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발간배경 2 1.2. 통계백서발간전략 3 1.3. 통계백서의구성 5 2.1. 총연구개발비 8 2.2. 기업연구개발비 26 2.3. 정부연구개발비 36 2.4. 중소기업기술개발비 45 3.1. 연구개발인력 52 3.2. 이공계인력육성과처우 79 3.3. 여성과학기술인력 89 3.4. 산업기술인력 100 3.5.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 106 3.6. 기타 110 4.2. 특허 127 4.3. 기술무역 148 4.4. 첨단산업무역 162 4.5. 국가경쟁력 178 4.6. 기타 188 ii
5.1. 혁신활동 194 5.2. 혁신 ( 활동 ) 율 199 5.3. 혁신성과 203 5.4. 정부지원제도 211 5.5. 조세지원 212 6.1. 에너지 자원 214 6.2. 녹색성장 기술 221 6.3. 우주 226 6.4. 생명공학 229 6.5. 경제사회지표 231 iii
[ 표 2-1] 주요국연구개발비 9 [ 표 2-2] 주요국연구개발비연평균증가율 9 [ 표 2-3] 주요국인구 1인당연구개발비 11 [ 표 2-4] 주요국연구원 (FTE) 1인당연구개발비 12 [ 표 2-5] 주요국주체별연구개발비 14 [ 표 2-6] 주요국재원별연구개발비 16 [ 표 2-7] 주요국연구개발단계별연구개발비 20 [ 표 2-8] 주요국비목별연구개발비 21 [ 표 2-9] 우리나라경제사회목적별연구개발비 22 [ 표 2-10] 우리나라미래유망신기술 (6T) 별연구개발비 23 [ 표 2-11] 우리나라과학기술표준분류별연구개발비 24 [ 표 2-12] 우리나라지역별연구개발비 25 [ 표 2-13] 주요국기업연구개발비중정부공공재원비중 26 [ 표 2-14] 주요국기업규모별연구개발비 28 [ 표 2-15] 우리나라산업별연구개발비 30 [ 표 2-16] 주요국하이테크산업연구개발비 31 [ 표 2-17] 주요국기업연구개발비대비하이테크산업연구개발비비중 31 [ 표 2-18] 주요국산업부가가치대비기업연구개발비비중 33 [ 표 2-19] 연구개발투자세계 Top 50 기업 (2015 년 ) 35 [ 표 2-20] 주요국정부연구개발예산 36 [ 표 2-21] 주요국부문별정부연구개발예산비중 38 [ 표 2-22] 우리나라부처별정부연구개발사업투자액추이 41 [ 표 2-23] 우리나라지역별정부연구개발사업투자액추이 44 [ 표 2-24] 우리나라중소기업기업규모별산업별평균기술개발비추이 46 [ 표 2-25] 우리나라중소제조업의산업별평균기술개발비 47 [ 표 3-1] 주요국연구원 (FTE) 수 52 [ 표 3-2] 주요국연구원 (FTE) 연평균증가율 53 [ 표 3-3] 주요국인구만명당연구원 (FTE) 수 54 [ 표 3-4] 주요국취업자천명당연구원 (FTE) 수 55 [ 표 3-5] 주요국경제활동인구천명당연구원 (FTE) 수 56 [ 표 3-6] 주요국연구개발인력 (FTE) 수 57 [ 표 3-7] 주요국주체별연구원 (FTE) 수 61 iv
[ 표 3-8] 주요국여성연구원수및비중 63 [ 표 3-9] 우리나라전공별연구원수 66 [ 표 3-10] 우리나라지역별연구원수추이 69 [ 표 3-11] 우리나라지역별연구개발인력추이 70 [ 표 3-12] 우리나라산업별연구원수 74 [ 표 3-13] 이공계박사학위자의분야별업무비중 83 [ 표 3-14] 이공계박사학위자의근로소득 84 [ 표 3-15] 이공계박사학위자의직장만족도 ( 전반적만족도 ) 85 [ 표 3-16] 이공계박사학위자의이직의향 ( 현재적극적구직 ) 87 [ 표 3-17] 이공계박사학위자의국외취업계획여부 88 [ 표 3-18] 우리나라산업별산업기술인력현재인력및부족인력 105 [ 표 3-19] 우리나라중소기업산업별학위별기술개발인력보유비중추이 106 [ 표 4-12] 주요국자국내특허출원및등록건수 127 [ 표 4-13] 우리나라지역별특허출원건수 130 [ 표 4-14] 우리나라지역별특허등록건수 131 [ 표 4-15] 우리나라산업별특허출원건수 132 [ 표 4-16] 우리나라산업별특허등록건수 134 [ 표 4-17] 우리나라연구주체별특허등록건수 136 [ 표 4-18] 주요국삼극특허건수 137 [ 표 4-19] 주요국미국특허출원건수 139 [ 표 4-20] 주요국미국특허등록건수 140 [ 표 4-21] 미국특허등록상위 10대기업 141 [ 표 4-22] 주요국유럽특허출원건수 142 [ 표 4-23] 주요국유럽특허등록건수 143 [ 표 4-24] 주요국 PCT 출원건수 144 [ 표 4-25] 주요국정보통신기술분야 PCT 출원건수 145 [ 표 4-26] 주요국생명공학기술분야 PCT 출원건수 146 [ 표 4-27] 주요국기술수출액 148 [ 표 4-28] 주요국기술도입액 149 [ 표 4-29] 주요국기술무역수지 150 [ 표 4-30] 주요국기술무역수지비 151 [ 표 4-31] 우리나라주요산업별기술수출액 152 [ 표 4-32] 우리나라주요산업별기술도입액 153 [ 표 4-33] 우리나라주요산업별기술무역수지 154 [ 표 4-34] 우리나라주요산업별기술무역수지비 155 [ 표 4-35] 우리나라기술별기술수출액및도입액 156 v
[ 표 4-36] 우리나라기술별기술무역수지및수지비 157 [ 표 4-37] 주요국가별기술수출액 160 [ 표 4-38] 주요국가별기술도입액 161 [ 표 4-39] 주요국가별기술무역수지및수지비 161 [ 표 4-40] 주요국하이테크산업수출액 162 [ 표 4-41] 주요국하이테크산업수입액 163 [ 표 4-42] 주요국하이테크산업무역수지 164 [ 표 4-43] 주요국하이테크산업무역수지비 165 [ 표 4-44] 주요국제조업수출액중하이테크산업수출액비중 166 [ 표 4-45] 주요국의약품산업수출시장점유율 167 [ 표 4-46] 주요국의약품산업무역수지 168 [ 표 4-47] 주요국컴퓨터 / 전자 / 광학산업수출시장점유율 169 [ 표 4-48] 주요국컴퓨터 / 전자 / 광학산업무역수지 170 [ 표 4-49] 주요국항공우주산업수출시장점유율 171 [ 표 4-50] 주요국항공우주산업무역수지 172 [ 표 4-51] 주요국 ICT산업수출액 173 [ 표 4-52] 주요국 ICT산업수입액 174 [ 표 4-53] 주요국 ICT산업무역수지 175 [ 표 4-54] 주요국 ICT산업무역수지비 176 [ 표 4-55] 주요국 ICT산업수출비중 177 [ 표 4-56] 주요국국가경쟁력순위 178 [ 표 4-57] 주요국과학경쟁력순위 179 [ 표 4-58] 우리나라과학경쟁력세부지표별순위 180 [ 표 4-59] 주요국기술경쟁력순위 181 [ 표 4-60] 우리나라기술경쟁력세부지표별순위 182 [ 표 4-61] 주요국국가경쟁력순위 183 [ 표 4-62] 우리나라부문별국가경쟁력순위 184 [ 표 4-63] 세계랭킹 100위대학 189 [ 표 5-1] 제조업업종별혁신비용총액규모 (ʼ11~ʼ13 년 ) 194 [ 표 5-2] 서비스업업종별혁신비용총액규모 (ʼ11~ʼ13년 ) 195 [ 표 5-3] 제조업업종별혁신활동정보원천중요도 : 높음 ( 11~ 13 년 ) 197 [ 표 5-4] 서비스업업종별혁신활동정보원천중요도 : 높음 ( 11~ 13 년 ) 198 [ 표 5-5] 제조업제품혁신구성별평균매출기여도 : 업종별 ( 11~ 13 년 ) 204 [ 표 5-6] 서비스업서비스상품혁신구성별평균매출기여도 : 업종별 ( 11~ 13 년 ) 205 [ 표 6-1] 우리나라전력수급현황추이 214 vi
[ 표 6-2] 우리나라주요발전원별설비용량현황 215 [ 표 6-3] 주요국 GDP 천달러 (PPP) 당에너지공급량추이 218 [ 표 6-4] 주요국전력생산량추이 218 [ 표 6-5] 우리나라해외자원개발현황 220 [ 표 6-6] 우리나라신재생에너지보급현황 221 [ 표 6-7] 주요국에너지공급량중재생에너지비중추이 222 [ 표 6-8] 주요국 GDP 1달러 (PPP) 당이산화탄소배출량 (kg) 추이 223 [ 표 6-9] 우리나라정부연구개발사업중녹색기술 R&D 투자추이 224 [ 표 6-10] 주요국우주관련정부 R&D 예산 226 [ 표 6-11] 주요국정부연구개발예산대비우주관련예산비중 227 [ 표 6-12] 주요국항공우주산업연구개발비 228 [ 표 6-13] 주요국인구추이 231 [ 표 6-14] 주요국 GDP 추이 232 [ 표 6-15] 주요국인구 1인당 GDP 추이 233 [ 표 6-16] 주요국산업부가가치 234 [ 표 6-17] 주요국구매력지수 (PPP) 235 [ 표 6-18] 주요국달러당환율 235 vii
[ 그림 2-1] 우리나라총연구개발비추이 8 [ 그림 2-2] 우리나라인구 1인당연구개발비추이 11 [ 그림 2-3] 우리나라연구원 1인당연구개발비추이 12 [ 그림 2-4] 우리나라주체별연구개발비추이 13 [ 그림 2-5] 우리나라주체별연구개발비비중추이 13 [ 그림 2-6] 주요국주체별연구개발비비중 14 [ 그림 2-7] 우리나라재원별연구개발비추이 15 [ 그림 2-8] 우리나라재원별연구개발비비중추이 15 [ 그림 2-9] 주요국재원별연구개발비비중 16 [ 그림 2-10] 우리나라연구개발단계별연구개발비추이 18 [ 그림 2-11] 우리나라연구개발단계별연구개발비비중추이 18 [ 그림 2-12] 주요국연구개발단계별연구개발비비중추이 19 [ 그림 2-13] 주요국 GDP 대비기초연구개발비비중추이 19 [ 그림 2-14] 우리나라비목별연구개발비추이 21 [ 그림 2-15] 우리나라경제사회목적별연구개발비비중추이 22 [ 그림 2-16] 우리나라미래유망신기술 (6T) 별연구개발비비중추이 23 [ 그림 2-17] 우리나라지역별연구개발비비중추이 25 [ 그림 2-18] 우리나라기업연구개발비중정부공공재원비중추이 26 [ 그림 2-19] 우리나라기업유형별연구개발비추이 27 [ 그림 2-20] 우리나라기업유형별연구개발비비중추이 27 [ 그림 2-21] 우리나라주요산업의연구개발비추이 29 [ 그림 2-22] 우리나라주요산업의연구개발비비중추이 29 [ 그림 2-23] 주요국산업별연구개발비비중 30 [ 그림 2-24] 우리나라기업용도별연구개발비추이 32 [ 그림 2-25] 우리나라기업용도별연구개발비비중추이 32 [ 그림 2-26] 우리나라매출액대비기업연구개발비비중추이 33 [ 그림 2-27] 국가별제조업연구개발비의기술집약도그룹별비중 (2013 년 ) 34 [ 그림 2-28] 우리나라기업연구개발비집중도추이 34 [ 그림 2-29] 우리나라정부연구개발예산추이 36 [ 그림 2-30] 우리나라정부연구개발사업투자액추이 37 [ 그림 2-31] 주요국 GDP 대비부문별정부연구개발예산비중 (2015 년 ) 38 [ 그림 2-32] 우리나라주체별정부연구개발사업투자액추이 39 [ 그림 2-33] 우리나라주체별정부연구개발사업투자비중추이 39 viii
[ 그림 2-34] 우리나라연구개발단계별정부연구개발사업투자액추이 40 [ 그림 2-35] 우리나라연구개발단계별정부연구개발사업투자비중추이 40 [ 그림 2-36] 우리나라미래유망신기술 (6T) 별정부연구개발사업투자액추이 42 [ 그림 2-37] 우리나라과학기술표준분류별정부연구개발사업투자액추이 42 [ 그림 2-38] 우리나라적용분야별 ( 공공분야 ) 정부연구개발사업투자액 (2015 년 ) 43 [ 그림 2-39] 우리나라적용분야별 ( 산업분야 ) 정부연구개발사업투자액 (2015 년 ) 43 [ 그림 2-40] 우리나라지역별정부연구개발사업투자비중추이 44 [ 그림 2-41] 우리나라중소기업산업별평균기술개발비추이 45 [ 그림 2-42] 우리나라중소제조업기업규모별평균기술개발비추이 46 [ 그림 2-43] 우리나라중소제조업기술수준별 ( 산업유형별 ) 평균기술개발비추이 48 [ 그림 2-44] 우리나라중소기업보유기술특성별 ( 기술기업군별 ) 평균기술개발비 (2015 년 ) 48 [ 그림 2-45] 우리나라중소제조업성장단계별평균기술개발비추이 50 [ 그림 2-46] 우리나라중소기업산업별매출액대비기술개발비비중추이 50 [ 그림 3-1] 우리나라연구원수추이 52 [ 그림 3-2] 우리나라인구만명당연구원 (FTE) 수추이 54 [ 그림 3-3] 우리나라취업자천명당연구원 (FTE) 수추이 55 [ 그림 3-4] 우리나라경제활동인구천명당연구원 (FTE) 수추이 56 [ 그림 3-5] 우리나라연구개발인력수추이 57 [ 그림 3-6] 우리나라주체별연구원수추이 59 [ 그림 3-7] 우리나라주체별연구원수비중추이 59 [ 그림 3-8] 우리나라주체별연구개발인력추이 60 [ 그림 3-9] 주요국주체별연구원 (FTE) 수비중 60 [ 그림 3-10] 우리나라성별연구원수추이 62 [ 그림 3-11] 우리나라성별연구개발인력추이 62 [ 그림 3-12] 주요국여성연구원수및비중 63 [ 그림 3-13] 우리나라학위별연구원수추이 64 [ 그림 3-14] 우리나라학위별연구원수비중추이 64 [ 그림 3-15] 우리나라주체별 학위별연구원수 (2015 년 ) 65 [ 그림 3-16] 우리나라전공별연구원수추이 66 [ 그림 3-17] 우리나라연령별연구원수추이 67 [ 그림 3-18] 우리나라연령별연구원수비중추이 67 [ 그림 3-19] 우리나라연령별 주체별연구원수 (2015 년 ) 68 [ 그림 3-20] 우리나라지역별연구원수비중추이 69 [ 그림 3-21] 우리나라지역별연구개발인력비중추이 70 [ 그림 3-22] 우리나라기업유형별연구원수추이 71 [ 그림 3-23] 우리나라기업유형별연구원수비중추이 71 ix
[ 그림 3-24] 우리나라기업규모별연구원수추이 72 [ 그림 3-25] 우리나라기업규모별연구원수비중추이 72 [ 그림 3-26] 우리나라주요산업별연구원수추이 73 [ 그림 3-27] 우리나라주요산업별연구원수비중추이 73 [ 그림 3-28] 기업연구원집중도추이 75 [ 그림 3-29] 기업의박사연구원집중도추이 75 [ 그림 3-30] 우리나라주체별정부연구개발사업연구책임자추이 76 [ 그림 3-31] 우리나라성별정부연구개발사업연구책임자추이 76 [ 그림 3-32] 우리나라학위별정부연구개발사업연구책임자추이 77 [ 그림 3-33] 우리나라전공별정부연구개발사업연구책임자추이 77 [ 그림 3-34] 우리나라연령별정부연구개발사업연구책임자추이 78 [ 그림 3-35] 우리나라대학의이공계재학생수추이 79 [ 그림 3-36] 우리나라대학원석사과정이공계재학생수추이 79 [ 그림 3-37] 우리나라대학원박사과정이공계재학생수추이 80 [ 그림 3-38] 우리나라이공계석사졸업생추이 81 [ 그림 3-39] 우리나라이공계박사졸업생추이 81 [ 그림 3-40] 국가별박사학위취득자대비이공계박사학위취득자비중 ( 08~ 12 년 ) 82 [ 그림 3-41] 국가별대학원과정졸업자중이공계비중 ( 02년, 12년 ) 82 [ 그림 3-42] 이공계박사학위자의직장유형별이직률 (2015 년 ) 83 [ 그림 3-43] 이공계박사학위자의항목별현직장만족도 86 [ 그림 3-44] 이공계박사학위자의국외취업계획여부 88 [ 그림 3-45] 우리나라공공연구기관의근속년수별연구개발인력 (2014 년 ) 89 [ 그림 3-46] 우리나라민간기업연구기관의근속년수별연구개발인력 (2014 년 ) 90 [ 그림 3-47] 우리나라주체별연구개발인력 (2014 년 ) 91 [ 그림 3-48] 우리나라학위별연구개발인력 (2014 년 ) 91 [ 그림 3-49] 우리나라공공연구기관의전공별연구개발인력 (2014 년 ) 92 [ 그림 3-50] 우리나라민간기업연구기관의전공별연구개발인력 (2014 년 ) 93 [ 그림 3-51] 우리나라연령별연구개발인력 (2014 년 ) 94 [ 그림 3-52] 우리나라지역별연구개발인력 (2014 년 ) 95 [ 그림 3-53] 우리나라정규직연구개발인력국내외연수참여현황 (2014 년 ) 96 [ 그림 3-54] 우리나라여성인력을위한일 가정양립지원제도운영현황 (2014 년 ) 97 [ 그림 3-55] 우리나라주체별연구개발인력보직 ( 관리자 ) 현황 (2014 년 ) 98 [ 그림 3-56] 우리나라주체별연구개발인력승진현황 (2014 년 ) 98 [ 그림 3-57] 우리나라주체별성별연구책임자 (2014 년 ) 99 [ 그림 3-58] 우리나라주체별성별연구개발인력신규채용 (2014 년 ) 99 [ 그림 3-59] 우리나라산업기술인력현재인력및부족인력 100 [ 그림 3-60] 우리나라성별산업기술인력현재인력 100 x
[ 그림 3-61] 우리나라연령별산업기술인력현재인력 101 [ 그림 3-62] 우리나라학위별산업기술인력현재인력 102 [ 그림 3-63] 우리나라학위별산업기술인력부족인력 102 [ 그림 3-64] 우리나라전공별산업기술인력현재인력 103 [ 그림 3-65] 우리나라전공별산업기술인력부족인력 103 [ 그림 3-66] 우리나라기업규모별산업기술인력현재인력 104 [ 그림 3-67] 우리나라기업규모별산업기술인력부족인력 104 [ 그림 3-68] 우리나라중소기업학위별기술개발인력보유비중 106 [ 그림 3-69] 우리나라중소기업연령별성별기술개발인력보유비중 (2015 년 ) 107 [ 그림 3-70] 우리나라중소기업산업별연령별성별기술개발인력보유비중 (2015 년 ) 107 [ 그림 3-71] 우리나라중소제조업기업규모별평균기술개발인력추이 108 [ 그림 3-72] 우리나라중소기업산업별규모별평균기술개발인력 (2015 년 ) 108 [ 그림 3-73] 우리나라중소제조업기술수준별 ( 산업유형별 ) 평균기술개발인력추이 109 [ 그림 3-74] 우리나라 4년제대학의성별전임교원및연구책임자 (2015 년 ) 110 [ 그림 3-75] 우리나라 4년제대학의학위별전임교원비율 (2015 년 ) 110 [ 그림 3-76] 우리나라 4년제대학의연령별전임교원및연구책임자 (2015 년 ) 110 [ 그림 3-77] 우리나라 4년제대학의학문분야별전임교원및연구책임자 (2015 년 ) 111 [ 그림 3-78] 우리나라 4년제대학의지역별전임교원및연구책임자 (2015 년 ) 111 [ 그림 4-9] 우리나라특허출원및등록건수추이 127 [ 그림 4-10] 우리나라내 / 외국인별특허출원건수추이 128 [ 그림 4-11] 우리나라내 / 외국인별특허등록건수추이 128 [ 그림 4-12] 우리나라성별특허출원건수추이 129 [ 그림 4-13] 우리나라성별특허등록건수추이 129 [ 그림 4-14] 우리나라지역별특허출원건수추이 130 [ 그림 4-15] 우리나라지역별특허등록건수추이 131 [ 그림 4-16] 우리나라연구주체별특허등록건수추이 136 [ 그림 4-17] 주요국삼극특허건수추이 137 [ 그림 4-18] 국가별인구백만명당삼극특허건수 (2013 년 ) 138 [ 그림 4-19] 국가별연구원 (FTE 기준 ) 만명당삼극특허건수 (2013 년 ) 138 [ 그림 4-20] 미국특허출원건수추이 139 [ 그림 4-21] 미국특허등록건수추이 140 [ 그림 4-22] 주요국유럽특허출원건수추이 142 [ 그림 4-23] 주요국유럽특허등록건수추이 143 [ 그림 4-24] 주요국 PCT 출원건수추이 144 [ 그림 4-25] 주요국정보통신기술분야 PCT 출원건수추이 145 [ 그림 4-26] 주요국생명공학기술분야 PCT 출원건수추이 146 [ 그림 4-27] 주요국기술수출액추이 148 xi
[ 그림 4-28] 주요국기술도입액추이 149 [ 그림 4-29] 주요국기술무역수지추이 150 [ 그림 4-30] 주요국기술무역수지비추이 151 [ 그림 4-31] 우리나라주요산업별기술수출액추이 152 [ 그림 4-32] 우리나라주요산업별기술도입액추이 153 [ 그림 4-33] 우리나라주요산업별기술무역수지추이 154 [ 그림 4-34] 우리나라주요산업별기술무역수지비추이 155 [ 그림 4-35] 우리나라기업유형별기술수출액추이 158 [ 그림 4-36] 우리나라기업유형별기술도입액추이 158 [ 그림 4-37] 우리나라기업유형별기술무역수지추이 159 [ 그림 4-38] 우리나라기업유형별기술무역수지비추이 159 [ 그림 4-39] 주요국가별기술수출액추이 160 [ 그림 4-40] 주요국가별기술도입액추이 161 [ 그림 4-41] 주요국하이테크산업수출액추이 162 [ 그림 4-42] 주요국하이테크산업수입액추이 163 [ 그림 4-43] 주요국하이테크산업무역수지추이 164 [ 그림 4-44] 주요국하이테크산업무역수지비추이 165 [ 그림 4-45] 주요국제조업수출액중하이테크산업수출액비중추이 166 [ 그림 4-46] 주요국의약품산업수출시장점유율추이 167 [ 그림 4-47] 주요국의약품산업무역수지추이 168 [ 그림 4-48] 주요국컴퓨터 / 전자 / 광학산업수출시장점유율추이 169 [ 그림 4-49] 주요국컴퓨터 / 전자 / 광학산업무역수지추이 170 [ 그림 4-50] 주요국항공우주산업수출시장점유율추이 171 [ 그림 4-51] 주요국항공우주산업무역수지추이 172 [ 그림 4-52] 주요국 ICT산업수출액추이 173 [ 그림 4-53] 주요국 ICT산업수입액추이 174 [ 그림 4-54] 주요국 ICT산업무역수지추이 175 [ 그림 4-55] 주요국 ICT산업무역수지비추이 176 [ 그림 4-56] 주요국 ICT산업수출비중추이 177 [ 그림 4-57] 우리나라 4대분야별국가경쟁력순위추이 178 [ 그림 4-58] 주요국과학경쟁력순위추이 179 [ 그림 4-59] 주요국기술경쟁력순위추이 181 [ 그림 4-60] 주요국국가경쟁력순위추이 183 [ 그림 4-61] 국가별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추이 185 [ 그림 4-62] 국가별자원부문지수추이 185 [ 그림 4-63] 국가별활동부문지수추이 186 [ 그림 4-64] 국가별네트워크부문지수추이 186 [ 그림 4-65] 국가별환경부문지수추이 187 xii
[ 그림 4-66] 국가별성과부문지수추이 187 [ 그림 4-67] 우리나라과학기술주목도추이 188 [ 그림 4-68] 우리나라분야별관심지수 188 [ 그림 5-1] 제조업혁신유형별혁신 ( 활동 ) 율 ( 11~ 13 년 ) 199 [ 그림 5-2] 서비스업혁신유형별혁신 ( 활동 ) 율 ( 11~ 13 년 ) 199 [ 그림 5-3] 국가별제조업혁신유형별혁신 ( 활동 ) 율 ( 10~ 12 년 ) 200 [ 그림 5-4] 국가별서비스업혁신유형별혁신 ( 활동 ) 율 ( 10~ 12 년 ) 200 [ 그림 5-5] 국가별기업규모별혁신 ( 활동 ) 율 ( 10~ 12 년 ) 201 [ 그림 5-6] 국가별 R&D 상태별제품혁신비중 ( 10~ 12 년 ) 202 [ 그림 5-7] 국가별신제품 / 신서비스 (new to the market) 기업비중 ( 10~ 12 년 ) 202 [ 그림 5-8] 제조업혁신수준 ( 11~ 13 년 ) 203 [ 그림 5-9] 서비스업혁신수준 ( 11~ 13 년 ) 203 [ 그림 5-10] 제조업제품혁신구성별매출기여도 ( 11~ 13 년 ) 204 [ 그림 5-11] 서비스업서비스상품혁신구성별매출기여도 ( 11~ 13 년 ) 205 [ 그림 5-12] 제조업혁신별혁신개발주체비중 ( 복수응답 )( 11~ 13 년 ) 206 [ 그림 5-13] 서비스업혁신별혁신개발주체비중 ( 복수응답 )( 11~ 13 년 ) 206 [ 그림 5-14] 제조업혁신활동유형및법정유형별혁신협력여부 ( 11~ 13 년 ) 207 [ 그림 5-15] 서비스업혁신활동유형및법정유형별혁신협력여부 ( 11~ 13 년 ) 207 [ 그림 5-16] 제조업제품혁신 / 공정혁신의효과 ( 중복응답 )( 11~ 13 년 ) 208 [ 그림 5-17] 서비스업서비스상품혁신 / 프로세스혁신의효과 ( 중복응답 )( 11~ 13 년 ) 208 [ 그림 5-18] 제조업제품혁신 / 공정혁신혁신보호방법 ( 11~ 13 년 ) 209 [ 그림 5-19] 서비스업서비스상품혁신 / 프로세스혁신혁신보호방법 ( 11~ 13 년 ) 209 [ 그림 5-20] 제조업혁신저해요인관련여부및중요도 ( 11~ 13 년 ) 210 [ 그림 5-21] 서비스업혁신저해요인관련여부및중요도 ( 11~ 13 년 ) 210 [ 그림 5-22] 제조업정부지원제도활용현황및중요도 ( 11~ 13 년 ) 211 [ 그림 5-23] 서비스업정부지원제도활용현황및중요도 ( 11~ 13 년 ) 211 [ 그림 5-24] 국가별 GDP 대비기업연구개발비를통한정부직접지원및 R&D 조세지원비중 (2013 년 ) 212 [ 그림 6-1] 우리나라전력수급현황 214 [ 그림 6-2] 우리나라주요발전원별설비용량구성비 215 [ 그림 6-3] 우리나라석유수급동향 216 [ 그림 6-4] 우리나라 LNG 수급동향 216 [ 그림 6-5] 우리나라 1차에너지소비현황추이 217 [ 그림 6-6] 우리나라 1차에너지소비현황비중추이 217 [ 그림 6-7] 국가별전체전력생산량중원자력이차지하는비중 (2014 년 ) 219 [ 그림 6-8] 우리나라자주개발률추이 220 [ 그림 6-9] 우리나라신재생에너지보급현황추이 221 xiii
[ 그림 6-10] 주요국에너지공급량중재생에너지비중추이 222 [ 그림 6-11] 주요국 GDP 1달러 (PPP) 당이산화탄소배출량 (kg) 추이 223 [ 그림 6-12] 우리나라정부연구개발사업중녹색기술 R&D 투자추이 224 [ 그림 6-13] 국가별총정부R&D 예산대비에너지및환경분야 R&D예산비중 (2014 년 ) 225 [ 그림 6-14] 주요국우주관련정부 R&D 예산추이 226 [ 그림 6-15] 주요국정부연구개발예산대비우주관련예산비중추이 227 [ 그림 6-16] 주요국기업연구개발비대비항공우주산업연구개발비비중추이 228 [ 그림 6-17] 우리나라바이오산업동향 229 [ 그림 6-18] 우리나라바이오산업부문인력추이 229 [ 그림 6-19] 국가별기업부문생명공학 R&D 지출 (2013 년 ) 230 [ 그림 6-20] 국가별생명공학분야기업수 230 [ 그림 6-21] 국가별인구 231 [ 그림 6-22] 2015년국가별 GDP 232 [ 그림 6-23] 2015년국가별인구 1인당 GDP 233 [ 그림 6-24] 2015년주요국경제활동인구및취업자수 234 xiv
1.1. 발간배경 1.2. 통계백서발간전략 1.3. 통계백서의구성
1. 서론 1.1. 발간배경 과학기술은새로운성장원천발굴과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위한필수불가결한요소이며나아가국가경쟁력의핵심요소로부각되고있다. 이에따라과학기술관련통계지표는국가과학기술정책수립및민간부문과학기술전략결정에중요한기초자료가되고있으며세계각국에서는과학기술통계작성및지표개발에관심을기울이고있다. 특히, 과학기술선진국들은 OECD/NESTI(Group of National Experts o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활동을통해국제비교가능한지표의수집과확산체계구축및정책에의활용을활발하게추진중이다. 그리고 OECD는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와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Factbook 등일정주기로주요국가의과학기술통계지표를수집하여그결과를보고서로발간하고있다. 우리나라도과학기술통계지표의중요성에대한인식하에 1963년부터 연구개발활동조사 ( 통계법에의한국가승인통계 ), 1999 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 ( 과학기술기본법에의한조사 ) 을추진하고있으며이를통해국내의연구개발활동현황에관한기초통계를제공하고있다. 또한, 최근들어과학기술과관련된사회적, 정책적이슈들을파악하고자다양한과학기술관련통계가작성되고있는데, 기술혁신조사, 기술무역통계조사, 이공계인력육성 활용과처우등에관한실태조사, 여성과학기술인력실태조사,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과학기술국민이해도조사,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등이그대표적인예이다. 그러나각부처 기관에서수행하여발표하는과학기술 R&D 관련통계조사는각기관에서독립적, 개별적으로수행되는조사가대부분이다. 즉각조사별로조사를수행하는이유와목적이존재하며그목적을달성하기위해조사표, 조사방법, 조사일정등이최적화되어있다. 그러므로우리나라의과학기술현황에관한통시적이며통일성있는종합분석, 해외국가와의일관성있는비교분석등에는일정정도한계점이존재한다. 또한통계자료는자료를생산하는목적에따라동일한용어가다른의미로사용될수있으므로즉자적인비교분석에는주의해야한다. 그만큼서로다른통계자료를같이활용하여분석할경우에는해당통계에대한이해, 통계메타정보분석등이선행되어야올바른분석이가능하다. 본통계백서에서는이러한과학기술 R&D 관련통계자료의특성과주의점등을고려하여과학기술정책및전략의수립 실행에필요한기초자료를종합적이며지속적으로생산하여제공하고자한다. 2
1.2. 통계백서발간전략 본통계백서는국내 외에서생성되는다양한과학기술통계지표의시계열자료와함께메타정보등의심층정보를제공하는연속간행물이다. 즉과학기술 R&D 관련통계를종합적으로분석하고분석의유기적연계를통해정책결정에유용한자료를산출 제공하는것을기본목표로한다. 통계 관련연속간행물이라는특수성과독자의정보니즈를고려하면새로운통계자료의발굴을위해서지속적으로노력해야하지만, 기존시계열유지를위한분석관점의유지도중요한대목이다. 이에본통계백서에서는다음과같은전략을가지고관련업무를추진하여유의미한정보제공, 자료의일관성유지, 전년도와의차별화를꾀하고자하였다. 첫째, 국내 외과학기술통계의현황을파악하고과학기술정책에유용한정보를생산 제공하기위해과학기술관련통계의특징을서로비교하고해당통계조사의이력을통시적으로분석하는기초작업을선행하였다. 과학기술통계지표는정책환경의변화에따라새로운지표가지속적으로개발되고있다. 물론그반대로기존에는유용할것으로생각되었던통계지표에대한정책수요가사라지면서통계조사에서제외되는경우도존재한다. 그리고예산, 인력, 소요시간등여러가지현실적인이유로인해서통계조사의방법과구조가변경되면서통계자료의해석에주의가요구되기도한다. 예를들어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에서실시하는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의경우 2003년부터격년으로조사가실시되었으나, 2014년을대상으로하는제7차조사에서부터는매년조사로변경되었다. 그리고기존에는제조업과사업서비스업으로조사대상을크게구분하여조사를진행하였으나제6차조사에서부터는표준산업분류 9차 KSIC 기준산업중분류에따라 C. 제조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M.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로구분하여조사를실시하고있다. 조사대상의환경, 정책환경등의변화에따라통계조사도변화발전을하고있는것이다. 시계열적단절이발생할수있다는점을인지하고통계자료를살펴볼필요가있는것이다. 본통계백서에서는국내외에서조사 발표되는다양한통계자료의메타정보를수집 분석하여필요한경우각통계자료마다주석처리를달았으며, 때에따라서는 참고, 유의사항 등별도의항목으로정보를제공하도록하였다. 둘째, 과학기술 R&D관련과학기술통계를과학기술투자, 과학기술인력, 과학기술성과, 과학기술혁신, 기타등 5개부문으로나누어부문별과학기술통계지표를구성하고유관통계조사의지표를해당부문별로분류하여비교 분석하였으며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지표체계를변경하였다. 3
셋째, 2016년말기준으로가능한한최신통계자료를수집 분석하였고통계자료비교시주의가필요한사항이있는지를면밀히조사하였으며, 각부문별통계자료에서시계열데이터제공의기준시점을가급적통일 (2016년 ) 토록하였다. 통계자료는동일한내용을대상으로한다고하더라도, 조사주체, 조사시점, 조사대상년도, 조사기준변화에따라그수치가변경될수있다. 그리고때에따라서는기존과거의시계열자료가변경이발생하는경우가있다. 예를들어과학기술 R&D 분야의통계지표중에서국가간비교시빈번하게활용되는것중에하나가 GDP 대비연구개발비비중인데, 이지표의경우기준변경에따라기존과거시계열자료의변화가발생하는경우에해당한다. 최근한국은행은 GDP 산출에적용되는국민계정 (SNA) 작성기준을기존 1993 SNA에서 2008 SNA로변경을하였다. 즉 UN이새롭게제시한 2008 SNA을적용하여 2000년이후의 GDP를재산출하여발표하였으며현재그이전시계열자료도수정하기위한작업을진행중이다. 이에의하면연구개발비는기존 (1993 SNA) 에는비용으로처리되었지만, 새로운기준 (2008 SNA) 에서는이를투자로처리하게되면서연구개발비에의한 GDP 증가효과가발생하게되고이로인해 GDP 대비연구개발비비중이감소하는효과가발생한다. 경제적인실질은변화가없으나기준변경에따라수치가변경된경우에해당하며, 해당지표를활용한국제비교시주의해야할필요가있다. 또다른대표적인예는국제특허, 논문수등이다. 특히 PCT 특허의경우조사시점이중요한이슈이며, 동일한기관에서동일국가, 동일년도에대한통계자료를발표한다고하더라도조사시점에따라서로다른수치가발표될수있다. 예를들어 2013년에 OECD가발표한우리나라의 2012년도 PCT 특허수는 11,848건이나 2014년에 OECD가발표한 2012년도 PCT 특허수는 11,787 건으로감소하였다. 권리관계가포함된특허의경우여러가지이유로인해과거통계가변경될수있음을보여준다. 이런사례를종합해볼때, 통계자료의수집 분석에있어서는최근연도뿐만아니라전체시계열에대한검토및분석이필요하다고할것이다. 이에본백서에서는가용한최신의통계자료를확보하고전체시계열의변화를분석하여백서를작성토록하였으며시계열의경우 2006년도이후자료를최신제공할수있도록노력하였다. 4
1.3. 통계백서의구성 본통계백서는과학기술통계지표체계에따라크게다섯부문으로구성된다. 첫번째부문은과학기술투자부문으로총연구개발비, 기업연구개발비, 정부연구개발비, 중소기업기술개발비를다루고있고, 두번째부문은과학기술인력부문으로연구개발인력, 이공계인력육성과처우, 여성과학기술인력, 산업기술인력,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 기타등으로구성하였다. 세번째부문은논문, 특허, 기술무역, 첨단산업무역, 국가경쟁력, 기타로구성된과학기술성과부문이고, 네번째부문은과학기술혁신부문으로혁신활동, 혁신 ( 활동 ) 율, 혁신성과, 정부지원제도, 조세지원등을다루고있으며, 마지막으로에너지, 녹색성장 기술, 우주, 생명공학, 경제사회지표등을다룬기타과학기술통계부문으로구성하였다. 5
2.1. 총연구개발비 2.2. 기업연구개발비 2.3. 정부연구개발비 2.4. 중소기업기술개발비
2.1. 총연구개발비 2.1.1. 총연구개발비 [ 그림 2-1] 우리나라총연구개발비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2015 년우리나라총연구개발비는전년대비 2 조 2,252 억원 (3.5%) 증가한 65 조 9,594 억원 - 2006 년이후 2015 년까지우리나라의총연구개발비연평균증가율은 10.3% - 우리나라의연구개발비연평균증가율은중국을제외한주요국보다높은수준 투자규모로볼때우리나라연구개발투자는세계 6위권 * * OECD에서집계 발표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16-1) 한각국가의최근년도자국통화기준연구개발투자액에해당국가의해당년도대미환율을적용하여산출한연구개발투자액을기준값으로하여순위산출 ( 단, 한국은 2015년도총연구개발비 ) - 2015년기준우리나라연구개발투자규모 * 는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에이어 6위를기록 *R&D 관련통계에 OECD 가적용하는 2015년우리나라의환율 1,131.158원 / 달러적용시 58,311백만달러 GDP 대비연구개발비비중으로볼때우리나라는높은수준을나타냄 - GDP 대비연구개발비비중은 2006 년이후전반적인증가추세에있으나 2015 년에는전년대비 0.06%p 감소한 4.23% 를나타냄 - OECD MSTI 2016-1 기준으로볼때미국은 2.74%(2013년 ), 일본은 3.59%(2014년 ), 독일은 2.90%(2014년 ), 중국은 2.05%(2014년 ) 수준 8
[ 표 2-1] 주요국연구개발비 ( 단위 : 백만 US 달러,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중국 연구개발투자 28,641 33,684 31,304 29,703 37,935 45,016 49,225 54,164 60,528 58,311 GDP 대비 2.83 3.00 3.12 3.29 3.47 3.74 4.03 4.15 4.29 4.23 연구개발투자 353,328 380,316 407,238 406,405 410,093 428,745 436,078 456,977 GDP 대비 2.55 2.63 2.77 2.82 2.74 2.76 2.70 2.74 연구개발투자 148,526 150,792 168,124 169,047 178,816 199,795 199,066 170,910 164,925 GDP 대비 3.41 3.46 3.47 3.36 3.25 3.38 3.34 3.48 3.59 연구개발투자 73,737 84,148 97,457 93,184 92,729 105,051 101,646 105,860 112,048 GDP 대비 2.46 2.45 2.60 2.73 2.71 2.80 2.87 2.83 2.90 연구개발투자 47,550 53,793 60,155 59,506 57,571 62,711 59,771 63,042 63,826 GDP 대비 2.05 2.02 2.06 2.21 2.18 2.19 2.23 2.24 2.26 연구개발투자 42,693 50,017 47,138 40,291 40,734 43,868 42,660 45,141 50,832 GDP 대비 1.65 1.68 1.69 1.74 1.69 1.69 1.62 1.66 1.70 연구개발투자 37,664 48,771 66,430 84,933 104,318 134,443 163,147 191,205 211,862 GDP 대비 1.38 1.38 1.46 1.68 1.73 1.79 1.93 2.01 2.05 연구개발투자액은우리나라의경우각년도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상의우리나라연구개발비에 OECD MSTI 2016-1에수록된대미환율을적용하여산출하였으며, 그외국가는 MSTI 2016-1에수록된연구개발비및대미환율을적용하여산출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 표 2-2] 주요국연구개발비연평균증가율 ( 단위 : %, 불변가격기준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한국 13.4 7.0 6.2 12.1 12.0 10.0 6.0 6.9 미국 4.5 4.8 5.0-1.0-0.3 2.4-0.1 3.1 일본 4.8 3.8-8.5 1.4 3.5 0.5 3.0 독일 5.1 2.9 7.3-0.9 3.6 6.8 3.1-1.3 4.1 프랑스 2.4 1.1 2.1 4.2 2.8 1.9 1.3 0.7 영국 3.9 4.7-0.3-1.2-1.1 1.7-2.9 4.8 5.1 중국 18.0 14.6 15.4 13.8 13.7 15.8 12.5 9.0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9
[ GDP 와연구개발비 ]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 는한국가내에서모든경제주체가일정기간동안생산활동에참여하여창출한최종생산물을시장가격으로평가한합계치 GDP는국가의경제규모를나타내는지표이며다른지표와연산한지표 (1인당 GDP, GDP 대비연구개발비비율등 ) 가국제비교에많이활용됨 GDP 는국가전체의회계장부라고할수있는국민계정체계 (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 내에서산출됨 GDP 는 UN 등국제기구가공표한기준에따라산출하며국가별로자국의 GDP 산출에적용한작성기준버전이상이할수있음 SNA 작성기준으로국제기구공동으로 1993 SNA 를발표한이후 R&D를투자로처리해야한다는의견이지속적으로대두됨에따라 UN은최근 2008 SNA 를발표 1993 SNA 에서는 R&D가투자가아닌당기중간소비로처리됨에따라 GDP 에직접적으로영향을주지않았으나 2008 SNA 에서는 GDP 증가효과발생 세계주요국은 2008 SNA 으로의이행작업을진행중이며일부국가만이행을완료 우리나라의경우이행작업을완료하였으며 OECD MSTI 2016-1에반영됨 GDP 대비연구개발비비중국제비교시국가별 GDP 산출에적용된작성기준이상이할경우주의해야할필요 (MSTI 2016-1에수록된 GDP 자료에 y flag가달려있을경우 SNA 1993에의해작성된 GDP임 ) [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 새로운지식을획득하거나기존지식을활용하여새로운방법을찾아내기위한창조적인노력및탐구활동으로상업화하기이전단계까지의모든과정의지출 (Frascati Manual, OECD, 2015) 우리나라의연구개발비 : ( 자체부담연구개발비 + 외부로부터받은연구개발비-외부로지출한연구개발비 ) 로계산되며기관에서사용한순수한연구개발비 자체부담연구개발비 : 기관자체에서연구개발을목적으로조달한연구개발비로기관내부에서사용하거나외부로지출한것을모두포함 외부로부터받은연구개발비 : 정부등외부기관으로부터받은연구개발비 외부로지출한연구개발비 : 자체부담연구개발비또는외부로부터받은연구개발비중공동이나위탁연구형태로외부로지출한연구개발비 10
2.1.2. 인구 1 인당연구개발비 [ 그림 2-2] 우리나라인구 1 인당연구개발비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 표 2-3] 주요국인구 1 인당연구개발비 ( 단위 : US달러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 592.1 693.1 639.5 603.9 767.8 904.3 984.4 1,078.5 1,200.4 1,152.0 미국 1,182.4 1,260.6 1,337.2 1,322.8 1,323.7 1,373.4 1,386.6 1,442.3 일본 1,161.8 1,178.2 1,313.0 1,320.3 1,396.5 1,563.0 1,560.7 1,342.2 1,297.4 독일 908.4 1,039.0 1,206.7 1,157.8 1,155.0 1,308.6 1,263.8 1,312.7 1,383.6 프랑스 748.0 840.9 935.2 920.4 886.1 960.4 911.2 956.9 964.6 영국 701.9 815.7 762.4 647.1 649.0 693.2 669.7 704.2 786.9 중국 28.7 36.9 50.0 63.6 77.8 99.8 120.5 140.5 154.9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2015 년우리나라인구 1 인당연구개발비는전년대비 3.1% 증가한 1,303 천원 - 우리나라인구 1인당연구개발비는 2006년 565천원에서 2015년 1,303천원으로증가하였으며이기간동안연평균 9.7% 증가 주요국중인구 1인당연구개발비는미국 (1,442.3 달러, 2013년 ), 독일 (1,383.6 달러, 2014년 ), 일본 (1,297.4 달러, 2014년 ) 순 - 우리나라는 1,152.0 달러 (2015 년 ) 로주요국중중국 (154.9 달러, 2014 년 ) 과영국 (786.9 달러, 2014년 ), 프랑스 (964.6 달러, 2014년 ) 보다는높은수준 11
2.1.3. 연구원 1 인당연구개발비 [ 그림 2-3] 우리나라연구원 1 인당연구개발비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 표 2-4] 주요국연구원 (FTE) 1인당연구개발비 ( 단위 : US달러, FTE 기준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 143,210 151,780 132,566 121,695 143,628 155,817 155,977 168,292 175,210 163,591 미국 312,615 335,499 341,942 324,758 342,093 342,449 345,216 349,378 일본 216,863 220,355 256,023 257,878 272,573 304,264 307,987 258,763 241,494 독일 263,515 289,316 322,022 293,673 282,712 310,170 288,424 298,649 319,107 프랑스 225,795 242,473 264,210 253,901 236,400 251,602 230,852 236,801 236,940 영국 168,077 197,967 187,104 157,311 158,753 174,524 166,540 168,627 185,816 중국 30,777 34,264 41,717 73,706 86,153 101,999 116,200 128,841 138,992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2015 년우리나라연구원 1 인당연구개발비는전년대비 0.1% 감소한 145.5 백만원 - 2006년이후우리나라의연구개발비는연평균 10.3% 의높은증가율을나타내고있지만연구원 1인당연구개발비의연평균증가율은 3.5% 수준 2015년우리나라의연구원 1인 (FTE 기준 ) 당연구개발비는 163,591 달러로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보다낮은수준 - 미국의연구원 1인당연구개발비는 349,378 달러 (2013 년 ) 로가장많았으며다음으로독일 319,107달러 (2014년), 일본 241,494달러 (2014년), 프랑스 236,940달러 (2014년) 순 - 중국의연구원 1인당연구개발비 (138,992 달러, 2014 년 ) 는주요국중가장낮은수준이지만연평균증가율 20.7%(2006~2014) 의빠른증가세를보임 12
2.1.4. 주체별연구개발비 [ 그림 2-4] 우리나라주체별연구개발비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 그림 2-5] 우리나라주체별연구개발비비중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2015 년기업체가사용한연구개발비는 51조 1,364 억원으로전체연구개발비의 77.5% 를차지 - 이는전년대비 1조 2,820억원 (2.6%) 증가한수치이며, 공공연구기관은 8조 8,241억원, 대학은 5조 9,989억원을사용 - 대학과공공연구기관의비중은각각 9.1%, 13.4% 를차지 우리나라의기업체사용연구개발비비중 (77.5%) 은주요국과비교할때가장높은수준 - 반면, 대학사용연구개발비비중은 9.1% 로중국 (6.9%, 2014 년 ) 다음으로낮음 13
[ 그림 2-6] 주요국주체별연구개발비비중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2015 년도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 표 2-5] 주요국주체별연구개발비 ( 단위 : 백만 US달러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기업 22,127 25,682 23,592 22,057 28,375 34,452 38,370 42,526 47,347 45,207 한국 정부 3,311 3,926 3,774 3,867 4,808 5,280 5,540 5,911 6,787 6,847 대학 2,851 3,588 3,489 3,292 4,105 4,542 4,684 5,006 5,477 5,303 민간비영리기관 352 488 448 486 647 742 630 720 918 954 기업 247,669 269,267 290,681 282,393 278,977 294,092 302,251 322,528 미국 정부 42,256 44,702 46,220 48,860 52,121 53,917 52,320 51,022 대학 48,951 51,149 53,917 56,972 60,374 62,446 63,284 64,680 민간비영리기관 14,452 15,198 16,420 18,179 18,621 18,290 18,223 18,747 기업 114,596 117,452 131,913 128,073 136,820 153,768 152,530 130,046 128,240 일본 정부 12,300 11,714 14,003 15,577 16,137 16,734 17,160 15,670 13,731 대학 18,854 18,990 19,564 22,670 23,018 26,395 26,588 23,014 20,744 민간비영리기관 2,776 2,635 2,643 2,727 2,841 2,899 2,788 2,179 2,209 기업 51,619 58,899 67,489 62,896 62,154 71,004 69,113 71,122 75,619 독일 정부 10,232 11,689 13,691 13,797 13,713 15,256 14,571 15,749 16,620 대학 11,886 13,560 16,277 16,492 16,862 18,791 17,962 18,989 19,809 민간비영리기관 기업 29,995 33,878 37,736 36,711 36,362 40,106 38,599 40,772 41,344 프랑스 정부 7,845 8,796 9,616 9,705 8,069 8,687 7,863 8,212 8,360 대학 9,131 10,488 12,053 12,379 12,423 13,136 12,449 13,130 13,145 민간비영리기관 579 631 751 712 717 782 859 927 977 기업 26,322 31,276 29,222 24,340 24,827 27,891 27,023 28,840 32,735 영국 정부 4,266 4,582 4,314 3,692 3,881 3,763 3,433 3,566 3,944 대학 11,153 13,045 12,490 11,260 11,017 11,418 11,392 11,926 13,282 민간비영리기관 952 1,114 1,110 1,000 1,010 795 813 810 871 기업 26,771 35,254 48,667 62,192 76,592 101,824 124,237 146,485 163,762 중국 정부 7,421 9,380 12,149 15,887 18,903 21,958 26,545 30,893 33,480 대학 3,472 4,137 5,615 6,853 8,822 10,661 12,366 13,827 14,620 민간비영리기관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14
2.1.5. 재원별연구개발비 [ 그림 2-7] 우리나라재원별연구개발비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 그림 2-8] 우리나라재원별연구개발비비중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2015년정부 공공재원은전년대비 1조 185억원 (6.7%) 증가한 16조 2,935억원으로전체의 24.7% 를차지 - 민간재원은 49조 1,700억원 (74.5%), 외국재원은 4,959억원 (0.8%) - 정부 공공재원대민간 외국재원비중은 25:75 15
[ 그림 2-9] 주요국재원별연구개발비비중 중국비중의합계는 100.0% 가되지않음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2015년도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 표 2-6] 주요국재원별연구개발비 ( 단위 : 백만 US 달러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중국 정부 공공재원 6,946 8,800 8,393 8,527 10,614 11,733 12,270 13,008 14,507 14,404 민간 외국재원 21,694 24,884 22,911 21,175 27,321 33,283 36,954 41,155 46,022 43,907 정부 공공재원 126,218 133,574 148,548 159,508 161,341 161,586 159,642 158,544 민간 외국재원 227,110 246,741 258,691 246,897 248,752 267,159 276,436 298,433 정부 공공재원 33,534 33,115 36,061 41,091 42,240 45,947 46,658 41,014 36,766 민간 외국재원 114,992 117,677 132,063 127,955 136,576 153,848 152,409 129,896 128,159 정부 공공재원 20,561 23,448 27,984 28,029 28,375 31,763 30,089 31,127 32,676 민간 외국재원 53,176 60,700 69,473 65,156 64,353 73,288 71,557 74,733 79,373 정부 공공재원 19,351 21,649 24,794 24,219 22,430 23,334 22,160 23,297 민간 외국재원 28,200 32,144 35,361 35,287 35,142 39,377 37,611 39,745 정부 공공재원 16,122 18,390 17,361 15,642 15,612 15,959 14,739 15,852 17,604 민간 외국재원 26,571 31,627 29,776 24,649 25,122 27,909 27,921 29,290 33,228 정부 공공재원 9,308 12,008 15,671 19,883 25,055 29,141 35,191 40,359 42,909 민간 외국재원 26,615 34,978 48,481 62,078 76,146 101,167 122,386 144,350 161,539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16
우리나라의정부 공공재원연구개발비비중은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등에비해낮은수준 - 미국의정부 공공재원비중은 34.7%(2013 년 ), 프랑스는 37.0%(2013 년 ), 영국은 34.6% (2014년), 독일은 29.2%(2014년 ) 재원 : 재정수입의원천또는재정수입의항목 우리나라재원의분류 정부재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교, 국공립시험연구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 공공재원 : 기타비영리법인, 사립대학교 민간재원 : 민간기업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재투자기관 외국재원 : 외국기업체, 외국정부, 외국비영리법인, 외국대학, EU, 국제기구 주요국재원의분류 정부 공공재원 : 정부, 대학, 민간비영리 민간 외국재원 : 기업체, 외국 17
2.1.6. 연구개발단계별연구개발비 [ 그림 2-10] 우리나라연구개발단계별연구개발비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 그림 2-11] 우리나라연구개발단계별연구개발비비중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2015년우리나라의기초연구개발비는전년대비 1,191억원 (1.1%) 증가한 11조 3,617억원이었으며비중은전체의 17.2% 로전년대비 0.4%p 감소 - 응용연구개발비는전체의 20.8%(13 조 7,450 억원 ), 개발연구개발비는 61.9%(40조 8,528 억원 ) 를각각차지 우리나라기초연구개발비의연평균증가율은 11.9% (2006 년 ~2015 년 ) - 동기간응용연구개발비는 10.9%, 개발연구개발비는 9.7% 의연평균증가율을나타냄 18
[ 그림 2-12] 주요국연구개발단계별연구개발비비중추이 프랑스와일본은기타부문이제외되어있어합계가 100.0% 가되지않음 자료원 : OECD, Research and Development Statistics, 2016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2015년도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 그림 2-13] 주요국 GDP 대비기초연구개발비비중추이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우리나라의기초연구개발비비중 (17.2%) 은프랑스 (24.2%, 2013년 ), 미국 (17.6%, 2013년 ) 보다는낮지만영국 (15.6%, 2013년 ), 일본 (12.3%, 2014년 ) 보다는높은수준 - 절대적규모면에서미국의기초연구개발비 (2013 년 ) 는우리나라의 8.3 배, 일본 (2014 년 ) 은 1.9 배, 프랑스 (2013 년 ) 는 1.6 배수준 ( 한국기초연구개발비는각국기준년도에맞춰서비교 ) 19
2014년우리나라의 GDP 대비기초연구개발비비중은 0.76% 로주요국중가장높은수준 - 프랑스는 0.54%(2013년 ), 미국은 0.48%(2013년 ), 일본은 0.44%(2014년 ) - 우리나라의 GDP 대비기초연구개발비비중은 2005 년 0.40% 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4년 0.76% 수준 [ 표 2-7] 주요국연구개발단계별연구개발비 ( 단위 : 백만 US달러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기초 4,339 5,293 5,024 5,364 6,912 8,133 9,013 9,742 10,677 10,044 한국 응용 5,687 6,684 6,147 5,932 7,562 9,128 9,386 10,336 11,452 12,151 개발 18,614 21,708 20,133 18,408 23,460 27,755 30,826 34,086 38,399 36,116 기초 62,996 68,047 72,105 73,772 75,070 72,197 73,082 80,460 미국 응용 76,735 83,551 74,793 75,755 83,232 86,146 90,571 90,629 개발 212,836 228,084 259,713 255,608 249,895 269,490 271,694 285,007 기초 17,291 17,418 19,141 21,064 21,690 24,495 24,801 21,578 20,215 일본 응용 30,381 32,446 36,451 37,765 37,996 42,018 41,312 35,669 32,872 개발 93,469 93,455 105,249 102,250 110,762 124,108 123,575 105,680 104,606 기초 11,362 13,393 15,246 15,521 14,455 15,261 14,416 15,285 프랑스 응용 18,567 20,728 23,662 23,578 21,988 23,232 22,289 23,866 개발 17,622 19,671 21,247 20,406 18,875 21,813 21,057 21,745 기초 7,872 7,470 6,775 6,534 6,527 6,620 7,060 영국 응용 21,984 20,765 18,384 19,555 21,129 20,041 21,164 개발 20,161 18,902 15,132 14,645 16,212 16,000 16,916 기초 1,953 2,294 3,178 3,957 4,793 6,373 7,902 8,957 9,987 중국 응용 6,328 6,480 8,277 10,698 13,202 15,916 18,408 20,484 22,765 개발 29,383 39,997 54,975 70,279 86,323 112,154 136,837 161,764 179,111 국가별기초, 응용, 개발연구비의합계가기타의존재로인해총연구개발비와맞지않는경우가존재 자료원 : OECD, Research and Development Statistics, 2016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20
2.1.7. 비목별연구개발비 [ 그림 2-14] 우리나라비목별연구개발비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 표 2-8] 주요국비목별연구개발비 ( 단위 : 백만 US 달러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경상비 24,578 29,315 27,967 26,880 34,236 40,283 44,163 49,089 55,125 52,606 자본적지출 4,062 4,369 3,336 2,823 3,699 4,732 5,062 5,075 5,404 5,705 경상비 352,567 379,681 406,610 405,136 408,197 427,833 435,347 456,095 자본적지출 761 635 628 1,269 1,896 913 731 882 경상비 133,333 135,295 151,949 152,497 162,673 180,836 180,570 151,783 148,006 자본적지출 15,193 15,496 16,175 16,550 16,143 18,959 18,496 19,127 16,919 경상비 76,735 84,684 95,018 96,598 자본적지출 7,414 8,501 10,033 9,262 경상비 42,704 48,409 53,726 52,753 50,972 55,262 52,939 56,396 자본적지출 4,847 5,384 6,429 6,753 6,599 7,449 6,831 6,646 경상비 34,599 39,901 38,146 32,004 32,882 35,673 35,034 37,266 자본적지출 8,094 10,115 8,992 8,287 7,852 8,196 7,627 7,875 경상비 28,313 36,399 49,720 71,271 87,519 113,525 139,523 164,206 182,505 자본적지출 9,351 12,372 16,710 13,662 16,799 20,919 23,624 26,999 29,357 자료원 : OECD, Research and Development Statistics, 2016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2015년총연구개발비중경상비지출은전년대비 2.5%(1조 4,620억원 ) 증가한 59조 5,061억원 - 경상비가차지하는비중은 90.2% 로전년대비 0.9%p 감소 - 자본적지출은전년대비 13.4%(7,632 억원 ) 증가한 6조 4,533 억원 21
2.1.8. 경제사회목적별연구개발비 [ 그림 2-15] 우리나라경제사회목적별연구개발비비중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 표 2-9] 우리나라경제사회목적별연구개발비 ( 단위 : 억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지구개발및탐사 3,977 4,495 5,995 6,134 7,729 환경 17,075 18,871 19,516 19,640 17,923 우주개발및탐사 3,077 3,540 4,835 5,481 7,931 교통, 전기통신 43,839 43,366 38,021 49,378 56,272 에너지 33,515 38,869 36,327 39,738 39,190 산업생산및기술 299,204 341,331 376,250 401,059 403,936 건강 33,576 37,039 38,896 41,755 50,364 농업 12,978 12,524 12,753 14,642 14,018 교육 4,884 5,213 6,862 5,472 5,859 문화, 휴양, 종교 8,362 9,137 7,812 7,912 8,036 정치, 사회시스템 5,766 5,744 6,306 6,826 6,765 지식진보 12,985 13,436 13,790 15,175 18,377 국방 19,666 20,937 25,647 24,130 23,193 합계 498,904 554,501 593,009 637,341 659,594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2015 년우리나라의연구개발비를경제사회목적별로살펴보면, - 산업생산및기술분야의연구개발비는 40조 3,936억원이었으며비중은전체의 61.2% 로가장높은수준 - 다음으로교통 전기통신 (8.5%) 분야, 건강 (7.6%) 분야, 에너지 (5.9%) 분야순 22
2.1.9. 기술별연구개발비 [ 그림 2-16] 우리나라미래유망신기술 (6T) 별연구개발비비중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 표 2-10] 우리나라미래유망신기술 (6T) 별연구개발비 ( 단위 : 억원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IT( 정보기술 ) 97,230 109,949 116,501 123,543 147,369 168,296 189,434 202,612 219,391 213,099 BT( 생명공학기술 ) 18,099 23,537 26,349 30,089 34,591 40,048 42,459 45,043 48,097 59,946 NT( 나노기술 ) 36,568 38,120 42,326 45,994 55,891 62,200 71,193 78,193 83,587 86,609 ST( 우주항공기술 ) 5,000 5,331 5,949 4,878 5,481 6,809 7,058 7,312 7,088 13,049 ET( 환경기술 ) 17,408 23,680 29,330 34,651 48,196 54,371 59,189 60,359 65,577 62,271 CT( 문화기술 ) 3,345 2,406 2,986 3,574 5,029 5,054 4,525 4,346 4,917 7,027 기타 95,808 109,992 121,540 136,556 141,992 162,127 180,642 195,145 208,683 217,592 합계 273,457 313,014 344,981 379,285 438,548 498,904 554,501 593,009 637,341 659,594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2015 년 IT( 정보기술 ) 연구개발비는 21 조 3,099 억원으로전체의 32.3% 를차지 - 다음으로 NT( 나노기술 ) 8조 6,609 억원, ET( 환경기술 ) 6조 2,271 억원, BT( 생명공학기술 ) 5조 9,946억원순 23
구분 [ 표 2-11] 우리나라과학기술표준분류별연구개발비 2013 2014 2015 ( 단위 : 억원, %) 연구비비중연구비비중연구비비중 수학 1,480 0.25 1,466 0.23 1,679 0.25 물리학 5,396 0.91 4,991 0.78 6,363 0.96 화학 37,170 6.27 35,597 5.59 43,108 6.54 지구과학 5,327 0.90 5,619 0.88 6,037 0.92 생명과학 14,458 2.44 13,387 2.10 16,297 2.47 농림, 수산 12,778 2.15 14,666 2.30 18,527 2.81 보건, 의료 24,479 4.13 25,581 4.01 29,635 4.49 기계 101,758 17.16 110,499 17.34 118,594 17.98 재료 31,217 5.26 33,182 5.21 36,672 5.56 화학공정 17,023 2.87 17,753 2.79 21,126 3.20 전기, 전자 149,917 25.28 173,211 27.18 167,004 25.32 정보, 통신 115,019 19.40 119,118 18.69 113,291 17.18 에너지, 자원 15,468 2.61 17,059 2.68 18,594 2.82 원자력 7,197 1.21 7,661 1.20 6,668 1.01 환경 9,687 1.63 9,845 1.54 8,991 1.36 건설 / 교통 15,919 2.68 17,529 2.75 15,180 2.30 역사 / 고고학 905 0.15 969 0.15 825 0.13 철학 / 종교 362 0.06 394 0.06 312 0.05 언어학 727 0.12 462 0.07 428 0.06 문학 311 0.05 404 0.06 439 0.07 문화 / 예술 / 체육 5,974 1.01 5,653 0.89 5,712 0.87 법 414 0.07 447 0.07 468 0.07 정치 / 행정 1,280 0.22 1,429 0.22 1,732 0.26 경제 / 경영 4,074 0.69 4,293 0.67 4,172 0.63 사회 / 인류 / 복지 / 여성 1,507 0.25 1,458 0.23 1,572 0.24 생활 2,049 0.35 2,117 0.33 2,526 0.38 지리 / 지역 / 관광 576 0.10 695 0.11 716 0.11 심리 158 0.03 177 0.03 193 0.03 교육 3,836 0.65 3,050 0.48 3,460 0.52 미디어 / 커뮤니케이션 / 문헌정보 1,061 0.18 1,096 0.17 1,170 0.18 뇌과학 825 0.14 581 0.09 837 0.13 인지 / 감성과학 432 0.07 418 0.07 221 0.03 과학기술과인문사회 2,489 0.42 2,477 0.39 2,063 0.31 인력및인프라 1,738 0.29 4,059 0.64 4,982 0.76 합계 593,009 100.00 637,341 100.00 659,594 100.00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2015 년전기 전자, 기계, 정보 통신분야는전체기술분야의 60.5% 를차지 - 전기 전자분야 25.32%, 기계분야 17.98%, 정보 통신분야 17.18% 24
2.1.10. 지역별연구개발비 [ 그림 2-17] 우리나라지역별연구개발비비중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 표 2-12] 우리나라지역별연구개발비 ( 단위 : 억원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서울 50,002 61,838 71,747 73,042 82,430 92,313 99,167 107,027 96,356 100,306 부산 5,913 8,703 7,423 8,111 8,395 9,068 10,306 9,655 11,048 12,862 대구 3,121 4,131 5,080 5,308 5,900 6,784 8,394 8,212 9,705 11,040 인천 10,931 16,764 14,062 14,407 16,624 19,832 21,319 21,328 22,829 24,996 광주 3,816 5,023 5,004 5,269 5,209 6,901 6,728 5,937 6,798 7,332 대전 30,620 33,598 39,476 43,567 50,122 55,700 55,709 59,401 63,330 66,551 울산 5,392 3,535 4,114 3,945 4,522 7,475 7,214 7,405 8,153 9,723 세종 1,881 3,925 4,887 경기 112,469 122,646 135,505 155,632 183,129 208,469 251,818 273,095 310,330 318,390 강원 1,819 2,043 2,576 2,772 2,847 3,400 3,514 3,565 3,705 4,142 충북 4,632 5,984 6,434 6,256 7,829 8,813 9,548 10,598 12,539 13,797 충남 11,653 15,047 17,255 21,261 26,866 29,427 25,428 26,282 23,238 22,837 전북 2,676 3,829 3,869 4,934 5,308 6,560 7,969 8,751 8,705 8,043 전남 2,304 2,360 3,287 3,898 4,826 5,329 5,640 6,456 7,485 5,739 경북 15,537 13,897 14,106 15,748 18,286 20,988 21,367 21,355 26,966 26,680 경남 12,075 12,863 14,240 14,039 15,137 16,492 19,171 20,749 20,620 20,948 제주 497 752 803 1,095 1,118 1,354 1,209 1,313 1,609 1,320 합계 273,457 313,014 344,981 379,285 438,548 498,904 554,501 593,009 637,341 659,594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2015 년수도권지역의연구개발비는 44 조 3,692 억원으로전체의 67.3% 를차지 - 이중경기지역은 31 조 8,390 억원, 서울지역은 10 조 306 억원, 인천지역은 2 조 4,996 억원 - 대전과수도권지역의연구개발비비중은 77.4% 로전년대비 0.1%p 증가 25
2.2. 기업연구개발비 2.2.1. 기업연구개발비중정부공공재원비중 [ 그림 2-18] 우리나라기업연구개발비중정부공공재원비중추이 여기서의중소기업은비벤처중소기업을의미하며, 통상적인의미에서중소기업은위의 중소, 벤처기업 임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 표 2-13] 주요국기업연구개발비중정부공공재원비중 ( 단위 :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 4.8 6.3 6.0 6.9 6.8 6.1 6.0 5.6 5.2 5.2 미국 9.8 9.9 12.5 14.2 12.6 10.9 10.3 9.2 일본 1.1 1.2 1.0 1.3 1.2 1.2 1.2 1.3 1.1 독일 4.7 4.7 4.7 4.6 4.6 4.6 4.6 3.6 3.6 프랑스 11.3 9.8 11.4 9.0 8.8 7.6 8.0 8.2 영국 7.6 6.9 6.7 8.0 8.7 9.9 8.1 9.3 9.3 중국 4.5 4.8 4.3 4.3 4.6 4.4 4.6 4.5 4.2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2015년우리나라기업연구개발비중정부공공재원비중은 5.2% 로전년대비동일한수준유지 - 주요국중에서는영국의기업연구개발비중정부공공재원비중 (9.3%, 2014 년 ) 이가장높았으며다음으로미국 9.2%(2013년 ), 프랑스 8.2%(2013년 ) 순 26
2.2.2. 기업규모별연구개발비 [ 그림 2-19] 우리나라기업유형별연구개발비추이 중소기업은비벤처중소기업을의미하며, 통상적인의미에서중소기업은위의 중소기업 과 벤처기업 을모두합한개념임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 그림 2-20] 우리나라기업유형별연구개발비비중추이 중소기업은비벤처중소기업을의미하며, 통상적인의미에서중소기업은위의 중소기업 과 벤처기업 을모두합한개념임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2015년대기업의연구개발비는전년대비 3,126억원 (0.8%) 증가한 38조 9,303억원 - 대기업의연구개발비비중은기업전체의 76.1% 로전년대비 1.3%p 감소 - 중소기업 ( 비벤처 ) 과벤처기업의연구개발비는각각 6조 3,753억원, 5조 8,308억원이었으며비중은각각전체의 12.5%, 11.4% 를차지 2006년이후대기업의연평균증가율은 10.4%, 중소기업 ( 비벤처 ) 과벤처기업은각각 10.9%, 9.4% 27
[ 표 2-14] 주요국기업규모별연구개발비 ( 단위 : 백만 US 달러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49 명이하 2,583 2,715 3,211 4,280 4,729 4,802 5,246 5,363 한국 50~249 명 3,311 2,929 3,352 4,077 4,585 4,740 5,079 4,909 250~499 명 1,360 1,251 1,357 1,572 1,706 1,956 2,174 2,177 500 명이상 16,339 15,162 20,455 24,524 27,350 31,029 34,848 32,758 49 명이하 23,906 21,487 21,197 21,842 미국 50~249 명 24,013 26,029 20,721 21,996 250~499 명 10,219 11,204 10,283 12,955 500 명이상 232,543 223,673 226,776 237,300 49 명이하 1,206 1,356 1,195 1,386 일본 50~249 명 7,867 8,051 8,784 5,628 5,901 4,863 5,943 250~499 명 6,160 6,786 5,780 6,602 500 명이상 140,774 138,488 118,208 114,309 49 명이하 2,237 2,621 2,526 독일 50~249 명 4,689 5,184 7,269 4,366 250~499 명 3,254 3,712 3,459 3,515 500 명이상 52,715 59,487 58,385 60,714 49 명이하 2,939 3,401 3,870 4,099 4,194 4,665 프랑스 50~249 명 4,384 4,540 4,641 4,922 4,895 5,306 250~499 명 3,124 2,882 2,972 3,341 3,166 3,503 500 명이상 27,289 25,888 24,879 27,744 26,345 27,298 49 명이하 1,521 1,124 1,470 1,672 1,669 1,679 영국 50~249 명 3,659 3,337 3,654 4,425 5,752 4,941 250~499 명 2,942 2,504 2,993 2,569 2,774 3,035 500명이상 21,100 17,374 16,710 19,226 16,827 19,185 종업원수기준이며각국가마다분류기준이상이함 자료원 : OECD, Research and Development Statistics, 2016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28
2.2.3. 산업별연구개발비 [ 그림 2-21] 우리나라주요산업의연구개발비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 그림 2-22] 우리나라주요산업의연구개발비비중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2015 년기업연구개발비중제조업부문연구개발비는전년대비 1 조 4,943 억원 (3.4%) 증가한 45 조 8,224 억원 - 제조업부문연구개발비는기업전체연구개발비의 89.6% 로나타났으며,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은기업전체연구개발비의 48.8% 를차지 서비스업연구개발비는전년대비 2 억원 (0.005%) 증가한 4 조 1,174 억원 - 비중은전년대비 0.2%p 하락한 8.1% 를차지 - 우리나라의서비스업연구개발비비중은미국 (29.5%, 2012 년 ), 영국 (58.2%, 2013 년 ) 등주요선진국대비낮은수준 29
[ 그림 2-23] 주요국산업별연구개발비비중 자료원 : OECD, Research and Development Statistics, 2016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2015 년도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 표 2-15] 우리나라산업별연구개발비 ( 단위 : 억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농림수산업 362 266 262 287 313 광업 219 351 253 203 234 제조업 334,254 379,604 412,540 443,282 458,224 음식료품및담배 4,034 4,709 4,625 4,890 10,029 섬유, 의복및가죽제품 2,855 3,214 3,638 3,691 4,042 목재, 종이, 인쇄 909 1,205 1,038 1,088 1,375 코크스, 석유, 핵연료, 화합물및화학제품, 고무및프라스틱제품 40,725 41,423 47,559 45,062 51,106 코크스, 석유정제품및핵연료 3,379 2,716 2,914 2,384 2,527 화합물및화학제품 31,953 33,284 37,397 34,980 40,400 화합물 ( 의약품제외 ) 23,321 22,839 26,569 23,758 26,884 의약품 8,632 10,446 10,828 11,222 13,516 고무및프라스틱제품 5,392 5,422 7,248 7,698 8,179 비금속광물제품 2,368 3,250 3,169 2,383 2,272 제1차금속제조업 6,168 7,339 6,195 6,487 6,517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외 ) 5,341 4,990 5,485 5,070 6,12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179,747 207,834 234,149 258,506 249,786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9,010 9,781 8,229 8,744 8,805 전기장비 9,197 10,818 10,328 11,140 13,904 기타기계및장비 20,627 27,223 26,648 28,240 28,426 자동차및트레일러 45,373 48,935 52,764 58,763 64,729 기타운송장비 6,235 7,621 7,350 7,603 8,671 가구및기타제조업 1,666 1,262 1,361 1,615 2,441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3,795 4,074 3,227 3,337 3,388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316 279 334 346 525 건설업 9,086 9,883 9,601 9,919 7,506 서비스업 33,801 37,771 39,382 41,172 41,174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 8,414 8,921 10,409 10,531 11,925 연구개발업 2,609 2,349 3,536 2,983 3,443 기업합계 381,833 432,229 465,599 498,545 511,364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30
2.2.4. 하이테크산업연구개발비 [ 표 2-16] 주요국하이테크산업연구개발비 ( 단위 : 백만 US달러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한국 11,825 12,771 12,091 11,091 14,973 17,716 20,221 23,071 26,311 미국 112,041 124,767 145,536 135,925 139,144 134,707 138,031 146,745 일본 10,110 44,092 48,999 46,701 48,185 55,108 53,873 45,067 41,832 독일 15,059 15,406 17,485 16,140 15,970 17,984 17,809 17,492 17,702 프랑스 12,290 13,796 14,704 13,734 12,893 13,719 13,341 14,247 영국 12,905 14,598 13,555 11,142 11,210 12,100 11,375 11,464 MSTI 2016-1에서는하이테크산업범주가 ISIC Rev.4 에의해제약산업 (pharmaceutical industry), 컴퓨터 / 전자 / 광학산업 (computer, electronic and optical industry), 항공우주산업 (aerospace industry) 으로정의됨 ( 이하마찬가지 )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 표 2-17] 주요국기업연구개발비대비하이테크산업연구개발비비중 ( 단위 :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한국 53.4 49.7 51.2 50.3 52.8 51.4 52.7 54.3 55.6 미국 45.2 46.3 50.1 48.1 49.9 45.8 45.7 45.5 일본 8.8 37.5 37.1 36.5 35.2 35.8 35.3 34.7 32.6 독일 29.2 26.2 25.9 25.7 25.7 25.3 25.8 24.6 23.4 프랑스 41.0 40.7 39.0 37.4 35.5 34.2 34.6 34.9 영국 49.0 46.7 46.4 45.8 45.2 43.4 42.1 39.7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2014년우리나라하이테크산업연구개발비는 26,311백만달러 - 주요국중미국의하이테크산업연구개발비가 146,745백만달러 (2013년) 로가장많았으며다음으로일본 41,832백만달러 (2014년), 한국 26,311백만달러 (2014년), 독일 17,702 백만달러 (2014년 ) 순 2014년우리나라의기업전체연구개발비대비하이테크산업연구개발비비중은 55.6% 로주요국중가장높은수준 - 다음으로미국 45.5%(2013 년 ), 영국 39.7%(2013 년 ), 프랑스 34.9%(2013 년 ) 순 31
2.2.5. 기업용도별연구개발비 [ 그림 2-24] 우리나라기업용도별연구개발비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 그림 2-25] 우리나라기업용도별연구개발비비중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우리나라기업은신제품개발에연구개발비를가장많이투자 - 2015 년신제품개발에투자된연구개발비는전체의 42.5% 인 21 조 7,218 억원 기존제품개선에는 11조 5,674억원 (22.6%), 신공정개발에는 10조 1,983억원 (19.9%), 기존공정개선에는 7조 6,488억원 (15.0%) 을각각투자 32
2.2.6. 기업연구개발집약도 [ 그림 2-26] 우리나라매출액대비기업연구개발비비중추이 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비중을연구개발집약도라함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 표 2-18] 주요국산업부가가치대비기업연구개발비비중 ( 단위 :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한국 3.21 3.36 3.48 3.61 3.77 4.14 4.56 4.73 4.87 미국 2.74 2.87 3.09 3.14 2.98 3.02 2.96 3.06 3.06 일본 3.92 4.01 4.10 3.94 3.82 4.03 3.96 4.09 4.33 독일 2.65 2.65 2.80 2.95 2.87 2.99 3.08 3.00 3.09 프랑스 2.20 2.17 2.20 2.35 2.37 2.42 2.50 2.52 2.54 영국 1.57 1.63 1.64 1.65 1.66 1.75 1.67 1.71 1.75 중국 1.22 1.24 1.32 1.54 1.59 1.70 1.85 1.97 2.03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2015 년기업의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비중은 3.02% 로 2008 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 2014 년우리나라의산업부가가치대비기업연구개발비비중은 4.87% - 이는주요국대비가장높은수준이며다음으로일본 4.33%, 독일 3.09%, 미국 3.06% 순 - 우리나라의비중은 2006 년 (3.21%) 이후지속적인증가추세 33
[ 그림 2-27] 국가별제조업연구개발비의기술집약도그룹별비중 (2013 년 ) 자료원 :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15 2013년제조업연구개발비중기술집약도가높은하이테크및미디엄-하이테크산업비중은한국 (2013년) 이 90.9% 로가장높은수준 - 다음으로독일 (90.5%, 2012 년 ), 이스라엘 (89.7%, 2012 년 ), 핀란드 (88.3%), 덴마크 (87.8%, 2012년 ) 순 [ 그림 2-28] 우리나라기업연구개발비집중도추이 기업연구개발비집중도는기업연구개발비가높은순으로정렬하여산출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우리나라는기업연구개발비의절반이상을상위 10 대기업이차지 - 2015 년상위 10 대기업의연구개발비는기업전체의 50.2% 로전년대비 1.8%p 감소 - 상위 5 대기업의연구개발비는전체의 43.6% 를차지 34
2.2.7. 연구개발투자상위기업 [ 표 2-19] 연구개발투자세계 Top 50 기업 (2015년) 순위 기업명 국가 순위 기업명 국가 1 VOLKSWAGEN 독일 26 SIEMENS 독일 2 SAMSUNG ELECTRONICS 한국 27 IBM 미국 3 INTEL 미국 28 BAYER 독일 4 ALPHABET 미국 29 FACEBOOK 미국 5 MICROSOFT 미국 30 GLAXOSMITHKLINE 영국 6 NOVARTIS 스위스 31 FIAT CHRYSLER AUTOMOBILES 이탈리아 7 ROCHE 스위스 32 NISSAN MOTOR 일본 8 HUAWEI INVESTMENT & HOLDING 중국 33 ABBVIE 미국 9 JOHNSON & JOHNSON 미국 34 GENERAL ELECTRIC 미국 10 TOYOTA MOTOR 일본 35 ERICSSON 스웨덴 11 APPLE 미국 36 ELI LILLY 미국 12 PFIZER 미국 37 AMGEN 미국 13 GENERAL MOTORS 미국 38 AIRBUS 네덜란드 14 DAIMLER 독일 39 SONY 일본 15 MERCK 미국 40 PANASONIC 일본 16 FORD MOTOR 미국 41 CELGENE 미국 17 CISCO SYSTEMS 미국 42 HP 미국 18 HONDA MOTOR 일본 43 DENSO 일본 19 ORACLE 미국 44 BOEHRINGER SOHN 독일 20 BRISTOL-MYERS SQUIBB 미국 45 BOEING 미국 21 SANOFI 프랑스 46 GILEAD SCIENCES 미국 22 ASTRAZENECA 영국 47 TOSHIBA 일본 23 ROBERT BOSCH 독일 48 LG ELECTRONICS 한국 24 BMW 독일 49 SAP 독일 25 QUALCOMM 미국 50 TAKEDA PHARMACEUTICAL 일본 자료원 : EU, The 2016 EU Industrial R&D Investment Scoreboard 2015 년연구개발투자를가장많이한기업은독일의 VOLKSWAGEN - 세계 R&D 투자상위 50 위권중우리나라기업은삼성전자 (2 위 ) 와 LG 전자 (48 위 ) 2 개 국가별로는미국기업이 23 개로가장많았으며다음으로일본 (8 개 ), 독일 (8 개 ) 순 35
2.3. 정부연구개발비 2.3.1. 정부연구개발예산 [ 그림 2-29] 우리나라정부연구개발예산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보고서, 각연도 [ 표 2-20] 주요국정부연구개발예산 ( 단위 : 백만 US 달러,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 정부R&D 예산 9,331 10,506 10,053 9,950 11,852 13,435 14,225 15,662 16,885 16,700 GDP 대비 0.92 0.94 1.00 1.07 1.08 1.12 1.16 1.18 1.20 1.21 미국 정부R&D 예산 136,019 141,890 144,391 164,292 148,962 144,379 143,737 132,477 136,159 137,172 GDP 대비 0.98 0.98 0.98 1.14 1.00 0.93 0.89 0.80 0.78 0.76 일본 정부R&D 예산 30,734 29,819 34,547 38,088 40,886 45,920 46,280 36,987 34,464 28,730 GDP 대비 0.71 0.68 0.71 0.76 0.74 0.78 0.78 0.75 0.75 0.70 독일 정부R&D 예산 22,088 25,596 28,845 30,160 30,482 33,007 30,927 33,686 33,651 28,727 GDP 대비 0.74 0.74 0.77 0.88 0.89 0.88 0.87 0.90 0.87 0.86 정부R&D 예산 18,317 19,310 24,831 24,329 21,668 23,373 19,446 19,890 19,660 15,719 프랑스 GDP 대비 0.79 0.73 0.85 0.90 0.82 0.82 0.73 0.71 0.69 0.65 영국 정부R&D 예산 16,518 18,697 16,977 14,688 14,450 14,595 14,380 15,611 16,747 GDP 대비 0.64 0.63 0.61 0.63 0.60 0.56 0.55 0.58 0.56 한국의정부R&D 예산은 KISTEP 자료에수록된원화에 OECD MSTI 2016-1에수록된대미환율을적용하여산출하였으며그외국가는 OECD MSTI 2016-1에수록된예산과대미환율을활용하여산출함 2009년, 2013년의경우추가경정예산이포함된금액임 자료원 : 한국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보고서, 각연도 / 그외국가-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2015 년우리나라정부연구개발예산은전년대비 6.2%(1 조 1,107 억원 ) 증가한 18 조 8,900 억원 - 2006 년이후정부연구개발예산의연평균증가율은 8.7% 2015 년우리나라 GDP 대비정부연구개발예산비중은 1.21% - 주요국의 GDP 대비정부연구개발예산비중은독일 0.86%(2015년 ), 미국은 0.76%(2015년 ), 일본은 0.70%(2015년 ) 36
[ 그림 2-30] 우리나라정부연구개발사업투자액추이 2012년부터조사대상이세부협동과제수준으로보다세분화되어과제수가증가하였으므로시계열비교시주의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보고서, 각연도 2015 년정부연구개발사업투자액은 18 조 8,747 억원으로전년대비 7.0% 증가 정부연구개발예산 : 정부가새로운기술개발을촉진해서국가경쟁력을강화하고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하기위하여지원하는예산 정부연구개발사업투자액 : 정부예산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및기금중연구개발예산으로편성되어집행된국가연구개발사업 [ 그림 ] 정부연구개발비관련통계수치차이원인 37
2.3.2. 부문별정부연구개발예산 [ 그림 2-31] 주요국 GDP 대비부문별정부연구개발예산비중 (2015 년 ) 일반예산 : Civil Budget, 국방예산 : Defence Budget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 표 2-21] 주요국부문별정부연구개발예산비중 ( 단위 :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 국방예산 11.7 13.3 14.3 13.2 13.3 13.8 14.8 14.8 13.5 일반예산 88.3 86.7 85.7 86.8 86.7 86.2 85.2 85.2 86.5 국방예산 57.9 57.8 58.3 51.6 57.3 56.8 54.7 52.7 51.2 50.9 일반예산 42.1 42.2 41.7 48.4 42.7 43.2 45.3 47.3 48.8 49.1 국방예산 5.1 4.5 5.2 3.7 4.8 2.6 2.9 4.6 4.4 4.4 일반예산 94.9 95.5 94.8 96.3 95.2 97.4 97.1 95.4 95.6 95.6 국방예산 6.5 6.0 6.0 5.4 5.0 3.9 3.9 3.7 3.9 3.2 일반예산 93.5 94.0 94.0 94.6 95.0 96.1 96.1 96.3 96.1 96.8 국방예산 27.9 28.8 21.3 21.8 14.7 6.8 7.1 6.3 6.6 7.2 일반예산 72.1 71.2 78.7 78.2 85.3 93.2 92.9 93.7 93.4 92.8 국방예산 23.8 23.0 21.7 18.7 18.2 14.5 16.2 15.3 16.9 일반예산 76.2 77.0 78.3 81.3 81.8 85.5 83.8 84.7 83.1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우리나라 (2014 년 ) 전체정부연구개발예산중국방예산비중은 13.5%, 일반예산비중은 86.5% - 미국 (2015 년 ) 의국방예산비중은전체의 50.9% 로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영국 (2014 년 ) 과프랑스 (2015 년 ) 의국방예산비중은각각 16.9%, 7.2% 수준 38
2.3.3. 주체별정부연구개발사업투자 [ 그림 2-32] 우리나라주체별정부연구개발사업투자액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보고서, 각연도 [ 그림 2-33] 우리나라주체별정부연구개발사업투자비중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보고서, 각연도 2015년우리나라연구소 ( 국공립연구소, 출연연구소 ) 의정부연구개발사업투자액은전년대비 4,060억원 (4.8%) 증가한 8조 7,814억원 - 연구소가차지하는비중은전체의 46.5% 로전년대비 1.0%p 감소 - 대학의정부연구개발사업투자액은 1,594 억원 (3.9%) 증가한 4조 2,617 억원, 기업체는 3,801억원 (10.4%) 증가한 4조 310억원 - 대학이차지하는비중은 22.6%, 기업은 21.4% 39
2.3.4. 연구개발단계별정부연구개발사업투자 [ 그림 2-34] 우리나라연구개발단계별정부연구개발사업투자액추이 기초산정매뉴얼에따른연구개발단계별투자액과는차이가있으며기타는제외함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보고서, 각연도 [ 그림 2-35] 우리나라연구개발단계별정부연구개발사업투자비중추이 기초산정매뉴얼에따른연구개발단계별투자액과는차이가있으며기타는제외하고비중을산정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보고서, 각연도 2015년우리나라정부연구개발투자액중기초연구비는전년대비 11.9%(4,584억원 ) 증가한 4조 3,118억원 - 기타를제외한금액중기초연구비비중은 32.3% - 응용및개발연구비는각각 2조 5,316 억원, 6조 5,142 억원으로나타났으며비중은각각 19.0%, 48.8% 를차지 40
2.3.5. 부처별정부연구개발사업투자 구분 [ 표 2-22] 우리나라부처별정부연구개발사업투자액추이 2014 투자액 2015 ( 단위 : 억원, %) 투자액전년대비증가액전년대비증가율비중 교육부 15,987 16,494 507 3.2% 8.7% 국무조정실 4,868 4,616-252 -5.2% 2.4% 국방부 299 353 54 18.2% 0.2% 국토교통부 4,107 4,421 314 7.7% 2.3% 기상청 1,248 1,454 206 16.5% 0.8% 농림축산식품부 1,832 2,014 182 9.9% 1.1% 농촌진흥청 5,836 6,046 210 3.6% 3.2% 문화재청 340 350 10 3.1% 0.2% 문화체육관광부 660 772 112 16.9% 0.4% 미래창조과학부 60,467 64,696 4,230 7.0% 34.3% 방위사업청 22,830 24,525 1,695 7.4% 13.0% 범부처 860 877 17 2.0% 0.5% 보건복지부 4,508 5,042 534 11.8% 2.7% 산림청 934 1,066 132 14.1% 0.6% 산업통상자원부 31,900 34,348 2,448 7.7% 18.2% 식품의약품안전처 737 814 77 10.4% 0.4% 원자력안전위원회 732 703-29 -4.0% 0.4% 중소기업청 8,847 9,894 1,047 11.8% 5.2% 해양수산부 5,424 5,780 355 6.5% 3.1% 환경부 2,929 3,203 274 9.3% 1.7% 기타부 청 1,049 1,279 230 22.0% 0.7% 합계 176,395 188,747 12,352 7.0% 100.0%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보고서, 각연도 2015년부처별정부연구개발사업투자액을살펴보면 - 미래창조과학부의정부연구개발사업투자액이 6조 4,696억원으로가장많았으며비중은전체의 34.3% 를차지 - 다음으로산업통상자원부 3조 4,348억원 (18.2%), 방위사업청 2조 4,525억원 (13.0%), 교육부 1조 6,494 억원 (8.7%) 순 41
2.3.6. 기술별정부연구개발사업투자 [ 그림 2-36] 우리나라미래유망신기술 (6T) 별정부연구개발사업투자액추이 과학기술계열및국방연구개발사업을분석대상으로함 기타분야는제외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보고서, 각연도 [ 그림 2-37] 우리나라과학기술표준분류별정부연구개발사업투자액추이 과학기술계열및국방연구개발사업을분석대상으로함 기타는과학기술표준분류중뇌과학, 인지 / 감성과학, 인문 / 사회학분류에해당하는경우와관리비등의명목으로기술분류가불가능한경우에해당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2015년도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보고서 2015 년 IT 분야정부연구개발사업투자액은전년대비 3,326 억원 (11.1%) 증가한 3조 3,368 억원으로가장많았으며다음으로 BT 분야 3조 3,019억원, ET 분야 2조 3,928억원순 과학기술표준분류별로는기계분야의투자액이 2조 8,817억원으로가장많았으며비중은전체의 16.4% 를차지 42
[ 그림 2-38] 우리나라적용분야별 ( 공공분야 ) 정부연구개발사업투자액 (2015 년 )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2015 년도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보고서 [ 그림 2-39] 우리나라적용분야별 ( 산업분야 ) 정부연구개발사업투자액 (2015 년 )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2015 년도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보고서 2015년적용분야별정부연구개발사업투자액은공공분야가 12조 3,421억원 (65.4%), 산업분야가 6조 5,326억원 (34.6%) - 공공분야내에서는국방 20.5%(2 조 5,356억원 ), 기타공공목적 19.7%(2 조 4,324억원 ), 지식의진보 ( 비목적연구 ) 12.5%(1 조 5,443 억원 ), 에너지 12.4%(1 조 5,311 억원 ), 건강 12.3%(1조 5,152억원 ) 순 - 산업분야내에서는제조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 18.9%(1 조 2,320억원 ), 농업, 임업및어업 15.0%(9,783억원 ), 제조업 ( 전기및기계장비 ) 11.2%(7,347억원 ), 제조업 ( 자동차및운송장비 ) 9.7%(6,321억원 ) 순 43
2.3.7. 지역별정부연구개발사업투자 [ 그림 2-40] 우리나라지역별정부연구개발사업투자비중추이 국가연구개발사업중지역으로구분된것만을대상으로함 ( 해외, 기타제외 )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보고서, 각연도 [ 표 2-23] 우리나라지역별정부연구개발사업투자액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서울 25,751 26,467 29,606 35,714 37,481 38,577 38,053 36,485 부산 3,435 3,583 4,685 4,677 5,158 5,172 5,706 6,078 대구 2,640 2,728 3,277 3,692 3,913 4,709 5,225 5,465 인천 2,980 3,561 3,722 3,587 3,548 4,014 4,162 4,174 광주 2,581 3,172 3,146 3,331 3,618 3,725 4,147 4,560 대전 27,511 35,388 39,483 41,037 44,052 47,122 49,823 54,584 울산 849 1,026 1,386 1,384 1,641 1,862 2,328 2,808 세종 93 2,182 3,682 경기 16,004 17,342 19,284 21,941 23,605 26,003 25,530 26,112 강원 1,619 2,173 3,145 1,886 1,910 2,052 2,357 2,673 충북 1,738 2,003 2,647 3,195 3,386 3,818 4,166 4,820 충남 3,191 2,744 3,690 3,774 4,669 4,665 4,007 4,662 전북 2,211 2,424 2,464 2,538 2,970 3,117 3,436 5,154 전남 1,704 1,550 1,994 1,906 1,585 1,863 2,248 3,005 경북 2,666 3,116 3,960 5,223 6,229 6,448 7,028 7,006 경남 4,687 6,672 7,058 7,189 7,388 7,820 7,156 9,403 제주 592 580 659 718 827 833 1,098 1,136 총계 100,160 114,528 130,207 141,793 151,980 161,893 168,649 181,807 국가연구개발사업중지역으로구분된것만을대상으로함 ( 해외, 기타제외 )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보고서, 각연도 2015 년우리나라정부연구개발사업투자액의 66.7% 가대전및수도권지역에집중 - 세부지역별로는대전지역이 5조 4,584억원 (30.0%) 으로가장많았으며다음으로서울지역 3조 6,485억원 (20.1%), 경기지역 2조 6,112억원 (14.4%) 순 44
2.4. 중소기업기술개발비 2.4.1. 중소기업평균기술개발비 [ 그림 2-41] 우리나라중소기업산업별평균기술개발비추이 2013년조사 (2011~2012) 에서부터는기존사업서비스업에포함되었던하수처리, 폐기물처리및환경복원업 (E) 를제외하고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J),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은별도로분리하여조사 여기서의평균기술개발비는중소기업업체당평균기술개발비를의미 자료원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2015년우리나라중소기업평균기술개발비는제조업 289백만원,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351백만원,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260백만원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조사목적 : 중소기업의기술개발관련실태를종합적으로파악하여효과적인중소기업기술지원정책수립 추진에필요한기초자료제공을위해 2003 년부터격년으로 2014 년부터는매년표본조사실시 목표모집단 : 조사대상모집단의변동이발생하여조사결과이용시유의 2013년조사 (2011~2012년) : 제조업 30,864 개, 제조업이외업종 7,424 개업체 2014년조사 (2013년) : 제조업 34,257 개, 제조업이외업종 7,853 개업체 2015년조사 (2014년) : 제조업 34,745 개, 제조업이외업종 8,459 개업체 2016년조사 (2015년) : 제조업 38,874 개, 제조업이외업종 9,338 개업체 기술개발 : 산업기술의연구및그성과를이용하여재료 제품 장치시스템및생산공정에관한새로운개발이나기술적개선을시도한활동을말하며, 시제품제작을포함 기술 ( 연구 ) 개발비 : 신기술, 신제품개발, 제품개선등과관련하여발생한총비용으로, 손익계산서상경상연구개발비및개발비상각, 제조원가명세서상경상개발비, 대차대조표상개발비순증가액 ( 당기 - 전기 ) 을합한금액 45
2.4.2. 중소기업기업규모별평균기술개발비 [ 그림 2-42] 우리나라중소제조업기업규모별평균기술개발비추이 종업원수기준임 자료원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소기업 중기업 [ 표 2-24] 우리나라중소기업기업규모별산업별평균기술개발비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제조업 241 293 229 188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321 347 282 264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372 439 317 217 전체 261 310 242 199 제조업 1,017 1,060 958 892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063 1,369 1,133 932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792 596 711 528 전체 1,006 1,058 961 871 2013년조사 (2011~2012) 에서부터는기존사업서비스업에포함되었던하수처리, 폐기물처리및환경복원업 (E) 를제외하고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J),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은별도로분리하여조사 자료원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중소제조업의평균기술개발비는종업원수가많을수록증가 - 2015 년종업원수 100 인이상인중소제조업의평균기술개발비는 1,250 백만원으로가장많았으며다음으로 50~99 인의기업규모에서 717 백만원 종업원규모기준 구분 소기업 중기업 C.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M.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5~49인 50~299인 * M.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에서중기업분류기준이 2011년조사 (2009~2010년) 까지는 50~199인이었음 46
2.4.3. 중소제조업산업별평균기술개발비 [ 표 2-25] 우리나라중소제조업의산업별평균기술개발비 ( 단위 : 백만원 ) 산업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식료품 387.5 535.7 513.0 201.8 198.1 음료 226.0 243.5 257.1 191.9 240.5 섬유제품 432.3 456.6 443.4 239.4 199.3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 306.6 376.7 365.2 406.1 143.5 가죽, 가방및신발 239.4 273.5 294.5 297.5 165.1 목재및나무제품 163.3 136.3 147.4 186.7 107.9 종이및종이제품 443.1 551.9 540.0 266.8 142.4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137.6 152.0 157.3 236.5 83.0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 999.8 677.8 604.8 268.0 - 화학물질및화학제품 371.6 393.5 383.8 347.2 303.5 의료용물질및의약품 921.7 930.0 968.3 917.7 655.2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312.9 351.2 356.5 246.5 244.3 비금속광물제품 309.8 280.1 299.1 208.9 177.0 제1차금속 275.6 359.2 333.9 303.1 216.3 금속가공제품 195.3 274.3 281.7 209.2 175.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552.9 679.5 690.1 650.2 684.6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649.4 800.9 619.9 493.4 351.6 전기장비 378.0 381.8 379.7 358.9 317.7 기타기계및장비 356.1 348.8 356.6 384.3 302.3 자동차및트레일러 374.4 437.9 453.2 492.3 327.4 기타운송장비 596.0 573.5 537.5 412.3 273.5 가구 188.2 205.8 221.1 213.0 158.9 기타제품 244.6 254.3 279.3 213.2 181.1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의경우모집단규모가작아통계적으로왜곡될수있어 2015년부터원자료조사대상에서제외 자료원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2015년제조업중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의중소기업평균기술개발비는 684.6백만원으로가장많음 - 다음으로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655.2백만원,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351.6백만원순 47
2.4.4. 중소기업기술별평균기술개발비 [ 그림 2-43] 우리나라중소제조업기술수준별 ( 산업유형별 ) 평균기술개발비추이 자료원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 그림 2-44] 우리나라중소기업보유기술특성별 ( 기술기업군별 ) 평균기술개발비 (2015 년 ) 자료원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2016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보고서 우리나라중소제조업은일반적으로기술수준이높은업종일수록평균기술개발비규모가증가 - 2015 년첨단기술업종의중소기업평균기술개발비는 553 백만원이고, 고기술업종은 310 백만원, 중기술및저기술업종은각각 200 백만원, 169 백만원보유기술특성별로볼때 2015 년중소제조업고기술기업의평균기술개발비는 651백만원 - 중간기술및범용기술중소제조기업의평균기술개발비는각각 293 백만원, 148 백만원으로점점낮아짐 48
1. 기술수준별 ( 산업유형별 ) 분류 첨단기술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 제9차분류 ) 상 C21, C26, C27, C313 고기술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 제9차분류 ) 상 C20, C28, C29, C30, C312, C319 중기술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 제9차분류 ) 상 C19, C22, C23, C24, C25, C311 저기술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 제9차분류 ) 상C10, C11, C12, C13, C14, C15, C16, C17, C18, C32, C33 2. 보유기술특성별 ( 기술기업군별 ) 분류 고기술 (High Technology) R&D를통한제품혁신, 공정혁신, 신제품설계기술을보유한기업 세계시장에서인정받는특허또는원천기술보유기업 기초 ( 응용 ) 과학기술을상용화 ( 제품화 ) 하고있는기업 일부선진기업이독과점하고있는기술 ( 제품 ) 과경쟁하거나국내수입대체를이루고있는기업 신기술 (6T : IT, BT, NT, ET, CT, ST) 분야의기술보유기업 기타해당제품관련선진기업과대등한차세대신기술능력보유기업 중간기술 (Medium Technology) 독자적인제품개선, 공정개선기술능력을가지고있는기업 선진국에서보편화된기술을기반으로경쟁하는기업 ( 후발공업국보다는기술적격차를가지고있음 ) ODM, OEM 생산능력을가진기업 자본집약적기술로진입장벽을가지고있는기업 범용기술 (Low Technology) 신흥공업국에서일반화된제품, 생산기술보유기업 자체제품개선, 공정개선, 설계능력이부족한기업 단일공정의특정생산설비능력에의존하는기업 3. 기업성장단계별분류 시장진입기 : 창업후 3년이내의기업 성장기 : 매출액및시장점유율등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단계의기업 성숙기 : 매출액또는시장점유율이정체되어있으나지속적으로높은수익성을확보하는단계의기업 쇠퇴기 : 매출액, 시장점유율, 수익성등의경영지표가지속적으로하락하는단계의기업 49
2.4.5. 기타기술개발비 [ 그림 2-45] 우리나라중소제조업성장단계별평균기술개발비추이 자료원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 그림 2-46] 우리나라중소기업산업별매출액대비기술개발비비중추이 2013년조사 (2011~2012) 에서부터는기존사업서비스업에포함되었던하수처리, 폐기물처리및환경복원업 (E) 를제외하고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J),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은별도로분리하여조사 자료원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2015 년우리나라성숙기중소제조업평균기술개발비는 327 백만원으로가장높은수준 - 다음으로성장기 274 백만원, 시장진입기 195 백만원, 쇠퇴기 166 백만원순 2015 년우리나라중소제조업매출액대비기술개발비비중은전년대비 0.18%p 감소한 3.14% 50
3.1. 연구개발인력 3.2. 이공계인력육성과처우 3.3. 여성과학기술인력 3.4. 산업기술인력 3.5.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 3.6. 기타
3.1. 연구개발인력 3.1.1. 연구원 [ 그림 3-1] 우리나라연구원수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 표 3-1] 주요국연구원 (FTE) 수 ( 단위 : 명, FTE 기준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 199,990 221,928 236,137 244,077 264,118 288,901 315,589 321,842 345,463 356,447 미국 1,130,233 1,133,583 1,190,957 1,251,410 1,198,777 1,251,998 1,263,204 1,307,973 일본 684,884 684,311 656,676 655,530 656,032 656,651 646,347 660,489 682,935 프랑스 210,591 221,851 227,679 234,366 243,533 249,247 258,913 266,222 269,377 영국 254,009 252,651 251,932 256,124 256,585 251,358 256,156 267,699 273,560 중국 1,223,756 1,423,381 1,592,420 1,152,311 1,210,841 1,318,086 1,404,017 1,484,040 1,524,280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2015 년우리나라총연구원 (headcount) 수는전년대비 15,815 명 (3.6%) 증가한 453,262 명 - 2006 년이후우리나라연구원 (headcount) 수의연평균증가율은 6.5% 52
[ 표 3-2] 주요국연구원 (FTE) 연평균증가율 ( 단위 : %, FTE 기준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한국 11.2 6.4 3.4 8.2 9.4 9.2 2.0 7.3 미국 2.6 0.3 5.1 5.1-4.2 4.4 0.9 3.5 일본 0.6-0.1-0.2 0.1 0.1-1.6 3.4 프랑스 4.0 5.3 2.6 2.9 2.3 3.9 2.8 1.2 영국 2.2-0.5-0.3 1.7 0.2-2.0 1.9 4.5 2.2 중국 9.4 16.3 11.9 5.1 8.9 6.5 5.7 2.7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2015 년우리나라상근상당연구원 (FTE) 수는 356,447 명으로세계 5 위권 - 중국의연구원 (FTE) 수는 1,524,280 명 (2014 년 ) 으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미국 1,307,973 명 (2013 년 ), 일본 682,935 명 (2014년 ), 러시아 444,865명 (2014년) 순 2014년우리나라연구원 (FTE) 수의전년대비증가율은 7.3%, 중국은 2.7%, 미국은 3.5%(2013년 ), 일본은 3.4% 수준 연구원 : 새로운지식, 생산품, 처리공정, 방법론, 시스템의고안과창조에종사하거나직접적으로프로젝트의관리와연관되어있는전문가 우리나라 : 학사학위이상의학위소지자또는동등학위이상의전문지식을갖고있는사람으로서연구개발과제에참여한사람 대학 : 연구참여박사과정학생, 전임연구원, 전임강사이상교수 FTE( 상근상당인력, 실질연구참여인력, Full-time equivalent) 자신의업무중연구개발업무에전념하는정도에따라실질연구참여비율을반영하여산정한인력 연구개발업무를전담하는인력은 100% 가연구인력이되지만, 타업무를수행하면서연구개발활동에부분적으로참여하는인력의경우에는해당비율만큼연구참여인력 예시 : 연구개발업무를근무시간의 1/2을하는사람의 FTE는 0.5명 본통계백서에서는연구원수를 FTE 기준으로집계할경우는 연구원 (FTE) 수 로언급하였으며 headcount 기준일경우또는두기준을모두포함하는일반적인경우는 연구원수 로언급하였음에주의 53
3.1.2. 인구만명당연구원 (FTE) [ 그림 3-2] 우리나라인구만명당연구원 (FTE) 수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 표 3-3] 주요국인구만명당연구원 (FTE) 수 ( 단위 : 명, FTE 기준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 41.3 45.7 48.2 49.6 53.5 58.0 63.1 64.1 68.5 70.4 미국 37.8 37.6 39.1 40.7 38.7 40.1 40.2 41.3 일본 53.6 53.5 51.3 51.2 51.2 51.4 50.7 51.9 53.7 프랑스 33.1 34.7 35.4 36.2 37.5 38.2 39.5 40.4 40.7 영국 41.8 41.2 40.7 41.1 40.9 39.7 40.2 41.8 42.3 중국 9.3 10.8 12.0 8.6 9.0 9.8 10.4 10.9 11.1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2015 년우리나라인구만명당연구원 (FTE) 수는전년대비 1.9 명증가한 70.4 명 - 상근상당기준인구만명당연구원수는 2006 년이후연평균성장률 6.1% 수준 주요국중우리나라의인구만명당연구원 (FTE) 수가가장높은수준 - 한국다음으로일본 53.7 명 (2014 년 ), 영국 42.3 명 (2014 년 ) 순 54
3.1.3. 취업자천명당연구원 (FTE) [ 그림 3-3] 우리나라취업자천명당연구원 (FTE) 수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 표 3-4] 주요국취업자천명당연구원 (FTE) 수 ( 단위 : 명, FTE 기준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 8.6 9.5 10.0 10.4 11.1 11.9 12.8 12.8 13.5 13.7 미국 7.7 7.6 8.1 8.8 8.5 8.8 8.7 8.9 일본 10.4 10.4 10.0 10.1 10.2 10.2 10.0 10.2 10.5 프랑스 7.9 8.2 8.4 8.7 9.1 9.2 9.5 9.8 9.9 영국 8.7 8.6 8.5 8.8 8.8 8.6 8.6 8.9 8.9 중국 1.6 1.9 2.1 1.5 1.6 1.7 1.8 1.9 2.0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2015 년우리나라취업자천명당연구원 (FTE) 수는 13.7 명 - 2006 년이후우리나라취업자천명당연구원 (FTE) 수의연평균증가율은 5.3% 주요국중우리나라의취업자천명당연구원 (FTE) 수는가장높은수준 - 한국다음으로일본 10.5 명 (2014 년 ), 프랑스 9.9 명 (2014 년 ), 미국 8.9 명 (2013 년 ) 순 55
3.1.4. 경제활동인구천명당연구원 (FTE) [ 그림 3-4] 우리나라경제활동인구천명당연구원 (FTE) 수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 표 3-5] 주요국경제활동인구천명당연구원 (FTE) 수 ( 단위 : 명, FTE 기준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 8.3 9.2 9.7 10.0 10.7 11.5 12.4 12.4 13.0 13.2 미국 7.4 7.3 7.7 8.0 7.7 8.1 8.1 8.3 일본 10.3 10.2 9.8 9.9 9.9 10.0 9.9 10.0 10.4 프랑스 7.7 8.0 8.2 8.3 8.6 8.8 9.1 9.3 9.4 영국 8.3 8.2 8.1 8.2 8.1 7.9 8.0 8.3 8.4 중국 1.6 1.9 2.1 1.5 1.5 1.7 1.8 1.9 1.9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2015 년우리나라의경제활동인구천명당연구원 (FTE) 수는 13.2 명 - 2006 년우리나라의경제활동인구천명당연구원 (FTE) 수는 8.3 명으로이후연평균 5.3% 로증가 주요국중우리나라의경제활동인구천명당연구원 (FTE) 수가가장높은수준 - 한국다음으로일본 10.4 명 (2014 년 ), 프랑스 9.4 명 (2014 년 ) 순 56
3.1.5. 총연구개발인력 [ 그림 3-5] 우리나라연구개발인력수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 표 3-6] 주요국연구개발인력 (FTE) 수 ( 단위 : 명, FTE 기준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 237,599 269,409 294,440 309,063 335,228 361,374 395,990 401,444 430,868 442,027 일본 910,375 912,202 882,739 878,418 877,928 869,825 851,132 865,523 895,285 프랑스 365,814 375,235 382,653 390,214 397,756 402,492 411,780 418,141 422,452 영국 334,804 343,855 342,086 347,486 350,766 356,258 356,484 377,343 387,934 중국 1,502,472 1,736,155 1,965,357 2,291,252 2,553,829 2,882,903 3,246,840 3,532,817 3,710,580 OECD MSTI 2016-1에미국의연구개발인력 (FTE) 통계자료는수록되어있지않음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2015년연구보조원을포함한우리나라의연구개발인력은전년대비 14,303명 (2.4%) 증가한 619,907명 - 2006 년이후연구개발인력의연평균증가율은 6.0% - 상근상당연구개발인력 (FTE) 은전년대비 11,159 명 (2.6%) 증가한 442,027 명 우리나라연구개발인력 (FTE) 수는주요국중영국 (387,934 명, 2014년 ), 프랑스 (422,452 명, 2014년 ) 보다는높은수준 - 주요국중중국이 3,710,580 명 (2014 년 ) 으로가장많았으며다음으로일본 (895,285 명, 2014 년 ) 57
연구개발인력 : 직접적으로연구개발활동에참여한연구원, 연구보조원을합한총인력규모를나타냄 연구원 : 학사학위이상의학위소지자또는동등학위이상의전문지식을갖고있는사람으로서연구개발과제에참여한사람 연구지원 기능인력 : 연구원은아니나연구개발활동과관련된연구용기자재의운용, 도면의작성, 가공 조립, 실험 검사 측정등의연구지원업무에종사하는사람및연구개발보조자 연구행정 기타지원인력 : 연구원은아니나연구개발활동을직접적으로지원하는연구행정, 연구회계, 연구지원사무등을포함한지원업무에종사하는사람 대학의경우연구참여박사과정학생, 전임연구원, 전임강사이상교수는연구원으로, 연구참여석사과정학생과연구관리및사무보조는연구보조원으로구분 58
3.1.6. 주체별연구개발인력 [ 그림 3-6] 우리나라주체별연구원수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 그림 3-7] 우리나라주체별연구원수비중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2015년우리나라기업체연구원수는 317,842명, 공공연구기관연구원수는 35,550명, 대학의연구원수는 99,870명으로집계 - 전년대비기업체연구원수는 13,034명 (4.3%), 공공연구기관및대학은각각 2,228명 (6.7%), 553명 (0.6%) 증가 2015 년주체별연구원수비중은기업체 70.1%, 공공연구기관 7.8%, 대학 22.0% - 전년대비기업체와공공연구기관비중이각각 0.4%p, 0.2%p 상승한반면, 대학은 0.7%p 감소 59
[ 그림 3-8] 우리나라주체별연구개발인력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 그림 3-9] 주요국주체별연구원 (FTE) 수비중 자료원 : OECD, Research and Development Statistics, 2016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2015년도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15 년우리나라연구개발인력은기업체 380,616 명, 공공연구기관 54,178 명, 대학 185,113 명 - 전년대비기업체및공공연구기관연구개발인력은각각 13,948명 (3.8%), 2,329명 (4.5%) 증가하였으나대학은 1,974명 (1.1%) 감소 - 2006년이후기업체연구개발인력의연평균증가율은 6.8%, 공공연구기관 9.5%, 대학 3.8% FTE 기준우리나라기업체연구원수비중은 79.7% 로주요국중가장높은수준 - 한국다음으로일본 74.1%(2014 년 ), 중국 62.1%(2014 년 ) 순 - 반면우리나라대학연구원수비중은 11.5% 로주요국중가장낮은수준 60
[ 표 3-7] 주요국주체별연구원 (FTE) 수 ( 단위 : 명, FTE 기준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기업 155,506 166,289 182,901 184,830 202,079 223,513 247,041 253,447 274,638 284,136 한국 대학 28,386 37,415 34,773 38,163 39,265 40,844 43,826 41,784 41,938 40,866 비영리민간기관 2,044 2,366 2,910 2,868 3,021 3,341 2,519 3,320 4,137 5,014 정부 14,054 15,859 15,552 18,217 19,753 21,203 22,204 23,292 24,750 26,431 기업 483,339 483,728 492,805 490,494 490,538 490,920 481,425 485,318 506,134 일본 대학 159,512 159,512 123,549 124,224 125,263 126,133 125,890 136,593 137,586 비영리민간기관 8,440 8,366 8,272 8,097 7,809 7,434 7,465 7,674 8,842 정부 33,593 32,705 32,050 32,715 32,422 32,164 31,567 30,904 30,373 기업 113,521 124,577 128,373 133,701 143,828 148,439 156,392 161,882 162,724 프랑스 대학 67,935 67,451 68,897 68,696 70,295 71,170 71,890 72,749 73,393 비영리민간기관 3,494 3,296 3,036 3,267 2,799 2,830 3,218 3,364 3,870 정부 25,641 26,527 27,372 28,702 26,611 26,808 27,413 28,227 29,390 기업 93,844 89,600 86,106 84,554 84,074 89,043 90,422 98,469 104,484 영국 대학 147,304 150,623 152,551 158,004 159,941 150,650 153,755 158,445 158,491 비영리민간기관 3,925 3,924 4,580 4,866 3,950 4,094 4,251 3,144 2,945 정부 8,936 8,504 8,695 8,701 8,620 7,571 7,729 7,641 7,640 기업 777,029 944,440 1,092,213 707,771 739,891 818,811 872,384 922,682 946,077 중국 대학 236,578 248,279 261,237 225,057 239,251 249,025 262,052 272,683 282,304 비영리민간기관 정부 210,149 230,662 238,970 219,483 231,699 250,250 269,581 288,675 295,899 자료원 : OECD, Research and Development Statistics, 2016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FTE 기준주요국중기업체연구원수는중국이 946,077 명 (2014 년 ) 으로가장많음 - 다음으로일본 506,134 명 (2014 년 ), 한국 284,136 명 (2015 년 ), 프랑스 162,724(2014 년 ) 순 - 대학연구원수는중국 282,304 명 (2014 년 ), 영국 158,491 명 (2014 년 ), 일본 137,586 명 (2014 년 ) 순 61
3.1.7. 성별연구개발인력 [ 그림 3-10] 우리나라성별연구원수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 그림 3-11] 우리나라성별연구개발인력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2015 년여성연구원수는전년대비 4,748 명 (5.9%) 증가한 85,652 명 - 여성연구원수비중은 2006 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4 년전년대비 0.4%p 상승한 18.9% - 2006 년이후여성연구원의연평균증가율은 10.9% 연구보조원을포함한여성연구개발인력은전체의 23.3% 를차지 - 이는전년대비 3,673 명 (2.6%) 증가한 144,366 명 - 2006 년이후여성연구개발인력의연평균증가율은 9.2% 62
[ 그림 3-12] 주요국여성연구원수및비중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2015년도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 표 3-8] 주요국여성연구원수및비중 ( 단위 : 명,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 여성 33,682 42,977 46,677 51,073 57,662 65,067 70,997 74,617 80,904 85,652 비중 13.1 14.9 15.6 15.8 16.7 17.3 17.7 18.2 18.5 18.9 여성 108,547 114,942 116,106 121,141 123,181 124,686 127,836 130,603 136,206 비중 12.4 13.0 13.0 13.6 13.8 14.0 14.4 14.6 14.7 여성 101,639 121,631 139,879 153,517 비중 23.2 25.0 26.8 27.9 여성 73,763 77,439 79,161 79,723 82,256 86,635 90,816 93,256 비중 27.4 27.8 27.4 26.9 25.3 25.6 25.5 25.5 여성 138,634 146,211 151,280 161,848 167,375 177,801 비중 36.8 37.9 38.3 37.7 37.8 38.1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우리나라여성연구원비중 (18.9%, 2015년 ) 은일본 (14.7%, 2014년 ) 을제외한주요국대비낮은수준 - 주요국중영국의여성연구원비중은 38.1%(2013 년 ) 로가장높았으며다음으로독일 (27.9%, 2013년 ), 프랑스 (25.5%, 2013년 ) 순 63
3.1.8. 학위별연구원 [ 그림 3-13] 우리나라학위별연구원수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 그림 3-14] 우리나라학위별연구원수비중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2015년우리나라박사연구원수는전체의 21.7% 인 98,578명 - 석사연구원수는 129,264 명, 학사및기타연구원수는각각 199,019 명, 26,401 명 - 전년대비박사연구원수는 6,423명 (7.0%) 증가, 석사는 145명 (0.1%) 감소, 학사는 8,604명 (4.5%) 증가, 기타는 933명 (3.7%) 증가 우리나라학위별연구원수비중은박사 21.7%, 석사 28.5%, 학사 43.9%, 기타 5.8% - 박사및학사연구원비중은각각전년대비각각 0.7%p, 0.4%p 증가, 석사연구원비중은 1.1%p 감소 64
[ 그림 3-15] 우리나라주체별 학위별연구원수 (2015 년 )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2015 년도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15 년우리나라박사급연구원의 59.9% 인 59,060 명이대학에서연구를수행 - 대학과공공연구기관에서는연구원중박사학위자가가장많았으며다음으로석사, 학사학위자순 - 반면기업체는연구원중학사학위자가가장많았으며박사는상대적으로적은수준 65
3.1.9. 전공별연구원 [ 그림 3-16] 우리나라전공별연구원수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 표 3-9] 우리나라전공별연구원수 ( 단위 : 명,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이학 연구원수 35,239 35,443 35,760 41,687 46,023 48,544 53,654 51,494 54,772 57,976 비중 13.7 12.3 11.9 12.9 13.3 12.9 13.4 12.5 12.5 12.8 공학 연구원수 184,897 195,841 205,478 217,911 231,913 253,445 273,839 279,388 298,436 308,230 비중 72.1 67.7 68.5 67.4 67.0 67.6 68.2 68.1 68.2 68.0 의약보건학 연구원수 17,391 16,576 17,247 17,227 18,926 20,473 19,945 23,292 23,522 24,066 비중 6.8 5.7 5.7 5.3 5.5 5.5 5.0 5.7 5.4 5.3 농림수산학 연구원수 7,132 7,326 6,853 8,713 9,202 9,841 9,912 10,102 10,662 11,045 비중 2.8 2.5 2.3 2.7 2.7 2.6 2.5 2.5 2.4 2.4 인문학 연구원수 14,430 15,457 16,372 17,568 19,633 20,413 20,834 22,870 23,996 비중 5.0 5.2 5.1 5.1 5.2 5.1 5.1 5.2 5.3 사회과학 연구원수 19,482 19,255 21,265 22,280 23,240 23,961 25,223 27,185 27,949 비중 6.7 6.4 6.6 6.4 6.2 6.0 6.1 6.2 6.2 연구원수 6,173 인문사회과학비중 2.4 기타 연구원수 5,766 비중 2.2 총계 연구원수 256,598 289,098 300,050 323,175 345,912 375,176 401,724 410,333 437447 453,262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2015 년우리나라공학분야전공자수가 308,230 명 (68.0%) 으로가장많음 - 다음으로이학분야 57,976 명 (12.8%), 사회과학분야 27,949 명 (6.2%) 순 - 과학기술분야 ( 이학, 공학, 의약보건학, 농림수산학 ) 전공자비중은전체의 88.5% 66
3.1.10. 연령별연구원 [ 그림 3-17] 우리나라연령별연구원수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 그림 3-18] 우리나라연령별연구원수비중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2015 년우리나라 30 대연구원은 197,405 명으로전체의 43.6% 를차지 - 다음으로 40 대 124,813 명 (27.5%), 20 대 71,321 명 (15.7%), 50 대 48,835 명 (10.8%) 순 - 2006 년이후연평균증가율은 60 세이상이 15.5% 로가장높은수준 40 대이상연구원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 20~30 대연구원비중은감소추세 67
[ 그림 3-19] 우리나라연령별 주체별연구원수 (2015 년 )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2015 년도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15 년기업체연구원의 76.3% 인 242,413 명이 30~40 대로구성 - 기업체연구원중 30 대연구원은 154,370 명 (48.6%), 40 대연구원은 88,043 명 (27.7%) - 대학과공공연구기관의 30~40 대연구원비중은각각 55.7%(55,599 명 ), 68.1%(24,206 명 ) 대학과공공연구기관의연령별연구원분포현황은 50대비중이기업대비상대적으로높은수준 - 대학과공공연구기관의 50대연구원비중은각각 20.3%(20,229명 ), 18.5%(6,575명 ), 기업체는 6.9% (22,031명 ) - 29세이하연구원비중은기업체 (15.8%) 및대학 (17.3%) 대비공공연구기관 (10.6%) 이낮은수준 68
3.1.11. 지역별연구원 [ 그림 3-20] 우리나라지역별연구원수비중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 표 3-10] 우리나라지역별연구원수추이 ( 단위 : 명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서울 68,075 78,450 82,928 86,852 91,193 96,372 102,239 105,045 107,474 105,714 부산 7,648 8,847 10,204 10,107 10,763 12,237 15,564 13,335 13,632 15,544 대구 4,876 6,315 7,442 7,592 7,740 8,801 9,673 9,002 10,625 11,756 인천 8,637 9,738 11,097 11,629 12,767 13,573 14,396 15,024 15,907 17,613 광주 4,436 5,452 5,696 6,651 6,788 7,072 7,128 7,182 7,885 8,254 대전 19,827 21,216 22,448 25,014 25,277 27,909 28,285 29,806 32,185 34,264 울산 3,598 3,627 3,480 3,678 3,982 4,919 5,505 5,600 6,678 6,987 세종 1,551 3,049 3,565 경기 87,246 95,588 96,747 105,460 114,858 126,449 141,819 143,975 156,871 165,118 강원 4,766 5,552 4,143 4,354 4,818 5,412 5,607 5,594 6,157 6,295 충북 4,887 6,544 7,696 7,803 9,059 10,558 11,029 10,369 11,153 11,329 충남 11,341 13,344 13,772 15,878 17,612 17,994 15,548 17,243 16,472 17,572 전북 4,622 5,243 5,283 6,268 6,743 7,558 7,787 8,157 8,549 8,732 전남 2,273 2,359 2,683 3,093 3,606 3,784 3,838 3,945 4,361 4,229 경북 12,471 12,969 12,916 13,302 15,265 15,236 16,057 15,618 17,330 18,002 경남 11,335 12,962 12,596 13,763 13,377 14,970 15,348 17,355 17,579 16,740 제주 560 892 919 1,731 2,064 2,332 1,901 1,532 1,540 1,548 합계 256,598 289,098 300,050 323,175 345,912 375,176 401,724 410,333 437,447 453,262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2015년우리나라수도권지역의연구원수는전체의 63.6% 를차지 - 경기 (165,118명), 서울 (105,714명 ), 인천 (17,613명) 지역을포함한수도권지역의연구원수는 288,445명 - 대전과수도권지역의연구원수비중은 71.2% 로전년대비 0.2%p 감소 69
3.1.12. 지역별연구인력 [ 그림 3-21] 우리나라지역별연구개발인력비중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 표 3-11] 우리나라지역별연구개발인력추이 ( 단위 : 명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서울 100,801 119,964 125,616 127,223 135,143 139,579 145,174 147,228 151,835 144,830 부산 12,677 14,761 18,670 18,429 20,621 22,119 26,519 21,162 21,441 24,214 대구 8,332 10,424 12,106 12,119 12,241 13,021 13,800 13,287 15,395 16,923 인천 12,686 14,924 16,849 18,214 19,952 20,938 22,438 22,370 22,983 25,319 광주 7,495 9,787 10,358 11,409 11,464 11,759 11,546 11,813 12,178 13,225 대전 27,365 30,824 32,405 35,583 35,942 39,556 39,577 42,076 45,755 48,946 울산 6,405 5,489 5,596 5,549 6,091 7,830 8,406 8,620 9,671 9,796 세종 2,039 4,441 5,065 경기 107,862 120,273 122,257 134,653 145,922 157,995 177,105 179,708 193,926 202,267 강원 10,523 11,841 9,128 9,401 9,646 10,047 10,140 9,277 10,613 10,346 충북 7,814 10,968 12,230 12,017 15,288 17,305 17,484 16,868 18,872 16,910 충남 15,718 18,881 18,916 21,668 24,472 24,323 22,499 24,425 22,828 24,353 전북 8,483 9,008 8,237 10,592 11,225 11,727 13,227 13,385 14,912 15,165 전남 3,742 4,068 4,857 5,526 6,327 6,507 6,989 6,832 7,361 7,069 경북 18,389 19,670 18,116 19,759 22,055 21,507 22,726 22,616 24,393 25,341 경남 16,461 19,107 19,515 21,461 19,749 22,560 22,472 25,189 26,507 27,718 제주 1,041 1,560 1,372 3,221 3,986 4,358 2,499 2,438 2,493 2,420 합계 365,794 421,549 436,228 466,824 500,124 531,131 562,601 569,333 605,604 619,907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2015 년경기지역연구개발인력은전년대비 8,341 명 (4.3%) 증가한 202,267 명 - 다음으로서울 144,830 명, 대전 48,946 명, 경남 27,718 명, 경북 25,341 명순 70
3.1.13. 기업규모별연구원 [ 그림 3-22] 우리나라기업유형별연구원수추이 중소기업은비벤처중소기업을의미하며, 통상적인의미에서중소기업은위의중소기업과벤처기업을모두합한개념임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 그림 3-23] 우리나라기업유형별연구원수비중추이 중소기업은비벤처중소기업을의미하며, 통상적인의미에서중소기업은위의 중소기업 과 벤처기업 을모두합한개념임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2015 년대기업의연구원수는전년대비 2,621 명 (1.7%) 감소한 154,809 명 - 대기업연구원수비중은 48.7% 로전년대비 2.9%p 감소 중소기업 ( 비벤처 ) 과벤처기업연구원수는각각 87,166 명, 75,867 명 - 중소기업 ( 비벤처 ) 연구원수는전체의 27.4% 를차지하였으며벤처기업연구원수비중은 23.9% 71
[ 그림 3-24] 우리나라기업규모별연구원수추이 종업원수기준임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 그림 3-25] 우리나라기업규모별연구원수비중추이 종업원수기준임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2015 년종업원 1,000 명이상기업의연구원수는전년대비 2,823 명 (2.2%) 감소한 125,999 명 - 종업원 99명이하기업의연구원수는 122,377명, 100~299명은 41,108명, 300~999명은 28,358명 종업원 1,000 명이상인기업의연구원수비중은전년대비 2.6%p 감소한 39.6% 를차지 - 반면종업원 99 명이하기업의연구원수비중은 38.5% 로전년대비 2.2%p 증가 72
3.1.14. 산업별연구원 [ 그림 3-26] 우리나라주요산업별연구원수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 그림 3-27] 우리나라주요산업별연구원수비중추이 여기서의비중은우리나라기업전체의연구원수대비비중을의미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2015 년제조업부문연구원수는전년대비 4.3%(10,122 명 ) 증가한 246,551 명 - 제조업연구원수비중은 77.6% 로전년과동일한수준 서비스업부문연구원수는 60,470 명으로전체의 19.0% 를차지 - 이는전년대비 3.9% 증가한수치이며비중은 0.1%p 감소 73
[ 표 3-12] 우리나라산업별연구원수 ( 단위 : 명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농림수산업 211 157 188 196 246 광업 95 48 48 60 90 제조업 198,540 216,346 219,227 236,429 246,551 음식료품및담배 4,242 5,003 5,005 5,648 6,229 섬유, 의복및가죽제품 3,213 3,629 4,026 4,506 4,982 목재, 종이, 인쇄 932 1,176 1,298 1,500 1,902 코크스, 석유, 핵연료, 화합물및화학제품, 고무및프라스틱제품 24,252 26,821 27,954 29,148 31,879 코크스, 석유정제품및핵연료 711 668 713 697 657 화합물및화학제품 19,433 21,908 22,489 23,226 25,260 화합물 ( 의약품제외 ) 14,041 15,689 16,194 16,834 18,405 의약품 5,392 6,219 6,295 6,392 6,855 고무및프라스틱제품 4,108 4,245 4,752 5,225 5,962 비금속광물제품 1,843 2,009 2,008 2,071 2,192 제1차금속제조업 2,679 3,017 3,024 3,021 3,229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외 ) 4,595 5,236 5,281 6,267 7,45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89,703 93,716 93,269 99,608 97,731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8,104 9,162 9,129 10,079 10,589 전기장비 8,361 10,313 10,565 11,421 12,628 기타기계및장비 18,195 21,098 21,971 23,738 25,114 자동차및트레일러 24,724 27,582 28,261 30,842 33,305 기타운송장비 5,608 6,033 5,729 6,648 6,176 가구및기타제조업 2,089 1,551 1,707 1,932 3,138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1,000 1,008 1,035 1,090 1,214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438 402 437 468 676 건설업 6,861 7,755 7,720 8,378 8,595 서비스업 43,481 50,270 53,219 58,187 60,470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 11,398 11,936 12,965 14,181 15,339 연구개발업 2,743 2,390 2,611 2,845 3,257 기업전체 250,626 275,986 281,874 304,808 317,842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세부산업별로는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연구원수가 97,731명 (30.7%) 으로가장많음 - 다음으로자동차및트레일러산업 33,305 명 (10.5%), 코크스, 석유, 핵연료, 화합물및화학제품, 고무및플라스틱제품산업 31,879 명 (10.0%) 순 74
3.1.15. 연구원집중도 [ 그림 3-28] 기업연구원집중도추이 기업연구원집중도는기업연구원수가높은순으로정렬하여산출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 그림 3-29] 기업의박사연구원집중도추이 기업박사연구원집중도는기업박사연구원수가높은순으로정렬하여산출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2015 년우리나라상위 5 대기업의연구원수는전체의 22.7% 를차지 - 상위 10 대기업은 27.0%, 상위 20 대기업은 30.2% 의집중도를나타내며전년대비모두하락 박사연구원집중도는상위 5 대기업이 34.3% 로전년대비 2.8%p 하락 - 상위 10 대기업은 42.0% 로전년대비 3.4%p 하락, 상위 20 대기업은 47.0% 로 4.5%p 상승 75
3.1.16. 연구책임자 [ 그림 3-30] 우리나라주체별정부연구개발사업연구책임자추이 연구책임자분석은과학기술계열연구개발사업이분석대상 ( 인문사회계열연구개발사업, 비밀로분류된국방연구개발사업을제외 ) 동인인이복수의연구수행기관에속해있는경우중복으로산정 2012년부터조사대상이세부협동과제수준으로세분화되어연구책임자수도증가하였으므로시계열비교시주의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보고서, 각연도 [ 그림 3-31] 우리나라성별정부연구개발사업연구책임자추이 연구책임자분석은과학기술계열연구개발사업이분석대상 ( 인문사회계열연구개발사업, 비밀로분류된국방연구개발사업을제외 ) 2012년부터조사대상이세부협동과제수준으로세분화되어연구책임자수도증가하였으므로시계열비교시주의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보고서, 각연도 2015년우리나라대학의정부연구개발사업연구책임자수는전년대비 218명 (1.3%) 증가한 16,983명으로전체의 49.2% 를차지 - 연구소 ( 국공립연구소, 출연연구소 ) 의연구책임자수는 5,612 명, 기업체는 10,315 명 여성연구책임자수는전년대비 519 명 (12.0%) 증가한 4,836 명 - 여성연구책임자비중은 14.2% 로전년대비 1.1%p 증가 76
[ 그림 3-32] 우리나라학위별정부연구개발사업연구책임자추이 연구책임자분석은과학기술계열연구개발사업이분석대상 ( 인문사회계열연구개발사업, 비밀로분류된국방연구개발사업을제외 ) 2012년부터조사대상이세부협동과제수준으로세분화되어연구책임자수도증가하였으므로시계열비교시주의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보고서, 각연도 [ 그림 3-33] 우리나라전공별정부연구개발사업연구책임자추이 연구책임자분석은과학기술계열연구개발사업이분석대상 ( 인문사회계열연구개발사업, 비밀로분류된국방연구개발사업을제외 ) 2012년부터조사대상이세부협동과제수준으로세분화되어연구책임자수도증가하였으므로시계열비교시주의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보고서, 각연도 2015 년정부연구개발사업박사학위연구책임자수는전년대비 1,264 명 (5.5%) 증가한 24,194 명 - 박사학위연구책임자수가차지하는비중은전체의 70.9% - 석사학위연구책임자수는 4,929 명 (14.4%), 학사학위이하는 5,022 명 (14.7%) 공학전공연구책임자수는전년대비 622 명 (4.1%) 증가한 15,864 명이며비중은 46.5% - 다음으로이학전공연구책임자수 7,848 명 (23.0%), 의학전공 3,834 명 (11.2%) 순 77
[ 그림 3-34] 우리나라연령별정부연구개발사업연구책임자추이 연구책임자분석은과학기술계열연구개발사업이분석대상 ( 인문사회계열연구개발사업, 비밀로분류된국방연구개발사업을제외 ) 2012년부터조사대상이세부협동과제수준으로세분화되어연구책임자수도증가하였으므로시계열비교시주의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보고서, 각연도 2015년연령별정부연구개발사업연구책임자현황을살펴보면 40~50대연구책임자가전체의 73.4%(25,049명 ) 를차지하며주도적인역할을수행 - 세부적으로 40대가 14,771명 (43.3%), 50대가 10,278명 (30.1%) - 20~30 대연구책임자수는 7,321 명으로전체의 21.4% 를차지하고있으며, 이중 30대가 6,129명 (17.9%), 20대가 1,192명 (3.5%) 78
3.2. 이공계인력육성과처우 3.2.1. 인력양성 3.2.1.1. 재학생 [ 그림 3-35] 우리나라대학의이공계재학생수추이 이공계는자연계와공학계합계, 대학은 2/3년제대학과 4년제일반대학합계, 재학생은재적생중휴학생제외한수치 자료원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연도 [ 그림 3-36] 우리나라대학원석사과정이공계재학생수추이 이공계는자연계와공학계합계, 재학생은재적생중휴학생제외한수치 자료원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연도 79
[ 그림 3-37] 우리나라대학원박사과정이공계재학생수추이 이공계는자연계와공학계합계, 재학생은재적생중휴학생제외한수치 자료원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연도 2016년이공계대학재학생수는 693,528명, 이중여학생수는 211,520명으로전체의 30.5% 를차지 - 이공계대학재학생수는전년대비 12,067 명 (1.7%) 감소 - 이공계대학여학생수는전년대비 191 명 (0.1%) 감소 2016년이공계석사과정재학생수는 46,662명, 이중여학생수는 13,870명으로전체의 29.7% 를차지 - 이공계석사과정재학생수는전년대비 517 명 (1.1%) 감소 - 이공계석사과정여학생수는전년대비 56명 (0.4%) 감소 - 이공계석사과정여학생비중은 06년 23.8% 에서 16년 29.7% 로 5.9%p 증가 2016년이공계박사과정재학생수는 29,479명, 이중여학생수는 6,510명으로전체의 22.1% 를차지 - 이공계박사과정재학생수는전년대비 945 명 (3.3%) 증가 - 이공계박사과정여학생수는전년대비 195 명 (3.1%) 증가 - 이공계박사과정여학생비중은 06년이후약 22~23% 수준에서정체 80
3.2.1.2. 졸업생 [ 그림 3-38] 우리나라이공계석사졸업생추이 이공계는자연계와공학계의합계 자료원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연도 [ 그림 3-39] 우리나라이공계박사졸업생추이 이공계는자연계와공학계의합계 자료원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연도 2016 년우리나라석사졸업생수는 81,460 명으로전년대비 0.2%(204 명 ) 감소 - 이중이공계석사졸업생수는전년대비 2명감소한 20,076명으로비중은전년과동일한 24.6% 수준 전체박사졸업생수는전년대비 6.2%(805 명 ) 증가한 13,882 명 - 이공계박사졸업생수는 5,978명으로전년대비 6.5% 증가하였으며비중은 43.1% 로전년대비 0.2%p 증가 81
[ 그림 3-40] 국가별박사학위취득자대비이공계박사학위취득자비중 ( 08~ 12 년 ) 이공계는자연계 (natural science) 와공학 (engineering) 계의합계이며, 여기서의자연계는 ISCED-97에서 field 4(sciences, comprising the life sciences, physical sciences, mathematics and statistics and computing) 을의미 자료원 :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15 [ 그림 3-41] 국가별대학원과정졸업자중이공계비중 ( 02 년, 12 년 ) 자료원 :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15 2008~2012 년우리나라박사학위취득자중이공계박사학위취득자비중은 36.2% 로상대적으로낮은수준 - 이공계박사학위취득자비중이가장높은국가는칠레 (60.6%) 였으며다음으로프랑스 58.9% (2007~2009년), 콜롬비아 58.1%(2012년 ), 룩셈부르크 55.4% 순 2012 년우리나라의대학원과정졸업자 (Tertiary education graduates) 중이공계비중은 31.6% 로높은수준 - 그다음은독일 31.3%, 스웨덴 27.8%, 핀란드 27.6% 순 82
3.2.2. 이공계박사처우 [ 그림 3-42] 이공계박사학위자의직장유형별이직률 (2015 년 ) 직장유형파악이불분명한경우는제외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2015 이공계인력육성 활용과처우등에관한실태조사 성별 연령대 구분 [ 표 3-13] 이공계박사학위자의분야별업무비중연구개발교육 ( 강의 ) 기타 ( 단위 : %)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전체 50.8 50.8 50.2 24.2 23.2 21.7 25.0 26.0 28.1 남성 50.7 50.8 50.3 24.4 23.2 21.8 24.9 26.0 27.9 여성 52.1 50.4 48.4 22.0 23.3 20.5 25.9 26.2 31.1 30대 55.5 59.5 51.8 10.4 12.3 5.9 34.0 28.3 42.3 40대 51.8 53.8 54.1 21.5 19.4 17.0 26.7 26.8 29.0 50대 50.0 49.3 48.1 27.3 25.1 24.0 22.7 25.6 27.8 60대이상 45.0 42.0 45.4 34.4 34.6 31.1 20.6 23.4 23.5 자연 52.5 54.0 53.0 22.6 21.7 19.4 24.9 24.3 27.6 전공 공학 49.7 49.6 49.2 25.1 23.5 23.1 25.2 26.9 27.6 의약학 49.7 42.1 41.5 26.4 29.3 23.4 23.8 28.6 35.1 기업 63.2 60.3 59.6 7.1 6.4 5.3 29.7 33.4 35.1 직장유형 공공연구소 64.7 65.6 64.5 7.4 7.5 5.3 27.9 26.9 30.1 대학 36.5 36.0 36.0 44.9 43.0 41.4 18.6 21.0 22.6 기타 30.7 43.2 38.8 20.7 21.2 19.2 48.6 35.6 42.1 직장유형파악이불분명한경우는제외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2015 이공계인력육성 활용과처우등에관한실태조사 2015 년이공계박사취업자의이직률은 7.9% - 직장유형별이직비중은기업 18.5%, 기타직종 8.3%, 공공연구소 4.8% 순 83
[ 표 3-14] 이공계박사학위자의근로소득 ( 단위 : 만원 ) 구분 2012 2013 2014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전체 7,585 (2,498) 7,844 (2,752) 8,011 (3,075) 성별 남성 7,654 (2,484) 7,950 (2,735) 8,096 (3,095) 여성 6,521 (2,503) 6,321 (2,573) 6,769 (2,485) 30 대 5,966 (2,112) 6,564 (2,172) 6,714 (3,402) 연령대 40 대 6,910 (2,181) 7,144 (2,244) 7,354 (2,240) 50 대 8,484 (2,491) 8,624 (2,845) 8,606 (3,356) 60 대이상 7,958 (2,901) 7,702 (3,465) 7,904 (3,744) 자연 7,186 (2,411) 7,551 (2,437) 7,648 (2,539) 전공 공학 7,828 (2,515) 7,969 (2,930) 8,206 (3,383) 의약학 7,989 (2,609) 8,563 (2,862) 8,550 (3,131) 기업 7,547 (3,129) 7,881 (3,738) 7,991 (4,256) 직장유형 공공연구소 7,685 (2,249) 7,847 (2,319) 8,297 (2,198) 대학 7,788 (2,070) 8,039 (2,171) 7,979 (2,723) 기타 5,330 (3,130) 5,124 (3,361) 6,250 (3,768) 근로소득수치는조사연도가아닌작성기준연도에해당 ( 예 : 2015년도조사에서는 2014년도근로소득파악 ) 직장유형파악이불분명한경우는제외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2015 이공계인력육성 활용과처우등에관한실태조사 2015 년이공계박사의업무중연구개발업무비중은 50.2% - 연구개발부문업무비중은전년대비 0.6%p 감소하였으며연구개발업무비중이가장낮은연령대는 60대이상으로 45.4% 이며전공으로는의약학이 41.5% 로가장낮음 2014 년이공계박사평균근로소득은 8,011 만원으로전년대비 167 만원증가 - 연령대별로는 40대가전년대비 210 만원증가하여가장높은증가폭을나타냈으며, 50대는 18만원감소 84
[ 표 3-15] 이공계박사학위자의직장만족도 ( 전반적만족도 ) ( 단위 : %, 점 ) 구분 매우낮음 보통 매우높음 1 2 3 4 5 4+5 점수 (5 점만점 ) 2012 1.7 11.3 33.8 44.7 8.5 53.2 3.50 전체 2013 2.6 8.4 34.9 46.7 7.4 54.1 3.50 2014 3.4 8.2 31.5 48.4 8.5 56.9 3.50 2015 2.4 7.6 34.7 47.0 8.3 55.3 3.50 2012 0.8 9.8 39.4 41.7 8.3 50.0 3.50 기업 2013 0.7 8.1 44.4 40.7 5.9 46.7 3.40 2014 2.2 10.2 38.7 40.1 8.8 48.9 3.40 2015 0.7 8.0 42.0 44.2 5.1 49.3 3.40 2012 0.6 12.2 33.1 46.5 7.6 54.1 3.50 공공연구소 2013 1.8 8.5 35.2 48.5 6.1 54.5 3.50 2014 3.6 4.8 31.5 55.8 4.2 60.0 3.50 2015 1.2 8.0 37.0 48.1 5.6 53.7 3.50 2012 2.7 11.4 29.4 46.7 9.8 56.5 3.50 대학 2013 3.6 8.1 28.7 50.2 9.3 59.5 3.50 2014 3.6 9.2 25.9 50.6 10.8 61.4 3.60 2015 3.2 7.2 30.3 47.8 11.6 59.4 3.60 2012 5.6 11.1 61.1 22.2 0.0 22.2 3.00 기타 2013 0.0 14.3 42.9 42.9 0.0 42.9 3.30 2014 5.9 11.8 47.1 23.5 11.8 35.3 3.20 2015 8.3 16.7 25.0 41.7 8.3 50.0 3.30 직장유형파악이불분명한경우는제외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2015 이공계인력육성 활용과처우등에관한실태조사 85
[ 그림 3-43] 이공계박사학위자의항목별현직장만족도 만족도 5점척도중매우높음에해당하는 4점과 5점비중합계 직장유형파악이불분명한경우는제외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2015 이공계인력육성 활용과처우등에관한실태조사 2015 년이공계박사의 55.3% 가현직장에대해전반적으로만족 ( 전년대비 1.6%p 감소 ) - 직장유형별만족비율은대학이 59.4% 로가장높고, 공공연구소가 53.7%, 기업이 49.3% 86
[ 표 3-16] 이공계박사학위자의이직의향 ( 현재적극적구직 ) 구분 매우낮음 보통 매우높음 1 2 3 4 5 4+5 ( 단위 : %, 점 ) 점수 (5 점만점 ) 2012 48.4 28.6 12.8 6.1 4.2 10.2 1.9 전체 2013 47.6 35.7 8.8 5.0 2.9 7.9 1.8 2014 46.7 32.2 13.5 4.4 3.2 7.7 1.9 2015 47.2 35.8 11.2 4.1 1.7 5.9 1.8 2012 45.5 29.5 14.4 6.1 4.5 10.6 1.9 기업 2013 42.2 34.8 9.6 11.1 2.2 13.3 2.0 2014 38.7 29.9 21.2 7.3 2.9 10.2 2.1 2015 39.1 40.6 12.3 5.8 2.2 8.0 1.9 2012 43.6 31.4 14.5 8.1 2.3 10.5 1.9 공공연구소 2013 44.2 43.0 8.5 1.8 2.4 4.2 1.8 2014 41.2 39.4 13.9 3.0 2.4 5.5 1.9 2015 43.2 42.0 9.9 3.7 1.2 4.9 1.8 2012 55.7 25.1 9.8 4.7 4.7 9.4 1.8 대학 2013 54.7 31.2 8.5 3.6 2.0 5.7 1.7 2014 57.4 27.5 8.8 4.0 2.4 6.4 1.7 2015 55.8 29.9 9.2 3.6 1.6 5.2 1.7 2012 11.1 44.4 27.8 5.6 11.1 16.7 2.6 기타 2013 42.9 35.7 14.3 0.0 7.1 7.1 1.9 2014 29.4 35.3 17.6 0.0 17.6 17.6 2.4 2015 25.0 33.3 33.3 8.3 0.0 8.3 2.3 직장유형파악이불분명한경우는제외하였으며 4+5 를적극적인구직활동중인것으로해석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2015 이공계인력육성 활용과처우등에관한실태조사 2015년이공계박사의 5.9% 는현재이직을위해서적극적인구직활동중 - 적극적으로구직활동을하고있다고응답한비율은전년대비 1.8%p 감소 - 이직을위해서적극적인구직활동중이라고응답한비율을직장유형별로살펴보면, 기업은 8.0%, 공공연구소는 4.9%, 대학은 5.2% 이공계인력육성 활용과처우등에관한실태조사 조사목적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 제7조 ) 에근거하여이공계박사와기술사등주요이공계인력의실태를진단하여고급이공계인력의육성과지원정책추진을위한기초데이터를확보하고, 관련정책연구의활성화에기여하고자미래창조과학부주관 ( 조사실무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하에실시 조사방법 : 온라인조사를원칙으로하며여건에따라우편발송, 전자메일등다양한매체를활용 87
[ 그림 3-44] 이공계박사학위자의국외취업계획여부 직장유형파악이불분명한경우는제외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2015 이공계인력육성 활용과처우등에관한실태조사 [ 표 3-17] 이공계박사학위자의국외취업계획여부 ( 단위 : 명, %) 구분 구체적인계획이있음 계획없으나가능하다면희망 계획없음 전체 8 (1.4) 182 (31.0) 397 (67.6) 기업 2 (1.5) 60 (43.8) 75 (54.7) 2014 공공연구소 1 (0.6) 49 (29.7) 115 (69.7) 대학 4 (1.6) 61 (24.3) 186 (74.1) 현직장유형 기타 1 (5.9) 8 (47.1) 8 (47.1) 전체 7 (1.2) 175 (30.2) 397 (68.6) 기업 3 (2.2) 61 (44.2) 74 (53.6) 2015 공공연구소 2 (1.2) 53 (32.7) 107 (66.0) 대학 1 (0.4) 54 (21.5) 196 (78.1) 기타 1 (8.3) 4 (33.3) 7 (58.3) 직장유형파악이불분명한경우는제외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2015 이공계인력육성 활용과처우등에관한실태조사 2015년이공계박사중구체적인계획이있거나또는없지만가능하다면국외취업을희망하고있는비중은전년대비 1.0%p 감소한 31.4% - 직장유형별로는기업이 46.4%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다음으로공공연구기관 33.9%, 대학 21.9% 순 - 구체적인계획을가지고있는이공계박사의비중은전년대비 0.2%p 감소한 1.2% 88
3.3. 여성과학기술인력 3.3.1. 고용현황 3.3.1.1. 근속년수별여성과학기술인력 [ 그림 3-45] 우리나라공공연구기관의근속년수별연구개발인력 (2014 년 )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2014 년도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보고서 2014 년공공연구기관의정규직여성연구개발인력비중은전체의 15.0% - 근속년수별로는 3~5 년미만의정규직여성연구개발인력비중이 22.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근속년수가증가할수록정규직여성비중은감소 비정규직여성연구개발인력비중은 43.0% 로정규직보다약 3 배높은수준 - 근속년수별로는 5~10 년미만의비정규적여성연구개발인력비중이 53.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정규직과비교하여전반적으로높은비중을차지 89
[ 그림 3-46] 우리나라민간기업연구기관의근속년수별연구개발인력 (2014 년 ) 민간기업연구기관현황은전체모집단추정을위해가중치를부여하고결과치의소수점을반올림하여제시하므로합계가 1~2명정도차이가있을수있으며 100인이상기업대상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2014년도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보고서 2014년민간기업연구기관의정규직여성연구개발인력비중 (14.0%) 은공공연구기관의정규직여성비중 (15.0%) 보다낮은수준 - 근속년수별로는 3년미만의정규직여성연구개발인력비중이 20.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공공연구기관과마찬가지로근속년수가증가할수록여성비중이감소민간기업연구기관의비정규직여성연구개발인력비중은 23.3% - 여성연구개발인력비중은근속년수 3~5 년미만 37.2%, 3년미만 23.3%, 5~10년미만 14.5% 순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 조사목적 : 여성과학기술인활용현황파악및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 6 조에근거하여미래창조과학부주관 ( 조사실무기관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 하에 2005 년도 (2004 년시점 ) 부터매년실시 조사대상 : 자연 공학계열학과가있는대학과과학기술연구개발의특성을가진공공및민간기업연구기관 조사기준시점 기준시점 : 전년도 12 월 31 일 기준기간 : 전년도 1 월 1 일 ~ 12 월 31 일 조사방법 : 조사자편의에따라온라인, 우편, 이메일, 팩스등조사응답방식을선택 90
3.3.1.2. 주체별, 학위별여성과학기술인력 [ 그림 3-47] 우리나라주체별연구개발인력 (2014 년 ) 민간기업연구기관현황은전체모집단추정을위해가중치를부여하고결과치의소수점을반올림하여제시하므로합계가 1~2명정도차이가있을수있으며 100인이상기업대상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2014년도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보고서 [ 그림 3-48] 우리나라학위별연구개발인력 (2014 년 ) 민간기업연구기관현황은전체모집단추정을위해가중치를부여하고결과치의소수점을반올림하여제시하므로합계가 1~2명정도차이가있을수있으며 100인이상기업대상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2014년도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보고서 91
3.3.1.3. 전공별여성과학기술인력 [ 그림 3-49] 우리나라공공연구기관의전공별연구개발인력 (2014 년 )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2014 년도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보고서 2014년공공연구기관정규직자연계열여성연구개발인력은 1,921명, 공학계열은 1,277명, 의약계열은 366명 - 여성비중은의약계열이 53.4% 로가장높았으며다음으로기타계열 30.0%, 자연계열 24.3%, 인문 사회계열 19.3% 순 공공연구기관의비정규직여성연구개발인력비중은의약계열 (74.0%, 572명 ) 과인문 사회계열 (59.1%, 557명 ) 이상대적으로높은수준 - 공학계열은 25.8%(1,189 명 ) 로타계열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수준 92
[ 그림 3-50] 우리나라민간기업연구기관의전공별연구개발인력 (2014 년 ) 민간기업연구기관현황은전체모집단추정을위해가중치를부여하고결과치의소수점을반올림하여제시하므로합계가 1~2명정도차이가있을수있으며 100인이상기업대상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2014년도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보고서 민간기업연구기관에는정규직여성연구개발인력중공학계열여성연구개발인력이 8,919명으로가장많았으나여성비중은 9.2% 로상대적으로가장낮은수준 - 반면기타계열및의약계열, 인문 사회계열정규직여성연구개발인력비중은각각 50.6%, 40.1%, 35.0% 로상대적으로높은수준 비정규직도공학계열여성연구개발인력이 108 명으로가장많음 - 비정규직계열별여성비중은의약계열 (57.1%), 기타계열 (56.8%), 인문 사회계열 (53.1%), 자연계열 (51.9%), 공학계열 (14.6%) 순 93
3.3.1.4. 연령별, 지역별여성과학기술인력 [ 그림 3-51] 우리나라연령별연구개발인력 (2014 년 ) 민간기업연구기관현황은전체모집단추정을위해가중치를부여하고결과치의소수점을반올림하여제시하므로합계가 1~2명정도차이가있을수있으며 100인이상기업대상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2014년도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보고서 2014년정규직여성연구개발인력중 30대가 10,207명으로가장많았으며여성비중은만 29세이하가 32.0% 로가장높은수준 - 여성연구개발인력규모는 30대, 20대이하, 40대순으로나타났으며비중은 20대이하, 30대, 40대순 비정규직여성연구개발인력비중은연령이증가할수록감소 - 만 29세이하여성비중은 41.8%, 30대 36.8%, 40대 35.3% 순이었으며 30대비정규직여성연구개발인력수가 7,180 명으로가장많음 여성연구개발인력은서울, 경기, 대전지역에집중 - 정규직기준으로서울 (7,892명), 경기 (5,887명), 대전 (2,669명) 지역의여성연구개발인력은전체여성연구개발인력의 68.8%(16,448 명 ) 를차지 비정규직여성연구개발인력비중은모든지역에서정규직대비높은수준 - 서울지역의비정규직여성연구개발인력이 4,060 명으로가장많았으며경기와대전지역은각각 3,214명, 1,750명 94
[ 그림 3-52] 우리나라지역별연구개발인력 (2014 년 ) 민간기업연구기관현황은전체모집단추정을위해가중치를부여하고결과치의소수점을반올림하여제시하므로합계가 1~2명정도차이가있을수있으며 100인이상기업대상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2014년도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보고서 95
3.3.2. 교육훈련현황 [ 그림 3-53] 우리나라정규직연구개발인력국내외연수참여현황 (2014 년 ) 민간기업연구기관현황은전체모집단추정을위해가중치를부여하고결과치의소수점을반올림하여제시하므로합계가 1~ 2명정도차이가있을수있으며 100인이상기업대상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2014년도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보고서 2014 년공공연구기관정규직여성연구개발인력의국내외연수참여인력은 15,108 명 - 이중국내연수참여인력은 14,986 명, 해외연수참여인력은 122 명 - 1 개월미만의단기연수참여여성연구개발인력은 12,983 명 민간기업연구기관정규직여성연구개발인력의국내외연수참여인력은 27,549 명 - 이중 1개월미만의단기연수참여인력은국내 27,137 명, 해외 256 명이며 1개월이상해외연수참여여성연구개발인력은 1명 96
3.3.3. 여성인력활용활성화제도및정책운영실태 [ 그림 3-54] 우리나라여성인력을위한일 가정양립지원제도운영현황 (2014 년 )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2014 년도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보고서 여성인력활용활성화제도중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제도는이공계대학, 공공연구기관, 민간기업연구기관모두에서높게나타남 97
3.3.4. 보직및승진현황 [ 그림 3-55] 우리나라주체별연구개발인력보직 ( 관리자 ) 현황 (2014 년 ) 민간기업연구기관현황은전체모집단추정을위해가중치를부여하고결과치의소수점을반올림하여제시하므로합계가 1~2 명정도차이가있을수있으며 100 인이상기업대상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2014 년도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보고서 [ 그림 3-56] 우리나라주체별연구개발인력승진현황 (2014 년 ) 민간기업연구기관현황은전체모집단추정을위해가중치를부여하고결과치의소수점을반올림하여제시하므로합계가 1~2 명정도차이가있을수있으며 100 인이상기업대상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2014 년도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보고서 2014년여성연구개발인력보직자 ( 관리자 ) 수는전체의 7.3% 인 2,462명 - 기관유형별로는민간기업연구기관이 1,230명으로가장많았으며이공계대학과공공연구기관은각각 895명, 337명 - 여성보직자 ( 관리자 ) 비중은이공계대학이 10.8% 로가장높았으며공공연구기관과민간기업연구기관은각각 8.1%, 5.8% 2014 년여성연구개발인력승진자수는전체의 12.9% 인 1,519 명 - 민간기업연구기관이 1,158 명, 이공계대학이 186명, 공공연구기관이 175명 - 여성비중은공공연구기관이 15.7% 로가장높았으며민간기업연구기관 12.6%, 이공계대학 12.5% 98
3.3.5. 기타여성과학기술인력 [ 그림 3-57] 우리나라주체별성별연구책임자 (2014 년 ) 민간기업연구기관현황은전체모집단추정을위해가중치를부여하고결과치의소수점을반올림하여제시하므로합계가 1~2 명정도차이가있을수있으며 100 인이상기업대상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2014 년도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보고서 [ 그림 3-58] 우리나라주체별성별연구개발인력신규채용 (2014 년 ) 이공계대학의경우비전임교수를비정규직으로분류함 민간기업연구기관현황은전체모집단추정을위해가중치를부여하고결과치의소수점을반올림하여제시하므로합계가 1~2 명정도차이가있을수있으며 100 인이상기업대상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2014 년도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보고서 2014 년우리나라여성연구책임자는전체의 7.8% 인 7,278 명 2014 년우리나라정규직신규채용인력중여성은전체의 19.8% 인 3,359 명 - 정규직신규채용여성비중은이공계대학 (21.0%), 공공연구기관 (22.2%) 과민간기업연구기관 (19.3%) 모두비슷한수준을보임 99
3.4. 산업기술인력 3.4.1. 성별, 연령별산업기술인력 [ 그림 3-59] 우리나라산업기술인력현재인력및부족인력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6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보고서ㅍ [ 그림 3-60] 우리나라성별산업기술인력현재인력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6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보고서 2015 년우리나라산업기술현재인력은 1,594,398 명으로전년대비 40,314 명 (2.6%) 증가 - 부족인력은 36,933 명, 부족률은 2.3% 로전년과동일한수준 산업기술현재인력중남성은 1,381,633 명, 여성은 212,766 명으로여성의비중은 13.3% 100
[ 그림 3-61] 우리나라연령별산업기술인력현재인력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6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보고서 2015 년우리나라산업기술인력은 30~40 대가전체의 70.8%(1,129,421 명 ) 를차지 - 20 대이하는 231,353 명, 50 대이상은 233,625 명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 조사목적 : 산업기술인력에대한현재인력과부족인력을산업별 직종별 지역별 규모별등으로조사하여산업기술인력의수급동향을파악, 산업기술인력정책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 산업통상자원부주관 ( 조사실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하에매년실시 조사대상 : 근로자 10인이상을고용하고있는전국사업체를대상으로표본조사 조사기준 : 매년 12월 31일 산업기술인력 : 고졸이상학력자로서사업체에서연구개발직및기술직또는생산및정보통신업무관련관리자, 기업임원으로근무하고있는인력 101
3.4.2. 학위별산업기술인력 [ 그림 3-62] 우리나라학위별산업기술인력현재인력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6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보고서 [ 그림 3-63] 우리나라학위별산업기술인력부족인력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6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보고서 2015 년우리나라석사및박사학위산업기술현재인력은전체의 8.6% 인 137,059 명 - 고졸산업기술인력이 682,095 명 (42.8%) 으로가장많았으며다음으로학사 (484,565 명 ), 전문학사 (290,679명) 순 2015 년우리나라의석사및박사학위산업기술부족인력은 3,414 명 102
3.4.3. 전공별산업기술인력 [ 그림 3-64] 우리나라전공별산업기술인력현재인력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6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보고서 [ 그림 3-65] 우리나라전공별산업기술인력부족인력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6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보고서 2015 년공학계산업기술현재인력은 804,957 명 (50.5%), 자연계는 49,325 명 (3.1%) 2015 년공학계부족인력은 18,221 명, 자연계는 1,331 명 103
3.4.4. 기업규모별산업기술인력 [ 그림 3-66] 우리나라기업규모별산업기술인력현재인력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6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보고서 [ 그림 3-67] 우리나라기업규모별산업기술인력부족인력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6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보고서 2015년우리나라종업원 500인이상기업의산업기술현재인력은전체의 27.0% 인 430,843명으로가장높은비중 - 다음으로종업원 30 인 ~99 인기업 413,835 명, 29 인이하 369,512 명순 종업원 30 인미만의소기업에서산업기술인력이가장부족한실정 - 종업원 30 인미만기업의부족인력은 18,120 명으로전체부족인력의 49.1% 를차지 104
3.4.5. 산업별산업기술인력 [ 표 3-18] 우리나라산업별산업기술인력현재인력및부족인력 ( 단위 : 명 ) 2014 2015 구분 현재인력 부족인력 현재인력 부족인력 기계 139,088 4,030 145,847 4,204 디스플레이 49,514 361 49,401 302 반도체 91,113 1,508 90,492 1,332 바이오, 헬스 26,226 693 26,841 1,065 12 대주력산업 제조부문 서비스부문 섬유 36,008 1,008 36,532 866 자동차 117,317 2,475 115,621 2,372 전자 181,131 4,179 187,006 4,422 조선 69,766 830 67,064 616 철강 70,736 1,390 69,340 1,232 화학 116,107 4,364 119,587 4,521 소프트웨어 124,277 3,429 128,641 5,477 IT 비즈니스 20,222 287 20,938 305 기타제조업 205,905 7,382 212,025 5,719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255,734 3,777 271,934 3,869 영상제작, 통신서비스업 20,354 253 20,442 216 기타서비스업 30,585 417 32,686 416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6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보고서 2015 년우리나라 12 대주력산업의현재인력은 1,057,310 명으로전체의 66.3% 를차지 - 특히전자산업의산업기술현재인력은 187,006 명으로 11.7% 를차지 - 다음으로기계산업 145,847 명 (9.1%), 자동차산업 115,621 명 (7.3%) 순 12 대주력산업의부족인력은 26,714 명 - 세부산업별로는화학산업 4,521 명, 전자산업 4,422 명, 기계산업 4,204 명 105
3.5.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 3.5.1. 학위별, 연령별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 [ 그림 3-68] 우리나라중소기업학위별기술개발인력보유비중 2015년자료는 2015. 12월말기준 자료원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 표 3-19] 우리나라중소기업산업별학위별기술개발인력보유비중추이 ( 단위 : %) 구분 2012 2013 2014 2015 박사 4.4 3.8 3.9 4.1 제조업 석사 18.0 19.6 17.3 17.5 학사 65.6 64.3 67.2 65.3 기타 12.0 12.3 11.7 13.2 박사 3.7 3.4 3.2 4.5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 석사 13.5 12.5 17.0 17.9 정보서비스업 학사 75.3 77.2 67.2 76.1 기타 7.6 6.9 12.6 1.6 박사 6.3 8.4 9.3 5.0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석사 27.6 26.6 21.0 20.9 학사 59.8 57.1 66.1 69.6 기타 6.3 7.9 3.6 4.6 2015년자료는 2015. 12월말기준 자료원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2015년학위별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중학사학위자비중은 68.6% 로나머지학위자의비중을모두합한것보다높은수준 - 다음으로석사 18.0%, 기타 9.2%, 박사 4.3% 순 106
[ 그림 3-69] 우리나라중소기업연령별성별기술개발인력보유비중 (2015 년 ) 2015년자료는 2015. 12월말기준 자료원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2016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보고서 [ 그림 3-70] 우리나라중소기업산업별연령별성별기술개발인력보유비중 (2015 년 ) 2015년자료는 2015. 12월말기준 자료원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2016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보고서 2015 년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은연령별로보았을때 30 대가가장많음 - 중기업의 30대비중은 45.5%, 소기업의 30대비중은 42.8% 로가장높았으며중기업과소기업모두 30대비중다음으로 40대비중이높음 산업별연령별살펴보면 2015년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은제조업뿐만아니라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과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모두 30대가가장많음 107
3.5.2. 규모별중소기업평균기술개발인력 [ 그림 3-71] 우리나라중소제조업기업규모별평균기술개발인력추이 2011년자료는 2011. 6월말, 2013년자료는 2013. 6월말기준, 나머지는해당년도 12월말기준 자료원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 그림 3-72] 우리나라중소기업산업별규모별평균기술개발인력 (2015 년 ) 2015년자료는 2015. 12월말기준임 자료원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2016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보고서 2015년우리나라종업원 100~299인중소제조업평균기술개발인력은 12.7명으로 2011년이후지속적인감소추세 중소기업중중기업의경우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의 2015년평균기술개발인력은 37.5명으로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6.3명) 과제조업 (9.9명) 보다높은수준 108
3.5.3. 중소기업기술별평균기술개발인력 [ 그림 3-73] 우리나라중소제조업기술수준별 ( 산업유형별 ) 평균기술개발인력추이 2011년자료는 2011. 6월말, 2013년자료는 2013. 6월말기준, 나머지는해당년도 12월말기준 자료원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우리나라중소제조업은대체로기술수준이높을수록평균기술개발인력이많음 - 2015 년첨단기술업종의평균기술개발인력은 6.3명으로가장많았으며고기술업종은 4.1명, 중기술및저기술업종은각각 2.9명, 2.8명 109
3.6. 기타 3.6.1. 대학의교원및연구책임자현황 [ 그림 3-74] 우리나라 4년제대학의성별전임교원및연구책임자 (2015년) [ 그림 3-75] 우리나라 4년제대학의학위별전임교원비율 (2015년) 자료원 : 한국연구재단, 2016 년도전국대학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분석보고서 [ 그림 3-76] 우리나라 4 년제대학의연령별전임교원및연구책임자 (2015 년 ) 자료원 : 한국연구재단, 2016 년도전국대학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분석보고서 2015 년우리나라 4 년제대학의전임교원수는 76,559 명, 연구책임자수는 40,162 명 - 전임교원중여성은전체의 22.8% 인 17,448 명, 여성연구책임자는전체의 19.3% 인 7,748 명 - 전임교원의학위별로는박사 79,8%, 석사 10.3%, 학사 2.2%, 기타 7.7% 연령별로는 40, 50대가전체전임교원의 72.4%, 연구책임자의 78.0% 를차지하며주도적인역할을수행 110
[ 그림 3-77] 우리나라 4 년제대학의학문분야별전임교원및연구책임자 (2015 년 ) 자료원 : 한국연구재단, 2016 년도전국대학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분석보고서 [ 그림 3-78] 우리나라 4 년제대학의지역별전임교원및연구책임자 (2015 년 ) 자료원 : 한국연구재단, 2016 년도전국대학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분석보고서 2015년학문분야별로전임교원은사회과학분야, 연구책임자는공학분야가가장많음 - 사회과학분야전임교원수는 17,703명으로전체의 23.1% 를차지하고있으며, 다음으로의약학분야 15,996명, 공학분야 15,785명, 인문학분야 10,496명순 - 연구책임자수는공학분야가 10,756 명으로전체의 26.8% 를차지하고있으며, 다음으로사회과학분야 8,395 명, 의약학분야 7,212 명순 2015년지역별로는서울지역의전임교원과연구책임자수가각각 23,627명, 13,690명으로가장많음 - 서울지역의전임교원과연구책임자수비중은각각전체의 30.9%, 34.1% 를차지 111
4.2. 특허 4.3. 기술무역 4.4. 첨단산업무역 4.5. 국가경쟁력 4.6. 기타
4.2. 특허 4.2.1. 국내특허 4.2.1.1. 총특허수 [ 그림 4-9] 우리나라특허출원및등록건수추이 자료원 :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연도 [ 표 4-12] 주요국자국내특허출원및등록건수 ( 단위 : 건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 출원 172,469 170,632 163,523 170,101 178,924 188,915 204,589 210,292 213,694 등록 123,705 83,523 56,732 68,843 94,720 113,467 127,330 129,786 101,873 미국 출원 456,154 456,321 456,106 490,226 503,582 542,815 571,612 578,802 589,410 등록 157,283 157,772 167,349 219,614 224,505 253,155 277,835 300,678 298,407 일본 출원 396,291 391,002 348,596 344,598 342,610 342,796 328,436 325,989 318,721 등록 164,954 176,950 193,349 222,693 238,323 274,791 277,079 227,142 189,358 독일 출원 60,992 62,417 59,583 59,245 59,444 61,340 63,167 65,965 66,893 등록 17,739 17,308 14,435 13,678 11,719 11,332 13,858 15,030 14,795 프랑스 출원 17,109 16,419 15,693 16,580 16,754 16,632 16,886 16,533 16,300 등록 12,112 10,811 10,529 9,899 10,213 12,913 11,405 11,889 12,699 영국 출원 24,999 23,379 22,465 21,929 22,259 23,235 22,938 23,040 22,801 등록 5,930 5,360 5,428 5,594 7,173 6,864 5,235 4,986 5,464 중국 출원 245,161 289,838 314,604 391,177 526,412 652,777 825,136 928,177 1,101,864 등록 67,948 93,706 128,389 135,110 172,113 217,105 207,688 233,228 359,316 자료원 : WIPO, WIPO Statistics Database Last updated December, 2016 2015년국내특허출원건수는전년대비 3,402건 (1.6%) 증가한 213,694건, 특허등록건수는전년대비 27,913건 (21.5%) 감소한 101,873건 2015년기준중국의자국내특허출원건수는 1,101,864건, 등록건수는 359,316건으로주요국중가장높은수준 127
4.2.1.2 내국인 / 외국인별국내특허 [ 그림 4-10] 우리나라내 / 외국인별특허출원건수추이 제 1 출원인의국적을기준으로내외국을구분 자료원 :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연도 [ 그림 4-11] 우리나라내 / 외국인별특허등록건수추이 제1권리자국적기준 자료원 :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연도 2015 년우리나라내국인특허출원건수는전년대비 3,200 건 (2.0%) 증가한 167,273 건 - 내국인의특허출원비중은 78.3% 로전년대비 0.3%p 상승하였으며외국인의국내특허출원건수는 46,421 건으로전년대비 202건 (0.4%) 증가 내국인특허등록비중은 74.9% 로전년대비 0.1%p 감소 - 내국인특허등록건수는전년대비 20,976 건 (21.6%) 감소한 76,318 건 - 외국인특허등록건수는전년대비 6,937 건 (21.3%) 감소한 25,555 건 128
4.2.1.3. 성별국내특허 [ 그림 4-12] 우리나라성별특허출원건수추이 제1출원인의성별을기준으로남녀를구분 법인등을제외한국내자연인중출원인의성별을알수있는건을대상으로함 자료원 :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연도 [ 그림 4-13] 우리나라성별특허등록건수추이 국내개인출원중제1권리자의성별기준 법인등을제외한국내자연인중출원인의성별을알수있는건을대상으로함 자료원 :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연도 2015 년우리나라여성의특허출원건수는 6,094 건, 남성은 34,820 건 - 여성의특허출원건수비중은전체의 14.9% 로전년대비 0.5%p 상승 2015 년여성의특허등록비중은전체의 13.0% 로전년과동일한수준유지 - 여성과남성의특허등록건수는각각 1,724 건, 11,584 건 129
4.2.1.4. 지역별국내특허 [ 그림 4-14] 우리나라지역별특허출원건수추이 제1출원인의주소지기준, 국내출원에한함 자료원 :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연도 [ 표 4-13] 우리나라지역별특허출원건수 ( 단위 : 건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서울 49,320 44,245 43,654 42,108 42,136 43,132 44,439 47,737 48,969 48,030 부산 2,785 3,238 3,399 3,935 3,722 4,132 4,459 4,738 5,337 5,786 대구 2,571 2,915 3,230 3,585 3,459 3,568 3,835 4,054 4,470 4,864 인천 3,632 4,911 5,011 5,719 5,779 6,139 6,150 6,185 6,438 6,633 광주 1,902 2,320 2,327 2,211 2,203 2,093 2,387 2,436 2,612 3,074 대전 7,184 9,109 9,169 9,974 10,457 10,112 11,190 11,197 11,118 11,283 세종 219 267 326 462 울산 866 1,070 1,188 1,370 1,806 2,722 3,215 3,072 2,825 2,553 경기 42,699 41,598 39,188 37,913 39,208 40,109 44,130 50,234 50,468 52,542 강원 805 1,211 1,314 1,458 1,612 1,638 1,881 2,186 2,441 2,571 충북 1,531 1,843 2,197 2,142 2,319 2,574 2,919 2,776 3,226 3,440 충남 3,060 4,612 4,390 4,073 4,640 4,923 5,192 6,020 6,473 6,309 전북 1,248 1,634 1,747 2,132 2,455 3,051 3,536 3,789 3,501 4,007 전남 907 1,330 1,411 1,519 1,651 1,942 1,824 2,026 2,533 2,660 경북 3,936 4,678 4,809 4,847 5,915 7,008 7,314 7,634 7,235 6,858 경남 2,739 3,604 3,471 3,786 3,971 4,415 4,935 5,017 5,502 5,548 제주 194 271 406 406 451 461 497 582 574 630 기타 97 112 200 138 21 15 14 28 25 23 총계 125,476 128,701 127,111 127,316 131,805 138,034 148,136 159,978 164,073 167,273 제1출원인의주소지기준, 국내출원에한함 기타 는제1출원인의국적이대한민국이면서주소지 ( 거주지 ) 가대한민국이아닌건 ( 교포, 군인등 ) 등을포함함 자료원 :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연도 2015 년수도권및대전지역의특허출원비중은전체의 70.8% 를차지 - 세부지역별로는서울 48,030 건, 경기 52,542 건, 대전 11,283 건, 인천 6,633 건 130
[ 그림 4-15] 우리나라지역별특허등록건수추이 국내권리자중제1권리자의주소지기준 자료원 :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연도 [ 표 4-14] 우리나라지역별특허등록건수 ( 단위 : 건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서울 35,524 31,950 20,156 12,958 15,671 21,980 25,150 29,369 28,315 22,305 부산 1,638 1,834 1,425 1,080 1,411 2,104 2,523 2,850 2,790 2,281 대구 1,327 1,645 1,283 1,092 1,295 1,959 2,247 2,641 2,701 2,043 인천 2,093 2,691 2,286 1,642 2,253 2,943 4,135 4,478 4,351 3,214 광주 1,343 1,351 1,020 737 921 1,247 1,427 1,589 1,626 1,298 대전 4,913 5,099 3,866 3,427 3,874 5,223 6,569 7,809 7,550 5,238 세종 131 175 179 198 울산 467 600 498 375 498 735 1,013 1,149 1,284 911 경기 31,717 33,840 20,152 13,150 16,302 22,583 24,761 26,558 28,275 22,750 강원 415 710 602 445 545 934 1,162 1,315 1,381 1,090 충북 1,481 1,647 1,128 826 1,131 1,644 1,774 1,718 1,854 1,431 충남 1,955 2,533 2,159 1,462 1,615 2,600 2,800 3,379 3,598 2,996 전북 709 840 692 511 615 1,041 1,405 1,615 1,777 1,338 전남 551 723 546 457 610 828 1,125 1,177 1,445 1,079 경북 3,056 3,960 3,377 2,484 2,746 3,557 4,216 5,946 5,723 4,491 경남 1,801 1,884 1,568 1,213 1,492 2,362 2,963 3,076 3,465 2,840 제주 104 147 137 120 136 237 279 323 413 290 기타 209 191 220 150 289 281 381 500 567 525 총계 89,303 91,645 61,115 42,129 51,404 72,258 84,061 95,667 97,294 76,318 국내권리자중제1권리자의주소지기준 기타 는제1권리자의국적이대한민국이면서주소지 ( 거주지 ) 가대한민국이아닌건 ( 교포, 군인등 ) 등을포함함 자료원 :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연도 2015 년수도권및대전지역의특허등록비중은 70.1% 로전년대비 0.3%p 하락 - 세부지역별로는서울 22,305 건, 경기 22,750 건, 대전 5,238 건, 인천 3,214 건 131
4.2.1.5. 산업부문별국내특허 [ 표 4-15] 우리나라산업별특허출원건수 ( 단위 : 건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농림어업 2,215 2,580 2,612 2,570 2,616 광업 396 365 395 357 322 식료품제조업 2,966 3,180 3,491 3,906 4,487 음료제조업 174 156 148 123 126 담배제조업 180 138 123 229 296 섬유제품제조업 411 503 631 619 594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446 552 537 513 565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780 956 1,094 1,018 1,027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외 468 527 463 531 629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188 216 212 216 190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309 231 298 314 292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307 294 355 436 358 기초화학물질제조업 2,035 2,249 2,451 2,264 2,065 비료및질소화학물제조업 106 155 155 143 155 합성고무및플라스틱물질제조업 3,591 3,631 4,034 4,669 4,524 살충제및기타농약제조업 396 366 395 404 426 잉크, 페인트코팅제및유사제품제조업 707 649 775 876 951 세제, 화장품및광택제제조업 1,117 1,054 1,315 1,839 2,131 그외기타화학제품제조업 2,867 2,662 3,228 3,608 3,310 화학섬유제조업 238 258 342 357 316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8,172 8,385 9,323 9,456 9,833 고무제품및플라스틱 3,839 3,823 4,549 4,776 5,270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5,344 5,660 5,985 6,461 7,261 1차철강제조업 1,714 1,818 1,908 1,880 1,682 1차비철금속제조업 60 73 106 94 69 금속주조업 541 493 516 480 489 구조용금속제품, 탱크, 증기발생기제조업 844 1,071 1,062 1,098 1,003 무기및총포탄제조업 249 297 310 279 237 기타금속가공제품제조업 2,562 2,770 2,848 2,840 2,985 반도체제조업 13,683 13,275 12,811 13,184 12,635 전자부품제조업 6,032 5,187 5,685 5,609 6,062 컴퓨터및주변장치제조업 4,130 4,872 5,716 5,780 5,413 통신및방송장비제조업 12,136 12,634 12,324 13,042 12,997 영상및음향기기제조업 5,087 4,717 5,750 5,891 5,498 132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마그네틱및광학매체제조업 848 466 318 208 113 의료용기기제조업 5,685 5,862 6,517 7,773 8,619 측정, 시험, 향해, 제어, 및기타정밀기기제조업 7,193 8,010 8,588 8,988 9,391 안경, 사진장비및기타광학기기제조업 3,216 3,563 3,464 3,963 3,731 시계및시계부품제조업 77 69 125 136 193 전동기, 발전기및전기변환, 공급, 제어장치제조업 2,788 3,280 3,130 3,360 3,311 일차전지및축전지제조업 3,011 3,714 4,601 4,322 4,803 절연선및케이블제조업 2,700 2,618 3,035 3,258 3,193 전구및조명장치제조업 2,366 2,286 2,241 2,142 2,313 가정용기기제조업 4,603 4,954 5,375 4,987 5,588 기타전기장비제조업 1,780 1,923 1,928 2,216 2,570 사무용기계및장비제조업 678 600 644 574 607 사무용이외의일반기계제조업 12,640 13,046 14,477 14,664 14,853 특수기계제조업 8,586 9,492 10,714 10,204 9,811 자동차제조업 6,282 6,631 7,385 7,962 8,095 선박제조업 2,001 2,513 2,639 3,340 2,545 철도장비제조업 443 402 514 520 453 항공기제조업 196 242 332 428 711 전투용차량제조업 3 2 6 9 2 모터사이클제조업 133 139 132 173 169 그외분류안된운송장비제조업 364 352 434 429 443 가구제조업 1,163 1,335 1,432 1,423 1,580 기타제품제조업 3,288 3,888 4,673 4,020 4,627 전기, 가스, 증기, 수도 745 799 832 1,070 817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 1,942 1,846 1,931 1,772 1,759 건설업, 건축기술서비스 5,046 5,154 5,463 5,174 5,330 컴퓨터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 11,964 12,859 14,924 14,742 14,411 총계 174,031 181,842 197,801 203,719 206,852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국제특허분류 (IPC) 연계표를활용 기타, 미분류제외 자료원 : 특허청, 2015년지식재산통계연보 133
[ 표 4-16] 우리나라산업별특허등록건수 ( 단위 : 건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농림어업 972 1,363 1,769 1,854 1,170 광업 240 238 350 335 254 식료품제조업 1,335 2,056 2,362 2,250 1,406 음료제조업 72 150 151 136 37 담배제조업 25 64 106 88 71 섬유제품제조업 308 362 442 438 405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199 260 278 359 246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264 365 500 470 380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외 300 383 392 337 315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123 128 141 154 137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147 149 144 158 116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141 134 296 225 240 기초화학물질제조업 1,059 1,465 1,626 1,779 1,394 비료및질소화학물제조업 59 102 96 88 97 합성고무및플라스틱물질제조업 1,291 2,401 2,774 2,721 2,330 살충제및기타농약제조업 146 185 275 283 172 잉크, 페인트코팅제및유사제품제조업 499 491 580 518 396 세제, 화장품및광택제제조업 621 790 807 817 775 그외기타화학제품제조업 1,208 1,863 2,016 2,235 1,769 화학섬유제조업 126 215 319 317 204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3,097 4,469 4,834 5,825 4,900 고무제품및플라스틱 1,891 2,445 2,889 3,185 2,297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614 3,813 4,293 4,410 3,421 1차철강제조업 890 1,179 1,586 1,553 1,116 1차비철금속제조업 35 45 48 64 39 금속주조업 249 370 465 374 365 구조용금속제품, 탱크, 증기발생기제조업 528 619 573 734 667 무기및총포탄제조업 103 158 276 261 231 기타금속가공제품제조업 1,294 1,710 2,037 1,946 1,812 반도체제조업 9,255 8,937 7,543 8,296 5,955 전자부품제조업 4,607 4,962 5,192 4,690 3,203 컴퓨터및주변장치제조업 2,054 2,270 2,357 3,022 2,272 통신및방송장비제조업 9,417 9,157 8,944 10,338 8,428 영상및음향기기제조업 3,096 2,982 3,764 4,517 3,183 134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마그네틱및광학매체제조업 632 430 471 318 217 의료용기기제조업 2,979 3,806 4,059 4,264 3,798 측정, 시험, 향해, 제어, 및기타정밀기기제조업 4,052 5,324 6,381 5,996 4,562 안경, 사진장비및기타광학기기제조업 1,472 1,787 2,065 2,060 1,461 시계및시계부품제조업 34 51 51 74 69 전동기, 발전기및전기변환, 공급, 제어장치제조업 1,611 1,687 1,881 1,676 1,430 일차전지및축전지제조업 1,455 1,975 2,507 2,128 1,890 절연선및케이블제조업 1,980 2,050 1,891 1,839 1,486 전구및조명장치제조업 1,227 1,284 1,483 1,383 887 가정용기기제조업 2,701 3,222 3,951 3,620 2,571 기타전기장비제조업 1,147 1,114 1,338 1,282 955 사무용기계및장비제조업 499 499 663 615 432 사무용이외의일반기계제조업 6,577 8,907 10,801 10,198 7,826 특수기계제조업 4,695 6,465 7,636 7,518 5,942 자동차제조업 2,608 3,234 4,870 5,248 4,263 선박제조업 468 820 1,337 1,413 1,131 철도장비제조업 321 364 352 360 297 항공기제조업 104 133 169 164 188 전투용차량제조업 1 6 5 6 4 모터사이클제조업 51 85 73 70 65 그외분류안된운송장비제조업 171 240 215 188 207 가구제조업 563 631 736 998 672 기타제품제조업 1,677 2,066 2,376 2,264 1,695 전기, 가스, 증기, 수도 319 405 471 601 542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 1,112 1,313 1,541 1,109 737 건설업, 건축기술서비스 3,532 4,087 4,103 3,404 2,684 컴퓨터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 4,466 5,198 5,670 6,209 6,059 총계 94,719 113,463 127,321 129,782 101,873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국제특허분류 (IPC) 연계표를활용 기타, 미분류제외 자료원 : 특허청, 2015년지식재산통계연보 135
4.2.1.6. 연구주체별국내특허 [ 그림 4-16] 우리나라연구주체별특허등록건수추이 내국법인특허기준 자료원 : 특허청, 2005-2014 한국의특허동향 [ 표 4-17] 우리나라연구주체별특허등록건수 ( 단위 : 건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기업부문 대기업 52,881 49,837 28898 15,983 18,286 25,621 28,787 33,843 34,408 중소기업 15,521 17,847 13697 11,466 14,750 19,926 22,890 25,208 26,327 연구기관 4,657 4,587 3,238 2,871 3,107 4,428 5,500 7,028 6,755 공공부문 공기업 200 220 155 124 239 480 630 392 342 국가 190 231 162 125 202 393 527 580 474 지방자치단체 103 115 145 91 110 229 289 381 439 공공기관 132 119 138 126 154 142 261 271 227 교육부문 대학 2,316 3,636 3,402 2,824 4,385 7,068 8,556 9,947 11,149 학교법인 368 121 43 34 48 62 22 14 7 공동특허일경우세부연구주체를각각하나로카운트하여합계가위그림의부문합보다큼 자료원 : 특허청, 2005-2014 한국의특허동향 2014 년기업부문은 60,968 건의특허를등록하여특허등록활동을주도 - 공공부문과교육부문은각각 8,237 건, 11,156 건 세부적으로기업부문에서는대기업이 34,408 건, 중소기업이 26,327 건의특허를등록 - 공공부문에서는연구기관 6,755 건, 국가 474 건, 지방자치단체 439 건순 - 교육부문에서는대학 11,149 건, 학교법인 7 건 136
4.2.2. 국제특허 4.2.2.1. 삼극특허 (Triadic Patent families) [ 그림 4-17] 주요국삼극특허건수추이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 표 4-18] 주요국삼극특허건수 ( 단위 : 건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한국 2,746 2,348 1,977 1,826 2,109 2,459 2,665 2,866 3,107 미국 17,377 15,490 13,904 13,828 13,514 12,725 13,012 13,709 14,211 일본 17,721 17,998 17,757 15,940 16,112 16,740 17,140 16,722 16,197 독일 7,139 6,529 5,807 5,471 5,562 5,474 5,537 5,561 5,525 프랑스 3,048 2,884 2,783 2,883 2,721 2,453 2,555 2,521 2,466 영국 2,163 2,088 1,798 1,695 1,722 1,649 1,654 1,693 1,726 중국 519 561 690 827 1,296 1,420 1,545 1,715 1,897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2013 년우리나라의삼극특허건수는 3,107 건으로전년대비 241 건 (8.4%) 증가 - 2005 년이후우리나라의삼극특허건수연평균증가율은 1.6% 로주요국중중국 (17.6%) 다음으로높은수준 주요국중 2013 년삼극특허건수는일본이 16,197 건으로가장많음 - 다음으로미국 14,211 건, 독일 5,525 건, 한국 3,107 건순 137
[ 그림 4-18] 국가별인구백만명당삼극특허건수 (2013 년 )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 그림 4-19] 국가별연구원 (FTE 기준 ) 만명당삼극특허건수 (2013 년 )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2013년우리나라의인구백만명당삼극특허건수는 61.9건 - 스위스의인구백만명당삼극특허건수가 147.7 건으로가장높았으며다음으로일본 127.2 건, 독일 68.5 건, 스웨덴 64.7건순우리나라의연구원 (FTE 기준 ) 만명당삼극특허건수는 2013년 96.5건 - 스위스가 321.1건 (2012년) 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다음으로일본 245.2건, 독일 155.9건, 네덜란드 123.5건순 삼극특허 (Triadic Patent families) : OECD에서동일한발명을보호하기위해서유럽특허청 (EPO), 일본특허청 (JPO), 미국특허상표청 (USPTO) 에출원된특허수로정의함 삼극특허는지리적영향과자국의이점을제거하였다는측면에서특허에기초한국제비교가용이함 삼극특허는우선권일자 (priority date), 발명가의거주지를기준으로함 138
4.2.2.2. 미국특허 [ 그림 4-20] 미국특허출원건수추이 출원특허는실용특허 (Utility Patent) 이고, 특허출원일 (filing year) 기준 국가기준 : 제1특허권자의국적을기준으로하며, 중국에홍콩과마카오는제외됨 자료원 : USPTO, http://www.uspto.gov [ 표 4-19] 주요국미국특허출원건수 ( 단위 : 건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 21,685 22,976 23,584 23,950 26,040 27,289 29,481 33,499 36,744 38,205 미국 221,784 241,347 231,588 224,912 241,977 247,750 268,782 287,831 285,096 288,335 일본 76,839 78,794 82,396 81,982 84,017 85,184 88,686 84,967 86,691 86,359 독일 22,369 23,608 25,202 25,163 27,702 27,935 29,195 30,551 30,193 30,016 프랑스 7,176 8,046 8,561 9,331 10,357 10,563 11,047 11,462 11,947 12,327 영국 8,342 9,164 9,771 10,568 11,038 11,279 12,457 12,807 13,157 13,296 중국 3,768 3,903 4,455 6,879 8,162 10,545 13,273 15,093 18,040 21,386 출원특허는실용특허 (Utility Patent) 이고, 특허출원일 (filing year) 기준 국가기준 : 제1특허권자의국적을기준으로하며, 중국에홍콩과마카오는제외됨 자료원 : USPTO, http://www.uspto.gov 2015 년우리나라의미국특허출원건수는전년대비 1,461 건 (4.0%) 증가한 38,205 건 - 2006 년이후우리나라미국특허출원건수의연평균증가율은 6.49% 로주요국중중국 (21.28%) 다음으로높은수준 미국을제외한주요국중미국특허출원이가장많은국가는일본으로 86,359 건 - 다음으로한국 38,205 건, 독일 30,016 건, 중국 21,386 건순 139
[ 그림 4-21] 미국특허등록건수추이 등록특허는실용특허 (Utility Patent) 이고, 특허등록일 (filing year) 기준 국가기준 : 제1특허권자의국적을기준으로하며, 중국에홍콩과마카오는제외됨 자료원 : USPTO, http://www.uspto.gov [ 표 4-20] 주요국미국특허등록건수 ( 단위 : 건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 5,908 6,295 7,548 8,762 11,671 12,262 13,233 14,548 16,469 17,924 미국 89,823 79,526 77,502 82,382 107,791 108,622 121,026 133,593 144,621 140,969 일본 36,807 33,354 33,682 35,501 44,813 46,139 50,677 51,919 53,848 52,409 독일 10,005 9,051 8,914 9,000 12,363 11,919 13,835 15,498 16,550 16,549 프랑스 3,431 3,130 3,163 3,140 4,450 4,532 5,386 6,083 6,691 6,565 영국 3,579 3,291 3,085 3,173 4,298 4,292 5,211 5,806 6,488 6,417 중국 659 770 1,223 1,654 2,655 3,174 4,637 5,928 7,236 8,116 등록특허는실용특허 (Utility Patent) 이고, 특허등록일 (filing year) 기준 국가기준 : 제1특허권자의국적을기준으로하며, 중국에홍콩과마카오는제외됨 자료원 : USPTO, http://www.uspto.gov 2015 년우리나라의미국특허등록건수는 17,924 건으로전년대비 8.8% 증가 - 2006 년이후우리나라의미국특허등록건수연평균증가율은 13.1% 미국을제외한주요국중일본의미국특허등록건수가 52,409건으로가장많았으며다음으로한국 17,924건, 독일 16,549건순 - 중국의미국특허등록건수는전년대비 12.2% 증가한 8,116건이며, 2006년이후연평균증가율은 32.2% 로가파른상승세 140
[ 표 4-21] 미국특허등록상위 10 대기업 ( 단위 : 건 ) 순위 2014 2015 특허수기업특허수기업 1 7,481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7,309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2 4,936 SAMSUNG ELECTRONICS CO., LTD. 5,059 SAMSUNG ELECTRONICS CO., LTD. 3 4,048 CANON KABUSHIKI KAISHA 4,127 CANON KABUSHIKI KAISHA 4 3,214 SONY CORPORATION 2,900 QUALCOMM, INC. 5 2,829 MICROSOFT CORPORATION 2,835 GOOGLE, INC. 6 2,586 QUALCOMM, INC. 2,582 TOSHIBA CORPORATION 7 2,566 GOOGLE, INC. 2,448 SONY CORPORATION 8 2,537 TOSHIBA CORPORATION 2,241 LG ELECTRONICS INC. 9 2,119 LG ELECTRONICS INC. 2,046 INTEL CORPORATION 10 2,079 Panasonic Corporation 1,955 MICROSOFT CORPORATION 자료원 : USPTO, http://www.uspto.gov 2015년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은전년도에이어미국특허등록건수에서 1위를차지 - 2015 년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은전년대비 172건 (2.3%) 감소한 7,309건으로가장많은미국특허를등록 - 우리나라기업중에는삼성전자가 5,059 건으로 2위, 엘지전자가 2,241 건으로 8위를차지 141
4.2.2.3. 유럽특허 [ 그림 4-22] 주요국유럽특허출원건수추이 자료원 : EPO, Annual report, 각연도 http://www.epo.org [ 표 4-22] 주요국유럽특허출원건수 ( 단위 : 건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 4,620 4,950 4,329 4,189 4,732 4,891 5,721 6,333 6,166 6,411 미국 34,560 35,345 37,009 32,846 39,508 35,050 35,268 34,011 36,668 42,692 일본 22,198 22,903 22,972 19,863 21,626 20,418 22,490 22,405 22,118 21,426 독일 24,779 25,188 26,652 25,118 27,328 26,202 27,249 26,510 25,633 24,820 프랑스 8,069 8,360 9,082 8,974 9,575 9,617 9,897 9,835 10,614 10,781 영국 4,693 4,919 4,979 4,801 5,381 4,746 4,716 4,587 4,764 5,037 중국 730 1,133 1,501 1,629 2,061 2,542 3,751 4,075 4,680 5,721 자료원 : EPO, Annual report, 각연도 http://www.epo.org 2015 년우리나라의유럽특허출원건수는 6,411 건으로전년대비 245 건 (4.0%) 증가 - 2006 년이후우리나라의유럽특허출원건수연평균증가율은 3.7% 주요국중미국의유럽특허출원건수가 42,692건으로가장많았으며다음으로독일 24,820건, 일본 21,426건순 142
[ 그림 4-23] 주요국유럽특허등록건수추이 자료원 : EPO, Annual report, 각연도 http://www.epo.org [ 표 4-23] 주요국유럽특허등록건수 ( 단위 : 건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 787 858 1,201 1,095 1,390 1,424 1,785 1,989 1,891 1,987 미국 14,832 12,508 12,728 11,344 12,512 13,391 14,703 14,877 14,384 14,950 일본 12,044 10,651 10,916 9,437 10,586 11,650 12,856 12,133 11,120 10,585 독일 14,274 11,924 13,496 11,370 12,550 13,578 13,315 13,425 13,086 14,122 프랑스 4,501 3,980 4,801 4,028 4,540 4,802 4,804 4,910 4,728 5,433 영국 2,241 1,897 1,968 1,648 1,851 1,946 2,020 2,064 2,072 2,097 중국 115 136 270 351 432 513 791 941 1,186 1,407 자료원 : EPO, Annual report, 각연도 http://www.epo.org 2015년우리나라의유럽특허등록건수는전년대비 96건 (5.1%) 증가한 1,987건으로 2006년이후연평균증가율은 10.8% 주요국중유럽특허등록건수는미국 (14,950건) 이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독일 (14,122건), 일본 (10,585건), 프랑스 (5,433건) 순 143
4.2.2.4.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 [ 그림 4-24] 주요국 PCT 출원건수추이 자료원 : WIPO, WIPO Statistics Database, Last updated November 2016 [ 표 4-24] 주요국 PCT 출원건수 ( 단위 : 건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 5,946 7,064 7,902 8,040 9,604 10,357 11,787 12,381 13,119 14,564 미국 51,302 54,062 51,668 45,658 45,090 49,210 51,860 57,459 61,480 57,122 일본 27,024 27,743 28,763 29,810 32,216 38,864 43,523 43,771 42,381 44,053 독일 16,733 17,825 18,857 16,793 17,559 18,846 18,750 17,920 17,983 18,003 프랑스 6,263 6,566 7,076 7,217 7,231 7,406 7,802 7,905 8,260 8,421 영국 5,096 5,540 5,479 5,039 4,892 4,875 4,917 4,847 5,269 5,291 중국 3,930 5,455 6,119 7,896 12,300 16,398 18,620 21,515 25,548 29,838 자료원 : WIPO, WIPO Statistics Database, Last updated November 2016 2015년우리나라의 PCT( 특허협력조약 ) 출원건수는전년대비 1,445건 (11.0%) 증가한 14,564건 - 2006 년이후 PCT 출원건수의연평균증가율은 10.5% 2015 년미국은 57,122 건의 PCT 출원으로지속적인 1 위를기록 - 주요국중미국다음으로일본 44,053 건, 중국 29,838 건, 독일 18,003 건순 144
[ 그림 4-25] 주요국정보통신기술분야 PCT 출원건수추이 출원건수는우선년도 (priority year) 기준이며, 동일한기준의국가간비교를위해 OECD 자료를활용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 표 4-25] 주요국정보통신기술분야 PCT 출원건수 ( 단위 : 건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한국 2,387 2,950 3,530 3,355 4,043 4,523 5,325 5,368 5,457 미국 20,275 21,353 20,094 17,321 16,253 17,836 20,287 21,516 22,655 일본 11,927 12,188 13,461 13,287 14,330 16,615 17,966 18,396 16,619 독일 4,081 4,148 4,314 4,059 3,947 4,181 4,341 4,283 4,149 프랑스 2,130 1,951 2,041 2,097 2,068 2,091 2,248 2,226 2,191 영국 2,118 2,326 2,230 2,047 1,765 1,843 1,893 1,902 2,086 중국 2,050 2,851 3,679 3,898 6,551 8,193 10,894 11,907 13,792 출원건수는우선년도 (priority year) 기준이며, 동일한기준의국가간비교를위해 OECD 자료를활용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2013년우리나라의정보통신기술분야 PCT 출원건수는전년대비 89건 (1.7%) 증가한 5,457건 - 주요국중미국의정보통신기술분야 PCT 출원건수가 22,655 건으로가장많았으며다음으로일본 16,619건, 중국 13,792건순 145
[ 그림 4-26] 주요국생명공학기술분야 PCT 출원건수추이 출원건수는우선년도 (priority year) 기준이며, 동일한기준의국가간비교를위해 OECD 자료를활용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 표 4-26] 주요국생명공학기술분야 PCT 출원건수 ( 단위 : 건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한국 201 277 321 319 382 460 521 494 488 미국 4,566 4,683 4,542 4,342 4,070 4,255 4,408 4,250 4,564 일본 1,468 1,220 1,158 1,138 1,156 1,233 1,192 1,155 1,212 독일 662 662 886 684 643 691 668 632 580 프랑스 319 369 417 445 500 468 543 469 475 영국 493 430 444 411 375 386 387 402 417 중국 113 160 179 186 274 397 503 446 503 출원건수는우선년도 (priority year) 기준이며, 동일한기준의국가간비교를위해 OECD 자료를활용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2013년우리나라의생명공학기술분야 PCT 출원건수는전년대비 6건 (1.2%) 감소한 488건 - 미국의생명공학기술분야 PCT 출원건수가 4,564 건으로가장많음 - 다음으로일본의출원건수가 1,212 건, 독일 580 건순 146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는해외특허출원시발생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 78 년에만들어진국제조약 - 발명을해외에서보호받기위해서는해당국가의제도 절차에따라특허출원을해야하므로동일한발명이라하더라도해외출원시중복출원 심사가불가피 - PCT는이러한중복출원및중복심사로야기되는문제점을국제적차원에서해결하기위하여 78 년만들어진국제조약 ( 파리협약제19 조에의한특별협정의하나 ) - 18개국가로시작된 PCT 협약국가는 13년현재 148개국가에이름 PCT 특허출원절차는크게국제단계 (International phase) 와국내단계 (National phase) 로구분 국제단계 (International phase) 는보통 18개월이소요 - 출원의제출및공식심의 (filing and formal examination of application), 국제조사 (international search), 국제공개 (international publication), 보충적국제조사 (supplementary international search, 선택사항 ), 국제예비심사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선택사항 ) 로구성 출원인은출원일로부터 30개월이경과하기전까지, 발명을보호받고자하는국가또는지역으로국내단계 (National phase) 진입여부를결정할수있음 - 국내단계에서각특허청은국내특허법에따라출원절차를이행하며특허허여 (grant) 결정 자료 ) WIPO, Patent Cooperation Treaty Yearly Review, 2014 [PCT 특허출원단계구분 ] 147
4.3. 기술무역 4.3.1. 기술무역현황 [ 그림 4-27] 주요국기술수출액추이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 표 4-27] 주요국기술수출액 ( 단위 : 백만 US달러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 1,897 2,178 2,530 3,582 3,345 4,032 5,311 6,846 9,765 10,408 미국 75,699 85,930 94,453 93,949 100,569 119,936 122,658 126,229 136,271 일본 20,449 21,080 21,531 21,538 27,759 29,887 34,102 34,788 34,549 독일 34,107 40,989 49,614 48,566 58,246 69,604 70,918 67,380 71,437 영국 30,179 33,343 33,796 29,527 31,120 35,654 37,185 42,269 45,607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2015년우리나라의기술수출액은 10,408백만달러로전년대비 643백만달러 (6.6%) 증가 - 2014년미국의기술수출액은 136,271백만달러, 독일은 71,437백만달러, 영국은 45,607 백만달러, 일본은 34,549 백만달러 148
[ 그림 4-28] 주요국기술도입액추이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 표 4-28] 주요국기술도입액 ( 단위 : 백만 US 달러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 4,838 5,103 5,670 8,438 10,234 9,900 11,052 12,038 15,540 16,409 미국 42,994 50,128 57,509 61,884 69,577 81,826 84,168 87,334 89,415 일본 6,065 6,034 5,805 5,717 6,039 5,197 5,623 5,920 4,843 독일 30,608 37,318 41,529 40,078 45,208 53,847 55,606 54,830 54,364 영국 15,228 17,154 18,205 17,208 18,435 17,826 19,281 21,788 19,377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2015 년우리나라의기술도입액은전년대비 869 백만달러증가한 16,409 백만달러 - 2014 년주요국의기술도입액은미국이 89,415 백만달러로가장많았으며다음으로독일 54,364백만달러, 영국 19,377백만달러순 149
[ 그림 4-29] 주요국기술무역수지추이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 표 4-29] 주요국기술무역수지 ( 단위 : 백만 US 달러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 -2,941-2,925-3,140-4,856-6,889-5,868-5,741-5,193-5,775-6,001 미국 32,705 35,802 36,944 32,065 30,992 38,110 38,490 38,895 46,856 일본 14,383 15,046 15,726 15,822 21,720 24,690 28,480 28,868 29,707 독일 3,499 3,671 8,084 8,488 13,038 15,757 15,312 12,550 17,072 영국 14,952 16,189 15,591 12,319 12,684 17,828 17,904 20,481 26,230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2015년우리나라의기술무역수지는 6,001백만달러적자를기록 - 적자폭은전년대비 226 백만달러증가 - 2014 년주요국중미국은가장많은 46,856 백만달러의기술무역수지흑자를기록 - 2014년일본은 29,707백만달러, 영국은 26,230백만달러, 독일은 17,072백만달러의기술무역수지흑자를기록 150
[ 그림 4-30] 주요국기술무역수지비추이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 표 4-30] 주요국기술무역수지비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 0.39 0.43 0.45 0.42 0.33 0.41 0.48 0.57 0.63 0.63 미국 1.76 1.71 1.64 1.52 1.45 1.47 1.46 1.45 1.52 일본 3.37 3.49 3.71 3.77 4.60 5.75 6.07 5.88 7.13 독일 1.11 1.10 1.19 1.21 1.29 1.29 1.28 1.23 1.31 영국 1.98 1.94 1.86 1.72 1.69 2.00 1.93 1.94 2.35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2015 년우리나라의기술무역수지비는전년과동일한 0.63-2014년주요국중일본의기술무역수지비가 7.13으로가장높았으며다음으로영국 2.35, 미국 1.52, 독일 1.31 순 기술무역은 OECD 의 TBP(Technology Balance of Payment) 매뉴얼기준으로작성 TBP 매뉴얼의목적은 OECD 에서국가간의기술지식및기술서비스무역과관련된모든무형적거래를파악하기위함 기술무역수지 = 기술수출-기술도입 기술무역수지비 = 기술수출 / 기술도입 151
4.3.2. 산업별기술무역 [ 그림 4-31] 우리나라주요산업별기술수출액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 표 4-31] 우리나라주요산업별기술수출액 ( 단위 : 백만 US달러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기전자 1,212 1,408 1,644 2,453 1,663 2,247 2,029 3,201 4,095 4,000 정보통신 182 132 167 172 153 587 958 750 2,815 3,431 기계 360 459 571 718 748 865 1,030 2,005 1,499 1,315 화학 57 48 35 30 7 122 105 572 322 680 건설 8 35 26 89 31 71 947 77 251 259 섬유 0 0 0 40 20 0 5 96 21 167 농림수산 18 3 5 4 12 3 111 7 46 61 소재 6 6 9 35 2 1 13 9 183 29 기타 54 87 73 41 710 134 114 130 533 466 총계 1,897 2,178 2,530 3,582 3,345 4,032 5,311 6,846 9,765 10,408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2015년산업별기술수출액을살펴보면전기전자산업의기술수출액은전체의 38.4% 인 4,000백만달러 - 다음으로정보통신산업이 3,431백만달러로많았으며전기전자및정보통신산업의기술수출액비중은전체의 71.4% 를차지 152
[ 그림 4-32] 우리나라주요산업별기술도입액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 표 4-32] 우리나라주요산업별기술도입액 ( 단위 : 백만 US달러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기전자 2,490 2,597 3,076 4,931 6,059 5,431 6,496 7,273 8,463 8,647 정보통신 400 462 464 406 740 655 1,181 1,158 2,141 3,316 기계 717 999 1,045 1,456 1,198 1,561 1,250 1,461 2,034 1,984 화학 331 369 316 372 396 495 486 616 727 619 섬유 89 84 64 75 66 220 93 53 346 347 건설 27 28 30 110 72 187 367 367 380 272 농림수산 85 58 83 81 84 210 117 158 257 260 소재 100 180 290 480 821 443 227 255 312 216 기타 601 327 302 527 799 698 835 697 879 748 총계 4,838 5,104 5,670 8,438 10,234 9,901 11,052 12,038 15,540 16,409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2015년산업별기술도입액을살펴보면전기전자산업의기술도입액이 8,647백만달러로전체기술도입액의 52.7% 를차지 - 다음으로정보통신산업 3,316 백만달러, 기계산업 1,984 백만달러, 기타산업 748백만달러순 153
[ 그림 4-33] 우리나라주요산업별기술무역수지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 표 4-33] 우리나라주요산업별기술무역수지 ( 단위 : 백만 US 달러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기전자 -1,278-1,189-1,432-2,479-4,396-3,183-4,467-4,073-4,369-4,647 정보통신 -218-330 -297-233 -586-68 -223-408 673 115 기계 -357-540 -475-739 -450-696 -220 544-536 -669 화학 -273-321 -281-342 -389-373 -381-44 -405 61 섬유 -89-84 -64-35 -47-219 -88 43-325 -180 건설 -19 8-3 -21-41 -116 580-291 -129-13 농림수산 -66-54 -78-77 -73-207 -6-151 -210-199 소재 -94-175 -282-445 -819-441 -215-246 -129-186 기타 -546-240 -229-486 -89-564 -721-567 -346-282 총계 -2,941-2,925-3,140-4,856-6,889-5,868-5,741-5,193-5,776-6,001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2015년전기전자산업의기술무역수지는 4,647백만달러적자를기록하였으며이는전체기술무역수지적자액의 77.4% 를차지 - 다음으로기계산업 669 백만달러, 기타산업은 282 백만달러적자를각각기록 154
[ 그림 4-34] 우리나라주요산업별기술무역수지비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 표 4-34] 우리나라주요산업별기술무역수지비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기전자 0.49 0.54 0.53 0.50 0.27 0.41 0.31 0.44 0.48 0.46 정보통신 0.46 0.29 0.36 0.42 0.21 0.90 0.81 0.65 1.31 1.03 기계 0.50 0.46 0.55 0.49 0.62 0.55 0.82 1.37 0.74 0.66 화학 0.17 0.13 0.11 0.08 0.02 0.25 0.22 0.93 0.44 1.10 섬유 0.00 0.00 0.01 0.54 0.30 0.00 0.05 1.82 0.06 0.48 건설 0.29 1.28 0.89 0.81 0.43 0.38 2.58 0.21 0.66 0.95 농림수산 0.22 0.06 0.06 0.05 0.14 0.02 0.95 0.04 0.18 0.24 소재 0.06 0.03 0.03 0.07 0.00 0.00 0.06 0.04 0.59 0.14 기타 0.09 0.27 0.24 0.08 0.89 0.19 0.14 0.19 0.61 0.62 총계 0.39 0.43 0.45 0.42 0.33 0.41 0.48 0.57 0.63 0.63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2015년산업별기술무역수지비를살펴보면화학산업의기술무역수지비가 1.10으로가장높은수준 - 다음으로정보통신산업 1.03, 건설산업 0.95, 기계산업 0.66 순 155
4.3.3. 기술별기술무역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기계 재료 화학공정 전기전자 정보통신 농림수산 보건의료 환경 에너지자원 원자력 건설교통 과학기술과인문사회 기타 총계 [ 표 4-35] 우리나라기술별기술수출액및도입액 ( 단위 : 백만 US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기술수출액 0 0 0 0 0 기술도입액 0 0 0 0 0 기술수출액 63 2 1 55 40 기술도입액 0 2 2 133 112 기술수출액 5 2 44 211 141 기술도입액 4 6 7 274 194 기술수출액 5 7 1 1 0 기술도입액 5 43 31 4 3 기술수출액 928 1,040 2,005 1,501 1,357 기술도입액 1,126 1,191 1,396 2,041 1,971 기술수출액 1 58 10 22 22 기술도입액 698 181 229 298 270 기술수출액 7 126 137 250 388 기술도입액 707 321 376 616 572 기술수출액 1,728 979 982 4,060 4,108 기술도입액 5,181 6,284 7,027 8,428 8,652 기술수출액 1,142 2,015 2,962 2,969 3,391 기술도입액 1,080 1,534 1,532 2,320 3,330 기술수출액 4 10 71 46 60 기술도입액 207 110 150 230 274 기술수출액 18 56 507 99 321 기술도입액 112 240 342 55 71 기술수출액 0 0 0 3 3 기술도입액 1 5 5 8 8 기술수출액 47 25 17 2 8 기술도입액 93 222 199 50 51 기술수출액 6 20 6 2 6 기술도입액 25 48 45 45 39 기술수출액 78 956 102 255 267 기술도입액 289 279 271 311 220 기술수출액 0 11 1 8 0 기술도입액 5 1 1 3 3 기술수출액 1 4 0 281 294 기술도입액 368 586 427 723 639 기술수출액 4,032 5,311 6,846 9,765 10,408 기술도입액 9,901 11,052 12,038 15,540 16,409 2015년부터원자료에서 정보 산업과 통신 산업이 정보통신 산업으로통합되어이전년도의수치도 정보 와 통신 의수치를합하였음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156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기계 재료 화학공정 전기전자 정보통신 농림수산 보건의료 환경 에너지자원 원자력 건설교통 과학기술과인문사회 기타 총계 [ 표 4-36] 우리나라기술별기술무역수지및수지비 ( 단위 : 백만 US 달러, 기술수출 / 기술도입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기술무역수지 0 0 0 0 0 기술무역수지비 0.00 0.00 0.00 0.00 0.00 기술무역수지 63 1-1 -78-71 기술무역수지비 0.00 1.53 0.28 0.41 0.36 기술무역수지 1-4 37-63 -53 기술무역수지비 1.19 0.39 6.24 0.77 0.73 기술무역수지 1-36 -31-3 -2 기술무역수지비 1.10 0.17 0.02 0.14 0.16 기술무역수지 -198-151 609-540 -614 기술무역수지비 0.82 0.87 1.44 0.74 0.69 기술무역수지 -696-123 -219-276 -248 기술무역수지비 0.00 0.32 0.04 0.07 0.08 기술무역수지 -700-195 -239-367 -184 기술무역수지비 0.01 0.39 0.36 0.41 0.68 기술무역수지 -3,453-5,305-6,045-4,368-4,544 기술무역수지비 0.33 0.16 0.14 0.48 0.47 기술무역수지 62 482 1,431 649 61 기술무역수지비 1.06 1.31 1.93 1.28 1.02 기술무역수지 -204-100 -79-184 -214 기술무역수지비 0.02 0.09 0.47 0.20 0.22 기술무역수지 -94-185 165 44 250 기술무역수지비 0.16 0.23 1.48 1.81 4.54 기술무역수지 0-5 -5-6 -5 기술무역수지비 0.33 0.04 0.04 0.31 0.40 기술무역수지 -46-197 -182-48 -42 기술무역수지비 0.51 0.11 0.08 0.04 0.16 기술무역수지 -19-28 -38-43 -33 기술무역수지비 0.24 0.42 0.14 0.05 0.16 기술무역수지 -211 677-169 -56 47 기술무역수지비 0.27 3.43 0.38 0.82 1.21 기술무역수지 -5 10 1 5-3 기술무역수지비 0.02 13.13 1.56 2.68 0.09 기술무역수지 -367-582 -427-442 -345 기술무역수지비 0.00 0.01 0.00 0.39 0.46 기술무역수지 -5,868-5,741-5,193-5,776-6,001 기술무역수지비 0.41 0.48 0.57 0.63 0.63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157
4.3.4. 기업유형별기술무역 [ 그림 4-35] 우리나라기업유형별기술수출액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 그림 4-36] 우리나라기업유형별기술도입액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2015 년대기업의기술수출액은 8,656 백만달러로전체기술수출액의 83.2% 수준 - 중소기업과비영리법인및기타기관의기술수출액은각각 1,635 백만달러 (15.7%), 118 백만달러 (1.1%) 수준 2015 년대기업의기술도입액은 14,700 백만달러로전체기술도입액의 89.6% 수준 - 중소기업과비영리법인및기타기관의기술도입액은각각 1,622 백만달러 (9.9%), 87 백만달러 (0.5%) 수준 158
[ 그림 4-37] 우리나라기업유형별기술무역수지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 그림 4-38] 우리나라기업유형별기술무역수지비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2015년대기업의기술무역수지적자액은전년대비 411백만달러증가한 6,044 백만달러, 기술무역수지비는 0.60 - 중소기업은 13백만달러기술무역수지흑자를기록, 기술무역수지비는 0.89 - 비영리법인및기타는 31백만달러기술무역수지흑자를기록, 기술무역수지비는 1.39 159
4.3.5. 주요국가별기술무역 [ 그림 4-39] 주요국가별기술수출액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 표 4-37] 주요국가별기술수출액 ( 단위 : 백만 US달러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미국 516 547 331 1,176 1,496 921 986 628 1,965 1,704 일본 58 59 181 62 46 198 389 153 693 836 독일 4 6 4 15 4 38 6 17 140 255 영국 2 3 3 4 4 3 4 5 538 552 프랑스 0 1 120 120 136 138 0 1,275 22 중국 666 797 774 1,099 801 1,445 1,998 3,417 2,949 2,077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2015년우리나라는중국으로의기술수출액이 2,077백만달러로가장많았으며이는전체기술수출액의 20.0% 를차지 - 다음으로미국으로의기술수출액이 1,704 백만달러로전체의 16.4% 를차지 2015년우리나라는미국으로부터의기술도입액이 7,977백만달러로가장많았으며이는전체기술도입액의 48.6% 를차지 기술무역수지는중국과는 1,521 백만달러흑자, 미국과는 6,273 백만달러적자를기록 160
[ 그림 4-40] 주요국가별기술도입액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 표 4-38] 주요국가별기술도입액 ( 단위 : 백만 US 달러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미국 3,016 3,050 3,414 4,762 5,874 5,391 6,527 7,527 7,376 7,977 일본 515 602 716 1,214 1,257 1,244 1,148 913 1,317 957 독일 170 176 176 456 414 538 456 553 755 623 영국 172 152 238 346 381 399 421 398 723 833 프랑스 236 208 189 310 286 217 258 357 484 중국 19 29 35 78 71 218 227 215 513 555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 표 4-39] 주요국가별기술무역수지및수지비 ( 단위 : 백만 US 달러,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기술무역수지 -2,501-2,504-3,082-3,586-4,378-4,470-5,540-6,899-5,411-6,273 미국기술무역수지비 0.17 0.18 0.10 0.25 0.25 0.17 0.15 0.08 0.27 0.21 일본독일영국 기술무역수지 -457-543 -536-1,152-1,211-1,046-758 -760-624 -121 기술무역수지비 0.11 0.10 0.25 0.05 0.04 0.16 0.34 0.17 0.53 0.87 기술무역수지 -166-170 -173-441 -410-501 -450-536 -614-368 기술무역수지비 0.02 0.03 0.02 0.03 0.01 0.07 0.01 0.03 0.19 0.41 기술무역수지 -236-208 -69-191 -150-79 -257 919-462 기술무역수지비 0.00 0.00 0.63 0.39 0.47 0.64 0.00 3.58 0.05 기술무역수지 -169-148 -235-342 -377-396 -416-392 -186-281 프랑스기술무역수지비 0.01 0.02 0.01 0.01 0.01 0.01 0.01 0.01 0.74 0.66 기술무역수지 648 768 739 1,020 730 1,227 1,771 3,202 2,437 1,521 중국기술무역수지비 36.01 27.66 22.10 14.01 11.26 6.62 8.82 15.91 5.75 3.74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161
4.4. 첨단산업무역 4.4.1. 하이테크산업 4.4.1.1. 하이테크산업무역현황 [ 그림 4-41] 주요국하이테크산업수출액추이 하이테크산업은 OECD 가 R&D-intensive industries로정의한 3개산업 (Pharmaceutical/Computer, electronic and optical/aerospace industry) 에해당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 표 4-40] 주요국하이테크산업수출액 ( 단위 : 백만 US 달러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 104,898 118,991 118,390 108,044 137,026 135,281 130,500 143,107 149,598 미국 295,842 308,912 314,753 282,218 306,539 323,208 343,315 354,329 373,817 378,203 일본 144,341 131,418 131,144 103,619 127,906 129,098 125,655 109,152 106,540 98,468 독일 196,708 204,274 219,958 196,108 211,526 231,900 233,973 240,661 250,347 235,544 프랑스 102,546 104,485 117,757 107,514 124,409 131,618 137,093 142,236 141,526 158,970 영국 99,602 96,435 98,197 90,499 97,563 106,037 104,664 106,130 107,231 107,369 중국 331,643 397,596 444,155 399,268 516,175 574,731 631,992 689,655 692,321 696,435 하이테크산업은 OECD가 R&D-intensive industries 로정의한 3개산업 (Pharmaceutical/Computer, electronic and optical/aerospace industry) 에해당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2014 년우리나라하이테크산업수출액은전년대비 6,490 백만달러증가한 149,598 백만달러 - 2006 년이후우리나라하이테크산업수출액의연평균증가율은 4.5% 2015년주요국중하이테크산업의수출액은중국이 696,435백만달러로가장많았으며다음으로미국 378,203백만달러, 독일 235,544백만달러순 162
[ 그림 4-42] 주요국하이테크산업수입액추이 하이테크산업은 OECD가 R&D-intensive industries로정의한 3개산업 (Pharmaceutical/Computer, electronic and optical/aerospace industry)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 표 4-41] 주요국하이테크산업수입액 ( 단위 : 백만 US 달러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 59,892 63,169 66,327 55,665 70,806 77,546 74,391 76,438 84,027 미국 373,027 386,866 393,246 355,765 417,737 442,506 458,664 465,588 493,979 517,397 일본 106,846 105,732 109,842 97,362 122,401 132,190 143,563 140,266 141,030 131,569 독일 190,921 183,165 195,890 180,123 202,708 215,761 197,516 199,981 213,909 197,970 프랑스 95,283 98,890 106,133 99,060 115,335 123,130 123,728 123,801 124,882 147,403 영국 113,212 119,176 118,134 103,804 117,214 112,860 116,512 123,765 134,687 129,874 중국 282,172 321,547 335,110 305,066 396,600 440,085 494,481 550,912 541,676 544,096 하이테크산업은 OECD가 R&D-intensive industries로정의한 3개산업 (Pharmaceutical/Computer, electronic and optical/aerospace industry)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2014년우리나라의하이테크산업수입액은전년대비 7,589백만달러 (9.9%) 증가한 84,027백만달러 - 2006 년이후하이테크산업수입액의연평균증가율은 4.3% 2015 년주요국중하이테크산업수입액이가장많은국가는중국 (544,096 백만달러 ) - 중국다음으로는미국 517,397 백만달러, 독일 197,970 백만달러순 163
[ 그림 4-43] 주요국하이테크산업무역수지추이 하이테크산업은 OECD가 R&D-intensive industries로정의한 3개산업 (Pharmaceutical/Computer, electronic and optical/aerospace industry)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 표 4-42] 주요국하이테크산업무역수지 ( 단위 : 백만 US달러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 45,006 55,822 52,063 52,379 66,220 57,735 56,110 66,670 65,571 미국 -77,185-77,954-78,493-73,547-111,198-119,298-115,349-111,259-120,162-139,194 일본 37,495 25,686 21,302 6,257 5,505-3,092-17,908-31,114-34,489-33,101 독일 5,787 21,109 24,068 15,985 8,818 16,138 36,456 40,680 36,439 37,574 프랑스 7,263 5,595 11,624 8,454 9,074 8,487 13,366 18,435 16,644 11,567 영국 -13,609-22,741-19,937-13,304-19,651-6,823-11,848-17,635-27,456-22,505 중국 49,471 76,049 109,045 94,202 119,575 134,646 137,511 138,744 150,645 152,339 하이테크산업은 OECD가 R&D-intensive industries로정의한 3개산업 (Pharmaceutical/Computer, electronic and optical/aerospace industry)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2014년우리나라의하이테크산업무역수지액은전년대비 1,099백만달러 (1.6%) 감소한 65,571백만달러흑자를기록 2015년주요국중중국은하이테크산업무역수지흑자액이 152,339백만달러로가장많았으며미국은무역수지적자액이 139,194백만달러로가장많은수준 164
[ 그림 4-44] 주요국하이테크산업무역수지비추이 무역수지비 = 수출액 / 수입액 하이테크산업은 OECD가 R&D-intensive industries로정의한 3개산업 (Pharmaceutical/Computer, electronic and optical/aerospace industry)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 표 4-43] 주요국하이테크산업무역수지비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 1.75 1.88 1.78 1.94 1.94 1.74 1.75 1.87 1.78 미국 0.79 0.80 0.80 0.79 0.73 0.73 0.75 0.76 0.76 0.73 일본 1.35 1.24 1.19 1.06 1.04 0.98 0.88 0.78 0.76 0.75 독일 1.03 1.12 1.12 1.09 1.04 1.07 1.18 1.20 1.17 1.19 프랑스 1.08 1.06 1.11 1.09 1.08 1.07 1.11 1.15 1.13 1.08 영국 0.88 0.81 0.83 0.87 0.83 0.94 0.90 0.86 0.80 0.83 중국 1.18 1.24 1.33 1.31 1.30 1.31 1.28 1.25 1.28 1.28 무역수지비 = 수출액 / 수입액 하이테크산업은 OECD가 R&D-intensive industries로정의한 3개산업 (Pharmaceutical/Computer, electronic and optical/aerospace industry)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2014 년우리나라하이테크산업무역수지비는전년대비 0.09p 감소한 1.78-2015 년중국은 1.28, 독일은 1.19, 프랑스는 1.08, 일본은 0.75, 미국은 0.73 으로한국이상대적으로높은수준 165
[ 그림 4-45] 주요국제조업수출액중하이테크산업수출액비중추이 하이테크산업은 OECD가 R&D-intensive industries로정의한산업이나 MSTI 2013-2 이전에적용한 ISIC Rev.3에의한것이므로 MSTI 2016-1과서로다름에주의 자료원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표 4-44] 주요국제조업수출액중하이테크산업수출액비중 ( 단위 :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 32.1 30.5 27.6 28.7 29.5 25.7 26.2 27.1 26.9 26.8 미국 30.1 27.2 25.9 21.5 19.9 18.1 17.8 17.8 18.2 19.0 일본 22.1 18.4 17.3 18.8 18.0 17.5 17.4 16.8 16.7 16.8 독일 17.1 14.0 13.3 15.3 15.3 15.0 15.8 16.1 16.0 16.7 프랑스 21.5 18.5 20.0 22.6 24.9 23.7 25.4 25.9 26.1 26.8 영국 33.9 18.9 18.5 21.8 21.0 21.4 21.7 16.3 20.6 20.8 중국 30.5 26.7 25.6 27.5 27.5 25.8 26.3 27.0 25.4 25.8 하이테크산업은 OECD가 R&D-intensive industries로정의한산업이나 MSTI 2013-2 이전에적용한 ISIC Rev.3에의한것이므로 MSTI 2016-1 과서로다름에주의 자료원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5 년우리나라제조업중하이테크산업수출액비중은전년대비 0.1%p 하락한 26.8% - 2015년주요국의하이테크산업수출액비중은한국과프랑스가 26.8% 로가장높고, 다음으로중국 (25.8%), 영국 (20.8%), 미국 (19.0%), 일본 (16.8%), 독일 (16.7%) 순 166
4.4.1.2. 세부산업별하이테크산업 [ 그림 4-46] 주요국의약품산업수출시장점유율추이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 표 4-45] 주요국의약품산업수출시장점유율 ( 단위 :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한국 0.19 0.22 0.23 0.26 0.26 0.26 0.30 0.30 0.33 미국 9.26 8.95 8.78 9.74 9.31 8.58 8.86 8.37 8.80 일본 1.02 0.86 0.84 0.91 0.90 0.90 0.79 0.69 0.60 독일 14.30 14.93 15.59 14.42 13.99 14.09 14.45 14.60 14.88 프랑스 7.91 7.72 7.79 7.65 7.31 6.88 7.26 7.30 6.62 영국 8.13 7.85 7.36 7.04 7.20 7.31 7.34 6.31 6.32 중국 1.50 1.66 1.90 1.94 2.29 2.42 2.44 2.40 2.48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우리나라의약품산업의수출시장점유율은주요국에비해매우낮은수준 - 2014 년우리나라의약품산업의수출시장점유율은 0.33% 수준 2014년독일의의약품산업수출시장점유율은 14.88% 로가장높았으며다음으로미국 8.80%, 프랑스 6.62%, 영국 6.32%, 중국 2.48% 순 167
[ 그림 4-47] 주요국의약품산업무역수지추이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 표 4-46] 주요국의약품산업무역수지 ( 단위 : 백만 US 달러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한국 -1,449-1,935-2,315-2,407-2,282-2,698-2,978-3,089-3,064-3,441 미국 -14,022-17,748-20,867-22,099-16,369-21,503-27,324-25,273-23,528-28,566 일본 -4,905-5,372-6,029-7,413-10,144-13,114-17,193-20,334-18,059-17,446 독일 7,315 10,132 14,341 20,355 17,526 18,077 16,418 24,808 27,505 28,685 프랑스 5,753 6,080 6,381 8,523 7,016 5,995 4,091 5,838 8,086 3,413 영국 6,107 7,864 8,514 10,723 10,618 9,994 9,497 8,266 4,086-316 중국 1,676 1,942 2,255 2,657 1,998 2,774 703-1,745-3,620-5,429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2014 년우리나라의의약품산업무역수지는 3,441 백만달러적자를기록 2014 년주요국중독일과프랑스만의약품산업무역수지흑자를기록 - 독일과프랑스의의약품산업무역수지규모는각각 28,685 백만달러, 3,413 백만달러흑자를기록 - 반면미국과일본의의약품산업무역수지규모는각각 28,566 백만달러, 17,446 백만달러적자 168
[ 그림 4-48] 주요국컴퓨터 / 전자 / 광학산업수출시장점유율추이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 표 4-47] 주요국컴퓨터 / 전자 / 광학산업수출시장점유율 ( 단위 :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한국 5.58 6.08 5.81 6.15 6.37 5.89 5.50 5.75 5.86 미국 9.96 9.42 9.20 8.97 8.64 8.54 8.37 8.04 8.01 일본 7.42 6.43 6.15 5.55 5.67 5.30 4.98 4.07 3.84 독일 6.40 6.10 5.83 5.33 5.12 5.29 4.87 4.72 4.84 프랑스 2.35 1.99 1.93 1.82 1.69 1.75 1.59 1.54 1.48 영국 2.65 2.18 2.02 2.01 1.73 1.68 1.48 1.48 1.48 중국 17.53 20.20 21.63 22.58 23.87 24.86 26.63 27.81 27.12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2014년우리나라컴퓨터 / 전자 / 광학산업의세계시장수출점유율은 5.86% 로전년대비 0.11%p 상승 중국의컴퓨터 / 전자 / 광학산업수출시장점유율은급격한증가추세 - 중국의전자산업수출점유율은 2006 년 17.53% 에서 2014 년 27.12% 로급격한성장세를기록 - 반면미국과일본, 독일의수출점유율은상대적으로감소추세 169
[ 그림 4-49] 주요국컴퓨터 / 전자 / 광학산업무역수지추이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 표 4-48] 주요국컴퓨터 / 전자 / 광학산업무역수지 ( 단위 : 백만 US 달러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한국 45,346 48,958 60,258 56,035 55,533 70,968 63,883 61,252 71,049 70,619 미국 -104,535-113,042-116,683-113,916-111,175-139,146-145,750-155,663-157,597-165,940 일본 50,479 47,882 37,231 34,163 20,815 21,626 15,560 6,752-9,215-14,172 독일 1,629-3,759 2,136-961 -7,687-13,442-11,039-6,532-1,763-4,050 프랑스 -14,089-15,641-17,186-19,607-17,939-20,773-19,946-18,244-18,717-17,787 영국 -21,315-25,362-32,877-30,296-22,919-26,694-27,250-28,529-29,526-31,731 중국 37,959 57,505 83,532 115,623 102,713 129,279 147,287 157,064 165,364 183,517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2014년우리나라컴퓨터 / 전자 / 광학산업무역수지액은전년대비 430백만달러감소한 70,619백만달러흑자를기록 2014년일본은컴퓨터 / 전자 / 광학산업무역수지액이최근 2년사이계속적자를기록하였으며중국은 183,517백만달러흑자를기록 170
[ 그림 4-50] 주요국항공우주산업수출시장점유율추이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 표 4-49] 주요국항공우주산업수출시장점유율 ( 단위 :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한국 0.37 0.35 0.32 0.37 0.59 0.41 0.44 0.58 0.54 미국 35.40 36.62 33.18 32.07 29.49 29.10 30.34 30.15 32.42 일본 1.54 1.66 1.55 1.53 1.55 1.77 1.82 1.79 2.03 독일 14.43 12.35 13.04 15.22 13.91 14.34 14.40 13.22 12.64 프랑스 14.79 14.69 16.38 16.02 19.92 19.14 18.48 17.44 17.56 영국 10.82 9.90 9.35 9.32 9.96 10.60 9.85 9.77 9.22 중국 0.77 0.74 0.85 0.69 0.84 0.98 0.87 0.97 1.31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우리나라항공우주산업의세계수출시장점유율은주요국에비해낮은수준 - 2014 년우리나라의점유율은전년대비 0.04%p 하락한 0.54% 2014년미국항공우주산업의세계수출시장점유율은 32.42% 로가장높았으며다음으로프랑스 17.56%, 독일 12.64%, 영국 9.22% 순 171
[ 그림 4-51] 주요국항공우주산업무역수지추이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 표 4-50] 주요국항공우주산업무역수지 ( 단위 : 백만 US 달러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한국 -1,206-2,017-2,121-1,565-872 -2,049-3,169-2,053-1,316-1,608 미국 38,388 53,605 59,595 57,522 53,997 49,451 53,775 65,587 69,866 74,345 일본 -5,006-5,015-5,516-5,448-4,413-3,008-1,459-4,326-3,839-2,871 독일 1,364-586 4,632 4,675 6,146 4,183 10,759 18,180 14,938 11,804 프랑스 13,419 16,824 16,400 22,708 19,378 23,851 24,343 25,771 29,067 31,018 영국 4,474 3,889 1,623-364 -1,003-2,951 10,930 8,416 7,806 4,591 중국 -6,244-9,977-9,738-9,234-10,509-12,478-13,344-17,808-23,001-27,443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2014 년우리나라항공우주산업무역수지는 1,608 백만달러적자를기록 - 2005 년이후우리나라의항공우주산업무역수지는지속적으로적자를기록 2014년주요국중미국은항공우주산업의무역수지흑자액이 74,345백만달러로가장많았으며반면중국은무역수지적자액이 27,443백만달러로가장많은수준 172
4.4.2. ICT( 정보통신 ) 산업 [ 그림 4-52] 주요국 ICT 산업수출액추이 자료원 : OECD, STAN Bilateral Trade Database 2016 [ 표 4-51] 주요국 ICT 산업수출액 ( 단위 : 백만 US달러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 86,103 95,066 90,757 80,036 100,659 100,618 94,627 107,793 114,118 115,022 미국 141,044 135,685 137,458 113,247 135,046 141,200 140,245 140,844 146,076 142,516 일본 99,304 98,257 96,222 73,276 87,009 81,012 77,509 65,958 62,053 57,419 독일 81,274 77,587 74,227 56,186 66,041 68,665 63,541 63,292 68,491 62,829 프랑스 31,336 24,877 24,358 19,353 22,498 24,753 22,747 22,461 21,902 19,926 영국 36,814 29,154 27,862 23,305 24,100 23,574 20,260 20,864 21,083 18,981 중국 294,160 355,090 393,954 354,385 456,983 506,033 552,374 607,882 610,028 612,954 자료원 : OECD, STAN Bilateral Trade Database 2016 2015년우리나라 ICT( 정보통신 ) 산업수출액은전년대비 904백만달러 (0.8%) 증가한 115,022백만달러 - 2006 년이후우리나라 ICT산업수출액의연평균증가율은 3.3% - 2015 년주요국중 ICT산업수출액이가장많은국가는중국 (612,954백만달러 ) 이었으며 2006년이후연평균증가율 8.5% 의고성장세 - 다음으로미국 142,516백만달러, 한국 115,022백만달러, 독일 62,829백만달러순 173
[ 그림 4-53] 주요국 ICT 산업수입액추이 자료원 : OECD, STAN Bilateral Trade Database 2016 [ 표 4-52] 주요국 ICT 산업수입액 ( 단위 : 백만 US달러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 43,024 47,928 50,608 42,553 51,466 55,731 51,938 55,044 60,932 64,946 미국 250,117 254,845 253,956 228,794 278,547 289,121 297,855 300,426 309,656 317,261 일본 71,170 71,216 73,759 62,496 82,896 86,512 90,292 90,343 91,167 79,795 독일 100,156 93,645 94,709 79,623 99,345 101,723 92,182 88,978 95,888 91,191 프랑스 45,791 42,473 44,198 37,272 43,106 45,128 40,679 41,705 40,486 37,232 영국 61,355 62,181 58,357 47,224 51,877 52,194 49,717 51,277 53,585 51,686 중국 212,867 242,137 247,101 226,528 292,963 322,720 364,085 412,255 397,944 406,157 자료원 : OECD, STAN Bilateral Trade Database 2016 우리나라의 2015년 ICT산업수입액은전년대비 4,013백만달러 (6.6%) 증가한 64,946백만달러 - 2006 년이후우리나라 ICT 산업수입액의연평균증가율은 4.7% 2015년중국은 ICT산업수입액에서전년대비 8,213백만달러 (2.1%) 증가한 406,157백만달러를기록 - 2006 년이후중국의 ICT 산업수입액의연평균증가율은 7.4% 174
[ 그림 4-54] 주요국 ICT 산업무역수지추이 자료원 : OECD, STAN Bilateral Trade Database 2016 [ 표 4-53] 주요국 ICT 산업무역수지 ( 단위 : 백만 US달러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 43,079 47,138 40,150 37,483 49,193 44,887 42,689 52,750 53,186 50,076 미국 -109,073-119,160-116,499-115,547-143,502-147,921-157,610-159,582-163,580-174,746 일본 28,133 27,041 22,463 10,781 4,114-5,500-12,783-24,385-29,115-22,376 독일 -18,883-16,058-20,482-23,437-33,304-33,058-28,641-25,687-27,398-28,362 프랑스 -14,455-17,596-19,840-17,919-20,608-20,375-17,932-19,244-18,585-17,306 영국 -24,541-33,027-30,495-23,919-27,777-28,621-29,457-30,413-32,502-32,705 중국 81,293 112,953 146,853 127,857 164,020 183,313 188,288 195,627 212,084 206,797 자료원 : OECD, STAN Bilateral Trade Database 2016 우리나라의 2015년 ICT산업무역수지흑자액은전년대비 3,109백만달러감소한 50,076백만달러 주요국중미국은 ICT산업무역수지는적자폭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반면중국은흑자폭이증가추세 - 2015 년미국의 ICT산업무역수지적자액은 174,746 백만달러, 중국의흑자액은 206,797 백만달러 175
[ 그림 4-55] 주요국 ICT 산업무역수지비추이 무역수지비 = 무역수출액 / 무역수입액 자료원 : OECD, STAN Bilateral Trade Database 2016 [ 표 4-54] 주요국 ICT산업무역수지비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 2.00 1.98 1.79 1.88 1.96 1.81 1.82 1.96 1.87 1.77 미국 0.56 0.53 0.54 0.49 0.48 0.49 0.47 0.47 0.47 0.45 일본 1.40 1.38 1.30 1.17 1.05 0.94 0.86 0.73 0.68 0.72 독일 0.81 0.83 0.78 0.71 0.66 0.68 0.69 0.71 0.71 0.69 프랑스 0.68 0.59 0.55 0.52 0.52 0.55 0.56 0.54 0.54 0.54 영국 0.60 0.47 0.48 0.49 0.46 0.45 0.41 0.41 0.39 0.37 중국 1.38 1.47 1.59 1.56 1.56 1.57 1.52 1.47 1.53 1.51 무역수지비 = 무역수출액 / 무역수입액 자료원 : OECD, STAN Bilateral Trade Database 2016 2015년우리나라의 ICT산업무역수지비는전년대비 0.10p 하락한 1.77으로주요국중가장높은수준 주요국중일본의무역수지비는 2006 년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5 년에는 0.72 을기록 - 주요국중중국을제외한모든국가에서 2006 년이후무역수지비가대체적으로감소추세 176
[ 그림 4-56] 주요국 ICT 산업수출비중추이 비중은전체산업수출액대비 ICT산업수출액비중임 자료원 : OECD, STAN Bilateral Trade Database 2016 [ 표 4-55] 주요국 ICT 산업수출비중 ( 단위 :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 26.5 25.6 21.5 22.0 21.6 18.1 17.3 19.3 19.9 21.8 미국 13.6 11.7 10.6 10.7 10.6 9.5 9.1 8.9 9.0 9.5 일본 15.4 13.8 12.3 12.6 11.3 9.8 9.7 9.2 9.0 9.2 독일 7.2 5.8 5.1 5.0 5.2 4.6 4.5 4.4 4.6 4.7 프랑스 6.5 4.6 4.1 4.2 4.4 4.3 4.1 4.0 3.9 4.0 영국 9.2 6.6 6.0 6.6 5.9 5.0 4.2 3.8 4.1 4.1 중국 30.4 29.1 27.5 29.5 29.0 26.7 27.0 27.5 26.0 26.9 비중은전체산업수출액대비 ICT산업수출액비중임 자료원 : OECD, STAN Bilateral Trade Database 2016 2015년우리나라의전체산업수출액대비 ICT산업수출액비중은 21.8% 로전년대비 1.9%p 증가 - 우리나라의 ICT 산업수출액비중은 2006 년 26.5% 에서지속적인감소추세 2015 년주요국중중국의 ICT 산업수출비중이 26.9% 로가장높은수준 - 다음으로우리나라에이어미국 9.5%, 일본 9.2% 순 177
4.5. 국가경쟁력 4.5.1. IMD 세계경쟁력 4.5.1.1. 국가경쟁력 [ 그림 4-57] 우리나라 4대분야별국가경쟁력순위추이 자료원 :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연도 [ 표 4-56] 주요국국가경쟁력순위 ( 단위 : 순위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38 29 31 27 23 22 22 22 26 25 29 미국 1 1 1 1 3 1 2 1 1 1 3 일본 17 24 22 17 27 26 27 24 21 27 26 독일 26 16 16 13 16 10 9 9 6 10 12 프랑스 35 28 25 28 24 29 29 28 27 32 32 영국 21 20 21 21 22 20 18 18 16 19 18 중국 19 15 17 20 18 19 23 21 23 22 25 자료원 :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연도 2016년우리나라의국가경쟁력순위는전년대비 4단계하락한 29위를차지 - 4대분야별로경제운용성과분야는전년대비 6단계하락한 21위, 정부행정효율분야는 2단계 상승한 26위, 기업경영효율분야는 11단계하락한 48위, 발전인프라는 1단계하락한 22위를 각각기록 주요국국가경쟁력순위는미국이 3 위, 독일 12 위, 영국 18 위, 중국 25 위순 178
4.5.1.2. 과학경쟁력 [ 그림 4-58] 주요국과학경쟁력순위추이 자료원 :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연도 [ 표 4-57] 주요국과학경쟁력순위 ( 단위 : 순위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12 7 5 3 4 5 5 7 6 6 8 미국 1 1 1 1 1 1 1 1 1 1 1 일본 2 2 2 2 2 2 2 2 2 2 2 독일 4 3 3 4 3 3 3 5 3 4 6 프랑스 11 10 12 11 11 15 12 11 11 13 12 영국 13 8 13 10 8 9 10 9 10 10 9 중국 17 15 10 6 10 10 8 8 7 7 5 자료원 :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연도 2016 년우리나라의과학경쟁력은전년대비 2 단계하락한 8 위 2006 년이후지속적으로미국이 1 위, 일본이 2 위를기록 - 중국은 2006 년이후 12 단계상승하며 5 위를기록, 2016 년처음으로한국을추월 179
[ 표 4-58] 우리나라과학경쟁력세부지표별순위 ( 단위 : 순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총 연구개발투자 7 7 6 6 6 GDP 대비총연구개발투자비비중 3 3 1 2 1 국민 1인당연구개발투자 20 20 16 14 14 기업연구개발비지출 6 6 5 5 5 GDP 대비기업의연구개발비비중 2 2 2 2 2 총연구개발인력 7 7 6 6 6 인구천명당연구개발인력 13 14 9 9 8 기업총연구개발인력 5 6 5 5 5 인구천명당기업연구개발인력 12 12 8 6 4 인구천명당 R&D 연구자 4 과학기술분야학사학위비율 10 10 9 9 16 과학분야논문수 9 9 9 9 9 노벨상수상 27 27 27 27 28 인구백만명당노벨상수상 27 27 27 27 28 출원인국적별특허출원수 4 4 4 4 인구 10만명당출원인국적별특허출원수 3 4 3 3 출원인국적별특허등록수 4 4 4 4 인구 10만명당출원인국적별권리유효특허건수 2 4 3 3 GDP 대비 KTI( 지식및기술집약산업 ) 의부가가치비중 ** 30 과학연구수준이국제적기준보다높은정도 * 21 21 26 19 34 연구자 / 과학자가국가에매력을느끼는정도 * 23 25 33 29 34 과학연구관련법률의혁신지원정도 * 31 27 30 30 34 지적재산권의보호정도 * 31 40 41 27 38 산학간의지식전달정도 * 25 27 29 22 34 기업의혁신역량 * 13 19 28 21 33 종합순위 5 7 6 6 8 * 표시는설문지표 ** 표시는신설지표 자료원 :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연도 우리나라는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인력, 특허관련지표는상위권에위치 - 세부지표별로 GDP 대비총연구개발투자비비중 1위, GDP 대비기업의연구개발비비중 2위, 기업총연구개발인력 5위, 인구 10만명당출원인국적별특허출원수 3위, 인구 10만명당출원인국적별권리유효특허건수 3위차지 반면과학환경과노벨상수상자등이과학경쟁력의약점으로부각 - 지적재산권의보호정도 38위, 연구자 / 과학자가국가에매력을느끼는정도 34위, 과학연구관련법률의혁신지원정도 34위, 산학간의지식전달정도 34위, 인구백만명당노벨상수상 28위등으로상대적으로미흡 180
4.5.1.3. 기술경쟁력 [ 그림 4-59] 주요국기술경쟁력순위추이 자료원 :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연도 [ 표 4-59] 주요국기술경쟁력순위 ( 단위 : 순위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6 6 14 14 18 14 14 11 8 13 15 미국 1 1 1 1 1 2 2 2 3 3 3 일본 10 20 16 16 23 26 24 21 17 23 10 독일 15 8 6 7 16 13 13 10 15 15 16 프랑스 26 22 19 20 20 21 18 15 13 17 17 영국 13 17 12 13 13 17 15 17 18 19 11 중국 33 27 32 21 22 20 26 20 20 14 18 자료원 :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연도 2016 년우리나라의기술경쟁력은전년대비 2 단계하락한 15 위 - 우리나라의기술경쟁력은 2014 년이후하락추세 주요국기술경쟁력을살펴보면미국은전년과동일한 3 위 - 독일은전년대비 1단계하락한 16위, 프랑스는전년과동일한 17위, 영국은 8단계상승한 11위, 중국은 4단계하락한 18위, 일본은 13단계상승한 10위를기록 181
[ 표 4-60] 우리나라기술경쟁력세부지표별순위 ( 단위 : 순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신분야자본적투자규모 ** 52 모바일브로드밴드가입자수 ** (3G, 4G 기준 ) 4 1인당월평균이동전화요금 ** 50 기업의요구에대한통신기술의충족도 * 4 12 15 12 12 사람과기업간에통신등을이용해접속가능한정도 * 4 12 11 11 13 전세계사용컴퓨터수대비점유율 11 11 11 11 11 인구천명당컴퓨터수 19 19 16 18 18 인구천명당인터넷사용자수 15 15 15 16 16 인구천명당브로드밴드가입자수 5 5 5 5 20 평균인터넷대역폭속도 ** 1 정보기술의사용용이성 * 35 20 18 20 33 수준급엔지니어공급정도 * 48 23 28 29 34 기업간기술협력정도 * 37 37 39 35 42 공공및민간부문벤처의기술개발지원정도 * 20 17 18 21 36 법적환경의기술개발및응용지원정도 * 37 32 34 31 51 기술개발자금의충분성 * 33 37 42 34 44 기술규제의기업발전및혁신지원정도 * 37 38 30 30 43 첨단기술제품의수출액 7 6 6 5 5 제조업수출액중첨단기술제품비중 6 7 7 6 6 서비스업수출액중 ICT 비중 41 39 사이버보안이기업에서적절히다루어지는정도 * 23 38 58 39 45 종합순위 14 11 8 13 15 * 표시는설문지표 ** 표시는신설지표 자료원 :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연도 우리나라기술경쟁력의세부지표별순위를살펴보면 - 평균인터넷대역폭속도 1위, 3G, 4G 기준모바일브로드밴드가입자수 4위, 첨단기술제품의수출액 5위, 제조업수출액중첨단기술제품비중 6위를차지 통신분야자본적투자규모 (52위), 법적환경의기술개발및응용지원정도 (51위), 1인당월평균이동전화요금 (50위), 사이버보안이기업에서적절히다루어지는정도 (45위), 기술개발자금의충분성 (44위) 등설문지표의순위가낮음 182
4.5.2. WEF 세계경쟁력 [ 그림 4-60] 주요국국가경쟁력순위추이 자료원 :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각연도 [ 표 4-61] 주요국국가경쟁력순위 ( 단위 : 순위 ) 구분 2008~ 2009 2009~ 2010 2010~ 2011 2011~ 2012 2012~ 2013 2013~ 2014 2014~ 2015 2015~ 2016 2016~ 2017 한국 13 19 22 24 19 25 26 26 26 미국 1 2 4 5 7 5 3 3 3 일본 9 8 6 9 10 9 6 6 8 독일 7 7 5 6 6 4 5 4 5 프랑스 16 16 15 18 21 23 23 22 21 영국 12 13 12 10 8 10 9 10 7 중국 30 29 27 26 29 29 28 28 28 자료원 :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각연도 WEF 기준우리나라의국가경쟁력순위는 2016 년 26 위로전년과동일 주요국순위를살펴보면, 미국 3 위, 독일 5 위, 영국 7 위, 일본 8 위등을기록 - 중국은 2008 년 30위에서 2011 년 26위로상승하였으나, 이후다소하락하여 2016 년은 28위로전년과동일 183
[ 표 4-62] 우리나라부문별국가경쟁력순위 ( 단위 : 순위 ) 구분 2008~ 2009 2009~ 2010 2010~ 2011 2011~ 2012 2012~ 2013 2013~ 2014 2014~ 2015 2015~ 2016 2016~ 2017 제도 28 53 62 65 62 74 82 69 63 인프라 15 17 18 9 9 11 14 13 10 거시경제환경 4 11 6 6 10 9 7 5 3 보건및초등교육 26 27 21 15 11 18 27 23 29 고등교육및훈련 12 16 15 17 17 19 23 23 25 상품시장효율성 22 36 38 37 29 33 33 26 24 노동시장효율성 41 84 78 76 73 78 86 83 77 금융시장성숙도 37 58 83 80 71 81 80 87 80 기술수용성 13 15 19 18 18 22 25 27 28 시장규모 13 12 11 11 11 12 11 13 13 기업성숙도 16 21 24 25 22 24 27 26 23 혁신 9 11 12 14 16 17 17 19 20 자료원 :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각연도 과학기술과관련된기술수용성은전년대비 1단계하락한 28위, 혁신부문은 1단계하락한 20위를기록 - 기술수용성은 2008 년 13 위를기록한이래순위가하락추세 거시경제환경부문은전년대비 2단계상승한 3위, 금융시장성숙도는 7단계상승한 80위, 인프라는전년대비 3단계상승한 10위를기록 - 노동시장효율성, 금융시장성숙도, 제도는모두 70~80 위권대로상대적으로낮은순위를기록 184
4.5.3.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COSTII) [ 그림 4-61] 국가별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결과, 각연도 [ 그림 4-62] 국가별자원부문지수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2016 년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결과 2016년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COSTII) 는미국이 19.081점으로다른 OECD 국가들에비해혁신역량수준이월등히높은수준 - 다음으로스위스 14.961점, 일본 13.407점, 독일 12.941점순 - 우리나라는전년대비 0.210 점하락한 12.322 점으로 OECD 30개국중 5위를차지 5대부문중우리나라의자원부문지수는 1.956점으로 5위를차지했으며 OECD 국가평균은 1.487점 - 미국의자원부문지수가 5.888 점으로 5 대부문중 2 위권국가와격차가가장큼 185
[ 그림 4-63] 국가별활동부문지수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2016 년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결과 [ 그림 4-64] 국가별네트워크부문지수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2016 년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결과 2016 년우리나라활동부문지수는 4.141 점으로 2 위를차지 - 미국이 5.130 점으로가장높았으며 2위인우리나라다음으로스위스 3.256 점, 일본 3.210 점, 오스트리아 3.082 점순 2016년네트워크부문지수는스위스가 2.727점으로가장높은수준 - 다음으로룩셈부르크 (2.687 점 ), 독일 (2.284 점 ), 네덜란드 (2.249 점 ) 순이며 OECD 국가들의평균은 1.366점 - 우리나라는 1.543 점으로 11위를차지 186
[ 그림 4-65] 국가별환경부문지수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2016 년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결과 [ 그림 4-66] 국가별성과부문지수추이 자료원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2016 년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결과 2016 년환경부문지수는핀란드가 3.869 점으로 1 위를차지 - 다음으로스위스 (3.859 점 ), 뉴질랜드 (3.787 점 ), 영국 (3.785 점 ), 네덜란드 (3.741 점 ) 순 - 우리나라는 2.731 점으로 23 위를차지했으며 OECD 국가평균 (3.047 점 ) 보다낮은수준 2016 년우리나라의성과부문지수는 1.950 점으로 9 위를차지 - 스위스가 3.262 점으로가장높았으며다음으로아일랜드 2.977점, 미국 2.868점, 일본 2.482점, 네덜란드 2.412 점순 187
4.6. 기타 4.6.1. 사회적인식 [ 그림 4-67] 우리나라과학기술주목도추이 과학기술주목도 : 새로운과학적발견, 새로운발명과기술의사용 에대한주목도를기준으로묶음 주목계층 - 두분야중한분야이상에서주목층인경우, 관심계층 - 한분야에도주목층이아닌경우, 기타계층 - 두분야모두기타층인경우 성인조사결과임 자료원 :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에대한국민이해도조사결과보고서, 각연도 [ 그림 4-68] 우리나라분야별관심지수 관심지수는 매우많다 100점, 약간있다 50점, 별로없다 0점으로환산한평균값임 성인조사결과임 자료원 :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에대한국민이해도조사결과보고서, 각연도 2012년우리나라과학기술주목도중관심계층의비중은 27.6%, 주목계층비중은 3.3%, 기타계층비중은 69.1% - 주요관심은경제와경기상황 (72.4%), 환경오염 (67.8%), 교육문제 (60.2%) 순 188
4.6.2. 세계대학순위 [ 표 4-63] 세계랭킹 100 위대학 ( 단위 : 순위, 점 ) 2016 순위 2015 순위 대학명 국가명 점수 1 1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미국 100 2 3= Stanford University 미국 98.7 3 2 Harvard University 미국 98.3 4 3= University of Cambridge 영국 97.2 5 5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Caltech) 미국 96.9 6 6 University of Oxford 영국 96.8 7 7 UCL (University College London) 영국 95.6 8 9 ETH Zurich - Swiss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 스위스 94.2 9 8 Imperial College London 영국 94.1 10 10 University of Chicago 미국 93 11 11 Princeton University 미국 92.8 12 12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NUS) 싱가포르 91.5 13 13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NTU) 싱가포르 91.4 14 14 Ecole Polytechnique Fédérale de Lausanne (EPFL) 스위스 91.1 15 15 Yale University 미국 90.9 16 17 Cornell University 미국 90.1 17 16 Johns Hopkins University 미국 89.3 18 18 University of Pennsylvania 미국 89 19 21 The University of Edinburgh 영국 88.9 20 22 Columbia University 미국 88.6 21 19= King's College London 영국 87.7 22 19=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오스트레일리아 87.3 23 30= University of Michigan 미국 86.4 24 25 Tsinghua University 중국 86 25 29 Duke University 미국 86 26 32 Northwestern University 미국 85.7 27 30= The University of Hong Kong 홍콩 85.4 28 26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CB) 미국 85.2 29 33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영국 84.8 30 24 McGill University 캐나다 84.1 31 27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미국 84 32 34 University of Toronto 캐나다 83.8 33 23 Ecole normale supérieure, Paris 프랑스 82.9 34 39 The University of Tokyo 일본 82.6 189
2016 순위 2015 순위 대학명 국가명 점수 35 36 Seoul National University 대한민국 82.1 36 28 The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홍콩 81.8 37 38 Kyoto University 일본 81.7 38 35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LSE) 영국 81.7 39 41 Peking University 중국 81.3 40 44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UCSD) 미국 80.6 41 37 University of Bristol 영국 79.6 42 42 The University of Melbourne 오스트레일리아 79.5 43 51= Fudan University 중국 79.4 44 51=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CUHK) 홍콩 78.1 45 50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캐나다 78 46 45 The University of Sydney 오스트레일리아 77.9 47 53 New York University (NYU) 미국 77.9 48 43 KAIST -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대한민국 77.9 49 46=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UNSW Australia) 오스트레일리아 77.8 50 49 Brown University 미국 77.8 51 46=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오스트레일리아 77.6 52 48 The University of Warwick 영국 77.6 53 54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미국 75.7 54 40 Ecole Polytechnique 프랑스 75.7 55 57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홍콩 75.4 56 56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일본 74.9 57 55 University of Amsterdam 네덜란드 74.3 58 62= Carnegie Mellon University 미국 74.2 59 65 University of Washington 미국 73.9 60 60 Technical University of Munich 독일 72.4 61 70=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중국 72.2 62 64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네덜란드 72.1 63 58 Osaka University 일본 71.7 64 62= University of Glasgow 영국 71.7 65 67 Monash University 오스트레일리아 71.6 66 59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미국 71.4 67 77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미국 70.7 68 75 Ludwig-Maximilians-Universität München 독일 70.2 69 70= National Taiwan University (NTU) 대만 70.2 70 69 University of Copenhagen 덴마크 70.2 190
2016 순위 2015 순위 대학명 국가명 점수 71 84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미국 69.8 72 66 Ruprecht-Karls-Universitaet Heidelberg 독일 69.7 73 70= Lund University 스웨덴 69.1 74 61 Durham University 영국 68.8 75 74 Tohoku University 일본 68.7 76 70= The University of Nottingham 영국 68.7 77 68 University of St Andrews 영국 68.2 78 79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미국 68.1 79 82= KU Leuven 벨기에 67.9 80 85= University of Zurich 스위스 67.8 81 82= The University of Auckland 뉴질랜드 67.3 82 76 University of Birmingham 영국 67.2 83 87=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OSTECH) 대한민국 67 84 80 The University of Sheffield 영국 66.9 85 124 Universidad de Buenos Aires (UBA) 아르헨티나 65.8 86 85=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미국 65.8 87 81 University of Southampton 영국 65.6 88 99 The Ohio State University 미국 65.4 89 91 Boston University 미국 65.2 90 106 Rice University 미국 65 91 96= University of Helsinki 핀란드 64.7 92 89= Purdue University 미국 64.5 93 87= University of Leeds 영국 64.2 94 96= University of Alberta 캐나다 64 95 101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미국 63.6 96 89= University of Geneva 스위스 63.6 97 92 KTH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스웨덴 63.1 98= 102 Uppsala University 스웨덴 62.8 98= 104 Korea University 대한민국 62.8 98= 78 Trinity College Dublin, The University of Dublin 아일랜드 62.8 자료원 : QS Quacquarelli Symonds, http://www.topuniversities.com 2016 년 MIT 대학이전년과동일하게세계대학순위 1 위에랭크 - 우리나라는서울대학교 35 위, KAIST 48 위, POSTECH 83 위, 고려대학교 98 위기록 191
5.1. 혁신활동 5.2. 혁신 ( 활동 ) 율 5.3. 혁신성과 5.4. 정부지원제도 5.5. 조세지원
5.1. 혁신활동 5.1.1. 혁신활동비용구조 [ 표 5-1] 제조업업종별혁신비용총액규모 (ʼ11~ʼ13 년 ) 구분전체식료품음료섬유의류가죽잡화목재나무 / 제지인쇄 / 기록매체 석유정제 ( 단위 : %) 화학제약 1 억미만 26.3 44.8 7.0 30.0 21.2 38.3 20.3 45.1 40.3 0.0 18.2 2.9 1~5 억미만 41.8 30.4 45.1 42.9 0.0 37.2 46.4 41.4 59.7 51.6 44.2 8.2 5~10 억미만 9.3 7.2 7.0 6.5 21.2 0.0 0.0 13.5 0.0 18.1 10.7 20.7 10~50 억미만 11.2 5.7 31.0 17.4 23.3 8.8 1.2 0.0 0.0 30.2 18.3 31.6 50~100 억미만 2.9 0.8 0.0 0.0 0.0 0.0 5.8 0.0 0.0 0.0 3.1 21.2 100~500 억미만 1.7 1.9 9.9 0.6 16.2 0.0 0.0 0.0 0.0 0.0 1.0 8.0 500~1000 억미만 0.1 0.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억이상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무응답 6.6 8.9 0.0 2.6 18.1 15.6 26.3 0.0 0.0 0.0 4.6 7.4 평균 ( 백만원 ) 1,133.0 862.0 4,758.0 686.0 3,882.0 259.0 890.0 152.0 143.0 620.0 808.0 3,868.0 구분 고무 / 플라스틱 비금속광물 1 차금속 금속가공 전자 / 컴퓨터의료정밀 / 전기장비 기타기계장비 자동차기타운송장비 가구기타제품 1 억미만 31.5 24.5 38.4 26.8 11.0 14.1 25.7 22.5 40.4 55.5 56.4 37.5 1~5 억미만 39.7 50.7 30.9 48.4 46.1 51.2 41.8 50.2 23.4 0.0 28.8 49.4 5~10 억미만 5.0 10.3 2.8 12.6 9.2 17.7 9.5 9.3 7.6 10.0 2.1 6.0 10~50 억미만 11.6 9.4 14.7 2.8 16.5 5.8 13.3 9.7 11.0 24.8 12.7 6.1 50~100 억미만 1.9 0.5 5.7 2.4 6.6 1.8 2.5 0.9 5.7 0.0 0.0 0.0 100~500억미만 500~1000억미만 2.3 0.5 1.2 0.4 2.5 1.7 1.0 0.6 4.2 6.5 0.0 1.0 0.0 0.0 0.0 0.0 0.5 0.0 0.0 0.0 0.0 0.0 0.0 0.0 1000억이상 0.0 0.0 0.0 0.0 0.3 0.0 0.3 0.0 0.4 0.0 0.0 0.0 무응답 8.1 4.0 6.3 6.7 7.3 7.6 5.9 6.8 7.2 3.2 0.0 0.0 평균 ( 백만원 ) 1,009.0 456.0 878.0 548.0 2,277.0 926.0 1,057.0 577.0 2,953.0 1,170.0 286.0 493.0 자료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한국기업혁신조사 : 제조업부문 194
[ 표 5-2] 서비스업업종별혁신비용총액규모 (ʼ11~ʼ13 년 ) ( 단위 : %) 구분전체도소매운수숙박음식 / 출판영상 / 금융보험 / 부동산임대 / 과학기술 / 시설관리 교육서비스보건복지 / 예술포츠 / 스수리기타 / 1억미만 36.0 38.9 58.9 62.6 26.3 12.2 78.0 16.9 51.5 0.0 84.5 26.8 59.5 1~5억미만 32.9 33.8 11.9 4.9 45.7 15.3 22.0 51.8 22.2 34.2 1.5 0.0 0.0 5~10억미만 9.4 8.0 6.7 9.3 8.1 0.0 0.0 14.6 1.2 17.1 4.6 0.0 17.2 10~50억미만 4.9 5.0 2.5 2.5 8.9 20.5 0.0 4.3 0.0 0.0 0.0 44.7 2.6 50~100억미만 0.5 0.2 1.4 0.0 0.0 10.4 0.0 0.6 0.0 0.0 0.0 0.0 0.0 100~500억미만 0.9 0.2 4.1 0.0 0.9 15.3 0.0 0.3 0.0 0.0 0.0 0.0 0.0 500억이상 0.1 0.0 0.0 0.0 0.0 0.0 0.0 0.4 0.0 0.0 0.0 0.0 0.0 무응답 15.3 13.8 14.6 20.8 10.2 26.3 0.0 11.1 25.1 48.8 9.3 28.5 20.7 평균 ( 백만원 ) 552.0 341.0 787.0 111.0 687.0 4,686.0 52.0 724.0 88.0 370.0 54.0 773.0 185.0 자료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한국기업혁신조사 : 서비스업부문 2011~2013년제조업혁신활동에비용이들어간경우비용총액규모가 1억미만이 26.3%, 1~5억미만 41.8% 를나타냄 - 혁신비용총액을업종별로평균금액으로살펴보는음료가 47.6억, 제약이 38.7억정도로비용규모가가장크게나타남 - 인쇄 / 기록매체의경우는평균금액이 1.4억, 제지가 1.5억으로낮은수준을나타냄 2011~2013 년서비스업혁신활동에비용이들어간경우비용총액규모가 1억미만이 36.0%, 1~5억미만 32.9% 를나타냄 - 혁신비용총액을업종별로평균금액으로살펴보는금융 / 보헙이 46.9 억, 운수가 7.9 억정도로비용규모가가장크게나타탐 - 부동산 / 임대의경우는평균금액이 0.5 억, 보건 / 복지가 0.5 억으로낮은수준을나타냄 195
기술혁신조사 조사목적 : 우리나라제조업및서비스업의혁신활동전반에대한현황을파악하여국가혁신정책수립및혁신연구에필요한데이터를확보하고통계자료를제공 1996년부터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에의해수행 기술혁신에관한개념과조사방법론은 OECD의오슬로매뉴얼및전문가회의결과에기반을둠으로써국제적으로비교가가능한통계를제공 조사대상 : 통계청의전국사업체조사기업명부및사업체명부에기반한표본조사 조사방법 : 우편, 메일, 팩스, 전화조사와함께선택적방문조사를병행 혁신 : 새롭거나획기적으로개선된제품 / 서비스나공정, 새로운마케팅방법, 또는사업수행과정, 업무조직, 외부와의관계등에서의새로운조직적방법을실행한것을의미 (OECD, Oslo Manual) 제품 ( 서비스제품 ) 혁신 : 그특성이나용도에있어새롭거나획기적으로개선된제품이나서비스를도입한것을의미 공정 ( 프로세스 ) 혁신 : 제품 ( 서비스 ) 을제공하거나납품하는과정에있어새롭거나획기적으로개선된방법을채택한것을의미 조직혁신 : 회사의사업수행방식, 작업조직이나외부와의관계에서새로운조직적방법을도입한경우 마케팅혁신 : 새로운마케팅기법을수행한경우로서제품디자인이나포장방법, 상품배치, 판매촉진, 가격정책등에서의획기적인변화를포함 혁신활동 : 혁신을수행할목적으로혹은실질적으로혁신을수행하는과정에서활용한과학적, 기술적, 조직적, 금전적, 상업적인모든단계의활동을의미 196
5.1.2. 혁신활동정보원천 구분 [ 표 5-3] 제조업업종별혁신활동정보원천중요도 : 높음 ( 11~ 13 년 ) 민간부문회사내부공급업체수요기업및고객 공공부문수요기업및고객 경쟁사 / 타기업 민간서비스업체 고등교육기관 ( 대학 ) 정부 / 공공연구기관 컨퍼런스등 전문저널 / 서적 ( 단위 : %) 외부모임 ( 협회등 ) 전체 73.4 44.3 64.0 42.5 39.5 27.4 29.9 37.3 25.0 17.1 19.7 식료품 58.0 44.2 48.3 37.9 38.8 37.8 37.9 48.0 15.5 12.1 35.3 음료 93.0 100.0 100.0 24.8 100.0 100.0 100.0 50.0 0.0 100.0 0.0 섬유 69.7 41.6 52.5 26.8 20.8 0.0 36.5 27.9 18.7 19.1 0.0 의류 68.8 25.7 51.9 0.0 34.7 16.0 27.8 45.8 43.3 10.8 37.1 가죽 / 잡화 30.6 0.0 45.2 50.0 21.0 0.0 0.0 94.6 43.4 67.6 0.0 목재 / 나무 62.8 0.0 4.2 17.4 51.4 0.0 94.6 0.0 0.0 73.7 0.0 제지 23.7 0.0 12.6 63.1 29.5 21.5 0.0 0.0 65.6 0.0 0.0 인쇄 / 기록매체 100.0 89.7 55.2 34.7 40.0 0.0 0.0 27.0 0.0 0.0 0.0 석유정제 37.5 0.0 0.0 35.8 0.0 24.7 26.7 49.5 0.0 16.5 0.0 화학 74.7 46.2 63.4 63.4 31.3 100.0 92.5 27.1 31.0 68.1 14.4 제약 83.8 33.2 80.0 69.0 38.2 12.4 26.1 50.9 60.8 8.7 85.0 고무 / 플라스틱 72.4 55.5 64.4 0.0 46.6 50.0 4.0 39.1 36.3 18.8 9.4 비금속광물 93.1 24.0 59.1 54.5 70.3 0.0 10.9 48.1 50.0 30.5 6.5 1 차금속 60.6 13.8 25.4 61.2 30.9 86.3 15.8 33.5 0.0 12.7 0.0 금속가공 84.3 65.9 80.6 93.6 67.3 26.2 21.3 47.0 37.8 5.4 20.0 전자 / 컴퓨터 67.8 26.3 60.8 54.5 31.0 100.0 51.9 44.5 14.6 0.0 20.8 의료 / 정밀 91.2 87.1 77.2 15.5 53.5 17.6 22.1 41.7 27.1 30.4 7.8 전기장비 70.5 64.2 84.8 26.4 37.1 21.4 39.0 20.6 21.5 20.5 29.1 기타기계장비 75.2 33.7 56.7 36.6 27.3 23.2 13.2 39.4 28.6 4.5 21.3 자동차 58.3 36.6 57.3 55.8 35.6 50.0 33.3 100.0 23.4 53.4 2.8 기타운송장비 96.1 21.6 91.2 3.7 29.6 0.0 0.0 35.6 53.4 0.0 35.1 가구 73.1 0.0 94.6 39.2 50.0 100.0 51.0 40.6 5.7 38.8 0.0 기타제품 100.0 87.8 76.7 46.5 100.0 27.3 28.2 32.4 31.1 16.6 3.7 정보원천을활용하는경우그중요도가얼마나되는지를높음 / 보통 / 낮음으로조사하였으며, 위의표에서중요도라함은이중높음의비율을의미 자료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한국기업혁신조사 : 제조업부문 197
[ 표 5-4] 서비스업업종별혁신활동정보원천중요도 : 높음 ( 11~ 13 년 ) ( 단위 : %) 구분 회사내부 공급업체 민간부문수요기업및고객 공공부문수요기업및고객 경쟁사 / 타기업 민간서비스업체 고등교육기관 ( 대학 ) 정부 / 공공연구기관 컨퍼런스등 전문저널 / 서적 외부모임 ( 협회등 ) 전체 59.6 46.8 64.9 49.2 48.1 46.0 39.6 56.2 38.2 32.0 27.2 도소매 56.1 48.9 65.8 29.0 60.9 50.1 23.4 38.7 50.4 35.2 28.6 운수 44.7 46.6 50.1 33.7 28.0 28.8 100.0 32.4 81.3 33.5 34.4 숙박 / 음식 29.7 67.6 81.4 0.0 14.7 13.0 7.1 0.0 6.4 5.0 0.0 출판 / 영상 59.2 45.3 65.6 51.4 32.5 59.0 16.8 58.6 8.2 12.2 38 금융 / 보험 60.1 58.9 34.1 0.0 15.1 65.6 100.0 0.0 41.4 0.0 13.1 부동산 / 임대 0.0 54.2 - - 0.0 - - 100.0 - - 0.0 과학 / 기술 80.5-73.9 63.4 45.3 25.6 43.8 83.2 64.1 54.4 26.6 시설관리 62.0 54.3 75.8 81.5 59.4 83.6 100.0 54.5 30.3 46.0 66.6 교육서비스 100.0 0.0 0.0-18.3-93.9 50.0 - - - 보건 / 복지 0.0 0.0 - - 100.0 - - - - - - 예술 / 스포츠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수리 / 기타 47.7 5.8 35.7 5.8 47.7 49.1 0.0 37.7 0.0 1.8 0.0 정보원천을활용하는경우그중요도가얼마나되는지를높음 / 보통 / 낮음으로조사하였으며, 위의표에서중요도라함은이중높음의비율을의미 자료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한국기업혁신조사 : 서비스업부문 2011~2013년제조업혁신활동정보원천중요도는전반적으로회사내부의중요도를높게평가하였으며, 다음으로민간부문수요기업및고객, 공급업체순 서비스업혁신활동정보원천중요도도전반적으로회사내부의중요도를높게평가하였으나가장높은것은민간부문수요기업및고객으로나타남 198
5.2. 혁신 ( 활동 ) 율 5.2.1. 혁신유형별혁신 ( 활동 ) 율 [ 그림 5-1] 제조업혁신유형별혁신 ( 활동 ) 율 ( 11~ 13 년 ) 자료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2014 년도한국의기술혁신조사 : 제조업부문 [ 그림 5-2] 서비스업혁신유형별혁신 ( 활동 ) 율 ( 11~ 13 년 ) 자료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2014 년도한국의기술혁신조사 : 서비스업부문 2011~2013 년제조업체중 4 대혁신을수행한기업은 30.9% - 이중에서제품혁신 17.1%, 공정혁신 7.4%, 조직혁신 16.4%, 마케팅혁신 12.1% 2011~2013 년서비스업체중 4 대혁신을수행한기업은 27.0% 199
[ 그림 5-3] 국가별제조업혁신유형별혁신 ( 활동 ) 율 ( 10~ 12 년 ) 모든제조업기업대비비중임 자료원 :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15 [ 그림 5-4] 국가별서비스업혁신유형별혁신 ( 활동 ) 율 ( 10~ 12 년 ) 모든서비스업기업대비비중임 자료원 :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15 2010~2012년전체제조업체중제품혁신이나공정혁신을수행한기업의비중은독일이 22.3% 로가장높은수준 - 또한제품혁신이나공정혁신 & 마케팅혁신이나조직혁신을수행한기업의비중은룩셈부르크가 41.8% 로가장높았으며마케팅혁신이나조직혁신을수행한기업의비중은인도 (2010-11) 가 37.2% 로가장높은수준서비스업에서제품혁신이나공정혁신을수행한기업비중은콜롬비아 (2012~13) 가 19.8% 로가장높은수준 200
5.2.2. 국가별기업규모별혁신 ( 활동 ) 율 [ 그림 5-5] 국가별기업규모별혁신 ( 활동 ) 율 ( 10~ 12 년 ) 그룹 ( 중소기업, 대기업 ) 내혁신기업비중 자료원 :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15 2010~2012년중소기업의제품혁신이나공정혁신비중은독일이 19.5% 로가장높은수준 - 대기업의제품혁신이나공정혁신비중은콜롬비아 ( 제조업,2011-12) 가 31.7% 로가장높은수준 201
5.2.3. 국가별 R&D 상태별혁신 ( 활동 ) 율 [ 그림 5-6] 국가별 R&D 상태별제품혁신비중 ( 10~ 12 년 ) 자료원 :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15 [ 그림 5-7] 국가별신제품 / 신서비스 (new to the market) 기업비중 ( 10~ 12 년 ) 자료원 :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15 우리나라 (2011~2013년, 제조업 ) 는 R&D 수행기업중 66.6% 가제품혁신기업이며 R&D 미수행기업중 1.8% 가제품혁신기업 202
5.3. 혁신성과 5.3.1. 혁신수준 [ 그림 5-8] 제조업혁신수준 ( 11~ 13 년 ) 자료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한국기업혁신조사 : 제조업부문 [ 그림 5-9] 서비스업혁신수준 ( 11~ 13 년 ) 자료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한국기업혁신조사 : 서비스업부문 2011~2013 년우리나라제조업체중제품혁신이국내최초였던경우는 27.7%, 세계최초였던경우는 6.9% - 공정혁신은국내최초 15.8%, 세계최초 3.5% 서비스업체중서비스상품혁신의국내최초비중은 21.0%, 세계최초비중 3.7% - 프로세스혁신은국내최초 13.0%, 세계최초 1.4% 203
5.3.2. 매출기여도 [ 그림 5-10] 제조업제품혁신구성별매출기여도 ( 11~ 13 년 ) 매출액을 100% 로보았을때의비중 자료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한국기업혁신조사 : 제조업부문 [ 표 5-5] 제조업제품혁신구성별평균매출기여도 : 업종별 ( 11~ 13 년 ) 구분전체식료품음료섬유의류가죽잡화 인쇄 / 목재 / 나무제지기록매체 석유정제 ( 단위 : %) 화학제약 시장최초 7.1 8.5 5.3 4.7 16.4 6.2 19.1 4.5 0.0 0.0 3.0 2.7 회사최초 18.9 17.7 15.8 27.1 5.8 13.7 6.3 11.0 13.5 30.0 15.8 12.4 그외 74.0 73.8 78.9 68.2 77.7 80.1 74.5 84.5 86.5 70.0 81.2 84.9 구분 고무 / 플라스틱 비금속광물 1 차금속 금속가공 전자 / 컴퓨터 의료 / 정밀 전기장비 기타기계장비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가구 기타제품 시장최초 7.4 4.5 6.1 9.2 11.6 8.1 7.4 5.6 5.3 3.6 3.5 3.3 회사최초 15.4 27.6 19.1 20.0 26.1 15.5 19.5 18.6 21.6 22.0 13.6 11.2 그외 77.2 67.9 74.8 70.8 62.3 36.4 73.1 75.8 73.1 74.4 82.9 85.5 매출액을 100% 로보았을때의비중 자료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한국기업혁신조사 : 제조업부문 시장최초제품혁신중매출액에기여한정도가없는 (0%) 경우는 69.4%, 76~100% 의높은수준으로기여한경우는 1.0%, 평균매출기여도는 7.1% - 회사최초제품혁신은기여한정도가없는경우 30.0%, 76~100% 정도의높은수준으로기여한경우 5.8% 204
[ 그림 5-11] 서비스업서비스상품혁신구성별매출기여도 ( 11~ 13 년 ) 매출액을 100% 로보았을때의비중 자료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한국기업혁신조사 : 서비스업부문 [ 표 5-6] 서비스업서비스상품혁신구성별평균매출기여도 : 업종별 ( 11~ 13 년 ) ( 단위 : %) 구분전체도소매운수숙박 / 음식 출판 / 영상 금융 / 보험 부동산 / 임대 과학 / 기술 시설관리 교육서비스 보건 / 복지 수리 / 기타 시장최초 11.7 11.5 3.3 3.3 11.5 6.1 0.0 9.6 5.1 71.9 8.5 0.0 회사최초 17.4 12.2 6.3 10.2 18.9 10.6 0.0 31.2 34.8 1.9 8.5 38.1 그외 70.9 76.4 90.4 86.5 69.6 83.3 100.0 59.3 60.1 26.2 83.1 61.9 매출액을 100% 로보았을때의비중 자료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한국기업혁신조사 : 서비스업부문 시장최초서비스상품혁신의경우, 2013년매출액에기여한정도가없는 (0%) 경우는 72.9%, 76~100% 정도의높은수준으로기여한경우는 8.0%, 평균매출기여도는 11.7% - 회사최초서비스상품혁신은기여한정도가없는경우 45.7%, 76~100% 정도의높은수준으로기여한경우 8.5%, 평균매출기여도는 17.4% 205
5.3.3. 혁신주체 [ 그림 5-12] 제조업혁신별혁신개발주체비중 ( 복수응답 )( 11~ 13 년 ) 자료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한국기업혁신조사 : 제조업부문 [ 그림 5-13] 서비스업혁신별혁신개발주체비중 ( 복수응답 )( 11~ 13 년 ) 자료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한국기업혁신조사 : 서비스업부문 제조업제품혁신은자체개발 85.7%, 협력개발 18.5%, 변용 / 수정 3.6%, 외부개발 2.3% - 공정혁신은자체개발 73.4%, 협력개발 15.1%, 변용 / 수정 6.6%, 외부개발 12.4% 서비스업서비스상품혁신은자체개발 82.5%, 협력개발 11.7%, 변용 / 수정 4.3%, 외부개발 7.3% - 프로세스혁신은자체개발 44.3%, 협력개발 9.8%, 변용 / 수정 9.4%, 외부개발 39.6% 206
5.3.4. 혁신협력 [ 그림 5-14] 제조업혁신활동유형및법정유형별혁신협력여부 ( 11~ 13 년 ) 자료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한국기업혁신조사 : 제조업부문 [ 그림 5-15] 서비스업혁신활동유형및법정유형별혁신협력여부 ( 11~ 13 년 ) 자료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한국기업혁신조사 : 서비스업부문 제조업공정혁신수행기업에서타회사 ( 기관 ) 와의혁신협력여부는 42.8% 로가장높은수준 - 법정유형별로는협력경험률이대기업 60.4%, 중기업 34.0%, 소기업 28.3% 서비스업에서는서비스상품혁신수행기업에서다른회사 ( 기관 ) 와의협력경험이 29.0% 로가장높은수준 - 법정유형별로는대기업 43.4%, 중기업 14.2%, 소기업 23.1% 207
5.3.5. 혁신효과 [ 그림 5-16] 제조업제품혁신 / 공정혁신의효과 ( 중복응답 )( 11~ 13 년 ) 자료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한국기업혁신조사 : 제조업부문 [ 그림 5-17] 서비스업서비스상품혁신 / 프로세스혁신의효과 ( 중복응답 )( 11~ 13 년 ) 자료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한국기업혁신조사 : 서비스업부문 제조업제품혁신및공정혁신으로인해거둔효과로가장많이응답된것은제품품질개선 (75.9%) - 다음으로시장점유율확대 (61.4%), 제품다양화 (60.6%) 순 서비스업서비스상품혁신및프로세스혁신으로인해거둔효과로가장많이응답된것은서비스상품품질개선 (49.6%) - 다음으로시장점유율확대 (48.4%), 서비스상품다양화 (48.2%), 서비스상품 / 프로세스대체 (44.9%) 순 208
5.3.6. 혁신보호방법 [ 그림 5-18] 제조업제품혁신 / 공정혁신혁신보호방법 ( 11~ 13 년 ) 자료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한국기업혁신조사 : 제조업부문 [ 그림 5-19] 서비스업서비스상품혁신 / 프로세스혁신혁신보호방법 ( 11~ 13 년 ) 자료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한국기업혁신조사 : 서비스업부문 제조업혁신활동기업이혁신성과보호방법으로가장많이활용한방법은특허권등록 (50.5%) - 다음으로사내기밀유지 (30.4%), 실용신안권 (20.1%) 순 서비스업기업의경우는사내기밀로유지 (22.0%) 를혁신성과보호방법으로가장많이활용 209
5.3.7. 혁신저해요인 [ 그림 5-20] 제조업혁신저해요인관련여부및중요도 ( 11~ 13 년 ) 자료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한국기업혁신조사 : 제조업부문 [ 그림 5-21] 서비스업혁신저해요인관련여부및중요도 ( 11~ 13 년 ) 자료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한국기업혁신조사 : 서비스업부문 제조업혁신활동기업중자금문제가가장주된혁신활동저해요인 - 세부적으로내부자금부족 30.3%, 외부자금부족 11.1%, 과다한혁신비용 11.0% - 저해요인관련중요도는혁신수요부족으로혁신불필요 (75.5%), 내부자금부족 (59.6%), 과다한혁신비용 (57.1%) 등이높게나타남 서비스업혁신활동기업들도내부자금부족 (20.5%) 이가장주된저해요인 210
5.4. 정부지원제도 [ 그림 5-22] 제조업정부지원제도활용현황및중요도 ( 11~ 13 년 ) 자료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한국기업혁신조사 : 제조업부문 [ 그림 5-23] 서비스업정부지원제도활용현황및중요도 ( 11~ 13 년 ) 자료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한국기업혁신조사 : 서비스업부문 제조업체의정부지원제도활용비중은전반적으로낮은편이며, 이중자금지원이 14.8% 로가장많이활용 - 또한자금지원의중요도가높다고응답한비율이 58.3% 로가장높은수준 서비스업정부지원제도활용비중은자금지원활용도 (6.0%), 기술인력및교육연구지원 (6.0%) 가가장높고, 중요도는정부 / 공공부문의구매 (59.4%) 가가장높음 211
5.5. 조세지원 [ 그림 5-24] 국가별 GDP 대비기업연구개발비를통한정부직접지원및 R&D 조세지원비중 (2013 년 ) 자료원 :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15 우리나라의 GDP 대비정부 R&D 세금혜택비중은 2013년 0.24% 로비교대상국중프랑스 (0.26%) 다음으로높은수준 - GDP 대비기업체정부재원비중 (0.18%) 은러시아 (0.39%), 슬로베니아 (0.25%), 헝가리 (0.19%), 미국 (0.19%) 다음으로높은수준 212
6.1. 에너지 자원 6.2. 녹색성장 기술 6.3. 우주 6.4. 생명공학 6.5. 경제사회지표
6.1. 에너지 자원 6.1.1. 전력수급 [ 그림 6-1] 우리나라전력수급현황 최대전력수요 : 일년중전력사용이최대로되는순간의전력수요를의미하며단위는 kw를사용. 과거에는주로여름철냉방기기의가동이많은 7월중순 8월중순 15시를전후한낮시간대에발생하였으나, 2009 년도부터는겨울철에발생 발전설비용량 : 전력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발전소용량의확보정도를의미하며, 단위로 kw를사용 공급능력 : 일정시점에서안정적으로전력을공급할수있는최대발전가능출력 ( 공급능력 = 총설비용량-감발전력, 여기서감발전력은고장, 정비등으로발전이불가능한설비규모 ) 2013년수치는잠정치 자료원 : e-나라지표 ( 한국전력거래소 ) [ 표 6-1] 우리나라전력수급현황추이 ( 단위 : 만 kw)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최대전력수요 5,463 5,899 6,229 6,279 6,680 7,131 7,314 7,599 7,652 설비용량 6,174 6,478 6,720 7,035 7,331 7,608 7,613 8,181 8,230 공급능력 6,082 6,518 6,678 6,852 7,207 7,575 7,718 7,997 8,071 2013년수치는잠정치 자료원 : e-나라지표 ( 한국전력거래소 ) 2013년우리나라의최대전력수요는 7,652만 kw이며설비용량은 8,230만 kw, 안정적으로전력을공급할수있는최대발전가능량인공급능력은 8,071만 kw 214
[ 그림 6-2] 우리나라주요발전원별설비용량구성비 연말기준자료이고 2013년도자료는추정치이며, 기타에는집단에너지및신재생에너지 ( 수력제외 ) 가포함되어있음 자료원 : e-나라지표 ( 한국전력거래소 ) [ 표 6-2] 우리나라주요발전원별설비용량현황 ( 단위 : 만 kw,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원자력화력수력기타 발전설비용량 1,772 1,772 1,772 1,772 1,772 1,772 1,872 2,072 2,072 구성비 28.5 27.0 26.0 24.4 24.1 23.3 23.6 25.3 23.8 발전설비용량 3,912 4,069 4,382 4,708 4,749 4,902 4,973 4,954 5,264 구성비 62.8 62.1 64.2 64.9 64.6 64.4 62.7 60.6 60.5 발전설비용량 388 548 549 543 552 552 642 645 645 구성비 6.2 8.4 8 7.5 7.5 7.3 8.1 7.9 7.4 발전설비용량 154 162 124 226 274 382 448 511 716 구성비 2.5 2.5 1.8 3.1 3.7 5 5.7 6.2 8.2 합계발전설비용량 6,226 6,551 6,827 7,249 7,347 7,608 7,934 8,181 8,697 연말기준자료이고 2013년도자료는추정치이며, 기타에는집단에너지및신재생에너지 ( 수력제외 ) 가포함되어있음 자료원 : e-나라지표 ( 한국전력거래소 ) 2013 년우리나라전체전력발전설비용량의 60.5% 는화력 - 전체전력발전설비용량은 8,697만 kw로화력에의한발전설비용량은 5,264만 kw(60.5%), 원자력은 2,072만 kw(23.8%), 수력 645만 kw(7.4%), 기타 716만 kw(8.2%) 로구성 215
6.1.2. 석유 LNG 수급 [ 그림 6-3] 우리나라석유수급동향 자료원 : e- 나라지표 ( 한국석유공사, 석유수급통계 ) [ 그림 6-4] 우리나라 LNG 수급동향 자료원 : e- 나라지표 ( 한국가스공사, 관세청자료 ) 2015년우리나라의원유수입량은전년대비 9천 8백만배럴증가한 1,026백만배럴 - 원유수입액은 54,679 백만달러로전년대비 41.8%(39,228 백만달러 ) 감소 2015년우리나라의 LNG 도입량은전년대비 4,922천톤 (13.4%) 감소한 31,410천톤 - 수요량은 31,456 천톤으로이중 14,527 천톤은발전용수요 216
6.1.3. 에너지소비현황 [ 그림 6-5] 우리나라 1 차에너지소비현황추이 여기서의 1차에너지는오랜세월동안자연의역학적인절차의반복으로형성된천연상태의가공되지않은상태에서공급되는에너지로석탄, 석유,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태양열, 지열등을말함 에너지열량환산은에너지법시행규칙별표 ( 에너지열량환산기준 ) 에따름 기타에는수력, 신재생이포함되어있음 자료원 : e-나라지표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 [ 그림 6-6] 우리나라 1 차에너지소비현황비중추이 에너지열량환산은에너지법시행규칙별표 ( 에너지열량환산기준 ) 에따름 자료원 : e- 나라지표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 2014년우리나라 1차에너지소비량은 282.9백만 toe - 이중석유의소비량은 104.9 백만 toe로전체의 37.1% 를차지 - 다음으로석탄 84.6 백만 toe(29.9%), LNG 47.8 백만 toe(16.9%), 원자력 33.0 백만 toe (11.7%) 순 217
[ 표 6-3] 주요국 GDP 천달러 (PPP) 당에너지공급량추이 ( 단위 : toe)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한국 0.17 0.17 0.17 0.18 0.18 0.17 0.17 0.17 미국 0.17 0.17 0.16 0.16 0.16 0.15 0.15 0.15 일본 0.13 0.12 0.13 0.13 0.12 0.11 0.11 0.11 독일 0.12 0.12 0.12 0.12 0.11 0.11 0.11 0.10 프랑스 0.13 0.13 0.13 0.13 0.12 0.12 0.12 0.12 영국 0.10 0.10 0.09 0.10 0.09 0.09 0.09 0.08 중국 0.25 0.23 0.23 0.23 0.23 0.23 0.22 자료원 : OECD, Factbook 2015-2016 [ 표 6-4] 주요국전력생산량추이 ( 단위 : TWh)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한국 426 444 452 497 520 531 538 541 미국 4,324 4,343 4,165 4,354 4,327 4,271 4,287 4,311 일본 1,126 1,076 1,043 1,109 1,043 1,026 1,039 1,020 독일 634 634 590 627 607 624 627 609 프랑스 564 569 531 564 556 561 567 557 영국 393 385 373 379 364 360 356 332 중국 3,288 3,482 3,742 4,197 4,705 4,985 5,437 자료원 : OECD, Factbook 2015-2016 2014년우리나라의 GDP 천달러 (ppp) 당에너지공급량은 0.17toe로전년과동일 - 우리나라의 GDP 천달러 (ppp) 당에너지공급량은주요국중중국 (0.22toe, 2013년 ) 다음으로높은수준 - 2014년주요국중미국은 0.15toe, 프랑스는 0.12toe, 일본은 0.11toe 2013 년중국의전력생산량은 5,437TWh 로주요국중가장많은수준 - 2007 년부터 2013 년까지중국의전력생산량연평균증가율은 8.7% 218
[ 그림 6-7] 국가별전체전력생산량중원자력이차지하는비중 (2014 년 ) 자료원 : OECD, Factbook 2015-2016 2014년우리나라의전체전력생산량중원자력이차지하는비중은 30.1% - OECD 국가들의전체전력생산량중원자력이차지하는비중은평균 19.3% - 프랑스의비중이 76.9% 로가장높았으며다음으로슬로바키아 57.5%, 벨기에 50.0%, 헝가리 49.0% 순 219
6.1.4 자원개발 [ 그림 6-8] 우리나라자주개발률추이 자주개발률은국내기업이국내외에서개발, 생산하여확보한물량이전체수입물량에서차지하는비중을의미 자료원 : e-나라지표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현황 ) 해외자원개발사업수 ( 누적건수 ) 자주개발률 (%) [ 표 6-5] 우리나라해외자원개발현황 ( 단위 : 건,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석유, 가스 166 209 244 275 301 341 359 367 372 376 - 진행사업 83 123 155 169 180 198 201 193 182 166 * 생산 26 34 43 51 53 69 80 78 74 78 * 개발 9 12 14 17 27 25 29 29 28 25 * 탐사 ( 조사 ) 48 77 98 101 100 104 92 86 80 63 - 종료사업 83 86 89 106 121 143 158 174 190 210 일반광물 203 246 317 376 419 450 483 508 519 525 - 진행사업 135 163 219 271 289 307 331 343 345 334 - 종료사업 55 72 117 138 142 150 159 165 174 191 석유, 가스 3.0 4.0 6.0 9.0 11.0 14.0 14.0 14.0 14.0 16.0 유연탄 38.0 38.0 38.0 44.0 48.0 52.0 58.0 56.0 55.0 53.0 철 12.0 11.0 11.0 14.0 17.0 15.0 15.0 22.0 18.0 15.0 동 2.0 5.0 10.0 5.0 6.0 10.0 11.0 11.0 11.0 6.0 아연 31.0 32.7 27.6 33.8 32.3 24.7 19.9 21.2 21.5 21.2 니켈 - 26.1 25.7 32.6 36.8 30.5 31.9 45.8 61.7 68.9 자주개발률은국내기업이국내외에서개발, 생산하여확보한물량이전체수입물량에서차지하는비중을의미 자료원 : e-나라지표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현황 ) 2015 년우리나라해외자원의자주개발률은니켈이 68.9% 로가장높은수준 - 다음으로유연탄 (53.0%), 아연 (21.2%), 석유, 가스 (16.0%) 순으로나타나고있으며철과동의자주개발률은각각 15.0%, 6.0% 2015 년누적해외자원개발사업수는석유와가스가 376 건, 일반광물 525 건 220
6.2. 녹색성장 기술 6.2.1. 신재생에너지보급현황 [ 그림 6-9] 우리나라신재생에너지보급현황추이 공급비중은 1차에너지중신재생에너지의비중임 자료원 : e-나라지표 (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 [ 표 6-6] 우리나라신재생에너지보급현황 ( 단위 : 천 toe,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공급량 5,225.2 5,608.8 5,858.5 6,086.2 6,856.3 7,582.8 8,850.7 9,879.2 11537.4 공급비중 2.2 2.4 2.4 2.5 2.6 2.8 3.2 3.5 4.1 태양열 33.0 29.4 28.0 30.7 29.3 27.4 26.3 27.8 28.5 태양광 7.8 15.3 61.1 121.7 166.2 197.2 237.5 344.5 547.4 바이오 274.5 370.2 426.8 580.4 754.6 963.4 1,334.7 1,558.5 2822 폐기물 3,975.3 4,319.3 4,568.6 4,558.1 4,862.3 5,121.5 5,998.5 6,502.4 6904.7 수력 867.1 780.9 660.1 606.6 792.3 965.4 814.9 892.2 581.2 풍력 59.7 80.8 93.7 147.4 175.6 185.5 192.7 242.4 241.8 지열 6.2 11.1 15.7 22.1 33.4 47.8 65.3 87.0 108.5 수소, 연료전지 1.7 1.8 4.4 19.2 42.3 63.3 82.5 122.4 199.4 해양 - - - - 0.2 11.2 98.3 102.1 103.8 공급비중은 1 차에너지중신재생에너지의비중임 태양광 은태양의빛에너지를변환시켜전기를생산하는설비 ( 태양광설비 ) 의약칭, 태양열 은태양의열에너지를변환시켜에너지원으로이용하는설비 ( 태양열설비 ) 의약칭임 소수점 2 자리에서반올림한수치로 KOSIS 등의자료와약간의차이가있을수있음 자료원 : e- 나라지표 (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 2014 년우리나라의신재생에너지공급량은전년대비 16.8%(1,658.2 천 toe) 증가한 11,537.4 천 toe - 이중폐기물이 6,904.7 천 toe 로전체신재생에너지공급량의 59.8% 를차지 221
6.2.2. 주요국에너지공급량중재생에너지비중 [ 그림 6-10] 주요국에너지공급량중재생에너지비중추이 자료원 : OECD, Factbook 2015-2016 [ 표 6-7] 주요국에너지공급량중재생에너지비중추이 ( 단위 :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한국 0.6 0.6 0.7 0.7 0.7 0.9 1.0 1.1 미국 4.7 5.1 5.4 5.6 6.1 6.0 6.5 6.5 일본 3.2 3.2 3.3 3.8 4.2 4.1 4.5 4.9 독일 7.2 7.0 7.9 8.4 9.4 10.3 10.5 11.1 프랑스 6.4 7.1 7.5 8.1 7.3 8.4 9.2 8.6 영국 2.2 2.6 3.2 3.4 4.1 4.3 5.3 6.4 중국 12.5 12.7 12.2 11.6 10.4 10.7 10.8 OECD 6.6 7.0 7.5 7.8 8.2 8.6 9.0 9.2 자료원 : OECD, Factbook 2015-2016 2014년 OECD 국가들의에너지공급량중재생에너지비중은평균 9.2% - 주요국중독일의비중이 11.1% 로가장높았으며다음으로중국 10.8(2013년 ), 프랑스 8.6%, 미국 6.5% - 2014년우리나라의재생에너지비중은 1.1% 로점진적인증가추세에있으나주요국에비해아직낮은수준 222
6.2.3. 주요국 GDP 당이산화탄소배출량 [ 그림 6-11] 주요국 GDP 1 달러 (PPP) 당이산화탄소배출량 (kg) 추이 자료원 :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 [ 표 6-8] 주요국 GDP 1 달러 (PPP) 당이산화탄소배출량 (kg) 추이 ( 단위 : kg/ppp달러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한국 0.37 0.36 0.36 0.38 0.38 0.36 0.36 미국 0.40 0.38 0.37 0.36 0.34 0.32 0.31 일본 0.29 0.28 0.27 0.27 0.27 0.27 0.27 독일 0.26 0.25 0.24 0.23 0.21 0.21 0.21 프랑스 0.17 0.16 0.16 0.15 0.14 0.14 0.13 영국 0.23 0.22 0.21 0.22 0.19 0.20 0.18 중국 0.76 0.72 0.69 0.71 0.70 0.66 0.62 자료원 :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 2013 년우리나라 GDP 1 달러 (PPP) 당이산화탄소배출량은 0.36kg 으로전년과동일 - 우리나라의 GDP 1달러 (PPP) 당이산화탄소배출량은주요국중중국 (0.62kg, 2013 년 ) 다음으로높은수준 223
6.2.4. 우리나라녹색기술 R&D 투자 [ 그림 6-12] 우리나라정부연구개발사업중녹색기술 R&D 투자추이 자료원 : 미래부 녹색기술센터, 2014 녹색기술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보고서 [ 표 6-9] 우리나라정부연구개발사업중녹색기술 R&D 투자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정부연구개발사업 (A) 12,414,472 13,682,702 14,852,770 15,906,397 16,913,921 17,639,481 녹색기술 R&D 금액 (B) 1,946,622 2,244,781 2,548,116 2,714,798 3,036,047 2,833,483 비중 (B/A) 15.7 16.4 17.2 17.1 17.9 16.1 자료원 : 미래부 녹색기술센터, 2014 녹색기술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보고서 2014 년우리나라녹색기술 R&D 관련예산은 2 조 8,335 억원 - 이는전년대비 6.7%(2,026 억원 ) 감소한규모이며, 정부연구개발사업투자의 16.1% 수준 - 2009 년이후녹색기술관련투자액의연평균증가율은 7.8% 224
6.2.5. 기타 [ 그림 6-13] 국가별총정부 R&D 예산대비에너지및환경분야 R&D 예산비중 (2014 년 ) 자료원 :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15 2013년우리나라의에너지분야 R&D예산은총정부 R&D 예산의 8.8%, 환경분야는 2.3% 를차지 - OECD 평균 (2013 년 ) 은에너지분야 4.5%, 환경분야 1.7% 225
6.3. 우주 6.3.1. 우주개발예산 [ 그림 6-14] 주요국우주관련정부 R&D 예산추이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 표 6-10] 주요국우주관련정부 R&D 예산 ( 단위 : 백만 US 달러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 327 304 364 255 276 239 262 349 426 미국 10,401 10,988 10,672 9,060 8,232 8,658 10,801 10,476 11,228 11,629 일본 2,075 2,073 2,431 2,744 2,775 3,002 2,945 2,288 2,033 1,780 독일 1,083 1,235 1,416 1,486 1,439 1,525 1,455 1,558 1,579 1,358 프랑스 1,614 1,736 1,887 2,834 2,352 3,021 1,856 1,937 1,927 1,654 영국 281 353 377 287 249 475 495 653 533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2014 년우리나라우주관련정부예산은 426 백만달러 - 주요국중미국의우주관련정부예산이 11,629백만달러 (2015년) 로가장많았으며다음으로일본 1,780백만달러 (2015년), 프랑스 1,654백만달러 (2015년) 순 226
[ 그림 6-15] 주요국정부연구개발예산대비우주관련예산비중추이 정부연구개발예산은국방예산을뺀예산임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 표 6-11] 주요국정부연구개발예산대비우주관련예산비중 ( 단위 :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4.0 3.3 4.2 3.0 2.7 2.1 2.2 2.6 2.9 미국 18.2 18.3 17.7 11.4 12.9 13.9 16.6 16.7 16.9 17.3 17.0 일본 7.1 7.3 7.4 7.5 7.1 6.7 6.6 6.5 6.2 6.5 6.4 독일 5.2 5.1 5.2 5.2 5.0 4.8 4.9 4.8 4.9 4.9 프랑스 12.2 12.6 9.7 14.9 12.7 13.9 10.3 10.4 10.5 11.3 영국 2.2 2.5 2.8 2.4 2.1 3.8 4.1 4.9 3.8 정부연구개발예산은국방예산을뺀예산임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2014 년우리나라정부연구개발예산대비우주관련예산비중은 2.9% - 이는전년대비 0.3%p 상승한것이며우리나라의정부연구개발예산대비우주관련예산비중은 2011 년이후소폭증가추세 주요국중미국의연구개발예산대비우주관련예산비중이 17.0%(2016년 ) 로가장높은수준 - 다음으로프랑스 11.3%(2015 년 ), 일본 6.4%(2016 년 ) 순 227
6.3.2. 항공우주산업연구개발비 [ 그림 6-16] 주요국기업연구개발비대비항공우주산업연구개발비비중추이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 표 6-12] 주요국항공우주산업연구개발비 ( 단위 : 백만 US달러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한국 177 197 26 54 61 70 141 113 72 미국 16,367 18,436 36,941 34,554 29,854 26,054 24,817 27,114 일본 20 24 29 214 244 320 406 500 465 독일 2,578 2,552 3,000 2,649 3,081 3,202 3,054 2,334 2,390 프랑스 2,997 3,489 3,991 3,537 3,476 3,988 4,129 4,659 영국 3,378 4,142 3,151 2,287 2,173 2,271 2,397 2,589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2014 년우리나라항공우주산업연구개발비는 72 백만달러 - 절대규모면에서미국의항공우주산업연구개발비는 27,114백만달러 (2013년) 로가장많았으며다음으로프랑스 4,659백만달러 (2013년), 영국 2,589백만달러 (2013년) 순 우리나라의 2014년항공우주산업연구개발비가기업연구개발비에서차지하는비중은 0.15% 로주요국에비해낮은수준 - 주요국중에서는프랑스가 11.43%(2013년 ) 로가장높았으며다음으로영국 8.98%(2013년 ), 미국 8.41% (2013년) 순 228
6.4. 생명공학 6.4.1. 바이오산업 [ 그림 6-17] 우리나라바이오산업동향 자료원 : e- 나라지표 ( 산업통상자원부, 국내바이오산업실태조사 ) [ 그림 6-18] 우리나라바이오산업부문인력추이 연구인력은연구인력은바이오산업부문연구개발인력을말함 생산인력은연구소이외의바이오산업부문에근무하는생산직, 시설 품질관리직등을포함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국내바이오산업실태조사, 각연도 2014 년우리나라바이오산업의생산액은 7.59 조원, 이중내수액은 73.6% 인 5.59 조원 - 바이오산업수출액과수입액은각각 3.4 조원, 1.4 조원 2014 년우리나라의바이오산업부문연구인력과생산인력은각각 11,815 명, 12,868 명 229
6.4.2. 기업의생명공학 [ 그림 6-19] 국가별기업부문생명공학 R&D 지출 (2013 년 ) 자료원 :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15 [ 그림 6-20] 국가별생명공학분야기업수 자료원 : OECD, OECD Key Biotechnology Indicators, 2016 기업부문생명공학 R&D 지출규모는미국이 26,893백만 PPP달러 (2012년) 로가장많은수준 - 2013 년우리나라의기업부문생명공학 R&D 지출은 1,354 백만 PPP달러로미국, 프랑스, 스위스다음으로높은수준 생명공학분야기업수는미국이 11,554개 (2014년) 로가장많았으며우리나라는 940(2014년 ) 개수준 230
6.5. 경제사회지표 [ 그림 6-21] 국가별인구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 표 6-13] 주요국인구추이 ( 단위 : 천명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 48,372 48,598 48,949 49,182 49,410 49,779 50,004 50,220 50,424 50,629 미국 298,818 301,696 304,543 307,240 309,808 312,172 314,499 316,839 319,173 321,643 일본 127,838 127,980 128,045 128,034 128,043 127,831 127,552 127,333 127,120 126,786 독일 81,173 80,992 80,764 80,483 80,284 80,275 80,426 80,646 80,983 81,589 프랑스 63,574 63,967 64,324 64,655 64,974 65,294 65,595 65,881 66,169 66,301 영국 60,827 61,319 61,824 62,260 62,759 63,285 63,705 64,106 64,597 65,097 중국 1,314,480 1,321,290 1,328,020 1,334,500 1,340,910 1,347,350 1,354,040 1,360,720 1,367,820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2015년우리나라의인구는 50,629천명 - 비교대상국중중국의인구가 1,367,820천명 (2014년) 으로가장많았으며다음으로미국 (321,643천명, 2015년 ), 러시아 (142,834천명, 2013년 ), 일본 (126,786천명, 2015년 ) 순 231
[ 그림 6-22] 2015 년국가별 GDP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 표 6-14] 주요국 GDP 추이 ( 단위 : 억 US 달러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 10,118 11,227 10,022 9,019 10,945 12,025 12,228 13,056 14,104 13,769 미국 138,559 144,776 147,186 144,187 149,644 155,179 161,553 166,632 173,481 179,470 일본 43,567 43,563 48,492 50,351 54,987 59,090 59,573 49,089 45,962 41,233 독일 30,023 34,398 37,525 34,178 34,171 37,577 35,396 37,453 38,683 33,559 프랑스 23,249 26,630 29,236 26,937 26,468 28,627 26,814 28,102 28,292 24,218 영국 25,881 29,699 27,936 23,145 24,036 25,947 26,305 27,123 29,902 28,488 중국 27,298 35,231 45,585 50,594 60,397 74,925 84,616 94,907 103,511 108,665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2015 년우리나라의 GDP 는 13,769 억달러 - 주요국중미국의 GDP 가 179,470 억달러로가장높았으며다음으로중국 (108,665 억달러 ), 일본 (41,233억달러 ), 독일 (33,559억달러 ) 순 232
[ 그림 6-23] 2015 년국가별인구 1 인당 GDP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 표 6-15] 주요국인구 1 인당 GDP 추이 ( 단위 : 달러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 20,917 23,101 20,475 18,339 22,151 24,156 24,454 25,998 27,970 27,197 미국 46,369 47,987 48,330 46,930 48,302 49,710 51,368 52,592 54,353 55,798 일본 34,080 34,039 37,871 39,327 42,944 46,225 46,704 38,551 36,156 32,521 독일 36,986 42,471 46,463 42,466 42,563 46,810 44,011 46,441 47,767 41,132 프랑스 36,570 41,630 45,451 41,662 40,737 43,843 40,878 42,656 42,757 36,527 영국 42,549 48,434 45,186 37,175 38,299 41,001 41,291 42,310 46,290 43,762 중국 2,077 2,666 3,433 3,791 4,504 5,561 6,249 6,975 7,568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16-1 2015 년우리나라인구 1 인당 GDP 는 27,197 달러 - 룩셈부르크 (101,629 달러 ) 가유일하게 10만달러를넘어섰으며다음으로스위스 (80,156 달러 ), 노르웨이 (74,820달러 ), 미국 (55,798달러 ) 순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