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7 07 통일의 외교안보 편익 분석 및 대주변국 통일외교 전략 전재성 김성배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7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 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차례 I CONTENTS 서언 6 국문요약 8 Ⅰ. 서론 : 통일대박론의국제정치적함의와외교안보편익 11 Ⅱ. 2010~20 글로벌및동북아국제관계와한반도통일 17 1. 2010년대글로벌국제관계의변동 18 2. 21세기동북아국제관계의재편양상 19 3. 북한문제와동북아질서의변화 24 4. 소결 : 동북아질서재건축으로서의한반도통일 28 Ⅲ. 주변국의동북아전략과한반도통일관련입장재검토 31 1. 미국 : 오바마의재균형전략과한반도통일 32 2. 중국 : 시진핑의중국몽과한반도통일 36 3. 일본 : 아베의정상국가론과한반도통일 48 4. 러시아 : 푸틴의유라시아구상과한반도통일 59 Ⅳ. 한반도통일과주변국의외교안보편익 (1): 개별국가차원 69 1. 한반도통일과미국의외교안보이익 70 2. 한반도통일과중국의외교안보이익 73 3. 한반도통일과일본의외교안보이익 78 4. 한반도통일과러시아외교안보이익 81 Ⅴ. 한반도통일과주변국의외교안보편익 (2): 지역질서차원 89 1. 미 중의동북아건축 (architecture) 경쟁연성화 90 2. 중 일대립구도의완화와한 중 일관계의재정립 97 3. 북한의비핵화실현 101 4. 동북아다자안보체제의형성 103
Ⅵ. 결론 : 새로운통일외교의추진 107 1. 통일외교와지역정책의상승연계 109 2. 신뢰외교의연장으로서대주변국통일외교전개 111 3. 동북아공동체통일구상의모색 116 참고문헌 121 부록통일대박론과관련한미국, 중국, 일본의입장 127 1. 통일대박론등장전후미국의입장 128 2. 통일대박론등장전후중국의입장 130 3. 통일대박론등장전후일본의입장 133 Executive Summary 141
표차례 표 1-1. 통일의외교안보편익 15 표 2-1. 이슈별미 중관계의이상적발전경로 30 표 3-1. 한반도통일에대한주변 4강의입장 67 표 4-1. 한반도통일관련일본의기대편익 78 표 4-2. 한반도통일관련러시아의기대편익 86 표 4-3. 한반도통일의주변국가별외교안보편익 87 표 5-1. 2025년주요국의종합국력전망 91 그림차례 그림 2-1. 동아시아국제질서의변화와한반도의통일 21 그림 3-1. 한 미 일소삼각구도의완성과중국포위 52 그림 6-1. 국제정치적편익에기초한한국의통일전략 109
서언 오늘날우리는남북의공동발전을토대로동북아협력과국제사회의지지를받는한반도통일을이루어내야하는시대적소명을안고있습니다. 또한남북통일은단일민족으로서오랜기간통일국가로뭉쳐왔던한민족을향한역사적인부름이기도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만약통일이된다면 (if) 이아니라언제 (when), 어떻게 (how) 통일이이루어지고, 어떤영향 (what) 이파급될것인가 에대한심층적인연구를통하여국가전략과정책대안을제시해야할것입니다. 한반도통일은남북한뿐아니라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주변 4강을넘어서동북아에상당한영향을끼칠것입니다. 우리연구원은이런견지에서 통일한국의동북아경제협력연구 프로젝트를수행하여한반도통일과정에서우리가준비해나가야할정책방향에대해다각적이고심층적으로분석하였습니다. 우선남북한경제가통합되면한반도및동북아주변국에어떤경제적효과를가져올수있는지를분석하고, 이를토대로남북경제의제도적통합을실현하기위한구체적인전략과정책대안을모색하였습니다. 이와함께한반도통일이동북아에가져올외교안보편익을점검하고주변국에대한통일외교정책방향을제시하고자하였습니다. 한편연구과정에서전문가들의면밀한심의와정부관계자등이참석한공개세미나를거침으로써연구의객관성과정책적실효성을확보하고자하였습니다. 연구를마무리하면서그동안프로젝트에참여해주신연구진열한분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아울러이프로젝트를총괄한임호열국제협력정책실장과실무를맡은김보민부연구위원, 최유정연구원과김민제연구조원에게도감사를전합니다. 아무쪼록이번연구가한반도통일이대한민국과북한, 동북아와나아가전세계에상당한편익을가져다줄것이라는공감대를확산시켜나가는초석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아울러남북통일을위한우리의역량을결집시켜진일보한통일전략
을수립하는데기여함으로써통일을향한열망을차근차근현실로만들어가는계 기가되기를바랍니다. 2014 년 12 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이일형
국문요약 최근한국사회에서통일대박론이제기되어통일에대한기대와통일준비필요성에대한인식이높아지고있다. 통일의편익을강조하는담론은통일의열망을불러일으키고더나은전략을지향한다는점에서바람직한일이다. 문제는편익과비용을총체적으로파악하는논의를마련하는것인데, 최근의경향중우려스러운것은통일의경제적편익을지나치게강조하는경향이다. 통일은비단통일한국이라는거대공동체의출현을의미할뿐아니라동아시아지정학구도의근본적변화를초래하는만큼, 국제정치적편익을정교하게인식하는것이필요하다. 본연구는경제적편익에치우친논의를벗어나정치 사회 외교적편익을종합적으로고려하고, 통일한국의편익뿐아니라동아시아와세계에미치는편익을함께강조하고자한다. 한반도통일의국제정치적편익은한편으로는통일이한국의국제정치적지위및국력에엄청난편익이된다는논의를포함하기도하지만, 다른한편으로는한국이강대한통일국가가됨으로써동북아및국제사회에도편익이될수있다는논리를제시하는일이다. 이를위해서는주변국들과국제사회가한국통일의편익을공유할수있다는논리를제시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관점에서현박근혜정부의다양한전략은의미있는성과를보이고있다. 즉남북관계에관한원칙은신뢰프로세스로알려져있으며, DMZ 세계평화공원, 유라시아이니셔티브등 9개세부중점과제가포함되어있다. 아울러통일과관련해서는드레스덴구상을천명한바있다. 이와는별도로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동북아지역정책으로제시되어있는데, 동북아지역에다자협력질서를좀더구체화하는노력도추진되고있다. 본연구에근거하여다음과같은전략적지향을고려할필요가있다. 첫째, 통일외교의맥락에서박근혜정부의지역전략으로서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보다정교화할필요가있다. 동북아지역의안보위협을감소시키고현재의불안정한구조
를대체할수있는새로운안보거버넌스를창출하는데한반도통일이기여할수있다는것을분명하게증명해야한다. 미국의재균형전략, 중국의중국몽, 일본의보통국가화전략에견주어우리정부의국가안보전략은남북관계차원의협소한범위를벗어날필요가있다. 남북관계와대북정책역시적어도동북아의새로운구도에대한우리나름의그림을바탕으로추진되어야한다. 그런맥락에서현재절실한것은보다완성도높은동북아정책구상과한반도통일방안의제시이다. 둘째, 동북아지역차원의통일외교와더불어양자차원의통일외교도소홀히할수없다. 사실주변국가들의통일한국출현에관한이익계산은서로다르고, 심지어상충하는부분도있다. 미국과중국간의동아시아리더십을둘러싼경쟁이가속되고, 일본과러시아도강대국정치에점차본격적으로뛰어드는현재의상황을볼때, 한국은주변국가들이생각하는통일한국에대한각각의편익계산을치열하게파악하고이에대처할수있는기민한현실주의적대응책이필요하다. 더나아가통일한국이지역전체의평화를위해서어떠한전략을추진할수있는지, 현재의세력균형에기초한강대국정치를지양하고다자적협력체제를만드는데어떠한기여를할수있는지에대한논리도밝힐필요가있다. 셋째, 보다완결된통일방안이필요한데, 새로운통일방안은국내외통일환경변화에조응해야한다. 한반도의통일은남북한의재통일을통한국민국가의완성을넘어서동북아의모범적정치공동체형성을비전으로제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 21세기지구화시대의한반도통일은근대적영토적국민국가를넘어서는네트워크공동체를형성한다는발상으로접근해야한다. 근본적으로특정한통일방안의제시에앞서국가론자체의정립이필요할수도있다.
I 서론 : 통일대박론의국제정치적함의와외교안보편익
2014년벽두부터한국사회에서통일대박론이활발하게일어난이후통일에대한열망과, 기대, 그리고통일준비필요성에대한인식이높아지고있다. 1993년발발이후벌써 20년이상지속된북핵문제, 그리고한국내세대교체및다양한정치사회변화로통일에대한열망이줄어드는가운데통일대박론이통일편익을강조하면서통일논의를활성화하는것은바람직한현상이다. 젊은세대의통일열망이약화되고, 한국경제가경제위기이후성장동력을잃고있다는우려가커져가는가운데, 준비되지못한통일이막대한통일비용을발생시킬것이라는논의도이미한국사회에자리잡은형편이다. 따라서준비된통일이다양한분야에서국익을크게향상시키고, 한국의국력과국제사회에서의지위를격상시킬수있을것이라는합리적이고정돈된논의는국론을모으고정책의미래를제시하는데큰힘을발휘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시점에서통일편익을단적으로강조하는통일편익론은정확한내용과합리적비전으로내용을채운다면국가의대계수립에공헌할수있을것이다. 현재까지여러논의가제시되어왔지만, 본연구의관점에서통일편익에대한논의상향후유념해야할부분을생각해보면다음과같다. 1 첫째, 통일이경제적이익을가져다주는것은사실이지만, 일방적으로경제적편익을강조하는경향을벗어나정치, 사회, 외교안보적편익을총체적으로고려해야하고, 둘째, 통일이남과북의한국민, 그리고통일국가의이익뿐아니라동아시아와세계에가져다줄수있는이익도함께강조해야하며, 셋째, 실행가능한현실적인통일방안을제시하여흡수통일유도론으로오인되지않도록노력해야하고, 넷째, 통일의대상인북한의인식과반응에주의를기울여야한다는점등이다. 통일은경제적으로통일된한국에막대한이익을가져올것임이틀림없다. 골드만삭스가보고서에서 2050년경제력순위를중국,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통일한국, 영국, 터키, 일본, 프랑스, 독일등의순서 1_ 통일편익에대해경제편익론을넘어서더욱광범위한편익을제시한논의로는조한범외 (2013) 을참고할것. 12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로전망한바있고, 심지어세계경제력평가에서통일한국의국력이일본, 프랑스, 독일을앞지를수도있다는논의도제시된바있다. 2 2050년통일한국의인구는 7,350만명으로세계 26위가될것이며, 명목 GDP는 6조 560억달러로세계 8위의위상을가지게될것으로예상되고, 생산가능인구도전체인구의 58% 로 4% 포인트증가할것으로전망하기도한다. 1인당 GDP도 8만 6,000달러를기록할것으로예상되고북한의유망광물자원이한국내수의 50% 를담당할경우 2011년기준으로연간 153억 9,000만달러의수입대체효과를기대할수있다는보고내용도있다. 더불어 2010년현재 GDP 대비 2.7% 인국방비지출은 2013년부터매년 0.1% 씩줄어들어 2027년부터는독일수준인 GDP 대비 1.4% 를지출한다고가정하면, 통일한국의국방비절감효과는 1조 8,862억달러의누적을기대할수있다고평가된다. 3 이러한경제적편익강조는한국민에게통일에대한열망을불러일으키는데는도움이되지만, 일방적인경제논의는부작용도있다. 통일한국의출현은동북아는물론아시아전체, 심지어지구적으로큰영향을줄수있는대사건이될것이다. 만약통일된한국이자국의이익만을추구하고, 강대국의지위를성취하려는국가로인식된다면, 주변국가들은통일과정및통일이후통합과정에서한국을지원하는데많은우려를표할수도있다. 특히미 중간세력경쟁이격화되고있는현상황에서통일한국의외교적지향은주변국의초미의관심사일것이다. 따라서한반도통일의국제정치적혹은외교안보적편익을강조하는일이필요하다. 한국은분단이후눈에보이지않는비용을치르고있다. 근대국제정치에서는모든국가가스스로자신의안보를책임지고, 그속에서자국의이익을극대화해야한다. 만약이에실패하면국가상위의권위가부재한상황에서직접적인손해를입게된다. 분단된국가는분단된양자간의경쟁에엄청난 2_ Kwon, Goohoon(2009), p. 4. 3_ 통일연구원외 (2011), pp. 179~182. Ⅰ. 서론 : 통일대박론의국제정치적함의와외교안보편익 13
국력을낭비하는한편, 주변국들은분단국가의상황을활용하여분단을온존시키면서자국의이익을극대화하는전략을취하게된다. 더구나남북한은모두통일을국시로삼고있는데, 화해와협력에의한통일보다는자신의체제중심통일을중시해온바, 분단상황은곧타자를흡수하려는맹렬한경쟁의장이기도했다. 또한한반도는다른어느지역에서도볼수없는강대국간지정학적경쟁이치열한지리적각축장이어서분단상황을강대국들이자국의이익에맞게활용하려는노력이강화될수밖에없었다. 이러한상황에서통일의외교안보편익이란통일이남북대결해소로가져올이익과통일된한국이새롭게가지게될국제정치적위상에서얻게될국제정치적이익을말한다. 특히안보의측면에서남북간군사대결의해소는상대방에대한억제와방어에소요되는막대한군사적비용과노력을완전히해소하게할것이며, 남북대결관계때문에주변국에의존하면서치러야하는비용또한사라지게할것이다. 또한통일된한국이보다많은자원을가지게되면서강화된국방력과안보적자원을얻게될것이기에이또한통일의외교안보적편익이라정의할수있다. 통일의외교안보적편익에대한논의는한편으로는통일이한국의국제정치적지위및국력에엄청난편익이된다는논의를포함하기도하지만, 다른한편으로는한국이강대한통일국가가됨으로써동북아및국제사회에도편익이될수있다는논리를제시하는일이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주변국들과국제사회가통일한국에서발생하는편익을공유할수있다는논리를제시하는것이필요하다. 사실주변국가들의통일한국출현에대한이익계산은서로다르고, 심지어상충하는부분도있다. 미국과중국간의동아시아리더십을둘러싼경쟁이가속되고, 일본과러시아도강대국정치에점차본격적으로뛰어드는현재의상황을볼때, 한국은주변국가들이생각하는통일한국에대한각각의편익계산을치열하게파악하고이에대처할수있는기민한현실주의적대응책이필요하다. 더나아가통일한국이지역전체의평화를위해서어떠한전략을추 14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진할수있는지, 현재의세력균형에기초한강대국정치를지양하고다자적협력체제를만드는데어떠한기여를할수있는지의논리도밝힐필요가있다. 최근논의가증가되고있는한국의중견국전략은이러한측면에서연관되는중요한내용이된다. 표 1-1. 통일의외교안보편익 한반도차원동북아지역차원지구적차원 외교적편익 섬과같은한국의지정학적지위탈피 대륙 / 해양의지정학적네트워크허브화 주변강대국의분단활용비용해소 강력한국력을바탕으로한외교력상승 성숙한민족주의정립의계기마련 북핵문제해소등의모델외교력제시 지역갈등해소를위한중견국외교제시 유라시아연결에핵심적역할 탈공산주의이행의모범사례제시 안보적편익 남북대결에소요되는군사비, 군사력감축 북한의탈군사화로북한지역의정상화 남북통합군사력을바탕으로군사적으로비중있는지역전략추구 미 중관계를협력으로이끌수있는군사적비중증가 통일국가의군사력으로지구적안보문제해결에기여 강대국의안보갈등해소에역할을담당하는모델제시 안보다자주의정립노력과성과를지구적으로홍보 자료 : 필자작성. 이와더불어북한의정권과주민도통일편익론의향방에민감한관심을가질것임이틀림없다. 통일대박론이처음제시되었을때북한역시민감한관심을기울였지만, 현재로서는한국에대한대결구도를강화하고통일대박론을비판하고있는실정이다. 북한은 박근혜의 통일대박론 은나라의평화통일과민족의공동번영을바라는온겨레의지향과시대의흐름에역행하는흉악무도한 체제대결론, 체제통일론 이며위험천만한 북침전쟁론, 핵재앙론 이라고비판하고있다. 4 그러나이러한움직임에도불구하고한국은일관되게통일편익을강조할필요가있다. 특히한국통일론의철학적기초가북한에전파 4_ 박근혜의 통일대박론 을해부함 (2014), 조선신보. (5 월 8 일 ) Ⅰ. 서론 : 통일대박론의국제정치적함의와외교안보편익 15
된다는생각하에북한주민들의마음에한국의노력을호소하고북한정권이국제사회의규범에순응하며정상화되는과정을환영하여개혁 개방을지지한다는정책방향을설득시킬필요가있다. 이과정에서통일론의확산은북한정권으로하여금흡수통일에대한불안감을느끼게할가능성이높은데, 이는북한의도발자제및협상노력에긍정적효과를낼수도있지만소극적태도및개혁 개방거부등의부정적효과를낼수도있다. 따라서이들을정확히파악하여대처해야한다. 이상의점들을유념하면서본연구는통일대박론을준비된통일에서비롯될수있는통일편익론으로해석하고, 경제적편익에더해서국제정치적으로어떠한편익이제시될수있는지를연구하고자한다. 연구의방법론으로는첫째, 현국제정세, 특히급변하고있는동아시아국제정세를평가하여현재분단이초래하고있는분단비용의내용을파악하고, 둘째, 보다구체적으로주변국, 특히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한반도전략을살펴보고이국가들이한반도통일로가지게되는지정학적, 지경학적, 지문화적이익을분석한후, 셋째, 한국이통일함으로써보유하게될이국가들과의양자적이익및동아시아국제정치에서의이익을분석하고자한다. 이를바탕으로한국이어떠한통일외교를추진해야할지전략적제언을제시하기로한다. 이를위해주변국이한반도에대한전략및통일에대한이익을제시한주요문건들을조사하고이에관한연구논문들을살펴본다. 더불어한국이현재까지통일대박론을중심으로추진한정책들과전략을현정부의주요문서들을통해살펴본다. 또한통일로보유하게될한국의외교안보편익분석과정책제언을위해동아시아국제정치현황및한국의외교전략에대해국제정치, 국방, 안보분야의연구성과들을종합하여현보고서의목적에맞게분석하기로한다. 16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II 2010~20 글로벌및동북아국제관계와한반도통일 1. 2010년대글로벌국제관계의변동 2. 21세기동북아국제관계의재편양상 3. 북한문제와동북아질서의변화 4. 소결 : 동북아질서재건축으로서의한반도통일
1. 2010 년대글로벌국제관계의변동 냉전이종식된이래, 미국은 10여년의단극체제기간을통해패권국가의지위를구가하였지만, 9 11테러와 2008년경제위기를기점으로안보, 경제, 정당성의 3중위기속에서현저한약화현상을보이고있다. 오바마행정부 1기후반부터지구곳곳에서안보상황이요동쳤다. 세력균형이가장중요한국제관계에서미국의상대적약화와지구전략의쇠퇴는눈에띄는변화를전세계적으로불러일으키고있다. 이라크와아프가니스탄에서철군하면서이라크의사태는더욱악화되고있고, 더불어이란핵문제, 시리아화학무기사용및독재강화문제,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갈등등기존의심각한갈등요인이미국의조정능력약화로더욱어려워지고있다. 아프가니스탄철병이후중앙아시아를둘러싼미 중의경쟁, 동아시아곳곳에서벌어지고있는해양영토분쟁등의많은문제도단극체제의약화에전적으로기인한다고볼수는없지만, 영향을받고있음이틀림없다. 미국의주도권에불만을품고있는러시아, 중국등막강한경쟁국들또한미국의패권에서서히도전하고있다. 러시아는나토의동진정책에불만을품고있다가우크라이나의향배를놓고크림반도사태에서미국과정면충돌했다. 육군파병및군사력동원을삼가는미국의정책은러시아의강경대응을불러왔고, 이후유럽과의경제제재연합전선에도불구하고미국은러시아의강경한지정학적도전을막아내는데한계를보이고있다. 국방예산감축압박하에있는미국이육군에의한해외안보문제개입을자제하고, 동아시아에집중하는안보전략을추구하면서, 많은지역에서미국의축소전략에따른힘의공백이새로운주체들간의안보경쟁으로이어지고있다. 미패권체제하에서자유주의제도가확산되고, 5 지구화와같은흐름속에서초국경적협력이자리잡을것이라는예상과는달리, 지정학의부활 현상 18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이점차거세지고있는현재, 6 지구적차원과동아시아지역차원에서큰변화가일어나고있는것이다. 냉전기양대진영간세력균형이탈냉전기미국단극체제로대체되었다는데는전반적인동의가있다. 그러나미국단극체제가여전히지속되고있는지, 단극체제가패권체제를의미하는지, 패권적힘을행사하지못한미국의단극체제인지, 다양한이슈영역에서단극과다극이어떻게조합되고있는지, 단극체제가종식되었다면다른어떤체제가등장하고있는지, 지구화 정보화 민주화와같은국가단위를넘는대조류는국제정치체제에어느정도의힘으로작동하고있는지등의문제가새롭게제기된다. 이러한질문은지구적차원과지역적차원에서모두제기되는데, 지구적차원의변화는동아시아국제정치구조에도많은영향을미쳐, 일정부분은동기화되고일정부분은동아시아만의고유한특성에의해국제체제가작동되고있을것이다. 2. 21 세기동북아국제관계의재편양상 미국패권체제의쇠퇴는동아시아에서도큰변화를가져올전망이다. 동아시아는 1945년태평양전쟁이후질서의근본적변동을겪었고, 6 25 발발이후 1951년 4월샌프란시스코회의, 그리고 6 25 종전이후의일련의변화로냉전체제를갖추게되었다. 북방삼각과남방삼각의대립속에서한반도의분단은동아시아갈등의집중적표현이되었고, 냉전기간내내미국과구소련두초강대국의대결로동아시아의질서가규정되었다. 1980년대말부터구공산권이동요하기시작하고, 탈공산주의이행이도미노처럼일어나면서결국 1990년독일이통일되고, 이어 1991년구소련이해 5_ Ikenberry, Mastanduno, and Wohlforth(2011) 을참고하여서술하였음. 6_ Mead, Walter Russell(2014) 을참고하여서술하였음. Ⅱ. 2010~2020 글로벌및동북아국제관계와한반도통일 19
체되기에이르렀다. 이후미국주도의패권적단극체제가형성되고이는동아시아에도큰영향을미쳐클린턴행정부시기에미국의강력한주도권이동아시아에정착하게되었다. 이후 2001년 9 11테러를기점으로미국은테러와같은비국가행위자들의폭력행위에대처하는데골몰하는한편, 소위군사적제국과우세전략을향해나아갔다. 그러나 2006년중간선거를기점으로부시정권의세계전략이약화되고, 이후오바마행정부에들어한편으로는반테러전쟁을계속하면서, 동시에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지정학적어려움을동시에겪게되었다. 이러한세계적변화는동아시아지역질서에직접적인영향을미쳐향후의질서를둘러싼다양한예측을가능하게하고있다. 동아시아지역은다른비서구지역과마찬가지로근대주권국가체제를온전히갖추어상호간에주권규범을정착시키지못하고, 다자적안보협력의공고화에도그리성공적이지못했다. 동남아시아의아세안활동이지속되고, 다양한다자적경제협력체가존재하고, 역내교역비율이증가하며, 시민사회간협력이강화된것이사실이지만, 미 중간의세력경쟁으로아세안중심성 (ASEAN centrality) 이약화되고, 민족주의가증가하여국익중심의외교정책이강화되며, 역사적권리에근거한영토분쟁이더욱거세져전반적안보대립으로화할수있는가능성이커져가고있다. 무엇보다미 중간예상되는경쟁을대비하여미 중양국은물론, 동아시아의많은국가가균형과관여라는이중전략의문제로전략적고민을계속하고있다. 앞에서논의한바와같이미국패권의전반적쇠퇴에관한논의가등장하고있지만, 지구적차원의적실성과동아시아지역차원의적실성은분리해서고려할필요가있다. 미국은비록패권이쇠퇴하고있다하더라도경제력회복을통해패권의회복을추구하고있으며, 그토대가되는전략의하나가동아시아에전략자원을집중하는재균형전략으로나타난바있다. 7 미패권의쇠퇴가지구적단극체제의약화, 혹은동아시아외지역에서의축소전략으로표출되고 20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있지만, 동아시아에서의단극체제는여전히지속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8 1978년개혁 개방이래빠른경제성장을보여온중국은강화된경제력을안보와외교에서적극활용하고있다. 시진핑주석은국내정치, 경제개혁을추진함과동시에동아시아와지구차원에서미국과한편으로는협력하고, 다른한편에서는경쟁하는잠정구도를유지하고있다. 전지구적으로가장활발한경제활동을하고있는아시아의부상과맞물려중국의발전은향후지구는물론동아시아에서가장큰변화를가져올요인이다. 그림 2-1. 동아시아국제질서의변화와한반도의통일 자료 : 필자작성. 한국을둘러싼국제환경의변화를생각해볼때, 역시가장중요한동력중하 나는미 중관계이다. 중국의부상과미국의상대적약화현상이맞물리는무 대가아시아이기때문이다. 아직지구적차원에서미국과패권을겨루기에는 7_ 미패권지속론과관여전략의미래중요성에관해서는 Brooks, Ikenberry, and Wohlforth(2013), pp. 7-51; Mastanduno(2009), pp. 121-154; Beckley(2012) 참조. 8_ 지구적차원에서미국의축소전략에관해서는 MacDonald and Parent(2011), pp. 7-44; Lobell(2000), pp. 86-111; Posen(2007) 참조. Ⅱ. 2010~2020 글로벌및동북아국제관계와한반도통일 21
부족한중국과, 경제적발전을빠르게진행하고있는지역을토대로패권부활을추구하는미국이전략적협력과경쟁의게임을벌이고있는무대가아시아이다. 중국은경제발전및영향력확대를위해안정적인아시아가필요하고, 미국은패권에도전할수있는중국을견제하는한편활발한아시아시장을공략하기위해아시아, 태평양세력으로역할을강화해야한다. 2008년경제위기이후 G2의한축이라는지위를얻은중국은미국에도전해보았지만본격적인경쟁을위해서는당분간경제발전을유지해야한다는교훈을얻었다. 미국은그간점증하는재정적자를겪으면서중국을강력하게견제하는것이힘에부쳤던것이사실이다. 신형대국관계는미 중양국이상호간의핵심이익을인정하고존중하는가운데윈윈의상황을도모하는한편, 충돌과대결을피한다는원칙을수립하고, 향후안정적인방향에서협력과경쟁을추구한다는합의에서비롯되었다. 2013년동북아국가들의지도자가모두바뀐이래, 동중국해영토분쟁및방공식별구역논란은미 중관계의현주소를잘보여준다. 중국은 10월동중국해에서자국의핵심이익을보호한다는취지로현재일본과해당지역영토분쟁중인배경하에일방적으로방공식별구역을선포했다. 미국은동아시아재균형전략의구성요소중가장중요한것이기존동맹의유지, 발전이라고표방해온바, 일본의입장을지지하고있다. 동중국해분쟁에서도미국은오바마대통령의일본방문을통해미국이일본의대중노선을적극지지할것이라고재차강조한바있다. 그러면서도미 중협력관계를잠정적으로유지할수밖에없는바, 미 중신형협력관계수립과동맹유지라는두개의원칙이상충할때미국은양자를조화시킬수있는신중한전략을구사해야한다. 중국또한미국을상대로군사적수단을사용하면서동중국해에서핵심이익을보호할수는없으므로점차일본과의해결을추구한다는입장을표명하고있다. 미 중양국간에경제적상호의존도가높아지는동시에전략적경쟁이심화되면서갈등을빚는이슈들이점차늘어날것이다. 양국모두구체적인사안에 22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서갈등하면서전반적인전략관계가악화되는것을바라지는않으므로, 양국간관계의형태는개별사안을해결하는원칙과규범에서자국의입장을강화하려는규범게임, 혹은게임을위한게임, 즉메타게임의양상을보일것이다. 시진핑시대에중국이입지를강화하고우위를추구한다면미 중은 2020년대에본격적인경쟁의게임으로돌입할수도있다. 미 중경쟁이지속되는상황에서중국이제도와규범에서도자국의철학과영향력을강화하려고하는것은당연하다. 시진핑체제등장이후중국은주변국에대한친성혜용전략, 미국의안보 경제 사상구조에대한대안제시노력등을활발히벌이고있으며, 특히아시아다자안보에대한대안체제제시에힘을기울이고있다. 2014년상하이에서열린 아시아교류및신뢰구축회의 (CICA) 에서그일단이표출되었는데, 중국은 아시아의안전은결국아시아인들이지키지않으면안된다. 라면서공동, 포괄, 협력, 지속가능한안보등을주요개념으로하는 아시아신 ( 新 ) 안보관 을제시하고 CICA를아시아다자안보협력기구로만들자고제안한바있다. 또한최근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역시경제적대안체제제시외교의일환으로보인다. 이는단순한제도적균형을넘어, 제도들의기반이되는메타제도적균형의차원을동시에가지는것으로상당한경쟁성이있다고평가할수있다. 이러한상황에서경제적상호의존과제도화는현실주의논리에빨려들어갈가능성이크다. 중국이근대국제질서에진입하면서겪은백년간의고난을이겨내고과거중화질서의영광을되찾으려는중화의꿈을꾸고있다면, 일본은태평양전쟁에서패배한후자국의권한을제한하는틀을떨치고보통국가, 군사강대국이되려는목표를차근차근추진해가고있다. 중국이 GDP에서일본을추월하고군사력을강화하면서부상하는가운데일본은군사력강화의논리를강화해나가고있다. 점증하는재정적자와국방비자동삭감의제한아래있는미국역시일본의우경화라는이념적동향을환영할수는없지만일본이군사적보통국가가됨으로써얻어지는안보이익때문에일본의노력을지지하고있는상황이 Ⅱ. 2010~2020 글로벌및동북아국제관계와한반도통일 23
다. 앞으로도중 일양국은경제적으로는상호의존하지만, 영토 안보갈등등 예상되는문제에대처하기위하여중장기적으로군비경쟁을계속하고영유권 분쟁과같은제로섬게임에서우위를차지하려할것이다. 3. 북한문제와동북아질서의변화 동북아전체가급변하는세력균형속에서자신의안위에만몰두하여자기중심의전략을추구하는유일한세력이북한이다. 북한은김정일이사망하고김정은정권이등장하면서정치적으로권력기반을강화하는데총력을기울여왔다. 2012년 12월의미사일실험과 2013년 2월의핵실험, 4월까지지속된대남도발, 이후 2014년에들어와서계속되고있는미사일발사실험등은미국과한국을견제하면서, 동시에내부의권력기반을강화하려는정치적고려에서비롯된측면이강하다. 북한은 2013년 3월 31일소위병진전략을제시하면서핵무력건설과경제건설의양면전략을공식화했다. 이후비핵화의목적에는적극성을보이지않으면서자신의목적달성을위해골몰하고있는상황이다. 북한은외교적으로중국과마찰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경제적으로는중국에대한의존도가점차높아지고있다. 북한이미사일실험과핵실험, 그리고확산의위험을가중시킴에따라국제사회는이와관련된경제제재를가해왔다. 무역, 금융, 사치품등의거래와대량살상무기생산및정권유지에관련된사안에서협력적인제재를가하는상황에서북한은중국에의존하면서제재국면을타개하기위해노력해왔다. 한국역시 5 24 조치로북한에대한경제교류및신규투자를제한하면서북한은중국이외의다른국가들에서경제건설에필요한자원을획득하기가어렵게되었다. 북한이병진전략을제시했지만, 비핵화를목표로대북정책을추구하는중국의요구를들어줄수밖에없다. 이는대북경제제재가간접적이긴하지만북한을효과적으로압박하는데성공한상황 24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에서비롯된것이다. 장성택숙청으로권력기반을다진김정은정권은통치의합리성과성과를보이기위해경제건설에매진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문제는외부로부터의자원투입없이는경제건설이불가능하다는것이고, 자원유치를위해서는핵포기가불가피한선택이라는점이다. 북한은핵을포기하지않으면서도 14개의경제특구를선포하여개발하는한편, 마식령관광개발등무기관련경제제재가직접적용되지않는부분에서경제적발전의단초를마련하려고노력하고있다. 중국은대북제재에대한합의를어기지않는한계내에서북한과의경제협력을지속하고북한의생존을유지시켜주는모습도보이고있다. 그러나중국역시강대국으로부상하면서국제사회에대한책임감을강하게느끼고미국과신형관계를맺으면서북한비핵화를핵심적인선도이슈로합의한바있기때문에북한의경제개발을제한없이지지하기는어려운상황이다. 더욱이친중파장성택숙청이후여전히북한국내정치상황의향방이불확실한상황에서대북경제지원에신중한행보를보일것으로예상할수있다. 이러한조건하에서중국은 6자회담의재개를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북한의비핵화라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노력한다는중국의정책적방향을제시할수있을뿐아니라중요한국제적사안에대해중재자의역할을맡으면서경제발전을위해필요한주변국가들의안정도도모할수있기때문이다. 여기서생각해봐야할점은대북협상에서여러차례배신당했다고생각하는미국이대북정책에서강경한입장을보이며좀처럼정책방향을전환하지않는다는점이다. 미국은지난 2 29합의를일방적으로위반한북한이확실한선행동을보이기전에 6자회담에참여할생각이없다. 중국과북한은전제조건없이일단대화를시작해서해결의실마리를풀자는입장이지만, 이미수차례 6자회담및접촉등을통해경제적이익만취하고의무사항은어긴북한을미국이또다시신뢰하기는어려운상황이다. 중국은북한이 6자회담개최를위해미국의신뢰를회복할수있는단초를제시하도록노력하겠지만, 복잡한 Ⅱ. 2010~2020 글로벌및동북아국제관계와한반도통일 25
내부상황등으로일관된중장기전략을마련하기에여유가없는김정은정권이과연기존의병진전략과모순되는비핵화궤도에복귀하고장기적대외전략을수립하고실행할수있을지확신하기어렵다. 미 중신형관계가향후어떻게진행될지, 그리고중 일간갈등이어떤양상을띠게될지예상하기어려운상황에서한국의대외전략은어려운상황에놓일가능성이있다. 동북아강대국들이세력균형의원칙에근거하여국력을키우고군비경쟁을지속하는상황이만들어지기전에북한문제를해결하고지역주의및다자주의를제고할외교적노력을기울여야하기때문이다. 북핵및북한문제는 1993년발생이래국제상황의변화에따라성격자체가변화되어왔다. 앞으로는미 중간의경쟁이중요한독립변수가되어상황을변화시킬가능성이크다. 중국이북한의비핵화를위해노력하고있는상황도중장기적인대미관계를염두에두고있기때문이고, 비핵화를추구하면서도북한을전략적완충지로유지하는것은향후벌어질대미경쟁에대비하는것으로보아야한다. 한국은향후진행될미 중관계를항상염두에두고비핵화전략및대북전략을연결하여사고해야한다. 한국은강대국정치를완화하기위해미 중은물론주변국간의전략적불신을완화하기위한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통일역시남북간의민족적합의와주변국들의도움으로가능한문제이다. 한편일본은미 중경쟁구도에서중국을견제하는군사적역할을자임하고있는형편이다. 미국은중국과신형대국관계를통해협력하려하지만동시에일본에군사적견제의역할을맡기고싶은상황이다. 통일한국이중국과의관계를더욱강화한다면, 대중군사견제역할에서한 일협력을원하는일본의희망은큰타격을받게될것이다. 또한한국의국력이강화되어일본과의상대적인격차가줄어들고또한한 일관계가쉽사리나아지지않는다면일본에는한국의통일이환영할만한일이되지않을수도있다. 현재한국의통일을가장환영하는세력은러시아라고볼수있다. 러시아는중국의부상과미 러관계의경쟁속에서동아시아의협력파트너를구하고있 26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다. 향후동아시아의경제적중요성이커진다는것을절감하고있는러시아는극동개발및에너지협력을통해동아시아국가들과협력하려하지만, 한국과의협력도큰전기를맞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북한의존재는오히려한 러경제협력을가로막고있고, 북핵문제에서도러시아의위상이크게높아지기어려운상황에서통일한국은한 러경제협력의새로운전기가될수있고, 중국을견제하는파트너로서의미를가질수도있기때문이다. 동북아강대국들의복잡한경쟁방정식에서한국이모든강대국을만족시키면서통일을이룬다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 오히려한국이원하는지역구도를독자적으로내놓고이에대한동의를구한후, 통일이한국이원하는구도의실현에도움이된다는논리를제시하는것이필요하다. 한국은동북아의상대적약소국이자평화세력으로서현재의세력균형과경쟁의논리를다자협력, 복합적네트워크로변환시켜가는데많은이해관계가있는존재이다. 한국은동북아의평화속에서만번영할수있으므로, 스스로강화되는제국적노력을기울일수없는존재이다. 이러한가운데한국이통일과정과통일이후의외교정책을통해현재의동북아국제정치를보다협력적으로바꾸려고한다는사실에동의를구하는일이필요하다. 통일한국이강대국간세력균형에서어느한편에서는편중된외교정책을펼치는것이아니라강대국간갈등을완화하고전략적협력을도모하며구체적인이슈에서협력을촉진하는역할을할수있을것이라는전망을심어준다면, 통일이후한국의외교적정향에대한믿음을줄수있을것이다. 그러한믿음이미래의그림자가되어서현재한국의통일노력을지지하는정책으로나타날때, 한국은통일과정과동북아평화과정을연결시킬수있을것이다. Ⅱ. 2010~2020 글로벌및동북아국제관계와한반도통일 27
4. 소결 : 동북아질서재건축으로서의한반도통일 한반도의통일은한국민이염원하는통일민족국가수립이라는의미뿐아니라, 동아시아국제정치의근본적변화라는총체적의미를가진다. 한편으로는 19세기중반이후동아시아의국제정치적근대를변화시키는시발점이되기도하고, 다른한편으로는샌프란시스코체제, 탈냉전기미국단극체제, 미 중경쟁체제이후어떠한체제가도래할지에강력한영향을미치는변수가될것이다. 19세기중엽이후서구제국주의영향하에서근대로의이행을거친동아시아국가들은 1945년이후근대국가형성을위해노력해왔다. 그러나근대편입이전에보존해온민족과영토의경계를그대로유지하면서완전한근대국가를이룬동북아국가는사실거의없다. 분단된한반도와두개의중국이출현한것이대표적이다. 제국주의가지배한시대적환경속에서제국적팽창을성공적으로수행한일본은패전이후현재까지보통국가의권리를온전히회복하지못하고현재대외전략에서많은난관에봉착해있다. 이러한점에서한반도의통일은동아시아국제질서의근대적이행을온전히수행하는첫걸음이라는역사적의미가있다. 한반도의통일을출발로양안관계가평화적으로발전하고일본의보통국가화역시주변국의지지와승인속에진행되어동아시아의근대로의이행이미래지향적으로완성될수있도록모든동아시아인이노력해야한다. 한반도의통일은통일과정에서동북아지역의안정과발전에큰역할을할수있다. 한반도의통일은북핵문제를완전히해결하는가장완전한방안이자, 향후북한지역의발전을도모하는지름길이다. 물론북한내에예기치않은불안상황이조성되어급격한통일의기회가조성될수도있다. 그러나확실한점은어느경우든한반도의통일이실현되려면주변강대국들과국제사회의지지와협력이필요하다는사실이다. 28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현재상황에서북핵문제가해결되지않고는남북화해, 더나아가통일은사실어렵다고보아야한다. 북핵문제는미 중을비롯한동북아 6자간의다자안보협력을통해해결가능한일이다. 한반도의통일과동북아의다자안보협력은다양한이슈에서선순환관계를이룬다. 이모든과정에서미 중간협력과경쟁은중요한변수로기능할것이다. 미 중양국은신형대국관계를통해협력속의경쟁을추구하려는정책기조에합의한바있다. 한반도통일은동북아세력균형에서막대한변화를일으키는사건으로미 중의협력과한반도통일은상호지지관계를맺으면서진행되어야한다. 일본과러시아의정책또한중요한데, 양국은 6자회담의당사자일뿐아니라통일한반도의발전과협력의중요한대상국이다. 통일한반도는러시아극동과마주하고아시아전체로연결될것이다. 지금도러시아가추진하고있는극동개발은한반도에중요한변수가되고있다. 일본도통일한반도의경제적발전에다양한관계를맺을것이며상호이익을도모하고한 일간의협력관계를발전시키는데함께노력하게될것이다. 통일한국이어떠한외교정책을취할것인가는동북아의운명과도연결되어있다. 인구가 8,000만에이르게될한국은동북아의평화와안정을추구하기위해서는잘고안된외교전략의방향을제시해야한다. 미 중의경쟁이어떠한국면에처하게될지현재로서는예단하기어렵지만, 통일한반도가출현한다면어느한강대국과배타적으로관계를강화하는외교가아니라동북아전체의다자간협력을위해노력하는한국의전략이필요하다. 한국은한 미동맹과한 중간전략적협력관계를함께추구하는전략기조를유지하고있다. 향후에도동아시아세력균형을극복하고평화로운다자협력구도를추진한다는중견국외교를추진해나가고있다. 중견국외교는통일이후에도지속되어야하고, 미국과의동맹이중국견제일변도로나아가거나, 한 미동맹을약화시키면서중국에만치중하는양자택일의외교전략으로나가서는안될것이다. 미 중간의경쟁이일정기간강화되는것은피할수없을것이나, 양국간전략적불신을 Ⅱ. 2010~2020 글로벌및동북아국제관계와한반도통일 29
줄이고협력을강화할수있는메커니즘을마련하고, 동아시아국제정치전체 의체제적유연성을제고하는외교를펴나가야할것이다. 표 2-1. 이슈별미 중관계의이상적발전경로 단기 중기 장기 군사영역 균형전략 미 중상호공존 군사적협력 경제영역 경쟁적상호의존 평화적상호의존 체제적통합 사회문화 / 정체성영역 패권적상호경쟁 집합정체성, 동질성증가 상호이해와동질적목적추구를위한협력 자료 : 필자작성. 현재동북아는고립된북한을축으로해양세력과대륙세력이양분되어있다. 중국과러시아는동북지역, 극동지역을개발하면서도한국과일본, 미국과연결되지못하는어려움을겪고있다. 미국과일본역시대륙과의경제교류를위해먼길을돌아야하는불편을겪고있다. 통일한반도가출현하면한반도북부는이러한교류의맥을잇는중요한연결점이될것이다. 이과정을통해동북아강대국들이상호협력하는장을한국이마련해갈수있을것이며, 궁극적으로동북아의다차원적평화네트워크를만드는데통일한국이기여할수있을것이다. 30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III 주변국의동북아전략과한반도통일관련입장재검토 1. 미국 : 오바마의재균형전략과한반도통일 2. 중국 : 시진핑의중국몽과한반도통일 3. 일본 : 아베의정상국가론과한반도통일 4. 러시아 : 푸틴의유라시아구상과한반도통일
1. 미국 : 오바마의재균형전략과한반도통일 주지하다시피한반도분단은국제적세력각축의결과에기인한측면이크고, 따라서통일도남북한만의문제가아니라주변국들의동의와협력이있어야가능하다. 최근한반도주변의정세가유동적으로변하고북한의체제불안정요소가완전히해소되지않은상황에서는결국주요국들, 특히미국과중국의영향이매우클것으로사료된다. 이러한배경하에최근미국의대아시아및한반도정책을분석하고, 이를바탕으로통일에대한입장, 그리고이러한분석을우리의통일정책수립과정에서전략적으로유리하게활용하기위한방안을제시할필요가있다. 가. 미국의동아시아전략변화와한반도정책 미국의아시아정책은 2010년후반부터 return to Asia, pivot to Asia, rebalancing 등의용어로정식화되기시작했다. 오바마정부의아시아전략은전통적인동맹의중시, 중국과미래지향적전략관계설정, 소 대다자주의의적극적인활용, 시장 민주주의 항행자유 인권등규범에기반을둔아시아질서의수립및강화를특징으로한다. 이는군사, 경제, 외교의세차원에서살펴봐야한다. 첫째, 군사적차원에서미국은아 태지역에대한군사력배치를총체적으로점검하고, 해군력을증진시키고있다. 아 태지역의남부 ( 호주, 싱가포르등 ) 에대한군사적배치를강화하고, counter-a2ad 전략 (Air Sea Battle, Joint Access Operational Concept 등 ) 을새롭게마련했다. 동시에동맹국과부담을분담하면서, 인도양과태평양을잇는새로운전략적차원 ( 말라카해협등 ) 을마련하는것이군사적차원의내용이다. 32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둘째, 경제적차원에서는환율 지재권등의사례에서볼수있듯이미국은중국과의경제력협력관계를강화함과동시에중국시장을공략하는전략을추진하고있다. 또한아시아시장을이용하여패권부흥의기반을마련하고자하며, 한 미 FTA에이어 TPP 성공을지향하면서이후 APT 등새로운발판을마련하고자한다. 셋째, 외교적차원에서는기존의입장에서더나아가아시아다자협력기구에참여하며, 공공재를제공하는규범제정자역할을유지하면서신공공외교를강화하는중이다. 동남아국가들에대한적극적접근역시가시화하고있으며, 인도와의전략적관계도강화될것으로보인다. 이러한변화에도불구하고, 미 중간군사경쟁과균형의추이는계속지켜보아야할필요가있다. 특히미국의합동작전접근개념 (JOAC), 공해전투 (Air Sea Battle), 합동강제진입작전 (Joint Forcible Entry Operation) 전개방향에대해면밀한주시가필요하다. 미군은 EP-3 신호정찰기와 Firescout 무인항공기등전자감시기를중부사령부 (CENTCOM) 에서태평양사령부 (PACOM) 로이전했다. 지난 10년동안중동에서해양정찰을담당한해군 P-3기들도 PACOM으로재배치했으며, 일본가데나공군기지에최초로 F-35가영구배치되었고 F-22 편대가추가로배치되었다. 이에대해중국은 베이더우 ( 北斗 ) 위성기반의전지구위치파악시스템을이용한군사정보및타격체계를구축했고, 항모를추가로건조했다. 5세대스텔스전투기를개발하여실전배치했고, 위성파괴무기및 DF-21D와같은비대칭전력도증강하는계획을추진하고있다. 또한 J-15함재기의이착륙 비행에성공하기도했다. 이미두번째항모를개발하는데성공했다는소식이보도되고, 독자적위성항법체계의개발등을추진중이며, 향후수년내항모단을갖출전망이다. 중국의부상이지속되고있는상황에서미국의아 태재균형정책에는미국의아시아접근성을보장해줄든든한앵커 (anchor) 가필요한바, 한국과일본이그러한역할을수행할대표적인동맹국들이다. 최근동북아의정세는마치 Ⅲ. 주변국의동북아전략과한반도통일관련입장재검토 33
신냉전 이라불러도무방할만큼긴장의파고가높아질전망이다. 중국은근간영토와주권, 경제적이익과관련된 핵심국가이익 을포괄적으로규정, 주변지역에서 유소작위 ( 有所作爲 ) 를넘어최근에는 적극작위 ( 積極作爲 ) 라는표현이나올정도로적극적인목소리를내기시작했다. 최근크림공화국사태에서보듯이푸틴의러시아도강한러시아의부활을시도하며국제문제에서매우공세적이다. 일본은주변국들의우려에도불구하고고노담화검증및내각결의로집단적자위권행사를허용한다는방침을결정했다. 이러한긴장속에서향후동아시아의정세는미국의아 태재균형정책과중국의부상이두가지큰흐름을형성할전망이다. 미국의재균형대중국의신형대국관계요구, 미국의공해전투 (Air-Sea Battle) 교리대중국의반접근 / 지역거부 (A2/AD) 전략, 미국의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대중국의포괄적지역경제협력 (RCEP) 및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강행등이이러한대립구도의좋은예들이다. 하지만현재의상황은오바마행정부등장이후지속적으로미국의글로벌리더십약화우려가제기되는중이다. 특히글로벌금융위기와씨퀘스터이후미국의글로벌리더십약화징후는뚜렷하다. 그런이유로최근들어미국은 Federated Defense 개념에입각해동맹과우방의역할증대를매우중요시한다. 결국한반도통일도이러한미국의구상과기대속에서진행될수밖에없다. 나. 미국의한반도통일에대한입장 미국은한반도통일을지지하는가? 이문제에대한답은이미분명히나와있다. 미국은기본적으로북한주도의통일이아닌한국주도의흡수통일을지지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인권존중과법치, 한 미동맹관계의지속등을전제로통일을지지하는것이다. 미국이적극적으로한국주도의통일을지지하는공식선언이나입장표명이없더라도이러한기조는변함이없을 34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것으로추정된다. 한국주도의통일에대한지지입장은그동안한 미간에개최된다양한회합을통해여러모로확인된바있다. 2013년한 미동맹 60주년기념공동선언문에서박근혜대통령과오바마미대통령은이를분명히밝혔다. 우리는한반도구성원모두에게더나은그리고더안전한미래를만들고, 공동비전 에기초하여한반도의항구적인평화와안정을구축하는한편, 비핵화, 민주주의와자유시장경제원칙에입각한평화통일을이루기위해노력해나갈것을다짐한다. 이러한배경에서한 미양국은동맹을강화하여, 박대통령이제시한한반도신뢰프로세스등을통하여북한이국제사회의의무를준수하도록하고, 한반도평화와번영을증진시키기위해노력해나갈것이다. 9 또한 2014년봄한국을방문한오바마대통령은한 미정상회담설명서에서 미국은박근혜대통령의드레스덴선언에서구체화된바있는, 핵무기와전쟁의공포로부터벗어나민주주의와자유시장경제원칙을기반으로평화적으로통일된한반도에대한박대통령의비전을지지한다. 라고언급한바있다. 10 미국의세계전략, 아 태재균형정책에서한국통일의의미는매우중요하다. 현재미국의아 태정책핵심은중국의부상에대처하는한편, 아 태범지역적으로미국에유리한지역질서를구축하는것이다. 미국은 2011년하반기이후아 태재균형정책을적극추진중이다. 미국은아 태재균형정책을중국봉쇄의차원이라기보다는역동적인시장을겨냥하여포괄적인아 태지역관여정책으로서접근하며, 또한군사 외교 경제적차원등다차원적 (multifaceted) 접근으로규정하고있다. 아울러재균형정책을일시적인정책변화가아니라여러행정부에걸쳐추진될장기적인전략적방향수정으로규정하고있다. 미국이아 태재균형정책을채택하게된근본적원인은아시아에서중국의부상이라는구조적변화가진행되고있는점이고, 그이면에는미 중간세력관계 9_ 한 미동맹 60 주년공동선언문 (2013). 10_ 한 미관계현황공동설명서 (2014). Ⅲ. 주변국의동북아전략과한반도통일관련입장재검토 35
의변화가심화될경우미국의아 태지역에대한접근성이제약될지도모른다는우려가존재한다. 즉중국이지금과같은추세로계속성장하는반면, 미국은점점쇠퇴의길을걷는다면결국은중국이미국의패권을대신하게되리라는결론에도달하게된다. 최근미국의움직임에는이러한전망이가시화되기전에어떤정책적대응을해야한다는절박감이반영된것처럼보인다. 이러한상황을배경으로, 한국의통일은미국에안보비용은줄여주는반면, 통일한국과의전략동맹관계를통해지역안보질서유지를위한든든한우군을얻는효과를가져다줄것이다. 2. 중국 : 시진핑의중국몽과한반도통일 가. 시진핑정부의한반도정책 시진핑정부의한반도인식과정책의기저에는중국의국가목표, 그리고그목표에조응하는강대국외교와주변국외교전략이자리하고있다. 중국의최대국가목표는이른바 중화민족의부흥 으로대변되는중국의강대국으로의부상이며, 이는시진핑정부에서소위 중국의꿈 ( 中國夢 ) 으로상정되며보다적극적이고명료하게강조되고있다. 11 이에따라중국외교정책의목표또한지속적인경제성장을통한중국부상에집중할수있는안정된주변국제환경을조성하고, 국제사회에서중국의글로벌파워로서의위상을평화적인방식으로획득하는것이다. 따라서중국은동아시아인접지역이바로이러한중국의강대국으로의부상일정이진행되는향후 10년간중요한전략적기반이될것으로인식하고있다. 실제로중국은개혁 개방과정에서동아시아국가들과의경제협력을통해경 11_ 習近平在中央政治局常委中外記者見面上的講話 (2012), 新華網. (1 月 19 日 ) 36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제발전과부상을실현해왔으며, 그결과동아시아는중국의경제, 정치, 안보이익이중첩된지역으로서중국의지속발전을위한가장중요한지역이되었다. 12 요컨대중국의입장에서동아시아국가들과의협력및안정적인관계는중요한국내적과제를해결하는데전제조건이라할수있다. 즉 21세기중반까지장기발전전략을수립하고경제건설에국력을집중해야하는중국의입장에서는지정학적, 경제적중요성이증대되고있는동아시아를중심으로하는주변국가들의중국에대한안보불안심리가확산되는것이부상에큰장애가될수있다. 13 중국입장에서주변국가들의안보불안은바로역내군비경쟁을유발하여긴장을고조시키고, 나아가미국의동아시아로의회귀와일본의군국주의화에명분을제공할수있다는우려를내포하고있다. 이와관련해시진핑은 2012년 9월중국난닝 ( 南寧 ) 에서있었던아세안 FTA 포럼개막식치사에서중국이부상하고있지만정책변화는없다는것을역설한바있다. 즉 중국은세계최대개발도상국가로서의국제지위에변화가없고, 중국의독립자주평화외교정책에변화가없으며, 중국이평화발전과대외개방을전개하는기본국책에도변화가없다. 14 라고강조했다. 인접한아세안국가들이남중국해분쟁등으로갖게된중국부상에대한우려와경계를불식시키고자한것이다. 그러나다른한편시진핑정부는수호해야하는국가이익의범주가확장되고대외활동영역도확대되고있으므로이에상응하는군사력강화가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다. 예컨대 18차당대회보고에서 국제지위에상응하고국가안보와발전이익에부합하는견고한국방과강대한군대건설 의필요성을제기했다. 15 중국은최근국력의증강과그에따른정체성과대외인식의변화, 그리 12_ 門洪華 (2009), pp. 54-55. 13_ 이동률 (2009), pp. 154~158. 14_ 習近平在第九屆中國 - 東盟商務與投資峰會暨 2012 中國 - 東盟自貿區論壇開幕式上的致辭 (2012), 新華網. (9 月 21 日 ) 15_ 胡錦濤在中國共產黨第十八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2012), 新華網. (11 月 17 日 ) Ⅲ. 주변국의동북아전략과한반도통일관련입장재검토 37
고국가이익과대외활동영역의확장이라는일련의과정이진행되고있다. 16 이러한부상일정의진행이동아시아를중심으로선행적으로이루어지면서역내에서중국의위상과영향력을강화하는데더이상주저하지않고있다. 동아시아가전통적으로미국이지도적지위와힘을유지해온지역이라는점을생각해보면중국은경제협력관계에한정되지않는동아시아전략을추구하고, 미국주도적질서를견제하고새로운질서를지향해가는주요한전략적협력동반자로서의관계로발전시켜가야하는필요성이증대되고있다. 결국중국에동아시아지역은선린우호협력관계라는틀을바탕으로단순한안보환경이라는의미를넘어서경제협력대상이자, 신질서형성의지지또는연대세력이라는적극적의미를담고있는중요한외교대상으로자리매김하고있는것이다. 요컨대중국은세계강대국으로의부상을실현하는데서동아시아의전략적가치를높게평가하지않을수없다. 중국의부상은미국의패권구조, 그리고동아시아정세와긴밀하게연계되어있다. 시진핑정부의한반도정책또한기본적으로동아시아지역정책의연장선상에있다. 특히한반도는지정학적인특성으로중국에주변외교의대상인동시에강대국외교의대상이기도한독특한전략적함의가있다. 따라서중국의한반도정책기조는 중국의부상을위한한반도의평화와안정유지 라는선린외교의기조와 한반도에대한영향력확대를통한대국으로의입지강화 라는강대국외교의기조가동시에작동하고있다. 특히 2008년이후중국의부상이가파르게진행되면서안정지향의선린외교보다는영향력확대라는강대국외교로무게중심이옮겨가고있다. 즉시진핑정부는안정적인주변안보환경확보를전제로하는소극적이고피동적인기존외교패턴에서점진적으로벗어나고있다. 대신에중국외교는동아시아 16_ 이동률 (2013), pp. 48~50. 38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에서중국의국익과영향력증진을적극적으로추구하면서그과정에서야기되는안보불안을사후적으로관리하는형태로변화가서서히진행되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중국은부상이진행될수록국제사회에서의세력관계변화에민감해지고있다. 그결과중국의한반도정책은대미정책과중 미관계, 그리고중 일관계에더욱예민하게영향을받고있다. 또한이러한추세는중국의부상일정이진행될수록더가속화될개연성이크다. 즉중국의부상이진행될수록, 그리고미국과의경쟁이심화될수록중국의한반도정책은미 중관계의영향을받게될것이며중국은한 미동맹에대해갈수록민감하게인식할개연성이커지고있다. 부상하는중국의주변지역전략에서도한국은매우중요한외교대상이며, 새로운동아시아질서구축과정에서한국과의관계를강화할필요성이있다. 17 시진핑정부는 2008년이후지난 5년간한 중관계가상대적으로약화되었으므로앞으로한 중관계를더욱발전시켜야한다고판단하고있다. 시진핑이 2012년 8월부주석신분으로이례적으로한 중수교 20주년기념식에참석한것이대표적사례라할수있다. 시진핑정부는한반도를둘러싼동아시아질서가재편되고있고, 미국의아시아재균형 (re-balancing) 전략이추진되고, 일본과의해양영유권분쟁을중심으로세력경쟁적양상이전개되면서지역전략차원에서한국과의관계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한것이다. 요컨대시진핑정부등장이후중국의한국에대한정책비중이증대하고있지만그배경은오히려한 중양자관계자체보다는중국의부상일정과그에따른전략적고려에기반을두고있다는특징이있다. 즉중국의한국정책은향후미 중관계, 중 일관계, 그리고북한문제등외부요인에의해영향을받게될가능성이커지고있다. 따라서중국이시진핑정부출범이후박근혜정부와의 2차례상호방문을통한정상회담에서보여준적극적인대한국관계발전의 17_ 이동률 (2014b), pp. 138~139. Ⅲ. 주변국의동북아전략과한반도통일관련입장재검토 39
지에도불구하고한 중관계는자체관계내실화에는여전히한계가있을수있으며, 따라서그만큼외부요인에취약하여유동적일가능성이크다. 최근한 중관계가국제정세에취약해지고있는상황에서한반도를둘러싼국제환경과구조에도주목할만한개선이없고, 오히려상황이더악화되고있는부분도있다. 예컨대북핵문제와남북한관계는다시교착상태에빠졌고, 중 일간, 한 일간갈등역시해법을찾지못하고있으며, 미 중간의경쟁구도역시지속되고있다. 요컨대한 중양국은상호협력의동기가있기는하지만그것은엇박자를보이고있는동상이몽의동기이다. 한 중양국은외형상모두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지향하고있다. 그런데중국은미국의재균형전략과일본의우경화를견제하기위해한국과의협력필요성을재인식하고있다. 특히최근중국이동아시아질서재편과정에서주도권을확보하기위해이전과달리구체적인대안의제를제시하면서여기에한국이참여또는지지하기를적극적으로요청하고있다. 예컨대 아시아교류및신뢰구축회의 (CICA) 에서 아시아안보는아시아인이지켜야한다. 라는중국의주장을한국이지지해주기를기대하며, 미국이배제된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에한국이참여해주기를요청하고있다. 한국은여전히미국과의동맹을고려해중국의이러한구체적인요구에선뜻응하기어려운반면중국과의경제협력, 그리고북핵문제해결에서의 중국의역할 에대한기대에방점을두고있다. 즉한 중양국은내심서로다른목적지를지향하면서함께길을갈수있다고착각하고있는여정의동반자와같은상황이다. 양국이지니고있는서로다른기대에대한이해가부족할경우함께하는여정은오히려언제든갈등과마찰로변화될수있다. 특히중국은이미독자적강대국으로빠르게진화하면서주변국가들에대한배려와이해보다는자국의부상일정을진행시켜가는데더욱집중하고있다. 한 중관계는관계개선에도불구하고여전히갈등을초래할수있는예기치 40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않은사안들이돌출할가능성이적지않다. 예컨대해상불법조업문제, 탈북자문제, 양국의불법체류자와범법자문제, 역사와문화소유권을둘러싼갈등등이민간의고양된민족주의정서를자극해국가간갈등으로비화될수있는다양한돌출적분쟁요인이잠복해있다. 이제한 중간민간교류의빈도를감안할때, 이러한돌출적갈등을사전에예방하기는것은현실적으로역부족일수있다. 문제는갈등이발생했을때얼마나효율적이고안정적으로해결할수있는채널과시스템을구축하는가에있다. 중국에북한을포함한한반도는단순히현상유지적안보환경의대상을넘어서영향력확대의대상으로확장되고있다. 특히최근미국의재균형전략, 미 일동맹의강화, 일본과의세력경쟁등일련의과정이진행되면서영향력확대의대상으로서한반도의가치가부각되고있으며이러한맥락에서한반도에서북한뿐만아니라한국과의전략적관계의중요성도새롭게인식되고있다. 요컨대중국의관점에서전통적의미의북 중관계는약화되고있지만동시에부상을위한주변국외교차원에서북한을포함한한반도는또다른차원에서 운명공동체 임을강조할만큼중국의부상과관련하여중요한외교대상으로새롭게자리매김하고있다. 따라서중국에는한국과의관계개선못지않게북한과의관계안정화또한여전히중요시되고있다. 중국에새로운리더십이등장하면서중국의대북인식에도일정한변화가있지만, 중국의대북정책을변화시킬수있는구조적조건, 즉중국의부상일정, 동아시아질서의재편, 미 중관계, 한 중관계등에는변화가없을뿐만아니라오히려미국의재균형전략, 미 일동맹강화등으로기존인식을강화시키는환경이조성되고있다. 북한의연이은도발이중국을자극할수있고도발의강도에비례하여중국도보다강도높게대응할수는있지만이역시북한체제의안정적관리차원에서진행되고있는것이다. 18 18_ 이동률 (2014a), pp. 78~79. Ⅲ. 주변국의동북아전략과한반도통일관련입장재검토 41
나. 중국의한반도통일에대한입장 중국은사실상한반도통일에남북한당사자못지않은중요한변수이다. 남북한모두와긴밀한관계를유지하고있으며한반도의통일과관련하여가장많은이해관계와영향력을갖고있기때문이다. 특히북핵문제에서북한에대해다양한수단과유력한영향력을지닌거의유일한국가로인식되고있다. 중국이적극적으로반대할경우한반도통일은매우어려울수도있다는의미이며, 중국이한국주도의통일을지지, 지원하도록하는대중국통일외교는매우중요하다. 한국의대중국통일외교는 1992년한 중수교에서부터사실상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고할수있다. 중국과의수교는노태우정부시절북방외교의일환으로추진되었다. 북방외교는중국, 소련, 동구권국가들과의관계개선을통해한반도의긴장을완화하고평화를정착시키고나아가통일기반을조성하는사실상의통일외교라할수있다. 이에따라중국과의수교시공동성명에 중국은한반도의평화적이고자주적인통일을지지한다. 중국은한반도가조기에평화적으로통일되는것이한민족의염원임을존중하고한반도가한민족에의해평화적으로통일되는것을지지한다. 라고명시하여중국이한반도의통일을지지한다는의사를확인받았다. 19 중국정부는이후줄곧한반도의통일을지지한다는공식적인입장을견지해왔다. 그러나수교이후중국이한반도통일을지지하는구체적인행동을보여주었다고보기는어렵다. 오히려중국의부상과정에서미국과의경쟁이진행될수록북한에대한전략적가치에주목하면서 북한껴안기 를지속해오면서한반도의현상유지를선호하는행태를보여주고있다. 아울러한 중수교직후인 1993년북한이 NPT 탈퇴를선언하면서 1차북핵위기 가시작되었다. 한 중관계는수교와동시에북핵문제가지배적인이 19_ 한중수교공동성명내용은외교부 (2013), p. 361 을참고. 42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슈로부각되면서통일이슈는우선순위에서밀려나거나부정적인영향을받기도했다. 이에따라한국의대중국외교는북핵문제해결, 탈북자문제등에집중되면서중국을대상으로본격적인통일외교를전개할환경이조성되지못했다. 이명박정부등장이후대북정책과북핵문제의해법을둘러싼이견이노골화되면서한반도통일을위한한 중양국간협력은현실적어려움에직면하게되었다. 2008년이후중국의가파른부상, 미국의동아시아에대한재균형 (rebalancing) 전략이추진되면서한반도를포함한동아시아지역에서미 중간의경쟁이가열되었다. 이후국제정세와맞물리면서상대적으로중국에북한은부담보다는전략적자산으로서의가치가더욱부각되었다. 현재중국의한반도통일에대한원론적지지표명에도불구하고최근의국제정세와중국의부상일정으로인해한반도통일에대한양국간긴밀한논의가진행되기어려운환경이조성되고있다. 중국은 2009년이후북한문제가중국의안보불안요인이될수있다고판단하고북한과의관계를강화시켜왔다. 북한의경제난, 김정일건강악화, 화폐개혁이후의혼란등체제위기심화, 한 미동맹강화, 한 미의대북압박, 남북한관계악화등으로중국의북한체제위기에대한우려는깊어졌다. 동시에한 미양국의대북정책에대한의구심도커져가던상황이었다. 중국은북한문제로야기되는안보불안을최소화하기위해적극적으로 북한껴안기 라는전략적선택을하면서동시에장기적으로는북한으로인한부담은줄이고자산으로서의가치를극대화하기위해중국식개혁 개방정책의북한이전을통한북한의친중국체제연착륙을모색하고있다. 20 박근혜정부는 2013년 6월시진핑주석과의정상회담을통해북핵문제해결에대한원론적차원에서의공조의지를확인했다. 양국정상은 미래비전공 20_ Lee, Dong Ryul(2010), pp. 170~173. Ⅲ. 주변국의동북아전략과한반도통일관련입장재검토 43
동성명 을통해 유관핵무기개발이한반도를포함한동북아및세계의평화와안정에대한심각한위협이된다는점에인식을같이하였다. 양측은한반도비핵화실현및한반도평화와안정유지가공동이익에부합함을확인하고이를위하여함께노력해나가기로하였다. 라고합의했다. 아울러한반도통일에대해서도기존의정상회담과유사한합의를이루었다. 다만이번정상회담에서는한국측이 한반도에서의새로운변화를통해이지역의평화와안정이증진될수있도록중국측이건설적기여를해줄것을희망하였다. 라는내용을명시하여북한의변화필요성에대해서중국측도이해하고수용했음을시사하는부분이포함되는변화가있었다. 2014년 7월시진핑주석의한국방문으로진행된정상회담의경우에도이례적으로북한에앞서한국을방문하는등북한보다는한국을우선고려한상징적인조치가있었음에도실제로한반도통일을포함한한반도관련합의내용은기존의대한반도정책기조에서크게변화된것은없었다. 다만 7월정상회담공동성명에서 한국측은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통해남북간상호신뢰를형성함으로써남북관계를발전시키고한반도에평화를정착시키기를희망하였다. 또한남북한주민들의인도적문제해결, 남북한공동번영을위한민생인프라구축, 남북주민간동질성회복을위한노력이한반도평화통일과동북아의공동번영에기여하게될것임을강조하였다. 라고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드레스덴선언의 내용 이포함됨으로써한반도의통일방식에대한한국측의입장을중국이일정부분수용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또한이표현의주어를 한국측 이라고특정함으로써양국이합의한것이기보다는한국측이주장해서포함되었음을암시하고있어중국측이전적으로동의한합의내용이라고보기는어렵다. 특히중국이굳이드레스덴선언의내용을적시하면서도흡수통일을연상시킬수있는 드레스덴 이라는표현을사용하지않았고, 남북이대화를통해관계를개선하고화해와협력을해나가는것을지지한다. 라고재차강조한것을 44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감안할때, 중국은여전히한국이북한과화해와협력을통해관계개선하는데는동의하지만그것이북한에대한흡수통일로확장되는데는동의하지않는다는점을시사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중국이한반도통일과관련하여우려하는것은두가지사실이다. 첫째, 한국주도의통일과정에서북한체제의붕괴가진행되면서중국국경지역의불안정성이고조될수있다는점이다. 둘째, 통일한국의외교정책에서미국과의동맹체제, 주한미군을유지하게되면중국은사실상미국과국경을접하는상황이발생할수도있다는점이다. 북한문제와한 미동맹의문제이며한 중관계에서가장중요한전략적불신을야기하는이슈이기도하다. 통일과정과통일한국에대한중국의우려를완화시키는것이대중국통일외교의핵심이고, 이는결국한 중간의전략적신뢰를강화할필요성을제기하는것이다. 한 중양국은 2008년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설정이후다양한대화와소통을시도하여정상간빈번한만남이진행되었다. 수교이후 2012년상반기까지양국정상 ( 중국측총리포함 ) 간회동은총 59회이루어졌으며양국외교부차관급전략대화가 2008년부터연례적으로개최되어 2013년 6차에이르고있다. 21 군사분야에서도양국국방장관회담이 2011년 7월개최되어군사교육의협력강화, 국방전략대화제도화등에합의하고처음으로공동보도문을발표하기도했다. 국방전략대화는 2011, 2012년에개최되었으며특히 2차국방전략대화 (2012년베이징 ) 에서는국방교류협력에관한양해각서를체결해공군에개설된핫라인 (Hot Line) 을국방부차원으로격상시키고, 군사교육교류확대, 재난구호및해적퇴치활동, PKO, 인도적지원등에합의함으로써의미있는성과를이뤄냈다. 22 이처럼한 중관계가전략적관계로격상한이후외교안보영역에서의교류 21_ 전병곤외 (2012), p. 27. 22_ 이창형 (2012), pp. 1~8. Ⅲ. 주변국의동북아전략과한반도통일관련입장재검토 45
와협력에주목할만한성과가있었다. 그러나한계도있다. 한 중관계는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로격상된이후북한문제와한 미동맹을둘러싸고갈등이표출되었다. 중국은한 미동맹강화가중국을겨냥하고있다는의구심을제기하고, 한국은북핵및북한문제에대한중국의이중적정책에대해불만을표출했다. 23 양국이신뢰관계형성에난관을겪은것이사실이다. 2008년이후양국간고위급전략대화와국방장관회담등이개최되었지만이또한위기예방이나관리에서실질적인기능을담당하는데는한계를보여주고있다. 예컨대예정된국방정관회담이 2010년천안함사건발생이후오히려연기되는등대화채널이위기시제기능을발휘하지못했다. 그밖에도 2012년의탈북자북송사건과김영환고문사건등이발생했지만이사건들이사전에예방되거나또는사후에라도신속하게합리적으로해결되지못함으로써한 중간위기예방과관리를위한협력에한계가있음을드러냈다. 이명박정부가들어선이후미국과의동맹강화, 북한에대한강경정책, 북한의연이은핵실험등도발, 남북관계의경색, 중국의상대적부상에따른공세적외교의전개, 미국의동아시아귀환, 그리고동아시아에서의미 중간경쟁등이연이어발생하면서동아시아정세가요동치게되었고, 그과정에서한 중관계역시상당한영향을받게되었다. 중국에대한통일외교는중국의특수한지정학적위치와북 중관계의특수성, 미 중관계의복합적특성등구조적요인의영향이커지고있어중요한특징을지니고있다. 24 첫째, 한국이중국으로하여금한반도통일의과정과결과가중국에위해가되지않는다는인식을갖게하는대중국통일외교가성과를내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우선한 중양국관계에기본적인신뢰가전제되어야한다. 그런데한 중수교이후 21년간양국관계는비록외형적으로는단기간에비약적인성장을이루었지만상대적으로안정적인신뢰관계를형성하지는못한것인현실 23_ 전성흥 (2011), p. 30. 24_ 전병곤외 (2013), pp. 22~24. 46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이다. 따라서한국의대중국통일외교추진에서사실상선행되어야하는과제는양국간의기본적인신뢰기반을구축하는것이다. 즉중국의이해관계와직결되는통일과같은한반도현상변경에대한중국의이해와지지를획득하기위해서는한 중관계에서의기본적인신뢰가전제되어야한다. 특히지난이명박정부에서한 중양국간에대북정책을둘러싸고이견이표출되고이로인해양국관계전반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는점을고려하면현시점에서는무엇보다우선적으로한 중양국관계자체의신뢰회복이필요한상황이다. 둘째, 현재와같이남북관계가경색되고, 대북정책을둘러싼한 중간이견이존재하는상황에서중국의한반도정책목표를고려할때중국이한반도통일에적극적으로협력하기를기대하기는어렵다. 한국이중국에대해적극적인통일외교를전개할수록중국의북한에대한지지와지원은비례하여강화될가능성이크다. 중국의부상이진행되는동안중국은한반도를포함한주변정세의현상유지를추구하고있어한반도통일과같은현상변경에대해서는부정적인입장을취할것이다. 중국의부상에따라미 중간경쟁은갈수록심화되고한국은한 미동맹을유지 강화하고있는상황에서중국의한반도통일에대한협력을얻어내기는현실적으로어려운구조적특징을지니고있다. 셋째, 중국의입장에서자국의이해관계만을고려하여공개적으로반대입장을표명하기는어려운딜레마가있다. 중국역시분단국이기때문에타국의통일노력을공개적으로폄하하거나반대하기는어렵다. 중국은 1991년남북한의유엔동시가입으로양안관계와남북한관계는근본적인차이가있다고주장하고있다. 중국과달리남북한은서로상대의실체를인정하고분단을기정사실화한것이라는논리를펴고있다. 이러한중국의논리에반박하기위해서한반도통일에대한민족적의지를유지할필요가있다. 넷째, 중국의적극적인협력을유도할경우, 장기적으로한반도문제에중국의영향력이강화될가능성에대한고려도필요하다. 한국은한반도통일을추진하는과정에서중국의협력에지나치게의존하기보다는한반도통일과정에 Ⅲ. 주변국의동북아전략과한반도통일관련입장재검토 47
서중국의개입과간섭을최소화할방안을강구하는것이현실적이다. 한반도통일을위한대중국외교는한반도통일을진행하는과정에중국의협력을모색하기보다는중국이반대할수없도록한국이상황을조성해갈필요가있다. 한국의대중국통일외교는국내의통일의지강화, 남북관계개선, 한 중관계의신뢰회복등일련의정지작업이선행될필요성이있다. 통일이분명한하나의추세로등장할경우, 한 중양국간의최대공약수를찾는절충이불가능한것은아니다. 통일과정이가능한한안정적이고점진적으로완만하게진행되고, 통일한국이중국에적대적인세력이되거나배타적영향권에들어가지않을것이라는상호간의이해와신뢰를형성하려는양측의노력이전제된다면갈등을최소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중국은한반도의통일이남한주도로진행될가능성이크다고판단하고있으며, 한국주도의한반도통일실현가능성을가상해서통일후한국과의관계설정과한반도에대한영향력확보를고려한전략적선택을할가능성이있다. 중국은한반도통일이중국에부정적인측면만있지않다는논의도활발하게개진하고있다. 25 3. 일본 : 아베의정상국가론과한반도통일 가. 일본의한반도정책기조 한반도정책에관한일본정부의공식입장은한반도의평화및안정이일본 을포함한동아시아의평화및안정에매우긴요하다는것이다. 즉일본은한반 25_ 중국에서는한반도통일이첫째, 중국과동아시아의경제발전에유리하고, 둘째, 주한미군의철군논의가진행되는등중국과동아시아의평화와안정에유리한국제관계의재편이촉진될것이며, 셋째, 양안통일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하고있다는것을강조하고있다. 이러한주장은중국이한반도통일에대해부정적인입장만은아니라는메시지를전달하는동시에통일이후한반도에대한전략적기대도담고있다. 李敦球 (2007), p. 6; 张琏瑰 (2004), pp. 35~36. 48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도의정세안정을매우중시하여한반도에서의분쟁회피, 외부세력의한반도지배저지, 그리고우호적세력에의한한반도통치등을추구하면서자국의영향력확대를모색하고자한다. 이러한기본입장아래일본정부는한반도에서 두개의한국정책 을견지하고, 한반도의긴장완화와평화유지를강조해왔다. 일본은안보차원에서한반도의평화와안정이동북아안정에중요하며북한이남한에대해위협요인으로존재하는한, 일본에대해서도잠재적인위협요인이된다고인식하여한 일우호협력관계를한반도정책의기조로삼았다. 이때문에 1951년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체결이후한국과국교정상화협상을벌였다. 하지만 1953년 10월제3차회담에서의구보타 [ 久保田 ] 망언사건, 1959년 8월재일교포북송협정, 일본의독도 ( 獨島 ) 영유권주장등의문제로난항을거듭했다. 그뒤 1961년 5 16군사정변으로박정희정권이등장하면서그해 11월최고회의의장박정희와일본총리이케다 [ 池田 ] 간의회담, 1962년 11월 김종필 오히라 [ 大平 ] 메모 작성등을거쳐 1965년 6월 22일 1 기본조약 2 어업협정 3 경제협력협정 4 재일한국인의법적지위협정 5 문화협정의 5개협정으로된한 일협정이, 그리고 1966년 3월에는무역협정, 1967년 8월에는항공협정이체결되었다. 이처럼우여곡절끝에한 일양국이수교한뒤일본의한반도정책은대한관계를중심으로전개 진행되어왔다. 따라서북 일관계는한 일관계에종속되어있다고볼수있다. 이후한 일관계는경제협력을중심으로급격히발전했다. 한국과일본사이에는서로주요무역상대국이라는인식이자리잡게되었다. 한국의입장에서보면일본은주요수출상대국이면서동시에수입상대국이고, 일본의입장에서보아도한국은주요한무역상대국이다. 1990년대에들어와일본은냉전구조의해체와한국의대소 대중수교, 그리고남북대화의진전및유엔동시가입등에따라북한과의관계정상화를추진 Ⅲ. 주변국의동북아전략과한반도통일관련입장재검토 49
하기시작했다. 그러나 북 일관계는남북관계보다앞서서는안된다. 라는한국정부의방침때문에북 일관계정상화노력이중단되기도했다. 하지만한 일관계가악화된틈을이용해일본정부는재차북 일관계개선노력을재개하고있다. 전후한 일관계는공식동맹관계는아니지만일종의 유사동맹 으로, 공통의동맹국으로제3국 ( 미국 ) 을두면서상호협력하는관계이다. 일본은한국과 민주주의, 시장경제, 미국과의동맹 이라는세가지핵심요소를공유하고있다. 이에따라일본은한국을가장중요한지역전략파트너로간주하고, 한 일관계의안정과발전을동북아시아 평화와번영 의기초로인식하고있다. 하지만일본의식민지지배에대한미청산때문에, 한 일양국사이에안보협력과반공동맹, 그리고경제협력의현안이발생할경우비공식적인인맥에의해해결해왔다. 일본은북한과의직접대화채널도없고그렇다고북한의미사일위협을억지할군사적능력도보유하고있지않기때문에한 미와의안보협력을중시할수밖에없다. 또한중국의전력증강으로동북아지역의군사대국가능성을키워나가고있는중국군사근대화에대응하기위해서도한 미와의협력이필수적이다. 나아가통일한국의출현에따른세력균형변화가일본에불안요인이되지않도록통제하기위해서도한 미와의공조가중요하다. 따라서일본의한국에대한중단기적인외교목표는첫째한 일간가치관과국익을접근시키고, 둘째한 일 FTA를체결하여이것을핵심으로한포괄적경제제휴구상을실현하고자하고있다. 특히포괄적경제제휴를통해만들어질한 일간공동체의식을중시하고, 한 일양국을허브 (Hub) 로한 민주주의와시장경제의네트워크 를동아시아와오세아니아주로확대하는공동전략을구상했다. 그러나과거사문제의미청산으로한 미및미 일간등변과달리한 일간에는부등변을이루는이등변삼각체제에머물러있다. 1990년대말부터한 일 50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관계에서냉전시대의동반자의식이약해지면서과거사문제가대두했고, 한국의경제성장으로한 일관계가수직에서수평적관계로변화되었다. 이러한변화를반영하여 1998년 10월에발표된 21세기를향한새로운한 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이후한 미 일대북조정 감독그룹 (TCOG) 을조직하는등점차정삼각형으로변화를꾀하기도했다. 그러나고이즈미총리의잇단야스쿠니신사참배와아베정권의출범이후과거사문제재연으로관계발전이난관에봉착해있다. 그렇다면일본은 3자동맹네트워크 의구축과관련하여어떠한입장을취하고있는가? 일본정부는미 일동맹의강화를계기로국력 (nation s power) 에바탕을둔모든정책수단을사용할수있도록 보통국가 (normal state) 전략을추진하여새로운세력균형을이루길희망하고있다. 그배경에는중국의부상과동아시아국가들의경제성장으로일본외교력의원천이던 경제적지렛대 가크게약화되었다는판단아래, 군사적수단 을포함한모든수단을활용하려는의도가작용하고있다. 한국정부가아베정권의동적방위력구상과 적극적평화국가 전략이군비증강과해외파병합리화로이어질것을경계하자, 일본은이전략을의도대로추진하면서설득과압박을병행해소삼각형의강화를실현하는방안을강구하기시작했다. 일본정부는 한 미 일 3자동맹네트워크구상 의필요성을역설하면서도한 미동맹재조정에따른양국관계의이완을틈타과거사문제재연및독도분쟁화를시도하면서우리정부를압박하고있다. 일부일본강경파내에서미 일동맹강화를배경으로 힘의외교 (power politics) 를사용하여한 일갈등을유발함으로써한국을 3자동맹네트워크구상 에들어오도록압박하려는새로운움직임을보이기도했다. 미국의대 일안보공약이확고함을과시하고한국에대한 내버림 (abandonment) 가능성을시사함으로써한국의소삼각형이탈을막고 3자동맹네트워크구상에끌어들이려는의도로풀이된다. Ⅲ. 주변국의동북아전략과한반도통일관련입장재검토 51
그림 3-1. 한 미 일소삼각구도의완성과중국포위 주 : 한 일간을실선, 점선으로겹쳐나타낸것은 사실상의동맹 을의미. 자료 : 필자작성. 한편일본정부는 전후외교의총결산 차원에서북 일수교의불가피성을인정해왔다. 그러나북한이저지른일본인납치의혹, 핵무기와미사일개발, 공작선파견, 마약밀수등을북한자신이해결하지않고서는북 일관계의정상화가불가능하다는게일본정부의입장이다. 또한일본정부는북한이국제사회에참여하기위해서도북한자신의커다란노력이필요하다는입장을견지하고있다. 1990년대말부터등장한일본의 힘의외교 노선은대북정책에도나타나고있다. 일본의대북정책목표는북한의체제전복이아니라북한정치경제체제의단계적인변화라고볼수있다. 북한체제의갑작스러운붕괴에따른동북아질서의불안정을우려하여북한의연착륙을지지하나, 일본에대한위협요인제거에는적극적자세를보이고있는것이다. 회담을갖고북 일수교문제를논의하고일본인납치문제의해결원칙에합의했다. 그러나평양북 일정상회담의합의사항이었던북 일실무회담전날까지일본인납치자북한귀환약속을일본측이위반함으로써대화가단절되고말았다. 이를타개하기위해 2004년 5월고이즈미총리가재차방북하여일본 52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인납치문제를추가적으로논의하고임기내수교를공언하기도했으나, 미 일동맹파 들이반격을가하면서양국관계는답보상태에머무르고있다. 현재북한의핵 미사일위협이점증하는상황에서일본정부는 납치문제- 핵 미사일의포괄적인해결 을대북정책의기본입장으로표명해왔다. 특히일본정부는납치문제에대해 일본의국가주권및국민의생명과안전에관한중대문제이며, 이문제의해결없이는북한과의국교정상화도없다. 라는매우원칙적인자세를견지하고있다. 일본정부는북한의핵 미사일문제에대해한 미 일 3국공조를유지하는한편, 납치문제에대해서는국제공조를기대할수없다는판단아래독자적으로대응한다는방침을취하고있다. 이러한일본정부의방침은핵 미사일문제의진전없이도납치문제의진전, 그리고그과정에서독자적인대북대화노선의채택이가능하다는입장으로나타났다. 탈냉전기일본의대북한정책과관련하여일본의전략적의도및이익에대해서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을것이다. 26 첫째, 북 일국교정상화는일본의대외정책에서전후처리및결산을나타내는것이다. 북한은아시아지역에서일본이아직수교를못하고있는유일한국가이다. 즉북 일국교정상화는일본으로하여금 20세기의역사적굴레 로부터벗어나게하는전후결산이라는역사적 상징적의미를지니고있고, 따라서 21세기의정치대국을지향하여국제사회에서의역할및영향력의증대를도모하려는일본에정치적 역사적으로매우중요한것이다. 둘째, 북 일관계및국교정상화가이루어질경우, 일본은북한지역에유라시아대륙및시베리아진출을위한전략적거점을확보할수있고, 이는한반도에대한일본의영향력증대로귀결될수있다. 요컨대일본의대북정책은 21세기정치대국일본 을지향하는국가전략의틀내에서전개되는것으로, (1) 전후결산 (2) 유라시아대륙및시베리아진출을위한전략적거점확보 (3) 한 26_ 배정호 (1999), pp. 101~102. Ⅲ. 주변국의동북아전략과한반도통일관련입장재검토 53
반도에대한일본의영향력증대등의전략적목적을지향하여추구되는것이 고, 아울러미 일동맹및한 미 일공조체제등을바탕으로추진되는것이다. 나. 일본의한반도통일에대한입장 한반도통일과관련해미국이 자유롭고민주적인통일, 중국이 자주적평화통일 을지지한다고밝힌것과달리, 일본정부는자국의입장과정책을분명하게밝힌적이없다. 설사일본정부나일본학자들이한반도통일에대한입장을명확히밝힌다하더라도일본특유의혼네 ( 本音 ) 와다테마에 ( 建前 ) 문화때문에곧이곧대로받아들일수도없다. 따라서일부일본인의견해를일본의입장으로판단하는것은섣부르다. 그런점에서한반도통일에대한일본의입장은관계자들의직접적인언급보다는일정부분분석에의존하는것이더타당할수있다. 일본이한반도통일문제에대해모호한태도를취하는이유는아무래도과거식민지지배를한데다가상당정도분단에책임이있기때문에이에따른한반도주민의반발을의식할수밖에없었을것이다. 그외에도국제법적으로미국이나중국이정전협정체결을통해한반도문제에개입할근거를갖고있는것과달리, 일본은아무런근거도갖고있지않으며, 무엇보다도한반도문제에개입할능력이아직은부족하다는점때문이다. 그럼에도일본은한반도통일문제에큰관심을갖고있는것으로보이는데, 그이유는바다를사이에두고이웃한일의대수 ( 一衣帶水 ) 의국가로서한반도통일이일본의안보및정치 경제에영향을미치지않을수없고, 또한국경을접한중국이어떤형태로든한반도통일과정에관여할경우동북아의역학구조가변동될수밖에없으며, 일본이역내영향력확보를위해서는무엇보다한반도문제에대한일정한발언권을가질필요가있다는판단때문이다. 일본은과거식민지통치로인한죄과와일본을대신한남북분단때문에한 54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반도통일에대해공개적으로찬반입장을표명할처지가아니다. 설령일본이한반도통일에대해왈가왈부한다고하더라도실질적으로통일과정에영향을미칠정치적, 군사적영향력을갖고있지도않다. 특히일본은한반도통일이민족내부의일이라고인식하고있기때문에되도록언급을자제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이유에서일본이한반도통일에대해이렇다할입장을공표하고있지는않지만, 근년들어한국의국력신장과북한의실패국가화진행을보면서점차한반도통일에대한입장을정리해가는것으로보인다. 현실적으로한국주도의통일가능성이클것으로보기때문이다. 이러한시각을대표하는견해로무토마사토시 ( 武藤正敏 ) 주한일본대사 ( 당시 ) 의통일관련발언을들수있다. 2011년 4월 8일통일연구원개원 20주년기념국제학술회의에서무토대사는 많은사람이일본이 ( 한반도통일에대해 ) 부정적이다혹은통일을지지하는데거리낌이있다고생각한다. 라며 ( 일본은 ) 한반도통일을위해협력하려는강한의지가있다. 고말했다. 무토대사는 한반도통일은일본에세가지측면에서커다란장점이된다. 라면서 동아시아평화와안정에도움 거대한시장 으로서의통일한국의등장 이해관계가같은강력한파트너국가의등장등을주된이유로꼽았다. 그는 한국인들이어려울때우리를도와준것처럼통일과정에서어려운시기를겪게되면 ( 일본이 ) 함께부담을질수있도록돕겠다. 라고밝혔다. 27 일본이한국주도의한반도통일에대해긍정적입장일것이라고보는이유는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첫째, 안보적인측면으로남북한의군사적대결이끝나고통일이되면한반도에항구적평화가찾아오게된다. 북한은노동미사일뿐만아니라핵무기를통해일본에안보위협으로작용하고있으며, 공작선침투및일본인납치의혹 27_ 무토대사 일본, 한반도통일에적극협력 (2011), 아시아투데이. (4 월 8 일 ) Ⅲ. 주변국의동북아전략과한반도통일관련입장재검토 55
도받고있다. 분단이지속될경우, 한반도정세의예측불가능성이유지될것이고일본은안보적으로불량국가 (Rogue State) 북한의안보위협에계속노출될수밖에없다. 따라서통일한국의출현, 즉북한의 소멸 은일본에대한실질적인안보위협이사라짐을의미한다. 이와같은항구적인한반도의평화와안정은일본의평화와안정에기여하게된다. 둘째, 경제적인측면으로통일한국은현재 5,000만명의시장에서 7,500만명으로 1.5배의시장확대를의미하기때문에일본에보다확대된시장을제공해줄것으로기대된다. 또한한반도통일은북한지역의복구를위해지리적인인접국인일본의경제력에상당히의존하게될가능성이크다. 그뿐만아니라통일한국의건설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통일후유증을치유하기위해나름대로일본의역할이필요할수있다. 따라서통일한국이일본의경제적인경쟁국이되기보다는오히려협력파트너가될가능성이크다는인식이다. 셋째, 사회문화적인측면으로한국주도의한반도통일은일본과같은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 인권을중시하는유사한가치를가진국가의출현을의미한다. 현재동북아지역에는거대한중국과기본인권조차보호하지못하고있는북한, 그리고옛차르체제를연상케하는푸틴체제가재등장한러시아등일본과이질적인국가들이존재한다. 따라서한국의주도에의한한반도통일은사회문화적으로일본에우호적인환경이만들어지는것이다. 일본내에서공개적으로한반도통일을부정하는입장을보이지는않는다. 하지만일본의정책결정자들사이에서는일본의전후부흥을가져다준동북아정세의현상유지를지지하는경향이있기때문에, 현상변경을의미하는한반도통일보다는한반도비핵화나현상유지를지지할것으로보인다. 물론일본정치인들은내정간섭이라는비난을피하기위해공개적인입장표명은자제하고있다. 일본이한반도통일을부정적으로볼것이라는논거는다음네가지로정리해볼수있을것이다. 56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첫째, 북한은이미핵무기를보유하고있고오랫동안선군정치를통해군사국가를유지해오고있기때문에, 한반도통일과정은폭력적으로진행될가능성이크다고볼수있다. 이과정에서많은북한난민이발생하여일본으로유입될가능성이크며, 이중무장난민이포함될경우일본이혼란에빠질수있다는것이다. 그뿐만아니라북한의일부군부가반발할경우탄도미사일이나핵무기를일본을향해발사할지도모른다는우려도안고있다. 둘째, 한반도통일이평화적으로이루어진다고할때, 현재남북한의군사력을단순히산술적으로합치더라도통일한국의군사력은일본의국가안보에위협적인요소로작용할수있다는우려를안고있다. 한반도통일에따라남북병력및무력체계가통합될경우, 통일한국은강력한군사강국이될수있다는것이다. 특히북한이보유한대량살상무기기술을통일한국이이관받음으로써한국이일본에대한위협요인이될수있다는분석이다. 셋째, 한반도통일이이루어질경우통일한국은현재기준으로 7,500만명의거대한경제권을형성하게되어가뜩이나쇠퇴일로에있는일본경제에새로운경쟁자로기능할수있다는시각이다. 특히한국의기술 자금과북한의자원 노동력이결합한다면, 통일한국은지금과같은대일의존도를크게낮추면서일본의유력한수출경쟁자로부상할수있다는인식이다. 넷째, 한반도통일의결과등장하는통일한국은중국의동의와협조가불가피하다는점에서, 통일과정에서한국이긴국경을마주하고있는중국과긴밀한협조관계를유지하려고할가능성이크다. 이때문에일본내에서는통일한국이대일관계를경시하고대중관계에치중할수있으며, 그결과동북아지역에서일본의국가이익이크게훼손될수있다고보고있다. 일반적으로볼때, 일본정부의혼네 ( 本音 ) 는한반도통일의촉진이라기보다는가능한한현상유지를하면서미국이주도하는대북억제력정책을후방에서지원함으로써한반도에서의긴장을봉쇄하며, 나아가한국과의신뢰관계를강화하는것으로볼수있다. 다시말해일본은새로운문제점을야기할수있 Ⅲ. 주변국의동북아전략과한반도통일관련입장재검토 57
는폭력을수반하는조기통일보다는점진적이고평화적인통일을선호하는것으로보인다. 이때문에일본정부는한국과의동반자관계를지속적으로발전시켜나가면서북한과의관계개선도게을리하지않고있다. 최근중국의부상과한 일, 중 일관계의악화등일본을둘러싼국내외정세의변화, 그리고전반적인일본의국력저하가한반도통일에대한일본의기존입장에변화를줄것인지주목된다. 이전에일본정부는남북한에대한압도적인국력우위를기초로한반도문제에접근하고, 대응책을강구했다. 따라서어느정도자신감에기초하여통일에따른한반도질서의변화를수용하면서자국의적극적인역할가능성을모색해왔다. 그러나최근일본의총체적인국력쇠퇴는소극적이고부정적인입장으로돌아서게할가능성이있다. 이에따라일본정부는급격한한반도통일을선호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 급격한통일은지리적으로가장인접한일본에감당하기어려운엄청난리스크를부담하게할것이기때문이다. 더구나최근과같은국력쇠퇴기에중국과의해상영토갈등에더해한반도에서의현상변경이발생할경우일본은그러한과정에서독자적이고강력한목소리를내기힘들기때문이다. 일본은통일과정에서중국의영향력이확대되고통일한국이중국의강력한영향하에들어갈것을우려하고있다. 일본의독자적인한반도통일관련대응이라는것은극히제한적이기때문에, 일본정부는미국과도정책적협력을통해한반도문제에관여할수있는근거를확보하고자노력할것이다. 대표적인것이최근한 일갈등속에서미국의중재로헤이크핵안보정상회담을계기로가진한 미 일정상회담이다. 일본과미국은통일과정과통일후의한반도에대해서공통된이해관계가있다. 양국은자국에우호적인통일한국의출현을기대하고있으며, 구체적으로는통일한국의경제적인활기, 정치적인개방, 미군주둔유지를공통적이익으로간주하고있다. 또한통일한국의대중국경사, 민족주의재부상, 반일감정 58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의고조등을회피하고, 무엇보다 WMD 능력을보유하는통일한국의출현에 대해극히부정적이다. 4. 러시아 : 푸틴의유라시아구상과한반도통일 가. 푸틴정부의한반도정책 : 지속과변화, 전망 러시아의한반도정책은세계전략, 동아시아정책의연계선상에서전개된다. 러시아는한반도를지정학, 지경학적측면에서중요하게인식하고있으며, 극동 시베리아와연계된측면에서도관심있게바라보고있다. 특히중국의부상과더불어최근동아시아, 동북아지역의중요성이부각되면서한반도에대한정책적관심과우선순위도과거에비해높아지고있다. 먼저한 러관계를살펴보자. 1990년 9월한 러수교이후한 러관계는부침을거듭하면서도전체적으로꾸준히발전해왔다. 시기별로는한 러수교및기대상황 (1990~1994), 답보및소강상태 (1994~1998), 냉각및관계악화 (1998~1999), 관계재조정 (1999~2004), 진전단계 (2004~2007),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2008~2014 년현재 ) 로변모해왔다. 공식적인관계성격으로는 선린 신뢰 협력의관계 (1990. 12), 우호협력관계 (1992. 11), 건설적이고상호보완적인동반자관계 (1999. 5), 상호신뢰하는포괄적동반자관계 (2004. 9),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2008. 9) 로변화되어현재에이른다. 다음으로러 북관계역시부침을거듭하면서현재에이른다. 시기별로는관계악화기 (1990. 9~1994. 8), 관계개선모색기 (1994. 9~1995. 12), 접근확대강화기 (1996. 1~2000. 1), 관계복원및밀착기 (2000. 2~2008. 5), 답보또는정체기 (2008. 6~2011. 2), 관계강화적극기 (2011. 3~2014. 2), 관계긴밀화 (2014.2~ 현재 ) 로변화되어왔다. Ⅲ. 주변국의동북아전략과한반도통일관련입장재검토 59
주목할점은옐친시기수교초기에한국에경사된모습에서시작해, 4자회담에서의러시아배제등외교적실패를경험한이후남북한등거리, 균형접근을꾀하는모습으로바뀌었다는점이다. 러시아는한반도문제에대한당사자로서의위상에중요성을부여하며, 이를위한전략으로남북한을상호전략적지렛대로활용하고있다. 즉기본적으로러시아는남북한을대미, 대중, 대일및남북한상호의전략적지렛대로활용하고자하며, 남북한등거리 균형정책을견지하고있다. 28 한반도에대한러시아의대외정책목표는한반도에대한영향력제고및극동 시베리아개발을위한평화롭고안정적인한반도안보환경조성에중점을두고있다. 구체적으로첫째, 한반도의평화와안정확보, 둘째, 호혜적인경제관계확대, 셋째, 한반도문제에의당사자로서의참여등으로집약된다. 이를달성하기위해러시아는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 한반도비핵화, 대량살상무기개발및확산저지, 남북한의반 ( 反 ) 러시아화방지, 6자회담에서의러시아역할강화등을추진해나가고있다. 또한경제이익측면에서는아 태지역경제권진출을위한교두보를확보하고자하며, 에너지자원의안정적수출과극동 시베리아개발에의참여등을우선적으로추진하고있다. 이역시변함없이지속될중장기적정책목표이자방향인셈이다. 유로-패시픽 (Euro-Pacific) 국가 로서러시아는아 태지역에서의위상강화를위하여한반도에서의에너지, 교통인프라및물류, 식량안보, 해양자원, 교육및과학기술등의분야에서협력을강화해나가는데관심을갖고있다. 한반도에대한러시아의정책적입장은러시아학자코르투노프가천명한 러시아의한반도문제에대한세가지원칙 에서도찾아볼수있다. 그는다음과같이주장했다. 첫째, 다자적접근방식의지지이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북한에대한접근방식에공통분모를찾아야하며 6자회담이그러한 28_ 서동주 (2012), pp. 191~192. 60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논의의장이되어야한다는것이다. 둘째, 북한이핵을포기하는대신, 다자적안전보장을제공해야한다. 평화협정도하나의해결방식이며북핵프로그램을한반도비핵화와연계해서생각해야한다는것이다. 셋째, 개발의제와안보문제를분리해서생각할수없다. 러시아, 중국, 그리고남북한을연결시키는에너지, 교통, 농업등다자경제협력프로젝트를정치적인이유로진행하지않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보고있다. 오히려대규모프로젝트들이장기적으로정치적위험을감소시킬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29 푸틴의대외정책성향과리더십, 한반도에대한인식측면에서볼때한반도의평화와안정확보, 호혜적인경제관계확대, 한반도문제에의당사자로서의참여등으로집약되는대한반도정책목표역시큰변화없이계속추진되어나갈것으로예상된다. 30 극동 시베리아개발의시급성, 동아시아질서재편추이에주목하면서한반도에대한관심이보다높아지고, 개입을강화시킴과동시에공세적접근양태를띨것으로예상된다. 변화의측면인셈이다. 즉기존의한반도에대한정책목표와기조는변함이없이진행될것으로보이는반면, 한반도에대한관심증대와극동 시베리아개발에의적극화, 최근러 북관계의진전동향등은 변화 의부문에해당한다. 먼저한반도에의관심증대이다. 푸틴정부는 대외정책개념 문서에서일본보다남북한문제를먼저다뤄비중이일본보다높다는점을시사했다. 러시아의입장에서한반도는극동 시베리아개발의우호적환경조성측면을위해평화유지와안정이제일중요하다. 러시아는남북한동시수교국으로등거리정책, 균형접근을해오고있다. 북한의핵무기와관련해서는한반도비핵화를견지하며 6자회담을통한외교적해법을주장하고있다. 무엇보다푸틴은북핵문제를지구적핵확산금지차원의이란핵문제와같은맥락의연장선에서인 29_ 자세한내용은안드레이코르투노프 (2013) 를참조. 30_ 고재남교수는대한반도정책을영향력유지를위한균형정책지속, 대북우호 협력강화정책적극추진, 한국과의전략적 포괄적협력확대노력등으로전망하고있다. 고재남 (2012), pp. 19~21. Ⅲ. 주변국의동북아전략과한반도통일관련입장재검토 61
식하고있다. 31 구체적으로북핵문제와관련하여러시아는 한반도비핵화 의기본입장을견지한가운데북한의 NPT 복귀및 IAEA 사찰허용, 문서로보장된북한의안전보장확약, 북 미및주변다자간대화지지, 6자회담을통한외교적 평화적해결을강조하고있다. 이러한입장역시지속될것으로전망되며, 최근 6자회담이재개되지않은가운데 3자내지 4자회담거론, 6자회담무용론등러시아의한반도문제당사자로서의위상을위협하는상황이현실화되지않도록사전에대비하는외교적노력도배가시켜나갈것으로예상된다. 이밖에도남 북 러 3각경협등경제적실익을도모할부문에대해관심을갖고있으며, 아 태지역에의편입을위한교두보로서인식하고있다. 32 특히경제적실익을도모하는남 북 러경협사업의성사를위해더욱외교적노력을기울일것으로전망된다. 러시아입장에서남 북 러가스관건설사업은극동 시베리아개발의전기를마련하고, 중국에의에너지협상지렛대로의활용, 새로운자원수출시장개척, 역내영향력제고등다중적실익을가져다주는부문이기때문이다. 그간외교적수사차원에서맴돌던남 북 러 3각경협이실현될가능성을높여갈것으로예상된다. 즉러시아는중재자적역할을활용해남북관계개선도모는물론남 북 러 3win의창출이라는설득전략을구사하면서, 이의성사를위해외교적노력을강화해나갈것으로전망된다. 다음으로최근러 북관계가긴밀화되는측면이있어주목되고있다. 러 북이가까워지고있는점은러시아극동지역관련고위급인사의방북 33, 경제적 31_ 푸틴은기고문을통해다음과같은대북정책적입장을밝히고있다. 첫째, 북한의핵보유를받아들일수없다. 둘째, 한반도비핵화를지지한다. 셋째, 정치적 외교적해법을통해야하며, 6 자회담의즉각적재개가요구된다. 넷째, 한반도현안당사자간접근에차이가있어명확히할필요가있는바, 거친대응조치를불러일으킬수있는북한신지도부에대해체제견고성을시험하려고해서는안된다. 다섯째, 북 러는국경을접하고있는이웃인바, 북한을관리하기위해대화를활발히해나갈것이다. 여섯째, 북한과선린우호관계발전을도모하고, 평양이핵포기를결정하도록할것이다. 일곱째, 한반도에서상호신뢰가강화되면, 남북한간대화도다시새로워질것이자명하다등으로집약된다. Россия и меняющийся мир, ( 러시아와변화하는세계 ) Москов ские Новости(2012.2.27) 32_ 러시아가한반도에서의추구할정책목표에대한자세한논의는신범식 (2013), pp. 152~155 참조. 33_ 2014 년 3 월, 그리고리로그비노프 6 자회담차석대표방북. 타타르스탄공화국루스탐민니하노프대통령의방북및원유 가스탐사협력협의. 3 월극동개발부장관알렉산드르갈루시카방북, 러기업개성공단진출논의. 4 월유리트루트네프러시아부총리겸극동지역대통령전권 62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측면에의협력과협정체결집중 34, 공산당등전통적교류지속, 인도적부문의지원확대, 35 의리 의전통적친분과시 36 등으로나타나고있다. 이처럼최근에러 북관계가진전되고있는배경은첫째, 2012년 2월 3차핵실험이후북 중관계의악화상태지속과북한의전략적입장, 37 둘째, 푸틴집권 3기출범이후신동방정책추진과더불어한반도에대한개입강화필요성증대, 38 셋째, 우크라이나사태로인한러시아의전략적입장 39, 넷째, 북 일접근, 미 러갈등양상의지속, 나선특구지역을둘러싼중 러간의보이지않는경쟁과견제 40 등다원적요소가작용한것으로판단된다. 러시아의입장에서북한은군사안보적완충국가로서정치, 군사안보적가치를지니고있어이에대한기본적이해는변함이없을것으로예상된다. 김정은체제출범, 경제난등북한의대내정세불안정에따른급격한정치변동의출현가능성에대한대비책도마련해나갈것으로보인다. 최근북 러관계진전에서보듯전반적으로이전에비해고위급인사교류활성화, 인도적 물적지원확대등대북접근을강화시켜나갈가능성이커보인다. 또한최근에와서한반도통일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러시아는이전에비해한반도에통일국가가등장할가능성도염두에두고있는것으로보인다. 러시아의정책전문가들은남북한에대한정책목표와러시아의이해를고려할때긍정적입장에서한반도통일국가출현가능성을제기한바있다. 41 푸 대표방북및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과회동. 34_ 러 북, 무역경제협조의정서조인 (4. 24), 6 월북한경제사절단 ( 리룡남무역상 ) 방러및블라디보스토크에서제 6 차러 북통상경제과학기술위원회개최및경협확대합의, 대러부채 109 억달러중 90% 탕감법적조치완결 (5. 5), 루블화결제사용, 지하자원개발및구소련공장복원참여확대등이다. 35_ 소방차 50 대지원, 신규차관도입논의, 러시아밀가루수입급증등이이뤄졌다. 36_ 조선신보 北 러시아는전략적이익동반자 (2014), 연합뉴스. (6 월 9 일 ) 37_ 대중견제필요, 고립과제재국면탈출, 경제적혜택외. 38_ 남 북 러 3 각경협실현노력의연장선에서북한변수위험성의제거노력, 미 일동맹 vs. 중 러경쟁구도상황하북한의지전략적가치활용등이있다. 39_ 동아시아의중요성증대, 대미, 대중견제, 대한전략적카드, 국제사회의대러제재대응, 대북영향력증대등이이에해당한다. 40_ 중국의동해출구확보노력, 나진 ~ 선봉지역개발경쟁등. 41_ 알렉산드르딘킨 (2012), 번역 : 김현택 이상준. pp. 394~398. Ⅲ. 주변국의동북아전략과한반도통일관련입장재검토 63
틴대통령도한반도통일과관련해 남북한통일의과정이평화적인방법을통해이뤄질때지지할것 이라고밝혔다. 또한 통일은당연한과정이지만통일은반드시평화적인방법을통해양측의이익을고려해이뤄져야한다. 라고언급했다. 42 한반도통일에대한관심표명과함께평화적방법이라는구체적인통일의길을언급한점에서주목된다. 기존의건설적인남북대화지지, 북한핵문제의평화적 외교적해결을내세우는맥락의연장선에위치하고있다. 다만평화통일에대한언급은이전보다한반도문제에많은관심을갖고이해하고있다는것으로평가해볼수있다. 나. 러시아의한반도통일에대한입장 한반도통일에대한러시아의입장에서한반도는국제정치적, 경제적, 군사안보적차원이상호복합된이해관계구조를지니고있으며, 정치지리적 (geo-political), 경제지리적 (geo-economic), 전략지리적 (geo-strategic) 관문으로서의중요성을지니고있다. 소위지정학, 지경학, 지전략적시각하에서한반도통일문제를바라보고접근하고있다. 러시아의한반도통일에대한시각과입장파악에는 러시아는통일한한반도의모습을어떻게인식하고, 어떻게평가하고있는가?, 어떤방식의통일을선호하는가?, 남북한중어느편입장에서서누가주도하는통일을더원하는가?, 한반도통일에대한관심도와이를뒷받침해나가는외교적, 군사적능력은어느정도인가? 등많은질의가제기된다. 여기서는러시아정부의공식적인문건, 푸틴및외교관을비롯한주요정책결정자들의한반도통일에대한언급, 학계및연구소의연구분석자료등을참고로파악해본다. 먼저러시아는 통일한국 출현에대해긍정적으로보고있다. 러시아로서는남북한모두와국교를수립하고정상적인관계를유지하고있어한반도통일이 42_ 푸틴南北통일평화적방법일때지지 (2013), 아주경제. (11 월 13 일 ) 64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두렵지않다는것이다. 러시아의입장에서통일한국은러시아와협력하고, 역내안정과평화를가져오는대상으로여기고이의출현에부정적이지않다. 로슈코프전외무차관이 러시아는남북한모두와정상적인관계를맺고있기때문에한반도통일을두려워하지않는다. 남북한이하나가되면엄청난잠재력을가진존재가될것이며, 러시아는통일국가를새로운이웃으로간주하고이후에도돈독한관계를유지해나갈것이다. 라고언급한데서잘알수있다. 43 한편 2007년이즈베스치야지 ( 紙 ) 가실시한여론조사에따르면러시아국민이 한반도가통일되면아시아의새로운슈퍼호랑이 (super tiger) 로출현하게될것이다. 라고인식하고있고, 러시아국민 45% 정도가남북한이통일될경우강대국이될것으로전망해주목되었다. 44 한반도통일방법에대해서는평화공존의원칙하에남북한협상을통한평화적통일을지지한다. 즉러시아는한반도의평화적, 민주적, 자주적통일을지지하고, 통일의과정이이해당사자들의합의에따라평화적 단계적으로진행되기를희망하고있다. 한반도통일의방식과관련하여러시아는철저하게중립적인입장을내세우며, 이는남북한모두와수교하고있는입장을반영한것이기도하다. 외견상으로는남북한중어느편입장에서서누가주도하는가에대해가타부타를명확하게밝히지않고있다. 러시아는남북한당사자간의역할을중시하고객관적으로멀리떨어져있는모습을보이고있다. 그러나내면적으로는실용적인입장과국가이익의극대화측면에서의고려도무시할수없다. 경제적편익의측면에서는한국주도의통일한국출현을더선호하고기대한다고볼수있다. 러시아는기본적으로한반도 동북아의평화와안정도모에관심을갖고있는가운데한반도통일에대해긍정적인시각으로통일과정에도적극적으로참 43_ 러 한반도통일두려워않는다 ( 러외무차관 ) (2007), 연합뉴스. (9 월 24 일 ) 44_ 이즈베스치야 (izvestia) 紙 2007 년 10 월 4~5 일여론조사 (2007), 조선일보. (10 월 6 일 ) Ⅲ. 주변국의동북아전략과한반도통일관련입장재검토 65
여하고자한다. 그러나현실적인측면에서보면역내영향력이저하되어있는가운데한반도통일을위해주도적으로나서서이끌어내려는입장은아니다. 내면적으로는분단된한반도의현상유지에무게를두고있는측면도있다. 다만북한급변사태등한반도통일과정이본격적으로진행되면한반도문제당사자로서개입하려는강한의지를지니고있다. 현재러시아는한반도통일을적극추구하는정책도이를가로막는노력도하지않고있는상태인것으로평가된다. 한편러시아학계일각에서는통일한국이미국과연계된경제강대국의등장을의미해러시아의국익과상치되며, 현상유지와분단유지에더큰관심을보이는등소극적입장을지니고있다고주장하는견해도있다. 러시아의한반도통일에대한시각과접근에서나타나는특징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푸틴정부는 실용적신 ( 新 ) 전방위강대국노선 에걸맞게한반도통일에대해서도실용주의적입장의연장선에서이데올로기를떠나국가이익의제고측면을중시한다. 이는과거구소련기북한과의사회주의특수관계를떠나정상국가관계를견지해나가고있는측면과연계되며, 한반도통일이러시아에실익을제공하는사안과극동 시베리아개발에의우호적환경창출이라는점들과도관련성을갖는다. 편익구조가높은상태의한반도통일을지지하고선호할수있음을보여준다. 둘째, 한반도비핵화, 한반도문제에의당자사로서의참여입장을중시한다. 러시아로서는 4자회담의경우처럼역내소외자가되지않도록외교적노력을펼치고있다. 6자회담을강조하고이를토대로동북아다자안보체제를구축하려는정책적의지와연계되어있기때문이다. 이러한의미에서한반도통일과정에서의소외내지배제상태는외교적실수이자악수에해당한다. 한반도통일과정에현안당사자로서참여하는데깊은관심을갖고있다. 셋째, 세계전략, 유라시아전략, 동북아전략의연계선상에서한반도통일문제를취급하고있다. 러시아는한반도를세력권으로넣으려는패권적야심과능력도의사도없다. 반면에유라시아, 동아시아로이어지는지역질서의재편 66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과미국, 중국, 일본등역내강대국간세력균형적현상유지에관심이있다. 통일한국의출현도동북아지역질서의세력균형측면의연장선에서바라보고자한다. 넷째, 러시아에한반도통일은정책우선순위에서하위에놓여있다고볼수있다. 반면에러시아는동북아및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저해하지않는방식으로의통일을후원하고있으며, 한반도의평화적통일을위한방안을모색하는데도일정정도기여하고자하는입장이라고정리할수있다. 지난 2013년 11월방한을계기로 KBS와행한인터뷰에서 45 푸틴대통령은한반도통일과관련해다음과같이구체적으로언급했다. 이는최근러시아지도부의한반도통일에대한인식의일단을보여준것으로이해된다. 앞에서이 표 3-1. 한반도통일에대한주변 4 강의입장 미국중국일본러시아 공식입장 민주주의와자유시장경제원칙에입각한평화통일지지 한반도의자주적평화통일지지 없음 남북한의협상을통한평화적통일지지 전략적선호 한국주도의한반도통일지지 한반도의현상유지 한반도의현상유지 점진적통일 극동 시베리아개발에유리한통일 우려사항 통일한국의중국경사 북한과북 중국경혼란 한 미동맹및주한미군과의대치 통일한국의중국경사 통일한국의군사강국화 한반도통일과정에서러시아의배제 강대국간세력균형붕괴 동북아전략연관성 아 태지역재균형전략 중국의패권견제 안정지향의선린외교 중국의영향력확대와핵심이익수호 적극적평화주의 일본의보통국가화 강대국으로서아 태지역진출 극동 시베리아개발 관련현안 동맹체제강화 한 미 일안보협력강화 6자회담을통한한반도안정 남북관계개선 한반도유사시집단적자위권행사 일 북관계개선 남 북 러협력사업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자료 : 필자작성. 45_ 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 한국방문앞서한국방송공사 KBS 와단독인터뷰 (2013), http://www. Korean.ruvr.ru/2013-11-12/249940046, 러시아의소리. (11 월 12 일 ) Ⅲ. 주변국의동북아전략과한반도통일관련입장재검토 67
미기술한것처럼푸틴은한반도통일에대해 남북한통일의과정이평화적인방법을통해이뤄질때지지할것 이며, 통일은당연한과정이지만통일은반드시평화적인방법을통해양측의이익을고려해이뤄져야한다. 라고언급했다. 나아가북한에대해서도 안보문제해결에는북한에대한존중과배려로접근해야한다. 인내심을가지고서로를존중하는태도가요구되는문제이다. 라고밝혔다. 한반도통일에대한관심표명과함께북한에대한접근태도, 평화적방법이라는구체적인통일의길을언급한점에서주목되었다. 68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IV 한반도통일과주변국의외교안보편익 (1): 개별국가차원 1. 통일과미국의외교안보이익 2. 통일과중국의외교안보이익 3. 통일과일본의외교안보이익 4. 통일과러시아외교안보이익
1. 한반도통일과미국의외교안보이익 미국이기대하는통일편익의대전제는한국이통일을주도하고통일이후에도한국이미국의동맹국으로남는다는것이핵심이다. 통일한국의위상제고결과, 통일한국과의동맹은미국에도상당한안보이익을가져올것으로예상된다. 통일한국이미국의동맹국으로남을뿐아니라추가적으로한 미 일안보협력이증진된다면미국으로서는상당한안보이익이될것이다. 더나아가한국통일은미 중협력의걸림돌이던북한문제를해결하여, 미국에중국과의관계를협력적이고건전한관계로발전시키는기회도제공할것이고, 경제적측면에서는동북아지역의시장확대와투자기회의확대도기대가능하다. 한국통일은민주주의와시장경제의성공을상징하며, 통일한국이미국과의동맹관계를유지함으로써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평화등미국적가치의공유및전파에큰기여를할것으로기대된다. 한국은 6 25 이후폐허속에서미국과의동맹을통해경제발전과민주주의, 기독교화를이룬가장모범적인국가로한국주도의통일은결국미국식모델의성공적사례로기록될것이다. 미국이기대하는가장큰통일편익은북한문제의근본적해결이다. 통일은단순히북핵문제뿐아니라북한체제자체의속성에서비롯되는문제들을일거에근원적으로해결하는가장확실한방법이다. 북한의체제속성으로인한지역안보불안요인해소, 붕괴등급변사태에의한지역내혼란요인제거, 북한독재체제의고질적인인권문제해결, 대량살상무기확산에따른범세계적안보위협확산가능성차단등이이러한편익의대표적인것들이다. 미국이한반도분단으로지불하는가장큰비용은주한미군주둔, 북한의핵무기및장거리미사일에대응하기위한 MD 체제구축, 한 미동맹의군사대비태세유지를위한교육과훈련등을포함한다. 미국은 2012년기준주한미군유지및안보공약이행을위한비용으로매년약 27억달러의비용을지출하는것으로추산 70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된다. 46 여기에한 미동맹유지에서비롯되는정치 외교적비용도수반된다. 한국내진보대보수의균열은북한을보는시각이중요한분기점인데, 북한에대한시각차가미국에대한반미감정을둘러싼대립구조로연결되는구조이다. 예를들면이명박정부초기의 쇠고기파동 이좋은사례라할수있다. 한편통일을위해한 미간에조율해야할부분도적지않다. 통일과정에서한 미간이견의소지가있는부분은특히북핵관련처리의향방과관련된것이다. 특히통일이급진적으로이뤄지거나소위북한급변사태로극도의치안부재상황에서이뤄질경우미국의입장에서가장중요한과제는북한핵무기와핵물질의안전확보및처리문제이다. 급변사태의혼란중에서북한의일부과격분자들이핵시설이나무기를장악해이를특정정치적목적으로사용할가능성도우려된다. 이처럼미국은한국주도의통일을찬성하지만통일이미국의한반도정책에서우선순위가높은목표는아니라는점에서한 미간에목표공유를위한노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따라서향후한국의대미통일외교주안점을잘설정할필요가있다. 미국은한국의통일과정에서우리의동맹국으로서진정으로지지를보낼거의유일한국가라고해도무방할것이다. 미국을우리의통일외교에서확실한우군으로확보하기위해대미통일외교는전략적으로신중하게추진되어야하며, 미국에통일외교의중요성을설득하려면무엇보다도통일한국이시장경제와민주주의라는공통가치를바탕으로미국의동북아지역핵심파트너로서더욱강력한동맹국역할을수행하며동북아안정에기여하게될것이라는점을부각시킬필요가있다. 대미통일외교에서단기적으로는핵및 WMD 비확산, 북한의급변사태대비및탈북자대량발생등동북아의불안정을초래할수있는상황변화가능성사전차단에집중하는것이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통일한국이한 미동맹을 46_ Manyin et al.(2012), pp. 18-25. Ⅳ. 한반도통일과주변국의외교안보편익 (1): 개별국가차원 71
주축으로동북아안보구조를안정화시킴으로써미 중및미 러간갈등요인을사전에해소하고, 동북아안보체제구축등동북아지역평화 안정공고화에기여할것임을강조해야한다. 통일에대한우호적지지를어떻게강화할것인지와관련된여러가지도전과과제가있다. 무엇보다도한 미동맹의명실상부한전략동맹화를통해여하한경우에도한 미동맹관계의근간이건전하게유지될것이라는신뢰를주어야한다. 현재악화일로를걷고있는한 일관계개선을통한추가적인지지확보도중요하다. 통일이가시화되면결국미국과일본등우리와체제와가치를공유하는국가들이국제적지지세력을형성할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대일공동전선을구축하기위해한국을유인하려는중국의 우애공세 ( 예를들면일본의전쟁범죄에대한역사공동연구, 일본의보수우경화에대한공동전선구축등제안 ) 에어떻게대처할것인가는당분간우리정부에매우어려운숙제를던져줄것이다. 한국정부가미국과의관계에서준비해야할부분중가장중요한것은한 미동맹관계의변화를어떻게설정할것인지하는문제이다. 일단통일이후주한미군의형태는변화가불가피할것이다. 통일이되면현재와같은규모의지상군이주둔할명분과이유는사라진다. 따라서주한미군병력의대폭감축, 상징적수준의주둔을바탕으로대서양양안관계 (Trans-Atlantic) 와유사한 정치적동맹 이될것으로예상된다. 비록주한미군이주둔하더라도 상징적 차원의소수인원만주둔할것으로전망된다. 이모든고려사항에앞서통일의주된행위자는남북한이라는인식을가져야한다. 그동안우리가너무주변의변수에만신경써서수동적으로반응적자세에묶여온것이아닌가하는자성이필요하다. 통일은결국우리의일이라는인식을먼저가져야한다. 주변국들이한반도통일을위해앞장서지는않을것이기때문이다. 72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2. 한반도통일과중국의외교안보이익 현재중국의최대국가목표는초강대국으로부상 ( 浮上 ) 해시진핑주석이주창한 중화민족의위대한꿈 ( 中國夢 ) 을실현하는것이다. 중국이국가대전략으로구상하고있는부상의일정은 2020년 전면적소강 ( 小康 ) 사회의실현, 2050년 중등선진국가로의성장 이라는비전으로구체화되고있다. 즉창당 100년이되는 2020년무렵에는국내총생산이 2000년의 4배에도달하는것을목표로하며, 건국 100주년이되는 2050년무렵에는완전한현대화를달성하여부강 민주 문명의사회주의국가를건설함으로써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을실현한다는것이다. 중국이설정하고있는부상일정이진행되는시점까지중국은주변지역의안정을유지하는데초점을둘것이고한반도통일문제에도이러한맥락에서접근할것이다. 특히중국은이미 2010년대를부상을위한 전략적절호의시기 ( 戰略機遇期 ) 로설정하고있다. 47 이시기는중국에부상을실현하는데중요한도약의시기이기도하지만동시에산적한국내적과제를해결해야하는시점이기도하다. 중국의부상일정이진행되는향후최소 10여년간중국은자국과인접한한반도의통일보다는안정을더희망하며, 따라서통일과정이중국불안정요인이될가능성이있거나한반도통일이중국의안보불안과국제적입지약화를초래할가능성이있다고판단할경우에는한반도통일을견제할가능성도있다. 즉중국이비록공식적으로는 남북당사자간의자주적이며평화적인통일실현을지지하고있다. 라고일관되게주장하고있지만현재중국이직면한국내외상황을고려할때중국이한반도통일에적극적으로협력할가능성은크지않다. 47_ 이동률 (2011a), pp. 11~15. Ⅳ. 한반도통일과주변국의외교안보편익 (1): 개별국가차원 73
중국이주창하고있는한반도통일에대한입장은사실상북한체제의붕괴에의한한국주도의흡수통일이나전쟁에의한강제적통일에는반대한다는것이다. 즉중국은가능한한한반도통일이오랜시간에걸쳐점진적으로진행되거나아니면현상이유지되기를원한다고볼수있다. 중국은가까운장래에한반도의통일이진행되는것은중국의이해와일치하지않는다고보고있는것이다. 요컨대중국은자국의부상일정이진행되는과정에서는가능한한통일을포함하여한반도에급격한현상변경상황이발생하는것을원치않는다. 왕이외교부장이 12기전국인민대표대회 2차회의기자회견에서한반도에서의레드라인은 한반도에서의전쟁과혼란을허용하지않는것 이라고언급한것도중국의그러한입장을표출한것이다. 그렇다고부상이완료된이후초강대국중국이한반도의통일을지지할것이라기대하기도어렵다. 부상을이룬중국은현재보다강화된힘과위상을십분활용하여한반도의미래에대한중국의이해관계와영향력을발휘하려할가능성이크다. 따라서현재비록한반도통일을위한중국의협력을유도하기가쉽지않은것이현실이지만동시에중국역시같은분단국의입장에서타국의통일과정에공개적으로반대하기도어려운입장에있다. 따라서중국이주변국들과의우호적인관계를유지하면서부상일정을진행해가야하는향후 10여년이한국주도의한반도통일환경을하나의대세로형성해야하는매우중요한기회의시기일수있다. 요컨대중국의부상이완료되거나또는부상과정에서미 중간의경쟁이더첨예해지기이전에한국주도의한반도통일환경을형성하기위한대중국통일외교가적극적으로추진될필요가있다. 중국에대한통일외교의목표는한반도통일과북한문제에대한중국의협력과지지를유도하는것이다. 다시말해통일외교는통일의방식이흡수통일이든화해협력을통한단계적통일이든중국의협력혹은묵인을목적으로하는외교의방향이다. 그런데중국의한반도정책목표를고려할때중국이한반 74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도통일에적극적으로협력하기를기대하기는현실적으로어렵다. 오히려현재와같이미 중간경쟁이심화되고남북관계가경색된상황에서는주변강대국가운데중국이한반도의통일에가장부정적인입장일가능성이크다. 특히중국의부상은한반도통일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이크다. 따라서중국을대상으로하는통일외교의최대목표는중국내 통일부담론 을약화시키고 통일편익론 을확산시키는것이다. 현재중국내에서는한반도통일이가져다줄이익보다는손실과부담에대한우려가더큰것이현실이다. 따라서중국내에자리잡고있는한반도통일에대한이러한우려와부담을해소시키는한편더나아가한반도통일이중국의강대국으로의부상에장애가되기보다는오히려다양한편익을제공할것이라는인식이확산하도록하는것이대중국통일외교의목표이다. 우선중국이한반도통일과관련하여우려하고경계하고있는것이무엇인지를정확하게파악하고, 그러한우려와경계를해소시키려는노력이우선될필요가있다. 중국이한반도통일과관련하여우려하는것은크게두가지이다. 첫째, 한반도통일과정에서야기될수있는대량난민발생과같은혼란, 심지어는무력분쟁등으로중국의동북국경에불안정이야기되고, 나아가중국의부상일정에차질을초래할수있다는우려가있다. 중국은동북국경을맞대고있는북한체제의불안정과급변사태의발생에대해우려하고있다. 따라서중국의이러한우려를완화또는불식시키기위한한국의외교적노력이필요하다. 우선한국역시중국이상으로한반도에서의통일은평화적방식으로진행되는것을지지한다는의지를명확하고일관되게강조할필요가있다. 한국은북한이먼저도발하지않는한어느경우에도무력사용등강제적방식을통해한반도의통일을강행하지않을것이라는점을일관되게강조하여중국에인지시킬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하여중국이북한을전략적자산으로인식케하는상황과여건을최소화하고부담으로인식케하는조건과상황을조성하는것이중요하다. 중 Ⅳ. 한반도통일과주변국의외교안보편익 (1): 개별국가차원 75
국은북한체제의불안정과위기가고조될경우북한의전략적가치를높게평가할수있다. 따라서한국역시북한체제의돌연한위기가기회가아니라도전이라고인식하고있으며,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중국과적극협력할의사가있다는것을구체적인정책으로확인시켜줄필요가있다. 즉한국의대북한전략추진은우선중국의한반도통일에대한우려를해소하는데서부터시작할필요가있다. 둘째, 중국은통일이후한반도를둘러싼국제적역학관계의변화를우려하고있다. 중국은통일한국이중국에적대적이거나또는전적으로미국의영향력하에존재하여사실상중국이미국과국경을맞대는상황이전개될가능성을우려하고있다. 이에따라중국은 남북한당사자간의합의에따른통일을지지한다. 는공식입장표명을통해사실상통일한국이최소한중립적인국가여야한다는점을항상주장해오고있다. 한국역시한반도문제가국제화되어있기는하지만통일은남북당사자해결원칙에의해진행되어야한다는점을명확하게강조할필요가있다. 남북당사자간해결원칙이관철되지않는다면사실상통일과정이쉽지않을뿐만아니라통일이실현된다고해도통일한국의위상역시순탄치않을가능성이크다. 따라서한국역시지금부터라도지속적으로한반도통일은남북한사이에해결해야하는문제라는점을중국을포함하여국제사회에강조할필요가있다. 그리고한국이한 미동맹을통해중국을견인, 또는견제하려는의도가있는것으로비쳐서는안된다. 이러한시도는장기적으로는미 중간세력경쟁을한반도로끌어들이는부정적인결과를초래할수있다. 아울러부상하는중국이한국에대해부정적으로인식한채견인되는결과를초래하게되면서장기적으로중국은한국의전략적의도에대해불신하게되고한 중양국사이에신뢰를형성하기가어렵게될수있다. 즉한국이중국에경계와견제의대상으로고착화되어한 중관계가만성적긴장관계를유지하게되며, 북한의대중의 76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존도는강화되고, 중국의한반도에대한부정적영향력은확대될가능성이있으며중국은한반도통일에협력하기보다는반대하거나방해할가능성이커진다. 48 요컨대한반도통일이중국에불이익이될것이라는인식을해소시켜주어야한다. 한국이주도적으로북한의붕괴를촉진하거나강제적방식을통한통일을추진하지는않을것이며, 아울러통일한국이결코중국에적대적인입장에서지않을것이라는신뢰를갖도록해야한다. 그리고중국에한반도통일이중국의부상에상당한기여를하게될것이라고인식하게해야한다. 예컨대첫째, 한국주도의한반도통일이루어진다면한반도의경제성장이촉진되고그성장의영향이중국의성장에도주요한시너지효과를내게될것임을부각시키는것이다. 둘째, 북핵문제를포함한한반도의긴장이해소되어동북아의평화와안정에기여하게되고이는결국미 중간의경쟁과긴장도약화시키는효과를가져와중국이발전에집중할수있는국제적환경을조성하는중요한계기가될것이다. 셋째, 통일한국은중국의인접국가로서중국에적대적세력이되기보다는적극적인협력과교류를통해우호적인국가가될것이다. 넷째, 탈북자문제등북한체제의불안정으로인한중국의전략적부담이완전히해소됨으로써중국의대표적낙후지역인동북지역의안정과번영에주요한역할을하게되어중국의균형발전과국가통합에도상당한효과를가져다줄것이다. 다섯째, 한반도통일과정에중국이긍정적역할을함으로써향후동아시아에서책임대국으로서의중국의역할과위상이크게신장될것이라는점등이다. 48_ 이동률 (2011a), p. 282. Ⅳ. 한반도통일과주변국의외교안보편익 (1): 개별국가차원 77
3. 한반도통일과일본의외교안보이익 일본은정전협정의당사자도아니고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도아니기때문에한반도통일에대한법적구속력이나외교적발언권을갖지못한다. 그러므로일본이한반도에통일상황이닥쳐올때직접적인행동에나설가능성은크지않다, 하지만직간접적으로남북한에이해관계가있는일본으로서는어떤형태로든한반도통일과정에관여하고자할것이다. 한반도통일과정에대한일본의관여강도는일본의한반도통일에대한기대편익과관련이있다. 그런점에서통일한국에대한일본의우려를해소하고통일한국이일본에줄수있는기대편익을구명할필요가있다. 일본의기대편익은크게정치 안보, 경제, 사회분야로구분해살펴볼수있다. 그런데과연한반도통일이어떻게이루어질것인가에따라통일한국에대한일본의우려및기대편익이달라질수있다. 또한일본의한반도통일에대한우려나기대편익도단기및중장기에따라달라질수있다. 그런점에서여기서는한반도통일이한국주도에의해점진적이고평화적인방식으로추진된다는점을전제로한다. 또한통일한국이한 미동맹을유지하면서비핵화를실현하는것을전제로한다. 이러한통일한국의미래상은여기서제시하는일본의기대편익을분석하는기초가된다. 통일한국이일본에가져다줄통일편익은다음의 [ 표 4-1] 과같다. 표 4-1. 한반도통일관련일본의기대편익 정치 안보분야 단기편익 북한핵및미사일위협배제 일본의안보불안요인해소 중장기편익 대중잠재적위협공동대응가능 동아시아다자간안보협의촉진 78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표 4-1. 계속 경제분야 단기편익 통일한국시장출현 중장기편익 북한지역개발로인한경제적기회제공 장기경제불황타개가능 사회문화분야 북한지역사회문화교류강화 일본소프트파워및국제이미지제고 자료 : 박종철외 (2012), p. 214. 첫째, 안보상으로통일한국이한 미동맹을계속유지하고비핵평화국가가된다면일본의안전보장에잠재적위협요인이되지않을것이다. 일본은 2004 년과 2010년에공표된방위계획대강에서북한의핵및미사일개발을안보상의중요한위협요인으로제기한바있다. 따라서핵무기를개발 보유하고중장거리탄도미사일의위협, 공작선침투및자국민납치등으로안보불안요인이던북한의 소멸 은오히려일본의평화에도기여할것이다. 일본의 적극적평화주의 는주변지역의안정과평화를최선의국가이익으로내걸고있다. 그러므로한반도가비핵화되고점진적이고평화적으로통일될뿐만아니라, 통일이후에도한 미동맹이계속유지된다면일본의국가이익에유리하면유리했지불리하지않을것이다. 한반도의통일을이룩하기위해서는한반도비핵화 ( 북핵문제의해결 ) 가불가피하다는점에서, 한반도통일은일본의안보여건이급속히개선되는효과를가져올수있다. 한반도통일은중국의영향력을약화시키는효과를가져올수도있다. 중국은전통적동맹국인북한과의관계를지속적으로강화하면서함경도연안의나진-선봉지구와청진등의항만시설개발에참여해왔다. 만약남북분단이계속된다면, 중장기적으로중국해군함정들이동해에빈번하게출몰하게되는사태가초래될수밖에없고, 이는일본에새로운안보위협으로작용할것이다. 한국주도의통일이이루어질경우동해해역에대한중국의영향력도줄어들것이다. Ⅳ. 한반도통일과주변국의외교안보편익 (1): 개별국가차원 79
둘째, 경제적으로도한반도통일은일본의기대편익을크게높여줄것이다. 한국이주도하는통일한국은시장경제와자유민주주의, 인권을중시할것이다. 이에따라통일한국의등장은일본에대외시장의확대를의미한다. 이는미국시장과중국시장에대한의존도가큰일본국내경제도커다란기회로작용할가능성이크다. 한반도가통일되면, 낙후된북한지역에대한엄청난개발수요가발생할것이다. 그럴경우많은외자의유치가필요하게되고, 이때일본은통일한국의북녘에도새로운투자기회를얻을수있게된다. 일본의대북한식민지배상금이이미지출되었다면, 이를계기로일본자본이북한지역에진출하게될것이다. 통일때까지일본의대북한식민지배상금이지급되지않았다면, 이자금이북한지역개발에대한일본의선점권을제공할수도있을것이다. 일본도자유무역체제의유지와대외시장에의접근을중시하는통상국가의전통이있다. 따라서통일한국이라는교역시장의출현은일본에유리한기회를제공할것이다. 특히통일한국시장은일본내에서상대적으로발전이지체된것으로평가되는환동해권지역의발전에좋은기회가될것으로기대된다. 오늘날규슈및후쿠오카지역이부산경제권과의공동협력을통해확대된시장을형성하고있는것처럼통일한국의등장은일본서부지역의발전을촉진할것으로전망된다. 셋째, 사회문화적으로도한반도의통일은일본에커다란편익을제공할수있을것이다. 한국이나북한에서는남북한의분단책임이일본에있다는인식이강하게퍼져있고, 이것이반일감정을불러오는주요원인이되었음을부인할수없다. 그러나분단극복을통한한반도통일은진정으로한 일양국이미래를향해함께나아갈기회를제공할수있게될것이다. 일본은통일후북한지역에대한인도지원활동과시민사회교류에적극참여함으로써자국의대외적이미지도고양시키고, 소프트파워도증진시킬수있을것이다. 이러한상황은일본이국제인도지원활동및국제평화협력활동을확 80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대할기회를제공하게될것이다. 이상에서살핀바와같이통일한국의국가상이미국, 일본과의전통적동맹및우방관계를지속하고, 비핵화및평화지향적국가면모를갖춘다면, 일본의안보, 경제, 사회문화적기대편익에도부응하게될것이다. 이러한점을통일준비및이후과정에서일본에설득하면서, 우리의통일정책추진에필요한지원을제공받는한 일관계를구축해야할것이다. 4. 한반도통일과러시아외교안보이익 한반도통일에대한러시아의기대편익은크게지정학, 지경학, 지전략적측면으로구성된다. 우선지정학적측면의기대편익은한반도의지정학적특성에기초한것으로남북관계, 북핵문제, 러시아와남북한관계, 역내질서재편등과의연계속에서비롯되는부문이다. 집약하면러시아는한반도통일로지정학적측면에서첫째, 북핵문제해결에따른한반도비핵화실현및역내군비경쟁약화, 둘째, 안정된동북아 한반도정세창출및접경지역불안정요소제거, 셋째, 실익에기초한대한반도우호선린관계구축, 넷째, 대중국, 대일본견제의지정학적국가이익도모등의기대편익을얻을수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자. 첫째, 북핵문제해결을통한한반도비핵화의실현및동북아 한반도정세안정을구가할수있다는이점을획득할수있다. 러시아는 한반도비핵화 를위해외교적노력을기울이고있다. 한반도통일은가장큰장애요소인북한핵문제의해결을가져와자연스레한반도비핵화를이룩할전기를마련할수있기때문이다. 둘째, 동북아국경지역의불안정요소제거이다. 러시아국경인접지역에서의전쟁및군사적충돌가능성이대폭감소하는효과를얻게된다. 현재러시 Ⅳ. 한반도통일과주변국의외교안보편익 (1): 개별국가차원 81
아는북한의급변사태에따른대량의탈북자들이연해주국경에유입되는것을우려하고있다. 남북한군사대치에따른정세불안정이극동 시베리아개발에부정적영향을끼치지않을까신경쓰고있는상황이기도하다. 통일한국은국경부문에서북한변수에따른우려를제거하는효과가있으며, 러시아와공동번영을추구하는평화애호국으로등장하여연해주를비롯한극동 시베리아의건설에도우호적인환경을조성할것으로기대할수있다. 셋째, 통일한국의출현은남북한에대한러시아의균형외교전개가불필요하게하며, 국경을접하는우호적인국가및선린관계구축의기회를제공한다. 러시아는 1990년한 러수교를하고옐친집권초기에친한정책을추진하였으나, 북한과의관계가매우악화되었고 4자회담에서도배제되는등외교적실패를경험한바있다. 러시아푸틴정부가출범한직후인 2000년과 2001년도에잇달아푸틴-김정일정상회담이성사되는등북 러관계는다소정상화되었으며, 이러한배경을토대로현재러시아는남북한을모두고려하는대남북한균형정책, 등거리외교를전개하고있다. 러시아는정치전략적가치로인해북한을고려하고있으나, 실질적으로러시아의대한반도정책의핵심은한 러관계의발전에경도되어있는것이현실이다. 러시아의입장에서는편익상황에따른양다리외교, 곡예외교를하고있는셈이다. 통일한국의출현은궁극적으로형식적이고비효율적인등거리외교를뛰어넘어실질적인우호관계를설립하는계기를마련할수있다. 넷째, 통일한국은동북아 한반도의국제질서구도하에서세력균형자역할을수행할수있다. 러시아입장에서이는중국과일본을견제하는대체세력의출현을의미하며역내지정학적국가이익과부합한다. 러시아는역사적으로동북아지역에서역내문제에당사자로개입하고참여하는것을중요하게생각하고있다. 동북아 한반도국제질서구도와그변화에민감하다. 역사적으로러시아는 1904년에일본과전쟁을치러패한바있으며아직도북방 4개도서문제등일본과의근본적인갈등현안을안고있다. 최근에는중국의부상에따른역 82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내 G2체제의현실화에도내심긴장하고있다. 통일한국은경제력, 군사력, 국가경쟁력등의측면에서중국과일본에직접맞대응하긴어렵지만, 일정정도상대방을상호견제할수있는중소강국의출현을의미한다. 통일한국이전략적연대의추를중국, 일본중어디에두느냐에따라동북아국제질서구도의무게중심축이변화할수있는것이다. 이는러시아의입장에서역내안정을구가하고균형자역할을할수있는대체세력이등장하는것으로, 커다란지정학적이익을내포하고있다. 지경학적측면은문자그대로한반도통일을통해경제적인이득을볼수있는부문이다. 러시아는지경학적측면에서첫째, 무역 투자증대를비롯해획기적경협증진, 둘째, 극동 시베리아발전의긍정적환경조성, 셋째, 북한통과가스관건설사업, 시베리아횡단철도 (TSR)+ 한반도종단철도 (TKR) 연결사업등남 북 러 3각경협의현실화, 넷째, 동아시아경제권에의편입을촉진할기회창출, 다섯째, 블라디보스토크를위요한환동해권개발등국제경협사안의활성화등긍정적인경제이익을획득할수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자. 첫째, 통상무역및투자, 노동, 인프라건설등분야에서획기적인증진을이룩하는등통일한국과의경제적협력증대를통해커다란실익을도모할수있다. 현재한 러는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를맺고있는상황이다. 교역규모역시 210억달러를상회하고있어남북의경제구조가합쳐진통일한국의등장은러시아에실질적인경제적실익을제공한다. 또한통일한국은북한지역에대한개발을포함해국가능력의증대, 한반도군사대치에따른투자위험의제거등으로통상무역과투자의획기적증진을이룩할것으로예상된다. 즉북한의노동과자원을활용하고한국의기술과자본이투입되는각종경협이활성화됨으로써이와연계된러시아와의경제적 인적교류의증진도이루어질수있기때문이다. 둘째, 러시아극동 시베리아발전의긍정적경제환경조성및통일한국으로부터의투자및기술자본유입을기대할수있다. 러시아는 2012년 3월국가 Ⅳ. 한반도통일과주변국의외교안보편익 (1): 개별국가차원 83
적으로 극동및바이칼지역경제사회발전계획 2025 를수립하고실천에옮기는등역사적으로뒤처진극동지역개발에진력하고있는상황이다. 2012년 9월 APEC 정상회의를블라디보스토크에서개최한것도이지역개발에추동력을제공하려는전략의일환이었다. 통일한국은이지역진출에대한부담감이중국과일본보다상대적으로작은가운데러시아의극동 시베리아지역개발에직접투자하고참여할수있는경제적후원자의등장을의미한다. 셋째, 북한으로인해추진되지못하던걸림돌이제거됨으로써북한지역이연계된대형프로젝트및남 북 러 3각경협의현실화가가능해진다는점이다. 구체적으로북한통과가스관건설사업이탄력을받을수있고 TKR( 한반도종단철도 ) 과 TSR( 시베리아횡단철도 ) 연결사업의추진이보다손쉬워진. 이는러시아에동북아물류시장에접근하는실익을제공한다. 또한북한의노동력, 러시아의자원 ( 토지 ), 한국의기술과자본을연계시켜연해주농업발전을비롯해두만강접경지역에남-북-러 3각경제특구설치및공동개발도실현가능한상황이된다. 특히광역두만강개발사업 (GTI) 은역내국가들이오랜시간동안관심을가진사안이다. 통일한국의등장으로두만강접경지역에대한국제협력사업을현실화할계기를마련할수있다. 또한북한변수로실현되지못하고있는 북한통과가스관건설사업 및 동북아전력망연결사업 등도본격화될것으로기대된다. 이밖에도사할린자원개발활성화, 블라디보스토크를둘러싼극동지역발전및인프라건설활성화등의효과도창출될수있다. 넷째, 러시아는통일한국을통해동아시아경제권에의편입을가속할수있다. 한국, 러시아, 북한, 일본 4국간환동해권해상협력 (network 구축 ) 및환동해공동체개발구상등국제경협사안도현실화될가능성이크다. 통일한국의등장으로국제경협이활성화되는계기를마련할뿐만아니라아 태지역으로의대외진출이더욱활발해지는효과를얻을수있다. 구체적으로블라디보스토크, 자루비노, 포시에트등러시아극동항만지역에서의통일한국전용부두및항만건설가시화, 나진-선봉등북한지역항만과연계된국제경협특구건 84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설도현실화될가능성이있다. 이러한측면은러시아에보다커다란경제적실익을가져다줄수있는항목에해당한다. 마지막으로러시아의한반도통일과연계된지전략적측면에서의기대편익은주로군사안보적사안들에서발견된다. 첫째, 러시아는통일한국과협력하여지역안보현안을해결할기회로활용할수있다. 통일한국은기본적으로핵무기를보유하지않는상태의모습일가능성이크며, 주변국에군사안보적으로위협이되지않는방향으로대외정책을전개할것이다. 이는통일한국의등장을통해역내에서군비경쟁감소, 국경분쟁의약화등을포함해해상재난, 에너지안보, 국제테러리즘,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국제보건, 초국경범죄등포괄적안보문제의해결과관련해협력이강화될수있음을보여준다. 러시아역시포괄적안보사안에관심을갖고있으며, 이는군사안보적부담감을덜어줄수있다. 둘째, 그간러시아가추진해온동북아다자안보체제를실질적으로구축할기회를창출할수있다. 러시아는 6자회담의실무회담인 동북아평화 안보메커니즘 의의장국으로활동하고있다. 러시아로서는통일한국의출현을통해동북아다자안보체제를구축할가능성을높일수있다. 셋째, 남북한의대규모군사력감축과주한미군의군사력감소가능성으로군비부담을크게경감할계기를마련할수있다. 즉통일한국의등장은남북한군사력감축및역내주변국들의대규모군비감축분위기와환경을조성할것이다. 실질적인군비부담을경감시키고경제적요소로의전환기회를창출하게될것이다. 또한군사안보적으로역내정세안정을이룩하는데큰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 아울러남북한군축을통한군비감축움직임이가시화되면서, 역내중 일간의군비경쟁을약화시키고, 군사부문에대한경제적부담감을경감시킬기회를얻게된다. 반면통일한국의출현과관련해러시아는핵무기등대량살상무기의보유여부, 주한미군의위상변화등에관심을갖고있다. 러시아에긍정적인측면도 Ⅳ. 한반도통일과주변국의외교안보편익 (1): 개별국가차원 85
있지만, 사안에따라서우려와의구심을높이는계기로도작용할수있다. 즉미국과군사안보적연계를높인핵보유군사강국으로출현할가능성에도관심을기울일것이기때문이다. 전체적으로한반도통일과관련해러시아는세가지측면에서모두비용보다는효과와실익을크게얻는긍정적기대편익을받을수있다. 세부문중에서는역시경제적측면에서의실익제고에가장높은점수를부여할것이며, 나머지사안도불이익을가져다주지만은않을것이다. 우리입장에서볼때러시아의한반도통일에대한입장과기대편익은긍정적요소가더많이포함되어있다고평가된다. 표 4-2. 한반도통일관련러시아의기대편익 구분지정학적측면지경학적측면지전략적측면 기대편익 북핵문제해결에따른한반도비핵화실현및역내군비경쟁약화 안정된동북아 한반도정세창출및접경지역불안정요소제거 실익에기초한대한반도우호선린관계구축 대중국, 대일본견제의지정학적국가이익도모등 무역 투자증대를비롯해획기적경협증진 극동 시베리아발전의긍정적환경조성 북한통과가스관건설사업, TSR+TKR 연결사업등남 북 러 3각경협의현실화 동아시아경제권에의편입을촉진할기회창출 환동해권개발등국제경협사안의활성화 통일한국과의지역안보현안해결기회활용 동북아다자안보체제의실질적구축기회창출 군비부담의대규모경감계기마련 자료 : 필자작성. 이상의논의를종합해볼때, 통일한국의출현에대한주변국의편익계산이상이함을알수있다. 대부분자국이익을중심으로한국과의양자관계에서, 또는주변국과의양자, 다자관계에서, 더나아가지역질서전반의차원에서매우다양한편익을가지고있음을알수있다. 한국은이들간의긍정적통일계 86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산을더욱배가시키고, 소극적부분을외교력으로헤쳐나가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대부분의국가는통일한반도의출현이가져다줄지경학적이익, 지역전반에미칠경제적상승효과에대해서공히긍정적이다. 또한통일이라는문화적당위성을함께인정하고, 민주주의와문화가발전한한국의영향력증대에대해서도긍정적이다. 지정학적관점에서도통일이가져올북핵문제해결, 북한의군사적위협소멸, 남북간의군사대치상태가가져오는동북아지정학학위험요소소멸이라는공동의편익을가짐을알수있다. 가장문제가되는부분은미 중관계나중 일관계처럼강대국간세력균형에큰변화를미칠통일한국의출현이다. 한국의외교적지향에따라자국에미칠편익과손해를염려하기때문이다. 중요한점은통일한국의외교적지향이어느한국가의이익에치우치는것이아니라지역질서전반의안정과평화에기여한다는비전을제시하는일이다. 그러나더불어상충되는주변국의편익계산을현실주의외교로극복할필요성도부정할수는없다. 주변국가들의공통이익을강조하고, 최소한통일한국이강대국간의지정학적경쟁에서어느한국가의편익을해치지않을것이라는논리를강화할필요가있다. 결국양자적관계에서의현실주의외교와지역차원에서의비전외교의조합이필요하다. 표 4-3. 한반도통일의주변국가별외교안보편익 미국중국일본러시아 외교분야 한 미동맹의범위확산 중국의영향력축소 북한문제와관련한외교부담해소 미국의동맹체제이완 중국의영향력축소 한 일관계의재정립계기 러시아의외교공간확대 동북아다자협력발전 안보분야 북핵 미사일등 WMD 문제해결 대규모주한미군주둔부담해소 한반도비핵화 MD 체제동력저하등군사부담축소 북한의위협해소 한 미 일안보협력증진 북핵문제해결 동북아군비경쟁경감 Ⅳ. 한반도통일과주변국의외교안보편익 (1): 개별국가차원 87
표 4-3. 계속 미국중국일본러시아 경제분야 통일한국시장출현 중화경제권확산견제 통일한국시장출현 동북3성개발활성화 북한재건수요발생으로경제활성화 환동해권경제개발촉진 극동 시베리아개발에우호적환경조성 환동해권경제개발촉진 문화기타분야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등미국적가치의확산 완충국의등장으로강대국간대립분위기완화 과거사에대한부담해소 러시아의존재감확대계기 자료 : 필자작성. 88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V 한반도통일과주변국의외교안보편익 (2): 지역질서차원 1. 미 중의동북아건축 (architecture) 경쟁연성화 2. 중 일대립구도의완화와한 중 일관계의재정립 3. 북한의비핵화실현 4. 동북아다자안보체제의형성
한반도의통일은동북아질서의중요한현상변경이다. 영토와인구의확장으로국력이대폭신장된통일한국의등장자체가주변국들에는도전과위협으로받아들여질수있다. 한반도의통일은한반도자체의문제에국한되지않고동북아지역의동맹구조와세력균형에도적지않은변화를초래할가능성이크다. 이러한현상변경자체가지난 60여년간샌프란시스코체제하에안주해온주변강대국들에는달갑지않을수있다. 따라서한반도의통일이주변국들에위협이되지않고도리어적지않은외교안보적편익을제공할수있다는점을설득력있게보여주지않으면통일의결정적국면에서주변국들의지지와지원을받기어려울것이다. 한반도통일의외교안보적편익은크게개별국가차원과지역질서차원으로나눠볼수있는데여기서는지역질서차원에서예상되는편익을제시해보려고한다. 외교안보적편익은한마디로도전과위협요인의해소또는경감이라고정의할수있다. 경제적편익과달리안보적편익은긍정적요소의증대보다는부정적요소의감소로측정되는경향이있다. 안보자체가모든유형의위협으로부터의자유를의미하기때문이다. 이러한방식으로접근하면한반도통일이동북아지역에제공할수있는외교안보적편익을비교적선명하게포착할수있다. 한반도통일이동북아의가장심각한안보적도전과위협요인들에어떤영향을주게될것인지를예측하면되기때문이다. 주지하듯이동북아지역의대표적도전과위협은미 중두강대국의경쟁과대립, 중 일간의갈등과충돌, 북핵과북한문제등이다. 한반도의통일은이러한동북아의위협요인들을해소하거나경감시켜줄것으로기대된다. 1. 미 중의동북아건축 (architecture) 경쟁연성화 두말할것도없이미 중두강대국의패권경쟁격화가동북아지역의가장 90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심각한불안정요인이다. 중국의급부상에따른미 중간세력균형의변화가동북아질서의주도권을둘러싼미 중의경쟁을격화시키고동북아지역정세의유동성과불안정성을증폭시키고있다. 중국의현격한국력신장은부인할수없는추세이다. 중국은보수적으로보아도금세기중반이면미국과대등한경제력을확보할것으로예상되며거의매년두자릿수로군비를증강하고있다. IMF의예측에따르면중국의경제규모는 2015년미국의 18조달러에이어 10조달러에달해 2/3 수준으로접근할것으로전망되며, 골드만삭스는중국경제가미국을추월하는시기를 2027년으로예상하고있다. 49 다만중국이미국을추월하여세계최강대국이될수있을것인지에대해서는회의적시각도적지않다. 중국은 50% 가넘는설비투자로거품붕괴의우려가있으며조만간저출산 고령화의어려움에직면할뿐만아니라경제적양극화와부패에따른문제로고도성장지속이어렵다는것이다. 더욱이중국의군사력은본토방위에편중 ( 지상군 73%, 해군 10%, 공군 17%) 되어있어핵억지 전력투사능력, 첨단전부문에서의대미군사적열세를벗어나기쉽지않다는것이다. 미국은재정적어려움속에서도여전히나머지 16개국이사용하는국방비총량보다많은국방예산을사용하고있다. 또한 2025년중국의군사지출액은최대로잡아도 1,973억달러에달할것이나미국은 5,839억달러로추산된다. 50 표 5-1. 2025 년주요국의종합국력전망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러시아 한국 GDP( 억달러 ) 153,510 92,990 32,860 56,620 8,140 13,850 종합국력 19.22 16.28 9.287 3.729 2.243 1.793 자료 : 이동선 (2012), p. 2. 49_ IMF(2011), pp. 72-176. 50_ Crane et al.(2005), p. 229. Ⅴ. 한반도통일과주변국의외교안보편익 (2): 지역질서차원 91
종합적으로볼때, 글로벌수준에서미 중간세력전이를주장하는것은다소섣부른감이있다고할것이다. 그러나중국의경제력과군사력, 그리고문화력이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동북아지역수준에서는미 중간우열을논하기쉽지않은상황이며, 실제로미 중간경쟁은현재 1차적으로동북아지역을무대로격화되고있다. 오바마행정부의아시아중시, 재균형 (rebalancing) 전략은한편으로는가용자원축소에따른불가피한선택이지만다른한편으로는전반적축소전략이불가피한가운데미국의최대경쟁자로부상하고있는중국을견제하는데집중하겠다는의도로해석된다. 지난 3월미국방부가발표한 4개년국방검토보고서 (QDR) 는미군전력을전반적으로감축하는가운데 2012년 1월방위전략지침 (Defense Strategic Guidance) 에서천명한아 태지역중시정책과 2020년까지미해군전력의 60% 를아 태지역에배치하겠다는기존입장을재확인했다. 51 다만미군의절대적비중을늘린다기보다는일본, 호주등동맹국들의역할증대와동맹강화를통해중국을견제하는데집중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아무튼동북아질서재건축과정에서중국에주도권을넘겨주지않겠다는의도는분명해보인다. 중국은미국의대중견제에대응하여적어도동북아지역수준에서는과거의도광양회식발상에머물지않겠다는의지를보여주고있다. 천안문사태이후 1991년여름덩샤오핑이제시한 24자전략은중국대내외정책의가이드라인이되었다 ( 冷靜觀察, 穩住陳脚, 沈着應付, 韜光養晦, 善于守拙, 絶不當頭 ). 2002년후진타오체제의출범이후화평발전 ( 和平發展 ), 조화세계 ( 和諧世界 ) 등새로운슬로건이제시되기도하였으나전략적으로는도광양회의기조를벗어나지않았다. 그러나미국등국제사회가중국의부상을경계하면서견제를본격화하고있는상황에서도도광양회를고수해야하는지중국내부적으로논 51_ Department of Defense(2014), pp. 27-42. 92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란이제기되었다. 중국이역량을드러내지않고때를기다리는인상을주는것이공격할기회를주는등오히려역효과가날수있다는것이다. 국력을무시한채성급한행동을하는것은금물이지만 해야할일은반드시해야한다. 라는주장이설득력을얻게된것이다. 52 전반적으로볼때시진핑이후시대에는기존의도광양회에더해유소작위를추구하는병행전략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2013년양제츠국무위원은중국이중국몽 ( 中國夢 ) 이라는비전, 신형대국관계 ( 新型大國關係 ) 라는틀, 그리고핵심이익 ( 核心利益 ) 이라는원칙을토대로외교현안을다루고있음을명확히시사한바있다. 53 신형대국관계론은중국의최대경쟁국인미국과의관계를상당기간안정적으로관리하고싶다는도광양회식희망을내포하지만중국몽과핵심이익론은유소작위적발상을내포하고있다. 중국몽 ( 中國夢 ) 은국가부강, 민족부흥, 인민행복, 그리고평화, 발전, 합작, 공영을강조하는중국의새로운외교이념으로자리매김되었는데이는국력에대한자신감을바탕으로중국적비전의세계질서, 지역질서를설계하겠다는포부이다. 또한, 영토 주권과관련된 핵심이익 은양보할수없다는원칙에따라센카쿠열도영유권분쟁에강력히대응하고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군사훈련을강화하고있으며한반도문제에서는 red-line( 紅線 ) 개념도제시했다. 이에따라중국은적어도인접지역인동북아지역에서벌어지는이슈에대해서는선택적세력균형정책을구사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맥락에서중국은 2014년 3월개최된양회에서중국의국가이익을수호하기위한 강한군대 와 적극외교, 적극작위 를주창했다. 향후미 중관계의미래에대해서는비관론과낙관론이공존한다. 세력전이론에따르면미 중간국력격차축소에따라패권경쟁이불가피하며, 공격적현실주의자들은자국안보를극대화하는모든강대국의속상상중국이글로벌 52_ 袁鵬 (2007). pp. 1~5. 53_ 新形勢下中國外交理論和實踐創新 (2013), http://www.qstheory.cn/zxdk/2013/201316/201308/ t20130813_259197.htm, 求是. (8 월 16 일 ) Ⅴ. 한반도통일과주변국의외교안보편익 (2): 지역질서차원 93
패권에도전하는것은아직어렵더라도동아시아지역패권은추구할수밖에없으며동아시아에서미 중간안보경쟁은피할수없는현실이라고주장한다. 반면자유주의자들은미 중간무역과상호투자등경제적상호의존의증대, 중국의세계경제편입등을고려할때, 미 중간경쟁이군사적충돌로까지전면화될가능성은희박하다고본다. 전반적으로볼때, 미 중관계는대립이나협력일방이아니라양자가공존하는복합적양상을보일것으로전망되지만최근의추세는미 중간경쟁에일본까지가세하면서다소불안정으로기우는모습이다. 여기서본연구와관련하여중요한것은한반도통일이이러한미 중간동북아질서건축경쟁을격화시킬것이냐완화시킬것이냐의문제이다. 물론이론적으로는두가지가능성이모두존재한다. 통일한국이미국이나중국, 어느일방에상대적으로기울어지면다른일방의안보위협감을증폭시켜미 중간의전략적경쟁을더욱격화시킬가능성이크다. 반면통일한국이강대국사이의경쟁을완충시키고협력을촉진하는역할을수행하게되면강대국정치의안보딜레마를해소하는데기여하게될것이다. 그런데현실적으로통일한국이스스로의전략적입지를좁히고안보리스크증대를감수하면서미 중어느일방에편승할것으로예상되지는않는다. 통일이후는물론통일이전단계에서도한국이전략적균형외교, 협력촉진자내지는중재자역할을수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에대해서는한국국내적으로이미어느정도의의견수렴과국민적합의가형성되어있기때문이다. 미 중양국도통일한국의전략적완충역할을인정할가능성이크다. 한국주도의한반도통일은동북아에서민주주의제도를채택하고있는강력한중견국의등장을의미한다. 주한미군의위상과역할에대해서는일정부분조정이불가피하겠지만한 미동맹자체는유지될가능성이농후하다. 미국은이러한보다강해진민주국, 동맹국의등장을반길것이며역내에서한국의적극적역할증대를환영할것이다. 중국도통일한국이대중견제전선에노골적으로동 94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참하지않는한통일한국이미 중사이에서완충적역할을수행해주기를기대할것이다. 중국은과거북한을대미전략적완충지대로간주하는경향이강했으나동시에북한은중국에정치외교적부담을주는골치아픈이웃이기도했다. 통일이후에는과거북한때문에제한이있었던한 중간의교류협력이경제문화는물론안보분야까지폭발적으로증대할것이며중국은통일한국이이러한심화된양국관계를배경으로기존의대미의존적노선에서벗어나균형된입장을취해주기를바랄것이다. 한국은지구상에서미 중양초강대국과동시에가장밀접한관계를맺고있는매우독특한유일한국가이다. 한국은 6.25 이후미국과 60년간밀접한동맹관계를맺어오며가치를공유하는핵심동맹국중의하나이며정치경제, 사회문화모든분야에걸쳐포괄적관계를형성하고있는대표적친미국가이다. 동시에한국은중국과수천년에걸쳐같은문화권에속해있었으며중국은현재한국의최대교역국으로한 중 FTA 체결까지앞두고있을정도로한국과가장밀접한경제관계를형성하고있다. 이러한독특한위치는한국이미 중사이에서협력촉진자로서기능하게할외교적자산이될수있다. 이렇듯통일한국이당연히취하게될전략적완충국으로서의위상외에도한반도의통일이미 중간동북아질서건축경쟁을완화시키게될추가적근거들이존재한다. 한반도의통일은동북아지역에서새로운안보거버넌스체제의형성을촉진하게될것이며이는미 중간동북아안보질서주도경쟁을상당히완화시킬것이다. 사실한반도통일과정자체가다자체제형성과직결될가능성이크다. 한국주도의한반도통일이라는동북아의현상변경을주변강대국들이승인하는과정에서미 중 일 러등주변강대국과남북한의협의기구가형성될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 이협의기구에서는통일한국의영토와경계, 남북한이기존에맺은조약의승계, 북한핵프로그램해체, 한 미동맹과주한미군의미래등다양한외교안보현안이논의될것이며이과정에서동북아다자안보체제가태동할개연성이충분하다. Ⅴ. 한반도통일과주변국의외교안보편익 (2): 지역질서차원 95
그동안동북아다자안보체제에대한수많은논의가있었으나현실화되지못한것은긴급성과추진동력이없었기때문이다. 한반도의통일은동북아안보구도의중대한변경인만큼다자안보체제형성의결정적계기로작용할것이다. 이러한다자안보체제는미 중간세력경쟁을상당히완화시켜줄것으로기대된다. 현재동북아의안보구조는미국중심의양자동맹체제인샌프란시스코체제에기원을두고있다. 급부상하는중국에대해미국중심의동맹체제가균형정책을구사하는양상이다. 이러한대립구도가완충되기위해서는새로운안보거버넌스의창출이필요한국면인데한반도통일과더불어형성될다자안보가이러한기능을충분히수행할수있을것이다. 새로운동북아다자안보기구가기존의동맹체제를대체하지는못하겠지만유럽의 NATO와 OSCE처럼공존하면서상호보완적기능을해줄것으로기대된다. 한편통일한국의등장은동북아군비통제의시발점이될가능성이크다. 현재동북아의군사력배치는상당부분남북한의분단과북한의군사적위협에근거를두고있다. 남북한의대규모군사력대치는물론이고상당규모의주한미군과주일미군의존재도북한의군사적위협에대한대응이 1차적목적이다. 이것이다시중국의군비확충과일본의재무장으로증폭되는양상이다. 한반도가통일된다면북한의핵과미사일등 WMD가해체되고통일한국도적정군사력이상의대규모군대를유지할필요가없게될것이다. 나아가주한미군에도일정한변화가불가피하다. 이러한일련의과정은동북아군비통제의계기를제공할것이다. 한반도의통일이기폭제가되는만큼통일한국이주도적으로동북아군비통제를추진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한반도비핵화공약을준수하고적정군사력유지를추진하는만큼주변강대국들에대해서군축을요구하는규범적권력을행사하기에적절한상황이조성될것이다. 높은수준이든낮은수준이든동북아군비통제가개시된다면두말할나위없이미 중간동북아안보질서주도경쟁도한층약화될것으로기대된다. 96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2. 중 일대립구도의완화와한 중 일관계의재정립 중 일간대립도미 중간경쟁만큼이나동북아질서의심각한불안정요인이다. 중국의급부상을자국에대한최대의안보위협으로간주하는일본과일본의군사적역할확대와미 일동맹의강화를자국에대한포위망으로인식하는중국사이의뿌리깊은불신과전략적이해충돌로중 일간에는크고작은갈등이끊이지않고있다. 특히최근에는기존의역사전쟁에더해센카쿠열도 ( 중국명 : 댜오위다오 ) 의영유권분쟁이첨예화되어군사적충돌가능성까지거론되고있는상황이다. 2012년 9월 10일일본은자국이점유하고있는센카쿠열도에대한국유화조치를취했으며중국은센카쿠열도영해기선을선포하는등강력히반발했다. 2013년 5월일본선박 10여척이센카쿠영해에진입했을때는중국과일본의전투기들이대치하였으며 2014년 5월과 6월에도동중국해상에서중국과일본의전투기들이초근접하는등일촉즉발의긴장상황이지속되고있다. 중 일간라이벌관계는멀리임진왜란부터시작해서 19세기말의청 일전쟁, 20세기전반의중 일전쟁등어제오늘의일이아니라역사적뿌리가깊지만최근의대립은중국의급부상과일본의보통국가화추진, 그리고미 중간패권경쟁등을배경으로한다는점에서복합적, 구조적특징을띤다. 말하자면센카쿠열도영유권분쟁등최근중 일간갈등상황은일시적, 계기적인것이아니라일본과중국의전략적구도와연계되어있어동북아의지속적인불안정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크다. 무엇보다최근중 일갈등은일본과중국의안보전략으로인해촉발되고있다. 전후일본은평화국가론을유지해왔고대중정책도기본적으로관여정책의틀에서크게벗어나지않았다. 그러나금세기초를전후해역사수정주의로무장한보수세력이득세하면서국가전략과대중정책도크게선회하게되었다. 즉 Ⅴ. 한반도통일과주변국의외교안보편익 (2): 지역질서차원 97
평화국가론을대신해보통국가론을제시하면서집단적자위권행사등군사적역할확대를모색하고중국을주된위협세력으로규정했다. 2000년대이후일본의정부문서들은예외없이중국의군사적위협을지적하고있는데 2013년 12월 17일채택한 국가안전보장전략 에서는 적극적평화주의 를주창하면서동중국해와남중국해에서중국의힘에의한현상변경에적극대응해야한다고강조했다. 아베내각출범이후본격화된일본의군사적역할확대는 2014년 7월 1일각의의결정으로집단적자위권행사를공식화함으로써돌이킬수없는추세로굳어졌다. 역사수정주의와적극적평화주의로무장한아베내각의안보전략은한 중등주변국들과의사이에마찰을유발하고있는데, 특히중 일간긴장이고조되는것은센카쿠열도문제의전략적민감성때문이다. 센카쿠열도는동남중국해해상교통로의거점으로이를둘러싼영유권분쟁은단순한영토분쟁이라기보다는반접근 / 지역거부 (A2/AD) 전략을추구하는중국과이를견제하려는일본의전략적충돌이라는의미가있다. 54 중 일간갈등이고조되는다른일면에는중국의적극적지역전략이또다른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중국은국력이충분히신장되기전에는안정적대외환경조성에주력한다는도광양회전략을고수하고있지만평화적발전을위해수호해야하는최소한의국익인핵심이익에대해서만은적극작위로대응한다는방침이다. 중국의핵심이익은티베트, 대만, 동남중국해문제등주로영토 주권과관련된것으로정의되고있어자국의안보와직결된문제에대해서는물러서지않겠다는의미로해석된다. 55 중국이 2013년 11월센카쿠열도가포함된방공식별구역 (ADIZ) 을일방적으로선포하고 2014년 4월에는비교적조용히관리하던남중국해서사군도에석유시추선을보내석유탐사를강행한것도이러한맥락에서다. 한편최근중 일간대립이격화되는배경에는미 중간경쟁이자리하고있 54_ 자세한내용은정재홍 (2014) 참조. 55_ 中國國务委員載秉國堅持走和平發展道路 (2010), http://cpc.people.com/cn/big5/64093/64094/ 13460505.html, 人民日報. (12 月 6 日 ) 98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다. 동북아에서미국의재균형전략은결국동맹강화를통해중국을적절히견제하겠다는것이고일본이이를적극활용하여자국의군사적역할확대를추진하는형국이기때문이다. 미국은중국견제의필요성을느끼고있으나 2012 년부터 10년간 4,870억달러의국방비를줄여야하는등가용자원의부족으로일본, 한국, 호주등동맹국들의역할증대를기대하고있는실정이다. 아베내각은이러한기회를포착하여집단적자위권행사, 국방군창설, 방위력증강등자신의숙원을해결하는데활용하고있다. 미국이일본의집단적자위권행사를적극적으로지지하고심지어오바마대통령이센카쿠열도가미 일안보조약제5조의적용대상이된다고공개적으로언급한것도일본에대한미국의기대가반영되어있다. 이러한점에비추어보면향후중 일간갈등은미 중간경쟁이격화되면첨예화되고반대의경우에는잦아드는종속변수의관계에있음을알수있다. 시기적변수를고려하면일본이최근센카쿠열도영유권공고화와집단적자위권추진에드라이브를걸고있는데에는지금이가장적기이며실기하면다시는기회가없을수도있다는속내가있다고할것이다. 한반도통일은중 일간대립구도에어떤영향을미치게될것인가. 한반도통일이미 중간경쟁을연성화시키는것처럼중 일간갈등도완화시킬수있을것인가. 위에서분석했듯이최근중 일간대립의배경에미 중간경쟁관계가작용하고있다고한다면, 한반도통일이이루어지면중 일간대립도완화되는것이당연한귀결이라고할것이다. 물론일본은확대된군사적역할과군사력을바탕으로독자적대중견제를추진할수있다. 그러나미국이중국과불필요하게충돌하고싶어하지않는다면일본의대중균형정책도탄력이떨어질수밖에없다. 방공식별구역과센카쿠열도분쟁에서미국이일본의과도한대응을자제시킨사례가이를반증한다. 한반도통일은일본뿐만아니라중국의군사적진출을억제하는효과가있을것이다. 한반도통일이그과정을전후하여동북아에평화와협력무드를대폭확산시킬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일본이든중국이든나홀로군사력건설에 Ⅴ. 한반도통일과주변국의외교안보편익 (2): 지역질서차원 99
나서기어렵게만들것이다. 특히중국은동북아의지도적국가를지향하고있으며대만통일이라는국가적과제가남아있어한반도통일이후의평화와협력무드를적극활용해야하는입장이다. 말하자면한반도의통일은동북아에서하드파워못지않게소프트파워, 규범적권력의비중을증대시킬것이기때문에물리력에의존한세력확대가용이하지않은분위기를형성할것으로기대된다. 한반도통일과함께형성될것으로예상되는새로운동북아안보거버넌스의등장도중 일간직접적대결을완화시킬것이다. 예컨대동북아다자안보체제가추진동력을얻게되면중 일간지정학적경쟁과대립은비록해소되지는않겠지만상당정도억제되는효과가있을것이다. 동북아다자안보체제가진화하면동북아국가간분쟁의중요한원인이되고있는영토 영해문제를다루는기제로발전할수도있다. 이상과같이한반도통일은역내갈등과대립을억제하는기능과더불어협력을촉진하는계기가될수있다. 통일한국의등장은동북아에서정직한중재국, 협력촉진국의등장을의미한다. 중국이동북아의지도국이되고자한다면인접한중견국인통일한국의외교적지지가필수적이며일본도한층외교적비중이증대된한국과의협력을무시하기어려울것이다. 통일한국이라는강한중견국의등장으로강대국간완충지대가확대된다면강대국간안보위협감도한결경감될것이다. 보다근본적으로는한반도통일이한 중 일관계의재정립과한 중 일간협력확대로이어져중 일간대립을완화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그동안한 중 일협력의필요성에따라한 중 일정상회의가개최되고사무국이설치되는등한 중 일협력체제의발전이없었던것은아니나역사문제, 영토문제등으로지지부진한상태이다. 통일한국의등장은답보상태에머물고있는한 중 일 3국협력을비약적으로증대시킬수있는결정적계기가될수있다. 북핵문제와남북분단으로유보되었던각종협력사업이본격적의제로다루어질 100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수있을것이다. 통일한국의출현은한반도뿐만아니라동북아차원에서도한시대의마감을의미한다. 동북아역사상처음으로한 중 일 3국이상호존중, 주권평등, 호혜협력의원칙하에함게나아가는동북아의르네상스시대를열수있다. 3. 북한의비핵화실현 최근동북아에서강대국정치, 세력균형의전면부상으로상대적으로주목을덜받고있지만지난수십년간동북아의최대위협요인이자안보현안은북핵문제이다. 북한핵과미사일등 WMD 자체가주변국에직접적안보위협이지만이로인해남북관계, 북 중관계, 미 일관계, 북 일관계등이모두부정적영향을받고있다. 문제는북핵문제가오래된만큼이나해결전망도비관적이라는점이다. 북핵문제가발생한지도이미상당한기간이경과했다. 북한의비핵화를위한수많은협상이있었고 제네바합의 (1994), 9.19 공동성명 (2005), 2.13 합의 (2007) 등이도출되기도했지만북한의핵개발이지속됨에따라악화일로를걸어왔다. 북한은핵무기를 4개이상제조할수있는분량의핵물질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보이며 2010년영변의원심분리기시설이공개되어고농축우라늄기반의핵프로그램도개발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56 특히북한은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그리고 2013년 2월모두세차례의핵실험을실시하여핵무기제조능력이있음을과시했다. 북핵문제를해결하기위한 6자회담은 2009년초이후로중단된상태이다. 2007년 2.13 합의 에따라일부 불능화 (disablement) 조치가취해졌으며 56_ 북한은 4~13 개의핵무기를제조할수있는분량의플루토늄을확보한것으로추정된다. 또한지크프리트헤커박사는영변에서 P2 방식의원심분리기 2,000 개가있는시설을목격했다. CSIS(2011), p. 5. Ⅴ. 한반도통일과주변국의외교안보편익 (2): 지역질서차원 101
2008년에는사상최초로 신고 (declaration) 가이루어지기도했다. 그러나결국 검증 (verification) 문제에부딪혀협상이결렬되고말았다. 2011년 1월미 중정상회담을계기로비로소 6자회담을재개하기위한움직임이시작되어북한의모든핵활동중단을핵심으로하는 2.29 합의 가채택되었으나, 4월 13일북한의장거리로켓발사, 2013년 2월 3차핵실험으로백지화되었다. 더욱이북한은 2013년전반기군사적시위를포함한대대적자주캠페인을벌이면서 3월 31일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를열어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의병진 이라는소위 병진노선 을채택했으며, 그것도모자라다음날이를법령으로못박는 대못질 을하기도했다. 다행히북한은금융제재를포함한중국의강력한대북제재에굴복해비핵화공약으로복귀하였으며 2014년들어서도이를재확인하고있다. 북한이최근경제건설에집중하는모습을볼때김정은정권이북핵협상에적극성을보일가능성은충분히있다. 그러나북핵문제는발생한지이미수십년이경과한문제이며완전한해결까지는장구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북한정권이핵개발을추진한것은단지경제적보상을노린협상목적이아니라체제생존을위한선택이었다. 더욱이김정은시대에들어북한은핵을자주의실체로까지물신화시키는모습도보이고있다. 이런맥락에서북한정권의성격이근본적으로바뀌지않는한북한이모든핵프로그램을쉽게포기할것으로기대되지는않는다. 향후중국의중재로 6자회담이재개된다고하더라도풀어야할난제가첩첩산중이다. 2008년중단된 신고 검증 핵시설의불능화및해체 미사용연료봉및폐연료봉의통제 기확보핵물질및핵무기의통제 우라늄농축시설의검증및해체등은가장기본적인문제에불과하다. 북한의비핵화는한반도통일과더불어비로소완전히해결될가능성이농후하다. 물론통일이전에도북핵협상은시간이걸리더라도꾸준히인내심을가지고추진되어야한다. 비록동결수준이라고하더라도북한의핵능력증대 102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를차단하는것은의미있는진전이다. 다만시간적변수를고려할때북한의완전한비핵화는통일을전후하여실현될것으로예상된다. 말하자면북한의비핵화는통일의전제조건임과동시에결과물이될가능성이크다는말이다. 중요한것은북한의비핵화, 또는한반도의비핵화가통일의핵심적공약이되어야한다는점이다. 한반도의분단은패전으로인한분할이아닌만큼통일도남북한의주권적결정으로완성될수있으며국제적동의가필요한사안은아니다. 그러나현실적으로국제적으로환영받고지원받지못하는통일은성공하기어렵다. 한반도통일이국제적명분을획득하고적극적협력을얻기위해서는북한의비핵화공약이반드시지켜져야한다. 사실북한의비핵화만으로도한반도통일은동북아안보에충분히기여하는것이며주변강대국들도충분히납득할수있는공헌이다. 핵비확산과핵무기없는세계를추구하는미국에북한의비핵화는큰외교적선물이다. 동북아에서핵도미노로인한일본의핵무장등안보환경의악화를우려하는중국에도북한의비핵화는한국주도의한반도통일을용인할만큼매력적인대가이다. 강력한통일한국이핵국가가되지않을까내심우려하는일본에도나쁘지않은결과이다. 러시아는지정학적여건상한반도통일을가장적극적으로환영하는국가이기때문에비핵통일한국을반기지않을이유가없다. 따라서우리정부가한국주도의한반도통일에대한국제적지지를설득하는과정에서가장역점을두어야할부분은통일한국의비핵화비전이라고할것이다. 4. 동북아다자안보체제의형성 이상에서살펴본것처럼한반도통일은동북아지역의최대불안정요인인 미 중간경쟁과중 일간대립을완화시키고동북아의최대안보현안인북핵 문제를완전히해결함으로써동북아지역에상당한안보편익을제공할것이 Ⅴ. 한반도통일과주변국의외교안보편익 (2): 지역질서차원 103
다. 그런데한반도통일은비단동북아안보위협해소에기여할뿐만아니라새로운동북아질서의창출을위한결정적계기로도작용할것으로기대된다. 이는다름아닌동북아다자안보체제의형성으로한반도통일이필연적으로가져오게될동북아지역에대한국제정치적축복이될것이다. 동북아다자안보체제의긍정적기능은동북아 3대불안정요인에대한검토에서도이미일정정도확인되었지만동북아지역질서에미치는영향이워낙크기때문에별도로상세히살펴볼필요가있다. 동북아다자안보체제의필요성에대해서는이미수많은연구가이루어졌기때문에재론할필요성이없을것이다. 57 다만비단학문적차원에서뿐만아니라주변국들의정책적수준에서도상당한공감대가형성되어있다는점을강조하고싶다. 두말할나위없이한국이동북아다자안보체제가가장절실한국가일것이다. 한국은미 중 G2 시대를맞이하여기존의한 미동맹을견고하게유지하면서한 중간안보협력도동시에확대시켜야하는외교적난제를안고있다. 동북아다자안보체제는이러한한국외교의딜레마에대한솔루션이될수있다. 다자안보체제는 CSCE 사례가보여주듯이기본적으로기존의동맹관계를인정하면서도진영을넘어협력안보를추구하자는것이다. 이는기존동맹의유지를희망하는미국과변화를기대하는중국을모두납득시킴으로써통일한국이미 중어느일방에편중될것이라는의구심을해소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중국은기본적으로기존동맹구조를냉전의유산이라고비판하는입장이지만동맹의선택권리는주권국가의자주적권리이기때문에쉽게바뀔수없다는것을알고있으며, 일종의보완재로서동북아다자안보체제에대한관심을가지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미국은어디까지나미국중심의동맹체제가지속되어야한다는입장이지만중국과의안보협력필요성도동시에인정하고, 중국주도의동북아질서를견제하기위해서라도다자안보메커니즘이 57_ 최근동북아정세의흐름과관련해서다자안보체제의필요성을강조한것으로는이신화 (2014) 연구가있다. 104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유효하다고보고있으며이는 6자회담과정에서도확인된바있다. 중국의패권견제에최우선순위를부여하고있는일본이동북아다자안보에가장소극적인것으로평가되지만, 경우에따라서는동북아안보질서의변화가일본의보통국가화전략에기회를제공하는측면도있어입장이고정되어있다고는할수없다. 주지하듯이러시아는동북아에서역할증대를위해다자안보체제형성을적극반기는입장이며 6자회담에서동북아평화안보워킹그룹의장을맡고있기도하다. 동북아다자안보체제에대한논의가시작된지도 20년가까이되고일정한공감이있음에도불구하고답보상태에머무르는것은결정적계기가없었기때문이다. 그동안동북아에서는 60년이상경과된샌프란시스코체제를대체하거나보완할만한충분한계기와동력이없었다. 북핵문제의발생과 6자회담의탄생이일시적으로동북아다자안보체제에대한논의를촉발시켰으나북핵문제의진전이지지부진하면서같이답보상태에머물고있는실정이다. 그런데앞에서도지적했듯이한반도의통일은동북아질서의일대중요한현상변경이다. 미 중양국과동맹관계를맺고있는남북한두주권국가의영토와국경이변경되는만큼동북아안보질서의근본적인재설계가불가피하다. 우선통일한국의미래와동북아안보질서를논의하기위한협의의틀이만들어져야한다. 이협의틀은당연히남북한과미 중을핵심이해당사국으로포함하겠지만경우에따라서는일 러도참여할가능성이있다. 이협의틀에서는비단통일한국의기존조약과국경선승계문제나한 미동맹과주한미군문제뿐만아니라북한의핵, 미사일, 생화학무기등대량살상무기해체등도논의해야하기때문이다. 한반도통일과관련된현안을논의하기위한이러한협의틀은자연스럽게동북아다자안보체제로이어질가능성이농후하다. 특히중국이나러시아가통일한국의한 미동맹잔류나주한미군의지속주둔문제를견제하고동북아 한반도에서자국의안보역할을보장하기위해서강대국간항구적인안보협의기구구성을요구할개연성이크다. 이는동북아 Ⅴ. 한반도통일과주변국의외교안보편익 (2): 지역질서차원 105
다자안보체제가통일한국의동맹선택권을인정하기위한최소한의전제조건이될가능성이크다는의미이다. 미국도한 미동맹의유지와주한미군의남한지역지속주둔이인정된다면다른강대국들의안보역할을보장하는다자체제수립에굳이반대하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기왕에중국의급부상과강대국간세력균형논리의지배로새로운동북아질서건축이불가피한상황에서한반도통일이동북아다자안보체제의형성을위한자연스러우면서도결정적, 안정적기회를제공할수있다면그자체로큰안보편익창출이라고아니할수없다. 나아가일단다자안보체제가형성되면그동안적절한장이마련되지않아서시도되지못했던안보협력과군비통제논의도착수될수있을것이다. 동북아강대국간역학관계로인해당장군축논의가개시되기는쉽지않겠지만군사교류, 군사훈련의통보와상호참관등신뢰구축조치나공동재난구호같은낮은수준의안보협력은비교적용이하게진척될수있을것이다. 이는유럽과달리좀처럼냉전의그늘을벗어나지못하던동북아지역에큰국제정치적축복이라고할것이다. 106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VI 결론 : 새로운통일외교의추진 1. 통일외교와지역정책의상승연계 2. 신뢰외교의연장으로서대주변국통일외교전개 3. 동북아공동체통일구상의모색
본연구는최근급변하고있는글로벌, 동북아정세와주변국들의정책변화를예의주시하면서한반도통일이미, 중, 일, 러등한반도주변강대국들에양자적차원, 그리고지역적차원에서어떤외교안보적편익을제공할수있는지를검토했다. 그결과양자적차원에서는각국에줄수있는편익이차별적, 상대적, 복합적이지만다자적, 지역적차원에서는안보위협의감소와새로운안보거버넌스촉진이라는비교적선명한안보편익을제공할수있다는것이확인되었다. 각국가가생각하는편익은상충되는부분도없지않지만일치되는부분이훨씬크며, 상충되는부분을한국의외교력으로반드시해결해야함을알수있다. 지경학적, 지문화적차원에서주변국가들은대부분공통의편익을가지고있으며, 지정학적으로도북핵및북한문제의해결과같은이점을가질수있다. 미 중간, 중 일간경쟁구도가있지만, 통일한국이출현하면이를협력으로변화시킬가능성이존재하는만큼, 한국의외교전략이중요한지점이된다. 통일외교는다음의과제를달성하는데주력해야한다. 1. 통일의당위성및국제적공헌도에대한논리개발및홍보 2. 한국의대북정책이통일로이어질수있도록통일을전제로한국제적대북공동노선강화 3. 통일이후통일한반도의외교노선에대한비전개발및홍보 4. 통일이가시화될경우통일과정을안정적으로관리하기위한군사적억제력확보 5. 북한과의통합을순조롭게하기위한국제적대북지원확보 6. 급변사태발생시한국주도의통일과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외교적지지확보 7. 통일비용을줄이기위한북한지역정상화촉진 8. 통일한반도의외교전략에대한국제적지지확보 108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따라서향후우리정부가통일외교를전개하는데서는주로동북아지역적차원의편익을강조하면서양자적차원에서는대상에따른보다정교한맞춤형설득논리를제시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지금부터는우리가추진해야할바람직한통일외교전략을간단히제시하고자한다. 그림 6-1. 국제정치적편익에기초한한국의통일전략 자료 : 필자작성. 1. 통일외교와지역정책의상승연계 앞에서지적했듯이한반도통일의가장선명한외교안보적편익은동북아안보위협감소와안보거버넌스촉진이라는지역적수준의기여이다. 따라서한국정부의통일외교는동북아지역에초점이두는것이바람직하나아직충분히부각되지는않고있는모습이다. 주지하듯이박근혜정부의남북관계에관한원칙은신뢰프로세스로알려져 Ⅵ. 결론 : 새로운통일외교의추진 109
있으며 DMZ 세계평화공원, 유라시아이니셔티브등 9개세부중점과제들이포함되어있다. 아울러통일과관련해서는드레스덴구상을천명한바있다. 이와는별도로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동북아지역정책으로제시되어있는데주로동북아지역에다자협력질서를만들어가자는개념인것으로설명된다. 그런데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박근혜정부가추진하고있는신뢰외교의두축을구성하면서상호추동하는역할을하고있다는정부의설명에도불구하고양자의관계는매우애매모호하며그다지유기적으로연계되어있지않은느낌이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드레스덴구상등수많은좋은제안이백화점식으로나열되어있으나체계적으로정리되지않아무엇이통일정책이고대북정책이나외교정책과의관계는어떠하며전략적우선순위는무엇인지도무지알기어렵다는것이현재외교안보정책의특징이라면특징이다. 이렇다보니정부의통일외교도막연히국제사회에한반도통일의당위성을전파하거나우리정부의각종구상에대한주변국들의지지를확보하는데그치고있다. 또한정부의핵심적지역정책인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주변국들의별다른반응을얻지못하고메아리없는외침이되고있는양상이다. 따라서가장시급한것은한반도통일정책과동북아지역정책의외연을명확하게정리하고양자의상승적연계효과를보장하는일이다. 한반도통일을실현하기위한통일정책은크게남북관계차원의대북정책과한국주도의통일에대한주변국들의지지를확보하는통일외교로구성된다고할수있다. 통일이라는하나의목표실현을위해북한과주변국들이라는별도의행위자를대상으로전개하는정책인것이다. 정책대상이라는측면에서볼때전자는주로통일부가, 후자는주로외교부가중심적역할을수행하는구조라고할것이다. 한편동북아지역정책은동북아지역의안정과번영을위해한국의주도적역할을보장하는것으로외교부의핵심적임무이다. 굳이이러한정리를해보는이유는한반도통일외교와동북아지역정책을동시에수행하는 110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주체에게는보다적극적, 전략적사고가필요하기때문이다. 나아가본연구가주로통일의국제정치적편익을다루고있는만큼통일외교와지역정책의융합을기초로한지역중견국의역할을강조하기위함이다. 통일외교는단지남북한의통일을측면에서외교적으로지원하는것이아니다. 한반도통일의당위성을전파하는데국한되는것은더더욱아니다. 한반도의통일은남북관계의결과이기도하지만국제정치의결과이기도하다. 통일이실제로현실화되는단계에서는북한주민의선택못지않게주변국들의승인과지지확보가결정적이다. 그런데통일이임박한시점에서주변국들의선택을좌우하는것은한반도통일이동북아지역에미치게될파급영향이다. 그런의미에서통일외교는철저히동북아지역정책맥락에서수행되어야한다. 통일외교의맥락에서박근혜정부의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한반도통일방안을포함한구체적액션플랜으로재구성하고보다강력한드라이브를걸필요가있다. 그리하여동북아지역의안보위협을감소시키고현재의불안정한구조를대체할수있는새로운안보거버넌스를창출하는데한반도통일이기여할수있다는것을선명하게보여주어야한다. 미국의재균형전략, 중국의중국몽, 일본의보통국가화전략에견주어우리정부의국가안보전략은너무남북관계차원의협소한범위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 남북관계와대북정책도적어도동북아의새로운구도에대한우리나름의그림을바탕으로추진되어야한다. 그런맥락에서현재절실한것은보다완성도높은동북아정책구상과한반도통일방안의제시이다. 2. 신뢰외교의연장으로서대주변국통일외교전개 동북아지역차원의통일외교와더불어양자차원의통일외교도소홀히할 수없다. 개별국가에따라통일의외교안보편익은차별적이지만상대국의입 Ⅵ. 결론 : 새로운통일외교의추진 111
장과정책우선순위를면밀히파악한가운데가려운데를긁어주는스마트한통일외교가필요하다. 한국주도의한반도통일에대해가장확고한지지를보여줄것으로예상되는국가는미국이다. 한반도의통일은다른주변국들과마찬가지로미국에도전략적도전이되지만미국의핵심동맹국중의하나인한국주도의통일이라면충분히수용가능한시나리오이다. 독일통일과정에서도나타났듯이국제정치적현상변경이이루어지는과정에서초강대국미국의외교적역할은결정적이다. 독일의조기통일에대해러시아, 영국, 프랑스등주변강대국들은대부분반대하거나소극적입장을보였지만미국이일관되게서독의입장을지지해준결과통일이실현될수있었다. 미국이한국주도의한반도통일을지원하는핵심적전제조건은통일독일의 NATO 잔류와마찬가지로한 미동맹의유지일것이다. 미국의동아시아전략에서최우선순위는중국의동아시아패권을견제하는것인만큼통일한국이미국의동맹국으로남아주기를강력히희망할것이다. 미국으로서도한 미동맹의일정한조정은불가피하다는것을인정하면서도한 미상호방위조약체제의근간이흔들리는것은결코받아들일수없을것이다. 한국으로서도미국은영토적야심이없고한반도에대한안보공약을수호해줄수있는가장신뢰할만한동맹국이다. 미국은비록현재재정적자등가용자원의축소로세계전략을재조정하는축소전략의양상을보이고있지만상당기간초강대국으로군림할것이다. 미국경제는예산삭감과증세, 연방정부폐쇄 (shut down) 사태에도불구하고고용개선, 소비지출증대, 부동산회복등에힘입어 2010년이후 2% 대의성장률을유지하고있으며 2014년에는 2.7% 의경제성장을기록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더욱이미국은셰일가스상업화에성공함으로써 2009년러시아를제치고최대가스생산국으로부상하였으며 2020년경에는에너지순수출국으로전환될전망이다. 미국이유지하고있는압도적군사력과과학기술력은말할것도없다. 따라서미 중간세력전이를 112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섣불리예단하여가장신뢰할만한동맹국을상실하는우려를범해서는안될것이다. 많은사람이우려하는것처럼한국주도의한반도통일에대해가장유보적인태도를보일수있는국가는중국이다. 비록최근대북정책에일부변화의조짐이있다고는하지만중국은북한체제의붕괴에따른전략적완충지대의상실을우려해북한에대한경제적, 외교적지원을유지해오고있다. 향후에도북한체제가자생력을유지하는한한국주도의한반도통일을나서서지원할가능성은희박하다. 다만한반도정세의대세가한국주도의통일로전개될경우에는중국도이를묵인해야할지심각한고민을하게될것이다. 한국의대중국통일외교는이런상황에서중국이한국주도의한반도통일을수용하게만드는것이핵심적과제라고할것이다. 중국은공식적으로한반도의자주적평화통일을지지한다는입장을천명하고있다. 여기서방점은통일보다는자주적이라는세글자에있으며, 일반적으로통일한국이미국의세력권에서벗어나독자적외교노선을견지해야한다는의미로해석된다. 중국이내심바라는최대치는당연히한 미동맹폐지와주한미군철수일것이다. 그러나중국도통일한국이한 미동맹체제로부터이탈할수있다고판단하지는않을것이다. 그렇다면중국이가지고있는 fall back line은한 미동맹이대규모미군이주둔하는주둔형동맹으로부터유사시에대비하는정치형동맹이나능력형동맹으로전환하는것으로추정된다. 주한미군에대해서는과도적으로한반도이남지역에주둔하는것을인정하되단계적으로철수해야한다는입장을보일것이다. 한국정부는한 미동맹의유지라는입장을일관되게견지하되중국의입장을고려해일부유연성을발휘하는지혜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중국이북한과맺고있는조약의승계문제도주요현안이다. 1961년북 중간에체결된 우호원조조약, 1962년의 북 중국경조약, 1971년의 대북한무상군사원조제공에관한협정 등이문제가된다. 국경조약은승계하는것이국제관습법상확립된원칙이다. 통상동맹조 Ⅵ. 결론 : 새로운통일외교의추진 113
약은고도의정치적조약으로서승계되지않는것이국제적관행이지만, 통일한국과중국간에는새로운포괄적조약체결의필요성이있다. 1992년한 중수교시한 중양국은별도의평화조약이나불가침조약을맺지않고공동성명을채택하는방식으로이문제를우회했으나, 한반도가통일되면중국과의안보협력에관한새로운조약을체결하여중국의안보우려를불식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한국주도의한반도통일에대해일본은이중적입장을가지고있는것으로파악되지만식민지지배등과거사문제로인해적극적으로입장을개진할것으로예상되지는않는다. 대체적으로미국의입장을추종할것으로보여미국이한국을외교적으로지원하는한큰문제가되지는않겠지만, 일본이한국주도의한반도통일을묵인하는데그치지않고적극지지하고기여하게만드는것이대일본통일외교의목표이다. 통일한국이비핵평화국가노선을견지하고미국의동맹국으로남아있는한일본이누리게될외교안보편익이통일한국의등장에따른도전을상쇄한다고할것이다. 최근보통국가화와중국견제가일본의최우선국가안보목표가되면서북한급변사태나한국주도의한반도통일이일본에반드시불리한것만은아니라는인식이강화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특히북한급변사태시난민구호활동, 미국의안정화작전지원등일본의집단적자위권행사명분이확보될뿐만아니라한 미동맹을유지한통일한국의등장이중국의패권견제에불리하지않다는판단인것이다. 향후일본의적극적지지를확보하기위해서는한반도비핵화공약, 한 미동맹유지및한 미 일안보협력강화, 일본의건설적안보역할양해등의안보편익을강조할필요가있다. 한반도유사시집단적자위권행사등일본의역할을일부인정하되일본의집단적자위권행사는미군보호및후방지원, 공해상감시, 난민구호등에국한할것을요구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한편한반도통일이한국주도로이루어질경우북한의대일배상청구권도 1983년 국가승계에관한비엔나협약 (Vienna Convent I on Successi on of States 114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in Respect of Debts) 에따라승계하는것이원칙이다. 최소한 100억달러이상으로예상되는북한의대일배상청구권은북한지역재건을위한통일재원으로활용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북한유사시일본이대북배상금지불문제나북 일경협을활용하여독자적영향력을행사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는한반도통일과정이전에북 일수교가이루어지지않는것이전략적으로유리하다. 따라서한 일관계정상화과정에서남북관계개선을추월하는북 일관계개선에대해서는경고의메시지를보내야할것이다. 한반도통일에대해서는러시아가가장환영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한반도통일에따른해양과대륙의연계효과, 북한지역재건수요가러시아의극동지역개발에유리한환경을조성하기때문이다. 아울러한반도통일에따라기존샌프란시스코체제를대체하거나보완하는새로운안보거버넌스가형성되면동북아지역에서러시아의외교안보적역할공간이확대될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최근우크라이나사태등으로러시아와서방세계, 특히미 러관계가최악의상태로악화되면서미국의동맹국인한국주도의한반도통일이이루어지는것에대해다소꺼리게될것이라는분석도있다. 오히려러시아가중국과연대하여한반도통일을인정하는대신한 미동맹의폐지와주한미군의철수를요구할수도있을것이다. 따라서막연히러시아를통일의우군으로단정하기보다는한국주도의한반도통일을적극지지할수있도록스마트한대러통일외교의전개가필요하다. 미 러관계를고려해한 미동맹의유연화, 새로운동북아다자안보체제의창출을강조하는한편러시아의최대관심사인극동개발을한반도통일과연계하는전략의구사가효과적일것이다. 어떤경우이든중국보다는러시아가통일한국의등장에대해느끼는거부감이약할것이기때문에러시아의적극지지를확보하여한국주도한반도통일에대한중 러간연합전선형성을막고오히려중국이외교적고립압력을느끼도록한다면최선일것이다. 당장의현안과관련해서는서방의대러시아제재에도불구하고유라시아이니셔티브등 Ⅵ. 결론 : 새로운통일외교의추진 115
한반도통일관련프로젝트는차질없이진행될것이라는메시지를보낼필요 가있다. 3. 동북아공동체통일구상의모색 통일대박, 통일준비시대를맞이하여통일환경의변화에조응하는새로운통일방안의제시가필요하다. 그동안조야를막론하고통일을위해중요한것은통일방안이아니라통일여건의조성이라는인식이지배적이었다. 이로인해통일정책이대북정책과동일시되고남북관계현안에대한대응에주력하는경향이나타나기도했다. 그러나통일이실제로현실화되는시점에이르면구체적통일방안의성안과합의가불가피하다. 다만현재시점에서의통일방안은과거처럼남북간의이념이나정권의정당성확보차원이아니라현실적실행가능성을염두에두고성안되어야한다. 아울러남북관계차원을넘어서국제정치적요인까지고려해야한다. 우리정부의통일방안은 1994년김영삼정부시절에발표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이여전히공식적통일방안으로유지되고있다. 김대중정부의 3단계통일론이나이명박정부의 3대공동체론은공식적통일방안이라기보다는하나의구상정도수준이라고할것이다. 한편역대정부는공식적통일방안과는별개로북한체제의붕괴등소위급변사태에대비한계획도별도로기획한것으로알려졌다. 기존의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남북한의장기공존을염두에둔단계적, 점진주의적통일방안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현재는북한체제가스스로변화를모색하지않는한남북한의장기공존을장담할수없는상황이다. 현시점에서통일방략은북한에언제어떤사태가초래되어도능동적으로대응이가능한접근이되어야한다. 따라서기존의 점진적통일방안 + 급변사태 식의이 116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중구조를지양하고도둑처럼찾아올수있는통일에대비하여어떤경우이든적용할수있는유연한통일국가상을제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말이다. 또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경제, 사회문화적교류협력이정치적통합으로자연스럽게이어질것이라는 spill-over 효과를가정하는기능주의적통합론을전제하고있다. 그러나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라는 3단계통일론의유효성을재검토해볼필요가있다. 이미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이있는상황에서통일방안에다시교류협력단계를설정할필요는없어보인다. 일반적으로남북관계의발전을의미하는화해협력단계를통일방안에서굳이설정하는것은이른바사실상통일개념으로의투항이라고할수있다. 새로운통일방안은국내외통일환경변화에조응해야한다. 1994년발표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저변에있는세계사적인식은기본적으로탈냉전수준에머물러있었다. 지금은탈냉전을넘어지구화, 지식정보화등새로운세계사적추세를담아낼수있는통일방안이필요하다. 또한기존의통일방안은기본적으로국가를기본단위로하는바, 국가이외의다양한행위자와이슈영역의다양화에대한고려가필수적이다. 미 중관계나중 일관계등국제정치질서의변화도고려해야한다. 현재는미 중시대가도래하고새로운국제정치거버넌스가형성되는가운데한반도통일을모색해야하는상황이다. 미 중관계가협력적방향으로나아가면다행이나대립과갈등이부각되면동북아패권경쟁의한가운데서한반도통일을실현해야하는어려움에직면할것이다. 아베정권출범후에는중 일간에도대립이날로격화되고있어중 일양국은한반도통일이자신들에게미칠전략적유불리를치밀하게따져대응할것으로판단된다. 미 중두강대국이수용할수있고동북아의평화와안정에기여할수있는방향으로추진해야통일이실현가능할것이다. 아울러안과밖의경계가흐릿해지고있는오늘날의통일방안은남북관계나국제정치뿐만아니라국내사회의변화도담아내야한다. 무엇보다대한민국의다민족, 다문화국가화등새로운추세를반영할필요성이제기된다. 총인구의 Ⅵ. 결론 : 새로운통일외교의추진 117
2% 를넘는이주민, 2만명이넘는탈북자, 나아가 2012년부터참정권이부여된 700만재외동포까지고려하는공동체개념의정립이요구된다. 한반도의통일은남북한의재통일을통한국민국가의완성을넘어서동북아의모범적정치공동체형성을비전으로제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 21세기지구화시대의한반도통일은근대적영토적국민국가를넘어서는네트워크공동체를형성한다는발상으로접근해야한다. 근본적으로특정한통일방안의제시에앞서국가론자체의정립이필요할수도있다. 기존의통일방안에는정작 민족 과 공동체 에대한정의가부재하며막연히당위적개념으로제시되어있다. 그러나하나의정치공동체로상정되는한국이란무엇인가, 한민족이란무엇인가, 대한민국이란무엇인가등과같은질문에답을줄수있는통일방안이필요하다. 남북한주민은물론재외동포, 탈북자, 이주국민을포함하는포괄적공동체개념, 특히 2050년경이주민이총인구의 10% 까지예상되는한국의다민족다문화국가화현실을반영하여소수자를고려한안팎으로열린공동체개념이필요하다. 단일민족의뉘앙스가강한민족공동체라는개념자체를폐기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 새로운통일방략은민주주의와시장경제, 인권, 복지등가치를공유하는가치공동체, 역사를공유하는시간공동체를추구해야한다. 남북한의체제를그대로두거나장기공존한다는일국양제 ( 一國兩制 ) 식발상은지양되어야한다. 또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발표로부터다시 20년이나경과한상황에서통합을이루기위해서는공동의정체성형성이절실하다. 역사의공유와과거사로인한상처의치유, 공동역사교육을통한집합적정체성형성이가능한시간 ( 역사 ) 공동체를지향하는것이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한반도통일을넘어서동북아통합을내다보는통일방략은개방적이고외연의확대가가능한유연한공동체를지향해야할것이다. 만약새로운통일방안이나구상을제시한다면새로운명칭부여 (naming) 를통한차별화를시도하는것이바람직할수도있다. 한반도공동체(Korean Community) 통 118 통일의외교안보편익분석및대주변국통일외교전략
일방안 으로작명하면민족공동체라는종족적범위를한반도공동체라는공간적범주로대체함으로써정치적유연성을발휘할수있는장점이있다. 한반도라는정체성을넘어서동북아중심국가로확대된정체성을확립하고자하는취지에서파격적으로 동북아공동체통일방안 을검토해볼수도있다. 이는 남북한 + α 개념으로최대한개방성을보장하며중국, 일본과더불어정립할수있는미래형국가의창출을지향하자는의미이다. Ⅵ. 결론 : 새로운통일외교의추진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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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통일대박론과관련한미국, 중국, 일본의입장 [ 관련자료목록 ] 1. 통일대박론등장전후미국의입장 2. 통일대박론등장전후중국의입장 3. 통일대박론등장전후일본의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