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교류연구 09-17- 베트남의정부조직과법체계
베트남의정부조직과법체계 Government Organization and Legal System in Vietnam
국문요약 베트남은도이머이정책을도입하여고도의경제성장을달성하였다. 꾸준한경제성장의배경은베트남정부의정치적 사회적안정과충분한천연자원및인적자원을바탕으로추진한 WTO 가입및 UN 비상임이사국진출과대외무역정상화등의노력이라고할것이다. 이러한베트남의경제성장과더불어우리기업들의베트남진출과투자가날로증가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그러나베트남과의관계가경제적 외교적분야에치중되고있는상황에서베트남에대한권력구조, 정부형태및법체계등에대한연구는부족했던것이사실이다. 따라서본연구는이러한문제점등을해결하고자베트남의정부조직의권한, 임무및조직에대한정리를하고, 베트남법률의체계및각정부부처의소관법률및그법률의내용을살펴보는데그목적이있다. 베트남헌법은국회가최고대표기관이며최고권력기관이라고규정하고있지만, 실질적으로는베트남공산당이국회를주도하고구성하며, 사상적기반이라고할것이다. 따라서베트남의통치기구는베트남공산당을중심으로입법, 사법, 행정이하나로연결되어있음을알수있다. 베트남은현재약 170개의법률이공포되었고, 최근에는투자법, 기업법, 각종세법의제정으로외국투자자들에게보다좋은환경을제공하고있으며, 법제정비를하고있다. 그리고투자뿐만아닌사회복지에도많은관심을두고있는상황이다. 이상과같이베트남은경제발전을위하여외국자본의도입과함께법제도정비를통해투자환경을조성하고있는반면, 우리나라의베트남에대한투자여건과인식은변화하지않고있다. 따라서나날
이변화하는베트남현실에베트남에대한시각은변화해야할것이 고, 베트남에대한연구도활발해져야할것이다.
Abstract The introduction of Doi Moi policy had achieved high economic growth in Vietnam. Background of steady economic growth is political social stability and ample natural resources and human resources. Furthermore enter the WTO membership, non-permanent in UN and normalization of foreign trade. It is true that our business and investment is growing in Vietnam with Vietnam's economic growth. However, the power structure in Vietnam, government organization and legal system research is lacking. Therefore, this study show that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mission and organization and legal system and jurisdiction of each government department in Vietnam for resolve the issues. Vietnam's constitution regulate that the National Assembly is the highest representative and the highest supreme power, but the Vietnam Communist party leads National Assembly substantially and composes, as ideological base will do. Therefore, the Organization of the governing legislation, the judiciary, administration and can be connected by the Vietnam Communist Party of Vietnam, Vietnam currently has about 170 laws and in recent years, the enactment of various investment law, enterprise law, tax law for foreign investors. And government has a lot of interest in social welfare. Vietnam make the introduction of foreign capital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investment environment through the legal system
maintenance. But it is not changed that our investment environment and recognition in Vietnam. Accordingly, we should change the vision of Vietnam and active in Vietnam research.
목차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 1 장서론 11 1. 연구의목적 11 2. 연구의내용및방법 13 제 2 장베트남개관 15 제 1 절일반개관 16 1. 역사 16 2. 정치 17 3. 경제 19 4. 사회및문화 22 5. 법제 24 제 2 절베트남의역사 25 1. 선사시대 왕조시대 25 2. 프랑스식민시대 베트남독립 29 3. 베트남전쟁 30 4. 통일베트남 32 제 3 장베트남통치기구의특징 33 제 1 절개관 33 제 2 절공산당 36 1. 연혁 36 2. 임무및권한 36
3. 조직 37 제 3 절입법부 ( 국회 ) 49 1. 임무및권한 50 2. 조직 52 제 4 절사법부 60 1. 임무및권한 60 2. 조직 61 제 5 절정부 68 1. 국가주석 69 2. 정부수상 70 3. 정부부처 71 제 4 장베트남의법체계와법률 129 제 1 절베트남의법체계와법원 ( 法源 ) 129 1. 법체계 129 2. 법원 ( 法源 ) 131 3. 베트남투자 금융관련법률 136 제 2 절소관부처별법률 139 1. 국방부 139 2. 공안부 142 3. 외교부 145 4. 법무부 147 5. 계획투자부 159 6. 재무부 163 7. 산업무역부 177 8. 농업농촌개발부 180 9. 교통운송부 182
10. 건설부 184 11. 노동보훈사회부 187 12. 과학기술부 191 13. 문화스포츠관광부 194 14. 보건부 199 15. 내무부 203 16. 정보통신부 208 17. 자원환경부 211 18. 교육훈련부 213 19. 국회및국회상무위원회 215 20. 인민의회및조국전선 219 제 5 장결론 223 참고문헌 227 참고자료 참고자료 베트남정부부처의소관법률정리 233 참고자료 베트남법률의소관부처및우리나라의유사법률정리 241 참고자료 베트남투자법 259 베트남투자법시행령 295
1. 연구의목적 1. 연구의목적 제 1 장서론 베트남은 1986년개혁 개방을위한 도이머이 (Doi Moi) 1) 정책을도입하여꾸준한경제성장을지속해오던중아시아경제위기시외국인직접투자감소및수출부진등으로경제성장률이 5% 전후로하락하였지만, 2000년이후 6% 대성장률에진입한이래 2005-2007년 GDP 성장률은 8% 이상을달성할정도로고도경제성장을지속해왔으며 2007년에는 8.5% 의성장과 GDP 총액 715억달러라는사상최고의경제성장을실현하였고, 2008년 GDP 성장률은 6.23%, GDP 총액 890억달러로세계경기침체에비춰볼때성공적으로평가되고있다. 지속적인산업생산증가로 2007년베트남산업분야의생산은 17.1% 증가한 359억달러를기록하였으며, 특히 2005년이후 17% 를상회하는높은성장률을기록하고있다. 이에베트남정부는 2010년 GDP 940-980 억불로 2000년 2.1배달성을목표로하고있다. 이처럼베트남이고도경제성장을지속하는것은정치 사회적안정속에서풍부한천연자원및인적자원을바탕으로베트남에대한 1) 도이머이정책은시장경제, 즉다양한소유경제구조를인정하여개방과경쟁을바탕으로사회주의실현을목표로하는정책이라할수있다. 즉베트남지도부는국제정세의변화에대한정확한이해, 과학기술의발전이급속도로진행되고세계경제의구조적이동, 그리고생산및사회생활의국제화가가속되고있는현실인식을바탕으로베트남사회주의를건설하고자했던것이다. 도이머이정책의모델은경제개혁을우선하여성공적인개혁의모델이되고있는중국을모델로삼았고기본방향은국가의거시적경제조정을전제로시장경제원리를적극도입하여경제분권화를추진하며, 국영부문의주도적역할을전제로국영과민간부문이공존하는혼합경제를구축하고, 외자유치및교역기반확대를위해개방정책을촉진하여대외지향적인산업구조로전환하며, 농업의발전과소비재생산의확대및수출증대에적합하도록생산과투자구조를재조정하는데있다. 송정남, 베트남의역사, 부산대학교출판부, 2000, pp.626-627 참조. 11
제 1 장서론 외국인의직접투자의꾸준한증가세로보인다. 또한미국이 2006. 12. 베트남과의항구적정상무역관계 (PNTR) 지위를부여하기로결정함에따라베트남과미국간의경제관계가완전정상화되었고, WTO 공식회원국가입 (2007. 1.) 과 UN 안보리비상임이사국진출 (2008-2009) 등국제적위상이증대됨으로서베트남에대한국제적인관심이높아져가고있는것이현실이다. 과거우리나라의베트남전참여로인해양국간의관계가긴장상태였으나, 과거문제에집착하지않고매우현실적인베트남정부는 과거는묻어두고미래지향적인발전을위해협력하자 는자세를견지함으로서 1992. 12. 22. 한국-베트남수교이후양국간 2008년교역이 98.41억달러 ( 수출 78.04억달러, 수입 20.37억달러 ) 로베트남은우리의 10위수출국이며, 2008년 6대무역흑자국에해당하고, 베트남에약 1,500여개의우리기업이투자하는등 165억달러 (2,058건) 로제4위의투자국 ( 투자건수로는 1위 ) 으로써, 양국은상호보완적인경제구조를기반으로경제 통상분야에서비약적인관계발전을이룩하고있다. 특히우리나라의영화 드라마등이베트남에서큰인기를끌고있는점에서한류열풍등으로우호적이며긍정적인감정을가지고있음을알수있다. 2) 그러나베트남과의관계가경제 외교적분야에치중되고있는상황에서베트남의권력구조, 정부형태및법제도의체계등에대한우리나라와의교류및이에대한연구는미미한것이현실이다. 특히공산당이최고권력기구인사회주의공화국에대한이해와베트남법률체계에대한이해부족등으로인해베트남에진출한우리나라기 2) 외교통상부, 베트남개황, 2009. 5, pp.93-96 참조 ; 외교통상부국가별 DB 베트남 (http://countryinfo.mofat.go.kr/asia/20070822/1_1094.jsp) 참조 ; 주베트남대사관베트남경제정세 (http://vnm-hanoi.mofat.go.kr/kor/as/vnm-hanoi/affair/state/index.jsp) 참조. 12
2. 연구의내용및방법 업들이큰애로를겪는상황에서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고자하는노력이절실하다고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문제점등을해결하고자베트남의통치기구및정부조직에대해조사해보고, 베트남의법체계에대해연구함에그목적이있다. 본연구가기존베트남에대한연구와차별되는것은베트남의정부조직의권한, 임무및조직에대한정리를한눈에볼수있다는것과베트남법률의체계및각정부부처의소관법률및그법률의간략한내용을살펴볼수있다는것이다. 2. 연구의내용및방법 본연구는베트남의연혁및특징에대한간략한서술을바탕으로베트남사회에대한이해를시작하여베트남의통치기구, 정부조직및법체계에대한이해를목적으로한다. 따라서베트남의국가기구및정부형태에관한자료를수집하여이를번역 분석하여정리하는것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다음으로베트남법체계에대한연구를위해베트남법의기본체계에대한이해및관련주요법령에대한자료수집 번역및분석정리를하여야할것이다. 이러한일련의과정을거쳐베트남각기관의권한과의무, 근거법률및관련집행법률에대해정리하고, 관련집행법률에대한목적, 조문구성에대한서술을내용으로한다. 번역 정리된자료를분석하여이를데이터베이스화하면앞으로의심층적이고균형잡힌연구를할수있을것이다. 13
제 2 장베트남개관 제 2 장베트남개관 인도차이나반도동부에위치한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은공산당이유일정당인사회주의공화제국가로서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와인접해있으며면적은 331.690 로한반도의약 1.5배이다. 베트남국민들에게는북부의홍 (Hong) 강과남부의메콩 (Me Cong) 강이주요생활중심지가되고있으며특히메콩강의길이는 4,229 에달하는인도차이나의젖줄로서티베트에서발원해중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등여러나라를거치며베트남에이르러삼각주를형성하고있다. 홍강은중국운남성에서발원하여통킹만으로흐르는전장 1,200 에달하는북부지역의젖줄로서베트남의 2대곡창지대의하나인 15 면적의홍강델타지역을통과한다. 베트남동쪽의바다는일반적으로 South China Sea( 남중국해 ) 로표기되어있지만베트남은 동해 (East Sea) 라고부르고있다. 동해상에는중국등인근국과의영토분쟁의대상이되고있는호앙사 (Hoang Sa) 군도 (Paeacel 군도 ) 와쯔엉사 (Truong Sa) 군도 (Spartley 군도 ) 가있는데, 특히쯔엉사군도는원유와구리, 망간, 주석, 알루미늄등많은천원자원이매장되어있어베트남,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등주변여러나라들이영유권을주장하고있다. 베트남북부의기후는아열대성이고남부는열대성기후이며, 평균기온은 24.1 C( 북부 :23.2 C, 중부 :24.1 C, 남부 :27.1 C), 습도는월평균 83%, 평균강우량은 2,151 로한국보다 2.4배가높다. 이처럼남과북의차이가심하며평야지대와고원지대의기후도매우다르다. 15
제 2 장베트남개관 제 1 절일반개관 1. 역사 락롱과어우꺼의결합으로 100명의아들이탄생하였는데, 이중훙브엉이반랑국을건설하였고후에어우락국이성립되었다. 어우락국은중국인들에게패망하였는데, 한무제는베트남북부지역을중국행정구역의하나로편입하여이지역에부를설치했다. 938년응오꾸엔이중국남한군을격파하고응오왕조를수립하여사상처음으로중국의지배에서벗어나독립하였고, 그후 19세기응웬왕조가프랑스의피보호국이되기까지약 950년간베트남은왕조를유지하였다. 이기간동안베트남은중국의침략을물리쳤다. 쟈롱황제이후프랑스선교사처형사건을계기로프랑스가베트남을무력침공하여제압한뒤, 1883년베트남은프랑스의피보호국으로편입되었다. 베트남의왕정세력, 농민, 지식인들은반프랑스저항운동을펼쳐나갔고, 1930년창당된공산당을중심으로한베트남독립동맹이반일항쟁을전개하여 1945년 9월 2일호치민이하노이에서베트남민주공화국의독립을선언하였다. 1945년일본군이주둔프랑스군의무장을해제하여약 60년간프랑스의통치가종식되었으나 2 차대전후프랑스는인도차이나복귀를시도, 영국군의협조아래군사적으로재개입하게되었다. 1946년 3월과 9월에베트남민주공화국정부는 2번의임시협정을체결하여프랑스연합내에인도차이나연방국으로인정되었으나, 실질적독립을추구한베트남과연방내의한자치국으로인정한프랑스측이대립, 하노이에서무력충돌에이어 1946년 12월전면전으로확대되어호치민정권은서북산악지역으로철수하였다. 1949년프랑스는베트남공화국을수립하였으나, 베트남인민과군대가프랑스군에대한전국적인공세를펼쳐결국 1954년 5월디엔비엔푸전투에서프랑스군에게 16
제 1 절일반개관 승리를거둠으로써프랑스가인도차이나에서출수하게되었다. 1954년 7월인도차이나에서전쟁을종식시키기위한국제회의가제네바에서개최되어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휴전협정을 1954년체결, 베트남의독립과통일의인정및이를기초로북위 17도선의잠정군사분계선설정, 국제감시위원회설치등이정해져통일을위한총선거를 1956년에실시키로하였다. 그러나 1955년수립된베트남공화국대통령응오디지엠과미국이정권의통일거부주장으로총선은실시되지않았다. 1963년격렬한반정부운동과함께지엠정권은군사쿠데타로붕괴되었고그후계속된쿠데타및미국의지상군투입으로제2차인도차이나전쟁이시작되었다. 1973년 1월미국, 북베트남, 남베트남, 남베트남임시혁명정부는파리에서평화협정에조인하였고, 1975년 4월 30일남부베트남사이공이함락되면서베트남은공산화가되어 1976년 7월 2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수립되었다. 통일된베트남은외국원조의단절, 낙후성, 심각한전쟁의후유증, 미국과서방의제재및봉쇄정책, 이웃강대국과의관계악화, 캄보디아침공등으로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많은어려움을겪었다. 이에베트남은제6차전당대회를통해경제구조방식과경제운용방식을쇄신하고법률체계를확립하며당과국가조직을개혁하기위한도이머이정책을천명하였고, 꾸준한경제성장과외교정책으로많은발전과성장을이룩하였다. 3) 2. 정치 베트남은 1976 년통일직후남부에대한급속한사회주의도입의 실패, 캄보디아침공 (1978) 및중 베트남전쟁 (1979) 에따른과도한 3) 주한베트남대사관, 베트남 ( 베트남 - 한국수교 10 주년기념 ), 2002. pp.12-18 참조. 17
제 2 장베트남개관 전비부담과서방국가의원조중지등으로 80년대후반까지국민경제는악화상태였다. 1980년대초반신경제정책 (1980-1982) 을추진을추진하였으나성과는미흡하였고, 이에 1986년제6차공산당전당대회에서 Doi Moi 정책을채택하여대외개방을통한외국과의경제협력의확대와시장경제요소를도입하였다. 1989년캄보디아주둔베트남군의철수를계기로대외관계가호전되기시작하였으며, 다변화, 다양화를기조로하는대외정책을추진하고, 지역및국제협력에동참하는개방적, 적극적대외정책을추구함으로써대서방관계개선이급진전되었으며, 중국과의국교정상화를실현하였다. 최근에는법률 제도의정비를통한개혁개방을지속적으로추진하기위해헌법을개정하고, 국가관리하의다부문시장경제체제인 사회주의지향의시장경제 틀에서경제자유확대조치를지속적으로이끌어가고있다. 또한제도및정부구조의혁신과공직자의자질개선, 재정구조개혁등의정부혁신도추진하고있다. 국내정치의안정기조유지를위해다당제등정치적다원화요구에대해서는불허입장을견지하면서체제안정을위한국민화합및경제개혁을가속화하고있으며, 소수민족및종교활동에대한적절한대응과민족조국전선의활동강화, 국회의청원제도활성화등으로다원화요구를수용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개혁개방추진과정의소득격차심화현상과당원및관료의부정부패, 각종범죄확산등이사회불안요소로대두되고있는실정이다. 이에대해부패방지법제정등을통해부패척결을강조하고있으며, 부정부패문제를전담하는부총리직을신설하고, 경제발전에서소외된농촌및소수민족거주지역의불만을무마하기위해농촌개발, 빈곤퇴치, 소수민족배려정책등의노력을강화하고있다. 4) 4) 외교통상부 (2009), 앞의책, pp.35-36 참조 18
제 1 절일반개관 3. 경제 베트남은 2000년이후 6% 대성장률에진입한이래 2002년 2004년들어 7% 성장률을달성하였으며, 2007년에는 8.5% 의경제성장률을달성하며 GDP는 715억달러규모에달하였다. 2008년초경제과열에따른경제위기우려로정부의강력한긴축정책이있었으나, 2008년상반기경제성장률은 6.5% 를기록하며아시아에서중국다음으로높은성장률을보여주었다. 2000년 2007년산업분야생산증가율은 3.4 6 4.34% 로 GDP 성장에가장기여도가컸으며, 서비스분야생산증가율은 2.23 3.5% 로두번째를차지하고있는등베트남산업분야가 GDP 성장기여도및경제성장을주도하고있다. 2007년베트남산업분야의생산은 17.1% 증가한 359억달러를기록하며지속적인증가세를보여주었으며, 특히 2005년이후 17% 를상회하는높은성장률을기록하고있고, 정부의긴축정책에도불구하고 2008년상반기산업분야생산은 7% 성장을보여주었다. < 표 1> 2008년상반기베트남경제현황 구분 2005 년상반기 2006 년상반기 2007 년상반기 2008 년상반기 경제성장률 (GDP,%) 7.63 7.4 7.91 6.5 소비자물가지수 (%) 5.2 4 5.2 18.44 산업성장률 (%) 15.6 16.1 16.9 16.5 수출 (US$ 십억 ) 14.4 18.7 22.5 29.7 수입 (US$ 십억 ) 18 20.7 27.2 44.5 무역적자 -3.6-2 -4.7-14.8 외국인직접투자 (US$ 십억 ) 2.7 2.85 4.8 30.9 ( 출처 : 베트남통계청 ) 19
제 2 장베트남개관 베트남의물가상승은 2004년 7.7%, 2005년 8.3% 에이어 2007년 12.63% 를기록하며최고치를기록하였고, 2008년상반기에는실질경제성장률을훨씬상회하는 18.44% 의물가상승률을보였다. 그러나물가안정을최우선으로한정부긴축정책이효과를발휘하면서 2008년 5월한달간 3.91% 를기록한물가상승률은 6월에 2.14% 로상승속도가둔화되었으며호치민, 하노이등대도시의토지및아파트가격은 25% 가량하락하며자산시장의거품이해소되는현상을보였다. 베트남의국제교역규모는 1995년 100억달러를돌파한이래 12년만에 1천억달러를기록하였으며, 2000년이후국제교역규모가높은상승세를보이며베트남경제발전속도와괘를함께하며가파른상승세를보여주고있다. 2007년말기준수입은전년대비 38.9% 증가한 608.3억달러, 수출은 18.5% 증가한 483.8억달러를기록하며전체총교역금액은 1,098억달러에달하였으며, 베트남의 GDP대비수출비중은 1990년 30.8% 에서 2000년 46.5%, 2005년 61.3%, 2007년 67% 에이르며비약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다. 이수치는아시아에서다섯번째, 전세계에서여덟번째로높은수출비중을보이고있는것이다. 베트남외국인투자의폭발적인증가세는지속되고있으며 2008년상반기중총478건, 309.4억달러의투자유치를기록함에따라 48억달러였던전년도상반기에비해 6배이상확대되었다. 5) < 표 2> 연도별외국인의베트남투자동향 ( 단위 : 건, 백만달러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6월) 투자건수 723 798 833 1,554 478 투자금액 2,222.15 4,002.7 7,839 18,718.4 30,946 ( 출처 : 베트남계획투자부 ) 5) 박동욱 이아영, 베트남경제분석과향후전망, KOTRA, 2008. 9, pp.3-15 참조. 20
제 1 절일반개관 우리나라의 2008년도대베트남투자누계는 165억달러로 4위를차지하고있으며 ( 투자건수는 2,058건으로 1위 ), 진출기업의업종은제조업 68%, 무역업 8%, 건설업 6%, 운송창고업 4%, 금융보험업 3%, 통신업 3%, 농림어업 2% 순이다. 우리나라와베트남과의교역은수교이래지속적으로증가하여총교역액은 1992년대비약 20배가증가하였고, 주요수출품은광물성연료, 직물, 수송기계, 석유화학제품, 철강제품이며주요수입품은수산물, 광물성연료, 섬유제품, 농산물이다. 즉, 우리나라는자본재및원부자재를수출하고, 베트남은농수산물등 1차상품과일부전자부품을수출하는형태를띠고있으며이는현지우리기업들이한국에서원 부자재를수입하여제품을제조한후제3국에수출하여, 베트남의수출증대에상당부분을기여한다고할수있을것이다. 6) < 표 3> 대베트남교역현황 ( 단위 : 억달러,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교역액 ( 증감률 ) 30.7 (13.3) 39.3 (27.9) 41.2 (5.0) 48.5 (17.6) 71.5 (47.4) 98.4 (37.6) 수출액 ( 증감률 ) 25.6 (14.3) 32.6 (27.1) 34.3 (5.4) 39.3 (14.4) 57.6 (46.7) 78.04 (35.5) 수입액 ( 증감률 ) 5.1 (8.6) 6.7 (31.8) 6.9 (3.1) 9.3 (5.0) 13.8 (49.7) 20.37 (46.4) 수지 20.5 25.8 27.4 30 43.7 57.7 ( 출처 : 외교통상부, 베트남개황, 2009) 6) 외교통상부 (2009), 앞의책, pp.93-95 참조. 21
제 2 장베트남개관 이처럼우리나라와베트남은주요경제협력파트너로인식하고있 으며, 무역과투자확대등경제 통상관계의증진을적극적으로모 색하고있는상황이다. 4. 사회및문화 베트남의행정구역은 5개의특별시와 58개의성으로구성되어있고전체인구는약 8,510만명 (2008년추정 ) 으로추산되며수도인하노이에는약 629만명이, 호치민에약 634만명, 하이퐁에약 183만명, 다낭에약 85만명이살고있다. 성비는여자 100명당남자 96.6으로여초현상을보이고있다. 전국민의 73%( 약 6천만명 ) 가농촌에거주하고있으나, 베트남은거주이전의자유가없으며이주하려면지역경찰에등록신고를거쳐주민등록부를발급받아야하고특히농촌에서도시로이주하려면거주승인을받기가매우어려워대도시에는상당수의불법이주민들이살고있다. 베트남의민족은 Viet족이전국민의 89% 를차지하고있으며, 타이, 므엉, 크메르등 54개산악소수민족, 화교 ( 약 100만 ) 로구성되어있다. 베트남의공용어는베트남어이며, 4종의소수민족언어를법률상허용하고있다. 베트남어는중국어의 4성조보다많은 6성조로발음의장단, 고저에따라의미가다르며, 중국문화의영향으로한자어가상당한비중을차지하고있다 ( 약 60%). 베트남내에서신자가가장많은종교는불교인데베트남국민중약 1천만명이불교를믿고있으며, 전국적으로사찰이많이산재되어있다. 카톨릭은 16세기경부터포르투갈이나프랑스사제들에의해전파된것으로알려지고있는데, 신자는약 550만명이고, 개신교의신자는약 130만명이다. 이밖에까오다이 (Cao Dai, 유 불 도혼합 ), 호아하오 (Hoa Hao) 등의종교가있으며, 국민들의일상생활에는일반적으로미신적요소가많이포함되어있다. 22
제 1 절일반개관 베트남전통의상인아오자이 (ao dai) 는 긴옷 이란의미를갖고있으며 19세기부터입기시작한것으로알려지고있는데, 76년사회주의정부가노동에부적합하고퇴폐적이란이유로착용을금지했다가 86년도이머이정책추진이후완화되었으며, 최근에는각종예식에서즐겨착용하고여고생들의교복이나주요기업체의제복으로도사용되고있다. 논 (non) 은 13 15세기중쩐 (Tran) 왕조시대에유행한모자로비가올때는우산으로, 햇볕이내려쬘때는양산이되며, 더울때는부채로도쓰이고있다. 베트남의국경일은신정 (1.1), 구정 ( 음력 12.30 1.3), 전승기념일 (4.30), 노동절 (5.1), 건국기념일 (9.2) 이고국경일이휴일과겹치면다음날을쉰다. 음역정월초하루 ( 뗏, Tet) 는베트남에서가장큰명절로서설날의첫방문자는그해의행운을가져다준다고믿어고위인사나돈많은사람을초대하기도하며, 첫방문자는조상신을모신제례상에향불을피우고덕담을하고, 어린이에게는세배돈을나누어주는풍습이있다. 또한베트남인들은숫자 9를으뜸이자신성한수로여기며, 13 은액운의상징으로여기고, 숫자 5는베트남어로위험의뜻과비슷하여숫자의합이 5가되거나 15, 25 등 5로끝나면이를기피하는풍습이있다. 최근여성들의사회활동은매우활발하며, 공산당과정부, 단체등에여성들이많이진출하고있으며, 현 11대국회의원 27.1%( 총 498명중 135명 ) 가여성이다. 베트남정부는여성근로자의고용을장려하여일정비율 ( 종업원 100명이하업체의 50%, 종업원 100명이상업체의 30%) 이상의여성근로자를고용한기업에대해소득세감면등의세제혜택을부여하고있다. 베트남이당면한사회적문제들은풍기문란 ( 매춘등 ), 부정부패, 마약, 밀수, 빈부격차등을지적할수있고베트남사회연구소의조사결과에따르면전체임신의약 40% 가낙태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23
제 2 장베트남개관 최근에는 AIDS 환자발생수가급격히증가하여정부에서이에대한 계몽에앞장서고있다. 7) 5. 법제 베트남은기원전 179년부터약 1,000년동안중국의지배를받음으로써중국의많은영향을받았고, 법제또한중국에의해만들어지고적용되었다. 초기중국한나라가지배할때까지는주로베트남인의저항을진압할목적으로각종의형벌에관한규정이만들어졌고, 그근거는한나라의법률이었다. 특히행정, 경제, 사회문화에관한각종규정은베트남인을중국의법제에동화시키는데근본적인목적이있었다. 베트남독립왕조하의법제는왕이백성을통치하기위한수단과중앙집권봉건체제및정통성을유지하기위한방법으로입법활동을활발히전개하였다. 프랑스식민지배하에서는프랑스식민당국이베트남에서정권유지를원활하게하기위해통킹 (Tonkin), 안남 (Annam), 코친차이나 (Cochinchina) 등세지역으로분할통치를실시하면서유형상베트남전역에서통일적으로적용한법과서로다른세개의지역에서상이하게적용한법으로나뉘었다. 이후 1945년 9월호치민을주석으로한베트남민주공화국은헌법을제정하였고, 프랑스의식민지배가끝난후 1959년헌법개정과베트남전쟁후 1980 년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헌법을공포하며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민의기본권리및의무, 국가기관의조직과활동원칙등을규정하였다. 이후 1992년헌법개정과 2001헌헌법개정을통해지금의법제를구성하고있다. 8) 7) 외교통상부 (2009), 앞의책, pp.77-80 참조 ; 주베트남대사관베트남상세개관 (http://vnm-hanoi.mofat.go.kr/ kor/as/vnm-hanoi/affair/opening/index.jsp) 참조. 8) 계경문, 베트남의법제의연혁과구조적특징, 동남아연구, 제19권제1호, 동남아연구소, 2009. 5, pp.5-22 참조. 24
제 2 절베트남의역사 베트남은 1986년도이머이이후외국의투자유치를위해적극적으로법제도를개선하였으며, 1987년 12월외국투자법의제정은국가가외국개인및조직이베트남법률에부합하는베트남에대한자본및기술투자를장려하여외국개인및조직의합법적인자본소유권및기타권리를보장하게되는원천이되었다. 또한베트남은 WTO 가입을위해국내법정비의일환으로민사소송법, 민법, 상법, 파산법, 지적재산법, 전자거래법등에대하여대폭적인법개정을하여왔으며, 특히외국투자자들에게보다더좋은투자환경을제공하고자그동안여러차례수정하여온외국투자법과 1998년제정된국내투자장려법을통합하여외국투자자와국내투자자에게똑같이적용하는새로운공동투자법을 2005. 11. 29. 제11대국회제8차회의에서새로운통일기업법과함께통과시켰다. 9) 제 2 절베트남의역사 1. 선사시대 왕조시대 베트남의부족국가발생전의선사시대의존재는 1965년랑썬 (Lang Son) 성에서약 50만년전전기구석기시대로추정되는 Sinanthropus와유사한유골화석 2구의발견과 1965년타잉호아 (Thanh Hoa) 성도썬 (Do Son) 에서약 30만년전의슐리앙 (Chellean) 형손도끼를포함한석기수천점을발견, 이밖에구석기유적과유물이여러곳에서출토됨으로서추정할수있다. 1천만년에서 7천년사이호아빙 (Hoa Binh) 문화시기에원시적인농경이시작되었고토기가제작되었으며, 호아빙문화를뒤이어박썬 (Bac Son, 8천-6천년전 ), 다붓 (Da But, 6천-5천년전 ), 하롱 (Ha Long, 6천-5천년전 ), 동나이 (Dong Nai, 약 4천년전 ) 등의 9) 전병서, 베트남투자 금융법제에관한연구, 법제처, 2008. 11, pp.3-4. 25
제 2 장베트남개관 문화가북부, 중부, 남부에서연속적으로발전하여 4천년전부터는청동기시대로진입하였다. 베트남최초의부족국가는반랑 (Van Lang, 文郞 ) 인데, 반랑의건국신화는중국신화의나오는신농씨 ( 神農氏 ) 의 3대후손인데민 (De Minh, 帝明 ) 이부띠엔 (Vu Tien, 婺僊 ) 과결혼하여아들록뚝 (Loc Tuc, 祿續 ) 을낳았다. 록뚝은턴롱 (Than Long, 神龍 ) 을아내로맞이하여락롱꿘 (Lac Long Quan, 貉龍君 ) 을낳았는데, 락롱꿘은어우꺼 (Au Co, 嫗姬 ) 와의사이에커다란알을하나낳았고그알에서 100명의아들이태어났다. 100명의아들중에락롱꿘이 50명의아들을데리고바다로가고, 어우꺼는 50명의아들을데리고산으로갔는데, 산에남은 50명중에서가장강한자가최초의훙브엉 (Hung Vuong, 雄王 ) 으로봉해져왕위를계승하였고, 나라이름을반랑이라했다. 이반랑이베트남최초의국가이다. BC257 툭판 (Thuc Phan) 이반랑국을멸망시키고어우락 (Au Lac) 국을건국하였으며툭판은꼬로아 (Co Loa, 현재하노이시동아잉현 ) 에요새를건설, 도읍으로삼고안즈엉브엉 (An Duong Vuong, 安陽王 ) 이되었다. BC207 중국의진나라가멸망한틈을이용하여관리였던찌에우다 (Trieu Da, 趙陀 ) 가번우 ( 현재광동성광조우시 ) 를중심으로중국남부와베트남북부를영역으로한남비엣 (Nam Viet, 南越 ) 국을건국하였다. BC111 중국한나라에의해남비엣국이멸망하고한나라는베트남북부지역에 3개군을설치하여식민지배개시하였는데이시기에베트남은중국으로부터새로운교육제도, 한자및서적, 행정제도, 제방축조술, 토지개발방법등을도입하였고유교, 도교, 불교등고등종교를수용하였다. 그러나중국지배에대해서쭝자매 (Trung Trac, Trung Nhi, 40-43), 찌에우어우 (Chieu Au 또는 Ba Chieu, 248), 리비 (Ly Bi 또는 Ly Nam De, 544-547), 마이툭로안 (Mai Thuc Loa, 722), 풍흥 (Phung Hung) 등이저항과반란을일으켰다. 26
제 2 절베트남의역사 베트남의최초의독립왕조인응오 (Ngo, 吳 ) 왕조 (939-944) 는응오꾸엔 (Ngo Quyen) 이 938년중국의남한군을바익당 (Bach Dang) 강전투에서물리치고독립을쟁취하여수도를꼬로아 (Co Loa) 로정함으로서시작된다. 딩보링 (Dinh Bo Linh) 은 965년응오꾸엔사망후지방을근거로할거하는토착세력간의치열한쟁투시기인 12사군시대를종식시키고베트남을통일하여딩 (Dinh, 丁 ) 왕조 (965-980) 를건설하였다. 전기레 (Le, 黎 ) 왕조 (980-1009) 는레호안 (Le Hoan) 이 980년침입한송군을물리치기위한출전에앞서딩또안 (Dinh Toan) 으로부터왕위를물려받아전기레 (Le) 왕조를세운것으로시작하였으며, 불교문화번창, 교육의질개선등을통하여국민의생활수준의향상을도모하였다. 리 (Ly, 李 ) 왕조 (1009-1225) 는레호안사망후리꽁우언 (Ly Thai To, 李太祖 ) 이관리와승려들의지지를받아왕위에올라 1010년수도를교통의요지인탕롱 (Thang Long, 현 Hanoi) 으로옮기고불교를장려하고세제및지방행정제도를개혁하는등왕조의영속을위해노력하였다. 리왕조의평가로는불교보호, 지방행정제도및조세제도정비등중앙집권화를이룩하고, 문묘건립 (1070) 및과거실시 (1075), 국자감설치 (1076), 중국으로부터전수받은관개기술을활용한수로건설, 광대한농토개간등유교적농경문화가확고하게정착된것이라할수있다. 리왕조의뒤를이은쩐왕조 (Tran, 陳 ) 왕조 (1225-1400) 는강력한정치제도와군사조직에힘입어세차례에걸쳐몽골의침입을물리쳤으며, 리왕조시대못지않게불교가융성하였으나후기에는불승들의정치적영향력은점차후퇴하고과거제도에의해선발된유교적소양을갖춘문인층에의해정치가주도되었다. 쩐왕조의인척으로실권을장악한호뀌리 (Ho QuyLy) 는 1400년왕위를찬탈하고 ( 호 ( 胡 ) 왕조 (1400-1407)) 세제를개혁하고한전법을제정하여왕실과귀족의토지소유를교육제도를개혁하고고유문자인쯔놈 27
제 2 장베트남개관 (Chu Nom) 을장려하였다. 이후명 ( 양락제 ) 은베트남을정벌하여, 그때까지알려졌던이름인 안남 을 쟈오찌 로바꾸고 1407년부터 1428년까지 27년간명제국의일부로통치하면서과거베트남이중국의식민지였던때와같은동화정책을실시하였다. 1427년레러이 (Le Loi) 가응웬짜이 (Nguyen Trai) 의도움을받아명의군대를격퇴하고후기레 (Le, 黎 ) 왕조 (1428-1788) 를창건하였으며, 오랜전란으로피폐된사회를재건하기위해행정체제의확립, 토지제도의개혁, 학문과교육의진흥등의정책을추진하고동남아에서가장발달된법전인 여조형률 ( 黎朝刑律 ) 을편찬하였다. 후기레 (Le) 왕조가수립된지약 100년이흐르자왕권이약화되면서권신들이세력을다투는사이 1527년막당쭝 (Mac Dang Dung) 이왕위를찬탈하여막 (Mac, 莫 ) 왕조 (1527-1592) 를건설하였으나, 응웬 (Nguyen), 찡씨 (Trinh) 에의한레 (Le) 왕조의부흥운동이결실을맺어 1592년에는막씨는까오방 (Cao Bang) 지방으로축출되었다. 막씨가축출된다음일시적으로베트남이통일되었으나북부에서는찡씨가레왕조를받들고, 중남부에서는응웬씨가권력을잡고서로주도권을다투었으며 (1593-1770), 재건된레왕조의황제는부어 (Vua) 라불리는합법적인지배자로인정되었지만실권은쭈어 (Chua) 라불리는찡씨와응웬씨가장악하였다. 1771년대중부지방 (Binh Dinh) 에서응웬 (Nguyen) 씨 3형제 ( 응웬반냑, 응웬반르, 응웬반후에 ) 가응웬가의통치에반기를들고떠이썬 ( 西山, Tay Son) 농민반란을일으켜관리들의부패와토지수탈에분노한농민들사이에상당한지지를받아찡씨와응웬씨를몰아내고떠이썬 (Tay Son, 西山 ) 왕조 (1771-1802) 를수립하였다. 떠이썬의막내응웬반후에 (Nguyen Van Hue) 가북부에서중국군대를물리쳐찡 (Trinh) 가의지배를종식시키고, 꽝쭝 (Quang Trung) 황제로즉위하여농민들을위한개혁정책과봉건영주제폐지등을시도했으나꽝쭝황제가 39세의젊은나이에사망함으로서떠이썬왕조가붕괴되었다. 28
제 2 절베트남의역사 프랑스선교사의도움으로떠이썬반란군으로부터생명을보전한응웬푹아잉 (Nguyen Phuc Anh) 이프랑스용병 (300명) 의도움과의병의호응을받아떠이썬세력을격파하고 1802년마지막봉건왕조인응웬 (Nguyen, 阮 ) 왕조 (1802-1859) 를수립하고후에에정도하였다. 응웬왕조는프랑스식민지체제하에서도마지막황제바오다이 (Bao Dai) 가퇴위한 1945년까지존속하였다. 10) 2. 프랑스식민시대 베트남독립 서방강대국의제국주의적식민지화에베트남도예외는아니었다. 특히프랑스는카톨릭선교사들의보호와대표부설치를앞세워스페 인과연합하여 1859 년사이공, 지아딘및미토를점령하였고, 1867 년 남부코친차이나전지역을점령하였다. 이러한프랑스의식민지행 위는계속되어 1873 년홍강을통한중국내륙의진출을목적으로북 부통킹에무력으로진출하였다. 1883 년프랑스의위협에따라응웬왕조와프랑스사이에아르망조 약을체결하여프랑스의보호국으로전락되었고, 또한 1893 년라오스 를인도차이나연방에편입시켰다. 베트남은 1915 년유럽전선에 14 만 명의베트남인이병사, 노동자로징발되는고초까지겪게되었다. 1919 년응웬아이꾸옥 ( 호치민 ) 은베르사이유강화회의에 8 개항의 베트남인민의요구 를제출하였으며 1930 년베트남공산당을결성하 여대불투쟁을전개하였다. 응웬아이꾸옥은 1941 년인도차이나공 산당을주체로하는 베트남독립동맹 ( 베트민 ) 을결성하였고, 1944 년 12 월베트남인민군의전선인 해방군무장선전대 를조직, 1945 년 3 월 일본군프랑스식민당국을축출하고베트남을직접지배하였다. 10) 유인선, 새로쓴베트남의역사, 도서출판이산, 2002, pp.21-264 참조 ; 송정남, 앞의책, pp.43-439 참조 ; ; 주베트남대사관베트남역사 (http://vnm-hanoi.mofat.go.kr/kor/ as/vnm-hanoi/affair/opening/index.jsp) 참조, 주호치민영사관베트남역사 (http://vnm-hochiminh. mofat.go.kr/kor/as/vnm-hochiminh/affair/opening/index.jsp) 참조. 29
제 2 장베트남개관 1945년 8월일본이패망하며항복을하자 1945년 9월 2일호치민은베트남민주공화국의독립을선언하였다. 이후 1945년 9월일본의무장해제를위해북위16도선이북에는 20만의장개석군이, 이남에는영국군이진주하여연합군이베트남에진주하게되었다. 그러나 1946 년 1월영국이프랑스에게전권을이양하고 1946년 2월프랑스와중국간의협정에의해북위 16도선이북의관리권을프랑스가획득함으로서프랑스가베트남을다시지배하게되었다. 프랑스의지배와약탈이계속되는동안국민들은고통에시달렸다. 이에 1946년 12월베트민군이하노이에서일제봉기를시작, 제1차인도차이나전쟁 ( 대불전쟁 ) 이발발하였다. 또한인도차이나지역의공산화를막기위해미국이프랑스를적극지원하면서상황은점점복잡하게되었다. 1950년 1월중국과소련이베트남민주공화국을승인하자미국과영국은 2월에베트남국 ( 바오다이정권 ) 을각각승인함으로서사실상 2개의국가로나누어지게되었다. 1954년 5월프랑스가주둔했던디엔비엔푸를보응웬지압 (Vo Nguyen Giap) 의게릴라군이탈환을하였고, 1954년 7월제네바협정에조인, 북위 17도선을잠정군사분계선으로하여베트남을남과북으로분할되었다. 11) 3. 베트남전쟁 1955 년 10 월 26 일남부에는미국이지원하는베트남공화국이성립 되었고초대대통령으로응오디지엠 (Ngo Dinh Diem) 이취임하였다. 북부에는호치민정부가통치하게되었다. 이후북부베트남공산당 11) 유인선, 앞의책, pp.265-388 참조 ; 송정남, 앞의책, pp.441-587 참조 ; 주베트남대사관베트남역사 (http://vnm-hanoi.mofat.go.kr/kor/as/vnm-hanoi/affair/opening/index.jsp) 참조, 주호치민영사관베트남역사 (http://vnm-hochiminh.mofat.go.kr/kor/as/vnm-hochiminh/ affair/ opening/index.jsp) 참조. 30
제 2 절베트남의역사 은남부베트남에공산주의세력을확대하기위해여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 (NLF, 속칭베트콩 ) 을조직하여운영하였고, 공산주의세력의확산을막기위해미국은북베트남에대한공작과함께남베트남을적극지원하게되었다. 남베트남정부와베트콩사이의교전은끊임없이발발하였고, 당시남베트남지엠정권의부패한관리들에대한비판적인시각과비현실적인이주정책으로농민들의반발은점차증가하게되었다. 농민들의베트콩에대한우호적인태도는점점늘어나게되었다. 1963년 11월 1일남베트남의쿠데타군은지엠정권을붕괴시키며즈엉반민 (Duong Van Minh) 장군을수반으로하는신정부가출범하였으나, 신정부는통치력이결여되어있었고, 남베트남의사회는매우불안정한상황이었다. 이에응웬카인 (Nguyen Khanh) 장군은 1964 년 1월 30일새로쿠데타를일으켜신정부를수립하였다. 이처럼남부베트남은계속된쿠데타와베트콩과의교전으로사회적불안은점차증가되고있는현실이었다. 그러던중 1964년 8월 2일통킹만에서순찰중이던미국구축함매독스 (Maddox) 호가북베트남의어뢰정으로부터공격을받았다. 이사건은미국의베트남에대한지상군을투입하는계기가되었고베트남전쟁 ( 제2차인도차이나전쟁 ) 의시초가되었다. 1973년 1월미국, 북베트남, 남베트남, 남베트남임시혁명정부는 8년간에걸친전쟁을끝마치기위해파리에서평화협정에조인하였고, 1975년 4월 30일남부베트남사이공이함락되면서베트남은공산화가되어 1976년 7월 2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이수립되었다. 12) 12) 유인선, 앞의책, pp.388-426 참조 ; 송정남, 앞의책, pp.589-617 참조 ; 주베트남대사관베트남역사 (http://vnm-hanoi.mofat.go.kr/kor/as/vnm-hanoi/affair/opening/index.jsp) 참조, 주호치민영사관베트남역사 (http://vnm-hochiminh.mofat.go.kr/kor/as/vnm-hochiminh/ affair/opening/index.jsp) 참조. 31
제 2 장베트남개관 4. 통일베트남 통일된베트남은그후 1978년 10월캄보디아를침공하였고중국과도 1979년 2월국경전쟁을치루며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많은어려움을겪게되었다. 이에베트남공산당은제6차전당대회를통해도이머이정책을추진하기로결정하였고, 캄보디아에주둔해있던베트남군대를철수하였으며, 1991년중국과도국교를정상화하는등변화와개방을모색하게되었다. 이처럼경제성장을위한시장개방과 WTO 가입과 UN 비상임이사국진출등의외교정책으로베트남은서두에서살펴본것처럼정치적 경제적으로많은발전과성장을이룩하게되었다. 13) 13) 송정남, 앞의책, pp.618-644 참조 ; 주베트남대사관베트남역사 (http://vnm-hanoi. mofat.go.kr/kor/as/vnm-hanoi/affair/opening/index.jsp) 참조, 주호치민영사관베트남역사 (http://vnm-hochiminh.mofat.go.kr/kor/as/vnm-hochiminh/affair/opening/index.jsp) 참조. 32
제 1 절개관 제 3 장베트남통치기구의특징 제 1 절개관 베트남은헌법 14) 전문에서마르크스-레닌주의와호치민사상으로국가를건설하였음을명시하여사회주의공화국임을천명하였고, 헌법제4조에서베트남공산당은베트남노동자의선봉대이고노동자, 농민계급및전민족의권리에충성하는대표로서마르크스-레닌주의와호치민사상을신봉하는국가및사회의영도세력이라고규정하였다. 이를종합하여보면, 베트남은베트남공산당의영도하에마르크스- 레닌주의와호치민사상을기반으로이루어진국가임을알수있다. 그러나헌법제6장에서국회, 제8장에서정부, 제10장에서인민재판소에대해서규정함으로서국가의 3권 ( 입법, 사법, 행정 ) 이존재하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헌법제83조에서국회는인민의최고대표기관이며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국가최고의권력기관이라고규정되어있다. 하지만헌법에서비록국회가국가최고의권력기관이라고명시하고있더라도사회주의국가의특성상공산당은상위의국가권력기구이며, 3권이분립되어있다고하더라도이는헌법규정상의문제일뿐이라는의견도제시할수있을것이다. 15) 또한베트남에서는국가권 14) 베트남헌법 (2001년개정판 ) 의번역본은주베트남대사관정보마당공유정보 1번문서 ( 베트남헌법 )(http://vnm-hanoi.mofat.go.kr/kor/as/vnm-hanoi/information/ownership/index.jsp) 를참조하였다. 이하베트남헌법을인용한것은이와같다. 그외베트남일부법률의번역본은외교통상부에서발간하는공식번역본을인용하였다. 15) 사회주의국가법이론에따라민주적중앙집중제원칙과계급주의 집단주의원칙을기본적인통치기구또는국가권력기관의조직과운영의기본원리로채택하고있으므로모든권한을최고주권기관인국회에통합시켜입법권을직접행사하고, 국가주석과정부를비롯한나머지국가기관은국회에서정한법률과정책에따라그감독하에집행기능을수행하는제한적수임기관으로기능하고 일당독재의중심축인공산당이헌법상국가의최고권력기관인국회에우월한지위를가지며 33
제 3 장베트남통치기구의특징 력은통일적인것이라고이해하며국가권력의분립이라는관념을채 용하지않고권력분립의관념대신에사무내지임무의분배내지분 업이라는관념만이인정되고있다고도한다. 16) 이하에서는베트남의통치기구의구조에대해서살펴보겠는바, 먼저베트남공산당의지위와역할을검토하고입법부 ( 국회 ) 의권한과구성, 사법부의구성과역할, 행정부의구조와각행정기관의역할에대해서연구하고자한다.. 이효원,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헌법과정치체제, 아시아법제연구 제3호, 한국법제연구원, 2005. 3, p.266. 16) 김치환, 베트남의사법제도개관, 아시아법제연구 제2호, 한국법제연구원, 2004. 9, p.182. 34
제 1 절개관 < 그림 1> 당 정부조직및기구표 베트남공산당국회 Nong Duc Manh 서기장 Nguyen Phu Trong 의장 Nguyen Minh Triet 주석 Nguyen Thi Doan 부주석 전당대회 중앙집행위원회 국회상무위원회 정치국 중앙서기국 중앙감찰위중앙군사위 국방안보위원회 정 부 Nguyen Tan Dung 정부수상 조국전선위원회 정부사무실 ( 정부수상실 ) 사무국 Nguyen Sinh Hung 수석부수상 Pham Gia Khiem 부수상겸외무부장관 Truong Vin Trong 부수상 Hoang Trung Hai 부수상 Nguyen Thien Nhan 부수상겸교육훈련부장관 ( 출처 : 외교통상부, 베트남개황, 2006) 35
제 3 장베트남통치기구의특징 제 2 절공산당 1. 연혁 호치민 ( 본명 : Nguyen Ai Quoc) 은프랑스식민주의에대항하고베트남을해방시키고자마르크스-레닌주의에대해연구하면서베트남공산당창당을위한기반을조성하기위해 1925년중국의광동 ( 廣東 ) 으로건너가 베트남청년혁명동지회 를설립하였다. 그당시베트남내에는세개의공산세력 ( 인도차이나공산당, 안남공산당, 인도차이나공산주의연맹 ) 이존재하였는데, 베트남의공산주의조직을통합하기위한필요성과당위성을느끼고 1930년 2월홍콩에서회의를갖고베트남공산당을창단하였다. 이후그해 10월홍콩에서개최된제1 회당중앙위회의에서코민테른지령에의해당명을베트남공산당에서인도차이나공산당으로개명되었고, 그후 1951년제2차당전당대회에서베트남노동당으로당명을변경한데이어, 베트남통일후 1976년개최된제4차전당대회에서당명을다시베트남공산당으로개칭하여현재에이르고있다. 17) 2. 임무및권한 베트남공산당의궁극적인목표는헌법전문에서 1930 년부터호치 민주석에의해창당되고연마된베트남공산당의영도하에우리인 민은오랜기간고난과희생속에서혁명투쟁을진행하여 8 월혁명을 성공시켰다 고선언하고, 제 4 조는 베트남공산당은베트남노동자의 선봉대이고노동자, 농민계급및전민족의권리에충성하는대표로서 마르크스 - 레닌주의와호치민사상을신봉하는국가및사회의영도세 17) 베트남공산당사연구회 ( 김종욱역 ), 베트남공산당사, 도서출판소나무, 1989. 참조 ; 외교통상부 (2009), 앞의책, p. 20 참조. 36
제 2 절공산당 력이다 고규정함으로서마르크스-레닌주의와호치민사상에입각한사회주의국가를건설하는것이며, 베트남공산당원은노동자, 농민, 혁명적지식인등으로구성되며, 당의기본정책은호치민통치철학인민족주의적대중정책을국가와사회에적용하고대중의혁명운동과대중의집단주권확립을통해서국가번영과국민의복지를추구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18) 3. 조직 공산당의조직은당내부의견해와행동을통일하고당의규율을유지하기위해민주적중앙집권주의 (democratic centralism) 를채택하고있으며, 당내의사결정은 1인집권체제를지양하고집단지도체제형식을취하고있다. 또한피라미드식구조를이루고권력의정점에서부터조직하부에이르기까지통제력을확보하고있다. 현재당서기장은농득만 (Nong Duc Manh) 이며 1991년정치국, 1992년과 1997년 2번의국회의장, 2001년부터지금까지 2번의당서기장직을역임하고있다. 서기장의권한및임무는베트남공산당조례제17조제2항과제3항의당정치국과서기국의권한과임무를통해우회적으로나타내고있다. 자세한내용은제5절국가주석부분에서설명하기로한다. 공산당의기본조직은 치보 (chi bo) 라고불리는당지부인데이는생산단위크기에따라 3명에서 30명규모로구성되어있다. 당규약에의하면 당지부는당과대중을연결시키는기본조직이며당정책을대중들사이에서실행하며대중들의여론과요구등을당지부에반영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중앙조직은전당대회, 중앙집행위원회, 정치국, 중앙서기국, 중앙군사위원회, 중앙감찰위원회로구성되고, 지방조직은각성 시 군 구등지역과직장별로당위원회와감찰위원회로구성된다. 18) 이효원, 앞의논문, pp.266-267 참조 ; 외교통상부, 앞의책, pp.19-20 참조. 37
제 3 장베트남통치기구의특징 < 그림 2> 베트남공산당조직및구조 2009.1 당중안집행위원회 ( 제 10 기제 9 차 ) 회의결과 중앙서기국 (10 명 ) 선출 정치국 (15 명 ) 전당대회 선출 중앙군사위원회 선출 중앙집행위원회 ( 위원 160 명, 후보위원 20 명 ) 선출 중앙감찰위원회 인민군총정치국 각성, 시, 군, 구 ( 인민의회 ) 선출 각성, 시, 군, 구 / 직장별당위원회 선출 감찰위원회 전국당원 ( 약 310 만명 ) ( 출처 : 외교통상부, 베트남개황, 2009) 38
제 2 절공산당 (1) 전당대회 전당대회는명목상베트남공산당의최고기관으로서중앙집행위원회위원을선출하며당의중요정책을인준하고새로운당규약을채택한다. 그러나전당대회의규모가크고 ( 대의원약 2,000명, 중앙위원 160명 ( 후보위원 21명 ), 정치국원 14명 ) 매 5년마다열리기때문에실질적인토의나결정이이루어지지못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결정사항을추인하는데그친다. 1935년 3월제1차전당대회를개최하여호치민을당대표로선출한이후현재 2006년 4월제10차전당대회까지개최가되었다. 19) 개혁 개방체제로불리는도이머이체제로전환하는데중요한역할을했던제6차 제7차베트남공산당전당대회의경과는다음과같다. 1986년 7월, 레주언 (Le Duan) 당서기장이사망하자후임으로쯔엉찐 (Chuong Trinh) 국가평의회의장이취임하였으나, 1986년 12월의제6차공산당전당대회에서는쯔엉찐, 팜반동 (Pham Van Dong), 레득토 (Le Duc Tho) 등 3인이일선에서물러나고, 응우옌반린 (Nguyen Van Linh) 서기장이등장하였다. 그는베트남전쟁중남부베트남에서당남부위원회서기로활동하였고, 해방후호찌민시당위원회서기를역임하기도했다. 응우옌반린 (Nguyen Van Linh) 이서기장에취임한후전시형외국의존경제에서탈피, 자조자립의사회주의시장경제를추구하는베트남식개혁개방정책인도이머이 (Doi Moi, 刷新 ) 정책을채택하였다. 1987년 2월각료평의회의대폭교체와동년 4월의총선거에의한제8기국회의출범및이에따른인사개편 ( 국가평의회의장 ; 보찌꽁, 정부수상 ; 팜흥 ) 등이있었다. 1987년최초로베트남외국인투자법을제정했으며, 1988년 19) 외교통상부 (2009), 앞의책, pp.22-25 참조. 39
제 3 장베트남통치기구의특징 1월외국인투자법과외국환관리법을제정, 외국기업에대하여 99% 까지베트남합작투자를허용하고이윤전액의본국송환을보장하는등투자환경을정비하였다. 1988년 3월팜흥수상이급사하여동년 6월국가평의회의추천을받은도무어이 (Do Muoi) 가임시로수상직을수행하던보반끼엣 (Vo Van Kiet) 과경선한결과 64% 의지지로수상에선출되었다. 그는 1988년 3월대외경제부를신설하는한편 1989년 3월금리실세화, 통화의 25% 평가절하등경제개혁을단행하였다. 1989년동구와소련의변혁에대해베트남공산당은 1990년 3월의제8차중앙위원회를통해베트남공산당의노선중경제를중심으로한 도이머이 정책강화, 당의규율강화와부패배제등을결의하였다. 또공산당은 1990년 3월중앙위원회에서동구식의다당제채택을거부, 1당지배체제원칙을고수하고부정부패척결, 당체질개선, 대중과밀착한당건설등구체적인쇄신방안을채택하였다. 한편 1990년 4월 2일정부부처중 12개부처를무역, 교육, 중공업부의 3개부처로통폐합하여행정쇄신을도모하였다. 1980년초까지베트남은그토록염원하여온정치적통일의성과가무색하게옛소련의원조에도불구하고중앙집권적경영에기초를둔정치 경제체제하에서생산의저하, 생활필수품보급의어려움, 적자의증가, 인플레이션의가속화등에의하여베트남은여태까지견지하여온바와는다른해결책을모색하여야한다는결론에스스로도달하게되었다. 그리하여 1986년제 6차공산당대회에서 개혁 이라는명칭에맏형격인옛소련을쫓아새로운방향으로서두르게되어몇년동안농업집산화의해체, 사기업의장려, 공공기업의사기업화에주력하고아울러외국기업의투자유치, 단기경제정책을위한세계은행의권고까지채택하였음에도불구하고소련블록의붕괴와베트남의재정상태등은여전히새로운개혁을필요로하고있었다. 40
제 2 절공산당 그러나 1980 년개정된헌법보다는좀더진전된형태로모든개혁 의합법화를위하여사기업투자자와외국기업의보호를위하여 1991 년 6 월국회가열렸으나헌법을개정하기란쉬운일이아니었고더구 나위목적을추구하다가는공산당이권력을잃고, 사회주의체제를 포기하게될지모른다는우려가있어서헌법개정에대하여많은반 대가있었다. 격렬한토론끝에고도의경제성장필요성에대하여는 남북통일에도불구하고인민들의생활이더욱악화되는실정을감안 하여경제개발에대하여는대외개방의공감대가형성되었으나, 여전 히공산당일당독재의세력은강화되어야한다는이념을유지하는것 을골자로하는새로운헌법수정안이통과되었다. 20) 1991 년 6 월 24 일에서 27 일까지개최된제 7 차전당대회에는약 200 만 명의당원을대표하는 1,129 명의대표가참석하여그이전수년간시행 해온도이머이정책에대한정치, 경제적성과를평가하고향후경제, 사회전략을설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지속적인사회주의체제의고 수, 사회주의건설을위한한시적시장경제도입과사유재산권의인정, 전방위외교의표방이었다. 제 7 차대회에서선출된중앙위원은 173 명, 정치국원수는 17 명이었고 1992 년 9 월제 9 기국회에서는레득안 (Le Duc Anh) 을주석에선출하고보반키에트 (Vo Van Kiet) 수상등개혁 파각료들을유임시킴으로써경제개혁가속화의발판을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는경제개발 10 개년계획 (1991 2000 년 ) 을수립, 2000 년에 1 인당국민소득을 400 달러대로배증 ( 倍增 ) 시키기로하였다. 외국인투 자법제정이후 1993 년중반까지 60 억달러의외자를유치하였다. 이 에따라 92 년 8.3% 의경제성장을기록하는등성장기반을마련하였으 며물가도인상폭이한자리수 (1993 년 ) 에그쳐안정세를유지하고있 다. 그러나군제대병증가로노동인구 3500 만명중약 700 만명의 20) 계경문 김종욱, 베트남의법제에관한연구 : 외국인투자법을중심으로, 아시아법제연구 3, 한국법제연구원, 2004. 9, pp.36-38. 41
제 3 장베트남통치기구의특징 실업자 ( 실업률 20%) 가발생하고호치민시등남부지역에의개발이편중되는등의문제를안고있다. 한편아시아개발은행 (ADB) 은 1993년약 57만달러의대 ( 對 ) 베트남기술원조계획에서명함으로써 15년만에원조를재개하였으며, 세계은행도 1993년말 3년간 10억달러의차관을제공할것임을발표하였다. 1994년 1월말에는전국대표자회의를개최하였고 678명의대표자로구성된이회의에서베트남공산당은 1996년제8기당대회까지의기본노선을재확인하였다. 그러나이회의에서는시장경제화와대외개방을주축으로하는경제개혁의기본노선을확인하면서도, 개혁에따른부정부패의심각성, 계층및도 농간의소득격차확대, 교육및의료시설의부족등사회문제에대한대책마련이중점논의되었다. 무엇보다도정치보고에서도므어이서기장은공업화를통한성장의가속화가필요함을거듭확인함과동시에경제위기의극복, 정치적안정, 대외관계의발전을향후주요과제로제시함으로써시장경제개혁에대한의지를재다짐하였다. 이와관련하여주목되는것은전국대표자회의가개최되기직전인 1월 18일제7기제7차당중앙위원회에서응우옌마인껌 (Nguyen Manh Cam) 외무장관을비롯하여 4명의정치국원이임명됨과동시에중앙위원도 20명이추가되어중앙위원수가대폭증원되었다는점이다. 이때까지도베트남에있어서주요과제는사회주의의고수, 사유권을인정하는다부문경제의실행, 대회개방이라는 3가지원칙이공존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는것이다. 1991년베트남은대내외적으로급격한변화는없었지만제7차당대회를통해향후베트남이지향할개혁노선과방향을설정하고, 이에대한대내외적인적응을시도하였다. 1991년이후적대관계를유지해오던중국과의외교정상화, 캄보디아문제의해결, 미국과의관계정상화논의등외교적성과를거두었다. 21) 21) 계경문 김종욱, 앞의책, pp.38-40. 42
제 2 절공산당 < 표 4> 베트남공산당역대전당대회 회개최연월일개최지대표참가자수 당원수주요결정사항 1 1935.3 마카오 15 명 600 명 - 호치민을당대표로선출 2 1951.2 하두엔성 191명미상 3 1960.9 하노이 576명약 50만명 4 1976.12 하노이 1,008명약 155만명 5 1982.3 하노이 1,033명약 170만명 6 1986.12 하노이 1,129명약 180만명 -당명을 베트남노동당 으로개칭 -호치민을당대표로선출 -제1차 5개년계획 ( 61-65년) -중앙위원( 정위원 74명, 후보위원 31명 ) 선출 -호치민을당대표로재선 -레두안을제1당서기장으로선출 -제2차 5개년계획 ( 76-80년) -중앙위원( 정위원 101명, 후보위원 32명 ) 선출 -레득안서기장으로선출 -당명을 베트남공산당 으로개칭 -제3차 5개년계획 ( 81-85년) -중앙위원회( 정위원 116명, 후보위원 36명 ) 선출 -제4차 5개년계획 ( 86-90년) -Doi Moi( 쇄신 ) 정책천명 -경제개혁기본방침확정 -중앙위원( 정위원 124명, 후보위원 49명 : 계 173명 ) 선출 -웬반린을서기장에선출 -쯔엉찡, 팜반동, 레둑토퇴진하고당고문에취임 43
제 3 장베트남통치기구의특징 회개최연월일개최지대표참가자수 당원수주요결정사항 7 1991.6 하노이 1,176 명약 200 만명 8 1996.6 하노이 1,200 명약 230 만명 -개혁의가속화와효율화지속추진 -정치국원 6명교체 -우엔반린서기장이사임하고도므어이수상을서기장에선출 -보반끼엣수상임명 -사회주의노선고수 -한시적시장경제도입과사유재산권인정 -전방위외교표방 -현대화, 산업화방향에따라발전및경제체제전환 -지속적인경제관리체제개혁 -과학기술및교육훈련의발전방향제시 -정치국원을 17명에서 19명으로증원 -국가지도부 3인 ( 당서기장, 대통령, 수상 ) 유임 -서기국폐지및정치국상무위원회신설 -중앙위원회인원을 161명에서 170명으로증원 9 2001.4 하노이 1,168 명약 248 만명 -농득만을당서기장으로선출 -정치보고서, 2001-2010년간사회 경제개발전략등채택 -베트남의산업화와공업화를위한장기계획과비전제시 44
제 2 절공산당 회개최연월일개최지대표참가자수 당원수주요결정사항 10 2006.4 하노이 1,168 명약 310 만명 ( 출처 : 외교통상부, 베트남개황, 2006) - 사회주의지향의시장경제 를향후베트남이지향하여야할체제로최초로공식화 -정치국상무위원회폐지및중앙서기국설치 -정치국원을 19명에서 15명으로축소 -중앙위원회인원을 170명에서 150명으로축소 -Nong Duc Manh 당서기장재선 -정치국원을 15명에서 14명으로감원, 중앙집행위원회위원을 150명에서 160명으로증원하고, 후보위원을신설하여 21명선출 -리더십교체 : 14명의정치국원중 8명이신임이며, 국가지도자 4명중 Nong Duc Manh 당서기장만유임시키고, 국가주석, 정부수상, 국회의장등 60대후반을넘긴원로퇴진 -정치보고서, 당강화보고서, 2006-2010년간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채택, 당강령개정 -개혁 개방정책의지속적추진방침천명 -2020년까지근대화 산업화된국가건설목표천명 45
제 3 장베트남통치기구의특징 (2) 당중앙집행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는전당대회에서선출되며당규약상전당대회폐회기간동안전당대회결정사항을집행하고, 세부적인업무지침을작성하여당의모든활동을지도한다. 그러나중앙집행위원회가독자적인기구로서정책을제안하거나임의로정책결정을하는경우는드물며, 사실상정치국이결정한정책이나세부사항또는인사개편을사후에승인하거나지지하는것이일반적이다. 중앙집행위원회는정치국에의해소집되는데보통연 2회개최되고정치국원, 당서기장등을선출할수도있다. 당중앙집행위원회의산하기구로는당중앙감찰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당중앙집행위서기국이있다. (3) 당정치국 당정치국의선출은당중앙집행위원회전체회의에서선출하며, 베트남공산당의최고정책결정권을보유하고있다. 현재정치국의인원은 15명이며당서기장, 국가주석, 정부수상, 국회의장, 수석부수상, 부수상, 부수상겸외교부장관, 공안부장관, 국방부장관, 중앙감찰위위원장, 중앙서기국상부서기, 국회과학기술환경위위원장, 호치민시당서기, 하노이시당서기등으로구성되어있다. 정치국의권한은경제건설과관리, 조직생활, 안보유지, 외교활동등중요정책을결정하는것이며당집행여부감독및당의이데올로기통합성을유지시키는역할을한다. 또한당고위임원임명및국가고위직임명을제청하는등막강한권한을보유하고있다. 그리고앞에서살펴본것과같이당중앙집행위원회폐회기간동안당중앙위원회업무를수행하는등사실상당중앙집행위원회에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46
제 2 절공산당 (4) 중앙서기국 중앙서기국은 1996년제8차전당대회에서폐지하였으나, 2001년제9 차전당대회에서다시부활하였다. 중앙서기국의구성은정치국원과중앙위원회위원중에서정치국이선출한 10인의위원으로구성되며, 당의일상업무처리및지도, 경제 사회 국방 안보 외교사안에대한의결및지시, 정치조직간협력조정등의역할을담당한다. (5) 당중앙감찰위원회 중앙감찰위원회는당무감독및당원의부패와정치적부정행위를조사하는업무를수행하며 14명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다. 최근부정부패, 마약, 밀수근절을위한사회악철폐운동이전개됨에따라중앙감찰위원회의기능이중시되고있는현실이다. (6) 당중앙군사위원회 당의군에대한업무를관장하는중앙군사위원회는중앙군사위원회의허락없이는군사령관이임의로군작전권을행사할수없도록군부에통제권을행사하며국방정책을입안하고군대의예산, 훈련, 인사이동, 정치교육등군의행정업무를담당한다. 중앙군사위원회위원들은중앙집행위원회에서선출되며국가주석이위원장, 정부수상이부위원장, 국회의장과부수상겸외교부장관, 공안부장관, 국방부장관등이위원으로구성되어있다. (7) 대중조직 베트남의대중조직으로는민족조국전선과노동조합총연맹, 청년동맹, 여성동맹이있는데먼저민족조국전선 (National Fatherland Front) 은남부 47
제 3 장베트남통치기구의특징 의민족해방전선 (National Liberation Front) 및북부의베트민 (Vietminh) 의계승단체라고할것이다. 민족조국전선은공산당의전위기구로서청년, 농민, 여성, 문화, 종교등모든사회단체를관할한다. 헌법제9 조에서 베트남조국전선은정치연맹의조직이며, 정치조직의자원연합이며, 각사회, 정치조직, 각급의대표, 사회의각층, 각민족및해외거주교포의조직이다. 그구성조직들이인민정권의정치기반이다. 전선은전인민의전통적인단결을발휘하고인민이게정치와정신에관한일체감을증진시켜인민정권을건설하고공고히하며국가와더불어인민의정당한이익을보살피고, 보호하며인민으로하여금주권을행사하고헌법과법률을엄정히시행토록하며국가기관, 민선대표, 간부의활동을감시한다. 국가는조국전선과그구성조직이효과적으로활동할수있는조건을조정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며제125조에서는 베트남조국전선의장과지방에있는인민단체의장들은인민의회회기에초대되어, 참가하며관련문제토의시에는인민위원회의에초청된다. 인민의회, 인민위원회는지방의모든정세를조국전선과각단체에통보하며지방건설과경제 사회발전에관한각조직들의의견, 건의를경청하며조국전선과인민단체들과연계하여인민들이국가와함께지방에서경제 사회와국방안전임무를수행하도록인민을동원한다 고규정하여조국전선의역할과기능을헌법으로명문화하였다. 그리고조국전선은국회에대한법안상정과국회및지방의회입후보자명단을작성하며이는사실상지명을하는것과다름없다고할것이다. 노동조합총연맹에대한기능과역할은헌법제10조에서 노동조합은노동계급의정치 사회조직으로서국가기관, 사회조직과함께간부, 노동자, 공무원과기타노동자들의권리를돌보고보호하며, 국가의사회관리에참가하며, 국가기관과경제조직의활동을감독하며, 48
제 3 절입법부 ( 국회 ) 간부, 노동자, 공무원및기타조국건설과방위노동자를교육한다 고규정하여노동자계급에대한가장광범위한대중조직이라고할수있겠다. 노동도합총연맹위원장은국무회의에서노무관련내용협의시참석할수있다. 청년동맹은호치민공산청년단, 전위소년단, 소년단으로구성되며공산당원가입전에예비당원들에대한교육을담당한다. 여성동맹은모든계층의여성을대표하는대중조직으로조국전선의지도를받으며, 여성의평등과개발을위한활동과여성의정당하고합법적인권리와이익의보호등을목표로활동한다. 제 3 절입법부 ( 국회 ) 국회는헌법상인민의최고대표기관이며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국가최고권력기관이며유일한입헌, 입법기관이다. 국회는국가의대 내외기본정책, 경제 사회, 국방, 안전임무, 국가기관의조직과활동 에관한, 공민의사회관계와활동에관한주요원칙을결정한다 ( 헌법 제 83 조 ). 그러나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공산당이국회보다우월한 지위를가지며, 국회는공산당의기본노선과방침에따라국가활동에 대한기본사항만을결정할뿐, 국회가독자적으로국가정책을입안 하지못한다고보아야한다. 즉, 중앙집권제 원칙 22) 에따라형식적으 로는모든권한을최고주권기관인국회에통합시켜국회가입법권을 행사하고국가활동에관한기본원칙과방침을결정하나, 실질적으로 는일당독재의중심인공산당이국가정책과노선을결정하도록하였 다. 국가주석, 정부, 인민재판소와인민검찰청등모든행정 사법기 관은공산당의방침에따라국회에서정한법률과정책에따라그감 22) 헌법제 6 조국회, 인민의회및기타국가기관은모두민주집중원칙에따라서조직되고활동한다. 49
제 3 장베트남통치기구의특징 독하에집행기능을수행하는제한적수임기관에불과하므로국회에대하여수직적종속관계에있다고할수있다. 23) 따라서실제로는국회가독자적으로국가정책을입안하지못하며기본적으로공산당의정치노선과주장, 정책을그대로수행해야한다. 국회는 5년임기의단원제로운영되며 (12대국회에한해임기 4년으로단축 ) 매년 2회 (5월, 10월 ) 정기국회 ( 약 1개월 ) 가개최되는데국회상무위원회는국가주석, 정부수상또는국회의원 1/3 이상의요구가있을경우특별회기를개최할수있다. 18세이상의베트남국민이면선거권이있으며, 민족조국전선의추천을받은 24) 21세이상의자에게피선거권이있다. 1. 임무및권한 헌법제 84 조에서규정하고있는국회의임무및권한은다음과같다. 1. 헌법제정과헌법개정, 법률제정과개정, 법, 법령입안결정 2. 헌법, 법과국회의의결준수에대한최고감찰권행사, 국가주석, 국회상임위원, 정부, 최고인민재판소및최고인민검찰청의활동보고심의 3. 국가의경제 사회발전계획결정 4. 국가의재정, 화폐, 금융정책결정, 국가의예산안과예산지출안결정, 국가예산결산비준, 각종세법수정및폐기 5. 국가의민족정책및종교정책결정 6. 국회, 국가주석, 정부, 인민재판소, 인민검찰청과지방정권의조직과활동을규정 23) 이효원, 앞의논문, pp.256-270 참조. 24) 국회의원입후보 (ung cu) 는베트남조국전선의추천이나자기추천에의하여이루어지나, 자천후보자수는매우소수이다. 이한우, 베트남의선거제도와국회구성의변화, 동남아시아연구 제16권제1호, 동남아시아학회, 2006, p.74. 50
제 3 절입법부 ( 국회 ) 7. 국가주석, 국가부주석, 국회의장, 국회부의장과국회상무위원회, 각위원, 정부수상, 최고인민재판소장, 최고인민검찰총장의선출, 면직, 정직 ; 국방과안보위원회구성에관한국가주석의건의비준, 정부부수상, 장관및기타정부인사임명, 면직에관한정부수상의건의비준 8. 정부의부및기관신설과해체결정, 성 ( 省 ), 중앙직속시 ( 市 ) 의경계선설정, 행정 경제특구신설및해체결정 9. 헌법, 법률과국회의의결에위배되는국가주석, 국회상무위원회, 정부, 정부수상, 최고인민재판소와최고인민검찰청의공문폐지 10. 특사결정 11. 군, 외교, 외국에대한영전수여, 국가명예, 휘장수여결정 12. 전쟁및평화문제결정, 긴급사태, 국가국방과안전보장을위한기타특별한방법결정 13. 대외정책결정, 국가주석이또는국가주도의건의에따라체결또는참가한국제조약의비준또는폐지 14. 국민투표결정국회선거법및국회의원수는법률로정한다. 특별한경우최소한국회의원총수의 2/3 이상이찬성하면국회는임기를연장하거나또는단축할수있다 ( 제85조 ). 국가주석, 국회상무위원회, 민족회의와국회각위원회위원장, 정부,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청, 베트남조국전선과전선의구성원인조직들은국회에법률안을상정할수있다 ( 제87조 ). 법, 국회의의결은국회의원과반수의찬성표결로의결한다. 국회의원의해임, 국회임기의연장단축, 헌법의개정의경우에는국회의원총수의 2/3 이상의찬성표결로의결한다. 법, 국회의의결은통과된날로부터 15일이내에공포되어야한다 ( 제88조 ). 51
제 3 장베트남통치기구의특징 2. 조직 베트남국회는국회상무위원회와대외위원회, 민족회의, 법률위원회, 경제위원회, 재정및예산위원회, 국방및안보위원회, 사회문제위원회, 사법위원회, 과학 기술및환경위원회, 문화 교육 청소년및아동위원회로구성되어있다 ( 국회조직법제22조 25) ). < 그림 3> 베트남국회조직도 ( 출처 : 베트남국회홈페이지 (http://www.na.gov.vn/htx/vietnamese) 참조 ) 25) 2001 년제정된국회조직법에는민족회의및 7 개의위원회로구성된다고규정되어있으나, 2007 년국회조직법일부개정법에의해민족회의와 9 개의위원회로구성된다고개정되었다 (83/2007/QH11). 52
제 3 절입법부 ( 국회 ) (1) 국회상무위원회 국회상무위원회는국회의상임기관이고국회의장, 국회부의장, 위원으로구성된다. 국회상무위원회구성원수는국회가결정하며구성원은정부의구성원이될수없다. 매기국회상무위원회는새로운국회가새로운국회상무위원회를선출할때까지임무와권한을수행한다 ( 제90조 ). 헌법제91조에서규정하고있는국회상무위원회의임무와권한은다음과같다. 1. 국회의원선거공포와선거를주재한다. 2. 국회회기의준비, 소집한다. 3. 헌법, 법, 법령을유권해석한다. 4. 국회로부터부여받은문제에관한법령을공포한다. 5. 헌법, 법, 국회의결, 국회상무위원회의의결사항시행을감독하고정부,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청의활동을감찰하고, 헌법, 법령, 국회의결에위배된정부, 정부수상,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청의문서시행을정지시키고그문서의폐지를결정한다. 국회상무위원회의법령, 의결에위배된정부, 수상,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청의문서를폐지한다. 6. 인민의회활동을감독, 지도하며, 성, 중앙직속시인민의회의위배의결사항을폐지하고성, 중앙직속시인민의회가인민의이익에대해심각한손해를끼쳤을경우에는해당인민의회를해산시킨다. 7. 민족회의와국회각위원회의활동을지도, 조화, 배합시키고국회의원의활동을지도하고보장하나. 8. 국회가회기중이아닌때외국으로부터침략을받았을때전쟁상태를선포하고, 차기국회시국회의비준을받는다. 53
제 3 장베트남통치기구의특징 9. 총동원령또는국부동원령, 전국또는일부지방에긴급상태선포를결정한다. 10. 국회의대외관계업무를수행한다. 11. 국회의결정에따라국민투표를실시한다. (2) 대외위원회 대외위원회의임무및권한은다음과같다. 1. 국가의대외활동영역에속한법안, 법령안및국회와국회상무위원회가교부한기타계획안의심사 ; 국회의비준권에속한국제조약및국회에보고된대외업무에관한정부의보고심사 2. 대외영역에속한법률, 국회의결, 법령, 국회상무위원회의의결실시감찰 ; 국가의재외정책실현에있어서정부, 각부, 부급기관의활동및각분야와지방의활동감찰 ; 해외거주베트남인에대한국가의정책실시감찰 3. 정부, 정부수상, 각부장관, 부급기관장의법률규범문서및중앙에서관할권을가진국가기관간의또는관할권을가진국가기관과정치-사회조직의중앙기관간의법률규범문서감찰 4. 국회상무위원회및국회의장의지도에따라각국국회및관련조직과대외관계실현 ; 국회상무위원회및국회의장을도와국회의각종대외활동협력및조절 5. 각유관기관의조직, 활동과관련된각종문제및국가의대외정책에관한문제, 각국국회와의관계에관한문제, 세계의원조직관의문제, 기타국제조직과의문제, 해외거주베트남인에대한정책과관련된문제건의 54
제 3 절입법부 ( 국회 ) (3) 민족회의 민족회의의임무및권한은다음과같다. 1. 법안, 법령안및민족문제와관련된기타계획안의심사 2. 법률및국회의결, 법령, 민족계열에속한국회상무위원회의의결안감찰 ; 소수민족거주지역및산악지역의경제-사회발전계획및프로그램실시에관한정부및각부, 부급기관의활동감찰 3. 정부및정부수상, 장관, 부급기관의수장,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원의각종법률규범문서및중앙에서관할권을가진국가기관간의법률규범문서또는민족문제와관련된정치-사회조직의중앙기관과관할권을가진국가기관간의법률규범문서의초안에대한의견제시및그문서들의실시에대한감찰 4. 국회및국회상무위원회에국가의민족정책에관한문제건의 ; 각종유관기관의조직및활동과관련된문제 ; 소수민족관련문제에대해정부및정부수상, 장관, 중앙에있는국가의기타기관및부급기관의수장에게건의 (4) 법률위원회 법률위원회의임무및권한은다음과같다. 1. 법률, 법령수립프로그램에관한정부의예견, 법률, 법령수립에관한국회의원및국회직, 기타기관의제안, 법률, 법령에관한국회의원의건의심사 2. 사법기관의조직을제외한국가조직에관한법률, 법안및민사, 행정에관한법률, 법령안심사 ; 국회및국회상무위원회가교부한기타안심사 55
제 3 장베트남통치기구의특징 3. 국회및국회상무위원회에보고되어통과되기이전의법안, 법령안에대한법률시스템의합헌성, 합법성및통일성보장 4. 각부및부급기관의설립, 해산에관한제안심사지휘 ; 중앙직속성 시의신설, 병합, 분할조정, 경계조정 ; 특별행정-경제단위의설립및해산 ; 인민의분쟁해결에관한정부의보고심사 5. 민사, 행정및국가조직 ( 사법기관제외 ) 에관한법률, 국회의결, 법령, 국회상무위원회의의결실시에관한감찰 ; 정부및각부, 부급기관의활동감찰 6. 정부, 정부수상, 각부장관, 부급기관의장의법률규범문서및중앙에서관할권을가진국가기관간의, 또는관할권을가진국가기관과정치-사회조직의중앙기관간의법률규범문서감찰 7. 국가조직및법률시스템을완성하기위해필요한방법건의 (5) 경제위원회 경제위원회의임무및권한은다음과같다. 1. 경제, 통화, 은행, 경영활동영역에속한법안, 법령안및국회와국회상무위원회가교부한기타계획안심사 2. 경제-사회발전에관한국가계획안및프로그램심사지휘 ; 경제-사회발전계획및임무실시에관한정부의보고심사 3. 경제, 통화, 은행, 경영활동관리영역에속한법률, 국회의결, 법령, 국회상무위원회의의결실시감찰 ; 경제-사회발전및경제정책실시에관한국가계획안및프로그램실시에대한정부, 각부, 부급기관의활동감찰 4. 정부, 정부수상, 각부장관, 부급기관장의법률규범문서및중앙에서관할권을가진국가기관간의, 또는관할권을가진국가기관과정치-사회조직의중앙기관간의법률규범문서감찰 56
제 3 절입법부 ( 국회 ) 5. 각유관기관의조직, 활동과관련된문제및경제, 통화, 은행, 경 영활동관리에관한문제건의 (6) 재정및예산위원회 재정및예산위원회의임무및권한은다음과같다. 1. 재정, 예산영역에속한법안, 법령안및국회와국회상무위원회가교부한기타계획안심사 2. 국가예산안및중앙의예산분배방안, 국가예산총결산심사지휘 3. 재정및예산영역에서의법률, 국회의결, 법령, 국회상무위원회의의결실시감찰 ; 국가예산집행및재정, 예산정책실시에관한정부, 각부, 부급기관의활동감찰 4. 정부, 정부수상, 각부장관, 부급기관장의법률규범문서및중앙에서관할권을가진국가기관간의, 또는관할권을가진국가기관과정치-사회조직의중앙기관간의법률규범문서감찰 5. 각유관기관의조직, 활동에관한각종문제및재정, 예산에관한각종문제건의 (7) 국방및안보위원회 국방및안보위원회의임무및권한은다음과같다. 1. 국방및안보영역에속한법안, 법령안및국회와국회상무위원회가교부한기타계획안심사 2. 국방및안보영역에속한법률, 국회의결, 법령, 국회상무위원회의의결실시감찰 ; 국방및안보임무실시에관한정부, 각부, 부급기관의활동감찰 3. 정부, 정부수상, 각부장관, 부급기관장의법률규범문서및중앙에서관할권을가진국가기관간의, 또는관할권을가진국가기 57
제 3 장베트남통치기구의특징 관과정치-사회조직의중앙기관간의법률규범문서감찰 4. 각유관기관의조직, 활동과관련된각종문제및국방, 안보영역에속한국회와국회상무위원회의임무및권한을실현하기위해필요한방법과국방, 안보정책에관한문제건의 (8) 사회문제위원회 사회문제위원회의임무및권한은다음과같다. 1. 노동, 의료, 사회, 종교영역에속한법안, 법령안및국회와국회상무위원회가교부한기타계획안심사 2. 사회문제영역에속한법률, 국회의결, 법령, 국회상무위원회의의결실시감찰 ; 국가의경제-사회발전프로그햄과각종계획중사회문제에관한정책실현에있어서정부, 각부, 부급기관의활동감찰 3. 정부, 정부수상, 각부장관, 부급기관장의법률규범문서및중앙에서관할권을가진국가기관간의, 또는관할권을가진국가기관과정치-사회조직의중앙기관간의법률규범문서감찰 4. 각유관기관의조직, 활동과관련된각종문제및사회문제해결을위한정책, 방법건의 (9) 사법위원회 사법위원회의임무및권한은다음과같다. 1. 형사, 형사재판, 민사재판, 행정재판, 사법보조, 각사법기관의조직구조, 법안, 법령안및국회와국회상무위원회가교부한기타계획안심사 2. 위법행위및범죄예방작업, 재판시행에관한정부의보고심사 ; 최고인민재판소장및최고인민검찰원장의업무보고심사 ; 부패방 58
제 3 절입법부 ( 국회 ) 지업무에관한정부의보고심사지휘 3. 형사, 형사재판, 민사재판, 행정재판, 사법보조, 사법기관조직에관한법률, 국회의결, 법령, 국회상무위원회의의결실시감찰 ; 조사, 소추, 판결, 재판시행, 사법보조에관한정부및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원의활동감찰 4. 정부, 정부수상, 각부장관, 부급기관의장,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원의법률규범문서및중앙에서관할권을가진국가기관간의, 또는관할권을가진국가기관과정치-사회조직의중앙기관간의법률규범문서감찰 5. 부패행위감찰 6. 각종유관고직의활동과관련된문제및형사, 형사재판, 민사재판, 행정재판, 사법보조, 사법기관의조직과관련된문제건의 (10) 과학기술및환경위원회 과학기술및환경위원회의임무및권한은다음과같다. 1. 과학, 기술, 생태환경보호영역에속한법안, 법령안및국회와국회상무위원회가교부한기타계획안심사 2. 과학, 기술, 생태환경보호영역에속한법률, 국회의결, 법령, 국회상무위원회의의결실시감찰 ; 국가의경제-사회발전프로그램과각종계획중과학, 기술, 생태환경보호발전에관한정책실현에있어서정부, 각부, 부급기관의활동감찰 3. 정부, 정부수상, 각부장관, 부급기관장의법률규범문서및중앙에서관할권을가진국가기관간의, 또는관할권을가진국가기관과정치-사회조직의중앙기관간의법률규범문서감찰 4. 각유관기관의조직, 활동과관련된각종문제및과학, 기술, 생태환경보호발전투자정책에관한문제건의 59
제 3 장베트남통치기구의특징 (11) 문화, 교육, 청소년및아동위원회 문화, 교육, 청소년및아동위원회의임무및권한은다음과같다. 1. 문화, 교육, 정보, 체육, 청소년, 아동영역에속한법안, 법령안및국회와국회상무위원회가교부한기타계획안심사 2. 문화, 교육, 정보, 체육, 청소년, 아동영역에속한법률, 국회의결, 법령, 국회상무위원회의의결실시감찰 ; 국가의경제-사회발전프로그램중문화, 교육, 정보, 체육, 청소년, 아동에관한정책실현에있어서정부, 각부, 부급기관의활동감찰 ; 청소년및아동에대한정책실시감찰 3. 정부, 정부수상, 각부장관, 부급기관장의법률규범문서및중앙에서관할권을가진국가기관간의, 또는관할권을가진국가기관과정치-사회조직의중앙기관간의법률규범문서감찰 4. 각유관기관의조직, 활동과관련된각종문제및국가의문화, 교육, 정보, 체육에대한문제, 청소년및아동에대한정책건의 제 4 절사법부 26) 1. 임무및권한 베트남에있어서사법 ( 司法 ) 은입법및행정과함께 3권이라고표현되고있으나이들 3권은통합된국가권력의측면만을의미할뿐이고, 권력이라기보다는단순한작용이나임무로이해될수있다. 권력분립에기초한 사법 에대한관념은 1999년소련식법제도를도입하면서사라지고, 단지국가권력의행사를분담하는분업적인개념으로전락하게되었다. 중요한것은헌법해석권이국회상무위원회에있어사 26) 주베트남대사관, 베트남의사법제도와법령구성체계, 2005. 8 참조. 60
제 4 절사법부 법부의국회, 정부에대한견제기능이미약하다는것이다. 베트남헌법상사법제도에관해서는제10장에서규정하고있으며그임무로제126조에서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인민재판소와인민검찰청은자신의직능범위내에서사회주의법제보호, 사회주의제도와인민의주권보호, 국가와집단의재산보호, 공민의생명, 재산, 자유, 명예와인품을보호할의무가있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법률이정한경우 ( 국가기밀또는미풍양속보존을위해비공개심리가필요한경우 ) 를제외하고는공개재판을한다 ( 제131조 ). 2. 조직 베트남인민재판소의종류는최고인민재판소, 지방인민재판소, 군사재판소와기타법률이정한재판소가있으며, 국회는특별한상황에서특별재판소를설치할수있다 ( 제127조 ). < 그림 4> 인민재판소조직도 최고인민재판소 중앙군사재판소 중앙직할시및성인민재판소 ( 성급인민재판소 ) 관구군사재판소 성정부직할시및현 군인민재판소 ( 현급인민재판소 ) 지역군사재판소 ( 출처 : 주베트남대사관, 베트남의사법제도와법령구성체계, 2005. 8) 61
제 3 장베트남통치기구의특징 (1)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재판소는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최고사법기관이다. 지방인민재판소와군사재판소의재판업무를감독하며국회가다른규정을두는경우를제외하고특별재판소와다른재판소의재판업무를감독한다 ( 헌법제134조 ). 최고인민재판소는특별히중대하고복잡한사건에대하여제1심인동시에최종심으로서의기능을수행하고성급인민재판소의항소심으로서의기능과법령적용상의잘못을시정하는감독심및사실오인을시정하는재심의기능을수행한다 ( 인민재판소법제19조 ). 최고인민재판소는중앙군사재판소로서의기능을수행하는데최고인민재판소부소장이중앙군사재판소장이되며, 최고인민재판소재판관이중앙군사재판소재판관을겸임한다. 중앙군사재판소재판관위원회는재판소장, 부소장, 재판관으로구성되며, 관계규정상위원수는 7명을초과할수없다. 중앙군사재판소장은재판소심리활동을최고인민재판소장과국방부장관에게보고할의무가있다. < 그림 5> 최고인민재판소조직도 최고인민재판소재판관회의 형사법정민사법정경제법정노동법정행정법정 중앙군사재판소 재판과학연구소 재판관연수원 사무처 62
제 4 절사법부 인사조직국 감사국 예산재정국 행정국 인민재판소 Journal 편찬소 재판뉴스발간실 최고인민재판소장은국회에대해책임을지며업무를보고하여야한다. 국회가회기중이아닐때에는국회상무위원회와국가주석에게보고할책임이있다 ( 제135조 ). 최고인민재판소장의선임, 해임및파면은국가주석의제청에따라국회가결정한다 ( 인민재판소법제38 조 ). 최고재판소장의임기는국회의임기와동일한 5년이나본회의 2/3 이상의찬성으로임기를단축하거나연장하는것이가능하다 ( 헌법제128조 ). 재판관회의는최고인민재판소장, 최고인민재판소부소장, 최고인민재판소의각전문법정소장및부소장, 최고인민재판소장이추천하고국회상무위원회가승인한수명의최고인민재판소소속재판관으로구성된다 ( 인민재판소법제20조 ). 재판관회의위원수는 17명을초과할수없으며, 현행관계규정에따르면 14명이다. 재판관회의는감독심및재심절차에기초한최고의심리기관으로서각급재판소의심리활동을지도하며, 각급재판소에법률의통일적인적용을지도하고국회에제출하기위한법률안및국회상무위원회에제출하기위한법령안의준비를한다. 재판관회의의결정은위원총수의과반수찬성으로이루어진다. 재판관위원회는재판관회의아래에위치하는상임조직으로최고인민재판소장, 최고인민재판소부소장, 최고인민재판소의각전문법정소 63
제 3 장베트남통치기구의특징 장으로구성된다 ( 인민재판소법제22조 ). 재판관위원회의임무는법률상효력을지니는판결 결정에대한항소의감독심또는재심을관장하며재판관회의의결의시행에있어서각급재판소에대한지도를하고국회, 국회상무위원회, 국가주석에게제출하는심리활동에관한최고인민재판소장의보고를승인한다. 최고인민재판소에는형사법정, 민사법정, 경제법정, 노동법정, 행정법정등 5개의전문법정이설치되어있고형사, 민사, 경제, 노동, 행정등전문법정이담당하고있는전문분야재판의판결 결정이정차법에위배되는지여부검토및전문분야와관련된법률검토를각각수행한다. (2) 지방인민재판소 1) 성급인민재판소성급인민재판소에는재판관위원회가설치되어있으며현급인민재판소의판결등에대한감독심과재심, 현급인민재판소의판결등에대한공소심으로서기능수행, 현급인민재판소의법률의통일적적용보장및재판의총괄, 성급인민재판소장의재판활동에관한보고승인, 성급인민평의회와최고인민재판소에보고등의기능을수행한다. 성급인민재판소에는 5개의전문법정이설치되어있는데다음과같다. 민사사건 : (1) 당사자가외국인이거나외국에거주하는베트남인인사건 (2) 지적소유권에관한분쟁가운데당사자의일방또는쌍방이외국의조직또는외국인인사건 (3) 현급인민재판소관할사항이라도성급인민재판소에서먼저취급한사건 64
제 4 절사법부 경제사건 : (1) 법인대법인간또는법인대영업등록한개인간의경제활동상계약에서발생한분쟁 (2) 회사의설립, 운영, 해산에관해회사와회사소속사원간분쟁또는그에관한대사원간분쟁 (3) 주식, 사체의매매에관한분쟁 (4) 기업파산사건등그밖에법률이규정하는분쟁노동사건 : (1) 집단적노동사건에대한제1심의기능을수행하며, 노동사건에대해서는조정 중재전치주의를채택 (2) 개별적노동사건중현급인민재판소의판결을거친사건행정사건 : (1) 중앙행정기관으로서행정각부, 행정각부와동격의국가기관, 정부에속하는기관, 국가주석실, 국회사무처,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청의결정및이들기관의장이내린행정결정, 행정행위에대한불복사건 (2) 지방성급국가기관의행정결정및그국가기관에소속된간부, 직원의행정결정과행정행위에대한불복사건 (3) (1) 항과관련하여중앙행정각부소속하위행정기관인국이나국장등의결정에대한불복사건 (4) 현급인민위원회또는인민위원장이내린행정결정으로서그대상이다수에이르고복잡한사건, 현급인민재판소의재판관이소송진행을거절하거나담당재판관이교체되어야할사건형사사건 : (1) 현급인민재판소관할에속하지않는사건 65
제 3 장베트남통치기구의특징 (2) 현급인민재판소관할에속하나성급인민재판소가스스로심판하기로한사건 2) 현급인민재판소현급인민재판소에는민사사건을비롯한모든분야에걸쳐서제1심으로서의심판권을행사하는데, 재판관들의회합기구와전문법정이설치되어있지는않다. 현급인민재판소제1심심리대상은다음과같다. 민사사건 : (1) 소유권, 계약, 불법행위그밖에공민간, 공민과법인간그리고법인들간민사법에규정된권리 의무를둘러싼분쟁 (2) 혼인 가족관계에관한분쟁 (3) 실종및사망의확인 ( 단, 전쟁에서군인의실종이나사망확인은제외 ) (4) 호적서류가운데기재사항변경청구를거절하는호적기관에대한불복신청 (5) 선거인명부에관한불복신청 (6) 개인의명예, 인품을훼손하는정보를정정하지않는신문잡지사에대한불복신청 (7) 그밖에법에서규정하는사항경제사건 : 경제계약을원인으로발생하는분쟁으로서계쟁가액이 5 천만동미만인사건노동사건 : 노동사건중에서개별적노동사건만해당하며, 집단적노동사건은성급인민재판소에서제1심관할권을행사 (1) 해고의형태를취하는노동징계처분또는일방적인근로계약의정지에관한분쟁 (2) 사용자가제기한손해배상분쟁 66
제 4 절사법부 (3) 조정전치주의에따라조정절차를거쳤으나조정이실패로끝난고용, 임금, 소득, 노동조건등에관한분쟁또는근로계약의이행, 연수과정에서발생한분쟁행정사건 : 현급인민재판소가관할하는현급이하국가기관의행정결정및이들국가기관소속간부, 직원의행정결정과행정행위에대한불복신청형사사건 : 형법이규정하는법정형이 7년이하징역형인사건 (1) 국가의안전을위협하는특별히위험한범죄 (2) 위법한출입국및외국에있어서위법한체재 (3) 인민참심원 인민참심원은재판관과함께제1심의재판부를구성하며, 재판관과인민참심원은재판에있어서상호독립적인지위와동등한권리를가진다 ( 헌법제129조및제130조 ). 제1심재판부는인민참심원 2인과재판관 1인으로구성되나, 복잡한사건이라고판단되면 3인의인민참심원과 2인의재판관으로재판부를구성한다. 특히최고의형벌로서사형이예정되는사건인경우반드시 3인의인민참심원과 2인의재판관으로재판부를구성한다. 그러나공소심과감독심, 재심의경우에는법률상고도의판단이요구되므로전문직업재판관만으로재판부를구성한다. 이는독일의참심원제도와비교하면정해진임기동안재판관과함께재판에참석하는점은같지만, 형사재판에만참여하는독일과는달리형사재판뿐만아니라민사재판과행정재판, 노동사건재판등에도참석한다는점에서다르다고할수있다. 최고인민재판소의인민참심원은조국전선중앙위원회가추천하고국회상무위원회가선임을한다. 지방인민재판소의인민참심원은각급인민재판소에대응하는지방조국전선위원회가추천하고지방인민평의 67
제 3 장베트남통치기구의특징 회가선임을한다. 즉, 인민참심원은조국전선위원회의추천을받아선출되는데조국전선은공산당및국가와사회사이에서가교역할을수행하는정치조직이라할수있고공산당, 다양한대중조직을비롯한 29개의단체와각계의저명인사가그구성원을이루고있다. 또한베트남조국전선은베트남공산당의지도에의한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정치시스템의일부분이며, 인민정권의정치기관이자, 의지및소망을실현하는장으로, 전민의대단결달성, 인민의주권발휘, 협상장 ( 協商場 ), 성원의행동통일과조화, 민족독립, 국가주권, 완정한영토유지에공헌, 문명적, 평등적사회와부강한국가, 부유한민족을목표로한국가의공업화, 현대화사업의성공적실현을달성하는역할을한다 ( 베트남조국전선법제1조제2항 ) 고규정하고있으므로, 인민참심원은공산당의영향을상당히받는다고할것이다. 27) 따라서헌법상으로는재판관과인민참심원은동등의권한을가진다고규정되어있다고는해도, 낮은수준의법률전문지식을가진인민참심원은실제의재판에서공평한재판을저해하고있다고할것이다. 28) 제 5 절정부 29) 정부는국회의집행기관이며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최고국가행정기관이다. 정부는국가의정치, 경제-사회, 국방, 안보및대회임무실현을통일적으로관리하며, 중앙으로부터하부조직에이르기까지국가기구의효력을보장하며, 헌법과법률존중및집행을보장하며, 조국건설과방위사업에서인민의주권을발휘하며, 인민의물질및정신적생활을안정시키고향상시킨다 ( 정부조직법제1조 ). 27) 김치환, 앞의논문, p.16 각주 39번참조. 28) 이순태, 베트남의사법제도와소송외분쟁해결제도 - 환경분쟁해결을중심으로 -, 아시아법제연구 제7호, 한국법제연구원, 2007.3, p.71. 29) 베트남정부홈페이지 (http://www.chinhphu.vn) 참조. 68
제 5 절정부 1. 국가주석 국가주석은국가원수로서대내외적으로베트남을대표하며 5년임기로써국회의원중에서선출한다. 국가주석의임무및권한은다음과같다 ( 헌법제103조 ). 1. 헌법, 법, 법률공포 2. 인민군을통솔하고국방, 안전회의의장직을맡는다. 3. 국가부주석, 정부수상, 최고인민재판소장, 최고인민검찰청의검찰총장의임명과해임을국회에건의한다. 4. 국회또는국회상무위원회의결에근거하여부수상, 장관과정부의기타인사를임명, 면직, 해임한다. 5. 국회또는국회상무위원회의결에근거하여전쟁상태선포결정을공포하고대특사결정을공포한다. 6. 국회상무위원회의의결에근거하여총동원령또는국부동원령을내리고전국또는일부지방에긴급사태를선포한다. 7. 규정된문제에관한국회상무위원회가통과시킨상무위원회의법령의결에대해통과일로부터 10일이내에재검토를건의할수있다. 만약그법령과의결이상무위원회에서재찬성표결되고국가주석이이에일치하지아니한때에는국가주석은차기국회회기에제출한다. 8. 최고인민재판소부소장, 재판관, 최고인민검찰청부총장, 검찰관의임면과해임 9. 인민군고급장교서열, 외교대사급, 정부직위서열을결정하고훈장, 휘장과국가명예훈장수여를결정한다. 10. 베트남특명전권대사의파견, 소환, 외국특명전권대사접수, 외국국가원수와베트남사회주의국가명의로회담진행, 국제조약체 69
제 3 장베트남통치기구의특징 결, 기체결한조약, 국회의결정이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국제조약비준또는조약에참가 11. 베트남국적입적, 베트남국적정지또는박탈결정국가주석은국회상무위원회회의에참여할권한을가지며, 필요한경우정부의각회의에참여할권한을가진다 ( 제105조 ). 국가주석과당서기장과의관계는베트남공산당조례제4장제41조제1항내지제4항을통해당, 국가, 정치단체등의간접표현으로우회적으로나타내고있다. 제41조 1. 당은국가와정치-사회단체를사상사업, 조직, 간부, 감찰실행, 검사를통하여정치강령, 전략, 정책, 방침으로영도한다. 2. 당은간부업무에관한정치시스템내조직의대표자와조직의책임발휘와병행하여간부의업무를영도한다. 3. 당은국가기관과정치-사회단체에입후보또는임명하기위해충분한기준을갖춘간부를소개한다. 4. 국가기관과정치-사회단체내에서의당조직과당원의업무는당의의결, 지시에따라엄격하게집행되어야한다. 당조직은단체의방침과국가의법률문서를구체적으로완성하는업무및효과적인시행을영도한다. 2. 정부수상 정부수상은임기 5년으로국가주석의추천으로국회의원중에서선출한다. 정부수상은정부의수반으로서중앙정부및각급지방인민위원회를지도하고, 국회및국가주석에게업무를보고한다. 국회회의소집및주재, 정부기구조정, 각부장관의임명및해임을국회에 70
제 5 절정부 건의하는권한도가지고있다. 정부수상이관장하는정부부처는정부수상실, 계획투자부, 재무부, 국방부, 공안부, 내무부, 과학기술부, 교육훈련부, 문화스포츠관광부, 소수민족위원회, 호치민정치학원, 정부종교위원회, 중앙상벌위원회, 과학기술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베트남통신사, 베트남라디오, 베트남방송국등이다. 수석부수상은수상부재시수상역할을담당하며산업무역부, 중앙은행, 건설부, 정보통신부, 교통운송부, 농업농촌개발부, 자연환경부, 노동보훈사회부, 보건부, 인구가족아동위원회, 체육위원회, 통계청, 관광청의업무를관장한다. 수석부수상외의부수상은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감찰원, 중앙부정부패방지지시반및외교부의업무를관장한다. 3. 정부부처 베트남의정부의임무및권한은다음과같다 ( 헌법제 112 조 ). 1. 각부, 부와동등한각기관과정부소속기관, 각급인민위원회의사업을영도하고중앙으로부터하부기관까지국가행정기구를구축하고통일체계를견고히하며인민의회와국가상급기관공문서이행을지도감사하며인민의회가법률에따라임무와권한을수행할수있는조건을조성하며공무원을양성하여우수한국가공무원집단을사용한다. 2. 국가기관, 경제조직, 사회조직, 군부대와공민의헌법, 법률시행을보장하며인민에게헌법과법률교육, 선전사업을조직하고지도한다. 3. 법, 법령안과기타안을국회와국회상임위원회에제출한다. 71
제 3 장베트남통치기구의특징 4. 국민경제발전을통일관리하며국가재정금융정책을실현하며전인민소유에속하는재산을효과적으로관리하며문화, 교육, 보건, 과학과공업을발전시켜국가경제 사회발전계획을실현한다. 5. 공민의합법적인권리와이익을보장하며공민이자신의권리와의무를다할수있는조건을조성하며, 국가와사회의재산, 이익을보호하고환경을보호한다. 6. 전인민의국방, 인민의안녕을공고히하고강화시키며국가안녕과질서, 사회안전을보장하며인민군을육성하며국토방위를위해동원령, 긴급사태선포와기타모든방법을시행한다. 7. 국가의통계사업, 국가감사사업을조직하고영도하며국가기구내관료부패를배격하며공민의고소, 고발을해결한다. 8. 정부이름으로국제조약체결, 참가비준등국가의대외사업을통일관리하며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체결또는참가한국제조약이행을지도하며 103조 10항을제외하고외국에서베트남조직과공민의정당한이익, 국가의이익을보호한다. 9. 사회정책, 민족정책, 종교정책을실현한다. 10. 성, 중앙직속시이하의행정단위의경계를조정한다. 11. 인민단체들은자신의임무와권한을수행함에있어그들조직의활동이효과를거둘수있도록조국전선과연계한다. 각정부부처의자세한임무와권한및조직구성은정부조직법제43 조 30) 의위임규정에의해각부처기능, 임무, 권한및조직구조를규정하는정부의시행령 (ND-CP) 을통해규정하고있다. 그러나국방부와공안부는법률에서그임무와권한을규정하고있다. 30) 정부조직법제 43 조정부가본법시행세칙을정한다. 72
제 5 절정부 (1) 국방부 국방부의임무와권한은다음과같다 (39/2005/QH11, 국방법제44조및 45조 ). 1. 국방에관한국가의관리내용은다음과같다. a) 전민의국방을강화하는공고한계획및국가방위계획, 국방동원계획을수립하고실시한다. b) 국방에관한법률규범문서를공포하고실시한다. c) 국방임무및관할권을가진국가기관의시행령 결정, 그리고조국보호를위해필요한각종방법들을실시하고지도한다. d) 국방교육을실시하고국방에관한선전, 보급, 법률교육을실시한다. e) 국방임무실현시의고소 고발을검사, 조사및해결한다. f) 국방에관한국제협력을실시한다. 2. 정부는국방에관한국가관리를통일하고헌법의규정과국방에관한법률에따라임무및권한을실현한다. 3. 전국범위내의국방에관한국가관리를실현하는데있어서정부에대한책임을진다. 정부가국방에관한법률안, 법령, 의정및각종시행령을수립하는것을보조한다. 4. 각부및부급기관, 정부기관과협력하여국방에관한계획을수립한후정부에보고하여결정을받는다. 국방임무를실현하는데있어서인민군대및자위군을설립, 관리, 지휘한다. 5. 이법의규정및법률의기타규정에따라각부, 부급기관, 정부소속기관및각지방에서의국방업무실시를안내, 조사, 검사, 총결한다. 국방부는장관 1명, 총참모장 1명, 4명의차관으로구성되어있다. 73
제 3 장베트남통치기구의특징 (2) 공안부 공안부의임무및권한은다음과같다 (54/2005/QH11, 인민경찰 ( 공안 ) 법제4조및제14조 ). 1. 인민공안은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국가안전보호및질서유지와사회안전사업에있어서인민무장역량의핵심역량이다. 인민공안은인민안전역량과인민경찰역량으로구성된다. 2. 인민공안은국가안전보호 질서유지 사회안전에관해당및국가에대한참모기능을하며, 국가안전보호 질서유지 사회안전에관한관리를통일적으로실현하고, 국가안전보호 질서유지 사회안전에관한각종경쟁세력의음모와활동및범죄, 그리고법률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해투쟁한다. 3. 정보수집, 분석, 평가, 상황예측, 당및국가가공포할수있도록제출 ; 국가안전보호 질서유지 사회안전에관한노선, 정책, 법률, 전략 ; 국가안전보호 질서유지 사회안전에관한전략의요구사항을국가의대외 국방 경제-사회발전건설에관한전략및정책과연계하여건의한다. 4. 인민의자유권 민주권 생명권 재산권을보호한다. 당및국가의고위지도간부와국제귀빈을보호한다. 국가안전에관한중요한사건 목표 중점사업및국가기밀과밀접한관련이있거나국가기밀을유지하고있는해외대표기관, 베트남내국제조직의대표기관및개인을보호한다. 5. 범죄에관한정보를접수, 처리, 고발, 기소하고범죄조사및법률의규정에따른기타각종사법임무를실현한다. 6. 행정위반을처리하고법률의규정에따른기타행정처리방법을적용한다. 74
제 5 절정부 7. 국가안전보호 질서유지 사회안전의임무를실현하는데있어서기관 조직 공민을안내 검사 조사한다. 법률선전 보급 교육업무를실시하고조국안전보호전인민운동을조직한다. 8. 국가안전보호 질서유지 사회안전을위해군중 법률 외교 경제 과학-기술 업무 무장운동방법을적용한다. 9. 법률의규정에따라범죄를주도적으로공격하고정당하게방어하기위해필요한기술방편및보조무기와기구를사용한다. 10. 긴급한경우국가안전 질서 사회안전에위험을일으키는기관 조직 개인의활동정지또는일시정지결정을내리거나건의하고, 법률의규정에따라기관 조직 개인의교통 통신수단및기타기술수단과그수단을조정하고사용하는사람을징용한다. 11. 각조직기관개인에협조를요구하고국가안전 질서 사회안전과관련된정보를공급한다. 12. 국가안전 질서 사회안전을보호하고조국의영토를독립적, 자주적, 통일적으로완전하게보호하는데있어서인민군대, 자위군, 국가기관과긴밀히협동한다. 13. 국가안전 질서 사회안전을보호하는데있어서현대적인과학기술을연구하고그성취를응용한다. 14. 정치 사상 조직 전문성에관한청렴하고견고한역량을수립한다. 15. 국가안전 질서유지 사회안전에관한국제협력을실시한다. 공안부는장관 1명, 상임차관 1명, 차관 4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조직구조는다음과같다 ( 제17조 ). 1. 인민공안의조직시스템은다음과같이구성된다. : a) 공안부 b) 성 ( 省 ) 및중앙직할시공안 c) 현 ( 縣 ), 군 ( 郡 ), 시사 ( 市社 ), 성 ( 省 ) 소속시 ( 市 ) 공안 75
제 3 장베트남통치기구의특징 d) 사 ( 社 ), 방 ( 坊 ), 시진 ( 市鎭 ) 공안 2. 사공안은조국안전보호전민운동에서주요역할을담당하는무장역량으로기관에서의국가안전 질서 사회안전을보장하며당위원회의직접적인지도와사인민위원회의관리, 그리고상급공안의업무지도및안내를받는다. 사공안에대한조직, 활동, 장비, 복장, 양성및제도, 정책은법률의규정을따른다. 3. 자체의임무및권한의범위내에서안전 질서보장에근거하여공안부장관은초소, 공안서및지역내독립적인단위의설립을결정한다. (3) 외교부 외교부는외교업무, 국경, 해외베트남인사회, 국제조약체결및실시, 국제협상, 해외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표기관관리, 베트남내외국대표기관의활동관리, 법률에따른부의국가관리범위에속한영역에서의공공서비스관리를포함한대외업무에관한국가관리기능을실현하는정부기관이다. 외교부의임무와권한은다음과같다 (15/2008/ND-CP 제2조 ). 1. 국회의법률계획안및의결초안, 국회상무위원회의법령계획안및의결초안, 비준을받은부의매년발전건설계획에따른정부의의결초안및의정, 정부와정부수상의교부에따른각종계획안을정부에보고 2. 부의관리범위에속한전략, 계획, 기간별발전계획, 각종계획안, 국가중요프로그램, 각종결정초안, 지시를정부수상에보고 3. 외교관계수립 변화 정지, 각국가및국제조직과의영사업무, 해외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표기관의설립및활동정지에관해정부및정부수상에보고 76
제 5 절정부 4. 부의국가관리범위에속한결정, 지시, 통지공포 5. 부의관리범위내에서공포되었거나비준을받은법률규범, 전략, 계획문서를실시하는조직에대한지도, 안내, 조사, 책임 ; 부의관리범위내에속한법률의선전, 보급, 교육 6. 각부및국가대외활동프로그램과부의총체적인대외활동프로그램수립과관련된기관과협력 ; 대외활동실시상황에관한정기적 비정기적보고와관련된부및지역의요구및실시안내 ; 각부및부급기관, 정부소속기관, 각성시의인민위원회가외교에관한업무및국가의대외활동과관련된법률규정, 정책, 주장을통일적으로실시할수있도록지도및안내 7. 각부, 국가의이익및주권보호와관련된분야와협력하여국제법및베트남법에따라해외에서활동하는베트남인민과조직의합법적인권리와이익보호 8. 전략연구및예측참모관련업무 9. 국가대외활동에있어서의대표관련업무 10. 국가외교의례관련업무 11. 경제발전에기여하는외교관련업무 12. 대외선전통신및대외문화관련업무 13. 영사업무 14. 베트남인민의해외이주활동에대한국가관리 15. 해외거주베트남인에대한업무 16. 국경관련업무 17. 해외베트남대표기관관리 18. 해외에있는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각종국가기관, 경제조직, 사회조직및해외업무를발령받은각종베트남단체에대한국가관리 19. 국제법및베트남법률의규정에따라베트남내에서활동하는각종외교대표기관, 영사기관, 명예영사기관및정부관련각종국제조직의대표기관에대한관리통일 77
제 3 장베트남통치기구의특징 20. 국제조약및국제협상관련업무 21. 조직구조, 편제, 임원관련업무 22. 부의국가관리범위에속한영역에관한법률규정실시현황조사및감찰 ; 각종제소및고소해결 ; 부패및낭비방지, 각종위법처리 23. 교부받은재정및재산관리, 분배받은예산집행 24. 정부수상으로부터비준을받은국가의행정개혁프로그램의내용및목표에따른부의행정개혁계획지도및실시 25. 부의국가관리영역에속한공공서비스, 사업, 각종기금관리 26. 법률의규정에따라부의국가관리범위에속한국내외비정부조직및각종단체의활동에대한국가관리 27. 정부및정부수상이교부했거나법률의규정에따른기타임무및권한실시외교부의구성은부수상겸외교부장관 1명, 상임차관 1명, 차관 6 명으로이루어져있으며조직구조는다음과같다 ( 제3조 ). 1. ASEAN부 31) 2. 동남 남아시아및남태평양부 3. 동북아부 4. 유럽부 5. 미대륙부 6. 서아시아및아프리카부 7. 대외정책부 8. 국제조직부 9. 법률및국제조약부 31) 여기에서의부는원문상 Vụ 이며그뜻은 ( 한부서의 ) 사령부를의미한다. 행정부처를의미하는부 ( 部 ) 의원문은 BỘ 로써그의미가다르다.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