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연구보고서 ( 수시과제 )- 4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정해숙 마경희 최윤정

2013 연구보고서 ( 수시과제 )- 4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정해숙 마경희 최윤정

발간사 교육부는지난 년여성정책담당관실을설치하여본격적으로양성평등교육정책을수립 시행한이래매년양성평등교육추진계획을수립하였고 시도교육청의양성평등교육정책을독려하는한편 추진상황을점검하는등정책적노력을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올해정부조직개편으로교육부의양성평등교육정책은자체추진계획을수립하는대신 제 차여성정책기본계획 에의거하여각부서에서자율적으로추진하는것으로바뀌었으며 이에따라기존의전담부서체제가사라지는등정책환경의변화를맞이하게되었습니다 또한학교폭력과성폭력문제가사회적이슈로부각됨에따라학교에서의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은강화되고있으나 이것이양성평등교육을대체하고결과적으로양성평등교육을약화시키는문제도보이고있습니다 이러한문제인식을토대로이연구에서는양성평등교육과성교육및성폭력성희롱예방교육과의관계를이론적으로정리하는한편 학교현장에내재한성차별적문제들을종합적으로분석 검토하고 필요한정책방안을제시하였습니다 이연구결과가향후초중등학교에서의양성평등교육활성화및실효성제고에기여할수있기를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이연구를위해귀중한시간을내준심층면담참여청소년들 그리고현장전문가와자문회의에참여해주신교사 시도교육청담당자 활동가 여성가족부 교육부관계자께감사드립니다 2013 년 9 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최금숙

연구요약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본연구는양성평등교육과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과의관계를이론적논의를통해정리하는한편, 기존에교육부가추진해온양성평등교육중점추진사항을중심으로학교교육현장에내재한성차별적문제들을종합적으로분석점검하고, 이를개선하기위한방안을제시하는데그목적이있음. 2. 연구내용 초 중등학교에서의양성평등교육의필요성과양성평등교육의개념및범위를정립 교육정책추진과정및학교현장에서빚어지고있는양성평등교육과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과의관계정리 제시 젠더관점에서의초중등교육의현황을다양한측면에서파악 젠더관점에서교육과정내용및보통교육과정과교과선택에서의성별차이분석 학교운영전반에걸친성차별적관행과학생들의교육경험을통해교사의양성평등의식파악 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운영실태에대한현황과문제점점검 교육부및시 도교육청에서의양성평등교육정책추진체계와양성평등교육을위한교원연수실태파악 초 중등교육에서의양성평등교육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제시 3. 연구방법 문헌연구및자료수집 초 중등교육에서의양성평등교육및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과관련한선행연구와관련문헌및자료수집 분석 i

시 도교육청및시 도교육연수원인터넷검색을통해교육자치단체에서의양성평등교육추진관련현황자료수집 교과선택현황파악위해한국교육개발원의교육통계DB 분석 교사및현장전문가초점집단인터뷰실시 (2011년) 원자료분석결과활용 초등학교교사, 중등학교교사, 교육청담당자, 시민활동가등총 20명의전문가집단을대상으로총 5차례의초점집단인터뷰실시 학생및청소년심층인터뷰 학생들을대상으로양성평등교육에대한인식과학교에서의성역할및성차별, 성교육경험을들어보기위하여총 24명의청소년을대상으로심층인터뷰진행 전문가워크숍및자문회의 4. 젠더관점에서의초중등교육현황과과제가. 양성평등교육과교과교육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양성평등교육관련교육내용을살펴본결과, 제7차교육과정보다진전이있으나양성평등관련교육내용이여전히단편적이고지엽적으로다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사회과의경우초등학교에서성역할변화와관련하여다루고있으나, 중학교단계에서는이와관련된내용을전혀찾아볼수없음. 도덕과의경우는초등학교교육과정에는전혀관련내용이없는가운데중학교단계에서양성평등의도덕적의미와실천을다루고있음. 중학교체육과와선택교과인보건에서성희롱, 성추행, 성폭력등과관련한내용을다루고있으나, 섹슈얼리티를둘러싼문제를발생시키는성차별적사회구조등에대한진단없이대처방법만을다룸. 이로인해대부분의학생들은학교에서양성평등에대해배운바가없다는반응을보였으며, 일부학생들은 1회성행사로시행하는양성평등관련글짓기대회나캠페인에대한기억만갖고있음. 고등학교 2, 3학년의보통교과과정및교과선택에서의성별분리현상은여전한것으로확인됨. 여학생은인문사회과정을이수하는학생이월등히많고, 남학생은남성적영역으로인식되어온자연공학과정이수자가여학생의거의 2배임. ii

교과별로과학과에서성차가두드러져, 남학생이수율이더높을뿐만아니라, 물리2, 화학2, 지구과학2 등고급단계과학과목을더많이선택함. 나. 학교문화와젠더 학급및학생회활동을비롯하여생활지도, 동아리활동등에있어서전통적성역할규범이학생들의역할배분과선택에주요하게작동함. 여자가, 남자가 라는표현등교사의성별고정관념이무의도적이거나비의도적, 또는의도적으로학생들을규율함. 학생들은이러한격려와배제라는차별적보상을통해자신의성정형화된정체성을교사와또래집단에입증해야한다는강박이복합적으로작용하는것으로보임. 특히, 남녀공학은이러한성정형성을강화하는데기여하는환경적요인으로작동하며, 궁극적으로는여학생이바지교복을기피하는사례등다양성이용인되지않은학교문화가성정형성을부추기는요인이됨. 다. 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이사실상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는데반해, 성교육은훨씬많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남. 그러나성교육이 맨날똑같은얘기 로초등학교때부터고등학생이될때까지반복적으로이루어짐으로서학생들로부터외면받고있는것으로드러남. 특히, 사회문제화되고있는성폭력에성교육의초점이맞춰짐에따라성폭력예방교육이성교육으로등치되고, 양성평등교육은성교육에매몰되는현상이야기됨. 게다가성폭력교육은성차별적사회구조문제에대해서는함구한채예방대책중심으로진행됨에따라, 이과정에서여학생들은잠재적성폭력피해자화에따른불쾌감과성 (sexuality) 에대해부정적이미지를, 남학생은자신들의문제가아니라는방관자적태도를갖게함. 라. 양성평등관련교사연수 성평등교육관련교원연수현황을짚어본결과, 교육연수원에서의연수는 거의전멸되었으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의원격연수가이를일부 iii

대체하고있음. 전체교육연수원교육과정에서양성평등관련연수가 3개에불과함. 16 개교육연수원의개설과목을살펴보면, 양성평등이슈는확실히창의성, 학교폭력, 스마트교육등의이슈들뒤에가려져있음. 2013년 9월한국양성평등교육원의원격연수참여자는총 5,220명으로 16개교육연수원전체연수참여자의 3.7% 에불과함. 이는양성평등과목연수참여자가전체연수참여자의 17.8% 에달했던 2002년과비교해현재양성평등관련교원연수가매우위축되었음을보여줌. 남성교원의연수참여가상당히소극적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원격연수실적으로분석한결과, 2012년과 2013년원격연수에참여한남성교육비율은각각 22.1%, 24.4% 인것으로전체 1/4 채되지않음. 이는교원모집단의남성비율과비교해서도낮고, 특히학교급이높을수록남성교원참여부재가심화됨. 양성평등교육관련연수내용이성교육, 성폭력중심으로이루어짐. 현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진행하고있는 9개과정중 4개과정이성교육,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에관한것으로양성평등교육에초점이맞춰진과정은 2개뿐임. 이러한현상은학교폭력과학내성폭력사건이사회적이슈가되면서성교육, 성폭력관련연수에대한늘어난수요를반영하는것으로보이나, 이러한문제들도근본적으로는성불평등한사회구조의영향이므로학생들에게양성평등관점을심어주는것이중요함. 마. 양성평등교육정책추진체계 양성평등교육추진체계가사실상동력을상실했음. 2008년여성정책담당관실의폐지이후, 비예산사업위주로명맥이유지되던초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정책이 2013년새정부의조직개편으로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 에의거한전부서의자율적추진으로바뀜. 이에따라그마저있던담당부서도사라지게됨. 5. 정책제언 이상의연구결과를토대로초중등학교에서의양성평등교육활성화를위한정 iv

책방안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가. 명시적교육과정을통한양성평등교육강화 초중등학교사회과및도덕과교육과정에서의양성평등교육내용보강 2009 개정교육과정교과서에대한성인지적분석 나. 성교육패러다임의전환과성인지적관점도입 성교육패러다임의전환 : 문제대응중심에서포괄적성교육으로 성인지적성교육내용구성 교육부성교육지침개선 ( 안 ) 다. 양성평등교육추진체계강화 교육부내여성정책총괄주무주서지정및부처차원의양성평등추진계획수립 남녀평등교육심의회구성및운영 여성가족부내양성평등교육정책전담인력확보 학교단위자체진단체크리스트수정및실효성확보 라. 교원대상양성평등관련연수강화 예비교사및교사에대한성인지훈련강화 다양한교원연수과정개발 v

목 차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가. 연구의배경및필요성 3 나. 연구의목적 4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4 Ⅱ 양성평등교육과성교육에대한이론적논의검토 1. 학교에서의성불평등과양성평등교육 9 가. 학교에서의성불평등 9 나. 양성평등교육의정의 11 다. 양성평등교육의내용 13 2. 국제성교육패러다임의변화 15 가. 금욕중심성교육의지배와비판 15 나. 포괄적성교육의정의와내용 16 3. 양성평등교육과성교육의관계 19 Ⅲ 젠더관점에서의초 중등교육의현황과과제 1. 양성평등교육과교과교육 25 가. 양성평등교육운영의실제 25 나. 교육과정운영과젠더 31 2. 학교문화와젠더 35 가. 학교에서의성역할배분 35 vii

나. 교사의양성평등의식 46 3. 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 50 가. 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의방향 50 나. 교육운영 57 다. 교육내용 64 4. 양성평등관련교사연수 73 가. 교육연수원에서의양성평등연수 73 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교원연수 76 5. 양성평등교육정책추진체계 87 가. 담당부서 87 나. 사업내용 91 6. 소결 102 Ⅳ 정책제언 1. 명시적교육과정을통한양성평등교육강화 109 2. 성교육패러다임의전환과성인지적관점도입 110 3. 양성평등교육추진체계강화 115 4. 교원대상양성평등관련연수강화 118 참고문헌 부록 viii

표목차 < 표 Ⅰ-1> 현장전문가초점집단및개별인터뷰추진현황 5 < 표 Ⅰ-2> 연구참여자의특성 6 < 표 Ⅱ-1> 정해숙 김연 (2002) 의양성평등교육영역및내용 14 < 표 Ⅱ-2> IPPF의포괄적성교육의구성요소와내용 18 < 표 Ⅲ-1> 양성평등교육관련초등및중학교교육과정내용 27 < 표 Ⅲ-2> 양성평등교육관련고등학교교육과정내용 28 < 표 Ⅲ-3> 성별고등학교보통교과과정현황 (2012) 32 < 표 Ⅲ-4> 고등학교 2, 3학년학생의성별교과별이수과목수 33 < 표 Ⅲ-5> 과학과선택교과목현황 34 < 표 Ⅲ-6> 수학과선택교과목현황 34 < 표 Ⅲ-7> 초 중등학교성교육관련근거법령 50 < 표 Ⅲ-8> 성교육및성폭력교육의대영역목표 52 < 표 Ⅲ-9> 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의내용체계 54 < 표 Ⅲ-10> IPFF 포괄적성교육과교육부고등학교교사용지도서의비교 55 < 표 Ⅲ-11> 중 고등학생의성교육시간 58 < 표 Ⅲ-12> 중 고등학생대상성교육담당자 59 < 표 Ⅲ-13> 2013년시도교육청교육연수원연수참여현황 73 < 표 Ⅲ-14> 교육연수원양성평등관련연수과정현황 75 < 표 Ⅲ-15>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교사연수과정현황 77 < 표 Ⅲ-16> 양성평등교육 _ 함께할수록즐거워지는이야기 78 < 표 Ⅲ-17> 초등교사를위한양성평등수업적용 (2013) 79 < 표 Ⅲ-18> 학교를새롭게변화시키는양성평등 _ 초등교원대상성인지교육 80 < 표 Ⅲ-19> 양성평등문화를만들어가는행복한학교 _ 중등교원대상성인지교육 81 < 표 Ⅲ-20> 성희롱고충상담원교육 82 < 표 Ⅲ-21> 아이들이행복한사회만들기 _ 아동성폭력예방교육 83 ix

< 표 Ⅲ-22> 존중하며살아가는즐거운세상만들기 _ 성매매예방교육 84 < 표 Ⅲ-23> 아동 청소년폭력예방상담지도교육 85 < 표 Ⅲ-24> 더불어사는세상만들기 -양성평등과다문화 86 < 표 Ⅲ-25> 교육청양성평등소관부처및담당자업무분장현황 90 < 표 Ⅲ-26> 교육부양성평등교육추진계획비교 92 < 표 Ⅲ-27> 교육부관련 제 4차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과제 94 < 표 Ⅲ-28> 시도교육청양성평등사업추진현황 99 < 표 Ⅳ-1> 교육부 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개선안 114 x

그림목차 [ 그림 Ⅱ-1] 양성평등교육과성교육의관계 20 [ 그림 Ⅲ-1] 남성교원의양성평등연수참여율 104 xi

부표목차 < 부표 Ⅲ-1> 함께할수록즐거워지는이야기 - 양성평등교육 131 < 부표 Ⅲ-2> 즐거운학교내가만들어요 - 성희롱고충상담원교육 132 < 부표 Ⅲ-3> 모두가행복한학교만들기 - 성희롱고충상담원교육 133 < 부표 Ⅲ-4> 아이들이행복한사회만들기 - 아동성폭력예방교육 134 < 부표 Ⅲ-5> 존중하며살아가는즐거운세상만들기 - 성매매예방교육 135 < 부표 Ⅲ-6> 아동 청소년폭력예방상담지도교육과정 136 < 부표 Ⅲ-7> 더불어사는세상만들기 - 양성평등과다문화교육 137 < 부표 Ⅲ-8> 초등교사를위한양성평등수업적용 138 < 부표 Ⅲ-9> 학교를새롭게변화시키는양성평등 - 초등교원대상성인지교육 139 < 부표 Ⅲ-10> 양성평등문화를만들어가는행복한학교 - 중등교원성인지교육 140 xii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4

Ⅰ. 서론 3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가. 연구의배경및필요성 교육부는매년양성평등교육추진계획 을수립하여시 도교육청에시행하고, 양성평등교육중점추진상황을각시 도교육청별로점검하는등초 중등학교에서의양성평등교육정착을위한노력을기울여왔다. 교육부의 2011년도양성평등교육추진성과분석결과 ( 교육과학기술부, 2012. 2) 를보면, 교육부는단위학교구성원의지속적인관심및교육과정내양성평등내용을반영한학습지도, 교직원대상양성평등연수확대로학교현장의양성평등문화가점진적으로정착되고있다고긍정적으로평가하면서도, 일부교육청에서양성평등교육에대한관심부족으로양성평등교육을성교육으로만한정하여접근하는가하면관련강사섭외, 학습자료보급에대한각급학교의요구에부응하지못하는등소극적으로대응하는등의문제가있음을지적한바있다. 이러한문제인식에기초하여, 교육부는양성평등교육과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과의차이점과필요성, 학생인권보호나학생자치활동등에서의양성평등교육과의연계등을비롯하여양성평등교육강화를위해필요한구체적방안마련함으로써교육부의 양성평등교육추진계획 수립등에활용하고자이연구를우리원에요청하였다. 그러나이연구를의뢰한이후교육부가양성평등교육정책을특정부서에서총괄하여추진하던기존방식에서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 중교육부가추진해야할정책과제를담당하게되는부서별로개별적으로추진하는방식으로정책추진방식을변경하였다. 이로인해양성평등교육추진계획 을수립할필요가없어지게되었다. 이에따라연구진은당초이연구를기획하게되었던주요연구문제인양성평등교육과성교육및성폭력피해예방교육과의관계를이론적논의를통해검토하는한편, 양성평등교육업무를전담했던여성정책담당관실이폐지된 2008년이후, 초 중등학교에서의양성평등교육현황을종합적으로점검하고, 새정부에서양성평등교육정책을활성화하는데필요한정책방안을마련하는데초점을맞추었다.

4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나. 연구의목적 따라서이연구는양성평등교육과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과의관계를이론적논의를통해정리하는한편, 기존에교육부가추진해온양성평등교육중점추진사항을중심으로학교교육현장에내재한성차별적문제들을종합적으로분석 점검하고, 이를개선하기위한방안을제시하는데그목적이있다. 2. 연구내용 이를위해이연구에서는첫째, 초 중등학교에서의양성평등교육의필요성과양성평등교육의개념및범위를정립하는한편, 교육정책추진과정및학교현장에서빚어지고있는양성평등교육과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과의관계를정리 제시하였다. 둘째, 초 중등학교에서의양성평등교육현황을파악하기위해젠더관점에서교육과정내용및보통교육과정및교과선태에서의성별차이를분석하는한편, 학교운영전반에걸친성차별적관행과학생들의교육경험을통해교사의양성평등의식을살펴보았다. 또한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운영실태에대한현황과문제점을점검하였다. 이와함께교육부및시 도교육청에서의양성평등교육정책추진체계와양성평등교육을위한교원연수실태를파악하였다. 셋째, 이를토대로초 중등교육에서의양성평등교육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를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이연구를위해자료수집및문헌연구와집단및개별인터뷰를실시하였 으며, 전문가자문회의를개최하였다.

Ⅰ. 서론 5 자료수집및문헌연구초 중등교육에서의양성평등교육및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과관련한선행연구와관련문헌및자료를수집 분석하였다. 또한시 도교육청및시 도교육연수원인터넷검색을통해교육자치단체에서의양성평등교육추진관련현황자료를수집하였으며, 학생의성별에따라는교과선택현황을파악하기위해한국교육개발원의교육통계 DB 분석작업을실시하였다. 교사및현장전문가초점집단인터뷰실시이연구는학교에서의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을모색하기위한연구로현장에서의경험과적용가능성등을탐색하는것이중요할것으로보고, 교사와양성평등교육관련현장전문가를대상으로총 5차례의초점집단인터뷰를실시하였다. 초점집단인터뷰에참여한전문가그룹은초등학교교사, 중등학교교사, 교육청담당자, 시민활동가등총 20명이다. 본연구에서는 FGI 내용을전사한후이를발췌 인용하는방식으로보고서에활용하였으며, 발췌시화자소속과실명은이니셜로처리하였다. 초점집단인터뷰진행현황과참여자는다음과같다. < 표 Ⅰ-1> 현장전문가초점집단및개별인터뷰추진현황 일시 참석자 학생및청소년심층인터뷰 교육대상자인학생들을대상으로양성평등교육에대한인식과학교에서의

6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성역할및성차별, 성교육경험을들어보기위하여심층인터뷰를진행하였다. 인터뷰참여자는자신의경험을해석하고전달할수있는중등학생혹은같은또래의청소년으로한정하였으며, 총 24명의청소년이참여하였다. 심층인터뷰결과역시 FGI와동일한방식으로전사후발췌 인용하는방식으로보고서에활용하였다. 인터뷰참여자는다음과같다. < 표 Ⅰ-2> 연구참여자의특성 구분학교 ( 학급 ) 특성사례번호성별학년 / 나이신분 전문가자문회의개최 연구결과에대한검토와관련정책방안모색을위해전문가를대상으로자 문회의를실시하였다.

II 양성평등교육과성교육에대한이론적논의검토 1. 학교에서의성불평등과양성평등교육 2. 국제성교육패러다임의변화 3. 양성평등교육과성교육의관계 9 15 19

Ⅱ. 양성평등교육과성교육에대한이론적논의검토 9 1. 학교에서의성불평등과양성평등교육가. 학교에서의성불평등 1980년대이후여성주의교육학자들은사회의성불평등문제를재생산하는기제로서남성중심적학교교육에주목해왔다. 새드커 (Sadker) 는 같은교실에서같은교과서를가지고같은교사로부터배우지만, 남학생과여학생은다른교육을받고있다 (Sadker, 1994; Chapmen, 2008에서재인용 ) 고한바있으며, 마샬 (Marshall) 은학교를학생들에게성별고정관념에대한기존의규범을내면화하는사회의축소판이라고보았다 (Marshall, 1997; Chapmen, 2008 에서재인용 ). 이들은학교를학교정책, 교과과정, 교수학습법, 문화등다양한공식적, 비공식적과정을통해사회의성불평등을재생산하는재생산체계로보았다 (Raina, 2012: 38). 최근 OECD를비롯한선진산업국가에서학교교육에대한접근에서의성차가거의사라지고, 남학생을능가하는여학생의성적과대학진학률이부각되면서 (OECD, 2011: 2) 학교교육에서의성평등은이미성취된것으로이해되는경향이있다. 남학생의학교탈락률과학업성취도부진에대한관심이필요하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다. 그러나여학생의교육에대한접근과학업성취도향상은교육에서의성불평등문제가과거보다약화되었다는것을보여주는지표이기는하지만, 오랫동안여성주의자들이지적해왔던바와같이사회내성불평등구조의반영으로서학교교육체계전반의문제는여전히견고하게남아있다. 여성주의지향에따라관심의초점은다르지만, 학교교육을통한성불평등문제는크게다음과같이네가지주제를중심으로논의되어왔다. 첫째, 남성성과여성성의재생산, 둘째, 교과목과진로 직업선택에서의성별분리, 셋째, 교과과정에서돌봄의주변화, 넷째, 학교폭력과성희롱등이다. 첫째, 학교는교사의태도와가치, 학생들간의상호작용등잠재적교과과정 (hidden curriculum) 을통해학생들의성별에따른남성성과여성성을강요하고재생산한다. 교사는학생의성별에따라다른행동을기대하고장려한다. 예를들면여학생은깔끔하고, 차분하고, 조용하게행동할때, 남학생은

10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독립적이고, 적극적으로자신을드러낼때더많은칭찬을하는경향이있다 (Chapmen, 2008). 여학생이참여하기어려운종목으로체육교과를편성하기도하고, 남성의헤게모니가잘드러나는축구경기를통해남성스타를만들어낸다. 뿐만아니라학생들간의또래문화는남학생의남성성, 여학생의여성성을강화하는방식으로형성된다. 남학생들의또래문화는학업성적보다는물리적힘을통해남성성을증명하고과시하는경향이있는데비해, 여학생의또래문화는규범적여성성과이성애관계유지에더많은관심을가지는경향이있다 (NESSE. 2009: 56-61) 둘째, 교과목과진로 직업선택에서의성별분리이다. 대학교육의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or Mathematics) 전공과목선택에서의성별격차문제는 OECD 국가들이교육에서의성평등수준을측정하는중요한지표가되기도하다. OECD는전공선택에서의성별격차는실력이나성적보다학생들의동기나태도와밀접한관련이있는것으로보고있다 (OECD, 2011). 그러나특정교과목이나진로선택은이미성별에따라분리된직업세계에대한고정관념, 학교시스템및성별화된실천과밀접한관련을가지는것이다. 여학생은문학이나인문학, 복지에, 남학생은과학이나의학분야에더적성이맞고그와관련된직업을선택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인식과실천의결과인것이다 (NESSE. 2009: 35). 셋째, 교과과정에서여성적삶과경험의주변화이다. 교육과정의남성중심성에관심을가져온연구자들은여성의삶과경험을토대로한여성적가치와지식이학교에서배울만한가치가있는지식의범주에서지속적으로주변화되어왔다고비판했다. 예를들어전통적으로여성의역할로규정된가정과사적영역은교과과정에서중요한지식으로다루어지지않거나여성에게만필요한것으로간주된다. 마틴 (J. Martin, 1982) 은수학과자연과학, 역사, 인문과학, 문학등의교과를통해획득하는개념적장치나증거, 증명의기준, 사물을보는방식등은사적영역과대비되는공적영역이자직장, 생산과정과관련된, 즉남성적영역으로할당된부문의역할을수행하기에적합한사람을길러내는데기여하며, 여성적영역으로할당된돌봄과양육, 가사관리, 가족의필요에봉사하는활동등재생산과정과관련된활동에요구되

Ⅱ. 양성평등교육과성교육에대한이론적논의검토 11 는지식이나가치, 태도등은교육적고려의대상이되지못함을지적한바있다 ( 정해숙 김연, 2002: 18). 학교교육은암묵적으로여학생들이가족돌봄에대한일차적책임을더많이가질것이라고가정하고, 돌봄과양육, 타인과의감정적교류를여학생의역할이나자질과동일시하는경향이있다 (NESSE. 2009: 77) 넷째, 학교폭력과성희롱이다. 호주연방성차별위원이었던월폴 (Walpole) 은학교에서의폭력과관련하여다음과같이언급한바있다 남학생의공격적행동에대처하지못하면가족, 학교, 직장에서의여성에대한성희롱과폭력을끝낼수없을것이다. 괴롭힘 (bullying) 과동성애혐오피해도대처하지못할것이며무급노동을공평하게부담하지도못할것이다 (MCEETYA Gender Equality Taskforce. 1996: 40). 이것은학교폭력과성희롱이성불평등을재생산하는지배적인남성성문화와뗄수없는관계에있다는것을의미한다. 학교폭력과여학생에대한성희롱은학교와가족, 직장내양성간의불평등한권력관계를반영하는것 (MCEETYA Gender Equality Taskforce. 1996: 40) 이자학교밖에서의여성에대한폭력을재생산하는기제가된다는것을의미한다. 나. 양성평등교육의정의 흔히양성평등은 남성과여성이평등한상태 를의미하는것으로쉽게이해되지만, 사실상고정된의미를갖기보다는사회와역사에따라그구체적인의미와내용을달리하는논쟁적이고, 정치적인개념이다 (Verloo and Lombardo, 2009). 양성평등은특정한사회문화적맥락에서구체적으로제기되는성불평등문제에대한다양한주체들의논쟁과토론의과정을거쳐형성된사회적합의에기초하여정의되는것이며시간에따라변화하는개념이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양성평등은중심적인성불평등문제를무엇으로보느냐에따라다르게정의되며, 성평등을지향하는여성주의자들내부에서도다양한의미를가지는매우복잡한개념이다. 교육에서의양성평등을논의한다면, 여

12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학생을남학생과똑같은방식으로대하는것을양성평등교육으로보아야하는지, 여학생고유의특성을인정하고이에기반하여달리대하는것을양성평등교육으로보아야하는지에대해서는토론을통한합의가필요한문제이다. 예를들어남학생과다른신체적조건을고려하지않고여학생에게체육과목을가르친다면적절한학습효과를기대하기어려울수있으며, 여학생고유의특성과자질, 선호에만맞추는교육은여성성과남성성에대한기존의성별고정관념을고착화시킬우려가있기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늘날우리사회는무엇을교육에서의성불평등문제로보고있으며, 양성평등교육은어떻게정의되고있는가? 양성평등교육소관부서인교육과학부 ( 교육부 ) 는여성차별철폐협약의개념에기초하여성차별을특정성에대한부정적정서를나타내는편견 ( 감정적성차별 ), 특정성에대한부정확한지식과왜곡된인식 ( 인지적성차별 ), 특정성에대한부정적행동 ( 행동적측면 ) 으로구분한바있다 ( 교육부, 1999: 15). 이러한성불평등문제정의에따라양성평등교육을 양성중어느특정성에대하여부정적인감정이나고정관념, 차별적인태도를가지지않고 생물학적차이를사회문화적차이로직결시키지않으며 남녀모두에게잠재되어있는특성을충분히발현하여자신의자유의지로삶을계획하고세상을볼수있도록촉진하는교육 ( 교육부, 1999: 22) 으로정의하였다. 김재춘왕석순 (1999) 은양성평등교육을 교육활동에성차별적인요소나성불평등요소가포함되지않는상태를가리키는것 ( 김재춘왕석순, 1999: 19) 으로보았는데여기에는두가지의미가내포되어있다. 하나는양성에게똑같은교육의목적, 기회, 과정, 내용, 방법등을제공하는기회의평등이며, 다른하나는양성이동일한학습성과를가져올수있도록성차를고려하여적절한교육내용과교육방법을활용하는결과의평등이다 ( 김재춘왕석순, 1999: 19). 똑같은교육을통해서는결과의평등을가져올수없으므로이를넘어서서특히여성의특성을고려한교육이필요하다는것이다. 이연구에서는 교육활동에서의성차별이나성불평등 을별도로정의하지는않지만, 학교에서의성차별유형을 성차별적언어사용, 태도나행위, 직업에있어서여성성과남성성에대한성역할고정관념강화, 교육내용에서여

Ⅱ. 양성평등교육과성교육에대한이론적논의검토 13 성의희소성 ( 상대적으로적게등장하거나역사적으로공헌한여성인물의배제 ), 남성의경험에기반한관점의제시, 전통적핵가족의전형성 여성의사회공헌의주변화등 6가지로구분하고실태를분석했다 ( 김재춘왕석순, 1999: 21-43). 양성평등교육에대한교육부 (1999) 와김재춘왕석순 (1999) 의정의방식은다르지만, 이면의성불평등문제에대한인식은맞닿아있다. 즉학교교육과정과활동에서의도하지않게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성별고정관념과성역할분업을공고히하는의식과태도, 행위를문제시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문제인식은성불평등문제를재생산하는거시적인사회구조와제도보다개인적차원의인식과실천에강조점을둔다는한계는있으나양성평등교육의원칙과방향을보여주고있다. 즉학교교육활동전반에서 성별에따른고정관념과성역할분업 을당연하게수용하는태도와행동을해소해나갈수있도록해야한다는것이다. 다. 양성평등교육내용 김재춘왕석순 (1999) 은학교교육에서발견된성차별실태연구에기반하여양성평등관점의교과서내용을다음과같이제안한바있다. 첫째, 교과서내용이나삽화인물의성별균형둘째, 성별고정관념에대한비판셋째, 특정사건이나상황에대한여성의목소리의반영넷째, 우리사회성불평등과핵가족이외다양한가족의현황다섯째, 여성과소수집단의경험의중심성여섯째, 성차별적언어표현의제한등이다. 정해숙 김연 (2002) 은기존표준교육과정의남성중심성에서벗어나기위한교육과정내용의범위를다음과같이크게다섯가지로제시한바있다 ( 정해숙김연, 2002: 26-27). 첫째, 사적영역의생활과경험에대한교육적가치의인정이다. 사랑과타인에대한배려등여성가치와자녀양육및가정적삶에대한지식과정보, 태도등그동안교육과정에서주변화되어왔던교과과정의위상을강화하고, 이를남학생과여학생모두에게가르쳐야한다는것이다. 둘째, 공적영역에

14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서여성의역할과활동에대한재평가이다. 공적에서두각을나타내거나기여한여성들이많지만, 이는사소한것으로무시되거나간과되어온경향이있다. 공적영역에서여성의기여를발굴하여인정함으로써학생들에게모델을제공해주는교육이필요하다. 셋째, 여성의지위와역할의가시화이다. 과거부터오늘날에이르기까지여성인물의활동을보여주는내용과여성들의삶과사회경제적지위, 그리고여성고유의경험과가치를재조명하고의미를부여하는내용이포함된다. 넷째, 성문제 (gender issues) 에대한의식화이다. 성차별을비롯하여다양한방식으로우리사회에존재하는편견과차별을극복하기위한내용, 남성중심의가치관과태도및신념의변화를위한내용이포함된다. 다섯째, 섹슈얼리티 (sexuality) 에대한주체성의고양이다. 섹슈얼리티에대한지식과행동에서판단력과자기결정력을증진시키는데필요한지식, 정보, 태도등의내용이해당된다. < 표 Ⅱ-1> 정해숙 김연 (2002) 의양성평등교육영역및내용 영역 내용 자료 : 정해숙김연, 2002: 26-27 을요약정리함. 김재춘왕석순 (1999) 의교과서내용구성은양성평등교육의내용상의구분이라기보다기존교과서구성에양성평등관점을통합하는원칙에대한것이라고보는것이적절할것이다. 정해숙김연 (2002) 이제안한교육과정내용은도덕과, 사회과, 실과 ( 기술가정 ) 등의교과구성을위한것으로양성평

Ⅱ. 양성평등교육과성교육에대한이론적논의검토 15 등교육의원칙과교육영역이혼합되어있다. 즉, 기존교과에서주변화되어왔던여성의삶과경험, 가치의재평가, 성별고정관념의극복이교육의원칙이라면섹슈얼리티는교육영역이라고볼수있다. 성별에따른고정관념과성역할분업 의문제는개인들이가지고있는의식이나관념뿐아니라가족, 노동시장, 친밀한관계, 대중매체등주요사회제도와삶의영역을가로지르는문제이므로양성평등교육의내용과영역은개인적차원을넘어설필요가있다. 2. 국제성교육 1) 패러다임의변화가. 금욕중심성교육의지배와비판 성교육에대해역사적으로두가지패러다임이경쟁해왔는데, 금욕중심의성교육 (Abstinence only Education: AOE) 과포괄적성교육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CSE) 이그것이다 (Judith et al., 2013: 141; Collins et al., 2002: 1) 금욕중심의성교육은결혼전까지성관계를자제하는것이성병과원치않는임신을예방하는유일한방법이며혼외의성관계는도덕적으로옳지않다는원칙을고수한다. 따라서교육프로그램은혼외성관계의심리적, 감정적, 신체적문제를중심으로구성된다. 또한피임이나동성애에대한지식과정보는다루지않는다 (Judith et al., 2013: 141; Collins et al., 2002: 1-2). 1970년대후반에서 1980년대초반 10대의임신과성병의증가로 10대의피임과안전한성관계에대한관심이증폭되면서미국연방정부는청소년가족법 (the Adolescent Family Life Act) 을재정하여금욕중심의성교육에대한재정적지원을시작했다. 1996년복지개혁법 (Welfare Reform Act) 은금욕중심교육프로그램의기준을보다엄격히정의하고재정적지원을확대했다 (Judith et al., 1) 이연구에서성교육은섹슈얼리티교육을의미한다. 일반적으로사회 문화적성으로알려진젠더 (gender) 와섹슈얼리티로서성 (sexuality) 은모두우리말로 성 으로번역되므로혼동의여지가있어섹슈얼리티로서성을 섹슈얼리티 로표기하는것이적절하지만, 성교육의경우 섹슈얼리티교육 보다 성교육 이라는용어가널리통용되고있으므로이연구에서도 성교육 이라는용어를사용한다.

16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2013: 144). 콜린스 (Collins) 에따르면 1996년에서 2001년사이예산이 300% 중가할정도로금욕중심의성교육은정부의전폭적인지원을받았다 (Collins, 2002: 4). 2000년대들어금욕중심성교육의비효과성과시대착오적성격에대한포괄적성교육의비판이관심을끌기시작했다. 포괄적성교육을주장하던사람들은금욕중심의성교육은 10대의성관계, 성적파트너, 성병등의감소에효과적이지않으며, 금욕중심의성교육은오류와잘못된의료지식, 성역할규범, 피임, 낙태, 성적지향에대한편견으로가득차있다고비판했다. 금욕중심의성교육은성관계를지연시킬뿐이지성행위의횟수를감소시키지는못했다는주장, 오히려성병과 10대임신을증가시켰다는주장까지제기되었다 (Judith et al., 2013: 145). 금욕중심성교육의효과성에대한의문과비판이제기된이후 2010년처음으로포괄적성교육이미국연방정부의지원을받기시작했다. 나. 포괄적성교육의정의와내용 포괄적성교육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은 1990대이후 UNESCO 와 IPPF(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미국의학교성교육연구단체인 SIECUS(Sexuality Information and Education Council of the United States) 등을통해국제적으로확산되고있는성교육패러다임이다 ( 이임순외, 2010: 77). 이절에서는 IPPF가 2009년과 2010년에각각발간한 From evidence to action: Advocating for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IPPF Framework for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CSE) 의내용을중심으로포괄적성교육의내용을소개한다. IPPF는포괄적성교육을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Ⅱ. 양성평등교육과성교육에대한이론적논의검토 17 포괄적 이라는것은청소년들이성적권리와재생산권리를실행하고자신의건강과섹슈얼리티를결정할수있도록하기위한완전한정보와기술, 가치를포괄한다는것을의미한다. 포괄적성교육은청소년이안전한성생활을누릴수릴수있는모든가능성을제공한다 (IPPF, 2009: 3). 포괄적성교육은다음과같은특징을가진다 (IPPF, 2009: 7-8). 첫째, 권리에기초한접근이다. 포괄적성교육은인간존엄, 동등처우와기회를보장하는핵심가치와인권에기초하며, 이러한권리를성적건강과재생산건강에서필수적인것으로본다. 따라서중요한것은참여이다. 성교육프로그램의개발과시행, 평가에청소년이참여하도록해야한다. 둘째, 성인지적접근이다. 교재에는성평등의중요성과사회적구성에대한이해가포함되어야한다. 여성과남성에게자신의행동에영향을미치는사회적요인을비판적으로성찰할수있는도구를제공해야한다. 성병과해로운행동은성적관계에서성역할태도와불평등한권력과관련되어있다. 포괄적성교육은청소년들이자신에대한사회적압력과기대가무엇인지를생각하고토론하고성찰하도록한다. 이러한방식으로청소년들이자신의태도와가치를스스로선택하고, 자신의성적권리와재생산권리를행사하고나쁜행동을하지않도록돕는다. 셋째, 시민권지향적접근이다. 책임있는행동을할수있도록하는비판적사고를강조한다. 넷째, 섹슈얼리티에대한긍정적접근이다. 포괄적성교육은섹슈얼리티와성적취향에대한긍정적태도를가지도록하며성적쾌락이인간의복리와행복에서중요하다는것을강조한다. 또한성적지향, HIV, 장애와관련된차별과도싸울수있도록한다. IPPF는포괄적성교육의핵심적인구성요소와내용을다음과같이 7가지로제시한다 (IPPF, 2010: 5).

18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 표 Ⅱ-2> IPPF 의포괄적성교육의구성요소와내용 구성요소 내용

Ⅱ. 양성평등교육과성교육에대한이론적논의검토 19 구성요소 내용 자료 : IPPF, 2010: 7 을요약정리함. 3. 양성평등교육과성교육의관계 지난 10여년간, 그리고최근학교폭력, 성폭력등청소년폭력이사회문제로부상하고성교육시수가의무화되면서성교육은양성평등을대체하는교육으로인식되는경향이있다. 성교육은양성평등과밀접한관계를가지면서도독자적인교육영역이있으며, 특별히양성평등교육의일부로이루어져야하는내용도있다. 양성평등교육의틀내에서다루어져야하는교육과성교육의틀내에서다루어야하는교육의구체적인내용과범위가명료하게정의된바없기때문이라고판단된다. 따라서이절에서는학교에서의성불평등과양성평등교육에대한기존의논의, 그리고포괄적성교육의의미와내용구성등에대한위의논의에기초하여교육현장에서양성평등교육과성교육의관계를어떻게설정할것인지를다음과같이두가지방식으로정리해보고자한다. 하나는섹슈얼리티의문제가양성평등의문제와분리되기어렵다는인식에서출발하는것이다. 섹슈얼리티의구성요소인섹슈얼리티에대한지식과인식, 가치관은성불평등한사회적맥락내에서작동하며, 남성과여성이섹슈얼리티를경험하는방식은다르기때문이다. 예를들어과거보다는약화되었다할지라도남성의성적욕망은자연스러운것으로보지만, 여성에게는덜허용적인이중성규범이여전히작동하고있고, 그연장선상에서여성들은성적욕구를자연스럽게받아들이기보다는남성의성적욕망으로부터보호받아야할존재로서인식되는경향이있다. 최근몇년간청소년의성교육에서중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는성폭력이

20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나성매매는 성중립적 현상이아니라성불평등한사회에서섹슈얼리티를매개로행사되는대표적인성차별현상으로보아야한다. 이는 IPPF가젠더를포괄적성교육의구성요소중하나로강조한것과맥락을같이하는것이다. 최근성교육에서성매매나성폭력은남성의욕망이나충동때문에발생하는 생물학적성행동 이아니라남녀에게차별적으로적용되는성규범, 폭력적성문화와관련된것임이인식되고있는추세 ( 이명선외, 2010: 46) 이지만, 실제교육현장에서는이보다는성폭력피해에어떻게대처할것인가에더집중하는경향이있다. 다른하나는양성평등교육으로부터성을둘러싼사회적가치와신념체계로서섹슈얼리티문제고유영역을분리해내는방식이다. 성교육의주제로서섹슈얼리티는성폭력, 성매매, 이중성규범등의측면에서성불평등사회의단면을보여주기도하지만, 다른한편이러한이슈와는다소거리를가지면서도사회적으로구성된산물로서다루어져야하는고유의주제영역이있다. 예를들어성적욕망이나쾌락, 성적지향성, 자기결정권등의주제는섹슈얼리티에대한근본적성찰을통해자신의성적윤리를형성해나가는과정으로서다룰수있는주제가되는것이다. 양성평등교육과성교육의내용상관계를정리해보면, 다음과같다. [ 그림 Ⅱ-1] 양성평등교육과성교육의관계

Ⅱ. 양성평등교육과성교육에대한이론적논의검토 21 양성평등교육은이성관계, 가족, 직장, 일상생활등사회제도와삶의다양한영역에서의성별고정관념과성역할분업을해소하고양성평등을지향하는교육이다. 문화, 미디어, 학교생활등일상에서무의식적으로영향을행사하는성별고정관념의문제를학생들이인식하도록할뿐아니라청소년기여성성과남성성의분리가극대화되기쉬운이성관계에서의평등, 가족생활에서성별에따라분리되기쉬운가사양육과경제적소득활동의공유, 노동시장으로의진입을위한과정으로서교과와진로선택에서의성별고정관념해소등이양성평등교육의고유한내용이다. 성교육은 바람직한성적행동 에대한정의를사전적으로내리고학생들에게전달하기보다는섹슈얼리티자체가사회적구성물이라는전제하에학생들이스스로자신의성적정체성과윤리를형성하도록하는교육이다. 고유의내용에는성적욕망과쾌락, 성적정체성이생물학적으로타고나는것이라기보다는사회적으로구성되는것이며, 자신의성적권리와책임, 결정의행사, 그리고섹슈얼리티와관련된건강및재생산건강이주요교육내용으로다루어질수있다. 양성평등교육과성교육이교차하는지점에성폭력, 성매매등섹슈얼리티를매개로한사회문제가자리잡고있다. 이때대부분의피해자는여성이며, 이는성폭력, 성매매등의사회문제가성불평등문제와불가분의관계에있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이에대한교육은구조화된성불평등문제의맥락에대한이해에기초하여성인지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III 젠더관점에서의초 중등교육의현황과과제 1. 양성평등교육과교과교육 25 2. 학교문화와젠더 35 3.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50 4. 양성평등관련교사연수 73 5. 양성평등교육정책추진체계 87 6. 소결 102

Ⅲ. 젠더관점에서의초 중등교육의현황과과제 25 1. 양성평등교육과교과교육 교육과정의양성평등성확보는교육부문에서지속적으로추진되어온주 요여성정책과제중의하나로, 제 4 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132017) 에도 교 육과정운영에서의양성평등적관점강화 가주요정책과제로설정되어있다. 가. 양성평등교육운영의실제 1) 법적근거 양성평등교육의법률적토대는 1997년제정된교육기본법제4조 ( 교육의기회균등 ) 모든국민은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신분, 경제적지위또는신체적조건등을이유로교육에서차별을받지아니한다. 는조항에서비롯된다. 2000년에는교육기본법에남녀평등교육의증진 ( 제17조의 2) 조항을신설하여양성평등교육이선언적수준에머물지않도록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추진해야할과제와책임을분명히하였다. 양성평등교육정책의추진은여성정책과밀접히맞물려있는데, 이의시발은국가가학교교육을통해남녀평등이념을확산시켜야할의무를규정한여성발전기본법 2) 제정에서찾을수있다. 이처럼양성평등교육을위한법률적토대가마련된데에는 1986년우리나라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을비준함으로써동협약이국내법과동일한효력을발생하게된배경이자리하고있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제 10조교육에서의평등조항은 당사국은교육분야에서여성에게남성과동등한권리를확보하기위하여, 특히남녀평등의기초위에여성에대한차별을철폐하기위한모든적절한조치를취하도록 명시하고, 이를위해 모든수준및모든형태의교육에있어서남성과여성의역할에관한고정관념을제거하기위해본목적을달성하는데기여할수있는남녀공학및기타형태의 2) 1995 년제정된여성발전기본법은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학교교육에있어서남녀평등이념을고취하고여성의교육기회를확대하여야한다. ( 제 20 조 ) 는조항을두고있다.

26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교육을장려하며, 특히교과서와교과과정의개편및교수방법의개선 할것을명시하고있다. 이러한배경하에교육과정및교과서개편시교육내용에서의성차별적요인제거와양성평등교육강화는중요한정책과제중의하나로추진되어왔다. 2) 양성평등교육관련교육과정내용먼저, 2013년부터교육과정각론이적용되는 2009 개정교육과정을중심으로주요교과에서의양성평등교육관련교육내용을살펴보면, < 표 -1> 과 < 표 -2> 와같다. 공통교육과정인초등학교와중학교교육과정에서다뤄지고있는양성평등관련교육내용을교과별로보면 ( 표 -1), 초등학교는사회과에서양성평등한의식과태도함양에관한내용 (34학년 ) 과조선시기여성의사회적지위와생활상 (56학년 ) 을다루도록하고있다. 이에비해중학교는사회과를비롯하여도덕, 기술 가정, 체육, 보건등보다많은교과교육과정에양성평등관련교육내용을포함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학교교육과정에서양성평등관련교육내용이심화되거나확장되었다고보기어렵다. 우선사회과의경우양성평등을직접적으로다루고있는교육내용은찾아볼수없다. 양성평등과관련한내용이다뤄질수있는내용요소로는 저출산고령화현상 을들수있다. 그러나지리영역과일반사회영역에서반복적으로다뤄지고있는저출산 고령화문제는우리사회의성차별적구조와연계된문제이기는하나, 이를어떤관점에서다룰지는교과서개발진및집필진의몫으로남겨진것이라는점에서근본적인한계가있다. 이러한문제는체육과교육과정에서도찾아볼수있다. 체육교육과정에는 올바른성지식과성역할을이해한다 와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등의예방방법과대처행동을이해하고상황에따라적절하게적용한다 는내용이담겨있다. 그러나 올바른성지식과성역할 이나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등의예방방법 은 올바른 성역할이나성폭력이발생하는원인등을어떤관점에서바라보는가에따라전혀다른교육이될수있다는점에서양성평등관련교육내용으로단정하기어렵다. 실제로 2007 개정교육과정에따라개발된교과서분석결과 ( 정해숙외, 2010: 200-201), 성폭력예방방법에대한교육내용이성고

Ⅲ. 젠더관점에서의초 중등교육의현황과과제 27 정관념을강화하는방식으로기술되고있는것으로밝혀졌다. 이에비해도덕과의경우 양성평등의도덕적의미와실천 을인간존엄성과인권단원에편제함으로써양성평등을인권의관점에서다루도록하는진일보한면모를보이고있다. < 표 Ⅲ-1> 양성평등교육관련초등및중학교교육과정내용 학교급 ( 학년 ) 교과목 교육과정내용 자료 : 사회과, 도덕과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2012-14 호 ) 체육과, 실과, 선택교과 ( 보건 ) 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2011-361 호 )

28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한편, 선택교육과정으로운영되는고등학교교육과정에서양성평등관련교육내용을보면 ( 표 -2), 사회과에서는여성차별또는성불평등의원인과문제점, 해결방안을탐색하도록하고있으며, 생활과윤리에서도성차별의문제를다루도록하고있다. 이처럼양성평등과관련한교육내용을직접적으로다루고있는것은긍정적이나, 양성평등과관련한교육내용이매우지엽적으로다루어지는한계를보인다. 이에비해교양교과중의하나인보건의경우성과건강이라는단원에서이문제를보다집중적으로다루고있어긍정적이다. 그럼에도섹슈얼리티를둘러싼이중적성규범등성차별적사회문화와맞물려있는성폭력, 성매매, 성상품화문제를단순히현황과대처방법을알리는수준으로다루는한계를보이고있다. < 표 Ⅲ-2> 양성평등교육관련고등학교교육과정내용 교과목 교육과정내용 자료 : 사회과, 도덕과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2012-14 호 ) 교양교과 ( 보건 ) 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2011-361 호 )

Ⅲ. 젠더관점에서의초 중등교육의현황과과제 29 이밖에 2009 개정교육과정은양성평등교육을범교과학습주제중의하나로선정하고있다. 양성평등교육이교과와창의적체험활동등교육활동전반에걸쳐통합적으로다루어지도록하는범교과학습주제중의하나로포함된것은 2007 개정교육과정부터로제7차교육과정보다진일보한것이다. 3) 학생들이기억하는양성평등교육앞에서살펴본각교과별 2009개정교육과정은 2013년부터각론이적용됨에따라이연구에참여한학생들이교과교육을통해접하지못한상황이라고볼수있다. 그러나 2007개정교육과정의양성평등교육내용도이와크게다르지않음을고려하면, 이연구에참여한학생대부분이양성평등교육을받지못했다고하는이야기가현실감있게다가온다. 2007개정교육과정상중학교 3학년이되어서야도덕과교육을통해양성평등의도덕적의미를배울수있었던상황이었던점 ( 정해숙외, 2011) 에비추어볼때, 고등학교 1학년여학생과 2학년남학생이중학교도덕시간에성역할과관련해서약간다룬것같다는이야기는학생들의기억이비교적정확함을보여준다.

30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이런가운데범교과학습주제로양성평등교육이포함됨에따라창의적체 험활동의일환으로이루어지고있는양성평등글짓기대회나캠페인등을기 억하고있는학생들이있다. 창의적체험활동의일환으로이루어지는양성평등관련글짓기나캠페인은 그나마학생들의기억속에남아있지만, 유인물이나가정통신문또는문서상 으로만이루어지는양성평등교육은실적보고용자료로만남을뿐학생들에 게는전혀다가가지못한다. 이처럼비교과활동으로이루어지는양성평등교육이글짓기나캠페인등 과같이일회성행사의형태를띠는것은예산문제와무관하지않다. 범교과 학습주제의하나인양성평등교육은동아리활동으로도할수있으나, 동아리

Ⅲ. 젠더관점에서의초 중등교육의현황과과제 31 활동을지원할수있는예산이전제되어야되기때문이다. 양성평등예산을확보할수있었던 U시교육청에서는동아리활동활성화를위한공모에대한학교들의관심이높고경쟁이치열했던반면, 예산을확보하지못한 K도교육청은동아리활동지침을내려보냈지만운영이될수있을지회의적이라고한다. 나. 교육과정운영과젠더 이제학생들의향후진로발달의기초가되는교육과정및교과선택상황 을성별로구분하여살펴보고자한다. 1) 보통교과과정고등학교 2, 3학년생들이선택한보통교육과정을보면 ( 표 -3), 인문사회과정이 54.9% 로자연공학과정 (40.3%) 보다 14.6%p 더많다. 이를성별로보면, 여학생은인문사회과정이 64.3% 로자연과정 (30.5%) 을선택한사람보다 2배이상많은반면, 남학생은인문사회과정을선택한비율이 46.4% 로자연공학과정 (49.1%) 을선택한사람보다오히려더적다. 이는보통교육과정선택에있어서여학생은여성적영역으로인식되어온인문사회과정을남학생은남성적영역으로인식되어온자연공학과정을더많이선택하는등성 (gender) 이여전히주요한변수로작용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이처럼고등학교에서여학생들이인문사회과정에편중된진로선택을함에따라고등교육기관에서의여학생들의전공계열선택은교육계및인문계열에의편중양상으로이어지게된다. 3)

32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이를학교의성별유형별로비교해보면, 남녀학생모두남녀공학보다별학에서자연공학과정을선택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더높고, 남녀공학에서는인문사회과정을선택하는비율이높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남녀공학에서남학생의경우인문사회과정 (47.9%) 과자연공학과정 (46.0%) 에고른분포를보이는데반해여학생은인문사회과정 (63.5%) 에의편중이더욱심화된모습을보인다. 이는남학생은교과선택에있어서학교유형에따른영향을받지않는 (Spielholfer, 2002) 반면, 남녀공학교육환경이여학생들에게성정형화의압력요인으로작용하고있을가능성을시사하고있다. < 표 Ⅲ-3> 성별고등학교보통교과과정현황 (2012) 인문사회자연공학직업예체능과정구분기타과정과정과정과정없음과정 계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2012 년교육통계연보 DB. 2) 교과선택 중등교육단계에서성 (gender) 은교과선택과학업성취에서의차이를설명 3) 4 년제대학재학생중교육계및인문계의 56.9%, 55.5% 가여학생인데비해공학계열은 14.8% 에불과하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한국의성인지통계 ).

Ⅲ. 젠더관점에서의초 중등교육의현황과과제 33 해주는주요변인중의하나로인식되어왔다 (AAUW, 2008; Hyde et al., 2007; Mead, Sara, 2006; Riddell, Sheila 1992; AAUW, 1992).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오랫동안학생에게교과선택권이주어지지않았으며, 제7차교육과정부터선택중심교육과정이도입되었으며, 2009개정교육과정에따라고등학교 1학년부터학생들의교과선택이가능해졌다. 이연구에서는교육부와한국교육개발원이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학생의교과선택현황을조사하여교육통계연보 DB를구축함에따라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의교과선택현황을학생의성별로분석하였다. 먼저, 고등학교 2, 3학년학생들의교과별선택과목수를보면 ( 표 -4), 언어관련교과에서는영어를제외하고, 국어, 제2외국어, 한문등에서여학생이남학생보다다소더많이이수하고있음을볼수있다. 이에비해과학관련교과에서는남녀학생간의격차가상대적으로더커져, 남학생은 1.31개의과학교과를이수하는데비해여학생은 1.04개이수하는것으로나타났다. 고등학교단계에서의이러한교과선택의차이는대학으로의진학등향후남녀학생의진로발달에영향을미친다는점에서중요한문제라할수있다. < 표 Ⅲ-4> 고등학교 2, 3 학년학생의성별교과별이수과목수 영역교과남학생여학생전체 주 : 이수과목수 = 교과별성별이수학생수 / 성별학생수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2012 년교육통계연보 DB.

34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한편, 남녀학생간에이수과목수에있어서상대적으로뚜렷한격차를보이는과학관련교과선택양상을좀더살펴보면 ( 표 -5), 과학과목중에서도학생의성별에따라이수하는과목이다소다른양상을보임을알수있다. 남학생은물리를여학생은생명과학을상대적으로더많이이수할뿐아니라, 특히, 생명과학 2를제외하고물리2, 화학2, 지구과학 2와고급단계의과학과목을남학생이더많이이수한다는점이다. 뿐만아니라과학과목을이수하는데불가분의관계를갖고있는수학과선택과목또한수학2, 적분과통계, 기하와벡터등고급단계의수학과목대부분을남학생이더많이이수하는양상을보인다. < 표 Ⅲ-5> 과학과선택교과목현황 전체 여학생 남학생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2012 년교육통계연보 DB. < 표 Ⅲ-6> 수학과선택교과목현황 전체 여학생 남학생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2012 년교육통계연보 DB.

Ⅲ. 젠더관점에서의초 중등교육의현황과과제 35 학생들의성별에따른교과선택의차이는교과와관련한학생들의성고정관념에서비롯하고있음을학생들과의인터뷰를통해확인할수있다. 남녀공학중학교를다닌여학생들은중학교다닐때수학을잘하면여자답지않으며, 여자는문과를가야한다는이야기를들었다고토로하였다. 이는진로발달과관련한성고정관념이아직도학생들에게공고하게자리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으로이러한인식을개선하기위한노력이요청된다. 2. 학교문화와젠더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은명시적교육과정을통한양성평등교육의실현은학교교육이도달해야하는주요한과업중의하나이다. 그러나명시적교육과정을통한양성평등교육이실현되기위해서는교사와의상호작용을비롯하여학교생활전반에걸친교육활동이성평등한교육경험으로학생들에게내재화될때가능해진다는점을간과해서는안된다. 가. 학교에서의성역할배분 이와관련하여학교에서의일상활동이학생의성별에따라배분되는방식 을살펴보았다. 1) 학급활동의배정 연구에참여한학생들이가장많이보고한것중의하나가학급운영에필 요한일을분담해서하는 1 인 1 역학급활동과관련한것이다. N 초등학교교사

36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가말한것처럼양성평등교육을하면서도 남자가왜이래 와같이학급활동 배분에있어서성 (gender) 은여전히중요한기준으로작용하고있음을볼수 있다. 학교에서남학생은무거운짐을옮기는것과같은힘을쓰는일이나쓰레 기버리기등을, 여학생은손걸레질이나환경미화와같이가정적인일이나 꼼꼼함을요구하거나지속적으로해야하는일을주로한다.

Ⅲ. 젠더관점에서의초 중등교육의현황과과제 37 지금은여학교에다니고있는고등학교 2년여학생은남녀공학이었던중학생시절교사가세칭여성이해야할일과남성이해야할일이라는전통적인잣대로학생들에게학급일을배분했으며, 그러한방식이온당하지않다고느꼈음을토로하였다. 일반계고 3의이야기처럼 여자랑남자랑딱구별되는 남녀공학이라는교육환경은학생들에게자신의성정체성에기반한행동이나역할을요구받는다는암묵적메시지를전달하는데비해별학에서는상대적으로이러한압력으로부터자유로운것으로보인다. 교사에의해할일이주어진것이아니라, 학생들이자율적으로역할분담을하는경우에도전통적인여성다움과남성다움에의기대가중요하게작용하는것을볼수있다. 여학생들은힘쓰는것을기피하고, 남학생은힘쓰는일은남자들이해야하는일이라는인식이그전형적사례이다.

38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설사역할배분을성별에관계없이한다고하다라도, 실제일이진행되는과정은여학생은생일파티를준비하고꼼꼼함이필요한일을남학생은위험하거나힘쓰는일을나눠맡는등학생들사이에성 (gender) 에따른역할배분이자연스럽게이루어지고있다. 2) 학급임원및학생회활동 학급회장이나학생회활동에있어서과거와는달리, 여학생이회장이되 고, 남학생이부회장인사례가적지않다. 이처럼학급회장은물론전교학생회임원직에여학생이증가하는데에는 임원의역할을수행하는데있어서성별보다는리더십을갖추었는지가중요

Ⅲ. 젠더관점에서의초 중등교육의현황과과제 39 하며, 여학생이되든남학생이되든상관없다는학생들의인식이확산되고 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당초학급임원이든학생회임원이든임원으로서해야하는일은전문계고4의이야기와같이, 성별에의해서가아니라직분에따라회장이학생을대표하고부회장은회장을보좌하고지원하는식으로역할분담이이루어져왔다. 그러나회장은남학생이, 부회장은여학생이주로하던과거의관행이깨지면서, 새롭게보고되고있는현장의모습은회장또는부회장이하는일과역할이회장이나부회장을맡은학생의성별에따라달라진다는것이다. 교사가자신이회장임에도여자이기때문에학급일지를검사하는일을하게하고, 남자부회장에게는학급일지를나르고나눠주는등힘쓰는일을시켰다는중학생3 의경우와같이, 회장과부회장의역할을직분보다는성별에따라배분하는모습들이눈에띤다. 물론회장과부회장의역할분담이공식화되어있는것도아니고, 특정방식이바람직하다고볼수있는것도아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학급의대표및부대표에게부여되는역할이직분이아니라

40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성별에의해배분되는것은성역할고정관념을재생산하는결과를초래한다 는점에서바람직하다할수없다. 이처럼교사에의해회장의역할이성별에따라달라지기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학생들또한회장이여자인지또는남자인지에따라기대하는바 가달라지는모습을보인다. 이로인해교사가학생들에게자율적으로본인이할일을정하도록하는 경우, 학생들스스로성정형화된업무분담을하는모습을볼수있다.

Ⅲ. 젠더관점에서의초 중등교육의현황과과제 41 학급회장이나부회장의역할을이를맡은학생의성별에따라다르게부여하거나, 이를당연시하는교사나학생이적지않은가운데, 한학교의학생전체를대표하는전교학생회장에는남학생이더적합하다는인식또한여전함을보여주는사례들을볼수있다. 3) 생활지도학생생활지도와관련하여학생들이토로하는이야기는크게두가지로나누어진다. 하나는복장지도와관련한것으로, 주로남학생보다여학생에게엄격하다는불만이주를이룬다.

42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교복등복장지도에있어서남학생보다여학생에게더엄격하다는데대해대부분의학생이동의하면서도, 이처럼여학생에게더엄격한이유에대한학생들의생각은다양하다. 전문계고 3은여학생들은단순히교복치마를줄이는문제뿐아니라화장이나엑세서리등을하기때문에복장과관련하여단속할게많기때문이라는점을들고있다. 여학생에게복장지도를더엄격히하는것을이처럼현상적이고현실적인측면에서만받아들이는것이아니다. 일반계고 5와일반계고 6의이야기는우리사회의이중적성규범이학교현장에서여전히작동하고있음을보여준다. 일반계고 5는남녀공학일반계고등학교 3학년에재학중인남학생인데, 이학생은여학생들에게복장단속을더엄하게하는것은여성은정조와품위를지켜야되기때문이라고이야기한다. 이학생이다니는학교에서여학생의복장지도를더엄하게하는이유가일반계고 5가이야기한이유와같은지는알수없지만, 그여부는크게중요하지않다. 여학생들에게더엄격한복장지도가여성의섹슈얼리티는통제되어야한다는메시지를일부남학생들에게주는잠재적교육과정을낳는결과를가져오고있다는점에교육적관심을기울여야한다. 실제로우리사회에서성폭력등의문제가발생할때그원인으로흔히피해자인여성의복장문제가거론되고있는것과동일한선상에있기때문이다. 그리고이와동일한논리가학교에서도적용되고있

Ⅲ. 젠더관점에서의초 중등교육의현황과과제 43 음을일반계고 6 의이야기를통해확인할수있다. 생활지도와관련하여학생들이성별에따라다르게적용된다고느끼는다른하나는훈육에관한것이다. 즉, 여학생에게복장규제를더엄격히한다면, 남학생에게훈육을더엄격하게한다는것이다. 이처럼교사가남학생보다여학생에게훈육을약하게하는것에대해학생들은남자보다 여자는약하다 는인식을교사가갖고있기때문이라고해석한다. 4) 동아리활동동아리활동은 J초등학교교사가이야기하는것처럼학생의성별에따라활동양상이뚜렷이달라지는모습을볼수있다. 축구, 농구등스포츠클럽은남학생이, 미술, 음악, 독서등은여학생이주로하는활동으로구분된다는것이다.

44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실제로이연구에참여한학생들의이야기를들어보면, 남학생은축구부나 농구부에많이들어가고, 환경보호동아리나도서부, 도자기반등에는여학 생이월등히많다. 학생들은동아리활동에서의성별분리현상을당연한것으로받아들이는모습을보인다. 환경보호동아리나도서부, 도자기반에들어온남학생에대해여학생들은한결같이소심하다거나여성스럽다는평가를곁들이고있다. 이러한평가는여학생들이환경보호활동이나독서, 도자기만들기와같은활동은여성다운활동으로인식하고있으며, 이러한활동에참여한남학생은남성스럽지않다고인식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Ⅲ. 젠더관점에서의초 중등교육의현황과과제 45 그리고이러한인식에는교사의성역할고정관념이직간접적으로관여했을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다. 중학생3 은볼링부를담당한교사가여자는볼링을못친다는편견을갖고있으며이로인해여학생들이의기소침해있음을토로한다. 게다다혼성으로구성된볼링부에서남녀학생이함께볼링을치지못하도록할뿐아니라, 여학생과는볼링을치지않는모습을보임으로써스포츠는남성적활동이라는성고정관념을강화하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남녀공학중학교시절축구부, 농구부는남학생에게만, 테디베어부에는여학생에게만하도록했다는일반계고 3의사례는교사의성역할고정관념이학생들의학교생활전반을통해재생산될가능성이있음을보여준다. 반면, N 초등학교에서의동아리활동모습은전통적성역할고정관념이약 화되고있음을보여준다. 5) 기타 이밖에도학생들은체육활동과같은것에대해서는남학생들에게더많이

46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격려하거나활동하도록하는한편, 여학생들에게는만들기나응원과같은활 동을더많이요구했음을이야기한다. 나. 교사의양성평등의식 앞에서학생들과의심층면담및교사전문가들과의 FGI 등에서드러난바와같이, 초중등교육전반에걸쳐교사들의성역할고정관념과성정형화된인식을토대로한학생과의상호작용이포착된다. 1) 성차별적언어표현언어표현은한개인의의식을가장솔직하게알아볼수있는수단이된다. 이성적인판단이나사회적가치통념의프리즘을거치지않은무의식적인말한마디한마디에는개인의의식을고스란히드러내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교사들의양성평등의식또한그들의언어표현을통해쉽게드러난다. 대부분의사람들과마찬가지로교사들또한 남자가 ~ 혹은 여자가 ~ 식의표현을종종사용하는것으로나타난다. 학생들은이런식의표현을통해서남자는울면안된다든가, 여자는조신하고조심성이있어야한다는등의사회통념적인성정체성을습득하게된다.

Ⅲ. 젠더관점에서의초 중등교육의현황과과제 47 심층면담결과를살펴보면, 교사의언어표현에나타난성별고정관념은외모, 자세뿐아니라, 상대이성을대하는태도나, 글씨체까지포함될만큼상당히구체적이다. 학생들은교사와의이러한상호작용을통해세부적인성별제스처와암묵적인상호작용의방법등남자로서, 혹은여자로서사회에서본인의정체성을어떻게규정하고, 위치지어야하는지를습득하게되는것이다.

48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2) 성정형화된역할배분과기대교사의성역할고정관념이전달되는경로는여러가지가있겠지만, 그중에서도학급내에서학생들의역할배분은교사가남녀학생에게기대하는역할상을관찰할수있는유용한방법이될수있다. 성역할은사회적으로학습되는것이기때문에, 교사가배분하는역할이나과업이성별로차이가있다면, 학생들은이를사회적통념으로이해하고, 사회가기대하는성역할로받아들일가능성이높다. 심층면담과 FGI 결과, 여전히여학생에게는정적인과업이, 남학생에게는동적인과업이주어지는경향이확인된다. 교사들은주로여학생에게는비교적꼼꼼함이요구되는일을, 남학생에게는물건을나른다든가, 물리적인힘이요구되는일을주는편이다. 특히, 그중에서도육체적인일은남학생에게맡기는것이옳다는의식은 변함이없으며, 오히려이것이여학생을배려한다는차원으로해석되어더 강화되는경향을보인다. 게다가여학생에게조신한복장과여성다운외모를강조하는교사의반복 적인지적은여학생들로하여금여성다운모습과언행이라는성정형화된틀 에자신을맞추도록하는결과를가져오게할우려가있다.

Ⅲ. 젠더관점에서의초 중등교육의현황과과제 49 그리고이러한교사의성역할의식은자연스럽게학생들의진로지도에있어서도투사된다. 교사가직종에서의성별분리의식을가지고있다면, 진로상담에서도이는여과없이학생에게전달되고, 잠재적으로학생들의진로선택의폭을제한하고, 다양한진로개발을저해할가능성이있다. 실제로우리나라학생들이대학교전공선택현황을보면, 지난 15년간성별로큰차이가없으며, 심지어일부분야에서는오히려성별전공의벽이더높아진것을볼수있다 4). 이같은양상은 D 인권교육활동가의 학생들에대한성평등교육도필요하 지만, 교사들에게도양성평등교육이여전히필요하다 는지적이유효함을보 여준다. 4) 실제로 1995 년부터 2010 년까지대학전공별여학생비율을보면, 인문계및사회계비율이 43.6% 50.1% 로증가하였고, 이공계는 28.6% 23.3% 로줄어전공간성비가더심해졌음을알수있다. < 표 > 대학교전공분야별여학생비율 연도 계 인문계 사회계 이공계 의약계 예체계 사범계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해당연도

50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3.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가.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의방향 1) 법적근거와지침학교에서성교육이공식적으로실시된것은 1980년대초반부터이지만, 성교육의방향과세부적인지침이마련된것은 2000년대에들어서의일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0년을 성교육원년의해 로지정하고 학교성교육기본계획 을수립했으며 ( 박종은, 2009), 2001년에는 학교성교육활성화지침을통해학교별로성교육담당자를지정하고재량활동시간을이용하여연간 10시간이상의성교육을실시하도록시 도교육청에권고했다 ( 이명선외, 2010: 35; 박종은, 2009: 47; 박영원, 2007: 8; 이임순외, 2010: 48). 더불어일선학교는 학교성교육연간계획 을수립하여시행하고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서에포함하도록했다 ( 박영원, 2007: 8). 그러나재량활동시간을이용한성교육은말그대로학교의 재량 에맡겨지는경향이있어교육시간을확보하는데어려움이있었을뿐아니라성교육을위한전담교사도배치되지못하는등 ( 이임순외, 2010: 48) 교과과정내에서자리매김하는데한계가있었다. < 표 Ⅲ-7> 초 중등학교성교육관련근거법령 교육내용근거법령관련조항교육시수

Ⅲ. 젠더관점에서의초 중등교육의현황과과제 51 교육내용근거법령관련조항교육시수 그러나 2008년이후보건과목이국가수준의교육과정으로위상이강화되면서성교육은학교교육내에서보다안정적인교과과정의일부가되었다. 2007년개정된학교보건법 9조의2( 보건교육 ) 는 교육부장관은 초 중등교육법제2 조에따른학교에서모든학생들을대상으로보건교육을체계적으로실시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고, 2008년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도부터연간 17차시이상의보건교육을실시하도록하는내용의교육과정안 (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2008-148 호 ) 을발표했다. 2010년부터초등학교는재량활동시간에, 중 고등학교는선택과목으로보건과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다. 학교에서의성교육은이외에도다음과같이아동복지, 성매매, 학교폭력, 성폭력등다양한관련법률에근거규정을두고있다. 2013년도일선학교에서의성교육을위한기본방침이되고있는교육부의 2013년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중 학교성교육등보건교육내실화 에따르면단위학교에서는학교보건교육 ( 성교육 ) 시수및방법등구체적인실시계획을수립하여연중체계적이고지속적인교육이가능하도록최소한 1 개학년이상은연간 17차시이상정규교육과정에서운영하도록추진방향을

52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제시하고있다. 또한 2012년도까지 10시간이상이던성교육수업시수를 15 시간이상으로확대하고, 성교육의내실화를위해보건교사를단계적으로확대배치하고보건교사미배치학교담당교원에대한직무연수를연 30시간이상실시하도록하고있다. 2) 성교육내용체계 : 교육부성교육지도서분석 2010년교육부는학교급별성교육지도서 소중한성바로알기를제작 배포했다.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등 2종으로구성된매뉴얼은성교육의목표와대영역을공유하면서도발달단계에따른세부학습목표와교육의내용요소, 교육내용을달리하고있다. 매뉴얼에따르면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의목표는다음과같다. 교육영역은인간관계와성심리, 신체발달과성건강, 사회적환경과양 성평등, 결혼과건강한가정등크게네개의대영역으로구분되어있으며, 대영역의목표는다음과같다. < 표 Ⅲ-8> 성교육및성폭력교육의대영역목표 대영역 대영역목표 학교급 학교급별 목표

Ⅲ. 젠더관점에서의초 중등교육의현황과과제 53 대영역 대영역목표 학교급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0a: 8. 학교급별 목표 각영역별학교급별교육의내용요소는다음과같다. 각대영역주제에대해학교급별로다루어지는내용의깊이에는다소차이가있지만, 인간관계와성심리 영역에서는성의심리, 이성교제, 성의역사등섹슈얼리티고유의의미와섹슈얼리티를매개로한인간관계와역사를, 신체발달과성건강은성관계 임신과출산과관련된성적 재생산건강을, 사회적환경과양성평등 은섹슈얼리티를매개로한사회문제를, 결혼과건강한가정 은가족및가족내갈등을다루도록하고있다.

54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초등학교 1 ㆍ 2 학년 학습내용요소 초등학교 3 ㆍ 4 학년 초등학교 5 ㆍ 6 학년 중학교 1 학년 < 표 Ⅲ-9> 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의내용체계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0a: 10. 중학교 2 학년 중학교 3 학년 고등학교 1 학년 교육부지도서에서다루어지고있는이러한교육내용요소들이 IPFF가제안하고있는포괄적성교육의구성요소를어느정도포괄하고있는지를분석하기위해고등학교교사용매뉴얼을중심으로비교해보면 < 표 -10> 과같다.

Ⅲ. 젠더관점에서의초 중등교육의현황과과제 55 < 표 Ⅲ-10> IPFF 포괄적성교육과교육부고등학교교사용지도서의비교 IPFF 포괄적성교육 교육부고등학교교사용지도서

56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IPFF 포괄적성교육 교육부고등학교교사용지도서 비교표에서가장먼저눈에띄는것은 IPFF 포괄적성교육의구성요소중하나인 쾌락 과관련된내용이교육부지도서에서는다루어지지않는반면, IPFF 구성요소에포함되지않는 결혼과건강한가정생활 이 4개의대영역중하나로제시되고있다는점이다. 이는 IPFF와달리섹슈얼리티를결혼 가족생활과의연관성속에서보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궁극적으로성적관계는결혼관계내에서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다는관점이교육내용의기본틀이되며, 그연장선상에서결혼으로맺어진가족내에서의갈등과갈등해결방법을포괄한다. IPFF의나머지 5개영역중젠더, 성적 재생산건강, 성적권리와성적시민권, 폭력등 4개구성요소는다루어지고있지만세부내용의대부분은성관계를비롯하여성적정체성에대한권리의관점보다는임신중절, 에이즈, 원치않는성관계를거부하는방법, 성폭력피해에대처하는방법, 포르노와성매매의부정적영향등청소년의섹슈얼리티를둘러싼 문제적 이슈가중심이된다. 섹슈얼리티를둘러싸고제기되고있는심각한사회문제가성교육의출발점이므로이러한주제를다루는것은중요하지만, 문제중심의접근은이면에 도덕적으로 옳은정답을전제하는것이므로결과적으로 금욕 위주의성교육으로귀결될가능성이크다. 섹슈얼리티와관련된문제적상황에봉착하지않기위해서는결혼할때까지성적관계를자제하는것이가장바람직

Ⅲ. 젠더관점에서의초 중등교육의현황과과제 57 한대안이되기때문이다. 예를들어 인간관계와심리 영역의성적자기결정권에서다루어지는교육내용중 자기주장적으로의사를표현하는방법 에서는어떻게 상대방의마음을상하게하지않으면서자신의감정을솔직하게표현 ( 교육과학기술부, 2010a: 105) 할수있을지에초점을두어 No 라고말하는방법 을제시하면서안내한다. 지도서는 사회적환경과양성평등 영역에서양성평등의중요성과관련법률을다루고있지만, 성폭력, 성매매, 성의상품화에대한접근에서양성평등관점은충분히관철되지못하고있다. 즉, 이러한섹슈얼리티를매개로한사회문제들이어떻게성불평등문제와관련되어있는지보다는성폭력위기상황에서어떻게대처하는것이바람직한지에대한기술이나, 청소년들의성매매유입경로는무엇인지, 포르노가어떻게섹슈얼리티에대한잘못된가치관을주입하고성범죄의원인이될수있는지에대한도덕적지침이위주가되고있다. 섹슈얼리티를둘러싼사회문제를출발점으로하여 도덕적 으로청소년의섹슈얼리티를교화하고자하는관점은실제청소년사이에통용되고있는성문화와성행동, 성적지식과상당한격차가있는것으로보인다. 나. 교육운영 1) 성교육빈도와시간 이임순외 (2010) 의초 중등학교성교육실태조사 5) 에따르면, 초중등학생 은학기당 1 회이상 25.3%, 년 1 회이상 25.2%, 월 1 회이상 18.4%, 학기당 2-3 회이상 17.7%, 받지않는다 13.4% 로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초등학생이 월 1 회이상 48.5% 로가장높고, 중학생과고등학생은년 1 회이상이각각 29.1%, 33.0% 로높았다 ( 이임순외, 2010: 148). 이연구의인터뷰에참여한학 생 ( 중학생 3, 여 ) 은 입학식, 개학식, 방학식때거의성교육이나안전교육 을 5) 이조사에는전국 3 급 6 지역 ( 광역시급 2 곳, 일반시급 2 곳, 군급 2 곳 ) 의총 126 개학교초 중 고등학생 3,323 명 ( 초등학생 821 명, 중학생 1,290 명, 고등학생 1,221 명 ) 이참여하였으며, 조사는온라인을통하여약 1 달간 (2010 년 9 월 -10 월 ) 실시되었다 ( 조사방법및표본의특성에대한상세한내용은이임순외, 2010: 116-121 참조 ).

58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했으며, 기억이안날정도로 성교육을많이받은것으로기억하고있을만큼반복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것이다. 중고등학생은재량수업시간 (36.8%) 에가장많이성교육을받으며, 보건수업은 30.2%, 일반교과 16.2% 순이다. 일반교과에서다루어지는경우과학, 체육, 가정시간에성교육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 정규수업이외의시간에성교육을받았다고응답한학생도있는데, 자율학습시간이 11.6% 이다. 그러나학교급별로활용시간에는차이가있다. 중학생의경우재량수업 (34.7%) 과보건수업 (34.3%) 시간에가장많이받고, 일반교과시간 (17.8%) 에도교육을받고있다. 이에비해고등학생은주로재량수업 (39.0%) 시간에교육을받고, 중학생보다보건수업 (25.9%), 일반교과 (14.4%) 시간은교육을덜받는경향이있다. 또한정규교과이외의시간인자율학습 (15.0%) 시간에성교육을받은경험이중학생에비해많다. < 표 Ⅲ-11> 중 고등학생의성교육시간 자료 : 이임순외, 2010: 148 재구성. 교사인터뷰에따르면, 초등학생의경우는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가장 많이활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 성교육담당자 초중등학생의대부분은보건교사 (66.9%) 로부터성교육을받고있으며, 외

Ⅲ. 젠더관점에서의초 중등교육의현황과과제 59 부강사 (23.1%), 일반교과교사 ( 과학, 체육등 )(5.1%), 담임교사 (2.1%) 순이다. 모든학교급별에서보건교사의비중이높지만, 학교급이올라갈수록보건교사로부터교육을받은학생의비중은낮아지고외부강사의비중이높아진다. 초등학생의경우보건교사로부터성교육을받았다는학생은 90.5% 로절대적이지만, 중학생은 62.4%, 고등학생 56.0% 만이보건교사가교육을담당하고있다고응답했다. 이에비해외부강사의비중은초등학생의경우 4.8% 에불과하지만, 중학생 25.1%, 고등학생 33.2% 로학교급이올라갈수록외부강사에의한성교육이더많이이루어지고있는것을알수있다. < 표 Ⅲ-12> 중 고등학생대상성교육담당자 자료 : 이임순외, 2010: 149 재구성. 학교급이올라갈수록외부강사에의한교육이증가하는경향은다음과같 이인터뷰결과에서도확인되었다. 이임순외 (2010) 의조사결과에따르면학생들이받은성교육방법으로는 설명식강의 (57.9%), 시청각교육 (19.7%), 방송교육및특강 (12.3%), 컴퓨터교 육 / 기타 (6.3%), 참여학습토론견학 (3.%) 순으로설명식강의가지배적이었는

60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데, 본연구의인터뷰에서는시청각자료나방송교육에대한기억이더많았 다. 3) 성교육운영의어려움가 ) 의무교육시수확보앞서언급한바와같이교육부는연간 15시간이상의성교육을각급학교에의무화하고있지만, 교사들은현실적으로교육시수확보가쉬운일이아니라고한다. 따라서일반교과중에서성과관련된내용을다루게될때이를교육시간 에포함하여 15 시간의교육시간을채우는것이일반적이다.

Ⅲ. 젠더관점에서의초 중등교육의현황과과제 61 그러나여러교과에서실시한진로교육, 인권교육등관련교육을모두취 합하여채워진의무교육에는확인하기어려운복합적인내용들이포함되어 있다. 나 ) 교육자료의부족 교사들이직면하는또다른어려움은교육에활용할수있는자료가부족 하다는것이다. 앞서본바와같이, 교육부에서제작한교사용지도서나보건교과서등활용할수있는자료가없지는않지만, 학생들의눈높이와관심사에맞추어흥미를유도할수있는자료가부족하다는것이다. 특히보건교과서는학생들의실제관심사와는거리가있는도덕적이고규범적인내용으로구성되어학생들로부터외면받고있다고한다. 이연구에서보건교과서내용을분석하지는않았지만, 대부분의보건교과

62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서가앞서분석한교육부의지도서내용을근간으로하고있다는점에서성교육에대한학생들의외면은예상할수없는문제는아니다. 교사들은책자보다는동영상자료가필요하다고말한다. 동영상자료도없는것은아니지만, 학생들의관심을유도하기위해서는사례를포함한내용이시의적절해야하므로최신의컨텐츠를포함하도록자주업데이트되어야한다. 다 ) 성교육에대한욕구의성별차이남녀공학에서의교육은남학생과여학생의욕구의성별차이를고려해야하는어려움에부딪히게된다. 남학생과여학생의또래집단성문화, 성에대한지식과관심의차이, 아직까지존재하는이중성규범등성과관련된차이들은남녀혼합성교육에서여학생의적극적인참여를어렵게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성에대한직접적이고노골적인교육에서여학생들은토론이나질문을통해참여하기보다는남학생에비해소극적으로대처하는경향이많아효과적인교육이어렵게되는것이다.

Ⅲ. 젠더관점에서의초 중등교육의현황과과제 63 5) 성교육운영의문제점가 ) 교육의질적수준저하학교에서의성교육이강화되고있지만, 전문강사, 예산등양질의교육을뒷받침할수있는인프라의미비는교육의질적수준저하의원인이되고있다. 교육수요가증가하면서전문강사의수도증가하고있지만, 강사의질적수준관리는미흡한실정이다. 소정의전문가양성교육과정을마치고현장에투입되는강사들의강의내용을체계적으로모니터링하거나사후관리하는시스템은아직갖추어지지않았다. 성교육의의무화를뒷받침할만한예산도충분히확보되지못하고있으므 로외부강사를통한집단적인방송강의로수업을진행할수밖에없는상 황도벌어진다.

64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다 ) 교사의성평등의식성교육담당교사의성평등의식이나자질의문제도제기된다. 어떤면에서는전문강사가더자질이있다고보는교사도있다. 양성평등관점을갖추지못한교사들이성교육을하는경우도적지않다는것이다. 다. 교육내용 1) 학생들이기억하는성교육내용 성교육에서교사들이활용하는교육부의성교육매뉴얼이나보건교과서는성심리와인간관계, 신체발달, 양성평등, 결혼과가족등다양한영역을포괄하고있지만, 학생들이쉽게떠올리거나기억하고있는성교육의내용은매우제한적이었다. 인터뷰에참여한가장많은학생들이언급했던성교육내용은성폭력문제이다. 그러나여학생이기억하는내용과남학생이기억하는내용에는크게차이가있었다. 여학생은우선적으로성폭력피해에대한대처방법을떠올린다. 성폭력피해를당하지않으려면스스로조심해야하고, 밤늦게다니지말아야하고, 낯선사람을따라가지말아야하고위급한상황에놓이게되면소리를지르거나완강히거부해야한다는것이다.

Ⅲ. 젠더관점에서의초 중등교육의현황과과제 65 반면, 남학생은성폭력이무엇인지에대한정의, 즉가해자가되지않기위해어떻게해야하는지를우선떠올린다. 성폭력은신체적접촉뿐아니라성적불쾌감이나수치심을주는언동까지도포함하는것으로이해하고있었다. 다음으로기억하고있는것은피임과임신이다. 피임과임신에대한교육에이어기억되는것은성관계의부정적결과이 다. 성관계를잘못하면병에걸릴수도있고, 미혼모가될수있다는것이다.

66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2) 성교육에대한반응성교육에대한학생들의일반적인평가는 지루함 으로요약될수있다. 학생들은성교육이초등학교때부터고등학교때까지성기-임신 -출산-결혼으로이어지는내용이 다똑같다 고말한다. 초등학교때는성교육경험이많지않아집중을해서교육을받을수있었 지만, 비슷비슷한 내용을 하도많이하니까 지루하고흥미가없다는것이다.

Ⅲ. 젠더관점에서의초 중등교육의현황과과제 67 학생들은이전의교육을통해서도알고있고, 이미호기심을가지고스스 로알게된지식을다시수업시간에반복적으로접할필요는없다고생각하 고있다. 학생들의구체적이고현실적인관심사에부합하지않는교육은 도덕적 으 로가르치려는것이외의의미를찾기는어렵다. 따라서성교육은실제삶에도움을주는교육이라기보다는 이미답이정 해진 시험을위한교육에지나지않는다는회의감을가지게된다. 전반적으로성교육에대한이러한부정적이미지가강하게나타나고있었지만, 성에대해새롭게이해하거나성에대한책임감을가지게되었다는의견도없지는않았다. 피임도구에대한설명이나성에대해자신이가지고있는생각을정리해볼수있도록하는교육기회가되었다거나, 성에대해가지고있던수치스러운생각이없어졌다거나하는학생들도있었다.

68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또한충동적인성관계로인해책임지기어려운상황에놓이지않도록신중 하게생각해야한다는것을배웠다는학생도있었다. 3) 문제점가 ) 섹슈얼리티에대한통합적관점의부재교사들은성교육이섹슈얼리티에대한통합적관점에기반하지못하고임신, 출산, 이성교제, 성폭력, 성매매등주제별로분절화되어있다는것을문제로지적한다. 성교육을받은학생들은섹슈얼리티와관련하여발생할수있는 문제 를 중심으로내용을기억하고있는데, 이는앞서교육부의지도서분석에서논

Ⅲ. 젠더관점에서의초 중등교육의현황과과제 69 의한바와같이다양하게보이는분절화된주제이면에놓인보다근본적인관점이없는상태에서당장사회적으로제기되고있는문제해결을목표로접근하고있기때문이다. 성교육은섹슈얼리티에대해청소년기학생들이일반적으로가지고있는호기심과흥미, 관심에서출발하여스스로사고하고판단할수있도록하기보다도덕적측면에서정답을정해놓고이를 전달 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다. 나 ) 성폭력예방교육으로의흡수성교육은현실적으로사회문제화되고있는이슈중에서도성폭력문제에초점을맞추고있는데, 이로인해학생들은성폭력을통해섹슈얼리티에대한지식을우선적으로접하게되는문제에봉착하게된다. 극단적으로는성폭력교육은성교육에흡수되어그자체성교육을대체하게되고, 성폭력예방교육을받으면성교육을다받았다고생각한다.

70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다 ) 양성평등관점의접근의부족현재성교육에서상당한비중을차지하고있는성폭력, 성매매등의사회문제는사실상성불평등구조의산물이며, 이는비단이러한문제적인사회적현상뿐아니라학생들의일상적인생활영역에도영향을미친다. 그러나실제성교육은사회문제의예방을위한매뉴얼화된교육에집중하면서문제현상이면에있는성불평등한젠더관계의문제를드러내지못하고있다. 성교육전문가들은과연성교육과양성평등교육이성폭력교육으로수렴 될수있는가에대해의문을제기한다. 이는교육시수를채워야하는성폭 력예방교육이의무화되면서등장한최근의현상이라고본다. 그러나성교육과양성평등교육, 성폭력교육의관계를어떻게설정할것인 지의문제는고민이필요한문제이기도하다.

Ⅲ. 젠더관점에서의초 중등교육의현황과과제 71 라 ) 여학생의피해자화 성폭력중심의성교육은지나치게여학생을피해자화하여무력한자기정 체성을가지도록한다. 여자들이더많은피해를보기때문에더주의를기울여야한다는교육은여학생에게도남학생에게도긍정적인영향을미치지는못하는듯하다. 여학생들은자신을피해자화하는것에대해불쾌감을가지며, 남학생은성폭력문제는자신과무관한것이라고생각하게하는것이다. 남학생입장에서는자신은피해자도가해자도될일이없으므로자신과무관한일이된다.

72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이러한상황은결국성교육에대한관심사의성별차이에반영된다. 즉, 여 학생들은성폭력예방교육에우선순위를두는반면, 남학생들은 남의일 로 생각하면서이에관심을두지않게되는것이다. 마 ) 현실과의괴리학생들이섹슈얼리티에대해가지고있는흥미와욕구를드러내기보다성인의관점에서성교육을 야동 과연결하여지속적으로섹슈얼리티를문제시하는방식의교육, 이성교제와결혼을연결짓는교육은현실에기반하지못하는것으로학생들로부터외면을받을수밖에없다.

Ⅲ. 젠더관점에서의초 중등교육의현황과과제 73 4. 양성평등관련교사연수 학교교육의성평등성을확보하는데있어서명시적교육과정인문서화된교육과정과교과서를통해비성차별적이며양성평등한교육을실시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이와함께교실수업은물론학생들의일상활동에이르기까지학교생활전반을지배하는교사의성역할의식은학생과의상호작용을통해잠재적교육과정을구성하고학생들에게내면화된다는점에서명시적교육과정만큼또는그이상중요한위상을점한다고할수있다. 이절에서는교사들의양성평등의식을제고하기위한교원연수현황에대해짚어보고자한다. 가. 교육연수원에서의양성평등연수 우리나라초중등교원연수는기본적으로시도교육청연수원에서주로담당하고있으므로각교육연수원홈페이지를통해전국의 16개교육연수원에서는자격연수와직무연수참여현황을파악하였다. < 표 Ⅲ-13> 2013년시도교육청교육연수원연수참여현황 연수원 연수형태 자격연수직무연수전체과정수인원수과정수인원수과정수인원수

74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연수원 연수형태 자격연수직무연수전체과정수인원수과정수인원수과정수인원수 자료 : 각시도교육청교육연수원홈페이지 2013년 9월기준으로홈페이지에실적현황을게재하지않은 5개교육연수원 6) 을제외한 11개연수원에서총 1,492개과정, 141,027 명의교원이연수를완료한것으로조사된다. 이중자격연수는 191개과정, 9,603명이수료하였으며, 직무연수는 1,301개과정, 131,424 명 7) 이참여하였다. 이와같은규모는우리나라초중등교원전체규모가 425,392 명 8) 임을고려할때, 전체약 31% 에해당하는것으로중복참여를감안한다고하더라도상당히많은교원들이교육연수에참여함을보여준다하겠다. 한편, 전체 1,492개연수과정중에양성평등관련연수가어느정도운영되고있는지알아보기위해각교육연수원홈페이지를통해파악해보았다. 조사결과, 전국의 16개교육연수원중양성평등관련교과목은 2개교육연수 6) 경기, 경남, 경북, 전북, 충남 7) 연인원기준 8) 자료 : 교육통계 DB(2012 년기준, 특수학교및공민학교제외 )

Ⅲ. 젠더관점에서의초 중등교육의현황과과제 75 원 ( 광주, 제주 ) 에서총 3개과정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그마저도양성평등과직접적인관련을가지는교과목은광주교육청에 1개과정뿐이며, 나머지는인권교육의일환이거나, 성교육과정인것으로나타나교육연수원에서의양성평등교육연수는사실상거의진행되지않는다고봐도무방한수준임을알수있다. < 표 Ⅲ-14> 교육연수원양성평등관련연수과정현황 양성평등관련연수유무 교육연수원 자료 : 각시도교육청교육연수원홈페이지 선행연구와비교해볼때, 이와같은저조한연수현황은지난 2000년대초중반과는매우다른경향이다. 정해숙외 (2003: 251) 에따르면, 2002년 16 개교육연수원의연수과정중양성평등과목이포함된연수과정은총 179개과정이며, 총 15,717명의교원이참여한것으로보고된다. 여기에당시교원연수를중점적으로시행하던국가전문행정연수원과서울대학교부석교육행정연수원의실적까지포함하면전체 187개과정에 16,823명의교원이양성평등교과목을연수한것으로나타난다. 이는당시연간교원연수전체참여인원 (94,416명 ) 의 17.6% 를차지하는규모이며, 연수과정상으로도전체 929개의연수과정중 20.0% 에양성평등교과목이개설된것이다. 그후, 이상원외 (2005: 205-209) 에따르면, 2005년에경북을제외한 15개교육연수원에서는전체 131개과정에 171개양성평등교과목을개설한것으로보고된다. 경북연수원이빠졌음에도 2002년실적과비교했을때, 양성평등교과개설연수과정수가줄었음을알수있다. 2005년이후양성평등관련연수실적은보고된바가없으나, 2013년현재양성평등관련교과목이단지

76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3개에불과하다는결과로미루어보건데지난 8년간교육연수원에서의양성평등관련개설교과의수가급격하게줄어지금은거의시행되고있지않음을알수있다. 교육연수원에서의양성평등교육연수가저조한요인을정확하게파악하기는어려우나, 양성평등이슈에대한관심이떨어진것과함께, 양성평등전문교육기관인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2010년교육부로부터원격교육연수원으로지정받은후, 많은교육청들이양성평등교육연수를이곳에위탁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교원연수 여성가족부산하기관인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2010년교육부로부터원격교육연수원인가를받아현재 17개시도교육청소속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교사및교육공무원을대상으로양성평등교육직무연수를시행하고있다. 현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는총 9개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으며, 이중 7개과정은 30시간 2학점과정이고 2개과정은 60시간 4 학점과정이다. 이를주제별로구분하면양성평등, 성폭력 성매매, 다문화의 3개로나누어진다. 양성평등과관련한교육과정으로는 함께할수록즐거워지는이야기, 초등교사를위한양성평등수업적용, 학교를새롭게변화시키는양성평등 ( 초등교원성인지교육 ), 양성평등문화를만들어가는행복한학교 ( 중등교원성인지교육 ) 의 4개과정이운영되고있으며, 이중초등및중등교원성인지교육은 4학점과정으로운영된다. 성폭력및성매매와관련해서도총 4개과정이개설되어있는데, 성희롱고충상담원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아동성폭력예방교육, 아동청소년폭력예방교육과정이있다. 이밖에다문화관련교육 1개과정이개설되어있다.

Ⅲ. 젠더관점에서의초 중등교육의현황과과제 77 주제과정명주요교육내용시간학점 < 표 Ⅲ-15>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교사연수과정현황 자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내부자료재구성 ( 부표 -1~9 참조 ).

78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1) 양성평등관련과정먼저, 양성평등과관련하여과정별교육내용을살펴보면, 양성평등교육 함께할수록즐거워지는이야기 는양성평등교육의목적및필요성, 사회적성역할과성평등, 다문화와양성평등, 매스미디어에서의성별화, 양성평등정책등전반적인양성평등관련이슈를다룬다 ( 부표 -1). 이과정은 2011년에는 22명이수료하였으나, 2012년에는 96명이수료하였으며, 2013년에는 8 월현재까지 95명이수료한것으로나타난다 ( 표 -16). 지난 3년간교육에참여한인원중초등학교교원이 107명으로절반 (50.2%) 을차지하며, 중학교교원과고등학교교원은각각 40명 (18.8%), 56명 (26.3%) 로초등교원의절반수준인것으로확인된다. 한편, 전체수료자 213명중남성은 39명으로 18.3% 에불과하다. < 표 Ⅲ-16> 양성평등교육 _ 함께할수록즐거워지는이야기 유초중고기타 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자료 : 한국양성평등진흥원내부자료재구성. 전체

Ⅲ. 젠더관점에서의초 중등교육의현황과과제 79 초등교사를위한양성평등수업적용 과정은초등학교교원을대상으로실제학교현장에서양성평등적교육활동이이루어질수있도록설계된연수과정이다. 교육내용은도덕, 국어, 수학, 과학, 체육보건을중심으로교과별양성평등교수방법, 학급경영에서의양성평등지도방안, 학교행사지도방안, 양성평등진로지도등학교현장에서적용가능성이높은내용으로구성하고있다 ( 부표 -8). 이과정은 2013년에처음개설되었는데, 8월현재까지 239명의교원이참여하였으며, 이중남성교원은 42명 (17.6%), 여성교원은 197명 (82.4%) 이다. < 표 Ⅲ-17> 초등교사를위한양성평등수업적용 (2013) 유초특수기타 남여남여남여남여 자료 : 한국양성평등진흥원내부자료재구성. 전체 마지막으로성인지교육이있다. 성인지교육은양성평등의개념, 매스미디어, 문화등사회전반에나타나는성차별적인시각을소개하여교사들의젠더감수성을높일뿐만아니라, 각론으로들어가서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가정폭력등사회적인이슈들에대해서도구체적으로살펴보고문제발생시대처방안과학생상담기법을다룬다. 나아가양성평등진로지도와교과별양성평등지도법에대해서교육하도록구성되어있어양성평등교육의전반적

80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인내용을총망라하는과정이라고할수있다. 이때문에성인지교육은 4학점, 60시간으로운영되고있다. 성인지교육은각각 학교를새롭게변화시키는양성평등 과 양성평등문화를변화시키는행복한학교 라는이름으로초등과중등의교육과정을분리하여운영하고있다. 전반적인교육컨셉은동일하나, 초등과정의경우에는성역할지도, 저학년과고학년대상진로지도를강조하는반면 ( 부표 -9), 중등과정에는광고, 고전문학, 속담, 언어생활에서의성차별등젠더문제의장면을보다확장하여살펴보고있다 ( 부표 -10). 성인지교육은 4학점인만큼차수가 60시간에달하고, 또시험을봐야하기때문에타연수과정에비해참여인원이적은편이다. < 표 Ⅲ-18> 학교를새롭게변화시키는양성평등 _ 초등교원대상성인지교육 유초기타남여남여남여 전체 자료 : 한국양성평등진흥원내부자료재구성.

Ⅲ. 젠더관점에서의초 중등교육의현황과과제 81 실제로초등교원대상성인지교육의경우, 2011년 41명, 2012명 20명, 2013 명 39명연수에참여한반면, 중등교원대상성인지교육은 2011년 40명, 2012 년 11명, 2013년 43명이참여한것으로확인된다. 두과정모두 2012년에전년대비교육생이절반이하로줄었다가 2013년들어서다시전전년도수준을회복한것을알수있다. 초등대상성인지교육의경우대상의제한으로초등학교교원이 97% 이며, 중등대상성인지교육에서는중학교교원이 74명 (78.7%), 고등학교교원이 19명 (20.2%) 로중학교교원의비중이압도적으로높다. 성별로는초등과정의경우, 남성비율이 21.0%(21 명 ) 인반면, 중등과정은 31.9%(30 명 ) 으로중등과정의남성교원참여율이더높음을알수있다. < 표 Ⅲ-19> 양성평등문화를만들어가는행복한학교 _ 중등교원대상성인지교육 초중고 남여남여남여 자료 : 한국양성평등진흥원내부자료재구성. 전체 2) 성폭력 성매매관련과정 성희롱고충상담원교육은여성가족부의 공공기관성희롱방지조치세부 실행지침 에따라지정된각기관의성희롱고충상담원을대상으로시행하

82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는직무교육이다. 이과정은 2012년까지 즐거운학교내가만들어요 라는교육명으로운영하다가 2013년교육내용을개편하면서 모두가행복한학교만들기 로명칭을변경하여운영하고있다. 기존의 즐거운학교내가만들어요 과정 ( 부표 -2) 은성희롱에대한법적이해와사례, 성희롱인지력훈련, 문제발생시대처방안등을성희롱에대한개념과인지력향상을목적으로하는반면, 새로바뀐 모두가행복한학교만들기 ( 부표 -3) 는성희롱유형, 분쟁사건동향, 접수상담및상담실습, 문제개입법등에집중하여보다현장에서적용가능한내용을다루고있다. 참여실적을살펴보면 ( 표 -20), 지난 2011년에는총 443명, 2012년에는 359명, 2013년 8월현재까지는 193명이참여한것으로보고되며, 학교급별로는초등학교교원이 451명 (45.3%) 로가장많이참여하고있고, 중학교와고등학교교원은각각 265명 (26.6%), 244명 (24.5%) 로비슷한수준으로참여한다. 성별로는전체 995명중남성교원은 115명 (11.6%) 로매우낮아절대다수가여성교원을중심으로참여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Ⅲ-20> 성희롱고충상담원교육 유초중고특수기타 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자료 : 한국양성평등진흥원내부자료재구성. 합계

Ⅲ. 젠더관점에서의초 중등교육의현황과과제 83 아이들이행복한사회만들기 과정은아동성폭력예방교육으로아동성폭력개념과유형, 아동성폭력전개단계, 아동성폭력발생시대처방법과관련정책등을주로다룬다 ( 부표 -4). 참여실적을보면 ( 표 -21), 2011년 725 명, 2012년 771명, 2013년 8월현재 885명이참여하여해를거듭할수록참여자가많아지고있다. 학교급별로는초등학교교원이 1,470명 (61.7%) 으로가장많고, 다음으로는고등학교교원이 487명 (20.5%) 으로높으나, 초등학교교원의 1/3 수준이다. 중학교교원은 312명 (13.1%) 이며, 유치원교사도 83명 (3.5%) 차지한다. 성별로는전체참여자 2,381명중남성교원은 522명 (21.9%) 으로약 1/5 정도참여함을알수있다. 아이들이행복한사회만들기 과정은지난 3년간참여인원이한국양성평등진흥원에서가장많은과정으로아동성폭력에대한교육계에서의높은관심을보여줌과동시에이과정에대한수요가높음을알수있다. < 표 Ⅲ-21> 아이들이행복한사회만들기 _ 아동성폭력예방교육 유초중고특수기타 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전체 자료 : 한국양성평등진흥원내부자료재구성.

84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성매매예방교육 존중하며살아가는즐거운세상만들기 에서는성매매법적개념과유형, 청소년성판매동기와경로, 구매자처벌, 판매자처리절차및상담사례등을교육한다 ( 부표 -5). 존중하며살아가는즐거운세상만들기 의실적을보면 ( 표 -22), 2011년 167명, 2012년 77명, 2013년 8월현재 335명으로 2011년에비해 2012년에급격이참여자가줄었으나, 올해들어다시급격히늘어난것을볼수있다. 학교급별비율은초등학교교원이 245명 (42.3%), 중학교교원이 167명 (28.8%), 고등학교교원이 138명 (23.8%) 으로역시초등학교교원의비율이가장높다. 전체교육생 579명중에서남성은 126 명 (21.8%) 으로앞서아동성폭력예방교육과비슷하게남성참여율이약 1/5 정도이다. < 표 Ⅲ-22> 존중하며살아가는즐거운세상만들기 _ 성매매예방교육 유초중고특수기타전체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자료 : 한국양성평등진흥원내부자료재구성.

Ⅲ. 젠더관점에서의초 중등교육의현황과과제 85 한편, 2012년부터개설된 아동청소년폭력예방교육 은 3대폭력인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을집중적으로교육하는과정으로각폭력의개념과유형, 관련법, 각폭력별상담지도등주로상담실습에많은차시를할애한다 ( 부표 -6). 2012년에는 1,530명, 2013년 8월현재 715명의교육생이수강한것으로나타나며, 아동성폭력예방교육과더불어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가장참여율이높은과정이다. 학교급별참여율을살펴보면 ( 표 -23), 초등학교교원이 1,204명 (53.6%) 으로과반수이상을차지하고, 중학교와고등학교교원이각각 570명 (25.4%), 408명 (18.2%) 으로학교급이낮을수록참여율이낮아지는경향을보인다. 성별참여율은남성이 537명으로전체 23.9% 를차지한다. < 표 Ⅲ-23> 아동ㆍ청소년폭력예방상담지도교육 유초중고특수기타 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전체 자료 : 한국양성평등진흥원내부자료재구성.

86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3) 다문화관련과정한편, 더불어사는세상만들기 과정역시 2012년에개설되었는데, 명목상으로는성평등및다문화교육으로명시되고있으나, 실제교육내용은이주민가정의유형과특성에대한이해, 다문화가정자녀상담, 교수학습방법등성평등보다는다문화자녀이해교육에가까운것으로보인다 ( 부표 -7). 참여실적은 2012년 70명, 2013년 8월현재 66명으로성폭력이나성매매등성관련교육보다는비교적참여인원이적은편이다 ( 표 -24). 학교급별로는역시나초등학교가 72명 (52.9%) 로가장많고, 중학교교원은 32명 (23.5%), 고등학교교원은 10명 (7.4%) 이다. 고등학교교원의참여가낮은대신보기드물게유치원교원의참여가 18명 (13.2%) 높다. 성별참여율은남성이 23.5%(32 명 ), 여성이 76.5%(104 명 ) 인것으로확인된다. < 표 Ⅲ-24> 더불어사는세상만들기 - 양성평등과다문화 유초중고특수기타전체여남여남여남여여여 자료 : 한국양성평등진흥원내부자료재구성.

Ⅲ. 젠더관점에서의초 중등교육의현황과과제 87 5. 양성평등교육정책추진체계 다른교육정책과마찬가지로양성평등교육정책또한중앙에는교육부가, 각지방에는시 도교육청을중심으로각지역교육지원청, 그리고단위학교별내려가는체계를따른다. 여기에서는교육부와시 도교육청을중심으로정책추진계체과양성평등정책내용을살펴보고자한다. 가. 담당부서 1) 교육부 교육부내에서양성평등교육을어떻게추진하는가에따라시도교육청및일선학교에서의양성평등교육정책이강화되기도하고약화되기도한다. 교육부에서양성평등이슈가본격적으로논의되고추진된것은부처내에여성정책담당관실이설치되면서부터이다. 1998년국민의정부출범에의한정부조직개편에의해교육부를비롯한주요부처에정책에서의양성평등관점실현을위한여성정책담당관실이설치되었다. 당시교육인적자원부내에도여성정책담당관실이설치되었으며, 전담부서의설치로인해양성평등교육정책은교원인사, 교육과정, 학교평가, 법개정등폭넓게추진될수있었다. 여성정책담당관실은약 10년간지속하다가 2008년정부조직법개편으로폐지되고, 교육기본법제17조의 2에근거하여교육부장관의자문에응하기위하여설치 운영되던남녀평등교육심의회도폐지되었다. 여성정책담당관실의폐지로양성평등정책은각업무별로유관부서에이관시행되었는데, 전담부서가아니다보니, 양성평등정책은다양한업무중의하나로전락하였고, 결과적으로전담부서의폐지는양성평등교육의정책적추진력을약화시키는결과를초래하였다. 2012년까지양성평등교육업무는학생지원국내학생자치과에서담당하는데, 비록전담부서는아니었지만매년양성평등교육추진계획을세우고이를시도교육청에하달하는등주요정책들이지속적으로추진되었다. 2013년정부조직개편으로양성평등교육추진방식에도변화가있었다. 기

88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존에는담당부서에서양성평등과관련한모든사업을추진하는방식이었다면, 현재체제에서는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 을중심으로추진사업의성격에따라여러부서로나누어시행되는방식으로바뀌었다. 가령,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 의정책과제중에서교육과정운영의양성평등관점강화 (6-1-1) 는교육과정정책과에서, 교원의양성평등의식제고 (6-1-2) 는교원복지연수과에서, 국공립대여교수임용확대 (5-1-4) 는대학정책과에서시행하며, 이연구와관련된학교규칙이나학생자치활동과관련된양성평등교육정책은학생복지정책과와학생폭력대책과에서담당한다 ( 여성가족부, 2013: 100, 112-113). 그리고각부서의정책실적을수합하고이를주무부처 ( 여성가족부 ) 에전달하는업무는평생직업교육국인재직무능력정책과에서맡고있다. 이러한방식은다양한교육정책분야에서양성평등관점을확대하고, 전문성과실행력을강화할가능성도있지만, 정책이여러부서로분산되어다른많은업무들에가려질우려가있으며, 담당부서의관심이소홀할시에는자칫양성평등정책자체가소멸해갈위험도있다. 따라서이러한우려를해소하고효과적인정책집행을위해서는전담부서는아니라도주관부서를지정하여전체적으로교육부의양성평등정책을조율하고, 각부서의추진상황을점검할필요가있다. 뿐만아니라, 교육부의정책을실행하는시 도교육청에서교육부의정책추진방향에맞춰정책을추진하도록독려하는작업도이루어져야한다. 이런점등을고려할때,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에맞춰교육부내에서의양성평등교육정책상황을진단하고, 시 도교육청에서의정책실행을독려하며, 기본계획달성을위한로드맵을그릴수있는컨트롤타워가반드시마련되어야한다. 양성평등교육업무의실행주체가시 도교육청이라고할지라도, 교육부의역할은중요하다. 일차적으로시 도교육청의양성평등교육관련정책추진성과를취합 관리하는한편, 이에대한적절한피드백을해주는역할을중앙부처에서담당해야한다. 그리고이러한역할을위해서는양성평등교육에대한교육부의정책방향이제시되어야한다. 더욱이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의추진은시 도교육청이알아서자율적으로할수있는업무가아니다. 상당히광범위할뿐아니라, 기존의교육부소관양성평등정책과제보

Ⅲ. 젠더관점에서의초 중등교육의현황과과제 89 다적극적이고심화된정책과제들을담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여성정책기 본계획의정책과제수행과관련하여중앙부처차원에서의업무와시 도교육 청에서할수있는업무사이에분장도필요하다. 그러나현재시 도교육청에서는양성평등교육업무가제 4 차여성정책기본 계획을달성하는방향으로전환되었다는정책추진방식의변화조차제대로 전달받지못한상황이다. 전담부서가없다보니, 시 도교육청과의충분한의사 소통이이루어지지않는것이다. 시 도교육청이지금까지양성평등교육을시 행해올수있었던가장큰이유중의하나는교육부차원에서의양성평등교 육추진계획이있었기때문이라는점을간과해서는안된다. 비록교육부의 양성평등교육추진계획의주요내용이시 도교육청에서자율적으로양성평 등교육을추진하라는것이었다할지라도이는교육부가양성평등교육을중 요한가치로삼고있다는메시지를시 도교육청에전달하는것이기때문이 다. 교육부의지침과정책기조가지속적으로전달되지않는다면, 시 도교육청 에서는한, 두해사이에양성평등업무담당자조차지정하지않을가능성을 배제하기어렵다. 2) 시 도교육청 시 도교육청은각지방교육자치단체의교육정책을지도 감독및총괄하는 기관으로지역의여건과상황에맞는교육정책을수립 시행하는한편, 교육 부의정책들을각지역으로내려보내는중간자역할을하기도한다. 시 도교 육청은지역의특성에따라운영방향이다르고, 역점정책현안또한차이 가있기때문에양성평등정책추진체계또한지역별차이가있다. < 표 -25> 는시 도교육청홈페이지를중심으로각교육청의양성평등교육관련주 무부서를조사한것이다 9). 전체 17 개시 도교육청중에양성평등업무를홈 페이지를통해공식적으로공지하고있는교육청은 15 개이며, 그렇지않은 경기와전북교육청은양성평등업무는없고, 성교육이나성인지통합교육업 무만명기되어있다. 9) 전반적인양성평등정책추진체계를알아보기위해양성평등교육이라고명시된업무외에성폭력, 성매매, 성교육, 성별영향평가, 여성교육등관련업무부서도함께조사하였다.

90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 표 Ⅲ-25> 교육청양성평등소관부처및담당자업무분장현황 교육청 소관부서 담당영역 담당업무 자료 : 각시도교육청홈페이지 (2013. 9 기준 ) 양성평등업무를담당하는부서들은각시 도교육청별로다양한데, 서울, 인천, 대전, 울산, 전남, 제주의 6 개교육청은학교생활또는학생생활관련 과에서양성평등업무를전담하고있으며, 부산, 충북, 경남의 3 개교육청의

Ⅲ. 젠더관점에서의초 중등교육의현황과과제 91 폭력및안전관련부서에서양성평등업무를전담하고있다. 대구와광주는업무분장이교육과정관련과로되어있는반면, 충남과경북교육청은체육 보건관련과에서담당하고있다. 한편, 교육청내에서의양성평등업무와성교육 성폭력업무추진체계를살펴본결과, 부산, 울산, 강원, 충남, 세종, 경남의 6개교육청에서는양성평등교육업무부서에서성교육이나성폭력 성희롱업무도함께담당하는반면, 대구, 광주, 대전, 충북, 경북, 제주의 6개교육청에서는양성평등업무와성교육업무가별도의부서에서관리되고있다. 과거 2006년당시의자료에서양성평등업무와성교육업무가같은부서에서추진되는경우는 16개시도교육청중에서 11개 (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 ) 였던것과비교한다면, 양성평등업무와성교육 성희롱업무가동일부서에서병행추진되는방식에서점차분화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18). 나. 사업내용 1) 교육부양성평등정책추진내용 교육부의양성평등정책은전담기관설립 (1998년), 폐지 (2008년), 여러부서에서의개별추진 (2013년) 등추진체계에따라정책의내용과범위에있어서많은변화를보인다. < 표 -26> 은양성평등교육정책추진전담부서가있었던 2006년교육부의 양성평등교육추진계획 과전담부서폐지후인 2012년교육부의 양성평등교육추진계획 의추진내용을정책영역별로비교한것이다. 먼저, 2006년에는관련법부터양성평등교육기반구추까지모든영역에서세부정책과제를고루추진하였음을볼수있다. 특히양성평등교육촉진법 ( 가칭 ) 제정을추진한다거나시 도교육청에양성평등교육전담자지정및전담팀구성등을추진코자하였다. 실제로이들정책이끝까지구현되지는못하였으나, 남녀평등교육심의회운영활성화등양성평등교육을위한추진체계와법적토대강화와같이비교적적극적인정책추진의지를보였음을알

92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수있다. 2012년의추진과제를보면, 남녀평등교육심의회운영이나교육청내전담자지정외에도교육대학등교원양성기관에서의양성평등교과개설권장과같은과제는배제되고, 양성평등교육추진실태평가는양성평등교육추진상황점검으로약화되는등양성평등교육정책의강도와적극성이낮아진가운데, 양성평등과창의적체험활동연계나양성평등수준자체진단과같이개별단위학교에서의추진과제만이남아있음을볼수있다. 추진영역 2006 년세부추진과제 2012 년세부추진과제 < 표 Ⅲ-26> 교육부양성평등교육추진계획비교

Ⅲ. 젠더관점에서의초 중등교육의현황과과제 93 추진영역 2006 년세부추진과제 2012 년세부추진과제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6). 양성평등교육활성화주요계획. 교육과학기술부 (2012). 양성평등교육중점추진계획. 그러나앞에서도설명하였듯 2013년정부조직개편이후의교육부체제에서양성평등교육은정책영역별로각부서에흩어졌다. 이전에는양성평등담당부서에서매년양성평등교육추진계획을작성하고이를시도교육청에도하달하였으나, 각부서별추진시스템으로변경되면서더이상 양성평등교육 이라는단일된이슈하에전체정책들이집결된형태의계획서는만들어지기어렵게되었다. 그리고교육부자체추진계획이없는대신향후의양성평등교육정책들은올해부터추진되는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 을기준으로해당부서에서이를자발적으로달성하는방향으로진행된다.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 은 성별격차해소와동등한참여, 촘촘한안전망의구축, 일과가족의조화 의 3대목표아래 7개대과제, 21개중과제, 66개소과제로구성되어있다 ( 여성가족부, 2013: 33). 이중교육부과소관부처로지정된과제는중과제 10개, 소과제 20개로전체과제의약 1/3 정도를차지하며, 7개대과제에고루지정되어있다.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회에담겨있는정책들은기존에교육부에서시행해오던양성평등교육정책보다훨씬포괄적이고적극적이다. 기존의정책들은주로교육과정, 교사연수, 학교운영및학교평가영역에집중된것으로이는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 에서는 3-3-1, 3-3-2, 3-3-3, 3-4-4, 6-1-1, 6-1-2, 6-1-3, 7-2-1의 8개소과제정도에그치는반면,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 에는그동안교육부에서다루지않았던고등교육의양성평등문제 (5-1-4, 6-1-4) 을포함하였고, 그외에도한부모가족및다문화가족등다양한가족형태의지원 (4-2-1, 4-2-2, 4-2-3) 이라든가, 여학생의체육활동 (4-3-2, 4-3-3), 여성평생교육 (1-1-1~5) 등을포함하여정책적외연을확대하였다.

94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 표 Ⅲ-27> 교육부관련 제 4 차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과제 대과제중과제및소과제교육부관련추진과제

Ⅲ. 젠더관점에서의초 중등교육의현황과과제 95 대과제중과제및소과제교육부관련추진과제 자료 : 여성가족부 (2013). 제 4 차여성정책기본계획. 130-143.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 의정책목표들이향후 5년간착실하게시행된다면, 아마도기존의정책성과를뛰어넘는성과를이루게될수도있겠지만, 실제로교육부가이를얼마나적극적으로, 꾸준히추진해갈지는의문이다. 기존에도교육부가양성평등교육추진시행계획을매년수립시행하였지만, 실상그계획이어느정도, 얼마만큼추진되었는지그실적은파악되지않았다. 더구나추진체계변경으로양성평등정책들이각부서로나누어지고난후에는기존에지속적으로추진되었던정책까지도폐지되거나축소되는현상이포착된다. 가령, 교육부가 2001년부터전국적으로실시하는유일한양성평등관련행사인 양성평등글짓기 는 2011년부터교육부차원에서폐지되고시도교육청단위운영으로변경되었다가올해부터시도교육청자율적시행에맡겨졌다. 현재 우수학교포상 과 우수교원장관표창 10) 정도만공 10) 서울과경기지역에서는각 3 명씩, 나머지 15 개지역에서는 2 명씩추천받아총 36 명교사에장관표창수여

96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식적으로남겨진상황에서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 에새롭게추가되는정책들이전략적이고체계적으로추진될것이라고전망하기는어렵다. 또한여성정책기본계획은여성발전기본법제8조,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제5조및제5조의 2에의거하여소관부처에서는담당정책과제에대한시행계획과추진실적을주무부처 ( 여성가족부 ) 에제출하도록되어있으나, 불충분한이행에대한패널티가없기때문에부처의적극성을담보하기힘든구조적문제도있다. 현재평생직업교육국인재직무능력정책과에서여성정책기본계획연도별시행계획및추진실적자료를수합제출하는것으로되어있으나, 이는말그대로자료수합및채널로서의역할일뿐교육부내의양성평등정책을조정하고총괄하는역할은아니다. 각전문분야에따라정책을세분화하여추진하는것은분명긍정적인부분이있지만, 전체적으로이를총괄통합하는부서가없는것은정책의효과성을떨어뜨릴우려가있어효과적인정책추진을위해서는주무부처지정과각부서에서양성평등정책을추진을담보할만한근거를마련해야할필요가있다. 2) 교육청양성평등교육정책시 도교육청은일반적으로교육부에서발표하는양성평등교육추진계획을중심으로각시도교육청의여건에맞게조정하고, 이를지역교육지원청이나일선학교에전달하여실질적으로정책을추동하는역할을한다. 본연구에서는두가지부분에중점을두고홈페이지등교육청이공개하는자료를중심으로시 도교육청의양성평등정책을살펴보았다. 하나는시 도교육청이양성평등교육추진계획을가지고있는지여부이며, 다른하나는 2013년도주요추진계획 에서양성평등관련정책들이있는지여부와함께어떤방식으로언급되고있으며, 전체교육정책중에서그비중은어떠한지를알아보았다. 먼저, 시 도교육청자체적인양성평등교육추진계획을조사한결과 ( 표 -28), 세종시를포함한 17개교육청중유일하게경북교육청만이양성평등교

Ⅲ. 젠더관점에서의초 중등교육의현황과과제 97 육추진계획을수립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경북교육청에서는연수와워크숍을통한담당자전문성제고, 교육과정에서의양성평등교육강화, 양성평등관련다양한행사개최, 양성평등자체수준진단, 학교생활규정개정, 유공자표창등을계획하고있다 ( 경상북도교육청, 2013a : 2). 경북교육청외에충북 (2011년), 서울 (2010년), 인천 (2008년, 2009년 ), 전북 (2008년), 제주 (2006년) 은과거에시행계획을세운적은있으나, 가장최근이이 2년전인 2011년 ( 충북 ) 일만큼꾸준히이어지지못하고간헐적인것으로확인된다. 그외 11개교육청은자체추진계획을찾아볼수없었다. 자체추진계획외에도각시 도교육청이매년공표하는 2013 년주요추진계획을살펴본결과, 17개시 도교육청중에서대전, 울산, 경북, 경남, 제주 5개교육청만이양성평등교육관련내용을포함하고있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전남의 7개교육청에서는성교육및성폭력 성희롱관련정책만을언급하고있다. 반면, 서울, 세종, 충북, 충남, 전북은성교육및성폭력등을포함양성평등관련정책을전혀언급하지않는것으로나타난다. 양성평등교육을언급하고있는 5개교육청들도그언급의수준은상당히미미하다. 대전은 1-1. 민주시민교육강화 라는정책과제하에 ' 양성평등교육강화 ' 항목을포함하고있으나, 이에대한명시적인항목만기재하고있을뿐구체적인사업계획은밝히고있지않다 ( 대전교육청, 2013 : 17). 울산은 양성평등교육및성교육강화 아래단위학교양성평등수준자체진단및성별영향평가실시, 성교육수업시수확보 ( 학년별 10시간이상 ), 교직원연수 ( 역량강화연수및원격직무연수 ), 학부모교육을통한올바른자녀성교육확대와같은사업을계획하고있다 ( 울산교육청, 2013 : 20). 울산의경우, 특히교직원대상으로원격교육연수에약 2,750만원의예산을배정하고추진하고있다고한다 11). 한편, 경북은 성에대한올바른가치관확립으로양성평등학교문화조성 이라는정책과제아래학년별성교육 10시간이상확보, 성교육담당자연수 (600명), 성교육전문가양성 (60명), 성교육자료개발보급, 양성평 11) 현장전문가간담회에서확인된사실임. ( 울산은 ) 예산을 2,750 만원해가지고몇년계속... 어쩔때는 1,400 명, 1,100 명이상을연수를받게돼요. ( 중략 ) 다원격연수에요.

98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등의식고취를위한글짓기대회개최를명시하고있다 ( 경북교육청, 2013b : 8). 양성평등교육관련사업이글짓기대회하나인데비해등성교육관련사업들의비중이훨씬큼을알수있다. 그외에도경북교육청의양성평등자체추진계획에따르면, 7~10월경양성평등교육담당자대상워크숍, 양성평등연구학교 (1개교), 양성평등자체수준진단, 학교생활규정개정등다양한사업들을계획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경북교육청, 2013a : 2). 경남도비슷하게 성폭력예방및양성평등교육강화 라는과제아래교원및보건교사연수실시 (15,120천원 ), 양성평등실천우수교원교육감표창 (20명계획 ), 성교육전문연구회운영지원, 양성평등학교문화조성을위한시범학교 (1개교) 및연구회운영의사업을제시하고있고 ( 경상남도교육청, 2013 : 25), 제주도교육청은양성평등교육연찬회 (200회), 양성평등관련글짓기대회, 성별영향평가분석, 성인지예결산제도등을명시하고있으나 ( 제주도교육청, 2013 : 25), 여기에서성별영향분석평가나성인지예결산제도는법적으로규정된당위사업으로서, 어느교육청이든반드시시행해야할의무를가진다.

Ⅲ. 젠더관점에서의초 중등교육의현황과과제 99 < 표 Ⅲ-28> 시도교육청양성평등사업추진현황 2013 양성평등 2013년주요업무계획내교육청추진계획여부양성평등관련업무 비고

100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교육청 2013 양성평등추진계획여부 2013 년주요업무계획내양성평등관련업무 비고

Ⅲ. 젠더관점에서의초 중등교육의현황과과제 101 교육청 2013 양성평등추진계획여부 2013 년주요업무계획내양성평등관련업무 비고 주 : 명암처리된셀은양성평등교육을언급한교육청사례임. 자료 : 각시도교육청홈페이지

102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6. 소결 이장에서는초 중등교육단계에서의양성평등교육의실천과학교교육전반에걸쳐내재한성차별적관행을살펴보는한편, 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실태를파악하고, 양성평등관련교사연수및양성평등교육정책추진체계의현황과문제점을분석하였다. 먼저,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양성평등교육관련교육내용을살펴본결과, 제7차교육과정보다진전이있으나양성평등관련교육내용이여전히단편적이고지엽적으로다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사회과의경우초등학교에서성역할변화와관련하여다루고있으나, 중학교단계에서는이와관련된내용을전혀찾아볼수없다. 도덕과의경우는초등학교교육과정에는전혀관련내용이없는가운데중학교단계에서양성평등의도덕적의미와실천을다루고있다. 이밖에중학교체육과와선택교과인보건에서성희롱, 성추행, 성폭력등과관련한내용을다루고있으나, 섹슈얼리티를둘러싼문제를발생시키는성차별적사회구조등에대한진단없이대처방법만을다루도록하는한계를노정하고있다. 이로인해대부분의학생들은학교에서양성평등에대해배운바가없다는반응을보였으며, 일부학생들의기억속에범교과학습주제의하나로학교에서 1회성행사로시행하는양성평등관련글짓기대회나캠페인만이남아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또한, 고등학교 2, 3학년의보통교과과정및교과선택에서의성별분리현상은여전한것으로확인되었다. 여학생은여성에게적합한영역으로인식되어온인문사회과정을이수하는학생이월등히많고, 남학생은남성적영역으로인식되어온자연공학과정이수자가여학생의 2배가까이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교과선택에있어서도과학과에서성차가두드러져, 남학생이이수과목수가더많을뿐아니라물리2, 화학2, 지구과학 2 등과같이고급단계의과학과목을더많이선택하는것으로밝혀졌다. 둘째, 1인1역, 학급및학생회활동을비롯하여생활지도, 동아리활동등에있어서전통적성역할규범이학생들의역할배분과선택에주요하게작동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여기에는일상학교생활에서 여자가, 남자가

Ⅲ. 젠더관점에서의초 중등교육의현황과과제 103 라는말을통해교사가성별고정관념을표출함으로써학생의활동이나행동을규율함과동시에교사의이러한무의도적이거나비의도적또는의도적격려와배제라는차별적보상을통해자신의성정형화된정체성을교사와또래집단에입증해야한다는학생들의강박이복합적으로작용하는것으로보인다. 남녀공학은이러한성정형성을강화하는데기여하는환경적요인으로작동하지만, D인권교육활동가는여학생이바지교복을기피하는사례를들어다양성이용인되지않은학교문화가성정형성을부추기는또다른요인이라고지적한다. 셋째, 양성평등교육이사실상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는데반해, 성교육은 맨날똑같은얘기 를초등학교때부터고등학생이될때까지 기억이안날정도로 반복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나단편적이고현실성없는교육으로학생들로부터외면받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특히, 사회문제화되고있는성폭력에성교육의초점이맞춰짐에따라성폭력예방교육이성교육으로등치되고, 양성평등교육은성교육에매몰되는현상이야기되고있다. 게다가성폭력관련교육이이중적성규범과같은성폭력이발생하게되는성차별적사회구조문제에대해서는함구한채예방대책중심으로진행됨에따라, 이과정에서여학생들은잠재적성폭력피해자화에따른불쾌감과성 (sexuality) 에대해부정적이미지를, 남학생은자신들의문제가아니라는방관자적태도를갖게하는문제를야기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넷째, 양성평등교육관련교원연수현황을짚어본결과, 교육연수원에서의연수는거의전멸되었으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의원격연수가이를일부대체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104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16개교육연수원의개설과목을살펴보면, 양성평등이슈는확실히창의성, 학교폭력, 스마트교육등의이슈들뒤에가려져있다. 이는전체교육연수원교육과정에서양성평등관련연수가 3개에불과하다는것에서도알수있다. 뿐아니라, 2013년 9월한국양성평등교육원의원격연수참여자 ( 총 5,220명 ) 는 16개교육연수원등전체연수참여자의 3.7% 에불과한것으로, 양성평등과목연수참여자가전체연수참여자의 17.8% 에달했던 2002년과비교하면, 양성평등관련교원연수가얼마나위축되었는지를알수있다. 자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내부자료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2012). 간추린교육통계, 20. [ 그림 Ⅲ-1] 남성교원의양성평등연수참여율 또다른문제로남성교원의참여부재를들수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원격연수실적으로분석해보면, 2012년과 2013년원격연수에참여한남성교육비율은각각 22.1%, 24.4% 인것으로전체 1/4 채되지않는것으로나타난다. 이를 2012년교원모집단남성비율을기준으로학교급별남성참여비율을비교해보면 ( 그림 -1), 2012년, 2013년모두남성의참여율이모집단비율보다낮아, 남성교원의양성평등교육연수참여가독려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Ⅲ. 젠더관점에서의초 중등교육의현황과과제 105 이와함께양성평등교육관련연수내용이성교육, 성폭력중심으로이루어진다는점도지적하지않을수없다. 현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진행하고있는 9개과정중 4개과정이성교육,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에관한것이다. 양성평등교육에초점이맞춰진과정은 함께할수록즐거워지는이야기 와 초등교사를위한양성평등수업적용 2개뿐이며, 성인지교육의경우에는이둘의내용이통합되었다고볼수있다. 이러한현상은학교폭력과학내성폭력사건이사회적이슈가되면서성교육, 성폭력관련연수에대한늘어난수요를반영하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성폭력, 성매매가일어나는이유가근본적으로성불평등한사회구조의문제이기때문에교과교육이나생활지도, 상담등을통해학생들에게양성평등관점을심어주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는점이간과되어서는안된다. 끝으로양성평등교육추진체계가사실상동력을상실했다는점을지적하지않을수없다. 2008년여성정책담당관실의폐지이후, 비예산사업위주로명맥이유지되던초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정책이 2013년새정부의조직개편으로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 에의거한전부서의자율적추진으로바뀌면서그마저있던담당부서도사라지게되었다. 앞서살펴보았듯이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 에서교육부소관과제의수가적지않고, 그내용도다양하기때문에제대로추진된다면이전의양성평등교육정책을능가하는결과를얻을수도있을것이지만, 실제로교육부가이를체계적으로추진할수있을지는의문이있다. 기본계획을강제할수있는근거가없기때문에교육부가적극성을띠지않을가능성이높고, 무엇보다부서의자율에맡기는형태인지라부서스스로의지를갖지않으면정책자체가사라질위기도있기때문이다.

IV 정책제언 1. 명시적교육과정을통한양성평등교육강화 90 1 2. 성교육패러다임의전환과성인지적관점도입 01 1 3. 양성평등교육추진체계강화 15 4. 교원대상양성평등관련연수강화 18

Ⅳ. 정책제언 109 이같은연구결과를토대로초 중등학교에서의양성평등교육을활성화하 기위한방안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1. 명시적교육과정을통한양성평등교육강화가. 초 중학교사회과및도덕과교육과정에서의양성평등교육내용보강 2009 개정교육과정의도입에따라고등학생부터는선택교과를이수하게된다. 이에따라모든학생이이수하게되는초등학교와중학교단계에서양성평등관련교육내용이관련교과교육과정에서충분히다뤄지는것이더욱중요하게되었다. 그러나 2009 개정교육과정을분석한결과, 초등학교사회과와중학교도덕과에서양성평등과관련한교육내용이매우단편적으로다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 2007개정교육과정과별다를바없는것으로, 이연구에참여한대부분의학생들은교과수업에서양성평등에대해배운바없다는반응을보였다. 그나마도덕과에서양성평등에대해들은적있다는학생을일부만나볼수있으며, 양성평등글짓기, 또는캠페인참여가양성평등관련교육경험으로남아있는것으로드러났다. 양성평등과관련한교육내용이사회과와도덕과를중심으로초중 고등학교의교육단계에맞춰양성평등과성차별, 성차등의주요개념과양성평등가치이해와올바른태도형성, 우리사회의성차별관련현상과문제에대한인식등과관련한내용을교육과정에대폭강화되어야한다. 2009 개정교육과정을보면, 사회과와도덕과를중심으로여성차별, 성불평등과관련한내용을다루고있으나, 이러한교육내용이학생들에게보다현실감있게다가가기위해서는초등학교와중학교단계에서학생들이손쉽게접할수있는일상생활속의성별고정관념이나성차별현상에대한감수성을키울수있는교육내용이보다강화될필요가있다.

110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나. 2009 개정교육과정교과서에대한성인지적분석교육과정개편에따라새로이개발보급되는교과서의교육내용이성차별적내용이나시각을담고있는지를점검하고이를개선하기위한연구가제4차교육과정교과서부터지속적으로수행되어왔다. 그러나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 성별고정관념을토대한역할배분이나태도등은교과서의교육내용을구성하는주요한틀로여전히작동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실제로정해숙등 (2010) 은 2007 개정교육과정초등학교와중학교교과서를대상으로성차별실태를분석한결과를통해 ( 정해숙외, 2010: 242) 2007 개정교육과정교과서가이전교육과정교과서에비해성평등과관련한내용을다루고자하는노력이더많이가시화되고있지만, 그이외에절대다수를차지하는교육내용들은이전교육과정교과서와크게달라진바없어명시적교육과정과잠재적교육과정이상충한다는점을지적한바있다. 뿐만아니라, 2009 개정교육과정교과서가중, 고등학교교과서를중심으로인정도서가대폭확대되고있어, 교과서에성차별적교육내용이게재될가능성은더욱커지고있다는우려를낳고있다. 2009 개정교육과정교과서가 2013년부터연차적으로개발보급되어 2016년에는고등학교 3학년까지모두새교과서가적용되는것으로예정되어있다. 따라서늦어도 2016년까지는 2009 개정교육과정교과서에대한성인지적분석을통해성차별적교육내용을개선하는한편, 이를사전에방지하기위한제도적장치들이마련되어야한다. 2. 성교육패러다임의전환과성인지적관점도입가. 성교육패러다임의전환 : 문제대응중심에서포괄적성교육으로 현재성교육은임신, 임신중절, 에이즈, 성폭력, 성매매, 포르노등사회적으로이슈화되고있는문제에대한대응이라는차원에서도구적으로이루어지는경향이있다. 성폭력피해시대처방법이나원치않는임신을예방하는방법, 성관계로인한부정적결과등에초점을맞춤으로써성폭력이나청소

Ⅳ. 정책제언 111 년의임신등의문제를사전에예방하겠다는것이다. 청소년의성과관련된문제가사회전반에서문제로인식되고확산되는상황에서이러한접근이불가피한것은사실이지만, 실제교육현장에서학생들은이를타인의문제로인식할뿐진지하게받아들이지않고있으며, 전문가들역시이러한접근은문제에대한근본적대응이되지못한다고본다. 폭력에대한예방은일방적으로주어지는폭력에대한 지식 이나 대처방법 을통해서가능한것이아니므로관계를맺는방식자체의변화또는자기내면을성찰할수있는충분한기회를제공할수있는포괄적성교육패러다임으로전환되어야한다는것이다. 나쁜성적행동과좋은행동의이분법을만들고, 정답을가르치기보다는성에대해실제학생들이가지고있는내면의생각을스스로드러내고상호간의토론을통해각자자신의성적지향과정체성을찾아나갈수있도록도움을주기위한장을만들어줄필요가있다. 문제 에서출발하여정답을가정하고섹슈얼리티에대한지식을일방적으로전달할것이아니라학생들스스로탐구하고찾아갈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토론을통한성교육여건이만들어져야한다. 다수학생을대상으로한방송교육이나강의식교육을통해서는포괄적성교육은가능하지않을것으

112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로보인다. 수업을소수중심의토론식교육으로전환하기위한인프라가조성될필요가있다. 토론식교육을위해서는많은교육매개자가필요하고, 교육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려면매개자의역할이중요하다. 이를위한여건조성에재정적지원이필요하다. 이는특히중고등학교학생들에게중요하다. 학생인터뷰결과에따르면, 학생들은초등학교때는비교적관심있게교육을받았으나이후의교육은같은내용을반복하는지루한과정으로인식되고있다. 중학교이상의학생들은그동안의교육을통해서 좋은것 과 나쁜것 을구분할줄은알지만, 더이상자신의성적행동이나경험과연결짓지않으며새롭게받아들이지않고있다. 나. 성인지적성교육내용구성성폭력, 성매매등섹슈얼리티와관련된문제에대한접근에서양성평등관점이필요하다. 현재성교육의대부분을차지하는성폭력예방교육은성폭력등의성과관련된사회문제를만들어내는성불평등한사회구조의문제성에대한인식으로연결되지못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성폭력이나성매매의피해자중남성이증가하고있는것은사실이나, 아직까지피해자의대부분은여성이고, 남성에대한폭력도사실은성별화된 (gendered) 사회구조의산물이다. 섹슈얼리티를둘러싼범죄적행위의피해와가해로부터누구든자유로울수없으며, 피해대처 기술만으로는구조적문

Ⅳ. 정책제언 113 제를해결할수없다. 따라서여학생을지속적으로피해자화하고피해를어떻게예방할수있을것인지에초점을맞춘교육은여성의삶을더욱위축시킬뿐아니라남학생으로하여금자신의문제가아닌것으로인식하도록할우려가있다. 섹슈얼리티를매개로한폭력적관계는타인에대한배려와공감에기반한소통보다물리적힘을통해상대를제압하고, 경쟁에서승리하려는 남성성 과 남성문화 의표출이라는관점에서의접근이필요하다. 이러한관점의전환은성적욕구의적극적표출에대한자기방어차원의성적자기결정권보다강요또는지배에의한성관계가침해하고있는성적자기결정권의문제에보다집중하도록한다. 예를들어이러한관점에따르면, 주로여학생을의식하면서 자기주장적으로의사를표현하는방법, 나 라는말을사용하라, 왜 라는말을사용하라, No 라고말하는방법 을중심으로한교육부의성교육매뉴얼 ( 교육부, 2010b: 105) 은 No 는 No 이다, 동의에기반하지않은성관계는폭력이자범죄이다 와방식으로바뀔것이다. 또 성폭력위기상황시대처방법, 성폭력피해후대처방법 ( 교육부, 2010b: 115) 은 의도하지않았으나상대방에게심각한피해를초래할수있는성폭력 과같이성관계란일방적인것이아니라타인의감정에대한배려와공감에기초한것이어야한다는점이강조될것이다. 다. 교육부성교육지침개선 ( 안 ) 지난몇년간교육부는성교육지침을별도로작성하여시 도교육청에보내고있지않지만, 교육부의주요분야별교육정책방향을안내하기위한 교육부주요교육정책안내의 1. 학교성교육등보건교육내실화와 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이시도교육청에서각급학교에전달하는성교육지침의역할을하고있다. 이중 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이보다포괄적이고상세하게성교육관련방향을제시하고있으므로여기에서는앞의정책제언에기반하여 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중 < 학교성교육강화방안 > 의개선안을다음과같이제안하고자한다.

114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 표 Ⅳ-1> 교육부 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개선안 현행 개선안

Ⅳ. 정책제언 115 3. 양성평등교육추진체계강화가. 교육부내여성정책총괄주무부서지정및부처차원의양성평등추진계획수립 교육부가양성평등교육정책의추진방법을관련업무소관부서추진형태로분산한것은정책의다양성과범위확대라는점에서긍정적일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앞서논의하였듯이, 총괄주관부서의지정이반드시필요하다. 지금과같은형태로진행된다면책임소재가불분명하여양성평등교육정책이명맥만남는다는우려를씻을수없다. 단순히여성정책기본계획실적을수합하기만하는부서가아니라, 전부서를대상으로이를조정, 감독, 검토, 통합할수있는부서가있어야한다. 양성평등총괄주관부서의역할은명확하다. 첫번째역할은교육부의양성평등추진계획을세우는것이다.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 을바탕으로교육부내소관업무부서와의협조를통해양성평등추진계획과로드맵을수립해야한다. 둘째, 이를토대로주관부서에서는교육부내각부서에의추진상황을살피고, 연말에실적자료를수합 점검하고이를환류하는역할을수행해야한다. 세번째역할은시 도의양성평등정책을선도하고, 필요에따라교육부내담당부서와시 도교육청을연계하는역할도수행해야한다. 우선,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중교육부관련정책과제의수행이양성평등교육정책의주요달성목표가되었다는점이시 도교육청에고지되어야한다. 아울러현재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정책과제추진과관련하여, 교육부내에서각부서별정책과제를배분하고, 각부서에서는교육부에서할수있는정책과시 도교육청에서추진해야할사업을구분하여이를시 도교육청에시행해야한다. 나. 남녀평등교육심의회구성 운영이와함께교육부내여러부서에분산 추진되고있는양성평등관련정책의수립및추진, 그결과를검토하고의견을수렴하는한편, 교육부장관의자문에응하기위한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구성 운영하여야한다.

116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교육기본법제17조의 2( 남녀평등교육의증진 ) 는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구성 운영하도록하고있으나, 2008년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폐지와함께남녀평등교육심의회마저폐지되었다. 이로인해교육기본법상의남녀평등교육의증진조항은사실상유명무실하게되었다. 남녀평등교육심의회는교육부의양성평등정책의기획과추진방향설정에자문역할을하는기능을수행하도록되어있다. 뿐만아니라, 교육부가양성평등교육정책전담부서를지정하지않고제 4차여성정책기본계획 상의교육부관련업무를분산추진하는방식으로업무추진방식을변경함에따라, 남녀평등교육심의회가개별부서에서산발적으로추진되는교육부관련여성정책기본계획과제를추진하는과정에서이를통합조정하고점검하는데있어서중요한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다. 여성가족부내양성평등교육정책전담인력확보초 중등교육에서의양성평등교육정책을활성화하기위해여성가족부에양성평등교육정책전담인력을배치한다. 여성가족부의양성평등교육정책전담인력은교육부및시 도교육청과의지속적인업무협의와의견수렴을통해양성평등교육정책추진과관련한현안을파악하는한편, 여성정책과의연계를강화하여교육부및시 도교육청에서양성평등교육정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협조와지원업무를담당한다. 이연구에서보는바와같이, 2008년교육부여성평등교육정책담당관실이폐지된이래양성평등교육정책은외형상으로명맥만이어온채, 학교현장에는성별고정관념이학생들의교과활동및학교생활전반을규율하는데주요하게작용하고있다. 그럼에도 2013년부터는명목상으로만남아있던양성평등교육정책마저도교육부의시 도교육청자율실행 (?) 이라는명분하에중앙부처의정책적우선순위에서벗어남에따라양성평등교육이학교현장에서실행될수있을지에대한우려를높이고있다. 뿐만아니라교육과정개정이수시개정방식으로변경되고, 교과서교육내용수정작업도수시로이루어지고있어교육과정및교과서에서의성평등성제고를위해서는교육부와의

Ⅳ. 정책제언 117 상시적인협조체계구축이중요한실정이다. 이처럼교육과정및교과서의양성평등교육내용강화와성차별요인제거, 교원에대한양성평등교육연수, 성차별적학교관행개선등에관한부처간의견을조율하고, 효과적인정책대안을마련하여정책추진을독려하기위해여성가족부내양성평등교육정책전담인력을배치할필요가있다. 또한연 1회이상시 도교육청양성평등교육담당자와의정례연찬회또는간담회를개최하여, 지역에서의양성평등교육정책추진현황과추진과정상의문제등에대한의견을수렴하는등여성정책차원에서양성평등교육정책을활성화하기위한노력이경주되어야한다. 뿐만아니라,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상에교육부가수행해야할정책과제가전체 66개소과제중거의 3분에 1에달하는 20여개과제에달하고있다. 그럼에도교육부는이를총괄기획 추진할주관부서를지정하지않은채, 20 개과제별로관련소관부서에서자율추진하는방식을취하고있어이의성공적수행도담보할수없는실정이다. 이에따라여성가족부에서교육부의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상의추진과제이행을독려하고점검하는상시적인협조관계의구축에대한필요성을제고하고있다. 라. 학교단위자체진단체크리스트수정및실효성담보교육부는 2007년에 우리학교양성평등어떠한가요 라는제목으로학교가스스로양성평등수준을진단할수있는체크리스트를개발하였다. 이자료는여러가지고유용한지표를담고있으며, 결과가점수화되어학교간, 혹은지역간양성평등수준을비교하기에도용이하다. 실제로교육부는이자료를활용하여학교들이자체진단을하고, 그결과를시도교육청에제출하도록하여, 교육청별결과를취합해왔다. 그러나결과보고만받을뿐이에대한피드백이나보상은전혀이루어지지않았다. 정책결과를측정하는데있어지표나점수처럼효율적인방법은없다. 이미양성평등관점에서학교를평가할수있는유용한도구가마련된만큼이를정책에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118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시도교육청에서도 우리학교양성평등어떠한가요 가일선학교에서제대로체크되도록감독하고주지할필요가있다. 평가결과, 우수학교나지역에대해서는포상을주고, 우수사례로보급하는한편, 다양한차등지원을통해정책추진의지를독려할필요가있다. 교육부에서도피상적인양성평등정책을내기보다는이자료를활용하여지역간비교를시도하고, 우수지역에는양성평등재원을주는방식으로환류할필요가있다. 더불어연도별점수변화를비교하여개선정도를점검하고, 점수데이터를활용하여학교급별, 학교특성별, 연구학교 / 시범학교여부등에따라양성평등교육에대한실증적인비교를시도해볼필요도있다. 한편, 우리학교양성평등어떠한가요가개발된지도이미 6년이지났으므로현실에적합하고, 활용도가높은문항으로개정도필요하다. 4. 교원대상양성평등관련연수강화 1) 예비교사및교사에대한성인지훈련제도화 교원의양성평등의식을제고하고성인지력을향상하기위해 교 ( 원 ) 장 교 ( 원 ) 감1급정교사자격연수표준교육과정 을개정하여, 사회변화와교육교과의이수과목중의하나로 양성평등과성인지력향상 과목을개설하는방안을적극추진한다. 12) 이와함께교육대학및사범대학등교원양성과정에양성평등등성인지력향상교육을독려하기위해교사대성인지력향상강좌운영현황을교원양성기관평가지표에반영하는한편, 신규교사직무연수에 성인지력향상과정 을포함한다. 또한시 도교육연수원에서의양성평등관련교원연수를활성화하기위해매년교원연수기관에시행하는 교원연수중점추진방향 에시도연수과정편성시반영내용중의하나로 양성평등및성인지력향상 과정을포함한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교사의성별고정관념등양성평등의식은여전 12) 2009 년교육인적자원부가고시한 교 ( 원 ) 장 교 ( 원 ) 감 1 급정교사자격연수표준교육과정 에는우리사회의변화를반영하여문화 예술교과이수과목중의하나로 다문화 다종교사회의이해와교육의과제 가포함되어있다.

Ⅳ. 정책제언 119 히염려되는수준으로보건교사를비롯하여양성평등의식을제고하기위한교원연수의필요성이높은것으로드러났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시 도교육연수원홈페이지를통해양성평등관련교원연수를살펴본결과, 시 도교육연수원에서양성평등관련교육연수는거의이루어지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교육부의교원연수중점추진방향등에양성평등과관련한지침이전혀제공되지않은것과무관하지않다. 2003년 16개시 도연수원등 18개교원연수기관중 17개기관이교원연수과정에양성평등과련과목을개설한것으로나타났으며, 양성평등과목을개설하게된이유로 11개기관이양성평등과목개설이교육인적자원부및교육청의권고사항이었다는점 ( 정해숙 정경아, 2003) 을들은바있다. 뿐만아니라제49차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년대한민국정부에 여학생들의교육에차별적인장벽을형성하는가부장적인태도와성역할고정관념을극복하기위한노력으로교사에대한의무적성인지훈련을도입하기위한조치를제도화하라 고권고한바있다. 이러한국제사회의권고는우리교육현장에여전한성별고정관념을타파하기위한보다근본적인노력이필요함을지적한것이다. 2) 다양한교원연수과정개발현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이루어지고있는교원연수에서의양성평등교과목이지나치게성교육, 성폭력, 성매매문제에집중되어있다. 학교폭력과학내성폭력사건등으로성폭력이나성교육에대한관심도가높아진것은사실이나, 양성평등이슈가자칫한쪽으로만쏠리는현상을옳다고만할수는없다. 양성평등교육에있어서가장중요한것은관점을변화시키는것이다. 성교육이나성폭력교육이라고할지라도양성평등적인관점이배제되니연수라고한다면, 이는사건예방과사건처리등에대한매뉴얼교육일뿐, 엄격한의미에서양성평등교육이라고할수는없다. 성폭력, 성매매가지속적으로일어나는이유도근본적으로양성평등적관점에부재하기때문이다. 따라서교사들이원하는교과교육이나교수방법, 학습지도, 생활지도, 진

120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로상담, 학교운영등교사들의학교급, 직급과담당교과목에따라양성평등 교육수요를다양하게파악하고, 이에대한맞춤형연수과정을개발할필요 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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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25 Abstract Strategies for Enhancing Education on Gender Equality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Chung, Hae-Sook(Senior Research Fellow, KWDI) Ma, Kyoung-Hee(Research Fellow, KWDI) Choi, Yun-jeong(Senior Researcher, KWDI) This study aims to comprehensively analyze and inspect problems of gender inequality embedded in educational practices in schools with a focus on previous major plans for education for gender equality implemented by Ministry of Education, analyzing systematically the relation between education for gender equality, and sex education and sexua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via theoretical scaffoldings, and suggest measures to improve i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s FGI targeted on a group of twenty expert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twenty-four adolescents about their experiences relevant to gender equality at schools. Additionally, this research collects and analyzes objectified data such as educational statistics year book by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training performance data by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etc.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e following problems and current status of education for gender equality at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First, the output of the analysis of curriculum says that educational contents related to gender equality tends to be dealt in a few chapters of limited subjects fragmentarily and narrowly. Moreover, gender segregation in curriculum and in the choice of subjects is still witnessed.

126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Second, in such activities as classroom and student government activities, student guidance, extra-curricular activities, etc. traditional gender role norm still persists primarily in distributing and selecting roles of students. Third, whereas education for gender equality has rarely been conducted, sex education, though performed repetitively, has not contributed to the change of students' thoughts about it because of lack of its practicability. Especially, as sexual violence becomes a social issue, sexua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becomes tantamount to sex education and education for gender equality has been engulfed and undermined in sex education. Fourth, the result of examination of current situation of teachers' participation in professional development on education for gender equality reveals that training at Education Training Institute is almost extinct and some of them are replaced by distance training at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Also, the contents of training focuses too much on sex education and sexual violence; the participants in training are mostly females whereas males are not active in participation. Fifth, after the closedown of the Office of Women's Policies in 2008, education policies for gender equality-which had barely survived with nonfunded projects-lost their momentum, as the whole government departments started operating autonomously; in turn, the office in charge of the policy closed down as a part of reorganization implemented by the new government in 2013. Upon the abovementioned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measures. Reinforcement of education for gender equality via explicit curriculum Strengthening the content of education for gender equality in social studies and moral education curriculum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Gender sensitivity analysis of textbooks based on 2009 revised curriculum Change of sex education paradigm and introduction of gender sensitive

Abstract 127 perspective Change of sex education paradigm : from problem-solving-focused approach to comprehensive sex education Organization of sex education contents reflective of gender sensitivity Improvement of the guidelines for sex education by Ministry of Education Reinforcement of the system for education for gender equality Appointment of a division responsible for women's policies in Ministry of Education and establishment of promotion plans on the level of a government department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council of education for sexual equality Securing human resources exclusively in charge of education policies for gender equality in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Revising the self-checklist for individual schools and securing its effectiveness Reinforcement of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on gender equality Reinforcement of gender sensitivity training for pre- and in-service teachers Development of various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s

부록 부표 131 심층면접지 141

부록 131 < 부표 Ⅲ-1> 함께할수록즐거워지는이야기 - 양성평등교육

132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 부표 Ⅲ-2> 즐거운학교내가만들어요 - 성희롱고충상담원교육

부록 133 < 부표 Ⅲ-3> 모두가행복한학교만들기 - 성희롱고충상담원교육

134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 부표 Ⅲ-4> 아이들이행복한사회만들기 - 아동성폭력예방교육

부록 135 < 부표 Ⅲ-5> 존중하며살아가는즐거운세상만들기 - 성매매예방교육

136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 부표 Ⅲ-6> 아동 청소년폭력예방상담지도교육과정

부록 137 < 부표 Ⅲ-7> 더불어사는세상만들기 - 양성평등과다문화교육

138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 부표 Ⅲ-8> 초등교사를위한양성평등수업적용

부록 139 < 부표 Ⅲ-9> 학교를새롭게변화시키는양성평등 - 초등교원대상성인지교육

140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 부표 Ⅲ-10> 양성평등문화를만들어가는행복한학교 - 중등교원성인지교육

부록 141 심층면접지 학교에서의성역할배분 1. 학급에서 1인 1역할등의업무가학생의성별을따라다르게배정되어있습니까? 여학생이주로맡는업무 : 남학생이주로맡는업무 : 2. 학급임원및학생회활동 2-1. 현재학급회장과부회장의성별은? ( 남자회장과여자회장이각각있는경우 ) 반에서남자회장과여자회장의역할은어떻게다른가? 학생이속한학년의학급회장중에는여학생이많습니까? 남학생이많습니까? 2-2. 전교학생회장과부회장의성별은? 전교학생회장에주로남학생이뽑힌다면, 그이유는? 3. 학교에서학생의성별에따라다르게적용하는규칙이나활동등이있나? 교사관련 1. 선생님은어떤여학생 ( 남학생 ) 을좋아한다고생각하나? 남학생 : 여학생 : 2. 학교에서선생님이수업이나교내활동에서여학생과남학생을다르게대하거나차별한다고느낀적이있나? 2-1. 생활지도 ( 두발및복장지도, 훈육등 ) 와관련하여 : 2-2. 동아리활동과관련하여 : 2-3. 봉사활동과관련하여 : 2-4. 진로활동과관련하여 :

142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 2-5. 기타 3. 선생님으로부터 너는남자 ( 여자 ) 가왜그러냐, 남자 ( 여자 ) 는이러이러해 야한다 는얘기를들은적있는지, 있다면, 언제그랬나? 양성평등교육및양성평등활동 1. 학교에서양성평등교육을받은적이있는지? 1-1. 몇학년에무슨시간이었는지? 어느시간에받았는지? 교과과정상에서받았는지? 아니면창체일부로받았는지? 1-2. 창의적체험활동일부라면누가강의를하였는지? 1-3. 어떤내용이기억에남는지? 2. 양성평등교육을받은후느낌은? 생각의변화가있었는지? 다른친구들은교육후에어떤반응을보이는지? 3. 양성평등교육을받으면서동의할수없다고생각한부분은? 왜그렇게생각하는지? 4. 양성평등교육의내용이어떻게구성되었으면좋겠다고생각하는지? 5. 양성평등과관련해서해보고싶은활동이있는지? 성교육 1. 학교에서성교육을받은적이있는지? 몇학년에무슨시간이었으며, 현재중학교 ( 혹은고등학교 ) 들어와서몇번이나받았는지? 1-1. 누가강의하였는지? 1-2. 기억에남는내용은무엇인지? 2. 성교육을받은후느낌은? 생각의변화가있었는지? 다른친구들은교육후에어떤반응을보이는지? 3. 성교육내용이어떻게구성되었으면좋겠다고생각하는지? 성폭력 / 성희롱 1. 학교생활중에성적수치심을느낀적이있나? 있다면어떤경우이고, 누구로인해그런경험을하게됐나? 이후에문제해결을위해어떻게

부록 143 했나?( 부모님에게말씀드렸는지, 선생님에게말씀드렸는지 ), 그리고결국어떻게되었나? 2. 성희롱이무엇이라고알고있는지? 그정의에대해본인은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 3. 성희롱 / 성폭력이양성평등의식과관계가있다고생각하는지? 양성평등의식 1. 반에서어떤남학생 ( 여학생 ) 이인기있는것같은가? 어떤남학생 ( 여학생 ) 이마음에드는가? 왜그런가? 2. 본인또는친구들중에남자친구 ( 또는여자친구 ) 를사귀는아이들이서로어떻게챙겨주는지 ( 선물이나데이트방식등 )? 3. 학교수업이나학교생활을하면서이성을의식해서행동이나말을조심하게되는경우가있나? 있다면어떤경우인가? 4. 가정에서본인은자신이남자이기때문에혹은여자이기때문에차별을받는다고, 혹은받은적이있다고생각하는지? 차별을받았다고한다면, 어떤경험인지? 5. 양성평등은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 6. 우리사회가양성평등하다고생각하는가?

초 중등학교양성평등교육활성화방안