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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정가제적용등 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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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 연구기관 한국출판콘텐츠 m 연구진 책임연구자 이중호 ( 한국출판콘텐츠대표 ) 연구자 박익순 (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소장 ) 연구자 최성구 ( 출판유통진흥원팀장 ) 연구자 김정명 ( 신구대학교겸임교수 ) 연구자 김혜영 ( 한국출판콘텐츠팀장 )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연구 발행일 2018 년 03월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전화 팩스 홈페이지 연구기관 한국출판콘텐츠

4 제출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도서정가제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연구 에관한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03 월 한국출판콘텐츠 대표이중호

5 목차 i < 목차 > 제 1 장서론 3 I. 연구개요 3 1. 연구목적 3 2. 연구배경 3 3. 연구추진전략 4 4. 기대효과 5 II. 연구내용및방법 6 1. 연구내용 6 2. 연구방법 9 제 2 장국내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15 I. 국내전자책및웹콘텐츠시장현황 국내전자책산업발전경과 국내전자책시장규모 17 II. 전자책유통현대화와선진화이슈 국내전자출판유통구조개선과제 19 III. 전자책에관한여러가지제도 출판문화산업진흥법과전자책도서정가제 부가가치세법과전자책의부가세면세 저작권법과전자책 도서관법과전자책 ISBN 콘텐츠산업진흥법과문화산업진흥기본법 디지털콘텐츠이용계약 52 제 3 장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58

6 ii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I. 해외주요국가별전자책산업현황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72 II. 해외전자책도서정가제도 독일의전자책도서정가제도 프랑스전자책도서정가제 일본의전자책판매가격정책 네덜란드의전자책가격정책 97 III. 해외 B2C 시장대여서비스 글로벌전자책기업의서비스모델 해외전자책판매가격동향과정책 B2C 시장대여서비스 121 IV. 해외도서관 (B2B) 전자책서비스 영미권 독일 프랑스 일본 149 제 4 장전자책대여서비스의현황과이슈 159 I. 임대 ( 대여 ) 에관한기본정리 사전적정의 법률적검토 산업으로서의임대업 ( 대여업 ) 개인생활과임대차 임차의목적 170

7 목차 iii 6. 임대 ( 대여 ) 기간과임대료 ( 대여료 ) 도서대여 ( 서적임대 ) 서비스 도서관의도서대출서비스 소결 180 II. 국내전자책대여서비스현황 전자책유통사대여서비스현황 웹소설플랫폼 구독서비스 B2B 전자책대여서비스현황 193 III. 전자책대여서비스이슈 195 제 5 장소비자설문조사및심층인터뷰분석 199 I. 소비자설문조사분석 설문조사개요 설문조사결과분석 205 II. 심층인터뷰분석 조사개요 조사결과 268 제 6 장전자책대여정책 ( 안 ) 289

8 iv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 표목차 > < 표 1-1> 포커스그룹인터뷰방법 11 < 표 1-2> 소비자설문조사방법 11 < 표 2-1> 출판법상종이책과전자책의비교 28 < 표 2-2> 전자출판물도서정가제의변천과정 29 < 표 2-3> 개정된도서정가제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 주요내용 32 < 표 2-4> 출판법상종이책과전자책도서정가제의비교 34 < 표 2-5>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전자출판물에대한현행법령의체계와내용 36 < 표 2-6> 전자출판물의기준 ( 외국전자출판물포함 ) 37 < 표 2-7> 도서관저작권규정 ( 도서관면책규정 ) 의주요내용 42 < 표 2-8> 한국도서번호부가기호중발행형태기호 ( 제2행 ) 46 < 표 2-9> 전자책서비스방식의분류 51 < 표 2-10> 전자도서관전자책서비스방식의분류 52 < 표 2-11> 저작물이용허락계약과디지털콘텐츠이용계약의비교 53 < 표 3-1> 독일전자책대여대표서비스 66 < 표 3-2> 프랑스분야별출판사의디지털출판매출비중 (2016) 68 < 표 3-3> 일본디지털콘텐츠서비스모델 72 < 표 3-4> 독일도서정가법개정내용 ( 제2조제1항제3호 ) 76 < 표 3-5> 아마존킨들국가별전자책가격할인행사 (2018년 2월기준 ) 101 < 표 3-6> 아마존의대여서비스 102 < 표 3-7> 해외주요국가의아마존종이책종합 100위까지도서의전자책출간종수 109 < 표 3-8> 해외주요국가의아마존종이책종합 100위까지도서의판매가격 110 < 표 3-9> 해외주요국가의아마존종이책종합 100위까지도서의종이책대비전자책할인율 110 < 표 3-10> 스쿠비가격별이용조건 128 < 표 3-11> 오버드라이브디지털콘텐츠체크아웃밀리언클럽상위 10위도서관 136 < 표 3-12> 프랑스 PNB 시스템을통한도서관대출전자책공급가격추이 149 < 표 3-13> 사업자별제공콘텐츠수 150 < 표 3-14> 공립도서관 vs. 일본아마존 KU 비교 151 < 표 4-1> 임대 ( 대여 ) 와관련된주요용어의정의와용례 159 < 표 4-2> 재산권의구분 163 < 표 4-3> 한국표준산업분류에포함된주요임대 ( 대여 ) 관련업종 166 < 표 4-4> 주요임대업종의 2016년매출액규모 168

9 표목차 v < 표 4-5> 개인생활과임대차 169 < 표 4-6> 임대차기간의제한 172 < 표 4-7> 성인의도서입수경로 (2011~2017) 174 < 표 4-8> 콘텐츠산업특수분류 (2016년조사적용 ) 중출판임대업및만화책임대업 174 < 표 4-9> 출판임대업과만화책임대업의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현황 (2015년) 175 < 표 4-10> 도서대여서비스업체의대여기간과대여료사례 176 < 표 4-11> 연도별공공도서관의주요통계지표 (2012년-2016년) 176 < 표 4-12> 연도별공공도서관전체소장자료수 178 < 표 4-13> 서울도서관의자료대출권수와대출기간 179 < 표 4-14> 서울특별시교육청정독도서관의자료대출권수와대출기간 179 < 표 4-15> 교보문고 sam 이용권 (2018년 3월기준 ) 186 < 표 4-16> B2B 전자책업체의대여서비스모델 193 < 표 5-1> 설문조사개요 199 < 표 5-2> 응답자특성 200 < 표 5-2> 인터뷰대상자 267 < 표5-4> 현행도서정가제의전자책대여서비스에대한적용의견 276

10 vi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 그림목차 > < 그림 1-1> 연구추진전략 5 < 그림 1-2> 연구모형 9 < 그림 1-3> 3단계연구수행방법 10 < 그림 2-1> 리디북스전자책판매동향 17 < 그림 2-2> 웹소설판매동향 18 < 그림 2-3> 고비용 / 저효율국내메타데이터공유현황 21 < 그림 2-3> 고비용 / 저효율국내메타데이터공유현황 22 < 그림 2-3> 간행물, 전자출판물, 전자책의포함관계 23 < 그림 3-1> 미국출판시장규모 (2017년 1월-10월 ) 58 < 그림 3-2> 미국독서현황조사 ( ) 61 < 그림 3-3> 영국디지털매출현황 ( ) 62 < 그림 3-4> 상품별온라인유통채널매출발생현황 64 < 그림 3-5> 상품별온라인유통채널매출발생비중 65 < 그림 3-6> 프랑스디지털출판시장규모 ( ) 67 < 그림 3-7> 일본출판시장규모 ( ) 70 < 그림 3-8> 일본디지털출판시장분야별매출규모 ( ) 70 < 그림 3-9> 파우엘비도서정가고시신문 (Gelbe Beilage) 81 < 그림 3-10> 파우엘비의도서정가확정마크 82 < 그림 3-11> 메타데이터검색플랫폼 (buchhandel.de) 을통한도서정가고시 82 < 그림 3-12> 독일도서정가폐기도서 83 < 그림 3-13> 아마존프랑스킨들구독 / 출판사가정한페이지별정가고지 92 < 그림 3-14> 유럽주요국가의종이책소설상위 10위까지도서의전자책가격추이 107 < 그림 3-15> 유럽주요국가의종이책소설상위 10위까지도서의종이책대비전자책가격할인율추이 108 < 그림 3-16> 해외주요국가의아마존종이책종합 100위까지종이책및전자책평균가격 111 < 그림 3-17> 사례 1 - 독일아마존주간할인행사도서 ( 행사가격 ) 114 < 그림 3-18> 사례 1 독일온라인서점탈리아 ( 행사가격 ) 114 < 그림 3-19> 사례 1 독일온라인서점후겐두벨 ( 행사가격 ) 115 < 그림 3-20> 사례 1 아마존독일 ( 정상가복귀 ) 115 < 그림 3-21> 사례 1 - 독일온라인서점탈리아 ( 정상가복귀 ) 116 < 그림 3-22> 사례 1 독일온라인서점후겐두벨 ( 정상가복귀 ) 116 < 그림 3-23> 사례 1 도서정가고시 ( 행사가격 ) 117

11 그림목차 vii < 그림 3-24> 사례 1 도서정가고시 ( 정상가복귀 ) 117 < 그림 3-25> 사례 2 프랑스 1일한정전자책가격행사 119 < 그림 3-26> 사례 2 아마존프랑스전자책 1일한정세일 119 < 그림 3-27> 사례 2 프랑스전자책 1일한정세일 (Numilog) 119 < 그림 3-28> 사례 2 프랑스전자책세일종료 ( 아마존 ) 120 < 그림 3-29> 사례 2 프랑스전자책세일종료 (Numilog) 120 < 그림 3-30> 아마존킨들언리미티드 123 < 그림 3-31> 아마존글로벌펀드풀 ( ) 124 < 그림 3-32> 미국공공도서관의전자책라이선스구매방식 138 < 그림 3-33> 오버드라이브의버추얼라이브러리 (Virtual Library) 140 < 그림 3-34> 3M Cloud Library 140 < 그림 3-35> 미국더글러스카운티도서관공급도서가격비교 141 < 그림 3-36> 더글러스카운티직거래시스템구성도 141 < 그림 3-37> 프랑스도서관납품거래조건 - 대출총횟수허용현황 147 < 그림 3-38> 프랑스도서관납품거래조건 계약기간현황 148 < 그림 3-39> 프랑스 PNB 시스템을통한도서관대출도서의동시접속허용현황 148 < 그림 3-40> 일본전자도서관서비스의서비스 153 < 그림 4-1> 원스토어구성 188 < 그림 4-2> 카카오페이지기다리면무료서비스 (2018년 3월기준 ) 192 < 그림 5-1> 응답자정보 ( 성별및연령별 ) 201 < 그림 5-2> 응답자정보 ( 직업별 ) 201 < 그림 5-3> 응답자정보 ( 지역별 ) 202 < 그림 5-4>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선택기준 (1순위-3순위종합 ) 205 < 그림 5-5>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선택기준 (1순위-3순위구분 ) 206 < 그림 5-6>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선택기준 / 연령별 (1순위-3순위구분 ) 207 < 그림 5-7>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선택기준 / 직업별 (1순위-3순위종합 ) 209 < 그림 5-8>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선택기준 / 직업별 (1순위-3순위구분 ) 210 < 그림 5-9>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이용분야 213 < 그림 5-10>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이용분야 / 성별 214 < 그림 5-11> 전자책이용경험 자책이용분야 / 연령별 215 < 그림 5-12>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이용분야 / 직업별 216 < 그림 5-13>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이용권수 217 < 그림 5-14> 교차분석 1 / 이용권수 (1위및 2위 ) 와전자책분야교차분석 218 < 그림 5-15>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이용권수 / 성별 219

12 viii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 그림 5-16>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이용권수 / 연령별 220 < 그림 5-17>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이용권수 / 직업별 221 < 그림 5-18>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이용장소및시기 222 < 그림 5-19>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이용장소및시기 / 성별 223 < 그림 5-20>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이용장소및시기 / 연령별 224 < 그림 5-21>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이용장소및시기 / 직업별 225 < 그림 5-22>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이용방법 226 < 그림 5-23>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이용방법 / 성별 227 < 그림 5-24>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이용방법 / 연령별 228 < 그림 5-25>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이용방법 / 직업별 229 < 그림 5-26> 교차분석 2 / 전자책이용방법 ( 대여 ) 과전자책분야교차분석 230 < 그림 5-27>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대여기간 231 < 그림 5-28>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대여기간 / 성별 232 < 그림 5-29>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대여기간 / 연령별 233 < 그림 5-30>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대여기간 / 직업별 234 < 그림 5-31> 교차분석 3 / 전자책대여기간과전자책분야교차분석 235 < 그림 5-32>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대여시전자책완독기간 236 < 그림 5-33>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대여기간 / 성별 237 < 그림 5-34>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대여기간 / 연령별 238 < 그림 5-35> 전자책이용경험 전자책대여기간 / 직업별 239 < 그림 5-36> 전자책판매가격소비자인식 종이책대비전자책판매가격 240 < 그림 5-37> 전자책판매가격소비자인식 종이책대비전자책판매가격 / 성별 241 < 그림 5-38> 전자책판매가격소비자인식 종이책대비전자책판매가격 / 연령별 242 < 그림 5-39> 전자책판매가격소비자인식 종이책대비전자책판매가격 / 직업별 243 < 그림 5-40> 전자책구매포기경험 ( 전체및성별 ) 245 < 그림 5-41> 전자책구매포기경험 / 연령별및직업별 245 < 그림 5-42> 전자책구매포기이유 246 < 그림 5-43> 전자책구매포기 ( 주저 ) 이유 / 성별 247 < 그림 5-44> 전자책구매포기 ( 주저 ) 이유 / 연령별및직업별 248 < 그림 5-45> 전자책대여서비스이용의사 / 전체및성별 249 < 그림 5-46> 전자책대여서비스이용의사 1 / 연령별및직업별 250 < 그림 5-47> 전자책대여서비스이용의사 (1) -대여기간및가격 251 < 그림 5-48> 전자책대여서비스이용의사 (1) - 대여기간및가격 / 성별 253 < 그림 5-49> 전자책대여서비스이용의사 (1) - 대여기간 / 연령별 254

13 그림목차 ix < 그림 5-50> 전자책대여서비스이용의사 (1) - 대여가격 / 연령별 255 < 그림 5-51> 전자책대여서비스이용의사 (1) - 대여기간 / 직업별 256 < 그림 5-52> 전자책대여서비스이용의사 (1) - 대여가격 / 직업별 257 < 그림 5-53> 전자책대여서비스이용의사 (2) - 대여기간 259 < 그림 5-54> 전자책대여서비스이용의사 (2) - 대여가격 259 < 그림 5-55> 전자책대여서비스이용의사 (2) - 대여기간 / 성별 260 < 그림 5-56> 전자책대여서비스이용의사 (2) - 대여가격 / 성별 261 < 그림 5-57> 전자책대여서비스이용의사 (2) - 대여기간 / 연령별 262 < 그림 5-58> 전자책대여서비스이용의사 (2) - 대여가격 / 연령별 263 < 그림 5-59> 전자책대여서비스이용의사 (2) - 대여기간 / 직업별 264 < 그림 5-60> 전자책대여서비스이용의사 (2) - 대여가격 / 직업별 265 < 그림 5-61> 교차분석 4 / 전자책대여비경험자와전자책대여기간교차분석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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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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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연구요약 xiii 연구요약 서론 1) 연구목적 본연구는최근국내전자책유통방식에있어이용기간을한정하는다양한대여서비스모델이등장함에따라전자책대여서비스와관련한동향을살펴보고도서정가제보완등출판계, 유통계가공정 상생할수있는전자책유통관련법제도개선방안마련을목적으로함 2) 연구배경 국내출판산업계내에서는전자책관련도서정가제적용에있어서규제완화와현행제도유지사이에서여전히논의가좁혀지지않고있으며전자책대여의방식, 기간, 가격, 저작권보호등도서정가제실시때고려되지않은사항과신규비즈니스모델등장에따른법개정타당성검토와종합적인전자책유통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성이증대되고있음 본연구는국내외전자책산업의동향과서비스모델을살펴보고전자책의도서정가제적용현황파악을통해도서정가제시행하에서국내 B2C 시장의전자책대여서비스의허용범위등에대한판단기준을마련하고, 전자책유통활성화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을권고하고자함 3) 연구추진방법및내용 연구수행방법및내용은아래와같이현황분석, 개선방향성도출, 개선방안제안의 3단계로방식으로요약할수있음 1단계현황분석단계에서는주요연구내용을국내외전자책산업동향. 국내외전자

18 xiv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책서비스현황, 국내외전자책도서정가제적용현황으로나누고문제점및개선방 안을도출하기위해문헌조사와연구진브레인스토밍실시 2단계개선방향도출단계에서는현황분석결과를종합하여포커스그룹인터뷰와전자책이용자의요구사항을파악하기위해소비자설문조사실시. 이를통해현행전자책대여서비스의장단점과시사점을도출하여국내실정에맞는정책개선방도출 3 단계개선방안제안단계에서는정책개선방안을검증하기위해자문회의와보고회 의를통해업계의견과연구진의견이반영된최종정책과제제안 3 단계연구수행방법 4) 기대효과 국내출판산업계내에서는전자책관련도서정가제적용에있어서규제완화와현행제도유지사이에서여전히논의가좁혀지지않고있는상황에서국내외전자책유통모델분석과업계와소비자의다양한의견수렴을통해마련한정책제안연구보고서를기반으로향후민관협의체운영을통한실질적인개선효과기대

19 연구요약 xv 국내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1) 국내전자책시장규모 2016 출판산업실태조사 결과에따르면매년 30% 이상성장하면서 2015년전자책시장규모는 1,500억원정도로추정되고있으며, 장르문학 ( 로맨스, 판타지, 무협등 ) 의비중이 40% 대로가장높고그뒤를일반분야 (27.9%), 웹소설 (26.5%) 이뒤를따르고있는데이미포화상태에이르고있는장르문학대신웹소설이가파른성장세 (72.9%) 로성장하고있다고함 최근국내약 600여출판사전자책유통대행서비스를제공하는한국출판콘텐츠 (e-kpc) 가유통사의공시자료와유통사의점유율을계산하여분석한자료에의하면 2016년일반단행본전자책시장규모는약 1,400억원으로추정했으며, 여기에 2017년전자책유통사의평균성장률약 30% 를반영하여 2017년시장규모를 억원으로추정 또한한국출판콘텐츠는웹소설시장규모산정에서도카카오, 문피아, 조아라등메이저플랫폼의공시자료와자체보도자료, 그리고주요웹소설출판사및에이전시를통해확인한네이버, 원스토어, 북팔등의매출점유율을근거로 2016년시장규모는 1,550억원으로추정했으며, 2017년매출증가추세가약 50% 로추정되므로최종 2017년웹소설시장규모를약 2,325억원으로예상 2) 전자책유통현대화와선진화이슈 가 ) 전자책정가제와가격 전세계적으로도서정가제는출판물의유통질서확립과공정한가격경쟁을위해도서유통사 ( 서점 ) 에출판사가정한가격으로판매하도록법적, 제도적으로관리하기위해만들어졌으며, 독일, 프랑스, 스페인, 한국등이법률로정하여규제하고있음 국내전자책서점들은디지털독자확보를위해정가제를피해할인판매할수있는장기대여 (10년이상 ) 라는전세계에유래가없는판매방식을채택하고있으며, 출판사로부터장기대여명목으로전자책매절구매까지요구하는비정상적인행태가발생하고있음. 소유권이이전되지않는상품이라는것을고려하여도서정가제를실시하고있는독일, 프랑스등유럽국가처럼출판사가원하면신간과구간모두기간 (18개월)

20 xvi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한정없이언제든지재정가로판매할수있도록법제도개선을검토할필요가있음 나 ) 전자책공용 DRM 필요성 (B2C or B2B) 전자책 DRM( 디지털저작권관리 ) 솔루션은국내전자책산업에서오랫동안논쟁이되었던이슈이지만아직도유통사마다자체적인 DRM을적용하고있기때문에개별유통사의전자책뷰어에서모든콘텐츠를이용할수없는것이현실임.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공용 DRM을개발하여적용하거나기존 DRM을호환시켜야되지만개인적으로는현실적인한계가있음. 특히개별독자에게판매하는 B2C 판매에있어서는 DRM 공용화나호환성확보의요구가점점명분을잃어가고있음. 다만도서관이나기업에서서비스하는전자책의경우는 DRM 공용화의필요성과요구가증가되고있음 최근정부 ( 저작권위원회 ) 지원으로개발된국가표준 (KS) DRM을활용하여우선국가표준을강제할수있는국공립도서관부터전자책 DRM을통합하자는움직임이있음. 이렇게되면도서관의전자도서관운영효율화는물론도서관이용자의편의성도향상시키고유통사와출판사의도서관전자책공급도더욱활성화될수있음 다 ) 전자책메타데이터표준화와공유화 전세계적으로출판산업계는책의발견성이가장큰이슈로등장하면서콘텐츠와함께콘텍스트 (Context) 의중요성이부각되어메타데이터 ( 서지정보 ) 의중요성도커지고있음. 따라서국내의출판사, 유통사, 서점이모두메타데이터를쉽고빠르게공유하고동시에독자들에게다양한도서정보를제공할수있는인프라 ( 표준및협업시스템 ) 가필요한상황임 최근정부지원으로출판사, 서점, 국립중앙도서관의요구사항을수렴하여국제표준기반의메타데이터표준화와전자책유통협업시스템을구축했음. 현재시스템운영을위한테스트중에있으며, 이용자교육을마친후에본격적으로서비스될예정임. 결국민관이협력하여구축한 개방형전자책유통협업시스템 의성공여부는출판계와유통업계가얼마나이시스템을적극적으로활용하느냐에달려있음. 따라서출판서점업계의적극적인참여와함께정부의다양한지원과투자가지속되어야함 2) 전자책에관한여러가지제도 가 )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전자책정의와도서정가제

21 연구요약 xvii 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 정의 ) 제4호에서는 전자출판물 을정의하면서대표적으로 전자책 을예시하고있음. 또한 전자출판물 은제3호에서정의한 간행물 의특수한형태임을명시하고있음. 간행물안에전자출판물이포함되고, 전자출판물안에전자책이포함되는구조임 3. " 간행물 " 이란종이나전자적매체에실어읽거나보거나들을수있게만든것으로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록사항을표시한것을말한다. 4. " 전자출판물 " 이란이법에따라신고한출판사가저작물등의내용을전자적매체에실어이용자가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그내용을읽거나보거나들을수있게발행한전자책등의간행물을말한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적용을받는전자책 / 전자출판물은출판문화산업의지원 육성정책의혜택을누릴수있지만, 간행물심의의대상이되고, 건전한유통질서의확립을위하여정가표시와정가판매의부담을지게됨 우리나라에서전자출판물 ( 전자책 ) 에대한도서정가제는도서정가제가법제화된 2003년 2 월 27일부터 2012년 7월 26일까지를제1기, 전자출판물에대한도서정가제가본격적으로시행된 2012년 7월 27일부터 2014년 11월 20일까지를제2기, 도서정가제의적용범위가확대강화된 2014년 11월 21일부터현재까지를제3기로구분할수있음 나 ) 부가가치세법과전자책의부가세면세 부가가치세법에서는특정한재화또는용역의공급과특정한재화의수입에대해서는부가가치세를면제하는데, 도서 ( 도서대여용역을포함한다 ) 의공급과수입도부가가치세면제대상임 ( 법제26조, 제27조 ) 부가가치세법이처음시행된 1977년 7월 1일부터시행되었으며, 그이후몇차례부가가치세법과하위법령을개정하는방식으로부가가치세를면제하는도서의범위를확대해왔음 1999년 5월 1일부터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위임과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재위임에따라문화 ( 체육 ) 관광부장관이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전자출판물의범위에대한기준을고시하기시작하였음. 2007년 1월 1일도서대여용역에대해서도부가가치세를면세하기시작하였음

22 xviii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다 ) 저작권법과전자책 저작권법제2조 ( 정의 ) 중전자책 / 전자출판과관련된핵심용어는 복제 와 전송 임 전자출판물의출판은유형의전자출판물 (CD, DVD, USB 등전자적매체에기록한패키지출판물 ) 과무형의출판물 ( 인터넷등을이용하여공중에게전송하는것 ) 로나누어볼수있음. 유형의전자출판물을출판하기위해서는복제 배포에대한권리를얻어야하고, 무형의전자출판물을출판하기위해서는복제 전송에대한권리를얻어야함. 출판계에서널리쓰이는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을하면, 유형의전자출판물과무형의전자출판물모두를발행할수있음 저작자의저작재산권중에배포권과함께대여권이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현재종 이책이든전자책이든저작자에게저작권법상의 대여권 을인정하지않고있음 라 ) 도서관저작권규정 ( 도서관면책규정 ) 저작권법제31조 ( 도서관등에서의복제등 ) 에서는학문의발전과창작의진흥을위한도서관의역할을인정하여도서관을위한저작재산권제한규정 ( 제31조 ) 을두고있음. 이를흔히도서관저작권규정또는도서관면책규정으로일컬음 전자책의복제 전송과관련한행위가급증하는시류에따라 2003년개정저작권법에서는 도서관에의한디지털형태의정보제공서비스 가가능하도록명시하게되었음. 하지만이처럼디지털형태의정보를제공하는것은저작권자등에게심각한경제적위협을초래할여지가있으므로저작권법은제31조제2항에서제8항까지자세한규정을두어복제 전송등을제한적으로만허용하고있음 라 ) 디지털콘텐츠이용계약의유형분류전자책서비스이용계약을좀더광의의디지털콘텐츠이용계약을통해살펴볼수있음. 디지털콘텐츠이용계약을이전방식, 사용기간, 사용대상에따라다음과같이분류할수있음 1 이전방식에따른분류 디지털콘텐츠가이전되는방식에따라서는크게온라인과오프라인으로구별할수있 고, 온라인으로이전되는경우에는다운로드형태로전부이전되는경우와스트리밍

23 연구요약 xix 형태로일부이전되는경우로나눌수있음 2 사용기간에따른유형 영구소장형라이선스 (Perceptual Licence) 는한번구매하면영구적으로사용할수있는권리 ( 영구사용권 ) 를부여함. 정기구독형라이선스 (Subscription Licence) 는계약된일정기간동안만사용할수있는권리를부여함. 소프트웨어의경우보통 1년단위로계약기간을정하고, 계약기간이끝나면다시계약을갱신하거나종료됨. 임대제 (Rental) 는정기구독형라이선스보다짧은기간동안만사용할수있는권리를부여함. 계약기간만료시사용권이자동해지됨. 소프트웨어의경우 1~3개월단위로임대하는경우가일반적임 3 사용대상에따른유형 B2C의최종사용자라이선스 (End User License) 는일반사용자가거래를통하여구입하는것으로가장일방적인구매방식임. B2B의공공기관라이선스 (Government License) 는정부나도서관등공공기관에제공할목적으로사용됨. 교육기관라이선스 (Academic License) 는교육목적에제공되는경우에한하여교육기관에제공되는방식임. 기업라이선스 (Enterprise License) 는기업의규모에따라제공됨

24 xx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1) 해외전자책도서정가제가 ) 독일 2016년 4월독일은독일정가법제2조개정으로통해 영구접속가능한전자도서 를도서정가법적용대상으로명문화했으며, 따러서대여, 구독서비스등은도서정가제적용을받지않음. 적용범위를영구접속으로제한한이유는종이책의판매와균형을고려한것임 독일의도서정가법은모든유통사 ( 혹은플랫폼 ) 에서동일한가격으로판매하도록하는것이므로이것이지켜지는한출판사는언제라도재량으로정가를하향혹은상향조정하는방식으로정가변경이가능. 즉도서정가제가의무적용되는출간일로부터 18 개월동안은특정유통사에게만다른가격으로판매하게할수없다는의미이므로이론상모든유통사가동일한가격으로판매하는한매일정가변경도가능. 다만모든유통사가동일하게변경된정가를시스템에적용해야하므로매일정가변경은현실적으로어려움 나 ) 프랑스 프랑스는 2011년전자책도서정가법 ( 디지털서적의가격에관한법 1) 제 호, ) 을제정함. 프랑스도서정가법의핵심은독일과마찬가지로정가결정의주체가출판사로유통사는비록아마존처럼프랑스가아닌해외사업자일지라도프랑스출판사가정한정가대로판매해야함. 주목할점은접속혹은사용조건을정한디지털도서역시도서정가를적용하도록하고있어사실상대여에대해서도도서정가법적용을규정하고있음 디지털시장은끊임없이진화하고있기때문에입법기관은모니터링위원회를구성하여이법적용현황을지속관찰하고시장상황의변화와전체출판산업에끼치는영향등을보고서로작성하여보고해야함 프랑스에서는종이책의경우출간일로부터 2년간도서정가제가유지되지만전자책의 1) 디지털서적의가격에관한법 (Loi n du 26 mai 2011 relative au prix du livre numérique)

25 연구요약 xxi 경우적용의무기간을제한하고있지않음. 다만독일과마찬가지로도서정가제의취지가최종소비자에게판매하는도서판매가격에대한결정권을출판사에게주는데있으므로출판사가원할경우정가변경은언제든지가능함. 이때출판사는정가가변경됐음을모든유통사에통지할의무가있으며이경우최소 15일전까지유통사에통지하도록프랑스문화부는권장하고있음 다 ) 일본 일본은앞에서살펴본독일이나프랑스와다르게도서정가법이존재하지않으며, 다만종이책의경우업계협약에의해재판매가격유지계약을통해도서정가제가지켜지고있음. 반면, 전자책은도서정가제를인정하지않아출판사와유통사간자율계약으로가격이결정됨 일본전자책판매가격은규모가큰출판사는출판사가판매가격을결정하는 에이젠트모델 을, 중견그룹은아마존이결정하는 홀세일모델 (Wholesale Model) 로했다는언론보도가있음 2) 해외전자책판매가격정책과시사점전자책에도서정가제를적용하는국가와그렇지않은국가모두방식이나명칭의차이는있지만, 아마존의킨들스토어에서는 1일부터최대 30일까지가격할인행사를하고있는것으로조사됐으며, 다른전자책서점역시아마존과유사한성격의기간한정가격할인행사를활발하게시도하고있음 가 ) 독일 독일은출간일로부터 18개월까지는출판사가도서정가를정하여고지하고유지해야함. 도서정가고지방법으로모든유통사에통지하거나독일출판서점협회산하파우엘비 (VLB) 의도서정가고시시스템을이용하면됨. 독립저자등을제외하고대부분의독일출판사가파우엘비의도서정가고지시스템을이용해정가를고지하고있으므로사실상파우엘비의도서정가고시가업계통용되는합법적인정가고시방법임. 이렇듯엄격한도서정가제를시행하고있는독일도아마존을비롯하여대부분의주요전자책서점 ( 탈리아, 후겐두벨등 ) 에서는주간및월간으로기간을한정하여가격할인행사를시행하고있음나 ) 프랑스

26 xxii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프랑스는도서정가유지의무기간이없어정가를지속해야함. 따라서출판사가필요하다고판단할경우언제든지정가변경이가능함. 정가변경은유통사에 15일전까지사전고지하여모든유통사가동일한가격으로판매할수있도록하면가능함. 따라서프랑스역시정가변경을통해기간한정할인행사가가능함 다 ) 스페인 스페인의경우는독일, 프랑스와마찬가지로출판사가정한판매가격으로모든유통사 ( 서점 ) 가판매하여야하며다만 5% 까지할인을허용하고있음. 그리고스페인역시유통사에고지하여언제든지가격변경이가능함. 하지만아마존이진행하는 1일가격할인행사의경우 2011년말아마존이처음스페인에진출하여킨들서비스를시작할때부터지금까지이어오고있으며다른유통사에서볼수없는아마존독점행사로보여짐 라 ) 각국사례를통해본시사점 위의 3개국가의사례에서보듯이유럽에서도서정가제를전자책에시행하는국가들의경우정가제시행취지는모든판매처 ( 플랫폼, 서점등 ) 에동등한기회 ( 동일가격판매 ) 를제공하고동시에출판사에게판매가격결정권을주는것임 전자책은종이책과달리기술의발전과함께새로운사업모델이속속등장하기때문에위의도서정가제의기본취지가훼손되지않는다면새로운비즈니스모델이나서비스에대해출판계가유연하게대처하고있음. 도서정가제자체가자율경쟁과경제발전사이에서유통시장질서유지와균형을추구하고자하는것이기때문에시대변화에따라유동적으로해석하여경제발전을추구하고있음 다만도서정가공시가안정적인독일과그렇지않은프랑스, 스페인의경우를보면누구나가격변동을확인할수있는공정한기준이있는독일과그렇지않은국가사이에서혼란이야기될수있으며국내에도독일과같은안정적인공시제도의필요성이제기되는바임 2) B2C 시장대여서비스모델 가 ) 전자책구독서비스모델

27 연구요약 xxiii 1 아마존킨들언리미티드 (Kindle Unlimited) 아마존은미국에서무제한구독서비스선두업체인오이스터 (Oyster) 나스크리브드 (Scribd) 보다훨씬늦은 2014년 7월킨들언리미티드 (Kindle Unlimited) 를시작했지만, 자체자가출판서비스인 KDP 콘텐츠를활용하고저자들에게 KDP셀렉트 (KDP SELECT) 라는거래조건을제시하여높은로열티 ( 약 70%) 를주는대신아마존독점유통과동시에킨들언리미티드및킨들오너스렌딩라이브러리서비스에자동으로등록시키는등아마존의고객서비스프로그램에의무적으로등록하는정책을세워콘텐츠확보에성공했음 자회사인오디오북전문제작및유통사인오더블닷컴 (Audible.com) 과연계하여전문성우가녹음한수천종의오디오북도무제한이용할수있음 ( 다만, 오더블닷컴의모든오디오북을이용할수있는것은아님 ). 오디오북과전자책화면전환이실시간동기화되어운전중이거나요리하면서음성으로전자책을듣다가장소를바꿔바로이어서화면모드에서독서할수있는위스퍼싱크 (WhisperSync) 기능이지원됨 반드시킨들전용단말기가없더라도 PC부터스마트폰, 태블릿, 이잉크전용단말기까지모든기기에서 KU 이용이가능하다. 2018년 3월현재아마존이진출한 14개국가중 13개국가 ( 네덜란드제외 ) 에서 KU를서비스하고있다. 네덜란드는현재코보가무제한구독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2 유럽스타트업의구독서비스모델 현재유럽을중심 ( 일명 유럽형구독모델 ) 으로이미 6-7년이상무제한구독서비스사업을지속하여다른대륙으로진출까지하고안정적으로확장하는곳이여럿있으며국가별로다양한모습으로무제한구독서비스를오픈하고있음 구독서비스모델스타트업으로스페인기반 24 심볼즈 (24Symbols), 러시아기반북 메이트 (Bookmate), 독일기반스쿠비 (Skoobe), 스웨덴기반의스토리텔 (Storytel, 구모피보 ) 이있음 다 ) 권별대여서비스 1 구글의대여모델 구글은 2013 년구글플레이북스프로그램의출판사정책수정을통해기존의단권및

28 xxiv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번들판매에서번들판매방식을삭제하고대여서비스방식을도입했음. 이같은대여서비스도입은구글의교과서시장진출정책과연결되는데특히미국등영미권의디지털교과서시장의성장에따라애플등과경쟁하기위해기존의디지털교과서 ( 주로대학교재시장 ) 사업과전자책사업부서를통폐합하여교과서부터단행본까지읽어야할책은많지만, 책을구매할경제력이상대적으로떨어지는 대학시장 ( 대학생 ) 의소비자가편리하게원하는콘텐츠를구매와대여로이용할수있도록하여시너지효과를높이고자하였음. 따라서구글의대여서비스는주로대학교재출판사를중심으로서비스하고있으며극히일부의단행본출판사가대여서비스를통해전자책을유통시키고있음 2 아마존의대학교재대여서비스 아마존은대학교재등디지털교과서시장의성장에맞춰본격적으로교육시장에진출 하였으며 2011 년디지털대학교재대여서비스를시작했음 디지털교과서대여기간을정한후이용자는기한마감전에언제든지대여기간을연장할수있고원할경우구매도가능함. 대여기간은 30일에서최장 3년까지가능하고, 대여가격은기간과출판사에따라다르지만최대 80% 까지할인된가격으로이용할수있음 3) 해외도서관 (B2B) 전자책서비스 가 ) 영미권 미국과캐나다에서는약 3만여개이상의공공도서관과학교도서관에서도서관이용자들에게디지털콘텐츠를서비스하고있음 전세계약 4만개공공도서관및학교도서관에디지털콘텐츠를공급하는세계최대의도서관전자책공급업체오버드라이브 (Overdrive) 의발표에따르면, 2017년거래도서관중디지털콘텐츠 ( 전자책, 오디오북등 ) 대여실적이 100만건을넘은도서관이 58개로 2016년 49개도서관에서 14% 성장하여오버드라이브를통한총대여실적은 2억 2,500만건을넘어섰음. 이중토론토공공도서관 ( 캐나다 ) 과위스콘신공공도서관컨소시엄은각각대여건수가 400만을넘어섰음. 물론그에따라도서관의전자책구매예산도계속증가하고있는추세임

29 연구요약 xxv 나 ) 도서관전자책공급방식 1 영구라이선스모델 (License with perpetual access) 기존의전자책납품방식과달리라이선스를판매하는방식으로동시접속없이 one copy/one user 조건이며, 도서관은해당전자책을영구적으로이용 (access) 할수있지만디지털파일을소장할수없음 현재북미공공도서관에서가장선호하는구매방식이며, 미국중소형출판사의 52%(2014) 가이방식을채택하고있으나전년보다 6% 나감소했다 (2013 년 58%). 대 형출판사 ( 빅 5) 에서는펭귄랜덤하우스만이이모델로공급하고있음 2 기간제라이선스모델 (License with fixed term access) 대출횟수제한없이 one copy/one user 조건이지만특정한기간 ( 예를들어 1년, 2 년, 3년 ) 을정해라이선스를판매하는방식으로도서관은라이선스계약기간이지나면다시재구매해야함. 다만공급가격은변동될수있음 2013 년부터하퍼콜린스, 아쉐트, 맥밀란, 사이먼앤셔스터등미국의대형출판사들이 파일럿성격으로 1 년계약을시작했음 3 정해진대출횟수라이선스모델 (License with set # of circulation) 최근출판사가가장선호하는공급방식으로도서관이용자의전자책대출 (check-out) 횟수를정하여라이선스를공급하는방식으로빅5 출판사중에는하퍼콜린스가 26회대출횟수를정한라이선스공급방식을시행하고있음. 2012년에는미국공공도서관의약 24% 만채택했으나 2014년조사에서 68% 가이방식을채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최근미국도서관협회 (ALA) 는고정된대출횟수라이선스모델에대하여 one copy/multi-user 로동시접속이가능한서비스를제한하기도했음 4 연간구독모델 (Subscription) 전자책구독에대한연간이용료를지불하고대여횟수나이용자수에상관없이서비스하는방식으로동시접속도가능. 과거어린이전자책이나학술 / 전문전자책서비스에서많이활용했으나현재는일반단행본출판사의참여도점점늘어나고있음

30 xxvi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5 대출당이용료지급모델 (Pay per checkout) 비교적최근에등장한모델로글로벌디지털콘텐츠플랫폼, 후플라 (Hoopla) 에서시작된라이선스방식. 도서관전자책이용자가대출할때일정한금액을출판사에정산해주는새로운서비스로 Pay per checkout을도입하는도서관이점점늘어나고있음 이용횟수에따라사후정산하여판매하는방식. 대출이잘안되는전자책은이용료 ( 로열티 ) 가거의없어저자나출판사보다는도서관이선호 다 ) 해외클라우드전자도서관플랫폼 세계최대의도서관전자책유통사오버드라이브는약 4만개의전자도서관을 버추얼브랜치 (virtual branch) 라는개념의클라우드시스템으로서비스한다. 즉대부분의도서관은전자도서관시스템을자체적으로호스팅하지않고아래그림에서보듯이오버드라이브시스템을통해서가상전자도서관을구축. 출판사도웹상에서콘텐츠와메타데이터를직접올리고저작권보호를위한 DRM 권리정보를직접선택. 라이브러리저널 (Library Journal) 에따라면미국공공도서관의약 8% 만이도서관의서버에서호스팅하는것으로나타났음 글로벌기업 3M은 클라우드라이브러리 (Cloud Library) 를통해서도서관의전자도서관을직접호스팅하고서비스하고있으며, 도서관은출판사가직접올린전자책카탈로그를검색해서직접라이선스를구매할수있으며, 대출횟수에따라로열티정산도가능 라 ) 해외도서관과출판사의전자책직거래추세 미국더글러스카운티도서관을시작으로공공도서관들은종이책에비해지나치게높은전자책구매비용을줄이고출판사로부터직접전자책라이선스를확보하기위해온라인직구매시스템을구축. 이후로도서관업계에서는전자책직구매모델을 DCL 모델 이라고부름 2) 독일 전자책을비롯하여디지털콘텐츠의이용률은영미권과마찬가지로독일에서도지속적 으로증가하고있으며도서관도전자책, 디지털신문, 매거진등의시장요구가증가

31 연구요약 xxvii 하고있음. 대학도서관의경우과학, 의학, 법률분야전문콘텐츠의디지털서비스가일찍부터시작됐으며점차전자책대여를서비스하는공공도서관도늘고있음 독일도서관시장의주요전자책공급사는디비빕 (DiviBib GmbH) 사로온라이어 (onleihe) 라는플랫폼을구축하고출판사등저작권자로부터도서관공급을위한디지털라이선스를취득하여도서관에전자책서비스를위한솔루션과함께전자책을공급함. 2018년 2월현재약 3,000개이상의도서관이온라이어를통해전자책대여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약 50만명정도가이용하고있음 종이책과마찬가지로도서관이출판사와직거래하지않는시장특성에비춰도서관의전자책공급거래는전자책공급중개사를통해이뤄짐. 즉출판사는디비빕등도서관전자책공급중개사에거래가능한도서와각도서의거래조건을지정하여계약하고도서관은디비빕등을통해예산범위에맞춰필요한콘텐츠의라이선스계약을하여서비스함. 따라서전자책에있어서는납품여부및조건등의모든결정권이출판사에있으며도서관은제한된목록과라이선스조건에서만콘텐츠확보가가능한상태로종이책의도서관납품과다른방식의시장이형성되어있음 다만 2016년 11월유럽법원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은전자책이종이책처럼 one copy/one user 원칙이지켜진다면종이책처럼출판사의별도도서관납품허락을받지않고도서관은전자책을대여서비스할수있다고판결하였음. 이판결로앞으로독일도서관시장도영향을받을것으로보이며독일도서관협회 (dvb) 는지금의종이책처럼전자책도동일한법적지위를가질수있도록지속적인법개정을요구하고있음 도서관전자책거래현황독일전자책도서관납품의가장높은점유율을차지하고있는온라이어의도서관납품조건은다음으로유형화되어있으며경우에따라특정도서에한해출판사가이와별도의계약을요구할수도있지만대부분의거래유형은다음과같음 M 라이선스 : 종이책과유사한거래조건으로 one copy/one user 방식. 접속횟수제한은없으며보통계약기간으로제한됨. 계약기간은 48개월이일반적인방식으로일부도서의경우 84개월도있음 K 라이선스 : 동시접속가능하며총대여횟수로제한 (52 회횟수제한, 48 개월계약

32 xxviii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기간 ) L 라이선스 : 기존라이선스받은기간이 2 년이상된콘텐츠에대해계약기간및조 건연장으로콘텐츠에따라계약조건이상이하나, 최초라이선스계약보다좋은조건 으로도서관이계약할수있도록함 XL 라이선스 : M 과 K 의혼합형으로동시접속허용으로횟수제한이종료되면 one copy/one user 로자동변경되는방식. 보통정가의 3 배수로공급가격이책정됨 3) 프랑스 프랑스는 1992년유럽이사회지침에따라 2003년관련법률제정으로도서관대출과이에대한보상등을규정하고있음. 독일은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물리적형태의콘텐츠인종이책에대한도서관대출및보상에한정하고있지만, 프랑스의경우이법제1조에의해책 (livre) 이라고규정하고있기때문에종이등특정한형태에국한된것은아니라는것이업계의해석임 하지만실제거래에서는독일과마찬가지로출판사혹은저작권자가전자책을도서관에유통시킬지여부를결정하고해당도서의거래조건 ( 기간및대여횟수, 가격, 동시접속허용여부등 ) 을결정하여도서관과거래하고있음. 다시말해프랑스역시공공대출권개념을전자책까지적용하지않고있으며주로 PNB 시스템을통해출판사가허락한도서와거래조건을계약을통해해결하고있음 가 ) 도서관전자책대여시스템 (PNB, Prêt Numérique en Bibliothèque) PNB 시스템은 2012년공공도서관의전자책대여활성화를위해프랑스국립도서센터 (CNL) 의제안으로프랑스대표적인 EDI 서비스기업인딜리콤 (Dilicom) 이개발하였으며 2014년부터본격적으로서비스시작 PNB 시스템은이미딜리콤이구축한프랑스내 B2C 전자책거래시스템인허브딜리콤 (Hub Dilicom) 의확장판으로작동방식은일종의도서관유통의포털역할로도서관공급의모든이해관계자들 ( 예를들어, 출판사, 도서관공급사, 도서관등 ) 은 PNB 시스템이제공하는표준기술기반으로만들어진상호호환가능한솔루션 ( 예를들어화이트라벨로플랫폼구축등 ) 과인터페이스를자유롭게선택하여거래할수있음

33 연구요약 xxix 특히딜리콤이 PNB 시스템을오픈한직후 PNB 프로젝트 라는것이진행되었는데, 이것은 2014년 12월문화부장관이주도하여출판계를대표하는주요협회 ( 작가, 출판사, 유통사, 도서관등 ) 와관련중앙및지방정부기관들이공공도서관영역에전자책확산을위한기본원칙을마련하고이에서명 나 ) 도서관납품거래조건 PNB 시스템을통해수집된통계자료를보면출판사가정하는도서관납품전자책의거래조건은보통 3가지요소가결합한다. 계약기간, 대출허용횟수, 동시접속허용횟수로보통계약기간과대출허용횟수둘중하나가먼저종료되면전자책의라이선스계약은종료됨. 또한출판사는동시접속횟수를제한하여 one copy/one user 방식을고수하거나동시접속을허용하되그횟수를출판사가사전에정할수있음 프랑스문화부가 2017년 3월발표한자료에따르면출판사가허용한대출허용횟수는 20회가 31.02% 로가장많고그다음으로 30회가 26.43% 를차지하고있음. 반면무제한허용도 25.72% 나차지하고있음. 다만 2016년과 2017을비교하면영미권의영향으로 2017년자료에는 25회가새롭게등장한것을알수있음. 동시에 2016년에는없었던 60회허용조건도새롭게등장함 프랑스디지털도서가격에관한법률에는도서관대여를위한판매의경우는명시되어있지않음. 다만프랑스출판계는이법은출판사가소비자판매가를정하도록하고있으며도서관의경우출판사가일반소비자판매정가보다높은가격에책정하는것은허용된다고보고있음 4) 일본 2014년이후일본전자책시장은지속적으로성장하여 2018년에는 2013년의 2.9배인 2,790억엔정도가될것으로예측하고있음. 일본도서관에서의전자책보급률은아직도낮음. 일본도서관에서전자책도입과보급이더딘것은도서관이용자에게매력적인콘텐츠가적다는것이가장큰이유라고할수있음. 또한, 출판사가기대하는이용의대가가권리자에게환원되는구조가확립되어있지않다는것도지적할수있음. 여기에도서관이용편의성을위해필수적인도서관대출표준플랫폼은아직확립되어있지않다는것도이유중하나로꼽을수있음

34 xxx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일본전자도서관서비스 (JDLS) 는출판사 저자 권리자와의계약에기반해전자책의접속권 ( 라이선스 ) 판매모델을구축하고있음. 도서관이용자는무료로전자책을빌려서읽을수있지만, 도서관과 JDLS는유효기간내에액세스권으로라이선스계약을실시하고있음

35 연구요약 xxxi 전자책대여서비스의현황과이슈 1) 전자책대여서비스현황 상거래의대표적인형태는매매와임대차로 임대, 대여, 대출, 렌탈 은기본적으로의미가같거나유사한용어임. 다만, 도서대여점에서돈을받고책을빌려주는것은 대여, 도서관에서무상으로책을빌려주는것은 대출 로구별하여사용. 일반종이책도서를대여하는도서대여점과종이책을위주로대출하는공공도서관의대여또는대출에관한사례는전자책대여서비스에시사해주는바가큼 해외전자책 B2C 시장에서의대여서비스는소비자가기간제한등으로콘텐츠에접속할수있는권한이한정된형태를모두대여서비스로보고주로 1개월기준으로정액을지불하는구독서비스가판매와함께전자책발견성증대와동시에독자층저변확대를위한보완모델로발전하고있음 반면국내의전자책대여서비스시장을살펴보면해외의구독서비스도일부시도되고있기는하나아직까지안정적인사업모델로정착되지는않고있음. 다만, 전자책서점에서구매외에권별로기간을한정한대여모델이등장하여주요전자책서점에서서비스되고있음. 단행본기준으로 10년간접속가능한조건으로전자책판매가격의 50% 할인된가격으로제공하는대여모델이가장보편적인형태였으며, 콘텐츠분야에따라다양하지만 1일에서최장 50년까지다양한기간이시도되고있음 2) 전자책대여서비스이슈 현행도서정가제에는전자책의대여기간을제한하는내용이없기때문에국내전자책서점에서는단기대여 (1년이하 ) 뿐만아니라장기대여가많이서비스되고있음. 이에대해출판계에서는장기대여는현행전자책도서정가제적용을회피하여사실상정가를할인하기위한수단으로악용되고있어반대하는입장이많으며최근 출판유통심의위원회 를중심으로전자책의대여기간을 3개월로제한하자는방향으로의견이모아져업계자율협약을추진하고있음 웹소설플랫폼, 특히카카오페이지가연재물콘텐츠를대상으로국내처음시도한 기다리면무료 의경우판매 ( 영구접속, 카카오페이지에서는이것을소장으로표현하고있음 ) 가아닌일정기간만이용 ( 카카오페이지는 3일허용하고있음 ) 할수있다면정가

36 xxxii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제적용을받지않아현행법령에저촉되지않음 일부웹소설플랫폼들은지금의 기다리면무료 서비스는자본의힘이결합한서비스로무료콘텐츠제공의여력이없는중소규모의플랫폼은경쟁하기어려워공정거래에문제에있다는의견이강력히제기되고있음. 또한소비자에게콘텐츠무료사용에대한잘못된인식을심어줄수있어장기적으로콘텐츠창작자생태계를어지럽힐수있다는지적도있음 하지만한편에서는전자책을포함하여국내출판시장에서디지털콘텐츠에대한홍보 채널과방법에한계가있는상황에서독자들의관심과참여를이끌어낼수있는효율 적인마케팅수단이라는의견도있음 B2B 전자책서비스의경우현재는종이책과유사하게 판매 방식으로납품되고있지만전자책과같은디지털콘텐츠가가지는장점을살리고동시에저작권자에대한정당한보상이이뤄지기위해해외처럼라이선스방식으로전환이필요하며이에대한법률적검토도필요함

37 연구요약 xxxiii 소비자설문조사및심층인터뷰분석 1) 소비자설문조사분석 가 ) 설문조사개요 본조사는전자책이용경험이있는독자를대상으로전자책대여기간과가격, 선호도등소비자성향을알아보기위해온라인조사전문기관인 오픈서베이 에의뢰하여총 15문항의설문을스마트폰앱을통해 2018년 2월 12일실시 전자책의범위에있어서디지털콘텐츠에대한소비자별인식차이를고려하여설문시작전사전질문을통해그범위를제한 þ 전자책 (e-book) 이란통상적으로 책 이라고인식되는형태로서, 온라인상의단문콘텐츠 ( 예 : 블로그글, 웹툰, 연재소설등 ) 는제외. 다만, 연재물을시작부터완결까지하나의책으로출간한형태는전자책으로간주. 모집단은최근 2년간전자책을이용한경험이있는 19세이상성인남녀 1,000명을대상으로예스24에서발표한 2016년및 2017년전자책판매권수연령별점유율분포를고려하고리디북스와교차분석을통해 20대이하 22%, 30대 36%, 40대 29%, 50대이상 13% 로구성했으며남녀의비율은 50:50으로구분해설문에응할수있도록함 응답자의직업은아래의그룹으로분류하여분석 대학 ( 원 ) 생 = 대학생 + 대학원생 (9.4%, n=94) 직장인 = 공무원 + 자유 / 전문직 + 경영 / 관리직 + 사무 / 기술직 + 기능 / 작업직 + 판매 / 영업서비스직 (66.5%, n=665) 전업주부 = 전업주부 (10.1%, n=101) 무직및기타 = 무직 + 기타 + 농 / 임 / 어 / 축산업 + 자영업 (14%, n=140) 나 ) 설문조사주요결과분석 1 전자책이용경험 최근 2년간전자책이용권수를묻는질문에 2-3권 (24.5%) > 16권이상 (20.3%) 순이었으며 2-3권을선택한응답자는소설, 비소설의다양한분야를이용한것으로조

38 xxxiv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사됐으나 16 권이상은만화, 장르가많았음 전자책이용방법은무료이용 (63.6%) > 구매 (57.6%) > 전자책서점에서대여 (34.1%) 순이었음 전자책서점에서대여 한적이있다고응답한 341 명에게이용한대여기간을묻는질 문에 7 일 (61.3%) > 30 일 (32.0%) > 1 일 (14.4%) > 10 년 (9.7%) 순이었음 전자책단행본 1 권을기준으로평균완독기간은 1 주일미만 (47.8%) > 1 주일이상 1 개월미만 (34.6%) > 1 개월이상 3 개월미만 (10.0%) > 3 개월이상 6 개월미만 (2.1%) 이었음 2 전자책대여서비스인식 전자책판매가격에대한인식조사에서는종이책의 50% 미만 (27.9%) > 종이책의 50%(26.9%) > 종이책의 70%(17.3%) 순이었음 전자책대여기간및가격에대한인식질문 ( 대여가격은전자책판매가격기준 ) 전자책대여서비스이용에적극적의사를표시한응답자 (n=446) w 적정대여기간 : 14일 (31.4%) 60일 (27.6%) 7일 (20.4%) 90일 (7.6%) w 적정대여가격 : 30% 이하 (46.9%) 50% (23.5%) 40% (15.9%) 위의응답자제외한나머지응답자 (n=540) ( 단, 대여서비스부정적응답자제외 ) w 적정대여기간 : 14일 (26.4%) 30일 (24%) 7일 (21.8%) 60일 (7.0%) 1년 (6.5%) w 적정대여가격 : 30% 이하 (46.9%) 50% (23.5%) 40% (15.9%) [ 교차분석 ] 전자책대여서비스이용경험이없는응답자 (n=645) w 적정대여기간 : 14일 (27.1%) 7일 (20.8%) 60일 (17.7%) 30일 (14.4%) 90 일 (7.8%) 전자책의적정대여기간과가격에대해소비자는전자책판매가격대비 30% 이하를가장많이선택하여가격에민감한반응을보였으며기간은 14일에서 90일이하를대부분선택했음. 특히 14일 이공통적으로가장높은응답률을보였음. 즉, 소비자는대여는짧은기간동안저렴한가격으로이용하는서비스로인식하는것으로나타남 2) 심층인터뷰분석 가 ) 조사개요

39 연구요약 xxxv 현행정책과전자책시장에서제기되는새로운이슈와관련하여총 10명의관련업계전문가와심층인터뷰를실시하였음. 심층인터뷰대상은출판사, 전자책서점, 웹소설플랫폼집단으로구성하였으며, 2018년 2월 23일부터 3월 10일까지그룹별사전설명회와서면인터뷰를실시하였음. 다만일부그룹은서면인터뷰로만질의응답을실시하였음나 ) 조사결과 1 현행도서정가제의전자책도서정가제와판매정책에대한의견 현재도서정가제 (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 22 조 ) 는다음과같이규정되어있으며전자책 과관련한현행도서정가제에대한각분야전문가의의견을종합하면다음과같음 - 현행도서정가제 (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 ) 에따르면, 전자출판물의경우에 1 출판사는소비자에게판매하는가격 ( 정가 ) 을정하여서지정보에명기하여야하고, 2 전자출판물을판매하는자는ᄀ출판사가서지정보에명기한정가를구매자가식별할수있도록판매사이트에표시하여야하고, ᄂ전자책정가대로판매하되, ᄃ독서진흥과소비자보호를위하여정가의 15퍼센트이내에서가격할인과경제상의이익을자유롭게조합하여판매 ( 단, 가격할인은 10% 이내 ) 할수있다. 3 발행일부터 18개월이지난전자출판물은정가를변경 ( 재정가 ) 할수있으며, 4 도서관, 기업등 B2B 판매도원칙적으로정가대로공급해야한다. 현행도서정가제의전자책적용및판매정책에대한의견 현행전자책의도서정가제 전자책할인 (15% 이내 ) 허용 재정가 (18 개월이후 ) B2C 전자책판매정가 ( 종이책정가기준 ) B2B 전자책정가 출판사전자책서점웹소설플랫폼 P1 P2 P3 P4 S1 S2 S3 W1 W2 W3 O X X O X O O O X X O X X O X O O O X 이견없음 이견없음 상관없음 출판사재량 70% 70% 70% 70% 종이책 % 전자책 150% 종이책 % 전자책 200% ( 영구접속 ) 출판사유통사자율 출판사유통사자율 출판사유통사자율 단축 출판사재량 찬성 단축 시장현실과맞지않음 60-70% 50% 40-50% 30% 40% 전자책가격 + 플랫폼서비스비용 전자책 180% 정가단, 라이선스 - 종이책의 70%

40 xxxvi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현행도서정가제에전자책이적용되는데에는출판사, 전자책서점, 웹소설플랫폼분야전문가의의견이찬성과반대가비슷한비율로나눠졌음. 동시에정가제가 15% 이내의할인을허용하는부분에대해서도도서정가제를찬성혹은반대하는입장에따라유지해야한다는입장과그렇지않은입장으로나눠졌으며일부의견은할인율보다는전자책정가를지금보다낮추는것이시장현실에맞다는의견도있었음 18개월이지난도서에한해재정가가가능한현행정가법에대해서는출판사에서는찬성하는의견이많았으며전자책서점입장에서는단축하거나출판사재량으로정가를변경할수있었으면좋겠다는의견제시가많았음. 웹소설플랫폼분야의전문가는찬성하는입장도있었지만디지털콘텐츠특성에맞지않는다는의견이더많았음 B2C 시장에서종이책대비전자책판매가격의적정가격은출판사는현행대로종이책대비 70% 가적당하다고의견을제시했으며전자책서점은현행전자책가격이높다는인식이공통적인의견으로지금보다낮은가격대가적정하다는의견을제시했음. 웹소설플랫폼의경우콘텐츠특성상일반단행본보다낮은가격에서비스되고있어 30-50% 수준이적정하다는의견을제시함 B2B 시장에전자책공급시적정가격은출판사의경우전자책정가의 % 를제시했는가하면종이책가격기준으로 % 를제시한출판사도있었음. 전자책서점의경우자사의도서관전자책공급정책과연계하여답변을제시하였고, 따라서각전자책서점마다제시하는의견에차이가있었음 2 전자책관련대여정책에대한의견 문체부의 전자출판물정가제시행지침 에따르면전자책의판매 ( 영구적이용 ) 목적이아닌대여 ( 일정한기한이용 ) 는도서정가제의적용을받지않는것으로되어있음. 이와관련하여전자책시장에서제기되는주요이슈와의견은다음과같음 - 현재정가제에는전자책대여기간을제한하는내용이없기때문에국내전자책서점에서는단기대여 (1년이하 ) 뿐만아니라장기대여 (2년 ~50년 ) 가많이서비스되고있다. 이에대해출판계에서는장기대여는현행전자책도서정가제적용을회피하고할인하기위한수단이라며반대하는의견도있다. - 또한, 웹소설등전자책연재물의서비스중에 기다리면무료 의경우도영구적이용이아닌일정기간만이용할수있다면정가제에적용되지않는다. 하지만대기업자본을통한무료서비스가공정거래에문제에있다는의견이있다.

41 연구요약 xxxvii 현행도서정가제의전자책대여서비스에대한적용의견 출판사전자책서점웹소설플랫폼 대여서비스의도정제적용 P1 P2 P3 P4 S1 S2 S3 W1 W3 W2 O X X O X X X O X X 대여기간을도정제로제한 O 장기규제 X X O O 1 년허용 X X O X X 적정대여기간 (1 권기준 ) 90 일최대 1 년 1 년 1 년 30 일 180 일 1 년 출판사유통사자율 3 년 1-7 일 1 년 30 일 대여가격 ( 단기 / 1 년이하 ) 전자책정가기준 50% 50% 40% 30 일 (70%) 180 일 (80%) 자율 30% 30% 30-40% 30% 10% 대여가격 ( 장기 ) 전자책정가기준 반대 50% 60% 반대자율 40% 50% 반대 70% 30% 기다리면무료서비스 서비스찬성 서비스찬성 서비스찬성 제도통해기준마련 서비스찬성 출판사유통사자율 서비스찬성 강력반대제한필요 찬성찬성 대여서비스를현행도서정가제의범위에포함시켜야하는지에대해인터뷰에응한전문가과반수가반대의견을제시하였음. 구체적으로출판사는찬성과반대에 50:50 으로나눠졌으며전자책서점은모두반대입장을밝혔다. 웹소설플랫폼은 1곳만찬성의입장이었고, 나머지는모두반대입장을나타냈음 대여기간을도서정가제를통해제한하는문제에대해서는대여서비스의도서정가제규제방침과일관된입장을인터뷰응답자가나타낸가운데찬성의견을낸출판사중 1곳은장기대여를규제해야한다는의견을제시했고대여서비스를도서정가제로규제하는방안에대해반대의견을제시했던전자책서점중 1곳은대여기간을제한해야한다면 1년까지는허용하는것이좋겠다는다소유보적인의견을제시했음 전자책대여서비스를허용할경우적정기간을묻는질문에출판사는대체적으로최대 1년까지허용할수있다는입장인가운데 30일에서최대 180일까지가적정기간이라고응답한출판사도있었다. 전자서점의경우 1년, 3년, 출판사와유통사의자율에맡겨야한다는등다양한의견이제시되었다. 웹소설플랫폼은콘텐츠성격상초단기대여를실시하고있는경우가많아이러한기준으로 1-7일과 30일, 1년등다양

42 xxxviii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한의견이제시되었음 대여서비스를허용할경우기간을단기 (1년이하 ) 및장기로구분하여적정대여가격을질문했으며출판사의경우단기는전자책정가의 40-50% 가대부분이었으며 30일은 70%, 180일은 80% 의의견제시도있었음. 장기의경우서비스자체를반대하는의견이있는가하면, 장기대여를허용하되 50-60% 가격수준을제시하였음. 전자책서점의경우단기는 30% 수준혹은자율에맡기자는의견이있었으며장기의경우역시자율에맡겨야한다는의견과그때의대여가격을 40-50% 수준을제시하였음. 웹소설플랫폼의경우단기는 10-40% 까지다양한의견이있었으며장기는반대하거나 30%, 70% 등다양한의견을제시하였음 마지막으로 기다리면무료 서비스에대해웹소설플랫폼 1곳을제외하고대체적으로서비스자체는홍보의수단으로찬성한다는입장이었으며반대입장에서는소비자에게대가를지불하지않고무료로콘텐츠를이용할수있다는잘못된인식을심어주게되므로장기적으로창작자가정당한대가를보상받지못하고생태계에문제가야기될수있다고주장하였음

43 연구요약 xxxix 전자책대여정책 ( 안 ) 1) 전자책의 판매 개념정리 종이책은유형의상품이지만전자책은무형의서비스라고볼수있음. 종이책을판매하는것과전자책을판매하는것은법률적지위가다를수있음. 법적으로종이책의판매는 최초판매원칙 (First Sale Doctrine) 에따라모든권리 ( 재배포 ) 가소비자에게이전되지만전자책의판매개념은접속할수있는권한 ( 라이선스 ) 을소비자에게제공하는것임 따라서전자책을도서정가제에적용하기위해정가제의적용을받는전자책의범위를명확하게정의할필요가있음. 전자책의경우판매를목적으로하는경우만을도서정가제의적용범위에포함하고자할경우종이책의판매와거의대등한개념으로볼수있는 영구접속이가능한전자출판물 에적용한다는조항이필요함. 기간이제한된접속은판매가아닌대여로보고정가제의적용을받지않는것으로하여불필요한법률적분쟁을사전에제거하는것이필요함 2) 전자책정가제적용유지 일본, 네덜란드, 이탈리아처럼종이책유통에는정가제를적용 ( 법제화혹은자율협약 ) 하지만, 무형의전자책유통에는정가제가적용되지않는나라들이있는반면, 국내출판계에서는독일이나프랑스, 스페인처럼전자책유통에도정가제적용이필요하다는의견이많음 전자책에정가제를적용하고있는대부분의나라에서는특별법인 도서정가법 을두고종이책과전자책을단일도서정가법체계로규제하고종이책과전자책의특수성을고려한세부조항을두고있다. 프랑스의경우는전자책을위한별도의도서정가법을제정한나라도있음. 국내도서정가제는독립법률체계가아닌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내에 제6장간행물의유통등 에서종이책과더불어전자책의도서정가를법으로규제하고있으며전자책은적용대상및정가표시방법을제외하고종이책과동일하게적용하고있음 따라서향후다양한전자책서비스의등장을고려하여별도의특별법을제정하거나기존도서정가제에전자책관련조항을좀더세부적으로개정하는것도검토할필요가

44 xl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있음 3) 전자책대여기간 최근국내전자책시장에서활성화되고있는장기대여 (10년 ~50년 ) 서비스의경우사실상변칙적인판매로보고 구글플레이북스 처럼최대 1년으로제한하고출판사가최대 1년의기간내에서자율적으로대여기간을선택하게하자는의견도있었지만, 국내출판단체들의강력한요구로대여기간을 3개월로제한하는자율협약이결정될것으로보임. 하지만독일을포함한전자책정가제를시행하는많은국가에서판매개념에대응하는영구접속이외의전자책서비스 ( 대여등 ) 에는정가제적용을제외한것은국내출판시장에도시사하는바가큼. 독일에서영구접속외에기간을제한한대여를정가제적용하지않은이유는종이책보다무거운제한이될수있으며디지털시장의변화속에서새롭게등장하는서비스모델에대해경제발전의측면도고려한것이기때문임 앞에소비자조사에서보듯이국내전자책독자들이가격에민감한상황에서 3개월로대여기간을제한할경우전자책시장활성화에영향을줄것으로보임. 따라서향후도서정가제를유지하면서동시에시장의변화에탄력적으로대응할합리적인상호윈 -윈의정책필요성이제기될경우독일이나프랑스등유럽의사례처럼 18개월이내신간의경우도출판사가도서판매증진과홍보를위해필요하다고판단할경우언제든지자유롭게일정기간동안 할인 의효과가발생하는정가변경으로적극적으로가격전략을활용할수있도록도서정가제개정검토필요 특히독일의경우안정적인 정가고시시스템 을통해수시로정가를변경할수있으며, 유통사에변경정보가자동업데이트되고동시에누구나실시간확인이가능함 ( 관련내용은본보고서 p 참조 ). 국내에서도기존의 재정가공표시스템 을보완하여독일같은안정적이고신속하게반영되는정가고시시스템구축도고려할필요있음 4) 기다리면무료 서비스 웹소설등전자책연재서비스중에 ' 기다리며무료 ' 의경우소비자가소장하지않고특정기간을대여할경우는무료서비스일지라도판매목적이아니기때문에정가제적용을받지않음. 하지만거대자본을가진플랫폼만자체비용으로무료서비스한다면정가제의핵심가치인공정한경쟁에위반되는행위로볼수있으므로모든유통사

45 연구요약 xli 가동일한콘텐츠에대해서는동일한방법으로 기다리면무료 서비스를제공할수 있도록업계의자율협약으로해결하는것이바람직 5) 전자책구독서비스 현재 B2C 전자책구독모델의경우는판매가아닌월간대여모델로도서정가제적용을받지않음. 독일의경우도구독모델은특정기간의대여로인정되기때문에정가제적용되지않음 다만국내에서구독서비스에대한정가제적용이필요할경우프랑스처럼페이지별혹은도서별별도정가 ( 구독서비스를위한별도정가 ) 를정하여도서정가제를적용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함. 프랑스가페이지별혹은도서별정가를요구하는이유는출판사의가격결정권보장, 소비자는자신이이용하는콘텐츠별개별가격인지하고소비, 구독료총액은이용자가페이지혹은도서별정가를합산한금액으로이용하여도서정가제의기본취지를지키면서새로운디지털서비스에대해법의범위내로포용하려는의도이기때문 6) 도서관전자책공급방식 국내 B2B( 도서관, 기업 ) 전자책공급의경우종이책과동일하게소유권이이전되는판매모델이지만종이책과달리전자책은법적으로판매가아닌이용권한 ( 라이선스 ) 만제공함. 따라서향후도서관전자책공급조건은이용자의대출횟수제한, 구독등다양한라이선스 ( 이용허가 ) 모델로확대할수있도록도서관업계와협의가필요 특히출판선진국과달리공공대여권 (Public Lending) 이없는상황에서공공도서관의무료대출로인한저자나출판사가받아야할정당한대가를보상하기위해서기존전자책공급방식의개선이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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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 1 장서론 I. 연구개요 II. 연구내용및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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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 1 장서론 3 제 1 장서론 I. 연구개요 1. 연구목적 본연구는최근국내전자책유통방식에있어이용기간을한정하는다양한대여서비스모델이등장함에따라전자책대여서비스와관련한동향을살펴보고도서정가제보완등출판계, 유통계가공정 상생할수있는전자책유통관련법제도개선방안마련을목적으로한다. 2. 연구배경 전세계적으로도서정가제는출판물의유통질서확립과공정한가격경쟁을위해도서유통사 ( 서점 ) 에출판사가정한가격으로판매하도록법적, 제도적으로관리하기위해만들어졌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한국은법률로정하고있는반면, 일본은업계협약 (NBA: Net Book Agreement) 으로운영하고있다. 전자책에도서정가제를적용하는국가와그렇지않은국가모두방식이나명칭의차이는있지만기간한정가격할인판매를제공하고있다. 아마존의킨들스토어에서는 1일부터최대 30일까지가격할인행사를하고있으며, 다른전자책서점역시아마존과유사한성격의기간한정가격할인판매를하고있다. 국내의경우전자책에도서정가제가적용되고유통사에서마케팅의수단으로할인및다양한이벤트를진행하던것들이도서정가제로인해불가능해지자이런것들을보완하고자유통사에서는장기대여등의편법적인수단을동원하여기존소비자들과신규소비자들을확보하려고노력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전자책대여는영구접속을제외한특정한기간동안서비스되는모델을말하며, 우리가일반적으로말하는콘텐츠

50 4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의소장이바로영구접속이라고볼수있다. 물론국내출판사의입장에서는종이책판매에미칠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전자책가격을높게책정하는면도있겠지만도서정가제가전자책에도적용되는국내독자입장에서는전자책이비싸다고느낄수밖에없다. 이로인해많은국내전자책서점들은디지털독자확보를위해도서정가제를피해사실상할인판매라고할수있는장기대여 (10년이상 ) 라는전세계에유래가없는방식을채택하고있으며, 출판사로부터장기대여명목으로전자책 매절 구매까지요구하는비정상적인행태가발생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국내출판산업계내에서는전자책관련도서정가제적용에있어서규제완화와현행제도유지사이에서여전히논의가좁혀지지않고있으며전자책대여의방식, 기간, 가격, 저작권보호등도서정가제실시때고려되지않은사항과신규비즈니스모델등장에따른법개정타당성검토와종합적인전자책유통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성이증대되고있다. 본연구는국내외전자책산업의동향과서비스모델을살펴보고전자책의도서정가제적용현황파악을통해도서정가제시행하에서국내 B2C 시장의전자책대여서비스의허용범위등에대한판단기준을마련하고, 전자책유통활성화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을권고하고자한다. 3. 연구추진전략 본연구는전자출판정책개발, 도서정가제, 해외사례등관련연구실적이풍부한연구진으로구성하여, 출판계, 학계, 유통계, 도서관계등각분야의전문가로구성된협의체를운영하였다. 다양한의견수렴, 철저한실증분석, 선진해외사례조사를통해맞춤형도서정가제보완정책을개발하고전자책공정상생생태계조성을위한방안을도출하였다.

51 제 1 장서론 5 < 그림 1-1> 연구추진전략 4. 기대효과 국내출판산업계내에서는전자책관련도서정가제적용에있어서규제완화와현행제도유지사이에서여전히논의가좁혀지지않고있는상황에서국내외전자책유통모델분석과업계와소비자의다양한의견수렴을통해마련한정책제안연구보고서를기반으로향후민관협의체운영을통한실질적인개선을기대한다.

52 6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II. 연구내용및방법 1. 연구내용 가. 국내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국내전자책산업동향과이슈에서는국내전자책시장의역사를살펴보고, 현재전자책시장의규모를파악하였다. 최근급성장하고있는웹툰, 웹소설과같은콘텐츠유통시장의현황과전자책유통시장선진화를둘러싼전자책도서정가제, 전자책공용 DRM, 메타데이터표준화이슈를연구하였다. 특히, 국내도서정가제와전자책의도서정가제적용배경과현황연구를위해도서정가제의역사와전자책도서정가제를비교하고전자책대여서비스 (B2C/B2B) 의도서정가제적용타당성을검토하였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부가가치세법, 저작권법, 콘텐츠산업진흥법 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도서관법 상의전자책 ( 전자출판물 ) 관련주요법률내용을검토하였다. 나. 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해외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에서는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의국가별전자책시장의규모와동향을살펴보고, 독일, 프랑스등주요도서정가제시행국의전자책도서정가제시행현황을연구하였다. 해외전자책판매가격동향과도서정가제와기간한정가격할인행사사례조사 특히, 독일의 도서정가고시시스템 을통한도서정가제운영과기간한정할인행사 사례에서시사점도출 아마존, 애플, 코보, 구글플레이북스등글로벌전자책기업의 B2C 대여서비스모델과전자책판매가격동향을연구하였다. B2C 시장대여서비스조사 : 아마존킨들언리미티드, 유럽스타트업 (24심볼즈, 북메이트, 스쿠비, 스토리텔 ) 의구독서비스모델, 구글의대여모델, 아마존의대학교재

53 제 1 장서론 7 대여서비스, 기다리면무료혼용서비스훅트등조사 해외도서관 (B2B) 전자책서비스는영미권, 독일, 프랑스, 일본의사례를조사하였다. 다. 전자책대여서비스의현황과이슈 전자책대여서비스의현황과이슈에서는일반적인대여서비스모델에대한기본개념을정리하고국내주요전자책유통사와웹소설플랫폼의대여서비스현황파악과함께관련이슈및문제점을점검하였다. 전자책유통사대여서비스현황 : 국내주요전자책유통사 ( 리디북스, 한국이퍼브, 교보문고, 구글플레이북스, 북큐브, 원스토어등 ) 의전자책대여서비스에관련한기간, 가격, 매출동향등을조사하고유통사별차이점과이슈등조사 웹소설플랫폼대여서비스현황 : 국내웹소설플랫폼 ( 문피아, 조아라, 카카오페이 지 ) 의대여서비스현황을조사하고특히연재콘텐츠관련 기다리면무료 서비스 의이슈와문제점파악 국내전자책 B2B 대여서비스현황에서는국내도서관의전자책구매형태와대출서비스방식에따른도서정가제적용현황을조사하고이슈와문제점을점검하였다. 전자책의소유권이전형태인영구구매방식, 연간전자책구독서비스방식, 전자책 1권별대출횟수제한방식조사 최근기간제구독이나대출횟수제한등새로운도서관전자책서비스모델을적용 하고있는공공도서관이나대학도서관현황과이슈조사 라. 소비자조사설문및심층인터뷰분석 전자책이용경험이있는독자를대상으로전자책대여기간과가격, 선호도등소비자성향을알아보기위해온라인조사전문기관인 오픈서베이 에의뢰하여총 15문항의설문을스마트폰앱을통해 2018년 2월 12일실시하였다. 소비자전자책이용경험 : 전자책선택기준, 전자책이용분야, 전자책이용권수, 전자책이용장소및시기 전자책이용방법 : 전자책대여기간, 전자책대여시전자책완독기간

54 8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전자책구매인식 : 전자책판매가격, 전자책구매포기및사유 전자책대여서비스인식 : 대여서비스이용의사, 적정대여기간및가격 전자책대여정책과도서정가제적용에대한업계와전문가의견을듣기위해포커스그룹인터뷰를실시하였다. 주요전자책판매출판사, 전자책서점, 웹소설플랫폼담당자를대상으로현행전자책의도서정가제에대한의견, 전자책대여서비스규제필요성등에대한의견, 새롭게등장한연재콘텐츠서비스방식인 기다리면무료 에대한찬반의견, 전자책의도서관서비스관련인식등을조사하였다. 전자책 B2C 서비스모델 ( 판매, 구독, 대여, 기다리면무료 ) 에대한인식 전자책 B2C 서비스모델의적정가격과적정기간 도서관전자책관내서비스와관외서비스에대한인식 전자책의도서정가제적용에대한인식 전자책장기대여서비스에대한인식 마. 전자책대여정책 ( 안 ) 국내외전자책대여서비스현황분석과국내관련법제도분석을통해전자책대여서비스의법률규제대상여부, 규제필요성, 규제범위등현재국내전자책서비스모델의도서정가제적용타당성을검토하여전자책대여정책안을마련하였다. 전자책의도서정가제적용범위를종이책의판매와균형을고려하여라이선스의범위를명확히규정할필요성제기 현행도서정가제를유지하되종이책과전자책의특수성을반영할수있도록중장기적으로 도서정가법정비 ( 특별법제정등 ) 필요성제기 전자책대여서비스와기다리면무료서비스에대한정책방안을권고하였고, 나아가독일의안정적인 정가고시시스템 운영방안제안과함께향후도서정가제의기본틀을유지하면서동시에시장의변화에탄력적으로대응할합리적인상호윈-윈의정책필요성이제기될경우독일, 프랑스등유럽여러나라의도서정가제처럼출판사권한으로정가변경자율시행할수있도록법률개정건의

55 제 1 장서론 9 도서관등 B2B 전자책공급방식 ( 조건 ) 에대한개선필요성제기 2. 연구방법 연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양한관점에서접근하며, 그기본적인내용은하향 식 (Top-down) 방식을기본으로하여문헌조사, 전문가인터뷰조사, 소비자설문조 사, 자문회의를통한연구를추진하였다. 본연구의연구모형은아래와같다. < 그림 1-2> 연구모형 연구프로세스 연구목적및배경 문헌조사 연구방법 업계현황조사 피드백 주요연구내용 국내외전자책산업동향 문헌조사국내외전자책서비스현황 연구진브레인스토밍국내외전자책도서정가제적용현황 업계전문가 (FGI) 분석문제점및개선방안도출 소비자설문조사 개선방안검증 자문회의 보고회의 법제도및개선사항권고 최종연구산출물 민관협의체운영을통한개선

56 10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연구수행방법은아래와같이현황분석, 개선방향성도출, 개선방안제안의 3단계로방식으로요약할수있다. 1단계현황분석단계에서는주요연구내용을국내외전자책산업동향. 국내외전자책서비스현황, 국내외전자책도서정가제적용현황으로나누고문제점및개선방안을도출하기위해문헌조사와연구진브레인스토밍을실시하였다. 2단계개선방향도출단계에서는현황분석결과를종합하여포커스그룹인터뷰와전자책이용자의요구사항을파악하기위해소비자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이를통해현행전자책대여서비스의장단점과시사점을도출하여국내실정에맞는정책개선방안을도출하였다. 3 단계개선방안제안단계에서는정책개선방안을검증하기위해자문회의와보고회 의를통해업계의견과연구진의견이반영된최종정책과제를제안하였다. < 그림 1-3> 3 단계연구수행방법 포커스그룹인터뷰는주요전자책판매출판사, 유통사, 서점의담당자를대상으로 전자책판매서비스모델, 장기대여에대한도서정가제적용, 도서관관외서비스관 련인식을조사하였다.

57 제 1 장서론 11 < 표 1-1> 포커스그룹인터뷰방법 구분 내용 출판사 길벗, 창비, 다산북스, 열린책들 인터뷰 대상 유통사 웹소설 플랫폼 한국이퍼브, 리디북스, 교보문고 조아라, 문피아, 북큐브 인터뷰방법 인터뷰항목 설문및대면인터뷰현행전자책의도서정가제에대한인식, 전자책의대여서비스규제에대한찬반의견, 연재콘텐츠의 기다리면무료 서비스에대한찬반의견, 전자책의도서관서비스인식등 소비자설문조사는전자책이용경험이있는독자를대상으로전자책대여기간과가 격, 선호도등소비자성향을알아보기위해온라인조사전문기관인 오픈서베이 에 의뢰하여총 15 문항의설문을스마트폰앱을통해실시하였다. < 표 1-2> 소비자설문조사방법 구분조사대상조사일시조사방법조사항목표본추출방법 내용최근 2년간전자책이용경험이있는만 19세이상성인남녀 2018년 2월 12일온라인스마트폰앱을통한조사전자책이용경험과전자책대여및가격등에대한소비자인식예스24와리디북스의 2016년및 2017년연령별 / 성별전자책구매자분포참조하여연령과성별표본할당한후오픈서베이패널활용 1,000 명 ( 사전질문을통해전자책이용경험자유무를필터링 ) 유효응답자수 사전질문 : 전자책 (e-book) 이란통상적으로 책 이라고인식되는형태로서, 온라인상의단문콘텐츠 ( 예 : 블로그글, 웹툰, 연재소설등 ) 은제외됩니다. 다만, 연재물을시작부터완결까지하나의책으로출간한형태는전자책으로간주할수있습니다. 위내용을이해했으며설문을진행합니다. 표본오차전체 1,000 명기준최대허용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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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제 2 장국내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I. 국내전자책및웹콘텐츠시장현황 II. 전자책유통현대화와선진화이슈 III. 전자책에관한여러가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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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제 2 장국내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15 제 2 장국내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I. 국내전자책및웹콘텐츠시장현황 1. 국내전자책산업발전경과 국내전자책시장성장의역사를간략하게살펴보면, 1990년대초반디지털기술발전과함께데스크톱퍼블리싱 (DTP) 솔루션이보급되어종이책내용을담은 CD가출판되기시작했고중반부터는 PC통신과인터넷을통해콘텐츠를제공하는서비스가시작되면서북토피아, 와이즈북, 바로북등 1세대전자책전문업체가이시기에등장했다. 당시에는컴퓨터화면으로콘텐츠를봐야했지만파일형태로책을소장하고볼수있다는점에서적지않은반향을일으켰다. 2000년대들어오면서인터넷을통한온라인산업의급속한성장에힘입어국내전자책분야도정부와민간의관심과투자가증대되었다. 2004년전자출판물 (CD포함) 에대한부가가치세가면제되었고, 국내에도전자책단말기가출시되어전자책사업활성화를기대했으나당시에는브로드밴드 (Wifi, 3G) 가지원되지않아전자책은크게활성화되지못했다. 2006년교보문고, 2007년웅진 ( 북센 ) 이전자책사업에본격적으로뛰어들었으며, 2008년에는파주출판단지전자출판협회내에 전자출판공동제작센터 가개관되었다. 2009년부터북센과리디북스가아이폰을통해전자책서비스를시작했으며, 2010년에인터파크에서전자책과단말기 비스킷 서비스를출시했다. 기존미디어인조선일보도 텍스토어 라고하는전자책서비스를독자적으로운영하기도했다 또한통신회사중 SKT와 KT가가장먼저전자책과관련된서비스를준비하고시작하였다. 그후포털사이트인네이버, 다음, 카카오등이서비스를시작했고, 삼성, 신세계I&C, 인프라웨어, 한글과컴퓨터, 다우인큐브등대기업들과중대형 ICT 회사들도

62 16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전자책사업에진출하게된다. 2012년에는구글코리아에서한국에전자책서비스를시작하면서해외사업자의본격적인국내시장진출이시작되었다. 2013년교보문고는전자책회원제서비스인 쌤 (SAM) 을출시했고, 예스24와알라딘이주축인한국이퍼브에서 크레마샤인 을출시한바있다. 2013년이후스낵컬쳐및스마트디바이스의확대로인해단행본전자책과함께웹소설에대한수요가급속히증가했다. 웹소설은네이버, 카카오페이지, 원스토어, 조아라, 문피아, 북팔뿐만아니라출판사로알려진황금가지 ( 브릿지 ), 전자책전문서점리디북스, 교보문고의톡소다등에서웹소설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웹소설은 IP 확장, OSMU를통한빅킬러콘텐츠생산에있어새로운원천으로서주목받고있으며, 창작의폭이커지면서다양한 IP의 2차확장을통한다양한사업이전개되기시작했다. 2015년한해동안국립중앙도서관의통계를보면전자책 ISBN 발행신청건수가이미종이책을앞섰다고한다. 이는장르분야의전자출판과자가출판을통한전자책 ISBN 신청이급격히증가했기때문이며, 부가세를면제받을수있는전자출판물인증번호 (ECN) 를발행받은콘텐츠를합치면전자책발행종수는지속적으로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2016년국내 1위전자책서점, 리디북스는 2015년매출 (317억원) 대비 57% 성장한 500억원을넘어서고카카오페이지의웹소설 ( 전자책포함 ) 매출도 1.000억원 ( 판매가기준 ) 을돌파하면서국내전자책시장의성장이가속화되고있다는것을입증했으며, 정부에서도전자책유통활성화와선진화를위해 개방형전자책유통협업시스템 구축등다양한지원정책을추진했다. 2017년에는국내전자책시장의성장과함께전자책장기대여, 기다리면무료 등이이슈화되고이를해결하기위해출판계와유통계의협의가시작되었고정부 ( 문체부 ) 에서도전자책대여와가격할인에대한정책개발을위해연구조사가추진되었다. 또한한국출판인회중심으로업계의협업을통해출판사가전자출판을위해알아두어야할업무프로세스와전자책유통과정, 직접전자책을제작하는방법까지한권에담은전자책실무서. 출판사를위한전자책길잡이 을출간하기로했다 ( 18년 2월출간완료 ).

63 제 2 장국내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국내전자책시장규모 국내는유럽닐슨 (Nielsen), 미국엔피디 (NPD), 캐나다북넷캐나다 (BNC), 중국오픈북 (Open Book) 처럼출판시장과관련한통계및데이터분석자료를산출하고발표하는기관이나기업이없기때문에국내디지털출판시장규모를정확하게산출하고분석하기힘든상황이지만진흥원의출판산업실태조사, 유통사의전자공시및발표자료를기반으로 2015년 ~2017년국내전자책시장규모를추정할수있다 출판산업실태조사 결과에따르면매년 30% 이상성장하면서 2015년전자책시장규모는 1,500억원정도로추정되고있으며, 장르문학 ( 로맨스, 판타지, 무협등 ) 의비중이 40% 대로가장높고그뒤를일반분야 (27.9%), 웹소설 (26.5%) 이뒤를따르고있는데이미포화상태에이르고있는장르문학대신웹소설이가파른성장세 (72.9%) 로성장하고있다고한다. 최근국내약 600여출판사전자책유통대행서비스를제공하는한국출판콘텐츠 (e-kpc) 가유통사의공시자료와유통사의점유율을계산하여분석한자료에의하면 2016년일반단행본전자책시장규모는약 1,400억원으로추정했으며, 여기에 2017년전자책유통사의평균성장률약 30% 를반영하여 2017년시장규모를 억원으로추정했다. < 그림 2-1> 리디북스전자책판매동향 자료출처 : 전자공시자료

64 18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 그림 2-2> 웹소설판매동향 자료출처 : 언론보도자료종합 또한한국출판콘텐츠는웹소설시장규모산정에서도카카오, 문피아, 조아라등메이저플랫폼의공시자료와자체보도자료, 그리고주요웹소설출판사및에이전시를통해확인한네이버, 원스토어, 북팔등의매출점유율을근거로 2016년시장규모는 1,550억원으로추정했으며, 2017년매출증가추세가약 50% 로추정되므로최종 2017년웹소설시장규모를약 2,325억원으로예상했다.

65 제 2 장국내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19 II. 전자책유통현대화와선진화이슈 1. 국내전자출판유통구조개선과제국내출판계와여러전자출판전문가들은독자중심전자책생태계조성및수요확대가가장중요하다고주장해왔다. 이에따라 1 전자책유통질서확립과함께디지털독자의요구사항을수렴한도서정가제등법제도개선 2 전자책이용자경험 (UX) 개선을위한 DRM 호환성확보 3 전자책발견성과유통선진화를위한메타데이터표준화등을국내전자책산업활성화를위한선결과제로제시해왔다. 가. 국내외전자책정가제와가격 국내출판사의전자책정가는종이책정가의약 70~80% 에서책정된다. 반면미국 / 영국의경우종이책의 50~60% 정도로판매되고있다 2). 최근미국킨들전자책베스트셀러리스트를분석해보면평균전자책판매가 8천원이하로나타났다. 국민소득은우리가훨씬낮은데도전자책가격이비슷하거나국내가더비싼상황이다. 2016년전자책판매가격통계를조사해보면정가제를적용하고있는독일의경우조차도 2010년 10.71유로에서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6년 6.72유로 3) 를나타내고있다. 1) 전자책도서정가제 전세계적으로도서정가제는출판물의유통질서확립과공정한가격경쟁을위해도서유통사 ( 서점 ) 에출판사가정한가격으로판매하도록법적, 제도적으로관리하기위해만들어졌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한국등이법률로정하여규제하고있다. 국내의경우전자책이도서정가제적용범위안에들어가면서그동안다양한할인에노출되어있던소비자들은전자책의가격이인상되었다는느낌을받게되었고, 유통사에서마케팅의수단으로할인및다양한이벤트를진행하던것들이도서정가제로인해불가능해지자이런것들을보완하고자유통사에서는장기대여등의편법적인수단을동원하여기존소비자들과신규소비자들을확보하려고노력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2) 제 3 장 III.B2C 시장대여서비스 2. 해외전자책판매가격동향과정책참조 3) 출처 : Börsenverein des Beutschen Buchhandels (2017), Stabil im Wandel Der Buchmarkt in Deutschland 2016 ( 단, 독일의전자책통계자료는구매자기준으로조사되므로전자책평균가격은소비자가지불한평균가격을의미함을밝힌다.)

66 20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물론국내출판사의입장에서는종이책판매에미칠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전자책가격을높게책정하는면도있겠지만도서정가제가전자책에도적용되는국내독자입장에서는전자책이비싸다고느낄수밖에없다. 이로인해많은국내전자책서점들은디지털독자확보를위해정가제를피해할인판매할수있는장기대여 (10년이상 ) 라는전세계에유래가없는판매방식을채택하고있으며, 출판사로부터장기대여명목으로전자책매절구매까지요구하는비정상적인행태가발생하고있다. 따라서국내전자책유통질서확립과유통환경을고려할때전자책도서정가제가유지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 하지만전자책은종이책보다는좀더유연성있게접근할필요가있다고본다. 전자책은한계비용 ( 재생산비용 ) 이 0 인상품이며, 종이책과달리다른사람에게빌려주거나중고책으로판매할수없다. 즉소유권이이전되지않는상품이라는것을고려하여도서정가제를실시하고있는독일, 프랑스등유럽국가처럼출판사가원하면신간과구간모두기간 (18개월) 한정없이언제든지재정가로판매할수있도록법제도개선을검토할필요가있다. 2) 전자책공용 DRM 필요성 (B2C or B2B) 전자책 DRM( 디지털저작권관리 ) 솔루션은국내전자책산업에서오랫동안논쟁이되었던이슈이지만아직도유통사마다자체적인 DRM을적용하고있기때문에개별유통사의전자책뷰어에서모든콘텐츠를이용할수없는것이현실이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공용 DRM을개발하여적용하거나기존 DRM을호환시켜야되지만개인적으로는현실적인한계가있다고생각한다. 특히개별독자에게판매하는 B2C 판매에있어서는 DRM 공용화나호환성확보의요구가점점명분을잃어가고있다. 다만도서관이나기업에서서비스하는전자책의경우는 DRM 공용화의필요성과요구가증가되고있다. 그동안전자책업계는 DRM 때문에디지털독자들의불만이많다고주장하면서 DRM 호환성확보의필요성을강조했지만시장상황이많이달라졌다. 2009년이후모바일전자책서비스가시작되었던초창기에는일부유통사들이콘텐츠를독점하고있었지만이제는국내모든유통사가거의동일한콘텐츠를보유하고있고도서정가제로인해판매가격도거의같기때문에독자들이여러서점을거래하지않고각자선호하는특정서점을거래하는것이일반적이다. 대부분의리디북스고객은리디뷰어로보고,

67 제 2 장국내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21 교보문고고객은교보문고뷰어에서읽는것이당연하다고받아들이고있으며, 포인트적립이나보유단말기등도단일전자책서점을이용하는요인이되고있다. 실제다른나라의사례를봐도공식적으로공용 DRM이나표준 DRM을추진하는사업은거의없다. 반면 B2B( 도서관 ) 전자책서비스의경우유통사가도서관에공급되는전자책목록은각공급사별로모두다르기때문에개별 DRM을적용할경우도서관은일반적으로 4~6개유통사의전자도서관시스템이설치되어통합운영에어려움이있으며, 전자도서관을이용하고싶은독자도 4~6개의뷰어를설치하고대출서비스를이용해야한다. 따라서전자책을대출해주는국내도서관은 DRM 공용화와통합전자책뷰어에대한요구가증대되고있다. 최근정부 ( 저작권위원회 ) 지원으로개발된국가표준 (KS) DRM을활용하여우선국가표준을강제할수있는국공립도서관부터전자책 DRM을통합하자는움직임이있다. 이렇게되면도서관의전자도서관운영효율화는물론도서관이용자의편의성도향상시키고유통사와출판사의도서관전자책공급도더욱활성화될수있다는주장이다. 3) 전자책메타데이터표준화와공유화 전세계적으로출판산업계는책의발견성이가장큰이슈로등장하면서콘텐츠와함께콘텍스트 (Context) 의중요성이부각되어메타데이터 ( 서지정보 ) 의중요성도커지고있다. 따라서국내의출판사, 유통사, 서점이모두메타데이터를쉽고빠르게공유하고동시에독자들에게다양한도서정보를제공할수있는인프라 ( 표준및협업시스템 ) 가필요한상황이다. < 그림 2-3> 고비용 / 저효율국내메타데이터공유현황

68 22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위의그림에서보듯이국내출판계와서점업계는도서정보표준에대한인식부족으로아직도출판사는엑셀시트에항목을작성하여유통사에전송하거나직접유통사 CMS에서수작업으로업로드하고있으며, 온 오프라인서점들모두각자의형식과포맷으로메타데이터를구축하면서상호호환성의부재로인해데이터를중복입력해야하는불필요한상황이발생한다. 따라서아래그림에서보듯이최근정부지원으로출판사, 서점, 국립중앙도서관의요구사항을수렴하여국제표준기반의메타데이터표준화와전자책유통협업시스템을구축했다. < 그림 2-3> 고비용 / 저효율국내메타데이터공유현황 전자책메타데이터협업시스템개념도 출판사가국중의서지정보유통시스템을통해전자책 ISBN 신청과 CIP 작업을위해메타데이터를입력하면자동으로 (API) 주요전자책유통사의 CMS에전달되어독자들에게전자책에대한다양한서지정보를제공할수있게된다.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등은이미메타데이터협업시스템이활성화되어있다. 현재시스템운영을위한테스트중에있으며, 이용자교육을마친후에본격적으로서비스될예정이다. 결국민관이협력하여구축한 개방형전자책유통협업시스템 의성공여부는출판계와유통업계가얼마나이시스템을적극적으로활용하느냐에달려있다. 따라서출판서점업계의적극적인참여와함께정부의다양한지원과투자가지속되어야한다.

69 제 2 장국내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23 III. 전자책에관한여러가지제도 1. 출판문화산업진흥법과전자책도서정가제 가. 전자책의정의 현행법률중에서 전자책 을별도로정의한법률은찾아보기어렵다. 몇몇법률에서는 전자출판물 을정의하거나언급하고있는바, 전자책 은이 전자출판물 에속하는여러유형중의하나로이해하면될것이다. 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 정의 ) 제4호에서는 전자출판물 을정의하면서대표적으로 전자책 을예시하고있다. 또한 전자출판물 은제3호에서정의한 간행물 의특수한형태임을명시하고있다. 3. " 간행물 " 이란종이나전자적매체에실어읽거나보거나들을수있게만든것으로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록사항을표시한것을말한다. 4. " 전자출판물 " 이란이법에따라신고한출판사가저작물등의내용을전자적매체에실어이용자가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그내용을읽거나보거나들을수있게발행한전자책등의간행물을말한다. 즉, 간행물안에전자출판물이포함되고, 전자출판물안에전자책이포함되는구조이 다. 이를도식화하면아래그림과같다. < 그림 2-3> 간행물, 전자출판물, 전자책의포함관계 간행물 전자출판물 전자책

70 24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1) 전자책 / 전자출판물의성립요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정의하는전자책 / 전자출판물에해당하려면다음몇가지요 건을충족해야한다. 가 ) 내용 전자책 / 전자출판물에담을내용, 즉콘텐츠가있어야한다. 저작물등의내용 이므로저작물이중심이되지만, 반드시저작물일필요는없다. " 저작물 " 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 ( 저작권법제2조 ) 을말하므로, 남의것을베끼지않는창작적인요소가있어야한다. 데이터베이스와같이창작적인요소가적어서저작물에해당하지않는것도 내용 에해당한다. 따라서전자책 / 전자출판물의내용에대해서는별제약이없다고할수있다. 나 ) 전자적매체 이용자가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그내용을읽거나보거나들을수있게내용을전자적매체에실어야한다. 따라서종이와같은인쇄매체에실은것은전자출판물 / 전자책에해당하지않는다. 다 ) 출판사발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따라신고한출판사가발행한것이어야한다. 출판사로신고하지않은개인이나유통업체등에서발행한것은전자적매체에실은내용이라하더라도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규정하는전자출판물 / 전자책에해당하지않는다. 한편출판사신고를하지아니하고출판사영업행위를한경우에는 300 만원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한다 4). 라 ) 간행물기록사항표시 전자책 / 전자출판물은간행물의특수한형태이다. " 간행물 " 이란 종이나전자적매체에실어읽거나보거나들을수있게만든것으로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록사항을표시한것 을말한다 ( 법제2조제3호 ). 4) 제 28 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3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 9 조제 1 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하고출판사의영업행위를한자

71 제 2 장국내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25 여기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록사항 " 이란ᄀ출판사, ᄂ 도서관법 제 21 조에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 ( 전자출판물의경우에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 23 조에따른콘텐 츠식별체계로갈음할수있다 ) 를말한다 ( 출판문화산업진흥법시행령 제 3 조 ). 따라서전자책 / 전자출판물에는 1 저자, 2 발행인, 3 발행일, 4 출판사, 5 국제표준 자료번호 (ISBN) 또는콘텐츠식별체계 (COI) 등 5 가지기록사항을표시해야한다. 그러나위 5가지기록사항을표시하지않을경우에이에대한특별한벌칙은없다. 다만,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적용을받는전자책 / 전자출판물이아닌것 에해당할수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적용을받는전자책 / 전자출판물이아닌경우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따른정가표시및정가판매의무를부담하지않게되지만,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따른면세혜택 5) 을받을수없게된다. 2)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적용을받는전자책 / 전자출판물의범위 위와같은전자책 / 전자출판물의성립요건을갖추었더라도무조건출판문화산업진흥 법의적용을받는것은아니다.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정기간행물, 신문및인터넷신문에대해서는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적용되지않고, 별도로정한다른법률을우선적용한다 6). 따라서전자잡지처럼정기적으로발행하는전자간행물은정기간행물로서출판문화산 업진흥법이적용되지않지만, 웹소설과웹툰은전자책 / 전자출판물의성립요건을갖 추면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적용을받게된다. 3) 전자책 / 전자출판물의편익과부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출판에관한사항및출판문화산업의지원 육성과간행물의심 5) 부가가치세법제 26 조에따른면세혜택을받으려면, 위 5 가지기록사항이외에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 22 조제 3 항에따라정가를표시해야한다. 6) 제 3 조 ( 적용범위 ) 이법은모든출판및간행물에대하여적용하되,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4 호에따른음반 2.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2 호에따른비디오물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게임물 4.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정기간행물및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 제 2 호에따른신문 인터넷신문. 다만, 이법에정기간행물, 신문및인터넷신문에관하여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이법을적용한다.

72 26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의및건전한유통질서의확립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제 1 조 ). 따라서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적용을받는전자책 / 전자출판물은출판문화산업의지 원 육성정책의혜택을누릴수있지만, 간행물심의의대상이되고, 건전한유통질서 의확립을위하여정가표시와정가판매의부담을지게된다. 가 ) 전자책 / 전자출판물의편익 1 출판문화산업진흥법과진흥계획에따른육성 지원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수립 시행하는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에포함되어있는전자출판의육성 지원에따른여러가지지원사업의혜택을누릴수있게된다 ( 법제4조 ) 7).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규정한전문인력양성의지원 ( 법제 5 조 ), 국제교류의지원 ( 법제 6 조 ) 등의혜택을누릴수있다. 2 부가가치세면세혜택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적용을받는전자책 / 전자출판물은부가가치세법제 26 조에따 른부가가치세면세혜택을받을수있다. 나 ) 전자책 / 전자출판물의부담 1 유해성심의대상 종이책은 1차적으로 소설, 만화, 사진집및화보집 인경우에만간행물윤리위원회의유해성심의대상이되지만, 전자출판물은모두유해성심의대상이된다 ( 법제18 조제1호, 영제12조제1호 ) 8). 2 정가표시및정가판매 ( 도서정가제 ) 준수의무 출판사가판매를목적으로전자출판물을발행할때에는소비자에게판매하는가격 7) 법제 4 조제 2 항중 5. 전자출판의육성 지원 외에 1. 전문인력양성의지원, 2. 양서 ( 良書 ) 출판의장려 지원, 3. 국내외우수저작물의번역지원, 6. 국제교류 협력및수출시장확대의지원, 7. 만화산업의육성 지원 등과관련된사항이중첩적으로적용될수있다. 8) 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 18 조 ( 위원회의기능 ) 위원회는다음각호의기능을수행한다. 1. 소설, 만화, 사진집및화보집과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간행물의유해성심의 < 이하생략 > ᄂ 출판문화산업진흥법시행령 제 12 조 ( 심의대상간행물의범위 ) 법제 18 조제 1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간행물 " 이란다음각호의간행물을말한다. 1. 법제 2 조제 4 호에따른전자출판물 < 이하생략 >

73 제 2 장국내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27 ( 정가 ) 을정하여서지정보에명기하고, 전자출판물을판매하는자는출판사가서지 정보에명기한정가를구매자가식별할수있도록판매사이트에표시하여야한다 ( 법 제 22 조제 1 항, 제 3 항 ). 발행일부터 18 개월이지난전자출판물은정가 ( 定價 ) 를변경할수있으며, 이경우정 가표시는위의방식을준용한다 ( 법제 22 조제 2 항, 제 3 항 ). 전자출판물을판매하는자는전자출판물을정가대로판매하여야한다 ( 법제 22 조제 4 항 ). [ 원칙규정 ] 다만, 전자출판물을판매하는자는독서진흥과소비자보호를위하여정가의 15 퍼 센트이내에서가격할인과경제상의이익을자유롭게조합하여판매할수있다. 이 경우가격할인은 10 퍼센트이내로하여야한다 ( 법제 22 조제 5 항 ). [ 허용규정 ] 사회복지시설에판매하는전자출판물, 저작권자에게판매하는전자출판물, 외국에서 발행된전자출판물 ( 국내판매를주목적으로하여발행된경우는제외 ) 에는정가 ( 또는 15% 이내할인 ) 판매의무가적용되지않는다 [ 법제 22 조제 6 항, 영제 15 조제 6 항 ]. 정가 ( 또는 15% 이내할인 ) 판매의무가면제되는중고간행물 9) 에중고전자출판물이포함될수있을지는의문이다. 전자출판물의특성상중고전자출판물의개념을인정하는것은전자출판물의유통질서를크게어지럽힐수있다. 법조문에논란의소지가있으므로, 외국에서발행된간행물에단서조항 ( 영제15조제6항 3. 외국에서발행된간행물. 다만, 국내판매를주목적으로하여발행된경우는제외한다. ) 을추가하였던것과마찬가지로, 중고간행물에도단서조항 ( 다만, 전자출판물은제외한다. ) 을추가하여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전자출판물의정가를서지정보에명기하지아니하거나판매사이트에표시하지아니 한자에게는 100 만원의과태료 ( 법제 28 조제 1 항제 5 호, 영제 18 조 ) 를부과하고, 정가 ( 또는 15% 이내할인 ) 판매의무를위반하여전자출판물을판매한자에게는 300 만 원의과태료 ( 법제 28 조제 1 항제 5 호의 2, 영제 18 조 ) 를부과한다. 9) ᄀ법제 22 조 ( 간행물정가표시및판매 ) 6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간행물에대하여는제 4 항및제 5 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간행물ᄂ시행령제 15 조 ( 간행물의정가표시등 ) 6 법제 22 조제 6 항제 5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간행물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간행물을말한다. 4. 재판매의목적이아닌독서, 학습등의목적으로최종소비자에게판매되었던간행물로서다시판매하는중고간행물

74 28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3 유통질서 ( 책사재기금지 ) 준수의무 전자출판물의경우에도일반적으로 책사재기 로일컫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 법제23조 ) 10). 이를위반하여 책사재기 를할경우에는행정적제재외에형사벌칙과양벌규정등강력한제재가따르며, 포상금신고제도도운영되고있다 ( 법제 23조, 제27조의3, 제27조의4, 제25조의2). 4) 종이책과전자책의비교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종이책과전자책을비교하면아래표와같다. 구분종이책 ( 협의의간행물 ) 전자책 ( 전자출판물 ) 비고 정의 < 표 2-1> 출판법상종이책과전자책의비교 간행물 : 종이 ( 나전자적매체 ) 에실어읽거나보거나들을수있게만든것으로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록사항을표시한것 ( 법제 2 조제 3 호 ) 전자출판물 : 신고한출판사가저작물등의내용을전자적매체에실어이용자가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그내용을읽거나보거나들을수있게발행한전자책등의간행물 ( 법제 2 조제 4 호 ) ᄀ신고한출판사가발행한것에한정ᄂ전자책은전자출판물의일종이며광의의간행물에속함 1 저자, 2 발행인, 3 발행일 ( 법제 2 조제 3 호 ) 4 출판사 ( 영제 3 조제 1 호 ) 전자책에도기록사항 1~4 를표시함 기록사항 5 국제표준자료번호 ( 영제 3 조제 2 호 ) 법제 7 조제 2 항에서는 ISBN 표시의무를규정 5 국제표준자료번호또는콘텐츠식별체계 ( 영제 3 조제 2 호 ) 전자책에는ᄀ ISBN 또는ᄂ UCI 를기록 적용제외 간윤의유해성심의대상 1. 음반 2. 비디오물 3. 게임물 4. 정기간행물및신문 인터넷신문 ( 법제 3 조제 1~4 호 ) 소설, 만화, 사진집및화보 [ 법제 18 조제 1 호 ] 전자출판물 [ 법제 18 조제 1 호, 영제 12 조제 1 호 ] 전자잡지, 전자신문등은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의전자출판물에해당하지않음 종이책은일부, 전자책은모두 10) 법제 23 조 ( 간행물의유통질서 ) 1 간행물의유통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간행물의저자, 출판및유통에관련된자로서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다음각호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간행물의저자또는출판사의대표자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간행물의판매량을올릴목적으로그간행물을부당하게구입하거나그간행물의저자또는그출판사와관련된자에게그간행물을부당하게구입하게하는행위 2. 서점등소매상이간행물의저자또는출판사의대표자등이제 1 호의행위를하는사실을알면서도그간행물의판매량을공개적으로발표하는행위 3. 그밖에간행물의유통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위반하는행위 2 ~ 4 [ 생략 ]

75 제 2 장국내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29 나. 전자출판물 ( 전자책 ) 의도서정가제 1) 전자출판물 ( 전자책 ) 도서정가제의변천우리나라에서전자출판물 ( 전자책 ) 에대한도서정가제는도서정가제가법제화된 2003년 2월 27일부터 2012년 7월 26일까지를제1기, 전자출판물에대한도서정가제가본격적으로시행된 2012년 7월 27일부터 2014년 11월 20일까지를제2기, 도서정가제의적용범위가확대강화된 2014년 11월 21일부터현재까지를제3기로구분할수있다. < 표 2-2> 전자출판물도서정가제의변천과정 구분제 1 기제 2 기제 3 기 시행일 현재 관련법률 출판및인쇄진흥법 ( 제정 ) 및시행령 출판문화산업진흥법 ( 개정 ) 및시행령 출판문화산업진흥법 ( 개정 ) 및시행령 기본 전자책도출판법상간행물 ( 전자출판물 ) 에포함되어도서정가제적용대상이지만, 구체적규정이없고사실상엄격히적용되지않음 전자책도출판법상간행물 ( 전자출판물 ) 에포함되어도서정가제적용대상임을명확히하고, 별도조항을마련함 ( 왼쪽과같음 ) 전자책별도규정 1 전자책정가결정주체 없음있음있음 - 출판사출판사 2 전자책정가표시방법 - 출판사 : 서지정보에명기 판매자 : 판매사이트에표시 출판사 : 서지정보에명기 판매자 : 판매사이트에표시 3 구간전자책에대한예외 - 발행일부터 18 개월이지난종이간행물과내용이같은전자출판물도정가판매대상에서제외 별도규정없음 (18 개월지난전자책은재정가가가능하지만, 종이책과내용이같은전자책에대한특례조항은없음 ) 4 세부시행지침 - 전자출판물정가제시행지침 ( 제정 ) 개정이필요함 ( 현재미개정상태 )

76 30 도서정가제적용등전자책대여관련정책개발 가 ) 제1기 ( ) 도서정가제가법제화된 2003년부터전자책도출판및인쇄진흥법상간행물 ( 전자출판물 ) 에포함되어법적으로는도서정가제적용대상이었다. 그러나전자책에대한구체적규정이미흡하고사실상엄격히적용되지않았다. 나 ) 제2기 ( ) 1 개정배경및목적 당시의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전자출판물을포함한간행물에대해정가표시및판매를규정하고있으나, 전자출판물의특수성을반영하지않고일률적으로종이간행물을상정하여정가제를적용하고있어전자출판이활성화되는시점에서전자출판물에대한별도의정가제적용규정이필요한상황이었다. 이에물리적실체가없이파일형태로제작되어온라인및모바일상의판매사이트를통해유통되는전자책의특성을반영하여별도정가표시규정을마련하여전자출판물에대해정가제적용을합리화하는한편, 정가판매가적용되지않는종이간행물과동일한내용의전자출판물은정가판매의적용예외로하여다양한방식과가격으로판매를허용함으로써기존종이간행물로발행되었던저작물의전자출판물변환제작을촉진하고전자출판물의유통및판매를활성화하기위하여법률을개정하게되었다. 2 주요내용 전자출판물정가표시 전자출판물의경우종이간행물과달리물리적실체가없고판매사이트를통해서판매되므로, 종이간행물과달리출판사는정가를서지정보에명기하고전자출판물을판매하는자는정가를구매자가식별할수있도록판매사이트에표시하도록하였다 ( 제22조제2항 ). 당시의법제 22 조 11) 는출판사가판매를목적으로간행물을발행할때에는정가를해 당간행물에표시하도록하고있으나, 전자출판물의경우특성상해당간행물에정 11) 제 22 조 ( 간행물정가표시및판매 ) 1 출판사가판매를목적으로간행물을발행할때에는소비자에게판매하는가격 ( 이하 정가 라한다 ) 을정하여해당간행물에표시하여야한다. 정가 ( 定價 ) 를변경할때에도또한같다. 2 3 ( 생략 )

77 제 2 장국내전자책산업현황과제도 31 가를직접표시할수없어법적용에어려움이있어왔다는점을반영한것이다. 일정기간이경과한종이간행물과동일한내용의전자출판물의정가제적용제외 종이간행물이발행일부터 18 개월이지나정가판매가적용되지않는경우동일한내 용의전자출판물도정가판매대상에서제외하였다 ( 제 22 조제 4 항제 4 호 ). 이는종이간행물과내용이같은전자출판물의경우그발행일을먼저발행된종이간 행물과동일하게보아정가판매대상기간을단축하여할인및다양한판매방식도 입이가능하도록하려는것이다. 3 전자출판물정가제시행지침마련 전자출판물의과도한저가경쟁을막고전자출판산업을육성하기위해전자출판물에대한별도의정가표시방법등구체적정가제적용기준을마련하기위하여개정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2012년 1월 26일공포 ) 이 2012년 7월 27일부터시행됨에따라전자출판물에대한도서정가제가본격적이고도실질적으로시행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개정법률시행에맞추어 전자출판물정가제시행지 침 ( ) 을발표하였다. 다 ) 제 3 기 ( 현재 ) 1 개정배경 12) 2014 년당시의우리나라도서정가제는할인율 ( 정가의 19%) 이선진국 (5-15%) 보다 과도하게높고, 적용예외조항이많아악용하는사례가빈발하였다. 정가제를피해문학등비실용서를실용서로등록하여할인판매 할인을전제로가격이책정되어책값에거품형성 가격경쟁이가능한대형출판 유통사만생존, 소형출판사도태및지역서점지속 감소, 출판사의경영악화 소량제작양서출간포기, 신간발행종수및신간판매감소 12) 문화체육관광부 ( ), 개정도서정가제바로알기 Q&A, 5. 현행도서정가제에어떤문제점이있어서개정하나요?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