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의안전한먹거리를위한토론회 일시 : 2016. 7. 7.( 목 ) 13:30~18:00 장소 : 서울특별시시민청바스락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한살림연합
목 차
GMO 심포지엄 2016 개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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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가농업에미치는영향 세계 GM농산물생산면적증가추이 ( 단위 : 백만 ha) 자료 : 국제아그리바이오사업단 (ISAAA), ISAAA 보고서, 2014 국내 GM 농산물수입량중가추이 자료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유전자변형생물체 (LMO) 국내외주요통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15 주 : 국내수입곡물중 GM 농산물이차지하는비율, 2010 년 56.0% 에서 2014 년 58.8% 로증가 - 63 -
목표형질 국내 GM 농산물연구개발현황 대상작물 벼콩배추고추화훼류 * (5 작물 ) 기타 ** (4 작물 ) 합계 (13 작물 ) 불량환경내성 9 1 2 3 3 18 병해충저항성 5 3 2 2 6 1 19 생산성 6 1 1 8 품질 / 기능성 4 1 2 4 2 13 합계 24 5 6 2 13 7 58 * 화훼류 : 국화, 장미, 카네이션, 백합, 난 ** 기타 : 감자, 토마토, 마늘, 사료적물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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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α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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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로인해변형된농민의삶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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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서 [ 유전자조작농산물의시험재배와생산, 유통관련정보공개 ] 전북완주군과전주시에소재한농촌진흥청에서 2015년유전자조작벼의상용화계획을발표했습니다. 이에대하여, 전북지역의농민들이농산물의오염과국민의건강위협등에대해서깊은우려를하고있습니다. 이에농촌진흥청과산하기관에서추진하고있는유전자조작농작물의개발과시험재배, 생산과유통등의현황의공개를요청합니다. < 정보공개청구내용 > 1. 농촌진흥청과산하기관이유전자조작농작물의시험재배를위해허가를받은품목 2. 시험재배의허가를득하여과거에재배하였고현재시험재배중인유전자조작농작물품목과면적, 위치등현황 3. 허가를득한유전자조작농작물의향후시험재배계획 4. 농촌진흥청과산하기관에서시험재배에성공하여상용화한유전자조작농작물의품목과실적 5. 농촌진흥청과산하기관에서상용화준비단계에있는유전자조작농작물품목 6. 농촌진흥청과산하기관에서현재재배중인유전자조작농작물과관련시행한안전조치내역 7. 농촌진흥청과산하기관의유전자조작농작물실험, 시험재배와생산과관련된조직 ( 부서명, 인원등 ) 의현황 8. 농촌진흥청과산하기관에서의유전자조작벼상용화추진계획등을포함한현재농촌진흥청과산하기관에서추진중인유전자조작농산물의시험재배, 생산, 유통과관련된행정자료일체의공개를요청합니다. - 74 -
* 시험재배 ( 환경방출실험 ) 는 LMO법통합고시제3-31 조 4항에의거하여통합고시별표 3-3에해당하는환경방출실험계획과격리시설점검표 ( 별표3-4, 별표 3-5) 를제출하여전문가심사위원회의심사승인을받아야함 ( 붙임참조 ) - 75 -
레스베라트롤생산과정 벼종자 ( 최초재료 ) 캘러스 ( 줄기세포 ) 연속사용 밀폐배양기 ( 식물세포배양 ) 성분추출 ( 환경 / 식품안전 성 ) 화장품제조 [ 답변 ]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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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에관한법률 (LMO 법 ) 에서공식용어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임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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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표시제도쟁점및한계 < 표1> 2014년국내에 GMO 옥수수와대두는얼마나존재했나 ( 단위 : 천톤, %) 구분 옥수수 대두 ( 콩 ) 2013년이월 * 473 (12.3) 61 (3.9) 2014년국내생산 * 80 (2.1) 154 (9.9) 2014년식용수입 * 2,034 (52.8) 312 (20.2) 2014년식용수입 GM 농산물 ** 1,262 (32.8) 1,021 (66.0) 총계 3,849 1,548 출처 :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21 -
식품위생법 [ 시행 2000.7.13.] [ 법률제 6154 호, 2000.1.12., 일부개정 ] 제10조 ( 표시기준 )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국민보건상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판매를목적으로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과제9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준또는규격이정하여진기구와용기 포장의표시에관하여필요한기준을정하여이를고시할수있다. 다만, 생물의유전자중유용한유전자만을취하여다른생물체의유전자와결합시키는등의유전자재조합기술을활용하여재배 육성된농 축 수산물등을원료로하여제조 가공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경우에는그표시에관하여필요한기준을정하여이를고시한다. < 개정 1995.12.29., 1999.5.24., 2000.1.12.>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표시에관한기준이정하여진식품등은그기준에맞는표시가없으면이를판매하거나판매의목적으로수입 진열또는운반하거나영업상사용하지못한다. < 개정 1995.12.29.> 식품위생법 [ 시행 2011.12.8.] [ 법률제 10787 호, 2011.6.7., 일부개정 ] 제12조의2(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 ) 1 생물의유전자중유용한유전자만을취하여다른생물체의유전자와결합시키는등의유전자재조합기술을활용하여재배 육성된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등을주요원재료로하여제조 가공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 ( 이하 " 유전자재조합식품등 " 이라한다 ) 은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표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표시하여야하는유전자재조합식품등은표시가없으면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수입 진열 운반하거나영업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3 제1항에따른표시의무자, 표시대상및표시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정한다. [ 본조신설 2011.6.7.] - 22 -
2) 주요원재료 는식품 ( 건강기능식품을포함 ) 또는식품첨가물의제조 가공에사용한원재료중많이사용한 5 가지원재료를의미한다 ( 동고시제 2 조제 3 호 ). 3)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안전관리 -> 안전성확보노력 -> 표시제도현황페이지참고 - 23 -
식품위생법 [ 시행 2017.2.4.] [ 법률제 14022 호, 2016.2.3., 일부개정 ] 제12조의2( 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생명공학기술을활용하여재배ㆍ육성된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등을원재료로하여제조ㆍ가공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 ( 이하 " 유전자변형식품등 " 이라한다 ) 은유전자변형식품임을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제조ㆍ가공후에유전자변형디엔에이 (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유전자변형단백질이남아있는유전자변형식품등에한정한다. < 개정 2016.2.3.> 1. 인위적으로유전자를재조합하거나유전자를구성하는핵산을세포또는세포내소기관으로직접주입하는기술 2. 분류학에따른과 ( 科 ) 의범위를넘는세포융합기술 2 제1항에따라표시하여야하는유전자변형식품등은표시가없으면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영업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2016.2.3.> 3 제1항에따른표시의무자, 표시대상및표시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한다. <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1.6.7.] [ 제목개정 2016.2.3.] [ 시행일 : 2017.2.4.] 제12조의2-24 -
4) 상동 5) 해양수산부수산 해양 LMO 안전성센터, [ 미국 ] 버몬트주, GM 식품의무표시제법안통과 참고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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