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북한, 어떻게볼것인가? / 양재성 제 2 장 김정일지도체제와권력구조 / 김용재 제 3 장 북한의대외정책과대남관계의변화 / 양재성
제 4 장 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 박갑수 제 5 장 북한경제의현황과변화전망 / 권영경
제 6 장 북한의교육과문화예술 / 고성호 박갑수 제 7 장 북한주민의일상생활 / 김석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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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0 11.6 9.2 % 5 0-5 -0.4-3.7-6.2-2.7-7.3-7.6 2.7-0.1-1.7-5.2-4.0-4.6-5.9 0.5-3.7-7.1-3.8-6.8 4.1-0.2-1.1-4.6 6.2 2.4 6.2 1.3-1.9-1.5 농림어업 ( 경공업 ) ( 중공업 ) GNI 성장률 -10-10.2-10.4-9.7-12.5-15 -20-21.0-18.8-25 1990 1992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년도
50 45 47.2 40 35 30 25 20 15 10 5 0 27.6 27.2 26.7 26.4 19.6 21.1 21.8 20.5 17.1 19.8 19.7 16.4 16.2 14.1 12.7 13.1 12.5 12.7 14.4 14.8 10.1 10.3 10.2 8.4 9.1 8.8 9.6 7.4 7.3 5.6 5.2 5.6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년도 수출수입합계
로 인해 북한당국도 개인거래 및 2차 경제영역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 다. 현재 북한은 그야말로 전주민의 상인화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민들이 생존하기 위해 장사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극심한 식량난과 생필품 배급의 마비로 기초 생필품들 을 물물교환이나 개별 거래를 통해 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장사를 하지 않 으면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전적으로 보따리장사를 나서는 사람들172) 이 외에 직장 다니는 틈틈이 장사를 나서는 사람이 태반인데, 어린아이와 노인은 물론 당간부 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주민들의 이러한 경제생활행태 변화는 결국 암시장의 규모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전 주 민들이 소비하는 생필품은 80%가, 옥수수 쌀 등 식량은 60%가 이 곳에서 거래될 정도라 한다.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물자들의 가격은 대부분 국정가격의 몇십 배에 이르고 있는데, 1997년도까지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 현상을 보여오다가 최근에서는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 이고 있다. 최근 비교된 주요 물품의 농민시장 가격 비교표는 다음 <표 7-4>와 같다. <표 7-4> 북한 농민시장의 주요 품목 가격 분류 품목 쌀 곡물류 강냉이알 밀가루 돼지고기 육어류 계란 명태 배추 채소 및 미역 과일류 사과 소금 조미료 콩기름 고추가루 빵 간식 및 샘물 기호품 맥주 구두 기타 생필품 세수비누 셔츠 자료 : 통일부. 단위 kg kg kg kg 개 마리 포기 kg 개 kg kg kg 개 병 병 켤레 개 벌 '98가격 '99가격 격2000가 2001 가격 77 64 47 50 40 33 27 32 61 45 43 42 181 160 130 138 16 13 12 10 32 41 35 83 9 20 8 14 31 31 67 70 23 33 23 32 36 32 19 14 255 163 195 203 274 239 274 241 19 15 12 17 3 18 31 13 78 68 53 35 1,489 900 1,180 700 92 66 64 83 400 472 614 395 <표 7-4>를 보면 쌀의 국정가격이 8전이고 달걀은 17전, 세수비누는 17전이지만, 시장가 격은 그 몇십 배로 나타나 평균 80 100원 내외인 일반 노동자의 한달 임금으로 장마당에서 172) 전문적인 보따리장사꾼들은 주로 노동불능자, 퇴직자, 가정주부들이 주축을 이루지만, 이 중에는 뇌물을 주고 노동불능자로 판정받은 자와 휴가 출장 등으로 다른 지역을 오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고 한다. 현재 이들은 약 70 80만 명선으로 인구의 3 4%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 206 -
<표 7-5> 북한의 계층별 임금수준 구 분 직 책 임 금 1) - 당 정무원부장 300 350원 당 정기관 - 정무원부부장, 도 인민위원장 250 300원 - 도 인민위원회부원장, 군인민위원회위원장 170 200원 지배인 250 300원 공장/기업소 -- 특급기업소 1 2급 기업소 지배인 150 200원 - 광부, 제철, 제련공 등 중노동자 90 100원 일반기계공, 운전기사 등 경노동자 75 80원 노동자/사무원 - 일반경노동자 70 80원 - 사무원 60 70원 대학교원 200 250원 교원 - 일반교원 80원 - 장성급 250 400원 군 장교 - 영관급 120 215원 - 위관급 84 110원 - 여관, 이발소, 식당 등 편의시설 종사자 20 60원 서비스종사자 - 의 사 120 250원 - 인민배우, 공훈배우 등 200 500원 주 1) : 1998년 9월 헌법개정으로 정무원이 내각으로, 부장이 성상(省相)으로 바뀌었으 나 이전 자료이므로 그대로 표기한다. 자료 : 통일원, 95 북한개요, 1995, p.286. <표 7-5>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의 노동자와 사무원들은 대부 분 매월 100원 내외의 임금을 받으며 적게 받으면 40 50원 정도에서 많으 면 200원 240원을 받기도 한다. 또한 당과 내각의 간부와 인민배우 등 일부 에서는 매월 300원 이상을 임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매월 급여에 서 공제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주민 중에서 자신의 임금을 그 대로 받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예를 들어 매월 105원 정도를 받는 전기공장 검사원의 경우 당비174) 2% 와 사회보장비 1%, 인체보험료, 저축,175) 영화관람료,176) 공장문화회관 수리 비용, 김일성-김정일 생일 때 동상을 찾아가 바치는 꽃송이값, 잔치집이나 결혼식 부조 등을 일괄적으로 공제하고 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35 40원 174) 2000년 7월 재중 탈북동포와 면담한 결과: 이 사람의 경우 조선노동당원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급여에서 당비를 공제하는 것이었다. 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소속한 단체의 맹원으로서 맹비를 납부하게 된다. 175) 원래 인체보험료와 저축 등은 근로자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규정상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직장단위별로 일괄가입하기 때문에 개인이 선택할 여지가 없다고 한다. 176) 공장문화회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데 매번 영화를 보러 들어갈 때마다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정한 액수를 영화관람료 명목으로 일괄공제한다고 한 다. - 211 -
노동법에 명시해 놓았다. 또한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7시간제나 6시간제 노동도 허용한다. 예를 들어 중노동자는 7시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노동자는 6시간으로 규정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노동실태는 이와 다르다고 한다. <표 7-6>은 북한노동자 및 주부 인 여성노동자, 학생의 기본 일과표이다. <표 7-6> 북한주민의 기본 일과표 노 동 자 학 생 비 고 사 무 원 06:50-07:00 08:00- 주부 출근시 유아를 탁아소에 맡김 07:00-07:30 정기 강연회(07:00-09:00) 있는 날(수 목) 생략 작업준비 07:30-08:00 오전작업(수업) 08:00-12:00 08:00-12:00 주부 유아 수유 30분 12:00-13:00 12:00-13:00 주부 유아 수유 30분 점 심 13:00-14:00 오 침 오후작업(수업) 14:00-18:00 14:00-16:00 주부 유아 수유 30분, 인민학교 학생 오후 수업 1시간 작업총화 18:00-19:00 16:00-18:00 인민학교 학생 14:00-16:00 노력동원, 군사훈련 및 조직활동 주부 18:00-1900 학습회 및 강령 19:00-20:00 구 분 출근(등교)완료 독보회 <표 7-6>을 보면 남성노동자는 아침 7시에 출근하여 저녁 8시에 퇴근함으로써 총 13시 간을 직장에서 생활한다. 13시간 중 2시간은 노동신문이나 당의 지시문을 읽는 독보회라든 가, 작업총화와 정치학습 등을 하는 시간이다. 총화란 사업이나 생활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 를 정치사상적으로, 행정적으로 분석하고 결속지어 앞으로의 사업과 생활에 도움이 될 경험 과 교훈을 찾는 행사 를 말한다. 북한의 공장, 기업소 등 모든 직장에서는 하루의 기본일과 가 끝나면 그 날의 작업성과를 평가 및 반성하는 총화시간을 갖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총화시간이 끝나면 모든 사람이 각종 회의에 참석하거나 1 2시간씩 진행되는 학습회에 참 석해야 한다. 직장에서 진행되는 회의로는 소속단체의 총회 및 위원회, 수시로 소집되는 사 상검토회, 작업반 및 소속회 등이 있다. 그런데 매일 작업총화와 학습시간이 보통 2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서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저녁 10시 이후가 대부분이다. 결국 실제 노동시간은 법정노동시간 8시간을 넘는다 고 할 수 있다. 곽밥 (도시락)을 먹는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평균 10시간인데, 이나마도 작 업량의 초과달성을 위해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작업량은 일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넘쳐 수행한다는 점은 사회주의 노동법 제20조 에서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시간외 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시간 외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만일 지시된 계획량을 다하지 못하면 기본임금을 다 받지 못하거나 총화 시간에 추궁을 당하고 김일성-김정일 생일 때 특별선물을 배정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돌아오는 반면 초과달성을 하면 기본임금에 가산된 추가임금을 받는다. 한편 여성노동자의 경우 남성노동자보다 출퇴근시간이 빠르고, 작업시간 중간에 유아에 대한 수유시간을 배려하고 있다.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노동자에게는 오전 2번, 오후 - 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