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yvoterguide.org 당신의투표. 당신의권리. 2018 년 11 월 6 일캘리포니아주총선거 유권자등록을하셨습니까? 2018 년 10 월 22 일이번선거에대한유권자등록마감일 2018 년 10 월 30 일 우편투표용지 를신청하는마지막날 2018 년 11 월 6 일선거일투표는오전 7 시부터오후 8 시까지하게됩니다. This guide is also available in English n Esta guía también está disponible en español Baûn höôùng daãn naøy cuõng coù baèng tieáng Vieät n 本指南也有中文版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베트남어로제작된이안내서의사본을 주문하거나다운로드하려면 easyvoterguide.org 를방문하십시오. 이안내서는 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 Education Fund 와 California State Library 가공동으로제작합니다.
유권자에대한지원 이안내서의내용 유권자에대한지원... 2 유권자를위한새로운정보... 2. 총선거소개... 3. 캘리포니아주법원및판사... 4. 발의안.... 4-10 5 개카운티에서투표하는새로운방법... 11 알기쉬운 3 단계투표절차... 12 유권자에대한지원 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 Education Fund 와 MapLight 가제공하는온라인선거안내서인 Voter s Edge California 캘리포니아주총무처장관이제공하는공식유권자정보안내서 알기쉬운유권자안내서 카운티선거관리사무소 Voter s Edge California 웹사이트에서집주소를입력하여투표소를찾아볼수있습니다. 또한전체투표용지와전국, 주및지방경합상황을볼수있습니다. Voter s Edge California 를 votersedge.org/ca 에서온라인으로찾아보십시오. 또한총무처장관이제공하는이안내서는주발의안, 그리고투표자료와연방상원후보자의성명서에대한상세한정보를제공합니다. voterguide.sos.ca.gov 에서온라인으로공식유권자정보안내서를찾아보십시오. easyvoterguide.org 5 개국어로제작된이안내서의사본을주문하시거나다운로드하십시오. sos.ca.gov/county-elections-offices 카운티선거관리사무소를온라인으로찾아보십시오. 유권자를위한새로운정보 10 월 22 일의유권자등록기한을놓치셨습니까? 그러나이선거에서여전히투표하실수있습니다! 기한을놓친경우, 카운티선거관리사무소또는다른특별한장소로찾아가십시오. 여러분은선거일까지같은날에등록하고투표할수있습니다. 다음은단한번의방문으로투표를마칠수있는간단한 3 단계입니다 : 1. 유권자등록. 2. 투표. 3. 특별한봉투에넣은투표지를봉인및서명. 여러분은마데라, 나파, 네바다, 새크라멘토, 또는산마테오에거주하십니까? 만약그렇다면, 투표를하는방법에관한변경및선택사항에대해 11 페이지를읽어보십시오. 2 2018 알기쉬운유권자안내서캘리포니아주총선거 2018 년 11 월 6 일
2018 년 11 월 6 일총선거소개 캘리포니아주전역총선거에서투표하는방법이 총선거 에서, 유권자는 : n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를운영할주지사및다른대표자들을선출합니다. n 주대법원판사들의유임여부를결정합니다. n 11건의발의된주법에대한 또는 투표를합니다. 또한유권자들은지역후보자, 그리고아마도투표법안을결정해야합니다. 투표용지에기재되는사항은거주지에따라달라집니다. 모든등록유권자는투표할모든항목이기재된유권자정보안내서를우편으로받습니다. 모든항목에대해투표할필요는없습니다. 투표용지에기재된일부항목에표시하지않더라도여러분의투표는여전히집계됩니다. 다음의공직들에대해, 2018년 6월예비선거에서가장많은득표를한 2명의후보자만이유권자의투표용지에표시됩니다. 이러한 2명의후보자는같은정당에속할수도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모든주민을대표하는공직 (4 년임기로선출 ) n 주지사 캘리포니아주의최고위선출직공무원 : 대부분의주부처및기관을감독합니다. 주정부연간예산을작성합니다. 새주법을승인또는거부합니다. n 부지사 주지사다음의고위책임자 : 선출된주지사가그직위를떠나는경우, 주지사직을승계합니다. 주상원에서표결결과가찬부동수인경우결정짓는한표를행사합니다. 이사회와위원회의의장직을수행합니다. n 총무처장관 선거및기록유지책임자 : 주전체선거를주관하고선거법을감독합니다. 또한새로설립된법인과사업체및다른주정부데이터베이스에대한기록을유지합니다. n 회계감사원장 주정부의회계책임자 : 주정부의자금지출을기록합니다. 대부분의주정부수표를발행하고주정부의수금을관리합니다, 주정부및지방정부의재정에대한보고서를작성합니다. n 재무국장 주정부의재정책임자 : 주정부의투자와자산을관리합니다. 주정부공채의판매를주관합니다. n 검찰총장 이주의최고법률가 : 주전체에서법이균등하게집행되고있는지확인합니다. 주정부법무부를관리합니다. 보안관과지방검사를감독합니다. n 보험국장 보험감독책임자 : 주정부보험국을관리합니다. 보험회사들이준수해야하는법률들을집행합니다. n 공교육감 주교육책임자 : 주정부교육부를관리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모든공립학교에리더십과지원을제공합니다. 교육규정을집행합니다. 중앙정부에서여러분을대표하는공직 n 연방상원의원 (6 년임기 ) n 연방하원의원 (2 년임기 ) 주정부에서여러분을대표하는공직 n 주상원의원 (4 년임기, 이번선거에서는짝수선거구에투표합니다 ) n 주하원의원 (2 년임기 ) n 주조세형평국 ( 주세심사위원회, 4 년임기 ) 캘리포니아주총선거 2018 년 11 월 6 일 2018 알기쉬운유권자안내서 3
캘리포니아주법원및판사 캘리포니아주의법원 제도에는 3 급심제가 있습니다. 카운티법원 각카운티에는형사및민사재판이열리는상급법원이설치되어있습니다. 항소법원 항소법원은카운티법원에서당사자들중한사람이판결에불복하여항소된사건들을심리합니다. 대법원 대법원은 7 명의판사 ( 대법원판사 라고함 ) 로구성된우리주의최고법원입니다. 대법원은하급법원에서상고된사건들에대해최종판결을내립니다. 고등법원의판사들은다른선출직공직자들과다른방법으로취임및재임합니다. 항소법원과대법원의판사들은임명된후에인준을받습니다. 유권자들은인준후에, 그리고 12년의임기가끝날때마다판사를유임시킬것인지여부에대해투표해야합니다. 이번선거에서는모든유권자들이 2명의대법원판사들을유임시킬것인지여부에대해 또는 투표를해야합니다. 또한일부유권자들은항소법원의판사들을유임시킬것인지여부에대해투표를해야하고, 일부카운티법원의판사들을선출해야합니다. 발의안 발의안은투표를위해일중에게제출되는법안입니다. 발의안은또한투표법안이라고도합니다. 이안내서는 2018 년 11 월 6 일선거에서유권자들이결정할 11 건의주전역발의안에대한간략한설명을제공합니다. 또한유권자들은이선거에서지방투표법안에대한투표를해야할수도있습니다. 발의안제 1, 2 및 7 호는주의회가투표에회부했습니다. 다른발의안들은필요한만큼의서명을받은사람들이투표에회부했습니다. 투표는발의안이현재의상황을변경하는방법을지지한다는것을의미하고, 투표는현재의상황을변경하지않기를원한다는것을의미합니다. 모든발의안에대해투표할필요는없습니다. 이안내서를참고하여유권자가중요하다고생각하는발의안을선택하고, 그발의안에대해더자세히알아보십시오. 공채란무엇일까요? 공채는병원과다리같은오랫동안지속되는시설들을건설하기위해보통주정부가자금을차입하는방법입니다. 주정부는자금을즉시조달하기위해공채를판매하고, 보통 30년에걸쳐이자와함께상환합니다. 유권자들은주예산의일반기금에서상환하는대부분의캘리포니아주공채를승인해야합니다. 일반기금의자금을사용한다는것은교육과의료같은다른예산항목에지출할자금이감소된다는것을의미합니다발의안제1-4호는이선거에서유권자들에게공채를승인할것을요청합니다. 4 2018 알기쉬운유권자안내서캘리포니아주총선거 2018 년 11 월 6 일
발의안 1 저가주택공채 주의회법령 현재상황 : 사람들은주전역에서주택을마련하기위해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주택을임대또는소유하기위한비용은대부분의다른주들보다더비쌉니다. 주정부는주택을저소득및무주택주민들에게제공하는것을돕기위해일부주택건설자에게저렴한대출을제공합니다. 이러한건설자들에는지방정부, 비영리단체및일부민간회사가포함됩니다. 또한캘리포니아주에는재향군인들에게저렴한주택대출을제공하는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발의안제 1 호가통과되는경우변경되는사항 : 발의안제1호는주정부가기존의저가주택프로그램의비용을지불하기위해 40억달러의새로운공채를판매하는것을허용할것입니다. 이러한자금은다음에대한프로그램들을지원할것입니다 : n 저소득주민 n 퇴역군인 n 대중교통수단에서가까운주택 n 농장근로자발의안제1호공채가승인되면매년최대 30,000개의저소득가구와 7,500개의농장근로자가구에대해주택을제공할것입니다. 또한발의안제1호의자금은 15,000명의주택구입자에게보증금을지원하고, 매년약 3,000명의재향군인에게주택대출을제공할것입니다. 주정부예산에미치는영향 : 공채와이자를상환하면, 주정부가향후 35 년간매년약 1.7 억달러의비용을지출할것입니다. 이금액은주정부의현재예산중약 1 퍼센트의 10 분의 1 보다더적습니다. 이재향군인프로그램은주정부에비용이들지않을것입니다. 발의안제 1 호에대한의견 : 캘리포니아주에는근면한가정, 고령자및장애가있는사람들을위한주택이필요합니다. 발의안제1호는재향군인들이군복무를마치고돌아올때주택구입을지원함으로써그들에게존경을표시합니다. 발의안제 1 호에대한의견 : 발의안제1호는소수의사람들만을위한주택을제공할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계속자금을차입하는경우, 모든주민들은결국더많은세금을납부해야할것입니다. 2 정신건강주택프로그램 주의회법령 현재상황 : 2004 년에, 유권자들은매년수입이 100 만달러가넘는사람들에대해특별세를적용하여정신건강서비스비용을지불하는것을돕기위해발의안제 63 호를승인했습니다. 발의안제 63 호세금은매년 15 억달러와 25 억달러사이에서인상됩니다. 카운티들은많은다양한정신건강서비스 ( 주택포함 ) 를위해이자금을지출합니다. 2016 년에, 주입법자들은정신질환에직면하고있는무주택자들에게주택을제공하기위해새로운정신건강주택프로그램을설립한법안을통과시켰습니다. 주정부는새로운정신건강주택프로그램의비용을지불하는것을돕기위해발의안제 63 호의자금을사용하기를원합니다. 이자금은법원으로부터유권자의승인또는허가를받아야합니다. 발의안제 2 호가통과되는경우변경되는사항 : 발의안제 2 호는주정부가새로운정신건강주택프로그램의비용을지불하는것을돕기위해최대 20 억달러의공채를판매하는것을허용할것입니다. 이러한공채는발의안제 63 호자금중최대 1.4 억달러를매년지불하기위해사용할수있습니다. 주정부예산에미치는영향 : 발의안제 2 호는주정부예산에영향을미치지않을것입니다. 새로운정신건강주택프로그램의비용은주정부가매년 1 백만달러의수입이있는사람들에대한발의안제 63 호세금으로부터이미수령한자금으로지불할것입니다. 또한더많은자금이정신건강주택에제공될것입니다. 그리고더적은자금이카운티정신건강서비스에제공될것입니다. 발의안제 2 호에대한의견 : 정신질환이있는사람을돕기위한최선의방법은거주할장소를제공하는것입니다. 발의안제2호는정신질환이있는사람들이아닌주택건설업자들을도울것입니다. 발의안제 2 호에대한의견 : 주정부가아닌카운티들이심한정신질환을앓고있는사람들을위한주택프로그램에관한결정을내려야합니다. 발의안제2호는정신질환이있는사람들이아닌주택건설업자들을도울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총선거 2018 년 11 월 6 일 2018 알기쉬운유권자안내서 5
발의안 3 수자원공채 주민발의법령 현재상황 : 캘리포니아주의물은대부분비와녹은눈에서생성됩니다. 이러한물은보통높은산에서시작되어 유역 이라고불리는시내와강주변에있는지역을통과해서흘러내립니다. 지방정부들은유역을홍수피해로부터보호하고깨끗한물을제공하기위해매년약 250 억달러를지출합니다. 또한, 최근몇년간, 주정부는수자원및환경프로젝트를지원하기위해매년약 40 억달러를지출했습니다. 때로는, 주정부가이러한프로젝트의비용을지불하기위해자금을차입합니다. 또한주정부는일반기금이라고불리는캘리포니아주의본예산으로부터자금을사용합니다. 발의안제 3 호가통과되는경우변경되는사항 : 발의안제 3 호는주정부가수자원및환경프로젝트의비용을지불하기위해 89 억달러의새로운공채를판매하는것을허용합니다. 이러한자금은다음에대해지출될것입니다 : n 유역보호 n 댐과저수지보수 n 식수 n 홍수방지 n 물고기및야생동물서식지개선 주정부예산에미치는영향 : 채권과이자를상환하려면, 주정부가향후 40 년간매년약 4.3 억달러의비용을지출할것입니다. 발의안제 3 호는향후 20-30 년에걸쳐지방정부가매년 2-3 억달러를절약할것입니다. 발의안제 3 호에대한의견 : 발의안제3호는수백만명의캘리포니아주민들에게안전한식수를제공할것입니다. 우리주는지금미래의가뭄과홍수에대비해야합니다. 발의안제 3 호에대한의견 : 발의안제3호는이주의물부족을해결하기위한충분한대처를하지않습니다.. 너무많은자금이공원, 등산로및야생동물에지출될것입니다. 4 아동병원공채 주민발의법령 현재상황 : 우리주에설립된 13 개의병원은 아동병원 에해당됩니다. 이러한병원들은심한부상을입었고질환이있는유아및아동들에게전문적인진료를제공합니다. 이러한병원들에서진료를받는많은아동들은저소득지역사회에거주합니다. 어려운건강상태가있는아동들은캘리포니아아동서비스 (CCS) 프로그램으로부터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유권자들은이전에아동병원을지원하기위해 2 건의주전역공채법안을승인했습니다. 이러한공채들은신축건물, 보수및장비도입을위해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공채로부터수령한대부분의자금은금년여름말까지소진될것입니다. 발의안제 4 호가통과되는경우변경되는사항 : 발의안제 4 호는주정부가아동을진료하는병원들을위해 15 억달러의추가공채를판매하는것을허용할것입니다. 이러한자금은건설, 건물개량및장비도입을위해사용할수있습니다. 병원들이자금을받으려면, 저소득가정에사는아동들과건강보험이없는아동들을돕기위해그자금을사용할것이라는것을증명해야합니다. 발의안제 4 호의자금은아동병원들과캘리포니아아동서비스 (CCS) 프로그램에서아동에게봉사하는다른병원들에게제공될것입니다. 주정부예산에미치는영향 : 공채와이자를상환하려면, 주정부는향후 35 년간매년약 8 천만달러의비용을지출할것입니다. 이금액은주정부의현재예산중 1 퍼센트의 10 분의 1 보다더적습니다. 발의안제 4 호에대한의견 : 아동병원들은가족들이진료비를지불할수있는지여부에상관없이캘리포니아주에서가장빈곤한아동들을돌봅니다. 발의안제4호는우리의병원들을최신의상태로유지하고더많은아동들에게봉사할준비를하는데도움을줄것입니다. 발의안제 4 호에대한의견 : 발의안제4호는주정부가자금을차입하고수십년에걸쳐상환해야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자금을차입하는대신에의료개선을전반적으로검토해야합니다. 6 2018 알기쉬운유권자안내서캘리포니아주총선거 2018 년 11 월 6 일
발의안 5 재산세규정 주민발의안 헌법수정안및법령 현재상황 : 모든주택소유자는주택의가치에근거하여재산세를납부해야합니다. 사람들이새주택으로이사할때는보통더높은재산세를납부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는일부의주택소유자들에게더높은재산세를납부하지않고도새주택을구입하는것을허용하는특별한규정이있습니다. 이러한규정에는 3 종류의주택소유자가적용됩니다 : 55 세이상인사람, 심한장애가있는사람, 자연재해에의해주택이영향을받은사람. 발의안제 5 호가통과되는경우변경되는사항 : 발의안제 5 호는 55 세이상이고, 심한장애가있고, 자연재해에의해주택이영향을받은주택소유자들을위해특별재산세규정을확대할것입니다. 이러한주택소유자들은캘리포니아주내에서이사를하거나, 또는몇번이나이사를하더라도재산세를전과비슷한금액으로납부하는것이허용됩니다. 이러한주택소유자들은값이더싼주택으로이사하여지금보다더낮은재산세를납부할수있습니다. 또한값이더비싼주택으로이사하여지금이러한규정이허용하는것보다약간더증가된금액을납부할수있습니다. 주정부예산에미치는영향 : 사람들이더낮은재산세를납부하는경우, 발의안제 5 호는주및지방수준모두에서상당한세금손실을발생시킬것입니다. 향후몇년동안, 학교와지방정부는매년 1 억달러가넘는손실을입을것입니다. 시간이지나면, 이금액이매년약 10 억달러로증가할것입니다. 그리고더적은금액이학교와소방서에제공될것입니다. 주정부는이러한서비스들에대해더많은금액을지출해야할것입니다. 증가된주정부지출은매년 1 억달러와 10 억달러사이가될것입니다. 발의안제 5 호에대한의견 : 발의안제5호는더높은세금을납부해야하지않고도이사를하는고령자와심한장애가있는사람들에게도움을줄것입니다. 고령자들이이사를할때, 자녀가있는가족들을위한주택들이많아질것입니다. 발의안제 5 호에대한의견 : 더적은금액이학교와공공서비스 ( 소방서와같은 ) 에제공될것입니다. 발의안제5호는부유한고령자들에게도움을줄것입니다. 이법안은임대비용을줄이거나무주택문제해결을위해어떤조치도취하지않을것입니다. 6 교통세및수수료 주민발의안 - 헌법수정안 현재상황 : 2017 년에, 주입법자들은 SB 1 이라는법률을통과시켜캘리포니아주의교통수단에대한자금을조달했습니다. SB 1 은휘발유와경유에대한세금을인상했습니다. 또한차량을등록할때지불하는새로운교통개선수수료를제정했습니다. 주정부는이러한세금과수수료로금년에 44 억달러를조달할것으로예상합니다. 2020 년에, 이금액은 51 억달러로증가할것입니다. SB 1 으로부터얻은자금은일반도로및고속도로보수, 안전개선과대중교통비용을지불하는데도움이됩니다. 발의안제 6 호가통과되는경우변경되는사항 : 발의안제 6 호는 SB 1 의일부로작년에통과된세금과수수료를제거할것입니다. 주의회는휘발유와경유에대한새로운세금을통과시키기전에유권자의승인을받아야할것입니다. 또한유권자들은교통개선수수료와차량면허수수료가인상되기전에승인해야할것입니다. 주정부예산에미치는영향 : 발의안제 6 호가통과되는경우, 주정부는교통세금과수수료로부터훨씬더적은자금을받게될것입니다. 주정부는금년에 24 억달러, 그리고 2020 년에 51 억달러를손실할것입니다. 일반도로및고속도로의보수는물론, 대중교통에훨씬더적은자금이제공될것입니다. 또한캘리포니아주는안전개선을위해더적은자금을보유할것입니다. 발의안제 6 호는유권자의승인을요구함으로써장차교통세및수수료를인상하는것이더어려워질수있을것입니다. 발의안제 6 호에대한의견 : 교통세및수수료는저소득주민들과캘리포니아주의취업가정들에게는너무높습니다. 발의안제6호에투표를하면휘발유가격과차량등록비용이즉시낮아질것입니다. 발의안제 6 호에대한의견 : 교통세및수수료는주전역에서 6,500개가넘는프로젝트비용을지불하고있습니다. 중요한교량및도로보수에지불할자금이없으면, 캘리포니아주는덜안전할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총선거 2018 년 11 월 6 일 2018 알기쉬운유권자안내서 7
발의안 7 일광절약시간 주의회법령 현재상황 : 연방법은전국의각지역에대해표준시간대를설정합니다. 캘리포니아주와다른서부주들은태평양표준시간대에속합니다. 현행법은일광절약시간이라고불리는기간동안매년 3 월초부터 11 월초까지각지역에대해 1 시간을앞당길것을요구합니다. 이기간동안에는해가 1 시간늦게뜨고늦게집니다. 연방법은주들이일년내내표준시를계속사용할것을선택하게할수있으나, 주들이연중계속되는일광절약시간을시행하는것을방지합니다. 발의안제 7 호가통과되는경우변경되는사항 : 발의안제 7 호는주입법자들이일광절약시간의변경에대해표결하는것을허용합니다. 연방법이허용하는경우, 입법자들은연중계속되는일광절약시간을선택할수있습니다. 어떤변경을하더라도, 캘리포니아주의회에서 3 분의 2 의지지를받아야합니다. 발의안제 7 호는그때까지캘리포니아주의현재일광절약시간일정을유지할것입니다. 주정부예산에미치는영향 : 발의안제 7 호는즉각적인영향이없을것입니다. 주정부와지방정부에대한영향은매우적을것입니다. 발의안제 7 호에대한의견 : 일광절약시간을항상사용하면공중위생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입니다. 사람들이시계를변경할필요가없을때, 심장마비와뇌졸증의위험이감소됩니다. 또한이러한변경은에너지비용을줄이고작업생산량을증가시킬것입니다. 발의안제 7 호에대한의견 : 겨울에해가 1시간늦게뜨는경우, 학교, 교통및공공안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입니다. 다른서부의주들과다른시간대를사용하면혼란을일으킬것입니다. 8 신장투석클리닉 주민발의법령 현재상황 : 어떤사람의신장기능이중지되는경우, 생존을위해이식또는투석이라고불리는특별한치료가필요합니다. 투석에는혈액을여과하고환자의신체로되돌려주는기계를사용하는것이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투석이보통유면허투석클리닉에의해제공됩니다. 투석치료비용은메디케어, 메디캘및민간보험이지불합니다. 민간보험회사는보통투석치료에대해메디케어및메디캘보다클리닉에훨씬더많이지불합니다. 발의안제 8 호가통과되는경우변경되는사항 : 발의안제 8 호는투석클리닉이치료에대해얼마나많이청구할수있는지를제한할것입니다. 클리닉은 직접환자진료 및 품질개선 을제공하는비용에추가로 15 퍼센트를청구하는것이허용될것입니다. 클리닉들은매년얼마나많은수익을얻었는지. 환자에게무엇을청구했는지, 그리고투석서비스제공에대해얼마나많이지출했는지보고해야할것입니다. 클리닉들이허용되는것보다더많이청구하는경우, 치료비용을대부분환자의보험회사로되돌려주어야할것입니다. 발의안제 8 호는클리닉이보유하고있는보험의종류에따라환자를달리치료하는것을방지할것입니다. 주정부예산에미치는영향 : 예산에미치는영향은투석클리닉이법률에어떻게대응하는지에달려있을것입니다. 또한이러한영향은법원과주공중보건국이법률을어떻게해석하는지에달려있을것입니다. 주정부와지방정부는매년수천만달러를절약또는손실할수있습니다. 발의안제 8 호에대한의견 : 발의안제8호는투석회사들이환자에게과도한청구를하는것을중지시킬것입니다. 이법안은모든캘리포니아주민에대해의료비용을낮출것입니다. 발의안제 8 호에대한의견 : 캘리포니아주의투석클리닉은전국에서부분적으로최고품질의진료를제공합니다. 발의안제8호는지역사회투석클리닉에서비스를중단및폐쇄할것을강요할것입니다. 8 2018 알기쉬운유권자안내서캘리포니아주총선거 2018 년 11 월 6 일
발의안 9 발의안제 9 호는법원결정에따라투표에서삭제되었습니다. 10 지방정부및임대료규제 주민발의법령 현재상황 : 캘리포니아주의몇개의도시들에는임대주가매년임대료를얼마나많이인상할수있는지를제한하는 임대료규제 법률이있습니다. 주법은 1995 년 2 월 1 일후에건축된일세대용주택및다른주택에대한임대료규제를방지합니다. 또한세입자가처음이사를올때, 지방정부가임대주에게청구할수있는임대료를알려주는것을방지합니다. 법원은임대주가매년어느정도의수익을얻을수있도록임대료를충분히인상해야한다고언급했습니다. 발의안제 10 호가통과되는경우변경되는사항 : 발의안제 10 호는주법을변경하고지방정부가자체적으로임대료규제에관한결정을내리는것을허용할것입니다. 도시와카운티들은임대주가매년임대료를얼마나많이인상할수있는지를제한하기위해더많은권한을가질것입니다. 임대료규제규정은주택이건축된시기에상관없이어느종류의주택에도적용될수있습니다. 이규정에는모든종류의아파트와일세대용주택이포함됩니다. 또한이러한규정들은임대주가새세입자가이사를올때임대료를인상하는것이더힘들수도있습니다. 지방임대료규제법률은임대주가매년어느정도의수익을얻는것을여전히허용해야할것입니다. 주정부예산에미치는영향 : 발의안제 10 호는주또는지방예산에즉각적인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이러한영향은도시와카운티들이임대료규제법률을통과시키고임대주가어떻게대응할것인지에달려있을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법안은주세및지방세로부터얻는수익이감소될것같습니다. 정부들은매년수천만에서수억달러가감소되는것을확인할수있습니다. 임대료규제법률을통과시키는도시와카운티들은또한그러한법률을시행하기위해자금을지출해야할것입니다. 이러한비용들은임대주들의수수료에의해납부될것입니다. 발의안제 10 호에대한의견 : 높은임대료비용때문에고령자, 가족및저소득주민들이어려움을겪고있고있습니다. 발의안제10호는지역사회가임대료규제를원하는지여부를결정하는것을허용합니다. 발의안제 10 호에대한의견 : 임대료규제는임대주들이부동산을매각하거나임대를중지하도록유도할것입니다. 따라서임대료가훨씬더인상될것입니다. 정부들은일세대용주택소유자가임대료를얼마나많이청구할것인지를알려주지말아야합니다. 100 달러에당첨되십시오 이안내서에대한여러분의의견을 www.easyvoterguide.org 에서제공하십시오 캘리포니아주총선거 2018 년 11 월 6 일 2018 알기쉬운유권자안내서 9
발의안 11 구급차직원휴식 주민발의법령 현재상황 : 많은도시와카운티들은구급차서비스를제공하는민간회사에달려있습니다. 구급차직원들은보통식사및휴식시간동안에 대기상태 를유지해야하고, 이것은휴식을취하고있는동안에도비상호출에대응해야한다는것을의미합니다. 2016 년에, 주대법원은이와유사한종류의작업자들이방해할수없는 비근무중 휴식을비상상황인경우에서도제공해야한다고판결했습니다. 일부구급차직원들은휴식시간동안에비근무중에도남아있을수있어야한다고주장하는회사들을상대로소송을제기했습니다. 또한이러한소송들중의일부는직원들이휴식시간동안작업을해야했던시간에대한특별수당을요구합니다. 발의안제 11 호가통과되는경우변경되는사항 : 발의발의안제 11 호가통과되는경우, 민간구급차직원들은전체교대근무시간동안대기상태로남아있어야합니다. 구급차직원들은식사및휴식시간동안비상호출에대응해야할것입니다. 직원의휴식이방해되는경우, 고용주는교대근무시간동안다른휴식을제공해야할것입니다. 모든휴식시간은직원의통상비율로지불될것입니다. 또한구급차회사들은추가유급교육과정신건강서비스를구급차직원들에게제공해야할것입니다. 또한발의안제 11 호는과거에비근무휴식을취하는것이방지되었던직원들에게수당을지불하여구급차회사들을보호할수있습니다. 이법안은일반적으로지역소방서를위해근무하는공공구급차직원들에게적용되지않을것입니다. 주정부예산에미치는영향 : 전반적으로, 발의안제 11 호는민간구급차회사들에대한비용을낮출것입니다. 또한민간구급차서비스에의존하는도시와카운티들은아마도매년수천만달러의비용을절약할것입니다. 발의안제 11 호에대한의견 : 발의안제11호는공공안전을지키고, 민간구급차회사들이비상상황에신속하게대응할수있다고확신합니다. 구급차직원들은더많은교육및정신건강지원을받을자격이있습니다. 발의안제 11 호에대한의견 : 발의안제 11 호에대한어떠한논쟁도제출하지않았습니다. 12 사육동물케이지 주민발의법령 현재상황 : 현행법에의하면, 임신한돼지, 알을낳는암탉과송아지고기암소는특정한케이지와크레이트에가두어야합니다. 이러한케이지와크레이트는동물이눕거나, 일어서거나, 몸을돌리거나, 다리를완전히뻗을수있어야합니다. 이러한규칙을지키지않는케이지에가둔암탉이낳은달걀을판매하는것은법률위반입니다. 발의안제 12 호가통과되는경우변경되는사항 : 발의안제 12 호는임신한돼지, 알을낳는암탉과송아지고기암소를가두는케이지와크레이트의크기에대한구체적인규칙을제정할것입니다. 이러한규칙을지키지않는케이지에가둔동물들의고기나알을판매하는것은불법이될것입니다. 2022 년에, 농장주들은알을낳는암탉을케이지가없는계사에가두라는요구를받을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식량농업부는이러한규칙을시행할것입니다. 주정부예산에미치는영향 : 주정부는새규칙을시행하기위해매년최대 1 천만달러의비용을지출할수있습니다. 농장주들이동물들을더적게키우기로결정하는경우, 주정부는세금에서더적은자금을받을수있습니다. 농장주들이새로운케이지또는크레이트를만들수도있기때문에, 또한발의안제 12 호는돼지고기, 송아지고기및달걀의가격이증가할것같습니다. 발의안제 12 호에대한의견 : 동물들을작은케이지에가두는것은잔인하고불안전합니다. 케이지의크기를증가시키면식중독과농장오염의위험이감소될것입니다. 발의안제 12 호에대한의견 : 이법안은농장동물을보호하기에충분하지않습니다. 발의안제12호의케이지크기규칙은모든종류의알을낳는암탉에대해충분히크지않을것입니다. 10 2018 알기쉬운유권자안내서캘리포니아주총선거 2018 년 11 월 6 일
5 개카운티에서투표하는새로운방법 여러분은이러한카운티중한곳에거주하십니까? 마데라 - 나파 - 네바다 - 새크라멘토 - 산마테오 여러분이마데라, 나파, 네바, 새크라멘토또는산마테오카운티에거주하시면계속해서읽어보십시오. 11 월 총선거에서투표를하는방법에큰변경사항이있습니다. 여러분은투표할날과방법이더많아졌습니다! 여러분이이미유권자등록을한경우, 선거몇주전에우편으로투표지를자동으로받습니다. 가까이있는대부분의투표소는더이상투표를하기위해사용되지않습니다. 그대신에, 여러분은투표를하는방법에 3 가지선택을할수있습니다. 우편투표 여러분은투표지를받는즉시작성하여우편으로반송할수있습니다. 투표지투입함 여러분은투표지를받는즉시안전한투표지투입함에투표지를투입할수있습니다. 우편요금은필요없습니다. 해당카운티에서투표지투입함을찾아보려면이페이지의하단에있는링크를누르십시오. 투표센터 해당카운티의투표센터를방문하여직접투표할수있습니다. 투표센터에서여러분은 : n 직접투표를할수있습니다. n 작성한투표지를투입할수있습니다. n 투표기를사용하여투표할수있습니다. n 여러언어로제공되는도움및투표자료를받습니다. n 기한내에등록을하지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은선거일까지투표센터에서같은날에등록하고투표하실수있습니다. 투표센터가개장되는날 모든투표센터는 11 월 3 일토요일부터 11 월 6 일화요일까지최소한 4 일동안개장됩니다. 어떤투표센터는 10 월 27 일토요일에시작하여 11 일동안개장됩니다. VOTERSCHOICE.SOS.CA.GOV 에서투표지투입함또는투표센터를찾아보십시오 VOTERSCHOICE.ORG 에서더자세히알아보십시오 캘리포니아주총선거 2018 년 11 월 6 일 2018 알기쉬운유권자안내서 11
캘리포니아주총선거 2018 년 11 월 6 일화요일 1 2 3 유권자등록 투표자격 : 18세이상미국시민권자 여러분이카운티의공식유권자명부에등재되려면반드시유권자등록을해야합니다. 11월 6일선거에서투표하려면 10월 22일까지등록해야합니다. 유권자등록양식은도서관이나우체국에서입수하거나, 1-866-575-1558로전화하여우편으로보내달라고요청하거나, 또는registertovote.ca.gov에서온라인으로작성할수도있습니다. 기한을놓치셨습니까? 여러분은특별한장소에서이번선거에등록하고투표할수있습니다. 카운티선거관리사무소에서확인하십시오. 한번명부에등재되면, 주소를변경하거나, 이름을변경하거나, 또는정당을바꾸기를원하는경우, 또는더이상수감중이아니거나범죄로가석방된경우에만재등록이필요합니다. 투표준비 투표! 투표를하기전에투표할항목에대해알아두는것이좋습니다. 모든등록유권자는아래의두책자를우편으로받습니다. 1) 투표용지에포함될모든내용과투표할장소 ( 투표소 ) 가기재된카운티유권자정보안내서 2) 주전역후보자와법안에대해주정부가발행하는두번째유권자정보안내서 이알기쉬운유권자안내서에추가하여, 투표용지에기재될모든내용과투표소를간편하게찾는방법에대한더자세한정보를원하시면 Voter s Edge California 웹사이트 www.votersedge.org/ca 를방문하십시오. 유권자는투표소에서투표할것인지, 또는 우편투표용지 를사용할것인지를결정해야합니다. 11 월 6 일화요일에직접투표를하는경우에는투표소가오전 7 시부터오후 8 시까지개장됩니다. 또한여러분은선거일전에투표할수도있습니다. 카운티선거관리사무소에서확인하십시오. 우편투표를하는경우에는견본투표용지에들어있는양식을사용하여 우편투표지 를보내달라고요청하십시오. 이양식의신청마감일은 10 월 30 일입니다. 우편투표용지 를받으시면투표하시고선거일까지의우체국소인이찍힌봉투에넣어우편으로보내십시오. 또한선거일에카운티에설치된모든투표소에제출할수도있습니다. 유권자는모든선거에 우편투표용지 를받는것을등록할수있습니다. 여러분은마데라, 나파, 네바다, 새크라멘토또는산마테오카운티에거주하십니까? 만약그렇다면, 투표를하는방법에관한중요한변경사항에대해 11페이지를읽어보십시오! 이안내서에대한소개 이알기쉬운유권자안내서는 1994 년이후새유권자와바쁘신유권자들에게주전체선거에대한초당파적인정보를제공해왔습니다. 이안내서는커뮤니티검토자들의도움을받아읽고이해하기쉽게제작됩니다. 이안내서에들어있는발의안에대한설명은 Legislative Analyst s Office ( 초당파적인주의회입법분석실 ) 가제공한정보에근거하여작성했습니다. 각발의안에대한찬반의견은총무처장관의공식유권자정보안내서와다른출처로부터발췌했습니다. 저희는알기쉬운유권자안내서에제공된정보의정확성과안전성을보장하기위해최선을다했습니다. 이안내서가인쇄된후에제공된추가정보와기타정정사항은 easyvoterguide.org 에게시됩니다. 이안내서에대한질문이나제안이있으시면 easyvoter@lwvc.org 로보내주십시오. 알기쉬운유권자안내서는부분적으로 State Librarian 이시행하는 Library Services and Technology Act 의조항에따라 U.S.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의지원을받아제작되었습니다. The 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 Education Fund 는정부활동에지식을갖추고적극적으로참여할것을권장하고주요공공정책문제에대한이해를증진시키기위해노력하는제 501(c)(3) 조에의해설립된초당파적단체입니다. 더자세한정보를원하시면 cavotes.org 를방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