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국기 고독한별 (Estrella solitaria) 이라불리기도하는칠레국기는 1817년 10월 18일공식채택되었다. 파란색은하늘과태평양, 하얀색은눈덮인안데스산맥, 빨간색은독립을위해선조들이흘린피를상징하며, 별은나라를이루는세가지근본 ( 입법, 사법, 행정 ) 을의미한다. 칠레국기에있는단하나의별은국가전체가하나로통합됨을뜻하는데, 이는각주마다별을새긴미국의성조기와는다른개념이다.
칠레지도
CONTENTS Ⅰ. 전체개관 1. 일반현황 8 2. 약사 10 3. 지리적특성 15 4. 주요도시 17 Ⅱ. 정치체제 1. 국가형태 20 2. 헌법 20 3. 입법부 20 4. 행정부 22 5. 사법부 24 6. 주요정당연합 26 7. 최근정치동향 27 8. 삐녜라 2 기정부의개혁추진현황 28 Ⅲ. 외교정책 Ⅳ. 군사 Ⅴ. 경제 1. 칠레외교정책기조 32 2. 외교조직및체제 32 3. 외국공관설치및재외공관현황 32 4. 최근대외관계동향 33 1. 국방목표 42 2. 국방정책기조 42 3. 병역제도 42 4. 국방예산 43 5. 국방조직 43 6. 군사력 44 7. 국방관련주요인사교류 44 1. 경제 통상정책기조 48 2. 최근경제통계 51 3. 주요경제기관및단체 53 4. 국내경제동향 54
5. 무역 투자동향 56 6. 광물자원현황및정책 65 7. 에너지자원현황과정책 69 8. 중소기업육성정책 : Start-Up Chile 프로그램 77 Ⅵ. 사회 문화 교육 1. 사회특징 80 2. 노사관계및사회보장정책 80 3. 문화정책 84 4. 교육제도 84 5. 언론및대중매체 86 6. 종교 87 7. 문화 예술 87 8. 공휴일 88 CONTENTS Ⅶ. 우리나라와의관계 1. 기본관계 90 2. 주요인사교류 90 3. 칠레의대한반도정책 101 4. 주요협정체결현황 102 5. 정무협력관계 104 6. 경제 통상관계 106 7. 에너지 자원분야협력 107 8. 문화관계 110 9. 영사 교민관계 117 10. 우리기업진출현황 120 Ⅷ. 북한과의관계 1. 기본관계 124 2. 북한관계일지 124 3. 정무관계 125 Ⅸ. 한 - 칠레 FTA 개요 1. 한 칠레 FTA 양허한개요 128 2. 한 칠레 FTA 협정문의주요내용 131
Ⅰ. 전체개관
1 일반현황 국명 : 칠레공화국 (República de Chile) 수도 : 산티아고 (Santiago, 인구 7.3백만명 ) 면적 : 756,102 km2 ( 한반도의 3.5배 ) 인구 : 1,757 만명 (2017 년 ) 인종 : 메스티소 (61%), 백인계 (29%), 원주민 (10%) 언어 : 스페인어 종교 : 카톨릭 (59%), 신교 (12%), 소수종교 (4%), 무종교 (12%), 기타 (13%) 국체 : 공화국 정부형태 : 대통령중심제 (4년단임제, 중임만가능 ) 국가원수 : 세바스티안삐녜라 (Sebastian Piñera) 대통령 (2018.3.11. 취임 ) 의회 : 양원제 사법제도 : 삼심제 독립일 : 1810. 9. 18. 국경일 : 9. 18. ( 독립기념일 ) 유엔가입일 : 1945. 10. 24. 8
국내총생산 : US$ 2,718 억 (2017 년 ) 1인당국민소득 ( 명목 ): US$ 15,060 (2017 년 ) 외환보유고 : US$ 379 억 (2018.6 월 ) 대외부채 : US$ 1,837 억 (2018.4 월 ) 대외교역 (2017 년 ) - 수출 : US$ 793 억 - 수입 : US$ 745 억 단일관세율 : 6% 화폐단위 : 페소 (CLP) - US$ 1 = 약 643 페소 (2018.8월) - 1982.8.5 이후변동환율제채택 지리및기후 : 남북총연장 4,300km 로서위도에따라기후가다양함. - 북부 ( 남위 17-32 ) : 사막지대, 아열대성기후 ( 연평균기온 : 16 ) - 중부 ( 남위 32-38 ) : 온대기후, 여름건기, 겨울우기 - 남부 ( 남위 38-54 ) : 한랭기후, 강우량풍부 ( 연평균기온 : 9 ) 9
2 약사 페루 (Perú) 정복자인스페인프란시스코피사로 (Francisco Pizarro) 장군의막료페드로데발디비아 (Pedro De Valdivia) 가잉카 (Inca) 제국의일부였던칠레에원정, 1514 년산티아고시를건설하고식민지정복을개시함. 초창기에는남부지역의아라우카노 (Araucano) 족과의투쟁이계속되었음. 1557 년부터 18세기말까지페루부왕직속의총독에의해통치되었으며, 카톨릭교회는정치에강력한영향을미쳤음. 미국독립과프랑스혁명의영향으로 19 세기에독립기운이태동하였으며, 1810. 9. 18. 자치정부의수립을선포하고국민의회를구성, 1818. 2. 12. 독립을선포함. 1818. 4. 5. 칠레독립투쟁의영웅베르나르도오히긴스 (Bernardo O'Higgins) 는아르헨티나산마르틴 (San Martin) 장군의원조를받아마이푸 (Maipú) 전투에서스페인군을격파함으로써독립을쟁취함. 1830 년부터 19세기말까지칠레는경제의안정적발전에총력을경주하였으며, 1881 년아르헨티나 (Argentina) 와의조약으로마젤란해역에대한주권을확인하고, 1879~83 년간페루, 볼리비아연합군과싸운태평양전쟁의승리로북부아타카마 (Atacama) 사막을병합함. 20세기초부터정치적불안정이계속되었으며, 1932 년헌정질서가복구되자강력한중산계급을대변하는급진주의정당과소수의맑스주의집단이정권을장악케되었으나중대한개혁은없었음. 1934~64 년기간에이룩된중요한업적은정부주도하의경제개발, 사회복지제도의확장및교육제도의개선등임. 10
기독민주당의에두아르도프레이몬탈바 (Eduardo Frei Montalva) 대통령 (1964~70) 은 자유속의혁명 이란구호아래장기적사회, 경제개혁을착수하였으나, 좌익세력으로부터는개혁내용이불충분하다고비난을받는한편, 우익으로부터는과격하다는비판을받았으며결국정치공약을달성치못하였음. 1970. 9. 4. 대통령선거에서상원의원으로서맑스주의자인아옌데 (Salvador Allende Gossens) 가승리, 사회주의정책을채택하고쿠바 (Cuba, 1970), 월맹, 북한 (1972) 과수교함. - 세계최초의 선거 에의한사회주의정권 아옌데정권은 36% 라는소수지지세력에국유화단행, 경제정책실패등을거듭한결과, 1973. 9. 11. 군부쿠데타가발생하여정부가전복되었음. 쿠데타를주도한피노체트 (Augusto Pinochet Ugarte) 장군은 4두체제의군사정권을수립, 1974. 6. 26. 대통령에취임하였으며, 그이후 16년간군정을실시함. 1988. 10. 5. 헌법의경과조치규정에따라피노체트대통령의 8년간 (89.3.11.~97.3.10 간 ) 추가적인집권연장여부에관한국민투표를실시한결과, 동집권연장안이부결됨에따라, 1989. 12. 14. 대통령및상하원의원선거가실시되었음. 동선거에서 17개재야정당연합의단일후보로나선파트리시오엘윈아소카르 (Patricio Aylwin Azocar, 기독민주당소속 ) 가대통령에당선, 1990 년 3월 11일취임하고, 아울러 1973 년 9월해산되었던국회도구성됨으로써, 칠레는 16년 6개월만에문민정부로복귀함. 엘윈민선초대대통령은 1990. 3. - 1994. 3. 집권기간중국민화합을도모하는원만한정국운영을통해온건, 점진적방법으로군정의잔재청산및민주주의제도개혁을추진, 정세를안정시키는한편군정이래의개방경제정책을계승, 지속경제성장을달성함으로써과도적성격의정부를성공적으로영도하였음. 11
1993. 12 실시된대통령선거에서중도좌파여당연합콘세르타시온 (Concertacion) 의에두아르도프레이루이스-테이글 (Eduardo Frei Luis-Tagle) 후보 ( 기독민주당 ) 가대통령에당선, 콘세르타시온정권재창출에성공함. 1994. 3. 11. 출범한프레이대통령정부는국정의최우선을 1980 년대중반이후지속적경제발전에따른사회문제해소및 2000년대에대비한장기적국가발전기반구축에두고엘윈전대통령이래의현안인민주제도완성은국민적합의에기초한점진적방법으로추진함. 2000. 1. 16. 실시된대통령선거에서콘세르타시온의리카르도라고스에스코바르 (Ricardo Lagos Escobar) 후보 ( 사회당 ) 가대통령에당선, 제3기여당연합 (Concertacion) 정권이 2000. 3. 11. 출범함. 라고스대통령은 2010 년까지 ' 선진칠레 ' 건설을목표로설정하고연간 6~7% 경제성장을위한경제개발시책, 평등사회구현을위한사회정책과민주제도정착을위한정치개혁등을단행함. 또한, 군부정권시절자행된인권유린진상조사발표등과거청산에성공하였으며, 2005. 9월에는여야합의로 1980 년군부우위의헌법을문민우위의민주적헌법으로개정함. 2006. 1. 15 실시된대통령선거에서콘세르타시온의미첼바첼렛헤리아 (Michelle Bachelet Jeria) 후보 ( 사회당 ) 가칠레최초로여성대통령에당선, 제4기여당연합 (Concertacion) 정권이 2006. 3. 11. 출범함. 바첼렛대통령은전임콘세르타시온정부가착실히다져놓은정치, 경제의안정을바탕으로자유주의적개방경제정책을계승하는동시에교육, 보건, 연금개혁등을통한빈부격차와사회적불평등해소를위한정책을중점추진해옴. 12
2010. 1. 17. 결선투표에서삐녜라후보가유효투표수의 51.61% 를획득, 48.39% 를획득한여당연합프레이후보를누르고새로운대통령에당선됨으로써 1990년칠레민주화이후지난 20년간계속되었던중도좌파 (Concertacion) 의집권이종식되고우파성향의정권이출범함. 삐녜라대통령은집권초기에대지진피해복구와재건에힘을쏟았으며, 이후경제회복및성장에역점을둔정책을통해세계적인경기침체속에서도집권기간중연평균 5.8% 의경제성장률, 중남미최고의국민소득달성 ( 구매력기준 1인당 19,000 불 ), 신규일자리 80만개창출등눈부신실적을거뒀으나, 빈부격차심화, 교육의질저하등소위민생문제를만족스럽게해결하지못한것으로평가됨. 2013. 11월대선에서국민들은빈곤해소및교육의질개선등생활밀착형공약을제시한좌파연합의바첼렛후보를 1위로, 우파연합의마테이후보를 2위로지지하였으며, 12.15. 실시된결선투표에서바첼렛후보가 62.16% 의지지를획득하여대통령으로재선되어 2014. 3월좌파연합정권이출범하였음. 바첼렛 2기정부는교육, 연금, 조세개혁등을통해사회적불평등해소를공약하였으며, 정권출범초기만해도높은지지율과견실한의회기반, 여당연합내정당들의강한결속력등각종개혁정책이안정적으로추진될것으로예측되었으나, 집권초기부터아들부부의부동산불법거래와관련한부패스캔들에연루되어정치적지지기반을상실하고, 경제적으로저성장과공공부채증가에직면하면서교육, 연금, 조세등주요개혁정책추진동력을상실하였음. 2017. 11월대선직전바첼렛대통령의지지율이 20% 대로낮아지고, 대선직전중도좌파연합 (Nueva Mayoria) 이알레한드로기지예르후보진영과까롤리나고이치후보진영으로분열되면서, 2017. 12. 17. 치뤄진대선결선투표에서중도우파연합 (Chile Vamos) 삐녜라후보가 54.6% 를득표하면서 2010-14 년에이어대통령에재선됨. 13
다수의국민들은성공한기업인출신인삐녜라당선자가성장동력회복, 일자리창출등산적한경제문제를해결해줄것을기대하고있는바, 삐녜라대통령은취임후 친투자 친성장중심의세제개혁, 300 억미불규모의인프라투자계획실행등경제관련공약들을우선적으로추진중임. 또한, 삐녜라대통령은동인의 1기정부시사회불평등문제를해결하지못했다는평을받아저조한지지율로임기를마쳤는바, 차기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인상, 건강보험제도보완, 현행국가학자금대출제도를대체하는단일학자금대출제도수립등연금, 보건, 교육등사회분야에대한공약또한적극적으로추진해나갈전망임. 14
3 지리적특성 남미대륙의서남쪽에위치한칠레는길이 4,270km, 폭 175km 인길고좁은형태의나라로, 북쪽으로는페루, 동쪽으로는볼리비아및아르헨티나와국경을접하며, 남쪽으로는남극, 서쪽으로는태평양을접하고있음. 칠레는지리적특성에따라대북부 (Norte Grande), 소북부 (Norte Chico), 중부 (Zona Central), 남부 (Zona Sur) 및파타고니아 (Patagonia) 지역으로구분함. - 칠레북부는세계에서가장건조한아타카마 (Atacama) 사막지대가있으며, 구리를비롯한광물자원이풍부함. - 중부는수도산티아고를중심으로인구및농업자원이밀집해있으며, 칠레정치 경제 문화의중심지역임. 또한와인생산을위한포도밭이중부지역에분포해있음. - 칠레남부는숲이울창하고목초지가많으며, 화산과호수가띠를이루고있음. 최남단파타고니아지역은빙하지대임. 칠레는행정구역상 15개의행정주 (Regiones) 로나뉘어있으며, 각행정주에는주도 (Capital) 가있음. - 16개주 (Region) 은다시 56개군 (Provincia), 345개시 (Comuna) 로세분화됨. - 칠레행정주는본래제1주 ~ 제12주및수도권주 (RM, Region Metropolitana) 총 13 개주였으나, 2007 년제1주 (Region Tarapaca) 와제 10주 (Region Los Lagos) 를각각이분하여제 14주 (Region Los Rios) 제 15주 (Region Arica y Parinacota) 가추가됨으로써현재 15개행정주로이루어짐. 15
- 2017. 9월제정된법률 21,033 호에의거하여 2018. 9월부터기존비오비오 (Biobio) 주에서뉴블레 (Nuble) 주가분리되어제16(XVI) 지역으로격상될예정임에따라, 칠레행정주수는기존 15개에서 16 개로확대될전망임. XV I II III IV V RM VI VII VIII XVI IX XIV X XI XII 주 (Regioń) 주도 (Capital) 지리적구분 아리카및파리나코타 (Arica y Parinacota) 타라파카 (Tarapaca ) 안토파가스타 (Antofagasta) 아타카마 (Atacama) 코킴보 (Coquimbo) 발파라이소 (Valparaiśo) 메트로폴리타나 (Metropolitana) 오히긴스 (O'Higgins) 마울레 (Maule) 비오비오 (Biobió) 뉴블레 (Nuble) 아라우카니아 (Araucaniá) 로스리오스 (Los Riós) 로스라고스 (Los Lagos) 아이센 (Ayseń) 마가야네스 (Magallanes) 아리카 (Arica) 이키케 (Iquique) 안토파가스타 (Antofagasta) 꼬피아포 (Copiapo ) 라세레나 (La Serena) 발파라이소 (Valparaiśo) 산티아고 (Santiago) 랑카구아 (Rancagua) 탈까 (Talca) 콘셉시온 (Concepcioń) 치얀 (Chillan) 테무코 (Temuco) 발디비아 (Valdivia) 푸에르토몬트 (Puerto Montt) 코야이케 (Coyhaique) 푼타아레나스 (Punta Arenas) 대북부 (Norte Grande) 소북부 (Norte Chico) 중부 (Zona Central) 남부 (Zona Sur) 파타고니아 (Patagonia) (2018.9 월기준 ) 16
4 주요도시 산티아고 (Santiago, 수도 ) - 칠레정치 경제 문화의중심지로칠레전체인구의약 1/3인 730 만명이산티아고에거주하고있음. 발파라이소 (Valparaiso) - 산티아고에서북서쪽으로약 120km 떨어진항구도시로 19세기부터 1914 년파나마운하가건설되기전까지남미최대무역항으로서의전성기를누림. - 현재칠레국회및군사령부가발파라이소에있으며, 2003 년도시전체가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지정되었음. 콘셉시온 (Concepcion) - 칠레남부비오비오주 (Ⅷ Region) 의주도로써산티아고, 발파라이소와함께칠레상업 금융 행정분야에있어주요도시로꼽힘. - 2010 년 2월칠레강진발생시가장많은피해를입음. 테무코 (Temuco) - 산티아고에서남쪽으로약 670km 떨어진칠레남부지역의신도시로인근호반지역으로인해관광산업이발달하였으며, 목제품제조업도이도시의중요산업중하나임. - 특히, 칠레원주민인 마푸체 족의문화가가장많이남아있음. 아리카 (Arica) - 아타카마사막북부, 태평양연안에위치한항구도시. 페루와국경을접하고있으며, 칠레북부의관문으로써상업이발달함. - 또한관광지로도유명하며, 세계에서가장오래된미라가발견되면서고고학연구중심지로부상함. 17
푼타아레나스 (Punta Arenas) - 칠레최남단항구도시. 과거마젤란해협을지나던무역선이쉬어가던곳으로파나마운하개통전까지전성기를누림. - 현재수려한자연경관으로유명한 칠레토레스델파이네 (Torres del Paine) 국립공원 을가기위한관문으로관광산업이발달함. 이키케 (Iquique) - 칠레북부태평양연안에위치한항구도시임. - 이끼께자유무역지대는남미지역중계무역의중심지이며, 해변가의관광지도유명함. 안토파가스타 (Antofagasta) - 칠레북부태평양연안에위치한 북부의진주 라고불리는항구도시이며, 칠레에서가장잘사는지역의하나임. - 광산지대와가까워관련산업이번창했으며, 최근에는호텔, 카지노등비즈니스및관광산업이발달함. 18
II. 정치체제
1 국가형태 국체 : 공화국 정체 : 대통령중심제 2 헌법 현행헌법은 1980 년헌법을토대로하고있으며, 가장최근인 2017 년개정을포함, 그동안모두 19 차례개정되었음. - 현행헌법은총 129 개조항과 27 개항의경과규정으로구성 3 입법부 ( 의회 ) 가. 조직 : 양원제 (1) 상원 (Senado) 정 원 : 43 명 임기 : 8년 (4년마다전체의석수의 1/2 씩선거하여교체 ) 의장단 - 상원의장 : Carlos Montes Cisternas( 사회당, 중도좌파연합 ) - 상원부의장 : Carlos Bianchi Chelech( 무소속 ) - 국회사무총장 : Mario Labbe ( 정규직, 2011 년부터재직 ) 20
(2) 하원 (Camara de Diputados) 정 원 : 155 명 임기 : 4년 ( 연임가능 ) 의장단 - 하원의장 : Maya Fernandez Allende( 사회당, 중도좌파연합 ) - 하원부의장 제1부의장 : Jaime Mulet Martinez( 녹색사회지역당 ) 제2부의장 : Mario Venegas Cardenas( 기독민주당 ) - 국회사무총장 : Miguel Landeros ( 정규직, 2010년부터재직 ) 나. 선거방식 상 하원의원선거는매 4년마다대선과같이실시, 상원의원은 4년마다 1/2 실시, 하원의원은전체실시 - 최근선거일 : 2017 년 11월 27일 - 최근의회구성일 : 2018 년 3월 11월 다. 회기 매년 3.1-11 월말 라. 정당별의석분포 (2017.11 월총선결과 ) 정당연합구분 상원 하원 중도우파연합 (Chile Vamos) 19석 72석 중도좌파연합 (Fuerza de Mayoria) 16석 43석 대체좌파연합 (Frente Amplio) 1석 20석 기독민주당 (Democracia Cristiana) 5석 14석 진보국가연합 (PROPAIS) 1석 1석 기타 1석 5석 합계 43석 155석 21
4 행정부 가. 대통령 국가원수, 행정부수반 직접선거로선출 - 입후보연령제한 : 35세이상 - 입후보자가 2명이상이고유효투표의과반수득표자가없을경우, 상위득표자 2명을대상으로결선투표실시 임기 : 4년 ( 연임금지, 중임가능 ) - 1980. 9월개정헌법상대통령임기는 8년이었으나 1994. 2월개헌을통해 6년으로단축하였고, 2005. 9월개헌을통해 4년으로단축 ( 대선과총선의동시실시목적 ) 민선초대엘윈대통령의임기는 80년헌법경과조치규정에의거하여 4년이었음. 현대통령 : Sebastian Piñera - 2018. 3. 11. 취임 (2010-14 년에이어재집권 ) 나. 내각 23개부처 : 남성장관 16명, 여성장관 7명 대통령이각료임명 ( 국회동의불필요 ) 내무장관이수석각료로서대통령부재시부통령자격으로대통령권한대행 22
주요각료 - 내무안전부 : Andres Chadwick (2018.3.11. 취임 ) - 외교장관 : Roberto Ampuero (2018.3.11 취임 ) 다. 감사원 (Contraloria General) 대통령직속독립감사기구 원장 (Contralor General) 은대통령이상원의동의를얻어임명하며임기는 8년이나 75세에퇴임 라. 국가안전보장위원회 (Consejo de Seguridad Nacional) 구성 (9명) - 의장 : 대통령 - 위원 : 상원의장, 하원의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육 해 공 경찰군사령관 기능 - 국가안보에관한사항에대해대통령이요청할경우자문역할 - 2005 년헌법개정이전에는심의, 결정권한을가지고있었으나, 대통령의자문기구로격하되어사실상역할상실 마. 지방행정조직 칠레전국은 16개주 (Region, 수도권주포함 ) 로구분 - 주지사 (Intendente) 는대통령이임명하나, 2017.12 월주지사선거법이개정됨에따라 2020 년부터시민이주지사 (Gobernador Regional) 를직접선출하는직선제가도입될예정임. 23
- 대통령은각주에지방대표 (Delegado Regional) 를임명하여지방행정감사권한을부여함. - 주의회 (Consejo Regional) : 예산및투자계획승인, 주조례제정등의권한을가짐. 의원은시민이직접선출함. 각주는군 (Provincia) 으로구분, 전국적으로 56개군 - 군수 (Delegado Provincial) 는대통령이임명하며, 주지사의지휘하에군행정총괄 - 군의회는없음. 각군은시 (Comuna, Municipalidad) 로구분, 전국적으로 345 개시 - 시장 (Alcalde) 및시의회 (Consejo Comunal) 의원 : 시민의직접선거로선출 5 사법부 가. 대법원 대법원장을포함한 21명의대법관으로구성 대법관은대법원이제청후보자명부 ( 복수추천 ) 를제출하면대통령이임명 ( 상원동의필요 ) 대법원장은대법관전원회의에서선출 나. 고등법원 전국각지에 17개고등법원 고등법원판사는대법원장의추천으로대통령이임명 24
다. 지방법원 각지역소재 1 심법원 ( 형사법원, 민사법원, 청소년법원, 노동법원 ) 지방법원판사는관할고등법원장의추천으로대통령이임명 라. 기타헌법기관 1) 헌법재판소 (Tribunal Constitucional) 구성 : 10명의재판관으로구성 ( 임기 9년 ) - 대법원지명 3명 - 대통령임명 3명 - 상하원동의하하원추천 2명 - 상원지명 2명 기능 : 각종법령의위헌여부심사판결정당및단체의위헌여부판결등 2) 선거심사재판소 (Tribunal Calificador de Elecciones) 구성 : 5명의위원으로구성 - 대법원이지명한 2명의전직또는현직대법관 - 고등법원이지명한 1명의전직또는현직고등법원판사 - 전직상원의장 1명및전직하원의장 1명 기능 : 각종선거에대한법률심사및관련분쟁해결 25
6 주요정당연합 가. Chile Vamos ( 중도우파성향 ) UDI : 독립민주연합당 (Partido Union Democrata Independiente) RN : 국가개혁당 (Partido Renovacion Nacional) PRI : 독립지역당 (Partido Regionalista Independiente) Evopoli : 정치발전당 (Partido Evolucion Politica) 나. 前 Nueva Mayoria ( 중도좌파성향 ) * 2017년대선및총선에서대패한이후정당연합으로서의모습과역할은상실했으나, 개별적인협의하에느슨한공조체제를유지하고있음. PS : 사회당 (Partido Socialista de Chile) DC : 기독민주당 (Partido Democrata Cristiano) PPD : 민주당 (Partido por la Democracia) PRSD : 급진사회민주당 (Partido Radical Social Democrata) PC : 공산당 (Partido Comunista) MAS Region : 지방범사회운동당 (Partido Movimiento Amplio Social - Region) IC : 칠레시민좌익당 (Partido Izquierda Ciudadana de Chile) 다. Frente Amplio ( 대제좌파연합 ) PH RD : 인본주의당 (Partido Humanista) : 민주혁명당 (Revolucion Democratica) 26
7 최근정치동향 2017. 12. 17. 실시된주재국대선결선투표에서최종승리하며재집권에성공한우파야당연합 (Chile Vamos) 삐녜라후보는 2018. 3. 11. 대통령에취임함. 한편, 2017. 11. 실시된총선에서삐녜라당선자가이끄는중도우파연합 (Chile Vamos) 은상원총 43석중 19석, 하원총 155 석중 72 석을확보하며상원의석의 44%, 하원의석의 46% 를차지하는등 2013 년총선때보다원내비중이소폭증가하였음에도불구, 상하양원모두에서과반의석을획득하는데에는실패하여향후공약추진과정에서야권의협조가필요한상황임. 삐녜라대통령은 2018.6.1. 취임후첫대의회시정연설을통해 사회, 교육, 보건, 경제, 외교등다양한분야에대한향후추진계획을발표하였는바다수의정계인사들은정치성향을막론하고, 동시정연설이실용적이고균형있는연설이었다고평가하는등, 향후삐녜라대통령이추진하는개혁관련법안의국회논의는보다용이해질가능성이있을것으로전망됨. - 삐녜라대통령은특히사회분야에서중도좌파계열정당들이추구하는정책을적절히포용하였으며, 후보자시절주요공약이던법인세인하 (27% 24%) 를포기하는등실용주의적노선을강조 27
8 삐녜라 2 기정부의개혁추진현황 가. 연금개혁 1981 년개편된칠레연금제도는민영연금관리회사 (AFP : Administradora de Fondos de Pensiones) 가관리하는확정기여형연금에기반하는데, 사회보장의기능을적절히수행하지못한다는비판을받아왔음. 전바첼렛정부는연금개혁을통해취약계층을대상으로하는연대연금수급자확대, AFP 수수료인하등을추진했으나, AFP 제도가가진근본적인문제 ( 낮은소득대체율, AFP 의독점적지위를통한높은운영비부과등 ) 를해결하기에는부족하다는평가를받아옴. 삐녜라 2기정부는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 노령연금인상, 연대연금의취약계층지원확대 중산층과여성에대한지원확대 AFP의경쟁력및서비스개선등을기조로하는연금개혁법안을국회에제출할예정임. 나. 세제개혁 삐녜라대통령은후보자시절전바첼렛 2기정부에서인상된법인세 (25% 27%) 를 OECD 평균수준인 24% 로인하한다고공약한바있으나, 지난 6.1일시행된대의회시정연설에서국가의재정적어려움으로인해금년도에는법인세인하가어렵다고발표함. 최근 Felipe Larrain 재무장관발표에따르면, 현재는재정적자로법인세인하가어렵지만현삐녜라행정부는향후국가재정상황이개선되는대로법인세인하를재추진해나갈계획임. 28
다. 교육개혁 ( 대학교육무상화등교육개혁 ) 삐녜라대통령은 무상교육확대 ( 유치원보조금신설등 ) 교육의질개선 ( 교육의자율성과다양성보장을위한제도마련, 디지털애플리케이션을통한교육정보제공, 교육품질보장체계재정비 ) 기술전문교육강화 현행학자금대출제도를대출금리 2% 수준의단일연대기금으로개편등을주요교육개혁과제로제시함. 2018. 4. 16. 제출된고등교육무상지원확대법안에따르면, 삐녜라정부는 2019 년부터전문직업교육및기술교육과정에재학중인취약계층의 70% 를지원하고, 지원비중을 90% 까지점진확대할계획임. 라. 이민제도개혁 칠레는저출산과고령화로인한노동력공백을극복하기위해개방적인이민정책을견지해왔으나, 기존의대표적인이민유입국인유럽과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등주변국외에최근베네수엘라와아이티의이민자가폭증함에따라, 삐녜라신정부는 2018.4.9. 이민자들에대한규제를강화하는신규이민법안을국회에제출하고, 비자제도변경에대한대통령행정명령을발표함. 이는칠레에 기여할수있는 이민을장려하기위한것으로, 금번행정명령을통해비자제도가변경되어최근급증한아이티, 베네수엘라국민의이민에대한절차는강화되고, 세계 200 위권대학의석사학위를가진고급인력에대한비자등이신설됨. - 아이티국민은사전에본국에서관광비자 (30일 ) 를받아야입국이가능해지며, 동관광비자는취업비자로변경불가능 - 베네수엘라국민은 1년체류비자발급이가능하나, 동비자는본국에서만신청가능 29
한편신규이민법안은범죄기록이있는이민자의입국불허, 위법행위시즉각추방등이민규제강화와적법이민자들에대한대우개선등을동시에모색하고있음. 30
III. 외교정책
1 칠레외교정책의원칙 칠레는남미경제통합의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며국제평화, 인권, 민주주의증진, 환경보호, 빈곤퇴치및자유무역촉진을위한제반활동등에능동적, 적극적으로참여중 3대원칙 - 국제법준수및국제사회에서의정당한권리행사 - 영토보전및민주주의와인권존중 - 국제협력을통한초국가적문제해결 2 외교조직및체제 외교부는장관, 차관, 정무사무총장및 4 명의차관보로구성 - 행정차관보, 국제경제차관보, 의전차관보및영사이민차관보 * 칠레외교부조직은 2019년경전체적으로개편될예정 3 외국공관설치및재외공관현황 칠레상주외국공관 : 대사관 72, 총영사관 18 칠레의재외상주공관 : 대사관 65, 총영사관 44 32
4 최근대외관계동향 1) 대외관계강화 가. 접경국과의관계발전 대아르헨티나관계 5,500 킬로미터상당의국경을접하고있는칠레와아르헨티나는양자 다자차원에서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협력을강화해나가고있으며, 최근에는양국이공동으로태평양동맹 (PA) 과남미공동시장 (MERCOSUR) 의통합 (convergence) 을추진할것이라는발표를한바있음. 칠레- 아르헨티나남횡단평화유지군 (La Fuerza de Paz Binacional Combinada Cruz del Sur) 의연례훈련을통한지역안보에기여 세바스띠안삐녜라대통령은 2018. 4. 부에노스아이레스를방문, Mauricio Macri 아르헨티나대통령과무선통신망통합, 아르헨티나천연가스대칠레수출, 안데스산맥터널, 양국국경도로프로젝트등을논의했음. Macri 대통령은동계기에아르헨티나에서개최되는 2018 년 G20 에비회원국인칠레를특별초청하였음. 대볼리비아관계 볼리비아와는기본적으로선린관계를유지하되볼리비아가주장하는칠레육지영토를통한주권적해양출구권은양보하기어렵다는입장을고수 33
해양출구권 ICJ 분쟁의구두변론이 2018.3. 헤이그에서열렸음. 볼리비아는태평양전쟁 (1879-1883) 이후내륙국으로전락한볼리비아의해양진출권문제가양국간해결되어야할과제임을칠레는지속적으로인정해왔다고주장하고, 칠레는볼리비아와국제법에따른신의성실한협상에임할법적의무가있다고변론하였음. 이에대해칠레는 1904 년평화협정으로양국간의국경및해양접근권과관련된모든양자현안이최종적으로해결되었으며, 동협정이볼리비아의해양접근권범위를규정한유일한구속적 (legally binding) 문서이므로볼리비아가주장하는협상의무에는아무런법적근거가없다고답변하였음. 볼리비아는유엔이나미주기구등에서국제사회의볼리비아지지를호소하고있으며, 칠레는 ICJ에계류중인사건을정치적으로이용하는것이적절하지못함을지적한바있음. 양국정부는국경문제외에는걸림돌이없으며경제 사회 문화분야의폭넓은협력을강화해나갈것이라고주장하고있으며, 칠레정부는볼리비아와의암묵적통합 (integracion silenciosa) 을추진한다고밝힌바있으나, 기회가있을때마다칠레정부를비난하는 Morales 정부에대해거부감이상존함. 대페루관계 2008. 1월페루정부가 ICJ 에제소하여시작된칠레-페루간해양경계선획정소송이 2014. 1월페루의승소로최종판결 ( 해양경계획정에관한 3단계방법론적용 ) 되어양국은외교 + 국방장관회담및각급실무회담을거쳐 2014. 3월해양경계선을새로이설정함. 34
ICJ 분쟁에서는다뤄지지않은육지경계선 ( 해안지역약 3ha ) 에대하여는여전히첨예한이견이있어양국이감정적으로대립중. 그러나동이견이긴밀한양국간협력을저해하지는않는상황임. 2017 년에는처음으로양국내각전체회의 (gabinete binacional) 가진행되었음. 나. 중남미역내협력및유대관계강화 정치, 경제, 사회및문화분야에서의깊은정책적유대관계를지속하면서지역전체의발전도모, 2030 어젠다의지속가능개발목표실현추진 이를위해칠레는경제성장, 복지, 빈곤근절, 정의롭고공정한사회, 통합개방시장설정, 지역적차이수용에역점 또한, 태평양동맹 (PA), 남미공동시장 (MERCOSUR), 안데스공동체 (CAN), 중남미카리브공동체 (CELAC) 등기존역내통합프로세스강화 2016. 7월 - 2017. 6월간태평양동맹의장국을수임하여태평양동맹역내 2016. 5월발효된무역의정서를기반으로다양한무역원활화및인적교류활성화방안을추진하여합의도출. 특히, 남미공동시장과의통합추진, 아태지역과의연대제고, 태평양동맹준회원제도도입, 미국이탈퇴한국면에서의 TPP(CPTPP) 성사에주도적인역할수행. 다. 미국과의양자협력활성화 양자적, 다자적현안에대한미국과의신뢰구축및공조기대 인권, 민주주의, 안보, 기술혁신및거버넌스에대한협력지속 칠레는중남미에서유일한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 회원국 35
라. EU와의정치적, 경제적협력추구 양자수준에서정치적대화를강화하고, 다양한형태의경제, 문화, 과학, 기술혁신, 지속적발전관련협력추진 누적액수기준으로 EU는칠레의최대외국인직접투자자 마. 아시아, 태평양지역관계확장 아태지역특히중국의경제적부상을고려, 동지역으로부터의외국인투자유치및대아시아무역활성화를역점적으로추진 그동안칠레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ABAC), 동아시아-중남미협력포럼 (FEALAC) 등에활발하게참여, 세계경제의자유화를지지해왔음. 특히, APEC 에서의입지를다지기위해태평양동맹과아태지역국가들의연계강화를추진하고있음. 칠레는 2004 년및 2019 년 APEC 의장국 또한, 칠레는 ASEAN 지역협력체와의연계에도깊은관심을보여, 태평양동맹의장국수임기간 (2016-2017) 중동남아시아우호협력 (TAC) 에가입하였으며, 태평양동맹-ASEAN 실무대화개최를주도 미국이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에서탈퇴하고, 중국이자유무역논의를주도함으로써국제무역질서개편을추진하는상황에서, 칠레는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가입추진및일대일로지지표명등을통해중국이주도하는국제무대에서중남미경제통합의촉진자로부각되기를희망 동시에한국, 일본, 중국등과의기존 FTA 강화, 신규개발프로젝트유치등을통하여경직되어있는칠레경제를활성화시키기위하여노력 36
바. 중동, 아프리카지역관계강화 칠레는남미아랍정상회의 (ASPA) 참여통한중동지역에서의에너지자원확보및잠재시장발굴 아프리카는유엔새천년개발목표 (MDGs) 의주요수여국이자, 매년약 5% 의경제성장률을보이는천연자원의보고로인식. - 이에최근남미-아프리카정상회의에옵서버로가입하여최근동향파악중, 또한, 국제의약품구매기구 (UNITAID) 참여등으로동지역의질병문제개선을위한노력지속 2) 글로벌현안에대한다자주의적협력 가. 국제안보협력 테러를국제평화와안보를위협하는행위로간주하며, 인신매매, 마약거래와불법밀입국등인간의기본권과제도적근간을해하는초국가적범죄근절노력 - 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미주기구국제조직범죄대응행동계획 (Plan of Ac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of the OAS) 등참여 - 칠레는유엔제정국제테러관련규칙에서명및비준하고국제법의틀에서글로벌및지역협력메커니즘을강화하고자하며, 테러에대한미주위원회 (CICTE) 및테러 APEC 태스크포스 (CTTF) 를통하여다자간협력을지속 - 칠레는유엔헌장 6, 7, 8장에의거, 평화유지및평화구축을목적으로하는평화유지활동에참여 37
군축및핵무기확산방지통한국제적안보확립을위해다자적, 지역적행위자들과지속적으로대화노력 - 칠레는군축과관련된국제기구및국제포럼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으며, 유엔총회와안전보장이사회, 기타국제기구와지역기구의관련결의안을준수 나. 천연자원, 에너지및지속가능한개발 칠레는에너지수입의존도가높아, 에너지공급원의다양화및에너지수급안정성확보필요 ( 북미, 남미, 호주및러시아등에너지생산국들에주목 )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전략으로청정재생가능에너지도입을적극추진하고있으며, 특히태양발전은높은잠재력을가지고있음. 다. 기후변화 칠레는기후변화로인한농업및무역분야의손실이개발을저해하고, 사회적불안을가져올것으로우려 기후변화협약과교토의정서에의거, 공동의차별화된책임과능력에입각한의무부담 원칙에따라선진국은온실가스배출완화및개발도상국의온실가스처리기술및자금제공에실질적기여필요주장 라. 사회통합및빈곤문제 칠레는최근수십년간빈곤문제를개선하는데에있어서상당한발전을시현 38
그러나인구의 13% 가여전히빈곤하며, 세계에서가장불평등한지역이라는현실에직면, 이를해결하기위하여지역적협력과통합프로세스구축 OECD는 2016.10.24. 소득불평등보고서에서글로벌금융위기가발생하기전인지난 2007 년이후 2014 년까지 OECD 회원국내소득불평등은역사적으로가장높은수준이며회원국중 2014년기준소득분배의불평등이가장심한국가는지니계수가 0.456 인칠레라고발표 2012 년의지니계수 0.471 이나 2007 년의 0.480 과비교하면지수가상당히낮아지긴하였으나, 소득상위 10% 가전체소득의 37.1%(OECD 평균은 24.7%) 를차지하는칠레는여전히회원국중소득분배의불평등이가장심한나라로나타남 (35위 ). Claudio Sapelli 칠레카톨릭대학 (UC) 경제연구소소장은칠레의소득분배개선을주목하며 현재상황이유지되면칠레는오래잖아소득분배의불평등이가장심한국가라는오명을벗게될것이라 고발언 OECD 에의하면 2007 년 ~2010 년칠레하위 10% 의세전소득은 10% 상승하였고상위 10% 의세전소득은 6% 상승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경제위원회 (ECLAC) 의 Alicia Barcena 사무총장은칠레는 OECD 가조언한바와같이 경제성장력과수요를활성화하고생산성향상을위하여노력하여야겠지만여타의중남미국가와비교할때그상황은매우고무적 이라고논평 39
IV. 군사
1 국방목표 국가독립, 자주권및영토수호 국익보호를위한국가안전보장태세구비 국가민주주의및국권보호활동기여 국제평화유지활동참여및제반국제안전보장활동기여 2 국방정책기조 주권, 국익과국민을보호할수있는군사력구비 역내인근및타지역국가에대한평화정책기조유지 국가영토, 주권, 독립, 국내질서및자주권보호태세완비 외부침략시, 국가및국익보호를위해군사력행사 우방국가간긴밀한군사외교협력활동유지 국제협약에근거, 제반국제평화유지활동참여 3 병역제도 징집및모병제혼용 * 최초지원에의한병력충당, 미충원인원은징집에의거충원 복무기간 - 남자 ( 징집 + 모병 ) : 2년 - 여자 ( 지원제 ) : 1년 42
4 국방예산 (2018 년 ) 총 29 억 USD 5 국방조직 국방부장관 총사령관국방차관군사차관 인사군수국 정 보 국 작 전 국 계 획 국 지휘통제국 교육훈련국 육군사령관 해군사령관 공군사령관 국방부장관 : Alberto Espina Otero, '18.3 월취임 총사령관 : Arturo Merino Nu ñez, '15.12 월취임 육군사령관 : Ricardo Martinez Menanteau, '18.3 월취임 해군사령관 : Julio Leiva Molina, '17.6 월취임 공군사령관 : Jorge Robles Mella, '14.11 월취임 43
6 군사력 총병력 : 61,000 여명 각군별병력및주요장비 구분병력주요부대및장비 육군 28,000 해군 21,000 공군 12,000-6 개사단, 1 개특수작전여단, 1 개항공여단 - 전차 352, 장갑차 404, 수송기 5, 헬기 36 등 - 5 개해역사령부, 해병 1 연대 - 호위함 8, 잠수함 4, 초계함 3, 경비함 18 척, 초계기 3, 상륙함 4, 헬기 24 등 - 5 개비행단, 방공포 1 개연대 - 전투기 119 수송기 29, 헬기 50 등 7 국방관련주요인사교류 가. 우리인사의칠레방문 1984. 5.26-29 1990. 12.28-31 1991. 5.15-18 1992. 6.1-3 2002.11.29-12. 5 2003. 1.23-25 2003. 8. 2005.11.13-15 정호용육군참모총장해군사관학교순항훈련함대방문김종호해군참모총장김철우해군참모총장해군사관학교순항훈련함대방문장정길해군참모총장유보선국방차관김장수육군참모총장 44
2010.3.23 공군비서실장 (FIDAE 참석 ) 2010.5.13 육군전력개발실장 (Seminar 참석 ) 2010.10.17 해군군수참모부장 (Marin week 참석 ) 2011.3.6 김성찬해군참모총장 2011.7.14 이용길국방차관 2012.3.26 김홍온공군군수참모부장 2012.11.2-11.5 해군사관학교순항훈련함대방문 2013.9.29 윤갑석 KOTRA 방산교역센터장 2014.3.24 KAI 사절단 (FIDAE 참석 ) 2017.4.24 남동우해군정보화기획참모부장 ( 심포지움참가 ) 2018.7.12 김종삼해외정보부장 ( 정보교류회의참가 ) 2018.7.18 정광선방위사업청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 방산협력사절단방문 ) 나. 칠레인사의한국방문 1979. 10. Cesar R. Benavides Escobar 국방장관 1981. 10. Forestier Haensgen 국방장관 Wunderlich Piderit 해병대사령관 1982. 9.27-10.1 Cesar Mendoza Duran 경찰총감겸 군사평의원위원외 2명 1984. 9.28-10.3 Fernando Mattei 공군사령관 / 군사평의회위원 1987. 10. Carfijal 국방장관 1990. 10. 해군인사국장 Gallego 중장 ( 국군의날참가 ) 1993. 칠레해군사관학교훈련함 Esmeralda 호 2003.6.9-12 Miguel Angel Vergara 해군사령관 2004.10.3-10 Juan Emilio Cheyre 육군사령관 45
2004.10.10-13 Alberto Cienfuegos 경찰사령관 2005.6.22-23 Carlos Parra 공군차관 2005.10.16-19 Osvaldo Sarabia 공군사령관 2007.5.23-27 Oscar Izurieta 육군사령관 2009.10.23 Fernando Pabst 공군비서실장 ( 서울에어쇼참석 ) 2010.2.12 Gorge Lutines 국방정보국장 (PAMS 참석 ) 2010.5.16 Eduardo Huffman 육군작전사령관 2010.9.12 Carlos Atala 해군인사국장 (Marineweek 참석 ) 2011.4.4 Edmundo González 해군사령관 2011.8.16 Ricardo 육군작전사령관 2013.10.21 Geovanni Yubini 해군기술체계국장 2013.10.27 Jorge Rojas Avila 공군사령관 2013.11.24 Juan Miguel Fuente-Alba Poblete 육군사령관 2014.10.28 Marcos Robledo Hoecker 국방차관 2014.10.28 David Hardy Videla 국방정보국장 2014.11.3 Jorge Ricardo Vidal Varas 경찰군수국장 2016.9.6 칠레해군사관학교훈련함 Esmeralda 호 2015.9.9 Marcos Robledo 국방차관 ( 서울안보대화참가 ) 2015.9.22 Enrique Larrñaga 해군사령관 2015.10.19 Cristiań Ramos 해군기술계발국장 (MADEX 참가 ) 2015.10.19 Rafael Fuenzalida 육군인사국장 (ADEX 참가 ) 2016.9.7 Marcos Robledo 국방차관 ( 서울안보대화참가 ) 2017.4.1 Arturo Undurraga Diáz 해군작전사령관 (PALS 참가 ) 2017.10.17 Alvaro Aguirre Warden 공군군수사령관 ( 서울국제항공우주및방위산업전시회참가 ) 46
V. 경제
1 경제 통상정책기조 가. 지리적고립과협소한국내시장의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적극적인대외개방정책추진 각국과의양자 FTA 및지역그룹과의통상협정체결추진 GDP 및교역에서중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는구리등광물자원외에포도, 블루베리, 돼지고기, 소고기, 연어등농축수산물까지수출다변화를추진중 나. 아태지역과의경제 통상관계강화 태평양동맹의일원으로서한국, 중국, 일본및 ASEAN 등아태지역과의경제 통상관계강화를적극추진 다. 에너지 전력부족문제해소위한노력 만성적인에너지 전력부족문제해소를위해신재생에너지를포함하는에너지사업과전력사업에외국인투자유치를적극추진 라. 광업현대화및산업다각화추진 전체 GDP 의 8%, 수출의 52% 를차지하는구리산업에대한의존도경감을위한산업다각화및중장기적인국제경쟁력유지 강화를위해광업생산성개선을적극추진 48
마. 시장친화적경제정책기조견지 삐녜라대통령은동인의 1기정부시와마찬가지로시장중심의개방경제체제를유지하면서, 효율성과경쟁에우선순위를둔친기업 친성장정책을추진해나갈것으로전망 < 칠레의 FTA 및경제보완협정 (ECA) 체결현황 > FTA ECA (2018.8 월기준 ) 대상 서명 발효 대상 서명 발효 캐나다 1996.12.5 1997.7.5 볼리비아 1993.4.6 1993.7.1 멕시코 1998.4.14 1999.8.1 베네수엘라 1993.4.2 1993.7.1 중미 (5 개국 ) 1999.10.18 코스타리카 ('02.2.14) 엘살바도르 ('02.6.3) 과테말라 ('10.3.23) 니카라과 ('12.10.19) 온두라스 ('08.7.19) 에콰도르 1994.12.20 1995.1.1 EU (28개국) 2002.11.18 2003.2.1 MERCOSUR 1996.6.25 1996.10.1 미국 2003.6.6 2004.1.1 쿠바 1998.8.21 2008.8.28 한국 2003.2.15 2004.4.1 페루 2006.8.22 2009.4.1 EFTA 4국 2003.6.26 2004.12.1 P-4 (3개국) 2005.7.18 2006.11.8 중국 2005.11.18 2006.10.1 인도 2006.3.8 2007.8.17 파나마 2006.6.27 2008.3.7 콜롬비아 2006.11.27 2009.5.8 일본 2007.3.27 2007.9.1 호주 2008.7.30 2009.3.6 터키 2009.7.4 2011.3.1 말레이시아 2010.11.14 2012.4.18 베트남 2011.11.11 2014.10.9 49
FTA 대상 서명 발효 대상 서명 발효 PA (3개국) 2012.6.6 2015.8.20 홍콩 2012.9.7 2014.1.1 태국 2015.7.1 2015.11.5 우루과이 2016.10.4 발효예정 CPTPP (10개국) 2018.3.8 - 중미5개국 :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EFTA : 유럽자유무역연합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시타인 ) P-4 : 칠레, 싱가포르, 뉴질랜드, 브루나이 EU 28개국 :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인도와는한정된품목을대상으로한부분적 FTA PA :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CPTPP : 호주,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칠레, 일본, 멕시코, 캐나다 경제보완협정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은한정된품목에대한일부또는전체적인관세철폐를내용으로하는준 FTA MERCOSUR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ECA 50
2 최근경제통계 가. 최근 5 년간주요경제지표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실질GDP( 억달러 ) 2,541 2,585 2,646 2.679 2.718 물가상승률 (%) 1.92 4.39 4.35 3.79 2.18 GDP성장률 (%) 4.06 1.77 2.30 1.27 1.47 실업률 (%) 5.93 6.39 6.21 6.49 6.67 교역규모 ( 억달러 ) 1,479 1,447 1,263 1,187 1,187 수출 888 857 715 701 793 수입 902 830 717 682 745 무역수지 -14 27-2 19 48 외환보유고 ( 억달러 ) 410 404 386 404 389 외채 ( 억달러 ) 1,307 1,392 1,486 1,637 - *1인당국민소득 (2017, 구매력평가, IMF 통계기준 ) : 24,588 미불로중남미 1위 나. 칠레의산업구조 (2016) ( 단위 : %) 분 야 비중 주택ㆍ고용ㆍ공공부문 24.3 상업ㆍ외식ㆍ호텔 11.2 제조업 11.0 사업서비스 10.4 부가가치세ㆍ수입세 8.6 운송ㆍ통신 8.2 광업 8.1 건설 6.6 금융업 4.9 농수산업 3.9 전기, 가스, 수자원 3.0 출처 : 칠레제조업진흥협회 (SOFOFA) 51
다. 10 대수출대상국 (2017)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국가별 2016 2017 증감률 비중 1 중국 170.68 187.50 10% 27.5% 2 미국 83.80 98.33 17% 14.4% 3 EU 75.18 86.59 15% 12.7% 4 일본 51.56 63.30 23% 9.3% 5 MERCOSUR 43.95 51.56 17% 7.5% 6 대한민국 41.13 42.13 2% 6.2% 7 PA 34.75 36.03 4% 5.3% 8 인도 14.01 21.18 51% 3.1% 9 캐나다 9.60 13.77 43% 2.0% 10 볼리비아 11.61 11.83 2% 1.7% 총계 536.27 611.22 14% 89.6% 출처 : 칠레외교부국제경제차관실 (DIRECON) 라. 10 대수입대상국 (2017)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국가별 2016 2017 증감률 비중 1 중국 141.49 155.52 10% 23.9% 2 미국 102.33 117.71 15% 18.1% 3 EU 99.91 97.52 2% 15.0% 4 MERCOSUR 79.17 93.31 18% 14.3% 5 PA 37.85 42.79 13% 6.6% 6 일본 19.78 20.65 4% 3.2% 7 대한민국 17.50 19.39 11% 3.0% 8 에콰도르 9.41 14.33 52% 2.2% 9 베트남 7.38 8.92 21% 1.4% 10 태국 6.86 8.89 30% 1.4% 총계 521.68 579.03 11% 88.9% 출처 : 칠레외교부국제경제차관실 (DIRECON) 52
3 주요경제기관및단체 가. 주요경제단체 칠레구리위원회 (Cochilco) 56-2-382-8280 www.cochilco.cl 생산진흥청 (CORFO) 56-2-631-8200 www.corfo.cl 수출진흥청 (ProChile) 56-2-827-5100 www.prochile.cl 칠레구리공사 (Codelco) 56-2-690-3221 www.codelco.cl 제조업진흥협회 (Sofofa) 56-2-391-3200 www.sofofa.cl 광업진흥협회 (Sonami) 56-2-820-7000 www.sonami.cl 칠레수출협회 (Asoex) 56-2-472-4700 www.asoex.cl 칠레상공회의소 (CNC) 56-2-365-4000 www.cnc.cl 산티아고상공회의소 (CCS) 56-2-360-7000 www.ccs.cl 칠레건설협회 (CChC) 56-2-376-3300 www.cchc.cl 국영광물공사 (Enami) 56-2-435-5494 www.enami.cl 국영석유공사 (Enap) 56-2-280-3278 www.enap.cl 나. 양자상공회의소활동현황 미국 (Amcham), 한국, 독일,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브라질, 영국, 캐나다, 콜롬비아, 아랍제국, 과테말라, 이스라엘, 일본, 레바논, 뉴질랜드, 파라과이, 남아공, 스위스, 우루과이, 페루,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등설립 53
4 국내경제동향 2010~2013 년간주재국경제는주요광산및전력프로젝트투자가확대되고, 자동차, 가전제품등내구재소비수요가증가세를보이며, 내수와수출양축이성장을견인하는구도를나타내면서글로벌재정위기상황에도불구하고연평균 5~6% 의매우건실한경제성장시현 2013년하반기부터칠레경제는저성장기조로돌아섰으며, 경제성장률은 2014 년 2.2%, 2015 년 2% 에서 2016 년에는 1.6% 로침체를지속 - 칠레성장세둔화의외적인요인으로는칠레산구리의최대수입국인중국경제성장지체로인한국제구리가격하락, 미국연준위의양적완화축소등이거론 칠레수출에서광업분야는 50% 이상차지하며, 칠레는전세계구리생산량의 1/3을차지하는최대생산국으로국제구리가격의변화는칠레경제의선행지표로서중요한의미를지님 2017 년초부터는반등을시작한구리가격과연이은기준금리하락에따른소비진작등으로서서히경기회복세징조가보이기시작했으나, 43일이나이어진칠레최대구리광산 Escondida 파업, 대형산불, 비정규직및자영업자증가등으로인해 2017 년도경제성장률은 2016 년보다부진한 1.4% 기록 2018 년상반기에는친기업 친시장성향의삐녜라 2기정부가출범하면서경제적 정치적불안정성이해소되고, 국제구리가격이 4년반내최고가인 3.29 미불을경신하면서광업을기반으로하는칠레경기가본격적인회복세를보일것이라는전망확대 - 칠레광업분야의투자활성화를보여주는주요지표인자본재누적수입액이 2018 년상반기 55억 1,200 만미불로 4년내최대치를기록 54
최근미-중무역전쟁영향으로원자재수요가감소할것이라는우려확산과함께국제구리가격이연일하락세를기록하며파운드당 3미불이하로재하락했으나, 칠레정부는이러한하락세를일시적인현상으로분석하면서, 2018 년도칠레경제성장률전망치를기존 3% 에서 3.8% 로상향조정하였으며, 2019 년에도세계경제회복세와더불어칠레도유사하게성장할것으로전망 - 2018. 8월기준국제구리가격은파운드당 2.70-2.80 미불선에위치 55
5 무역 투자동향 가. 무역정책기조 지리적고립과협소한국내시장의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적극적인개방정책추진 - FTA( 자유무역협정 ) 및지역그룹과의통상협정체결적극추진 아시아 태평양지역중시하여태평양동맹 APEC 활동적극참여, 태평양동맹설립 (2012 년 ) 및아시아국가와의 FTA 체결 광물위주의수출패턴다변화를위해농수산물수출확대노력강화 나. 무역관련분야별제도 1) 수입관리제도 거의모든품목수입자유화, 자연인또는법인불문수입가능 - 미화 3,000 불이상의물품수입시수입신고서 (Informe de Importacion) 를관세청 (www.aduana.cl) 에제출필요 ( 이는규제가아니라통계작성의편의를목적으로하는것으로서, 동신고서의유효기간은발급일로부터 30일 ). 수입관세 : 6% 의단일관세율적용 수입상품가격왜곡조사위원회운영 - 중앙은행에설치 - 중앙은행 2명, 경제부, 재무부, 농업부, 외교부, 관세청각 1명및위원장 1명등총 8명으로구성 56
- 반덤핑, 상계관세제도등대외무역에서의가격왜곡행위와불공정경쟁제한행위에대한규제제도운영 수입금지 - 미풍양속저해물품 ( 음란서적, 비디오등 ), 마약류등 수입제한 - 식물, 무기, 탄약, 화학류, 의약품, 화장품, 생화학품, 식품류, 동물, 방사선물질등은사전승인을얻어야수입가능 2) 수출관리제도 미화 3,000 불이상의물품수출시관세청에수출신고서 (Informe de Exportacion) 제출필요 : 전략수출품목인구리는칠레동위원회 (Comision Chilena de Cobre) 의통제하에수출 관세환급제도 : 수출상품제조용원자재수입관세환급 3) 반덤핑및상계관세제도 덤핑및수출국정부의보조금지급으로인해자국산업및고용에피해가있다고판단시수입상품가격왜곡조사위원회의조사및결정에따라중앙은행이해당수입품에대해최고 24% 까지의반덤핑또는상계관세부과가능 4) 조세제도 1종소득세 (Impuesto de Primera Categoria) - 법인세 : 기업이발생주의 (accural basis) 에근거한 귀속수입시스템 (Sistema de Renta Atribuida) 과현금주의 (cash basis) 에근거한 57
부분통합시스템 (Sistema Semi Integrado) 중선택이가능하며, 선택이후최소 5년간변경불가 1 귀속수입시스템 : 기업순수익의 25% 를법인세로납부 (2016 년 24%, 2017 년 25% 로단계적인상 ) 2 부분통합시스템 : 기업순수익의 27% 를법인세로납부 (2016년 24%, 2017년 25%, 2018년 27% 로단계적인상 ) - 개인종합소득세 : 소득액에따라 0~35% 까지차등부과 2종소득세 (Impuesto Unico de Segunda Categoria - 누진세 : 급여생활자의개인소득에대한소득세로, 고용주가월별로원천징수하여납부하며세율은 0~19.55% 까지월과세소득에따라차등부과 부가가치세 : 19% 부동산양도소득세 - 최대가치 2,000UF 까지의부동산은양도소득세가공제 ( 면제 ) 되며, 공제액은 225UF 임. UF(Unidad de Formento): 인플레이션과연동되어있는칠레의비화폐성계산단위로 1UF는 28,446페소 ( 약 44미불, 2018년 8월기준 ) 탄소세 - 2018 년부터 50MWT 이상화력발전소운영자에게이산화탄소배출톤당 6달러의탄소세를부과하며, 바이오매스연료사용시에는탄소세면제 - 또한, 신규차량구입시차량별 판매가격 연비 배출가스 ( 질소산화물 ) 배출량등에따라차등부과 교정세 ( 담배세및주류세 ) - 담배세 : 종가세 30% 및종량세 ( 담배 1개비당약 43페소 ) - 주류세 : 와인과맥주는 20.5%, 나머지주류는 31.5% 의세금부과 58
칠레투자외국인또는기업의이윤해외송금시부과하는추가세 - 내국세법에의한부담인경우실질부과세 20%, 명목부과세 35.0% - 외국인투자법에의한부담인경우실질부과세 27%, 명목부과세 42% ( 단, 이경우에는 10년간고정지불조건, 5천만불이상투자의경우 20년까지연장가능 ) 외국인투자기업은상기 2개법중 1개택일 외국인투자기업과실송금시, 송금일기준이전 2개분기의대차대조표및재무제표를중앙은행에제출, 승인얻은후송금가능 5) 자유무역지대 운영현황 - Iquique 자유무역지대 ( 89.10. 민영화 ) Arica 공업단지는 Iquique 자유무역지대공사관할 - Punta Arenas 자유무역지대 자유무역지대입주에따른법률상의특혜 - 수입관세 (6%) 및부가가치세 (19%) 면제 - 자유무역지대에서칠레의여타지역으로반입되는경우관세및부가가치세납부 다. 외국인투자현황 칠레는정치의안정성, 튼튼한거시경제및건전한재정정책과일관성있는시장개방정책등으로중남미에서매력적인외국인투자지로인식되어작은시장규모에도불구하고브라질에이어두번째로외국인직접투자규모가큰국가임. 59
- 2017 년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 (UNCTAD) 보고서에따르면칠레는브라질, 멕시코에이어중남미내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입량 3위 칠레의외국인직접투자는 2009-2012 년간꾸준한성장세를기록하였으나, 2013년부터급감한 FDI 유입액이 2016년에는전년대비 40.3% 나감소하면서중남미전체변동률인 7.8% 를크게하회함. 2018 년삐녜라신정부출범이후시장신뢰회복과구리가격상승세로광업경기가반등하면서대칠레 FDI 는본격적인회복세를보이고있는바, 2018 년도 1/4 분기 FDI 유입액은역대최대인 84억 7,500 만미불을기록하며전년도동기간대비 655% 증가함. 투자국가별현황 (2015 년 ) - 스페인 (21%), 미국 (16.2%), 일본 (9,8%), 캐나다 (7.9%) 순으로한국의투자규모 (0.2%) 는미미한수준 투자업종별현황 (2015 년 ) -전기 가스 수자원(31.8%), 광업 (20.3%), 금융 (9.8%), 통신 (6.8%), 유통 (6.6%) 등 라. 칠레의외국인투자정책 1) 외국인투자유치정책기본방향 외국인투자개방 내외국인동등대우 원금및과실송금인정 ( 원금송금은투자이행 1년후가능 ) 희소광물에대한투자및외국정부직접투자금지 정부간섭최소화 60
2) 관련법규 신규외국인투자법 ( 제 20848 호 ) - 바첼렛 2기정부는기존외국인투자법 (DL 600) 이광업분야외국투자기업의조세회피수단이되어왔다는비판에따라이를폐지하고신규외국인투자법을제정하였으며, 16년 1월부터적용 - 기존외국인투자관할기관인외국인투자위원회 (CIE:Comíte de Inversión Extranjera) 을확대개편한외국인투자유치청 (InvestChile) 창설 (2016.5월) - 일반산업분야의경우 10년주기로이익의 44.45% 를세금으로징수하고 ( 기존 DL600 의경우 42%) 규모가큰광업프로젝트 ( 투자규모 5,000 만미불이상 ) 에대해서는세금징수기간을 15년으로연장 - 자본투자에대한부가세는부과되지않음. 3) 외국인투자관할기관 : 외국인투자진흥청 (InvestChile, 경제부산하 ) 외국인투자허가신청심의, 승인업무총괄 투자자접점확대, 투자유치조사및마케팅지원, 사후관리 - 투자자접점확대 : 국제투자포럼, 세미나, 박람회, 기업간회의추진 - 투자유치조사및마케팅지원 : 외국인투자자숙박제공, 기업방문지원, 정보분석제공, 법률상담등 - 사후관리 : 재투자진행, 법률및절차관련불공정성해결, 산업인프라및인력지원 4) 외국인투자절차 외국인투자진흥청의승인을얻어야하는투자 - 500 만불이상의투자 61
- 공공부문투자또는정부가직접운영하고있는부문에대한투자 - 대중매체에대한투자 - 외국정부또는공공기관에의한투자일경우 투자승인후 6개월이내에외국인투자진흥청과투자규모, 투자자본의형태및각종인센티브, 규제내용등세부사항에관한계약체결 투자승인후 3년이내에자본금반입의무 - 사전탐사기간이필요하다고외국인투자진흥청이인정하는광업프로젝트의경우자본금납입기간을 8년에서최대 12년까지연장가능 5) 투자우대조치 (1) 일반원칙 내외국인투자자동등대우이므로외국인투자자에대한특혜부재 소득세관련, DL 600 적용기업은일반세율을적용받는대신조업개시후 10년간 (5천만불이상투자인경우는 20년간 ) 불변과세율적용을선택가능 ( 동법령제7조 ) (2) 투자타당성조사인센티브 칠레정부는 모두의칠레 (Todo Chile) 프로그램을통해산티아고를제외한지역에서진행되는 40만미불이상신규투자 ( 증설투자는 25만미불이상 ) 에대한투자타당성조사경비를지원 - 지원액은투자액의 2% 이내최대 6만미불로조사소요비용의 50% 한도 62
(3) 지역별인센티브 낙후지역인최북단 (15 지역 ), 최남단 (12 지역 ) 지역등에투자시조세감면, 보조금, 연구비지원등인센티브부여 (4) 고도기술인센티브 칠레생산진흥청 (CORFO) 는정보통신, 생명공학, 신소재, 전자공학등고도기술분야에대해보조금등인센티브제공 - 사전조사비용 : 고도기술프로그램 (Programa de Alta Teconologia) 선정시최대 3만미불이내로사전조사비용의 50% 지원 - 주요자산및기술구입보조금 : 구입금액의 50% 지원 ( 외국기업최대 200 만미불, 칠레기업최대 50만미불상한 ) - 인력고용보조금 : 고객센터, 수리센터, 제조, 유통및물류분야인력은연봉 25% 한도최대 5천미불지원, 정보통신, 소프트웨어개발, 지신센터, 기술개발센터인력은연봉 50% 한도최대 2만5 천미불지원 ( 해외전문가는연봉 30% 한도 ) 6) 투자규제조치 (1) 투자규제업종 원유개발정제및판매업 : 대통령의재가를얻어국영석유공사 (ENAP) 와의계약을통해서만투자가능 원자력관련광물개발 - 원자력위원회와의계약을통해서만가능 - 채굴된자원은일차적으로동위원회에판매 63
연안운송업 - 원칙적으로국적선에한정 - 외국인투자기업은 900 톤이상의화물운송에참여가능 ( 단, 운송가격에기본수입관세 6% 를추가하고이가격이국내업자응찰가보다낮은경우에수주가능 ) 기타국가안보관련사업 : 전면금지 신문, 잡지출판업 : 칠레국적인에게만허가 방송사업 : 칠레국적인또는법인에게만허가 보험업 : 칠레국적인에게만허가 (2) 대외송금제한 자본금으로칠레에유입되는외환은중앙은행이허가한은행기구를통해현지화로전환필요 투자원금회수는투자이행 1년이후가능, 이윤의송금은투자이행즉시부터가능 - 다만, 외국환관리규정 ( 제14 장 ) 에의한증권시장투자의경우투자이행즉시원금송금가능 - 외국환관리규정 ( 제19장 ) 에의한외채자본화를통한투자의경우원금은투자후 10년, 이윤은투자후 4년이후에송금가능 (3) 외국인투자가의투자비율 : 100% 외국인투자가능 (4) 현지인고용의무 종업원수 25 인이상사업장의경우 85% 이상의현지인고용의무 64
칠레노동법제 20조에따라종업원이칠레에서 5년이상연속으로거주하였거나, 부모중어느한쪽의국적이칠레인경우에는칠레인을고용한것으로간주 특정기술자격소지자로객관적증빙제출이가능한인력은상기 85% 에서제외됨 2003년한-칠레이중과세방지협정이발효됨에따라소득세, 법인세등에대한이중과세가방지됨. 6 광물자원현황및정책 가. 칠레광물자원현황 칠레는풍부한광물자원을보유한중남미자원부국으로서광업이국가경제에서차지하는기여도가절대적 - 세계 1위의구리매장량을보유한국가이자생산국으로서 2017 년도세계구리매장량의 29.2%, 생산량의 27.3% 를차지하고있으며, 이외에도리튬 (1위), 요오드 (1위), 은 (1위), 몰리브덴 (3위), 금 (5위) 등주요광물자원매장량이세계 5위권안에드는자원부국 광물자원별매장량 : 구리 2억1천만톤, 리튬 7백5십만톤, 요오드 9백만톤, 은 7천만톤, 몰리브덴 2백3십1만톤, 금 3백7십만톤등 - 2017 년칠레광업수출액은 371 억5천3백만미불로칠레전체수출액의 54% 를차지하며, 그중구리수출액은전체광물자원수출액의 92% 를차지 전체수출에서의구리비중 : 2003년 36.3% 2017년 50.0% 65
< 2017 년칠레의국가별금속광물수출현황 > ( 단위 : 백만불 ) 지역 구리 기타금속광물 계 중국 14,236 876 15,112 EU 3,943 256 4,199 일본 3,588 296 3,884 미국 3,190 545 3,735 한국 2,796 380 3,176 기타 6,290 757 7,407 총계 34,043 3,110 37,153 출처 : 칠레외교부국제경제차관실 (DIRECON) 나. 칠레광물자원정책 삐녜라 2기정부의광물자원정책 - 2018. 3월출범한삐녜라 2기정부는광업의다각화및투자활성화를목표로 고용및성장동력회복 제도적불확실성제거 혁신및경쟁력강화 지속가능한광산개발 정부차원의광업활성화 국영구리공사의역할제고등을기조로하는국가정책을추진예정 삐녜라 2기정부의광업관련주요정책 1 고용및성장동력회복 - 대통령자문위원회광업정책 (2018~2050) 발표 - 광물탐사규정의현대화 - 정부산하 Office for Management of Investment Projects 설립 2 제도적불확실성제거 - 허가절차간소화 - 투자검토시정치적개입축소 - 환경영향평가절차투명화 3 혁신및경쟁력강화 - 지질정보온라인플랫폼구축 66
- 인프라공유 ( 담수화설비, 항구등 ) 4 지속가능한광산개발 - 분쟁의조기해결절차마련 - 지역사회, 민간단체등에대한광업의지원강화 - 환경에대한책임있는관리 5 정부차원의광업활성화 - 칠레광물공사 (Enami) 관리현대화 - 칠레구리위원회 (Cochilco) 역할강화 - 광업부역할강화 6 국영구리공사 (Codelco) 역할제고 - 삐녜라정부의주요의제 생산능력유지를위한 165억불투자프로그램시행 비핵심사업매각등을통한재무구조개선 (2018~2021) 조직, 인력개편을통한 Corporate Governance 강화 감사원의관리감독역할제고 2017-2026 년광업투자계획 - 2017 년칠레구리위원회 (Cochilco) 는 2017-2026 년칠레광업분야투자규모예상액을 648 억 5천6백만미불로발표 (2016 년도발표 492 억 8백만미불대비 32% 증가 ) - 광종별로는금및기타광물이 10억 3천7백만미불, 철광석및기타광물이 45억 8천4백만미불이었으며, 구리의경우 592 억 3천5백만미불로총투자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 91% 인바, 칠레광업을견인하는주요광물로서구리의중요성은계속유지될전망 - 2017 년기준칠레전체 GDP 가운데광업이차지하는비율은약 10% 로이는제조업 (10%) 과비슷한수준이나건설 (7%), 금융업 (5%), 농수산업 (4%) 등대부분의산업보다큰비중을차지하며, 여타산업에미치는파급효과를고려할때여전히칠레내가장중요한산업 리튬개발관련정책 - 2016. 1월바첼렛전대통령은 리튬및염지관리를위한국가정책 을 67
발표하여생산진흥청 (CORFO) 과국영구리공사 (CODELCO) 를중심으로한국가중심의리튬개발정책을발표 리튬및염지관리를위한국가정책 주요내용 기본적으로염호관리를위한제도정비, 광업권관리감독강화등을통해국가의관리를강화하겠다는입장 - 리튬은국가의자산으로, 칠레정부 ( 또는정부기관 / 국영기업 ) 를통해서, 국가에의한광업권관리감독및특별계약 (CEOL) 에의해개발가능 리튬자원의 양도불가능성 과칠레의역할을강조하면서 양도불가능 이민관협력의차단을의미하지는않는다고부연 국영구리공사 (Codelco) 소유 Maricunga, Pedernales 염지에서의리튬탐사 / 개발계획에대해서도언급 - 2016. 3월칠레광업부와생산진흥청 (CORFO) 은리튬관련업무를전담하는 비금속광물및염호관리를위한 CORFO 위원회 (Comite Corfo de innovacion y desarrollo de la mineria no metalica y la gobernanza de los salares) 를설립 - 2017. 4월부터생산진흥청은리튬을주재료로사용하는고부가가치사업을유치하기위해국내외기업에시중보다저렴한특혜가격으로리튬을제공하는특별계약에대한입찰을시행하면서해외투자유치를적극적으로추진중 Corfo 가주관하는리튬양극재개발사업자입찰에서 2018.3 월우리기업삼성 SDI-포스코컨소시엄이최종사업자중하나로선정 - 2018.3.11. 출범한삐녜라 2기정부는기존생산업체 (SQM, Albermale) 의생산쿼터상향조정, 국영기업 (Codelco, Enami 등 ) 을통한국가소유의리튬자원개발을모색함과동시에단순투자가아닌부가가치향상을포함한투자 ( 리튬제품을생산하는플랜트등 ) 를유도해나갈것으로전망 - 또한, 2018.7.30. 기존에리튬관련업무를전담하던 CORFO 위원회의기능을칠레광업부로이관하는것이합의됨에따라향후리튬관련정책추진에서정부 ( 광업부 ) 의역할이강화될것으로전망 68
7 에너지자원현황과정책 가. 칠레에너지자원현황 칠레는자국내탄화수소자원이부족하여대부분의에너지소비를해외수입을통해해결하고있어해외에너지자원에대한높은의존도로인해칠레는에너지수급안정과가격변동에취약한편 특히 1990년대이후급속한경제성장으로 1996년 55.5% 에이르던에너지자급률이 2013 년 35.1% 까지하락하였고, 높은에너지수입의존도및전력가격 (OECD 회원국평균의 1.6 배로 1MW/h당 258 미불선 ) 등이주재국산업경쟁력을약화시키는주요요인으로작용 한편, 2014.3 월출범한바첼렛 2기정부는전력가격인하가칠레경제의대내외경쟁력을담보한다고강조하며, 신재생에너지발전비중확대를주요정책과제로추진한결과, 2016 년하반기기준평균전력입찰가가 2013 년대비 63% 하락한 1MW/h 당 47.5 미불을기록하였으며에너지자급률은 42% 까지상승 - 낮아진입찰가와더불어 2015 년개편된전력공급입찰법으로칠레정부는 2021 년전력가격이현재보다 20% 하락할것으로전망 69
< 1차에너지구성비변화 > 2016 2017 원유 28.5 28.7 천연가스 14.6 14.4 석탄 26.9 24.6 수력발전 6.2 6.2 바이오매스 22.6 24.5 풍력발전 0.6 0.7 태양력발전 0.3 0.7 바이오가스 0.3 0.3 전체 100 100 출처 : 국가에너지위원회 (CNE) 2017 년기준칠레의주요 1차에너지공급원은원유 (28.7%), 석탄 (24.6%), 장작및바이오매스 (24.5%), 천연가스 (14.4%) 순으로주요에너지원으로사용되는원유의경우 95% 가수입산이며, 바이오매스는자국생산 천연가스의경우 2011 년까지국내생산량 (26%) 을제외한나머지전량 (74%) 을아르헨티나로부터수입하여왔으나, 2012 년부터아르헨티나의수출중단선언이후수입원다변화차원에서 2개의 LNG 수입터미널을건설하였으며현재트리니다드토바고 (74%), 적도기니 (9%), 예멘 (8%), 이집트 (6%), 노르웨이 (2%) 등에서 LNG를수입 - 한편, 2015 년부터 2년연속칠레는잉여 LNG 를아르헨티나로수출 칠레는심한가뭄으로인해수력발전을통한전력생산이저조한경우대체발전용으로석탄자원을활용하고있으나, 전체석탄매장량약 1억 7천만톤가운데 5.6% 만활용하며, 나머지 94.4% 는인도네시아 (34%), 호주 (31%), 콜롬비아 (9%) 등에서수입하는물량에의존 70
나. 칠레에너지산업현황 주재국전력산업은발전, 송전및배전등으로구성되며, 전면민영화되어있는바, 전력가격은생산원가와위험도등을반영하여책정하고, 경쟁원리에기초한시장경제원칙에따라서운용 칠레정부는경제적인전력시장확장지원을관리감독하는역할을담당하며, 에너지분야주무부처는에너지부로전력과관련된개발, 기준, 정책, 계획등수립및수력발전소, 송전라인, 변전소, 배전지역의양허권부여등업무수행 칠레는총 2개의전력공급망체계를통해생산전력을공급하고있으며, 이러한공급망체계에는여러개의민자발전사들과송 배전업체들이참여 칠레전력공급망체계 : 중북부전력망 (SEN 99%), 남부전력망 (Aysen y Magallanes, 1%) 한편각발전사는소속된전력공급망체계의전력거래소 (CDEC: Centro de Despacho Ecnonomico de Carga) 를통해운영조율 71
에너지원 < 칠레의에너지원별발전현황 (2017) > 중북부전력망 (SEN:Sistema Electrico Nacional) 남부전력망 (Aysen y Magallaanes) ( 단위 : GWh) Total 비재생에너지 ( 화력및수력 ) 수력 20,308 140 20,448 화력 42,562 409 42,971 소계 64,370 549 64,919 재생에너지 소수력 (20MW 이하 ) 1,500 22.6 1,522.6 바이오매스 2,199-2,199 바이오가스 - - - 지열 64-64 풍력 3,552 11 3.563 태양력 3,902-3,902 소계 9,717 11 9.728 합계 74,087 560 74,647 ( 출처 : 국가에너지위원회 (CNE)) 다. 칠레에너지정책 칠레의에너지정책기조는수입의존도를낮추는데중점을두고있으며, 2004 년아르헨티나가자국에대한천연가스수출을중단키로발표하면서이러한정책기조는더욱강화 - 2012 년세바스티안삐녜라대통령의 1기정부시발표된 2012~2030 국가에너지전략 (Estrategia Nacional de Energia 2012~2030) 에서는에너지수급안정과수입의존도감축을에너지정책의우선과제로설정하고 신재생에너지개발확대 에너지효율성제고 수력발전비중확대 송전망개선 인접국과의전력망연결등을중점적으로추진 72
또한, 칠레는신재생에너지발전을위한유리한자연조건을이용하고에너지대외의존도를경감하기위해강력한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PS) 를시행하고있는바, 2013 년삐녜라대통령은 2025 년까지전체전력생산에서신재생에너지비율을 20% 까지증대시키는 20/25 법을공표하여시행 - 2018 년중북부전력망 (SEN) 설치용량기준에너지원분포 : 화력 (53.7%), 수력 (28.4%), 신재생에너지 (17.9%) 2014. 3월취임한바첼렛전대통령은동인의집권초기에너지정책방향 (Agenda Energetica 2014-2018) 을발표하고 전력 ( 공급 ) 입찰방식개선 일반가정, 상업및중소기업용전력구매비용인하 2014-2025 년까지신규전력생산시설투자의 45% 를신재생에너지발전에할당 2025 년까지에너지절감 25% 수준달성 전기요금안정화 국영석유공사 (ENAP) 역할강화 (4억미불예산투입 ) 에너지정책개발및추진에시민과지역사회의적극적인참여유도등안정적인주재국에너지공급방안마련을지속추진중 - 상기에너지정책가운데 전력 ( 공급 ) 입찰방식개선법 은 2015. 1. 29. 공표되어시행중 전력 ( 공급 ) 입찰방식개선법주요내용 : 전력 ( 공급 ) 입찰에관한모든행정절차 ( 입찰공고, 접수, 평가및선정등 ) 국가에너지위원회 (CNE) 에서전담 에너지시장경쟁촉진을위한여건을마련하기위해향후 5년간의사전전력입찰일반시스템구축 보다유연한방식의전력입찰운영계획수립 계약절차없이진행되는전력공급및판매방지대책마련 대용량수용가 ( 需用家 ) 의최대소비가능전력량 2,000MW 에서 5,000MW 로확대및대용량수용가 (2,000MW 이상 ) 와발전업체간전력구매가격협상허용 2014.10 월바첼렛 2기정부는탄소세를도입하여, 50MW 급이상의발전소에대해탄소배출량기준 5달러 /tco2 의탄소세를부과하며, 질소산화물및이산화황등에대해서도환경세부과 - 칠레정부는온실가스배출량을 2020 년까지 2007 년대비 20% 감축하는것을목표로설정 73
2016.2 월바첼렛 2기정부는국가장기에너지정책인에너지 2050(Energia 2050) 을발표하고 에너지공급안정성 성장동력으로의에너지 환경과양립가능한에너지 에너지효율성및교육을국가장기에너지정책의 4대축으로지정하고 2035 년, 2050 년까지의칠레가달성코자하는 10대핵심목표를제시 (2035 년 10 대핵심목표 ) (2050 년 10 대핵심목표 ) - 칠레와안데스전력상호연결시스템 (SIEA: Sistema de Interconexión Eléctrica Andina) 회원국 (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 및 MERCOSUR 회원국과의전력망상호연결 - 칠레전역에서의평균단전시간을연간 4시간미만으로단축 - 취약가정 100% 에지속적이고품질높은에너지접근성보장 - 칠레내추진되는에너지사업이지역개발과사업이행에기여할수있도록지역-사업기업간연계시스템마련 - 전력가격을 OECD 국가 5위수준으로인하 - 전체전력의 60% 를신재생에너지로충당 - 2007년대비온실가스배출량 30% 이상감축 - 모든산업, 광업, 운송업계대상에너지효율관리및이행제도마련및실시 - 칠레내모든지역에서산림바이오매스를연료로정의하는규정마련 - 모든신규입찰대중교통수단이평가가능한에너지효율기준포함 - 칠레전역에서의평균단전시간을연간 1시간미만으로단축 ( 자연재난시제외 ) - 온실가스배출량을세계과학계가지정한한계치및국내목표에따라감축하여저탄소경제에기여 - 칠레전인구에현대적이고신뢰할수있는에너지서비스에대한보편적인접근성보장 - 각지역의계획및관리체계를국가에너지정책에통합 - 전력가격을 OECD 국가 3위수준으로인하 - 전체전력의 70% 를신재생에너지로충당 - 에너지소비증가와 GDP 성장의분리 - 모든신축건물의 OECD 건축물에너지효율기준충족및스마트에너지관리시스템구축 - 시장에서판매되는모든가전제품을고에너지효율제품으로대체 - 생산, 유통, 소비자및사용자를포함한사회전단계에서에너지효율성추구문화정착 한편, 2018.3.11. 출범한삐녜라 2기정부는지난 5.25( 금 ) 향후 4년간에너지부가추진예정인에너지정책방향및세부목표등을설정한 74
2018-2022 에너지로드맵 : 시민과함께주도하는에너지현대화 (Ruta Energetica 2018-2022: Liderando la modernizacion con sello ciudadano) 를발표하고 에너지현대화 를주제로 10개의초대형공약 (Mega Compromiso) 과 7개의주요목표 (Eje) 및세부전략들을제시 10대초대형공약 : 1 전기가공급되지않는벽지지역가구실태를정확히파악하여전력서비스의지역적격차를줄이고국가전체의에너지취약성지도작성 2 정부의효율성개선을위한에너지관련제도현대화및전기연료관리청 (Superintendencia de Electricidad y Combustibles) 과국가원자력위원회 (Comision Chilena de Energía Nuclear.) 의대국민서비스개선 3 경제부산하대형프로젝트관리청 (Oficina de Grandes Proyectos) 가지정한에너지프로젝트의환경영향평가처리기간을최근 4년평균대비 25% 감축 4 300KW 미만소형신재생에너지발전용량을 2022년까지 4배확대 5 칠레내전기차보급대수를현재기준 10배이상확대 6 시민사회의참여를통해에너지분야의현실을반영하여배전관련규정을현대화 7 장작등고체바이오연료를정식규제하고, 동연료의유통에적용되는규정을수립토록에너지부터권한부여 8 에너지소비가많은분야 ( 산업, 광업, 운송업, 대형빌딩등 ) 에서에너지의효율적이용을촉진하기위한인센티브규정등규제체계를수립및에너지효율문화정착 9 석탄화력발전소의철수 전환및전기이동성관련규정확립을통한탈탄소화추진 10전기 연료 신재생에너지관련분야근로자, 기술자및전문가 6,000명을대상으로에너지관리및지속가능한사용관련역량강화훈련을실시하고, 이중최소 3,000여명에인증수여 7대주요목표 1 에너지현대화 2 시민사회와함께하는에너지 3 에너지개발 : 발전을위한투자 4 더깨끗한세상을위한저탄소에너지 75
5 교통효율성 : 이동에너지 6 모든시민을위한에너지효율성 7 더나은에너지문화정착을위한교육 삐녜라 2기정부가상기에너지로드맵을통해제시한공약과목표는현주재국의에너지분야현황에대한합리적인분석및시민사회의의견이반영된결과로, 대부분은목표달성이크게어렵지않을것으로전망 - 특히, 신재생에너지의경우바첼렛전대통령또한역점적으로확대 강화를추진하던분야로, 현재환경영향평가단계에있는프로젝트가 130 억미불, 건설중인프로젝트가 70억미불규모에달하는등현재까지도관련사업이활발히진행되는중 - 또한최근주재국업계 2위대형발전사인 Engie사가석탄화력발전소의조기폐쇄를결정하는등주재국에너지분야의탈탄소화도가속화될전망 - 장작에대한규제체계도입등일부법안은이미국회에서논의중이며, 금년내제도현대화와관련된다수의법안이국회에제출될예정 76
8 중소기업육성정책 : Start-Up Chile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개요 칠레경제부산하생산진흥청 (CORFO) 은 2010 년부터경제부, 외교부및내무부의지원을통해전세계창의적인아이디어를보유한인적자원유치및중남미지역기업가정신 혁신허브로도약하기위해 Start-Up Chile 프로그램을운용 - 2010 년전세계 14개국총 20여개프로젝트가선정되어시범운영기간을가졌으며, 2011 년부터프로그램이본격시행된이후매년 3차례씩 1기수당 100 여개의프로젝트를선발 - 동프로그램은전세계기업가들에게개방적으로운영되어 2014.12 월 (12기 ) 까지전세계 65개국, 2,170 명이참가자들의총 1,270 개프로젝트를선발 상기선발프로젝트들의사업별분포도는 전자상거래 (18%) 소프트웨어 (17%) 모바일및무선사업 (9%) 소셜미디어및 SNS(9%) 등대부분 ICT 산업관련분야들이며, 참가자들의출신국가로는미국 (21%), 칠레 (20%), 아르헨티나 (14%), 인도 (8%), 아일랜드 (5%) 등 ( 우리나라출신기업가프로젝트 1개선발 ) 나. 주요내용및지원규모 전세계사업착수 2년미만의초기스타트업사업프로젝트들을대상으로선발프로젝트 1개당 6개월간최대 2천만페소 ( 약 3만5천미불 ) 상당의사업자본금지원 - 1년간칠레임시거주비자발급및사무실 ( 다른스타트업참가자들과공동사용 ) 제공 - 상기지원금은주재국체재, 항공료및비자발급비등이모두포함되며, 스타트업참가자 ( 설립자 ) 는총사업비의 10% 부담원칙 77
- 이외에도사업참가자들의초기생활적응을위한현지코디네이터서비스, 이전프로그램참가자들과의멘토링, 칠레현지사업가들과의만남주선및국내외언론매체를통한홍보활동등을지원 프로젝트선정기준으로는 시장에대한분석과경쟁사들과의차별성 향후성장가능성 사업관련멘토십 사회에미치는영향등단순한기업의이윤창출보다는프로젝트가지닌사회적인가치에중점 - 또한, 프로젝트참가자에대한선발기준으로는 참가 ( 지원 ) 자들의스타트업창업횟수 팀구성원의경력 보유네트워크망 프로젝트성공및경험사례등기업가정신을갖춘열정적인인재들을선호 다. 벤치마킹가능성검토 칠레정부는 Start-Up Chile 프로그램운용을통해일자리를창출하고, 프로그램참여자간관련기술, 경험교류의장을마련하여장기적인인적자원개발도모및전세계전문기술인력들을확보 - 특히, ICT 분야는급증하는수요에비해공급이부족한편이므로외국의우수한인적자원편입을통해 ICT 산업경쟁력을확보하고, 다양한정보공유를통한창의적이고혁신적인기업생태계를조성 우리나라의경우우수한과학기술을보유하고, ICT 분야높은관심으로아태지역을포함한전세계우수한인적자원유인에좋은요소를보유하고있어장기적차원에서벤치마킹필요 78
VI. 사회 문화 교육
1 사회특징 칠레는중남미가운데아르헨티나, 우루과이와함께국내총인구대비유럽계인구비율이가장높은나라 - 인구대부분이스페인계이며, 식민지시대에일부아일랜드및영국계가이주해왔고 1848 년부터독일계가주로칠레남부지방을대상으로이주 - 기타이태리, 크로아티아, 프랑스, 중동계이주자도다수존재 칠레는법을중시하는사회이며, 칠레인들은법을매우높이평가하는국민 2 노사관계및사회보장정책 가. 노동및임금현황 칠레노동자의법정최저임금은 '90년민정이양이후매년인상되고있는데실질상승률은항상경제성장률을하회하는 4~5% 에머물고있어업종별단위노조의임금인상투쟁이빈발 법정최저임금법은정부, 노총 (CUT: Central Unitaria de Trabajadores) 및상공인연합회 (Confederacion de Produccion y Comercio) 간의 3자협상에의한합의를거쳐입법화되고있음. 2018. 8월기준법정최저임금은월 276,000 페소 ( 약 420 미불 ) 이며, 산업과직종에관계없이 1인이상의사업장에종사하는모든노동자에게해당 ( 단, 21세미만의견습생과정신 지체장애인은예외 ) 80
- 18세미만근로자및 65세이상근로자들은법정최저임금의 74.65%(25.35% 감액 ) 를지급 - 일반가정에고용된가사노동제공근로자 ( 가정부, 집사, 정원사, 경비원등 ) 의경우 83%(17% 감액 ) 를지급한바있으나, 2011 년 3월해당규정삭제 나. 칠레의노동법 2005. 1. 1. 부터주간근로시간을 45시간으로축소 - 노사합의에따라주중 12시간까지초과근무가능 - 공기업, 금융 보험업등사무직종의대부분주 5일근무제를시행 - 일요일에는초과근무수당 ( 정상근무시간급여의 50%) 을지급해야하며, 노동당국이허가한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일반적으로금지 - 야간근무시고용주는수당의 50% 지급의무 근무연한 1년경과시근로자는연간근무일기준매년 15일 ( 평일기준 ) 의유급휴가를가짐. - 근속연수 10년까지는 1일씩추가되며, 이후매 3년마다 1일씩부여 - 임산부는출산전 6주, 출산후 12주등총 18주간의출산휴가가주어짐. 질병혹은사고를당했을경우, 의사진단서에명시된기간동안의병가가주어지며이기간보수는의료보험사에서보상 칠레의고용주세는 노후연금, 실업보험, 사망장애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등 5대보험으로나누어짐. - 노후연금은고용계약시근로자가선택한민간연금기금운용회사인 AFP(Administradoras de Fondos de Pensiones) 에납부해야하며, 고용주는별도부담없이매월고용인의월급에서원천징수하여 AFP 에과세급여의약 10~12% 를대납 81
- 실업보험은고용주가과세급여의 2.4% 를, 고용인이 0.6% 를각각민간연금기금운용회사인 AFP 에납부 - 사망장애보험은고용주가과세급여의 1.15% 를 AFP 에납부 - 의료보험은국가의료보험인 Fonasa(Fonda nacional de Salud) 와민간의료보험인 Isapre(Instituciones de Salud Previsional) 로나뉘는데 Fonasa 는고용주의무부담비율인과세급여의 7% 를부담, Isapre 는운용회사별계약금액의 7% 를고용주가부담하고나머지차액은고용인이부담 - 산재보험은고용주가과세급여의 0.95% 를산재보험운용회사인 Mutual(Mutual de Seguridad CCHC) 에납부 고용계약은보통 1년 ( 관리자는 2년 ) 단위이며, 계약기간만료시자동종료되거나, 계약기간중당사자간합의에의해종결될수있음. - 만약계약기간인 1년이지나서도근로자가계속근무하거나, 1년기간고용계약을두번째로갱신한후부터는고용계약기간은무기한인것으로인정 - 고용계약종료시반드시 30일이전에서면으로통보해야하며, 근로자가비도덕적행위, 무단이탈및결근, 중대한의무해태, 재물손괴, 불법파업등의행동을한경우어떠한보상금지불없이고용계약을종료할수있음. 근로자를해고할경우자발적사직서 (Renuncia Volutaria) 를해고직원의서명을받아공중사무소에서공증한다음노동청에신고하면별도의퇴직금을지불할필요가없음. - 단, 기업의구조조정및내부사정에의해해고하는경우근로자의근로연수에최근 1개월치봉급을곱한액수를보상금으로지불 ( 최대 11개월치봉급까지만지급 ) 해야함. - 고용주가상기사유로해고한경우, 노동자는법원에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근로자가승소할경우퇴직금은물론법원이정하는 20-50% 의추징금도같이지급해야함. 82
다. 사회보장제도 1981 년에민영화된연금제도는칠레의경제개혁과민영화정책성공의심볼로서많은남미국가들이동모델도입 - 현재 6개민간연금기금관리업체가영업중 연금기금운용회사 AFP(Administradoras de Fondos Previsionales) 가근로자의연금을관리하며, 근로자는매월자신의월급중약 10~12% 정도를연금기금으로의무납부함. 라. 사회복지정책 정부의국정우선순위중의하나는저소득층을위한사회복지정책으로실업대책의일환으로실업보험을설치하였으며, 저소득층에대한의료, 주택, 교육기회확대등을위해여러가지시책시행 여성복지정책으로모성연금제도 ( 국가가어머니에게 65세이후출산자녀당연금지급 ) 및여성가장고용보조금제도시행 83
3 문화정책 예술창작활동촉진 : 다양한창작지원프로그램운영 국민들에게다양한문화활동기회제공 : 특히저소득계층에도조화롭고균형잡힌문화활동기회다수제공추진 문화유산보호 예술가양성및문화교육활성화 문화공간확충및개선 4 교육제도 가. 학제 유치원과정 (Nivel Pre-escolar) : 6세미만 - 시립유치원은무료, 사립유치원은유료 초등과정 (Nivel Básico) : 8년제의무교육 - 우리의초등, 중학교에해당 중등과정 (Nivel Medio) : 4년제의무교육 - 우리의고등학교에해당하며인문계와전문계로구분 84
대학교 (Nivel Superior) - 대학교정규과정인 Universidad, 4년제전문직업과정인 Instituto Profesional 및 2년제기술인양성과정인 Centro de Formación Técnica 로구분 나. 취학및학교구성 취학률 (2016 년순취학률기준, UNESCO) - 초등과정 : 92.91% - 중등과정 : 87.09% 수업시간 - 초등과정 : 주 38시간이상 - 중등과정 : 주 42시간이상 각급교육기관은국 공립학교와사립학교로구성 - 초등생의 4.7%, 중등생 9.7%, 대학이상학생의 57% 가사립교육기관에서수학 대학진학률 - 국립고등학교의대학진학률 : 41% - 공립고등학교 ( 정부보조금지원 ) 의대학진학률 : 50% - 사립고등학교의대학진학률 : 77% 칠레고교졸업생중고등교육진학비율은대학 (47.6%), 전문대학 (35.5%), 기술학교 (16.9%) 순 다. 주요대학교 ( 설립년도 ) 칠레대학교 (1842), 카톨릭대학교 (1888), 콘셉시온대학교 (1919), 발파라이소카톨릭대학교 (1928), 산티아고대학교 (1849) 등이있음 85
5 언론및대중매체 가. 주요일간지 - 엘메르쿠리오 (El Mercurio) : 최대권위지 ( 중도보수 ), 13만부 - 라테르세라 (La Tercera) : 중도보수, 7만6천부 - 라스울티마스노티시아스 (Las Ultimas Noticias) : 대중적성향, 8만6천부 - 라세군다 (La Segunda) : 대중적성향, 1만2천부 - 라콰르타 (La Cuarta) : 대중지, 6만2천부 나. TV 방송 4대방송사 - 메가비젼 (Megavisión)( 채널 9) - 칠레비젼 (Chilevisión)( 채널 11) - Canal 13( 채널 13) - TVN(Televisión Nacional de Chile/ 칠레국영TV)( 채널 7) 뉴스전문채널방송사 - Canal 24 Horas( 채널 14) - CNN Chile( 채널 15) 기타 : Cable TV( 채널 100 여개이상 ) 시청가능 ETC TV( 케이블 13번 ) : 빅, 구르미그린달빛, 힐러, 세상어디에도없는착한남자 등다수의한국드라마방송 (2018년) 86
6 종교 카톨릭이 67% 로여타중남미국가와같이카톨릭국가로불리워지나개신교들이약 16% 로여타중남미국에비해많은편이며, 점차개신교비율이증가하는추세 기타소수종교는 4% 선이며, 무종교비율은 12% 7 문화, 예술 스페인인과토착인디언과의혼합이칠레인과칠레문화의기초를형성하며, 시간이지남에따라유럽계이주자와미국문화가영향력을행사 - 19세기에는스페인이지적사고, 예술작품및상류층의생활양식에지배적인영향을미쳤고, 이후불란서양식이주를이루다가 20세기말경에는미국의영향이지배적 - 아직쿠에카 (Cueca) 민속춤과야생마를타고뛰는로데오 (Rodeo) 가널리성행되며축구는가장인기있는스포츠 연극, 무용, 음악, 미술등각종예술활동이활발하고특히, 칠레의문학은남미의최고봉으로서 시인의나라 로불리며가브리엘라미스트랄 (Gabriela Mistral) 과파블로네루다 (Pablo Neruda) 노벨문학상을수상하였고, 이사벨아옌데 (Isabel Allende) 는가르시아마르케스 (Garcia Marquez, 콜롬비아 ) 와더불어라틴아메리카를대표하는소설가로활동중 - 가브리엘라미스트랄 (1945) : 비수 87
- 파블로네루다 (1971) : 20 편의사랑의시와한편의절망의노래 등 - 이사벨아옌데 : 영혼의집 8 공휴일 1. 1 4월중 5. 1 5. 21 6. 29 7. 16 8. 15 9. 18 9. 19 10. 12 10. 31 11. 1 12. 8 12. 25 신정 (Año Nuevo) 부활절주간 (Semana Santa) 노동절 (Día del Trabajo) 이키케전승기념일 (Día de las Glorias Navales) 성베드로와성바울사도대축일 (San Pedro y San Pablo) 성모마리아기념일 (Día de la Reconciliación) 성모승천일 (Asunción de la Virgen) 독립기념일 (Fiestas Patrias) 국군의날 (Glorias del Ejército) 미대륙발견기념일 (Día de la Raza) 개신교의날 (D ía Nacional de las Iglesias Evangeĺicas y Protestantes) 망자의날 (Día de los Difuntos) 성모잉태일 (Inmaculada Concepción) 성탄절 (Navidad) 88
VII. 우리나라와의관계
1 기본관계 1949. 5 칠레정부, 한국정부승인 ( 남미국가중최초 ) 1962. 4 양국국교수립합의 1962. 7 정일권주미대사, 초대겸임대사신임장제정 1966.11 주칠레상주대사관설치 1966.12 진필식초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 1969.11 주한칠레상주대사관설치 ( 대리대사 ) 1975.5 레오폴도폰타이네 (Leopoldo Fontaine) 초대주한상주대사 신임장제정 2010.8 에르난브란테스 (Hernan Brantes) 제10 대상주대사신임장 제정 2011.6 황의승제17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 2014.7 유지은제18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 2017.10 정인균제19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 2 주요인사교류 가. 우리나라인사의칠레방문 1981.5.9 1981.5.10 1982.12.14-16 서석준상공부장관 천명기보사부장관 김상협국무총리 90
1983.12.6-8 이원경외무부장관 1984.5.26-29 정호용육군참모총장 1985.6.29-7.1 국회외무위사절단 ( 지연태, 박한상위원등 4명 ) 1986.5.10-14 김종호국회예결위위원장일행 1988.2. 박긍식과기처장관 1988.7. 황영시감사원장 1988.8. 유준상국회경과위위원장 1990.3.8-13 박준규대통령상임고문 ( 엘윈대통령취임식경축특사 ) 1990.12.28-31 해군훈련함방문 1991.5.18-21 이승윤대통령특사 1991.5.15-18 김종호해군참모총장 1991.7.28-31 국회의원단 ( 단장 : 김종기의원 ) 1991.10.7-12 제86 차 IPU 총회대표단 ( 단장 : 박정수외무통일위원장 ) 1991.11.7-9 문기열정부특사 1992.3.28-4.1 김수환추기경 1992.6.1-3 김철우해군참모총장 1993.1.16-22 국회원내총무단 ( 단장 : 이철의원 ) 및경과위원단 ( 단장 : 신진욱의원 ) 남극방문 1994.1.28-30 허경만국회부의장 1994.3.9-13 김영구의원 ( 프레이대통령취임식경축특사 ) 1994.5.12-15 국회의원친선협회사절단 ( 단장김종하의원 ) 1994.7.6-9 홍순영대통령특사 1995.8.27-29 공로명외무장관 1996.9.5-9 김영삼대통령국빈방문 91
1997.3. 국회재경위원단 ( 단장 : 차수명의원 ) 1997.9. 임창렬통산부장관 1998.11. 한덕수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2000.3. 이종남감사원장 2001.1.15 이만섭국회의장 2001.6. 황두연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2002.3.9-10 한 칠레의원친선협회방문단 2002.6.9-11 이기호대통령특사 2002.11.29-12.5 한국해군순항함대 ( 사령관 : 장승학 ) 2003.1.23-25 장정길해군참모총장 2003.3.10-12 국회예산결산위원단 ( 단장 : 권기술의원 ) 2003.4.4-12 제108 차 IPU 총회대표단 ( 단장 : 한승수의원 ) 2003.4.6-9 박관용국회의장 2003.8. 유보선국방부차관 2004.4.27.-30 안병영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일행 (APEC 교육장관회의참석 ) 2004.6.2-6, 9-10 황두연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APEC 통상 장관회의, 한-칠레자유무역위원회참석 ) 2004.9.1-3 이헌재부총리겸재경부장관 (APEC 재무장관회의참석 ) 2004.10.6-7 김성진중소기업청장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참석 ) 2004.10.12-16 정동채문화부장관 (APEC 관광장관회의참석 ) 2004.11.15-21 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 (APEC 각료회의참석 ) 2004.11.18-21 노무현대통령 ( 공식방문및 APEC 정상회의참석 ) 92
-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 이희범산자부장관, 진대제정통부장관수행 2005.1.8-10 국회과기위대표단 ( 변재일, 심재원의원 ) 2005.1.11-12 국회예결위대표단 ( 김정부, 김부겸의원 ) 2005.1.13-15 국회통외통위대표단 ( 박계동, 김학원의원 ) 2005.1.24-25 국회재경위대표단 ( 김진표, 안택수의원 ) 2005.1.31-2.2 국회정보위대표단 ( 정형근, 임종인의원 ) 2005.4.28-30 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 ( 민주주의공동체회의참석 ) 2005.9.7-8 추병직건설교통부장관 2005.9.27-29 박승한국은행총재 2005.11.13-15 김장수육군참모총장 2006.3.9-13 오명대통령특사 ( 바첼렛대통령취임식참석 ) 2006.6.3-6 최홍건중소기업특별위원장 2006.6.21-22 윤병세외교통상부차관보 ( 한-칠레고위정책협의회참석 ) 2007.1.18-16 국회정보위대표단 ( 유승희, 이인영의원 ) 2007.1.24-27 국회농림해양수산위대표단 ( 권오을위원장 ) 2007.11.25-26 김종민문화부장관 2008.1.10-12 김태랑국회사무총장 2008.8.3-5 안병욱진실화해위원장 2009.10.14-15 국정감사단 ( 박진통외통위위원장등 ) 2010.1.15-19 국회여수박람회유치사절단 ( 이병석국토해양위원장등 ) 2010.3.10-12 칠레대통령취임특사 ( 박희태, 조윤선의원 ) 2010.8.7-10 국회정치개혁특위의원단 ( 장윤석의원등 ) 2010.8.11-12 안호영통상교섭조정관 93
2010.9.21-23 권영건재외동포재단이사장 2011.1.12-13 의원친선협회이사철, 조문환의원 2011.1.19-22 이강국헌법재판소장 2011.5.28-30 홍재형국회부의장일행 ( 김우남, 양승조, 백원우 의원 ) 2011.6.24-26 김재신외교통상부차관보 ( 제5차한-칠레고위정책협의회참석 ) 2011.9.27-29 국정감사단 ( 이윤성의원, 최병국의원, 윤상현의원 ) 2012.5.23-27 국회여성가족위대표단 ( 이애주, 김옥이의원 ) 2012.5.24-26 김성환외교통상부장관방문 2012.6.20-23 홍석우지식경제부장관방문 2012.6.21-23 이명박대통령공식방문 2012.9.5-7 국회예결위대표단 ( 김학용, 김성태, 김경협의원 ) 2013.1.13-17 국회해양위대표단 ( 강석호, 임내현의원 ) 2013.8.21-23 한-칠레의원친선협회의원단 ( 이주영, 이미경, 김재경, 임수경의원 ) 2013.10.21-23 국정감사단 ( 안홍준외통위원장, 박병석부의장, 황진하, 김영우, 심윤조, 정병석의원 ) 2014.1.16-19 최경림산업자원통상부차관보 ( 한-칠레 TPP 예비양자회의 ) 2014.1.26-28 국회통치구조조사단우윤근의원 2014.3.9-12 바첼렛대통령취임특사 ( 최경환, 강석훈의원 ) 2014.8.6-7 정갑윤국회부의장일행 ( 백재현, 유일호, 박윤옥, 이채익, 강석우의원 ) 2014.9.14-16 조태용외교부 1차관 ( 한-칠레외교차관회의 ) 94
2014.12.9.-11 최영현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2015.3.3.-5 이병현국립국제교육원장 2015.3.17.-19 김홍균외교부차관보 2015.7.12.-13 김경환국토교통부차관 2015.11.18.-19 최영현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2015.11.11. 이상천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GMT 기공식참석 ) 2015.11.11.-12 유현석국제교류재단이사장 2016.3.22.-23 김익환광해관리공단이사장 2016.5. 15.-17 최재유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2016 세계정보통신사회의날행사참석 ) 2016.6.28.-7.2 김대현국회사무차장 (2016 세계전자의회컨퍼런스참석 ) 2016.6.28.-7.2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 ( 태평양동맹옵서버국가회의참석 ) 2016.8.26.-27 임성남외교부 1차관 ( 제7차고위정책협의회개최 ) 2016.9.6.-7 주영섭중소기업청장 2016.11.18. 임채운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 산티아고수출인큐베이터개소식참석 ) 2016.11.30.-12.2 전성태행정자치부창조정부조직실장 ( 중남미카리브전자정부장관급회의참석 ) 2017.3.14.-15 이상진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실장 ( 태평양동맹아태통상고위급대화참석 ) 2018.1.23 김영춘해수부장관, 설훈농해수위위원장, 심재권외통위위원장, 홍영표환노위위원장 ( 세종과학기지준공 30주년 ) 2018.5.8.-9 장경순조달청차장 95
2018.3.9.-12 진영의원 ( 특사 ), 이학영의원 ( 수행의원 ) ( 삐녜라대통령취임식참석을위한경축특사단 ) 2018.7.28.-31 이헌승의원 ( 협회장 ), 김삼화의원 ( 이사 ), 김재경의원, 최운열의원 ( 한-칠레의원친선협회대표단 ) 나. 칠레인사의한국방문 1979.10. Cesar R. Benavides Escobar 국방장관 1980.9.28-10.5 Rene Alberto Peri Fagerstrom 토지및 이민성장관 1981.10. Forestier Haensgen 국방장관 Wunderlich Piderit 해병대사령관 1982.9.27-10.1 Cesar Mendoza Duran 경찰총감겸 군사평의원위원외 2명 1982.11.7-10 제1차한 칠레합동위원회칠레대표단 6명 ( 단장 : Sergio Covarrubias Sanhueza 외무성차관 ) 1983.12.7-11 한 칠레민간경협위칠레측대표 (27 명 ) 1984.9.26-30 Humberto Julio 외무차관 1984.9.28-10.3 Fernando Mattei 공군사령관겸군사평의회 위원 1985.5.2-7 E. Diaz Carrasco 한 칠레문화협회장 1985.5.24-28 Del Valle 외상일행 1987.10. Carfijal 국방장관 1988.2. Manuel Concha 경제장관 ( 대통령취임식참석 ) 1988.10. Manuel Concha 경제장관 ( 한 칠레공동위원회대표 ) 96
1989.10.16-22 Luis Winter 외무성정무차관보 (KDI 연찬회참석 ) 1990.10. 해군인사국장 Gallego 중장 ( 국군의날행사참가 ) 1991.2. Guillermo Yunge 하원외교분과위원장 1991.8. Nicolas Diaz 상원의원 Andres Sotomayor 하원의원 ( 세계스카웃의원연맹창립총회참가 ) 1991.10. Rene Abeliuk 생산진흥청장관 ( 제9차민간경협위합동위참가 ) 1992.3. Sergio Pizarro 하원외무위원장 1992.7. Rodrigo Egana 국제협력청장 1992.10. M. Cox 농업차관 1993.5. E. Boeninger 정무장관 (PBEC 서울총회참석 ) 1993. 칠레해군훈련함 Esmeralda 호 1993.12. M. Cox 농업차관 1994.1. Andres Couve수산차관 1994.5. Sergio Santander Fantini 칠레올림픽위원장 1994.6. Jorge Miguel Otero Lathrop 상원의원 1994.11.20-22 Eduardo Frei 대통령공식방한 1995.7.1-4 Ignacio Balbontin 하원외무위일행 9명 1995.8.29-9.4 Andres Allamand, RN당총재 1995.10.4-7 Mariano Fernandez 외무차관 1996.3.18 Manuel Marfan 재무차관 1997.4. Sergio Perez 상원의원 (IPU 대표단 ) 1997.7. Jorge Arrate 노동부장관 1997.9. Alicia Romo 가브리엘라미스뜨랄대학총장 97
1998.1. Enrique Larre 상원의원 ( 아태의회포럼제6차총회 ) 1998.4.5-8 Carlos Mladnic Alonso 농업장관 1998.5. 칠레국영 TV 취재단 1998.6.17-19 Jean-Jacques Duhart 농업차관 1999.4.29-5.1 Miguel Insulza 외무장관 2001.9. Mario Rios Santander 상원부의장 Jorge Mrtinez Busch 상원의원 2001.10.13-20 Carlos Caceres 전재무장관 2001.11. Carlos Massad 중앙은행총재 2002.9.26-29 Andres Zaldivar 상원의장 2002.11.9-12 Marcel Rozas 국제협력청장 2002.11.10-12 Alear Soledad 외교부장관 2002.11.16-20 칠레경제사절단 (Alfonzo Dulanto 광업부장관 ) 2003.2.15 Lagos 대통령 ( 한 칠레 FTA 서명 ) 2003.6.9-12 Miguel Angel Vergara 해군사령관 2004.5.22-25 Jaime Campos Quiroga 농업장관 2004.10.3-10 Juan Emilio Cheyre 육군사령관 2004.10.10-13 Alberto Cienfuegos 경찰사령관 2005.5.21-25 Raul Allard 관세청장 2005.5.23-26 Rodrigo Egana 대통령비서실차장 2005.6.1-3 Ignacio Walker 외교부장관 (APEC 통상장관회의참석 ) 2005.6.22-23 Carlos Parra 공군차관 2005.8.31-9.3 Luis Bates Hidalgo 법무장관 (APEC 반부패심포지움참석 ) 2005.10.16-19 Osvaldo Sarabia 공군사령관 98
2005.10.19-21 Alfonso Duranto 광업부장관 (APEC 광업장관회의참석 ) 2005.11.17-19 Ricardo Lagos 대통령 (APEC 정상회의참석 ) - Ignacio Walker 외교장관, Jorge Rodriguez 경제에너지부장관수행 2006.5.24-31 Sergio Correa 한-칠레하원의원친선협회장 2007.2.3-9 Fernando Flores 상원의원 2007.5.3-4 Alberto Van Klaveren 외교차관 ( 한-칠레고위정책협의회참석 ) 2007.5.23-27 Oscar Izurieta 육군사령관 2007.5.26-6.1 Hernan Larrain 한-칠레상원의원친선협회장 2007.9.12-14 Laura Albornoz 여성장관 2007.10.30-11.3 Marisol Aravena 광업차관 ( 한-칠레자원협력위원회참석 ) 2009.9.21-23 Marigen Hornkohl 농림장관 2009.11.10-12 Michelle Bachelet 대통령국빈방한 2010.4.28-29 Alfredo Moreno 외교장관 2011.4.26.-28 Antonio Galilea 농림장관 2011.5.17.-20 Matias Mori 투자청장 2011.7.12-15 Pedro Navarrete BioBio 지방환경청장 2011.10.23-29 Catalina Parot 국토부장관 (UN-GGIM 세계포럼참석 ) 2011.10.23-26 칠레상원광물 에너지상임위원단 (Carlos Cantero 상임위원장등 6명 ) 2011.11.29-12.1 Michelle Bachelet 유엔여성기구 (UN Women) 총재 ( 세계개발원조총회 HLF 고위급포럼, 부산 ) 2012.3.25-27 Pinera 대통령 ( 핵안보정상회의참석 ) 99
2012.5.8-11 Luis Mayol 농업부장관 ( 한-칠레농업장관회의 ) 2012.5.14-16 Alicia Barcena ECLAC 사무총장 2012.7.26-27 Pablo Wagner 광업부차관 2012.8.15-17 Laurance Golborne 공공사업부장관 2012.10.15-18 Juan Carlos 국토자산부차관 (2012 디지털엑스포참가 ) 2012.11.14-16 Anibal Ariztia 농축산청장 (SPS 회의참석 ) 2013.2.25. Michelle Bachelet 유엔여성기구 (UN Women) 총재 ( 박근혜대통령취임식참석 ) 2013.6.9-11 Ramón Farias 하원의원 ( 한-칠레의원친선협회 ) 2013.8.27-9.1 Jose Miguel Aguilera 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2013.11.24 Juan Miguel Fuente-Alba Poblete 육군사령관 2014.9.2-3 Carlos Furche 농업부장관 2014.9.28.-10.1 Gonzalo Pino 헌법재판관 ( 제3차헌법재판관회의 ) 2014.10.14-17 Marcelo Mena 환경부차관 (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참석 ) 2014.10.28-31 Marcos Robledo Hoecker 국방부차관 ( 서울안보대화참석 ) 2015.9.10.-11 Jaime Burrows 공공보건차관 ( 글로벌보건안보구상회의참석 ) 2016.1.29. Carlos Furche 농업부장관 2016.7.10.-13 Eduardo Frei 전대통령 2017.6.28.-30 Carlos Melo 교통차관 (2017 한-중남미미래협력포럼참석 ) 2018.6.25.-7.1 Jose Luis Dominguez 교통차관 (2018 한-중남미미래협력포럼참석 ) 100
3 칠레의대한반도정책 가. 전통적우호협력관계 1962 년수교이래양국은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등보편적가치를공유하면서정치 경제 문화등다양한분야에서우호협력관계를발전 - 칠레는 49.5 월남미최초로대한민국정부를승인한전통적우방국이자, 우리의첫 FTA 체결상대국으로서각별한관계 - 특히, 2004 년한-칠레 FTA 발효및 포괄적협력관계 구축이래제반분야에서양국간실질협력심화 확대 양국관계주요현황 칠레는남미국가중최초로대한민국정부승인 ( 49.5) 칠레는우리나라최초의 FTA 체결대상국 ( 04.4 발효 ) 노무현대통령칠레방문시 21세기공동번영을위한포괄적협력관계 수립 ( 04.11) 나. 지역및국제무대동반자관계 양국은유사한발전과정을거친 like-minded 국가이자상호이해와신뢰를바탕으로양자관계는물론, 지역및범세계적차원에서긴밀히공조해온동반자 - 양국공히권위주의통치를거쳐민주화성취, 수출지향정책으로경제성장달성, 같은 APEC, OECD 등의일원으로국제무대에서긴밀히협력 - 이를토대로단순한통상위주관계에서벗어나과학기술, 신재생에너지, 방산등보다다양한분야로양국관계성숙단계 101
다. 정상방문 에두아르도프레이대통령 (1994. 11, 서울 ) 김영삼대통령 (1996. 9, 산티아고 )) 리까르도라고스대통령 (2003.2, 서울 ) 노무현대통령 (2004.11, 산티아고 ) 리까르도라고스대통령 (2005.11, 부산 ) 미첼바첼렛대통령 (2009.11, 서울 ) 세바스티안삐녜라대통령 (2012.3, 서울 ) - 서울핵안보정상회의참석및양자정상회담개최 이명박대통령 (2012.6, 산티아고 ) 박근혜대통령 (2015.4, 산티아고 ) 4 주요협정체결현황 무역협정 : 1977. 12. 체결 (1978.7.14 발효 ) 항공협정 : 1979. 8. 14. 체결 (1980.10.24 발효 ) 경제기술협력협정 : 1982. 11. 8. 체결 (1983.12. 5. 발효 ) 문화협정 : 1983. 12. 7. 체결 (1984. 9. 21. 발효 ) 과학기술협력협정 :1994.11.21 체결 (1996.7.8 발효 ) 범죄인인도협정 : 1994.11.21 체결 (1997.10.1 발효 ) 외교관 / 관용여권사증면제협정 : 1995.8.28 체결 (2000.7.18 발효 ) 투자보장협정 : 1996.9.6 체결 (1999.9.16 발효 ) - 2004.4.1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와함께실효 이중과세방지협약 : 2002. 4.18 체결 (2003.7.25. 발효 ) 102
원자력협력협정 : 2002. 11.12 서명 (2006.9.3 발효 ) 자유무역협정 (FTA) : 2003. 2.15 서명 (2004.4.1 발효 ) 일반비자면제협정 : 2004.10.20 발효 세관협력협정 : 2005.11.18 서명 (2006.2.1 발효 ) 운전면허상호인정협정 : 2007.5.3 서명, 2007.7.2 발효, 2007.11.7 일시정지, 2008.5.23 재발효 환경협력양해각서 : 2008.12.10. 서명 인적자원교류협력양해각서 : 2009.11.9. 서명 남극협력 MOU : 2012.6.12. 서명 해양에너지발전협력공동성명 : 2012.6.22. 서명 그린에너지기술협력공동성명 : 2012.6.22. 서명 광해협력공동성명 : 2012.6.22. 서명 산림협력양해각서 : 2012.6.28. 서명 사회보장협정 : 2015.4.22. 서명 (2017.2.1. 발효 ) 워킹홀리데이협정 : 2015.4.22. 서명 (2016.4.2. 발효 ) 방산군수협력협정 : 2015.4.22. 서명 (2017.4.22. 발효 ) 정보통신 (ICT) 협력 MOU 개정 : 2015.4.22. 서명 중소기업및글로벌창업협력 MOU : 2015.4.22. 서명 보건의료협력 MOU : 2015.4.22. 서명 전자정부협력 MOU : 2015.4.22. 서명 칠레정부장학생단기초청사업 MOU : 2015.4.22. 서명 천문우주협력 MOU : 2015.4.22. 서명 교육방송협력 MOU : 2015.4.22. 서명 중남미시장진출금융협력 MOU : 2015.4.22. 서명 저품위동광활용기술개발협력 MOU : 2015.4.22. 서명 태양열 ( 광 ) 사업공동개발 MOU : 2015.4.22. 서명 103
발전사업투자포괄적협력 MOU : 2015.4.22. 서명 남극협력 LOI : 2015.4.22. 서명 남극협력 MOU 부속서 : 2016.2.26. 서명 수자원협력 MOU : 2016.7.1. 서명 조달협력 MOU : 2018.5.9. 서명 5 정무협력관계 가. 양자간대화협의체운영 고위정책협의회 - 2011.6.24. 제5차한-칠레고위정책협의회개최 ( 산티아고, 김재신차관보, 페르난도슈미트차관 ) - 2013.10.28. 제6차한-칠레고위정책협의회개최 ( 서울, 이경수차관보, 다니엘카르바요대외정책차관 ) - 2016.8.26. 제7차한-칠레고위정책협의회개최 ( 산티아고, 임성남 1차관, 에드가르도리베로스수석차관 ) 한-칠레국장급남극정책대화 (1차, 2016.6.3, 산티아고 / 2차, 2017.5.19., 서울 / 3차, 2018.5.17., 부에노스아이레스 ) 한-칠레정책기획협의회 (1차, 2011.10, 산티아고 / 2차, 2013.10., 서울 / 3차, 2015.11, 산티아고 ): 양국정책기획국장 문화공동위원회 (2차, 2011.11.10, 산티아고 ) 자원협력위원회 (4차, 2012.6.21., 산티아고 ) 104
자유무역위원회 (10 차, 2016.7.11., 서울 ) 수자원협력위원회 (1차, 2016.7.1., 산티아고 ) : 양국수자원정책국장 중소기업공동위원회 (1차, 2016.9.6., 산티아고 ) : 중소기업청장, 생산진흥청장 산림협력위원회 (2차, 2015.9.10, 남아공산불총회계기 ) 나. 친한단체운영 한-칠레협회 - 2004 년양국정상회담합의에의해 2006 년발족 - 칠레측회장 : 안드레스살디바르 (Andres Zaldivar) 상원의원 - 우리측회장 : 박영주이건산업회장 한-칠레의원친선협회 - 칠레측위원장 : ( 상원 ) Hernan Larrain 의원 ( 독립민주연합당 ) ( 하원 ) Ivan Flores 의원 ( 기독민주당 ) - 우리측위원장 : 이헌승의원 ( 자유한국당 ) 한-칠레상공회의소 - 회장 : Ricardo Lessmann, Gildemeister 그룹회장 ( 현대차딜러 ) 105
6 경제 통상관계 가. 개관 상호보완적무역관계유지 - 한국 칠레 : 공산품 ( 자동차, 합성수지, 건설중장비, 휴대폰등 ) - 칠레 한국 : 원자재및농수산물 ( 구리, 펄프, 목재, 과일, 육류등 ) 한국은 2017 년기준칠레의제6위수출대상국이자제7위수입대상국 EU, 남미공동시장, 태평양동맹을제외한단일국가기준으로는제 4위수출대상국이며, 제 6위수입대상국 남미에서비교적개방적이고투명한자유경쟁시장으로우리기업들의남미시장진출의테스트마켓으로작용 - 한국상품인지도및선호도최고 ( 자동차 25~30%, 핸드폰 가전제품 60% 점유율유지 ) 우리나라최초의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상대국 - 2003.2.15 서명, 2004.4.1 발효 나. 교역현황 ( 한국기준 ) ( 단위 : 백만불 ) 년도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대칠레수출 2,469 2,458 2,083 1,742 1,611 1,530 대칠레수입 4,676 4,657 4,810 4,402 3,704 3,804 교역량 7,145 7,115 6,893 6,144 5,315 5,334 무역수지 -2,207-2,199-2,727-2,659-2,093-2,274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106
* 주요수출품목 : 자동차, 합성수지, 휴대폰, 등유, 건설중장비, 타이어, 강판등으로자동차가절반가까이차지 * 주요수입품목 : 구리, 펄프, 과일, 돼지고기, 제재목, 기타광물, 수산물, 포도주등으로구리가 70% 가량차지 * 구리, 펄프등원자재수입으로전통적인무역수적자구조를보유하며구리수입액은전체수입액의 70% 가량차지 - 최근칠레측은농수산물수출확대로광물분야에치중된수출품목의다변화도모중 * FTA 이후공산품수출증대로우리가전제품, 휴대폰의칠레시장점유율은 60-70% 에이르며, 자동차의경우 25-30% 점유유지 7 에너지 자원분야협력 가. 칠레자원현황 칠레는풍부한광물자원을보유한중남미자원부국으로서광업이국가경제에서차지하는기여도가절대적 칠레는세계 1위의구리매장량을보유한국가이자생산국으로서 2017 년도세계구리매장량의 29.2%, 생산량의 27.3% 를차지하고있으며, 이외에도리튬 (1위), 요오드 (1위), 은 (1위), 몰리브덴 (3위), 금 (5위) 등주요광물자원매장량이세계 5위권안에드는자원부국 2017 년칠레광업수출액은 371 억5천3백만미불로칠레전체수출액의 54% 를차지하며, 그중구리수출액은전체광물자원수출액의 92% 를차지 전체수출에서의구리비중 : 2003 년 36.3% 2017 년 50.0% 107
< 국가별구리수출현황 > ( 단위 : 백만불 ) 국가 2016 2017 비중 (%) 증가율 (%) 중국 12,960 14,236 41.82 9.9 EU 3,279 3,943 11.58 20 일본 2,857 3,588 10.54 26 미국 1,825 3,190 9.37-4.3 한국 2,936 2,796 8.21-4.8 인도 1,267 1,906 5.60 50 브라질 1,189 1,449 4.26 22 콜롬비아 6.5 319 0.94 89 페루 69 215 0.63 210 아르헨티나 5.9 2.3 0.01-60 기타 1,697 2,399 7.05-95 계 28.091 34.043 100.00 21 출처 : 칠레외교부국제경제차관실 (DIRECON) 나. 칠레에너지현황 칠레는전력분야가민영화되어있어대부분대형전력회사 (Endesa, AES, Colbun, ENGIE 등 ) 가발전소를건설, 전력을생산하여전력공급회사 ( 배전회사 ) 에매각하는형태로운영되며, 이러한대형업체가전력공급의 80% 를점유하고총 120 개업체가전력생산에참여하고있음. 2017 년기준주재국총전력규모는 22,535MW 로지난 10년간매년약 1% 의증가를보이고있음. - 주재국전력공급의 99% 를차지하는중북부전력망 (SEN) 설치용량기준칠레의주요에너지원분포는화력 (53.7%), 수력 (28.4%), 신재생에너지 (17.9%) 이며, 칠레정부는신재생에너지발전비율을 2025 년까지 20% 로올린다는목표아래에너지원개발및투자유치에노력중임 108
다. 우리의광물및에너지프로젝트투자현황 1) 광물사업진출 LS니꼬동제련귀금속공장건설 - LS니꼬동제련은칠레국영구리공사 (CODELCO) 와금, 은, 동 ( 황산구리 ), 팔라듐, 셀레늄, 백금등귀금속추출현지법인회사인 PRM 을설립, 칠레국영구리공사 (CODELCO) 와합작투자하여 2017.5 월칠레북부 Mejillones 지역에귀금속공장건설 (1억불) 2) 발전사업 ( 화력발전 ) 진출 2006년 POSCO 건설이칠레발전소사업을중남미최초로수주한이래 5기를수주하여성공적으로건설완료하였으며이후 Kelar 및 PIEM 발전소수주로우리기업진출이지속 Kelar 가스복합화력발전소 (517MW, 6억불 ) 건설및전력생산 - 한국남부발전과삼성물산컨소시엄이광산개발업체인 BHP 사로부터수주한사업으로칠레북부안토파가타주 Mejillones 지역에서발전소건설을완료하고지난 2017.5 월준공식개최 - 동사업은최소 20년간설계ㆍ조달ㆍ시공뿐아니라발전소운영및전력생산을포함하는사업으로연평균약 920억원의안정적인매출이발생할것으로기대 SK 건설 PIEM 석탄화력발전소 (375MW, 8억불 ) 건설 - SK건설이전력공급업체인 E-CL 사 ( 유럽최대민간발전업체인 GDF SUEZ 의자회사 ) 와체결한설계ㆍ조달ㆍ시공프로젝트로 2015.1 월계약체결, 2015.5 월북부안토파가스타주메히요네스지역에착공하여 2018.9 월완공예정 - 칠레최대석탁화력발전소규모 (375MW) 109
3) 태양광발전사업진출 한화큐셀, 산티아고시인근 Tiltil 지역에시범발전소 (2.8MW, 5백만불 ) 2016.1월완공 남부발전-에스에너지컨소시엄, 칠레산티아고및북부아타카마지역에중소형태양광발전소 5기 ( 총 37.9MW, 5천만불 ) 를 2017.9 월부터단계적준공진행중 한화큐셀-한국남동발전컨소시엄, 칠레중부및북부안토파가스타지역에서중소형태양광발전소 10기 ( 총 48.6MW) 를 2018.2 월부터단계적건설중 8 문화관계 가. 문화교류 1) 2000년이전 1982.11. 한 칠레미술교류전시회, 서울 1984.3. 한국미술작품전시회, 산티아고 1984.5. 한국미술작품전시회, 비냐델마르 1987.11. 한 칠레미술교류전시회, 산티아고 1997.2. 금호현악 4중주단칠레방문공연 1999.11. 칠레국립민속예술단한국방문공연 우리나라민속예술단칠레방문공연 4회 ( 78, 82.9, 92.5, 96.7) 110
2) 2000년이후 2002.4. 한국전통예술단공연 2002.5. 한국영화상영회 ( 카톨릭대문화센터 ) 2003.3. 한국소개사진전및미술전 2003.6. 카톨릭대학교문화센터아시아영화상영회에우리나라 영화 2편 ( 정, 동감 ) 출품 2003.10. 웃는돌 ( 단장 : 홍신자 ) 무용단현대전위춤공연 2004.5. 한국영화 ' 집으로 ' 시사회 2004.9. 한국전통예술단공연 2004.9. 피아니스트백혜선공연 2005.11. 칠레현대미술한국전시회 2006.9. 한국영화상영회 2006.10. 서울예술단전통무용공연 2007.9. 한국현대미술칠레전시회 ( 칠레현대미술관 ) 2007년칠레최고전시회로선정 2007.10. 한국전통예술단공연 2008.10. 한국영화제개최 2008.11. 안숙선판소리및김선욱피아노공연 2009.1. 산티아고아밀축제 3개공연팀참가 ( 극단서울공장연극, 들소리퓨전국악, 밀물무용단현대무용 ) 2009.4. 아시아의날 행사개최 2009.10. 한국문화의밤 ( 한국가요한류붐업 ) 행사개최 2010.7. 전통한식페스티발개최 2010.9. 델제수스트링스실내현악합주단공연 2010.10-12 한국영화지방순회 ( 컨셉시온, 테무코, 라세레나, 이키케, 발파라이소 ) 111
2011.3. 전북도립국악원전통무용단지방순회공연 ( 산티아고, 테무코, 탈카 ) 2011.7. 강진도자기전시회 (Providencia 문화원 ) 2012.10. 퓨전국악단 공명 공연 2012.10. KBS 뮤직뱅크공연 2013.8. 뷰티풀마인드공연 2014.2. 성악가이명현공연 2014.8. 휴스턴한인예술단공연 2014.12. 퓨전국악단 린 공연 2015.8. 방탄소년단공연 2016.2. B1A4 공연 2017.3. 방탄소년단공연 2018.3. KBS 뮤직뱅크공연 나. 도시간자매결연 1983.2. 1999.1. 2004.4. 2008.4 2010.1. 2013.5 창원-비냐델마르자매결연부산-발파라이소자매결연인천-비오비오 (BioBio) 주자매결연파주-랑카구아자매결연광양-발파리이소자매결연고양-이후엘라 화훼수출과기술지원에관한협정 체결 112
다. 대학교류 1984.7. 1987.12. 1992.8. 1996.5. 2003.1. 2003.8. 2004.4. 2004.6. 2004.6. 2005.2. 2009.6. 2009.10. 2009.11. 2011.12. 2011.12. 2011.12. 2012.9. 2012.11. 2013.9. 2014.12. 2018.4. 한국외국어대학교-칠레대학교교육교류협정고려대학교-칠레카톨릭대학교자매결연협정부산대학교-La Serena 대학교자매결연협정경희대학교-칠레대학교업무협력약정전남대학교-칠레카톨릭대학교, 아우스트랄대학교학술교류협정충북대학교-발파라이소카톨릭대학교학술교류협정고려대학교-마요르대학교학술교류협정서울대학교-칠레대학교학술교류협정성균관대학교-마요르대학교학술교류협정평택대학교-발파라이소플라야안차대학교학술교류협정서강대-칠레카톨릭대학교학술교류협정국제교류재단, 칠레카톨릭대에교수파견, 단기한국학강좌개설한-칠레인적자원교류 MOU 체결한양대-칠레과학기술위원회간 한-칠레인적자원교류 MOU 시행약정 체결한양대-칠레대간학술교류협정체결한양대-마요르대학간학술교류협정체결제1회대학박람회개최디에고포르탈레스대학내산티아고세종학당개소연세대경영대-칠레경영대간학술교류협정체결산티아고대학내한국학프로그램개설칠레센트랄대학내중남미최초한국학석사과정개설 113
라. 체육교류 1996.6. 1996.9. 2000.8. 2000.10. 2001.4. 2003.12. 2004.10. 2005.6. 2005.9. 2006.6. 2006.6. 2006.6. 2009.11. 2011.8. 2013.11. 2014.6. 2014.7. 2014.10. 2014.11. 2014.6. 2015.5. 2015.10 2016.5. 2017.5. 2018.8. 이웅양궁대표코치, 칠레방문지도경기대배구팀방문경기개최태권도시범단방문시범경기개최세계육상선수권대회참가세계청소년럭비선수권대회참가제 1회세계주니어탁구선수권대회참가태권도시범단시범공연탁구프로투어칠레오픈대회참가세계여자주니어필드하키대회참가펜싱국제그랑프리대회참가탁구프로투어칠레오픈대회참가탁구프로투어칠레오픈대회참가태권도평화봉사단파견랑카구아태권도대회개최지원칠레오픈태권도대회개최지원국기원태권도지도자초청연수프로그램파견태권도평화봉사단파견 2014 칠레홈리스월드컵대회참가독도배태권도대회개최대사배 (Copa Corea) 태권도대회개최대사배 (Copa Corea) 태권도대회개최 FIFA U-17 월드컵축구대회참가대사배 (Copa Corea) 태권도대회개최대사배 (Copa Corea) 태권도대회개최대사배 (Copa Corea) 태권도대회개최예정 114
마. 청소년교류및정부장학생초청 1996.12. 한 칠레청소년교류협력약정서명 ( 산티아고 ) 1997.7. 1998.5. 2001.7. 2001.7. 2005.8. 2005.9. 2005.9. 2005.10. 2006.8. 2007.8. 2007.9. 2007.10. 2008.8. 2008.8. 2008.8. 2008.10. 2009.6. 2009.8. 2009.8. 2009.10. 2010.6. 2010.8. 칠레청소년대표 1명한국방문한국청소년교류단 5명칠레방문한국청소년교류단 10명칠레방문한국청소년교류단 10명칠레방문칠레대학생 3명초청연수한국방문한국장애청년연수팀 10명칠레방문한국청소년교류단 10명칠레방문칠레청소년교류단 10명한국방문칠레대학생 3명초청연수한국방문칠레대학생 3명초청연수한국방문한국청소년교류단 5명칠레방문칠레청소년교류단 5명한국방문한국청소년교류단 5명칠레방문한국인터넷청년자원봉사단 8명칠레방문정부초청대학원과정칠레장학생 4명한국입국칠레청소년교류단 5명한국방문칠레대학생 3명초청연수한국방문정부초청대학원과정칠레장학생 3명한국입국한국청소년교류단 5명칠레방문칠레청소년교류단 5명한국방문한국청소년교류단 5명칠레방문정부초청대학생단기연수과정칠레대학생 2명한국방문 115
2010.8. 2010.9. 2011.7. 2011.9. 2011.9. 2012.6. 2012.10. 2012.7. 2012.9. 2013.3. 2013.5. 2013.7. 2013.9. 2013.10. 2014.3. 2014.7. 2014.9. 2014.10. 2015.3. 2015.9. 2016.3. 2016.9. 2017.3. 2017.8. 정부초청대학원과정에칠레장학생 4명한국입국칠레청소년교류단 5명한국방문정부초청대학생단기연수과정칠레대학생 2명한국방문정부초청대학원과정에칠레장학생 2명한국입국한국청소년교류단 5명칠레방문칠레청소년교류단 5명한국방문한국청소년교류단 5명칠레방문정부초청대학생단기연수과정 2명한국방문정부초청대학원장학생 2명한국입국정부초청학부장학생 2명한국입국칠레청소년교류단 5명한국방문정부초청대학생단기연수과정 2명한국방문정부초청대학원장학생 3명한국입국한국청소년교류단 5명칠레방문정부초청학부장학생 3명한국입국정부초청대학생단기연수과정 2명한국방문정부초청대학원장학생 2명한국입국한국청소년교류단 5명칠레방문정부초청학부장학생 2명한국방문정부초청대학원장학생 3명한국입국정부초청학부장학생 2명한국방문정부초청대학원장학생 3명한국입국정부초청학부장학생 1명한국입국정부초청대학원장학생 3명한국입국 116
2018.2. 2018.8. 정부초청학부장학생 1 명한국입국 정부초청대학원장학생 3 명한국입국 바. 조형물설치 2011.6. 한 - 칠레우호의탑, 다보탑 설치 9 영사 교민관계 가. 이민약사 1970 년대화훼재배농가등 6세대가최초로이주하였으며, 아옌데정부시절미국등으로이주하고 1세대만잔류 1977 년이후주변국가 (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볼리비아등 ) 에서다수의세대가이주하면서, 78.11 월 30여세대 100 여명의한인사회를기반으로재칠레한인회가설립되었고, 79.5 월동포2세교육을위한한글학교개교 거주동포들은대부분수도산티아고에거주하며, 주로파트로나토 (Patronato) 지역에서의류및잡화도소매업 ( 중국에서수입 판매 ) 에종사하고있으며그외제조업, 중고차수입판매업, 요식업, 숙박업, 무역업, 인쇄업, 자동차부품판매, 수산물가공업분야에도종사하면서현지사회에서비교적안정적인생활을영위 2004. 4월한- 칠레 FTA 이후로우리기업의진출이늘어나고있으며, 최근에는발전소와교량등대형인프라건설에힘입어관련재외국민이 117
늘고있으며, 동포 2세들은변호사, 교수, 의사, 군인 ( 장교 ) 등전문직분야에진출중 나. 한인회 설립 : 1978 년 회장 : 이범구 ( 제 22대 ) 동포수 : 약 2,500 여명 - 수도 Santiago 2,300 여명 - Iquique, Antofagasta, Valpariso, Vina, Conception, Temuco, Puerto Montt, Punta Arenas 등에약 200 여명거주 한인회관 ( 전화 : 56-2-2777-3540 / 팩스 : 56-2-2738-0986) - 주소 : Rio de Janeiro 435, Recoleta, Santiago, Chile - email : newscorea@gmail.com - 홈페이지 : http://chile.korean.net 다. 한글학교 연혁 - 1979.5 월연합교회주관으로한글학교개교 - 1989.3 월현한글학교부지매입및학교이전 (5월) 총 20만불소요 ( 정부 8만불, 자체 12만불 ) 대지 4,300m2 (1,300평), 건평 3,400m2 (1,030평) 학생수 : 130 여명 118
학교생활 : 매주토요일 10:30~14:20(3 시간 20분 ) 한국어와한국문화교육 ( 국어, 역사, 문화 ) 라. 종교단체현황 영락교회 칠레연합교회 소망교회 순복음교회 산티아고순복음교회 한인천주교회 원불교산티아고교당 마. 기타단체현황 노인회 예비역장교회 골프협회 야구회 OKTA 산티아고지회 지상사협의회 119
10 우리기업진출현황 과거전자, 상사, 물류, 목재분야를중심으로교역을목적으로한진출이주를이루었던반면, 최근에너지 광업 인프라프로젝트에투자하거나, 보건, IT, 서비스등신규고부가가치분야에서칠레시장에진출하기위한진출이증가하는추세 순번 업종 회사명 1 KOTRA 2 중소기업진흥공단 3 광물자원공사공공 4 보건산업진흥원 5 남부발전 6 남동발전 7 대우전자 8 전자 삼성전자 9 LG전자 10 포스코건설 11 플랜트 두산중공업 12 STX중공업 13 현대건설건설 14 SK 건설 15 삼성물산 16 LG상사상사 17 현대종합상사 18 포스코대우 19 세라젬의료 20 아이센스 21 태웅로직스 22 유코카캐리어스물류 23 범한판토스 24 현대상선 120
순번 업종 회사명 25 타이어 한국타이어 26 발전 KELAR S.A. 27 남부발전 (KOSPO) 28 에너지 한화큐셀 29 목재 이건산업 30 제련 PRM (LS-NIKKO) 31 자원 ASTRA Minerals SA 32 제일기획서비스 33 삼성 SDS (2018.8 월기준 ) 121
VIII. 북한과의관계
1 기본관계 칠레는 1970 년 아옌데 정권수립후북한의통상대표부설치를허용하고이어 1972.6.1. 외교관계를수립하였으나 피노체트 군사쿠데타이후 1973.9.19. 북한과단교 1990.3 월민정이양후칠레정부는전세계모든국가와의선린우호관계발전정책에따라 1992.9.25. 북한과외교관계를재개 1992.9 월외교관계재개후, 양국은상호주의에의거, 주브라질북한대사 (2006 년주페루대사에서변경 ) 가칠레를겸임하고, 주중국칠레대사는북한을겸임 양국간상주대사관은아직개설되어있지않으며, 2001.3 월북한은칠레에보험대표부를설치하였으나, 2005.12월철수 2 북한관계일지 1970.11. 6 1972. 6. 1 주산티아고북한통상대표부개설 외교관계수립, 상주대사관개설 1973. 9.19 단교 (9.24 북한대사관철수 ) 1992. 9.25 2001. 3.13 2001. 9. 5 2002.10. 9 외교관계재개보험대표부개설주페루북한대사 ( 유창운 ) 신임장제정주중국칠레대사 (Benny Pollack), 북한겸임대사신임장제정 124
2005. 12. 보험대표부철수 2006. 9. 5 주브라질북한대사 ( 박혁 ) 신임장제정 2006. 9. 주중국칠레대사 (Reyes Matta Fernando) 부임, 북한겸임대사신임장미제정 2009.8. 주브라질북한대사 ( 이화근 ) 부임, 신임장미제정 2013.10. 주브라질북한대사 ( 김태종 ) 부임, 신임장미제정 2015.4. 주브라질북한대사 ( 김철학 ) 부임, 신임장미제정 3 정무관계 가. 북한인의칠레방문 1991.10. 제86차 IPU 총회북한대표단 ( 단장 : 양협섭최고 인민회의의장등 6명 ) 1995.11.28~12. 3 북한노동당대표단 ( 김향삼외 2명 ) 2000. 3.10~3.15 지용호주페루북한대사, 라고스신임대통령 취임식참석 2001. 3. 4~10 리성호대외문화연락위원회부위원장등 3명 ( 양국간학술문화교류강화목적 ) 2003. 11. 19~22 북한노동당대표단 ( 박경선, 박혁 ) 2006. 9. 3~6 박혁주브라질북한대사신임장제정 2007. 11. 21~24 임경만북한무역상칠레방문 2015. 10. 25~28 미주보험사연합컨퍼런스참석차조선민족보험 회사북한대표단 2명방문 125
나. 칠레인의북한방문 1982. 4.14~4.17 1991.4. 1992.4. 2000. 8.26~26 2001. 9.19~22 2004. 4. 2013. 7. 급진당중앙위정치국 Luis Maula 위원김일성생일행사참가칠레 IPU 대표단 ( 단장 : Carlos Dupre, 하원부의장 ), 평양개최 IPU 총회 (4.28~5. 5) 참석 Arturo Aylwin Azocar 칠레감사원검사 (Aylwin 전대통령동생 ), 김일성생일행사참가평양개최세계청소년태권도대회참석차칠레 ITF계태권도선수 Edmundo Huerta 등 2명방북 Mario Rios 상원부의장, Jorge Martinez 상원의원방북칠레연합교회김종길목사, 캐나다큰빛교회의임현수목사와함께방북, 식량 ( 밀가루 ) 및의약품전달 Eduardo Artes 칠레공산당프로레타리아행동 (PCAP) 사무총장등 2명방북 126
IX. 한 칠레자유무역협정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