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5-09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노수연오종혁박진희이한나
연구보고서 15-09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노수연ㆍ오종혁ㆍ박진희ㆍ이한나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서언 최근중국이수출및제조업중심의경제성장에서내수및소비위주의경제발전으로전환함에따라서비스업이빠른속도로성장하고있습니다. 2005~ 14년중 3차산업의부가가치는중국경제성장속도보다높은연평균 16.5% 성장하였으며, GDP에서차지하는비중도점차확대되어 2014년 48.1% 에달하였습니다. 특히중속성장시대를맞아중국은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위한동력으로서서비스업발전에박차를가하고있습니다. 이를위해중국국내민간기업에대한진입규제를철폐하는한편, 외국기업에대한대외개방도확대하고있는데, 이보고서의연구대상인자유무역시험구 (pilot free trade zone) 는중국의대외개방전략의상징적인사례입니다. 중국은 2013년 9월상하이에최초의자유무역시험구를지정하여서비스업의규제완화와시장개방확대를목표로다양한시범조치를추진하고있습니다. 자유무역시험구는 2014년톈진, 광둥, 푸젠에도조성되었고향후중서부내륙지역에도조성될것으로전망됩니다. 또한베이징등여타지역에서도시험구정책을모방한서비스시장개방확대조치가추진되는등자유무역시험구정책이꾸준히확산되고있습니다.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는중국최고수준의대외개방을표방하였기때문에출범당시국내각계의관심이지대했습니다. 그러나현재까지그에대한실태분석이나평가가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않아정책입안이나기업전략수립에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이에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를사례로중국정부가추진하는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를살펴보고, 이를바탕으로우리정부및기업의대중국서비스분야진출전략을수립하는데유용한제언을하기위해이보고서를집필하였습니다. 이보고서에서는상하이시험구에서시행
된개방조치의주요내용, 한ㆍ중 FTA와의연계성, 우리기업의진출가능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중국의금융, 의료, 법률, 교육, 관광, 콘텐츠 6개업종을연구대상으로삼아각분야의발전및개방현황,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에서의개방조치및실효성을분석하였습니다. 특히이보고서는문헌연구나통계분석과함께중국현지조사를강화하여기업이궁금해하는상하이시험구의활용사례를발굴하고, 중앙및상하이시정부관계자, 중국학자등과의심층면담을통하여자유무역시험구의본질을탐구함으로써향후자유무역시험구및중국서비스시장개방정책을전망했다는점에서기존연구와차별화된것으로평가하고있습니다. 이보고서는본원의노수연박사가연구책임을맡고, 오종혁전문연구원, 박진희, 이한나연구원이원내연구진으로참여하였습니다. 보고서의품질향상을위해귀중한의견을준본원의김준동부원장, 이승신팀장, 이상훈박사와산업연구원박정수박사, 동덕여대서봉교교수, 국무조정실김윤경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조은교사무관께깊은감사를표합니다. 이보고서가한ㆍ중 FTA 시대우리기업과정부가중국과의서비스분야협력을확대하기위한전략을수립하는데도움이되기를기대합니다. 2015년 12월원장이일형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국문요약 중국이중속성장시대의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위한동력으로서비스업의역할을강조하는가운데한ㆍ중자유무역협정 (FTA) 이발효 (2015년 12월 ) 됨에따라한국의중국서비스시장진출및협력에대한기대가높아지고있다. 이연구는중국시진핑정부가추진하는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를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사례를중심으로분석하고, 중국과의서비스분야협력과관련해한국정부와기업에시사점을제공하고있다. 이연구의주요결과는다음과같다. 제2장에서는중국서비스업의발전현황과주요정책을분석하고, 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가필요한이유를제시하였다. 서비스업이중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은 12차 5개년규획시기 (2011~15년) 에크게높아졌다. 3차산업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12년처음으로 2차산업을추월한이후 2014년에는 48.1% 로꾸준히높아졌다. 3차산업이중국의전체고용자및외국인직접투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각각 2011 년과 2010년부터 3개산업부문중 1위를차지하였다. 중국정부도이기간에서비스업에특화된발전계획을최초로발표하였고, 2014년 중국제조 2025 구상과연계하여중국이제조대국에서제조강국으로변모하는데서비스업의역할을강조하면서생산형서비스업육성정책을발표하였다. 그러나중국서비스업이세계시장에서경쟁력을갖추기위해서는여전히서비스분야의개방확대가필요한실정이다. 제3장에서는연구대상인금융, 의료, 법률, 교육, 관광, 콘텐츠 6대서비스분야를중심으로중국서비스시장의개방현황을평가하고, 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를분석하였다. 중국의서비스분야는대체로 2001년 WTO 가입을전후로개방수준이크게제고되었으나, 2005년개정된 DDA 양허안에서는큰폭의변화가없었다. 한국과중국의개방도를비교하면금융, 콘텐츠분야의
경우한국의개방도가높으나, 의료, 법률, 교육, 관광은중국이한국보다개방도가높다. 중국정부의서비스시장개방전략은 2011년부터변화해왔다. 첫째, 서비스시장개방의목적이외국인투자유치를통한자본, 기술유입에서이제는국내경제구조개선과글로벌화에부응하는것으로변모하였다. 둘째, 개방대상이외국기업에서중국민영기업으로확대되었다. 셋째, 서비스업에도 점-선- 면 의지역발전전략을적용해지역적으로제한된범위에서특정서비스분야의개방을추진하고있다. 넷째, 서비스시장개방을 WTO 가입에따른의무이행의일환으로추진하고있던수동적입장에서이제는 TPP, RCEP 등다자간협력시대에대비해자발적으로개방을추진하고있다. 다섯째, 외국기업에대한인센티브를폐지하고네거티브리스트를활용하며, 중국국내기업의해외진출을장려하는등개방방식에서변화를추구하고있다. 제4장에서는제3장에서제시한대외개방전략을대표하는사례로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를선정하여 6개분야의개방조치를분석하였다. 현재까지상하이시험구에서진행된분야별개방조치를분석한결과, 파격적인조치는발견되지않았다. 법률서비스의개방조치는외국법률사무소가기대하는수준, 즉중국측과의동업또는합작, 중국변호사의직접고용등에미치지못하고있어실효성이떨어진다. 의료서비스는외국인독자의의ㆍ병원설립을일시허용했다가다시제한함으로써과거로회귀한상태이다. 콘텐츠의경우, 민감분야인영화, 방송, 온라인게임등은개방대상에서제외되고, 중국게임시장에서점유율이낮아개방에따른파급효과가낮은콘솔게임이나고정된장소에서만진행되는공연분야만을개방하는등여전히조심스러운입장이다. 교육은영리성교육훈련기관이나독자적인직업기능교육기관의설립을허용한점은고무적이나, 실제진출한외국기업은전무하다. 금융관련개방조치역시외국금융회사의진입관점에서볼때는대부분기존에이미개방된분야에한해그범위를일부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확대하는수준에그치고있다. 제5장에서는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서비스시장개방조치에대한총평과함께향후중국서비스시장의개방이우리정부및기업에주는시사점을제시하였다. 상하이시험구에서서비스분야에대한개방이예상보다지체되는이유는상하이시험구의본질이개방보다는개혁의성격이더강하고, 지방정부주도의개혁개방에한계가있기때문이다. 또한상하이시험구의서비스분야개방속도나범위가기대에미치지못하는데에는중국서비스업의보수성도한원인으로작용한다. 첫째, 국유대형기관을중심으로한독과점체제가장기간유지되면서기득권층이형성되어개방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데, 그대표적인사례가금융이다. 둘째, 중국의이데올로기나건국이념을보호하기위한정치적, 사상적경향도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는데, 대표적으로는교육, 문화콘텐츠가그사례이다. 셋째, 글로벌기업에비해경쟁력이취약한자국기업과산업을보호하기위한의도또한대외개방의진전에영향을미치고있으며, 그대표적인사례가의료이다. 상하이에서시작된자유무역시험구정책과서비스분야개방조치는향후에도지속적으로확대될것으로보이나중국정부는그추진속도와개방범위에대해신중한입장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그러므로우리정부는향후한ㆍ중 FTA 후속협상에서상하이시험구의개방조치를참고하되분야별애로및건의사항을지속적으로반영해야한다. 또한시험구조치가중국전체로확산될가능성이크고관련정책변동이잦으므로이를지속적으로추적하여국내기업에전달해주는시스템을마련해야할것이다. 아울러서비스부문별로개방속도와강도에차이가있으므로금융, 법률, 가사, 양로등우선적으로개방이확대될분야에서집중적인협력을추진해야한다. 이와함께중국시장에이미진출한기업과진출을추진하는기업이상호교류할수있는장을마련하고관련 DB를구축하는이른바 멘토링시스템 (mentoring system) 을운영할필요가있다.
한편우리기업은해외진출을추진하는중국기업과의교류플랫폼이자사업운영에필요한자금원으로상하이시험구를활용하고, 선진적인경영제도를상하이시험구에이식한다는점을강조함으로써배타적인혜택을제공받을수있도록하며, 기업설립절차가간단하다는점도적극활용해야할것이다. 또한장기적으로는중국민간기업과의협력을강화하고, 서비스분야별현지수요를고려하여새로운시장을창출해야할것이다.
차례 서언 3 국문요약 5 제1장서론 17 1. 연구배경 18 2. 연구의필요성과목적 20 3. 기존연구와의차별성 21 4. 연구범위와방법 23 가. 연구대상업종 23 나. 연구의시ㆍ공간적범위 24 다. 연구방법 25 라. 연구구성 25 제2장중국서비스업의발전현황과주요정책 27 1. 중국서비스업의발전현황 28 가. 전체서비스업 28 나. 부문별현황 34 2. 중국서비스업의주요정책 67 가. 전체서비스업 67 나. 부문별육성정책 69 제3장중국서비스시장개방현황과개방전략 79 1. 전체개방수준평가 80 2. 주요서비스부문의개방현황 82
가. 금융 82 나. 의료 84 다. 법률 90 라. 교육 94 마. 관광 99 바. 콘텐츠 102 3. 서비스시장개방전략 105 가. 서비스시장개방내용비교 105 나. 12ㆍ5 기간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 108 다.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조성 112 제4장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개방조치 115 1.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개황 116 2. 주요서비스부문의개방조치 122 가. 금융 122 나. 의료 132 다. 법률 141 라. 교육 148 마. 관광 154 바. 콘텐츠 161 제5장결론 169 1.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에대한총평 170 가. 서비스분야개방수준에대한평가 170 나. 서비스분야개방의지체원인 172 다. 서비스분야개방에대한전망 174 2. 시사점 176
가. 정부에대한시사점 176 나. 기업에대한시사점 193 3. 연구의의의와한계 199 참고문헌 200 Executive Summary 223
표차례 표 1-1. 선행연구검토 22 표 2-1. 중국 3차산업세부업종별비중 34 표 2-2. 중국 3차산업세부업종별성장률 35 표 2-3. 중국의의료기관분류및각의료기관수 (2013 년 ) 43 표 2-4. 중국및주요국의의료기관ㆍ의료인력수비교 (2012년) 44 표 2-5. 중국 5대법률사무소현황 (2014년 ) 47 표 2-6. 2009~13년중국교육시장규모 ( 교육기관수및재학생수기준 ) 50 표 2-7. 2013 년중국사립교육의규모 53 표 2-8. 중국인바운드관광현황및관광수입추이 (2002~14 년 ) 55 표 2-9. 중국아웃바운드관광현황및관광지출추이 (2002~14 년 ) 57 표 2-10. 중국 10대여행사현황 59 표 2-11. 2014년중국공연시장현황 63 표 2-12. 2014 년중국공연산업장르별통계 64 표 2-13. 12ㆍ5 기간서비스업주요육성정책 68 표 2-14. 12ㆍ5 기간금융서비스주요육성정책 70 표 2-15. 12ㆍ5 기간의료서비스주요육성정책 73 표 2-16. 12ㆍ5 기간교육서비스주요육성정책 75 표 2-17. 12ㆍ5 기간법률, 관광, 콘텐츠서비스주요육성정책 77 표 3-1.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국가별비교 (2015년 ) 81 표 3-2. 중국서비스업부문별개방비율 82 표 3-3. 중국의의료서비스분야주요개방조치 87 표 3-4. 중국의 WTO 가입양허안 ( 전문가서비스 의사및치과의사서비스 ) 90 표 3-5. 주중외국법률사무소대표처의주요구비요건및업무범위 91
표 3-6. 외국변호사및외국법률사무소의업무범위에따른개방도구분 94 표 3-7. 외국기업의중국내교육기관진출관련규정 96 표 3-8. 중국의교육서비스분야양허안비교 / 한ㆍ중 FTA 협정문 98 표 3-9. 외자여행사관리법규변화 101 표 3-10. 2006~15 년간연도별정부업무보고상의 개방 관련내용 106 표 4-1.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구성 116 표 4-2. 상하이시험구관련주요문건 121 표 4-3.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금융업개방확대조치 123 표 4-4. 중국 5대금융종합개혁시험구 126 표 4-5. 상하이시험구내자유무역계좌개설허용금융기관리스트 131 표 4-6. 상하이시험구의의료서비스분야주요개방조치 134 표 4-7. 상하이시험구의법률서비스분야주요개방조치 142 표 4-8. 중ㆍ외법률사무소간업무협력분야개방도비교 145 표 4-9. 상하이시험구의교육서비스분야주요개방조치 150 표 4-10. 중국 (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건설지지에관한의견 의관광관련주요내용 154 표 4-11. 아웃바운드업무자격취득중ㆍ외합자여행사현황 (2015 년 9월기준 ) 160 표 4-12. 중국게임기시장규제추이 161 표 4-13. 중국 (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문화시장개방프로젝트실시세칙 : 문화산업 163 표 5-1. 중국진출한국기업의의료, 법률, 교육분야애로사항 177 표 5-2. 중국서비스업개방확대의우선순위 181 표 5-3. 중국금융서비스분야 DDA 양허안및주요 FTA와의비교 183 표 5-4. 중국의료서비스분야 DDA 양허안및주요 FTA와의비교 186 표 5-5. 중국법률서비스분야 DDA 양허안및주요 FTA와의비교 187
표 5-6. 중국교육서비스분야 DDA 양허안및주요 FTA와의비교 189 표 5-7. 중국관광 ( 여행사 ) 서비스분야 DDA 양허안및주요 FTA와의비교 190 표 5-8. 중국콘텐츠서비스 ( 공연 ) 분야 DDA 양허안및주요 FTA와의비교 193 표 5-9. 중국의외자현지법인설립절차 196
그림차례 그림 2-1. 중국의 1~3차산업의규모 ( 좌 ) 및성장추이 ( 우 ) 28 그림 2-2. 중국연도별 GDP에서 2, 3차산업의비중변화 29 그림 2-3. 중국 FDI에서 3차산업이차지하는비중 ( 좌 ) 및 3차산업내구조 ( 우 )(2014 년기준 ) 30 그림 2-4. 산업별고용비중 ( 좌 ) 및증가율 ( 우 ) 31 그림 2-5. 중국의서비스무역규모및비중 32 그림 2-6. 중국의서비스수출구조 ( 좌 ) 및서비스수입구조 ( 우 ) 33 그림 2-7. 중국서비스업에서세부업종별위상 36 그림 2-8. 중국은행업자산, 부채규모 38 그림 2-9. 중국보험수입변화 39 그림 2-10. 중국증권시장기본현황 40 그림 2-11. 중국의국민의료비 (2003~13 년 ) 42 그림 2-12. 중국및주요국의국민의료비 (2013년 ) 42 그림 2-13. 중국및주요국의 1인당의료비지출액 (2013 년 ) 42 그림 2-14. 중국및주요국의 1인당의료비지출액증가율 (2009~13 년 ) 42 그림 2-15. 중국공립ㆍ민영병원수 (2009~13년) 46 그림 2-16. 중국공립ㆍ민영병원진료횟수 (2009~13 년 ) 46 그림 2-17. 중국교육시장의구성 49 그림 2-18. 중국교육산업현황 49 그림 2-19. 중국교육훈련기관의발전현황 51 그림 2-20. 중국해외출국관광객의지역분포 58 그림 2-21. 중국온라인여행플랫폼거래액및성장률추이 (2012~18년) 60 그림 2-22. 중국공연시장발전추이 (2010~14 년 ) 62
그림 2-23. 중국게임산업규모변화 ( 좌 ) 및게임분야별시장점유율 ( 우 ) 66 그림 4-1.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위치 117 그림 4-2.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관리체계도 118 그림 4-3.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교육시장개방도 153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제 1 장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의필요성과목적 3. 기존연구와의차별성 4. 연구범위와방법 제 1 장서론 17
1. 연구배경 중국경제가고속성장에서중속성장으로변화함에따라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위한동력으로서서비스업의중요성이대두되고있으며, 중국정부는최근서비스업발전을제약하는조건을철폐하는데적극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 중국은 1978년개혁개방이후 30년이상제조업중심의수출주도형성장방식을추구해왔으며, 서비스업에대한관심과정부지원부족등으로인해중국경제에서서비스업이차지하는비중은경쟁국에비해낮은수준이다. 이에중국정부는최근서비스업발전을위해서중국국내민간기업에대한진입규제를철폐하는한편, 외국기업에대한대외개방을확대하는개방전략을동시에시행할계획임을밝혔다. 특히외국인에대한호혜적인조세인센티브를 2012년부터폐지함에따라중국서비스시장에서국내외기업과의경쟁이더욱치열해질전망이므로우리기업및정부의중국진출전략에도변화가요구된다. 중국은서비스시장개방확대조치에따른리스크를최소화하기위해 2013년하반기부터자유무역시험구 (Pilot Free Trade Zone) 를설치하고, 실험적으로서비스시장의규제완화와개방확대를추진하고있다. 중국정부는 2013년 9월최초로상하이에자유무역시험구를지정하고, 출범후 3년내조성완료를목표로하고있으며, 서비스시장의개방확대를핵심과제로추진중이다. 이에따라상하이시험구는 2013년부터네거티브리스트제도를시행함과동시에금융, 운송, 법률, 문화, 교육, 의료등세부업종에서대외개방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다. 이어 2014년 12월톈진, 광둥, 푸젠이자유무역시험구로추가지정되었고, 향후중서부지역에서도시험구가추가로지정될가능성이높다. 따라 18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서현재상하이에서추진되는다양한개방조치를응용한자유무역시험구모델이향후전국으로확산될가능성이매우높다. 실제로자유무역시험구에서시행하는개방조치는이미타지역으로도확대되고있는추세이다. 국무원은 2014년 12월 중국(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의복제가능한개혁시범사업경험의확대실시에관한통지 ( 国务院关于推廣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可複製改革试点经验的通知 ) 를공포하여전국으로확대실시할조치를지정하였다. 또한 2015년 5월 베이징시서비스업개방확대종합시범의총체방안 ( 北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总体方案 ) 을승인한데이어같은해 11월에는 국무원의베이징시서비스업개방확대종합시범의총체방안에대한답변 ( 国务院关于北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总体方案的批復 ) 을발표하여 4대자유무역시험구이외지역에서는최초로서비스업의개방확대가이루어졌다. 이방안에따르면베이징시는향후 3년간과학기술, 인터넷ㆍ정보, 문화ㆍ교육, 금융, 비즈니스ㆍ관광, 헬스ㆍ의료 6개서비스분야에서우선적으로개방을확대하고, 1) 중관춘 ( 中关村 ) 에서특별개방조치를취함으로써자유무역시험구에상당하는역할을하게될전망이다. 이처럼서비스업전반에대한개방확대조치를취하는지역이있을뿐만아니라, 세부업종별로시험구와동일또는유사한수준의개방조치를시행하는지역도있다. 1) 国务院 (2015a), 国务院关于北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总体方案的批复, http://www. gov. cn/zhengce/content/2015-05/21/content_9794.htm( 검색일 : 2015. 7. 27). 제 1 장서론 19
2. 연구의필요성과목적 2015년 12월한ㆍ중 FTA가정식발효됨에따라향후중국이한국에대해서비스시장개방을확대할가능성이높아졌으므로이를활용할수있는정책수립이필요하다. 한ㆍ중 FTA 체결을통해건설, 유통, 환경, 법률, 엔터테인먼트등중국유망서비스시장의개방이일부확대되고, 협정발효후 2년내네거티브방식에기반한후속협상을개시하여, 개시후 2년내후속협상을종료하기로합의함에따라추가적인중국서비스시장개방의기회도확보하였다. 2) 이처럼한ㆍ중 FTA 발효및자유무역시험구대상확대등을계기로우리의입장에서출발한시험구업종별개방조치의구체적인분석과전략수립이시급한상황이다. 본연구는중국시진핑정부가추진하는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를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사례를중심으로분석하고, 이를바탕으로우리기업및정부의대중국전략을수립하는데유용한제언을하는데목적이있다. 구체적으로달성하고자하는목적은첫째, 한ㆍ중 FTA의서비스, 투자부문후속협상이진행되는과정에서중국측이동의할수있는대외개방도의최대치라할수있는상하이시험구의사례를집중적으로분석함으로써협상에활용하는것이다. 둘째, 중국시장진출과관련하여우리기업이단기적으로상하이시험구를활용할수있는지가능성을파악하고, 활용전략을제시하는것이다. 셋째, 주요서비스분야별발전현황및개방수준, 상하이시험구에서시행되는개방조치를심층분석하여중국서비스시장 2) 산업통상자원부 (2015), 한ㆍ중 FTA 정식서명, 중장기미래협력의제도적틀마련, 보도자료 (6 월 1 일 ), p. 6. 20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의향후개방도를예측하고이에대비한진출및협력전략수립의참고자료로활용하는것이다. 3. 기존연구와의차별성 중국의자유무역시험구에관한국내연구는많지않으며, 중국서비스업에대한기존의국내연구도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서비스업개방정도의비교를통해한ㆍ중 FTA 협상카드로활용하려는목적에서주로진행되었다. 한편중국에서진행된자유무역시험구관련선행연구는시험구조성방안에대한제언이나전망, 분야별개혁ㆍ개방조치 ( 제도 ) 와시험구제도의타지역으로의확대및영향등이주를이룬다. 본연구는중국서비스업의개방을외국인을대상으로한대외개방차원에서한단계나아가중국국내기업을대상으로한대내개방을포함한새로운개념으로정의하고, 대내외개방을종합적으로분석한점에서선행연구와차별화된다. 아울러본연구는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조성현황에대한실태조사를통해시험구의성과와한계를분석하고이를바탕으로한국정부와기업의관점에서시험구활용방안을제시하고, 변화하는중국정부의서비스시장개방전략에대한거시적인대응방안을마련하고있어선행연구와차별성을띤다. 제 1 장서론 21
구분 주요선행연구 1 2 3 4 5 본연구 자료 : 저자정리.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연구목적연구방법주요연구내용 - 과제명 : Investing in China through Free - 문헌연구 Trade Zones - 통계분석 - 연구자 ( 연도 ): Riccardi, Lorenzo(2015) - 연구목적 : 중국진출을위한자유무역구 (FTZ) 제도의활용가능성과아시아헤드쿼터로서의상하이활용가능성검토 -과제명: 国家试验 : 中国 ( 上海 ) 自由贸 - 문헌연구易试验区制度设计 - 사례연구 - 연구자 ( 연도 ): 肖林 (2015) - 연구목적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제도적틀수립 - 헤드쿼터입지결정요인 - 싱가포르와상하이의환경비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주요내용 - 자유무역시험구제도의향후전망 - 미국, 두바이, 브라질자유무역단지제도비교 - 상하이시험구의금융제도, 투자감독관리제도, 세수제도, 역외기능분석 - 상하이시험구와정부개혁, 헤드쿼터경제, 4 대중심과의연계 - 과제명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 연구자 ( 연도 ): 이강국 (2015) - 연구목적 : 중국의신경제정책의핵심인자유무역구정책에대한이해와대응방안제시 - 문헌연구 - 전문가인터뷰 - 상하이시험구설립경과 - 상하이시험구기본정책 - 상하이시험구분야별조치 ( 금융, 투자, 무역, 세무, 서비스, 행정 ) - 상하이시험구제도확산및활용, 사례 - 자유무역구정책의시사점, 대응방안 - 과제명 :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新战略研究 - 연구자 ( 연도 ): 袁志刚 (2013) - 연구목적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발전전략제시 표 1-1. 선행연구검토 - 문헌연구 - 중국대외무역환경개선과자유무역시험구의관계 - 중국금융개혁, 자본시장개방, 위안화자본계정의자유태환과자유무역시험구의관계 - 자유무역시험구의금융개혁 - 과제명 : 중국서비스업의현황과발전방향 - 통계분석 - 중국서비스업및서비스수지 - 연구자 ( 연도 ): 한국은행 (2012) - 중국서비스업발전의당면과제 - 연구목적 : 2000 년대중국의서비스업발 - 중국서비스업의향후발전방향전현황분석과향후전망 - 과제명 :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 - 문헌연구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 - 통계분석 - 중국서비스시장발전현황및과제 - 중국주요서비스업의대내외개방도 사례를중심으로 - 현지조사 금융, 의료, 법률, 교육, 관광, 콘텐츠 - 연구목적 : 자유무역시험구사례분석을 - 전문가간담회통해중국의서비스시장개방전략상의변화를분석하고이에대한우리정부와기업의대응방안을제시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에서시행되는주요서비스업별개방조치, 진출사례 - 중국서비스업개방전략의변화 - 우리정부와기업에대한시사점 22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4. 연구범위와방법 가. 연구대상업종본연구는중국서비스시장중에서금융, 의료, 법률, 교육, 관광, 콘텐츠의 6개분야를연구대상으로삼는다. 3) 다양한서비스분야중이들분야를선정한가장중요한근거는상하이시험구에서단행된개방조치의주요내용, 한ㆍ중 FTA와의연계성, 우리기업의진출가능성등이다. 첫째, 2013년상하이시험구조성과관련해최초로발표된 중국(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총체방안 (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 에서는별첨으로확대개방조치를시행하는서비스분야로 6개대분류의 18개분야를명시한바있다. 여기에는금융, 해운, 비즈니스, 전문, 문화, 사회서비스가포함되는데, 그중에서도금융분야와문화콘텐츠분야 4) 에해당하는개방조치가각각 3건에달해상대적으로높은비중을차지한다. 둘째, 한ㆍ중 FTA의후속협상에서이들분야에대한개방논의가보다적극적으로전개될전망이다. 2015년 6월체결된한ㆍ중 FTA에서금융을위시한서비스무역과투자분야는포지티브리스트형태로합의되었으며, 후속협상을통해네거티브리스트로전환될계획이다. 따라서협정문에서추후협상의여지를남겨둔법률, 관광, 콘텐츠분야나, 중국이체결한 FTA 로서는최초로별도의챕터로구성된금융분야, 한국의기획재정부가국내규제완화의필요성을역설하며그근거로제시하는중국의교육, 의료 3) 2015년 3월 24일에개최된연구계획심의회의에서자문위원, 심의위원과연구진간의논의를통해한국정부와기업의수요를반영한 6개분야를연구대상업종으로선정했음. 4) 문화콘텐츠에해당하는서비스영역은게임기, 공연중개, 오락장소등임. 총체방안에서는게임기를비즈니스영역에포함시켰으나, 성격상문화콘텐츠산업에해당하므로본연구에서는이를문화콘텐츠영역으로간주함. 제 1 장서론 23
분야에대한분석이적시에이루어져야후속협상에활용할수있다. 셋째, 이들분야는정도의차이는있겠으나우리기업의중국시장진출또는협력이유망하다고평가되는분야이다. 중국경제가서비스업중심의구조로변모하고주민소득수준이향상되면서양질의서비스에대한수요가확대되고있다. 2000~15 년 9월간한국의대중국서비스투자에서교육, 보건및사회복지, 사업지원서비스업의비중은투자금액을기준으로할때 1% 미만에그친다. 5) 그러나우리기업은교육, 의료, 콘텐츠분야에서경쟁력을갖추고있으며, 관광또한한ㆍ중 FTA를통해개방이확대되는추세인만큼중국인관광객을대상으로한아웃바운드시장경쟁에참여해볼만하다. 이상의현황을근거로본연구에서는금융, 의료, 법률, 교육, 관광, 콘텐츠를연구대상으로삼는다. 나. 연구의시ㆍ공간적범위첫째, 연구의시간적범위는서비스시장개방에대한중국정부의입장변화가 12차 5개년규획시기부터가시화되었음을감안하여 2011년부터현재로한다. 그러나본연구의핵심이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에대한심층분석이므로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가지정된 2013년부터현재를중점적으로다루었다. 둘째, 연구의직접적인공간범위는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로국한한다. 1992년푸둥신구개발개방을기점으로상하이는중국경제의개혁개방정책에서최전선에위치해왔으며, 경제수도 라는별칭이있을정도로 5)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 검색일 : 2015. 12. 6) 의자료를활용해저자가계산. 24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중국경제에서중요한위상을차지한다. 시진핑정부식개혁개방의첨병역할을하는자유무역시험구모델또한상하이가가장먼저유일한시험구로지정될정도로현정부에서도테스트베드로서의역할을충실히수행하고있다. 실제로상하이시험구에서시작된네거티브리스트제도는이후지정된시험구에서도활용하며, 2015년발표된네거티브리스트를 4개시험구에서동일하게적용한다. 서비스분야개방에서일부세부업종에서는시험구별로개방대상이나수준에차이가있을수있겠으나전체적인개방추세나전략, 방법은향후에도상하이시험구를참고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제한된연구역량의효율성을극대화하기위해서상하이시험구를연구대상으로삼아심층분석한다. 다. 연구방법연구방법으로는문헌연구, 통계분석, 사례조사, 전문가간담회등을활용하였다. 중국중앙및상하이시정부의자유무역시험구관련정책문건분석과주요서비스업의개방도및발전현황을분석한다. 또한 2015년 8~9월간네차례에걸쳐진행된상하이, 베이징의현지조사를통해중국국내외기업의상하이시험구활용사례를발굴하고, 중국국무원발전연구중심 (DRC), 상하이재경대학자유무역구연구원등중국연구자와의심층면담을통하여시험구운영과관련한구체적인내용을최대한파악하였다. 라. 연구구성 본연구는크게다섯개의장으로구성된다. 제1장서론에서는연구배경, 연구의필요성과목적, 선행연구의검토, 연구범위와방법등을제시 제 1 장서론 25
한다. 제2장에서는중국서비스업의발전현황과주요정책을분석하고, 서비스시장의개방전략변화가필요한이유를제시한다. 제3장에서는연구대상인금융, 의료, 법률, 교육, 관광, 콘텐츠 6대서비스분야를중심으로중국서비스시장의개방현황을분석하고, 개방전략의변화를방향, 대상, 지역, 목적, 방식등다양한차원에서분석한다. 제4장에서는제3장에서제시한것과같이변화한개방전략이실제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에서어떻게시행되고있는지를분석하고, 실효성여부를검증한다. 제5장에서는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서비스시장개방조치에대한총평을바탕으로향후중국서비스시장의개방이우리정부및기업에주는시사점을제시한다. 26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제 2 장중국서비스업의발전현황과주요정책 1. 중국서비스업의발전현황 2. 중국서비스업의주요정책 제 2 장중국서비스업의발전현황과주요정책 27
1. 중국서비스업의발전현황 가. 전체서비스업 1) 서비스업의성장추이및서비스업의구조 2005~14년간중국서비스업은경제성장속도보다빠른속도로성장해왔다. 과거수출및제조업중심의산업발전에서내수및소비위주의산업구조조정이진행됨에따라 3차산업은상승세를타며꾸준히성장하고있다. [ 그림 2-1] 에서보듯이 3차산업의부가가치는 2005년 7조 6,900억위안에서 2014 년 30조 6천억위안으로약 4배에가깝게증가하며연평균 16.5% 성장하였다. 전년대비성장률에서는모든산업의성장추세가과거보다는완만하나여전히높은성장을보이고있다. 2014년 3차산업의증가율은 7.8% 로, 중국전체 GDP 증가율을웃돌았다. 1차산업은 4.1%, 2차산업은 7.3% 를차지했다. 3차산업이중국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도꾸준히증가하고있다. [ 그림 그림 2-1. 중국의 1~3 차산업의규모 ( 좌 ) 및성장추이 ( 우 ) ( 단위 : 억위안 ) ( 단위 : %) 350,000 17.0 300,000 15.0 250,000 13.0 200,000 11.0 150,000 9.0 100,000 7.0 50,000 5.0 0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3.0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1차산업 GDP 2차산업 3차산업 주 : 산업의규모 ( 좌 ), 성장추이 ( 우 ) 자료 : CEIC Database( 검색일 : 2015. 10. 1). 28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2-2] 에서보듯이 3차산업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2년 45.5% 에달해처음으로 2차산업을추월했고, 이후에도꾸준히증가하면서 2014년에는 48.1% 에달해 2차산업과의격차가 5.4%p로확대되었다. 현재 3차산업이중국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은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향후중국경제는서비스업위주의경제로변모할전망이다. 그림 2-2. 중국연도별 GDP 에서 2, 3 차산업의비중변화 ( 단위 : %) 50 48 46 44 42 40 38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2 차산업 3 차산업 자료 : CEIC Database( 검색일 : 2015. 7. 29). 2) 외국인투자에서서비스업의우위외국인의대중국투자구조에서도서비스업은큰변화를보이고있다. [ 그림 2-3] 에서보듯이외국인직접투자 (FDI) 에서 3차산업이차지하는비중은 2010년 51.4% 를차지하며처음으로 2차산업을추월하였고이후에도거듭된성장세를유지하고있다. 2014년전체 FDI에서 3차산업이차지하는비중은 62% 이며, 전년대비 11.9% 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외국인투자에있어 3차산업의빠른성장과우위선점은중국정부의외국인투자완화정 제 2 장중국서비스업의발전현황과주요정책 29
책과서비스업개방확대에따른영향에따른것으로당분간은그추세가유지될것으로보인다. 세부업종중 2014 년증가율이가장빠른업종은금융으로 79.5% 증가하였으며그뒤를이어부동산, 임대비즈니스서비스, 보건ㆍ사회복지가모두 20% 를기록하였다. 6) 서비스업내업종별구조변화 (FDI) 를살펴보면부동산업이 3차산업내 46.7% 로절반에가까운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실제투자금액은 346억달러이다. 그뒤를이어임대비즈니스서비스 (16.9%), 도소매 (12.8%), 교통운수ㆍ저장ㆍ우정 (6.0%), 금융 (5.6%), 과학연구ㆍ기술서비스ㆍ지질탐사 (4.4%) 가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 그림 2-3 참고 ). 그림 2-3. 중국 FDI 에서 3 차산업이차지하는비중 ( 좌 ) 및 3 차산업내구조 ( 우 )(2014 년기준 ) ( 단위 :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교통운수, 과학연구, 기술서비스저장,, 우정정보전송, 지질탐사 4.4 6.0 컴퓨터,S/W, 3.7 임대비즈니스서비스도소매 12.8 16.9 부동산 46.7 금융 5.6 1 차산업 2 차산업 3 차산업 자료 : CEIC Database( 검색일 : 2015. 10. 1). 6) CEIC Database( 검색일 : 2015. 10. 1) 를활용하여저자계산. 30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3) 서비스업의고용창출증대중국의서비스업확대는고용창출의가속화로이어졌다. 과거중국에서가장많이고용을차지했던 1차산업에이어줄곧 2위를차지해오던서비스업은 2011년고용인수가 2억 7천만명으로처음으로 1차산업의고용자수를넘어서며 1위를차지하였다. 7) 반면 1차산업의고용자수는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이로써과거 1차산업위주의고용구조가 3차산업위주로전환되기시작하였다. 또한 2013년부터 1차산업, 2차산업의고용증가율은모두마이너스성장을하고있으나, 3차산업은크게증가하는추세이다. 2014년 3차산업의고용자수는약 3억 1,400만명으로, 1차산업의 2억 2,800만명과 2차산업의 2억 3,100만명을제치고전체고용에서 40.6% 를차지하고있으며, 5.8% 의높은고용증가율을보여현재중국고용창출의원동력이되고있다 ( 그림 2-4 참고 ). 그림 2-4. 산업별고용비중 ( 좌 ) 및증가율 ( 우 ) ( 단위 : %) ( 단위 : %) 100 8.0 90 80 70 30.6 31.4 32.2 32.4 33.2 34.1 34.6 35.7 36.1 38.5 40.6 6.0 4.0 60 2.0 50 40 30 0.0-2.0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20 10 0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4.0-6.0-8.0 1 차산업 2 차산업 3 차산업 1 차산업 2 차산업 3 차산업 주 : 고용에서각산업이차지하는비중 ( 좌 ), 산업별고용성장률 ( 우 ). 자료 : CEIC Database( 검색일 : 2015. 10. 29). 7) CEIC Database( 검색일 : 2015. 10. 29). 제 2 장중국서비스업의발전현황과주요정책 31
특히도시의경우 3차산업의고용률이더높게나타나고있는데, 2013 년중국도시 ( 城镇单位 ) 고용자수는 1억 8천만명, 이중서비스업고용자수는약 8,600만명으로 47.5% 를차지하고있다. 서비스업세부업종중고용자수가많은업종은교육업, 공공관리ㆍ사회조직, 교통ㆍ운송ㆍ창고ㆍ우정산업순으로각각 1,700 만명, 1,600 만명, 890만명을차지하였다. 8) 4) 서비스무역의확대중국은서비스업의국제거래에해당하는서비스무역에서도빠르게성장하고있다. 중국의서비스무역은 2004~13 년연평균 16.8% 증가하며, 같은시기전세계서비스무역연평균증가율인 8.2% 보다 2배이상빠른증가율을보였다. 2013년중국의서비스무역총액은 5,396억달러로세계 3대서비스무역대상국이다. 전세계전체서비스무역에서중국이차지하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그림 2-5. 중국의서비스무역규모및비중 ( 단위 : 억달러 ( 좌 ), %( 우 )) 7.0 6.0 5.0 4.0 3.0 2.0 1.0 서비스수출서비스수입전세계서비스무역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 0 2004 620.6 716.0 3.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739.1 914.2 1,216.5 1,464.5 1,286.0 1,702.5 1,820.9 1,904.4 2,105.9 831.7 1,003.3 1,292.6 1,580.0 1,581.1 1,921.7 2,370.0 2,801.4 3,290.5 3.2 3.5 3.8 4.1 4.2 4.9 5.0 5.5 6.0 0.0 자료 : 商务部 (2014b), 中国服务贸易统计 2014, http://pan.baidu.com/s/1hqiljkw( 검색일 : 2015. 11. 6). 8) 国家统计局 (2014), 中国统计年鉴 (2014),p. 92. 32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는비중은 2004년 3% 에서 2013년 6% 까지확대됐으며, 현재도증가하는추세이다. 특히서비스수입은미국에이어 2위, 서비스수출은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에이어 5위를차지하고있다. 9) 2013년중국의서비스수출구조는여행서비스가 25%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자문서비스 (19%), 기타상업서비스 (19%), 운송서비스 (18%) 순으로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서비스수입구조에서도여행서비스의비중이 39% 로가장크며, 운송서비스 (29%), 자문서비스 (7%), 보험서비스 (7%), 전유권사용비및특허비 (6%), 기타서비스 (6%) 순으로큰비중을차지한다 ( 그림 2-6 참고 ). 한편서비스수입의증가율이서비스수출보다빠르게상승하면서수출- 수입간격차가점차증가하고있다. 2004 년에는 95억 5천만달러였던서비스무역적자는 2013년 1,184억 6천만달러로확대되었다 ( 그림 2-5 참고 ). 그림 2-6. 중국의서비스수출구조 ( 좌 ) 및서비스수입구조 ( 우 ) ( 단위 : %) 기타상업서비스, 19 자문서비스, 19 운송서비스, 18 여행서비스, 25 자문서비스, 7 전유권사용비및특허비, 6 보험서비스, 7 기타서비스, 6 운송서비스, 29 컴퓨터및정보서비스, 건축서비스, 5 여행서비스, 39 자료 : 商务部 (2014b), 中国服务贸易统计 2014, http://pan.baidu.com/s/1hqiljkw( 검색일 : 2015. 11. 6). 9) 商务部 (2014b), 中国服务贸易统计 2014, http://pan.baidu.com/s/1hqiljkw( 검색일 : 2015. 11. 6). 제 2 장중국서비스업의발전현황과주요정책 33
나. 부문별현황 1) 서비스업세부업종별발전현황비교서비스업세부업종별발전현황 ( 산업부가가치 ) 을살펴보면, 3차산업에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업종은도소매업이며, 그비중이 2004 년 18.8% 에서 2014년 20.3% 로증가하였다. 다음으로금융업이 2014년 15.3% 의비중을차지하면서두번째로중요한서비스업의위상을유지한다. 특히금융업의비중은 2011년 14.3% 에서 2014년에는 15.3% 로확대되었다. 이는교통운수ㆍ저장ㆍ우정산업이나도소매 10), 숙박ㆍ식음료업등의비중이감소추세인것과는다른양상이다 ( 표 2-1 참고 ). 교통운수, 저장, 우정 정보전송, 컴퓨터, S/W 도소매 표 2-1. 중국 3 차산업세부업종별비중 부숙박, 식음료금융동산 임대, 비즈니스서비스 과학연구, 기술서비스, 지질탐사 수리, 환경, 공공시설관리 주민서비스, 기타서비스 교육 보건, 사회복지 문화, 스포츠, 오락 ( 단위 : %) 공공관리, 사회조직 2004년 14.0 6.4 18.8 5.5 9.9 10.8 4.0 2.7 1.2 3.7 7.4 4.0 1.6 9.3 2005년 13.9 6.4 18.1 5.5 9.7 11.1 4.1 2.8 1.1 4.1 7.5 3.9 1.6 9.6 2006년 13.4 6.2 18.1 5.3 10.9 11.4 4.2 2.9 1.0 3.9 7.0 3.6 1.5 9.7 2007년 12.7 5.8 18.2 4.8 13.2 12.0 4.1 3.0 1.0 3.5 6.7 3.5 1.4 9.4 2008년 12.0 5.8 19.3 4.9 13.5 10.8 4.1 2.9 0.9 3.4 6.5 3.4 1.4 10.1 2009년 10.8 5.3 18.9 4.5 14.2 12.3 4.0 3.1 1.0 3.4 6.8 3.3 1.5 9.9 2010년 10.4 4.9 19.9 4.3 14.2 13.0 4.3 3.1 1.0 3.4 6.7 3.3 1.4 9.0 2011년 10.2 4.6 20.4 4.0 14.3 13.1 4.4 3.2 1.0 3.4 6.7 3.5 1.4 8.4 2012년 9.8 n.a. 20.5 3.9 14.5 12.9 n.a. n.a. n.a. n.a. n.a. n.a. n.a. n.a. 2013년 9.4 n.a. 20.4 3.7 14.9 13.0 n.a. n.a. n.a. n.a. n.a. n.a. n.a. n.a. 2014년 9.4 n.a. 20.3 3.7 15.3 12.4 n.a. n.a. n.a. n.a. n.a. n.a. n.a. n.a. 자료 : CEIC Database( 검색일 : 2015. 7. 29). 10) 도소매업의경우, 2004 년 18.8% 이던비중이 2014 년 20.3% 로늘어났으나, 본연구의대상기간인 2011 년이후의추이만을놓고본다면 2011 년 20.4% 에서 2014 년에는소폭하락하였으므로비중이감소하는추세인업종으로분류하였다. 34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세부서비스업별부가가치비교가가능한 2011년까지의경우, 3차산업전체성장률보다대체로높은성장률을기록한업종은금융, 부동산, 임대및비즈니스, 과학연구등이다. 교육과보건ㆍ사회복지, 문화ㆍ스포츠등은 2011년에높은성장률을보이고있어 2012년이후의추이파악이필요하다. 2012~14 년의성장률분석이가능한업종중에서는금융이유일하게 3차산업전체성장률보다꾸준히높은성장을유지하고있다 ( 표 2-2 참고 ). 본연구의대상인금융, 의료, 법률, 교육, 콘텐츠산업의경우, 11) 금융업은서비스업중에서도소매, 부동산업과함께중국경제의근간을이루는업종으로서가장높은성장을보이고있어고속성장형대형서비스업으로 교통정보운수, 전송, 저장, 컴퓨터, 우정 S/W 도소매 숙박, 식음료 금융 부동산 임대, 비즈니스서비스 과학연구, 기술서비스, 지질탐사 수리, 환경, 공공시설관리 주민서비스, 기타서비스 교육 보건, 사회복지 문화, 스포츠, 오락 공공관리, 사회조직 2005년 14.6 15.8 12.1 14.5 13.4 18.7 19.1 23.0 10.6 26.1 17.7 14.0 15.5 19.9 16.1 2006년 14.2 15.9 18.4 14.2 33.2 21.8 21.1 24.1 11.3 13.2 11.2 11.3 13.1 20.0 18.5 2007년 19.8 18.0 26.7 15.8 52.5 33.2 23.8 28.2 17.4 12.8 20.1 20.7 19.7 22.6 26.2 2008년 12.1 17.2 25.0 19.2 20.7 6.7 19.5 16.0 13.9 15.8 15.5 15.3 17.8 27.3 18.1 2009년 0.9 3.9 10.8 5.2 19.0 28.7 10.4 18.2 17.0 13.9 17.9 9.8 16.1 10.0 13.0 2010년 13.7 8.8 23.8 10.9 17.8 24.3 25.7 19.4 18.3 15.7 14.9 17.7 11.9 6.9 17.7 2011년 16.3 10.1 21.8 11.1 19.5 19.5 20.8 23.6 16.4 19.3 19.8 25.3 20.5 11.1 18.7 2012년 8.8 n.a. 14.0 11.3 14.7 10.9 n.a. n.a. n.a. n.a. n.a. n.a. n.a. n.a. 13.3 2013년 9.6 n.a. 13.0 7.2 17.1 15.2 n.a. n.a. n.a. n.a. n.a. n.a. n.a. n.a. 13.5 2014년 10.4 n.a. 10.5 9.5 14.0 6.1 n.a. n.a. n.a. n.a. n.a. n.a. n.a. n.a. 11.2 주 : 통계상의한계로명목성장률을사용함. 자료 : CEIC Database( 검색일 : 2015. 7. 29). 표 2-2. 중국 3 차산업세부업종별성장률 ( 단위 : %) 3 차산업전체 11) 관광업은중국통계국에서발표하는표준산업분류에서별도로구분되어있지않아정확한분석이어려우므로제외함. 제 2 장중국서비스업의발전현황과주요정책 35
분류된다. 법률서비스가포함되어있는임대및비즈니스업의경우, 3차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1년 4.4% 에불과해규모면에서는중위권수준이나연평균 20% 의성장을기록해고속성장형소형서비스업으로파악된다. 12) 반면의료서비스가포함되어있는보건ㆍ사회복지산업이나콘텐츠가포함되어있는문화ㆍ스포츠ㆍ오락산업, 교육산업은연평균성장률및비중이평균보다낮은수준이어서 2011년을기준으로할때는중저속소형서비스업에해당된다. 그러나 2011년모든서비스업종중상위권을차지하는높은성장을기록해향후면밀한모니터링이요구된다. 그림 2-7. 중국서비스업에서세부업종별위상 30% 연평균성장률 (2005~2011 년 ) 임대및비즈니스 25% 20% 금융부동산 도소매 0% 문화 보건 5% 교육 15% 10% 15% 20% 25% 3 차산업에서의비중 (2011 년 ) 10% 5% 0% 자료 : [ 표 2-1], [ 표 2-2] 를활용하여저자작성. 2) 금융 중국의금융시장은주식, 외환, 보험거래규모면에서이미세계상위권을차지한다. 2014년주식시장의시가총액은 5조달러로미국의 23조 12) [ 표 2-1], [ 표 2-2] 를활용. 36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4,000억달러에이어세계 2위로부상했으며, 전세계에서의비중도 5.4% 에서 7.6% 로상승했다. 외환시장도위안화의일평균외환거래량이전년대비 50% 증가한 300억달러로여타아시아국가가감소또는정체된것과대조적인추세를보였다. 13) 또한보험업수입보험료는 2014년 2조위안을돌파하여세계 4위를기록하였다. 14) 자산운용업도개인소득의증가및금융업발전에힘입어빠르게성장하여공모펀드순자산규모가 2014년 3/4 분기기준 6,110억달러에달해세계 5위를차지하였다. 15) 세부업종별현황을살펴보면첫째, 은행업의경우금융기관수가 2004 년 3만 3,862개였으나, 전체의 97.1% 를차지하던농촌금융기관을대대적으로정리하면서 2012년 3,747개로감소했다. 최근에는기업집단의재무공사, 금융리스회사, 자동차금융회사, 소비금융회사등비 ( 非 ) 은행금융기관이늘어나면서 2014년금융기관수가 4,089개로증가했다. 반면, 은행업종사자수는 2004년 229만 3,700명에서 2014년에는 376만 3,400명으로꾸준히증가했다. 16) 자산및부채규모도지속적으로증가하여 [ 그림 2-8] 에서보는것처럼자산총액은 2011년최초로 100조위안을넘어서 2014년에는 172조 3,300 억위안으로성장했고, 총부채역시 2011 년 100조위안을넘어서 2014년에는약 160조위안으로증가했으며, 자산총액증가율이총부채증가율보다근소한차이로높다. 또한총자산과총부채에서대형상업은행이차지하는비중은 2003년 58% 에서 2014년에는약 41% 로 17%p 감소했으나, 여전히모든금융기관중가장높은비중을차지한다. 17) 13) 이치훈 (2015. 1. 2), 2014년중국금융시장평가와 2015년전망, p. 1. 14) 자본시장연구원 (2015a), 중국보험산업동향및전망, p. 1. 15) 자본시장연구원 (2014), 중국자산운용업현황및전망, p. 2. 16) CEIC Database( 검색일 : 2015. 11. 22) 를참고하여작성. 17) CEIC Database( 검색일 : 2015. 11. 22) 를참고하여작성. 제 2 장중국서비스업의발전현황과주요정책 37
그림 2-8. 중국은행업자산, 부채규모 ( 단위 : 조위안 )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총자산 총부채 자료 : CEIC Database( 검색일 : 2015. 11. 22). 둘째, 보험업의경우중국주민의소득증가와생활수준향상에힘입어보험수입이 2003~14년간연평균 16.2% 의성장을기록했으며, 2003년전체보험수입의 77.6% 를차지하던생명보험의비중이 2014년에는 64.4% 로감소하였다. 손해보험 ( 财产保险 ) 수입중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보험종류는자동차보험으로 2014년약 5,516억위안에달했고, 전체손해보험수입의 73.1% 를차지했다. 18) 2014년생명보험 ( 人身保险 ) 수입중에는종신보험 ( 人寿保险 ) 의비중이 85.9% 로가장높으며, 건강보험수입이비중은 11.2% 로높지않으나동기대비 41.6% 의빠른성장을보였다. 19) 2014년전체 140개의보험회사중중국계가 90개 ( 손해보험사 45개, 생명보험사 45개 ), 외국계가 50개 ( 손해보험사 22개, 생명보험사 28개 ) 를차 18)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 (2015), 2015 中国保险市场年报, p. 40. 19)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 (2015), 2015 中国保险市场年报, p. 43. 38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지한다. 보험수입상위 10대기업은모두중국계보험사가차지하며, 상위 5위기업의보험수입합계가 60% 이상에달해여전히시장집중도가높다. 이중손해보험의상위 5대기업의비중은 75.7% 로 2013년보다 0.4%p 상승한반면, 생명보험의상위 5대기업의비중은 62.4% 로 2013 년보다 7.1%p 하락하여시장집중도가하락하는추세를보인다. 20) 최근에는민간자본이보험회사설립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어 2015년 1~10 월간민간자본이종신보험 51개, 손해보험회사 35개등총 113개의보험회사설립을희망하였으나실제로허가증을취득한사례는이중 10% 에불과하다. 21) 그림 2-9. 중국보험수입변화 ( 단위 : 억위안 )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손해보험생명보험총수입 자료 : CEIC Database( 검색일 : 2015. 11. 22). 20)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 (2015), 2015 中国保险市场年报, p. 41, 44. 21) 民营资本竞相设立保险公司销售牌照成香饽饽 (2015. 11. 2), 中国网, http://finance. sina.com.cn/money/insurance/bxdt/20151102/090023649821.shtml( 검색일 : 2015. 11. 22). 제 2 장중국서비스업의발전현황과주요정책 39
셋째, 증권업의경우, [ 그림 2-10] 에서보듯이상하이와선전의증권거래소에상장된회사수는 2004년 1,373개에서 2015년 10월에는 2,800개로 10여년간 2배가증가했으며, 종목수는 2004년의 1,669개에서 2015년 10 월 8,489 개로 5배이상증가했다. 특히 2014 년과 2015 년 1/4분기에지속된증시활황의영향으로이기간에만주식종목이 3,375 개증가하는비약적인성장을기록했다. 이에따라증권사의 2014년영업이익이 2,603억위안으로전년대비 63.4% 증가했고, 순이익은 966억위안으로 119.5% 급증했으며, 전체 120개증권사중 119개증권사가흑자를달성하였다. 22) 이와같은금융시장의양적성장에비해글로벌경쟁력은상대적으로여전히낮은편이다. 일례로 World Economic Forum이 2015년발표한국제경쟁력순위에서중국은종합경쟁력순위에서는전체 140개국중에서 28위, 시장규모면에서는 1위를차지한반면, 금융시장발전 (financial 그림 2-10. 중국증권시장기본현황 ( 단위 : 개 )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1,669 1,777 1,894 1,993 2,148 1,373 1,378 1,421 1,530 1,604 1,701 04 05 2,516 3,090 2,063 3,629 4,288 5,114 6,281 8,489 2,342 2,494 2,489 2,613 2,800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0월 회사수 종목수 자료 : CEIC Database( 검색일 : 2015. 11. 22). 22) 자본시장연구원 (2015b), 중국증권산업동향및주요이슈, p. 1. 40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market development) 부문에서는 4.1점 (7점만점 ) 으로 54위를차지했다. 금융시장발전척도중에서는법적권리와은행의안정성 (soundness of banks) 이각각 80위와 78위로가장낮은성적을보였다. 23) 특히사업을할때최대애로사항을묻는질문에서혁신능력부족다음으로자금조달의어려움 (access to financing) 이지적되었다. 이는은행대출이대부분국유기업이나대기업에집중되어중소기업은자금조달을하기가어려운상황을반영한다. 24) 또한 IMD에서발표한 2015년국가경쟁력순위에서도중국은종합경쟁력순위에서는전체 61개국중 22위, 국내경제분야에서는 2위를차지한반면, 금융 (finance) 부문에서는 28위를차지해중위권에해당한다. 25) 3) 의료중국경제가발전하면서주민의의료서비스에대한관심도고조되었고이에따라의료서비스시장이빠르게성장하고있다. WHO 통계에따르면 [ 그림 2-11] 에서보듯이 2013년국민의료비 (Total Expenditure on Health) 는 5,112억달러로, 비록미국의 18% 에불과한수준이나 2003 년에비해 6배이상증가하였다. 국민의료비의 GDP 대비비중은 5.6% 정도로미국, 일본, 한국에많이못미치는수준이나점차늘어나고있다 ( 그림 2-12 참고 ). 1인당의료비지출액역시 367달러 (2013년기준 ) 로매우낮은편이나매년 14% 이상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다 ( 그림 2-13, 그림 2-14 참고 ). 23) World Economic Forum(2015),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5-2016, p. 141. 24) World Economic Forum(2015),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5-2016, p. 29. 25) IMD World Competitiveness Online(2015), Country Profile: China Mainland, https://worldc ompetitiveness.imd.org/countryprofile/cn( 검색일 : 2015. 11. 11). 제 2 장중국서비스업의발전현황과주요정책 41
그림 2-11. 중국의국민의료비 (2003~13 년 ) 그림 2-12. 중국및주요국의국민의료비 (2013 년 ) ( 단위 : %, 백만달러 ) ( 단위 : %, 백만달러 ) 6 600,000 5.41 5.57 5.15 5.15 4.85 5 4.75 4.68 4.55 4.63 500,000 4.98 4.35 511,164 4 445,461 400,000 376,786 3 300,000 295,120 256,783 2 200,000 209,190 152,138 1 123,452 100,000 105,682 91,706 79,547 0 0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3,500,000 3,000,000 2,500,000 2,000,000 1,500,000 1,000,000 500,000 0 17.10 10.30 2,872,401 7.17 5.57 511,164 93,573 504,811 중국 한국 일본 미국 20 15 10 5 0 GDP 대비국민의료비비중 국민의료비 (Total Expenditure on Health) 국민의료비 GDP 대비국민의료비비중 자료 : WHO Global Health Expenditure Data, http://apps. who.int/nha/database( 검색일 : 2015. 7.9). 자료 : 좌동. 그림 2-13. 중국및주요국의 1 인당의료비지출액 (2013 년 ) 그림 2-14. 중국및주요국의 1 인당의료비지출액증가율 (2009~13 년 ) ( 단위 : 달러 ) ( 단위 : %) 10,000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9,146 3,966 1,880 367 중국 한국 일본 미국 30 25 20 15 10 5 0 (5) (10) (15) (20) 09 10 11 12 13 중국한국일본미국 자료 : WHO Global Health Expenditure Data, http://apps. who.int/nha/database( 검색일 : 2015. 7.9). 자료 : 좌동. 중국의의료기관은크게병원, 기층 ( 基層 ) 의료기관, 전문공공위생기구, 기타의료기관으로구분된다. 병원은병상수에따라 1ㆍ2ㆍ3급으로구분되며, 이중 3급병원은 500병상이상의대형병원으로성 ( 省 ) 인민병원, 대학종합병원, 대도시유명병원등이이에해당하며우수한의료설비를보유하고있다. 기층의료기관은한국의의원ㆍ보건소와같이지역민을대상 42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으로보건ㆍ건강관리및기초진료를수행하는곳이다. 기층의료기관중문진부와진료소가한국의의원에해당하는의료기관이다 ( 표 2-3 참고 ). 중국의의료기관과의료인력은미국, 한국등과비교해보면아직부족한편이다. 2012년중국의인구천명당병상수는 3.02 개로한국 (10.29 개 ), 일본 (13.36개) 에크게못미치며, 인구천명당의사수와간호사수도한국, 미국등에비해적다 ( 표 2-4 참고 ). 늘어나는의료수요에부응하고자중국은 2020년까지인구천명당병상수를 4.8개로, 의사ㆍ간호사수를각각 2.5명, 3.14명으로늘리고자한다. 26) 병원 기층의료기관 전문공공위생기구 기타의료기관 표 2-3. 중국의의료기관분류및각의료기관수 (2013 년 ) 분류개수비고 3급병원 1,692 500병상이상의대형병원 2급병원 5,944 100~499병상 1급병원 2,784 20~99병상 미분류 2,976 - 문진부ㆍ진료소 159,176 20병상미만의소규모의료기관 ( 한국의의원급 ) 사구 ( 社區 ) 위생서비스센터 8,488 건강관리및기초진료실시 향진ㆍ가도위생원 37,608 보건소 촌위생실 648,619 농촌의소규모보건소 ( 대부분의사 1인상주 ) 질병예방통제센터 3,516 전문적으로질병을예방ㆍ관리하기위한정부위생기구 부녀아동보건기구 3,144 부녀ㆍ아동대상의건강관리를정책적으로수행 위생감독기구 2,967 병원ㆍ기층의료기관의위생및의료행위관리감독 기타 21,528 건강교육소, 응급센터, 혈액관리기구등 요양원 183 - 의학연구기구 201 - 기타 2,782 의료관련통계센터및직업훈련기관등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 의료서비스중국진출현황분석및맞춤형진출전략연구, p. 13; 国家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 (2014), 2014 中国卫生和计划生育统计年鉴, pp. 4~5. 26) 國務院 (2015d), 全国医疗卫生服务体系规划纲要 (2015-2020 年 ), http://www.gov.cn/zhe ngce/content/2015-03/30/content_9560.htm( 검색일 : 2015. 7. 9). 제 2 장중국서비스업의발전현황과주요정책 43
표 2-4. 중국및주요국의의료기관ㆍ의료인력수비교 (2012 년 ) 인구천명당병상수 ( 개 ) 인구천명당의사수 ( 명 ) 인구천명당간호사수 ( 명 ) 중국 3.02 1.55 1.81 한국 10.29 2.08 4.84 일본 13.36 2.29 10.54 미국 - 2.50 - 주 : 국가별데이터누락이많아비교가가능한 2012 년데이터를정리함. 자료 :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http://www.oecd.org/els/health-systems/health-data.htm( 검색일 : 2015. 7. 9). 중국의의료서비스시장은개혁개방이후 1980년대부터민영자본에개방되었다. 1984년광저우시에중국최초의민영의료기관인 이쇼우병원 ( 益寿医院 ) 이설립되었으며, 이후민영의료기관이점차늘어나현재 1만여개가넘는민영병원이설립되었다 (2013년기준, 그림 2-15 참고 ). 27) 중국전체병원수중민영병원이차지하는비중은약 45.8% 로양적으로는크게발전하였다. 그러나 [ 그림 2-16] 의진료횟수를살펴보면 2013년기준민영병원의진료횟수는전체진료횟수의 10.5% 에불과한수준으로, 여전히공립의료기관이의료서비스시장의대부분을점유하고있다. 민영의료기관의발전이더딘것은입지선정, 대형설비설치허가, 의료보험적용, 인력유치등에여러장벽이존재하기때문이다. 예를들어지역의료서비스계획수립시환자유치에유리한핵심지역은종종공립의료기관에우선적으로배정되고민영의료기관은배제되며, 대형의료설비설치허가나의료보험적용기관심사시민영의료기관은좀더까다로운심사를거치곤한다. 또한민영의료기관에근무하는의사는공립의료기관소속의사에비해의료관련학회또는중요행사에참여가어려워, 27) 陈绍福 (2012), 中国民营医院发展回顾与 2012 年展望, 中国民营医院发展报告 (1984-2012), p. 6. 44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우수의료인력이공립의료기관으로만몰리는경향도있다. 이러한제약은특정한법이나정책으로명기되어있는것이아니고, 중국의의료서비스시장이오랫동안공립의료기관중심으로운영되어오면서장기적으로형성된관행에의한것이대부분이다. 28) 최근중국정부는늘어나는의료서비스수요에정부재정만으로는대응하기어려워, 민영의료기관의설립을장려하고있다. 정부재정은의료서비스발전이취약한농촌이나취약계층을대상으로하는공공의료시스템을확충하는데집중하고, 민간자본을통해일반의료서비스및노인간호ㆍ심리상담ㆍ재활ㆍ건강검진등새롭게늘어난의료서비스수요를충족하고자하는 이원화정책 을펼치고있다. 29) 이에민영의료기관이왕성히발전할수있도록여러정책을발표하고있는데, 대형설비설치심사시조건을갖춘의료기관이어려움없이대형설비를설치할수있도록심사절차를간소화할것을촉구하거나, 조건에부합하는민영의료기관이공립의료기관과동등하게의료보험적용을받을수있도록하는등시장진입장벽을완화하는조치를담고있다. 30) 의료서비스시장관행이급격히바뀌기는어렵겠지만, 이러한장려정책이추진됨에따라민영의료기관의발전이점차확대될것으로보인다. 28) 陈绍福 (2012), 中国民营医院发展回顾与 2012 年展望, 中国民营医院发展报告 (1984-2012), pp. 50~51. 29) KIEP 전문가간담회 (2015. 5. 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30) 国务院办公厅 (2010), 国务院办公厅转发发展改革委卫生部等部门关于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意见的通知, http://www.gov.cn/zwgk/2010-12/03/content_1759 091.htm( 검색일 : 2015. 6. 8); 国务院办公厅 (2015), 国务院办公厅印发关于促进社会办医加快发展若干政策措施的通知, http://www.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5 06/t20150615_1256629.htm( 검색일 : 2015. 6. 8). 제 2 장중국서비스업의발전현황과주요정책 45
그림 2-15. 중국공립ㆍ민영병원수 (2009~13 년 ) 그림 2-16. 중국공립ㆍ민영병원진료횟수 (2009~13 년 ) ( 단위 : 개 ) ( 단위 : 억회 )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14,051 13,850 13,539 13,384 13,396 11,313 9,486 8,440 6,240 7,068 09 10 11 12 13 공립병원 민영병원 30 25 20 15 10 5 0 22.9 24.6 18.7 20.5 17.7 2.1 2.5 2.9 1.5 1.7 09 10 11 12 13 공립병원 민영병원 자료 : 国家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 (2014), 2014 中国卫生和计划生育统计年鉴, p. 10. 자료 : 좌동, p. 122. 4) 법률 2013년기준중국의변호사수는약 24만 9천명, 법률사무소수는약 2만개다. 31) 중국의변호사 1인당인구수는 5,473 명으로한국 (3,024 명 ) 과일본 (3,786명) 32) 에비해인구수대비변호사수가적은편이나, 변호사수가 2008년대비 59% 이상늘어날정도로빠르게증가하고있다 (2013년기준 ). 법률사무소개수역시 2008년대비약 43% 증가하였다. 33) 중국법률사무소의 90% 이상은변호사가 100명미만인중소형이나, 34) 상위 10개법률사무소는변호사수가 500명이넘는초대형이다. 매년중국법률사무소순위를발표하는아시아리걸비즈니스 (Asia Legal Business) 의자료에따르면 2014 년변호사수기준중국에서규모가가장큰법률사 31) 国家统计局 (2014), 中国统计年鉴 2014, p. 780. 32) 변호사시험합격자수이대로좋은가 (2015. 4. 6), 대한변협신문, http://news.koreanbar. or.kr/news/articleview.html?idxno=12511( 검색일 : 2015. 6. 22). 33) 国家统计局 (2014), 中国统计年鉴 2014, p. 780. 34) 我国律师数突破 25 万律师业加速两极分化 (2014. 6. 24), 上海法治报, B01. 46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무소는 잉커 ( 盈科 ) 로변호사수가거의 4천명에달한다 ( 표 2-5 참고 ). 두번째로규모가큰곳은 다청 ( 大成 ) 으로 3,400여명의변호사를고용하고있으며, 다음으로규모가큰중인 ( 中银 ), 궈하오 ( 国浩 ), 더헝 ( 德恒 ) 도각각천명이상의변호사를고용하고있다 ( 표 2-5 참고 ). 최근중국의유명법률사무소는외국법률사무소와의합병을통해규모를더욱확대하고있다. 다청 ( 大成 ) 의경우 2015년초미국법률사무소덴톤스 (Dentons) 와합병함으로써변호사수가 6,200명으로늘어났다. 35) 이러한합병추세에따라향후중국대표법률사무소규모가더욱커질것으로예상된다. 표 2-5. 중국 5 대법률사무소현황 (2014 년 ) 순위법률사무소명변호사수 1 잉커 ( 盈科律师事务所 ) 3,976 2 다청 ( 大成律师事务所 ) 3,410 3 중인 ( 中银律师事务所 ) 1,458 4 궈하오 ( 国浩律师事务所 ) 1,210 5 더헝 ( 德恒律师事务所 ) 1,106 주 : 2014 년소속변호사수를기준으로매긴순위임. 자료 : 盈科移民 (2014), 盈科荣登 2014 年中国规模最大律所 (Asia Legal Business, http://www.ykkh.com.cn/information/ Dynamic/1664.html( 검색일 : 2015. 6. 8) 5) 교육 중국의교육시장은 [ 그림 2-18] 에서알수있듯이 3 차산업내에서약 35) 中다청 - 美덴톤스통합 세계최대규모로펌으로 (2015. 2. 4), 한국경제, http://www. 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20340251( 검색일 : 2015. 6. 22). 제 2 장중국서비스업의발전현황과주요정책 47
7% 를차지하며빠르게성장하고있다. 또한정부의재정지출에서도교육지출은큰비중을차지하며중요분야로자리잡고있다. 36) 전체고정자산투자에서도교육의비중은 1% 대로작으나, 그증가율은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는추세이다. 도시주민의소비를살펴보면 2014년문화ㆍ교육ㆍ여가ㆍ오락서비스에지출한일인당평균금액은 2,142위안으로전년대비 7.7% 성장하였으며, 37) 교육지출은전체생활소비에서식품을제외하면두번째로큰일상지출이되었다. 38) 중국의교육시장은크게학제교육과비 ( 非 ) 학제교육으로나뉘고운영주체에따라공립과사립으로구분된다. 교육단계는중국교육부의분류방법에따라시기별로취학전교육, 의무교육, 중등단계교육, 고등교육으로분류하고있다. 이중최근빠르게발전하는교육분야는취학전교육이다. 교육기관수와재학생수로살펴본시장규모에서 2014년중국내유치원수는전년대비 1만여개가증가한 20만 9천여개이며, 재학생수는 4,051만명에달하고있다. 반면의무교육, 중등단계교육 ( 고등학교, 직업교육 ) 에서는교육기관수및재학생수가점차감소하는추세이며, 고등교육의경우는교육기관과재학생수가미미하게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39) 36) 2014년교육지출은 2조 3,041억위안으로전체재정의 15.2%, 전체 GDP의약 3.6% 를차지하고있다 (CEIC Database( 검색일 : 2015. 6. 16) 참고 ). 37) 통계상의한계로그중교육에관한금액은 2012년까지만존재한다. 38) CEIC Database( 검색일 : 2015. 6. 5). 39) 教育部 (2015), 2014 年全国教育事业发展统计公报, http://www.moe.edu.cn/jyb_xwfb/gzdt_ gzdt/s5987/201507/t20150730_196698.html( 검색일 : 2015. 7. 30). 48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그림 2-17. 중국교육시장의구성 운영주체 자료 : 저자작성. 학력인정여부 학제 공립 의무교육 ( 초등학교, 중학교 ) 사립 중등단계교육 ( 고등학교, 성인고등학교, 중등직업교육 ) 고등교육 ( 대학교, 성인고등교육 ) 비 ( 非 ) 학제 취학전교육성인훈련기관직업훈련기관 그림 2-18. 중국교육산업현황 8 7 7.1 6.9 7.0 7.0 18,000 15,000 12,000 9,000 6,000 3,000 30 25 20 15 10 5 14.6 13.7 20.3 19.6 24.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6 09 10 11 12 0 0 10 11 12 13 14 0 교육산업부가가치 ( 억위안 ) 3 차산업내교육의비중 (%) 고정자산투자 : 교육 ( 억위안 ) 증가율 (%) 주 : 통계상의한계로교육산업의부가가치는 2012 년까지만있음. 자료 : CEIC Database( 검색일 : 2015. 6. 16). 한편비학제교육분야중한국의사교육과성격이유사한중국의교육훈련 ( 教育培训 ) 시장에는직업기술훈련기관 ( 职业技术培训 ) 과민간경영훈련 ( 民办培训 ) 기관이있다. [ 그림 2-19] 에서 2009~13년간교육훈련기관의수는완만한감소세를보이는데, 이는시장이일정수준으로성장하였기때문에경쟁에서일부기관들이도태된것과국가정책에따른영향으로보인다. 2012년전체교육훈련시장의규모는 9,600 억위안이며주로어학, IT, 어린이교육등분야이다. 40) 지역별로는베이징, 랴오닝, 산둥, 장쑤, 40) 北京民教信息科学研究院 (2014), 中国教育培训行业发展报告, http://www.cnein.ac.cn/ 제 2 장중국서비스업의발전현황과주요정책 49
의무교육 중등단계교육 ( 高中阶段教育 ) 고등교육 ( 高等教育 ) 표 2-6. 2009~13 년중국교육시장규모 ( 교육기관수및재학생수기준 ) 분류 2009 2010 2011 2012 2013 취학전교육 특수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普通高中 ) 성인고등학교 ( 成人高中 ) 중등직업교육 ( 中等职业教育 ) 대학교 ( 普通高等教育本专科 ) 성인고등교육 ( 成人高等教育本专科 ) 민간경영교육 ( 民办教育 )* ( 단위 : 개, 만명 ) 교육기관수 138,209 150,420 166,750 181,251 198,553 재학생수 2,657.80 2,976.70 3,424.40 3,685.80 3,894.70 교육기관수 280,184 257,410 241,249 228,585 213,529 재학생수 10,071.50 9,940.70 9,926.40 9,695.90 9,360.50 교육기관수 56,167 54,823 54,063 53,167 52,764 재학생수 5,433.60 5,275.90 5,064.20 4,761.20 4,439.10 교육기관수 1,672 1,706 1,767 1,853 1,933 재학생수 42.8 42.6 39.9 37.9 36.8 교육기관수 14,607 14,058 13,688 13,509 13,352 재학생수 2,434.30 2,427.30 2,454.80 2,467.20 2,435.90 교육기관수 753 654 857 696 611 재학생수 11.5 11.5 26.5 14.4 11.1 교육기관수 14,401 13,872 13,093 12,663 12300 재학생수 2,195.20 2,238.50 2,205.30 2,113.70 1,923.00 교육기관수 2,305 2,358 2409 2,442 2491 재학생수 2,144.70 2,231.80 2,308.50 2,391.30 2,468.10 교육기관수 384 365 353 348 297 재학생수 541.4 536.0 547.5 583.1 626.4 교육기관수 106,500 119,000 130800 139,900 149,000 재학생수 3,065.40 3,393.00 3,713.90 3,911.00 4,078.30 교육훈련 * 직업기술훈련기관 153,100 129,400 129,500 123,800 112,300 교육기관수민간경영훈련기관 19,395 18,341 21,403 20,155 20,100 주 : * 민간경영교육은사립교육, 교육훈련은사교육으로해석함. 자료 : CEIC Database( 검색일 : 2015. 6. 16); 教育部 (2010a), 2009 年全国教育事业发展统计公报, http://www.moe.gov. 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moe_1485/201008/xxgk_93763.html( 검색일 : 2015. 6. 16); 教育部 (201 1), 2010 年全国教育事业发展统计公报, http://www.moe.edu.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moe_633/ 201203/xxgk_132634.html( 검색일 : 2015. 6. 16); 教育部 (2012a), 2011 年全国教育事业发展统计公报, http://ww w.moe.edu.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moe_633/201208/141305.html( 검색일 : 2015. 6. 16); 教育部 (20 13), 2012 年全国教育事业发展统计公报, http://www.moe.edu.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moe_6 33/201308/155798.html( 검색일 : 2015. 6. 16); 教育部 (2014a), 2013 年全国教育事业发展统计公报, http://www. moe.edu.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moe_633/201407/171144.html( 검색일 : 2015. 6. 16). html/special/jyhyfzbg/?pc_hash=0ofrhl#004( 검색일 : 2015. 6. 15). 50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저장, 허난, 광둥등주요대도시에주로집중되어있으며, 이들지역의훈련기관은 7,000개이상이다. 41) 그중영어교육훈련시장의발전은매우빠르며이미포화된성인영어교육뿐아니라중고등학생과유아를대상으로한영어교육도발전잠재력을가지고있다. 우수한교육자원의불균형과공교육에대한높은기대가만족되지못하다보니중고등학생의교육훈련시장은매년 30% 의속도로지속적으로발전하고있다. 그림 2-19. 중국교육훈련기관의발전현황 ( 단위 : 개 ) 200,000 172,495 147,741 150,903 143,955 132,400 160,000 120,000 80,000 40,000 09 10 11 12 13 0 주 : 교육훈련기관의수를기준으로작성. 자료 : 教育部 (2010a), 2009 年全国教育事业发展统计公报, http://www.moe.gov.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 moe/moe_1485/201008/xxgk_93763.html( 검색일 : 2015. 6. 16); 教育部 (2011), 2010 年全国教育事业发展统计公报, http://www.moe.edu.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moe_633/201203/xxgk_132634.html( 검색일 : 2 015. 6. 16); 教育部 (2012a), 2011 年全国教育事业发展统计公报, http://www.moe.edu.cn/publicfiles/business/ htmlfiles/moe/moe_633/201208/141305.html( 검색일 : 2015. 6. 16); 教育部 (2013), 2012 年全国教育事业发展统计公报, http://www.moe.edu.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moe_633/201308/155798.html( 검색일 : 2015. 6. 16); 教育部 (2014a), 2013 年全国教育事业发展统计公报, http://www.moe.edu.cn/publicfiles/business/html files/moe/moe_633/201407/171144.html( 검색일 : 2015. 6. 16). 41) 2014 中国教育市场发展报告 (2014. 12. 4), 中搜资讯, http://zixun.zhongsou.com/faster/ 24/05614300836c532bb0de16c6c5c14655.html( 검색일 : 2015. 6. 5). 제 2 장중국서비스업의발전현황과주요정책 51
운영주체를기준으로분류할경우, 민간경영교육 ( 이하사립교육 ) 42) 시장역시꾸준히성장하고있는시장중하나이다. 기존국가가운영하는공립교육과대치되는민간경영교육은국가외개인이나조직이설립ㆍ운영하며비학제교육뿐아니라학제교육도포함이된다. 개혁개방이후, 중국은정부가학교설립및운영에있어독점적인주체였으나경제가발전하면서수요에따른교육의다양화및활성화를위해사립교육이차지하는비중과그중요성이점차증가했다. 이에 1995년 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 이발표되었는데이를통해처음으로정부가아닌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개인이학교및기타교육기관을설립할수있도록허용되었다. 잇따라 1997년에는 사회역량강화를위한학교운영조례 ( 社会力量办学条例 ) 가발표되었고사립학교와교육훈련기관들의수가증가하기시작하였다. 이렇게기존정책들이점차완화되면서시장참여자들이늘어남에따라교육훈련시장은그동안제약되었던많은한계에서차츰벗어날수있었다. 또한 2000년대에들어서는 2002년 민영교육촉진법( 民办教育促进法 ) 과 2004년 민영교육촉진법실시조례 ( 民办教育促进法实施条例 ) 를발표 42) 중국의민간경영학교는한국의사립학교로대비되지만유형과운영에있어더욱다양성을띠고있다. 그러나본고에서는편의상사립학교, 사립교육으로표기하였다. 영리성여부소유와지배구조비영리성준영리성영리성가족제집단제주식제중외합작제국유민판제 재단법인, 사단법인이나개인에의해설립 개인, 합작투자로만들어진기업에의해설립 중국의사립학교 ( 民办教育 ) 유형 - 사업단위나기업에서설립하고운영 주식회사와같이소유와경영을분리해서운영 외국의자본이나학교와협력하여설립 공립학교를민영화하여운영 자료 : 양한순 (2011), 중국교육의시장화와사립학교의성장, 동북아문화연구, 제 26 집, p. 429 정리. 52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표 2-7. 2013 년중국사립교육의규모 ( 단위 : 개, 만명, %) 전체 사립교육 교육기관수 재학생수 교육기관수 재학생수 취학전교육 198,553 3,894.7 133,500(67%) 1,990.3(51%) 의무교육 ( 초등학교, 중학교 ) 265,693 13,799.6 9942(4%) 1,091(8%) 고등학교 13,352 2,435.9 2375(18%) 231.6(10%) 중등직업학교 12,300 1,923 2482(20%) 207.9(11%) 대학교 2,491 2,468.1 718(29%) 557.5(23%) 주 : ( ) 안은전체에서사립교육이차지하는비중을나타냄. 자료 : 教育部 (2014a), 2013 年全国教育事业发展统计公报, http://www.moe.edu.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 moe/moe_633/201407/171144.html( 검색일 : 2015. 6. 16). 하여사립교육의발전을이끄는법률이제도화되면서더욱발전할수있는계기가마련되었다. 2014년중국전역에약 15만개의사립교육기관이있으며재학생도 4천만명을초과했다. 43) 사립교육기관중에서도취학전교육영역의발전이돋보이는데, 현재중국의유치원중 2/3가사립이며, 전체의 1/2의유아들이사립유치원을다니고있다. 반면의무교육과정에서는정부의관리아래운영되는만큼시장의폐쇄성이강하기때문에상대적으로비중이낮다. 현재전국사립초등학교, 중학교에다니는학생은각각 629만명, 462만명으로전체에서각각 6.7%, 8.6% 를차지한다. 44) 그러나공립교육이기본교육수요만을만족시키는반면사립초등학교, 중학교는선택적인교육을제공한다는장점을피력하고있다. 또한학제교육뿐아니라비학제영역의사립교육훈련 ( 民办教育培训 ) 43) 教育部 (2015), 2014 年全国教育事业发展统计公报, http://www.moe.edu.cn/jyb_xwfb/gzdt_ gzdt/s5987/201507/t20150730_196698.html( 검색일 : 2015. 7. 30). 44) 2015 年我国民办教育行业布局分析 (2015. 6. 16), 中国报告大厅, http://www.chinabgao.com/ k/mbjyxy/17512.html( 검색일 : 2015. 6. 15). 제 2 장중국서비스업의발전현황과주요정책 53
분야에서는유아교육, IT 교육, 외국어, 금융등직업훈련을중심으로지난 10년간빠르게발전해왔다. 이와더불어중국의관련교육기관들역시해외로진출하며빠른성장을보이고있다. 현재미국주식시장에상장한중국교육기관은신둥팡 ( 新东方 ), 쉬에따교육 ( 学大教育 ), 하오웨이라이 ( 好未来 ) 등모두 8개이며, 45) 이중신둥팡은 2006년뉴욕증시거래소에처음으로상장된중국교육기관이다. 46) 6) 관광47) 중국에서관광업의중요성은점점커지고있다. 2014년관광업이 GDP에기여하는비중이약 10% 에달하며, 관광업으로인해직간접적으로창출하는부가가치는 1조 5,000억위안을넘어섰다. 48) 중국의관광경쟁력도아시아에서일본, 싱가포르, 홍콩에이어네번째로높은수준으로도약하였다. 49) 중국은 2027년미국을넘어세계최대관광국가로도약할전망이다. 50) 중국관광시장의영업수입을기준으로분석해보면국내관광이 80.2% 로비중이가장높고, 인바운드관광이 9.5%, 아웃바운드관광이 10.3% 를 45) 8개교육기관은다음과같다 ; 新东方 学大教育 好未来 正保远程教育 弘成教育 ATA 安博教育 诺亚舟. 2013년 12월 19일기준. 46) 成刚 (2013), 我国民办教育产业战略研究, 复旦教育论坛, 第 11 卷第 2 期, p. 69. 47) 관광산업에는숙박, 운송, 여행사등이포함되나본고에서는관광업을크게인바운드, 아웃바운드시장으로구분 ( 국내시장제외 ) 하여서술함. 48) 我国旅游产业对 GDP 综合贡献超过 10% (2015. 7. 7), 国家信息中心旅游规划研究中心. http://www.cnta.gov.cn/xxfb/wxzl/201507/t20150707_720396.shtml( 검색일 : 2015. 7. 24). 49) World Economic Forum(2015), 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15, http://www3.weforum.org/docs/tt15/wef_ttcr_chapter1.1_2015.pdf( 검색일 : 2015. 7. 24). 50) A Look at Global Travel Trends (2014. 3. 26), The New York Times, http://www. nytimes.com/2014/03/30/travel/a-look-at-global-travel-trends.html?_r=0( 검색일 : 2015. 7. 25). 54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차지한다. 51) 그중중국의인바운드관광시장은 1978년개혁ㆍ개방이래꾸준히성장하였으며, 2004년처음으로외래관광객수가 1억명을넘어섰다. 외래관광객은 2007년에 1억 3,187만명까지증가하다가이후부터는등락을거듭하고있다. 2008년과 2009년에는글로벌금융위기로인하여입국자수가감소하더니 2010년부터는재차증가하면서 2011년에는사상최대수준인 1억 3,542만명이중국을방문했다. 하지만이후다시하락추세로전환되면서 2014년에는 1억 2,850만명을기록했다. 표 2-8. 중국인바운드관광현황및관광수입추이 (2002~14 년 ) ( 단위 : 만명, 억달러 ) 연도 총계 외국인 홍콩, 마카오, 대만 관광수입 2002년 9,791 1,344 8,447 203.8 2003년 9,166 1,140 8,026 174.1 2004년 10,904 1,693 9,211 257.4 2005년 12,029 2,026 10,004 293.0 2006년 12,494 2,221 10,273 339.5 2007년 13,187 2,611 10,576 419.2 2008년 13,003 2,433 10,570 408.4 2009년 12,648 2,194 10,454 396.8 2010년 13,376 2,613 10,764 458.1 2011년 13,542 2,711 10,831 484.6 2012년 13,241 2,719 10,521 500.3 2013년 12,908 2,629 10,279 516.6 2014년 12,850 2,636 10,214 569.1 자료 : CEIC Database( 검색일 : 2015. 6. 20). 51) Yuanta(2015. 6. 23), 中国旅游需求看俏, 产业初次报告, p. 5. 제 2 장중국서비스업의발전현황과주요정책 55
한편이와달리관광수입은 2003년을제외하고는외래관광객수의추이와상관없이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는특징을보이고있다. 2014년관광수입액은전년대비 10.1% 증가한 569억달러를기록하였다 ( 표 2-8 참고 ). 중국의아웃바운드관광은 1984년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의친지방문을위한조치가실시되면서시작됐다. 52) 이후 1990년대아웃바운드업무를취급하는여행사가지정되면서규모가확대되었다. 또한 2001년 WTO 가입을계기로중국의아웃바운드관광에대한개방폭이확대되면서, 이후고속성장을거듭하고있다. 53) 특히 2010년처음으로출국관광객수가 5,000만명을기록한이후매년두자리수의증가속도를보이고있으며, 2014년에도출국자수가전년대비 19.5% 증가하며처음으로 1억명을넘어섰다. 그러나그중약 70% 는홍콩, 대만, 마카오등경내지역으로향하는방문객으로실제국외여행자들은 3,000만명수준으로파악된다. 54) 해외출국자가늘어나면서관광지출도비슷한추이로증가하고있다. [ 표 2-9] 에서보듯이 2002년관광지출액은 10억달러수준이었으나 2010년에는약 55억달러로 8년간 5.5배증가했다. 이후에는관광지출증가속도가더욱빨라졌다. 2014년에는 164억 9,000만달러를기록하면서 4년만에다시 3배증가했다. 향후에도아웃바운드관광규모는더욱더확대될전망이다. 시진핑 ( 习近平 ) 국가주석은 2014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회의에서 2020 년중국에서해외로출국하는관광객수가 5억명에달할것이라고발표 5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아웃바운드관광정책에대한한ㆍ중공동연구, pp. 145~159. 53) 중국아웃바운드관광수요증가는제도적변화와더불어 경제성장으로인한소득증가 위안화절상등으로인한구매력상승 지방정부의육상-항공교통편개선노력 개선된비자정책등이이어지면서지속되고있음. 중국관광연구원李创新박사인터뷰 (2015. 9. 15, 베이징 ). 54) 중국관광연구원李创新박사인터뷰 (2015. 9. 15, 베이징 ). 56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하였다. 55) 지역별로아웃바운드관광비중이높은지역으로는베이징, 상하이, 광둥성이꼽힌다. 이지역들은공통적으로는 1인당 GDP가 1만 5,000 달러 (2014 년말기준 ) 를상회한다는특징을갖고있으며, 56) 전체관광시장에서아웃바운드관광이차지하는비중도 15% 를넘는다. 그밖에장쑤, 저장성등동부연해일부지역도아웃바운드관광비중이 5~10% 로비교적높다. 쓰촨, 후베이, 산둥, 랴오닝등은아웃바운드관광의비중이 3~5% 수준이며, 그밖에신장, 칭하이, 간쑤등지역은아웃바운드관광이거의이뤄지지않는다. 표 2-9. 중국아웃바운드관광현황및관광지출추이 (2002~14 년 ) ( 단위 : 만명, 억달러 ) 연도 총계 홍콩, 마카오, 대만 그외 관광지출 2002년 1,660 - - 10.4 2003년 2,022 - - 15.2 2004년 2,885 - - 19.1 2005년 3,103 - - 21.8 2006년 3,452 - - 24.3 2007년 4,095 - - 29.8 2008년 4,584 - - 36.2 2009년 4,766 3,478 1,288 43.7 2010년 5,739 4,087 1,651 54.9 2011년 7,025 4,993 2,032 72.6 2012년 8,318 5,909 2,409 102.0 2013년 9,819 6,846 2,972 128.6 2014년 11,659 - - 164.9 자료 : CEIC Database( 검색일 : 2015. 6. 20); 관광지식정보시스템 (TOUR.GO), 국가별관광통계, http://www.tour.go.kr ( 검색일 : 2015. 7. 20). 55) 习近平 : 今后 5 年出境游将超 5 亿人次进口商品超 10 万亿美元 (2014. 11. 9), 人民网, http:// politics.people.com.cn/n/2014/1109/c1024-25999009.html( 검색일 : 2015. 6. 15). 56) 2014년말현재베이징의 1인당 GDP는 1만 6,279달러, 상하이는 1만 5,841달러, 광저우는 2만 1,041달러임. CEIC Database( 검색일 : 2015. 7. 20). 제 2 장중국서비스업의발전현황과주요정책 57
그림 2-20. 중국해외출국관광객의지역분포 자료 : WTCF(2014), 中国公民出境 ( 城市 ) 旅游消费市场调查报告, http://en.wtcf.travel/download/report201409cn.pdf ( 검색일 : 2015. 7. 20). 2014년중국인들이가장많이방문한해외국가 ( 홍콩, 마카오, 대만제외 ) 는한국이다. 2014년한국을방문한중국인은 610만명이며, 중국을방문한한국인수 (418만명 ) 를합치면 1,000만명을넘는다. 57) 이추세는 2015년에도지속되고있다. 2015년상반기 (1~5월) 방한중국인수는 269만명으로전년동기대비 28% 가증가하였다. 58) 5월한국에서메르스확진환자발생이후중국관광객이급감하는추세를보였으나, 7월이후메르스가진정국면에접어들면서재차방문이증가하고있다. 그밖에중국인들이 57)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http://kto.visitkorea.or.kr/kor/notice/data/statis/profit/board/view. kto?id=423699&isnotice=true&instanceid=294&rnum=0( 검색일 : 2015. 7. 20). 58) 中华人民共和国国家旅游局 (2015. 7. 15), 今年上半年韩国访华游客人数继续增长, http:// www.cnta.gov.cn/xxfb/hydt/201507/t20150715_742084.shtml( 검색일 : 2015. 7. 20). 58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많이찾는국가는태국, 일본,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등이다. 59) 중국아웃바운드관광의형태는점차변화하고있다. 2000년대에는저가에단체관광위주로진행되었지만, 최근들어서는점차적으로개인화, 고급화되는추세이다. 60) 변화된추세에맞춰서관광상품도다양해지고있 여행사명취급업무홈페이지 上海春秋国际旅行社 ( 集团 ) 有限公司 广州广之旅国际旅行社股份有限公司 中青旅控股股份有限公司 (CYTS) 广东省中国旅行社股份有限公司 北京众信国际旅行社股份有限公司 中国国际旅行社总社有限公司 (CITS) 국내ㆍ해외여행상품, 항공ㆍ열차티켓등 국내ㆍ해외여행상품, 항공티켓, 렌트카등 국내ㆍ해외여행상품, 항공티켓, 호텔예약등 국내ㆍ해외여행상품, MICE, 호텔, 열차티켓등 국내ㆍ해외여행상품, 비자, 크루즈관광등 국내ㆍ해외여행상품, 항공티켓, 크루즈관광, 호텔, 여행용품등 http://www.springtour.com http://www.gzl.com.cn http://www.cytsonline.com http://www.gdcts.com http://www.utschina.com http://www.utourworld.com ( 아웃바운드 ) http://www.cits.cn 北京凯撒国际旅行社有限责任公司 해외여행상품, 크루즈관광, 유로패스, 교육관광등 http://www.caissa.com.cn 中青旅国际会议展览有限公司 (CYTS) MICE 관광 http://www.cytsmice.com 上海携程国际旅行社有限公司 (Ctrip) 湖北万达新航线国际旅行社有限责任公司 표 2-10. 중국 10 대여행사현황 호텔예약, 국내ㆍ해외여행상품, 항공ㆍ열차티켓, 렌트카, 각종티켓, 단체관광, MICE, 크루즈관광등 국내ㆍ해외여행상품, 비자, 여행정보등 http://www.ctrip.com http://wdxhx.com 자료 : 中华人民共和国国家旅游局 (2013), 百强旅游社, http://www.cnta.gov.cn/was5/web/search?channelid=211111 &searchword=%28inputdate+%3d%272013-01-01%27%29( 검색일 : 2015. 7. 20); 각여행사홈페이지검색후정리 ( 검색일 : 2015. 7. 20). 59) 中国内地公民出境旅游人数 2014 年首次突破 1 亿人次 (2014. 12. 3), 人民网, http://travel. people.com.cn/n/2014/1203/c41570-26141388.html( 검색일 : 2015. 7. 20). 60) WTCF(2014), 中国公民出境( 城市 ) 旅游消费市场调查报告, http://en.wtcf.travel/downloa d/report201409cn.pdf( 검색일 : 2015. 7. 20). 제 2 장중국서비스업의발전현황과주요정책 59
다. 상위 10대여행사를중심으로이들이제공하는서비스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61) 우선해외여행상품을패키지상품보다개인별로원하는구성이가능하도록하였다. 특히항공티켓, 호텔예약외에도차량렌트서비스를제공하거나공연을비롯한각종티켓을구매대행해주고있으며, 그밖에크루즈관광, 교육관광패키지상품등도있다. 한편중국국제여행사 ( 中国国游 ), 중국청년여행사 ( 中青游 ), 중국여행사 ( 中国旅行社总社 ) 가주도하던아웃바운드관광시장에도변화가생기고있다. 62) 특히최근에는 Ctrip( 携程 ), U-tour( 众信旅游 ) 등온라인여행플랫폼 ( 在线旅游 ) 이빠르게성장하는것이특징이다. 온라인여행사들은호 그림 2-21. 중국온라인여행플랫폼거래액및성장률추이 (2012~18 년 ) 9,000 45 8,000 40 7,000 35 6,000 30 5,000 25 4,000 20 3,000 15 2,000 10 1,000 5 0 12 13 14 15(e) 16(e) 17(e) 18(e) 0 거래액 ( 억위안 ) 성장률 (%) 관광총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 (%) 주 : 2015~18 년은예측치임. 자료 : iresearch(2015), 中国在线旅游度假行业研究报告, p. 4. 61) 2014년말기준중국에는총 2만 7,000여개의여행사가있는데, 대부분규모가크지않음. iresearch(2015), 中国在线旅游度假行业研究报告, p. 11. 62) 上海自贸区 : 出境游对外开放市场竞争加剧 (2013. 9. 29), 人民网, http://finance.peopl e. com.cn/n/2013/0929/c1004-23073875.html( 검색일 : 2015. 6. 10). 60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텔과항공티켓, 렌트카등여행과관련된대부분의서비스를제공한다. 온라인여행플랫폼의거래액은 2014년 3,077억위안으로전년대비 38.9% 가증가했다. 이는전체관광업총수입의 9.2% 에해당한다. 향후에도온라인플랫폼의성장세가지속되어 2018년에는온라인여행플랫폼거래액이 8,000억위안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2-21 참고 ). 7) 콘텐츠63) 가 ) 공연산업 64) 2014년중국공연시장규모는 434억 3,000만위안을기록했다. 중국공연시장은 2010 년이후매년 100억위안이상규모가확대되었다. 그러나 2014년에는공연시장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티켓판매가전년보다 12.1% 감소한가운데, 오락연출 (-22.8%), 공연파생상품수입 (-6.3%), 관련시설및기타서비스수입 (-3.5%) 이모두감소하면서시장규모가전년대비 6.2% 감소했다 ( 그림 2-22, 표 2-11 참고 ). 공연수입이줄어든배경으로는관광상품과연계된공연에대한대대적인개혁이시작된것으로풀이된다. 특히 2013 년관광업발전을위해제정된종합법률인여유법이발표되면서, 저가에수준낮은공연을상품으로묶기어려워졌기때문이다. 65) 63) 본문에서는상하이시험구에서개방실험을진행중인공연, 콘솔게임기분야를중심으로살펴봄. 중국문화콘텐츠산업전반의현황은노수연외 (2014) pp. 32~46를참고바람. 64) 중국은음악, 연극, 무용, 서커스, 마술, 설치예술등의현장문예표현활동을공연으로정의하고있음. 65) 中国演出行业协会 (2015), 2014 中国演出市场年度报告, http://www.capa.com.cn/uploads/ File/2014%E4%B8%AD%E5%9B%BD%E6%BC%94%E5%87%BA%E5%B8%82%E5%9C %BA%E5%B9%B4%E5%BA%A6%E6%8A%A5%E5%91%8A.pdf( 검색일 : 2015. 12. 1). 제 2 장중국서비스업의발전현황과주요정책 61
그림 2-22. 중국공연시장발전추이 (2010~14 년 ) 500 400 300 200 100 0-100 10 11 88.1 75.1 12 30.1-6.2 13 14 공연시장규모 ( 억위안 ) 성장률 (%) 주 : 2013 년부터는통계집계방식이변화함. 자료 : 中国演出行业协会 (2015), 2014 中国演出市场年度报告, http://www.capa.com.cn/uploads/file/2014%e4%b8 %AD%E5%9B%BD%E6%BC%94%E5%87%BA%E5%B8%82%E5%9C%BA%E5%B9%B4%E5%BA%A6%E6%8A%A5 %E5%91%8A.pdf( 검색일 : 2015. 12. 1); 中国演出行业协会 (2014), 2013 年中国演出市场年度报告, http://www. capa.com.cn/news/showdetail/65993( 검색일 : 2015. 12. 1); 中国演出行业协会 (2013), 2012 中国演出市场年度报告, http://www.capa.com.cn/uploads/file/2012%e4%b8%ad%e5%9b%bd%e6%bc%94%e5%87%ba%e5%b8 %82%E5%9C%BA%E5%B9%B4%E5%BA%A6%E6%8A%A5%E5%91%8A.pdf( 검색일 : 2015. 12. 1); 2010 年中国演出市场收入达 108 亿元 (2011. 1. 21), 财经网, http://www.caijing.com.cn/2011-01-21/110624920.html( 검색일 : 2015. 12. 1) 등참고. 반면정부보조금은전년대비 13.5% 가증가했다. 2014년처음으로국가예술기금이설립되어무용, 공연등분야에투입됐다 ( 표 2-11 참고 ). 중국의공연산업은크게음악공연, 춤ㆍ무용공연, 연극공연, 관광상품연계공연등으로구분된다. 이를다시세부적으로나누면콘서트, 페스티벌, 음악회, 연극, 뮤지컬등으로구분되며, 아직공연산업규모나발전수준이전반적으로높지않은것으로평가된다. 66) 공연장르가운데규모가가장큰분야는음악공연류의콘서트다. [ 표 66) 베이징대학예술학원관계자인터뷰 (2015. 9. 14, 베이징 ), 중국문화부산하국유기업 ( 四海一家 ) 공연기획담당자인터뷰 (2015. 9. 14, 베이징 ), 종합. 62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표 2-11. 2014 년중국공연시장현황 유형별수입규모 금액 ( 억위안 ) 전년대비 (%) 전체공연시장규모 434.3-6.2 티켓판매수입 148.3-12.1 농촌공연수입 20.5 8.5 오락공연수입 72.9-22.8 공연파생상품수입 26.3-6.3 관련시설및기타서비스수입 56.3-3.5 정부보조수입 109.9 13.5 자료 : 中国演出行业协会 (2015), 2014 中国演出市场年度报告, http://www.capa.com.cn/uploads/file/2014%e4%b8%a D%E5%9B%BD%E6%BC%94%E5%87%BA%E5%B8%82%E5%9C%BA%E5%B9%B4%E5%BA%A6%E6%8A%A5%E5 %91%8A.pdf( 검색일 : 2015. 12. 1). 2-12] 에서보듯이 2014년중국전역에서콘서트가총 1,200 여회개최되었으며, 티켓수입은전년대비 15% 증가한 19억 4,000만위안을기록했다. 평균티켓가격은 453위안으로전체공연장르가운데가장높은수준을기록했다. 또한장르와규모가다양화되고, 온라인플랫폼을통해공연을관람할수있는유료모델이새로이생겨났다. 페스티벌은빠르게발전하는분야로꼽힌다. 2014년티켓판매수입은 6억 3,000 만위안을기록하였다. 그러나페스티벌전반의조직능력수준이떨어지다보니질서나안전에서적지않은문제점을노출하였다. 67) 음악회는정부의민생정책추진에따라티켓가격이낮아지면서대중의참여도가높아졌다. 2014 년음악회전체관람객수는 496만명을기록하였으며, 티켓수입은 10억 9,000만위안을기록했다 ( 표 2-12 참고 ). 춤ㆍ무용분야는 2014 년 6,000 회의크고작은공연이이어졌다. 총티켓판매수입은 8억 7,000만위안을기록했다. 이분야는특히젊은공연감독 67) 中国演出行业协会 (2015), 2014 中国演出市场年度报告, http://www.capa.com.cn/ uploads/file/2014%e4%b8%ad%e5%9b%bd%e6%bc%94%e5%87%ba%e5%b8%82 %E5%9C%BA%E5%B9%B4%E5%BA%A6%E6%8A%A5%E5%91%8A.pdf( 검색일 : 2015. 12. 1). 제 2 장중국서비스업의발전현황과주요정책 63
이성장하고있고, 대도시중심으로발전하고있으며, 현대무용에대한관심도도높아지고있는편이다 ( 표 2-12 참고 ). 연극공연분야에서는연극장르의규모가가장크다. 2014년연극티켓판매수입은 19억 1,000 만위안을기록했다. 연극시장은주로베이징, 상하이에집중되어있으나최근 2선도시의성장속도가빠르다. 쓰촨성청두 ( 成都 ) 는 2014년연극공연횟수가전년대비 8배증가한 1,549회를기록했 대분류 소분류 콘서트 음악공연류 페스티벌 ( 音乐节 ) 공연횟수 1,200 회 - 관람객수 ( 누적 ) 티켓판매수입티켓가격 ( 평균 ) 좌석점유율 (%) 특징 춤ㆍ무용공연류 연극공연류 관광상품연계공연류 음악회 - 연극뮤지컬아동극전통극 - 1만 9,000회 6,000회 1만 1,700회 1,500 회 1 만 8,500 회 1 만 5,500 회 6 만회 - - 496 만명 311 만명 - - - - - 19.4 억위안 6.3 억위안 10.9 억위안 8.7 억위안 19.1 억위안 - 7.4 억위안 9.5 억위안 38.4 억위안 453 위안 220 위안 137 위안 279 위안 285 위안 213 위안 100 위안 181 위안 - 77.6 - - 77 66 79.7 76 70-1. 장르와규모가다양화 2. 온라인을통해콘서트유료관람가능 1. 공연횟수증가 2. 허술한기획수준 표 2-12. 2014 년중국공연산업장르별통계 정부의민생정책 추진에따라음악회대중화 1. 젊은공연감독성장 2. 대도시중심으로현대무용발전 1. 베이징, 상하이외 2, 3 급도시에서 빠르게발전 2. 온라인소설, 드라마각색작품인기 1. 해외유명작품의로컬화 2. 국내창작뮤지컬지원 1. 아동극 공연횟수대폭증가 2. 횟수증가대비공연의질은오히려저하 1. 티켓가격인하로인한관객점유율상승 2. 소재나표현방식혁신 자료 : 中国演出行业协会 (2015), 2014 中国演出市场年度报告, http://www.capa.com.cn/uploads/file/ 2014% E4%B8%AD%E5%9B%BD%E6%BC%94%E5%87%BA%E5%B8%82%E5%9C%BA%E5%B9%B4%E5%BA%A 6%E6%8A%A5%E5%91%8A.pdf( 검색일 : 2015. 12. 1); 베이징대학예술학원관계자인터뷰 (2015. 9. 14, 베이징 ); CJ E&M 관계자인터뷰 (2015. 9. 18, 상하이 ) 등을바탕으로저자정리. 수준낮은공연품질 64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다. 68) 또한온라인에서유행하던소설과드라마등도무대에맞게각색되어공연되면서인기를끌고있다. 뮤지컬은아직크게대중화되지는못했다. 뮤지컬은주로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3개도시에서만상연되고있으며, 대체로해외유명작품의비중이높은편이다. 그러나뮤지컬공연의평균좌석점유율은 79.7% 로전체공연분야에서가장높은수준을기록했다. 한편중국에서는공연이허가가아닌심의를통해제약을받으므로, 전문가들은중국연극및뮤지컬소재가다양하지못하다고평가한다. 69) 그밖에아동극이 2014년공연횟수가크게증가하였으며, 전통극도티켓가격이내려가면서관객점유율이높아졌다. 아동극과전통극은 2014년티켓수입이각각 7억 4,000만위안, 9억 5,000만위안을기록했다 ( 표 2-12 참고 ). 나 ) 게임산업 70) 중국게임시장규모는 2014년 1,144억위안으로전년대비 37.7%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PC에프로그램설치후실행하는클라이언트게임이전체의 53.2% 를차지하고있으며, 그밖에모바일게임, 웹게임순이다 ( 그림 2-23 참고 ). 그러나클라이언트게임의시장점유율은지속적으로감소중이다. 반면에스마트기기보급이확대되면서모바일게임의비중이급증하는 68) 中国演出行业协会 (2015), 2014 中国演出市场年度报告, http://www.capa.com.c n/uploads/ File/2014%E4%B8%AD%E5%9B%BD%E6%BC%94%E5%87%BA%E5%B8%82%E5%9C %BA%E5%B9%B4%E5%BA%A6%E6%8A%A5%E5%91%8A.pdf( 검색일 : 2015. 12. 1). 69) 베이징대학예술학원관계자인터뷰 (2015. 9. 14, 베이징 ); CJ E&M 관계자인터뷰 (2015. 9. 18, 상하이 ). 70) 본고에서는콘솔게임기를중심으로살펴봄. 제 2 장중국서비스업의발전현황과주요정책 65
그림 2-23. 중국게임산업규모변화 ( 좌 ) 및게임분야별시장점유율 ( 우 )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09 10 11 12 13 14 45 40 35 30 25 20 15 10 5 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09 10 11 12 13 14 시장규모 ( 억위안 ) 증가율 (%) 클라이언트게임웹게임모바일기타 자료 : 中国出版工作者协会游戏出版物工作工作委员会 (2015), 2014 年中国游戏产业报告, pp. 3~4. 추세를보이고있다. 2014년모바일게임의시장점유율은 24% 로 2009년대비 21%p 이상증가했다 ( 그림 2-23 참고 ). 한편본고에서다루고자하는콘솔게임은 2014년중국게임시장에서불과 0.04% 의시장점유율을기록했다. 2014년콘솔게임시장판매수입은 5,000 만위안으로전년대비 43.8% 가감소하였다. 71) 이는 2014 년신작타이틀출시가 2편에그쳤기때문이다. 그러나 2015년에는판타지무협 ( 仙侠 ) 장르에서다수의신작이출시될것으로보여재차시장이활성화될것으로보인다. 72) 한편미국, 유럽과달리중국에서콘솔게임이인기가없는이유는오랜기간무료로게임을이용하는사용습관이형성되었고, 2000 년중국정부가콘솔게임기생산, 판매, 수입을금지하는조치를시행했기때문이다. 73) 일부병행수입업자를통해수입이되긴하였으나정식수입은상당기간이뤄지지못했다. 71) 中国出版工作者协会游戏出版物工作工作委员会 (2015), 2014 年中国游戏产业报告, p. 87. 72) 中国出版工作者协会游戏出版物工作工作委员会 (2015), 2014 年中国游戏产业报告, p. 88. 73) 禁令解除 : 国内主机游戏就能复活? (2015. 7. 29), 腾讯科技, http://tech.qq.com/a/201 50729/019050.htm( 검색일 : 2015. 10. 11). 66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2. 중국서비스업의주요정책 앞절에서살펴본것과같이중국의서비스업은빠르게성장하고있으며, 중국경제에서의위상또한높아지고있다. 그러나중국경제가중속성장시대로돌입함에따라기존의수출, 투자중심의경제구조가투자와소비중심의구조로조정되고있다. 이에따라미래중국경제성장의견인차로서서비스업이고용확대와소비촉진에기여할수있도록중국정부는 12ㆍ5 기간동안서비스업의양적, 질적성장을추진하는육성정책을시행해왔다. 여기에서는 12ㆍ5 기간에추진된서비스업주요육성정책을서비스업전반과본연구의대상인 6대업종으로나누어분석한다. 가. 전체서비스업서비스업이중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이높아짐에따라중국정부는 2012 년 12차 5개년시기서비스업발전계획을제시하는 서비스업발전 12ㆍ 5 규획 ( 服务业发展 十二五 规划 ) 을발표하였다. 이규획에서는 2015년서비스업부가가치가 GDP에서차지하는비중과고용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10년보다 4%p 확대될것을목표로하였으며, 현재성장추세로는무난히목표를달성할것으로예측된다. 74) 12ㆍ5 시기에발표된서비스업관련정책은과학기술에대한내용이많고생산형서비스업에특화한정책이발표되었다는것이특징적이다. 국무원, 과학기술부, 공업신식화부가각각고기술서비스업이나서비스업의과학기술발전, 소프트웨어및정보기술서비스업을주제로한정책을발표 74) 十三五 服务业占比有望达 55% 重点发展生活性服业 (2015. 10. 29), 21 世纪经济报道, http://www.askci.com/news/finance/2015/10/29/930410fe5.shtml( 검색일 : 2015. 11. 11). 제 2 장중국서비스업의발전현황과주요정책 67
하고 R&D 설계, 전자상거래, 디지털, 소프트웨어서비스업의발전을강조했다. 또한국무원은 2014년중국이제조대국 ( 製造大國 ) 에서제조강국 ( 製造强國 ) 으로변신하기위해서는서비스업의발전이필수라고강조 발표시기발표부처발표문건명주요내용 2011. 12 국무원 2012. 1 과학기술부 표 2-13. 12 ㆍ 5 기간서비스업주요육성정책 - 12ㆍ5 기간고기술서비스업영업수입연평균고기술서비스업발전가속화지도 18% 성장목표의견 - R&D 설계, 지식재산권, 검역검사, 과학기술상업 ( 国务院办公厅关于加快发展高技术服务业的指导意见 ) 화, 정보기술, 디지털콘텐츠, 전자상거래, 바이오기술등 8대서비스분야육성 - 전자상거래기술발전, 물류종합서비스능력향상, 현대서비스업의과학기술발전시스템아웃소싱서비스모델혁신강화등생산형 12ㆍ5 전문계획서비스업발전 ( 科学技术部关于印发现代服 - 문화, 의료, 생활, 교육, 복지와디지털이접목된务业科技发展十二五专项规划신형서비스업육성的通知 ) - R&D 설계, 과학기술성과의상업화, 창업, 금융, 과학기술컨설팅발전 2012. 4 공업신식화부 2012. 12 국무원 2014. 7 국무원 2014. 10 국무원 소프트웨어, 정보기술서비스업 12 ㆍ 5 발전규획 ( 软件和信息技术服务业 十二五 发展规划 ) 서비스업발전 12 ㆍ 5 규획 ( 国务院关于印发服务业发展 十二五 规划的通知 ) 생산형서비스업발전가속화를통한산업구조조정및업그레이드촉진지도의견 ( 国务院关于加快发展生产性服务业促进产业结构调整升级的指导意见 ) 과학기술서비스업발전가속화에관한의견 ( 国务院关于加快科技服务业发展的若干意见 ) - 기초소프트웨어, 공업용소프트웨어및솔루션, 임베디드소프트웨어, 정보안정소프트웨어및서비스, 정보시스템집대성서비스, 정보기술컨설팅서비스, 디지털콘텐츠가공처리, 서비스아웃소싱, 신형정보기술서비스, IC 설계등 10 대영역중점육성 - 앵커기업육성, 소프트웨어시범기지건설, 클라우드컴퓨팅등 8 대주요프로젝트시행 - 2015 년서비스업의 GDP 비중과고용비중을 2010 년보다 4%p 향상 - 생산형, 생활형서비스업, 농촌서비스업, 해양서비스업발전 - 서비스무역발전, 외자유치, 해외진출전략실시, 홍콩, 마카오, 대만과의협력심화등서비스업개방확대 - R&D 설계, 제 3 자물류, 융자리스, 정보기술, 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 검역검사인증, 전자상거래, 비즈니스컨설팅, 서비스아웃소싱, 애프터서비스, 인적자원서비스및브랜드구축등을집중육성 - 개방확대, 세제혜택, 금융서비스, 토지정책개선, 지식재산권보호, 인재육성, 통계제도완비등으로생산형서비스업발전지원 - R&D, 기술이전, 검사검역인증, 창업인큐베이션, 지식재산권, 과학기술컨설팅, 과학기술금융, 과학기술보급및전문과학기술서비스, 종합과학기술서비스중점발전 68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표 2-13. 계속 발표시기발표부처발표문건명주요내용 2014. 12 인력자원ㆍ사회보장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인력자원서비스업발전가속화의견 ( 人力资源社会保障部, 国家发展改革委, 财政部关于加快发展人力资源服务业的意见 ) - 근로자관리와인적자원개발을위한서비스로, 인력자원모집, 직업지도, 사회보장업무대행, 교육, 평가, 파견, 관리등을포함 - 인력자원서비스기구발전, 인력자원서비스혁신능력향상, 인력자원서비스브랜드육성, 인력자원서비스업집적발전, 인력풀구축등 2015. 5 재정부 중앙재정의서비스업발전전문자 - 현대적인상품유통의발전을지원하고서비스업금관리방법의공공서비스시스템건설을촉진하는데활용 ( 财政部关于印发 中央财政服 - 전자상거래, 물류, 과학기술, 환경보호, 정보, 광务业发展专项资金管理办法 고, 지식재산권, 양로, 건강, 농산품유통네트워크的通知 ) 등분야포함 자료 : 国务院办公厅 (2011), 国务院办公厅关于加快发展高技术服务业的指导意见, http://www.gov.cn/zwgk/2011-12/16/content_2021875.htm( 검색일 : 2015. 11. 10); 科学技术部 (2012), 关于印发现代服务业科技发展十二五专项规划的通知, http://www.most.gov.cn/fggw/zfwj/zfwj2012/201202/t20120222_92619.htm( 검색일 : 2015. 11. 10); 工业和信息化部 (2012), 软件和信息技术服务业 十二五 发展规划 印发, http://www.miit.gov.cn/n11293472/ n11293832/n11293907/n11368223/14542600.html( 검색일 : 2015. 11. 10); 国务院 (2012c), 国务院关于印发服务业发展 十二五 规划的通知, http://www.gov.cn/zwgk/2012-12/12/content_2288778.htm( 검색일 : 2015. 11. 10); 国务院 (2014d), 国务院关于加快发展生产性服务业促进产业结构调整升级的指导意见, http://www.gov.cn/zhen gce/content/2014-08/06/content_8955.htm( 검색일 : 2015. 11. 10); 国务院 (2014c), 国务院关于加快科技服务业发展的若干意见, http://www.gov.cn/gongbao/content/2014/content_2775509.htm( 검색일 : 2015. 11. 10); 人力资源社会保障部, 国家发展改革委, 财政部 (2014), 人力资源社会保障部 国家发展改革委 财政部关于加快发展人力资源服务业的意见, http://www.mohrss.gov.cn/gkml/xxgk/201501/t20150121_149768.htm( 검색일 : 2015. 11. 10); 财政部 (2015), 中央财政服务业发展专项资金管理办法, http://bs.zhenghe.cn/xwzx/zxdetail.aspx?id=46 964&MasterPageFile=UI( 검색일 : 2015. 11. 10). 하면서제조업을뒷받침할생산형서비스업육성에특화한지도의견을발표하였다. 나. 부문별육성정책 1) 금융 2011년부터 2015년 9월까지발표된 40 건의행정법규와 10,131 건의부문규장을분석한결과, 12 ㆍ5 기간의금융정책방향은주로금융제도의규범화, 다양한산업및기업육성을위한금융지원, 금융업영역및참여자의확대등으로요약된다. 제 2 장중국서비스업의발전현황과주요정책 69
세부분야발표시기발표부처발표문건명 총괄및제도정비 농업, 농촌, 농민 신형금융및업무영역확대 2014. 11 국무원金融机构反洗钱监督管理办法 ( 试行 ) 2014. 11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2011. 1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关于严格规范非保险金融产品销售的通知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업감中国人民银行 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 中国证券监督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管理委员会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关于印发 金融人才관리위원회, 중국보험감독관发展中长期规划 (2010-2020 年 ) 的通知리위원회 2011. 9 중국인민은행 中国人民银行关于印发 中国金融业信息化 十二五 发展规划 的通知 2012. 1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中国银监会关于整治银行业金融机构不规范经营的通知 2012. 3 상무부, 중국수출입은행 商务部 中国进出口银行关于 十二五 期间金融支持服务贸易发展的指导意见 2012. 9 국무원 金融业发展和改革 十二五 规划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업감中国人民银行 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 中国证券监督 2014. 4 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管理委员会等关于规范金融机构同业业务的通知관리위원회등 2013. 8 국무원国务院关于同意建立金融监管协调部际联席会议制度的批复 2013. 7 국무원 国务院办公厅关于金融支持经济结构调整和转型升级的指导意见 2011.11 국무원 国务院关于清理整顿各类交易场所切实防范金融风险的决定 2014. 12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延续并完善支持农村金融发展有关税收政策的通知 2014. 12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中国银监会办公厅关于印发加强农村商业银行三农金融服务机制建设监管指引的通知 2012. 11 국무원 农业保险条例 2012. 6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2012. 7 농업부, 국가개발은행 2014. 8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中国银监会办公厅关于农村中小金融机构实施富民惠农金融创新工程的指导意见 农业部 国家开发银行股份有限公司关于推进开发性金融支持现代农业示范区建设的意见 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办公厅关于推进基础金融服务 村村通 的指导意见 2014. 4 국무원国务院办公厅关于金融服务 三农 发展的若干意见 2014. 3 2015. 7 2011. 10 중국인민은행, 재정부,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등 중국인민은행, 공업신식화부, 공안부등 과기부, 재정부, 중국인민은행등 2014. 12 국가외환관리국 2014. 11 중국인민은행 표 2-14. 12 ㆍ 5 기간금융서비스주요육성정책 中国人民银行 财政部 中国银监会等关于全面做好扶贫开发金融服务工作的指导意见 中国人民银行 工业和信息化部 公安部等关于促进互联网金融健康发展的指导意见 科技部 财政部 中国人民银行等关于促进科技和金融结合加快实施自主创新战略的若干意见 国家外汇管理局关于调整金融机构进入银行间外汇市场有关管理政策的通知 中国人民银行金融市场司关于做好部分合格投资者进入银行间债券市场有关工作的通知 70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표 2-14. 계속 세부분야발표시기발표부처발표문건명 신형금융및업무영역확대 중소, 영세기업지원 산업지원 사회복지 ( 보험 ) 민간, 외국자본참여 개발금융기관 2014. 11 중국인민은행 中国人民银行关于下调金融机构人民币贷款及存款基准利率并进一步推进利率市场化改革的通知 2014. 10 중국인민은행 中国人民银行金融市场司关于非金融机构合格投资人进入银行间债券市场有关事项的通知 2015. 9 국무원 国务院办公厅关于促进金融租赁行业健康发展的指导意见 2014. 5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인민은행 国家发展改革委办公厅 中国人民银行办公厅关于组织开展移动电子商务金融科技服务创新试点工作的通知 2015. 6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监会关于进一步落实小微企业金融服务监管政策的通知 2011. 5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2011. 10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2013. 8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中国银监会关于支持商业银行进一步改进小企业金融服务的通知 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关于支持商业银行进一步改进小型微型企业金融服务的补充通知 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关于进一步做好小微企业金融服务工作的指导意见 2014. 11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金融机构与小型微型企业签订借款合同免征印花税的通知 2013. 8 국무원 国务院办公厅关于金融支持小微企业发展的实施意见 2012. 2 2014. 3 중국인민은행, 발전개혁위원회, 관광국등 문화부, 중국인민은행, 재정부 中国人民银行 发展改革委 旅游局等关于金融支持旅游业加快发展的若干意见 文化部 中国人民银行 财政部关于深入推进文化金融合作的意见 2014. 10 국무원 国务院办公厅关于加快发展商业健康保险的若干意见 2014. 8 국무원 国务院关于加快发展现代保险服务业的若干意见 2011. 6 국무원 国务院关于开展城镇居民社会养老保险试点的指导意见 2015 중국인민은행 中国人民银行办公厅关于境外中央银行类机构在境内银行业金融机构开立人民币银行结算账户有关事项的通知 2013. 5 국무원 中华人民共和国外资保险公司管理条例 (2013 修订 ) 2012. 12 국무원 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条例 (2012 第二次修订 ) 2014. 11 국무원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2014 年第 2 次修订 ) 2015. 6 국무원 2015. 5 국무원 2015. 7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개발은행 2015. 4 민정부, 국가개발은행 国务院办公厅转发银监会关于促进民营银行发展指导意见的通知 国务院办公厅转发财政部发展改革委人民银行关于在公共服务领域推广政府和社会资本合作模式指导意见的通知 国家发展改革委 国家开发银行关于推进开发性金融支持国家级新区健康发展有关工作的通知 民政部 国家开发银行关于开发性金融支持社会养老服务体系建设的实施意见 주 : 北大法宝 (http://www.pkulaw.cn) 에서금융 ( 金融 ), 은행 ( 银行 ), 보험 ( 保险 ) 을키워드로검색한결과를토대로저자정리. 자료 : 北大法宝, http://www.pkulaw.cn( 검색일 : 2015. 11. 11). 제 2 장중국서비스업의발전현황과주요정책 71
첫째, 금융제도의규범화와리스크통제를위해관리감독제도를강화하였다. 인민은행장을필두로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외환관리국수장이참여하는금융감독관리협조연석회의가 2013년조직되어공동으로화폐정책, 금융리스크통제, 금융상품혁신, 금융정보공유등에서협조한다. 또한 2014년 금융기관의돈세탁척결관리방법 을시범운영하고, 비 ( 非 ) 보험금융상품판매나은행의비 ( 非 ) 규범화된경영활동을엄격히관리하고있다. 둘째, 문화산업, 관광업발전을지원하는금융정책을부처별로발표하고, 중소기업및영세기업에대한금융지원정책도매년공포했다. 국무원은농업, 농민, 농촌을일컫는 삼농 ( 三農 ) 발전을위해금융지원정책을제시하였다. 셋째, 인터넷금융, 전자상거래, 금융리스등새로운형태의금융업육성을촉진하고, 민간자본의금융업참여를유도한다. 또한외자기업에대한진입규제도일부완화하여 외자보험회사관리조례 와 외자은행관리조례 를수정하고, 자동차강제책임보험제도를수정하여외국계보험사의참여를허용했다. 2) 의료의료서비스육성정책은 의료서비스취약지역의공공의료확충 민간자본의투자장려 재활ㆍ양로서비스확충 건강보험제도강화등을중심으로추진되고있다. 중국의농촌, 신도시, 도시변두리등은의료기관이매우부족한상태로중국정부는이들지역주민이기본적인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의료인프라를구축하고이동식의료서비스차량을운행하는등의노력 72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서비스분야 의료 발표시기 2012 년 10 월 2012 년 12 월 2013 년 9 월 2015 년 6 월 2015 년 11 월 표 2-15. 12 ㆍ 5 기간의료서비스주요육성정책 발표문건명 보건사업발전 12 ㆍ 5 규획 서비스업발전 12 ㆍ 5 규획 건강서비스업발전촉진에관한의견 사회자본 ( 민간자본 ) 의의료기관설립강화에관한정책조치 국민경제와사회발전 13 ㆍ 5 규획에관한건의 주요내용 - 중증질환예방시스템, 응급의료시스템등공공보건서비스시스템구축 - 민간의료기관발전장려, 농촌ㆍ변두리지역등에의료서비스확충 - 의료보험지급기준확대, 의료보험가입률확대등을통해의료보험제도강화 - 약품안전수준, 전문약사배양등을통해약품공급보장시스템구축 ( 의료분야 ) - 공립의료기관을중심으로의료기관의공동발전ㆍ다원화추진 - 민간자본의의료기관감독관리ㆍ기술지도강화 - 간호, 건강검진등의건강서비스업발전촉진, 재활의료서비스강화 - 기본의료보험강화, 상업의료보험확대로다층적의료보장시스템구축 - 의료기관다원화 : 공립의료기관의기본의료서비스제공역할강화, 기업ㆍ자선기구ㆍ상업보험기구등의의료서비스투자장려, 중ㆍ외합자ㆍ합작의료기관설립요건완화, 민영의료기관ㆍ공립의료기관평등대우추진 - 양로서비스강화 : 의료기관ㆍ양로기구협력강화, 2 급이상병원과노인질환병원ㆍ양로원ㆍ재활기구간진료협력강화 - 건강보험발전 : 상업건강보험확대, 다양한의료보험서비스발전촉진 - 의료기관설립심사규범화, 공립병원수량통제등을통해시장진입장벽완화 - 투융자채널확대, 대형의료설비공유촉진, 의사의타병원의료서비스제공허용 - 민간의료기관의의료보험적용확대 - 의약보건시스템개혁, 의약분업추진 - 공립병원개혁, 원격의료발전, 가정의학과의사확대, 전자의료기록시스템확충 - 민간자본의건강서비스업참여확대, 비영리성민영병원ㆍ공립병원평등대우추진 - 중병보험제도마련, 도농주민의료보험정책통합, 의료보험확충및상업의료보험발전장려, 생육보험ㆍ기본의료보험통합 자료 : 国务院 (2012b), 国务院关于印发卫生事业发展 十二五 规划的通知, http://www.gov.cn/zwgk/2012-10/19/content _2246908.htm( 검색일 : 2015. 11. 5); 国务院 (2012c), 国务院关于印发服务业发展 十二五 规划的通知, http://www.gov.cn/zwgk/2012-12/12/content_2288778.htm( 검색일 : 2015. 11. 10); 国务院 (2013b), 国务院关于促进健康服务业发展的若干意见,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3-10/18/content_6067.htm( 검색일 : 2015. 11. 5); 国务院 (2015b), 国务院办公厅印发关于促进社会办医加快发展若干政策措施的通知, http://www.gov. cn/zhengce/content/2015-06/15/content_9845.htm( 검색일 : 2015. 11. 5); 中国共产党 (2015), 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 http://cpc.people.com.cn/n/2015/1103/c399243-27772351.html ( 검색일 : 2015. 11. 5). 제 2 장중국서비스업의발전현황과주요정책 73
을하고있다. 75) 이와동시에늘어나는의료서비스수요를정부재정만으로는충당하기어려워민간자본의의료서비스투자를장려하고있다. 민영의료기관이좀더쉽게의료기관을설립할수있도록민영의료기관설립심사를규범화하고, 건강검진기계와같은고가의대형의료설비를공동사용할수있도록하는등의정책을추진하고있다. 76) 또한고령화에대처하기위해 2급이상병원과노인질환병원ㆍ양로원ㆍ재활기구간진료협력을강화하고재활ㆍ양로관련의료서비스투자를장려하는한편, 주민들이안정적으로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의료보험가입률을늘리고상업의료보험을발전시키고있다. 77) 3) 교육 12ㆍ5 기간내교육서비스발전정책의주요골자는 교육시스템개선 교육제도혁신 교육기회확대 인재배양 교육대외개방전략실시등으로국내제도개선및개혁에초점이맞춰져있다. 개방과관련해서는교육의국제교류및합작을강화시키고, 중국교육의국제영향력및대외개방능력제고를위해힘쓰고있다. 이와더불어교육정보화와현대직업교육발전을촉진하고있다. 교육정보화정책에서는단기적으로교육현대화목표에상응하는교육정보화 75) 国务院 (2012b), 国务院关于印发卫生事业发展 十二五 规划的通知, http://www.gov.cn/ zwgk/2012-10/19/content_2246908.htm( 검색일 : 2015. 11. 5). 76) 国务院 (2015b), 国务院办公厅印发关于促进社会办医加快发展若干政策措施的通知, http:// www.gov.cn/zhengce/content/2015-06/15/content_9845.htm( 검색일 : 2015. 11. 5). 77) 国务院 (2012b), 国务院关于印发卫生事业发展 十二五 规划的通知, http://www.gov.cn/ zwgk/2012-10/19/content_2246908.htm( 검색일 : 2015. 11. 5); 国务院 (2013b), 国务院关于促进健康服务业发展的若干意见,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3-10/18/content_6067. htm( 검색일 : 2015. 11. 5). 74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서비스분야 교육 1) 발표시기 2010 년 7 월 2012 년 6 월 2012 년 3 월 2014 년 6 월 2014 년 6 월 표 2-16. 12 ㆍ 5 기간교육서비스주요육성정책 발표문건명 국가중장기교육개혁및발전규획 ( 国家中长期教育改革和发展规划纲要 (2010-2020 年 )) 국가발전교육사업발전 12 ㆍ 5 규획 ( 国家教育事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 ) 교육정보화 10 년발전규획 (2011~ 2020) 教育信息化十年发展规划 (2011-2020 年 ) 현대직업교육발전가속화관련결정 ( 关于加快发展现代职业教育的决定 ) 주요내용 - 2020 년까지기본적으로교육현대화, 학습현대화, 인력자원강국진입이목적 ( 총 22 장중제 16 장교육개방확대 ) - 국제교류및합작강화 - 양질의교육자원도입 - 교류합작수준제고 ( 교육대외개방전략실시 ) 1) 교육교류및협력확대 - 쌍방 / 다자간지역교육교류협력추진 - 양질의교육자원적극적도입 2) 중국교육의국제영향력제고 - 유학생유치계획실시 - 국제학술교류적극적참여 - 문화의 대외수출 프로젝트적극참여 3) 서비스대외개방능력제고 - 대외무역, 대외투자, 대외원조강화 - 국제문제연구강화 - 변경 ( 边境 ) 학교건설강화 - 교육국제원조적극개시 - 1 단계 ( 11~ 15): 교육정보인프라전면구축, 교육정보화자원이용실현 - 2 단계 ( 15~ 20): 교육정보화수준을선진국수준으로도약, 정보기술과교육의전면적ㆍ심층적융합실현 - 2020 년까지산업ㆍ교육융합 ( 产教深度融合 ), 중등직업교육과고등직업교육의연결, 직업교육과일반교육간소통강화목표 - 현대직업교육체계조성가속화 - 직업교육의학교설립활성화 - 인재배양제고 현대직업교육시스템건설규획 - 1단계 ( 15): 현대직업교육체계프레임형성 ( 现代职业教育体系建设规划 - 2단계 ( 16~ 20): 중국특색의현대직업교육체계구축 (2014-2020 年 )) 주 : 1) 교육서비스정책의경우, 산업육성측면보다는교육사업내부의개혁성향이강하여문건중개방분야를중점으로정리함. 자료 : 教育部 (2010b), 国家中长期教育改革和发展规划纲要 (2010-2020 年 ), http://www.moe.edu.cn/publicfiles/b usiness/htmlfiles/moe/moe_838/201008/93704.html( 검색일 : 2015. 11. 3); 教育部 (2012b), 国家教育事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 http://www.moe.edu.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moe_630/201207/139702.html( 검색일 : 2015. 11. 3); 教育部 (2012c), 教育信息化十年发展规划 (2011-2020 年 ), http://www.edu.cn/html/info/ 10plan/ghfb.shtml( 검색일 : 2015. 11. 3); 教育部 (2014b), 现代职业教育体系建设规划 (2014-2020 年 ), http:// www.moe.edu.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moe_630/201406/170737.html( 검색일 : 2015. 11. 3); 国务院 (2014a), 关于加快发展现代职业教育的决定, http://www.moe.edu.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moe_ 1778/201406/170691.html( 검색일 : 2015. 11. 3). 제 2 장중국서비스업의발전현황과주요정책 75
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각지역과학교에광대역인터넷보급을추진중이다. 78) 또한규획기간내기업의인력난해결과고급기술인력배양을위해직업교육을중시해왔다. 최근에는현대직업교육발전과현대직업교육체계구축을중점적으로추진하며산업과교육을융합, 중등직업과고등직업교육의연계, 직업교육과일반교육간의소통을강화시키고있다. 79) 4) 법률, 관광, 콘텐츠법률서비스수준을향상시키기위해크게 법률인력양성 법률서비스기구능력강화관련정책을펼치고있다. 늘어나는법률서비스에부응할수있도록법률인력수를확대하고법률실무교육을강화하는한편국제법에능통한법률인재를양성하기위해법률분야해외유학을장려하는등의정책을추진하고있다. 또한국내외시장에서경쟁력이있는대형법률사무소발전을장려하고특정분야에전문성을갖춘법률서비스기구의발전을촉진하고있다. 80) 관광업의경우, 12ㆍ5 기간전반의서비스수준을높이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이를위해산업규모확대와더불어시장화를통한자원효율성제고, 발전모델전환을추진할예정이다. 81) 구체적으로는대형관광업체 78) 教育部 (2012c), 教育信息化十年发展规划(2011-2020 年 ), http://www.edu.cn/html/info/10 p lan/ghfb.shtml( 검색일 : 2015. 11. 3). 79) 国务院 (2014a), 关于加快发展现代职业教育的决定, http://www.moe.edu.cn/publicfiles/ business/htmlfiles/moe/moe_1778/201406/170691.html( 검색일 : 2015. 11. 3). 80) 国务院 (2012c), 国务院关于印发服务业发展 十二五 规划的通知, http://www.gov.cn/zw gk/2012-12/12/content_2288778.htm( 검색일 : 2015. 11. 10); 国务院 (2012a), 教育部中央政法委员会关于实施卓越法律人才教育培养计划的若干意见, http://education.news.cn/20 12-04/25/c_123029528.htm( 검색일 : 2015. 11. 5). 81) 国家旅游局 (2010), 中国旅游业 十二五 发展规划纲要, http://www.chinaho telba.org/uploads /%E4%B8%AD%E5%9B%BD%E6%97%85%E6%B8%B8%E4%B8%9A%E5%8D%81%E4%B 76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서비스분야 법률 관광 콘텐츠 발표시기 2012 년 4 월 2012 년 12 월 2010 년 12 월 2012 년 2 월 2012 년 2 월 표 2-17. 12 ㆍ 5 기간법률, 관광, 콘텐츠서비스주요육성정책 발표문건명 법률인재교육ㆍ배양계획 서비스업발전 12 ㆍ 5 규획 주요내용 - 법률실무를배양하고다양한법률관련직업수요에부응할수있는법률교육기지 80개조성 - 국제적인시각, 국제규범에대한이해를갖추고국제법률사무에참여하여중국이익을수호할수있는국제법률인재양성기지 20개조성 - 국가유학기금을법학분야유학생및법학교수의해외교류ㆍ연구활동에중점적으로지원 ( 법률분야 ) - 법률인력양성 : 법률인력수확대및소양제고, 국제법률에정통한변호사육성 - 법률서비스영역확대및수준제고, 경제ㆍ사회발전각영역에법률서비스참여확대, 서비스규범화 - 법률서비스기구의전문화ㆍ분업촉진, 대형법률사무소육성 - 법률서비스개방확대를통해국제적으로경쟁력있는법률서비스기구조성 - 2020 년까지중국관광업, 세계선진수준으로도약목표 - 관광대기업육성, 경쟁력있는관광상품개발, 관광시스템개혁 중국관광업 12.5 발전 - 관광서비스수준제고 : IT, 금융, 문화산업과의융합추진규획강요 ( 中国旅游业 十 ( 아웃바운드관광 ) 二五 发展规划纲要 ) - 해외관광객권익보호강화, 출국절차간소화, 전문적인통계수집및시장감독강화등 ( 주요임무 ) 1. 문화콘텐츠산업선도기업육성 2. 문화콘텐츠산업발전모델전환 3. 문화콘텐츠산업입지최적화 4. 문화콘텐츠산업창작지원 5. 문화콘텐츠소비확대 6. 문화콘텐츠산업의과학기술적혁신추진 7. 중대프로젝트 12ㆍ5 기간문화산업배전략실시 8. 건전한투융자시스템구축 9. 문화콘텐츠산업인재육성증계획 ( 文化部 十二五 时 10. 문화콘텐츠산업의해외진출지원期文化产业倍增计划 ) ( 중점산업 ) 1. 공연예술 2. 엔터테인먼트 3. 애니메이션 4. 게임 5. 문화여행 6. 예술품 7. 공예미술 8. 문화전시 9. 디자인 10. 인터넷문화 11. 디지털문화서비스 1. 재정지출에서문화지출비율제고 2. 문화콘텐츠산업부가가치연평균성장속도 20% 이상, 2010 년대비 2배이상 3. 10개정도의국가급문화콘 12ㆍ5 기간문화개혁발텐츠산업시범단지건설 4. 100 개정도의특색문화콘텐츠산업클러스터전규획 ( 十二五 时期文化육성 5. 30개정도의상장문화콘텐츠기업육성 6. 3~5 개정도의영향력改革发展规划 ) 있는문화콘텐츠산업전시회구축 7. 국제국가급해외문화행사 30건이상등 자료 : 国务院 (2012c), 国务院关于印发服务业发展 十二五 规划的通知, http://www.gov.cn/zwgk/2012-12/12/conte nt_2288778.htm( 검색일 : 2015. 11. 10); 国务院 (2012a), 教育部中央政法委员会关于实施卓越法律人才教育培养计划的若干意见, http://education.news.cn/2012-04/25/c_123029528.htm( 검색일 : 2015. 11. 5); 国家旅游局 (201 0), 中国旅游业 十二五 发展规划纲要, http://www.chinahotelba.org/uploads/%e4%b8%ad%e5%9b%bd%e 6%97%85%E6%B8%B8%E4%B8%9A%E5%8D%81%E4%BA%8C%E4%BA%94%E5%8F%91%E5%B1%95%E8%A7% 84%E5%88%92%E7%BA%B2%E8%A6%81.pdf( 검색일 : 2015. 11. 6) 에서정리 ; 노수연외 (2014), 중국의문화콘텐츠발전현황과지역별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43~44, 재인용 : 文化部 (2012b), 十二五 时期文化产业倍增计划, http://59.252.212.6/auto255/201203/t20120301_28193.html( 검색일 : 2014. 5. 24); 文化部 (2012a), 国家 十二五 时期文化改革发展规划, http://59.252.212.6/auto255/201205/t20120510_28451.html( 검색일 : 2014. 5. 24). A%8C%E4%BA%94%E5%8F%91%E5%B1%95%E8%A7%84%E5%88%92%E7%BA%B2%E8% A6%81.pdf( 검색일 : 2015. 11. 6). 제 2 장중국서비스업의발전현황과주요정책 77
육성과경쟁력있는관광상품의개발, 관광시스템개혁을추진하고, 아울러 IT, 금융및문화산업과의융합을통해서비스품질향상을추진한다. 콘텐츠분야는 12ㆍ 5 기간종합적인발전계획이수립되었다. 우선 12ㆍ5 기간문화산업배증계획 에서는공연예술분야를비롯하여엔터테인먼트, 애니메이션, 게임, 문화여행, 예술품등 11개분야가포함되었다. 주요임무로는문화콘텐츠산업의선도기업육성, 발전모델전환추진등이제시되었다. 또한문화콘텐츠산업의해외진출지원에대한내용도새로이추가됐다. 이와더불어 12ㆍ5 기간문화개혁발전규획 에서는콘텐츠산업이중국경제의주요핵심산업으로설정되었으며, 이를위해재정지출에서문화에대한지출비중을높이고, 문화콘텐츠산업의부가가치도연평균 20% 이상성장시키는것을목표로삼았다. 78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제 3 장중국서비스시장개방현황과개방전략 1. 전체개방수준평가 2. 주요서비스부문의개방현황 3. 서비스시장개방전략 제 3 장중국서비스시장개방현황과개방전략 79
1. 전체개방수준평가 중국은 2001년 WTO 가입과함께단계적으로서비스시장을개방해왔으나, 일부부문에서는여전히개방도가낮은것으로평가된다. OECD 회원국및주요국가 82) 의서비스무역제한지수 (STRI: Service Trade Restrictiveness Index) 비교결과, 중국은비교대상인 18개업종에서모두 42개국의평균값보다높은값을기록해개방도가여전히낮은것으로확인되었다. 18개업종중에서도특히택배 (courier) 와방송의 STRI가각각 0.868과 0.784로 42개국중에서도가장규제가심한분야로분석된다 ( 표 3-1 참고 ). 한ㆍ중양국의 STRI 비교에서도 18개업종모두중국의규제가더심한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택배와함께방송, 보험, 시중은행, 통신, 영화분야에서양국의 STRI 격차가 0.3 내외에달해본연구의대상인금융과콘텐츠분야에서양국간개방도에여전히큰차이가존재함을알수있다 ( 표 3-1 참고 ). 중국의서비스시장개방도에대한중국의자체적인분석도이루어졌다. 裴长洪等 (2015) 은중국이체결한 10개 FTA 협정문에서서비스무역개방양허를분석한결과, 개방도가가장높은서비스분야는환경서비스이며, 시청각, 컴퓨터, 전문, 관광, 보험, 건축, 유통, 항공운수, 은행, 해운, 전신, 엔터테인먼트, 교육, 우정 ( 郵政 ), 건강, 사회서비스순으로개방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83) 82) OECD가발표하는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회원국 34개국과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인도, 인도네시아, 라트비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8개국을조사대상으로함. 83) 裴长洪等 (2015),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试验思路研究, 社会科学文献出版社, pp. 3~4. 80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이중본연구대상과관련있는비즈니스, 교육, 금융, 관광의경우에는부분개방위주로개방이이루어지고있고, 엔터테인먼트와건강분야는비개방분야로구분된다. 사업서비스 커뮤니케이션 건설, 관련엔지니어링 금융 전문직서비스 컴퓨터, 관련서비스 시청각 분야중국한국 OECD 회원국 42개국최소값최대값평균값최소값최대값평균값 법률 0.524 0.358 0.102 0.525 0.276 0.059 0.731 0.304 회계 0.415 0.239 0.115 1.000 0.286 0.089 1.000 0.291 건축 (Architecture) 0.247 0.243 0.066 0.470 0.209 0.066 0.470 0.217 엔지니어링 0.274 0.070 0.065 0.463 0.187 0.065 0.463 0.194 컴퓨터 0.293 0.102 0.079 0.264 0.151 0.058 0.321 0.164 택배 (Courier) 0.868 0.338 0.070 0.481 0.216 0.070 0.868 0.255 통신 0.507 0.190 0.052 0.370 0.171 0.052 0.607 0.209 영화 (motion picture) 0.429 0.138 0.060 0.296 0.144 0.060 0.716 0.172 방송 0.784 0.342 0.070 0.437 0.240 0.070 0.784 0.278 녹음 (Sound recording) 0.308 0.153 0.049 0.287 0.138 0.049 0.367 0.152 건축물 ( 일반 ) 건설 (Construction) 0.274 0.136 0.054 0.324 0.147 0.054 0.344 0.161 유통 (Distribution) 0.344 0.058 0.033 0.247 0.106 0.033 0.421 0.128 보험, 보험관련 은행, 기타금융 표 3-1.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국가별비교 (2015 년 ) 보험 0.496 0.075 0.047 0.283 0.156 0.047 0.635 0.198 시중은행 0.478 0.137 0.075 0.366 0.148 0.075 0.551 0.187 (Commercial banking) 해상운송 0.387 0.288 0.070 0.386 0.222 0.070 0.443 0.237 항공운송 0.605 0.523 0.258 0.581 0.401 0.121 0.668 0.428 운송철도운송철도화물운송 0.400 0.149 0.057 1.000 0.177 0.057 1.000 0.220 도로운송도로화물운송 0.370 0.106 0.081 0.250 0.143 0.049 0.370 0.154 주 :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0부터 1 사이의값을가지며, 1에가까울수록규제가많음을의미. 자료 :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tri( 검색일 : 2015. 10. 26). 제 3 장중국서비스시장개방현황과개방전략 81
표 3-2. 중국서비스업부문별개방비율 ( 단위 : %) 양허개방비율 완전개방비율 부분개방비율 비 ( 非 ) 개방비율 비즈니스 60.9 22.8 38.1 39.1 통신 62.5 19.8 42.7 37.5 건축 100 25 75 0 유통 100 35 65 0 교육 100 25 75 0 환경 100 25 75 0 금융 76.5 16.2 60.3 23.5 관광 50 25 25 50 운송 20 11.3 8.7 80 엔터테인먼트 0 0 0 100 건강 0 0 0 100 기타 0 0 0 100 평균 67 21 46 33 자료 : 裴长洪等 (2015),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试验思路研究, 社会科学文献出版社, p. 4. 2. 주요서비스부문의개방현황 가. 금융 1) 개방과정중국은 2001년 WTO 가입이후보험업-은행업-금융투자업 ( 자산운용-증권 ) 순으로금융시장을개방해왔다. 84) 가장먼저개방이이루어진보험업의경우, WTO 가입과함께외국계보험사의전면적인진입을허용하면서 84) 임병익 (2015), 최근중국금융환경변화와한중금융협력방향, 대외정책포럼발표자료, p. 2. (5 월 14 일 ) 82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손해보험사는 2003년부터 100% 외자지분을허용하고, 생명보험사는지분 50% 합자로제한했으며, 지역제한은철폐하였다. 또한자동차구매시의무적으로가입해야하는자동차책임보험도 2012년말부터는외국계보험회사의취급이허용되었다. 85) 은행업역시 WTO 가입직후부터외자은행에모든고객을대상으로한외환업무를개방하고, 2006년 12월에는모든외자은행에대해위안화업무를개방함으로써외자은행의중국시장접근이전면허용되었다. 그러나외국계자본이중국국내은행지분율이 25% 를넘어서는안되는등경영권제한은유지하고있다. 금융투자업은타금융부문에비해제한적으로개방이진행되어왔다. 2002년 외자가지분참여한증권회사의설립규칙 ( 外資參股證券公司設立規則 ) 을공포하고외국인지분율이일정비율을넘지않는범위 86) 에서합작투자를허용하였다. 중국내포트폴리오투자와관련해서는 2002년말부터일정자격요건을갖춘외국의기관투자자에대해내국인투자전용인 A주식과거래소상장채권등에대한투자를허용하는적격외국인투자자 (QFII: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제도를도입하고, 2011 년부터는위안화로중국본토의주식, 채권투자를허용하는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 (RQFII: 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를허용하였다. 또한 2014년부터는후강퉁 ( 沪港通 ) 제도를통해상하이증시와홍콩증시에상장된주식을상호직접매매할수있게하였다. 85) 임병익 (2015), 최근중국금융환경변화와한중금융협력방향, 대외정책포럼발표자료, p. 2. (5월 14일 ) 86) 초기에는 33%, 3년이내 49% 로확대를조건으로했음. 제 3 장중국서비스시장개방현황과개방전략 83
2) 개방수준평가중국은 2001년부터꾸준히금융시장개방을추진해왔으며, 최근위안화국제화를위해금융개방을강화하고는있으나, 선진국과비교할때아직은개방수준이낮은상황이며, 최근체결한 FTA에서도기존의 DDA 수정양허안범위에서크게벗어나지않는다. [ 표 3-1] 에서보듯이중국보험, 은행분야의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각각 0.496과 0.478로 OECD 회원국전체평균및한국보다훨씬제약요인이많은것으로확인되며, [ 표 3-2] 의부문별개방도비교에서도금융은부분개방을위주로하고있다. 일례로한ㆍ중양국의금융서비스시장개방도를비교해보면, 외국인의국내주식, 채권등자본시장참여에대한제한조치의경우, 한국은 1998년 7월모든주식, 채권에대한외국인투자를전면허용한데반해, 중국은 2002년 QFII, 2011년 RQFII 제도를도입하여여전히외국기관투자자의중국주식, 채권시장투자를부분적으로만허용하고있다. 나. 의료 1) 개방과정중국은 1989 년부터의료서비스시장의대외개방을추진했다. 1989 년 외국인ㆍ화교의병원ㆍ진료소개설및외국인의사의중국내의료행위에관한규정 을발표하여합자ㆍ합작에한해외국의료기관설립을최초로허용하였다. 이어 1992년 외국의료인의중국내단기의료활동임시관리방법 을발표하여외국에서의료면허를취득한이가 1년마다 외국인의사단기의료행위허가증 을갱신하는조건으로중국내에서의료행위를할 84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수있게허용하였다. 중국의료서비스시장이개방됨에따라본격적으로외국의료기관이중국에진출하기시작하였다. 그러나기존규정이설립요건이나절차등에대해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지않아병원설립과정부터혼란을가중시켰다. 이에중국정부는 1997년의료기관설립요건을명시한문건 ( 외상투자의료기관설립에관한보충규정, 이하 보충규정 ) 을발표하였다. 본보충규정은외국의료기관이중국에합자ㆍ합작형식으로진출할때 중국측보유지분이특별한이유가없는한 50% 이상이되어야하며 경영기한 ( 의료기관운영가능기한 ) 은 20년이하로제한된다는요건을제시하였다. 이후중국은 WTO 가입준비과정에서 중ㆍ외합자형태의의료기관설립을허용하나필요에따라수량제한을실시하며, 외국측투자자의다수지분보유를허용한다 고약속하였고, 2000년앞의보충규정을개정한문건 ( 중ㆍ외합자ㆍ합작의료기관관리잠정방안, 이하 잠정방안 ) 을발표하였다. 87) 본잠정방안은 WTO와의개방약속에맞춰중국측최저보유지분을기존의 50% 에서 30% 로낮췄으나, 경영기한을 20년이하로제한하는요건은유지하였고최소투자액이 2,000만위안이상되어야한다는요건이추가되었다. 또한수치화된객관적요건외에도 진출을희망하는외국투자자는선진적인의료기관경영경험이있거나, 중국에우수한의료서비스경영모델혹은의료기술ㆍ설비를제공할수있어야한다 라는다소추상적인요건이추가되었다. 중국인의소득증가와더불어의료서비스수요가증가하자, 늘어나는의료서비스수요에정부재정만으로는대응하기어려워중국정부는의료서 87) 박성철 (2014), Global Healthcare Frontier 2014, 한국보건산업진흥원컨퍼런스발표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2 월 4 일 ) 제 3 장중국서비스시장개방현황과개방전략 85
비스에민간ㆍ외자투자를장려하기시작했다. 2010년 사회자본의의료기관설립장려에관한의견 을발표하여민간투자를장려하는한편, 외자의료기관진출시지분비율 ( 중국측최저보유지분 ) 에제한을뒀던기존정책을단계적으로폐지할것이라고밝혔다. 이후일부지역을시범지로지정하고외자독자병원진출을허용하는정책을공표하기도하였으나, 실질적인진전이없이 2000년에발표된잠정방안에서제시된지분비율, 투자액, 경영기한등의설립요건 88) 이지금까지유지되고있다. 89) 즉, 현재중국에의료기관을설립하고자하는외국측투자자는 단독으로의료기관설립불가 최소 2,000만위안투자 합자ㆍ합작시최대 30% 이하의지분참여 설립한의료기관운영 20년으로제한등의조항을적용받게된다. 이러한진출제한요건은외국의료기관의중국진출에큰장애요소로작용하고있다. 90) 88) WTO 양허안에서는이를 중국의필요와일치하는수량제한요건 (ENT) 으로표현하고있음. 89) 중국정부는 2013년상하이시험구에외자독자의료기관설립을처음으로허용한후, 2014 년 7월베이징, 톈진, 상하이, 광둥, 장쑤, 푸젠, 하이난 7개성급단위를시범지역으로지정해외자독자병원설립을허용하고각지방정부가구체적인실시방안을마련토록촉구하였다. 그러나각지방의실시방안은발표되지않았고, 2015년 3월새롭게발표된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의료기관은합자ㆍ합작진출만가능하다고명시하였으며상하이시험구에서도독자의료기관설립이다시불가능한것으로조정되었는데, 이에따라 2014년 7월 7개시범지역에허용한개방조치 ( 외자독자병원설립허용 ) 도자동적으로유명무실해졌다는의견이지배적이다. 2014년 7월이후 7개시범지에서독자진출한외자병원은아직까지없는상황이며, 중국위생계획생육위원회관계자에따르면외국인투자자가 2014년 7월의정책에근거해독자병원설립을신청하더라도설립허가가나지않을것이라한다. 商务部 (2014a), 国家卫生计生委 商务部关于开展设立外资独资医院试点工作的通知, http://www.mofcom.gov.cn/ article/b/f/201408/20140800711993.shtml(2015. 7. 21); 광둥성ㆍ장쑤성위생계획생육위원회관계자인터뷰 (2015. 5. 26~28, 광저우ㆍ난징 ). 90) 제도적으로제한되어있는요건외에도비제도적인장벽이많아중국의료서비스시장진출이매우어렵다. 한예로병원설립허가를받는과정에서한국에서는통상 1주일이면끝날절차가중국에서는별다른이유없이지연되는경우가빈번히발생한다. 신청자가사적인방법을동원해요청을해야비로소처리해주는경우가많고허가를받는과정에도건물임대료 86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발표시기발표문건명주요내용 1989.2 1992.10 1997.4 2000.5 2010.11 표 3-3. 중국의의료서비스분야주요개방조치 외국인ㆍ화교의병원ㆍ진료소개설및외 - 중ㆍ외합자ㆍ합작병원ㆍ진료소시범실시국인의사의중국내의료행위에관한규정 - 병원ㆍ진료소설립시의료인력은중국인위주로채용, ( 关于开办外宾华侨医院诊所和外籍医외국의사초빙시위생부비준필요生来华执业行医的几条规定 ) 외국의료인의중국내단기의료활동임시 - 외국인의사의 1년이내의단기의료행위허용관리방법 (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 - 외국의사단기의료행위허가증 취득후 1년이내의理办法 ) 의료행위가능, 필요시재등록ㆍ연장가능 - 중ㆍ외합자ㆍ합작의료기관제한적설립허용 외상투자의료기관설립에관한보충규정 - 설립요건 : ( 关于设立外商投资医疗机构的补充规 중국측최저보유지분 50%( 특수상황인경우 30%) 定 ) 경영기한 ( 의료기관운영가능기간 ) 20년이하 - 중ㆍ외합자ㆍ합작의료기관제한적설립허용 - 설립요건 : 최소투자액 2,000만위안 중국측최저보유지분 30% 경영기한 20년이하 중ㆍ외합자ㆍ합작의료기관관리잠정방 다음요건중 1개충족안 (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 1) 선진의료기관경영경험ㆍ경영모델ㆍ서비스모델제공法 ) 가능 2) 선진의료기술과설비제공가능 3) 의료서비스능력ㆍ의료품질ㆍ기술ㆍ자금및의료시설측면에서소재지의부족한분야보충ㆍ개선가능 - 외자독자의료기관설립불가 - 중ㆍ외합자ㆍ합작의료기관출자비율에관한제한을 사회자본( 민간자본 ) 의의료기관설립장려단계적으로폐지에관한의견 ( 关于进一步鼓励和引导社 - 외자독자의료기관설립을시험적으로허용한후점진적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意见 ) 으로확대 자료 : 卫生部 (1989), 关于开办外宾华侨医院诊所和外籍医生来华执业行医的几条规定, http://www.chinalawedu. com/falvfagui/fg22598/30303.shtml( 검색일 : 2015. 11. 5); 卫生部 (1992),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理办法, http://www.gov.cn/fwxx/bw/wsb/content_416839.htm( 검색일 : 2015. 11. 5); 对外贸易经济合作部 (1997),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理办法, http://www.chinalawedu.com/falvfagui/fg22598/26216.shtml( 검색일 : 2015. 11. 5); 卫生部 (2000),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http://project.mofcom.gov.cn/1800000121_23_68 227_0_7.html( 검색일 : 2015. 11. 5); 国务院 (2010), 关于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意见 ), http:// www.gov.cn/zwgk/2010-12/03/content_1759091.htm( 검색일 : 2015. 11. 5). 는계속지불해야하기에자금부담이커진다. 중국의첫외자병원인 허무자 ( 和睦家 ) 병원 의경우설립허가를받기까지 7 년이라는긴시간이소요되었고, 한국의 SK 아이캉병원역시 4 년이라는기간이소요되었다. 현지 E 병원관계자인터뷰 (2012. 12. 5, 베이징 ). 제 3 장중국서비스시장개방현황과개방전략 87
우선외자독자진출을허용하고있지않아부득이하게중국측과합자ㆍ합작방식으로진출해야하는데, 적합한파트너를구하는것이쉽지않을뿐더러중국측파트너와의갈등으로인해병원운영에어려움을겪는경우가많다. 한ㆍ중합자형식으로진출한한한국병원의경우중국측파트너가자국의법률과재무관련정보를잘알고있다는이유를내세우며병원운영을좌우할수있는행정원장직을요구하는등여러분야에서이견이있었고, 이러한갈등발생시현지정부와이해관계가두터운중국측파트너에휘둘리는일이많아병원을효율적으로운영할수없었다. 91) 또한중외합자ㆍ합작시최소 2,000 만위안이상을투자해야하는조건역시큰부담으로작용한다. 2,000만위안을충당하기어려운외국의료기관들은정식진출을포기하고중국인명의를차용해의료기관을설립하거나원내원 ( 院內院, shop in shop) 방식으로우회진출하는경우가많다. 우회진출한병원들은투자금부담은덜수있으나비공식적인방식으로업무를보고있기에중국측파트너와불화발생시대처가어렵다는우려를항상안고있다고한다. 92) 외국인의사가중국에서의료서비스를수행하고자할때필요한 외국인의사단기의료행위허가증 발급제도역시불편을주고있다. 1년마다갱신해야하므로번거로울뿐더러, 등록한지역에서만효력이있어중국내다른지역으로출장진료를갈경우해당지역에서허가증을다시신청해발급받아야한다. 93) 91) 현지 A병원관계자인터뷰 (2012. 12. 7, 상하이 ). 또한규정상으로는외국측이 70% 지분을보유할수있으나, 외국측이다수지분을보유하는병원은설립허가를받기어려운경우가많다고한다. 현지 B병원관계자인터뷰 (2015. 5. 29, 상하이 ). 92) 현지 D병원관계자인터뷰 (2012. 12. 7, 상하이 ). 93) 현지 A병원관계자인터뷰 (2012. 12. 7, 상하이 ). 88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2) 개방수준평가앞에서살펴본것과같이중국의료서비스시장진출에는여러제한이있다. 그러나의료서비스는다른서비스업과달리공공성이강한분야로외국자본진출에제한을두고있는국가들이많으며, 중국의개방정도도상대적으로낮지않은편이다. WTO 양허안을비교해보면의료서비스각분야 ( 국경간공급, 해외소비, 상업적주재 ) 를아무런제한없이양허한헝가리와같은국가도있으나, 미국을포함한대다수국가들은각종제한을두고있다. 94) 한국과비교해서도중국의개방도는높은편이다. 한국은 DDA 양허안에의료서비스를포함시키지않았으며, 국내외자본을불문하고경제자유구역과제주시를제외한지역에서는영리성의료기관의설립을금지하고있다. 의료기관의해외진출은대부분영리를추구하고있기때문에영리성의료기관의설립을금지한것은실질적으로외국의료기관의진출을제한한다. 2007년경제자유구역에외국인및외국인투자기업이내ㆍ외국인을대상으로하는영리성의료기관을설립할수있도록허용하고, 95) 2008년제주시에영리의료법인을설립할수있도록허용한후, 인천, 제주도에서외국의료기관을유치하기위한노력이있었으나, 개설요건과허가절차에대한세부규정미비, 영리병원도입에대한우려등으로인해아직까지진출한외자의료기관이없다. 94) 송건용, 정기택 (2002), WTO ODA 병원서비스시장개방대응전략연구, p. 11. 95) 성한경, 강준구, 배승빈 (2007), 한ㆍ중 FTA 보건의료서비스예상쟁점및기대효과분석, pp. 44~45. 제 3 장중국서비스시장개방현황과개방전략 89
분류시장접근내국민대우 국경간공급 제한없음 제한없음 해외소비 제한없음 제한없음 상업적주재 자연인의이동 표 3-4. 중국의 WTO 가입양허안 ( 전문가서비스 - 의사및치과의사서비스 ) 외국인서비스공급자는중국의필요와일치하는수량제한 합작투자병원또는진료소의 요건하에서중국인파트너와함께외국인다수지분의합작 의사ㆍ치과의사 투자병원또는진료소설립허용 총인원중다수가중국국적자여야함 - 수평적조치에기재된사항과다음사항을제외하면양허없음 - 외국에서자격을취득한의사는중국위생부로부터면허 ( 외국의단기의료행위허가증 ) 취득후단기의료서비스제공가능 ; 의료서비스제공가능기간은 6 개월이며 1 년으로연장가능 수평적조치에기재된사항을제외하면양허없음. 주 : 전문가서비스중 조산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등에의하여제공되는서비스 는기재사항없음. 자료 : 성한경, 강준구, 배승빈 (2007), 한ㆍ중 FTA 보건의료서비스예상쟁점및기대효과분석, p. 47. 다. 법률 1) 개방과정법률서비스시장의개방이란일반적으로다른국가에서변호사자격을취득한이가국내에서법률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허용하는것을의미한다. 96) 중국은개혁개방이후외국과의경제교류가증가함에따라법률수요가늘어나자법률서비스시장의점진적개방을추진하였다. 중국은 1992년외국법률사무소가중국내일부지역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하이커우 ) 에 1개의 대표처 를설립하고법에규정된범위내에서법률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허용하였다. 97) 이후 2001년 WTO 96) 최승록 (2008), 한국로펌의중국법률서비스시장진출전략에관한연구, 인하대학교석사학위논문, p. 1. 97) 최송자 (2005), 중국의법률서비스시장개방및한국의문제점, 한국동북아논총, 제37집, p. 353. 대표처는일종의자문회사와비슷한개념으로이러한형식으로는외국법률사무소가단독으로법률사무를보는데제약이많아대부분중국법률사무소와제휴해업무를보는일 90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에가입하면서지역적제한과수량적제한을없애는등개방도를확대하고, 외국변호사사무실의주중대표기구관리조례 ( 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 ), 외국변호사사무실의주중대표기구관리조례의집행규정 ( 关于执行 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 的规定 ) 을제정해외국법률사무소대표처의설립요건및업무범위를구체적으로제시하였다. 구분 대표처설립요건 소속변호사에허용된업무 중국법률사무소와의협력방식 중국변호사의고용 표 3-5. 주중외국법률사무소대표처의주요구비요건및업무범위 주요내용 - 대표처에는 1 명의수석대표와수명의대표변호사가파견되어야하며, 매년 6 개월이상중국내에체류해야함 - 수석대표는실무경력 3 년이상인개업변호사 ( 执业律师 ) 로자국에서파트너또는그와동등한지위여야하고, 대표변호사는실무경력 2 년이상인개업변호사여야함 - 변호사자격취득국의법률, 국제협약, 국제관례에대한자문 - 당사자또는중국법률사무소로부터위임을받아변호사자격취득국의법률사무를처리 - 외국당사자를대리하여중국법률사무소에중국법률사무를위임 - 중국법률사무소와계약에의해형성된장기적위탁관계를통한법률사무의처리 - 중국법률환경과관련된정보제공 ( 단, 중국법률적용에관한구체적의견이나판단제공은불가 ) - 중국법률사무소에대한직간접적인투자불가 - 중국법률사무소또는중국변호사와이익분배및손실분담을공동으로하는연합체구성불가 - 중국법률사무소와함께연합사무소를개설하거나, 중국법률사무소에직원을파견하여법률서비스활동에종사하게하는행위불가 - 중국법률사무소의지분권관리, 경영, 통제, 소유불가 - 중국변호사고용불가 자료 : 国务院 (2001), 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2/content_ 61860.htm( 검색일 : 2015. 7. 21); 司法部 (2001), 关于执行 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 的规定,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3/content_62105.htm( 검색일 : 2015. 7. 21). 이많다. 현지 A 법률사무소관계자인터뷰 (2015. 9. 16, 상하이 ). 제 3 장중국서비스시장개방현황과개방전략 91
2015 년기준중국에설립된외국계법률사무소대표처는 2001년에제정된관리조례에따라운영된다. 본관리조례에따르면중국에진출한외국계법률사무소의외국변호사는자국혹은국제법과관련된법률서비스는제공할수있으나중국법률과관련된업무는직접제공할수없다. 중국법률환경과관련된정보를제공할수는있지만소송활동, 중국법률이적용되는사건에대한의견이나증명의제공과같이실질적인중국법률사무를볼수없다. 98) 또한외국인은중국사법시험에응시할수없기에중국법률사무를제공하기위해서는중국인변호사가필요한데, 대표처가중국변호사를고용하는것도금지하고있어, 외국계법률사무소대표처가중국법률사무를직접제공할수있는방법이봉쇄되어있다. 비록대표처가중국법률사무소와계약을맺고, 수임한중국법률관련업무를중국법률사무소에위탁하는방식으로중국법률업무를볼수있기는하지만, 이러한경우의뢰인이비용을두배로내야하기에대표처가이러한방식의협력을적극적으로이용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 이러한제한은외국계법률사무소가중국에서업무를보는데큰제약으로작용하고있다. 중국에진출한한국법률사무소의경우진출초기에는한국법과외국법이혼재된업무가주를이뤘지만점차중국현지법과관련된일상법률자문업무, 분쟁해결업무같이중국법률사무수요가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 99) 이에일부외국대표처들은우회적인방식으로중국법률관련사무를보기도한다. 대표적인예가위관리조례에서허락된 중국법률환경과 98) 国务院 (2001), 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 http://www.gov.cn/gongbao/conte nt/2002/content_61860.htm( 검색일 : 2015. 7. 21). 99) 오기형 (2012), 한중 FTA서비스시장-법률시장중심으로, KIEP 세미나 한중 FTA 서비스협상에따른영향과대책 발표자료. (10월 19일 ) 92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관련된정보제공 업무를임의로확대해석하여중국법자문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 중국법률이적용되는계약서를작성하거나해석하고, 전자우편이나구두등으로중국법률에대한해석, 의견, 자문을제공한다. 100) 또한중국변호사를변호사가아닌다른직함으로고용하거나우회적인방식으로중국법률사무를보게하기도한다. 2006년상하이변호사협회에서 외국법률사무소중국대표처가규정을어기고법률서비스활동에종사하는것에관한보고 등을발표하는것을보면중국정부는이러한상황에대해인지하고있는것으로보이나, 강력한단속을하지않고다소묵인하는태도를취하고있다. 101) 2) 개방수준평가법률서비스시장개방도는일반적으로외국변호사및외국법률사무소대표처의업무범위에따라 [ 표 3-6] 과같이 3단계로구분해살펴볼수있다. 102) [ 표 3-6] 의기준에따르면중국의법률시장개방도는 2단계( 중간수준의개방 ) 에해당한다. 중국법률사무소와계약에의해형성된장기적위탁관계를맺는방식의업무제휴가가능하기때문이다. 외국변호사가자국변호사와동업하거나자국변호사를고용하는것을허용하고있는미국, 일본과비교하면개방도가낮으나, FTA를통해법률서비스개방협정을 100) 최승록 (2008), 한국로펌의중국법률서비스시장진출전략에관한연구, 인하대학교석사학위논문, pp. 44~45. 101) 上海律协调查: 揭秘外国律所违法执业 (2014. 7. 23), 新浪财经, http://finance.sina.com. cn/g/20060607/02202629967.shtml( 검색일 : 2015. 6. 7); 최승록 (2008), 한국로펌의중국법률서비스시장진출전략에관한연구, 인하대학교석사학위논문, pp. 44~45. 102) 최승록 (2008), 한국로펌의중국법률서비스시장진출전략에관한연구, 인하대학교석사학위논문, pp. 11~12. 제 3 장중국서비스시장개방현황과개방전략 93
맺은일부국가에만 2단계수준의개방을허용한한국에비하면개방도가다소높다고볼수있다. 103) 구분 1 단계 : 낮은수준의개방 2 단계 : 중간수준의개방 3 단계 : 높은수준의개방 표 3-6. 외국변호사및외국법률사무소의업무범위에따른개방도구분 업무범위 -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인 의자격으로변호사자격취득국의법률및국제법에관한자문가능 - 외국법률사무소가대표처개설가능 - 주재국법률사무소와의업무제휴및주재국변호사고용불가능 - 외국변호사및법률사무소대표처가주재국을제외한법영역에대해자문및대리업무수행가능 - 외국법률사무소대표처가주재국법률사무소와업무제휴가능 ( 변호사자격취득국과주재국의법률이혼재된사건을공동처리하고수익분배 ) - 외국법률사무소대표처가주재국법률사무소와동업 (local partnership), 합작 (joint venture) 하거나, 외국변호사주재국변호사를고용가능 ( 주재국의법률사무제공가능 ) 자료 : 최승록 (2008), 한국로펌의중국법률서비스시장진출전략에관한연구, 인하대학교석사학위논문, pp. 11~12; 법무부 (2015), 법률시장 3 단계개방을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공청회개최, 보도자료 (2015. 3. 6) 를바탕으로작성. 라. 교육 1) 개방과정중국은 WTO 가입시약속했던서비스무역양허안에따라교육서비스분야를개방하였다. WTO 양허안에따르면의무교육 ( 초등학교, 중학교 ) 및특수교육 ( 군사, 경찰, 정치, 당간부교육 ) 을제외하고, 중등및고등교육분야에서중외합작설립에한하여외국인투자를허용하였다. 103) 한ㆍ중 FTA 에서한국은한ㆍ미, 한ㆍ EU FTA 와달리중국에 1 단계수준의개방만을허용함. 중국법률사무소는한국법률사무소와업무제휴 (2 단계개방 ) 를하거나조인트벤처 (joint venture) 를설립해한국변호사고용 (3 단계개방 ) 을할수없음. 한ㆍ중 FTA 이르면연내발효 법률시장개방은 1 단계만 (2015. 6. 2),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 Legal-News/Legal-News-View?serial=93427( 검색일 : 2015. 10. 15). 94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 中华人民共和国法 ) 과 중외합작학교운영조례 ( 中外合作办学条例 ) 에따르면 교육 은교육사업이나공익성사업으로간주되어, 영리를목적으로한교육을금지하고있다. 이는해외교육관련기관및기업의중국진출제약요인으로작용된다. 104) 한편외국교육기관이중국에학교를설립하기위해선 중외합작학교운영조례 ( 中外合作办学条例 ) ( 이하 운영조례 ) 에근거하여합작이이루어져야한다. 운영조례 제3항에따르면교육법과마찬가지로 외국교육기관이중국교육기관과합작형태로설립한중외합작학교는공익성사업의범주에속해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외국교육기관은중국측기관과합작을하여비영리성중외합작교육기관, 중외합작직업교육기관을설립하거나, 중외합작직업기능훈련프로젝트를진행할수있다. 이때중외합작교육기관은학력이수를목적으로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반드시법인형태로설립되어야한다. 105) 또한중외합작교육기관의설립은가능해졌지만기준이까다롭고, 영리성교육기관설립에관한법률이존재하지않아이윤추구를목적으로한학원등의교육기관및기업의설립은불가능한상황이다. 따라서내ㆍ외자기업들은교육사업이아닌자문사, 교육투자회사, 문화미디어회사등의우회방식으로진출하는사례들이늘어나고있고불가피하게회색지대 (gray zone) 에놓인경우가많다. 106) 104)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 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 과 고등교육법( 高等教育法 ) 에는 대학교를설립할때에는국가고등교육발전규획, 국가의이익과사회공공이익에부합해야하며, 영리를목적으로해서는안된다 는규정이명시되어있다. 105) 国务院 (2013d),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办学条例, http://www.gov.cn/gongbao/content/ 2014/content_2692776.htm( 검색일 : 2015. 7. 7). 106) 상하이 A교육기업관계자인터뷰 (2015. 9. 15, 상하이 ). 제 3 장중국서비스시장개방현황과개방전략 95
오프라인교육 온라인교육 구분 표 3-7. 외국기업의중국내교육기관진출관련규정 고등교육기관 보통고등학교교육기관 취학전교육 직업교육 관련규정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제한류 중외합작교육조례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제한류 중외합작교육조례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제한류 중외합작교육조례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장려류 사립교육촉진법 ( 民办教学促进法 ) 중외합작교육조례 일반온라인교육사이트 온라인교육사이트와온라인학교임시관리방법 온라인교육기관 ( 학위, 자격증수여 ) ( 教育网站与教育网校暂行管理办法 ) 자료 : KOTRA 상하이 KBC(2009. 8. 10), 中, 금융위기가낳은황금알온라인교육시장, http://www.globalwindow. org/gw/china/trade/info/overseamarket-detail.html?&menu_cd=m10115&sch_type=sch_cn&mode=l&s 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_CD=1039126&ARTICLE_ID=2106435&UPPER_MENU_CD=M10114& NM_KO=&BBS_ID=10&NM_EN=&SCH_VALUE=%EA%B5%90%EC%9C%A1%EA%B8%B0%EA%B4%80+%EC%A7 %84%EC%B6%9C&MENU_STEP=3&Page=1&SCH_NATION_CD=000000&SCH_START_DT=&BKCODE=&RowCo untperpage=10&rowcountperpage=10&article_se=&sch_end_dt=( 검색일 : 2015. 7. 7) 를인용하여저자가일부수정함. 2) 개방수준평가중국교육서비스시장진출에는영리를목적으로한교육이금지되어있어해외교육관련기관및기업의중국진출에장애요인이되고있다. 중국교육서비스시장의개방수준은 WTO DDA 양허안,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 을통해살펴볼수있다. 중국교육서비스분야 DDA 양허안에서는국경간공급 ( 원격교육 ) 은시장진입이나내국민대우에있어서약속을하지않았기때문에개방이거의이루어지지않았다. 관련규정으로는 온라인교육사이트와온라인학교임시관리방법 ( 教育网站与教育网校暂行管理办法 ) 이있다. 107) 그러 107) 教育部 (2000), 教育网站与教育网校暂行管理办法, http://www.moe.edu.cn/publicfiles/bu siness/htmlfiles/moe/s7062/201401/162898.html( 검색일 : 2015. 7. 8). 96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나이규정은외국기업이현지에사무소나교육기관의설립을전제로현지법인과합작하는경우에해당되고, 사무소의설립없이온라인으로만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에대해서는아직까지확실한법적규제가없다. 공식적으로개방이되어있지않은분야이기때문에중국이완전히자의적인결정을할수있는상황임을인지해야한다. 108) 반면, 해외소비 ( 유학 ) 의경우는시장진입이나내국민대우에대한제한이없기때문에개방수준이매우높다. 상업적주재 ( 해외대학의국내분교설립, 국내대학의해외분교설립 ) 는내국민대우에대해선약속을하지않았으나합작형태의학교설립을허용하고있어이를통해시장에진입이가능하다. 중국인을대상으로하는교육사업진출에는제한이많으나, 외국인을대상으로하는국제학교는단독으로도설립이가능하다. 원어민교사채용등의자연인주재와관련해서는시장진입과내국민대우에있어전제조건, 자격등제한조건이비교적많다. WTO 양허안을통해약속한개방조치와함께중국내외국인투자규제조치인제7차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2015년개정 ) 에서는기존 목록 보다교육사업에대한진입장벽이더높아진측면이있다. 기존제6차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에서는고등교육기관운영ㆍ설립이장려류로합작과합자가모두가능했으나, 이번개정에서는제한류로분류되어개방도가비교적높았던고등교육기관마저오히려개방도가후퇴했다. 개정판에따르면외국인투자에있어비학제형직업훈련기관을장려하고있으나, 고등교육기관운영ㆍ설립, 보통고등학교운영ㆍ설립, 유아교육기관운영ㆍ설립은제한류로분류되어합작에한해서제한 108) 이정미외 (2012), 한 - 중 FTA 교육서비스분야협상및대응방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 384. 제 3 장중국서비스시장개방현황과개방전략 97
적으로허용하고있으며, 합작의조건도과거보다까다로워졌다. 이에따라향후중국교육서비스의개방은당분간미온적일것으로보인다. 외자기업이중국교육서비스시장에진출하려면중외합작형사립학교 ( 비학제 ) 설립이가장용이한상황이며, 직업교육분야를중심으로진출이되어있다. 현재로선외국기업의경우중국진출에있어법률적제한으로인해일반적으로사립교육을통한진출이이뤄지고있으며, 가장많이진출되는형태가중외합작을통한국제학교이거나, 교육기관및기업이아닌우회적으로운영되는어학원, 학원등이주를이룬다. WTO DDA (2005. 7) 한ㆍ중 FTA (2015. 6) 표 3-8. 중국의교육서비스분야양허안비교 / 한ㆍ중 FTA 협정문 Mode 1: Mode 2: 국경간공급해외소비 Mode 3: 상업적주재 Mode 4: 자연인의주재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사항과다음외에는약속안함. 외국인다수지분 - 외국의개인교육서비스공급자는중국시장접근에대한제한약속안함제한없음소유의합작학교학교와기타교육기관들에의해초청되설립이허용됨거나고용될경우교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입국이가능함. - 자연인입국의관련조건에만족해야함. 내국민대우에대한제한 약속안함제한없음약속안함 자격요건은다음과같음 - 학사학위또는그이상보유 - 적합한전문직직합또는자격증, 2 년전문직경력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사항과다음외에는약속안함. 외국인다수지분 - 한국의개인교육서비스공급자들은시장접근에대한제한약속안함제한없음소유의합작학교중국학교들과그밖의다른교육기관설립이허용됨들에의하여초청되거나고용될경우교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중국에입국할수있음. 내국민대우에대한제한 약속안함제한없음약속안함 자격요건은다음과같음 - 학사학위또는그이상보유 - 적합한전문직직합또는자격증, 2 년전문직경력 자료 : WTO DDA 양허안, http://i-tip.wto.org/services/(s(idqwttybsrky3yjkxpbnxhj2))/searchresultgats.aspx( 검색일 : 2015. 7. 8); 산업통상자원부 (2015), 한ㆍ중 FTA 협정문, http://www.fta.go.kr/cn/doc/1( 검색일 : 2015. 7. 8). 98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마. 관광 1) 개방과정중국에외자여행사가최초로진출한시기는 1998 년이다. 이후 2001 년중국이 WTO 가입을통해관광업의대외개방이확대되면서외자여행사의진출도점차증가했다. 중국에진출한외자여행사는 2013 년 9월기준총 81개업체로집계된다. 109) 진출형태는독자기업이 56개로 69% 를차지한다. 110) 지역으로는베이징이 36개로가장많으며, 그밖에광둥성 (16개), 상하이 (14개) 에도다수진출해있다. 전체외자여행사의 81.5% 는세지역에집중되어있다. 111) 그러나중국은해외외화반출관리를이유로하여, 개인의해외여행을제한하여왔다. 112) 외자여행사에대해서는아웃바운드관광업무자격을부여하지않았으며, 중국기업과합작할경우에만자격신청이가능하도록제한하였다. 또한해당기업이최소 2년이상관광분야에업무경력이있어야하며, 업무량이나등록자본등에도까다로운규정을두었다. 중국관광업의대외개방변화는시기별로크게 4단계로구분된다. 우선 WTO 가입이전 (1999~2001년) 에는외자여행사가중국에서영업하는것이매우까다로웠다. 최소등록자본기준도 100만달러로높았고, 투자비율도중국측의비중이높아야했다. 또한외자기업의독자적인경영이불가능하고, 경영범위도일부국가관광휴양구 ( 国家度假区 ) 의업무와중국 109) 中国旅行社协会 (2014. 3. 4), 外商投资旅行社在华发展研究, http://cats.org.cn/lilun yuandi/yewu/22118( 검색일 : 2015. 7. 29). 110) 中国旅行社协会 (2014. 3. 4), 外商投资旅行社在华发展研究, http://cats.org.cn/lilun yuandi/yewu/22118( 검색일 : 2015. 7. 29). 111) 中国旅行社协会 (2014. 3. 4), 外商投资旅行社在华发展研究, http://cats.org.cn/lilun yuandi/yewu/22118( 검색일 : 2015. 7. 29). 112) 푸단대학관광학과郭英之교수인터뷰 (2015. 9. 17, 상하이 ). 제 3 장중국서비스시장개방현황과개방전략 99
의국내관광과인바운드관광일부에만참여할수있었다. 2001 년중국이 WTO에가입한이후에는외자여행사에대한규제가크게완화되었다. 등록자본기준은최소 250 만위안수준으로낮아졌고, 투자비율은주식제 ( 控股 ) 나외상독자설립도가능해졌다. 그밖에설립지역의제한도크게사라졌다. 단주식제나외상독자설립기업은국가관광휴양구와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시안 5개도시에서만설립이가능하도록제한됐다. 이어 2009년 여행사조례 ( 旅行社条例 ) 가발표되면서외자여행사에대한관리규제가한층더완화되었다. 최소등록자본기준이 30만위안으로크게낮아졌고, 설립지역, 투자비율, 투자처의자격기준, 지사개설등대부분의제한규정이해제되었다. 그렇지만 2010년아웃바운드업무를신청한 14개의합자여행사가운데중뤼투이여행 ( 中旅途易旅游有限公司, 독일 TUI 합자 ), JTB신지위안국제여행사 (JTB 新纪元国际旅行社有限公司, 일본 JTB 합자 ), 궈뤼윈퉁여행사 ( 国旅运通旅行社有限公司, 미국 American Express 합자 ) 3개업체에만자격을부여하였다. 2011년부터는중외합자여행사의아웃바운드관광업무취급을제한적으로허용하면서경영범위제한도해제했다. 한편중국에서관광업이빠르게발전하고주요산업으로부상하면서, 중국정부는 2013 년처음으로관광종합법률에해당하는 여유법( 旅游法 ) 을제정하였다. 여유법 은 여행사조례 와비교하여외자여행사관리기준에변화는없지만, 초저가관광상품기획과중국여행사와랜드사 ( 접객대행사 ) 간의불공정거래를금지하는규정을두었다. 113) 이를통해중국관광업계의잘못된관행을바로잡고구조조정을실시하여향후아웃바운드시장발전을촉진할예정이었다. 하지만중국내지방정부별로법조 113) 최경은 (2014), 중국여유법시행이후관광동향분석및정책과제, pp. 18~19. 100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항해석을달리하였고, 사실상구매자의동의만구하면얼마든지저가로구성할수있기때문에현재는유명무실한상황이다. 114) 시기 외자여행사 ( 개 ) 관련법규 등록자본기준 설립지역 투자비율 투자처의자격기준 WTO 가입이전 (1999~2001 년 ) WTO 가입이후, 여행사조례 ( 旅行社条例 ) 발표이전 (2001~09 년 ) 여행사조례 발표이후 (2009~13 년 ) 여유법 발표 (2013 년 10 월 ~ 현재 ) 6 24 51 확인불가 국가관광휴양구내운영되는중외합자경영의제 1 류여행사심의비준관리잠행방법 ( 关于在国家旅游度假区内开办中外合资经营的第一类旅行社的审批管理暂行办法 ) (1998) 최소 100 만달러혹은 500 만위안 여행사관리조례 ( 旅行社管理条例 ) (2001), 외상기업의주식제, 독자여행사설립잠행규정 ( 设立外商控股, 外商独资旅行社暂行规定 ) (2002) 최소 400 만위안 (2001) 에서최소 250 만위안 (2002) 으로완화 특별한규제없음, 단주식국가관광휴양구 ( 国家제혹은독자의경우에는度假区 ), 단합자사는국가관광휴양구및베이주식제혹은외상독자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로는설립불가시안 5개도시로제한 중국측이 51% 이상 중국, 외국의기업이모두여행사인경우 2003 년 6 월부터주식제 ( 控股 ) 혹은외상독자설립가능 외국기업은여행기업만가능 여행사조례 ( 旅行社条例 ) (2009), 중외합자경영여행사의아웃바운드관광업무시범경영관리감독잠행방법 ( 中外合资经营旅行社试点经营出境旅游业务监管暂行办法 ) (2010) 최소 30 만위안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중화인민공화국여유법 ( 中华人民共和国旅游法 ) (2013) 최소 30 만위안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관광휴양구관련업무, 2011년부터아웃국내관광, 인바운드및경영범위국내및인바운드관광국내및인바운드관광바운드관광취급가능아웃바운드관광지사개설금지금지제한없음제한없음 허가절차 성급여유국을통해국가여유국과대외경제무역부 ( 对外经贸部 ) 에보고 표 3-9. 외자여행사관리법규변화 성급여유국을통해국가여유국과대외경제무역부에보고 성급여유국을통해국가여유국과상무부 ( 商务部 ) 에보고 성급여유국을통해국가여유국과상무부에보고 자료 : 中国旅行社协会 (2014. 3. 4), http://cats.org.cn/lilunyuandi/yewu/22118( 검색일 : 2015. 7. 29); 최경은 (2014), 중국여유법시행이후관광동향분석및정책과제, pp. 8~19 등을바탕으로저자정리. 114) 모두투어관계자인터뷰 (2015. 9. 22, 베이징 ). 제 3 장중국서비스시장개방현황과개방전략 101
2) 개방수준평가중국관광업은 DDA 수정양허안에서여행알선대행 ( 여행사 ) 과호텔ㆍ레스토랑분야의개방범위를제시하였다. 여행사의경우아웃바운드관광업무는중외합작투자기업에만허용하고있다. 이는그동안중국이 FTA를체결한한국, 뉴질랜드, 스위스와의협정문에서도동일하게적용되고있다. 그러나 2014년말실질적으로타결된한ㆍ중 FTA에서는아웃바운드관광협력에대해별도의합의사항이추가됐다. 협정문제17장 22조에는 한국관광회사가중국의관련법및규정에따라, 현시범사업계획하에서아웃바운드관광운영사업에지원하는것을장려한다, 한국회사가중국관련법및규정에규정된모든조건을충족한경우, 한국관광회사의아웃바운드관광사업운영승인을긍정적으로검토하는데우선권을부여할것이다 라는조항이추가됐다. 115) 이로써향후한국여행사들이중국에서아웃바운드업무자격을받을수있는가능성이높아졌다. 한편관광분야에포함되는호텔업이나레스토랑에대해서는큰폭의개방을양허했다. 우선외자도중국에서호텔설립이나운영이가능해졌으며, 인력이동과관련 (Mode 4) 해서중ㆍ스위스 FTA에서는중국의합작호텔이나레스토랑과계약을맺은외국인만서비스제공가능한요건을철폐했다. 바. 콘텐츠 1) 개방과정문화콘텐츠분야는 2001년 WTO 가입에맞춰산업전반에관한정책수립을시작했다. 또한 10차 5개년발전계획 (2001~05년) 부터본격적으로 115) 한ㆍ중 FTA 협정문제 17 장 22 조, p. 167, http://www.fta.go.kr/cn/doc/1( 검색일 : 2015. 10. 13). 102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문화를산업개념으로접근하기시작했다. 이어 2004년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에서문화예술, 방송영화업을제한적이지만개방하기시작했다. 그러나이후중국의문화콘텐츠분야에서추가적인개방은거의이뤄지지않았다. 경쟁력이부족했기때문에 5개년계획에맞춰문화산업육성에주력했다. 116) 11차 5개년규획시기 (2006~10년) 에는주로문화산업진흥정책위주로발표되었다. 이어 12차 5개년발전규획기간은문화콘텐츠산업이중국경제의주력산업으로도약하는시기에해당한다. 특히게임, 영화등일부분야는해외로진출하기도했다. 하지만중국정부는사회주의체제를위협할수있는콘텐츠 ( 선전물 ) 제작에있어여전히개방폭을확대하고있지않다. 따라서외자기업이중국에진출하여각종콘텐츠제작및유통을하는데는상당한어려움이따른다. 한편콘솔비디오게임기는 2000년전까지생산과유통에대한규제가없었다. 그러나중국정부는게임콘텐츠가중독성이강해청소년들에게악영향을준다는이유로 2000년 6월 전자게임경영장소전문관리의견통지 ( 关于开展电子游戏经营场所专项治理意见的通知 ) 를통해생산, 유통을금지시켰다. 117) 일부병행수입과짝퉁제품을통해콘솔비디오게임기가암암리에유통되기도하였지만 2014년상하이시험구에서발표한정책에따라재차생산과유통규제가해제되었다. 118) 116) 베이징대학예술학원관계자인터뷰 (2015. 9. 14, 베이징 ). 117) 网易游戏, 从上海自贸区成立看大陆游戏机解禁, http://play.163.com/special/news/freet radezone.html( 검색일 : 2015. 12. 1). 118) 콘솔게임기관련개방조치는제4장에서자세히다룰예정. 제 3 장중국서비스시장개방현황과개방전략 103
2) 개방수준평가문화콘텐츠영역은분야별로진입규제수준이상이하지만외국자본의경우매우제한적인개방조치가이뤄지고있다. 중국은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2015년) 에서공연장경영 ( 演出场所经营 ) 은투자장려분야로분류했다. 119) 그밖에방송 TV 프로그램및영화제작은협력만가능하며, 공연기획 ( 演出经纪机构 ) 기업은중국측지분통제에한하여투자가가능하다. 그밖에출판이나영화배급등에대해서는투자불가분야로분류했다. 한편중국의문화서비스분야 DDA 수정양허안에서도 WTO 가입시기양허했던조건에서크게변화하지않았다. 기체결한중국ㆍ뉴질랜드, 중국ㆍ스위스와의 FTA에서도 DDA 수준으로양허하였다. 그러나최근타결이이뤄진한ㆍ중 FTA에서는공연중개및공연장사업을추진하는한국기업의합작진출에대한내용이협정문에추가되었다. 협정문에따르면공연중개기관및공연장법인은상업적인공연을진행할수있고, 해당분야의한국기업은중국과의협력시최대지분을 49% 까지소유가능하게된다. 또한 2015년 2월발표한 한ㆍ중자유무역협정 (FTA) 활용및경쟁력강화방향 에따르면후난, 톈진등에한ㆍ중합작 K-POP 홀로그램공연장설치를추진할예정이다. 120) 한편콘솔게임기는상하이시험구에서 2014년생산과판매분야모두개방되었으나오랜기간규제되면서사용층이급감하였기때문에개방에따른효과가미미할것으로전망된다. 121) 119)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2015 年修订 ), http://www.sdpc.gov.cn/zcfb/zcfbl/201503/w0201 50402620481787669.pdf( 검색일 : 2015. 10. 11). 120) 관계부처합동 (2015. 2. 25), 한ㆍ중자유무역협정 (FTA) 활용및경쟁력강화방향. 121) 文化部宣布解禁游戏机媒体认为对市场影响有限 (2015. 7. 27), 观察者, http://ww w.guancha.cn/industry/2015_07_27_328278.shtml( 검색일 : 2015. 12. 1). 104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3. 서비스시장개방전략 가. 서비스시장개방내용비교중국경제가제조업중심에서서비스업중심으로변모하는과정에서서비스업의중요성이커짐에따라기존의서비스업발전전략에도변화가요구된다. 이에중국정부는 개방을통해개혁을촉진 ( 以開放促改革 ) 한다는정책기조에입각해서비스분야에서도개방확대에초점을맞추고있다. 2006~15 년간발표된정부업무보고에서 개방 에대한언급을분석한결과, 11ㆍ5 기간 (2006~10년) 과 12ㆍ5 기간 (2011~15년) 의평균언급횟수는각각 19.6회와 20회로큰차이가없으나, 실질적인내용에서는차이가있다. 11ㆍ5 기간에는주로경제특구, 상하이푸둥신구, 톈진빈하이신구의개발과개방을강조하고금융과서비스업의대외개방확대에대해언급하는수준에그쳤다면, 12ㆍ5 기간에발표된정부업무보고에서는개방대상지역을연해, 내륙, 변경으로까지확대하였다. 특히 2014년부터는보다구체적인개방업무를명시함으로써개방에적극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 2014년정부업무보고에서는외자 ( 外資 ) 의적극적인활용, 서비스업의확대개방, 내ㆍ외자기업의동일한대우, 상하이시험구조성등을통해보다높은수준의대외개방이이루어질수있도록추진할것을목표로하였다. 나아가 2015년에는개혁개방의중요성을더욱강조하면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의수정방향을제시하고전방위적인대외개방구도의조성을목표로하였다. 또한서비스업의개혁개방을심화할것을언급하면서특히관광, 헬스, 양로, 창의설계등구체적인발전분야를처음으로제시하였다. 13차 5개년계획이시작되는 2016년에도서비스시장의개방은중국정부 제 3 장중국서비스시장개방현황과개방전략 105
연도빈도수장 / 절여부전년도성과해당연도목표 2006 년 28 2007 년 13 2008 년 26 2009 년 17 2010 년 14 2011 년 22 표 3-10. 2006~15 년간연도별정부업무보고상의 개방 관련내용 6 장 : 개혁개방진일보추진 5 장 : 개혁심화, 개방확대 5 장 : 경제체제개혁심화, 대외개방수준향상 5 장 : 개혁개방심화, 과학적발전에유리한체제 / 기제마련 9 장 : 대외개방수준진일보향상 - 대외개방확대정책조치시행 - 대외개방 : 수출환급세, 관경제특구, 상하이푸둥신구역할을발휘하고, 톈진빈세, 가공무역정책조정을하이신구개발개방을추진통한대외무역구조개선. - 대외개방의진일보확대 / 서비스영역대외개방확대서비스업대외개방의안정 ( 언급수준 ) 적추진 - 11ㆍ 5규획강요 ( 초안 ) 에서개혁심화와개방확대를목표로함개혁개방진일보심화 ( 수출 - 개혁개방을각종사업추진의동력으로삼음입, FDI 실적 ) - 경제특구, 푸둥신구역할발휘, 빈하이신구등조건이외자이용구조개선, 은행 / 유양호한지역의개발개방추진통 / 전신등서비스업의대외 - 5장내용중 ( 금융체제개혁가속화 : 금융대외개방개방확대추진, 개방수준향상 ) 5 년간의실적중개방형경제성과 ( 수출 )+ 경제특구, 푸둥신구, 빈하이신구개발개방추진 + 대외개방확대견지 ( 대외무역경영권개방, 관세대폭인하, 수입쿼터및허가증등비관세조치철폐, 금융 / 상업 / 전신등서비스업개방확대 ) + 개혁개방견지 ( 개방도개혁이며, 개방을겸용해야강국이될수있다고강조 ) 개혁개방추진 ( 무역, FDI 실적 ) + 대외개방수준지속향상 ( 서비스업의대외개방확대 ) - 5 장내용중 ( 대외개방의범위와깊이를확대하고, 개방형경제수준향상 : 서비스업의대외개방안정적추진 ) - 마지막부분에서 호리공영 ( 互利共赢 ) 의개방전략견지 를강조 - 금융혁신, 금융개방및금융감독관리의관계처리 - 경제특구, 푸둥신구, 빈하이신구가개혁개방의첨병역할유지 - 5 장내용중 ( 외자이용및대외투자의조화로운발전, 외자가하이테크산업, 선진제조업, 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산업, 현대서비스업에투자되도록유도, 중서부국가급개발구발전수준및변경지역개방수준향상 ) - 여전히호리공영의개방전략강조 지역발전에서중서부, 동북부지역개방개발가속화, 개 - 과학기술발전에서과학기술자원의최적화배치촉진혁개방심화를국제금융위기과개방공유및고효율이용을강조에대응하는동력으로간주 - 대외개방의범위와심도를확대하고대외개방수준을제고 - 11 ㆍ 5 시기성과를논의하면서개혁개방, 개방형경제수준등을강조 - 개혁개방심화 : 보험업개혁개방추진 - 대외개방은경제발전과구조조정을촉진하고, 고용을확대하며, 선진기술및관리경험을흡수해중국의국제적지위향상에기여 - 12 ㆍ 5 시기목표로개혁개방심화제시 ( 보다적극적이고주동적인개방전략을실시 ) - 2011 년목표중경제특구, 푸둥신구, 빈하이신구의개혁개방선도역할강화 - 9 장내용중새로운개방영역과공간을확대 106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표 3-10. 계속 연도빈도수장 / 절여부전년도성과해당연도목표 2012 년 18 2013 년 21 2014 년 18 2015 년 21 9 장 : 대외개방의질과수준을향상 4 장 : 정치적용기와지혜를가지고개혁개방을심도있게추진 2 장 : 높은수준의대외개방국면을열기 주요임무중하나가아니라별도의큰장으로구성 : 개혁개방을더욱깊은단계로추진 - 개방으로개혁과발전, 혁신을촉진 - 경제특구, 푸둥신구, 빈하이신구의개혁개방선도역개혁개방추진심화 ( 수출입을할발휘동시에중시하고외자이용과 - 민생과관련해사회자본의병원개설을장려하고대외대외투자를동시에추진하여개방을통해다원화한병원개설구조형성을가속화개방형경제수준을전면향 - 9장에서대외개방이새로운단계에진입했으며무역, 상 ) 쌍방향투자의지위와역할에도큰변화가있음을강조 - 중국의홍콩, 마카오서비스무역개방수준을대폭확대 금융체제개혁중보험업개혁개방의추진대외개방확대, 개방형경제수준향상 - 개혁개방심화를통해시장활력과내생동력을활성화 - 개방심화 : 상하이시험구설립, 실크로드이니셔티브제안등 - 개방으로개혁과발전을촉진 : 자유무역시험구범위를상하이에서광둥, 톈진, 푸젠으로확대. 수출입, FDI 실적제시, FTA 실적제시 - 과학기술자원개방공유기제완비 - 4장내용중 ( 개혁개방이국가발전진보의근본적인동력임을강조하고보다적극적이고주동적으로개방전략을실행할것임을천명 + 연해개방심화, 내륙및변경지역개방확대, 선진국및개도국에대한개방결합 ) - 개방확대목표 - 2장내용중 ( 새로운대외개방을추진, 전방위에서주동적으로개방을확대, 적극적이고효율적으로외자를이용하고, 서비스업의확대개방을추진하며, 내외자기업을동일하게대우함으로써중국이외국인투자 1순위국가가되도록함. 상하이시험구조성과내륙 / 변경지역개방확대를통해전국이대외개방의대상이되도록함 + 다자간, 역내개방협력강화 ) - 개방도개혁이며, 개방을통해발전과국제경쟁을주동 - 적극적이고효율적인외자이용을위해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을수정하고서비스업과일반제조업의개방을중점적으로확대하며외국인투자제한류를반으로줄일것임. - 전방위대외개방구도를조성 ( 실크로드건설, 내륙및변경지역개방확대, 경제기술개발구혁신발전촉진, 자유무역시험구건설적극추진등 ) - 다자간, 역내개방협력강화 - 또다른장에서는서비스업의개혁개방심화를언급하면서관광, 헬스, 양로, 창의설계등서비스업발전을강조 자료 : 2006 年国务院政府工作报告 (2009. 3. 16), 新华社, http://www.gov.cn/test/2009-03/16/content_1260216. htm( 검색일 : 2015. 12. 21); 2007 年国务院政府工作报告 (2009. 3. 16), 新华社, http://www.gov.cn/test/ 2009-03/16/content_1260188.htm( 검색일 : 2015. 12. 21); 2008 年国务院政府工作报告 (2009. 3. 16), 新华社, http://www.gov.cn/test/2009-03/16/content_1260198.htm( 검색일 : 2015. 12. 21); 2009 年国务院政府工作报告 (2009. 3. 16), 新华社, http://www.gov.cn/test/2009-03/16/content_1260221.htm( 검색일 : 2015. 12. 21); 温家宝所作政府工作报告 (2010. 3. 15), 新华社, http://www.gov.cn/2010lh/content_1555767.htm( 검색일 : 2015. 12. 21); 温家宝在十一届人大四次会议上所作政府工作报告 (2011. 3. 15), 新华社, http://www.gov.cn/2011lh/ content _1825233.htm( 검색일 : 2015. 12. 21); 2012 年国务院政府工作报告 (2012. 3 15), 新华社, http://www. gov.cn/test/ 2012-03/15/content_2067314.htm( 검색일 : 2015. 12. 21); 2013 年国务院政府工作报告 (2013. 3 19), 新华社, http://www.gov.cn/test/2013-03/19/content_2357136.htm( 검색일 : 2015. 12. 21); 两会授权发布 : 政府工作报告 (2014. 3. 14), 新华社,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4-03/14/c_11977924 7.htm( 검색일 : 2015. 12. 21); 2015 年政府工作报告 (2015. 3. 5), 人民网, http://www.people.com.cn/n/2015/0305/c347407-26643598.html( 검색일 : 2015. 12. 21). 제 3 장중국서비스시장개방현황과개방전략 107
의주요과제가될전망이다. 2015 년 11월발표된 13ㆍ5 규획제정에관한건의 ( 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 ) 에서는 13ㆍ5 기간의주요목표중하나로개방과발전, 협력과윈윈 (win-win) 을제시하고, 대외개방의새로운체제를형성할것을건의하였다. 이를위해법치화, 국제화, 편리화된비즈니스환경을조성하며, 자유무역시험구건설의질을향상시키고보다광범위하게이를확산, 복제할계획이다. 또한외국기업에대해진입전국민대우와네거티브리스트관리제도를전면시행하고, 서비스업의대외개방을순서대로확대하며, 은행, 보험, 증권, 양로등시장진입을확대하는한편, 금융업의쌍방향개방을확대할계획이다. 122) 나. 12ㆍ5 기간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앞에서살펴보았듯이서비스시장개방에대한언급은 11ㆍ5 기간에도있었으나, 12ㆍ5 기간, 특히중속경제성장시대에직면한 2014년부터는서비스시장개방에대한중국정부의입장에변화가발생한다. 중국정부의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는개방의목적, 대상, 지역, 방식등에서나타난다. 1) 목적의변화과거중국이외국자본에자국시장을개방한것은유입되는 FDI를통해자국산업을발전시키기위해서였다. 1978년개혁개방초기부터 1990년대까지중국의시장개방전략은 자국시장으로외국기술을교환하는 ( 以市場換技術 ) 전략으로대표된다. 외국의자본과기술을적극적으로도입한결 122) 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 (2015. 11. 4), 人民日报海外版, 第 01 版. 108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과중국은 30년간연평균 10% 이상의경제성장을기록하였고, 세계의공장 이라는별명이생길정도로세계적으로주요한제조기지로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들면서저렴한인건비와토지자원, 각종조세혜택등외국인투자를유인하던인센티브가사라지면서저부가가치의임가공기지로서성장하는데한계에봉착하기시작했고, 수출과투자에의존하던경제구조에도변화가필요하게되었다. 특히 2014년중속성장기, 경제구조조정기에진입하였음을중국정부가공식적으로천명하는등과거제조업위주의고성장시대와는다른성장동력이필요한상황이다. 이에따라서비스시장개방의목적도과거외국인투자유치에서이제는국내환경, 제도의개선과글로벌화에부응하는것으로변모하고있다. 또한제조업업그레이드에필요한소프트웨어분야의경쟁력을향상시키고, 국민소득증가에따른다양한서비스수요에부응하는등국내경제구조개선이서비스시장개방의주요목적으로작용하고있다. 2) 대상의확대서비스시장개방의대상은과거외국기업이었다. 그러나과거외국인투자를유인하기위해외국기업에대해 초국민대우 를해주면서오히려자국기업, 특히민영기업에대한역차별현상이존재했다는입장이확대되고있다. 이에따라최근의서비스시장개방대상은과거보다확장된개념으로서외국기업뿐만아니라민영기업까지포함한다. 상무부연구원의李钢, 聂平香, 李西林 (2015) 은외국기업을대상으로서비스업을개방하기에앞서자국의민영기업에먼저개방해야한다고주장한다. 123) 이를위해중국정부는 2010년 민간투자의건강한발전을장려, 유도하 제 3 장중국서비스시장개방현황과개방전략 109
기위한국무원의의견 ( 国务院关于鼓励和引导民间投资健康发展的若干意见 ) 을발표한바있다. 신36조 ( 新 36 條 ) 라고약칭되는이정책을통해민영기업도국유기업의전유물이었던인프라사업에참여할수있게되었고, 의료, 교육, 문화, 금융, 관광, 유통등서비스영역의참여가장려되었다. 3) 지역의선택중국은점진적인개혁개방을통해리스크를최소화하기위해이른바 점-선-면 으로불리는지역발전전략을시행해왔다. 1970년대말최초의경제특구인선전에국한해시행한홍콩과의연계나동부연해소재주요도시를대상으로시범적으로시행한개방정책은그효과가확인된후전국적으로확대시행되었다. 그러나이는개혁개방전반에대한시험이었지, 산업을타깃팅 (targeting) 한지역선택은아니었다. 서비스업은제조업과달리파급효과가크며, 중국의서비스시장은장기간의국유독점체제로인해외부환경변화나경쟁에취약하기때문에중국정부는지역적으로제한된범위에서특정서비스시장의개혁개방을시도하고있다. 일례로금융, 전자상거래관련지역선정이대표적이다. 금융의경우, 2012년저장성원저우를시작으로전국적으로 5개지역에금융종합개혁시험구가설립되었으며, 124) 이들시험구는 인접국또는지역과의경제협력확대와민간경제활성화 125) 를주요목표로삼았다. 전자상 123) 李钢, 聂平香, 李西林 (2015), 新时期我国扩大服务业开放的战略与实施路径, 中国经贸, 第 3 期, p. 6. 124) 5개금융종합개혁시험구는저장성원저우, 광둥성주장삼각주, 푸젠성취안저우, 윈난성옌볜, 산둥성칭다오임. 125) 김명아 (2014), 중국 5개금융종합개혁시험구와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금융개혁정책운용현황과시사점, p. 8. 110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거래와관련해서는 2012 년정저우, 항저우, 닝보, 상하이, 충칭을국제무역전자상거래서비스시범지역 ( 国家跨境贸易电子商务服务试点 ) 으로지정한데이어 2015년 3월에는항저우에중국 ( 항저우 ) 국제전자상거래종합시험구 ( 中国 ( 杭州 ) 跨境电子商务综合试验区 ) 를설립하는것을승인하였다. 또한 2013년상하이를시작으로광둥, 푸젠, 톈진에자유무역시험구를조성해서비스시장의모든분야를총망라한종합적인테스트베드로활용하고있다. 4) 태도의변화제조업과달리서비스시장에대한중국의개방은 2001년 WTO 가입에따른의무이행의일환으로진행되었다. 이는외부의요구에따른수동적인대응이다. 그러나최근 TPP, RCEP 등전세계적으로다자간협력이빠르게진행되면서수동적인입장에도변화가나타난다. 그대표적인예가본연구의대상인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이다. 2013년조성을시작한상하이시험구는외부의요구가아니라중국정부가자발적으로먼저시작한개방시험구이다. 이는그만큼서비스시장의개방필요성을중국스스로도절감하고있음을보여준다. 5) 방식의변화첫째, 제도개선을중시한다. 과거제조업중심의대외개방에서는조세감면이나저렴한부지제공과같은인센티브를적극활용해왔다. 그러나 2012년외국기업에대한기존의우대정책이모두폐지되면서최근에는제도개선을통해기업이경영하기좋은환경을구축하는데치중한다. 제 3 장중국서비스시장개방현황과개방전략 111
둘째, 개방수준을높인다. 외국기업을대상으로한대표적인정책은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의시행이다. 이목록에는외국기업의투자를권장, 제한, 금지하는업종이명시되어있으며, 이는포지티브리스트의일종이라볼수있다. 그러나최근에는대외개방방식을기존의포지티브리스트에서네거티브리스트형태로시범적으로바꾸어가고있다. 대표적인예가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이며, 시험구에서사용하는네거티브리스트 (negative list, 負面淸單 ) 를향후전국적으로사용할계획이다. 셋째, 대외개방의방향을확대한다. 정부업무보고분석결과, 대외개방을언급할때해외진출도함께언급된바가있으나, 2012년부터는보다적극적으로수출과수입을동시에중시하고외자이용과대외투자를동시에추진함으로써개방형경제수준을전면향상시킬것을언급하였다. 이에따라개방의방향이해외로부터의자본유입을위한내향 ( 內向, inbound) 에서중국국내기업의해외진출을막던장애요인을제거하는외향 ( 外向, outbound) 으로확대되고있다. 다.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조성 12ㆍ5 기간서비스시장의대외개방정책을보여주는대표적인사례가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이다. 상하이시험구는 2016년 TPP 타결을예상하고서비스분야의개방압력이국제적으로가중될것에대비해국내제도의자체적인정비차원에서중국정부가먼저시작한개방조치이다. 또한시험구에서는외국기업에대해진입전국민대우와네거티브리스트제도를운영하고, 국내기업을역차별하는모든인센티브를폐지하여중국대외개방전략의방식상의변화를반영하고있다. 개방대상역시외국기업에국한 112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하지않고있고, 시험구면적도 2014년확대됨으로써개방조치의테스트베드로서의효과를검증한후적용면적을확대해나가는중국정부의전략을반영한다. 이에다음장에서는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에서이루어지는개방조치를주요서비스분야별로분석하여중국서비스시장대외개방의첨병으로서상하이시험구의활용도를평가한다. 제 3 장중국서비스시장개방현황과개방전략 113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제 4 장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개방조치 1.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개황 2. 주요서비스부문의개방조치 제 4 장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개방조치 115
1.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개황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는 2013년 9월 1차로푸둥신구 ( 浦东新区 ) 소재 4개보세구 ( 와이가오차오보세구, 와이가오차오보세물류단지, 양산보세항구, 푸둥공항종합보세구, 총면적 28.78 km2 ) 가지정되었고, 2014년 12월루자쭈이금융지구 ( 陆家嘴金融片区 ), 진차오개발지구 ( 金桥开发片区 ), 장장하이테크지구 ( 张江高科技片区 ) 가추가로지정되어전체면적이 120.72 km2으로확대되었다. 상하이시험구의최상위관리기구는 중국 (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추진공작영도소조 ( 中国 ( 上海 ) 自贸试验区推进领导小组 ) 로서 2015년 4월출범했다. 영도소조는상하이시정부가주축이되고, 상하이시발전개혁위원회와상하이시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가공동으로판공실주임을맡는다. 126) 시험구의실무를담당하는기관은중국 (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 명칭면적 ( km2 ) 역할 / 특성 종합보세구 ( 综合保税区 ) 루자쭈이금융지구 ( 陆家嘴金融片区 ) 진차오개발지구 ( 金桥开发片区 ) 장장하이테크지구 ( 张江高科技片区 ) 28.78 34.26 20.48 37.2 표 4-1.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구성 - 2013 년 1 차로자유무역시험구로지정된 4 대보세구 - 와이가오차오보세구, 와이가오차오보세물류단지, 양산보세항구, 푸둥공항종합보세구로구성 - 루자쭈이금융무역구 : 상하이국제금융허브의핵심지역, 국제해운허브의첨단서비스지역, 국제무역허브의비즈니스집결지 - 엑스포첸탄지구 ( 世博前滩地区 ): 헤드쿼터경제, 해운금융, 문화체육관광, 첨단서비스집결지 - 선진제조업핵심기능단지, 생산형서비스집결지, 전략적신흥산업선행지구, 생태공업시험구 - 혁신형국가전략의핵심기지 - 장장국가자주혁신시험구건설과연계발전 자료 :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 (2015c),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全区概况, http://www.china-shftz.gov.cn/ Overview.aspx( 검색일 : 2015. 7. 27). 126) 上海自贸区公布扩区后体制框架将设推进工作领导小组 (2015. 4. 27), 看看新闻, http://www.kankanews.com/a/2015-04-27/0036698110.shtml( 검색일 : 2015. 8. 19). 116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관리위원회였으나, 시험구범위가확대됨에따라 2015년 4월부터는푸둥신구정부와관리위원회가공동으로담당하게되었다. 관리위원회사무실이푸둥신구정부청사로이전되었고, 상하이시부시장과푸둥신구당서기가관리위원회주임을겸임하고있다. 127) 관리위원회직원이시험구조성과관련한계획을작성하고중앙부처의인가를받은후시험구에서집행할때푸둥신구정부가이에협조하는형태로업무공조가이뤄지고있다. 128) 또한시험구에속하는 5개지구별로관리국을두고있다. 그림 4-1.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위치 종합보세구 ( 와이가오차오보세물류단지 ) 종합보세구 ( 와이가오차오보세물류구 ) 진차오개발지구 루자쭈이금융지구 장장하이테크지구 Pudong New Area 종합보세구 ( 푸둥공항종합보세구 ) 종합보세구 ( 양산보세항구 ) 자료 :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管理委员会, http://www.china-shftz.gov.cn/institutionalframework.aspx?menut ype=2&type=5( 검색일 : 2015. 11. 10). 127) 이처럼다른부처가동일한장소에서업무를보는행정형태를 합서판공 ( 合署办公 ) 이라한다. 128) 상하이시정부및연구기관관계자간담회 (2015. 9. 1, 상하이 ) 내용. 제 4 장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개방조치 117
그림 4-2.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관리체계도 중국 ( 상하이 ) 자유무역시범구추진공작영도소조 영도소조판공실 푸둥신구인민정부 중국 ( 상하이 ) 자유무역시범구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보세구관리국 관리위원회루자쭈이관리국 관리위원회장장관리국 관리위원회진차오관리국 관리위원회엑스포관리국 종합협조국 정책연구국 대외연락국 자료 :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管理委员会, http://www.china-shftz.gov.cn/institutionalframework.aspx?menut ype=2&type=5( 검색일 : 2015. 8. 19). 상하이시험구의핵심목표는 정부관리의중립화 시장경제운행의법치화 상품무역의자유화 서비스무역의편리화 금융분야의개방이다. 129) 먼저정부관리의중립화를위해외자투자프로젝트에대한심사를기존의심의비준제 ( 審批制, 허가제 ) 에서등록제 ( 備案制 ) 로전환하고, 제도개혁을위해국무원이두차례에걸쳐총 103건의심의비준제도를철폐했다. 정부의감독관리를사전 ( 事前 ) 관리중심에서사중 ( 事中 ), 사후 ( 事後 ) 관리중심으로전환하는 정부직능전환 을추진하고있으며, 정부가참여또는관여할업무리스트를명시함으로써행정서비스의효율성을높이고있다. 시장경제운행의법치화를위해서네거티브리스트를도입하였으며, 상품무역자유화의일환으로공산품을중심으로한무관세를추진중이며, 통관수속제도를개선해세관, 검역등을전자화해 6시간내에모 129) 상하이재경대관계자인터뷰 (2015. 8. 27, 상하이 ). 118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든수속을완료할수있게하였다. 또한서비스무역의편리화를위해서는교육, 관광, 컨설팅, 법률등다양한서비스업의개방수준을높이는조치를실험적으로추진하고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금융개방은국내외이목이가장집중되는분야로, 18개개방조치발표, 위안화의국제화및 SDR 참여시도, FTA 계정출시등의정책을추진중이다. 130) 이를통해글로벌스탠다드에부합하는투자ㆍ무역시스템을형성함으로써, 중국내에서개방도가가장높으면서도투자ㆍ무역이편리하고, 화폐태환이자유로우며감독관리의효율이높고법제환경이갖추어진자유무역단지를조성하고자한다. 131) 결국상하이시험구는중국이향후경제성장을지속할수있으면서중국국정에가장적합한경제발전모델을찾기위한일종의테스트베드라고할수있다. 상하이시험구는 2~3년내에조성을완료하기로계획되었기에, 짧은목표기한내에가시적인성과를거둘수있도록중앙의각부처및상하이시정부, 관리위원회등유관부처에서지속적으로정책과법규를발표, 시행해왔다. 2015년 8월기준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가발표한문건 2건, 국무원및산하부처에서발표한문건 47건, 상하이시차원에서발표한문건 50건등총 99건의각종정책이발표되었다. 132) 2013년의과도기를거쳐본격적인조성사업이이루어진 2014년부터는소기의성과가나타나고있다. 네거티브리스트가 2013년부터매년새롭게발표되고있는데, 외국인투자를금지ㆍ제한하는항목이 2013년의 190 130) 상하이재경대관계자인터뷰 (2015. 8. 27, 상하이 ). 131) 国务院 (2015e), 进一步深化中国(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改革开放方案, http://www.gov. cn/zhengce/content/2015-04/20/content_9631.htm( 검색일 : 2015. 11. 3). 132)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管理委员会, http://www.china-shftz.gov.cn/govinfodir.aspx? GTID=237c0b98-9fdd-4ab3-9f6d-92aba33b9191&MenuType=2&subMenuID=2&tagIndex =2&govMainTagIndex=0&govSubTagIndex=0( 검색일 : 2015. 8. 19). 제 4 장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개방조치 119
개에서 2014년에는 139개, 2015년에는다시 122개로점차축소되는등시장개방폭이조금씩확대되고있다. 133) 이에 2014년말까지신규로 11,440 개의기업이시험구에등록했고, 이중외국인투자기업이 2,057개이며계약액은 118억달러에달했다. 2015년 1~8월에는아더갤리거 (Arthur J. Gallagher) 보험회사, 애플페이와같은글로벌서비스기업이신규로진출하는등총 283억달러에달하는외국인투자계약이이뤄졌다. 134) 또한통관제도가개선되면서수입통관에소요되는시간이시험구이외지역에비해 41.3% 축소되었고, 수출통관소요시간도 36.8% 축소되었다 (2014년말기준 ). 금융분야에서는자유무역계좌가활성화되면서 10개의은행이 9,741개의자유무역계좌를개설했고, 위안화의국경간사용이확대되면서위안화의국경간결제총액이 3,226억위안에달했다 (2014년말기준 ). 135) 정부직능전환등의제도혁신으로인해행정수속이간소화되면서, 기업설립에관한제반행정업무가각지구별행정센터에서원스톱으로처리되고있다. 일례로푸둥신구정부인근에위치한행정센터에서는 2014년 74만건의신청을처리했고, 현재 1일평균 1,000 건의업무를처리하고있다. 136) 상하이시험구출범이후 1년여만인 2014년 12월톈진, 광둥, 푸젠이자유무역시험구로추가지정된것으로볼때중국정부는자유무역시험구 133) KOTRA 글로벌윈도우 (2015. 5. 14), 상하이자유무역구시범기간중간점검, http://www. 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 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28503&ARTICLE_ SE=20307( 검색일 : 2015. 11. 10). 134) 전년동기대비 3.3배증가함. 上海自贸区扩大服务业开放项目数量破千 (2015. 9. 18), 新华网, http://www.sh.xinhuanet.com/2015-09/18/c_134637678.htm( 검색일 : 2015. 9. 20). 135) 上海市统计局国家统计局上海调查总队 (2015. 2. 28), 2014 年上海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http://www.stats-sh.gov.cn/sjfb/201502/277392.html( 검색일 : 2015. 8. 19). 136)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행정서비스센터관계자인터뷰 (2015. 9. 1, 상하이 ) 내용. 120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모델의성과를높이평가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상하이시험구는최초의자유무역시험구로서전세계를대상으로한중국최고수준의개방을목표로한다는점에서여타 3개시험구와차별화된다. 137) 발표시기문건명발표기관주요내용 2013. 9 2013. 10 2013. 12 2014. 6 2015. 4 중국 (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총체방안 (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 ) 표 4-2. 상하이시험구관련주요문건 국무원 - 시범구조성목표, 추진방향, 지역적범위 - 금융, 항운, 비즈니스, 법률, 관광, 교육, 의료등서비스업개방조치 2013년중국 (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외국인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 ( 네거티브리스트 ) - 외국인투자가금지ㆍ제한되는업종ㆍ상하이시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분야 ( 금지류 38개, 제한류 152개 ) 理措施 ( 负面清单 )(2013 年 )) 중국 (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내에서관련행정법규와행정심사비준ㆍ진입특별관리조치를잠시조정하는것에관한규정 ( 国务院关于在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内暂时调整有关行政法规和国务院文件规定的行政审批或者准入特别管理措施的决定 ) 국무원 - 외자기업진출과관련된각행정심사를심의비준제 ( 허가제 ) 에서등록제로전환 2014년중국 (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외국인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 ( 네거티브리스트 ) - 외국인투자가금지ㆍ제한되는업종ㆍ상하이시 (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분야 ( 금지류 29개, 제한류 110개 ) 理措施 ( 负面清单 )) 2015 년중국 (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외국인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 ( 네거티브리스트 ) (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 ( 负面清单 )) 국무원 - 외국인투자가금지ㆍ제한되는업종ㆍ분야 ( 금지류 37개, 제한류 85개 ) 자료 : 国务院 (2013c),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 http://www.gov.cn/jrzg/2013-09/27/content_249630 2.htm( 검색일 : 2015. 7. 8); 上海市商务委员会 (2013),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 ( 负面清单 )(2013 年 ), http://www.scofcom.gov.cn/wgtzgl/232023.htm( 검색일 : 2015. 7. 8); 国务院 (2013a), 国务院关于在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内暂时调整有关行政法规和国务院文件规定的行政审批或者准入特别管理措施的决定, http://www.gov.cn/gongbao/content/2014/content_2567151.htm( 검색일 : 2015. 7. 8);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 ( 负面清单 ) (2014. 7. 1), 凤凰网, http://news.ifeng.com/a/2014 0701/40958904_0.shtml( 검색일 : 2015. 6. 22); 国务院 (2015c),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 ( 负面清单 ), http://www.gov.cn/gongbao/content/2015/content_2856650.htm( 검색일 : 2015. 7. 8). 137) 톈진시험구는베이징 - 톈진 - 허베이의통합, 광둥시험구는홍콩, 마카오와의연계, 푸젠시험구는대만과의연계를목표로하는것으로포지셔닝하고있음. 제 4 장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개방조치 121
또한국무원은 2014년 12월 중국(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의복제가능한개혁시범사업경험의확대실시에관한통지 ( 国务院关于推广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可复制改革试点经验的通知 ) 를공포하였다. 이통지에서는상하이시험구에서시행된개혁조치중투자관리, 무역편리화, 금융, 서비스업개방, 사중사후감독관리등에서전국으로확대실시할조치를선정하고, 사안별로공간적범위와시한을지정하였다. 138) 이처럼상하이시험구모델의성과가가시화됨에따라시험구조성초기에목표로했던 3년이지나더라도사업을종료하는것이아니라자유무역시험구 ( 自由貿易試驗區 ) 라는현명칭에서 시험 ( 試驗 ) 을삭제하고계속개혁개방을추진할가능성이높다. 2. 주요서비스부문의개방조치 가. 금융 1) 주요내용상하이시험구의핵심이금융개혁이라고할정도로금융분야에대한관심이지대하며, 통상적으로상하이시험구에서시행되는금융개혁중금리자유화, 환율제도개혁, 위안화국제화와외국금융기관을대상으로한금융시장개방등이화두이다. 이중본연구에서는금융서비스시장자체의대내외개방확대에초점을맞춘다. 138) 国务院 (2014b), 国务院关于推广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可复制改革试点经验的通知,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5-01/29/content_9437.htm( 검색일 : 2015. 11. 11). 122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분야 은행 건강의료보험 금융리스 표 4-3.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금융업개방확대조치 개방조치 외자금융기구의외자은행설립허용 중국민간자본과의합자은행공동설립허용 중국계은행의오프쇼어 (offshore) 업무허용 외자기업의건강의료전문보험기구설립허용 금융리스회사가설립한소규모금융리스기업의최소등록자본제한을폐지 금융리스회사의주요영업업무와관계된팩토링 (factoring) 업무의겸업허용 자료 : 国务院 (2013c),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 http://www.gov.cn/jrzg/2013-09/27/content_2496302. htm( 검색일 : 2015. 7. 8). 상하이시험구에서시행되는금융관련조치는크게 구 ( 舊 )51조 와 신 ( 新 )40조 로대표된다. 구51조 는 일행삼회 ( 一行三會 ) 라약칭되는중국중앙의금융관련부처가상하이시험구조성을지원하기위해 2014년까지내놓은 51건의 지도의견 을지칭한다. 이중중앙은행이발표한 31건의지도의견은자유무역계정시스템, 자본계정의자유태환, 금리시장화, 위안화의국제사용, 외환관리체제개혁과리스크관리와관련된다.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발표한 8건의지도의견은중ㆍ외자은행의시험구입주와경영, 민간자본의시험구내은행업참여지원을주요내용으로한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지도의견 5건은자본시장개혁의심화, 중국자본시장의대외개방도확대를주요골자로하며,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지도의견 8건은보험시장시스템의정비와기능성보험기구의클러스터링촉진에치중되어있다. 139) 이와함께중국인민은행상하이본부도상하이시정부의은행, 보험, 증권국과 9건의시행세칙을발표한바있다. 139) 五十一条 + 九细则 明确金改方向 (2014. 10. 13), 解放日报, http://newspaper.jfdaily. com/jfrb/html/2014-10/13/content_24490.htm( 검색일 : 2015. 10. 30). 제 4 장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개방조치 123
국무원은 2015년 10월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금융개방혁신시범사업의추진과상하이국제금융중심건설가속화방안 ( 进一步推进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金融开放创新试点加快上海国际金融中心建设方案 ) 을통과시켰다. 이른바 신40조 로불리는이방안에서는상하이시험구의금융개방과상하이국제금융중심건설을연계시키려는의도에서출발한것이기존 구51조 와대별된다. 이방안에서는위안화자본계정의자유태환실현, 위안화국제사용의확대심화, 금융서비스업대내외개방확대, 국제적인금융시장건설가속화, 금융감독관리및리스크예방과대처강화등다섯가지내용을주로다루고있다. 140) 이중금융서비스업의대내외개방확대에해당하는내용이 18개에달해가장큰분량을차지하고있으며, 개방주체로중국의민영자본과외자기구를병기하였다. 민영자본에대해서는민영은행, 금융리스회사, 재무공사, 자동차금융회사, 소비금융회사등금융기관설립을지지하고, 외자기관에대해서는외자금융기관의시험구내합자증권회사설립을허용하면서외국측파트너의지분비율은 49% 이하로규정하고중국측주주는반드시증권회사일필요는없으며합자증권회사의업무범위를확대했다. 아울러조건에부합하는외자기관이시험구에합자증권투자자문회사를설립하는것을허용하였다. 141) 상하이시험구의금융서비스시장개방은크게방향과개방대상으로나누어서분석할수있다. 첫째, 방향의경우외국금융기관의시험구진입을허용하는조치와중 140) 上海自贸区金改新政出台试点人民币资本项目可兑换 (2015. 10. 23), 中国新闻网, http://news.sohu.com/20151023/n423993661.shtml( 검색일 : 2015. 10. 30). 141)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 (2015a), 上海自贸区 金改新 40 条 印发, http://www.chinashftz.gov.cn/newsdetail.aspx?nid=2ff4f755-2792-4b54-b41b-330f823d2325&cid=f672f51 8-99a3-4789-8964-1335104906b4&MenuType=2&navType=0( 검색일 : 2015. 11. 10). 124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국의금융기관및개인의해외진출을허용하는조치가동시에추진된다. 일례로외자은행의진출을장려하기위해시험구내외자은행사무소의지점승격에필요한기간단축과위안화업무취급에필요한최소영업기간단축을연구할계획이다. 또한외국기업의상품선물거래참여를점진적으로허용할예정이다. 또한상업은행으로제한되어있던은행설립자격을외자금융기구로확대하여외자 ( 독자 ) 은행설립을허용하였다. 이를통해외국계금융기관의중국시장참여확대가가능해졌다. 이와함께중국계은행의오프쇼어 (offshore) 업무를허용함으로써국내금융기관의해외직접진출및지원범위를확대하였다. 아울러시험구적격국내개인의경외투자시범사업 ( 合格境内个人投资者境外投资试点, QDII 2) 을 2015년연내개시할수있도록추진중이다. 둘째, 개방대상의경우외국금융기관과중국민간자본이동시에고려된다. 일례로외자금융기구와중국민간자본과의합자은행설립을허용하여국내민간자본의금융서비스분야진출을허용하였다. 또한중국은자국내은행 5곳을대상으로 142) 상하이시험구내에서활동하는해외금융기관에은행간양도성예금증서 (CD) 를발행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 143) 이를통해은행이유동성을확보할채널이확대되는효과를노리고있다. 다시말해상하이시험구는외국금융기관의국내유치라는통상적인대외개방과함께대내개방으로서국내민간자본을대상으로한금융서비스시장진입규제완화를시행하고, 나아가중국금융기관의해외진출을확대함으로써보다포괄적인의미의개방을추진하고있다. 142) 상하이시험구소재해외금융기관을대상으로은행간 CD를발행할수있는은행은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은행, 상하이연고의지역은행 2곳이선정되었다. 143) 中, 상하이자유무역지구내외국금융사도 CD 발행허용 (2015. 6. 8), 이데일리, http:// 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h21&newsid=03030726609399752&dcd=a 00802&OutLnkChk=Y( 검색일 : 2015. 8. 19). 제 4 장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개방조치 125
2) 추진배경금융분야개혁개방에대한국지적인시도는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가처음이아니다. 2012년저장성원저우를시작으로전국적으로 5개지역에금융종합개혁시험구가설립되었으며, 이들시험구는 인접국또는지역과의경제협력확대와민간경제활성화 144) 를주요목표로삼았다. 반면상하이시험구는자본시장의개방과위안화국제화를통해중국을국제적으로영향력있는주요금융시장으로육성하는테스트베드의역할을담당하고있어기존시험구와는차별화된다. 특히 2014년추가지정된구역중루자쭈이금융지구가포함되어있어금융서비스분야개방을보다적극적으로추진하거나금융서비스분야에서이루어지는개방조치가실질적으로금융서비스시장에미치는영향을모니터링하겠다는의지가반영된다. 그러나 2020년완성을목표로하고있는국제금융허브건설을위해서는금리, 자본계정의흐름 (capital account flow), 위안화환율의통제를완화할필요가있다. 표 4-4. 중국 5대금융종합개혁시험구 시험구 지정일 중점분야 저장성원저우 2012. 3. 민간금융 ( 중소기업대상 ) 활성화 광둥성주장삼각주 2012. 7 위안화국제화및홍콩과의연계 푸젠성취안저우 2012. 12 실물경제지원금융기능강화 윈난성옌볜 2013. 11 ASEAN과금융협력강화 산둥성칭다오 2014. 2 자산관리업무육성, 한중일 3국간협력 자료 : 임병익 (2015), 최근중국금융환경변화와한중금융협력방향, 대외정책포럼발표자료, p. 14. (5월 14일 ) 144) 김명아 (2014), 중국 5 개금융종합개혁시험구와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금융개혁정책운용현황과시사점, p. 8. 126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상하이는금융시장규모면에서는이미세계적인수준이나, 진정한국제금융허브가되기에는질적인면에서부족한상황이다. 상하이에는현재 1,432 개의국내외금융기관이진출해있고, 상하이로컬금융기관인푸둥발전은행, 태평양보험은세계 500대기업에포함된다. 또한황금, 선물, 증권, 채권, 외환등금융관련거래소가다양하게설립되어있고, 거래량은올상반기에만 729억위안으로세계상위권수준이며, 12차 5개년규획말달성목표인 1조위안을연내에무난히달성할전망이다. 아울러 Ant Financial( 蚂蚁金融 ) 과같은인터넷금융과제3 자결제 (Third party payment) 등새로운금융기구도발달했다. 145) 이와같은양적규모를바탕으로상하이는 2020년까지국제금융허브건설을 기본적으로 완성할것을목표로삼고있다. 그러나목표달성여부를평가하는데는정량적인기준뿐만아니라위안화의국제적인지위에부합하고중국이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지위에부합해야한다는정성적인기준도있어국제화수준은아직부족한편이라는게상하이시정부입장이다. 이에상하이시정부는자유무역시험구를국제금융허브건설을위한기폭제로활용하고자한다. 즉, 현재중앙정부가금융허브건설보다자유무역시험구사업을더중시하고있는만큼상하이시정부는우선시험구에서시범적으로개방을추진한후자유무역시험구의명분으로중앙정부에개방을요구하겠다는전략을취하고있다. 146) 3) 평가 상하이시험구에서시도되는서비스분야개방의핵심은금융서비스이 145) 상하이시금융서비스판공실관계자인터뷰 (2015. 9. 1, 상하이 ) 내용. 146) 상하이시금융서비스판공실관계자인터뷰 (2015. 9. 1, 상하이 ) 내용. 제 4 장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개방조치 127
며, 가장많은관련조치가시행되고있다. 일례로 총체방안 에서도금융서비스분야개방에대한중시가확인된다. 총체방안 에서는 5대주요임무및조치중하나로 투자영역의개방확대 를제시하면서개방확대대상으로금융서비스를제시하였음에도불구하고 금융영역의개방혁신심화 를별도의임무및조치로한번더제시할정도로금융서비스개방을강조하고있다. 그러나금융서비스는직간접적으로관련되는영역이넓고리스크관리능력이요구되기때문에개방에있어더욱신중한입장이다. 즉상하이시험구라는제한된지역을대상으로개방을시도한다고해도그영향력은전국으로파급될수있어중앙정부입장에서는파격적인시도를단행하는데따른리스크를정확히예측하기어렵다. 앞서살펴본 총체방안 에서가장큰관심을받는위안화자본계정의자유태환이나금리시장화, 위안화의국제사용등을제도혁신의예로제시하면서 리스크를통제할수있다는전제하에 라는전제조건을명시하고있다. 따라서향후에도상하이시험구금융서비스시장의개방은중국전체금융서비스부문의발전속도를감안해점진적으로진행될가능성이높다. 4) 활용사례가 ) 한국금융업계의입장상하이시험구에대해서기존에상하이에진출한한국금융업체는전반적으로관망하는입장이다. 시험구진출관련사례로는 SK에서 1년여에걸쳐팩토링 (factoring) 법인설립을추진했다가현재는중단한사례가있는정도이다. 그밖에도한국의자본으로중국투자를추진하는각종벤처캐피털사가신규진출을신중하게고려중인것으로확인되었다. 128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한증권회사관계자는인터뷰에서최근에루자쭈이금융단지가시험구에편입되었다고는하나실제업무상에는큰변화가없다고밝혔다. 시험구와관련하여자금의유출입이자유롭다는점을활용해볼것을고려해보기도했으나, 중국에유입은가능하지만중국내에서본토와시험구간의자유로운거래는불허한다고알고있어서추진하지않았다. 147) 자산운용사역시굳이시험구에사업체를설치할필요를못느끼며, 오히려 QFII, 펀드교차판매 (MR) 등점진적, 단계적으로진행중인다른개방조치를따라가기에도벅찬상황이라고피력했다. 특히아직까지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에서시행되는금융조치가큰계획 (grand plan) 을짜기에는실질적인내용이부족하다고지적했다. 최근중국의증권사가와이가오차오에사무실을연다고는하나, 파견되는인력이사내우수인력이아닌것으로보아특별히시험구를겨냥한전략이라기보다는일단시도해보자는수준에그치는것이라고평가한다. 148) 은행도마찬가지여서시험구에실체 (entity) 설립을고려하는한국계은행도있었으나, 기존의전산시스템과는별도로시험구에서운영되는전산시스템을별도로설치해야한다고알려져있어 (50 억원소요 ) 실제로한국계은행중에는시험구에신규진출한사례가없다. 또한시험구에한국계기업의기반이없는것도지점설립으로직접연결되지않은원인으로작용했다. 149) 나 ) 자유무역계좌상하이시험구에서시행된금융서비스시장개방조치를활용한가장 147) NH투자증권관계자인터뷰 (2015. 8. 28, 상하이 ) 내용. 148) 미래에셋관계자인터뷰 (2015. 8. 28, 상하이 ) 내용. 149) 하나은행관계자인터뷰 (2015. 8. 31, 상하이 ) 내용. 제 4 장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개방조치 129
대표적인사례로는자유무역계좌 ( 自由贸易帐户, FT account) 가있다. 자유무역계좌는일종의역외계좌로서, 이계좌가있으면역외에서도위안화와외화를원활하게교환할수있고, 해외에서자금을조달할때도편리하다. 또한상하이시험구에진출한기업의효율적인자금관리업무를지원해줄수도있다. 150) 계좌유형은크게시험구내기관전용계좌와경외기관전용계좌, 시험구내개인계좌와경외개인계좌, 동종업기관계좌로구분된다. 시험구내주체및경외기관은자유무역계좌를통해경상항목과직접투자항목의국제자금결제를진행할수있게된다. 151) 중국인민은행은 2014년공포한 금융의중국 (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건설지원에관한의견 ( 关于金融支持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建设的意见 ) 에서자유무역계좌개설을핵심사업으로제시했다. 이어중국인민은행상하이본부가 2015년 중국(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장부분할채산업무의경외융자및국제자금유동거시심사관리실시세칙 (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分账核算业务境外融资与跨境资金流动宏观审慎管理实施细则 ) 과 자유무역계좌외환서비스기능개시에관한통지 ( 关于启动自由贸易帐户外币服务功能的通知 ) 를발표하면서자유무역계좌거래가더욱활발해졌다. [ 표 4-5] 에서보듯이 2015년 8월기준중국인민은행상하이본부가자유무역계좌설립을허용한금융기관은총 33개이며, 이중은행이 28개, 비은행기관이 5개를차지한다. 특히 2015년에는상하이소재국유기업집단의계열사이면서비은행금융회사인재무공사의자유무역계좌설립을 3건비 150) 日미쓰이스미토모銀, 상하이자유무역계좌개설 (2015. 2. 16), 매일경제, http://news. mk.co.kr/newsread.php?year=2015&no=157353( 검색일 : 2015. 11. 10). 151) 中国人民银行上海总部 (2014. 6. 18), 上海市首批金融机构启动自由贸易账户业务, http://shanghai.pbc.gov.cn/fzhshanghai/113583/115042/2336490/index.html( 검색일 : 2015. 11. 10). 130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준함으로써해당그룹의역내외자금조달이편리해졌다. 또한 HSBC를필두로 8개의외국계은행이자유무역계좌설립이가능해졌는데, 일본계은행인미쓰이스미토모은행과미즈호은행, 미쯔비시도쿄UFJ은행이 2015년에리스트에추가되는등일본계은행의참여가두드러진다. 외국계은행중가장먼저자유무역계좌업무를실시한씨티은행은자유무역계좌를통해글로벌냉동공조부품전문기업인댄포스 (Danfoss) 사가상하이시험구에글로벌위안화결제센터를설립하도록지원했다. 댄포스 은행 비은행 표 4-5. 상하이시험구내자유무역계좌개설허용금융기관리스트 중국계외국계합계 ( 개 ) 中国银行上海市分行中国工商银行上海市分行中国建设银行上海市分行上海浦东发展银行上海分行上海银行招商银行上海分行交通银行上海市分行中国农业银行上海市分行中信银行上海分行中国民生银行上海自贸试验区分行华夏银行上海分行南洋商业银行上海分行上海农商银行中国光大银行上海分行南京银行上海分行渤海银行上海分行平安银行上海自贸试验区分行江苏银行上海分行兴业银行上海分行上海华瑞银行 上海黄金交易所上海清算所上海电气集团财务有限责任公司申能集团财务有限公司上海汽车集团财务有限责任公司 汇丰银行上海分行 (HSBC, 홍콩 ) 花旗银行 ( 中国 ) 有限公司 (Citi Bank, 미국 ) 三井住友银行 ( 中国 ) 有限公司 (Sumitomo Mitsui, 일본 ) 东亚银行 ( 中国 ) 有限公司上海分行 (BEA, 홍콩 ) 星展银行 ( 中国 ) 有限公司上海分行 (DBS, 싱가포르 ) 瑞穗银行 ( 中国 ) 有限公司 (Mizuho, 일본 ) 三菱东京日联银行 ( 中国 ) 有限公司上海分行 (BTMU, 일본 ) 法国兴业银行 ( 中国 ) 有限公司上海分行 (Societe Generale, 프랑스 ) 28-5 합계 25 8 33 주 : 2015 년 8 월 24 일기준임. 자료 : 中国人民银行上海总部 (2015. 8. 24), 上海市金融机构分账核算单元通过中国人民银行上海总部系统接入验收名单, http://shanghai.pbc.gov.cn/fzhshanghai/113583/115045/2939844/index.html( 검색일 : 2015. 11. 10). 제 4 장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개방조치 131
사가글로벌위안화결제센터를기존의런던에서상하이시험구로이전한이유는자유무역계좌와씨티은행의글로벌플랫폼을활용해국제위안화자금관리를보다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였다. 152) 반면, 한국계금융기관중에는현재까지자유무역계좌업무를수행하는기관이없는상황이다. 나. 의료 1) 주요내용중국정부는 2013년 9월 중국(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총체방안 에서상하이시험구에외국투자자가단독으로의료기관을설립할수있다는획기적인개방조치를발표하였다. 기존의여러제한사항중지분비율제한 ( 외국측투자자보유지분 70% 이하 ) 을없앤것이다. 뒤이어발표된 중국 (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외자독자의료기관관리잠정방안 에서는설립절차및요건을좀더구체적으로밝혔는데, 지분비율제한외의다른요건들은이전과비슷하게유지하였다. 2,000만위안이상투자해야하며경영기간은 20년이하로제한하는요건을유지하였고, 국제선진수준의의료기관경영경험또는의료기술ㆍ설비를제공할수있거나의료서비스능력ㆍ기술ㆍ자금ㆍ시설등의분야에서소재지의부족한부분을보충ㆍ개선할수있어야한다는추상적인조건도유지하였다. 상하이시험구의의료서비스분야개방은 2014 년더욱심화되었다. 2014 년 6월발표된 중국(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개방을더욱확대하기위한 31개 152) 花旗汇丰先后在上海自贸区完成首单自由贸易账户业务 (2015. 2. 15), 中国新闻网, http://finance.chinanews.com/cj/2015/02-15/7067325.shtml( 검색일 : 2015. 11. 10). 132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조치 에서최저투자액과경영기간제한을철폐하였으며, 이어발표한 2014 년네거티브리스트에 의료기관은지사설립불가 라고만명시함으로써지분비율ㆍ투자액ㆍ경영기한등의여타제한이없음을다시한번확인해주었다. 그러나 2015년들어의료서비스분야개방도를다시낮추는모습이나타나고있다. 2015년 4월에발표된네거티브리스트는다른산업분야에서는대부분한층더진전된개방조치를담고있는반면의료서비스분야에서는이전보다후퇴한내용이담겼다. 의료기관은합자ㆍ합작형식으로만설립가능 이라밝히고있는데, 이는외자의료기관의독자진출이다시불가능해졌다는뜻이다. 개방조치가번복된이유에관해공식적인설명은없었다. 상하이시험구관리위원회의한관계자에따르면, 외자독자의료기관설립을제한한것은국가 ( 중앙정부 ) 차원의결정으로상하이시로서는이를따라개방조치를번복해야만했다고한다. 153) 일부에서는개방조치후실제로진출한의료기관이많지않은등실적이좋지않자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에서개방조치를중단한것이라고보고있다. 154) 시험구의면적이확대되었기때문이라는의견도있다. 상하이시험구는 2014 년 12월기존의 4개보세구에서푸둥신구전역으로확대되면서개방조치가푸둥신구전역에서공통적으로적용되게되었는데, 이러한면적확대로인해기존에제한된공간에서시험적으로추진해보려던개방조치를지속하기에는부담이있었다는것이다. 155) 153) 상하이시험구관리위원회관계자인터뷰 (2015. 5. 29, 상하이 ). 154) 현지 C병원관계자인터뷰 (2015. 9. 16, 상하이 ). 중국전문가들은상하이시험구의개방조치는 FTA와같은협정이나조약이아니라시험구라는명칭그대로 시험적으로해보는것 이기때문에정책변동을자연스럽게생각하기도한다. 궁바이화 ( 龚柏华 ) 푸단대법학과교수인터뷰 (2015. 9. 17, 상하이 ). 155) 상하이시정부및연구기관관계자간담회 (2015. 9. 1, 상하이 ). 제 4 장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개방조치 133
표 4-6. 상하이시험구의의료서비스분야주요개방조치 발표시기발표문건명주요내용 2013. 9 중국 (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총체방안 (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 ) - 외자독자의료기관설립허가 2013. 10 2014. 6 2014. 11 2015. 4 - 외자독자의료기관의설립요건, 설립절차등을구체적으로안내 - 중ㆍ외합자ㆍ합작의료기관제한적설립허용 - 설립요건 : 의료기관투자ㆍ경영에 5년이상직접종사경험 최소투자액 2,000만위안 중국(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외자독자의료 경영기한 20년이하기관관리잠정방안 (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 다음요건중 1개충족区外商独资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 1) 선진의료기관경영경험ㆍ경영모델ㆍ서비스모델제공가능 2) 선진의료기술과설비제공가능 3) 의료서비스능력ㆍ의료품질ㆍ기술ㆍ자금및의료시설측면에서소재지의부족한분야보충ㆍ개선가능 중국(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개방을더욱확대하기위한 31개조치 - 외자투자의료기관의최소투자액및경영기한 (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进一步扩大开제한취소放的措施 ) 2014 년중국 (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외국인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 ( 네거티브리스트 ) - 의료기관은지사 ( 分支机构 ) 설립불가 (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 ( 负面清单 )(2014 年修订 ) 2015 년중국 (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외국인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 ( 네거티브리스트 ) - 의료기관은합자ㆍ합작으로만제한 (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 ( 负面清单 ) 자료 : 国务院 (2013c),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 http://www.gov.cn/jrzg/2013-09/27/content_249630 2.htm( 검색일 : 2015. 7. 8);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 (2013a),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外商独资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http://www.china-shftz.gov.cn/publicinformation.aspx?gid=f685fecb-e3ed-4cb3-ac99-e3d7e 5600d11&CID=953a259a-1544-4d72-be6a-264677089690&MenuType=( 검색일 : 2015. 7. 8); 上海自由贸易试验区进一步扩大开放措施 (2014. 7. 2), 中研网, http://www.chinairn.com/news/20140702/085422158.shtml ( 검색일 : 2015. 6. 22);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 ( 负面清单 ) (2014. 7. 1), 凤凰网, http://news.ifeng.com/a/20140701/40958904_0.shtml( 검색일 : 2015. 6. 22); 国务院 (2015c),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 ( 负面清单 ), http://www.gov.cn/gongbao/content/2015/content_2856650.htm( 검색일 : 2015. 7. 8). 134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2) 추진배경비록무산되기는했으나상하이시험구에서이러한조치가시도된이유로는향후발생가능한개방요구대비, 상하이외곽지역 ( 보세구 ) 의료환경개선등이거론되고있다. 그러나근본적으로는중국전체적인의료서비스체제개선을위한목적이큰것으로보인다. 156) 외자의료기관을통해현재정부재정만으로는충당하기어려운의료서비스를보완하고, 현재추진하고있는공립의료기관개혁에긍정적인영향을주고자하는것이다. 중국정부는늘어나는의료서비스수요에대응하기위해 2000년대후반부터비공립의료기관 ( 社会办医ㆍ민영, 홍콩, 마카오, 대만, 외자의료기관포함 ) 의설립을장려하고있으나아직진전이느린편이다. 2020년까지비공립의료기관병상수비중을 20% 까지늘리고자하는데이를위해서는새로운외자, 민영의료기관을많이유치해야하는상황이다. 또한공립의료기관이현재독점적인지위를유지하고있는데, 이러한지위에의존해서비스수준향상에노력하지않는한편민영, 외자의료기관의발전을저해하는등의문제를일으키기도하였다. 이러한상황에서중국정부는시험구에우수하고독립적인외자의료기관을유치함으로써, 외자의료기관이외국의선진의료경영시스템과첨단진료를통해공립의료기관의환자를분산시키고일종의 메기효과 (Catfish Effect) 를일으켜공립의료기관개혁에활력을불어넣기를바라고있다. 157) 156) 중국푸단대학교공공위생학원교수인터뷰 (2015. 9. 15, 상하이 ). 157) 중국푸단대학교공공위생학원교수인터뷰 (2015. 9. 15, 상하이 ). 제 4 장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개방조치 135
3) 평가상하이시험구에서초반에추진되었던개방조치는앞서살펴본중국의 WTO 가입양허안에서 상업적주재 의 시장접근 분야에서제한하고있었던수량제한요건을완화한것이다. 이는외국투자자입장에서는획기적인조치이기는했으나홍콩ㆍ마카오ㆍ대만에는 CEPA, ECFA를통해 2000 년대후반부터이미점진적으로허용되었던조치이다. 우선홍콩ㆍ마카오투자자가합자ㆍ합작형식으로중국에진출할경우요구되는최소투자액은 2007년 1,000만위안으로하향조정되었다. 또한 2010년홍콩ㆍ마카오ㆍ대만투자자가상하이, 광둥 ( 廣東 ), 푸젠 ( 福建 ), 하이난 ( 海南 ) 등중국일부지역에서독자로병원을설립할수있게하였으며, 2013 년에는홍콩ㆍ마카오투자자의경우전국의지급 ( 地级 ) 이상도시에단독으로병원을설립할수있도록하였다. 158) 이에따라최근홍콩, 대만투자자들이중국에단독으로의료기관을설립하는움직임이나타나고있다. 2012년대만투자자가상하이시에독자로 허신 ( 禾新 ) 병원 을설립하였으며, 2013년에는홍콩투자자가선전 ( 深圳 ) 시에독자로 C-MER 린슌차오 ( 林顺潮 ) 안과 를설립해운영중이다. 상하이시험구는초반에외자독자의료기관설립을허용하면서큰주목을받았지만, 독자의료기관설립이다시불가능해짐에따라현재의료서비스분야에서다른지역과의차별성이거의없어진상황이다. 보세구이기때문에의료설비수입시면세로들어올수있으며, 의료인의출입국허가가편하다는정도의혜택이있을뿐이다. 159) 또한시험구는배후단지 158) 박성철 (2014), Global Healthcare Frontier 2014, 한국보건산업진흥원컨퍼런스발표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2월 4일 ) 159) 상하이시험구관리위원회관계자인터뷰 (2015. 5. 29, 상하이 ). 136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조성이미진할뿐더러도시외곽에위치해있어의료인력및환자의방문이용이하지않기에 독자진출허용 과같은차별화된혜택이없을경우외자의료기관진출에매력적이지않다. 160) 상하이시험구관리위원회관계자에따르면 2015년독자진출이다시불가능해진후진출을문의하는외자의료기관이크게줄어든상황이다. 161) 4) 활용사례상하이시험구가 2013년외자독자의료기관진출을허용하자여러해외의료기관들이상하이시험구관리위원회에관련문의를하는등큰관심을보였다. 치과, AIDS, 재활등다양한분야의의료기관이진출에관심을보였으나실질적인투자로까지이뤄진사례는많지않으며, 지금까지독일의 아르테메드그룹 (Artemed Group), 일본의 토와코 (Towako) 총 2개의외자병원이진출을확정했다. 162) 이두병원은모두독자형식으로진출하는것으로, 2015년의네거티브리스트가발표되기전에진출을확정하였기에독자진출이가능하였다. 가 ) Artemed Group( 阿特蒙 ) 163) 아르테메드그룹은양로센터로유명한독일의료기관으로 2014년 7월상하이시험구에독자로진출하였다. 상하이시험구의첫독자의료기관이자, 중국전체적으로도홍콩ㆍ대만계를제외하면첫외자독자의료기관이 160) 현지 B병원관계자인터뷰 (2015. 5. 29, 상하이 ). 161) 상하이시험구관리위원회관계자인터뷰 (2015. 5. 29, 상하이 ). 162) 상하이시험구관리위원회관계자인터뷰 (2015. 5. 29, 상하이 ). 163) 상하이시험구관리위원회관계자인터뷰 (2015. 5. 29, 상하이 ) 를바탕으로작성함. 제 4 장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개방조치 137
다. 아르테메드그룹은독일에 10개의병원을운영하고있으며매년연인원 5만명에달하는문진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대형의료기관이다. 재활치료와영상진단분야에국제선진기술을보유하고있고심혈관등의외과수술에필요한의료기기를직접생산하기도한다. 164) 아르테메드그룹은상하이시험구의와이가오차오에 2016년개관을목표로의료영상센터, 메디컬트레이닝센터, 근육ㆍ뼈질환센터등을설립하는 1기공정을착공하였으며, 향후운영상황에따라심혈관질환, 복강질환관련진료센터를추가적으로설립할계획이다. 165) 1기공정으로 100병상규모의시설이건립될예정이며, 총 3기에걸친공정이모두완료되면 300병상규모의대형시설을갖추게된다. 166) 진출을희망한여러의료기관중아르테메드그룹이가장먼저진출할수있었던것은무엇보다일류의료기술을보유했기때문이었다. 167) 앞서언급한것과같이재활치료, 영상진단분야에서선진적인기술을보유하고있으며, 환자의움직임없이다양한각도에서엑스레이를촬영할수있는첨단설비를보유하고있다. 168) 또한향후뮌헨이공대의대, 독일우주항공센터, 상하이과학기술대학원면역연구소등과협력해첨단의료기술과임상을결합한프로젝트를실시할것이라는아르테메드그룹의운영계획역시상하이시험구의위상에부합해진출에유리하게작용하였다. 169) 164) 自贸区医疗服务实体项目落地取得进展 (2015. 4. 16), 人民网, http://sh.people.com. cn/n/2015/0416/c134768-24523645.html( 검색일 : 2015. 8. 8). 165) 上海自贸医疗服务业放行首家外商独资医院将落户 (2014. 7. 23), 新华网, http:// www.cq.xinhuanet.com/2014-07/23/c_1111766973.htm( 검색일 : 2015. 8. 8). 166) 自贸区医疗服务实体项目落地取得进展 (2015. 4. 16), 人民网, http://sh.people.com. cn/n/2015/0416/c134768-24523645.html( 검색일 : 2015. 8. 8). 167) 상하이시험구관리위원회관계자인터뷰 (2015. 5. 29, 상하이 ). 168) 上海自贸区首家外资医院签约成功背后的故事 (2014. 9. 29), 健康界, http://www. cn-healthcare.com/article/20140929/content-461021.html( 검색일 : 2015. 8. 8). 138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아르테메드그룹은비록독자로진출했으나, 운영상황을살펴보면중국기관들과밀접히협력하고있음을알수있다. 상하이시험구진출시 실버마운틴캐피탈 ( 银山资本 ) 과함께 산롄 ( 三联 ), 와이가오차오의료보건센터 ( 外高桥医保中心 ) 와 MOU를맺었다. 이중실버마운틴캐피탈은중국계창립인이운영하고있는홍콩투자회자로서아르테메드그룹에자금을지원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 산롄은상하이푸둥신구국유관리위원회가관리하는상하이와이가오차오그룹 ( 上海外高桥 ( 集团 ) 有限公司 ) 산하의토지개발회사이며, 와이가오차오의료보건센터는와이가오차오내유일한병원으로아르테메드그룹의병원은이보건센터옆에지어질예정이다. 아르테메드그룹은향후와이가오차오의료보건센터와협력해, 중국인환자를대상으로하는일부진료서비스는중국의료보험을적용하는등중국의의료개혁사업에시범적으로참여할것으로알려지고있다. 170) 나 ) Towako( 永远幸 ) 171) 토와코는시험관아기분야에서일본내최고기술을보유한의료기관이다. 1990년일본고마쓰에처음여성병원을설립하였고, 도쿄, 오사카, 뉴욕등지에서여성병원및불임치료센터를운영하고있다. 172) 중국시장진출에관심이많아상하이시험구설립전부터상하이에소규모진료소를 169) 上海自贸区首家外资医院签约成功背后的故事 (2014. 9. 29), 健康界, http://www. cn-healthcare.com/article/20140929/content-461021.html( 검색일 : 2015. 8. 8). 170) 银山资本 ( 실버마운틴캐피탈 ) 홈페이지, http://www.silvermountain.com.cn( 검색일 : 2015. 10. 14); 自贸区首家外资医院可刷医保卡项目进入全面启动阶段 (2015. 4. 15), 和讯网, http://insurance.hexun.com/2015-04-15/174963894.html( 검색일 : 2015. 10. 14); 중국푸단대학교공공위생학원교수인터뷰 (2015. 9. 15, 상하이 ). 171) 상하이시험구관리위원회관계자인터뷰 (2015. 5. 29, 상하이 ), 토와코관계자인터뷰 (2015. 9. 16, 상하이 ) 를바탕으로작성함. 172) 永远幸 ( 토와코 ) 홈페이지, http://www.towako.com.cn( 검색일 : 2015. 10. 14). 제 4 장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개방조치 139
운영했고, 상하이병원들과기술협력을하는등꾸준히의료서비스교류를해왔다. 173) 상하이시험구에외자의료기관의독자진출이허용되자소규모진료소가아닌병원진출을추진하게되었으며, 2014 년 7월와이가오차오에진출을확정하였다. 시험구진출소식이대대적으로언론에홍보된아르테메드그룹과달리언론노출이없이진출하였으며, 상하이시험구관리위원회관계자에따르면조만간진출소식이정식으로공표될예정이다. 174) 현재건설중인병원은 2015년 10월완공될예정으로아르테메드보다먼저개원하게되며, 불임치료전문산부인과를중심으로가정의학과, 내과등의여러진료과목을운영할계획이다. 175) 토와코관계자에따르면, 시험구진출을결정하게된가장큰이유는독자진출이가능했기때문이아니라행정수속이간편했기때문이다. 상하이시험구는행정수속간소화를위해각별히노력을기울이고있어, 다른지역에서 1개월은넘게걸릴병원진출관련수속이시험구에서는 1주일만에완료되었다. 176) 또한토와코가진출할수있었던이유는토와코가세계적인수준의의료서비스와첨단기술을보유했기때문이다. 상하이정부는선진의료서비스를갖춘의료기관의진출을절실히바라고있어, 이러한조건에부합했던토와코의진출이일사천리로이뤄질수있었다. 177) 173) 토와코관계자인터뷰 (2015. 9. 16, 상하이 ). 174) 상하이시험구관리위원회관계자인터뷰 (2015. 5. 29, 상하이 ). 175) 토와코관계자인터뷰 (2015. 9. 16, 상하이 ). 176) 토와코관계자인터뷰 (2015. 9. 16, 상하이 ). 177) 토와코관계자인터뷰 (2015. 9. 16, 상하이 ). 140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다. 법률 1) 주요내용상하이시험구는 2013년발표한 중국(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총체방안 에서중국법률사무소와외국법률사무소의업무협력방식을모색하겠다고밝혔고, 2014년 중국(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중ㆍ외법률사무소업무협력방식및시스템시범업무를탐색하는것에관한방안, 중국(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중ㆍ외변호사법률고문상호파견실시방법 을통해크게두가지로나눠지는개방조치를발표했다 ( 표 4-7 참고 ). 첫째, 외국법률사무소와중국법률사무소와의 연합경영 ( 联营 ) 을허용하였다. 중국에이미대표처를설립한외국법률사무소는중국법률사무소와협의하여시험구내에사무소를마련하고공동운영할수있다. 이는중ㆍ외법률사무소가양측의법적지위, 명칭, 재무, 민법상의책임은독립적으로유지한상태에서, 새롭게설립된사무소에수임된법률업무중자국의법률과관련된업무를각각수행하거나국제법률업무를공동수행하는것으로, 양측이공동출자해동업이나합작형식으로협력하는것은아니다. 둘째, 중ㆍ외법률사무소가소속변호사를 법률고문 자격으로서로의기관에파견해자문업무를할수있게하였다. 즉, 중국법률사무소의중국변호사가외국법률사무소에파견되어중국법률관련자문을할수있고, 외국법률사무소대표처소속변호사역시중국법률사무소에파견되어자국법률에관한자문을할수있다. 이때몇가지제한요건이있는데, 법률고문을상호파견하는중ㆍ외법률사무소는최소한쪽이상하이시험구내에사무소를설립해야하며, 파견인원은 3명이하로제한된다. 제 4 장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개방조치 141
발표시기발표문건명주요내용 2013. 9 2014. 1 2014. 7 2014. 11 2015. 4 표 4-7. 상하이시험구의법률서비스분야주요개방조치 중국 (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총체방안 (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 ) - 중국법률사무소와외국법률사무소업무협력방식모색 중국(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중ㆍ외법률사무소업무협력방식및시스템시범업무를탐색하는것에 - 시험구내중ㆍ외법률사무소연합경영 ( 联营 ) 허용관한방안 - 시험구내외국법률사무소대표처는중국법률사 ( 上海市司法局关于在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무소와협의를통해, 소속변호사를 법률고문 验区探索密切中外律师事务所业务合作方式和자격으로상호파견가능机制试点工作方案 ) 2014 년중국 (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외국인투자 - 법률자문서비스투자제한진입특별관리조치 ( 네거티브리스트 ) - 외국법률사무소는대표처의형식으로법률서비스 (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제공管理措施 ( 负面清单 )(2014 年修订 ) 중국(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중ㆍ외변호사법률고 - 법률고문을상호파견하는중ㆍ외법률사무소는문상호파견실시방법 (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중ㆍ외한쪽이시험구에기관을설립해야함中外律师事务所互派律师担任法律顾问的实施 - 양측은법률고문만을파견하는법적관계로, 상호办法 ), 중국(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중ㆍ외변호파견시상하이시사법국에등록필요사사무소제휴형태운영에관한방법 ( 中国 ( 上海 ) 自 - 파견인원수는 3명이내由贸易试验区中外律师事务所联营的实施办法 ) - 외국법률사무소는대표처형식으로만중국진출가능 2015 년중국 (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외국인투자 - 중국법률사무종사및중국법률사무소와의파트진입특별관리조치 ( 네거티브리스트 ) 너십 ( 合伙人 ) 금지 (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 - 외국법률사무소대표처의중국변호사고용금지 ( 负面清单 ) - 외국법률사무소가고용한보조인력은법률서비스를직접제공할수없음 자료 : 国务院 (2013c),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 http://www.gov.cn/jrzg/2013-09/27/content_2496302.htm( 검색일 : 2015. 7. 8); 司法部 (2014), 上海市司法局关于在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探索密切中外律师事务所业务合作方式和机制试点工作方案, http://www.moj.gov.cn/lsgzgzzds/content/2015-04/21/content_6052 539.htm?node=278( 검색일 : 2015. 7. 8);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 ( 负面清单 ) (2014. 7. 1), 凤凰网, http://news.ifeng.com/a/20140701/40958904_0.shtml( 검색일 : 2015. 6. 22); 上海市人民政府办公厅关于转发市司法局制订的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中外律师事务所互派律师担任法律顾问的实施办法,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中外律师事务所联营的实施办法 的通知 (2014. 11. 18), 上海政府法制信息网, http://www.shanghailaw.gov.cn/fzbchinese/infodb/htmlfile/0000007632/0000007632.html( 검색일 : 2015. 6. 22); 国务院 (2015c),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 ( 负面清单 ), http://www.gov.c n/gongbao/content/2015/content_2856650.htm( 검색일 : 2015. 7. 8). 2) 추진배경 개방조치후발표된중국측언론자료및관련보고서에따르면, 법률서 142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비스개방조치의배경은크게세가지이다. 첫째, 외국법률사무소의선진경영시스템을배우기위해서이다. 중국법률사무소는규모면에서는세계최고수준인곳이많으나직원교육, 인력관리등법률사무소경영시스템은아직취약한점이많다. 그렇기때문에외국법률사무소와의협력을통해선진경영시스템을습득하는기회를마련함으로써국제무대에서법률서비스를원활히제공할수있는글로벌법률사무소로발전하고자한다. 둘째, 상하이시험구에서시행하는다른개방조치에따라생겨난법률서비스수요를충족하기위해서이다. 현재시험구에서는금융ㆍ증권ㆍ지식재산권ㆍ항공등분야에서여러개방조치가시험적으로실시되고있다. 이에따라중국법률사무소가지금까지접해보지않은분야에서수요가발생하고있으며, 이들중에서는중국과외국법률이혼재된사안도많다. 이때문에이러한분야에경험이많은외국변호사ㆍ법률사무소와의협력을통해경험을쌓는한편, 중국ㆍ외국법률장벽에부딪히는일이없이고객에게원스톱서비스를신속하게제공하고자한다. 셋째, 법률서비스분야개방압력에대비하고자함이다. FTA, TPP 등자유무역협정이가속화되는상황에서, 미국, 유럽등법률서비스시장개방도가높은국가들은상대국에법률서비스시장개방도를높일것을요구하고있다. 시험구에서관련개방조치를시험적으로실행해봄으로써, 향후발생가능한시장개방압력에대비하고자한다. 178) 178) 杨建锋 (2014), 上海自贸区法律服务业的开放与监管创新, WTO 与国际经贸治理 (2014 年第 12 期 ), pp. 90~91; 上海自贸区法律服务对外开放的政策正式落地 (2015), 上海律师 (2015 年第 01 期 ), http://www.lawyers.org.cn/info/5d453ea5018d48d9aa63e3e07b0cf455 ( 검색일 : 2015. 6. 19). 제 4 장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개방조치 143
3) 평가중국은이번개방조치가두가지점에서특기할만하다고평가한다. 첫째, 홍콩과마카오에만허용되던 법률고문파견 연합경영방식의협력을다른국가들에도확대허용했기때문이다. 외국법률사무소의경우이전에는중국법률사무소와 위탁 형식으로만협력이가능했으나, 이제는 연합경영 방식의업무협력이가능해졌다. 둘째, 법률고문을 상호 파견할수있게된것이다. 이전까지는홍콩ㆍ마카오법률사무소도자신의변호사를중국법률사무소에파견하는일방향 ( 一方向 ) 파견만가능하였지만이번개방조치에따라중국변호사역시외국법률사무소에파견이가능해져, 이전에비해개방도에큰진전이있다는입장이다. 179) 이에반해외국측은이번조치에관해중국처럼높은평가를내리지는않고있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현재법률시장개방도가 2단계에위치한중국에기대하는것은 3단계의개방조치로, 중ㆍ외법률사무소간의동업이나합작을허용하거나외국법률사무소가중국변호사를고용하는것을허용하는것인데, 상하이시험구개방조치에서는이러한개방이이뤄지지않았기때문이다. 단지 2단계범위내에서업무협력방식에만조금변화를준것으로, CEPA 에따라최근광둥성에서홍콩ㆍ마카오법률사무소에 파트너십연합경영 ( 合伙联营 ) 을허용해준것과비교해보아도개방도가높지않다. 180) 179) 上海自贸区法律服务对外开放的政策正式落地 (2015), 上海律师 (2015 年第 01 期 ), http://www.lawyers.org.cn/info/5d453ea5018d48d9aa63e3e07b0cf455( 검색일 : 2015. 6. 19). 180) 홍콩ㆍ마카오와의협력을선도적으로시행해온광둥성은 2014년 8월 광둥성에서홍콩ㆍ마카오법률사무소와중국 ( 본토 ) 법률사무소간파트너십제휴운영 ( 合伙联营 ) 을실행하는것에관한시행방법 ( 广东省司法厅关于香港特别行政区和澳门特别行政区律师事务所与内地律师事务所在广东省实行合伙联营的试行办法 ) 을발표하고, 홍콩ㆍ마카오법률사무소와광둥성법률사무소가파트너십을맺고협력해역내외법률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 144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구분 시험구외의지역 시험구의개방조치 표 4-8. 중ㆍ외법률사무소간업무협력분야개방도비교 업무범위 - 외국법률사무소대표처는중국법률사무소와장기적위탁관계를맺고, 중국관련법률사무를중국법률사무소에위임 - 중국법률사무소또는중국변호사와이익분배및손실분담을공동으로하는연합체구성불가 - 중국법률사무소와함께연합사무소를개설하거나, 중국법률사무소에직원을파견하여법률서비스활동에종사하게하는행위불가 - 중ㆍ외법률사무소연합경영 ( 联营 ) 허용 중국, 외국법률사무분담수행, 국제법률사무협력수행 양법률사무소는법적지위, 명칭, 재무, 민사적책임을독립적으로유지 - 중ㆍ외법률사무소는소속변호사를 법률고문 의자격으로상호파견가능 - 중ㆍ외법률사무소파트너십연합경영 ( 合伙联营 ) 허용광둥성의 광둥성법률사무소와홍콩ㆍ마카오법률사무소가공동출자 ( 지분비율제한 : 광둥성측의대홍콩ㆍ마카오지분이더높아야하며, 홍콩ㆍ마카오측의지분은 30~49% 가되어야함 ) 법률사무소 연합경영법률사무소의명의로역내외법률서비스를제공, 법적책임공동부담개방조치 선전첸하이 ( 前海 ), 광저우난샤 ( 南沙 ), 주하이헝친 ( 横琴 ) 세개지역에만설립가능 자료 : 国务院 (2001), 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2/content_ 61860.htm( 검색일 : 2015. 7. 21); 司法部 (2001), 关于执行 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 的规定, htt p://www.gov.cn/gongbao/content/2003/content_62105.htm( 검색일 : 2015. 7. 21); 上海市人民政府办公厅 (2014), 上海市人民政府办公厅关于转发市司法局制订的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中外律师事务所互派律师担任法律顾问的实施办法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中外律师事务所联营的实施办法 的通知, http://www.sh ui5.cn/article/67/75256.html( 검색일 : 2015. 6. 7); 广东省司法厅 (2015), 广东省司法厅关于香港特别行政区和澳门特别行政区律师事务所与内地律师事务所在广东省实行合伙联营的试行办法, http://www.gd.gov.cn/govp ub/bmguifan/201408/t20140814_201480.htm( 검색일 : 2015. 6. 7). 중국에진출해있는한한국법률사무소관계자에따르면, 시험구의조치는이미실질적으로허용되고있는업무협력방식을공개적으로허용한것으로지금의협력방식과큰차이가없기에시험구진출필요성을느끼 하였다. 본조치에따라지금까지총 5 개의홍콩ㆍ중국파트너십연합경영 ( 合伙联营 ) 사무소가설립을비준받았다. 그중가장먼저개업을시작한것은광저우궈신신양 ( 国信信扬 ) 법률사무소와홍콩의 Patrick Mak&Tse 가광저우에설립한사무소로, 2015 년 7 월개업하여 7 명의중국본토변호사와 3 명의홍콩변호사가근무중이다. 이러한협력을통해광둥성측법률사무소는홍콩법률사무소가다년간의법률서비스경험으로축적한경영기법및법률서비스시스템을배우고자하며, 홍콩측법률사무소는중국본토법률시장접근을강화하고자한다. 全市首家粤港合伙联营律所在南沙挂牌 (2015. 7. 22), 南方日报, http:// www.gzns.gov.cn/nsxx/mtkns/201507/t20150722_170364.htm( 검색일 : 2015. 10. 15); 5 家粤港合伙联营律所其中 4 家落户深圳前海 (2015. 5. 26), 新华网, http://news.xinhuanet. com/gangao/2015-05/26/c_127844142.htm( 검색일 : 2015. 10. 15). 제 4 장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개방조치 145
지못한다고한다. 181) 또한오히려연합경영을하기위해서는 시험구내에사무소를설립해야하며 3년이상법률사무경험이있는법률사무소일것등의자격제한을충족해야하기때문에더까다롭게느껴지기도한다. 182) 한법률사무소분야유명컨설턴트는이번조치가개방도를크게높였다기보다는지금까지불명확하게운영되었던부분을법률로명확히해줬다는점에의의가있다고평했다. 183) 앞서살펴본것과같이중국에진출한외국법률사무소들은비공식적이거나우회적인방식으로중국법률과관련된서비스를제공하고중국변호사들을고용해왔다. 지금까지중국정부가보통이를묵인해왔기에별문제가없었지만, 관리감독이엄격해질경우위법행위로몰릴수있다는리스크가존재했다. 184) 그러나이제상하이시험구의개방조치에따라외국법률사무소의대표처가 법률고문파견 및 연합경영 방식을활용해정식으로중국법률서비스를다룰수있게되었기에리스크를줄일수있다는것이다. 185) 중국의한법학과교수역시이번개방조치의장점으로외국법률사무소가합법적으로중국법관련업무를볼수있게했다는점을들었다. 186) 181) 현지 A법률사무소관계자인터뷰 (2015. 9. 16, 상하이 ). 182) 현지 A법률사무소관계자인터뷰 (2015. 9. 16, 상하이 ). 183) Unpacking Baker & McKenzie s Joint Shanghai Operation (2015. 4. 22), Big Law Business, https://bol.bna.com/unpacking-baker-mckenzies-joint-shanghai-operation( 검색일 : 2015. 6. 19). 184) 현재의협력방식이중국법을위반하고있지는않아문제가없다는입장도있다. 185) Unpacking Baker & McKenzie s Joint Shanghai Operation (2015. 4. 22), Big Law Business, https://bol.bna.com/unpacking-baker-mckenzies-joint-shanghai-operation( 검색일 : 2015. 6. 19). 186) 궁바이화 ( 龚柏华 ) 푸단대법학과교수인터뷰 (2015. 9. 17, 상하이 ). 146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4) 활용사례현재까지상하이시험구에연합경영사무소를설립한외국법률사무소는베이커앤맥킨지 (Baker & McKenzie) 가유일하다. 미국계법률사무소인베이커앤맥킨지는 2015년 4월중국법률사무소펀쉰 ( 奮迅 ) 과함께상하이시험구에사무실을설립하고연합경영을시작하였다. 베이커앤맥킨지는세계각지에 77개사무소를운영하고있으며 11,000 여명의법률인력을보유하고있는대형글로벌법률사무소로, 2013 년도매출액이 25억 4,000만달러 (2조 6,083억여원 ) 로세계 1위를할정도로지명도가높다. 187) 중국에는 1993년진출하였고, 상하이푸둥신구에설립된대표처에는 130여명의변호사와전문가가근무하고있다. 188) 베이커앤맥킨지의이러한높은국제적인지도및다년간중국정부와쌓아온좋은관계가이번시험구진출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이며, 베이커앤맥킨지는이번협력을통해중국법률사무를 공식적 으로제공할수있게되어중국사업에관심이있는다국적기업고객유치에경쟁력이강화될가능성이있다. 189) 187) 세계최대로펌 美베이커앤맥킨지매출액이 미국계 베이커앤맥킨지 세계최대로펌으로 (2014. 8. 18),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 w?serial=86628( 검색일 : 2015. 10. 16). 188) Baker&Mckenzie( 베이커앤맥킨지 ) 홈페이지 ( 미국본사 ). http://www.bakermckenzie.com/ aboutus( 검색일 : 2015. 9. 9); 贝克ㆍ麦坚 ( 베이커앤맥킨지 ) 홈페이지 ( 중국지사 ). http:// www.bakermckenzie.com/zh-chs/china( 검색일 : 2015. 9. 9). 189) Baker boss dodgers merger in China move (2015. 4. 20), Lawyers Weekly, http:// www.google.co.kr/url?sa=t&rct=j&q=&esrc=s&frm=1&source=web&cd=1&ved=0cbwqfj AA&url=http%3A%2F%2Fwww.lawyersweekly.com.au%2Fnews%2F16404-bakers-boss-sp ruiks-joint-operation-over-mergers&ei=fa2jvfq2novq8aw2yalqag&usg=afqjcnhf92 Vy-PnYBDXFkZAN12LyxG-rHw&sig2=_rk7_WvkysaGaciOtDtrPA&bvm=bv.96339352,d. dgc&cad=rjt( 검색일 : 2015. 6. 19); 궁바이화 ( 龚柏华 ) 푸단대법학과교수인터뷰 (2015. 9. 17, 상하이 ). 제 4 장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개방조치 147
라. 교육 1) 주요내용시험구의개방조치와관련해교육ㆍ훈련시장의개방과 영리성 교육허용에관한내용이특징적이다. 시험구에서는 2013년 9월 중국(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총체방안 을발표하여 18개영역의개방을확대하였는데여기에교육훈련분야가포함되어있다. 총체방안에서언급한교육훈련분야의개방은 중ㆍ외합작경영성교육훈련기관 과 중ㆍ외합작경영성직업기술훈련기관 의설립을허용한것이다. 그동안영리성교육기관의존재자체를불법으로간주했던것과는달리교육훈련기관의영리추구가합법화되었다. 총체방안에이어 2013년 10월 중국(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중외합작경영성훈련기관관리임시방법 을제정하여자유무역시험구내설립방법과조건에대한구체적인가이드라인을제시하였다. 임시방법 에따르면 중ㆍ외합작경영성훈련기관 이란조건에부합하는외국기업이나기타경제조직이중국기업혹은기타경제조직과합작하여설립하는, 비공익성문화교육이나직업기능훈련서비스를제공하는공사제기업으로, 학제교육과취학전교육을실시할수없으며, 종교, 군사, 경찰, 정치및당간부교육등특수영역에종사할수없다. 190) 또한 2014년과 2015년에발표한 자유무역시험구외국인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 ( 네거티브리스트 ) 에교육서비스분야에관한개방조치를명시 190)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 (2013b),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中外合作经营性培训机构管理暂行办法, http://www.china-shftz.gov.cn/publicinformation.aspx?gid=6ed9ebc5-7d7d- 4108-a1e0-666135d04eef&CID=953a259a-1544-4d72-be6a-264677089690&MenuType=( 검색일 : 2015. 7. 8). 148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하였다. 가장최근발표된 2015 년네거티브리스트 191) 에따르면교육분야는외국교육기관, 기타조직, 개인은중국국민을주대상으로하는학교및기타교육기관을단독으로는설립할수없지만합작으로는설립할수있고, 학제가없는직업기능교육은독자로도설립할수있다. 192) 2015년발표된 7차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 중국전지역에서시행 ) 이비학제형직업훈련기관의투자를장려한다는내용을담고있는데, 이와비교해상하이시험구의개방수준이다른지역에비해실질적으로높아진것인지에관해서는정확한언급이없다. 그러나지도목록에서는비학제형직업훈련기관의설립을단순히장려류로만분류하고있을뿐독자나합자가능여부에관해명확히언급하고있지않는데반해, 상하이시험구개방조치에서는비학제형직업기능교육의외자독자진출을허용한다고명시하고있어, 상하이시험구개방조치가어느정도의미가있다고볼수있다. 실제상하이교육관계자에따르면실제교육분야에있어개방을시험하고있는만큼비학제교육서비스기업의독자진출이가능한상태이며, 시험구에기관 ( 기업 ) 을등록하게되면교육사업자체는상하이내다른지역에하는것도가능하다. 193) 또한 2015년네거티브리스트는중ㆍ외합작시, 학교경영자에대한자격 194) 을제한하였는데이는기존에외국인투자산업목록 (2015 년 ) 에서언 191) 이번네거티브리스트는상하이, 톈진, 광둥, 푸젠자유무역구에동일하게적용된다. 192) 2015년네거티브리스트에는 2014년네거티브리스트에는없었던비학제형직업기능교육의독자허용이추가되었다. 193) 상하이교육전문가인터뷰 (2015. 9. 17, 상하이 ). 194) a. 의무교육및군사, 경찰, 정치, 당교등특수분야를실시하는교육기관은설립할수없음. b. 외국종교단체, 종교기관, 종교학교, 종교교직원은중국경내에합작학교에종사할수없음. 중외합작학교기관은종교교육및종교활동을진행할수없음. c. 보통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취학전교육은투자제한류에해당하며반드시중국측이주도해야함 ( 교장, 주요행정책임자는반드시중국국적을보유하고, 중국경내에 제 4 장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개방조치 149
급된조건과일치한다. 기존에는중ㆍ외합자교육훈련기관설립시, 먼저상무위원회의결재를받고합자회사설립절차에따라서교육부나인사부의승인이필요하였고교육훈련기관은교육부에, 직업기술훈련기관은인사부의승인을통해기업으로등록이가능하였다. 그러나현재시험구내에서는사전심사제도를거치지않고중ㆍ외합작교육훈련기관을자유롭 발표시기발표문건명주요내용 2013 년 9 월 2013 년 10 월 2014 년 6 월 2015 년 4 월 표 4-9. 상하이시험구의교육서비스분야주요개방조치 중국 (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총체방안 - 중외합작경영성교육기관, 중외합작경영성직업기술훈련기관설립허용 - 총체방안의구체적인가이드라인제시 - 합작훈련기관은학제교육, 취학전교육, 특수영역의교육불가 - 설립조건 : a 중외합작측은반드시교육훈련투자및관리에종사한 중국(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경험이있어야함. b 선진적인교육훈련관리경험, 관리모델, 서비스중ㆍ외합작경영성훈련기관관모델이제공가능하거나, 국제적수준의훈련과정, 교사자질, 교학시리임시방법 설, 설비등이제공가능해야함. - 기업등록시 훈련 이라는단어는사용할수있으나, 학원, 학교, 대학 이라는단어사용불가 - 경영성교육훈련기관, 직업기능훈련기관반드시합작투자 - 비경영성취학전교육, 중등직업교육, 고등학교, 대학교교육등 2014년중국 ( 상하이 ) 자유무교육기관및비경영성교육훈련기관, 직업기능훈련기관은모두합작역시험구외국인투자진입특별만허용 ( 분점설립불가 ) 관리조치 ( 네거티브리스트 ) - 의무교육, 군사, 경찰등특수영역의교육기관투자금지 - 경영성취학전교육ㆍ중등직업교육ㆍ고등학교ㆍ대학교등교육기관에투자제한 2015년중국 ( 상하이 ) 자유무 - 중국국민을주대상으로하는학교및기타교육기관의합작허용역시험구외국인투자진입특별 - 비학제직업기술교육은독자가능관리조치 ( 네거티브리스트 ) 자료 : 国务院 (2013c),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 http://www.gov.cn/jrzg/2013-09/27/content_2496302. htm( 검색일 : 2015. 7. 8);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 (2013b),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中外合作经营性培训机构管理暂行办法, http://www.china-shftz.gov.cn/publicinformation.aspx?gid=6ed9ebc5-7d7d-4108-a1e0-66 6135d04eef&CID=953a259a-1544-4d72-be6a-264677089690&MenuType=( 검색일 : 2015. 7. 8); 国务院 (2015c),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 ( 负面清单 ), http://www.gov.cn/gongbao/content/2015/content_ 2856650.htm( 검색일 : 2015. 7. 8);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 ( 负面清单 ) (2014. 7. 1), 凤凰网, http://news.ifeng.com/a/20140701/40958904_0.shtml( 검색일 : 2015. 6. 22). 거주해야함. 이사회, 연합관리위원회의중국측구성인원은전체인원의 1/2 이상이어야함 ). 교육계획과과정교재는반드시중국의관련법률 / 법규및유관규정에따라지켜져야함. 150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게설립할수있도록하였다. 과거교육훈련경영관련법규의복잡한심사와비준절차는해외기업 ( 기관 ) 이중국시장에진출하는데커다란장애물로작용하였는데, 시험구에서는이와같이심사제도의간소화를추진하여해외기업의진출을용이하게하였다. 해외교육훈련기업이중국시장으로진출하는방법은일반적으로다음두가지로분류된다. 첫째는현지파트너기관이이를대행하거나저작권을도입하는방식으로협력하여진출하는것이고다른하나는해외대형교육기관이직접진출하는방식이다. 주로영어관련훈련, 취학전교육훈련과같은일부영역으로의진출이많기때문에향후장기적으로이러한분야의경쟁은더욱더치열해질것으로전망된다. 2) 추진배경교육분야에서개방조치의촉진은다음두가지측면에서그배경을파악해볼수있다. 첫째, 직업교육ㆍ훈련개방은선진교육기술 ( 커리큘럼 ) 및운영시스템도입과인력양성을강화하기위한것으로해외의대형교육기관유치를주목표로하고있다. 중국은 2000년대초부터양질의노동력제고를위해직업교육규모를확대하고개혁을시도하면서직업교육을강화해왔다. 또한직업교육의중요성은매년정부업무보고에서지속적으로언급될정도로지속적으로강조되고있다. 특히생활수준이높아지고개인들의수요가다양해짐에따라여러종류의교육서비스가필요해졌고, 기존의전통교육시스템만으로는시장이필요로하는인재를공급하는데한계가생기면서직업교육훈련기관의필요성이더욱증대되었다. 둘째, 공익성이아닌영리를추구하는 경영성 훈련기관의설립을허용 제 4 장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개방조치 151
한것은시험구에서교육서비스분야개방을시험적으로확대한것임과동시에, 그동안회색지대에놓여운영되어온기업들을양성화하는과정의일환이다. 중국에서는그동안영리성교육기관의존재자체가불법이었기때문에국내외기업들이우회적인형태로진출ㆍ운영해왔다. 이과정에서이들기업의투자ㆍ세금유실, 관리감독부실등의문제들이불거졌다. 중국정부는최근이를심각한문제로여기고개선하기위해노력하고있는상황으로, 이러한노력의일환으로상하이시험구에서경영성직업기술훈련기관설립관련개방조치를추진하고있다. 3) 평가상하이시험구내교육서비스개방조치는영리추구가가능한훈련기관을허용하고, 학제가없는직업기능교육을독자로허용한점은그나름대로의의의가있으나, 시험구에진출하는외자기업들에추가적인강한조치가없다면외자기업에끼치는변화는크지않을것으로보인다. 상하이시험구개방분야에교육을추가하며개방실험에나섰지만시장에서는이를서비스개방보다는 규범화 에초점이맞춰진것으로여겨진다. 시험적인개방을통해교육시스템을체계화하고개선시켜자국경쟁력을강화시키기위한조치라는것이다. 시험구관계자에따르면현재, 시험구에진출한교육서비스기업은아직은없다. 시험구정책이시행된지 2년이지났지만공간적범위및위치의제약성, 관련내용의모호성으로기업들의진출이용이하지않다. 이러한여러어려움이있기에기업입장에서시중심지가아닌변두리에위치한상하이시험구를진출지로선택하는것이아직까지는쉽지가않은상황이다. 또한기진출기업들은관련정책의공유및이해에있어어려움을겪고있다. 내국인사업자들도시험구 152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정책에관한정보검색및모니터링이쉽지않은상태이며, 유동적인사항도많아관련문의를함에있어서공식적인채널보다는비공식적인채널을주로활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95) 그러나향후시장의수요와환경변화에따른개방요구가높아짐에따라중국의개방도도점차제고될것이라전망된다. 특히상하이시험구에서이뤄지는비학제직업기능분야교육의독자를허가한점을그시작점으로할수있다. 물론상기해야할것은개방도가커야지만외국기관 ( 기업 ) 이성공할가능성이높아지는것은아니라는것이다. 중국에서의 교육 이라는영역과특수성을감안하면외자기업 ( 기관 ) 입장에서는합작을통한진출도최선이될수있다. 그림 4-3.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교육시장개방도 기존교육시장비경영성 ( 교육 이윤추구불가 ) 합작만허용 취학전교육의무교육고등학교중등학업학교대학교대학원교육훈련기관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경영성 직업훈련기관 ( 经营性教育培训机构, 经营性职业技术培训机构 ) 허용비학제형직업기능교육 ( 职业技能培训 ) 독자 허용 자료 : 저자작성. 195) 상하이정부관계자인터뷰 (2015. 9. 18, 상하이 ). 제 4 장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개방조치 153
마. 관광 1) 주요내용중국정부는 2013년 9월발표한 중국(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총체방안 에서시험구내중ㆍ외합자여행사설립을허용하고, 아웃바운드관광업무 ( 대만제외 ) 를취급할수있게허용하였다. 196) 이어관광주무부서인국가여유국에서 2014 년 3월 14일시험구내관광업개혁심화와대외개방확대를골자로한 중국(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건설지지에관한의견 을발표했다. 동의견은총다섯가지가제시되었다. 그중에서핵심은국가여유국의중ㆍ외합자여행사, 중ㆍ외합작여행사및외자여행사의심사와비준권한을상하이여유국으로이양한것이며, 이밖에도타지역에등록되어있던중ㆍ외합자여행사가시험구로 조항 1 2 3 4 표 4-10. 중국 (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건설지지에관한의견 의관광관련주요내용 주요내용 중국의 여유법 ( 旅游法 ) 과 여행사조례 ( 旅行社条例 ) 규정에따라상하이내중ㆍ외합자여행사, 중ㆍ외합작여행사및외자여행사의심사와비준을상하이시여유국에서처리 중ㆍ외합자여행사가시험구로등록이전을해도아웃바운드업무경영허가취득에관한기한을기업최초설립시점부터적용 외상투자아웃바운드여행사가중ㆍ외합자여행사가되고시험구로등록이전을하면, 아웃바운드업무경영허가취득에관한기한을중ㆍ외합자여행사설립시점으로적용 국가여유국이시험구에등록조건에부합하는중ㆍ외합자여행사, 신청후 20 일 ( 업무일기준 ) 이내비준처리 시험구내중ㆍ외합자여행사의아웃바운드업무 ( 대만지역이외 ) 관리는상하이시정부의방침에따라 5 상하이여유국에서실시자료 :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管理委员会 (2014), 国家旅游局关于旅游支持中国(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建设的意见, http://www.china-shftz.gov.cn/publicinformation.aspx?gid=82876689-a554-4869-9f0b-9cdc88ac68a3&c ID=953a259a-1544-4d72-be6a-264677089690&MenuType=1&navType=0( 검색일 : 2015. 5. 20). 196) 国务院印发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 (2013. 9. 27), 中国政府网, http://finance. sina.com.cn/china/20130927/141016872038.shtml( 검색일 : 2015. 7. 20). 154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등록이전을할경우에아웃바운드업무를할수있는경영허가취득기한을기업최초설립시점부터적용하기로하였다. 2014년 6월 29일에는상하이시험구관리위원회에서 중ㆍ외합자여행사설립과아웃바운드관광업무심사비준에대한고지 (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管理委员会中外合资旅行社设立及出境游业务审批告知单, 이하 고지 ) 를발표했다. 197) 고지에서는중ㆍ외합자여행사설립과관련된세부사항이명시되었다. 중ㆍ외합자여행사를설립하기위해서는고정적인영업장소와영업시설 (2회선이상의전화와팩스, 복사기등오피스용품과관광업무처리를위한 PC), 최소 30만위안이상의등록자본, 최소경영관리인원, 가이드등이필요하며, 관련서류를준비해야한다. 2) 추진배경중국은관광업전반의개방도가높은편이다. 그러나여전히아웃바운드관광분야에서는경쟁력이취약하다. 이는그간중국인들의해외출국을엄격히제한해왔기때문이다. 따라서중국여행사들도아직해외네트워크가부족하고경쟁력이떨어지는편이다. 198) 중국정부는 2000 년대초반만하더라도불법혹은편법으로이뤄진외환밀반출시도사례가빈번히발생하자해외출국을제한해왔다. 199) 하지만 WTO 가입이후개방확대와더불어중국기업의해외진출이늘어나고인적교류가빈번해지면서통제가점차어려워졌고, 자국외환보유고가충분 197) 中华人民共和国 ( 上海 ) 自由贸易实验区企业联盟管理委员会 (2014. 6. 29), 中国(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管理委员会中外合资旅行社设立及出境游业务审批告知单, http://www. 930-china.com/news/show.php?itemid=435( 검색일 : 2015. 7. 20). 198) 중국관광연구원李创新박사인터뷰 (2015. 9. 15, 베이징 ). 199) 푸단대학관광학과郭英之교수인터뷰 (2015. 9. 17, 상하이 ). 제 4 장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개방조치 155
해졌으며, 외환이동에대해정부가어느정도파악이가능해지면서개방도를확대하는방향으로전환했다. 200) 한편상하이시험구가중ㆍ외합자여행사의아웃바운드관광업무취급기준을완화한것은국제적으로우수한여행사를유치하여상하이의관광서비스수준과경쟁력을향상시키고보다많은관광객을유인하기위한목적때문으로풀이된다. 201) 3) 평가상하이시험구에서아웃바운드시장개방을추진하고있으나실질적으로큰수준의변화는느끼기어렵다. 우선관광업분야는전체서비스분야가운데개방도가가장높은편이다. 202) 실제로중국의 DDA 수정양허안에서는여행알선대행 ( 여행사 ) 업외에관광업에포함되는호텔업이나레스토랑에대해서대부분개방했다. 한ㆍ중 FTA에서는한국여행사에아웃바운드업무자격을주는방안을협정문제17장 22조에포함했다. 양국은 FTA 정식발효전실무부처 ( 문화관광체육부, 중국여행국 ) 에서조기시행을위해노력중이다. 203) 하지만조항에서는 긍정적으로검토한다 라는단서를달고있어서아웃바운드관광업무취득조건에부합한다고반드시자격이부여되지는않는다. 한편중국은상하이시험구설립이후에도중ㆍ외합자일경우에만아 200) 푸단대학관광학과郭英之교수인터뷰 (2015. 9. 17, 상하이 ). 201) 解读上海自贸区旅游开放政策: 外资旅行社首先要练 内功 (2014. 11. 28), Goldpalm, http://www.goldpalm.com.cn/news/detail/5cfb9aba-caf1-4804-8ee3-086d8f8def2b;j sessionid=a021e06637acce96d3af42468ad4141d( 검색일 : 2015. 7. 20). 202) 푸단대학관광학과郭英之교수인터뷰 (2015. 9. 17, 상하이 ). 203) 모두투어관계자인터뷰 (2015. 9. 22, 베이징 ). 156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웃바운드업무자격을부여하고있다. 이는취약한중국여행사들의해외네트워크경쟁력을보완하기위한조치이다. 중국정부는시험구를통해해당지방정부로아웃바운드관광업무에대한자격부여권한을이양했다. 지방정부는풍부한해외네트워크를보유한해외여행기업과의협력을통한관광업발전을추진하고있다. 또한추가개방확대를통해향후관광서비스수준을향상시키고자한다. 4) 활용사례가 ) 상하이시험구설립이전상하이자유무역구설립이전 3개중외합자여행사가아웃바운드업무자격을취득하였다. 우선중뤼투이여행 ( 中旅途易旅游有限公司 ) 204) 사는전세계 180개국에서여행과관련된업무를취급하는독일의투이 (TUI) 사와중국여행사총사 ( 中国旅行社总社, CTS) 와의합작여행사이다. 중국여행사총사는국무원국유자산위원회에서관리하는국유기업이며관광과부동산, 물류등을기반으로성장하였다. 205) 중뤼투이여행사의총지분구조는투이측이 75%, 중국여행사총사가 25% 의지분을보유하고있다. 206) 투이는글로벌여행업무취급노하우를바탕으로설립이후 9년간안정적인성장을지속하였고 2011년국무원의비준을통해서중국인들의아웃바운드관광업무를취급하는중외합자여행사로비준을받았다. 미국의금융및여행서비스전문업체아메리칸익스프레스는 2002년 204) TUI( 途易 ) China Travel 홈페이지, http://www.tui.cn/mice/about( 검색일 : 2015. 7. 21). 205) Baidu 百科, http://baike.baidu.com/view/1827172.htm( 검색일 : 2015. 7. 29). 206) TUI( 途易 ) China Travel 홈페이지, http://www.tui.cn/en/aboutus/facts-figures( 검색일 : 2015. 7. 22). 제 4 장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개방조치 157
중국국제여행사 ( 中国国际旅行社, CITS) 와합자를통해궈뤼윈퉁여행사 ( 国旅运通旅行社有限公司 ) 207) 를설립했다. 합자기업은중국국제여행사가 51% 의지분을갖고, 아메리칸익스프레스 ( 运通 ) 가 49% 의지분을갖는다. 중외합자사궈뤼윈퉁은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각각궈뤼윈퉁여행사 ( 国旅运通旅行社有限公司 ), 궈뤼윈퉁항공서비스 ( 国旅运通航空服务有限公司 ), 궈뤼윈퉁화난항공서비스 ( 国旅运通华南航空服务有限公司 ) 를설립하였다. 궈뤼윈퉁은비즈니스여행을전문으로하며, 항공티켓, 호텔예약등여행관련업무를취급하고있다. 궈뤼윈퉁도 2011년국무원비준을통해중국아웃바운드관광업무취급자격을부여받았다. 일본최대여행사 JTB는 2000년중국의중신여행사 ( 中信旅遊总公司 ) 와의합자를통해중국에진출하였다. 중국측파트너인중신여행사는중신그룹 (CITIC) 산하자회사로중국최초의비즈니스관광전문여행사이다. 합작업체인 JTB신지위안국제여행사 (JTB 新纪元国际旅行社有限公司, 이하 JTB신지위안 ) 208) 는 2010년중국에서아웃바운드여행업무를할수있는자격을부여받았으며, 요이 ( 悠逸 ) 브랜드를통해쾌적하고편안한여행서비스라는이미지구축에나서고있다. JTB신지위안은국내여행, 인바운드및아웃바운드관광, MICE, 비즈니스투어등다양한여행서비스업무를취급하고있다. 2014년에는오랜여행서비스노하우를바탕으로한온오프라인통합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했다. 207) 国旅运通商务旅行홈페이지, http://www.citsamericanexpress.com/about.asp( 검색일 : 2015. 7. 21). 208) JTB 新纪元国际旅行社홈페이지, http://www.ncit.com.cn( 검색일 : 2015. 7. 21). 158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나 ) 상하이시험구설립이후상하이자유무역구를시작으로광저우, 톈진, 푸젠자유무역구등에서도유사한수준의개방조치를실시했다. 이로인해몇몇외자업체들은자유무역구내법인설립을통해아웃바운드업무취급자격을획득하였다. 이후 2014년상하이자유무역구설립이후 MSC 크루즈여행사 209) 가중외합자기업으로는최초로아웃바운드자격을취득하였다. MSC 크루즈는세계 2위화물운송업체 MSC(Mediterranean Shipping Company) 그룹산하의크루즈선사 210) 로 2014년말기준전세계 45개국가에진출하였으며, 연간 170만명이이용하고있다. 211) MSC 크루즈는 2009년상강그룹 ( 上港集团 ) 산하의상하이국제여객센터 ( 上海国际客运中心有限公司 ) 와등록자본 500만위안규모로합자여행사를설립하였다. 상하이국제여객센터는중국에서가장큰항만회사로 2014년 287억위안의영업이익을기록했다. 212) 합자기업명은 MSC 크루즈여행사 ( 중국명 : 디중하이크루즈여행사 ( 地中海油轮旅行社 )) 로항공, 여객선, 호텔예약및기타관광상품을취급한다. 한편크루즈관광업체가상하이에진출한이유는빠르게성장하는중국크루즈관광시장을선점하기위함이다. 크루즈관광업체들은 2002 년이후빠르게성장하는아시아시장을주목하기시작했다. 특히상하이는중국에서크루즈관광이가장발전한지역으로, 2014년에는크루즈기항수가전년대비 209) 地中海油轮旅行社홈페이지, http://www.msccruises.com.cn/cn_zh/about-msc-cruises/the- Company.aspx( 검색일 : 2015. 7. 21). 210) MSC크루즈사소개, http://www.msccruises.co.kr/msc( 검색일 : 2015. 7. 20). 211) 地中海油轮旅行社홈페이지, http://www.msccruises.com.cn/cn_zh/about-msc-cruises/the- Company.aspx( 검색일 : 2015. 7. 21). 212) 上海市人民政府 (2014. 4. 15), ( 一 ) 工业 运输 能源, http://www.shanghai.gov.cn/nw2/ nw2314/nw24651/nw32098/nw32119/u21aw865490.html( 검색일 : 2015. 7. 21). 제 4 장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개방조치 159
35.2% 증가한 269회를기록했다. 213) 크루즈이용객도 121만명으로전년대비 60.6% 증가하였다. 디중하이크루즈여행사는 2013년상하이시범구에등록이전신청을하였으며, 2014 년에는상하이시범구에서중외합자기업으로는최초로아웃바운드자격을획득하였다. 디중하이크루즈여행사는상하이진출이후매년 100% 가까운성장속도를거듭하고있다. 214) 상하이를포함한중국주요도시는 72시간무비자정책을시행하고있다. 향후 MSC 크루즈여행사는기항지관광을활성화하고자상하이에있는 2대여객선입항시설의개선작업을실시하고, 크루즈관광객이이용가능한면세쇼핑지역으로개발할예정이다. 215) 합자회사명 파트너사 표 4-11. 아웃바운드업무자격취득중ㆍ외합자여행사현황 (2015 년 9 월기준 ) 중뤼투이여행사 ( 中旅途易旅游有限公司 ) TUI( 독일 ) - 중국여행사총사 (CTS) 자유무역구설립이전 궈뤼윈퉁여행사 ( 国旅运通旅行社有限公司 ) 아메리칸익스프레스 ( 미국 ) - 중국국제여행사 (CITS) 자유무역구설립이후 JTB신지위안국제여행사디중하이크루즈여행사 (JTB 新纪元国际旅行社 ( 地中海油轮旅行社 ) 有限公司 ) JTB( 일본 ) - 중신여행사 (CITIC) MSC( 이탈리아 ) - 상하이국제여객센터 비준시기 2010년 2010년 2010년 2014년 설립지역 베이징 베이징 - 상하이 특징 - 비즈니스여행전문 자료 : 본문내용을바탕으로저자정리. 비즈니스, MICE 여행전문 크루즈관광 213) 朱彬姣, 颜晨广 (2015), 上海邮轮船供业的发展及问题研究, 港口航运, 第 2 期, p. 59. 214) 自贸区内首家合资旅行社花落地中海邮轮旅行社 (2014. 4. 15), 证券时报网, http:// stock.stcn.com/common/finalpage/ednews/2014/20140415/450884011226.shtml( 검색일 : 2015. 6. 10). 215) 自贸区内首家合资旅行社花落地中海邮轮旅行社 (2014. 4. 15), 证券时报网, http:// stock.stcn.com/common/finalpage/ednews/2014/20140415/450884011226.shtml( 검색일 : 2015. 6. 10). 160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바. 콘텐츠 216) 1) 주요내용상하이시험구에서문화산업분야는크게콘텐츠 ( 공연업및오락시설운영 ) 와게임 ( 콘솔게임기생산및판매 ) 분야의개방조치가이뤄졌다. 2014 년 4월발표된 중국(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문화시장개방프로젝트실시세칙 (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文化市场开放项目实施细则, 이하 세칙 ) 에는외자기업의콘솔게임기생산및판매와외국자본의독자적인공연기획사 ( 外资演出经纪机构 ), 공연장설립등에대한규정이제시되었다. 217) 표 4-12. 중국게임기시장규제추이 시기 주요내용 전자게임경영장소전문관리의견통지 ( 关于开展电子游戏经营场所专项治理意见的通知 ) 2000년 6월실시에따라새로운전자게임경영장소허가불가및중국내전자게임장비, 부품생산및판매금지실시 2013년 9월상하이시험구정식개소후게임장비생산및판매, 공연기획, 오락장소, 부가가치통신망 ( 增值电信 ), 국제운수관리, 국제해운선박관리, 신용조사 ( 资信调查 ) 등 23개서비스업개방조치실시 2014 년 1 월 2014 년 4 월 중국국무원이정식으로외자기업이게임장비의생산및판매허가 ( 문화주무부처에서내용심사한게임장비에限 ) 상하이시험구내외자게임기업의게임기생산과판매에관한세부규칙발표 ( 중국 (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문화시장개방프로젝트실시세칙 (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文化市场开放项目实施细则 ) 자료 : 易观智库 (2014), 游戏机 解禁 后中国 TV 游戏的蓝图与挑战, https://www.google.co.kr/url?sa=t&rct=j& q=&esrc=s&source=web&cd=1&cad=rja&uact=8&ved=0ccyqfjaaahukewjyskgd_5dgahxoerwkhuw8ajg &url=http%3a%2f%2fenfodesk.com%2fsminisite%2fnewinfo%2fmeetingdown-id-116.html&ei=p2z-vbkvbs 718QXM-IDACQ&usg=AFQjCNHmXFhIXN-FcsvdB4zdwP8bdNt6lQ&sig2=3_-5Gy-CvqrAzHM46JPmww( 검색일 : 2015. 6. 11); 上海市人民政府 (2014. 4. 21), 市政府办公厅印发市文广影视局等制订的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文化市场开放项目实施细则, http://www.shanghai.gov.cn/nw2/nw2314/nw32419/nw32510/nw32512/ u26aw40125.html( 검색일 : 2015. 8. 8). 216) 콘텐츠분야중상하이시험구에서개방을확대한콘솔게임과오락장소, 공연기획분야만을대상으로함. 217) 上海自贸区将允许设立外商独资娱乐场所 (2014. 4. 21), 人民网, http://politics.people. com.cn/n/2014/0421/c1001-24923312.html( 검색일 : 2015. 10. 11). 제 4 장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개방조치 161
세칙에따르면우선콘솔게임기는문화부주관부처의심의를통과한기업에한해상하이시험구에서생산및판매가가능하다. 이는 2000년이후약 13년만에규제가없어진사례다. 해당기업은상하이시험구내공상부문의영업허가증을취득한이후, 판매심의신청을하면 20일 ( 업무일 ) 이내허용여부가결정된다. 하지만콘솔게임기 ( 하드웨어 ) 에대한내용만포함되었을뿐콘텐츠 ( 소프트웨어 ) 유통에대한규제는여전히유효하다. 이어세칙에따르면상하이시험구에서는외자공연기획사가 100% 독자지분으로법인설립이가능해졌으며, 시험구에서영업허가증을취득한외자공연기획사에한해영업성공연 ( 상업공연 ) 허가증신청이가능해졌다. 상업공연의경우자유무역구안에서이뤄질경우해당관리위원회에서허용여부를결정하며, 상하이시 ( 자유무역구외 ) 에서공연을진행할경우상하이시문화방송영상관리국 ( 文广影视局 ) 에서허용여부를심의한다. 또한외자기업이독자적으로시험구내공연장등의오락장소 ( 娱乐场所 ) 설립도가능해졌다. 218) 시험구에서영업허가를취득한외자기업에한해오락경영허가증을신청할수있다. 그밖에상하이시험구에등록한업체들은보세구정책등관련우대정책혜택이제공된다. 상하이자유무역구문화산업을총괄하는상하이둥팡후이원국제문화서비스무역 ( 上海东方汇文国际文化服务贸易有限公司 ) 에따르면외자기업이자유무역구에법인을설립하면 1 자유무역구해관정책 2 자유무역구외화정책 3 자유무역구금융정책 4 자유무역구재정정책 5 기타특별지원자금정책을적용받게된다. 219) 이경우설비수입에관한세금면제, 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등에대해서혜택이부여된다. 218) 오락장소는노래와춤을추는오락장, PC방, 기타오락장등으로구분됨. 219)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문화산업총괄기업관계자인터뷰 (2015. 9. 17, 상하이 ). 162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한편상하이시험구는개방조치가이뤄진게임기생산및판매종사, 외자공연기획사, 공연장, 오락장소경영활동상황에대해상하이문화시장경영주체관리시스템에일괄보고할수있도록시스템화했다. 220) 표 4-13. 중국 (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문화시장개방프로젝트실시세칙 : 문화산업 분야 공연기획사 오락장소 ( 공연장포함 ) 주요내용 - 외상독자공연기획사설립허용, 상하이시전역에서서비스제공가능 - 자유무역구내영업성공연을할경우, 자유무역구관리위원회에신청필요 - 상하이시내에서영업성공연을할경우, 상하이시문화방송영상관리국 ( 文广影视局 ) 에신청필요 - 자유무역구내영업허가를취득한외상투자기업은자유무역구관리위원회에 오락경영허가증 ( 娱乐经营许可证 ) 신청가능 자료 : 上海市人民政府 (2014. 4. 21), 市政府办公厅印发市文广影视局等制订的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文化市场开放项目实施细则, http://www.shanghai.gov.cn/nw2/nw2314/nw32419/nw32510/nw32512/u26aw40125.html ( 검색일 : 2015. 8. 8). 2) 추진배경중국은체제유지및사회안정을위해사상이나의식에영향을줄수있는모든것에대한통제를실시하고있으며, 주관업무는선전부 ( 宣传部 ) 에서담당하고있다. 221) 중국이개혁개방을추진한이래다양한콘텐츠가유입되었으나, 아직까지중국공연분야는전통극이주를이루고있으며, 예술콘텐츠의다양성과창조성은여전히부족한편이다. 또한산업화, 시장화가부족하며, 투자가활성화되지못하고있다. 반면에 1980년대이후출생한이른바 80허우 (80 後 ), 90허우 (90 後 ) 들은 220) 上海市人民政府 (2014. 4. 21), 市政府办公厅印发市文广影视局等制订的 中国(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文化市场开放项目实施细则, http://www.shanghai.gov.cn/nw2/nw2314/ nw32419/nw32510/nw32512/u26aw40125.html( 검색일 : 2015. 8. 8). 221) 베이징대학예술학원관계자인터뷰 (2015. 9. 14, 베이징 ). 제 4 장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개방조치 163
해외경험도많고, 인터넷을통해각종정보를습득하면서문화상품소비수요에대한열망이강해지고있다. 따라서문화산업의양적발전과더불어질적제고에대한필요성이강조되고있으며, 중국정부는시험구를통한개방이아직까지문화산업전반에대해영향력을크게주지않을것이라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 222) 특히시험구에서개방이확대된공연업분야는아직상하이, 베이징등대도시외에서는활성화되지못했다. 이는소득수준이문화소비를하기에는부족하기때문이다. 결국공연업분야개방은중국이아직경쟁력이부족한전문인력에대한교류를활성화시켜산업수준을끌어올리려고하는것으로보인다. 이밖에도중국정부는극장등인프라투자를통해향후공연업규모확대를모색하는것으로보인다. 223) 결국다양한외자기업이들어와서공연의수준을올리고, 공연문화를개선하겠지만아직까지전국단위로시장이확대되려면다소시간이걸릴전망이다. 3) 평가중국은 2001 년 WTO 가입에이르러서야문화콘텐츠분야를산업화하였으며, 자국산업보호와더불어적극적인육성정책을통해단기간에빠르게규모가확대됐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전히산업경쟁력은취약한것으로나타나며, 문화산업전반의개방도도높지않다. 이는 DDA 수정양허안과최근중국이체결한 FTA의내용에서도알수있다. 예컨대가장최근에타결된한ㆍ중 FTA에서공연기획사분야에서진일보한개방을이뤄낸것으로평가되나, 실질적으로중국의외상투자 222) 중국문화부산하국유기업 ( 四海一家 ) 공연기획담당자면담 (2015. 9. 14, 베이징 ). 223) 베이징대학예술학원관계자인터뷰 (2015. 9. 14, 베이징 ). 164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가이드에서도개방이허용됐기때문에우리에게특별히유리한조항으로보기어렵다. 또한자유무역구에서는독자설립이가능하기때문에오히려한ㆍ중 FTA에서의조항이더진일보된개방조치라판단하기도어렵다. 한편공연을포함하여문화산업에대한성장세는지속될전망으로시장선점을위해서우리기업이적극적진출을모색하는것이필요하며, 중국시장에서성공사례를끊임없이만들어내기위해서는지속적인현지화추진으로현지에맞는콘텐츠제작과시스템화가중요한것으로판단된다. 게임분야는콘솔게임기생산에대한규제를없애면서마이크로소프트와소니가상하이자유무역구에진출했다. 하지만오랜기간폐쇄적으로시장개방을하지않으면서이미게임시장의주도권이클라이언트게임이나모바일게임으로넘어가면서시장에서크게영향을줄것으로보이지않는다. 4) 활용사례상하이시험구에서콘솔게임기관련규제가해제되면서마이크로소프트, 소니등관련외자기업의진출이이뤄지고있다. 오랜기간유통이금지된탓에중국콘솔게임분야가온라인게임등으로대체되어현단계에서는시장규모는작으나, 장기적으로봤을때는여전히시장성이높은편이기때문이다. 224) 마이크로소프트사는 2014년 5월상하이자유무역구에법인을설립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는바이스퉁 ( 百事通, BesTV) 과합자한바이쟈허 ( 百家合 ) 를통해게임콘텐츠유통을할예정이다. 225) 이어소니는상하이의 224) 游戏机解禁 姗姗来迟 索尼微软逆袭中国 (2015. 8. 1), 新浪财经, http://finance.sina. com.cn/360desktop/roll/20150801/002522847948.shtml( 검색일 : 2015. 12. 1). 제 4 장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개방조치 165
문화기업둥팡밍주 ( 东方明珠 ) 와합자회사설립을통해자유무역구에진출했다. 226) 소니는자사의콘솔게임기플레이스테이션 (Play Station) 을중국에서생산및판매할예정이다. 한편상하이시험구설립이후 2015년 8월까지 CJ E&M, PMC( 이상한국 ), Media Asia, 네덜란더월드와이드엔터테인먼트 (Nederlander Ent, 이하 네덜란더엔터 ) 등 5개의외국계문화기업이진출했다. 227) 투자규모는총 4억달러규모이며, 분야별로는상하이시험구에서개방된공연기획과오락시설이모두포함되었다. 228) 한국의 CJ E&M은 2010년 SMG 등과자본협력을통해아주연창 ( 亚洲联创 ) 을설립하면서처음중국문화시장에진출하였다. CJ E&M은아주연창플랫폼을통해 맘마미아, 캣츠 등브로드웨이뮤지컬수입외에도한국창작극 김종욱찾기 등 5개콘텐츠를현지화작업을거쳐중국에서성공적으로상연하였다. CJ E&M은 2012년상하이자유무역구설립이후공연분야개방이이뤄지면서단독법인을설립하였으며, 이를통해상하이전역에서공연기획이가능해졌다. CJ E&M은중국문화산업의상업화가아직초기단계이나 5년내큰성장을예상했다. 특히베이징, 상하이등동부연해대도시는이미소득수준이 1만달러를넘고있어문화에대한소비가늘어나고있다고전망했다. 229) 225) 微软独资游戏机工厂落户上海自贸区:3 天拿到营业执照 (2014. 5. 24), Techweb, http://www.techweb.com.cn/it/2014-05-24/2040054.shtml( 검색일 : 2015. 10. 8). 226) 索尼落户上海自贸区, 将发售 PS4 (2014. 5. 27), TechNode, http://cn.technode.com/post/ 2014-05-27/sony-ps4-shanghai( 검색일 : 2015. 10. 9). 227) 상하이자유무역구문화산업총괄기업인터뷰 (2015. 9. 17, 상하이 ). 228) 상하이자유무역구문화산업총괄기업인터뷰 (2015. 9. 17, 상하이 ). 229) CJ E&M 관계자인터뷰 (2015. 9. 18, 상하이 ). 166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네덜란더엔터는미국브로드웨이 (Broadway) 에서 1912년설립된세계에서가장큰공연기획사중하나이다. 네덜란더엔터는 2005년 9월중국문화부가외국자본의공연산업투자를허용하면서중국진출을준비했다. 이어 2006년베이징의타임뉴센츄리엔터테인먼트와합작을통해진출했다. 네덜란더엔터는 2014년말기준베이징, 상하이, 난징, 쑤저우, 항저우, 닝보, 시안, 우한, 푸저우등에서뮤지컬공연사업을진행중이다. 230) 또한네덜란더엔터는상하이시험구에처음설립된외국계공연기획사이다. 향후티켓판매, 관리, 경영, 홍보, 마케팅, 광고등전체현장공연업관련업무를취급할예정이다. 또한네덜란더엔터는중국에 10억달러를투자하여 2,000~2,500 석규모의전용극장 4~5개를운영하며, 뉴욕, 런던과더불어상하이를세계공연시장을선도하는거점으로육성할예정이다. 231) 그밖에넌버벌퍼포먼스 난타 로유명한 PMC 프로덕션은 2014년부터상하이에서장기공연을하고있으며, 최근상하이시험구에법인을등록하였다. 230) 倪德伦中国业务概览, http://www.nederlanderworld.com/nwecn_cn.aspx( 검색일 : 2015. 8. 12). 231) 自贸区舞台引来百老汇巨头 (2014. 10. 30), 文汇报, http://whb.news365.com.cn/yw/ 201410/t20141030_1393055.html( 검색일 : 2015. 8. 12). 제 4 장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개방조치 167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제 5 장결론 1.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에대한총평 2. 시사점 3. 연구의의의와한계 제 5 장결론 169
1.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에대한총평 가. 서비스분야개방수준에대한평가상하이에서가장먼저추진된자유무역시험구는국내ㆍ외적요인을동시에고려한경제발전모델이라고할수있다. 232) 중국은세계 2위의경제대국이며세계경제에서의주도적지위유지를위해자발적으로개혁과개방을촉진하고자한다. 또한 TPP 등에대비해국제표준에부합하는제도를확립할필요가있으나, 기존의해관총서가관할하는보세구에서는타부처의협조가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자유무역시험구를통해새로운개혁, 개방을시도하고자하였다. 아울러지방보호주의를타파하고국내지자체간의협조를이끌어내기위해서는기존의산업단지나시범구와는차별화되는국가급특구가조성될필요도존재했다. 이와같은배경에서출범한상하이시험구가조성을시작한지도 2015 년 10월로 2년이넘었다. 당초상하이시험구가중국서비스시장개방의첨병으로활약하면서파격적인개방조치가이루어질것이라는기대가컸으나, 현재까지그개방수준은기대에미치지못하고있다는것이일반적인평가이다. 리커창총리의주도로진행되는이사업의진척도나개방수준에대해서는총리자신도 네거티브리스트가아직도길다 고비판할정도이다. 233) 본연구의연구대상인 6개서비스분야의개방수준과상하이시험구의개방조치를비교했을때도시험구의개방속도가예상보다더디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232) 국무원발전연구중심관계자인터뷰 (2015. 9. 9, 베이징 ) 내용. 233) Li who will not be obeyed; Shanghai s Free Trade Zone (2014. 10. 11), The Economist. 170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이를위해먼저연구대상인중국의현개방수준과개방에대한입장을살펴본다. 서비스무역제한지수 (STRI) 비교대상인 18개업종중본연구대상에해당하는분야는 6개이며, 법률, 문화 ( 영화, 방송, 녹음 ), 금융 ( 보험, 은행 ) 이포함된다. 이중녹음을제외한 5개분야의 STRI가작게는 0.429 ( 영화 ) 에서크게는방송 (0.784) 에달할정도로여전히높은제한이존재한다. 이는다시말해해당분야의개방여지가그만큼크다는의미이기도하다 ( 표 3-1 참고 ). 또한杨长湧 (2015) 의분석에포함된법률, 금융, 교육, 문화, 의료중법률서비스시장이유일하게우선적인개방대상이고, 나머지 4개분야는경제사회발전에대한기여는인정하면서도대외개방에대해서는신중한입장을보이고있다. 234) 상술한내용을종합해보면법률서비스시장은개방도가낮으면서우선적인개방대상으로논의되고있는반면, 기타 4개분야는낮은개방도에도불구하고국내에미칠파급효과를우려해신중한개방대상으로논의된다. 그렇다면상하이시험구에서시행되는개방조치에는이들분야에서어느정도개방이시행되고있는가? 상하이시험구조성초기발표된 총체방안 에서는 6대확대개방조치대상으로금융, 해상운송, 비즈니스서비스, 전문서비스, 문화서비스, 사회서비스가명시되었으며, 여기에는앞서살펴본금융, 법률, 문화, 의료, 교육과함께관광도포함되었다. 따라서상하이시험구는개방확대대상을선정할때중국서비스시장의대외개방현황도고려했음을알수있다. 그러나현재까지상하이시험구에서진행된분야별개방조치를분석한결과, 파격적인조치는발견되지않았다. 법률서비스의개방조치는외국법률사무소가기대하는수준, 즉중국측과의동업또는합작, 중국변호사 234) 杨长湧 (2015), 我国扩大服务业对外开放的战略思路研究, 国际贸易, 第 4 期, p. 63. 제 5 장결론 171
의직접고용등에미치지못하고있어실효성이떨어진다. 의료서비스는외국인독자의의ㆍ병원설립을일시허용했다가다시제한함으로써과거로회귀한상황이다. 문화콘텐츠의경우, 민감한분야인영화, 방송, 온라인게임등은개방대상에서제외하고중국게임시장에서점유율이낮아개방에따른파급효과도낮은콘솔게임이나고정된장소에서진행된다는지역적제약이있어전국적인영향력은낮은공연분야만을개방하는등개방에여전히조심스러운입장이다. 금융서비스의경우, 그범주를어디까지보느냐에따라상하이시험구에서의조치에대한평가가다를수있겠으나, 외국금융회사의진입관점에서볼때는기존에이미개방된분야에한해그범위를일부확대하는수준에그치고있다. 나. 서비스분야개방의지체원인그렇다면상하이시험구에서서비스분야에대한개방이예상보다지체되는이유는무엇인가? 첫째, 상하이시험구의본질은개방보다는개혁의성격이더강하다. 상하이시험구의조성목표와중점업무중에는정부기능의전환이가장먼저제시되며, 현지정부관계자와의인터뷰에서도시험구의핵심을정부직능의전환이라고밝혔다. 시험구에서추진하는각종개방정책도개방을통한외자유입이최종목적이아니라내부제도개혁의기제로삼겠다는의도가더강하다. 둘째, 지방정부주도의개혁개방의한계를들수있다. 상하이시험구는 중국 (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 라는명칭에서도확인되듯이중국전역으로의확대를염두에둔개혁개방의국가급시험대이며, 중앙정부는상하이시정부에상당부분의재량권을위임함으로써시험구조성의효율성을높이고자하였다. 172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그러나상하이시험구가기획하는개혁개방조치가시행되기위해서는중앙정부의심의와비준및관계부처의협조가있어야하기때문에시행과정이순탄하지는않다. 실제로금융분야개방의경우, 시험구조성초기부터국내외에서가장많은관심을받았으나인민은행,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등금융감독관리기관간의협조가원만히이루어지지않아예상에못미치는개혁개방수준에그치고있다. 또한상하이시정부의업무처리스타일도서비스개방도에일부영향을미친다는의견도있다. 중국측전문가는상하이는최초의 PFTZ 로서서비스무역개방을중심으로하나, 혁신적인조치는기대에못미치고있다고평가하면서상하이시정부의업무특징은관련문건발표가없으면섣불리시행 ( 試行 ) 하지않는다는것이며, 이는당초중국정부가 PFTZ에기대했던 선행선시 ( 先行先試 ) 의실험정신을충분히활용하지못하는셈이라고지적한다. 235) 상하이시정부산하연구기관인상하이발전연구중심과가진간담회에서시정부관계자는 시행에앞서중앙정부의비준을받기위해자주베이징을방문해로비를하고있다 고밝힌바있다. 236) 이는무모한도전보다는공인된조치를선호하는상하이시정부의신중성을방증한다. 237) 그러나상하이시험구의서비스분야개방속도나범위가기대에미치지못하는근본적인원인은상하이시험구자체적인특징보다는중국서비스업의보수성때문이다. 첫째, 국유대형기관을중심으로한독과점체제가 235) 국무원발전연구중심관계자인터뷰 (2015. 9. 9, 베이징 ) 내용. 236) 상하이시정부및연구기관관계자간담회 (2015. 9. 1, 상하이 ) 내용. 237) 현지인터뷰에서는상하이시험구의투자유치를담당하는공무원에대한인센티브가예전보다적어서외국기업투자유치를위해서비스시장규제완화를추진하려는적극성이줄어들었다는의견도있었다. 제 5 장결론 173
장기간유지되면서기득권층이형성되어새로운개방시도를저해하는요소로작용하는데, 그대표적인사례로금융을들수있다. 둘째, 중국의이데올로기나건국이념을보호하기위한정치적, 사상적경향도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는데, 대표적으로는교육, 문화콘텐츠를들수있다. 셋째, 글로벌기업에비해경쟁력이취약한자국기업과산업을보호하기위한의도또한대외개방의진전에영향을미치며, 대표적인사례로는의료가있다. 다. 서비스분야개방에대한전망시진핑주석이발의한일대일로 ( 一帶一路 ) 가최근국내외최대화두로부상하면서기존에리커창총리가발의한자유무역시험구가추진력을잃게될수도있다는전망도일각에서는제기된다. 그러나이에대해현지의중국학자는일대일로와자유무역시험구모두새로운경제성장모델로서동일한비중을두고동시에추진될전망이라고낙관한다. 238) 일대일로는시진핑주석이주창하는대외개방정책의핵심으로서, 과거개혁개방이홍콩, 마카오, 대만등연해지역중심의, 외자유치를목적으로한개방이었다면, 일대일로는육지로개방의방향을확대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또한일대일로의개방은외자유입보다는국내요소의해외진출, 국내과잉부분의해외유출 ( 수출 ) 확대를주요내용으로한다. 반면자유무역시험구의역할은개방보다는 ( 내부 ) 개혁에초점을맞추었으며, 외관상으로만개방의역할을하는것처럼보이는것이라는의견이있다. 중국은현재기술, 경영, 생산요소의고도화가요구되는시점이며, 이를위해제도개혁이필요한상황이다. 이러한개혁은 2~3년내에이루어 238) 푸단대관계자인터뷰 (2015. 8. 26, 상하이 ) 내용. 174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지는것이아니며, 집권 6~7년이후전국적으로파급될장기적인사업이다. 또한시험구로지정된지방정부입장에서는시험구모델을반드시성공시키는것이최대의사명이기때문에앞으로도매우적극적으로개혁을추진할것이다. 자유무역시험구추진과관련하여일대일로사업과의연계성을강조하는의견도있다. 즉일대일로구상이투자와기초시설건설을위주로한경제협력이라고할때회원국과의새로운협력규칙을설정해야하는데, 이는기존의 WTO 규정만으로는부족하다. 자유무역시험구가새로운규칙수립에시범적인역할을할수있으므로향후에도자유무역시험구사업은지속적으로추진될전망이다. 239) 이처럼자유무역시험구조성의지속적인추진에는이견이없으나지역확대및대외개방추진속도에있어서는신중한입장이많은편이다. 현재최소 15개지역이 3차자유무역시험구로지정되기위해신청중이고부성장급이중앙정부를찾아와로비를할정도로경쟁적이다. 또한장쑤성의경우롄윈강 ( 連雲港 ) 과쑤저우 ( 蘇州 ) 가별도로신청하는등같은행정구역내에서도경쟁이치열한데, 이와같은경쟁적인신청은지자체실적을올리기위한요인이크며, 무분별한경쟁을지양하기위해서는정확한기준이필요하다. 따라서정치적요인을배제할경우, 과학적이고효율적인거버넌스구축이되지않은상태에서자유무역시험구를확대운영할가능성은단기적으로높지않다. 대외개방추진속도에있어서는신중론이우세하다. 서비스개방과관련해부처간이익이충돌하고, 설사중앙정부가지방정부에서비스개방과관련한권한을위임해도지방정부가관련경험이없기때문에오히려중앙 239) 상하이재경대관계자인터뷰 (2015. 8. 27, 상하이 ) 내용. 제 5 장결론 175
정부가관리할때보다엄격하게관리하는경우도있기때문이다. 아울러시험구의본질, 핵심이 국내제도개선 에있으므로향후에도서비스분야개방은온건하고점진적으로이루어질가능성이높다. 그러나 2015년 10월 TPP가전격타결됨에따라새로운가능성도배제할수없게되었다. 당초상하이시험구의조성배경중에는 TPP 타결에대비한글로벌스탠다드구축이었으며, 조성기간을 3년으로잡았던것도 TPP가 2016년까지타결될것이라는예측을기반으로한것이었다. TPP 타결이많은이들의예상을뒤엎고빨리이루어짐에따라새롭게변화할글로벌경제협력체제에대응하기위한중국서비스시장의변화요구가더욱시급해진상황이다. 따라서상하이시험구등자유무역시험구에서시도되는대외개방도일부서비스분야에서는가속화될가능성도있다. 실제로 DRC 전문가와의인터뷰에서도 TPP 타결이현재중국이추진하고있는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리스트제도도입, 진입전내국민대우도입등중국의대외개방을가속화하는계기가될것 이라는전망도대두된다. 240) 2. 시사점 가. 정부에대한시사점 1) 한ㆍ중 FTA 후속협상에대한시사점 한ㆍ중 FTA 후속협상에서는상하이시험구의조치를참고하되, 분야별 240) KIEP 북경사무소 (2015. 10. 26), TPP 타결에대한중국내평가와대응, KIEP 북경사무소브리핑, p. 11. 176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애로사항과건의사항을지속적으로반영하는것이더욱효과적이다. 중국은상하이시험구가중국국내에서가장개방수준이높은지역이될것이 분야애로사항주요내용 ( 사례 ) 의료 법률 교육 표 5-1. 중국진출한국기업의의료, 법률, 교육분야애로사항 지분제한 독자병원설립불가 ( 외국측투자액 2,000 만위안이상, 중국측지분비율 30% 이상규정 ) 병원부지는중국측이정하였는데, 상하이위생국으로부터싼값에구입한중국측동업자와의충돌변두리에잡아서, 홍보와고객유치가매우어려워짐. 중국측파트너가지방정부와의인맥으로얽혀있어, 파트너를바꾸는것이다소어려움. 간호사고용외국간호사는중국내에서간호업무금지외국인의사의료행위허가증타지역출장진료시해당지역의허가증을신청해발급지역별발급부패외자의료기관설립허가를위해정부관계자에게고액의뇌물전달병원설립업무처리지연신축병원시설에대한소방, 환경, 위생등제반검토절차의의도적지체 까다로운설립요건 한국인중국의대졸업자의의사면허취득어려움 FTA 성과에대한부정확한보도 제휴에따른비용부담 대표처인허가에많은시간소요 지방별로대표처대표수에대한규정차이 한국인의중국사법고시응시허용 * 부대시설, 기본설비, 의료시설전반의인테리어등부수적인부분에대해서도세부적으로규정중국인의료인력비율규정 중국의학교육을이수한외국국적유학생의중국의사면허증취득이어려워중국내의료행위에제약 한ㆍ중 FTA 법률분야협상내용은상하이시험구정책과차이가없는데마치법률분야성과가있는것처럼오도 중국로펌과제휴해중국로펌혹은중국인변호사명의로업무를처리하는데따른비용부담발생 외국법률사무소대표처설립또는대표자변경시인허가에많은시간소요 대표처의대표자수제한에관한규정을지역마다다르게해석, 적용해소규모회사에부담으로작용 홍콩영주권자에게는중국법률자격시험기회를부여하나외국인은응시불가 대표처의자격제한, 업무제한대표처대표에대한조건이까다롭고, 수행가능한업무가제한됨. 외자교육서비스기구설립불가 교육서비스기구설립을위해서는공상국에법인등록후교육국으로부터교육서비스제공관련허가증을받아야하나, 2003 년이후부터외국인에게이허가증을발급하지않음. 주 : * 은건의사항임. 자료 : 상하이우리들병원관계자인터뷰 (2012. 12. 7, 상하이 ) 내용 ; 한수궁성형외과관계자인터뷰 (2012. 12. 7, 상하이 ) 내용 ; 위스덤치과관계자인터뷰 (2015. 5. 26, 광저우 ) 내용 ; 베이징케어병원관계자인터뷰 (2012. 12. 5, 베이징 ) 내용 ; KIEP 내부자료 (2012); 법무법인지평상하이대표처관계자인터뷰 (2015. 9. 15, 상하이 ) 내용 ; 법무법인율촌베이징대표처관계자인터뷰 (2012. 12. 6, 베이징 ) 내용 ; 법무법인다청관계자인터뷰 (2012. 12. 6, 베이징 ) 내용 ; 외교통상부 (2011), 외국의통상환경, p. 231; 대한상공회의소 (2010), 중국서비스산업규제조사사업보고서, pp. 18~22; 상하이한솔브레인스쿨관계자인터뷰 (2015. 9. 15, 상하이 ) 내용 ; 백제어학원관계자인터뷰 (2015. 9. 15, 상하이 ) 내용. 제 5 장결론 177
라고밝혀왔으나, 본연구에서분석한 6대서비스분야의개방조치는중국의타지역또는중국의기체결 FTA 수준, 또는한ㆍ중 FTA 협정문내용에비해특별히개방도가높지않다. 따라서중국정부가밝히는대로상하이시험구가가장높은수준의개방도일것이라고단정지음으로써우리의협상폭을스스로좁힐필요는없을것이다. 따라서 [ 표 5-1] 과같이현지조사및문헌연구를통해우리기업이최근까지중국에서겪고있는애로사항을꾸준히조사하여이러한애로사항을후속협상에반영하는전략을동시에구사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2) 대중국서비스분야진출지원에대한시사점첫째, 중국자유무역시험구에대한지속적인정보제공과활용방안마련이요구된다. 시험구시행조치가중국전체로확산될가능성이있는중요한사안이고, 정책변동이잦으므로, 시험구정책을지속적으로추적분석하여국내기업에정보를전달해주는시스템마련이필요하다. 중국인교육분야종사자에따르면, 시험구정책변동이잦고인터넷상으로는구할수없는정보가많아, 시험구진출에관심있는중국기업들도시험구관계자를찾아가물어보고있는상황이다. 한국의기진출기업들마저도시험구에서이런정책을왜추진하고있는지매우궁금해하고있다. 따라서 KOTRA 무역관등을통해시험구정책변화를지속적으로조사, 전달해주고, 自贸区邮报에서출판한 自贸区打通关 과같이분야별로시험구관계자면담내용을알려주는자료를작성할필요가있다. 자유무역시험구에서시작해전국으로확대되는조치도늘고있는만큼이에대한정보제공및분석도적시에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일례로국무원은 2014년 12월 중국(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의복제가능한개혁시범 178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사업경험의확대실시에관한통지 ( 国务院关于推广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可复制改革试点经验的通知 ) 를공포하였다. 이통지에서는상하이시험구에서시행된개혁조치중투자관리, 무역편리화, 금융, 서비스업개방, 사중사후감독관리등에서전국으로확대실시할조치를선정하고, 사안별로공간적범위와시한을지정하였다. 241) 통지 에서서비스업개방과관련된내용으로는융자리스회사가주영업업무와관련된상업팩토링 (factoring) 업무를취급하는것을허용하고, 외국인투자신용 ( 资信 ) 조사기업설립을허용하며, 주식제외자투자성회사와융자리스회사가자회사를설립할때최저등록자본제한을두지않고, 내ㆍ외자기업이콘솔게임기를생산, 판매하는것을허용하는조치가있다. 이상의개방조치는상무부주관하에 2015년 6월 30일까지전국으로확대된바있다. 또한자유무역시험구는기업의제반행정업무를단일창구에서처리하여행정효율이높고, 온라인쇼핑플랫폼으로활용될수있으며, 자유무역계좌 ( 自由贸易帐户 ) 를통해역외위안화환전과해외자금조달이편리하게이루어지는등한국기업이활용할수있는제도적이점이다양하다. 따라서서비스분야뿐만아니라기타분야에서우리기업이시험구를활용할수있는방안을지속적으로모색하여이를홍보할필요가있다. 둘째, 서비스부문별로개방속도와강도에차이가있으므로우선적으로개방이확대될분야에서집중적으로협력을추진해야한다. 서비스업발전은 13ㆍ5 시기에도중국의중요한정책과제이다. 2015년 11월발표된 13ㆍ5 규획제정에관한건의 ( 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 241) 国务院 (2014b), 国务院关于推广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可复制改革试点经验的通知 ( 검색일 : 2015. 11. 11). 제 5 장결론 179
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 ) 에서는새로운산업시스템구축을 13차 5개년규획기간의주요목표중하나로삼고있다. 구체적으로는현대적인서비스업발전의가속화, 시장진입규제완화, 서비스업의고품질ㆍ고효율발전촉진, 생산형서비스업의전문화, 가치사슬의첨단화발전추진, 생활형서비스업의세분화ㆍ고품질화전환, 제조업을생산형에서생산서비스형으로전환, 관광업발전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242) 이 건의 에서주목할점은서비스업대외개방에대해 순서대로대외개방을확대 ( 有序扩大服务业对外开放 ) 라는표현을사용하고, 은행, 보험, 증권, 양로등시장진입을확대할분야를나열함으로써모든서비스분야가동시에전면개방되는가능성을배제했다는점이다. 아울러금융의경우 쌍방향 개방을언급한것 ( 扩大金融业双向开放 ) 은자본의유입과유출을동시에장려함으로써위안화국제화를실현하겠다는의지로도해석된다. 이를통해중국이향후에도전면개방보다는업종별로시차를두고점진적으로개방할계획임을예측할수있다. 중국은지금까지자국시장을대외적으로개방할때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과같이업종별로개방수준에차이를두었다. 이는서비스시장에서도마찬가지이며, 이를통해분야별로개방의경중과완급을조절해왔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대외경제연구소의杨长湧 (2015) 은중국의서비스시장개방수준은전반적으로낮은수준이므로모든분야를전면개방하기보다는중국경제및사회발전에크게기여할수있고, 개방도가낮으면서도대외개방에따른부작용이크지않은비 ( 非 ) 민감분야를선별해우선적으로개방할것을제언한다. 243) 또한정치성이나이데올로기, 핵심기초시 242) 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 (2015. 11. 4), 人民日报海外版, 第 01 版. 180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설, 국민의생명과건강등과직결되는분야에대해서는개방확대에신중해야하며, 특히기초교육, 뉴스미디어, 여론조사는가장민감한분야로분류하고엄격한제한조치를제안한다. 244) 우선개방 개방심화 생산형서비스업생활형서비스업주요업종주요세부업종주요업종주요세부업종 비즈니스서비스 전자상거래하이테크서비스에너지절약, 환경보호현대물류 감사가사서비스육아보육 법률 R&D 설계 택배 양로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회계상업, 무역, 물류소매 철도화물운송교통운송해상운송도로화물운송현대물류유통 ( 分销 ) 하이테크서비스정보기술서비스공정컨설팅설계컨설팅건축설계 표 5-2. 중국서비스업개방확대의우선순위 특징 경제사회발전에중요한역할대부분개방도낮은편 경제사회발전에중요한역할개방도높은편 금융 교육서비스 적절한개방 통신 문화서비스 중요하나민감한분야 교통운송 항공운송 건강서비스 의료 자료 : 杨长湧 (2015), 我国扩大服务业对外开放的战略思路研究, 国际贸易, 第 4 期, p. 63. 243) 杨长湧 (2015), 我国扩大服务业对外开放的战略思路研究, 国际贸易, 第 4 期, p. 61. 244) 杨长湧 (2015), 我国扩大服务业对外开放的战略思路研究, 国际贸易, 第 4 期, p. 62. 제 5 장결론 181
이상의내용을근거로할때본연구의대상인 6대분야중중국이향후서비스업개방확대를우선적으로염두에둘분야는금융, 법률서비스분야등이며, 문화콘텐츠와교육, 의료분야는상대적으로신중한입장을유지할가능성이높다. 또한제조업의업그레이드를지원할생산형서비스업육성을중시하던정책에서주민소득증대에따른서비스소비증가와복지증진을위한생활형서비스업육성으로중점업종이확대되는추세이므로가사, 양로, 소매서비스시장의진출도적극적으로추진해볼수있다. 셋째, 중국시장진출기업과진출을추진하는기업간에교류할수있는장을마련하고관련 DB를구축하는이른바 멘토링시스템 (mentoring system) 을운영한다. 3) 주요서비스부문별중점방안 1 금융서비스 : 한ㆍ중 FTA의개방확대추진과한ㆍ중협력사업다원화 2014년말중국시장에진출한한국자동차산업이나휴대폰품목의점유율은 10% 대이나, 중국진출한국금융산업의자산규모 (1,442억위안 ) 는중국금융산업자산규모 (186조 5,491억위안 ) 의 0.077% 에불과하다. 반면중국진출외국금융자산은 3조 728억위안으로우리의약 21배에달할만큼활발하게운용되면서중국금융업성장에따른이익을공유하고있다. 245) 글로벌금융기관에비해규모가작은우리금융기관이중국시장에적극적으로참여하기위해서는한ㆍ중 FTA 후속협상에서금융분야의개방확대를더욱강조할필요가있다. 현재중국은금융분야에있어설립형태를제한하거나영업범위에서제한을두고있어전반적인개방도는한국보다낮다. 245) 제주한중금융협력포럼 (2015. 11. 19) 참가안내브로슈어. 182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보험 은행 표 5-3. 중국금융서비스분야 DDA 양허안및주요 FTA 와의비교 DDA 양허안한ㆍ중 FTA 중ㆍ뉴 FTA 중ㆍ스위스 FTA - M1: 재보험, 국제해운ㆍ항공ㆍ운송보험, 보험중개업만허용 - 설립형태제한 손해보험 : 지사또는외국인 100% 지분자회사가능 생명보험 : 외국인지분율 50% 합작투자가능 보험중개서비스 : 외국인 100% 지분자회사가능 국내지점 (internal branching): 보험회사허용 - 영업범위제한 외국손해보험업자 : 외국인과중국인에게손해보험의모든범위서비스제공가능 외국보험업자 : 외국인과중국인에게건강보험, 개별보험, 단체보험, 연금보험제공허용, 재보험허용 - 면허제한 : 경제적수요심사또는수량제한은없으나자격요건을충족해야함 1. WTO 회원국보험사로 30 년이상업력보유 2. 중국에 2년이상대표사무소운영 3. 총자산요건 : 50억달러, 보험중개는 2억달러이상 - NT: 외국보험기관은법으로지정한보험사업은불가 DDA- DDA+ - 설립형태제한 국내지점 : 보험회사및보험중개업의국내지점허용 - 영업범위제한 외국보험업자 : 제공가능한보험중개별보험은제외됨 - M1: 자문 / 기타금융부수서비스, 금융정보제공 / 교완 / 금융자료처리서비스만양허 - 지역제한 : 외국환및인민폐영업모두제한없음 - 고객제한 : 외국환영업은고객에대해제한없음, 인민폐영업은중국기업과중국고객허용 DDA- - 설립요건 : -설립요건 : 중국내자회사설립 : 신청이전년 DDA 동일 중외합작금융회사설도총자산 100억달러이상립은제외 중국내지점설립 : 신청이전년도총자산 200억달러이상 중국내중외합작은행또는중외합작금융회사설립 : 신청이전년도총자산 100억달러이상 인민폐영업 : 중국내 3년이상영업및 2년연속흑자 - NT: prudential measures 확인 DDA+ - 설립형태제한 국내지점 : 보험회사및보험중개업의국내지점허용 국내지점 (internal branching) DDA 에서는보험회사의경우, JV, 100% 지분허용한ㆍ중, 중ㆍ스위스에서는중개업의국내지점허용 DDA- - 설립요건 : 중외합작금융회사설립은제외 한ㆍ중동일 제 5 장결론 183
표 5-3. 계속 증권 DDA 양허안한ㆍ중 FTA 중ㆍ뉴 FTA 중ㆍ스위스 FTA - M1: 외국증권사는 B 주시장에직접참여가능 - 외국증권사의중국내대표사무소는모든중국증권거래소의특별회원이될수있음 - 외국서비스제공자의외국인지분율 49% 의합작투자가능 - 외국증권사외국인지분율이 1/3 을초과하지않는소수지분만허용하는합작투자가능 DDA+ - M1: 한국서비스제공자가중국의관련법과규제를충족하는경우중국적격국내기관투자자 (QDII: Qualified Domestic DDA- Institutional Investors) 에게서비스제공가능 - 한국증권사외국인지분율이 49% 을초과하지않는소수지분만허용하는합작투자가능 ( 지분율상한완화 ) - 일부조건을충족한합작증권회사의경우중개업, 자기자본거래, 자산관리운영을점진적으로허용 - 외국서비스제공자의외국인지분율 33% 의합작투자가능 ( 지분율상한강화 ) DDA+ - M1: 서비스제공자가중국의관련법과규제를충족하는경우중국적격국내기관투자자 (QDII: Qualified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s) 에게서비스제공가능 - 증권사외국인지분율이 49% 를초과하지않는소수지분만허용하는합작투자가능 ( 지분율상한완화 ) - 일부조건을충족한합작증권회사의경우중개업, 자기자본거래, 자산관리운영을점진적으로허용 한ㆍ중동일 주 : DDA 수정양허안을기준으로개방수준이 DDA 수준이면 DDA 와동일, DDA 양허보다높으면 DDA+, DDA 양허보다낮으면 DDA- 로표시함. 자료 : 본문내용및 KIEP 내부자료 (2015) 정리. 상하이시험구에서 2015년 10월발표된금융 신40조 에서는중국과 FTA를체결한국가및지역의금융기관이우선적으로시험구에합자금융기관을설립하는것을지지하고그지분비율을점진적으로확대할계획임을밝혔다. 246) 따라서중국과 FTA를체결한한국도향후금융분야후속협상에서이를활용해한국금융기관에대해예외적으로설립및운영에관한규제조치를완화해줄것을요구할수있을것이다. 246) 中国人民银行, 商务部, 银监会, 证监会, 保监会, 外汇局, 上海市人民政府 (2015. 10. 29), 中国人民银行商务部银监会证监会保监会外汇局上海市人民政府关于印发 进一步推进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金融开放创新试点加快上海国际金融中心建设方案 的通知, http://www.pbc.gov.cn/goutongjiaoliu/113456/113469/2970998/index.html( 검색일 : 2015. 11. 10). 184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그러나설사한ㆍ중 FTA 후속협상을통해한국금융기관에대해서만예외적으로중국시장의개방폭이확대된다고해도국유금융기관의독과점구도가유지되고글로벌기업과의경쟁도치열한중국의금융서비스시장에서한국계금융기관이지금보다월등히우수한성과를단기간에거두기란현실적으로불가능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국내금융기관의경쟁력을증대하는한편, 한ㆍ중금융협력사업을다원화하여금융분야에서의협력을강화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일례로한ㆍ중공동사모펀드설립추진, 한ㆍ중산업단지공동설립추진, 중국금융관련연수프로그램의지속적인계발, 한ㆍ중공동으로금융상품설계및교차판매방안논의, 중국내금융리스회사등에대한전략적지분투자방안모색등을추진해볼수있다. 247) 2 의료서비스 : 한ㆍ중협력사업강화중국은의료서비스분야에서외국인이단독으로의료기관을설립하는것을제한하고, 합자설립시 2,000만위안의자본금조항외에지분비율제한조항을적용한다. 그러나각국의 DDA 양허안을비교해보면중국의료서비스시장개방도가낮은수준은아닌것으로평가된다. 한국에비해서도의료서비스시장개방도가높은편이나, 가장큰애로사항으로지적되어온외국인독자병원설립에대해서는자국의상황에따라규제와완화를반복하고있어단시일내에전면적인완화를보장하기는어려운상황이다. 따라서한ㆍ중 FTA 후속협상에서상하이시험구및기타일부지역에서한시적으로시범운영되었던독자투자허용을지속적으로요구하는한편, 중국의수요를고려한한ㆍ중협력사업을강화할필요가있다. 247) 제주한중금융협력포럼 (2015. 11. 19) 참가안내브로슈어. 제 5 장결론 185
표 5-4. 중국의료서비스분야 DDA 양허안및주요 FTA 와의비교 DDA 양허안한ㆍ중 FTA 중ㆍ뉴 FTA 중ㆍ스위스 FTA - 외국인다수지분의합작투자형태로병원이나전문병원설립가능 ( 단수량제한 ) - M4: 자국에서의사면허를소지한자는중국정부의허가를취득한후에서비스제공가능 ( 기간은 6 개월이며 1 년연장가능 ) - NT: 합작투자회사나전문병원의의사대다수는중국국적요건 DDA 동일 DDA 동일 DDA 동일 주 : DDA 수정양허안을기준으로개방수준이 DDA 수준이면 DDA 와동일, DDA 양허보다높으면 DDA+, DDA 양허보다낮으면 DDA- 로표시함. 자료 : 본문내용및 KIEP 내부자료 (2015) 정리. 2장에서분석했듯이의료기관과의료인력이미국, 한국등에비해크게부족한상황이며, 의료자원이도시에편중되어있는특징이있다. 248) 이에따라중국정부는원격의료를포함한건강산업을미래혁신산업으로보고, 원력진료, 원격수술, 원격의료교육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는등제도적지원을강화해나가는추세이다. 249) 따라서원격의료등분야에서협력사업을더욱강화하는것도한방법이될수있다. 3 법률서비스 : 개방확대요구및법률사무소협력시범사업추진중국의법률서비스분야는외국과의교류증가로인해수요가많아짐에따라시장개방이이뤄졌다. 1992년처음으로외국법률사무소가중국베이징, 상하이등일부지역에대표처설립이가능해졌으며, 2001년중국이 WTO에가입하면서지역적제한이사라졌다. 그러나외국변호사는여전히중국법률과관련된업무취급이불가하며, 외국법률사무소에서중국 248) 朴대통령따라중국간병원ㆍ제약사 흐뭇 한성과 (2015. 9. 4), 뉴스1, http://news1. kr/articles/?2407648( 검색일 : 2015. 9. 5). 249) 朴대통령방문계기, 中원격의료시장진출본격화 (2015. 9. 4), 아시아경제, http:// 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90413273118716( 검색일 : 2015. 9. 5). 186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인변호사고용이금지되어있어직접진출에다소어려움이따른다. 상하이시험구에서는한국법률사무소가공동운영 (joint operation) 형태로법률서비스제공이가능해졌다. 또한한국법률사무소는중국법률사무소와외국법자문교환이가능해져서상하이시험구에서이루어진조치만을놓고볼때는한국보다개방도가높은편이다. 중국은현재홍콩ㆍ마카오법률사무소가광둥성에서중국법률사무소와 파트너십연합경영 을시범적으로운영해볼수있게허락하였다. 이는중국과홍콩ㆍ마카오양측이공동출자하여법률사무소를운영하는것으로상하이시험구에서허용된개방조치보다높은수준이다. 250) 이조치에따라일부홍콩법률사무소가중국내륙법률시장접근성을확대하기위해광둥성법률사무소와파트너십을맺고진출하고있다. 비록홍콩ㆍ마카오는중국의일부로한국과는입장이다르긴하나, 우리정부는이점을활용하여한ㆍ중 FTA 추가협상시한국에도파트너십연합경영을허용하도록 표 5-5. 중국법률서비스분야 DDA 양허안및주요 FTA 와의비교 DDA 양허안한ㆍ중 FTA 중ㆍ뉴 FTA 중ㆍ스위스 FTA DDA+ - 대표사무소설립허용, 영리추구활동허용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에서한국 - 대표사무소의업무범위규정로펌대표사무소는 (joint operation) - 변호사의자격제한 (2년이상의경력요건 ) 형태로법률서비스제공 DDA 동일 DDA 동일 - NT: 외국인변호사의거주기간제한 (1년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한국대 6개월이상거주불가 ), 대표사무소의중표사무소는중국로펌과외국법자국인변호사고용불가문사교환가능 주 : DDA 수정양허안을기준으로개방수준이 DDA 수준이면 DDA 와동일, DDA 양허보다높으면 DDA+, DDA 양허보다낮으면 DDA- 로표시함. 자료 : 본문내용및 KIEP 내부자료 (2015) 정리. 250) 한한국법률사무소관계자에따르면상하이시험구수준의개방은큰의미가없으나, 파트너십연합경영수준의개방은활용을고려해볼만하다고밝힘 ( 법무법인지평상하이대표처관계자인터뷰 (2015. 9. 15, 상하이 )). 제 5 장결론 187
요구하는것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개방요구가어려운경우에는, 중국이이러한개방을광둥성에한해시범적으로운영하고있는점을고려하여, 향후중국에조성될한ㆍ중산업단지에서협력사업방식으로시범적으로운영하는방안을추진해볼수있을것이다. 이를통해한국법률사무소의중국법률시장접근성을확대하고, 금융, 지식재산권등중국에서수요가늘어나는법률서비스분야및선진경영시스템등분야에서한국법률사무소가가진강점을어필한다면향후협력을확대할수있는기반을마련할수도있을것이다. 4 교육서비스 : 보이지않는진입장벽해소교육서비스분야에서중국은외국교육기관이영리를목적으로한교육사업진출을금지하고있다. 외국교육기관은주로비학제분야나일부자격증교육훈련기관방식으로중국에진출하며, 교육사업이아닌자문, 교육투자회사등의방식으로도진출하고있다. 또한외국교육기관이중국내학교설립을위해서는반드시중외합작형식으로만가능하나다수의지분확보는가능하며, 온라인교육에대해서는아직명확한규정이존재하지않는다. 중국은교육분야에대해이중적인입장을취하고있다. 서비스업 12ㆍ 5 발전규획 에서생산형, 생활형, 농촌, 해양등에대해서각각구체적인육성산업을제시할때도교육분야는제외한것에서알수있듯이, 중국은교육을산업이나시장차원이아닌사업의차원에서다루고있다. 따라서향후에도의무교육, 특수교육분야는대외개방이이루어질가능성이희박하며, 교육을시장의관점에서이해할때현재상하이시험구에서개방된직업교육이나온라인교육정도가개방의최대치가될가능성이높다. 188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양국의개방수준을비교할때도중국이한국보다개방도가높으며한ㆍ중 FTA에서도기존보다높은개방을요구하는것은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기존에개방된분야에서중국진출및운영상의 보이지않는장벽 을제거하는것이현실적인대안이될것이다. 중국에진출한우리교육업체의최대애로사항은중국의제도적한계에관한것이다. 현재중국은교육분야에서합작의형태만으로외자를허용하고있기때문에외자기업은합법적으로독자, 합자등의형태로진출이불가능하다. 중국진출한국교육기업의경우, 처음에는중국교민들을대상으로한학원을시작으로현재는중국인들을대상으로하는유아교육, 외국어교육, 전문자격증, 입시교육등으로점차그영역을확장시키고있다. 그러나법적으로영리교육이불가능하다보니, 합작기업법, 외자기업법 을통한자문회사, 문화사업회사등의형태로진출하였다. 또한학교에관한법은존재하지만한국의학원에해당하는법이아직미흡하여진출교육기업 ( 학원 ) 들이의례적으로벌금을내고있는현실이다. 진출기업들의전문인력확보에도제동이걸렸다. 학원이법적테두리의보호및인정을받지못하기때문에학원에종사하는강사들의비자문제도운영에크게부담을주고있다. 비자문제로인한금전적부담과고용 표 5-6. 중국교육서비스분야 DDA 양허안및주요 FTA 와의비교 DDA 양허안 한ㆍ중 FTA 중ㆍ뉴 FTA 중ㆍ스위스 FTA - 외국인다수지분의합작학교설립가능 - M4: 중국교육기관으로부터초청받거나고용될때외국인교육서비스제공자는서비스제공가능 - NT M4: 학사이상의학력, 2년이상경력으로전문가직함이나자격증이필요 DDA 동일 DDA 동일 DDA 동일 주 : DDA 수정양허안을기준으로개방수준이 DDA 수준이면 DDA 와동일, DDA 양허보다높으면 DDA+, DDA 양허보다낮으면 DDA- 로표시함. 자료 : 본문내용및 KIEP 내부자료 (2015) 정리. 제 5 장결론 189
불안정성으로채용이어려워지고이에운영에영향을받은기업들도많아졌다. 이런상황아래, 진출한교육기업은관리감독의부재, 투자및세금과관련된문제들에있어불안정한지위에놓여있는것이다. 합법적으로합작의형태로진출이가능하다고해도조건이까다롭고, 교육국, 공상국등여러정부부처의인가를필요로하기때문에시간이많이소비되는점도애로사항으로지적되므로, 이러한분야의진입장벽해소를위한노력이요구된다. 5 관광서비스 : 아웃바운드업무자격부여와상호시장활성화 2015년타결된한ㆍ중 FTA에서는별도의합의사항을통해한국여행사에아웃바운드운영사업자격부여에대한우선권을부여하기로했다. 이에따라양국간 FTA가아직정식발효되지않았지만양국주무부처에서는우선적으로아웃바운드취급자격부여에대해논의중이다. 그러나결정적으로한ㆍ중 FTA 협정문에서는아웃바운드업무자격부여문제를 협력사항 으로만기재하고있어향후추가협상에서적극적으로논의를통해우리기업이시장선점에나설수있도록지원이필요하다. 중국에서는해외송금이반드시지정된업체를통해이뤄져야하는등 표 5-7. 중국관광 ( 여행사 ) 서비스분야 DDA 양허안및주요 FTA 와의비교 DDA 양허안한ㆍ중 FTA 중ㆍ뉴 FTA 중ㆍ스위스 FTA DDA 동일 - NT: 합작투자또는외국인소 - 아웃바운드관광사업에지원하는것을장려유여행알선대행업체는중 - 한국회사가중국관련법및규정에규정된모든 DDA 동일 DDA 동일국인의해외관광, 홍콩, 마조건을충족한경우, 한국관광회사의아웃바운드카오, 대만관광취급불가관광사업운영승인을긍정적으로검토 ( 협정문제 17장. 22조 ) 주 : DDA 수정양허안을기준으로개방수준이 DDA 수준이면 DDA 와동일, DDA 양허보다높으면 DDA+, DDA 양허보다낮으면 DDA- 로표시함. 자료 : 본문내용및 KIEP 내부자료 (2015) 정리. 190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의불편이있다. 또한중국내에서도여행사간거래에서미수거래비중이높은편으로나타났다. 따라서아웃바운드관광에있어연관되는외환거래와불합리한관행을해소할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하다. 이와함께늘어나는중국인의한국방문에대한여행상품관리감독도강화해야한다. 대부분의한국관광상품이주로서울, 제주등특정지역에집중되어있다보니상품구성이단순하게이뤄지고있다. 그러다보니서비스의다양성보다는단순가격중심으로경쟁이심화된상황이다. 특히일부중소여행사를중심으로악성가격경쟁이촉발되어패키지상품대부분이원가이하로가격이내려갔다. 251) 심지어 2015 년상반기발생한메르스파동으로인해중국인관광객수가급감하면서베이징-서울간 3박 4일패키지상품은최하 500위안까지가격이하락하기도하였다. 252) 일부에서지나친가격경쟁을하면서중국인들의한국관광에대한만족도도낮다. 이에 209개중국전담여행사들은시장질서회복을위해문화체육관광부와공동으로 전자관리시스템 을구축해가기로했다. 253) 중국도관광시장을종합적으로관리하고자 2013년 여유법( 旅游法, 관광법 ) 을제정하였다. 여유법 에서도관광의만족도를떨어뜨리는초저가상품에대한관리감독규정이포함되었다. 하지만관리감독이허술하거나지방별로법해석을달리하여실제로는제대로효과를거두지못한다는평가도있다. 따라서양국이공조하여아웃바운드관광활성화와더불어시장질서확립을추진해야할것이다. 251) 모두투어관계자인터뷰 (2015. 9. 22, 베이징 ). 252) 모두투어관계자인터뷰 (2015. 9. 22, 베이징 ). 253) 문체부, 중국단체관광품질관리강화에본격나서 (2015. 10. 23),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4642&pmenucd=0302000000 &pcurrentpage=1&ptypedept=22&psearchtype=01&psearchword=( 검색일 : 2015. 10. 31). 제 5 장결론 191
6 콘텐츠서비스 : 규제완화와교류활성화중국은고부가가치를유발하는문화콘텐츠산업에대한육성의지가강하다. 중국정부는상업화가가능한콘텐츠분야에있어창작물비중을높이고자하고있으며, 일부는해외기업과의제작협력을하고있다. 또한도시인프라건설에있어극장, 공연장등의문화인프라비중을높이는추세이다. 반면문화콘텐츠산업에대한개방수준은높지않다. 이는아직까지중국의문화콘텐츠산업경쟁력이높지않기때문이다. 254) 또한콘텐츠에대한검열을엄격하게하고있어서사실상외국자본진출이쉽지는않다. 대체로외자기업은투자시에지분제한을받고있으며, TV 등미디어분야에는제작협력만가능하며, 전반적으로한국의개방도가높다. 상하이등자유무역시험구에서시행되는조치도결국공연을비롯한문화콘텐츠산업의경쟁력을확보하려는측면에서추진되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공연업은중국에서상업화된문화로정착되기시작한역사가짧고, 시장규모도아직크지않다. 또한아직까지콘텐츠제작을비롯하여공연업전반의경쟁력이부족하기때문에개방을확대해도시장에미치는영향이크지않을것이라는판단이다. 한ㆍ중 FTA 문화서비스분야에서는중국의 DDA 수정양허안보다개방폭이확대되어공연중개및공연장사업을추진하는한국기업의합작진출내용이협정문에포함되었으나이또한상하이시험구에서진행하는수준으로이뤄졌고, 여전히콘텐츠제작에는제약을받는다. 중국의문화콘텐츠산업은빠르게경쟁력이개선되고있고, 개방범위도확대되고있다. 하지만단기적으로제작등영역에서의변화가이뤄지기는어렵다. 254) 세계최고수준을 100 으로봤을때중국은 40.4 로미국의콘텐츠산업경쟁력 (78.8) 에비해크게낮은수준임 ( 박정수, 최봉현 (2010), 콘텐츠산업의글로벌경쟁환경과한국의대응전략, 산업연구원, pp. 133~134). 192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따라서후속서비스협상에있어서도개방폭확대를이끌어내기는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 주목할점은최근문화콘텐츠산업은소비되는경로가다양해지고있다는사실이다. 특히모바일의확대에따라서다양한방식으로접근할수있게되었다. 따라서이러한여건변화에따른대응마련이필요하다. 예컨대서비스공급이실시간으로이뤄지고있으나사전규제로인해서적시에서비스가불가능한문제, 여전히자본투자에있어서경영주도권을갖지못하는문제는해결해야할필요가있다. 한편향후한ㆍ중양국정부가참여하는 한ㆍ중문화산업포럼 및 한ㆍ중문화산업교류회 등정례화된대화채널을통해서도관련규제완화를위한노력이필요하다. 특히개방폭확대보다는비정형화된사업환경의투명성제고가우선적으로이뤄져야할것으로보인다. 또한교류활성화를통해제3국진출등시장진출확대에대한노력이필요하다. DDA 양허안한ㆍ중 FTA 중ㆍ뉴 FTA 중ㆍ스위스 FTA 미양허 표 5-8. 중국콘텐츠서비스 ( 공연 ) 분야 DDA 양허안및주요 FTA 와의비교 DDA+ - 공연중개기관이나공연장법인회사를합작투자회사형태로설립가능 ( 외국인지분율 49% 이하 ) - 공연중개기관은상업적공연참여가능 - 공연장법인회사는상업적공연개최가능 DDA 동일 DDA 동일 주 : DDA 수정양허안을기준으로개방수준이 DDA 수준이면 DDA 와동일, DDA 양허보다높으면 DDA+, DDA 양허보다낮으면 DDA- 로표시함. 자료 : 본문내용및 KIEP 내부자료 (2015) 정리. 나. 기업에대한시사점 상하이시험구를위시한자유무역시험구를활용한대외개방확대전략 제 5 장결론 193
은향후 2~3년간지속될전망이다. 그러나중국서비스시장전반의체질변화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 10년이상의오랜기간이소요될것이다. 따라서중국서비스시장진출을추진하는우리기업도단기와중장기로구분해전략을수립할필요가대두된다. 1) 상하이시험구의활용방안상하이시험구조성이후신규등록한기업수는 1만개를넘는다고하나, 대부분은무역관련중국계기업이며, 본연구의대상업종에해당하는외국계기업의진출사례는현재까지많지않다. 본고에서는상하이시험구를활용할수있는방안으로다음과같은네가지를제안한다. 첫째, 상하이시험구를해외진출을추진하는중국기업과의교류플랫폼으로활용할수있다. 시험구에는중국 (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경외투자서비스플랫폼 (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境外投资服务平台 ) 이구축되어있으므로이를통해중국기업과의교류가가능하다. 실제로상하이시험구조성이후 2년간등록된경외투자기업수는 607 개, 중국측투자총액도 184억 3,900만달러에달했다 ( 누계기준 ). 특히 2015년에급격한증가세를보여 1~9월간등록된경외투자사업수가 385 건, 중국측투자총액은 135억 5,500 만달러에달해시험구가소재한푸둥신구전체경외투자액의 98% 를차지했다. 이는시험구조성이전인 2013 년말까지푸둥신구의경외투자사업수는누계로 572건, 중국측투자총액도 55억 5,600 만달러 ( 누계 ) 에그쳤던것과비교할때급격한증가이다. 255) 255)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 (2015b), 上海自贸区对外投资爆发式增长 (10 월 27 일 ), http://www.china-shftz.gov.cn/newsdetail.aspx?nid=e0bbd8af-2743-4d3d-8dda-1f787ddbe cc7&cid=f672f518-99a3-4789-8964-1335104906b4&menutype=2&navtype=0( 검색일 : 2015. 11. 10). 194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여기에는상하이시험구에서시행되는간소화된투자등록절차와자유무역계좌가주효하게작용했다. 둘째, 상하이시험구를통해중국자본을유치함으로써사업운영에필요한자본을확보할수있다. 현재적격경내개인투자자 (QDII 2) 의해외투자가허용되는시범운영대상지역으로거론되는지역중에상하이시험구가포함되어있다. 시험구에서 QDII 2가시행된다면개인투자자의해외투자가확대될것이며, 해외금융상품, 부동산, 실물경제에이르기까지다양한분야에서의투자가진행될전망이다. 또한시험구에서개인의연간환전한도액이현재의 5만달러에서 100만달러로확대된다면이들자본이우리기업의새로운자금원이될수도있다. 셋째, 선진적인경영제도도입을어필해정부지원을유도한다. 중국정부는시험구에진출한외자기업을국내시스템개선, 개혁을위한시험대상으로활용하는면도있으므로, 이를어필할경우특수한혜택을받을수도있다. 일례로의료분야의아르테메드그룹은독자진출이지만중국계투자회사, 와이가오차오의료보건센터등과긴밀히협력하며중국의료보험적용등의료개혁과관련한정책적시도를진행중인것으로알려져있다. 그러나이경우협력주체간의관계때문에경영에어려움이발생할수도있으므로유의해야한다. 또한본연구의현지조사에서확인되었듯이상하이시험구에유치된외국기업은각분야에서국제적인지명도나선진기술을보유했거나대규모투자를진행하는기업이대부분이므로, 시험구진출을추진할때자사의경쟁력이무엇인지를파악해시험구에어필해야할것이다. 일례로의료분야의경우중국정부가비영리의료기관확대에관심이많으므로영리사업에비영리사업을조금추가해진출한다면진출에도움이될수도있다. 256) 제 5 장결론 195
넷째, 기업설립의편의를활용한다. 상하이시험구는등록지가반드시영업장소여야한다는명문화된규정은없으므로, 설립절차의편의를최대한활용할수있다. [ 표 5-9] 에서보듯이중국에서현지법인을설립하는외국기업은총 13단계의절차를거쳐야하며, 주관부처도공상행정관리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외경제무역위원회등다양하고, 통상적으로설립까지최소 2개월이소요된다. 반면상하이시험구에서는대부분의행정업무를지구별로설치되어있는행정센터에서원스톱으로처리할수있어 2주이내면법인설립이가능하다. 또한시험구에서는심의비준제가아니고네거티브리스트에해당하지않는업종에대해서는등록제 ( 備案制 ) 를적용하기때문에구비서류역시간소하다. 즉, 기존에는투자자의회계감 표 5-9. 중국의외자현지법인설립절차 단계 업무 주관부처 1 기업명사전신청 공상행정관리국 2 프로젝트인허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3 설립신청 ( 투자허가신청 ) 대외경제무역위원회 4 통계등기 통계국 설립등기 5 영업허가증 ( 영업집조 ) 신청 공상행정관리국 6 인감제작 공안국 7 기업번호등기 ( 기업코드신청 ) 기술감독국 8 외환등기 외환관리국 9 은행계좌개설 은행 10 세무등기 세무국 11 세관등기 세관 12 재정등기 재정국 13 취업허가증 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자료 : KOTRA(2015. 8), 진출형태별절차, http://www.globalwindow.org/quasar_jsp/inc/gw_downloadpdf.html?file Name=/gw_files/NationPDF/101046/101046_410_5080591.pdf( 검색일 : 2015. 11. 10). 256) 중국푸단대학교공공위생학원교수인터뷰 (2015. 9. 15, 상하이 ) 내용. 196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사보고서, 타당성연구보고서등이필수였으나, 시험구에서는주체자격증명 ( 主體資格證明 ) 으로대체된다. 이와함께상하이이외지역의자유무역시험구에대한관심도요구된다. 특히광둥은선전경제특구조성당시에도도전정신이강해다양한개혁을시도한바있고, 이미홍콩, 마카오와의 CEPA를통해서비스부문에서다양한개방이이루어졌다. 따라서자유무역시험구에서도향후광둥에서시도되는조치에주목할필요가있으며, 시진핑주석역시주석임명후첫번째방문지로광둥성을택함으로써광둥성개방에대한의지를표명한바있다. 2) 중국서비스시장진출ㆍ협력전략첫째, 중국민영기업과의협력을강화해야한다. 중국의대외개방전략은조세혜택, 부지제공등인센티브를통해외국인투자를유인하던형태에서벗어나제도혁신을통해국내외기업이동등하게경쟁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형태로변모하고있다. 이는우리기업에는지금까지중국서비스시장진출의장애요인으로작용하던외투기업에대한유형, 무형의진입장벽이점차철폐된다는의미에서유리한요인이다. 그러나동시에국유기업에밀려위축되어있던중국민영기업의서비스시장진출도활발해짐에따라중국시장에서막강한경쟁자가더늘어나는결과를초래하므로불리한요인일수도있다. 중국서비스분야의대외개방은국유기업의독점, 이익집단의존재등국내환경특징으로인해빠르게진행되기는어렵다. 그러나서비스시장의질을높이고보다많은고용을창출하기위해중국입장에서는서비스분야의개혁과개방이불가피하다. 중국서비스시장의거대성을감안할때 제 5 장결론 197
시장을전면개방한다하더라도외국기업이중국시장을잠식할가능성은높지않다. 그러나그가능성을배제할수는없으므로중국정부는전면개방에앞서자국기업의경쟁력제고를우선적으로추진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외국기업의진입에대한규제를완화하기에앞서자국민영기업에대한진입규제를대폭완화하거나철폐함으로써건전한경쟁환경을통해경쟁력을갖춘국내기업을육성할것으로전망된다. 중국서비스시장진출을염두에둔우리기업입장에서는외국기업을대상으로한시장개방을막연히기다리기보다는오히려중국국내기업파트너를찾는것이시기를놓치지않는효과적인방법일것이다. 둘째, 중국측수요를고려한부문별, 지역별접근과새로운시장창출의노력이필요하다. 중국은교육서비스의경우교육정보화와직업교육육성을추진하고있고, 의료서비스의경우민영의료기관의성장을목표로하며, 법률서비스는법률전문인력양성을계획하고있다. 또한문화콘텐츠와금융에서는해외진출을희망하고있다. 이와같은추세는 13ㆍ5 기간에도유지될전망이므로, 기업차원에서는이들분야에대한중국지역시장의수요를발굴해진출을강화할수있을것이다. 또한향후외국인투자에대해네거티브리스트제도가전국적으로시행될전망이므로, 네거티브리스트에명시되지않은신흥업종을적극적으로발굴하고, 세계시장에비해상대적으로발전수준이지체된중국의교육, 의료, 법률등의분야에서중장기적으로새로운수요를창출할수있도록관련정보를홍보하는콘텐츠를제작해보급하는방안도모색해볼수있다. 셋째, 중국정부의최종목표는상하이시험구를통해개혁개방조치를시험해본후, 이를전국적으로확대실시하는것이다. 그중하나인제도정비는기업의설립, 경영에자율성을제공한다는의미도있지만, 교육분 198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야등의사례에서확인된이른바 회색지대 에있던기업에대한감독관리를강화한다는의미도있다. 따라서우회적진출을지양하고제도권안에포함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3. 연구의의의와한계 본연구는문헌연구와현지조사를통해상하이시험구의개방조치에대한정확한상황을파악함으로써한ㆍ중 FTA 후속협상에대비할수있도록시사점을제공하였다. 또한중국서비스시장개방에대해보다현실적인전망을제시하고우리기업에대한시사점을제공한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그러나본연구의대상인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는시행한지 2년에불과한신규사업이기때문에그경제적, 사회적효과를정량적으로평가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또한현재진행중인사업인만큼연구가진행되는동안에도수시로정책이변화하여연구결과가모든변화를적시에반영하기가현실적으로불가능한점도연구의한계임을밝혀둔다. 아울러본연구에서선택한 6개분야이외의서비스분야에대한연구와상하이이외 3개자유무역시험구에대한연구는후속과제로남겨둔다. 제 5 장결론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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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한솔브레인스쿨관계자인터뷰 (2015. 9. 15, 상하이 ). 상하이시금융서비스판공실관계자인터뷰 (2015. 9. 1, 상하이 ). 상하이시정부및연구기관관계자간담회 (2015. 9. 1, 상하이 ). 상하이재경대관계자인터뷰 (2015. 8. 27, 상하이 ). 위스덤치과관계자인터뷰 (2015. 5. 26, 광저우 ). 중국관광연구원李创新박사인터뷰 (2015. 9. 15, 베이징 ). 중국문화부산하국유기업 ( 四海一家 ) 공연기획담당자인터뷰 (2015. 9. 14, 베이징 ). 중국푸단대학교공공위생학원교수인터뷰 (2015. 9. 15, 상하이 ). 토와코관계자인터뷰 (2015. 9. 16, 상하이 ) 푸단대관계자인터뷰 (2015. 8. 26, 상하이 ). 푸단대학관광학과郭英之교수인터뷰 (2015. 9. 17, 상하이 ). 하나은행관계자인터뷰 (2015. 8. 31, 상하이 ). 한수궁성형외과관계자인터뷰 (2012. 12. 7, 상하이 ). 현지 A법률사무소관계자인터뷰 (2015. 9. 16, 상하이 ). 현지 A병원관계자인터뷰 (2012. 12. 7, 상하이 ). 현지 B병원관계자인터뷰 (2015. 5. 29, 상하이 ). 현지 C병원관계자인터뷰 (2015. 9. 16, 상하이 ). 현지 D병원관계자인터뷰 (2012. 12. 7, 상하이 ). 현지 E병원관계자인터뷰 (2012. 12. 5, 베이징 ). KIEP 전문가간담회 (2015. 5. 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Executive Summary Changes in Market-opening Strategy for China s Service Sectors and the Implications: with a Focus on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NO Suyeon, OH Jonghyuk, PAK Jinhee, and LEE Hanna As China emphasizes the role of service sectors in achieving medium-to-high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and as the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FTA) between Korea and China comes into effect in December 2015, the Korean government and companies expect increased opportunities to enter the domestic service market of China. This study deems that the market-opening strategy for China s service sectors has been changing during the 12th Five-year Plan period (2011 to 2015). Based on the results from the case study of the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PFTZ), the study evaluates the level of market openness of China s service sectors and provides suggestions for furthering Korea-China cooperation in the service sectors. The primary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Chapter 2, we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the Chinese service industry and major related policies, and explain why a change in the strategy for opening the markets for China s service sectors is necessary. The importance of Chinese service sectors rose substantially during the 12th Five-year Plan period. The share of the tertiary industry in China s GDP surpassed that of the secondary industry for the first time in 2012, and steadily increased to reach 48.1% of GDP by 2014. Since 2011, the share of the tertiary industry in China s total workforce was first among the three industries; the same has been true of FDI since 2010. During the course
of the 12th Five-Year Plan, the Chinese government has also announced for the first time a development plan that focuses on the service sector. In 2014, the Chinese government emphasized the role of service sectors in the Made in China, 2025( 中国制造 2025) development plan and announced a policy that specializes in nurturing the producer service industry. But the service sector still needs to be opened further in order for China to gain a competitive edge in the global market. In Chapter 3, we evaluate the level of market openness in China s service sector and analyze the changes in the market opening strategy, focusing on six industries in the service sector: finance, health, law, education, tourism, and culture. China s service industries have opened up substantially after joining the WTO in 2001, but no significant change was made in the DDA initial offer, revised in 2005. Similar trends can be seen in finance and cultural industries; some areas in health, law, education and tourism, however, show a higher level of openness than corresponding markets in Korea. A comparison of the Service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 in 2015 revealed that China still shows a lower level of openness in all 18 sectors when compared to other countries, and an overall higher level of restrictiveness than Korea. The Chinese government s market-opening strategy for its service sectors has taken a different turn since 2011. First, the basic framework for market-opening for service sectors changed from stimulating influx of capital and technology by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s to driving forward structural reforms in the domestic economy and easing the country s adaptation to global changes. Second, the target beneficiary group for the opening policy has expanded from foreign companies to China s privately-owned companies. Third, the government is attempting to apply the development strategy of so-called Points-Lines-Surfaces ( 点 - 线 - 面 ) to open up specific industries in the service sector within a specific geographical area. Fourth, the government s attitude has shifted from perceiving the opening process as an obligation mandated by the WTO, to active pursuit
of opening procedures to prepare for the age of multilateral cooperation, epitomized by the TPP or the RCEP. Fifth, the government has been pursuing changes in the market-opening method, such as discontinuing incentives to foreign companies, adopting a negative list, and encouraging overseas expansion of Chinese domestic companies. In Chapter 4, we conduct an analysis using Shanghai PFTZ as the representative case of the market-opening strategy introduced in Chapter 3, and analyze the specific market-opening policies of six service industries that was implemented in the Shanghai PFTZ. As a result, we found out unconventional measures were generally avoided in Shanghai PFTZ until presently. In addition, the marketopening policy of legal service industry has not been effective enough, because openings as a result of the new policy were not as palpable as the foreign law firms expected; case in point, allowing the establishment of Sino-foreign joint ventures and employment of Chinese lawyers. In the health services, the establishment of wholly-foreign-owned medical institutions was allowed in 2013, but the market-opening policy has been discontinued recently. Shanghai PFTZ also seems to be very cautious in the opening of the cultural service market, allowing only the sales of video game consoles (which has low market share in the game industry) and the establishment of wholly-foreign-invested entertainment artist agencies to provide services in Shanghai. Other cultural sectors such as film, broadcasting, and online games were excluded from market-opening. In the education service sector, it is encouraging that establishing both educational training institutions for profit and wholly-foreign-owned vocational skills training institutions were allowed, but under the new policy no company has established a presence in the Shanghai PFTZ till now. Financial service sector is not an exception, and most of the market-opening policies are, as of yet, merely an expanded version for areas that have already been opened. In Chapter 5, we discuss th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companies to expand cooperation with China in the service sectors. While the
essence of Shanghai PFTZ s is institutional reform rather than market openness, and while there certainly are limitations for local governments to enforce the market opening policy aggressively; it is the conservative attitude of the Chinese government regarding market-opening for service sectors constituting the primary reason why the market openness of service sectors in Shanghai PFTZ is delayed. The PFTZ project and market-opening policy may be expanded throughout China in the future, but the Chinese government will likely continue to be cautious regarding their pace and scop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utilize the market-opening policies of Shanghai PFTZ as well as collect information on bottleneck problems which the Korean companies have experienced entering the service sectors in China during the course of post-fta negotiations with China. The monitoring system also needs to be established to provide Korean service companies with guidance related to PFTZ policies. The opening of finance, law, housekeeping, and pension service markets might take place prior to all other service sectors, and Korea can cooperate with China in those sectors especially. Moreover,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mentoring system enabling Korean service companies to exchange experiences in the Chinese service market. With regard to Korean companies, we suggest that they use the Shanghai PFTZ as a platform and source of funding, to ask for exclusive benefits by appealing that they can provide advanced management knowhow to the Shanghai PFTZ, and use the simple incorporation procedure in Shanghai PFTZ. In addition, they should strengthen cooperation with privately-owned Chinese companies and carve out new service markets, while considering local demand.
연구보고서발간자료목록 2015 년 15-01 북한무역의변동요인과북한경제에미치는영향 / 임호열 최장호 방호경 임소정 김준영 주셴핑 진화림 정은이 15-02 국제금융시장변동성증대에대응한거시건전성정책연구 / 강태수 임태훈 서현덕 강은정 15-03 외국인직접투자가국내산업구조와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 / 최혜린 한민수 황운중 김수빈 15-04 주요국의위안화허브전략분석및한국의대응방안 / 한민수 서봉규 임태훈 강은정 김영선 15-05 글로벌가치사슬에서수출부가가치의결정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 최낙균 박순찬 15-06 주요국의서비스개방수준차이가무역에미치는영향 / 김종덕 성한경 15-07 국내제조업생산성의결정요인과수출간의관계에대한분석 / 배찬권 김영귀 금혜윤 15-08 외국인직접투자의유형별결정요인분석 / 이승래 강준구 김혁황 박지현 이준원 이주미 15-09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 노수연 오종혁 박진희 이한나 15-10 중국의소비주도형성장전략평가 / 이장규 김부용 최필수 나수엽 김영선 조고운 이효진 15-11 중국환경시장의분야별특징및지역별협력방안 / 정지현 김홍원 이승은 최지원 15-12 한 중 일의비관세장벽완화를위한 3 국협력방안 : 규제적조치를중심으로 / 최보영 방호경 이보람 유새별 15-13 북 중분업체계분석과대북경제협력에대한시사점 / 최장호 김준영 임소정 최유정 KIEP 설립이후현재까지의모든발간자료원문은홈페이지 (http://www.kiep.go.kr) 에수록되어있습니다.
15-14 저성장시대일본정부의규제개혁에관한연구 / 김규판 이형근 이신애 15-15 인도모디 (Modi) 정부의경제개발정책과한ㆍ인도협력방안 / 조충제 송영철 이정미 15-16 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제사회의지원체제비교연구 / 정지원 문진영 권율 이주영 송지혜 15-17 아세안경제통합과역내무역투자구조의변화분석및시사점 / 곽성일 이창수 정재완 이재호 김제국 15-18 국제디지털상거래의주요쟁점과한국의대응방안 / 김정곤 나승권 장종문 이성희 이민영 15-19 동남아도시화에따른한ㆍ동남아경제협력전망 / 오윤아 나희량 이재호 신민금 신민이 15-20 아프리카민간부문개발 (PSD) 현황및한국의지원방안 / 박영호 정지선 박현주 김예진 15-21 저성장시대의고용확대정책 : 유럽주요국의사례및실증분석을중심으로 / 강유덕 이철원 오태현 이현진 김준엽 15-22 남미주요국의신산업정책과한국의산업협력확대방안 / 권기수 김진오 박미숙 이시은 15-23 미국통화정책정상화에따른출구전략효과및시사점 / 윤여준 이웅 문성만 권혁주 15-24 GCC 국가들의물류허브구축전략과한국의협력방안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를중심으로 / 이권형 손성현 박재은 장윤희 15-25 러시아의 경제현대화 정책과한ㆍ러협력방안 / 제성훈 강부균 민지영 2014 년 14-01 체제전환국의경제성장요인분석 : 북한경제개혁에대한함의 / 정형곤ㆍ이재완ㆍ방호경ㆍ홍이경ㆍ김병연 14-02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 조종화ㆍ양다영ㆍ김수빈ㆍ이동은 14-03 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가간자금흐름분석과시사점 / 임태훈ㆍ이동은ㆍ편주현
14-04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 윤덕룡ㆍ김수빈ㆍ강삼모 14-05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 김영귀ㆍ금혜윤ㆍ유새별ㆍ김양희ㆍ김한성 14-06 포스트발리 DDA 협상의전개방향분석과한국의협상대책 / 서진교ㆍ김민성ㆍ송백훈ㆍ이창수 14-07 TPP 주요국투자ㆍ서비스장벽분석 : 기체결협정문및양허분석을중심으로 / 김종덕ㆍ강준구ㆍ엄준현ㆍ이주미 14-08 국내 R&D 투자가수출및해외직접투자에미치는영향 : 생산성변화를중심으로 / 이승래ㆍ김혁황ㆍ이준원ㆍ박지현 14-09 무역구제조치가수출입에미치는영향분석 : 반덤핑조치를중심으로 / 이승래ㆍ박혜리ㆍ엄준현ㆍ선주연 14-10 해외곡물확보를위한한국의대응방안 / 문진영ㆍ김윤옥ㆍ이민영ㆍ이성희 14-11 주요국의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전략과시사점 / 김정곤ㆍ최보영ㆍ이보람ㆍ이민영 14-12 Post-2015 개발재원확대논의와한국의대응방안 / 정지원ㆍ권율ㆍ정지선ㆍ이주영ㆍ송지혜ㆍ유애라 14-13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정책적시사점 / 김규판ㆍ이형근ㆍ김은지ㆍ이신애 14-14 중국국유기업의개혁에대한평가및시사점 / 문익준ㆍ최필수ㆍ나수엽ㆍ이효진ㆍ이장규ㆍ박민숙 14-15 중국신흥도시의소비시장특성과기업의진출전략 / 김부용ㆍ박진희ㆍ김홍원ㆍ이형근ㆍ최지원ㆍ張博 14-16 중국의문화콘텐츠발전현황과지역별협력방안 / 노수연ㆍ정지현ㆍ강준구ㆍ오종혁ㆍ김홍원ㆍ이한나 14-17 동남아해외송금의개발효과분석 / 오윤아ㆍ이웅ㆍ김유미ㆍ박나리ㆍ신민금 14-18 동남아주요국노동시장의환경변화와우리나라의대응전략 / 곽성일ㆍ배찬권ㆍ정재완ㆍ이재호ㆍ신민이 14-19 인도의 FTA 확대가한ㆍ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 / 이웅ㆍ조충제ㆍ최윤정ㆍ송영철ㆍ이정미
14-20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 권기수ㆍ김진오ㆍ박미숙ㆍ이시은 14-21 미국의제조업경쟁력강화정책과정책시사점 / 김보민ㆍ한민수ㆍ김종혁ㆍ이성희ㆍ고희채 14-22 유럽주요국의산업경쟁력제고정책과시사점 / 강유덕ㆍ이철원ㆍ오태현ㆍ이현진ㆍ김준엽 14-23 러시아의극동ㆍ바이칼지역개발과한국의대응방안 / 제성훈ㆍ민지영ㆍ강부균ㆍ Sergey Lukonin 14-24 중동지역산업및금융환경의변화와한ㆍ중동금융협력방안 / 이권형ㆍ손성현ㆍ박재은 14-25 적정기술활용을통한대 ( 對 ) 아프리카개발협력효율화방안 / 박영호ㆍ김예진ㆍ장종문ㆍ권유경 2013 년 13-01 동아시아의가치사슬구조와역내국간 FTA 의경제적효과분석 / 최낙균ㆍ김영귀 13-02 글로벌유동성확대가세계경제에미치는영향과정책대응 / 이동은ㆍ양다영ㆍ강은정ㆍ박영준 13-03 개방경제하에서의소득분위별후생수준변화 / 정철ㆍ이준원ㆍ김봉근ㆍ전영준 13-04 금융개방의경제적효과와과제 / 윤덕룡ㆍ송치영ㆍ김태준ㆍ문우식ㆍ유재원ㆍ채희율 13-05 FTA 의경제적효과추정방법론개선에관한연구 / 김영귀ㆍ배찬권ㆍ금혜윤 13-06 DDA 협상조기수확패키지의경제적효과분석과정책대응 / 서진교ㆍ오수현ㆍ박지현ㆍ김민성ㆍ이창수 13-07 금융통합이금융위기에미치는영향 / 이동은ㆍ강은정ㆍ편주현ㆍ안지연 13-08 무역및투자개방이한국의 FDI 에미치는영향 / 김종덕ㆍ이승래ㆍ김혁황ㆍ강준구 13-09 대외개방이국내노동시장의숙련구조에미치는영향 / 배찬권ㆍ선주연ㆍ김정곤ㆍ이주미 13-10 국제공유지의효율적활용을위한거버넌스연구 / 문진영ㆍ김보민ㆍ이성희ㆍ김윤옥ㆍ홍이경ㆍ이민영
13-11 녹색기후기금 (GCF) 의당면과제와우리의대응방안 / 정지원ㆍ서정민ㆍ문진영ㆍ송지혜 13-12 아ㆍ태역내생산네트워크와 APEC 경제협력 : 중간재교역을중심으로 / 정철ㆍ박순찬ㆍ박인원ㆍ임경수 13-13 신북방경제협력의필요성과추진방향 / 정여천ㆍ제성훈ㆍ강부균ㆍ최필수ㆍ김부용ㆍ김지연 13-14 중국의동북지역개발과신북방경제협력의여건 / 문익준ㆍ이혁구ㆍ전재욱 13-15 러시아극동ㆍ바이칼지역의개발과신북방경제협력의여건 / 조영관ㆍ엄구호ㆍ강명구 13-16 중국의정치경제변화에따른북한경제의진로와남북경협의방향 / 정형곤ㆍ이유진ㆍ안병민 13-17 중국의중장기경제개혁과제와전망 / 양평섭ㆍ나수엽ㆍ남수중ㆍ이상훈ㆍ이혁구ㆍ유호림ㆍ조현준ㆍ최의현ㆍ장영석 13-18 중국의녹색성장전략과한ㆍ중무역에대한시사점 / 문익준ㆍ정지현ㆍ나수엽ㆍ박현정ㆍ이효진 13-19 중국의신흥시장진출과한국의대응방안 :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를중심으로 / 최필수ㆍ박영호ㆍ권기수ㆍ정재완ㆍ이효진 13-20 중국의채권ㆍ외환시장변화가우리나라에미치는영향 / 문익준ㆍ양다영ㆍ허인 13-21 중국권역별ㆍ성별내수시장특성과진출전략 / 양평섭ㆍ정지현ㆍ노수연ㆍ김부용ㆍ박현정ㆍ임민경ㆍ오종혁ㆍ김홍원ㆍ박진희ㆍ이상희 13-22 동남아주요신흥국가와의산업협력강화전략 / 김태윤ㆍ정재완ㆍ이재호ㆍ신민금ㆍ박나리ㆍ김유미 13-23 일본재정의지속가능성과재정규율에관한연구 / 김규판ㆍ이형근ㆍ김은지ㆍ서영경 13-24 유럽의사례를통해본복지와성장의조화방안연구 / 강유덕ㆍ오태현ㆍ이철원ㆍ이현진ㆍ김준엽 13-25 인도의경제개혁이후노동시장의변화와시사점 / 이웅ㆍ송영철ㆍ초충제ㆍ최윤정
13-26 MENA 지역의보건의료산업동향및국내산업과의연계방안 / 이권형ㆍ곽성일ㆍ박재은ㆍ손성현 13-27 해외정책금융기관활용을통한아프리카건설ㆍ플랜트시장진출방안 / 박영호ㆍ장종문ㆍ전혜린ㆍ김영기 13-28 중남미다국적기업을활용한대중남미경제협력확대방안 / 권기수ㆍ김진오ㆍ박미숙ㆍ이시은ㆍ임태균
노수연 ( 盧琇姸 ) 중국푸단대 ( 復旦大 ) 경영학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동북아경제실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부연구위원 ( 現, E-Mail: syno@kiep.go.kr) 저서및논문 중국권역별성별내수시장특성과진출전략 ( 공저, 2013) 중국의문화콘텐츠발전현황과지역별협력방안 ( 공저, 2014) 외 오종혁 ( 吳鍾赫 ) 중국칭화 ( 淸華 ) 대학교학사한양대학교국제학대학원석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동북아경제실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전문연구원 ( 現, E-Mail: ojh@kiep.go.kr) 저서및논문 중국서부지역의 IT제조클러스터분석및시사점 : 충칭 ( 重慶 ) 시, 청두 ( 成都 ) 시, 시안 ( 西安 ) 시를중심으로 ( 공저, 2014) 중국의문화콘텐츠발전현황과지역별협력방안 ( 공저, 2014) 외 박진희 ( 朴眞嬉 )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지역학 ( 중국 ) 석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동북아경제실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연구원 ( 現, E-Mail jhpak@kiep.go.kr) 저서및논문 중국권역별 성별내수시장특성과진출전략 ( 공저, 2013) 중국신흥도시의소비시장특성과기업의진출전략 ( 공저, 2014) 외
이한나 중앙대학교일반대학원중국지역학석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동북아경제실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연구원 ( 現, E-mail: leehn@kiep.go.kr)
연구보고서 15-09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2015 년 12월 24일인쇄 2015 년 12월 30 일발행 발행인이일형발행처대외경제정책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전화 : 044-414-1114 FAX: 044-414-1122, 1199 인쇄오롬 ( 주 ) 전화 02-2273-7011 등록 1990 년 11월 7일제16-375 호 ISBN 978-89-322-1569-3 94320 978-89-322-1072-8( 세트 ) 정가 1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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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Analysis 15-09 Changes in Market-opening Strategy for China s Service Sectors and the Implications: with a Focus on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NO Suyeon, OH Jonghyuk, PAK Jinhee, and LEE Hanna 중국이중속성장시대의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위한동력으로서비스업의역할을강조하는가운데한 중자유무역협정 (FTA) 이 2015 년발효됨에따라중국서비스시장진출및협력에대한기대가높아지고있다. 이보고서는중국시진핑정부가추진하는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를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사례를중심으로분석하고현지조사를통해상하이시험구의개방실태를파악함으로써한 중 FTA 후속협상에대비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아울러상하이시험구의단기적활용방안과중국서비스시장변화에대한중장기적대응방안을제시하였다. ISBN 978-89-322-1569-3 978-89-322-1072-8( 세트 )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001 www.kiep.go.kr 정가 10,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