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판산업육성을위한 정책방안 최재표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출판인쇄산업과주무관 1. 머리말 자책시장규모는 2014 년까지 82 억 6,200 만달러의시 장을형성하면서연평균 27.2% 성장할것으로전망하 1.1 전자책시장과정책 2010 년 CES 에서의화두는전자책단말기였을정도로전자책단말기에대한세계적관심이증가하고있는것은인정할수밖에없는사실이다. 국내전자출판시장도미국아마존 킨들, 구글의 디지털도서관 추진영향등으로주요기업이단말기시장에잇따라진출하고, 그동안전자책시장에미온적이었던출판사들이전자책콘텐츠와관련해유통사들과업무협력을통해전자책시장진출을추진하고있다. 세계전 고있다. 영역별로는북미권의성장률은 21.5% 인반면유럽권은 53.8%, 중국 (42.9%) 과한국을포함한아 태권 (35.3%) 이높은연평균성장률을보일것으로 PwC 는예측하고있다. 미국의경우글로벌출판기업하퍼콜린스, 펭귄, 사이먼 & 슈스터, 맥밀란, 아쉐뜨북그룹이전자책시장에참여하고있다. 이들은애플과제휴를통해태블릿아이패드 (ipad) 에서 ibookstore 라는전자책서비스를시작했다. 전세계판매를시작중인아이패드는일본을 < 표 1> 세계전자책시장의규모및성장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09~2014 CAGR 세계 2,191 2,477 3,006 3,790 5,048 6,532 8,262 27.2% 북미권 1,209 1,588 2,005 2,488 2,984 3,447 3,890 21.5% 유럽권 117 146 194 292 519 837 1,257 53.8% 일본 327 358 394 454 529 626 746 15.8% 중국 41 51 67 102 157 224 304 42.9% 아 태권 311 349 424 561 885 1,225 1,585 35.3% 남미권 94 103 123 162 257 360 480 36.0% 출처 : PwC,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09~2013 34
Special Theme _ e-publishing 시작으로한국에도곧정식판매와서비스를시작할것으로예상된다. 아이패드의전자책서비스가한국시장에서가시화되면, 한국전자출판시장에는상당한지각변동이예상된다고할수있다. 이러한국내외적환경변화에따라최근국내출판사들은한데뭉쳐종이책을전자책으로변환하는전자책사업을진행중에있으며, 그대표적인예가한국출판인회의소속출판들이중심이된한국출판콘텐츠이다. 인터파크와예스24 등온라인서점들도전자책사업에벌써부터참여하거나최근의유행하는전자책표준을따라서비스를추진중에있다. 전자책서비스 1 세대기업들도합종연횡을시도하는등다시부상하기시작한전자책서비스시장에나서고있다. 국내전자출판여건을살펴보면, 글로벌시장의성장과최대한보조를같이하려는국내전자책시장은조금씩성장가능성이확인되고있다고할수있다. 특히대기업들의사업진출이본격화되기시작했다. 성장에대한기대가커지면서삼성, LG, 아이리버등단말기제조사와교보, 인터파크, 예스24 등대형유통사등이결합된전자책단말기출시등으로치열한경쟁이예상되고있다. 또한최근모바일스마트폰시장이팽창되면서애플아이폰혹은안드로이드기반의스마트폰시장으로까지전자책콘텐츠시장이확산되고있는상황이다. 이에따라국내전자출판시장의콘텐츠유통부문에서도급속한변화가예고된다. 콘텐츠의확충은향후전자출판산업의성장가도에중요변수로작용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 한국출판콘텐츠는종이책출판사인뜨인돌, 한스미디어, 사회평론, 은행나무, 더난출판, 문학과지성사, 세종서적, 길벗등출판사가참여해만든회사로협력출판사들의종이책을전자책으로제작중에있다. 예스24, 리브로, 반디 & 루니스, 북21, 북센, 비룡소, 알라딘, 영풍문고, 중앙일보, 한길사등이 참여해만든한국이퍼브도현재전자책사업에박차를가하고있는중이다. 그러나아직도상당수의출판사들이전자책산업이아직종이책에비해투자대비이익이많이남지않는비즈니스이며, 전자책서비스를위해서는불법복제와제2차저작권료정산등복잡한문제가산적되어있어비즈니스에뛰어들기가쉽지않은모양이다. 하지만변화하는패러다임을그냥쳐다보고만있을수없는것또한눈앞에닥친현실이다. 전반적으로본다면아마존킨들의성공에따른시장확대의기대감과선진국의전략적움직임에비해국내전자출판산업의시장여건은한때미비했지만최근들어매우빠른속도로호전되고있다는지적이다. 이러한국내여건에관해몇가지정책이슈와과제를진단해보면다음과같다. 1.2 전자책산업활성화를위한선결정책이슈및과제출시된지 6개월에서 1년이지난책들을전자책으로제공하던방식이일반적인관행이기에신간도서에대한독자들의니즈를제대로충족하지못하고있다는비판이많다. 신간을종이책과전자책으로동시출간할수있는환경지원미흡하다. 오프라인출판사는종이책판매량감소를우려, 인기서적이나전문서적들을전자책전용콘텐츠로제공하는것을꺼리고있는입장이다. 또한공급자, 인쇄매체중심의구조가여전히지배적이다. 자본력, 마케팅과결합한인기작가의소설을주로제공하는블록버스터현상이그것이다. 전통적출판사들은여전히전자책이종이책판매에부정적인역할을한다고인식하는경우가많다. 여기에더해콘텐츠를보유한출판사가유통시장에서정당한대가를받을수있는시스템이구축되어출판사들의일부막연한피해의식이불식되어야한다. 그밖에불법복제의우려와문제점으로선순환시장구조조성이여전히어려움을겪고있다. 특히불법복 Special Report 1 TTA Journal No.130 35
제에대한우려와문제로출판사의시장진입기피등시장의악순환구조가현실화되고있다. 저작권료의산정및배분, 제 2차저작물등의권리관계에대한기준도없다. 사회적인식전환을통해출판콘텐츠의합법적다운로드를권장하고투명한거래질서확립을위한건전유통경로를육성하려는노력이선행되어야한다. 1.3 재도약기에접어든한국전자출판시장과정부정책최근미국등지에서아마존의킨들로먼저부흥을맞고있는전자책산업은국내에서도상당한가능성을보여주고있다. 2004 년, 한때시장을형성하려했던한국의전자책시장은콘텐츠의부족과시장미성숙등의이유로뼈저린실패를경험한적이있다. 당시정부의정책도시장에대한면밀한분석이선행되지않은상태에서지원했으며, 대기업의참여없이중소기업이전자책산업을이끌어가는불안한형국이었다. 결국시장은제대로확대되지도못한상태에서실패하고말았던것이다. 그실패의정점이당시국내대표전자책콘텐츠대표전문기업의부도로이어졌다. 그러나 2010 년현재구조적변화기등진통을겪었던전자책산업은대기업의참여가활발하고출판사들의적극적참여가점차가시화되면서새로운국면에접어들고있다. 관련부처 인문화체육관광부도산업초기의선순환구조를이루기위해다양한정책적지원을구상중에있다. 물론이를위해서는구매력있는신간전자책전용콘텐츠확충과, 투명한거래질서확립을위한자산관리센터구축등다양한노력들이수반되어야할터이다. 먼저국내전자출판여건을살펴보면글로벌시장성장과보조를같이하는국내시장성장가능성이이미확인되고있다. 아마존 킨들 출시와구글 디지털도서관 등의추진영향으로국내에서도대기업의전자책관련사업진출이본격화되기시작했다. 성장에대한기대가커지면서삼성, LG, 아이리버등단말기제조사와교보, 인터파크, 예스24 등대형유통사등이결합된 e-book 출시등으로치열한경쟁을이미시작했다고볼수있다. 전자출판분야업체도점진적으로증가하는추세다. 전자책분야의경우 2008 년에 63개업체가설립되었고, 2009 년에는 30개업체가새롭게설립되었다. 국내전자출판시장의콘텐츠유통부문에서도급속한변화를예고하고있다. 콘텐츠의확충이향후성장가도에중요변수로작용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 현재진화된전자책전용단말기가출시되고있는상황에서전자책활성화를위해콘텐츠확충이더중요하다는인식 < 표 2> 국내전자책시장의규모와성장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06~2013 CAGR 전자책 825 1,235 1,278 1,323 1,975 2,891 3,250 5,838 36.5% 전자사전 1,220 2,100 2,400 2,542 2,597 2,613 2,518 2,581-0.3% 모바일북 208 265 279 247 533 929 1,315 2,024 74.6% 전문지식 / 학술논문 127 192 214 248 251 264 270 282 2.9% 오디오북 72 115 118 104 122 139 142 165 10.9% 기타디지털출판 941 1,203 1,262 1,322 1,430 1,492 1,528 1,678 4,9% 합계 3,393 5,110 5,551 5,786 6,908 8,328 9,023 12,568 16.0% 출처 : 2009 한국전자출판연감 36
Special Theme _ e-publishing 이확산되고있는중이다. 현재는전자책콘텐츠를구할수있는대형유통사에서도베스트셀러중에전자책으로올라오는책은 10% 정도에불과한수준이다. 이러한가운데종이책출판사들중심의연합조직이전자책시장에대거참여하고있다. 제작유통사중심의전자책시장질서에종이책출판사연합조직의대거가세로콘텐츠시장의수급이개선되고있는상황이다. 한국출판콘텐츠 (KPC) 에서는뜨인돌, 한스미디어, 사회평론, 은행나무, 더난출판, 문학과지성사, 세종서적, 길벗등의출판사가참여해출판콘텐츠를전자책디지털라이징중에있으며, 교보문고등대형유통회사와의계약을추진하고있는상황이다. 유통회사와출판사가연합한모델인한국이퍼브에서는예스24, 리브로, 반디 & 루니스, 북21, 북센, 비룡소, 알라딘, 영풍문고, 중앙일보, 한길사등이참여해사업을진행중이다. 최근문화체육관광부가조사한 2009 년도전자책콘텐츠판매현황에따르면, 문학 (23.1%) 과사전류 (19.5%) 가전체판매량의우선순위를차지, 그다음으로아동도서, 학술도서순으로판매량순위를기록했다. 문학은주로장르문학을중심으로판매량이제일큰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학습을위한사전류와아동교육용도서분야가전자책형태로많이제작되는추세로조사된바있다. 전자책콘텐츠의종이책대비평균판매가격현황을보면 2009 년도전자책콘텐츠의종이책대비평균판매가격이종이책대비평균 50%(12,000 원정가대비 6,000 원 ) 에서가격이결정된바있다. 상대적으로전자책구매자들의인식은전자책이이용도에비해비싸다는인식을하고있는있다는분석이다. 2. 전자출판콘텐츠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2.1 전자출판활성화를위한 5대전략 한국은전자출판부문에서분명창조적리더가될수있다. 전자출판산업은명실상부한 New Publishing 으로서새로운기회를쥐어주고있다. 복합미디어시대전자출판은최근의큰화두인창조경제, 지식기반사회의지속가능성장을위한원동력으로작용하며더욱더커다란관심을불러일으킬터이다. 기존출판계는이러한흔치않은기회를적극활용해야한다. 스스로돕고스스로변화해선진화라는방향을따라전자출판산업을크게일으키는것이바로우리사회와고객이바라는내용이다. 현재드러난우리전자출판산업의문제점과이슈에적절하게대응하는것과함께정책주체의의지와전략방향을반영하는종합적해결책이마련돼야한다. 이러한관점에서 5가지전략카테고리가필요하다고하겠다. 첫번째는 산업기반구축 이다. 향후시장확대의기대감은높으나다양한콘텐츠부재및킬러콘텐츠의부족등강력한성장동력이부재하다는문제를해결해야한다. 자본력, 출판산업계의구조적문제점, 정책체계의미비등이복합적인성장저해요인으로작용해왔던것도고쳐나가야한다. 이제는전자출판산업이역동적인국내외흐름에부응하는산업진흥정책이조속하게마련되어야할시점이되었다. 두번째는 콘텐츠창작과공급역량강화 이다. 우수한콘텐츠창작자와출판콘텐츠를발굴하고육성할수있는제도와장치가제대로마련되어있지못하다. 국내전자책콘텐츠는중복콘텐츠를제외하면매우부족한실정으로새로운독자유인및성장이지체되는중요한원인이다. 전자출판산업은창업, 콘텐츠제작, 유통등관련분야에 1인창업및진출이가능한업종이라는점을최대한살려나가는정책을실행해야한다. 세번째는 유통시스템선진화 이다. 현행출판유통구조기반의부실과불법유통을우려하는출판사들의기피로신규전자책콘텐츠의부족현상심화를해소해 Special Report 1 TTA Journal No.130 37
야한다. 전자출판물의거래표준계약가이드라인마련과, 이해관계자들간의합리적사용범위에대한충돌우려를또한걷어내야한다. 이로써출판산업의글로벌경쟁력확보를위해미국, 중국등핵심해외시장에대한진출사업을효과적으로추진해나가야한다. 네번째는기반인프라범주의 기술혁신 이다. 답보상태의전자책단말기보급을위해서는사용자이용활성화와편의개선을위한구체적인기술개발이필요한시점이다. 또한전자책의표준화를위한연구와관심이미흡한상황이다. 기술확보를위한국내기업들의노력이가시적으로드러나지못하고있는현실을넘어서야한다. 다섯번째는 디지털新독서문화확산 이다. 다양한미디어접점의증가로출판수요에대한위축현상을시정해야한다. 소외계층등의문화적박탈감심화되고있어, 이를해결하기위한전자출판산업의공공성측면이부각되고있는여건을잘활용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이용자들이일상생활에서쉽게전자책을접하고매력을느낄수있도록유도하는온-오프라인융합형태의사업들이필요하다. 2.2 전자출판산업육성방안의주요내용 2010 문화체육관광부전자출판산업육성방안의주요골자는다음과같다. (1) 전자출판산업진흥관련법령정비디지털환경에부응하는전자출판산업진흥을위한법체제가미흡하고이에따른전자출판산업진흥을위한관련부문진흥시책추진의효과를제고시키기위함이다. 기존 출판문화산업진흥법 ([ 법률제9932 호 ] 으로개정 ) 에는전자출판물에대한선언적정의만규정하고있어산업적, 제도적지원에한계가있었다. 이에따라전자출판산업법령정비의필요와진흥관련 근거규정마련이필요하게된것이다. (2) 범정부적전자출판산업진흥협의회의설치운영녹색성장의핵심산업인전자출판산업이주무부처인문화체육관광부를위시하여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등부처별로각각진흥정책을추진함으로써통합적정책추진등의효율성제고를위해관련부처는물론관련기관간의역할분담을통해범정부적전자출판산업진흥협의회의신설이필요하다고하겠다. (3) 전자출판전문인력양성국내외적인전자출판산업에대한사회적관심과산업적요구에부응하기위하여전자출판전문인력양성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는상황이다. 또한디지털환경과콘텐츠융합시대에적합한전자출판콘텐츠제작인력의원활한수급을위한산학연계전문교육의개설이요구된다. 그수단으로는무엇보다도산학협력전자출판전문인력양성을위한관련대학의출판관련 미디어학부등관련학과와산학연계전문화교육을창설할필요가있다. (4) 우수출판콘텐츠의전자책제작지원국내에서유통되는전자책콘텐츠는 30만종으로추정되나, 중복콘텐츠를제외하면 5만 ~6만종에불구한것으로추정된다. 특히국내유통되는전자책콘텐츠의상당수는신간보다는대부분이출간된지일정기간지난비인기콘텐츠들로전자책을외면하는요인으로작용했다. 우수종이책콘텐츠를다량전자책으로제공하는유인책을마련해, 전자책독자의이용만족도제고시킬필요가있다고하겠다. (5) 우수전자책제작확산을위한디지털저자발굴지원 38
Special Theme _ e-publishing 전자책에대한대중의관심촉진과창작콘텐츠스토리작가발굴은신규콘텐츠의확산보급을위해중요하다고할수있다. 다양하고차별화된전자책콘텐츠소재및디지털시나리오작가를발굴함은물론창작기획및디지털스토리공모전을통해우수디지털신인작가상, 시나리오시상등으로고려하고, 공신력있는인터넷블로그디지털소설가들의등단제도와권위있는행사의상설화등도검토해볼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한다. (6) 전자출판 1인창조기업육성지원기존 ( 영세업자 ) 출판관련기업뿐만아니라신생 ( 취업자 ) 전자출판 1인창조기업이육성되고성공할수있는토대를마련해그기초토양을단단히다져줄필요가있다. 신생전자출판창조기업의창업을지원하는원스톱서비스및전자책의제작 유통을보다손쉽게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7) 전자출판콘텐츠유통관리체계확립출판계는그동안전자책콘텐츠를보유한출판사가유통시장에서공정한수익배분및합리적이용등에대하여정당한대가를받지못하고있었던것이사실이며, 기본적으로 3년인출판권이후의제2차저작권 ( 전송권 ) 의계약문제등이불분명해전자책콘텐츠의온라인혹은모바일유통에상당한불신을걷어내기힘들었던것이현재의전자책시장이라고볼때, 투명한저작권료의배분과산정을위한전자책자산관리센터의구축지원은전자책시장의확산과도밀접한관련이있다고할수있다. 그리고투명한유통관리및거래질서확립을위하여개인, 저작권자, 출판사, 유통업체등이해관계자간의건전한유통체제정립이무엇보다도필요하다고하겠다. (8) 전자출판콘텐츠공정거래환경마련기존도서의전자출판전환활성화위해서는무엇보다도저작권자 -출판사 -전자책사업자간의긴밀한협의와합의가절실히요구된다. 저작자와출판사간, 출판사와전자책사업자간이해관계를조정하고명확한권리의이전및설정에대한표준계약서의마련이시급히필요하다할수있다. (9) 공유저작물 ( 퍼블릭도메인 ) 의콘텐츠뱅크구축지원현재아마존의킨들과구글의디지털도서관에서서비스되고있는전자책콘텐츠의상당수는공유저작물이라고한다. 저작권이소멸된출판물이나공공영역에서제작된출판물 ( 잡지를포함 ) 을디지털로변환 ( 전자책, 오디오북 ) 하여공공혹은공익적지식과콘텐츠를국민에게제공하여지식콘텐츠뱅크를구축함을물론나눔문화의확산이라는지식사회적기부의확산운동에도적지않은영향을줄수있는사업이라할수있다. 이상은지난 2010 년 4월에발표된문화체육관광부전자출판산업육성방안의주요정책중일부이다. 3. 맺음말 : 전자출판콘텐츠산업활성화를위한주요해결이슈들전반적으로본다면아마존킨들의성공에따른시장확대의기대감과선진국의전략적움직임에비해국내전자출판산업의시장여건은한때미비했지만최근들어매우빠른속도로호전되고있다는지적이다. 이러한국내여건에관해몇가지이슈와문제점을진단해볼수있다. 출판계가바라는주요요구사항은대체로다음과같다. 전자출판관련권리처리가반영된저작권법 ( 출판권, 전송권 ) 개정요구 Special Report 1 TTA Journal No.130 39
전자책불법복제방지의선행 절판된도서및저작권소멸도서의전자책변환활용지원 전자출판과종이책출판계와의동반성장방안제시 업계현실에적합한전자출판전문인력육성 전자출판통합메타데이터표준제정보급출판계의요구사항을충족하기위해문화체육관광부는정책연구를통해정책방안에서아래와같이이슈와문제점들은다시정리하였다. 크게보아산업의방향타를쥐고있는지원체계와전략제시, 가장근본적인콘텐츠생산과확보, 공정하고역동적인유통시스템, 책소비와독서문화, 기술과같은기반인프라등으로구분하여이해하고자하였던것이다. 이중에서도특히전자출판발전을위해시급한이슈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우수전자책콘텐츠부족등출판콘텐츠생산력의부족을극복하고보다많은콘텐츠를생산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는것이우선시되어야한다. 출시된지 6개월에서 1년지난책들을전자책으로제공하던방식이일반적인관행이기에신간도서에대한독자들의니즈를제대로충족하지못하고있다는비판이많다. 신간을종이책과전자책으로동시출간할수있는환경지원미흡하다. 오프라인출판사는종이책판매량감소를우려, 인기서적이나전문서적들을전자책전용콘텐츠로제공하는데꺼리고있는입장이다. 둘째, 공급자, 인쇄매체중심의출판산업구조가여전히강력하다. 창조적콘텐츠제공보다는자본력, 마케팅과결합한인기작가의소설을주로제공하는블록버스터현상이지배적이라는지적이다. 향후저작권자가전자출판환경에서주도권을행사할것이라는패러다임변화의식팽배, 해외의경우는사업자나플랫폼제공자의역할에더욱큰기대되는이유이기도하다. 출 판사의최종결정권자들도전자책이종이책판매에부정적인역할을한다고인식하는경우가많다고한다. 셋째, 전자출판시장의새로운유통질서확립이긴요하다. 현행전자출판시장에서콘텐츠유통은단말사업자, 이통사, 유통사등에의해주도되는형국이다. 콘텐츠를보유한출판사가유통시장에서정당한대가를받지못하고있다는피해의식이팽배해있다. 불법복제의우려와문제점으로선순환시장구조조성이여전히어려움을겪고있다. 특히불법복제에대한우려와문제로출판사의시장진입기피등시장의악순환구조가현실화되고있다. 저작권료의산정및배분, 제2차저작물등의권리관계에대한기준도없다. 사회적인식전환을통해출판콘텐츠의합법적다운로드를권장하고투명한거래질서확립을위한건전유통경로를육성하려는노력이부족한실정이다. 넷째, 이용매체와콘텐츠소비다양화로인한독서에대한관심이식어가고있다. 성인 1인당하루평균영상매체 (TV, 영화 ) 접촉은 120 분, 정보오락매체 ( 인터넷, 게임, 휴대폰, PDA) 은 115 분반면, 인쇄매체는 1인평균 54 분으로매우저조한편이다. 특히성인들의독서량은 10 명중 7명이 1년에 1권정도로바닥을기고있다. 다섯째, 뒤늦은시장열기로인해이용자편익을고려한기술확보가더디다. 선진각국에비해비교적연구개발시기가늦어원천기술과특허, 핵심부품, 장비, 재료분야등기술전반이열세에있는상황이다. 특히이용자가직접불편함을느끼는가독성, 기능성미비등에서여전히문제점이노정되는상황에서 B2C 시장활성화실패의중요한원인으로도작용하고있다. 전자출판기술표준화를위해서도지속적인지원과개발이필요하다고하겠다. 40
Special Theme _ e-publishing [ 참고문헌 ] [1] 이용준, 김원제, 최학현, 최재표 (2010.5) 전자책빅뱅, 서울 : 이담북스. [2] 최재표 (2010.3) 전자책현황과과제, 월간 신문과방송 2010.3 월호. [3] 문화체육관광부 (2009. 12) 국민독서실태조사,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Special Report 1 [4] 문화체육관광부 (2010. 4) 전자출판산업육성방안,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용어해설 Broadcast network Download Service Broadcast network Download Service, BnDS [ 위성통신 ] 위성 DMB 망을통한다운로드서비스. 위성 DMB 의방송네트워크로부가서비스데이터를송출하여광고및오디오채널의비주얼적인차별화, 공익성격의정보전달서비스를제공한다. TTA Journal No.130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