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5-08 아동학대예방및재학대방지를위한상담ㆍ교육프로그램개발 Research on the Program of Counseling and Education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Re-abuse 兒童虐待豫防, 再虐待防止相談 敎育 Program 開發 연구책임 : 김혜정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연구원 ) 공동연구 : 조한나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위촉연구원 )
발간사 최근몇년사이끔찍한아동학대사건이자주일어나고있어우리사회에큰충격을주고있습니다. 아동학대는저항능력이없는어린아이들을대상으로이루어지는폭력, 방임등의가해행위로일시적인현상이아니라아동의전생애에걸쳐영향을미칠수있는심각한사회문제입니다. 이처럼아동학대가심각한사회문제임에도불구하고우리사회에서는가정교육이라는이름으로아동에대한폭언과체벌이어느정도용인되고아동학대가제대로인식되지않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2000년 7월아동복지법의개정과 2014년 9월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시행으로아동학대행위를범죄로간주하고처벌강화및피해아동에대한보호지원체계를마련하게되었습니다. 이에본연구는아동학대를사전에예방하고재학대를방지하기위해아동보호전문기관을비롯한전문가들의의견을적극수렴하여일반부모, 취약집단, 수강명령대상자로구분한프로그램을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본프로그램은하나의안으로서대상자별특성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하고현장에서수정, 보완해나가야할것입니다. 연구를통해개발된프로그램이아동보호전문기관을비롯한아동학대예방관련기관등현장에서유용하게활용될수있기를기대하며많은관심을부탁드립니다. 본연구가마무리되기까지아낌없는고견을주신자문위원분들과심층면접, 전문가조사, 초점집단면접조사에성실히응해주신참여자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연구를위해수고한연구진에게도감사드립니다. 2015 년 11 월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원장김름이
요약문 연구요약 연구의배경아동학대는가정내에서양육자에의해이루어지는아동에대한폭력, 방임등의가해행위로그후유증이심각하고, 전세대의피해자가후세대의학대자가되는이른바세대간전승이이루어진다는점에서심각한사회문제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사회에서아동학대가제대로인식되지않은주된이유는아동에대한체벌을허용하는사회적분위기와가족결속과자율성을크게강조하는한국사회의유교적전통문화에기인한다. 가부장제의전통과유교의영향으로가정내에서자녀가하나의독립된인격체라기보다부모의가르침이나양육을받은대상인부모의소유물로인식되었다. 이는부모의자녀에대한권리침해나폭력을훈육을위한것으로인식하게했고가정사로치부하여사회가개입할여지를남겨두지않았다. 가정내문제로인식되었던아동학대문제는전세계적으로아동권리에대한인식이높아지면서 2000년 7월아동복지법이개정되었고아동학대문제에대해국가와사회가개입할수있는체계가마련되었다. 향후 2014년 9월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이하아동학대처벌법 ) 시행으로아동학대행위에대한처벌이강화되고아동학대문제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아동학대행위자상담및교육프로그램운영의제도적근거를마련하였다. 아동학대처벌법제정이전까지아동학대에대한개입은학대사례의발견이나피해아동보호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었으며, 학대행위자에대한치료적개입은미흡한상황이었다. 그러나아동학대처벌법시행으로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개입근거가마련됨에따라아동학대행위자의교정을통해재학대를예방하고아동학대문제에효과적으로대응할 i
아동학대예방및재학대방지를위한상담 교육프로그램개발 수있게되었다. 이에아동학대행위자의재학대를방지하고피해아동과행위자의관계회복및가족통합을위한전문화된프로그램이요구된다. 또한, 아동학대가대부분가정내에서부모에의해이루어지고있음을고려하여아동학대예방을위한부모대상예방교육이시급이요구되고있다. 연구의목적본연구는아동학대처벌법시행으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상담및교육이가능해짐에따라아동학대행위자상담및교육을강화하고, 아동학대가발생할우려가있는취약집단및일반부모를대상으로한상담및교육을통해아동학대를사전에예방하고가족통합을위한전문적인프로그램개발과발전방안을마련하는데있다. 구체적으로아동학대예방및재학대방지를목적으로대상자를분류하고그에따른구조화된프로그램을개발하고자한다. 즉, 아동학대에대한인식을변화시키고아동양육에필요한지식과기술을습득하도록원조하는프로그램을개발하고자한다. 연구의내용과방법본연구는아동학대에대한인식을변화시켜아동학대및재학대를예방하기위한상담 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는연구로 2장에서는문헌연구를토대로하여아동학대의개념및아동학대요인, 아동학대예방상담 교육프로그램현황을분석하였다. 3장에서는심층면접조사, 전문가조사의내용을분석하였다. 심층면접조사는전문가조사설문내용의타당성을높이기위해실시되었으며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 6명을대상으로이루어졌다. 2015 년 4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실시되었으며아동학대실태, 아동학대행위자특성, 아동학대발생요인, 아동학대예방상 ii
요약문 담 교육프로그램구성및내용등을포함한반구조화된조사지를활용하였다. 전문가조사는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관련교수및연구자, 행정가, 아동상담관련민간상담소관계자등 130명을대상으로 2015년 6 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이루어졌다. 인구학적특성, 아동학대발생요인, 프로그램구성방식및내용등을포함한구조화된설문조사지를활용하였다. 4장에서는일반부모, 취약집단을대상으로한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을제시하고수강명령자를대상으로한재학대방지프로그램을제시하였다. 수강명령대상자는다시행위자별특성에따라양육태도가부족한행위자, 분노조절문제를가진행위자, 알코올및약물중독행위자로나누어기본프로그램을활용할수있도록사례로제시하였다. 개발된프로그램은초점집단면접조사를실시함으로써타당성과적용성을높이고자하였다. 마지막으로본연구프로그램의활용을위한향후과제를제시하였다. 국내외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현황지금까지아동학대를예방하기위한프로그램은아동학대가대부분가정내에서부모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는점에서부모와아동간의관계를향상하고양육기술을습득할수있도록하는부모교육에초점이맞추어져있었다. 또한, 아동학대를가정폭력의문제로보고가정폭력행위자교육중아동학대를다루기도하였다. 아동학대행위자를대상으로한상담 교육프로그램은 2009년보건복지부에서개발한아동학대행위자특성별치료프로그램과아동학대처벌법이후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제시한아동학대행위자상담 교육프로그램매뉴얼이대표적이라할수있다. 국외의아동학대가해부모를위한교육프로그램은대상층과수준별로만들어진경우가대부분이다. 한인영외 (2009) 의연구에서는일반부 iii
아동학대예방및재학대방지를위한상담 교육프로그램개발 모를대상으로하는부모교육프로그램과아동학대가정또는위험가정부모에게적용가능한학대부모분노조절프로그램, 학대부모를포함한아동학대행위자를위한부모교육프로그램인 Project 12-ways로나누어분석하고있다. 이인선외 (2013) 의연구에서제시한국외프로그램역시부모집단의특성에따라일반부모대상, 취약집단대상, 고위험집단대상으로분류하여구성하고있다. 심층면접조사분석심층면접조사는아동학대에대한인식을변화시키고재학대를예방하기위한프로그램개발을위해실시한전문가조사의기초자료를제공하고보완하기위하여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부모교육프로그램또는아동학대행위자프로그램을진행한적이있는부산지역상담전문가및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 6명을대상으로 2015년 4월 27일부터 5월 15 일까지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은아동학대발생요인중가장중요한요인으로양육태도및방법의부족을지적했다. 이러한아동학대행위자들의양육태도및방법의부족은여러요인들이영향을미치지만특히, 이들의과거양육경험이나학대경험에서비롯된다고보았다. 참여자들은아동학대행위자의알코올문제에대해크게우려했다. 알코올중독의경우감정에대한통제가어렵고치료를받는다고하더라고치료를중단했을경우재발할가능성이높아재학대가발생하고학대가장기화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또한, 아동학대행위자들은학대행위에대해대부분인정하지않으려는경향이강하다. 아동에게심각한상해가나타났을경우에는학대를인정하지만정서적학대나방임에대해서는학대로인식하지못한다. 그러나보니언론에보도되는어린이집학대사건에대해서는분노하지만정작본인의행동에대해서는인지하지못하는경향을보인다. 오히려자신을 iv
요약문 범죄자취급하는것에대해반감을보인다. 재학대는학대행위자에대한상담과교육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기때문에나타날수밖에없다. 검찰과법원의수강명령대상자를제외하고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교육을강제할수없다보니프로그램을개설해도참여자들이오지않고결국행동을수정할수있는동기를찾지못하기때문에다시학대가발생하게된다. 따라서재학대를예방하기위해서는검찰과법원의수강명령대상자뿐아니라아동학대고위험군에대한상담및교육프로그램을강화할수있는방안이필요하다. 현재아동학대행위자를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은교육보다개별상담에초점을맞추고있다. 행위자들의교육일정이모두다르고학대행위자의특성및학대의요인또한각기다르기때문에개별적접근이보다효과적이라고말한다. 뿐만아니라교육에대한참여자들의거부감이크기때문에행위자내면의감정을표출하고다독여줄수있는상담이주를이루고있으며양육기술과관련해서는코칭을통해교육이이루어지고있다. 현재아동학대행위자프로그램은검찰의기소유예나법원의임시조치, 보호처분에따른경우에만강제할수있어아동학대위험가정에대한예방적교육이어려운상황이다. 이경우재학대로이어질수있는가능성이높아아동학대처벌법에서규정하고있는수강명령대상자외에도아동학대위험가정에대한접근이가능하도록하는방안이요구된다. 전문가조사분석전문가조사는아동학대에대한인식을변화시켜아동학대를예방하고재학대를방지하기위한프로그램개발의기초자료를제공하기위해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를비롯한아동복지관련전문가 319명을대상으로실시하였다. 그결과, 회수된설문지중응답이불명확하거나결측의설문지를제외하고보고서에최종사용된설문지는 v
아동학대예방및재학대방지를위한상담 교육프로그램개발 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 90부, 아동복지관련교수및연구자 20부, 아동복지관련행정전문가 10부, 민간아동센터종사자 10부등총 130부이다. 조사결과, 응답자들은프로그램개발의가장중요한목적으로 1순위응답에서는 아동학대예방및재학대방지 가 46.2% 로가장높고, 다음으로 아동학대행위자의자기성찰및개선의지향상 27.7%, 아동의보호및건강한성장발달 15.4%, 가족의기능강화 8.5%, 아동보호전문기관의업무효율성증대 2.3% 순으로나타났다. 프로그램운영시어려움에대한 1순위응답을보면, 교육참여자의교육기피 가 65.4% 로가장높고, 다음으로 전문상담가및교육강사확보 17.7%, 상담및교육프로그램의매뉴얼부족 11.5%, 프로그램운영예산의부족 5.4% 순으로나타났다. 프로그램의필요성은평균 4.63(5점척도 ) 으로상당히높은편이나효과성에대해서는 3.45로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프로그램의효과성에대해서는다소부정적임을알수있다. 아동학대요인들이실제아동학대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응답자들은 가정폭력 이 4.77로가장크게영향을미친다고인식하였으며 알코올및약물남용 이 4.63, 우울증과강박등정신적문제 4.53, 과거학대경험 이 4.39, 양육에대한지식부족 4.09, 사회적고립 4.08, 출산및육아부담 3.61, 지역사회서비스결여 3.58, 주거상황 3.54, 가족의수입 3.38, 한부모및조손가족 3.34, 교육수준 3.13 순으로나타났다. 아동학대요인에대한개선필요성에대한응답은 가정폭력 이 4.77로가장높았으며 알코올및약물남용 이 4.70, 우울증과강박등정신적문제 4.58, 과거학대경험 이 4.34, 양육에대한지식부족 4.25, 사회적고립 4.18, 지역사회서비스결여 3.80, 주거상황 3.68, 출산및육아부담 3.67, 가족의수입 3.49, 한부모및조손가족 3.40, 교육수준 vi
요약문 3.14 순으로나타났다. 아동학대에주요하게영향을미치는요인과개선필요성은대체로일치하는결과를보이나아동학대에미치는영향력에비해개선해야할필요성을보다높게인식하고있었다. 특히, 지역사회서비스결여와주거상황에대한개선필요성은아동학대에대한영향력에비해높은순위를보이고있었다. 프로그램에서중요하다고인식하는요인으로는 학대상황과관련된분노조절 이 4.62로가장높고 우울증및약물치료 가 4.60, 우울증및강박증치료 4.59, 학대가아동에게미치는영향에대한교육 4.58, 체벌과훈육, 그리고학대에대한이해교육 이 4.51, 학대상황에서효과적훈육기술 4.49, 학대가가족에게미치는영향에대한교육 과 학대상황을예방하기위한의사소통기술 이각각 4.47, 아동학대에영향을주는문제에대한상담 이 4.45, 가족구성원간건강한의사소통기술 4.44, 스트레스관리방법 4.42, 양육과정에서의문제해결능력 4.41로나타났다. 프로그램의요소에대한효과성에대한응답은 학대상황과관련된분노조절 이 4.40으로가장높았고 아동학대에영향을주는문제에대한상담 과 학대가아동에게미치는영향에대한교육 이각각 4.37, 우울증및약물치료 가 4.35, 우울증및강박증치료 4.33, 가족구성원간건강한의사소통기술 4.32, 체벌과훈육, 그리고학대에대한이해교육 이 4.31, 학대상황에서효과적훈육기술 4.30, 학대가가족에게미치는영향에대한교육 과 학대상황을예방하기위한의사소통기술 이각각 4.29, 양육과정에서의문제해결능력 4.28로나타났다. 프로그램의효과성은중요도에비해전반적으로낮은편이나치료와상담분야에대한효과성이높게나타나주목할만하다. 분야별세부요소를살펴보면중요도와효과성에서크게다른차이가나타나지는않으나아동학대에영향을주는문제에대한상담이나학대가아동에게미치는영향 vii
아동학대예방및재학대방지를위한상담 교육프로그램개발 에대한교육, 가족구성원간건강한의사소통기술에대한효과성은중요성에비해높은순위를보이고있었다. 제시되어있는요소외에프로그램에서주요하게다루어야할내용으로응답자들은몇가지의견을제시하였다. 프로그램이학대행위자만을대상으로이루어졌을경우상대방의입장에대한이해가부족하여학대를적절하게예방하기어렵다는점을지적하면서가족상담이포함되어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또한, 법체계및제도관련교육, 아동학대사례, 가족갈등해결을위한모노드라마등프로그램운영의다양한방법을제안하였다. 프로그램을구성할때교육대상자를어떻게구분하는것이프로그램효과를높일수있는지에대해학대행위자특성별 ( 일반부모, 알코올및약물중독, 성학대행위자등 ) 로구분하는것에대해 53.1% 가바람직하다고응답하였고학대위험성에따라 ( 일반부모, 취약부모, 고위험부모등 ) 구분하는방안에대해 29.2% 가응답하였다. 행위자유형 ( 친부모및양부모, 친인척, 보육기관종사자등 ) 과제한적대상 ( 조건부기소유예, 임시조치, 보호처분등 ) 으로나누는것에대해서는각각 4.6%, 3.8% 로응답비율이적었다. 기타의견으로는행위자의특성이개별적이라는점에서집단화된대상을구분하기어렵고따라서행위자의개별특성에따른접근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프로그램구성시개별교육과집단교육의비율은개별교육이 62.3%, 집단교육 37.7% 로개별교육의비중이높게나타났으며상담과교육비율역시상담 59.7%, 교육 40.3% 로상담의비중이보다높게나타났다. 이는프로그램참여자및아동학대행위자의특성이각기다르고따라서개별적접근이필요하다는점에서개별교육과상담의비중을보다높게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다. 프로그램이보다효과적으로운영되기위해향후보완되어야할과제로 viii
요약문 는 전문상담가및교육강사확보 가 42.3%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 아동보호특례법의교육강제조항 30.8%, 아동보호전문기관의효율적운영 13.1%, 찾아가는교육등교육방법의전환 12.3%, 기타 1.5% 순으로나타났다. 기타의견은매뉴얼다양화및상담사역량강화, 직원의업무부담완화, 전문상담사, 전문치료사등전문인력의투입등을제안하였다. 프로그램개발개요본연구에서제시하는프로그램의목적은아동학대를예방하고재학대를방지하고자하는것이다. 아동학대의 80% 이상이부모에의해발생하고있으며아동에대한상담과치료가이루어지더라도학대행위자에대한적절한개입이이루어지지못함으로써재학대가발생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효과적인아동학대예방및재학대방지를위해서는수강명령을받은아동학대행위자뿐아니라미약한정도의학대가발생하고있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취약집단, 나아가일반가정의부모교육을통한아동학대예방교육이필요하다. 이에본연구는일반부모와취약집단의부모를대상으로한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과수강명령을받은아동학대행위자를대상으로한재학대방지프로그램을제시하였다. 수강명령대상자프로그램을기준으로일반부모및취약집단을대상으로한프로그램의구성표를비교하면그림 Ⅳ-1과같다. 일반부모대상프로그램은 18세미만의아동이있는일반적인부모를대상으로하고있어아동학대에대한이해와양육태도및의사소통을강화한집단교육의방식이다. 반면, 취약집단을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은미약하지만아동학대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대상으로상담과자기통제영역을강화한프로그램이다. 수강명령대상자프로그램은아동학대에대한이해, 자기통제를기본으로역할극, 자조모임, 가족상담을보완한프로그램 ix
아동학대예방및재학대방지를위한상담 교육프로그램개발 이다. 일반부모, 취약집단, 수강명령대상자에따른각각의프로그램세부내용은간략하게제시하고있으나이를보완하기위해수강명령대상자기본프로그램주제에따른세부내용과관련도구들을구체적으로제시하였다. 따라서이를바탕으로대상별프로그램을구성하고활용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아동학대행위자의특성이매우개별화되어있다는점에서이를완전히충족시킬수있는프로그램이되지못한다는한계를가지고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제시한프로그램내용은고정적인것이아니라현장의프로그램운영자와상담및치료전문가들이행위자의특성과상황에따라유용하게활용할수있도록하였다. 일반부모대상프로그램일반부모를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은아동학대행위에초점을맞추기보다일반적인부모를대상으로부모역할을보다잘수행하고자녀를건강하게양육하기위한방법을훈련하는데목적이있다. 따라서아동학대를전면에내세우지않지만잠재적아동학대를예방하고가족통합에기여하고자하였다. 일반부모대상교육프로그램은아동학대행위자에국한된것이아니라자녀양육에어려움을겪거나가족간갈등이많은일반적인부모를대상으로한다. 프로그램의대상은 18세미만자녀를둔부모 10명내외이며총 10시간으로구성하였다. 일반부모대상교육프로그램으로직접적인아동학대를다루기보다아동발달에대한이해, 양육태도, 의사소통훈련등의비중을높여구성하였다. 크게소개및아동발달에대한이해, 건강한양육태도, 바람직한의사소통훈련, 문제해결방법모색, 사회적자원활용, 프로그램평가로나누어총5회기로구성하였다. x
요약문 취약집단대상프로그램취약집단대상프로그램은가족구조의문제, 경제적문제등으로인해올바르지않은양육이나학대가발생할가능성이있는집단, 아동학대에대한인지가부족하여미약한정도의아동학대가발생하고있는집단을대상으로부모의역할및훈련뿐아니라가족이가진취약성을극복할수있도록돕는다. 이를통해아동학대의근본적인원인을해소하고아동이가정에서건강하게양육될수있도록하는데목적이있다. 프로그램의대상은이혼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10대부모등가족구조의취약성을가진부모, 경제적어려움으로아동양육을소홀히하거나방치할가능성이높은부모, 아동학대에대한인지가부족하여미약한정도의아동학대가발생하고있는가족을대상으로한다. 따라서상담을통해심리 정서적문제를진단하고교육을통해부모역할및아동양육에대한이해를높이는혼합방식으로구성하였다. 11회기로총 20시간으로구성되어있다. 취약집단은가족구조및경제적취약집단으로미약한정도의아동학대가발생하고있거나잠재적아동학대가능성이높고심리정서적어려움을내재하고있다고판단하여 6회기의개인상담과 5회기의집단교육프로그램으로구성하였다. 따라서참여자가현재당면하고있는문제와자신의내면을들여다보고상처를치유할수있는상담과스트레스나갈등해결등자기통제부분을강화하였다. 수강명령대상자프로그램수강명령대상자프로그램은아동학대행위로인해검찰이나법원으로부터조건부기소유예, 법원의임시조치, 보호처분결정을받은사람을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이다. 따라서아동학대행위자가자신의아동학대 xi
아동학대예방및재학대방지를위한상담 교육프로그램개발 행위에대해인정하고아동학대에대한잘못된인식과행동을변화시켜재학대를방지하는데목적이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따르면검찰의기소유예, 법원의임시조치의경우 20시간내외, 보호처분의경우 60~80 시간내외로예상하고이에근거하여프로그램을제시하고있다. 그러나아동학대행위자의특성이개별화되어있고수강명령에따른교육시간도다양하게제시될수있어본연구에서는기본프로그램을제시하고이를토대로행위자의특성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하였다. 수강명령대상자프로그램의내용은전문가조사와문헌검토를통해재학대방지를위해반드시포함되어야할요소들을중심으로구성하였다. 수강명령대상자프로그램은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과달리행위자별개별특성이강하게드러난다는점에서행위자별접근을강화하였다. 행위자별특성에따라심리치료또는알코올및약물치료를요하는경우치료를병행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 행위자의아동학대행위를인식하고교정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므로역할극과자조모임을추가하였다. 더불어아동학대는행위자뿐아니라가족구성원모두의문제라는점에서가족상담과가족간관계를원활히하기위한가족활동을추가하였다. 수강명령대상자프로그램은행위자의아동학대행위를인식하고재학대를방지하기위한목적으로프로그램운영시반드시포함되어야할내용으로구성되었다. 그러나대상자의특성에따라비중을높여야하는부분도있고다루지않아도되는부분이있을수있다. 대상자별특성은매우개별적이어서특정집단으로그룹화하기는어려우나전국아동학대보고서 (2014) 에서학대행위의주요요인으로제시한양육태도부족, 스트레스및고립문제를가진대상을그룹화하고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를대상으로한심층면접에서주요하게다루어야할집단으로제시한알코올 xii
요약문 및약물중독대상자를그룹화하여양육방법이미숙한대상자, 분노조절문제를안고있는대상자, 알코올및약물중독상태에있는대상자의 3개집단으로나누어기본프로그램활용사례를제시하였다. 양육방법이미숙한대상자의경우기본프로그램의내용중코칭과아동발달및아동학대이해, 부모역할및가족관계의비중을각각 20% 로높여세분야에집중된프로그램을구성하였다. 반면, 분노조절이제대로되지않는대상자의경우심리적문제를안고있지않은지판단하여전문기관의치료를받을수있는프로그램의비중을높이고문제해결과스트레스관리, 분노조절분야를 40% 로강화하여구성하였다. 또한, 가족과의관계회복을위해가족이함께할수있는놀이나식사등의야외활동의기회를제공하여운영할수있도록하였다. 알코올및약물중독상태에있는대상자의경우전문기관의치료가필요한경우가많아치료의비중을 30% 로확대하고역할극을통해자신의상태를돌아보고자조모임을통해알코올및약물을지속적으로관리할수있는프로그램을구성하여운영할수있도록하였다. 향후과제아동학대를예방하고재학대를방지하기위한프로그램이보다효과적으로적용되기위해향후몇가지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첫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의합법적권한이보다강화되어야한다. 현재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검찰의기소유예와법원의수강명령을통해아동학대행위자교육이이루어지도록하고있으나그전단계에서아동학대를예방할수있는시스템이마련되어야한다. 아동학대전문기관의권한을확대하여현장방문시아동의격리를비롯한부모에대한상담및교육명령이합법적으로가능할수있도록하는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 둘째, 홍보를강화하여부모교육을활성화시켜야한다. 아동학대는부 xiii
아동학대예방및재학대방지를위한상담 교육프로그램개발 모가폭력적이거나부주의하기때문이아니라아동의욕구를이해하고적절하게반응할수있는지식을결여하고있기때문에발생한다. 따라서아동학대를예방하기위해서는양육기술과대화기법등기본적인부모교육이선행되어야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대한홍보를강화하여기관에대한부정적이미지를해소하고아동학대행위자에국한된프로그램이아니라주민들을위한다양한부모교육프로그램을확대강화해야한다. 셋째, 프로그램전달방식을다양화해야한다. 아동학대행위자프로그램의대부분은아동보호전문기관을방문하여이루어지거나기관에서연계한상담전문가를찾아가는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다. 아동학대행위자의저항감을감소시키고이들이보다적극적으로프로그램에참여하도록유도하기위해기관으로찾아오는프로그램이아니라찾아가는프로그램으로전달방식을보다다양화할필요가있다. 넷째, 상담전문가풀을구성해야한다. 프로그램구성과전체적인운영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이루어지지만실제상담과교육은각각의세부프로그램내용에따른전문가와의연계를통해이루어진다. 따라서아동학대상담 교육프로그램의운영은좋은상담전문가를확보하는것이가장중요한관건이된다. 기관들이상담전문가명단을공유하고매해추천을통해전문가를추가확보하는방식을통해상담전문가풀을구성하는것이필요하다. 뿐만아니라상담전문가들이정기적사례모임을통해프로그램진행과정, 변화를유도하기위한전략등을논의함으로써전문가들이효과적으로의사소통할수있는시스템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다섯째, 아동및가족에대한서비스를강화해야한다. 아동학대에대한예방은아동이다시학대당하지않도록하는것과동시에아동이건강하게성장하고부모가되었을때자신의아동을학대하는세대간전승이나타나지않도록하는것을의미한다. 이를위해서는아동학대행위자뿐아니라아동과가족에대한다양한치료와서비스가병행되어야한다. 또 xiv
요약문 한, 가족전체의참여를유도하고학대를유발할수있는위기요인을제거하기위해노력하여야한다. 나아가부모집단을구성하여비슷한처지에있는다른부모들과함께현재의어려움을함께나누고해결할수있는의미있는관계를형성하도록함으로써사회적으로고립되지않도록도와주어야한다. 여섯째, 아동학대예방서비스기관의연계체계를구축해야한다. 아동학대예방을위한전문기관으로아동보호전문기관이있으나이는아동학대에대한직접적인개입을주로담당하고있다. 아동과가족의다양한욕구에대한서비스를제공하고보편적인아동학대예방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그에적합한서비스를제공하는많은기관들과효율적인연계체계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xv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3 1) 연구의배경 3 2) 연구의목적 4 2. 연구의내용과방법 5 3. 연구과정 6 Ⅱ. 아동학대의이해및프로그램현황 9 1. 아동학대에대한이해 11 1) 아동학대개념 11 2) 아동학대의유형 13 2. 아동학대요인 16 1) 개인적요인 16 2) 가족적요인 19 3) 사회문화적요인 20 3. 국내외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현황 21 1) 국내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 21 2) 국외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 34 Ⅲ. 심층면접및전문가조사분석 37 1. 심층면접조사 39 1) 조사개요 39 2) 분석결과 39 2. 전문가조사 49 1) 조사개요 49 2) 분석결과 50 xvii
Ⅳ. 대상별프로그램개발 73 1. 프로그램개발개요 75 2.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 80 1) 일반부모대상프로그램 80 2) 취약집단대상프로그램 82 3. 재학대방지프로그램 86 1) 수강명령대상자기본프로그램 86 2) 수강명령대상자특성별기본프로그램활용 89 4. 기본프로그램별세부내용 97 Ⅴ. 프로그램활용방안및향후과제 115 1. 프로그램활용방안 117 1)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수강명령대상자교육활용 117 2) 일반부모및취약집단대상교육활용 118 3) 부모외아동학대행위자대상활용 118 2. 향후과제 118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합법적권한강화 118 2) 홍보를통한부모교육강화 119 3) 프로그램전달방식의다양화 119 4) 상담전문가풀구성 120 5) 아동및가족에대한서비스강화 120 6) 아동학대예방서비스기관의연계체계구축 121 참고문헌 122 부록 127 xviii
표목차 < 표 Ⅱ-1> 이소희 (1997) 부모교육프로그램 23 < 표 Ⅱ-2> 이재연 윤선화 (2004) 부모교육프로그램 24 < 표 Ⅱ-3> 아동학대행위자부모를위한치료프로그램 25 < 표 Ⅱ-4> 아동학대및가정폭력행위자집단교육프로그램 27 < 표 Ⅱ-5> 아동학대행위자특성별치료프로그램 28 < 표 Ⅱ-6> 조건부기소유예대상자프로그램 31 < 표 Ⅱ-7> 임시조치대상자프로그램 32 < 표 Ⅱ-8> 보호처분대상자프로그램 33 < 표 Ⅱ-9> 국외부모교육프로그램현황 34 < 표 Ⅱ-10> 국외일반부모대상교육프로그램 35 < 표 Ⅱ-11> 국외취약집단대상교육프로그램 36 < 표 Ⅱ-12> 국외고위험집단대상교육프로그램 36 < 표 Ⅲ-1> 심층면접조사참여자 39 < 표 Ⅲ-2> 응답자현황 51 < 표 Ⅲ-3> 관련경력 51 < 표 Ⅲ-4> 프로그램개발의가장중요한목적 ( 다중응답 ) 52 < 표 Ⅲ-5> 프로그램운영시가장큰어려움 ( 다중응답 ) 53 < 표 Ⅲ-6> 프로그램필요성과효과성 54 < 표 Ⅲ-7> 아동학대발생요인별영향력및개선필요성 56 < 표 Ⅲ-8> 프로그램요인별중요성및효과성 61 < 표 Ⅲ-9> 아동학대행위자구분 64 < 표 Ⅲ-10> 학대위험성에따른프로그램적정운영시간 66 < 표 Ⅲ-11> 학대행위자특성별프로그램적정운영시간 67 < 표 Ⅲ-12> 행위자유형별프로그램적정운영시간 68 < 표 Ⅲ-13> 제한적대상별프로그램적정운영시간 69 < 표 Ⅲ-14> 프로그램의효과적운영을위한과제 71 xix
< 표 Ⅳ-1> 프로그램구성표 78 < 표 Ⅳ-2> 일반부모대상프로그램내용 81 < 표 Ⅳ-3> 취약집단대상프로그램내용 84 < 표 Ⅳ-4> 수강명령대상자기본프로그램 88 < 표 Ⅳ-5> 수강명령대상자특성별프로그램구성표 90 < 표 Ⅳ-6> 수강명령대상자특성별프로그램활용사례 ( 양육방법미숙 ) 91 < 표 Ⅳ-7> 수강명령대상자특성별프로그램활용사례 ( 분노조절문제 ) 93 < 표 Ⅳ-8> 수강명령대상자특성별프로그램활용사례 ( 알코올및약물중독 ) 95 xx
그림목차 [ 그림 Ⅰ-1] 연구과정 7 [ 그림 Ⅲ-1] 응답자현황 51 [ 그림 Ⅲ-2] 관련경력 51 [ 그림 Ⅲ-3] 프로그램개발의가장중요한목적 ( 다중응답 ) 52 [ 그림 Ⅲ-4] 프로그램운영시가장큰어려움 ( 다중응답 ) 53 [ 그림 Ⅲ-5] 프로그램필요성과효과성 54 [ 그림 Ⅲ-6] 아동학대발생요인별영향력및개선필요성 57 [ 그림 Ⅲ-7] 프로그램요인별중요성및효과성 63 [ 그림 Ⅲ-8] 아동학대행위자구분 64 [ 그림 Ⅲ-9] 교육형태 65 [ 그림 Ⅲ-10] 상담과교육 65 [ 그림 Ⅲ-11] 학대위험성에따른프로그램적정운영시간 66 [ 그림 Ⅲ-12] 학대행위자특성별프로그램적정운영시간 67 [ 그림 Ⅲ-13] 행위자유형별프로그램적정운영시간 68 [ 그림 Ⅲ-14] 제한적대상별프로그램적정운영시간 69 [ 그림 Ⅲ-15] 프로그램의효과적운영을위한과제 71 [ 그림 Ⅳ-1] 프로그램체계도 77 [ 그림 Ⅳ-2] 프로그램개발과정 79 xxi
Ⅰ. 서론
Ⅰ. 서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 1) 연구의배경아동학대는가정내에서양육자에의해이루어지는아동에대한폭력, 방임등의가해행위로그후유증이심각하고, 전세대의피해자가후세대의학대자가되는이른바세대간전승이이루어진다는점에서심각한사회문제이다. 아동학대로인한영향은일시적인현상이아니며개인의전생애에걸쳐영향을미칠수있다. 아동학대피해아동은신체적상해는물론우울, 불안, 공격성, 낮은자존감등학대로인한정신적어려움, 또래나대인관계, 학교생활이나학교적응등사회적관계, 성인이된이후에도정상적인부모역할등의어려움을경험할가능성이높다 (Pears & Capaldi, 2001). 이처럼아동학대가심각한사회문제임에도불구하고우리사회에서아동학대가제대로인식되지않은주된이유는아동에대한체벌을허용하는사회적분위기와가족결속과자율성을크게강조하는한국사회의유교적전통문화에기인한다. 가부장제의전통과유교의영향으로가정내에서자녀가하나의독립된인격체라기보다부모의가르침이나양육을받은대상인부모의소유물로인식되었다. 이는부모의자녀에대한권리침해나폭력을훈육을위한것으로인식하게했고가정사로치부하여사회가개입할여지를남겨두지않았다. 가정내문제로인식되었던아동학대문제는전세계적으로아동권리에대한인식이높아지면서부모또는주양육자가아동을학대할경우사회나국가의공적인개입을정당화하기시작했다. 이러한인식하에 2000년 7월아동복지법이개정되었고비로소아동학대문제에대해국가와사회가개입할수있는체계가마련되었다 ( 이호균외, 2001). 그럼에도아동학대사건은끊이지않았고 2013년소풍을가고싶다는딸을무자비하게때려사망하게한울산계모학대사건이발생하면서아동학대에대한사회적관심은다시한번촉발되었다. 이사건을통해아동학대의심각성과대책마련을위한공감대가형성되면서 2014년 9월아동학대범죄의처 3
아동학대예방및재학대방지를위한상담 교육프로그램개발 벌등에관한특례법 ( 이하아동학대처벌법 ) 이시행되게되었다. 아동학대처벌법은아동학대행위를범죄로간주하고그에대한처벌강화와피해아동에대한신속한보호지원체계를주요내용으로한다. 또한, 학대행위자에대한처벌만으로는학대행위에대한재발을방지하는데한계가있음을인식하고아동학대문제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상담및교육을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였다. 이법에따라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수강명령이가능해졌고이를통해아동학대행위자스스로가학대행위에대한잘못된생각이나인식을변화시키고이를위한적절한서비스및프로그램을제공함으로써아동학대의근본적인해결및예방을위한토대를마련하였다. 아동학대처벌법제정이전까지아동학대에대한개입은학대사례의발견이나피해아동보호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었으며, 학대행위자에대한치료적개입은미흡한상황이었다. 그러나아동학대처벌법시행으로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개입근거가마련됨에따라아동학대행위자상담및개입이필수적으로진행될수있어아동학대행위자의교정및이를통한재학대발생을예방하고아동학대문제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게되었다 ( 보건복지부, 2014). 이에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상담및교육을통해재학대를방지하고피해아동과행위자의관계회복및가족통합을위한전문화된프로그램이요구된다. 또한, 아동학대가대부분가정내에서부모에의해이루어지고있음을고려하여아동학대예방을위한부모대상예방교육이시급히요구되고있다 ( 이인선외, 2013). 2) 연구의목적본연구는아동학대처벌법시행으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상담및교육이가능해짐에따라아동학대행위자상담및교육을강화하고, 아동학대가발생할우려가있는취약집단 1) 및일반부모를대상으 4
Ⅰ. 서론 로한상담및교육을통해아동학대를사전에예방하고가족통합을위한전문적인프로그램개발과발전방안을마련하는데있다. 구체적으로아동학대예방및재학대방지를목적으로대상자를분류하고그에따른구조화된프로그램을개발하고자한다. 즉, 아동학대에대한인식을변화시키고아동양육에필요한지식과기술을습득하도록원조하는프로그램을개발하고자한다. 이를통해아동학대행위자는물론아동을비롯한가족구성원들이자신의역할을적절히수행할수있도록하여부모 -자녀간관계를회복하고가정의기능을강화시킴으로써궁극적으로건강한부모와가정조성에이바지할수있을것이다. 2. 연구의내용과방법 본연구는아동학대에대한인식을변화시켜아동학대및재학대를예방하기위한상담 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는연구로주요내용과방법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2장에서는문헌연구를토대로하여아동학대의개념및아동학대요인, 아동학대예방상담 교육프로그램현황을분석하였다. 3장에서는심층면접조사, 전문가조사의내용을분석하였다. 심층면접조사는전문가조사설문내용의타당성을높이기위해실시되었으며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 6명을대상으로이루어졌다. 2015년 4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실시되었으며아동학대실태, 아동학대행위자특성, 아동학대발생요인, 아동학대예방상담 교육프로그램구성및내용등을포함한반구조화된조사지를활용하였다. 전문가조사는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관련교수및연구자, 행정가, 아동상담관 1) 취약집단이라는용어는사회복지에서사용하는취약계층의포괄적인의미는아니며가족구조의취약성을가지고있거나경제적어려움으로아동양육을소홀히하거나방치할가능성이있는집단, 아동학대에대한인지가부족하여미약한정도의아동학대가발생하고있는집단으로아동학대의상대적취약성을의미함 5
아동학대예방및재학대방지를위한상담 교육프로그램개발 련민간상담소관계자등 130명을대상으로 2015년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이루어졌다. 인구학적특성, 아동학대발생요인, 프로그램구성방식및내용등을포함한구조화된설문조사지를활용하였다. 4장에서는일반부모, 취약집단을대상으로한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을제시하고수강명령자를대상으로한재학대방지프로그램을제시하였다. 수강명령대상자는다시행위자별특성에따라양육태도가부족한행위자, 분노조절문제를가진행위자, 알코올및약물중독행위자로나누어기본프로그램을활용할수있도록사례로제시하였다. 개발된프로그램은초점집단면접조사를실시함으로써타당성과적용성을높이고자하였다. 마지막으로본연구프로그램의활용을위한향후과제를제시하였다. 3. 연구과정 본연구를수행하기위해연구계획을수립하고기초자료를수집 분석하였다. 수집된자료를토대로아동학대개념, 아동학대요인, 아동보호전문기관현황, 아동학대행위자상담 교육프로그램현황을분석하였다. 이를토대로전문가조사에필요한설문지초안을구성하였다. 분석한문헌자료와수립된연구계획, 전문가조사지초안을토대로전문가자문회의를통해이를검토하고재수정하는과정을거쳤다. 전문가자문회의결과와심층면접조사결과를토대로전문가조사설문지를구성하고전문가 130명을대상으로전문가조사를실시하였다. 전문가조사결과를토대로프로그램대상자를일반부모, 취약집단, 수강명령대상자로나누어개별화된프로그램을개발하였다. 개발된프로그램은초점집단면접조사를통해보완하였다. 보고서결과의타당성을검증하기위해전문가자문회의와내 외부심의를거쳐최종보고서를완성하였다. 연구과정을도표화하면 < 그림 Ⅰ 1> 과같다. 6
Ⅰ. 서론 연구계획수립 - 기초자료수집및분석 문헌연구및현황조사 - 국내외아동학대행위자상담및교육프로그램검토 - 아동학대실태분석 전문가자문 - 계획의타당성 - 전문가조사지검토 심층면접조사전문가조사 - 6 명대상심층면접 ( 아동학대행위자상담 교육프로그램운영실무자 6 명 ) - 130 명대상전문가조사 ( 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 90 명, 아동복지관련교수및연구자 20 명, 행정가 10 명, 아동상담관련민간상담소관계자 10 명 ) 조사분석 - 심층면접조사결과분석 - 전문가조사결과분석 프로그램개발 -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개발 일반부모 취약집단 - 재학대방지프로그램개발 수강명령대상자 ( 양육태도부족, 분노조절문제, 알코올및약물중독 ) 타당성검증 - 초점집단면접조사 (FGI) 아동보호전문기관프로그램운영자 상담전문가 - 전문가자문회의 보고서완료 - 내부심의 : 개발원내부 - 외부심의 : 전문가 2 인 - 검토의견을보고서에반영하여수정및보완 [ 그림 Ⅰ-1] 연구과정 7
Ⅱ. 아동학대의이해및프로그램현황
Ⅱ. 아동학대의이해및프로그램현황 1. 아동학대에대한이해 1) 아동학대개념아동학대의개념은시대, 사회 문화적배경에따라상이하며, 같은시대나사회안에서도정의하는사람과목적에따라차이가있다. 아동학대에대한개념은 1962년 피학대증후군 (Battered Child Syndrome) 이라는용어를빌어미국에서최초로사용되었다 (Baldwin, 2001). 당시에는학대의범위와수준이주로신체적학대에국한되어사용되었으나그후정서적학대나성적학대, 그리고방임까지도포함하여점차그폭이넓어지기시작했다 ( 여진주, 2007). 일반적으로아동학대에대한개념은범위에따라협의와광의의개념으로구분된다. 협의의개념은극단적이고관찰가능한상처를초래하는행위만을인정하는것이며, 광의의개념은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학대, 방임과유기등으로인한아동발달전체영역에관련된모든것을포함하고있다. (1) 협의의개념협의의개념으로서아동학대는주로신체적학대에한정하여설명하는것으로, 관찰가능한 ( 신체적 ) 상처를초래한행위로본다. 이러한개념은학대의판정기준이명확하고의학적검증이용이하다는점에서유용하다. 그러나이개념은행위의결과에근거하여상처의유무를기준으로학대를설명하고있기때문에우연으로인한상처와가해자의의도적인행위에의한상처를동일한범주에포함시키고관찰가능한상처가없는학대, 즉상처를남기지않는신체적학대는배제시키는한계가있다. 이러한한계를보완하고자한것이의도성의개념을포함시킨 Kempe & Helfer(1980) 의정의이다. Kempe 와 Helfer 는신체적학대를받은아동을피학대아동 (Batterred Child) 이라고명명하면서, 아동학대를우연한사고에의한것이아니라부모또는다른보호자의행위및태만의결과로신체적상처 11
아동학대예방및재학대방지를위한상담 교육프로그램개발 를입히는행위로개념화하였다. 그러나가해자의의도성의여부는전체적인 사건의맥락에서이해되어야하는것이므로밝히기어렵다는점에서이또한 판단의객관성이결여될수있다는단점이있다. (2) 광의의개념광의의개념은아동학대를아동발달상의모든영역에서일어나는아동의욕구충족에실패한환경으로인식함으로써, 적극적인학대행위뿐만아니라부모의부적절한양육태도, 거부, 방임까지도포함하고있다. Gil(1971) 은아동학대를 아동의동등한권리나자유를박탈하거나아동의성장발달을저해한개인, 시설, 사회전체의행위, 태만및그조건들 로광범위하게정의하였다. 다시말해, 학대자는부모나양육자뿐만아니라전체사회혹은제도이며, 학대유형은신체적학대, 비신체적학대, 방임에서부터아동의적절한발달을저해하는모든사회환경까지를포함하는광범위한개념이라고본것이다. 2014년 11월 19일시행된아동복지법제3조에따르면아동학대는 보호자를포함한성인이아동의건강또는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가혹행위를하는것과아동의보호자가아동을유기하거나방임하는것 으로정의하고있다. 이는아동학대에대한적극적행위와소극적방임을모두포함하는것으로아동학대를광범위하게정의하고있다. 광의의개념은학대가발생하기전아동보호를위한 1차적예방서비스와개입대책에는유용할수있지만, 학대의범위가너무광범위하여사례에대한실제적인개입과적용에는어려움이따른다. 따라서아동학대에대한개념은주로광의의개념을바탕으로하되, 사건의개입이나사후조치등에서는비교적구체적인협의의개념을근거로이루어지는경향이있다. 다시말해아동학대의개념은광의와협의의상호보완적개념이라할수있다 ( 여진주, 2007). 12
Ⅱ. 아동학대의이해및프로그램현황 2) 아동학대의유형아동학대에대한협의또는광의의개념에따라아동학대는대체로신체적학대 (physical abuse), 정서적학대 (emotioanl abuse), 성적학대 (sexual abuse), 방임 (neglect) 의네가지유형으로구분하고있다. (1) 신체적학대신체적학대 (physical abuse) 는부모나양육자가아동의신체에상해를주는학대행위로, 신체일부를사용하거나여러가지도구를사용하여신체적손상을입히고고통을주는것을말한다. 아동복지법제17조에서는아동의신체에손상을주거나신체의건강및발달을해치는행위로정의하고있으며아동에게행하지말아야할금지행위로규정하고있다. 여기에서신체적손상이란구타나폭력에의한멍이나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의손상등을말하며또한충격, 열, 화학물질이나약물과같은다른방법에의해서발생된손상을포함한다. 한편, 생후 12개월이하의영아에게가해진체벌은어떠한상황에서도심각한신체학대라고규정하고있다 ( 이배근, 2004). 신체적학대는 1차신체적학대와 2차신체적학대로구분할수있다. 1차신체적학대는골절, 두개골훼손, 심한화상등이포함되고, 2차신체적학대는작은멍, 약한화상등이포함된다 (Pecora et al., 2000). 신체적학대를당한아동의부상은성인이나보호자의분노또는통제력상실로인해야기된우발적이고일회적표출이기보다는반복된폭력에서기인하는것으로보아야한다 ( 김현옥, 2007). 아동학대는아이들의정상적이고건강한발달을방해하며, 다양한후유증이나문제행동들을초래하는경우가많다. 특히, 단순골절이나타박상뿐만아니라심한경우에는사망, 뇌손상, 영구적장애등치명적인손상을가져올수있다. 신체적학대로인해아동은정신지체와언어장애, 발달지연과중추신경계장애, 과잉운동성, 충동성등자아기능의손상, 신체적 심리적충격 13
아동학대예방및재학대방지를위한상담 교육프로그램개발 으로인한위협을느낄수있다 ( 김순숙, 2014). (2) 정서적학대정서적학대 (emotional abuse) 란직접적인신체손상을초래하진않지만아동자아존중감과정서를손상시키는행위로서직접적인학대와간접적인학대로나눌수있다 ( 한미현, 2006). 직접적인학대는아동에게폭언또는아동을거부하는행동이나표정등을말하며, 간접적인학대는아동에게직접적으로행하는것은아니지만가족간의불화에의한폭언등으로아동에게정신적인손상을가하는행위를의미한다. 일반적으로정서학대는보호자가아동에게행하는언어적모욕, 정서적위협, 감금이나억제, 기타가학적인행위등을말한다. 구체적으로는아동의인격이나감정 기분을심하게무시하거나모욕하는행위, 아동에게욕설을퍼붓는행위, 좁은공간에장시간혼자가두어놓는행위, 집밖으로내쫓겠다고하거나원망적 거부적 적대적또는경멸적인언어를사용하는행위등이해당된다 ( 여진주, 2010). 정서적학대는눈에두드러지게보이지않고당장그결과가심각하게나타나지않기때문에그냥지나칠수도있다. 그러나이러한행위는아동의심리적 정서적 사회적기능에손상을가져와애정과자아존중감의결핍을초래하고, 정서적으로소외감, 불안감을가지게하며, 의욕과자신감이부족해지는등아동의정서적발달에영향을미친다. (3) 성적학대성적학대 (sexual abuse) 란성인의성적충족을위해아동을성적으로이용하거나아동에게행하는모든성적인행위를말한다. 성적학대의구체적인행위로는성기삽입이나접촉뿐만아니라자위행위장면노출, 포르노비디오를아동에게보여주거나포르노물을판매하는행위, 아동성매매등의행위, 보호자의부부관계및자위행위목격등으로아동이부적절하게성에노출되 14
Ⅱ. 아동학대의이해및프로그램현황 는것, 성매매업소에아동을데리고가는행위등을포함한다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0). 이러한성적학대는학대자와피학대자의관계, 연령차, 강압, 행위자체의부적절성등으로인해학대가운데서특별히심각한것으로다루어지고있다. 성적학대는아동이성장한후까지심각한영향을미치며, 아동으로하여금성적정체감, 가장신뢰하고믿고의지하는사람에대한불신, 성의식의왜곡등의결과를가져온다. 성적학대를당한아동은모든것을자신의잘못으로인식하는경향을보이며, 학대자와자신을분리하기어려워정체성의혼란을경험한다. 또한, 성인들을어떻게대해야할지, 또래들과어떤방법으로관계를맺어야하는지에대해어려움을겪는다. 성적학대경험을통해왜곡된방식으로다른사람들과관계를맺으려시도하면서또래들로부터따돌림을받으며이질감, 외로움, 소외감을느끼게된다 (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97). (4) 방임방임 (neglect) 은아동을보호할책임이있는양육자가고의적이든무관심해서든영유아가피할수있는고통을경험하게하거나영유아의신체적, 지적, 정서적능력을개발하는데기본적으로필요한요소들을제공해주지못해건강과안전을위협하고정서적박탈감을경험하게되는상황을말한다 ( 보건복지부, 2009). 방임은물리적방임, 교육적방임, 의료적방임으로구분한다. 물리적방임은기본적인의식주를제공하지않는행위, 상해와위험으로부터아동을보호하지않는행위, 불결한환경이나위험한상태에아동을방치하는행위등을말한다. 그리고교육적방임은양육자가아동을학교에보내지않거나아동의무단결석을허용하는행위, 학교준비물을챙겨주지않는행위, 특별한교육적욕구를소홀히하는행위등을포함한다. 의료적방임은아동에대한필요한의료적처치를하지않는행위, 예방접종이필요한아동에게예방접종을 15
아동학대예방및재학대방지를위한상담 교육프로그램개발 실시하지않는행위등을말한다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9). 방임의결과는즉시나타나지않을지라도이로인한누적효과는신체학대못지않게치명적일수있다. 방임아동은나이에비해체격이빈약하고배가불룩하다. 항상굶주리고음식을발견하면게걸스럽게먹는경향을보인다. 정서적으로는항상피곤하고자존감과자신감이결여되어있는경우가많다. 과도한수음과같은행동, 파괴성과공격성, 충격적도벽, 아동과성인과의적절한관계형성실패등의증상을보이기도한다. 가정내에서지적자극을받지못하여유치원이나학교생활에제대로적응하지못하거나언어능력의부족, 집중력결여, 생각을표현하고새로운개념을이해하는데어려움을겪는다 ( 문선화외, 2007). 2. 아동학대요인 2014년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따르면학대행위의주요요인으로양육태도및방법부족이 33.1%, 사회경제적스트레스및고립이 20.4%, 부부및가족구성원의갈등이 10.0%, 성격및기질문제가 7.0%, 중독문제가 6.7% 로나타났다. 이는아동학대에미치는요인이행위자의개인적특성외에도가족적요인, 사회적요인등다양한요인들이영향을미치고있음을보여준다. 기존의연구를토대로아동학대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개인적요인, 가족적요인, 사회문화적요인으로나누어분석하였다. 1) 개인적요인행위자의개인적요인과관련한선행연구들에따르면, 성격적 기질적요인, 알코올및약물남용, 학대및가정폭력의경험, 양육태도및방법부족, 스트레스, 건강상태등이아동학대에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아동학대행위자들의성격적 기질적요인에는충동성과우울증등미성숙한성향등이있다. 이러한행위자들은자신보다주위환경에의존하는경향 16
Ⅱ. 아동학대의이해및프로그램현황 이많고, 이기적이며자기도취적인특성을보인다. 또한, 자녀에게많은것을요구하고기대하며그것이충족되지않을때가학적인형태의양육태도를취하는불안정한성격을보인다 ( 이주희 이양희, 2000). 안동현 (2003) 은학대행위자에게서우울증이많이관찰된다고보았으며이로인한절망감, 짜증, 무력감, 자살충동등이아동에게공격적인방식으로표출되거나방임, 학대로이어진다고보았다. 알코올및약물남용또한아동학대의주요한요인으로인식되고있다. 알코올및약물남용은분노를증가시키고공격적인충동성억제에어려움을주며부모로서의판단능력을저해함으로써아동학대를유발한다 ( 여진주, 2008). 박행진 (2000) 은음주문제가특히성적학대에영향을미친다고보았으며, 이재연 한지숙 (2003) 은아버지들의잦은음주는아동의구타나방임으로이어지고어머니들의잦은음주는체벌, 구타, 정서학대, 방임등으로이어진다고하였다. 김현정 (2002) 은부모가약물 ( 음주또는마약 ) 을사용하거나범죄행위에가담되는경우아동을학대할가능성이높다고하였다. 아동학대를아동학대의세대간전수 (intergeneraional transmission of child abuse) 측면에서이해하고자하는연구 (Belsky, 1993; wolfe & Wekerle, 1993) 에서는아동학대및가정폭력경험이있는행위자들이학대를가할가능성이높다고보았다. Belsky(1993) 는가해자가어린시절에경험한학대는학습되는경향이있으며어린시절학대를경험한부모는자신의아동기경험을바탕으로부적절한양육태도를형성하여학대행동을반복할가능성이높다고보았다 (Frailberg, 1980; 김은영, 2004). Straus(1990) 는 10대였을때구타당한경험이많은응답자가그렇지않은응답자들보다자녀에게심한공격을가할가능성이높음을제시했다. 또한어렸을때처벌적인훈육의경험을가진부모들의경우학대를인식하는경향이낮으며 (Bower-Russa et al., 2001), 과거에학대받았던부모들이학대받지않았던부모들보다현재자녀에대한학대를당연시하는경향이있다 (Kelder, Mcnamara, Carlson & Lynn, 1991; 지주예, 2002). 또한, 아내에게폭력을행사하는남 17
아동학대예방및재학대방지를위한상담 교육프로그램개발 성의 70% 가아동을학대하고, 아동학대와가정폭력이동시에발생할가능성이높다 ( 김재엽 이지현 정윤경, 2007; Howells & Rosenbaum, 2008). 뿐만아니라가정내에서아동이학대를경험하면서동시에가정폭력을목격하거나경험하면학대피해정도가아동에게가중된다 ( 신선인, 2008). 부모의양육태도및방법부족은 2014 년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서도나타나듯이아동학대에가장크게영향을미치는요인이다. 학대행위자의대부분은양육태도가경직되어있고유연성이결여되어있으며, 아동의다양한요구에적절히대응하지못하고부모자신의경직된신념을자녀에게강요하게되어부모-자녀의갈등을증가시킨다. 부모는자녀의불순종적인태도를반항혹은문제행동을여겨체벌로다스리려하고이러한훈육과정에서학대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 이주희 (2000) 는자녀에게적대적이고통제적으로반응하는부모는자녀를학대할가능성이높다고보았다. 특히, 우리나라문화속에서권위적인양육스타일은아동의복종적인태도를강요하여아동의자기주장이나의견을무시하게되는경향이높다 (Doe, 2000). 김인순 (2002) 은부모의부적절한양육태도가아동학대의가장큰요인임을지적했으며, 아동에대한애정적이고지지적인경향의양육태도는자녀의학대경험을감소시킬수있다고하였다. 부모의스트레스와아동학대와의관련성을설명하는연구들을살펴보면, Abidin(1990) 은부모역할수행에서일상적으로지각하는스트레스를양육스트레스로개념화하였는데, 부모가지각하는스트레스는부모의양육행동에영향을미치는주요한변인으로보았다. 이재연 한지숙 (2003) 은부모의스트레스가높을때신체학대를유발할가능성이높다고하였다. 어머니가일상적으로사소한스트레스를많이경험하면자녀에게더짜증을내고어머니의부정적인기분이나스트레스는처벌적인훈육행동을유발하여아동의공격성에대해적절히대응하지못하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아동학대행위자의건강상태와관련하여아동을학대하는부모는일반적으로건강이좋지않거나질병을앓고있으며, 늘과로한경우가많으며이는특히취업모에게서많이나타난다 ( 황영희, 1993). 또한만성적인정신질환 18
Ⅱ. 아동학대의이해및프로그램현황 이나신체질환을앓게되면극심한스트레스가쌓여아동을학대할가능성이높다 (Belsky, 1993). 김현정 (2002) 의연구에서는아버지의건강에따라신체적학대와방임이, 어머니의건강에따라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방임이유의미한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2) 가족적요인아동학대와관련한가족특성요인은가족의구조적특성과기능적특성으로나누어볼수있는데, 구조적특성으로는경제적수준이나가족형태를들수있고, 기능적특성으로는부부불화, 갈등적인가족분위기등이있다. 경제적위기는실업과가족의생계수단결핍, 가족내의스트레스증가등으로이어지게되어아동학대의가능성을높이게된다. 가정의경제적수준이낮은경우아동에대한물리적자원이부족하거나경제적압박감이가족원의심리적기제를악화시켜방임이나학대가일어날가능성이높다 ( 이원표, 2001; Brown et al., 1998; Doe, 2000. 부모의경제적인스트레스는부모의심리적 행동적측면에영향을미치며 (Conger et al., 1992), 빈곤과같은소득수준이낮아질수록정서학대발생율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김세원, 2008; Jonson-Reid et al., 2003). 가족의형태와관련해서는아동학대와한부모가족과의관계에대한논의가주를이룬다. 이재연 한지숙 (2003) 은한부모가족이다른가족형태보다방임하는정도가더높다고분석하였다. Gelles(1997) 의보고에의하면, 한부모가족에서는부, 또는모가부모의기능을모두수행해야하는데, 만일부모의책임을다할수없다면아동양육에서방임적태도를취하게된다고하였다. 특히, 부혹은계부가모보다는성학대를가할가능성이더많고, 모는부보다신체학대를가할가능성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 김보애, 2001; Belesky, 1993). 다시말해, 한부모가족은부모의역할을동시에수행함으로써높은수준의스트레스와생활의어려움을경험하게됨으로써이러한긴장이아동학대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 19
아동학대예방및재학대방지를위한상담 교육프로그램개발 부부불화는아동학대와관련하여가장빈번히언급되는요인중의하나이다 ( 이경님, 2004). 부부갈등과아동학대의관계에대한선행연구들을살펴보면, 불화와갈등이많은가정의부모들은그로인한부정적인감정을자녀에게가장직접적으로표출하기쉽기때문에아동학대로이어질수있다. 즉부부간에불화가많은가정은그들의갈등과스트레스를아동에게전이시키기쉬워아동이신체적인공격을많이받을수있고 ( 하은경 박천만, 2002; 이경님, 2004) 부부간에갈등해결방법으로폭력을사용하는가정일수록자녀를구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김재엽, 2001). 따라서부부갈등은부부당사자들로서만끝나는것이아니라가족구성원각개인의인격형성및아동학대에주요한영향을미치는요인이다. 3) 사회문화적요인사회문화적영역은아동과부모가거주하는사회의문화나신념, 사회적자원의결핍, 사회지지망의결여등을의미한다. 체벌에대한지지도는그사회나문화권내에서부모가자녀에대하여체벌을사용하는것에대한가치와신념을말하는것으로서, 한국문화는자녀에대한체벌에관대한편이다. 한국사회에서체벌은보편적인형태의자녀양육방식으로받아들여지고있어아동학대에대해관용적인특성이있다 ( 윤현영, 2005). 체벌의보편적사용에관용적이며, 문화적규제가적은사회분위기거나, 부모가체벌의효과에확신이있는경우신체적학대를할가능성이높다 (Straus, 1994). 지역사회영역에속하는주요요인으로는사회적자원의결핍, 사회적지지망결여를들수있다. 사회적자원의결핍은경제적요인과연관되어저소득층이밀집되어있는지역에거주할수록사회적자원이결여되어있다. 지역사회가불안정하고사회적자원이없어아동양육의부담이큰취약지역에서는전체적인삶의질이떨어지고아동학대의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Coulton, Korbin & Su, 1999). 20
Ⅱ. 아동학대의이해및프로그램현황 사회적지지망의결여는가족이필요로하는사회적지원으로서정서적지지, 충고, 인내, 정보제공및물질적원조등다양한형태의보호및서비스를받을수없는것을말한다 ( 이종복 이배근, 1999). 가족의사회적지지망의결여는가족과지역사회와의관계를나타내는것으로, 외부와의접촉이폐쇄적인가족은사회적으로고립되어있기때문에가족이갈등속에있을때, 상황을이해하고대안을찾을기회가제한되어있어아동의학대가능성을높인다. 이종복 이배근 (1999) 은친구나친척들과접촉이거의없는부모들은가족이갈등속에있을때쉽게좌절하고화를내며, 적대적이고공격적인유형으로그들의좌절감을표현하여아동학대로이어질수있다고보았다. 따라서강미경 (2009) 은학대중단요인으로이웃과사회복지사, 관련기관의서비스등사회적지지체계구축을강조하였다. 사회적으로고립되어있거나지역사회와교류하지않을가능성이높은학대부모에게사회적지지는학대중단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변인이될수있을것이다. 3. 국내외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현황 1) 국내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지금까지아동학대를예방하기위한프로그램은아동학대가대부분가정내에서부모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는점에서부모와아동간의관계를향상하고양육기술을습득할수있도록하는부모교육에초점이맞추어져있었다. 또한, 아동학대를가정폭력의문제로보고가정폭력행위자교육중아동학대를다루기도하였다. 아동학대행위자를대상으로한상담 교육프로그램은 2009년보건복지부에서개발한아동학대행위자특성별치료프로그램과아동학대처벌법이후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제시한아동학대행위자상담 교육프로그램매뉴얼이대표적이라할수있다. 21
아동학대예방및재학대방지를위한상담 교육프로그램개발 (1) 부모교육프로그램이소희 (1997) 는유아교육및복지관련기관에서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는아동학대예방을위한부모교육프로그램을제시하였다. 부모교육프로그램은현재상황에서부모의역할, 자녀양육관및양육태도를재검토하게하고, 부모로하여금유아기의발달적요구에대해바르게이해시키는데효과적이었다. 또한, 자녀양육및일상가정생활에서발생되는부모의스트레스를해결하는데도움을주는각종대처방안을제공하고있으며바람직한부모- 자녀관계를형성하거나, 자녀양육상발생하는문제를효율적으로해결하기위한각종기술을소개하고있다. 더불어부모및가정에서가용할수있는인적 물적자원만으로는정상적자녀를양육하기어려울때, 사회적자원을활용할수있는구체적정보를제공하고있다. 이재연 윤선화 (2004) 는아동학대예방을위한부모교육을 1차예방, 2차예방, 3차예방의 3가지수준으로나누어분류하였다. 1차예방프로그램은아동학대가발생하기전학대를예방하기위한것으로일반적인대중매체를통한캠페인, 부모역할향상기술교육, 가정방문서비스가포함된다. 2차예방프로그램은위기에있는고위험집단을대상으로한다. 나이어린부모나한부모, 신체적혹은정신적인어려움을가진부모와같이특별한욕구가있거나지원이필요한사람을대상으로한다. 2차예방프로그램은다양한가정지원을통해가정의기능을높여주는것으로부모교육을통해양육기술을가르치고아동발달과행동상의기대에대한지식을높이는교육이포함되어있다. 3차예방은아동학대가이미발생한가정에아동학대가재발하지않도록하기위한것으로심도있는부모교육과훈련으로가정지원과아동및가정의욕구를충족시키고자하였다. 아동양육에있어개념적인기초외에도자녀와의사이를강압적으로만드는스트레스나우울증과같은요인등을다루고있다. 22
Ⅱ. 아동학대의이해및프로그램현황 < 표 Ⅱ-1> 이소희 (1997) 부모교육프로그램영역주제하위주제부모됨 - 부모됨의동기, 부모됨의준비 부모의역할 부모의양육태도 가정의분위기 아동의발달특성 학대이론 학대부모 학대유아 양육지원체계 부모역할의특성 부모역할의내용 바람직한부모의양육태도 바람직하지못한부모의양육태도 기능적가정분위기 역기능적가정분위기 발달단계별발달특성 발달과업 학대의정의 학대발생이론 방임의종류 학대의종류 학대부모의특성 학대부모의스트레스 학대받기쉬운유아의특성 방임유아의발달특성 학대유아의발달특성 공적부조 부모교육과훈련 상담 - 부모역할의일반적특성 - 아버지의역할, 어머니의역할 -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의부모역할 - 애정적, 민주적, 사려깊은, 합리적양육태도 - 적대적, 통제적, 안일한, 비합리적양육태도 - 개방적, 화목한, 민주적분위기 - 폐쇄적, 갈등적, 전체적분위기 -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의발달특성 -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의발달과업 - 좁은의미의학대, 넓은의미의학대 - 정신병리학적이론, 사회심리학적이론 - 생태학적이론, 발달학적이론 - 정서적방임, 신체적방임, 성적방임 - 식생활방임, 의생활방임, 주생활방임 - 의료적방임, 교육적방임, 도덕적방임 -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 개인적특성, 가정환경적특성 - 스트레스의종류, 스트레스의대처방법 - 개인적특성, 가정환경적특성 - 정서적방임유아, 신체적방임유아 - 성적방임유아, 식생활방임유아 - 의생활방임유아, 주생활방임유아 - 의료적방임유아, 교육적방임유아 - 도덕적방임유아 - 정서적학대유아, 신체적학대유아 - 성적학대유아 - 생활보호, 교육보호 - 육아법, 의사소통및대화의기술 - 유아행동수정 - 자녀문제상담, 부부문제상담, 가정상담 자료 : 이소희 (1997), 유아학대발생예방을위한부모교육프로그램개발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3
아동학대예방및재학대방지를위한상담 교육프로그램개발 < 표 Ⅱ-2> 이재연 윤선화 (2004) 부모교육프로그램 수준대상사례및내용 1 차예방 2 차예방 지역사회가정방문개인가정지원고위험집단 - 영국아동학대예방협회아동체벌반대시민운동 -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캠페인 - 위기가정파악 - 2 차예방서비스연결 - 아동의보호받을권리교육 - 양육과아동발달, 행동관리 - 가계관리, 예산관리이해 - 자아존중감, 의사소통기술개발 - 지역사회자원과연계 - 애착, 의사소통, 아동발달, 약물남용교육 - 부모 - 자녀관계, 자녀양육방법 3 차예방학대부모 - 학대행동에대한자기인식확장 - 학대행위자의아동기탐색 - 스트레스관리 - 분노조절, 부모역할 - 학대행위자로서의나에대한이해 - 아동학대에대한이해 - 학대행위자로서의책임감인식 - 대안적기술습득 자료 : 이재연 윤선화 (2004), 아동학대예방을위한부모교육탐색, 아동권리연구제 8 권제 2 호, 한국아동권리학회 (2) 아동학대행위자프로그램박현선외 (2004) 는아동학대의재발방지를목적으로행위자부모를대상으로한구조화된집단치료프로그램을개발하였다. 이프로그램은아동학대행위자의아동학대 아동발달에대한이해의증진을통해학대행위자로서의책임감을인식시키고, 학대를대체할만한대안적인기술습득을목적으로하였다. 크게학대에대한이해와치료단계로구분되어있고아동발달에대한이해, 학대행위자로서나에대한이해, 아동학대에대한이해, 학대행위자로서의책임감인식, 대안적인기술습득으로분류하여회기를나누고있다. 24
Ⅱ. 아동학대의이해및프로그램현황 < 표 Ⅱ-3> 아동학대행위자부모를위한치료프로그램 프로그램구조 회기수 아동발달에대한이해 - 아동발달이해 ( 애착및정서발달중심으로 ) - 좋은부모가아동발달에미치는영향 ( 기질을중심으로 ) 2 2 학대에대한이해 학대행위자로서나에대한이해 아동학대에대한이해 - 양육태도에대한이해 - 나는어떤부모인가? - 양육태도세대간전승에대한이해 - 가족내에서이뤄지는상호작용이해 - 체벌과훈육그리고학대 - 아동학대의정의및유형알기 - 딜레마토론을통한학대에대한인식 - 학대가아동에게미치는영향인식 - 학대가가족에게미치는영향인식 1 1 1 1 1 1 1 1 1 학대행위자로서의책임감을인식 - 구체적으로여기에오게된사건과동기에대한토로 - 나의생활에서무엇이변화되어야하는가? - 학대상황에영향을주는기타문제들 - 개별적인목표수립 1 1 1 1 치료단계 대안적인기술습득 나를다루는기술 자녀를다루는기술 - 학대상황과관련된분노조절 - 학대상황을예방하는의사소통기술 - 다양한아동양육과정에서의문제해결훈련 - 자녀의건강과안전돌보기 ( 방임에대한대안책훈련 ) - 자녀의행동문제다루기 ( 아동의문제행동과관련된학대상황에서효과적훈육기술, 도움청하기 ) 5 3 3 3 5 자료 : 박현선외 (2004), 아동학대가해부모를위한치료프로그램개발, 아동권리연구제 8 권제 4 호 이인수외 (2005) 는아동학대를가정폭력의문제로보고사이코드라마를적용한행위자집단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은 8회기로구성되어있으며오리엔테이션단계인 1회기에서는비자발적집단의특성인저항적태도와사법처리단계에서고충, 억울함, 보호관찰소공간의억압등부정적정서를무비판적으로다루어신뢰감을형성하고집단의목표와개인의목표를정하여동기부여를제공한다. 도입단계인 2, 3회기에서는가계도작업을통해폭력상황과원인에대해살펴보고폭력의정의와유형, 알코올중독교육과 25
아동학대예방및재학대방지를위한상담 교육프로그램개발 역할놀이, 경험나누기를통해폭력에대한책임성을인식하고잘못된통념을교정한다. 작업단계인 4, 5, 6, 7회기에서는사이코드라마실제적용단계로서매회기마다워밍업으로집단에대한개발과신뢰, 몰입을촉진한다. 행위단계에서사이코드라마기법을활용하여해소되지못한정서에대해행위를통한표현과내향화를통해서자기개방, 자기이해, 자기수용경험과타인에대한이해와배려, 폭력행동에대한책임인식, 역할훈련으로가족관계향상과갈등대처능력, 문제해결능력을향상하게된다. 종결단계인 8회기에서는지금까지진행된회기를평가하고변화된자신과주변을살펴보고경험을나누게하여긍정적경험을내재화하고프로그램종료후에도지속되도록한다. 한인영외 (2009) 는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개입의중요성을인식함으로써알코올 약물남용행위자, 성학대행위자에대한치료프로그램과부모의건강한양육태도를위한집단상담프로그램으로행위자특성에따른프로그램을제시하였다. 알코올 약물남용행위자교육은알코올사용정도및상태를인식하고변화를위한동기증진, 스트레스관리, 분노조절, 문제해결방법, 가족기능강화, 재음주방지계획등을포함하고있다. 성학대행위자교육은아동성학대요인을찾고피해특성에대한이해와공감, 바람직한의사소통기술, 분노와스트레스관리, 성학대가족의상처공감, 올바른성인식정립, 지역사회적용기술향상등으로구성되어있다. 부모의건강한양육태도를위한치료프로그램은학대부모의과거외상을인식하고치유하고, 심리극을통해자녀가겪는어려움에대한인식, 자녀에게용서를구하는과정, 아동학대에대한이해, 정서문제및분노해소, 자조모임운영을위한준비, 부모역할, 효과적인의사소통및대화법, 학대가족의회복을위한법칙, 건강한가족에대한미래를계획하는교육이포함되어있다. 26
Ⅱ. 아동학대의이해및프로그램현황 < 표 Ⅱ-4> 아동학대및가정폭력행위자집단교육프로그램 회기소주제내용 1 회기 2 회기 3 회기 나눔과변화를위한마음열기 원가족과현가족에대한반응역사성이해와가족관계탐색 가정폭력관련법률과폭력에대한이해 4 회기 Psychodrama Ⅰ 5 회기 Psychodrama Ⅱ 6 회기 Psychodrama Ⅲ 7 회기 Psychodrama Ⅳ 8 회기 Life cycle 통찰 - 교육목표설명 - Stress Management - 자기소개 ( 교육참여이유 ) 및분노, 현재마음상태나누기 ( 역할놀이기법 ) - 개인목표설정 - 집단목표설정 - 변화를통해내가얻을수있는것 - Sharing-feedback - 인사나누기 - Stress Management - 가계도작업 - 현가족에게기대하는것, 나에대한불편한것들표현하기 - Sharing-feedback - 인사나누기 - Stress Management - 개인별, 집단별목표물결과확인 - 폭력에대한설명과자기탐색 - 본인가족내행해지는폭력유형확인 - Sharing-feedback - 인사나누기 - Stress Management - 중간평가 - Acting out - Sharing-feedback - 인사나누기 - Stress Management - 후기목표설정 - Acting out - Sharing feedback - 인사나누기 - Stress Management - Acting out - Sharing-feedback - 인사나누기 - Stress Management - Acting out - Sharing-feedback - 인사나누기 - Stress Management - Life cycle, 긍정적인생, 결혼생활경험탐색 - Sharing-feedback 자료 : 이인수외 (2005), 아동학대및가정폭력행위자집단교육프로그램개발, 아동교육제 14 권제 2 호 27
아동학대예방및재학대방지를위한상담 교육프로그램개발 < 표 Ⅱ-5> 아동학대행위자특성별치료프로그램 행위자특성주제내용 알코올 약물남용행위자 성학대행위자 오리엔테이션알코올교육자가진단실시알코올사용과폭력및정신건강 동기증진프로그램 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 분노조절프로그램 문제해결방법프로그램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재음주방지계획 앞으로의계획프로그램평가 오리엔테이션 아동성학대바로알기 바람직한의사소통기술향상 분노와스트레스관리 성학대가족상처공감하기 올바른성인식이정립된가족만들기 지역사회적용기술향상 수료식 - 프로그램의목표와내용에대해이해 - 알코올사용의특성을이해 - 알코올사용정도파악, 본인의상태인식 - 알코올사용과폭력및정신건강의관계이해 - 자신의정신건강 ( 우울 ) 상태파악 - 변화동기수준을측정하고변화준비 - 음주의장단점과변화결과예측 - 변화동기증진 - 스트레스유발요인파악 - 스트레스대처유형점검 - 바람직한스트레스대처방법모색, 훈련 - 분노에대해이해 - 자신의분노대처유형탐색 - 바람직한분노조절방법모색, 훈련 - 본인의문제해결과정탐색 - 다양한문제해결방법모색 - 실질적인기술을훈련 - 가족안에서배우자와자녀와의관계탐색 - 가족구성원간의건강한의사소통증진 - 재음주를방지하기위한기술습득 - 재음주시, 대처방안모색 - 프로그램종결이후의계획 - 프로그램에대한평가실시 - 프로그램소개및행위자자기소개 - 집단규칙정하기, 참여목표나누기 - 아동성학대행위자관련법알기 - 성학대발생모델이해, 성학대행위요인찾기 - 아동성학대피해특성이해, 상처공감 - 의사소통척도검사, 의사소통패턴이해 - 아동의반응에따른의사소통패턴이해 - 바람직한의사소통기술익히기 - 분노와힘분리, 분노이해 - 분노올바른방법으로표현하기 - 빈의자기법활용, 피해자가족상처공감 - 행위자가족을건강한가족으로만들기 - 원가족에서의성인식과성학대경험분석 - 올바른성인식이정립된가족만들기 - 나의사회적지지 ( 인적자원 ) 수준파악 - 효과적인자기표현방법습득 - 바람직한대인관계형성및유지기술 - 피해자에게사과편지작성 - 다짐의글작성하기 - 프로그램을마친동료격려, 지지하기 28
Ⅱ. 아동학대의이해및프로그램현황 행위자특성주제내용 부모의건강한양육태도를위한치료프로그램 O.T. 및자기소개 학대부모안의오랜상처와치유 용서구하기 아동학대알기 정서문제및분노해소 자조모임연습 부모역할 효과적의사소통 대화법 학대가족의회복을위한법칙 가족의미래그리기 학대부모의변화확신및수료식 - 프로그램소개, 자기소개 - 집단규칙정하기, 참여동의서작성 - 학대부모의과거외상인식 - 학대부모자신의부모용서, 외상치유 - 심리극을통한자녀가겪는어려움인식 - 자신의학대인정 - 편지심리극을통해자녀에게용서를구함 - 아동의권리인식 - 아동학대에대한지식, 자신의학대인정 - 학대부모자신의감정이해 - 정서가계도를통해아동및가족에대한감정인식 - 분노조절방법 - 학대재발예방을위한행위자간연락망구축 - 자조모임운영을위한준비, 연습 - 부모의다양한역할및개발할역할확인 - 아동에대한부모의기대감과좋은부모가되고자하는욕구발견 - 자신의아동을이해하고효과적인의사소통 - I-message, 무패방법등효과적인대화법 - 아동및가족에대해긍정적자세 - 가족회복을위한동기와자신감 - 미래의건강한가족에대해자기암시 - 아동및가족에게영상편지, 사랑의도시락으로직접적인희망과사랑표현 - 프로그램을통한변화와평가 - 가족에대한헌신다짐, 가족의인정과축하 자료 : 한인영외 (2009), 아동학대행위자특성별치료프로그램개발, 보건복지가족부 (3)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행위자프로그램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운영하고있는아동학대행위자상담 교육프로그램은검찰의조건부기소유예, 법원의임시조치, 보호처분결정을받은아동학대행위자를대상으로한다. 검찰의조건부기소유예는아동학대사항이경미 29
아동학대예방및재학대방지를위한상담 교육프로그램개발 하여처벌보다가정의관계회복이필요하다고판단될때검찰이조건부기소유예로상담 교육 치료를받을수있도록하는것이다. 임시조치는아동학대범죄의원활한조사 심리또는피해아동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판사의결정으로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9조 1~7호중 5호에해당하는아동학대행위자대상상담및교육을실시하는것이다.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을초과할수없으나상담및교육위탁의경우 1회에한하여 2개월의범위안에서연장할수있다. 아동학대행위자대상상담및교육을수행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학대행위자의교육이수에관한결과보고서를판사와검사에게제출해야한다. 보호처분은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보호처분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6조 1~8호중 8호에해당하는아동학대행위자대상상담 교육을위탁집행한다. 보호처분의기간은 1년을초과할수없고프로그램세부시간은아동보호전문기관과법원이논의하여결정한다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에서는상담 교육프로그램의시간이법적으로정해져있지않으므로아동학대범죄사례및행위자특성에따라조건부기소유예의경우 20시간내외, 임시조치 20시간내외, 보호처분 60~80 시간내외로제시하고있다. 먼저, 조건부기소유예아동학대행위자프로그램은학대정도가심각하지는않으나아동학대에대한인지부족으로아동학대가발생했을가능성이높다고보고 20시간으로구성하고있다. 따라서분노조절, 의사소통, 부적절한양육기술, 아동학대재발방지, 아동학대인식에대한재검토등의내용을포함한다. 임시조치의경우, 분노조절장애및폭력적성향으로아동학대를가하는행위자와아동학대에대한지식및인식부족으로학대를가했거나행위자스스로자신의행동을학대로인지하지못해자신의행동개선의여지가없는행위자로나누어프로그램을구성하고있으며, 교육시간은 20시간이다. 폭력 30
Ⅱ. 아동학대의이해및프로그램현황 적성향의아동학대행위자에대해서는스트레스관리, 부모의과거학대경험, 분노조절, 아동학대재발방지내용을중심으로구성하고있으며아동학대인식부족아동학대행위자에대해서는가난및사회적고립의문제, 의사소통, 가족문제, 스트레스관리, 아동학대재발방지, 꿈찾기의내용을포함하고있다. < 표 Ⅱ-6> 조건부기소유예대상자프로그램 단계횟수진행시간내용 초기상담 1 회기 2 시간 - 상담 교육프로그램안내 - 기초조사및주요문제확인 - 학대발생원인및아동학대행위자특성파악 사정및계획수립 1 회기 2 시간 -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가족대상사정 - 아동학대행위자의프로그램참여의지독려 - 프로그램진행계획및계약서작성 1 회기 3 시간 - 분노조절문제 아동학대행위자특성별프로그램 1 회기 3 시간 - 의사소통문제 1 회기 3 시간 - 부적절한양육기술 1 회기 3 시간 - 아동학대재발방지 평가및종결 2 회기각 2 시간 - 프로그램계획달성정도및종결가능여부확인 - 아동학대인식에대한재검토 - 미래계획세우기 - 최종종결상담을통한종결평가실시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아동학대행위자상담 교육프로그램업무수행안내 31
아동학대예방및재학대방지를위한상담 교육프로그램개발 < 표 Ⅱ-7> 임시조치대상자프로그램 단계횟수진행시간내용 초기상담 1 회기 2 시간 사정및계획수립 폭력적성향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인식부족아동학대행위자 1 회기 2 시간 1 회기 3 시간 - 스트레스관리 - 상담 교육프로그램안내 - 기초조사및주요문제확인 - 학대발생원인및아동학대행위자특성파악 -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가족대상사정 - 아동학대행위자의프로그램참여의지독려 - 프로그램진행계획및계약서작성 1 회기 3 시간 - 부모의과거학대경험 1 회기 3 시간 - 분노조절문제 1 회기 3 시간 - 아동학대재발방지 1 회기 2 시간 - 가난및사회적고립 1 회기 2 시간 - 의사소통문제 1 회기 2 시간 - 가족문제 1 회기 2 시간 - 스트레스관리 1 회기 2 시간 - 아동학대재발방지 1 회기 2 시간 - 꿈찾기 평가및종결 2 회기각 2 시간 - 프로그램계획달성정도및종결가능여부확인 - 아동학대인식에대한재검토 - 미래계획세우기 - 최종종결상담을통한종결평가실시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아동학대행위자상담 교육프로그램업무수행안내 보호처분의경우교육시간은 60~80 시간이며아동학대행위자특성에따른프로그램제공을기본으로한다. 아동학대행위자특성별프로그램에는가난및사회적고립의문제, 애착문제, 부모의과거학대경험, 분노조절, 의사소통, 부적절한양육기술, 가족문제, 스트레스관리, 아동학대재발방지, 꿈찾기등의내용이포함되어있다. 다만, 행위자의학대요인이개인의특성에국한되지않는부부및가족문제, 아동의문제행동등아동학대행위자외부의요인으로학대가발생할수도있다고보고아동학대행위자별맞춤프로그램을구성하고필요할경우피해아동과피가해부모및가족을대상으로한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다. 32
Ⅱ. 아동학대의이해및프로그램현황 < 표 Ⅱ-8> 보호처분대상자프로그램 단계횟수진행시간내용 초기상담 1 회기 2 시간 - 상담 교육프로그램안내 - 기초조사및주요문제확인 - 학대발생원인및아동학대행위자특성파악 사정및계획수립 1 회기 2 시간 -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가족대상사정 - 아동학대행위자의프로그램참여의지독려 - 프로그램진행계획및계약서작성 1 회기 3 시간 - 가난및사회적고립 1 회기 3 시간 - 애착문제 1 회기 3 시간 - 부모의과거학대경험 아동학대행위자특성별프로그램 1회기 3시간 - 분노조절문제 1회기 3시간 - 의사소통문제 1회기 3시간 - 부적절한양육기술 1회기 3시간 - 가족문제 1 회기 3 시간 - 스트레스관리 1 회기 3 시간 - 아동학대재발방지 1 회기 3 시간 - 꿈찾기 아동프로그램 비가해부모프로그램 가족프로그램 평가및종결 3회기 각 2시간 3회기 각 2시간 3회기 각 2시간 2회기 각 2시간 - 심리검사및심리치료 - 아동자존감향상및사회성향상등아동특성에따른프로그램 - 부모상담및심리검사, 심리치료 - 아동학대의재인식및아동양육기술, 효과적인아동양육방법과기술등의교육프로그램 -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 행복한부모자녀관계만들이프로그램 - 가족집단치료및가족여행, 가족파티등프로그램 - 프로그램계획달성정도및종결가능여부확인 - 아동학대인식에대한재검토 - 미래계획세우기 - 최종종결상담을통한종결평가실시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아동학대행위자상담 교육프로그램업무수행안내 33
아동학대예방및재학대방지를위한상담 교육프로그램개발 2) 국외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국외의아동학대가해부모를위한교육프로그램은대상층과수준별로만들어진경우가대부분이다. 한인영외 (2009) 의연구에서는일반부모를대상으로하는부모교육프로그램과아동학대가정또는위험가정부모에게적용가능한학대부모분노조절프로그램, 학대부모를포함한아동학대행위자를위한부모교육프로그램인 Project 12-ways 로나누어분석하고있다. 부모교육프로그램은부모- 아동관계강화기술, 자기규제기술훈련, 의사소통기술학습등을포함하고있으며학대부모분노조절프로그램은분노조절훈련, 긍정적인자기주장법으로구성되어있다. 위험가정부모와아동학대행위자에게제공되는 Project 12-ways 는자기통제훈련, 아동을다루는기술, 알코올중독치료, 구직 금전관리, 방임및학대예방이주요한내용이다. < 표 Ⅱ-9> 국외부모교육프로그램현황 프로그램 주제 내용 - 부모-아동관계강화기술부모교육프로그램 - 긍정적부모역할훈련 (Triple P) - 자기규제기술훈련 - 의사소통기술학습 학대부모분노조절프로그램 Project 12-ways - 다양한단계의분노조절훈련 - 긍정적인자기주장법 - 자기통제훈련 - 아동을다루는기본적기술훈련 - 알코올중독의뢰 - 구직 금전관리 - 방임및학대예방 - 주거, 교통, 일시보호, 가사관리, 수입 / 지출관리, 분노조절, 문제해결능력, 갈등조정능력교육등 - 가족의사소통강화, 문제해결능력강화, 부모 - 학교의사소통개선, 학교출석및학업능력강화, 학교생활규율위한감소등 자료 : 한인영외 (2009), 아동학대행위자특성별치료프로그램개발, 보건복지가족부 이인선외 (2013) 의연구에서제시한국외프로그램역시부모집단의특성에따라일반부모대상, 취약집단대상, 고위험집단대상으로분류하여구성되어있다. 일반부모대상교육은부모들이부모역할을잘수행하고자녀를건강하게 34
Ⅱ. 아동학대의이해및프로그램현황 훈육하는방법에대한교육프로그램으로잠재적으로아동학대를예방하는효과를가질수있도록구성되어있다. 취약집단대상교육은아동에대한올바르지않은양육이나학대가발생할가능성이있는집단에대한교육프로그램으로주로이혼가정, 다문화가정, 10대부모등을대상으로한다. 이프로그램은가족의구조나환경이취약한가구의부모혹은문제행동을보이는아동의부모를주대상으로하여자녀의연령에맞추어구분된프로그램이제공된다. 고위험집단대상교육은아동학대가발생한가구, 즉아동학대가해부모들, 약물또는알코올중독부모의가정, 여러이유로친권이박탈된부모를대상으로아동학대부모와발생가족에대한전반적인개입이이루어진다 ( 이인선외, 2013). < 표 Ⅱ-10> 국외일반부모대상교육프로그램 프로그램자녀연령내용 Incredible Years STEP : Systematic Training for Effective Parenting 0-5세 - 양육능력의강화와학령기아동의학교생활에대한 6-10세 부모개입권장 - 아동의학업, 사회적 감정적능력강화와행동문제감 11-18세 소추구 0-5세 - 0-5, 6-12, 12세이상, Spanish 의 4개구성 6-10세 - 비행-동기화-훈육으로이어지는단계구성으로부모 11-18세 의양육기술과자신감향상 Safe Child 0-18 세 24/7 Dad 0-18 세 - 남성의양육참여, 여성교육과역량강화를통한폭력의극복, 양육기술교육 - 가정내에서의아버지의역할과관련된내용 - 부모의역할, 부모건강, 아동건강, 종교, 학교생활등 자료 : 이인선외 (2013), 아동학대예방을위한부모교육제도화및활성화방안연구, 보건복지부 35
아동학대예방및재학대방지를위한상담 교육프로그램개발 < 표 Ⅱ-11> 국외취약집단대상교육프로그램 프로그램주요대상내용 Strengthening Families program Triple P : Positive Parenting Program NPP : Nurturing Parenting Program Safe Child 3-5 세, 6-11 세, 12-16 세의고위험군아동, 10-14 세일반아동, 농촌지역흑인, 도시지역흑인, 아메리카원주민, 히스패닉, 하와이등특수민족집단대상 0-12 세, 10 대의가벼운혹은중간정도의문제행동을보이는아동, 비만등건강문제혹은우울, 폭력등의문제를가진가족대상 일반인구집단, 고위험군, 위험발생집단및군인, 소수민족, 비만아가족등다양한문제를가진가족대상 0-1 세아동의초산부모, 폭력성을보이는부모, 분노조절에문제가있는부모등 - 효과적훈육, 긍정적가족커뮤니케이션 - 적극적듣기, 비판과냉소줄이기, 규칙과질서를위한가족모임, 보상 / 처벌과시간제한등 - 긍정적양육기술, 문제행동대응법, 부부간커뮤니케이션, 건강관리, 10 대다루기, 기타다양한목표집단에대응하는커리큘럼제공 - Nurturing Parenting 의철학, 기술, 및일반적인양육지식과함께개별가족들의특수한문제에대응하는맞춤형교육 - 부모의공감능력키우기, 의사소통가화, 스트레스와분노조절능력개선관련내용으로아동과부모가같이참여. 아버지 어머니분노조절, 스페인어가족을위한별도의프로그램제공 자료 : 이인선외 (2013), 아동학대예방을위한부모교육제도화및활성화방안연구, 보건복지부 < 표 Ⅱ-12> 국외고위험집단대상교육프로그램 프로그램자녀연령대상내용 Multisystemic Therapy Program/ Charlston, SC IFPS : Intensive Family Preservation Services PAW : Parenting Adolescents Wisely/Athens, OH 아동학대의경우 6-17 세 0-15 세 6-18 세 청소년범죄자가정또는아동학대, 정신질환, 약물문제, 성적학대등의문제행동부모 학대및폭력으로인한심각한상해의위험이있다고판단되거나아동이가정에서의분리될위기에처한가정 문제행동아동, 계부모, 한부모, 가정폭력 - 부모를중심으로하되가족전체에대해양육상의문제해결을위한치료및교육제공 - 분노조절, 약물중독치료, 가족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문제해결등 - 주거, 교통, 일시보호, 가사관리, 수입 / 지출관리, 분노조절, 문제해결능력, 갈등조정능력교육등 - 가족의사소통강화, 문제해결능력강화, 부모 - 학교의사소통개선, 학교출석및학업능력강화, 학교생활규율위반감소등 자료 : 이인선외 (2013), 아동학대예방을위한부모교육제도화및활성화방안연구, 보건복지부 36
Ⅲ. 심층면접및전문가조사분석
Ⅲ. 심층면접및전문가조사분석 1. 심층면접조사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심층면접조사는아동학대에대한인식을변화시키고재학대를예방하기위한프로그램개발을위해실시한전문가조사의기초자료를제공하고보완하기위하여실시되었다. (2) 조사대상조사대상은부모교육프로그램또는아동학대행위자프로그램을진행한적이있는부산지역상담전문가및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 6명을대상으로 2015년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루어졌다. 질문내용은아동학대발생요인, 행위자특성, 프로그램내용등에관한것으로반구조화된설문지를활용하였다. 참여자는 < 표 Ⅲ-1> 과같다. < 표 Ⅲ-1> 심층면접조사참여자 참여자 소속 담당업무 참여자1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행위자프로그램운영자 참여자2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사례조사및행위자상담담당자 참여자3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아동보호전문기관프로그램운영자 참여자4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행위자프로그램운영자 참여자5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행위자상담담당자 참여자6 유니즈아동상담센터 아동및부모교육프로그램운영자 2) 분석결과 (1) 아동학대요인및행위자특성 참여자들이인식하는아동학대요인및행위자특성은기존연구에서도밝 39
아동학대예방및재학대방지를위한상담 교육프로그램개발 혀진것처럼개인적인요인인양육태도및방법부족, 학대의경험, 알코올, 우울증및정서적문제와가족적요인인가족의경제적수준과가족형태, 사회적요인인학대에대한사회문화적신념, 사회적지지망결여등매우다양하게나타났다. 참여자들은아동학대발생요인중가장중요한요인으로양육태도및방법의부족을지적했다. 이러한아동학대행위자들의양육태도및방법의부족은여러요인들이영향을미치지만특히, 이들의과거양육경험이나학대경험에서비롯된다고보았다. 이들은적절한훈육을받지못함으로써왜곡된양육인식을가지고있으며특히, 과거학대에대한경험이있는경우자녀를때리는것을바람직한교육이라고생각하게된다. 이러한인식을가진행위자의경우때려야말을듣는다고생각하는경향이있어학대에대한강도가점점더강해질수있다는점에서우려된다. 보통은양육기술이많이부족한것같아요. 학대자대부분이양육에있어서방법을모르고, 아동이맞아야말을듣는다고생각하는학대자도있고이맘때는맞아야되고좀지나면괜찮아진다고생각하는사람도있어요. 보호처분을받고있는사람도계속때릴것이라고말하고무엇을잘못했는지잘모르는경우가많아요. ( 참여자1) 학대행위자들이학교를다니거나할시절에는잘못했을때체벌이있었잖아요. 그렇다보니잘못했으면맞아야한다고생각해요. 아동을양육하거나훈육하는데체벌만이능사가아니라는인식을변화시키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생각해요. ( 참여자 2) 아동학대행위자들은대체로양육태도에문제가있어요. 본인이과거에받았던양육을그대로답습하고있는경우가많거든요. 아이의발달특성에대해알지못하는경우도많기때문에말을듣지않는다고생각하고있어요. 그것이학대라는인식이아예없는거죠. ( 참여자3) 학대행위자의살아온환경에대한얘기를들어보면거의적절한훈육을받지못한경우가많아요. 모든사례에적용할수없지만제대로된훈육을받지못했기때문에본인도훈육하는방법을잘모르는경우가많아요. ( 참여자4) 학대행위자들을상담하다보면대체적으로학대경험이있는경우가많아요. 부 40
Ⅲ. 심층면접및전문가조사분석 모교육이나면담을하다보면자신의부모가자신에게했던것처럼똑같이하고있다는것을알게돼요. 부모가했던말을똑같이하고신체적인폭력도똑같이대물림하고있는거죠. 본인의상처가치유가되지않았을때그것이자식에게그대로이어지는경우가많아요. 그러다보니학대에대해왜곡된생각을가지고있어요. 아이들을양육할때때리면말을듣고화를내면말을들었다고말하곤해요. 강하게해야된다고계속강조해요. 다른많은방법들보다세게나가면말을듣는다고생각하기때문에점점강도가심해지고횟수도늘어나게되는것같아요. ( 참여자6) 참여자들은아동학대행위자의알코올문제에대해크게우려했다. 알코올중독의경우감정에대한통제가어렵고치료를받는다고하더라고치료를중단했을경우재발할가능성이높아재학대가발생하고학대가장기화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사례회의를진행했을때, 학대행위자특성으로가장많이나오는것이알코올중독이나정신질환이었어요. 전체보고서에서는알코올중독이차지하는비중이그렇게높지않지만저희기관의사례에서는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어요. 알코올중독의경우상담자의개입이가장어렵고병원에서입원치료를받는다고하더라도나와서는계속술을마시게되거든요. 현재알코올이나정신질환문제가있을경우에는전문기관과연계하고있지만대체로해결이잘안되고재학대가발생하거나장기화될가능성이높아요. ( 참여자4) 참여자들은아동학대행위자들의우울증이나정서적문제도주요한요인으 로인식했다. 우울증이나정서적인문제를가진사람들의경우이를스스로 통제하지못하고학대로나타난다는것이다. 학대행위자들은정서적인문제를좀가지고있는것같아요. 우울증이나상처를가진사람이많고분노조절이잘안되는것같아요. 그것이정서적문제든알코올문제든아니면학력이낮아서이든, 분노조절이되지않기때문에아이를우발적으로학대하는경우가대부분이예요. ( 참여자2) 학대행위자는본인의상처가되풀이되고대물림되는경우가있고, 자존감이낮거나불안감이높거나지능이낮거나적대감이높은경우에학대를많이하게되는것같아요. ( 참여자6) 가족적요인중에서는아동학대행위자의경제적문제를주요한요인으로 41
아동학대예방및재학대방지를위한상담 교육프로그램개발 지적했다. 아동학대사례를토대로저소득층에서아동학대가주로발생하고실제로경제적지원을통해학대가줄어들기도했다. 이러한문제는양육자의학력또는가족형태와관련되어학력이낮은계층에서, 주로한부모가정에서경제적문제와자녀양육에대한스트레스가중첩되면서학대가발생한다고보았다. 학대행위자의가정은저소득층에서많이발생하는데경제적문제와양육스트레스도많은영향을미친다고볼수있어요. 어떤가정의경우에는경제적인지원을해주면학대가실제로줄어드는사례도있어요. 경제적으로힘들어서양육스트레스가쌓이는거죠. 이런사례는한부모가정에서많이발생하고있어요. 경제적인부담과양육스트레스를동시에느끼는거죠. ( 참여자3) 대체적으로경제적으로취약한가정에서아동학대가많이발생하고있어요. 아동을돌볼여력이없는거죠. 먹고살기힘든가정에서는마음의정서적인여유가없어서자기자신도돌보지못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아동들에게마음을돌릴여력이없어요. 그래서경제적으로취약하거나학력이낮은계층에서학대가많이발생하는경향이있어요. ( 참여자6) 또한, 사회적지지체계가있을경우양육부담은크게감소될수있음에도 아동학대행위자들의경우대체로친척, 이웃등주변의도움을요청할수있 는대상이없어고립적이고스트레스도높아학대로이어지는경향이있다. 저소득층에서는지지체계가아예없어요. 친척과단절되어있고, 사이도좋지않고주변에서도와주는이웃도없기때문에혼자감당을하다보니스트레스가학대로이어지고있어요. ( 참여자3) 조부모나친인척과관계가좋아서아이의양육에있어서협조관계가잘구축되어있으면주변을통해서학대예방을할수있지만본인외에가족의자원이없는경우회복하기가힘들어요. 학대아동의부모가더이상아동을양육할수없을때, 친인척이나조부모가맡는것이가장좋은데그것이어려운경우가많아요. ( 참여자4) 그러나아동학대는단일요인이아동학대에주요하게영향을미친다고보 기보다여러요인과행위자의개별특성이복합적으로작용하고있다고보아 야한다. 42
Ⅲ. 심층면접및전문가조사분석 (2) 아동학대에대한행위자들의인식아동학대행위자들은학대행위에대해대부분인정하지않으려는경향이강하다. 아동에게심각한상해가나타났을경우에는학대를인정하지만정서적학대나방임에대해서는학대로인식하지못한다. 그러나보니언론에보도되는어린이집학대사건에대해서는분노하지만정작본인의행동에대해서는인지하지못하는경향을보인다. 오히려자신을범죄자취급하는것에대해반감을보인다. 학대행위자들은자신이하는행동을처음에는학대라고인식하지못하는경우가많아요. 그냥자신의아이를양육하는과정에서혼을낸것이지학대라고생각하지는못해요. 상담을하면서내가한행동이그렇게큰일인지몰랐다고반성을하는사람도있지만반대로한번때렸다고범죄자취급을하는것에대해반감을가지고우리나라의법문제가잘못되고나라전체가이상하다고여기는사람도있어요. ( 참여자1) 처음에는아이의문제라고이야기해요. 아이가잘못했기때문에혼을내야한다고얘기해요. 학대라고인식하지못하고그것을받아들이지못해요. 언론에서극단적인사례들만다루다보니자신이하는것은학대가아니라고생각해요. 아동학대어린이집교사를욕하면서도자신의행위는학대로인식하지않는경향이있어요. ( 참여자 3) 아동학대행위자들은대부분심각한상해를입힌경우에는학대를인식하는경우가많지만소리를지른다든지방치하는경우학대하고하면반발해요. ( 참여자4) 상처가나고병원에가고신고가들어가고경찰에서출동을해야학대라고인식하는것같아요. 뺨을때리거나체벌을하는것은학대라고잘인식하지못해요. 거기서부터시작이돼서점점학대행위가커지게되는거죠. 저희기관에오는사람들은그나마학대의정도가약한사람이많아요. 예방차원에서상담이나교육이이루어져야하는데학대에대한인식이없다보니무조건거부하는경향이있어요. 교육을받는다는것자체가그행위에대해학대라고인정을해버리는것이기때문에반감이있어요. ( 참여자6) 43
아동학대예방및재학대방지를위한상담 교육프로그램개발 (3) 아동에대한재학대재학대는학대행위자에대한상담과교육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기때문에나타날수밖에없다. 검찰과법원의수강명령대상자를제외하고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교육을강제할수없다보니프로그램을개설해도참여자들이오지않고결국행동을수정할수있는동기를찾지못하기때문에다시학대가발생하게된다. 따라서재학대를예방하기위해서는검찰과법원의수강명령대상자뿐아니라아동학대고위험군에대한상담및교육프로그램을강화할수있는방안이필요하다. 재학대는학대행위자에대한상담과치료가잘이루어지지않기때문이라고생각해요. 학대행위자를대상으로하는교육및상담프로그램을개설해도강제성이없기때문에오지않아요. 자꾸잘못된일이라는것을깨우쳐주어야인지를하고다시한번자신의행동에대해생각해보게되는데교육이나상담을하러오는것자체가되지않다보니... 초반에교육을받다가도흐지부지되는경우가많아요. 결국그렇게되면다시또학대가발생하게되는것이죠. ( 참여자2) 재학대의발생비율은양육태도나아동학대를인지하지못하는경우, 그리고상담하는거부하는사람들에게서높게나타나고있어요. 외부와의관계를계속차단하려고하니까대화가되지않고이것이재학대로이어지는경우가있어요. ( 참여자3) 한번학대를하게되면또다시학대를할수있는가능성이커진다고봐요. 그이유는심리적인요인이나다른요인들이해결이안되기때문에다시학대행위를하게되는거죠. 본인이학대행위를인지하고그학대의원인이해소되지않는이상드러나지않는다고하더라도학대가잠재되어있다고생각해요. ( 참여자6) (4) 아동학대행위자프로그램현황현재아동학대행위자를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은교육보다개별상담에초점을맞추고있다. 행위자들의교육일정이모두다르고학대행위자의특성및학대의요인또한각기다르기때문에개별적접근이보다효과적이라고말한다. 뿐만아니라교육에대한참여자들의거부감이크기때문에행위자내면의감정을표출하고다독여줄수있는상담이주를이루고있으며양육 44
Ⅲ. 심층면접및전문가조사분석 기술과관련해서는코칭을통해교육이이루어지고있다. 현재는교육보다개별상담으로진행되고있어요. 내면의감정을털어내고그것을말할수있게만들어주는것이더중요하다고생각해요. 어느누구도자신의말은들어주지않고폭행에만초점을맞추어얘기를하니까억울함을많이느끼는경우가있어요. 본인의속사정을말할곳이없었는데얘기하고나니까속이시원하다고말하는사람도있어요. 상담을통해서행위자를먼저다독인뒤양육기술에대한코칭을진행하면학대를인식하고그렇게하지말아야겠다고다짐하게되거든요. 양육기술에대한코칭은상담과종합적으로진행하기도하고, 상담과부모교육이다른강사로이루어지기도해요. 초기상담후심리상담결과에따라양육기술이떨어질경우에는부모교육을먼저하는경우도있고, 학대행위자본인에문제가많은경우는개별로상담한뒤부모교육을실시하기도해요. ( 참여자1) 학대행위자들의소득수준, 생활수준, 학대수준이각기다르기때문에그것들을통합할수있는프로그램보다는개별적으로접근해야효과가있을거예요. 프로그램을다양화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해요. ( 참여자2) 인원이어느정도확보되면집단이가능하겠지만지금들어오는행위자들은시기가다르기때문에모아서진행하기보다는들어오는데로진행할가능성이높아요. 교육을받으러오는행위자의특성에따라다르겠지만본인의내면적인상처나심리적인문제가심각한사람은일대일상담이더효과적일것이고, 집단상담이효과적인사람은집단으로교육및상담을받게되면더공감할수있기때문에좋을것같아요. 그러나지금현재상황에서는대상도너무작고특성을묶을수없기때문에집단교육은어렵다고생각해요. ( 참여자4) 그러나아동학대에대한위험이낮은행위자들의경우집단교육을통해낙 인을줄이고아동학대에대한인식을높일수있다는점에서보다효과적일 수있다고하였다. 아동학대에대한인식과관련된부분에서몇사람이모여서나만의문제가아님을인지하고위안을받을수있다는점에서집단교육이효과적이라고봐요. 내가아동학대행위자라는것에대해서부끄럽고창피할수가있는데일반부모들과함께교육을진행하게되면보통의가정에서도문제가있다는것과그것을꼭학대로해소하지않는다는것을이해할수있을거예요. 교육의분류를위험정도에따라서구분하여낮은위험집단들은학대자의낙인을찍을필요는없다고생각해요. 일반적인부모교육을함께듣는것이효과적이라고생각해요. ( 참여자3) 45
아동학대예방및재학대방지를위한상담 교육프로그램개발 (5) 아동학대행위자프로그램구성내용아동학대행위자프로그램구성에있어참여자들은상담과교육을적절히배분해야한다고말했다. 상담은학대행위자의프로그램수행의지와아동학대에대한인식을높일수있다는점에서매우중요한요소로, 프로그램초반에이루어져야한다고보았다. 행위자들은대화상대가없기때문에외로움을많이느끼고양육스트레스와경제적스트레스가함께찾아오는경우가많아요. 힘들면술로풀게되고그러면평소에쌓였던감정이폭발해서학대를하게되는경우가많아요. 그렇기때문에학대행위자로대하기보다공감해주고이야기를들어주다보면생각이바뀌기도하거든요. ( 참여자 1) 자기자신을사랑하고자신의자녀를존중해줄수있는마음이먼저생겨야하지않나싶어요. 우선적으로는마음을어루만져줄수있어야하지않을까요? 아무리좋은교육프로그램을구성한다고하더라도학대자의마음을어루만져주지않으면효과가없어요. ( 참여자2) 학대행위자개인의내면적인치료가우선이라고생각해요. 학대가무엇인지, 아이를어떻게키워야하는지, 당신의책임이무엇인지등등의보호자로서역할을막무가내로주입시키기보다는그사람자체의개인적인내면을치료하는것이우선되어야한다고생각해요. 그후에받아들일수있는상태가되어야보호자로서의역할, 아이를대하는태도가습득될수있어요. 그렇기때문에그분들의삶에공감하고이해를해줄수있어야해요. 교육의서두는그런부분을시작으로감정이풀어지고, 본인의과거를치료하고학대의원인에대해파악할수있게되어야합니다. 치료를받으러온다는것은본인의의지가가장중요한데, 힘들게마음을먹고온행위자에게잘잘못만따지고지적을하게되면의지가꺾이게될거예요. 우선적으로치료를받으러온행위자의마음이풀려야하는거죠. ( 참여자4) 학대행위자가아버지였는데아이셋중에유독둘째아이에게적대적인감정을가지고있었어요. 일대일상담과개인심리검사를통한결과예전에자신도둘째였고부모님으로부터사랑을받지못했던것같아요. 상담이후자신의행동을돌아보게되었다고하셨어요. 그런점에서감정을주체하지못하는사람들에대한심리치료도중요하다고생각해요. ( 참여자5) 교육은일방통행으로주입하는것이기때문에싫어하고듣고싶지않게되니까변화가없어요. 그러나상담의경우는공감이되기때문에변화를더빨리이끌어낼수있어요. 상담을하고교육을진행하는방식이나소그룹을만들어본인의이야기 46
Ⅲ. 심층면접및전문가조사분석 를많이할수있도록하는것이교육의효과를높일수있을것으로생각해요. ( 참여자6) 프로그램주요내용으로는아동학대행위자의대부분이부모이고양육방법의부족이주요한요인으로지적된다는점에서아동과상호작용하고양육하는방법에대한내용과스트레스및분노조절, 자존감향상교육등의내용이반드시포함되어야한다고보았다. 교육에포함되어야하는것은양육과관련된부분인데, 아이들의발달단계에대한특징과양육의가치관과방법론적인것들이포함되어야한다고생각해요. 특히, 아동학대자들은아이에대한행위뿐만아니라부모에게받았던양육태도들을 1대, 2대, 3대모두살펴보고나도모르게답습되어있는부분들을없애도록노력해야해요. 그것과더불어여러가지양육기술, 분노조절방법등이포함되어야합니다. 또사회적으로변하고있는법률이나인식도포함되어야하고학대가가정내의문제가아니라사회전체의문제라는것을인지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 참여자3) 수강명령을받지않은아동학대행위자를대상으로교육을진행한적이있어요. 총 5명중에서 2명이수료를했는데 8회기로프로그램을구성했었어요. 초반에는일대일상담을통한과거력에대한상담과어떤상처로인해서아동학대를발생시키는지, 양육에대한지식이나기술이없는지살펴본후교육을진행했어요. 교육의세부적인내용은학대에대한인지교육, 양육방법에대한교육, 놀이지도등의교육을진행했어요. 아이와상호작용하는방법과양육하는방법은꼭필요하다고생각해요. 스트레스관리기술, 분노조절에대한내용도중요하게다루어져야한다고생각해요. ( 참여자5) 본인이가지고있는자원이나강점을활용하여발전시킬수있는프로그램이좋을것같아요. 본인이처한상황은잘보이지않기마련이고그것이스트레스로작용하거든요. 그것을줄일수있도록교육을진행하는것이좋을것같아요. 처음부터학대행위자로서취급하고잘잘못만따지게되면저항이생겨요. 개인적으로자존감이낮은부분들을좀높일수있도록하는프로그램이구성되어야해요. ( 참여자6) 뿐만아니라아동학대는행위자개인의문제뿐만아니라사회적인프라, 지지체계의결핍과도연결되어있다는점에서사회적지지체계를확보하고사 회적자원을활용할수있는방안에대한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고보았다. 47
아동학대예방및재학대방지를위한상담 교육프로그램개발 경제적으로여유롭지못한한부모가족의경우교육을받을수가없어요. 이런가정에대해서는교육을지원할수있는사회적인인프라가구축되어야한다고생각해요. ( 참여자5) (6) 아동학대행위자프로그램개선방향현재아동학대행위자프로그램은검찰의기소유예나법원의임시조치, 보호처분에따른경우에만강제할수있어아동학대위험가정에대한예방적교육이어려운상황이다. 이경우재학대로이어질수있는가능성이높아아동학대처벌법에서규정하고있는수강명령대상자외에도아동학대위험가정에대한접근이가능하도록하는방안이요구된다. 현재는수강명령대상자만교육을받도록하고있어서학대의위험이판단되더라도교육을강제할수없어요. 현재법에는가정에상담이나교육을권고하게만되어있어서저희는계속독려하는수밖에없어요. ( 참여자2) 법적인처벌을받게되면강제적으로올수밖에없지만그렇지않은경우에는적절한교육이나상담이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다시재학대로발생되는경우가많아요. 학대혐의가있다고판단했을때그것을단계별로구분해서그단계에맞는기본교육을이수하도록강제하는것이필요해요. 그렇게해야아동학대를근본적으로예방하고가족관계도회복할수있어요. 학대행위자의대부분은수강명령이나보호처분을받지않는경우라교육을통한예방이현실적으로어려워요. 재단에서교통비까지주면서교육을시키려고해봤지만의무감이나강제성이없는교육은지속되기어려워요. 결국그렇게되면다시학대를할수있기때문에악순환이반복되고있어요. ( 참여자3) 수강명령이안내려진대상에게도교육을할수있는강제성이있었으면좋겠어요. 교육내용에따라다르겠지만훈육이나양육방법의교육이필요한사람들은학대정도가심하지않거나양육자스스로교육의욕구가있을수도있기때문에대상을확대할필요가있어요. ( 참여자4) 또한, 아동학대행위자를대상으로하는교육이보다확대되기위해찾아가 는교육등교육방법을다양화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뿐만아니라부모 교육을강제할수있는제도적보완책이필요함을강조했다. 48
Ⅲ. 심층면접및전문가조사분석 행위자가센터에와서교육이나상담을받는것이아니라상담자나치료사가가정으로방문하여진행할수있는교육프로그램이필요하다는생각이들어요. 수강명령을받지않는행위자중선별하여직접찾아가는상담및교육서비스를 6월부터시작할예정이예요. 오지않으니까찾아가는거죠. 그렇지만상담사나선생님들이방문하는것에대해좋아하진않을거예요. 그렇지만교육을듣게하면개선의여지가있으니까 2케이스라도한번해보려고하고있어요. ( 참여자2) 예전에학대행위자를대상으로직접방문해서가족단위치료프로그램을진행한적이있는데효과가좋았어요. 부모교육을제도적으로만들었으면좋겠어요. 양육수당과연결시켜서아이를낳으면양육수당을받게되니까부모교육을그해에매년반복해서효과를이끌어내면좋을것같아요. 할당된부모교육을이수하는비율만큼양육수당을차등적으로주게되면교육을꼭받아야양육수당을받기때문에효과적일것같아요. 또반복적인교육을통해서예방도하고가정의해체도막을수있다고봐요. 학대행위자의 80% 가부모이기때문에부모의교육에포커스를맞추어야한다고생각해요. ( 참여자3) 2. 전문가조사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본조사의목적은아동학대에대한인식을변화시켜아동학대를예방하고재학대를방지하기위한프로그램개발의기초자료를제공하는데있다. (2) 조사대상조사대상은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를비롯한아동복지관련전문가 319 명을대상으로실시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 150명, 아동복지관련교수및연구자 95명, 아동복지관련행정전문가 16명, 민간아동센터종사자 58명을대상으로임의표집하여표본조사를실시하였다. 그결과, 회수된설문지중응답이불명확하거나결측의설문지를제외하고보고서에최종사용된설문지는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 90부, 아동복지관련교수및연구자 20 부, 아동복지관련행정전문가 10부, 민간아동센터종사자 10부등총 130부 49
아동학대예방및재학대방지를위한상담 교육프로그램개발 이다. (3) 자료수집조사대상으로표집한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 아동복지관련교수및연구자, 아동복지관련행정전문가, 민간아동센터종사자를대상으로조사목적에맞게제작, 구조화된설문지를배포하여자기기입식조사를통해자료를수집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6월 8일에서 7월 3일까지약 1달간이며, 최종회수된설문지는 130부였다. 설문조사의실시는조사의객관성과신뢰성확보를위해전문리서치기관에위탁하여실시하였다. 2) 분석결과 (1) 응답자특성아동학대예방및재학대방지를프로그램개발이라는점에서전문가조사의대상은아동학대행위자를만나고프로그램을진행하는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에초점을맞추었다. 따라서응답자의소속은아동보호전문기관이 69.2% 로가장높고, 다음으로대학ㆍ연구기관 15.4%, 행정기관 7.7%, 민간단체 7.7% 순으로구성되었다. 응답자의성별로보면남성 32.3%, 여성 67.7% 로여성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관련경력을살펴보면, 1년미만 20.8%, 1년이상 ~3년미만 29.2%, 3년이상 ~5년미만 15.4%, 5년이상 ~10년미만 16.9%, 10년이상 17.7% 로 1년이상 ~3년미만이가장많았다. 50
Ⅲ. 심층면접및전문가조사분석 < 표 Ⅲ-2> 응답자현황 ( 단위 : 명, %) 항목빈도비율 아동보호전문기관 90 69.2 대학ㆍ연구기관 20 15.4 행정기관 10 7.7 민간단체 10 7.7 합계 130 100.0 < 표 Ⅲ-3> 관련경력 ( 단위 : 명, %) 항목빈도비율 1 년미만 27 20.8 1 년이상 ~3 년미만 38 29.2 3 년이상 ~5 년미만 20 15.4 5 년이상 ~10 년미만 22 16.9 10 년이상 23 17.7 합계 130 100.0 민간단체행정기관 7.7% 7.7% 대학ㆍ연구기관 15.4% 아동보호전문기관 69.2% [ 그림 Ⅲ-1] 응답자현황 [ 그림 Ⅲ-2] 관련경력 (2) 프로그램개발의가장중요한목적 ( 다중응답 ) 아동학대예방및재학대방지를위한프로그램개발의가장중요한목적으로 1순위응답에서는 아동학대예방및재학대방지 가 46.2% 로가장높고, 다음으로 아동학대행위자의자기성찰및개선의지향상 27.7%, 아동의보호및건강한성장발달 15.4%, 가족의기능강화 8.5%, 아동보호전문기관의업무효율성증대 2.3% 순으로나타났다. 전문가들은프로그램을통해아동학대예방과재학대를방지하는것이가장우선적인목적이라고인식하고있다. 1순위와 2순위를종합한결과또한비슷하게나타났다. 51
아동학대예방및재학대방지를위한상담 교육프로그램개발 < 표 Ⅲ-4> 프로그램개발의가장중요한목적 ( 다중응답 ) ( 단위 : 명, %) 항목 1순위 2순위다중응답종합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 아동학대행위자의자기성찰및개선의지향상 36 27.7 32 24.6 68 26.2 아동학대예방및재학대방지 60 46.2 31 23.8 91 35.0 아동의보호및건강한성장발달 20 15.4 26 20.0 46 17.7 가족의기능강화 11 8.5 32 24.6 43 16.5 아동보호전문기관의업무효율성증대 3 2.3 6 4.6 9 3.5 프로그램의효과적운영 0 0.0 3 2.3 3 1.2 합계 130 100.0 130 100.0 260 100.0 [ 그림 Ⅲ-3] 프로그램개발의가장중요한목적 ( 다중응답 ) (3) 프로그램운영시가장큰어려움 ( 다중응답 ) 프로그램운영시어려움에대한 1순위응답을보면, 교육참여자의교육기피 가 65.4% 로가장높고, 다음으로 전문상담가및교육강사확보 17.7%, 상담및교육프로그램의매뉴얼부족 11.5%, 프로그램운영예산의부족 52
Ⅲ. 심층면접및전문가조사분석 5.4% 순으로나타났다. 1순위와 2순위를종합한결과역시이러한비율은크게다르지않았다. 이는수강명령을받은아동학대행위자의경우교육에대한반발이크고수강명령을받지않은아동학대행위자의경우교육을강제할수없기때문에발생하는어려움으로이를보완하기위한방안이필요함을시사한다. < 표 Ⅲ-5> 프로그램운영시가장큰어려움 ( 다중응답 ) ( 단위 : 명, %) 항목 1순위 2순위다중응답종합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 상담및교육프로그램의매뉴얼부족 15 11.5 31 23.8 46 17.7 전문상담가및교육강사확보 23 17.7 55 42.3 78 30.0 교육참여자의교육기피 85 65.4 24 18.5 109 41.9 프로그램운영예산의부족 7 5.4 13 10.0 20 7.7 기타 0 0.0 7 5.4 7 2.7 합계 130 100.0 130 100.0 260 100.0 [ 그림 Ⅲ-4] 상담 교육프로그램운영시가장큰어려움 ( 다중응답 ) 53
아동학대예방및재학대방지를위한상담 교육프로그램개발 (4) 프로그램필요성과효과성프로그램필요성은평균 4.63으로상당히높은편이나효과성에대해서는 3.45로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프로그램의효과성에대해서는다소부정적임을알수있다. < 표 Ⅲ-6> 프로그램필요성과효과성 [ 그림 Ⅲ-5] 프로그램필요성과효과성 항목 ( 단위 : 명, %) 필요성효과성빈도비율빈도비율 5 4 4.63 3.45 평균 4.63 3.45 3 낮음 0 0.0 14 10.8 보통 5 3.8 57 43.8 높음 125 96.2 59 45.4 2 1 합계 130 100.0 130 100.0 0 필요성 효과성 (5) 아동학대발생요인별영향력및개선필요성아동학대요인들이실제아동학대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응답자들은 가정폭력 이 4.77로가장크게영향을미친다고인식하였으며 알코올및약물남용 이 4.63, 우울증과강박등정신적문제 4.53, 과거학대경험 이 4.39, 양육에대한지식부족 4.09, 사회적고립 4.08, 출산및육아부담 3.61, 지역사회서비스결여 3.58, 주거상황 3.54, 가족의수입 3.38, 한부모및조손가족 3.34, 교육수준 3.13 순으로나타났다. 분야별요인을살펴보면, 개인적요인으로는 알코올및약물남용 이 4.63으로가장높았고, 우울증과강박등정신적문제 4.53, 양육에대한지식부족 4.09 등이높게나타났다. 가족적요인으로는 가정폭력 이 4.77로가장높았고, 과거학대경험 4.39로높게나타났으며사회적요인으로는 사회적고립 이 4.08로높게나타났다. 54
Ⅲ. 심층면접및전문가조사분석 아동학대요인에대한개선필요성에대한응답은 가정폭력 이 4.77로가장높았으며 알코올및약물남용 이 4.70, 우울증과강박등정신적문제 4.58, 과거학대경험 이 4.34, 양육에대한지식부족 4.25, 사회적고립 4.18, 지역사회서비스결여 3.80, 주거상황 3.68, 출산및육아부담 3.67, 가족의수입 3.49, 한부모및조손가족 3.40, 교육수준 3.14 순으로나타났다. 분야별요인으로살펴보면, 개인적요인으로는 알코올및약물남용 이 4.70 으로가장높았고, 우울증과강박등정신적문제 4.53, 양육에대한지식부족 4.25로높게나타났다. 가족적요인으로는 가정폭력 이 4.77로가장높았고, 과거학대경험 4.34로높게나타났으며사회적요인으로는 사회적고립 이 4.18로높게나타났다. 아동학대에주요하게영향을미치는요인과개선필요성은대체로일치하는결과를보이나아동학대에미치는영향력에비해개선해야할필요성을보다높게인식하고있었다. 특히, 지역사회서비스결여와주거상황에대한개선필요성은아동학대에대한영향력에비해높은순위를보이고있었다. 제시되어있는아동학대요인외에주요하게인식해야하는요인이나개선되어야할필요성에대해개인적요인에서는아동의건강상태, 장애, 비행등이포함되어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가족적요인에서는부부갈등및부모와자녀와의갈등역시주요하게인식될필요가있다는의견을제시했다. 사회적요인으로처벌규정및신고시스템과같은법적시스템, 체벌에대한사회적인식, 사회적자원등도주요하게고려되어야할요인으로제시하였다. 55
아동학대예방및재학대방지를위한상담 교육프로그램개발 < 표 Ⅲ-7> 아동학대발생요인별영향력및개선필요성 ( 단위 : 명, %) 개인적요인 가족적요인 사회적요인 영향력개선필요성항목평균낮음보통높음평균낮음보통높음 0 2 128 1 3 126 알코올및약물남용 4.63 4.70 0.0 1.5 98.5 0.8 2.3 96.9 우울증과강박등정신적 1 5 124 2 4 124 4.53 4.58 문제 0.8 3.8 95.4 1.5 3.1 95.4 교육수준 3.13 출산및육아부담 3.61 양육에대한지식부족 4.09 가족의수입 3.38 한부모및조손가족 3.34 가정폭력 4.77 주거상황 3.54 과거학대경험 4.39 사회적고립 4.08 지역사회서비스결여 3.58 21 77 32 32 60 38 3.14 16.2 59.2 24.6 24.6 46.2 29.2 15 34 81 15 33 82 3.67 11.5 26.2 62.3 11.5 25.4 63.1 5 18 107 3 13 114 4.25 3.8 13.8 82.3 2.3 10.0 87.7 11 65 54 8 63 59 3.49 8.5 50.0 41.5 6.2 48.5 45.4 23 49 58 19 52 59 3.40 17.7 37.7 44.6 14.6 40.0 45.4 1 1 128 1 1 128 4.77 0.8 0.8 98.5 0.8 0.8 98.5 14 46 70 10 42 78 3.68 10.8 35.4 53.8 7.7 32.3 60.0 2 8 120 1 14 115 4.34 1.5 6.2 92.3 0.8 10.8 88.5 3 26 101 3 21 106 4.18 2.3 20.0 77.7 2.3 16.2 81.5 10 51 69 5 42 83 3.80 7.7 39.2 53.1 3.8 32.3 63.8 56
Ⅲ. 심층면접및전문가조사분석 [ 그림 Ⅲ-6] 아동학대발생요인별영향력및개선필요성 57
아동학대예방및재학대방지를위한상담 교육프로그램개발 (6) 프로그램요인별중요성및효과성프로그램에반드시포함되어야하는요인별중요성과효과성에대한문항은상담, 치료, 아동학대에대한이해, 아동발달에대한이해, 학대행위자로서의나에대한이해, 나를다루는기술, 아동을다루는기술, 가족의기능강화, 사회적지지체계강화로나누어분야별개별요소에대한중요도및효과성을측정하였다. 프로그램에서중요하다고인식하는요인으로는 학대상황과관련된분노조절 이 4.62로가장높고 알코올및약물치료 가 4.60, 우울증및강박증치료 4.59, 학대가아동에게미치는영향에대한교육 4.58, 체벌과훈육, 그리고학대에대한이해교육 이 4.51, 학대상황에서효과적훈육기술 4.49, 학대가가족에게미치는영향에대한교육 과 학대상황을예방하기위한의사소통기술 이각각 4.47, 아동학대에영향을주는문제에대한상담 이 4.45, 가족구성원간건강한의사소통기술 4.44, 스트레스관리방법 4.42, 양육과정에서의문제해결능력 4.41로나타났다. 분야별로나누어살펴보면, 상담프로그램에서가장중요한것은 아동학대에영향을주는문제 를인식하는것으로 4.45로높았고, 치료프로그램에서는 알코올및약물치료 가 4.60, 우울증및강박증치료 가 4.59로중요하다고인식하였다. 아동학대에대한이해에서는 학대가아동에게미치는영향 에대한교육이 4.58, 체벌과훈육, 그리고학대에대한인식교육 이 4.51로중요하다고인식하였다. 아동발달에대한이해에서는 아동발달의단계별특성 이 4.01로중요한요인으로인식하였고학대행위자로서의나에대한이해에서는 양육태도에대한이해 가 4.37, 가족내상호작용이해 가 4.35로중요하게인식되었다. 나를다루는기술에서는 학대상황과관련된분노조절 이 4.62로매우높았고 학대상황을예방하기위한의사소통기술 또한 4.47로상당히높게나타났다. 아동을다루는기술에서는 학대상황에서효과적인훈육기술 이 4.49로중요하다고나타났으며가족의기능강화에서는 가족구성원간의건강한의사소통기술 이 4.44로중요하다고인식하였다. 마지막으 58
Ⅲ. 심층면접및전문가조사분석 로사회적지지체계의강화에서는효과적 자기표현방법습득 이 4.06, 바람직한대인관계기술 이 4.02로중요하게인식되었다. 프로그램의요소에대한효과성에대한응답은 학대상황과관련된분노조절 이 4.40으로가장높았고 아동학대에영향을주는문제에대한상담 과 학대가아동에게미치는영향에대한교육 이각각 4.37, 우울증및약물치료 가 4.35, 우울증및강박증치료 4.33, 가족구성원간건강한의사소통기술 4.32, 체벌과훈육, 그리고학대에대한이해교육 이 4.31, 학대상황에서효과적훈육기술 4.30, 학대가가족에게미치는영향에대한교육 과 학대상황을예방하기위한의사소통기술 이각각 4.29, 양육과정에서의문제해결능력 4.28로나타났다. 분야별로나누어살펴보면, 상담프로그램에서가장효과적이라고생각하는요소는 아동학대에영향을주는문제를인식하는것 으로 4.37로나타났고, 치료프로그램에서는 알코올및약물치료 가 4.35, 우울증및강박증치료 가 4.33으로효과적이라고인식하고있었다. 아동학대에대한이해에서는 학대가아동에게미치는영향에대한교육 이 4.37, 체벌과훈육, 그리고학대에대한인식교육 이 4.31로효과적이라고인식하였다. 아동발달에대한이해에서는 아동발달의단계별특성 이 3.82로가장효과적이라고보고있으나다른분야의요소와비교하였을때효과성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학대행위자로서의나에대한이해에서는 양육태도에대한이해 가 4.22, 가족내상호작용이해 가 4.20으로효과적이라고인식하였다. 나를다루는기술에서는 학대상황과관련된분노조절 이 4.40으로가장효과적이라고보았고 학대상황을예방하기위한의사소통기술 또한 4.29로상당히높게나타났다. 아동을다루는기술에서는 학대상황에서효과적인훈육기술 이 4.30으로효과적이라고인식하였으며가족의기능강화에서는 가족구성원간의건강한의사소통기술 이 4.32로효과적이라고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사회적지지체계의강화에서는 효과적자기표현방법습득 이 3.98로효과적이라고인식하였으나다른분야의요소들과비교하였을때상대적으로낮은것 59
아동학대예방및재학대방지를위한상담 교육프로그램개발 으로나타났다. 프로그램의요소로중요하다고인식하는분야는치료분야와스트레스관리, 분노조절, 의사소통기술등이포함된나를다루는기술분야로상당히높게나타났다. 효과성은중요도에비해전반적으로낮은편이나치료분야와나를다루는기술분야가높고특히상담분야에대한효과성이높게나타나주목할만하다. 분야별세부요소를살펴보면중요도와효과성에서크게다른차이가나타나지는않으나아동학대에영향을주는문제에대한상담이나학대가아동에게미치는영향에대한교육, 가족구성원간건강한의사소통기술에대한효과성은중요성에비해높은순위를보이고있었다. 제시되어있는요소외에프로그램에서주요하게다루어야할내용으로응답자들은몇가지의견을제시하였다. 프로그램이학대행위자만을대상으로이루어졌을경우상대방의입장에대한이해가부족하여학대를적절하게예방하기어렵다는점을지적하면서가족상담이포함되어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또한, 법체계및제도관련교육, 아동학대사례, 가족갈등해결을위한모노드라마등프로그램운영의다양한방법을제안하였다. 60
Ⅲ. 심층면접및전문가조사분석 상담 치료 아동학대에대한이해 아동발달에대한이해 학대행위자로서의나에대한이해 < 표 Ⅲ-8> 프로그램요인별중요성및효과성 ( 단위 : 명, %) 항목 중요성효과성평균낮음보통높음평균낮음보통높음 사전면접및기초조사 4.25 0 15 115 2 25 103 4.15 0.0 11.5 88.5 1.5 19.2 79.2 심리검사및가계도 4.19 0 23 107 4 20 106 4.15 0.0 17.7 82.3 3.1 15.4 81.5 현재상황에대한이해 4.32 1 8 121 0 16 114 4.25 0.8 6.2 93.1 0.0 12.3 87.7 학대부모안의상처 4.32 1 10 119 2 17 111 4.25 0.8 7.7 91.5 1.5 13.1 85.4 아동학대에영향을 0 6 124 1 12 117 4.45 4.37 주는문제 0.0 4.6 95.4 0.8 9.2 90.0 현재변화가필요한것 4.32 0 11 119 3 11 116 4.26 0.0 8.5 91.5 2.3 8.5 89.2 개별적목표수립 4.16 0 20 110 1 23 106 4.13 0.0 15.4 84.6 0.8 17.7 81.5 알코올및약물치료 4.60 1 4 125 3 12 115 4.35 0.8 3.1 96.2 2.3 9.2 88.5 우울증및강박증치료 4.59 1 5 124 5 12 113 4.33 0.8 3.8 95.4 3.8 9.2 86.9 심리검사및심리치료 4.39 0 12 118 2 20 108 4.20 0.0 9.2 90.8 1.5 15.4 83.1 체벌과훈육, 그리고학대 4.51 1 7 122 0 17 113 4.31 0.8 5.4 93.8 0.0 13.1 86.9 아동학대의개념및종류 3.92 5 33 92 8 41 81 3.79 3.8 25.4 70.8 6.2 31.5 62.3 학대가아동에게 0 6 124 1 16 113 4.58 4.37 미치는영향 0.0 4.6 95.4 0.8 12.3 86.9 학대가가족에게 0 7 123 2 17 111 4.47 4.29 미치는영향 0.0 5.4 94.6 1.5 13.1 85.4 아동발달단계별특성 4.01 0 31 99 4 40 86 3.82 0.0 23.8 76.2 3.1 30.8 66.2 아동발달단계별과업 3.86 2 37 91 6 45 79 3.71 1.5 28.5 70.0 4.6 34.6 60.8 양육태도에대한이해 4.37 0 5 125 3 10 117 4.22 0.0 3.8 96.2 2.3 7.7 90.0 나는어떤부모인가 4.32 1 14 115 3 17 110 4.18 0.8 10.8 88.5 2.3 13.1 84.6 양육태도세대간전승에대한이해 4.17 2 21 107 5 26 99 4.04 1.5 16.2 82.3 3.8 20.0 76.2 가족내상호작용 1 9 120 3 16 111 4.35 4.20 이해 0.8 6.9 92.3 2.3 12.3 85.4 61
아동학대예방및재학대방지를위한상담 교육프로그램개발 나를다루는기술 아동을다루는기술 가족의기능강화 사회적지지체계강화 < 표 Ⅲ-8> 프로그램요인별중요성및효과성 ( 계속 ) ( 단위 : 명, %) 중요성효과성항목평균낮음보통높음평균낮음보통높음 0 10 120 4 22 104 스트레스관리방법 4.42 4.20 0.0 7.7 92.3 3.1 16.9 80.0 학대상황과관련된 0 1 129 5 9 116 4.62 4.40 분노조절 0.0 0.8 99.2 3.8 6.9 89.2 학대상황을예방하기위한의사소통기술 4.47 0 7 123 4 13 113 4.29 0.0 5.4 94.6 3.1 10.0 86.9 양육과정에서의 0 10 120 4 15 111 4.41 4.28 문제해결능력 0.0 7.7 92.3 3.1 11.5 85.4 자녀의건강과안전 1 32 97 2 44 84 4.01 3.83 돌보기 0.8 24.6 74.6 1.5 33.8 64.6 자녀의문제행동 1 13 116 3 20 107 4.33 4.22 다루기 0.8 10.0 89.2 2.3 15.4 82.3 학대상황에서효과적 0 10 120 5 15 110 4.49 4.30 훈육기술 0.0 7.7 92.3 3.8 11.5 84.6 0 19 111 1 26 103 부모-아동관계탐색 4.19 4.12 0.0 14.6 85.4 0.8 20.0 79.2 가족구성원간건강한 0 8 122 0 19 111 4.44 4.32 의사소통기술 0.0 6.2 93.8 0.0 14.6 85.4 9 64 57 11 67 52 가사관리 3.44 3.39 6.9 49.2 43.8 8.5 51.5 40.0 금전관리 11 74 45 17 69 44 3.32 3.25 ( 수입, 지출관리 ) 8.5 56.9 34.6 13.1 53.1 33.8 11 57 62 14 54 62 가족여행및가족파티 3.48 3.45 8.5 43.8 47.7 10.8 41.5 47.7 사회적지지 ( 인적자원 ) 3 40 87 5 47 78 3.85 3.73 수준파악 2.3 30.8 66.9 3.8 36.2 60.0 효과적자기표현 1 25 104 4 29 97 4.06 3.98 방법습득 0.8 19.2 80.0 3.1 22.3 74.6 바람직한대인관계 2 24 104 4 29 97 4.02 3.95 기술 1.5 18.5 80.0 3.1 22.3 74.6 구직서비스정보 11 56 63 14 47 69 3.52 3.52 제공 8.5 43.1 48.5 10.8 36.2 53.1 2 32 96 5 32 93 양육지원체계제공 3.98 3.93 1.5 24.6 73.8 3.8 24.6 71.5 62
Ⅲ. 심층면접및전문가조사분석 [ 그림 Ⅲ-7] 프로그램요인별중요성및효과성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