을찾아점진적으로개선하고통일교육을통해깨닫게함으로써북한인권변화를위한실천적인의미와통일교육의역할을찾는노력도병행되어야할것이다. 남북분단이 70여년이되면서남북간에서로상처만더해지는이때분단된현실에대한상처와아픔이치유되길바라는마음이간절하다. 본연구를통해통일교육의당위성은높지만실천이부재한한국사회곳곳에서인권과통일교육에대한사회적공감대가형성되고, 통일의지가더해져한반도의통일이앞당겨지길기대한다. 280 정신문화연구제 41 권제 1 호
참고문헌 1. 1차자료리현도, 제국주의자들의인권옹호타령은침략과간섭의수단. 로동신문, 2010년 3월 21일자. 로동신문, 2001년 3월 1일자. 승재순 로영, 참다운인권을옹호하여. 로동신문, 1995년 6월 24일자. 사회과학출판사, 위대한주체사상총서 9: 령도체계. 사회과학출판사, 1985. 2. 단행본김동한, 北韓法硏究 제8호. 北韓法硏究會, 2005. 김성윤, 南北關係論. 은성사, 2000. 김수암, 박근혜정부의대북정책추진방향. 통일연구원, 2013. 박주화, 평화적분단과통일 : 2017 통일에대한국민인식조사결과와함의. 통일연구원, 2017. 법무부법무실통일법무과, 북한법령연구. 법무부법무실통일법무과, 2012a., 통일법무기본자료 ( 북한법제 ). 법무부법무실통일법무과, 2012b. 이봉철, 현대인권사상. 아카네스, 2001.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통일교육원, 2017. 통일연구원편, 2017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2017. Victor D. Cha and David C. Kang,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West Sussex: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3. 3. 논문강명옥, 북한인권과국제사회. 연세대학교정치학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06, 16 24쪽. 김강녕 최이조, 북한의인권실태와우리의대응. 통일전략 3, 2003, 9 40쪽. 김국신 김연수, 북한개방화와인권개선방안연구. 통일연구원연구총서 10, 2010, 80 136쪽. 김동한, 햇볕정책과북한의인권. 한양법학 21, 2007, 136 164쪽. 김부찬, 북한문제의해결과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역할 : 인권문제를중심으로. 법과정책 19, 2015, 49 89쪽. 김은옥, 국제인권레짐과북한인권. 한국외국어대학교정치학박사학위논문, 2016, 52 54쪽. 북한인권개선을위한통일교육의방향제언 281
김창근, 인권의보편성과북한의인권관 : 통일교육에주는함의. 윤리연구 96, 2014, 203 238쪽. 박광득, 북한인권문제와민족통일의상관성연구. 통일전략 15, 2015, 39 74쪽. 백범석 김유리, 북한인권문제의새로운접근 :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활동및보고서의인권법적분석을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제21권, 2014, 43 99쪽. 서보혁, 북한인권법제정문제에대하여. 코리아연구원현안진단 249, 2014, 25 27쪽., 한 미 일 3국의북한인권법비교연구. 담론 201 19, 2016, 61 91쪽. 이상신, 북한인권과 NGO: 북한인권개선을위한노력의변화과정. 통일과법률 4, 2010, 76 97쪽. 이동윤 백종은, 인권문제에대한북한의인식과정책적대응 : 외부압력에대한내부변화의한계. 21세기정치학회보 18, 2008, 185 205쪽. 이무철, 북한인권문제와북한의인권관. 현대북한연구 14, 2011, 144 187쪽. 정경환, 북한인권문제의기본인식과실체적대응. 통일전략 5, 2005, 7 42쪽., 북한강제수용소문제의기본성격과우리의대응전략. 통일전략 11, 2011, 9 45쪽., 학교통일교육의기본인식과방향에관한연구. 통일전략 14, 2014, 161 191쪽. 정영철 손호철, 보편적인권의역사와북한인권문제. 현대정치연구 7, 2014, 259 283쪽. 조만준, 한반도통일을위한개혁신학의과제연구. 총신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5, 60 63쪽. 조정아, 통일교육의쟁점과과제. 통일정책연구 16, 2007, 285 306쪽. 한승호 이윤진, 북한인권법제정이후인권정책의방향과실천과제. 세계지역연구논총 34, 2016, 115 128쪽. 통일연구원북한인권연구센터, 북한인권법제정의의와향후과제. 통일연구원, 2016, 67 69쪽. 4. 사이트통일연구원 (kinu.or.kr) EU Official Document.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Democratization in the European Union s External Relations, available at http://ec.europa.eu/ comm/externalrelations/human rights/intro/index. html. 282 정신문화연구제 41 권제 1 호
국문초록 인권은천부적인권리로서보편적 (universal) 이며, 어떠한경우에도침해될수없는불가침 (imprescriptible or inviolable) 으로, 누구에게도나눠줄수없는양도불가능 (inalienable) 한것이다. 본연구는북한인권문제를둘러싼논리적대립이나이념의갈등보다는인권의보편성의차원에서북한인권문제를바라보고국내외의관심을제고하며북한인권개선을위한논의와소통의창구를찾아보는데의미를둔다. 북한의인권현황을비판적으로평가하면서북한의인권개선을위한국내외적인논의들, 효과적인통일교육의방법을살펴볼것이다. 본연구는북한인권에대한광범위한합의와사회적공감대를바탕으로초당적협력과지지가필요하다는데서출발하고있다. 통일에대한의식이약화되고실천적인방법이요구되는시점에한반도평화와통일, 시민사회의역량강화의측면에서북한인권개선을위한통일교육의방향을제시해보려한다. 북한의인권과통일교육은다가올통일과정에서불가분의관계에있다. 북한의인권문제해결이통일과직접적인연관성은없을지라도북한인권과함께평화, 민주화, 이산가족등의복잡한문제들이함께해결될것이기때문이다. 이를위해인권의보편성에기초한통일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 무엇보다국제사회와한국정부, 각개인이지속적인관심을가지고인권의보편성이실현되도록하기위해서는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내외적인지혜를모아끊임없는수고와노력이요구된다. 국내외에서인권의보편성에기초하여공감대를형성하고, 사회적연대를통해합의를이루는등실제적이고다각적인방면의노력이요청된다. 본연구를통해통일교육의당위성은높지만실천이부재한한국사회곳곳에서인권과통일교육에대한사회적공감대가형성되고, 통일의지가더해져한반도의통일이앞당겨지길기대한다. Abstracts 투고일 2017. 12. 20. 심사일 2018. 2. 7. 게재확정일 2018. 2. 26. 주제어 (keyword) 인권 (human rights), 인권의보편성 (universal human rights), 우리식인권 (North Korean human rights), 북한인권법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통일교육 (unification education)
Abstracts A Suggestion on Unification Educationin Improv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Cho, Man-- joon Human rights are inherent to human beings, They are universal, inviolable, and inalieable in any occasions. This study seeks to open a channel to discuss the issue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push for an improvement, based on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rather than controversies or ideological conflicts surrounding the issue. It will critically review the current state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ongoing discussions on improving the issue, and effective methodologies of unification education. This paper starts from the acknowledgement of the need for transnational cooperation and support when it comes to approaching the issue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We are in a time when awareness on unification is dwindling and a more practical approach to unification is needed. For this reason, this paper suggests the direction in which unification education should proceed, as a means of establish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einforcing civil society. The North Korean human right issue and unification education are inseparable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Although there seems to be no relation between the two, dealing with the two issues simultaneously will solve the variety of complicated issues between the two Koreas, such as issues of peace establishment, democratization, separated families, and mutual trust. With this goal, we need to implement unification education faithful to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Above all, continuous efforts on the part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 Korean government, and individual citizens are essential in establishing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in Korea. We need to create a common ground based on the inviolability of human rights that are inherent to all human beings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and to seek substantial approaches, from multiple perspectives, to bring about an agreement on the issue through social solidarity. Hopefully, this paper will stimulate Korean unification by eliciting social empathy and eagerness for unification, despite the current low interest on this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