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조사홈페이지 http://kostat.go.kr/survey/business 경제통계통합조사인터넷조사시스템 http://survey.ecensus.go.kr 2013 년기준기업활동조사 조사지침서 2014. 5
2013 년기준기업활동조사조사지침서 목차 Ⅰ. 조사개요... 6 1. 조사목적... 6 2. 법적근거... 6 3. 조사연혁... 6 4. 조사기간... 6 5. 조사주기... 7 6. 모집단... 7 7. 조사대상... 7 8. 조사항목... 7 9. 조사방법... 8 10. 조사체계... 8 11. 결과공표... 8 12. 조사업무흐름도... 9 Ⅱ. 현장조사... 12 1. 조사직원의기본자세... 12 가. 조사원의기본자세... 12 나. 조사원준수사항... 13 2. 기업체관리요령... 14 가. 통합명부... 14 나. 기업활동조사명부... 14 다. 변동부호... 15 라. 명부보완및제출... 16 3. 현장조사요령... 17 가. 면접조사요령... 17 나. 인터넷을이용한조사요령... 19 다. 조사불응, 장기부재등에대한대응방법... 21 라. 재난재해발생시대응방법... 24 마. 현장조사안전수칙... 25
4. 조사표작성요령... 27 가. 경제통계통합조사조사담당자결정... 27 나. 조사표작성시유의사항... 29 다. 출력조사표... 29 라. 조사관련기본개념및설명... 31 마. 조사항목별작성요령... 33 Ⅲ. 내용검토및입력... 52 1. 내용검토... 53 가. 기본사항검토... 53 나. 연관사항검토... 54 2. 입력... 55 가. 조사표입력... 55 나. 직원 ( 조사원 ) 용입력프로그램... 56 다. 응답자용입력프로그램 ( 인터넷조사 )... 56 라. 인터넷조사표입력확인및내용검토... 57 3. 조사표류편철및제출... 58 가. 조사표표지작성... 58 나. 조사표편철및제출... 59 부록 1. 조사지침서및조사표주요개정내용... 62 중점추진사항... 62 2. 주요사례별처리방법... 63 3. 조사용어해설... 71 4. 재무제표와조사항목대비표... 90 5. 산업 ( 업종 ) 분류표... 93 6. 국가분류표... 109 7. 조사표 ( 견본 )... 111 8. 통계청작성통계현황... 117 9. 통계법주요조항... 118
2013 년기준기업활동조사조사지침서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기간 5. 조사주기 6. 모집단 7. 조사대상 8. 조사항목 9. 조사방법 10. 조사체계 11. 결과공표 12. 조사업무흐름도
2013 년기준기업활동조사조사지침서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기업의다양한경영활동 ( 경영실적, 다각화, 계열화, e-비즈니스시스템, 성과관리제도 등 ) 을포괄적으로파악하여각종경제정책의기초자료및기업의경영전략 산업구조 변화등에관한연구 분석자료제공 2 법적근거 통계법제17조및동법시행령제22조에의거한지정통계 ( 승인번호제 10166호 ) 통계법제32조및제33조에의거, 응답의무가있으며응답한내용은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됨 3 조사연혁 2006년 : 제 1회조사 (2005년기준 ) 2014년 : 제 9회조사 (2013년기준 ) 4 조사기간 조사기준일 : 2013. 12. 31. 현재 조사대상기간 : 2013. 1. 1. ~ 12. 31. (1년간) 조사실시기간 : 2013. 6. 11. ~ 7. 15.. * 인터넷조사 : 2013. 6. 11. ~ 6. 30. 6
5 조사주기 조사주기 : 연간 작성주기 : 연간 Ⅰ. 조사개요 6 모집단 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중 18개산업대분류의회사법인 - 제외산업 : 산업대분류 O, T, U, 산업중분류 94(S) - 전국사업체조사결과기업모집단에속하는회사법인 7 조사대상 대상산업 : 모든산업 조사대상 :.. 조사기준일현재국내에서산업활동을수행하고있는회사법인중 조사단위 : 기업체 상용근로자 50 인이상이며, 자본금 3 억원이상인기업체 * *.. 도소매업및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은상용근로자 50인미만이더라도자본금 10억이상인경우조사대상에포함 8 조사항목 기업의일반사항 -.. 기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기업의창설연도 *, 자본금 ( 출자금 ) *, 자본금중외국자본비율, 주식시장상장형태 기업내조직및종사자수 - 산하사업체별상용근로자, 임시 일용근로자, 기타종사자수 - 상용근로자중외국인수 유 무형자산 - 유 무형자산당기취득, 지적재산권보유및활용 7
2013 년기준기업활동조사조사지침서 관계회사 ( 자회사, 관련회사, 모회사 ) 사항 국내 외기업간거래 ( 관계회사거래액, 사업의외주비, 연구개발비 ) 기업의경영방향 재무구조 ( 자산 부채 자본 ) * 사업내용 ( 경영실적, 비용내역, 매출액내역 ) * * 창설연도, 자본금 ( 출자금 ), 재무구조, 사업내용은행정자료로대체 조사표종류 - 기업활동조사조사표 Ⅰ : 조사원이방문조사 ( 인터넷조사병행 ) - 기업활동조사조사표 Ⅱ : 행정자료로대체하는사업실적부문 9 조사방법 조사담당자 : 각지방통계청별로채용한조사원 자료수집방법 :.. 조사원이기업체를방문하여조사목적, 조사표작성요령등을설명. 하고응답자가작성하는자기기입식 ( 응답자기입방식 ) 조사방법과인터넷조사를병행 10 조사체계 통계청지방통계청 ( 사무소 ) 기업체 11 결과공표 공표방법 : 보도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 수록 공표시기 : 잠정결과보도 (11월말 ), 확정보고서 (12월말 ) 보고서발간 : 12월말 - 2013년기준기업활동조사보고서 8
12 조사업무흐름도 업무흐름일정처리내용 1. 기본계획수립 2~3 월 3~4 월 2013년기준기업활동조사기본계획수립기업활동조사세부시행계획수립 ( 경제통계통합조사시행계획내에포함 ) Ⅰ. 조사개요 2. 조사준비 2~4 월 2~5 월 3~5 월 5~6 월 조사항목확정및조사표설계조사대상기업체명부보완조사표류인쇄및조사용품제작 배부조사원채용, 교육 - 지방청교관단집합교육 (5.22.~5.23.) - 지방청조사관리자, 조사원교육 (5.28.~6.9.) 3. 본조사 6.11.~7.15. 조사실시 ( 인터넷조사 : 6.11.~6.30.) 실사지도실시 4. 자료처리 ( 지방청 ) 7.16.~7.22. ( 기간중 ) 7 월말까지 조사표내검 - 전산내검및조사표수정입력완료조사표제출 - 사무소는지방통계청으로제출 -.. 지방청총괄담당자는조사표를취합하여. 본청으로제출 5. 종합내검 ( 본청 ) 8~11 월종합내검실시및수준분석 6. 조사결과공표 11 월 12 월 결과분석및잠정결과공표보고서발간, KOSIS 수록 9
2013 년기준기업활동조사조사지침서
Ⅱ 현장조사 1. 조사직원의기본자세가. 조사원의기본자세나. 조사원준수사항 2. 기업체관리요령가. 통합명부나. 기업활동조사명부다. 변동부호라. 명부보완및제출 3. 현장조사요령가. 면접조사요령나. 인터넷을이용한조사요령다. 조사불응, 장기부재등에대한대응방법라. 재난재해발생시대응방법마. 현장조사안전수칙 4. 조사표작성요령가. 경제통계통합조사조사담당자결정나. 조사표작성시유의사항다. 출력조사표라. 조사관련기본개념및설명마. 조사항목별작성요령
2013 년기준기업활동조사조사지침서 Ⅱ 현장조사 1 조사직원의기본자세 가. 조사원의기본자세현장조사운영지침제8조 ( 현장조사직원기본자세 ) 현장조사직원은다음각호와같은기본자세를가져야한다. 1. 조사지침의정확한이해및원칙에따른조사업무처리 2. 응답자와의유대강화 3. 비표본오차를최소화하기위한성실한조사 4. 조사과정에서알게된응답자정보의비밀엄수 5. 그밖에단정한복장과바른태도유지 조사원은지정된일자및장소에서조사지침에대한교육을받은후조사업무수행전지침서의내용을충분히숙지 -.. 기업활동조사홈페이지 (http://kostat.go.kr/survey/business) 에접속하여교육자료수강 기업체방문시에는조사지침서를휴대하며, 의문사항은반드시확인후조사에 임해야함 조사기간중에는조사업무에전념하여야하며, 가족이나친구에게대리조사를 시켜서는안됨 특별한사유 ( 질병등 ) 로조사업무를수행하지못하는경우, 조사진행사항등 조사업무에관한사항을조사관리자또는지도공무원에게보고 완료된조사표는수시로조사관리자에게확인을받아야함 반드시직접현장조사를해야함 ( 허위작성은공문서위조에해당 ) ( 비표본오차최소화 ) 조사항목에대한정확한설명을해야하고, 금액단위등 기입오류에주의 12
조사표미제출등조사의무불이행시징계또는형사고발, 민사상손해배상이청구 될수있음 - 무기계약및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제23조 ( 징계 ), 제24조 ( 징계의종류 ) - 형법제356조 ( 업무상의횡령과배임 ) 나. 조사원준수사항 (1) 사고예방 조사원은조사중에발생할수있는각종사고에대비하여안전에각별한주의를해야함 조사업무수행시에는단정한복장과바른태도로가급적낮에방문하고, 불가피하게야간조사를해야할경우가족이나주위사람에게미리방문사실을알림 차량을이용하여조사업무를수행할경우특히안전운전에주의 Ⅱ. 현장조사 (2) 조사용품수령및관리 조사원은담당공무원및조사관리자로부터다음의조사용품을수령받은후조사에임하며특히, 출력조사표는전년도실적및정보가입력되어있으므로조사표관리및보관을더욱철저히해야함 수령할조사용품 기업체명부.... 조사표기입요령서 출력조사표.... 일반조사표 조사지침서...... 비밀보호용봉투 조사협조공문및조사원증.... (3) 기업체의비밀 정보누설금지 조사원은조사과정에서알게된기업체의정보나비밀에관한사항을타인에게 누설하거나도용해서는아니됨 이를위반할시에는통계법제33조, 제39조에의하여처벌을받음 (3년이하의징역 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 13
2013 년기준기업활동조사조사지침서 2 기업체관리요령 가. 통합명부 통합명부의개념 -.. 연간 월간조사의대상사업체전체를통합한명부로서, 해당사업체의조사담당. 기관, 조사담당자, 조사표종류등을일목요연하게정리하여조사누락을방지 연번 통합명부구성 사업체고유번호 행정구역부호 조사구번호 건물번호 사업체번호 1 1101000082 1101053 001-1 001 003 대양건설 ( 주 ) 기업체명사업체명대표자명응답자명전화번호주소 대양건설 ( 주 ) 김서환이재일 02-2702- 1111 2 1110325476 1101053 003-1 014 001 ( 주 ) 진학사 ( 주 ) 진학사신원근박소정 02-2002- 1114 3 1100662685 1101053 016-1 004 004 ( 주 ) 넷피아 ( 주 ) 넷피아이판정방현호 02-2165- 7777 4 1100548758 1101053 017-1 004 006 창명해운 ( 주 ) 창명해운 ( 주 ) 이경재이병철 02-5671- 1111 5 1200545874 1101053 018-1 005 007 ( 주 ) 서브원 ( 주 ) 서브원박규석이승진 02-3773- 1114 자하문로 38 경희궁 1 길 새문안로 새문안로 새문안로 광업제조업 ( 월간 ) 도소매서비스 ( 월간 ) 기업활동 도소매서비스 ( 연간 ) 전문과학기술 운수업조사 광업제조업 ( 연간 ) 경제총조사시험조사 조사담당기관 조사담당자 인터넷조사 지자체지방청 ID PW 지방청 O O 지자체 O O 지방청 O O O 지방청 O O 지방청 O 지방청 O 지자체 - 인터넷조사 : 인터넷조사참여시사용되는아이디 (ID), 비밀번호 (PW).. 조사대상업체가인터넷조사를희망하면조사원은해당업체의아이디와비밀번호를알려주어야함 나. 기업활동조사명부 기업활동조사명부의개념 -.. 통합명부와는별도로기업활동조사대상업체에대한명부로서, 기업활동조사의특성에따른추가정보등을수록 14
기업활동조사명부구성 순번사무소코드 행정구역부호 기업체고유번호 사업체고유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체명 본사주소 1 AA 1102055 9973779 110121111 1101111511111 금화 ( 주 ) 태평로 1 가세종대로 2 BB 3701131 7636658 999971111 1717110011111 ( 주 ) 태화송동리철강산단로 실제본사주소 지번도로명지번도로명 응답부서응답자명전화번호 산업대분류코드 산업분류코드 종사자수산하사업체수변동부호실제본사여부 총무팀김하나 02-2000-30000 H 501 55 10 Y 인사팀이두리 054-111-2222 C 292 61 5 N - 변동부호 :.. 조사대상기업체의변동발생여부및변동형태를각경우에맞게 다. 변동부호 구분 조사표작성 조사표미작성 기타 변동코드 00 04 변동내용 변동없음 조사불응 11 신규 12 누락 20 폐업 부호처리 내용비고 명부상의기본사항이변경되지않고조사완료된경우 일부또는모든조사항목에불응하는경우명부상에는없는기업체이나실재존재하는경우명부상에는없는기업체이나실재존재하는경우기업체가폐쇄, 철거로존재하지않는경우 기업체의일부내용 (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등 ) 이변경되어수정, 보완한기업체도포함 ( 일시휴업중이나조사가이루어진경우포함 ) 조사가능한항목까지최대한조사 2014. 1.1이후에창설된기업체 - 기업체명, 소재지등기본사항확인 2013. 12. 31이전에창설되었으나, 명부에없는기업체이전된주소, 전화번호등이확인되지않는경우폐업 (20) 처리 21 휴업휴업으로조사불가 - X 22 23 이중등재 흡수합병 24 전출 30 대상외 동일기업체임에도불구하고명부상중복등재되어있는경우 다른기업체에흡수합병되어기업체가없는경우 해당장소에사업체가없고관할지방통계청 ( 사무소 ) 을벗어난장소로이전한경우 하나의기업체만변동없음으로조사하고, 나머지기업체는이중등재처리함. ( 비고란에이중등재기업체의기업체고유번호기입 ) 흡수합병한기업체명, 전화번호확인후비고란에기입이전된주소, 전화번호등을확인하여비고란에기입 ( 명부상주소지에서조사가이루어진경우에는변동없음으로처리 ) 1 회사법인이아닌경우 1 대상외 (30) 처리 X 2 상용근로자또는자본금기준에해당하지않는경우 조사여부 2 동일하게조사 O O O O O X X X O Ⅱ. 현장조사 15
2013 년기준기업활동조사조사지침서 라. 명부보완및제출 현장확인결과출력명부의내용과불일치하거나변동이발생한경우에는적색으로 두줄 (=) 을긋고행간여백을이용하여바르게정정기입 보완및정리가끝난기업체명부는조사가끝난후조사표와함께조사관리자에게 제출 명부상의기업체가이전하였거나행정구역분류부호가잘못기재된경우 - 관할지방통계청 ( 사무소 ) 지역내인경우 :.. 해당기업체는변경된내용만수정하고 그대로조사 관할지방통계청 ( 사무소 ) 지역외로이전하였거나, 명부상의기업체가지사또는 법정본사로실제본사가아닌경우 - 명부상의주소지를통하여조사표가작성될수있도록함 - 소재지 실제본사기능을하는사무소, 센터등 ( 본사소재지와다른경우만기입 ) 란에기재하여향후조사에서는실제본사에서조사될수있도록함.. 조사가불가능하여전출처리를한경우, 반드시본청과조사관할지담당자와연락하여조치함으로써조사에서누락되지않도록함 2013년중에흡수합병된기업의경우 - 흡수합병한기업 (A) : 흡수합병된기업 (B) 의흡수합병전의실적분을포함하여조사 - 흡수합병된기업 (B) : 기업체명부변동부호에 23을기입하고조사하지않음 2014년중에흡수합병된기업의경우 - 흡수합병한기업 (A) : 2013년기준이므로합병전 A기업의실적을조사 - 흡수합병된기업 (B) : 2013년기준이므로합병전 B기업의실적을조사..B 기업에서조사가불가능한경우 A기업에 B기업분조사를요청하여 B기업관할지역에서작성제출 16
3 현장조사요령 가. 면접조사요령 현장조사운영지침제 5 조 ( 면접조사시유의사항 ). 현장조사직원은면접조사시응답자의응답부담최소화등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유의하여야한다. 1. 면접을위한사전준비철저 2. 처음조사시에협조공문제시 3. 가능한응답자가희망하는시간에조사 4. 불필요한질문이나행동금지 5. 그밖에응답자가부담을느낄수있는행동금지 Ⅱ. 현장조사 (1) 현장조사전확인사항 조사지역및업무량확인 -.. 조사원은현장조사에앞서지방통계청 ( 사무소 ) 담당공무원및조사관리자로부터조사지역및업무량을배정받음 -.. 조사담당기업체에대한기업체명부를수령하고, 출력조사표상의기업체와기업체명부상의기업체가일치하는지확인 ( 전년조사업체만출력조사표제공 ) -.. 기업체명부에는없지만조사과정에서전년도누락및신규기업체발견시명부하단에등재하고조사표를작성함. 이때조사표는새조사표사용 조사대상기업체의위치확인 -.. 조사원은담당공무원으로부터조사담당기업체에대한기업체명부를수령한후조사대상기업체를방문하기전에기업체가어느장소에위치하고있는지확인한후조사시작 17
2013 년기준기업활동조사조사지침서 (2) 기업체방문요령및방문시유의사항 기업체방문요령 -.. 조사원이기업체를방문하면먼저어디에서무엇을하러왔는지밝힌후, 조사표 작성이가능한부서 ( 회계 경리 총무 기획 ) 에조사협조공문을접수시킴 저는통계청에서 2013년기준기업활동조사를하러나온조사원 입니다. 부서의 선생님을만날수있을까요? 또는 어느부서의누구를만나야조사를할수있습니까? -.. 적합한응답자 ( 총무부나경리부직원등 ) 를만나조사목적등을설명하고조사표작성 -.. 기업체응답자와면담시정중한태도로조사에관련된사항만질문하되올바른언행으로기업체에서거부감이없도록함 ( 불필요한언쟁금지 ) -.. 응답자가응답을거부하는경우조사의필요성을재차설명하고, 계속응답을거부할경우에는조사관리자및담당공무원에게보고하여조치를받음 기업체방문시유의사항 -.. 조사원은기업체방문전지참해야할조사용품이빠지지않았는지반드시확인한후 현장조사에임함 - 단정한복장으로조사원증을반드시패용하고기업체방문 -.. 응답자를만나지못한경우조사원연락처를남기고오되, 추후전화를통하여응답자와방문일시를약속 -.. 기업체담당자와약속한방문일자및시간을반드시지켜조사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함 - 기업체방문시너무이르거나늦은시간또는식사시간은피하여방문 - 조사수행이외방문판매행위나종교활동, 사회단체활동등은절대금지 18
나. 인터넷을이용한조사요령 인터넷조사업무흐름도 인터넷조사참여여부확인.. 조사원이기업체를방문또는전화를통해인터넷조사참여여부확인.. 응답자가인터넷조사를희망할경우해당업체의아이디 (ID), 비밀번호 (PW) 통보 홈페이지접속및 인터넷조사로그인.. 기업활동조사홈페이지또는경제통계통합조사인터넷조사시스템에접속하여인터넷조사참여..http://kostat.go.kr/survey/business. http://survey.ecensus.go.kr Ⅱ. 현장조사 자료입력.. 인터넷조사종료일 (6.30.) 까지 작성된조사표내용확인및보완.. 조사원, 조사관리자, 담당공무원은조사표의입력. 내용을확인하고보완이필요한사항을기업체에요청 미응답기업체방문조사.. 인터넷조사종료일 (6.30.) 까지미응답한기업체는담당조사원이해당기업을방문하여조사 19
2013 년기준기업활동조사조사지침서 (1) 인터넷조사참여여부확인 조사원이조사대상업체에인터넷조사에대한안내를하고해당업체에서원하는 경우에는인터넷조사방법및절차를설명 (2) 홈페이지접속및인터넷조사로그인 응답자가인터넷조사를희망하는경우해당기업체의아이디, 비밀번호를통보 경제통계통합조사인터넷조사시스템 (http://survey.ecensus.go.kr) 이나 기업활동조사홈페이지 (http://kostat.go.kr/survey/business) 에접속하여 인터넷조사참여 인터넷조사아이디 (ID) 및비밀번호입력 -.. 기업체에서아이디또는비밀번호를분실하여문의하는경우반드시기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4 가지모두확인된경우만아이디또는비밀번호통보 -.. 비밀번호변경이나분실, 시스템에러로접근이불가능할경우시스템비밀번호 초기화로재접근가능함.. 부여된아이디및비밀번호로입력하였으나에러가발생될경우, 본청담당자에게 연락하여아이디확인및비밀번호초기화등가능 (3) 자료입력 로그인이완료되면자료를입력할수있는화면이나오며, 응답자는조사항목 순서대로자료를입력 최초입력후내용을수정할경우에는같은방법으로로그인하여수정하며, 인터넷 조사기간동안에는언제든지수정이가능함 (4) 작성된조사표내용확인및보완 조사원은인터넷응답여부를수시로확인하여조사기일내조사가가능하도록 유도하며조사내용을수시로검토하여보완을요구해야함 -.. 자료확인은 명부수정및조사표입력 화면에서기업체별로조사내용을확인할수 있음 (5) 미응답기업체방문조사 인터넷조사종료일 (6월 30일 ) 까지응답하지않은기업체는재방문하여종이조사표로 조사해야함 20
다. 조사불응, 장기부재등에대한대응방법 (1) 응답자가응답을거부하는경우 응답을거부하는응답자와면접을청할때는신분을확인할수있는조사원증을제시하여자신을먼저소개함 ( 조사원증패용으로조사담당자가공무수행중임을나타내어신분안전을보장받을수있도록함 ) 면접의목적응답내용에대한비밀보장등을설명하여응답자가응답을위한충분한 분위기가조성된후에설득을시작함 조사목적, 통계목적으로만사용등조사의필요성을충분히설명하고협조를요청 완강히면접을거부한다면무리하게면접하려고하지말고가능하다면다음번 방문시기를약속받도록노력함 성실응답의무 ( 통계법제32조 ), 비밀의보호 ( 통계법제33조 ) 조항을활용 - 계속응답을거부하는경우에는조사관리자및담당공무원에게보고 최소 2회이상방문하여설득 ( 조사관리자, 담당공무원과협력 ) Ⅱ. 현장조사 -.. 조사대상처에서명확한조사거부의사를표시하기전까지방문한횟수는불응설득횟수에포함되지않음 -.. 신체적위협, 법정관리업체등조사대상처상황에따라부서장판단하에추가설득생략이가능함 -.. 추가설득방문시마다방문일시, 설득방법, 불응사유등 불응사업체설득현황 을기록 (2) 장기부재로인해조사가불가능한경우 지체없이조사관리자및담당공무원에게보고 해당기업체의내용을잘알고있는인근부동산중개업자또는관리인에게기업체의 상황을문의하여파악가능한항목까지최대한조사 (3) 불응대상처처리 불응대상처판정 :..2 회차추가설득노력에도불구하고조사에불응시, 불응사업체설득현황 자료를작성하여팀장, 부서장결재를받은후설득을중단할수있음 통계청통보 :.. 작성된 불응사업체설득현황 자료를첨부하여조사기간종료후 경제통계기획과로통보 이행강제및과태료부과 ( 통계청에서시행 ) 21
2013 년기준기업활동조사조사지침서 불응사업체설득현황양식 통계조사명 해당불응조사명모두기입 기업활동조사광업 제조업조사 조사담당자 성명 연락처 업체명 주소 도로명 : 지번 : 성명 부서명 응답자 연락처 ( ) (H.P.) FAX E-mail 설득지원자 일시년월일시 1 차설득 설득방법방문 전화 기타 ( ) 불응사유 비고 ( 총괄자의견등 ) 설득지원자 일시년월일시 2 차설득 설득방법방문 전화 기타 ( ) 불응사유 비고 ( 팀장의견등 ) 설득중단판정결재 팀장 부서장 22
불응설득시예상 Q & A Q 이조사는왜합니까? A... 이조사는통계청에서우리나라기업의다각화, 국제화, 계열화등기업의다양한경영활동을조사하여기업의경영전략이나산업구조변화를파악하고, 기업에관한각종경제정책수립및지원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하여매년실시하는조사입니다. 기업에대한올바른정책이수립되기위해서는정확한조사가이루어져야하므로기업체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조사결과주요활용기관 :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등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각종경제연구소, 민간기업등 Q 안하면안되나요? 꼭해야만하나요? A... 기업체의적극적인협조가없으면정확한통계가작성되기어렵고정부에서는부정확한통계를바탕으로기업에대한정책을수립하게되어국가경제전반에커다란손실이올수도있습니다. 또한, 국민의세금으로조사하는만큼정확한조사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국민이납부한세금을낭비하는결과가됩니다.. 따라서정부에서는부실조사방지를위하여통계법에개인또는법인이나단체로하여금통계조사에협조 ( 관계되는자료의제출요구권 : 통계법제 25조 ) 하도록제도적으로명시하고있습니다. Ⅱ. 현장조사 23
2013 년기준기업활동조사조사지침서 라. 재난재해발생시대응방법 (1) 초기단계 재난재해최초발생시, 조사지역내관련유관기관과의협조체계구축, 피해상황 파악, 대상처관리등신속한초동대응조치 (2) 대응단계 본청및지방청은현장조사가곤란하거나불가능하다고판단될경우, 비상대책본부 설치, 세부대응지침수립등별도대응책수립 통보 현장조사대응요령기본방향 -.. 조사방법변경및행정자료활용강화등을통해현장조사의정확성제고에최대한노력 조사방법 -..( 원칙 ) 전자조사, 통신매체조사등비대면조사를원칙으로하되, 불가피한경우에한해면접조사실시.. 재난재해발생지역이외인근지역의응답자가비대면조사를원할경우비대면조사실시가능 -..( 현장방문 ) 현장조사의정확성을저해하지않는범위에서피해지역의특수성을감안하여현장방문횟수를탄력적으로조정 운영하고, 가능한한비대면조사로수행토록조치 -..( 사례별대응 ) 피해로인한조사불능 ( 폐업등 ), 조사곤란, 조사거부등에적절히대처하고, 사후에보완토록조치 조사의정확성확인 -.( 통계조사검증및자체확인점검 ) 피해지역의피해복구가완료되어현장조사가정상화될때까지피해지역내조사대상처에대한통계조사검증및자체확인점검잠정유예 24
현장조사시유의사항 -.. 피해조사대상처의피해상황에대해적극적인공감을표시하며, 무리한조사수행. 으로응답자가반발심을갖지않도록노력함 - 조사직원은안전을우선으로생각하여현장조사업무를수행함 (3) 상황종료단계 본청및지방청은현장조사가정상적으로이루어진다고판단될경우, 상황을종료하여 피해지역복구지원등에노력함 마. 현장조사안전수칙 (1) 통계조사를안전하게수행하기위한기본사항안전용품준비 - 조사전조사용품과안전용품을철저하게준비하여항상자신의안전을확보 Ⅱ. 현장조사 비상연락처확보 -.. 조사중긴급상황발생및곤란한경우를위해연락처 ( 사무실, 인근파출소 ) 를메모하여즉시연락 본인의일정공유 -.. 조사당일의방문예정지를가족및지인에게알려주고, 조사도중변경사항에대해서도반드시알림 조사활동에적합한복장착용 -.. 조사활동을하는데적당한의상이나신발을착용하고, 화려하거나노출이심한의상, 지나친화장, 종교 사회단체배지부착을피하도록함 (2) 안전사고예방넘어지거나굴러떨어지는사고에주의 - 도로의높낮이, 구덩이, 하수구에주의 -.. 철제계단등계단을오르거나내릴때주의하며, 비가올때나야간에는미끄러져부상을당하지않도록특히주의 - 젖은평지등에서도조심 25
2013 년기준기업활동조사조사지침서 교통사고에주의 - 자전거사용시몸에잘맞는것을사용하고, 자전거의운전에세심한주의를기울임 - 저녁이나야간조사는특히주의 -.. 비오는날에는자전거및이륜자동차를운전하지않으며, 차량은속도를줄여안전운전을하도록함 - 차량을이용할때는주변의교통상황에주의를기울여안전운전을하도록함 조사관련서류가분실되지않도록주의 -.. 조사관련서류 ( 조사표, 명부등 ) 를분실하지않도록항상휴대하고특히조사완료된조사표는주의를기울임 - 날치기주의 범죄예방을위한안전수칙 - 대상처는가능한밝을때방문 - 부득이야간조사시동료등동행자와함께수행 - 조사중불안감을느낌다면망설이지말고되돌아감 - 항상안전용품 ( 호신용경보기, 손전등등 ) 을휴대하여위험시활용 (3) 대상처에서의안전수칙안전한장소에서조사 - 공장이나작업장등에는가동중인기계, 쌓아올린자재, 위험한약품류등이있으므로피함 적절한방문시간선택 -.. 일반상점, 술집, 오락장등이모여있는지역의사업체를방문하는경우혼잡한시간을미리파악하여피하도록하고, 개점전등비교적한가한시간에방문 조사중영업행위나종교활동금지 26
4 조사표작성요령 가. 경제통계통합조사조사담당자결정 (1) 기본원칙 조사가서로중첩되는사업체는 1명의직원 ( 또는조사원 ) 이해당사업체를방문하여 모든조사표를작성 (One-Stop Survey) (2) 조사가중첩되는사업체에대한업무담당결정우선순위 주관기관우선순위 -.. 지방청과지자체주관의대상조사간에겹치는사업체는지방청에서주관하여조사담당 조사기관우선순위예외사항 Ⅱ. 현장조사 1.. 광업제조업연간조사가월간조사 ( 광업제조업동향및서비스업동향 ) 만중첩. 되는경우 2 광업제조업연간조사가운수업조합조사만중첩되는경우 3 광업제조업연간조사가월간조사 (2종) 및운수업조합조사만중첩되는경우 광업제조업연간조사는지자체에서조사그외조사는지방청에서조사 조사담당자결정우선순위 - 월간조사사업체와중첩되는모든연간조사 월간조사담당자가수행 단, 조사기관우선순위예외사항 (3가지) 에해당되는경우는제외 - 지방청내에서직원 / 조사원대상으로중첩되는사업체 지방청직원이조사 -.. 중첩사업체는아래표의조사우선순위에따라가장상위에해당되는대상조사의업무담당자가해당조사표를모두조사담당 < 조사우선순위 > 순위조사명조사담당자비고 1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월간 ) 지방청직원 2 서비스업동향조사 ( 월간 ) 3 기업활동조사 ( 연간 ) 4 도소매업조사 ( 연간 ) 5 서비스업조사 ( 연간 ) 지방청임시조사원 6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조사 ( 연간 ) 7 운수업조사 *( 연간 ) 8 광업 제조업조사 ( 연간 ) 지방청직원 / 임시조사원 9 경제총조사시험조사임시조사원대전유성구 * 운수업조사의조합대상기업체및대규모업체는지방청직원이담당 27
2013 년기준기업활동조사조사지침서 조사담당자결정사례 번호사례조사주관및조사담당자, 작성조사표 1 광업제조업동향조사 (1순위) 및광업제조업조사 (8순위) 가대상사업체인경우 1 조사주관 : 지방청및지자체 * 대원칙의예외사항으로각각주관 2 조사담당자및작성조사표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지방청직원 ) - 광업제조업조사 ( 지자체임시조사원 ) 2 광업제조업동향조사 (1순위), 광업제조업조사 (8순위) 및기업활동조사 (3순위) 가대상사업체인경우 1 조사주관 : 지방청 - 지방청이지자체보다우선순임 2 조사담당자및작성조사표 - 조사담당자 : 지방청직원 - 작성조사표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기업활동조사 (3종) 조사우선순위에따라월간조사직원이담당 3 서비스업동향조사 (2순위), 서비스업조사 (5순위) 가대상사업체인경우 1 조사주관 : 지방청 2 조사담당자및작성조사표 - 조사담당자 : 지방청직원 - 작성조사표 : 서비스업동향조사, 서비스업조사 4 서비스업동향조사 (2순위), 기업활동조사 (3순위) 가대상사업체인경우 1 조사주관 : 지방청 2 조사담당자및작성조사표 - 조사담당자 : 지방청직원 - 작성조사표 : 서비스업동향조사, 기업활동조사 5 기업활동조사 (3순위) 와광업제조업조사 (8순위) 가대상사업체인경우 1 조사주관 : 지방청 - 지방청이지자체보다우선순위임 2 조사담당자및작성조사표 - 조사담당자 : 기업활동조사담당조사원 ( 우선순위 ) - 작성조사표 : 기업활동조사, 광업제조업조사 (2종) 6 서비스업조사 (5순위) 와운수업조사 (7순위) 가대상사업체인경우 1 조사주관 : 지방청 2 조사담당자및작성조사표 - 조사담당자 : 서비스업조사담당조사원 - 작성조사표 : 서비스업조사, 운수업조사 (2종) 7 서비스동향조사 (2순위) 와운수업조사 (7순위), 기업활동조사 (3순위) 가대상사업체인경우 1 조사주관 : 지방청 2 조사담당자및작성조사표 - 조사담당자 : 지방청정규직원 ( 우선순위 ) - 작성조사표 : 서비스업동향조사, 기업활동조사및운수업조사 28
나. 조사표작성시유의사항 조사표기입및수정 - 조사표는반드시흑색또는청색볼펜으로사용하되정자로기입 -.. 조사된내용을수정할경우에는적색볼펜으로수정된내용을확인할수있도록두줄 (=) 을긋고여백에수정 조사대상이회사법인인기업체이므로, 개별사업체가아닌기업전체의현황을조사 기입해야할금액과수량이없는란은 - 조사항목중일부분만해당사항이없는경우또는해당항목의응답값이 0 인경우는 0 으로기입 - 조사항목전체가해당사항이없는경우는전체를사선 (\) 처리 백만원미만의금액은반올림하여 백만원 단위로기입 Ⅱ. 현장조사 - 비율은소수점첫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기입 조사대상기간 (2013년 1월 1일 ~ 12월 31일 ) 1년간의실적을조사 - 회계연도기간이이와다른경우최근결산기를기준으로작성 조사표상의 가표시된부분은조사원이기입 - 산업 ( 업종 ) 분류및국가분류부호는별도의분류표를참고하여기입 다. 출력조사표 (1) 출력조사표관리 출력조사표는기업체의정보가기입되어있으므로분실되지않도록주의 출력조사표가없는기업체의경우빈조사표에명부의기본사항을적은후조사표 작성 (2) 출력항목 전년도자료출력항목 - 출력된내용은전년도조사결과이므로금년도조사시참고자료로활용 - 별지 ( 자회사 관련회사사항 ) 가제공되는기업의조사방법 A) 조사원은별지출력자료에변동사항작성방법을기입하여기업에제공 B) 기업에서는별지에변동내역을보완하고신규관계회사를추가하여작성 29
2013 년기준기업활동조사조사지침서 전년도자료출력항목.. 난외사항중기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3 항 1) 자회사, 관련회사내역이 5 개이상인기업은출력내용을별지로제공.. 3 항 2) 모회사유무.. 5 항기업의경영방향중...1) 외부위탁업무분야. 2) e- 비즈니스시스템도입여부. 8) 성과보상관리제도적용대상 전년도자료 # 표시항목 -.. 출력된내용은전년도에조사된항목이므로금년조사시누락이없도록참고자료로 활용 전년도자료 # 표시항목.. 1 항세부항목별종사자수.. 2 항 2) 지적재산권보유건수 ( 특허청등록자료활용 ).. 4 항 1).. 매출액및구입액의거래액중직접수출액, 직접수입액과관계회사거래액중직접수출액, 직접수입액 2) 사업의외주비 3) 연구개발비 30
라. 조사관련기본개념및설명 (1) 조사대상 회사법인중상용근로자가 50인이상이고자본금이 3억원이상인기업체 -.. 회사법인 :.. 상법에따라창설한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및외국회사 ( 주식, 유한, 유한책임, 합자, 합명회사 ) 를말함 - 상용근로자 50인이상 : 유급임원을포함한상용근로자 50인이상을말함 - 자본금 3억원이상 : 2013년 12월 31일현재납입완료된자본금 3억원이상을말함.. 도소매업및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은상용근로자 50인미만이더라도자본금 10억이상인경우조사대상에포함 (2) 기업체의정의및분류 2-1) 정의 기업체 (Enterprise) 란재화및서비스를생산하는법적또는제도적최소경영단위로 Ⅱ. 현장조사 자원배분에관한의사결정의자율성이있고, 수입 지출및자금관리에관한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기타기록 ) 를독립적으로유지 관리하는단위 * 재무상태표 : 과거의대차대조표 1개의기업체는본사, 지사, 지점, 공장, 영업소등 1개또는여러개의사업체로구성됨 사업체의정의 -.. 사업체 (Establishment) 란일정한물리적장소에서단일또는주된경제활동을독립적으로수행하는기업체나기업체를구성하는부분 (. 영리 비영리, 적법 위법여부는관계없음. 따라서기업체하나가여러장소에서경제활동을할경우장소별로각각의사업체임 ) 예 공장, 작업장, 사업소, 광산, 염전, 토사석채취장등 2-2) 법인형태에따른분류 회사법인 -.. 상법의규정에따라설립된영리법인으로서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및유한책임회사를말함 31
2013 년기준기업활동조사조사지침서 -.. 특별법의규정에따라설립된공기업도주식회사의형태를취하고있으면회사법인에해당 -.. 상법의규정에따라국내에등록된외국회사의국내지사, 지점, 영업소, 출장소등도회사법인에포함 회사이외법인 - 민법또는특별법에따라설립된회사법인이아닌법인 예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립학교법인, 민간의료법인, 종교법인, 특수법인정부투자기관 ( 공사, 지방공사, 공단등 ) 조직구성원의신분이공무원이아닌공공기관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등 )... 농 림 수산 축산업협동조합 ( 단위조합포함 ), 새마을금고, 신용조합, 사회복지법인, 공제조합등 비법인단체 -.. 법인격이없는단체로법인이아닌동창회, 후원회, 문화단체, 노동단체, 종친회, 법인이아닌교회및암자등임 예 합자조합, 문화단체, 경기후원단체, 후원회등 개인기업체 - 개인이경영하는기업체로 2인이상의개인이공동경영하는기업체도포함 < 기업의법인분류및법률근거 > 기업체 회사법인 회사이외법인 비법인단체 개인 기업활동조사범위 법인분류 내국인 ( 주식, 유한, 유한책임, 합자, 합명 ) 외국인 ( 주식, 유한, 유한책임, 합자, 합명 ) 사단법인재단법인 농협, 학교, 의료법인등 각종단체및후원회 1 인이경영하는기업 2 인이상공동경영하는기업 법률근거 상법 ( 제 170 조 ) 상법 ( 제 614~621 조 ) 민법 ( 제 40 조, 제 43 조 ) 특별법없음없음 32
기업활동조사의조사대상기업체. 기업활동조사는기업체모집단과전국사업체조사의회사법인을이용하여기업체 명부를작성하고일정규모이상 ( 상용근로자 50 인이상, 자본금 3 억원이상 ) 의기업체를 추출하여조사를수행 (3) 조사대상산업범위 모든산업 - 조사대상에해당하는모든산업의기업체를조사대상범위로함 마. 조사항목별작성요령 (1) 난외사항 는응답자가기입하지않는란입니다. Ⅱ. 현장조사 행정구역분류부호 기업체일련번호 기업체고유번호 1 1 0 2 0 5 1 7 6 5 4 3 2 1 행정구역분류부호 2013. 12. 31. 현재행정구역분류부호로기업체명부상의행정구역분류부호기입 착오기재인경우통계청홈페이지상의통계표준분류의행정구역분류부호를참고하여수정 - 기업활동조사홈페이지의법정동-행정동연계파일참조 기업체일련번호 기업체명부상에부여되어있는해당기업체의일련번호 ( 순번 ) 를기입 신규기업체는명부하단에추가로기입하고기업체일련번호는공란 기업체고유번호 법인등록번호가동일하면기업체명, 대표자등이바뀌어도기업체고유번호는유지 -.. 단순히조직형태변경 ( 예 : 주식회사 유한회사 ) 으로인한법인등록번호변경의경우에도기업체고유번호는유지 33
2013 년기준기업활동조사조사지침서 (2) 기업의일반사항 1 기업체명동일전자 ( 주 ) 2 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오전자 1 1 0 1 1 1-1 2 3 4 5 6 7 4 소 본 사 도로명 지번 중구소공동읍 면남대문로로 ( 길 ) 11-12 건물번호청사빌딩빌딩 시장 상가 A 동층 1201 호중구소공동읍 면 ( 법정 ) 동리 100 번지 200 호통반공단 단지 택지블록 (B) 로트 (L) 재지 실제본사기능을하는사무소, 센터등 본사소재지와다른경우만기입 도로명 지번 읍 면 로 ( 길 ) - 건물번호 빌딩 시장 상가 동 층 호 읍 면 ( 법정 ) 동 리 번지 호 통 반 공단 단지 택지 블록 (B) 로트 (L) 5 자본금중외국자본비율 1 4 % * 외국자본비율 : 귀사의자본금중외국투자가의소유비율 6 주식시장상장형태 코스피 코스닥 비상장 1 기업체명 기업체가실제로사용하고있는명칭을기입 - 영문과한글을혼용하는경우주로사용하는명칭으로기입 예 KT( 주 ) 케이티 ( 주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의법인형태는정식명칭을기입 예 ( 주 ) 동일전자, 동일전자 ( 주 ), 동일전자 ( 유 ), 동일전자 ( 합자 ), 동일전자 ( 합명 ) 2 법인등록번호 명부상법인등록번호와다른경우재확인을하고, 출력조사표가착오기재인경우 법인등록번호를수정하여작성하고, 별도의다른법인으로확인되면상용근로자수와 자본금을확인하여조사대상인경우신규기업으로보고빈조사표로조사 3 대표자 대표자명을기입하되대표자가 2인이상일경우 1명만기입 4 소재지 법인등기부상본사 ( 법정본사 ) 와실제본사소재지 34
본사 :.. 법인등기부상본사소재지를기입. 단, 실제본사기능을하는사무소, 센터 등이따로있는경우에는두항목모두기입 -.. 동일경영의생산단위인사업체 ( 공장, 작업장, 광산등 ) 를 1 개이상거느리고 산하사업체를총괄하는기업체단위의관리운영업무가총괄적으로이루어지는장소 실제본사기능을하는사무소, 센터등 :.. 법인등기부상본사와실제본사소재지가 다른경우실제로본사역할을하고있는곳을기입 -.. 외형상의명칭 ( 사무소, 출장소등 ) 과관계없이실제로기업의총괄적업무 ( 인사, 회계등 ) 를담당하는부서가있는장소로반드시등록상의법정본사를의미하는것은아님 도로명주소와지번주소모두기입하되, 실제본사는본사소재지가다른경우만기입 새주소확인 :.. 안전행정부새주소안내시스템 (http://www.juso.go.kr) 을참고하고, 새주소가미부여된경우구주소 ( 지번주소 ) 로작성 Ⅱ. 현장조사 5 자본금중외국자본비율 외국자본비율은자본금중외국인투자자본이있는경우그비율을기입 -.. 외국인 은외국의국적을가지고있는개인, 외국의법률에따라설립된 법인 ( 외국법인 ) 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국제경제협력기구를말함 -.. 최초의납입자본금이아닌 2013. 12. 31. 현재납입완료된자본금 ( 출자금 ) 총액을기준으로함 6 주식시장상장형태 2013. 12. 31. 현재해당기업의주식시장상장형태에 표시 35
2013 년기준기업활동조사조사지침서 (3) 조사항목별작성 1) 기업내조직및종사자수 1 본사 본점 ( 단독기업 ) 2 본사 본점이외 국내 구 분 사업체수 ( 개 ) 상용근로자 ( 명 ) 남여계 2013. 12. 31. 현재 상용근로자중외국인수 ( 명 ) 1-1 본 사 기 능 13 10 23 2 1-2 제 조 부 문 26 10 36 5 현업 1-3 도 소매부문 0 0 0 0 부분 1-4 금융보험부문 0 0 0 0 1-5 기 타 부 문 0 0 0 0 소 계 1 39 20 59 7 2-1 제조업 2 180 29 209 27 2-2 도매및소매업 1 15 5 20 3 2-3 숙박및음식점업 0 0 0 0 0 2-4 건설업 0 0 0 0 0 2-5 운수업 1 3 0 3 0 2-6 금융및보험업 0 0 0 0 0 2-7 산하연구소 1 8 4 12 1 2-8 기타산업 0 0 0 0 0 국외 2-9 국외지사, 영업소, 출장소등 1 4 1 5 3 소계 6 210 39 249 34 합계 (1 + 2) 7 249 59 308 41 3 임시및일용근로자 10 10 20 4 기타종사자 7 5 12 1 사업체수 1 본사 본점 :.. 동일한경영하에공장, 지사 ( 점 ), 영업소등을 1개이상을두고사업전반을실질적으로총괄하는사업체 - 본사 본점은여러활동이이루어지더라도사업체수는 1개로함 - 실제본사가따로있는경우에는실제본사를기준으로작성 - 단독기업 :.. 하나의사업체가하나의기업을이루는경우로, 본사 본점란에본사기능과현업부문을분리하여조사 현업부문 :.. 본사 본점과같은부지내에서사업활동 ( 제조업, 도 소매업등 ) 을하는부문을분리하여기입 36
1-1 본 사 기 능 : 기획 ( 총무, 경영지원, 정보처리, 연구개발, 국제사업 ), 인사, 회계등의기능을 담당하는부서 1-2 제조부문 : 본사 본점과같은부지내의공장, 제작소등 현업부문 1-3 도소매부문 : 본사 본점과같은부지내에상품의판매등을행하고있는영업소, 지사등 ( 전자상거래담당부서포함 ) 1-4 금융보험부문 : 본사 본점과같은부지내의금융보험업활동을하는지점등 1-5 기 타 부 문 : 본사 본점과같은부지내에제조, 도 소매업, 금융보험업매출외에매출이 있는사업부문 ( 운수업, 건설업등 ) 국내 2 본사 본점이외 :.. 본사 본점과지리적위치가다른장소에활동별로영위하는 사업체수를기입 2-1 제조업 : 제품의제조 가공을하는사업체 ( 공장, 제작소등 ) 2-2 도매및소매업 : 영업소, 지사, 별도의사업활동을하는도매업, 소매업사업체 2-3 숙박및음식점업 : 영업소, 지사, 별도의사업활동을하는숙박업, 음식점업사업체 2-4 건설업 : 건설현장의현장사무소를관리하는지사 ( 개별현장사무소가아님 ) 2-5 운 수 업 : 본사 본점이외의독립된장소에있는운수업사업체, 자사용창고, 배송센터 2-6 금융및보험업 : 본사 본점이외의독립된장소에있는금융업, 보험업사업체 2-7 산 하 연 구 소 : 독립된연구소또는본사, 공장의동일부지내에별도의건물에있는 연구소 2-8 기 타 산 업 : 위의분류외 ( 농림어업, 광업, 전기 가스및증기업, 부동산업, 임대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등 ) 사업체 Ⅱ. 현장조사 국외 2-9 국외지사, 영업소, 출장소등 : 국외에있는지사, 지점, 출장소, 공장등 ( 국외현지자회사, 관련회사등은독립된법인이므로제외 ) 2 종사자수 조사대상기업체의 2013. 12. 31. 현재종사자수를기입 ( 연말기준 ) -.. 다만, 노무자가많은건설업체, 스키장, 염전등연말기준으로했을때지나치게 과소또는과대계상될우려가큰기업체및기업체의산하사업체의종사자수는 월평균종사자수를기입 -.. 월평균종사자수는영업한월의매월말종사자수를더하여영업한월수로나누어 기입 -.. 병역특례로일하는자는종사자수 ( 상용근로자 ) 에포함하고, 3 개월이상장기결근자, 공익근무요원, 의무경찰, 전투경찰, 무급비상근임원등은종사자수에서제외 37
2013 년기준기업활동조사조사지침서 -.. 백화점, 건설현장등에파견을나가있는근로자는파견을보낸기업의사업체. ( 부서 ) 의종사자로조사 상용근로자 -.. 상용근로자 (Permanent employee) 란임금근로자중개인, 가구, 사업체와 1 년 이상의고용계약을맺은사람또는일정한기간의고용계약을하지않았으나정해진 채용절차에따라입사하여인사관리규정을적용받거나상여금, 퇴직금등각종 수혜를받는사람 -.. 근속기간이 1 년이상일지라도계약기간이 1 년미만이거나임시또는일용인 경우에는상용근로자가아님 - 근무기간이 1년이하일지라도상용직으로계약하고채용된경우는상용근로자임 -.. 보수를받는유급임원 ( 사장, 이사, 전무, 상무, 상근감사등 ) 은포함되나. 무급비상근임원인경우는제외 임시및일용근로자 -.. 임시근로자 (Temporary employees) 란임금근로자중고용계약기간이 1개월이상 1년미만인사람또는일정한고용계약을하지않았으나 1개월이상 1년미만의기간동안사업완료의필요에의해고용된사람...( 같은사업체에 1년이상근무하였으나, 계약기간이 1개월이상 1년미만이거나처음부터임시직으로고용계약을체결한사람 ) -.. 일용근로자 (Daily workers) 란임금근로자중개인, 가구, 사업체와 1개월미만의고용계약을맺은사람또는일일단위로고용되어근로대가를일급이나일당제로받고있는사람...( 건설노무자, 행사도우미, 파출부등그때그때일을얻거나호출되어일을수행하여일급또는일당제로급여를받는사람 ) 기타종사자 -.. 기타종사자란일한실적에따라수수료또는봉사료등을조사대상기업체에서직접지급하는자 -.. 기본급등일정급여는없음. 일정급여를지급하면계약기간에따라상용, 임시및일용근로자로구분 예 보험설계사, 학습지도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자, 유흥종사자등 38
구분해야할종사자형태 다른기업체로부터받은종사자 -.. 조사대상기업체에서직접급여를지급하지않으나, 조사대상기업체에서일하고 있는다른기업체소속근로자 예 백화점내의특정매입매장에서일하는자등 백화점, 할인점등대형소매점내의임대매장 ( 갑, 을형태포함 ) 은별도기업체로보아 따로조사함. ( 따라서, 대형소매점조사시는임대매장에서일하는자는제외 ) 동일전자 ( 주 ) 기업내조직도 Ⅱ. 현장조사 모회사 본사 본점 영업부, 재무부, 인사총무팀, 감사실 본사공장 : TV 제조 1-1 본사기능 1-2 제조부문 동일전자 ( 주 ) 국내 대구공장 : TV 제조 2-1.. 제조업사업체 광주지사 :.. 지사 TV 도매. 컴퓨터수리. 도매 2-2.. 도매및소매업사업체 본사 본점이외 부산공장 : 모니터제조 용인연구소 2-1 제조업사업체 2-7 산하연구소 자회사 관련회사 평택물류창고 2-5.. 운수업사업체 ( 창고, 배송포함 ) 국외 중국지사 2-9.. 국외지사, 영업소출장소 39
2013 년기준기업활동조사조사지침서 본사이외국내다른장소또는국외에사업체 ( 지사, 공장등 ) 가있는가? - 사업체의활동유형에따라분류하여사업체수와근로자수를기입 - 동일전자 ( 주 ) 의경우. 대구공장과부산공장은제조활동이주이므로제조업사업체수는 2개, 상용근로자수는 209 명. 광주지사는자체생산한제품의도매를하므로도매및소매업사업체수는 1 개, 상용근로자수는 20 명. 용인연구소는연구활동을하므로산하연구소수는 1 개, 상용근로자수는 12 명. 평택물류창고는자체생산제품과다른기업의상품을보관하므로운수업 사업체수는 1 개, 상용근로자수는 3 명. 중국지사는국외지사임. 따라서국외사업체수는 1 개, 상용근로자수는 5 명 본사에서매출이발생하는사업활동이이루어지고있는가? - 매출이발생하는사업활동별로근로자수를기입 - 동일전자 ( 주 ) 의경우. 본사에서제조활동이이루어지므로제조활동에종사하는상용근로자수 36명. 본사에서인사, 총무, 경리, 회계, 연구개발등본사기능에종사하는상용근로자수 23명 2) 유 무형자산 1 유 무형자산당기취득 2 지적재산권보유및활용 2013. 12. 31. 현재 구 분 십조조천억 백억 십억억천만 1 유형자산당기취득액 2 9 8 5 1-1 토지 6 6 2 1-2 건물 7 5 2 1-3 구축물 2 4 0 1-4 기계장치 5 6 3 1-5 선박 차량운반구 1 7 4 1-6 기타 5 9 4 1-7 건설중인자산 0 백만원 2 무형자산당기취득액 9 3 6 보유건수 구 분 보유중활용건수활용중자사개발건수 1 특허권 30 25 18 2 실용신안권 8 6 5 3 디자인권 2 2 1 4 상표 권 0 0 0 40
1 유 무형자산당기취득 1 유형자산당기취득액 :..2013년중취득한유형자산으로유형자산명세서상의증가분을기입 - 토지 : 공장, 사무소, 운동장, 기숙사, 사택등의대지 - 건물 :.. 공장, 사무소, 기숙사, 사택등건물및승강기, 냉방, 통풍장치등이들의부속시설 - 구축물 : 토지에부착하여설치되는건물이외의구조물, 토목설비또는공작물 - 기타 : 공구기구, 집기비품, 기타유형자산 ( 부록 p.76~77 참조 ) 2 무형자산당기취득액 :..2013년중취득한무형자산으로무형자산명세서상의증가분을기입 ( 부록 p.78 참조 ) 유 무형자산증가분에서타계정대체에의한증가는제외함 Ⅱ. 현장조사 2 지적재산권보유및활용건수 보유건수 : 자사의개발여부와관계없이등록료를계속적으로지불하고있는건수 보유중활용건수 : 자사에서보유하고있는것중활용하고있는건수 ( 타사에 이전하여활용하는것도포함 ) 활용중자사개발건수 : 활용하고있는건수중자사에서개발한건수 1 특허권 : 독점적으로발명하여얻은권리로특허법에따라등록한것 2 실용신안권 : 물품의형상, 구조, 조합의고안으로실용신안법에따라등록한것 3.. 디자인권 ( 의장권 ) : 디자인의개념중제품디자인분야를주된대상으로하는것 ( 물품의형상, 모양이나색채또는이들을결합한것으로서시각을통하여미감을일으키게하는것 ) 4.. 상표권 : 상품을생산 가공 증명또는판매하는기업이자체생산상품을타인의상품과식별되도록하기위하여사용하는표장 (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형상또는이들의결합또는이들과색채의결합 ) 으로상표법에보호되며서비스표장, 단체표장, 업무표장이있음 41
2013 년기준기업활동조사조사지침서 3) 관계회사 ( 자회사, 관련회사, 모회사 ) 사항 1 자회사, 관련회사보유유무 1 있음 2 일련번호 1 관계회사명지분율 (%) 2 없음 3 국가명 ( 시도명 ) 4 국가분류부호 5 산업분류 6 투자금액 ( 당기말잔액 ) 천억백억십억억천만백만원 2013. 12. 31. 현재 7 사업내용 1 C회사 70 대구 0 2 2 2 6 2 5 8 5 TV브라운관제조 2 D회사 24 서울 0 1 1 4 6 5 2 3 4 컴퓨터도매 3 홍콩현지법인 100 홍콩 1 3 1 2 6 3 1 5 0 0 컴퓨터모니터제조 4 미국현지법인 55 미국 3 0 1 2 6 5 8 5 0 TV부품제조 5 스페인현지법인 85 스페인 2 1 4 2 6 5 2` 3 3 0 0 TV 제조 2 모회사유무 1 있음 2 없음 3 모회사명, 출자비율, 소재지및주사업내용 1 모회사명산호 ( 주 ) 2 귀사에대한모회사의출자비율 5 5 % 3 모회사소재지국가명또는시도명 ( 서울 ) 국가분류부호 0 1 1 4 모회사주사업내용유선통신장비제조 ( 인터폰 ) 모회사산업분류 2 6 4 1 자회사, 관련회사보유유무 관계회사 - 자회사 :.. 귀사가발행주식총수, 자본금 ( 출자금 ) 의 50% 를초과하는주식을가지고 있는회사 - 관련회사 :.. 귀사가발행주식총수, 자본금 ( 출자금 ) 의 20% 를초과하고 50% 이하의 주식을가지고있는회사 - 모회사 :.. 귀사발행주식총수, 자본금 ( 출자금 ) 의 50% 를초과하는주식을가지고 있는회사 ( 부록 p.73 참조 ) 지분율이 20% 를초과하는자회사와관련회사에대하여회사명, 지분율, 국가 ( 시도 ) 명, 투자금액, 사업내용을조사 42
국가분류부호및산업분류는산업 ( 업종 ) 및국가분류표를참조하여조사표 입력시스템에직접입력 출력조사표에자회사명부가출력된기업은아래와같이보완하여제출 - 2013 년에변경된항목은출력조사표에 = 긋고수정 - 2013 년에신규로등록된자회사는추가작성 투자금액은취득원가에당해취득분과처분을가감한당기말잔액 3 모회사명, 출자비율, 소재지및주사업내용 지주회사일경우사업내용은 지주회사 산업분류는 715 ( 금융지주회사의 산업분류는 649 ) 사업지주회사는해당사업의산업분류를기입 - 사업지주회사 :.. 다른회사의주식을보유하여그회사를지배하면서더불어 스스로도직접어떤사업을경영하는회사 Ⅱ. 현장조사 동일전자 ( 주 ) 의관계회사 모회사 산호 ( 주 ) : 통신기기제조동일전자 ( 주 ) 에대한출자비율 55% 모회사 1 동일전자 ( 주 ) 국내 C 회사 : TV 브라운관제조동일전자 ( 주 ) 의출자비율 70.3% 자회사 1 D 회사 : 컴퓨터도매동일전자 ( 주 ) 의출자비율 24.2% 관련회사 1 자회사 관련회사 홍콩현지법인 : 모니터제조동일전자 ( 주 ) 의출자비율 100% 자회사 2 국외 미국현지법인 : TV 제조동일전자 ( 주 ) 의출자비율 55% 자회사 3 스페인현지법인 : TV 제조동일전자 ( 주 ) 의출자비율 85% 자회사 4 43
2013 년기준기업활동조사조사지침서 동일전자 ( 주 ) 가투자하고있는회사중출자비율이 20% 를초과하는국내또는국외 기업체를모두기입 - 국내에자회사 1개, 관련회사 1개와국외에자회사 3개가있음 - C회사는 TV브라운관을제조하므로산업분류는 262( 전자부품제조업 ) 로분류 -..D 회사는컴퓨터도매를하므로산업분류는 465( 기계장비및관련물품도매업 ) 로분류 -.. 홍콩현지법인은컴퓨터모니터를제조하므로산업분류는 263( 컴퓨터및주변장치제조업 ) 으로분류 -.. 미국현지법인은 TV를제조하므로산업분류는 265( 영상및음향기기제조업 ) 로분류 -.. 스페인현지법인은 TV를제조하므로산업분류는 265( 영상및음향기기제조업 ) 로분류 4) 국내 외기업간거래 1 매출액및구입액 거래액구분거래액중관계회사거래액십조조천억백억십억억천만백만원십조조천억백억십억억천만백만원 1 매출액 총매출액은기입하지않습니다. 3 1 0 6 8 1-1 직접수출액 2 1 3 5 5 7 2 3 0 2 구입액 3 0 6 3 4 1 0 3 2 0 2-1 직접수입액 8 3 9 0 7 4 5 6 1 매출액및구입액 ( 국외와의거래가없는경우도기입 ) 거래액 - 직접수출액 : 자사명의로통관수속을행한수출액 - 구입액 : 원재료 ( 부재료, 보조재료포함 ) 매입액, 상품매입액의합계 - 직접수입액 : 자사명의로통관수속을행한수입액.. 직접수출액및수입액에서서비스거래 ( 운송, 통신, 건설, 보험, 금융, 정보, 문화등의각종서비스, 특허권등의사용료 ) 는포함하지않음 관계회사거래액 - 거래액중관계회사와의거래액을기입 44
2 사업의외주비 3 연구개발비 구분십조조천억 백억 십억억천만 백만원 관계회사의비율 (%) 구분십조조천억 백억 십억억천만 백만원 관계회사의비율 (%) 1 국내외주비 2 2 0 7 5 1 1 자체연구개발비 1 7 2 8 2 국외외주비 0 0 2 위탁연구개발비 3 수탁연구비 1 8 0 1 0 0 0 0 2 사업의외주비 외주비 : 제조원가, 공사원가, 매출원가 등에포함된외주비총액을기입 -.. 외주용역비와외주가공비를지출할때사용하는계정으로, 자체적으로해결할수 없는기술을이용하거나설비가없을때외부의설비를빌리고이에대해지급하는 대가 관계회사의비율 : 외주비중관계회사가점유하는비율 Ⅱ. 현장조사 3 연구개발비 1 자체연구개발비 : 자사의연구활동에투입한연구개발비 - 인건비, 유형자산감가상각비, 연구개발관련원재료비, 광열비, 소모품비등 2 위탁연구개발비 : 사외 ( 국내, 국외 ) 에위탁한연구개발비 3 수탁연구비 : 사외에서수납한연구비 ( 보조금중연구개발에투입된비용 ) 관계회사의비율 : 위탁연구개발비및수탁연구비에대한관계회사의비율 연구, 개발의정의 - 연구 : 새로운지식의발견을목적으로한계획적인조사및탐구 - 개발 :.. 새로운제품 서비스 생산방법에대한계획, 설계또는기존의제품등을현저히개량하기위한계획혹은설계로서연구의성과, 기타지식을구체화하는것 ( 부록 p.81 참조 ).. 제조현장에서행해지는품질관리활동과클레임처리를위한활동혹은탐사굴삭등의광물자원의개발활동은연구개발에포함하지않음 45
2013 년기준기업활동조사조사지침서 5) 기업의경영방향 1 귀사가외부위탁 ( 일부또는전부 ) 하는업무분야는? ( 해당항목에모두 표시 ) 1 없음 2 생산 3 정보처리 4 디자인 제품기획 5 조사 마케팅 6 연구개발 7 운송배송 보관등물류 8 경비 청소 시설관리 9 인사 노무관리 10 재무 회계 경리 법무 11 종사자교육 연구관리 12 종사자복리후생 13 기타 ( ) 외부위탁 :.. 기업이핵심분야를강화하기위하여일부업무를외부전문업체에위탁하여 전담하게함으로써업무수행의효율화를추구하는기업경영방법 ( 부록 p.79~80 참조 ) -.. 상호복합적이고의존적이며, 장기적인파트너관계를형성해하나의통합시스템. 으로운영될뿐아니라, 비용절감보다는기업의성장과경쟁력, 핵심역량강화를 위한대안으로운영된다는점에서임시적 단기적 반복적인컨설팅 외주 하청 등과는다름 2.. 생산 :..OEM( 주문자상표부착생산 ), ODM( 제조업자생산설계 ), EMS( 전자제품위탁서비스 ) 포함 3 정보처리 : 시스템운영과네트워크관리, 응용프로그램개발및관리등 5 조사 마케팅 : 텔레마케팅, 콜센터, 위탁판매포함 9 인사 노무관리 : BPO( 사업프로세스아웃소싱 ) 포함 2 귀사에서사용하고있는 e- 비즈니스시스템은? ( 해당항목에모두 표시 ) 1 없음 2 기업의자원관리시스템 (ERP) 3 온라인교육운영시스템 (LMS) 4 지식관리시스템 (KMS) 5 인적자원관리시스템 (HRMS) 6 전자입찰시스템 7 고객관리시스템 (CRM) 8 공급망관리시스템 (SCM) 9 전자상거래통합관리시스템 (B2BI) 10 기타 ( ) 46
e-비즈니스란 :.. 네트워크기술을기반으로상품, 서비스, 정보및지식의전달과교환 등을핵심요소로하는경제활동 ( 인사, 회계등개별적인업무를 처리하는단순한소프트웨어는제외 ) ( 부록 p.82~83 참조 ) 3 직영점외프랜차이즈등가맹점유치여부? 3-1 유치하고있다면향후추진방향은? 1 예 1 유지 2 확대 2 아니오 3 축소 4 중지 가맹점유치여부에 1 예인경우 3-1) 향후추진방향이조사되어야함 프랜차이즈 :.. 상품을제조하고판매하는생산자나판매업자가체인본부를구성, 독립소매점을가맹점으로지정하여그들가맹점에게일정한지역 Ⅱ. 현장조사 내에서독점적영업권을부여하는것 ( 부록 p.84~85 참조 ) 4 국외진출 ( 지사, 지점파견, 법인투자 ) 을하고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4-1 국외진출을하고있다면진출방식은? ( 해당항목에모두 표시 ) 4-2 국외진출을하지않고있다면향후진출계획은? ( 해당항목에모두 표시 ) 1 지사, 지점, 출장소 2 공장 1 계획없음 2 지사, 지점, 출장소 3 법인투자 3 공장 4 법인투자 5 기업이전 국외진출에 1 예인경우 4-1) 진출방식이조사되어야함 국외진출에 2 아니오인경우 4-2) 향후진출계획이조사되어야함 47
2013 년기준기업활동조사조사지침서 5 신규사업진출을검토하고있습니까? 5-1 신규사업진출을검토하고있다면어느분야입니까? 1 예 신규진출사업내용 산업분류 2 아니오 1 LCD모니터사업 2 6 2 2 BLU( 백라이트유니트 ) 사업 2 6 2 신규사업진출에 1 예인경우 5-1) 신규사업진출분야가조사되어야함 신규생산제품, 영위하고있지않은사업영역에대한진출등이구체적으로검토되고 있는경우해당사항을작성하고산업소분류 3 자리까지기입 - 기존제품의품질향상, 크기의변동등은제외 - 생산을수반하지않는단순투자는제외 6 기업간전략적제휴를하고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7 기업간전략적제휴를하고있다면제휴형태및제휴대상은? ( 해당항목에모두 표시 ) 7-1 공동마케팅 1 국내주거래기업 2 국내동종기업 3 국내이종기업 4 국외동종기업 5 국외이종기업 7-2 공동기술개발 1 국내주거래기업 2 국내동종기업 3 국내이종기업 4 국외동종기업 5 국외이종기업 7-3 기 술 제 휴 1 국내주거래기업 2 국내동종기업 3 국내이종기업 4 국외동종기업 5 국외이종기업 7-4 합 작 투 자 1 국내주거래기업 2 국내동종기업 3 국내이종기업 4 국외동종기업 5 국외이종기업 7-5 공 동 생 산 1 국내주거래기업 2 국내동종기업 3 국내이종기업 4 국외동종기업 5 국외이종기업 7-6 공동브랜드 1 국내주거래기업 2 국내동종기업 3 국내이종기업 4 국외동종기업 5 국외이종기업 7-6 상호주식교환 1 국내주거래기업 2 국내동종기업 3 국내이종기업 4 국외동종기업 5 국외이종기업 전략적제휴 :.. 두기업이상호간의협약을통해위험과보상을공유하기로약속하고공동의목표를위해장기간의파트너십을유지하는것 ( 부록 p.86 참조 ) 48
공동마케팅 :.. 제품 서비스의 연구-개발-생산-판매 의전과정중하나혹은 그이상의과정에 2 개이상의기업이공동으로참여, 서로의이익을 증가시키기위해수행하는모든마케팅활동 합작투자 :..2 개국이상의기업 개인 정부기관이영구적인기반아래특정기업체 운영에공동으로참여하는국제경영방식 공동브랜드 :.. 전략적제휴를통해신제품에두개의브랜드를공동으로표기하거나, 시장지위가확고하지못한중소업체들이공동으로개발하여사용하는브랜드 예.. 미국의캘리포니아오렌지업체들의브랜드인 썬키스트 (Sunkist), 국내의가죽제품브랜드 가파치 (CAPACCI), 중소신발업체가공동개발한 귀족 브랜드등이이에해당 Ⅱ. 현장조사 8 성과보상관리제도를도입하고있다면적용대상은? 8-1 스톡옵션제도 1 도입하지않음 2 임원 3 임원및간부 4 일부직원 5 전직원 8-2 우리사주 1 도입하지않음 2 임원 3 임원및간부 4 일부직원 5 전직원 8-3 연봉제 1 도입하지않음 2 임원 3 임원및간부 4 일부직원 5 전직원 8-4 성과급 1 도입하지않음 2 임원 3 임원및간부 4 일부직원 5 전직원 4 개항목모두에대하여조사되어야함 스톡옵션제도 :.. 법인의창설과경영기술혁신등에기여하였거나기여할능력을갖춘 당해법인의임직원에게특별히유리한가격으로신주교부등의 방법으로당해법인의주식을매입할수있는권리를주는제도 ( 부록 p.87 참조 ) 우리사주 : 종업원이자기회사의주식을소유하는제도 ( 부록 p.88~89 참조 ) 연봉제 :.. 근로자의목표달성도와직무성과등을평가한기준에의해 1년간의임금을 결정하여지급하는제도 성과급 :.. 측정가능한직무수행실적또는직무수행의결과에보수를직접적으로 연결하는제도로서종사자에게기본적인보수를지급하고그위에그들의 업무목표달성도등을평가하여추가적으로보수를주는제도 49
2013 년기준기업활동조사조사지침서
Ⅲ 내용검토및입력 1. 내용검토가. 기본사항검토나. 연관사항검토 2. 입력가. 조사표입력나. 직원 ( 조사원 ) 용입력프로그램다. 응답자용입력프로그램 ( 인터넷조사 ) 라. 인터넷조사표입력확인및내용검토 3. 조사표류편철및제출가. 조사표표지작성나. 조사표편철및제출
2013 년기준기업활동조사조사지침서 Ⅲ 내용검토및입력 현장조사단계및내검흐름도 기업체방문 조사표배부및조사.. 실제본사인지확인.. 주요항목및유의사항에대한설명 조사표회수 ( 현장내용검토 ).. 조사항목기입누락확인.. 항목간연관관계내용검토 조사표내용검토.. 조사원의 1 차내용검토.. 조사관리자의 2 차내용검토 조사표입력.. 조사표를입력하고전산내검으로 오류검사 전산내검결과오류조사표재조사및수정입력.. 전산내검결과오류사항발견시조사표 재조사및확인후수정 입력 조사표제출 52
1 내용검토 가. 기본사항검토 명부상의조사대상기업체가빠짐없이조사되었는지확인 내용이없는조사항목은기입이누락되었는지실적이없는지확인 - 항목전체가해당되지않는경우항목전체를사선처리 -.. 항목중일부가해당되지않는경우또는해당항목의응답값이 0 인경우는 0 으로 기입 합계를기입하는항목은합계가정확한지확인 - 1 항기업내조직및종사자수의소계와합계 - 2 항 1) 유형자산당기취득액의합계 상위항목은세부항목의합계보다크거나같은지확인 - 2 항 2) 보유건수 보유중활용건수 활용중자사개발건수 - 4 항 1) 직접수출액 직접수출액중관계회사거래액 - 4 항 1) 매출액중관계회사거래액 직접수출액중관계회사거래액 Ⅲ. 내용검토및입력 - 4 항 1) 구입액 직접수입액 - 4 항 1) 구입액 구입액중관계회사거래액 - 4 항 1) 직접수입액 직접수입액중관계회사거래액 - 4 항 1) 구입액중관계회사거래액 직접수입액중관계회사거래액 주요사업내용에의해산업분류가적절하게부여되었는지확인 - 3 항 1) 자회사, 관련회사의산업분류 - 3 항 3) 모회사의산업분류 - 5 항 5) 신규진출사업의산업분류 53
2013 년기준기업활동조사조사지침서 나. 연관사항검토 항목간연관되는부분확인 - 모회사가외국회사인경우자본금중외국자본비율이 3 항 3) 의모회사의 출자비율보다크거나같아야함 - 1 항사업체수가있는경우상용근로자수는조사되어야함 -.. 1 항.. 단독기업 ( 사업체수합계가 1) 인경우상용근로자수는본사기능과 현업부문이조사되어야함 - 1 항..2-9 국외지사, 영업소, 출장소등의사업체가있거나 3 항 1) 에서국외 자회사, 관련회사가있는경우 5 항 4) 국외진출에서 1 예에체크되어야함 - 3 항 1) 에서있음에체크된경우관계회사내역이있어야함 - 3 항..2) 에서있음에체크된경우 3) 모회사명, 출자비율, 소재지, 주사업내용이있어야함 - 4 항..1) 부터 3) 에서관계회사거래액 ( 비율 ) 이있는경우 3 항관계회사사항이 있어야함 - 4 항..3) 에서위탁연구개발비가있는경우 5 항 1) 의 6 연구개발에체크가 되어야함 - 5 항 3) 의 1 예에체크된경우 3-1) 이조사되어야함 - 5 항 4) 의 1 예에체크된경우 4-1) 이조사되어야함 - 5 항 4) 의 2 아니오에체크된경우 4-2) 가조사되어야함 - 5 항 5) 의 1 예에체크된경우 5-1) 이조사되어야함 - 5 항 6) 의 1 예에체크된경우 7) 이조사되어야함 - 5 항 7-4) 의어느항목에체크된경우 4또는 5에는체크가되어야함 - 5 항 8-1) 부터 8-4) 의모든문항이조사되어야함 54
전년도실적과비교되는부분확인 - 1 항기업내산하사업체수및종사자수 - 2 항 2)..1 특허권의보유건수, 보유중활용건수, 활용중자사개발건수. - 3 항 2) 모회사유무 2 실용신안권의보유건수, 보유중활용건수, 활용중자사개발건수. 3 디자인권의보유건수, 보유중활용건수, 활용중자사개발건수. 4 상표권의보유건수, 보유중활용건수, 활용중자사개발건수 -.. 4 항 1)..1 매출액중관계회사거래액, 직접수출액및관계회사거래액. 2 구입액및관계회사거래액, 직접수입액및관계회사거래액 - 4 항 2)..1 국내외주비및관계회사비율. 2 국외외주비및관계회사비율 -.. 4 항 3)..1 자체연구개발비. 2 위탁연구개발비및관계회사비율. 3수탁연구비및관계회사비율 - 5 항..1) 기업의외부위탁업무분야. 2) 기업에사용하고있는 e-비즈니스시스템. 8) 기업의성과보상관리제도 Ⅲ. 내용검토및입력 2 입력 가. 조사표입력 개별기업체에대한조사가완료되면경제통계조사통합시스템을통하여조사표 내용을입력 -.. 경제통계통합조사관련자세한내용은시스템 (http://eco.ecensus.go.kr) 내. 첫화면의자료실에서 통합시스템매뉴얼 다운로드하여참조 55
2013 년기준기업활동조사조사지침서 경제통계조사통합시스템 ( 입력 ) 일반사항 [ 명부관리 ] 명부출력 :.. 검색조건을입력해서통합명부및조사별명부에서기업체를검색하여화면이나용지로출력작업자배정 :.. 검색조건을입력해서조사대상기업체를검색하여입력자및조사자를배정명부내검 - 명부중복점검 :.. 기업체명부의검색조건을입력해서기업체중복리스트를조회 - 변경이력 : 수정명부를출력명부와비교하여변경된내역을조회 [ 조사표입력 ] 명부수정및조사표입력 : 조사대상기업체를검색하여명부수정과조사표입력오류기업체검색및수정 : 오류기업체를검색하여오류기업체정보조회및수정 나. 직원 ( 조사원 ) 용입력프로그램 프로그램개요 -.. 경제통계통합시스템은직원및임시조사원등이부여받은아이디와비밀번호로접속후해당기업체에관한조사표를입력하는시스템 - 프로그램설치방법 i) 보안설정 ( 통합시스템매뉴얼참고 ) ii) http://eco.ecensus.go.kr로접속 iii) 시스템자동업데이트 ( 자동설치가안될시수동으로설치 ) 다. 응답자용입력프로그램 ( 인터넷조사 ) 인터넷조사참여여부확인 ( 기간 2014. 6. 11. ~ 6. 30.) -.. 조사원이조사대상기업체를직접방문또는전화를하여인터넷조사에대한안내를하고해당기업체에서원하는경우방법및절차설명 홈페이지접속및인터넷조사로그인 -.. 기업활동조사홈페이지 (http://kostat.go.kr/survey/business) 또는경제통계 56
통합조사홈페이지 (http://survey.ecensus.go.kr) 접속후 인터넷조사참여하기 를클릭 - 보안인증서오류메시지가나타날경우 차단된콘텐츠표시 선택 -.. 인터넷조사시스템로그인화면이나타나면안내받은통합명부의아이디와비밀번호로로그인 아이디또는비밀번호분실시담당조사원에게연락, 재발급받아로그인 라. 인터넷조사표입력확인및내용검토 인터넷조사진행상태확인 - 통합시스템 > 조사표입력 > 명부수정및조사표입력 > 대상기업체검색 Ⅲ. 내용검토및입력 인터넷조사범례설명 신청 : 기업체에서인터넷조사신청을완료한상태저장 : 기업체에서조사표작성후임시저장한상태완료 : 기업체에서기본전산내검을거쳐오류없이저장하여조사완료된상태이관후수정 : 입력시스템으로이관한후에자료를수정한경우 57
2013 년기준기업활동조사조사지침서 인터넷조사표처리방법 - 기업체선택후화면하단 인터넷조사표보기 를통해내용검토및오류수정 -.. 조사표내검이완료되면화면하단 인터넷조사여부 체크하고 변동부호 선택후 입력시스템으로 인터넷조사표이관 하기 -.. 인터넷조사의전산내검은기본사항만점검되므로이관된조사표 내검보이기 기능을활용해재검토가반드시이루어져야함 3 조사표류편철및제출 가. 조사표표지작성 지방통계청 ( 사무소 ) 2013 년기준기업활동조사기업체명부및조사표 조사표권수 행정구역분류부호 권중조사표매수 권매 조사표작성조사표미작성기타 변동부호 합 계 00 ( 변동없음 ) 11 ( 신 규 ) 12 ( 누 락 ) 04 ( 조사불응 ) 20 ( 폐 업 ) 21 ( 휴 업 ) 22 ( 이중등재 ) 23 ( 흡수합병 ) 24 ( 전 출 ) 30 ( 대상외 ) 기업체수 비고사항 확인자 ( 인 ) 58
조사표겉표지는지방통계청 ( 사무소 ) 별로작성 권중권 :.. 지방통계청 ( 사무소 ) 별로조사표총매수를 100매내외로편철한후그 일련번호를기입 조사표매수 : 편철된조사표매수를기입 행정구역분류부호 :.. 편철된조사표의첫번째와마지막조사표상의행정구역분류부호 기입 신규 / 누락 : 변동부호 11, 12에해당하는조사표 (15page 참고 ) 비고에는조사결과특이사항이있는기업체의내역을기재 확인자란은최종편철자의성명을기입하고서명 나. 조사표편철및제출 조사표편철 -.. 최종내검단계를거친후, 지방통계청 ( 사무소 ) 별행정구역번호 기업체고유번호 순으로 100 매내외로편철 ( 인터넷조사를한경우도조사표를출력하여포함해서편철 ) 조사표류제출 -.. 지방통계청 ( 사무소 ) 별행정구역별, 기업체고유번호별로최종정리된조사표를 통계청경제통계기획과로제출 - 제출내역 : 편철조사표, 수정명부, 건의사항 Ⅲ. 내용검토및입력 59
2013 년기준기업활동조사조사지침서
부록 1. 조사지침서및조사표주요개정내용 중점추진사항 2. 주요사례별처리방법 3. 조사용어해설 4. 재무제표와조사항목대비표 5. 산업 ( 업종 ) 분류표 6. 국가분류표 7. 조사표 ( 견본 ) 8. 통계청작성통계현황 9. 통계법주요조항
2013 년기준기업활동조사조사지침서 부록 부록 1 조사지침서및조사표주요개정내용 조사표개정사항 구분 2012 년기준 2013 년기준 모회사의산업분류 신규진출사업의산업분류 산업중분류 (2 자리 ) 조사 산업소분류 (3 자리 ) 조사 중점추진사항 1) 인터넷조사내실화를통한응답자및조사자의부담완화 신청절차간소화, 편리한입력시스템으로조사접근성강화 응답오류를줄일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여내검단계부담완화 2) 행정자료의활용 기업의실적자료 ( 재무구조, 경영실적, 비용내역, 매출액내역등 ) 는행정자료로대체 조사표이원화 - 조사표Ⅰ( 기업의특성항목 ) : 임시조사원이방문조사 ( 인터넷조사병행 ) - 조사표Ⅱ( 사업실적항목 ) : 행정자료로대체 3) 조사기간중홈페이지운영 전년도질의답변내용을유형별로정리하여홈페이지에게재 - 신규조사원의조사착오방지요령 Q&A를활성화하여현장조사시조사원질의에실시간답변 - 통일된기준을제시함으로써동일유형에대한착오방지 - 인터넷조사실시를위한접속공간으로활용 62
부록 2 주요사례별처리방법 기본사항 A.. 결산기가변동 ( 예 - 결산기가 3 월에서 12 월로변경된경우 ) 되어일부중복되는부분포함여부? 12 월결산자료를그대로이용하여작성함 B.. 조사대상기간이 1 월 1 일 ~12 월 31 일까지 1 년간의실적을조사하여야하는데, 일부기업이 4 월 1 일 ~3 월 31 일까지결산된최근자료를바탕으로조사해주려고 할경우처리방법은?.. 기업활동조사는 1월 1일 ~12월 31일까지 1년간의실적을조사하도록되어있으나, 일부결산기준월이다른업체의경우회계연도기간이다른경우가있으므로최근결산기를기준으로작성함 예.. 결산기준월이 1월 ~5월인경우 2014년자료를이용하고,. 결산기준월이 6월 ~12월인경우 2013년자료를이용함 1 항기업내조직및종사자수 A.. 일정한급여를받지않고판매실적에따라판매수수료만지급받는보험설계사의종사자수포함여부 보험설계사가일정한급여를받지않는경우에는기타종사자에해당함 부록 B.. 학습지선생님의종사자수포함여부?.. 고용한기업에서고용계약방법에따라상용근로자, 임시및일용근로자, 기타종사자로구분하여조사함 63
2013 년기준기업활동조사조사지침서 C.. 건설업체의일용노무자중몇년간계속근무할경우의종사상지위는?.. 근무기간계약을하지않고일급을받는경우는장기적으로근무했다하더라도. 임시및일용근로자에포함됨 D.. 건설현장사무소는조사대상이아닌데건설현장에파견된정규직원은어디에포함되는지?.. 건설업체는본사, 지사또는영업소에서건설현장을관리하고있으므로, 조사시 건설현장사무소에파견된직원이누락되지않았는지확인필요함 E.. 본사소재지 ( 사업자등록증상 ) 에는결정권있는임원진과관리직몇명만있고회계등핵심관리팀은별도의다른곳에있을경우본사는어느곳인지?.. 조사가가능한실제본사에서조사를수행하고, 법정본사와실제본사를모두기입 F.. 항공회사의경우회사홍보를목적으로국외에사무실을두고, 소수의인원이잠시머무르고있는경우그인원은어느항목에해당하는지?.. 국외에별도의사무실이있는경우는사업체로보아국외사업체및상용근로자수에 포함됨 G.. 제조업이지만자사내제조공장이없고, 전부아웃소싱하는경우는본사기능과현업을어떻게분리하는지?.. 제품을전부아웃소싱한다하더라도제조관련업무를지원하는부서는있으므로 분리하여조사하고종사자수가적은이유는비고란에기입함 H.. 지입차 47 대를운영하는운수회사의지입차차주를상용근로자수로구분해야하는지? 지입차기사는급여를받지않고실적수당을받으므로기타종사자에포함 64
I.. 기업내종사자수중국외자회사의주재원인경우상용근로자포함여부? 본사에서급여가지급되면상용근로자에포함됨 J.. 건설과같이대규모건설업체로현장사무소가 3 년이상지속되는경우에도사업체로조사하지않는지?.. 건설업체의현장사무소는사업체로조사하지않고그현장을관리하는본사, 지사, 영업소를사업체로조사함 ( 현장사무소의정규직의급여또는인력관리는인근 지사, 영업소또는본사에서관리 ) K.. 주택관리서비스업을영위하는기업체인데, 본사에는근로자가 11 명이고각사업장에파견되어있는근로자가 1,000 여명정도이고임금은파견되어있는각 사업장에서지급이되고있고 ( 기업체의본사에서는임금을파악하지못함 ), 해당 기업체에서는 4 대보험만지급하고있는실정임. 재무제표에는본사인원에대한 비용만나와있는상황인데, 이경우파견된근로자들을해당기업체근로자로 보아야하는지?.. 기업체의본사에서 4대보험을지불하고있는점, 주택관리서비스업의특성상근로자는본기업에소속되어있고인사관리 ( 업무상지시, 근무시간등의통제 ) 를본사에서하고있다는정황을종합적으로판단할때, 기업체의본사근로자로보는것이타당함 L..1 항기업내조직및종사자수작성에관해서본사와는별도로공장이나기타사업체에인사경리회계부서가존재할경우, 어떻게작성해야합니까? 즉, 제품의제조 / 가공을하는사업체안에제조, 경리, 조달 ( 구매 ), 인사, 영업등 여러기능이있을경우이를제조업사업체로분류해야하는지, 아니면일일이 나눠서제조 / 연구소 / 운수업등으로기입해야하는지? 부록.. 본사와는별도로있는공장이나기타사업체내에있는부서이므로, 만일제품의 제조 / 가공을하는사업체내에있는부서라면이를제조업사업체로분류하여 작성함 65
2013 년기준기업활동조사조사지침서 M.. 택배회사인데, 본사근로자가 60 명이며전국적으로개인사업자들이지점을내고택배차량을운행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전국지점을사업체수로보아야 하는지, 또각지점에서근무하고있는개인사업주들을근로자로보아야 하는지?.. 택배회사에서직접운영하는직영점은사업체수및근로자수를기입해야하지만 개인이지점을내고운영하는지점및각지점에서근무하는개인사업자는사업체수및근로자수에서제외되어야함 N.. 골프장운영업의경우본사이외골프장에식당과골프용품매장이따로있을경우사업체수몇개인지?.. 사업체정의는장소에의해구분하고있으나같은건물에있다하더라도식당과골프용품매장이별도로장부를갖고있을경우는각기다른사업체로분류함 2 항유 무형자산 A.. 타회사를합병한경우에는유 무형자산취득금액이많은데합병된회사자산부분을포함하여작성해야하는지여부?.. 합병된회사자산부분을포함하여작성하고, 유 무형자산당기취득액이전년도보다크게증가한경우에는타회사합병유무를확인하고, 합병한경우에는비고란에기입 B.. 무형자산당기취득액중국고보조금의경우는어떻게처리하는지?.. 국고보조금은무형자산당기취득액총액에포함되어있는금액이므로, 전체무형자산당기취득금액을그대로작성함 C.. 유 무형자산당기취득액에서타계정대체로인한증가는어떻게처리하는지?.. 취득또는자본적지출에의한증가액만파악하므로, 타계정대체로인한증가는고려하지않음 66
D.. 무형자산에국고보조금이있으면모두연구개발비중수탁연구비에기입하는지?.. 연구개발비중수탁연구비는연구개발활동을하는기업이수탁연구를한경우로결산서에는보조금형식으로기입하도록되어있음. 따라서국고보조금은모두수탁연구비가아니고무형자산내개발비중보조금을말함 E.. 지적재산권은특허출원중인것도보유로포함하는지?.. 특허출원중인것은포함하지않음. 특허출원에대한심사를통과하고최종적으로 등록료를지불하면서해당특허권에대한권리행사가가능하게됨. F.. 특허권중국제특허의보유건수포함여부?.. 세계적으로특허권의효력은속지주의를채택하여특허가등록된그나라안에서만효력이생기는것으로외국에만특허등록을하고대한민국에서는특허등록을하지않았다면대한민국에서의적극적인특허권행사는불가능한것이므로특허권보유건수에포함하지않음. ( 즉, 대한민국에서적극적인특허권행사가가능하다면보유건수에포함 ) 3 항관계회사사항 A.. 기업상호간에지분을보유하고있는기업의경우도모회사와자회사관계가성립하는지? 자회사, 모회사는상호출자와관계없이투자한회사의지분율에따라성립됨 부록 B.. 관계회사유가증권은보통주와우선주가있는데지분율산출시에는어떻게하는지? 일반적으로우선주에는의결권이없으므로보통주지분율을관계회사지분율로봄 67
2013 년기준기업활동조사조사지침서 C.. 관계회사투자금액을기업에따라여러가지로표현을하는데, 예를들면어떤것이있는지? 장부가액, 순자산가액, 재무상태표가액, 기말잔액등이있음 D.. 관계회사가없는기업인데결산서에관계회사거래액이있으면조사표에기입해야하는지?.. 관계회사가있는기업만기입하나관계회사를자회사만포함하는경우가많기 때문에모회사는없는지재확인한후작성함 4 항국내 외기업간거래 A..5 항기업의경영방향중 1) 외부위탁분야의연구개발이있으면 4 항연구개발비가반드시있어야하는지? 4 항연구개발비의위탁연구개발비가있어야함 B.. 건설업체가하청업체에주는도급비, 위탁가공비등이외주비에포함되는지?.. 도급비는외주용역비로, 제조업체나건설사의경우외부에하도급을주어자사제품의일정부분의공정을맡기고지급하는경비이고, 위탁가공비는하청공장등의외부생산자에게재료나반제품을공급하여생산및가공을위해지급하는대가로모두외주비에포함됨 C.. 국내 외기업간거래의직접수출액이조사표에는 0 으로조사되었는데, 손익계산서상에는수출액이있는경우어느것이맞는지?.. 손익계산서상의수출액은직접수출액뿐만아니라기업의모든수출액을포함하기 때문에손익계산서상의수출액이반드시직접수출액이라고볼수는없음. 따라서 기업에직접수출액비중을문의하여손익계산서상의수출액을보완하여작성함 68
D.. 산하연구소에사업체수가기입되면무조건연구개발비가있어야하는지? 반대로연구개발비가있으면무조건연구소가있어야하는지?.. 연구소가있으면연구개발비가반드시있어야하나연구개발비가있다고해서반드시연구소가있는것은아님. 연구소가없다하더라도본사등에연구개발전담부서가있어서연구개발비가발생할수도있으며연구소신설준비단계에서도연구개발비가발생할수있음 5 항기업의경영방향 A.. 금융기업의결산서에서경비, 급여관리, 전산개발팀을결산서류에위탁비용. 으로처리하고있는데외부위탁이맞는지?.. 경비, 급여관리, 전산개발팀등은기업에서외부위탁으로처리하는분야로 5 항의 외부위탁분야를작성할경우에는해당분야별로각각기입함 B.. 해운항공사는본사에서관리하는지점, 지사는없으나국외로진출하여매출이발생하는기업인데이러한기업도국외진출로보는지?.. 기업활동조사에서국외진출의범위는지사, 지점, 출장소, 공장등이진출하거나 국외법인에대한투자활동으로보고있으므로단순히매출이발생한다고해서 국외진출이라고볼수는없음 C.. 조사표 5-1항외부위탁으로하는업무분야 1. 업체에서는회계장부만작성한다고하면 10번항목에해당되는지? 2... 금융감독원에공시된업체는회계법인에서작성되었는데이런경우도모두 10번항목에해당되는지? 부록.. 외부위탁이란기업이핵심분야를강화하기위해일부업무를장기적으로외부의전문업체에위탁하여수행하는방식으로여기서수행의의미는회계장부작성을의미하므로, 첫번째경우는회계장부를작성하기때문에 10번 ( 재무, 회계, 경리, 법무 ) 에해당되지만, 두번째경우는회계법인에서작성되어금융감독원에공시된것이아니고재무팀에서작성하여회계법인에서는감사만한다고볼수있으므로실질적으로해당하지않는다면회계업무의외부위탁에해당된다고볼수없음 69
2013 년기준기업활동조사조사지침서 기타사항 A.. 인터넷조사시기업체에서로그인이제대로안되는경우는무엇을재확인해야하는지?.. 조사원이 ID 와비밀번호를잘못알려준경우가가장많으므로, 조사원에게 ID 와 비밀번호를확인한후에도안되는경우에는본청담당자에게문의 B..2014 년에흡수합병을한경우와흡수합병된경우는어떻게조사하며변동. 부호는어떻게부여하는지?.. 금년도조사는 2013년이기준이기때문에 2014년에흡수합병을한기업과흡수합병된기업은모두각각조사를하는것이원칙이나, 흡수합병된기업이조사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흡수합병한기업에의뢰하여별도로작성. 또한각각조사가된경우변동부호는 00 변동없음 으로부여하며, 흡수합병된기업이조사가안된경우변동부호를 23 흡수합병 으로부여함 70
부록 3 조사용어해설 A 기업의다각화 B 기업의계열화 C 관계회사 D 관계회사유가증권 용어목차 E 유 무형자산 F 위탁업무 ( 아웃소싱 ) G 연구개발비 H e-비즈니스 I 프랜차이즈 ( 가맹사업 ) J 전략적제휴 K 스톡옵션 L 우리사주 A 기업의다각화 1) 다각화의정의 다각화란기존의시장이나제품과무관한분야, 즉다양한산업혹은사업으로의 기업의진출을의미 기업의다각화는환경변화와경쟁격화에대응하여기업활동을수행하는데따르는위험부담을분산시킴으로써기업의안정성확보및경영합리화를도모하여기업의성장을촉진하고나아가시장지배력을강화하며이익을증대하기위함 2) 다각화의목적 위험의분산 :.. 다각화 ( 비관련 ) 를통해경기순환및사업 ( 제품 ) 수명주기이행에따른 위험의분산 성장의극대화 : 시너지효과또는규모의경제에따른성장의극대화 시장지배력강화 : 약탈적가격결정 ( 덤핑 ) 또는상호구매를통한시장지배력강화 3) 다각화의유형 부록 SR > 0.95 전업형 SR( 특화율 )=( 최대단위사업매출액 )/( 총매출액 ) no SR > 0.7 분업형 VR > 0.7 수직형 VR( 수직비율 )=( 수직적으로통합된사업부문의매출액합계 )/( 총매출액 ) RR > 0.7 관련형 RR( 관련비율 )=( 기술이나시장등으로관련된사업부문의매출액합계 )/ ( 총매출액 ) 비관련형 71
2013 년기준기업활동조사조사지침서 B 기업의계열화 1) 계열화의정의 기업의계열화 - 일반적으로일상적거래관계를넘어선강력한기업간의관계를총칭 -.. 대기업을중심으로한중소기업계열에는자금, 기술, 설비등을원조하는대기업과이에대해서계속적공급관계를가지는관계회사사이에형성 -.. 기업이과도한경제력의집중과시장지배력을남용하면공정한국민경제활동을저해하고소비자를불리하게할염려가있으므로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로과도한기업집중의폐단을규제 2) 계열화의유형 1 수직적계열화 : 다른종류의생산단계에종사하는각기업을수직적으로집단화한것 - 후방계열화 : 생산기업이원료단계를계열화한것 - 전방계열화 : 생산기업이판매기업과통합하는것 2 수평적계열화 : 동일한생산단계에종사하는각기업을집단화하는경우 - 특정의자동차생산업체가같은단계에있는다른자동차생산업체를계열화 3 분기적계열화 :.. 같은공정또는같은원료에서이종제품공정이분기화 (ramification) 되는기술적조직과관련을갖는계열화 ( 화학공업 ) 4 복합적계열화 :.. 다른종류의원료, 부품, 이종공정으로부터동일한제품계열또는동일시장계열에집약화하는기술적인조직과관련을갖는계열화 -.. 전기메이커가다수의부품메이커를산하에계열화하는경우나또는전기냉장고, 전기청소기를각각생산하고있는기업을계열화하여가전제품이라는동일한시장분야를충실화하는경우 5 사행적계열화 :.. 특정제조업체의생산활동과정에서나타나는부산물을가공하는기업을계열화하거나혹은보조적서비스를행하는기업을계열화 -.. 원양수산업을중심으로경영활동을전개하는기업이통조림회사와냉동회사등을집단화하는경우 72
C 관계회사 1) 모회사 자회사 다른회사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초과하는주식보유등을통하여한회사가 타회사를사실상지배하는경우그지배회사를모회사라고함. 지배와종속관계가 있는경우에전자를지배회사라고하고, 후자를종속회사라하며, 지배회사를 모회사라고하고종속회사를자회사라고함.... 모회사는자본참가라든가의결권의다수또는각종계약에의하여자회사를지배하게 되며, 법률상으로는별개의인격을가지나경제적으로는일체가됨 2) 관련회사 위와같이주식투자에의한자본참여등을통하여출자회사가출자한자회사를 소유 지배하여계열화하고있는경우는아니더라도발행주식총수의 20% 를 초과하여주식을소유하거나출자총액의 20% 를초과하여출자하고있는경우를 관련회사라고함 3) 지주회사 다른회사의주식을보유함으로써그회사를독점적으로지배하는회사 유형 -.. 순수지주회사 : 주식보유만을목적으로하고생산이나상업을하지아니하는회사 - 사업지주회사 :.. 다른회사의주식을보유하여그회사를지배하면서더불어스스로도직접어떤사업을경영하는회사. 즉, 자회사들과연관사업을함께추진하는회사로, 직접어떤사업을하면서. 타기업 ( 자회사 ) 의주식을보유함으로써지배, 관리하는지주회사로 혼합지주회사 라고도함 부록 4)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란주식 ( 지분 ) 보유를통해금융기관 ( 은행, 비은행-증권, 보험등 ) 을 자회사로소유하고경영하는회사를의미함 73
2013 년기준기업활동조사조사지침서 유형 -.. 순수지주회사 : 지주회사자신이사업을하지않는일종의페이퍼컴퍼니 (paper company) - 사업지주회사 : 지주회사본체가금융업무를직접수행 예.. 시티그룹을비롯해미국의금융지주회사들이주로순수지주회사로운영되고 있는반면, 유니버셜뱅킹형태인유럽은행들은금융업무를영위하면서자회사를 거느리는사업지주회사방식을취하고있음 D 관계회사유가증권 1) 관계회사유가증권 (securities of affiliated companies) 관계회사유가증권이란지배또는유리한거래를목적으로취득한타회사의 주식이나채권등유가증권을말함.... 관계회사유가증권은대차대조표상일반투자목적으로취득한유가증권과구별해 투자의구분에 관계회사유가증권 이라고명시해야함. 관계회사유가증권은 그성질상장기적으로소유되며기말의평가는종전에는취득원가로계산했으나 현재지분법을적용하고있음 2)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자회사보유기업 -.. 모회사가독립된자회사의지분을일정수준이상보유함으로써법률적으로독립된 다른자회사의경영에상당한영향을미치는경우에는반드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있음 -.. 특히한회사가다른회사에서발행한의결권있는지분의 20% 를초과하여보유하고 있는경우에는명백한반증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투자자산중해당부분에 대하여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처리하고있음 지분법적용에의한회계처리 -.. 자회사의실적을보유지분율만큼자기회사에반영하기위하여연결재무제표 작성시기말의평가를처음에는취득원가로계상하나, 주식취득일이후자회사의 손익발생, 배당금지급등에의한투자법인의지분변동을투자계정에반영하여 74
정기적 ( 보통결산기 ) 으로수정해나가는방법을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라함 예..A 기업이 B기업의지분을 25% 보유하고있을때 B기업의당기순이익이 100억원이라면이중출자분 25% 에해당하는 25억원은 A기업의순이익에추가됨. 25억원을지분법평가이익으로하여영업외수익으로반영하는것임. 지분법을적용하면계열회사의경영성과를모회사의경영성과에반영함으로써모회사의실질적인경영내용을알수있으며, 계열사가좋은실적을올릴수록모회사에유리해지며자회사의실적이악화될경우엔모회사실적에서차감하게됨 3) 매도가능증권 매도가능증권은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분류되지 않는그밖의유가증권으로, 투자자산에분류되어관계회사의유가증권과같이 투자유가증권명세서를작성하고있음 관계회사유가증권이라하더라도자산이 70억미만의기업은지분법적용의무가 없기때문에기업에따라서는매도가능증권에포함하는경우가있음 보통한회사가다른회사에서발행한의결권있는지분의 20% 를초과하여보유하고 있는경우에는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처리하고있으나, 지분의 20% 를초과하여 보유하고있더라도피출자법인의경영손실이크거나청산계획이있는경우에는 기업에따라청산될때까지매도가능증권에포함하여작성하고있음 부록 75
2013 년기준기업활동조사조사지침서 E 유 무형자산 1) 유형자산 토지와 1년이상의내구성을가진건물 ( 냉난방, 전기, 통신시설등포함 ) 및구축물, 기계장치, 선박및차량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 건설중인자산등형체가있는 자산을말함 - 토지 : 경지, 주거지등으로사람의생활과활용에이용하는땅을말함 예 공장및사무소의대지와운동장, 기숙사, 사택등의대지 - 건물 :.. 건물이란일반적으로토지에정착하여주위를기둥으로구성하고격벽, 지붕으로외계와단절된구성물로사람의거주및사용, 물건의저장, 제조또는작업장등의목적으로건축한건물본체 예.. 공장, 기숙사, 기타부속건물및승강기, 냉방, 통풍장치등이들의부속시설 - 구축물 :.. 토지에부착하여설치되는건물이외의구조물, 토목설비또는공작물을말함 예.. 도로, 철도, 교량, 담장, 굴뚝, 수조탱크, 송유관, 조선대, 궤도, 부교, 저수지, 갱도, 상하수도설비등 - 기계장치 :.. 발전기, 전동기, 공작기계등의각종기계류및기계장치부설설치물과요, 로등을포함함 예.. 발전기, 공작기계등각종기계류및기계장치부설설치물, 요 ( 窯 ), 로 ( 爐 ) 등포함 - 선박 차량운반구 :.. 선박과자동차및기타육상운반구와항공기등해상 항공운송수단을말함 - 기타 ( 공구, 비품등 ) :.. 공구와기구란주로기계또는장치에부착시키거나, 공장의현장작업에손으로직접사용하는것 ( 공구 ) 과주로그자신이일정한기준을가지고공장의현장작업에간접적으로사용되는것 ( 기구 ) 예 1년이상내구성이있는각종기구, 공구, 비품등 - 건설중인자산 :.. 유형자산 ( 건물신축, 기계설비등 ) 의건설또는매입을위하여지출된경비로서, 완성되거나도착할때까지잠정적으로처리하는계정을말함 76
산업대분류 < 업종별기계장치내역 > 구조또는용도 농 업 원동기, 경운 정지용, 이앙및수확조제, 시비파종, 양수및이앙, 방제및제초, 운반, 농산가공, 가축사용관리용기계해조류, 패류, 어류, 육상양식설비 광 업 석탄광업설비, 금속광업설비, 유황광업설비, 기타비금속광업설비 전기 가스 증기업 수력, 화력, 내연력변전, 발전설비 건설업 불도저, 측량의건설공사기타건설공사설비 도 소매, 숙박 음식점업 가솔린, 석유또는액화가스주이입설비요리점, 호텔, 여관업용및급식용설비 운수업 강삭철도하역또는창고업용설비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인쇄시설, 영상장비, 조명장비, 전신전화, 통신사의통신설비, 기타통신설비연구개발장비, 의학연구장비 사업시설, 사업지원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수리및개인서비스업 측량업용, 광고물설치장비 영화, 연극, 유원지의유희제작설비 화장, 오수처리, 매연처리설비클리닝, 공중목욕탕, 사진현상소설비 유형자산명세서 2 항 1) 의 1-1 토지 2 항 1) 의 1-2 건물 ( 단위 : 백만원 ) 과목 기초잔액 당기증가액 당기감소액 기말잔액 감가상각누계액 미상각잔액 비고 토 지 6,270 - - 6,270-6,270 건물 9,773 - - 9,773 1,123 8,650 구축물 2,562 - - 2,562 1,044 1,518 기계장치 31,456 275-31,731 18,018 13,713 차량운반구 177 65 67 175 119 56 공구기구 143 - - 143 137 6 집기비품 485 14-499 415 84 합계 50,866 354 67 51,153 20,856 30,297 부록 2 항 1) 의 1-4 기계장치 2 항 1) 의 1 유형자산당기취득액 77
2013 년기준기업활동조사조사지침서 2) 무형자산 무형자산은재화를만들거나관리할목적으로기업이보유하고있는무형의자산으로, 식별이가능하고미래에경제적효과와이익이있는것을말함. 기업의영업활동에 사용할목적으로보유하고있는장기적자산으로물리적형태가없는자산임 - 산업재산권 :.. 법률에따라일정기간독립적, 배타적으로이용할수있는권리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및상표권등을말함 - 영업권 :.. 법률적인보호는없으나경영상의유리한관계등사회적실질가치를갖는자산으로흔히권리금 ( 權利金 ) 이라고불리는것을말함. 영업권은우수한경영능력및인적자원, 높은대외적신용과명성, 지역적우위등에의해서결정된다고볼수있는데, 이러한점에서영업권도개별적으로식별할수없는가치합계라고표현할수있음 - 개발비 : 신제품신기술등의개발과관련하여발생한비용을기입 예.. 소프트웨어개발비는 1년이상의장기간동안생산에활용될것으로예상되는컴퓨터소프트웨어를개발하는데소요된비용을기입 - 기타 : 차지권, 창업비, 기타무형자산을말함 예.. 소프트웨어외부구입 : 소프트웨어구입을위하여지출한비용을기입 (1년이상임차사용의경우임차료를포함. 단, 구입비용이 50만원미만은제외 ) 무형자산명세서 ( 단위 : 원 ) 과목 취득원가 기초잔액 당기증가액 당기감소액 당기상각액 기말잔액 비고 영업권산업재산권차지권개발비계 2 항 2) 의 a 무형자산당기취득액 78
F 위탁업무 ( 아웃소싱 ) 1) 아웃소싱개념 아웃소싱이란기업이나기관이비용절감, 서비스수준향상등의이유로기업에서 제공하는일부서비스를외부에위탁하는것을말함. 즉, 자신의핵심적인능력을 중심으로기업의경쟁력을제고하기위해서기타부가적인서비스는그것을 전문적으로제공하는기관들의도움을받는것을의미 -.. 고도의기술을보유한외부업체들에게민간위탁또는외부용역으로업무를 처리함으로써조직의효율성을제고 -.. 컴퓨터제조업체또는소프트웨어개발회사등에자사정보시스템의운용관리, 보수유지등을위탁하여기기구입비, 유지비, 기술자등의인건비절약 2) 아웃소싱형태 BPO를포함하여 IT, 시스템통합 (Sl), 금융, 의료, 생산, 연구개발, 디자인등다양한 분야를포함 부분별 내용별 1990년이전 1990년대이후 생산 외주, OEM ODM, EMS R&D, 디자인 단순기술, 일부작업 첨단기술, 디자인부문 IT 유지보수, 개발위탁정보처리부문위탁 비즈니스서비스단순업무, 단위업무포괄적프로세스 (BPO), BTO 목적 인건비등비용절감 핵심역량에집중 범위 전체프로세스의일부 해당프로세스전체 관계 단기적, 거래적 장기적, 동반자적 -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 주문자상표부착생산 -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 제조업자설계생산 - EMS(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s) : 전자제품위탁생산서비스 -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 업무처리아웃소싱으로, 회계, 인사 (OBR), 의료기록정리등의업무들을아웃소싱하는것 - BTO(Business Transformation Outsourcing) : 업무처리자체를변화시키고관리 부록 79
2013 년기준기업활동조사조사지침서 3) 아웃소싱현황및사례 국외 ( 미국, EU등약 75%) - 구미기업을중심으로글로벌아웃소싱이빠르게증가 - 미국에서는글로벌아웃소싱이자국내일자리감소이유로비판제기 - 일본에서는아웃소싱확산에따른기술유출이이슈화 국내 ( 약 55%, 1조3천억원의시장규모, 10% 이상의성장률 ) - 비용절감차원에서경비, 시설관리등단순업무를아웃소싱하는경우가많음 - 외환위기이후간접부문을분사해서외부위탁한것이확산의계기 아웃소싱활용현황 조사기관활용비율활용분야활용목적조사대상 대한상공회의소 (1998) 아웃소싱코리아 (2000) 산업자원부 (2002) 아웃소싱기업협회 (2003) 대한상공회의소 (2005) 54.3% 시설관리경비, IT, 생산, 물류 58.7% 57.3% 68.9% 43.8% 시설관리경비, 생산, 물류, 총무 / 회계 IT, 생산, 경비 / 보안, 시설관리청소청소 / 경비, 인재파견, 시설관리, 물류대행 생산 (39.9), 시설관리 (17.7), 물류 (15.2) 비용절감, 서비스향상, 핵심역량집중비용절감, 핵심역량집중, 생산성향상비용절감, 서비스향상, 고용부담경감비용절감, 핵심역량집중, 조직간소화효율성증대 (35.6), 핵심역량집중 (28.1), 비용절감 (17.1) 상장기업 368 개 매출 500 억이상 750 개 상장기업 380 개 202 개 외부감사제조업체 500 개 아웃소싱사례 - 레인콤 : 디자인아웃소싱으로제품차별화 - 휴맥스 : 생산아웃소싱으로 R&D 핵심역량에집중 - 미샤 : 외부생산으로초저가화장품시장공략 - 태평양 : 정보시스템을포괄적으로아웃소싱 -.. 제일제당 ( 인사및총무 ), 해태제과 (MRO구매), 현대기아자동차 ( 부품물류 ), 알리안츠생명 ( 채용부문 ), 신한생명 ( 재무정보, 조사부분 ), 한국통신 (CRM) 등 80
G 연구개발비 1) 연구개발비의개념 연구개발비란연구비와개발비를합하여말하는것임 - 연구 :.. 새로운과학적, 기술적지식이나이해를얻기위한독창적이고계획적인 조사활동 - 개발 :.. 새로운또는현저히개량된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을생산하기 위하여연구결과나기타지식을계획적으로적용하는활동으로서, 상업적인 생산을시작하기이전의활동 연구활동의일반적인예 - 새로운지식을얻고자하는활동 - 연구결과또는기타지식의응용가능성을탐구하는활동 - 제품등의대체안을탐구하는활동 - 신제품등으로선택가능한안들을형성, 설계, 평가및선정하는활동 개발활동의일반적인예 - 생산또는사용전의원형 (Prototypes) 과모형을설계, 제작및시험하는활동 - 새로운기술과관련된공구, 금형, 주형등을설계하는활동 -.. 상업적생산목적이아닌소규모의시험공장 (Pilot Plant) 을설계, 건설및가동하는활동 - 신제품등으로최종선정된안을설계, 제작및시험하는활동 - 업무자동화등생산성향상을위한응용소프트웨어의개발활동 2) 연구개발비의회계처리 경상적으로발생되는연구개발비는손익계산서의제조원가또는판매비및 일반관리비로발생즉시처리 개발활동을수행하기위한연구소의창설이나개발활동과관련한유형자산의건설, 부록 구입, 리스 ( 금융리스 ) 등을하는경우에는이를당해유형자산과목으로기재 연구소의운영을위한경비 ( 감가상각비포함 ) 는연구비 ( 당기비용 ) 로처리 개발활동과관련된유형자산의수선비, 감가상각비등은개발비로계상 개발활동과일상적인제조활동이혼합되어수행되는경우 -.. 개발활동이사전에승인된특정개발과제하에수행되고, 개발비용의구분이가능한경우에는이를개발비로계상 81
2013 년기준기업활동조사조사지침서 H e- 비즈니스 1) e- 비즈니스의개념 e-비즈니스 :.. 정보기술에의해형성된디지털환경하에서고객, 협력업체등과전자 커뮤니케이션및전자상거래를통해이루어지는비즈니스 - 전자상거래는거래행위에초점을두고경제현상을파악하려는것 -..e-비즈니스는거래행위는물론비즈니스에참가하는주체간의관계와정보의흐름을포함하는것 2) e-비즈니스시스템 1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기업의자원관리 ) -.. 인사, 재무, 생산등기업의전부문에걸쳐독립적으로운영되던인사정보. 재무정보 생산관리시스템등을하나로통합 운영하는시스템 2 LMS (Learning Management Solution, 온라인교육운영관리시스템 ) -.. 컴퓨터온라인을통하여통합적으로운영 관리하는학습관리시스템으로, 기업의경우인터넷을활용한교육콘텐츠제작은물론전사적자원관리, 지식관리, 인사관리시스템과연동하는솔루션으로사용되어비용을적게들이면서도사내교육을활성화시킬수있는시스템 3 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 지식관리시스템 ) -.. 조직내의인적자원들이축적하고있는개별적인지식을체계화하여공유함으로써기업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한기업정보시스템 4 HRMS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인적자원관리시스템 ) - 기업의 장래인적자원의수요를예측하여기업전략에필요한인적자원을확보하기위하여활용하는시스템으로채용 선발 배치부터조직설계 개발, 교육 훈련까지를포괄하는개념으로서종래의인사관리틀을넘어선포괄적인개념 5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분석및관리 ) -.. 기업이고객의성향이나취향을파악하여고객과의관계를효율적으로관리해나가기위해활용되는시스템 82
6 SCM (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관리 ) -.. 불확실성이큰시장환경에기민하게대응하기위해개발된새로운경영기법으로 공급망을관리하는시스템 ( 기업의공급사슬최적화 ) 7 B2BI (Business to Business Intergration, B2B통합 ) -..B2B통합이란기업내서로다른응용프로그램들을통합하는전사적애플리케이션. 통합시스템 (EAI) 을기업간으로확장한것으로, EAI가단일기업에국한돼있다면 B2BI는 B2B 거래시발생하는비즈니스프로세스를중심으로기업과기업간, 기업과 E-마켓플레이스간, E-마켓플레이스와 E-마켓플레이스간의시스템을통합하는기능 8 EAl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전사적애플리케이션통합 ) -.. 기업이여러응용프로그램과비즈니스프로세스의근간을이루는트랜잭션네트워크를관리할수있도록해주는것. 애플리케이션을통합한다는측면에서모든기업이동일하지만실제로는 EAI솔루션을제공하는기업들의접근방법에따라다소차이가있음 9 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생산공정자동화 ) -.. 생산라인에서발생된데이터를활용하여작업지시 ( 제조주문 ) 나작업장의정보 상태를관리하고, 정보교환을원활하게하기위한시스템 10 SEM (Strategic Enterprise Management, 전략적기업경영시스템 ) - 주요경영정보의실시간공유및이에따른빠른의사결정이가능하도록하는시스템 11 ERM (Enterprise Risk Management, 전사적위험관리시스템 ) -.. 기업전체의위험요소의관리를통해위험부담을최소화할수있는통합 위험관리시스템 부록 12 BPM (Business Process Management, 업무처리관리 ) -.. 업무처리를표준화 간소화하고비정형화된업무를시스템화하여효율적인 업무처리가가능하도록하는시스템 83
2013 년기준기업활동조사조사지침서 I 프랜차이즈 ( 가맹사업 ) 1) 프랜차이즈의개념및용어 정의 :.. 프랜차이즈 (franchise) 또는가맹사업이라고도하며, 상품을제조하고판매하는 생산자나판매업자가체인본부를구성, 독립소매점을가맹점으로지정하여 그들가맹점에게일정한지역내에서독점적영업권을부여하는것을말함 -.. 가맹본부는적은자본으로전국적인유통망을구축 유지할수있으며, 가맹점 사업자는가맹본부의영업표지, 노하우를이용함으로써무경험, 소자본으로도 창업이가능하고단시일내투자효과창출이가능함 -.. 가맹사업의공정한거래질서를위해가맹본부는공정거래위원회 ( 홈페이지 ) 에 정보공개서를등록해야함 용어설명 -.. 가맹점 :.. 본부회사 ( 프랜차이저 ) 와계약을체결하고일정한로열티등을가맹본부에 지불하는대신상품, 교육, 경영관리의노하우등을제공받는사업체 - 가맹본부 : 가맹사업과관련하여가맹점에게가맹점운영권을부여하는사업체 - 직영점 : 가맹본부가운영및관리를직접담당하는사업체 2) 프랜차이즈분류 Franchising이란 Franchisor( 프랜차이즈회사 ) 가 Franchisee( 프랜차이즈를사는사람 ) 에게프랜차이즈회사의이름, 상호, 영업방법등을제공하여상품과서비스를시장에파는시스템 - Franchise : Franchisee가 Franchisor로부터받게되는권리와면허자격 3) 프랜차이즈분류 프랜차이즈형태에의한분류 -..(Direct Unit 프랜차이즈 ) 일정기간, 일정지역내에서어떤개인이나집단에게하나의영업점포에한해영업권을부여함. 동일지역내에서프랜차이즈회사가운영하는상점이나다른프랜차이즈를허가하지않는독점구역을가질수있음 84
-..(Area 프랜차이즈 ) 일정기간, 일정지역내에서어떤개인이나집단에게여러개의영업점포에대한영업권을부여함. 프랜차이즈회사와개발계약을맺고수수료를지불한후일정지역의개발에대한권리를사게됨. 만일가맹점사업자가약정대로개발하지못하면계약을취소하여가맹점사업자의권리를박탈할수도있음 -..(Master 프랜차이즈 ) : 일정기간, 일정지역내에서어떤개인이나집단에게프랜차이즈회사의권리를부여하여, 이권리를부여받은서브가맹본부가다시프랜차이즈권리를서브가맹점에게부여하는형태로서, 서브가맹본부는서브가맹점에게교육을포함한프랜차이즈회사로서의서비스를제공하고수수료를받음 프랜차이즈체인형태에따른분류 -..( 단일자본에의한직영점, Regular Chain) 단일자본, 동일경영자에의해창설된 체인점을말함. 이는회사가독자적으로자기자본전액을출자하여체인형태를 확장해가는방식을말하며, 동일경영자와단일자본에의한다점포화를의미함 -..( 임의적체인점, Voluntary chain) 독립자본에의한다수의소매점이모여서각자가갖고있는기능의일부를체인본사에위탁하여프랜차이즈시스템을갖추고영업을하는방식임. 체인본사가도매업자라할지라도조직의주체는어디까지나소매업자이며, 전소매점이체인경영의의사결정에참여하는등소매업자간의수평적관계가중시됨 -..( 프랜차이즈체인 ) 체인본사와각가맹점이모든독립자본에의한사업자이지만운영의주체는체인본사에있으며, 가맹점은체인경영의의사결정에적극적으로는참여하지않는프랜차이즈시스템임. 가맹점과의수평적연결보다는체인본사와가맹점간의수직적관계가중시됨 부록 85
2013 년기준기업활동조사조사지침서 J 전략적제휴 1) 전략적제휴의개념 전략적제휴 (Strategic Alliance) 란 2개이상의기업들이각자가가지고있는고유의 경쟁우위를바탕으로상호보완적이고지속적인협력관계를형성함으로써다른 기업들에대해경쟁우위를확보하려는경영전략 -.. 전략적제휴는기업활동의전분야를대상으로한다는점에서선진다국적기업의 거대한중심에국제하청기업들이종속되어있는종래의국제분업과는전혀다른 것임 - 전략적제휴는이미 80년대부터선진국기업들을중심으로활발히실시 -.. 전략적제휴는일정한수명주기를갖는다는점에서새로운사업단위가기업내부에장기적으로고정화되는매수, 합병과도구분 -.. 성공적인제휴의경우장기간지속되어결과적으로매수, 합병의효과를가져올수도있음 2) 전략적제휴의범위 전략적제휴의범위도과거에는기술이전이나신시장개척등에한정되었으나최근에는공동연구, 글로벌시장으로의진출, 신사업기회의창출, 판매제휴등으로확대되고있으며, 조달, 개발, 생산, 판매등전경영영역에걸쳐이루어지고있음. -.. 수직적제휴보다는대등한실력을갖춘기업간의수평적제휴가위주가되며, 첨단산업에서는복합적인기술의필요로인해다양한업종에속한기업간의제휴가불가피하게전개되고있음 -.. 전략적제휴관계가사회전반으로확대됨에따라다수의이질적인집단들을포함하는포괄적인연합체가형성될전망임. 비단기업체뿐아니라대학교, 의료기관, 중앙및지방정부, 자선단체, 특수이익집단, 연구기관, 기술컨소시엄등의다양한파트너들이제휴에참여하게될것임 국내기업간의전략적제휴가생산및마케팅분야에서많이나타나고있는데비해국외기업과의제휴는자본및 R&D분야에서많이나타나고있음. 이러한사실은국내기업이아직도외국업체로부터신기술을도입하는데치중하고있으며, 독자기술개발에애로를겪고있다는것을보여줌 86
K 스톡옵션 1) 스톡옵션 ( 주식매입선택권 ) 의개념 주식매입선택권이란법인의창설과경영기술혁신등에기여하였거나기여할능력을 갖춘당해법인의임직원에게특별히유리한가격으로신주교부등의방법으로당해 법인의주식을매입할수있는권리를말함 관련규정 : 상법제 340조의 3, 증권거래법제 189조의 4, 조세특례제한법제 15조 대상제외자 :.. 최대주주및그특수관계인과주요주주및그특수관계인은임직원의 대상에서제외됨 2) 스톡옵션부여방법및종류 스톡옵션부여방법 - 스톡옵션의행사가격으로신주발행교부 - 스톡옵션의행사가격으로자기주식교부 - 스톡옵션의행사가격으로시가와의차액을현금으로지급하는방법 - 스톡옵션의행사가격으로시가와의차액을자기주식으로교부 스톡옵션의종류 -..( 고정부스톡옵션 ) 스톡옵션부여시점에서행사가격, 부여수량등이고정되어있는스톡옵션으로, 현재우리나라에서도입되어활용되고있는스톡옵션의대부분이고정부스톡옵션임. -..( 할증스톡옵션 ) 부여시점현재의주가를기준으로일정비율또는일정금액이상주가가상승해야가치가발생하는옵션 -..( 성과연동스톡옵션 ) 경영자의성과에연동하여행사가격, 효력발생수량, 효력발생기간이조정되는스톡옵션 -..( 주가지수연동스톡옵션 ) 스톡옵션의행사가격, 행사수량, 행사시기등이기준지수또는기준지표에일정한방식으로연동되어매년재설정되는스톡옵션을의미하는데일반적으로행사가격이조정되는스톡옵션 -..( 경영지표연동스톡옵션 ) 스톡옵션의행사가격, 행사수량, 행사시기등이경영자의성과를나타내는각종지표에일정한방식으로연동되어결정되는스톡옵션 부록 87
2013 년기준기업활동조사조사지침서 L 우리사주 1) 우리사주개념 우리나라의우리사주제는노동자들이자체적으로조달한자금으로자기회사의주식인 우리사주 를취득하는것을말함. 즉, 종업원이자기회사의주식을보유함으로서 기업의경영과이익분배에참여하게하는제도임... 증권거래법에따라상장법인이기업공개를하거나유상증자를할경우, 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의범위내에서우리사주조합에가입한노동자들이자사주를우선배정 받을수있으며, 시가를기준으로취득하게됨 2) 우리사주유형 1 우리사주신탁제도 (ESOP :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 정의 :.. 기업이종업원의동의를받아퇴직금과성과급으로주식투자전용펀드를설정해자사주나기타주식에투자한뒤이익을분배하는제도 -.. 근로자의자사주취득을통한재산형성을지원하고경영성과향상을위한유인을제공하기위해도입됐으며, 기업과종업원이같이주식을산다는점에서종업원의돈으로자사주를사는우리사주제도와다름 -.. 우리나라도주식시장의장기수요기반을확충하고종업원들에게자사주취득기회를늘려주기위해 2002년부터이제도를도입 ESOP에대한출연방식 -.. 기업이보유하고있는자사주를출연하는방법 : 상장법인및코스닥법인의 경우자사주를취득또는처분하기위해서는취득또는처분의목적및금액등에 관해서는이사회결의절차가필요 -.. 기업이취득자금을무상으로출연하는방법 : 자금의출연등에관한사항도이사회 결의를통해결정 -.. 종업원이자기자금을출연하는방법 : 종업원은증권거래법규정에의해우선 배정되는주식등을취득하기위해 ESOP 에자금출연 우리사주신탁제도는운영방식에따라영국식과미국식으로구분되는데, 미국식은 종업원이퇴직할때운영실적에따라나눠주고, 영국식은재직중인근로자에게 성과급형태로나눠줌 ( 한국은영국식을따름 ) 88
2 우리사주조합제도 - 정의 :.. 종업원에게우선배정되는자사주 ( 유상증자시발행주식의 20%) 등을 종업원이자기자금으로취득하고일정기간예탁후인출하는제도 부록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