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2018-36 2017 년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18 년전망 이석기 임강택 김영수임수호 김미숙김현우 권태진 최지영 2018. 3.
본보고서는산업연구원이석기선임연구위원이총괄및대표집필을하고, 통일연구원임강택선임연구위원 ( 경제정책및국산화정책 ),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임수호박사 ( 대외경제관계 ), LH연구원김미숙박사 ( 건설 ), GS&J 인스티튜트권태진박사 ( 농업및식량 ), 한국은행경제연구원최지영박사 ( 물가및환율 ) 가원고집필혹은서면자문을통하여참여함. 자료정리는산업연구원빙현지연구원이담당함.
차례 요약... 7 제1장 2017년북한의경제정책... 33 1. 대내외추진여건... 33 (1) 대내환경... 33 (2) 대외환경... 39 2. 대내경제정책... 49 (1) 추진방향과전략... 49 (2) 부문별추진과제... 51 3. 대외경제정책... 60 (1) 정책방향... 60 (2) 추진실태... 63 4. 2017년북한경제정책의특징... 65 (1) 대내경제정책의주요특징... 65 (2) 대외경제정책의주요특징... 73 제2장 2017년북한경제실적... 77 1. 대내경제실적... 77 (1) 전력및광업... 77 (2) 제조업... 86 (3) 농축수산업... 106 (4) 건설... 111 2. 대외경제... 122 (1) 대외교역실적... 122 (2) 대외경제협력... 133
제3장 2017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18년전망... 141 1. 2017년북한경제종합평가... 141 (1) 2017년북한경제실적 : 소폭후퇴혹은정체... 141 (2) 대북경제제재 : 상당한영향... 144 (3) 식량사정 : 수급사정다소악화되었으나상대적인안정세지속... 153 (4) 물가와환율안정 : 물가변동폭증대, 환율안정세지속... 161 (5) 국산화정책강화... 170 2. 2018년전망... 177 (1) 경제정책... 177 (2) 대내경제... 182 (3) 대외경제... 184 (4) 식량사정... 189 (5) 물가와환율... 193 참고문헌... 195 부록 : 2017 북한경제주요일지... 199
표차례 < 표 2-1> 2017년북한의곡물생산량추정치... 106 < 표 2-2> 북한의주요수입품목실적... 128 < 표 2-3> 2017년중국의대북정제유수출실적... 129 < 표 2-4> 2017년북한의중국성별무역현황... 130 < 표 3-1> 북한수출입관련최근유엔제재주요내용... 149 < 표 3-2> FAO 의 2016/17 양곡연도북한의곡물생산량추정치... 155 < 표 3-3> 북한의중국으로부터의곡물수입량 (2016~2017)... 158 < 표 3-4> 북한시장의물가와환율추이... 163 < 표 3-5> 북한시장물가의분기별추이... 164 < 표 3-6> 북한의식량수급여건... 165 < 표 3-7> 북한원 / 달러환율의분기별추이... 168 < 표 3-8> 북한원 / 위안환율의분기별추이... 168 < 표 3-9> 북한및국제시장에서의위안 / 달러환율추이 ( 분기별 )... 169 < 표 3-10> 유엔대북제재품목수출실적... 185 < 표 3-11> 유엔대북제재품목수입실적... 187
그림차례 < 그림 2-1> 북한의대중국상품무역 : 금액및수지 ( 원유제외 )... 123 < 그림 2-2> 북한의대중국무연탄수출 : 금액및전년대비증가율... 124 < 그림 2-3> 북한의대중국철광석수출 : 금액및전년대비증가율... 125 < 그림 2-4> 북한의대중국철광석수출액과철광석국제시세추이... 125 < 그림 2-5> 북한의대중국수산물수출 : 금액및전년대비증가율... 126 < 그림 2-6> 북한의대중국의류수출 : 금액및전년대비증가율... 127 < 그림 2-7> 2017년북한의대랴오닝성수산물수입동향... 131 < 그림 2-8> 2017년북한의대지린성견과류수출동향... 132 < 그림 3-1> 북한의최근식량배급동향... 159 < 그림 3-2> 북한시장의쌀가격및환율동향 (2010~2017)... 160 < 그림 3-3> 국제시장과북한시장의쌀가격추이... 166
요약 1. 2017 년북한의경제정책 (1) 대내경제정책 1) 추진방향과전략 2017년신년사에서는, 올해는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관건적의의를가지는중요한해입니다. 지난해에이룩한승리를공고히하면서 5개년전략수행의확고한전망을열고나라의경제전반을보다높은단계에올려 세우도록노력해야한다는점을강조함. - 또한, 자력자강의위력으로 5개년전략고지를점령하기위한전민총돌격전을힘차게 벌여나가야한다고주장하면서, 이를실현하기위한전략적방안으로 과학기술을중시하고앞세우자 고역설함.
8 2017 년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18 년전망 4월 11일에개최된최고인민회의제13기제5차회의에서는, 2017 년내각의중심과업으로, 나라의긴장한전력문제를풀고금속공업과화학공업을추켜세워인민경제전반을활성화하며인민생활향상에서결정적전환을일으키는것 을강조함. 종합하면, 2017년북한은핵 미사일실험에집중함으로써 핵무력완성 에매진하였으며, 이에대한국제사회의경제제재가지속적으로심화된상황에위기의식을느끼면서적극적으로대처할필요성을인식하게된것으로보이며, 이러한상황판단이경제정책전반에반영됨. 2) 부문별추진과제 재정과예산부문 2017년북한의국가예산지출계획은기본적으로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 전년도대비 5.4% 증가한것으로발표됨. 부문별지출계획에서는과학기술부문에대한투자를 8.5% 증가시켜가장우선적으로배려하겠다는정책적지향성을밝히고있음. - 이어서전력 금속 화학 석탄 기계공업및철도운수부문에대한투자를집중한다는원칙하에서공업부문에대한투자를 4.5% 확대하기로함. - 농업부문에는 4.4%, 수산부문에는 6.8%, 산림부문에는 7.2% 증가
요약 9 하는것으로결정하고있어서경공업보다는기간공업에우선적으로투자하겠다는의지를표명함. - 반면에기본건설부문에대한투자증가율은 2.6% 에그쳐서대규모건설사업을예년보다는축소할것임을시사함. 과학기술부문 2017년신년사와최고인민회의에서가장강조되고있는분야는과학기술부문으로, 신년사와최고인민회의보고문에서과학기술을앞세워자력자강의힘을발휘하고나아가 5개년전략을수행하는원동력으로삼아야한다고역설함. - 좀더구체적으로는, 첫째, 원료와연료및설비의국산화에기여하고, 둘째, 공장 기업소들의현대화와생산정상화에필요한기술적문제를해결해주도록요구함. 신년사에서제시한세부적인과업으로는생산단위와과학연구기관들사이의 협동 적관계를강화하고, 기업체들에서자체의기술개발역량을갖추도록하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활발하게진행하여생산의확대와경영관리개선에이바지하도록요구함. - 최고인민회의에서강조하고있는점은, 과학기술의발전과역할제고등을통해서국제사회의제재국면을극복하자는것임. 공업부문 2017 년신년사에서는전력과금속, 화학공업부문이 5 개년경제전
10 2017 년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18 년전망 략목표를달성하는데선도적인역할을수행해야한다고일차적으로강조하고있음. - 최고인민회의보고에서도경제전략목표수행의관건인전력과금속, 화학공업이우선적으로강조됨. 전력공업부문의과제로는발전설비와구조물보수작업등을질적으로수행하고, 발전소의기술개조를다그쳐전력생산계획달성에매진해야한다고주장함. 금속공업부문에서는선진기술의도입으로철생산원가를낮추고, 주체화 된생산공정들의운영을정상화하여철강재생산을증대해야한다는점이강조됨. 화학공업은, 2 8 비날론연합기업소의생산능력활성화, 중요화학공장들의생산능력확장, 기술공정의 우리식으로 개조, 화학제품의종류확대, 탄소하나화학공업을창설하기위한노력강화등을주문함. 경공업과농업 ( 농 축산 ) 및수산업부문 경공업부문에서는 원료와자재의국산화를종자로틀어쥐고 인민소비품의다종화 다양화 다색화와질제고를핵심과제로실천해나갈것을요청함. 농업부문에서는 농업전선 을 경제강국건설의주타격전방 이라고강조함. 수산부문에대해서는적극적인어로전, 양어와양식의활성화등
요약 11 을주요정책방향으로제시하였으며, 현대적인고깃배건조, 동해 안지구에종합적인어구생산기지건설등을통한수산업의물질기 술적토대강화를요청함. 건설및국토관리부분 건설부문에서는신년사에서여명거리건설사업의완공, 단천발전소의건설, 김종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현대화, 원산지구의건설등이제시됨. 국토관리사업에대해서는현대적인양묘장설치, 산림복구전투의지속적인추진, 강하천관리와도로보수, 환경보호사업의계획적추진등이제시됨. (2) 대외경제정책 1) 정책방향 2017년도북한은신년사나최고인민회의와같은공식적인자리에서대외경제정책에대한언급을하지않았는데, 이는국제사회의제재가계속되는상황에서당분간외국과의경제관계를활성화하는것이쉽지않을것이라고판단했기때문으로보임. - 기본적으로 2017년북한의대외경제정책은 2016년 7차당대회에서제시된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2016~2020) 에담긴대외경제정책방향이유효하게작동하고있을것으로판단됨.
12 2017 년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18 년전망 주요내용을다시정리하면, 대외경제관계를확대발전 시키는것을핵심목표로제시하였으며, 이를위한실천과제로 - 첫째, 무역에서의신용중시, 대외무역의일변도완화, 가공품수출 기술무역 봉사무역의비중을증대시키는방향으로무역구조개선 - 둘째, 합영 합작을주체적 실리적으로조직하여, 선진기술도입에주력 - 셋째, 경제개발구에유리한투자환경과조건보장및운영의활성화, 관광활성화등을제시한바있음. 그러나북한의거듭된군사도발로국제사회의경제제재가지속적으로가중된상황에서첫번째와두번째과제는실천하기어려운상황으로평가되고, 세번째과제는부분적으로실천이가능한것으로평가되며, 특히경제개발구의투자환경과조건을제도적으로개선하기위한노력과관광활성을위한노력은제재국면에서도추진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2) 추진실태 국제사회의대북제재로 2017년한해동안경제개발구와경제특구에대한개발이거의진전을보이지못하고있는상황임. 강력한경제제재상황에서도매년정례적으로추진한봄철과가을철평양국제상품전람회를개최한사실도외자유치와대외무역
요약 13 의활성화에대한북한당국의의지를표현한것이라고할수있음. 대외경제관계개선을위한외교적인노력도지속되어, 김영재대외경제상이중국의 일대일로 ( 一帶一路 ) 포럼 (5.14~17) 과러시아의 동방경제연단-2017( 동방경제포럼 ) (9.6~7) 에참석함. 2. 2017 년북한경제부문별실적 (1) 대내경제 1) 전력과광업 전력 전력부문은 2017년봄과여름에걸친가뭄으로수력발전량이전년대비다소감소한반면화력발전은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서전력부문이강조됨에따라발전소개보수나화력탄공급증가등으로전년대비소폭증가한것으로추정됨에따라전체적으로는전년수준이거나소폭감소하였을것으로추정됨. 투자는대규모수력발전소에대한투자가집중되던 2015년및 2016 년과달리단천발전소건설이중심이되었으며, 이조차건설을위한독려수준이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등보다는약하였음. - 화력발전소의개보수및현대화투자는지속되고있는것으로보이지만, 2016년수준에는다소못미치는것으로평가됨. 통합전력관리체계구축등전력관리체계를개선하기위한노력도
14 2017 년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18 년전망 지속하고있으며, 재생에너지개발및활용노력도지속하고있음. 광업 대북경제제재로대중무연탄수출이급격하게줄어들어수출광업이큰타격을입었기때문에내수용광업이전년에비해생산이다소증가한것으로추정되지만광업전반으로는전년에비해생산이상당폭줄었을것으로추정됨. 내수용광업은경제발전 5개년계획에서비중이큰전력생산을위한연료탄증산노력이지속되고, 대중수출의중단이제한적이지만내수용생산에긍정적인작용을한것으로보이기때문에석탄광업을중심으로전년에비해생산이다소증가하였을것으로추정됨. 투자는예년과비슷하게선광장의개건, 벨트컨베이어의설치및확충, 예비채탄장확충등을중심으로이루어졌음. 2) 제조업 중화학공업 대북경제제재에도불과하고연간기준으로설비및기계류등의수입이유지되는등공급역량이크게위축되지는않았지만 2016 년의 300일가까운속도전이후의조정기간필요성등으로생산및투자활동이소폭감소혹은전년수준으로정체하였을것으로추정됨.
요약 15 - 다만, 수송기계및전자를포함한기계공업은최근의성과가 2017 년에도어느정도지속된것으로추정됨. 김정은집권이후처음으로발전소건설이외에김책제철소산소열법용광로건설및순천화학연합기업소의대규모메탄올생산공정건설을위한대규모투자가추진되었음. 경공업 섬유 의류를비롯한경공업도여타산업과마찬가지로 2016년의속도전이후조정기를거치고있는것으로추정되며, 이에따라생산도전년수준에서정체한것으로추정됨. 경공업분야의성과는주로새로건설되거나현대화된소위 모범공장 을중심으로보도되었음. 가방공장이나김치공장등을중심으로소규모설비투자는지속되고있음. 3) 농축수산업 농업 농촌진흥청은이모작과가을수확량을포함한 2017년북한의곡물생산량을전년보다 2% 감소한 471만톤으로추정 - 쌀은 219만톤으로전년에비해 3% 감소하였으며옥수수는 167만톤으로전년에비해 3% 감소
16 2017 년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18 년전망 - 서류는전년에비해 2% 증가한 55만톤 ( 곡물환산량 ), 맥류는 2% 증가한 17만톤으로추정 - 두류는전년과같은 15만톤으로추정되며잡곡은 2만톤으로지난해와같은수준 2017년봄철가뭄이 6월에수확하는이모작작물뿐만아니라가을수확작물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쳤음. - 기타농자재공급, 농기계가동및노동력공급, 병해충이나자연재해등은별다른영향을미치지않을것으로평가됨. 농림축산업 곡물생산이외의농림, 축산및수산부문은국가의적극적인수산업장려등에힘입어전년에비해어느정도성과가있었을것으로추정됨. - 축산부문전반의성과는보도되지않았으며, 과수부문에서는지난해보다수만톤의과일을더생산하였다고보도 수산부문에서는각지수산사업소에서새로운어선을건조및조업하는등지속적인투자가이루어지고있으며, 내수면양어부문에서도소규모이지만지속적으로투자가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추정됨. 4) 건설 건설부문은 2017 년에도북한산업중가장생산활동이활발한분
요약 17 야의하나였지만, 여명거리완공이후평양시에서새로운대규모주택건설사업이더이상추진되지않고, 수력발전소등대규모토목사업도전년수준을넘지않는등전반적으로전년에비해소폭생산활동이줄어들었을것으로추정됨. 2017년대표적사업은여명거리사업완공과세계최대축산기지라고내세우는세포등판축산지구완공등임. 중요화학공업대상인탄소하나화학공업대상착공및공사추진과주민생활수준향상을위한경공업공장을비롯교육 복지, 문화 휴양관련시설의개건과건설사업이전국적으로추진됨. (2) 대외경제 1) 대외교역 북 중무역전반 중국해관통계상 2017년북 중상품무역액은 49억 8,000만달러로전년대비 14.6% 감소 - 대중수출은 16억 5,000만달러로전년대비 37.3% 감소했으나, 대중수입 ( 원유제외 ) 은 33억 3,000만달러로오히려전년대비 4.3% 증가 - 대중수출액의경우 2010년이후최저치에해당 수출급감및수입증가에따라북한의대중상품수지 ( 원유수입제
18 2017 년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18 년전망 외 ) 는 16 억 8,000 만달러적자로, 전년대비적자폭이 3 배가량증가 주요상품수출 북한의최대수출품목무연탄 (HS270111) 수출액은 2017년 2월중국의대북제재동참에따라전년대비 65.9% 감소했으며, 특히 3~7월, 10~12월에는 0을기록 철광석 (HS260111) 수출은 1~4월급증했으나 ( 전년동기대비 335% 증가 ) 5월부터증가율이급감하다 6월부터마이너스증가율로전환됐으며 10월부터는 0을기록 수산물 (HS03) 수출은상반기 (1~6월) 만해도급증 ( 전년동기대비평균 88.8%) 하였으나 6월부터증가율이급감하다 9월부터는 0을기록 주요상품수입 2017년북한의 5대수입품목 ( 원유제외 ) 중전년대비수입이증가한것은 HS85, HS54, HS39 품목임. 상반기수산물 (HS03) 수입이전년동기대비 101% 증가하고, 의류 (HS61) 품목수입증가율이 45% 증가하는등동품목수입이급증하였으나, 하반기이후동품목들의수입역시급감하여전년동기대비마이너스증가율을기록 대북제재품목인정제유 ( 항공유포함, HS2710) 의경우, 전년대비약 67% 감소한 9만 1,000톤 (50만 ~60만배럴, 4,800만달러 ) 가량수입하였음.
요약 19 2) 대외경제협력 2017년들어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유례없는수준으로강화됨에따라북한의대외경제협력은크게위축되었음. 북한의주외화수입원중하나인관광수입은김정남암살, 오토사망등의요인으로상당부분감소하였을것으로추정 해외북한식당의운영이크게위축되었으며그추세가지속중인것으로판단됨. 노동자해외파견수입은국별로다소다른양상을보였으나전체적으로위축되었을것으로추정됨. 유엔을포함한세계각국의대북인도주의지원은지난해에비해 22% 감소한 3,844만달러로집계되었음. 중국의대북투자는광물수출금지로인해관련투자가중단된데이어하반기부터대북투자를제한 금지하는새로운대북제재결의안이연이어도출되면서 ( 유엔제재 2371호및 2375호 ) 대북투자가크게감소했을것으로보임. 6차핵실험이후중국당국이세관단속만이아니라밀수단속까지강화하면서밀수역시과거보다위축되었을것으로판단됨.
20 2017 년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18 년전망 3. 2017 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18 년전망 (1) 2017 년북한경제종합평가 1) 2017 년북한경제실적 2017년북한경제는 2016년에소폭후퇴하거나정체하였을것으로추정됨. 2017년에는북한경제가 2016년에한국은행추정치기준 3.9% 라는상대적으로높은성장을할수있게하였던요인들이약화되거나오히려부정적인요소가되었음. - 2016년에는양호한기상상태가농업및수력발전에긍정적인작용을하였으나 2017년에는강수량이평년대비 85% 수준에머무르는등기상상태가농업및수력발전부문에부정적으로작용 - 2016년연중진행된 70일전투및 200일전투가단기적으로생산및투자를활성화하는작용을한데반해, 2017년에는전년의장기간의속도전의영향으로산업전반의생산및투자활동이둔화되었음. - 2016년에는대북경제제재에도불구하고대중수출입이증가하였으나, 2017년에는강력한경제제재로북한의대중수출이 66% 감소하고, 수입은소폭증가에그쳤음. 부문별평가 농촌진흥청은이모작과가을수확량을포함한 2017 년북한의곡물
요약 21 생산량은전년보다 2% 감소한 471만톤이될것으로추정하였음. - 쌀은 219만톤으로전년에비해 3% 감소하였으며옥수수는 167만톤으로전년에비해 3% 감소 - 서류는전년에비해 2% 증가한 55만톤 ( 곡물환산량 ), 맥류는 2% 증가한 17만톤으로추정 - 두류는전년과같은 15만톤으로추정되며잡곡은 2만톤으로지난해와같은수준 발전부문은강수량의감소에따른수력발전의감소로화력발전의소폭증가에도불구하고전체적으로발전량이소폭감소하거나정체한것으로추정 광업부문은대북경제제재의영향을직접적으로받아수출광업부문의생산및투자가급격하게줄어들어내수용광업의소폭성장에도불구하고상당정도위축되었을것으로추정됨. 중화학공업은수송기계를중심으로기계부문의성과가지속되고, 대북제재에도불구하고자본재의수입이유지되는등긍정적인측면이없지는않았지만에너지공급의감소혹은정체, 2016년속도전이후의생산및투자의속도조절등으로전반적으로소폭후퇴하거나정체한것으로추정됨. 섬유 의류및식품가공등경공업부문도중화학공업과유사하게별다른성과는없는것으로추정됨. 건설부문은농수산및기계산업등과함께 2017년에도북한산업중가장활발한생산활동이이루어진부문의하나였음. 그러나북한
22 2017 년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18 년전망 건설산업을이끌던대규모주택건설사업이여명거리완공이후더이상추진되지않고있으며, 새로운대규모설비투자사업도상대적으로속도조절하면서추진되고있는것으로보이는등건설부문전반의생산수준은전년에비해소폭감소한것으로추정됨. 상업 유통부문은강력해진대북경제제재에따라시장에대한김정은정권의우호적인정책기조의지속에도불구하고거래량의감소등부정적인영향을피할수없었을것으로추정됨. 북한의대외경제도상품무역및대외협력등전분야에서상당정도후퇴한것으로추정됨. - 2017년북한의대중상품무역은수출이 37.3% 감소하고, 수입은 4.3% 증가하여전체적으로전년대비 14.6% 감소하였음. - 강력한대북경제제재에따라전분야에서대외경제협력이위축되었음. 북한의외화수입원인관광, 해외식당, 해파근로자및투자등이전반적으로크게위축 2) 대북경제제재의내용과영향 최근유엔대북제재의초점은대량살상무기 (WMD) 이전통제에 서경제일반에대한타격으로바뀌고있음. 수출제재 2270 호에서는민생목적외대북무연탄및철광석수입을금지시
요약 23 켰으나민생과비민생의구분이모호하여실질적효과는제한적이었던것으로평가됨. 반면, 2321호에서는북한의핵심수출품인무연탄에대해 민생목적 등유보조항을삭제하고수입쿼터제 (4억달러또는 750만톤중작은쪽 ) 를도입함으로써대북제재의실효성을뒷받침 이어 2371호에서는용도불문북한으로부터무연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수입을전면금지시켰으며, 나아가 2375호에서는직물및의류완제품수입도금지시킴. 마지막으로 2397호에서는북한으로부터식물성생산품일부 (HS 07/08/12), 기계류및전자기기 (HS84/85), 토석류 (HS25), 목재 (HS 44), 선박 (HS89) 수입을전면금지시킴. 수입제재 2270호에서는인도주의적용도및북한민항기해외급유를제외한항공유수출을금지 2375호에서는대북정제유수출을 2017년 4/4분기는 50만배럴, 2018년부터매년 200만배럴 ( 현공급량의 55% 수준 ) 로제한했고, 원유는현재수준인 400만배럴로동결했으며, LNG와콘덴세이트수출은전면금지 마지막으로 2397호는북한에대해민간항공기수리용을제외한모든기계류 (HS84), 전자기기 (HS85), 운송기기 (HS86~89), 비금속 ( 卑金屬, base metal)(hs72~83) 수출을금지시킴.
24 2017 년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18 년전망 상품무역만이아니라해외근로자파견, 대북투자, 조업권판매등여타외화획득통로를차단하는조치도다수포함하고있음. 2371호에서는북한노동자고용을현수준에서동결시켰으며 (2017 년 8월당시해파근로자수를유지 ), 대북합작사업도동결시킴 ( 신규및확대금지 ). 2375호에서는북한노동자신규취업허가및노동비자갱신을금지시키고, 대북합작투자도금지시켰으며, 기존합작사는 120일이내폐쇄할것을명령 나아가 2397호에서는결의안통과일 (2017.12.22) 부터 12개월이내모든북한노동자를본국으로송환할것을명령 또한 2397호에서는북한영해에서의조업권구매를금지시킴. 대북경제제재의영향 과거의경제제재와달리 2031호이후의대북경제제재는북한경제에상당한타격을준것으로추정됨. - 중국해관통계상 2017년북 중상품무역액은 49억 8,000만달러로전년대비 14.6% 감소 - 수출에대한대북제재의효과는 2017년 3월부터바로나타났으나, 제재가수입능력감소등을통해수입에미치는영향은 8월부터나타남. 2017년들어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유례없는수준으로강화됨에따라관광, 해외식당, 노동자파견, 무상원조, 투자유치등북한의
요약 25 대외경제협력은크게위축되었음. 3) 식량사정 2017년북한의식량사정은비교적안정세를보였지만, 대북경제제재의영향을받아전년에비해수급사정이다소악화된것으로추정됨.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가추정발표한 2016/17 양곡연도북한의곡물생산량은 515만톤 ( 정곡기준 ) 이며, 곡물수요량은 560만톤으로약 45만톤이부족하였지만수급이크게어렵지는않았던것으로평가됨. - 상반기에는곡물수급이매우안정적이었으나하반기에접어들면서다소불안정한모습을보였음. - 특히 2017년에강화된대북경제제재는식량부문에도적지않은영향을미치기시작한것으로추정됨. 식량사정이크게악화된것으로보이지는않지만대북경제제재가직간접적으로북한의식량수급에영향을미치고, 그에따라식량시장의불안정성은전년보다다소심화된것으로추정됨. - 일부계층은필요한곡물을확보하는데상당한어려움을겪었을것으로추정
26 2017 년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18 년전망 4) 물가와환율 2017 년중시장물가 ( 쌀가격 ) 는전년대비 0.8% 상승, 시장환율 ( 북 한원 / 달러환율 ) 은 1.5% 하락하여안정세를유지 ( 연평균기준 ) 물가 다만, 분기별로보면, 물가와환율의분기별변동성이예년에비해확대되어지정학적리스크고조와대북제재강화가북한시장의수급여건에영항을미친것으로보임. 쌀가격이안정된가운데 2017년에는전년과는달리옥수수가격이크게올랐으며, 그에따라쌀과옥수수의상대가격이크게변화되었음. 이러한쌀가격의안정과옥수수가격의상승은대북경제제재등으로소득이줄어들거나줄어들것으로예상됨에따라북한주민들의수요가쌀에서열등재인옥수수로이전하였기때문이라고해석할수있음. 환율 2017년중지정학적리스크확대, 국제사회대북제재강화에따른대중무역수지적자누증에도불구하고, 시장환율은비교적안정적인추세를유지 - 대중수출급감 (-37.3%) 에도불구하고, 대중수입은소폭증가 (+4.3%)
요약 27 한것으로나타나, 대중무역수지적자확대에도불구하고북한의 외화수급여건은비교적안정적인것으로평가 5) 국산화정책 최근북한당국은국산화를강조 ( 외국산시장거래단속 ) 하고있는데외부의압박에버틸수있는자력갱생의경제구조구축에대한미련을버리지못하고있는것으로평가됨. 국산화정책은김정은체제출범이후김정은의발언을통해서수차례강조되고있으며, 각종언론과논문들에서이를뒷받침하고있음. 북한의국산화정책은김정은이 2016년 5월에개최된제7차당대회중앙위원회에서행한사업총화보고에서도거듭강조되고있는데, 이는국산화정책을국가정책의핵심이라고할수있는당의정책으로분명하게명시한것이라고할수있음. 북한당국이강조하고있는국산화정책은원료와자재, 그리고설비의국산을지향하고있으며, 대체로세가지방향에서전개되고있는것으로평가됨. 2017년한해동안국산화정책의구체적인성과에대한북한당국의선전활동은지속적으로강화된형태로나타나고있음. - 김정은의평양가방공장, 평양무궤도열차공장, 평양버섯공장, 평양류원신발공장, 금성뜨락또르공장, 승리자동차공장, 압록강타이
28 2017 년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18 년전망 어공장등의현지지도를통하여이들공장들이국산설비를통하여현대화되었다고주장 최근북한당국의국산화성과를집중적으로부각시키고자노력하는모습은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도불구하고북한경제가건재할것이라는점을강조하기위한것으로평가됨. (2) 2018 년북한경제전망 1) 경제정책 2018년북한의경제정책수행에서가장핵심적인변수는그어느때보다강력해진국제적경제제재를어떻게극복하는가가될것임. - 따라서정책기조의차원에서는 인민경제의자립성과주체성 확립및강화가지속적으로강조될것으로예상됨.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에서우선적과제로제시되었던에너지문제가여전히별다른성과를거두지못한상황에서북한당국은올해전력생산기반의확충을위해서노력하고, 이분야에서가시적인성과를도출하기위해노력할것으로예상됨. 경제제재라는외부압력에견디는힘을키운다는점에서경제부문에서의 자강력제일주의 가더욱강조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상품의국산화와산업기술의주체화를지속적으로부각할것으로전망됨.
요약 29 북한당국의국제사회의경제제재를극복하기위한노력은다양한 방식으로전개될것으로예상되지만, 올한해북한경제는상당한 침체국면에직면할가능성이클것으로전망됨. 2) 대내경제 2018년북한경제는 2017년보다크게악화될것으로전망됨. 무엇보다 2018년에는 2017년하반기이후강화된대북경제제재의영향을본격적으로받을수밖에없으며, 그에따라경제전반에상당한타격이불가피할것으로전망됨. - 이미 2017년에수출부문은상당한타격을받았지만, 대북경제제재가완화되지않으면광업, 수산업및섬유류위탁가공등수출산업은심각한타격이불가피함. - 2017년에는수입이연간기준으로는소폭증가하였지만 2018년에는대중수입역시큰폭으로줄어들것으로전망되며, 이는자본재와중간재의대중수입의존도가매우높은북한산업전반에포괄적이고, 상당한타격을줄것으로전망됨. 북한정부는경제의안정적운영을 2018년경제정책의기본기조로채택한것으로보임. 최근기계공업등북한의산업이다소생산역량을회복하고있는가운데, 북한이국산화를강조하고있고, 일정부분성과를보이고있어수입의감소가바로북한산업의전면적인후퇴로이어지지
30 2017 년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18 년전망 는않을것이지만산업전반의위축및질적저하는불가피할것임. 3) 대외경제 2018년대중국상품수출은 2017년대비약 94% 감소하여 1억달러내외에머물것으로예상됨. - 2017년북한의대중국상품수출에서유엔제재품목이차지하는비중은약 94.3% 에달했음. 상품수출이외북한이외화를획득할수있는수단역시대부분차단됨에따라상품외수지를통한외화수급도크게축소될것으로보임. 2018년대중국상품수입은변수가많아추정하기어려우나예년에비해큰폭의감소는불가피할것으로보임. - UN 대북제재 2397호의 HS72~89 품목대북수출금지에따라약 8 억달러수입감소가예상 4) 식량사정 2017/18 양곡연도북한의곡물소요량은 565만여톤으로추정되나자체생산량은 520만톤에그쳐 45만톤가량의곡물이부족할것으로예상됨. 종래에는국내식량공급이이정도부족한상황에서도시장및북
요약 31 중비공식무역등으로주민들이식량을수급하는것이어렵지는않았지만대북경제제재로시장의활력이저하되고, 북 중간비공식무역이위축됨에따라일부계층에서는식량부족현상이심화될가능성이있음. - 북한정부가대북경제제재가장기화될것을대비하여배급을줄이는등의정책을편다면식량사정이전반적으로악화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5) 물가와환율 2018년에는 2017년에채택된대북제재가시차를두고, 북한시장의식량, 소비재, 외화수급여건에영향을미침에따라물가와환율이상승할가능성이높음. 2017년중이루어진대중식료품수입증가, 배급량축소, 소비재의국산화등일련의정책변화가올해대북제재장기화에따른시장의수급불안을해소할수있을지는미지수임.
제 1 장 2017 년북한의경제정책 1. 대내외추진여건 (1) 대내환경 정치환경 2017년신년사를통해서 조선인민군창건여든다섯돐이되는올해군력강화의불바람을세차게일으켜야 한다고역설하였으며, 핵 미사일능력고도화를위한실험발사를집중적으로진행 - 화성-14형 탄도미사일시험발사 (7.4, 7.28), 6차핵실험 (9.3), 화성-15형 탄도미사일시험발사 (11.29) 등으로 2017년한해동안탄도미사일총 15회, 20발발사 * 가장나중에발사된 화성-15형 탄도미사일은최대고각으로발사되어최고고도 4,475km까지상승했으며, 비행거리 950m( 북발표 )
34 2017 년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18 년전망 - 우리국방부에서는 화성-15형 미사일이신형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 급으로, 정상각도발사시미국워싱턴까지도달가능하다고밝힘 (12.1) 북한은추가적인 (6차) 핵실험을단행, 국제사회의극심한반발을초래 - 북한의핵무기연구소가발표 (9.3) 한성명에따르면,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수소탄시험을성공적으로단행 했다고주장하면서, 이를통해서 국가핵무력완성의완결단계목표를달성하는데서매우의의있는계기 를마련했다고역설함. - 유엔안보리는전례없이빠르게강력한대북제재 (2375호) 를결의 (9.11) 하여원유공급동결및정유제품공급절반감축, 북한산섬유제품해외수출금지등의조치를단행 북한은 화성-15형 탄도미사일시험발사성공을자축하면서, 국가핵무력의완성 을선언 (11.29) - 김정은국무위원장은 비로소국가핵무력완성의역사적대업, 로케트강국위업이실현되었다 고강조함. - 북한은 화성-15형 미사일발사성공을축하하는군민연환대회를개최하고, 불꽃놀이를벌이는가하면, 기념하는우표를발행하는등대대적인자축분위기를연출함. - 국제사회는대북제재결의안 2397호를채택 (12.22), 정유제품공급추가감축및해외파견노동자 1년내복귀, 북한의식료품 기계류 전기제품 광물류 ( 마그네사이트등 ) 목재와선박의수출금
제 1 장 2017 년북한의경제정책 35 지조치단행 노동당제7기 2차전원회의를개최 (10.7) 하여, 대대적인물갈이 를단행, 김정은위원장의당장악력을강화한것으로평가됨. - 김정은위원장의여동생김여정의정권핵심부등장, 최룡해의부상등이주요특징으로꼽히고있음. - 또한, 이회의에서는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병진정책관철 이라는정책목표를재확인함으로써 핵보유국 을포기하지않겠다는의지를표명 대규모인사교체를포함한권력기관의세대교체등을통하여당중심통치체제를강화한김정은은국가체제를통한정상적인국가운영을과시하고있음. - 대표적인사례가당중앙위정치국상무위원회를개최 (9.3) 하여, 국가핵무력완성의완결목표를달성하기위한일환으로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수소탄시험을진행할데대하여 라는결정서를채택했으며, 김정은이명령서에서명했다고선전 ( 중통, 9.3) 함. 이는또한, 6차핵실험이김정은개인의결정이아니라, 중앙당차원논의를거쳐서결정되었음을강조하고자한것으로보임. - 이를위해 2016년에제7차당대회 (5.6~9) 와최고인민회의 (6.29) 를통해서 노동당위원장 과 국무위원장 직을신설함으로써후계체계를위한제도적장치를마무리한것으로평가되었음. 종합하면, 대규모인사를통해서인적통치기반구축작업을마무
36 2017 년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18 년전망 리하였고, 핵 미사일능력고도화를위한실험발사를압축적으로진행함으로써정치적통치기반및군사력강화 ( 핵무력 완성을주장 ) 에주력함. - 북한은 경제와핵무력건설병진정책 을군사적기반을강화한이후경제문제의해결에더많은에너지를투여할수있다는논리로선전하고있으며, 2017년한해동안 핵무력 을완성하는데최우선순위를두고국가적으로전력을다한것이라고할수있음. 경제환경 북한은 2017년신년사를통해서 2016년한해동안의정치 군사적분야의성과를평가하면서, 2017년의우선적인국가과제로경제분야를강조하였음. - 특히,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수행하는데총력을집중해야한다고강조함. 한국은행이추계한 2016년도북한의실질국내총생산 (GDP) 증가율은전년대비 3.9% 로, 2008년 3.1% 증가율을기록한이후처음으로 3% 대의높은수치를보인것이라고할수있음. 1) - 산업별추정치를보면, 광업은석탄및연과아연광석등의생산증가로 8.4% 의증가율을기록하였으며, 제조업은중화학공업부문에서금속제품과화학제품의생산이증가하여 6.7% 의증가율을기록한것으로추정됨. 여기에전기가스수도업에서화력과수 1) 한국은행, 2016 년북한경제성장률추정결과, 2017.7.22.
제 1 장 2017 년북한의경제정책 37 력의발전증가에힘입어 22.3% 증가한것으로추정됨. - 반면에농림어업은 2.5% 의증가율을기록하였으며, 건설업은 1.2%, 서비스업은 0.6% 증가한것으로추정되었음. 2016년북한의대외무역규모는 65억 5,000만달러로, 전년대비 4.7% 의증가율을기록함. 이는중국이대북경제제재에적극적으로참여하기시작한것으로평가되는상황에서도북 중대외무역은 7.3% 증가한데서주로비롯된것으로평가됨. - 수출은 28억 2,000만달러로 4.6% 증가했고, 수입은 37억 3,000만달러로 4.8% 증가를기록한것으로나타남. 중국과의교역에서는수출이 26억 3,000만달러로 6.1%, 수입이 31억 9,000만달러로 8.3% 증가함. - 수출증가는주로동물성생산품 (74%) 과광물성생산품 (8.9%) 의생산증가에서비롯되었으며, 수입증가는식물성생산품 (24.8%) 과섬유류 (20.5%) 증가에주로기인한것으로평가됨. 2016년남북교역규모는개성공단의폐쇄조치 (2016.2.10) 로크게감소함. - 이에따라전년대비 87.7% 감소한 3억 3,000 만달러를기록한것으로나타남. 2016년북한의대외무역규모가증가세를기록한것은북 중관계의경색국면이지속되고, 유엔을비롯한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강화되고있는상황에서나타난현상이라는점에서주목할만한부분임.
38 2017 년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18 년전망 - 유엔안보리는북한의 4차핵실험 (2016.1.6) 과 5차핵실험 (2016. 9.9) 에대응하여대북제재결의 2270호 (3.2) 와 2321호 (11.30) 를채택하였음. 특히 2321호에서는북한의주요외화수입원이라고할수있는석탄수출의상한선을전년대비 38% 수준으로제한하였음. 2016년하반기부터북한에대한대북제재가실질적으로영향을미치기시작한것으로평가되는상황에서, 북한경제에대한충격정도를가늠할수있는지표로시장물가와환율의변화에주목하게됨. - 북한의시장물가에대한정보가제한되기때문에한계는있지만, 식량을중심으로하는민생품목의시장가격은 2017년한해동안별다른변화를보이지않은것으로관찰되고있음. 다만유류가격은 3~9월사이에급등세를보이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하반기에들어서안정세를회복한것으로평가됨. - 시장환율의변화도크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어전체적으로국제사회의제재가본격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북한의시장경제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인것으로평가되고있음. 2017년북한경제는강화되는경제제재를어떻게극복하는가의문제에초점이맞추어졌다고할수있음. 그만큼국제사회의경제제재가북한경제를강력하게압박하기시작했다고할수있기때문임. - 종합적으로평가하면, 시장가격과환율등을통해서나타난지표는상대적으로안정세를유지하고있어서경제제재가북한경제에미치는효과가가시화되지않은것으로판단할수도있음. - 그러나북한의내부사정을전하는소식통에따르면, 유엔안보리
제 1 장 2017 년북한의경제정책 39 의제재안 2321호가채택 (2016.11.30) 된 2016년말부터시장경기가위축되기시작했다고함. 따라서 2017년한해동안가격지표의안정세와는달리북한경제내부에서는경제제재의충격이확산되고있는것으로평가됨. (2) 대외환경 2017년북한은한차례의핵실험과탄도미사일총 15회, 20발을발사하는등지속적인도발행위로인하여국제사회의비난과제재를초래함. - 이에따라국제사회에서의고립은심화되었으며, 중국을비롯한주요국가들과의대외관계도악화된것으로평가됨. - 다만, 화성-15형 탄도미사일시험발사성공을계기로 국가핵무력의완성 을선언 (11.29), 대화국면으로의전환가능성을시사함. 대미관계 위대한미국의재건 을강조하고있는트럼프대통령의취임 (2017. 1.20) 을계기로미국의대외정책기조는 미국우선주의 와 힘을통한평화 로변화할것임을예고함. - 이와함께트럼프미행정부는향후 국가안보의강화 와 경제적이익의확보 에집중하는방식으로대외관계를재조정해나갈것임을강력하게시사함.
40 2017 년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18 년전망 - 이에따라서시리아내전이나 ISIS 퇴치등과같은안보적문제에더욱적극적으로개입하는가하면, 북핵문제와중국의부상은핵심적인안보문제로인식하고적극적으로대처하고있음. 2) 북핵문제에대한트럼프행정부입장은 최고수준의압박과관여 를통해서북핵문제를적극적으로해결하겠다는것으로, 과거오바마행정부의 전략적인내 와는큰차이를보이고있음. - 이는북한의군사적위협이미국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게되었다는판단에근거하는것으로, 북한의핵과미사일능력이미국본토까지위협할수있는수준에근접해있으며, 이를방치할경우머지않은장래에북한의군사적위협이현실화될것이라고우려하고있음. - 북한의군사적위협에대한미국민들의우려가상당한수준으로확산되어있다는점도트럼프의대북강경정책에힘을실어주고있다고평가할수있음. 3) 미국은북핵문제해결을위해서최대의압박을행사한다는입장을표명하고있으며, 이를위해서북한이군사적으로도발할경우유엔안보리의경제제재를주도하고있을뿐만아니라미국단독으로대북제재조치를취하고있음. - 2017년유엔안보리가채택한대북제재안은, 거듭된탄도미사일발사에대응한 2356호 ( 기관과개인에대한추가제재포함 ), 화 2)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편, 한반도정세 : 2017 년평가및 2018 년전망, 2017.12.15, p.94. 3) NEWSIS, 미국인 10 명중 9 명 북한, 심각한위협, 2017.10.21; VOA, 미국인 10 명중 8 명 북한, 세계평화 안보에최대위협, 2018.1.11.
제 1 장 2017 년북한의경제정책 41 성-14호 (ICBM급) 시험발사에대한 2371호 ( 북한의주력수출품인석탄, 철 철광석등주요광물과수산물의수출전면금지, 신규해외노동자송출중단포함 ), 제6차핵실험에대한 2375호 ( 원유공급동결및정유제품공급축소, 섬유제품수출전면금지등포함 ), 화성-15호 (ICBM급) 시험발사에대한 2397호 ( 정유제품공급대폭축소포함 ) - 미국의독자제재조치로는, 북한에대한 여행금지령 (geographical travel restriction, 2017.7.21) 4) 과북한 러시아 이란을통합적으로제재하는새로운제재법안 (H.R.3364, 2017.8.2 발효 ) 5), 행정명령제13810호 (2017.9.20) 6) 등이대표적이라고할수있음. 북한에대한군사적대응까지포함한미국의강경정책이지속되는상황에서도북 미간물밑대화의움직임이지속적으로감지되기도하였음. - 로이터의보도 (11.2) 에따르면, 조셉윤대북정책특별대표가뉴욕에있는유엔주재북한외교관들과접촉하는뉴욕채널을통하여 4) RFA, 미국무부, 미국인북한여행금지 인도적지원엔특별여권, 2017.7.21. 5) 북한에대한제재법안에는북한의핵과미사일개발에전용될수있는물자와자금의유입을철저히차단하고군사적으로사용될가능성이있는연료제공을봉쇄하는내용을담고있으며, 북한산석탄등광물류의수입과섬유류의거래및대량현금 (bulk cash) 의거래도금지하고있음. 여기에더하여원유와석유제품, LNG 등의북한과의거래를금지하고있으며, 온라인상품거래와북한교통 광산 에너지 금융서비스분야에서의거래를금지하고있음. 또한북한으로부터수입이나구입을금지하는대상으로북한의어업권, 식품과농산물등을포함시키고있음. 6) 이행정명령에서는북한내건설 에너지 금융서비스 정보서비스 의류 운송산업등을운영하거나, 북한과상품 서비스 기술등의수출입업무에관여하는자의미국내자산동결및북한을경유한항공기 선박의 180 일동안미국착륙및입항금지등의내용을담고있음.
42 2017 년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18 년전망 북한과물밑대화를시도하고있다는것임. 7) - 일본 TBS, 아사히등복수의일본언론에따르면, 북한의최선희외 무성북미국장은 10 월 23 일 ( 현지시간 ) 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비공개연설에서 북미간대화가없는것처럼보이지만실 제로는있다 고발언한것으로전함. 8) - 틸러슨국무장관은 12 월 12 일 ( 현지시간 ) 워싱턴에서애틀랜틱카 운슬과한국국제교류재단이공동주최한토론회에참석해 우리 는북한이대화하고싶을때언제든대화할준비가돼있다 면서 전제조건없이북한과기꺼이첫만남을할수있다 고발언함. 9) - 산케이신문에따르면, 미국무부동북아지역정세분석실실장을 지낸존메릴박사가참여한북 미간반관반민회의가 2017 년 12 월초베이징에서진행됐다고함. 10) 2017 년트럼프미행정부가구사하고있는대북정책의특징은외 교적 경제적 군사적압박을기본으로, 대화의가능성을신중하게 타진하는모습으로나타나고있음. - 북한의도발에는최대한강력하게대응하면서비핵화를위한대화 가능성을조심스럽게타진하고있다고할수있음. - 이과정에서북한의최대교역국인중국으로하여금북한을최대 7) MBN, 북미물밑접촉중 뉴욕채널로대화 북이잠잠한이유?, 2017.11.2. 8) 조선일보, 北최선희북미국장, 북미간에물밑대화하고있다, 2107.10.24( 출처 : http:// 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24/2017102401513.html). 9) 동아일보, 틸러슨, 北과전제조건없는대화가능 美정부첫발언, 2017.12.13( 출처 : http://news.donga.com/3/all/20171213/87706029/1#csidx7e1d843a081866caadf0fb0c6820 dcd). 10) NEWS1, 북미, 12 월초베이징서극비만남 대화물꼬튼듯, 2018.1.4.
제 1 장 2017 년북한의경제정책 43 한압박하도록미국이가지고있는다양한경제적 외교적수단을 동원하여중국을몰아붙이고있음. 대중관계 2017년중국에가장중요한정치적행사는시진핑집권 2기의출발을알리는 19차당대회 (10.18~24) 라고할수있음. - 이자리에서시진핑은 2050년까지중화제국의부흥이라는목표 ( 중국몽 ) 를실현하겠다는청사진을제시하고, 이를실천하기위하여위대한중국의부흥, 군사굴기, 일대일로, 부정부패척결이라는네가지실천과제를강조함. - 이와함께시진핑은두개의백년 (2021, 2049) 기간에 2020년소강사회건설, 2035년사회주의현대화국가건설, 2050년사회주의강국건설의목표를제시함. 시진핑집권 2기를맞아중국정부는자신들의꿈 ( 중국몽 ) 을실현하는데주변국의안정이중요한필요조건이라고인식하고있고, 미국과중국이동등한관계를구축하자는 신형대국관계 를모색하고있으며, 각국가간의경제적차이는인정하면서정치적으로평등한국가관계를형성해나간다는 중국특색의신형국제질서 를표방하고있음. - 중국의세계전략은미국중심의국제질서에도전하여새로운방식의국제질서를구축하겠다는것으로, 이를위해다양한다자협의체에적극적으로참여한다는입장임. 특히주요신흥국가들이참
44 2017 년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18 년전망 여하는 BRICS 정상회의 (9.3~5), SCO 정상회의 (6.7~10), 일대일로국제협력정상포럼 (5.13~18) 을적극적으로주도함. - 여기에서북한문제의평화적이고안정적인관리의필요성이제기되는것이라고할수있음. - 또한, 갈등적요소가증가하고있는미 중관계속에서한반도문제해결에대한주도적인역할을지속적으로모색하고있음. 특히중국은미국의전략적포위정책에적극적으로대응하여한반도에대한영향력을유지하고북한의지정학적가치를포기하지않겠다는입장을견지하고있는것으로보임. 중국의대한반도및대북한정책의주요특징은중국의세계전략및북한에대한지정학적가치부여에서출발한다고할수있음. - 중국의반대에도불구하고북한이핵무장을위한군사적도발을지속적으로강화해나가는데대해서중국인의불만도커지고있으며, 중국지도부의대북인식도보다현실적으로변해가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음. - 그러나빠르게부상하고있는강국으로서새로운질서를구축하려는중국과기존의질서를고수하여영향력과세력을유지하려는미국간의경쟁이심화되고있는상황에서, 중국이전략적인완충지역의역할을하고있는북한을포기하기는어렵고, 같은맥락에서북한의붕괴보다는한반도를평화적으로유지 관리해나가는것이유리하다는판단을하고있는것으로평가됨. - 이에따라중국은북한체제의급격한변화보다는점진적인개혁
제 1 장 2017 년북한의경제정책 45 개방을통한변화를선호하고있으며, 북한의비핵화를유도하여한반도의현상황을평화적으로관리해나가는데주력하고있음. - 이러한입장에서 쌍중단 ( 북핵미사일중단과한미연합군사훈련중단 ), 쌍궤병행 ( 한반도비핵화프로세스와북 미평화협정협상을병행 ) 의주장을지속적으로강조하고있음. 북 중양국관계의경색국면이지속되고있는가운데북한의도발이지속되고, 이에대응하여중국의대북경제제재가심화되면서상대국에대한불만이증폭되고있는것으로판단되고있음. - 양국은그동안정치적긴장관계가지속되는가운데에서도경제 사회적교류와협력은지속한다는입장이었지만, 북한의거듭된군사도발로인한국제사회의제재가강화되고여기에중국이참여하면서경제관계에도심각한타격을받게됨. - 특히중국의대북제재로양국간 2017년교역량감소폭이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특히주요제재품목이라고할수있는무연탄과철강의경우를보면, 중국의무연탄수입물량이지속적으로감소하여 6월부터는증가율이마이너스를기록하였으며, 철강수입은 10월에와서는중단된것으로나타나고있음. - 제재의효과가점진적으로나타나고있는것은대금이선지급되는경우가많은북 중교역의특성상제재조치가발효된이후에도일정기간동안은기존의계약물량이소화되는시간이필요하기때문임.
46 2017 년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18 년전망 2017년북 중관계의중요한특징은북한의지속적인군사도발로양국관계가더욱경색되었으며, 이과정에서중국의북한에대한경제제재가본격적으로진행되었고, 이에따른효과가가시화되기시작한데서찾을수있음. - 중국의대북경제제재가북한경제전반에미치는효과에대한객관적인평가는쉽지않지만, 북한소식통에따르면북한경제에주는타격이매우큰것으로평가되고있음. 11) - 이러한상황에서북 중관계역시경색국면에서벗어나지못하고더욱악화되었음. 대표적인예로, 중국의 19차당대회이후특사로파견한송타오 ( 宋濤 ) 를김정은이만나지않은사실을들수있음. 남북관계 한국의문재인정부출범으로경색된남북관계에변화의가능성이 커지기는했지만, 북한의거듭된도발과국제사회의대북제재강화 의상황에서남북관계를개선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지는못함. - 경제적으로는 2016 년개성공단폐쇄조치이후남북경제교류가 완전히단절되었으며, 재개를위한논의마저도어려운상황이지 속되었음. - 사회문화적으로는신정부출범이후북한에대한인도적지원을 허용하고, 민간단체들의대북접촉을승인하는등변화를보였으 11) 다만, 제재효과를관찰하는지표로활용되고있는시장물가와환율이안정세를보이고있다는점은북한당국의관리능력과시장화의힘이작용한것으로평가할수있지만, 경제제재효과가시차를두고누적적으로효력을발휘한다는점에서 2017 년에는제재의효과가본격적으로가시화되지는않은것으로판단할수도있음.
제 1 장 2017 년북한의경제정책 47 나북한측의소극적대응으로구체적인교류실적은거두지못함. - 다만, 체육분야에서의남북교류는유지됨으로써남북관계개선의불씨를살려왔다고할수있음. 12) 새로운정부의출범이후, 문재인대통령은대선때강조했던것처럼, 국제사회의대북제재를통한압박에도참여하지만대화와협력을통한북핵문제해결과한반도의평화적관리노력도병행한다는입장임. 따라서이를위한남북관계개선노력을지속함. - 역대남북합의는정권이바뀌어도반드시존중되어야하는중요한자산임을밝히고, 북한이핵포기결단을내리면적극적으로북한을도울것임을강조 (6.14, 김대중평화센터 6 15 남북정상회담 17 주년기념식축사 ) - 평창동계올림픽북한선수단참여, 남북단일팀구성, 남북선수단동시입장등제안 (6.23,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개막식축사 ) - 베를린구상 발표 (7.6, 독일베를린 ), 이자리에서이산가족상봉행사재개, 평창올림픽에북한의참가, 군사분계선에서의적대행위상호중단, 한반도평화와남북협력을위한접촉과대화재개등을북측에제안 - 도발을중단하고대화의장에나올것을촉구하고, 이산가족상봉및평창올림픽등쉬운일부터시작할것을북한에다시제안 (8.15, 12) 2018 여자축구아시안컵예선남북경기개최 ( 평양, 4.7), 북한측이주도하고있는 ITF 태권도시범단방남 (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참가, 6.23~7.1), 국제유소년축구대회참가 ( 중국쿤밍, 12.19).
48 2017 년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18 년전망 72주년광복절축사 ) - 한반도문제 5대원칙 표명 (11.1, 국회시정연설 ), 한반도평화정착, 한반도비핵화, 남북문제의주도적해결, 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 북한의도발에대한단호한대응 우리정부의대화제의에대한북한의반응은그다지긍정적이지는않음. - 북한은문재인대통령의 < 한반도평화구상 > 에대한논평 ( 노동신문, 2017.7.15) 에서, 체육문화교류나인도주의적협력사업들을부정하지않는다 고가능성을열어놓으면서도남북간 근본문제 를우선적으로해결해야한다고주장함. 13) - 또한, 우리정부의대화제안에대해북한당국은 대결과적대의악폐를청산하는것은북과남의화해와단합, 민족대단결의넓은길을열어나가기위한선결조건 이라고주장 ( 노동신문, 2017.7.20) - 북한당국은특히문재인정부의미국과의동맹관계중시태도와국제사회의대북제재공조입장및북핵폐기원칙의강조등을문제삼음. 2017년남북관계는북한의계속된군사적도발과우리의대화제의에응하지않음으로인하여경색국면에서벗어나지못함. - 북한당국은우리정부의대화제안에는응하지않았지만, 일정한조건을제시함으로써대화의가능성은열어놓았다고할수있음. - 이에따라남북관계가개선되지는못했지만그렇다고악화되지도 13) 근본문제로는 5.24 조치 와김연희씨와 12 명여성종업원의송환문제등을지적.
제 1 장 2017 년북한의경제정책 49 않은상태에서남한의새로운정부출범에따른상황변화의가능 성이모색되었다고할수있음. 2. 대내경제정책 (1) 추진방향과전략 2017년신년사에서는, 올해는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관건적의의를가지는중요한해입니다. 지난해에이룩한승리를공고히하면서 5개년전략수행의확고한전망을열고나라의경제전반을보다높은단계에올려 세우도록노력해야한다는점을강조함. - 이를위해 2017년경제정책의지향점으로,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수행에총력을집중하여야 한다고역설함. 2017년신년사에서는북한노동당의전투적구호로, 자력자강의위대한동력으로사회주의의승리적전진을다그치자! 가제시되었으며, 자력자강의위력으로 5개년전략고지를점령하기위한전민총돌격전을힘차게 벌여나가야한다고주장함. - 북한당국은 자력자강 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 이를실현하기위한전략적방안으로 과학기술을중시하고앞세우 자고역설함. 신년사에서는올해국가적주요과업을제시하면서경제분야를가장우선적으로언급함으로써경제분야에대한관심과중요성을표시함.
50 2017 년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18 년전망 - 경제분야별과제를제시하면서, 과학기술부문의중요성과역할에대한언급을가장먼저하였으며, 이어서전력 금속 화학공업부문의주요과제를제시함. - 이후석탄공업과철도운수부문및기계공업의주요과제를언급한뒤, 인민생활향상에필요한경공업 농업 수산업의획기적발전을요구하고, 마지막으로는절약투쟁을강조하였으며, 국토관리사업과경제지도 기업관리분야의혁신필요성을언급함. - 전체적으로 2017년신년사에서는경제제재를극복하는데필요한기술력강화와기반산업의역할제고를우선적으로강조하고있으며, 주민생활향상을위해필요한경공업과농수산업에대한중요성이상대적으로약화된것으로평가됨. 4월 11일에개최된최고인민회의제13기제5차회의에서는, 2107년내각의중심과업으로, 나라의긴장한전력문제를풀고금속공업과화학공업을추켜세워인민경제전반을활성화하며인민생활향상에서결정적전환을일으키는것 을강조함. - 이어서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수행에서관건적인해인올해의전투목표 를달성하는데전력을다할것을다짐함. - 또한, 당의과학기술중시정책을높이받들고과학기술부문에대한투자를늘여원료와연료, 설비의국산화와공장, 기업소들의현대화, 생산정상화에서나서는과학기술적문제들을풀어나가자 고강조함. 10월 7일에는당중앙위원회제7기 2차전원회의를개최하여심화
제 1 장 2017 년북한의경제정책 51 되고있는국제사회의경제제재에대응하기위한방안을논의함. - 이자리에서는당의제7차대회결정을관철하기위한노력이성과를거두어어떤제재도극복할수있다고주장하였으며, 자립적민족경제의위력을더욱강화하여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활로를열어나가자고역설함. - 특히, 자력자강의위대한동력 과과학기술의위력으로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새로운앙양을일으키자고촉구함. 종합하면, 2017년북한은핵 미사일실험에집중함으로써 핵무력완성 에매진하였으며, 이에대한국제사회의경제제재가지속적으로심화된상황에위기의식을느끼면서적극적으로대처할필요성을인식하게된것으로보이며, 이러한상황판단이경제정책전반에반영됨. - 북한당국은특히자강력강화를강조하면서, 2016년제7차조선노동당대회에서제시된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2016~2020) 에따른경제목표들을철저하게이행할것을요구함. (2) 부문별추진과제 북한에서일년단위의경제정책은신년사에서기본적인방향과주요과제가제시되고, 최고인민회의에서예산배분을포함한구체적인실행방안이모색되는방식으로발표되고있음. - 다만, 이번최고인민회의에서는국가최고의사기관으로국무위원
52 2017 년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18 년전망 회를신설하고김정은을위원장으로추대함으로써김정은후계체 제를제도적으로완성함. 1) 재정과예산부문 2017년북한의국가예산지출계획은기본적으로국가경제발전 5 개년전략수행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 전년도대비 5.4% 증가한것으로발표됨. - 이는예년과거의유사한수준 (2015년 5.5%, 2016년 5.6%) 의증가세를유지하고있는것임. 부문별지출계획에서는과학기술부문에대한투자를 8.5% 증가시켜가장우선적으로배려하겠다는정책적지향성을밝히고있음. - 예산확보를통해서과학기술의발전과원료 연료 설비의국산화및공장 기업소의현대화 생산정상화에필요한과학기술적문제를해결하는데필요한과학연구사업을지원할수있도록함. 이어서전력 금속 화학 석탄 기계공업및철도운수부문에대한투자를집중한다는원칙하에서공업부문에대한투자를 4.5% 확대하기로함. - 농업부문에는 4.4%, 수산부문에는 6.8%, 산림부문에는 7.2% 증가하는것으로결정하고있어서경공업보다는기간공업에우선적으로투자하겠다는의지를표명함. - 이와함께농업부문에비해서는산림복구사업과수산물생산증
제 1 장 2017 년북한의경제정책 53 대에더많은정책적배려를할것으로보임. - 반면에기본건설부문에대한투자증가율은 2.6% 에그쳐서대규모건설사업을예년보다는축소할것임을시사함. 이밖에교육부문에대한지출을 9.1% 로증대시키고, 보건부문, 13.3%, 체육부문 6.3%, 문학예술부문 4.6% 의예산지출증가를예상하고있음. 이는인재양성과국민들의열악한건강상태를개선할필요성에관심을돌리기시작했음을시사한것이라고할수있음. 2017년예산계획에서나타난특징은과학기술및교육부문에대한투자가눈에띄게증가한것으로, 경제적문제해결을위한기술력향상과인재양성및보건환경개선에정책적우선권을제시한것이라고할수있음. - 이에반해, 지난해가장높은증가율 (13.7%) 을기록했던, 기본건설부문에대한투자증가율이큰폭으로감소한것은지난해많은재원이투입되었던여명거리건설공사가마무리단계에있고대규모후속건설사업은추가적으로계획되지않았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2) 과학기술부문 2017년신년사와최고인민회의에서가장강조되고있는분야는과학기술부문으로, 신년사와최고인민회의보고문에서과학기술을앞세워자력자강의힘을발휘하고나아가 5개년전략을수행하는원동력으로삼아야한다고역설함.
54 2017 년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18 년전망 - 좀더구체적으로는, 첫째, 원료와연료및설비의국산화에기여하고, 둘째, 공장 기업소들의현대화와생산정상화에필요한기술적문제를해결해주도록요구함. 신년사에서제시한세부적인과업으로는생산단위와과학연구기관들사이의 협동 적관계를강화하고, 기업체들에서자체의기술개발역량을갖추도록하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활발하게진행하여생산의확대와경영관리개선에이바지하도록요구함. - 이를통해서과학기술부문의성과가경제발전을추동하도록해야한다는것임. 최고인민회의에서강조하고있는점은, 과학기술의발전과역할제고등을통해서국제사회의제재국면을극복하자는것임. - 보고문을통해북한은과학기술의역할을증대시킴으로써 미제와그추종세력들의야만적인 초강경제재 를과학기술의위력으로단호히짓부셔버리겠다 고다짐하고있음. 3) 공업부문 2017년신년사에서는전력과금속, 화학공업부문이 5개년경제전략목표를달성하는데선도적인역할을수행해야한다고일차적으로강조하고있음. - 최고인민회의보고에서도경제전략목표수행에있어서관건적인부문인전력과금속, 화학공업이우선적으로강조됨.
제 1 장 2017 년북한의경제정책 55 전력공업부문의과제로는발전설비와구조물보수작업등을질적으로수행하고, 발전소의기술개조를다그쳐전력생산계획달성에매진해야한다고주장함. - 신년사에서는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의효과적인운영, 교차생산조직을통한전력생산, 소비사이의균형모색, 다양한동력자원의개발등을통한새로운발전능력의조성을추진방향으로제시함. - 최고인민회의보고에서는단천발전소와어랑천5호발전소를비롯한수력발전소의건설완료, 기건설된중소형수력발전소의원상복구를통한정상운영, 지역의특성에맞는중소형수력발전소의건설및자연에네르기 ( 에너지 ) 발전소의건설을세부적인추진과제로명시함. 금속공업부문에서는신년사를통해서선진기술의도입으로철생산원가를낮추고, 주체화 된생산공정들의운영을정상화하여철강재생산을증대시켜야한다는점이강조되고있으며, 김책제철연합기업소와황해제철연합기업소를비롯한금속공장들에대한원료 연료및동력보장대책을철저하게수립할것을요청함. - 최고인민회의보고에서는신년사에서제시된과제와추진방향을받아들이겠다고다짐하였으며,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주체철 생산을위한건설사업을완공하는것을중심사업으로추진하겠다고밝힘. 신년사에서화학공업은, 공업의기초이며, 경제의자립성을강화하고인민생활을향상시키는데서중요한역할 을수행한다고강
56 2017 년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18 년전망 조하면서, 2 8 비날론연합기업소의생산능력활성화, 중요화학공장들의생산능력확장, 기술공정의 우리식으로 개조, 화학제품의종류확대, 탄소하나화학공업을창설하기위한노력강화등을주문함. - 최고인민회의보고에서는비날론을비롯한화학제품생산의정상화와생산공정을전기절약형으로개선하는사업을강조하면서, 세부과제로는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와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질소비료생산능력을활성화하여비료의생산을국내수요를보장할수있는수준으로확대하며,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과린비료 ( 인산비료 ) 생산토대강화등을비롯하여화학공업의 주체화 실현을위해매진하겠다고다짐함. 신년사에서는석탄공업과철도운수부문을묶어서발전소와금속, 화학공장들의석탄과수송수요를최우선보장하라고요구하고있음. - 최고인민회의보고에서는석탄공업부문에서매장량이많고채굴조건이유리한탄광에대한투자에집중하고, 막장장비의기계화수준을향상시키며, 선진적인채탄방법을도입하여생산목표를달성하겠다고다짐함. - 이어철도운수부문에서는화력발전소와금속 화학공장들의수송수요를최우선보장하고, 김종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의현대화와혜산-삼지온철길건설을포함한철도의물질기술적토대를강화하겠다고강조함. 기계공업부문에서는신년사와최고인민회의보고에서기계공장의
제 1 장 2017 년북한의경제정책 57 현대화, 새형의뜨락또르와륜전기재, 다용도화된농기계들의계렬생산공정을완비 하라는과제가제시됨. - 신년사에서는여러가지성능좋은기계설비의생산을질적으로보장하도록요구하고있으며, - 최고인민회의보고에서는현대적인측정설비생산공장건설과자연에네르기발전설비생산공정을꾸리겠다고다짐함. 4) 경공업과농업 ( 농 축산 ) 및수산업부문 신년사와최고인민회의보고에서는경공업과농업, 수산업을발전시켜인민생활향상에기여하도록해야한다는점이공통적으로강조됨. 경공업부문에서는 원료와자재의국산화를종자로틀어쥐고 인민소비품의다종화 다양화 다색화와질제고를핵심과제로실천해나갈것을요청함. - 신년사에서는단천지구광산과기업소들의생산정상화를주요과제로제시하고있음. - 최고인민회의보고에서는공장과기업소의생산을활성화하기위한투쟁을강조함. 농업부문에서는 농업전선 을 경제강국건설의주타격전방 이라고강조함. - 신년사에서는과학농사열풍과다수확운동을강조하였으며, 우량
58 2017 년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18 년전망 종자와과학적인영농방법의도입, 두벌농사면적의확대, 능률적인농기계의적극적인활용등이제시됨. 또한세포지구축산기지의정상적인운영을보장하고, 과일과버섯, 남새생산을증대할것을요청함. - 최고인민회의보고에서는당의종자혁명방침관철, 농사작전과지휘책임성강화등을내각의주요과제로강조함. 이어세포지구추산기지건설의완공, 애국풀 을비롯한생산성높은 먹이작물 의대규모재배, 전국적으로과일과버섯, 남새생산확대를위해노력하겠다고다짐함. 신년사에서수산부문에대해서는적극적인어로전, 양어와양식의활성화등을주요정책방향으로제시하였으며, 현대적인고깃배건조, 동해안지구에종합적인어구생산기지건설등을통한수산업의물질기술적토대강화를요청함. - 최고인민회의보고에서는적극적인어로전과현대적인고깃배건조가주요과제로제시되었으며, 이와함께수산사업소를인민군대의수산사업소처럼꾸려야한다는점이강조됨. 5) 건설및국토관리부문 건설부문에서는신년사에서여명거리건설사업의완공, 단천발전소의건설, 김종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현대화, 원산지구의건설등이제시됨. - 최고인민회의에서는삼지연을본보기군으로꾸리는사업에주력
제 1 장 2017 년북한의경제정책 59 하겠다는계획을발표함. 국토관리사업에대해서는신년사와최고인민회의에서거의유사한내용을강조함. - 도들에현대적인양묘장설치, 산림복구전투의지속적인추진, 강하천관리와도로보수, 환경보호사업의계획적추진등이제시됨. 최고인민회의에서는채취공업과건재공업에대해서도언급하고있는데, 모든부문, 모든단위에서 자력갱생과자급자족 의구호하에서원료와연료, 자재의소비기준을낮추기위한노력이강조됨. 6) 기타부문 신년사에서는 경제지도와기업관리 를목표성있게혁신적으로수행해야한다고강조하고있으며, 내각과경제지도기관들이경제발전을달성하기위한 책략 을수립하여실천해야한다고촉구함. - 최고인민회의에서는경제지도일군 ( 일꾼 ) 들이 강원도정신 을따라배워, 자강력제일주의를실현하기위해최선을다하도록촉구함. 교육 보건 사회문화분야에서는신년사에서모든전선에서새로운앙양을일으켜 문명강국건설 을앞당겨야한다고강조함. 이어서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과학교육시설과환경을조성하는데진력을다하라고촉구함. - 최고인민회의에서는 2017년이 과학교육의해 라는점을지적하면서과학교육시설과환경개선의필요성을강조함. 보건부문에
60 2017 년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18 년전망 서는 조건보장사업 이강조되었고, 체육분야에서는군중체육활동 이, 문학예술분야에서는군중문화예술활동이핵심과제로제시됨. 3. 대외경제정책 (1) 정책방향 2017년도북한은신년사나최고인민회의와같은공식적인자리에서대외경제정책에대한언급을하지않았는데, 이는국제사회의제재가계속되는상황에서당분간외국과의경제관계를활성화하는것이쉽지않을것으로판단했기때문으로보임. - 그렇다고대외경제관계가완전히단절된것은아니고, 제재상황을잘관리하는것과함께제재이후의국면에대비할필요성은인식하고있는것으로보임. 기본적으로 2017년북한의대외경제정책은 2016년 7차당대회에서제시된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2016~2020) 에담긴대외경제정책방향이유효하게작동하고있을것으로판단됨. - 주요내용을다시정리하면, 대외경제관계를확대발전 시키는것을핵심목표로제시하였으며, 이를위한실천과제로 - 첫째, 무역에서의신용중시, 대외무역의일변도완화, 가공품수출 기술무역 봉사무역의비중을증대시키는방향으로무역구조개선
제 1 장 2017 년북한의경제정책 61 - 둘째, 합영 합작을주체적 실리적으로조직하여, 선진기술도입에주력 - 셋째, 경제개발구에유리한투자환경과조건보장및운영의활성화, 관광활성화 그러나북한의거듭된군사도발로국제사회의경제제재가지속적으로가중된상황에서첫번째와두번째과제는실천하기어려운상황으로평가됨. - 대외무역의다변화와가공품수출및기술무역과봉사무역의비중을높이는과제는국제사회의제재가임가공수입중단및해외노동력활용에대한통제강화등으로전개되고있어서실행하기어려운상황임. - 합영 합작사업에도국제사회의제재와함께북한상황에대한불확실성증대및국제사회의여론악화등이부정적으로작용하고있음. 세번째과제는부분적으로실천이가능한것으로평가되며, 특히경제개발구의투자환경과조건을제도적으로개선하기위한노력과관광활성을위한노력은제재국면에서도추진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 여기에서는북한의경제관련전문잡지인 경제연구 에서다루고있는내용들을중심으로살펴볼수있을것임. 북한당국이경제개발구에유리한투자환경과조건을보장해야된다고강조하는이유는본질적으로해외투자를적극적으로유치하
62 2017 년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18 년전망 고자하는것임. - 해외투자유치는계획을수립하는작업부터시작하는데, 이에대한논문을통해서북한이강조하고있는사항을살펴볼수있음. 14) 이에따르면, 투자유치계획작성에서중요한문제로투자대상의설정, 투자유치규모의추정, 투자환경조성계획의작성, 투자유치사업계획수립등네가지사항들을지적하고있음. - 또한, 투자유치사업계획수립에서는, 자료수집계획, 투자환경소개계획, 투자유치를위한각종모임진행계획, 투자면담계획, 투자유치대표단활동계획, 각종모임과계기를통한투자유치활동계획등이포함되어야한다고구체적으로열거하고있음. 15) 14) 김봄미, 투자유치계획의특성과작성방법, 경제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평양 ), 2017(2), pp.51~52. 15) 이외에도 경제연구 에서다루고있는주제들을살펴보면, 북한당국이해외투자를유치하기위한환경조성이라는측면에서다각적인노력이진행되고있음을알수있음. - 강용룡, 경제개발구들에유리한투자환경과조건을보장하기위한특혜적인부동산거래제도의실시, 경제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평양 ), 2017(1), pp.51~52. - 정은하, 라선경제무역지대의투자환경조성에서나서는몇가지문제, 경제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평양 ), 2017(3), pp.47~48. - 류주형, 경제개발구개발에서지역별특색을살려나가기위한중요문제, 경제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평양 ), 2017(3), pp.48~49. - 리현철, 경제개발구의법률적환경보장에서지켜야할원칙, 경제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평양 ), 2017(3), pp.50~51. - 김충혁, 원산 - 금강산국제관광지대개발에서외국투자리용의특성, 경제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평양 ), 2017(4), pp.54~55. - 김정, 경제개발구의외국투자기업들에대한대부리자률제정에서나서는몇가지문제, 경제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평양 ), 2017(4), pp.56~57.
제 1 장 2017 년북한의경제정책 63 (2) 추진실태 경제개발구에대한투자유치를위해서적절한투자환경과조건을 보장해주어야한다는지침에따라 특혜적인부동산거래제도 가 실시되고있다고주장하고있음. 16) - 인민경제대학교부교수로알려진강용룡의글에따르면, 지난 2015 년 3 월에서채택된 경제개발구부동산규정 에서외국투자 기업에경제개발구개발기업으로자유롭게참여할수있으며, 이 경우토지정리와하부구조대상건설을위한개발사업권을국가로 부터부여받게된다는것임. 17) - 외국투자기업들은개발기업으로부터토지이용권을자유롭게구 매하고필요한건물을건설한뒤건물소유자로서의권리를자유 롭게행사할수있도록하고있다고강조함. - 이와함께외국투자기업들은경제개발구의부동산을자유롭게취득하 고, 부동산거래금액도자유롭게정할수있도록허용된다고주장함. 국제사회의대북제재로 2017 년한해동안경제개발구와경제특구 에대한개발이거의진전을보이지못하고있는상황임. - 다만중국과의접경지역에위치한일부경제개발구에대한개발 움직임이감지되기도했지만북한의거듭된도발과이에따른제 재가가중되면서거의중단된것으로평가되고있음. 16) 강용룡, 경제개발구들에유리한투자환경과조건을보장하기위한특혜적인부동산거래제도의실시, 경제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평양 ), 2017(1), pp.51~52. 17) 또한, 개발기업은개발구기업들이공동으로이용하는공공건물, 즉은행, 상품전시장, 통신봉사소, 주차장, 도로, 병원, 공원등의건설을맡아할수있게됨.
64 2017 년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18 년전망 - 이러한와중에도북한당국은경제개발구를추가로설치한다고발표함. 평양시남서부에위치한강남군고읍리일부지역에 강남경제개발구 를설립한다고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가결정 (2017.12.23) 한것임. 18) 이는경제개발구를통한외자유치와지역경제의균형개발이라는정책을포기하지않고있음을시사함. 강력한경제제재상황에서도매년정례적으로추진한봄철과가을철평양국제상품전람회를개최한사실도외자유치와대외무역의활성화에대한북한당국의의지를표현한것이라고할수있음. - 2017년 5월 22일부터 25일까지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진행된제20차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에는전자 기계 금속 건재 의학 운수 경공업 식료일용등다양한제품들이출품되었으며, 세계각국에서 200여개회사들이참가한것으로알려짐. - 9월 25일에개막된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에서는국제사회의제재분위기에도불구하고시리아, 중국, 쿠바, 이란,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대만등에서 250여개회사가참여한것으로알려짐. 대외경제관계개선을위한외교적인노력도지속되었음. - 김영재대외경제상이중국의 일대일로 ( 一帶一路 ) 포럼 (5.14~17) 과러시아의 동방경제연단-2017( 동방경제포럼 ) (9.6~7) 에참석함. - 2월 13일에는평양에서쿠바와 2017년상품교류에관한의정서에조인함. 18) 조선중앙통신의보도 (2017.12.23) 를연합뉴스가인용, 연합뉴스, 北, 평양시에강남경제개발구설립결정, 2017.12.23.
제 1 장 2017 년북한의경제정책 65 4. 2017 년북한경제정책의특징 (1) 대내경제정책의주요특징 2017년북한의대내외경제정책은 2016년과별다른차이를보여주지않고있음. - 이는국제사회의제재가더욱심화될것으로예견되었기때문에새로운정책을제시하는것보다는기존의정책을지속하면서제재가강화되는국면에대비하겠다는의도가내포된것으로판단됨. 5개년발전전략이행에주력했으나, 한계를노출 북한은 2018년신년사에서 2017년의전반적인실적을선전하면서, 핵무력의완성 을가장우선적이고중요한성과로평가하였고, 경제부문에서는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수행에서 ( 도 ) 커다란전진을이룩하였다 고강조함. - 금속공업의주체화를위한노력을통해서김책제철소에 ( 우리식의 ) 산소열법용광로의설치를 2017년경제부문의대표적인실적으로제시함. - 화학공업의자립적토대를강화하였으며, 기계공업부문에서는뜨락또르 ( 트랙터 ) 와화물자동차의새로운모델을생산하여농촌기계화에기여했다고자평함. - 경공업부문에서는방직공업, 신발, 편직, 식료공업분야에서생산
66 2017 년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18 년전망 공정을현대화하여소비품의다종화 다양화를실현하였다고평가함. - 건설부문에서는여명거리와대규모세포지구축산단지의건설이강조되었으며, 산림복구전투 1단계과업을완수했다고주장함. - 농업부문에서는과학농법의도입을통해서다수확농장과작업반의수가증가하였으며, 과일생산에서풍작을이루었다고강조함. 그러나가장우선적과제로강조한전력문제해결에있어서는특별한성과를거두지못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는점에서한계를노출하였다고할수있음. - 또한두번째로강조한석탄공업부문에서도국제사회의대북제재로인하여석탄의수출이제한되면서계획된성과를거두지못했다고할수있음. 종합하면, 북한당국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을연초부터강조했음에도불구하고국제사회의경제제재로인한제약과지난해에집중적으로인적 물적으로자원을동원했던피로감과후유증을극복하기는어려웠던것으로평가됨. - 그결과가장우선적인과제로강조되었던에너지문제등의해결에서별다른성과를거두지못한것으로보임. 경제문제해결을위한과학기술부문의적극적인역할을주문 북한은 5 개년발전전략의수행에있어서국내외한계를극복하는 전략으로과학기술의발전을기반으로경제문제해결을위한과학
제 1 장 2017 년북한의경제정책 67 기술부문의역할을강조함. - 보다구체적으로는과학기술자들이경제현장에서요구되는기술적문제를해결해주도록하며, 군수부문의발전된과학기술을민수부문에서활용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형태로과학기술의역할이강조되고있는것으로판단됨. 국방부문의기술발전을민수부문에적용하려는노력으로대표적인사례가컴퓨터수치제어장치인 CNC의도입을통한정보화 자동화노력이라고할수있음. - 북한의 CNC 기술은핵과미사일을개발하면서발전시킨기술이라고할수있는데, 이를경제전반에확대적용함으로써설비의국산화와기계장비의현대화라는두마리토끼를한번에잡고자하는것으로분석됨. - 또한, 2017년 5월 13일에는김정은위원장이인민무력성이마련한 기공구, 마감건재품및과학기술성과전시장 을관람하면서, 건설설비들과자재들을다른나라에서사다쓸생각을하지말고우리식으로창안제작하기위한사업을줄기차게밀고나가야한다 면서더많은종류의제품들을생산하고설비들의표준화 규격화에관심을기울일것을주문함. 19) 과학기술분야연구기관들에서경제분야에필요한기술을제공하거나신제품을개발하는사례도다수발표되고있음. - 조선신보 (2017.2.9) 에따르면, 묘향정보기술사들의연구사들이 19) 조선중앙통신 (2017.5.13), 통일부, 월간북한동향, 2017 년 5 월호, p.10.
68 2017 년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18 년전망 과학농사 365일천하지대본 이라는이름의농업지원프로그램을개발했다고소개, 여기에서는지역별기후조건에기초하여알곡 축산 남새 과수 공예분야별작물재배기술을알려주고있다고함. 20) - 북한웹사이트 조선의오늘 (2017.2.22) 에따르면, 농업연구원산하농업나노기술연구소에서농업용나노기능성박막 ( 비닐 ) 을개발했다고소개하고있음. 21) - 조선중앙통신 (2017.2.21) 에서는리과대학에서제작한 대형평판식작도기 를개발해서보급하고있으며, 김책공업대학에서는새로운지능형화재감시체계를개발했다고보도함. - 북한웹사이트 메아리 (2017.3.20) 에따르면, 국가과학원에서최첨단열처리로봇을자체로개발해서대형기계부속품의열처리공정을무인화할수있게되었다고선전함. 22) - 메아리 (2017.3.24) 에따르면, 국가과학원산하정보과학기술연구소에서병렬계산봉사홈페이지 은정 을통해서클라우딩컴퓨팅에기반한계산봉사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준비를마쳤다고소개함. 23) - 국가과학원물리학연구소가경제적효과성이큰 회전전극식불꽃방전피복장치 를개발하였으며, 이개발에필요한주요부품들 20) 통일뉴스, 북, 알곡생산늘이는농업지원프로그램개발, 2017.2.9. 21) 통일뉴스, < 북단신 > 북, 농업용나노기능성비닐개발등, 2017.2.22. 22) 통일뉴스, < 북단신 > 北국가과학원, 열처리로봇첫제작 도입등, 2017.3.20. 23) 통일뉴스, < 북단신 > 북, 병렬 클라우드컴퓨팅본격준비등, 2017.3.24.
제 1 장 2017 년북한의경제정책 69 도국산화하는데성공했다고보도함. 24) - 북한웹사이트 조선의오늘 (2017.5.22) 에따르면, 김책공업종합대학기계과학기술대학에서전방향이동로봇을설계제작했으며, 김책공대정보기술연구소에서는 우리식표준암호, 컴퓨터바이러스백신 등다양한첨단 IT 제품을개발했다고소개함. 25) - 조선중앙통신 (2017.10.31) 에따르면, 태양에너지제품개발소에서각종내연기관의효율을향상시키는 새로운열전달활성첨가제 를개발했다고보도함. - 조선의오늘 (2017.11.1) 에따르면, 국가과학원자연에너지연구소에서경제성과내구성을크게향상시킨 가정용연질수지메탄가스탱크 를개발했다고소개, 이설비는농촌의퇴비에서발생하는메탄가스를에너지원으로활용할수있는장치라고함. 또한, 한덕수경공업종합대학에서는발아현미가공생산에필요한자동설비를개발했다고함. 26) - 조선신보 (2017.11.24) 에따르면, 평양시인민위원회상하수도관리국산하 설계및기술준비소 가 6년에걸친연구 개발을통해서 물소독용흑연극판 을개발하는데성공했다고소개함. 과학기술성과를공유하는학술회의도꾸준하게개최되었음. - 평양대동강쑥썸에위치한과학기술전당에서 전국의학과학토론회 가 9~10일양일간에걸쳐진행되었으며, 기초의학, 약학, 외과, 24) 노동신문, 실리가큰불꽃방전피복장치개발, 2017.5.4. 25) 통일뉴스, < 북단신 > 김책大, 전방향이동로봇설계제작등, 2017.5.22. 26) 통일뉴스, < 북단신 > 가정용연질수지메탄가수탱크개발등, 2017.11.1.
70 2017 년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18 년전망 내과, 위생방역학, 고려의학분과로나뉘어진행되었는데여기에서 460여건의연구논문이발표되었다고함. 27) - 농업연구원평양남새과학연구소에서 온실남새부문과학기술토론회-2017 이개막 (6.1) 되었으며, 만리마속도창조운동, 온실남새종자생산기술, 포기관리의표준화 를주제로진행됨. 28) - 양강도삼지연군에서 백두산지구의환경보호를위한물자원과폐기물관리토론회 가개최 (7.31~8.2) 되었고 29), 8월 2일에는조선과학기술총연맹중앙위원회가주최한 전국지진및화산부문과학기술발표회 가진행됨. - 조선과학기술총연맹이주최한 우리식의지하전동차개발과관련한과학기술발표회 가진행 (8.29~30) 되어 80여건의논문이제출됨. 30) - 조선과학기술총연맹이주최한단천지구광산, 기업소의생산정상화를위한과학기술발표회가단천지구광업총국에서진행 (8.28~31) 됨. 31) - 과학기술전당에서 평양국제가구및건재부문과학기술전시회 가개막 (10.16) 되어북한을비롯하여세계각국에서 100여개단체들이참가함. 32) 27) 노동신문, 전국의학과학토론회진행, 2017.5.10. 28) 노동신문, 온실남새부문과학기술토론회 -2017 개막, 2017.6.2. 29) 노동신문, 백두산지구의환경보호를위한물자원과폐기물관리토론회진행, 2017.8.3. 30) 노동신문, 우리식의지하전동차개발과관련한과학기술발표회진행, 2017.8.31. 31) 노동신문, 단천지구광산, 기업소들의생산정상화를위한과학기술발표회진행, 2017.9.1. 32) 노동신문, 평양국제가구및건재부문과학기술전시회개막, 2017.10.17.
제 1 장 2017 년북한의경제정책 71 - 전국전자자동화부문과학기술발표회가조선과학기술총연맹중앙위원회의주최로개막 (11.1) 되었으며, 자동화분과, 전자공학분과로나뉘어 200여건의논문들이제출됨. 33) - 조선과학기술총연맹이주최하는 우주과학기술토론회-2017 이과학기술전당에서진행 (11.28~12.1) 될것이라고보도함. 34) 거시경제의안정화 국제사회의경제제재가지속적으로심화되는상황에서북한당국 의주요관심사항중의하나는국내경제에대한충격을최소화하 는것이라고할수있음. 35) - 일반적으로경제제재가국내경제에주는충격정도를평가하는 지표로주요물자들의시장가격변화에주목하고있는데, 북한당 국도주요물품들의시장가격을안정화시키는데주력한것으로 추정됨. - 북한당국으로서는국제사회의강력한제재에도불구하고북한경 제가별다른타격을입지않는다는점을내외에과시함으로써내 부적으로는자강력을증명하고대외적으로는소위 제재무용론 을확산시키고자한것으로보임. 2017 년북한당국은주요수출품에대한통제로인하여외화수입 이지속적으로감소한상황에서도북한경제내부에서필요로하 33) 노동신문, 전국전자자동차부문과학기술발표회개막, 2017.11.1. 34) 노동신문, 우주과학기술토론회 -2017 개막, 2017.11.29. 35) 북한당국이물가를비롯하여거시경제지표를안정적으로관리하려는정책기조는최근에더욱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음.
72 2017 년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18 년전망 는물자의수입은크게통제하지않은것으로관찰되고있으며, 그로인해서북한의시장에서별다른물자부족현상이나타나지않은것으로보임. - 이러한현상은실제로국제사회의경제제재가북한의시장에직접적으로미치는영향이미미했기때문이라고도할수있지만, 2017 년까지는중국의대북제재가본격적으로집행되지는않았기때문이라고도할수있음. 36) - 이러한현상을설명하는다른견해로는그동안북한의시장이상당한수준으로발전하였기때문에외부의충격에쉽게영향을받지않는다는것으로, 소위버티는힘 ( 내성 ) 이길러졌다는것임. - 이와는다른가능성이거론되기도하는데, 북한당국이나름대로외부의제재에대비하여주요물자들의비축물량을확보해놓았으며, 상황에맞추어이를풀어서물가를관리하고있을가능성과, 주요시장의물가를소수도매상들을통해서관리하고있을가능성등이그것임. 37) 북한당국의거시안정화정책은화폐 금융분야에서도관찰할수있는데, 크게두가지방향에서나타나고있다고할수있음. - 첫째는, 화폐발행량의적정수준관리를통해서북한돈의상대적가치를유지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는점으로, 과거에는재정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화폐를과도하게발행하여높은인플레 36) 중국의대북사업가들은 2017 년 9 월중국정부가강력한대북제재조치를취했지만연말까지유예기간을두었기때문에실질적으로는거래가진행되었다고함. 37) 이가능성에대해서는구체적인증거나관련제보가나타나지는않는상황임.
제 1 장 2017 년북한의경제정책 73 이션을초래한사례가있음. 그러나이제는재정부족문제를각지자체와기관들에게 사회적과제 를부여하는방식으로해결하는것으로파악되고있음. - 둘째는기업들의재원조달문제를제도화를통해서은행과개인들의금고를통해서해결하도록유도하고있다는것임. 특히개인들의유휴화폐자금을은행의중재기능을이용하여기업들이나협동농장들에서활용할수있도록제도적으로뒷받침해주고있는사실에주목할필요가있음. (2) 대외경제정책의주요특징 대외개방에대한모순적태도노출 2016년에개최된제7차당대회에서제시하고있는대외경제정책방향에서는대외경제관계의확대 발전을강조하였으며, 이를위한실천과제로무역구조의개선, 합영 합작을통한선진기술도입, 경제개발구에유리한투자환경과조건보장및관광의활성화등을제시함. - 또한이를위한제도적인장치를마련하는작업에도관심을보여, 2015년이후기업들에대한자율권을강화하면서무역권과합영 합작권을대폭부여하면서대외경제활동을능동적으로추진해나갈것을독려하였음. 그러나중국에대한의존도가심각해진상황을극복하고, 자체적인생산능력을강화하기위해국산화와자력갱생, 자강력등을강
74 2017 년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18 년전망 조하면서원료 자재 설비등에대한수입을통제하기시작하였음. - 결국북한당국의대외경제정책은개방과폐쇄사이를오락가락하 고있는것이라고할수있음. 관광활성화정책을통한외화획득모색 북한은외화벌이차원에서해외관광객을유치하기위한노력을지속적으로확대해왔으며, 국제제재가강화되어외화수입이감소하는상황에서관광산업에더많은관심을쏟고있음. - 그러나웜비어사건으로인해서미국의 북한여행통제법 이발효 (2017.9.1) 되는등북한에대한관광이크게위축되고있는상황임. 38) 북한당국의관광객유치노력은다양한방향으로전개되고있음. - 먼저다양한관광프로그램을개발하여제시하고있는데, 3월에는평양상공을경비행기로관광하는상품이소개되었으며 39), 투먼- 칠보산관광열차를재개통하였고 40), 평양마라톤을연 2회 (4월과 10월 ) 개최하여관광객을유치하고있음. 41) - 관광객유치를위해인터넷을통한홍보를강화하고있는데, 국가관광총국이 조선관광 이라는이름으로홈페이지 (tourismdprk. gov.kp) 를개설한것임. 42) 38) RFA, 웜비어사태 로북한전문여행경색, 2017.6.19. 39) 연합뉴스, [ 북한단신 ] 올해평양상공관광비행프로그램개시, 2017.3.5. 40) VOA, 투먼 - 칠보산관광열차재개 북한, 중국관광객유치나서, 2017.6.20. 41) RFA, 평양마라톤처음으로연 2 회 외화벌이안간힘, 2017.10.5. 42) 통일뉴스, 北국가관광총국, 조선관광 공식홈페이지개설, 2017.7.19.
제 1 장 2017 년북한의경제정책 75 - 카지노를허용한금강산관광여객선사업투자유치를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음. 43) 그러나관광지역에대한대규모시설투자에는진전을보이지못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음. - 열악한교통망을포함하여관광기반시설이전반적으로취약함에도불구하고이를개선하지못하고있을뿐만아니라관광특구를지정해놓고도개발하지못하고있는상황으로알려지고있음. 44) 북한당국은일차적으로중국인관광객을유치하는데정성을들이고있지만계속된도발과경제제재가이어지면서북한에대한피로감과거부감이증가하면서북한관광열기도식어버린것으로평가되고있음. - 중국의단동과연길등지의여행사들에서북한관광상품의판매가크게감소하여이지역여행사들이개점휴업상태에있는것으로전해지고있음. 45) - 이에위기의식을느낀북한당국은중국인들의입국비자신청을신속하게처리하는등이미지개선에힘을쏟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음. 46) 북한당국의해외관광객유치를위한노력은러시아와유럽으로확대되고있음. 43) DailyNK, 카지노허용금강산관광투자유치나서, 2017.3.23. 44) RFA, 원산국제관광지구, 2 년넘게제자리걸음, 2017.8.12. 45) RFA, 북한관광전문중국여행사개점휴업, 2017.4.21.; 중국인들북한관광에냉담, 2017.7.14. 46) RFA, 북, 중국인의입국비자신청신속히처리, 2017.12.6.
76 2017 년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18 년전망 - 유럽에파견된북한대표단이프랑스와이탈리아등유럽의주요관광지를시찰하는가하면, 스페인마드리드에서는유엔세계관광기구 (UNWTO) 와공동으로북한관광의날행사를개최하여홍보영상을보여준뒤유럽관광객유치를위해비자발급기간을단축할계획임을밝히기도함. 47) - 또한러시아의관광객을유치할목적에서모스크바에북한대사관이지원하는공식여행사 (NKOREAN) 를처음으로개설하였으며, 비자발급기간을단축하는등다양한편리를제공하기로약속함. 48) 북한의관광객유치노력에북한과국경을맞대고있는중국의지방정부가가장적극적으로협력했다고할수있음. 이는해당지역의경제활성화에도움이되기때문임. - 대표적인지역이허룽시라고할수있는데, 허룽시는북한무봉관광특구개발에주력하고있는데, 북한으로부터해당특구의 50년간개발권과경영권, 사용권을획득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음. 훈춘시역시북한과의관광에주목하고있는데, 북한관광전용부두를건설하였고여기에서유람선을타고북한승전대와북한의마을을둘러보는상품을개발한것으로알려지고있음. 49) 47) RFA, 북, 스페인서북한관광홍보 유럽여행객유치안간힘, 2017.6.16. 48) RFA, 북, 러시아손님끌라 첫여행사개점, 2017.8.24. 49) VOA, 접경지역중국지방정부, 북한관광사업활발히추진, 2017.3.30.
제 2 장 2017 년북한경제실적 1. 대내경제실적 (1) 전력및광업 1) 전력 개관 전력부문은 2017년봄및여름에걸친가뭄으로수력발전량이전년대비다소감소한반면화력발전은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서전력부문이강조됨에따라발전소개보수나화력탄공급증가등으로전년대비소폭증가한것으로추정됨에따라전체적으로는전년수준이거나소폭감소하였을것으로추정됨. 수력및화력발전에대한성과보도가크게늘어났던 2016년과
78 2017 년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18 년전망 달리 2017년에는성과보도가감소하였음. 특히수력발전부문은 2015년수준으로감소하였음. 반면화력발전은 2016년수준은아니지만 2015년보다는성과보도가많았음. - 화력부문은 11월 16일에발전량이전년대비 20% 증가하였다고보도되는등다소성과가있는것으로추정되는반면, 수력발전부문은부문전체는물론이고개별발전소수준에서의성과보도도연초일부보도를제외하고는거의없었음. 투자는대규모수력발전소에대한투자가집중되던 2015년및 2016 년과달리단천발전소건설이중심이되었으며, 이조차건설을위한독려수준이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등보다는약하였음. - 화력발전소의개보수및현대화투자는지속되고있는것으로보이지만, 2016년수준에는다소못미치는것으로평가됨. 생산 수력발전부문은 2017년지속된가뭄으로전년에비해발전량이다소감소하였을것으로추정됨. - 한국은행추정치기준으로 2016년수력발전량이 2015년수준에비해 20% 증가하였는데, 2017년에는 2015년수준까지는아니더라도발전량이적지않게감소하였을것으로추정됨. - 기상청자료에의하면 2017년북한의강수량 (27개관측지점평균 ) 은평년 (1981~2010년평균 ) 대비 85.6% 이며, 평년대비강수량이많은달은 7, 8, 10월뿐이었음.
제 2 장 2017 년북한경제실적 79 - 북한의공식매체들도개별발전소의성과를선전하는기사에서 2017년상반기의가뭄으로수력발전소의생산여건이악화되었음을반복적으로보도 50) - 그리고 2016년과달리 2017년에는완공되어조업을시작한중대형수력발전소도없었음. 노동신문등의성과보도도크게줄었음. - 수력발전전반의성과보도는연초인 1/4분기수력발전부문이매일평균계획보다 230만kWh 증산하였다는보도가유일하며, 하반기이후에는부문전반의성과는전혀보도되지않았음. - 이밖에발전부문전반에대해서는 2월경제계획 2% 초과달성이나 1/4분기전년동기대비 35% 증산 51) 보도정도임. 성과가비중있게보도된개별수력발전소는서두수발전소, 백두산청년영웅발전소, 원산청년발전소정도임. - 서두수발전소는 1/4분기및 4월생산계획완수 52), 일평균수백만 kwh 전력증산및최고생산연도수준돌파 53), 9월 14일연간전력생산계획완수 54) 등반복적으로성과가보도 -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강수량부족에도불구하고 1호발전소가 50) 예를들어노동신문 2017 년 12 월 20 일자는미림갑문발전소의성과를보도하면서봄과여름의심한가뭄으로발전소의수위가매우낮았음을지적하고있음. 51) 1/4 분기전력전반및수력발전부문의성과에대한내용은 1/4 분기북한의공업생산액이전년동기에비해 50% 증가하였다고주장하는기사에포함되었는데, 동기사는전반적으로성과를과장한것으로추정됨 ( 노동신문, 2018.4.5). 52) 노동신문, 2017.4.10. 53) 노동신문, 2017.7.20. 54) 노동신문, 2017.9.22.
80 2017 년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18 년전망 최고생산연도수준을돌파 55) - 원산군민발전소, 1/4분기전력생산계획 50% 초과수행 56) - 이밖에연산군민발전소, 우시1호발전소, 흥주청년 1, 2, 3호발전소등중소형발전소의발전성과보도 57) 화력발전부문은수력발전에비해성과가다소나은것으로추정됨. - 제7차당대회에서전력부문이강조되고, 경제발전 5개년전략의핵심과제의하나가전력부문이기때문에발전부문특히투입증가를통해생산량을늘릴수있는화력발전부문에자원배분이증가하였을것으로추정됨. - 연초가아닌연말에가까운 11월 16일기준, 화력발전부문이전년동기에비해서 20% 발전량이증가하였다고보도하였음. 발전부문에서이러한구체적인수치가제시된성과보도는 2016년을제외하고는드물다는점을감안하면, 화력발전부문에서어느정도성과가있었을가능성이높은것으로판단됨. 개별발전소는북창화력발전소, 순천화력발전소, 평양화력발전소등주요발전소대부분에서성과가비중있게보도되었음. - 북창화력발전소, 11월 10일간전년동기보다 3,700여만kWh 전력증산 58) 및 11월중순현재전력생산전년동기에비해 30% 증가 59) 55) 노동신문, 2017.11.16. 56) 평양방송, 2017.3.23. 57) 노동신문, 2017.8.17, 10.23, 11.2. 58) 노동신문, 2017.11.16. 59) 평양방송, 2017. 11.15.
제 2 장 2017 년북한경제실적 81 보도 - 순천화력발전소, 7, 9, 10월전력생산계획완수 60) - 평양화력발전소, 1/4분기전년동기대비 20% 증산 61) 다만, 2016년의 300일가까운속도전이후조정의필요성은화력발전소와탄광부문에도영향을미쳤을것으로보여성과는제한적일것으로추정됨. 대북경제제재에따른무연탄의대중수출감소가화력발전부문에미친영향은확인되지않고있음. - 발전소에대한연료탄공급이크게증가하였다는조짐은확인하기어려움. 오히려탄광의성과보도는 2016년에비해줄어들었음. 발전소건설 중대형수력발전소건설이집중된 2015년뿐만아니라 2016년에비해서도발전소건설을위한투자활동은감소한것으로추정됨. 중대형발전소부문에서건설을새로시작한것은단천발전소하나였으며, 어랑천5호발전소와예성강5호발전소등의건설 62) 이지속되었음. 2017년에준공된중대형발전소는없었으며, 중소형발전소의건설및개보수에대해서전년보다강조된것으로보이지만실제투 60) 노동신문, 2017.8.6, 10.2, 11.7. 61) 노동신문, 2017.4.5. 62) 노동신문, 2017.11.14.
82 2017 년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18 년전망 자활동이증가하였는지여부는확인이불가능함. 기존발전소의개보수및현대화 화력발전소를중심으로설비의개보수및현대화투자는지속되고있는것으로보임. - 특히전력부문이금속과함께경제개발 5개년전략의핵심부문으로규정됨에따라화력발전소의개보수및현대화가강조 다만 2016년에북창화력발전소나평양화력발전소등주요화력발전소의현대화및개보수성과보도가크게줄었는데, 이는 2016년에이들주요화력발전소의현대화및개보수투자가대거추진되었기때문인것으로추정됨. 전력관리체계개선 북한은발전량의제고와함께통합전력관리체계구축등전력관리체계를개선하기위한노력도지속하고있음. - 전력공업성,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완성을위한사업추진중 63) - 전국적으로 120여개의주변압기와수천km의배전선로개조 64) 이밖에태양에네르기제품개발소에서이용가능성이큰에너지절약기술을개발하였다고보도 65) 63) 중앙통신, 2017.8.4. 64) 노동신문, 2017.11.25. 65) 노동신문, 2017.10.26.
제 2 장 2017 년북한경제실적 83 생산 < 석탄광업 > 석탄광업은 2016년에비해생산량이상당히줄어들었을것으로추정됨. 무엇보다대북경제제재로무연탄의대중수출이 3월이후사실상중단되고, 연간기준으로 66% 감소하였는데, 대중수출을위한무연탄생산이수출광업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는점을감안할때, 수출부문의생산량이매우큰폭으로줄어들었을것은분명함. 반면내수용은경제개발 5개년전략의핵심부문인전력생산제고를위한연료탄증산노력이지속되었을것으로보이기때문에다소생산이늘었을것으로추정됨. - 대중무연탄수출의대부분을당이나군에서담당하고있어수출감소가내수용생산에큰영향을미치지는않을것으로추정되지만, 일부수출용탄광및갱에서내수용으로생산을전환하였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기때문에수출감소가내수용석탄생산에제한적이지만긍정적인영향을미쳤을가능성도있음. 내수용석탄생산이전년에비해증가하였을것으로보이지만, 증가속도는 2016년에비해둔화되었을것으로추정됨. 석탄광업부문이타산업에비해성과보도빈도가높지만 2016년에비해성과보도빈도및구체성이떨어짐. - 석탄광업부문전반의성과보도는상반기에집중되고있음. 즉,
84 2017 년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18 년전망 3월계획보다 4만톤증산 66), 1/4분기전년동기대비 50% 증가 67), 4월생산계획 3% 초과달성 68), 6월 21일까지상반기계획수행 69) - 석탄공업성차원의증산규모가수치로제시된 2015, 2016년과달리석탄공업성전반의구체적인증산규모는제시되지않았음. 개별탄광연합기업소나탄광의성과보도는전년에비해다소줄기는했지만여타산업에비해서는보도빈도와구체성은높은편임. - 북창지구탄광연합기업소, 6월 19일까지상반기계획완료 70), 2년분연간생산계획완수단위증가 71) - 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6월 19일상반기계획완수및전년동기대비 11만톤증산 72), 7월생산계획 4% 초과수행 73) - 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10월말까지연간계획완수 74) - 화력발전소용석탄을증산하였다는령대탄광이나 12월초에연간석탄생산계획을완수하였다는남양탄광등이비중있게보도 < 철광등여타광업 > 연간기준으로철광석의대중수출이 39% 증가하여무연탄과달 66) 중앙통신, 2017.3.31. 67) 노동신문, 2017.4.5. 68) 노동신문, 2017.5.3. 69) 노동신문, 2017.7.24. 70) 노동신문, 2017.6.27. 71) 노동신문, 2017.9.15. 72) 노동신문, 2017.6.23. 73) 노동신문, 2017.8.19. 74) 노동신문, 2017.11.13.
제 2 장 2017 년북한경제실적 85 리경제제재가철광석생산에직접적으로타격을주지는않은것으로판단됨. 반면, 내수용광업은주력광산인무산광산의생산성과에대한보도가없고, 검덕광업연합기업소의생산성과보도역시감소하였으며, 개별철광산등광산의성과보도도전년에비해줄어든점을감안하면별다른성과는없는것으로판단됨. - 2016년의속도전이노동력투입을통한효과가즉각적으로나타나는광업부문에서집중되었을가능성이있음을감안하면, 2017 년에는광업전반에서다소간의조정기를거쳤을가능성이있음. 생산성과는검덕광업연합기업소와 12월 5일청년광산등에서보도 - 검덕광업연합기업소, 60여개의갱, 직장, 작업반에서연간, 상반기생산계획완수 75), 검덕광업연합기업소금골광산 4, 5갱연간광물생산계획 200% 초과수행 76), 12월 5일청년광산, 6월 19일까지연간광물생산계획완수 77) 투자 투자는예년과비슷하게선광장의개건, 벨트컨베이어의설치및확충, 예비채탄장확충등을중심으로이루어졌음. 석탄광업부문 75) 노동신문, 2017.6.18. 76) 노동신문, 2017.10.14. 77) 노동신문, 2017.6.29.
86 2017 년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18 년전망 - 10월말까지석탄공업성전반에서수백개의예비채탄장확보 78) - 남양탄광, 2단계벨트컨베이어신설공사완공 79) 여타광업부문에서는검덕광업연합기업소의제3선광장부선계통 1단계공사완공 80) 및 20리구간운반노선개건 81) 정도가비중있게보도되었음. (2) 제조업 1) 중화학공업 가. 개관 신년사등에서중화학공업에대한특별한정책변화나강조는없었음. - 예년과유사하게신년사등에서선행부문 ( 전력, 석탄, 금속, 철도수송 ) 을강조하고, 7차당대회에서전력부문을특히강조 예산측면에서는공업부문의예산증가율을전년의 4.8% 보다다소낮은 4.5% 로책정하였음. 기본건설부문에대한예산증가율은 2.6% 에그쳤는데, 이는설비투자를비롯한대규모투자사업을억제할것임을의미함. 78) 노동신문, 2017.11.2. 79) 노동신문, 2017.12.28. 80) 노동신문, 2017.10.30. 81) 노농신문, 2017.11.14.
제 2 장 2017 년북한경제실적 87-2016년기본건설사업예산증가율은 13.7% 였음. 중화학공업은공급역량이크게위축되지는않았지만 2016년의 300일가까운속도전이후의조정기간필요성등으로생산및투자활동이소폭감소혹은전년수준으로정체하였을것으로추정됨. - 수송장비를제외한기계및전자제품등기계류의수입이유지되고, 화학및섬유원자재의수입도증가하는등대북경제제재에도불가하고생산및투자에영향을미치는수입은유지되었음. - 반면, 수력발전의부진에따라전력공급이소폭줄어들었을것으로추정되며, 무엇보다 2016년의속도전이후의조정에따른노동력및물자투입둔화등이부정적인영향을미쳤을것으로추정됨. - 2016년의생산증가폭이매우컸기때문에 2017년에는전년수준을유지하기도쉽지않았을것으로추정됨. 김정은집권이후처음으로발전소건설이외에대규모신규설비투자가이루어졌는데, 김책제철소산소열법용광로건설및순천화학연합기업소의대규모메탄올생산공정건설이그것임. 나. 금속 생산 금속공업이전력과함께경제발전 5개년전략의핵심부문으로강조되고있지만전력공급의소폭감소등으로생산은전년수준이거나소폭감소하였을것으로추정됨. 노동신문등공식매체에금속부문전반의생산성과보도가전혀없
88 2017 년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18 년전망 었으며, 개별기업의성과보도도크게줄었음. 최대제철소인김책제철소의성과보도가전혀없는가운데, 황해 제철소와청진제강소등에성과보도가집중 황해제철소 - 2/4 분기주체철및중량레일생산계획각각 0.6%, 33.4% 초과수 행 82) - 지난해보다 2 배이상의주체철이생산되고, 초과전력전기로에서 도쇠물 ( 쇳물 ) 생산지속 83) - 10 월및 11 월주체철생산계획완수 84) 천리마제강소, 연간압연생산계획완수및강철생산실적 20% 증 가 85) 이밖에청진제강소, 청진강재공장, 성진제강소, 혜산강철공장, 사 리원강철공장등에서성과보도 - 청진제강소, 새로운열풍되돌이공법으로구단광생산 30% 증가 86) - 청진강재공장, 10 월말까지연간철강재생산계획 100% 이상초 과수행 87) - 성진제강소, 6 월주체철생산계획 100% 초과수행 88) 82) 노동신문, 2017.7.15. 83) 노동신문, 2017.9.5. 84) 노동신문, 2017.11.1, 12.4. 85) 노동신문, 2017.9.11. 86) 노동신문, 2017.11.1. 87) 노동신문, 2017.11.5. 88) 노동신문, 2017.8.6.
제 2 장 2017 년북한경제실적 89 - 혜산강철공장, 연간경제계획완수 89) - 사리원강철공장, 연간계획완수 90) 그런데대중선철수출이전년대비 35% 증가하였다는점을감안할때김책제철소등의생산성과보도감소가반드시생산의절대적인감소를의미하지는않을수있음. - 북한의매체는김책제철소등제철소의수출용제품생산실적은전혀보도하지않음. - 따라서주요기업의생산성과보도의감소는내수용, 혹은경제계획으로확정된생산의감소를의미한다고보아야할것임. 91) 투자및기술개발 핵심적인설비인김책제철소에서대규모신규설비투자가진행되는등나름대로활발한투자가이루어졌음. - 생산과마찬가지로투자전반에대한성과보도는전년에비해크게줄어들었음. 김책제철소, 규모가큰산소열법용광로건설, 완공 - 황해제철소의산소열법용광로의개건및운영성과확인후김책제철소에서규모가더큰산소열법용광로건설추진 - 4월에는 수십만톤규모 의산소열법용광로를건설하고 3호용광 89) 노동신문, 2017.7.22. 90) 노동신문, 2017.8.20. 91) 이는여타부문, 특히수출의비중이큰광업등에도해당되는사항임.
90 2017 년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18 년전망 로와주체철용광로정상가동을위한과학기술적대안을모색한다고보도 92) - 이후에는 규모가큰 산소열법용광로를건설하고있다고보도되었으며, 11월에는산소열법용광로건설과대형산소분리기설치를완료하고, 산소분리기를시험운전하고있다고보도 93) 하였으며, 2018년 1월중에산소열법용광로가가동되기시작한것으로보임. - 수십만톤규모에서능력이큰용광로로표현이바뀌고, 2017년 5 월에착공하여 10월말에공사가완료된점등을감안하면, 새롭게건설되었다는산소열법용광로의설비규모가그리크지는않은것으로추정됨. - 아울러 2016년에개보수가완료되었다고하는 3호용광로가여전히정상가동이어려운것으로추정됨. 황해체절소, 망간철선광능력확장공사완공, 시운전 94) - 강철생산에필수적인망간철생산을확대하기위한선광능력확장공사 - 100% 북한자체의힘과기술로설계되고설비들이제작되었다고선전 청진제강소, 새로운구단광생산체계확립 95) - 무연탄대신북부지구에서생산되는갈탄에의한함탄산화배소구 92) 노동신문, 2017.4.10. 93) 노동신문, 2017.11.13. 94) 노동신문, 2017.12.15. 95) 노동신문, 2017.11.1, 11.18.
제 2 장 2017 년북한경제실적 91 단광생산체계를확립 - 구단광수직로에새로운방식의열풍되돌이공정을확립 - 구단광의질과생산성에따라주체철의질과생산성이결정되는데, 새로운생산체계에의해구단광의생산량이 30% 증가하게되었다고주장 보산제철소, 2호회전로보수완료 96) 부령합금철공장, 갈탄건류법에의한반성코크스생산성공 97) 단천제련소, 설비대보수종료 98) 다. 화학 생산 2017년북한의화학공업은비료부문을제외하고는특별한성과가없는것으로보여정체내지는소폭후퇴하였을것으로추정됨. - 대형화학설비의건설및현대화공사등이 2010년대중반경에완료되어어느정도생산은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평가됨. 전년과같이공업부문전반에대한성과보도는거의확인되지않으며, 개별기업의성과보도도남흥청년화학과흥남비료공장등일부기업에집중되었으며, 보도빈도는크게줄었으며구체성도떨어짐. 96) 노동신문, 2017.11.13. 97) 노동신문, 2017.9.17. 98) 노동신문, 2017.5.18.
92 2017 년도북한경제종합평가및 2018 년전망 - 화학공업, 3월및 1/4분기계획각각 10%, 8.5% 초과수행 99) - 보건성산하기업들, 10월 8일연간계획 7% 초과수행, 고려약생산관리국산하 200여개고려약공장연간계획수행 100)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 5월중순전년동기대비비료 2만톤증산 101) - 주체비료생산공정대보수및능력확장공사이후 2017/18 시비년도비료생산을시작하였으며, 10월에는하루천수백톤, 11월에는전달하루실적보다 20% 많은비료를생산 102) - 일일생산실적초과수행 103) 흥남비료연합기업소 - 7월 20일까지비료생산계획완수 104) 이밖에원산화학공장, 평천고려약공장, 연산영예군인고려약공장,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등의생산성과보도 투자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위한순천화학연합기업소의메탄올생 산공정건설이진행되었으며, 2.8 비날론연합기업소등기존대형 99) 노동신문, 2017.4.2. 100) 노동신문, 2017.10.20. 101) 노동신문, 2017.5.18. 102) 노동신문, 2017.11.20. 103) 중앙통신, 2017.11.22. 104) 노동신문, 2017.8.2.
제 2 장 2017 년북한경제실적 93 설비들의생산능력확충을위한투자진행 - 김정은집권이후기존의대형설비투자프로젝트를완료하고, 안정화하는것에주력하였으나 2017년부터김책제철소및순천화학연합기업소등에서대규모신규설비투자를시작 순천화학연합기업소의메탄올생산공정건설은 5월에착공하여 2018년 1월현재도진행중인것으로추정됨. - 탄소하나화학공업은석탄가스화를통하여메탄올을생산하고, 이메탄올을출발물질로하여기초화학제품을생산하는기술체계 - 종래석탄과석회석을반응시켜생산하는카바이드를출발물질로하는석탄화학공업에비해에너지소비가크게줄어드는등상대적으로경쟁력이높은것으로평가 - 출발물질인메탄올의공급능력이전체탄소하나화학공업의역량을결정하기때문에순천화학연합기업소의메탄올생산공정건설이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위한핵심투자사업이되는것임. - 산소열법용광로의가동시간과생산능력을각각 50%, 70% 증가시키는개건공사완공 105) 2.8비날론연합기업소, 가성소다생산능력확장공사완공, 시운전 106) 흥남비료연합기업소 - 무연탄가스화비료생산능력확장공사마감단계추진 107) 105) 노동신문, 2017.8.18. 106) 노동신문, 2017.10.3. 107) 노동신문, 2017.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