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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년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를통해본유엔인권메커니즘동학에관한연구 2014 년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를통해본유엔 인권메커니즘동학에관한연구 : 그함의와전망을중심으로 김진아 * 1) Ⅰ. 서론 Ⅱ. 북한인권결의문의변화와특징 Ⅲ. 대북압박에대한국제여론의실태와전망 Ⅳ. 결론및제언 Abstract Dynamics of the UN Human Rights Mechanism and Implications of the UNGA Resolution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The UN resolution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recently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shows meaningful changes in the way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eals with the North Korea s human rights situation, particularly from conceptual, diplomatic to legal, practical approaches. However, given the political and diplomatic climate surrounding this issue, the utility of the UN human rights mechanism as a coercive means may not be as much effective as many observers expect. Since North Korea encounters cognitive and social pressures to conform to the international demands, we nee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s behavioral change in terms of acculturation leading to conformity in the long-run. Key Words : North Korean Human Rights, UN Resolution, Responsibility to Protect, norm internalization *1) 한국국방연구원선임연구원, 국제관계학박사, jinakimkorea@gmail.com

2 국방정책연구제 31 권제 1 호 2015 년봄 ( 통권제 107 호 ) Ⅰ. 서론 2014년 11월 18일유엔총회제3위원회에서통과되었던북한인권결의안이 12월 19일유엔본회의에서도통과되었다. 이번북한인권결의안은권고내용에있어서기존의결의안보다한층강도높은수준에서작성되었다고알려져국제사회의이목을집중시켰고, 일각에서는북한의변화를이끌어낼카드가될것이라는추측을내놓았다. 1) 북한은인권결의안의유엔총회제3위원회와본회의통과를저지하기위해적극적인외교활동을벌였는데, 국제사회가인권침해에대한최고위층의책임문제를거론하는것을북한정권이심각히여기고있음을알수있다. 북한은 2004년유엔인권위원회에서북한인권상황특별보고관을임명한이후 10여년동안유엔의현장실사요청을거부해왔으나, 이러한관행을깨고지난 10월에는북한인권특별보고관다루스만의방문을초청하겠다는의사를표시하면서결의안내용의수정가능성을타진했다. 9월 13일에는북한이최초로자체발간한인권보고서를공개해설명회를개최하는등매우이례적인행동을보였다. 2) 그리고그간국제사회의인권논의를비난해오던입장에서탈피해다양한외교채널을통해국제여론을적극적으로방어하는모습을보였다. 유엔인권위원회회의기간인 9월 11일과 13일에강석주노동당국제담당비서가유럽을순방하면서유럽의회외교위원장및 EU 인권특별대표와면담을시도하고, 15년만에북한외무상을파견해유엔총회에서연설을하도록조치하는등의변화가이에해당한다. 이러한상황에서국내외언론은북한이 2005년 BDA 사건 3) 이후국제사회의 1) 황대진. ( ). 북에채찍든유엔, 내년엔더강력한결의할수도. 조선일보. 2) 북한은인권보고서에서북한의 인권상황에대한왜곡된견해들이유포되고있으며, 그로하여많은착오가발생하고있다 고주장하면서국제사회가북한의인권상황을바로알도록하기위해보고서를발표한다는취지를설명하였다. 조선인권연구협회. ( ). 조선인권연구협회보고서. 조선신보. 3) 미국정부가 2005 년 9 월 15 일애국법 (Patriot Act) 제 311 조에의거해마카오소재방코델타아시아 (Banco Delta Asia) 를북한의돈세탁우려대상으로지정하고금융거래제재를통해북한의자금을동결한바있다. 50

3 2014 년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를통해본유엔인권메커니즘동학에관한연구 움직임에유례없이과민반응을보이고있음에주목하고, 북핵문제를비롯하여 답보상태에있는현안을해결하는데새로운전환점을만들어낼수도있다고 주장하고있다. 4) 국제사회가북한이민감하게여기는부분을압박하려는것은 그간북핵문제해결을위한압박수단으로추진해왔던스마트제재 5) 의실효성에 대한회의감이확산되고, 전략적인내외에북한의행동변화를유도할새로운 접근방식을모색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져왔던점 (Gordon, 2011, pp ) 을감안할때자연스러운반응일수도있다. 그러나이같이고무된분위 기의실체는무엇인가를판단하기위해대북압박수단으로서인권문제제기의 실효성에대해객관적이고명확하게분석할필요가있다. 따라서유엔인권메커 니즘이현실적으로북한정권에압박을주는장치로기능할수있을것인지, 근본 적으로북한인권개선의해결책으로서실효성이있는지를분석하는노력이필 요하다. 일각에서는향후궁지에몰린북한이핵미사일개발의지를공고화할것이라 는우려 6) 를제기하는데, 지금까지는경성이슈인북핵문제해결에우선순위를 두면서연성이슈인인권문제가북핵협상에걸림돌이되지않도록분리 대응하 는경향이노정되어왔다. 그러나최근국제사회내북한의핵 미사일개발을둘 러싸고해결의돌파구를만들어내지못하는데에따른피로감이노정됨에따라 인권문제를외교적압박수단으로활용하는데초점이맞추어지고있는것으로 보인다. 7) 여기서살펴보아야할것은북한인권문제를국제이슈화하는목표가 크게두가지차원에서추진될수있다는점이다. 첫번째는북한자체의변화를 통해인권보호증진을위한제도적 문화적여건을조성하는방향으로유도하는 것이다. 두번째는북한정권으로하여금핵포기를비롯한국제사회의요구에순 응적인태도를이끌어내는수단으로인권문제를활용하는것이다. 구성주의접 4) 백성원. ( ). 인권압박에반응하는북한, 태도변화주목. Voice of America. 5) 스마트제재 (Smart Sanction) 은포괄적제재와다른개념으로, 북핵프로그램에직접적으로관계되는기관및개인을대상으로적용되므로해당국가국민전체에영향을최소화하는것을목표로한다. 6) 조영빈. ( ). 국제사회, 북한인권압박. 북핵포기시킬까, 강화시킬까. 뉴스 1 코리아. 7) 유신모. ( ). 국제사회이슈된북한인권, 한미압박에북적극맞대응. 경향신문. 51

4 국방정책연구제 31 권제 1 호 2015 년봄 ( 통권제 107 호 ) 근법에가까운전자의방식은북한이현재거부하고있는다수의국제인권조약을추가로비준하고국내법을개정하는제도의내재화 (internalization) 8) 를추구한다 (Koh, 2005, pp ). 북한내부로부터의변화를유도하기위해서는인권보호책임을수행하기위한북한의역량강화가필요하며, 이를위해국제기구및비정부인권단체의실태조사 모니터링 교육지원등이함께모색된다. 한편, 현실주의적접근법에가까운후자의방식은외교적강압 (coercion) 의수단으로인권메커니즘을활용하여북한의행동변화를강요하는것이다. 이때는북한고위급으로하여금인권문제책임규명이라는압박을통해주요현안에대한국제사회의요구를순응적으로받아들이도록결단을내려야하는상황을조성하는데주안점을둔다. 내부변화는북한을국제사회담론에편입시키고국제법을준수할수있는인식적 제도적기반을구축할수있도록 유인 하고자장기적관점에서추진되어야하는반면, 인권압박은북한이근본적인식변화보다는기회와비용을고려한전략적선택을 강제 한다는단기적성과를추구하는차이점이있다. 즉, 해당국가의이해타산이든인식의변화를통해서든궁극적으로행동의변화를유도한다는점에있어서는강압과설득이추구하는목표는동일하나수단에있어서차이가있다고하겠다. 두가지접근법을비교함에있어최근주목해야할점은북한정권이유엔인권담론을소극적으로 거부 하는차원에서적극적으로 방어 하는차원으로의달라진모습을보였다는점이다. 자체인권보고서발간, 보편적정례검토권고사항의일부수용, 새로운국제인권규약의비준, 주유엔북한대표부가작성한인권결의안초안회람등최근북한의예외적인반응을정권의이익과손실에근거한결정이라고판단할수도있으며, 이는현실주의적프레임으로설명될수있다. 그러나이를외부로부터의압박에대한반응의결과로만판단했을때, 유엔메커니즘의한계로인해모멘텀이상실되면북한의행동변화는지속적으로추진되지 8) 국제인권규범의내재화를설명하는시각은현실주의적관점에서의강압 (coercion) 과구성주의적관점에서의설득 (persuasion) 을대표적으로제시한다. 그러나사회화를통한적응 (acculturation) 의관점에서설명하자면, 북한이국제사회의문화질서 (global cultural order) 에노출되어순응적경험을축적해나감으로써가능하다고본다. 52

5 2014 년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를통해본유엔인권메커니즘동학에관한연구 않을것이라는결론에도달하게된다. 한편, 이러한북한의행동을규범의내재화 (internalization) 라고할수는없더라도적응 (acculturation) 9) 을통해순응 (conformity) 하는과정의일부라고볼수있다 (Goodmand & Jinks, 2013, pp. 5-6). 북한이적극적인외교공세를통해국제사회의인권담론에대응하는과정을사회화 (socialization) 의일부라고본다면, 내외부적변화를장기적관점에서기대해볼수는있을것이다. 물론, 현재북한의외교공세가복합적인동기에의해선택되었을수도있다. 다만분명한것은강압수단이라는현실주의적관점에서볼때, 그실효성은유엔의대북압박수준이단계적으로증대될수있어야유의미하다. 예를들어, 총회결의에담긴제안이유엔안보리를통해강제조치로실행되거나총회회원국 2/3 이상의찬성을얻어특별재판소의설치등의추가조치가실행될수있어야하는데, 현실적추진가능성과국내외언론의강경한분위기간에는다소괴리가있다고보여진다. 따라서유엔인권결의의함의와전망을도출하기위해유엔북한인권결의의효과와지속가능성을면밀히살펴보는것은중요하다고하겠다. 10) 궁극적으로는현실주의적관점의강압으로서의기능으로유엔총회인권메커니즘을이해하는것이타당한지, 또는다단계적인내재화과정을견인하는기능으로이해할수있을지의여부를판단할수있을것이다. Ⅱ. 북한인권결의문의변화와특징 년유엔총회결의내용 유엔에서북한인권문제가오랫동안다루어져왔음에도불구하고북한인권문 9) 전반적인강압의개념과관련한저서는 Alexander George 의 Forceful Persuasion 을참고하기바란다. 10) 강압과내재화에대한개념적논의는유엔인권메커니즘의동학과북한인권문제에주는시사점을도출하기위한본고의작성취지와다소거리가있으므로깊이다루어지지는않는다. 강압과설득에대한학술적논의와관련해, 이익기반이론 (interest-based theory) 은 Stephen D. Krasner 의 Sovereignty Regimes, and Human Rights 을참고, 구상주의이론은 Rodger A. Payne 의 Persuasion, Frames and Norm Construction 을참고하기바란다. 53

6 국방정책연구제 31 권제 1 호 2015 년봄 ( 통권제 107 호 ) 제에대한구체적행동계획이제시되기까지약 20 여년이소요되었다 년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북한인권문제가처음거론되었을당시에는북한의러시 아벌목공과정치범의인권침해문제가다루어졌다. 이후북한인권논의는북한 주민의거주이전의자유등으로의제가확장되었고, 2003 년부터유엔인권위원 회가표현의자유제한등에우려를표시하면서결의안을채택하기시작했다. 유엔은북한인권문제를다룸에있어범위와수준을점진적으로심화 확대시켜 왔는데, 현재유엔인권이사회는식량권, 고문과비인도적처벌, 임의적체포와 구금, 강제실종, 생명권침해등총 9 개분야에대한광범위한조사를실시하고 있다. 관여수준에있어서도북한인권특별보고관지정, 북한인권조사위원회설 립등을단계적으로추진해왔으며, 2015 년 5 월에는현장기반조직을설립할예 정이다. 11) 2014 년까지북한인권과관련한논의는유엔인권위원회결의 3 건, 유 엔인권이사회결의 7 건, 유엔총회결의 10 건을통해북한정부의인권존중의무 를상기시키고유엔인권메커니즘에협력할것을강력히촉구하는데초점이 맞추어져왔다. 우선적으로짚어볼것은국제사회가북한에대해 공통된인식과우려를전달 하고있는지의문제이다. 국내언론은북한인권결의안이북한내인권상황의 개선에대한국제사회의우려와의지를담아한동안 컨센서스 로처리해왔고, 2014 년에는 압도적인표차 로채택되었다고보도했다. 12) 그러나 2012 년과 2013 년에유엔총회에서무투표로북한인권결의안을통과시킨이유는내용상큰틀에 서의변화가없었기때문이다. 게다가당시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쿠바, 베네수엘라및북한이표결에참가하지않았기때문에명시적인반대가없었 다. 13) 일각에서주장하는것처럼무투표컨센서스 (consensus) 가결의내용에대한 국제사회의단합된지지 의표현이라고해석하기보다유엔내결의안통과방식 11) 2015 년 3 월에설치될예정인현장사무소는 2014 년 3 월 28 일제 25 차유엔인권이사회에서채택된결의에포함된내용으로, 5 월 28 일한국정부가인권사무소의유치입장을표명함에따라북한인권정보수집,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업무지원등의업무를수행하게됨으로써유엔차원의북한인권메커니즘을강화할것으로예상된다. 12) 박대로. ( ). 정부, 북인권결의안통과, 국제사회우려 의지반영. 뉴시스. 13) 장명화. ( ). 유엔의최신북한인권결의안. 자유아시아방송. 54

7 2014 년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를통해본유엔인권메커니즘동학에관한연구 에대해이해하는것이중요하다. 컨센서스 (consensus) 는만장일치 (unanimous vote) 와상이한개념으로, 대결적투표결과를피하기위한우회적방법이기도하며, 유엔총회제68차일반회기중 80% 이상 (252건) 이무투표로처리된바있다. 결의안표결여부는어느한국가가표결을요청할경우진행되는데, 2012년과 2013년은매년표결을신청하던쿠바가표결을신청하지않아무투표로처리했던것이다. 즉, 년간북한인권결의안의내용에거의변화가없었기때문에기합의된내용에굳이투표로의사표시를하지않아도되었던배경을이해하는것이중요하다. 2014년에북한인권결의안이투표에부쳐졌다는것은국가간이견발생이확실하므로의사를표시할필요가있었기때문이다. < 표 1> 유엔총회의북한인권결의변화 14) 기구 연도 표결 ( 찬 / 반 / 기권 ) 결의문 비고 / 21 / 60 A/RES/60/173 인권 인도주의기구에접근허용촉구 유엔총회 / 21 / 56 A/RES/61/174 탈북자강제송환금지의무상기 / 22 / 59 A/RES/62/167 체계적 광범위한인권침해중단강력촉구 / 22 / 63 A/RES/63/190 남북대화의중요성에주목 / 20 / 63 A/RES/64/175 남북이산가족상봉재개환영 / 20 / 57 A/RES/65/225 보편정례검토권고사항의거부우려표명 / 16 / 51 A/RES/66/174 未비준국제인권협약의가입검토촉구 2012 무투표 A/RES/67/181 정치범수용소내인권침해상세히지적 2013 무투표 A/RES/68/183 인권조사위설치환영, 북한의협력촉구 / 20 / 53 A/RES/69/188 보호책임언급, 안보리차원조치권고 2014년에는북한인권결의안이컨센서스방식을채택하지않고표결에부쳤는데, 2년전에비해대북인권결의안에찬성을표시한국가가줄어들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2011년에북한인권결의안이유엔총회에서표결에부쳐질당시찬성 123개국가, 반대 16개국가, 기권 51개국가라는결과가나왔다. 2014년북한인권결의안에대한찬성표는 7개감소하고반대와기권은 4개와 14) 유엔보도자료를집계한것으로, Security Council Report( 및외교부웹사이트를참고하였다. 55

8 국방정책연구제 31 권제 1 호 2015 년봄 ( 통권제 107 호 ) 2 개가각각증가했다. 이는결의안내용이변경된데에따른변화로서, 오히려 국내인권침해사례를안보리에회부하는선례를만드는것에대한국제사회의 우려가반영되었다고하겠다. 15) 제 3 위원회에는두개의초안이제시되었고쿠바 가주도하여일부문안을삭제한수정안에대한표결이앞서실시되었을때, 찬 성을표시한국가는 40 개국으로, 국제형사재판소회부를담은결의안에반대한 19 개국가보다수적으로많다는점에도유의할필요가있다. 16) 또한살펴볼것은북한인권결의문이 강력한메시지를전달 하고있느냐의 문제이다 년북한인권결의문은전반적으로인권침해사례를추가하여결 의안내용을구체화했을뿐아니라보다단호한외교적용어를사용했다. 그리고 향후강도높은대응방안을제시할가능성을열어놓는등지금까지미세한표현 변경에한정해작성되어왔던것과는큰차이를보였다. 과거결의문과비교했을 때, 내용상으로도개념적접근에서실천적접근으로, 외교적차원에서법적차원 으로대응방식을변화시키는등의차이점을보인다. 물론,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 의설립이북한인권논의의기폭제역할을했다는점은 부인하기어렵다 년유엔총회제 3 위원회에서통과된결의안이강화되었다 고평가받는이유중의하나가조사위원회의권고사항을유엔안보리가고려해 야한다는내용이들어있기때문이다. 그러나결의문에추가된내용이외에도 용어사용에있어강제성이있는표현이사용되었는지, 실제적으로이행가능한 구체적제안들이포함되었는지, 결의문의성격이정치적비난에그치는지법적 대응까지염두에두고있는지를총체적으로살펴봄으로써국제사회의 결의 (resolve) 를판단할수있다. 첫째, 그간 거명해서창피주기 (naming and shaming) 의목적으로작성되어왔 던문안이 2014 년에는강력한비난조로작성되었다. 총회결의문은그간북한과 15) 유엔총회제 3 위원회에서불참또는기권을선택했다가본회의에서찬성으로돌아선국가를살펴보면, 엘살바도르, 그레나다, 남수단이기권에서찬성으로, 투표에불참했던도미니카, 기니비사우, 상투메프린시페가찬성을표시했고, 제 3 위원회에서찬성했던타지키스탄은기권했고, 감비아는불참했다가반대표를, 통가는기권을표시했다. 16) 유엔총회제 3 위원회에서국제형사재판소회부등민감한사안을제외한대체결의안을제출했던쿠바와미국과의관계개선으로인한상황변화가예상된다. 56

9 2014 년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를통해본유엔인권메커니즘동학에관한연구 국제사회의인권개선노력실태를소개해왔던도입부에서북한내인권범죄행위의책임, 처벌문제를우선적으로거론하며국내적으로인권개선역량이없다는점에초점을두고있다. 특히, 심각한우려 (serious concern) 라는표현을비난 (condemns) 으로바꿨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는데, 그간북한인권결의안에서는자제되어왔던비난이라는단어가 2014년총회결의문에처음등장했다. 국제사회는북한의인권침해사태가용인수준 (tolerance level) 을넘었다는메시지를전달하려한것으로보이는데, 이는결의문의성격이변하고있음을의미한다. 지금까지의총회결의문은북한인권상황과관련하여새로운정보가입수될때마다내용이업데이트되는수준이었다. 예를들어, 2013년결의문에추가된내용은새롭게설립된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협력할것과관련활동내용을총회에지속적으로보고해줄것을요구하는내용등성격상연례적경과보고를위한문건에머물렀다. 그러나 2014년에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현지방문이거부되고있음을밝히면서북한정권에인권개선의지가없음을강조했다. 이는국제사회가주권국가의인권문제에강제적으로개입할수있는조건에해당국가의인권개선 역량부족 (incapable) 과 의지부족 (unwilling) 이해당한다는점을감안할때의미하는바가크다. 국제법상주권침해라는문제가제기될수있음에도불구하고, 유엔총회가북한의인권문제간섭이 정당함 을강조하려는의도가내포되었다고볼여지가있기때문이다. 둘째, 지금까지의결의문이인권고등판무관실이나인권위원회등의보고내용을제3자적입장에서전달하는내용을담아왔다면 2014년결의문은인권침해보고서에담긴내용의단순한전달이아닌 범죄사실 자체를받아들이는식으로변화했다는점에주지할필요가있다. 이번결의문은이동의자유와관련해 주민이동의제약 이아닌 주민의강제이동 문제, 식량권과관련하여서는 기아 문제를추가적으로언급하였고, 특별보호대상인취약계층에 장애인 을포함시키거나납치와관련하여 체계적 이고 대규모로정책적결정에의해 자행된다는표현을사용하는등각조항이업데이트되었다 (A/RES/69/188, para. 2). 그뿐아니라, 2013년까지쓰였던 침해사례에대한지속적인보고 (continuing 57

10 국방정책연구제 31 권제 1 호 2015 년봄 ( 통권제 107 호 ) reports on) 에대해우려를표명한다는표현이삭제되면서직접적으로인권침해사례들이나열되었다. 이는북한내인권침해에대한보고서의존재여부를인정하는데에서더나아가, 각종보고서들이주장해온범죄사실자체를인정하고있다는의미이다. 국제사회가범죄구성사실을지적한것은대량학살등을예방하는차원에서도의미가있는데, 북한지도부가과도적정의 (transitional justice) 17) 를피할수없다는메시지를전달하기때문이다. 즉, 북한내불안정성이가중될경우나체제변화가일어나는과도기에북한정권이대규모인권탄압이나대량학살을자행할가능성이높아진다고볼때, 국제사회가책임자처벌등에관여할것이라는메시지를강하게전달함으로써인권유린사태를예방하고북한으로부터국제법 규범에순응적인태도를유도하는효과를기대해볼수있다. 셋째, 2014년총회결의문은정치적 외교적용어보다는법적용어를사용하면서보호책임 (Evans et al., 2001, 1) 을근거로한후속절차가착수될수있는여지를만들어놓았다. 이는북한이명백히보호책임이행에실패했다고판단될때국제사회가강제조치를추진할수있다는근거를만들고자한것으로판단된다. 도입부분에서 면책풍토의만연 (pervasive culture of impunity) 이나 책임성결여 (lack of accountability) 를지적한것은북한내인권침해가정치 사회의구조적문제라는점을부각시킨것이며, 북한스스로가변화시키기어려운고질적인병폐를안고있음을암시하고있다. 국제사회가지금껏북한인권실태를모니터링에한정해다루어왔다면이제는실질적행동을취하겠다는의지를결의문에반영했다고볼수있다. 이는국제법적으로심각한위반사항인반인도범죄 (Rome Statute, 2002, 7조 ) 18) 에대한책임을규명하기위한사실관계를조사하고국제형사메커니즘을통해처리하는방안을공식적으로제기 19) 하고있다는점 17) 과도적정의란심각한인권문제를겪고난후의처리과정이며, 범죄자처벌과희생자보상등의절차를통해법이지배하는사회를이루기위한노력을의미한다. 관련정의및논의는 Neil Kritz 의 Transitional Justice 를참고하기바란다. 18) 반인도적범죄에는민간인에대한체계적이고광범위하며직접적인살해, 제거, 노예화, 강제이주, 구금, 고문, 강간및강제낙태, 강제임신, 성노예화등을포함한각종성범죄, 특정정치 종교 문화 인종 성을이유로인한체포, 실종, 인종차별외비인간적인물리적 정신적상해를가하는행위가포함된다. 58

11 2014 년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를통해본유엔인권메커니즘동학에관한연구 (COI, 2014, para ) 을들어알수있다. 이미유엔은 2013년 9월인권이사회결의를통해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설립해반인도범죄에대한책임규명활동을전개했고, 이러한추세 (trend) 의연장선에서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문이작성되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2월 17일제출한서면보고서에서북한내자행된반인도범죄사실여부를확인하고유엔안보리로하여금이를국제형사재판소에회부하도록권고했다. 또한유고슬라비아나르완다의인권침해사태를조사하기위해설치되었던임시국제재판소를설립하는방안을권고했는데, 이번총회결의문은조사위원회를 8번이나언급하면서동보고서의권고사항을북한및국제사회의여러행위자들이이행해줄것을촉구하고있다. 물론, 조사위원회의세부권고사항의추진가능성여부는논란의여지가있다. 그러나유엔총회가북한정권에대해레토릭뿐만아닌구체적대응방침을언급하면서외교적압박수위를증대시킨점은주목할만한변화이다. 마지막으로, 이번결의문은구속력의부재라는총회기능의한계성을극복하기위해북한인권논의를안보리로옮겨국제사회가보다실천적인행동을취할수있는기회를열어놓고자했다. 2013년총회결의문은북한인권문제를지속적으로검토하며, 특별보고관이북한인권상황에대해포괄적으로보고할것등을요구했다 (A/RES/68/182). 이러한내용은기존의인권모니터링기능을정상적으로이행하는수준의요구이다. 그러나 2014년총회결의문에추가된요구사항에는안보리에조사위원회보고서를제출하고안보리로하여금조사위원회의권고사항을검토하도록촉구하는내용이포함되었다. 물론, 유엔총회결의가법적으로강제성을갖는문건이아니기때문에조사위원회의권고사항을이행하는것은안보리의정치적의지가뒷받침되지않는한이행되기어렵다. 2014년 12 월 22일북한문제 (situation in the DPRK) 가유엔안보리공식의제로상정될수있었던이유는 20) 안보리의제채택에상임이사국의거부권이고려되지않기때 19) 유엔인권위원회가조사위원회설립을결의한배경에는북한내인권침해의책임성을규명하기위한의지가작용했고, 조사위원회는북한내에서인권범죄가자행되는이유가책임자처벌을하지않는관행이남아있기때문이라고판단하고북한고위층의정책적결정에따른것이라고지적하였다. 59

12 국방정책연구제 31 권제 1 호 2015 년봄 ( 통권제 107 호 ) 문이다. 그러나현실적으로의제상정에반대표를던진중국과러시아가북한인권상황을국제형사재판소에회부하는내용등조사위원회보고서의권고사항을채택하는결의에찬성할가능성은높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결의안통과가명백히불가능할경우표결조차시도되지않는경향을감안할때, 안보리에서북한인권문제를활발히논의할것으로전망하기어렵다. 안보리에서인권문제가의제로채택되었던짐바브웨와미얀마의경우, 결의문의채택으로연결되지않았다. 내전으로인해대규모의인권침해사태가발생하고있는시리아의경우에도, 국내인권상황을국제형사재판소에회부하는내용을담은결의는중국과러시아가지속적으로거부하고있다. 종합적으로, 북한인권결의문의내용과성격이변화한데에는북한인권결의문에북한정권의행동변화를유도하기위한 기능 을부여하려는국제사회의새로운접근방식이반영되어있다고하겠다. 그러나새로운내용이제시되었다는것과추진가능한조건이성립되는것은별개의문제이다. 현정치 외교적환경은추진동력을상실할수있는구조적제약성을안고있다고보여진다.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기위해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문의특징을현재유엔총회가다루고있는다른인권문제결의와비교함으로써최근국제사회가북한인권문제를다루는방식의변화와지속가능성을판단할수있을것이다. 특히유엔안보리의안건으로상정된시리아인권문제를국제사회가다루는방식을살펴보는것은매우유의미한데, 인권논의를둘러산인지적 구조적환경 (milieu) 을이해하고북한사례의특수성을식별한다는차원에서더욱그러하다. 2. 북한인권결의의특성 : 시리아인권결의문과의비교 현재유엔총회에올라와있는인권결의안은총 4 개로북한, 시리아, 이란, 미얀마를대상으로한다. 그중미얀마인권결의안은 2012 년부터최근의인권개 20) 표결결과는찬성 11, 반대 2( 중국, 러시아 ), 기권 2( 차드, 나이지리아 ) 로나타났다. 60

13 2014 년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를통해본유엔인권메커니즘동학에관한연구 선과민주화성과를환영하고국제사회와의노력을장려하는데초점을두고있어, 인권결의안상정은곧중단될가능성이클것으로예상되고있다 (A/RES/69/248). 이란인권결의안의경우에도인권침해사태에대한직접적비난이아닌 우려 를표시하고있으며, 인권침해사실조사를지속적으로수행한다는내용으로작성되었다. 캐나다가주도하여상정된동결의안은 2014년 11월 18일유엔총회제3위원회에서찬성 78표, 반대 35표, 기권 69표를받았고 (A/RES/69/190) 12월 18일총회본회의에서도채택되었다. 그러나상대적으로적은수의국가들이지지하는결의안투표를감행한것을두고, 11월 24일로예정된이란핵협상타결시한이전에정치 외교적압력을행사한것이아닌가라는시각도제기되었다. 이란과 6개국 (P5+ 독일 ) 간에평화적목적의우라늄농축허용수준, 제재해제시점과범위등의쟁점을두고타협점을찾지못하고있는상황이었기때문이다. 즉, 국제사회의지지, 의도와목적측면에서이란과미얀마인권결의의성격은대북결의와는다소차이가있다. 북한인권결의문을시리아인권결의문과비교할때, 제기배경과내용에있어다소유사점을찾아볼수있다. 그러나외교적용어가주는미묘한뉘앙스와이로써두결의가함의하는내용에는차이가있다. 첫째, 자국민보호책임 (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과관련해북한인권결의문은북한정권에보호책임이있다는점을원칙적수준에서언급하고있다. 시리아인권결의문에서시리아정부가보호책임을다할것을 요구 (demand) 한반면, 대북결의안에서는 상기 (recall) 한다는다소유화적인표현을쓰고있다 (A/RES/69/188, paras. 11, 21). 이러한차이점은시리아내대규모유혈사태가일어나는상황에서시리아에대한보호책임의적용여부에대해국제사회가 2011년내전발발이후지속적으로논의해온데에따른다. 2013년과 2014년에각각통과된시리아결의문의경우, 시리아정부가국민을보호하는데실패하고있으며수차례유엔차원에서결의된사항을이행하지못하고있다는점에대해경각심을표하고있다 (A/RES/68/182, A/RES/69/189). 2011년 4월부터시리아인권관련결의안이유엔인권이사회와총회및안전보장이사회에서지속적으로상정되었고, 시리아 61

14 국방정책연구제 31 권제 1 호 2015 년봄 ( 통권제 107 호 ) 정부의책임성 (accountability) 이오랜기간동안논의된데에따른결과로 2013 년부터유엔총회의시리아인권결의문에도보호책임 (R2P) 이명시되었다 년북한인권결의문에서는인권침해의책임자를규명해야할필요성을언급한데반해, 2014년에는 북한정권 의보호책임문제가거론되었다. 시리아인권결의가함의하는바는북한인권결의와관련한논의에보호책임문제가지속적으로거론될경우북한또한보호책임 적용대상 으로논의될소지가있으며국제사회의인도주의개입논의로까지자연스럽게발전할수있는사전작업이될수도있다는것이다. 북한은국내인권문제에대한개입을주권국가에대한불법적인내정간섭이자주권침해로간주하여비판적인시각을견지하고있다. 21) 그러나최근국제사회의담론은국가주권을국민의안전과권리보호를위해정부에양도된것이며, 정부가국민의기본적인이익과안전을보호하는데실패할경우양도된국가주권을상실한다는데초점을둔다 (Weiss, 2014, 105). 이러한논리에따르면개별주권국가에게는자국민보호라는 1차적책임이있지만, 이같은 보호책임 을담당할만한능력이나의지가없을경우해당정부를대신하여국제사회가 2차적인책임을담당하게된다 (Evans et al., 2001, 16). 이러한개념은 2004년의고위패널보고서 (UN high-level Panel, 2004), 2005년의세계정상회의, 보호책임에관한유엔사무총장이행보고서 (A/63/677) 에서발전되었다. 유엔은 2001년부터국내인권 인도주의문제에대한개입의조건을구체화해왔으며, 수단다르푸르사태, 코트디부아르, 리비아사태에대한개입을결정하면서보호책임을언급한바있다. 비록보호책임은법규범이아닌개념에머무르고있지만유엔안보리가보호책임의필요성을인정하고강제개입을승인할수있다는절차적합법성 (A/RES/60/1) 에대해서는상당한공감대가형성되어있다. 2013년의시리아인권결의문에서안보리가모든형태의심각한국제인도주의및인권법위반을종식시키기위해행동을취해야할책임이있다고확인하면서시리아사태에안보리 21) GRN ( ). Pyongyang s Rebuttal: North Korea Slashes out against US Human Rights Violations, Statement to the United Nations. Global Research News. 62

15 2014 년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를통해본유엔인권메커니즘동학에관한연구 가개입해야할당위성을강조하게된것 (A/RES/68/182) 이바로이러한국제사회담론과무관하지않다. 북한인권결의문이라는공식적문서에보호책임이거론됨으로써, 유엔의북한인권문제에대한강제적개입가능성을열어놓았다는점은유의미하다고하겠다. 물론, 북한인권결의문은북한정권에주민에대한보호책임이있다는점을원칙적수준에서언급한것은시작단계에불과할수도있다. 유엔이북한주민을보호할부차적권리 (residual right) 를갖는다고주장하기위해서는북한내주민에대한의도적 (deliberate) 이고, 체계적 (systemic) 이며, 명백한 (flagrant), 그리고광범위한 (widespread) 인권침해사례가발생했다는사실을규명해야하는데, 2014년북한인권총회결의문에북한내자행되는인권침해가체계적이고고위급의정책결정에의해방치되고있다는내용이추가되었다. 즉, 북한에서도 체계적이고광범위한 인권범죄가자행되고있다 (A/C.3/69/L.28/Rev.1, para 1. 11) 고평가함으로써, 향후유엔이북한에대해보호책임을원용하여개입을논의할수있는여지를마련해놓았다고볼수있다. 대북결의안을지지하는국가들이북한내에서체계적이고의도적인인권침해가일어나고있다는내용을담고자노력했다는점은향후결의내용이북한정권의인권침해사실을명백히인정하는방향으로보다정교화될수있음을시사한다. 만약북한내불안정사태가발생하게되면, 총회결의문은유엔이북한내보호책임을적용하여강제적조치를쉽게결정할수있는근거문서로활용될수있다는점에서중요하다. 둘째, 북한인권결의문은북한내에서진행되고있는인권침해가반인도범죄를구성할수있으며 (may amount to) 믿을만한상당한근거 (reasonable ground) 가있다고언급하고있다. 책임자와관련해시리아인권결의문이반인도범죄의책임을시리아정부라고명시하지않았던반면, 대북결의문은반인도범죄가고위층 (highest level) 의정책결정에의해자행되었다고명시하고있다는점에서강력한메시지를담고있다고할수있다. 반인도범죄를 4회나언급한북한결의문과비교했을때, 시리아인권결의문은반인도범죄를 2회만언급하였고시리아내반인도범죄가일어났을가능성이고등인권판무관과인권위원회의보고서에 63

16 국방정책연구제 31 권제 1 호 2015 년봄 ( 통권제 107 호 ) 서제기되었다는점을 상기 한다는식으로표현되었다. 시리아인권결의문은본문이아닌전문에서시리아내반인도범죄와전쟁범죄가발생했을개연성 (likely to) 이있다는식으로표현되었다 (A/RES/69/188). 또한반인도적범죄로간주되는강제실종에대한정부책임과관련하여서는조사위원회의판단에주목한다 (take note) 라고표현함으로써제3자적관점에서지적하고있다. 시리아인권결의문은강력히비난한고문, 살인, 인질행위, 감금과같은범행의경우에는책임자를시리아정부라고적시하지않은채테러범죄조직인이슬람국가 (IS: Islamic State) 와알누스라전선 (al-nusra Front) 에의해자행되는범죄가반인도범죄에해당할수있다고보았다. 반면, 북한인권결의문에는고위급정책책임자들에대한제재권고가포함되었는데, 이는시리아인권결의문에포함되지않은내용이다. 이러한점에서북한정권에대한비난이시리아에비해보다직접적으로표출되었다고하겠다. 북한인권결의문이반인도적범죄를언급한것은반인도적범죄가가장심각한국제적인권범죄로규정되며국제형사재판소기소조건에해당하기때문에중요한변화이다. 결의문에서이를명시한것은향후국제사회가사법적대응을할여지가있음을의미하기도한다. 반인도범죄는민간인에대한체계적이고광범위하며직접적인살해, 제거, 노예화, 강제이주, 구금, 고문, 강간및강제낙태, 강제임신, 성노예화등을포함한각종성범죄를포함한다 (Rome Statute, Art. 7). 그외특정정치 종교 문화 인종 성을이유로인한체포, 실종, 인종차별외비인간적인물리적 정신적상해를가하는행위가포함된다. 물론법적용어로서 상당한근거 라는표현은기소용으로적절하지않다. 그러나이번결의문이북한인권조사위원회보고서의내용을지지하면서권고안을수용해야할필요성을공식적으로제기했다는데주목할필요가있다. 특히북한인권결의문이그간논란의여지가있었던인권조사위원회의보고서를수용하는입장을취하고있다는점이중요하다. 동보고서에는목격자증언에비해피해자증언이매우부족하고, 피해자와목격자양측으로부터증언을획득한경우가거의없어방법론적으로신뢰성이문제시되어왔다. 또한그간북한내현지답사없이탈북자인터 64

17 2014 년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를통해본유엔인권메커니즘동학에관한연구 뷰등 2차적자료에만의거해작성된리포트의진위에대해서는전문가간에도다소논란이있어왔다. 따라서이번유엔결의문이조사위원회보고서에서사용된증언이타당한근거가있다고인정한것은조사위원회보고서의법적신뢰성을제고하는차원에있어서긍정적으로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셋째, 2014년총회결의문에서는북한내인권침해사태의국제형사재판소기소와관련된내용이처음으로다루어졌다. 시리아인권침해사태의형사재판소회부는고등인권판무관으로부터지속적인요청이있었다는객관적사실을전달하는방식으로 3자적관점에서제시하고있는반면, 북한인권결의문은안보리가국제형사재판소회부를고려해줄것을직접적으로권고하는형식을취하고있다. 시리아인권결의문에서는국제형사재판소회부와관련한내용이전문과본문에서모두언급되었지만, 인권범죄처벌을위한실제적인조치와관련해서는안보리의 적절한행동 이라고표현되었다. 그리고형사재판소의역할과관련해서는그 중요성에유의 (note) 한다 는다소완화된표현을썼는데, 안보리의행동에형사재판소기소가포함된다고직접명시하지않는방식을취했다. 이는북한인권결의문이형사재판소기소를안보리가검토할것을권고한다고직접적으로명시한것과다르다. 즉, 시리아인권결의안과요구수준에서차이가있다고하겠다. 또한 2014년북한인권결의문에는 결정 (decide) 사항이포함되었는데 (A/RES/ 69/188), 결정이라는표현은강제력이있는용어로시리아인권결의문에는결정사항을반영한조항은없다. 그러나북한인권결의문에서도조사위원회의보고서를안보리에제출하는것을결정했을뿐, 바로다음에언급되는위원회보고서의권고사항을안보리가고려할것은권고 (encourage) 한다고표현되어있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조사위원회의역할이사실조사에한정되기때문에법적구속력을더할수있는안보리의관여가필요하지만, 이를강제할수없었던것은안보리에권고만을할수있는총회기능적한계때문이기도하다. 즉, 북한내인권범죄처벌의필요성을결정하고국제사법절차를활용하는것은전적으로안보리이사국들의정치적결정사안인것이며, 총회결의문은국제사회의정 65

18 국방정책연구제 31 권제 1 호 2015 년봄 ( 통권제 107 호 ) 치적의지를표현한것이라고보아야한다. 그러나북한내인권범죄의책임성을규명한다는방향성은변함이없을것으로예상된다. 시리아인권결의문의경우, 2013년결의문에서는고등인권판무관으로부터의국제형사재판소회부요청이전문에서만언급되었으나, 2014년에는본문에서도강조되는등결의문은해를거듭할수록요구수준을높여가게되는것을살펴볼수있다 (A/RES/68/182, A/RES/69/188). 마찬가지로, 북한인권결의문은 2013년까지북한내무처벌 (impunity) 상태를수차례강조하고, 인권범죄자들을독립적인사법체계를통해처벌할것을요구해왔다. 그리고 2014년에처음으로북한인권사태의국제형사재판소회부권고를결의문본문에서언급했는데, 유엔결의가처리되는관행상북한내인권상황이크게변하지않는한비난수위및요구수준을하향조정 (downgrade) 하는것은상향조정 (upgrade) 하기보다어려울것이다. < 표 2> 인권결의안비교 22) 내용 / 국가북한시리아이란 보호책임 반인도범죄 ICC 제소 유엔안보리회부 비난내용 결정내용 요청내용 북한정권에보호책임이있음을 상기 (recall) 믿을만한상당한근거 (reasonable grounds) 있음 유엔안보리가고려해줄것을권고 (encourage) 시리아정부에보호책임이있음을 강조 (stress) 시리아정부에 강제실종 에대한책임개연성을우회적으로지적 ICC 가책임규명에중요한역할을함에주목 (note) 23) 없음 없음 없음 언급다수언급 ( 안보리결의논의진행中 ) 없음 비난 (condemn) 1 번언급 COI 보고서의안보리제출및권고사항 ( 표적제재및 ICC 제소포함 ) 검토 유엔회원국의인권사무소활동과자료수집협조및북한과의인권대화지속노력 강력히비난 (strongly condemn) 다수언급 COI 보고서의안보리제출 수용시설목록공개, 인권감시단접근성제고및국제사회의인도적지원제공 없음 인권침해사실조사지속 국내인권제도강화, 국제규범의완전한이행등 22) 유엔총회결의문을토대로작성되었다. 23) 대시리아결의안의경우, 본문에서는유엔안보리가 적절한행동 을취할것을 독려 한다는다소모호하게표현을사용하고있다. 66

19 2014 년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를통해본유엔인권메커니즘동학에관한연구 종합하자면, 현재유엔총회를통과한인권관련결의문중북한인권결의문은가장직접적으로해당정부의인권보호책임을추궁하고있으며, 유엔차원의구체적행동을적극적으로제시하고있다. 시리아인권결의문의표현이상대적으로강력한비난조로작성되었으나, 이는 2011년부터지속되어온내전이라는특수상황을반영한것으로이해되어야한다. 내전이아닌평시상황에있는북한의인권문제에있어서 2014년결의문에는최초로비난이라는표현이사용되었고, 고위급의보호책임문제와국제형사재판소회부등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권고안이담긴것은유엔이북한인권문제를처리하는방식에있어큰전환점이라고하겠다. 그간북한내인권상황의개선 필요성 을강조해왔다면향후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의 행동 의필요성이강조될것이기때문인데, 향후유엔총회와안보리에서의북한인권논의의향방을살펴볼필요가있다. Ⅲ. 대북압박에대한국제여론의실태와전망 1. 유엔회원국투표행태분석 향후유엔총회에서북한인권결의수준이강화될수있을지를판단하기위해서는인권문제를담당하는제3위원회에서의투표행태를분석하는것이중요하다. 북한인권문제를국제형사재판소에기소한다는조사위원회의권고사항을언급한결의안이제3위원회를통과했다는사실은북한인권상황이열악하다는점에대해다수의유엔회원국들이공감대를표시한것으로이해될수있다. 그러나상당수의국가가강도높은대북결의문에거부감을표시했다는사실도간과할수없다. 북한인권결의안에반대및기권을표시한국가는국내인권문제를안보리에회부하는시도자체를반대하는국가들로, 이들국가가북한인권상황의심각성을부정했다고해석하기는어렵다. 이란또는시리아결의안에찬성표를던지지않았던 13개국가로부터대북결 67

20 국방정책연구제 31 권제 1 호 2015 년봄 ( 통권제 107 호 ) 의안에찬성을유도해낸데에는이번결의안통과를둘러싸고국제사회의관심이고조되었던배경이크게작용한것으로판단된다. 무엇보다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보고서가미국, 프랑스, 호주의요구에따라 4월 14일안보리공식문건으로등재되어안보리이사국에회람되었고, 안보리이사국은 2014년 4월 17일아리아-포뮬러 (Arria-Fomula) 24) 를통해북한인권상황의전반과국제형사재판소회부문제를논의했다 (S/2014/276). 2014년 5월에는유엔인권이사회에서북한인권문제에대해 보편적정례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를진행해정치범수용소폐지와공개처형금지등총 268개의권고를담은보고서 (A/HRC/ DEC/27/108) 가채택되는과정에서북한의인권상황에대한관심이집중되었다. 25) 또한 1.5트랙차원에서도북한인권문제가공론화되었는데, 5월 28일에마이클커비북한인권조사위원회위원장이한국을방문하여보고서내용을설명하였고, 6월 18일에는미하원의인권소위원회주최로청문회 (North Korea s Human Rights Abuses) 가개최되었다. 미하원외교위원회는 7월 28일대북제재이행법안 (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 of 2013: HR 1771) 에북한주민의인권보호내용을담는등북핵문제에비해상대적으로조심스럽게다루어졌던북한인권문제가 2014년에는중요한이슈로대두되었다. 그러나대북결의안을표결처리했던 2011년에비해결의안찬성국가가 123개국에서 116개국으로줄어든점에도유의할필요가있다. 이같이찬성국가의수가줄어든것은 2014년에대북결의안의내용이크게변한데에따른결과라고볼수있다. 일각에서는 108개국에달하는비동맹국가들이대북결의를저지함에있어서비조직적으로움직였기때문에, 향후부동표 (swing vote) 가찬성쪽으로움직일수있다고판단하기도한다. 26) 그러나동결의안에반대표를던진 24) 아리아포뮬러는유엔헌장에는규정되어있지않지만헌장 30 조에따라안보리가고유의절차를만들어견해를교환할수있도록마련된비공식모임으로운영된다. 25) UPR 에대해북한은영아사망률감소, 무상교육증대, 이산가족상봉재개등인권상황에진전이있었다고설명하고, 268 개의권고사항에대해 000 개를수용하겠다고밝히는등과거와는다른모습을보였다. 서세평제네바유엔본부주재북한대사, 최명남외무성부국장, 이경훈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부위원장, 김명철최고인민회의참사등을포함한대표단이파견되어정례검토에서제기되는문제에대한답변준비를하는등적극적으로대응했다. 26) 2014 년 11 월 26 일한반도미래포럼전문가인터뷰에근거하여작성되었다. 68

21 2014 년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를통해본유엔인권메커니즘동학에관한연구 대부분국가들이기존에보였던투표행태에서크게벗어나지않는결정을내렸 고, 이러한경향은북한인권문제가극도로심각해지지않는한앞으로도지속될 가능성이높다. 북한인권결의안에반대를표명한국가중 90% 가이란인권결의 안에도반대를표명했고, 63% 는시리아인권결의안에도반대표를던진국가들 이다. 또한이들국가중에는이란과시리아인권결의안에는중도적입장을표명 했다가북한인권결의안에는반대의사를명확히표시한국가들도있다. 예를 들어, 이란 시리아결의안이표결에부쳐질당시 Laos 는기권, Myanmar 는불참 을견지해오다가북한결의안에는반대표를던졌다. 특히 Egypt 와 Oman 은시리 아결의안에찬성을표시했지만대북결의안에는반대를표시했다. 이란과시리 아결의안에대해서는찬성을표시했으나대북결의에는반대했던중동외지역 의국가도 4 개 (Comoros, Nigeria, Solomon, Trinidad) 로나타났다. 북한인권결의문에기권을표시한국가를살펴보면, 다수가그간투표행태에 일관성을보여왔고다른인권결의에는찬성했으나대북결의안에는기권한국 가도다수포함되어있다. 이란과시리아결의안에한번이라도찬성을표시했음 에도불구하고대북결의안에는기권한국가가 41% 로나타났는데, 이는강도높 은북한인권결의안내용에대한거부감을표시한것으로도이해될수있다. 전 통적으로기권을표시해오면서시리아사태에유독찬성표를던진 12 개국가는 시리아내전에직접영향을받는국가 (Saudi Arabia, Yemen) 이거나시리아내 무력충돌이진행중인점을감안하였던것으로추측된다. 이들국가모두비동맹 국가들이기때문에시리아처럼북한내에도대규모무력충돌로인명피해가속 출하는사태가발생하지않는한기권을선택할가능성은높다고보여진다. 유엔총회제 3 위원회에서인권결의초안을후원한국가들을비교해볼때, 시리 아인권결의에만동참한국가들은시리아내전으로인해피해를입고있는중동 지역국가와유럽, 미국, 호주, 뉴질랜드로구성되었다. 27) 한편, 시리아인권결의 안작성에동참했던뉴질랜드와중동지역국가들이대북결의안작성에는불참 27) 대시리아및대북인권결의안작성에모두동참한국가를제외한국가들은 Bahrain, Egypt, Jordan, Kuwait, New Zealand, Qatar, Saudi Arabia, Somalia, Tunisia, UAE, Yemen 으로대부분중동 북아프리카지역국가들이다. 69

22 국방정책연구제 31 권제 1 호 2015 년봄 ( 통권제 107 호 ) 하는대신태평양도서국들이대거참여하였다. 28) 비동맹 (NAM) 국가에속하면서결의안에동참한국가는 4개국가 (Chile, Botswana, Seychelles, Vanuatu) 에불과했는데, 그중칠레와바누아투는 2013년에도대북결의안작성에동참한바있다. 보츠와나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보고서발표직후인 2014년 2월 19일에북한과외교및영사관계를단절했고, 세이셸공화국은미국및유럽지역국가들과군사 경제적으로협력적관계를유지하고있으면서시리아인권문제의국제형사재판소회부를담은안보리결의초안작성에동참한바있다. 물론, 새로운국가들이안보리에제출할대북결의안작성에동참할가능성은배제할수없다. 총회결의안작성에동참하는국가와안보리결의안을후원하는국가구성을살펴보면, 시리아의경우 6개의국가 (Bahrain, Egypt, Kuwait, Somalia, Tunisia, Yemen) 가제외된반면, 20개의국가가새롭게참가하였다. 29) 그러나안보리에서시리아인권결의안통과가어려움을겪는현실을감안할때, 안보리에제출되는대북결의초안작성에새로운국가들이추가되더라도실제표결에서결의안이통과되는것은별개의문제이다. 유엔총회가산하에북한인권문제를다루는특별법정을설치하는방법을검토할수는있겠으나, 동내용을포함한결의안을총회에서통과시키는것도쉽지않다. 총회산하특별재판소의설립에는안보리동의나북한의동의가필요하지않으나, 총회참석국가의 2/3 이상이찬성해야한다. 그러나이미대북결의안을후원하고있는국가이외에추가적으로찬성을표시하는국가가생겨나더라도단기간에유엔회원국의 2/3인 135개국가로부터찬성표를얻기는쉽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현재북한인권결의안에대한투표형태만을놓고볼때, 새로운특별법정을설립하는결의안이제시되었을경우상당한저항이예상된다. 28) 한국은태평양도서국과협력기금, 국제협력단연수사업, 기후변화대응등의분야에서협력적관계를구축하고있다. 제 2 차한 - 태평양도서국외교장관회의는 2014 년 11 월 24 일서울에서개최되었다. 29) 안보리에제출하는대시리아결의안초안작성에참여한국가중 14 개국가는북한인권총회결의안작성에참가하지않았는데, 이들 14 개국가는 Central African Republic, Cote d Ivoir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Jordan, Libya, Marshall Islands, Mexico, New Zealand, Qatar, Samoa, Saudi Arabia, Senegal, Serbia, United Arab Emirates 이다. 70

23 2014 년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를통해본유엔인권메커니즘동학에관한연구 2. 강압수단으로서의인권결의추진의실효성과구조적환경 북한상황의국제형사재판소회부와반인도범죄책임자들을겨냥한제재에대한결정은주권국가에대한강제조치에해당하므로안보리의관할사항이며, 인권조사위원회의제안들을추진하는데에는여러가지난관이예상된다. 첫번째난관은안보리상임이사국인중국과러시아의거부권이다. 조사위원회의권고안에는중국이받아들이기어려운내용이포함되어있는데, 그중강제송환금지및중국영토에서북한요원들을기소하고처벌하는제안등은중국정부가공식적으로거부한바있다. 2013년 11월 20일주제네바중국대표부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북중접경지역방문을거부했고 (A/HRC/25/63), 2013년 12월 30일에북한인권조사위원회활동을지지하지않는입장임을확인하였다. 2014년 1월 24일에는북한인권문제를국제화및정치화하는움직임에반대를표명하면서, 특히중국의반대의사가유엔인권이사회최종보고서에정확히반영될것을공식적으로요구했다. 이는중국의단호한입장을기록으로남기겠다는의미이다. 또한화춘잉 (Hua Chunying) 중국외교부대변인은 2014년 2월 17일 인권문제를 ICC로가져가는것이한국가의인권상황을개선하는데도움이되지않는다 라고언급했다. 2014년 11월 4일추이텐카이 (Cui Tiankai) 주미중국대사는북한의국제형사재판소회부를반대한다는입장을설명했는데 (Fish, 2014), 미언론과의인터뷰에서이러한의사를밝히는것은매우이례적인것이었다. 러시아도 2014년 12월 23일안보리에서북한인권문제를안보리에서논의하는것이북한과의대화에긍정적이지않다는입장을표명했는데, 예브게니쟈가노프 (Yevgeny Zaiganov) 주유엔러시아부대사는안보리가우선순위를올바로정하지못하고혼란을일으키고있다고비난하였다. 30) 중국과러시아의비타협적입장을감안할때, 유엔총회결의안통과이후북한인권논의의모멘텀이안보리에서도이어질지는불투명하다. 30) TASS, ( ). Discussion of human rights in N korea at UN Security Council unhelpful for dialogue. Itar-Tass. 71

24 국방정책연구제 31 권제 1 호 2015 년봄 ( 통권제 107 호 ) 둘째, 안보리이사국구성의변화를감안할때단기간에구체적인조치가결정 되기는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유엔안보리는 12 월 22 일북한인권을안건에 상정하기위한표결을진행했고, 11 표찬성, 2 표반대, 2 표기권의결과가나왔 다. 31) 이중중국과러시아는반대, 차드, 나이지리아는기권을선택했다 년 5 월에북한인권문제의국제형사재판소회부를비공식적으로논의했던아리아 - 포뮬러회의를예로들어볼때, 중국과러시아는불참했고, 북한문제의국제형사 재판소회부에 2 개의국가가직접적으로유보적입장을밝혔으며, 2 개의국가는 추가논의를제안하면서우회적으로유보입장을밝힌바있다. 따라서북한에 대한인권개선압박을둘러싸고이견은여전히존재한다고판단된다. 특히 2015 년부터한국을비롯해안보리이사국일부가물러나게되며, 새롭게구성된안보 리이사국중 2014 년 12 월 18 일총회결의에서찬성표를던진국가는 9 개국인데 이중차드는의제상정표결에서기권을던진바있다. 32) 2015 년의안보리비상임 이사국구성을살펴볼때, 북한인권결의안에찬성한국가는 6 개, 반대한국가 1 개, 기권한국가는 3 개로나타난다. 33) 따라서안보리가인권개선을위해북한정 권에대한강제적인조치를취할결정에찬성할수있는국가의숫자는전체적으 로줄었다고판단된다. 이같이 2015 년부터안보리이사국의구성이바뀌면서 북한문제를논의할때안보리내정치적기후 (climate) 가다소달라질것으로예상 된다. 셋째, 국내적안정을유지하고있는상태에서주권국가의국내문제에간섭하 는조치에대해국제사회는상당히유보적이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북한내 일어나는인권침해사례들이형사처벌이가능한범죄에해당하는지여부를조 사하는기능을수행할뿐사법기능과경찰기능을수행하는조직이아니다. 국내 또는국제사법기관이수사에착수할만한합리적근거를제공하는제한적역할 31) 한국, 미국, 호주등유엔안보리이사국들은이사국멤버구성이바뀌기전인 2014 년 12 월 5 일에북한인권문제를공식의제로채택할것을요구하는서한을안보리의장에게제출했다. 32) 투표결과는아르헨티나 (Y= 찬성 ), 오스트리아 (Y), 챠드 (Y), 칠레 (Y), 요르단 (Y), 리투아니아 (Y), 룩셈베르크 (Y), 나이지리아 (A= 기권 ), 대한민국 (Y), 르완다 (Y) 로나타났다. 33) 투표결과는앙골라 (A), 차드 (Y), 칠레 (Y), 요르단 (Y), 리투아니아 (Y), 말레이시아 (A), 뉴질랜드 (Y), 나이지리아 (A), 스페인 (Y), 베네수엘라 (N= 반대 ) 로나타났다. 72

25 2014 년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를통해본유엔인권메커니즘동학에관한연구 만수행하기때문에국제사법기제를활용하는것은한단계더나아간조치이며, 이는안보리의결정사항이다. 북한의동의가없는상태에서안보리를통해국제형사재판소의관할권을인정하는것은다수의국가들로서는국제법상강행규범인국내문제불간섭의원칙을위배하는일이라고주장할수있을만한일이다. 강행규범이란일탈이허용되지않는국제규범을의미하는데, 인권보호를위한정의실현문제와불간섭 비개입의평화 질서유지문제가충돌할경우국제사회는후자에초점을두어국내적해결방식을우선시하는경향을여전히보이고있다 ( 이진규, 2010, pp ). 이러한맥락에서, 북한인권문제에대한간섭이국제질서와평화를우선으로하는유엔헌장의정신을위배하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유엔헌장제2조 7항은유엔이회원국의국내문제에간섭하지않을원칙 (noninterference) 을명시하고있고, 통상안보리가국내문제에간섭을할경우에는유엔헌장제39조에따라평화에대한위협, 평화의파괴, 침략의존재를판단하여강제조치를모색해왔다. 국제사회에서는인권 인도주의명분으로주권국가에강제조치를결정하는데에충분한공감대가형성되지않은상태이다. 물론내정불간섭원칙이불변의원칙은아니나, 북한의인권상태가평화와안전에위협이된다고판단할명분이충분히제공되지않는한강제조치실행의정당성문제를둔논란은쉽게해결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물론인권담론은북한내불안정사태가발생하는상황에서는국제사회의개입에유리한명분을제공할수있다. 이를바꿔말하자면, 극심한불안정사태가발생하여인도주의문제가부각되지않는한북한에대해보호책임을적용하여인도주의차원에서강제조치를취하는데에대해다수의국가들이소극적인입장을취할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 시리아의경우, 안보리에서시리아인도주의문제는 2011년 4월유엔정무담당사무차장린파스코 (Lynn Pascoe) 에의해서다루어졌고 (S/PV.6524), 8월에안보리이사국간동사안에대한공식적논의가진행되었다 (S/PV.6598). 그러나 2011년 10월 4일에표결에부쳐졌던결의안은러시아와중국의반대와브라질, 인도, 레바논, 남아프리카공화국의기권으로통과되지못했다 (S/PV.6627). 그 73

26 국방정책연구제 31 권제 1 호 2015 년봄 ( 통권제 107 호 ) 이후로도안보리에회부된결의안중아사드정권을제재하는내용을포함한결의는무산되었고, 2012년 2월 4일에표결에부쳐진결의안 (S/2012/77) 은 13개의국가가찬성했으나, 중국과러시아의반대로채택되지못했다. 당시안보리에서시리아정부의 보호책임 이행실패문제가논의되었으나, 인권보호가정부에대한압력이아니라객관적인해결책 (objective solution) 에의해이행되어야하며, 시리아의주권 독립 영토보전이존중되어야한다는점이강조되었다 (S/PV.6711). 2014년 5월 22일에도시리아문제를국제형사재판소에회부하는결의안 (S/2014/348) 이제출되었으나, 13개국가의찬성과중국과러시아의반대로채택되지못했다 (S/PV.7180). 매우유보적인입장 (serious reservations) 임을강조한중국은국내법절차를우선적으로존중해야한다는입장을견지하면서국제형사재판소회부가정치적해결에도움이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 내전상태가아닌북한의인권문제를국제형사재판소에회부하는것은시리아의경우보다더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관행상국제형사재판소회부는국제사회가내전에군사적으로개입하기위한사전작업 (pretext) 으로, 최근의사례로는리비아에대한안보리결의제1970호 (S/RES/1970) 에포함되었고 3주후 필요한모든수단 을승인한안보리결의제1973호 (S/RES/1973) 가채택됨에따라리비아에대한 NATO의공습이감행되었다. 이러한경험을바탕으로러시아와중국등은안보리결의를통과시키는데매우신중한태도를보이고있다. 실제로 4월 14일에채택된안보리결의제2042호는시리아정부군과반군간의휴전상태를점검하기위한비무장감시단의파견에한정된내용을담고있고, 안보리결의제2139호는시리아내국제인권법을위반하는모든행위를중단하고구호품의반입을허용할것을촉구하는내용을담는데그쳤다. 비록시리아내분쟁당사자들이결의내용을준수하지않을경우추가조치를검토하겠다는내용이포함되어있으나, 강제조치를담은결의는통과되기쉽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2015년 1월말을기준으로안보리에서통과된인도주의결의는분쟁지역에긴급구호물품의공급을보장할수있도록시리아정부가접근을허용할것을요구하는수준 (S/RES/2139, S/RES/2165) 에서진전을보지못하고있다. 이와같이국가 74

27 2014 년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를통해본유엔인권메커니즘동학에관한연구 주권을침해하는조치가유엔안보리의결의문형식으로통과되기어렵다는점에서, 북한인권문제에대한논의는유엔산하인권기구의브리핑이나, 의장성명 (presidential statement), 또는유엔사무총장및인권고등판무관 (UNHCHR) 의보고등의수준에서다루어질공산이크다. 마지막으로, 국제사법시스템은원칙적으로보완적 (complementary) 인기능을수행한다는점에서북한자체의인권개선노력이우선적으로모색될가능성이높다. 국제법은원칙적으로국내법체계를보완하는역할을수행하며, 국제형사재판소도이러한정신에입각하여설립되었다 ( 이윤제, 2010). 즉, 범죄의책임을규명하고처벌할국내절차가완전하지않을경우에한해국제사회가개입할수있으며, 원칙적으로중대한국제인권침해범죄는인권관련국내법규를통해처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 북한정권에인권침해범죄를처벌할능력이없거나의사가없음을밝힘으로써국제형사재판소는 보충성의원칙 에따라관할권을행사하게되는데 ( 김영석, 2008), 이때에도당사국의동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결의, ICC 소추관 (Prosecutor) 에의한기소라는제소장치 (Trigger Mechanism) 를통해국제형사재판소가관할권을행사하게된다 (Rome Statute, Art. 13). 34) 북한은로마규정의당사국이아니기때문에 당사국동의 를충족시키지못하며, 소추관에의한기소에북한정권이동의를표할것으로기대하기어렵다 (Rome Statute Art. 12). 35) 북한인권상황이악화되어안보리에서국제형사재판소에동문제를회부하기로결정한이후에도북한정권의고위급책임자의조사와기소및체포는자동적으로연결되기어렵다. 국제형사재판소는로마규정제28조에따라 지휘관및기타상급자의책임 에서군지휘관또는사실상군지휘관으로서행동하는자가자신의실효적지휘와통제하에있는조직의범죄에대한형사책임을지게되므 34) 로마규정은 1998 년 7 월 17 일에로마에서채택되고 2002 년 7 월 1 일에발효된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규정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집단살해죄 ( 제 6 조 ), 반인도범죄 ( 제 7 조 ), 전쟁범죄 ( 제 8 조 ), 침략범죄에대해관할권을행사할수있으며, 개인의형사책임을직접적으로다룰수있다. 35) ICC 소추관이독자적수사 (Proprio Motu) 를개시할경우국제형사재판소가관할권을행사하기위해서는범죄혐의자의국적국이나범죄가발생한영토국가가로마규정당사국이거나국제형사재판소의관할권을인정한국가이어야한다. 75

28 국방정책연구제 31 권제 1 호 2015 년봄 ( 통권제 107 호 ) 로북한의고위급의책임성을물을수있다 (Rome Statute Art. 28). 북한이국제형사재판소회부를권고하는결의안의유엔총회통과에민감하게반응한것도로마규정이개인에대해국제형사법 (international criminal law) 을적용한다는원칙을포함하고있어국제형사재판소가북한내의사결정체계의상위에있는 최고존엄 을법정에세울수있는장치로이용될수있기때문이었다. 그러나국제형사재판소가관할범죄에대한형사책임을묻기위해서는지휘관및기타상급자가그러한범죄를범하고있는또는범하려한다는사실을알았어야하고, 관련범행을방지또는억제하기위해그사항을수사 기소하기위해합리적인조치를취하지않았다는점이밝혀져야한다. 지금까지안보리가국제형사재판소에인권범죄규명문제를회부한경우는수단다르푸르사태와리비아내전사태가유일하며, 이는모두내전의발발로인해명백한대규모인권침해가발생한경우이다. 당시리비아정부의기능마비와의지부족규명이가능했기때문에 보충성 에입각한개입이정당화될수있었다고보여진다. 현재계류된사건의진행경과를살펴보았을때, 전 현직대통령의경우에는국제형사재판소가발부한체포영장의집행이진행되는데에도여러가지어려움이따르고있음을알수있다. 수단의오마르핫산아흐마드알바시르 (Omar Hassan Ahmad al-bashir) 대통령은집단학살과반인도범죄및전쟁범죄혐의에대해구속영장을두차례에걸쳐받은바있으나, 수단정부는국제형사재판소와의협력을거부하고있다. 알바시르대통령은수배중에도 2011년 6월에로마규정의비당사국인중국을국빈으로방문하는등국제형사재판소는신병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다. 당시중국은국제형사재판소규정을승인하지않았다는이유로알바시르대통령에대한체포요구를거부한바있다. 36) 로마규정의비당사국인리비아에대해서는안보리결의에따라카다피전대통령이반인도범죄로체포영장을발부받았으나사망하였고, 아들인사이프이슬람과정보부장인압둘라세누시는리비아국내재판으로이관되었다. 로마규정당사국인코트디부아르의그바그보전직대통령에대한공판은 3년째지연되고있고, 37) 케냐의케냐타 36) 편집부 ( ). 수배자수단대통령방중, 중공이미지추락. 시사중국. 76

29 2014 년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를통해본유엔인권메커니즘동학에관한연구 현직대통령에대한공판은혐의를입증할만한증거수집에케냐정부가협조하 지않음에따라 2014 년 12 월 5 일재판이철회되었다. 38) < 표 3> 국제형사재판소주요재판사례 39) 사례경과로마규정비준 콩코루방가외 중앙아곰보외 우간다코니외 수단알바시르 케냐케냐타 리비아카다피외 코트디부아르그바그보외 콩고정부의협조에따라반군세력에대해영장발부 Katanga( ), Lubanga( ) 에징역선고 중앙아프리카정부가반군회부, 벨기에정부의협조에따라체포 ( ), 재판진행중 우간다정부가회부, 반군체포영장발부 ( ), Ongwen 에대한재판진행중 현직대통령에대한영장발부 ( ) 공판미실시 현직대통령에대한영장발부 ( ) 증거불충분으로재판철회 ( ) 현직대통령에대한영장발부 ( ) 국내재판으로이관 전직대통령에대한영장발부 ( ) 증거불충분으로판결지연, 국내재판으로이관 당사국 당사국 당사국 비당사국 당사국 비당사국 당사국 이러한점이시사하는바는국제적법절차가기본적으로국내적법절차를보 완하는기능에한정되며, 국가주권을침해하지않는선에서처리될가능성이크 다는것이다. 보다강화된총회결의안이통과된것은북한정권에인권침해의도 가있으며, 자체해결능력이부족하다고공식적으로인정한것이다. 특히인권침 해책임자를북한정권이기소 처벌하지않는것이반인도범죄에상응할수있 다고지적하고있어, 국내적절차가진행되지않는상황이보호책임의실패라는 논리를전개할수있을것이다. 국내인권문제에대한외부개입은국내절차가 마련되어있고진행되고있을경우통상자제되는경향이있는데, 동결의에는 책임자처벌관련법절차가북한에부재함을강조했기때문에의미가있다. 그러 37) 국제형사재판소는그바그보대통령에대한재판이 2015 년 7 월 7 일개시될예정이라고밝힌바있다. 38) VOA. ( ). 국제형사재판소, 케냐대통령재판철회결정. Voice of America. 39) 재판사례와관련해서는국제형사재판소웹사이트 Situations and Cases 를참고했다. 77

30 국방정책연구제 31 권제 1 호 2015 년봄 ( 통권제 107 호 ) 나책임자처벌을위한외부개입 가능성 을열어놓은것과실제추진여부는 다르다는점을앞서설명한유엔기능의한계와함께고려할필요가있다. Ⅳ. 결론및제언 유엔총회의기능은북한에대한실제적인강제조치를결정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 총회의북한인권결의는국제사회의북한인권사태에대한대응방안을구체화함으로써방향성을제시하는것에서의미를찾을수있다. 과거결의문에비해 2014년의총회결의문의비난수위는높아졌으나, 유엔안보리가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권고사항과북한인권문제의국제형사재판소회부및책임자에대한표적제재를고려하는내용은권고적표현을쓰고있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권고사항의이행을위한유엔회원국의동참마저도결정사항이아닌권고사항으로표현하고있다는한계를노정하고있다. 유엔총회가조사위원회의보고서를안보리에제출하기로결정한것은인권범죄의구성요건이충족되는지의여부에대한조사위원회의의견을수용하는단계에불과하다. 조사위원회에는사법기능이없으므로책임자처벌문제는국제형사재판소의관할에속하며, 북한정권이자발적으로국제형사재판소관할권을인정하거나안보리가회부를결정하기전에는북한내인권범죄의책임성을규명하기위한강제조치가결정되기힘들다. 다수유엔회원국들의보수적인표결행태를감안할때, 내정에해당하는인권문제에개입하기위한특별법정의설립또한기대하기어렵다. 이러한점에서는총회결의는강압수단으로서의효용이높다고판단하기힘들다. 오히려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문은강압과설득간에균형적시각을담으려노력했다고도할수있다. 2014년북한인권결의문은북한내자의적구금이나폭력및처벌사례가과거에비해감소하는추세라고언급했고, 북한이국제사회와의협력을지속하도록요구했다는점에서그러하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권고사항에도안보리회부와국제형사재판소기소와같은강제조치뿐아니라 78

31 2014 년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를통해본유엔인권메커니즘동학에관한연구 인권대화강화, 시민간교류모색및남북한화해의제수립등포괄적제언이담겨있다. 이같이유엔총회는북한을외부적으로압박함으로써급진적변화를유도하는방식과내부적변화를통한점진적변화를유도하는방식모두를포괄하는방법을제안하고있다. 향후대북결의수위가점증될수있도록여론을환기시키고북한을국제사회인권담론으로끌어들이는계기를마련했다는점에있어서이번총회결의의의미는적지않다. 북한은 1990년아동권리협약, 2001 년여성차별철폐협약에이어 2013년에는장애인권리협약에가입하는등국제인권레짐에편입되면서일련의국내법규들을제정해왔다 ( 조정현외, 2013, p. 11). 2014년에북한이보였던행동에는인권개선의필요성을전적으로부정하거나타국가의인권실태를비난하는역공외에도국제담론에참여하는특징이나타났다. 북한은아동권리협약선택의정서에서명하고, 자체발간한인권보고서에서 인권의국제적보장과관련한입장과노력, 북한의인권보장전망 등을강조하면서외부의비판에대응했던점에서그러하다. 규범의사회화가전략적협상, 논쟁을통한인식의제고, 제도화와관습화의단계로이루어진다고할때 (Risse et al., 1999, p. 12), 40) 북한은논쟁을통한인식의제고단계에있으며, 국제인권규범을수용하지는않더라도국제사회가규범을중요시하고있음을인지하고규범준수국가들과의관계를관리하고자하는적응 (acculturation) 과정에있다고볼수있다. 북한이보여준최근의행동을감안할때, 북한은국제사회의인권담론을통한상호작용에노출되어있다고이해될수있기때문이다. 현실적으로도유엔헌장의주권존중 비간섭원칙을준수하면서덜강압적이고낮은단계의이행사항부터실천하는국제사회의관행을감안할때, 북한인권문제를다루는방식은고위급회담및인권협의체의활용등이우선적으로모색될가능성이크다. 따라서본고에서주장하는것은유엔총회결의의단기적성과에집중하기보다북한인권논의의모멘텀을살려장기적인관점을갖고북한의인권개선노력을이끌어내는과정이중요하다는것이다. 유엔의인권메커니즘이 40) Risse, Ropp, Sikkink 는세단계를각각 strategic bargaining, moral consciousness-raising through argumentative discourse, institutionalization & habitualization 으로구분했다. 79

32 국방정책연구제 31 권제 1 호 2015 년봄 ( 통권제 107 호 ) 대북압박의수단으로서는한계가있다는사실이점진적인식의변화를유도하는기능의부재를의미하는것은아니다. 북한내에는국가결정과정에영향을미칠수있는규범촉진자 (norm entrepreneurs) 가없기때문에인권규범의내재화는단기간에일어나기힘들지만, 인권메커니즘을통한국가간의상호작용에영향을받으면서대외이미지개선을위한노력과함께인권기준에대한이해의제고가수반되지않을수없으며, 이러한과정은 Goodman(2012, 86) 이지적하듯국가의정책결정의판도 (geography) 를바꾸는데기여하기때문이다. 북한의반응적 협조적태도를추동해가면서, 국제노동기구가입및고문방지협약등미가입국제협약의가입과비준을촉구하고보편적정례검토등을통한유엔인권기구의제안을수용하도록유도하는장기적이면서단계적노력이궁극적으로는북한내인권개선도모로이어질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따라서한국정부는인권침해책임자제재나국제형사재판소회부와같은강압적수단뿐아니라인권모니터링메커니즘의수용이나인권개선을위한고위급회담및다자회담틀내북한인권협의등의노력에도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다. 국방차원에서는북한인권과안보이슈의접점을찾아유엔인권메커니즘에참여 활용하는방안을구체화할필요가있다. 유엔결의는단계적으로수위가점증되며그과정에서참조기준 (reference point) 이되는문건을축적하는것이중요하므로, 북한내인권침해사실에대한정보수집 보존및북한의인권문제를유엔문건에포함시키기위한정부차원의노력에직 간접적으로참여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여진다. 특히북한내불안정사태가발생하게될경우인권침해취약지역을파악하고사태양상별로대응수준을결정하는문제, 안정화작전수행시인도주의사태의관리를위한민간협력및국제기구활용방안등정책적고려사항을도출하는데에도국제사회의인권메커니즘과인권담론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강대국조차외교 군사적결정에있어국제사회여론에대응하기위한논리를모색해왔으며국제법적인논쟁은앞으로더욱중요해질것이므로, 국방 군사정책수립에있어국제법 인권법고려사항을발굴하고분석하는연구가계속수행되어야할것이다. 80

33 2014 년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를통해본유엔인권메커니즘동학에관한연구 논문접수 : 2015 년 2 월 17 일논문수정 : 2015 년 3 월 28 일게재확정 : 2015 년 4 월 2 일 참고문헌 1. 김영석. (2008).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해설서. 서울 : 법무부. 2. 이윤제. (2010). ICC 형사절차실무및주요수소, 재판사례분석. 정책연구보고서. 서울 : 대검찰청. 3. 이진규. (2010). 국제재판에서의강행규범의발전. 원광법학, 제26집제1호. 익산 : 원광대학교. pp 조정현외. (2013). 북한인권백서. 서울 : 통일연구원. p George, Alexander. (2009). Forceful Persuasion: Coercive Diplomacy as an Alternative to War.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6. Evans, Gareth et al. (2001).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Ottawa: ICISS. p Commission of Inquiry. ( ).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at the Human Rights Council twenty-fifth session. (A/HRC/25/63). 8. Koh, Harold Hongju (2005). Internalization through Socialization. Duke Law Journal, 54. pp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1998).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2187 U.N.T.S.90). 10. ICISS. (2001).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Ottawa: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re. 11. Fish, Isaac Stone. ( ). If you Want Rule of Law, Respect Ours. Foreign Policy. 12. Gordon, Joy. (2011). Smart Sanctions Revisited. Ethics and International Affairs, vol. 25, no. 3. pp Kritz, Neil. (1995). Transitional Justice: How Emerging Democracies Reckon with 81

34 국방정책연구제 31 권제 1 호 2015 년봄 ( 통권제 107 호 ) Former Regimes.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for Peace Press. 14. Goodman, Ryan and Jinks, Derek. (2013). Socializing States: Promoting Human Rights Through International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Goodman, Ryan and Pegram, Thomas. (2012). Human Rights, State Compliance, and Social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Payne, Rodger A. (2001). Persuasion, Frames and Norm Construction.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7, no. 1. pp Risse, Thomas et al. (1999). The Power of Human Rights: International Norms and Domestic Chan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 Weiss, Thomas. (2014). Humanitarian Intervention: War and Conflict in the Modern World. Malden: Polity. p United Nations. ( ). UN Secretary-General Report on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A/63/677). 20. UN General Assembly. ( ). Outcome Document of the 2005 United Nations World Summit on 24 October (A/RES/60/1). para UN General Assembly. ( ). Resolution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Syrian Arab Republic. (A/RES/68/182). para UN General Assembly. ( ). Draft Resolution adopted at the Third Committee on 14 November (A/C.3/69/L.28/Rev.1). para. 1, 11(a). 23. UN General Assembly. ( ). Resolution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A/RES/69/188). 24. UN General Assembly. ( ). Resolution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syrian Arab Republic. (A/RES/69/189). 25. UN General Assembly. ( ). Resolution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RES/69/190). 26. UN General Assembly. ( ). Resolution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Myanmar. (A/RES/69/248). 27. UN High-level Panel on Threats, Challenges and Change. (2004). A More Secure World: Our shared responsibility. New York: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28. UN Human Rights Council, (2014). Outcome of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82

35 2014 년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를통해본유엔인권메커니즘동학에관한연구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A/HRC/DEC/27/108). 29. UN Security Council. ( ). Resolution 1970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at its 6491st meeting. (S/RES/1970). 30. UN Security Council. ( ). Resolution 1973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at its 6498th meeting. (S/RES/1973). 31. UN Security Council. ( ). Record at the 6524th meeting. (S/PV.6524). 32. UN Security Council. ( ). Record at the 6598th meeting. (S/PV.6598). 33. UN Security Council. ( ). Record at the 6627th meeting. (S/PV.6627). 34. UN Security Council. ( ). Record at the 6711st meeting. (S/PV.6711). 35. UN Security Council. ( ). Draft Resolution. (S/2012/77). 36. UN Security Council. ( ). Resolution 2139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at its 7116th meeting. (S/RES/2139). 37. UN Security Council. ( ). Letter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s of Australia,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S/2014/276). 38. UN Security Council. ( ). Record at the 7180th meeting. (S/PV.7180). 39. UN Security Council. ( ). Resolution 2165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at its 7216th meeting. (S/RES/2165).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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