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책비교보고서 2015-05 중국식품안전법개정동향
본식품안전정책비교보고서는 년해외주요국가의식품안전관련정책 및제도등을식품안전정보원에서조사 비교하여작성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를작성하면서원문의용어를그대로사용하였기때문에국내에서흔히 사용하는용어와상이할수있으며번역상오류나부적절한표현이있을수 있으므로필요시각출처원문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보고서내용을인용하거나발표할때에는식품안전정보원에서발간한자료임을 반드시밝혀야합니다 식품안전정보원식품안전정보본부정보분석부
목 차 개요 조사배경 조사내용과방법 중국의법령체계 식품안전법제 개정배경및절차 식품안전법의제정 식품안전법의개정 주요개정내용 식품생산경영자의 대의무강화 다방면에걸친관리감독개선 특수식품에대한관리강화 수출입식품에대한관리강화 처벌수위대폭강화 식품안전법개정에따른하위법령제정현황 부록 식품안전법전문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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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조사배경 년세계무역기구 출범이후 국가간식품교역량이증가하면서식품안전문제가글로벌화되고있음 년 월 일한 중 가공식발효됨에따라향후중국과의식품교역이더욱늘어날전망 최근몇년간국내외에서중국산식품의안전문제가끊임없이발생하자중국정부는근본적원인을제도적결함에서찾고낙후된식품안전관리감독체제를개혁하기위해 식품안전법 을개정하는등관련법령을정비하고있음 주요식품안전사건 년멜라민분유사건 년상하이 사 가맥도날드등유명패스트푸드체인점에저질식육가공품을납품한사건 년호주와뉴질랜드에서각각발생한중국산베리류로인한 형간염감염등 조사내용과방법 조사내용 식품안전법제 개정현황 식품안전법의주요개정내용 식품안전법개정에따른하위법령제 개정현황 조사방법 인터넷을이용한중국정부및관련기관홈페이지공개자료를바탕으로조사 1) 이연춘, [ 한중 FTA 발효 ]13 억식탁한류 식품업계 ' 기대 ', 뉴시스, 2015.12.20-3 -
중국의법령체계 주요입법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 최고국가권력기관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가그상설기관임 전국인민대표대회와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는국가입법권을행사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는성 자치구 직할시에서선출된대표들로구성 국무원 중앙인민정부로서 최고국가권력기관의집행기관이자최고국가행정기관임 각부 와위원회에서발표한부적절한명령 지시 규장의변경또는철회 지방의각급국가행정기관의부적절한결정및명령변경또는철회 조직기구 국무원구성부처 개 국무원직속특설기구 개 국무원직속기구 개 사무기구 개 직속사업부서 개 법령체계 중국의법체계는가장상위에헌법이있고 헌법의하위법령으로법률 행정법규 부서규장 등이존재함 식품안전법 은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의결정에따라국가주석이서명한주석령으로 법률 에속하며 그효력은헌법다음임 국가위생및가족계획위원회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등에서제정한것은 부서규장 의성질을갖고있으며 그효력은헌법 법률 행정법규보다하위로발효됨 2) 조동제, 동아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중국 대만법률체계및조직구조 (2015.7.23 식품안전정보원세미나 ) 3) 국무원 (http://www.gov.cn/guowuyuan/gwy_zzjg.htm) - 4 -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또는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서제정하고국가주석이반포하는규범성문건의총칭 예 식품안전법 수출입상품검사법등 행정법규 국무원에서헌법과관련법률을시행하기위해제정하는기본행정관리규범성문건의총칭 예 식품안전법실시조례 수출입상품검사법실시조례등 부서규장 국무원부서에서법률과국무원의행정법규 결정과명령에의해각부서의직책범위내에서발표하는규범성문건의총칭 예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 수입식품불량기록관리실시세칙등 그림 중국의법령체계 - 5 -
식품안전법제 개정배경및절차 식품안전법의제정 제정배경 과거중국의식품안전관련규정은 식품위생법 제품품질법 등법률 법규에분산되어있었고 빠르게성장하고있는중국의식품산업에비해식품안전관리감독체제는상대적으로낙후되어식품안전사고가빈번하게발생 이에 식품의생산부터판매까지전과정을아우르는 식품안전법 을제정해야한다는요구가높아졌으며 특히 년 월 싼루그룹 의멜라민분유사건 이발생하면서식품안전법초안수정에영향을미침 제정시행 년 월 일 제 기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제 차회의에서 식품안전법 이통과되어기존의 식품위생법 이폐지되고 년 월 일부터정식시행 구성체계 총 장 개조항제 장총칙제 장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과평가제 장식품안전표준제 장식품생산경영제 장식품검사제 장식품수출입제 장식품안전사고의처리제 장감독관리 제 장법률책임제 장부칙 적용범위 식품의생산및가공 이하 식품생산 유통및외식서비스 이하 식품경영 식품첨가물의생산경영 식품에사용되는포장재료 용기 세척제 소독제 - 6 -
식품의생산경영에사용되는도구 설비 이하 식품관련제품 의생산경영 식품생산경영자의식품첨가물 식품관련제품사용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관련제품의안전관리 식용으로공급되는농업초급제품 식용농산물 의품질안전관리는 농산물품질안전법 규정을준수하지만 식용농산물관련품질안전표준의제정 식용농산물안전과관련한정보공포는 식품안전법 을적용 표 중국의식품안전관련법률제정이력 식품안전법의개정 개정배경 기존 식품위생법 을보완한 식품안전법 이시행됨에따라중국의전반적인식품안전수준은제고되었으나여전히식품기업의불법적생산 경영행위가존재하고식품안전사고도빈번하게발생하자 더욱엄격한식품안전관리감독체제및제도구축의필요성대두 년 월 국무원의기구개혁 을계기로식품안전관리감독체제에대대적인조정이있은후 식품안전법 개정이시급히요구됨 개정원칙및과정 입법계획 년 월 일 국무원상무회의에서리커창 총리가 식품안전법 개정에착수하겠다고밝히고 국무원법제사무실은 식품안전법 개정을 년입법계획 에포함시킴 개정초안심사원고의작성 년 월 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국무 - 7 -
원에 식품안전법 개정초안심사원고 를제출 개정초안심사원고발표및의견수렴 년 월 일 국무원법제사무실이 식품안전법 개정초안심사원고 을공개하고 공개적의견수렴을진행 국무원상무회의심의 년 월 일 국무원상무회의에서 식품안전법 개정초안 통과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심 년 월 일 제 기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제 차회의에서 식품안전법 개정초안 최초심의 심 진행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심 년 월 일 제 기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제 차회의에서 식품안전법 개정초안 심의 심 진행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최종표결 년 월 일 새로개정된 식품안전법 이제 기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제 차회의심의에서찬성 표 반대 표 기권 표로표결통과 정식시행 년 월 일 제 기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제 차회의에서새로개정된 식품안전법 이통과되어기존의 식품안전법 이폐지되고 년 월 일부터정식시행 구성체계 총 장 개조항 전체적인내용구성은총 장으로기존 식품안전법 과동일하나 제 장식품생산경영 이제 절일반규정 제 절생산경영과정통제 제 절라벨 설명서 광고 제 절특수식품으로세분화되었고 조항은기존 조에서 조로 개조항이추가됨제 장총칙제 장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과평가제 장식품안전표준제 장식품생산경영제 절일반규정제 절생산경영과정통제제 절라벨 설명서 광고제 절특수식품제 장식품검사 - 8 -
제 장식품수출입제 장식품안전사고의처리제 장감독관리제 장법률책임제 장부칙 적용범위 식품의생산및가공 이하 식품생산 판매및외식서비스 이하 식품경영 식품첨가물의생산경영 식품에사용되는포장재료 용기 세척제 소독제 식품의생산경영에사용되는도구 설비 이하 식품관련제품 의생산경영 식품생산경영자의식품첨가물 식품관련제품사용 식품의보관및운송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관련제품의안전관리 식용으로공급되는농업초급제품 식용농산물 의품질안전관리는 농산물품질안전법 규정을준수하지만 식용농산물의시장판매 관련품질안전표준의제정 안전정보의공포 농업투입재에대한식품안전법규정은 식품안전법 을적용 표 기존 식품안전법 과의내용구성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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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정내용 식품안전법 식품생산경영자의 대의무강화 다방면에걸친관리감독개선 특수식품관리강화 수출입식품관리강화 처벌수위대폭강화 식품안전에대 관리감독주체의 특수식품에대 식품안전국가표 반복된위법행 한책임강화 식품이력추적체 명확화 식용농산물판 한등록및서류등록관리 준미제정식품의수입 위에대한처벌강화 계수립의무 매에대한관리 보건식품에대 해외식품생산기 벌금부과액대 자가검사제도수립의무 감독 식품첨가물과 한관리강화 영유아조제식품 업의등록관리 해외수출업체및 폭인상 민 형사상책임 온라인판매식품 식품관련제품에 전과정품질관 생산업체에대한 추궁강화 에대한관리책임과의무 대한관리감독 유전자변형식품 리시행 수입업체심사 대중국식품수 정부담당자에대한문책강화 표시에대한관 출국식품안전 리감독 관리체계에대한심사와평가 신설조항 그림 식품안전법의주요개정내용 식품생산경영자의 대의무강화 식품생산경영자의책임강화 새로개정된 식품안전법 에서는식품생산경영자가자신이생산경영한식품의안전을책임을지도록하는규정을보완 강화함 식품생산경영기업의주요책임자는반드시기업식품안전관리제도를정착시키고식품안전관리원을배치해야함 또한식품생산기업은반드시원료구매 생산공정 보관 포장 출고검사등영역에서 관리요구 를제정 이행해야함 - 11 -
식품생산경영자의식품안전이력추적체계수립의무 새로개정된 식품안전법 에서는기존식품안전법에는없던 식품생산경영자의 식품안전이력추적제도 수립에관한규정을신설하고식품생산경영자의이력추적의무를강조함 식품생산경영자는식품안전이력추적체계를구축하여식품의이력추적을보장해 - 12 -
야하며 국가는기업의식품안전이력추적체계구축을장려해야함 식품생산경영자의자가검사제도수립의무 새로개정된 식품안전법 에서는기존식품안전법에는없던 식품생산경영자의 식품안전자가검사제도 수립에관한규정을신설하고식품생산경영자의자가검사의무를강조함 식품생산경영자는반드시식품안전자가검사제도를수립하고식품안전상황에대해정기적으로검사평가를진행해야함 또한식품의생산 경영조건에변화가발생하여더이상식품안전요구에부합하지않는경우 식품생산경영자는즉각시정조치를취해야함 온라인판매식품에대한관리책임과의무 중국인의생활수준이향상되면서온라인 인터넷 을통한식품및보건식품유통이점차확대되고있으며 이에따라온라인거래로인한소비자분쟁이사회적문제로대두되었음 이러한상황을반영하여 새로개정된 식품안전법 에서는온라인판매식품을처음으로관리감독범위에포함시키고 온라인식품거래제 자플랫폼제공자의관리책임과의무사항을명확히밝힘 온라인식품거래제 자플랫폼제공자는반드시온라인식품경영자에대하여실명등록을해야하고 온라인식품경영자의위법행위를발견할경우즉각제지하고식약감독관리당국에바로보고해야함 소비자가온라인식품거래플랫폼을통해식품을구입하고합법적권익을침해당한경우에는온라인식품경영자또는식품 - 13 -
생산자에게배상을청구할수있음 다방면에걸친관리감독개선 관리감독주체의명확화 새로개정된 식품안전법 에서는기존의식품생산 식품유통 외식서비스에대한관리감독이각기관에분산되어이루어지던것에서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에서일괄적으로관리하고 나머지관련기관들은이에협조하도록규정함 국무원식약감독관리당국은식품생산경영활동에대해전반적으로관리감독하고 위생행정당국이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과위험평가실시를담당하며 위생행정당국과식약감독관리당국이함께식품안전국가표준을제정함 - 14 -
식용농산물판매에대한관리감독강화 식품안전과밀접하게관련있는농약사용에대해엄격한관리제도를시행해야한다는요구에따라 새로개정된 식품안전법 에서는농약관리에관한규정을강화함 국가는엄격한농약사용관리제도를시행하고맹독성 고독성 고잔류농약을빠르게도태시키며 고효율 저독성 저잔류농약사용을장려함 맹독 고독성농약을채소 과일 찻잎 중초약재등국가가규정한농작물에사용하는것을금지함 - 15 -
식품첨가물과식품관련제품에대한관리감독강화 새로개정된 식품안전법 에서는식품첨가물생산에관한관리감독규정을구체화하고 비교적고위험식품관련제품의생산및사용에대한관리감독규정을신설함 식품첨가물생산에종사할경우 반드시생산하는식품첨가물종류에상응하는장소 생산설비또는시설 전문기술자 관리제도를갖춰야하고 규정된절차에따라식품첨가물생산허가를취득해야함 식품과직접접촉하는포장재료등비교적고위험식품관련제품은공업제품생산허가증관리와관련된국가규정에따라생산허가를실시함 - 16 -
유전자변형식품표시에대한관리감독강화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에서발표한 식품표시관리규정 과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관리조례 에서 표시와관련한내용을규정하고있으나 실제현장에서효과적으로시행되지못하고있어소비자의알권리와선택권보장에어려움이있는실정임 이에따라 새로개정된 식품안전법 에서는유전자변형식품을생산경영하는경우에는반드시규정에따라명확히표시해야한다는규정을신설함 유전자변형식품을생산경영하는경우 반드시규정에따라명확히표시해야함 상기규정을위반하였을경우 불법소득과불법생산 경영에사용된도구 설비 원료등이몰수되고 최고물품금액의 배이상 배이하의벌금이부과되며 사안이심각할경우허가증이취소될때까지영업및생산중단명령을받을수있음 - 17 -
특수식품에대한관리강화 특수식품에대한등록및서류등록관리시행 새로개정된 식품안전법 에서는보건식품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 영유아조제식품등특수식품에대한관리를강화하기위하여원료 조제방법 생산공정등각단계에걸쳐등록 또는서류등록 관리를시행하는규정을신설함 보건식품원료목록 에포함되어있지않은원료를사용한보건식품과처음으로수입하는보건식품은반드시국무원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에등록해야하고 처음으로수입한보건식품이비타민 미네랄등영양물질보충에속하는경우에는국무원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에서류등록해야함 모든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은반드시국무원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을통해등록해야하며 등록시에는제품의조제방법 생산공정 라벨 설명서 제품안전성 영양충족성 특수의학용도임상효과를밝힌자료를제출해야함 영유아조제식품생산기업은반드시식품원료 식품첨가물 제품조제방법 라벨등사항을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에서류등록해야하고 제품조제방법은국무원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에등록해야함 - 18 -
보건식품에대한관리강화 새로개정된 식품안전법 에서는보건식품의원료및보건기능목록 최초수입한보건식품의등록관리 보건식품라벨과설명서 보건식품광고등에대해상세히규정함 보건식품의원료목록 과 보건식품에표명하도록허가된보건기능목록 은국무원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이국무원위생행정당국 국가중의약관리당국과함께제정 조정 공포함 보건식품원료목록 에포함된원료는보건식품생산에만사용될수있고기타식품의생산에는사용되어서는안됨 보건식품의라벨과설명서에는질병예방 치료기능을언급해서는안되고 등록또는서류등록된내용과일치해야하며 제품에 본제품은약물을대체할수없습니다 를반드시표시해야함 보건식품광고에서도 본제품은약물을대체할수없습니다 를밝혀야하고 광고내용은생산기업소재지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의심사승인을받아보건식품광고승인문건을취득해야함 - 19 -
영유아조제식품전과정품질관리시행 새로개정된 식품안전법 에서는영유아조제식품의품질안전을보장하기위하여생산기업은반드시원료의공장입하부터완제품출하에걸친전과정품질관리를시행해야한다는규정을신설함 영유아조제식품생산기업은반드시원료의공장입하부터완제품의출하까지전 - 20 -
과정품질관리를시행해야하며 출하된영유아조제식품은전수검사를하여식품안전을보장해야함 영유아조제식품생산에사용되는신선유 부재료등식품원료 식품첨가물등은반드시법률및행정법규규정 식품안전국가표준에부합해야하고영유아생장발육에필요한영양성분을보장해야함 개별포장방식 소분방식 으로영유아조제분유를생산할수없고 하나의기업이동일한조제방법으로각기다른브랜드의영유아조제분유를생산할수없음 수출입식품에대한관리강화 새로개정된 식품안전법 에서는식품안전국가표준이아직마련되지않은식품의수입 해외식품생산기업의등록관리 수출입식품안전정보의수집등과관련된규정을더욱구체화시키고 중국수출입검사검역당국이중국으로식품을수출하는국가 지역 의식품안전관리체계와식품안전상황에대하여평가와심사를진행할수있다는규정을신설함 중국으로수입하는식품과식품첨가물은반드시국가출입국검사검역당국의요구에따라검사합격증명자료를첨부해야함 아직식품안전국가표준이없는식품을수입하는경우에는해외수출업체 해외생산기업또는위탁받은수입업체가국무원위생행정당국에제품에적용하는관련국가 지역 표준또는국제표준을제출해야함 - 21 -
수입업체는반드시해외수출업체 해외생산업체심사제도를수립해야하고 심사 에서불합격한제품은수입할수없음 국가출입국검사검역당국은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수출입식품에대해검사검역 을실시하면서발견한식품안전정보 식품업계협회와소비자협회등조직과소 비자가전달한식품안전정보 국제기구 해외정부기구가발표한위험조기경보 정보와기타식품안전정보 해외식품업계협회등조직과소비자가전달한식품안 전정보 기타식품안전정보를수집 종합해야하고 관련당국 기구 기업에이 를신속히통보해야함 국가출입국검사검역당국은중국으로식품을수출하는국가 지역 의식품안전관리 체계와식품안전상황에대하여평가와심사를진행할수있고 평가와심사결과 에따라그에상응하는검사검역요구를정할수있음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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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수위대폭강화 반복된위법행위에대한처벌강화 새로개정된 식품안전법 에서는식품생산경영자의여러차례반복되어시정되지않는위법행위에대하여처벌하는규정을신설함 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은 년간누적 회벌금 경고등행정처벌을받은식품생산경영자에게허가증이취소될때까지영업및생산중단을명령함 벌금부과액대폭인상 새로개정된 식품안전법 에서는식품중약품첨가 영양성분이국가표준에부합하지않는영유아조제분유생산 경영등위법행위에대하여기존 식품안전법 보다 배이상벌금부과액을대폭인상함 허가를받지않고식품생산경영활동에종사하거나식품첨가물을생산할경우 불법적으로생산 판매한제품금액이 만위안미만이면 만위안이상 만위안이하의벌금을부과하고 만위안이상이면해당금액의 배이상 배이하의벌금을부과함 제 조에서규정된상황중하나에해당되나아직범죄가구성되진않은경우 불법적으로생산 판매한식품의금액이 만위안미만이면 만위안이상 만위안이하의벌금을부과하고 만위안이상이면해당금액의 배이상 배이하의벌금을부과함 제 조에서규정된상황중하나에해당되나아직범죄가구성되진않은경우 불법적으로생산 판매한제품금액이 만위안미만이면 만위안이상 만위안이하의벌금을부과하고 만위안이상이면해당금액의 배이상 배 - 25 -
이하의벌금을부과함 - 26 -
민 형사상책임추궁강화 새로개정된 식품안전법 에서는비식용물질의불법첨가 병사한가축 가금의경영 맹독 고독성농약의불법사용등심각한위법행위에대하여기존 식품안전법 에는없던행정구류처벌 형사책임추궁 규정을추가하였고허위식품안전정보유포 소비자의손해배상요구등에대한민사적책임규정을강화함 식품안전법 제 조에서규정한위법상황과관련하여 사안이심각한경우허가증을취소하고공안기관이직접적으로책임이있는주무자와기타직접책임자에대해 일이상 일이하의구류처분을내릴수있음 대중매체에서허위식품안전정보를날조 유포하여공민 법인또는기타조직의합법적권익을침해한경우 법에따라영향해소 명예회복 손해배상 사죄등민사적책임을져야함 소비자의배상요구를받은생산 경영자는반드시우선책임제를시행하여 배상요구를받은사람이 먼저배상해야하고 이후직접책임자에게배상상환을독촉할수있음 식품안전표준에부합하지않는식품을생산하거나식품안전표준에부합하지않는식품임을알고도경영한경우 소비자는손해배상외에 생산자또는경영자에게지불금액의 배또는손실액의 배에해당하는보상금을요구할수있음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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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담당자에대한문책강화 새로개정된 식품안전법 에서는직무상과실을저지르고규정을위반한식품검사기구와검사인원 위험평가기술기구와기술인원 인증기구와인증인원에대해문책과처벌을강화하는규정을보완 신설함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 위험평가업무를담당하는기술기구와기술자가허위모니터링및평가정보를제공한경우 법에따라기술기구의직접적책임이있는주무자와기술자를면직 제명처분함 식품검사기구와식품검사인원이허위검사보고서를발급할경우 식품검사기구의검사자격을취소하고수취한검사비용을몰수하며검사비용의 배이상 배 - 29 -
이하의벌금을부과함 식품안전위법행위로인하여형사처벌을받았거나허위검사보고서를발급으로인해중대한식품안전사고를초래하여제명처분을받은식품검사기구인원은평생식품검사업무에종사할수없고 식품검사기구가허위검사보고서를발급하여소비자의합법적권익을침해한경우에는반드시식품생산경영자와연대책임을져야함 인증기구에서허위인증결론을발급한경우 인증인가감독관리당국은수취한인증비용을몰수하고인증비용의 배이상 배이하의벌금을부과하며 인증기구가허위인증결론을발급하여소비자의합법적권익을침해한경우 반드시식품생산경영자와연대책임을져야함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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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개정에따른하위법령제정현황 식품안전법실시조례 제정현황 년 월 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이 식품안전법실시조례 개정초안의견수렴고 를발표하였으며 년 월 일까지의견수렴을진행중임 제정근거 식품안전법 에의거하여제정 적용범위 식품안전법 과동일 구성체계 총 장 개조항제 장총칙제 장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과평가제 장식품안전표준제 장식품생산경영제 절일반규정제 절생산경영과정통제제 절식용농산물의시장판매제 절라벨 설명서 광고제 절특수식품제 장식품검사제 장식품수출입제 장식품안전사고의처리제 장감독관리제 장법률책임제 장부칙 온라인식품경영감독관리방법 제정현황 년 월 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이 온라인식품 경영감독관리방법 의견수렴고 를발표하고 년 월 일까지공개적의견 4)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http://www.sda.gov.cn/ws01/cl0050/137340.html) - 32 -
수렴을진행하였으며 아직까지정식으로발표 시행되지않은상태임 제정근거 온라인식품경영행위를규범화하여식품안전을보증하고국민건강과생명안전을보장하기위하여 식품안전법 등법률 법규에의거하여제정 적용범위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온라인식품경영에종사하는자 구성체계 총 장 개조항제 장총칙제 장온라인식품경영자의의무제 장온라인식품거래제 자플랫폼제공자의의무제 장온라인식품경영활동에대한감독관리제 장법률책임제 장부칙 보건식품표시관리방법 제정현황 년 월 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이 보건식품표시관리방법 의견수렴고 를발표하고 년 월 일까지공개적의견수렴을진행하였으며 아직까지정식으로발표 시행되지않은상태임 제정근거 보건식품의표시관리를규범화하기위하여 식품안전법 및 식품안전법실시조례 보건식품등록및서류등록관리방법 에의거하여제정 적용범위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생산경영하는보건식품의표시및표시관리 구성체계 총 장 개조항제 장총칙제 장표시의내용요구제 장표시의형식요구제 장표시의금지성요구 5)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http://www.sda.gov.cn/ws01/cl0782/126839.html) 6) 국무원법제사무실 (http://www.chinalaw.gov.cn/article/cazjgg/201507/20150700400100.shtml) - 33 -
제 장법률책임 제 장부칙 보건식품등록및서류등록관리방법 제정현황 년 월 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이 보건식품등록및서류등록관리방법 의견수렴고 를발표하고 년 월 일까지공개적의견수렴을진행하였으며 아직까지정식으로발표 시행되지않은상태임 보건식품등록및서류등록관리방법 이정식시행되면 년 월 일발표되었던 보건식품등록관리방법 시행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령제 호 은동시에폐지됨 제정근거 보건식품의등록및서류등록업무를규범화하기위하여 식품안전법 행정허가법 에의거하여제정 적용범위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생산경영하는보건식품의등록및서류등록 구성체계 총 장 개조항 제 장총칙제 장보건식품의등록제 절등록요구제 절등록변경및연장의기본요구제 절신청과심사승인 7)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http://www.sda.gov.cn/ws01/cl0780/125503.html) - 34 -
제 장보건식품의서류등록제 절서류등록요구제 절제품의서류등록제 장법률책임제 장부칙 보건식품기능목록 원료목록관리방법 제정현황 년 월 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이 보건식품기능목록 원료목록관리방법 의견수렴고 를발표하고 년 월 일까지공개적의견수렴을진행하였으며 아직까지정식으로발표 시행되지않은상태임 제정근거 보건식품기능목록과원료목록에대한관리업무를규범화하기위하여 식품안전법 에의거하여제정 적용범위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생산경영하는보건식품기능목록과원료목록의제정 조정 공포 구성체계 총 장 개조항제 장총칙제 장보건기능목록의관리제 장보건식품원료목록의관리제 장부칙 영유아조제분유조제방법등록관리방법 8)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http://www.sda.gov.cn/ws01/cl0780/125502.html) - 35 -
제정현황 년 월 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이 영유아조제분유조제방법등록관리방법 시행 의견수렴고 를발표하고 년 월 일까지공개적의견수렴을진행하였으며 아직까지정식으로발표 시행되지않은상태 임 제정근거 영유아조제분유제품의조제방법등록에대해엄격히관리하고영유아조제분유의품질안전을보장하기위하여 식품안전법 및 식품안전법실시조례 행정허가법 등법률 법규에의거하여제정 적용범위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생산하는영유아조제분유의제품조제방법등록관리 구성체계 총 장 개조항제 장총칙제 장신청과심사제 장라벨과설명서제 장법률책임제 장부칙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등록관리방법 제정현황 년 월 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이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등록관리방법 시행 의견수렴고 를발표하고 년 월 일까지공개적의견수렴을진행하였으며 아직까지정식으로발표 시행되지않은상태 임 9)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http://www.sda.gov.cn/ws01/cl0782/128400.html) 10)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http://www.sda.gov.cn/ws01/cl0782/128401.html) - 36 -
제정근거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의등록을엄격히관리하고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의품질안전을보장하기위하여 식품안전법 및 식품안전법실시조례 행정허가법 등법률 법규에의거하여제정 적용범위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생산 수입한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의등록관리 구성체계 총 장 개조항제 장총칙제 장신청과등록제 장임상실험제 장라벨과설명서제 장법률책임제 장부칙 - 37 -
부록 식품안전법전문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년 월 일제 기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제 차회의에서통과 년 월 일제 기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제 차회의에서개정 목록제 장총칙제 장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과평가제 장식품안전표준제 장식품생산경영제 절일반규정제 절생산경영과정통제제 절라벨 설명서 광고제 절특수식품제 장식품검사제 장식품수출입제 장식품안전사고의처리제 장감독관리제 장법률책임제 장부칙 11) 중화인민공화국중앙인민정부 (http://www.gov.cn/zhengce/2015-04/25/content_2853643.htm) - 38 -
제 장총칙 제 조식품안전을보장하고국민건강과생명안전을보장하기위하여 본법을제정 한다 제 조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다음활동에종사할경우 반드시본법을준수해야한다 식품생산과가공 이하 식품생산 식품판매와외식서비스 이하 식품경영 식품첨가물의생산경영 식품에사용되는포장재료 용기 세척제 소독제 식품의생산경영에사용되는도구 설비 이하 식품관련제품 의생산경영 식품생산경영자가사용하는식품첨가물 식품관련제품 식품의저장과운송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관련제품에대한안전관리식용으로공급되는농업초급제품 이하 식용농산물 의품질안전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농산물품질안전법 규정을준수한다 그러나식용농산물의시장판매 관련품질안전표준의제정 관련안전정보의발표 농업투입재에대한본법규정은반드시본법의규정을준수해야한다 제 조식품안전업무는예방위주 위험관리 전과정통제 사회적공동관리를실행하 고 과학적이고엄격한감독관리제도를수립한다 제 조식품생산경영자는자신이생산경영하는식품에대한안전에책임진다 식품생산경영자는반드시법률 법규 식품안전표준에따라생산경영활동에종사해야하고식품안전을보장하며신용을지키고스스로를단속해야한다 사회와대중에대한책임을지고사회적감독을받으며사회적책임을져야한다 제 조국무원은식품안전위원회를설립하고 그직책은국무원이규정한다 국무원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은본법과국무원에서규정한직책에따라 식품생산경영활동에대한감독관리를실시한다 국무원위생행정당국은본법과국무원에서규정한직책에따라 식품안전위험모니터 - 39 -
링과위험평가를조직적으로실시하고국무원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과함께식품안전국가표준을제정공포한다 국무원기타관련당국은본법과국무원에서규정한직책에따라 관련식품안전업무를담당한다 제 조현급 이상지방인민정부는해당행정구역의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에대해책임지고해당해정구역의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및식품안전돌발사건대응업무에대해통일적으로지도 조직 협조하며식품안전전과정감독관리업무시스템과정보공유시스템을구축완비한다 현급이상지방인민정부는본법과국무원의규정에따라해당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 위생행정당국 기타관련당국의직책을정한다 관련당국은각자의직책범위내에서해당행정구역의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를담당한다 현급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은향진 또는특정구역에서파출기구를설립할수있다 제 조현급이상지방인민정부는식품안전감독관리책임제를시행한다 상급인민정부는하급인민정부의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에대한평의 심의를책임진다 현급이상인민정부는해당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과기타관련당국의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에대한평의 심사를책임진다 제 조현급이상인민정부는반드시식품안전업무를해당 국가경제및사회발전계획 에포함시키고식품안전업무경비를해당정부재정예산에편성하여 식품안전감독관리능력강화하고식품안전업무를보장해야한다 현급이상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과기타관련당국은반드시소통을강화하고긴밀히협력해야하며 각자의직책에따라분업하고법에따라직권을행사하며책임을져야한다 제 조식품업계협회는반드시업계의자체단속을강화하고장정 에따라업계규 범과상벌체계를수립하며식품안전정보 식품안전기술등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식 품생산경영자가법에따라생산경영하도록안내 감독하고업계의신용건설을추진 - 40 -
하며식품안전지식을홍보 보급해야한다 소비자협회와기타소비자조직이본법의규정을위반하고소비자의합법적권익을침 해하는행위에대하여법에따라사회적감독을진행한다 제 조각급인민정부는반드시식품안전홍보교육을강화하고식품안전지식을보급하며사회조직 기층 의대중적자치조직 식품생산경영자가식품안전법률 법규 식품안전표준 지식을보급하도록장려해야한다 또한건강한식습관을선도하고 소비자의식품안전의식및자가보호능력을증강시켜야한다 언론매체는반드시식품안전법률 법규 식품안전표준 지식의공익홍보를실시하고식품안전위반행위에대한여론감독을진행해야한다 식품안전과관련한홍보보도는진실하고공정해야한다 제 조국가는식품안전과관련된기초연구 응용연구를장려 지원하고 식품생산경영자가식품안전수준을제고하기위해선진기술과선진관리규범을채택하는것을장려 지원한다 국가는농약사용에대해엄격한관리제도를시행하고맹독성 고독성 고잔류농약을빠르게도태시키며 대체제품의연구개발과응용을추진하고고효율 저독성 저잔류농약사용을장려한다 제 조모든조직또는개인은식품안전위법행위를신고하고법에따라관련당국에식 품안전정보를문의하며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에대해의견과건의사항을제시할권리 가있다 제 조식품안전업무에서뛰어난공헌을한조직과개인에게국가관련규정에따라 표창 포상한다 제 장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과평가 제 조국가는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제도를수립하고식원성질병 식품오염 식품중 - 41 -
유해요소에대하여모니터링을실시한다 국무원위생행정당국은국무원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 품질감독당국등과함께국가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계획을공동제정 실시한다 국무원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과기타관련당국은식품안전위험정보를접한후 반드시즉각확인조사를하고국무원위생행정당국에통보해야한다 관련당국이통보한식품안전위험정보와의료기관에서보고한식원성질병등관련질병정보는국무원위생행정당국이반드시국무원관련당국과함께분석연구해야하고 필요하다고여겨질경우국가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계획을즉시조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위생행정당국은동급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 품질감독당국등과함께국가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계획에따르고해당행정구역의구체적인상황을고려하여해당행정구역의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방안을제정 조정한다 국무원위생행정당국에서류등록 하고실시한다 제 조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업무를담당하는기술기구는반드시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계획과모니터링방안에따라모니터링업무를실시해야하고 모니터링데이터의진실성과정확성을보장해야한다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계획과모니터링방안의요구사항에따라 모니터링데이터와분설결과를보고해야한다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직원은관련식용농산물재배양식장소 식품생산경영장소에서샘플을채집하고관련데이터를수집할권리가있다 채집한샘플은반드시시장가격에따라비용을지불해야한다 제 조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결과에서식품안전위협요소가존재할가능성이있음이드러난경우 현급이상인민정부위생행정당국은반드시관련정보를동급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등에통보하고해당인민정부와상급인민정부위생행정당국에보고해야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등은반드시추가조사를조직적으로실시해야한다 제 조국가는식품안전위험평가제도를수립하고 과학적방법으로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정보 과학적데이터 관련정보에근거하여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관련제품의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위해요소에대한위험평가를진행한다 국무원위생행정당국은식품안전위험평가업무조직을책임지고의학 농업 식품 영양 생물 환경등분야의전문가들로구성된식품안전위험평가전문가위원회를설립하여 - 42 -
식품안전위험평가를진행한다 식품안전위험평가결과는국무원위생행정당국이공포한다 농약 비료 동물용의약품 사료 사료첨가물등에대한안전성평가를반드시식품안전위험평가전문가위원회의전문가가참여해야한다 식품안전위험평가는생산경영자들에게비용을수취해서는안되며 채집한샘플은반드시시장가격에따라비용을지불해야한다 제 조다음상황중하나에해당할경우 반드시식품안전위험평가를진행해야한다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또는신고접수를통해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관련제품에안전위협요소가존재할가능성이있음이드러난경우 식품안전국가표준제정또는개정에과학적근거를제공하는데위험평가가필요한경우 감독관리의중점영역 중점품종을정하는데위험평가가필요한경우 새로운식품안전위협요소가발견된경우 어떠한요소가식품안전을위협하는지여부를판단해야하는경우 국무원위생행정당국이위험평가가필요하다고여겨지는기타상황 제 조국무원식품약품감독관리 품질감독 농업행정등당국이감독관리업무중식품안전위험평가가필요한상황을발견한경우 반드시국무원위생행정당국에식품안전위험평가건의서를제출하고위험출처 관련검사데이터 결론등정보와자료를제공해야한다 본법제 조에서규정한상황에속하는경우 국무원위생행정당국은반드시식품안전위험평가를바로진행하고국무원관련당국에평가결과를통보해야한다 제 조성급 이상인민정부위생행정 농업행정당국은반드시식품과식용농산물의위험모니터링정보를즉시상호통보해야한다 국무원위생행정 농업행정당국은반드시식품과식용농산물의위험평가결과등정보를즉시상호통보해야한다 제 조식품안전위험평가결과는식품안전국가표준의제 개정과식품안전감독관리시 행의과학적근거이다 - 43 -
식품안전위험평가를통해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관련제품이안전하지않다는결론을얻은경우 국무원식품약품감독관리 품질감독등당국은반드시각자의직책에따라즉시사회에공고하고소비자들이섭취또는사용을중단하도록공지하며 상응조치를취해해당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관련제품의생산경영이중단되도록한다 관련식품안전표준의제 개정이필요한경우 국무원위생행정당국은반드시국무원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과함께즉시제 개정해야한다 제 조국무원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은국무원관련당국과함께식품안전위험평가결과 식품안전감독관리정보에근거하여식품안전상황에대해종합분석해야한다 종합분석을통해비교적높은수준의안전위험성이존재할가능성이제기된식품에대해 국무원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은반드시식품안전위험을경고하고사회에공포해야한다 제 조현급이상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과기타관련당국 식품안전위험평가전문가위원회및그기술기구는반드시과학 객관 신속 공개원칙에따라식품생산경영자 식품검사기구 인증기구 식품업계협회 소비자협회 언론매체등과식품안전위험평가정보와식품안전감독관리정보에대하여교류소통해야한다 제 장식품안전표준 제 조식품안전표준의제정은반드시국민건강보장을목적으로하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안전하고신뢰할수있어야한다 제 조식품안전표준은강제적으로집행하는표준이다 식품안전표준외에 기타강제 성식품표준을제정해서는안된다 제 조식품안전표준은반드시다음내용을포함해야한다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관련제품중병원성미생물 농약잔류 동물용의약품잔류 생물독소 중금속등오염물질과기타인체건강을위협하는물질의제한량규정 - 44 -
식품첨가물의종류 사용범위 사용량 영유아및기타특정인군전용주 부식품의영양성분요구 위생 영양등식품안전요구와관련된라벨 마크 설명서에대한요구 식품생산경영과정의위생요구 식품안전과관련된품질요구 식품안전과관련된식품검사방법과규정 기타식품안전표준제정이필요한내용 제 조식품안전국가표준은국무원위생행정당국이국무원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과함께제정 공포하며국무원표준화행정당국이국가표준일련번호를제공한다 식품중농약잔류 동물용의약품잔류제한량 그검사방법및규정은국무원위생행정당국과국무원농업행정당국이국무원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과함께제정한다 가축 가금도살의검사규정은국무원농업행정당국이국무원위생행정당국과함께제정한다 제 조식품안전국가표준의제정은반드시식품안전위험평가결과에의거하고식용농산물안전위험평가결과를충분히고려해야하며관련국제표준과국제식품안전위험평가결과를참고해야한다 식품안전국가표준의초안을사회에공포하고식품생산경영자 소비자 관련당국등의의견을광범위하게수렴해야한다 식품안전국가표준은반드시국무원위생행정당국이조직한식품안전국가표준심사평가위원회의심사를통과해야한다 식품안전국가표준심사평가위원회는의학 농업 식품 영양 생물 환경등분야의전문가 국무원관련당국 식품업계협회 소비자협회의대포로구성하며 식품안전국가표준초안의과학성과실용성등에대해심사한다 제 조지방특색식품이식품안전국가표준이없는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 위생행정당국은식품안전지방표준을제정 공포하고국무원위생행정당국에등록할수 있다 식품안전국가표준이제정된후에해당지방표준은바로폐지된다 제 조국가는식품생산기업에서식품안전국가표준또는지방표준보다엄격한기업표 준을제정하고기업에서적용하도록장려한다 기업표준은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 - 45 -
부위생행정당국에보고하고등록한다 제 조성급이상인민정부위생행정당국은반드시홈페이지를통해제정 등록된식품안전국가표준 지방표준 기업표준을공개하여국민들이무료로열람하고다운로드할수있도록해야한다 식품안전표준집행과정에서발생한문제에대하여 현급이상인민정부위생행정당국은반드시관련당국과함께지도하고해결한다 제 조성급이상인민정부위생행정당국은반드시동급식품약품감독관리 품질감독 농업행정등당국과함께식품안전국가표준 지방표준의각집행상황에대하여추적평가를진행하고평가결과에따라식품안전표준을수정한다 성급이상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 품질감독당국 농업행정당국등은반드시식품안전표준집행중존재하는문제에대하여수집 종합하고동급위생행정당국에즉시통보해야한다 식품생산경영자 식품업계협회에서식품안전표준집행중존재하는문제를발견한경우 반드시위생행정당국에즉시보고해야한다 제 장식품생산경영 제 절일반규정 제 조식품생산경영은반드시식품안전표준에부합하고다음요구에부합해야한다 생산경영하는식품종류 수량에상응하는식품원료처리 식품가공 포장 보관등장소를갖추고 해당장소의환경을청결히유지해야하며 유독 유해장소와기타오염원과의규정거리를유지해야한다 생산경영하는식품종류 수량에상응하는생산경영설비또는시설을갖추고소독 탈의 세면 채광 조명 통풍 방부 부패방지 방진 방승 파리를막음 방서 쥐를막음 방충 세척 폐수처리 쓰레기및폐기물보관을위한설비또는시설이있어야한다 - 46 -
전임또는겸임식품안전전문기술자 식품안전관리자 식품안전을보장하는규장제도가있어야한다 합리적인설비배치와생산공정을갖춰가공예정식품과즉석섭취식품 원료와완제품간의교차오염을방지하고유독물질과불결한물질의식품접촉을피해야한다 식기류와즉석섭취식품을담는용기는사용전반드시세정 소독해야하고취사도구와용구는사용후반드시세정하여청결을유지해야한다 식품을보관 운송 하역하는용기 도구 설비는반드시안전 무해하고청결을유지해야하며식품오염을방지해야한다 식품안전을보장하는데필요한온도 습도등특수요건에부합해야하고식품과유독 유해물품은함께보관 운송해서는안된다 즉석섭취식품은반드시무독의청결한포장재료 식기 용기를사용해야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반드시개인위생을유지하고 식품을생산경영할때는반드시손을깨끗이씻고청결한작업복 모자등을착용해야한다 포장하지않은즉석섭취식품을판매할때는반드시무독의청결한용기 판매도구 설비를사용해야한다 용수는반드시국가가규정한생활음용수위생표준에부합해야한다 사용하는세척제와소독제는반드시인체에안전하고무해해야한다 법률 법규에서규정한기타요구비식품생산경영자가식품의보관 운송 하역에종사하는경우 반드시위의 항규정에부합해야한다 제 조다음의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관련제품의생산경영을금지한다 비식품원료로생산한식품 또는식품첨가물이외의화학물질과기타인체건강에유해한물질을첨가한식품 또는회수식품을원료로하여생산한식품 병원성미생물 농약잔류 동물용의약품잔류 생물독소 중금속등오염물질과기타인체건강에유해한물질의함량이식품안전표준제한량을초과하는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관련제품 품질보증기한을초과한식품원료 식품첨가물을사용하여생산한식품 식품첨가물 범위 제한량을초과하여식품첨가물을사용한식품 영양성분이식품안전표준에부합하지않는영유아와기타특정인원에제공하는주 부식품 - 47 -
부패변질 유지산패 곰팡이 벌레 불결함 이물혼입 가짜혼합또는관능성상이상의식품 식품첨가물 병사 독사또는사인불명의가금 가축 짐승 수산동물의육류및육류제품 규정에따라검역하지않았거나검역에서불합격한육류 또는검사를받지않거나검사에서불합격한육류제품 포장재료 용기 운송도구등에의해오염된식품 식품첨가물 생산일자 품질보증기한을허위표시하거나품질보증기한이경과한식품 식품첨가물 라벨이없는사전포장식품 식품첨가물 질병예방등특수한이유로국가에서생산경영을금지한식품 법률 법규또는식품안전표준에부합하지않는기타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관련제품 제 조국가는식품생산경영에대하여허가제도를시행한다 식품생산 식품판매 외식서비스에종사할경우 반드시법에따라허가를취득해야한다 그러나식용농산물을판매하는경우에는허가를취득할필요가없다 현급이상지방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은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행정허가법 규정에따라본법제 조제 관 제 항 제 항에서규정한신청인제출자료를심사해야하고 필요할경우신청인의생산경영장소에대해현장조사를실시한다 규정된조건에부합하는경우허가를내주고 규정조건에부합하지않는경우허가하지않고서면으로이유를설명한다 제 조소규모식품생산가공공장과식품노점상등이식품생산경영활동에종사하는경우 반드시본법에서규정한생산경영규모및조건에상응하는식품안전요구에부합해야하고 생산경영하는식품이위생적이고무독 무해함을보장해야하며 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은반드시이에대해감독관리를강화해야한다 현급이상지방인민정부는반드시소규모식품생산가공공장 식품노점상등에대해종합관리를실시하고서비스와통일된계획을강화하여 생산경영환경을개선시키고소규모식품생산가공공장과식품노점상이생산경영조건을개선시키고집중거래시장 점포등고정장소에서경영하거나지정된임시경영구역 시간대에경영활동을하도록장 - 48 -
려하고지원해야한다 소규모식품생산가공공장과식품노점상등의구체적인관리방법은성 자치구 직할시 에서제정한다 제 조새로운식품원료를이용하여식품을생산하거나식품첨가물신품종 식품관련제품신품종을생산하는경우 반드시국무원위생행정당국에관련제품의안전성평가자료를제출해야한다 국무원위생행정당국은반드시신청받은날로부터 일내에심사해야한다 식품안전요구에부합하는경우 허가하고발표한다 식품안전요구에부합하지않는경우 허가하지않고서면으로이유를설명한다 제 조생산경영하는식품에약품을첨가해서는안되나전통에따라식품이면서중약 재인물질은첨가할수있다 전통에따라식품이면서중약재인물질목록은국무원 위생행정당국이국무원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과함께제정 공포한다 제 조국가는식품첨가물생산에대하여허가제도를시행한다 식품첨가물생산에종사할경우 반드시생산하는식품첨가물종류에상응하는장소 생산설비또는시설 전문기술자 관리제도를갖춰야하고 본법제 조제 관에서규정한절차에따라식품첨가물생산허가를취득해야한다 식품첨가물의생산은반드시법률 법규 식품안전국가표준에부합해야한다 제 조식품첨가물은반드시기술적필요성과위험평가를통한안전성이증명되어야비로소사용허가범위에포함시킬수있다 관련식품안전국가표준은반드시기술적필요성과식품안전위험평가결과에따라즉시수정해야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반드시식품안전국가표준에따라식품첨가물을사용해야한다 제 조식품관련제품의생산은반드시법률 법규 식품안전국가표준에부합해야한다 식품과직접접촉하는포장재료등비교적고위험식품관련제품은공업제품생산허가증관리와관련된국가규정에따라생산허가를실시한다 품질감독당국은반드시식품관련제품생산활동에대한감독관리를강화해야한다 - 49 -
제 조국가는식품안전전과정이력추적제도를수립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반드시본법규정에따라식품안전이력추적체계를구축하여식품의이력추적을보장해야한다 국가는식품생산경영자가정보화수단을활용하여생산경영정보를수집 보존하고식품안전이력추적체계를구축하는것을장려한다 국무원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은국무원농업행정당국등관련당국과함께식품안전전과정이력추적공조체제를수립한다 제 조지방각급인민정부는식품의규모화생산 체인경영 배송을장려하는조치를 취해야한다 국가는식품생산경영기업이식품안전책임보험에가입하도록장려한다 제 절생산경영과정통제 제 조식품생산경영기업은반드시완전한식품안전관리제도를수립하고직원을대상으로식품안전지식훈련을실시하며 식품검사업무를강화하고법에따라생산경영활동에종사해야한다 식품생산경영기업의주요책임자는반드시기업식품안전관리제도를정착시키고기업의식품안전업무를전면책임진다 식품생산경영기업은반드시식품안전관리자를배치하고그에대한훈련과심사를강화해야한다 심사결과 식품안전관리능력을갖추지못한경우에는근무할수없다 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은반드시기업의식품안전관리자를수시로감독조사 심사하고심사상황을공포해야한다 감독조사및심사는비용을수취해서는안된다 제 조식품생산경영자는반드시종업원건강관리제도를수립 집행해야한다 국무원위생행정당국이규정한식품안전을저해하는질병에걸린인원은즉석섭취식품과접촉하는업무에종사해서는안된다 즉석섭취식품과접촉하는업무에종사하는식품생산경영자는반드시매년건강검진을받아야하고건강증명서를취득한후에야근무할수있다 - 50 -
제 조식품생산기업은반드시다음사항에대한관리요구를제정 실시하여생산한식품이식품안전표준에부합하도록보장해야한다 원료구매 원료검수 재료투입등원료관리 생산공정 설비 보관 포장등생산핵심단계관리 원료검사 반제품검사 완제품의출하검사등검사관리 운송및지불관리 제 조식품생산경영자는반드시식품안전자가검사제도를수립하고식품안전상황에대해정기적으로검사평가를진행해야한다 식품생산경영조건에변화가발생하여더이상식품안전요구에부합하지않는경우 식품생산경영자는즉각시정조치를취해야한다 식품안전사고발생의잠재적위험이있는경우 즉각식품생산경영활동을중단하고소재지현급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에보고해야한다 제 조국가는식품생산경영기업이 요구에부합하고 체계를실시하여식품안전관리수준을제고시키도록장려한다 인증을통과한식품생산경영기업에대하여 인증기구는반드시법에따라추적조사를실시해야한다 인증요건에더이상부합하지않는기업은반드시법에따라인증을취소하고현급이상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에즉시통보하며사회에공포해야한다 인증기구가실시하는추적조사는비용을수취해서는안된다 제 조식용농산물생산자는반드시식품안전표준과국가관련규정에따라농약 비료 동물용의약품 사료 사료첨가물등농업투입재를사용해야하고 농업투입재의사용안전간격기또는휴약기규정을엄격히이행해야하며 국가가금지를명령한농업투입재는사용해서는안된다 맹독 고독성농약을채소 과일 찻잎 중초약재등국가가규정한농작물에사용하는것을금지한다 식용농산물의생산기업과농민전업작경제조직은반드시농업투입재사용기록제도를수립해야한다 현급이상인민정부농업행정당국은반드시농업투입재사용에대한감독관리와지도를강화하고완전한농업투입재안전사용제도를수립해야한다 - 51 -
제 조식품생산자는식품원료 식품첨가물 식품관련제품을구입할때 반드시공급자의허가증과제품합격증명서를확인검사해야한다 합격증명서를제시할수없는식품원료는반드시식품안전표준에근거하여검사해야한다 식품안전표준에부합하지않는식품원료 식품첨가물 식품관련제품은구입또는사용해서는안된다 식품생산기업은반드시식품원료 식품첨가물 식품관련제품의입하검사기록제도를수립하고식품원료 식품첨가물 식품관련제품의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자또는생산로트번호 품질보증기한 입하일자 공급자의성명 주소 연락처등의내용을사실대로기록하며관련증빙서류를보관해야한다 기록과증빙서류의보관기한은제품품질보증기한만료후 개월보다짧아서는안되고 명확한품질보증기한이없는경우에보관기한은 년보다짧아서는안된다 제 조식품생산기업은반드시식품출하검사기록제도를수립하고출하식품의검사합격증과안전상황을확인해야한다 식품의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자또는생산로트번호 품질보증기한 검사합격증번호 판매일자 구매자의성명 주소 연락처등의내용을사실대로기록하고관련증빙서류를보관해야한다 기록과증빙서류의보관기한은본법제 조제 관규정에부합해야한다 제 조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관련제품의생산자는반드시식품안전표준에따라생산 된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관련제품에대해검사를진행하고 검사에합격한후에야비 로소출하또는판매할수있다 제 조식품경영자는식품을구매할때 공급자의허가증과식품출하검사합격증또는기타합격증명서 이하 합격증명문건 를확인검사해야한다 식품경영기업은반드시식품입하검사기록제도를수립하고식품의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자또는생산로트번호 품질보증기한 입하일자 공급자의성명 주소 연락처등의내용을사실대로기록하며관련증빙서류를보관해야한다 기록과증빙서류의보관기한은본법제 조제 관규정에부합해야한다 통일경영배송방식을취하는식품경영기업은기업본사에서공급자의허가증과식품합격증명문건을일괄확인조사하고식품입하검사기록을작성할수있다 식품도매업무에종사하는경영기업은반드시식품판매기록제도를수립하고도매식품의 - 52 -
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자또는생산로트번호 품질보증기한 판매일자 구매자의성 명 주소 연락처등의내용을사실대로기록하며관련증빙서류를보관해야한다 기 록과증빙서류의보관기한은본법제 조제 관규정에부합해야한다 제 조식품경영자는식품안전보장요구에따라식품을보관하고재고식품을정기적으로조사하며변질되거나품질보증기한이경과된식품을즉시정리해야한다 식품경영자는벌크식품을보관할때 반드시보관위치에식품의명칭 생산일자또는생산로트번호 품질보증기한 생산자의명칭및연락처등의내용을명시해야한다 제 조외식서비스제공자는반드시원료관리요구를제정 실시해야하고 식품안전표준에부합하지않는식품원료는구입해서는안된다 외식서비스제공자가가공과정을공개하고식품원료및그출처등정보를공시하도록선도한다 외식서비스제공자는가공과정에서가공예정인식품과원료를반드시확인검사해야하고 본법제 조제 항에서규정한정황이발견될경우가공또는사용해서는안된다 제 조외식서비스제공자는반드시정기적으로식품가공 보관 진열등시설을유지보수해야하고 정기적으로보온시설 냉장 냉동시설을청소 검사해야한다 외식서비스제공자는반드시요구에따라식기류를세척 소독해야하고 세척 소독하지않은식기류는사용해서는안된다 외식서비스제공자가식기류의세척 소독을위탁할경우 반드시본법에서규정한조건에부합하는식기류집중소독서비스업체에위탁해야한다 제 조학교 탁아기구 양로기구 건축공사현장등의단체식사가이루어지는식당은반드시법률 법규 식품안전표준을엄격히준수해야한다 급식업체로부터음식을주문하는경우 반드시식품생산경영허가를취득한기업으로부터주문하고요구에따라주문한식품에대해검사해야한다 급식업체는반드시법률 법규 식품안전표준을엄격히준수하여음식가공시식품안전을보장해야한다 학교 탁아기구 양로기구 건축공사현장등단체식사가이루어지는곳의주관당국은반드시이들에대한식품안전교육과일상관리를강화하여식품안전위험을낮추고식 - 53 -
품안전위협요소를즉시제거해야한다 제 조식기류집중소독서비스업체는반드시그에상응하는작업장소 청결소독설비또는시설을갖춰야하고 용수와사용하는세척제 소독제는반드시관련식품안전국가표준과기타국가표준 위생규범에부합해야한다 식기류집중소독서비스업체는반드시소독한식기류에대해전수검사를진행해야하고검사에합격후에야출하할수있으며 소독합격증명서를첨부해야한다 소독후의식기류는반드시개별포장하고업체명 주소 연락처 소독일자 사용기한등의내용을표시해야한다 제 조식품첨가물생산자는반드시식품첨가물출하검사기록제도를수립하고출하제품의검사합격증과안전상황을확인검사해야하며 식품첨가물의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자또는생산로트번호 품질보증기한 검사합격증번호 판매일자 구매자의성명 주소 연락처등관련내용을사실대로기록하고관련증빙서류를보관해야한다 기록과증빙서류의보관기한은본법제 조제 관규정에부합해야한다 제 조식품첨가물경영자는식품첨가물을구입할때 반드시법에따라공급자의허가증과제품합격증명문건을확인검사하고식품첨가물의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자또는생산로트번호 품질보증기한 입하일자 공급자의성명 주소 연락처등의내용을사실대로기록하며관련증빙서류를보관해야한다 기록과증빙서류의보관기한은본법제 조제 관규정에부합해야한다 제 조집중거래시장의개업자 매장임대자 전시판매회주최자는반드시법에따라입점하는식품경영자의허가증을심사하여식품안전관리책임을명확히하고정기적으로경영환경과조건을점검해야한다 본법규정을위반하는행위가발견될경우 즉각제지하고소재지현급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에바로보고해야한다 제 조온라인식품거래제 자플랫폼제공자는온라인식품경영자에대하여실명등록 을하여식품안전관리책임을명확히하고 법에따라허가증을취득한경우라도반드 시그허가증을심사해야한다 - 54 -
온라인식품거래제 자플랫폼제공자가온라인식품경영자의본법규정을위반하는행위를발견한경우 반드시즉각제지하고소재지현급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에바로보고해야한다 심각한위법행위가발견된경우 온라인거래플랫폼서비스제공을즉각중단해야한다 제 조국가는식품회수제도를수립한다 식품생산자가생산한식품이식품안전표준에부합하지않거나인체건강에유해할가능성이있다는증거를발견할경우 반드시즉각생산을중단하고이미시장에서판매된식품을회수해야하며관련생산경영자와소비자에게이를통지하고회수및통지상황을기록해야한다 식품경영자가경영한식품이전항 에서규정한상황에해당됨을발견한경우 반드시즉각경영을중단하고관련생산경영자와소비자에게이를통지해야하며경영중단및통지상황을기록해야한다 식품생산자가반드시회수해야한다고여기는경우 즉각회수해야한다 식품생산자의잘못으로경영하는식품이전항에서규정한상황에해당된경우 식품경영자는반드시회수해야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반드시회수한식품에대하여무해화처리 소각등의조치를취하여시장에다시유입되는것을방지해야한다 그러나라벨 마크 설명서가식품안전표준에부합하지않아회수한식품의경우 식품생산자는보완조치를취하여식품안전을보장할수있는상황하에서계속판매할수있다 판매시 반드시소비자에게보완조치를명시해야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반드시식품회수및처리상황을소재지현급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에보고해야한다 회수한식품에대해무해화처리 소각이필요한경우 반드시사전에시간과장소를보고해야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이필요하다고여겨질경우 현장감독을실시할수있다 식품생산경영자가본조의규정에따라회수또는경영을중단하지않을경우 현급이상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이회수또는경영중단을명령할수있다 제 조식용농산물도매시장은반드시검사설비와검사인원을갖추거나본법규정에부합하는식품검사기구에위탁하여도매시장에서판매하는식용농산물을샘플검사해야한다 식품안전표준에부합하지않는식용농산물을발견할경우 반드시판매자에즉각판매중단할것을요구하고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에보고해야한다 - 55 -
제 조식용농산물판매자는반드시식용농산물입하검사기록제도를수립해야한다 식용농산물의명칭 수량 입하일자 공급자의명칭 주소 연락처등내용을사실대로기록하고관련증빙서류를보관해야한다 기록과증빙서류의보관기한은 개월보다짧아서는안된다 제 조시장에서판매하는식용농산물은포장 신선도유지 보관 운송중신선유지제 보존료등식품첨가물 포장재료등식품관련제품을사용할경우 반드시식품안전국가 표준에부합해야한다 제 절라벨 설명서 광고 제 조사전포장식품의포장에는반드시라벨이있어야한다 라벨에는다음사항을표시해야한다 명칭 규격 순함량 생산일자 성분또는원료표 생산자의명칭 주소 연락처 품질보증기한 제품표준번호 보관조건 사용한식품첨가물의국가표준통용명칭 생산허가증일련번호 법률 법규또는식품안전표준에서반드시표시해야한다고규정한기타사항영유아및기타특정인군전용주 부식품의라벨에는반드시주요영양성분과그함량을표시해야한다 식품안전국가표준에서라벨표시사항에대해별도규정이있는경우 그규정을따른다 제 조식품경영자가벌크식품을판매하는경우 반드시벌크식품의용기 외포장에식 품의명칭 생산일자또는생산로트번호 품질보증기한 생산경영자의명칭 주소 연락 - 56 -
처등의내용을표시해야한다 제 조유전자변형식품을생산경영하는경우 반드시규정에따라명확히표시해야 한다 제 조식품첨가물은반드시라벨 설명서 포장이있어야한다 라벨과설명서에는반드시본법의제 조제 관제 항부터제 항 제 항 제 항에서규정한사항과식품첨가물의사용범위 사용량 사용방법을기재해야하고 라벨에는 식품첨가물 글자를기재해야한다 제 조식품과식품첨가물의라벨과설명서에는허위내용이있어선안되고질병예방 치료기능을언급해서는안된다 생산경영자는자신이제공한라벨과설명서내용을책임진다 식품과식품첨가물의라벨과설명서는반드시알기쉽고분명해야하며생산일자 품질보증기한등사항은반드시표시가명확하고식별이용이해야한다 식품과식품첨가물이해당라벨과설명서내용과부합하지않을경우 시장에서판매해서는안된다 제 조식품경영자는반드시식품라벨에표시된경고표시 경고설명또는주의사항에 따라식품을판매해야한다 제 조식품광고의내용은반드시진실하고합법적이어야하며허위내용을포함해서는안되고질병예방 치료기능을언급해서는안된다 식품생산경영자는식품광고내용의진실성과합법성에책임진다 현급이상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과기타관련당국 식품검사기구 식품업계협회는광고또는기타형식으로소비자에게식품을추천해서는안된다 소비자조직은비용을수취하거나이익을취하는기타방식으로소비자에게식품을추천해서는안된다 - 57 -
제 절특수식품 제 조국가는보건식품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 영유아조제식품등특수식품에대하여 엄격한감독관리를실시한다 제 조보건식품이보건기능을표명할경우에는반드시과학적근거가있어야하며 인체에급성 아급성또는만성적위해가없어야한다 보건식품의원료목록과보건식품에표명하도록허가된보건기능목록은국무원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이국무원위생행정당국 국가중의약관리당국과함께제정 조정 공포한다 보건식품원료목록에는반드시원료의명칭 사용량 효능이포함되어야하며 보건식품원료목록에포함된원료는보건식품생산에만사용될수있고기타식품의생산에는사용되어서는안된다 제 조보건식품원료목록에포함되지않은원료를사용한보건식품과처음으로수입한보건식품은반드시국무원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에등록 해야한다 그러나처음으로수입한보건식품이비타민 미네랄등영양물질보충에속하는경우 반드시국무원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에서류등록 해야한다 기타보건식품은반드시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에서류등록 해야한다 수입한보건식품은반드시수출국 지역 주무부처가시장판매를허가한제품이어야한다 제 조법에따라반드시등록 해야하는보건식품은등록시에보건식품의연구개발보고서 제품조제방법 생산공정 안전성 보건기능평가 라벨 설명서등자료와샘플을제출하고관련증명문건을제공해야한다 국무원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은기술심사를통해안전과기능표시요구에부합하는제품의등록을허가한다 요구에부합하지않는경우 등록하지않고서면으로그이유를설명한다 보건식품원료목록에포함되지않는원료를사용한보건식품에대하여등록허가결정을내린경우 반드시즉시해당원료를보건식품원료목록에포함시켜야한다 법에따라반드시서류등록 해야하는보건식품은서류등록시에제품조제방법 - 58 -
생산공정 라벨 설명서 제품안전성과보건기능을표명하는자료를제출해야한다 제 조보건식품의라벨과설명서에는질병예방 치료기능을언급해서는안되고 내용은반드시진실해야하며 등록또는서류등록된내용과일치해야한다 적합자 부적합자 효능성분또는대표성분및그함량등을명확히기재해야하고 본제품은약물을대체할수없습니다 를표시해야한다 보건식품의기능과성분은반드시라벨 설명서와일치해야한다 제 조보건식품광고는본법제 조제 관규정에부합해야하는것외에 본제품은약물을대체할수없습니다 도반드시밝혀야한다 해당내용은생산기업소재지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의심사승인을받아보건식품광고승인문건을취득해야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은반드시이미승인된보건식품광고목록과승인된광고내용을공포하고즉시업데이트해야한다 제 조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은반드시국무원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을통해등록 해야한다 등록시 제품의조제방법 생산공정 라벨 설명서 제품안전성 영양충족성 특수의학용도임상효과를밝힌자료를제출해야한다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광고는 중화인민공화국광고법 과기타법률 행정법규의약품광고관리관련규정을적용한다 제 조영유아조제식품생산기업은반드시원료의공장입하부터완제품의출하까지전과정품질관리를시행해야하며 출하된영유아조제식품은전수검사를하여식품안전을보장해야한다 영유아조제식품생산에사용되는신선유 부재료등식품원료 식품첨가물등은반드시법률및행정법규규정 식품안전국가표준에부합해야하고영유아생장발육에필요한영양성분을보장해야한다 영유아조제식품생산기업은반드시식품원료 식품첨가물 제품조제방법 라벨등사항을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에서류등록 해야한다 영유아조제식품의제품조제방법은반드시국무원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에등록 - 59 -
해야한다 등록시에는반드시조제방법연구개발보고서와조제방법의과학성과안전성을밝히는기타자료를제출해야한다 개별포장방식으로영유아조제분유를생산해서는안되고 하나의기업이동일한조제방법으로각기다른브랜드의영유아조제분유를생산해서도안된다 제 조보건식품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 영유아조제분유의등록자또는서류등록자는반드시제출한자료의진실성에책임져야한다 성급이상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은반드시등록또는서류등록된보건식품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 영유아조제분유목록을즉시공포해야하고등록또는서류등록과정에서알게된기업의상업비밀을보호해야한다 보건식품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 영유아조제분유생산기업은반드시등록또는서류등록된제품의조제방법 생산공정등기술적요구사항에따라생산해야한다 제 조보건식품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 영유아조제식품 기타특정인전용주 부식품을생산하는기업은반드시우수생산규범 요구에따라생산하는식품에걸맞는생산품질관리체계를수립하고해당관리체계의운영상황을정기적으로자체조사하여효과적인운영을보장해야한다 소재지현급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에자체조사보고서를제출해야한다 제 장식품검사 제 조식품검사기구는인증 인가와관련한국가규정에따라자질인정을취득한후에야식품검사활동에종사할수있다 그러나법률에별도규정이있는경우는예외로한다 식품검사기구의자질인정조건과검사규범은국무원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에서규정한다 본법규정에부합하는식품검사기구이발급하는검사보고서는동등한효력을갖는다 현급이상인민정부는반드시식품검사자원을통합하고자원공유를실현해야한다 - 60 -
제 조식품검사는식품검사기구에서지정한검사담당자가독립적으로진행한다 검사담당자는반드시관련법률 법규규정 식품안전표준과검사규범에따라식품에대해검사를진행해야하고 과학을존중하고직업윤리를준수해야하며 발급한검사데이터와결론의객관성과공정성을보장하고허위검사보고서를발급해서는안된다 제 조식품검사는식품검사기구와검사담당자책임제를시행한다 식품검사보고서는 반드시식품검사기구의공인을찍고검사담당자의서명또는날인이있어야한다 식 품검사기구와검사담당자는발급한식품검사보고서에대해책임을진다 제 조현급이상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은반드시식품에대해정기적또는부정기적샘플검사를진행해야하고 관련규정에따라검사결과를공포해야하며 검사를면제해서는안된다 샘플검사진행시 반드시샘플을구입해야하며본법규정에부합하는식품검사기구에위탁하여검사를진행하고관련비용을지불해야한다 식품생산경영자에게검사비와기타비용을수취해서는안된다 제 조본법규정에따라실시한검사결과에이의가있을경우 식품생산경영자는검사결과를수령한날로부터 일 근무일 내에샘플검사를실시한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또는상급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에재검사를신청할수있다 재검사신청을수리한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은공포된재검사기구명단에서재검사기구를임의로정하여재검사를진행한다 재검사기구가발급한재검사결과가최종검사결과가된다 재검사기구와최초검사기구가동일한기구여서는안된다 재검사기구명단은국무원인증인가감독관리 식품약품감독관리 위생행정 농업행정등당국이공동으로공포한다 국가에서규정한신속검사방법으로식용농산물샘플검사를진행하고피검사자가검사결과에이의가있을경우 검사결과수령후 시간내에재검사를신청할수있다 재검사는신속검사방법을사용해서는안된다 제 조식품생산기업은생산한식품에대해자체적으로검사를진행할수있으며 본법규정에부합하는식품검사기구에위탁하여검사를진행할수도있다 식품업계협회와소비자협회등조직과소비자가식품검사기구에위탁하여식품검사를진행해야하는경우 반드시본법규정에부합하는식품검사기구에위탁하여검사를 - 61 -
진행해야한다 제 조식품첨가물의검사는본법의식품검사관련규정을적용한다 제 장식품수출입 제 조국가출입국검사검역당국은수출입식품안전에대해감독관리를실시한다 제 조수입하는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관련제품은반드시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에부합해야한다 수입하는식품 식품첨가물은반드시출입국검사검역기구를통해수출입상품검사관련법률 행정법규규정에따라검사에합격해야한다 수입하는식품 식품첨가물은반드시국가출입국검사검역당국의요구에따라합격증명자료를첨부해야한다 제 조아직식품안전국가표준이없는식품을수입하는경우 해외수출업체 해외생산기업또는위탁받은수입업체는국무원위생행정당국에적용하는관련국가 지역 표준또는국제표준을제출해야한다 국무원위생행정당국은관련표준에대해심사를하고 식품안전요구에부합한다고여겨질경우임시적용을결정하며 신속히상응하는식품안전국가표준을제정한다 새로운식품원료를이용하여생산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신품종 식품관련표준신품종을수입하는경우 본법제 조규정에따라처리한다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국무원위생행정당국의요구에따라전항에서규정한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관련제품에대해검사를진행한다 검사결과는반드시공개해야한다 제 조해외수출업체 해외생산기업은반드시중국으로수출하는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관련제품이본법과중국기타관련법률 행정법규의규정 식품안전국가표준에부합하는것을보장해야하고라벨과설명서내용에책임을져야한다 수입업체는반드시해외수출업체 해외생산업체심사제도를수립하고전항에서규정한내용을중점적으로심사해야한다 심사에서불합격한경우 수입해서는안된다 - 62 -
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에부합하지않거나인체건강에유해할가능성이있음이증명 된수입식품을발견한경우 수입업체는반드시즉각수입을중단하고 본법제 조 규정에따라회수해야한다 제 조해외에서발생한식품안전사고가중국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거나수입된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관련제품에서심각한식품안전문제가발견된경우 국가출입국검사검역당국은반드시즉시위험조기경보또는관리조치를취해야하고국무원식품약품감독관리 위생행정 농업행정당국에통보해야한다 통보를받은당국은반드시즉시관련조치를취해야한다 현급이상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은국내시장에서판매되는수입식품및식품첨가물에대해감독관리를실시한다 심각한식품안전문제가발견된경우 국무원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은반드시즉시국가출입국검사검역당국에통보해야한다 국가출입국검사검역당국은반드시즉시관련조치를취해야한다 제 조중국으로식품으로수출하는해외수출업체또는대리업체 식품을수입하는수입업체는반드시국가출입국검사검역당국에서류등록 을해야한다 중국으로식품을수출하는해외식품생산기업은반드시국가출입국검사검역당국에등록 해야한다 이미등록된해외식품생산기업이허위자료를제공하거나자체적인원인으로수입식품에중대한식품안전사고가발생한경우 국가출입국검사검역당국은반드시등록을취소하고이를공고해야한다 국가출입국검사검역당국은반드시이미서류등록된해외수출업체 대리업체 수입업체 이미등록된해외식품생산기업명단을정기적으로공포해야한다 제 조수입하는사전포장식품 식품첨가물에는반드시중문라벨이있어야한다 법에따라반드시설명서가있어야하는경우에도중문설명서가있어야한다 라벨과설명서는반드시본법과중국기타관련법률 행정법규의규정 식품안전국가표준요구에부합해야하고식품의원산지 중국내대리업체의명칭 주소 연락처를기재해야한다 사전포장식품에중문라벨 중문설명서가없거나라벨 설명서가본규정에부합하지않는경우수입해서는안된다 - 63 -
제 조수입업체는반드시식품 식품첨가물의수입및판매기록제도를수립해야한다 식품 식품첨가물의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자 생산또는수입로트번호 품질보증기한 해외수출업체와구매자의명칭 주소 연락처 납품일자등의내용을사실대로기록하고관련증빙서류를보관해야한다 기록과증빙서류의보관기한은본법제 조제 관규정에부합해야한다 제 조수출식품생산기업은반드시수출식품이수입국 지역 의표준또는계약사항에부합함을보장해야한다 수출식품생산기업과수출식품원료재배및양식 사육 장은반드시국가출입국검사검역당국에서류등록해야한다 제 조국가출입국검사검역당국은다음의수출입식품안전정보를수집 종합해야하고관련당국 기구 기업에신속히통보해야한다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수출입식품에대해검사검역을실시하면서발견한식품안전정보 식품업계협회와소비자협회등조직과소비자가전달한식품안전정보 국제기구 해외정부기구가발표한위험조기경보정보와기타식품안전정보 해외식품업계협회등조직과소비자가전달한식품안전정보 기타식품안전정보국가출입국검사검역당국은반드시수출입식품의수입업체 수출업체 수출식품생산기업에대해신용관리를실시하고신용기록을수립하며법에따라이를사회에공포해야한다 불량기록이있는수입업체 수출업체 수출식품생산기업은반드시해당수출입식품에대해검사검역을강화해야한다 제 조국가출입국검사검역당국은중국으로식품을수출하는국가 지역 의식품안전관 리체계와식품안전상황에대하여평가와심사를진행할수있고 평가와심사결과에 따라그에상응하는검사검역요구를정할수있다 - 64 -
제 장식품안전사고처리 제 조국무원은국가식품안전사고긴급대응안을제정한다 현급이상지방인민정부는반드시관련법률 법규의규정 상급인민정부의식품안전사고긴급대응안 해당행정구역의실제상황에근거하여해당해정구역의식품안전사고긴급대응안을제정하고상급인민정부에보고 등록해야한다 식품안전사고긴급대응안은반드시식품안전사고등급 사고처리조직의지휘체계및직책 예방조기경보시스템 처리절차 긴급보장조치등에대하여규정해야한다 식품생산경영기업은반드시식품안전사고처리방안을제정하고기업의각식품안전예방조치이행상황을정기적으로점검하여신속히사고위험을없애야한다 제 조식품안전사고가발생한업체는반드시즉각조치를취하여사고확대를예방해야한다 사고업체와환자치료기관은반드시사고발생지의현급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과위생행정당국에즉시보고해야한다 현급이상인민정부의품질감독 농업행정등당국은일상적감독관리과정에서식품안전사고를발견하거나사고신고를접수할경우 반드시동급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에즉시통보해야한다 식품안전사고가발생하여보고를받은현급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은반드시긴급대응안규정에따라해당인민정부와상급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에보고해야한다 현급인민정부와상급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은반드시긴급대응안규정에따라상부에보고해야한다 모든업체와개인은식품안전사고에대하여은폐 허위보고 지연보고를해서는안되고 관련증거를은닉 위조 인멸해서는안된다 제 조의료기구에서접수된환자가식원성질병환자이거나식원성질병환자로의심되는경우 반드시규정에따라관련정보를소재지현급인민정부위생행정당국에즉시보고해야한다 현급인민정부위생행정당국이식품안전과관련되었다고여겨지는경우 반드시동급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에즉시통보해야한다 제 조현급이상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은식품안전사고를보고받은후 반 - 65 -
드시동급위생행정 품질감독 농업행정등당국과함께즉각조사처리를진행해야하고 다음조치를취하여사회적위해를방지또는경감시켜야한다 긴급구조작업을실시하고식품안전사고로상해를입은인원을치료한다 식품안전사고를발생시켰을가능성이있는식품과식품원료를봉인하고즉각검사를진행한다 오염된식품및식품원료로확인된경우 식품생산경영자에게본법제 조규정에따라회수또는경영중단을명령한다 오염된식품관련제품을봉인하고세척소독을명령한다 법에따라 식품안전사고및그처리상황을발표하고 발생가능성이있는위해에대해해석 설명한다 식품안전사고가발생하여긴급대응안을발동해야하는경우 현급이상인민정부는반드시사고처리지휘기구를즉각설치하고긴급대응안을발동시키며전항및긴급대응안규정에따라처리해야한다 식품안전사고가발생한경우 현급이상질병예방통제기구는반드시사고현장에대해위생처리를진행하고사고관련요소에대해역학조사를실시해야하며 관련당국은반드시이에협조해야한다 현급이상질병예방통제기구는반드시동급식품약품감독관리 위생행정당국에역학조사보고서를제출해야한다 제 조식품안전사고가발생한경우 해당구역의시급 이상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은반드시관련당국과함께즉각사고책임조사를진행해야하고관련당국의직책이행을촉구해야하며해당인민정부와상급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에사고책임조사처리보고서를제출해야한다 개이상의성 자치구 직할시가연루된중대한식품안전사고는국무원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이전항규정에따라사고책임조사를조직한다 제 조식품안전사고조사는반드시실사구시 과학존중의원칙을고수해야하고사고성격과원인을신속하고정확하게조사해야하며 사고책임을인정하고시정조치를제시해야한다 식품안전사고조사는사고업체의책임을조사하는것외에반드시관련감독관리당국 식품검사기구 인증기구와직원의책임도조사해야한다 - 66 -
제 조식품안전사고조사당국은관련업체와개인에게사고관련상황을알아보고관련자료와샘플을요구할권리가있다 관련업체와기관은반드시이에협조해야하고 요구에따라관련자료와샘플을제공해야하며이를거절해서는안된다 모든업체와개인은식품안전사고의조사처리를방해 간섭해서는안된다 제 장감독관리 제 조현급이상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 품질감독당국은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및위험평가결과 식품안전상황등에근거하여감독관리의중점사항 방식 빈도를정하고위험등급관리를시행한다 현급이상지방인민정부는해당식품약품감독관리 품질감독 농업행정등당국을조직하여해당행정구역의연간식품안전감독관리계획을제정하고사회에공포 실시한다 연간식품안전감독관리계획은반드시다음사항을감독관리의중점으로삼아야한다 영유아및기타특정인군전용주 부식품 보건식품생산과정에서의첨가행위 등록 또는서류등록 한기술적요구에따라생산된상황 보건식품의라벨 설명서 홍보자료에서관련기능홍보상황 식품안전사고발생위험이비교적높은식품생산경영자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결과에서식품안전위협요인이존재할가능성이있다고나타난사항 제 조현급이상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 품질감독당국이각자의식품안전감독관리직책을이행하면서 다음조치를취하여생산경영자의본법준수상황을감독조사할권리가있다 생산경영장소에진입하여현장조사를실시한다 생산경영하는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관련제품에대하여샘플검사를진행한다 관련계약서 영수증 장부 기타관련자료를열람 복사한다 식품안전표준에부합하지않음을증명할증거가있거나안전위협요인이있음을증명할증거가있는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관련제품 불법생산경영에사용된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관련제품을조사봉인 압수한다 - 67 -
불법생산경영활동을하는장소를강제폐쇄한다 제 조식품안전위험평가결과를통해식품에안전위협요인이존재한다고증명되어식품안전표준을제 개정해야하는경우 식품안전표준을제 개정하기전에국무원위생행정당국은반드시국무원관련당국과함께식품중유해물질의임시제한량과임시검사방법을규정하여생산경영과감독관리의근거로삼아야한다 제 조현급이상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은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중국가가규정한신속검사방법을이용하여식품샘플검사를진행할수있다 샘플검사결과 식품안전표준에부합하지않을가능성이있는식품은반드시본법제 조규정에따라검사한다 샘플검사결과 관련식품이식품안전표준에부합하지않음이확인된경우 이를행정처벌의근거로삼을수있다 제 조현급이상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은반드시식품생산경영자의식품안전신용파일을수립하고허가증발급 일상감독조사결과 위법행위조사처리등상황을기록하며법에따라이를사회에공포 실시간업데이트해야한다 불량신용기록이있는식품생산경영자는감독조사의빈도를늘리고심각한위법행위를저지른식품생산경영자는투자주무부처 증권감독관리기구 관련금융기구에통보할수있다 제 조식품생산경영과정에존재하는식품안전위협요인을즉시조치를취하여제거하지않을경우 현급이상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은식품생산경영자의법정대표자또는주요책임자에대하여책임면담을진행할수있다 식품생산경영자는반드시즉시조치를취하여시정하고안전위협요인을제거해야한다 책임면담상황과시정상황은반드시식품생산경영자의식품안전신용파일에포함시켜야한다 제 조현급이상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 품질감독당국등은반드시해당부서의전자우편주소또는전화번호를공개하여자문 제보 신고를받아야한다 접수한자문 제보 신고가해당부처의직책에속할경우 반드시수리하고법정기한내에신속히답변 조사 처리해야한다 해당부서의직책에속하지않을경우 반드시처리권한이있는부서로이관하고서면으로자문 제보 신고자를통지해야한다 처리 - 68 -
권한이있는부서는반드시법정기한내에신속히처리하고책임을전가해서는안된다 조사를통해사실로확인된신고에대하여 신고자에게포상한다 관련당국은반드시신고자정보에대해비밀을보장하고신고자의합법적권익을보호해야한다 신고자가자신이일하고있는기업을신고한경우 해당기업은노동계약을변경 해제하거나기타다른방식으로제보자에게보복해서는안된다 제 조현급이상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 품질감독당국등은반드시법집행인원에대한식품안전법률 법규 표준 전문지식 법집행능력등의훈련을강화하고심사해야한다 관련지식과능력을갖추지못한경우 식품안전법집행업무에종사해서는안된다 식품생산경영자 식품업계협회 소비자협회등이식품안전법집행인원이법집행과정에서법률 법규규정을위반하고법집행행위가규범적이지못함을발견한경우 해당또는상급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 품질감독당국등또는감찰기관에제보 신고할수있다 제보 신고를받은부서또는기관은반드시사실을확인하고사실확인결과를식품안전법집행인원의소속부서에통보한다 규율위반혐의가있는경우 본법과관련규정에따라처리한다 제 조현급이상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등이식품안전의체계적위험을즉시발견하지못하거나감독관리구역내의식품안전위협요인을즉시제거하지못한경우 해당인민정부는주요책임자에대해책임면담을실시할수있다 지방인민정부가식품안전직책을이행하지않았거나지역성중대한식품안전위협요인을즉시제거하지못한경우 상급인민정부는주요책임자에대해책임면담을실시할수있다 면담을받는식품약품감독관리등당국 지방인민정부는반드시즉시조치를취하여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를시정해야한다 책임면담상황과시정상황은반드시지방인민정부와관련당국의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평가 심의기록에포함시켜야한다 제 조국가는통일된식품안전정보플랫폼을수립하고식품안전정보통일발표제도를 시행한다 국가식품안전의전반적인상황 식품안전위험경보정보 중대한식품안전사 고및조사처리정보 국무원에서정한통일적으로발표해야하는기타정보는국무원 - 69 -
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이통일적으로발표한다 식품안전위험경보정보와중대한식품안전사고및조사처리정보의영향력이특정구역에국한될경우에는관련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에서발표할수있다 권한을부여받지않은경우에는상기정보를발표해서는안된다 현급이상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 품질감독 농업행정당국은각자의직책에따라식품안전일상감독관리정보를발표한다 식품안전정보의발표는반드시정확하고신속해야하며 필요한부연설명이있어야하고 소비자와사회여론을오도하지않도록해야한다 제 조현급이상지방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 위생행정 품질감독 농업행정당국이본법에서규정한통일적으로발표해야하는정보를확인한경우 반드시상급주관당국에보고하고상급주관당국은즉시국무원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에보고해야한다 필요시 국무원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에바로보고할수있다 현급이상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 위생행정 품질감독 농업행정당국은반드시접수한식품안전정보를상호통보해야한다 제 조모든업체와개인은식품안전정보를날조 허위유포해서는안된다 현급이상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이소비자와사회여론을오도할수있는식품안전정보를발견할경우 반드시즉각관련당국 전문기구 관련식품생산경영자등을조직하여사실확인및분석하고 그결과를즉시공개해야한다 제 조현급이상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 품질감독등당국이식품안전범죄혐의를발견할경우 반드시관련규정에따라즉시공안기관에사건을이송해야한다 공안기관은반드시이송된사건을신속히조사해야한다 형사책임을추궁해야하는범죄사실이있다고여겨질경우 반드시입안수사를해야한다 공안기관은식품안전범죄사건을수사하는과정에서범죄사실이없거나범죄사실이매우경미하다고여겨지는경우에는형사책임을추궁할필요가없으나 법에따라반드시형사책임을추궁해야하는경우에는반드시즉시사건을식품약품감독관리 품질감독등당국 감찰기관 관련당국에이송하고법에따라처리해야한다 공안기관이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 품질감독당국 환경보호당국등에검사결과제공 - 70 -
의견인정 관련물품에대한무해화처리등협조를요청할경우 관련당국은반드시 신속히제공하고협조해야한다 제 장법률책임 제 조본법규정을위반하여식품생산경영허가증을취득하지않고식품생산경영활동에종사하거나식품첨가물생산허가증을취득하지않고식품첨가물생산활동에종사할경우 현급이상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이불법소득과불법적으로생산경영한식품및식품첨가물 불법생산경영에사용된도구 설비 원료등물품을몰수한다 불법생산경영한식품 식품첨가물의금액이 만위안이되지않을경우 만위안이상 만위안이하의벌금을부과한다 불법생산경영한식품 식품첨가물의금액이 만위안이상일경우 물품금액의 배이상 배이하의벌금을부과한다 전항에서규정한불법행위에종사하는것을알고도계속해서생산경영장소또는기타조건을제공한경우 현급이상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이불법행위중단을명령하고불법소득을몰수하며 만위안이상 만위안이하의벌금을부과한다 소비자의합법적권익을침해할경우 반드시식품 식품첨가물생산경영자와연대책임을져야한다 제 조본법규정을위반하여다음상황중하나에해당되나아직범죄가구성되진않은경우 현급이상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이불법소득과불법적으로생산경영한식품을몰수하고 불법생산경영에사용된도구 설비 원료등물품을몰수할수있다 불법적으로생산경영한식품의금액이 만위안이되지않을경우 만위안이상 만위안이하의벌금을부과한다 불법적으로생산경영한식품의금액이 만위안이상인경우 물품금액의 배이상 배이하의벌금을부과한다 사안이심각한경우 허가증을취소하고공안기관이직접적으로책임이있는주무자와기타직접책임자에대해 일이상 일이하의구류처분을내릴수있다 비식품원료를사용하여식품을생산 식품에식품첨가물외의화학물질과인체건강을위협할가능성이있는기타물질을첨가 또는회수식품을원료로사용하여식품을생산 또는상기식품을경영한경우 - 71 -
영양성분이식품안전표준에부합하지않는 영유아및기타특정인군전용주 부식품 을생산경영한경우 병사 독사또는사인불명의가금 가축 짐승 수산동물의육류를경영하거나그제품을생산경영한경우 규정에따라검역하지않거나검역에서불합격한육류를경영 또는검역하지않거나검역에서불합격한육류제품을생산경영한경우 국가가질병예방등특수한이유로생산경영을금지한식품을생산경영한경우 약품을첨가한식품을생산경영한경우전항에서규정한불법행위에종사하는것을알고도계속해서생산경영장소또는기타조건을제공한경우 현급이상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이불법행위중단을명령하고불법소득을몰수하며 만위안이상 만위안이하의벌금을부과한다 소비자의합법적권익을침해할경우 반드시식품생산경영자와연대책임을져야한다 맹독 고독성농약을불법적으로사용한경우 관련법률 법규규정에따라처벌하는것외에공안기관은제 관규정에따라구류처분을내릴수있다 제 조본법규정을위반하여다음의상황중하나에해당되나아직범죄가구성되진않은경우 현급이상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이불법소득과불법적으로생산경영한식품및식품첨가물을몰수하고 불법생산경영에사용된도구 설비 원료등물품을몰수할수있다 불법적으로생산경영된식품 식품첨가물의금액이 만위안이되지않을경우 만위안이상 만위안이하의벌금을부과한다 불법적으로생산경영된식품 식품첨가물의금액이 만위안이상인경우 물품금액의 배이상 배이하의벌금을부과한다 사안이심각한경우 허가증을취소한다 병원성미생물 농약잔류 동물용의약품잔류 생물독소 중금속등오염물질과기타인체건강을위협하는물질의함량이식품안전표준제한량을초과하는식품 식품첨가물을생산경영하는경우 품질보증기한이경과한식품원료 식품첨가물을사용하여식품 식품첨가물을생산하거나상기식품 식품첨가물을경영하는경우 사용범위 제한량을초과하여식품첨가물을사용한식품을생산경영하는경우 부패변질 유지산패 곰팡이 벌레 불결함 이물혼입 가짜혼합또는관능성상이상의식품 식품첨가물을생산경영하는경우 - 72 -
생산일자 품질보증기한을허위표시하거나품질보증기한이경과한식품 식품첨가물을생산경영하는경우 규정에따라등록하지않은보건식품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 영유아조제분유를생산경영하거나등록된제품조제방법 생산공정등기술요구에따라생산하지않은경우 개별포장방식으로영유아조제분유를생산하거나하나의기업이동일한조제방법으로각기다른브랜드의영유아조제분유를생산한경우 새로운식품원료를이용하여식품을생산하거나식품첨가물신품종을생산하면서안전평평가를통과하지못한경우 식품생산경영자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으로부터회수또는경영중단을명령받은후에도회수또는경영중단을하지않은경우전항과본법제 조 제 조에서규정한상황외에 법률 법규또는식품안전표준에부합하지않는식품과식품첨가물을생산경영한경우 전항규정에따라처벌한다 식품관련제품신품종을생산하는데안전성평가에통과하지못하였거나식품안전표준에부합하지않는식품관련제품을생산한경우 현급이상인민정부품질감독당국은제 관규정에따라처벌한다 제 조본법규정을위반하여다음상황중하나에해당되는경우 현급이상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이불법소득과불법적으로생산경영한식품및식품첨가물을몰수하고 불법생산경영에사용된도구 설비 원료등물품을몰수할수있다 불법적으로생산경영된식품 식품첨가물의금액이 만위안이되지않을경우 천위안이상 만위안이하의벌금을부과한다 불법적으로생산경영된식품 식품첨가물의금액이 만위안이상인경우 물품금액의 배이상 배이하의벌금을부과한다 사안이심각한경우 허가증이취소될때까지영업및생산중단을명령한다 포장재료 용기 운송도구등에의해오염된식품 식품첨가물을생산경영한경우 라벨이없는사전포장식품 식품첨가물또는라벨과설명서가본법규정에부합하지않는식품 식품첨가물을생산경영한경우 유전자변형식품을규정에따라표시하지않고생산경영한경우 식품생산경영자가식품안전표준에부합하지않는식품원료 식품첨가물 식품관련제품을구입또는사용한경우 - 73 -
생산경영한식품 식품첨가물의라벨과설명서에결함이존재하지만식품안전에영 향을주지않고소비자를오도하지않는경우 현급이상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 당국은시정을명령한다 시정하지않는경우 천위안이하의벌금을부과한다 제 조본법규정을위반하여다음상황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 현급이상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이시정을명령하고경고를준다 시정하지않는경우 천위안이상 만위안이하의벌금을부과한다 사안이심각한경우 허가증이취소될때까지영업및생산중단을명령한다 식품 식품첨가물생산자가구입한식품원료 생산한식품과식품첨가물에대해규정에따라검사하지않은경우 식품생산경영기업이규정에따라식품안전관리제도를수립하지않거나식품안전관리자를배치 훈련 심사하지않은경우 식품 식품첨가물생산경영자가물품입하시허가증과관련증명문건을확인하지않거나 규정에따라입하검사기록제도 출하검사기록제도 판매기록제도를수립 준수하지않은경우 식품생산경영기업이식품안전사고처리방안을제정하지않은경우 식기류 즉석섭취식품을담는용기를사용하기전에세척 소독하지않거나세척소독에서불합격한경우 또는외식서비스시설 설비를규정에따라정기적으로유지보수 세척 검사하지않은경우 식품생산경영자가건강증명서를취득하지않았거나국무원위생행정당국에서규정한식품안전저해질병을앓고있는직원을즉석섭취식품접촉업무에종사하도록한경우 식품경영자가규정에따라식품을판매하지않은경우 보건식품생산기업이규정에따라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에서류등록 을하지않거나 서류등록된제품조제방법 생산공정등기술요구에따라생산하지않은경우 영유아조제식품생산기업이식품원료 식품첨가물 제품조제방법 라벨등을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에서류등록하지않은경우 특수식품생산기업이규정에따라생산품질관리체계를수립하여효과적으로운영하지않았거나 정기적으로자체조사보고서를제출하지않은경우 식품생산경영자가정기적으로식품안전상황을검사평가하지않거나 생산경영조 - 74 -
건에변화가발생하였는데도규정에따라처리하지않은경우 학교 탁아기구 양로기구 건축공사현장등의단체식사가이루어지는식당에서규정에따라식품안전관리책임을이행하지않은경우 식품생산기업 외식서비스제공자가규정에따라생산경영과정관리요구사항을제정 시행하지않는경우식기류집중소독서비스업체가본법의용수 세척제및소독제사용규정을위반하였거나 출하되는식기류가검사에서합격하지못하였음에도소독합격증명서를첨부하였거나 규정에따라개별포장상에관련내용을표시하지않은경우 현급이상인민정부위생행정당국은전항규정에따라처벌한다 식품관련제품생산자가생산한식품관련제품을규정에따라검사하지않은경우 현급이상인민정부품질감독당국이제 관규정에따라처벌한다 식용농산물판매자가본법의제 조규정을위반한경우 현급이상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이제 관규정에따라처벌한다 제 조소규모식품생산가공공장 식품노점상등의불법행위처벌은성 자치구 직할 시에서제정한구체적인관리방법에따라집행한다 제 조본법규정을위반하여사고업체가식품안전사고발생후처리 보고하지않은경우 관련주관당국은각자의직책분업에따라시정명령을내리고경고한다 관련증거를은닉 위조 인멸한경우 영업및생산중단명령을내리고불법소득을몰수하여 만위안이상 만위안이하의벌금을부과한다 심각한결과를초래한경우 허가증을취소한다 제 조본법규정을위반하여다음상황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본법의 조규정에따라처벌한다 허위자료를제공하고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에부합하지않는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관련제품을수입한경우 아직식품안전국가표준이없는식품을수입하는데적용표준을제출하지않고국무원위생행정당국의심사를받지않은경우 또는새로운식품원료로생산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신품종 식품관련제품신품종을수입하는데안전성평가에통과하지못한 - 75 -
경우 본법의규정을준수하지않고식품을수출한경우 수입업체가관련주관당국으로부터본법규정에따라수입식품의회수를명령받은후에회수하지않은경우본법규정을위반하여수입업체가식품 식품첨가물의수입및판매기록제도 해외수출업체또는생산기업심사제도를수립 준수하지않은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본법의제 조규정에따라처벌한다 제 조본법규정을위반하여집중거래시장의개업자 매장임대자 전시판매회주최자가법에따라허가증을취득하지않은식품경영자가시장에서식품을판매하도록허가한경우 또는검사 보고등의의무를미이행한경우 현급이상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이시정명령을내리고 불법소득을몰수하며 만위안이상 만위안이하의벌금을부과한다 심각한결과를초래한경우 허가증이취소될때까지영업및생산중단명령을내린다 소비자의합법적권익을침해한경우 반드시식품경영자와연대책임을진다 식용농산물도매시장이본법의제 조규정을위반한경우 전항규정에따라책임을진다 제 조본법규정을위반하여 온라인식품거래제 자플랫폼제공자가온라인식품경영자에대하여실명등록 허가증심사를하지않거나보고 온라인거래플랫폼서비스제공중단등의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 현급이상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은시정명령을내리고 불법소득을몰수하며 만위안이상 만위안이하의벌금을부과한다 심각한결과를초래한경우 허가증발급기관이허가증을취소할때까지영업정지를명령한다 소비자의합법적권익을침해한경우 반드시식품경영자와연대책임을진다 소비자가온라인식품거래제 자플랫폼을통하여식품을구입하고합법적권익을침해당한경우 온라인식품경영자또는식품생산자에게배상을청구할수있다 온라인식품거래제 자플랫폼제공자가온라인식품경영자의실제명칭 주소 유효연락처를제공하지못할경우 온라인식품거래제 자플랫폼제공자가배상한다 온라인식품거래제 자플랫폼제공자는배상후 온라인식품경영자또는식품생산자에게배상상환을독 - 76 -
촉할권리가있다 온라인식품거래제 자플랫폼제공자가소비자에게더욱유리하도록 약속한경우 반드시그약속을이행해야한다 제 조본법규정을위반하여 요구에따라식품보관 운송 하역하지않은경우 현급이상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등은각자의직책분업에따라시정명령을내리고경고한다 시정하지않을경우 영업및생산중단을명령하고 만위안이상 만위안이하의벌금을부과한다 사안이심각한경우 허가증을취소한다 제 조본법규정을위반하여 관련당국 기구및그직원이법에따라실시하는식품안전감독조사 사고조사처리 위험모니터링 위험평가를거절 방해 간섭하는경우 관련주관당국은각자의직책분업에따라영업및생산중단을명령하고 천위안이상 만위안이하의벌금을부과한다 사안이심각한경우 허가증을취소한다 치안관리에반하는행위일경우 공안기관에서법에따라치안관리처벌을한다 본법규정을위반하여 신고자에대해노동계약을변경 해제하거나기타다른방식으로보복할경우 반드시관련법률규정에따라책임을져야한다 제 조식품생산경영자는 년내에누적 회본법규정을위반하여영업및생산중 단을명령받고허가증을취소당하는것이외의처벌을받은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당 국은허가증이취소될때까지영업및생산중단을명령한다 제 조허가증을취소당한식품생산경영자와그법정대표자 직접적인책임이있는주무자와기타직접책임자는처벌이결정된날로부터 년내에식품생산경영허가를신청할수없거나식품생산경영관리업무에종사 식품생산경영기업의식품안전관리자를맡을수없다 식품안전범죄로인해유기징역이상의형벌에처할경우 평생식품생산경영관리업무에종사할수없고 식품생산경영기업의식품안전관리자를맡을수없다 식품생산경영자가전항규정을위반하여인력을고용한경우 현급이상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이허가증을취소한다 제 조식품경영자가본법에서규정하는입하검사등의무를다하고구입한식품이 - 77 -
식품안전표준에부합하지않는다는것을몰랐다는증거가충분하며입하출처를사실대로설명할수있는경우 처벌을면할수있다 그러나반드시법에따라식품안전표준에부합하지않는식품을몰수해야하고인체 재산또는기타피해를초래한경우법에따라배상책임을져야한다 제 조본법규정을위반하여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 위험평가업무를담당하는기술기구와기술자가허위모니터링및평가정보를제공한경우 법에따라기술기구의직접적책임이있는주무자와기술자를면직 제명처분한다 업무수행자격이있는경우 해당자격을부여한주관당국에서자격증서를취소한다 제 조본법규정을위반하여 식품검사기구 식품검사인원이허위검사보고서를발급할경우 자격을부여한주관당국또는기구가해당식품검사기구의검사자격을취소하고수취한검사비용을몰수하며검사비용의 배이상 배이하의벌금을부과한다 검사비용이 만위안이되지않을경우 만위안이상 만위안이하의벌금을부과한다 법에따라식품검사기구의직접적책임이있는주무자와식품검사인원에게면직또는제명처분을내린다 중대한식품안전사고를초래한경우 직접책임이있는주무자와식품검사인원에게제명처분을내린다 본법규정을위반하여 제명처분을받은식품검사기구인원은처벌이결정된날로부터 년동안식품검사업무에종사해서는안된다 식품안전위법행위로인하여형사처벌을받았거나허위검사보고서를발급으로인해중대한식품안전사고를초래하여제명처분을받은식품검사기구인원은평생식품검사업무에종사해서는안된다 식품검사기구가식품검사업무에종사할수없는인력을채용할경우 그자격을부여한주관당국또는기구가해당식품검사기구의검사자격을취소한다 식품검사기구가허위검사보고서를발급하여소비자의합법적권익을침해한경우 반드시식품생산경영자와연대책임을져야한다 제 조본법규정을위반하여 인증기구에서허위인증결론을발급한경우 인증인가감독관리당국은수취한인증비용을몰수하고인증비용의 배이상 배이하의벌금을부과한다 인증비용이 만위안이되지않는경우 만위안이상 만위안이하의벌금을부과한다 사안이심각한경우 인증기구의허가문건이취소될때까지영업 - 78 -
및생산중단을명령하고 이를사회에공포한다 직접책임이있는주무자와해당인증인원에대하여업무수행자격을취소한다 인증기구가허위인증결론을발급하여소비자의합법적권익을침해한경우 반드시식품생산경영자와연대책임을져야한다 제 조본법규정을위반하여 광고에서식품에대해허위선전을하여소비자를기만하거나승인문건미취득 광고내용과승인문건이불일치하는보건식품광고를내보낸경우 중화인민공화국광고법 규정에따라처벌한다 광고경영자와발표자가허위식품광고를설계 제작 발표하여소비자의합법적권익을침해한경우 반드시식품생산경영자와연대책임을져야한다 사회단체또는기타조직 개인이허위광고또는기타허위선전에서소비자에게식품을추천하여소비자의합법적권익을침해한경우 반드시식품생산경영자와연대책임을져야한다 본법규정을위반하여 식품약품감독관리등당국 식품검사기구 식품업계협회가광고또는기타다른형식으로소비자에게식품을추천하고 소비자단체가비용수취또는기타이익을취하는방식으로소비자에게식품을추천한경우 관련주관당국이불법소득을몰수하고법에따라직접책임이있는주무자와기타직접책임자에게대과 기록 강등 면직처분을내린다 사안이심각한경우 해고처분을내린다 식품에대한허위선전이심각한경우 성급이상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이해당식품의일시판매중단결정을내리고 이를사회에발표한다 해당식품이계속해서판매되는경우 현급이상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이불법소득과불법판매되는식품을몰수하고 만위안이상 만위안이하의벌금을부과한다 제 조본법규정을위반하고 허위식품안전정보를날조 유포하여치안관리에반하는행위를할경우 공안기관이법에따라치안관리처벌을한다 대중매체에서허위식품안전정보를날조 유포한경우 관련주관당국이법에따라처벌하고직접적책임이있는주무자와기타직접책임자를처벌한다 공민 법인또는기타조직의합법적권익을침해한경우 법에따라영향해소 명예회복 손해배상 사죄등민사적책임을져야한다 - 79 -
제 조본법규정을위반하여현급이상지방인민정부가다음행위중하나에해당할경우 직접책임이있는주무자와기타직접책임자에대과 기록처분을내린다 사안이비교적중한경우 강등또는면직처분을내리고 사안이심각한경우해고처분을내린다 심각한결과를초래한경우 주요책임자는반드시인책사직해야한다 해당행정구역에서식품안전사고가발생하였으나즉시관련당국에협조하여효과적인처리를하지않아부정적인영향또는손실을초래할경우 해당행정구역내의다양한지역성식품안전문제에대해즉시개선정비하지않아부정적인영향또는손실을초래한경우 식품안전사고를은폐 허위보고 지연보고한경우 해당행정구역에서특별히중대한식품안전사고가발생하거나중대한식품안전사고가연속발생한경우 제 조본법규정을위반하여 현급이상지방인민정부가다음행위중하나에해당할경우 직접적책임이있는주무자와기타직접책임자에게경고 과실기록또는대과 기록처분을내린다 심각한결과를초래한경우 강등또는면직처분을내린다 관련부서의식품안전감독관리직책을확정되지않고 식품안전전과정감독관리업무메커니즘과정보공유메커니즘을수립되지않았으며 식품안전감독관리책임제가이행되지않는경우 해당행정구역의식품안전사고긴급대응안을제정하지않거나식품안전사고발생후규정에따라즉각사고처리지휘기구를설립 긴급대응안을가동하지않은경우 제 조본법규정을위반하여 현급이상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 위생행정당국 품질감독당국 농업행정당국등이다음행위중하나에해당할경우 직접적책임이있는주무자와기타직접책임자에게대과 기록처분을내린다 사안이비교적중한경우 강등또는면직처분을내리고 사안이심각한경우 해고처분을내린다 심각한결과를초래한경우 주요책임자는반드시인책사직해야한다 식품안전사고를은폐 허위보고 지연보고한경우 규정에따라식품안전사고를조사처리하지않거나 식품안전사고를보고받고도즉시처리하지않아사고가확대또는널리퍼질경우 - 80 -
식품안전위험평가에서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관련제품이안전하지않다는결론이나온뒤 즉시그에상응하는조치를취하지않아식품안전사고또는부정적인사회영향을초래한경우 조건에부합하지않는신청인에게허가를내줬거나법정직권을초월하여허가를내준경우 식품안전감독관리직책을이행하지않아식품안전사고를초래한경우 제 조본법규정을위반하여 현급이상인민정부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 위생행정당국 품질감독당국 농업행정당국등이다음행위중하나에해당하여부정적인결과를초래한경우 직접적인책임이있는주무자와기타직접책임자에대하여경고 과실기록 대과 기록처분을내린다 사안이비교적중한경우 강등또는면직처분을내리고 사안이심각한경우 해고처분을내린다 관련식품안전정보를접한후 규정에따라상급주관당국과해당인민정부에보고하지않거나상호통보하지않은경우 규정에따라 식품안전정보를공포하지않은경우 법정직책을이행하지않고불법식품안전행위처벌에협조하지않거나 직권남용 직무소홀 사사로운이익을위해부정행위를한경우 제 조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 품질감독당국등이식품안전감독관리직책을이행하는과정에서조사 강제등법집행조치를불법적으로실시하여생산경영자에게손실을초래한경우 반드시법에따라배상하고직접적책임이있는주무자와기타직접책임자에게법에따라처분을내린다 제 조본법규정을위반하여인체 재산또는기타손실을초래한경우 법에따라 배상책임을진다 생산경영자의재산이민사배상책임과벌금납부를동시에할만큼 충분하지않을경우 민사배상책임을우선으로한다 제 조소비자가식품안전표준에부합하지않는식품으로인해손해를입은경우 경 영자에게손해배상을요구할수있고생산자에게도손해배상을요구할수있다 소비 자의배상요구를받은생산경영자는반드시우선책임제를시행하여 우선배상하고 - 81 -
책임을전가해서는안된다 생산자의책임인경우 경영자는배상후생산자에게배상상환을독촉할권리가있다 경영자의책임인경우 생산자는배상후경영자에게배상상환을독촉할권리가있다 식품안전표준에부합하지않는식품을생산하거나식품안전표준에부합하지않는식품임을알고도경영한경우 소비자는손해배상을요구하는것외에 생산자또는경영자에게지불금액의 배또는손실액의 배에해당하는보상금을요구할수있다 추가배상금액이 천위안이안될경우 천위안으로한다 그러나식품의라벨과설명서에식품안전에영향을주지않고소비자를오도하지않는결함이존재하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제 조본법규정을위반하여 범죄를구성하는경우에는법에따라형사책임을추 궁한다 제 장부칙 제 조본법에서아래열거된용어의의미는다음과같다 식품 이란사람에게식용또는음용하도록공급된완제품과원료 전통적으로식품이면서중약재인물품을가리키나 치료목적의물품은포함하지않는다 식품안전 이란무독 무해하고반드시갖춰야할영양요건에부합하며인체건강에어떠한급성 아급성또는만성위험을야기하지않는것을가리킨다 사전포장식품 이란사전에정량포장하거나포장재료 용기에제조한식품을가리킨다 식품첨가물 이란식품의품질 색 향 맛을개선하고부패방지 신선도유지 가공공정의필요를위해식품에인공합성또는천연물질을첨가하는것을가리키며 영양강화제를포함한다 식품에사용되는포장재료및용기 란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포장하고담는데사용되는종이 대나무 나무 금속 에나멜 도자기 플라스틱 고무 천연섬유 화학섬유 유리등제품과식품또는식품첨가물에직접접촉하는도료를가리킨다 식품의생산경영에사용되는도구 설비 란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생산 판매 사용과정에서식품또는식품첨가물과직접접촉하는기계 파이프 컨베이어벨트 용기 도구 식기등을가리킨다 - 82 -
식품에사용되는세척제및소독제 란식품 식기류 식품과직접접촉하는도구 설비또는식품포장재료와용기를세척또는소독하는데직접사용되는물질을가리킨다 식품품질보증기한 이란식품이명시된보관조건하에서품질을유지하는기한을가리킨다 식원성질병 이란식품중질병요소가인체에유입되어일으키는감염성 중독성등질병을가리키며 식중독이포함된다 식품안전사고 란식원성질병 식품오염등의원인이식품에있고 인체건강에유해하거나유해할가능성이있는사고를가리킨다 제 조유전자변형식품과식염의식품안전관리는본법에서규정하지않을경우 기 타법률 행정법규의규정을적용한다 제 조철도 민간항공운영중식품안전관리방법은국무원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이국무원관련당국과함께본법에근거하여제정한다 보건식품의구체적인관리방법은국무원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이본법에근거하여제정한다 식품관련제품생산활동의구체적인관리방법은국무원품질감독당국이본법에근거하여제정한다 국경항구식품의감독관리는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본법및관련법률 행정법규규정에근거하여실시한다 군대전용식품과자체공급식품의식품안전관리방법은중앙군사위원회가본법에근거하여제정한다 제 조국무원은실제수요에따라식품안전감독관리체제를조정할수있다 제 조본법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 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