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khidi.or.kr 2017 한눈에보는 외국인환자유치제도길잡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및 등록갱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갱신 의료해외진출법 시행으로 의료법 27조에 따라 등록한 유치기관이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일 로부터 1년 이내에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제1항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서류 제출 기한 : 2017. 5. 26(금) 갱신 기한은 2017. 6. 22(목)이나 서류 심사 소요 기간이 근무일 기준 20일이므로 2017. 5. 26(금)까지 서류 제출 필요 제출 방법 : 실적보고사이트(medicalkorea.khidi.or.kr) 전산으로 신청(2월부터 가능)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갱신 신청서 직인 및 날인 필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기준으로 6개월 이내의 발급 서류 필요 사업자등록증명원 (홈텍스 및 각 세무서 발급)으로 대체 가능 도로명 주소로 소재지가 표기가 되어야할 것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기존 변경이력이 별지 또는 뒷면에 표기되어야 할 것 개설허가증 사본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 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증 반환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4조에 따른 - 치과, 한의사는 면허증으로 대체 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이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 피보험자는 개인이 아닌 기관(병 의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함 - 보장금액은 병 의원은 1억, 종합병원은 2억 분실 시 첨부된 분실사유서 작성 (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 갱신 신청서 직인 및 날인 필요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출기준으로 6개월 이내의 발급 서류 필요 사업자등록증명원 (홈텍스 및 각 세무서 발급)으로 대체 가능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 보증보험증권(원본 또는 인터넷발급 사본 가능) : 서울보증보험에 문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용) 개인 : 잔고증명원(은행에서 발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제 3호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증 반환 분실 시 첨부된 분실사유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 : 신청일로부터 계약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지 확인 필요 - 부동산 등기부등본(발급용) : 자가 소유 건물일 경우
외국인환자유치실적조사 의료해외진출법 제 11 조에따라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과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매년 2 월말까지전년도유치실적으로보건복지부장관에제출하여야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실적을제출하지않는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시정명령, 등록취소, 과태료등이부과될수있습니다. 조사대상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및유치업자 (2016 년 12 월 31 일기준등록기관 ) 조사기간 : 2017 년 1 월 1 일 ~ 2 월 28 일 조사내용 : 유치기관의 2016년유치대상외국인환자의진료 ( 유치 ) 실적 실적보고대상에해당하는대표사례 의료사증 ( 메디컬비자 ) 소지자 주한미군및그의가족, 재외공관및국제기구직원 외국국적동포 ( 단, 국내거소신고자제외 ) ( 조사항목 ) 환자기본ㆍ식별정보, 환자유치경로, 환자진료정보 신규조사항목 : 사전사후관리, 중국행정구역등 조사방법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 (medicalkorea.khidi.or.kr) 온라인입력 가. 유치실적이있는경우 : [ 직접입력 ] 또는 [ 엑셀업로드 ] 나. 유치실적이없는경우 : [ 유치실적보고 ] [ 무실적보고 ] 외국인환자유치실적보고전용프로그램을통한입력가. 프로그램설치 :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에로그인후설치가능나. 프로그램실행 : 1엑셀로드 2오류확인및수정 3저장 4데이터전송 (1~3 단계는 엑셀검증 항목, 4 단계는 실적보고 항목에서수행 ) 실적보고프로그램의유용성 : 대용량데이터업로드시검사, 저장시간단축 등록및실적보고문의사항 : 1600-6767, E-mail: medicalkorea@khidi.or.kr
외국인환자유치기관평가지정제도 대상기관 : 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관한법률 제 6 조에따라등록한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중지정되기를희망하는기관 병원급이상유치의료기관은의료법에따른의료기관평가인증을취득한기관만신청가능하며, 이경우평가기준중 환자안전체계 항목의조사면제 평가ㆍ지정신청 평가ㆍ지정절차 접수기간 ( 안 ) : 2017년 1월 12일 ( 목 ) ~ 2017년 1월 31일 ( 화 ) 신청방법 : 평가기관인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방문접수또는우편접수 제출서류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평가 지정신청서 1 부, 의료기관운영보고서 1 부, 기타구비서류등 절차 : 1 신청서류접수 2 서류검토및조사위원의현장조사실시 3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지정심의위원회에서지정여부결정 4 공표 조사시행일 ( 안 ) : 2017 년 3 월 2 일 ( 목 ) ~ 2017 년 5 월 31 일 ( 수 ) 지정효력 : 지정된기관은지정일로부터 2년유효하며, 2년단위로갱신가능 이의신청 : 결과를통보받은날부터 30일이내이의신청서를주관기관에제출 평가구성 : 외국인환자의의료서비스만족도향상을위한체계 (Ⅰ) 와의료기관의안전보장및질향상을위한체계 (Ⅱ) 로구성 Ⅰ. 외국인환자특성화체계 1. 외국인환자유치실적및운영체계 2. 전문인력및전문의보유 3. 의료분쟁예방및기타 Ⅱ. 환자안전체계 4. 안전보장활동 5. 환자진료 6. 감염관리 비용 : 병원급이상의료기관 570,000 원 의원급의료기관 1,140,000 원 2017 TIME TABLE 실적보고평가지정접수평가지정조사등록갱신서류제출 1월 2월 3월 4월 5월 1 2 3 4 5 6 7 1 2 3 4 1 2 3 4 2 3 4 5 6 7 8 1 2 3 4 5 6 8 9 10 11 12 13 14 5 6 7 8 9 10 11 5 6 7 8 9 10 11 9 10 11 12 13 14 15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12 13 14 15 16 17 18 12 13 14 15 16 17 18 16 17 18 19 20 21 22 14 15 16 17 18 19 20 22 23 24 25 26 27 28 19 20 21 22 23 24 25 19 20 21 22 23 24 25 23 24 25 26 27 28 29 21 22 23 24 25 26 27 29 30 31 26 27 28 26 27 28 29 30 31 1 30 28 29 30 31
외국인관광객미용성형의료용역부가가치세환급제도 특례적용의료기관 : 외국인환자유치등록의료기관 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관한법률 제 6 조제 1 항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에게등록한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은별도의절차없이특례적용의료기관으로됨 ( 단, 유치업자는특례적용불가 ) 환급대상자 : 대한민국에주소 거소를두지않은개인 시행기간 : 2016.4.1. ~ 2017.12.31. 환급가능의료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 35 조제 1 호각목의미용성형 피부과시술 성형수술 ( 눈 ) 쌍꺼풀수술, 상안검성형술, 눈미백수술등 ( 코 ) 융비술, 휜코성형술등 ( 안면윤곽 ) 사각턱축소술등 ( 입술 ) 입술확대 ( 축소 ) 술등 ( 귀 ) 귓불성형술등 ( 체형 ) 지방흡인술, 유방성형술등 ( 치아 ) 치아미백, 라미네이트등 ( 기타 ) 주름살제거술, 지방이식술등 성형수술후유증치료, 선천성기형 종양제거에따른재건수술제외 악안면교정술 양악수술, 주걱턱수술, 무턱수술등 치아교정치료가선행되는악안면교정술은비과세 피부관련시술 색소모반 주근깨 흑색점 기미치료술, 여드름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문신제거술,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색술, 항노화치료술등 사마귀, 백반증, 대상포진, 아토피피부염등은비과세 업무절차 : 1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등록 2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가맹계약체결및단말기 등구비 3 환급가능외국인여부확인후진료및결제 4 의료용역공급확인서 ( 환급전표 ) 발행및환급장소안내 5 환급대상부가세액지급 ( 의료기관 환급창구운영사업자 ) 6 세액 ( 영세율 ) 신고 안내사항 -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의가맹계약등환급관련의료기관의금전적지출無 - 기존 외국인환자 의범위와 외국인관광객 의범위상이 - 외국인은의료용역을공급받은날로부터 3개월이내환급전표를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제출 - 외국인환자유치등록이취소될경우, 자동으로특례적용의료기관도취소및환급불가 - 환급관련문의 :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1577-7129)
한국의료서비스예약통합플랫폼 (http://health.medicalkorea.or.kr) 플랫폼개요 한국의료서비스예약통합플랫폼은한국의료및컨시어지서비스 ( 숙박, 통역등 ) 정보제공, 예약, 결제까지할수있는수요자중심의온라인시스템 주요기능 한국의료서비스정보제공 건강검진및미용성형 한방의료상품정보 서비스별가격 의료기관등세부정보 서비스별내용및가격비교기능 서비스예약및결제 의료서비스및컨시어지서비스예약 예약서비스결제기능 상담서비스제공 예약및상담서비스제공 추진체계및역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관 유치업체 외국인환자의료기관, 유치업체지원및관리 플랫폼대외홍보 의료서비스정보제공 외국인환자예약및의료서비스제공 컨시어지서비스제공 외국인환자의료및비의료서비스접근지원 참여대상기관 대상기관 :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 1 년이상의의료기관및유치업체 * 16 년도내 외국인환자유치실적상위기관 ( 종합병원 ) 300 명이상, ( 병의원 ) 100 명이상, ( 유치업체 ) 50 명이상 - 언어별코디네이터보유또는외국인환자대응이가능한의료기관및유치업체 참여신청방법 신청방법 : 한국보건산업진흥원플랫폼담당자온라인접수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유치지원단남현재연구원 02-751-3509, E-mail: hjnam1013@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