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해사안전시행계획(최종).hwp

2017 년해사안전시행계획 2017. 5.

요약본 목차. 해사안전시행계획의개요 1. 해양사고현황및여건 5. '16 년성과및반성 13. '17 년추진계획 17 1. 선박안전신뢰성제고및맞춤형안전관리 25 2. 자율적안전관리기반확대및해사안전관리체계고도화 65 3. 범바다안전의식의획기적전환유도 115 4. 해상종사자역량제고와고품질복지제공 131 5. ICT기반첨단해상교통안전관리체계구축 157 6. 해사안전산업글로벌선도국가입지구축 187. 투자계획 209 ( 붙임 ) 1. 과제별소요예산 214 2. 과제별담당부서 220

2017 년해사안전시행계획 요약본 Ⅰ. 해양사고발생현황및해사안전여건 Ⅱ. 기본방향및추진계획 Ⅲ. 과제별세부추진계획 Ⅳ. 투자계획

Ⅰ 해양사고발생현황및해사안전여건 1 '16 년도해양사고발생현황 ㆍ 2 해사안전여건및전망 - 1 -

3 '15 년주요성과및반성 Ⅱ 기본방향및추진계획 1 기본방향 - 2 -

2 정책목표및추진과제 비전 대형해양사고없는보다안전하고친근한바다이용 주요사고 30% 감소 사망자수 30% 감소 대형해양사고 Zero 화 전략 추진방향 선박안전 안전제도 의식개선 인적안전 교통환경 국제협력 선박안전신뢰성제고및맞춤형안전관리자율적안전관리기반확대및해사안전관리체계고도화범바다안전의식의획기적전환유도해상종사자역량제고와고품질복지제공 ICT기반첨단해상교통안전관리체계구축해사안전산업글로벌선도국가입지구축 - 3 -

Ⅲ 과제별세부추진계획 1 5 대핵심과제 - 4 -

2 '17 년주요추진과제 1. 선박안전신뢰성제고및맞춤형안전관리 2. 자율적안전관리기반확대및해사안전관리체계고도화 - 5 -

3. 범바다안전의식의획기적전환유도 4. 해상종사자역량제고와고품질복지제공 - 6 -

5. ICT 기반첨단해상교통안전관리체계구축 6. 해사안전산업글로벌선도국가입지구축 - 7 -

Ⅳ 투자계획 - 8 -

2017 년해사안전시행계획 2017 년시행계획 Ⅰ. 해사안전시행계획의개요 Ⅱ. 해양사고현황및여건 Ⅲ. '16 년성과및반성 Ⅳ. '17 년추진계획 Ⅴ. 투자계획

Ⅰ 해사안전시행계획의개요

Ⅰ 해사안전시행계획의개요 - 1 -

Ⅱ 해양사고현황및여건 1. '16 년도해양사고발생현황 2. 해사안전여건

Ⅱ 해양사고현황및여건 1 '16 년도해양사고발생현황 ㆍ - 5 -

- 6 -

ㅇ - 7 -

- 8 -

2 '16 년도해양사고증감원인 - 9 -

3 해사안전여건 안전대책실효성제고, 기관간협업강화등혁신대책지속추진 汎바다해양안전문화확산등적극적저변확대정책추진 선사의안전관리지원강화및취약분야에대한집중관리 선제적기술개발및산업계지원으로국가경쟁력 영향력확대 - 10 -

Ⅲ '16 년성과및반성

Ⅲ '16 년성과및반성 1 주요성과 - 13 -

2 아쉬운점 全 ㅇ - 14 -

Ⅳ '17 년추진계획 1. 기본방향 2. 정책목표및추진과제 3. '17년핵심추진과제 4. '17년추진과제 1. 선박안전신뢰성제고및맞춤형안전관리 2. 자율적안전관리기반확대및해사안전관리체계고도화 3. 범바다안전의식의획기적전환유도 4. 해상종사자역량제고와고품질복지제공 5. ICT기반첨단해상교통안전관리체계구축 6. 해사안전산업글로벌선도국가입지구축

Ⅳ '17 년추진계획 1 기본방향 - 17 -

3 '17 년핵심추진과제 핵심 1 어선 - 상선간충돌사고예방대책추진 - 19 -

핵심 2 노후선박안전관리강화 ㅇ ㆍ - 20 -

핵심 3 해사안전관리능력제고를위한정부지원강화 ㅇ ㅇ ㅇ ㅇ - 21 -

핵심 4 소형선박 ( 어선 ) 안전사고예방을위한지원강화 ㅇ ㅇ ㅇ ㅇ - 22 -

핵심 5 민간중심의汎바다안전문화확산기반마련 - 23 -

- 24 -

4 '17 년추진과제 1. 선박안전신뢰성제고및맞춤형안전관리 - 25 -

- 26 -

1-1 현장중심의선종별취약요인집중안전관리추진 ㅇ ㅇ ㅇ - 27 -

- 28 -

- 29 -

- 30 -

- 31 -

ㅇ ㅇ ㅇ ㅇ ㆍ ㅇ ㅇ - 32 -

- 33 -

- 34 -

ㅇ ㅇ - 35 -

1-2 어선안전관리체계고도화 ㅇ ㅇ ㅇ ㅇ - 36 -

ㅇ - 37 -

ㅇ ㅇ ㅇ - 38 -

- 39 -

원양어선의안전성확보를위한안전관리강화 - 40 -

1-3 선박검사제도신뢰도제고 ㅇ ㅇ ㅇ - 41 -

ㅇ ㅇ - 42 -

ㅇ ㅇ ㅇ ㅇ - 43 -

ㅇ ㅇ - 44 -

1-4 위험물운송안전관리이행력강화 ㅇ ㅇ ㅇ - 45 -

ㅇ - 46 -

- 47 -

ㅇ ㅇ - 48 -

- 49 -

- 50 -

ㅇ ㅇ * ㅇ ㅇ - 51 -

- 52 -

- 53 -

1-5 선박안전성제고를위한정부지원강화 ㅇ ㅇ - 54 -

ㅇ 1 2 ㅇ ㅇ - 55 -

- 56 -

ㅇ ㅇ ㅇ ㅇ - 57 -

ㅇ 全 ㅇ ㅇ ㅇ - 58 -

- 59 -

- 60 -

- 61 -

- 62 -

1-6 선박안전성향상을위한연구 개발 (R&D) 확대 배경및필요성ㅇ ㅇ 추진계획 ㅇ ㅇ - 63 -

ㅇ ㅇ ㅇ ㅇ - 64 -

- 65 -

ㅇ ㅇ ㅇ ㅇ - 66 -

배경및필요성 추진계획 ㅇ ㅇ ~ - 67 -

- 68 -

2. 자율적안전관리기반확대및해사안전관리체계고도화 - 69 -

- 70 -

2-1 정부의안전관리제도기반 역량고도화 ㅇ ㅇ 下 ㅇ 下 - 71 -

ㅇ ㅇ ㅇ ㅇ - 72 -

- 73 -

- 74 -

ㅇ ㅇ ㅇ - 75 -

- 76 -

- 77 -

ㅇ ㅇ ㅇ - 78 -

2-2 선사의안전관리능력제고로자발적인안전관리체계정립 ㅇ ㅇ 1 2 非 3 ㅇ - 79 -

- 80 -

- 81 -

- 82 -

ㅇ ㅇ ㅇ - 83 -

- 84 -

2-3 지속가능한해양수산분야재난관리체계구축 ㅇ 上 - 85 -

ㅇ 下 ㅇ - 86 -

- 87 -

- 88 -

- 89 -

- 90 -

- 91 -

ㅇ ㅇ ㅇ ㅇ ㅇ 下下 - 92 -

ㅇ 上 ㅇ 上 - 93 -

- 94 -

- 95 -

2-4 외국선박및국적외항선관리강화 ㅇ ㅇ - 96 -

- 97 -

- 98 -

- 99 -

- 100 -

ㅇ ㅇ - 101 -

- 102 -

- 103 -

ㅇ ㅇ - 104 -

2-5 연안여객선안전관리혁신대책의지속적추진 ㅇ ㅇ ㅇ ㅇ - 105 -

- 106 -

- 107 -

- 108 -

ㅇ ㅇ ㅇ

2-6 비제도권선박 시설물안전관리강화 ㅇ ㅇ ㅇ - 110 -

- 111 -

- 112 -

ㅇ ㅇ 下 ㅇ - 113 -

ㅇ ㅇ ㆍ ㆍ ㅇ ㆍ ㅇ ㆍ ㆍㆍ - 114 -

- 115 -

- 116 -

ㅇ ㅇ - 117 -

- 118 -

ㅇ ㅇ ㅇ - 119 -

- 120 -

3. 범바다안전의식의획기적전환유도 - 121 -

- 122 -

3-1 해양안전홍보 캠페인지속시행 해양안전문화확산 ㅇ ㅇ ㅇ ㅇ ㅇ - 123 -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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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ㅇ ㅇ - 128 -

ㅇ ㅇ ㅇ 下 - 129 -

3-2 체험형 맞춤형해사안전교육확대 ㅇ ㅇ ㅇ ㅇ - 130 -

ㅇ ㅇ ㅇ ㅇ ㅇ - 131 -

ㅇ ㅇ - 132 -

3-3 체험중심의고품질해양안전지식보급 해사안전지식전파및보급 ㅇ ㅇ - 133 -

ㅇ ㆍ ㅇ ㆍ ㆍ ㅇ ㅇ - 134 -

3-4 해양안전문화확산기반조성 ㅇ ㅇ 下 ㅇ 下 - 135 -

ㅇ 上 ㅇ 下 - 136 -

4. 해상종사자의역량제고와고품질복지제공 - 137 -

- 138 -

4-1 해사안전관리주체별맞춤형안전교육체계정립 ㅇ ㅇ ㅇ - 139 -

ㅇ 년교육계획 회 ㅇ - 140 -

- 141 -

- 142 -

- 143 -

ㅇ ㅇ ㅇ - 144 -

ㅇ ㅇ - 145 -

ㅇ - 146 -

- 147 -

- 148 -

4-2 어선종사자안전관리역량제고및인력관리체계개선 ㅇ ㅇ ㅇ - 149 -

- 150 -

ㅇ ㅇ ㅇ - 151 -

ㅇ ㅇ ㅇ ㅇ ㅇ - 152 -

4-3 고품질선원복지서비스로선원직매력회복 ㅇ ㅇ - 153 -

ㅇ ㅇ ㅇ ㅇ ㅇ - 154 -

ㅇ ㅇ - 155 -

4-4 우수해기사및관련산업분야전문인력양성 ㅇ ㅇ ㅇ ㅇ ㅇ - 156 -

ㅇ - 157 -

ㅇ ㅇ ㅇ ㅇ - 158 -

ㅇ ㅇ ㅇ ㅇ - 159 -

4-5 중소형선박인적오류사고저감을위한안전제도개선 ㅇ ㅇ - 160 -

ㅇ ㅇ 下 ㅇ ㅇ ㅇ - 161 -

- 162 -

5. ICT 기반첨단해상교통안전관리체계구축 - 163 -

- 164 -

5-1 해역별맞춤형안전관리및항행안전서비스제공 ㅇ - 165 -

- 166 -

ㅇ ㅇ ㅇ - 167 -

ㅇ ㅇ ㅇ - 168 -

5-2 주요선박통항로안전관리신뢰성제고 ㅇ ㅇ 下 ㅇ - 169 -

- 170 -

- 171 -

ㅇ ㅇ - 172 -

ㅇ ㅇ 下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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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ㅇ ㅇ 下 ㅇ 上 - 176 -

5-3 차세대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e-navigation) 실현 ㅇ ㅇ - 177 -

ㅇ ㅇ - 178 -

ㅇ ㅇ ㅇ - 179 -

5-4 ICT 기반항행안전정보제공체계구축 ㅇ ㅇ ㅇ ㅇ ㅇ - 180 -

ㅇ ㅇ - 181 -

- 182 -

ㅇ ㅇ ㅇ ㅇ - 183 -

- 184 -

ㅇ ㅇ ㅇ 海況 ㅇ - 185 -

5-5 수요자중심의차세대전자해도개발 ㅇ ㅇ ㅇ ㅇ ㅇ - 186 -

ㅇ ㅇ ㅇ ㅇ - 187 -

ㅇ ㅇ ㅇ - 188 -

5-6 어선안전확보를위한인프라확충 ㅇ ㅇ - 189 -

ㅇ ㅇ - 190 -

ㅇ ㅇ - 191 -

- 192 -

6. 해사안전산업글로벌선도국가입지구축 韓 ㆍ - 193 -

6-1 해사안전산업의세계시장주도역량강화 ㅇ ㅇ ~ 下 - 194 -

ㅇ 上下上 ㅇ 上上下 - 195 -

ㅇ Ⅱ( Ⅲ( ㅇ ㅇ 下 - 196 -

ㅇ ㅇ 上 ㅇ - 197 -

6-2 해사안전분야국제협약대응능력강화 ㅇ ㅇ ㅇ - 198 -

ㅇ ㅇ - 199 -

ㅇ ㅇ ㅇ - 200 -

ㅇ ㅇ - 201 -

6-3 해사안전글로벌선도역량제고 ㅇ ㅇ ㅇ - 202 -

ㅇ - 203 -

ㅇ ㅇ ㅇ - 204 -

ㅇ ㅇ 新 해사안전 환경관련학술역량강화및국제해사교육 훈련시장 선점추진 ㅇ ㅇ - 205 -

- 206 -

6-4 다각적국제협력추진으로국제사회입지강화 ㅇ全 ㅇ ㅇ ㅇ - 207 -

- 208 -

ㅇ ㅇ 新 ㅇ - 209 -

ㅇ ㅇ 韓韓 ㆍ ㅇ ㅇ韓 ㅇ - 210 -

ㅇ ㅇ - 211 -

ㅇ ㅇ ㅇ ㅇ ㅇ - 212 -

Ⅴ 투자계획

Ⅴ 투자계획 -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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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과제별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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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과제별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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