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16-30 호 2016.10.6. 국제경제리뷰 조사국국제경제부중국경제반김지은조사역 (4240) 글로벌시리즈 (2) : 중국의부상을바라보는 3 대시각과대응전략 빈곤국가 (Poverty) 경제규모세계 2 위 세계최대교역국으로변모 경제대국 (Economic Power) 금융변방 (Peripheral) 자본수출국으로변화 미국채최대보유국, 위안화국제화 금융대국화 (Core) 규칙수용자 (Rule Taker) AIIB NDB 등중국중심질서추진 중국식표준설정및확산 주도자 (Leader) 1 위협론 글로벌정치 경제안정과질서에부담또는위협이될수있다는견해 2 위기론 구조적취약점들이계속누적될경우중국경제가경착륙할가능성 기업부실 부동산버블 금융시스템리스크 사회불안등 4 대문제에주목 3 기회론 중국경제규모와시장이세계경제성장과발전의기회를제공할수있음 - 1/18-
中國外文局對外傳播硏究中心 중국에대한중국인과외국인의인식 1) (%) 항목 중국인 외국인 역사와매력이함께하는아시아의대국 67 43 평화와발전, 협력에힘쓰는책임감있는국가 65 14 법과질서, 안정적인사회를갖춘문명화된국가 53 16 친화적이고활력이넘치는개방국가 51 11 통치방식이안정적이지않은국가 13 18 국제적리더십을추구하는국가 5 26-2/18-
개혁개방 (1978 년 ) 이후중국은실물부문의고도성장, 금융부문의활성화, 글로벌질서재편성을통해영향력을확대 1. 실물 빈곤국가 (Poverty) 경제대국 (Economic Power) 세계 GDP 비중 1) (%) 중국실질 GDP 와성장률 세계무역비중 (%) 산업별 GDP 비중 (%) 국가별제조업생산순위 순위 국가 전세계제조업중비중 (%, 2014) 1 중국 24.0 2 미국 17.2 3 일본 7.0 4 독일 6.5 5 한국 3.2 6 인도 2.7 7 이탈리아 2.4-3/18-
1 인당 GDP( 천달러 ) 주요국노동생산성 ( 백달러 ) 산업별노동생산성 1) ( 천위안 ) 글로별경쟁력순위글로벌경쟁력취약부문비교 1) 2006년 국가 2016년 1 미국 3 4 스위스 1 5 일본 8 7 독일 5 8 싱가포르 2 23 한국 26 34 중국 28 42 인도 39 중국미국독일일본한국 고등교육및훈련 54 8 16 23 25 상품시장효율성 56 14 23 16 24 금융시장발달 56 3 20 17 80 기술발달수준 74 3 10 19 28-4/18-
2. 금융 금융변방 (Peripheral) 금융대국화 (Core) 주식시장및채권시장시가총액 1) 전세계은행이익의국가별점유율 (%) 국 가 2006년 2016년 중 국 4.29 31.63 일 본 7.96 5.88 기타아시아 8.05 10.71 영 국 10.09 2.6 기타유럽 32.21 13.09 미 국 26.51 21.2 기타국가 10.89 14.89 FDI 및 ODI( 십억달러 ) 국가별 M&A 비중 1) (%) - 5/18-
국가별미국증권보유비중 1) (%) 위안화국제화현황 1) 구분 내용 무역결제세계무역의 3.4% 금융거래세계거래의 5.9% 통화스왑 33 개국과 3.31 조위안 청산결제은행 20 개국 주요국자본거래현황 ( 개 ) 주요통화국제화지수 1) (2015 년말 ) 개방항목 통제항목 미국 4 9 중국 1 12 독일 4 9 영국 6 7 일본 11 2 한국 8 5-6/18-
3. 글로벌질서 규칙수용자 (Rule Taker) 주도자 (Leader) 국제금융기구등가입현황 IMF 지배구조변화 1) (%) 시기내용시기내용 80 년국제통화기금 (IMF) 01 년세계무역기구 (WTO) 세계은행 (WB) 86 년아시아개발은행 (ADB) 14 년신개발은행 (N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91 년 APEC 신실크로드펀드 96 년국제결제은행 (BIS) 15 년 SDR 위안화편입 변경전 변경후 미국 17.7 17.4 중국 4.0 6.4 독일 6.1 6.0 영국 4.5 4.2 일본 6.6 6.5 한국 1.4 1.8 시기 일대일로현황및추이 내용 2013 년 - 9 월육상실크로드, 10 월 21 세기해상실크로드구상발표 2014 년 - 12 월 400 억달러규모의실크로드기금조성 2015 년 - 6 월아시아지역개발도상국의인프라구축을목표로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설립 ( 자본금규모 1,000 억달러, 57 개회원국 ) 2016 년 - 1 월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란등중동국가와일대일로공동구축 - 7/18-
종류 강제인증 중국인증종류 내용 - CCC 인증 : 가전, 자동차, 케이블, 완구등 18 개품목 146 종제품군 - CFDA 허가 : 화장품위생허가, 의료기기행정허가, 건강식품위생허가 - 기타인증 : AQSIQ( 폐기물 ), SRRC( 무선기기 ), NAL( 통신제품 ) 등 자원인증 - CQC: 중국질량인증센터로 500 여종의제품에대해인증서발급 중국의 WTO 시장경제지위승인현황글로벌거버넌스에서중국의역할기대 1) 시기 2004 년 2005 년 내용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브라질, 말레이시아등 22 개국승인 호주, 우크라이나, 한국등 13 개국승인 2007 년스위스승인 2015 년말현재 81 개국승인 - 8/18-
Ⅲ 강대국중국과의공존가능성, 중국경제성장의지속가능성, 중국의역할등에대한다양한의견등을 위협론 위기론 기회론 3 대시각으로분류 1. 위협론 글로벌정치 경제적안정과질서에부담또는위협이될수있다는견해 글로벌 500 대기업 ( 개 ) 2000 2005 2010 2014 2015 2016 중국 9 16 46 95 106 110 미국 161 176 139 128 128 134 중국해외 M&A 규모 1) ( 십억달러 ) 중국해외 M&A 산업별구성 - 9/18-
미 중국방비지출증가율 (%) 전세계주요국국방비지출비중 (%) - 10/18-
2. 위기론 누적된구조적문제등으로중국경제가경착륙할가능성이있다는견해 중국잠재성장률 (%) 평균임금상승률 (%) 주요국기업부채 1) (%) 중국기업의자산수익률 1) (%) 적자기업비중 1) (%) - 11/18-
부동산가격상승률 1) (%) 중국부실여신 ( 십억위안 ) 신용갭 1) (%p) 지역간평균소득임금 1) ( 천위안 ) 중국소득지니계수 - 12/18-
3. 기회론 중국의경제규모와잠재력이세계경제성장에기회를제공한다는견해 세계 GDP 비중 (%) 주요국실질 GDP 성장률 (%) 주요국 GDP 중소비비중 1) (%) 주요국서비스수입비중 (%) 중국소비재수입및글로벌비중 - 13/18-
중국의해외직접투자 1) ( 십억달러 ) 주요국의해외직접투자 1) ( 억달러 ) 중국대외원조 ( 억달러 ) 주요국대외원조 ( 억달러 ) 주요국제금융기구 자본금출범참가국 AIIB 1,000 16.1 월 57 NDB 1) 500 3) 15.7 월 5 CRA 2) 1,000 15.7 월 5 Silkroad Fund 400 14.12 월 - ADB 1,628 66.8 월 67 WB 2,232 46.6 월 189 IMF 6,629 44.7 월 189-14/18-
Ⅳ 한국의교역비중 (2015,%) 한국의해외직접투자현황 (2015,%) 한국의여행수지추이 ( 억달러 ) - 15/18-
- 16/18-
지표 기준 ( 연도 ) < 글로벌상위수준 > 수치 글로벌순위 ( 위 ) 비고 GDP 2015 10.9 조달러 2 미국 (1 위, 17.9 조달러 ) 교역규모 2015 4.0 조달러 1 미국 (2 위, 3.8 조달러 ) FDI 2014 1,285 억달러 1 미국 (3 위, 923 억달러 ) ODI 2014 1,160 억달러 2 미국 (1 위, 3,369 달러 ) 외환보유액 2015 3.4 조달러 1 중국 - 일본 - 사우아라비아 제조업생산 2014 2.9 조달러 1 미국 (2 위, 2.1 조달러 ) 해외여행객 ( 유출 ) 2014 1.2 억명 1 미국 (3 위, 0.7 억명 ) 해외여행지출 2014 1,649 억달러 1 미국 (2 위, 1,457 억달러 ) 해외여행객 ( 유입 ) 2014 5,562 만명 4 프랑스 - 미국 - 스페인 - 중국 해외여행수입 2014 569 억달러 5 미국 - 프랑스 - 스페인 - 영국 - 중국 연구개발비 2014 3,687 억달러 2 미국 (1 위, 4,598 억달러, 2013 년 ) 국방비 2015 2,148 억달러 2 미국 (1 위, 5,960 억달러 ) 지표 기준 ( 연도 ) < 글로벌하위수준 > 수치 글로벌순위 ( 위 ) 비고 1 인당 GDP 2015 7,925 달러 70 전체 217 개국 ( 한국 29 위 ) 1 인당 GNI 2015 7,820 달러 67 전체 217 개국 ( 한국 28 위 ) 지니계수 2015 0.462 - 한국 0.295 엥겔지수 2015 30.6% - 한국 15.1% 인터넷보급률 2014 49.3% 93 전체 217 개국 ( 한국 25 위 ) 인간개발지수 1) 2014 0.728 90 전체 188 개국 ( 한국 17 위 ) 기대수명 2014 75.8 세 68 전체 217 개국 ( 한국 11 위 ) 평균교육년수 2014 7.5 년 115 전체 188 개국 ( 한국 21 위 ) 온실가스배출량 2013 89.8 억톤 - 한국 5.7 억톤 부패인식지수 2015 37 점 83 전체 168 개국 ( 한국 37 위 ) 언론자유지수 2016 80.96 점 176 전체 180 개국 ( 한국 70 위 ) - 17/18-
참고자료 구자선, 시진핑체제중국외교기조의지속과변화, 국립외교원, 2015.11.9 일 박동준 박창현 김영근 박진호, 개혁 개방이후중국의경제적위상변화와향후전망, 한국은행, 2009.11 월 박진우, 중국의무역구조변화와시사점 (2000-2015), 한국무역협회, 2016.4 월 이현태 김준영, AIIB 발전전망과정책적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8.5 일 한동균, 중국의일대일로경제외교행보및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4.19 일 BIS, Triennial Central Bank Survey, 2016.9 월 Economist, China s future, 2014.8.23 일 IMF, Annual Report on Exchange Arrangements and Exchange Restrictions 2015, 2015.10 월,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16.4 월 J.P.Morgan, China s Increasing Outbound M&A, 2016.6.14 일 KOTRA, 국제통상환경변화와글로벌생산기지변화동향, Global Market Report 16-028, 2016.5 월 Mark Kruger Gurnain Kaur Pasricha, What to Expect When China Liberalizes Its Capital Account, Bank of Canada, 2016.4 월 Naohiro Kitano, Estimating China s Foreign Aid II: 2014 Update, JICA Research Institute, 2016.6 월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6-2017, 2016.9 월 中國外文局對外傳播硏究中心, 中國國家形象全球調査報告 2015, 2016.8 월 中国人民大学国际货币硏究所, 2016 人民币国际化报告, 2016.7 월 中国人民銀行, 中國金融穩定報告 2016, 2016.6 월 中国统计局, 国际比较表明我国劳动生产率增长较快, 2016.9.1 일 -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