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총서 01-32 김정일연구 : 리더쉽과 사상 (Ⅰ) 통일연구원
- 목차 - 제 1 부리더쉽 Ⅰ. 통치스타일과정치체계의운용 1 1. 서론 1 2. 통치스타일의이념형 2 3. 김정일의통치스타일 6 4. 정치체계운용에미치는영향 1 8 5. 결론 2 4 Ⅱ. 집권과정 2 6 1. 서론 2 6 2. 집권과정 2 7 3. 김정일집권과정의특징 4 1 4. 결론 4 8 Ⅲ. 리더쉽 5 0 1. 서론 5 0 2. 연구방법및이론 5 1 3. 김정일리더쉽의정당성문제 5 5 4. 김정일리더쉽의실체 6 0 5. 결론 7 4 - i -
제 2 부사상 Ⅳ. 사회주의론 7 9 1. 서론 7 9 2. 8 0 년대후반 사회주의완전승리 접근론 8 0 3. 9 0 년대초사회주의붕괴에대한인식 84 4. 우리식사회주의 론과사회주의옹호고수를위한대책 8 9 5. 사회주의강성대국론 9 7 6. 결론 9 9 Ⅴ. 인간관 101 1. 서론 1 0 1 2. 사람위주의철학사상 1 0 4 3. 김정일의인간관 1 0 7 4. 결론 1 2 6 Ⅵ. 민족관 12 8 1. 서 론 1 2 8 2. 민족 민족주의에관한서구의역사성과마르크스 레닌주의민족관 1 3 0 3. 김정일 민족관의 내용 1 3 4 4. 김정일 민족관의 특징 1 4 7 5. 결 론 1 5 2 Ⅶ. 대외관 15 4 1. 서 론 1 5 4 2. 대외 인식의 제약 구조 1 5 5 3. 1 9 6 0 년대 1 5 9 4. 1 9 7 0 년대 1 6 3 - ii -
5. 1 9 8 0 년대 1 6 8 6. 1 9 9 0 년대 1 7 3 Ⅷ. 세계질서관 18 1 1. 서론 1 8 1 2. 제국주의론에입각한세계질서인식 1 83 3. 세계질서의기본단위로서의민족국가와국제적연대 1 8 9 4. 탈냉전과세계질서에대한인식 1 9 3 5. 결론 2 0 4 Ⅸ. 대남관 2 07 1. 서론 2 0 7 2. 김정일대남관 2 0 9 3. 결론 2 3 3 Ⅹ. 경제발전관 2 3 6 1. 서론 2 3 6 2. 경제발전 속도 와 균형 의문제 2 3 7 3. 선행경제부문 발전론과불균형성장노선 2 4 3 4. 계획경제체계에의한경제관리 2 4 7 5. 자급적경제발전노선 2 5 1 6. 중앙경제와지방경제의역할 2 5 3 7. 결론 : 새로운경제발전전략의모색 257 Ⅺ. 대외무역관 2 6 1 1. 서론 2 6 1 2. 대외무역에대한인식의시대별변화 2 6 2 3. 주요이슈별인식의변화상종합 2 7 6 - iii -
Ⅻ. 노동관 2 8 1 1. 서론 2 8 1 2. 사회주의사회와노동 2 8 3 3. 주체의로동관 의본질과특성 2 8 8 4. 주체의로동관 의쟁점 : 정신도덕적자극과물질적자극테제 2 9 8 5. 결론을대신하여 : 주체의로동관 과그한계 3 0 6 ⅩⅢ.. 세대 가족관 309 1. 서론 3 0 9 2. 북한가족의특성 3 1 1 3. 김정일의가족관및세대관 3 2 3 4. 결론 3 3 8 ⅩⅣ.. 과학기술관 3 4 0 1. 서론 3 4 0 2. 북한의과학기술정책사 3 4 2 3. 김정일과학기술관의이데올로기적특징 3 5 2 4. 정보기술에대한인식 3 5 6 5. 기술발전이지체된원인에대한인식 3 5 8 6. 기술혁신의방식에대한인식 : 대중동원방식선호 3 6 1 7. 과학기술발전방향에대한인식 3 6 1 8. 결론 3 6 6 ⅩⅤ.. 역사관 3 6 9 1. 서론 3 6 9 2. 주체사상과역사관 3 7 0 3. 김정일의역사관 : 주체사관 3 7 7 - iv -
4. 김정일의역사관과체제정당화 3 8 3 5. 결론 3 8 8 ⅩⅥ.. 언론관 3 90 1. 서론 3 9 0 2. 언론의기능 3 9 3 3. 언론매체별역할 3 9 9 4. 결론 4 1 3 ⅩⅦ.. 환경관 4 15 1. 서론 4 1 5 2. 김정일의환경문제기본인식 4 1 8 3. 김정일의환경정책 4 2 5 4. 김정일환경관의특성 4 3 3 5. 결론 4 4 1 ⅩⅧ.. 문학예술론 4 4 3 1. 서 론 4 4 3 2. 주체의 문예관 4 4 5 3. 주체의 문예이론 4 4 8 4. 문학예술 창작의 기본과제 4 5 5 5. 문학예술 창작의 기본원칙 4 6 1 6. 결 론 4 6 9 - v -
제 1 부리더쉽
통치스타일과정치체계의운용 1 Ⅰ. 통치스타일과정치체계의운용 김성철 ( 선임연구위원 ) 1. 서론 일반적으로정치지도자는체계의제도및환경의제약속에서행동하는동시에영향을미치기도한다. 하지만비민주적체계에서는전자가후자의제약에서상당히벗어나있거나후자에영향을미치는정도가훨씬크다. 즉, 비민주적정치지도자는다양한정치적행위주체들사이의전반적권위관계를규정할뿐만아니라이를정당화하는이념을창출해내는데주도적역할을한다. 따라서사회과학자들이비민주적체계를연구할때정치지도자의통치스타일에대해관심을갖게되는것은당연한일이다. 북한의최고지도자인김정일의통치는북한사회내부뿐만아니라남북한관계에도중요한변수로작용하고있다. 그는 1970 년대초반김일성의후계자로지명되어당권을장악하기시작하였고, 1991 년인민군최고사령관에임명되어군부에대해직접적인권한을행사한것으로알려져있다. 그의집권은김일성사망이전부터주도면밀하게진행되었을뿐만아니라, 그의통치력은이과정에서이미검증되었으며 200 년 6 월남북정상회담에서그일면을보여주었다. 김일성이없는북한에서김정일의통치는북한사회와남북한관계에더직접적이고심대할것이라는점이우리의관심을끈다. 김정일은북한의명실상부한최고지도자로서그의의지, 판단, 행동은모두북한의현재와장래에영향을미치고있다. 또한그의통치스타일은
2 김정일연구 : 리더쉽과사상 (Ⅰ) 남북한관계의현실에중대한형태로반영되고있다. 따라서김일성생전시의김정일이아닌현북한최고지도자로서의김정일의통치스타일과이와관련된변수들에대한객관적연구는올바른북한이해는물론이고남북한관계의개선을위해서도필요한작업인것이다. 지금까지김정일과관련된많은연구들은그의병리적현상에만초점을맞춤으로써, 거시적측면과의연관성이결여되어있었다. 즉, 개인과정치체계사이의관계에대한관심이부족했으며, 설사있다하더라도지나치게논리비약적이라는문제를안고있었다. 구체적으로는김정일개인의중요성만큼이나그와정치체계전반의관계에대한연구가부족했던것이사실이다. 본연구는이상과같은기존연구의문제점을극복하고, 김정일의통치스타일에대한분석을바탕으로이를정치체계의운용과연결시켜설명해보고자한다. 2. 통치스타일의이념형 정치지도자의통치스타일에는어떤유형이있을까? 정치지도자의통치스타일을논할때, 죠지부처 (Al e xa nde r L. Ge or ge & J ul i e t t e L. George) 가미국정치지도자들의이른바경영스타일 (ma n a g e me nt style) 을분석하기위해제시한모델을빠뜨릴수없다. 죠지부처에의하면, 성년기에가시적으로드러나는것으로서정치행태에대한설명을위해통치스타일에대한분석이반드시필요하다는것이다. 1) 즉, 특정한상황속에서가시적으로드러나는통치스타일에대한분석이있어야만지도자의동기와일반대중의정당화사이를연결시켜주는행위에대한설명이비로소이루어지게된다는것이다. 1) Alexander L. George and Juliette L. George, Presidential Personality and Performance (Boul der, Colo.: Westvi ew Press, 1998), p. 161.
통치스타일과정치체계의운용 3 죠지부처의논의는주로관료및참모들과의관계에관한것으로서, 크게세가지모델로구분된다. < 그림 1> 에서보는바와같이, 형식주의모델 (formalistic model), 경쟁적모델 (com -petitive model), 집체적모델 (collegial model) 등이있다. 첫째, 형식주의모델은정책결정의절차가명확하고의사소통에있어서위계서열이엄격하다는의미에서가장질서지워진모델이라고할수있다. 최고지도자는참모와관료들을해당분야의전문가로삼으면서보고를받음으로써다양한의견과판단을들을수있지만, 이들사이의공개된토론이나협의가불충분할수있다. 즉, 최고지도자는위계서열에따른채널을통해문제를파악하고정보를수집하지만이를종합하여판단하는것은자신의몫으로간주한다. 따라서최고지도자에게최종정책결정의과부하가걸릴수있다. 둘째, 경쟁적모델은참모와관료들이자유롭게의견과판단을개진하도록자극하는데비중을둔다. 이를위해경쟁적모델은공식조직들을명확하게구분하지않으며최고지도자에이르는채널을다양화시켜놓는다. 여기서최고지도자는공식조직을뛰어넘어일정한과제를중복적으로내려주는반면, 참모및관료들사이에서는의사소통이거의이루어지지않는상태에서경쟁적으로문제에대한파악과해결책을최고지도자에게보고하게된다. 최고지도자는이것들을선택적으로관리함으로써정책결정업무가과부하되는것을회피할수있다.
4 김정일연구 : 리더쉽과사상 (Ⅰ) < 그림 1> 통치스타일의유형 [ 1] 형식주의적모델 최고지도자 A 1 A 2 A 3 A 4 [2] 경쟁적모델 최고지도자 A 1 A 2 A 3 A 4
통치스타일과정치체계의운용 5 [ 3 ] 집체적모델 A 1 A 2 최고지도자 A 4 A 3 셋째, 집체적모델은위의두가지모델의장점을취하는동시에취약점을극복하려고한다. 최고지도자는어떤문제에직면해서참모와관료들간의다양한견해를가능한한조정하고종합하여문제해결에최대한근접하게하는팀을구성한다. 각참모와관료는개인으로서최고지도자에게접근하기보다는다양하고서로대립하는관점에서문제를파악하고여러가지대안들을창출해내는역할을수행한다. 이런맥락에서보면참모와관료들은특정분야의전문가로서가아니라일반론자로서토론과의사결정에참여하게된다. 집체적모델은의사결정과정에서경쟁과다양성이라는이점을살리면서도, 참모와관료들이최고지도자의관점을인식하도록함으로써편협한결정을회
6 김정일연구 : 리더쉽과사상 (Ⅰ) 피하도록만든다. 주목할것은이상세가지모델들은통치스타일에관한이념형이며, 실제정치지도자의통치스타일은정확히한가지모델에속하지않는경우도있다. 다시말해, 현실에존재하는정치지도자의통치스타일은이같은이념형의변형이거나혼합형인경우가많다고할수있다. 3. 김정일의통치스타일 1. 형식주의모델과경쟁적모델의혼용 김정일의통치스타일은형식주의모델과경쟁적모델의혼용이라고할수있다. 먼저다음과같은측면에서형식주의모델의특징을보여준다. 김정일은노동당, 인민군, 내각, 공안기구등을별도로장악하고정보를취합하면서도이들사이에는정보의흐름이나핵심적사안에대한협의를삼가게한다. 그의지시는해당기관에직접내려지며그자신에의해직접점검된다. 물론정책결정과정에서일정한수준에서조정이있으며협의도있다. 그러나지침에따른일상적업무에서그렇다는것이고, 특별한임무를띤중요사안에대해서는그렇지아니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한편김정일의통치스타일은일면경쟁적모델의특성도보여준다. 그는각기구의최고직책의소유자에게전권을위임하여처리하지않는다. 그는차계선또는차차계선의직책을가진간부를직접관리하면서임무도주고보고도받는다. 따라서공식적인직책상의서열이실질적인서열과다르기도하며심지어는뒤바뀌어져있는경우도있다. 예를들어, 인민무력상인김일철은실질적서열에있어서총정치국장인조명록이나총참모장인김영춘보다결코높지않다. 2) 김정일은오히려조명록과김영춘에게나름의임무
통치스타일과정치체계의운용 7 를주고관리한다. 김정일은이렇게위계와경쟁을혼용한통치스타일을통해자신의정권을유지하고있는것이다. < 그림 2> 김정일의통치스타일모델 김정일 A 1 A 2 A 3 A 4 김정일의혼용적통치스타일은상당부분그의성향에서기인한것으로보인다. 김정일은획일적이고엄격한위계질서를중시여기는동시에매사를체계적이고치밀하게처리하는바, 공개된토론이나의견교환보다는조직과기구를활용하여엘리트층과사회저변을통제하며당, 정, 군의각보고채널을통해정보를수집한다. 이와같은성향은정책결정을위한정보의종합과판단이모두최고지도자인자신에게집중하도록만드는형식주의통치스타일에매우근접한것으로분석된다. 또한김정일은매우열정적으로자신의에너지를집중하여국정 2 ) 국가정보원이 1999 년 10 월 15 일국회정보위원회에제출한국감자료에따르면, 북한권력서열에서조명록은 3 위, 김영춘은 11 위, 김일철은 12 위로나타났다. 문화일보, 1999.10.16.
8 김정일연구 : 리더쉽과사상 (Ⅰ) 에관여하는동시에완전한권력독점을추구하는완벽주의적성향을갖고있다. 이런김정일은노동당과군대의각위계조직을최대한활용하는형식주의통치스타일을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반면김정일의또다른성향은일정정도경쟁적통치스타일에기여하는것으로보인다. 모성애결핍에서비롯된신뢰감구축장애는의혹, 불신감, 경쟁심, 질투심등을낳고권력독점에대한불안감또는초조감은경쟁을위주로한통치스타일을택하게만든다. 또한호기심이많아매우역동적으로활동하고애정과증오가교차하는성향때문에경쟁과견제를기초로하는통치스타일을선호한다. 김정일은실제로각기구의최고직책의보유자이외에도자신의심복으로그하위직책의간부를직접관리하거나공식기구의경계를뛰어넘어일정한임무를중복적으로내리는경향을보이고있다. 이것은김정일이경쟁적통치스타일의요소를택하고있음을보여준다. 또김정일의 적극적 성격이경쟁적통치스타일을일부취하게만들고있다고하겠다. 김정일은끊임없이권력을지향하는동시에자의적권위행사를추구하는경향이있는바, 엘리트들로하여금언제나충성경쟁을유도한다. 이것이김정일이통치스타일로서경쟁적요소를취하게만드는것으로보인다. 또주목할것은김정일의정당화기반도미약하나마통치스타일에영향을준다는점이다. 김정일은김일성에의해일상화된카리스마의전이를통해정당성을모색하였는바, 그는주변의핵심엘리트들이나당, 정, 군의각종기구를통해국정을다루는형식주의적모델을택할수밖에없다. 하지만일상화된카리스마는주로제도적직책에기초를두고있어서, 일반대중및엘리트층과의내적일체감을충분히이끌어내지못하는한계를지니고있으므로권력유지에대한불안을떨쳐버리지못한다. 따라서언제나엘리트들사이에서견제와경쟁을
통치스타일과정치체계의운용 9 유도하는방식으로권력을추구한다. 이상과같이김정일은주로형식주의적모델에경쟁적모델이가미된통치스타일을구사한다. 여기서우리의관심을끄는부분은경쟁적모델의요소로서, 여기저기서그사례를찾아볼수있다. 우선김정일은최근심각한경제침체와식량난으로사회통제가이완되고범죄율이증가하는동시에권력기구내에서도현정권을위협하는요소가증가하고있다고판단되자, 국가안전보위부가사회전반의공안문제를전담하는기구임에도불구하고군대내보위사령부로하여금군대내는물론국가안전보위부의대상영역에도관여하게하고있다. 예를들어, 외교관들의망명이점증하자해외공관에대한감사도보위사령부에서나간다고한다. 3) 또한인민무력상김일철이공식적으로인민군의고위직책을차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총정치국장조명록과총참모장김영춘이서열상우위를차지함으로써 3 자간에견제와경쟁이이루어지도록만들어놓고있다. 즉, 김정일의통치스타일에서나타나는경쟁적모델의요소는기구들사이에서그리고엘리트들사이에서고유의영역과직책을넘어서는견제와경쟁을이끌어내는방식으로나타나고있다. 우리가유의할것은김정일의통치스타일에서는집체적모델의요소가거의드러나지않는다는점이다. 원래집체적모델은최고지도자의권위의정당성이공정한선거에의해근거한민주적정치체계에서주로나타나며, 권력이분산되어정책결정이정치국과같은기구에서집체적으로이루어지는집단지도체제의사회주의에서부분적으로드러나는유형이다. 다시말해, 카리스마에의존하는정치체계에서는크게드러나지않는다. 카리스마의예외적자질이매우높고혁명적인언행으로일반대중의내적자아와일체감을불러일으키는정치지도자 3 ) 국가정보원장퇴임후최초인터뷰, 월간조선, 1999 년 9 월호, p. 111.
10 김정일연구 : 리더쉽과사상 (Ⅰ) 는약간의집체적모델의요소를지닐수있다. 그러나김정일처럼카리스마가제도적차원에서비롯되는경우, 집체적모델의요소가곧권력불안요소를안고있다는판단때문에쉽사리택할수없는대안일것이다. 2. 통치스타일의특징 가. 당 군의분할통치 형식주의및경쟁적통치스타일의혼용과관련해서김정일은통치의전형적인전술인분할통치 (divide and rule) 를택하는것으로나타난다. 여기서는먼저김정일이집권을연장하고직책에따른권위를충분히행사하기위해서분할통치하는행태를살펴보기로하자. 김정일의분할통치행태는스탈린의그것과매우흡사한측면을가지고있다. 스탈린은권력을강화시켜나가는과정에서는공산당에최고의권한을주면서활용하지만, 일단자신의권력을장악한후에는권력의누수와도전을차단하기위해공산당뿐만아니라다른기구를통해서도권위를행사하였다. 김정일도 1990 년대들어서, 특히 1994 년 7 월김일성사후에스탈린의행태와유사한모습을보였다. 김정일은승계구도를강화시키는과정에서또는김일성의후광밑에서노동당의조직지도부를활용하여권력을자신에게집중시키는데심혈을기울였다. 김정일은우선조직개편을단행하여중앙당으로부터지방당으로내려가는모든지시와문서가김정일의승인하에이루어지도록함으로써당조직을위에서아래까지철저히장악하였다. 4) 여 4 ) 김정일, 당사업에서낡은틀을마스고새로운전환을일으킬데대하여 (1974.2.28), 김정일주체혁명위업의완성을위하여 Ⅲ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p. 60~1.
통치스타일과정치체계의운용 11 기서중앙당의조직지도부는사전승인의절차를전담하였으며, 각급간부의직무를규범화하고업무절차를규정한 당사업지도서 를통해간부들의자의적권한행사를철저히차단하였다. 5) 그러나김정일은김일성이매우연로해진이후에는노동당을통해서는물론이고인민군에대한직접적통제를통해권력을강화해나갔다. 그는 1991 년 12 월인민군최고사령관에취임하였고, 1992 년 4 월공화국원수에임명되었으며, 1993 년 4 월국방위원장에취임하였다. 김정일은당조직을통하지않고서도군직책을통해인민군에대해자신의영향력을직접적으로행사하게되었고, 이로써군사적리더쉽과관련한일상화된카리스마를강화시켜나갈수있었다. 더욱이 1994 년 7 월김일성이사망하자노동당의공식기구의역할을무시한데다일부간부들을숙청하고사적인채널을통해자신의권력을보호하는데모든노력을경주하였다. 1998 년 9 월개정된헌법에서는김정일이자신의권력보호를위해군직책을더욱강화하였는바, 국방위원회의역할을강화하고위원장의위상을상대적으로제고시킨데서드러난다. 김일성이주석직을차지하고있을때에비해서, 현행헌법하의국방위원장의위상은훨씬높아졌다. 이는사회주의대변혁과김일성의사망으로인한비상체제하의권위구조의재편과정이라고할수있는것으로서, 스탈린이제 2 차세계대전중에국가방위위원회위원장이되어이를중심으로중요한정책들을다룬것과매우흡사하다. 김정일의군직책강화와권력확장에비례해서노동당의중요한집단적정책결정기구인정치국의역할이무시되고있다는점에우리는유의해야한다. 또한중앙당의전반적역할이위축되고있다는점 5 ) 최진욱,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6), p p. 53~4.
12 김정일연구 : 리더쉽과사상 (Ⅰ) 도 그렇다. 김정일은 정치국을 비롯한 중앙당 기구의활성화가 권력의 분산 또는 누수를 가져와 자신의 유일적 지배를 저해하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 그는 자신의 권력 보호 차원에서 노동당 고위간부 들이 중앙기구를 운용하여 권위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중앙당 차원에서 비서국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기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치국이 사실상기능 마비된 상태에 서 비서국은 노동당을 움직이는 최고의 권력기관이 된 것이다. 6) 현재 비서국은 노동당 전반, 인민군, 사회조직을 관장하는 수많은 부서가 있으며, 이것들을 비서들이 기능에 따라 몇 개씩 묶어 관리하고 있다. 이는 모든 조직을 직접 관리하려는 김정일의의도에도 맞는 구도이다. 물론 김정일이 노동당의역할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당 은 크게 두 가지의 기능, 즉 정책적 지도 기능과 사회통제 기능을 지 니고 있다. 이 중에서 정책적 지도 기능은 현저하게 추락해 있는 반 면, 상대적으로 통제 기능은 어느 정도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의 하위조직은 어떤 다른 정보 및 안전 기구보다도 광범위하게 사회기층 단위까지 침투해 있기 때문에, 김정일이 사회통제를 위해서 노동당조직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 7) 다시 말해, 김정일 정권의 안 정을 위해서도 노동당의 통제 기능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셈이 다. 따라서 인민군의 전반적 역할 강화를 실질적으로 군대의 권력강화 란 차원보다는 분할과 견제를 통한 권력기구 운용이라는 차원에서 이 해해야 할 것이다. 김정일은 현지지도에서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현 6 ) 이종석, 김정일시대의조선노동당 : 조직과기능분석을중심으로, 1999 년도한국정치학회연례학술회의발표논문, 1999 년 12 월 2~4 일, p. 9. 7 ) 노동당의통제기능은주로당생활총화, 지도 검열, 입당및인사권등을통해서이루어진다. 현성일, 북한사회에대한노동당의통제체계, 북한조사연구, 1 권 1 호 (1997), pp. 17~37.
통치스타일과정치체계의운용 13 철해, 박재경등군부의고위인사들을대동하는경우가많지만, 이들을노동당내중요한정책결정에집단적으로참여시키지않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만일이들이집단적으로정책결정에참여하는경우, 중앙당의운영에군부가깊숙이개입할우려가있으며, 중앙당은결국군부에의해좌우되는제도로전락하게될것이기때문이다. 김정일은이렇게당과군에대한분할통치를적절히활용하면서정권을유지하고있다. 나. 조직의직접장악 김정일의통치스타일에서나타나는분할통치와직접통치는동전의양면과같다. 그는분할통치를통해국정운영에있어서경쟁적요소를살리면서동시에직접통치를통해각조직을개별적으로장악한다. 양자는정권안보와밀접하게연관된것으로서실제로는결코서로모순되거나갈등을일으키지않는다. 조직에대한그의직접장악력은이미잘알려진사실이다. 김일성 김정일부자간권력승계는김정일이김일성의아들이라는사실이외에도김정일의개인적권력욕또는조직장악에대한욕구에따라이루어졌던것으로알려져있다. 엄밀하게말해, 그가조직장악에대한높은관심을보이게되는데에는다음과같은배경이있다. 첫째, 김정일은정권에대한집요한면모를가지고있었다. 모성애결핍에서비롯된타인에대한신뢰성구축의장애는그로하여금순종적이거나규율에익숙한사람이되도록하기보다는자기보호의욕구를부추겼다. 또한김성애와의관계속에서이같은성향은더욱강화되었음에틀림없다. 결국김정일은가능한한자신에게주어진직책을활용하여권력조직을장악하고이로써정권에대한집착을현실화
14 김정일연구 : 리더쉽과사상 (Ⅰ) 시켜 나갔던 것이다. 둘째, 김정일의조직장악에 대한 관심은 김일성의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에서 비롯되었다. 그가 김일성의후광을 업고 공적인 자원과 인력을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은 그 가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 조직을 직접 장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 였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혜택을 김정일은 자신의조직장 악에도 활용하였던 것으로 드러난다. 김정일은 김일성대학 재학시절에 대학 당위원회 소속이면서도 노동당 중앙의 주요회의를 방청할 수 있 는 특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당 정치위원회 회의, 당 중앙 위원회 전원회의를 비롯해 정치위원회, 내각회의, 최고인민회의, 군 계 통의 군사간부회의 등 중요한 회의에 대개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8) 이처럼 김정일이 학창시절에 정치에 깊이 관여한 것은 최고지 도자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로서 그의 조직 장악력을 높여 주었다. 셋째, 직책에 따른 카리스마 또는 직책 자체가 그로 하여금 조직 장 악력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 주었다. 일상화된 카리스마는 초인적인 능력보다는 제도를 통해 얻어진 카리스마이기 때문에 제도 내에서의 위상이 보장되어야만 유지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는 31 세 인 1973 년에 조직 및 선전담당 비서라는 높은 직책을 가지고 중앙당 업무 특히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직책에 따른 카리스마는 정권을 자동적으로 보장해주지는 못하며, 이에 정치지도자는 보다 높은 직책과 확고한 지위를 원하게 된다. 따라서 조직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자연히 뒤따르게 되는 것이 다. 김정일은 바로 이런 점에서 최고위의 직책을 원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조직장악은 그의정권욕과동반될 수밖에 없었다. 8 ) 중앙일보사, 김정일, p. 67.
통치스타일과정치체계의운용 15 주목할 것은 김정일이 조직을 장악하는 방식이다. 김정일은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조직에 대해 검열을 실시함으로써 접근해 간 다. 그는 (1) 검열을 통해 조직의 내부 사정을 파악하고, (2)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제고시키며, (3) 조직개편 및 인사조치를 내리고 이것의집행과정을 감독하면서 조직 장악을 마무리한다. 여기서는 대남사업 분야에 대한 조직장악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9) 김정일이 대남사업에 직접 관여한 것은 197 5 년 6 월부터이다. 즉, 그가 1973 년 후계자로서 조직 및 선전담당 비서의 직책을 차지했음에도 불 구하고 대남사업에 대해서는 얼마동안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 단지 당시 대남비서였던 김중린과 관련분야 간부들이 수령의 후계자 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 때문에 보고하고 지도를 받는 것에 불과하였 다. 그러나 1976 년 6월부터 김정일은 대남사업에 대해 자신이 비집고 들어갈 틈을 마련하기 위해 연락부, 문화부, 조사부에 대해 대대적이 고 광범위한 검열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그는 검열을 통해 인 사 조직문제, 사업활동 등에 대해 파악하고 동시에 기존 조직의 일상 성과 연속성을 뒤흔들어 조직과 간부들에게 두려움과 불안감을 심어 주었다. 당시 검열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및 비서국 이름으로 이루 어졌지만, 실제 검열 요원들은 조직지도부 검열과 간부들로 구성되었 다. 6개월 동안 진행된 이 검열에서는 해방후 30 년간의 대남공작사업 전반을 뒤집는 작업이었다. 김정일이 참석한 당 총화보고에서 대남사업의 결함, 착오,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토론을 통해 대남사업 관련 간부들뿐만 아니라 비서인 김중린까지 모든 간부들이 비판의대상이 되었다. 김정일은 여기서 그 동안의 대남사업이 영점이라고 결론 내리면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 9) 정창현, 곁에서본김정일, pp. 176~193.
16 김정일연구 : 리더쉽과사상 (Ⅰ) 라고지시하였으며, 사업수행에있어서당의결정과김일성의교시에어긋났을뿐만아니라공명주의와독단주의, 관료주의가작용했다고혹독하게비판하였다. 김정일은검열과총화를통해대남부서들을뒤흔들어놓고이를통해자신의수중에넣을수있었다. 그는대남비서인김중린을대남비서와정치국위원에서해임하고대남비서제를폐지하고, 조직개편과인사조치를통해대폭물갈이하였다. 즉, 검열과총화를통해김정일은대남사업을직접장악하는계기로삼은것이다. 이로써모든인사, 조직, 예산에대한것이김정일의수중에들어가게되었다. 이상과같이김정일의조직장악력은김일성사망후다른사회주의에서와같은권력투쟁없이그가전권을행사할수있게만든기초가된것으로판단된다. 조직에대한김정일의직접장악은분할통치와함께그의통치스타일의핵심요소라고할수있다. 김정일에게있어서분할통치가권력기반의고차적차원에서사용되는전술인반면에, 조직장악은권력기반의저변에서필수불가결의요소라고할수있다. 다. 과시적및파격적행태 김정일은간혹과시적스타일을내보이는것으로나타난다. 김정일의김일성 3 년상지키기, 인덕정치및광폭정치, 대형조형물의설치, 정주영명예회장방북시경로우대의제스쳐등은변화무쌍한과시적행태를보여주는것이라고할수있다. 또한 2001 년 7-8 월의러시아방문때기차여행등에서그의과시적행태를극명하게보여주었는데, 이는자신의정권안정성과권력장악에대한자신감을과시하기위한것임에틀림없다. 주목할것은이것이그의자아방어메커니즘으로서의치환에의해
통치스타일과정치체계의운용 17 나타난것인동시에, 참모들의조언에따라카리스마적이미지를조장 부각하고집권을정당화하려는매우계획적이고치밀한행동이라는점이다. 다시말해, 김정일은기본적으로치밀한계획하에행동하는스타일이지만, 직책에따른일상화된카리스마를공고화하기위해가끔과시적통치스타일을적절히배합하기도한다. 김정일의이러한과시적스타일은일반주민에게매우대담한정치지도자로각인시키는데기여해온것으로보인다. 김일성사후주민들은이른바지도자를잃었다는심리적위기의식속에서표류하는복종심 (free floating obedience) 을갖게되었고, 이에대해김정일과그의참모들은이것을지도자 - 대중간의일체화된관계를조장하는데활용하였다. 이런과정은또한김정일의입장에서는가치박탈에따른자아방어메커니즘으로서의치환 ( 置換 ) 이었으며, 주민들은오랜자아포기에의해 명령기대심리 10) 를갖게된상태에서과시적통치를자연스럽게받아들이게된것이라고해석할수있다. 이것은특히특수성을강조해온고맥락적문화 (high-context culture) 11) 를가진북한에서가능한일이다. 또한김정일은파격적스타일의요소도보인다. 이는김정일이노동당총비서로추대될때, 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선출되어야하는관례를따르지않은데서잘드러난다. 그는노동당조선인민군대표회, 도 직할시대표회, 성, 중앙및도당기능을수행하는당조직들의대표회에서총비서로추대하는결의를한뒤, 1997 년 10 월 8 일당중앙위원회의와당중앙군사위원회의연명으로최종추대를선포하는방식을택하게했다. 그의파격적인스타일은 1998 년 9 월헌법개정때 10) 백상창, 김일성의정신분석 ( 서울 : 등대출판사, 1980), pp. 186~7. 11) 고맥락적문화란행위와인식의고유성과상황및조건에따른차이점을강조하는문화를말한다. David Matsumoto, Culture and Psychology (Pacific Grove, CA: Brooks/Cole, 1996), p. 51.
18 김정일연구 : 리더쉽과사상 (Ⅰ) 도일반의예상을깨고국가주석제를폐지했으며자신의국방위원장직책을실제적국가수반으로규정한점에서도나타난다. 12) 또한 2000 년 6 월남북정상회담때순안공항에서김대중대통령영접, 의장대의사열등은남북한분단상황을놓고볼때김정일통치스타일의파격적요소라고할수있다. 이와같은통치스타일상의파격적요소를자세히살펴보면무엇보다도김정일정권의존속을도모하고자의적권위행사를위해도입되었다는점을우리는알수있다. 이것은스탈린의스타일과흡사하다. 스탈린은공산당의중앙위원회는물론이고정치국의의사를무시하였고, 제 2 차세계대전기간중에는특히국가방위위원회가정치국의역할을실질적으로대신하도록만들었다. 더욱이 1939 년의 18 차공산당대회가열린지 13 년만에열린 1952 년 19 차공산당대회에서는조직국과정치국을완전히해체하고, 대신중앙위원회최고간부회의 (Presidium of the Central Committee) 를신설하였다. 그러나이것은최고수준의정책결정기구가아니었는바, 이는 35 인의위원과후보위원들이모두 2 류인물들로채워진점에서알수있다. 13) 4. 정치체계운용에미치는영향 1. 김정일의과부하된의사결정 김정일의통치스타일이북한의정치체계에미치는영향은다양하다. 그중에서도우리의특별한관심을끄는것은의사결정이김정일 12 ) 이종석, 김정일시대의조선노동당, p. 15. 13 ) 로버트 맥닐, 이병규 역, 볼셰비키 전통 ( 서울 : 사계절, 1983), pp. 15 0~1.
통치스타일과정치체계의운용 19 에게과도하게집중됨으로써과부하 (overload) 에걸려있다는점이다. 최고지도자에게권력이집중되어있는비민주적정치체계에서과부하된의사결정메커니즘은공통적으로나타난다. 김정일을정점으로하는현정치체계는특별히그의독특한통치스타일과결부되어의사결정의과부하현상을가중시키고있다. 김정일의통치스타일은형식주의및경쟁모델의혼합형으로서, 정권유지가가장중요한가치로여기기때문에그의권위에버금가는제 2 인자의존재를철저히부정한다. 이러한통치스타일에의하면 권한의위임 과같은것은찾아보기힘들다. 물론 1988 년최고인민회의제 10 기 1 차회의에서통과된수정헌법에서국방위원장,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 내각총리사이에권력의분할이이루어진것처럼보일수있으며, 또는김정일이지닌권한의일부가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인김영남과내각총리인홍성남에게분배되어있는것으로비쳐질수도있다. 그러나이것은형식적권위관계구조 (formal structure of authority relations) 가그러하다는것을의미할뿐이다. 다시말해, 수정헌법에서의실질적권위관계구조는권력분할도아니며권한의위임도아니라는분석이옳을것이다. 한마디로, 정권유지를최고의가치로삼는김정일의통치스타일은권한의위임이나권력분할의여지를남기는권위관계구조를부정하게되었다. 이같은권위관계구조하에서의의사결정은자연스럽게김정일에게집중되기마련이었다. 김정일주변의핵심엘리트들의입장에서는의사결정에서최소한의권한도가질수없기때문에, 자신들이책임을질만한어떤제안을김정일에게올리기힘들게되어있다. 이같은상황은다음에서논의하고자하는혁신적문제해결의억제요인으로작용하기도한다. 먼저김정일에게의사결정이과부하되는현상은그의공문처리에
20 김정일연구 : 리더쉽과사상 (Ⅰ) 서드러난다. 그는노동당, 내각, 인민무력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등권력, 행정, 공안기구에서올라오는수많은문건을전부읽고결제하는바, 자신의참모나개인비서에게넘기는일이없는것으로알려져있다. 그가일주일에접하는문건의분량은대략 500 쪽이상으로서자신의집무실에서단독으로처리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14) 또의사결정이그에게과부하되는현상은 1995 년평양내미국측연락사무소설치문제와관련해서김정일이단독으로결정한사례에서잘드러난다. 1994 년 10 월제네바기본합의 ( 북 미핵합의 ) 당시북한의핵동결에대한대가로경수로 2 기를건설해주기로약속하는것이외에도실무자회담을통해쌍방의수도에연락사무소를개설기로합의하였다. 1995 년중에연락사무소개설문제를둘러싸고북 미간의실무자회담이진행될때, 미국은적극적으로임하였고평양소재전동독대사관을사무소예정지로지목하고있었다. 그러나북한은미국의관청이평양에주재하는것을주저하였는바, 이과정에서김정일의개인적의사결정이결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알려져있다. 당시외교부가연락사무소설치문제를고민중일때, 김정일은설치에대한동의를표시한후, 영향평가, 재검토, 동의, 재검토, 부정등다섯차례에걸쳐결정을번복한것으로알려져있다. 15) 여기서드러난것은김정일이매우치밀하고심사숙고하는한편과도한의사결정의집중에따른결단지연의경향을보인다는점이다. 정권에대한집착은이상과같은의사결정의과부하를낳고, 이것은다시단독결정에서비롯되는결정의번복또는과도한심사숙고경향을초래하고있다. 14 ) 고영환 ( 전 북한외교관 ) 과의면담, 1999. 6. 15. 15 ) 현성일 ( 전 북한외교관 ) 과의면담, 1999. 12. 2.
통치스타일과정치체계의운용 21 2. 수평적의사소통결여 김정일의통치스타일은형식주의모델과경쟁적모델을따름으로써수평적의사소통은부재하게된다. 형식주의든경쟁적이든모두최고지도자인김정일에게보고가집중되며, 참모와관료들사이에서는의사소통이거의이루어지지않는다. 김정일은다양한견해를듣게될수는있지만, 이들사이의견해차가발생하게되는이유와그견해차를뛰어넘어문제해결에접근하는데는한계를지닐수밖에없다. 김정일의통치스타일로인한수평적의사소통의결여는그의군사직책의수여와함께그가노동당은물론이고인민군에대해서도직접적영향력을행사하기시작하면서더욱두드러지게되었다. 김정일은 1991 년인민군최고사령관, 1992 년공화국원수, 1993 년국방위원회위원장등일련의직책을차지하면서, 그의권위행사는노동당뿐만아니라인민군을포함한전분야의권력기구에걸치게되었다. 이에따라그는주요정책결정기구로서의노동당의각종기구, 즉정치국, 비서국,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등을활용하기보다는해당부서에직접지시와집행을요구하기에이르렀다. 이러한변화는황장엽의증언에서이미지적된바있다. 예를들어, 김정일은국제정세와관련된군대내정치교육문제에대해서노동당내국제부와국제비서의의견이나절차를거치지않고인민군총정치국에직접지시를내리게된다. 특히정치국의기능이사실상마비됨에따라중앙당차원에서고위엘리트들사이의의사소통의기회는거의사라지게되었다. 김일성생전에는정치국이의사결정및집행의기능을일부나마수행했다. 비록집체적모델의전형을따르는통치스타일은아니었다할지라도, 김일성은정치국에서자신의노선과의도를표출하였고형식적이나마동의된의사결정으로공적인모습을드러내게되었다. 이것은소위조선민주주의
22 김정일연구 : 리더쉽과사상 (Ⅰ) 인민공화국의건국의아버지라는이미지속에카리스마를구현한김일성에게가능한일이었다. 그러나김정일은이와매우대조되었다. 김일성사망후김정일은정치국을운용하지않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수평적의사소통의결여는참여와설득에바탕한의사결정대신에수동적동의에기초한정책의집행만을낳고있다. 노동당의조직지도부와선전선동부는예전처럼의사와약사의역할분담을하면서 16 ) 조직및사회통제의메커니즘으로작동하고있다. 하지만수평적의사소통의결여로통제만존재할뿐참여의식의부재와정권에대한정체감의결여를초래하고있음에틀림없다. 3. 혁신적문제해결불능 김정일에의의사결정과부하와의사소통의부재는혁신적문제해결능력의상실을수반하게된다. 최고지도자인김정일과고위엘리트들의책임회피적성향은결코혁신적문제해결을위한제안과토론을허용하지않게된다. 북한의언론매체에서인용되는김정일의발언, 즉 나에게어떠한변화도기대하지말라 는것은혁신적접근을저해하는사례라고할수있다. 북한에서의 개혁 개방 용어에대한거부현상도마찬가지이다. 이와같은표현들은상징이라고보기에는매우중요한의미를지니는것으로서, 고위엘리트들사이에서변화에대한담론을억제하는 16 ) 김정일은조직지도부와선전선동부의관계를 조직부는의사와같고선전선동부는약제사와같다 고말한바있다. 그는양대부서가각종문제를분석하고이를선전선동을대응해나가는방식을통해상호밀접하게협조해야함을주장하였다. 김정일 당사업을근본적으로개선강화하여온사회의김일성주의화를힘있게다그치자 (1974.8.2), 주체혁명위업의완성을위하여 3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 220.
통치스타일과정치체계의운용 23 요소들이라고할수있다. 즉, 북한사회주의체제의장래에대한논의에있어서변화를내포하는담론은불가능하며, 이와관련된용어와개념의발전은기대하기힘들다. 변화에대한담론의불가능과변화의의미를내포하는용어와개념의부재는결국내투입 (withinput) 17) 의부재로인한정치체계의경화현상 (os s i f i c a t i on) 을낳게된다. 정치체계는외부로부터의요구에따른투입에의해서뿐만아니라체계내부당국자들의미래에대한예견과대응의식에바탕한내투입에의해자생력을유지시켜나갈수있다. 다시말해, 정치체계는정치적판단에기초한내투입에의해체계를구성하는다양한부분에대한변화를통해존속해나가는생명력을유지할수있다. 그러나북한에는사회로부터의요구투입이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을뿐만아니라내투입마저존재하지않게됨으로써급속한환경변화에대한적응지체 (retardation of adaptive process) 현상을낳고있는것이다. 북한사회는급속하게변화하고있으며, 특히식량난과경제침체로인해사적영역이팽창하면서주민들의의식은예전과크게달라졌다. 예를들어, 집단주의의식은거의소멸한상태이며, 일반주민들사이에서는단순히구호에그치고있을뿐이다. 18) 그러나북한에서개혁 개방과같은요구가사회로부터체계에투입될수없는상황이다. 더욱이변화에대한내투입이부재한상황이중첩적으로발생하고있다. 즉, 변화에대한요구의투입이체계의안과밖어디에서도나타나지않고있다. 이것은김정일을정점으로의사결정이집중된정치체계의경화현상을부추기는역할을할뿐이다. 17 ) 내투입개념에대해서는 David Easton,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5), pp. 54~6. 18 ) 김성철외, 북한사회주의체제의위기수준평가및내구력전망 (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6), p p. 35~8.
24 김정일연구 : 리더쉽과사상 (Ⅰ) 물론북한이아무런변화를하지않는것은아니다. 체계란마치유기체와같아서환경에대한일정한적응을지속적으로외면하게되면존속이불가능하다. 이런의미에서북한의정치체계도하나의개방체계로서생존을유지해나가고있다. 그러나체계의적응정도는국제적및사회적변화에비해매우소극적인수준에머물러있다. 1998 년 9 월수정된사회주의헌법에서개인소유의범위를확대하고 ( 제 24 조 ) 거주 여행의자유를보장하는 ( 제 75 조 ) 내용등은이미발생한경제및사회여건의변화를수용하는차원이며, 내투입에의한혁신적변화의추구라고해석할수는없다. 또한북한은미사일시험발사를유보하는등일부외교정책에있어서변화가능성을시사하기도했지만, 향후대미외교는미지수인채로남아있다. 요약하자면, 김정일의통치스타일은정권유지에머물러있는나머지혁신적문제해결에상응하는내투입을허용하지않음으로써체계의적응지체현상을초래하고있다. 이와같은정치체계의적응지체현상은정치와경제 사회사이의괴리를증폭시키고있을뿐이다. 5. 결론 정치지도자의행위는비용과효용을따지는합리적계산에의해서만나오는것은아니다. 그행위는자신이성장한배경및현재의사회적상황그리고오랜시간을통해고착화된스타일과의종합된산물이라고할수있다. 이런점에서김정일의통치스타일은중요한분석의대상이된다. 주목할것은이상에서분석한통치스타일을지닌김정일을정점으로한정치체계가거시적 장기적차원에서환경에대한적응지체 (retardation of adaptive process) 현상을초래함으로써지속적안정을
통치스타일과정치체계의운용 25 보장해줄수는없을것으로분석된다는점이다. 김정일은의사결정의과부하상태에걸려있고, 관료기구및간부들사이에는수평적의사소통이차단되어있으며, 이로인해내투입의부재로인한정치체계의경화현상으로혁신적문제해결능력이결여되어있기때문이다. 정치체계의적응지체는곧기회상실을의미한다. 대외관계특히대미관계에서이같은현상을두드러지게나타낸다. 클린턴행정부말기에북 미간의대화는미사일문제를둘러싸고분위기가상당히무르익었다. 그러나북한이미국대통령선거의예상결과에대한지나친타산에많은시간을소비한나머지클린턴대통령말기에구체적성과를거두는데는실패하였다. 때로는파격적으로보이는김정일의통치스타일은치밀한타산에만의존한나머지다른한편으로혁신적의사결정을못하는결과를초래한것이다. 이와유사한사례는 2001 년 9 월미국의뉴욕과워싱턴에대한테러사건때북한이미국의반테러외교에대해동참함으로써얻을수있는이익을상실한데서도나타난다. 미국은테러사건이후외교정책추진과정에서대량살상무기확산금지와함께반테러를안보전략의핵심과제중하나로삼고있다. 실제로미국은기존의테러지원국가리스트포함여부와상관없이테러범의은신처를제공하거나보호하는세력에대해강력한응징을선언하였다. 반면미국은과거테러국가또는테러지원국가의이름으로갈등관계에놓였다할지라도반테러움직임에동참한다면미국은이들을적대국으로간주하지않고외교적으로끌어안을태세를보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은이러한기회를상실하고있는것이다. 즉, 북한에게는대미외교의태도여하에따라테러지원국가의 멍에 를벗을수있는절호의기회가주어졌음에도그기회를활용하는데지지부진하고있는것이다. 이는최고지도자인김정일의통치스타일과무관하지않다.
26 김정일연구 : 리더쉽과사상 (Ⅰ) Ⅱ. 집권과정 최진욱 ( 선임연구위원 ) 1. 서론 오늘날북한의김정일은경제난등대내외적어려움에도불구하고비교적정치적안정을누리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김정일은 1998 년헌법개정과함께국방위원장에재추대되면서공식적으로북한의최고통치권자가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1994 년김일성의사망과동시에북한의절대권력자의지위를획득하였으며더나아가서 1980 년대중반부터김일성과함께북한을공동통치한것으로볼수있다. 본고는김정일의집권과정을조선노동당에근무하기시작한 1964 년부터공식승계한 1998 년까지역사적으로분석하고그특징을도출하는것이다. 아울러이를바탕으로김정일정권의향후안정성을진단해보고자한다. 김정일의집권과정은기반조성단계, 기반확대단계, 실질적집권행사단계, 공식승계단계의 4 단계로구분할수있다. 제 1 단계는김정일이대학을졸업하고조선노동당에발을들여놓은 1964 년부터 1974 년초까지다. 이단계에서김정일은 197 3 년 9 월당중앙위원회제 5 기 7 차전원회의에서당비서로선출되어권력의핵심에진입하였으며당권장악을위한기본적인기틀을마련한것으로보인다. 제 2 단계는 1974 년 2 월 13 일당중앙위원회제 5 기 8 차전원회의에서김정일이정치위원으로선출되고후계자로지명되면서부터 1980 년까지로이기간중김정일은당내기반을확대하여명실상부한후계자의위치를확보한것으로보
집권과정 27 인다. 제 3 단계는 198 0 년 10 월 10 일제 6 차당대회에서김정일이정치국상무위원, 당비서, 중앙군사위원에선출되어공개적으로 2 인자위치에오르면서부터 1990 년까지다. 이기간중김정일은후계자로서공식적인활동을시작하였으며실질적으로김일성과함께당권을행사하였다고볼수있다. 제 4 단계는 1990 년 5 월최고인민회의제 9 기 1 차회의에서김정일이국방위원회제 1 부위원장으로선출되면서부터군권을장악하고공식승계를마무리하는시기이다. 2. 집권과정 1. 기반조성단계 (1964~1974) 김정일은김일성종합대학을졸업하던 1964 년조선노동당조직지도부에배속되어지도원으로근무하기시작하였다. 김정일이정치적으로주목받을만한활동을시작한것은 1967 년당중앙위원회제 4 기 15 차전원회의에서였다. 이회의에서는유일사상체계확립에관한문제가토의되었고유일사상체계확립에반대하던당내갑산파가대거숙청되는사건이발생하였다. 김정일은당비서국조직지도부중앙지도과중앙기관담당책임지도원으로서숙청대상자의죄행을조사하여김일성에게보고하는등숙청을주도하였고, 사건이후에도유일사상체계확립을명분으로후속숙청작업을주도하며권력의핵심에진입하는계기를마련하였다. 1) 제 4 기 15 차전원회의이후김정일은당조직지도부책임지도원에서선전선동부문학예술지도과장으로옮기면서부터사상사업에전념하기 1)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 지도사상과구조변화를중심으로 ( 서울 : 역사비평사, 1995), p. 310.
28 김정일연구 : 리더쉽과사상 (Ⅰ) 시작하였다. 갑산파가숙청된지한달후김정일은선전선동부일군들과의담화에서주동분자들을제거하였다고하여반당반혁명분자들과의투쟁이끝난것은아니며, 반당반혁명분자들과의투쟁은이제시작에불과하다고지적하면서반당반혁명분자들이뿌려놓은 사상여독 을청산하여야한다고강조하였다. 2) 특히김정일은수정주의자의병폐가문화예술부문에서매우심각하다고판단하고이부문을철저히장악하고사상교양사업에주력하였다. 3) 실제로당중앙위원회제 4 기 15 차전원회의이후김정일의담화와연설은문화예술부문에집중되고있음을알수있다. 김정일주체혁명위업의완성을위하여 에의하면김정일은 196 7 년 5 월 3 0 일의 문학예술부문에서당의유일사상체계를튼튼히세울데대하여 라는연설을시작으로 1973 년 3 월까지총 42 건의연설중 35 건 (83.3%) 을문화예술부문에할당하였다. 또한김정일은제 4 기 15 차전원회의이후전국의 당력사연구실 을 김일성동지혁명연구실 로재편하고 김일성동지혁명연구실도록 을편찬하는등사상사업을진두지휘하면서위상을높여갔다. 실제로 196 8 년 2 월 16 일김정일의생일에 로동신문 은김일성의부모에대한기사를게재함으로써김정일위상의변화를암시하였으며, 이후김일성가계의항일혁명투쟁이소개되는전기등이출판되기시작하였다. 이는김정일이혁명의혈통을이어받았음을선전하는것으로서김정일승계구도의초석이되었으며이후혁명혈통에대한중요성이수시로강조되었다. 스즈키마사유키는김일성의후계문제가처 2 ) 김정일, 반당반혁명분자들의사상여독을뿌리빼고 당의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하여 (1967.6.15), 김정일 선집 1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230. 3 ) 김정일은 학습지인 향토사, 예술영화인 일편단심, 노래인 나비쌍쌍, 제비쌍쌍 등 유일사상체계를 훼손한 작품들의구체적인 예까지 들어가 면서 문화예술부문에서 수정주의자들의 반혁명적 행위를 비난하였다. 위의글, pp. 232~236.
집권과정 29 음으로 심각하게 고려된 것은 제 4 기 15 차전원회의 후인 이 때쯤부터 라고 주장하고 있다. 4) 196 9 년 초 김정일은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진급하면서 위상을 높 였으며, 1956 년 이래 형성되기 시작한 수령제를 확립하기 시작하였다. 제 4 기 15 차전원회의 이후 김정일은 유일사상체계확립을 김일성 개인 숭배와 연관시키며, 수령이 당을 대체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예컨대, 우리당의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라는 구호가 1968 년 들어서 면서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자 로 대체되기도 하였다. 즉 김정일은 196 0 년대 후반 유일사상을 바탕으로 한 유일지도체계확 립을 추진하면서, 유일지도체계의 이론적 바탕이 되는 혁명적 수령관 을 제시하였다. 혁명적 수령관은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에 대 한 견해와 입장으로서, 혁명적 수령관에 따르면 수령은 인민대중의 최고뇌수, 통일단결의 중심으로서 력사발전과 혁명투쟁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며 결정적 력할 을 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5) 따라서 수령 의 영도가 있어야만 인민대중은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로동계 급의 혁명위업이 개척되고 전진되며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령을 절대화하며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무조건 받들고 따르는 것이 요구된다. 혁명적 수령관이 정착되어 가면서 수령의 후계자문제가 자연스럽게 대두되었다. 논리적으로 수령이 존재하는 한 수령의 후계자는 당연히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다. 6) 또한 후계자문제가 대두되는 과정에서 발 생한 중국의 임표 모반사건은 후계자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4 ) 스즈키마사유키지음, 유영구옮김. 김정일과수령제사회주의 ( 서울 : 중앙일보사, 1994), p. 106. 5 ) 사회과학출판사편, 철학사전, pp. 602~603. 6 )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p. 327.
30 김정일연구 : 리더쉽과사상 (Ⅰ) 1971 년 3 월모택동의공식적인후계자임표가비밀쿠데타계획을실천에옮기다가실패하고비행기로도주하다추락사하는사건이발생한것이다. 임표사건은김일성의오랜권력투쟁의경험과후르시쵸프의스탈린격하등의기억과어우려져서김일성에대한충성심을후계자로서의첫번째조건으로규정하는데중요한영향을미쳤다. 1970 년대초부터일기시작한세대교체분위기는김정일의후계자로서의가능성을증대시켰다. 김일성은 1971 년후계자문제를처음으로거론하여세대교체를언급함으로써김정일후계체제를암시하였다. 김일성은 197 1 년 6 월 2 4 일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6 차대회에서한연설에서혁명위업이아직끝나지않았음을상기시키며, 자라나는새세대들이혁명을계속하여야만혁명의대를이어나갈수있으며우리의성스러운혁명위업을완수할수있다 고말하였다. 7) 김일성이말한혁명위업의완수란 조국이통일되고사회주의혁명이전국적으로승리한다음에도공산주의를완전히건설 하는것이었다. 세대교체론은 3 대혁명소조운동을통하여추진력을얻으면서가속화되었다. 북한은이미사회주의건설을위한사상, 기술, 문화의 3 대혁명을각급당조직에서추진하여왔으나, 1973 년 2 월김일성이 3 대혁명소조운동을발기한직후당중앙위원회에서직접 3 대혁명소조를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파견하여당조직과함께 3 대혁명을추진하도록하였다. 공장, 기업소에나가는 3 대혁명소조는대체로 20~30 명이한조가되었으나규모가큰공장, 기업의경우는 50 명이한조가되기도하였다. 8) 김일성은 3 대혁명소조의파견목적이간부들을일깨워주고도와주는것이며투쟁대상이간부들의보수주의, 경험주의, 관료주의와같 7) 김일성, 청년들은대를이어혁명을계속하여야한다 (1971.6.24), 김일성저작집 26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 204. 8 ) 김일성, 3 대혁명을힘있게벌려사회주의건설을더욱다그치자 (1975.3.3), 김일성저작집 3 0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 107.
집권과정 31 은낡은사상임을강조하였다. 김정일은 197 3 년 4 월당문학예술부장으로진급한데이어, 1973 년 9 월당중앙위원회제 5 기 7 차전원회의에서조직및사상담당비서로선출됨으로써당의핵심에진입하게되었다. 당의조직과사상부문을한사람이전담한것은노동당역사상전례없는파격적인조치로서김정일은당권장악을위한중요한위치를점유하게된것이다. 이는 1970 년대초반당조직비서이던김영주가후계자로인식되었던것과비교될수있는것이며김정일이대학을졸업한지불과 9 년만의일로서그의나이 31 세였다. 1964 년부터 1973 년까지의기간중김정일은조직사업과사상사업 ( 특히문화예술부문 ) 을지휘하면서당권장악의기본적인기틀을마련해나간것으로보인다. 이기간중김정일의공식적인지위는당비서까지진출하였으나, 실질적인권한은그이상의의미를갖고있었다. 2. 기반확대단계 (1974~1980) 김정일의집권과정에있어서 1974 년부터 1980 년까지의기간은기반확대단계라고할수있다. 이기간중김정일은공식적으로후계자지위를획득하고후계자로서그의정치적기반을공고화하는작업을추진하였다. 1970 년대초반부터비밀리에추진된승계작업의결과김정일은 1974 년 2 월개최된당중앙위원회제 5 기 8 차전원회의에서정치위원회위원으로선출되었으며, 이와동시에 로동신문 은그를 당중앙 으로호칭하기시작하였다. 이는김정일이공식적인후계자로추대되었음을의미하며, 이후김정일은당중앙으로서그의정치적영향력을확대시키는작업을추진하였다. 김정일이후계자로지명된후당면한가장중요한과제는그의지도를뒷받침하는체제를수립하는것이었으며, 9) 이를위하여김정일은
32 김정일연구 : 리더쉽과사상 (Ⅰ) 당의유일적지도체제확립문제를내세웠다. 김정일은유일적지도체제, 즉김정일지도체제수립의정당성을유일사상체계확립에두었다. 김정일은 우리당에있어서유일사상체계를세우는사업은당안에유일적지도체제를세우는사업을통해서만성과적으로실현될수있다 고주장한것이다. 10) 또한김정일은자신의의사를김일성의의사와동일시하여당사업과활동을자신의통제하에집중시킴으로써중앙집권적당규율의확립을도모하였으며, 나아가유일적지도체제의확립을통하여후계체제의당위성을확보하려고하였다. 김정일은유일적지도체제를 수령님의사상과령도를전당과온사회에철저히구현하기위한지도체제이며수령님의의도대로우리혁명을전진시키고승리에로이끌어나가기위한지도체제이며수령님께서개척하신혁명위업을대를이어끝까지완성하기위한지도체제 라고정의하였다. 김정일이후계자지명직후유일적지도체제를내세운것은김일성의권위를바탕으로자신의지도체제의정당성을확보하려는것이었으며, 김일성의권력과권위를강화시키는것은곧자신의권력기반을확대하는것이었다. 11) 김일성역시김정일의후계체제를지원하는데누구보다열성적이었다. 김일성은당조직일꾼강습참가자들에게보낸 당사업을더욱강화할데대하여 라는서한에서 전당이당중앙의유일적지도밑에움직이는강한조직규율을세우는것은당대열의통일과단결을보장하기위한중요한조건의하나 라면서 당중앙이내세우는모든방침들을무조건접수하고철저히관철 할것을촉구하였다. 12) 9) 스즈키지음, 김정일과수령제사회주의, pp. 108~109. 10) 김정일, 당사업을근본적으로개선강화하여온사회의김일성주의화를힘있게다그치자 (1974.8.2), 김정일주체혁명위업의완성을위하여 3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 173. 11) 스즈키지음, 김정일과수령제사회주의, p. 109.
집권과정 33 김정일은 유일적 지도체제확립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당중앙위원 회 조직지도부를 강화시켰다. 김정일은 우선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중 앙당으로부터 지방조직으로 내려가는 모든 지시와 문서가 김정일의 승인하에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당조직을 위에서 아래까지 철저히 장악하려 하였다. 사전승인의 실무적인 절차는 조직지도부에서 담당하 였다. 또한 김정일은 당정책의 해설, 지도위주의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 등을 취급하는 당사업은 그 성격상 성과가 당장 들어나지 않고 사업 내용이나 방법에 관한 규정도 없었기 때문에 간부들의 월권 가능성이 잠복되어 있다고 보고, 김일성과 자신 이외에는 그 누구도 자의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봉쇄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13) 예컨 대, 김정일은 조직지도부로 하여금 각급 간부의직무를 규범화하고 상 세한 업무 절차를 규정한 당사업지도서 를 만들도록 지시하여 간부 들의 월권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간부들의 관료주의, 행정대행주의, 세도를 막고, 사람이 바뀌어도 부서의 직능이 일관되게 수행되도록 제도화 하는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김일 성과 자신의 지시를 제외하고는 간부들의 자의적 권한확대를 원천봉 쇄하려는 의도였으나, 직능의 세부규정이 만들어짐으로써 상부가 직능 이외의지시를 하면 하부에서 접수하지 않는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김정일은 간부사업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모든 간부의 선발 임명 기준과 절차, 간부의 승진 이동 해임, 간부교육의 절차 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한 간부사업지도서 를 새로이 만들어 간부사업의 제도화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간부사업지도서 는 인사의 공정성을 기 12 ) 조선중앙통신사편, 조선중앙년감 : 1975 ( 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1975), p. 95. 13 )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김정일 : 한반도 절반의 상속인 ( 서울 : 중앙일보 사, 1994), p. 139.
34 김정일연구 : 리더쉽과사상 (Ⅰ)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 반면에 김일성과 김정일 이외에는 다른 간부들이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재량권이 제한되게 되었음을 의 미한다. 김정일은 조직지도부의 재편을 통하여 중앙집권적 통제체제를 확립하고 간부들의 월권을 견제하면서 인사권을 독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일은 선전선동부를 통한 사상사업의 장악에도 관심을 기울였 다. 14) 후계자지명 직후인 1974 년 2 월 19 일 김정일은 전국당선전일군 강습회 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를 선언하였다. 동 연설에서 김 정일은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 것이 당 사상사업의 출발점이어 야 하며 여기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김일성주의 를 유일한 지도지침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김정일은 197 4 년 4 월 14 일 온사회의 김일성주의화 를 실천하 기 위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 10 대원칙 을 제시하였다. 15 ) 이 중 가장 핵심인 10 항은 김일성동지가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 지 계승하며 완성해나가야 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권력세습을 정당화하 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주의가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체계 임을 되풀 이 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그 이상의내용에 대하여는 밝히지 않고 있 다. 또한 김정일은 김일성주의를 마르크스 - 레닌주의의 틀속에서 해석 하려는 편향 을 비판하면서, 마르크스 - 레닌주의에 대한 김일성주의의 독창성을 강조하였다. 16) 즉 김일성주의는 마르크스 - 레닌주의의시대적 14 ) 김정일주체혁명위업의완성을위하여 를보면 1974 년부터특히사상사업부문에대한김정일의연설이급증하고있음을알수있다. 15 ) 김정일, 전당과온사회에유일사상체계를더욱튼튼히세우자 (1974.4.14), 김정일주체혁명위업의완성을위하여 3, pp. 91~124. 16) 김정일, 김일성주의의독창성을옳게인식할데대하여 (1976.10.2), 김정일주체혁명위업의완성을위하여 3, p. 473.
집권과정 35 제약성을뛰어넘는완성된공산주의이론이라는것이다. 이와같이주체사상의불명확성과김일성주의의독창성으로김정일은상황에따라서해석을일원적으로할수있게되었으며, 김정일은주체사상해석의최고권위자가될수있었다. 김정일은후계자로지명된이후권력기반을확대시키는중요한기제로서대중동원에관심을기울이기시작하였다. 김정일은우선지금까지김일성이지도하던 3 대혁명소조운동을자신이직접지도하기시작하였다. 3 대혁명소조운동은김정일이지지기반을확대하는데중요한기여를하였다. 혁명소조들은주로혁명사상이강한당의젊은인테리들로서당중앙위원회의지도하에당사업을직접적으로통제할수있게되어김정일의지지기반으로성장하게되었다. 사상, 문화, 기술분야에서낙후된부분을일소하고사회주의건설을앞당기기위한것이라는 3 대혁명소조운동의실질적목적은각급생산단위, 행정기관, 문화기관, 학교등에당정책관철과당간부들의낡은사상개조라는명분하에혁명소조를파견함으로써김정일의영향력과이미지가전체사회에확산될수있었다. 17) 이밖에도김정일은 3 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과 숨은영웅들의모범따라배우기운동 등을주도하였다. 후계자지명후김정일후계체제확립의최대걸림돌은김일성의후처김성애일파였다. 김성애는 1969 년 2 월여성동맹위원장에임명된후김성애여사로호칭되며막강한권한을행사하였다. 특히 1971 년 1 월김일성이 김성애의얘기는내얘기와같다 고말함으로써 2 인자와같은권한을확보하였다. 그러나김정일이후계자로지명된이후 1974 년 6 월평양시당전원회의에서김성애와측근들이대거몰락하게된다. 김성애의동생김성갑 ( 해군사령부정치위원 ) 과김성호 ( 황해북도당 17) 이종석, 현대북한의이해 : 사상, 체제, 지도자 ( 서울 : 역사비평사, 1995), p. 294.
36 김정일연구 : 리더쉽과사상 (Ⅰ) 비서 ) 가숙청되었으며, 김성애자신은여맹위원장자리는간신히유지하였으나, 이후월권행위가엄격히규제되면서활동범위가급격히축소되었다. 이후김성애와그형제, 자식들은 곁가지 라하여철저히견제되어권력의핵심에서멀어져갔다. 김정일은다소의우여곡절은있었지만 1978 년에이르면당중앙위원회부장, 당비서, 당정치국후보위원에대한독자적추천권을행사할수있게되었으며, 정치국원정도만김일성과상의하였다. 1970 년대김정일의집권과정에있어서조직지도부와선전선동부가첨병역할을하면서, 이들부서의권한이자연스럽게증대되었다. 특히조직지도부의경우조직개편을통하여간부사업, 검열사업등을총괄지도하게되는등조직의확대와함께당의핵심부서로확고히자리잡았다. 또한김정일은 197 0 년대중반부터당내유일적지도체제확립을발판으로권력기반을확대하기시작하여군과정무원, 그리고대남사업분야까지주도권을행사하기시작하였다. 3. 실질적당권행사단계 (1980~1990) 1970 년대말에이미당내인사권을폭넓게행사하던김정일은 1980 년 10 월개최된제 6 차당대회에이르러서는정치국정위원에대한인사권을행사하는등실질적으로당권을행사하는단계에이른다. 김정일은 1970 년대조직지도부와선전선동부를통해서광범위하게당권을장악하였지만, 공개적으로전면에등장하지는않고있었다. 그러나김정일은 1980 년개최된제 6 차당대회에서공개적으로김일성의후계자로등장한이후정치의전면에나서기시작하였다. 즉 1970 년대후반부터이미공식적인후계자로서의업무를수행하던김정일이제 6 차당대회를계기로단순한후계자가아닌 2 인자로서공개적인활동을하며실질적인당권을행사하기시작하였다.
집권과정 37 김정일승계작업과관련하여제 6 차당대회의가장큰특징은당중앙위원회정치위원회가정치국으로대체되었으며 1970 년제 5 차당대회에서폐지되었던정치국상무위원회가부활되었다는것이다. 1966 년에설치되었으나김일성의유일체계하에서유명무실한존재였던상무위원회를부활시킨것은김정일을상무위원에선출함으로써김정일의위상을강화할목적이었던것으로볼수있다. 상무위원으로는김일성, 김일, 오진우, 이종옥, 김정일등 5 명이선출되었으나병약한김일이나기술관료출신인이종옥의정치적영향력은미미하였으며오진우는김정일후계체제의선봉장이었다. 따라서상무위원회설치는실질적으로김정일후계체제확립을위한조치로볼수있다. 또한상무위원회, 비서국과군사위원회에모두선출된사람은김일성을제외하고는김정일뿐으로, 단순한후계자의위치를넘어서실질적통치자로서의김정일의위상이공식화된것으로볼수있다. 김정일이공개적인후계자로전면에나서면서 로동신문 을비롯한각종언론매체들은 196 0 년대말이후북한사회의중요한사업들을김정일의업적으로찬양하는데심혈을기울였으며, 1981 년 6 월부터 영광스러운당중앙 이라는호칭대신에공개적으로 친애하는지도자김정일동지 라는호칭이사용되기시작하였다. 또한 한세대에두사람의지도자를함께받들게된조선인민의무한한기쁨 이라는표현을사용하는등김정일에대한위상강화가김일성수준으로이루어졌다. 198 2 년김정일의생일이정식공휴일로지정되었으며, 1986 년에는김일성의생일과마찬가지로이틀을공휴일로지정하였다. 1982 년부터김정일을찬양하는출판물이간행되기시작하였으며김정일의저작물들이나오기시작하였다. 김정일의전기 인민의지도자 (1982) 와 김정일지도자 (1984) 는모두이시기에출간되었다. 아울러김정일의출생과관련하여혁명사적지가조성되고김정일저작에대한대중학
38 김정일연구 : 리더쉽과사상 (Ⅰ) 습이전개되었다. 1984 년부터김정일의백두산밀영출생설이본격적으로확산되기시작하였으며, 1987 년 2 월 16 일백두산밀영 ( 고향집 ) 이일반에공개되었다. 1988 년 11 월 15 일백두산밀영을내려다보는봉우리를정일봉이라이름붙이고, 정일봉이라는글자를새겨제막식을거행하기도하였다. 이시기들어서김정일의활동도활발해지고광범위해졌으며, 무엇보다활동의격이김일성의수준에버금가게격상되었다. 김정일은최고통치권자나할수있는외국의국가원수를접견하거나김일성만이행하였던현지실무지도를 1981 년부터수행하기시작하였다. 특히김정일의실무지도에는인민무력부장오진우나정무원총리이종옥혹은강성산등이수행함으로써김정일의위상을실감케하였다. 김일성스스로인정하였듯이 1980 년대중반북한정치체제에서는 김정일시대 가시작되고있었다. 1986 년 5 월 31 일마침내김일성은김일성고급당학교창립 40 주년기념연설에서김정일의후계작업이성공적으로진행되었음을밝혔다. 18) 북한정치체제는김일성과김정일의 공동통치시대 를거쳐김일성이 반은퇴 하는상황으로접어들고있었다. 19) 4. 공식승계단계 (1990~1998) 김정일은 1990 년대들어서당뿐만아니라군에서도공식적으로 2 인자의지위를확보해나갔다. 특히군을통솔하기위한주요직책을장악하였다. 김정일은 1990 년 5 월최고인민회의제 9 기 1 차회의에서국방위원회제 1 부위원장으로선출된데이어서, 1991 년 12 월 24 일당중앙위원회제 6 기 19 차전원회의에서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으로추대되었 18 ) 김일성, 조선로동당건설의역사적경험, 태백편집부편, 주체사상연구 ( 서울 : 태백, 1989), pp. 161~163. 19) 김학준, 북한 50 년사 ( 서울 : 동아출판사, 1995), pp. 326~376.
집권과정 39 으며, 1992 년 4 월 20 일에는원수로취임함으로써김일성유고를대비한김정일의군권장악을확립하였다. 특히 1992 년개정헌법은국방위원장직을국가주석직으로부터분리함으로써김정일이국가주석직을승계하기전에국방위원장직을맡을수있도록준비하였으며, 실제로김정일은 1993 년국방위원회위원장에선출되었다. 또한 1991 년김정일은 위대한수령님의유일한후계자 로그지위를확고히하였다. 20) 김일성사후김정일은김일성에대한주민들의애도와이에대한자신의배려를이유로공식적인승계를지연시키며 유훈통치 를하였다. 김정일은유훈통치기간중우상화작업과김일성의카리스마전이등을통해김일성이누렸던권위를확보하려는노력을기울였다. 수령중심제정치체제인북한에서당총비서나국가주석에취임하는것보다중요한것은수령으로서의지위를확보하는것이었다. 따라서 어버이수령은곧친애하는지도자동지이고지도자동지는곧위대한수령이다 는구호를내세우며김일성과김정일을동일시하는작업을하였으며, 김정일의천재성을부각시키는등우상화작업에도박차를가하였다. 예컨대김정일의생일을 민족최대의명절 로제정하였다. 김정일은김일성의통치이념에서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독자적인면모도과시하려는노력을펼치고있다. 즉김정일은김일성사망전내세운 인덕정치 와 광폭정치 를더욱강조하였다. 김정일은광폭정치란 기본군중뿐만아니라가정주위환경과사회정치생활경위가복잡한군중도혁명의영원한동행자로보고따뜻이손잡아이끌어주는정치 라고정의하면서, 21) 인민을계급출신에따라차별하지않고포용하는폭넓은정치를하여야한다고주장하였다. 22) 2 0) 전용석, 수령, 당, 대중의일심단결의원천, 근로자, 제10호 (1991), p. 31. 21) 로동신문, 1994.1.28. 2 2 ) 북한은 전체주민을 핵심계층, 기본계층, 포섭계층으로 분류하고 의식주
40 김정일연구 : 리더쉽과사상 (Ⅰ) 김일성사후김정일은군최고사령관으로서북한을통치하면서일종의과도기적군사비상체제를가동시켰으며, 군의위상과역할을강화시켜나갔다. 특히 97 년부터 선군정치 구호를내세우며북한의당면한체제위기를극복하고자하였다. 선군정치는 군사선행의원칙에서혁명과건설에서나서는모든문제를해결하고군대를혁명의기둥으로내세워사회주의위업전반을밀고나가는정치방식 으로, 북한은 선군정치 를김정일의특유의정치방식이라고주장하고있다. 북한의 선군정치 는 98 년헌법개정을통해주석직을폐지하고김정일이국방위원장에재추대되면서구체화되기시작하였다고할수있다. 수정헌법은국방위원회의위상을한층강화시켰으며, 더욱이국방위원장추대사에서김영남은국방위원장을 나라의정치 군사 경제역량의총체를통솔지휘하여사회주의조국의국가체제와인민의운명을수호하며나라의방위력과전반적국력을강화발전시키는사업을조직영도하는국가의최고직책 이라고밝힘으로써국방위원장이실질적국가최고지도자임을천명하였다. 또한조선인민군창건기념일 (4.25) 을국가명절로제정하였다. 선군정치 는제도적인측면뿐만아니라현실정치에서도부각되고있다. 인민군대따라배우기운동 등사회전체에군사적기풍이강조되고, 김정일위원장이군부대혹은군관련행사에빈번히참석하고있으며, 국방위원회제 1 부위원장인차수조명록 (3 위 ) 을비롯하여국방위원회위원전원이 20 위내에포함되는등군부엘리트들이상위권력서열을독점하는현상이나타났다. 특히 1997 년 10 월당중앙군사위원회가당중앙위원회와공동으로김정일을당총비서로추대하는형식을취함으로써당중앙군사위원회가당중앙위원회의하부기관이아닌동격으로부각되기도하였다. 배급등사회적혜택을차별화하는계급정책을추진해왔다.
집권과정 41 3. 김정일집권과정의특징 김정일의집권과정은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단계별로진행되어왔으나, 각단계를관통하는몇가지특징을발견할수있다. 김정일이집권과정에서중점을둔사항은중앙집권적조직체제의확립, 측근인물의당지도부포진과권위획득노력등으로요약될수있다. 1. 중앙집권적조직체제의확립 김정일집권과정의특징중하나는중앙집권적관리체제의확립이다. 김정일은후계자로지명되기전부터당규약을개정하고당조직을부단히개편함으로써모든당사업과조직이자신의유일적통제하에들어오도록하였다. 조직강화의작업으로는우선 1970 년개최된제 5 차당대회를계기로이루어진비서국의위상강화를들수있다. 1966 년개최된제 2 차대표자회에서신설된비서국은 당의로선과정책들을집행하기위한사업과일상적인당사업을조직 하도록되어있었으나, 김정일후계문제가거론되기시작한제 5 차당대회에서비서국은 간부문제, 대내문제및그밖의당면문제를정기적으로토의결정하며그결정의집행을조직 지도 할수있게되었다. 비서국위상강화의정치적의도는김정일의당권장악에있어서혁명 1 세대가장악하고있는정치국보다는당의일상실무를담당하고있는비서국을이용하여중앙집권적지도체제를확립하고자하는데있었다. 또한제 5 차당대회에서는중앙집권제에대한규정을강화시킨당규약이채택되었다. 즉당규약에는 당단체는당의정책과노선을무조건옹호관철하며하급당조직은상급당조직의결정을의무적으로집
42 김정일연구 : 리더쉽과사상 (Ⅰ) 행해야한다 는조항과 당상급기관의하급기관에대한계통적지도검열및하급당조직은상급당조직에대해서정기적으로활동보고를해야한다 는수정된조항이추가되었다. 김정일은 197 4 년 2 월후계자로지명된후중앙집권적당조직정비를더욱본격적으로추진하였다. 김정일은 당사업과당활동에나서는모든원칙적문제들, 중요한문제들은례외없이당중앙의유일적결론에의하여처리되어야 하며, 당중앙의유일적지도에복종하는강철같은중앙집권적규률은전당의사업과활동에서어길수없는원칙으로, 확고한규범으로되어야 한다고강조하였다. 23) 즉김정일이말하는유일적지도체제란김정일을정점으로하는강력한중앙집권적지도체제를의미한다. 김정일은위상이강화된비서국내에서특히조직지도부를개편, 강화시킴으로써중앙집권적조직을확립하여갔다. 김정일은조직지도부를당의 심장부서 혹은 기본부서 로간주하고조직지도부가 당안에당중앙의유일적지도밑에모두가한사람같이움직이는철통같은규률과질서를세워나가야당의유일사상체계, 유일적지도체제를튼튼히세울수 있다고주장하였다. 24) 김정일은 아래당조직들의실태와부서에서제기된문제들은다당중앙에보고하고유일적인결론에따라모든사업을조직하고집행하는정연한사업체계를세워야 한다고강조하였다. 25) 구체적으로김정일은당중앙위원회에서지방조직으로내려보내는지도서와지시, 그리고지도소조의파견까지도반드시김 2 3 ) 김정일,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를 힘있게 다그치자 (1974.8.2), 김정일주체혁명위업의완성을 위하여 3, p. 173. 2 4 ) 위의글, p. 174. 2 5 ) 김정일, 당사업에서 낡은 틀을 마스고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 여 (1974.2.28), 김정일주체혁명위업의완성을 위하여 3, p. 60.
집권과정 43 일성과자신의비준을받아야한다고하였다. 또한당사업이나방법에대한세부적인직능을규정한 당사업지도서 를작성하여김일성과김정일의지시를제외한간부들의권한을제한하였으며, 인사에있어서도간부의선발 임명기준과절차, 간부의승진 이동 해임, 간부교육의절차 방법등을상세히규정한 간부사업지도서 를만들어간부들의인사재량권을제한하였다. 더욱이김정일은간부의최우선자격조건을김일성에대한 충실성 이라고강조함으로써간부인사에대한김정일의자의적판단을가능하게하였다. 197 4 년김정일이후계자로지명된후추진된당중앙의유일적지도와유일적결론에따르는당사업과활동의기풍확립작업은당내에중앙집권적규율을정착시켜갔다. 1980 년 6 차당대회에서상무위원회가부활되고김정일이상무위원에선출된것은당내중앙집권적원칙이당핵심부서에도적용되었음을의미하였다. 2. 핵심세력구축 김정일집권과정의또다른특징으로는김정일이장기간에걸쳐자신의측근들을핵심세력으로키웠다는것이다. 북한에서는간부사업의목표를김일성 김정일의권력을공고화하는데두고, 간부의선발 배치에있어서수령에대한충실성을가장중요한간부의표징으로삼아왔다. 아무리전문성이있어도수령에대한충실성이조금이라도결여된사람은간부로서의자격이없다는것인데, 이는혁명에대한신념이없는사람은시련이닥치면금방변절하기때문이라는것이다. 따라서어떠한역경속에서도조금도흔들리지않고끝까지혁명적절개를지키며일편단심수령에충실한사람들을간부로선발배치하여야간부대열을김일성주의정수분자들로튼튼히꾸릴수있으며, 수령의혁명위업을끝까지완성해나갈수있다는것
44 김정일연구 : 리더쉽과사상 (Ⅰ) 이다. 26) 이와 같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가장 중요한 간부의 표징이라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으나,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성 격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간부사업에서는 성분이 중요시 된다. 성분이 간부의 표징이 되는 이유는 성분이 좋은 사람이 성분이 나쁜 사람보 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간부 표징에 맞는 대상은 한국전쟁시기와 그후 혁명투쟁을 하다가 희생된 전사자가족, 피살자가족, 지난날의 노동자, 고농, 빈농의 아들딸들, 그 리고 본인이 직접 노동과정에서 단련되었거나 착취를 받아본 사람들, 제대군인들과영예군인들 가운데서 사상이 견실한 사람들이다. 개인의 능력이나 전문성 보다는 봉건적 신분제도에 의한 인사제도 는 북한의 당 정간부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만들고 김정일정권의 정 치적 안정성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즉 지연, 혈연, 학연 등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항일투사유자녀, 전쟁유자녀 등 혁명가계혈 통을 중시하는 인사행정으로 북한의 엘리트들은 고도의 동질감과 운 명 공동체라는 의식을 강하게 띠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고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당의중앙집권적 지도체제확립 과정에서 김정일은 당중앙위원회, 정 치국, 비서국 등과 같은 당 지도부와 기층조직에 대한 물갈이를 지속 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수의 기존인물들이 탈락하고 새로운 인물이 대 거 부상하였다. 특히 1980 년 개최된 제 6 차당대회에서는 10 년전인 5 차 당대회와 비교하여 혁명 2 세대로서 김정일의 측근세력이 대거 등장하 였다. 김정일은 당지도부에 대한 물갈이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자신의 인맥을 당내에 구축하여 나갔다. 특히 김정일은 자신의측근들로 하여 2 6 ) 김정일, 현시기당사업에서제기되는몇가지문제에대하여 (1975. 6.13), 김정일주체혁명위업의완성을위하여 3, p. 349.
집권과정 45 금당의핵심부서를장악하게하였으며, 비서국의경우이러한현상이더욱분명히나타났다. 당비서를중심으로한핵심세력들을살펴보면상당수가김정일의친인척, 근무연고자, 혹은승계과정에서의공신들로서김정일의측근세력들임을알수있다. 우선친인척으로는당비서김중린, 김용순, 검열부장김경희, 조직지도부제 1 부부장장성택등이친인척이다. 특히김정일의매제인장성택은능력과충성심이뛰어난실세중의실세로알려져있다. 친인척못지않게김정일의신임을받고있는그룹은한때김정일과함께근무하면서능력과충성심을인정받은인물들이다. 당비서인김기남, 김국태, 전병호는조직지도부혹은선전선동부에서김정일과함께근무하며인연을맺은이후김정일후계체제확립에헌신한일등공신들이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김정일은친인척이나과거개인적인연으로신뢰할수있는인물들을핵심세력으로육성당의요직에포진시킴으로써당권장악의기반으로삼고있다. 김정일은자신의핵심측근들을특히당권장악의교두보인비서국에포진시켰으며, 이들은대부분당권장악을위한핵심부서인조직지도부와선전선동부출신들로서비서국을중심으로김정일정권의안정성을보장해주고있다. 3. 권위획득 권력승계는후계자로지명됨으로써끝나는것이아니고전임자가행사하였던권력과권위를획득해나가는과정이다. 27) 수령중심적정치체제인북한에서수령의지위와역할을계승하는일이야말로바로김일성의권력과권위를획득하는요체인것이다. 따라서김정일도집 2 7 ) 양승함, 북한의권력승계정치와체제및정책변화에관한연구, 93 북한 통일연구논문집 (3): 북한체제및정책변화전망분야 ( 서울 : 통일원, 1993), p. 163.
46 김정일연구 : 리더쉽과사상 (Ⅰ) 권과정에 있어서 김일성의 직위를 승계하는 작업 못지 않게 수령의 지위획득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정일은 권위를 획득하기 위한 작업으로 일찍이 이데올로기에 대한 해석권을 독점하였고 우상화작업 을 전개했으며, 김일성 사후에는 카리스마 전이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주의의 완벽성과 독창성을 강조함으로써 마르크스 - 레닌주의에 없는 내용에 관한 한 자신이 해석권을 독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김정일은 김일성주의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언급하 지 않음으로써, 상황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 해 두었다. 김정일의 후계체제 확립과정에서 후계자 자격을 강조하기 위하여 김정일의 출생관련 신화가 창조되고 효성과 천재성이 부각되기도 하 였다. 우선 북한의 선전매체들은 김정일의 출생을 항일혁명의 전통과 연관시키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해 왔다. 김정일전기에 의하면 김 정일은 항일혁명투쟁을 벌이시며 구국성전을 이끄시던 전설적 영웅 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항일의 영장 김일성장군님과 여성의 몸으 로 손에 총창을 쥐시고 조국광복의 성전에 나서신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여사의아드님 이다. 28) 즉 단순히 수령의아들로서가 아니라 항 일투쟁의 영장 김일성과 여성영웅 김정숙의 아들로서 혁명의 혈통을 이어받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일의 출생장소를 백두산의 항일유격 대 밀영이라고 선전함으로써 김정일의 출생시점과 장소는 항일무장투 쟁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이 강조되었다. 또한 김정일은 조선사람들이 시조 단군이 내려왔다고 믿는 민족의 성지인 백두산의 정기를 받고 태어난 것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밖에도 김정일의생일을 1982 년 정식 공휴일로 지정한데 이어, 1986 년에는 이틀을 공휴일로 지정 하였다. 198 7 년 김정일이 출생하였다는 백두산 밀영 ( 고향집 ) 이 일반에 공개되 2 8 ) 탁진외, 김정일지도자제 1 부 ( 동경 : 동방사, 1984), p. 5.
집권과정 47 고, 1988 년백두산밀영을내려다보는봉우리를 정일봉 이라이름을붙이고, 정일봉 을혁명사적지로지정하였으며 김정일화 가전국적으로보급되기시작하였다. 또한항일유격대원들이김정일의출생을온사회에알리기위해 백두산에김일성장군계승인탄생 등의구호를새겼다는소나무가발견되었다고선전하기도하였다. 4. 선군정치 김정일의집권과정은마지막단계에서군의지위와역할을강화하고군에의존하였다는특징을보여주고있다. 즉 90 년대중반 고난의행군 시기에체제수호의마지막보루로서군의중요성을인식한김정일은당총비서취임 (97.10) 을계기로, 선군정치 라는새로운통치방식을내세운것이다. 북한의선군정치는 97 년 10 월 7 일중앙방송정론을통해김정일이 경제사정이아무리부담이크더라도선군후로 ( 先軍後勞 ) 하라 고한것에서공식화되었으나, 94 년 7 월김일성사후김정일이군최고사령관으로서북한을통치하면서본격화되었다고할수있다. 북한은 과거사회주의국가들의붕괴원인이노동계급의중요성만을강조했을뿐총대중시선군혁명에대해언급하지않았기때문에쉽게무너지고말았다 고보고있다. 예컨대, 대외적으로자신들의군사적위세를보여줌으로써외세가북한을얕잡아보지못하게한다고믿고있으며, 대외협상에서식량등더많은것을양보받을수있다고믿는다. 따라서 강성대국 과같은공격적이고적극적인구호를통해대외적으로북한의위세를떨치는데는군부의역할이중요하게활용될것이다. 김정일의국방위원장추대를앞두고있었던 위성발사 가이와같은북한의정책을반영한것이라고볼수있다. 또한선군정치의등장배경은경제회생에있어서군의역할에대한
48 김정일연구 : 리더쉽과사상 (Ⅰ) 기대에도있는것으로보인다. 90 년대중반고난의행군시기국가의명령체계가이완되고당 국가체제가정상적으로작동되지않는상황에서경제건설에군의참여는불가피하였다. 북한은 인민군대따라배우기 운동을전체사회에보급하는등군의역할을강조하였다. 즉 최고사령관의명령이라면물과불속이라도뛰어들어무조건해내는결사관철의정신, 언제나높은목표를내세우고일판을크게벌리는대담성, 무슨일이나모가나게최상의질적수준에서해나가는깐진일본새, 이것이우리가인민군군인들에게서본받아야할투쟁기풍이다 고말하고있다. 4. 결론 김정일의집권과정은 3 0 년에걸쳐꾸준히진행되어왔다고할수있다. 김정일은조직지도부를통하여김정일을중심으로한중앙집권적통제체제를확립하였으며, 인물장악에도치중하여과거조직지도부나선전선동부근무시함께일하며능력과충성심을인정받은인물과친인척들을현재비서국등당핵심부서에포진시킴으로써자신의인맥을형성하였다. 또한김정일은김일성의권위획득을중시하여수령의지위확보에전념하였다. 김정일의집권과정과그특징을볼때김정일의권력기반은단기적으로는안정적인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북한체제의정치적안정은극심한경제난과체제내잠복해있는불안정요인으로인해급격히흔들릴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우선수령제사회인북한에서후계자가없다는것은자연스럽지못한불안정요인이다. 앞으로북한자체의논리에의해서도김일성의후계자였던김정일만한 정통성 있는후계자를발굴하기는어려운것으로보인다. 후계자가없는상태에서절대
집권과정 49 권력자김정일의유고는북한체제를극도의혼란상태로만들가능성이높다. 특히김정일은 98 년공식승계한이후에도가장중요한당조직의정상화를통한제도적통치를복원하지않고인적통치에의존함으로써김정일의유고시권력공백상태가발생할수있다. 더욱이 선군정치 의영향으로군에대한당적통제가약화된상태에서군의유일한통제자김정일의급작스러운유고는정치적불안정을초래할가능성이있다. 전통적으로북한체제를통제 감독하며이끌었던당으로부터자율성이강화된군이당과마찰을빚을수도있다. 이와같은북한체제의잠재적불안정요인을고려할때, 우리의대북정책에있어서북한체제의중단기적인안정성과함께장기적인불안정가능성에대한대비가있어야할것이다.
50 김정일연구 : 리더쉽과사상 (Ⅰ) Ⅲ. 리더쉽 전현준 ( 선임연구위원 ) 1. 서론 북한의 절대적 지도자였던 수령 김일성은 1998 년 사망하고 그의 후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 ( 이하 직책 생략 ) 이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 김정일은 이미 196 7 년부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1974 년 당내에서 후계자로 추대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치에 개 입, 수령유일지배체제를 확립하였다. 그는 이러한 능력을 인정받아 1980 년 제 6 차당대회를 통해 공식후계자로 내정되었다. 후계자로 공식 화된 이후 김정일은 김일성을 보좌하여 북한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였 고, 198 6 년 사회정치생명체론 을 내놓음으로써 혁명적 수령관 을 완성 하였다. 1989 년부터 시작된 사회주의권 붕괴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그럭 저럭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세계사적 변화인 사회주의 권이 붕괴되면서 북한은 체제적 위기를 맞기 시작하였다. 경제는 마이 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주민들의 일탈도 확대되었다. 아울러 핵문제 를 빌미로 한 미국의대북 압력은 북한체제를 위기로 몰아 넣었다. 설 상가상으로 북한의 정신적 지주였던 김일성이 1994 년 사망하였다. 김 일성 사망과 함께 북한붕괴론 이 풍미하였다. 자연스럽게 남한을 비롯 한 국제사회의관심은 김정일의국가경영 능력 여부로 모아졌다. 김일 성이 없는 북한을 김정일이 어느 정도 잘 이끌고 갈 것인가가 관심의
리더쉽 51 초점이었다. 이러한가운데 1995 년부터는연이은자연재해가지속되었다. 이로인해수많은아사자가발생하였고주민동요도그에비례하여심해졌다. 체제및정권유지를위해김정일은 고난의행군정신 을정치구호로내걸고주민의단합과인내를촉구하였다. 김정일은강력한통제장치와효율적인주민통합을통해체제붕괴위기를넘겼다. 이후그는일면우기극복의자신감과일면국민에대한비젼제시용으로 1998 년 강성대국 론을제시하고헌법수정을통해주석제를폐지한대신자신은권한이강화된국방위원장에취임하였다. 이후김정일은 강성대국 건설을위해미국을비롯한서방세계및남한과의관계개선에매진하였다. 그러나아직도남한및국제사회에서는김정일의리더쉽에대한의문은지속되고있다. 김정일이리더쉽을효율적으로발휘하여경제난을비롯한각종난관들을원만히해결하고, 수령체제를유지할수있을것인가가주된의문이다. 또한북한체제의변화, 김정일정권의향방, 김정일의리더쉽안정도등도주요한관심사들이다. 1) 따라서본논문의목적은김정일이리더쉽을발휘하여북한체제를안정적으로이끌어갈수있을것인가를살펴보는데있다. 2. 연구방법및이론 1. 리더쉽특성이론과지배유형 어떤리더가리더쉽을효율적으로발휘하기위해서는첫째, 리더가 1) 김정일에 대한 백과전서적 분석은 이찬행, 김정일 ( 서울 : 백산서당, 2001) 참조.
52 김정일연구 : 리더쉽과사상 (Ⅰ) 리더로서정당한자격을갖추어야하고, 둘째, 리더가적절한수단을동원하여추종자들을복종시킬수있어야하며, 셋째, 리더가목적지도달시까지추종자들의일탈을방지하기위한물질적가치를제공할수있어야할것이다. 만일리더가이러한문제를원만히해결하지못했을때추종자들은리더에게반항하여일탈할것이고결국목표달성은좌절될것이며리더자신까지몰락하게될것이다. 따라서본연구자는리더쉽을 정당성을보유한리더가목표달성을위해각종정신적 물질적수단을동원, 추종자들을복종시킬수있는지도자의기술과활동 2) 이라고조작적 (operational) 으로정의하려한다. 아울러본연구는김정일리더쉽고찰을위해리더쉽특성 (t r a i t s ) 이론을원용하려한다. 이이론의대표자는스톡딜 (R. M. Stogdill) 이다. 3) 고대로부터 1940 년대까지는권력유지의근간으로서지도자의특성이중요시되었다. 특성이론은지도자는일반인들과는달리독특한특성을천부적으로타고났다는주장이다. 따라서이연구의주류는특정지도자의특성을찾는데많은노력이기울여졌다. 그러나자질론이라불려지는이연구방법은많은한계점을노정하였다. 그이유는리더와非리더의구별을위한명확한측정방법이없고리더의독특한능력도상황에따라변한다는점때문이었다. 그러나이연구는최고리더개인의영향력이절대적인체제를분석 2 ) 리더쉽에대한개념규정은매우다양하다. 다양한규정에대해서는 Ralph M. Stogdill, Handbook of Leadership (New York: The Free Press, 1974), pp. 8~16; James M. Burns, Leadership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8), pp. 18~23; 朴乃會, 現代리더쉽論 ( 서울 : 法文社, 1993), p. 21; 吳允晋, 리더쉽론 ( 서울 : 日善出版社, 1994), pp. 21~22; 김명훈, 리더쉽論 ( 서울 : 大旺社, 1980), pp. 101~ 09. 3 ) 朴乃會, 現代리더쉽論, pp. 58~59.
리더쉽 53 하는데는유용한방법이되고있다. 특히북한체제처럼유일지배체제를유지하고있는국가의리더쉽을분석하는데는이이론이유용할것으로생각된다. 북한은스스로수령의유일적지배체제라는점을분명히하고있다. 물론수령체제는맑스 - 레닌주의의프롤레타리아독재의변용이다. 과도기적국가형태인프롤레타리아독재는부르죠아에대한프롤레타리아의계급독재를정당화한다. 이때계급독재의효율성은리더쉽여하에따라좌우된다. 즉이론과실천을겸비한리더의등장은계급독재기간을단축할수가있다. 이같은이유에서북한은수령의지위를확립하고혁명의지도자인수령의역할을거의절대시한다. 따라서 수령의후계자 인김정일리더쉽연구는리더개인의특성을독립변수로간주하고있는리더쉽특성이론에입각하여진행되어져야할것이다. 4) 한편막스베버 (Max Weber) 는정치적정당성도출의이상형으로서전통적지배, 합법적지배, 카리스마적지배등세가지의정당한지배유형을들고있다. 베버는위의세가지의지배유형은이상적형태일뿐시기와장소에따라약간씩변형된형태로등장한다고말하고있다. 5) 따라서북한의지배형태도이세가지가약간씩조합된형태로나타나게될것임은당연하다. 베버의전통적지배유형에대해보다구체적으로고찰해보면다음과같다. 전통적지배는기존의질서와지배권력이신성하다는신념을근거로한지배를말한다. 그리고이러한형의지배가행하여지는 4) 스톡딜은피지배자들이보유하지못한리더의주요특성요인으로 6 가지를들고있다. 즉, 신체적특성, 사회적배경, 지적능력, 개성, 과업수행요인, 사회관계요인등이다. Stogdill, Handbook of Leadership, pp. 74~75. 5) Reinhard Bendix, Max Weber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62), p. 329; 黃山德, 막스베버 ( 서울 : 瑞文堂, 1977), p. 134.
54 김정일연구 : 리더쉽과사상 (Ⅰ) 단체는 정과신의로뭉쳐진단체 이다. 전통적지배에있어서는명령하는자는수장이나주인이되고복종하는자들은신민, 백성이되며그리고행정간부는신료가된다. 이같은전통적지배의순수형은가부장제이다. 가부장제란가족공동체안에서볼수있는효성즉, 피에대한복종을미덕으로삼는제도이다. 즉이제도는명령자의인격에대한무조건적인헌신의태도를가장중시한다. 또한가부장제에는두가지가있다. 첫째는명령자와복종자사이에주종관계는성립되어있지않고그들은다같은동료이고수장은다만동배중에서수석인자로서일정한도내에서만지배권을가지는경우인데베버는이것을제 1 차적가부장제라고불렀다. 둘째는가산제 (patrimonialism) 이고이것은신분적가산제와가산관료제로나뉜다. 6) 북한의경우, 가부장제중가산제에속한다고볼수있다. 왜냐하면가산제의특징이라할수있는군주의국가에대한개인재산화가북한에서두드러지기때문이다. 가산제의특징은첫째, 수장의명령권내지는지배권은수장의강대한사권이되고있다. 둘째, 가산제는반드시관리간부가필요한데, 인적기구로는군대나무신이중요시되고물적수단은수장이전부점유한다. 가산제하의관료는크게가산관료제와신분적가산제로대별되는데북한은가산군주의권력을강화하려는가산관료제즉가부장적가산제국가라볼수있을것이다. 7) 한편대체로전통적지배가행사되고있는국가에서는일찍부터후계자를내정하고후계수업을진행해왔다. 이것은세습왕제를채택하고있는국가들에서보여지는전형적인사례이다. 현재북한도이범주에들어간다고할수있다. 6) 이에대한자세한분석은박성환, 한국의가산제지배구조와그문화적의의, 유석춘편, 막스베버와동양사회 ( 서울 : 나남, 1992), pp. 359~88 과 Reinhard Bendix, Max Weber, pp. 334~360 참조. 7) 자세한내용은黃山德, 막스베버, p p. 142 ~180 참조.
리더쉽 55 3. 김정일리더쉽의정당성문제 1. 북한의정치문화적특징 김정일리더쉽과관련하여가장중요한것은그가어느정도로지배자로서의정당성을가지고있느냐하는문제이다. 일반적으로특정지도자의정당성여부는그국가의정치문화적전통에따라달라진다고생각된다. 8) 즉철저히선거에의해서지배의정당성이창출되는국가도있고, 세습제에의해지배의정당성이창출되는국가들도있으며세습왕제를채택하고있지만왕이실질적지배권을행사하지못하는국가들도있다. 그렇다면북한은어떤성격의국가인가? 북한은가부장제적전통이강하게남아있는신민형정치문화를소유한국가라할수있다. 9) 즉북한은최고지도자인수령을아버지로, 노동당을어머니로대비하는등국가를하나의커다란 대가정 으로상정하고있는바, 이것은유교적가산국가라할수있을것이다. 인민들은 어버이수령 에게효성과충성을다하고수령은자식인인민들에게 육친적배려 를함으로써 사회주의대가정 인국가를유지하고있는것이북한적정치문화의특징이다. 10) 8) Gabriel A. Almond and G. Bingham Powell, Jr., Comparative Politics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78), p. 30. 9) 徐載鎭 金台鎰, 北韓住民의 人性硏究 ( 서울 : 民族統一硏究院, 1992), p. 14; 崔 星, 首領體系의 形成過程과 構造的 作動메카니즘에 關한 硏究 高麗大學校大學院政治外交學科博士學位論文 (1993.12), pp. 191~92. 10)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1992. 1.3), 김정일, 사회주의를 위하여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p. 10 4~07.
56 김정일연구 : 리더쉽과사상 (Ⅰ) 2. 수령후계자 김정일의정치적정당성보유여부 북한에서최고리더로서정통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수령의지위를이양받아야한다는것은주지의사실이다. 물론북한이수령지위를이양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가진것은아니다. 왜냐하면어떤측면에서수령은정신적역할을하고따라서수령의전수는북한인민들의정신세계의전수를의미하기때문이다. 그리고이러한정신이양곧, 신내림 은수령김일성자신만이할수있는 영적 작업이었다. 따라서중요한것은수령의지위를이양받는것이제도적최고지위를이양받는것을의미하지않는다는점이다. 예를들면김정일이당총비서를비롯한최고지위를점유한다고해서곧수령이되는것은아니다. 왜냐하면수령은 최고뇌수 로서인민의정신세계를지배할수있는능력을보유해야하기때문이다. 다만당총비서등의지위를점유하지않고수령의지위를점유한다는것도문제이다. 수령권위획득을위해서는제도화된최고지위획득또한필수불가결한과정이기때문이다. 이제김정일은 1997 년당총비서에추대되었고 1998 년에주석에버금가는국방위원장에재취임함으로써 제도화된수령 의지위를점유, 정치적정당성은확보했다고볼수있을것이다. 3. 김정일의정치적정당성확보과정 김일성은 1960 년대부터세습을비밀리에준비하다가 11) 1974 년김정 11) 북한의선전자료들은김정일이이미 196 0 년대초김정일이김일성대학재학시절부터후계자로서활동하였다고주장하고있다. 한편김일성은이에대한구체적인암시를 1967 년부터시작하고있다. 즉김일성은만경대혁명학원창립 20 주년기념식에서 혁명가유자녀들은아버지, 어머니들의뜻을이어혁명의꽃을계속피워야하겠습니다 고강조하
리더쉽 57 일을당내에서후계자로내정하였고 1980 년에는대외적으로공표하였다. 즉김일성은세습왕으로김정일을지명하였고이것은북한체제가 김씨왕조 체제로변하였음을의미한다. 김정일은 1974 년 2 월당내에서후계자로공식화된후지위를공고화하기시작하였고그일환으로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 대원칙 12) 을수정보완하여, 수령에대한 대를 였다. 물론 이것은 김일성이 1947 년에 이미 발언한 바 있었지만 이것 을 재차 강조한 것은 후계구도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일성, 혁명가유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들의뜻을 이어 혁명의꽃을 계속 피워야 한다 (1967.10.11), 김일성저작집 21 ( 평양 : 조선로동당출 판사, 1983), p. 421. 12 ) 10 대원칙 은 다음과 같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 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여야 한다. 2. 위대한 수 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셔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 일성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 5. 위 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 켜야 한다. 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사상의 지적통일과혁명적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를 따라배워 공산주의적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소 유하여야 한다. 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수령님의크나큰 정치적신임과배려에 높은 정치적자 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의유일적령도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 률을 세워야 한다. 1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 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하여나가야 한다. 김정일,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 (1974.4.14),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p. 101~24. 그런데 이 10 대원칙 은 이미 김영주가 조직비서시절에 만들었다. 정창현, 곁에서 본 김정일 ( 서울 : 토지, 1999), p. 133. 이와 관련 김정 일은 1974 년 2 월 19 일문건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 사업의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에서 최근에는 당의유일사상체 계수립을 위한 10 대원칙이라는 말도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되고 라는 말 을 하여 10 대원칙 이 잘 지켜지지 않음을 개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58 김정일연구 : 리더쉽과사상 (Ⅰ) 이은 충성을강조하였다. 그렇다면 대를잇는 지도자는어떤사람이어야하는가? 김일성은 1986 년 노동계급의당은당과혁명에끝없이충실하며온사회에대한정치적영도를원만히실현할수있는품격과자질을갖춘인민의지도자를후계자로내세워야합니다 13 ) 라고말하였다. 여기에서품격과자질이란사상, 정신, 도덕적풍모와소질, 능력등으로표현되는인간의특징을말한다. 즉북한은수령후계자의품격과자질로서첫째, 후계자는수령을마음속으로부터높이우러러모시고수령을위하여자기의모든것을다바치는끝없이깨끗하고뜨거운사상감정을지녀야하고, 둘째, 수령의후계자는비범한사상이론적예지와뛰어난영도력, 고매한공산주의적덕성을지녀야하며, 셋째, 후계자는충실성과예지, 영도력과덕성을그누구보다도높은수준에서완벽하게지녀야하며이러한품격과자질을빠짐없이완전히겸비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14) 따라서만일어떤후계자가수령의지위와역할을계승한다면그후계자는그지위와역할에서본질상수령과같다고말할수있다. 15) 한편북한은후계자문제의요체를다음과같이밝히고있다. 16 ) 즉첫째, 후계자는전민중적추대에기초해서선출해야하며, 둘째, 새세대의인물을선출해야하고, 셋째, 수령생존시에선출해야한다등이 10 대원칙 이 이미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김정일, 온 사회를 김일 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1974.2.19),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완성을 위하여 3, p. 13. 13 ) 김일성,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 경험,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 년감 (1987) ( 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1987), p. 64. 14 ) 김재천, 후계자문제의이론과실천 ( 출판사미상, 1989), p. 36. 15 ) 북한은 우리의수령님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며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이시라고 생각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北韓中央 放送, 1994.8.8. 16 ) 김재천, 후계자문제의이론과실천, pp. 45~52.
리더쉽 59 다. 따라서 탁월한 자질을 갖춘 수령의 후계자는 자기의 정력적인 활 동으로 민족의 번영과 민중의 행복을 보장하는 사상정신적, 물질문화 적 재산으로 될 훌륭한 업적을 쌓아 올리고 그것으로하여 민중속에서 공인된 지도자로 추대되게 된다. 북한은 김정일이 이러한 요건을 충분 히 보유했기 때문에 후계자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김정일후계 자 옹립에 대한 민중의 절절한 염원은 전국 각지로부터 매일같이 조 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쇄도하는 편지, 청원서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떻든 김정일은 마침내 1973 년 9 월 당중앙위원회 제 5 기 제 7 차 전 원회의에서 당중앙위 조직 및 선전선동담당 비서로, 1974 년 2 월 제 5 기 제 8 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됨으 로써 사실상의수령후계자가 되었다. 17) 17 ) 제 8 차전원회의는원래사회주의대건설방침을토의한회의였는데기본문제에대한토의가끝나자항일빨치산출신의한원로정치인이자리에서조용히일어나다른문제를하나제기하겠다고하면서김정일비서를당중앙위원회정치위원회위원으로선거하자고하였다는것이다. 해방전김일성과항일운동을하였고해방후에는김일성과건당, 건국, 건군의사업에서투쟁했던노전사들이김일성의수고를덜어주고김일성의위업을계승할자를모색중탁월한자질과고상한풍모, 인민의열망을갖춘김정일을후계자로선택하였다는것이다. 북한은이제의가회의참가자들의전원찬동을받았다고주장하고있다. 즉김정일은혁명 1 세대뿐만아니라인민들의전적인지지에의해선택되었다는주장이다. 정창현, 곁에서본김정일, p p. 110~111.
60 김정일연구 : 리더쉽과사상 (Ⅰ) 4. 김정일리더쉽의실체 1. 강제기구의장악 북한은당, 국가, 사회중당이전권을장악하여국가와사회를운영해가는당우위국가로서당권을장악하지않으면최고리더가될수없을뿐만아니라효율적인리더쉽을발휘할수도없는국가이다. 즉북한내에서조선노동당의지위는절대적이라할수있다. 북한의 1998 년수정된 김일성헌법 11 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조선로동당의령도밑에모든활동을진행한다 고되어있다. 여기에서 조선로동당의령도 란 수령의유일적령도 를의미한다. 따라서노동당의영도는수령후계자김정일의영도를의미한다. 이처럼수령의 사당 으로서무소불위의권력을보유하고있는조선노동당을장악하지않고는누구도최고지도자가될수없다. 이러한이유로김정일은 196 4 년김일성대학졸업후당관료로서후계수업을시작하였고 1974 년당내에서후계자로공식화된이후에는수령의유일지도체계확립을위한다는명목으로당조직지도부와선전선동부의강화와이를통한당 정 군관료들의장악에착수하였다. 당은정치국과비서국으로크게구분할수있으나실질적의미에서인사권을장악하고있는비서국이최고의권력을보유하고있고 18 ) 그중에서도조직지도부와선전선동부가가장중요한전문부서이다. 19) 후 18 ) 당규약 제 26 조에는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은 필요시, 당인사 및 당면문 제등 당내문제를 토의결정하며 그 결정의집행을 조직지도한다 고 규 정되어 있다. 즉 비서국은 당인사권을 장악함으로써 관료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19) 김정일은 조직부는 조직권을 틀어쥐고있는 당의 심장부서입니다. 조 직부는 어디까지나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당원들의당생활을 강화하
리더쉽 61 계자인 김정일이 조직지도부장을 직접 맡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이 부 서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조직지도부는 김일성 김정 일을 제외한 모든 당기구와 관료들을 통제해 왔다. 즉 조직지도부는 정치국과 비서국은 물론 군부, 행정부 등을 예외없이 감시 통제하여 왔다. 20) 따라서 조선노동당은 스탈린 시대의 공산당 21) 보다 더 통제적이고 위압적이다. 특히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장한 이후 이 두 부서는 체제 및 권력유지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김정일은 그동안 조직지도부를 통해 당 정 군 엘리트 및 인민들의 신체적 통제를, 선전 선동부를 통해 이들의 정신적 통제를 가함으로써 후계자 지위를 공고 히 해왔다. 스카치폴 (T. Skocpol) 은 구조주의적 입장에서 국가중심적 국가의 개념을 논하고 있다. 즉 그는 구조주의적 시각에서 국제적인 정치 경 제체제의 압력 아래에서 이에 대응하는 농촌공동체, 국가구조, 엘리트 조직의형태에 따라 혁명의성패가 판가름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는 국가가 정통성을 상실한 후에도 강제적 조직이 여전히 일관성 있게 효과적으로 운용된다면 국가는 계속 안정을 유지 할 수 있으며 또한 대중을 기반으로 한 내부봉기에도 안전할 수 있다 고 주장한다. 는데기본을두고사업하여야합니다 라고강조하여조직부의기능이당을통제하는데있음을분명히하였다. 김정일, 현시기당사업에서제기되는몇가지문제에대하여 (1975.6.13), 주체혁명위업의완성을위하여 3, p. 354. 2 0) 조직지도부는당권력서열까지정하는막강한권력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부서는행사의성격즉, 주관부처가당이냐, 군부 행정부냐에따라서열을정한다. 2 1) 스탈린의당이론에대해서는李容弼, 共産主義理論批判 ( 서울 : 大旺社, 1982), pp. 236~38 참조.
62 김정일연구 : 리더쉽과사상 (Ⅰ) 아울러그는강제적조직의구조, 국가기구내에서의강제적조직의위치, 강제적조직과계급세력및정치적으로동원된집단과의관련등의문제는실제적으로혹은잠재적으로혁명상황에처하여있는국가를분석하는데에중요성을가진다고말하였다. 22) 이러한논리에서김정일이북한의강제기구인군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호위사령부등을통제하는당조직지도부를효율적으로통제하고있다는사실은리더쉽발휘의핵심이라할수있을것이다. 당조직지도부는당중앙위최고실무지도기구로서실질적인당조직, 정치사업의총참모부이다. 조직지도부는김부자유일지배체제의직접담당기관으로서이기구의지시에의해당중앙위가움직이고북한체제가작동되어왔다. 당중앙위정치국은명목상당최고기구일뿐당정책입안에는실질적인권한행사를하지못하였다. 따라서정치국은상징기구이고비서국내의조직지도부와선전선동부가실질적권한을행사하여왔다. 당총비서바로밑에조직비서와선전선동비서가있고그아래로각부문담당비서들이포진하고있다. 따라서조직비서와선전선동비서와각부문담당비서간의권력차는실제에있어서 1 계급차보다훨씬큰의미가있다. 왜냐하면조직비서는후계자이며 준수령 인김정일이직접담당할정도로중요한지위이기때문이다. 중앙당조직지도부는 1~13 과까지나눠져있고각과가국가의주요부서를맡아감시 통제 인사를수행하고있다. 특히 9, 10, 13 과는폭압기구인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부, 검열기구, 군등을감시통제함으로써체제를유지하는최후보루역할을하고있다. 이들의보고체계는 3 선 ( 당조직계통 행정계통 보위부계통 ) 3 일보고 통보체계 와 김정일직보체계 로구성되어있다. 군대의 3 선 3 일통보체계 는당조직계 22) Theda Skocpol,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p. 32.
리더쉽 63 통 ( 정치부 ) 참모부계통 군대보위부계통이다. 즉전당 전군 전국의모든단위와부문의기관 기업소들에서발생한모든사건들은조직비서인김정일에게집중보고되도록구조화되어있다. 23) 김정일은 197 3 년 9 월당조직및선전선동담당비서가된이후그의유일지도체제확립에부심하였다. 김정일은 1967 년부터추진해왔던 유일사상체계확립 이어느정도달성되자 24) 1973년부터 1974년사이에 유일지도체제확립 을위해총력을기울였다. 김정일은모든문건이하급기관으로하달되기전에자신의결재를받도록하였다. 25) 그리고그는 1974 년 4 월당원들에게만배포된비밀문건 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 대원칙 을발표, 형식적이었던유일지도체제를보다확고히하였다. 이문건은매우역사적인것으로서김정일후계자문제가명시된최초의것이었다. 26) 이후김정일은 1974 년 10 월비밀리에개최된당제 5 기제 9 차전원회의에서유일지도체제확립문제를다루었다. 그는정치위원겸조직사상담당비서로서비밀보고를하였다. 김정일은보고를통해첫째, 유일사상체계확립 10 대원칙의전당적실천, 둘째, 당내부사업지도서작성, 셋째, 당조직 기구의부서및직능의조정 2 3 ) 정창현, 곁에서본김정일, p. 152. 2 4 ) 북한은 1972 년헌법개정을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맑스 - 레닌주의를우리나라의현실에창조적으로적용한조선로동당의주체사상을자기활동의지도적지침으로삼는다 ( 제 4 조 ) 고명시함으로써사실상주체사상이유일지배이데올로기임을분명히하였다. 2 5 ) 김정일은 당중앙위원회에서아래당조직들에내려보내는지도서와지시는반드시위대한수령님과나의비준을받은다음에내려내도록하여야합니다. 앞으로수령님과나의승인이없이는어떠한문건도아래에마음대로내려보내지못하도록하여야하겠습니다 고강조함으로써김일성결재이전에자신에게사전승인을반드시거치도록함으로써당사업통제를본격화하였다. 김정일, 당사업에서낡은틀을마스고새로운전환을일으킬데대하여 (1974.2.28), 주체혁명위업의완성을위하여 3, pp. 60~61. 26) 10 대원칙 제 10 항참조. 10 대원칙 은註 ) 11 번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