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땅사랑 토지정보지통권제 8 호 (2009. 09),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 편집인 : 토지관리과장남대현 땅사랑 2009. 09 e- 뉴스레터 02 땅사랑소식 10 이것만은알아둡시다! 04 우리시소식 11 사랑나눔소식 05 자치구소식 12 표창및인사동정 06 월간부동산시장동향 10 땅사랑 Q & A - 서울시중랑구중랑천 - ( 사진제공 : 강북구청임성규팀장 )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토지관리과
2 땅사랑소식 2009 디지털국토엑스포이모저모국토해양부가경기일산킨텍스에서개최한 공간정보산업 분야종합박람회인 2009 디지털국토엑스포 가지난 11일성황리에막을내렸다. 올해 2회째를맞는 2009 디지털국토엑스포는박람회와각종학술행사를통해국내공간정보기술의발전과활용현황, 정책방향, 최근의산업동향및첨단신기술등에대한정보를교류할수있는장을마련했다. 서울시에서는홍보부스를설치 운영하여측량기준점정비및활용대책사업, Network-RTK 시스템구축, 입체지적기반조성사업, 측량업온라인민원신청등을홍보하였다. 박람회이외에도총 8개의국내세미나와 2개의국제세미나및컨퍼런스, 2회의워크숍이진행되었으며 80여편의논문이발표되는등국내외석학들의활발한학술교류도이뤄졌다. 9월10일열린제32회지적세미나에참가한곽인선 ( 서울시 ) 은 세계측지계도입에따른경계점좌표등록부좌표변환방안 을주제로최우수상을수상하였고, 또한 2009 GIS공동추계학술대회공간정보정책분야에서 입체지적기반조성사업 에대하여이효상 ( 서울시 ) 이발표하였다. 2015년까지국가공간정보인프라구축에 3조 3,300억투자된다. - 국가공간정보정책 공간정보산업진흥 국가측량기본계획 ( 안 ) 공청회 - 국토해양부는 8월 28일 ( 금 ) 오후 2시국토연구원대강당에서언제어디서나쉽고편리하게국민모두가공유 활용할수있는 그린공간정보사회실현 기반인, 국가공간정보정책관련 3대기본계획수립을위한공청회를개최하여관계분야전문가를포함한각계각층의의견을수렴하였다. 근거법률 :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 공간정보산업진흥법 ( 09.2.6제정, 09.8.7시행),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 09.6.9제정) 에따라 5년마다기본계획수립이번공청회에서발표하는 3대기본계획 ( 안 ) 에는 10년부터 15년까지추진하게될국가공간정보인프라구축의근간인 제4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공간정보산업육성을위한 공간정보산업진흥기본계획, 국가측량제도의통합방향에대한기본골격을갖춘 국가측량기본계획 에관한주요내용을담고있다. 국토해양부는국가공간정보정책관련 3대기본계획 ( 안 ) 에대하여관련부처, 전문가, 업계등각계각층의의견을폭넓게청취하고, 공청회에서제기된의견과기재부등관계부처와협의를거쳐, 금년 11월경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상정시켜기본계획 ( 안 ) 을확정할예정이다. 특히, 국가공간정보관련 3대기본계획에의하면기본계획이완료되는 2015년까지국가공간정보인프라구축과산업기반조성에총 3조 3,300억의투자비가소요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아울러, 각기본계획별투자비소요는 제4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에 3조 826억, 공간정보산업진흥기본계획 에 1,162억, 국가측량기본계획 에 1,451억원의예산이소요될것으로계획하고있다.
각기본계획별예산소요액각기본계획에따른세부투자내용은다음과같다. - 제4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은 5개부문에총 3조 826억의투자비용을제시하면서, 상호협력적거버넌스구축부문에 1조 1,195억, 쉽고편리한공간정보접근부문에 1,045억, 공간정보상호운용부문에 416억, 공간정보인프라통합부문에 1조 674억, 공간정보기술지능화부문에 7,496억의투자비소요예측 - 공간정보산업진흥기본계획 은 4대중점과제에총 1,162억의투자비용을제시하면서, 공간정보산업수요기반확충과제에 392억, 공간정보의원활한생산, 유통공유촉진과제에 205억, 공간정보산업성장기반구축과제에 385억, 기술개발및국제경쟁력강화과제에 180억의투자비소요예측 - 국가측량기본계획 은 3대중점과제에총 1,451 억의투자비용을제시하면서, 위치기준일원화및통합관리과제에 1,142억, 측량정보통합서비스과제에 233억, 측량기반환경강화과제에 76억의투자비가소요된다고예측하고있다. 정확한위치정보, 실시간으로알려드려요 - 전국어디에서나 실시간현위치안내서비스 가능해져 - 국토해양부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올하반기에해안지역에위치한위성기준점 6개소의관측시설을확충할계획이다. 계획에따르면안흥, 어청도, 마라도, 저진, 울릉도, 호미곶에위치한해양위성기준점에 실시간현위치안내서비스 를지원하는수신기와안테나등이설치된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현재전국에 44개의위성기준점을활용하여네트워크로연결한 실시간현위치안내시스템 을구축 운영하고있으며, 이번시설확충을통해이제까지취약지역이었던일부연안지역에서도원활한서비스가가능해질것으로기대하고있다. 3 국토지리정보원에서운영중인서비스사이트 http://vrs.ngii.go.kr 실시간현위치안내서비스 는 GNSS 기술과 IT 기술을접목한것으로이를이용하면 365일 24시간내내정확도가수 cm이내인정밀한위치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받을수있다.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 범지구위성항법시스템으로세계주요 GNSS에는 GPS ( 미국 ), GLONASS( 러시아 ), Galileo(EU) 등이있다. 본서비스는정확한현재위치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할뿐만아니라, 건설및토목측량, 지적측량등각종측량에도사용할수있다. 일반적인보급형 GPS 수신기는위치정확도가 5m 정도로, 본서비스를활용하면수 cm정도의정확한위치정보를얻을수있는것이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실시간현위치안내서비스 가정확한위치정보를신속하게얻고자하는국민들의수요를충족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현재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서는고급형수신기가필요하지만, 앞으로는레저, 치안, 소방, 차량항법등다양한실생활분야에서손쉽게활용할수있는위치정보를지속적으로제공할계획이다. 디지털지적구축담당자워크숍 일시 : 2009. 9. 3( 목 ) ~ 4( 금 ) 장소 : 천안상록리조트 주최 : 국토해양부 주요내용 - 지적정책기본계획토의 - 디지털지적구축사업등지적발전방향모색 디지털지적구축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지상, 지하의소유권및기타권리등록방안 3차원지적구축을위한신기술적용및개선방안 부동산개발업및중개업분야연찬회 일시 : 2009. 9. 14( 월 ) ~ 15( 화 ) 장소 : 한국토지공사국토도시연구원
주최 : 국토해양부 목적 : 부동산개발업및중개업분야에근무하는시 도공무원, 협회, 사전교육기관직원의업무능력을향상하고업무추진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및제도개선사항발굴을목적으로함. 우리시소식 9월 21일, 어린이대공원후문에서부동산에관한궁금증을풀어보세요! 일시 : 2009. 9. 21( 월 ) 10:00~16:00 장소 : 어린이대공원 ( 광진구능동소재 ) 후문 5호선아차산역 5번출구서울시는현장에서직접부동산관련민원을직접상담하고처리하는 찾아가는다산플라자, 부동산민원현장처리제 를 9월에는광진구어린이대공원후문에서실시한다. 찾아가는다산플라자, 부동산민원현장처리제 는대규모주택밀집지역, 아파트단지등부동산관련문의ㆍ민원이예상되는지역에공무원과전문가가직접찾아가민원을상담ㆍ처리하는제도로시민고객의편의증진과기회비용절감을위해시행하고있다. 월1회시행하고있는현장처리제는 3월강동구강일지구, 4월구로구고척근린공원, 5월동작구노량진근린공원, 6월중랑구면목역공원, 7월마포구마포아트센터에서부동산현장처리상담결과총250여건이토지관련부동산민원과세법관련상담을하였으며, 이달에는 9월 21일월요일, 광진구어린이대공원후문에서 4 오전 10시부터오후 4시까지실시한다. 특히, 이번에는부동산현장처리상담을실시하는광진구의구의자양촉진지구내광진구주민들의부동산관련궁금증에대한상담이가능하며, 또한광진구보건소직원이나와신종인플루엔자관련홍보등예방상담도있을예정이다. 지적 개별공시지가연찬회개최서울시토지관리과에서는 9월 16일에서 17일이틀간창의시정실행을위한 '09년지적 개별공시지가연찬회를속초서울시공무원수련원에서개최한다. 금번연찬회는서울시담당자뿐아니라자치구지적 토지관리부서장및담당자등총 100여명이참석하는자리로 '09년주요지적 토지업무추진평가및 2010년의새로운패러다임모색, 업무제도개선등창의적인아이디어와우수추진사례발표를통하여실무담당공무원의업무능력배양과사기진작을도모하는데있다. 16일오후에는전서울시행정2부시장을역임한최창식성균관대학교석좌교수의 " 창의시정과미래의서울시발전 " 에대한특별강연이있으며, 주요참석외부인사로는노용호한국감정평가협회서울지회장과최호근부동산공시가격서울본부장, 김종혁대한지적공사서울시본부장등이참석한다. 이날은 25개각자치구에서연구과제를제출한것중예선을거쳐선정된 5편의개별공시지가분야우수연구과제발표와지적분야우수사례발표가있고, 감정평가사등 7명의전문가심사를통하여최우수상 1명, 우수상4명, 장려상 2명을선정하여서울시장상을시상한다. 구로구청부동산정보과임동섭주임은 " 국공유지개별공시지가조사개선방안 " 을주제로발표준비를하면서본인이제안한연구가서울시뿐아니라전국 17개시도에서국공유지의가격을결정하는데도움을주었으면하는바람을나타내기도하였다.
서울시, 8월 나눔과봉사 MVP 선정시청토지관리과 지적사랑방연구모임 이 9월 3일 8월의 나눔과봉사 MVP 로선정되었으며, 이날부상으로받은상금 100 만원은전액어려운이웃을위하여사용할계획이다. 지적사랑방연구모임은 2008년 12월에동작구청운노인복지센터와결연하여매월첫째주토요일자원봉사활동을실시하였으며관내독지가의기부금 30만원을매월전달하고있다. 또한, 소외계층과 1:1 결연을통한후원활동과사랑 나눔보금자리꾸밈집수리등을실시하고있다. 5 구축했다. 화상을통해상담을받을수있는분야는지적관리 토지관리 건축물새주소 지가조사 부동산정보등부동산관련전반적인사항으로민원인들은구로구청홈페이지 (http://guro.go.kr) 에접속, 부동산원격민원-영상대화방을클릭하거나민원화상상담시스템홈페이지 (http://video.guro.go.kr) 에접속하면담당자와즉시연결된다. 자치구소식 부동산상담, 이제집에서화상으로! - 구로구부동산민원화상상담시스템구축... 영상음성텍스트파일공유등다양한소통가능구로구는첨단 U-IT기술을행정에접목, 전국최초로영상화면으로민원상담이가능한 화상상담시스템 을구축, 9월부터운영에들어간다. 민원상담은주로전화와방문으로이뤄지는데전화상담의경우상호간불명확한의사소통으로인해오해의소지가생기거나장시간전화응대로인해다른상담자의불만이야기되기도했다. 또내용이복잡하거나의사소통이안되는경우민원인들이직접민원실을방문, 민원인의불편이초래됐다. 특히부동산의경우재산에관련된민감한사항인만큼정확한의사소통과자료제공이중요한분야다. 구로구는이같은민원인의불편을최소화하고정확한의사소통과정보제공을위해민원인이구청을방문하지않더라도인터넷을통해구청담당자와얼굴을마주보고민원서류검토와상담을진행할수있도록부동산민원실시간화상상담서비스를 영상통화를위해서는인터넷접속이가능한컴퓨터외에웹캠과헤드셋이갖춰져야한다. 구로구는보다정확한상담을위해화상상담시스템을영상뿐아니라음성, 텍스트입력이가능하도록했다. 영상으로보고들으며기록하고자하는내용은글로도주고받을수있으며영상이나음성, 파일공유등다양한의사교환방법으로상담및대화가가능하다. 구로구청장은 U-헬스케어, 모기숫자측정시스템, e-보건소등다양한앞선 IT행정의기술로구민들의불편을최소화하고자화상상담시스템을기획하게됐다 며 부동산분야를시작으로전민원부서로확대할예정 이라고밝혔다. 무허가건물확인원발급지적과에서 용산구는기존무허가건물확인원의발급담당부서를주택과 (5층) 에서지적과 (1층민원실 ) 로변경한다. 민원인들이 5층까지오르내리는데따른불편을덜고행정서비스의질적개선을도모하기위해서라고구는설명했다. 기존무허가건물명의
변경 ( 매매 증여 상속 ), 지번변경등의업무는종전처럼주택과에서처리한다. 월간부동산시장동향 09.7 월지가변동률및토지거래량동향 1) 105 104 103 102 101 100 99 98 97 지가변동률추이 ( 지가지수 : '07.12월 = 100) 107 97 86 106 98-42 변동률 ( 서울 ) 변동률 ( 전국 ) 지가지수 ( 서울 ) 지가지수 ( 전국 ) -2.721-3.487-0.914-37 -33 08.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09.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구분 05 06 07 09 04 63 ( 전월대비변동률 : %) 1.0 76 ( 단위 : 전월대비 %) 2008 2009 1/4 2/4 3/4 4/4 누계 1/4 4 월 5 월 6 월 7 월누계 전국 4.98 5.61 3.88 1.23 1.46 1.17-4.08-1 -1.19 6 1 6 1-0.65 서울 6.56 9.17 5.88 1.83 2.17 1.58-6.34-1.00-1.38 0 0 6 8-3 09. 7 월서울시평균지가변동률 ( 전월대비 ) 은 성동구, 서대문구, 강남구등이지역개발사업의영향으로강세를나타내전월에이어 76% 의상승률을보임에따라지난 4월이후계속해서상승세를기록하였다. 서울시 25개자치구의지가변동률은 92% ~ 33% 로평균 76% 를나타냈으며, 주요상승지역에서다음과같이각종개발사업의가시화에대한기대감으로상승세를보였다. 주요지역상승요인분석내용 구명변동률 (%) 상승요인 성동구 33 강 남북균형발전의 U-City Project" 의핵심거점지로서의개발호재에대한발전가능성, 신분당선공사및행당동도시개발사업등에대한기대감 서대문구 14 도시계획사업 ( 뉴타운개발사업, 재개발사업 ) 에대한기대감 강남구 12 신분당선전철개설공사, 구룡마을재개발계획, 세곡 / 율현보금자리아파트건설계획에따른호재기대감 양천구 10 지하철 9 호선개통및신정뉴타운등개발기대감 강서구 10 화곡 3 주구재건축이주와지하철 9 호선개통호재 1) 평균지가변동률 : 국토해양부보도자료 (2009.8.26) - -1.0-1.5-2.0-2.5-3.0-3.5-4.0 자치구별지가변동률현황 % )종중용성광동중성강도노은서마양강구금영동작구구14 10 10 82 79 72 67 76 83 00 50 50 57 53 48 48 55 동 00 92 률(00 6월 7월 33 00 00 00 북구북구포구로구등포동구로구평구서구대문대문천구천구원구진구산구랑구봉구6 53 98 12 53 92 71 용도지역별전월대비변동률은주거지역 69%, 상업지역 94%, 공업지역 45%, 녹지지역 33% 로모든용도지역의지가가전월에이어상승세를나타냈다. 107.00 105.00 103.00 101.00 99.00 97.00 강동구변 강남구서초구관악구( 지가지수 : '07.12 월 = 100) 08.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09.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주거 104.57 105.16 105.52 105.24 102.28 98.71 97.81 97.40 97.37 97.57 97.78 98.04 98.30 상업 104.81 105.50 106.09 105.90 103.26 99.60 98.60 98.07 98.04 98.24 98.44 98.67 98.96 공업 104.93 105.69 106.23 106.09 103.70 101 99.24 98.85 98.78 98.95 99.13 99.36 99.61 녹지 105.52 106.22 106.75 106.57 103.93 100.71 103 99.60 99.55 99.78 100 102 100.66 이용상황별전월대비변동률은전 96%, 답 55%, 대 [ 주거용 ] 89%, 대 [ 상업용 ] 61%, 임야 72%, 공장 62% 로모두상승세를나타냈으며, 전이가장높은상승률을유지했다. 111.00 108.00 105.00 102.00 99.00 96.00 ( 지가지수 : '07.12 월 = 100) 08.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09.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전 105.80 106.34 106.87 106.80 104.34 101.01 102 103 106 100.76 101.25 101.90 102.41 답 107.33 108.37 109.41 109.07 105.98 102.51 102.25 101.53 101.19 101.31 101.33 101.51 101.87 대 ( 주거용 ) 104.75 105.34 105.71 105.43 102.48 98.93 98.06 97.67 97.66 97.88 98.12 98.42 98.70 대 ( 상업용 ) 104.61 105.25 105.73 105.50 102.70 99.07 98.11 97.64 97.59 97.76 97.92 98.13 98.39 임야 102.54 102.90 103.29 103.05 100.74 97.62 96.85 96.50 96.45 96.56 96.66 96.85 97.11 공장 105.36 106.33 106.93 106.89 104.57 100.66 99.83 99.43 99.36 99.58 99.74 99.97 103 토지거래량동향 전년동기대비거래량증감률 ( 필지및면적기준, %) 구분 2008. 7 2009. 7 전년동월대비 (%) 필지수면적 ( 천m2 ) 필지수면적 ( 천m2 ) 필지수면적 ( 천m2 ) 전국 244,827 225,337 221,707 206,385-9.4-8.4 서울 33,642 2,110 25,792 1,640-23.3-22.3 * 면적합계는각항목별면적 ( m2 ) 을합산하여천m2단위로환산한값으로서각통계표의시 도의면적합계와일치하지않을수있음. 09. 7 월서울시토지거래량은총 25,792 필지, 1,640천m2로전년동월대비 (33,642필지, 2,110 천m2 ) 필지수는 -23.3%(-7,850필지), 면적은 송파구
-22.3%(-470천m2) 로모두거래량이급격히감소추이를보여토지시장은전반적으로안정세를유지하는것으로나타냈다. 주택매매가격동향 2) 매매가격변동률 ( 단위 : 전월대비, %) 구분 08. 12 월 09.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전년말비 전년동월비 서울 -1.2-0.7 - - 0.7 0.9-0.7 강북권 -0.9 - - - -0.6 강남권 -1.6-0.9-0.8 0.6 1.6-0.9 강남권 - 한강이남의 11 개구, 강북권 - 한강이북의 14 개구매매가격변동률추이 ( 단위 : 전월대비, %) %) 서울강북권강남권 - - -0.8 - - -0.9-1.2-1.6 - - - - - - -0.7-0.9 0.8 0.7 0.6 08.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09.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유형별매매가격변동률 ( 단위 : 전월대비, 구분 12 08. 09.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전말비년전년동월비서울 -1.6-0.9 - - 0.9 1.1-1.7 아파트강북권 -1.3-0.7-0.6-0.7 - -2.0 단독주택 연립주택 0.6 강남권 -2.0-1.1-0.7 0.7 1.1 0.6 2.3-1.6 서울 - - - 1.2 1.1 강북권 - - - 0.7 1.4 1.3 강남권 - - - 0.9 0.7 서울 -0.9 - - - 0.7 - 강북권 -0.6 - - - 0.6 0.6 강남권 -1.3-0.7 - - - - 0.8-0.6 유형별매매가격변동률추이 ( 단위 : 전월대비, %) - - - -0.8 - -0.9-1.6 - - -0.9 - - - - - 08.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09.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0.9 아파트단독주택연립주택 0.7 단독주택에는다가구주택이, 연립주택에는다세대주택이포함되어있음. 매매시장동향분석결과 8월서울시의주택매매가격은부동산경기호전에대한기대감으로가격상승세가전역으로확대된가운데강남지역의상승폭축소로전월 (0.7%) 에비해상승세가다소완화된 % 의상승률을나타냈다. 2) 주택매매가격변동률 ( 조사기준일 : 09.8.10, 주택표본수 : 5,224 개동 ) : 국민은행자료 7 강남권 (0.6%) 은단기급등에대한부담과재건축규제시그널및정부의추가금융규제우려감으로전월 (0.8%) 에비해상승폭이다소축소되었으나호조세는지속되었으며, 강북권 (%) 도동북권개발등기대감으로전월 (%) 과동일한상승률을유지하였다. 주요지역별동향으로, 강북권에서는강북구 (1.2%) 가동북권르네상스개발에따른상승세가단독 연립주택으로확산되며높은상승률을보였고, 광진구 (0.9%) 는한강변개발호재및역세권재건축예정지투자수요증가로상승세를이어갔다. 용산구 (0.7%) 는한남뉴타운의공공관리자제도시범지구지정에따라단독주택을중심으로크게상승하였고, 도봉구 (0.7%) 도동북권르네상스개발등호재로상승세를지속하였다. 강남권은강동구 (1.1%) 가재건축사업가시화와지하철 9호선종점연장추진에따른호재가더해져높은상승률을기록하였고, 관악구 (1.0%) 는도시형생활주택등임대소득을기대하는투자수요증가로단독주택을중심으로크게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송파구 (0.9%) 는급매물소진및소형매물부족으로상승세를이어갔고, 서초구 (0.8%) 는신규아파트가격상승세가기존단지로확대된가운데한강변개발에따른재건축기대감및지하철 9호선개통호재로호조를보였으나, 전월 (1.5%) 에비해상승세는크게완화되었다. 주요상승지역 강북권 강북구 (1.2%), 광진구 (0.9%), 용산구 (0.7%), 도봉구 (0.7%) 강남권 강동구 (1.1%), 관악구 (1.0%), 송파구 (0.9%), 서초구 (0.8%) 주요하락지역 강북권 : 서대문구 (-%) 강남권 : 금천구 (-%) 주택유형별로는아파트가 % 상승하며전월 (0.9%) 에비해상승세가다소둔화된반면, 단독주택과연립주택은각각 %, 0.7% 로전월 (%, %) 보다상승폭이확대된것으로나타났다.
매매시장전망으로는주요강남권에서재건축추진단지의단기가격급등에따른부담감, 정부의주택담보대출규제강화 (LTV, DTI) 수도권전역확대, 강남3구재건축아파트취득자금출처조사등으로매수심리가위축되어한동안거래소강상태가지속되는가운데가격상승세가둔화될것으로전망된다. 주택매매가격지수변동추이 권역별매매가격지수추이 105.0 104.0 103.0 102.0 101.0 10 99.0 98.0 97.0 ( 기준시점 : 2008.12 = 10) 08.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09.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서울 101.7 101.9 101.8 101.2 10 99.3 99.2 99.0 99.3 99.4 99.7 10 100.9 강북권 100.9 101.2 101.2 100.9 10 99.5 99.2 98.9 99.1 99.1 99.4 99.8 10 강남권 102.5 102.6 102.4 101.6 10 99.1 99.2 99.1 99.5 99.6 10 100.9 101.6 유형별매매가격지수추이 105.0 104.0 103.0 102.0 101.0 10 99.0 98.0 97.0 ( 기준시점 : 2008.12 = 10) 08.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09.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아파트 102.8 102.8 102.5 101.7 10 99.1 98.9 98.7 99.0 99.2 99.7 100.6 101.1 단독주택 10 10 10 10 10 99.8 99.9 99.8 10 10 10 100.7 101.2 연립주택 10 100.9 101.1 100.9 10 99.5 99.3 99.1 99.1 99.0 99.3 99.7 10 주택전세가격동향 3) 전세가격변동률 ( 단위 : 전월대비, %) 구분 08. 12 월 09.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전년말비 전년동월비 서울 -2.0-1.3 0.7 0.8 1.7-0.8 강북권 -1.6-1.1-0.7-1.0 강남권 -2.5-1.6 0.7 0.6 0.8 0.9 0.9 2.9-0.7 강남권 - 한강이남의 11 개구, 강북권 - 한강이북의 14 개구 전세가격변동률추이 서울강북권강남권 - - - -0.7-1.1 - -0.9-1.6-1.3-2.0-1.6-2.5 0.7 0.6 ( 단위 : 전월대비, %) 0.8 0.9 0.7 08.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09.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0.9 0.8 0.7 3) 주택전세가격변동률 ( 조사기준일 : 09.8.10, 주택표본수 : 5,224 개동 ) : 국민은행자료 8 유형별전세가격변동률 ( 단위 : 전월대비, %) 구분 08. 09.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전말비년 ( 08.12)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전년동월비 ( 08.8) 서울 -2.7-1.7 0.7 0.6 0.7 0.9 1.0 2.8-1.1 강북권 -2.4-1.5-0.7 0.8 0.8-1.8 강남권 -2.9-1.8 0.7 1.0 0.9 1.0 1.0 1.1 4.5 - 서울 -0.7 - - - 강북권 -1.7-0.6-0.8-0.6 강남권 -1.4-1.3-0.8-1.0 서울 -2.0-1.6 - - 0.8 0.9-1.4 강북권 0.6---0.8-1.1-- -1.0 강남권 0.6-0.6-2.0-1.6 - - -1.8-2.4 유형별전세가격변동률추이 ( 단위 : 전월대비, %) 아파트단독주택연립주택 0.6 - - - -1.0-1.1-1.4-2.7 - -1.3-1.7 0.9 0.7 0.6 0.7 - - 08.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09.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단독주택에는다가구주택이, 연립주택에는다세대주택이포함되어있음. 전세시장동향분석결과 8월주택전세시장은가을이사철준비수요및신혼부부수요증가에따른수급불균형이심화되면서서울지역내전역으로상승세가확대되어전월 (0.7%) 보다상승폭이확대된 0.8% 의상승률을나타냈다. 주요지역별동향으로, 강북권 (0.7%) 에서는광진구 (1.4%) 가물량품귀현상을보이며높은상승세를지속하였고, 도심업무지구로의접근성이용이한중구 (1.1%) 는신혼부부및인근지역재개발이주수요증가로높은상승률을보였다. 그외가을이사철물량부족으로강북구 (1.0%), 종로구 (0.9%) 등이높은상승률을보인가운데강북지역전역의상승폭이전월에비해확대된것으로나타났다. 강남권 (0.9%) 에서는강서구 (2.0%) 가지하철 9호선개통및화곡3주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따른이주수요증가와신혼부부수요가맞물리면서전월에이어높은상승세가지속되었다. 송파구 (1.1%) 는물량부족현상지속에따라임대인우위의시장이형성되며상승세를지속하였고, 1.0 0.8
서초구 (1.0%) 도물량품귀현상을보인가운데신규아파트가격강세가기존아파트에도영향을미치며상승세를지속하였으며, 강동구 (0.9%) 는중소형아파트를중심으로한물량소진으로상승폭이확대되었다. 주요상승지역 강북권 광진구 (1.5%), 노원구 (0.8%), 도봉구 (0.7%), 성북구 (0.7%) 강남권 강서구 (2.0%), 송파구 (1.3%), 서초구 (1.2%), 강남구 (1.0%) 주요하락지역 강북권 : 하락지역없음 강남권 : 금천구 (-%) 주택유형별로는아파트가 1.0%, 단독주택은 %, 연립주택이 0.8% 상승하며모든유형에서전월보다상승폭이확대된가운데아파트전세가격이연중가장높은상승률을보이며강세를나타냈고, 연립주택역시신혼부부등을중심으로수요가증가하며강세를나타냈다. 전세시장전망은가을이사철과결혼성수기를맞이하여전세이동수요가증가하고, 주택공급물량저조로수급불균형이심화되어서울전역에전반적으로전세가격의지속상승이전망된다. 주택전세가격지수변동추이 권역별전세가격지수추이 105.0 ( 기준시점 : 2008.12 = 10) 104.0 103.0 102.0 101.0 10 99.0 98.0 97.0 08.8월 9월 10월 11월 12월 09.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서울 102.6 102.9 102.8 102.1 10 98.7 98.7 99.1 99.5 99.7 10 100.9 101.7 강북권 101.6 102.0 102.1 101.6 10 98.9 98.7 98.7 99.0 99.1 99.4 99.9 10 강남권 103.7 103.8 103.5 102.5 10 98.4 98.8 99.4 10 10 101.1 102.0 102.9 유형별전세가격지수추이 105.0 ( 기준시점 : 2008.12 = 10) 104.0 103.0 102.0 101.0 10 99.0 98.0 97.0 08.8월 9월 10월 11월 12월 09.1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아파트 103.9 104.0 103.8 102.8 10 98.3 98.5 99.2 99.8 10 100.9 101.8 102.8 단독주택 100.9 101.3 101.3 101.1 10 99.7 99.6 99.6 99.7 99.7 99.9 10 100.6 연립주택 101.2 101.8 101.9 101.4 10 98.7 98.4 98.4 98.5 98.6 98.9 99.4 10 매매가격상승요인 9 정부의부동산규제완화및세제개편등부동산시장활성화정책 명문학교및학원가등교육 문화환경으로인한학군수요증가 경기회복에대한기대심리작용, 저금리기조, 풍부한유동성자금등부동산시장호전 주택건설물량의저조로인한수급불균형심화 도심권개발호재로미래자산가치증가를염두에둔투자수요증가 공동주택재건축연한기준완화관련조례개정추진에따른호재기대감확산 전세가격상승으로인한세입자들의매매전환수요증가 매매가격하락요인 정부의주택금융규제 (LTV, DTI) 수도권전역확대시행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적용 강남3구재건축아파트취득자금출처조사 보금자리주택조기공급확대추진으로아파트매수유보 재건축추진단지의단기가격급등으로대기수요자의자금여력감소 전세가격상승요인 보금자리주택신규분양및금융규제강화 (LTV, DTI) 로대기전세수요증가 주택건설물량의저조로인한전세물량수급불균형심화 가을이사철및결혼성수기로계절적인전세수요증가 명문학교및학원가등교육 문화환경으로인한학군수요증가 저금리기조로주택담보대출을받은임대인이전세에서월세로전환사례증가 보금자리주택이란공공부문이재정또는기금의지원을받아건설또는매입하여분양또는임대를목적으로공급하는주택을말하며, 공공부문이직접공급하는서민형브랜드로뉴플러스 (NEW+) 라고불린다. 이런보금자리주택은 85m2이하중소형분양주택, 10년임대 ( 분납형임대포함 ), 장기전세, 장기임대 ( 영구임대, 국민임대 ) 등다양한유형의주택을공급한다. ( 09.10.7부터사전예약접수 ) 주요부동산정책관심사항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폐지여부 국회계류중, 국토해양부적극추진 제2금융권대출규제강화, 기준금리 ( 연 2%) 조기인상여부 금융감독원, 제2금융권을중심으로주택담보대출급증에우려하여대출영업확대자제주문 한국은행, 3분기경기회복세및부동산가격상승지속될경우출구전략, 기준금리인상언급 공동주택재건연한기준완화관련조례개정여부 서울시의회계류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의전략정비구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안열람공고 열람공고 : 9월 9일부터 14일간 대상구역 : 3개소 ( 영등포구여의도동, 강남구압구정동과청담동 )
땅사랑 Q&A 질의1 : 무주부동산 ( 귀속재산 ) 의소유자등록 질의요지 지적공부상창씨명, 일본명의등으로등록되어있는미등기토지를국유재산법제8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소유자등록을신청하는경우소유자등록방법. 회신내용 지적법제36조제2항의규정에의한 " 지적공부에소유자가등록되지아니한토지 " 라함은지적공부의소유자란이공란으로되어소유자가외부적으로표시되지아니한토지를의미한다할것이므로창씨명, 일본인명의등으로지적공부상소유자가등록되어있다면이는공부상소유자가당시본인의사정등으로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하지못한채현재에이르고있거나소유권이전등기를하지못한제3의사실상의소유자가실재할수있다고판단되어소유자가없는토지라고단정지을수는없으므로, 지적공부상어떠한형태로든소유자가등록되어있다면 " 국 " 으로소유자를등록할수없음. 행정자치부지적 13510-232(1997. 3. 7) 질의2 : 지구계분할등으로사업계획승인면적과차이가있는경우의지적공부정리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의규정에의거사업계획승인을얻은일단의사업지구내토지에대하여지구계분할및등록전환을실시한결과사업계획승인면적과차이가날경우사업계획변경승인후지적공부를정리하여야하는지여부와주택건설촉진법에의한주택건설사업시사업시행자가공사준공전에지목변경및토지합병을신청할수있는지여부. 회신내용 사업계획승인을받은면적과지구계분할및등록전환측량을실시한면적이차이가나는경우에는사업계획변경승인후지적공부를정리하여야하나, 10 사업주체가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공사인경우에로서대지면적의 100분의 20 범위안에서면적증감이있는경우에는사업계획변경없이도지적공부정리가가능함. 다만, 대지면적의증가로지구계변경을수반하거나토지등의수용을필요로하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며, 주택건설촉진법에의한주택건설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하여사업시행자가공사준공전에토지합병을신청하는경우에는토지의사용목적또는용도가변경된토지로보아지목변경이가능함 행정자치부지적13507-173(1996. 4. 18) 이것만은알아둡시다! 지상 LiDAR 지상LiDAR의개요스캐닝방식의 3차원좌표관측장비로써기존의토탈스테이션과같은 1점시준방식을탈피하여관측대상물의표면에조밀한간격으로무수히많은레이져광선을주사하여얻은 3차원좌표값을이용하여대상물의형태를직관적으로취득하는첨단레이저측량장비또한토탈스테이션과호환하여대상물전체의 3차원좌표취득을통해모델링하는신개념의측량 토탈스테이션과지상 LiDAR 비교 토탈스테이션 소수측점들정확하게관측 ( 격자모델 ) 측점들이대표성을지님 측점획득에많은노력이요구됨 지상 LiDAR 다수의임의측점들이관측 ( 표면모델 ) 측점들은대표성이없음 쉽게측점을획득할수있음 3 차원측점들 3 차원요소들 품질 - 측점들 지상 LiDAR 의특징 품질 - 기하학적요소 - 지상LiDAR의장점 재래기술에필적하는정밀도가능 짧은시간에대규모지역측정가능 획득데이터의정량화의균일성
11 복잡한 기하정의 가능 높은 자동화로 현장작업 준비작업이 적음 그래픽에 혁신을 가져 옴 3차원 모델 데이터베이스 구현 가능 재래기법과 비교할 때 손쉽게 3차원 모델 생성가능 역설계와 신속 원형복원 가능 - 활용에 따른 문제점 장비 및 데이터 취득 소프트웨어 비용 데이터 처리 위한 강력한 PC 요구 후 처리 단계의 복잡성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전 하지 않음 다수의 응용소프트웨어가 필요 3차원 레이저 스캐너 기술의 필요성 2D 평면 대신 3D 모델에 대한 수요 증가 사랑나눔 소식 제9차 사랑나눔 서울시 토지관리과 봉사활동 일 시 : 2009. 8. 1(토) 14:00 ~ 18:30 장 소 : 청운노인복지센터 파괴 또는 풍화되기 쉬운 데이터의 빠르고 효율적인 취득 접근이 어렵거나 위험한 지역의 안전한 데이터수집 고 정밀 고 정확도의 데이터 제시 데이터의 재사용에 대한 가치 알려지지 않는 데이터의 중요성 가능한 대용량의 데이터 취득 지상LiDAR을 이용한 성과물 향후계획 제10차 봉사활동 : 2009. 10. 10(토) 14:00~18:00 자치구 봉사활동 참여자 수시 모집
표창및인사동정 서울특별시 2009 디지털국토엑스포유공공무원표창 대통령상토지관리과토지정책팀장조봉연국토해양부장관상노원구지적과시설주사보심화섭 ( 이상 2009. 9. 9) 제32회지적세미나최우수상토지관리과시설주사곽인선 원고를받습니다. 12 땅사랑토지정보지에게재할각종부동산관련최신정보, 첨단기술, 제 개정되는법령및제도, 창의사례, 인사동정등유익한자료를모집하고있으니원고를토지관리과로송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내실곳 : ( 우편번호 ) 100-739 서울시중구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토지관리과 (02) 3707-8051, 8052 Fax (02) 3707-8049, 8069 (E-mail : sangtae@seoul.go.kr) (2009. 9. 11) 교육토지관리과시설주사곽인선교육과정 : 핵심리더학습과정 (6급교육 ) 교육기간 : 09. 8. 24~ 10. 2. 6(24주 ) 교육장소 : 서울시립대국제교육원 팀장요원발령토지관리과공간측량팀장강박현 (2009. 9. 1) 승진및전입토지관리과시설주사김성욱 ( 전양천구 ) (2009. 9. 1) 자치구 전보중랑구지적과시설주사박종두 ( 전서울시 ) 양천구부동산정보과시설주사보박희선 ( 전광진구 ) ( 이상 2009. 9. 1) 대한지적공사 임용지적연수원장이찬우 ( 전국토해양부 ) (2009.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