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장애인인권헌장 장애인은인간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장애인은건전한사회구성원으로책임있는삶을살아가며자신의능력을계발하여자립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국가와사회는헌법과국제연합의장애인권리선언의정신에따라장애인의인권을보호하고완전한사회참여와평등을이루어더불어살아가는사회를만들기위한여건과환경을조성하여야한다. 1. 장애인은장애를이유로정치 경제 사회 교육및문화생활의모든영역에서 차별을받지아니한다. 2. 장애인은인간다운삶을영위할수있도록소득 주거 의료및사회복지서비스등을보장받을권리를가진다. 3. 장애인은다른모든사람과동등한시민권과정치적권리를가진다. 4. 장애인은자유로운이동과시설이용에필요한편의를제공받아야하며, 의사표현과정보이용에필요한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및음성도서등모든서비스를제공받을권리를가진다. 5. 장애인은자신의능력을계발하기위하여장애유형과정도에따라필요한교육을받을권리를가진다. 6. 장애인은능력에따라직업을선택하고그에따른정당한보수를받을권리를가지며, 직업을갖기어려운장애인은국가의특별한지원을받아일하고인간다운생활을보장받을권리를가진다.
7. 장애인은문화, 예술, 체육및여가활동에참여할권리를가진다. 8. 장애인은가족과함께생활할권리를가진다. 장애인이전문시설에서생활하는것이필요한경우에도환경이나생활조건은같은나이사람의생활과가능한한같아야한다. 9. 장애인은사회로부터분리, 학대및멸시받지않을권리를가지며, 누구든지장애인을이용하여부당한이익을취하여서는안된다. 10. 장애인은자신의인격과재산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법률상의도움을받을권리를가진다. 11. 여성장애인은임신, 출산, 육아및가사등에있어서생활에필요한보호와지원을받을권리를가진다. 12. 혼자힘으로의사결정을하기힘든장애인과그가족은인간다운삶을영위하기위하여필요한지원을받을권리를가진다. 13. 장애인의특수한욕구는국가정책의계획단계에서부터우선고려되어야하며, 장애인과가족은복지증진을위한정책결정에민주적절차에따라참여할권리를가진다.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Contents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 1 1-1 2016년주요변경사항 3 1-2 장애인복지사업연혁 10 1-3 장애인복지사업 ( 총괄표 ) 24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 41 2-1 장애인등록업무 43 2-2 외국인및재외동포장애인등록업무 75 2-3 국가유공자등의장애인등록업무 82 2-4 장애등급심사업무 90 2-5 장애인등록증등발급및관리 108 < 관련서식 > 119 < 장애인등록제도관련참고자료 > 167 [ 참고 1] 장애등록심사 Q&A 169 [ 참고 2] 장애등급심사연혁 211 [ 참고 3] 장애등급심사업무구분 212 [ 참고 4] 장애인등록관련기관별수행업무 213
목차 [ 참고 5] 국민연금공단지사현황 214 [ 참고 6] 장애유형별등급기준 221 [ 참고 7] 장애등급심사규정 (2015-189) 222 [ 참고 8] 장애복지안내문 240 [ 참고 9] 장애인복지법장애유형및최소장애등급기준 241 [ 참고 10] 국가유공자등장애인복지서비스중복수급제한내용 244 [ 참고 11] 국가보훈처및소속기관현황 245 [ 참고 12] 국가보훈지청명칭변경내역 246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 249 3-1 장애인의료비지원 251 3-2 장애인자녀학비지원 257 3-3 장애인자립자금대여 267 3-4 장애인보조기구교부 288 3-5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 318 3-6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326 3-7 보장구건강보험 ( 의료급여 ) 급여실시 333 3-8 지역가입자의건강보험료경감 356 www.mohw.go.kr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1-1 2016 년주요변경사항 1-2 장애인복지사업연혁 1-3 장애인복지사업 ( 총괄표 )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1-1 2016 년주요변경사항 업무명 2015 년 2016 년변경사유 4. 기본운영방향 (1) 자립생활철학 ( 신설 ) 4. -------- (1) 자립생활철학과이념 - 센터의모든활동은영리활동, 특정종교활동등에연관되거나이용할수없으며, 자립생활이념에기반을두고장애인의자기선택권과결정권을최대한존중하며장애인의참여를최우선으로한다. - 센터의직원은장애인차별금지법에명시한차별행위나어떠한활동에도차별없이자립생활을희망하는장애인에게동등한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자립생활이념추가 중증장애인자립생활 (IL) 지원사업운영 6. 사업내용가. 기본사업 자립생활 (IL) 서비스 정보제공과의뢰 (Information/ Referral) 권익옹호 (Advocacy) 동료상담 (Peer Counseling) 자립생활기술훈련 (Independent Living Skill Training) 나. 선택사업 ( 표생략 ) 내 용 자립생활에영향을미칠수있는각종제도 정책, 지역사회자원에대한정보제공과다른기관에서적절한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알선하는활동 개인적 사회적권리침해에대해옹호적활동을하고, 법률적자문지원 * 인권교육및인식개선사항등을포함할수있다. 자립생활을경험한동료장애인에의하여제공되는상담. 동료역할모델을통해자기신뢰 ( 장애수용 ) 등을목적으로함. 이외가족관계, 지역사회자원활용방법, 곤란한문제에의대처방법및법률적자문등에대해상담을하거나정보를제공함 스스로의의사결정의중요성, 활동보조서비스관리, 신변처리및일상생활관리, 개인재정관리, 지역사회자원의활용등에대한교육프로그램 동료지원방식을적극활용함 * 자립생활체험홈을활용하는프로그램을포함할수있다. * 장애인의자립을위한기본적인교육활동프로그램도포함할수있다 ( 예 : 야학, 검정고시대비등 ). 6. 주요기능 센터는중증장애인에게자립생활지원을제공하는기능과역할을충실히수행하기위하여주요기능을중심으로지역적특성및개별장애인들의욕구를고려하여사업을수행한다. - 주요기능중기본은중분류를기준으로 1 개사업이상을수행하여야하며, 선택은센터여건에따라특정서비스를 1 개이상제공하거나제공하지않을수있다. 주요기능 구분 대분류 중분류 기본 선택 권익옹호지원 동료상담 개인별자립지원 거주시설장애인탈시설자립지원 차별예방및권리침해구제 주요사업 ( 예시 ) - 차별대응및권리구제지원 - 인권침해긴급지원및자원연계 - 장애인권및권리옹호교육 - 차별모니터링및구제활동 지역사회역량 - 제도및서비스개선및구축활동 - 정책제안및모니터링강화활동 - 장애인권익향상네트워크활동 동료상담및동료상담가지원 개인별자립생활지원및자립생활기술훈련 - 정보제공 - 개별및집단동료상담 - 동료상담가양성 - 동료상담프로그램개발 - 개인별자립생활지원계획수립및지원 - 모니터링및사후지원 - 자립생활기술훈련지원 탈시설 장애인 - 탈시설계획수립및홍보 자립지원 기획 - 탈시설전환간담회및교육 및관리 - 탈시설관련기관협력 자립생활체험홈 ( 실 ) 운영지원 - 체험홈등자립지원시설관리 - 자립생활서비스지원 - 활동보조서비스 - 이동서비스및보장구지원서비스지역사회 - 주거서비스 ( 주택개조, 자립생활주택등 ) 지원자립지원서비스 - 문화여가활동 - 평생교육및문해교육 - 응급안전서비스 - 자립자원발굴 ( 후원개발등 ) ( 삭제 ) 센터의사업수행을기능중심으로변경 3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업무명 2015 년 2016 년변경사유 - 직원구성 동료상담가는장애인으로한다. ( 신설 ) - ---- 동료상담가는장애인으로하며, 기존활동중인자는연 10 시간이상의보수교육을받도록권장한다. 나. 공간 - 센터는장애인의접근성및안전성을보장받을수있도록설치해야한다. - 사무공간외동료상담실을구분하여설치하여야한다. 단, 센터여건에따라동료상담실은프로그램실 ( 교육실 ) 등과병행하여사용할수있다. 동료상담가의역량강화 상담자사생활보호등을위한별도공간필요 다. 사업평가 평가내용 ( 신설 ) 평가지표 ( 예시 ) ( 신설 ) [ 별지서식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사업실적보고 2. 사업실적 다. ----- 평가내용 - 최고위원회구성원의과반수이상이장애인으로구성되어있는가? - 센터의동료상담가는장애인이면서동료상담보수교육을 10 시간이상이수하였는가? - 센터를이용하는장애인에게개별적, 집단별권익옹호서비스가제공되고있는가? - 장애인권익향상과지역사회역량강화를위한활동을수행하고있는가? - 센터를이용하는장애인과센터직원간에지속적인동료지원및동료상담등이수행되고있는가? ------------ - 동료상담및동료상담가지원건수 [ 별지서식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사업실적보고 2. ------ 평가지표를반영한평가내용추가 평가지표추가 사업명 세부내용 연인원 ( 건 ) 실인원 ( 건 ) 권익옹호정보제공의뢰동료상담자립생활기술시설거주장애인탈시설지원재가장애인자립지원활동보조서비스주거지원이동지원취업지원직업훈련보장구지원기타 표의세부내용칸에는가장비중이높은사업내용을기재하고, 기타자세한세부내용은별지로작성 주요기능구분대분류중분류 기본 권익옹호지원 동료상담 개인별자립지원 차별예방및권리침해구제지역사회역량강화활동 동료상담동료상담가지원 개인별자립생활지원계획수립및지원자립생활기술훈련지원 거주시설탈시설장애인자립지원장애인탈시설자립자립생활체험홈운영또지원는자립생활서비스지원선택지역사회이동서비스및보장구지서비스지원원등 세부사업명 추진실적 ( 내용 ) 이용자실인원 ( 건 ) 제공된서비스건수 ( 건 ) 기본과선택의중분류를기준으로개별센터에서시행한사업을세부사업명에포함하여실적작성 추진실적내용은추진일시 ( 기간 ), 참석인원, 사업결과등을구체적으로작성 기능별분류에따른보고서식변경 4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업무명 2015 년 2016 년변경사유 장애인등록및심사 장애진단검사비지원대상 - 장애진단서발급비용지원 : 신규신청및재판정시기도래장애인중기초생활수급대상자 - 검사비지원 :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및재판정으로재진단을받는장애인중소득수준에따라차등지급 1 기초수급자 : 5 만원이상초과금액중최대 10 만원 2 차상위계층 : 10 만원이상초과금액중최대 10 만원 * 15.7.1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따라아래기준으로지급 - 기초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 ( 의료급여수급자제외 ) 장애진단검사비지원대상 - 장애진단서발급비용지원 : 신규신청및재판정시기도래장애인중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검사비지원 :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으로인한서비스재판정및의무재판정으로재진단을받는장애인중소득수준에따라차등지급 1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5 만원이상초과금액중최대 10 만원 2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 : 10 만원이상초과금액중최대 10 만원 지원대상기준변경 장애재진단대상재판정통보및촉구 - 통보 : 재진단기한일 3개월전 - 촉구 : 재진단기한일 1개월전 장애진단정비대상 ( 재진단기한도과자 ) 재판정통보및촉구절차추가 - 통보 : 통보일로부터 2개월후를제출기한으로설정 -촉구 : 제출기한 1개월전 장애진단일제정비 장애등급의조정 - 장애등급조정신청서수령후장애진단의뢰절차를준용하여구비서류에대하여안내 장애조정등급심사및유의사항안내 - 대상 : 장애등급조정신청자 - 방법 : 장애등급심사실시및유의사항안내 ( 서식 15) * 확인증에서명받아사본은교부하고원본은보관토록함 등급및서비스수급자격의변동에관한사전안내업무강화 장애인의료비지원 지원내용 - 장애인보장구중에서의료급여대상인다음품목의구입시보장구의유형별기준액범위내에서의료급여본인부담금 (15%) 전액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포함 ) 지원내용 * 2015.7월부터장애인보장구구입본인부담금이전액건강보험 ( 의료급여 ) 으로지원됨에따라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에서장애인보장구구입비지원하지않음 ( 장애인자립기반과 -6904, 2015.8.13.) 선정기준액변경, 공제액확대기초급여및부가급여인상 보장구분류및유형전문과목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외과, 신경과, 외과기, 교정용신발류 5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업무명 2015 년 2016 년변경사유 수동휠체어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그밖의보장구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보청기, 체외용인공후두 지체장애뇌병변장애 안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심장장애 재활의학과, 내과 ( 순환기분과 ), 흉부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 호흡기호흡기장애분과, 알레르기분과 ), 흉부외과, 결핵과 자세보조용구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틀니, 임플란트,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은제외함 선정기준액 - 단독 930,000 원, 부부 1,488,000 원 선정기준액 - 단독 100 만원, 부부 160 만원 근로소득공제 - 인당월 52 만원 근로소득공제 - 인당월 56 만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18~64세) - 14.7월 ~ 15.3월 : 200,000원 - 15.3월 ~ 16.4월 : 203,600원 ( 추후공지 ) 부가급여 기초 차상위 차상위초과 구분 부가 18~64 세 80.000 65 세이상 280,000 18~64 세 70,000 65 세이상 70,000 18~64 세 20,000 65 세이상 40,000 기초급여 (18~64세) - 15.3월 ~ 16.4월 : 202,600원 - 16.4월 ~ 17.3월 : 204,010원부가급여 기초 차상위 차상위초과 구분 부가 18~64 세 80.000 65 세이상 282,600 18~64 세 70,000 65 세이상 70,000 18~64 세 20,000 65 세이상 40,000 선정기준액변경, 기초급여액변경 6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업무명 2015 년 2016 년변경사유 장애수당지급액 장애수당지급액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보장시설수급자 월 4 만원월 4 만원월 2 만원 장애아동수당지급액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보장시설수급자 중증월 20 만원월 15 만원월 7 만원 생계또는의료급여수급자 주거또는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 월 4 만원월 4 만원월 4 만원월 2 만원 장애아동수당지급액 생계또는구분의료급여수급자 주거또는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 ( 생계또는의료 ) 맞춤형개별급여반영 경증월 10 만원월 10 만원월 2 만원 중증월 20 만원월 15 만원월 15 만원월 7 만원 경증월 10 만원월 10 만원월 10 만원월 2 만원 * 주거또는교육급여수급자 ( 생계또는의료급여미수급자 ) 는법적으로기초생활수급자이나차상위계층에해당하는혜택을부여 장애인보조기구교부 품목및교부대상 - 욕창방지용방석및커버, 와상용욕창예방보조기구 : 1~2 급지체 뇌병변 심장장애인 - 양팔조작형보행용보조기구 : 1~4 급지체 뇌병변장애인 - 음식및음료섭취용보조기구, 식사도구, 젓가락및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및받침대, 접시및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 1~2 급지체 뇌병변장애인 - 목욕의자 : 1~4 급지체 뇌병변장애인 품목및교부대상 - 욕창방지용방석및커버 : 1~3 급뇌병변 심장장애인 - 와상용욕창예방보조기구 : 1~3 급심장장애인 - 보행차, 좌석형보행차, 탁자형보행차 : 지체 뇌병변장애인 - 음식및음료섭취용보조기구, 식사도구, 젓가락및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및받침대, 접시및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 1~3 급지체 뇌병변장애인 - 목욕의자 : 지체 뇌병변장애인 - 휴대용경사로 : 지체 뇌병변장애인 - 이동변기 : 1~3 급지체 뇌병변장애인 품목및교부대상확대 활동보조급여단가 8,810 원 ( 심야 공휴일 13,210 원 ) 활동보조급여단가 9,000 원 ( 심야 공휴일 13,500 원 ) 활동보조급여단가인상 장애인활동지원 방문간호급여단가 분류시간당금액 ( 원 ) 1 30 분미만 31,760 2 30 분이상 60 분미만 39,850 3 60 분이상 47,940 방문간호급여단가분류시간당금액 ( 원 ) 1 30 분미만 32,630 2 30 분이상 60 분미만 40,940 3 60 분이상 49,250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개정사항반영 7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업무명 2015 년 2016 년변경사유 방문간호지시서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발급비용분류금액 ( 원 ) 분류금액 ( 원 ) 방문간호지시서 (1 회당 ) 1 의료법 에따른의료기관 ( 보건의료원포함 ) 가. 대상자가의료기관을방문하는경우나. 의사가가정을방문하는경우 17,000 54,580 2 지역보건법 에따른보건소및보건지소가. 대상자가보건기관을 4,490 방문하는경우나. 의사가가정을방문 10,010 하는경우 방문간호지시서 (1 회당 ) 1 의료법 에따른의료기관 ( 보건의료원포함 ) 가. 대상자가의료기관을방문하는경우나. 의사가가정을방문하는경우 18,020 57,850 2 지역보건법 에따른보건소및보건지소가. 대상자가보건기관을 4,730 방문하는경우나. 의사가가정을방문 10,540 하는경우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개정사항반영 활동지원급여본인부담금 - 기본급여에대한부담금 : 기초수급자는면제, 차상위계층정액부담 (2 만원 ), 가구별소득수준에따라 4 단계로구분 (25~99 천원 ) - 추가급여에대한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및차상위계층은면제, 가구별소득수준에따라 4 단계로구분 (2 121 천원 ) 활동지원급여본인부담금 - 기본급여에대한부담금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는면제, 차상위계층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외 ) 정액부담 (2만원), 가구별소득수준에따라 4단계로구분 (26~102천원) - 추가급여에대한본인부담금 : 수급자및차상위계층은면제, 가구별소득수준에따라 4단계로구분 (2 123천원) 제 장애인활동지원법및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등에관한고시개정사항반영 활동보조인 2 인이급여를제공하는경우, 각활동보조인의급여비용은 1 회방문당 3 시간범위내에서급여비용의 75% 로산정 활동보조인 2 인이급여를제공하는경우급여비용은활동보조인별로각각산정할수있으며, 각활동보조인의급여비용은 1 회방문당 3 시간범위내에서급여비용의 100% 로산정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상세지원대상 2015 년 1 월 1 일이후출산한자 2015 년 1 월 1 일이후임신기간 4 개월이상의태아를유산 사산한자 * 2014 년 ( 장애등급 1~3 급 ) 지원대상자중미수급자는예산의한도내에서지원가능 상세지원대상 2016 년 1 월 1 일이후출산한자 2016 년 1 월 1 일이후임신기간 4 개월이상의태아를유산 사산한자 * 2015 년 ( 장애등급 1~6 급 ) 지원대상자중미수급자는예산의한도내에서지원가능 연도변경및지원대상확대 장애인차량에대한고속도로통행료감면 하이패스차로 1 한국도로공사에등록된차량과운행차량이일치하고장애인자동차표지 하이패스차로 1 한국도로공사에등록된차량과운행차량이일치하고 2 지문정보가입력된 하이패스차로이용시감면단말기에등록되어 8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업무명 2015 년 2016 년변경사유 가부착된장애인용차량에 2 지문정보가입력된감면단말기를장착하여하이패스카드 ( 선불또는후불 ) 또는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삽입한후 감면단말기를장착하여하이패스카드 ( 선불또는후불 ) 또는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삽입한후 있는장애인차량정보확인 일반형일자리 - 월보수 1,167 천원, 월사업주보험료 115 천원 일반형일자리 - 월보수 1,261 천원, 월운영비 135 천원 장애인일자리지원 장애인복지일자리 - 월보수 313천원, 연간운영비 14천원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월보수 1,000천원, 월운영비 108천원 장애인복지일자리 -월보수 338천원, 월운영비 15천원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월보수 1,030천원, 월운영비 113천원 최저임금인상에따른인건비및운영비인상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월보수 731 천원, 월운영비 105 천원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월보수 790 천원, 월운영비 110 천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종류 - 장애인보호작업장 - 장애인근로사업장 < 신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종류 - 장애인보호작업장 - 장애인근로사업장 -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 (`15.12.31) 에따른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종류추가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자립자금대여와장애인근로자자동차구입자금대여를분리운영 장애인자립자금대여와장애인근로자자동차구입자금대여를통합운영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통합운영 장애인자녀학비지원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30% 이하 1~3급장애인가구중초 중 고생본인또는자녀지원내용 : 입학금및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1~3급장애인가구중초 중 고생본인또는자녀지원내용 :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 입학금및수업료는교육부로이관 :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 신규신청없이기존수급자에한해 2016 년까지지원 맞춤형개별급여반영및유사중복조정결과반영 9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1-2 장애인복지사업연혁 - 1963. 11. : 산재보험법제정 - 1976. : 제31차 UN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해 로선정 - 1977. 12. 31 : 특수교육진흥법제정 - 1981. : UN이정한세계장애인의해 제1회재활증진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능경기대회개최 - 1981. 6. 5 : 심신장애자복지법제정 - 1981. 11. 2 : 재활과신설 ( 대통령령제10565호 ) - 1982. 1. : 영세장애인에대한보장구교부사업실시 - 1982. 7. : 장애인취업알선사업실시 ( 한국장애자재활협회 ) - 1983. 12. 27 : 복지수공예품공판장운영사업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 1983. 12. 31 : 장애인용수입물품관세감면 - 1984. 1. 20 :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유치 - 1984. 5. 7 : 장애인편의시설의무화 ( 건축법시행령 ) - 1984. 12. 20 : 맹인심부름센타운영 ( 한국맹인복지협회 ) - 1985 1987 : 장애인복지시설현대화사업추진 (3개년계획 ) - 1985 1988 : 재가장애인상담지도사업 ( 서울관악구, 충북청원군 ) - 1986. 10. 31 : 국립재활원개원 1949. 5 : 중앙각심학원, 1960. 8 : 국립각심학원 - 1987. 10. 1 : 장애인등록시범사업 ( 서울관악구, 충북청원군 ) - 1988. 8. 1 :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규정 ( 대통령령 12501호 ) 공포 - 1988. 10. 15 24 : 제8회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61개국 7,375명의선수단참석 - 1988. 11. 1 : 장애인등록사업전국확대실시 - 1988. 12. 31 : 상속세및소득세공제 - 1989. 1. 1 : 보철용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및자동차세감면 - 1989. 4. 28 : 재단법인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설립 10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 1989. 7. 1 : 전화요금감면 - 1989. 8. 29 : 장애자종합복지대책안건의 - 1989. 12. 30 : 심신장애자복지법전문개정, 장애인복지법으로변경 장애인의날을법정기념일로규정 - 1990. 1. 1 : 저소득중증 중복장애인생계보조수당지급, 의료비지원 - 1990. 1. 13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제정 공포 ( 법률제4219호 ) - 1990. 5. 1 : 장애인승용자동차 LPG연료사용허용 - 1990. 9. 1 : 국 공립박물관, 고궁및능원의장애인무료입장 - 1991. 1. 1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 - 1991. 1. 1 : 철도및지하철도요금 50% 할인 - 1991. 5. 22 27 : 91 서울국제재활용품전시회 - 1991. 8. 6 : KAL 국내선항공료 50% 할인 (1 3 급장애인은보호자 1인포함 ) - 1992. 1. 1 : 저소득장애인가구자녀 ( 중학생 ) 교육비지원및자립자금대여 - 1992. 1. 1 : 재가장애인순회재활서비스설치 운영 - 1992. 9. 3 14 : 제9회바르셀로나장애인올림픽대회참가 86개국 4,234명의선수단참석 - 1992. 12. 3 : UN에서매년 12월 3일을 세계장애인의날 로정함 - 1993. 1. 1 : 장애인종합복지관분관설치및운영 (9개소) - 1993. 4. 20 : 지하철무임승차제실시 (50% 전액무료 ) - 1993. 8. 1 : 장애인자동차표시제도실시 ( 주차요금할인, 10부제적용제외 ) 장애인보철용승용차특소세면세용도증명서발급시 LPG사용증명서동시발급제실시국내선항공료 50% 할인확대 (KAL KAL, 아시아나 ) - 1993. 9. 1 : 장애인승용차동차 LPG 사용범위확대 (1 4 급장애인, 1500CC 이하 전등록장애인, 2000CC 미만 ) - 1993. 11. 11 : 영구임대주택입주신청시가산점부여확대 (5점 10점 ) - 1994. 1. 1 : 1가구 2차량일때중과세대상에서장애인차량제외 11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1994. 4. 1 : 장애인승용차 LPG 사용범위확대 ( 장애인본인명의등록차량 세대를같이하는보호자명의등록차량까지확대 ) - 1994. 4. 6 : 국립재활원확대개원 ( 병원부설치 ) - 1994. 4. 21 : 장애인복지과로직제개정 - 1994. 6. 1 : 시각장애인을위한정보서비스 ( 700-2060) 제공 - 1994. 6. 15 : 장애인보장구의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품목확대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지팡이및목발추가 ) - 1994. 8. 1 : 재활및물리치료료보험수가적용확대및연간급여비용의상한액상향조정 (55만원 150만원 ) - 1994. 8. 16 : 무궁화호열차에장애인용객차연결운행 ( 경부선, 호남선 ) - 1994. 9. 1 : 지체장애인 1종운전면허허용 - 1994. 11. 10 : 장애인용수입물품관세감면품목확대 (53종 54종 : 맹도견포함 ) - 1994. 12. 30 :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정 공포 - 1995. 1. 1 : 저소득장애인가구자녀실업계고교생학비지원장애인정원외대학입학허용장애인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면세범위확대 (1 3급신체장애인, 보철용특수제작된 1500cc미만 1 3급장애인명의, 1500cc미만 ) 장애인승용차자동차세면제범위확대 (1 3급자가운전지체장애인, 1500cc미만 18세이상의 1 3급지체및 1 4급시각장애인명의, 2000cc이하 ) - 1995. 1. 20 : 장애인공항터미널이용료 50% 감면 (2,000원 1,000원 ), 장애인공항터미널주차료 50% 감면 ( 대리운전차량포함 ) - 1995. 2. 11 : 국민주택 ( 공공임대주택은제외 ) 의특별공급대상에장애인을포함하여특별공급할수있도록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 - 1995. 4. 20 : 장애인시외전화요금감면 12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 1995. 7. 1 : 청각장애인운전면허허용 - 1995. 8. 12 : 장애인용수입물품관세감면품목확대 (54종 69종 ) 및추천절차폐지 - 1995. 12. 11 : 자동차운전교습학원에장애인교습차량보유의무화 (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지방경찰청고시준칙개정 ) - 1995. 12. 20 : KBS 사랑의소리방송 ( 장애인방송국 ) 개국 - 1996. 1. 1 : 의료보험및의료보호급여기간제한철폐 (180일 365일 ) 주간및단기보호시설설치 운영장애인승용자동차자동차세면제범위확대 (18세이상의 1 3급지체및 1 4급시각장애인명의 1 3 급장애인및 1 4 급시각장애인명의 ( 부모또는배우자명의등록포함 ) 로등록한 2000cc이하의승용자동차 1대 ) - 1996. 3. 28 : 장애인생산품공판장개장 ( 서울, 부산, 대전, 제주 ) 노인 장애인복지종합대책 발표 - 1996. 4. 18 : 장애인단체에대한기부금의소득세 법인세손비처리또는필요경비산정 - 1996. 4. 20 : 장애인먼저 운동선포 - 1996. 5. 10 : 중증장애인의보호자 1인에대하여지하철요금면제 - 1996. 6. 1 : 무선호출기기본사용료 20% 할인및이동전화가입비면제 - 1996. 8. 2 : 총리를위원장으로하는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설치 ( 총리령제333호 ) - 1996. 8. 15 25 : 제10회애틀란타장애인올림픽참가 116개국, 3,500여명의선수단참가 ( 금 13, 은 2, 동 15, 종합 12위 ) - 1996. 9. 15 : 제1회루즈벨트국제장애인상수상 - 1997. 1. 1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Group-Home) 설치 운영시각 청각장애인가정에대한 TV수신료면제보장구에대한의료보호및보험급여실시 13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지팡이, 저시력보조기, 보청기, 인공후두등 4종 ) 장애인용수입물품관세감면품목확대 (69종 70종 : 핸드벨 차임벨포함 ) 재활병 의원에서사용하는의료용구관세감면상속세인적공제확대 (300만원 (75세 -상속당시나이 ) 500만원 (75세-상속당시나이 )) - 1997. 1. 10 : 장애인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면제범위확대 (1 3 급장애인본인명의로등록한 1,500cc이하의승용자동차 1대 1 3 급장애인본인명의또는생계를함께하는자와의공동명의로등록한 1500cc 이하의승용자동차 1대 ) - 1997. 3. 1 : 철도요금할인대상을무궁화호까지확대 - 1997. 3. 20 : 1 3급장애인 ( 시각장애인은 4급포함 ) 본인 부모 배우자명의차량등록세 취득세면제 - 1997. 4. 1 : 시내 외전화요금할인률확대 ( 장애등급과상관없이 50%) - 1997. 4. 10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정 공포법률제5332호 - 1997. 4. 20 : 제1회 올해의장애극복상 시상 - 1997. 5. 22 : 장애인복지심의관설치 ( 대통령령제15377호 ) - 1997. 7. 13 26 : 제18회세계농아인체육대회참가 ( 덴마크코펜하겐 ) 65개국 2,100여명의선수단참가 ( 동 2, 종합 38위 ) - 1997. 8. 1 : 장애용차량에장애인승차시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1997. 8. 21 : 관세면세품목추가 (14개종목 ) - 1997. 9. 24 29 : 서울국제장애인복지대회 개최 (UN ESCAP 회의, RI총회및 Conference, RNN 캠페인등 45개국 800여명참석 ) - 1997. 10. 21 : 장애인에대한공동주택특별공급알선시 도업무지침시달 - 1997. 10. 28 : 장애인용차량구입시채권구입면제 - 1997. 11. 1 : 철도요금할인대상확대 (1 3 급장애인의보호자도 50% 14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할인 ) - 1997. 12. 9 :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에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심의 확정 - 1997. 12. 11 : 대통령께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보고회의개최 ( 은평천사원 ) - 1998. 1. 1 : 자동차세, 자동차구입시등록세 취득세면제범위확대 ( 본인 배우자 부모명의 본인 배우자 직계존 비속명의 ) : 의료보험 ( 보호 ) 적용대상보장구범위확대 ( 휠체어, 목발, 흰지팡이등 3종추가 ) - 1998. 2. 24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공포 ( 대통령령제10730호 ) - 1998. 4. 1 : 자동차구입시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면제범위확대 (2000cc 이하승용차 1대 2000cc 이하승용차, 1톤이하화물차, 15인승이하승합차중 1대 ) - 1998. 4. 11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공포 ( 보건사회부령제 704호 ) - 1998. 5. 19 : 장애인용차량 LPG 사용범위확대 (2000cc 이하본인명의차량 본인또는보호자명의모든차량 1대 ) - 1998. 5. 28 : 국 공립공연장관람요금 50% 할인 ( 본인및중증장애인의보호자 1인 ) - 1998. 7. 3 : 장애인복지시설재활과정운영특별지원사업최초실시 - 1998. 7. 3 : 고속도로통행료할인범위확대 (2000cc 이하승용차 1톤이하화물차, 12인승이하승합차추가 ) - 1998. 8. 24 : 장애등급판정지침제작 배포 - 1998. 11. 1 : 장애검진기관지정제도폐지 - 1998. 11. 12 : 자동차구입시자동차세등면제대상차량에대하여면허세 면제 ( 조례지침시달, 시군구별조례개정후시행 ) 15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1998. 12. 9 : 장애인인권헌장 제정 공포 - 1999. 1. 1 : 특별소비세면제범위확대 (1500cc 이하승용차 배기량제한폐지 ) - 1999. 1. 1 : 장애인을수익자로신탁회사에신탁하는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에대하여재산가액 5억원까지증여세면제 - 1999. 1. 1 : 심부름센터및수화통역센터국고보조시행 - 1999. 1. 21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 - 1999. 2. 8 :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2000.1.1. 부터시행 ) - 1999. 6. 24 : 장애인복지시설 4대특별지원사업확대실시 - 1999. 10. 10 : 의지 보조기, 의안, 콘택즈렌즈의료보험 ( 보호 ) 급여실시 - 1999. 12. 31 : 장애인복지법시행령및시행규칙전면개정 (2000.1.1. 부터시행 ) - 2000. 1. 1 : 장애범주확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자폐, 정신, 신장, 심장장애까지확대시행 - 2000. 1. 1 : 재외동포및외국인장애인의차량에대하여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 2000. 1. 1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종류변경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에따라종전보호작업장, 근로시설에서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근로작업시설, 직업훈련시설, 생산품판매시설로확대 ) - 2000. 1. 20 : 편의시설확충국가종합5개년계획(2000 2004) 수립 시행 - 2000. 1. 29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관련고시제정 - 2000. 3. 21 : 전화요금할인대상확대 (20세이상의세대주이거나세대주의배우자명의전화 장애인명의 ) - 2000. 3. 30 : 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품목확대,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지팡이및목발 시각장애인용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보행기, 욕창예방용품,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까지확대 16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 2000. 4. 14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대상생산시설관보공고및제도시행 - 2000. 4. 10 8. 31 : 정비대상시설의편의시설설치실태조사 실시 - 2000. 5. 12 : 편의시설촉진기금 설치 운용 - 2000. 7. 1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 - 2000. 10. 1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실시 - 2001. 6. 30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 ( 심장이식자장애범주포함 ) - 2001. 5. 12 : 복지카드 ( 장애인등록증 ) 일제갱신 - 2001. 7. 1 : 장애인용 LPG 차량에대한 LPG연료세금인상분지원 - 2003. 1. 1 : 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품목확대 ( 점자정보단말기등 6종추가 ) - 2003.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확대 (10개소 16개소 ) - 2003. 7. 1 : 2차장애범주확대 - 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 5종추가 - 2003. 9. 29 : 장애인복지법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생계급여수급자인장애인에게장애수당지급 ) - 2003. 11.1 2004. 4. 30 : 장애인자동차표지변경 ( 탈착식, 주차가능및장애인 운전에따른구분, 유효기간설정등 ) 에따른전면갱신 - 2003. 12. 31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개정 ( 편의증진심의회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강화,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폐지등 ) - 2004. 3. 5 : 장애인복지법개정 ( 장애인복지실무위원회및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신설 ) - 2004. 4. 1 : 장애인할인대상열차확대 (KTX, 새마을호포함 ) - 2004. 5. 15 : 복지카드디자인개선 - 2004. 6. 29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개정 ( 편의시설설치대상시설확대, 아파트의장애인전용주차구역설치의무화 ) 17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2004. 9. 6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 ( 장애수당을지급하기로결정한달부터지급, 급여의지급방법을타복지급여와일치 ) - 2004. 10. 6 : 편의증진심의회구성 (25명: 중앙부처당연직위원 14명, 민간위원 11명 ) - 2004. 12. 1 : LPG 세금인상분월 250l로제한지원 - 2004. 12. 3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품목및우선구매비율확대 ) - 2004. 12. 27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실시기준고시개정 - 2005. 1. 1 : 장애수당지급대상자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생계급여수급자중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일반수급자인전체등록장애인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확대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품목 6개 17개품목, 우선구매비율 2 20% 5 20%) - 2005. 1. 11 : 고속도로통행료할인범위확대 (2,000cc 이하승용차, 1톤이하화물차, 12인승이하승합차 7 10인승승용차추가 ) - 2005. 4. 22 : 인공와우수술보험급여실시, 장애인보장구보험급여확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장애인용구두 ( 정형외과용구두 ) - 2005. 5. 4 : 제2차편의증진국가종합 5개년계획 수립 - 2005. 6. 30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 ( 대통령령제18931호 ) - 2005. 7. 1 : 편의시설설치시설확대 (2006. 7. 1. 부터신축되는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이용원 미용원 교도소 구치소등에경사로, 장애인화장실등의편의시설을설치해야함. 아파트장애인전용주차구역설치의무화 ) - 2005. 7. 29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제정 (2005.10.30 시행 ) - 2005. 10. 21 : 장애인소득보장팀신설 18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 2005. 12. 30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 화장실공간확보및횡단보도턱낮추기등 ) - 2006. 1. 1 : 공무원의장애인의무고용정원을공안직을제외한전직종으로확대중중장애인특별보호대책에따른중증장애인요양시설확충사업실시 - 2006. 5. 23 : 장애인사회참여평가단 출범 - 2006. 8. 17 :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제도개선안발표 - 2006. 9. 4 :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등인상, 장애학생의무교육실시및이동권보장등을포함한범정부적인 장애인지원종합대책 발표 - 2006. 11. 1 :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지원제도관련신규진입자지원중단 - 2006. 11. 14 : 장애인종합복지회관계약체결 ( 여의도소재 중앙빌딩 ) - 2006. 12. 13 : UN 장애인권리협약채택 ( 협약안에여성장애인관련조항 제정에주요역할수행 ) - 2007. 1. 1 : 장애수당대상자확대및지급액인상 (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 + 차상위 ) 중증 7만원, 경증 2만원 기초중증 13만원, 차상위중증 12만원, 기초및차상위경증 3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대상자확대및지급액인상 (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 + 차상위 ) 기초 1급중증 7만원 기초중증 20만원, 차상위중증 15만원, 기초및차상위경증 10만원, LPG차량세금인상분지원중단 (4-6급장애인 ) 실비장애인생활시설이용료지원제도실시 ( 월 27만원 ) - 2007. 3. 31 : 장애인권리협약서명 ( 유시민보건복지부장관 ) - 2007. 4.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시행 ( 장애인복지법상등록 1급장애인중만6세이상만65세미만으로인정조사표상일정점수 (220점) 이상인자에대해활동보조서비스제공, 월 20 80 시간 ) 19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2007. 4. 1 : 장애인일자리사업 ( 장애인행정도우미, 장애인복지일자리 ) 실시 - 2007. 4. 10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정공포 ( 법률제8341호 )( 08.4.11 시행 ) - 2007. 12. 28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종류변경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에따라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으로변경 ) - 2008. 1.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확대시행 ( 월 20 80시간 30 90 시간, 독거장애인에대한특례지원최대 120시간, 서비스단가인상 7,000원 8,000원, 지원대상확대 16,000명 20,000명 ) - 2008. 2. 26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개정 ( 보건복지부고시제2008-18호 ) - 2008. 2. 29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개정 ( 법률제8852호 ) - 2008. 3. 3 : 장애인권익증진과신설 - 2008. 4. 10 : ( 재 )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 재 )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명칭변경 ( 장애인복지법개정 ) - 2008. 7. 15 : 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대상장애인보호자의범위개정 (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8-74호 ) - 2008. 7. 15 : BF(Barrier-Free) 인증제도시행 - 2008. 8. 1 : 활동보조지원대상자독거특례자에대한지원시간확대 ( 최대월 180시간지원 ) 실시 - 2008. 11. 12 : 국립재활원재활연구소개소 - 2009. 1.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확대시행 ( 월 30 90시간 40 100 시간, 지원대상자확대 20,000명 25,000명 ) - 2009. 2. 1 :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전국확대실시 - 2009. 7. 1 : 장애인장기요양시범사업실시 ( 09.7. 10.1) - 2009. 10. 9 :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제공대상자확대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70% 이하 ) 20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 2009. 6. 26 : 장애인보조기구사례관리시범사업개소 - 2009. 12. 30 : 장애인보조기구사례관리 DB 개발 - 2009. 12. 31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 (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확대등 ) ( 대통령령제21955호 ) - 2009. 12. 31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 ( 자동차표지발급범위확대, 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식등 ) ( 보건복지가족부령제 149호 ) - 2010. 1. 1 : 장애등급심사제도확대 : 중증장애수당대상자만실시하던장애등급심사를신규등록, 재판정대상자등 1 3급에대해확대실시 - 2010. 1. 1 : 장애인일자리사업확대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추가 ) - 2010. 2. 1 :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제공대상자확대 ( 전국가구평균소득 70% 100% 이하 ) - 2010. 3. 3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운영 (1개소) - 2010. 4. 12 : 장애인연금법제정 (2010.7.1 시행 ) - 2010. 6. 28 : 장애인연금법시행령및시행규칙제정 (2010.7.1 시행 ) - 2010. 8. 1 : 시청각장애부모자녀의언어발달지원사업추진 - 2010. 9. 1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차시범사업실시 ( 10.9. 11.3) - 2010. 9. 28 : 장애인보조기구사례관리시범사업센터개소 ( 광역 2개소 ) - 2011. 1. 1 : 장애인연금법시행령개정 (65세이상차상위초과자부가급여 2만원지급 ) - 2011. 1. 1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확대시행 ( 우선구매비율 18개품목별로 5 20% 품목제한없이총구매액의 1%) - 2011. 1. 4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정 ( 법률제10426호 ) (2011.10.5 시행 ) - 2011. 2. 1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일부개정 (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대상확대 )( 보건복지부령제41호 ): 특수학교, 장애전담어린이집, 장애인콜택시추가 21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2011. 3. 30 :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 공포 ( 법률제10517호 ; 장애인거주시설개편등, 2013.3. 시행 ) - 2011. 4. 1 : 장애인연금팀신설장애등급심사제도전면확대 : 1 3급에대해서만시행하던장애등급심사제도를등급과관계없이전면시행 - 2011. 5. 19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2926호 )(2011.5.19 시행 ) : 장애인통신중계서비스제공사업자의단계적범위설정등 - 2011. 7. 28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 ( 대통령령제23049호 )(2011.10.5 시행 ) - 2011. 8. 4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정 공포 (2012.8.5 시행 ) - 2011. 8. 17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정 ( 보건복지부령제7호 )(2011.10.5 시행 ) - 2011. 9. 2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 ( 장애인전용주차구역표시변경등 ) ( 보건복지부령제79호 ) - 2011. 10. 5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시행 - 2012. 1. 1 :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실시 - 2012. 8. 5. : 언어재활사국가자격제도시행 ( 장애인복지법개정 ) - 2012. 8. 24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 ( 인적편의제공대상시설변경등 ) ( 대통령령제24061호 ) - 2013. 1. 1 : 활동지원급여신청자격확대 (1급 2급 ) - 2013. 1. 4 : 장애인재활치료시설신고제시행 ( 장애인복지법개정 ) - 2013. 1. 27 : 외국인및재외동포장애인등록제도시행 ( 장애인복지법개정 ) - 2013. 11. 27 : 장애등급판정기준개정 ( 고시제2013-174호, 의무 재판정실시기준완화 22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 2014. 5. 2 : 장애인연금급여인상 (99,100원 20만원 ) 및대상확대 ( 소득하위 70% 수준 ) - 2014. 4. 23 : 발달장애인법제정 (2015.11.21 시행 ) - 2014. 6. 30 : 장애인연금법개정 (2014.7.1. 시행, 장애인연금대상확대및급여인상 ) - 2014. 11. 21 :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유효기간도입 (3년) - 2014. 11. 4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 공포 ( 대통령령제25701호, 국가유공상이등급자의장애인등록허용관련 2015.5 시행 ) - 2015. 1. 9 : 장애등급심사규정개정 ( 고시제2015-3호, 장애등급심사서류제출부담완화및자료보완기간연장 ) - 2015. 5. 5 :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 ( 지원대상자 ) 의상이부위에대한장애인등록시행 - 2015. 6. 1 : 활동지원급여신청자격확대 (2급 3급 ) - 2015. 10. 1 : 장애인연금법시행규칙개정 ( 재산의소득환산율완화 5% 4%) - 2015. 11. 4 : 장애등급판정기준 ( 고시제2015-188호 ), 장애등급심사규정 ( 고시제2015-189호 ) 개정간질장애를뇌전증장애로명칭변경 - 2015. 12. 29 : 장애인 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 관한법률제정 (2016.12.30 시행 ) - 2015. 12. 29 : 장애인건강권및의료접근성보장에관한법룰제정 (2017.12.30. 시행 ) - 2015. 12. 29 : 장애인복지법개정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운영비 및사업비일비지원 ) - 2015. 12. 31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종류추가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에따른직업적응훈련시설신설 ) 23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1-3 장애인복지사업 ( 총괄표 ) 1 연금 수당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1-1. 장애인연금 1 급, 2 급및 3 급중복장애 2016 년도선정기준액단독가구 : 100 만원부부가구 : 160 만원 구분 계 기초 부가 18 64세 282,600 202,600 80.000 기초 65세이상 280,000 280,000 18 64세 272,600 202,600 70,000 차상위 65세이상 70,000 70,000 읍 면 동에신청 차상위초과 18 64 세 222,600 202,600 20,000 65 세이상 40,000 40,000 1-2. 경증장애수당및장애아동수당 경증장애수당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및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의만 18 세이상등록장애인중장애등급이 3 6 급인자 장애아동수당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및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의만 18 세미만장애아동 * 중증장애인 :1 급, 2 급및 3 급중복장애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 6 급인자 경증장애수당 - 기초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및 차상 위 : 1인당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생계, 의료 ) : 1인당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 기초 ( 생계, 의료 ) 중증 : 1인당월 20 만원 - 기초 ( 주거, 교육 ), 차상위 중증 : 1인 당월 15만원 - 기초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월 10만원 - 보장시설 ( 생계, 의료 ) 중증 : 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 ( 생계, 의료 ) 경증 : 1인당 월 2만원 읍 면 동에신청 24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2 보육 교육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2-1. 장애아보육료지원 만 0 세 만 12 세장애아동 - 장애소견이있는의사진단서 ( 만 5 세이하만해당 ) 제출자 - 특수교육대상자진단 평가결과통지서제출자 ( 만 3 세 만 8 세까지만해당 ) 지원단가 - 종일반 :43 만 8 천원 / 월 - 방과후 :21 만 9 천원 / 월 - 만 3 5 세누리장애아보육 : 43 만 8 천원 / 월 가구소득수준과무관 읍 면 동에신청 2-2.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1 3 급 )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가구의 1 3 급초 중 고등학생장애인본인및 1 3 급장애인의초 중 고등학생자녀 고등학생의교과서대 131,300 원 ( 연 1 회 ) 초 중학생의부교재비 39,200 원 ( 연 1 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학용품비 53,300 원 (1 학기 26,650 원, 2 학기 26,650 원으로연 2 회 ) 읍 면 동에신청 2-3. 여성장애인교육지원 장애인복지법제 32 조 ( 장애인등록 ) 에의한등록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에대한교육지원 - 기초학습, 인문, 사회및체험, 보건및가족등 제공기관에신청 25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3 의료및재활지원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3-1. 장애인의료비지원 의료급여법에의한의료급여 2 종수급권자인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등록장애인 ( 만성질환및 18 세미만장애인 ) 의료기관이용시발생하는급여항목본인부담금의일부또는전액지원 ( 비급여제외 ) - 1 차의료기관외래진료본인부담금 750 원일괄지원 2 차, 3 차의료기관진료 - 의료 ( 요양 ) 급여수가적용본인부담진료비 15%( 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 전액을지원하되본인부담금식대 20% 는지원하지않음 의료급여증과장애인등록증을제시 3-2.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건강보험료전액면제 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등급별점수산정시특례적용 산출보험료경감 장애인복지법규정에의해등록한장애인소유자동차 등록장애인 지역가입자중등록장애인이있는세대로소득이 360 만원이하인동시에과표재산이 1 억 3 천 5 백만원이하 해당자동차는건강보험료산정시제외 건강보험료책정시지역가입자인등록장애인에한해연령 성별에상관없이기본구간 (1 구간 ) 을적용 장애등급 1 2 급인경우 :30% 감면 장애등급 3 4 급인경우 :20% 감면 장애등급 5 6 급인경우 :1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신청 장기요양보험료경감 등록장애인 1 2 급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신청 3-3. 장애인등록진단비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생계급여또는의료급여수급자로서신규등록장애인및재판정시기가도래한장애인 진단서발급비용지원 - 지적장애및자폐성장애 :4 만원 - 기타일반장애 :1 만 5 천원 장애판정을위한검사비용은본인부담 시 도및시 군 구에서의료기관에직접지급또는읍면동에신청 26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3-4. 장애검사비지원 기존등록장애인중장애인연금, 활동지원및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으로인한서비스재판정및의무재판정등으로재진단을받아야하는수급자및차상위계층인자행정청직권으로재진단을받는자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소요비용이 5만원이상초과금액중최대 10만원범위내에서지원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만원이상초과금액중최대 10만원범위내에서지원직권재진단대상 - 소요비용과관계없이 10만원이하의범위내에서지원 읍 면 동에신청 3-5. 발달재활서비스 연령기준 : 만 18세미만장애아동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장애아동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안된만 6세미만아동은의사진단서 ( 검사자료포함 ) 로대체가능 매월 14만원 22만원의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등발달재활서비스선택하여이용 읍 면 동에신청 3-6. 언어발달지원 연령기준 : 만 12세미만비장애아동 ( 한쪽부모및조손가정의한쪽조부모가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매월 16만원 22만원의언어재활등바우처지원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 청능등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읍 면 동에신청 3-7. 장애인보조기구교부 등록장애인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수급자및차상위계층 품목및교부대상 - 욕창방지용방석및커버 : 1~3 급뇌병변 심장장애인 - 와상용욕창예방보조기구 : 1~3 급심장장애인 - 보행차, 좌석형보행차, 탁자형보행차, 목욕의자, 휴대용경사로 : 지체 뇌병변장애인 - 음식및음료섭취용보조기구, 식사도구, 젓가락및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및받침대, 접시및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이동변기 : 1~3 급지체 뇌병변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비디오 ( 독서확대기 ), 문자판독기, 녹음및재생장치 : 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 ( 청취증폭기 ): 청각장애인 읍 면 동에신청 27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3-8. 보장구건강보험급여 ( 의료급여 ) 적용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시첨부서류 1. 의사발행보장구처방전및보장구검수확인서각 1 부 2. 요양기관또는보장구제작 판매자발행세금계산서 1 부 지팡이 목발 휠체어 (2 회이상신청시 ) 및흰지팡이또는보장구의소모품경우는위 1 호서류첨부생략 건강보험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11.09.30 이후발행된처방전으로구입 ) 의경우, 보장구검수확인서생략 3. 관련법령등에따라제조 수입또는판매된것임을입증하는서류등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 : 공단 2. 의료급여 : 시 군 구청 의료급여수급권자는보장구급여신청서제출후적격통보받은자가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대상자임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품목의기준액범위내에서구입비용의 90% 를공단에서부담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는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중낮은금액의 90% 를공단이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대상품목의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중낮은금액을기금에서부담 < 적용대상보장구및기준액 > 분류 기준액 ( 원 ) 내구연한 (1년) 지체 뇌병변장애인용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수동휠체어 480,000 5 의지 보조기 유형별로상이 유형별로상이 시각장애용 - 저시력보조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620,000 5 4 4 3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1,31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자세보조용구 1,500,000 3 정형외과용구두 250,000 2 소모품 ( 전지 ) 160,000 1.5 신청기관 - 건강보험 : 공단 - 의료급여 : 시 군 구청 공단에등록된업소및품목에대해구입한경우급여지원 ( 공단홈페이지건강 in 참조 ) 3-9. 장애인의료재활시설운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의진단및치료 - 보장구제작및수리 - 장애인의료재활상담등 의료급여수급권자및시 군 구청장의무료진료추천자는무료, 그외의자는실비부담 의료급여증과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을제시 3-10.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장애등급 1 6 급으로등록한여성장애인중출산한여성장애인 (2015 년 1 월 1 일이후출산한경우, 임신기간 4 개월이상태아유산 사산의경우포함 ) 출산 ( 유산, 사산포함 ) 태아 1 인기준 1 백만원지급읍 면 동에신청 28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4 서비스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4-1. 장애인활동지원 만 6 세 만 64 세의장애인복지법상등록 1 3 급장애인중활동지원인정조사표에의한방문조사결과 220 점이상인자 월한도액 - 기본급여 : 등급별월 43 106.3 만원 - 추가급여 : 독거여부, 출산여부, 취업및취학여부등의생활환경에따라월 9.1 2,464 천원추가급여제공 본인부담금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제외 ) :2 만원 - 가구별소득수준에따라기본급여의 6 15% + 추가급여의 2 5% 차등부담 기본급여 (1 4 등급 ) : 25.8 102.2 천원 ( 장애인연금기초급여액으로상한설정 ) 추가급여 ( 독거, 출산, 학교 직장생활등 ) : 1.8 123.2 천원 읍 면 동, 국민연금공단각지사에신청 4-2. 장애아가족양육지원 (1 3 급 ) 연령기준 : 만 18 세미만중증장애아동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에근거한 1 급, 2 급, 3 급장애아동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1 아동당연 480 시간범위내지원 아동의가정또는돌보미가정에서돌봄서비스제공 ( 장애아동보호및휴식지원 ) 읍 면 동에신청 4-3. 장애인거주시설운영 등록장애인중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임차가구 ) 및차상위계층 ( 자가, 임차가구 ) 차상위계층은기준중위소득 50% 기준 4-4. 실비장애인거주시설입소이용료지원 아래의소득조건을만족하여실비장애인거주시설에입소한장애인 소득조건 - 등록장애인이속한가구의가구원수로나눈월평균소득액이통계청장이통계법시행령제 3 조의규정에의하여고시하는 13 년도의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을평균가구원수로나누어얻은 1 인당월평균소득액이하인가구의등록장애인 실비장애인거주시설입소시입소비용중매월 286 만원지원 시 군 구에서해당시설에지원 29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4-5.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장애인또는장애인과주민등록표상의주소를같이하면서함께거주하는배우자, 직계존 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배우자또는자녀의명의로등록하여장애인이주로사용하는자동차 1 대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 6 조에의하여국내거소신고를한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 에의한외국인등록을한외국인으로서보행장애가있는사람명의로등록한자동차 1 대 주차가능표지부착차량에대해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주차가능 장애인의보행상장애여부에따라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이용할수있는표지가발급되며, 장애인이탑승한경우에만표지의효력을인정 장애인복지법 제 58 조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및동법제 63 조에따른단체명의로등록하여장애인복지사업에사용하는자동차 지방자치단체의명의로등록하여장애인복지시설이나장애인복지단체가장애인복지사업에사용하는자동차포함 읍 면 동에신청 노인복지법 제 34 조에따른노인의료복지시설명의의자동차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 28 조제 5 항에따라각급학교의명의로등록하여장애인의통학을위하여사용되는자동차 영유아보육법 제 26 조에따라장애아를전담하는어린이집의명의로등록하여장애아보육사업에사용되는자동차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 16 조에따른특별교통수단으로서장애인의이동편의를위해사용되는자동차 4-6. 방송수신기무료보급 ( 자막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수신기 )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및중증장애인우선보급 청각장애인을위한자막방송수신기보급 시각장애인을위한화면해설방송수신기보급 난청노인을위한난청노인용수신기보급 방송통신위원회산하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수행 ( 1688-4596) 30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4-7. 장애인방송시청지원 시청각장애인 (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 ) 시 청각장애인을위한장애인방송 ( 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 ) 지원 - 국내방송사업자 ( 지상파, SO, PP, 종편, 위성등 ) 장애인방송제작지원 EBS 장애인교육방송물보급 - 시 청각쟁학생을위해 EBS 교육방송물을자막 화면해설방송으로재제작하여웹을통해지원 (http://free.ebs.co.kr) 방송통신위원회산하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수행 ( 02-2142- 4442,4445) 발달장애인 ( 발달장애인용방송프로그램 ) 발달장애인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기제작된영상물을 알기쉬운자막 음성해설방송 로재제작하여보급 방송통신위원회산하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수행 ( 02-2142- 4442,4445) 4-8. 공동주택특별분양알선 무주택세대구성원인장애인 ( 지적장애또는정신및제 3 급이상의뇌병변장애인의경우그배우자포함 ) 청약저축에상관없이전용면적 85 제곱미터이하의공공분양및공공임대주택분양알선 시 도에문의및읍 면 동에신청 4-9. 무료법률구조제도실시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심의하여무료법률구조를결정한사건에한함 소송시법원에소요되는일체의비용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등 ) 을무료로법률구조서비스제공 - 무료법률상담 - 무료민사 가사사건등소송대리 ( 승소가액이 2 억원초과시소송비용상환 ) - 무료형사변호 ( 단, 보석보증금또는보석보증보험수수료본인부담 ) 대한법률구조공단관할지부에유선또는방문상담 ( 132 www.klac.or.kr) 31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5 일자리융자지원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5-1. 장애인고용서비스 등록장애인 장애인취업지원서비스제공 - 장애인직업상담과직업능력평가를통한집중취업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등구직역량강화지원 - 장애인직업훈련실시및훈련비지원 - 보조공학기기및근로지원인서비스지원 의무고용사업주 ( 상시 50인이상 ) 에대한장애인의무고용이행지원강화 * * 정부, 공공기관 : 3%, 민간기업 : 2.7% 2.3%( 10 11), 2.5%( 11 12), 2.7%( 13 14) - 의무고용률미준수사업주에게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 ( 상시 100인이상사업체 ) - 장애인의무고용률를초과고용한사업주에게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1588-1519) 자세한사항은홈페이지 www.kead.or.kr 에서안내 5-2. 장애인일자리지원 만 18 세이상등록장애인및미취업시각장애인안마사 급여및주요내용 구분 내용 근로시간 급여 장애인복지일자리 공공기관, 복지관등에배치되어공공형 ( 주차단속, 환경도우미, 보육도우미등 ) 업무를수행하는일자리 월 56 시간 월보수 338 천원 / 월 15 천원 일반형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자치단체, 행정기관등공공기관에배치되여행정보조, 복지서비스업무를수행하는일자리 일정시설여건을갖춘노인복지관, 경로당등에배치되어안마서비스를제공하는일자리 주 5 일 40 시간 주 5 일 25 시간 월보수 1,261 천원 / 월사업주보험료 135 천원 월보수 1,030 천원 / 월운영비 113 천원 시 군 구 ( 읍 면 동 ) 및위탁기관에서공개모집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요양보호사가배치된노인복지시설및노인전문병원등에배치되어노인요양보호사가수행하는업무를보조하는일자리 주 5 일 25 시간 월보수 790 천원 / 월운영비 110 천원 32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5-3.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등에서물품을생산하는장애인 장애인들이생산한물품의판로확보로장애인취업확대및소득보장 설치지역 : 시 도당 1 개소 (17 개지역 ) 인근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의뢰문의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5-4.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운영지원 등록장애인 장애인이취업을통하여안정된생활을할수있도록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후지도등취업과관련된종합적인서비스제공 사업수행기관 ( 장애인복지관, 단체, 직업재활시설등 ) 내방, 전화등으로이용신청 5-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등록장애인 일반사업장취업이어려운저소득중증장애인에게자신의능력과적성에맞는직업생활을할수있도록보호고용실시 시 군 구에상담 5-6.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성년 ( 만 19 세이상 )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여신규정상결격사유가없는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수급자및차상위계층은미소금융재단의자금대여상품을이용 ( 자영업자관련대출자금, 장애인자립자금대출자금 )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자동차구입비, 출퇴근용자동차구입비, 취업에필요한지도및기술훈련비등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등의용도로융자불가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 만원이내단, 자동차구입자금의경우특수설비부착시 1,500 만원이내 ) * 요건 : 재산세 2 만원이상또는연간소득 600 만원이상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 만원이내 * 요건 : 재산세 2 만원이상또는연간소득 800 만원이상 - 담보대출 : 5,000 만원이하 대여이자 : 3%( 고정금리 ) 상환방법 : 5 년거치, 5 년분할상환 읍 면 동에신청 33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6 공공요금관련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6-1. 차량구입시도시철도채권구입면제 장애인명의또는장애인과주민등록상같이거주하는보호자 1 인과공동명의로등록한보철용의아래차량중 1 대 - 비사업용승용자동차 -15 인승이하승합차 - 소형화물차 (2.5 톤미만 ) 도시철도채권구입의무면제 ( 지하철공사가진행되고있는특별시와광역시에해당 ) 관할시 군 구청차량등록기관에신청 ( 자동차판매사영업사원에게문의 ) 6-2. 고궁, 능원, 국 공립박물관및미술관, 국 공립공원, 국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요금감면 등록장애인및 1 3 급장애인과동행하는보호자 1 인 - 국 공립공연장중대관공연은할인에서제외 입장요금무료 국 공립공연장 ( 대관공연제외 ) 및공공체육시설요금은 50% 할인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등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6-3. 공영주차장주차요금감면 등록장애인 - 장애인자가운전차량 - 장애인이승차한차량 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의거할인혜택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부여되나각자치단체별로상이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6-4. 철도 도시철도요금감면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중중증장애인 (1 3 급 ) 과동행하는보호자 1 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등록장애인중 4 6 급 - KTX, 새마을호 : 30% 할인 ( 토 일, 공휴일을제외한주중에한하여 )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도시철도 ( 지하철, 전철 ) : 100% 6-5. 유선통신요금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시내전화 : 월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 : 월통화료 50% 감면 ( 월 3 만원한도 ) 인터넷전화 : 월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거는요금 : 월 1 만원사용한도이내에서 30% 감면 114 안내요금면제 해당통신회사에신청 34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초고속인터넷월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경우 2 회선감면 ( 청각장애인단체등은 FAX 용 1 회선추가제공 ), 시 내전화, 인터넷전화중복감면없음 6-6. 이동통신요금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따른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따른장애인연금수급자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라차상위계층으로지정된자 가입비면제 기본료및통화료 ( 음성및데이터한함 )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가구당 4 인한도감면가능, 월최대감면액은 10,500 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 (MVNO, 알뜰폰 ) 사업자는감면미실시 해당통신회사에신청 6-7. 시 청각장애인 TV 수신료면제 시각 청각장애인이있는가정 사회복지시설에입소한장애인을위하여설치한텔레비전수상기 TV 수신료전액면제 시 청각장애인가정의수신료면제는주거전용의주택안에설치된수상기에한함 주소지관할한전지사, 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 인터넷 www.oklife.go.kr 또는읍 면 동자치센터 6-8. 항공요금할인 등록장애인 대한항공 (1 4 급 ), 아시아나항공국내선요금 50% 할인 (1 3 급장애인은동행하는보호자 1 인포함 ) 대한항공 (5 6 급장애인 ) 국내선 30% 할인 대한항공은 2006 년부터사전예약제 (Booking Class 관리시스템 ) 실시로주말, 성수기, 명절연휴등고객선호도가높은항공편 ( 제주노선부터실시 ) 의경우사전예약이안되면항공요금감면등구입이안될수있으므로동시기에는사전예약요망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6-9. 연안여객선여객운임할인 등록장애인 연안여객선여객운임 50% 할인 (1 3 급장애인및 1 급장애인보호자 1 인 ) 연안여객선여객운임 20% 할인 (4 6 급장애인 )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의해구체적할인율이상이할수있음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한국해운조합 ( 02-6096- 2044) 35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6-10.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장애인또는장애인과주민등록표상같이기재되어있는보호자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 ) 의명의로등록한아래차량중 1 대 ( 장애인자동차표지부착 ) 에승차한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 이하의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 10 인승승용자동차 ( 배기량제한없음 ) - 승차정원 12 인승이하승합차 - 최대적재량 1 톤이하화물자동차 경차와영업용차량 ( 노란색번호판의차량 ) 은제외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통행권과할인카드또는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함께제시하면요금할인 - 하이패스차로 : 출발전하이패스감면단말기에연결된지문인식기에지문을인증한후고속도로 ( 하이패스차로 ) 출구를통과할때통행료할인 지문인식기내지문인증시유효시간은 4 시간이며초과또는전원재부팅시재인증필요 * 장애인복지카드와고속도로통행료할인기능을통합한 ʻ 장애인통합복지카드 ʼ 신청개시 ( 14.12 月부터 ) 장애인통합복지카드발급신청 : 주소지읍 면 동사무소감면단말기지문정보입력 : 전국읍 면 동사무소, 한국도로공사지역본부 6-11. 전기요금할인 6-12. 도시가스요금할인 중증장애인 (1 급 3 급 ) 전기요금정액감액 ( 월 8 천원한도 )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3 - 인터넷 :www.kepco.co.kr 중증장애인 (1 급 3 급 ) 주택용 ( 취사용및개별난방용에한함 ) 도시가스할인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사본, 실거주확인서 ( 주민등록등본등 ) 한국도시가스협회 (02-554-7721) - 인터넷 :www.citygas.or.kr 한국전력관할지사 지점에신청 ( 방문, 전화 ) 지역별도시가스지사 지점에신청 ( 방문, 전화 ) 6-13. 장애인자동차검사수수료할인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에의한등록장애인본인또는세대별주민등록표상같이기재되어있는보호자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 ) 의명의로등록된아래의비사업용자동차 1 대 - 승용차, 12 인승이하승합차, 적재량 1 톤이하화물차 정기검사및종합검사수수료의 50 30% - 중증장애인 (1 급 3 급 ) : 50% - 경증장애인 (4 급 6 급 ) : 30% 일반수수료 정기검사 (15,000 25,000 원 ) 종합검사 (45,000 61,000 원 ) 대상자동차확인방법 - 장애인차량표지 ( 부착 ) 확인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등 교통안전공단 ( 문의 ) ( 1577-0990) www.ts2020.kr 장소 :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아님 지원내용중일부변경사항있을수있음 공공요금 ( 전기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 감면 할인서비스신청시읍 면 동에서행복e음을통하여 One-Stop 처리 ( 정부 3.0과제 ) 36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7 세제해택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7-1. 승용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면제 1 3 급장애인본인명의또는장애인과주민등록표상생계를같이하는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중 1 인과공동명의로등록한승용자동차 1 대 5 년이내양도할경우잔존년도분부과 개별소비세 500 만원한도로면제 ( 교육세는개별소비세의 30% 한도 ) 장애인을위한특수장비설치비용은과세표준에서제외 자동차판매인에게상담국세청소관관할세무서 7-2. 장애인용차량에대한취득세 ( 종전등록세포함 ) 자동차세면제 차량명의를 1 3 급 ( 시각 4 급은자치단체감면조례에의함 ) 의장애인본인이나그배우자또는주민등록표상장애인과함께거주하는직계존 비속 ( 재혼포함 ), 직계비속의배우자 ( 외국인포함 ), 형제, 자매중 1 인과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승용차 - 승차정원 7 인승이상 10 인승이하인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 인승이하승합차, 적재정량 1 톤이하인화물차, 이륜자동차중 1 대 취득세 ( 종전등록세포함 ) 자동차세면세 시 군 구청세무과에신청 ( 행정자치부지방세특례제도과 ) 7-3.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허용 장애인또는장애인과주민등록표상거주를같이하는보호자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 1 인과공동명의또는보호자단독명의로하는경우의등록한승용자동차 1 대 LPG 연료사용허용 (LPG 연료사용차량을구입하여등록또는휘발유사용차량을구입하여구조변경 ) LPG 승용차를사용하던장애인이사망한경우는동승용차를상속받은자에게도사용허용 시 군 구차량등록기관에신청 ( 산업통상자원부소관 ) 7-4. 차량구입시지역개발공채구입면제 지방자치단체별조례에서규정하는장애인용차량 도지역에해당 지방자치단체별조례에의거장애인차량에대한지역개발공채구입의무면제 시 군 구청차량등록기관에신청 ( 자동차판매사영업사원에문의 ) 7-5. 소득세공제 등록장애인부양가족 ( 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등 ) 공제시장애인인경우연령제한미적용 ( 소득세법제50조 ) 소득금액에서장애인 1인당연 200만원추가공제 ( 소득세법제51조 ) 연말정산또는종합소득신고시공제신청 ( 국세청전화세무상담 126) 37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7-6. 장애인의료비공제 등록장애인 당해년도의료비 - 의료비지출액전액의 15% 공제 7-7. 장애인특수교육비소득공제 7-8. 장애인보험료공제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인정받은비영리법인에지급하는특수교육비전액의 15% 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보험료공제 - 연 100 만원한도, 15% 공제율적용 근로소득자의연말정산또는종합소득신고시공제신청 ( 국세청전화세무상담 126) 7-9. 상속세상속공제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피상속인이사실상부양하고있던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 상속인및동거가족인등록장애인에게상속공제 상속세과세가액 에서 500 만원에상속개시일현재통계법제 18 조에따라통계청장이승인하여고시하는통계표에따른성별 연령별기대여명의연수 ( 소수점이하는버림 ) 를곱한금액을공제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상속세과세가액 - (500 만원 기대여명의연수 ) 관할세무서에신청 7-10.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등록장애인 - 친족으로부터재산 (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 을증여받고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 증여받은재산전부를신탁업자에게신탁하였을것 그장애인이신탁의이익전부를받는수익자일것 신탁기간이그장애인이사망할때까지로되어있을것 장애인이생존기간동안증여받은재산가액의합계액에대하여최고 5 억원까지증여세과세가액에불산입 증여세부과사유가발생하면즉시부과 신탁을해지하거나, 연장하지아니한경우 수익자를변경하거나증여재산가액이감소한경우 신탁의이익전부또는일부가그장애인이아닌자에게귀속되는것으로확인되는경우 관할세무서에신청 38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7-11. 장애인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 등록장애인 부가가치세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점필, 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특수제작된화면낭독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특수제작된키보드및마우스, 보조기 ( 팔 다리 척추및골반보조기에한함 ), 지체장애인용지팡이, 시각장애인용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인공달팽이관시스템, 목발, 성인용보행기, 욕창예방물품 ( 매트리스 쿠션및침대에한함 ),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텔레비전자막수신기 (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 전파법 제 66 조에따라설립된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청각장애인에게무료로공급하기위하여구매하는것에한함 ), 청각장애인용음향표시장치, 시각장애인용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시각장애인용전자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전용음성독서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 민법 제 32 조에따라설립된사단법인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시각장애인에게무료로공급하기위하여구매하는것에한함 ) 별도신청없음 텔레비전자막수신기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 7-12. 장애인용수입물품관세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용물품으로관세법시행규칙별표 2 에서정한 101 종의수입물품에대하여관세면제 재활병원등에서사용하는지체 시각등장애인진료용구에대하여관세면제 통관지세관에서수입신고시에관세면제신청 7-13. 특허출원료또는기술평가청구료등의감면 등록장애인특허출원시출원료, 심사청구료, 1 3 년차등록료, 기술평가청구료면제 특허 실용신안원또는의장권에대한적극적인권리범위확인심판시그심판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또는등록시특허청에감면신청 39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8 지역사회복지사업 ( 재활시설 ) 및기타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8-1. 주간보호시설운영 등록장애인 재가장애인낮동안보호 해당지역주간보호시설등을내방이용 8-2. 장애인복지시설치과유니트지원 치과치료기본장비가필요한장애인복지시설 통원치료가곤란한시설입소장애인에대해치과치료기본장비인유니트설치지원 8-3. 장애인복지관운영 등록장애인및가족 장애인에대한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적응지도, 사회교육및계몽사업등 해당지역복지관내방및전화등으로이용신청 8-4.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관에재가복지봉사센터를부설하여운영 - 재가장애인을방문, 상담, 의료 교육재활, 직업재활등의서비스제공 해당복지관에이용신청 8-5. 장애인체육시설운영 등록장애인등 장애인의체력증진및신체기능회복활동지원 이용료는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지역주민으로이용자를구분시설별산정이용료부담 해당지역장애인체육시설등으로이용신청 8-6.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 이동에장애를가진자 ( 보호자포함 ) 리프트가장착된특장차운영 - 셔틀및콜운행병용 시 도지사운영 ( 국토교통부소관지방이양사업 ) 8-7.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파견 저소득가정의등록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의임신 출산 육아및가사활동지원을위한 - 가사도우미파견 -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지원 해당지역시 도립장애인복지관에신청 40
제 1 장장애인복지사업개요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8-8.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등록장애인 사업내용 - 민원업무대행, 직장출 퇴근, 장보기, 이사짐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등 이용요금 : 실비 사업주체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해당지역장애인심부름센터에신청문의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서울지부 02-2092-0001 02-2092-0088 8-9. 수화통역센터운영 청각 언어장애인 출장수화통역 -관공서 법률관련기관방문, 의료기관진료등의경우에수화통역필요시출장통역실시일반인에대한수화교육청각 언어장애인에대한고충상담 해당지역수화통역센터에신청문의 : 한국농아인협회 02-461 -2261 2 8-10. 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 등록장애인및가족, 관련전문가 장애인과가족지원 -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 : 정보제공및상담, 장애인 IT 대회 - 인권 교육지원사업 - 생활 문화지원사업 :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자원제공 전문가와지역사회지원 - 전문가와종사자교육지원사업 : 전문인력을활용한학술연구활동지원 -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 : 장애이해와예방, 인식개선활동 문의 : ( 사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02-3472 -3556) www.free get.net 8-11.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 등록지적장애인과가족 지적장애인에대한상담지원지적장애인의자기권리주장활동및사회참여활동지원지적장애인부모및종사자교육지적장애인자립지원프로그램개발 보급등 문의 : ( 사 )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 02-592 -5023) www.kaidd.or.kr 8-12.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운영 시 도지사가선정한장애인단체 주요업무기능 - 편의시설설치홍보및안내 - 편의시설실태조사지원 - 시설주관기관에의견제시등 시 도지사 8-13. 시각보조시설중앙지원센터운영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주요업무기능 - 시각보조시설의제작과설치에관한기술지원및상담 - 시각보조시설설치실태조사 - 시각보조시설에대한인식개선, 설치및이용방법홍보등 문의 : ( 사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02-6925- 1121) 41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8-14.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7 개시 도협회및시 군 구지회 주요업무기능 - 편의시설설치관련자문 기술적지원 - 편의시설설치실태조사참여 - 편의시설에대한인식개선, 설치및이용방법홍보등 문의 : ( 사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02-2289- 4343) 8-15. 청각장애아동인공달팽이관수술비지원 인공달팽이관수술로청력회복이가능한저소득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수술비및재활치료비지원 읍 면 동에신청 42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2-1 장애인등록업무 2-2 외국인및재외동포장애인등록업무 2-3 국가유공자등의장애인등록업무 2-4 장애등급심사업무 2-5 장애인등록증등발급및관리 < 관련서식 > < 장애인등록제도관련참고자료 > [ 참고 1] 장애등록심사 Q&A [ 참고 2] 장애등급심사연혁 [ 참고 3] 장애등급심사업무구분 [ 참고 4] 장애인등록관련기관별수행업무 [ 참고 5] 국민연금공단지사현황 [ 참고 6] 장애유형별등급기준 [ 참고 7] 장애등급심사규정 (2015-189)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2-1 장애인등록업무 1 목적 장애인에대한복지서비스제공체계를구축하기위한장애인등록업무를 수행함에있어적정한장애진단이이루어지도록하기위하여특별자치도 시 군 구및읍 면 동 ( 또는행정관청 ) 등의업무처리절차를안내하기위함. 2 근거 장애인복지법제 32 조 ( 장애인등록 ) 및제 32 조의 2, 같은법시행규칙제 3 조 부터제 10 조 43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3 장애인등록절차 (1) 장애인등록상담및구비서류안내시 군 구 ( 읍 면 동 ) (2) 장애진단서및구비서류발급의료기관 (3) 장애등급심사구비서류확인및접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지제 1 호서식 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 필수접수 시 군 구 ( 읍 면 동 ) 구비서류확인시공단지사협조 (4) 국민연금공단으로장애등급심사요청시 군 구 ( 읍 면 동 ) (5) 자문회의개최및장애심사, 등급결정 자료부족시자료보완또는직접진단, 심사반려 국민연금공단 (6) 심사결과시 군 구 ( 읍 면 동 ) 에통보국민연금공단 (7) 심사결과확인및장애인등록시 군 구 ( 읍 면 동 ) (8) 신청인에게심사결과통지시 군 구 ( 읍 면 동 ) (9) 민원상담및사후관리시 군 구 ( 읍 면 동 ) 44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1) 장애인등록상담및신청 시장 군수 구청장은장애인으로등록하고자하는사람의주소지관할읍 면 동장을통하여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의 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 ( 이하 신청서 라함 ) 에의하여장애인등록신청을받음. 장애인등록신청은본인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18세미만의아동과거동이불가능한경우등본인이신청하기어려운경우에는보호자가신청을대행할수있음. - ( 대리신청이가능한보호자의범위 ) : 장애인의배우자, 직계존 비속, 직계존 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배우자, 장애인을보호하고있는사회복지시설의장 - ( 공무원직권신청 ) 거동이불가능한독거장애인의경우는장애인의동의를받아관계공무원이장애인등록직권신청가능 예외규정이없는경우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전반에적용됨 ( 상담내용 ) 장애인등록담당은장애인등록신청시사전에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규정한장애범주 ( 장애분류및정도 ) 에포함되는지여부, 진단비용, 구비서류등에대하여충분히상담함. - ( 구비서류안내 ) 장애유형별장애등급심사에필요한구비서류및장애심사서류완화 (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등 ) 에대하여설명한후 구비서류안내문 을출력하여교부함. -보다자세한상담이필요한경우국민연금공단 ( 이하 공단 이라함 ) 지사담당자에게추가적인상담을요청함. - ( 장애연금자료활용 ) 국민연금법에의한장애연금급여지급청구관련서류를국민연금공단에제출한경우에는국민연금장애심사자료 (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영상자료등 ) 를활용할수있으며, 이를위해서별지제1호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에신청인의동의를받아야함. 45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발급일로부터 1 개월이내의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가유효하나부득이한경우 3 개월까지도가능 ( 단, 절단장애, 안구적출, 후두전적출등은기간이더연장될수 있음 ) (2) 장애등급심사구비서류확인및접수 장애인등록신청자에게장애등급심사가결정 통보되고시 군 구 ( 특별자치도포함 ) 및읍 면 동에서장애인등록이완료된후에장애인복지서비스가제공됨을안내 기존등록장애인에게장애등급심사후장애등급에서제외되는경우장애인등록이취소될수있으며장애인차량및각종조세감면혜택에서제외될수있음을안내 장애인등록담당자는장애등급심사구비서류가장애유형별로필요한서류가맞는지확인한후접수하고구비서류는관할공단지사로송부함. ( 참고 5 국민연금공단지사현황 ) ( 구비서류미비 ) 접수시기본구비서류가미비한경우에는읍 면 동에서심사의뢰전에해당장애인에게자료보완을요구하여자료제출을받아야함. 기본구비서류를갖춘후공단으로심사의뢰하여야하며, 기본구비서류를갖추지않은경우는심사의뢰가반려될수있음 ( 서류보완요구 ) 담당자는장애진단의적합성에대하여판단할수없거나기재사항흠결등형식적인하자가있는경우는장애진단서또는검사결과등의보완을신청인에게요구하고그사유를신청인과의료기관에설명하도록함. ( p.50 가. 자료보완참고 ) ( 타의료기관의뢰 ) 장애진단서의보완등을통해서도장애진단내용의적합성에대하여판단할수없는경우에는다른의료기관에장애진단을의뢰할수있음. 46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 이러한경우진단비용은신청인의부담으로함. 단, 진단비용지원대상자의경우장애진단을한의료기관에귀책사유가있어진단서발급비용을지급하지않은경우에는최초진단에준하여진단서발급비용을지급할수있음. ( 공단자료보완및직접진단사전안내 ) 심사과정중공단에서신청인에게추가로자료보완요구또는공단자문의사에게직접진단심사를의뢰할수있음을사전에안내함. - 신청인이동의하는경우건강보험자료활용및진료기록지의직접확보를위해 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동의서 < 서식 7-1>, 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위임장 < 서식 7-2>, 신분증사본등을제출하여진료기록사본발급을국민연금공단에의뢰할수있음을사전에안내함. (3) 장애등급심사요청 장애인등록담당은신청인의기본정보, 보장구분, 신청유형, 심사사유 등을진단내역에입력하고서류이송내역등에대하여확인한후전산 송신으로심사의뢰함. 수사기관등에서통보된허위장애확인의경우에는현시점의장애등급 판정기준을적용하지않고, 장애진단을받은당시의장애등급판정기준을 적용하여공단이부정여부를판단할수있도록아래유형및사유로 심사의뢰함. 감사원감사, 복지로부정수급신고, 장기이식자등급조정을위해서 직권으로심사를실시하는경우는현재의장애등급판정기준을적용하여 공단이심사할수있도록아래유형및사유로심사의뢰함. 수사기관등통보로인한허위장애확인 감사원감사, 부정수급신고, 장기이식자등급조정 심사유형 직권재판정 직권재판정 심사사유 기타 ( 허위부정등록확인 ) 기타 ( 감사등 ) 47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필요한경우 장애등급심사요청서 하단의특이사항 ( 메모 ) 란을활용함. - 구비서류송부시진료이력이없어더이상의진료기록지를제출하지못하는경우더보완할수있는진료기록지가없음을명시 ( 추후자료보완을줄일수있으며송부한자료로최대한심사가능하도록협조 ) -두개이상의장애중하나의장애만심사대상인경우심사대상, 사유를명시 ( 서류보관 ) 공단지사로구비서류송부시장애진단서는스캔저장후원본은관할지 ( 주민등록지 ) 지자체가보관하고장애진단서사본 ( 담당자원본대조필확인 ) 과기타구비서류를송부함.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 ( 등록현황의기록및관리 ) 단,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는국민연금공단지사에요청하여사본을송부받아스캔저장하도록함. - 진료기록지원본또는사본 ( 담당자원본대조필 ) 송부여부는담당자가판단하여탄력적으로결정할수있음. 다만, X-RAY, CD영상자료, 안저사진 ( 시각장애 ) 및안면사진등사진의경우는원본을송부함. 장애등급심사서류처리방안 공단은시 군 구 ( 읍 면 동 ) 에서공단으로송부한일체의장애심사구비서류를공단의전자문서시스템에등록하며, 송부받은심사관련서류는심사를마친후행정심판및행정소송등의업무를위하여해당시 군 구 ( 읍 면 동 ) 에반환함. - ( 서류반환요구 ) 민원인이장애등급심사시제출한서류반환요구시지자체는 < 서식 10> 장애등급심사서류반환요청서를제출받아민원인에게직접교부또는우편배송실시 * 심사서류는심사완료 ( 등급결정, 등급외, 결정보류, 확인불가, 심사반려 ) 후에반환가능 * 장애진단서는원칙적으로반환이불가능하며, 행정기관 ( 관할지읍 면 동 ) 에서원본보관하여야하나, 장애등급심사결과신규신청자가 [ 결정보류, 확인불가, 등급외결정및등급심사중반려요청하여심사결정이이루어지지않은경우 ] 신청자의요청에따라장애진단서의원본반환이가능함. 48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 ( 장애진단서사본발급 ) 본인또는보호자 ( 장애인등록대리신청보호자와동일 ) 임을확인하여붙임 < 서식 8> 장애진단서사본발급확인서를받은후원본대조필을하여발급할수있음. * 본인또는보호자이외의경우위임장및동의서 ( 장애진단서사본발급용도명시 ) 필요하며, 위임장및동의서양식은요청기관의양식에따름 -현, 장애진단서는의료기관에서장애등급을기재할수없음. 다만, 장애진단서에기재된장애등급과장애등급심사를의뢰하여결정된장애등급이상이한경우는장애등급결정서를첨부하여발급할수있음. - ( 구비서류보관및폐기 ) 그외장애심사관련구비서류의보관및폐기는기록물관리기관 ( 읍 면 동 ) 의장이공공기록물관리법에의거하여결정 실시 자세한사항은국가기록원발간 2015 기록물관리지침 참고 신청유형구분 1. 신규 - 장애인등록신규신청하는경우, 등록장애인이다른유형의장애를추가신청하는경우 2. 재판정 ( 예정자 ) - 재진단기한일이내재판정을신청한경우 ( 재판정시기지정및의무재판정 ) 3. 재판정 ( 도과자 ) - 재판정시기가도과한경우예 ) 재진단기한일 15.12.20, 재판정신청일 16.1.5. 4. 직권재판정 - 시장 군수 구청장이재판정이필요하다고판단하여직권으로실시하는경우 5. 서비스재판정 - 기존등록장애인이장애인연금또는활동지원등복지서비스를신청하는경우 6. 조정 - 등록장애인이등록된장애유형의장애등급을조정신청하는경우 ( 단일장애의등급상향 ) 7. 이의신청 - 장애등급심사결과에이의신청하는경우 신규등록의경우장애등록심사결과등급외, 확인불가, 결정보류, 반려등을통보 ( 장애인등록증반환및장애인등록취소 ) 받은후적절한치료기간을충족하거나구비서류를추가하여동일장애유형으로다시신청하는경우 : 신규 지체장애가동일부위 ( 같은측의팔 다리 ) 에있는경우그유형과다른유형의장애를추가로신청하는경우 : 조정예 ) 오른쪽다리에지체관절장애가있는자가같은쪽다리에지체기능장애를신청한경우지체기능장애 신규 가아닌 조정 으로처리함 49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장애심사사유구분 1. 신규및재판정 신규, 재판정, 조정, 이의신청심사 2. 활동지원 ( 신규 )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신규로신청하기위한심사 3. 활동지원 ( 기존이용자 ) - 기존활동지원서비스수급자의재판정시기도래에따른심사 4. 장애수당 ( 경증장애아동수당 ) - 장애수당, 경증장애아동수당의신청을위한심사 5. 외국인및재외동포 재한외국인 ( 한국영주권자, 결혼이민자 ), 재외동포 ( 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 ) 의장애등록관련심사 6. 기타 ( 감사등 ) - 감사원감사, 부정수급신고, 장기이식재진단등에의거시 군 구청장이관할등록장애인에대하여직권으로심사를실시하는경우 ( 현재의장애등급판정기준을적용하여심사 ) 7. 기타 ( 허위부정등록확인 ) - 시 군 구청장이관할등록장애인중수사기관등에서통보된허위 부정장애등록사건등관련자에대하여허위 부정여부등을확인하기위한심사 ( 등록당시의장애등급판정기준을적용하여심사 )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조정신청 에의한장애심사사유는 신규및재판정 으로입력 ( 심사유형 : 조정 ) 장애심사사유기타 ( 감사등 ) 및기타 ( 허위부정등록확인 ) 의심사유형은 직권재판정 (4) 자료보완및직접진단등가. 자료보완 ( 읍 면 동 ) 기본구비서류미비 (p.96 107 참조 ) 등으로자료보완이필요한경우읍면동에서신청인에게자료보완을요구함 ( 처음상담시구비서류안내문에따라충분한상담필요 ). 공단지사에서기본구비서류미비등을확인한경우읍 면 동장애인등록담당에게안내하고읍 면 동담당자가신청인에게직접안내함. ( 공단 ) 심사서류를접수한후신청인이제출한구비서류로최대한심사하되심사과정에서자료가불충분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시 군 구 ( 읍 면 동 ) 에보완내역을알리고,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신청인에게직접보완자료를요구함 50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 심사자료직접확보서비스 ) 신청인이거동불편등으로보완자료제출이곤란하여시 군 구 ( 읍 면 동 ) 또는공단지사에 심사자료직접확보서비스 제공을요청하면지사업무여건등을감안하여공단에서서비스를제공할수있음. 심사자료직접확보서비스가가능한범위 - 환자병력및진료내역등이기록되어있는진료기록지, 경과기록지등 - 혈액검사등각종검사결과지 - 초음파, CT, MRI 등방사선사진 (CD) 및판독지등 직접확보는이미시행된검사결과또는진료기록등에한함. 진단서, 소견서는본인이직접발급해야되므로서비스대상에서제외 ( 자료제출기한 ) 신청인은공단으로부터자료를보완하도록요구받은날로부터 21일 ( 공휴일포함 ) 이내에시 군 구 ( 읍 면 동 ) 또는공단지사에제출함. 다만, 검사예약대기등으로인하여 21일이내에제출하는것이어려운경우자료보완연장을신청하여제출기한을 2회 (1회당 30일씩연장 ) 최대 60일까지연장할수있음. 단, 신청인의기간연장요청이없는경우는공단에서는자료보완재요구 ( 촉구 ) 를 10일이내로요청할수있음. ( 심사반려 ) 자료보완에대하여 2회에걸친요구에도불응한경우심사요청을반려할수있음. 신청인이보완자료제출시에는 행복e음 의 장애등급심사이력조회 버튼을클릭하여심사신청화면호출하여진행단계를 보완자료제출 로선택하여신청하고보완자료는공단지사로송부함. 자료보완흐름도 공단지사 자료보완알림 보완서류이송 시 군 구 ( 읍 면 동 ) 보완서류제출 신청인 직접자료보완안내, 통지 보완서류제출 51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나. 직접진단 공단은심사과정에서장애심사서류만으로장애등급을결정하기어려운경우는공단의자문의사가장애인을직접진단하도록할수있음. 심사과정에서직접진단이결정되면공단지사담당자는신청인에게직접진단심사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통보함 ( 직접진단기한 ) 직접진단을통지받은날로부터 21일 ( 공휴일포함 ) 이내에직접진단을시행하여야함. 다만, 부득이한일정등으로 21일이내에직접진단이어려운경우직접진단기한을 2회 (1회당 30일씩 ) 최대 60 일까지연장할수있음. 단, 신청인의기간연장요청이없는경우공단에서는직접진단재요구 ( 촉구 ) 를 10일이내로요청할수있음. ( 심사반려 ) 직접진단심사에대하여 2회에걸친요구에도불응한경우에는심사요청을반려할수있음. 직접진단흐름도 공단지사 직접진단통지 시 군 구 ( 읍 면 동 ) 직접진단협조 신청인 직접진단요구 ( 계획및실시 ) 다. 반려요청 신청인이심사도중에 1) 장애인등록 ( 또는등급조정 ) 신청을취소하거나장애인연금신청등을취소하여심사를진행할필요가없는경우또는 2) 자료보완또는직접진단에대하여 2회에걸친요구에도불응한경우에는공단에심사반려를요청할수있음. 공단에서는심사반려를요청받으면진행상태확인후시 군 구 ( 읍 면 동 ) 에전산송신으로심사반려함. 52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 반려여부확인 ) 등급심사진행상태상세조회정보란의진행상태에서 반려통보 를확인한후정보를선택하여반려버튼을클릭하면처리됨. (5) 심사결과확인및등록 ( 심사결과통지 ) 공단은장애등급심사규정제12조제2항에따라심사결과를심사의뢰를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지자체에통지함. 다만, 자료보완및직접진단에소요된기간은심사처리기간에산입하지않음. 신규장애인등록신청자는심사결정후장애인등록을할수있으며장애인등록후장애인증명서발급,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등의절차를진행할수있음. 장애인등록일 ( 등급조정일 ) : 장애등급결정일 심사완료확인및장애인등록 - 공단에서장애심사결정내용통보시심사소견, 장애등급, 재판정대상여부등을확인한후행복e음에적기반영 < 행복e음시스템등록방법 > 행복e음 의진단내역등록에서 등급심사수신결과조회 버튼을클릭하여심사완료를확인 - 심사대상자 1인에대해두가지이상의장애가심사된경우각각심사완료를확인하며, 두가지장애모두통보받은후합산하여최종장애등급결정 한가지장애에대해심사요청했으나사실상중복장애에해당하여공단에서분할하여심사하여각각심사결과가통지됨에유의 ( 이경우심사번호가각각부여되었음을행복e음에서확인할수있음 ) 장애등록심사대상자조회 에서심사결과등록후 진단내역등록 으로이동하여진단내역등록결과확인 - 장애심사결정사항중심사대상자의중복장애 ( 기존등록장애포함 ) 중 중복장애합산의예외 규정을적용할장애가있는지여부에관한안내를확인 심사결과등록을완료하여야진단내역에반영되며심사결과등록을완료하기전에는 진단내역등록 에서는진행중으로조회됨. 53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중복장애합산판정 - 두개이상의장애가중복된경우는시 군 구 ( 읍 면 동 ) 에서 장애등급판정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 의 중복장애의합산 규정에따라그중가장장애등급이높은두가지장애를중복합산하여최종장애등급을결정함 -시 군 구( 읍 면 동 ) 에서두개이상의중복장애를심사의뢰한경우에공단은장애종류별로각각 장애심사결정서 를통보 -시 군 구 ( 읍 면 동 ) 에서하나의장애로심사의뢰한경우에도사실상두개이상의장애가중복된경우에해당하면공단은유형별로분할하여심사하며, 장애심사결정서 를각각통보 시 군 구 ( 읍 면 동 ) 담당자는 중복조정에관한안내 란에기재된장애중가장높은등급에해당하는두가지장애를합산하여최종장애등급을결정 행복e음시스템내장애인복지카드관리철저 - 장애등급심사결과에따라장애등급을결정하여행복e음처리 - 장애등급심사결과에따라장애등급이변경된경우정확히확인하여행복e음처리및기존장애인등록증 ( 장애인복지카드포함 ) 중지및회수, 재발급실시 - 장애인등록이취소된경우장애인등록증 ( 신용및직불카드기능이부여된복지카드포함 ) 중지및회수 폐기 (6) 신청인에게심사결과통지 신청인에게장애인등록결과를즉시통지함. - 심사결과를통지할때에는공문에 행복e음 의장애등급심사규정별지제1호서식 장애등급결정서 를첨부 별지제1호서식 장애등급결정서 중중복합산결정내용은반드시심사결과외다른장애와중복합산하여민원인에게통지 이의신청심사결과를통지할때에는 장애등급결정서 하단의이의신청안내문구를삭제하여안내하도록함 ( 이의신청은 1회에한함 ) - 장애등급결정서의재판정시기명시한부분을참고하여안내 54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7) 민원상담및사후관리 ( 이의신청 ) 심사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심사결과에대하여설명 ( 필요한경우공단지사협조요청 ) 하고추가서류의보완등을하여장애등급심사규정제13조에따라심사결과를통보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 ( 공휴일포함 ) 에이의신청할수있음에대하여안내함. ( 행정심판및행정소송 ) 이의신청심사결과에도이의가있는경우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심사결과를통지받은날로부터 90 일이내에행정심판 ( 서면신청또는행정심판포털 (www.simpan.go.kr)) 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 단, 행정심판및행정소송은이의신청과관계없이별도로진행가능 ) < 행정심판 소송결과에따른처리안내 > 행정심판 소송의판결주문이나이유에장애등급을판시한경우 판시된장애등급으로지자체에서장애인등록처분 - 요청구분코드 7. 행정심판 ( 소송 ) 결과반영 으로변경내용행복 e음시스템을통해공단으로전송 * 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에의한처분은행복e음시스템에서담당자가직권등록하여처리하도록함 ( 행복 e음장애인진단내역등록 > 진단내역입력 > 등록구분 : 등급심사주 ( 부 ) 장애 ) 단, 지자체판단에따라공단에심사를의뢰할수있으며, 장애등급심사요청서 하단특이사항 ( 메모 ) 란을활용하여심사의뢰사유기재및판결문첨부 * 공단은심사의뢰사유를참고하여심사결정 기존처분을취소 하도록만판결하고주문이나이유에장애등급이판시되지않은경우 재처분을위해필요한경우공단에심사를의뢰하며, 이경우공단은판결내용을존중 * 하여심사결정및지자체에통보 - 요청구분코드 4. 행정심판 ( 소송 ) 재심사 로공단재심사의뢰 * 처분을취소하도록판결된건을재처분하기위해심사할때에는당초의심사결과보다같거나낮은등급으로결정하지않음 - 심사의뢰시 < 장애등급심사요청서와판결문 > 을첨부하여야함 재판부에서조정권고한경우지자체에서조정권고수용여부결정 조정권고수용여부를결정하기위해필요한경우공단본부장애인지원실에의견을요청할수있음 55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등록취소처리 ) 재판정심사결과등급외, 확인불가, 심사반려를통지 받으면당해장애유형에대해서는인정하지않으므로기존장애인일경우 장애인등록을취소처리함. - 다만, 재판정심사결과결정보류되거나등급조정, 장애인연금, 장애인 활동지원및중증장애아동수당을신청하기위한재판정결과확인불가, 결정보류, 심사반려를통지받은경우는기존장애유형 ( 등급 ) 을유지 재판정안내대상자중치료기간미충족등결정보류사유가확인되는경우재판정 관련심사서류발급및심사요청을자제하고재판정유예적용에대하여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함 (p.61 재판정유예참조 ) 재판정심사결과결정보류된경우결정보류사유종료일이후재심사완료시까지 기존의장애유형 ( 등급 ) 을유지할수있으나, 적절한치료기간을충족하도록하여 반드시재심사를받도록하여야함.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및중증장애아동수당수급자격을얻기위해서는장애등급심사를다시받아야함 결정보류 : 장애등급판정기준에명시된치료기간을준수한적절한치료를받은후다시장애인등록신청을해야하는경우 확인불가 : 자료부족등으로신청한장애유형의장애정도확인이불가한경우 심사반려 : 보완자료요청등에장기간응하지않아더이상심사가진행될수없는경우 -( 등록취소안내및의견청취 ) 담당자는신청인에게재판정심사결과에따른장애인등록취소에대한사전통지서를 ( 서식14) 발송하고공문통지일자를기준으로 2주간의기한을정하여의견을제출할수있음을본인에게통지함 ( 등록취소에대한사전통지의절차를이행하는것 ) 단, 장애등급심사결과등급하락 ( 등급외포함 ) 된경우에는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등관련법령에따라서비스이용가능여부및절차에대해안내하도록함 - 2주간의의견제출기간중에행정심판, 행정소송및이의신청등을제기한경우, 장애인등록취소처리후행정심판등의절차를진행함 -향후이의신청등으로장애등급이인정되는경우는장애인등록취소처분을복원하고원처분결정일자로소급하여장애인등록함 56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장애인등록취소일자 : 2 주간의의견제출기한종료일다음날 반환통보서등의절차진행 장애인등록취소절차흐름도 공문통지 ( 취소사전통지 ) 반환통보반환기일 ----- 2주 ( 의견청취 ) ---- ---- 2주 ( 등록증반환 ) ---- 심사결정통지장애인등록취소 사망한자의장애등록취소 : 실제사망일의다음날로취소처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 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급여별선정기준이하인가구로서, 부양의무자기준이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1 부모 ( 계부모포함 ), 자녀 ( 사위, 며느리포함 ) 등부양의무자가없는경우 2 부양의무자가있어도소득과재산이적어부양할수없는경우 3 부양의무자와가족관계해체 ( 이혼, 폭력, 학대 ) 등을이유로부양을거부 기피하여부양을받을수없다고인정한경우 4 부양의무자가군복무중, 교도소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등인경우 * 교육급여는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하지않습니다. 2) 지원내용 : 각가구의특성이나처한상황에따라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등을지원합니다. 구분 생계급여 의료급여주거급여 지원내용 일상생활에기본적으로필요한생계비를지원 - 현금으로지원되며가구별생계급여선정기준액에서소득인정액을뺀금액을지원질병, 부상, 출산등의상황에서필요한의료서비스를낮은본인부담으로이용주거안정에필요한임차료 ( 전 월세거주자등 ) 및집수리 ( 자가거주자 ) 를지원 아이들이열심히공부할수있도록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등을지원 교육급여 - 고등학생 : 입학금 수업료전액, 교과서구입비 ( 연 131,300 원 ), 학용품비 ( 연 53,300 원 ) - 중학생 : 부교재비 ( 연 39,200 원 ), 학용품비 ( 연 53,300 원 ) - 초등학생 : 부교재비 ( 연 39,200 원 ) 해산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가출산한경우 1인당 600 천원지급 ( 쌍둥이출산시 1,200 천원 ) 장제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가사망한경우장례를치르는사람에게사망자 1인당 75만원지급 자활급여 스스로자립할수있도록자활능력배양, 기술습득지원, 근로기회제공및자산형성지원 3) 신청방법및문의 : 주민등록상주소지읍 면 동주민센터신청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긴급복지지원제도 1)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위기사유발생으로생계유지등이곤란한저소득층으로위기사유 (7 가지 ) 와소득 재산기준등요건을충족하는가구 * 긴급복지지원법제 3 조에의거, 타법률에의해동일한내용의구호등을받고있는경우중복지원하지않음 57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2) 지원내용 종류지원내용지원금액최대횟수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등 1 개월생계유지비 110 만원 (4 인기준 ) 6 회 금전 현물 지원 금전 현물 지원 위기상황주급여 부가급여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 그밖의지원 각종검사, 치료등의료서비스지원 - 300만원이내 ( 본인부담금및비급여항목 ) 국가 지자체소유임시거소제공또는타인소유의임시거소제공 - 제공자에게거소사용비용지원 사회복지시설입소또는이용서비스제공 - 시설운영자에게입소또는이용비용지급 초 중 고등학생중수업료등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람학비지원 300 만원이내 2 회 61 만원 ( 대도시, 4 인기준 ) 12 회 137 만원 (4 인기준 ) 6 회 초 20.9 만원중 33.3 만원, 고 40.8 만원및수업료 입학금 위기사유발생으로생계유지가곤란한자에게지원 - 동절기 (10 월 3 월 ) 연료비 : 90.800 원 / 월 - 해산비 (60 만원 ) 장제비 (75 만원 ) 전기요금 (50 만원 ) : 각 1 회 2 회 (4 회 ) * 1 회 ( 연료비 6 회 ) 민간기관 단체연계지원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등민간프로그램으로연계 상담등기타지원 횟수제한없음 * 15.7.1. 부터주거지원가구의교육지원은최대 4 회 3) 신청방법및문의 : 관할시군구, 보건복지콜센터신청 ( 129) 4 장애등급의조정및재판정 (1) 장애등급의조정 장애인등록담당은장애인이장애상태가현저히변화하여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지제6호서식의 장애등급조정신청서 에따라장애등급의조정신청을하는경우에는최초장애진단의뢰절차를준용하여구비서류에대하여안내함. 장애등급조정신청시장애등급심사실시및유의사항을안내 ( 서식15) 하고, 확인란에서명을받아사본은심사서류와함께공단에송부하고원본을보관토록함 ( 등급및서비스수급자격의변동에관한사전안내업무강화 ) ( 등급조정신청 ) 장애등급조정신청은본인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18세미만의아동과거동이불가능한경우등본인이신청하기어려운 58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경우에는보호자가신청을대행할수있음. - ( 대리신청이가능한보호자의범위 ) 장애인의배우자, 직계존 비속, 직계존 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배우자, 장애인을보호하고있는사회복지시설의장 - ( 공무원직권신청 ) 거동이불가능한독거장애인의경우는장애인의동의를받아관계공무원이장애인등록직권신청가능 장애인등록절차에따라장애등급심사구비서류확인및접수, 심사요청, 심사결과에따라장애등급을조정함. 장애등급조정일 : 장애등급결정일 ( 등급조정및재판정자는심사결과통보전까지는기존장애등급으로장애인증명서, 자동차표지발급및등록장애인으로인정함 ) 장애인등록취소인경우는장애인등록취소일자 (2주간의의견제출기한종료일다음날 ) 임 ( 기존등급유지 ) 조정신청을취소하거나서류보완불응등으로심사반려된경우, 확인불가, 결정보류로심사결과가통보된경우기존에등록된장애유형 ( 등급 ) 을인정할수있음. (2) 재판정실시등에관한사항가. 재판정실시 장애인등록담당은 장애등급판정기준 의규정에따라주기적으로또는의사의소견에의한재판정이실시되도록하여등록장애인의장애등급이적정하게유지되도록하여야함. * 재판정근거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7조 ( 장애상태확인 ) - 2012년감사원감사결과를참조하여장애재판정철저히이행 - 2011.4.1일이후공단에서장애등급을심사한건은의사의소견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재판정필요성과시기를결정한사항이므로별도로재판정시기등를고려할필요없음 59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2012년감사원감사결과 행복e음시스템내재진단기한입력철저 - ( 지적사항 ) 재판정대상자임에도불구하고, 행복 e음시스템에재진단기한일을누락한경우 - ( 조치사항 ) 2011.4.1일이전신규및재판정을받은대상자에대하여장애재판정필요여부검토후행복e음시스템에재진단기한일입력 재판정미이행시장애인등록취소등사후관리철저 - ( 지적사항 ) 재진단기한내재판정을이행하지않은대상자에대하여장애인등록취소등을이행하지않은경우 - ( 조치사항 ) 재판정을통보받은대상자가재판정을실시하지않은경우장애재판정촉구및등록취소절차이행 재판정미이행시장애인연금, 수당등이부당하게집행되므로관리요망 재판정및불응시등록취소절차흐름도 ( 재판정통보 ) 장애인등록담당은재판정시기가도래한장애인에대하여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지제7호서식 장애인등급재판정통보서 를해당장애인의재판정기한일을기준으로 3개월전에받도록하여재진단기한일내장애진단을받도록함. - ( 통보누락 ) 단, 장애진단정비과정에서재판정통보가누락된것이확인된경우 재진단기한일도과에따른재판정통보서 ( 서식16) 를통보하여제출기한내장애재진단을받도록함예 ) 진단서상재진단기한일 : 14.12.10,( 시스템상입력해야하는날짜 ) 재판정통보일 : 15.10.31 -> 제출기한 15.12.31로설정 60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 ( 재판정유예 ) 다만, 장애진단대상자의해외체류, 입원치료, 천재지변, 수감등부득이한사유가있다고시 군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 1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재판정을유예할수있으며, 필요시재유예가능 재판정유예는부득이한사유가소멸되는날로부터 2년을초과할수없음 재진단유예에따른유예기한입력은행복e음시스템에서담당자가직권등록하여처리하도록함 (1년마다재유예사유확인하여유예기간연장 ) 재판정기한유예예시 - 뇌병변으로등록된장애인이재판정시기에뇌출혈등이재발생하여입원치료중인경우재판정기한 6개월유예 - 호흡기장애로등록된장애인이입원치료력이없다가재판정시기에악화되어입원치료중인경우재판정기한유예다만, 만성호흡기질환, 정신질환으로지속적으로입원치료중인경우는재판정을시행하여적정한장애등급을유지하도록함. - 의무적재판정시기가도래한장애인중치료기간이충족되지않아진단서발급이불가한경우 ( 정신장애, 뇌전증장애 ) 치료기간이충족되는시점까지유예가능 - 국민연금공단원처분시기재된재판정도래일과행정심판또는소송재결일의차이가 1년이내로확인되는경우예 ) 국민연금공단원처분결정일 2013.1.1.(2년후재판정 : 2015.1.1.) 행정심판또는소송재결일 2014.6.1. 인경우 ( 재판정촉구 ) 장애인이재진단기한일 1개월전에재판정서류를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 장애인등급재판정촉구서 ( 서식11) 를통지하고 1개월이내에장애진단서등을제출하여야함을안내함. - ( 통보누락 ) 단, 장애진단정비과정에서재판정통보가누락된것이확인된경우 재진단기한일도과에따른재판정촉구서 ( 서식17) 를통보함.( 제출기한은재판정통보서 ( 서식16) 상제출기한과동일하게설정 ) ( 장애인등록취소사전통지 ) 재판정촉구기한내에도재판정관련서류를제출하지않은경우는행정절차에따라 장애인등록취소에대한사전통지 ( 서식 12) 를발송하고 2주간의의견청취를받음. 61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장애인등록취소 ) 의견청취기간이지난후장애인등록을취소할수없는사유가확인되지않으면장애인등록을취소하고장애인에게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지제8호서식 장애인등록증반환통보서 를송달하고 2주간의기한내에장애인등록증을반환토록함. - 장애인등록취소일자 : 2주간의의견제출기한종료일다음날 - 장애등급심사결과가등급외, 확인불가또는반려로장애인등록이취소 ( 결정보류, 등급조정,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아동수당은제외 ) 될경우행복e음에장애인등록을취소처리하고, 민원인에게장애인등록취소사전통지시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 ) 반환토록하며, 반환하지않을경우장애인복지법제90조제3항제1호에의거 300만원이하의과태료처함을안내 재판정대상자가판정기준미달등으로장애진단서를발급받지못하는경우 - < 서식 4> 의장애인등록취소원을작성하여장애인등록을취소함 - 장애등록취소원을작성하지않는경우위의취소절차에따름 의무적재판정도입년도 정신장애, 심장장애 뇌전증장애, 장루 요루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평형장애, 신장장애, 호흡기, 간장애, 시각, 지적, 자폐성장애 2000 년도입 2003 년도입 2010 년도입 행복e 음을통해추출된재판정시기도래자라할지라도재판정필요사유에대한검토가필요합니다. 추출된대상이장애등급판정기준에의한의무적재판정대상인지, 진단서에재판정시기가명시된대상인지, 공단에서기심사한재판정시기와일치하는지확인한후재판정통보하시기바랍니다. 62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장애유형별의무재판정시기 장애유형지체 ( 상. 하지 ) 기능장애지체 ( 변형 ) 장애 장애유형별의무재판정시기만 6세미만에서장애판정을받은경우만 6세이상 만 12세미만에서재판정왜소증 ( 만18 20세미만에서진단받은남성, 만16세 18 세미만에서진단받은여성인경우 ) 2년후재판정 (1회) 연골무형성증으로판정받은경우 2년후재판정 (1회) 뇌병변장애 만 6 세미만에서장애판정을받은경우만 6 세이상 만 12 세미만에서재판정 시각장애 각막이식술후 1년후재판정 ( 각막이식을받지않은경우는최초판정일로부터 3년이상의기간을정하여재판정 ) 백내장수술후 6개월후 평형장애최초판정일로부터 2 년이후의일정시기를정하여재판정 (1 회 ) 지적장애자폐성장애 만 6세미만에서장애판정을받은경우만 6세이상 만 12세미만에서재판정 정신장애최초판정일로부터 2 년이후의일정시기를정하여재판정 (1 회 ) 신장장애 매 2 년마다재판정 (2 급 ). 이식제외 호흡기장애간장애장루 요루장애 최초판정일로부터 2년이후의일정시기를정하여재판정 (1회 ). 이식제외복원수술이가능한장루 ( 요루 ) 의경우최초판정일로부터 3년이후의일정시기를정하여재판정복원수술이불가능한장루 ( 요루 ) 의경우의무적인재판정에서제외 뇌전증장애최초판정일로부터 3 년이후의일정시기를정하여재판정 (1 회 ) 심장장애 최초판정일로부터 2 년이후의일정시기를정하여재판정 (1 회 ). 이식제외 단, 사례에따라제외가능 63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나. 장기이식자재판정 매년 2 회보건복지부로부터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안과장애등의신장, 심장, 간, 폐, 각막등의이식자명단을교부받아 대상자에게장애등급이조정됨을통보함 ( 신장, 심장, 간, 폐이식 ) 장애등급판정기준에따라이식받은장기와동일한장애유형의장애등급을 5급으로조정 - 2 주간장애등급조정에따른의견청취안내 - 의견청취기한종료일다음날을기준으로유효한장애진단내역 (1-3 급 ) 을 5 급으로등급조정 신청일 / 진단일 / 진단서접수일 등급결정일 / 등급중지일자재진단기한일 대상자통보받은날짜 ( 보건복지부공문발송일 ) 로동일하게입력 직권판정당일로자동입력 영구재판정제외 (9999.12.31.) 로입력 의사명 / 의사면허번호 [ 없음 ] / [00] ( 각막이식 ) 시각장애1 6 급장애인이시각장애로등록된눈과동일한눈의각막이식을받은경우는각막이식수술후 1년경과시점을재진단기한으로입력하고, 재진단기한일에맞춰재판정통보 ( 등급조정 ) 시행 장기이식에도불구하고상태악화를주장하는경우국민연금공단장애등급심사시행하며, 이경우심사결과통지까지기존등급유지 - 장애검사비지원대상에해당하는지적극적으로검토하도록함. 심사유형직권재판정심사사유기타 ( 감사등 ) ( 장기이식자의조정신청 ) 장애인본인이장기이식수술시행후장애등급조정신청을원하는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지제6호서식 장애등급조정신청서 를작성하고수술기록지를첨부하여등급조정함 64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다. 부정등록신고시재판정 보건복지부부정수급신고시스템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시 군 구를통해장애인부정등록신고가접수되면, 장애인복지법제3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 ( 장애상태확인 ) 에근거하여관할시 군 구 ( 읍 면 동 ) 에서직권재판정을진행 - 영구재판정제외 는해당등급에맞는장애상태의고착으로인해의무사항으로서주기적으로재판정을받지않아도된다는의미이므로, 영구재판정제외로등록된장애인이라하더라도부정등록이나장애상태의변화가의심될경우직권재판정을통해장애상태에맞는장애등급을유지하여야함.(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7조의거 ) ( 복지로부정수급신고처리절차 ) - ( 신고확인및분류 ) 보건복지부복지로 (www.bokjiro.go.kr) 를통해신고접수가복지급여조사담당관실에서장애인정책과로분류됨. - ( 신고이첩 ) 신고대상자, 신고내용등을확인하여부정등록이나장애상태변화가의심되는경우관할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으로공문으로신고사항이송및처리요청 ( 신고내역붙임 ) - ( 재판정통보 ) 관할지자체에서는등록정보, 현지조사등을통해사실관계확인후재판정이필요한경우에통보일로부터 90일을기한으로직권재판정을진행하도록함.( 의무재판정과동일하게진행 ) 재판정기한 (90일 ) 으로처리기한연장이필요한경우장애인정책과로처리기한요청필요. 심사유형직권재판정심사사유기타 ( 감사등 ) - ( 처리결과회신 ) 심사결과를근거로등급재조정또는환수처리 ( 부정등록으로인한장애인연금및장애수당부정수급시 ) 등부정신고처리결과를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로공문회신 * 장애인등록취소처리된경우장애인등록증회수에철저를기할것. 65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5 장애진단서발급비용및검사비지원 주요변경사항 지원대상및내용 2015 년 2016 년 ( 진단비 ) 기초생활수급자 ( 검사비 ) - 기초생활수급자 : 소요비용 5 만원초과금액중최대 10 만원 ( 진단비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국가유공상이자중보훈보상대상자 ( 검사비 )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소요비용 5 만원초과금액중최대 10 만원 - 차상위계층 : 총검사비 10 만원초과금액중최대 10 만원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받지않는수급자 ( 주거급여, 교육급여만받는수급자 ) : 총검사비 10 만원초과금액중최대 10 만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 뿐아니라우선돌봄차상위, 차상위건강보험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급여수급자까지모두포함 가. 장애진단서발급비용지원 1)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로서신규신청장애인 기존등록장애인이신규로새로운장애를추가하는경우포함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로서의무재판정시기가도래한장애인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로서국가유공자중보훈보상대상자 장애진단일 ( 장애진단서발급일 ) 부터장애등급심사완료까지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로서자격사실이확인되면지원가능 ( 장애진단비신청일기준이아님에유의 ) ex) 진단서발급일당시수급자이나등급결정일당시수급자아니더라도지원가능 장애등급심사완료이후수급자신청을하여선정된경우지원대상아님 재판정 - 의무적재판정및장애판정전문의가재판정기한을명시한경우 장애등급의조정신청, 이의신청의경우는진단비지원대상이아님에유의 진단비또는검사비신청후전출간경우신청지에서처리 단, 장애진단서발급비용과검사비지원은중복하여지원할수없음 66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2) 지원기준 - 기준비용내에서지원하고추가적검사비용은신청인이부담함. - 기준비용 ( 영수증참조, 기준비용보다영수액이적은경우영수액으로지원 ) 지적장애및자폐성장애 : 4만원 기타장애 : 1만 5천원 - 장애등급심사결과가장애등급결정에해당하지않더라도지원가능 -1명의장애유형별진단내역에대해각각장애유형별로지원가능 - 1인당지원횟수에제한은없으나, 형평성과예산의범위를고려하여지원 3) 장애진단서발급비용을장애인이부담하여야하는재진단인경우에는장애진단의뢰서의상단에 진단서발급비용본인부담 으로표시하여의료기관이신청인에게서진단서발급비용전액을청구하도록함. 4) 장애진단비용의청구 ( 의료기관청구 ) 아래의구비서류를갖추어장애진단을의뢰한시 군 구청장에게진단비용을분기별로청구함.( 다만, 청구누락등으로 3개월을초과한경우에도추가지급가능 ) - 구비서류 : 청구서 ( 공문 ), 청구내역서및장애진단서사본 - 시 군 구청장은청구명세를검토한후비용을지급함 ( 기초생활수급자직접청구 ) 지원대상이되는수급자가의료기관에서지원받지않고읍 면 동 ( 동주민자치센터 ) 사무소에직접신청하는경우 - 지급방법 : 시 군 구에서수급자계좌 ( 복지계좌 ) 에입금조치 본인명의의수급자계좌가없는경우보호자 ( 장애인등록시대리신청이가능한범위와동일 ) 계좌로입금가능 - 구비서류 : < 서식5> 장애인등록진단비 ( 검사비 ) 신청서 1부, 영수증 67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나. 검사비지원 1)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활동지원및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으로인한서비스재판정및의무재판정으로재진단을받아야하는기존등록장애인중수급자및차상위계층인자 - 수급자및차상위계층자로서국가유공자중보훈보상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7조 ( 장애상태확인 ) 제2항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이직권으로장애상태를확인하고자하는자 - 장애등급심사결과가장애등급결정에해당하지않더라도지원가능 다만, 허위또는부정으로확인되어경찰청등에서통보된대상자는심사결과장애상태가확인된경우지원가능 1명의장애유형별검사내역에대해각각장애유형별로지원가능 장애등급의조정신청, 이의신청의경우는진단비지원대상이아님에유의 단, 장애진단서발급비용과검사비지원은중복하여지원할수없음 ( 장애진단서발급비용과검사비를개별항목으로각각지원하는것은불가하나, 검사비에장애진단비를포함하여총액을산정하여총액을검사비항목으로지원하는것은가능함 ) 68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2) 지원액 1. 장애인연금및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으로인한서비스재판정및의무재판정으로재진단을받는자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검사비지원액구분표 진단비, 검사비포함하여소요비용이 5 만원이상초과금액중최대 10 만원범위안에서지원가능 ( 예 ) 재진단비용이 15 만원소요시 10 만원지급 진단비및검사비포함하여소요비용이 10 만원이상초과금액중최대 10 만원범위안에서지원가능 ( 예 ) 재진단비용이 15 만원소요시 5 만원지급 *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는생계급여, 의료급여를받지않는수급자를말함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 조에따른차상위계층으로서, 우선돌봄차상위, 차상위건강보험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 장애인연금, 장애 ( 아동 ) 수당 ), 차상위자활급여수혜자를말함 2. 기타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자 1) 담당자의직권에의거장애상태의확인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소득기준에관계없이총 10 만원이하의범위내에서검사비지원가능 - 장애상태변화에대한민원제기및담당자가확인이필요하다고판단한경우 - 전환대상자 (ex. 장애세부유형확인이필요한자 ) 에대한확인을위해등급심사시행하는경우 - 장기이식을하였으나이식에도불구하고장애상태의확인이필요한경우 - 재진단시기에재진단을받지않았으나현재장애상태의확인이필요한경우 3) 지급방법 : 검사비는장애인이먼저지급하고추후진료비영수증으로소요비용을증명하여지원액을직접수급자계좌에입금 의료기관의진료비영수증이외장애등급심사관련검사로인정되는경우관련비용영수증으로지원가능 ( 예 : 지능평가를위한심리상담센터의임상심리평가보고서발생비용등 ) 본인명의의수급자계좌가없는경우보호자 ( 장애인등록시대리신청이가능한범위와동일 ) 계좌로입금가능 다. 장애인등급재판정통보서, 재판정촉구서, 취소에대한사전통지, 장애등급결정서 출력시첨부되는 장애등록진단비및검사비용지원안내 을참고하여지원대상자가누락없이지원받을수있도록안내 장애인등록신청시저소득장애인인경우누락되지않도록사전안내하도록함 69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6 기타행정사항 가. 장애인등록정보의전산입력 - 장애인복지담당은장애인이신규로장애인등록을하였거나장애등급등에변경사항이발생했을때는즉시그정보를행복e음에입력함. 나. 장애인등록정보전산관리철저 읍 면 동장애인복지담당은장애인의사망, 전출입, 서비스제공등변경사항에대해서는반드시전산정리를시행함 정보보정요청대상항목 : 화면에서직접수정이가능한항목은읍면동담당자가직접수정하고, 이력처리하여새로등록한항목은처리후변경사항에대해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로공문발송 < 수정항목 > 장애유형장애등록유형장애등급장애등급 ( 호 ) 이외 장애유형장애등록유형장애등급장애등급 ( 호 ) 고유식별번호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등 ) 최초등록일재취득등록일 재진단기한일등급결정일신청일진단일진단서접수일 공단미심사장애인등록정보보정 화면에서직접수정 공문발송불필요 화면에서직접처리불가 이력처리후새로등록 변경사항공문발송 변경요청공문발송 - - 공단심사장애인등록정보보정 공단심사건들은화면에서직접수정불가 장애인정책과로변경요청공문발송 행복 e 음복지광장에질의 공문발송불필요 70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정보보정요청절차 1) 해당항목에대하여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로공문발송 문서수신현황에 이송 으로확인되나정보보정미완료시보건복지부복지정보과또는사회보장정보원으로문의 2) 장애인정책과문서접수 확인후보건복지부복지정보과로업무이송 3) 복지정보과를통하여사회보장정보원에서업무처리 ( 보정사항시스템반영 ) 최장 2-3주기간이소요될수있음 4) 국민연금공단심사이력이있으며보정된자료가공단의보유정보와다른경우국민연금공단 ( 장애심사기획부 ) 에변경사항을공문으로통보 장기이식자등급조정결과및각막이식에따른재진단기한일변경사항은제외 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에의한처분은행복e음시스템에서담당자가직권등록하여처리하도록함 ( 행정심판및행정소송처리절차에따라행복e음시스템을통해국민연금공단으로전산송신 ) 재진단유예에따른유예기한입력은행복e음시스템에서담당자가직권등록하여처리하도록함 시 군 구장애인복지담당은읍 면 동에서변경처리한전산시스템을반드시확인하여야함. 확인방법은읍 면 동의보고확인, 출장확인등 -시 도장애인복지담당은시 군 구에서작성한장부를확인하거나읍 면 동에직접확인하는등등록장애인의전산관리를점검함. 다. 장애인증명서발급 - 신청대상 : 신청자중본인을제외한그외의자 ( 법정대리인이있는경우법정대리인의동의서작성필요 ) 가장애인증명서를위임발급받고자하는경우에는 < 서식 1> 장애인증명서발급위임장및법정대리인동의서를작성하여읍 면 동에제출 71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위임장에는작성연월일을기재하며, 유효기간은위임또는동의일부터기산하여 6개월 - 다만, 장애인증명서발급을원하는장애인중장애정도등을감안할때부득이하게본인의동의를받지못할경우 ( 예시, 장애인과세대를같이하지않는경우, 와상상태등으로동의서의서명이제한되는경우등 ) 라고판단되는경우에는신청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등이확인되는경우에한하여발급위임장, 법정대리인동의서를생략할수있음. 위임장에는작성연월일을기재하며, 유효기간은위임또는동의일부터기산하여 6개월 - 신청절차 : 전국시 군 구민원실또는읍 면 동장에게신청, 영문장애인증명서발급은관할지 ( 주민등록지 ) 읍 면 동에서신청하도록하며, 담당자는 ( 서식3) 을참고하여작성 ( 행복e음에서출력하여수기작성 ) - 구비서류 : 사진 1매 (6개월이내의 2.5cm 3cm 증명사진 ) 주민등록법에의한사진을활용할수있음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무료 ) - 발급방법 : 관할지 ( 주민등록지 ) 시 군 구민원실 ( 장애인담당부서 ) 또는읍 면 동의전산망에서출력하여사용 무인민원발급기또는정부통합포털민원 24(www.minwon.go.kr) 에서발급가능 주소지외시 군 구민원실또는읍 면 동주민센터에서도신청이가능하나, 이경우신청을받은담당자는어디서나민원처리제운영지침에따라 < 별지제1호서식 > 어디서나민원처리신청서, < 별지제2호의2 서식 > 다른행정기관을통한민원사항신청서등을작성하여대상자관할지로이송하여대상자관할지로이송하여발급이완료될수있도록함 72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사망장애인의증명서발급 - 사망한장애인의가족이연말정산등을위해장애인증명서발급을요구할때신청자의가족관계등을확인하여증명서를발급할수있음 허위등록이확인된경우의증명서발급 - 허위장애등록으로확인된경우는원칙적으로증명서발급을할수없음 - 단, 허위장애로등록된장애유형외다른유형에대해서는증명서발급이가능함 장애인등록진단내역등록시유효장애 2개이상입력가능 유효장애 : 장애인복지법상장애인등록이가능한장애 ( 주장애1, 부장애1, 2 등으로입력 ) - 두가지이상의장애에대한중복합산판정은주장애 부장애두가지장애만인정하며, 그외장애는유효한장애로인정하되등급합산판정은하지않음 ( 중복합산예외규정 ( 장애등급판정기준 ) 고려하여중복 [ 종합 ] 장애로등록 ) 이력장애 : 장애인등록사항이아닌장애 ( 장애로등록되어있었으나상태가호전되어장애등록사항이아니게된경우등 ) 라. 장애인등록취소신청에관한사항 - 등록장애인이취소를신청하는경우아래의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취소원 < 서식 4> 1부, 복지카드 보호자날인 : 18세미만의미성년자, 거동이불가능한자에한함. 다만,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등에대하여장애인본인의의사결정능력의저하가있다고담당자가판단하는경우보호자확인받도록함 - 처리방법 : 담당공무원은장애인본인및보호자에게재확인을거쳐신청일로부터 1주일이내에취소처리를한다. 장애인등록취소원에보호자날인이있는경우반드시보호자동의및재확인이필요함. 단, 장애인등록취소원제출에의한장애등록취소시본인원에의하여장애등록이부활되지아니하며장애등록절차에따라재등록이가능함을안내하도록함 73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마. 국고보조금의교부신청 - 시 도지사는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 서식 6> 을 1 월 31 일까지보건복지부 장관에게제출하여야함. 바. 홍보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지역내장애인에대하여등록의필요성, 등록시받을수있는복지시책, 등록절차등에관하여적극홍보하여등록을유도하며, 지역주민의인식개선을위한교육, 홍보사업도적극적으로개발 추진하여야함. 74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2-2 외국인및재외동포장애인등록업무 주요내용안내 2013 년 1월 27일부터외국인및재외동포 ( 이하외국인등 ) 도장애인등록을위하여장애진단을하는경우장애등급심사를시행합니다. ( 운영방식 ) 내국인과동일한내용및방법으로장애인등록절차를진행하여장애등급심사를실시하며, 장애등급심사규정에따라장애진단서와진료기록등으로서면심사 ( 국민연금공단 ) 를실시합니다. 자격확인관련주의사항 재외국민으로주민등록이된재외국민,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를가진외국인등이장애인등록을위하여제출한서류에대하여는 새올시스템 에서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해자격유무를확인한후등록업무를시작하여야함. - 읍면동장애인복지담당자는행정정보공동이용을위하여시 군 구행정정보공동이용권한담당부서에 별지제1호서식 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서를작성한후권한승인요청필요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장애인등록 민원사무에대하여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또는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확인할수있도록하고있음 ( 읍면동담당자업무사항 ) 장애인으로등록하고자하는외국인등에대하여장애등급판정기준에따라유형별로장애심사자료 ( 장애진단서, 장애상태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등 ) 를제출하도록안내합니다. - 장애심사자료는국내에서생산된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으로하고외국에서생산된진료기록지등은인정하지않습니다. - 다만, 장애상태의고착이명백한다음의경우는국내에서의진료기간확인없이외국의수술또는진료기록지확인으로장애등록이가능하므로, 장애진단서와수술기록지등 ( 번역공증본과원본 ) 을제출하도록합니다. O 지체 ( 절단 ) 장애 O 지체 ( 변형 ) 장애 : 왜소증, 양측다리길이차이 (5cm) O 지체 ( 척추 ) 장애 : 척추고정술 O 뇌병변장애 : 선천성뇌성마비 O 시각장애 : 안구적출 O 각종이식의경우 : 신장, 심장, 폐, 간이식 O 장루 요루장애 : 복원수술이불가능한장루및요루 75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제출하여야하는자료 > 1. 장애진단서 ( 장애유형별참고서식포함 ) - 장애부위 ( 질환명 ),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진료기간, 진단의사의소견등확인 2. 검사결과지 - 해당장애유형에따른검사결과지 3. 진료기록지 - 해당장애로치료당시진료기록지 (6개월 1년이상의주요진료기록지 ) 주요진료기록지 : 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상태등을확인할수있는기록으로외래진료시는경과기록지등, 입원시는입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등을말함. 구체적인소견과검사결과가있는경우진료기록지를생략할수있음 - 장애상태가고착되었음이전문적진단에의해인정되는경우이전진료기록등을확인하지않을수있다. 이경우이에대한의견을구체적으로장애진단서에명시하여야한다. < 장애심사서류제출관련주의사항 > 자료보완요청등을위하여연락처확인하여야하며, 연락곤란시는장애등록절차진행이어려울수있음을사전에고지하여야함. 1 목적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외국인및재외동포 ( 이하 외국인등 ) 도장애인등록이가능해짐에따라외국인장애인등록업무를수행함에있어적정한장애진단이이루어지도록하기위하여특별자치도 시 군 구및읍 면 동 ( 또는행정관청 ) 등의업무처리절차를안내하기위함. 2 근거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2( 재외동포및외국인의장애인등록 ) 및같은법시행규칙제3조부터제10조 장애등록허용자격 : 재외국민, F-4, F-5, F-6( 이전 F-2중결혼이민자만포함 ) 76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구분정의확인자료 재한외국인 재외동포 한국영주권자 (F-5) 결혼이민자 (F-6, F-2) 외국국적동포 (F-4) 재외국민 ( 국적자 ) 대한민국에영구적으로거주할수있는법적지위를가진외국인 대한민국국민과혼인한적이있거나혼인관계에있는재한외국인 대한민국의국적을보유하였던자 ( 대한민국정부수립전에국외로이주한동포를포함한다 ) 또는그직계비속 ( 直系卑屬 ) 으로서외국국적을취득한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이하 " 외국국적동포 " 라한다 ), 이중거소신고를한사람 (F-4 재외동포 ) 대한민국의국민으로서외국의영주권을취득한자또는영주할목적으로외국에거주하고있는자중재외국민으로주민등록이된사람 외국인등록증, 사증 외국인등록증, 사증, 기타혼인증빙서류 국내거소신고증, 사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및주민등록증 ( 재외국민용 ) *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 1 의체류자격참조 (1) 장애인등록상담및신청 장애인등록관할읍 면 동은체류지또는거소지의읍면동임 외국인등의경우도장애인등록대리신청이가능하나, 가족관계가명확하지않는경우는본인외등록신청이불가 시장 군수 구청장은외국인등이장애인으로등록하고자하는경우관할읍 면 동장을통하여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의 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 ( 이하 신청서 라함 ) 에의하여장애인등록신청을받음. 장애인등록신청관할읍 면 동 - 한국영주권자및국민배우자는체류지관할읍 면 동 - 외국국적동포는신고거소지관할읍 면 동 - 재외국민으로주민등록이된사람은주민등록지관할읍 면 동 외국인등의장애인등록신청은본인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18 세 미만의아동과거동이불가능한경우등본인이신청하기어려운경우 에는보호자가신청을대행할수있음. 77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대리신청이가능한보호자의범위 : 장애인의배우자, 직계존 비속, 직계존 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배우자, 장애인을보호하고있는사회복지시설의장 - 다만, 가족관계가명확하지않은경우 ( 예, 거소신고만한외국인등 ) 의장애인등록은보호자가신청을대행할수없음. 장애인등록담당은장애인등록신청시사전에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규정한장애범주 ( 장애분류및정도 ) 에포함되는지여부, 진단비용, 필수구비서류등에대하여충분히상담하여야함. (2) 장애등급심사구비서류확인및접수 장애유형별로필수서류 ( 외국진료기록인정요청시는번역공증본과원본을함께제출 ) 등이있는지확인한후공단지사로송부 - 공단검토후추가적으로자료보완이있을수있음을사전에안내 외국인등장애등급심사와관련하여외국에서생산된진료기록의제출또는언어장애인정등전문적인상담이필요한경우는공단내 외국인전문안내창구 로문의 장애인복지법령등에서규정한장애범주및장애판정시기등에적합한경우, 장애등급심사를위한관련서류제출을안내함. * 필요한경우 장애진단의뢰서 발급가능장애진단의정밀성확보및신청인의편의보장등을위해장애진단의뢰는 장애등급판정기준 을충족하는의료기관에의뢰하도록함. 예를들면시유발전위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를필요로하는경우검사를시행할수있는병원으로안내. 장애유형별장애등급심사에필요한구비서류및장애심사서류완화 (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등 ) 에대하여설명한후 구비서류안내문 을출력하여교부함. -보다자세한상담이필요한경우는국민연금공단 ( 이하 공단 이라함 ) 외국인전문안내창구 ( 국민연금공단 ) 에추가적인상담을요청하도록함. 78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공단은장애등급심사규정제12조제2항에따라심사결과를심사의뢰를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지자체에통지함. 다만, 공증자료에대한확인, 자료보완및직접진단에소요된기간은심사처리기간에산입하지않음. (3) 장애등급심사요청 국내인과관련절차동일 (4) 자료보완및직접진단등 국내인과관련절차동일 - 외국인등에도직접진단, 직접확보서비스등을동일하게지원 (5) 심사결과확인및등록 국내인과관련절차동일 (6) 신청인에게심사결과통지 장애심사결과통지시외국인등의경우 6 개월마다자격사항을확인하여자격변동이있는경우는장애인등록취소등변동될수있음을고지하여야함. 신청인에게장애인등록결과를즉시통지함. - 심사결과를통지할때에는공문에 행복e음 의장애등급심사규정별지제1호 장애등급결정서 를첨부 별지제1호서식 장애등급결정서 중중복합산결정내용은반드시심사결과외다른장애와중복합산하여민원인에게통지 - 장애등급결정서의재판정시기명시한부분을참고하여안내 - 아울러등록된외국장애인의경우 6개월마다적정자격유지여부를확인하여자격변동 ( 외국이주등 ) 이있는경우는장애인등록이취소될수있음을안내함. 79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7) 민원상담및사후관리 외국인및재외동포의장애인등록후장애등급의조정및재판정은국내인과동일한절차로시행 다만, 외국인등의자격변동확인을위하여반기별 (7월, 익년 1월 ) 로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또는출입국관리사무소공문을통해자격변동확인필요 3 장애진단서발급비용및검사비지원 국내인과동일한기준적용 - 외국인및재외동포는장애인연금, 활동지원및중증장애아동수당지원대상이아니므로검사비지원대상에서제외 ( 단, 의무재판정대상자로기초생활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조건을충족하는경우는지원가능 ) - 다만, 예산의범위등을고려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장애진단서발급비및검사비지원대상을선별할수있음. 4 기타행정사항 가. 외국인장애인등록정보전산관리철저 -읍 면 동장애인복지담당은등록된외국인장애인의사망, 전출입, 서비스제공등변경사항에대해서는반드시전산정리를시행함 자격변동및출국등은행정정보공동이용또는출입국관리사무소공문확인으로반기별로확인후변경사항입력 나. 등록장애인인외국인및재외동포 ( 이하 외국인등 ) 와거주자 * 간의신분변경에따른처리안내 -외국인등이국적을취득하여거주자가된경우외국인등록번호 ( 또는국내거소신고번호 ) 로등록된장애인정보를새로운주민등록번호로관리하기위해서장애인정책과로해당사항에대한정보보정공문발송하며재진단기한일이 3개월이내로남은경우정보보정완료즉시재판정통보하여공단심사를거치도록함 80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국내등록장애인이재외동포가되어장애등록이취소되었다가, 13.1월이후장애등록을신청하는경우국민연금공단의심사를거쳐신규장애인등록함. 단, 국민연금공단의심사이력이있고, 재진단기한일이 3개월이상남은경우는공단의심사과정생략가능 * 거주자 :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따른거주자를말함 1)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로고유식별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주민등록번호 ) 정보보정요청공문발송 * 제2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 6 기타행정사항 -> 나. 장애인등록정보전산관리철저 -> 정보보정요청절차참고 2) 공단심사이력이없거나재진단기한일이 3개월이내로남은경우정보보정완료즉시재판정통보및촉구를거쳐공단심사를진행하도록함 81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2-3 국가유공자등의장애인등록업무 1 개요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 ( 14.11.4., 시행 15.5.5.) 에따라상이등급 (1 7 급 ) 을 받은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 ( 이하국가유공상이자 *) 의장애인 등록이가능해짐. 15.5.5. 이전 15.5.5. 이후 상이등급 (1 7 급 ) 판정을받은국가유공자등은장애인등록이제한됨 장애부위가상이등급판정받은곳과다른경우에는장애인등록가능 상이등급을판정받은국가유공자등에대한장애인등록허용 장애부위가상이등급판정받은곳과같은부위여도장애인등록가능하며, 상이부위와다른유형으로등록된장애가있는경우중복합산가능 * 전상군경, 공상군경, 4 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 18자유상이자 (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포함 ) 2 근거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 13 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제13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1법제2조에따른장애인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4에따른상이등급을판정받은사람에대해서는법제15조에따라법제27조, 제30조, 제34조제1항제 1호및제4호,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6조, 제49 조, 제55조및제66 조를적용하지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또는제74조에따라국가유공자에준하여보상받는사람 2 법제2조에따른장애인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대해서는법 15조에따라법제34조제1항제1호및제4호, 제36조, 제38조, 제41조, 제46조, 제49조, 제55조, 제66조를적용하지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법률제11041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로개정되기전의것을말한다 ) 제73조의2에따른국가유공자에준하는군경등으로서같은법제6조의4에따른상이등급을판정받은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보훈보상대상자로서같은법제6조에따른상이등급을판정받은사람 82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3 장애인등록절차 절차주체접수기관 ⑴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지원대상자장애인등록신청 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수령 ( 국가보훈처를통해장애인등록필요자료수집 활용동의 ) ⑵ 신청자의국가보훈처등록정보를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통해확인 ⑶ 등록정보중의결사유미확인자의 신체검사표 ( 심의의결서 ) 발급요청공문발송 (2일이내 ) ⑷ 신청자의 신체검사표 ( 심의의결서 ) 를국민연금공단지사에송부 (3 일이내 ) 신청인 주민센터 보훈지 ( 방 ) 청 주민센터 주민센터 보훈지 ( 방 ) 청 국민연금공단 ⑸ 장애등급심사의뢰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⑹ 장애등급심사 국민연금공단 ⑺ 장애등급결정통보국민연금공단주민센터 ⑻ 장애등급심사결과통지주민센터신청인 ⑼ 민원상담및사후관리주민센터신청인 83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1) ( 읍면동 )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지원대상자장애인등록신청 일반적인장애인등록신청절차와동일 ( 심사에필요한구비서류확인 ) 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수령 - 국민연금공단또는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국가보훈처를통해장애인등록등에필요한자료를수집 활용하는것에대한동의여부확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 별지제1호서식 ] 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수령 < 지자체담당자필수확인및안내사항 > 장애인복지법과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장애기준이서로상이하여국가유공상이자라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 상의장애인으로등록되지않는경우가다수발생할수있으므로 - [ 참고 9] 장애인복지법장애유형및최소장애등급기준을참조하여장애인등록가능성을주치의와상담하고, 불필요한장애진단및검사비용을지출하지않도록충분히안내함 국가유공상이자의자격 ( 국가유공자또는보훈보상대상자여부 ) 에따라제공가능한장애인복지서비스가다르므로이에대한구분철저및전산에적기반영하도록함 상이부위와다른유형으로일반장애인등록이가능하므로국가유공자의상이부위와등록하려는장애부위를확인하고, 15.5.5. 이전에등록된일반장애인유형이국가유공자상이부위와같은지 ( 같은경우부정등록여부확인 ) 확인필요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수당등보훈서비스와유사한장애인복지서비스는중복지급이되지않으므로신청접수이전, 이에대한안내를충분히하고국가유공자여부에대한확인필요 [ 참고 10] 국가유공자등장애인복지서비스중복수급제한참조 서비스중복수급방지를위해국가유공상이자를포함한모든등록신청장애인에대하여행복e음의 국가유공자정보열람 을통해국가유공상이자등록여부확인필요 기존또는신규등록장애인이국가유공상이자와동일부위에대하여장애인으로등록된것이확인될경우, 중복수급제한서비스중지및환수가능성안내 84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보다자세한상담이필요한경우아래상담내용별담당기관참조 상담자상담내용상담업무담당기관 신청인 최소기준및구비서류 심사진행및심사결과에관한사항 신청인주소지관할읍 면 동 공단지사 지자체국가유공자상담기준등공단지사 (2) ( 읍면동 ) 신청자의국가보훈처등록정보를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통해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통한국가유공상이자의등록정보확인 상이등급을받은장애부위와다른장애부위의경우장애인등록유형을일반장애인으로구분하여등록 지원대상자로확인되는경우보훈보상대상자로입력 ( 12.7.1 보훈보상자법개정 ) 국가유공상이자의자격별중복서비스제한을위하여반드시국가유공자또는보훈보상대상자를구분하여행복e음에입력 (3) ( 읍면동 ) 의결사유미확인자의 신체검사표 ( 심의의결서 ) 발급요청공문발송 (2일이내 ) 국가보훈처등록정보상의결사유항목미확인자의경우등록신청을받은날로부터 2일이내에신체검사표 ( 또는의결서 ) 를관할보훈처에발급요청함 ( 서식18) 국가보훈처신체검사표 ( 심의의결서 ) 발급요청협조문참고 (4) ( 보훈지청 ) 신청자의 신체검사표 ( 의결서 ) 를국민연금공단지사에송부 (3일이내 ) 보훈지 ( 방 ) 청에서는신체검사표 ( 의결서 ) 발급신청을받은날로부터 3일이내에신청자의 신체검사표 ( 의결서 ) 를국민연금공단해당지사에등기발송함 85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5) ( 읍면동 ) 장애등급심사의뢰 신규대상자의장애인등록 ( 신청 ) 시행복e음 > 장애인등록신청화면에서장애인등록유형을 국가유공자또는보훈대상자 로선택하여심사의뢰하며, 이경우접수와동시에자동심사의뢰전송이되므로등급심사신청화면에서별도신청불필요함 재판정신청등으로인해등급심사신청하는경우행복e음 > 장애등급심사신청화면에서장애인등록유형을 국가유공자또는보훈대상자 로선택하여심사의뢰 (6) ( 공단 ) 장애등급심사 일반적인장애인등록신청절차와동일 심사자료직접확보서비스이용시지자체또는공단에서관할보훈 ( 지 ) 청및보훈병원에공문으로자료요청 ( 위임장및동의서첨부 ) 시문서회신가능 (7) ( 읍면동 ) 장애등급결정통보 일반적인장애인등록신청절차와동일 86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 국가유공자장애인의중복장애합산판정 > ( 원칙 ) 두개이상의장애가중복된경우는시 군 구 ( 읍 면 동 ) 에서 장애등급판정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 의 중복장애의합산및중복합산예외 규정에따라그중가장장애등급이높은두가지장애를중복합산하여최종장애등급을정함 예 ) 국가유공자장애인상지기능 3 급, 국가유공자장애인하지기능 4 급으로종합장애 2 급이라하더라도장애인복지서비스중복수급제한받음 국가유공자장애인이더라도상이부위와다른부위로일반장애인으로등록된경우 ( 국가유공자장애인 + 일반장애인 ) 합산판정이가능하며, 서비스별지원기준에해당되면제한없이일반장애인과동일서비스수혜가능 예 ) 일반장애인상지기능 3 급, 국가유공자하지기능 4 급으로종합장애 2 급인경우장애인복지서비스중복수급에제한없음 ( 일반장애인과동일서비스수혜가능 ) 단, 등록된장애유형이 3 가지인경우높은등급우선으로자동합산판정되므로, 일반장애인등록유형이있다하더라도그등급이제일낮은경우자동합산판정에서제외될수있으며, 이경우장애인복지서비스중복수급에제한될수있음 - 따라서반드시장애인등록대상자와상담을통해이를안내하고, 변경이필요할경우진단내역등록화면에서일반장애인을포함하여별도직권판정진행해야함 예 ) 보훈대상자시각 2 급, 국가유공자언어 4 급, 일반장애인지체 ( 척추 ) 5 급의경우 - 자동으로보훈대상자시각 2 급 ( 주장애 ), 국가유공자언어 4 급 ( 부장애 ) 이자동합산판정되어종합장애 1 급이되나, 장애인복지서비스중복수급에제한을받음 - 담당자와장애인등록대상자와의상담후보훈대상자시각 2 급 ( 주장애 ), 일반장애인지체 ( 척추 ) 5 급 ( 부장애 ) 를중복장애로합산하여종합장애 2 급을직권판정하면장애인복지서비스중복수급에제한없이일반장애인과동일서비스수혜가능 (8) 장애등급심사결과통지 일반적인장애인등록신청절차와동일 기존또는신규등록장애인이국가유공상이자와동일부위에대하여장애인으로등록된것이확인될경우, 중복수급제한서비스중지및환수가능성이있음을안내함 87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9) 민원상담및사후관리 일반적인장애인등록신청절차와동일 4 장애등급의조정및재판정 (1) 장애등급의조정 일반적인장애인등록신청절차와동일 (2) 재판정실시등에관한사항 일반적인장애인등록신청절차와동일 5 장애진단서발급비용및검사비지원 일반적인장애인등록절차와동일 - 단, [ 참고 10] 의보훈보상대상자만제공가능 국가유공상이자중보훈보상대상자만해당되므로모든국가유공상이자 에게지급되지않도록유의 6 기타행정사항 국가유공자장애인등록정보전산관리철저 - 15.5.5. 이전상이부위에대한국가유공상이자의장애등록상태는법적으로무효이므로중복수급방지를위해기존장애인등록을취소하고신규장애인 ( 국가유공자장애인 ) 으로등록해야함 88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 행복 e음시스템처리방법 > 진단내역등록 화면에서장애인자격중지처리후신규장애인등록신청 - 중지사유 : 허위등록 - 장애인등록신청 화면 > 장애인등록유형 : 국가유공자또는보훈대상자 - 같은상이부위에대하여국민연금공단심사를통해일반장애인으로부정등록된건들도일반장애인등록취소후공단심사를받아신규장애인으로등록해야함 - 그간부정으로일반장애인으로등록된국가유공자장애인의경우장애인복지서비스의중복수급을제한하고, 서비스중지및환수가능성에대해각사업과에서결정 - 복지서비스중복수급방지를위해국가유공상이자를포함한모든등록신청장애인에대하여행복e음 > 국가유공자정보열람을통해국가유공상이자등록여부확인필요 89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2-4 장애등급심사업무 1 목적 장애인의장애등급판정과관련하여적정한심사가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하여시 군 구 ( 특별자치도포함 ) 및읍 면 동등과장애심사전문기관의 업무처리절차및요령등을규정하고자함. 2 근거 장애인복지법제 32 조 ( 장애인등록 ), 제 32 조의 2( 재외동포및외국인의장애인 등록 ) 및같은법시행규칙제 3 조부터제 7 조 3 심사적용 장애등급심사의필요서류, 심사의뢰, 심사실시등의업무처리는 장애등 급심사규정 에따라처리함. 4 심사전문기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3 조및제 6 조, 제 7 조에따라국민연금공단으로함. 90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5 등급심사운영절차 장애등급심사의뢰 공단지사 91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6 심사대상 장애인등록을신청하거나재판정 ( 조정신청 ) 의경우 등록장애인이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등개별사업에서장애등급심사를받도록규정한경우 ( 관련지침확인요 ) - 장애등급심사를통해현재의장애등급을받은자가상기의서비스를신청하는경우는심사의뢰하지않고대상자로확정함. ( 심사완료이력이있으나다시재판정시기가도래한경우는심사대상임 ) 장애인연금및장애인활동지원신청시주장애만으로지원요건을충족하는경우다른부장애에대하여는추가적으로장애등급심사를실시할필요가없으며, 이경우에도부장애를이력으로처리하지않음. - 다만, 지원요건충족을위하여주장애와부장애합산이필요한경우는모든장애에대하여장애등급심사를받아야함. 7 장애심사서류완화방안 ( 확대 ) 기존에등록된장애인이장애인연금및장애인활동지원신청등으로장애등급심사를받는경우최근 2년 ( 장애유형에따라최근 1년또는 5년 ) 이내에등록한장애진단서와검사결과지등을활용하여심사할수있음. ( 장애유형별구비서류안내의구비서류완화참조 ) 국민연금법에의한장애연금급여지급청구관련서류를국민연금공단에제출하였다면장애인등록서비스신청서상동의여부확인후장애심사공유서비스를통한장애심사자료활용가능함 ( 예,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영상자료등 ) 발급일로부터 1개월이내의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가유효하나부득이한경우 3 개월까지도가능 ( 단, 절단장애, 안구적출, 후두전적출등은기간이더연장될수있음 ) 92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요양병원에입소중인뇌병변장애인중장애상태가중한경우요양병원에서 장애인을관찰한의사가발급한장애진단서등을심사자료로심사가능 단, 심사과정에서필요한경우재진단또는직접진단을할수있음 8 장애등급심사관련기타안내사항 장애인권리구제절차 ( 사전의견진술제도 ) 활동지원서비스수급자가재판정이나등급조정을위한심사또는활동지원서비스신규신청자의장애등급심사과정에서중복장애 4급이하로등급하락이확인되는경우는시 군 구 ( 읍 면 동 ) 에통보하기이전에지사를통해서사전의견진술기회부여 - 의견진술을제출한자는별도부서 ( 장애심사센터이의신청부 ) 에서확인심사하여그결과를시 군 구 ( 읍 면 동 ) 에통보 이의신청은장애등급변경처분후에이루어지는바, 활동지원서비스의부적절한일시중단이없도록장애심사결정을신중히하고자함 ( 장애등급심사위원회설치 운영 ) 공단에서 장애등급판정기준 상장애항목의문리적적용만으로장애등급을결정하는것이타당하지않은것으로판단하는경우 ( 장애등급심사결과에대하여심사대상자가이의신청하는것중추가적인확인이필요하다고공단이인정하는건등 ) 는의사와복지전문가등이함께참여하는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심층심사 - 심사건별로 6 8인 ( 위원장포함 ) 으로구성한위원회에서심사하며, 심사대상자에게공단에서안내함 ( 대면심사 )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심사하는건중공단이필요성을인정하는건은신청인을위원회에참석토록하여위원이장애상태확인후심사진행 - 장애등급심사위원회심사대상중공단이필요성을인정하는경우 93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이의신청안내강화 ) 이의신청심사절차및자료구비등에대해국민 연금공단지사를통해서도심층상담및접수대행이가능함을안내 장애심사관련서비스제공강화 찾아가는서비스제공 - ( 제공대상 ) 중증장애인, 독거장애인, 기타공단에서서비스를제공할필요성을인정하는경우 - ( 서비스내용 ) 장애등급심사및복지급여 서비스이용관련상담 안내제공, 장애인등록신청접수, 의료기관동행서비스등 - ( 제공방법 ) 공단직원이장애인방문 - ( 신청 ) 장애인이공단홈페이지,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콜센터 ) 로전화, 공단지사방문신청 심사자료직접확보서비스확대 - ( 제공대상확대 ) 신규장애인등록신청자중장애상태 ( 중증 ) 등의사유로서비스제공을희망하는자 재판정대상자중중증장애로서비스제공이필요한장애인 국민연금공단에서구비서류미비로자료보완이요청된사람 - ( 서비스내용 ) 공단이장애인을대신하여병원에서심사자료직접확보 - ( 신청 ) 장애인이지자체또는공단지사에 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동의서 ( 서식 7-1) 및 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위임장 ( 서식 7-2), 신분증사본 을제출 - 제공대상자가누락되지않도록 장애등급심사자료직접확보서비스신청안내문 < 서식 13> 을출력하여안내철저 비용지원 - ( 지원대상 ) 공단의요구에의한추가검진비용및심사자료직접확보서비스제공시수수료등 94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 ( 지원한도 ) 공단의요구에의한추가검진비, 심사자료직접확보지원서비스에소요되는비용을모두합하여 1인당연간 20만원이내 장애등급심사없이와상장애확인으로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수급가능한경우 - 두팔과두다리에모두마비가있어서뇌병변장애 1급또는지체장애 1급을등록한경우 ( 예, 상지기능 2급과하지기능 2급을중복합산하여지체장애 1급도가능 ) 1급지적장애인으로등록되었으나, 장애원인이뇌병변으로진단서 ( 소견서 ) 상확인되고, 두팔과두다리에모두마비가있는경우 - ( 확인방법 ) 공단직원이장애인을방문하여와상상태인지여부를확인하고결과확인을의뢰한시 군 구 ( 읍 면 동 ) 에통보 - ( 결과처리 ) 공단에서와상상태임을확인 통보한경우시 군 구 ( 읍 면 동 ) 에서장애심사를면제하고기등록된 1급장애를인정, 와상상태가아님을통보한때에는장애등급심사진행 95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장애유형별장애심사구비서류안내 ( 규정상의구비서류 ) 최초장애진단시이전진료기록지및검사결과지를이용하고무조건새로이검사를시행하지않음에유의 의무적 ( 장애유형별의무적재판정및장애진단서상기재된재판정 ) 재판정, 직권재판정장애진단시뇌병변장애, 척수장애를제외하고모든장애유형별필요한검사새로이시행하여야함 단,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으로서비스신청재판정시는아래완화적용년도를고려하여이전장애진단서및검사결과지활용가능하므로참고하여안내 완화적용년도 장애유형 1 년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뇌전증 ( 소아청소년 ) 2 년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안면, 장루 요루, 뇌전증 ( 성인 ) 5 년언어, 지적, 자폐 96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지체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분구비서류필수기재사항및종류 지체절단 장애진단서 검사자료 절단부위및진단소견기재 절단부위확인가능한 X-ray 사진 장애진단서 관절운동제한부위및정도, 원인상병등에대한소견기재 상하지관절 소견서 검사결과지 지체장애용 ( 상하지관절장애 ) 소견서 [ 장애가있는관절의수동적관절운동범위기재 ] X-ray 사진, 관절각도검사결과지 ( 기시행한검사결과지보유시제출 ) 등 동요관절 진료기록지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발병당시및최근 6개월의주요경과기록지 [ 원인상병 ( 진단명 ) 과치료경과등확인용 ] 관절의동요가있는부위, 발생시기, 건측과 ( 정상부위 ) 와비교한동요정도, 보조기착용유무기재 인대파열등손상정도를확인할수있는 MRI( 보유시제출 ) 동요정도를확인할수있는환측 ( 장애부위 ) 과건측 ( 정상부위 ) 의 STRESS VIEW X-RAY 검사또는 KT-2000 또는 TALOS 장애진단서 인공관절치환술부위및시행후예후가불량한구체적인소견기재 인공관절치환술 검사결과지 인공관절치환술시행후예후가불량한상태 ( 뚜렷한골융해, 삽입물의이완, 중등도이상의불안정, 염증소견등 ) 를확인할수있는 X-RAY 나뼈스캔사진등의영상자료 진료기록지발병당시및최근 6 개월의주요경과기록지 ( 치료경과등확인용 ) 하지관절습관성탈구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습관성탈구부위 ( 관절 ), 발생시기, 탈구빈도기재 탈구상태를확인할수있는영상자료 습관성탈구로인한장애상태를확인할수있는최근진료기록지 97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구분구비서류필수기재사항및종류 장애진단서 원인상병 ( 진단명 ), 발생시기, 근력등급, 마비정도등기재 상지 / 하지기능장애 소견서지체장애용 ( 상 하지기능장애, 척추장애 ) 검사결과지 공통 : 도수근력검사, 근전도검사척수병변 : CT, MRI 등신경손상부위영상자료근위축등을확인하기위한사진자료제출가능 진료기록지 장애진단서 발병당시및최근 6개월의주요경과기록지 [ 원인상병 ( 진단명 ) 과치료경과등확인용 ] 고정술을시행한부위와진단소견기재 척추고정술 검사결과지 척추고정된분절확인가능한척추의 X-ray 나 CT 강직성척추질환 변형장애 진료기록지장애진단서소견서검사결과지진료기록지장애진단서검사결과지진료기록지 수술기록지 원인상병 ( 진단명 ), 강직된척추부위, 강직정도와척추의운동범위및기타진단소견기재 지체장애용 ( 상 하지기능장애, 척추장애 ) 소견서 : 경추부또는흉 요추부의척추운동범위기재 척추의 X-ray 사진 원인상병 ( 진단명 ) 과치료경과등을확인할수있는주요경과기록지보유시제출 양다리길이차이또는척추만곡각도또는신장 ( 왜소증 ) 등에관한소견기재 다리길이차이 : X-ray 사진, SCANOGRAM 등영상 척추변형 ( 만곡 ) : 척추의 X-ray 사진 왜소증 : 신장 ( 키 ) 을확인할수있는 SCANOGRAM 등영상 원인상병 ( 진단명 ) 과치료경과등을확인할수있는주요경과기록지보유시제출 98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뇌병변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분구비서류필수기재사항및종류비고 뇌출혈, 뇌경색등뇌병변 장애진단서 이학적검사소견, 수정바델지수등진단소견기재 뇌병변추가발생 소견서 이나악화소견이뇌병변장애용소견서없는경우기존 ( 근력등급, 수정바델지수, 근경직등기재 ) 촬영된영상제출 검사결과지 새로이촬영하지않고기존촬영했던영상자료사본제출가능 ( 추가촬영 MRI( 뇌경색, 뇌손상 ), CT( 뇌출혈 ) 등뇌영상자료불필요 ) 진료기록지 발병당시주요경과기록지과최근 6 개월간의진료기록 (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등확인용, 의사가쓴주요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 ) 기존심사이력이있는경우발병시기록제출불필요 뇌성마비 파킨슨병 장애진단서소견서검사결과지진료기록지장애진단서소견서검사결과지진료기록지 뇌성마비에대한구체적인이학적검사소견과수정바델지수등진단소견을기재 의사가수정바델지수검사를할수없는연령으로판단하는유아는정상아동과비교한발달지연정도를구체적으로기재하도록협조요청 뇌병변장애용소견서 ( 근력등급, 수정바델지수, 근경직등기재 ) MRI 등뇌사진은이미촬영한자료가없으면제출하지않으며, 근위축등을확인하기위한사진자료제출이가능함 6개월간의진료기록중의사가쓴주요경과기록지와퇴원요약지위주 (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등확인을위함 ) 최근 1 년간의증상을관찰한중증정도, 약복용종류 기간, 약복용전 후증상등을구체적으로기록하고그에따른장애상태를기재 뇌병변장애용소견서 ( 치료경과및치료반응, 수정바델지수, 호엔야척도등기재 ) 호엔야척도검사결과 ( 파킨슨병진행단계검사 ) 파킨슨병척도검사 (UPDRS) : 보유시제출 발병당시 1 개월간과최근 1 년간의진료기록중의사가쓴주요경과기록지와퇴원요약지위주 - 의사경과기록지에투약기록이없으면투약기록지나간호기록지등보완 ( 진단명, 치료기간및경과, 최근의중증정도 약물복용종류및기간 장애정도등확인용 ) 파킨슨병으로진단받은초진기록지 진료기록이없는경우장애진단시진료기록지제출 ( 추후장애상태확인위해자료보완, 직접진단등요청할수있음 ) 기존심사이력이있는경우최근 1 년간진료기록지, 약물투약기록지 ( 발병시기록제출불필요 ) 99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시각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분구비서류필수기재사항및종류 장애진단서 최대교정시력 ( 굴절력 ) 과진단소견을기재 소견서 시각장애용소견서 시력장애 검사결과지 전안부사진 : 각막 수정체이상이원인인경우 칼라안저사진 : 당뇨망막병증, 녹내장등망막 시신경이장애의원인인경우 - 그밖에시력검사, OCT( 광간섭단층촬영 ), VEP( 시유발전위검사 ), ERG( 망막전위도검사 ) 등시력관련기시행된검사결과지있을경우제출요함 시신경손상의경우시유발전위검사결과지제출이필요 ( 미제출시심사를진행하고장애등급심사과정에서시력저하의확인을위해자료보완이필요할수있음을안내 ) 진료기록지 최근 6개월간의진료기록중의사가쓴주요경과기록지와퇴원요약지위주 (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등확인을위함 ) 장애진단서 골드만시야계, 험프리시야계등공인된시야계로측정한시야제한정도, 최대교정시력 ( 굴절력 ) 및진단소견기재 시야장애 소견서 검사결과지 시각장애용소견서 망막 ( 안저 ) 사진, 시야검사결과지모두제출 진료기록지 최근 6개월간의진료기록중의사가쓴주요경과기록지와퇴원요약지위주 (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등확인을위함 ) 100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청각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분구비서류필수기재사항및종류 장애진단서 두귀의청력손실정도및진단소견, 청성뇌간반응검사판독소견을기재 순음청력검사 (2 7일의반복검사주기로 3회시행 ) 청성뇌간반응검사결과지또는청성지속반응검사결과지모두제출 검사결과지 - 이명에의한청력감소시 ( 심한이명의경우에한함 ) : 이명도검사결과지 (2회이상반복시행 ) 청력장애 - 어음명료도가 50퍼센트이하인경우 : 어음명료도검사결과지 (2 7일의반복검사주기로 3회시행 ) 최근 6개월간의진료기록중의사가쓴주요경과기록지와퇴원요약지위주 (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등확인을위함 ) 진료기록지 단, 심한이명이있는경우 1년이상의진료기록중의사가작성한경과기록지, 퇴원요약지및이명도에대한반복적인검사기록 (2회이상반복시행 ) 추가제출 장애진단서 전정기관이상의객관적징후, 평형기능소실정도, 보행에대한구체적인소견을기재 평형기능장애 검사결과지 온도안진검사또는회전의자검사등 ( 그외동요시, 자발및주시안진, 체위검사등기시행된자료있을경우제출가능 ) 진료기록지 과거 1년간진료기록중의사가쓴주요경과기록지와퇴원요약지위주 (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등확인을위함 ) 101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언어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기재사항및종류 장애진단서 언어장애유형, 원인 ( 진단명 ) 및진단소견을기재 ( 말더듬, 자음정확도, 표현언어지수, 수용언어지수등 ) [ 장애유형별로해당하는검사결과지제출 ] 유창성장애 : 말더듬심도검사, 파라다이스유창성검사 조음장애 : 그림자음검사, 3위치조음검사, 한국어발음검사, U-TAP( 우리말조음-운음검사 ) 언어능력장애 20세이상의성인 검사결과지 - 실어증 : K-WAB 검사 아동 - 그림어휘력검사, 취학전아동의수용언어및표현언어발달척도 (PRES), 영유아언어발달검사 (SELSI), 문장이해력검사, 언어이해인지력검사, 언어문제해결력검사, 한국 -노스웨스턴구문선별검사중 1개제출 언어치료전후시행한언어검사결과지가있는경우추가제출 언어장애의원인이뇌의기질적병변에의한경우뇌병변을확인할수있는뇌영상자료 (MRI 또는 CT) 진료기록지 6개월이상언어장애로인해치료받은언어치료기록지 후두를적출한경우수술기록지제출 ( 후두전적출술의경우수술기록지만제출- 장애진단서포함 ) 102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지적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분구비서류필수기재사항및종류 장애진단서 지능지수및진단소견기재 선천적지적장애 검사결과지 임상심리평가보고서 - 지능검사및사회성숙도검사등이포함된상세한소견 너무어려서표준화된검사가불가능한경우적응지수나발달지수가명시된검사결과지 ( 베일리영유아발달검사, 덴버발달검사, 바인랜드적응행동검사, 바인랜드사회성숙도검사등 ) 1개이상제출요함. 연령별최저득점으로인한전체지능지수판별이어려운경우, 시각- 운동통합발달검사 (VMI), 벤더게슈탈트검사 (BGT) 등추가 진료기록지 유아의경우선천성지적장애로진료기록이없으면제출하지않음 학령기아동및청소년의경우진료기록지없을경우학적부로대체가능 장애진단서 지능지수및진단소견기재 후천적지적장애 ( 노인성치매제외 ) 검사결과지 임상심리평가보고서 - 지능검사및사회성숙도검사등이포함된상세한소견 뇌손상, 뇌질환등에의해지능이저하된경우 MRI, CT 등사진자료 진료기록지 6 개월간의진료기록 ( 발병당시와최근의기록지, 퇴원요약지위주 ) 103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정신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비서류필수기재사항및종류비고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정신질환의진단명, 정신질환의상태, 정신질환으로인한정신적능력장애상태등기재 초진기록지 : 원인상병으로진료받은최초기록지 1년간의진료기록중의사가쓴주요경과기록지와투약기록지, 입원치료를받은경우간호기록지와퇴원요약지제출 ( 원인상병, 치료내역, 약물처방장애상태등확인을위함 ) 기존심사이력있는경우 1 년간진료기록지제출 ( 초진기록지제출불필요 ) 구비서류 자폐성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필수기재사항및종류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진단명, 장애의상태, 자폐성장애로인한정신적능력장애상태, 지능지수, GAS 척도점수 ( 발달장애평가척도 ) 등진단소견기재 웩슬러지능검사, 자폐성척도 (K-CARS 등 ) 검사결과지 최근 6 개월간진료기록지 ( 자폐적성향, 태도, 보호자의면담기록등이기재된진료기록지 ) 진료기록지가없는경우장애진단일당일진료기록지라도필수구비 신장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비서류필수기재사항및종류비고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진단명 ( 만성신부전증 ), 최초투석일, 3개월이상지속적으로혈액투석또는복막투석을받고있는지 신장을이식받은경우이사실을기재 1개월에 1회의투석기록지로만3개월분 - 장애진단서에진단명, 최초투석일, 투석기간이명시되면진료기록생략이가능. - 신규복막투석장애인은투약처방기록 ( 약물표기 ) 이필요 신장을이식받은자는이식수술기록지만제출 ( 장애진단서포함 ) 장애진단서에진단명, 최초투석일, 투석기간이명시되면진료기록생략이가능. 단, 신규복막투석장애인은투약처방기록 ( 약물표기 ) 이필요 104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심장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기재사항및종류 장애진단서 장애원인 ( 진단명 ) 과중증정도, 진단소견등을기재 심장을이식받은경우이사실을기재 심장장애용판정기준표 - 심장을이식받은경우는생략 최근 1 년간외래진료기록지 : 외래통원치료병력확인가능 진료기록지 수술및시술기록지또는입퇴원기록지 : 심장수술및중재시술병력이있는경우에한함 최근 9개월동안의입퇴원기록지및입원경과기록지 : 입원병력, 입원횟수, 외래통원치료병력을확인할수있어야함 ( 있을경우제출 ) 심장을이식받은자는이식수술기록지만제출 ( 장애진단서포함 ) 운동부하검사결과지필수제출 ( 단, 심장질환및신청인의상태등으로운동부하검사불가능한경우제출하지않을수있음 ) 심초음파또는핵의학검사결과지 ( 좌심실구혈율확인위함 ) 검사결과지 선천성심질환으로청색증이있는경우의경우 : 산소포화도검사결과지 흉부 X-RAY 사진및심전도검사결과지모두제출 : 입원병력이있는경우입원당시와퇴원후흉부 X-RAY 사진함께제출 심근허혈로입원병력이있을경우 : 심근효소검사결과지 105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호흡기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기재사항및종류 장애진단서 원인상병명, 평상시의호흡곤란정도, 폐기능, 안정시동맥혈산소분압등과기타진단소견을기재 폐를이식받은경우이사실을기재 최근 1년간의진료기록중원인상병진단명, 질환의중증도, 평상시의호흡곤란정도에관한주요진료기록지 진료기록지및검사결과지 최근 2개월간의진료기록중흉부 X-ray 사진, 반복적인폐기능검사또는동맥혈가스검사결과지 ( 기검사자료있을경우모두제출 ) 진료기록에폐기능검사및동맥혈가스검사결과가미비한경우는새롭게검사하여해당결과지첨부하되, 표준화된검사로하고 1회검사시 3차례시행 ( 가장좋은결과로장애등급인정 ) 인공호흡기 (24 시간사용자 ) 및늑막루의경우시술기록지와경과기록지 폐를이식받은자는이식수술기록지만제출 ( 장애진단서포함 ) 간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기재사항및종류 장애진단서 원인상병명, 중증정도, 합병증 ( 간성뇌증, 난치성복수, 자발성복막염등 ) 유무와기타진단소견을기재 간을이식받은경우이사실을기재 진료기록지및검사결과지 최근 1년간의진료기록지 : 원인상병진단명, 상병의중증정도, 합병증 ( 간성뇌증, 난치성복수, 자발성복막염등 ) 의유무와정도를확인할수있는경과기록지및입퇴원요약지 ) 최근 2개월간진료기록중반복적인간기능검사결과지 ( 혈청빌리루빈, 알부민, 프로트롬빈시간또는 INR( 항응고정도를나타내는지표 ) 등 ) 간을이식받은자는이식수술기록지만제출 ( 장애진단서포함 ) 106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안면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비서류장애진단서증빙사진진료기록지 필수기재사항및종류 노출된안면부에서변형부위의면적, 함몰이나비후의정도, 기타진단소견을기재 장애부위를명확히확인할수있는뚜렷하게인화된칼라사진 - 귀가보이는정면, 좌측, 우측각 1장이상의사진 ( 최소 3장 ) 원인상병 ( 진단명 ) 과치료경과를확인할수있는최근또는발병시부터 6개월간의주요경과기록지 장루 요루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비서류장애진단서증빙사진검사결과지진료기록지 필수기재사항및종류 - 장루 요루의종류 - 합병증 ( 배뇨기능장애, 장피투공등 ) 의유무및정도, 기타진단소견기재 - 배뇨장애있는경우배뇨기능장애에대한자세한소견 장피누공이있는경우환부일반사진및방사선검사결과 배뇨장애가있는경우요역동학검사결과지 ( 그외배뇨장애정도를확인할수있는자료가능 ) 진료기록지 ( 수술기록지포함 ) : 장루 요루의종류, 합병증정도등을확인할수있는진료기록지 진료기록지가없는경우장애진단일당일진료기록지필수구비 뇌전증장애장애인등록심사구비서류 구비서류장애진단서소견서진료기록지 발작의종류및빈도등진단소견기재 뇌전증장애소견서 필수기재사항및종류 신규등록자 - 초진기록지및최근 2년간의진료기록지 ( 약물투약내역지, 의사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등 ) 재판정의경우 - 최근 1년간의진료기록지 ( 약물투약내역지, 의사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등 ) 뇌파검사는이미시행하여의무기록지에있는경우만제출 107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2-5 장애인등록증등발급및관리 1 목적 장애인에게발급되는장애인등록증및신용카드나직불카드 ( 이하 신용 카드 ) 와통합된등록증 ( 이하 장애인복지카드 ) 의발급및관리업무절차를 규정하기위함 2 개요 장애인복지법제 32 조및제 32 조의 2 에의한등록장애인에게는본인의 희망에따라장애인등록증또는장애인복지카드 ( 이하 장애인등록증등 이라한다 ) 중 1 종류만을발급함. 108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또는직불카드기능이없 는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 신용카드또는직불카드기능이부 여된장애인등록증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B형) : 기존의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포함 ) 에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기능을통합한카드 ( 고속도로통행료할인대상이아닌경우기존형태의장애인등록증발급 ) 10.7.1일부로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지원사업이종료됨에따라장애인보호자카드발급업무는폐지 장애인등록증등은 장애인등록증개선사업을위한협약 ( 01.2.2) 에의하여보건복지부, 신한카드사, 한국조폐공사간의협약에의해서제작관리 - 보건복지부 : 장애인등록증등발급관련총괄조정및관련법규정비 - 신한카드사 : 장애인복지카드발급심사, 등록증등제작비용부담, 장애인복지기금출연, 장애인복지카드입회비 연회비면제 - 한국조폐공사 : 장애인등록증등을제작 109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3 장애인등록증등발급신청및교부 (1) ( 민원인 ) 장애인등록증등교부를희망하는자 ( 재신청자도포함 ) 는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 ) 를주소지읍 면 동으로제출 * 장애인등록신청시표기한장애인등록증신청내용을근거로발급절차진행 - 장애인복지카드를교부받고자하는자는신용정보및대금결제항목등을추가로기재하고 < 서식 2>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에서명제출하여야함. - 장애인복지카드중직불카드신청자의경우연결계좌는신한은행또는우체국으로한다. 자동이체설정과관련하여통장사본제출불필요, 발급신청후신한카드사의본인계좌검증과정이별도로진행됨 - 사진은본인동의하에주민등록증발급용사진또는진단서사진활용가능, 없는경우는별도제출필요 장애인복지카드신청대상 - 복지카드를신용카드형태로신규신청하는경우 : 장애인본인이직접신청 - 복지카드를신용카드형태로재발급신청하는경우 : 대리신청가능 - 복지카드를직불카드의형태로신규신청및재발급하는경우 : 대리신청가능 대리신청가능범위 : 장애인등록시대리신청범위와동일 (2) ( 읍 면 동주민센터 ) 행복e음에자료를입력하고장애인등록증등발급정보를한국조폐공사로전송 ( 즉시처리 ) (3) ( 한국조폐공사 ) 전송된자료중장애인복지카드신청자에대한입력정보를신한카드사로전송 (1일이내 ) (4) ( 신한카드사 ) 상기 (3) 항에의한장애인복지카드신청자에대한발급여부를심사하고심사결과를한국조폐공사로통보 (3일이내 ) 110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다만, 복지카드를신용카드또는직불카드형태로신청하는경우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14 조에따라만18세미만의장애인은발급대상에서제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1 5급시각장애인에대한발급여부는신용카드발급기관의기준에따름. - 자체심사결과장애인복지카드발급부적격자에게는그내용을통보하여 야하며다만, 청각장애인등전화확인이어려운경우는읍면동담당공무 원의협조를얻어심사및결과통보를실시할수있다. (5) ( 한국조폐공사 ) 상기 (2) 항및 (4) 항에서통보된자료에의하여장애인 등록증등을제작하여우체국으로이송 (6) ( 우체국 ) 장애인등록증등우편배송 기관배송 : 시 군 구로우송 개별배송 ( 맞춤형계약등기협약 ) : 수령지로직접배송 (7) ( 읍 면 동주민센터 ) 장애인등록증등을해당장애인에게빠른시일내 교부하고교부내역을전산망에등록 - 교부는장애인본인, 보호자등가족임을확인하고교부 장애인등록증등수령가능한대리인의범위는장애인등록대리신청이가능한보호자의 범위를적용하도록함 - 읍 면 동장은장애인등록증등교부시장애인복지안내문 ( 참고 8) 을함께 배부 - 부득이하게 2 개월이내에교부하지못한등록증은 3 회이상절단폐기 하고폐기정보를전산망에등록 전송한다. 조폐공사로부터송부받은장애인등록증등의수불관리를철저히하여야하며, 장애인에게교부하기까지이중잠금장치가된금고에보관하며금고의관리는 2 인이하담당자를선정하여야한다. 111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4 장애인등록증등재발급 재발급대상 1) 장애인등록증등을분실 훼손하였을경우 2) 장애인등록증에신용카드또는직불카드기능을부가또는변경하고자하는경우 3) 장애등급이변경된경우 ( 상향또는하향된경우모두 ) 4) 장애인등록증등의유효기간이도래된경우 5) 기타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장애인등록증등을재발급하여야할필요를인정하는경우 10.7.1 장애인차량 LPG 지원사업종료로장애인보호자카드 ( 신용또는직불카드 ) 는재발급대상이아님 가. 업무처리절차 (1) 읍 면 동에서민원인으로부터장애인등록증등재교부신청서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 ) 를접수또는장애등급조정결정 - 입력자료의변경사항이있는경우변경사항확인 장애등급이변경되어장애인등록증등을재발급받아야하는경우반드시재발급신청하도록안내함 (2) 읍 면 동에서장애인등록증등재교부자료등록 나. 기타처리사항 (1) 장애인등록증등을재발급할때에는기존의장애인등록증을회수폐기하여야한다. -기존장애인등록증은회수하는즉시민원인입회하에 3번이상폐기 절단하여불법사용을못하도록한다. (2) 장애인복지카드의유효기한만료로인한재발급 - 신한카드사는장애인복지카드의유효기한도래 6개월전에대상자에게재발급신청을안내 112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5 장애인등록증등발급관련민원편의제공 가. 장애인등록증등수령방법개선 ( 기관배송 ) 기존에시행되던배송체계로서우정청과개별배송협약이되 지않아, 카드제작후우정청에서신청대상자관할시 군 구로배송 카드신청 카드제작 배송 전달 읍면동조폐공사우체국 관할시 군 구 관할읍 면 동 - 전국재발급시행에의해직접방문 ( 관할읍 면 동, 신청지읍 면 동 ) 또는개인등기 ( 신청인부담 ) 를통해서수령가능 - 신청시읍면동에서수령신청을했을경우관할읍 면 동에서신청지읍 면 동으로전달 ( 행정기관간배송 ) 하고, 이때발생비용은관할지 ( 주민등록지 ) 예산을활용하고개인등기우편료에한하여신청자에게청구하도록함 *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3762( 14.8.26) 참고 개인등기수령 개별배송비협약지역에소속된대상자의요청에의해관할읍면동에서대상자에게직접등기발송하는제도 ( 14.8 시행 ) 카드신청 카드제작 배송 전달 개인등기 읍면동조폐공사우체국 관할시 군 구 관할읍 면 동 개인신청주소 - 비협약지역이기때무에개인등기우편요금을대상자에게별도수납해야함 - 전국재발급 ( 관외지신청 ) 의경우신청지읍 면 동에서대상자에게개인등기우편요금 ( 관할지읍면동 개인등기주소 ) 을반드시수납받은후관할지읍면동으로이체해야함 ( 등기료 25g 기준 1,930원 ) - 행복 e음시스템상 [ 개인등기요청주소 ] 란은시군구에서수령한카드를관할지읍 면 동직원이등기발송할때참고하기위한주소로, 우정청에서이주소로별도배송되는것은아님 - 행복e음시스템상 [ 배송지주소 ] 란에는관할지읍 면 동주소가자동입력되나, 최종도착지는개인등기요청주소이므로신청시읍면동담당자는카드신청시 [ 개인등기요청주소 ] 란에대상자주소미리작성할것 113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개별배송 ) 우정청과협약하여행복e음시스템 [ 개별배송지역확인 ] 목록에포함된지역으로, 카드제작후우정청에서바로선택된배송지 ( 신청지읍면동 / 관할지읍면동 / 개별신청주소중택1) 로등기배송됨카드신청 카드제작 배송 읍면동조폐공사우체국 선택주소지 ( 신청지읍면동 / 관할지읍면동 / 개별신청주소 ) -배송전문업체와계약 ( 개별배송 : 맞춤형계약등기 ) 에의한수령지배송서비스를지자체여건에맞게적극실시 ( 개별협약지자체에서배송비부담 ) 개별배송등기번호확인법 - 개별배송시교부처리확인을위해등기번호를확인후 ( 인터넷우체국 www.epost.go.kr 좌측원클릭배송조회 ) 복지카드교부등록 > 교부미처리내역에서교부일자입력 - 관할지신청의경우교부처리확인법 : 장애인복지 ( 신 )> 장애인서비스신청 > 서비스관리 > 복지카드관리 > 복지 ( 통합 ) 카드전송내역확인 - 전국재발급 ( 관외지 ) 신청의경우확인법 : 장애인복지 ( 신 )> 현황 / 사후관리 > 복지카드전국재발급현황 ( 전국재발급 ) 주소지관할지자체 ( 주민등록기관 ) 외에전국어디서나가까운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 ( 신청기관 ) 에서신청하여재발급받을수있도록개선 - 배송비부담은장애인이등록된주소지관할지자체기준 ( 개별배송 / 협약여부에따라 ) 으로처리 서울, 청주등개별배송시행지자체소속장애인이타지자체에서신청시등기발송비용무료, 개별배송미시행지자체소속장애인이등기발송원할경우등기발송비용장애인부담 ( 신청지지자체에서직접등기발송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은전국재발급신청불가 ( 관할주소지읍 면 동에서신청 ) 114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전국재발급 ( 관외신청 ) 의업무흐름도 신청인정보입력 배송형태구분 개별배송 ( 대상자의주민등록주소지가개별배송협약지인경우 ) 기관배송 ( 대상자의주민등록주소지가개별배송비협약지인경우 ) ( 수령지 ) 신청지읍면동 관할지읍면동 개별주소 신청지읍면동 관할지읍면동 우정청 신청지읍면동 우정청 관할지읍면동 우정청 선택주소 수령방법구분 우정청 관할지시군구 관할지읍면동 신청지읍면동 관할지읍면동 신청지읍면동전달 ( 기관간배송 ) 시발생하는비용은주민등록기관 ( 관할지 ) 예산활용 ( 장애인정책과 -3762( 14.8.26) 참고 ) 우정청 관할지시군구 관할지읍면동 기존에시행되던배송체계의기본 개별주소 우정청 관할지시군구 관할지읍면동 개인등기주소 등기발송요금 : 신청지읍면동담당자는등기요금 (25g 기준 1,930 원 ) 을신청인에게받아관할지읍면동으로이체 나. 중증시각장애인등록증점자표기 1-3급시각장애인에게는투명점자스티커를제작하여장애인등록증에부착하여교부 점자스티커는시군구단위로제작기관에의뢰하여제작 제작기관 : 점자도서관, 장애인학교, 장애인복지관, 시 군 구시각장애인단체등 투명점자스티커 점자스티커부착 115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다. 장애인등록증에재판정시기및유효기한표기 2012년감사원감사결과등을반영하여 2013년 4월부터장애인등록증에장애유형 ( 중복합산된장애유형 ) 과유효기한표기중 - 중복장애가 3가지이상있는경우라도중복합산된주장애와부장애의재판정일을고려하여유효기한설정 - 주장애와부장애모두재판정이있는경우는재판정기한이빠른기준을적용 * 재판정에소요되는기간을감안하여재판정일이후 6주 (42일 ) 까지를유효기간으로인정 - 중복합산된주장애와부장애모두재판정이면제인경우는유효기한에제한이없음을명시 장애인등록증 신용카드또는직불카드기능이부여된장애인등록증 라. 장애등급재판정으로인한등급변경시직권으로장애인등록증발급 재판정으로장애등급이변경된경우는장애인이주민센터를방문하지않아도기존장애인등록증신청정보를기준으로발급절차를진행할수있음 단, 신용카드기능이겸비된장애인복지카드는신용정보등이변경될수있으므로직권발급대상에서제외 116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6 주민등록변동자에대한제작및교부방법 가. 장애인등록증등의발급기간중에주소가변경된경우 (1) 신청서를접수한지자체장을발급자로제작 (2) 이후전출지로교부된등록증등을전입지로송부 (3) 전출지및전입지에서는관련내역을전산입력 나. 거주불명등록제도실시에따라거주불명자로등록된경우에도장애인등록및장애인등록증발급이가능함 (1) 거주불명등록제도실시전거주불명으로주민등록이말소된경우주민등록을재등록하면별도의장애등급심사없이장애인등록이가능함 - 장애인등록은장애인등록신청일로부터부활됨 ( 장애인등록서비스신청서수령할것 ) - 다만, 말소기간중의사진단에의한재판정또는의무재판정이있는경우는재판정결과에따라장애인등록을실시하여야함 7 장애인등록증등의회수및폐기 가. 장애인등록증등의회수및폐기대상자 (1) 사망, 해외이주등으로주민등록이말소된경우 ( 거주불명자제외 ) (2) 장애인등록이취소된경우 (3) 장애인등록증등을재발급하는경우 - 장애등급및유형이변경된경우 - 장애인등록증에신용카드또는직불카드기능을부가또는변경하고자하는경우 - 장애인등록증등의유효기한이도래된경우 장애인등록증등을재발급한경우에는기존의장애인등록증등을회수폐기하여야함 117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나. 장애등록취소또는장애등급변경등유효하지않은장애인등록증등을반환하지않을경우반환기간을 2주후로지정하여장애인등록증반환통보서 ( 시행규칙별지제8호서식 ) 를장애인에게송달하여야함. - 특별자치도 시 군 구청장은반환기일까지장애인등록증등을반환하지않을경우장애인복지법제90조제3항제1호에의거 3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함. 2012년감사원감사결과 장애인등록증반납율저조 ( 최근 5년간 35.9%) - ( 지적사항 ) 2007 2011년까지전국의장애인자격탈락자 ( 사망자포함 ) 중장애인등록증반납율은 35.9% 로서저조 - ( 조치사항 ) 장애인등록증부당사용이없도록장애인등록증반납이행철저및유효기간명시 118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관련서식 119 www.mohw.go.kr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장애등급심사규정 [ 별지제 1 호 ] 장애등급결정서 성명생년월일년월일 심사번호 시 군 구 결과구분 장애등급결정일자 신청유형 최종결정등급 장애유형 1 장애유형 2 재판정주기년재판정기한 심사결정내용 1 심사결정내용 2 중복합산결정내용 심사결정내용 장애인복지법제32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 조내지제7조에따라장애등급이위와같이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년월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귀하는심사결과에대하여장애등급결정서의통보를받은날로부터 90 일이내에특별자치도 시 군 구청의장에게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 장애등급결정서의통보를받은날로부터 90 일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21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서식 ]< 개정 2015.8.3.> 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4 쪽중제 1 쪽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별도안내 장애인 ( 신청인 ) 보호자 ( 세대주 ) 성명영문성명 1)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또는국내거소신고번호 ) 사회보장 [ ] 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기타 ( 현 ) 주소 전화번호 ( 전 ) 주소 전입일자 주소 성명 한글 영문 1) 신청인과의관계 성별 [ ] 남 [ ] 여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또는국내거소신고번호 ) 전화번호 [ 장애유형 ] 장애부위 보행상장애 ([ ] 있음 [ ] 없음 ) 기타 : 입소시설명 및상태 장애명 중복장애명 복지욕구 [ ] 장애인보조기구지원 [ ] 장애수당등 [ ] 특수교육 [ ] 학비 [ ] 취업알선 [ ] 자금대여 [ ] 직업훈련 [ ] 시설입소 [ ] 기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지원대상자로서상이등급 (1 7급) 을받은자 : [ ] 해당 [ ] 비해당 [ 서비스신청 ] 서비스종류 신청구분 재발급 / 반납사유 [ ] 장애인등록신청 [ ] 신규 재발급사유 [ ] 기간만료 [ ] 훼손 [ ] 분실 [ ] 기재사항변경 [ ] 기타 [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발급신청 [ ] 신규 [ ] 재발급 [ ] 고속도로통행료할인신청 [ ] 신청 [ ] 정지 [ ]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 ] 반납 [ ] 장애인보조기구교부 ( 대여 수리 ) 신청 [ ] 교부 [ ] 대여 [ ] 수리 [ ] 장애인등록증발급신청 [ ] 신규 [ ] 재발급 [ 감면서비스신청 ] [ ] 건강보험료감면 ( 건강보험증번호 : ) [ ] 휴대전화요금감면 [ ] 전기요금감면 [ ]TV수신료면제 [ ] 자동차관련지방세 ( 자동차세, 면허세, 등록세, 취득세 ) 반납사유 [ ] 사망 [ ] 양도 증여 [ ] 폐차 [ ] 등록말소 [ ] 기타 [ ] 분실 [ ] 훼손 [ ] 기타 [ ] 신용카드등과통합된등록증교부신청 [ ] 카드전환 ( - ) [ 저소득장애인진단서발급비및검사비지원안내 ] 저소득장애인에게장애등급심사를위한장애진단서발급비또는검사비지원이가능하오니, 지급대상및기준등세부사항은지자체담당자에게문의바랍니다. 1) 신용카드등과통합된장애인등록증을신청하는경우에만적습니다.( 여권상영문명과동일하게작성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122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 신용카드 직불카드와통합된장애인등록증을발급받으려는경우 ] 카드구분 [ ] 신용카드 [ ] 직불카드신청구분 [ ] 신규발급 [ ] 재발급신청인 [ ] 본인 [ ] 대리인 ( 본인과의관계 : ) 직장 직장이있는경우만기재 대금결제 자동이체신청 직장명 직장주소 부서명 직장전화번호 대금청구지 [ ] 자택 [ ] 직장 [ ] 이메일 ( @ ) 대금결제일매월일 (1일 27일중에서선택 ) 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 (4 쪽중제 2 쪽 ) 직불카드신청시신한은행또는우체국기재 [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발급 ( 재발급 ) 및고속도로통행료할인신청 ] 성명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또는국내거소신고번호 ) 운전자 주소 운전면허번호 전화번호 장애인과의관계 단체 시설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발급 ( 재발급 ) 단체 시설명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전화번호 : ) 종류 [ ] 장애인복지단체 시설 [ ] 노인의료복지시설대표자성명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또는국내거소신고번호 ) 자동차 소유자성명 ( 장애인과의관계 : ) 자동차등록번호배기량 / 인승 / 적재량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또는국내거소신고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차종 / 차명용도 [ 장애인보조기구교부 ( 대여 수리 ) 신청 ] 주거형태 [ ] 재가 ( 자가, 전세, 월세 ) [ ] 시설입소 [ ] 그밖의형태 희망보조기구 [ ] 장애인보조기구명 ( ) 수리가필요한부위 교부 ( 대여 수리 ) 상특별히희망하는사항 교부받은실적 ( 최근 )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 장애인등록증전국재발급신청 ] 종전등록증발급기관 첨부 ( 등기우편료 ) 장애인등록증수령방법 [ ] 신청기관방문 [ ] 주민등록기관방문 [ ] 개인등기우편 등기우편수령주소 ( 우 ) 본인은위와같이장애인등록및서비스를신청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123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4 쪽중제 3 쪽 ) 1 장애인등록신청 2 장애인등록증재발급신청 3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발급신청 4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재발급신청 신청인제출서류 1. 사진 (2.5cm 3cm) 1장 주민등록증발급을위한사진자료를활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17세이상인경우 ). ( 서명또는인 ) 2. 장애등급심사시 국민연금법 제 67조에따라국민연금공단에제출된장애연금심사자료를열람 ( 활용 ) 하는것에동의합니다. ( 서명또는인 ) 3.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지원대상자로서상이등급 (1 7급) 을받은경우국민연금공단또는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국가보훈처를통하여장애인등록등에필요한자료를수집및활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 서명또는인 ) 4. 고속도로할인가능이있는복지카드중신용 ( 직불 ) 기능이없는카드발급시발급수수료 4,000 원 담당공무원확인사항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또는외국인등록사실증명, 필요시혼인신고증빙서류 ( 재외동포나외국인의경우에만해당합니다 ) 1. 장애인등록증 ( 등록증을잃어버린경우에는제외합니다 ) 2. 고속도로할인기능이있는복지카드중신용 ( 직불 ) 기능이없는카드발급시발급수수료 4,000 원 1.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 28 조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장애가있음을증명하는의사의진단서 1 부 ( 재외동포나외국인의경우만해당합니다 ) 2. 시설대여계약서또는임차계약서사본 1 부 ( 자동차를시설대여받거나임차한경우만해당합니다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자동차등록증 2.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또는외국인등록사실증명, 필요시혼인신고증명서류 ( 재외동포나외국인의경우만해당합니다 ) 1.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 잃어버린경우에는제외하며, 훼손되어못쓰게된경우또는기재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만해당합니다 ) 2. 변경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1 부 ( 기재사항변경의경우에만해당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안내및동의사항 1. 처리기간은신청한서비스에따라상이합니다. 2. 장애인등록신청또는장애인등록증재발급신청시자동이체를신청하는경우자동이체금융기관의계좌번호가표시된통장의사본을제시하기바랍니다. 3. 차량교체시재발급사유중기재사항변경란에 V표시하고자동차기재란에새로취득한차량정보를기재합니다. 4. 장애인등록증수령방법관련가. 방문수령 을선택한경우에는신청후 2개월이내장애인등록증을받아가시기바랍니다. 나. 등기우편수령 을원하는사람은신청시등기우편료를납부해야하며, 반송처리되는경우이에대한우편료도추가로납부해야합니다. ( 지자체별상이 ) 다. 등기우편수령 을선택한경우, " 등기우편수령주소 " 란에적은주소로발송한장애인등록증을신청인이아닌다른사람이대리수령해발생한사고에대해서발급신청기관은책임을지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 5. 장애인등록증재발급신청및처리는등기우편료를납부 ( 등기발송을신청한경우 ) 하고기존장애인등록증을반납 ( 분실재발급의경우제외 ) 해야가능하며, 등기발송시반송지는신청지방자치단체입니다. 6. 장애인등록증전국재발급처리를위해신청지지자체에서본인의장애인등록정보등장애인등록증발급에필요한정보를처리하는것에동의합니다. 7. 본인은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국가및지방자치단체, 기타관계기관이복지대상자에게제공하는각종감면서비스등의신청을접수 ( 대행 ) 하는것에동의합니다. 8. 본인은담당공무원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7조에따라장기이식을받은경우질병관리본부장기이식과를통하여장기이식관련정보 ( 이식장기, 이식일, 이식기관등장애등급조정에필요한정보 ) 를확인및등급조정절차를진행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124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4 쪽중제 4 쪽 )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민원인 처리절차 장애진단의료기관 처리기관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장애인등록신청 접수 접수 장애진단의뢰서발급 장애진단실시 장애진단서통보 우송 접수 장애등급심사 ( 국민연금공단 ) 장애인등록증제작 결재 장애인등록증교부 장애인등록증발급 125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 별지제 2 호서식 ] ( 앞쪽 ) 제 호 장애진단의뢰서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또는국내거소신고번호 : ) 성별 : 주소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 조제 2항에따라위사람의장애진단을의뢰하오니같은법시행규칙제2조제2항및별표 1에따른장애등급판정기준에따라진단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 의료기관장 ) 귀하 첨부 : 장애진단서서식 2 부 126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장애진단기관 ( 의료기관 ) 및전문의등 기준 ( 뒤쪽 ) 지체장애 - 절단장애 : X- 선촬영시설이있는의료기관의의사 - 기타지체장애 : X- 선촬영시설등검사장비가있는의료기관의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또는내과 ( 류마티스분과 ) 전문의 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재활의학과 신경외과또는신경과전문의 시각장애 : 시력또는시야결손정도의측정이가능한의료기관의안과전문의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과청력검사기 ( 오디오미터 ) 가있는의료기관의이비인후과전문의 언어장애 : 1. 의료기관의재활의학과전문의또는언어치료사가배치되어있는의료기관의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또는신경과전문의 2. 음성장애는언어치료사가없는의료기관의이비인후과전문의포함 3. 의료기관의치과 ( 구강악안면외과 ) 치과전속지도전문의 ( 구강악안면외과 ) 지적장애 : 의료기관의정신과또는재활의학과전문의 정신장애 : 1. 장애인등록직전 1 년이상지속적으로진료한의료기관의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 1 호에해당하는전문의가없는경우장애인등록직전 3 개월이상지속적으로진료한의료기관의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판정할수있으나, 장애인등록직전 1 년이상의지속적인정신건강의학과진료기록을진단서또는소견서등으로확인하고장애진단을하여야한다. 자폐성장애 : 의료기관의정신건강의학과 ( 소아정신건강의학과 ) 전문의 신장장애 : 1. 장애인등록직전 3 개월이상투석치료를하고있는의료기관의의사 2. 1 호에해당하는전문의가없는경우장애인등록직전 1 개월이상지속적으로투석치료하고있는의료기관의의사가진단할수있으나 3 개월이상의투석치료기록등을확인하여야한다. 3. 신장이식을시술하였거나이식환자를진료하는의료기관의외과또는내과전문의 심장장애 : 1. 장애인등록직전 1 년이상지속적으로진료한의료기관의내과 ( 순환기분과 ) 소아청소년과또는흉부외과전문의 2. 1 호에해당하는전문의가없는경우의료기관의내과 ( 순환기분과 ) 소아청소년과또는흉부외과전문의가판정할수있으나장애인등록직전 1 년이상의지속적인진료기록을진단서또는소견서등으로확인하고장애진단을하여야한다. 호흡기장애 : 장애인등록직전 2 개월이상진료한의료기관의내과 ( 호흡기분과 )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결핵과또는산업의학과전문의 간장애 : 장애인등록직전 2 개월이상진료한의료기관의내과 ( 소화기분과 ) 외과또는소아청소년과전문의 안면장애 : 1. 의료기관의성형외과 피부과또는외과 ( 화상의경우 ) 전문의 2. 의료기관의치과 ( 구강악안면외과 ) 치과전속지도전문의 ( 구강악안면외과 ) 장루 요루장애 : 의료기관의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또는내과전문의 뇌전증장애 : 장애인등록직전 6 개월이상진료한의료기관의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또는소아청소년과 ( 소아청소년의경우 ) 전문의 해당장애유형란에 한후에장애진단을의뢰하시기바랍니다. 127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 별지제 3 호서식 ] < 개정 2012.7.27> 장애진단서 진단대상자 장애상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장애유형장애부위또는질환명장애원인장애발생시기 성별 ( 전화번호 : ) 진료기관및의사 의료기관의사진료기간.. ~... 의료기관의사진료기간.. ~... 진단의사의 장애등급판정기준에따라검사항목 검사결과 장애정도를구체적으로기재 소견 재판정 필요사유 재판정할시기 장애인복지법 제3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조제3항에따라장애진단결과를통보합니다. 년월일 진단의사명 ( 서명또는인 ) ( 의사면허번호 ) ( 전문의자격번호 ) ( 전문의과목 ) 진단기관명 직인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유의사항및작성방법 1. 장애진단및진단서발행시진단받는자가본인임을확인하여야합니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투명테이프처리한후에장애진단의뢰기관에송부함을원칙으로하되, 부득이인편에의한경우봉투의봉함부분에의료기관의간인을찍어송부하여야합니다. 3. 장애유형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에따른장애유형을기재합니다. 4. 진단의사의소견란에 X-ray 촬영여부등구체적인사항을기재하여야하며, 장애등급판정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 에부합하여야합니다. 5. 장애심사와관련하여장애진단을위한진료기록등을사후에확인할수있습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128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장애인등록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20 일 장애인 보호자 발급기관 변경내용 성명 주소 성명주소 ( 앞쪽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또는국내거소신고번호 ) ( 전화번호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현행변경사유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따라위와같이장애인등록증의기재사항변경을신청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귀하 신청인제출서류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장애인등록증 2. 기재사항의변경내용을증명할수있는서류 1 부 기재사항의변경내용을증명할수있는서류 1 부 ( 다만, 담당공무원이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해그내용을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그확인으로첨부서류를갈음하되, 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신청인이해당서류를직접제출하여야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수수료없음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유의사항 1. 이서식은장애인등록증의기재내용에변경이있는경우에신청합니다.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장애인등록카드에변경내용을기록한후장애인등록증의기재사항을변경 발급하여야합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129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뒤쪽 ) 처리절차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읍 면 동 ) 신청서작성 접수 등록사항확인 기재사항변경내용전산처리 발급 등록증제작의뢰 130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 별지제 6 호서식 ] 장애등급조정신청서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별도안내 장애인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또는국내거소신고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성별 [ ] 남 [ ] 여 입소시설명 성명생년월일장애인과의관계 주소 장애인등록증 조정신청내용 교부번호제호 ( 교부기관 ) 교부일자 ( 전화번호 : ) 구분현재 조정신청사유 장애명 장애등급 중복장애명 진단기관명 [ ] 예전보다더욱심함 ( 심한상태 : ) [ ] 예전보다호전되었음 ( 호전된상태 : )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6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장애등급의조정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첨부서류 장애인등록증 수수료없음 장애등급심사시 국민연금법 제 67 조에따라국민연금공단에제출된장애연금심사자료를열람 ( 활용 ) 하는것에동의합니다. ( 국민연금법 에의한장애연금신청자의경우만해당합니다.) ( 서명또는인 ) 표란은확인관청에서기재할사항이니쓰지마십시오.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131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뒤쪽 ) 처리절차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민원인 장애진단의료기관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지사 시 군 구 장애인등록신청 접수 접수 장애진단의뢰서발급 장애진단실시 장애진단서통보 우송 접수 장애등급심사 ( 국민연금공단 ) 장애인등록증제작 결재 장애인등록증교부 장애인등록증발급 132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 별지제 7 호서식 ] 제 호 장애인등급재판정통보서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보호자성명 : 장애인등록증 : 제호 ( 년월일발급 ) 위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7 조제 2 항에따라장애등급을재판정 받아야함을통보하오니아래기한까지주소지관할 ( 시 군 구 ) 청을방문하여담당공무원의안내에 따라장애진단을받으시기바랍니다. 진단기한 :... 위의진단기한까지장애진단을받지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제 3 항에따라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도록조치하게됩니다.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33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 별지제 8 호서식 ] 제 호 장애인등록증반환통보서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주소 : 보호자성명 : 반환등록증 : 제 호 ( 년 월 일 교부 ) 반환사유 : 반환기일 : 반환장소 : 벌칙 : 반환기일까지장애인등록증을반환하지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90 조제 3 항제 1 호에따라 300 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하게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8 조에따라장애인등록증의반환을통보 합니다. 년월일 ( 시장 군수 구청장 ) 직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34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 별지제 9 호서식 ] 제 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성명 주소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또는국내거소신고번호 ) 보호자와의관계 사진 2.5cm 3cm 장애종별및등급 등록일자 부장애 등록번호 용도 제출처 위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 2 조에따른장애인임을증명합니다. 년월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135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 별지제 1 호서식 ] 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서 1. 신청기관 사무명 ( 신규사무 기존사무 ) 2. 이용사무 사무구분 민원 ( 고객 ) 사무 내부사무 ( 범죄수사사무 ) 사전동의필요여부 필요 불필요 ( 불필요사유 : ) 사무소관중앙행정기관사무처리기간 보존기간 관련근거및내용 구비서류명보유기관비고 3. 공동이용행정정보 ( 구비서류 ) 1. ( 유형 : ) ( 출력 ) 2. ( 유형 : ) ( 출력 ) 3. ( 유형 : ) ( 출력 ) 4. ( 유형 : ) ( 출력 ) 4. 처리기관 5. 공동이용의필요성 ( 출력권한신청시사유별도기재 ) 6. 연간이용량 7. 담당자 소속 직급 ( 직위 ) 성명 연락처 136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기재요령 ( 뒷쪽 ) 1. 신청기관 : 공동이용을신청하는기관의명칭을기록합니다. ( 예 : 국세청, 안전행정부, 경기도, 구미시, 공사 공단, 은행등 ) 2. 이용사무가. 사무명 : 법령, 조례 규칙등에등재되어있는정확한사무명칭을기재하고, 신규사무 기존사무중해당되는 에 표시를합니다. 나. 사무구분 : 민원 ( 고객 ) 사무또는내부사무를구분하여해당 에 표시를합니다. 전자정부법제42조제2항및제43조제3항에따른범죄수사를위한사무의경우, 범죄수사사무의 에 표시를합니다. 법령에따라행정기관이처리하는민원사무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에따른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등재후공동이용하실수있으며, 공동이용센터에신청서를제출하실필요가없습니다 ( 기존사무의정보유형변경또는출력권한요청시에만제출요망 ). 다. 사전동의필요여부 : 정보주체의사전동의필요여부를표시합니다. 사전동의가불필요하다고표시했을경우그사유를법제42조제2항또는영제49조제2항각호중에서선택하여기재합니다. 라. 사무소관중앙행정기관 : 공동이용사무에대하여지휘 감독의권한이있는중앙행정기관을기재합니다. ( 은행의경우금융위원회 ) 마. 사무처리기간및보존기간 : 해당사무의처리기간및보존기간을기재합니다. ( 예 : 5년 ) 바. 관련근거및내용 : 공동이용사무의법적근거를 000법( 시행령또는시행규칙 ) 제0조제0항 의형식으로기재하고, 사무의구체적인내용을기재합니다. 공동이용을통하여처리하는사무의흐름을전체적으로파악할수있도록가능한한상세히기재합니다. ( 필요한경우별지에작성 ) 137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3. 공동이용행정정보 ( 구비서류 ) : 해당사무에필요한구비서류중,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확인할수있는구비서류의명칭및유형을기재 ( 사무의처리를위하여해당구비서류를반드시출력을해야하는경우에는옆의 에 표시 ) 하고, 해당행정정보의보유기관을기록합니다.( 구비서류가 4건이상인경우추가하여기록합니다.) 기존사무의변경신청을할경우비고란에 정보추가, 정보유형변경, 출력권한신청 등해당하는변경사항을기록합니다. 4. 처리기관 : 일반적으로는신청기관이되나, 법령상신청기관외의기관에서도 공동이용이필요한경우에그기관을기재합니다. 예시 ) 모든시 군 구가처리해야하는사무의경우에는 시 군 구 로기재한다. 5. 공동이용의필요성 : 해당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구비서류를행정정보공동 이용을통하여확인하여야할관련현황및사유를기록합니다. 공동이용행정정보의출력권한을요청하는경우그사유를별도로기록합니다. 6. 연간이용량 : 공동이용을통하여처리하는사무 1건에대하여 1회이용으로보아연간예상되는공동이용횟수와공동이용을통하여감축되는문서량, 신청기관의예산절감효과또는민원인이얻는편의등에관한사항을함께기재합니다. 7. 담당자 : 사무에대한공동이용을신청하는자로서, 공동이용을신청하는기관의 해당사무담당자에관한사항을기재합니다. 138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어디서나민원처리제운영지침 [ 별지제 1 호서식 ] 겉표지 ( 제 8 조제 3 항 ) 어디서나민원처리 ( 시행규칙별지제 2 호의 2 서식 ) 신청서겉표지 민원서류명 신청부수 통 기관명 접수기관 전화번호 FAX 번호 처리기관 ( 증명기관 ) 기관명 전화번호 FAX 번호 원하는교부기관에 표시접수기관과같음 [ ] 다른기관 [ ] 교부기관 ( 접수기관과다른경우 ) 기관명 전화번호 FAX 번호 [ 별첨 ] 다른행정기관등을이용한민원사항신청서 ( 시행규칙별지제 2 회의 2 서식 ) 1 부 139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2 호의 2 서식 ] 다른행정기관등을이용한민원사항신청서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개별사무의처리기간에따름 1. 신청민원사항 세정관련 학교관련 부동산관련 출입국관련자동차관련검정고시관련 그밖의민원사무 [ ] 지방세세목별과세 ( 납세 ) 증명, [ ] 납세증명서, [ ] 지방세납세증명, [ ] 소득금액증명, [ ] 기타 ( ) [ ] 졸업 ( 예정 ) 증명, [ ] 성적증명, [ ] 재학증명, [ ] 시간강사경력증명, [ ] 교육비납입증명, [ ] 학적부 ( 생활기록부 ) 증명, [ ] 기타 ( ) [ ]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 ] 지적도 ( 임야도 ) 열람 등본교부신청, [ ] 농지원부등본교부,[ ] 토지 ( 임야 ) 대장열람 등본발급신청, [ ] 개별공시지가확인, [ ] 공동주택가격확인, [ ] 기타 ( ) [ ] 출입국사실증명, [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 자동차등록증재교부, [ ] 자동차등록원부 ( 등본 ) 발급 열람 [ ] 합격증명, [ ] 과목합격증명, [ ] 성적증명 [ ] 병적증명서, [ ] 국가유공자 ( 유족 ) 확인, [ ] 제적부의등본 초본교부신청, [ ] 기타 ( ) 2. 공통필수기재사항 관련민원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정보 주소 전화번호 원하는교부기관 접수기관과동일 [ ], 다른기관 [ ] 신청매수및방법신청매수 신청방법 [ ] 방문, [ ] 전화, [ ] 인터넷 기타및특이사항 신청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발급대상자와의관계 위임신청시에만적습니다. 주소 전화번호 위민원사항중학교 부동산 자동차 검정고시 병적증명서 제적부관련민원발급신청시추가기재사항 ( 해당되는민원신청사항의기재란만작성하여주십시오 ) 학교관련 영문성명 학교명 학과 학번 부동산관련 소재지 자동차관련 등록번호 등록지주소 검정고시관련 응시시 도교육청 [ ] 중학교입학자격, [ ] 고등학교입학자격, [ ] 고등학교졸업학력 병적증명서관련군번 전역일 용도 제적부관련 본적 호주 청구사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4 조에따라위와같이민원처리를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의장 귀하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140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어디서나민원처리제운영지침 [ 별표 3] 처리기관고무인 ( 제 8 조제 3 항 ) 처리기관고무인 ( 제 8 조제 3 항관련 ) 발급번호담당자인 처리기관직인전화번호 [ 규격 : 가로 14cm 세로 2cm 이내 ] 어디서나민원처리제운영지침 [ 별표 4] 교부기관고무인 ( 제 8 조제 4 항 ) 교부기관고무인 ( 제 8 조제 4 항관련 ) 교부번호담당자인 교부기관직인전화번호 [ 규격 : 가로 14cm 세로 2cm 이내 ] 141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서식 1> 장애인증명서발급위임장및법정대리인동의서 장애인증명서발급위임장및법정대리인동의서 위임을받은자한글주민등록번호 ( 한자 )( ) 주소발급통수 사용용도위임사유관계 위 임 장 본인의장애인증명서발급을위사람에게위임합니다. 년월일 위임자 : ( 서명또는도장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법정대리인동의 ( 성명 : ) 에대한증명서발급을동의합니다. 발급통수 년월일 법정대리인 : ( 주민등록번호 - ) ( 서명또는도장 ) 관계 : 주소 : 유의사항 1. 위임장또는법정대리인의동의서에는작성연월일을기재하며, 유효기간은위임또는동의일부터기산하여 6월입니다. 2. 2부이상의장애인증명서를발급받고자하는경우에는위임장또는동의서의발급통수란에기재하여신청하여야합니다. 3. 미성년자또는한정치산자의장애인증명서를위임발급받고자하는경우에는위임장과법정대리인의동의서를모두작성하여야합니다. 4. 주민등록말소자는위임을받을수없으며, 피위임자 ( 위임자 ) 가제출하는신분증은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주민등록번호및주소가기재되어있지아니한장애인등록증을제외한다 )] 중하나를선택하여제출합니다. 5. 다른사람의인장이나서명을위조또는부정사용한자 ( 예 : 사망한자의위임장을허위로작성하여인감증명서를신청하거나발급받은자등 ) 는 형법 제231조내지제240조의규정에의하여처벌을받게됩니다. 6. 대리발급을받고자하는자는본인의서명또는도장을날인하여신청하여야합니다. 142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 서식 2> 개인신용정보조회, 수집, 이용및제공동의서 개인 ( 신용 ) 정보필수적동의서 아래의동의사항은카드발급및유지를위한필수사항입니다. 개인 ( 신용 ) 정보필수적수집, 이용에관한사항신한카드 ( 주 ) 귀중귀사 ( 신한비싸카드의경우비씨카드 ( 주 ) 포함, 이하같습니다.) 와의 ( 금융 ) 거래와관련하여귀사가본인의개인 ( 신용 ) 정보를수집 이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 [ 개인정보보호법 ] 제 15 조및제 22 조, 제 24 조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제 32 조, 제 33 조및제 34 조에따라동의를얻어야합니다. 이에본인은귀사가아래의내용과같이본인의개인 ( 신용 ) 정보를수집 이용하는데동의합니다. 개인 ( 신용 ) 정보의수집, 이용목적 : 계약의체결 유지 이행 관리 개선, 신청상품서비스제공, 법령상의무이행, 신용질서문란행위조사, 분쟁처리, 전화상담업무, 민원처리, 본인여부확인 수집, 이용할개인 ( 신용 ) 정보의내용 1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발급일, 연락처 ( 휴대폰, 자택, 직장 ), 주소 ( 자택, 직장 ), 이메일, 직장명, 부서, 직위, 성별, 국적,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음성data,CI 2 신용거래정보 : 귀사및타금융사의본거래이전및이후의대출, 보증, 담보제공, 신용카드, 할부금융등상거래관련거래의종류, 기간, 금액, 이용한도등거래내용을판단할수있는정보 3 신용도정보 : 신용등급, 신용조회기록, 채무재조정약정, 연체, 부도, 대위변제, 기타신용질서문란행위관련금액, 발생 해소시기등신용도를판단할수있는정보 4 신용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총액, 납세실적등신용거래능력을판단할수있는정보 5 공공기관정보 : 개인회생, 파산, 면책, 채무불이행자등재등법원의재판 결정정보, 체납정보, 주민등록관련정보, 사회보험 공공요금관련정보, 행정처분에관한정보등본인식별 신용도및거래능력을판단할수있는공공기관보유정보 6 자동납부정보 ( 자동납부서비스를신청한경우에한함 ) : 가입자명, 주민번호, 통신회사, 전화번호, 통신요금정보, 전기사용정보, 가스사용정보 7 가족카드정보 ( 가족카드를신청한경우에한함 ) : 카드명, 희망한도,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본인회원과의관계 8 기타계약및서비스의체결 유지 이행 관리 개선등과관련하여본인이제공한정보 이하에서는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관정보에해당하는각각의개별정보명칭은생략합니다. 개인 ( 신용 ) 정보의보유, 이용기간 : 거래종료 ( 회원탈회또는채권 채무분쟁종료 ) 일로부터 5년 ( 단, 관련법령의별도규정이명시되어있는경우그기간을따름 ) 본인은귀사가상기목적으로다음과같은본인의고유식별정보를 동의 미동의처리하는것에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본인성명 ( 서명 / 인 ) 개인 ( 신용 ) 정보조회에관한사항신한카드 귀중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제 32 조제 2 항및 [ 개인정보보호법 ] 제 24 조에따라귀사가아래와같은내용으로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본인의신용정보를조회하거나, 공공기관을통해본인임을확인하는것에대하여동의합니다. 신용카드의추가 교체 갱신발급의경우에도본동의의효력은유효합니다. 조회할개인 ( 신용 ) 정보 : 개인식별정보 (CI), 신용거래정보, 신용도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관정보 조회목적 : 계약의체결 유지 이행 관리 개선 조회동의효력기간 : 귀하가상기동의서를제출한시점부터당해거래종료일까지상기동의의효력이유지됩니다. 다만, 이계약이성립되지않는경우에는그시점부터동의의효력은소멸합니다. 본인은귀사가상기목적으로다음과같은본인의고유식별정보를 동의 미동의 처리하는것에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본인성명 ( 서명 / 인 ) 143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개인 ( 신용 ) 정보필수적제공에관한사항신한카드 ( 주 ) 귀중이계약과관련하여귀사가본인으로부터취득한개인 ( 신용 ) 정보는 [ 개인정보보호법 ] 제17 조및제22 조, 제24 조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제32 조에따라제3자에게제공할경우본인의사전동의를얻어야합니다. 이에본인은귀사가본인의개인 ( 신용 ) 정보를아래와같이제3자에게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1) 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조회회사에개인 ( 신용 ) 정보제공 1 개인 ( 신용 ) 정보를제공받는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 ) - 신용조회회사 : 나이스평가정보 ( 주 ), 코리아크레딧뷰로 ( 주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 조 ) 2 개인 ( 신용 ) 정보제공목적 - 본인의신용도평가, 실명확인등신용조회업무, 본계약및본계약이전발생계약의유지또는사후관리등 - 신용정보의집중관리및활용등신용정보집중기관또는신용조회회사의업무 3 제공대상개인 ( 신용 ) 정보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관정보 4 제공받는자의개인 ( 신용 ) 정보보유및이용기간 -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및관련규약에근거한기간까지 (2) 거래목적달성을위한개인 ( 신용 ) 정보제공 ( 업무처리수탁업체제공등 ) 1 개인 ( 신용 ) 정보를제공받는자 - 본인인증업체, 신청서등문서관리업체 ( 입력 스캔 보관 폐기 ), 카드배송업체, 우편물 ( 명세서등 ) 배송및반송업체, 회원관리업체 ( 은행, 비씨카드 ), 전화상담업체, 전산처리및개발 유지 보수업체, 이메일 문자메시지 모바일쿠폰발송업체, 가맹점업무관련 ( 중계 전표관리 거래 보관 전자지급결제대행 ) 업체, ATM 서비스업체, 결제대금출금업체, 채권추심업체, 유동화자산실사업체, 사은품 판촉물발송업체, 쇼핑몰 ( 복지몰 ) 운영업체, 여행서비스업체, 법무사, 법무법인, 녹취록작성업체, 녹취서버운영업체, 고객서비스품질관리 ( 통화품질모니터링 ) 업체, 가상전화번호서비스업체, 백업데이터보관업체, 통신단말기대금청구및회수업체, 카드사로부터업무위탁을받은금융기관 - 본인재직기관, 가맹점, 본인회원 2 개인 ( 신용 ) 정보제공목적 - 본인인증, 신청서등문서관리 ( 입력 스캔 보관 폐기 ), 카드배송, 우편물 ( 명세서등 ) 배송및반송, 회원관리, 전화상담, 전산처리및개발 유지 보수, 이메일 문자메시지 모바일쿠폰발송, 가맹점업무 ( 중계 전표관리 거래 보관 전자지급결제대행 ), ATM 서비스, 결제대금출금, 채권추심, 유동화자산실사, 사은품 판촉물발송, 쇼핑몰 ( 복지몰 ) 운영, 여행서비스, 법조치업무, 법률자문, 녹취록작성, 녹취서버운영, 고객서비스품질관리 ( 통화품질모니터링 ), 가상전화번호서비스, 백업데이터보관, 통신단말기대금청구및회수, 카드회원및가맹점모집 관리 - 본인재직확인, 가맹점분쟁해결, 가족카드사용내역통지 3 제공대상개인 ( 신용 ) 정보 : 필수적수집, 이용에동의한개인 ( 신용 ) 정보 4 제공받는자의개인 ( 신용 ) 정보보유및이용기간 : 위탁계약종료시또는위탁업무완료시 ( 단, 관련법령의별도규정이명시되어있는경우그기간을따름 ) (3) 고객이요청한서비스의이행유지를위한개인 ( 신용 ) 정보제공 ( 고객이신청한서비스에한함 ) 1 개인 ( 신용 ) 정보를제공받는자 : 고객이신청한서비스제공업체 ( 교통 하이패스, 휴대폰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등카드자동납부서비스, 모바일카드발급 이용서비스 ) 2 개인 ( 신용 ) 정보제공목적 : 고객이요청한서비스의이행 유지업무 3 제공대상개인 ( 신용 ) 정보 : 필수적수집, 이용에동의한정보중제공목적달성을위한최소한의정보 ( 서비스별로상이하게제공하며, 모바일카드발급 이용서비스의경우개인식별정보 ) 4 제공받는자의개인 ( 신용 ) 정보보유및이용기간 : 고객이서비스이행중단을요청하여서비스가중단된시점 본인은귀사가상기목적으로다음과같은본인의고유식별정보를 동의 미동의 처리하는것에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상기내용이변동되는경우인터넷홈페이지게시등을통해그내용을안내해드리며, 본동의서는이계약이 성립되지않는경우그시점으로부터효력을상실합니다. 귀하는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나, 위사항에동의하지않으실경우거래관계의설정또는유지가불가능 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본인성명 ( 서명 / 인 ) 144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개인 ( 신용 ) 정보필수적제공에관한사항 복지카드서비스제공을위한개인 ( 신용 ) 정보제공 동의 미동의 1 제공업체 :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한국조폐공사, 신한은행, 각시도지자체및지역교통사업자 지역교통사업자 : 한국스마트카드, 마이비, 유페이먼트 ( 주 ), 이비카드, 대구도시철도공사 2 제공목적 : 복지카드발급및운영관리, 상품서비스제공, 부정사용방지 3 제공항목 :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성명 4 보유및이용기간 : 거래종료 ( 회원탈회또는채권 채무분쟁종료 ) 일로부터 6 개월이내 본인은귀사가상기목적으로다음과같은본인의고유식별정보를 동의 미동의 처리하는것에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본인성명 ( 서명 / 인 ) 개인 ( 신용 ) 정보선택적동의서귀하는개인 ( 신용 ) 정보의선택적인수집이용, 제공에대한동의를거부할수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않을경우에는편의제공 ( 사은품, 할인쿠폰등 ), 신상품 ( 서비스 ) 소개, 사은행사 ( 할인, 포인트적립, 무이자할부등 ) 안내, 보험상품안내등이용목적에따른혜택의제한이있을수있습니다. 그밖의금융거래와관련된불이익은없습니다. 개인 ( 신용 ) 정보선택적수집, 이용에관한사항 (1) 카드및금융상품 서비스안내및이용권유를위한수집, 이용 동의 미동의 1 개인 ( 신용 ) 정보의수집, 이용목적 : 귀사및제휴사의카드및금융상품 서비스안내및이용권유, 시장조사및상품 서비스연구개발, 판촉활동 2 수집, 이용할개인 ( 신용 ) 정보의내용 : 필수적수집, 이용에동의한개인 ( 신용 ) 정보 3 개인 ( 신용 ) 정보의보유, 이용기간 : 계약종료시까지 (2) 카드및금융상품 서비스이외의부수서비스안내등을위한수집, 이용 동의 미동의 1 개인 ( 신용 ) 정보의수집, 이용목적 - 여행, 통신판매등신용카드회사의부수업무와관련한안내및이용권유, 시장조사및상품 서비스연구개발판촉활동 - 귀사가보험대리점자격으로행하는위탁보험상품소개, 판매, 보험서비스제공에활용하거나보험개발원전산망의보험정보조회등의목적으로활용 2 수집, 이용할개인 ( 신용 ) 정보의내용 : 필수적수집, 이용에동의한개인 ( 신용 ) 정보 3 개인 ( 신용 ) 정보의보유, 이용기간 : 계약종료시까지 이용권유방법에관한ㅁ전부동의 ( ㅁ전화ㅁ문자메세지ㅁ이메일ㅁ서면 ) ㅁ동의하지않음고객님께서동의하시면당사가제공하는유익한서비스나제휴혜택, 마케팅등을전화, 휴대폰문자메시지, 서면, 이메일등으로받아보실수있습니다. 카드이용안내에동의하셨더라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라이용권유목적의연락에대한중단을언제라도카드사에요청할수있습니다.( 대표전화 : 1544-7000/ 홈페이지 : www.shinhancard.com) 갱신및상품서비스변경안내등필수고지사항은상기동의대상에서제외됩니다. 본인은귀사가상기목적으로다음과같은본인의고유식별정보를 동의 미동의 처리하는것에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본인성명 ( 서명 / 인 ) 145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신한은행거래정보제공동의서주식회사신한은행귀중본인은귀사가아래와같이본인의정보를신한카드 ( 주 ) 에제공하는것에대하여동의합니다. 제공 ( 이용 ) 목적 : 신용카드 ( 소액한도포함 ) 발급심사, 한도증감심사등신한카드와본인과의금융거래의설정, 유지판단목적 제공할정보 : 식별정보, 여수신거래실적, 연체정보, Tops 등급, 급여이체실적등 제공받는자의개인 ( 신용 ) 정보보유및이용기간 : 본인과신한카드 ( 주 ) 와의금융거래소멸시까지 본인은귀사가제공목적으로본인의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를신한카드 ( 주 ) 에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상기정보의제공동의여부는고객님의선택사항입니다. 다만상기내용에미동의시신한은행거래실적을반영하지않고신용카드발급및한도심사를진행합니다. 본인성명 ( 서명 / 인 ) 개인 ( 신용 ) 정보의선택적제공에관한사항 (1) 신한은행등신한금융그룹내자회사에제공 동의 미동의 1 개인 ( 신용 ) 정보를제공받는자 : 신한금융지주회사, 신한생명,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보험, 신한 BNP Paribas 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데이타시스템, 신한아이타스, 신한신용정보, 신한 PE 2 개인 ( 신용 ) 정보이용목적 : 한금융그룹자회사의상품권유및판매등의마케팅및영업활동과내부관리목적 3 제공대상개인 ( 신용 ) 정보 : 필수적수집, 이용동의서에서정하는개인 ( 신용 ) 정보 4 제공받는자의개인 ( 신용 ) 정보보유및이용기간 : 계약종료시까지 (2) 부정사용방지등의목적달성을위해개인 ( 신용 ) 정보제공 동의 미동의 1 개인 ( 신용 ) 정보를제공받는자 : 출입국관리사무소 2 개인 ( 신용 ) 정보제공목적 : 해외부정사용방지 3 제공대상개인 ( 신용 )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4 제공받는자의개인 ( 신용 ) 정보보유및이용기간 : 출입국정보확인시까지 본인은귀사가상기목적으로다음과같은본인의고유식별정보를 동의 미동의 처리하는것에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본인성명 ( 서명 / 인 ) 146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 서식 3> Identification of Person with Disabilities Identification No. Identification of Person with Disabilities Name Resident/Foreign registration No. Person with disabilities Address Picture (2.5cm 3cm) Guardian Type and grade of disabilities Relation with guardian Minor disabilities Registration date Registration No.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erson named above is a person with disabili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Welfare of Disabled Persons Act. Year Month Day Mayor (Authorization) <* 장애유형의영문화표기 > 1. 지체장애 : Physical Disability - 상지절단 : upper limb amputation - 하지절단 : lower limb amputation - 상지관절 : upper limb joint - 하지관절 : lower limb joint - 상지기능 : upper limb functions - 하지기능 : lower limb functions - 척추 : spine - 변형 : deformity 2. 뇌병변장애 : Disability of Brain Lesion 3. 시각장애 : Visual Disability 4. 청각장애 : Hearing Disability - 청력 : hearing - 평형기능 : equilibrium function 147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5. 언어장애 : Speech Disability 6. 지적장애 : Intelectual Disorder(Mental Retardation) 7. 정신장애 : Mental Disorder 8. 자폐성장애 : Autisic Disorder 9. 신장장애 : Kidney Dysfunction 10. 심장장애 : Cardiac Dysfunction 11. 호흡기장애 : Respiratory Dysfunction 12. 간장애 : Hepatic Dysfunction(or Liver Dysfunction) 13. 안면장애 : Facial Disfigurement 14. 장루 / 요루장애 : Intestinal Fistular/ Urinary Fistular 15. 뇌전증장애 : Epilepsy 위의영문양식은, < 별지 9 호, 장애인증명서 > 를영문번역한것으로민원인의요청이있을경우발급할수있음 148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 서식 4> 장애인등록취소원 장애인등록취소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인 주소 보호자 보호자와의관계 장애종별등급 취소사유 본인 ( 보호자 ) 은상기와같이장애인등록취소원을제출하오니수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 인 ) 보호자 ( 인 ) 구비서류 : 복지 ( 신용 ) 카드 1 부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149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서식 5> 장애인등록진단비신청서 장애인등록진단비 ( 검사비 ) 신청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인 주소 보호자 장애종별및등급신청금액 ( 지원금액 ) 계좌번호 보호자와의관계진단일원금융기관 예금주 신청인과의관계 지원대상자여부확인필 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 장기이식후장애상태확인 담당공무원확인 전환대상자확인 기타지원이필요한경우 ( ) 장애진단여부확인필 진단비및검사비지원증빙영수증확인필 * 의료기관에서직접청구하는경우는제외 본인은상기와같이장애인등록진단비 ( 검사비 ) 를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인 ) 구비서류 : 통장사본 1 부 ( 수급자의복지계좌로지급됨을안내 ) 검사비신청의경우비용지출영수증첨부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150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 서식 6> 2015년도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제 목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의 목적 내용 지원대상자수명 ( 장애인중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 보조사업의경비 ( 단위 : 천원 )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액 지방비부담액 자부담액 기타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장애인복지법제30조및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16 조규정에의거위와같이국고보조금의교부를신청합니다. 20... 신청자 ( 기관명및대표자 ) : ( 인 ) 보건복지부장관귀하 구비서류 : 없음 151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서식 7-1> 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동의서 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동의서 성명 연락처 환자본인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환자와의관계 연락처 열람및사본발급범위 의료기관명칭 진료기간 열람및사본을발급받으려는내용및사유 본인 ( 또는법정대리인 ) 은상기신청인 ( ) 이 의료법 제 21 조제 2 항및같은법시 행규칙제 13 조의 2 에따라본인의진료기록등을열람하거나사본을발급받는것에대하여동 의합니다. 년월일 본인 ( 또는법정대리인 ) ( 자필서명 ) 비고 : 환자본인이만 14세미만의경우에는법정대리인이작성합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152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 서식 7-2> 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위임장 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위임장 수임인 위임인 성명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성명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위임인과의관계 전화번호 위임인은 의료법 제 21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3 조의 2 에따라 진료기 록등열람및사본발급동의서 에기재된사항에대하여일체권한을상기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년월일 위임인 ( 자필서명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153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서식 8> 장애진단서사본발급확인서 장애진단서사본발급확인서 성명 전화번호 1 장애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2 신청인 장애인본인신청시기재하지않음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3 진단서사본사용처 4 담당공무원확인 장애인본인및보호자여부확인 진단서사본상등급과행복 e음상등급의동일여부확인 그이외신청자는위임장과동의서확인 년월일 신청인 ( 자필서명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54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 서식 9> 이의신청서 ( 앞면 ) 이의신청서 장애인 성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 전화번호 : ) 신청인 성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장애등급결정서의 통보를받은날 년 월 일 장애인과의관계 ( 전화번호 : ) 처분의내용또는통지된사항 이의신청취지및사유 장애등급심사규정제 13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장애등급심사결과에대하여이의신청을하고자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20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수수료 없 음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55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서식 9> 이의신청서 ( 뒷면 )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이의신청서제출 (90 일이내 ) 장애등급심사기관 (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 ) 국민연금공단지사 ( 심사의뢰접수 ) 처리기관특별자치도지사 시 군 구이의신청서접수장애등급심사의뢰 이의신청심사부 ( 서류검토및접수 ) 자료보완및직접진단통보 제출 의학자문회의 ( 심사및결정 ) 자료보완직접진단 등급결정 불복시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 심사검증장애등급결정통보 장애등급결정서통지 1. 이의신청심사기관 : 국민연금공단내의이의신청심사전담부서에서심사합니다. 2. 심사방법 : 별도부서에서원심사에참여하지않은전문의사로구성된의학자문회의를개최해심사함으로써이의신청에따른장애심사의객관성을높이고있습니다. 3. 장애등급심사위원회 : 장애등급판정기준의문리적해석만으로장애등급을판정하는것이타당하지않고개인의신체적 정신적특성등을고려하여심사해야되는건은별도로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상정하여심층심사하며, 필요성이있는경우는심사대상자를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참석하도록하여대면심사를진행합니다. 4. 이의신청에대한불복 : 이의신청은한번만가능하며, 이의신청여부와관계없이심사결과를통지받은날로부터 90 일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56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 서식 10> 장애등급심사서류반환요청서 장애등급심사서류반환요청서 성명 전화번호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장애인복지법제32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에따른장애등급심사시제출한서류를위와같이반환요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자필서명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57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서식 11> 장애인등급재판정촉구서 제 호 장애인등급재판정촉구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보호자성명 : 장애인등록증 : 제 호 ( 년 월 일 발급 ) 위사람은장애등급재판정통보서를발송하였으나, 재판정을실시하지않아재판정을촉구하오니아래기한까지주소지관할읍 면 동주민센터를방문하여담당공무원의안내에따라장애진단을받으시기바랍니다. 진단기한 :... 위의진단기한까지장애진단을받지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 항에따라장애인등록이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반환및기타장애인복지혜택이중지됨을알려드립니다.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58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 서식 12> 장애인등록취소에대한사전통지 제 호 장애인등록취소에대한사전통지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보호자성명 : 장애인등록증 : 제 호 ( 년 월 일 발급 ) 위사람은장애등급재판정통보및재판정촉구서를발송하였음에도재판정을실시하지않아장애인복지법제32조제3항에의거하여장애등록이취소됨을알려드립니다. 장애등록취소일자 :... 상기내용에대하여 (...) 까지의견을제출할수있으며, 기한내의견제출이없는경우장애등록이취소되며, 장애인복지혜택이중지됩니다.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59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서식 13> 장애등급심사자료직접확보서비스신청안내 장애등급심사자료직접확보서비스 신청안내 장애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에서는장애심사에필요한각종의료자료를장애인을대신하여의료기관으로부터직접확보하는서비스를시행하고있습니다. 서비스가필요하신분은아래내용을참고하신후서비스제공에필요한구비서류 3 가지 [ 동의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 를작성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직접확보서비스가무엇인가요? 장애등급심사에필요한각종의료자료등을장애전문심사기관인국민연금공단이장애인을대신하여의료기관등으로부터직접확보하여장애심사를진행하는제도 2 서비스를받을수있는사람은누구인가요? 신규장애인등록신청자중장애상태 ( 중증 ) 등의사유로서비스제공을희망하는사람 재판정대상자중중증장애로서비스제공이필요한장애인 국민연금공단에서구비서류미비로자료보완이요청된사람 국민연금공단에서별도안내 3 서비스를신청할때어떤서류를제출해야하나요? 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동의서 ( 서식 7-1) 환자가만 14세미만의미성년자인경우환자의법정대리인이동의서를작성하여야하며, 가족관계증명서등법정대리인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첨부 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위임장 ( 서식 7-2) 신분증사본 ( 단, 신청인이만 17세미만인경우생략 ) 160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4 어디에신청해야하나요? 장애인등록신청관할읍 면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자료보완을요청한경우국민연금공단지사로제출 5 직접확보가가능한심사자료는무엇인가요? 환자병력및진료내역등이기록되어있는진료기록지, 경과기록지등 혈액검사등각종검사결과지 초음파, 시티 (CT), 엠알아이 (MRI) 등방사선사진 (CD) 및판독지등 직접확보서비스는이미시행된검사결과지또는진료기록지등을확보하는것에한하며검사를새로시행하여제출하는검사결과지등은제외 진단서, 소견서등본인이직접의료기관을방문해야발급되는서류는직접확보서비스대상이아님 6 서비스절차 서비스대상자확인 직접확보서비스안내 관련서류원본수령 관련서류발송 재판정대상자중중증장애인 서비스제공사항안내 동의서, 위임장, 신분증사본 신청인자필작성 재판정구비서류 서비스제공관련서류 지자체지자체지자체지자체 공단 ( 지사 ) 161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서식 14> 재판정심사결과에따른장애인등록취소에대한사전통지 제 호 장애인등록취소에대한사전통지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보호자성명 : 장애인등록증 : 제 호 ( 년 월 일 발급 ) 위사람은장애인복지법제3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 조부터제7 조에따른국민연금공단의장애정도심사결과같은법시행규칙제2조에해당하지않습니다. 이에장애인복지법제32 조제 3 항에의거하여장애등록이취소됨을알려드립니다. 장애등록취소일자 :... 상기내용에대하여 (...) 까지의견을제출할수있으며, 기한내의견제출이없는경우장애등록이취소되며, 장애인복지혜택이중지됩니다.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162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 서식 15> 장애등급심사실시및유의사항안내 장애등급심사실시및유의사항안내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 ) 년 ( ) 월 ( ) 일, 신청하신장애등급의조정을위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제1항에따라귀하의장애등급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따른기준에부합하는지에대한장애등급심사를실시하게됩니다. 장애등급심사는장애인으로서의복지서비스를필요로하는자에게필요한서비스를지원하고, 장애등급의객관성및장애인정책의신뢰성을확보하기위하여실시하고있습니다. 한편, 장애등급심사를통해귀하의기존장애등급이변경될수있으며이경우관련복지서비스및감면서비스자격에서제외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년월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장애등급조정신청인 ( 또는대리인 ) ( 음을확인합니다. ) 는위의사항을관계공무원으로부터안내받았 20 년월일 신청인 ( 대리인 ) ( 서명또는인 ) 163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서식 16> 재진단기한일도과에따른장애등급재판정통보서 제 호 장애등급재판정통보서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보호자성명 : 장애인등록증 : 제호 ( 년월일발급 ) 위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32 조제 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제 2항에따라장애등급을재판정받아야함을통보하오니아래기한까지주소지관할읍 면 동주민센터를방문하여담당공무원의안내에따라장애진단을받으시기바랍니다.. 제출기한 :... 위의제출기한까지장애진단을받지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제 3 항에따라장애인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반환및기타장애인복지혜택이중지됨을알려드립니다.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164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 서식 17> 재진단기한일도과에따른장애등급재판정촉구서 제 호 장애등급재판정촉구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보호자성명 : 장애인등록증 : 제 호 ( 년 월 일 발급 ) 위사람은장애등급재판정통보서를발송하였으나, 재판정을실시하지않아재판정을촉구하오니아래기한까지주소지관할읍 면 동주민센터를방문하여담당공무원의안내에따라장애진단을받으시기바랍니다. 제출기한 :... 위의제출기한까지장애진단을받지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따라장애인등록이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반환및기타장애인복지혜택이중지됨을알려드립니다.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165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서식 18> 국가보훈처신체검사표 ( 심의의결서 ) 발급요청협조문 ( 예시 ) 공문양식공문양식공문양식 공문해당기관명공문 수신자관할보훈청, 관할국민연금공단지사 ( 경유 ) 제목신체검사표 ( 심의의결서 ) 발급요청 1. 귀기관의무궁한발전을기원합니다. 2. 우리 해당기관명부서명 은장애인복지법제 32 조의장애인등록업무와관련하여 첨부대상자의 신체검사표 또는 심의의결서 발급을요청하고자하오니관할보훈청 에서는 관한국민연금공단지사 로발급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붙임 1. 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 1 부. 끝. 기관장 [ 직인 ] 지방행정주사 사무관 담당관 전결 00/00 협조자 시행 (2015. 00. 00.) 접수 (2015. 00. 00.) 우 000-000 / 전화 000) 000-0000 전송 000) 000-0000 / 00000@0000000 / 166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장애인등록제도관련참고자료 167 www.mohw.go.kr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참고 1 장애등록심사 Q&A 대분류중분류소분류건수 Ⅰ. 장애등록심사일반 16 Ⅱ. 심사진행과정 14 Ⅲ. 장애등급판정 16 Ⅳ. 이의신청 17 1. 구비서류공통 (18) 2. 지체장애 (1) 장애등록심사 3. 뇌병변장애 (9) 4. 시각장애 (4) Ⅴ. 구비서류관련 5. 청각장애 (2) 42 6. 지적장애 (5) 7. 정신장애 (2) 8. 신장장애 (2) 9. 호흡기장애 (1) Ⅵ. 장애진단비용등기타 8 계 113 169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중분류질문내용 1. 장애진단서서식이왜바뀌었나요? 2. 4 6 급장애도장애인등록을하려면장애등록심사를받아야하나요? 3. 장애등록심사에대하여알고싶어요? 4. 제출한심사서류만가지고장애등급을판정하나요? 5. 장애인연금과장애인등록을동시에신청할수있나? 6. 장애인연금신청후장애등급심사서류를제출하지않아연금신청을각하처리하는경우장애등급은어떻게되나요? 7. 장애인연금을신청했는데, 자료보완또는직접진단필요등으로심사가지연되면어떻게되나요? 8. 장애인연금등신청을위해장애등급을심사받은결과기존보다장애등급이하락하면어떻게되나요? 9. 장애등급심사는어떤경우에받아야하나요? Ⅰ. 장애등록심사일반 10. 65 세이상인경우장애인연금신청을위해서장애등급을재판정받지않아도되나요? 11. 장애인연금신청과무관하게 09.1 월에지체장애 2 급을등록한자가 11.4.15 시각장애를추가로등록하고자신청하면어느장애를대상으로장애등급심사를하나요? 12. 장애인연금을신청하여장애등급을재판정받는자가 09.1 월에등록한지체장애 2 급과 10.5 월에등록한시각장애 5 급이중복되어있다면어느경우가장애심사대상인가요? 13. 지체장애 1 급 ( 주장애 ), 정신장애 3 급 ( 부장애 ) 으로중복합산해도 1 급인기존등록장애인이장애인연금신청시두가지장애모두장애등급심사를받아야하나요? 14. 와상의중증장애인이장애인연금을신청하는경우장애등급심사를받게되나요? 15. 2 급에해당하는지체장애또는뇌병변장애도공단의와상상태확인을받으면장애등급심사를받지않아도되나요? 16. 지체 뇌병변장애가아닌다른유형의장애도 1 급인경우공단의와상상태확인으로심사를제외할수있나요? 170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중분류질문내용 1. 장애등급심사기간은얼마나걸리나요? 2. 장애등급심사진행상황을확인할수있나요? 3. 자료보완또는직접진단등으로심사가지연되면그기간동안복지급여등의혜택을받을수없나요? 4. 장애인연금및활동보조서비스또는장애등급조정을신청해서장애등급심사를진행하던중장애인연금등신청을취소하면심사반려가가능한가요? 5. 자료보완통보를받았는데, 의사가학회에참석하는등의사유로 21 일이내에보완자료제출이어려운데어떻게하나요? 6. 자료보완통보를받았는데, 보완자료를제출하지않은경우는어떻게되나요? Ⅱ. 심사진행과정 7. 진료기록지를보완하도록요구받았을때에반드시본인이의료기관을방문하여발급받아야되나요? 8. 공단직원이장애인을대신하여의료기관으로부터장애심사자료를직접받는장애심사자료직접확보서비스는누가받을수있나요? 9. 공단이장애인을대신하여의료기관으로부터어느자료까지직접받을수있나요? 10. 거동이어려운중증장애인도장애진단또는검사등을위해병원을방문해야하나요? 11. 장애부위일반사진을촬영해서내도록자료보완을요구받았습니다. 장애부위를사진찍는것이불쾌한데도찍어야하나요? 12. 직접진단이란무엇인가요? 13. 직접진단은어떻게이루어지나요? 14. 장애등급심사대상자가직접진단에응하지않으면어떻게되나요? 171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중분류질문내용 1. 어떤의료기관에서장애진단이가능한가요? 2.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등외형적인장애도장애등급을판정하려면반드시발병후 6 개월이지나야하나요? 3. 발병후 6 개월이지나지않아도장애를판정받을수있는경우가있나요? 4. 내과적장애와정신장애는언제장애를판정하나요? 5. 어떤장애가있어야장애인복지법상의장애인으로등록할수있나요? 6. 최근에척추장애판정방법이변경되었나요? 7. 인공관절치환술장애판정방법이변경되었나요? Ⅲ. 장애등급판정 8. 2009.9 월인공관절치환술또는척추수술을받았는데종전규정에의해장애등급판정을할수있나요? 9. 지체관절장애와지체기능장애는어떻게다른가요? 10. 뇌병변장애판정기준이어떻게바뀌었나요? 11. 장애재판정대상자및시기는어떻게결정되나요? 12. 한사람에게여러가지장애가있을때에합산판정은어떻게하나요? 13. 여러가지장애의등록을신청한경우라도각각별도의장애로인정할수없는 ( 합산판정할수없는 ) 경우도있나요? 14. 지체장애중뇌병변장애와합산판정할수있는경우는? 15. 뇌병변으로오른쪽또는왼쪽이편마비되었는데, 척추장애를별개의장애로판정하고합산할수있나요? 16. 언어장애를지적 자폐 정신장애와합산판정할수있는경우가있나요? 172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중분류질문내용 1. 장애등급결정내용에이의가있을때이의신청은어떻게하나요? 2. 장애등급결정에불복하여이의신청을했는데다시심사한결과에도승복하지못하면어떻게하나요? 3. 장애등급심사결과를시군구에통보하기전에실시하는사전의견제출제도가무엇인가요? 4. 사전의견제출제도는왜운영하나요? 5. 사전의견제출신청은어떻게하나요? 6. 사전의견제출안내를받았는데신청기간이경과한후에심사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어떻게하나요? 7. 사전의견제출신청에따라다시확인심사한결과에대해서도이의가있는경우어떻게하나요? 8. 사전의견제출안내대상자인경우장애등급재결정일은언제가되나요? Ⅳ. 이의신청 9. 사전의견제출안내대상자인경우심사기간은어떻게산정하나요? 10. 결정보류된건에대해부족한자료를보완첨부하면다시장애등급심사를받을수있나요? 11. 중복장애를판정받은사람이한가지장애에대해서만이의신청을하는것이가능한가요? 12.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는어떤장애를심사하나요? 13. 장애등급심사위원회는어떻게구성되나요? 14.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대면심사도하나요? 15. 대면심사는어떻게진행되나요? 16. 대면심사신청은어떻게하나요? 17. 대면심사를받는경우회의일시, 장소, 참석방법등은어떻게알수있나요? 173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중분류질문내용 1. 기초 차상위수급자, 일반장애인 / 활동보조서비스심사등경우별장애심사서류의구분은어떻게하나요? 2. 이미등록되어있는장애인이장애등급심사를받을때에도장애상태검사등을모두새로해야하나요? 3. 장애진단서와함께장애등급판정기준부록의장애유형별참고서식 ( 소견서 ) 을제출해야하나요? 4. 장애진단서와소견서에모두발급일을반드시기재해야하나요? 5. 장애등급심사요청시장애진단서유효기간은어떻게되나요? 6. 진료기록지는왜제출하며, 어떤경우에생략할수있나요? Ⅴ. 구비서류 7. 진료기록지라는것이무엇이며, 장애등급심사를위해어느진료기록지를내야하나요? 8. 진료기록지로확인하고자하는것은무엇인가요? 9. 심장 간 호흡기장애검사결과지는어떻게준비하나요? 10. 자료보완이요구된특정한기간동안의진료기록지가없는경우병원에서어떻게증명해주어야하나요? 11. 결정보류되었던사람이다시심사받고자할때새로 MRI 촬영등검사와진단등을해야하나요? 12. 장애인복지법상의장애진단서가아닌일반진단서로장애등급심사가가능한가요? 13. 영상의학검사에대해판독소견이있으면영상자료는없어도되나요? 14. 진단서와소견서에모든내용이기재되어있는데, 왜검사결과지를반드시내야하나요? 174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중분류질문내용 15. 장애심사과정에서소견서보완이요구되었을때에정해진서식외에병원의자체서식사용이가능한가요? 16. 장애진단받은병원이아닌타병원에서검사받은결과지를제출할수있나요? 17. 의료기관에서진료기록지사본을발급할때원본대조필을찍어야하나요? 18. [ 지체장애 ] 지체장애용소견서에필요한사항이모두기재되어있는데, X-Ray 사진등이필요한가요? 19. [ 뇌병변장애 ] 반드시뇌병변장애소견서가필요한가요? 시간및비용절감을위해일반의사소견서로심사받을수는없나요? 20. [ 뇌병변장애 ] CT, MRI 등영상사진자료가꼭필요한가요? Ⅴ. 구비서류 21. [ 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에서예전에찍은 CT, MRI 등뇌영상사진자료보관기간이경과했을때새로찍어야하나요? 22. [ 뇌병변장애 ] 요양원에거주하며진료를받고있지않은데, 요양원기록지로진료기록지를대체할수있나요? 요양병원에서장애진단서발급이가능한가요? 23. [ 뇌병변장애 ] 발병당시진료기록지 란무엇을말하나요? 24. [ 뇌병변장애 ] 진료기록지가너무많은데, 구체적으로어떤기록지가필요한가요? 25. [ 뇌병변장애 ] 여러재활병원에입원및진료기록이있을때진료기록은어느것을준비해야하나요? 26. [ 뇌병변장애 ] 발병시 A 병원에서 2 3 일치료, B 병원에서두달간입원치료후 7 개월동안 C 병원에서통원치료를받았는데, 장애진단서와진료기록은어느병원의자료가필요한가요? 27. [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전문의가진단서 1 장에뇌병변장애와지적장애진단을함께해도되나요? 아니면따로받아야하나요? 175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중분류질문내용 28. [ 시각장애 ] 전안부사진과칼라안저사진은각각어느경우에필요한가요? 29. [ 시각장애 ] 안구가없는경우에도칼라안저사진이필요한가요? 30. [ 시각장애 ] 시유발전위검사결과지는어느경우에필요한가요? 31. [ 시각장애 ] 병원에서안저사진등의촬영이안되어자료를제출할수없을때에는어떻게하나요? 32. [ 청각장애 ] 청력장애 6 급심사시에도뇌간유발반응검사를꼭시행해야하나요? 33. [ 청각장애 ] 이명도검사는어떤경우에하나요? Ⅴ. 구비서류 34. [ 지적장애 ] 너무어려서표준화된지능검사를시행할수없는경우어떻게하나요? 35. [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45 이하인경우는어떻게하나요? 36. [ 지적장애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평가시임상심리보고서에지능지수등을기재했는데도평가항목을같이기재해야되는이유는뭔가요? 37. [ 지적장애 ] 선천적지적장애로의사가더이상의진료는무의미하다고하는경우도 6 개월치료후에진료기록을갖추어장애등급심사를받아야하나요? 38. [ 정신장애 ] 정신장애심사과정에서진료기록지보완이요구되었는데, 해당병원이폐업한경우는어떻게하나요? 39. [ 정신장애 ] 기등록된정신장애인이재판정받을때최근 1 년간치료받지않았음을사유로장애등급이인정되지않을수도있나요? 40.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인경우의무기록지제출은어떻게하나요? 176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중분류질문내용 Ⅴ. 구비서류 41. [ 신장장애 ] 신장을이식받은경우의무기록지를몇개월치를내야하나요? 42. [ 호흡기장애 ] 폐기능검사결과지와동맥혈가스검사결과지가모두있어야하나요? 1. 장애진단비용은모두본인이부담해야하나요? 2. 장애진단서발급비용을어떠한경우에지원받을수있나요? 3. 장애검사비용 ( 진단비포함 ) 은누가받을수있나요? Ⅵ. 장애진단비용등기타 4. 장애검사비용 ( 진단비포함 ) 지원기준은어떻게되나요? 5. 국민연금공단에서장애검사비용을지원하는경우가있나요? 6. 장애인연금신청을위해뇌병변장애등급심사를받을때 CT, MRI 등고가의검사가꼭필요한가요? 7. 공단에서시행하는찾아가는지원서비스란무엇인가요? 8. 찾아가는지원서비스는어떻게신청하나요? 177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Ⅰ 장애등록심사일반 (17 건 ) Q1 장애진단서서식이왜바뀌었나요? 2011.4.1부터병 의원 ( 의사 ) 에서는장애진단을하고장애등급판정은국민연금공단에서수행합니다. 기존에는의사가장애진단을하고장애진단서에장애등급을표시하였으나, 2011.4.1부터는더이상장애등급을표시하지않아도됩니다. 따라서, 장애진단서서식을개정하였으며, 2011.4.1부터읍 면 동주민센터에장애인등록을신청하는경우개정된서식을사용하여야합니다. Q2 장애인등록을하려면장애등록심사를받아야하나요? 2011.4.1부터장애인등록을하려면장애등급과상관없이모두장애등록심사를받으셔야합니다. 장애등록심사는장애심사전문기관 ( 국민연금공단 ) 에서수행합니다. * 2011.4.1일이전은장애 1 3급만심사적용 Q3 장애등록심사에대하여알고싶어요? 장애인등록을하기위해서장애상태를심사하는제도입니다. 장애인이진단서등심사서류를읍 면 동주민센터에제출하면장애심사전문기관 ( 국민연금공단 ) 에서장애진단서및관련심사서류를심사하여장애등급을판정합니다. - 심사기관 : 국민연금공단 - 심사형태 : 2인이상관련과목전문의와심사전문인력등이회의형태로서류및영상의심사자료를검토하여등급판정 178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Q4 제출한심사서류만가지고장애등급을판정하나요? 장애등급은장애의원인이되는상병을충분히치료한후신체 정신기능에일정수준이상의장애가고착되었을때에판정하게됩니다. 따라서, 진료기록과치료후잔존하는기능장애의정도를검사한결과지 ( 서류및영상 ) 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심사하는것이객관적이고정확한장애등급을판정할수있습니다. 또한, 장애정도가등급구분의경계에있는등서류만으로심사가어려운경우는지정된지역의자문의사로하여금장애인의장애상태를직접진단토록하는직접진단서비스도제공하고있습니다. Q5 장애인연금과장애인등록을동시에신청할수있나요? 장애인복지법상의장애등급이 1급, 2급및 3급중복장애가등록된자에한하여장애인연금을신청할수있습니다. 이미등록된장애인이며장애등급이 3급인자가다른장애를추가등록하는경우에도추가장애등록후장애인연금신청이가능합니다. Q6 장애인연금, 활동지원등서비스재판정으로장애등급심사결과결정보류, 확인불가, 반려결정통보된경우장애등급은어떻게되나요? 기존장애등급은변경되지않습니다. Q7 장애인연금을신청했는데, 자료보완또는직접진단필요등으로심사가지연되면어떻게되나요? 자료보완또는직접진단이필요한경우등으로심사결정일이늦어지는경우장애인연금은신청일로소급해서지급합니다. 179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Q8 장애인연금등서비스신청을위해재판정장애등급심사를받은결과기존장애등급보다장애등급이하락하면어떻게되나요? 장애인연금등신청을위해장애등급을심사받은결과기존보다장애등급이하락하면시 군 구 ( 읍면동 ) 에서는장애등급을하향조정해서기등록된장애인복지카드는회수 폐기하며, 복지카드를갱신 교부하고, 이후하향조정된장애등급에따라장애인복지혜택을받게됩니다. Q9 장애등급심사는어떤경우에받아야하나요?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사람은장애등급심사를받아야합니다. l 신규장애등록 장애등급조정신청자, 장애등급재판정대상자 4 6급에해당하는장애인은 2011.4.1( 신청일기준 ) 부터적용 2 등록된장애인이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등을신청하는경우 3 기타장애인의장애등급을확인할필요가있는경우예 ) 경찰청에서허위장애진단관련재판정이필요한경우등 Q10 65세이상인경우장애인연금신청을위해서장애등급을재판정받지않아도되나요? 부가급여대상여부에상관없이 65세이상인경우에는장애인연금신청시장애재판정을받지않습니다. Q11 장애인연금신청과무관하게 09.1 월에지체장애 2 급을등록한자가시각장애를추가로등록하고자신청하면어느장애를대상으로장애등급심사를하나요? 시각장애만심사하고, 기존지체장애는심사하지않습니다. 180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Q12 장애인연금을신청한자가 09.1 월에등록한지체장애 2 급과 10.5 월에등록한시각장애 5 급이중복되어있다면어느장애유형이장애심사대상인가요? 지체장애 2급에대하여만재판정을시행하며, 지체장애등급심사결과가 3급으로등급결정시시각장애에대하여장애등급심사를시행합니다. 단, 만약시각장애 5급이 10.5월장애인등록당시에공단의심사에의해결정된것이라면심사하지않습니다. Q13 지체장애 1 급 ( 주장애 ), 정신장애 3 급 ( 부장애 ) 으로중복합산해도 1 급인기존등록장애인이장애인연금신청시두가지장애모두장애등급심사를받아야하나요? 주된장애등급의장애유형을재판정받도록함. 단장애등급심사결과주된장애등급이 3급이하로하락한경우에는부장애의장애등급에따라장애인연금대상자가변화될수있으므로부장애장애유형에대하여도장애재판정을받아야함. 장애인연금신청을취소하는경우부장애에대하여장애재판정을시행하지않음 Q14 와상의중증장애인이장애인연금을신청하는경우장애등급심사를받게되나요? 장애등급심사없이와상장애확인으로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수급가능한경우는아래와같습니다. 장애등급심사없이와상장애확인으로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수급가능한경우 -두팔과두다리에모두마비가있어서뇌병변장애 1급또는지체장애 1급 ( 예, 상지기능장애 2급 ( 양측 ) 및하지기능장애 2급 ( 양측 ) 으로중복장애 1급도가능 ) 을등록한경우 1급지적장애인으로등록되었으나, 장애원인이뇌병변으로진단서 ( 소견서 ) 상확인되고, 두팔과두다리에모두마비가있는경우 181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Q15 2급에해당하는지체장애또는뇌병변장애도공단의와상상태확인을받으면장애등급심사를받지않아도되나요? 와상의상태는두팔과두다리에모두마비가있어서뇌병변장애 1급또는지체장애 1급을등록한경우에한하여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으로인한재판정시행시에만와상상태확인만으로장애등급심사를받지않아도됩니다. 따라서 2급장애는와상상태확인만으로장애등급심사에서제외될수없습니다. 단, 상지기능장애 2급 ( 양측 ) 및하지기능장애 2급 ( 양측 ) 으로지체장애중복장애 1급도가능함 Q16 지체 뇌병변장애가아닌다른유형의장애도 1급인경우공단의와상상태확인으로심사를제외할수있나요? 장애등급심사없이와상장애확인으로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수급가능한경우 두팔과두다리에모두마비가있는뇌병변장애 1급또는지체장애 1급 ( 예, 상지기능장애 2급 ( 양측 ) 및하지기능장애 2급 ( 양측 ) 으로중복장애 1급도가능 ) 을등록한경우 1급지적장애인으로등록되었으나, 장애원인이뇌병변으로진단서 ( 소견서 ) 상확인되고, 두팔과두다리에모두마비가있는경우 - ( 확인방법 ) 공단직원이장애인을방문하여와상상태인지여부를확인하고결과확인을의뢰한시 군 구 ( 읍 면 동 ) 에통보 - ( 결과처리 ) 공단에서와상상태임을확인 통보한경우시 군 구 ( 읍 면 동 ) 에서장애심사를면제하고기등록된 1급장애를인정, 와상상태가아님을통보한때에는장애등급심사진행 182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Ⅱ 심사진행과정 (14 건 ) Q1 장애등급심사기간은얼마나걸리나요? 통상의장애등급심사건은국민연금공단 ( 지사 ) 에서읍 면 동으로부터장애등급심사의뢰를접수한날로부터 30일, 심층심사건은 60일이내에심사결과를통보합니다. - 단, 1회에한하여 30일이내에서연장할수있습니다. 자료보완및직접진단또는사전의견제출안내에소요되는기간은심사기간에산입되지않으므로그소요기간만큼심사결정일이늦어질수있습니다. Q2 장애등급심사진행상황을확인할수있나요?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에접속 ( 공인인증서로그인필요 ) 하여장애등록심사진행상태조회에서확인가능합니다. - 접속경로 : 국민연금홈페이지 (www.nps.or.kr) 개인민원 조회 / 증명 기타 중증장애재심사 > 진행상태조회 Q3 자료보완또는직접진단등으로심사가지연되면그기간동안복지급여등의혜택을받을수없나요? 이미등록되어있는장애인이재판정받는경우는심사진행기간동안기존의장애등급에따라복지혜택을받으실수있습니다. 신규로장애인등록을하는경우는공단의장애등급심사결과가시 군 구에통지된날을기준으로장애인등록이되며, 이경우장애인등록일이후에각종복지혜택을받으실수있습니다. 183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Q4 장애인연금및활동보조서비스또는장애등급조정을신청해서장애등급심사를진행하던중장애인연금등신청을취소하면심사반려가가능한가요? 민원인이지자체로부터장애등급결정통보서를송달받기전까지는장애인이장애인연금, 활동보조서비스, 또는장애등급조정신청을취소하여시 군 구 ( 읍 면 동 ) 에서장애심사기관에심사반려를요구하면심사반려가가능합니다. - 이경우기존장애등급은변경되지않습니다. Q5 자료보완통보를받았는데, 의사가학회에참석하는등의사유로 21 일이내에보완자료제출이어려운데어떻게하나요? 자료보완은자료보완통보후 21일이내에제출해야합니다. 다만자료를제출하지못할정당한사유가인정될때에는최대 60일까지기간연장할수있습니다. Q6 자료보완통보를받았는데, 보완자료를제출하지않은경우는어떻게되나요? 2차례의자료보완요구에도불구하고정당한사유없이요구된자료를제출하지않으면장애등급심사가반려됩니다. Q7 진료기록지를보완하도록요구받았을때에반드시본인이의료기관을방문하여발급받아야되나요? 중증장애인등필요한경우에국민연금공단직원이장애인을대신하여병원에요청하여장애심사에필요한진료기록을직접확보할수도있습니다. 184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공단에서병원으로부터진료기록을받으려면의료법에따라장애인이 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동의서 와 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위임장 을공단에제출해야합니다. - 장애인의편의상읍 면 동주민센터에제출하여공단으로이송하도록할수도있습니다. Q8 공단직원이장애인을대신하여의료기관으로부터장애심사자료를직접받는장애심사자료 [ 직접확보서비스 ] 는누가받을수있나요? 장애등급심사대상자로서 자료보완 을요구받은사람중 장애상태 ( 중증 ) 등의사유로거동이쉽지않은경우 나 의료기관이원거리에있어서이용이용이하지않은경우 및기타장애인이희망하여공단 ( 담당자 ) 이필요성을인정하는경우에심자자료직접확보서비스를받으실수있습니다. Q9 공단이장애인을대신하여의료기관으로부터어느자료까지직접받을수있나요? 이미시행된검사결과지또는진료기록등에한하며, 진료기록지 ( 병력 진료경과 ), 각종장애상태검사결과지등입니다. Q10 거동이어려운중증장애인도장애진단또는검사등을위해병원을방문해야하나요? 의료법에의거장애진단을받거나이를위한장애상태검사를받으려면본인이병원을직접방문해야합니다. 심사도중에검사결과지등의보완이요구되면병원을또방문해야하므로진단시에모든자료가구비될수있도록하셔야편리합니다. 185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Q11 장애부위일반사진을촬영해서장애등급심사서류로제출할수있나요? 뇌병변또는척수손상으로인한지체기능장애등급을판정하려면 MRI 등뇌사진자료또는근전도검사결과등이필요합니다. 이러한검사에비용과시간이많이소요되므로근육위축등이분명한중증장애인은일반사진자료, 동영상자료등을제출하여장애등급심사시장애상태를확인하도록할수있습니다. Q12 직접진단이란무엇인가요? 장애심사서류만으로장애등급판정이어려울때지역의지정된자문의사가직접장애인의장애정도를진단하는제도를말합니다. Q13 직접진단은어떻게이루어지나요? 장애심사센터 ( 지역본부 ) 에서장애심사담당자가공단지사로직접진단대상자를통보하면공단지사담당자가해당장애인에게연락하여함께자문의사를방문하여직접진단을받습니다. 장애심사센터 ( 지역본부 ) 는자문의사의소견서를송부받아다시심사회의를통하여장애등급을판정하게됩니다. Q14 장애등급심사대상자가직접진단에응하지않으면어떻게되나요? 2차례직접진단요구에도불구하고정당한사유없이불응하는경우에는심사가반려됩니다. 186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Ⅲ 장애등급판정 (16 건 ) Q1 어떤의료기관에서장애진단이가능한가요? 장애유형별로관련전문의가발행한장애진단서만이유효하므로해당전문의가있어야하며, 장애상태검사장비가있어야합니다 ( 지체절단, 안구적출에의한장애는일반의사도장애진단가능함 ) -예를들어뇌병변장애의경우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전문의가진단가능하며, 청력장애의경우청성뇌간반응검사장비가있어야함 Q2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등외형적인장애도장애등급을판정하려면반드시발병후 6 개월이지나야하나요? 장애인복지법에의한장애등급은장애의원인이되는상병을치료한후장애상태가고착되었을때판정합니다. 따라서, 상병발생후 6개월이상충분히치료한후장애진단을하며, 6 개월후에도장애가고착되지않았을때는장애진단을미루어야합니다. 다만,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결손, 후두전적출술, 복원수술이불가능한장루및요루, 신장이식포함장애이식등은시행후바로장애등록가능 Q3 발병후 6 개월이지나지않아도장애를판정받을수있는경우가있나요? 수술후즉시판정가능한경우 :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결손, 후두전적출술, 복원수술이불가능한장루및요루, 신장이식포함장기이식등은시행후바로장애등록가능 뇌병변장애, 지체기능장애 ( 척수손상 ) : 만 1세이상 187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지체변형장애 : 왜소증 - 남성만 18세, 여성만 16세 자폐성장애 : 자폐증이확실해진시점 ( 만2세이상 ) 에판정가능 선천성정신지체 ( 지적장애 ) : 만 2세이상 신장장애 :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이상지속적으로투석받은것이확인되는시점 Q4 내과적장애와정신장애는언제장애를판정하나요? 심장 정신장애는 1년이상지속적으로치료한후장애등급을판정 호흡기 간장애는원인상병진단후 1년경과및 2개월이상적극적치료후장애등급판정 복원수술이가능함에도장루 요루조성술을시행한경우는조성술후 1년경과시점에서장애등급판정 성인뇌전증장애는발병후 2년이상지속적치료후판정 - 소아청소년의뇌전증장애는뇌전증성뇌병증 ( 영아연축, 레녹스-가스토증후군등 ) 인경우 1년이상치료한후에판정하며, 그외에는 2년이상치료한후에판정 Q5 어떤장애가있어야장애인복지법상의장애인으로등록할수있나요? 장애의원인이되는상병에대해치료를마쳤거나일정한기간꾸준히치료하고있음에도잔존하는장애상태가장애인복지법령에의한장애등급인정항목에해당될때에장애인으로등록될수있습니다. 사회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는수준의장애가고정된경우에장애인으로등록하도록하는것입니다. 장애인등록에관한자세한사항은시군구 ( 읍면동 ) 로문의하시면자세한내용을안내받으실수있습니다. 188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Q6 최근에척추장애판정방법이변경되었나요? 2010년도부터척추장애판정방법이개정되었습니다. - 척추분절에고정술을시행한경우해당분절의운동기능을상실한것으로간주하여장애등급을결정 (X-선사진등으로확인 ) 합니다. 종전에는환자스스로구부리는정도를측정하여장애등급을결정하였으므로같은정도의장애라도환자와의사에따라장애등급결정이상당히상이하게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함입니다. - 강직성척추질환은 X-선사진등으로완전골유합이확인되고, 척추운동각도를측정하여경추부또는흉 요추부의운동범위가 90% 이상감소된경우에장애등급을결정합니다. Q7 인공관절치환술장애판정방법이변경되었나요? 2010 년도부터다리의고관절또는무릎관절에인공관절치환술을시행한경우라도수술하고 6개월경과관찰하여불안정이나염증소견이있는등수술예후가나쁜경우에만장애등급에해당합니다. Q8 2009.9 월인공관절치환술또는척추수술을받았는데종전규정에의해장애등급판정을할수있나요? 수술을받은시점이 2009 년도라도 2010.1.1 이후에장애인등록절차를시작했다면개정된규정을적용합니다. Q9 지체관절장애와지체기능장애는어떻게다른가요? 관절부위의강직등으로관절이굳어져서운동범위가제한되었을때와관절의불안정이있을때등은관절장애이며, - 의사가일정한힘을가한상태에서측정한수동운동범위를기준으로장애등급을판정합니다. 189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마비로근력이저하되었을때는지체기능장애이며, -근력정도를도수근력검사, 근전도검사, MRI 등 ( 척수손상 ) 검사자료로확인하여장애등급을판정합니다. 감각손실이나통증은장애등급에해당하지않습니다. Q10 뇌병변장애판정기준이어떻게바뀌었나요? 2010.1.1부터보행및일상생활수행능력을평가한수정바델지수에따라 장애등급을판정하였으며, 2011.4.1부터는뇌병변장애등급판정기준이개정 시행되고있습니다. 첫째, 장애등급을구분하는수정바델지수기준을완화했습니다. 장애등급별수정바델지수기준완화내용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1.3.31 24점이하 25 39 40 54 55 69 70 84 85 94 11.4.1 32점이하 33 53 54 69 70 80 81 89 90 96 둘째, 다음중하나에해당하여수정바델지수로장애등급을판정하는것이어려운경우에는장애상태에따라장애등급을판정토록 1 3 급장애인정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구분 1급 2급 3급 장애정도 - 독립적인보행이불가능한경우 - 양쪽팔의마비로이를이용한일상생활동작을거의할수없는경우 - 한쪽팔과한쪽다리의마비로일상생활동작을거의할수없는경우 - 한쪽팔의마비로이를이용한일상생활동작의수행이불가능한경우 - 마비와관절구축으로양쪽팔의모든손가락사용이불가능한경우 - 마비와관절구축으로한쪽팔의모든손가락사용이불가능한경우 - 한쪽다리의마비로이를이용한보행이불가능한경우 190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Q11 장애재판정대상자및시기는어떻게결정되나요? 장애등급을판정할때에향후장애상태의변화가예측되는경우라면해당장애인이적정한시점에장애를재판정받아야합니다. 장애를재판정할필요성과시기는장애등급판정기준에따라결정하고, 장애인에게장애등급결정통지시안내하며, 향후재판정시기에재판정통지를합니다. Q12 한사람에게여러가지장애가있을때에합산판정은어떻게하나요? 2가지이상의서로다른장애중가장중한상태의두가지장애를 중복장애합산시장애등급상향조정표 에의거하여합산합니다. 두가지이상의장애에대한중복합산판정은주장애, 부장애두가지장애만인정하며그외장애는유효한장애로인정하되등급합산판정은하지않습니다 중복장애합산판정에관하여는관할시군구 ( 읍면동 ) 장애인등록담당자에게문의하시면자세한상담을받으실수있습니다. Q13 여러가지장애의등록을신청한경우라도각각별도의장애로인정할수없는 ( 합산판정할수없는 ) 경우도있나요? 다음의경우는각각을개별적인장애로판단하여중복장애합산을할수없다. (1) 동일부위의지체장애와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 ( 포괄적평가 ) 와지체장애 ( 개별적평가 ) 가중복된경우에는뇌병변장애판정기준에따라장애정도를판정한다. 다만, 지체장애가상위등급이고뇌병변장애가경미한경우는지체장애로판정할수있다. (2) 지적장애와자폐성장애 (3)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그에따른증상의일환으로나타나는언어장애 191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4) 장애부위가동일한경우 - 장애부위가동일한경우란두눈, 두귀, 같은팔 ( 상지 3대관절과손가락관절 ) 과같은다리 ( 하지 3대관절과발가락관절 ) 를말함 Q14 지체장애중뇌병변장애와합산판정할수있는경우는? 뇌병변장애인에게뇌의병변에의한것이아닌지체장애가뇌병변장애부위와다른부위에있다면이를별개의장애로판정한후중복장애로합산할수있습니다. -예) 우측편마비인뇌병변장애인이다른쪽 ( 좌측 ) 팔을상실한경우뇌병변장애와지체절단장애를별개의장애로판정하고중복합산 지체 뇌병변장애부위가동일한경우뇌병변장애판정기준에따라장애등급을판정하고, 지체장애를별도장애로합산할수없습니다.( 동일부위란같은팔또는같은다리를말함 ) 지체장애가상위등급이고뇌병변장애가경미한경우는지체장애로판정합니다. Q15 뇌병변으로오른쪽또는왼쪽이편마비되었는데, 척추장애를별개의장애로판정하고합산할수있나요? 기존에척추장애로등록되었으며, 뇌병변이추가로발생된경우현행 장애등급판정기준 에따라척추장애와뇌병변장애를각각인정하고두가지장애를합산판정할수있습니다. 단, 장애인연금및장애인활동지원등서비스를위해서는기등록된척추장애도등급심사를통해중복합산해야됨을유의 Q16 언어장애를지적 자폐 정신장애와합산판정할수있는경우가있나요? 지적 자폐 정신장애의증상으로인한언어장애는해당되지않으나구강구조의이상 ( 후두, 입술등발성기관의결손또는이상 ) 에의한언어장애는합산판정이가능합니다. 192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Ⅳ 이의신청 (17 건 ) Q1 장애등급결정내용에이의가있을때이의신청은어떻게하나요? 장애심사대상자가장애등급결정내용에불복할때에는통보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관할시군구 ( 읍면동 ) 주민센터에이의신청을하여다시장애심사를받을수있습니다. - 단, 장애인이희망시공단에서직접심층상담제공및이의신청서접수대행 원칙적으로장애를증빙할추가자료가있을때이의신청하여야하나, 추가자료가없어도다른전문의들에게다시심사받기를원하면이의신청이가능합니다. Q2 장애등급결정에불복하여이의신청을했는데다시심사한결과에도승복하지못하면어떻게하나요? 이의신청은한번만허용되며, 그결과에도승복하지못할때에는 90일이내에행정심판 ( 서면신청또는행정심판포털 (www.simpan.go.kr)) 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Q3 장애등급심사결과를시군구에통보하기전에실시하는 [ 사전의견진술제도 ] 가무엇인가요? 활동지원서비스수급자로서재판정, 등급조정신청자와활동지원서비스신규신청자중공단의장애심사결과중복장애 4급이하로장애등급하락이확인되면공단이심사결과를시 군 구에통보하기전에장애인에게심사결과에대한이의여부를물어사전에추가자료등의견을제출할수있도록하고, 사전의견을제출하는경우에는다시한번공단에서확인심사를하여확인심사결과를시 군 구 ( 읍면동 ) 에통보하는제도입니다. 193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Q4 사전의견진술제도는왜운영하나요? 이의신청은장애등급변경처분후에이루어지는바, 활동지원서비스의장애심사결정을신중히하기위한것입니다. Q5 사전의견진술제도는어떻게진행되나요? 공단에서활동지원서비스신규신청자및기존수급자의장애재판정을위한심사과정에서중복장애 4급이하로등급하락이확인되면지사를통해서면으로안내하며, - 사전의견진술제도를이용하고자하는장애인은지사에서안내문을발송한날로부터 21일이내에국민연금공단에추가자료를제출하여사전의견진술에의한심사를받아볼수있습니다. Q6 사전의견진술안내를받았는데신청기간이경과한후에심사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어떻게하나요? 이의신청절차에따라시군구에이의신청을하시면됩니다. - 다만, 이의신청은시군구의장애등급변경등처분후에이의신청할수있습니다. Q7 사전의견진술신청에따라다시확인심사한결과에대해서도이의가있는경우어떻게하나요? 관할시 군 구 ( 읍 면 동 ) 에이의신청, 행정심판 ( 서면신청또는행정심판 포털 (www.simpan.go.kr)) 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Q8 사전의견진술안내대상자인경우장애등급재결정일은언제가되나요? 사전의견진술을신청한사람은사전의견에따른확인심사결정통보일입니다. 사전의견진술을신청하지않은사람은사전의견신청기간종료일의다음날입니다. 194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Q9 사전의견제출안내대상자인경우심사기간은어떻게산정하나요? 사전의견진술을신청한경우에는심사기간을의견제출일로부터다시산정합니다. 사전의견진술을신청하지않은경우에는사전의견제출안내에소요되는기간을심사기간에산입하지않습니다. Q10 결정보류된건에대해부족한자료를보완첨부하면다시장애등급심사를받을수있나요? 치료기간을충족한후자료를보완하여신규로장애심사를청구할수있습니다. 이경우새로심사해서장애등급이결정된날을기준으로장애인등록일을결정합니다. 결정보류로심사되었으나치료기간을충족하였음을증빙할추가자료가있는경우에는동자료를첨부하여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 이의신청에따라서장애심사를실시하여장애등급이결정되면장애인등록일은최초장애인등록신청시의장애등급결정일로합니다. Q11 중복장애를판정받은사람이한가지장애에대해서만이의신청을하는것이가능한가요? 한가지장애에대해서만이의신청할수있습니다. Q12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는어떤장애를심사하나요? 이의신청에의한심사과정에서 장애등급판정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 의단순적용으로는장애판정이곤란하거나장애의개별특성을고려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건에대하여심층심사를수행하고자장애등급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합니다.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심사할대상자의선정은공단에서결정합니다. 195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Q13 장애등급심사위원회는어떻게구성되나요? 심사대상장애관련의학전문가, 사회복지전문가, 공무원이함께참여하며, 위원장을포함하여 5 7인으로구성됩니다. Q14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대면심사도하나요? 장애등급심사위원회심사건중장애인이대면심사를신청하고공단이위원회에서장애인의장애상태를확인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하는경우에대면심사를할수있습니다. Q15 대면심사는어떻게진행되나요? 장애인이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출석하여위원들이장애상태를확인한후장애인은퇴장하고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심사를진행합니다. Q16 대면심사신청은어떻게하나요?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대면심사 를받길원하실경우이의신청서작성서에해당사항을명기하시면, 공단에서심사중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대면심사를진행하게됩니다. Q17 대면심사를받는경우회의일시, 장소, 참석방법등은어떻게알수있나요? 장애등급심사위원회개최 3일전에공단에서장애인에게유선으로일시및장소, 참석방법등을안내해드립니다. 196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Ⅴ 구비서류관련 (42 건 ) < 구비서류공통 > Q1 기초 차상위수급자, 일반장애인 / 활동지원서비스심사등경우별장애심사서류의구분은어떻게하나요? 장애심사서류는장애유형이나형태등에따라달라지며, 복지급여종류나형태등에따라달라지지않습니다. Q2 이미등록되어있는장애인이장애등급심사를받을때에도장애상태검사등을모두새로해야하나요? 기존의검사결과지가현재의장애상태를반영하는경우이를최대한활용하되, 장애등급심사에필요한검사결과가없거나장애상태가변화된경우에는새로검사를받아야합니다. 오래전에진료받아보존기간의경과등으로진료기록을제출할수없는사유가있으며, 의사가진단서에장애상태가고착되었음을명기한경우에는동진료기록의제출을생략할수있습니다. 장애유형별구비서류안내문참조 Q3 장애진단서와함께장애등급판정기준부록의장애유형별참고서식 ( 소견서 ) 을제출해야하나요? 예, 장애진단서와함께제출하셔야합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부록의장애유형별참고서식 ( 소견서 ) 도필수구비서류에해당합니다. 단, 소견서는반드시필요하나지체장애 ( 척추 ), 시각장애 ( 안구적출 ) 의경우, 제출된자료상장애정도와일치함이확인될경우소견서없이심사진행하실수도있습니다. 197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Q4 장애진단서와소견서에모두발급일을반드시기재해야하나요? 예, 발급일을모두기재해야합니다. 장애진단서발급일을기준으로장애등급결정또는보류를판단해야합니다. 발급일이기재되지않은경우자료보완을요청하는사례가있으므로장애진단서와소견서에모두날짜가기재되어야합니다. Q5 장애등급심사요청시장애진단서유효기간은어떻게되나요? 일반적으로장애진단서는발급일로부터 1개월이내에읍 면 동사무소에제출하셔야하나부득이한경우 3개월까지도가능하며, 장애유형 ( 예, 절단장애, 안구적출, 후두전적출 ) 에따라기간이더연장될수있음. Q6 진료기록지는왜제출하며, 어떤경우에생략할수있나요? 심장 간 호흡기 정신 뇌전증장애및파킨슨병에의한장애는장애상태를파악하기위한것으로반드시진료기록지를제출해야합니다. - 최근 1년간치료하지않으면장애등급에해당하지않습니다. 그외의장애는주로치료경과등확인용이며, 아래조건을모두만족하면진료기록지를제출하지않으셔도됩니다. 1) 오래전에치료받아장애상태가고착된경우에의료기관이폐업또는자료보존기간경과등진료기록을제출하지못할타당한사유가존재한경우 2) 전문의가장애진단서에신청인의장애상태가고착된의견을구체적으로명시한경우및이를확인할수있는객관적인자료가있을경우 3) 장애등급을심사할수있는검사결과지등자료를충분히제출한경우 198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Q7 진료기록지라는것이무엇이며, 장애등급심사를위해어느진료기록지를내야하나요? 진료기록은의사가기록한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 투약기록지, 간호기록지, 수술기록지등환자를진료한기록입니다. 장애심사에필요한진료기록은주로의사가기록한경과기록지중장애의원인상병명, 치료기간 경과, 장애상태등이나타나있는주요부분과입퇴원요약지입니다. -심장 간 호흡기 정신 뇌전증장애및파킨슨병에의한장애는최근 1년간의진료기록이반드시필요하며, 그외에는특히발병당시 ( 약 1개월간 ) 의기록과최근 6개월간의기록지가중요합니다. Q8 진료기록지로확인하고자하는것은무엇인가요? 진료기록은장애의원인이되는상병명, 치료기간및경과에따른장애상태등객관적인장애정도를확인하기위함입니다. Q9 심장 간 호흡기장애검사결과지는어떻게준비하나요? 심장 간 호흡기장애는진료과정에서장애등급판정에필요한검사를반복적으로하게되므로진료기록상의검사결과지를제출하시면됩니다. 장애등급판정에필요한검사결과가진료기록에없는경우별도로검사를받으셔야합니다. Q10 자료보완이요구된특정한기간동안의진료기록지가없는경우병원에서어떻게증명해주어야하나요? 심장 간 호흡기 정신 뇌전증장애와파킨슨병에의한뇌병변장애는반드시최근 1년간의진료기록을제출해야하며, 진료기록이없는경우는장애등급결정이보류됩니다. 199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그외의장애는진료기록을내지못할타당한사유가있고, 의사가장애진단서에장애상태가고착된의견을구체적으로명시해주면진료기록없이도검사결과지와소견서등을종합해서심사합니다. Q11 결정보류되었던사람이다시심사받고자할때 MRI 촬영등검사와진단등을새로발급받아야하나요? MRI등영상자료검사결과가현재의장애상태를증빙할수있으면기존의촬영자료를사용합니다. 다만, 장애진단서 ( 소견서포함 ) 는현재상태를반영할수있어야하므로새로발급받으셔야합니다. Q12 장애인복지법상의장애진단서가아닌일반진단서로장애인등록이가능한가요? 장애인등록또는장애등급재판정을하려면장애인복지법상의법적서식인장애진단서가필요하며, 일반진단서로는장애인등록을할수없습니다. Q13 영상의학검사에대해판독소견이있으면영상자료는없어도되나요? 장애심사를하는의사들이영상자료를직접보고판독소견을참고하여종합적으로판단하여야하므로영상자료도필요합니다. Q14 진단서와소견서에모든내용이기재되어있는데, 왜검사결과지를반드시내야하나요? 기존의장애등록제도가의사 1인의진단과소견으로이루어졌으며, 판정기준에맞지않는등문제점을보완하여장애등급판정의객관성과공정성을이루고자장애등급심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 200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공단장애심사센터 ( 지역본부 ) 에서 2인이상의장애유형별전문의등이주치의사의진단및소견내용과함께각종검사결과지를종합적으로검토하여장애등급판정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 에따라장애등급을결정합니다. Q15 장애심사과정에서장애유형별소견서보완이요구되었을때에정해진서식외에병원의자체서식사용이가능한가요? 장애인복지법령에의해정해진서식을사용해야합니다. Q16 장애진단받은병원이아닌타병원에서검사받은결과지를제출할수있나요? 예. 타병원의검사결과지제출이가능합니다. Q17 의료기관에서진료기록지사본을발급할때원본대조필을찍어야하나요? 진료기록지사본에는원본대조필 ( 대조자의날인 ) 이필요합니다. < 지체장애 > Q18 [ 지체장애 ] 지체장애용소견서에필요한사항이모두기재되어있는데, X-Ray 사진등이필요한가요? 소견서내용을객관적으로검증하기위한자료로서필요합니다. < 뇌병변장애 > Q19 [ 뇌병변장애 ] 반드시뇌병변장애소견서가필요한가요? 시간및비용절감을위해일반의사소견서로심사받을수는없나요? 뇌병변장애용소견서가반드시필요합니다. 201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뇌병변장애등급은수정바델지수검사점수, 근력등급, 근경직등급, 기타이학적소견등을종합해서판정해야합니다. - 일반소견서에이러한사항이모두기재되기어렵기때문에소견서서식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Q20 [ 뇌병변장애 ] CT, MRI 등영상사진자료가꼭필요한가요? 뇌경색, 뇌출혈등뇌손상으로인한경우에는 CT, MRI 등뇌영상자료가필수구비서류입니다. 뇌성마비또는파킨슨증후군에의한뇌병변장애는 MRI 등이필수서류가아니므로이미촬영한자료가있는경우만제출 Q21 [ 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에서예전에찍은 CT, MRI 등뇌영상사진자료보관기간이경과했을때새로찍어야하나요? 기존에등록된장애인이며, 의사가이학적검사로충분히장애등급을판단할수있는경우에는 CT, MRI 등뇌영상자료를대신해서장애상태를증빙할수있는일반사진이나동영상사진등을제출하실수있습니다. 그러나의사가장애등급을판단하기위해 MRI 등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는새로찍어야합니다. Q22 [ 뇌병변장애 ] 요양원에거주하며진료를받고있지않은데, 요양원기록지로진료기록지를대체할수있나요? 그리고요양병원의장애진단서발급이가능한가요? 발병당시기록지및퇴원요약지와함께최근의요양원기록지와요양원입소당시의기록지를함께제출하시면됩니다. 요양병원에입소중인뇌병변장애인중장애상태가중한경우요양병원에서장애인을관찰한의사가발급한장애진단서등을심사자료로심사가능합니다. 단, 심사과정에서필요한경우재진단또는직접진단을할수있습니다. 202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Q23 [ 뇌병변장애 ] 발병당시진료기록지 란무엇을말하나요? 발병해서입원한날로부터퇴원까지의경과기록지를말합니다. - 입원기간이긴경우 : 초진입원기간의주요경과기록지와퇴원요약지 - 외래로치료한경우 : 주요외래진료기록지 * 원인상병 ( 진단명 ) 과치료경과, 장애상태등을확인할수있어야하며, 기간이부족한경우보유자료모두제출 Q24 [ 뇌병변장애 ] 진료기록지가너무많은데, 구체적으로어떤기록지가필요한가요? 발병당시입퇴원요약지, 간호기록지, 의사경과기록지, 재활치료기록지와최근 6개월간의경과기록지 ( 재활, 의사, 간호기록등 ) 및입퇴원요약지가필요합니다. 단, 장애심사이력이있고추가발병이없는경우는최근 6개월의진료기록지만제출함. - 뇌병변장애등급심사시에필요없는진료기록지인약물처방기록지 ( 파킨슨병은예외 ), 체온측정표, 혈액검사기록지, 체액량기록지, 뇌사진이아닌영상기록지는제출하지않음 Q25 [ 뇌병변장애 ] 여러재활병원에입원및진료기록이있을때진료기록은어느것을준비해야하나요? 발병시입원했던병원에서의경과기록지및퇴원요약지와가장최근에입원한병원에서의초진기록지, 경과기록지, 재활치료기록지가필요합니다. Q26 [ 뇌병변장애 ] 발병시 A 병원에서 2 3 일치료, B 병원에서두달간입원치료후 7 개월동안 C 병원에서통원치료를받았는데, 장애진단서와진료기록은어느병원의자료가필요한가요? 최근통원치료받은 C병원에서장애진단서와진료기록지를발급받으시고, CT, MRI 영상자료의경우어느병원이나가능하며, B병원자료도제출하시면심사에도움이됩니다. 203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Q27 [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전문의가진단서 1장에뇌병변장애와지적장애진단을함께해도되나요? 아니면따로받아야하나요? 재활의학과전문의는지체 뇌병변 지적 언어장애를모두판정할수있으므로한장의장애진단서에모두기재할수있습니다. < 시각장애 > Q28 [ 시각장애 ] 전안부사진과칼라안저사진은각각어느경우에필요한가요? 전안부사진 : 각막 수정체이상이원인인경우 칼라안저사진 : 당뇨망막병증, 녹내장등망막 시신경이장애의원인인경우 Q29 [ 시각장애 ] 안구가없는경우에도칼라안저사진이필요한가요? 필요하지않습니다. - 진료기록등에안구가없음이분명히나타난경우진료기록만제출합니다. ( 안구적출수술기록지또는일반사진자료로대체가능 ) Q30 [ 시각장애 ] 시유발전위검사결과지는어느경우에필요한가요? 시신경손상의경우시유발전위검사결과지제출이필요하며, 각막또는수정체, 망막또는시신경손상이미미한데도, 시력이낮게나온경우에이를확인하기위해시유발전위검사결과지를보충적으로요구합니다. Q31 [ 시각장애 ] 병원에서안저사진등의촬영이안되어자료를제출할수없을때에는어떻게하나요? 시력저하의원인이망막또는시신경의손상에있을때에는장애등급심사를위한검사결과지로칼라안저사진등을제출해야하므로동사진의촬영이가능한병원에서장애진단을해야합니다. 204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 청각장애 > Q32 [ 청각장애 ] 청력장애장애등급심사시에도청성뇌간반응검사를꼭시행해야하나요? 청각장애등급심사를받으려면심사자료로반드시청성뇌간반응검사결과지를제출하여야함. Q33 [ 청각장애 ] 이명도검사는어떤경우에하나요? 청력검사는다소양호한데, 심한이명이있는경우에이명도검사결과지로이를확인하여장애등급을판정합니다. < 지적장애 > Q34 [ 지적장애 ] 너무어려서표준화된지능검사를시행할수없는경우어떻게하나요? 표준화된검사가불가능한아동의경우적응지수나발달지수가명시된검사결과지 ( 베일리영유아발달검사, 덴버발달검사, 바인랜드적응행동검사, 바인랜드사회성숙도검사등 ) 1개이상제출요함. Q35 [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45 이하인경우는어떻게하나요? 웩슬러지능검사에서지능지수가 45 이하인경우 1급 ( 지능지수 34 이하 ) 에해당여부를판단하려면 - 비언어적검사 ( 벤더게슈탈검사,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등 ) 를추가로실시하여추정지능지수를산출 205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Q36 [ 지적장애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평가시임상심리보고서에지능지수등을기재했는데도평가항목을같이기재해야되는이유는뭔가요? 장애심사센터의전문의가지능지수등과함께보고서에나타난환자의장애상태를종합적으로검토하여장애등급을심사하기위함입니다. Q37 [ 지적장애 ] 선천적지적장애로의사가더이상의진료는무의미하다고하는경우도 6 개월치료후에진료기록을갖추어장애등급심사를받아야하나요? 선천성의정신지체는진료기록을제출하지않아도임상심리평가보고서로장애등급을심사합니다. 뇌졸중이나뇌손상등으로인한지적장애는가급적진료기록을제출하도록하고있습니다. < 정신장애 > Q38 [ 정신장애 ] 정신장애심사과정에서진료기록지보완이요구되었는데, 해당병원이폐업한경우는어떻게하나요? 병원이폐업하면보건소에진료기록을이관하여 10년간의무보관하므로관할보건소에확인하여진료기록을제출하시면됩니다. 정신장애는최근 1년간꾸준히진료받지않은경우는장애등급에해당되지않습니다. Q39 [ 정신장애 ] 기등록된정신장애인이재판정받을때최근 1년간치료받지않았음을사유로장애등급이인정되지않을수도있나요? 정신장애는최근 1년간지속적으로치료한후의정신질환의상태및정신적능력장애상태를확인하여장애등급을판정합니다. 206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최근 1년중약물치료등이중단된기간을모두합하여 3개월이넘으면장애등급결정이보류되고, 절차에따라복지카드를반납토록하고있습니다. 단, 부득이한사유로약물치료를받지못한경우해당지자체 ( 시장, 군수, 구청장 ) 와유예여부에대한논의필요 < 신장장애 > Q40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인경우의무기록지제출은어떻게하나요? 투석치료를받는경우장애진단서에진단명이 만성신부전증 임과 최초투석일, 최근 3개월간지속적으로투석치료중임 을명시한경우의무기록지를내지않으셔도됩니다. 단, 신규복막투석장애인의경우투약처방기록 ( 약물표기 ) 이필수 - 진단서에이러한사항이기재되어있지않다면 1개월에한번씩만 3개월의투석기록지를제출하시면됩니다. Q41 [ 신장장애 ] 신장을이식받은경우의무기록지를몇개월치를내야하나요? 이식수술기록지만제출하시면됩니다.( 장애진단서포함 ) 장애인본인이이식수술후장애등급조정신청을원하는경우, 장애등급조정신청서를작성하고이식수술기록지를첨부하여등급조정함 ( 장애진단서불필요 ) < 호흡기장애 > Q42 [ 호흡기장애 ] 폐기능검사결과지와동맥혈가스검사결과지가모두있어야하나요? 두가지검사결과중한가지만있고, 한가지검사결과로장애등급에해당할때에는다른한가지는제출하지않아도됩니다. 207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Ⅵ 장애진단비용등기타 (8 건 ) Q1 장애진단비용은모두본인이부담해야하나요? 장애진단서발급비용지원대상또는장애검사비용지원대상에해당하지않으면모두본인이부담합니다. Q2 장애진단서발급비용을어떠한경우에지원받을수있나요? 생계급여또는의료급여수급자로서신규등록또는재판정시기가도래한경우의장애진단서발급비용 - 지적 자폐장애 : 4만원, 기타장애 : 1만5천원 ( 초과비용은본인부담 ) - 생계급여또는의료급여수급자라도장애등급조정, 이의신청을신청하는경우는진단서발급비용지원대상이아님 Q3 장애검사비용은어떤한경우에지원받을수있나요? 장애인연금또는활동지원서비스,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을위해재판정받는자, 의무재판정대상자중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7조에의거시 군 구청장의직권에의해장애를재판정받는자예 : 시각장애등록후운전면허적성검사통과자등 지원기준이내에서지원함 담당자직권에의거장애상태의확인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 지침참조 ) 208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Q4 장애검사비용지원기준은어떻게되나요? 생계급여또는의료급여수급자 : 총소요비용이 5만원초과시초과금액중최대 10만원범위내에서지원 ( 예 ) 18만원소요시 10만원지원, 8만원소요시 3만원지원 주거급여또는교육급여수급자및차상위계층 : 총소요비용이 10만원초과시초과금액중최대 10만원범위내에서지원 * 의료급여수급자제외 ( 예 ) 18만원소요시 8만원지원, 8만원소요시미지원 담당자의직권에의거장애상태확인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 총소요비용중최대 10만원까지지원 ( 예 ) 18만원소요시 10만원지원, 8만원소요시전액지원 허위또는부정으로확인되어경찰청등에서통보된대상자는심사결과장애상태가확인된경우지원가능 Q5 국민연금공단에서장애검사비용을지원하는경우가있나요? 장애인이공단의심사과정에서정확한장애등급판정을위해자료보완등추가진단이필요한경우그에소요되는비용을기준액 (1인당연간 20 만원 ) 이내에서지원하고있습니다. -장애인 1인에대한지원액은추가진단비, 진료기록직접확보서비스소요비용 ( 수수료, 접수비, 착불수신료등 ) 모두합하여 1인당연간 20만원을초과할수없음 Q6 장애인연금신청을위해뇌병변장애등급심사를받을때 CT, MRI 등고가의검사가꼭필요한가요? 뇌의병변을객관적으로확인할수있는자료로 MRI 등뇌사진자료가필요합니다. 이전촬영했던뇌영상자료사본을제출하고, 무조건새로이촬영하지않습니다. 다만, 전문의가장애진단시의학적진단근거등으로 209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뇌영상촬영이필요한경우에는의사의진단에따라뇌영상촬영이필요할수있습니다. 장애상태가뚜렷하여의사가전문적진단에의거장애진단이가능할때에는의료기관과협조하여최대한 CT나 MRI 등검사를최소화하도록하고있습니다. 이경우장애등급심사자료로일반사진자료가필요할수있습니다. Q7 공단에서시행하는찾아가는지원서비스란무엇인가요? 공단직원이장애인을방문하여장애등록심사및복지급여와서비스이용관련상담 안내제공, 장애등록신청접수, 의료기관동행서비스등을시행하는것을말합니다.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으로거동이불편한자, 보호자가없는독거장애인, 직접진단대상자, 기타공단에서서비스를제공할필요성을인정하는경우 Q8 찾아가는지원서비스는어떻게신청하나요? 공단지사에방문신청하거나국번없이 1355로전화하여신청하실수있습니다. 또한국민연금홈페이지에접속하여신청할수도있습니다. 서비스제공대상으로선정되면직원이장애인을방문하여장애등록및심사진행사항안내상담, 장애등록심사접수지원, 의료기관동행서비스등을지원받게됩니다. 210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참고 2 장애등급심사연혁 2007. 4. 1: 장애등급심사제도도입 ( 심사대상 ) 중증장애수당지급대상 중증장애수당지급대상 : 1,2 급장애인 (3 급지적 자폐장애인중다른장애가중복된경우포함 ) 중국민기초생활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 2007 년도중증장애수당액상향조정 ( 월 7 만원 12 13 만원 ) 을계기로함 ( 장애심사위탁기관 ) 국민연금공단 2010. 1. 1: 장애심사대상확대 ( 장애심사대상확대 ) 1 3급신규등록 장애등급조정 장애재판정대상자 2010. 5.27 : 국민연금공단이장애인복지법에의한장애등급심사를수행하도록법적근거신설 ( 법제 32 조제 6 항 ) 2010. 7. 1: 장애인연금법시행장애인연금신청자에대해장애등급을재심사 ( 장애인연금법제9조제2항 ) 하고재심사에관한업무를공단에위탁 ( 시행령제16조제2항 ) 하도록규정 2011. 4. 1: 장애등급심사대상확대및판정절차개선 ( 장애심사대상 ) 신규등록, 장애등급조정또는장애를재판정하는모든경우 ( 절차개선 ) 의사가장애진단후공단에서재심사 공단의장애등급심사로최종등급결정 ( 의사는장애진단서에장애등급미기재 ) 2013. 1.27 외국인및재외동포장애등록시행장애인복지법제32조의2 신설로외국인및재외동포중장애인등록신청자에대해서는등급심사실시 2013.11.27 장애등급판정기준개정 ( 보건복지부고시제 2013-174 호, 의무재판정기준완화 ) 2014.11. 4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 공포 ( 대통령령제 25701 호, 국가유공상이등급자의장애등록허용관련 2015.5 시행 ) 2015. 1. 9 장애등급심사규정개정 ( 보건복지부고시제 2015-3 호 ) 2015.5. 5 국가유공자등장애인등록시행 2015.11.4 장애등급판정기준 ( 고시제 2015-188 호 ), 장애등급심사규정개정 ( 고시제 2015-189 호 ) 간질장애 뇌전증장애용어변경 ( 장애인비하법령정비 ) 및조문내용명확화 211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참고 3 장애등급심사업무구분 구분 수행업무내용 장애인등록신청서접수 장애판정시기의적정여부등확인 장애유형별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등확인 장애인심사요청기본구비서류확인및접수 ( 기본구비서류미비시신청인에게자료보완요구 ) 시 군 구 ( 읍 면 동 ) 장애등급심사의뢰를하는경우장애등급심사규정제 5 조에따라제출받은서류가관련서류에해당하는여부를확인하여야함. 장애등급심사요청 공단지사로서류이송 직접진단및자료보완협조 재청구심사접수및심사요청 장애등급심사결과를근거로장애등급결정, 장애인등록및신청인에게통지 공단 지사 장애심사센터및권역별지역본부 장애등급심사요청서류확인및접수 장애등급심사관련상담및복지서비스제공 공단장애심사센터및권역별지역본부로심사요청 신청인에게자료보완요구와보완요청통지및직접진단 직접진단실시 시 군 구 ( 읍 면 동 ) 로심사결과통보 이의신청심층상담및접수대행, 지자체이송 장애등급심사및등급판정 자료보완및직접진단요구 자문의사관리및회의운영 장애등급조정및재판정 이의신청심사업무 시 군 구 ( 읍 면 동 ) 에심사결과통보 212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참고 4 장애인등록관련기관별수행업무 기관별 보건복지부 수행업무내용 법령 제도의제 개정 등록장애인의실태분석및관련자료제공 시 도 시 군 구 ( 읍 면 동 ) 장애인등록사업추진현황관리및복지부보고 행정심판및행정소송업무 장애인등록사업실무총괄 장애인등록신청의접수및장애진단의뢰서발급 장애진단서의진단내용확인및장애등급심사의뢰 장애심사결과등록및장애인등록증교부 복지대상자관리카드의작성및유지 신장 심장 간장애인등의이식자장애등급조정 장애인정보의전산입력및관리 장애진단기관과의협조체계구축및유지에관한사항 장애인등록제도홍보 장애인등록사후관리 ( 거주지이전시관련서류송부등 ) 행정심판및행정소송업무 장애진단및장애진단서발급 장애진단기관 규칙제 3 조제 2 항에따른의료기관은장애등급심사규정제 5 조에따른서류제출이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야함.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장애진단결과및구비서류송부 국민연금공단 심사구비서류, 장애등급심사관련사전상담 장애등급심사 ( 장애등급판정, 자료보완, 직접진단, 이의신청등 ) 심사결정관련민원상담 ( 이의신청심층상담포함 ) 행정심판및행정소송 ( 협조 ) 213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참고 5 국민연금공단지사현황 지사명우편번호주소전화번호관할구역 본부 54870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기지로 180 ( 국민연금공단 ) 1355 - 장애심사센터 05510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 35 다길 13 02-2175-2701 7 - 서울북부지역본부 03737 종로중구지사 0455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충정로 36, 충정로사옥 9 층,13 층 ( 충정로 3 가 ) 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 173, 15 층 ( 충무로 3 가 ) 02-2176-9999 서대문구, 마포구 02-397-9566 중구, 종로구 동대문중랑지사 02580 서울특별시동대문구왕산로 6, 경영빌딩 6 층 ( 신설동 ) 02-920-0501 5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강북지사 01062 도봉노원지사 01695 성동광진지사 04983 용산지사 04322 서울특별시강북구도봉로 314, 삼성화재빌딩 6 층,7 층 ( 번동 ) 서울특별시노원구노해로 502, 9 층 ( 상계동 ) 서울특별시광진구아차산로 563, 대한제지사옥 3 층 ( 광장동 )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대로 259, 고려빌딩 3 층 ( 갈월동 ) 02-901-2890 성북구, 강북구 02-2211-2900 도봉구, 노원구 02-3408-6670 성동구, 광진구 02-6220-2260 용산구 은평지사 03358 서울특별시은평구통일로 742, 3 층 ( 불광동 ) 02-350-5501 2 은평구 고양지사 10403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중앙로 1228, 3 층 ( 마두동 ) 031-920-5430 고양시 파주지사 10915 경기도파주시새꽃로 1 ( 금촌동 ), 3 층 031-956-3600 파주시, 개성공업지구 의정부지사 11650 경기도의정부시시민로 62, 2 층 031-828-3702 4 의정부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철원지사 11175 경기도포천시소흘읍송우로 62, 송우웰빙타운 5 층 031-540-8091 3 포천시, 철원군 구리남양주지사 11923 경기도구리시경춘로 158, 14 층 ( 교문동 ) 031-550-5731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 214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지사명우편번호주소전화번호관할구역 서울남부지역본부 06035 서울특별시강남구도산대로 128, 1 층, 2 층 ( 논현동 ) 02-3416-6010 1 강남구 ( 신사동, 논현동,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동 ) 강남역삼지사 06193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22, 4 층 ( 대치동 ) 02-2186-4095 8 강남구 ( 서울남부지역본부관할구역제외 ) 송파지사 05510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대로 558, 17 층 ( 신천동 ) 02-3433-5800 3 송파구 강동하남지사 05381 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대로 1102, 8 층 ( 성내동 ) 02-480-8800 3 강동구, 하남시 서초지사 06736 서울특별시서초구강남대로 213, 3 층 ( 양재동 ) 02-3415-0910, 0960,0970 서초구 관악지사 08793 서울특별시관악구남부순환로 1926 ( 인헌동 ) 02-6934-2194 5 관악구 동작지사 06928 서울특별시동작구노량진로 100( 노량진동 ), CTS 기독교 TV 멀티미디어센터 8 층 02-6935-8401 10 동작구 구로금천지사 08511 서울특별시금천구벚꽃로 286, 2 층 ( 가산동 ) 02-2085-1400 1, 1404, 1499, 1500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지사 07219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 543, 동양타워 5 층 ( 당산동 4 가 ) 02-2629-2312 5 영등포구 강서지사 07591 서울특별시강서구공항대로 287 ( 등촌동 ), 화인빌딩 5 층 02-2086-7190 강서구 양천지사 08094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동로 81, 9 층 ( 신정동, 해누리타운 ) 02-6345-9002, 9031,9061 양천구 춘천지사 24376 강원도춘천시남춘로 20, 5 층, 6 층 ( 퇴계동 ) 033-259-7711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가평군 홍천지사 25137 강원도홍천군홍천읍홍천로 364, 3 층 ( 신장대리 ) 033-439-5410 홍천군, 인제군, 횡성군 강릉지사 25548 강원도강릉시경강로 2224 번길 12 ( 포남동 ) 033-640-9331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삼척지사 25911 강원도삼척시하실길 58( 교동 ) 033-571-2190 원주지사 26384 강원도원주시시청로 1, 9 층 ( 무실동 ) 033-749-8411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정선군 원주시, 평창군, 영월군 215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지사명우편번호주소전화번호관할구역 경인지역본부 16488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 307 번길 19, 3 층, 4 층, 9 층 ( 인계동 ) 031-229-4191 3, 4197 수원시권선구, 영통구 북수원지사 16271 용인지사 17006 화성오산지사 18413 안양과천지사 14073 군포의왕지사 15818 성남지사 13496 경기광주지사 12739 이천여주지사 17374 평택안성지사 17909 경기도수원시장안구수성로 350 번길 30, KT 수원빌딩별관 2 층 ( 영화동 ) 경기도용인시기흥구동백중앙로 225-6, 쥬네브스타월드빌딩 9 층 ( 중동 ) 경기도화성시병점 2 로 6, 금강빌딩 5 층 ( 병점동 ) 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 180, G.Square 20 층 ( 호계동 ) 경기도군포시산본로 404,3 층 ( 산본동, 대주빌딩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양현로 322, 4 층 ( 야탑동 ) 경기도광주시광주대로 214-1 2 층 ( 송정동 ) 경기도이천시이섭대천로 1203, 5 층 ( 하나빌딩 ) 경기도평택시평택 2 로 34, 3 층, 5 층 ( 평택동 ) 031-8007-2201,22 24,2249 031-288-1301 3 031-229-6002 3 031-420-2002 3 수원시장안구, 팔달구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안양시, 과천시 031-390-8001 군포시, 의왕시 031-778-0302 3 성남시 031-8026-3001 경기도광주시 031-630-7991 7993 031-659-0802 0803 이천시, 여주시 평택시, 안성시 안산지사 15353 경기도안산시단원구광덕대로 259 ( 고잔동 ), 2층 031-481-7703 4 안산시 광명지사 14235 경기도광명시철산로 5, 3층 ( 철산동 ) 02-2610-2890 2 광명시 시흥지사 15036 부천지사 14580 남동연수지사 21574 경기도시흥시정왕대로 188, 5 층 ( 정왕동, 한국산업은행 ) 경기도부천시원미구신흥로 179, 12 층 ( 중 1 동, 한화생명빌딩 ) 인천광역시남동구성말로 20, 3 층 ( 구월동 ) 031-488-2721 시흥시 032-610-2306,230 8 032-451-0810,088 0,0920 부천시 남동구, 연수구 서인천지사 22711 인천광역시서구서곶로 284, 2층, 3층 ( 심곡동 ) 032-560-0401 3,6 서구 김포강화지사 10080 경기도김포시김포한강1로 81 2,3층 031-8048-1370 김포시, 강화군 남인천지사 22139 부평계양지사 21388 인천광역시남구경인로 351 ( 주안동 191-2) 한화생명 7 층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대로 75, 15 층 ( 부평동 ) 032-770-3502 3 032-500-8102 3 중구, 동구, 남구, 옹진군 부평구, 계양구 216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지사명우편번호주소전화번호관할구역 대전지역본부 35261 대전광역시서구문정로 6,4 층 ( 탄방동 ) 042-480-4912 6, 4880 84 서구, 논산시, 계룡시 동대전지사 34839 대전광역시중구중앙로 119, 14 층 ( 선화동 ) 042-720-4010 1 중구, 동구, 금산군 북대전지사 34379 대전광역시대덕구한밭대로 1027 ( 오정동 ) 042-670-1011 5/6 8 대덕구, 유성구 청주지사 28525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사직대로 362 번길 20, 4 층 ( 서문동 ) 043-251-5100 청주시 증평지사 27926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중앙로 233, 1 층 ( 교동 ) 043-820-7110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옥천지사 29049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문장로 96, 4 층 043-730-2730 5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충주지사 27341 충청북도충주시국원대로 242( 금릉동 ) 043-840-0771 2 충주시, 제천시단양군 공주부여지사 32576 충청남도공주시한적 2 길 27-5( 신관동 ) 041-850-3801,384 1,3870 공주시, 부여군 세종지사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 8 로 7( 어진동 ), NH 농협세종통합센터 3 층 044-715-1611 1616 세종특별자치시 천안아산지사 31197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청수 6 로 60 ( 청당동 ) 041-550-8901, 8904, 8919 천안시, 아산시 홍성지사 32249 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충서로 1347, 4 층 ( 옥암리, 대왕빌딩 ) 041-630-8111, 8154 홍성군, 예산군, 당진시 서산태안지사 31989 충청남도서산시호수공원 3 로 60 ( 예천동 1256-3), 동일타워 5 층 041-419-3011 3 서산시, 태안군 보령지사 33430 충청남도보령시동현로 27 041-930-6602,930-6613,30 보령시, 청양군, 서천군 217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지사명우편번호주소전화번호관할구역 광주지역본부 62359 광주광역시광산구무진대로 251 ( 우산동 ) 062-958-2001 8 서구, 광산구 동광주지사 61476 광주광역시동구금남로 154-1, 8 층 ( 금남로 5 가 ) 062-230-0780 광주동구 남구, 화순군, 곡성군 북광주지사 61228 광주광역시북구무등로 239 한국시멘트빌딩 10 층 062-520-8181 5 광주북구, 담양군, 장성군 전주완주지사 54949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온고을로 13 ( 서신동 ) 063-270-5303 전주시, 완주군 진안지사 55422 전라북도진안군진안읍학천변길 25 063-430-3510, 3520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장수군 익산군산지사 54604 전라북도익산시인북로 12 길 42 ( 주현동 ) 063-850-0310 익산시, 군산시 정읍지사 56188 전북정읍시충정로 97( 상동 ) 063-530-5801 2,5804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남원순창지사 55748 전라북도남원시의총로 116 ( 동충동 ) 063-620-3410 2 남원시, 순창군 순천지사 58002 전라남도순천시팔마로 334 ( 연향동 ) 061-729-3002 4 순천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광양시 여수지사 59726 전라남도여수시공화북 2 길 24( 공화동 ) 061-660-5581 4 여수시 나주지사 58262 전라남도나주시나주로 21, KT 나주빌딩별관 ( 송월동 ) 061-820-0001 4 나주시, 함평군, 영광군 목포지사 58730 전라남도목포시영산로 118, 6 층 ( 호남동 ) 061-240-3330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해남지사 59038 전라남도해남군해남읍교육청길 16-16 ( 해리 ) 061-530-2310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강진군, 장흥군 제주지사 63219 제주시청사로 3 길 11-1( 도남동 ) 064-720-4001 5 제주시 서귀포지사 63587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일주동로 8532 ( 동홍동 ), 축산업협동조합 5 층 064-800-4510, 4530,4550 서귀포시 218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지사명우편번호주소전화번호관할구역 대구지역본부 42620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로 419 ( 이곡동 ) 2 층 053-589-4501 14 달서구 서대구지사 41596 대구광역시북구고성로 141, 1 층, 2 층 ( 고성동 ) 053-380-3011 2 서구, 북구 동대구지사 44142 대구광역시동구동촌로 1, 5 층 ( 입석동, 동대구우체국 ) 053-430-7850 동구 대구수성지사 42019 대구광역시수성구달구벌대로 2397, 11 층 ( 범어동, KB 손해보험대구빌딩 ) 053-750-9191, 9193 4 수성구, 중구, 남구 대구달성고령지사 43005 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면현풍동로 13, KT 달성빌딩 1 층,2 층 053-470-1511 2 달성군, 고령군 경산청도지사 38677 경상북도경산시경산로 154, 6 층 ( 사정동 ) 053-722-5010 5012 경산시, 청도군 경주영천지사 38146 경상북도경주시화랑로 125, 4 층 ( 성동동 ) 054-770-3901 3 경주시, 영천시 포항지사 37821 경상북도포항시남구포스코대로 346, 8 층 ( 대도동 ) 054-280-0801 5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안동지사 36657 경상북도안동시광명로 211( 옥동 ) 054-850-9010 1 안동시, 영양군, 의성군, 청송군 영주봉화지사 36099 경상북도영주시선비로 182, 2 4 층 ( 영주동 ) 054-639-8000 5 영주시, 봉화군 문경지사 36978 경상북도문경시매봉로 45( 모전동 ) 054-550-3301 2 문경시, 상주시, 예천군 구미지사 39281 경북구미시송원동로 5, 2 층 ( 송정동 ) 054-450-8530, 8503 4 구미시, 군위군, 칠곡군 김천성주지사 39544 경상북도김천시시청로 137, 김천상공회의소 3 층 ( 신음동 ) 054-420-1610 김천시, 성주군 219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지사명우편번호주소전화번호관할구역 부산지사 ( 부산지역본부 ) 47606 중부산지사 48939 서부산지사 49310 북부산지사 46548 부산사상지사 46973 동래금정지사 47877 동부산지사 48058 남부산지사 48314 남울산지사 44676 동울산지사 44478 창원지사 51439 마산지사 51315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대로 1000, 4 층 ( 연산동 ) 부산광역시중구충장대로 7, 3 층 ( 중앙동 4 가, 교보생명빌딩 ) 부산광역시사하구낙동남로 1427, 10 층 ( 하단동 ) 부산광역시북구기찰로 12, 4 층 ( 덕천동 ) 부산광역시사상구사상로 181 번길 10 ( 괘법동 ), 하이에어코리아부산사무소 2 층 부산광역시동래구명륜로 82 ( 수안동 192-3)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센텀남대로 50, 7 층 ( 우동 ) 부산광역시수영구수영로 480( 남천동 ), 코오롱빌딩 9 층 울산광역시남구중앙로 179, 4 층 ( 신정동 ) 울산광역시중구번영로 470 중울산새마을금고빌딩 5 층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 250 번길 4, 1 층, 4 층 ( 신월동 )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 3.15 대로 700, ( 석전동, 한화생명 11 층 ) 051-797-7091 3 051-660-3200 051-290-3511 2 051-603-1280 2, 1284 부산진구, 연제구 중구, 동구, 영도구 사하구, 서구 강서구, 북구 051-792-5301 사상구 051-550-7504 동래구, 금정구 051-610-6300 해운대구, 기장군 051-793-1000 남구, 수영구, 052-226-2100 남구, 울주군 052-290-6100 중구, 동구, 북구 055-278-9000 055-290-4500 진해구, 의창구, 성산구, 창녕군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함안군, 의령군 김해밀양지사 50920 경상남도김해시가락로 58, 4 층 ( 부원동 ) 055-320-8300 김해시, 밀양시 통영지사 53017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신죽 3 길 16 055-650-8503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진주지사 52708 경상남도진주시진주대로 973, 2 층, 3 층 ( 강남동 ) 055-760-0699 진주시, 하동군, 산청군 사천남해지사 52539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대밭담로 13 055-830-0899 사천시, 남해군 거창지사 50135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소만3 길 56 055-940-4510 2 거창군, 합천군, 함양군 양산지사 50611 경상남도양산시물금읍청운로 358 국민연금양산사옥 1 층, 3 층 055-371-1580 양산시 220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참고 6 장애유형별등급기준 구분 장애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상지절단 하지절단 상지관절 1 지체장애 하지관절 상지기능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장애 2 뇌병변장애 3 시각장애 4 청각장애 청력 평형 5 언어장애 6 신장장애 7 심장장애 8 호흡기장애 9 간장애 10 안면장애 11 장루 요루장애 12 뇌전증장애 13 지적장애 14 자폐성장애 15 정신장애 221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참고 7 장애등급심사규정 (2015-189)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 장애인복지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32조와같은법시행규칙 ( 이하 규칙 이라한다 ) 제3조부터제7조에따른장애정도에관한심사에필요한방법과기준등 ( 장애등급심사규정 이라한다 ) 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이규정은법제32조및규칙제3조에따라등록한장애인과장애인등록을신청하는자가규칙제2조에의한판정기준에부합하는지의여부등에대한정밀한심사의절차와업무처리에적용한다. 제3조 (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기존등록장애인 이라함은법제32조에따라등록이완료된장애인으로사망이나말소등의사유에해당되지않아등록이유효한상태인자를말한다. 2. 장애인등록신청자 라함은법제32조에따라장애인등록을신청한자로장애인등록이완료되지않은자와등록이유효한상태에있지않은자를말한다. 다만, 제1호의기존등록장애인중다음각목에해당하는자를포함한다. 가. 규칙제6조에따라정밀한심사가필요하다고인정되어장애정도에관한심사가의뢰된자나. 규칙제7조에따라장애상태의확인이필요하다고인정되어장애정도에관한심사가의뢰된자다. 규칙제2조제2항에따른장애등급판정기준에규정된장애등급의재판정심사대상장애인 3. 심사 라함은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등을검토하여장애유형 정도가규칙제2조에서정한판정기준의장애등급에해당하는지를확인 결정하는것을말한다. 제4 조 ( 장애심사전문기관 ) 장애의심사및심사와관련된사항은법제32조제6항에의한국민연금공단 ( 이하 " 공단 " 이라한다 ) 이수행한다. 222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제5조 ( 적용대상 ) 1심사는장애인복지법과관련법령에따라심사를받아야하는기존등록장애인과장애인등록신청자 ( 이하 심사대상자 라한다 ) 를대상으로한다. 2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규칙제3조부터제7조에따라공단에서장애정도의심사결과장애등급을인정받은장애인은심사에서제외할수있다. 다만, 심사를받은후제3조제2호가목부터다목에해당하는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보건복지부장관이복지사업의원활한수행등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장애등급심사에서제외할수있다. 제6조 ( 서류제출 ) 1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공단에심사를의뢰하기위하여제2항에따른서류의제출을심사대상자에게요구할수있다. 이경우심사대상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하며, 2회이상서류제출요구를거부한때에는장애심사신청등을반려할수있다. 2심사대상자또는규칙제3조제2항에따른의료기관은정밀한심사를위하여 [ 별표 1] 장애인등록신청자의심사관련서류 에서정한심사서류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기존등록장애인중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으로서비스신청관련하여재판정이필요한경우에는기존검사결과등장애상태를확인할수있는자료가있는경우 [ 별표 2] 기존등록장애인의장애인복지서비스신청심사관련서류 에서정하는바에따라새로이진단 검사하지않고기존진단 검사관련서류를제출할수있다. 3 심사대상자가심사전 국민연금법 제67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2조제3항에따라장애연금급여지급청구관련서류를국민연금공단에제출하였다면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심사대상자의동의를얻어제2항의심사를위하여이를활용할수있다. 4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출받은서류가제2항에따른관련서류에해당하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5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장애상태의확인등심사를위하여검사결과등의자료가추가로필요한경우자료의보완을요구할수있다. 223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6규칙제3조제2항에따른의료기관은제2항의관련서류제공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제7조 ( 심사의뢰 ) 제6조에따라서류를제출받은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공단에장애상태의확인을위한심사를의뢰하여야한다. 제8조 ( 상담및안내 ) 1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심사대상자에게장애심사에관한상담을하고장애판정기준및심사절차등에대하여성실히안내하여야한다. 2공단은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의뢰한심사대상자에게장애심사에관한상담을하고장애판정기준및심사절차등에대하여심층안내를하여야한다. 제9조 ( 심사실시 ) 1심사는제출된관련서류에의한서면심사를원칙으로한다. 2공단은제7조에따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심사를의뢰받은때에정밀한심사를위하여추가로검사결과등의자료가필요한경우에는심사대상자에게자료의보완을요구할수있으며, 심사대상자는요구받은날로부터 21일이내에보완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공단은심사대상자에대한자료보완사항을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3공단은심사대상자가관련서류를제출하지않거나자료보완에협조하지않아심사를진행할수없는경우에는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심사반려를통보하여야한다. 4공단은제1항에도불구하고제출된서류를통하여정확한장애상태의심사가어려운경우에는공단이정한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에해당하는자로하여금진단을하게할수있다. 제10조 ( 심사방법 ) 1심사는심사의객관성을제고하기위하여원칙적으로 2인이상의자문의사가참여하여실시한다. 다만, 신장장애, 절단장애등장애진단서와진료기록지및검사결과만으로장애상태를정확히확인할수있는경우또는장애진단내용이 장애등급판정기준 에명확히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다. 224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2심사결과에대하여추가적인확인이필요한경우등에는복지전문가를심사에참여하게할수있다. 3절단장애, 신장장애등심사가용이한장애유형은심사기간단축등편의도모를위하여공단권역별지역본부에서심사할수있다. 제11조 ( 사전의견진술 ) 1장애등급심사결과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심사대상자에게심사결과를통보하기이전에의견진술기회를부여할수있다. 이경우공단은심사대상자의의견진술신청을받아이전의심사에참여한자문의사가아닌다른자문의사및복지전문가를의견진술심사에참여하게하여야한다. 1. 기존등록장애인중장애등급심사결과기존장애등급과다르게조정되어해당신청인의의견을받아볼필요가있다고공단이인정하는경우 2. 장애등급심사결과에대해추가적인확인이필요하다고공단이인정하는경우 2사전의견진술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공단에서따로정한다. 제12조 ( 심사결과및통지 ) 1심사에따른결과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로한다. 1. 장애등급결정 은장애등급심사결과규칙제2조의장애인의장애등급의 1급부터 6급에해당하는경우 2. 장애등급제외 ( 등급외 ) 는규칙제2조에따른장애인의장애등급에해당하지않는경우 3. 장애등급결정보류 는규칙제2조제2항에따른장애등급판정기준의치료기간을준수한적절한치료를받지않은경우 4. 장애등급확인불가 는심사관련서류의부족등으로장애상태의확인이불가능한경우 5. 심사반려 는심사대상자가심사서류제출등에협조하지않아심사를진행할수없을경우 2공단은제1항에따른심사결과를심사의뢰를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통지하여야하며, 서류보완등에따른기간은제외한다. 이경우통지를받은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심사결과가규칙제2조에따른장애등급에해당하는지를확인한후지체없이심사대상자에게 [ 별지제1호서식 ] 에따라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225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3공단은심사에시일이필요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심사의뢰를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심사결과를통지할수있으며, 30일이내의기한을정하여 1회에한하여연장할수있다. 이경우서류보완등에따른기간은제외한다. 4공단은제1항에따른심사결과를통보하는경우심사대상자에게심사결과에대한이의신청기준및절차등에대하여안내하여야한다. 제13조 ( 이의신청등 ) 1심사대상자가심사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추가서류보완등을하여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 별지제1호서식 ] 장애등급결정서의통보를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이의신청을할수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한한다. 2이의신청을접수한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이의신청사항과추가서류등을첨부하여제7조에따라심사를의뢰하여야한다. 3장애등급심사결과에대한이의신청등의심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별도의위원회를구성하여심사할수있다. 4이의신청에따른심사절차와방법, 결과통지에관하여는제9조및제10조및제12조의규정을준용한다. 5심사대상자는이의신청심사결과에불복하는경우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심사결과를통지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제14 조 ( 장애등급심사위원회 ) 1제13조제3항에따라심사하는경우에는의료전문가, 복지전문가및관계공무원등이참여하는장애등급심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구성하여심사한다. 2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사한다. 1. 장애등급심사결과에대하여심사대상자가이의신청하는것중추가적인확인이필요하다고공단이인정하는건 2. 장애등급판정시개인의신체적 정신적특성등을고려할필요가있다고공단이인정하는건 3. 장애등급판정기준의문리적해석만으로장애등급을판정하기어려운경우와다른장애유형과의형평성을고려할필요가있다고공단이인정하는건 226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3위원회는공단에설치하고 40인내외의위원으로구성한다. 4위원회의회의는제출된심사건에따라위원중 5 7명의위원을선임하여심사한다. 5위원장은공단에서장애등급심사를총괄하는부서의장으로한다. 6위원회는심사대상자가대면심사를희망하고위원회에서대면심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심사대상자를위원회에직접참석시켜의견진술기회를부여할수있다. 7위원회운영과관련한세부적인사항은공단이따로정한다. 제15 조 ( 편의제공 ) 공단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공단은중증장애인의편의도모를위하여심사서류확보및차량지원등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 제16 조 ( 기타사항 ) 이고시이외의사항에대하여는규칙제2조제2항에따른장애등급판정기준및관련규정에따른다. 제17 조 ( 규제의재검토 )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기준으로매 3년이되는시점 (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말한다 ) 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발령한날로부터시행한다. 제2조 ( 적용례 ) 1 제6조제2항의개정규정은이고시시행후최초로재판정이필요한경우부터적용한다. 다만, 이고시시행전에신청이있었더라도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필요성을인정하는경우에는적용할수있다. 2 이고시시행당시간질과관련하여종전규정에따라제출된심사관련서류및자료등은 [ 별표1], [ 별표2] 의개정규정에따른심사관련서류및관련자료등으로본다. 이경우종전의규정에따라 간질 장애판정을받은경우에는개정규정에따른 뇌전증 판정을받은것으로본다. 227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별표 1] 장애인등록신청자심사관련서류 1. 지체장애 (1) 절단장애 장애진단서와 X-ray 사진 ( 절단부위확인 ) 을제출한다. (2) 관절장애 장애진단서와관절장애참고서식 ( 해당관절운동범위 ) 을제출한다. 검사결과는 X-ray사진등의영상의학검사, 필요한경우근전도검사결과를제출한다. 6개월간의진료기록지를제출한다. (3) 지체기능장애 1 상지, 하지기능장애 장애진단서와지체기능장애참고서식 ( 해당관절운동범위 ) 을제출한다. 검사결과는도수근력검사, 필요한경우영상의학검사, 근전도검사결과등을제출한다. 6개월간의진료기록지를제출한다. 2 척추장애 장애진단서와척추장애참고서식 ( 해당고정부위확인 ) 을제출한다. - 강직성척추염의경우는척추운동가능범위를확인한다. 검사결과는 X-ray 사진등의영상의학검사 ( 척추병변및고정된분절확인 ) 를제출한다. 6개월간의진료기록지를제출한다. (4) 변형등의장애 장애진단서와 X-ray 사진 ( 다리단축, 척추만곡각도등확인 ) 등의영상의학검사를 제출한다. 228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2. 뇌병변장애 장애진단서와뇌병변장애참고서식을제출한다. - 상하지근력등급, 근경직등급, 수정바델지수점수등을확인한다. 검사결과는영상의학검사 (CT, MRI 등 ) 를제출한다. 6개월간의진료기록지 ( 원인질환, 치료경과, 마비의부위, 중증정도등 ) 를제출한다. 3. 시각장애 장애진단서와시각장애참고서식을제출한다 검사결과는각막이나수정체가원인인경우전안부사진, 그외망막, 시신경등이원인인경우시신경과황반이포함된망막사진과시유발전위검사를제출한다. 6개월간의진료기록지 ( 원인질환, 치료경과, 교정시력등 ) 를제출한다. 4. 청각장애 (1) 청력장애 장애진단서를제출한다 검사결과는순음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 필요한경우이명도검사등을제출한다 6개월간의진료기록지 ( 원인질환, 치료경과, 청력등 ) 를제출한다. (2) 평형장애 장애진단서 ( 전정기관이상의객관적징후, 보행에대한구체적소견 ) 를제출한다 검사결과는온도안진검사또는회전의자검사등을제출한다. 6개월간의진료기록지 ( 원인질환, 치료경과, 보행상태등 ) 를제출한다. 5. 언어장애 장애진단서를제출한다. 검사결과는언어장애유형에따라해당검사를시행하여제출한다. - 유창성장애 ( 말더듬 ) : 말더듬심도검사 229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조음장애 : 그림자음검사, 3위치조음검사, 한국어발음검사 - 언어능력 * 20세이상의성인 : 보스톤이름대기검사, K-WAB 검사 * 아동 : 그림어휘력검사, 취학전아동의수용언어및표현언어발달척도 (PRES), 영유아언어발달검사 (SELSI), 문장이해력검사, 언어이해 인지력검사, 언어문제해결력검사, 한국-노스웨슨턴구문선별검사 6개월간의진료기록지 ( 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고착여부등 ) 를제출한다. 6. 지적장애 장애진단서 ( 지능지수와사회성숙지수모두확인 ) 를제출한다. 검사결과는지능지수검사, 사회성숙도검사를제출한다. 6개월간의진료기록지 ( 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고착여부등 ) 를제출한다. 7. 정신장애 장애진단서 ( 정신질환의진단명, 정신질환의상태, GAF 척도점수, 능력장애상태등 ) 를제출한다. 최근 1년간의진료기록지 ( 진단명, 치료내역, 약물처방및장애상태 ) 를제출한다. 8. 자폐성장애 장애진단서 ( 진단명, 자폐성장애의상태, 지능지수, GAS척도점수등 ) 를제출한다. 검사결과는지능지수검사또는발달지수검사, 필요시자폐성척도검사 (K-CARS 등 ) 를제출한다. 충분한치료시의진료기록지 ( 진단명, 치료내역, 장애고착여부등 ) 를제출한다. 9. 신장장애 장애진단서 (3개월이상지속적으로투석중임을확인 ) 를제출한다. 장애진단서로 3개월이상투석중임이확인되지않는경우 3개월이상투석중임을확인할수있는진료기록지를제출한다. 230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10. 심장장애 장애진단서와심장장애참고서식 ( 검사항목별채점표기재 ) 을제출한다. 검사결과는운동부하검사, 심초음파검사, 흉부 X-RAY 사진, 심전도검사등을제출한다. 최근 1년간의진료기록지 ( 진단명, 치료경과, 임상소견등 ) 를제출한다. 11. 호흡기장애 장애진단서 ( 악화시가아닌평상시의호흡곤란정도, 폐환기기능, 안정시동맥혈산소분압등 ) 를제출한다. 검사결과는흉부 X-RAY사진, 폐기능검사, 동맥혈가스검사등을제출한다. 최근 1년간의진료기록지 ( 최근 2개월이상의적극적인치료기록포함 ) 를제출한다. 12. 간장애 장애진단서 (Child-Pugh 분류법에의한채점표, 간성뇌증, 난치성복수, 자발성세균성복막염등의합병증유무 ) 를제출한다. 검사결과는간기능검사결과지 ( 혈청빌리루빈, 알부민, 프로트롬빈시간등 ) 를제출한다. 최근 1년간의진료기록지 ( 간성뇌증, 난치성복수, 자발성세균성복막염등 ) 를제출한다. 13. 안면장애 장애진단서 ( 노출된안면부의변형부위 ) 를제출한다. 필요한경우장애부위를명확히확인할수있는사진을제출한다. - 얼굴, 이마, 목, 귀가보이는정면, 좌측, 우측각 1장이상의사진 (A4용지크기로최소 3장 ) 치료시의진료기록지를제출한다. 231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14. 장루 요루장애 장애진단서 ( 장루 요루종류등 ) 를제출한다. 진료기록지 ( 장루 요루종류, 함몰, 협착, 탈출, 장피누공, 피부의헐은정도등 ) 를제출한다. 15. 뇌전증장애 장애진단서 ( 발작의종류, 발작시유발되는증상, 발생빈도등 ) 를제출한다. 초진기록지를포함한최근 1년간의진료기록지 ( 진단명, 발작의종류, 발생빈도, 적극적인치료내용등 ) 를제출한다. 232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 별표 2] 기존등록장애인의장애인복지서비스신청심사관련서류 1. 지체장애 1-1. 장애진단서 새롭게장애진단서를발급받아제출하여야한다. 다만, 2 년이내에발급받은기존의 장애진단서가있는경우와절단장애의경우에는기존장애진단서를제출할수있다. 1-2. 검사결과 새로운검사없이기존의검사자료를제출할수있다. 다만, 기존에검사없이 장애진단을하였거나보존기한의경과 ( 방사선사진 -5 년 ) 나의료기관휴 폐업 의사유로기존의검사자료가존재하지않는경우에는새롭게검사를하고그 결과를제출하여야한다. 1-3. 진료기록지 절단장애와변형장애의경우진료기록지를제출하지않아도된다. 관절, 척추, 기능장애의경우기존의진료기록지를제출한다. 다만, 보존기한의 장애유형 경과 ( 진료기록부 -10 년 ) 나의료기관휴 폐업의사유로기존의진료기록지가존재 하지않는경우에는장애진단서와검사결과 (X-ray 사진, 도수근력검사, 근전도 검사등 ) 를제출하여야한다. < 요약 > 검사결과 진료기록지제출여부 절단 X-RAY 사진 ( 기존사진제출가능 ) * 절단부위확인미제출 지체장애 관절 X-RAY 사진 ( 기존사진제출가능 ) * 해당관절운동범위측정치확인제출 척추 X-RAY 사진 ( 기존사진제출가능 ) * 척추운동범위측정치확인 ( 강직성척추질환 ) 제출 변형 X-RAY 사진 ( 기존사진제출가능 ) * 다리단축, 척추만곡각도확인 미제출 기능도수근력검사, 필요시 X-RAY 사진및근전도검사 ( 기존검사제출가능 ) 제출 233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1-4. 유형별특례 몸통장애로등록되어있는척추장애, 뇌병변장애등의경우는원인질환을확인하고장애원인, 병변부위, 중증정도등이기재된새로운장애진단서에척추고정부위, 근력등급, 수정바델지수등이기재된장애유형별 ( 척추장애, 뇌병변장애등 ) 참고서식을첨부하여제출한다. - 이경우가능한기존의검사자료 (CT, MRI) 를제출하며보존기한의경과 ( 방사선사진-5년 ) 나의료기관휴 폐업의사유로기존의검사자료가존재하지않는경우에는검사자료 (CT, MRI) 를제출하지않을수있으나확인이필요한경우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자료보완을요청할수있다. < 참고 : 몸통장애 > 몸통장애 : 팔, 다리의기능장애이외에척추의병변등으로거동능력이제한된 몸통장애등급기준 상태 ( 88 99 당시장애등급판정기준에규정되었으며현재는폐지 ) 1 급몸통의기능장애로인하여앉아있을수없는사람 2 급 1 호몸통의기능장애로인하여앉은자세또는선자세로 10 분이상있기가곤란한사람 2 급 2 호몸통의기능장애로인하여자기힘으로일어서기가곤란한사람 3 급몸통의기능장애로인하여보행이곤란한사람 (100 미터이상보행이곤란한사람 ) 5 급몸통의기능장애로 500 미터이상걸을수없는사람 2. 뇌병변장애 2-1. 장애진단서 새롭게장애진단서를발급받아제출하여야한다. 다만, 2년이내에발급받은기존의진단서가있는경우이를제출할수있으나기존장애진단서에명기된재판정기한 ( 예 : 6개월후재판정, 1년후재판정 ) 이지난경우에는새롭게장애진단서를발급받아제출하여야한다. 234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2-2. 검사결과 새로운검사없이기존의검사자료 (CT, MRI) 를제출할수있다. 다만, 보존기한의경과 ( 방사선사진-5년 ) 나의료기관휴 폐업의사유로기존의검사자료가존재하지않는경우에는검사자료 (CT, MRI) 를제출하지않을수있다. - 이경우장애원인, 병변부위, 중증정도등이명확히기재된새로운장애진단서에근력등급, 수정바델지수등이기재된뇌병변장애참고서식을첨부하여제출하여야하며확인이필요한경우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자료보완을요청할수있다. 2-3. 진료기록지 기존의진료기록지를제출한다. 다만, 보존기한의경과 ( 진료기록부-10년 ) 나의료기관휴 폐업의사유로기존의진료기록지가존재하지않는경우에는장애원인, 병변부위, 중증정도등이기재된명확히기재된새로운장애진단서에근력등급, 수정바델지수등이기재된뇌병변장애참고서식을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 요약 > 장애유형관련검사 진료기록지제출여부 뇌병변장애 - CT, MRI 검사등 ( 기존검사제출가능 ) * 뇌성마비, 파킨슨병은뇌영상자료제출하지않아도됨 제출 3.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언어장애 3-1. 장애진단서 새롭게장애진단서를발급받아제출하여야한다. 다만, 5년이내에발급받은기존의진단서가있는경우이를제출할수있으나기존장애진단서에명기된재판정기한 ( 예 : 2년후재판정, 3년후재판정 ) 이지난경우에는새롭게장애진단서를발급받아제출하여야한다. 235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3-2. 검사결과 새로운검사없이기존장애진단시의검사자료 (5 년이내 ) 를제출할수있다. 다만, 기존에검사없이장애진단을하였거나보존기한의경과나의료기관휴 폐업의사유로기존의검사자료가존재하지않는경우에는새롭게검사를하고 그결과를제출하여야한다. 지적장애의경우기존검사결과에지능지수, 사회성숙지수중지능지수점수만 있는경우사회성숙도검사없이기존검사결과를제출할수있다. 확인이필요한경우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자료보완을요청할수있다. 3-3. 진료기록지 기존의진료기록지를제출한다. 다만, 보존기한의경과 ( 진료기록부 -10 년 ) 나의료 기관휴 폐업의사유로기존의진료기록지가존재하지않는경우에는장애진단 서와검사결과 ( 웩슬러지능검사, 사회성숙도검사, K-WAB 검사등 ) 를제출 하여야한다. < 요약 > 장애유형검사결과 진료기록지제출여부 지적장애 - 임상심리평가 ( 웩슬러지능검사, 사회성숙도검사 ) 가능시 자폐성장애 - 웩슬러지능검사, 필요시자폐성척도 (K-CARS 검사등 ) 가능시 언어장애 - K-WAB 검사등가능시 4. 내부장애, 정신장애 4-1. 장애진단서 새롭게장애진단서를발급받아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신장장애, 정신장애, ( 소아청소년 ) 뇌전증장애의경우는 1년이내, 장루 요루장애와 ( 성인 ) 뇌전증장애의경우는 2년이내에발급받은기존의진단서가있는경우이를제출할수있다. 236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4-2. 검사결과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의경우 1년이내에검사받은기존의검사자료를제출할수있다. 다만, 기존에검사없이장애진단을한경우에는새롭게검사를하고그결과를제출하여야한다. 확인이필요한경우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자료보완을요청할수있다. 4-3. 진료기록지 6개월내지 1년이상의진료기록지를제출하여야한다. 신장장애의경우장애진단서로 3개월이상투석중임이확인되지않는경우 3 개월이상투석중임을확인할수있는진료기록지를제출하여야한다. < 요약 > 장애유형 ( 기존진단서인정기간 ) 심장장애 (1 년 ) 호흡기장애 (1 년 ) 간장애 (1 년 ) 검사결과 - 운동부하, 심초음파, 심전도, X-RAY * 진료기록지상심장수술병력, 입원병력및중증도등확인 - 흉부 X-RAY 사진, 폐기능검사, 동맥혈가스검사 * 진료기록지상적극적치료여부, 중증정도등확인 - 혈액검사 * 진료기록지상복수, 복막염, 간성뇌증등의병력및상태확인 진료기록지제출여부 제출 제출 제출 신장장애 (1 년 ) * 진료기록지상 3 개월이상투석중임을확인가능시 정신장애 (1 년 ) 장루 요루장애 (2 년 ) * 진료기록지상지속적인치료여부, 정신질환의상태, 능력장애상태등확인 * 진료기록지상장루 요루확인및장루의변형이나현저히헐은정도확인 제출 가능시 뇌전증장애 (2 년 ) * 소아청소년뇌전증 (1 년 ) * 진료기록지상적극적치료여부, 뇌전증의유형및발생빈도등확인제출 237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5. 시각장애, 청각장애 5-1. 장애진단서 새롭게장애진단서를발급받아제출하여야한다. 다만, 2년이내에발급받은기존의진단서가있는경우이를제출할수있다. 5-2. 검사결과 새로운검사없이기존의검사자료를제출할수있다. 다만, 기존에검사없이장애진단을하였거나보존기한의경과나의료기관휴 폐업의사유로기존의검사자료가존재하지않는경우에는새롭게검사를하고그결과를제출하여야한다. 5-3. 진료기록지 기존의진료기록지를제출한다. 다만, 보존기한의경과 ( 진료기록부-10년 ) 나의료기관휴 폐업의사유로기존의진료기록지가존재하지않는경우에는장애진단서와검사결과 ( 망막사진, 시유발전위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등 ) 를제출하여야한다.(1 3급의경우 ) < 요약 > 장애유형검사결과 진료기록지제출여부 시각장애 - 각막이나수정체가원인인경우 : 전안부사진 - 망막, 시신경등이원인인경우 : 칼라안저사진 ( 검사결과지상의눈의상태와교정시력측정치가일치하지않을경우시유발전위검사필요 ) - 시야장애의경우 : 시야검사 ( 골드만시야계, 험프리시야계 ) 제출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장애 - 순음청력검사 (3 회 ), 뇌간유발반응검사 (1 회 ) 제출 - 온도안진검사, 회전의자검사등제출 238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6. 안면장애 6-1. 장애진단서 새롭게장애진단서를발급받아제출하여야한다. 다만, 2년이내에발급받은기존의장애진단서가있는경우이를제출할수있다. 5-2. 검사결과 안면장애의경우검사결과없이얼굴, 이마, 목, 귀가보이는정면, 좌측, 우측각 1장이상 (A4용지크기로최소 3장 ) 의사진을첨부한다. 239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참고 8 장애인복지안내문 장애인으로등록하시면이런혜택을받으실수있습니다. 구분 1 6 급전국공통 1 3 급전국공통 저소득층 ( 기초및차상위 ) 기타 지원내용 1 지하철요금 100% 2 철도요금 1 3 급 : 50% 감면 ( 보호자 1 인포함 ) 4 6 급 : 30% 감면 (KTX, 새마을호 - 법정공휴일을제외한주중에한함 ) 3 대한항공 (1 4 급 ), 아시아나항공국내선 50% 할인 (1 3 급장애인은동행하는보호자 1 인포함 ) 4 연안여객선운임 1 3 급 50%(1 3 급장애인은동행하는보호자 1 인포함 ), 4 6 급 20% 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의해할인율상이 5 전화요금 50% 할인 ( 시외통화 3 만원이내, 114 요금전액면제 ) 6 이동통신요금할인 ( 신규가입비면제, 기본요금및국내통화료 35%) 7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배기량 2000cc 이하승용차, 7 10 인승이하승용차, 12 인승이하승합차, 1 톤이하화물차 ) 8 고궁, 국 공립공원무료입장 (1 3 급장애인은동행하는보호자 1 인포함 ) 9 국 공립공연장 50% 할인 (1 3 급장애인은동행하는보호자 1 인포함 ) * 대관공연제외 10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10 부제적용제외, 지방자치단체별조례에의거공영주차장주차요금감면등 ) 11 초고속인터넷요금할인 ( 기본정보이용료 30 40% 할인 : PC 통신사업자에따라할인율상이 ) 12 무주택세대주공동주택특별분양알선 ( 청약저축관계없음 ) 13 보장구건강보험급여 ( 의료급여 ) 실시 ( 적용대상품복의기준액범위내에서구입비용 : 건강보험대상자 80%, 의료급여수급권자 85%) 14 공공체육시설요금 50% 할인 (1 3 급장애인은동행하는보호자 1 인포함 )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등 1 지방세 ( 차량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 ) 면제 : 시각장애인 4 급포함 * 대상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승용차, 승차정원 7 인승이상 10 인승이하인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 인승이하승합차, 적재정량 1 톤이하화물차, 이륜자동차중 1 대 2 승용자동차에대한특별소비세면제 3 전기요금정액감액 ( 월 8 천원한도 ) 1 신규장애인등록및의무적재판정시진단서발급비용지원 ( 지적, 자폐성장애 : 4 만원, 기타장애 : 1 만 5 천원 ) 2 장애인연금 : 1 2 급, 중복 3 급 2 28 만원이내 ( 연령, 소득, 거주형태에따라차등 ) 3 장애수당 : 3 6 급 ( 중복 3 급제외 ) 의경우 2 4 만원 ( 소득, 거주형태에따라차등 ) 4 장애아동수당 ( 만 18 세미만 ) : 2 20 만원이내 ( 등급, 소득, 거주형태에따라차등 ) 5 1 3 급장애인교육비 :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저소득가구의장애인본인및장애인자녀의입학금및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전액혹은정액지원 1 소득세인적공제 : 장애인 1 인당 200 만원추가공제 ( 연말정산또는종합소득신고시 ) 2 장애인의료비공제 : 당해연도의료비전액 ( 연말정산또는종합소득신고시 ) * 장애인의료비공제는총소득의 3% 초과분에한해소득공제 3 장애인특수교육비소득공제 : 교육비전액 ( 연말정산또는종합소득신고시 ) 240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참고 9 장애인복지법장애유형및최소장애등급기준 장애유형이다음항목중하나에해당하고, 장애정도가최소기준이상일때에장애인등록가능합니다. 장애유형 장애정도최소기준 한손의엄지손가락을한마디이상에서잃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50% 이상감소했거나마비로근력이 3 등급이하인사람 상지 ( 절단, 관절, 마비 ) 한손의둘째손가락을포함해서 2 개의손가락을잃었거나쓸수없는사람 손가락을 잃었거나쓸수없는경우 란해당손가락에서한마디이하남은경우, 손가락의관절운동범위합계가 75% 이상감소한경우, 또는완전마비된경우를말함. 이하같음 한손의셋째, 넷째, 다섯째손가락을잃었거나쓸수없는사람 1. 지체장애 하지 ( 절단, 관절, 마비 ) 척추 한다리를리스프랑관절 ( 발가락에가장가까운발바닥관절 ) 보다다리쪽으로더많이잃은사람 한다리의고관절 ( 엉덩이관절 ) 또는무릎관절운동범위가 50% 이상감소한경우또는발목관절의운동범위가 75% 이상감소한사람 한다리가마비되어근력이 3 등급 ( 정상근력의약 50% 정도 ) 이하인경우또는두발의모든발가락을잃었거나완전마비된사람 고정술을경추부또는흉 요추부 ( 각 8 개분절 ) 중한개부위에 2 3 개분절에시행한사람 강직성척추질환으로경추부 ( 목 ) 또는요추부 ( 허리 ) 가완전강직된사람 척추장애는고정술시행한경우또는강직성척추질환으로척추부가완전히유합된경우에한정하여장애인등록가능함 두다리길이차이가 5 cm이상 ( 또는 15 분의 1 이상 ) 인사람 변형 척추가휜 ( 만곡된 ) 장애 : 40 도이상측만 ( 옆으로휨 ) 또는 60 도이상후만 ( 앞뒤로휨 ) 인사람 성장이멈춘후남자 145 cm이하, 여자 140 cm이하인사람 241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장애유형 장애정도 2. 뇌병변장애 뇌병변으로보행과대부분의일상생활동작의수행을할수있으나수행시간이느리거나양상이비정상적인때가있는사람 ( 수정바델지수가 90 96 점 ) 뇌병변으로보행과일상생활동작을정상적으로하기어려운경우에해당함. 3. 시각장애 시력 시야 좋은눈의시력이 0.2 이하인경우 좋은눈은 0.2 초과하나, 나쁜눈시력이 0.02 이하인경우 한지점을볼때눈을움직이지않고볼수있는두눈의시야범위가각각정상의 50% 이하인사람 4. 청각장애 청력 평형 두귀의청력손실이각각 60 데시벨이상인경우 한귀는청력손실이 80 데시벨이상, 다른한귀는 40 데시벨인경우 전정기능에이상이있어두눈을뜨고 10 미터거리를직선으로걸을때중앙에서 60 센티미터이상벗어나는경우 5. 언어장애 조음장애, 말더듬장애등이상당하게있는경우 6.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경우 7. 정신장애 진단명이 ICD-10 의진단기준에따라정신분열병, 조울병, 분열형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중하나에해당하고, 정신적능력이저하된사람 GAF 척도점수가 51 점이상 60 점이하인경우 8. 자폐성장애 ICD-10 의진단기준에의한전반성발달장애 ( 자폐증 ) 로정상발달의단계가나타나지아니하며, GAS 척도점수가 41 50 인경우 242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장애유형 장애정도 11. 호흡기장애 만성호흡기질환으로인해서폐기능또는폐확산능이 40% 이하이거나동맥혈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경우 늑막루가있는경우 9. 신장장애 만성신부전증으로인하여 3 개월이상의기간동안지속적으로혈액투석또는복막투석을받고있는경우 10. 심장장애 가정내에서의가벼운활동은상관없지만그이상의활동에는심부전증상또는협심증증상등이일어나는경우 7 가지임상소견과검사결과를점수화하여 20 점이상일때에해당 12. 간장애 잔여간기능이 Child- Pugh 평가등급 C 인사람 Child-Pugh 평가등급 B이면서 1) 난치성복수, 2) 간성뇌증중하나의있는사람 합병증이현재 장기이식 신장, 심장, 폐또는간을이식받은사람 13. 안면장애 노출된안면부의 45% 이상이변형된경우 변형이란넓적한흉터, 색소침착, 조직의비후나함몰을말함 코형태의 1/3 이상이없어진경우 14. 장루 요루장애 장루또는요루를가진경우 장루 요루 : 배변또는배뇨를위해복부에조성한구멍 방광루 ( 방광에구멍을내어배뇨하는상태 ) 를가진경우 15. 뇌전증장애 지속적으로치료중임에도월 1 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2 회이상의경증발작이있는달이연 3 개월이상인사람 243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참고 10 국가유공자등장애인복지서비스중복수급제한내용 사업명 법적근거 적용제한여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지원대상자 농어촌재가장애인주택개조비지원장애인복지법제 27 조제한제한없음 장애인등록진단비및검사비지원장애인복지법제 30 조제한제한없음 철도, 도시철도요금감면장애인복지법제 30 조제한제한없음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장애인복지법제 39 조제한제한없음 장애인의료비장애인복지법제 36 조제한 장애인자녀교육비장애인복지법제 38 조제한 장애인자립자금대여장애인복지법제 41 조제한 장애인근로자자동차구입자금대여장애인복지법제 41 조제한 장애수당장애인복지법제 49 조제한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복지법제 55 조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 제한 장애인보조기구교부장애인복지법제 66 조제한 보장구건강보험급여 ( 의료급여 ) 국민건강보험법제 53 조장애인보장구보험급여기준등세부사항제 4 조등 일부제한 ( 보훈처를통해제공받은보장구의경우보장구건강보험급여제한 ) 244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참고 11 국가보훈처및소속기관현황 기관명주소연락처비고 국가보훈처세종시도움 4 로 9 044-202-5612, 5619 복지정책과 서울지방보훈청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 6 서울남부보훈지청서울시서초구효령로 142 02-2125-0871 79 02-2125-0882 85 02-3019-2362 65 02-3019-2368 69 복지과 서울북부보훈지청서울시도봉구도봉로 150 나길 6 02-944-9242 50 경기남부보훈지청경기도수원시장안구조원로 8 031-259-1781 93 인천보훈지청인천시남동구남동대로 691 번길 12 경기북부보훈지청경기의정부시평화로 589 032-430-0161 66 032-430-0171 74 031-820-0451 56 031-820-0460 66 강원서부보훈지청 강원도춘천시후석로 440 번길 64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 033-258-3613 17 033-258-3624 25 033-258-3627 30 보상과 강원동부보훈지청강원강릉시동해대로 3310 부산지방보훈청부산시중구중앙대로 148 번길 13 울산보훈지청울산남구대공원입구로 7 033-610-0622 27 033-610-0631 36 051-660-6271 79 051-660-6280 82 051-660-6291 93 052-228-6532 36 052-228-6541 46 복지과 보상과 경남동부보훈지청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제 2 부두로 10 호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5 층 055-981-5652 62 복지과 경남서부보훈지청경남진주시월아산로 2082-5 055-760-2860 66 055-760-2840 41 055-760-2850 52 보상과 245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참고 12 국가보훈지청명칭변경내역 지방보훈청 ( 관할구역 ) 소속보훈지청명칭 현재변경 ( 대표번호 ) 관할구역 서울남부보훈지청 서울남부보훈지청 (02-3019- 2300) 서울특별시구로 금천 관악 동작 강남 서초구 서울북부보훈지청 서울북부보훈지청 (02-944- 9260) 서울특별시종로 성북 동대문 중랑 도봉 강북 노원구 서울지방보훈청 (02-3785-0815) 수원보훈지청 경기남부보훈지청 (031-259- 1702) 경기도수원 안양 성남 과천 안산 평택 오산 의왕 군포 시흥 하남 광주 용인 안성 이천 화성 여주시 ( 서울특별시중 용산 성동 광진 마포 서대문 강동 송파 강서 양천 영등포 은평구 ) 인천보훈지청의정부보훈지청 인천보훈지청 (032-430- 0100) 경기북부보훈지청 (031-843- 5748) 인천광역시, 경기도부천 광명 김포시 경기도의정부 동두천 구리 고양 남양주 파주 포천 양주시, 연천 가평 양평군 춘천보훈지청 강원서부보훈지청 (033-258- 3609) 강원도춘천 원주시, 화천 양구 홍천 인제 철원 횡성군 강릉보훈지청 강원동부보훈지청 (033-610- 0606) 강원도강릉 속초 동해 태백 삼척시, 고성 양양 정선 평창 영월군 부산지방보훈청 (051-469-8991) ( 부산광역시 ) 울산보훈지청창원보훈지청진주보훈지청 울산보훈지청 (052-228- 6500) 경남동부보훈지청 (055-981- 5600) 경남서부보훈지청 (055-752- 3881) 울산광역시, 경남양산시 경남창원 김해 밀양 거제시, 창녕 의령 함안군 경남진주 사천 통영시, 남해 하동 고성 함양 거창 합천 산청군 대전지방보훈청 (042-280-1114) ( 대전광역시, 천안 공주 세종 논산 계룡시, 금산 부여군 ) 홍성보훈지청청주보훈지청충주보훈지청 충남서부보훈지청 (041-630- 3700) 충북남부보훈지청 (043-285- 3213) 충북북부보훈지청 (043-841- 8800) 충남아산 보령 서산 당진시, 태안 홍성 예산 청양 서천군 충북청주시, 진천 보은 영동 옥천군 충북충주 제천시, 단양 음성 괴산 증평군 대구지방보훈청 (053-230-6010) 안동보훈지청 경북북부보훈지청 (054-820- 9310) 경북안동 영주 문경시, 봉화 의성 영양 청송 예천군 ( 대구광역시, 상주 김천 구미 경산시, 성주 칠곡 고령 군위 청도군 ) 경주보훈지청 경북남부보훈지청 (054-778- 2600) 경북경주 포항 영천시, 영덕 울진 울릉군 246
제 2 장장애인등록및심사업무 순천보훈지청 전남동부보훈지청 (061-720- 3200) 전남순천 여수 광양시, 곡성 구례 보성 고흥군 광주지방보훈청 (062-975-6500) 목포보훈지청 전남서부보훈지청 (061-273- 0093) 전남목포시, 무안 영광 진도 함평 신안 영암군 ( 광주광역시, 나주시, 담양 장성 화순 강진 장흥 해남 완도군 ) 전주보훈지청 전북동부보훈지청 (063-239- 4500) 전북전주 남원시, 완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무주군 익산보훈지청 전북서부보훈지청 (063-850- 3702) 전북익산 군산 정읍 김제시, 부안 고창군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064-710-8415) 제주특별자치도 5개지방보훈청 (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 과인천지청 울산지청은지역대표성이있고, 서울남부 서울북부지청은포괄권역명사용중으로현재명칭유지 247 www.mohw.go.kr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3-1 장애인의료비지원 3-2 장애인자녀학비지원 3-3 장애인자립자금대여 3-4 장애인근로자자동차구입자금대여 3-5 장애인보조기구교부 3-6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 3-7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3-8 보장구건강보험 ( 의료급여 ) 급여실시 3-9 지역가입자의건강보험료경감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3-1 장애인의료비지원 1 목적 생활이어려운저소득장애인에게의료비본인부담금을지원하여생활안정 및의료보장도모 2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 36 조, 시행규칙제 20 조, 제 21 조 의료급여법제 3 조, 제 10 조, 같은법시행령제 3 조, 제 13 조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 보건복지부고시에의함 ) 3 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의한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인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중근로능력세대의등록장애인 장애인의료비는장애인에게만지원되므로당해장애인과세대를같이하는비장애인인가족원은지원대상이아님 건강보험의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등록장애인 ( 만성질환자및 18세미만등록장애인 ) 251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4 지원내용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원내직접조제 1,500원 750원 구분의료급여기관구분본인부담금 외래 입원 약국 제 1 차의료급여기관 ( 의원, 보건의료원 ) 제 2 차의료급여기관 제 17 조만성질환자 그이외의경우 1,000 원 750 원 원내직접조제 1,500 원전액 그이외의경우 1,000 원전액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 ( 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외의료 ( 요양 ) 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제 3 차의료급여기관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제 1 2 3 차의료급여기관 약국에서의약품을조제하는경우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 차상위 14%) 처방조제 직접조제 본인부담식대 500 원 900 원 2015.7 월부터장애인보장구구입본인부담금이전액건강보험 ( 의료급여 ) 으로지원됨에따라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에서장애인보장구구입비지원하지않음 ( 장애인자립기반과 -6904, 2015.8.13.) 전액 없음 없음 5 지원절차 의료비지원대상자인장애인이의료급여기관에서외래, 입원진료및장애인용보장구급여를받을때에는 장애인등록증 과 의료급여증 및 건강보험증 을제시하여야한다. 의료급여기관에서는해당장애인이의료비지원대상자임을확인하여진료를행하여야하며, 해당장애인의지원대상의료비를본인에게부담시켜서는아니된다. 장애인본인부담진료비는의료급여기금이아닌장애인복지예산에서별도로지원되는것이므로의료급여기관은장애인본인부담진료비에대하여의료급여법에의한대불신청을하지않아야한다. 252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해당시 군 구의담당자는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통보받은장애인의료비심사청구대상자에대하여지원대상여부 ( 장애여부및의료급여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여부등 ) 를확인하여지급결정을한다. 해당시 군 구담당자는지급결정된대상자에대한장애인의료비를의료기관에지급한다. 지급일자는의료기관의민원이발생되지않도록최대한빠른시일내에처리하도록한다. 기타장애인진료비청구및장애인용보장구급여비청구에관한사항등은의료급여법및장애인복지법에따른다. 6 의료기관의급여비용청구방법 가. 급여비용청구방법 ( 의료급여법제11조, 동법시행규칙제20조관련 ) 장애인의료비청구는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의 의료급여비용청구방법및심사청구서 명세서의서식작성요령 에서정한의료급여비용청구방법과같다. - 의료급여비용청구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 각 2부를작성하여 1부 ( 사본 ) 는의료급여기관에보관하고 1부 ( 원본 ) 는심사평가원에청구용으로제출 나. 의료기관의의료급여비용명세서작성방법 2종의료급여수급권장애인 1차의료급여 ( 종별구분 : 8) 의경우진료후산출된본인일부부담금중 750원을장애인의료비란에기재 2종의료급여수급권자장애인 2차의료급여 ( 종별구분 : 6) 의경우진료후산출된본인일부부담금전액을장애인의료비란에기재 253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다. 의료비정산 ( 소멸시효및심사청구절차 ) 의료기관의착오청구에의한경우뿐만아니라장애인이장애인등록증을제시하지않아본인부담금을지급한경우에도장애인의료비지급청구의소멸시효는 5년으로보아야한다. - 의료기관은의료급여법제30조상의이의신청기간 (90일) 에구애받음이없이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심사요청을할수있다. 다만, 의료급여법상의소멸시효 (3년) 을도과한경우에는의료기관이해당보장기관 ( 시장 군수 구청장 ) 으로직접청구하여야한다. - 차상위본임부담경감대상자지원사업의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종별변경여부와관계없이본사업의지원대상자에게의료비를지원하여야한다. 254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 별지제 1 호서식 ] 년도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기관명대표자 소재지 사업제목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 장애인의료비지원대상자수 명 ( 관내의료급여 2 종및차상위본인부담경감장애인수 ) 보조사업의경비 ( 단위 : 천원 ) 구분 총소요액 국고보조액 지방비부담액 자부담액 기타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장애인복지법제 36 조및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 16 조규정에의거위와같이 국고보조금의교부를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 기관명및대표자 ) : ( 인 ) 보건복지부장관귀하 구비서류 : 없음 255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별지제 2 호서식 ] 년도상 ( 하 ) 반기장애인의료비지원실적 1. 예산지원현황 ( 단위 : 천원 ) 시군구 합계의료급여기관진료비장애인보장구지원 계국비지방비계국비지방비계국비지방비 하반기분은연간실적을기재 2. 지원실적 ( 단위 : 건 ) 시 군 구명 계 의료급여기관진료건수 보장구지원건수 계 256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3-2 장애인자녀학비지원 2016년장애인자녀학비지원주요변경사항 1 장애인자녀학비와교육급여중복지원방지 * 장애인자녀학비수급자가중도에교육급여수급자로전환된경우장애인자녀학비에서지원받은항목을시도교육청에통보하여교육급여에서중복지원되지않도록조치 2 입학금 수업료교육부로이관 * 입학금 수업료지원이필요한기존장애인자녀학비수급자는교육부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 을신청 ( 16.3.2~3.18. 장애인자녀학비사업에서입학금 수업료미지원 ) 3 신규신청없이기존수급자에한해 2016년까지지원 * 신규신청자들받지않고기존수급자중교육급여로전환되지않는자에한하여교과서대, 학용품비, 부교재비를 2016년까지지원 4 수급자에대한자격확인철저 * 기존수급자에대해급여지급이전에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2% 이하에해당하는지확인 1 목적 비장애인에비하여소득활동에제한을받으면서의료비, 교통비, 보장구구입비등교육간접비용이상대적으로높은저소득장애인가구의자녀에대한교육비를지원하여경제적부담을줄여줌으로써최소한의교육기회보장과장애인가구의생활안정도모 2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 38 조및동법시행규칙제 23 조내지제 25 조 257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3 지원기준 가. 지원대상 가구별월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2% 이하장애인가구중 - 1 3급장애인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본인 - 1 3급장애인의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자녀 참고 2016년도소득기준범위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 구분 내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 8 인 용 가구별월소득인정액 844,912 원이하 1,438,634 원이하 1,861,090 원이하 2,283,546 원이하 2,706,002 원이하 3,128,458 원이하 3,550,914 원이하 3,973,370 원이하 * 9 인이상가구의경우 1 인증가시마다 422,456 원씩증가 나. 조사방법 소득인정액산정을위한가구의범위, 소득및재산의범위, 조사방법등은 <2016년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 <2016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의선정기준적용. 단, 부양의무자기준적용제외 ( 장애인이속한개별가구의소득인정액만으로장애인자녀교육비수급여부를판단 ), 보장기관확인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적용제외 - 단, 부양의무자기준적용제외 ( 장애인이속한개별가구의소득인정액만으로장애인자녀교육비수급여부를판단 ) - 보장기관확인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적용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의해개별가구의범위를결정하므로, 가정해체방지등을위한별도가구인정특례 등도적용됨. 258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다. 지원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수급자 ( 교육특례수급자포함 ) 인장애인가구의초등학생, 중학생및고등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의한부모가족의중학생및고등학생 국가유공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교육비면제중학생및고등학생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대상인고등학생 기타타법에의하여국고로교육비지원을받는경우 단, 세부지원내용 (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등 ) 이중복되지않는범위에서지원가능 ( 지원제외항목모두적용 ) 4 지원내용및지원기준 2016 년도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내용 구분입학금 수업료교과서대학용품비부교재비비고 초등학교 * 의무교육 중학교 고등학교 ( 부교재비포함 ) * 초등학생의경우의무교육대상으로교과서대, 학용품비면제 ** 특수교육대상장애학생은고등학생까지의무교육대상으로교과서대면제 가. 교과서대 지원대상 : 고등학교 의무교육 (** 특수교육대상고등학생포함 ) 의무교육대상자인초 중학생및특수교육대상자는교과서대지급대상에서제외 지원내용 : 1인당 131,130원지급 ( 연 1회 ) 학년초일괄지급원칙 교과서대에부교재비포함되어있음 259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나. 부교재비 지원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특수교육법에의한특수교육대상자 ( 초 중 고등학생특수장애학생 ) 지원내용 : 1인당 39,200원지급 ( 연 1회 ) 학년초일괄지급원칙 다. 학용품비 지원대상 : 중 고등학교 지원내용 : 1인당 53,300원지급 (1학기 26,650원, 2학기 26,650원으로연 2회 ) 학기초일괄지급하는것을원칙 (1/4 분기, 3/4분기 ) 학비 ( 입학금및수업료 ) : 2016년부터지원항목제외 입학금 수업료지원이필요한기존장애인자녀학비수급자는교육부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 을신청 (2016. 3. 2 3. 18중신청 ) 5 지원대상학교의범위 초등학교, 중학교, 실업계 인문계정규고등학교와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또는이에준하는각종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실업계및인문계고등학교과정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 학력인정여부등상세한사항은관할교육청에문의 6 지원절차 가. 교육비의신청 : 2016년에는장애인자녀교육비신규신청이없음 기존장애인자녀교육비수급자에대하여는별도의지원신청불필요 교육비지원학생의학적변동 ( 휴학, 자퇴, 퇴학등 ) 이있는경우이를관할주소지읍 면 동장에게즉시신고한다. 260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나. 교육비의지급방법 기존수급자에대해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2% 이하에해당하는지여부를확인한후에교육비지급 - 소득인정액초과시수급자격중지하고그사유발생일이속하는분기에는교육비지원대상자로처리하고, 다음분기부터지원중지 - 교과서대, 학용품비, 부교재비는지원대상자의계좌에입금 시장 군수 구청장이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망 ) 을통하여지급 -시 군 구청장은자녀학비지급전에해당학교로부터당해수급자의재학여부를확인하고, 학교장은해당학생의재학여부및전분기학비납입사실을확인하여해당시 군 구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다. 지원대상자변동사항처리 교육비지원대상자중휴학, 자퇴, 퇴학등으로학업을계속할수없거나, 지원중지사유가발생한때에는사유발생일이속하는분기에는지원대상자로처리하고다음분기부터교육비지원을중단한다. 교육비지원대상가구가전출한경우에는기지원한학기의다음학기부터전입지에서지원함. 다만, 다음학기의학용품비가이미지급된때에는전입지에서미지급 교육비지원대상자가교육급여를신청하여책정된경우, 장애인자녀교육비에서지원받은항목을시도교육청에통보하여교육급여에서중복지원되지않도록조치 7 행정사항 가. 국고보조금교부신청 시 도지사는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 별지제 3 호서식 ) 를작성하여 1 월 31 일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61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시 도지사는할당된지원대상자에대한예산을초과하여예산을신청할수없다. - 다만, 이미지원을받고있는자가전입된경우는예외로하며, 이경우전출지에할당된인원을감한다. 나. 지급실적보고 시 도지사는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실적 ( 별지제4호서식 ) 을상반기분은 7월 15일까지, 하반기 ( 연간실적 ) 분은익년도 1월 15일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다. 기타사항 이지침에의한분기는다음과같다. - 1분기는 3월 1일부터 5월말일까지 - 2분기는 6월 1일부터 8월말일까지 - 3분기는 9월 1일부터 11월말일까지 - 4분기는 12월 1일부터그다음해 2월말일까지 262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 별지제 1 호서식 ]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대상자명부 ( 단위 : 원 ) 일련번호 부양자 성명 학생 성명 주 소 학 교 명 학 년 반 급 지 별 장애유형및등급 예 금 주 은 행 명 계좌번호 입학금 수업료 지원내역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분기별확인란 계 1/ 4 2/ 4 3/ 4 4/ 4 B4 사이즈 (255 mm 365 mm ) 횡으로인쇄후사용 263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별지제 2 호서식 ] ( ) 년도 ( ) 분기교육비지원대상자학적변동조회서 학교명 : 성명계열학년 / 반 학적변동사항 ( 변동내용 *) 및일자 ) 전분기학비납입여부 비고 *) 재학, 휴학, 자퇴, 퇴학, 기타학적변동내용기재 장애인복지법제 38 조의규정에의한교육비지원대상자명단을알려드리니, 상기학생의 학적변동및전분기학비납입여부를확인하여우리읍 면 동으로통보하여주시기바랍 니다. 년월일 확인기관 : ( ) 학교장 ( 인 ) ( ) 읍 면 동장귀하 264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 별지제 3 호서식 ] 년도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제목 보조사업의목적 보조사업의내용 1) 예산현황 보조사업의경비 ( 단위 : 천원 )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액 지방비부담액 자부담액 기 타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 지원대상자현황 계 교과서대 ( 단위 : 명 ) 부교재비 학용품비 초등학생 중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장애인복지법제38 조및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16조규정에의거위와같이국고보조금의교부를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 기관명및대표자 ) : ( 인 ) 보건복지부장관귀하 265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별지제 4 호서식 ] ( ) 년도 ( ) 반기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실적 1. 예산현황 ( 단위 : 천원 ) 예산배정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 (A-B) 다음반기소요액 (D) 다음반기배정요구액 (D-C) 하반기분은연간실적을기재 2. 지원실적 ( 인원수 ) ( 단위 : 명 ) 시군구 교과서대 (A) 초등학생 (B) 부교재비 중학생 (C) 중학생 (D) 학용품비 고등학생 (E) 3. 지원실적 ( 금액 ) ( 단위 : 천원 ) 시군구 계 교과서대 (A) 초등학생 (B) 부교재비 중학생 (C) 중학생 (D) 학용품비 고등학생 (E) 266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3-3 장애인자립자금대여 2016년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주요변경사항 1 분리운영중인장애인자립자금과장애인근로자자동차구입자금대여사업을 장애인자립자금 으로통합하고, 대상및대여요건등단일화 2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장애인가구에대하여는미소금융재단의자금대여상품 ( 15.7.1 신설 ) 을이용하도록안내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가대여대상 1 목적 저소득장애인에게생업, 출퇴근용자동차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구구입등에 필요한자금을장기저리로대여하여자립을유도하고생활안정을도모 2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 41 조, 동법시행령제 24 조 26 조및동법시행규칙제 31 조, 제 32 조 3 대여기준 가. 대여대상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가구의성년등록장애인 가구별월소득인정액기준 2016 년대상자선정기준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 8 인이상 812,416 원초과 1,624,831 원이하 1,383,302 원초과 2,766,603 원이하 1,789,509 원초과 3,579,019 원이하 2,195,717 원초과 4,391,434 원이하 2,601,925 원초과 5,203,849 원이하 3,008,132 원초과 6,016,265 원이하 3,414,340 원초과 6,828,680 원이하 1 인증가시마다최소값은 406,208 원씩최대값은 812,415 원씩증가 267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소득인정액은 2016 년도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에정해진표준안방법으로평가 산정 - 보장가구 ( 조사범위 ) : 동일한주거에서같이사는 2 촌이내의가구원. 단, 부부및 30 세미만미취업미혼자녀는동일주거와관계없이포함. - 다만, 부양의무자기준은적용하지않고 ( 장애인이속한개별가구의소득인정액만으로자격여부를판단 ), 보장기관확인소득및사적이전소득, 부양비도적용하지않음 자격제한 - 대여희망자또는보증인이융자기관내규에의한여신취급제한자 * 인경우는대여불가또는보증자격불가 *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자, 개인회생및파산 면책자, 당행채권면책보유자등 나.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1 부 - 복지대상자자금대여신청서 ( 사업계획서포함 * ) 1 부 * 대여목적이출퇴근용자동차구입인경우사업계획서대신재직증명서또는근로계약서 사본등근로자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 1 부등 ( 복지대상자자금대여신청서는필요 ) - 소득 재산신고서 1 부 -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1 부 - 장애인에해당함을증명할수있는서류 1 부 장애인복지법제 32 조에따른장애인등록증 * 행복 e 음으로확인이가능한경우제출생략 다. 대여조건 융자조건 융자조건 한도액이율융자기간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 만원이하 ( 단, 자동차 ( 생업용, 출퇴근용 ) 구입자금의경우특수설비부착시 1,500 만원이내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 만원이하 담보대출 : 담보범위내 (5.000 만원이하 ) * 각대출유형별세부요건아래참고 고정금리연 3.0% 출퇴근용자동차구입자금의대여는한도액이내에서자동차구입실제가격이하를융자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을위한재원조달금리 * 가 3% 이하로떨어지는경우조달금리적용 * 조달금리 = 공자기금융자금리 ( 분기별변동 ) + 취급수수료 ( 고정 1.5%) 5 년거치, 5 년상환 268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무보증대출요건 ( 06. 4월 ) -기존대출금 ( 신용대출및현금서비스이용합계액 ) 이 2천만원이하인자중, 연간재산세납세실적이 2만원이상인자또는연간소득이 600만원이상인자 보증인요건 ( 06. 4월 ) -연간재산세납세실적이 2만원이상인자또는연간소득이 800만원이상인자 ( 보증인 1명당대출한도가 1,000 만원이며, 대출금액이 1,000만원이상인경우보증인 1명추가 ) 연간소득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사본 ( 단, 3개월이상자동이체, 재직증명서등보조증명필요 ), 월급여명세표 ( 근로소득원천징수대상이되는근로소득만인정 ) 및금융기관연소득확인기준등 재산세납입확인서류 : 재산세납부영수증 ( 증명서 ) 등 라. 대여제한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장애인가구에대하여는미소 금융재단의자금대여상품을이용하도록안내 참고 - 15 년 7월 1일부터미소금융 장애인자립자금대출자금 이신설되었으므로유사사업간대상중복을방지하고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미소금융대여사업을이용하도록안내할필요 ( 별첨1) - 이와별개로종전의최저생계비 150% 이하 ( 기준중위소득 60%) 장애인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저소득층생업자금융자사업의대상 (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제한 ) 이었으나, 저소득층생업자금대여사업폐지로인해저소득층생업자금대여사업대상중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대해서는미소금융을이용하게되었으므로 ( 16.1 월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는장애인자립자금대여대상으로흡수 ( 별첨 2) 한부모가족지원법등다른법령에의거유사한창업자금을대여받은경우대여제한 1 가구당 1 회한정 ( 단, 기대여받은융자금에대하여완납시대여가능 ) 269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마. 대여신청시기및접수처 예산의범위내에서 2016 년연중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읍 면 동주민센터 바. 대여기간및상환방법 거치기간 (5 년 ) 중의이자와상환기간 (5 년 ) 중의원리금 ( 원금은균등분할 ) 상환방법은매월, 연 2 회또는연 4 회중융자신청자의선택에따라적용 사. 대여목적 1) 생업자금및생업을위한자동차구입비 ( 휠체어탑승장치등특수설비장착비용추가지원가능 ) 2) 출퇴근용자동차구입비 ( 휠체어탑승장치등특수설비장착비용추가지원가능 ) 출퇴근용자동차 : 본인명의 ( 가족과공동명의포함 ) 출퇴근용자동차단, 기존출퇴근용자동차의폐차및이전등록을예정으로차량을추가구입하는경우, 기존출퇴근용차량의폐차및이전등록은은행의대출을받은날로부터 3개월이내로한다. * 자동차를구입하기이전에대여신청을하여대여기관으로부터받은융자금으로자동차를구입하여야함. - 9인이하의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 ) 로 1명또는 2명의사람을운송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이륜의자동차 ( 이륜인자동차에측차를붙인자동차와이륜자동차에서파생된삼륜이상의자동차포함 ) * 다만, 배기량이 50cc 미만인것 ( 전기로동력을발생하는구조인경우에는정격출력이 0.59kw 미만인것을말한다 ) 을제외 - 콜밴 ( 특수설비 ) : 출퇴근용특수차량일경우자동차분류기준과무관하게지원가능 270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3) 취업에필요한지도및기술훈련비 4) 기능회복훈련에필요한장애인보조기구구입비 5) 사무보조기기구입비 6) 자기개발훈련비 7) 해당장애를완화또는극복하기위해소요되는의료비 8) 기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함 ) 이장애인재활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비용 장애인근로자경우 1) 항목제외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등의용도로융자불가 4 대여기관및재원등 가. 대여기관 국민은행지점 NH농협은행시군지부및지점 * 7대도시지역과기타지역의대여기관을분리운영하던것을통합하여운영 (2015.2.1부터) 나. 대여재원 : 공공자금관리기금 271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5 대여절차 ( 신청 ) 자립자금을대여받고자하는자는 사회보장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별지 1호서식 ), 복지대상자자금대여신청서 (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별지 4호서식 ) 에 자금대여사업계획서 ( 대여목적이출퇴근용자동차구입인경우사업계획서대신재직증명서또는근로계약서사본등근로자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 1부 ) 를첨부하고 소득 재산신고서 (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별지 1호의2 서식 ) 및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 ( 별지제2호서식 ) 를작성하여주소지읍 면 동에신청한다. (2011.9.30 개인정보보호법시행 ) ( 접수및기초조사 ) 읍 면 동담당공무원은사업의타당성과효율성 ( 단, 대여목적이출퇴근용자동차구입인경우장애인근로자유무 ) 및대여자금의반환가능성을고려하여별첨조사서 ( 별지 1호서식 ) 를작성하고, 신청받은서류와함께시 군 구로송부한다. ( 요건심사및추천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소득 재산조사및사업계획서 ( 대여목적이출퇴근용자동차구입인경우사업계획서대신근로자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 ) 와별첨조사서심사를거쳐 20일이내에자립자금대여대상자를추천한다. 이때자립전망및원리금상환가능성을함께고려해야한다. * 소득 재산조사는통합조사관리팀에서담당하고대상자결정은사업과에서수행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자립자금대여대상자를결정한때에는해당금융기관에대여목적 (1 8) 을반드시명시하여 금융기관자금대여추천통보 공문 ( 대여추천자이름, 생년월일, 주소 ( 행정동까지 ), 대여목적 (1 8), 추천금액포함 ) 을시행하고, 대여신청자에게는 복지대상자자금대여추천통지서 를지체없이통보한다. 아울러대여대상자로추천되지아니한자에대하여는그사유를문서로통지하여야한다. 272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추천대상자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망 ) 에철저입력. 향후금융기관대여결정및불가대상여부도입력하여대상자사후관리철저 주의사항 - 시 군 구에서동자금대여를금융기관에추천하였다하여추천대상자의대출이최종확정된것이아니므로, - 해당금융기관여신규정 ( 신용등급및보증인대출요건등 ) 에의거대여가되지않을수있음을대상자에게반드시안내요망 ( 대출요건심사및융자결정 ) 해당금융기관은대여추천자에대하여대여내역 ( 대여대상자, 대여금액, 대여일자, 대여기간 ( 거치 / 상환 ), 이자율, 상환방법 ( 상환주기 ) 등 ) 을해당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대여여부결정후즉시통보하여야한다. 시 군 구청장 융자추천 융자내역통보 금융기관 조사서작성 융자대상자심사 융자대상자결정 융자추천통지 관계서류제출 융자금지급 읍 면 동장 융자신청 융자대상자 6 행정사항 가. 자금운용 시 도별자금배정없이금융기관별융자규모내에서운영 자립자금융자이차보전및손실보전금 ( 03. 4 월 ) 273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보건복지부는자립자금융자금에대한수수료, 이차보전료 ( 금리차이 보전 ) 와손실보전금 ( 무보증제도입과보증인요건완화목적 ) 및담보 대출에따른근저당권설정비용을취급금융기관에게지급 나. 융자에대한사후관리철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 군 구청장은대여받은자에대하여정기적으로사업계획추진상황을확인하고지도 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 ( 대여목적이출퇴근용자동차입인경우제외 ) -대여받은날로부터 2개월후최초점검하고, 6개월경과후부터연 1회이상점검 대여목적이출퇴근용자동차구입인경우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 군 구청장은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에대여받은자로부터자동차등록원부 ( 이륜자동차의경우사용신고필증 ) 를제출받아야한다. - 이때자동차등록원부등자동차구입여부확인시지급받은대여금과자동차구입가격을확인할수있는서류 ( 매매계약서등 ) 를대조하여, 대여금보다자동차구입가격이더낮아차액이발생한경우대여결정자가즉시그차액을융자기관의해당지점에반납하도록조치를취하여야한다.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 군 구청장은대여금지급 1년이지난후연 1회이상시 군 구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등에의해자동차등록원부 ( 이륜자동차의경우사용신고필증 ) 등을확인하여자동차소유여부확인등사후관리를하여야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 군 구청장은특수설비장착비용을추가로대여받은자에대하여증빙자료 ( 특수설비부착사진등 ) 를제출받아야한다. 금융기관은분기말기준대여자의상환및대손처리현황 ( 별지제5호서식 ) 을다음분기말까지보건복지부에보고하여야한다. - 보건복지부는금융기관으로부터보고받은자료를연 1회이상시 도를통하여시 군 구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274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 군 구청장은융자가구마다 복지대상자자금대여관리카드 (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별지제9호서식 ) 를비치하여상환여부및운영실태등을기록 관리하여야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매년 1월 20일까지대여대상자사업유지현황 ( 최근 3년간대여대상자 ) 을보건복지부에보고하여야한다. 다. 업무의협조 융자신청자의주소지와사업을수행하고자하는소재지 ( 사업장 ) 가상이하고, 원거리인경우융자신청은신청자의주소지관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 군 구청장에게한다. 이경우신청받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 군 구청장은신청자의사업장소재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 군 구청장에게사업추진현황에대한지도 점검확인요청을의뢰할수있다. 의뢰받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 군 구청장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이에성실히응해야한다. 라. 반환명령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 26 조제 4 항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 군 구청장은대여신청당시목적대로자립자금을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시정을요구할수있으며, 정당한사유없이시정요구를이행하지아니한때에는대여한자립자금을융자받은자로부터회수하여야한다. - 자립자금을회수하고자한때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 군 구청장은회수주체인융자기관의해당지점및회수대상인대여자 에게상환하도록통지하여야한다. 창업후사업을중단하는경우나출퇴근용자동차를대여받은장애인근로자가퇴사하는경우는 목적대로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 에해당하므로위의규정을준용함. ( 단, 매출및이익발생부진으로사업을유지함으로인해더큰손해를입는등, 부득이하게사업을중단할수밖에없는정당한사유가있거나, 이직등장애인근로자가부득이하게퇴사할수밖에없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는제외 ) 275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마. 전출입관리 대여자가타지역으로전출할경우에는신주소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 군 구청장에게동복지대상자자금대여관리카드를즉시송부 - 담당공무원의전출또는보직의변경이있을때에는인계 인수를철저히하여융자사후관리에차질없도록할것바. 대여실적보고 시 도지사는자립자금대여실적 ( 별지제3호서식 ) 을매반기다음달 20일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한다. 취급금융기관의장은자립자금대여실적 ( 별지제4호서식 ) 을매월말현재로익월 15일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한다. 취급금융기관은 금융기관자금대여추천자 에대한대출실행결과를추천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 군 구청장에게즉시통보하게한다. < 장애인자립자금및장애인근로자자동차구입자금통합운영관련참고 > 1. 연도말 ( 15.12.31까지 ) 신청자에대한처리방안 장애인자립자금신청 - 지자체 : 2015 년지침에따라추천여부심사하여추천결정 - 금융기관 : 대출심사후장애인자립자금으로대여 장애인근로자자동차구입자금신청 - 지자체 : 2015 년지침에따라추천여부심사하여추천결정 - 금융기관 : 대출심사후대출시기가 2016 년인경우장애인자립자금으로대여 2. 연도말 ( 15.12.31까지 ) 추천자에대한처리방안 장애인자립자금추천 - 금융기관 : 대출심사후장애인자립자금으로대여 장애인근로자자동차구입자금추천 - 금융기관 : 대출심사후대출시기가 2016 년인경우장애인자립자금으로대여 276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 공통서식별지제 4 호서식 ] 복지대상자자금대여신청서 [ 앞면 ] 처리기간 20일이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소 보호구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유무 해당 제외 한부모가족지원 장애인복지 기타저소득층 융자액 일금원 자금종류및용도 장애인자립자금대여 기술훈련자금 장애인보조기구구입자금 생업용자동차구입자금 사무보조기기구입비 출퇴근용자동차구입자금 ( 장애인근로자 ) 자기계발훈련비 의료비 기타 ( ) 사업계획서뒷면에작성 통지방법 전자우편 (E-mail) 문자메시지서비스 (SMS) 서면 기타 ( ) 복지대상자로서자금대여를위와같이신청하며사업계획서와달리운영할경우취소됨을동의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지역자활센터장귀하 구비서류없음 신청서뒷면에있는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77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뒷면 ] 자금대여사업계획서 창업 ( 구입 ) 1) 형태 개인 자활공동체 기타 ( ) 사업명 사업장 있음 ( m2 ) 신규사업위치사 전세원업 기존사업투자 월세원임대내용내 업종변경 기타원용 보증금원 자동차구입 신차년식, 원차량내용 중고차년식, 원 기술보유 사업일 정 2) 사업자금운용 기술 경영지도계획 현재종사직종 자영업 근로자 기타 가장오랜기간동안종사한직종 자영업 근로자 기타 경력 년 경력 년 자격증혹은보유기술 있음 없음 종류 일정 계획 ( 창업준비 / 자금사용내역등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이후 총사업소요자금원신청융자금액원예상소요예상 - 월별 ( ) 부족자금확보 확보 미확보 경비내역매출액 - 년매출액 ( ) 지역자활센터장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업훈련기관 기타 ( ) 지도받고싶은내용 1) 창업형태는담당자가기재하십시오. 2) 사업일정란기재요령 [ 신청자 ] 조건부수급자 - 생업자금융자금받은시점을기준으로 6개월동안은월별세부계획기재 조건부수급자가아닌경우 - 월별계획은기재하지않되구체적인사업계획기재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78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공통서식 [ 별지제 5 호서식 ] 복지대상자자금대여추천통지서 유효기간 결정일로부터 6 개월간 ( 단, 장애인자동차구입자금 2 개월간 ) 융자자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주소 융자기관명 전화번호 귀하를자금대여대상자로추천하고위융자금융기관에통보하였으니아래구비서류를갖추어기간내자금대여심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당초목적대로자금을사용하지않을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7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4조규정에의거융자된자금이회수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년월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문의전화번호 : 귀하 구비서류 - 아래 1, 2 중택 1 1 본인및보증인의재산세납부증명서또는재산세납부영수증사본 1부 2 본인및보증인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또는월급명세표 ( 소속기관장확인 ) 기타구비서류및연대보증인에관한자세한내용은해당금융기관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자금대여추천통지와는별개로해당금융기관여신규정 ( 신용등급및보증인대출요건등 ) 에의거대여가되지않을수있음. 복지대상자자금대여추천통지서를받은금융기관에서는자금대여결정결과 ( 융자금액, 융자일자, 융자기간 ( 거치 / 상환 ), 이자율, 상환방법 ( 상환주기 ), 융자불가결정시사유등 ) 를해당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통보요망 금융기관에대한자금대여추천통보서는공문시행으로갈음.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79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별지제 1 호서식 ] 조사서 대여신청인 성명생년월일 주 소 대여목적 장애인근로자유무 ( 대여목적이출퇴근용자동차구입비인경우 ) 대여자금의반환가능성 구체적지도계획 조사자의견 결과 1. 적합 2. 부적합 3. 기타 사 유 위조사결과를보고합니다.... 조사자소속직급성명 ( 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280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 별지제 2 호서식 ]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기본개인정보수집 이용 개인정보의수집및이용목적 장애인자립자금대여추천및융자 ( 관리 ) 에관한사무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10년 수집하는기본개인정보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장애유형및등급, 소득재산등 고유식별정보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거부권리및동의거부따른불이익내용또는제한사항 귀하는개인정보제공및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며, 위항목동의거부시서비스이용이어려워질수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 15 조의 1 규정에의거하여본인기본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함 개인정보보호법제 24 조의 1 규정에의거하여본인고유식별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함 민감정보수집 이용 민감정보수집및이용목적 장애인자립자금대여추천및융자 ( 관리 ) 에관한사무 민감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10년 수집하는민감정보항목 장애상태, 등 동의거부권리및동의거부따른불이익내용또는제한사항 귀하는개인정보제공및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며, 위항목동의거부시서비스이용이어려워질수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 23 조의 1 규정에의거하여본인의민감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함 개인정보제 3 자제공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 융자취급금융기관, 사회복통합망시스템 ( 대여사업관리, 소득재산조사등 )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목적 장애인자립자금대여에관한사무 제공되는개인정보항목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장애등급, 소득및재산등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10년 동의거부권리및동의거부따른불이익내용또는제한사항 귀하는개인정보제공및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며, 위항목동의거부시서비스이용이어려워질수있습니다. 281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개인정보제 3 자제공에동의함 개인정보제공자가동의한내용외의다른목적으로활용하지않으며, 제공된개인정보의이용을거부하고자할때에는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통해열람, 정정, 삭제를요구할수있습니다. 만 14 세미만아동인경우반드시법적대리인의동의가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 등관련법규에의거하여상기본인은위와같이개인정보수집및활용에동의함 개인정보동의확인여부를확인하였습니다. 확인함 확인하지않음 상기본인은위와같이개인정보수집및활용에동의하고위의사항을확인합니다. 년월일 동의인 : ( 서명또는인 ) ( )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282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 별지제 3 호서식 ] 년도 ( 상 / 하반기 ) 장애인자립자금대여실적 ( 단위 : 명, 천원 ) 시도 시군구 성별 대여신청대여추천금융기관대출금융기관미대출 인원금액인원금액인원금액 진행중 대출불가결정 인원금액인원금액 대출불가주요사유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83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별지제 4 호서식 ] 년도 월장애인자립자금대여실적 은행 금월배정액 : 천원 ( 배정일자 :...) 배정액누계 : 천원 미대출잔액 : 천원 ( 단위 : 천원 ) 시도별누계 성별남여계 대출실적 계무보증보증담보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당월합계 남 여 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284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 별지제 5 호서식 ] 장애인자립자금 장애인근로자자동차구입자금 상환및대손현황보고 (20 년 /4 분기말기준 ) 은행 전분기까지대출잔액 : 건 원 /4분기대출상환액 : 건 원 /4분기추가대출액 : 건 원 ( 단위 : 원 ) 시도시군구대출시행사업소명 이름생년월일 성별대출일대출금액 전분기까지대출잔액 해당분기상환액 원금 이자 대손처리액 285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별첨 1> 금융위원회미소금융사업중 장애인자립자금대출자금 안내 Ⅰ. 제도개요 사회적취약계층인장애인에대한생업자금을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따른등록장애인으로 1 신용등급 7등급이하자 ( 무등급, 0등급포함 ) 또는 2 수급권자및차상위계층이하자 대상제한자 : 1 전국은행연합회신용정보전산망에신용도판단정보및공공정보가등재된자 *, 2 제조업 (5인미만제외), 금융 보험업, 사치성향적업종, 3 채무면탈죄, 재산은닉, 도피, 기타책임재산감소행위를초래한경력이있는자 4 재산에가등기, ( 가 ) 압류, 가처분, 경매진행등법적절차가진행중인것으로확인되는자 * 다음에해당하는자는지원대상 - 신용회복지원자중 1년이상성실납입자 - 개인회생신청자중면책결정된자 - 개인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상경과한자 상품대출한도대출기간및상환방법대출금리 장애인자립자금최대 1,200 만원최대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연 3.0% 이내 자금용도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4 조에따른생업자금, 생업이나출퇴근을위한자동차구입비, 취업에필요한지도및기술훈련비, 기능회복훈련에필요한장애인보조기구구입비, 사무보조기기구입비, 그밖에재활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비용 Ⅱ. 이용방법문의 미소금융중앙재단 ( 1600-3500, 홈페이지 www.mif.or.kr) 위의안내사항은 2015.12.31. 기준유효한사항임 286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 별첨 2> 금융위원회미소금융사업중 자영업자관련대출자금 안내 Ⅰ. 제도개요 제도권금융이용이곤란한금융소외계층을대상으로창업 운영자금등자활자금을무담보 무보증으로지원하는소액대출사업 자격요건 : 1 신용등급 7등급이하자 ( 무등급, 0등급포함 ) 또는 2 수급권자및차상위계층이하자또는 3 근로장려금신청자격요건에해당하는자 대상제한자 : 1 전국은행연합회신용정보전산망에신용도판단정보및공공정보가등재된자 *, 2 제조업 (5인미만제외), 금융 보험업, 사치성향적업종, 3 채무면탈죄, 재산은닉, 도피, 기타책임재산감소행위를초래한경력이있는자 4 재산에가등기, ( 가 ) 압류, 가처분, 경매진행등법적절차가진행중인것으로확인되는자 * 다음에해당하는자는지원대상 - 신용회복지원자중 1년이상성실납입자 - 개인회생신청자중면책결정된자 - 개인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상경과한자상품사업운영자금창업자금대출한도 2천만원 7천만원대출기간및상환방법최대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최대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금리연 4.5% 이내 기존의미소금융이용자중성실상환자의의료비등긴급생계자금지원 ( 최대 500 만원대출한도, 최대 4년대출기간 ) Ⅱ. 이용방법문의 미소금융중앙재단 ( 1600-3500, 홈페이지 www.mif.or.kr) 위의안내사항은 2015.12.31. 기준유효한사항임 287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3-4 장애인보조기구교부 1 목적 저소득장애인에게일상생활에필요한장애인보조기구를지원하여장애인의 자립생활및복지증진도모 2 사업개요 가. 교부대상자 (1)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규정에따라등록한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및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 (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부가급여등 ),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자산형성지원등 나. 교부품목 ( 품목코드 ) 및교부대상장애종류장애유형과등급이교부대상에해당하는장애인중참고제1호서식의평가기준을참고하여해당보조기구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장애인에게교부함 (1) 욕창예방용방석및커버 (04 33 03) : 1 3급뇌병변 심장장애인 (2) 와상용욕창예방보조기구 (04 33 06) : 1 3급심장장애인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장애인보장구지원사업에서 (1), (2) 품목의지원대상이되는장애인은동사업 ( 건강보험, 의료급여 ) 에서지원을받을수있도록안내하고교부사업에서는지급하지않음 (3) 음성유도장치 ( 음향신호기리모컨 )(12 39 09) : 시각장애인 음성유도장치는신청장애인의거주지역및장애인의이용빈도가높은구역신호등에리모콘식음성유도장치가설치되어있어음성유도장치 ( 리모콘식 ) 를활용할수있는시 도및시 군 구에서교부 288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4) 음성시계 (22 27 12): 시각장애인 (5) 시각신호표시기 (22 27 03): 청각장애인 (6) 진동시계 (22 27 12): 청각장애인 (7) 보행차 (12 06 06) : 지체 뇌병변장애인 (8) 좌석형보행차 (12 06 09) : 지체 뇌병변장애인 (9) 탁자형보행차 (12 06 12) : 지체 뇌병변장애인 양팔조작형보행용보조기구 (12 06) 의세분류인 (7)~(9) 품목은서로기능등이유사하므로이중한품목만신청이가능하고교부받은품목의내구연한내다른품목을교부받을수없음 (10) 음식및음료섭취용보조기구 (15 09 03):1 3 급지체 뇌병변장애인 (11) 식사도구 ( 칼- 포크 ), 젓가락및빨대 (15 09 13) :1 3급지체 뇌병변장애인 (12) 머그컵, 유리컵, 컵및받침접시 (15 09 16) :1 3 급지체 뇌병변장애인 (13) 접시및그릇 (15 09 18):1 3 급지체 뇌병변장애인 (14) 음식보호대 (15 09 21):1 3 급지체 뇌병변장애인 (15) 기립훈련기 (04 48 08):1 3 급지체 뇌병변장애인 (16) 헤드폰 ( 청취증폭기 )(22 06 24) : 청각장애인 (17) 영상확대비디오 ( 독서확대기 )(22 03 18) : 시각장애인 (18) 문자판독기 ( 광학문자판독기 )(22 30 21) : 시각장애인 (19) 목욕의자 (09 33 03) : 지체 뇌병변장애인 (20) 녹음및재생장치 (22 18 03) : 시각장애인 (21) 휴대용경사로 (18 30 15) : 지체 뇌병변장애인 * 전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및보행차등이동보조기구사용중인장애인임을확인할것 289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22) 이동변기 (09 12 03) : 1 3 급지체 뇌병변장애인 < 참고. 기존교부사업교부품목중건강보험 ( 의료급여 ) 보장구지원사업확대품목및지원기준 ( 15.11 월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보장구지원사업의대상이되는장애인은동사업에서지원받을수있도록안내하고교부사업에서는지급하지않음 욕창예방방석 ( 욕창예방용방석및커버 ) 장애유형 지체장애 대상자세부인정기준 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사람 1. 전동휠체어나수동휠체어급여대상자일것 2. 신경손상, 근약화등으로스스로체위변환을할수없어욕창발생가능성이있을것 욕창예방매트리스 (( 와상용욕창예방보조기구 ) 장애유형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대상자세부인정기준 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사람 1. 지체장애 1 2 급 2. 신경손상, 근약화등으로스스로체위변환을할수없어욕창발생가능성이있을것 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사람 1. 뇌병변장애 1 2 급 2. 신경손상, 근약화등으로스스로체위변환을할수없어욕창발생가능성이있을것 다. 교부우선순위 (1) 장애등급이상위인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 (3) 1가구에 2인이상의장애인이거주하는자 (4) 재가장애인 290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5) 당해사업으로교부받은지더오래된자 라. 교부제한 (1) 2015년도에동사업지침에따라동일한품목의장애인보조기구를교부받은자또는이전에받은동일한교부품목이내구연한에이르지아니한자 전년도와다른품목으로교부가능 (2) 2015년도또는금년도에사회복지단체등으로부터금년도교부품목의장애인보조기구를지방자치단체를통하여지원받은자 파손등으로시 군 구청장이재교부필요성을인정하는경우에는재교부가능하나본인의과실에의한분실시재교부불가 (3) 타교부사업에의하여지급받고교부물품이내구연한 ( 재교부연한 ) 에이르지아니한자 ( 단, 타교부사업이란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보장구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등동일품목에대한교부사업을말한다 ) - 장애인보조기구신청시행복e음을통해중복여부확인 (4) 당해연도보조기구신청시 1인 1제품지원이원칙 ( 단, 지원받은품목에상관없이지원기준 5만원이하의교부품목중에 1개제품을당해연도에추가로중복지원가능 ) 291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3 장애인보조기구교부절차 가. 신청 장애인보조기구교부를희망하는자는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 1) 에의한 장애인보조기구교부신청서 를읍 면 동사무소 ( 동주민자치센터 ) 에제출 ( 행복e음신청등록, 타교부사업중복확인 ) 1) 나. 자격기준검토 읍 면 동장은신청자의장애종류및등급등교부대상여부를검토한후접수된신청서를별지제2호서식에의한 장애인보조기구교부신청 접수대장 에기록한후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다. 검진 ( 필요하다고판단되는품목해당 )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출된신청서의내용을확인한후의사의검진등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별지제2-1호서식의 진단의뢰서 를장애인에게제공하여진단결과서를요청할수있고, 그진단결과에따라교부결정을판단 라. 상담및보조기구적합성평가 ( 해당기관이있는경우 )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출된신청서의내용을확인한후참고제1호서식에의한상담 평가를장애인보조기구센터또는보조공학관련기관에의뢰하여그결과를제출받아교부를결정할수있음 1) 제 1 장장애인등록관련서식 (122 쪽 ) 참조 292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마. 교부결정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출된신청서를검토하여교부여부를결정하고, 희망장애인보조기구를교부 신청자가많은경우우선순위에따라교부대상자결정 바. 교부및검수 시장 군수 구청장은교부결정된장애인보조기구를교부대상자에게교부하여야하고, 반드시행복e음에교부내역을등록하여야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교부품목을검수해야한다. 검수는아래기관에의뢰할수있다. 의뢰가능기관 : 의료기관, 장애인보조기구센터, 보조공학관련기관등장애인보조기구를검수할수있는기관사. 사후관리 시장 군수 구청장은교부받은대상자및교부품목에대하여사후관리를실시해야한다. 사후관리는아래기관에의뢰할수있다. 의뢰가능기관 : 장애인보조기구센터, 보조공학관련기관등사후관리를실시할수있는기관 사후관리내용 : 지급된보조기구의사용여부, 양도 대여여부, 안전사고발생여부등 293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교부절차 신청읍 면 동사무소 ( 동주민자치센터 ) 별지제 1 호장애인보조기구교부신청서행복 e 음신청등록 ( 타교부사업중복확인 ) 자격기준검토 시 군 구청 진단 ( 필요할경우 ) 상담및보조기구적합성평가 ( 해당기관이있는경우 ) 교부결정 교부및검수 사후관리 의료기관 장애인보조기구센터, 보조공학관련기관 시 군 구청 의견제시 : 의료기관, 장애진단기관, 장애인보조기구센터, 보조공학관련기관 시 군 구청 검수의뢰할수있음 의뢰가능기관 : 의료기관, 장애인보조기구센터, 보조공학관련기관등장애인보조기구를검수할수있는기관 시 군 구청장애인보조기구센터, 보조공학관련기관 별지제 2-1 호진단의뢰서 참고제 1 호교부사업평가지 참고제 1 호교부사업평가지 행복 e 음교부내역등록 ( 미등록시타교부사업에서중복확인불가함으로의무적등록 ) 장애인보조기구사후관리계획서 294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4 장애인보조기구구매시유의사항 가. 국내의장애인보조기구산업을육성하고외화를절약하기위하여가능한한국산품을구매 교부하는것을원칙으로함나. 장애인보조기구교부품목은국립재활원장애인보조기구품질관리사업에서실시한품목등록제에등록된업소및품목을이용하도록함 업소및품목에대한정보안내서는별도통보 신청자의장애유형및특성에따라등록되지않은제품의지급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지급가능다. 교부예정인장애인보조기구별특성을고려하여구매계약체결 (1) 시각신호표시기, 헤드폰 ( 청취증폭기 ) 청각장애인이스스로기기를설치 사용할수있도록쉽고자세하게작성된사용설명서를제공하고, 시각신호표시기의경우가능하면방문하여설치해줄수있는업체 (2) 음성유도장치 ( 음향신호기리모컨 ), 영상확대비디오 ( 독서확대기 ), 문자판독기 ( 광학문자판독기 ) 시각장애인의편의를고려하여점자또는텍스트등시각장애인용사용설명서를제공 시각장애인이기기를설치사용할수있도록쉽고자세하게안내를해주고, 직접설치해줄수있는업체 음성유도장치는관내에설치되어있는신호기와공공기관등에설치되어있는음성안내장치에도사용할수있도록전파세기, 감도, 주파수, 프로토콜등을고려하여선택 (3) 기타사후관리보장등장애인입장에서업체선정 교부업체선정시, 보조기구설치 ( 필요한경우 ) 및사용법설명 ( 모든제품 ), 사후관리제공여부를고려하여선정 295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교부후 1년이내에는제품불량등으로인한교환가능토록업체선정 A/S기간을무상 1년으로지정하여사용시수리비용의부담을최소화, 동기간내에수리가가능한업체선정 단, 고의로인한손상시본인부담하여교환및수리 (4) 기준금액대비저가보조기구납품규제 선정업체는결과지에추천된보조기구이거나동일사양의보조기구교부 ( 보조기구센터등전문기관은지원한도내에서최대한고품질이거나사용자의욕구에부합하는사양의보조기구를받을수있도록추천 ) 제품의사양과관련해사용자의민원이있을시에는교환이가능토록업체선정 계약물품과다를경우향후납품제외 라. 교부예정인장애인보조기구의품질기준을준수하여교부 (1) 장애인보조기구사용의안정성및질높은품질의교부향상을위해품질기준에적합한보조기구를검수하여선택 (2) 장애인보조기구 22종품질기준사항 최적의보조기구사용을위해장애인보조기구 22종에대한품질기준을준수하여질높은보조기구교부사업을운영 ( 별지제3호 ) 5 보조금교부신청및집행실적보고 가. 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에소요되는비용에대한보조금은분기별집행 계획을포함하여년 1 회신청하며분기별계획에따라분기별교부 ( 별지 제 4 호및제 4-1 호서식 ). 296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나. 2016년도장애인보조기구국고보조사업수행실적은별지제5호서식에의거상반기보고는 2016년 7월 31일 (6월말기준), 최종정산보고는 2017년 1월 31일까지보건복지부에보고다. 시 도에서는 1월중에동지침에의거수요조사를실시하고, 동조사결과및지원실적등에기초하여시 군 구및읍 면 동별목표사업량을할당 반기별 1회이상교부실적을파악하여과부족예산에대하여는조정배정등탄력적으로관리 운영 6 행정사항 가. 시장 군수 구청장 ( 읍 면 동장 ) 은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에관한사항에대하여홍보를철저히하여야함나. 장애인의교통편의등을고려하여대상자가교부신청부터수령시까지최대한간편한절차로단시일에지급받을수있도록조치 사업비가상반기에일괄교부되므로상반기부터적극적으로지급가능하도록하며, 신청자가많아기한내에교부할수없는때에는하반기에즉시교부됨을알려미교부로인한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조치 다. 장애인보조기구교부및중복조회를위한개인정보동의서를받아야함 참고서식 2(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 7 사업활성화관련사항 가. 지정된교부품목을교부한후 9 월말기준집행실적을확인하여잔액발생이 예상될경우시 군 구에서자체실정에맞게내부방침을정하여기타 품목에대한교부사업추진 297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단, 보조기구를지원하는타사업의지원품목 ( 휠체어, 정보통신기기등 ) 에대하여는타사업에서우선지원받을수있도록안내나. 각시 도는 9월말기준집행실적을확인하여집행잔액발생이예상되는시 군 구에서는기타품목교부내부방침을작성하도록하여교부사업추진다. 기타품목에사용되는예산은해당지자체에대한지원예산총액의 20% 범위이내로하고, 형평성등을고려하여기타장애인보조기구의가격은당해연도의지정교부품목중최고가격을넘지않도록함. 라. 지정된품목을우선적으로교부하도록노력하여야하며, 기타품목의교부는지정된품목의추가적인수요가존재하지않아집행잔액발생이예상될경우가능마. 교부한기타품목에대해서는품목명, 금액, 계약업체를최종실적과함께제출하여야함. 8 장애인보조기구관련문의 장애인보조기구콜센터 전화번호 : 1670-5529( 보조기구 ) 안내내용 : 장애인보조기구종류, 장애인보조기구구입처및금액, 장애인보조기구센터, 공적급여신청방법등장애인보조기구업소 품목등록제에대한문의 장애인보조기구제품정보 상담 평가 품질관리에대한문의및기관현황 - 중앙보조기구센터 [ 홈페이지 : www.knat.go.kr] 보조기구상담및평가문의 전화번호 : 02-901-1953 8 교부품목제품등록제문의 전화번호 : 02-901-1940 298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 광역보조기구센터 부산광역시보조기구센터 (051-790-6192 5) 대구광역시보조기구센터 (053-650-8340 3) 인천광역시보조기구센터 (032-540-8945 8) 광주광역시보조기구센터 (062-613-9365 6) 대전광역시보조기구센터 (042-338-2980 2) 경기도보조기구센터 (070-7114-0373) 충청북도보조기구센터 (070-7209-3260) 전라북도보조기구센터 (063-220-3154) 경상남도보조기구센터 (055-270-7578)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기구센터 (064-753-9997) 9 장애인보조기구예산지원기준 지원품목폼목코드지원기준내구연한 욕창예방용방석및커버 04 33 03 와상용욕창예방보조기구 04 33 06 35 만원 3 년 음성유도장치 ( 음향신호기리모컨 ) 12 39 09 2 만원 2 년 음성시계 22 27 12 2 만원 2 년 시각신호표시기 22 27 03 15 만원 2 년 진동시계 22 27 12 3 만원 2 년 보행차 12 06 06 5 년 좌석형보행차 12 06 09 20만원 5년 탁자형보행차 12 06 12 5 년 299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지원품목폼목코드지원기준내구연한 음식및음료섭취용보조기구 15 09 03 식사도구 ( 칼 - 포크 ), 젓가락및빨대 15 09 13 머그컵, 유리컵, 컵및받침접시 15 09 16 5 만원 1 년 접시및그릇 15 09 18 음식보호대 15 09 21 기립훈련기 04 48 08 150만원 3년 헤드폰 ( 청취증폭기 ) 22 06 24 12만원 2년 영상확대비디오 ( 독서확대기 ) 22 03 18 80만원 2년 문자판독기 ( 광학문자판독기 ) 22 30 21 80만원 2년 목욕의자 09 33 03 60만원 5년 녹음및재생장치 22 18 03 50만원 3년 휴대용경사로 18 30 15 30만원 8년 이동변기 09 12 03 60만원 5년 300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 별지제 2 호서식 ] 장애인보조기구교부신청 접수대장 접수번호 접수일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장애등급 소득수준 희망장애인보조기구 인수확인 사용자사후관리 3 개월 9 개월 비고 301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별지제 2-1 호서식 ] 진단의뢰서 성명생년월일 주 소 장애명및장애등급 ( 중복장애명 ) 희망장애인보조기구 상기인은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대상자로선정되었기에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46 조의규정에 의거진단을의뢰하니다음각호의사항이기재된진단서를 20... 까지당 ( ) 에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다음 - 1. 원래의장애명 2. 현재의증상 3. 재활의료가필요한경우그의료의방법 4. 장애인보조기구가필요한경우그종류 처방및제작상의소견 20... ( 인 ) ( 시장 군수 구청장 ) 또는 ( 읍장 면장 동장 ) ( 의료기관장 ) 귀하 302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 별지제 3 호서식 ] 장애인보조기구품질기준 구분코드번호품질기준 욕창예방용방석및커버 04 33 03 와상용욕창예방보조기구 04 33 06 시각신호표시기 22 27 03 보행차 12 06 06 좌석형보행차 12 06 09 탁자형보행차 12 06 12 기립훈련기 04 48 08 목욕의자 09 33 03 이동변기 09 12 03 GMP FDA CE JIS CE 한국정보통신표준 자율안전확인 KC 자율안전확인 KS P 고령친화용품품질기준 장애인보조기구품질관리사업품질기준 고령친화용품단체표준 휴대용경사로 18 30 15 녹음및재생장치 ( 음성독서기 ) 22 18 03 문자판독기 ( 광학문자판독기 ) 22 30 21 음성유도장치 ( 음향신호기리모컨 ) 12 39 09 영상확대비디오 ( 독서확대기 ) 22 03 15 KC 헤드폰 ( 청취증폭기 ) 22 06 24 음성시계 22 27 12 진동시계 22 27 12 음식및음료섭취용보조기구 15 09 03 식사도구 ( 칼- 포크 ), 젓가락및빨대 15 09 13 머그컵, 유리컵, 컵및받침접시 15 09 16 없음 접시및그릇 15 09 18 음식보호대 15 09 21 기타품목고시참조 상기해당품질인증 303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별지제 4 호서식 ] 2016 년도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명칭대표자소재지사업종목보조사업의목적보조사업의내용 보조사업의경비 ( 단위 : 천원 ) 구분총액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총소요액국고보조지방비부담자부담기타 장애인복지법제 66 조및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 16 조규정에의거위와같이국고 보조금의교부를신청합니다. 20... 신청자 ( 기관명및대표자 ) : ( 인 ) 보건복지부장관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별지제 3-1 호서식 ) 1 부 304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 별지제 5 호서식 ] 2016 년도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실적보고 1. 예산현황 2. 지원실적 구분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A-B)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기 타 구분계남여비고 욕창예방용방석및커버와상용욕창예방보조기구음성유도장치음성시계시각신호표시기진동시계보행차좌석형보행차탁자형보행차음식및음료섭취용보조기구식사도구 ( 칼 - 포크 ), 젓가락및빨대머그컵, 유리컵, 컵및받침접시접시및그릇음식보호대기립훈련기헤드폰 ( 청취증폭기 ) 영상확대비디오 ( 독서확대기 ) 문자판독기 ( 광학문자판독기 ) 목욕의자녹음및재생장치휴대용경사로이동변기 ( 단위 : 원 ) ( 단위 : 명 ) 305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3. 기타품목지원내역 품목명품목고시번호계남여가격계약업체 계 306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참고제 1 호서식 ] 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평가기준표 2) 사용자실태 1 사용장소 가정 병원 학교 ( 유치원등 ) 시설 ( 복지관등 ) 기타 ( ) 2 자가사용정도 가능 불가능 ( 주지원자 : ) 3 사용경험 있음 없음 신규 4 교부받은실적 기보급 ( 년, 교부기관 :, 종류 : ) 6 소득계층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자 50% 수준 장애정보 1 장애원인 발생시기 세 2 장애원인 발생시기 세 장애진행정도및문제점 예 ( 진행원인및이유 : ) 아니오 < 장애상태기술 > 보조기구지원의적정성 항목 교부환경의적정성장애상태와적정성활용계획의적정성사용의효과성총점 상담내용 1 해당보조기구의설치환경의적정성 2 보조기구사용에필요한조작능력 3 장애정도및상태에따른보조기구의적합성 4 활용계획과신청한보조기구와의적합성 5 보조기구사용을통한문제해결의정도 낮음 보 통 높 은 2 4 6 8 10 2) ( 활용안내 ) 교부사업평가시교부결정에대한참고자료로활용될수있으며, 2p( 대상정보 종합의견 ) 는시 군 구로보내는소견서양식으로활용 307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대상자정보 성명생년월일성별남 ( ) 여 ( ) 연락처 주소 ( 일반전화 ) ( 휴대전화 ) 장애유형장애 / 급 보호자 ( 성명 ) ( 관계 ) ( 연락처 ) 신청보조기구및활용계획 구 분 제품명 제품가격 활용계획신청자가보조기구수혜시활용계획을작성 ( 주요욕구 ) 종합의견 보조기구사용에적합 대체보조기구추천 보조기구사용에부적합 종합의견 추천보조기구제품의모델명 보조기구정보 가격., 업체정보, 추천보조기구의특성등추천보조기구의정보를필요한부분만작성 평가자정보 기관명 : 평가자명 : 평가일자 : 308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평가기준 ( 안 ) 교부품목별제공시확인사항 장애보조기구기본확인사항 뇌병변심장 지체, 뇌병변 욕창예방용방석및커버 - 독립적인체위변환이어려워욕창발생할가능성이있는가? - 수동및전동휠체어등의보조기구를이용하고있는가? 심장 와상용욕창예방보조기구 - 독립적인체위변환이어려워욕창발생할가능성이있는가? - 골반, 무릎, 발목등에구축이있는가? 기립훈련기 - 일부보행이가능한가? - 병원, 복지관등기립보조기구를이용경험이있는가? 보행차 - 스스로일어서고, 일부보행 ( 물체를잡는등 ) 이가능한가? 좌석형보행차 - 외출활동이있는가?( 하루몇회, 시간등 ) - 지팡이, 유모차, 보행기사용경험이있는가? 탁자형보행차 - 주로이동하는지면의상태는어떠한가? 음식및음료섭취용보조기구 청각 시각 식사도구 ( 칼 - 포크 ), 젓가락및빨대머그컵, 유리컵, 컵및받침접시접시및그릇음식보호대 목욕의자 휴대용경사로 이동변기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 ( 청취증폭기 ) - 손및손목등의사용이가능한가? - 물체를잡거나쥐는등의동작이가능한가? - 보호자또는보조인의일부도움을통해식사가가능한가? - 착석시신체적균형유지가가능한가? - 목욕의자를이용한경험이있는가? - 전동스쿠터, 전동또는수동휠체어등이동보조기구를이용하는가? - 일상생활환경 ( 가정또는주요활동장소등 ) 에단차해소가필요한곳이있는가? - 독립적인보행및이동이어려워보조인의일부또는완전한지원이필요한가? - 신체적인균형유지가어려운가? - 배뇨, 배변활동시일부또는완전한지원이필요한가? - 진동및빛등을감지하는능력에이상이없는가? - 제품을설치할수있는환경인가? - 진동을감지하는능력에이상이없는가? - 시각적문제는없는가? - 큰소리 (TV, 라디오소리등 ) 에는반응을하는가? - 보청기를사용하는가? 음성유도장치 - 청각에이상이없는가? ( 음향신호기리모컨 ) - 음향신호기리모컨조작이가능한가? 음성시계 - 청각에이상이없는가? 영상확대비디오 ( 독서확대기 ) 문자판독기 ( 광학문자판독기 ) 녹음및재생장치 - 확대된글자를해독할수있는가? - 작은버튼등을조작할수있는손기능이원활한가? - 기기조작이가능한가? - 돋보기를통해글자를볼수있는가? - 청각에이상이없는가? - 촉각을통해물체의위치등을파악할수있는가? - 기기조작이가능한가? - 청각에이상이없는가? - 촉각을통해기기조작이가능한가? - 데이지 (DAISY) 플레이어주요콘텐츠를보유하거나사용할수있습니까? 309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참고제 2 호서식 ]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기본개인정보수집 이용 개인정보의수집및이용목적 장애인보조기구교부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기본개인정보항목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등 동의거부권리및동의거부따른불이익내용또는제한사항 귀하는개인정보제공및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며, 위항목동의거부시서비스이용이어려워질수있습니다. 기본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함 민감정보수집 이용 민감정보수집및이용목적 장애인보조기구교부 민감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민감정보항목 장애상태등 동의거부권리및동의거부따른불이익내용또는제한사항 귀하는개인정보제공및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며, 위항목동의거부시서비스이용이어려워질수있습니다. 민감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함 개인정보제 3 자제공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행복 e 음등공공기관교부사업시스템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목적 장애인보조기구교부중복조회 제공되는개인정보항목성명, 주민번호, 교부받은품목등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동의거부권리및동의거부따른불이익내용또는제한사항 5 년 귀하는개인정보제공및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며, 위항목동의거부시서비스이용이어려워질수있습니다. 개인정보제 3 자제공에동의함 310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개인정보제공자가동의한내용외의다른목적으로활용하지않으며, 제공된개인정보의이용을거부하고자할때에는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통해열람, 정정, 삭제를요구할수있습니다. 만 14 세미만아동인경우반드시법적대리인의동의가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 등관련법규에의거하여상기본인은위와같이개인정보수집및활용에동의함 201 년월일 성명 : ( 인 ) 시 군 구청장귀하 311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참고제 3 호서식 ] ( 앞쪽 ) 등록번호제호 의지 보조기제조업신고확인증 1. 업소의명칭 : 2. 소재지 : 3. 개설자성명 : ( 생년월일 :...) 4. 의지 보조기기사수 : 귀하가 장애인복지법 제 69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54 조제 1 항에따라의지 보조기제조업소신고서를제출하였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210mm 297mm[ 보존용지 120g/ m2 ] 312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 뒤쪽 ) 1. 변경사항 번호연월일변경내용기재자성명 ( 인 ) 2. 행정처분사항 처분연월일근거처분내용기재자성명 ( 인 ) 313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 참고제 4 호품목 ] 지원품목기능품목품목 욕창예방용방석및커버 04 33 03 체압분산및습기를경감하여좌석면의욕창방지 와상용욕창예방보조기구 04 33 06 체압분산및습기를경감하여등받이면의욕창방지 음성유도장치 ( 음향신호기리모컨 ) 12 39 09 시각장애인용음성유도기및음향신호기를무선으로작동시킴 음성시계 22 27 12 버튼을눌러시간을청각신호로나타냄 시각신호표시기 22 27 03 청각신호를시각적신호 ( 빛, 진동 ) 로변환하여표시 진동시계 22 27 12 청각신호를대신하여진동으로알람표시 314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지원품목기능품목품목 보행차 12 06 06 좌석형보행차 12 06 09 체간균형능력이저하된경우보행훈련용혹은일상생활보행시편의를도모함 탁자형보행차 12 06 12 음식및음료섭취용보조기구 15 09 03 그립이어려운경우팔의움직임으로독립적인식사가능 식사도구 ( 칼 - 포크 ), 젓가락및빨대 15 09 13 팔의굽힘이어렵거나손의움직임이어려운경우사용하며독립적인식사및음료섭취가능 머그컵, 유리컵, 컵및받침접시 15 09 16 쥐기능력이어려운경우사용하여독립적인잡기가가능 315 www.mohw.go.kr
2016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Ⅰ) 지원품목기능품목품목 접시및그릇 15 09 18 한손으로음식을모으기어려울때사용하며, 홈이파져있어음식담기가편리함 음식보호대 15 09 21 수저에음식담기를편리하게하기위해사용 기립훈련기 04 48 08 기립자세유지를도와기립근근력을강화하여자세변형완화 헤드폰 ( 청취증폭기 ) 22 06 24 작은소리를크게증폭시켜청취 영상확대비디오 ( 독서확대기 ) 22 03 18 시각정보를확대할수있는보조기구 문자판독기 ( 광학문자판독기 ) 22 30 21 문자인식기능으로인쇄물의문자를음성으로출력 316
제 3 장장애인생활안정지원 지원품목기능품목품목 목욕의자 09 33 03 신체적균형능력저하및기립자세유지의제한으로인해앉아서목욕하는것을지원 녹음및재생장치 22 18 03 MP3, DAISY 와같은파일로저장된책, 신문, 홍보물등을음성으로출력 휴대용경사로 18 30 15 단차의극복이어려운경우설치하여진입의접근성을향상 이동변기 09 12 03 독립적인이동이어려워배변활동이활동이어려움을해소하고균형유지가어려워일반변기사용이어려울때활용 317 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